조기만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균형발전추진단장 안종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도시교통위원회 조기만 위원장님과 박주선 부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균형발전추진단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마준오 도시전략과장입니다. (마준오 도시전략과장 인사) 임홍필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임홍필 도시계획과장 인사) 박정남 도시재생과장입니다. (박정남 도시재생과장 인사) 현석동 신청사건립추진과장입니다. (현석동 신청사건립추진과장 인사) 지금부터 균형발전추진단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결산 보조자료를 중심으로 총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조자료 2쪽, 세입결산입니다. 균형발전추진단 세입 예산현액은 196억 4838만 8000원으로 징수결정액은 197억 2647만 9790원이며, 실제수납액은 196억 7115만 2650원, 미수납액은 5532만 7140원입니다. 다음은 3쪽,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 580억 7984만 5000원 중 480억 7288만 4030원을 지출하였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89억 4338만 3390원, 보조금반납금은 3408만 2010원으로 집행잔액은 10억 2877만 5570원입니다. 이어서 4쪽부터 5쪽, 예산의 전용 및 이체 현황입니다. 균형발전추진단의 예산 전용은 해당 사항이 없으며, 예산의 이체 건수는 총 14건으로 도시개발 분야 업무를 통합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2024년 7월 1일자로 균형발전추진단이 신설되었으며, 이에 따른 팀 신설 및 폐지, 부서별 정원 변경에 따른 기본경비 등 관련 예산 1281만 원을 이체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예비비 집행 현황으로 균형발전추진단 예비비 집행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7쪽,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균형발전추진단 다음연도 이월액은 명시이월액 17억 1700만 원, 사고이월액 4억 8100만 원, 계속비이월액 67억 4538만 3390원으로 총 89억 4338만 3390원입니다. 이어서 8쪽, 기금결산 현황입니다. 우리 단의 기금으로는 신청사건립추진과 소관 공용의청사건립기금으로 전년도 말 조성액은 1311억 7985만 6071원이며, 다음연도 말 조성액은 전년도 대비 약 31억 원 감소한 1280억 8817만 5110원입니다. 끝으로 9쪽에서 10쪽, 성과보고입니다. 구민과 함께 살기 좋은 균형도시 강서라는 전략목표 아래 4개의 정책사업을 추진하였으며, 11개의 성과 산출 지표 중 6개의 지표는 목표를 달성하였으며, 미달성 지표는 5개입니다. 이상으로 균형발전추진단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균형발전추진단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 「지방자치법」 제144조, 제150조 및 동법 시행령 제82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따라 2025년 5월 22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입니다. 일반회계 결산입니다. 균형발전추진단 세입결산액은 196억 7115만 3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23억 8925만 3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결산입니다. 균형발전추진단 세출예산 예산현액 대비 지출률은 82.8%로 전년도와 유사하며, 세출예산 다음연도 이월액은 89억 4338만 3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억 8130만 3000원 증가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총 10억 2877만 600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8%이며 전년도 보다 0.5% 증가하였습니다. 집행잔액 발생의 주요 원인은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전체의 49.1%인 5억 540만 6000원이며, 다음으로 지출잔액 4억 7457만 5000원으로 전체의 46.1%를 차지합니다. 다음 예산의 이용과 전용은 없으며, 예산의 이체는 2024년 7월 1일자 조직개편으로 도시계획과 지구단위운용팀이 폐지됨에 따라 부서별 정원변경에 의한 기본경비를 이체하였습니다. 4쪽, 다음연도 이월에 관한 사항입니다. 2024년 명시이월액은 총 3건으로 17억 1700만 원입니다. 도시전략과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 5억 7000만 원, 도시재생과 공항동 도시재생활성화 사업의 시설비 11억 1700만 원, 공항동 도시재생활성화 자산 및물품취득비 30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사고이월액은 총 3건, 4억 8100만 원으로 도시전략과 원도심활성화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 1억 9800만 원,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의 연구용역비 2억 4300만 원과 도시재생과 공항동 도시재생활성화 자산및물품취득비 40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계속비이월은 도시재생과 생활SOC복합화 사업 국민체육센터 시설비 42억 700만원과 공공도서관 시설비 25억 3838만 3000원을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7에서 9쪽, 집행잔액 발생에 관한 사항입니다. 2024회계연도 균형발전추진단 총 집행액은 10억 2877만 6000원이며, 예산현액 대비 불용률은 1.8%입니다. 불용률 30% 초과 사업은 12건이고, 집행잔액 1억 원 이상 사업은 총 2건으로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쪽, 기금결산입니다. 공용의청사건립기금의 2024년도 말 조성액은 1280억 8817만 5000원으로, 전년도 말 조성액보다 30억 9168만 1000원 감소하였습니다. 수입결산은 총 1702억 7255만 5000원이고, 지출결산은 총 1436억 7178만 5000원으로 신청사건립사업 추진에 421억 8437만 9000원을 지출하고, 266억 77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지출잔액 1014억 8740만 5000원을 일반예치금으로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성과보고서는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쪽, 종합의견입니다. 2024회계연도 균형발전추진단 결산 현황 중 세출결산 현황을 살펴보면 세출 예산현액은 총 580억 7984만 5000원이며, 실제 지출액은 480억 7288만 400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82.8%의 지출률을 보이며, 불용률은 1.8%입니다. 세출예산의 계획적인 편성과 효율적인 집행여부를 판단하는 불용률은 구 전체 4.4%와 비교하여 1.8%로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 이번 결산 심사를 통해 2024회계연도의 예산 운용에 대한 적정성과 효과성 등을 점검하고 향후 예산편성과 재정 운용이 내실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202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추가경정예산안 보조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조자료 1쪽, 세입예산입니다. 균형발전추진단 세입예산은 32억 7479만 1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3480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이는 도시재생과의 2024년도 시비보조금 사용 잔액입니다. 다음 세출예산은 140억 1939만 7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2억 3764만 9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 세출예산의 증액 사유는 마곡지구 내 미개발지인 유보지와 시민청부지의 활용방안 수립용역을 위한 것으로써 이를 통하여 부지별로 최적의 활용방안을 구상하여 우리 구 주민을 위한 편익시설 건립 추진에 활용하고자 1억 499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다음으로 도시재생과 소관 세출예산 증액 사유는 공항동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 등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과 이자발생 반환금으로 8766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균형발전추진단 소관 202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의결에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을 요청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균형발전추진단 202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균형발전추진단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의 총 규모는 32억 7479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07%인 3480만 3000원 증액되었고, 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140억 1939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72%인 2억 3764만 9000원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세부편성내역 중 구 자체사업은 총 1개 사업에 1억 4998만 원 증액되었으며, 도시계획과 마곡지구의 성공적 개발을 위해 마곡지구 미개발지 및 시민청부지 활용 방안 수립 용역비 1억 4998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은 총 8766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편성내역은 국고보조금 반환금 생활SOC복합화사업(공공도서관) 1개 사업 1199만 2000원과 시비보조금 반환금 화곡1동 전통시장 연계형 도시재생 시범사업 등 3개 사업 7567만 7000원입니다. 종합의견입니다. 균형발전추진단 소관 세입 추가경정예산안의 증액은 3480만 3000원이고 전액 도시재생과 전년도 시비보조금 사용잔액이며,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2억 3764만 9000원 증액되었으며, 주요 증액사유는 도시계획과 마곡지구의 성공적 개발을 위해 마곡지구 미개발지 및 시민청 부지 활용 방안 수립 용역비 1억 4998만 원 증액편성입니다. 추가경정예산은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편성된 본예산의 집행 중에 예산의 과부족 등 예측하지 못한 사정의 발생으로 예산의 추가적인 변경이 요구되는 경우에 본예산을 수정하는 것으로, 결산 과정에서 보조금 정산잔액 및 반환금을 반영하여 예산을 조정하는 것은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합리적인 것으로 판단되지만 신규 편성된 마곡지구의 성공적 개발을 위한 미개발지 및 시민청 부지 활용 방안 수립 용역비는 구민들에게 장기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는 마곡지구 도시개발사업 완료에 필요한 예산편성으로 사료되나 대규모 예산 투입이 예상되고, 장기간에 걸쳐 추진되는 사업인 만큼 추가경정예산 편성은 지양하고 본예산으로 편성할 수 있도록 향후 소관 부서의 계획성 있는 사업추진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신청사건립추진과장 현석동입니다. 2025년도 공용의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52쪽,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2024년도 말 조성액은 1014억 8740만 5000원입니다. 2025년도 수입계획은 32억 5565만 8000원이고, 지출계획은 846억 5586만 5000원이며, 이에 따른 2025년도 말 조성액은 200억 8719만 8000원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54쪽, 자금운용 계획입니다. 수입액은 예치금회수 금액이 기정액 대비 356억 2861만 원 감액된 1047억 4306만 3000원이며, 지출액은 수입액 감소에 따른 예치금 감소 외에 사업비 변동은 없습니다. 다음은 57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책자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58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입니다. 2025년도 말 현재액은 전년도 말 대비 814억 20만 7000원 감소한 200억 8719만 8000원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신청사건립추진과 소관 2025년도 공용의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용의청사건립기금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에 따라 2025년 5월 22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입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내역입니다. 2025년도 말 공용의청사건립기금 조성 규모는 200억 8719만 8000원으로 2024년도 말 조성액 대비 814억 20만 7000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수입계획 변경액은 1047억 4306만 3000원으로 기정액 1403억 7167만 3000원 대비 356억 2861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지출계획 변경액은 1047억 4306만 3000원으로, 기정액 1403억 7167만 3000원 대비 356억 2861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2024회계연도 기금결산에 따른 예치금회수액 감액분을 모두 예치금으로 편성함에 따라 정책사업 항목인 재무활동의 지출액 증감률이 63.95% 감액에 해당하므로 지방의회 의결이 필요한 사안으로, 결산 결과를 반영하기 위한 예산 조정은 재정운영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과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용의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관련법의 위반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공용의 청사건립기금은 강서구 통합신청사 건립을 목적으로 하는 기금으로 2026년 통합신청사 준공이 예정되어 있는 만큼 소관부서에서는 기금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건립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