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주시의회 발언
오현주 의원 발언
노영준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일차 읍면동, 노인장애인과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신중하고 엄중한 자세로 내실 있는 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라며, 중복 질의 지양 및 모든 질의는 간단명료하게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먼저 읍사무소, 면사무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 초월읍‧곤지암읍‧도척면‧남종면‧남한산성면사무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 시 증인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로 증언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각 읍·면장님께서는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는 초월읍장님께서 대표로 발언대로 나와서 해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초월읍장님께서는 선서하시고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한 후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중신
박중신초월읍장
선서! 본인은 광주시의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6월 16일 초월읍장 박중신 곤지암읍장 이덕균 도척면장 박봉순 퇴촌면장 김성환 남종면장 강용두 남한산성면장 유은근 (선서문 제출)
노영준위원장
각 읍·면장님께서는 자리에서 본인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신
박중신초월읍장
초월읍장 박중신입니다.
덕균
이덕균곤지암읍장
곤지암읍장 이덕균입니다.
봉순
박봉순도척면장
도척면장 박봉순입니다.
성환
김성환퇴촌면장
퇴촌면장 김성환입니다.
용두
강용두남종면장
남종면장 강용두입니다.
은근
유은근남한산성면장
남한산성면장 유은근입니다.
노영준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해당 읍·면장께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해당 읍·면장께서는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하고 분명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각 읍·면사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위원장님.
노영준위원장
예, 주임록 위원님.
임록
주임록위원
먼저 박중신 읍장님, 이덕균 읍장님, 박봉순 면장님, 김성환 면장님, 강용두 면장님, 유은근 면장님 만나 뵙게 돼서 너무나 반갑고요. 정말로 일선에서 고생하시고 애쓴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퇴촌면 김성환 면장님, 우리 시 가장 큰 축제가 있잖아요. 토마토 축제 관련해서 상황 보고 한번 해 주시죠?
성환
김성환퇴촌면장
올해가 제23회 퇴촌토마토거리축제입니다. 6월 20일부터 22일까지 2박 3일 동안 하고요. 개막식은 20날 17시에 합니다. 축하 공연이 있고 19개 단체에서 축하 공연이 있고요. 내일 0시부터 거리에 무대와 부스 설치를 이틀 동안 하고요. 20날은 행사 시작을 하는 걸로 준비는 다 됐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면장님, 작년에 외부 상인들이 우리하고 상의 없이 몰려와 가지고 자기네들 장사하겠다고 생떼 써 가지고 각 기관단체장님들 주민들 몸싸움하고 참 힘들었어요. 그 가운데서 정말로 차분하고 단호하게 면장님의 역할이 되게 컸거든요. 그래도 시간이 꽤 걸렸어요. 그게 2박 3일 그랬나요? 그분들이 점유를...
성환
김성환퇴촌면장
제가 면장으로 있지는 않았고요. 그때는 석봉국 면장이 있었을 때인데 야시장이 농협 하나로마트 쪽으로 들어왔습니다. 막긴 막았지만 수습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일도 있었고 해서 고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맞습니다. 올해는 그런 일은 전혀 없죠?
성환
김성환퇴촌면장
일단 아직은, 그리고 들어올 만한 데는 밭을 갈아놓고 개인 땅에 울타리를 쳐놓고 여러 가지로 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들어올 자리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어제 한두 군데 정도 물어보고 갔다는 얘기는 있는데, 저희가 바로 트랙터 갖다 막아놓고는 있습니다. 근데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건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내일 저희가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알겠습니다. 우산천이 계속해서 준설공사를 했잖아요. 준설공사를 잘 했는데 농사짓는 분들이 관음1리부터 여러 군데에 계시잖아요. 너무나 준설공사를 잘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으나 물이 안 나오는 거예요. 알고 계시잖아요?
성환
김성환퇴촌면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그래서 관정 파달라고 민원이 제기된 거 아시죠?
성환
김성환퇴촌면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어떻게 상황 파악을 좀 하셨어요?
성환
김성환퇴촌면장
이장님들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없고 건설과나 농업정책과 쪽에서 관정이라든지 하면 되고요. 저희가 그렇게 건의를 할 예정입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여름철이 되다 보니까 우산천이 또 좀 예뻐요? 딱 들어가서 발 담그기 좋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들어가지 말라고 한들 그분들 그 얘기 잘 안 듣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안전조치 할 수밖에 없잖아요, 위험하지 않게. 그렇다고 100% 못 들어가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도 신경을 좀 써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성환
김성환퇴촌면장
예, 알겠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그리고 우리 직원들이 지난번에 햇볕에 너무나 노출이 돼서 조금 문제된 것도 있는데, 정말로 건강을 챙겨주세요.
성환
김성환퇴촌면장
예, 알겠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안전이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안전에 만전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성환
김성환퇴촌면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올해는 저희가 직원들을 동원하지 않았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그럼요?
성환
김성환퇴촌면장
6월 20일 날 공무원시험 감독관하고 겹쳐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주차 용역 16명을 쓰고요. 지역에 자율방범대랑 한 군데를 더 활용해서 직원들은 그냥 관리감독만 하는 걸로 주차랑 교통은 그렇게 올해는 바꿨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남종면장님, 공설운동장 정비사업 용역이 완료가 됐죠?
용두
강용두남종면장
예.
임록
주임록위원
지금 착공이 됐습니까?
용두
강용두남종면장
아니요. 담당 부서는 체육진흥과에서 하고 있고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 실시설계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그러면 올해 안까지 하시겠다고 계획은 그렇잖아요?
용두
강용두남종면장
담당 부서에서는 내년 3월까지 준공 목표로 공사하고 있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알겠습니다. 남한산성면장님, 오전리 직거래장터가 있잖아요. 거기 주차장 공사는 왜 하다가 멈췄어요?
은근
유은근남한산성면장
거기는 공사를 일부 못 한 게 있었습니다. 예산 확보해서 바로 공사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예산 때문에 지금 멈춘 거였어요?
은근
유은근남한산성면장
예.
임록
주임록위원
그렇게 혼잡한 데, 그건 좀 심했습니다. 말씀 좀 해 주시죠?
은근
유은근남한산성면장
알겠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그리고 남한산성면 커뮤니티센터가 주민들의 염원인데 지금 시에서 도까지는 잘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토부에 심의 중인데 분위기는 어떤가요?
은근
유은근남한산성면장
국토교통부의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승인 중인데 협의가 잘 돼서 7월 달 승인 예정이고 10월 달에 착공해서 27년 7월에 준공 예정으로 정상적으로 추진이 잘 될 것 같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좋은 소식 기대하겠습니다.
은근
유은근남한산성면장
감사합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이상입니다.
노영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최서윤위원
위원장님!
노영준위원장
예, 최서윤 위원님.
최서윤위원
초월읍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47-45쪽 되겠습니다. 사업명은 관악컨퍼런스에 따른 도로변 하단 정비를 하신 것 같아요.
중신
박중신초월읍장
예, 맞습니다.
최서윤위원
1700만 원 정도 계약액이 있는데, 두 번에 거쳐서 발주하셨죠?
중신
박중신초월읍장
예.
최서윤위원
수량을 보면 차이가 너무 나지 않습니까? 어떤 이유 때문이죠, 이게 뭐 오타가 난 건가요?
중신
박중신초월읍장
그 금액은 같은데요. 하나는 화단 정비까지 같이 하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하나는 꽃만 심었을 때.
최서윤위원
그렇지만 사업명을 보면 동일하지 않습니까?
중신
박중신초월읍장
그 위치가 좀 다릅니다.
최서윤위원
그러니까 정비를 위한 거라고 말씀 주셨잖아요. 위치가 다른 것은 모르겠고 사업명은 정확하게 2개가 동일하죠?
중신
박중신초월읍장
예, 맞습니다.
최서윤위원
그러면 이어서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초월읍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47-45부터 47쪽까지 보면 노트북이나 냉난방기 구입을 도소매 광주삼성시스템이라는 곳에서 많이 구입을 하셨어요. 근데 나라장터에서 구입하지 않고 여기를 선택한 이유는 지역경제 활성화 때문인가요?
중신
박중신초월읍장
예, 맞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 사업 내용에는 주민지원사업비도 있고요. 우리 읍 자체 예산으로 포함된 것도 따로 있기 때문에 마을의 수요 요청에 의해서 구입하게 됐습니다.
최서윤위원
광주삼성시스템이 어디에 있습니까?
중신
박중신초월읍장
위치는 우리 관내에 있는데, 정확하게 위치는 모르겠습니다.
최서윤위원
광주시 중앙로 178번지에 있죠? 여기를 검색해 보면 ‘정보통신 분야의 솔루션을 제공하는 것을 전문으로 한다’라고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는데, 대리점이 아닌 것 같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들고 있는 사진과 같이 이렇게 돼 있어요, 가보셨습니까?
중신
박중신초월읍장
제가 가보진 않았습니다.
최서윤위원
하여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좋은 취지로 저는 생각합니다만 웬만하면 나라장터에서 구입해 주시는 것을 검토해 주시고, 구입하실 때는 읍장님께서 매장에 동행해 주십시오.
중신
박중신초월읍장
예, 알겠습니다.
최서윤위원
이상입니다.
노영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이주훈위원
위원장님!
노영준위원장
예, 이주훈 위원님.
이주훈위원
저는 먼저 초월읍장님께 말씀드릴게요. 읍장님, 마을 안길 같은 경우에 만약에 길 자체에 위험이 있다고 하면 마을 안길에 대한 보수 공사가 필요로 할 때 소관 부서는 어디가 되는 겁니까?
중신
박중신초월읍장
현재 도로 형태에 따라서 도로관리과가 될 수도 있고요. 비법정도로는 건설과가 될 수 있습니다.
이주훈위원
비법정도로에 대한 것도 하다 보면 읍에서 공사하는 경우도 있지 않나요?
중신
박중신초월읍장
현재는 건설과나 도로관리과 해당되는 부서에서 읍면별로 사업재배정, 해당되는 도로 유지관리라든지 측면에서 재배정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주훈위원
제가 이번 행감 때 건설과에다가 얘기를 한 부분이 있는데, 몇 달 전에 제가 현장을 보니까 마을 안길 비법정도로에 지진이 난 것처럼 크랙이 가고 옹벽이 전도될 위험이 있어 가지고 그것을 전문위원실 통해서 초월읍사무소에다가 내용 전달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에 와서 보니까 그게 읍자체 내부에서, 실무선에서 얘기가 없어져 버리고, 내부적으로 보고가 안 된 것 같아요. 그때 제가 그것을 어떻게 대책 마련을 해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팀장님도 모르고 과장님도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건설과에다가 얘기했으니까 재배정 사업으로 하시든 아니면 읍에서 협조를 해주셔 가지고 건설과에서 추진하든 도평리 하도평 111-1번지 일원인데 정비가 시급합니다. 전도 위험이 있으니까 그것 꼭 좀 챙겨주십시오.
중신
박중신초월읍장
현장 위치 확인하고요.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훈위원
그리고 도척면장님께 하나 말씀드릴게요. 면장님 큰 것은 아니고 상림리에 보면 상림2리 마을회관에 도척면에서 쓰레기 문제 때문에 현수막도 걸어놓으시고 거기를 개선하려고 노력하시는 게 보이긴 보이더라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사진 좀 확보를 해 가지고 보여드리는 건데요. 여기가 워낙 정리가 안 돼서 도척면 총무팀에서 현수막도 걸어놓으시고 저기에 대해서 정비하고자 하는 노력도 하신 것 같아요. (사무국 직원을 향해) 다음 사진도 한번 보여주세요. 근데 여기가 계속 쌓여 가지고 일단 자원순환과에다가는 클린하우스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했는데 이게 근본적으로 여기에 대한 부분을 적발을 해 가지고 처벌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봉순
박봉순도척면장
처벌을 해야 되겠죠, 적발을 해서. 쓰레기 투기 방지 현수막을 걸어놔도 무용지물인 경우가 많습니다. 저기뿐만 아니고 몇 군데 있는데,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다시 정비하겠습니다.
이주훈위원
물론 자원순환과에서는 주민의식 같은 얘기도 하는데 분명히 어느 정도 벌칙이 주어져야 될 것 같아요. 단순히 현수막 걸어가지고 처리될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하여튼 집중적으로 케어해 주시고요. 그리고 곤지암읍장님께 마지막으로 말씀드릴게요. (사무국 직원을 향해) 곤지암읍 사진 하나 열어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거 제가 자원순환과에다가 얘기했었는데 이 지점이 몇 년이 돼도 항상 이런 식으로 계속 유지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여기가 쓰레기만이 문제가 아니고요. 여기 어딘지 아시죠? 곤지암1리 마을회관에서 삼주아파트 가는 길에 보면 이 안쪽에 옛날에 개발을 하려고 했다가 사업이 좌초가 돼 가지고 안에 터널만 만들어 놓고, 안에 부지만 만들어 놓고 십수 년째 이렇게 방치가 되고 있는데, 여기가 일단 쓰레기도 쓰레기지만 곤지암 초·중학교 학부모들의 얘기 들어보면 이 안에서 뭔가 아이들이 하지 말아야 될 탈선과 일탈이 벌어진다고 그러더라고요. 쉽게 말해서 술 마시고 저 안에서 담배 피우고 그런 공간으로 전락이 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 검토 좀 해 보신 적 있나요?
덕균
이덕균곤지암읍장
저 공간이 사유지다 보니까 저도 클린하우스를 여기에 설치하려고 몇 번 현장도 가고 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이주훈위원
읍장님 제가 보기에는 말씀 중에 죄송한데, 일단 클린하우스는 무조건 설치가 돼야 될 것 같고요. 들어가는 게 여기가 사유지다라고 하면 이 사업시행자 있잖아요. 여기다 얘기해서 차단을 시키든지 해서 사람들, 애들이 들어가지 못하게 통제를 해주는 방향으로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읍장님 생각은 좀 어떠신가요?
덕균
이덕균곤지암읍장
확인해 가지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조치할 수 있는 부분은 먼저 조치하는 걸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주훈위원
저기가 많이 우범지대가 됐으니까 물리적으로 차단을 하든지 아니면 경관을 셉테드 기법을 적용을 해서 우범지대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읍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덕균
이덕균곤지암읍장
예, 알겠습니다.
이주훈위원
이상입니다.
노영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상영
박상영위원
위원장님!
노영준위원장
예, 박상영 위원님.
상영
박상영위원
우리 읍면장님들 반갑습니다. 올해 6월에 남한산성 유은근 면장님과 도척면 박봉순 면장님이 퇴임이시죠, 공로연수 들어가시나요? 마지막에는 참석을 안 했는데 끝까지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광주시 발전을 위해서 고생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최일선에서 읍면장님들 고생하시는 것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두 분 면장님들께 좋은 일이 있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행감장이라서 박수는 못 쳐드리고 박수 쳐드리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영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최서윤위원
위원장님!
노영준위원장
최서윤 위원님.
최서윤위원
도척면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49-39쪽 보시면 체육시설 관리자 고용 현황을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주 40시간이 근무인데 월 초과근무시간이 40시간을 다 넘어요. 그러면 근무자들로부터 불만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봉순
박봉순도척면장
무슨 불만이요?
최서윤위원
지금 근무가 과하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불만이나 이의제기가 없냐는 겁니다.
봉순
박봉순도척면장
시간이 넘는 이유는 운동하는 분들이 그 시간까지 기다려야 되니까.
최서윤위원
그것은 저도 아는데...
봉순
박봉순도척면장
그런 얘기는 못 들었어요, 저한테 얘기를 안 해서 그런지 몰라도.
최서윤위원
제가 보기에 자료 주신 걸로 봤을 때는 이 한 분이 하는 그 시간, 업무량이 시간으로 봤을 때 굉장히 과하다 생각해요. 그러면 효율성 측면에서도 좀 떨어지지 않나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방법을 달리 할 수도 있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면장님이 체크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봉순
박봉순도척면장
예, 알겠습니다.
최서윤위원
이상입니다.
노영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란
조예란위원
위원장님!
노영준위원장
조예란 위원님.
예란
조예란위원
저도 이어서 도척면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예요. 주민지원사업비 해서 간접비로 도로정비 및 마을 공동물품이라든가 유지보수비로 해서 9억 5700만 원의 비용이 들었고요. 마을 안길 재포장공사로 해서 11건에 4억 9900만 원이 들었거든요. 제가 보니까 진우3리 마을회관은 두 번이나 포장을 하셨더라고요. 마을회관 들어가는 입구 부분이니까 마을회관 있는 쪽으로 해서 포장하신 거죠?
봉순
박봉순도척면장
진우3리는 주민지원사업비를 공동으로 마을 이장님들 협의하에 일정액을 떼어서 면 단위의 급한 공사 내지 이장님들이 긴급하게 원할 때 사용하는 금액이거든요. 그럴 때 지원 요청을 하면 협의회장님과 담당, 제가 같이 나가서 현장을 보고 그렇게 하는 사업이거든요. 상림3리는 포장 공사랑 토목 공사를 병행을 해서 집중적으로 투입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란
조예란위원
내용을 보면 아스콘 덧씌우기더라고요. 제가 전에 마을회관에 갔을 때 주민분께서 민원을 주셨어요. 저도 마을을 찾아가면서 들어가는 입구가 엄청 가파르잖아요. 들어가는 골목도 엄청 좁아서 통행에 불편한 사항도 있고 해서 덧씌우기 포장하기 전에 그런 부분을 찾아봐 주셨으면 어떨까 싶어서, 들어가는 입구에 대한 부분도 있고요. 제가 확실하게 찾아보지는 않았는데 주민 말씀으로는 구거 있는 부분도 있고 해서 넓힐 수 있는 방향도 있고 아니면 오르내리고 했을 때 볼 수 있게끔 부수적으로 필요한 시설을 해 놓으셔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덧포장만 해놨지 좀 더 넓혀서 하는 방향이라든가 이런 방향을 안 찾아보신 것 같아서요.
봉순
박봉순도척면장
꼼꼼히 챙겨보겠습니다.
예란
조예란위원
거기 엄청 위험해 보이고 주민분들도 그에 대한 민원을 주시고 저희한테도 오시겠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덧포장하기 전에 도로를 구거라든가 이용해서 더 넓힐 수 있는 부분, 위험이 있는 부분을 찾아봐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봉순
박봉순도척면장
알겠습니다.
예란
조예란위원
그리고 초월읍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가설건축물 건축도면 작성 지원 서비스를 하셨나 봐요. 그걸 초월해서만 한 건가요?
중신
박중신초월읍장
저희만의 특화사업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란
조예란위원
업무보고에 올라온 거 보니까 222페이지에 미숙한 건축물 축조 신고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인들이나 주민을 위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것은 읍면동으로 다 공통된 사항인가요?
중신
박중신초월읍장
거기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고요. 초월읍에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도면 작성이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해주는 서비스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란
조예란위원
제가 보니까 이용률도 많고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공무원들이 직접작성해 주는 게 엄청 좋다고 보고 고마워하실 것 같아요. 만약에 이게 초월읍만 하는 사업이 같으면 다른 읍면동에서도 공유해서 사업을 같이 추진해 주셨으면 합니다.
중신
박중신초월읍장
예, 알겠습니다. 해당되는 사항을 다시 한번 확인해서 읍면동에 전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란
조예란위원
이상입니다.
노영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은채
이은채위원
위원장님.
노영준위원장
이은채 위원님.
은채
이은채위원
여기 계신 읍면장님들께 광주 발전을 위해서 최일선에서 불철주야 애써 주시는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매년 여름 우리는 집중호우나 산사태, 태풍 등의 자연재해에 노출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험으로부터 우리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지금 중요한 건 선제적인 사전 점검이나 예방 활동의 강화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일인데요. 여기 읍면장님들 모두에게 당부 말씀을 드리자면 가장 먼저 재해위험지역을 철저히 점검해서 조치 예방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민들이 스스로 재난에 대비하고 안전하게 우리가 대처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안내하는 것도 강화를 하셔야 될 거예요. 특히 어르신이나 취약계층, 장애인 이런 대상이 재난 정보에 소외되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와 직접적인 안내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고요. 우리 지역의 현황을 가장 잘 알고 있고 조건을 잘 파악하고 있는 읍면장님들께서 광주시의 안전을 지키는 핵심 동력으로서 역할을 좀 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이런 다각적인 노력이야말로 다가오는 장마철 집중호우나 산사태로부터 시민들의 생명과 재난을 보호하는 안전한 여름철 지내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시와 각 의원님들하고 같이 긴밀히 협력하셔서 피해가 없도록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읍면장님들께 모두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면서 여름철 장마에 잘 대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다시 한번 노고에 감사드리겠습니다.
노영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오현주위원
위원장님!
노영준위원장
오현주 위원님.
오현주위원
과장님 저는 퇴촌면장님께 하나만 확인해 볼게요. 면장님, 토마토축제 관련해서 거기에서 공연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주민자치나 동호회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공연을 하고 무대에 서기도 하는데, 그분들에 대한 사례비가 전혀 지급이 안 되고 있는 게 사실인가요?
성환
김성환퇴촌면장
지금 19개 단체가 있습니다. 출연료를 못 주고 있습니다, 못 주는 게 아니라 예산이 없습니다.
오현주위원
그렇죠, 너무 적은 예산으로 축제를 치르시니까.
성환
김성환퇴촌면장
저희가 대행사를 통해서 하는 부분은 거기서 주고, 지역예술인들, 가수분들 일곱 분 정도, 그분들은 30∼50 금액을 주고 있는데 단체에서 저희한테 들어오는 것들은 재능기부라든지 이렇게 본인들이 원해서 세워드리는, 표현이 그렇지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실 출연료에 대한 예산은 없습니다.
오현주위원
토마토축제가 퇴촌면에서 주관하는 행사이긴 하지만 규모로 보면 3일 동안 행사를 치르고 하는데도 예산이 2억 9000이던가요?
성환
김성환퇴촌면장
2억 9000에서 20% 더 해서 3억 3500입니다. 단체에는 토마토를 좀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도 예산이 없어서 사실은 안타깝기도 하고 죄송하기도 합니다.
오현주위원
그러니까 단체들이 무대에 서는 것 자체가 큰 도움이 될 수는 있는데, 그래도 최소한 교통비라도 가능하도록 최소한의 사례금 지급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과장님. 필요하다면 내년에는 그것까지 감안하셔서 예산 요구해 주시면 그게 얼마나 큰 예산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성환
김성환퇴촌면장
저희가 9개 단체, 376명이에요. 저희가 예산 증액과 관련돼서 예산팀하고 얘기를 해 봤는데요. 이게 보조금으로 집행되는 사업입니다. 퇴촌토마토연합회로 들어가서 나오는 돈인데 사실 이게 행사 경비로 세우면 증액이 좀 가능한데 이게 보조금이라 절차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최우수를 받아야지 10%, 한꺼번에 5000만 원에서 1억씩 올라가지는 못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도 생각은 하고 있긴 있는데, 올해 도의회에 관련된 승인을 좀 받아야 됩니다. 그 부분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오현주위원
방법을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9개 단체에 개인별 사례금이 나갈 건 아니니까 단체별로 소정의 사례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환
김성환퇴촌면장
예산만 많으면 저희도 챙겨줄 수 있는데, 돈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오현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면장님들 최일선에서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늘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노영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최서윤위원
위원장님!
노영준위원장
예, 최서윤 위원님!
최서윤위원
도척면장님, 책자 49-33쪽 보면 버스정류소 명칭 변경 요청하시면서 온열의자나 조명 설치를 부서에서 검토 중이지요? 여기가 굉장히 외진 곳이더라고요.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해달라고 많이 두들기십시오.
봉순
박봉순도척면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거기뿐만 아니고 면사무소 앞에도 이용자가 많은데 겨울에는 엄청 춥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건의를 하고 있는데, 광일중학교, 도척초등학교 학생들이 거기 이용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건의하겠습니다.
최서윤위원
여기가 굉장히 외진 곳이라서 이런 부분은 꼭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도 선택과 집중을 잘 할 수 있게끔 면장님이 공격적으로 요청하십시오.
봉순
박봉순도척면장
알겠습니다.
최서윤위원
이상입니다.
노영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소제
황소제위원
위원장님!
노영준위원장
예, 황소제 위원님!
소제
황소제위원
먼저 전체적으로 인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일선에서 지역 주민들의 민원 응대라든지 지역에 크고 작은 행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 현안들을 지역주민들과 적극적으로 행정 지원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하고요. 올해 사업 추진하는 것들도 잘 마무리될 수 있고 모든 행사 성황리에 잘 마치기를 바라겠습니다.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곤지암읍장님께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2월 달에 수양3리는 마을회관 준공식이 있었잖아요. 감사하다는 말씀,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수양3리는 전에 마을회관이 50년 이상이 돼서 어르신들이 굉장히 불편하고 협소했었는데 자원순환 기금을 모아가지고, 그분들이 토지 매입을 하면서 마을회관 준공식까지 이르는 과정을 봤을 때는 정말 좋은 사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 이장님을 비롯한 지역주민들, 읍장님께 감사하다는 표현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10월에 개최될 소머리국밥축제가 있지 않습니까? 올해 예산이 얼마죠? 지금 3년 차죠?
덕균
이덕균곤지암읍장
예, 3년 차입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5000만 원 가지고 지역 축제를 성황리한다는 게 쉽지는 않았을 거예요. 작년하고 차별화된 행사 추진할 계획이 있나요?
덕균
이덕균곤지암읍장
이번에도 7000만 원을 요구했는데 예산 상황 때문에...
소제
황소제위원
요구는 7000만 원 했었는데 2000만 원 삭감이 된 거예요?
덕균
이덕균곤지암읍장
예, 5000만 원 가지고 행사를 크게 하기는 쉽지 않은 실정입니다.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 마을 주민지원사업비를 모은 것을 이장님들이랑 얘기를 해서 1000만 원을 추가 확보를 했습니다. 그 돈 갖고 좀 더 업그레이드 된 축제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6000만 원도 사실은 소액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 예산으로 성황리에 마친다는 게 쉽지 않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 주신다면 지역축제 발전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되고, 지역경제에도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잘 추진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상이고요. 초월읍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사무국 직원을 향해) 화면 좀 띄워주시겠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는 지월리 621번지 일원이거든요. 제가 작년 행감 때 질의했던 부분이에요. 개선 요구를 했었어요. 제가 몇 년 전부터 계속해서 장마철만 되면 이 일대에 제대로 배수가 안 돼서 게릴라성 폭우가 내린다고 했을 때는 마을이 침수되는 상황이 벌어졌거든요. 작년 행감 때 제가 질의하고 읍장님께서 신속하게 개선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양수용 펌프 2마력 짜리로 확대해서 설치하신 것 같아요?
중신
박중신초월읍장
예. 맞습니다. 당초에는 양수펌프가 2마력이었는데 확장을 하면서 10마력 샌드펌프 2대를 설치해 가지고 웬만한 비에 대해서는 충분히.
소제
황소제위원
충분히 소화하고 배수 설치가 잘 됐다는 거죠?
중신
박중신초월읍장
예.
소제
황소제위원
그 외에 추가적으로 개선한 부분이 있나요?
중신
박중신초월읍장
시설물 보호 차원에서 주변 주민들이 다니는데 불편해소 차원에서 가드레일이 좀 필요했습니다. 그 부분도 같이 연계해서 했고요. 당초에는 자연 유화로만 나갔었는데 평상시 수위가 상승하기 전에는 자연 유화로 나가고요. 수위가 상승하게 되면 펌프가 자동으로 작동이 돼서 강압적으로 하천으로 유입될 수 있게 7500만 원 반영을 해서 조치 완료한 상황입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다음에 그쪽에 보면 단차가 심해서 여기 차량이 많이 다니잖아요. 그래서 사고도 많이 났었어요. 그래서 가이드레일까지도 설치했다는 말씀이신 거죠?
중신
박중신초월읍장
예, 맞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그래서 마을 주민들이 상당히 감사하다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감사드립니다. 한 가지 더 제가 정확히 몰라서요, 관리 주체가 어디인지 모르겠는데. 엘리베이터에 있는 인도교가 있잖아요, 초월읍사무소 맞은편에?
중신
박중신초월읍장
육교 말씀하시는 거죠?
소제
황소제위원
관리 주체가 정확히 어디죠? 도로관리과인지 각 읍면동인지 모르겠습니다.
중신
박중신초월읍장
제가 판단하기에는 승강기도 같이 있기 때문에 도로관리과에서 관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제가 정확히 몰라서 읍장님한테 관련해서 민원제기를 했었잖아요. 관리가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거기 토사물이라든지 거미줄 같은 게 상당히 많다는 민원이 있어서 읍장님한테 말씀드렸더니 신속하게 처리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신
박중신초월읍장
감사합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이상입니다.
노영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그럼,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남종면장님께 질의드립니다. 제가 자원순환과에 질의를 했었는데요. 하남 신축공사현장 사토 고발조치되어 있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용두
강용두남종면장
원상복구 완료됐습니다.
노영준위원장
그러면 과태료 조치도 다 되었나요?
용두
강용두남종면장
저희들은 고발조치만 하고, 근데 원상복구 완료가 돼 가지고 완료 내용만 관할 경찰서로 통보를 했습니다.
노영준위원장
알겠습니다. 저도 뉴스를 통해서만 봤어 가지고요. 이런 내용들이 있으면 보고를 부탁드리겠고요. 또한 제가 수도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저번에 정전되면서 단수가 됐었잖아요. 그때 수도과에서도 고민을 하다가 결국은 주민들을 알리지 않았다라고 했어요. 예를 들어 가압장 같은 경우에도 예비전력을 다 소모하고 난 다음에, 다행히도 다 소모되고 난 다음에 2시간 만에 복구가 완료돼서 물이 나오긴 했지만, 그래도 이렇게 단수 될 가능성이 있을 때는 수도과랑 긴밀한 협력을 한 다음에 면장님 권한이든지 아니면 시장님 이름이라든지 해서 안전 재난문자를 좀 보내서 단수 안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인터넷 댓글이나 블로그에서 ‘나름 재해를 체험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보았거든요. 사전에 고지만 해주신다면 시민들의 불안감이 조금 해소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용두
강용두남종면장
예, 알겠습니다.
노영준위원장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곤지암소머리국밥축제 관련해서요. 아까 황소제 위원님께서 계속 관심을 갖고 조례도 만드시면서 하고 계신데, 저도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곤지암 관내 소머리국밥보다 더 유명한 것은 관외 소머리국밥 매장들이잖아요. 맛집 리스트를 보면 관외 게 더 많아요. 곤지암소머리국밥을 널리 알리고 있는 것도 관외에 있는 프랜차이즈들이라든지 매장들이 많은 것 같아요. ‘곤지암 소머리할매국밥’이라든지, 그렇게 곤지암소머리국밥을 널리 알리고 있는 분들이 과연 우리 곤지암소머리국밥축제를 알까 했을 때는 의문이더라고요. 그래서 관외에 유명한 소머리국밥집을 한번 방문을 하셔가지고, 그분들이 우리 축제 때 축제를 계기로 상패를 준다거나 인증서를 준다거나 해서 전통성을 이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곤지암이 어디 있는지 모르는 사람도 많거든요. 우리 광주 밖에 사는 분들 중에서는, 모르죠 영화 때문에 유명해졌는지는 모르겠지만. 소머리국밥이 곤지암이 유명하다라는 것을 우리끼리만의 축제가 아니라 전국단위의 축제로 만들어가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위원회에서 상의하시면서 케이스를 늘려가야할 것 같아요. 제일 적은 예산의 축제다 보니까 그러면서도 지역경제 활성화는 확실하게 챙길 수 있는 축제잖아요. 한번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곤지암소머리국밥집을 갔더니 곤지암소머리국밥축제 때 이런 걸 받았다라는 걸 그분들도 자랑스럽게 내세울 수 있고 타지 사람들도 ‘이런 축제가 있구나’라는 걸 알아서 한 번쯤 방문하게 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번 검토해 주세요.
덕균
이덕균곤지암읍장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노영준위원장
그리고 남한산성면장님, 매년 남한산성문화제 때문에 고생 많으신 것 알고 있습니다.
은근
유은근남한산성면장
저희 면에서 추진하는 사항은 없고요. 문화재단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노영준위원장
협조 사항이잖아요?
은근
유은근남한산성면장
그 사항도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저희한테 협조오는 것 하나 없습니다.
노영준위원장
저는 그게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남한산성문화제 운영위에 있으면서 온갖 아이디어들을 다 내요. 현실과 맞지 않는 내용들도 내고요. 예를 들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막아버리겠다. 그래서 오로지 버스로만 운영하겠다 등등 면장님도 문화제는 가실 것 아니에요. 그렇죠?
은근
유은근남한산성면장
예, 참석하고 있습니다.
노영준위원장
협조는 오지 않지만 열심히 참석은 하실 텐데 그때마다 타지에서 오는 분들도 그렇고, 광주시민분들도 올라가는 것도 참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욕을 하면서 그냥 포기하고 내려가시는 분들 많은데 이건 제가 문화재단한테 얘기를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협조 좀 구하라고. 사실 이게 고질적인 문제입니다, 축제 때마다 남한산성 하나 올라가는데 1시간 반 정도 걸린다는 부분은. 그래서 이 부분은 협조 공문조차 오지 않는 상황에서 과연 무얼 협조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남한산성문화제가 우리 광주시의 3대 축제예요. 그렇죠?
은근
유은근남한산성면장
예, 맞습니다.
노영준위원장
그래서 저는 남한산성면에서도 어느 정도 역할이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은근
유은근남한산성면장
저희도 그것을 수차례에 거쳐서 위원회에 건의를 했습니다. 저희도 참여를 해서 도움을 줄 거라든가 자체 홍보라든가 이런 것을 건의를 했었는데 반영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노영준위원장
어떻게 보면 축제를 진행하는 곳은 경기도 땅이긴 해요. 그럼에도 관할은 남한산성면이기 때문에 점점 협력해야 될 것들이 많아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디부터 어디를 막아서 버스로 운영하겠다는 현실과 맞지 않는 것도 방지를 해야 된다고 보고, 앞으로 남한산성면의 역할을 확대하는 데 조금 더 힘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은근
유은근남한산성면장
예, 알겠습니다.
노영준위원장
마지막으로 퇴촌인데요. 퇴촌토마토축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기가 좀 그래요. 매번 행감 때마다 퇴촌토마토축제가 진행되다 보니까 제가 2024년도까지도 퇴촌토마토축제 예산을 받아봤었거든요. 2억 9000 정도를 통으로 대행사에서 진행을 하는 거죠?
성환
김성환퇴촌면장
퇴촌 토마토운영위에서 진행하는 겁니다.
노영준위원장
작년의 경우에는 제 기억으로는 후원금 9000만 원 정도를 받았던 걸로 기억해요.
성환
김성환퇴촌면장
후원금이 9000만 원이 아니고요. 2억 9000을 시에서 보조금으로 받고요. 보조금을 한 해에 20%를 더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4회 추경 때 4500을 받고요. 그 다음에 주민지원사업에서 이장님들이 협조해 주셔서 거기서 4000만 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3억 7500만 원을 가지고 축제를 하는 겁니다.
노영준위원장
아니, 제가 작년 행감 기준으로 6월에 전년도 것을 받아본 거죠. 저는 후원금 9000만 원을 받았다고 기억을 해서 그 부분 한번 확인을 해주시고요. 제가 궁금한 게 저번에는 지적을 못 했었어요. 퇴촌토마토축제가 행감과 연결돼 있고 혹시라도 축제추진위의 사기를 저하시킬까봐 근데 거기서 운영하고 있는 수익사업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토마토풀장이라든지 거리축제 말고 운동장에서 진행할 때는 기차라든지, 물놀이장 같은 수익사업들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운영사로부터 받는 금액이 100에서 200만 원이었던 것 같아요.
성환
김성환퇴촌면장
토마토풀장하고 놀이시설하고 해서 업체에서 운영위에 1000만 원을 준 걸로 알고 있고요. 각 부스는 45만 원을 받고 있고요. 관련 기관에 대해서는 45만 원의 50%를 받으니까, 22만 5000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노영준위원장
퇴촌토마토축제 관람객이 대체로 몇 명 정도 오시죠?
성환
김성환퇴촌면장
작년 기준으로 30만 명이라고 얘기는 하는데 정확한 숫자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릴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노영준위원장
운영사에서 저희한테 내는 사업을 위한 비용인 거잖아요. 이것에 대한 계산을 다시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시민분들께는 싸지 않은 금액이에요.
성환
김성환퇴촌면장
풀장 운영하는 데는 1만 5000원 받았습니다.
노영준위원장
그리고 기차는 한번 타는데 6000인가 7000원이었던 것 같고, 물놀이장도 좀 비쌌던 것 같고요.
성환
김성환퇴촌면장
풀장하고 해서 1만 5000원입니다.
노영준위원장
전체 풀장, 토마토풀장을 포함해 가지고요?
성환
김성환퇴촌면장
예.
노영준위원장
30만 명을 기준 잡지 않더라도 그분들 중에 며칠 오시는 분도 계실 텐데 거기에서 논다고 했을 때.
성환
김성환퇴촌면장
그 부분은 아이들만 거의 하죠.
노영준위원장
이게 과연 아까 말씀하신 1000만 원이 맞는지, 어떤 계산 기준인지도 면밀히 따져봐야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성환
김성환퇴촌면장
그 부분은 검토해보겠습니다.
노영준위원장
어쨌든 퇴촌토마토축제가 우리 시 3대 축제예요. 그리고 우리 광주시에는 축제팀이 있고 남한산성문화제는 주민들을 구성해서 남한산성문화제 축제운영위가 있잖아요. 퇴촌토마토축제 또한 축제운영위가 있고, 그래서 퇴촌면에서 이 축제를 운영하는 것에 있어서 좀 괜찮으신가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요.
성환
김성환퇴촌면장
지금 전국에 토마토축제가 다섯 군데에서 합니다. 두 군데는 시청 본청에 농업기술센터라든지 관련 과에서 하는 데도 있고요. 해당 면에서 하는 데도 있고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은 좀 버겁긴 버겁습니다. 근데 23회를 거쳐서 이 퇴촌토마토축제라는 게 왔기 때문에 퇴촌이라는 브랜드 가치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시 축제팀에서 가져온다 그러면 퇴촌만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서하리도 많이 재배되고 남종에도 나오고 각 읍면에도 토마토 재배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광주토마토라는 박스를 제작을 했었어요. 그런 부분들에 ‘왜 광주토마토냐’ 이런 의문을 제기했던 부분들이 있어서 다시 박스를 퇴촌토마토로 해서 정체성을 살리자, 브랜드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된 부분이 있는데,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은 퇴촌 토마토운영위하고 다른 데가 합쳐서 한다고 그러면 서로 협의가 돼서 같이 하면 몰라도 퇴촌 토마토운영위에서 그렇게 갈지는 모르겠습니다.
노영준위원장
축제팀에서 운영하는 거요?
성환
김성환퇴촌면장
축제팀으로 넘어간다고 그러면 퇴촌만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서하리도 있고 다른 읍면에도 토마토가 나오니까 그런 부분을 다 아울러서 하는 게 축제팀에서 해야 되지 않을까? 그 부분은 합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노영준위원장
이미 3대 축제라는 이름으로 퇴촌토마토축제가 명시되어 있고 남한산성문화제는 좀 극단적이긴 해요. 면과는 전혀 협조나 이런 게 부족하다 보니까 아쉬운 부분이고 근데 축제팀 같은 경우에는 광주왕실도자페스티벌만 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퇴촌면이 사실 유명하잖아요. 민원도 많고 업무가 워낙 많은 상황에서 퇴촌토마토축제의 전체에서 제외된다는 게 아니고 합류를 하지만 주된 업무를 추진하는 것은 축제팀이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요. 그리고 아까 오현주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저한테도 민원이 들어와 있었어요. 나름 3대 축제인데 무대에 서는데 출연료 하나 없는, 토마토를 주신다고 하셨는데 많이 아쉬워하는 게 많아요. 축제를 했을 때는 지역예술인들도 있고 주민자치센터에서 하는 것도 그분들에게도 또 하나의 기회를 주는 것이다 보니 이런 부분은 진정한 축제로 나아가기 위한 방향이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3대 축제 중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확실히 챙기는 것은 우리 퇴촌토마토축제가 맞아요. 확실히 토마토 판매도 활성화할 수 있고 널리 알릴 수 있는데, 조금 더 3대 축제로서의 면모를 더 완벽하게 하기 위한 과정이지 않을까 싶고요. (사무국 직원을 향해) 사진 하나 좀 띄워주시겠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아까 제가 시설을 말씀드렸는데요. 퇴촌 토마토풀장이 있잖아요. 운영 시간이 다 있죠?
성환
김성환퇴촌면장
예.
노영준위원장
근데 토마토를 넣는 개수라든지 양이 다 다른가요?
성환
김성환퇴촌면장
작년까지 10톤의 토마토를 사서 5회에 걸쳐서 거의 비슷하게 토마토가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영준위원장
10톤의 토마토는 다 퇴촌토마토?
성환
김성환퇴촌면장
정확히 말씀드리면, 일부는 들어가는데 퇴촌토마토가 판매하기 어려운 것들은 작년부터 즙을 냅니다. 주스를 해서 공동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사실은 퇴촌토마토가 풀장에 들어가는 건 어려운 것 같고요. 비싸기도 하고요.
노영준위원장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환
김성환퇴촌면장
그래서 외부에서 저렴한 가격에 토마토를 운영위원회에서 사와서 공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영준위원장
그러면 면장님께서는 10톤의 토마토를 가지고 거의 동일하게 균등하게 나눠서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 사진은 제 기억에는 어떤 한 기자님께서 블로그에다가 올린 사진이고요. (사무국 직원을 향해) 다음 사진 보여주시겠어요. 이것은 우리 광주시청에서 보도자료로 낸 사진이에요. 같은 양인가요?
성환
김성환퇴촌면장
사진으로 봐서는 같은 양은 아닌 것 같은데요.
노영준위원장
(영상자료를 보며) 이건 오현주 위원님 블로그에 올라온 사진 같아요.
성환
김성환퇴촌면장
첫날이라든가 이런 때는 조금 덜 들어갈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20일 날이 개막식이다 그러면 많지 않은 아이들이 오는데 토마토를 많이 넣을 수는 없고요. 그리고 ‘황금토마토를 찾아라’를 다섯 번 하는데 그 전 사진은 황금토마토를 찾아라를 해서...
노영준위원장
(사무국 직원을 향해) 다음 사진 보여주시겠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것은 황금토마토는 아닌 것 같아요.
성환
김성환퇴촌면장
이것도 황금토마토 같습니다. 사실 토마토풀장 면적이 넓기 때문에 양 자체를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은, 많이 넣으면 좋죠. 그런데 토마토 가격대가 있을 뿐더러, 풀장이 크다고 생각하는데 작년에 화천 토마토축제를 갔다 왔습니다. 거기는 판매 목적이 아닌 진짜 순수한 홍보 목적으로 해서 토마토를 많이 넣긴 넣더라고요. 그런데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은 운영위원회에 가서 얘기를 해 봐서...
노영준위원장
개막식 사진 좀 보여주시겠어요? 우리가 어쨌든 이번 행감이 끝나고 퇴촌토마토축제를 갑니다. 개막식이죠. 개막식이라면 정말 많은 시민분들께서 기대감을 가지고 와요. 막상 언론보도를 통해서 마주하는 퇴촌 토마토풀장을 봤을 때의 모습과 개막식 때 저렇게 셋팅되어 있는 퇴촌 토마토풀장의 모습은 많이 다릅니다. 시민분들로 하여금 실망감을 줄 수 있는 부분일 것 같고요. 작년 재작년에도 제가 현장에서 물어봤어요. “왜 토마토를 저렇게 밖에 안 넣었나요?” 라고 물어보면 다 “토마토가 많이 부족해서”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운영위에서 추진하는 부분, 축제팀이 추진할 수 있는 부분이 다를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뭐가 더 좋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시민들로 하여금 보도자료로 나가는 건 화려하게 토마토가 풍성하게 나가는데 막상 현장에 도착해보면 알고 봤더니, 황금토마토 찾기 할 때만 많더라 아니면 특정 시간대만 많다고 했을 때는 동일한 가격으로 이용하는 시민 혹은 관광객들 입장에서는 조금 서운할 것 같아요.
성환
김성환퇴촌면장
제가 작년에 안 해봐서 개막식인지, 옆에 토마토박스가 있는데 안 부은 건지 그 부분을 잘 모르겠는데 올해는 가급적으로, 근데 지금 철이 토마토가 제일 많이 나오기도 하고 많이 팔리기도 하는 부분이라 토마토 구매하는 것도 어렵다고 얘기는 하더라고요.
노영준위원장
절대 토마토풀장에 퇴촌토마토를 넣으라는 것은 아니에요.
성환
김성환퇴촌면장
그건 압니다.
노영준위원장
없어서 못 파는 상황에서 그걸 넣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최대한 저렴한 것을 구입해가지고 풍성한 토마토풀장 이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블로그에 올라오는 사진들이 홍보 효과가 있는 거잖아요.
성환
김성환퇴촌면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노영준위원장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올해 토마토축제도 잘 부탁드리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는 걸로 알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대민 현장 최일선에서 시정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신 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부서에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꼼꼼히 검토하여 낭비 없는 행정을 펼쳐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읍사무소, 면사무소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읍·면사무소 소속 공직자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2. 오포1동·오포2동·신현동·능평동사무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속해서 동사무소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포 4개 동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 시 증인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로 증언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동사무소 소속 공직자께서는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는 오포1동장님께서 대표로 발언대로 나와서 해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오포1동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하시고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한 후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정서
구정서오포1동장
선서! 본인은 광주시의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와 동법시행령 제46조 및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6월 16일 오포1동장 구정서 오포1동 총무과장 서태석 오포1동 지역안전과장 한상흠 오포2동장 허미정 신현동장 임미정 능평동장 윤명희 (선서문 제출)
노영준위원장
각 동장, 과장께서는 자리에서 본인 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서
구정서오포1동장
오포1동장 구정서입니다.
미정
허미정오포2동장
오포2동장 허미장입니다.
미정
임미정신현동장
신현동장 임미정입니다.
명희
윤명희능평동장
능평동장 윤명희입니다.
노영준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해당 동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해당 동장님께서는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하고 분명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과장 또는 팀장님이 답변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각 동사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서윤위원
오포1동장님께 질의드릴게요. 얼마 전에 능평3동 불법 건축물 철거 완료하셨죠?
정서
구정서오포1동장
예, 완료했습니다.
최서윤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신현동도 그렇고 이 불법 건축물이 행정 절차상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네요. 거의 1년이 소요되는 것 같은데요.
정서
구정서오포1동장
행정처분에 무죄추정의 원칙도 있지만 행정법 자체가 절차법이다 보니 그걸 지키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최서윤위원
이것을 좀 간소화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1년씩이나 우리 시민들이 계속 기다려야 되는 불편한 부분, 물론 어려움이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만 시간적으로 단축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정서
구정서오포1동장
그런 방법은 자진 철거든, 불법을 저지른 사람들이 자진 치유하는 기회를 주는데 그 기회를 덜 주는 수밖엔 없습니다. 나머지에 대해서는 재량행위보다는 법령의 규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줄일 수 있는 부분은 권고를 최소화하는 부분밖에 없겠습니다.
최서윤위원
그런 부분을 검토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광주시에 오포만 봐도 불법 건축물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은 점검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문현동 준설을 체계적으로 잘해 주셨어요. 이곳저곳 찾아다니시면서 저는 많은 분들께 감사 인사 받았는데 그건 제가 받을 것이 아니고 우리 동장님과 여기 계신 모든 동장님들의 덕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기를 앞두고 있잖아요. 피해가 없도록 동장님들 각별히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어서 신현동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라벤더 구입하셨잖아요? 금액을 보니까 제가 좀 의문이 들어서요. 800만 원인데 360본을 하셨어요. 그래서 계산을 해 보면 1본당 2만 4250원 정도 됩니다. 초월 같은 경우는 1본당 8000원 정도 되더라고요. 어떻게 뭐가 좀 다릅니까, 구입한 게?
미정
임미정신현동장
같은 종류로 알고 있고요.
최서윤위원
같은 종류인데 금액 차이가 좀 있잖아요. 이것 어디 정비하셨죠?
미정
임미정신현동장
대상조경건축에서...
최서윤위원
아니요, 위치요.
미정
임미정신현동장
광명초하고 4통 들어가는 입구 쪽에 했습니다.
최서윤위원
같은 라벤더인데 금액 차이가 조금 있네요. 다음에는 이런 것도 비교를 해 가지고 동장님 바쁘신 것 알고 있거든요. 어쨌든 금액적인 단가는 줄일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55-17쪽 보면 도서관정책과에 먼저 질의드렸어요. 오포작은도서관 현대모닝사이드 1차에 대해서 민원이 있었고, 저도 이 내막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질의드리는 부분은 어차피 존치가 안 되는 거잖아요. 6월 말까지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동장님이 시달리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고 고생도 하셨어요. 그러니까 끝까지 마무리가 잘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동장님 힘드시겠지만, 민원 주시는 부분에 있어서는 설명을 잘해 주십시오.
미정
임미정신현동장
알겠습니다.
최서윤위원
이상입니다.
노영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란
조예란위원
위원장님!
노영준위원장
조예란 위원님.
예란
조예란위원
이렇게 의회에서 뵙게 되니까 더더욱 반갑습니다. 우리 오포1동, 오포2동, 능평동, 신현동 동장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요. 능평동하고 오포2동은 청사 때문에 통장님들하고 상의하시면서 진행하고 계시는데요. 앞으로 잘 추진해서 빠른 시일 내에 행정복지센터가 건설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포1동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265페이지 체육시설 확충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려고요. 문형동 풋살구장에 펜스 가림막 설치해서 게이트볼장으로 공간을 활용하신다고 추진 내용이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이게 추진 중인 건가요?
정서
구정서오포1동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예산 확보는 못했는데 보고를 드렸었습니다.
예란
조예란위원
그러니까 지금 게이트볼 하시는 분들이 문형동도 그렇고 능평동도 그렇고 오포2동 다목적체육관 옆에 게이트볼장에 오셔서 연습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의외로 많은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갈 때마다 게이트볼장을 오포1동에도 만들어 주라는 말씀을 많이 하셔서, 공간 활용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렸고요.
정서
구정서오포1동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설치를 했지만, 우리 동네에 있는 것은 우리 구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네 간에 합의가 이루어져야 되고 그래서 정례적으로 하는 것은 추자동에 세종포천 간 도로 선하지에 게이트볼장을 설치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점용 허가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행정적으로 처리하고 있는데, 아직 여건은 녹록치 않지만 지속적으로 해서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예란
조예란위원
그렇지 않아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그랬어요. 제가 마을회관에 가보니까 추자1교 하부 주민편의시설 설치 건의를 받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다 받고 한국도로공사에다가 점용허가 신청을 제출하신 거예요?
정서
구정서오포1동장
예,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불가 통보를 받았습니다. 불가 이유는 거기도 수익사업을 해야 된다는 계획을 수립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접근하는 방법은 선하지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공사업이 우선시하는 법령이 있습니다. 그 법령을 갖고 본사로 직접 찾아가서 설득을 할 계획입니다.
예란
조예란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교각 같은 경우에는 많이들 체육시설로 활용하고 있잖아요. 주민분들이 세종간 도로를 하면서 불편한 사항도 많이 겪었기 때문에 그만큼 여기 사시는 분들을 위해 활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 밑에 보면 또 추진하는 사업이 있어요. 한국고용노동교육원의 축구장, 이건 어떤 내용이죠?
정서
구정서오포1동장
한국고용노동교육원이 문형동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공식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공식적으로 체육회든 MOU를 체결해서 휴일 날에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우리 축구회에서도 거기에 기여할 수 있는 잔디 보식이라든가 평탄작업 등에 역할을 하겠다는 내용으로 MOU 체결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란
조예란위원
근데 보니까 도로점용 허가도 같이 되어 있어서 이것은 어떤 내용이에요?
정서
구정서오포1동장
이것은 신규 건립하는 추자동 교각 하부하고 같이 써놨기 때문에, 혼란스럽게 자료가 작성됐습니다.
예란
조예란위원
신현·능평도 마찬가지고 오포1동 같은 경우에도 체육시설이 오포에 있기는 하지만 각 동에 있는 건 아니잖아요. 주민분들도 체육관 건립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래서 다방면으로 찾아주시는 것에 대해서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포2동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매산3통에 창의어린이놀이터 대부료를 지불하고 계시죠?
미정
허미정오포2동장
예.
예란
조예란위원
지금 몇 년째 내고 있는 거죠?
미정
허미정오포2동장
몇 년째인지 잠깐만요.
예란
조예란위원
3년째인가요?
미정
허미정오포2동장
죄송해요. 제가 자료를 못 찾고 있어서요.
예란
조예란위원
몇 년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지금도 대부료만 지불을 하고 있어요. 지금 추후 계획은 갖고 계신가요?
미정
허미정오포2동장
아직...
예란
조예란위원
전에도 한번 제가 질문을 했었는데 어쨌건 저게 비용 부담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공터로 해서 펜스를 쳐놓고 있는데, 보기에도 안 좋고 그 안에 풀도 무성하게 자라 있고 그 옆에 보면 소공원이 있잖아요. 그래서 소공원과 같이 연계해서 어린이시설이라든가 지금 통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족구장을 말씀하시기도 하지만 제가 전에 공원과에다가는 위치상 그쪽에 햇빛이 잘 드니까 어린이가 사용할 수 있는 공원으로 바꾸면 안 되겠냐 이런 말씀도 드렸는데 저희가 대부료를 몇 년째 지불해 오면서 이에 따른 계획을 갖고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이 대부료를 계속해서 낼 필요가 없잖아요.
미정
허미정오포2동장
거기를 어린이공원으로 해 달라고 건의를 했었는데 아마 면적기준 미달로 불가 통보를 받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면적기준이 1500평방미터인데 거기는 800평방미터 정도밖에 안 돼서 기준미달로 안 되는 걸로 통보를 받은 상태거든요.
예란
조예란위원
통보는 언제 받으셨어요?
미정
허미정오포2동장
이게 27년도 7월까지 일단 계약 기간은 남아 있고요. 22년 7월부터 27년 5년간 계약이 된 상태고요. 저희가 통보받은 것은 23년 12월에 불가 회신을 받았습니다.
예란
조예란위원
그러니까 23년에 받으셨으면 다른 계획을 갖고 계시든가, 지금 제가 사진 띄우는 것은 여기뿐만 아니고 능평동에도 말씀드리려고 띄운 건데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 옆에 소공원이 있잖아요. 소공원과 같이 연계해서 지금 보시는 이 사진과 같이 황토볼로 아이들의 오감놀이도 되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다목적으로 찾아보셔서 빨리 진행이 돼야 되지 않나 싶어요.
미정
허미정오포2동장
어린이 놀이터는 안 되는 거고, 다른 방향으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란
조예란위원
알겠습니다. 빨리 추진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고요. 다음은 능평동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 보니까 능평동 레포츠공원 정비하고 정원 조성하셨어요. 예산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이것 조성하신 건가요?
명희
윤명희능평동장
지금 조성하고 있는 중이고요.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예란
조예란위원
들어가는 출입구하고 정원은 어디에다가 조성하신 거죠?
명희
윤명희능평동장
출입구는 도로 포장을 한 상태고요. 레포츠공원 안에 나무라든가 이런 게 기존에 자리가 잘 안 잡혀 있기 때문에 한쪽으로 나무를 좀 모으고요. 거기다가 수국하고 다른 나무를 좀 더 식수했습니다. 공원을 지금 만들어 놓은 상태입니다.
예란
조예란위원
그래서 제가 원래 이 부분은 능평동에다가 유치하면 어떨까 싶어서 한 거거든요. 족구장하고 그 뒤쪽으로 화장실이 있는 부분에 자리가 넓게 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작게 아이들도 와서 같이 체육시설이 있으면 어르신들만 와서 하는 건 아니고 아이들도 같이 오잖아요, 부모님들하고. 그러면 이렇게 작게해놓아도 황토볼로 해서 만들어 놓으면 아이들이 가지고 놀 수 있고 휴식 공간으로 찾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또 한 가지는 능평4통에 게이트볼장이 있잖아요. 근데 제가 타 시군에 보면 노후된 게이트볼장을 정비하고 그 자리에다 황토볼 체험과 쉼터를 갖춘 휴식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공간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전에 화장실 만들려고 하다가도 안 된 부분에 게이트볼장은 하셨나요?
명희
윤명희능평동장
게이트볼장은 지금 이용하시다가 규격이 너무 작다 보니까 하시는 분들이 지금은 쉬고 있는 상태고요. 다른 걸로 이용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예란
조예란위원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그 자리에 딱 맞는 것 같고, 그 주위에 공간이 좀 있잖아요. 거기 어린이집들도 많이 있고 하니까 어린이들이 와서 화초라든가 꽃이라든가 이런 걸로 꾸며서 체험학습도 할 수 있고, 황토볼 체험도 할 수 있고 주변에 빌라든 아파트든 주민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리고 신현천 정비사업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랑 맞물려서 이런 시설을 하면 시너지 효과가 더 클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능평동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
명희
윤명희능평동장
거기가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어르신들하고, 마을 빌라주민들하고 어린이집하고 다 의견들이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주민의견을 좀 받아서...
예란
조예란위원
통장님하고 상의해 보시고, 주변에 있는 어린이집이라든가 충분히 아이들이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주민참여예산에 신청하셔서 추진할 수 있는 방향을 찾아주셨으면 합니다.
명희
윤명희능평동장
예, 검토해보겠습니다.
예란
조예란위원
고맙습니다. 신현동장님, 신현10통 노인정 잘 추진되고 있죠?
미정
임미정신현동장
우선 관리계획까지 다 끝나서 매매계약만 체결하면 되는데 세입자 문제가 발생을 한 것 같은데, 제가 몇 달 전에 그 집을 방문했을 때만 해도 세입자가 저항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주인과 사이에 뭔가 좀 얻어내려는 그런 게 있는 것 같고, 조만간에 잘 해결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란
조예란위원
저희가 1차 추경에 예산까지 확보해 놓은 상태잖아요. 그래서 자꾸만 지연돼서 10통장님도 마찬가지고 노인회장님도 계속 연락을 하셔서 챙겨달라고 말씀을 하고 계셔서 신현동장님께서 더 많은...
미정
임미정신현동장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예란
조예란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영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소제
황소제위원
위원장님!
노영준위원장
예, 황소제 위원님.
소제
황소제위원
동장님, 팀장님들 제 지역구 직원분들이신데요. 여기서 보니까 정말 반갑고 지역발전과 주민들을 위한 끊임없는 노고에 항상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현동은 저도 질의를 하고 싶었는데, 조예란 위원님이 질의를 했기 때문에 잘 추진을 부탁드리고요. 오포2동하고 능평동은 청사 문제, 다목적 시설을 추진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최선을 다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오포1동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무국 직원을 향해) 1번 사진 올려주세요. (영상자료를 가리키며) 이 사진은 능평3동에 있는 불법 건축물 내부예요. 쓰레기가 쌓여 있고 안에 칼도 있고 이 공간에 능원초 아이들이 폐가 체험을 한다는 민원이 있어서 신속하게 현장방문해서 처리했던 부분이고요. (사무국 직원을 향해) 계속 넘겨주시겠어요. 그래서 들어가지 못하도록 라인도 치고 청소도 한 상황이었습니다. 여기는 몇 년도인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50년 소수력발전소로 이용하다가, 능원에서 마을회관으로 이용하고 자율방법대로 이용하다가 그냥 버리고 간 상태지 않습니까? 그런데 행정구역상 능평동 오포, 광주시다 보니까 관리 주체인 광주시가 고스란히 떠안았고, 지역에서는 이 건물에 대한 행정처분을 하려고 했었지만 하지 못한 상태이고 주민들 간에 협의해서 하려고 해도 재산권 행사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처분하지 못한 상태였잖습니까? 그런데 오포1동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집행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계도도 하시고 대집행도 한 상태예요. (사무국 직원을 향해) 다음 2단계 사진으로 넘겨주세요. 보시다시피 이렇게 깨끗하게 원상복구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라인도 쳐주셨고 이러다 보니까 제가 현장에도 한번 나가봤거든요. 어머님들이 많이 계셨고 반대편에 젊은 분들도 쉼터 개념으로 많이 쉬고 계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행정처분하고 난 다음에 어떠한 절차를 밟으실 건지 여기에 다른 시설물 설치 계획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정서
구정서오포1동장
아직까지는 계획이 없고요. 능평동장님하고 사전에 이야기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능평동에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현천 정비사업과 맞물리는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것은 능평동장님한테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동장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명희
윤명희능평동장
이번에 어린이들에게 위험한 시설을 정비를 하게 돼서 저희도 정말 감사드리고요. 이 자리 옆에 어르신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쉼터를 연계해서 운동시설하고 앉아서 쉴 수 있는 의자를 놓을 계획인데 건축과에 유니버설디자인팀 공모사업 연계해서 그 사업이 가능하면 그것까지 넣어서 해 달라고 해 놓은 상태이고, 만약에 안 됐을 경우에는 추경이나 이럴 때 그 사업을 넣어서 거기를 정비하겠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말씀처럼 잘 정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제가 여기 갔을 때 주민들과 인터뷰를 했습니다. 여기 사신 지 60년에서 70년 사신 어르신들이 있더라고요. 결혼하면서부터 삶의 터전이었는데 보니까 여기를 능원리에 사시는 어르신들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능평3동에 마을회관에 들어가지 못하시는 빌라 어르신들이 쉼터에서 쉬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마을회관이 멀다 보니까 가장 불편한 게 뭐냐고 물어봤을 때 비가 왔을 때 비를 피할 곳이 없어서 어르신들이 걸음도 느리고 비를 피할 마땅한 장소가 없잖아요. 비가림막 설치를 해줬으면 좋겠다고 신신당부를 저한테 했거든요. 그 부분도 가능한지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저 나무가 굉장히 오래된 나무잖아요. 보호수로서 충분한 가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 나무에는 수많은 어르신들의 삶의 스토리가 담겨져 있을 것 같은데, 보호수 지정이 가능한 건지 그래서 주변 정리도 할 수 있는 부분을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무국 직원을 향해) 다음 또 한 가지, 화면 넘겨주세요. (영상자료를 가리키며) 이게 능평초등학교입니다. 저기 하얀색 차량이 보이시죠? 하얀색 차량이 학부모 차량이고요. 아이들이 막 뛰어서 내려오는 상태인데 동영상은 제가 차마 틀 수가 없어서 동영상은 틀지 못하고 지금 화면을 캡쳐해서 올리는 건데요. (사무국 직원을 향해) 다음 장으로 넘겨주시겠어요. 여기에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아이들이 보이지 않지만 지나가는 피해자도 능평초등학교의 학생이고, 가해자도 능평초등학교 학부모이고 자녀가 차량 안에 타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아주 불편한 상황입니다. 제가 살펴보니까 개교 당시 여기에 사유지가 많이 있었더라고요, 사유지가 13필지예요. 13필지의 토지주도 제각각이고 광주 관내에 거주하지도 않고 관외에 거주하고 하다 보니까 사용승낙서를 받지 못해서 스쿨존 설치를 못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상태로 학교 운영 3년 차가 되다 보니 이렇게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행정에서 급하게 지원해 준 것이 오포1동에서 주민지원사업으로 해가지고 빨간색 노면 포장만 한 상태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또 다른 조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정서
구정서오포1동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처럼 상당히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입니다. 위원장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지역안전과장이 답변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영준위원장
과장님께서는 그냥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그럼 노면 표시, 포장, 안전 표지판 등을 추가적으로 설치하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과장님, 사고가 5월 달에 난 거거든요. 그동안에 또 다른 문제 발생의 소지가 있다고 하면 준공 전에도 어떤 행위를 통해서 안전하게 아이들이 통학할 수 있고 차량도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어머니회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저런 사태가 발생해서 정말 안타까운 상황이에요. 최대한 신속하게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요.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는 추자동이거든요. 최근에 세종-포천고속도로가 준공이 됐어요. 그런데 제가 살펴보니까 교각 아래 6개 정도의 체육시설이 설치되어 있어서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선거 때 이 사진을 찍었는데 교각 아래에서 뭔가 행위를 하고 싶거든요.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편의시설이 설치가 안 된다고 하면 주차장, 제가 가보니까 이미 대형차들이 주차를 하고 있었어요. 안전의 위험도 있고 미관상 별로 좋지 않으니 오포1동에서 동장님들하고 통장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체육시설이라든지 편의시설로 담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정서
구정서오포1동장
좀전에 조예란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던 내용하고 같은 내용입니다. 저희가 거기에 게이트볼장이라든가, 면적이 양쪽으로 나눠져 있지만 거의 1000평에 가까운 것 같습니다. 지금은 쓰레기도 있고 주차장으로 돼 있고 광주시 선하지 6개소가 다 체육시설로 돼 있는데, 저희만 유독 지정이 안 됐습니다. 도로공사에서는 광주시에 수익사업이 하나도 없어서 거기에 수익사업을 해야 되겠다, 이런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행정적으로 처리하는 부분하고 정무적인 지원을 받아야 되니 그때 위원님의 역할을 기대하겠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예, 역할을 충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익사업을 계획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선제적으로 하겠다는 제안서를 주시고요. 제가 도로공사 직원들한테도 살짝 언질은 드렸습니다. ‘이게 필요할 것 같다, 도와달라’ 얘기는 했는데 그래도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만이 진행하는 거잖아요. 그 부분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표지석 정비를 다 했는데 딱 한 개가 남았더라고요. 오포 추자동 시도에서 문형동으로 넘어가는 산에 표지석이 남아 있는데, 제가 자치협력과에도 질의를 했거든요. 이끼가 표지석에 끼어 있다보니 외관상도 보기 안 좋고 분동된 지 몇 년 차인데도 불구하고, 아직 정비가 되지 못한 부분은 빨리 정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서
구정서오포1동장
예, 마을 통장님께서도 표지석이 거기 있는 걸 모르셨더라고요. 그래서 행감을 보고 통장님하고 협의를 해보니까 문형4통하고 문형2통에 2개가 안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2개를 다 정비하는 걸로 시달을 했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철거를 하는 건가요?
정서
구정서오포1동장
200만 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 전면을 연마해서 붙이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미관상 큰 문제가 없다면 그렇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노영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위원장님!
최서윤 위원님.
최서윤위원
오포1동장님 자리하셨으니까 하나만 더, 이게 의견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세종-포천고속도로 있지 않습니까? 오포나들목 거기에 원형교차로 있잖아요. 광주시의 상징물이나 오포의 상징물 같은 사인 하나 설치가 가능할까요? 이게 관리청의 허가 때문에 검토가 돼야 될 것 같은데요.
정서
구정서오포1동장
그런 것도 그렇고 도로법에 의해서 광고를 벽 쪽에 할 건지 아니면 로타리에 설치할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나온다면 저희가 추진해 보겠습니다.
최서윤위원
오포 전체 주민들의 의견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나들목 카센터 있잖아요. 그거 철거를 한다고 했는데 진행 과정이 어떻게 될까요?
정서
구정서오포1동장
지금 철거는 안 돼 있고요. 금년도 장마 때 물 쏠림이 거기로 가지 않게끔 임시로 차수벽은 설치가 돼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고민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계속적으로 민원은 지속될 거라고 판단됩니다.
최서윤위원
하여튼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부서랑도 얘기를 하고 동장님하고도 얘기를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영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마무리 하겠습니다. 오포1동장님, 제가 몇 년 동안 지속적으로 하나만 얘기했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서
구정서오포1동장
이번에 해결됐습니다.
노영준위원장
안 되신 것 같던데요?
정서
구정서오포1동장
기존에 월 50시간 이상 되던 것을...
노영준위원장
근무지 이탈로 감사 조치됐던데요.
정서
구정서오포1동장
이번 감사에 지적돼 갖고 그 이후로는 시간외근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없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노영준위원장
제가 일전에도 근무지 이탈 문제에 대해서 굳이 언급하지 않고 초과근무시간만 지적 했었는데 감사팀에서 감사가 됐다고 들었어요.
정서
구정서오포1동장
예, 맞습니다.
노영준위원장
외청, 맑은물사업소와 송정동에서 한 분, 공무직, 의회직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 사람으로 인해, 몇몇 분 때문에 공직사회의 기강이 해이해 보이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더 꼼꼼하게 문제가 없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서
구정서오포1동장
예.
노영준위원장
대민 현장의 최일선에서 시정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신 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부서에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꼼꼼히 검토하여 낭비 없는 행정을 펼쳐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오포 4개 동사무소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동사무소 소속 공직자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3. 경안동·쌍령동·송정동·탄벌동·광남1동·광남2동사무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속해서 경안, 쌍령, 송정, 탄벌, 광남1, 광남2동사무소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 시 증인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로 증언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동사무소 소속 공직자께서는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는 경안동장님께서 대표로 발언대로 나와서 해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경안동장님께서는 선서하시고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한 후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해정
윤해정경안동장
선서! 본인은 광주시의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와 동법시행령 제46조 및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6월 17일 경안동장 윤해정 쌍령동장 권오정 송정동장 이종근 탄벌동장 박진하 광남1동장 배오혁 광남2동장 정경아 (선서문 제출)
노영준위원장
각 동장께서는 자리에서 본인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정
윤해정경안동장
경안동장 윤해정입니다.
오정
권오정쌍령동장
쌍령동장 권오정입니다.
종근
이종근송정동장
송정동장 이종근입니다.
진하
박진하탄벌동장
탄벌동장 박진하입니다.
오혁
배오혁광남1동장
광남1동장 배오혁입니다.
경아
정경아광남2동장
광남 2동장 정경아입니다.
노영준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해당 동장께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해당 동장께서는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하고 분명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각 동사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주위원
위원장님!
노영준위원장
예, 오현주 위원님.
오현주위원
동장님들 정말 수고 많으시고요. 늘 감사한 마음입니다. 한 가지만 쌍령동장님께 여쭤볼게요. 동장님, 58-3쪽 보면 예산 현황에 2023년에는 16억 정도였는데 2024년에 12억, 2025년에는 9억이에요. 왜 이렇게 예산이 자꾸 적어지는 걸까요?
오정
권오정쌍령동장
저희가 작년에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린 게 있는데, 거기서 일부 삭감된 것들이 있고요. 그래서 예산이 덜 내려온 게 있습니다.
오현주위원
올해는 주민참여예산도 많이 반영이 안 됐죠.
오정
권오정쌍령동장
저희가 올렸는데 검토 결과 힘들다고 그랬던 것들이 있어갖고 그런 게 좀 있습니다.
오현주위원
동장님 주민참여예산제 할 수 있는 사업들을 적극 발굴해 주셔서 예산 더 넉넉히 세워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정
권오정쌍령동장
알겠습니다.
오현주위원
그리고 모든 동장님께 말씀드리면, 제가 지난번 행감 때 진달민원들에 대한 회신까지 해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경안동이나 다른 동도 어떻게 처리됐는지 잘 표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영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은채
이은채위원
위원장님!
노영준위원장
이은채 위원님.
은채
이은채위원
우리 동장님들께 최일선에서 고생하신다는 감사의 말씀 먼저 드리겠고요. 광남2동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8대 의회 때부터 청사 추진에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지금까지 왔는데 이제 결과가 조금씩 나오는 것 같아서 정말 감사드려요. 동장님 새로 부임해 오셔서 여러 가지 현안 사업들이 많아서 조금 힘도 들겠지만 청사 추진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오늘도 관련 회의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잘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고요. 또 한 가지는 한아람공원에 관해서 주민들이 이미 공론화가 돼서 많이 기대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 중에 가장 큰 게 그늘, 밤에 어두우니까 LED등이나 이런 걸 많이 원하고 있던데 이런 것에 대한 수요조사는 하고 계신가요?
경아
정경아광남2동장
통장님을 통해서 거기에 거주하시는 분들을 통해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은 들어와 있고요. 학교 쪽에서도 아이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늘도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동에서 더 관심을 가지고 시에서 사업을 하지만 제가 공원정책과에도 말씀은 드려놨어요. 빨리 의견수렴해서 추진을 해 달라고 당부를 드려놨으니까 동에서도 관심 가지고 동의 일이니까, 저희랑 함께 추진했으면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경아
정경아광남2동장
예, 알겠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그리고 광남1동장님 이게 마지막 행감이신 거죠?
오혁
배오혁광남1동장
예, 그렇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그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동장님들께 이번 여름철 장마나 재난에 대비를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시민들의 안전과 재산 피해나 이런 부분에서 특히 경안동 쪽은 지하, 반지하 이런 피해가 없도록 미리미리 점검하셔서 사고가 나지 않도록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취약계층이나 이런 분들한테 홍보를 통해서 소외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영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임록
주임록위원
위원장님!
노영준위원장
주임록 위원님.
임록
주임록위원
송정동, 탄벌동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탄벌동장님, 주민자치센터 지금 리모델링 공사 중이죠?
진하
박진하탄벌동장
예.
임록
주임록위원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인 것 같아요. 안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고 할 일이 지금 너무 많아요, 탄벌동이 넓어서. 정말로 수고한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진하
박진하탄벌동장
예, 감사합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다음은 송정동장님, 우리가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서 관내 업체를 이용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잘 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종근
이종근송정동장
감사합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그래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노영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상영
박상영위원
위원장님!
노영준위원장
박상영 위원님.
상영
박상영위원
송정동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광주고등학교 있죠. 아침에 학교 앞에 학부모들이 차량을 몰고 가면 한 차로가 막혀 있어요. 근데 방안이 없나요?
종근
이종근송정동장
광주고등학교 올라가는 길이 송정4통인데 주변 주민들께서 의견이 반반이에요. 규제봉을 설치해 달라는 민원 반, 야간에 주차하기 위해서 미뤄달라는 의견도 반이 있어서 교통시설과하고 협의 했을 때도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다만, 주차를 하게 만들면 아침시간이나 출퇴근시간에 주정차단속을 해서 차량을 빼는 걸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근본적인 원인은 우리 시에서 잘못을 한 건데 주차장도 없는데다 빌라 허가를 다 내준 것 아니에요? 그러면 시에서 주차장도 마련을 해줘야 되지 않아요?
종근
이종근송정동장
거기 송정4통 마을회관 뒤에 공영주차장을 크게 해놨습니다. 그런데 그것 가지고도 수요가 충족이 안 돼서 주차가 부족한 면이 있는데, 그런 찬반 의견이 있기 때문에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찬반을 떠나서 만약에 화재라도 나면 어떻게 해요?
종근
이종근송정동장
그런 위험도 있습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주차공간 확보는 꼭 하셔야 될 거예요. 아무튼 학교가 있어서 민원이 많아요. 그러니까 동장님이 신경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이종근송정동장
교통시설과랑 협의해서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아무튼 좋은 방안을 강구해 주시길 바랍니다.
종근
이종근송정동장
예.
상영
박상영위원
그리고 광남1동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몇 년 근무하신 거예요?
오혁
배오혁광남1동장
36년 했습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초월에서 저랑도 같이 일하고 했는데 여기 와서 정년하시니까 반갑네요. 아무튼 고생하셨습니다. 나가서도 좋은 일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혁
배오혁광남1동장
감사합니다.
노영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마무리하겠습니다. 송정동장님, 불미스러운 사건이 있었죠? 맑은물사업소에서 시작했던 건데 전체 공무원분들에게도 큰 실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양한 소문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 가상화폐 채굴기를 했다든지 이런 것들도 사전에 조금 더 일찍 발견될 수 있지 않았나하는 아쉬움도 있어요. 맑은물사업소 때부터 말씀드립니다. 결국은 외청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계신데 어찌 보면 민원인분들을 대신해서 집행부랑도 열심히 싸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불미스러운 사건 하나 때문에 사기가 저하되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막아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광남2동장님, 우리 지역구 의원님들이 욕을 다 먹고 있습니다, 한아름공원 때문에요. 빠른 시일 내로 주민 의견을 수렴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공원을 만들 수 있도록 해주시고. 광남2동은 태전큰별공원 때문에도 바쁘잖아요. 소음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그런 부분도 고려해서 공연장이나, 거기에 맞지 않는 메타세쿼이아 나무 말고 시민들이 원하는 공원이 조성될 수 있도록 의견을 수렴해서 추경에 빨리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경아
정경아광남2동장
예, 알겠습니다.
노영준위원장
‘시장님은 해주시려고 하는데 시의원들은 안 해주려고 안달이 났다’ 이런 소문이 나고 있습니다. 시민들에게 와닿는 행정을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광남1동장님은 정말 고생 많으셨는데 직리천 공사되는 게 보여서 시민분들께서 참 좋아하고 있어요. 기대하는 만큼 문의도 많을 것 같아요. 잘 안내해 주셔서 공사하는 데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마지막까지도요. 모든 동장님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으로 마무리 드리겠고요. 저희들과 함께 싸워 주십시오. 더 예산 받으려고 노력해 주시고 공사 안 되는 것 있으면 빨리 해 달라고 해주시고 민원이 있으면 우리 위원님들에게 잘 알려 주셔서 시민들의 민원이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함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민 현장 최일선에서 시정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신 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부서에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꼼꼼히 검토하여 낭비 없는 행정을 펼쳐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경안, 쌍령, 송정, 탄벌, 광남1, 광남2동사무소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동사무소 소속 공직자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 자료 검토와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5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4. 복지문화국 노인장애인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노인장애인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 시 증인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로 증언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노인장애인과 소속 공직자께서는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는 노인장애인과장님께서 대표로 발언대로 나와서 해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노인장애인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하시고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 후 자리로 돌아가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종덕
박종덕노인장애인과장
선서! 본인은 광주시의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와 동법 시행령 제46조 및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6월 17일 노인장애인과장 박종덕 (선서문 제출)
노영준위원장
노인장애인과장님께서는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덕
박종덕노인장애인과장
안건환 노인정책팀장입니다. 정민우 노인지원팀장입니다. 박승희 장애인정책팀장입니다. 신세희 장애인시설팀장입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노영준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께서는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하고 분명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노인장애인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위원장님!
노영준위원장
주임록 위원님.
임록
주임록위원
과장님, 19-115쪽에서 117쪽까지 보겠습니다. 노인요양시설 지도점검을 했는데 거기에서 결과가 좋지 않은 경우들이 이렇게 많은 줄 몰랐습니다. 24년도에 수사의뢰까지 한 경우가 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어디라고 장소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종덕
박종덕노인장애인과장
검찰에 송치가 돼서 검찰에서 조사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아직도 결론이 안 났어요?
종덕
박종덕노인장애인과장
예, 아직 결론이 안 났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1년이 넘었는데?
종덕
박종덕노인장애인과장
예.
임록
주임록위원
뒷장에 같은 내용인가요? 같은 요양원이에요. 그런데 이것도 수사의뢰가 또 들어갔습니다. 수사 중이네요? 이렇게 반복적으로 같은 장소에서 일어나죠? 행복한 요양원입니다. 이런 것은 말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종덕
박종덕노인장애인과장
어쨌든 입소 중에 계신 분에 대해서 시설관리자나 요양보호사분들의 학대 의심 정황이 보호자들의 판단에 의해서 수사의뢰가 돼 가지고 검찰에 송치된 경우에는 재판으로 가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행정적인 처벌에 따라서 저희가 행정조치는 별도로 수사결과가 나온 뒤에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지금 아무 것도 할 수 있는 상태는 아니네요? 지켜보고 있어야 되는 상황입니까?
종덕
박종덕노인장애인과장
일단 요양받는 분하고 분리가 되어 있는 시점입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25년도에도 세 군데나 비슷한 사건인 것 같아요. 또 수사의뢰되었습니다. 이렇게 반복적으로, 우리가 어쩔 수 없어서 요양시설에 어르신들 가게 하는 것밖에 없거든요. 어쩔 수 없어서 그래요. 같이 살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맡기는 건데 아니 광주시에서, 우리가 TV에서나 볼 수 있는 것들을 여기에서 목도를 하네요?
종덕
박종덕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1년에 지속적으로 지도점검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소 학대 정황이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철저하게 조사하고 점검해서 추후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정말로 과장님, 이것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냥그냥 행정처분 정도로 끝낼 일은, 강력하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종덕
박종덕노인장애인과장
이것은 형사벌과 행정벌이 각각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경각심이나 본보기나, 한 기관에 대하여 우리가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다른 기관에 일벌백계할 수 있는 그러한 동기부여를 우리가 만들어줘야 돼요. 반드시 필요합니다.
종덕
박종덕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이상입니다.
노영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이주훈위원
위원장님!
노영준위원장
이주훈 위원님.
이주훈위원
광주시 공공복합청사 이번에 7월쯤 준공 예정 앞두고 있는데, 10월인가요?
종덕
박종덕노인장애인과장
10월이 예정인데 준공이 좀 미뤄질 것 같습니다.
이주훈위원
여기 2층에 노인장애인과 들어오고 맑은물사업소 들어오잖아요. 그 안에 보면 여러 가지 복지시설들이 세팅되는 것 같아요. 사무실, 수어통역실, 상담실 이런 식으로, 이것은 노인장애인과에서 의견을 개진해서 하신 건가요?
종덕
박종덕노인장애인과장
단체별로 사무실을 임대하거나 이렇게 있는 사항이라 저희가 일괄적으로 신축하면서 거기에 입주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이주훈위원
외부에 개별적으로 임대로 쓰시던 분들 다 포용해서 들어오는 것 같아요. 세팅이야 부서에서 시의적절하게 하셨으리라 믿는데, 한 가지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제가 일전에 10분 발언 때도 한번 말씀은 드렸었는데 농아인들 관련해서 교육이라든가 농아인 강사 초빙해서 그때 노인장애인과하고 평생교육과에서 신경을 많이 써주셔 가지고 교육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개선이 됐어요. 실질적으로 스터디파크에서도 강좌가 새롭게 개설돼서 하고 있고 또 일반강좌 같은 경우에 수어통역을 통해서 그렇게 해주시는 몇 가지 개선점들이 있었는데, 그때 제가 언급드렸던 부분 중에 농아인 전용쉼터에 대한 말씀을 드렸었어요. 왜 제가 농아인 쉼터를 강조해서 말씀드리느냐 하면,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복지시설이나 특히, 농아인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경로당 이용이 사실상 어려우세요. 가서 의사소통이나 대화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게 잘 안 되다보니까 예전부터도 지속적으로 농아인들만의 전용쉼터를 하나 개설해달라는 얘기들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 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의견을 여쭙습니다.
종덕
박종덕노인장애인과장
농아인 전용으로 해서 쉼터를 하기에는 각 단체별, 유형별 쉼터가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다른 언급과 다른 요구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저희가 신축되는 복합청사 내에 장애인 쉼터를 하나 개설해 가지고 그쪽에서 농아인이든 어느 장애인이든 오셔서 쉬고 대화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도록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주훈위원
전체적으로 통합해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이견이 없습니다. 농아인분들 같은 경우에는 타 장애와는 달리 의사소통 자체가 안 되다보니까 그분들을 위한 별도의 시설을 갖춘 공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특히 우리가 어떤 자료를 보든가 영상 같은 것을 봤을 때 시청각 자료들을 보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영상정보 제공을 위한 모니터 그리고 영상통화장비 그리고 음성언어로 된 정보를 시각정보로 바꿔서 제공할 수 있는 이런 별도의 공간이 있으면 사실 의사소통 자체가 안 되다보니까 이분들 교육에서도 굉장히 한계를 느끼는 거고 타 장애분들과도 사실은 유형이 많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한 별도의 공간을 하나 정도는 만들어줄 때가 되지 않았나, 왜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느냐면 작년 말 기준으로 해 가지고 서울시 같은 경우 전체 25개 자치구 중에 22개 자치구에서 농아인 전용쉼터가 개설돼 가지고 운영되고 있고요. 또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총 몇 개소까지 발전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2019년 9월에 농아인쉼터가 개소되어서 현재도 각 지자체별로 농아인 전용쉼터를 세팅하는 것으로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이게 단순히 그 사람들이 머물고 휴식하는 공간을 넘어서 이분들이 어떤 사회와 연결이 될 수 있는 기본적인 장으로 만들어주십사 하는 거거든요. 하여튼, 제 의견은 그런데...
종덕
박종덕노인장애인과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는 하고요. 저희가 하고자 하는 것은 장애인 누구나 와서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인데, 거기에 특화돼 있는 농아인들을 위한 시설들을 추가적으로 더 설치해 가지고 농아어르신들이 이용하시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주훈위원
농아인들을 위한 쉼터 조성은 농아인들의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첫걸음이고 우리 사회가 장애에 대한 편견을 극복하고 포용하는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중요한 발판이 될 겁니다. 노인장애인과에서는 이러한 점을 고려해서 농아인 쉼터 조성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덕
박종덕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주훈위원
이상입니다.
노영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임록
주임록위원
위원장님, 이주훈 위원님 말씀하셨는데요. 저도 짧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노영준위원장
예, 주임록 위원님.
임록
주임록위원
우리가 지금 장애라 하면 장애 종류가 크게 분류해서 7∼8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시각 같은 경우, 우리가 지금 복지센터를 만드는데 거의 10년 걸렸어요. 아마 그 전에도 의원님들이 말씀하셨을 거예요. 우리 직원들도 똑같은 생각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야 만들어져요, 거기에. 이것 하나하나 다 만들려면, 정말로 위원님 말씀하신 게 다 맞아요. 특화된 게 필요해요. 농아인도 그렇고 시각장애인도 못 보니까 점자로 된 것들 무언가를 또 해야 된단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전체적인 틀 안에서 조금조금 갖추는 건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것 한번 검토, 거기 인테리어 하기 전에 살펴보세요.
종덕
박종덕노인장애인과장
장애인쉼터는 어떤 장애인이든 유형에 관계없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조성하겠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특화된 장애를 갖고 있는 분들이 어느 구역에 가면 뭐가 돼 있고 하는 것을, 그것은 성분도복지관인가 가보니까 그게 다 돼 있어요. 그건 정말 필요해요. 그것 벤치마킹 하셔서 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노영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란
조예란위원
위원장님!
노영준위원장
조예란 위원님.
예란
조예란위원
과장님, 저희 독거노인이 어느 정도 되죠?
종덕
박종덕노인장애인과장
1만 600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예란
조예란위원
독거노인들을 위해서 광주시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어떤 사업이 있어요?
종덕
박종덕노인장애인과장
읍면동별로 하고 있는데요. 응급안전서비스하고 노인맞춤돌봄서비스, 그다음에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별도로 하고 있는 사업도 있습니다.
예란
조예란위원
대부분 읍면동 지역사회보장체에서 하는 사업이 전부죠?
종덕
박종덕노인장애인과장
시에서 하는 건 노인맞춤돌봄하고 응급안전서비스 두 가지를 해서 어르신들의 움직임이라든가 비상 시에 조치할 수 있는 정도의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란
조예란위원
그게 스마트케어 기기를 사용해서 하는 거예요, 움직임을 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종덕
박종덕노인장애인과장
활동감지기라든가 화재감지기, 문감지기, 응급호출기 이런 것을 설치해 가지고...
예란
조예란위원
저희 스마트케어기기는 지금 사용하고 있지 않고 있죠? 어르신들의 움직임을 감지해서 이상증후군 있잖아요. 몇 시간 이상 움직이지 않으면...
종덕
박종덕노인장애인과장
그게 활동량감지기가 있습니다, 응급안전서비스에서. 그다음에 출입문 감지하는 것도 있고요.
예란
조예란위원
저희가 보면 요즘 계속 혼자사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는 만큼에 대한 서비스 차원이라든가 노인분들을 위한 서비스가 많아져야 되는데, 이에 따라서 읍면동 지역사회보장체가 하는 사업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그게 전부일 수는 없잖아요. 노인장애인과에서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주셨으면 하고요. 오포노인복지관 추진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종덕
박종덕노인장애인과장
오포노인복지관 개관을 위해서 업체는 다 선정이 됐고요. 6월 20일 이후부터 공사 진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9월 초 정도면 준공이 날 것이고 그렇게 해서 바로 준공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늦어도 10월 안에는 준공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란
조예란위원
보고에 보면 5월 달에 리모델링 공사를 착공하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계속 미뤄지고 있는 거잖아요?
종덕
박종덕노인장애인과장
그게 심의라든가 계약심사라든가 각종 협의과정에서 지연된 부분이 있어서 한 달 정도 늦어졌습니다.
예란
조예란위원
신현10통 마을회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저희가 1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했지만 추후로 진행상에 있어서 빨리빨리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을 빨리 서두르지 않다 보니 지연되는 기간이 있잖아요. 복지관도 마찬가지로 협의라든가 진행사항에 있어서 조금 더 서둘렀으면 빨리 진행될 사항이 많이 있죠? 과장님이 서류 갖고 계신 거죠?
종덕
박종덕노인장애인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각종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사항이 있었던 것이고요. 서류를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란
조예란위원
절차는 바로바로 이행하면 되는 거잖아요. 어쨌든 절차를 노인장애인과에서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다음 단계 절차를. 그러면 그다음 단계 절차를 빨리 서둘러서 진행해야 되잖아요?
종덕
박종덕노인장애인과장
예.
예란
조예란위원
하실 거예요?
종덕
박종덕노인장애인과장
예.
예란
조예란위원
잘 하셔야 돼요.
종덕
박종덕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예란
조예란위원
그리고 복지관 주변 주차장부지 알고 계시죠? 그것도 어떻게 잘하실 거예요?
종덕
박종덕노인장애인과장
거기는 인근에 토지가 없어서 장기 검토를 해야 될 사항으로 판단이 됩니다.
예란
조예란위원
10월 달에 개관해서 하겠다고 했는데 장기 검토하면 어떡해요. 미리 서둘러서 이런 절차도 밟으셨어야죠.
종덕
박종덕노인장애인과장
작년에 오포도서관이 이사가고 저희가 노인복지관을 하는 것으로 결정된 사항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주차장까지 검토할 여력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주변상황이...
예란
조예란위원
부지는 다른 데도 보셔야죠.
종덕
박종덕노인장애인과장
어쨌든 주민분들이 이용하시는 데 불편하지 않도록 주차차단기라든가 이런 걸 설치해 가지고 주변에서 주차하는 사례를 근절하면서 차차 준비를 하겠습니다.
예란
조예란위원
그 옆에 시니어클럽이 들어온 거죠. 그럼으로써 주차가 더 심각한 거잖아요. 왜냐면 이런 것을 계획하실 때 노인복지관이 간다고 했을 때는 그 건물 자체를 주차장을 이용하게끔 하든가 다른 방법을 세워서 처음부터 시행했어야 되는데 시니어클럽은 시니어클럽대로 더 크게 만들어놓고 도서관에서 복지관을 만들면서 더 많은 차량이 소요될 걸 뻔히 알면서 이런 것에 대해서 계획을 안 잡고 하신 거잖아요?
종덕
박종덕노인장애인과장
주차장 관계를 다 검토해서 개관하기에는 주변 여건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현 상황 여건에 맞게 개관을 해서 업무를 하고 어르신들한테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최우선적인 목표였던 것이지, 거기를 이용하는 분들의 주차장까지 확보해서 하려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개관에도 상당한 행정서비스의 질도 떨어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일단 먼저 개관을 하고 보편적으로 어르신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추후에 주차관계라든가 이런 것은 차차 해결하는 게 맞다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을 한 것입니다.
예란
조예란위원
오포 같은 경우에는 노인복지관이 거기에 처음으로 생기는 거예요. 위치상으로 봤을 때는 중간이라고 말할 수도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매산동에서 양벌동으로 가는 어르신들이 걸어가기에는 너무 먼 거리이고, 버스도 두 번이나 갈아타야되는 부분이고요. 또 신현동이나 능평동에서 오는 분들도 거리상으로 가깝지 않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계획에 있어서 다른 방향도 찾아봤어야 되지 않았나, 동부권복지관이 초월에 생기는 것처럼 오포에도 그런 식으로 해서 좀 크게 해서 복지관을 건립했어야 되는데 도서관으로 사용하던 부분을 다른 데 도서관이 생긴다고 해서 그 자리에다가 노인복지관을 넣는 것 자체가 저는 잘못됐다고 보거든요. 주변에 있는 분들은 이용하시기에 좋겠지만 이왕이면, 오포 같은 경우 인구가 많은데 크게 노인복지관이 건립되어야지 그냥 도서관이 남는 게 있다고 거기다가 복지관을 해서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종덕
박종덕노인장애인과장
오포노인복지관은 저희가 심혈을 기울여서 거기 SK하고의 협력사업을 통해서 4∼5억의 돈을 들여서 첨단시설이 갖춰질 수 있도록 하는 것과 경로식당이라든가 카페 등을 통해서 노인일자리도 창출을 하고 복합적인 부분에서 어르신들한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만큼 우려는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 접근성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매산동하고 양벌동은 버스노선 쪽을 협의해봐 가지고 한 번에 올 수 있는 버스노선이 있는지 저희가 확인을 좀 해보겠습니다.
예란
조예란위원
버스노선은 뭐 있겠죠, 하루에 한 대.
종덕
박종덕노인장애인과장
위원님도 좀 도와주시면...
예란
조예란위원
제가 1층에 보니까 SK하이닉스 얘기하신 것 ICT 사랑방 구축이 있어요. 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한다는 거죠?
종덕
박종덕노인장애인과장
어르신들 건강 헬스케어 점검이라든가 그다음에 요즘 어르신들의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파크골프 이런 것을 설치하고요. 그다음에 스마트 교육 같은 거 그런 것도 설치를 할 거고요.
예란
조예란위원
파크골프 스크린이 들어가는 거죠?
종덕
박종덕노인장애인과장
예. 광주에 설치되지 않았던 다양한 시설들이 오포에 집중적으로 설치가 돼서 어르신들이 이용하시는 데 많은 도움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예란
조예란위원
알겠습니다. 기대해보겠습니다, 과장님. 잘 서둘러서 계획한 게 늦춰지지 않도록 신경써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덕
박종덕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예란
조예란위원
이상입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위원장님!
노영준위원장
예, 황소제 위원님.
소제
황소제위원
조예란 위원님에 이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질의한 것처럼 추자동에 노인복지관이라든지 시니어클럽이 들어왔고 들어올 계획이잖아요. 아까 말씀하실 때 첨단시설이라든지 카페, 식당운영을 통해서 어르신들한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씀은 정말 타당하고 맞습니다. 그리고 아까 버스노선을 검토해서 한 번에 올 수 있는 노선도 검토해보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자유발언과 행감 질의를 통해서 개인적으로 도시계획과에다 전달을 했습니다. 지금 단기적으로는 어떻게 안 되더라도 중장기적으로 도시계획시설을 잡아서라도 공영주차장을 설치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당부를 했고, 또 교통시설과에도 전달을 했습니다. 거기는 또 시니어컬럽하고 노인복지관뿐만 아니라 오포1동 행정복지센터도 굉장히 과부하가 나고 포화된 상태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포건강생활지원센터도 바로 옆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차면이 직원숫자보다 적어요. 오포건강생활센터 같은 경우는 주차면이 총 7면입니다. 그리고 시니어클럽하고 노인복지관 같은 경우는 주차면이 23면밖에 안 돼요. 직원숫자보다 훨씬 적기 때문에 아무리 주차단속을 한다고 해도 안 될 거고, 사실 직원들이 여러 가지 동아리 활동이라든지 프로그램을 운영하면 민원 때문에 주차단속을 하다 보면 고유업무를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져요. 현재 그러고 있고, 그러면 앞으로 더 그러리라 예상이 되니 각 담당부서들하고 협의를 해서 공영주차장 정도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물론 부지는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부지는 있죠, 비싸서 그런 거죠.
종덕
박종덕노인장애인과장
부서와 협의해서 위원님 의견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적극적으로 공영주차장 부분도 시니어클럽하고 노인복지관이 들어가기 때문에 좀 협의해서 가능하면 추진해야 돼요. 가능하면이 아니라 반드시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종덕
박종덕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노영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오현주위원
위원장님!
노영준위원장
예, 오현주 위원님.
오현주위원
과장님, 저는 자료에 19-65쪽이요. 노인일자리사업 추진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실버인력뱅크, 대한노인회, 읍면동에서 추진하던 사업들이 실버인력뱅크하고 시니어클럽으로 만들어진 거잖아요?
종덕
박종덕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현주위원
그럼 이제 읍면동 사업은 없는 건가요?
종덕
박종덕노인장애인과장
읍면동 사업이 시니어클럽하고 노인회 쪽으로 다 들어온 겁니다.
오현주위원
그러면 대한노인회에서 하는 사업은 있고 노인복지관이 새로 들어왔길래요, 이건 어떤 사업입니까?
종덕
박종덕노인장애인과장
기존에 실버인력뱅크에서 하던 업무 일부를 노인복지관에서 하는 겁니다.
오현주위원
일원화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종덕
박종덕노인장애인과장
타 시군 같은 경우는 수행기관이 열 군데가 있는 데도 있고 뭐 다양하게 있습니다. 저희는 3개로 해 가지고 읍면동에는 안 하고, 읍면동까지 하면 수행기관이 더 늘어나는 거겠죠.
오현주위원
제가 길거리에서 선거운동할 때 마주친 다른 조끼를 입고 일하시는, 쓰레기를 주우시거나 거리 청소하는 분들을 만났었거든요. 시니어클럽 조끼, 대한노인회, 아마 읍면동이나 노인복지관이었을 것 같은데요. 너무 단순한 업무에만 집중되어 있는 건 아닌가요?
종덕
박종덕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공공형으로 1500명이 일을 하고 있어요. 시니어클럽에서 5개 사업에 1100명 정도 되고 노인회에서 경로당이라든가 학교 앞 차량안전도우미가 350∼400명 가까이 되고요. 나머지는 사회서비스형하고 민간형입니다. 그런데 공공형 같은 경우는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차상위계층 이런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 위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분들에게 어떤 일자리를 주기 위한 목적의 사업이 많이 배정된 상태이긴 합니다.
오현주위원
그럼 사회서비스나 민간형 같은 경우에는 뭔가 경력이나 기술보유자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사업들도 있나요?
종덕
박종덕노인장애인과장
그렇죠. 민간형 같은 경우는 카드배송사업이라든가 홍보·판촉물, 카페 같은 것을 주로 하는 사항이고, 사회서비스형 같은 경우는 행정업무 도우미라든가 유치원돌보미 그다음에 가스안전관리원 이런 것도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현주위원
저희가 시니어클럽 출범한 지 얼마 안 되긴 했지만 다 단순하고 반복적인 업무들이잖아요. 조금 더 경력이나 기술을 보유한 분들을 위한 맞춤형 일자리도 개발해주십사 하는 당부 말씀 좀 드리고요. 아니면 그런 분들이 경력을 가지시거나 전문분야의 지식을 가진 분들이 봉사할 수 있는 시스템 연계하는 이런 것도 할 수 있는 것 아닐까요?
종덕
박종덕노인장애인과장
그래서 내년에는 어르신들의 자격증이라든가 경력 등을 파악해서 그룹으로 만들어서 어떤 것을 할 수 있는지 그런 것을 참고해서 업무를 창출하는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현주위원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분들이 다양하게 꼭 일자리가 아니더라도 봉사할 수 있는 장소나 말씀하신 대로 동호회가 만들어지거나 동아리가 만들어지면 동아리활동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도 만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종덕
박종덕노인장애인과장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현주위원
아까 계속 말씀하셨는데 시니어클럽이 오포 쪽에 접근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많이 말씀들 하시거든요. 예전에 읍면동에서 할 때는 출석체크나 뭐 하는 것도 읍면동에 바로 가서 하고 배치되면 좋은데 지금은 오포까지 가려면 버스도 별로 없고 그래서 좀 불편하다는 말씀들 많이 하시는데, 읍면동에서 그런 행정적인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업무협의는 안 될까요?
종덕
박종덕노인장애인과장
그것은 교육이라든가 그런 부분에서는 읍면동에서 하는 걸로 저희가 지속적으로 시니어클럽하고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읍면동에서 대회의실 같은 게 허락이 되면 그쪽에서 교육하고 행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업무협의하고 있습니다.
오현주위원
경로당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신규로 등록한 경로당이 보이는데 등록하려면 등록 요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종덕
박종덕노인장애인과장
경로당은 거실이 20제곱미터 이상이고 화장실하고 휴게실 정도 있으면...
오현주위원
실사를 나가시나요, 신규로 등록하거나 원래 있는 것들도?
종덕
박종덕노인장애인과장
예.
오현주위원
예전에 제가 봤을 때 경로당이라기보다 동아리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도 경로당으로 등록해서 지원받는 경우도 봤었거든요.
종덕
박종덕노인장애인과장
특별경로당으로 해 가지고...
오현주위원
그게 아직도 운영이 되나요?
종덕
박종덕노인장애인과장
아직 운영되고 있습니다.
오현주위원
그것은 실사를 하세요?
종덕
박종덕노인장애인과장
거기까지는, 별도로 관리는 하고 있는데 현장은 안 가본 것 같습니다.
오현주위원
사무실 이름만 두고 안 하실 수도 있잖아요. 예산도 제가 기억하기에 좀 됐었던 것 같거든요.
종덕
박종덕노인장애인과장
양곡하고 운영비는 제외하고 일부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또 여기가 무더위쉼터로 지정된 데도 있어서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오현주위원
매번은 못 나가시겠지만 몇 년에 한 번이라도 실사는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도 보면 마을에 있는 경로당이 아니고 몇 군데 눈에 보이거든요. 지우, 우정, 파발 이런 곳들은 실제 이용하시는 시설인 거죠?
종덕
박종덕노인장애인과장
예, 이용하고 계십니다.
오현주위원
필요하신 분들은 지원해 드리는 게 맞는데 다 시민들의 세금이니까 꼭 필요한 데 쓰일 수 있도록 관리감독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덕
박종덕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현주위원
19-127쪽에 탄벌동 공동묘지 이전지 추진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공동묘지는 다 정리가 된 거잖아요.
종덕
박종덕노인장애인과장
예.
오현주위원
여기는 어떻게 할용하실 계획이신지?
종덕
박종덕노인장애인과장
여기 같은 경우는 일단 사업목적이 확정되어야 되는데 사업목적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저희가 관리만 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거기에다 운동장을 할 건지 아니면 다른 복합시설을 지을 건지 이게 결정이 돼야 추진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현주위원
다른 과 자료보다 보니까 여기가 무슨 개발사업 이런 걸로 잡혀있었던 것 같기도 한데요. 그건 확인 안 되신 거죠?
종덕
박종덕노인장애인과장
예.
오현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영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상영
박상영위원
위원장님!
노영준위원장
박상영 위원님.
상영
박상영위원
종합장사시설 추진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죠?
종덕
박종덕노인장애인과장
지난 2월 이후에 수시접수로 변경이 돼서 마을에서 접수하기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얘기 나오는 곳은 한두 군데 있는데 정확하게 주민들 동의라든가 이런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런 상태입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동의하고 들어온 데가 아직까지 한 군데도 없는 거예요?
종덕
박종덕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곤지암 쪽 건업리, 상오향리 쪽도 그렇고 남한산성 쪽도 그런가요?
종덕
박종덕노인장애인과장
예.
상영
박상영위원
하남 쪽에는 할 데가 없나요?
종덕
박종덕노인장애인과장
하남 쪽에서는 과거에 화장장 설치 관련해서 엄청난 민원이 있었던 거로 인해서 거기는 아예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우리한테 꼭 필요한 시설인데, 참 어렵네요. 이천 쪽에서 말 나오고 있죠?
종덕
박종덕노인장애인과장
이천 쪽은 확정이 돼서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그럼 우리가 그쪽으로 같이 가는 건 아닌가요?
종덕
박종덕노인장애인과장
그것은 아직 검토 전인데요.
상영
박상영위원
막말로 지금 할 데가 없으면 가야 되는 게 맞아요. 우리 지역에서는 다 싫다는데 그것을 굳이 우리 쪽에 할 필요가 없죠. 그것도 하나의 방법 아닐까요? 우리가 4일장도 아니고 5일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빠르게 되는 쪽으로 움지여줘야 맞지 다 싫다는데 끝까지 할 수도 없는 것 아니에요, 기다리는 것도 한계가 있지.
종덕
박종덕노인장애인과장
일단 이천 쪽의 의향을 확인해봐야 되는 상황이라서요. 이천 쪽에서도 광역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 주민들이 또 반대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상영
박상영위원
양평 쪽도 그렇고 다 민원 때문에 못하고 있더라고요. 우리랑 똑같은 실정이고, 이장님들은 몇 분 한다고 해놓고 또 이렇게 되네요. 이게 어느 정도 빨리 추진될지 알았더니 점점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종덕
박종덕노인장애인과장
예, 미궁 속으로 빠지고 있습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맨처음에는 다 했다가 동의를 못 받고 있죠? 60%인가요?
종덕
박종덕노인장애인과장
예, 60%입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60% 이상 받기 쉽지 않죠. 아무튼 방법을 구해야 되니까 이천 쪽하고도 접촉해보고 여러 방면으로 과장님이 뛰셔야 되겠네요. 우리 고집하다가 안 되면 갈 수밖에 없어요, 광역으로라도. 꼭 여기가 아니더라도, 주민들이 싫다는데 어떡할 거예요. 방법을 강구해 보세요.
종덕
박종덕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동부권 노인복지타운 조성사업 있죠. 이게 우리가 부지도 못 샀죠?
종덕
박종덕노인장애인과장
추경에 10억 부지매입비가 서 가지고 현재 토지소유자들하고 1차 접촉을 했습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과장님, 10억 가지고 토지주하고 뭔 얘기를 해요. 이것 30억 정도 세워달랬는데 겨우 10억 세운 거예요. 이런 식으로 찔끔찔끔 예산 세워서 언제 하려고 해요. 우리는 28년도까지 준공 예정 잡는 거 아니에요?
종덕
박종덕노인장애인과장
그래서 토지소유자분들한테 감정평가가 나온 다음에 우선적으로 토지사용 동의를 받아서 실시설계를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업무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땅값이 만만찮게 올라 있는 상태예요. 감정평가 나왔다고 해서 거기 수긍하지 않고 부딪쳐야 될 거예요. 그것 감안하셔야 돼요. 우리 예산 잡아놓은 거 택도 없어요. 이걸 빨리 추진했으면 이런 꼴 안 당하는데 지금 벌써 늦어졌잖아요. 이번에라도 예산 세워 가지고 밀어붙이려고 했는데 그것도 안 됐어요. 10억 가지고 뭔 저거를 해요?
종덕
박종덕노인장애인과장
일단 협의매수가 가장 먼저 되는 데부터 매수를 하고 차츰차츰 토지매입비를 세워서...
상영
박상영위원
차츰차츰 언제 하겠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강하게 예산 세워 가지고 밀어붙여야죠. 여기가 다 지상주차장으로 가는 거죠?
종덕
박종덕노인장애인과장
예.
상영
박상영위원
땅이 보면 3500, 3600평 정도 될 거예요. 건물이 2200평 정도 올라가고 그러면 노면주차장 얼마나 세우겠어요.
종덕
박종덕노인장애인과장
200대 정도 들어갑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200대 세워 가지고 노인복지하고 문화센터하고 하는데 이게 가능해요?
종덕
박종덕노인장애인과장
문화센터 주차장은 별도입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앞으로는 지하를 파야 되지 않아요,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종덕
박종덕노인장애인과장
토지 매입하는 비용이 지하주차장 파는 비용보다 싸기 때문에 매입 쪽으로 가는 겁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그래서 땅을 넓게 산다?
종덕
박종덕노인장애인과장
예.
상영
박상영위원
우리가 보면 초월읍사무소 같은 경우에도 그래요. 지하를 파라고 했는데 그냥 노면으로 갔잖아요. 나중에 가서는 꼭 부지가 넓어도 주차장이 모자라더라고요.
종덕
박종덕노인장애인과장
거기가 현재 농림지역이기 때문에 도시계획이 확정되어서 공공시설이라든가 이렇게 되면 건폐율이나 용적률이 높아져서 별도의 주차타워를 지어 가지고 추진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아무튼 읍에서도 민원사항은 단체장들이 얘기했죠? 지하주차장 해달라고?
종덕
박종덕노인장애인과장
작년까지는 지속적으로 말씀하셨는데 이제 말씀 안 하십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이제 지쳐서 말씀을 안 하시나 왜 안 하지?
종덕
박종덕노인장애인과장
제가 안 된다고 했습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그럼 되게끔 이걸 해줘야죠. 아무튼 땅이 넓어도 앞으로는 지하주차장 계획 세워서 해야 되고, 이게 너무 늦어지면 보상도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역세권 주변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땅을 싸게 내놓을 지주들은 없을 거예요, 앞으로. 그렇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부지를 매수하는 수밖에 없어요.
종덕
박종덕노인장애인과장
일단 거기 계신 토지주 예닐곱 분이 협의매수하는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반응을 하셨습니다. 감정평가만 잘 나오면 매수하는 데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과장님, 돈이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넘어가지 않으니까 철저하게 준비해 가지고, 시가 선정할 때도 너무 싸게 하면 안 되니까 잘 좀 설명해 가지고 지역에 걸맞은 정책을 해줘야 돼요.
종덕
박종덕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아무튼 빠른 시일 내에 노인타운이 될 수 있도록 신경 좀 쓰세요.
종덕
박종덕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이상입니다.
노영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은채
이은채위원
위원장님!
노영준위원장
이은채 위원님.
은채
이은채위원
과장님, 우선 시니어클럽 빨리 추진해달고 했는데 추진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른 데 건물 지어서 하신다는 것을 ‘그럴 시간이 없다’ 말씀드린 점에 대해서 추진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한 가지 궁금한데요. 저희가 노인복지법 통과되면서 그 후속 조치로 어르신들의 키오스크 접근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소병훈 국회의원실에서 토론회도 하고 했는데, 우리 시에서는 그를 대비하는 차원에서 무엇을 준비하고 계신 게 있을까요?
종덕
박종덕노인장애인과장
키오스크 교육과 관련해서는 노인복지관에서 교육을 별도로 하고 있고요. 오포도 개관이 되면 키오스크 관련해서 교육이 있을 겁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요즘 보니까 키오스크가 한 가지 종류가 아니어서 저희도 어느 곳에 가면 접근이 수월하고 그렇지 않은 곳은 조금 어려운 곳도 있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그런 걸 다 다양하게 체험할 수는 없을 거잖아요. 그리고 어르신들이나 장애인들이 키오스크 접근성이 떨어지는 분들은 단기간 교육으로 쉽게 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종덕
박종덕노인장애인과장
저도 키오스크 사용해봤지만 쉽지는 않습니다. 교육을 한 달 해서 어르신들이 그걸 다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데 일단은 지속적으로 접하면서 교육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속적으로 교육하고...
은채
이은채위원
조금 더 적극적으로 어르신들이나 장애인분들한테 접근성이 수월하게 이 사업을 추진해야 될 것 같아서, 일단 복지관에서 추진하는 것은 좀 더 업그레이드를 시키면 될 텐데 경로당이나 이런 쪽에서도 시간별로라도 주에 몇 회 교육을 시킨 다든가 이런 방법을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것은 노인장애인과에서 단독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아니겠지만 업체에 어르신이나 장애인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키오스크를 별도 라인을 준다든가 이런 게 있어야 활용도가 높아질 수 있어요. 뒷사람 눈치 보느라고 못하거든요. 이게 속도가 늦거나 잘 못하면 뒤에 기다리는 분들의 눈치가 보여서 사용을 못하잖아요. 여러 가지 경험을 다 해보셨을 수도 있는데요.
종덕
박종덕노인장애인과장
예.
은채
이은채위원
우리가 현실적으로는 다 인정하고 동감하고 있지만 공감대는 형성이 되는데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기는 쉽지 않아요. 해결 방안을 노인장애인과에서 주도가 돼서 찾아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종덕
박종덕노인장애인과장
쉽지 않은 부분인데 어쨌든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쉽지 않지만 우리가 해야죠.
종덕
박종덕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복지관이나 앞으로 생기는 어느 곳에서든 경로당도 다 마찬가지로 해서 어느 방향으로 가야할지 고민해서 타 부서와 협력을 해야 된다면 협력하셔서 대안을 마련해주시고 또 저희한테 얘기 좀 해주세요.
종덕
박종덕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이상입니다.
노영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최서윤위원
위원장님!
노영준위원장
최서윤 위원님.
최서윤위원
과장님, 노인일자리 중에서 거리질서 도우미 사업단 있잖아요.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요. 지금 스물일곱 군데 정도 배정이 됩니다. 그리고 배치인원은 한 180명이 되네요. 그런데 학교마다 여건상도 고려했고 주신 내용을 보면 어르신들의 근무 가능 여부를 고려했다고 하지만 너무 균형감이 떨어져요. 도궁초등학교와 도수초등학교 제가 현장여건은 잘 모르겠지만 배정인원이 한 분씩밖에 안 되고요. 송정초등학교와 제 지역구인 양벌초등학교는 17∼18명씩 배정이 됩니다. 이게 기준점이 뭔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종덕
박종덕노인장애인과장
단순 비교를 했을 때 도웅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양방향 1차로잖아요. 그리고 횡단보도가 하나고 거기에서 사업을 신청한 어르신이 한 분이라서...
최서윤위원
한 분밖에 없어서 그렇게밖에 배정이 안 된다?
종덕
박종덕노인장애인과장
그렇죠. 그런 부분이고 탄벌초라든가 송정초는 사거리에다가 길이 많다 보니까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추가적으로 배치되는 인원이 더 많다고 할 수 있습니다.
최서윤위원
능평초등학교 같은 경우도 환경이 굉장히 어려운데 3명밖에 배정인원이 없어요.
종덕
박종덕노인장애인과장
거기는 기초생활수급자시거나 차상위계층이 없으신 경우도 있으니까, 그것은 저희가 확인해보겠습니다.
최서윤위원
왜냐면 어머님들이 보셨을 때도 형평성이 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민원으로도 저한테 제기가 됐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현황 파악하셔서 검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종덕
박종덕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서윤위원
이상입니다.
노영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임록
주임록위원
위원장님!
노영준위원장
주임록 위원님.
임록
주임록위원
19-141쪽입니다.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사례가 나와 있는데요. 24년도에 신고된 것만 3928건이에요. 부과된 건수가 2542건 이거든요. 이렇게 차이나는 이유는 뭘까요?
종덕
박종덕노인장애인과장
이 부분은 장애인차량이거나 장애인 동승 차량인데 스티커를 안 붙이고 다니는 분도 있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중주차를 했는데 규정에 좀 위배되지 않는 상황에서 이중주차를 했을 경우에 부과가 안 된 경우 다양한 경우가 있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장애인 주차 위반을 했을 때는 이분들은 혼자서 다니는 분들도 계시지만 같이 다니시나 나이가 연로하셔서 그게 조금 힘든 경우가 있어요. 저도 주일마다 어르신 한 분을 케어하는데 정말 힘들어요. 다른 사람은 2미터면 여기는 정말 2.5미터, 3미터가 필요한 경우가 돼요. 그래서 반드시 이분들이 주차할 수 있는 구역은 비워놔야 겠다. 그냥 부과금액 얼마 때린다고 그게 다는 아닌 것 같은데요.
종덕
박종덕노인장애인과장
그렇습니다. 장애인주차장이라든가 보행이 어려운 분에 대한 통행권은 보장되어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이것은 우리가 어떤 차원에서 뭔가는 해야 될 것 같은데, 정말로 양심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경각심은 일깨워줘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은 들어요. 특히 아파트 같은 경우에서 진짜 심하네요.
종덕
박종덕노인장애인과장
예.
임록
주임록위원
인격이 있어야 될 분들이 좀 그런 현황이네요. 어차피 기준이 주차구역을 만드는 게 조금 높죠?
종덕
박종덕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법적인 규정이 있죠?
종덕
박종덕노인장애인과장
예, 따로 있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1.5배인가요?
종덕
박종덕노인장애인과장
직각주차 같은 경우 3.3에서 5미터고요. 평행주차는 2.0에서 6미터입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제가 하나 발견한 거예요. 여기는 ‘장애인주차구역이야’라고 입간판이 되어 있는 데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곳은 바닥에만 되어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밤에는 그게 잘 안 보이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페인트가 벗겨졌거나 아니면 보이지 않아서 그럴 경우는 거기다 형광등 같은 것 이렇게 할 수도 있지 않나요?
종덕
박종덕노인장애인과장
글쎄,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은 공공시설 외에 사유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개선하라고 할 수는 있는데...
임록
주임록위원
그런 구역도 조금은 형광으로 눈에 띄게 하는 것도 방법인 것 같아요. ‘아, 내가 잘못 댔구나’ 인식할 수 있도록, 모르고 대는 경우도 있거든요. 주차를 하고 나왔는데 장애인주차구역인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동한 적이 있거든요. 그런 것도 살펴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해요.
종덕
박종덕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이상입니다.
노영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소제
황소제위원
위원장님!
노영준위원장
황소제 위원님.
소제
황소제위원
19-134페이지를 보니까 장애인보호작업장 운영 현황이 나와요. 장애인보호작업장 같은 경우는 직업재활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어서 보호의 기능 또 환경으로 접근하면 복지서비스 쪽, 다음에 근로기준법에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임금을 받는 장애인이다 보니 또 다른 접근할 때는 근로자 노동으로도 접근할 수 있다고 보여져요. 사회적, 경제적 자립의 소중한 기회를 제공하는 장애인보호작업장 운영인데,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정원이 50명인데 장애인 현원은 38명밖에 안 되거든요. 좀 저조한 이유가 있을까요? 다른 데 같은 경우는 정원이 꽉 차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많은 차이가 있어서요.
종덕
박종덕노인장애인과장
이것 같은 경우는 장애인들이 취업하는 분야가 다양해져서 체육이나 예술분야 이런 데 취업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다 보니까 보호작업장에 합격하고도 출근하지 않는 분도 있고 또 이직하시는 분도 있고 그런 상태입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인원이 빠져나가서 정원에 못 미친다는 말씀이신가요?
종덕
박종덕노인장애인과장
예.
소제
황소제위원
장애인보호작업장에서 가장 애로사항이 뭐냐면 좋은 물건, 좋은 임가공을 하고 있지만 판로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판로 부분에 있어서 이분들이 영업을 나름대로 해야 되는데 사회복지시설이다 보니까 영업을 잘 못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좀 도움 줄 수 있는 부분이 없을까요?
종덕
박종덕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부서에 장애인 생산품에 대해서 구매를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고요. 관내 행사라든가 이런 것에도 원하시는 데가 있으면 참여해서 홍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그렇게 적극적으로 연결고리를 만들어주셨으면 좋겠고, 생산품뿐만 아니라 사업부서하고 연관되어 있는 보호작업장도 몇 개가 있어요. 시에서는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중증장애인 생산품 법에 보면 중증 생산품이라든지 장애인기업이라든지 이런 곳은 우선 구매할 수 있잖아요. 노장과 같은 경우는 총괄할 수 있는 부서예요. 물론 광주시 같은 경우는 S등급으로 좋은 등급을 받고 있지만, 왜냐면 단가가 있다 보니까 한 건 두 건만 해도 벌써 S등급이 돼요. 그 이상을 할 수 있도록 그것까지도 권면해줬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종덕
박종덕노인장애인과장
예,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제가 4월 임시회 때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을 했었지 않습니까? 그때 개정 사유는 경로당 신축 시 물품보조 같은 게 지금까지 광주시에서는 전혀 없었어요. 아파트 같은 경우는 다행히 시행사라든지 시공사에서 물품구입이라든지 리모델링이라든지 모든 내부를 충분히 다 갖춘 상태에서 개소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지만 자연부락에서 분동됐을 경우는 분동된 마을에서 지원금을 전혀 주지 않는다든지 또 다른 분동된 마을에서 각종 물부담금이라든지 한강기금이 없다고 하면 사실 마을에서 경로당 리모델링이라든지 물품구입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최근에 신현10통에 문제가 대두됐던 것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매입비 같은 경우는 예산부서에서 예산을 세워줬지만 안에 리모델링, 집기, 물품은 줄 수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이 조례 개정을 통해서 9월 추경이 있지 않습니까? 일정 부분 예산 세울 수 있는 거죠?
종덕
박종덕노인장애인과장
예.
소제
황소제위원
부족한 것은 꼭 추경에 예산 세워서 구입하거나 리모델링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종덕
박종덕노인장애인과장
& nbsp;개소당 5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경로당 개선사업 잔액도 제가 알기로는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것도 꼭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덕
박종덕노인장애인과장
예,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퇴촌에 보면 나눔의 집이 있잖아요. 지금 나눔의 집은 운영을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종덕
박종덕노인장애인과장
예, 안 하고 있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할머니들이 전혀 안 계시죠? 연로하셔 가지고 요양병원에 계시고 하다 보니까 거주를 안 하는 걸로 알고 있고, 그러다보니 광주시하고 나눔의 집하고 소송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소송 판결은 어떻게 됐어요?
종덕
박종덕노인장애인과장
광주시가 패소했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2심 청구할 건가요?
종덕
박종덕노인장애인과장
그것은 지휘를 받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항소 포기를 직접적으로 판단하는 사항이 아니고 검찰...
소제
황소제위원
자문 얻지 않았어요? 자문변호사 자문을 얻어서 할 건지 말 건지를 결정하셔야죠.
종덕
박종덕노인장애인과장
자문에 따라서 하는 게 아니고 검찰의 지휘를 받는 사항이기 때문에 검찰 지휘에 따라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광주시는 양로시설로 해 가지고 보조금을 지원했었잖아요. 더 이상 보조금 지원하지 않고 그러면 휴업처리를 해야 되나요?
종덕
박종덕노인장애인과장
휴업을 하든 폐업을 하든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언제 정도에 이루어지나요? 계획하고 있어요?
종덕
박종덕노인장애인과장
휴업을 하라고 1차 공문이 나갔습니다. 1차 개선명령이 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개선명령이 되어야만 휴업이든 폐업이든 그쪽에서 결정을 한다는 것인가요?
종덕
박종덕노인장애인과장
예.
소제
황소제위원
현재 이 상태로 빈공간으로 유지를 하는 건가요?
종덕
박종덕노인장애인과장
재산의 활용에 대한 부분은 법인에서 결정할 사항이지 행정청에서 결정하거나 도움을 줘야 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저도 잘 알고 있어요. 사실은 나눔의 집이 역사적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이잖아요. 나눔의 집은 일본군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주거시설이었고 세계 최초 성노예 인권박물관이었어요. 그리고 일본군위안부 역사관에 부설된 것이고, 좀 뼈아픈 시설이지만 광주시에 상징적으로 있었던 부분이고 운영됐던 부분이잖아요. 누가 그랬어요. ‘역사를 잊은 민족에겐 미래도 없다.’, 그래서 만약에 법인의 결정에 따라서 경기도에서는 어떻게 결정할지 모르겠지만 시에서도 생각을 해보셔 가지고 협의할 때 뼈아픈 역사지만 광주시에서 상징물적인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잘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덕
박종덕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이상입니다.
노영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최서윤위원
위원장님!
노영준위원장
최서윤 위원님.
최서윤위원
19-31페이지 보시면, 공모사업 추진현황이 있어요. 2024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사업 하잖아요. 2024년도에는 세 군데가 됐나봐요. 저는 문형2통만 알고 있었는데 경안6통과 신월3리도 같이 진행하고 있는 건가요?
종덕
박종덕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서윤위원
용역이 착수가 됐는데 4∼6월까지 왜 일시정지가 됐는지,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종덕
박종덕노인장애인과장
심의를 받고 있습니다. 국토부 심의 대상인데 에너지 효율을 일정 수준을 맞춰야 되는 사항인데 관내업체에서 설계를 해 가지고 설계한 것을 국토부 승인을 받아서 내려오면 그때 공사를 할 수 있는 사항이라 현재 중지 상태입니다.
최서윤위원
그 결과물을 기다리고 있는 건가요?
종덕
박종덕노인장애인과장
그렇습니다.
최서윤위원
이 그린리모델링 사업 선정의 기준이 있어요? 2024년도 같은 경우는 세 군데 하신 거잖아요. 몇 군데라는 규정이 있어요?
종덕
박종덕노인장애인과장
규정은 없습니다. 신청을 해 가지고 대상지를 선정해 가지고 현지 실사해서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판단해서 저희한테 사업 확정 통보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최서윤위원
문형3통이 이번에 안 됐잖아요. 알고 계세요?
종덕
박종덕노인장애인과장
예.
최서윤위원
어떤 부분에서 뭐가 많이 부족했나요? 제가 보기에는 해당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종덕
박종덕노인장애인과장
부적합 사유에 대해서는 저희한테 별도로 통보가 온 사항이 아니라서요.
최서윤위원
통보가 안 오면 저희는 모니터링 안 해도 돼요, 과장님?
종덕
박종덕노인장애인과장
모니터링 해야죠.
최서윤위원
해 주시고, 보완 좀 해 가지고 내년에 신청하면 가능할까요?
종덕
박종덕노인장애인과장
일단 그쪽에서 왜 안 됐는지에 대한 사유를 먼저 파악해 보고요. 다음에 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최서윤위원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문형3통이. 하여튼 그거 모니터링 하셔 가지고 저한테도 소통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덕
박종덕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서윤위원
이상입니다.
노영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한 가지만 당부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님들께서도 질의하셨고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 화장장 건립 관련해서 사실 가평군 또한 과거에 주민동의율 70%에서 55%로 낮췄는데도 안 된 것 같아요, 됐다는 얘기가 없는 것 보니까. 보도자료를 봤는데 주민동의율 낮출 수 없는 이유가 과반 이상이 반대하기 때문에 못한다라는 내용, 그리고 반면에 이천 같은 경우는 77% 정도 주민동의율을 받은 것 같아요. 이에 대한 반발 또한 당연히 있지만, 이것을 할지 말지를 잘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목표가 2029년 건립목표를 가지고 있는데 매번 이렇게 주민동의율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서 뭔가 하든 아니면 어떻게 보면 포기를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싶거든요, 참 뼈아프겠지만요. 2029년을 정말 목표로 해서 어떻게든 주민동의율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야 될 것 같아요. 공모시간을 좀 더 늘린다거나 아니면 좀 더 장기적으로 해서, 왜냐면 이게 우리 시민분들에게 정말 와닿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 광주시에 화장장이 생길 수 없구나’라는 위기의식을 가져야만 어느 정도 ‘내 집 앞은 안 돼’라는 생각 또한 조금 정리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희가 아무리 좋은 인센티브, 아무리 좋은 기반시설을 준다 할지라도 동의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종덕
박종덕노인장애인과장
예.
노영준위원장
직전 노인장애인과장님께서도 숙원사업이라고 할 만큼 열심히 하셨었는데 어쨌든 과장님께서도 더 적극적으로 잘 추진해 주십시오.
종덕
박종덕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영준위원장
타 시군은 좋은 소식이 들리는데 우리는 아직도, 시장님도 신년 인사회 때 또 언급을 하셨어요. 어쨌든 많이 부족한 부분에서는 아쉬운 마음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장애인복지센터, 위에 장애인 평생교육관까지도 과장님께서도 잘 협력해서, 아까 이주훈 위원님도 그렇고 주임록 위원님도 그렇고 각 장애유형별로 쉼터를 말씀하시기는 했는데, 당장 빨리 장애인복지센터부터 만들어서 일단 그분들이 잘 쉬고 잘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잘 만들어주십시오.
종덕
박종덕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영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는 걸로 알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모든 분께 업무에 최선을 다해주신 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부서에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꼼꼼히 검토하여 낭비 없는 행정을 펼쳐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속 공직자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 이것으로 전 부서에 대한 감사활동이 끝났습니다. 그동안 감사진행을 도와주신 직원 여러분과 바쁜 일정에도 위원회 활동에 적극 임해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제3차 위원회에서 채택하겠으며, 이후 본회의의 승인을 받아 집행부로 이송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5시 1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