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정수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의사팀장 이기진입니다. 이번 제295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의회운영위원회 회의 일정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제1차 회의에서는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의 안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6월 13일에는 2차 회의로 의회사무국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예비심사 하시겠습니다. 6월 20일 3차 회의에서는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비심사 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허정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이현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동료의원 6명과 공동발의한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이유와 제안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원활한 직무수행 및 사교‧의례 등의 목적에 따라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에 대한 가액 기준을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조례 내용을 정비하고 일부 조문의 오기 및 표현상의 미비점을 수정하며 용어의 의미를 명확히 하여 조례 해석상 혼선 방지와 조례의 명확성 및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7조, 제12조 및 제35조는 반복되는 법령인 지방자치법을 간결하게 표현하고자, 법으로 약칭을 사용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8조는 관리인 등의 겸직금지 조문 중 제3호 내용상 오기 및 표현상 미비점을 정비하고 관리인의 정의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안 별표4는 제27조제3항제1호에서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의 가액 범위를 정한 별표로 청탁금지법 개정에 따라 음식물 가액은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하고 선물의 경우, 5만원 가액 범위 내 선물 가능한 사항 중 ‘상품권’을 추가하며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에 대해서는 ‘10만원’까지 제공 가능하였으나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과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의 상품권까지 포함해 ‘15만원’으로 상향하되, 설날‧추석 기간 중에는 ‘30만원’까지 제공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기욱입니다.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검토과정부터 네 번째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해주시고 다섯 번째 검토의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북구의회 의원이 지방자치법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따라 준수하여야 할 행정기준을 규정하는 조례로, 개정조례안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의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조문의 명확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일부 조문의 문구를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개정 조례안에 대해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수 위원, 윤리강령 및이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만드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굳이 음식물 같은 경우 부조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경조사비. 그죠? 3만원에서 5만원 이게 현실성 있어 보이는데 설날 특별히 30만원까지 조정 가능해서 해놓았는데 이게 지방의원들한테 상향시킬 의미가 있습니까? 10만원씩 선물도 주고받을 일도 없는데, 지금 상위법은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지 같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청탁금지법 상위법에 설‧추석 명절 상품은 30만원으로 농수산물 그렇게 상향되어 있습니다.

더 청렴하려면 국회의원들한테 이게 적용이 가능한지 몰라도 기초의원들한테, 저는 5만원 10만원도 선물 받은 적도 잘 없고 그런데 굳이 15만원에서 설‧추석은 30만원 표기해서 시민들이 봤을 때, 아 이거 30만원 선물 주고 가는 듯한 느낌. 그렇게 줄 사람도 없을뿐더러 줘야 받을 건데 굳이 우리가 이렇게 표기해서 30만원까지 올려놓으면 임시 표기상으로도 이렇게 크게 보이거든요. 그런데 이걸 병기할 필요가 있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현수 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례를 제정하고 배경의 목적은 청탁금지법상 원활한 직무수행 및 사교 의례 등에 대한 목적에 따라서 필요한 부분들도 있고 사교적인 부분들도 있는데 우리 최우영 위원님이 걱정하시듯이 표기되면 일반 북구 주민들이 보기에는 이 정도까지도 의원님들이 받을 수 있구나 생각할 수 있는데 혹여나 우리가 항상 거론되는 청탁법에 대해서 어느 정도 틀을 잡아놓아야지 그래도 의원님들이 직무수행하는데 원활하지 않을까 싶어서 개정하는 데 의의를 둔 거고 사실 상위법이 변경됨에 따라서 지방의회가 상위법 변경에 따라서 조문도 수정하고 해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아시다시피 지방분권화가 덜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상위법 변경에 대해서 저희가 수동적으로 원활하게 할 수 없는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에 따라서 이번 조례 같은 경우 상위법령에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맞춰줘야 되는 취지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상위법에 따라서 조례 변경시켜놓는 취지는 충분히 공감하는데 그 반면에 일반시민들 정서상 정말 지방의원들이 상향해 놓았을 때 실제 그만큼 쓴 사람도 아무도 없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괜히 불려져서 괜히 오해의 소지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우려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최우영 위원님 걱정하시는 내용 잘 숙지해서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을 것 같고 저희도 경조사 많이 가는데 보면 금액 때문에 항상 눈치 보고 부의금이나 축의금 하는 경우가 있는데 현실적으로 이번 개정조례안에도 보시면 3만원에서 5만원으로 변경된 게 실질적으로 지방의회에 제일 부합하는 내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도 항상 경조사 가면 축의금 부의금 내는 문제 때문에 마음 졸여가면서 내는 경우가 있는데 이 부분이 이 부분 외 제외하고는 상위법령에 따라서 변경한 거기 때문에 조례 개정할 때 같이 가는 게 안 맞겠나 싶어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넓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허정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위원님 여러분! 이소림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동료의원 6명과 공동 발의한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이유와 제안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북구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 제도 및 맞춤형 복지제도 등을 북구와 통합 운영함에 따라 북구의회의 직원 후생복지사업 내용 등을 북구와 통일시켜 행정 효율성과 통일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일부개정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법규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본칙 규정 내 ‘장’으로 나누어 구분하였으나 일부 조문 삭제에 따른 조문수 감소로 ‘장’을 일괄 삭제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안 제1조 및 제2조는 띄어쓰기 정비, 종전 ‘공무원 등’을 ‘공무원’으로 수정하고, 후생복지제도 및 복지점수에 대한 용어 정의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3조는 약칭 사용에 따라 ‘북구의회’를 ‘의회’로 변경하고 안 제15조는 북구의회 후생복지사업 내용을 전반적으로 북구 사업 내용과 통일시키도록 전문을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17조부터 제20조까지는 후생복지운영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사항으로 행정안전부 위원회 정비 지침에 따라 공무원들로 구성된 위원회는 일반 회의 등으로 처리할 수 있고, 후생복지사업을 북구와 통합 운영하는 점, 북구 조례에서도 이미 후생복지운영위원회 조문을 모두 삭제하는 등 행정여건 변화에 따라 필요성이 감소되어, 후생복지운영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조문을 모두 삭제하고자 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기욱입니다.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검토과정부터 네 번째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해주시고 다섯 번째 검토의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로 개정조례안은 조문의 안정화와 명확성을 제고하기 위해 일부 문구를 수정하고 ‘장’으로 구분된 문구를 삭제하고 후생복지사업을 지방자치단체와 통합운영함에 따라 조문을 정리하는 개정안으로 개정조례안에 대해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소림 위원님 조례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조례에 보면 제15조 후생복지사업 시행 이 내용 보시면 여러 가지 많이 준비하신 것 같은데 답변은 국장님이 하셔도 되고 이소림 위원님이 하셔도 되는데 후생복지 내용 보면 휴양시설 이용권 확보 및 운영 이렇게 여러 가지 우리가 후생복지를 위해서 하계라든지 동계 때 쓸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지금은 어느 부서에서 관리하죠?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행정지원과 직원복지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저도 여러 번 이용해보고 했는데 현실적인 가격대가 안 맞습니다. 그런 부분 이 조례가 통과되면 후생복지이기 때문에 언제 어디든 의원님들이나 공무원 가족분들이 쓸 수 있게 현실적인 가격을 제시해주시고 그리고 제가 이용해보니까 좋은 날짜는 없어요. 평일날만 있고 이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1년 한두 번 쓸 수 있는 것 같으면 후생복지에 대한 처우도 개선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보시면 체육행사 문화행사 단합대회 단합행사 이런 여러 가지 좋은 프로그램이 있는데 업무 수행하다 보면 조례라든지 예산에 관한 이런 프로그램도 많이 하지만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더 많이 활성화해서 의장님 외 운영위원장님들하고 협의를 하는 부분도 명확하게 체계를 구축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지?

잘 알겠습니다. 집행부에서 북구에서 예산확보 하는 그런 걸 보고 아까 지적하신 부분도 직원휴양소 부분도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하셔서 내년에는 더 좋은 사업으로, 예를 들어 호텔 그런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고 확보되는 과정에서 북구의회도 같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예산 편성하실 때도 세부적으로 세밀하게 잘 편성하셔서 추진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허정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채장식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동료의원 6명과 공동 발의한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해 제안이유와 제안내용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전부규칙개정안의 제안이유는 행정안전부의 지방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안) 개정에 따라 심사절차 개선, 출장 사전‧사후관리 강화, 정보공개 확대 등 현행 규칙을 전반에 걸쳐, 체계적으로 개선 및 보완하여 북구의회의 공무국외출장을 내실화하고 절차의 공정성 및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전부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전부개정인 만큼, 종전 규칙에서 주요 변경된 내용을 중점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2조인 적용범위에서는 종전 ‘외국의 중앙정부차원의 공식행사’에서 ‘지방외국의 지방정부를 포함한 정부,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의 공식행사’로 범위를 확대하였으며, 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는 심사위원 구성을 민간위원과 2명 이하의 의원으로 구성, 출장 대상 의원 심사위원회 위원 위촉 제한, 민간위원 구성 시 주민 포함, 심사위원 사적 이해관계가 있을 시 신고 및 심사‧의결 회피, 대면심사의 원칙성, 그리고 방문 국가 등 계획의 중대한 변경 시 5일간 북구 홈페이지 게시 및 주민 의견수렴을 거쳐 심사위원회 재의결 절차 신설 등입니다. 안 제9조는 출장계획서의 사전 공개 및 게시에 관한 조문을 신설하는 것으로 의원은 심사위원회 심사 전 공무국외출장 계획서를 출국 45일 이전까지 누리집에 사전 공개해야 하는 내용이고, 안 제10조는 지역주민의 의견수렴에 관한 조문을 신설하는 것으로 10일 이상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내용이며, 안 제11조, 출장계획서의 제출 수립 및 공개 조문을 신설하는 것으로 의원은 출국 30일 전까지 공무국외출장 계획서를 심사위원회에 제출해야 하고,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출장계획서를 의결일로부터 3일 이내 누리집에 공개해야 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12조는 출장 후 귀국 시 공무국외출장보고서를 종전 ‘30일 이내’에서 ‘15일 이내’로 의장에게 제출하고, 60일 이내 심사위원회에 보고해야 하며, 심사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서에 기재하도록 하는 등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서 작성이 강화되었습니다. 안 제13조는 예산 편성 및 집행에 관한 문구 변경과 여비, 운임, 통역, 그 밖에 심사위원회 의결사항만 지출하도록 하되, 이 외 비용 지출은 제한하는 조문을 규정해 출장경비 지출 범위를 명확히 하고 집행제한을 강화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5조는 공무국외출장 관련 징계대상 의원에 대해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징계사유 발생 시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하며, 징계 시 징계대상자 및 징계종류를 누리집에 공개해야 하는 조문을 신설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행정안전부의 지방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안)을 반영한 전부개정규칙안인 만큼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기욱입니다.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검토과정부터 네 번째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시고 다섯 번째 검토의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규칙은 북구의회 소속 공무원의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규칙으로 개정규칙안은 행정안전부의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표준안을 반영하여 공무출장 이전 절차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출장 이후 출장보고서와 사후정산을 통한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출장내용을 구정에 활용하기 위한 개정안으로 개정규칙안에 대해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