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5회 옥천군의회(제1차정례회) 행정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제325회 옥천군의회(제1차정례회) 의사일정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2건에 대하여 협의한 후, 정회한 다음, 잠시 후 11시에 회의를 속개하여 일반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제325회 옥천군의회(제1차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의장제의)

송윤섭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4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의 건에 대해서 합법성 등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지방자치법」 제150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와 옥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제안된 것입니다. 활동 기간은 6월11일부터 6월25일까지 15일간이며, 구성 인원은 6명입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결정된 안건에 대해서는 잠시 후 개의되는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송윤섭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옥천군 읍·면 다목적회관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읍·면 다목적회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시설 이용료와 이용료 면제 기준, 이용신청 절차 등을 현실에 맞게 규정하여 주민의 복리향상에 이바지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4조에서 제5조까지는 다목적회관 운영위원회 위원 자격과 임기를 읍·면 실정에 맞춰 3년으로 개정하였고, 안 제9조에서는 읍·면 다목적회관 시설 용도 범위와 기준을 체계적으로 정비하였습니다. 안 12조에서는 공공시설인 읍·면 다목적회관을 주민이 이용 시 이용신청 방법과 승인절차를 규정하였으며, 안 13조와 14조까지는 이용료 납부와 이용료 면제 기준, 이용료 반환 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15조는 읍·면 다목적회관 시설에 대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에 따라 행정재산 사용 허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천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연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안부의 권고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국외출장 시 사전검토 및 사후관리 절차를 강화하여 단순 외유성 출장을 방지하고 내실 있는 공무국외출장을 운영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9조에서는 공무국외출장 계획서 사전 공개 및 주민 의견수렴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안 10조에서는 공무국외출장심사 후 계획 변경 시 심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12조에서는 공무국외출장보고서 제출 및 심의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였고, 안 13조와 15조에서는 예산의 편성과 집행에 관한 사항과 징계 현황의 공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 읍·면 다목적회관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없습니다.

질의·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연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5. 옥천군 관광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조규룡·이병우 의원)

조규룡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옥천군 관광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광산업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우리 지역에 대한 관광 수요와 관광객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옥천군의 관광진흥 및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것입니다. 변화하는 관광산업의 흐름과 정부의 관광지원 확대 추세를 반영하여 조례를 전면 개정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5조에서는 관광객 유치를 촉진하기 위해 관광객 유치 지원사업 디지털 관광주민증 활성화를 위한 사업 등을 신설하였고, 안 6조에는 관광객 유치사업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안 제16조에는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해 옥천군 군정자문위원회가 관광자문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할 수 있도록 규정을 추가하였습니다. 아울러, 법제처의 자치법규 정비 권고에 따라 불필요한 규정을 삭제하고 중복되거나 부적절한 용어, 문장 표현,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여 조례의 명확성과 가독성을 높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옥천군 관광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속 가능한 관광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제공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심사안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 설명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습니다.

질의·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6. 옥천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기획예산담당관 김해동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옥천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납세자보호관의 업무에 지방세 선정 대리인 운영에 관한 사항이 추가되는 내용으로, 「지방세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그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고, 일부 조문 내용을 개선 보완하여 조례 적용 및 해석에 어려움이 없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6조에서는 납세자보호관의 업무 중 지방세기본법 시행령과 중복되는 내용을 삭제하고, 징수유예와 체납처분 유예를 구분하여 업무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납세자보호관의 권한 중 지방세기본법 시행령과 중복되는 내용을 삭제하였습니다. 「지방세기본법」 개정에 따라 안 제29조의2에서는 선정대리인의 신청인의 소유 재산 평가 방법을 「지방세법」에 따라 산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9조의3에서는 선정대리인 신청 절차와 신청 결과 통지 방법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9조의4에서는 선정대리인의 의무와 우대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존의 제32조의 업무 범위는 안 제6조 납세자보호관의 업무와 중복되어 삭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승진입니다. 옥천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 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옥천군 조례와의 정합성을 제고하는 동시에,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납세자보호관 업무와 관련, 지방세 선정대리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들을 조례에 규정하였으며, 이는 지방세의 부과·징수 과정에서 납세자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정보 비대칭 및 전문성 격차로 인한 문제를 완화하여 납세자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검토 결과,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입법 조치로서 조례 정비와 납세자 권리 보호라는 정책적 목적에 부합하는 바, 개정의 타당성과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 설명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7. 옥천가양복합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군수제출) 8. 옥천군민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9. 옥천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행복교육과장 곽명영입니다. 행복교육과 소관 3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옥천가양복합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옥천가양복합문화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여 복합문화시설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1조부터 4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센터의 위치, 시설 구성 및 기능을, 안 5조에 운영시간 및 휴관일을, 안 6조에 사용 신청에 관한 사항을, 안 8조부터 9조까지는 실무협의회 구성 및 관리 위탁에 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다음은 옥천군민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새로 건립되는 옥천가양복합문화센터 내에 가양도서관이 신설됨에 따라 기존 “옥천군민도서관”만을 규정하던 조례를 통합 공공도서관 체계로 개편하고, 옥천군이 운영하는 도서관 전반의 체계를 정비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먼저 조례명을 옥천군민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옥천군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안 1조부터 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다른 조례와의 관계, 시설의 명칭 및 위치를, 안 4조부터 8조까지는 도서관의 운영시간과 휴관일, 기능과 조직 및 회원 가입과 이용에 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안 10조부터 12조까지는 시설의 사용 신청, 사용료 및 사용 제한 등에 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안 13조부터 16조까지는 도서관 운영 활성화에 관한 사항과 도서관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안 17조에는 관리위탁에 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옥천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옥천군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발달과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꿈키움 지원금을 확대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4조 꿈키움 바우처 지급액에 관한 사항을, 안 6조에 꿈키움 바우처 지급시기에 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개정 내용의 주내용은, 현행 13세에서 15세에게 연 7만 원, 16세에서 18세에는 연 10만 원을 주던 것을 확대를 하여, 13세에서 15세는 월 2만 원, 연 24만 원, 16세에서 18세까지는 월 3만 원으로 연 36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행복교육과 소관 안건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승진입니다. 먼저, 옥천가양복합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복합문화 시설인 옥천가양복합문화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검토 결과, 군민의 문화복지 향상과 공공시설의 체계적 운영을 위한 장치로서 적절하나, 실무협의회의 실효성 제고 및 부서 간 협업 체계 구축 등의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옥천군민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새롭게 조성되는 가양도서관을 포함하여 군이 운영하는 모든 공공도서관을 포괄하는 통합 관리 체계를 마련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검토 결과, 내용상 문제점은 없으며 도서관 운영 체계를 정비하여 행정 효율성 및 주민 복리 향상을 도모한다는 점에서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옥천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복지 증진을 위해 시행 중인 꿈키움 바우처 사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지급 기준을 확대·조성함으로써 실수요자의 체감 혜택을 강화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검토 결과, 내용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지역 청소년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관계 부서의 적극적인 홍보와 세심하고 지속적인 활성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옥천가양복합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옥천군민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룡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도서관 명칭을 옥천군 공공도서관으로 이렇게 명칭을 바꾼다. 그런 말씀인 거죠?

아, 도서관의 명칭은 현재 옥천군민도서관이 고유 명칭이고요. 또 가양 쪽에 있는 것은 가양도서관이 고유 명칭입니다. 그래서 공공도서관이 2개 이상이 생겼기 때문에 기존에 하나의 도서관 명칭을 쓰던 것을 2개를 통합해서 여러 가지 공공도서관의 관리를 위해서 공공도서관 조례로 전부개정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부를 때 지금 도서관이 두 군데로 나눠져 있잖아요?

예.

부를 때 여기 도립대 있는 데는 옥천군민도서관, 저쪽에 양수리 있는 거는 가양도서관?

예, 맞습니다.

이렇게 부를 때는 우리가 이렇게 불러도 되는 게 맞는 거죠?

예, 공식 명칭은, 도서관의 공식 명칭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명칭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과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사용료를 보니까 6페이지에 사용료가 1만 원씩인데, 냉·난방 사용할 때 거기다 비고란에다 표시를 해줬거든요.

예, 있습니다.

20%를 추가한다고.

예.

그런데 같은 군에서 운영을 하는데 공공도서관도 지금 와 있는데 8번이 도서관인데, 이거는 행복교육과에서 하는데, 그 냉·난방기를 사용할 때 2만 원이라고 여기는 표에다 아예 단서를 달아, 단서로 안 하고 표에다 금액을 표시를 해놨거든요.

예, 예.

이거는 두 과가 협의를 해서 좀 통일을 시키면 좋을 것 같아요. 군에서 같은 군에서 하는데 어디는 냉·난방비가 금액이 3만 원인데, 냉·난방비기를 사용할 경우 2만 원이라고 돼 있고, 지금 우리 생활문화센터는 20%를 낸다고 돼 있거든요. 그러면 20%면 1만 원짜리는 2천 원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같은 군에서 시설을 하는데 물론 면적의 차이는 있겠지만, 금액이라든지 퍼센트가 조금 통일성이 있어야 될 것 같으니까 두 과가 협의를 하셔서 뭔가 통일을 좀 시켰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예, 협의를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옥천전통문화체험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12. 옥천군 인공지능행정 구현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13. 옥천군 행정리 및 반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4. 옥천군 명예군민 선정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5. 옥천군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군수제출)

행정과장 전태곤입니다. 행정과 소관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옥천군 인공지능행정 구현에 관한 조례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디지털 전환시대를 맞아 인공지능기술 활용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옥천군민에게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사업 및 행정서비스 제공에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3조, 제정 목적 및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는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부터 안 제12조까지는 옥천군 인공지능행정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6조는 성과평가 및 환류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옥천군 행정리 및 반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신규 아파트 단지 조성 및 빌라 신축 등 독립된 생활권역이 분리·형성됨에 따라 행정 구역을 분리하고 이장 및 반장을 추가 선출하여 행정 전달 체계를 강화하고 주민 편의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동안리 e-편한세상, 옥천 퍼스트원 아파트 545세대를 동안1리로 신설하고, 마암리 옥천역 금호어울림 더퍼스트 499세대를 마암1리로 신설하며, 삼양2리에 옥천삼양행복주택 200세대를 삼양4리로 신설할 계획입니다. 또한, 응천리에 태원아파트, 금구4리에 강남연립주택, 비야리 주택단지도 분반할 계획입니다. 위 내용이 반영되면 기존 옥천군의 행정리는 228개에서 231개로, 반은 1,017개에서 1,051개로 각각 늘어날 예정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참고자료에 행정구역 조정 경계도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옥천군 명예군민 선정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옥천군 명예군민으로서 지속적으로 옥천군 지역에 관심을 갖고 홍보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명예군민과의 교류행사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 그에 대한 예우를 추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는 목적 규정 정비를, 안 제6조에서는 명예군민과의 교류행사 추진 근거 마련과 안 7조에서는 교류행사 방문 시 이동 및 숙식 편의 제공, 군 농특산물 제공 예우의 규정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옥천군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상위 법령에 통합 및 폐지에 따른 것으로, 기존에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이 「국가균형발전 특별법」과 통합되어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으로 시행됨에 따라 현행 조례에 존치 실효성이 없어졌기 때문에 폐지하고자 합니다. 또한, 통합된 상위법에 지방자치분권에 관한 사항과 위원회 운영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조례 폐지로 인한 문제점은 없을 거라고 판단합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승진입니다. 먼저, 옥천군 인공지능행정 구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인공지능 기술을 행정 분양에 적용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과 정확성을 제고하고, 군민에게 맞춤형 행정서비스를 신속하게 제공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최근 행정 환경의 디지털 전환과 공공부문에서의 인공지능 활용 확대 흐름을 고려할 때,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인공지능 행정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시도는 타당성이 충분하다고 판단되나, 구체적인 적용 범위, 실행 수단, 기술적·재정적 안정장치 마련에 대한 보완을 통해 조례의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옥천군 행정리 및 반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옥천군 관내 신규 공동주택 단지 조성 및 기존 주거지의 생활권 변화에 따라 행정리 및 반의 구획을 현실화하여 보다 체계적인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검토 결과 내용상 문제점은 없으며, 주거환경 변화에 따른 행정적 대응이라는 측면에서 개정의 타당성이 충분하나, 조례 시행 이후의 후속 행정 처리계획과 주민 홍보를 위한 체계적인 준비가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옥천군 명예군민 선정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옥천군 명예군민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지역 사회와의 지속적인 연계를 도모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명예군민 제도의 상징성과 활용도를 함께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사료되나, 향후 운영 과정에서 형평성 및 집행의 일관성 문제가 제기되지 않도록 명예군민 예우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과 관련 기준을 별도 지침이나 내부 규정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옥천군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이 통·폐합됨에 따라 현재의 법령 및 제도 환경에 맞추어 조례를 폐지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검토 결과 상위법 변경에 따른 조치로 내용상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폐지에 따른 혼란이 없도록 관계 부서의 주민에 대한 안내와 홍보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2항 옥천군 인공지능행정 구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하지요?

어차피 못해요. 이거.

지금 이거 우리가 수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따가 어차피 이거 의결까지 하려면 점심시간 넘어서 해야 되니까,

아니 의결까지 다 하고 밥 먹으면 되지.

그거 하려면 지금 30분 이상 걸려야 돼요.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기다리는 사람도 있는데,

정회 후 합시다.

그럼 정회 후 14시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세진입니다. 주민복지과에서 제출한 옥천군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조례 제4조에 따른 자립생활 실태 자체조사를 「장애인복지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장애인 실태조사로 갈음하는 것으로 개정하여 중복된 조사로 인한 행정적, 재정적 비효율을 개선하고, 법정 실태조사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신뢰도 높은 자료를 기반으로 하는 정책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또한, 조례 제6조제1항 항목 중 제9호가 누락되어 번호가 불규칙함에 따라 이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승진입니다. 옥천군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기존 조례에서 규정한 실태조사 조항을 「장애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실태조사로 갈음할 수 있도록 개정함으로써, 행정의 중복을 줄이고 효율적인 운영 체계를 갖추기 위해 제출된 안건입니다. 검토 결과 행정의 효율성 제고에 기여 할 것으로 사료되나, 충청북도의 실태조사에만 의존하지 말고, 그 외에 필요한 사항은 군에서 직접 실시하여 정확한 자료를 확보하여야 할 것을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 설명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17. 2025년도 2차 수시분 옥천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군수제출)

회계과장 서상기입니다. 지금부터 2025년도 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공유재산 처분 등에 대하여 옥천군의회 의결을 받아 시행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1억 이상 공유재산 처분 건이 되겠습니다.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첫 번째, 관광숙박시설 민간 유치를 위한 장계관광지 일부 매각(안)입니다. 재산가액 7억 1,926만 원에 해당하는 안내면 장계리 산 7-8번지 외 3필지 11,921㎡와 건물 1동 167.22㎡를 민간사업자 공모 매각 방식으로 처분하여 장계관광지내 관광숙박시설 민간 유치를 통해 지역 경제와 관광사업을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교동생태습지 조형물 처분(안)입니다. 재산가액 1억 9,370만 원에 해당하는 옥천읍 교동리 159번지 내 공작물 5개에 742.48㎡를 처분하여 교동호수 관광명소화사업으로 새로이 조성하는 수상보행교, 쉼터 등 시설물과 어울리도록 교동호수 및 지용문학공원 주변 경관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취득 처분 금액과 면적을 기준으로 옥천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승진입니다. 2025년도 2차 수시분 옥천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관광숙박시설 민간 유치를 위한 장계관광지 일부 매각안은 대청호 수변구역 일부가 해제됨에 따라 새로운 개발 여건이 조성된 현재 상황을 반영하여, 장기간 활용되지 않던 유휴재산을 민간 투자 유치로 전환함으로써, 침체된 관광지를 활성화하고 지역 내 숙박 인프라 확충을 도모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검토 결과 내용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사업 추진 시 사전절차 미이행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법률 검토가 요구됩니다. 교동생태습지 조형물 처분 안은 교동호수 관광명소화사업의 추진에 따라 새로운 시설물과의 조화를 고려한 경관 정비 필요성에서 제출된 안건입니다. 조형물은 인공식물섬 형태로 총 5개가 설치되어 있으며, 현재는 노후화되었거나 주변 경관과의 부조화 문제로 인해 활용도가 낮아진 상태로 처분상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 설명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좀 궁금해서 그 교동생태습지에 있는 조형물이 있잖아요?

예.

그거는 철거를 해서 재활용을 하는 건가요, 폐기를 하는 건가요?

그거는 제가 잘 내용에 대해서 우리 산림과장이, 신광호 과장님이 답변을?

몰라요, 산림과에서 해요. 과장님이 한번 그거는 어떻게 하는 건지요?

산림과장 신광호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그중에 양호한 거를 재활용해보려고 했는데, 그 조형물 5개에 대해서 현장 나가서 한번 점검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그게 FRP로 돼 있어 갖고, 상당 기간 노출되다 보니까 부식에 약해져 있어 갖고 안전성이 고려되지 않아 가지고 전체 다 철거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 예상금액이 지금 1억 9,300으로 돼 있는데, 이거는 어떤 예산을 말하는 거예요? 처분하는 예산을 말하는 건지, 폐기하는 예산인지?

아, 그 조형물에 평가액,

당초에?

당초에 설치!

당초에 설치할 때 비용이죠?

예, 예.

현재의 금액이 아니고?

예,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니 이렇게 많은 예산이 있어서, 이게 처분을 하는 건지 뭔지 궁금해서요. 알겠습니다. 다 폐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견 조정을 위해서 정회 후 진행을 할지, 아니면 계속 진행을 할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진행하지요?

바로 진행하시겠습니까?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 읍·면 다목적회관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연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 관광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옥천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옥천가양복합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옥천군민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옥천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옥천군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옥천전통문화체험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옥천군 인공지능행정 구현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옥천군 행정리 및 반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옥천군 명예군민 선정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옥천군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옥천군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2025년도 2차 수시분 옥천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15건의 안건은 6월25일 개의되는 제9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운영위원회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