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정재훈 의원 발언
최현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8회 목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중 제4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자치행정복지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하시는 과장님께서는 주요사업 위주로 간단명료하면서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 위원장을 통해 관련팀장에게 질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질의시에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가급적 중복질의나 안건과 관련 없는 내용에 대해서는 질의를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ㆍ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예산 심사와 관련된 자료이므로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자치행정복지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목포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자치행정복지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호빈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빈
박호빈자치행정과장
존경하는 기획복지위원회 최현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박호빈입니다. 지금부터 2025년도 자치행정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2024년 지방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6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외수입으로 지방보조사업 발생이자, 표준지방인사정보시스템 및 표준기록관리시스템 정산반환금으로 339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도비보조금은 전라남도 현장행정 평가 우수동 시상금 등 5건에 3,268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자세한 사항은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2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 세출총액은 700억 5,139만 3,000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 대비 4,229만 9,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먼저 행정서비스 지원 사무관리비에 2024년 전라남도 읍면동 현장행정 평가 우수동으로 대성동이 선정되어 시상금 1,000만원 중 동 특화사업 지원을 위해 도비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운영비로 도서지역 소통의 날 운영비는 권한대행 체제 전환에 따라 세출예산 절감을 위해 1,141만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소통의날 행사지원비도 권한대행 체제 전환에 따라 세출예산 절감을 위해 2,800만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2025년 2월에 실시한 전라남도 정책비전 투어는 도비보조금이 제1회 추경 이후 확정되어 성립전예산으로 먼저 집행하고 이번 추경예산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남시장군수 협의회 개최는 조기대선 등으로 내년으로 우리시 주관 개최시기가 연기됨에 따라 1,150만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2024년 전라남도 읍면동 현장 행정평가 우수동으로 대성동이 선정되어 시상금 중 동 행정 선진지 견학 여비로 도비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장학금 및 학자금에 2025년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급대상자가 7명으로 최종 확정되어 439만 1,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희생자 지원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에 목포시 여순사건 희생자 유족 생활보조비 지원을 위해 제397회 목포시 임시회를 통해 조례를 제정하였고, 금년 7월 목표로 여순사건 희생자 유족 신청자를 대상으로 월 10만원씩 지급하고자 도비 288만원을 포함한 사업비 9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입니다. 지역공동체 활성화 운영 사무관리비에 청정전남 으뜸마을 만들기 사업 추진에 따라 2024년도 우수 으뜸마을로 목원동이 선정되어 인센티브 지원금 도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향사랑기부제도 활성화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구입비용이 부족분이 예상되어 사무관리비에 4,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기타보상금에 자발적인 기부 참여를 극대화하기 위해 고향사랑기부제 참여이벤트 비용으로 1,500만원과 기부자와 목포시민 모두가 원하는 기금사업 발굴을 위해 아이디어 공모 시상금으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박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용준위원
과장님, 고향사랑기부금 답례품 있잖아요. 지금 여기 보면 4,000만원 중에 약 400만원 정도. 이게 지금 ’23년도부터 ’25년도까지 답례품을 미신청하신 분들에 대해서 답례품을 드리기 위한 그 금액이잖아요.
호빈
박호빈자치행정과장
예.
박용준위원
그러면 지금 이분들이 몇 명 이렇게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숫자는 지금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몇 분 정도 되는지?
호빈
박호빈자치행정과장
인원수는 제가 정확히는…. 제가 별도로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만 지금 신청 안 하신 분들이 연도별로 이렇게 조금씩 계십니다. 그래서,
박용준위원
예, 그래서 숫자 어차피 정해져 있을 거니까 자료로 안 주시고 그냥 전화로 말씀해 주시든지 따로 말씀해 주셔도 되고요.
호빈
박호빈자치행정과장
예.
박용준위원
그러면 이분들한테 어떻게 안내를 해가지고 신청을 하게끔 하고 있는지. 아니면 또 몇 년이 지나서 신청을 안 하게 되면 자동으로 답례품을 받지 못한다든지 뭔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호빈
박호빈자치행정과장
그분들에 대한 인적사항이 아직 파악이 안 돼서,
박용준위원
인적사항이 파악이 안 돼요?
호빈
박호빈자치행정과장
예, 전화번호라든지 그런 것은, 기부를 해버리기 때문에 전화번호는 그렇게 파악이 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용준위원
저희도, 의원들도 정치후원금을 받게 되면 은행에다 딱 신청을 해가지고 보내면 바로 나오거든요.
최현주위원장
과장님, 관련해서 세부사항은 팀장님께 답변 들으면 어떨까요?
호빈
박호빈자치행정과장
예.
최현주위원장
함지연 팀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십시오.
지연
함지연고향사랑팀장
안녕하십니까? 고향사랑팀장 함지연입니다. 인적사항은 저희가 지금 시스템상 파악이 되고 있고요. 저희가 문자 발송 등을 통해서 답례품 미신청자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주기적으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박용준위원
문자로만요?
지연
함지연고향사랑팀장
예.
박용준위원
제 이야기는 뭐냐면, 어차피 이게 ’23년도에 시작이 돼가지고 지금 계속 누적되고 있잖아요.
지연
함지연고향사랑팀장
예.
박용준위원
예를 들어서 ’23년도에는 10명이다 그러면 ’24년도에는 30명 이렇게 되겠죠, 누적이 되니까.
지연
함지연고향사랑팀장
예.
박용준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걸 계속 신청 안 하시고 문자로도 계속 안내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하면 그다음에는 뭐 전화 통화를 한다든지 아니면 신청할 줄 몰라서 안 하는 분도 계실 수도 있으니까 안내를 한다든지 해가지고 이거를 결국에는 다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지연
함지연고향사랑팀장
예, 맞습니다.
박용준위원
아니면 몇 년이 지나면 답례품을 받지 못한다고 안내를 한다든지 그런 것들이 정리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지연
함지연고향사랑팀장
지금 시행 3년 차로 아직까지는 자동 소멸에 대한 그런 구체적인 지침이 내려와 있는 것은 없고요.
박용준위원
지침이 없으니까?
지연
함지연고향사랑팀장
예, 아직은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최대한 독려하고 안내해서 이분들이 저희 양질의 답례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준위원
예, 그러니까 문자로만 하지 마시고 그다음에는 전화를 하고 그다음에는 뭐 인터넷으로 대신 신청을 해 준다든지 그래가지고 결국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지연
함지연고향사랑팀장
예.
박용준위원
좀 신청을 써주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연
함지연고향사랑팀장
예, 알겠습니다.
박용준위원
들어가십시오. 그다음에 과장님, 아까 방금 팀장님께서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해서 이벤트를 한다고 하셨는데 그 금액도 1,000만원 정도 되죠?
호빈
박호빈자치행정과장
1,500만원입니다.
박용준위원
1,500만원. 그런데 저도 그때 설명을 하실 때 똑같은 말씀을 드렸는데, 왜 고향사랑기부제 참여이벤트를 고향사랑기부금으로 하지 않고 예산으로 하느냐. 이 부분을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올해 해가지고 성과가 좋다고 하면 자체 예산 쓰지 말고 내년에는 이 기부금으로 해가지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호빈
박호빈자치행정과장
지금 저희 시 재정상황이 여의치가 않아서 내년에는 답례품 비용도 어느 정도 예산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기금사업을 같이 병행해서 이렇게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용준위원
예, 분명한 것은 기부금이 지금도 계속 들어와가지고 어느 정도 금액이 모였을 것 아닙니까?
호빈
박호빈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용준위원
왜냐하면 주신 자료에 보면 현재 1억 6,000 예산 세운 것 중에서 1억 3,500이 지금 소진이 됐으니까 그만큼 기부금이 들어왔다는 이야기잖아요.
호빈
박호빈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용준위원
그러면 그 기부금을 가지고서도 이 이벤트를 운영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먼저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호빈
박호빈자치행정과장
예, 그거는 충분합니다.
박용준위원
그러면 해도 되는데 굳이 이것을 쓰지 않고 올해는 자체 예산을 썼다 이 말이죠.
호빈
박호빈자치행정과장
올해까지는, 지금 시행한 지가 3년 차이기 때문에 3년 차까지는 저희들이 당초 계획을 할 때 이렇게 예산으로 하고 어느 정도 기금이 적립이 되어야만이 그거를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다음 연도부터는 그렇게 최대한 기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준위원
그래요. 내년에는 이렇게, 이벤트가 많으면 더 좋겠어요. 그래야지만이 더 많은 기부를 할 것이고 돌아가는 혜택도 더 커질 것이니까. 실제로는 저희가 30% 혜택이 돌아간다고 하는데 이런 이벤트까지 하면 뭐 40%까지도 거의 올라가고 많이 하면 50%, 절반 정도 환급받는다고 하면 더 많이 기부를 하겠죠.
호빈
박호빈자치행정과장
예.
박용준위원
그리고 이것 자료를 하나 받아보고 싶어요. 25쪽에 으뜸마을 만들기 우수마을로 해가지고 지금 목원동이 선정됐잖아요.
호빈
박호빈자치행정과장
예.
박용준위원
그러면 이거는 도에서 상사업비가 내려온 거겠죠?
호빈
박호빈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박용준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서 선정이 됐는지. 올해나 작년에 으뜸마을 사업을 했던 그 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호빈
박호빈자치행정과장
예.
박용준위원
그거를 한번 받아보고 싶어서.
호빈
박호빈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용준위원
어떤 내용으로 해가지고 잘하고 있는지 저도 궁금하기 때문에 자료 한번 주세요.
호빈
박호빈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박용준위원
이상입니다.
최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재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훈위원
과장님, 22페이지에 도서지역 소통의날 운영 있지 않습니까? 올해는 안 하신다는 것입니까?
호빈
박호빈자치행정과장
예.
정재훈위원
그러면 어떤 다른 행사로 대체한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 행사를 아예 없앤다는 것입니까?
호빈
박호빈자치행정과장
지금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됐기 때문에 특별히 부단체장이 가서 한다는 것은 조금 맞지 않은 것 같고요. 이제 새로운 시장님이 오시면 그때 하는 것이 더 좋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정재훈위원
저는 과장님 말씀이 더 안 맞다고 생각하는데. 부시장 체제라고 도서주민…. 민원 청취하러 가는 것 아닙니까?
호빈
박호빈자치행정과장
그런 민원 청취는 우리가 실과를 통해서나 동을 통해서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정재훈위원
그전에 그러면 시장님 지시 때는 그러면 어떤 행사를 했었습니까? 다 가서 민원 청취,
호빈
박호빈자치행정과장
시민들하고 소통하고,
정재훈위원
그렇죠?
호빈
박호빈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정재훈위원
그런데 부시장 체제라고 이런 행사를 안 하면…. 부시장 체제니까 아무것도 안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호빈
박호빈자치행정과장
그런 뜻은 아니고요. 그런 부분은, 민원에 대해서는 소홀함이 없도록 저희들이 동하고 각 실과에다 철저히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훈위원
그러면 그 도서지역에 살고 계시는 주민분들은 서운하게 생각 안 할까요?
호빈
박호빈자치행정과장
일부 그런 면도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시장님이 가시는 것이 그래도 상징적인 그런 면도 있고 해서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권한대행께 보고드리고 최종결정한 사항입니다.
정재훈위원
저는 이 소통의날을 없애지 마시고, 그분들도 우리 목포시민의 주민 아닙니까?
호빈
박호빈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정재훈위원
그런다고 안 가고 그러지 말고 국장님이랑 가셔가지고 민원 청취를 다르게라도, 마을회관에서 한다든지 다른 걸로 대체를 하셔야지. 그냥 무작정 없애버리면 그 도서지역의 주민들이 무지하게 서운할 것 같은데요, 과장님.
호빈
박호빈자치행정과장
저도 유달동장을 했습니다만 저는 거의 한 달에 1번 정도는 섬을 방문해서 민원을 청취하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달동장을 통해서 그렇게 민원을 청취해서 신속한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훈위원
민원의날이라 정해서 국장님이랑 해서 한 번에 다 들어가서 한번, 부시장님 안 가신다고 하면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들어가셔서 동장님하고 해서 그 지역구에 있는 의원들하고 같이 가서 그런 행사를 한번 해 보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호빈
박호빈자치행정과장
예, 그것도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재훈위원
무작정 소통의날 행사라고 그냥 없애버리면, 어떤 민원 청취하러 들어가는 그런 날인데 너무 주민들이 서운할 것 같아서 다른 방법으로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호빈
박호빈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하반기에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훈위원
이상입니다.
최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고향사랑 관련해서 팀장님께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어쨌든 간에 상반기를 지나고 있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연
함지연고향사랑팀장
예.
최현주위원장
그래서 올해 모금액이 목표액이 어느 정도인가요? 5억,
지연
함지연고향사랑팀장
목표액은 5억입입니다.
최현주위원장
5억인가요?
지연
함지연고향사랑팀장
예.
최현주위원장
그러면 지금 어느 정도 모금이 됐어요?
지연
함지연고향사랑팀장
지금 1억 8,400 정도 모금됐습니다.
최현주위원장
1억 8,400?
지연
함지연고향사랑팀장
예.
최현주위원장
일단 제가 왜 여쭤보냐면 다른 데 같은 경우가 이제 막 상반기 모금액을 달성했다고 이런 언론보도도 많이 있고, 고향사랑 이 기부라는 것이 갖고 있는 또 상징적인 의미도 있고 이렇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홍보나 이런 것이 충분히 될 필요도 있을 것 같은데.
지연
함지연고향사랑팀장
예, 맞습니다.
최현주위원장
이건 지금 어떤 방식으로 되고 있어요?
지연
함지연고향사랑팀장
지금 상반기에는 저희가 주로 여러 행사나 그럴 때 저희가 했었고 저희가 네컷 뉴스라든가 SNS 홍보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역전 앞에 전광판이나 저희가 홍보과 통해서 이용할 수 있는 매체나 그런 것도 지금 이용을 하고 있고 주기적으로 지금 보도자료도 지금 나가고 있고, 하반기에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가 모금을 해야 되는 시기라고 저희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유관 기관을 저희가 다, 인근에 있는 유관 기관을 찾아다니면서 발로 뛰는 홍보를 좀 더 집중적으로 할 예정이고, 그리고 아까 참여이벤트도 하겠다는 게, 저희가 새로운 시도를 해서 모금액을 저희가 목표액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보겠습니다.
최현주위원장
예, 우리가 그러면, 저희는 주로 기부하신 분들한테는 답례품만 주는 방식인가요? 아니면 뭐 다른 것도 있나요? 방식이?
지연
함지연고향사랑팀장
지금까지는 기부하신 분들한테 답례품만 거의 나가는 상황이었습니다.
최현주위원장
그래서 이번에 수묵비엔날레 여기하고도 연계해서 참여하시는 참가 이것도 지금 기부하시는 분들한테 선택할 수 있게끔 하시는 거잖아요.
지연
함지연고향사랑팀장
예, 저희가 티켓이나 입장권 같은 경우도 다 이번에 올려드릴 예정입니다.
최현주위원장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지역경제 활성화하고도 연결이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연
함지연고향사랑팀장
예, 맞습니다.
최현주위원장
그래서 뭐 지역사랑상품권 이걸로도, 저희도 그거는 하고 있나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하고 있죠?
지연
함지연고향사랑팀장
예, 저희가 목포사랑상품권이 실질적으로 50% 정도 선택이 됩니다.
최현주위원장
그래요? 그리고 어차피 목포에 계신 분들이 기부할 수는 없잖아요.
지연
함지연고향사랑팀장
예, 없습니다.
최현주위원장
그래서 인근 지자체하고 연계를 해서 하시는 경우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지연
함지연고향사랑팀장
예, 맞습니다.
최현주위원장
그래서 그런 방안.
지연
함지연고향사랑팀장
예,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다음 주에도 도랑 합동으로 세종 가서 국토부나 행안부에서 홍보할 예정입니다.
최현주위원장
예, 그래서 아예 그냥 제주도 어디 지역 이렇게 해서 다 연계를, 군 단위도 어느 지역. 그러니까 목포가 꼭 목포뿐만이 아니고, 그러니까 기관 연계가 아니고 지자체하고. 인근 지자체나 좀 멀더라도 저희하고 좀 연계해 있는 지자체하고 이걸 연결해서 같이 기부하는 방식도 고민하고 있거든요.
지연
함지연고향사랑팀장
예, 맞습니다.
최현주위원장
그래서 저는 좀 이걸 저희가 기존에 하던 걸 넘어서서, 어차피 출발은 거의 비슷하게 한 거잖아요. 그런데 지자체마다 엄청나게,
지연
함지연고향사랑팀장
실적이,
최현주위원장
경쟁적으로 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지연
함지연고향사랑팀장
예, 맞습니다.
최현주위원장
그래서 아이디어가 창조적인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저희가 소아과 같은 경우도 제가 지정기부도 작년에도 한번 말씀, 올해인가 한번 드렸는데. 곡성도 그렇고 영암도 그렇고 소아과 의사를 지정기부를 했어요.
지연
함지연고향사랑팀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최현주위원장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특별히 정말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고향이 영암이든 곡성이든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저는 들거든요. 그래서 지정기부 같은 경우도 좀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지역에 여러 가지 축제나 관광지나 이런 것하고 좀 연계해서 이게 실질적으로 답례품뿐만이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셨으면 좋겠다. 이것 때문에 저희가 중간점검 필요한 시점이어서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서 팀장님 나오라고 했습니다.
지연
함지연고향사랑팀장
예, 알겠습니다.
최현주위원장
예,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용식
박용식위원
한 가지만.
최현주위원장
일단 박용식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용식
박용식위원
팀장님, 이것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작년 6월 상반기에 얼마 정도 모금이 됐나요?
지연
함지연고향사랑팀장
지금보다 2,500 정도 덜 모금됐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덜 모금됐어요?
지연
함지연고향사랑팀장
예.
용식
박용식위원
그러면 주로 하반기에?
지연
함지연고향사랑팀장
고향사랑기부제 자체가 3분기 그리고 4분기에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기 때문에 1ㆍ2분기는 조금 이렇게 진행을 하고 3ㆍ4분기를,
용식
박용식위원
현재 직원들은 특별히 변동은 없나요? 서울사무소 운영되나요?
지연
함지연고향사랑팀장
아니요, 안 됩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이미 운영 않고,
지연
함지연고향사랑팀장
예, 작년에 철수해서 지금은 저희 직원들로만.
용식
박용식위원
직원들로만?
지연
함지연고향사랑팀장
예, 근무하고 있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그러면 아무래도 조금 더 어려움이 있겠네요?
지연
함지연고향사랑팀장
어려움이 있지만 저희가 다양한 시도를 통해서 그 부분을 메꾸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아무래도 고향사랑기부금 이 자체가 지자체 단체장이 계심으로 해서 훨씬 더 그에 대해서 모금을 하는 데에 좀 더 원활한 것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러나 지금 현재 우리 목포시 실정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감안해서,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셨지만 방안을 여러 가지 만드셔가지고,
지연
함지연고향사랑팀장
예, 다양한 시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큰 금액보다도 적은 금액 중심으로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지연
함지연고향사랑팀장
예, 알겠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충분히 노력 좀 해 주십시오.
지연
함지연고향사랑팀장
예, 알겠습니다.
최현주위원장
박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용준위원
팀장님, 방금 위원장님이 질문하실 때 보니까 지금 상반기에 1억 8,000 정도 된다고 하셨죠?
지연
함지연고향사랑팀장
예.
박용준위원
그러면 제가 이해가 잘 안 돼요. 1억 8,000이면 30%면 6,000 정도 되거든요, 답례품 금액이.
지연
함지연고향사랑팀장
일단은 제가 조금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작년도 11월달, 12월달에 저희가 몇 억, 한 2억 이상이 모금이 됐는데 저희가 답례품을 선택하는 시점과 정산이 되는 시점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가 시스템적으로 일단은 기부자들은 신청을 하기 때문에 바로 답례품을 가져가시지만 공급업체와 또 저희가 정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작년 말에 집중적으로 신청을 했던 답례품이 올해 상반기 1월, 2월에 해서 지급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지금 포함이 돼서 금액이 지금 1억 3,500 정도,
박용준위원
그러면 2억이라 치더라도 6,000. 6,000에다가 지금 이것이 5,000. 그러면 1억 1,000. 그래도 한 2,000만원 괴리가 있는데요?
지연
함지연고향사랑팀장
저희가 뭐 금액을 따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일단 업체와 저희와 딱 공정하게 해서 정산 작업을 하기 때문에,
박용준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 말씀하신 부분은 작년 12월에 이렇게 연말에 많이 들어온 금액들을 올 초에 정산을 하셨다?
지연
함지연고향사랑팀장
예.
박용준위원
그러면 이거를 매달 정산을 해 주나요?
지연
함지연고향사랑팀장
맞습니다. 한 달에 1번 정산합니다.
박용준위원
한 달에 1번?
지연
함지연고향사랑팀장
예.
박용준위원
그러면 자료 요구 좀 할게요. 작년 11월, 12월 그다음에 올해 1월, 2월 기금 모금된 그 금액하고 그다음에 올해…. 아, 작년 12월, 1월, 2월, 3월 이렇게 정산했던 그 내용을 한번 줘보십시오.
지연
함지연고향사랑팀장
예, 알겠습니다.
박용준위원
그래야 좀 비교를 해가지고 금액이 잘 사용되고 있는지 저희도 비교해 볼 수 있으니까요. 너무 많이 하면 힘드니까 한 4개월만 해가지고 자료로 주십시오.
지연
함지연고향사랑팀장
예.
박용준위원
이상입니다.
최현주위원장
팀장님,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자료 요구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연
함지연고향사랑팀장
예.
최현주위원장
팀장님,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관련해서 지금 저희가 선별기준이 있잖아요. 있을 거고 그다음에 대상자가 있을 거고. 어차피 이게 부모님이 새마을 거기 활동을 하셔야지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호빈
박호빈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현주위원장
그래서 이게 개인정보 뭐 이런 것일 수도 있기는 하겠지만 최대한 그거를 좀 어떻게 고려하셔서 지급내역을 3년 치 정도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빈
박호빈자치행정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최현주위원장
박호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호빈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4분 회의중지
10시 2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강미선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선
강미선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강미선입니다. 사회복지과 2025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9쪽부터 30쪽까지는 세입예산으로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회 추경까지 해가지고 시비 미반영분을, 이번 2회 추경에 시비 미반영분을 반영한 예산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일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1쪽부터 35쪽 중간까지는 국도비보조사업 확정내시를 반영해가지고 시비를 미편성했던 증액분을 계상하였습니다. 35쪽 하단입니다. 고독사 예방 및 관리사업 운영 사무관리비에서 국비 153만 9,000원, 도비 92만 3,000원을 감해가지고 공공운영비 AI케어콜 전화서비스 요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사유는 AI케어콜 안부 전화서비스 요금이 사무관리비에서 집행할 수 없고 공공운영비에서 집행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과목을 변경한 것입니다. 36쪽 하단입니다. 긴급돌봄서비스 사업비 1,529만 3,000원을 전남도 변경내시를 반영해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7쪽 중간입니다. 민주화운동 관련자 민주화운동 명예수당이 ’25년 6월에 신설됨에 따라서 도비 1,0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상자는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에서 심의 결정된 65세 이상 관련자가 되겠습니다. 월 지급액은 6만원입니다. 37쪽 하단입니다. 목포시 보훈회관 시설개선사업비로 성립전예산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보훈회관 옥상 방수를 하기 위해서 성립전예산을 사용하였고 공사는 완료하였습니다. 38쪽부터 39쪽까지는 국도비보조사업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증액 또는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40쪽 하단입니다. 노숙인시설 종사자 특별수당은 국도비보조사업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시비 미편성액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최유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유란위원
아까 잠깐 전화로 문의하기는 했습니다만, 37페이지 민주화운동 관련자 민주화운동 명예수당이요. 이게 신설된 거잖아요.
미선
강미선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유란위원
이게 어떤 내용이고 여기 보면 24명이라고 특징지어져서 나왔고 그다음에 지급되는 월수가 7월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자세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선
강미선사회복지과장
일단 도에서 24명분 해서 6개월분이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그 사유는 행정안전부에서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등록할 당시에 목포시로 등록된 인원을 24명 내려준 것 같고요. 저희가 본인이 신청을 하게 되면 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행안부에서 확정명단을 받습니다. 그분들을 지급하게 되고요. 6월부터 7월까지 집중 신청기간이고 연중 언제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청 월을 기준으로 소급 지급하게 됩니다.
최유란위원
예, 그러면 여기에서 말하는 이 민주화운동 관련자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서 어디까지를, 이게 굉장히 넓은 거거든요, 의미가. 그래서 어떤 사람들을 말하는 건가요?
미선
강미선사회복지과장
저희가 그것까지는 정확하게…. 아니요, 5.18은 별도입니다. 별도고 아까 말씀드린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에서 1964년 3월 24일 이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해서, 그러니까 ’64년 이후에 민주화운동을 하신 분이 보상심의위원회에서 선정이 되신 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5.18」하는 위원 있음
최유란위원
그러면 어떠한 사건을 중심으로 한 것이 아니라 포괄적으로 봐서,
미선
강미선사회복지과장
그렇죠.
최유란위원
쭉 ’64년 이후로 아무튼 민주주의를 확장해 가는 데에 기여했던 사람이,
미선
강미선사회복지과장
본인의 기본권을 침해받아가지고 민주화운동을 했다고 판단되는 사람들을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선정된 분들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최유란위원
그러면 선정된다고 하는 것은 이미 그 리스트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가 신청을 했을 경우에,
미선
강미선사회복지과장
지금도 신청을 할 수가 있고 ’64년 이후에 목포시로 그때 당시 등록하신 분이 24명으로 판단됩니다.
최유란위원
그러면 이 숫자는 더 추가될 수도 있는 것이겠네요?
미선
강미선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유란위원
본인이 신청을 하고 그게 국가에 의해서 이게 인정이 될 경우에는 늘어날 수도 있다고 하는 부분이죠?
미선
강미선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유란위원
그러면 이와 관련해서는, 저도 여기에서 처음 들어보는 내용이라,
미선
강미선사회복지과장
예, 저도 처음입니다.
최유란위원
이게 새로 신설된 내용인 거죠?
미선
강미선사회복지과장
예, 신설됐습니다.
최유란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는 홍보가 어떻게 되어 있는 건가요?
미선
강미선사회복지과장
지금 저희 홈페이지를 통해서 홍보하고 있고 각 동에서 민원대에서 전체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고 대상자 리스트를 저희가, 개인정보를 안 줬기 때문에 통장님들을 통해서 현재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유란위원
그러면 여기에 해당된, 이 24명 리스트에 포함된 분들은 본인들이 신청을 해야 된다는 거를 알고는 계신가요?
미선
강미선사회복지과장
저희가 혹시…. 말씀하시니까, 당시 명단을 저희가 못 받았거든요. 혹시 도로 다시 한번 상의를 해가지고 명단을 받을 수 있으면 저희가 서면 안내나 유선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유란위원
예, 그래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민주화운동이라고 할 때는 대부분 5.18이라고 하는 부분이나 대개 특징지어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서, 저는 이 예산을 보면서 ‘아, 5.18 관련한 부분인갑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닌 거라면 내가 이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다들 생각을 해 봐야 되는 문제여서 전체적으로 홍보를 하셨으면 좋겠고, 특히 이 스물네 분에게도 고지를 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앞으로도 계속 도비로 하는 건가요?
미선
강미선사회복지과장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최유란위원
현재는 그렇고 앞으로 그럼 비율이 좀 바뀔 수도 있겠네요?
미선
강미선사회복지과장
5.18처럼, 5.18도 지금 계속 도비 전액 주고 있지 않습니까? 현재 입장은 전액 도비로 주는 걸로 지금 돼 있습니다.
최유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용준위원
과장님, 32쪽에 목포시사회복지협의회. 이게 ’24년도부터 시작인가요, ’25년부터 시작인가요? 좀 헷갈려가지고.
미선
강미선사회복지과장
예산 지원이요?
박용준위원
예.
미선
강미선사회복지과장
예산 지원은 저희가 ’25년도부터.
박용준위원
올해부터인가요?
미선
강미선사회복지과장
예.
박용준위원
한번 이게 전액 삭감되어가지고 운영을 못하고,
미선
강미선사회복지과장
’24년도에 삭감돼서 못했습니다.
박용준위원
올해부터인가요?
미선
강미선사회복지과장
예.
박용준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것 올해 마지막에 딱 정리가 되면 또 결산서랑 올라오겠네요?
미선
강미선사회복지과장
예, 사업에 대한 결산을 저희가 받아야죠. 정산을 받겠습니다.
박용준위원
보니까 활동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미선
강미선사회복지과장
예.
박용준위원
그런데 어떻게, 어떤 사람들을 케어하고 대상들은 어떻게 선정하고 이런 것들이 제가 좀 궁금해가지고 자료 요구를 하려고 했는데 그러면 올 연말에 해야 되겠네요? 내년 초나?
미선
강미선사회복지과장
예, 저희가 정산내용에 그런 거를 포함해서 받아가지고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준위원
그래요. 37쪽에 2025년 호국정신 함양사업.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뭐 자료도 없고 해가지고.
미선
강미선사회복지과장
이거는 저희가 정부합동평가에 호국정신 함양사업을 하도록 돼 있고 전액 도비로 200만원을 이번에 주셔가지고 목포시 청소년문화센터에다가 저희가 이 사업을 줄 것입니다. 그러면,
박용준위원
청소년문화센터면 저기 원도심에 있는 거네요?
미선
강미선사회복지과장
예, 청소년들 보훈사적지 탐방이나 그다음에 역사 골든벨이라든가 그런 행사를 아마 저희한테 사업계획을 낼 것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돈을 교부해가지고 호국정신을 함양하는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준위원
그런 것들이 학생들에게 역사적 의식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알릴 수 있는 그런 함양하는 사업?
미선
강미선사회복지과장
예.
박용준위원
그래서 그쪽에다 일임을 하시겠다?
미선
강미선사회복지과장
예.
박용준위원
그래요. 이런 것들도 좀 설명을 해 주시지. 굳이 안 물어봐도 되는 건데. 자료로.
미선
강미선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용준위원
알겠어요. 이상입니다.
최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식
박용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5쪽 한번 볼까요? 고독사 예방 관리체계 구축 사업 관련해서 307만 8,000원이 목을 변경해서 세우셨네요? AI케어콜 관련해서 전화서비스. 애당초 이게 없었나요?
미선
강미선사회복지과장
애당초는 희망안심지킴이 앱만 있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다른 지자체를 봐보니까 AI가 매일 대상자, 전화를 받겠다는 분들한테 전화를 걸어가지고 자료를 축적해가지고 이분이 오늘 병원을 가셨다 그러면 그다음에 질문할 때는 오늘은 병원 다녀오셨냐고도 물어보고. 이 축적된 서비스를 가지고 전화를 하는 서비스고. 현재 본인 신청에 의해서 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고독사 예방군은 실태조사 결과 165명으로 판단이 돼 있고 이 서비스를 신청하신 분은 현재 66명 서비스를 받고 계십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AI케어콜 관련해서 일전에 앱은 저희들이 구입을 해놨잖아요.
미선
강미선사회복지과장
앱은 저희가 비용 없이 구축이 돼 있는 상황이고,
용식
박용식위원
비용 없이?
미선
강미선사회복지과장
예, 이거는 본인들한테 전화로 가는 것입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까지 저희들이 시행은 지금 안 했다 이 말씀이에요?
미선
강미선사회복지과장
이거는 처음입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그러니까 처음인데,
미선
강미선사회복지과장
안심지킴이 앱은 작년에도,
용식
박용식위원
앱은 가지고 있으면서. 우리 목포시가 대응이 좀 늦었네요, 그러면?
미선
강미선사회복지과장
앱을 했고 이거는 올해 더 추가로 신설하는 것이기 때문에 늦은 건 아닙니다, 저희가.
용식
박용식위원
늦은 건 아니에요?
미선
강미선사회복지과장
예.
용식
박용식위원
다른 군 단위 같은 경우도 상당히 먼저 시작하고 그랬는데 우리가 좀 늦는 것이 아닙니까?
미선
강미선사회복지과장
전체적으로 고독사 예방사업이라는 것은 그 지자체에 맞는 사업을 하고,
용식
박용식위원
저희들이 고독사 관련해서는 11대부터 자꾸 모 의원이 시정질문도 하고 겸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하는 모습을 봤거든요. 그런데 목포가 이런 부분이 좀 늦었다 하는 것이,
미선
강미선사회복지과장
혹시 다른,
용식
박용식위원
실은 보면 이게 1인 가구 특히나 그런 데 중심으로 지금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미선
강미선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그래서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안부살핌서비스라 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이건 하나의 응급상황대처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인데 좀 우리가 봤을 때는 목포는 좀 늦었다. 왜? 이게 아무래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그 목을 이렇게 바꿔서 하는 이유는, 그러면 가정방문 물품 및 홍보물품 이것 관련해서는 특별히 이 300만원 정도 빠져나가도 상관없나요?
미선
강미선사회복지과장
당초 AI케어콜 전화서비스 요금을 저희가 사무관리비에서 집행이 가능한 것으로 생각하고 전체적인 예산을 사무관리비로 세웠는데,
용식
박용식위원
그러면 운영을 어떤 식으로 하실 거예요? 매일 하는 것입니까, 콜을? 아니면?
미선
강미선사회복지과장
주 1회 서비스 제공하고 있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주 1회?
미선
강미선사회복지과장
예.
용식
박용식위원
그렇게 해서 전화를 해서 그러면 여기에서는 안부만 묻고 특별한, 이에 대해서 뭐,
미선
강미선사회복지과장
전화를 받지 않으면 저희 기관으로 연락이 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그에 대해서 기술적인 자세히 잘 아십니까, 과장님께서?
미선
강미선사회복지과장
저희 팀장님한테 설명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팀장님, 그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최현주위원장
발언대로 나와주십시오.
혜정
박혜정희망복지지원팀장
안녕하십니까? 희망복지지원팀장 박혜정입니다. AI콜은 지정된 시간에 주 1회 안부 확인을 묻는데 화요일 2시에 묻습니다. 혹시 전화를 받게 되시면 일상적인 통화를 하게 되고요. 미발신시에는 통제실에서 3회 이상 계속 발신을 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반응이 없으면 저희 시로 담당자에게 바로 연락이 오고요. 월에 대한 통계 결과는 동 담당자에게 주마다 한 번씩 이 안부 물었던 결과를 주고 저희 시에도 안부 결과가 와서 따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이게 이 시스템이 다른 기관하고 다 연계가 됐나요?
혜정
박혜정희망복지지원팀장
이거는 AI콜을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하고 계약을 맺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다른 서비스 연계는 아니고 특이한 안부 전화를 묻고 있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그러면 일단은 콜을 했는데 전화를 안 받아요. 그러면 기관에서 먼저 나가나요, 아니면 동에서 먼저 나가나요?
혜정
박혜정희망복지지원팀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응답을 안 하시면 바로 관리하는 기관에서 저희 시로 전화가 옵니다. 그러면 저희 시는 동하고도 이게 담당자하고도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복지 안전망, 인적 안전망 활용해가지고 바로 방문을 하십니다. 그리고,
용식
박용식위원
이게 안부도 묻고 건강 체크도 가능한가요?
혜정
박혜정희망복지지원팀장
아니요, 건강 체크는 일상적인 언어로 합니다. “오늘 건강이 어떠십니까?” 그러면 좀 그렇다 그러면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서 안부의 위주이지 병원 연계까지 진보하지는 않았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긴급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팀장님이 설명을 하셨지만 119라든가 또는 경찰이 필요할 때는 112라든가 이런 부분까지 어느 정도 구축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혜정
박혜정희망복지지원팀장
예, 앞으로,
용식
박용식위원
그냥 우리가 가서 시간적으로 상당히 분초를 다투는 경우도 있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한번 더 쭉 검토를 해 보셔가지고, 다른 지자체도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먼저 시행한 지자체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혜정
박혜정희망복지지원팀장
알겠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도 서로 보시고 우리가 빠른 대처를 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는 그런 시스템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혜정
박혜정희망복지지원팀장
예, 알겠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아무튼 잘 좀 해 주시고. 신청은 어떤 식으로, 아까 과장님께서는 본인이 신청을 한다 했는데 본인이 신청하기 쉽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혜정
박혜정희망복지지원팀장
예, 설득을 합니다. 전화를 받기 싫어하는 고독사 1인 가구의 개인적인 특성도 있으시고,
용식
박용식위원
아니, 받기 싫은 것이 아니라 신청 자체가 문제잖아요. 그분들이 직접 신청할 수가 없잖아요.
혜정
박혜정희망복지지원팀장
예, 저희,
용식
박용식위원
그러면 동 주민센터에다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홍보를 하셔야 돼요.
혜정
박혜정희망복지지원팀장
예, 하고 있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혜정
박혜정희망복지지원팀장
예.
용식
박용식위원
홍보를 하셔가지고 거기에 대한 해당이 되시는 분들은 1인 가구라든가 나이드시고 연세하신 분들은 충분히 저희들이 접수를 받아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혜정
박혜정희망복지지원팀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시작은 아무래도 여러 가지 부족한 게 많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것도 공무원들의 능력이라고 생각을 해요.
혜정
박혜정희망복지지원팀장
예.
용식
박용식위원
아무튼 그 부분은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요. 우리가 동에 갔을 때 자생단체 회의를 할 때도 우리가 충분히 이런 홍보의 내용을 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말씀드립니다.
혜정
박혜정희망복지지원팀장
예, 알겠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이상입니다.
최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제가 예산부기 관련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32페이지 보면 사회복지사 법정의무 보수교육비 지원 같은 경우도 숫자가 795명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어요. 회의수당도 다 숫자가 표기가 되어 있는데 마지막에 40페이지 보면 노숙인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같은 경우는 그냥 1식으로 표기가 되어 있거든요. 이유가 있어요? 아니면…. 똑같은 수당인데 표시가 되어 있는 게 있고 안 돼 있는 게 있고 막 그래서. 특별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선
강미선사회복지과장
부기 문제인 것 같고 전체적으로 부기할 때 인원수를 표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현주위원장
예, 왜냐하면 이게 과마다 다르고 막 이런, 또 과에서도 수당마다 다르고 이런 상황이어서 앞으로 예산서에 이거는 좀 주의해서 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1분 회의중지
10시 5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형순 노인장애인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십시오.
형순
김형순노인장애인과장
존경하는 최현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형순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으로 총 215억 1,433만 6,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은 기타사용료 및 국도비보조금 등으로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으로 총 372억 9,739만 4,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50쪽 하단부터 52쪽 중간 부분까지는 국도비보조사업으로 본예산과 1회 추경 미반영분을 이번에 계상한 것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52쪽 중간 부분입니다. 경로당 물품(가전, 가구 등) 구입비와 노인이용시설(경로당 등) 개보수 비용으로 각각 2,000만원 증액 계상하고, 경로당 공기청정기 필터 교체비용 2,3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3쪽부터 54쪽 중간 부분까지는 국도비지원사업으로 본예산과 1회 추경 미반영분입니다. 54쪽 하단에 지역봉사지도원 활동비 지원으로 5,0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55쪽 목포추모공원(봉안당) 기간제근로자 퇴직금 정산비용으로 272만 3,000원 증액 계상하고, 공공요금 전기요금 1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25년도 장사시설 화장로 기능보강사업으로 국비와 도비 2억 6,559만원을 추가 확보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6쪽부터 59쪽 상단까지는 국도비지원사업으로 본예산과 1회 추경 미반영분입니다. 59쪽 중간 부분 노인 목욕 및 이미용권 제작비용으로 1,160만원 증액 계상하고, 아래 노인 목욕 및 이미용권 지원사업으로 본예산과 1회 추경 미확보분 12억 1,937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9쪽 하단부터 60쪽 중간까지는 국도비지원사업으로 본예산과 1회 추경 미반영분입니다. 60쪽 중간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참석자 수당으로 168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61쪽부터 73쪽까지는 장애인 복지 증진 관련 국도비지원사업으로 본예산과 1회 추경 미반영분을 이번에 계상한 것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74쪽 상단입니다. 발달장애인 보조기기 의사소통 지원사업 운영비로 2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4쪽 중간부터 76쪽 상단까지는 국도비지원사업으로 본예산과 1회 추경 미반영분입니다. 76쪽 하단 목포시장애인종합복지관 보수공사(가림막 교체 등)은 특별조정교부금으로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최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박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용준위원
과장님, 세입에 45쪽 보면 대한노인회 목포시지회 환수금이 있거든요. 보통 잔액 환급 그다음에 반납 이런 건데 환수가 있어요.
형순
김형순노인장애인과장
이게 2024년도에 도 감사를 받았는데 거기에서 지적된 사항입니다.
박용준위원
어떤 내용이었죠?
형순
김형순노인장애인과장
일부 출장을 가면서 출장 증빙서류가 없었다든지 또 프린터기 구입을 하는데 비품 대장이 등재가 안 되어 있다든지 해서 총 9건이 지적이 돼서 그것에 따른 환수금입니다.
박용준위원
그러면 그것 관리하시는 분들도 어떤 그에 대한 인사적인 징계를 받고 그랬나요?
형순
김형순노인장애인과장
아니요, 직원들에 대한 별도 징계는 없었고요. 저희가 교육을,
박용준위원
징계를 해야지. 금전과 관련한 부분인데. 안 그런가요?
형순
김형순노인장애인과장
도에서 환수조치로만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교육을 시켰습니다.
박용준위원
교육을 했다 이 말씀이죠? 그다음에 또 한 가지 궁금한 것은, 올해 4월달로 해가지고 경로당에 있는 안마기 전부 다 이제 계약이 종료가 됐을 것 아닙니까?
형순
김형순노인장애인과장
예.
박용준위원
그래요. 그럼 그에 따라서 새로 계약서를 썼나요?
형순
김형순노인장애인과장
안마기는 지금…. 잠시만요.
박용준위원
잘 모르시면 팀장님 말씀하셔도,
형순
김형순노인장애인과장
아니요, 안마기는 5월 31일까지가 계약이 종료된 기간이어서 이제 우리시로 관리 전환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경로당에 저희가 또 별도로 조사를 해서, 6월달 중에 조사를 해서 어르신들 의견을 듣고 그 후에 어떻게 처리할 건지 저희가 노인회하고도 같이 협의해서 결정하게 됩니다.
박용준위원
이제 어차피 시의 소유가 됐으니 계속, 그것을 철거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계속 쓰고 싶어 하시죠.
형순
김형순노인장애인과장
그러신 곳이 많이 있는데,
박용준위원
그 안에 충분히 A/S는 다 받으셨고요?
형순
김형순노인장애인과장
예.
박용준위원
그때 한번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 이야기해가지고 싹 수요 파악하셔가지고 했으니까요?
형순
김형순노인장애인과장
예, 했습니다.
박용준위원
이것도 나중에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이 나오면 다음 추경 때라든지 한번 따로 말씀을 해 주세요.
형순
김형순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박용준위원
그다음에 59쪽에 보면 노인 목욕 및 이미용권 제작. 이게 쿠폰 제작하는 데에 2,300만원이 든다 이 말씀이잖아요.
형순
김형순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분기별로 지급을 하면서 지급하기 전에 그때그때 제작을 하고 있는데요. 장당 30원씩으로 계산이 돼가지고 이번에 1,160만원 부족분 계상하게 됐습니다.
박용준위원
그러면 올해 이 금액을 다 하면 2,300. 이것도 부족한데요.
형순
김형순노인장애인과장
이거는 올해 예산이 다 확보가 된 것입니다.
박용준위원
그러네요. 그러면 사실 우리가 어떤 민원들이 많이 들어오냐면, 이발비가 1만 2,000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보통은 5,000원짜리 쿠폰을 2장 주고 2,000원을 현금으로 준다든지 아니면 5,000원짜리 쿠폰을 3장을 주고 3,000원을 거슬러받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적인 이야기죠. 그런데 미용실을 가면 3장을 주지 않으면 머리를 잘라주지 않겠다는 그런 민원들이 들어와요. 그래서 저번에도 저도 요청을 했고 미용협회에 대해서 교육도 한번 하고 하셨는데도 이게 개선이 되지 않아요. 그러면 그런 병폐들이 계속 발생되고 있는데 지금 이 쿠폰 제작하는 데에 1년에 2,300 들어가고 있고 그런 병폐들은 계속 발생이 되고 있고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어떤 다른 방법. 예를 들어서 바우처카드처럼 금액을 충전시켜준다든지 이런 것들을 연구를 해가지고 그런 병폐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아니면 자기들도 이미용 복지카드로 한다고 그러면 1만 5,000원이라고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하든지 할 것 아닙니까? 그런 것 좀 연구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형순
김형순노인장애인과장
그런 민원들이 많이 있어서 제가 알기로 작년에 한번 그 문제에 대해서 어르신들한테 카드로 지급하는 것을 검토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카드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어르신들이 불편함을 많이 느낀다는 그런, 조사했었는데 그런 이야기가 있어가지고 그때 시행을 못하고 지금 쿠폰으로 계속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박용준위원
그러니까. 못하신다고 하면, 대한민국에 카드 사용 못하시는 어르신들이 있을까요?
형순
김형순노인장애인과장
그런데 또 여전히 불편해하시는 어르신들이 많이 계셔가지고요.
박용준위원
불편할 이유가 없는데. 불편하면 본인들이 그 이미용권 카드를 쓰고자 하면 불편함을 감수하고서라도 하죠.
형순
김형순노인장애인과장
한번 또 다시 고민해 보겠습니다.
박용준위원
한번 바우처카드처럼 금액을 충전시켜주는 형태로 해가지고 할 때는 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막말로 연말까지 딱 해가지고 안 쓰고 소진이 안 된다. 그러면 전액 환수를 해가지고 다음 연도에 또 그 금액을 가지고서 사용을 하고 이런 식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형순
김형순노인장애인과장
예, 고민해 보겠습니다.
박용준위원
그래서 한번 다른 방법. 바우처카드로 한다든지 아니면…. 뭐가 있을까요? 앱으로 주는 쿠폰, 휴대폰 문자로 보내는 쿠폰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우리 기프티콘 보내는 것처럼. 그런 형태로 해가지고 하는 방법도 있는데 연구를 해가지고 그런 것 하는 거랑 비용을 한번 비교해가지고 더 좋은 방법. 어차피, 봐보십시오. 이미용권 해서 들어가는 비용이 있는데 그분들은 실질적으로는 혜택을 좀 덜 보고 있는 형태가 되는 것이고 이걸 종이를 만드는 데에도 또 돈이 들어간다고 하면 개선책을 한번 생각해 봐야죠, 우리도. 이것 계속 하루이틀 하고 끝낼 것 아니잖아요. 그렇죠? 과장님. 그러니까 이걸 한번 비교를 하는 견적을 받아보신다든지 한번 해 보시게요.
형순
김형순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박용준위원
이상입니다.
최현주위원장
박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재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훈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52페이지에요. 경로당 냉난방비 있지 않습니까? 52페이지.
형순
김형순노인장애인과장
예.
정재훈위원
지금 냉방비는 전기세로 뭐 할 것이고 난방비는 지금 경로당 현황이 가스보일러나 기름보일러. 지금 현황 비율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형순
김형순노인장애인과장
기름보일러는 현재 56개소고요. 가스랑 전기보일러는 145개소입니다.
정재훈위원
가스가 많네요?
형순
김형순노인장애인과장
예.
정재훈위원
그래서 기름보일러에 지금 이것 유류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형순
김형순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이제 냉난방비를,
정재훈위원
그러니까 난방비. 그러니까 기름보일러 유류 그 관리를 누가 하고 있어요?
형순
김형순노인장애인과장
관리라면 어떤 거를 말씀하시는….
정재훈위원
기름이 떨어지면 어떻게 누가 넣고,
형순
김형순노인장애인과장
그거는 그 경로당에서 회장님, 총무님 그쪽으로,
정재훈위원
그러시죠?
형순
김형순노인장애인과장
예,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재훈위원
자체적으로 하고 있죠?
형순
김형순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재훈위원
그래서 어떤 문제점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형순
김형순노인장애인과장
최근에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정재훈위원
있었죠?
형순
김형순노인장애인과장
예.
정재훈위원
사람이라는 것이 견물생심이라고 처음부터 그런 마음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런데 관리하는 것을 우리 주무부서에서 정확하게 동에다가 그것을 일임을 해 주든가. 아는 데에 해서 이렇게 하다보니까는 기름을 몇 리터 넣었는지 어떻게 뭐 모르잖아요. 그래서 회장님하고 어떤 관계가 있어서 그래가지고 총무님이 고발도 하고 막 했었는데 그런 문제점이 발생되기 전에 관리감독을 담당부서에서 어떻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형순
김형순노인장애인과장
그래서 그 건이 있고 난 뒤에 전체 경로당 회장님, 총무님 다시 모여서 저희가 교육을 다시 한번 또 시켰고요. 노인회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주지를 시켰는데 저희도 또 별도로 다시 동에다 공문도 보내고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훈위원
그러니까 기름보일러가 있는 데에서는 회장님한테 맡기지 마시고 동에서 쓰는 어디 주유소나 해서 떨어지면 이렇게 보내만 주면 되잖아요.
형순
김형순노인장애인과장
한 군데를 지정을 해서,
정재훈위원
지정을 해서. 그럼 동에서 관리하면 직원이 관리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은 서로 간에 또 없지 않겠나. 어르신들이 누가 회장을 맡고 반대하시는 어떤 그런 분이 이상하게 또 바라보면서 계속 신고도 하고 아니어도 막 그런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 한번 연구해 주시고요. 신경 한번 써주십시오.
형순
김형순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정재훈위원
그리고 경로당 개보수 이것은 그러면 지금 당장 하는 게 아니고 돈을 갖고 있다가 필요하면 쓴다는 내용입니까?
형순
김형순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원이 들어오면,
정재훈위원
우리가 본예산 때는 개보수 비용이 얼마 책정되어 있었나요?
형순
김형순노인장애인과장
개보수 비용이….
정재훈위원
지금 보니까 9,000만원 책정되었는데,
형순
김형순노인장애인과장
7,000만원이었고 이번에 추경에 2,000만원 추가로,
정재훈위원
우리가 공기청정기 필터는 1년에 1번씩 교체하나요?
형순
김형순노인장애인과장
필터는 저희가 무상으로 A/S 받는 기간이 끝나서 이제 저희가,
정재훈위원
그러니까 1년에 몇 번 정도 교체를 해요?
형순
김형순노인장애인과장
1년에 1번에서 2번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재훈위원
그전에도 해왔을 것 아닙니까?
형순
김형순노인장애인과장
그전에는 A/S를 무상으로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해 줬기 때문에. 그런데 이번에는 그 기간이 끝나서 저희가 이제 돈을 들여서 교체를 해야 되는 상황이어가지고요.
정재훈위원
그럼 대당 얼마씩 이게,
형순
김형순노인장애인과장
33만원 정도?
정재훈위원
개당 33만원이요?
형순
김형순노인장애인과장
잠시만요. (관계관과 검토중) 7만원 정도 해서 332대입니다.
정재훈위원
개당 7만원 정도?
형순
김형순노인장애인과장
예.
정재훈위원
그리고 안마기 이제 다 끝났다 했는데 방금 박용준 위원이 질문했을 때 과장님께서 다 A/S 처리하셨다고 했어요.
형순
김형순노인장애인과장
예, 안마기는 경로당에서 A/S 요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바로바로 연락을 해서 바로 수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정재훈위원
수리가 아니고 저번에도 말씀드린 가죽이 아니고…. 레자. 그게 다 벗겨져가지고 그런 민원이 많이 있어가지고 저번에 지적을 해가지고 했는데 이번에도 경로당 돌아봤을 때도 그대로 있던데. 나는 그래서 방금도 다 A/S 처리가 됐다고 하니까. 지금 그대로 있어요. 나 엊그제 갔었어요. 엊그제.
「레자」하는 위원 있음
형순
김형순노인장애인과장
그런데 그런 부분은 의자를 저희 생각에는 오래 사용을 하다보니까 그 레자가 닳아지고,
정재훈위원
예, 닳아지고 다 벗겨졌어요.
형순
김형순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러면 그거는 별도로 저희가 또 예산을 들여서 그거는 수리를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정재훈위원
그것은 거기에서 A/S 해 주는 부분이 아니고?
형순
김형순노인장애인과장
예, 이제 저희가 또 그 기간도 끝나버렸기 때문에 그거를 하려면 저희가 별도 예산을 들여서 이제 그거를 수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정재훈위원
그 부분도 한번 현황조사를 하셔가지고, 보통 다 벗겨져 있던데. 경로당 가니까 앉기에도 부담스러울 정도로 다 벗겨져가지고. 다 그러더라고요.
형순
김형순노인장애인과장
이제 아마 ’22년도에 설치가 되어놔서 기간이 오래되다 보니까,
정재훈위원
예, 오래돼서 다 벗겨져가지고는 누가, 어르신들도 앉아서 안 하겠더라고요. 그것 한번 현황조사를 해 보십시오, 과장님.
형순
김형순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정재훈위원
이상입니다.
최현주위원장
정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동수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이야기를 안 하려다가 경로당 이야기가 나오니까 꼭 한 가지만 할게요. 식사하시면서 청소를 계속 요구를 이렇게 경로당, 원래 교육을 할 때 회장님하고 총무님 이야기를 들어보면 식사와 청소는 별개라고 말을 하면서도 식사 당번한테 “청소도 하고 가시오.” 이렇게 말씀들을 거의 경로당 다녀보면 그렇게 말씀을 해서 이게 상당히 부담이 돼서 식사를 해 주기 어렵다는 이야기가 주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철저하게 교육을 해서 충분히 소화시킬 수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3시간 갖고 식사하기도 힘들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청소도 이렇게 요구하고. 그래서 말썽이 서로 나서 식사를 그만두고 이런 형태가 계속 이루어지거든요. 또 하나는, 설거지통을 보면 우리 가정집 설거지통으로 거의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열 분 식사하는데 거기 넣고 청소하기가 내가 봐도 한 번에 청소가 다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개선을 좀 해 주셔야 돼요. 설거지통을 좀 큰 걸로 해서 이렇게 해 주시는 것이 그분들의 일손도 도와주고 일할 수 있는 의욕도 생길 것 같아서. 이렇게 하나하나 짓다 보면 경로당이 엄청, 우리 의원들이 가서 대화하기가 부담스러워요. 하도 요구를 많이 하니까. 쌀 부분도 많은 데는 쌀 사서 먹는데 의원들한테 쌀 요구도 하고 막 그러거든요. 이런 것들을 각 경로당마다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전수조사를 해서 맞춤형으로 가야 되지 않겠는가. 공통적으로 가니까 인원이 많은, 15명 이상 되는 데는 상당히 부담스럽더라고요. 내가 같이 밥을 먹으면서도 밥을 우리도 설거지해 주고 나올 때도 있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들은 이제 맞춤형으로 가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데는 수가 많은 데는 두 사람, 청소도 담당해 줄 수 있는 사람들 이렇게 넣어줘서 불편함이 서로 다소, 그러더라도 불편함이 있을 텐데 다소 덜어줘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하면 경로당 운영이 조금 그래도 다소 원활하게 되지 않겠는가. 사실 밥 안 먹는 데가 가서 보면 상당히 많습니다. 쌀 가지고 오면 떡 해먹고. 또 시간 맞춰서 좀 이따가 가시고. 그러면 어찌 보면 좋지 않게 말하면 상당히 불편함을, 운영의 미를 못 살리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좀 이런 부분들은 전수조사를 한번, 우리가 이백….
형순
김형순노인장애인과장
201개입니다.
이동수위원
예, 운영은 201개고 지금 203개인가,
형순
김형순노인장애인과장
204개,
이동수위원
예, 그 정도 되는데 한번 전수조사를 시간이 가더라도 하셔서 내년도부터는 운영하는데 거기에 따른 맞춤형으로 좀 진행을 해 주시는 게 앞으로 경로당 운영에 효율성을 가져오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형순
김형순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노인회하고도 지속적으로 이야기하고 또 동에 있는 경로당 담당자하고도 이야기하고 해서 이제 시간을 두고 장기적으로 좀 봐서 계속 개선해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동수위원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부분, 장애인 주차장 관리 이 부분도 권고사항 결산검사에서도 그런 권고 개선사업으로 이렇게 또 이야기가 나오고 그러는데. 이 부분은 국장님, 이 부분은 장애인과에서 다룰 게 아닌 것 같은데, 아무리 내가 이틀 자료를 봐도. 이것은 자동차과로 넘기는 것이,
형순
김형순노인장애인과장
위원님, 제가 한 말씀,
이동수위원
예, 말씀하세요.
형순
김형순노인장애인과장
그게 지난번에 장애인 관련이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한다고 일단 말씀은 그렇게 드렸는데요. 그건 더 알아보니까, 저희가 장애인 주차 표지판을 배부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그 시스템이 행복e음시스템으로 복지시스템을 별도로 저희가, 복지과에서는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자동차등록무소하고는 연결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거를 그쪽에서 하는 것은 지금 당장은 좀 어려운 상황 같고 그 시스템이 같이 연결이 되어야 되는데 자동차등록사무소에서 그 복지시스템을 굳이 연결을 할 이유가 또 없을 것 같기도 한 그런 판단이 들어서 한번 그거는 길게 검토를 해 봐야 될 사항 같습니다.
이동수위원
하여튼 고민을 한번 해 보세요.
형순
김형순노인장애인과장
그러겠습니다.
이동수위원
이상입니다.
최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유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유란위원
간단하게 자료 요청 3건하고 질문 하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장애인복지관 운영비, 장애인복지관 급식비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자료 요청. 자료 좀 주셨으면 좋겠고요. 어떻게 되고 있는지 3년 치. 예를 들면 어떤 식의 운영인지. 그다음에 그 밑에 있는 73페이지 지역사회재활, 직업재활시설 등 종사자 특별수당 있잖아요. 73페이지입니다.
형순
김형순노인장애인과장
73쪽….
최유란위원
예, 보셨습니까?
형순
김형순노인장애인과장
예.
최유란위원
이거는 한 2년 치 자료로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사회재활, 직업재활시설이라고 하는 부분이 어떤 것인지 제가 정확히 잘 모르겠어서 그 시설 내용과 그다음에 종사자 특별수당이 어떤 부분이 몇 명한테 나가는지 등에 대한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질문으로는 76페이지에 보시면 마지막에,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목포시장애인종합복지관 보수공사(가림막 교체) 3,000만원 있잖아요. 이것이 도 사업비인 것은 알아서 질문은 특별하게 안 드려도 될 사항인데, 저희한테 주신, 6월 9일날 주신 자료 보면 목포시장애인종합복지관 별관 증축 및 본관동 리모델링 사업을 하잖아요, 45억 들여서. 그렇죠?
형순
김형순노인장애인과장
예.
최유란위원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전체를 해가지고 공사를, 그러니까 큰 공사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와중에 이 가림막 공사 교체비용은 어떤 내용을 이야기하는, 이게 뭐냐면 예산이 중복되어서 지원되고 있는 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형순
김형순노인장애인과장
그거는 아닙니다. 저희가 장애인종합복지관 공사는 옆에 부지에 새로 별관을 짓고 기존에 있던 복지관 식당하고 프로그램실이 옆으로 옮겨가는 거고요. 이거는 입구 쪽에 있는 가림막 공사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공사하고는 전혀 중복되지 않습니다.
최유란위원
그런데 지금 주신 자료에 보면 중심이 별관 증축 건도 있지만, 그러면 복지관 본관 리모델링은 뭘 하시나요?
형순
김형순노인장애인과장
식당이 별관으로 이제 옮겨가면 그 식당을 프로그램실로 활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를 다시 리모델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공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최유란위원
이 예산서에 나와 있는 건?
형순
김형순노인장애인과장
예, 옮겨가기 때문에.
최유란위원
그리고 가림막 교체비용 3,000만원은 현관에 있는 가림막이라는 이야기십니까?
형순
김형순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유란위원
가림막이 3,000만원이나 듭니까?
형순
김형순노인장애인과장
이게 전체적으로 교체를 하다보니까 그렇게 예산이 나왔습니다.
최유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창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54페이지 하단에 보면 지역봉사지도원 활동비라고 있어요. 이거는 어떤 목인가요? 지역봉사지도원 활동비는 경로당 회장님을 대상으로 해서 월 5만원씩 지급이 되는 비용입니다.
이거는 계속 그러면 비용을 지급을 하셨나요?
형순
김형순노인장애인과장
예, 하고 있었습니다.
박창수위원
오래 전부터? 한 달에 1번씩?
형순
김형순노인장애인과장
예, 상반기 것만 확보가 되어놔서 나머지 하반기 비용입니다.
박창수위원
그래요. 그러면 또…. 58페이지에 보면 거동 불편한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이라고 지금 이거는 도비하고 같이, 이거는 위탁인가요? 복지관이나 이런 시설에?
형순
김형순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동종합사회복지관, 이랜드복지관 그리고 건강나눔 그렇게 세 군데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그러면 단순히 그냥 식사만 배달만 하는 행위입니까? 아니면 안부도 살피고 이런 것은 포함되지 않나요?
형순
김형순노인장애인과장
안부보다는 이거는 식사배달이 주 내용입니다.
박창수위원
그러면 배달하시는 분들이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하시나요?
형순
김형순노인장애인과장
이거는 거기 복지관에서 별도로 아마….
박창수위원
노인일자리에서 하시는 사업인지?
형순
김형순노인장애인과장
그 사업도 있고요. 복지관에서 별도로 사람을 채용하기도 하고 일자리 사업으로 같이 이렇게 겸해서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그러면 이 사업에 지금 현재 어르신 지킴이도 포함이 된 것입니까?
형순
김형순노인장애인과장
아니요, 이것은,
박창수위원
별도입니까?
형순
김형순노인장애인과장
예, 식사배달만 들어있습니다.
박창수위원
그럼 단순히 식사만?
형순
김형순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창수위원
좀 식사를 제공을 이렇게 해드리잖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 클라이언트 어르신들이 상태가 어쩐지도 확인을 같이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왜냐하면 일단 거동이 불편하시니까 지금 상태가 어느 정도인지는 알아야, 예전에 제가 봉사를 했던 결과에 의하면, 식사를 가지고 갔어요. 그런데 그분이 현재 병원에 입원해버렸어요. 이런 부분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잖아요.
형순
김형순노인장애인과장
예.
박창수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말 그대로 현재 시설에다 위탁을 주셔가지고 하는 사업이지만 최소한 우리 목포시 노인장애인과 컨트롤은 해야 되니 좀 그 부분까지 세밀하게 살펴주십사 하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형순
김형순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박창수위원
이상입니다.
최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식
박용식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52쪽 한번 볼까요? 경로당 관련해서 위원님들께서 다들 많이 질문하셨지만 안마기 관련해서 아까 실태조사하신다고 하셨죠? 전반적으로. 언제까지 하실 거예요?
형순
김형순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지금 계획은 6월 중에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6월 중으로?
형순
김형순노인장애인과장
예.
용식
박용식위원
6월 중으로 전체적으로 훼손 문제라든가 가동 여부라든가 또 내지는 거기에 따른, 지금 현재 경로당에서 전체적으로 안마기를 이용도 하겠지만 장소상 또 어려워서 한쪽 구석에 놔두고 이용 안 하는 경우도 있죠?
형순
김형순노인장애인과장
예.
용식
박용식위원
그런 경우는 어떤 식으로 정리를 할까요?
형순
김형순노인장애인과장
일단 한번 저희가 조사를,
용식
박용식위원
전반적으로 조사하셔가지고 저희들한테 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도록 하세요. 6월까지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7월 초에나 보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형순
김형순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지금 보면 아까 이동수 위원님이 이 앞전에 5분 발언도 하고 그러셨는데, 식사도우미 있죠? 식사도우미 관련해서는 대책은 좀 있나요?
형순
김형순노인장애인과장
식사도우미 관련해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을 많이 하시고 그래서 저희도 지금 계속 고민을 하고 있는데 아까 이동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르신들이 식사도우미 하러 오신 어르신들한테 단순히 식사만,
용식
박용식위원
구구절절하지 마시고 그냥 결론은?
형순
김형순노인장애인과장
그래서 그런 어려운 상황들이 있어서 이제 많이 그만두고 이제 급식도우미가 없는,
용식
박용식위원
식사도우미가 없어가지고 신청자가 없어서 식사를 안 하시는 그런 경로당도 있잖아요.
형순
김형순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런 데도 있어서,
용식
박용식위원
그러니까 그 대책. 어떤 식으로.
형순
김형순노인장애인과장
그래서 저희가 노인회하고 하반기에 수요조사를 할 때, 지금 이제 공익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그거를 일부를, 전체를 다 하지는 못하고 일부를 역량강화사업으로 돌린다든지 그거를 협의를 해서 금액도 좀 올리고 일수도 좀 올리고 그거를 조정을 한번 해 볼 생각입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그렇죠? 아무래도 제일 문제가 수당 문제니까. 일이야 어찌 됐든 간에 그래서 똑같은 수당하에서 그렇게 식사도우미를 운영한다는 것은 불합리하고 안 맞다. 어느 누가 보더라도 그렇게 돼요. 그래서 꼭 그것을 하반기에 모색을 하셔가지고요. 차등을 할 수 있도록 하셔가지고 그런 부분 불만이 생기지 않도록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부분도 우리 노인장애인과에서만 서로 이야기 정리하지 마시고 그런 부분이 있으면 그때그때 의원님들한테, 저희들한테 홍보를 해 주시고 보고를 해 주세요.
형순
김형순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그렇게 해야지만이 저희들이, 가장 민감하잖아요, 의원님들이. 각 지역구에서. 그리고 현재 쌀 한 달에 1번씩 저희들이 지급했죠?
형순
김형순노인장애인과장
예.
용식
박용식위원
그런데 25명 이상 주 3회 이상 먹는 경로당 또 30명 이상 주 2회 이상 먹는 경로당. 일전에 전반기에 쭉 실태파악을 했다면서요.
형순
김형순노인장애인과장
예, 저희가,
용식
박용식위원
그래가지고 하반기부터 그러한 데에 해당이 되는 데는 쌀 2포 그렇게 나가죠?
형순
김형순노인장애인과장
예.
용식
박용식위원
그러면 예산하고 관계없나요?
형순
김형순노인장애인과장
지원을 안 받는 곳은 지금 두 군데가 있는데요. 그거를 예산에 맞게 조정은 하고 있는데 저희가 2월달부터 계속 조사를 해가지고 지금 매월 1포 가는 데가 163군데가 있고요. 그다음에 1포에다가 격월로 1포씩을 더 해서 가는 데가 36군데가 있고 지원 안 받는 데가 두 군데가 있고 그래서 201개소가 이제 그렇게 저희가 6월달부터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격월제로 나가는 거예요? 2포가?
형순
김형순노인장애인과장
아니요, 1포씩 나가는 데가 있고 매월 1포씩은 똑같이 나가는데 거기에 추가로 1포씩 더 나가는 데가 36군데가 있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36군데는 한 달에 2포 나간다 이 말 아닙니까?
형순
김형순노인장애인과장
그러죠.
용식
박용식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은 애당초 잡혀있는데 예산하고 관계없냐 이 말입니다.
형순
김형순노인장애인과장
올해 이게 국도비가 증액이 돼서 예산하고는 별도 상관은 없고요. 시비 증액도 없이 그 금액 안에서 이제 가능합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그러면 국도비 그것도 매칭일 것 아니에요. 그렇죠?
형순
김형순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매칭 비율이 있을 건데 시비가 당연히 증액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도 자료 한번 주시고요.
형순
김형순노인장애인과장
예, 이건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일단 어찌 됐든 간에 쌀 수요가 이제 1포에서 2포 늘린 데가 아까 36군데 있다고 하셨죠?
형순
김형순노인장애인과장
예.
용식
박용식위원
그렇게 되고 그러면 예산상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그러면 쌀 질이 또 낮아질 수가 있어요, 단가 문제 가지고.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그렇다고 그러면 그것 또한 문제가 될 수 있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예산은 지금 증액은 없는데 하반기에 가서 36군데는 매달 2포씩 나가니까 그만큼 예산이 충족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다보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런 부분이 생길 수 있는데 그것은 안 된다 이 말이죠.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쌀 질이라든가 이런 게 기본적으로 보통 보면 일반인들이 보통 드시는 쌀 질 있잖아요. 그게 굉장히 민감해요. 다들 어르신 특히나. 그런 부분이 쌀 질이 낮아가지고 만일에 식사를 하는데 불만이 터져나온다든가 또 내지는 쌀 질이 낮아서 식사를 않고 다른 것으로 대체를 해가지고 드신다든가 이런 경우도 발생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니까 아무튼 그런 부분은 자료로 제출 좀 해 주세요. 그리고 경로당 있죠? 신축 내지는 개축 진행은 몇 군데나 지금 하고 있죠?
형순
김형순노인장애인과장
지금 현재,
용식
박용식위원
진행하는.
형순
김형순노인장애인과장
지금 현재 진행하는 데는 없습니다. 지난 상반기 때 부지 매입했던 것 그 예산 편성해서 거기 계약을 했고요.
용식
박용식위원
상반기 때 두 군데였죠?
형순
김형순노인장애인과장
예.
용식
박용식위원
그건 진행 지금 않고 있나요?
형순
김형순노인장애인과장
예, 아직. 계약만 했고요.
용식
박용식위원
지금 현재 몇 개월 지났잖아요.
형순
김형순노인장애인과장
한 군데 계약을 했는데 한 군데에서는 금액에 조정이 필요해서,
용식
박용식위원
그러니까 진행사항이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나요?
형순
김형순노인장애인과장
그러니까 한 군데는 계약을 완료했고요. 한 군데는 금액 조정이 좀 필요해서 아직 계약이 지금 조정 중에 있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그것 진행이 끝나고 그러면 부지 매입하면 어떻게 진행하실 거예요, 앞으로?
형순
김형순노인장애인과장
위원님들도 다 아시겠지만 시 예산 상황이나 그런 것들을 저희가 감안해서 차근차근하게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그것 두 군데 외에는 진행된 데가 없나요?
형순
김형순노인장애인과장
예, 위원님, 유달아파트 거기 이제 실시설계가 끝났는데 저희가 지금 그 뒤에 예산은 아직 확보를 못했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지금 진행 중이잖아요.
형순
김형순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그것은 설계 끝났나요?
형순
김형순노인장애인과장
예, 끝났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아무튼 간에 어찌 됐든 간에 그런 부분들이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이왕 기 예산이 확보된 것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셔가지고 빨리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형순
김형순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그런 부분들은 왜냐하면 굉장히 지역주민이나 여러 가지 해당되는 의원도 계시겠지만 그분들이 상당히 민감한 사항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지지부진하게 늦춰지지 않도록 빨리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형순
김형순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그리고 그때그때 해당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해 주는 것도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로당 아까 공기청정기 필터를 교체를 한다고 해가지고 2,324만원 지금 세우셨네요.
형순
김형순노인장애인과장
예.
용식
박용식위원
그거는 렌탈기간이 끝나서 우리가 지금 이걸 한다고 했는데 지금 저희들이 보면 필터 때문에 사용을 않고 계시는 그런 경로당들이 상당히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켜면 바로 좀 이따가 녹색불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빨간불이 계속 들어와요. 그러면 결국에는 필터가 막혀가지고 그런 경우가 있어요. 저 역시나 그렇게 해서 물어보면 “누가 안 와서 해 주지도 않는다. 우리는 고장난 줄 알고 있다.”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아시다시피 공기청정기 고장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러나 사용하는 데 몰라서 그렇게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그것 뜯어가지고 안에 필터를 청소 좀 해가지고 말려가지고 다시 부착시키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러거든요. 아까 팀장님께서는 직접 우리 직원들이 요즘 그렇게 하신다고 그러는데,
형순
김형순노인장애인과장
예.
용식
박용식위원
일단은 경로당에다가, 그것 하는 거는 간단하잖아요. 굉장히 간단해요. 과장님은 모르시잖아요, 그것 하시는 것.
형순
김형순노인장애인과장
뜯어서 물로 세척하면 되니까.
용식
박용식위원
예, 물로 청소해가지고 하는데 간단해요.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께서 경로당에서 사용하는 데 굉장히 쾌적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것을 직접 다니시면서 하는 것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도 경로당 숫자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직접 팀장이나 동에서나 그 부분을 충분히 홍보를 해서 어르신들께서 그때그때, 다만 3개월이나 2개월에 1번씩 가서 뜯어가지고 간단히 세척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하는 것도 나는 하나의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형순
김형순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59쪽이요. 노인 목욕 및 이미용권 있죠? 이미용권 현재 목포시에 몇 년 됐죠? 지급한 지가.
형순
김형순노인장애인과장
2007년부터.
용식
박용식위원
그렇죠? 이 정도 되면 목포시가 이에 대한 문제점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충분히 파악을 해 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이런 문제점이 상당히 많아요. 그 문제점 현재 과장님, 몇 가지 있는가 열거 좀 해 보시죠.
형순
김형순노인장애인과장
아까 박용준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제일 큰 문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도 그런 민원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용식
박용식위원
경로당 가시면 화투 갖고 놀죠? 우리 어르신들. 바둑알로도 하고 동전으로도 하고. 서로 치매 예방에도 좋고 또 아무래도 무료하고 그러시니까 그렇게 하는 건 좋아요. 그런데 이미용권도 그런 데에 해당이 된다고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슨 말씀인지 이해 안 가십니까? 내기를 하는데 이미용권이 오가고 그럴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 부분은 안 들어봤어요?
형순
김형순노인장애인과장
그 부분은 제 못 들어봤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그런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미용권의 폐단이란 게 실은 보면 그것이 현금화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용실, 미용실 관련해서 젊은 사람들도 가져오고 그러죠. 그러면 가져오면 어쩔 수 없이 미용실에서는, 이용실에서는 깎아주고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게 지금 지급이 65세 이상이죠? 그러죠?
형순
김형순노인장애인과장
70세 이상입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70세 지급?
형순
김형순노인장애인과장
예.
용식
박용식위원
70세 이상이죠? 그럼 70세 이상이면 여러 가지 해당사항이, 지금 현재 움직이지 못한 사람도 지급이 되나요? 만일에 노인 병원에 계시고 하시는,
형순
김형순노인장애인과장
그런 분들은 지급이 안 됩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그런 분들은 잘 정리가 되나요?
형순
김형순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그러면 집에 계시면서 움직이지 못하시는 분들은?
형순
김형순노인장애인과장
그런 분들은 간혹 가족분들이 와서 수령을 해 가시는 경우도 있기는 한데요.
용식
박용식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직접 당사자가 하실 수 있나요?
형순
김형순노인장애인과장
글쎄요. 어려운 부분이 있겠죠.
용식
박용식위원
그런 부분도 제가 설명 안 하더라도 어느 정도 유추는 될 거예요. 그래서 대리. 다른 사람들이 갖고 와서 하고. 아까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5,000원짜리 3장 가지고 가면 1만 5,000원 아닙니까? 실은 이발소 가면 1만원, 1만 2,000원, 1만 3,000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해가지고 갖다주면 오히려 예산 낭비도 될 수 있다. 예산 낭비도 될 수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목포시가 진작 그런 문제점을 좀 찾아서 그에 대한 대안을 만들어줬으면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지금 우리가 얼른 핸드폰 뒤져봐도 그냥 알 수 있는, 지역화폐, 노인 목욕 이미용권 쳐보면 다른 지자체 사례들이 나와요. 지역화폐로도 주고 또 내지는 아까 박용준 위원님이 이야기한 바우처카드로도 주는 지금 현재 그런 지자체들이 있어요. 우리 목포가 이미용권 상당히 앞서서 그때 전국 최초였잖아요. 그렇게 홍보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좀 문제점을 찾아서 하면 예산, 우리 이미용권 이것 가지고 있으면 돈으로 생각 안 해요, 그냥. 쉽게 그냥 줘버리고 몇 장 줘버리고 머리 깎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거기에 기간 표시되나요? 연내? 그럼 연말 같은 경우는 막 쏟아지겠네. 그렇죠? 그런 폐단도 있잖아요. 그래서 충분히 우리 어르신들이 이 부분을 가지고 지역경제도 좀 돌아가고 할 수 있는 방안을 우리 공무원들이 모색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연내」하는 이 있음
형순
김형순노인장애인과장
예.
용식
박용식위원
이 부분도 과장님, 아무튼 식구들하고 또 노인회 간담회나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의원들이 같이 해가지고 머리 맞대고 이런 부분들을 좀 할 수 있는 그런 장을 만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발생 않도록 그렇게 하게요. 잠깐만 좀 더 할게요. 마무리하겠습니다. 과장님, 노인장애인과. 지금 몇 개 팀인가요?
형순
김형순노인장애인과장
저희 4개 팀입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4개 팀이죠? 직원들이 몇 분이죠?
형순
김형순노인장애인과장
지금 22명입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그래요? 우리 핸드폰에 현재 조직도 보니까요. 4개 팀에 노인장애인과 과장님 포함해서 37명이던데.
형순
김형순노인장애인과장
그거는 일자리하시는,
용식
박용식위원
계약직이나?
형순
김형순노인장애인과장
예, 공무직 분들이 따로 여덟 분이 계십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포함해서 37명?
형순
김형순노인장애인과장
예.
용식
박용식위원
숫자가 많은 숫자예요.
형순
김형순노인장애인과장
예.
용식
박용식위원
과장님, ‘약속’이라는 단어 있죠? 그러죠? 제가 그것을 사전에서 봤거든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약속’ 하면 그러잖아요. 그래서 내가 사전을, ‘장래의 일을 상대방과 미리 정하여 어기지 않을 것을 다짐함’ 또 ‘미리 정하여 어기지 않고 함께하기로 다짐함’ 이렇게 나왔어요. 과장님, 그것 뜻 맞나요?
형순
김형순노인장애인과장
예.
용식
박용식위원
거기에 또 다짐함, 다짐함 했어요. ‘다짐’을 또 내가 한번 쳐봤어요. ‘어떤 일을 반드시 행하겠다는 굳건한 마음가짐’ 제가 뭐 무슨 말씀을 하겠습니까? 여러 가지 과장님, 노인장애인과가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한 마디 한 마디를 함이 하나의 약속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이 다 계시지만 노인장애인과가 가장 우리 지역민들하고 또 나이드신 어르신들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은 누구보다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러시죠?
형순
김형순노인장애인과장
예.
용식
박용식위원
그런 차제에 약속을 했으면 그 약속은 반드시 지켜줘야 되는 거예요. 여기 있는 위원님들 또 다른 의원님들, 상임위에 계신.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과장님이나 우리 직원들하고 약속을 했어요.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당연히 그다음에는 정리가 되고 실행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지역민들하고 약속을 하고 또 그분들하고 서로 간에 소통을 합니다.
최현주위원장
박용식 위원님, 간단하게 마무리 부탁드립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다 끝났어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충분히 감안하셔가지고 말 한 마디라도 책임감 있게 엄중하게 해 주시고 그에 대해서 차후에 가서 어떠한 문제가 생기더라도 정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만일에 그게 안 된다면 그전에 서로 소통을 하면 되잖아요, 또. 그러한 부분들이 결여가 됐을 때는 서로 신뢰가 깨진다 하는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아무튼 과장님 이하 여기 계시는 팀장님들 다들 계시고 그러지만 다시 한번 제가 부탁말씀드리겠습니다. 철저하게 서로 간에 약속했던 것은 꼭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최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수 위원 손듦) 예.
이동수위원
55페이지 ’25년도 장사시설 화장로 기능보강사업 자료 요청할게요. 당초에 기정액 9억 3,000 정도에서 2억 6,000 국도비 인상으로 인한 세부사항을 자료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최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44페이지 세입에서 보면 경로당 야외활동비 집행잔액이 3,400만원인데 이게 지금 34곳 정도가 안 가셔가지고 집행잔액이 남은 거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순
김형순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현주위원장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저희도 지역에 보면 안 가시는 경로당은 꼭 안 가세요. 왜냐하면 못 가셔요. 너무 연세가 많으시다 보니까 다리가 불편하고 막 이래서 계속 못 가시는 상황인데 이거는 실태를 점검을 한번 해 보셨으면 좋겠다 싶어서요. 이걸 예산을 또 기 세워놓고 이렇게 불용되느니. 왜냐하면 저희가 지금 물품이나 또 경로당 시설개선비는 추경에서 또 다시 세워야 되는 이런 상황이잖아요. 예산이 좀 빠듯빠듯하다 보니 이걸 쭉 조사를 하다 보면 계속 안 가는 데가 아마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거는 한번,
형순
김형순노인장애인과장
예, 최근 몇 년 동안 갔다온 곳과 안 간 곳을 조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최현주위원장
예, 그래서 한번 고려해서 예산 배분이 잘 될 수 있도록 고민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52페이지 보시면 경로당 물품 이것도 지금 증액하셨잖아요. 페이지 고민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궁금한 거는 물품 지원 관련해서 저희가 지역에서, 요즘에 청소기가 있잖아요. 청소기. 그런데 이제 시대가 바뀌다 보니까 무선으로 많이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어르신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청소기 미는 것과 또 어르신들이 미는 건 좀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무선 청소기 가벼운 것에 대한 요구가 있는데 저희가 이것은 물품 지원이 안 된다라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시대에 맞게 물품 지원내역이나 이런 게 변화가 와야 되는 것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게 뭐 보건복지부나 어디 가이드라인으로 돼 있는 건가요? 아니면 시에서 좀 조정이 가능한가요?
형순
김형순노인장애인과장
예, 그거는 별도로,
「지정 목록이 별도로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최현주위원장
아니, 아는데 계속 바뀌잖아요.
형순
김형순노인장애인과장
시대에 맞게 그거를 조정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최현주위원장
예, 그것 때문에 여쭤보는 거예요.
형순
김형순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제가 한번,
최현주위원장
다 집에서도 그렇게 쓰는데. 저희가 미는 것하고 진짜 어르신들 다르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것 관련해서는,
형순
김형순노인장애인과장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현주위원장
예, 검토를 한번 해 주시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예산 부기 관련해서 제가 막 따로따로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세입에서는 또 숫자가 들어가고 세출에서 보면 또 수당도 숫자가 안 들어가고, 어디는 몇 명 곱하기 12회 이렇게 돼 있고 어디는 1식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부기를 일괄 정리를 좀 해서, 그래도 숫자가 명확히 표시가 되면 위원님들께서 이해하시기 훨씬 쉽잖아요. ‘아, 여기에 근무한 사람이 이 정도 되는구나’, ‘특별수당 몇 명이 나가는구나’ 그래서 이건 다음에 예산을 하실 때는 정돈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것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일자리 있잖아요. 용해동 용해초등학교에 노인일자리 동에서 나가거든요. 복지관에서 또 나오셔요.
형순
김형순노인장애인과장
장소가 중복이 된다는,
최현주위원장
예, 그러다 보니 그분들이 “굳이 이렇게 우리가 두 군데 있을 필요가 있겠냐?” 이런 말씀을 하세요. 조정을 좀 해 줬으면 좋겠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이거는 실태를 파악하셔가지고, 굳이, 원산동 같은 경우는 또 부족하고 막 이런 상황이더라고요. “우리가 이거를 여기까지 해야 돼?” 동에서 부탁을 해서 청소를 해야 돼서 부탁말씀을 드렸는데 거기는 또 역으로 막 그런 민원이 양방향에서 지금 발생이 되고 있으니까요. 이건 실태조사 하셔가지고 필요한 곳에 배치할 수 있도록,
형순
김형순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최현주위원장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스쿨존 교통지원봉사단 이것도 목포시 노인일자리인가요? 경찰서인가요? 스쿨존 교통 지원. 오후에 경찰서 소속으로 해서 도시는 분들 말고 아침에 깃발 들고 하시는 분들.
「경찰서」하는 위원 있음
형순
김형순노인장애인과장
아침에 횡단보도에서 하는….
「교육청」하는 이 있음
최현주위원장
교육청 쪽인가요? 그것도 노인일자리로 넣으신다고 알고 있어서.
형순
김형순노인장애인과장
예, 저희 공익활동으로 저희 노인복지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현주위원장
그래요. 그래서 이게 물품 지원 관련해서 어디는, 전에도 복지관에서 오는 경우는 뭘 줬네 안 줬네. 또 같이 만나시다 보니까 누구는 봉투를 주네 안 주네.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동에서 나가시고 복지관에서 나가시고 또 다른 일자리도 나가셨을 때 이게 균등하게 좀 배부가 될 수 있도록 이것도 실태를 한번 점검해서 파악하셔가지고 민원을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기 때문에,
형순
김형순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현주위원장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형순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4분 회의중지
11시 4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박희자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자
박희자여성가족과장
존경하는 최현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박희자입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79쪽 세입예산입니다. 여성가족과 총 세입예산은 87억 1,994만 2,000원이 증액된 총 901억 4,665만 5,000원입니다. 본예산 편성시에 세출예산 조정으로 미편성되었던 30%에 대한 국도비보조사업비 수입입니다. 세부내역은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89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규모는 1,211억 9,706만원으로 1회 추경예산 대비 145억 380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 대부분은 본예산 및 1회 추경에서 편성하지 못한 30% 사업비로 이 부분은 설명을 생략하고, 신규사업과 변동예산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재정여건상 89쪽 가정위탁 양육지원사업, 91쪽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사업 등 총 18개 사업에 대한 12월분 소요예산 13억 6,910만 7,000원은 이번 2회 추경에 편성 요구하지 못해서 다음 정리추경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93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아동수당 급여 예산으로 전라남도 확정내시에 의거 9억 6,277만 4,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급대상 아동이 1개월당 거의 100명 정도씩 계속 감소 추세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100쪽입니다. 상단에서부터 하단까지 다함께돌봄센터 이용 아동수 증원과 이에 따른 종사자 증원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예산과 인건비, 간식비를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4쪽입니다. 상단부터입니다. 보육서비스 지원 강화를 위한 일반보전금 예산으로 6,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어린이집 휴ㆍ폐원에 따른 보육교직원 수가 기존에 1,416명에서 1,219명으로 197명이 감소하여 이에 따른 처우개선 예산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115쪽입니다. 중간 누리반 보육여건 개선비로 1억 1,04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유아기부터 기후ㆍ환경체험 교육을 통해 환경 생태 감수성 향상과 환경 문제를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는 실천의식 함양을 위한 사업입니다. 당초에 지원대상을 국공립, 법인, 영아 전담,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에 다니는 3에서 5세 누리반 아동으로 한정하였다가 모든 어린이집 아동으로 확대가 되면서 예산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사업량은 당초 667명에서 1,807명으로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126쪽입니다. 126쪽 하단입니다. 조부모 손자녀 돌봄 지원사업비로 4,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생후 24개월에서 35개월 손자녀를 월 40시간 이상 돌보는 외조부모 또는 친조부모에게 월 30만원의 돌봄수당을 지급하게 되는 전라남도 시범사업입니다. 금년 사업량은 25세대이며,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 중 취약계층을 우선적으로 선정하여 지급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2025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현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이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동수위원
과장님, 부기를 지금 다른 과도 그렇고 여성가족과도 마찬가지 통으로 전부 세웠거든요. 1식이 아니라 몇 명, 몇 개소 이런 식으로 세워주셔야 위원들이 대충 ‘예산이 이렇게 소요되고 이렇게 집행이 되는구나’ 이렇게 하는데 1식으로 해서 다 세웠단 말이에요.
희자
박희자여성가족과장
예, 맞는 말씀입니다.
이동수위원
몇 명이 어떻게 되는지, 몇 개소가 어떻게 되는지. 부기를 다음에 할 때는 그렇게 해 줬으면,
희자
박희자여성가족과장
제가 이번에 보면서 직원들한테 전부 다 다음부터는 1식으로 잡지 말고 정확하게 산출내역 인원수랑 개소수를 부기명에다 명시하도록 그렇게 전달했습니다.
이동수위원
그렇게 해 주셔야 돼요. 이상입니다.
최현주위원장
박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용준위원
과장님, 95쪽에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있죠?
희자
박희자여성가족과장
예.
박용준위원
이거는 다른 과들은 지금 다 보면 도에서 전부 조정교부금 받아서 이런 복지시설들을 다 수리를 하고 옥상 방수하고 있거든요. 왜 여성가족과만 그렇게, 활동을 열심히 안 했는가요? 좀 해가지고 받아서 하지 안 하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희자
박희자여성가족과장
실은 작년부터 기능보강사업 하려고 저희가 계속 도에다도 신청하고 했는데 저희 시 재정 여건상 도비 매칭해서 시비를 세워야 되는데,
박용준위원
아니, 제 말은 그 말이 아니에요.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다른 과, 지역경제과 종합수산시장 누수 보수공사. 똑같은 내용이죠? 누수 보수면. 맞잖아요.
희자
박희자여성가족과장
예.
박용준위원
그러잖아요. 방수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것이. 아니에요? 금액도 똑같아요. 여기도 5,000이에요. 조정교부금으로 전부 다 하고 있어요.
희자
박희자여성가족과장
기능보강사업 말씀하실까요?
박용준위원
95쪽에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희자
박희자여성가족과장
예.
박용준위원
방수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희자
박희자여성가족과장
예, 방수도 있고 안에 누수된 것 보강공사도 있고요.
박용준위원
그러니까 봐보세요. 지역경제과에도 ‘종합수산시장 누수 보수공사 조정교부금 5,000만원’
희자
박희자여성가족과장
예.
박용준위원
왜 이렇게 노력을 안 해서 결국은 이렇게 예산을 쓰냐 이 말이죠.
희자
박희자여성가족과장
조정교부금 예산을 저희가 못 따왔다는 말씀이실까요? 사회복지시설은 이게 매년 도비하고 시비하고 기준….
박용준위원
무슨 말씀인지 못 알아들으신 것 같은데.
희자
박희자여성가족과장
저희 담당 팀장님한테 설명드릴 기회드려도 될까요?
박용준위원
과장님이 답변하셔야 될 문제인데, 이거는. 아니….
최현주위원장
과장님, 100% 예를 들면 조정교부금 해서 도비로 이렇게 다른 과나 이런 데는 이 공사를 하는데 왜 여성가족과는 기금, 도비, 시비 이렇게 매칭해서 사업을 하냐. 이거는 과의 역량상 문제 아니냐라는 질문을 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내용을 설명을 한번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여성가족과 이 예산 관련해서요.
희자
박희자여성가족과장
아….
박용준위원
하실 말씀이 없죠?
희자
박희자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지속적으로,
박용준위원
아니면 아동원에서 노력을 안 한 거예요?
희자
박희자여성가족과장
그 부분도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고요.
박용준위원
노력해서 하시면 안 돼요, 그냥?
희자
박희자여성가족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최현주위원장
혹시 관련해서 김희정 팀장님께서 발언하실랍니까? 아닙니까?
희자
박희자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재량사업비라든가 그 부분도 자체적으로 원장님이라든가 아동복지시설에서 자체적으로 움직이고는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업비를 못 따오기는 했는데 자체적으로 공모사업 같은 것을 계속 공모해서 따오기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작년부터 계속 아동원에 대한 그런 사항인데 이제 시설이 오래되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박용준위원
목포시에 그런 시설 중에 오래되지 않은 시설 없어요. 다 오래됐어요.
희자
박희자여성가족과장
그중에서도 아동원은 좀 심각합니다.
박용준위원
그러잖아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너무 안일하게 이 기관에서 대처하고 있지 않은가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동원 같은 경우는 너무 모든 사람들이 기부도 많이 하고 하니까 너무 안일한 자세를 갖고 있는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희자
박희자여성가족과장
저희 시설 자체에서도 지속적으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도 지속적으로 시설장으로부터 그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계속 독려하겠습니다.
박용준위원
지금 다 보면 조정교부금으로 해가지고 지금 다른 데는 다 시설개선사업 그다음에 누수 방수 다 하고 있어요.
희자
박희자여성가족과장
올해는 저희가 보니까 아동복지시설 위주로,
박용준위원
다른 데도 다 그래요.
희자
박희자여성가족과장
저희가, 가정복지과에서 관리하는 그 시설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올해 주로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으로 간 데가 수련시설하고 아동센터 그 시설 쪽으로 많이 편중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박용준위원
알겠어요. 그럼 이 기금은 어떤 기금을 쓰시는 거예요?
희자
박희자여성가족과장
어떤….
박용준위원
기금. 기금 2,500은 어떤 기금을 쓰시는 거냐고요.
희자
박희자여성가족과장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말씀하신가요?
박용준위원
예.
희자
박희자여성가족과장
복권기금을 재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용준위원
복권기금이에요?
희자
박희자여성가족과장
예.
박용준위원
알겠어요. 좀 더 노력을 해가지고 조금이라도 세수를 아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시게요.
희자
박희자여성가족과장
예.
박용준위원
그래요. 그다음에 98쪽, 99쪽에 지역아동센터 인건비 지원이 37억 1,433만 1,000원. 그러죠? 98쪽 중간. 그러죠? 지금 12억 정도가 증액됐고요.
희자
박희자여성가족과장
예.
박용준위원
99쪽에 보면 똑같아요. 지역아동센터 인건비 추가 지원. 이게 또 6억 3,500이거든요. 1억 5,700이 증액되어가지고.
희자
박희자여성가족과장
예.
박용준위원
이걸 이렇게 둘이 나눠서 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추가 지원은 뭐 다른 게 추가 지원되나요? 국비가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의 차이인가요?
희자
박희자여성가족과장
인건비가 부족하다 보니까 도에서 추가로 그 예산을 저희한테 교부해 주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박용준위원
그럼 98쪽에 있는 거는 국비, 도비, 시비 매칭해가지고 주는 것이고, 99쪽에 있는 거는 그래도 부족하니까 도에서 자체적으로 이렇게 지원해가지고 주는 금액이 6억 3,500이다?
희자
박희자여성가족과장
예.
박용준위원
그래요. 또 115쪽에 어린이집 누리반 보육여건 개선비. 이게 지금 보면 1,807명에 대해가지고 3세에서 5세 그 어린이들 숲 체험을 한다는 이야기인가요?
희자
박희자여성가족과장
예.
박용준위원
1년에 2번?
희자
박희자여성가족과장
예.
박용준위원
제가 이것 도시건설위원회에 있을 때 공원녹지과에서도 이런 사업이 똑같은 게 있었던 것 같거든요. 이것 업체가 한 군데 정해져 있죠?
희자
박희자여성가족과장
업체요?
박용준위원
예.
희자
박희자여성가족과장
이거는,
박용준위원
여기 보면 해설사라든지 안내해 주는 그 업체가 한 군데가 있어요.
희자
박희자여성가족과장
어린이집 자체적으로 하고 있고 저희가 업체를 지정하지는 않습니다.
박용준위원
한 군데 정해져 있다니까요.
희자
박희자여성가족과장
모든 어린이집을 한 군데에서 다 하신다는 말씀,
박용준위원
예, 그쪽에서 해가지고 다 안내를 해요.
최현주위원장
과장님, 그게 아니고 대상이 공원녹지과하고 다르고요. 지금 전면적으로 확대된 거고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데가 있고 위탁해서 주는 데가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는 공원녹지과 부서가 다르다 보니까 조금,
박용준위원
중복 아니고 달라요?
희자
박희자여성가족과장
거기하고는 저희하고, 제가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박용준위원
저도 오래돼가지고 기억이 잘 안 나서 그래요.
희자
박희자여성가족과장
공원녹지과 사업은 제가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박용준위원
파악을 해 보셔야죠.
희자
박희자여성가족과장
예.
최현주위원장
관련해서 팀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민현숙보육팀장
보육팀장 민현숙입니다. 이번에 누리반 보육여건 개선비에서 추진하는 체험사항은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숲 체험 이외에 저희는 친환경 생활용품 만들기, 자연생태체험 이런 사항이고요. 교육기관은 여러 군데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연환경연수원, 신안 섬생태연구소 또 여수YMCA 가사리생태교육관 등 여러 기관인데 우리시에서 정해준 것이 아니고 저희가 어린이집에서 신청을 받아서 그 보조금을 지원을 해 주는 사항이고요. 선택은 순순히 어린이집에서 결정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박용준위원
그러면 팀장님, 지금 여기 보면 신안, 여수. 자연환경연수원은 어디에 있어요?
현숙
민현숙보육팀장
제가 여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박용준위원
신안 섬생태연구소는 신안에 있을 것이고 여수YMCA 가사리생태교육관은 여수가 있을 것이고. 그럼 자연환경연수원은 어디에 있어요?
현숙
민현숙보육팀장
이거는 제가 좀 더 자세히 알아봐서 알려드리고, 여기가 꼭 이곳만 있는 게 아니고 이게 매년 해 오던 이런 체험사항이라서 어린이집에서 가까운 곳에서,
박용준위원
그러면 팀장님, 제가 여쭙는 것이 맞는가 봐보십시오.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거는 그 집 앞에 있는 뭐 입암산을 간다든지 아니면 어디 양을산을 올라간다든지 그렇게 하는 건데 이거는 목포가 아닌 다른 지역으로 가서 한다는 이야기인가요?
현숙
민현숙보육팀장
그것도 있고 목포권 내나 또 가까운 무안지역 내에서, 단순히 숲에 가는 그런 체험활동 이외에 다른 활동도 많이 하기 때문에요.
박용준위원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것도 그래요. 그러니까 봐보십시오. 그러면 이 교육기관이 이 3개 말고 여러 개 있다고 하면 목포에서는 그러면 결국에는 한 군데 정해져 있다 이 말이에요. 한 군데밖에 없어요. 아니면 다른 데로 가든지 뭔가가 좀 준비가 돼서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현숙
민현숙보육팀장
이게 단순히 숲 체험 이외에 보니까 기후나 환경 관련 이런 교육도 많이 있고요.
박용준위원
그런 것도 공원녹지과에서 다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뭐가 다르고 그다음에 업체도 뭐가 어떻게 다르고. 완전히 다르다는 그 차별화된 것이 무엇이 달라가지고 이 사업을 도지사가 공약사업으로 하는데 우리 목포시 직원들도 지금 이게 정확하게 파악이 안 돼 있잖아요. 좀 더 연구를 해가지고 보충설명 부탁드립니다.
현숙
민현숙보육팀장
예, 알겠습니다.
박용준위원
이상입니다.
최현주위원장
팀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두 가지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특수목적형 지역아동센터라는 것은 어떤 성격의 지역아동센터예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자
박희자여성가족과장
지역아동센터 이용자가 대부분 초등학교, 중학생들이거든요. 특수목적형 지역아동센터라고 하면 고등학생이 조금 더 많이 있고 그리고 다문화가정이라든가 장애아라든가 이런 이용수가 좀 더 많은 그런 특수목적형 지역아동센터가 저희 세 곳 있습니다.
최현주위원장
장애아도,
희자
박희자여성가족과장
예.
최현주위원장
같이 혼합 저기해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별도로 저기는 아닌 거죠?
희자
박희자여성가족과장
예, 그런 애들이 좀 더 많이 있어서 지속적으로 지역아동센터에서 케어를 하는,
최현주위원장
지금 몇 개소나 돼요? 우리가 3개소?
희자
박희자여성가족과장
제가 알기로 3개소 있다고,
최현주위원장
관련해서 아동 비율이나 이런 것까지 해서 3개소를 정리를 좀 해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자
박희자여성가족과장
예.
최현주위원장
126페이지 조부모 손자녀 돌봄 지원사업 관련해서 어쨌든 집행부에서 고민이 많은 사업이잖아요.
희자
박희자여성가족과장
예.
최현주위원장
어떻게 조금 정리는 되셨어요? 지금 도하고 이야기해서 조금 정리는 되신 건가요?
희자
박희자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지속적으로 계속 도에 실질적으로 추진하는 데에 문제점에 대해서 계속 요구를 하고 있고 공문도 보내고 전화도 하고 있고 그러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실질적으로 저희가 요구한 대로 100% 반영이 되리라는 그게 지금 제가 장담을 할 수가 없습니다.
최현주위원장
우리가 원하는 거는 뭐예요? 100% 반영이 안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과장님께서 이야기하는 우리가 원하는,
희자
박희자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원하는 것은 전라남도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시비 부담 금액을 최소 50대50은 해 주라고 요구를 하고 있고, 가능하다면 저희는 도비 100% 사업으로 추진해달라. 그 사항을 요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도에서는 그 사업량 자체를 전국 시군으로 해서 일괄적으로 배부해놓은 상태라, 저희 목포시 같은 경우 25세대밖에 아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기초조사를 했을 때 동별로 월 40시간 이상을 돌봄을 추진하고 있는 그런 세대가 몇 세대인지 저희가 조사를 해 봤더니 207세대 정도 되거든요.
최현주위원장
예.
희자
박희자여성가족과장
그런데 도에서 지금 기초자료를 어떤 식으로,
최현주위원장
도에서는 아이돌봄 이용하고 거기에서 이제 산출을 했다라고 하고요. 통계청에서 통상 아이돌봄 서비스를 받는 아동과 방금 이야기하신 조부모 손자녀 돌봄이 같은 비율이다, 거의. 그래서 이게 추가가 안 될 것이다. 앞으로도 25명의 아이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본인들은 추진을 했다. 그리고 지금 본예산에서도 그럼 더 이상 추가가 안 되고 이대로 진행이 될 거고 예산이 남을 거다. 이렇게 예측을 하던데요, 오히려.
희자
박희자여성가족과장
그거는 시군 실정을 전혀 모르고 한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최현주위원장
그러면 여전히 지금 집행부에서는 전남도 해당부서하고 뭔가 접점 공통 분모를 지금 정리를 못한 상황이시네요?
희자
박희자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현주위원장
일단 알겠습니다. 어쨌든 내년 예산도 제가 확인해 본 바로는 더 이상 이게 추가로 더 들어가지 않을 것이다라고 전남도에서 지금,
희자
박희자여성가족과장
전남도에서는 계속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최현주위원장
예, 예측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숫자가 넘었을 때는 소득분위로 해서 아래로 해서 25세대를 정리하는 것으로 하겠다. 이런 지금 입장이십니다.
희자
박희자여성가족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계속 건의를 해서 소득분위를 좀 하향할 수 있도록,
최현주위원장
예, 목포시에서 요구해서, 그거는 단서조항으로 달아서 아마 내려올 것 같고요. 아무튼 지금 저희가 이 사업을 진행 안 해 보다 보니까 도의 입장하고 목포시의 입장이 지금 첨예하게 다른 상황이잖아요.
희자
박희자여성가족과장
예.
최현주위원장
사업을 해 보고 나서 좀 판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나 이런 게 있다라면 좀 정리를 잘하셔서, 저희도 의회 차원으로 뭔가 필요하다면 같이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자
박희자여성가족과장
예.
최현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박창수 위원 손듦) 예.
박창수위원
조부모 손자 돌봄 서비스 도에서 지침 내려온 것 있죠? 정확한 규정. 매뉴얼.
희자
박희자여성가족과장
정확하게 지금은 지침이,
박창수위원
어차피 이 예산을 상임위에서 저희가 협의를 해야 되는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정확한 매뉴얼, 그리고 특수한 경우에 어떤 것까지 가능한지. 예외규정으로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토요일, 일요일밖에 시간이, 그때 꼭 그 행위를 해야 되는데 그게 가능한지. 이런 부분까지 정확하니 매뉴얼로 해 주셔서 저희한테 자료를 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희자
박희자여성가족과장
그런 사항은 지금 도에서 정확하게 그런 세부지침까지 없습니다.
박창수위원
매뉴얼이 없는 그런 사업은 있을 수가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예산을 심의할 때 정확한 매뉴얼이 있어야 됩니다.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매뉴얼을 자료로 해서 도에 협의하셔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희자
박희자여성가족과장
공문 저희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현주위원장
박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용준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125쪽에 여성친화도시 추진 우수부서 시상 1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 처음 하는 건가요?
희자
박희자여성가족과장
아니요, 저희가 친화도시 선정되려고 추진을 하면서 성평등 기반 구축사업으로 해서 이게 지금 시행사업명에 포함이 돼 있어서 작년부터 했습니다.
박용준위원
작년에도 했어요?
희자
박희자여성가족과장
예, 했습니다.
박용준위원
그럼 작년에는 우수부서가 선정이 됐겠네요?
희자
박희자여성가족과장
선정됐습니다.
박용준위원
그래요? 그러면 자료 한번만 줘보세요. 뭐 평가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희자
박희자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용준위원
무엇을 잘해서 그 부서가 우수부서가 됐고. 궁금해서 그래요.
희자
박희자여성가족과장
예.
박용준위원
자료로 좀 주세요.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박희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희자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 11분 회의중지
12시 1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수경 민원봉사실장님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십시오.
수경
이수경민원봉사실장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실장 이수경입니다. 민원봉사실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에 대해서는 생략하고, 세출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144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민원봉사실 예산은 이번 추경에서 6,478만원을 증액한 22억 2,27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사무관리비입니다. 민원사무편람 제작비로 1,3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민원인에게 민원 정보검색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민원사무편람을 일제정비 후 발간하고자 합니다. 하단 포상금입니다. 민원행정서비스 만족도 평가 평가 우수부서 시상금으로 1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원행정서비스 만족도 조사는 민원봉사실과 23개 행정복지센터를 대상으로 민원처리서비스 친절도를 평가하여 양질의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모니터링 사업입니다. 다음은 145페이지 기타보상금입니다. 용당3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지급을 위해 5,000만원 증액된 6억 7,351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실 소관 2025년 제2회 추경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박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용준위원
과장님, 제가 잘 몰라서 여쭤보는 건데 세입에 주민등록 전산자료 사용료 배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수경
이수경민원봉사실장
저도 궁금해서 알아봤는데요. 저희들이 주민등록 전산정보 자료를 제공을 행안부에서 저희 지자체 말고 공공기관에서, 예를 들어서 도시개발공사, 은행 신탁, 보험회사 등에서 고지서를 배분하기 위해서 저희 정보를 자료를 저희들이 제공해 주면 거기에 대한 사용료를 징수를 한답니다. 그러면 그 징수한 금액을 전국에 지자체 인구수에 따라서 이렇게 세입으로 수입이 들어온답니다.
박용준위원
그래요. 정확하니 이해는 안 되겠지만 무슨 말인지는 알겠네요.
수경
이수경민원봉사실장
전산정보 자료를 저희들이 제공을 해 주면 너희들이 사용료를 내라. 그러면 그 기관들에서 사용료 낸 것을 총 토털해가지고 그것에 따른 것을 지자체별 인구수에 비례해서 저희들한테 금액을 주는 거죠. 저희 시는 2024년도에 수입료를 139만 2,100원을 받는 것입니다. 인구가 많은 서울특별시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겠죠, 이제.
최유란위원
인원당으로,
수경
이수경민원봉사실장
예.
박용준위원
제가 또 한 가지 궁금한 거는, 지금 저도 아무 생각 없이 이 주신 자료를 보다보니까 문득 떠오르는 게, ’16년, ’17년에 율도에 대해가지고 지적재조사 사업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저도 상반기 때 도시건설에 있을 때 보면 지금 율도배수지가 경계가 잘못되어가지고 원래 개인 소유지 땅에 현재 그 배수지가 지어졌다 해가지고 그걸 또 옮기는 데에 드는 비용이 또 십 몇 억이 들고 있거든요. 이때 그러면 지적재조사를 할 때 그 부분이 원래는 국가 소유의 땅인 것으로 판단을 하고 거기에다 했는데 이때 측량을 다시 해 보니까 그 부분이 일부분이 개인 소유로 들어가있어가지고 지금 불가피하게 옮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이렇게 판단을 해도 되겠습니까? 저는 사실 그때는 그랬거든요. “당신들 이것 배수지를 지으면서 우리 시유지인지 국유지인지 아니면 개인 소유의 땅인지 확인도 안 하고 여기다 해놓고 지금 이거는 개인 소유자가 매매를 통해서 이게 나타나니 지금 이걸 옮겨야 된다고 하면서 예산을 이렇게 낭비를 하느냐.” 우리는 그때 강하게 질책을 했었거든요. 그럴 수도 있겠다는 거네요, 그러면?
최현주위원장
혹시 관련해서 팀장님께서 나오셔서, 최용준 팀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
최용준지적재조사팀장
지적재조사팀장 최용준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율도라는 지역이 상당히 큰 섬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재조사사업 한 지역하고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위치하고는 좀 다른 위치입니다.
박용준위원
그래요? 그러면 거기는 최초부터 목포시가 개인 땅에다가 지어놓고,
용준
최용준지적재조사팀장
예, 최초 시작할 때부터,
박용준위원
그러면 여기 이 율도지구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이 말씀이세요?
용준
최용준지적재조사팀장
예.
박용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현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창수위원
팀장님, 내가 질의하려고 손들었는데 들어가셔버리네. 팀장님, 지적재조사 현재 완료된, 대성 쪽에는 현재 진행 중인가요, 완료되었나요?
용준
최용준지적재조사팀장
지금 위원님 지역구에는 대산지구하고 대성초 1지구 2개 사업지역으로 하고 있고요. 대산지구는 저희가 토지 소유자하고 경계 협의를 거의 완료과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대성초 같은 경우는 현재 필지별로 재조사 측량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지금 현재 사업을 하고 계시는 부분은 어차피 이제 그거는 차후 문제일 것 같고, 사업이 완료된 구간에 현재 민원들이 많이 발생하죠?
용준
최용준지적재조사팀장
예.
박창수위원
그거는 어떻게 지금 협의를 잘하고 계신가요?
용준
최용준지적재조사팀장
저희가 민원 유형이 크게는 경계에 관련된 부분하고, 사업이 완료되고 난 이후에 면적 증감에 따른 조정금 관련된 민원.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 토지 소유자 만나뵙고 과정 설명하고 이렇게 조금 이해와 설득을 병행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토지 소유자들이 인정을 안 하는 게 문제 아닐까요? 왜냐하면 시에서 매입을 했던 땅도 지적재조사를 통해서 했더니 땅이 더 평수가 늘었다. 돈을 더 내라. 이런 현상들이 지금 현재 빈번하게 나오는데 그러니까 더더욱 이해를 못하겠는 거예요. 시 땅을 매입을 하신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니까. 그런데 이 부분도 그러니까 국가기관에서 땅을 샀어요. 샀는데 그 땅이 평수가 잘못됐으니 비용을 더 내라는 지적재조사를 통해서 이렇게 결과가 나오다 보니 신뢰를 안 하는 거죠. 민간인 것들은 더더욱 안 하겠죠. 왜냐하면 공공기관에서 땅을 매입했는데도 그것도 평수가 늘어났으니 비용을 더 내라고 하는데 어떤 시민들이 인정을 하겠습니까? 이 부분을 물론 유능하신 팀장님이 잘 해결을 하시는 것 같은데 많이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현재 계속 지적재조사를 통해서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문제는 주민들하고 원활하게 어떻게 소통을 잘하시면서 민원 해결이 잘 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이게 앙금이 남아가지고 오랫동안 지속되면 저희 선출직들은 실은 힘들거든요. 왜냐하면 팀장님이나 민원봉사실에서 역할을 못하시면 바로 또 저희가 소환이 되어가지고. 이런 현상들은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좀 당부말씀을 드리려고 했고요. 팀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그 부분은 마무리 잘해 주십시오.
용준
최용준지적재조사팀장
하여튼 능력 최대한 발휘해서 잘하겠습니다.
박창수위원
예, 팀장님. 그리고 실장님, 144페이지에 보시면,
최현주위원장
(팀장님을 향해)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박창수위원
포상금 받은 것 관련해가지고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이거를 자료로 주실랍니까? 제가 좀 궁금한 게 뭐냐면, 민원행정서비스 만족도 평가에서 우수를, 잘하셔가지고 포상금을 받으셨다는데 좀 궁금해. 어디 부서에서 어떤 목으로 해가지고 포상을 받았는지 이거를 좀 상세하니 자료로 해서 주십시오.
수경
이수경민원봉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창수위원
이상입니다.
최현주위원장
실장님, 이것 한 5년 치 한번 줘보십시오. 이게 부서가 계속 겹치는지 아닌지 저희도 한번 보겠습니다.
수경
이수경민원봉사실장
예,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예산을 보면서 이게 우리가 어떤 변형을 해야 될 그런 개선사항이 있지 않겠느냐. 제가 바라볼 때도 저도 23년, 24년 동을 계속 봤거든요. 위원님들께서도 생각이 같으신 것 같습니다. 자료로 5년 치 해서 같이 한번,
최현주위원장
예, 아마 만족도 평가하는 기준도 있고 이러실 것 같으니까요. 한번 주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식
박용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적재조사사업 용당3지구 지금 현재 조정금 지급시기죠?
수경
이수경민원봉사실장
예.
용식
박용식위원
이번에 보니까 예산 확보를 5,000 했네요.
수경
이수경민원봉사실장
예, 죄송합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지금 현재 지급이 된 금액은 얼마 정도 되나요?
수경
이수경민원봉사실장
지금 저희가 5억 집행했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그러면 5억 했으면 1회 추경까지 1억 2,000 남았네요?
수경
이수경민원봉사실장
예.
용식
박용식위원
이번에 해가지고 1억 7,000 정도. 최종 지금 현재 이의신청하고 재감정평가 의뢰까지 하면 6월 중, 이달 중 끝나네요, 이제?
수경
이수경민원봉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이달 끝나면 바로 지급을 해야 되는데, 알다시피. 그러면 주민들이 지급 요청을 했을 때는 어떻게 하죠? 예산 없는데?
수경
이수경민원봉사실장
지금 저희 팀장님하고 같이 이 부분에 대해서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저희들이 본예산에 100%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현재 집행건수라 하면 133분에게 집행을 했는데 나머지 219명 중에서 나머지 분들에 대해서 큰 금액만 남았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큰 금액만?
수경
이수경민원봉사실장
예, 그래서 예산이 자꾸 이렇게 딜레이되다 보니까 일단은 개별 접촉을 다 해서 집행을 연말로 그렇게 해놨습니다, 지금.
용식
박용식위원
과장님, 아시겠지만 실은 보면 이 부분도 굉장히, 조금 전에 박창수 위원님도 이야기하시고 그랬지만 우리 지역에서도 애로사항도 많고 문제도 많고 말도 많았는데 그래도 잘 정리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시점에 이런 부분이라도 빨리 정리를 해 줘야 맞거든요.
수경
이수경민원봉사실장
예, 맞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그런데 목포시 예산 관련해서 지금 어렵다 보니까 그렇게 했다고 그래서 참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상당히 아쉽고요. 또 여기 보면 징수하는 세입 있잖아요. 이 부분은 얼마나 지금 징수를 하셨나요?
수경
이수경민원봉사실장
세입도 지금 저희가 16억을 징수를 해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10%밖에 징수를 못했고요. 왜 그러냐면 8월 30일까지가 기한입니다. 그래서 그 돈들을 본인들이 빨리 낼 필요는 없잖아요, 또. 시민의 입장에서는. 그래서 8월 30일까지 징수한 그 결과를 좀 보고, 보통 50% 그 정도는 징수가 되고요. 그다음부터는, 9월부터는 이분들도 개별 접촉해서 분할납부 독려하고 이제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조정금에 대해서는.
용식
박용식위원
우리 주민들이 아무래도 실은 보면 조사를 하고 나서 분명히 내 땅인 줄 알았는데 이게 시 땅이다. 남의 땅이다.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러는데 실은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가 충분히 예산 확보를 해서 지급을 받은 집들이 옆에, 우리 받았네 받았네 해야지만이 이분들도 내려고 생각할 거예요.
수경
이수경민원봉사실장
그렇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그러잖아요. 그런데 땅이 시 땅이 포함됐으면 일부라도 우리가 밖으로 이렇게 남의 땅, “당신은 지금 냈냐, 안 냈냐? 나는 받았다.” 그렇게 하면 그 옆집 당연히 낸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내가 “못 받았소.” 하면 이분들이 내려고 하겠습니까? 그러잖아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수경
이수경민원봉사실장
예, 공감합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그래서 참 저는 이런 경우는 예산팀에서 어찌 됐더라도 만들어서 이런 부분들은 빨리 지급을 해서 세입ㆍ세출, 지금 여기 보면 징수금액이 17억 정도 돼요. 그런데 지금 현재 지급할 거는 11억 7,000. 그러면 갭도 생기잖아요. 그래서 참 보면 아마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담당 팀장님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을 거라고 생각하고 저 또한 서로 그런 부분을 체감을 상당히 했습니다만 예산팀에서 이런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세입이 더 많잖아요.
수경
이수경민원봉사실장
그렇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그게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서로 그런 분위기가 조성이 되어야 한다. 올해 현재 기 이번에는 5,000만원 이것 참 답이 안 나오는 금액입니다만 이런 금액이 이제 됐는데 그럼 나머지는 정리추경에 하실 예정인가요?
수경
이수경민원봉사실장
예,
용식
박용식위원
정리추경에 안 되면 안 되잖아요, 이것은.
수경
이수경민원봉사실장
그렇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일단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징수 부분에 있어서 우리 팀에서 더 분발해서 걷어들일 것 걷어들이고 또 거기에 상응하는 추경 때 저희가 필요한 부분들 4억 9,000. 5억이 좀 못됐는데요. 반드시 확보해서 집행을 해야 되니까 노력하겠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아무튼 목포는 좁아요. 이런 부분들을 빨리 정리해서 줄 것 주고 받을 것 받고 하는, 또 그다음에 지구들 계속 있잖아요, 내년에도.
수경
이수경민원봉사실장
그렇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이런 게 전부 여파가 또 파급이 됩니다. 그래서 올해 이 부분들이 상당히 팀장님이나 팀원들 또 그리고 과장님께서 고생을 하시겠지만 주민들 잘 설득시켜가지고 이런 부분 최소화될 수 있도록―문제가―그렇게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경
이수경민원봉사실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이상입니다.
최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이수경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자치행정복지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일반부의안건,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3차 기금운용변경계획안,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ㆍ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98회 목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중 제4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