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양재영 의원 발언
전봉근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3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행정사회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경산시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적극 노력하시는 동료 위원 여러분, 바쁜 현안업무 속에서도 본 위원회 의사일정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중 의원발의 조례안 2건, 경산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4건과 일반안 3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경산시 미술진흥에 관한 조례안(박미옥 의원 외 9인 발의)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미술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 하신 박미옥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옥의원
존경하는 전봉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 여러분 박미옥 의원입니다. 이번 제정 조례안 발의를 위해 함께 해 주시고 제안 설명의 기회를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본 의원과 아홉 분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경산시 미술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산시 미술진흥에 관한 조례안 제안 설명 (박미옥 의원 외 9인 발의)
부록에 실음
전봉근위원장
박미옥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남
김창남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창남입니다. 의원발의 조례안 경산시 미술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산시 미술진흥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박미옥 의원 외 9인 발의)
부록에 실음
전봉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미옥 의원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미술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득위원
조례발의자 말고 전문위원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경산시문화예술진흥 및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폐기를 합니까? 폐기를 하고 미술진흥법으로 통합합니까?
박미옥의원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진흥에 관한 조례가 제가 발의했던 조례입니다. 그 부분은 미술이 아니라 예술인에 대한 포괄적인 부분이고 지금은 모든 조례가 세부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만화, 창작, 문학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미술은 다른 분야에 비해 여러 방면으로 기회를 줘야 해서 따로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박순득위원
지금 박미옥 위원님께서 경산시 미술 진흥에 관한 조례안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와 경산시 문화예술진흥 및 예술인 복지 진흥에 관한 조례와는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박미옥의원
모든 문화 예술에 대한 전반적인.
박순득위원
좀 전에 있던 조례 말입니까?
박미옥의원
예, 제가 발의했던 조례가 전체적인 경산시 문화 예술인에 대한 것과 복지에 대한 부분이고 명시적으로 한 분야를 한 부분은 이번 미술인입니다.
박순득위원
이번에 조례한 것은 미술만 하는 조례란 말입니까?
박미옥의원
예.
박순득위원
그러면 이미 문화 예술진흥 및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가 제정 되어 있는데 굳이 미술 진흥에 관한 조례를 별도로 할 필요가 있습니까?
박미옥의원
예를 들어 문학, 공예, 문화 이런 부분은 개별적으로 조례가 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근거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미술은 창작이나 전시나 유통 등 굉장히 세부적인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별적인 지원에 대한 조례가 제정되어 있지 않아서.
박순득위원
세부적으로 조례를 만들었다는 말씀이신데 현재 문화예술진흥에 대한 예술인 복지 진증에 관한 조례는 연간 추계가 어느 정도 됩니까?
박미옥의원
당시 본 의원이 할 때는 앞선 조례, 상위 법에 의한, 경산시에서 하고 있지 않은 조례가 대부분이라 지원에 관한 조례는 추계없이 했던 것 같습니다.
박순득위원
지금 미술진흥에 관한 조례를 했을 때 추계는요? 비용추계서가 안 붙어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고 했는데 명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연간 예산이 필요합니까?
박미옥의원
그 부분에 추계를 할 수 없었던 부분이 여러 가지 분야에 대한, 특히 미술 같은 분야는 전문성을 요합니다. 특수한 부분이라 조례가 통과되면 저희가 할 수 있는 경산시 미술인 지원에 관한 부분은 세부적으로 다시 하여 재정비하려고 합니다.
박순득위원
조례안이 올라오면 미술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보고 경산도 경북에서 3대 문화 도시로 발전할 단계가 되었는데 유감스럽게도 경산은 예술회관이 없습니다. 상방근린공원이 빨리 조성되었더라면 문화예술회관이 건립 가능했을 것인데 하지 못했던 것은 시의원으로서 시민들에게 미안한 것도 있고 빨리 했으면 좋겠지만 조례안을 보면 전문위원이 검토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문위원이 전에 있었던 조례안을 포괄하여 검토하실 때 내용이 있었어야 했고 그래도 추계가 어찌됐든 비용이 어느 정도 된다는 내용이 대표 발의자는 안 하더라도 전문위원 검토에서는 이 내용이 포함되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야 지원하더라도 어느 정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어야 하지 포괄적으로 이렇게 해놓고 지원을 해야 한다, 어느 정도 해야 한다는 것은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전문위원이 검토하실 때 대표 발의자가 빠졌더라도 예산 범위가 어느 정도 추계되고 비용이 드는지 말씀을 해 주셔야 합니다. 저희는 깜깜이 조례안 통과밖에 안됩니다. 모든 조례가 예산이 어느 정도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해줄 수 있다면 좋겠다는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 드렸습니다. 경산시를 문화 도시로 발전시키려는 대표 발의자에게 감사드리고 이런 것들이 조속히 이루어져서 경산시가 문화도시로 빨리 발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발의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박미옥의원
감사드리고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된 것은 제가 3선할 때 동부동에 미술관 건립이 공약이었습니다. 시의원으로서 엄청난 것이었지만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의 경산시 정책 공약 1번이 미술관 건립 공약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 그래도 경산시에 아직 문화예술회관이나 이런 부분이 없지만 대통령께서 공약 1호로 했기 때문에 앞당겨질 수 있다는 것에 고무된 상황이고 이런 부분은 포괄적인 부분도 있지만 예술에 대한 공로가 현저한 분에 대한 가치 있는 상을 제정할 수 있는 것도 넣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전체적인 사업성에 대한 것보다 한 두가지의 조례에 해당되는 것부터 시작하여 추계도 정확히 하여 다시 한 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박순득위원
집권 여당의 양재영 의원과 합쳐서 경산시에 문화예술회관이 빨리 건립될 수 있도록 힘 써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봉근위원장
양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하나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미술진흥에 관한 조례라서 경산에는 아직 창작스튜디오나 예술촌도 없는 실정입니다. 미술 진흥에 관한 조례안 안에는 그런 부분도 포함되는 것입니까?
박미옥의원
제가 처음 2022년도에 발의했던 부분에는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가 항상 사업성을 가지고 진행된 상태에서 하는 것은 조례가 아니라고 보고 앞으로의 사업에 대한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면서 그 부분이 활성화되지 않을까 했던 부분이고 그 부분은 2023년도에 했던 부분에 들어가 있습니다. 여건이 아직 되지 않아서.
재영
양재영위원
미술인의 창작, 전시를 근간으로 한다면 창작 스튜디오가 먼저 출발 되어야 할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박미옥의원
집권 여당의 대통령께서 공약하신 부분이니 빨리 되지 않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전봉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미술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미옥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 경산시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화선 의원 외 9인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 하신 김화선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선의원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화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동료 의원 9명과 함께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산시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산시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 설명 (김화선 의원 외 9인 발의)
부록에 실음
전봉근위원장
김화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남
김창남전문위원
의원발의 조례안 경산시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산시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김화선 의원 외 9인 발의)
부록에 실음
전봉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화선 의원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위원
작년에 혹시 경산에 입양된 아동이 있습니까? 보니까 미반영으로 되어 있어서.
김화선의원
작년에 입양 아동은 없습니다.
김정숙위원
만일 조례가 제정되면 입양하시는 분들이 많아질테니. 알겠습니다.
전봉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화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3. 경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4. 경산시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5. 경산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경산시장 제출) 6. 경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경산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경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이병호행정지원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이병호입니다. 시민 복리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전봉근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행정지원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아낌없는 협조와 지도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행정지원국 소관 의안 자료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산시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산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 (행정지원국 소관)
부록에 실음
전봉근위원장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남
김창남전문위원
행정지원국 소관 조례안 4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산시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산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행정지원국 소관)
부록에 실음
전봉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질의 토론을 위해 답변은 해당 과장께서 하시는 게 적합할 것 같은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당 과장이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영
양재영위원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 1항은 공무원의 특별휴가는 이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이 영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도 중복하고 규정하고 있고 시행령 2월 11일과 충돌된다고 보여집니다. 2월 10일 지방공무원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 개정으로 지방공무원은 배우자의 출산시 단태아의 경우 20일, 다태아의 경우 25일을 출산휴가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개정을 했습니다. 조례안을 보면 시행일을 공포한 날로부터 규정되어 있고 그리고 부칙 제2조 적용 조례를 살펴보면 2월 11일 이후부터 조례 공포까지 기간 내에 배우자의 출산이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적용을 받기 힘들고 또 시행령 규정을 적용해야 하는 부분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시행령이 생기고 난 후 조례안이 늦게 올라온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단태아와 다태아인 경우에는 시행령으로 적용을 계속해 온 것입니까? 조례안이 이제 올라왔는데 2월 11일에 시행령이 개정되어 내려왔고 공포를 하려고 하면 7월이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동안 갭이 있지 않습니까? 갭이 있으면 다태아의 경우 출산 휴가가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갭이 있는데 이 부분은 조례를 적용하지 않고 시행령에 따라서 적용해야 한다는 것입니까?
주원
박주원총무과장
상위 법령에 따릅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조례의 별표를 보면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것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면 되는데 너무 중복되지 않습니까? 시행령에 있는 내용을 굳이 넣을 필요가 있습니까?
주원
박주원총무과장
여기 없어도 추가는 할 수 있는데 대부분 이런 사항은 규정상 법에 따르고 있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법에 따르고 법에 시행령이 없는 것은 조례에 넣으면 되지 않냐는 것입니다.
병호
이병호행정지원국장
조례에는 별도로 추가할 수 있는데 여기 넣은 것은 복무 규정에 공무원들이 찾아 들어가야 하니까 주로 사용하는 것인 경조사, 휴가 일수를 공무원들이 가장 많이 봅니다. 알기 쉽도록 하기 위해서 많은 보는 부분만 발췌하여 조례를 별표에 넣어놨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출산, 입양, 사망 이것은 시행령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조례 3항을 보면 본인 및 배우자, 형제, 자매까지는 시행령에 나와 있습니다.
주원
박주원총무과장
직원들이 대부분 법령은 못 보고 조례를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중복되더라도.
재영
양재영위원
그렇게 되면 지금까지 조례를 중복되지 않게 해오고 있는데 도 조례안이나 시행령을 우리 조례안에 다 담아야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담으면 시민들이 한번에 볼 수 있는 부분은 쉬울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조례안을 할 때 중복되는 부분을 지금까지 배제하는 부분이 있고 도 조례도 찾아봐야 하고 시행령을 찾아보는 것이 불편함에도 지금까지 이렇게 해오지 않았습니까?
주원
박주원총무과장
시행령이나 법령에 없는 사항이 추가적으로 생길 때는 조례에 명시해야 합니다. 조례는 전체 총괄하여 다 넣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그러니까 중복되게 조례를 할 때.
병호
이병호행정지원국장
중복되는 것이 우리 조례만 있는 것이 아니고 상위법에도 있고 조례에도 반영되어 있는 것이 많습니다. 경조사는 직원이 쉽게 보기 위해서 신규로 넣은 것도 있지만 상위 법령에 있는 것도 별표로 하여 넣었습니다. 넣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넣을 수는 있겠지요. 그런데 지금까지 조례안을 보면 이렇게 해오지 않았고 시행령 없는 부분만 조례에 넣는 것이 맞지 않냐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전봉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산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권중석위원
조례와는 상관 없습니다. 통장님들 회의참석수당 2번 주시지 않습니까? 참석을 만약에 못하면, 아무 이유없이 참석을 안 하지는 않으실 것이고 합리적인 이유로 불참을 해도 회의 수당은 나갑니까?
주원
박주원총무과장
참석한 통장님만 수당을 지급합니다. 코로나 때는 회의를 못하기 때문에 서면 회의해도 수당을 지급했는데 통상적으로는 회의에 참석을 하셔야 합니다.
권중석위원
이유불문하고. 15개 읍면동에 똑같이 적용합니까?
주원
박주원총무과장
대부분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동장할 때 실제로 그렇게 했습니다.
권중석위원
이런 얘기가 있어서, 알겠습니다.
주원
박주원총무과장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조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봉근위원장
양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과장님 29통이 41통으로 분할되는데 1126세대에 과밀되어 있는 29통이, 제가 볼 때는 예를 들어 공동주택을 보면 이 정도 세대수가 많이 있습니다. 통장 업무가 과한지 모르겠지만 굳이 나눌 필요가 있습니까?
주원
박주원총무과장
아파트는 현재 천세대가 넘는 곳이 많이 없습니다. 천세대가 넘더라도 관리사무소나 동대표를 통해서 복지 사각 지대를 찾아낼 수 있는데 특히 통지역은 동장, 통장 한명이 천세대를 관리하고 복지 사각 지대를 찾아내기가 어렵습니다. 자살예방이라든지 이런 것은 지역의 지리적 특성에 가장 밝은 사람이 통장입니다. 통장 업무가 과중하다보면 놓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복지 사각 지대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서. 사실 통장만 가지고 복지 부분을 해결하지는 않습니다. 동사무소나 다른 지원하고 있는 도우미들, 모두 하고 있습니다. 다만 통장의 업무가 과하다는 이유로 통을 분할하는 것이 맞는가에 대한 의문이 있는 것입니다.
주원
박주원총무과장
천세대 넘는 것이 6곳 정도 있는데 더 많은 통도 있습니다. 여기는 지리적 특성이 너무 길쭉하면서 중간에 사동초, 사동중이 있어서 양쪽이 분리된 형태입니다. 그래서 관리하기가 더 어렵습니다. 삼풍동은 1300세대 정도 되어도 오목하게 모여있어서 통장이 관리하기 좋고 그렇습니다. 이것은 지리적 특성도 가미되어 있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제가 이 동네는 잘 아는데 사동초, 사동중이 있다고 마을이 분할되어 있다는 느낌이 들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혹시 이런 현수막 보신 적 있으십니까?
병호
이병호행정지원국장
저는 현장에서는 못 봤는데 이후 본적이 있습니다. 바로 철거된 줄로 압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자인 단오 기간에 걸려있었습니다. 이 현수막을 누가 달았냐면 통장들이 달았습니다. 그러면 통장이 선거에 개입하려고 하고 그런 문화가 아직 경산에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 동장이 묵인하고, 아예 몰랐을 수도 있지만 제가 볼 때는 묵인, 방조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통장을 늘리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 들고 이런 문제가 있으면 행정지원국장께서 조치하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보고만 계셨습니까?
병호
이병호행정지원국장
보고 있었던 것은 아니고 이후 현수막을 봤다고 말씀드리고 다음부터 오해가 있는 것은 가급적 행정지도를 통해 하겠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통장은 엄연히 선거의 중립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통장들에 대한 교육이 잘못되어 있고 관리해야 하는 읍면동장들도 모른척 하고 있고 이래서 될 일은 아닙니다. 사후 조치를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병호
이병호행정지원국장
법적으로 저희가 관여할 바는 아니고 선관위에서 조치 되어야 하는 부분인데 법적 해석으로 들어가면 위반사항이냐는 선관위의 판단을 받아봐야 합니다. 저희가 잘못되었다 잘되었다고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말씀드리는 것은 오해 소지가 있는 부분은 사전에 행정지도를 앞으로 하겠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제가 경찰에 고발하고 선관위에 고발할 수 있습니다. 국장님 말씀대로 판단기준을 가지고 그에 대한 근거가 나오면 조치를 하겠다, 행정으로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저도 의원으로 주민을 고발한다는 것이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부담스러운 문제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통장으로, 동장으로 관리해야 하는 부분이 있고 그 부분의 책임을 국장님께서 다 가지고 계십니다. 이런 부분은 사후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셔야 합니다.
병호
이병호행정지원국장
선거 과정에 중립해야 하는 통장, 반장은 앞으로 교육도 하겠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이상입니다.
전봉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3분 회의중지
11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경산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경산시장 제출) 8. 경산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경산시장 제출) 9. 경산시 다함께돌봄센터 1호점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안(경산시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경산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경산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경산시 다함께돌봄센터 1호점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순득위원
위원장님 제가 의사진행발언 신청합니다. 해도 되겠습니까?
전봉근위원장
오늘 상임위와 관계있는 것입니까?
박순득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첫시간에 유감스럽게도 존경하는 양재영 의원님께서 대선에 관련하여 정당의 현수막의 색깔을 가지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상임위원님들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임위 하는 동안에는 정당을 가지고 이 자리에서 말하지 마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사실 지방자치단체 기초의회에서는 정당을 가지고 논하기보다 경산시를 위해서 말해야 하는데 저는 8대 의원할 때부터 그랬습니다. 국민의 힘, 민주당, 무소속이 있지만 정당을 끼고 말하지 말자고 늘 말했었는데 이게 마지막이 되고 상임위만큼은 정당을 가지고 서로 논쟁하지 마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산시는 국민의 힘이 대다수인데 더불어 민주당에서 말하게 되면 결국 국민의 힘에서 맞받아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정쟁으로 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앞으로 가급적이면 상임위에서는 정당에 관련된 말은 하지 말아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위원장님께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당 관련에 대해서 발언하시면 과감히 저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저도 의사진행 발언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정당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 이것은 행정에 있어서 앞으로 재발을 방지하자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우리가 상임위에서 말하지 않으면 5분 발언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가볍게 지적을 하고 넘어가는 것이 맞는 것이고 정당의 문제가 아니라 통장의 선거 개입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이라 행정지도를 저희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짝 지적한 것이지 여기서 말씀 안 드리고 본회의장에서 5분 발언을 하면 그것이 정쟁이 될 수 있어서 그런 오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 상임위에서 지적하고 넘어간 것이라고 위원장님께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봉근위원장
물론 박순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저도 현수막 내용 자체는 몰랐습니다. 현수막 색깔이 빨간색이 있어서 그런 것도 박순득 위원님 의도도 충분히 이해되고 양 위원님은 통장들이 법적으로 개입하지 말아야 하는데 그런 일이 생겨서, 현수막이 동부동에 걸렸는지 저는 사실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런 부분은 집행부에서 선거 기간이 걸리면 자제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고 행사위에서, 상임위에서 그런 문제가 생기면 의원들과 상의해서 상임위에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하면 좋겠습니다. 두 분 말씀은 옳은 말씀인데 장소가 장소인만큼 자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알겠습니다.
전봉근위원장
복지문화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수
김흥수복지문화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김흥수입니다. 28만 시민 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전봉근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복지문화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데 감사드리며 복지문화국 소관 의안자료 3건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산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경산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경산시 다함께돌봄센터 1호점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제안 설명 (복지문화국 소관)
부록에 실음
전봉근위원장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남
김창남전문위원
복지문화국 소관 일반안 3건에 대해 일괄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산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경산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경산시 다함께돌봄센터 1호점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검토보고서 (복지문화국 소관)
부록에 실음
전봉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7항 경산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위원
시립어린이집을 보니 정원이 20명인 곳이 있습니다. 현원이 18명이고 직원이 12명입니다. 통상적으로 인기 있고, 조금 전에 만족도가 96%라고 하는데 인기 있는 어린이집은 후보를 둘만큼 정원이 다 차있더라고요. 이곳은 만족도가 이만큼인데 정원이 안 차는 이유가 있습니까?
성희
정성희아동청소년과장
국공립어린이집도 대체로 정원이 안 찬 곳이 많고요. 출산율 때문에 어린이집 다니는 나이대가 코로나 때문에 그 때 출생률이 급격히 줄어든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김정숙위원
한번 확인해보시면, 인기 있는 어린이집 정평동 같은 곳도 정원이 넘어서 후보를 둘 정도인데 이곳은 인기가 있다는데도 정원이 안차고 있습니다. 18명 정원에 직원이 12명입니다.
성희
정성희아동청소년과장
직원은 영유아 나이대별로 명수에 따라 보육 교사를 두어야 하기 때문에 규정이 있어서.
김정숙위원
그렇기는 한데 시립 선화 같은 경우 38명에 15명이면 인원수 대비하여.
성희
정성희아동청소년과장
그것은 연령대 때문입니다.
김정숙위원
연령대로 보기는 하지만 18명에 12명인데 정원을 못채울만큼인데 왜 만족도가 96%인지 모르겠다 싶어서.
성희
정성희아동청소년과장
그것은 제가 한번 더 확인해보겠습니다.
김정숙위원
정원이라도 다 찰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정성희아동청소년과장
예.
전봉근위원장
이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욱위원
하양 제일 풍경채가 500 세대 이상이라고 했습니까?
성희
정성희아동청소년과장
614세대입니다.
이동욱위원
현재까지 21명이라는 어린이가 어디를 다녔습니까?
성희
정성희아동청소년과장
예정이고.
이동욱위원
그전에는 어디를 다니고 있었습니까? 지금은 새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고 그전에는 어디를 다니고 있었습니까?
성희
정성희아동청소년과장
그곳이 아파트단지가 많이 들어서 있기 때문에 근교에 아마 민간이든 시립이든 보냈을 것입니다.
이동욱위원
법적으로 할 수 있다 말하지만 추계 비용을 보면 1억 8천 얼마이고 인건비가 1억 7300만원씩 들어가는데 신설할 이유가 있습니까?
성희
정성희아동청소년과장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이 개정되어서 의무설치입니다.
이동욱위원
인건비로 다 나가면 학생들에게는 무엇이 돌아갑니까?
성희
정성희아동청소년과장
어린이집에는 91%가 인건비로 소모되기 때문에.
흥수
김흥수복지문화국장
국공립 어린이집은 통상적으로 운영비와 인건비 자체는 국도비가 88%로 지원을 해 줍니다. 시비는 12% 정도 밖에 안 들어갑니다.
이동욱위원
시비는 얼마 없는데 그래도 제가 내용을 보니 그렇다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봉근위원장
양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절차에 대해 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산시 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과 뒤에 있는 다함께 돌봄 재계약동의안 절차가 다릅니다. 지금까지 시립어린이집에 대해 이런 절차를 거쳤고 저도 거기에 대해 동의를 했지만 새롭게 들여다보니 재계약에 대한 동의안과 민간위탁 동의안은 다르다고 보는 것은 민간위탁 동의안은 상위 민간위탁 여부만 동의를 구하는 것이고 재계약동의안은 3번처럼 위탁시설현황, 시립 정평, 시립 선화로 나와 있는데 이에 대해 재계약을 하겠다는 동의를 저희들이 다 해 주는 것입니다. 그럴 일은 없겠지만 그럴 일은 없겠지만 혹시 저희가 동의를 해 주고 보육정책 심사위원회에서 70점 이하가 나오면 동의안이 이상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다함께 돌봄 재계약동의안처럼 심사가 끝나고 이에 대해 70점 이상 맞은 업체, 시설이라면 이곳은 70점 이상 맞아서 재계약 하는데 문제가 없고 호응도도 좋다 이렇게 해서 동의안이 올라와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희
정성희아동청소년과장
안 그래도 영유아보육법을 보면 재계약이든 신규 위탁이든 심사 결과를 무조건 홈페이지에 공개한다는 규정이 있다 보니 공개를 하게 되면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무조건 본인이 했다고 생각되고 여태까지는 그렇게 해왔는데 사전에 의원님들 의견을 주셔서 저희도 충분히 검토는 다시 하여 이런 규정이 있더라도 검토하여 내년부터 재계약을 할 때 최대한 행정적으로 낭비가 없는 범위 내에서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점수를 공개하게 되어 있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 보육정책심의 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쳐 점수를 공개하면 막말로 이분이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지 않는 한 의회에서 부결할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저희가 이 동의안이, 이 업체가 적합한지에 대한 동의까지 다 해줘야 하거든요? 나중에 점수가 부족하면 동의안이 이상해지거든요. 과장님께서 다음에 절차에 대한 방법을 고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희
정성희아동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전봉근위원장
과장님 양재영 위원님 말씀 들으셨지요? 저도 이 말씀을 설명왔을 때 과장님께 말씀드렸는데 양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볼 때 제도 자체가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 의회 동의를 받고 보육정책심의회를 한다는 것은 양위원님이 충분히 설명을 잘 하셨으니 말 안 하겠습니다. 사실 거꾸로 의회로 올라왔으니 동의해주십쇼 하면 아무 문제없이 동의를 해 주는데 우리가 동의해 주고 가서 이 사람이 기간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과정에 문제가 생기면 의회에서 다시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런 절차도록 생깁니다. 물라는 상위 육아법이 그래서 과장님은 그렇게 한다는 것은 저도 이해하지만 위원들 입장에서는 맞지 않는 절차입니다. 제도적으로 그러니 말을 안 하겠지만 위원들 입장에서는 문제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곳 계약하면 월급 받고 5년간 그냥 가지 않습니까? 5년간 이분들은 그냥 가는 것인데 의회에서 아무런 조건없이 동의를 해주는 것입니다. 절차를 안 밟았지 않지 않습니까? 동의를 해줘야 절차를 밟는데 이 문제는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 말씀을 충분히 드렸지만 법이 어쨌든 간에 시에서 병행해서라도 사전에 검토해서 의회에 가보니 문제가 없으니 동의해달라는 것과 아무것도 없이 동의해서 이런 절차를 해달라는 것은 안 맞습니다.
성희
정성희아동청소년과장
다시 다음 번에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전봉근위원장
설명 오셨을 때 충분히 말씀드렸으니 과장님이 내용을 아시니 법적으로 그렇다하더라도 그 부분은 의회에 충분히 논의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성희
정성희아동청소년과장
잘 알겠습니다.
전봉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경산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경산시 다함께돌봄센터 1호점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화선부위원장
다함께 돌봄센터가 옥산 해오름 상가에 있습니다. 정원이 20명인데 대상이 어떻게 됩니까?
성희
정성희아동청소년과장
초등학생입니다.
김화선부위원장
학교 갔을 때 수업을 마치고 와서 몇 시까지 합니까?
성희
정성희아동청소년과장
시간은 저녁 8시까지 합니다.
김화선부위원장
방학 때는 어떻게 합니까?
성희
정성희아동청소년과장
아침 8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김화선부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제 지역구라서 해오름 상가를 가보면 열심히 직원분들이 잘 하고 계시더라고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봉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다함께돌봄센터 1호점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과 의견조율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4분 회의중지
11시 2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에 충분한 의견조율을 하였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미술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산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경산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경산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경산시 다함께돌봄센터 1호점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 의안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63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행정사회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