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강수명 의원 발언
박미옥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3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조례안 7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경산시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강수명 의원 외 3인 발의)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강수명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명의원
무더위에 각 위원님 여러분 고생이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박미옥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수명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동료의원 3명과 함께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산시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산시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 (강수명 의원 외 3인 발의)
부록에 실음
박미옥위원장
강수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
박정도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박정도입니다.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산시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 (강수명 의원 외 3인 발의)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박미옥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수명 의원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강수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 경산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3. 경산시 택시 차령 조정에 관한 조례안(경산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 택시 차령 조정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환경국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
최윤정경제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국장 최윤정입니다. 존경하는 박미옥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우리 경제환경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성원해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경제환경국 소관 안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산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산시 택시 차령 조정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 (경제환경국 소관)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박미옥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
박정도전문위원
경제환경국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산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산시 택시 차령 조정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경제환경국 소관)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박미옥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답변은 해당부서 과장께서 하시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답변은 해당부서 과장께서 하시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 택시 차령 조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호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상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택시 차령 2년을 연장하지요?
진교
서진교교통행정과장
예.
김상호위원
아까 전문위원 말씀하신 것을 들어보면 택시업계 비용 절감도 한 가지 이유가 되지만 최대 차령 보면 법인택시 8년 개인택시 11년까지 할 수 있는데 예산 절감도 좋지만 일단 택시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면 운행이 많이 되고 일반 승용차보다 운행 거리도 많고 또 여러 사람이 이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물론 비용 절감도 좋고 택시업계가 힘든 것도 알지만 그래도 승객의 안전이 가장 담보되어야 하는데 이용 거리가 많고 노후화가 일반 승용차보다 빨리 되는 택시를 2년 동안 연장을 한다? 그러면 나쁘게 이야기하면 택시업계 비용 절감을 해주기 위해서 승객의 안전을 희생시키나 이런 생각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주시지요.
진교
서진교교통행정과장
차는 예전에 비해서 성능이나 여러 가지 조건이 많이 뛰어나고 지금 차령을 연장해줄 때 저희가 임의적으로 해주는 것이 아니고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검사를 받아와서 합격하면 저희가 해주고 있기 때문에 안전에 관한 문제는 큰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안 되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현재 차령을 연장해주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2에 택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버스 같은 경우에는 택시보다 승객을 더 많이 운송하는데 차령이 11년에서 법적으로 2년 더 연장하도록 해서 버스 같은 경우에는 13년을 운행하고 있습니다. 택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하면 11년 9년이 되기 때문에 버스에 비해서는 조금 더 안 낫겠나 싶고, 지금 도내 다른 시군 전체 22개 시군이 있는데 현재 저희 시를 포함해서 4개 시군만 제외하고 18개 시군에서는 전부 조례가 다 제정되어 있는 상태이고, 참고로 광역자치단체 광역단체에서도 현재 7개 광역단체 중에 서울을 제외한 6개 자치단체에서도 전부 일괄적으로 차령을 연장해놓았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큰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안 되겠나 싶습니다.
김상호위원
말씀 다 하셨지요?
진교
서진교교통행정과장
예.
김상호위원
과장님, 내가 지금 버스에 대해서 물었습니까?
진교
서진교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김상호위원
택시에 관한 조례가 올라왔기 때문에 여기에 걱정되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와 전혀 관계없는 버스 이야기 다른 시군 다른 광역 시도에 어떻게 했는지는 경산시민의 안전과는 내가 보기에 크게 관계가 없는데 너무 넓게 답변을 친절하게 해주셔서 고맙지만 저는 그 정도 친절까지는 필요 없고, 제 개인 걱정은 아까 자동차 검사를 해서 합격을 한 차에 대해서 연장한다고 말씀하셨지만 보통 일반 승용차도 1년인가 2년에 항상 자동차 검사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보통 승용차도 10년 정도 타면 보통 차 교체를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법인택시 8년 개인택시 11년으로 연장하는 것은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타시는 승객들의 안전에 해가 되지 않을까 걱정이 많이 됩니다. 일반적인 사람들 우리같이 젊은 사람들은 택시도 탈 일이 별로 없겠지만 연세 드신 분들이나 특히 주부들 아기들 데리고 택시를 타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지 않겠나 싶은데 거기에 대한 대비가 정기 검사를 받은 차에 대해서만 허가 연장을 해준다? 글쎄요. 그것 가지고 시민이 충분히 안정감을 느끼는지 저는 거기에 대한 의문이 좀 많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진교
서진교교통행정과장
참고로 개인택시 같은 경우에는 보통 5년 정도 되면 차를 다 바꾸고 있고 법인택시 같은 경우에는 자체 정비하는 것도 있고 정비해서 대부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미옥위원장
과장님, 김상호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충분히 설명하실 때도 안전성에 대한 것이 나온 부분인데 한편으로는 도로 환경이 좋아지고 차체에 대한 기술이 보완되면서 아마 차령의 기간이 예전에 했을 때와 늘어나서 그럴 수 있는 부분인데 나중에 김상호 위원께 보완 설명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진교
서진교교통행정과장
예, 최대한 보완 설명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미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인수 위원님!
김인수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차령은 주행거리와 상관없이 적용시킵니까?
진교
서진교교통행정과장
예.
김인수위원
운행기록이 많은 차들도 있을 텐데 혹시 만기 전에 차령 초과되기 전에 교체하는 차도 더러 있습니까?
진교
서진교교통행정과장
개인택시 같은 경우에는 보통 5년 정도 되면 다 교체하고 있고 법인택시 같은 경우에는 차령 기한까지 정비해서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인수위원
개인택시 5년 정도 하면 바꾼다고요?
진교
서진교교통행정과장
예.
김인수위원
그러면 굳이 11년까지 연장할 필요가 있습니까?
진교
서진교교통행정과장
그런데 그중에 예외적으로 소수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분들을 위해서 자치단체 조례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했습니다.
김인수위원
그러면 자체적으로 운전하시는 분들이 안전성이나 킬로 수에 따라서 필요에 따라서 바꾸는데 간혹 운행을 많이 안 하는 차라든지 멀쩡하다고 판단되는 차들은 좀 더 할 수 있도록 해준다 이런 취지입니까?
진교
서진교교통행정과장
예, 개인택시 같은 경우에는 물론 승객의 안전이 더 중요하지만 개인이 직접 차를 관리하고 운전하다 보니까 차가 만약 상태가 나쁘다면 자기가 정비하고 상태가 안 좋으면 자기가 폐차하는데 보통 개인이 운전하다 보니까 정비하고 신경을 쓰고 5년 정도 되면 거의 차를 바꾸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인수위원
예, 승객의 안전도 중요하니까 이런 사례가 얼마나 되나 싶어서 제가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앞서 조례 안건에 대해서 추가 질의를 해볼게요. 지금 교통약자 있잖습니까? 차가 다 몇 대입니까?
진교
서진교교통행정과장
26대 있습니다.
김인수위원
현재 비휠체어 장애인이나 임산부를 위해서 예산이 꽤 많이 들어가네요.
진교
서진교교통행정과장
예, 10억 정도 올리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인수위원
지금 비휠체어 장애라는 기준을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진교
서진교교통행정과장
비휠체어 장애인은 장애인 법령상 중증보행장애인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보행장애가 있는 중증장애인은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고 일시적으로 휠체어를 이용하시는 분들 중에 대중교통이 어려우신 분들 같은 경우에 신청하시면 저희가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해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인수위원
지금 등급은 다 없어졌고 중증장애인 이렇게 되어있지요?
진교
서진교교통행정과장
보행상 중증장애인이라고 바뀌었습니다.
김인수위원
대상자가 몇 명 정도 됩니까?
진교
서진교교통행정과장
보행상 중증장애인이 5500명 정도 등록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인수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 대상자가 5500명 되면 이걸 기존의 휠체어 장애인과 중복이 많이 생기면 수요를 감당하실 수 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진교
서진교교통행정과장
지금 특별교통수단 조례를 고치는 이유가 지금 장애인 수가 정확하게 5633명이 있고 특별교통수단 장애인 등록된 분은 2500명 정도입니다. 그리고 구미시 같은 경우에 바우처 택시를 운영 중인데 1300명 정도 등록되어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바우처 택시를 운행하면 1000명 정도 등록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고 1000명 정도를 예상해서 예산을 7억 정도 가까이 올리려고 하고, 임산부 택시도 같이 바우처 콜택시와 같이 운영하려고 하는데 임산부 같은 경우에도 구미 같은 경우에는 1048명이 등롱되어 있는데 저희는 900명 정도 등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예상에 맞추어서 임산부는 3억 정도 편성해서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인수위원
구미 사례를 드는 것은 좋은데 우리시의 실정을 더 꼼꼼히 파악해서 이런 사업이 있을 때 혹시 수요 예측을 못 해서 불편한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꼼꼼히 잘 챙기셔야 할 것 같습니다.
진교
서진교교통행정과장
예,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수위원
필요한 사업은 맞는데 대상자가 워낙 많아서 많이 이용을 한다고 보면 차별적 복지에 있어서 선택적 복지로 어느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이걸 다 열어버리면 혹시 다 편안하게 잘 이용을 하고자 하는 마음이 많아서 예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좀 더 면밀히 잘 검토하셔서 뒤에 발생되는 그런 부분을 미연에 잘 방지해주시기 바랍니다.
진교
서진교교통행정과장
예, 잘 검토해서 계획을 잘 세워서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수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미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기현 위원님!
윤기현위원
국장님, 오랜만입니다. 집에 가실 때 되었습니까? 과장님, 택시 차령이 추가 2년씩 되면 현재보다 법인이 8년 개인택시 11년이지 않습니까? 앞서 김상호 위원님이나 김인수 위원님 말씀 중에 차량 안전성은 물론 검사를 하겠지요. 검사해서 차량이 되나 안 되나를 받아서 운행할 것 아닙니까? 거기에 따라서 택시업종이 서비스업이지 않습니까? 집행부에서 이 부분을 간과해주십사 하고 제가 한 말씀을 드릴게요. 개인적으로 차량 11년을 타시는 분이 잘 없을 겁니다. 김상호 위원님 말씀 중에 많았는데 시민 불편 사항이 증가하는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생각 한번 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차량이 오래되면 승차감이 떨어지지요. 소음이 나지요? 그리고 냄새가 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차량이 달릴 때 승객이 불편한 사항이 상당히 생기는데 이 부분을 택시업체가 영세업체나 생계형 택시도 있을 수 있고 그분들이 차량 구입할 자금이 없어서 못 할 부분이 있고 그건 백번 이해는 됩니다만 그래도 택시는 서비스잖아요. 오히려 우리도 11년을 못 타는 택시를 개인택시 11년을 운영했을 때 이게 가당치 않다고 여러 위원님 생각에 뜻을 같이하고 싶은데 과장님 충분히 준비도 많이 하셨는데 택시가 서비스업에 따라서 했을 때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집행부에서 한 번 더 검토했어야 안 되겠나 싶은 생각인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윤정
최윤정경제환경국장
2003년도에 조례가 올라왔었는데 지금 새로 조례를 제정하면서 검토해본 바로 아까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구성이나 택시에 대한 품질이 많이 좋아졌고 또 개인택시는 개인재산이기 때문에 아마 관리를 굉장히 잘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단 안전성을 생각해서 종합진단서를 받을 때 보면 주행계통이나 제동계통 그다음에 배출가스 환경오염 부분까지 다 꼼꼼히 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성 부분에 큰 문제가 없고, 또 한꺼번에 2년을 연장해주는 것이 아니고 매년 검사를 해서 안전성이 검증될 때 그리고 법인택시나 개인택시나 기사분이 자기 안전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연장 신청을 하지 않을 거라 봅니다. 그래서 환경적인 부분을 생각했을 때도 택시 차령을 연장해주는 것도 좋겠고, 저희가 다른 시군에 어떻게 운영했는가를 보아왔습니다. 그래서 올해 정도는 저희가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하는 것도 좋지 않겠나 해서 이번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윤기현위원
국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과장님, 보통 개인 승용차 1년에 2만 정도 뛰거든요.
진교
서진교교통행정과장
기본 2만이고 출퇴근 하시는 분들은 1만 정도 됩니다.
윤기현위원
2만 정도를 기본으로 보면 영업용택시가 영업 차원에서 뛰려면 1년에 얼마 정도 뛰어야 합니까?
진교
서진교교통행정과장
개인택시는 저희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1년에 5만 법인택시는 6만 정도입니다.
윤기현위원
10년 하면 50만인데 50만 뛰는 차량이 지금 경산시에 있습니까? 50만 뛴 차량이 정비공장 같은 데 들어가 보면 50만 차가 뛴다면 그건.
진교
서진교교통행정과장
평균 40만 정도에 교체하고 있고.
윤기현위원
50만 된 차를 어떻게 탑니까?
진교
서진교교통행정과장
포항 같은 경우에 거리를 제한해 놓은 게 있는데 포항 같은 경우에 72만 정도 해놨습니다.
윤기현위원
72만까지 타야 차를.
진교
서진교교통행정과장
72만 이상 탄 것은 안 해주고 72만 미만은 해주는데 72만 정도라고 하면 저희가 11년까지 다 타고도 더 탈 수 있는 주행거리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안전에 관해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노후 택시 같은 경우에는 조기 폐차를 유도하기 위해서 택시를 심사하게 되면 대당 현재 150만원 정도 교체비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윤기현위원
과장님 업무적으로는 확실하게 많이 아시고 답변도 시원하게 하니 좋습니다. 경산시민 입장에서는 노후 차량이 40, 50만 탄 택시가 왔을 때 승객이 탔을 때 5, 6년 깨끗한 차를 탔을 때 1, 2년 깨끗한 차를 탔을 때 승객들이 원하는 게 행복 지수가 제가 앞에 말씀드린 것보다 시민 불편이 더 줄어드는 차가 안 낫겠나 그런 의미에서 타 지자체 운영하는 방식 차령 연수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주십시오. 다른 지자체는 차령을 몇 년까지 해주는지 보고 싶으니까 한번 올려주시면 저희가 새로 검토해보고, 일단 택시나 버스 보조금이 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시민 불편이 무조건 없어야 합니다. 저 같으면 10년 된 차를 마음대로 행복하게는 못 탈 것 같습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진교
서진교교통행정과장
예, 자료는 별도로 드리겠고, 하여튼 지금 저희가 너무 노후화된 택시가 운행되지 않도록 지금 교체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대당 150만원 정도 지원하고 있는데 저희가 예산이 더 확보된다든지 아니면 노후된 차들이 많이 운행된다고 판단되면 저희가 대당 지원비를 조금 더 늘려서 조기 폐차를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기현위원
예, 그런 것은 좋습니다. 돈을 좀 더 주더라도 차량을 교체시킬 수 있는 것은 제가 찬성합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산건위에서도 심도 있게 의견을 나눠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미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수명 위원님!
강수명부위원장
과장님, 저는 별도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 집이 하양입니다. 가다 보면 택시가 서 있잖아요. 흡연을 얼마나 하시는지 많습니다. 과연 그 손님이 그 차량 운전기사가 마스크 끼는 것도 아니고 그냥 손님이 타고 가면 차가 1년이 되고 2년이 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게 서비스 아닙니까? 저도 때로는 대리운전을 하다 보면 제발 담배 안 피우는 사람이 오면 좋겠다, 담배 피우는 사람이 대리운전도 하니까 내차 내가 가지고 가는데도 옆에 타 있으면 기분 나쁩니다. 혹시 과장님께서 그런 교육도 흡연하시더라도 마스크를 끼면 타시는 분이 좀 덜 불편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는데 과장님 이것 검토해서 이야기해주세요.
진교
서진교교통행정과장
예,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수명부위원장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미옥위원장
충분한 지적이네요. 그 부분은 교육하실 때 필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택시 차령 조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4. 경산시 안전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경산시장 제출) 5. 경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6. 경산시 빈집정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 안전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경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경산시 빈집정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건설안전국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덕
채종덕건설안전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안전국장 채종덕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박미옥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시정발전과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저희 건설안전국 업무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번 안건은 경산시 안전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 경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산시 빈집정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건의 안건을 제출하여 심의 의결을 구고자 합니다. (보고) 경산시 안전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 경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산시 빈집정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건설안전국 소관)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박미옥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
박정도전문위원
건설안전국 소관 조례안 3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산시 안전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 경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산시 빈집정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건설안전국 소관)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박미옥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 안전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원 위원님!
경원
이경원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례에 우선 보면 안전문화 활동을 하는 시민들에게 요약한다면 급식도 제공하고 포상도 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안전문화 활동의 정의에 대해서 나오는데 생활 전반에 걸쳐 안전에 관한 태도 관행 의식이 체질화되어 안전을 삶의 중심적 가치로 정착시키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안전문화 활동에 대한 내용들도 담고 있습니다. 여기에 각 항의 내용을 본다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안전하면 생각나는 예를 들어서 방범대 그리고 의용소방대도 이 대상에 다 포함될 수 있을 것으로 보는데 맞습니까?
병환
도병환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결국 이 조례는 방범대 의용소방대의 포상이나 급식 제공을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건 지나친 오해입니까?
병환
도병환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보일 수는 있는데 저희가 안전문화 활동에 참여하는 시민단체나 기관 단체가 33개 기관 단체가 해당됩니다. 그중에 일부분이 의용소방대나 자율방범대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고 그 외 안전모니터봉사단이나 생활안전실천시민연합이나 적십자봉사회나 재난구조협회, 수난인명구조대, 전기안전공사, 가스안전공사, 교육청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용소방대나 자율방범대는 별도의 조례가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위해서 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전체 33개 기관 단체에 인원이 약 600∼80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참여하시는 분들이 쉽게 말해서 늘 오시는 분들이 많이 옵니다. 개학기 때는 녹색어머니회나 녹색어머니연합회에서 많이 참여하시고 여름철이나 이런 경우에는 인명구조대나 이런 곳, 명절 앞에는 모범운전자회나 각종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회나 이런 데에서도 하고 이 조례는 전체적인 안전문화 활동을 확산시키고, 또 급식이나 이런 부분은 안전한국훈련을 법령상 매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에 참여하는 훈련 참가하는 기관 단체 직원들 그리고 저희가 시민참가단을 공모를 통해서 모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참가단을 모집해서 거기에서 선정되신 분들이 훈련 참관을 하고 참관에 대한 평가를 저희가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분들, 그리고 훈련에 직접적으로 대피 훈련에 참여하시는 해당지역 주민 이런 분들에게 저희가 최소한의 물이나 간단한 간식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비용추계서를 보면 9000원 50명 12회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예산도 별로 크지 않습니다. 합계금액이 1864만원 정도. 이게 홍보 물품 및 표창장 제작비까지 다 합쳐서 아닙니까?
병환
도병환안전총괄과장
금액은 저희가 추산을 그렇게 한 건데.
경원
이경원위원
그러니까 비용추계가 그렇다고요.
병환
도병환안전총괄과장
예.
경원
이경원위원
비용추계서 보니까 그렇게 올라왔거든요. 급식비도 다해봐야 540만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금액이 많고 적고 이런 걸 떠나서 이 조례만 보았을 때는 비용추계는 이렇게 올라왔는데 무엇이 우려가 되냐면 안전문화 활동에 대한 정의가 있고 안전문화에 대한 진흥에 관한 조례에 담고 있는 이 내용을 보면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겠다 그런 우려로 이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평시에 안전문화 활동 혹은 안전문화진흥에 관해서 기존의 단체들이 매회 일상적으로 매일 혹은 매주 매월 행해지는 이 활동들을 문화 활동으로 볼 수 없는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때의 급식비를 제공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조례상으로. 그러면 단체에서 요구를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조례가 이렇게 되어있는데 우리가 평상시에 활동할 때 급식비를 편성해달라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병환
도병환안전총괄과장
예.
경원
이경원위원
그래서 비용추계가 이게 맞는가 하는 생각이 첫 번째 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시에서는 이 정도 선에서만 비용을 하겠다고 하면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런 단체 혹은 시민들이 지속적으로 요구해올 시에는 이 조례가 근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안 줄 수가 없게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들어서 이 질문을 드려보는 것이거든요.
병환
도병환안전총괄과장
그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예산은 저희가 예산 범위 내에서라는 제한을 두고 있고 그리고 저희가 현재 하고 있는 예를 들면.
경원
이경원위원
예산 범위 내에서라는 것이 명확한 기준이 없지 않습니까? 요구해서 시장님이 혹은 의회가 그냥 예산을 배정하면 예산 범위 내에서 해주는 거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예산 억제에 대한 내용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라는 그 말 자체가 그런 의미가 될 수 없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병환
도병환안전총괄과장
예, 그 말씀은 맞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그러니까 예산의 범위라는 게 그냥 주겠다고 결정하면 예산 범위 내에서 주겠다는 거니까. 경산시 1년 예산이 1조 5000억인데 1억을 주든 10억을 주든 예산 범위 내에서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체로 그걸 억제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향후 그런 우려가 있으니 이 조례에 구체적인 항목들을 명확하게 하는 작업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질문을 드려봅니다.
병환
도병환안전총괄과장
나중에 저희가 예산 편성 요구할 때 예산부서와 또 저희가 의회의 심사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현행 급식비나 이런 부분은 안전훈련 참가자들에게 거의 다 제한적으로 제공하고 있고, 그 외 보조금으로 활동하는 단체에서는 자부담 금액에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 사정상.
경원
이경원위원
그런데 이 조례를 근거로 앞으로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게 되잖아요.
병환
도병환안전총괄과장
예, 할 수는 있겠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는 거지 않습니까?
병환
도병환안전총괄과장
예산 편성을 저희가 위원님 걱정 안 하시도록 잘 적정하게.
경원
이경원위원
결국은 의회로 이 공이 넘어올 것 같은데.
병환
도병환안전총괄과장
그렇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아무튼 그런 우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 그랬으면 더 좋지 않았겠나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병환
도병환안전총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이상입니다.
박미옥위원장
과장님, 아까 과장님께서 나열한 단체들은 지원금을 몇억씩 받는 단체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예산 추계가 나왔다는 것은 어느 특정한 단체를 해서도 안 되고 지금 이런 부분은 자발적 참여에 의한 행사에 오신 분들에 한해서 물이나 간식을 제공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병환
도병환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박미옥위원장
그래서 분명히 행사에 오는 단체들은 그날의 모든 부분이 우리가 준 예산에도 다 편성되어 있어요. 그분들에 대한 예산이 더 추가적으로 되어서는 안 되고, 예를 들어 현충일 같이 시 행사에 자발적으로 모이신 분들 그런 분들에 대한 부분 아마 이경원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그거인 것 같아요. 특정한 점심값 이렇게 해서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이런 부분은 안전 진흥에 대해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우리가 캠페인을 했을 때 오신 분들에 한해서 하지 어떤 단체들의 참여도에 따라서 줘서는 안 되는 부분이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다 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위원들의 생각이 분명하고 나중에 예산을 우리에게 올릴 때 그런 부분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행사에서 자발적 참여자 시민들에게 줄 수 있는 방안을 해서 예산을 나중에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병환
도병환안전총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미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안전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인수위원
국장님,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조례 내용에 관해서는 사전에 충분한 설명이 있어서 본 위원이 이해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119쪽에 보면 건축법 시행령 8항에 보면 예외 조항을 둔 게 있는데 특정 기간 그리고 공장 옥상에 축조하는 것은 포함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특정 기간을 정해서 표기한 이유가 뭡니까?
창석
오창석건축과장
이건 법령 상위법 때문에 그런 제한이 붙습니다. 뭐냐 하면 2009년부터.
김인수위원
7월 1일부터 2015년 6월까지.
창석
오창석건축과장
한시적으로 법이 그때 허용되는 시점이 있었습니다. 그 시점에 맞추어서 그 시점에 건축한 것은 차후라도 그걸 반영하라는 내용입니다.
김인수위원
어차피 그때 당시 상위법령상 그렇게 처리가 되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저는 시에서 특별하게 이 기간에.
창석
오창석건축과장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예전에 건축법 시행 이전의 건축물은 무허가지만 불법으로 안 봤습니다. 건축 시점에 맞추어서 우리가 법을 적용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조금씩 생깁니다.
김인수위원
알겠습니다. 꼼꼼하게 잘 나열되어있는데 잘 준비하신 것 같고, 그리고 현수막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원래 90㎝에서 좀 줄었지요?
창석
오창석건축과장
폭은 70㎝로 줄였습니다.
김인수위원
지난해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이야기해주셨는데 즉각적으로 행정에서 반영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게 앞으로 지정 게시를 하는 경우에는 전부 70㎝로 합니까?
창석
오창석건축과장
예, 70㎝입니다. 참고로 저희가 계산을 해봤습니다. 작년에 현수막 거리 한 것 해서 올해 줄인 것으로 하니까 면적이 축구장 4개 정도 면적이 1년에 줄어듭니다. 소각 면적도 그만큼 줄고 환경에 영향이 가지 싶습니다.
김인수위원
이런 경우 같은 경우에는 아주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지난번에 말씀이 나온 김에 현수막을 거두어서 재활용한다는 이야기가 있었고 그건 현실적으로 좀 어렵지요?
창석
오창석건축과장
사실 현수막 천이 찢어지는 천입니다. 이걸 가지고 뭘 만들어서 쓴다는 것 자체가 좀 그렇고 요즘은 우산 만들어서 하는데 솔직한 말로 그걸 만들어서 판매될 가능성은 없을 것 같고요. 비가 와도 뚫고 들어옵니다. 우산도 있고 백도 만든다고 하던데 그건 유명한 디자이너가 참가해서 어떤 이슈가 되어야지 저희가 공장에서 만들어서 이걸 상품으로 내놓기에는 사실 효율성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김인수위원
생산성이 떨어지고 할 건데 어쨌든 현수막을 줄임으로써 더 깔끔하고 무엇보다도 환경적으로 크게 도움이 되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적극적으로 행정에 바로 적용해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석
오창석건축과장
감사합니다.
김인수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미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산시 빈집정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빈집정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7. 경산시 옹골찬수 공급 및 음용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경산시 옹골찬수 공급 및 음용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맑은물사업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구
조순구맑은물사업본부장
안녕하십니까? 맑은물사업본부장 조순구입니다. 존경하는 박미옥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저희 맑은물사업본부 업무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맑은물사업본부 소관 경산시 옹골찬수 공급 및 음용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산시 옹골찬수 공급 및 음용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맑은물사업본부 소관)
부록에 실음
박미옥위원장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
박정도전문위원
경산시 옹골찬수 공급 및 음용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보고) 경산시 옹골찬수 공급 및 음용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맑은물사업본부 소관)
부록에 실음
박미옥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7항 경산시 옹골찬수 공급 및 음용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원 위원님!
경원
이경원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조금 전에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에도 일부 내용이 언급되기도 했지만 옹골찬수 어쨌든 수돗물 이미지 제고 측면에서 새로운 브랜드명으로 새로운 디자인을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옹골찬수에서 경산 담음수로 이름을 바꾸면 경산 수돗물의 이미지 제고가 됩니까?
한상
류한상정수과장
지금 저희가 알기로는 옹골찬수라는 것이 농협 브랜드로 저희도 알고 있는데 이미지가 서울에 가서 농산물 이미지가 안 좋았습니다. 그 이미지 개선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경원
이경원위원
어떤 긍정적 이미지가 생긴다고 보십니까?
순구
조순구맑은물사업본부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경산 수돗물 브랜드가 옹골찬수로 되어 있는데 옹골찬수로 되어있는 자체가 농협 브랜드 옹골찬수와 같이 해서 전체 경산을 알리는 쪽으로 맞추겠다고 했는데 사실 경산이라는 자체가 우리나라에서 어디에 있느냐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옹골찬수라는 자체를 가지고 경산을 알릴 수 없다 그런 의미에서 경산이라는 이름이 들어가 있으면서 해야 경산이라는 브랜드를 알릴 수 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경산을 넣어서 하겠다.
경원
이경원위원
죄송한데요. 옹골찬수 병입해서 제공하지요?
순구
조순구맑은물사업본부장
예.
경원
이경원위원
이걸 옹골찬수를 담음수로 바꾸면 경산에 어떤 위치나 이런 것을 우리가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된다고 보십니까? 옹골찬수가 타 도시에 공급됩니까? 경산 담음수로 이름을 바꾸면 타 도시에 공급할 계획입니까? 그래서 담음수가 경산이 어디인가 이렇게 사람들이 물의 이름을 바꾼다고 해서 그런 효과가 과연 있을까요?
순구
조순구맑은물사업본부장
저희가 현재 옹골찬수 자체 공급을 경산시에서 행사장에 주로 공급하고 있는데 현재 경상북도에 재난이 일어났을 때 옹골찬수를 공급한 적이 해마다 재해 났을 때 한 번씩 합니다. 그런데 경상북도에 공급했을 때 옹골찬수 자체가 경산의 의미가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홍보의 효과가 적지 않나 이런 생각이 있어서 저희가 경산이라는 이름을 넣어서 브랜드명을 정하면 경산을 홍보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의도에서 저희가 옹골찬수에서 경산 담음수로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여기에 지금 비용추계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디자인도 바꾸고 브랜드명도 바꾸려면 비용이 분명히 들어갈 것으로 보이는데.
한상
류한상정수과장
그건 용역비가 2000만원 들어간 겁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디자인비가 또 있을 것 아닙니까?
한상
류한상정수과장
저희가 PT병에 기존에 있는 것 문양이 바뀐다면 경산 담음수로 라벨을 바꿉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우리가 라벨을 붙이지 않지 않습니까? 자체 프레스 해서 새기고 있지 않습니까?
한상
류한상정수과장
예.
경원
이경원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방금 말씀도 잘하셨는데 제가 그다음 질문은 그건데 이미 제작한 생수병 재고가 얼마나 있습니까?
한상
류한상정수과장
그건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분기별로 물양을 보고 제작 의뢰를 합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이걸 변경하는데 2000만원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말씀이세요?
한상
류한상정수과장
용역한 용역비가 2000만원이고 병값은 따로 저희가 지금도 돈을 주고.
경원
이경원위원
그러니까 병 제작하는데 디자인을 변경하면 비용이 들 것 아닙니까?
한상
류한상정수과장
그건 업체에서요.
경원
이경원위원
알아서 할 문제고?
한상
류한상정수과장
예.
경원
이경원위원
어쨌든 용역비 디자인을 새로 하는 정도의 비용만 그 안에 포함해서 디자인비나 이런 것을 포함해서 2000만원 정도로 추산하고 있는 겁니까?
순구
조순구맑은물사업본부장
예, 제가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브랜드명을 바꾸면서 그 부분과 거기에 들어가는 서체를 하는데 2000만원 용역비를 들였고요. 병을 제작하는 부분은 라벨을 붙이는 게 아니고 만들 때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비용은 추가로 들지 않는 것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 비용은 들어가지 않고요. 현재 생산하는 자체는 시스템이 다 되어있기 때문에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이 없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물론 그런 아이디어 차원에서 진행한다면 조례 개정한다고 하면 거기에는 일부 본 위원은 동의하는 측면이 있습니다만 이것이 어떤 양질의 수도행정서비스로 이어진다고는 이것과는 좀 무관한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순구
조순구맑은물사업본부장
수질에 관한 부분은 사실 브랜드명을 교체한다고 해서 수질에 대한 부분은 변화가 없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수돗물에 대한 브랜드를 변경해서 경산 홍보하는 효과가 있지 않나 그런 측면에서 브랜드명을 변경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일단 경산 담음수라는 것은 아직까지 이건 그냥 공모를 해서 만든 겁니까?
순구
조순구맑은물사업본부장
저희가 이 부분은 공모를 해서 만든 것은 아닙니다. 아까 용역을 경산을 홍보하기 위해서 경산이라는 명칭을 넣어서 어떻게 이름을 지으면 좋을까 용역을 줘서 한 겁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용역을 이미 준 거예요?
순구
조순구맑은물사업본부장
완료되어서 이렇게 법령 조례를 정하면 결정이 되게 완료되었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옹골찬수에서 담음수가 그렇게 소위 이름이 잘 바뀌었다는 느낌이 들지는 않는 것 같아서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미옥위원장
김상호 위원님!
김상호위원
과장님, 아까 이야기를 쭉 들었는데 이름을 바꾸면 수도에 들어가는 약품 있지요? 바뀌는 게 있습니까?
한상
류한상정수과장
아닙니다. 그 내용은 똑같습니다.
김상호위원
그러면 브랜드 이름만 바꾼다는 말 아닙니까?
한상
류한상정수과장
예.
김상호위원
여기에 보면 경산의 미래 비전을 담는 맑은 물인데 물이 바뀌는 게 뭐가 있습니까?
한상
류한상정수과장
옹골찬수에서 경산 담음수로 하면서 그런 뜻을 내뿜는다는 뜻입니다.
김상호위원
이름만 바뀌어서 바뀌는 게 뭐가 있습니까? 돈 2000만원 쓰고 뭐가 바뀌었습니까? 그다음에 단장님 말씀하시던데 이 물이 경산 외 지역으로 판매되는 물도 아니고 경북에 재해가 있을 때 물을 무상으로 제공한다는 것 빼고 수돗물 자체가 경산 지역을 벗어날 일이 있습니까?
한상
류한상정수과장
크게는 없습니다. 천재지변 아닌 다음에는요.
김상호위원
천재지변 아닌 다음에는 없는데 이걸 꼭 이런 식으로 돈 들이고 시안 바꾸고 해서 할 이유가 있습니까? 수돗물 약품을 줄이는 것도 아니고 음용수를 좀 더 좋게 만드는 것도 아니고 이름만 하나 바꾸어서 경산을 홍보하겠다고 하는데 인근 동네 시군에 물 갖다줘서 경산 홍보가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순구
조순구맑은물사업본부장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상호위원
아니요.
순구
조순구맑은물사업본부장
저희가 현재 옹골찬이라는 브랜드명 자체가 농협 브랜드와 같은 의미로 옹골찬 수돗물을 정할 때 그렇게 해서 같이 해야 홍보 효과가 좋지 않냐는 의미에서 옹골찬수로 수도명 브랜드를 정했는데 지금 농산물 브랜드가 농협 브랜드에서 바꾸는 것을 경산다움 농산물로 브랜드를 바꾸면서 저희 옹골찬수 자체도 브랜드명을 같이 바꿔야 되지 않나 이런 의미에서 경산 담음수로 경산을 넣어서 하는 것으로 같이 하고자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수질에 대한 부분 자체는 브랜드명을 바꾼다고 해서 바뀌는 것은 없지만 농산물과 같이 해서 경산을 홍보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상호위원
우리 지역에서 나는 농산물은 대한민국 전체로 판매하고 또 판매를 넓혀야 하기 때문에 이름을 바꾼 것은 참 잘한 일이지만 수돗물을 돈 들여서 큰돈이 아니라고 하면 큰돈은 아니겠지만 이걸 바꾸어서 똑같은 물에 이름만 바꾸어서 경산시민한테 제가 보기에는 99% 정도는 경산시민이 사용하고 천재지변이 있으면 외지에 조금 사용할지 모르겠지만 꼭 이렇게 바꾸어야 할 이유가 있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미옥위원장
손말남 위원님!
손말남위원
과장님, 제 입장에서는 다른 위원님과 뜻이 좀 다릅니다. 제가 봤을 때는 경산 담음수 상호 바꾼 것이 굉장히 마음에 와닿고 괜찮은 게 아닌가 싶은데 왜냐하면 일단 봤을 때 경산시민들이 와닿는 느낌이 좀 다를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경산을 붙이고 담음수라는 명칭이 굉장히 잘 바꾸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수질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이 여태까지 많이 사용하지 않았습니까? 수도 냄새가 약간 난다든지 다른 생수와 비교했을 때 조금 질이 낮다는 느낌을 저희는 현장에 가보고 여러 가지 정화되는 것도 보고 해서 수질에 대해서 믿음도 있고 인정하는데 1차 시민들이 그냥 맛만 봤을 때 조금 부정적인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한상
류한상정수과장
저희가 물을 생산할 때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막여과나 여러 가지 전문적인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돗물이라는 이미지 자체가 시민들이 보시거나 의원님들이 보시더라도 좀 불신하는 이미지가 큰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삼다수나 이런 것은 그래도 브랜드가 농심에서 나오기 때문에 좋다고 하고요. 그런데 우리가 수돗물을 생산하다 보니까 크로칼키라는 약품이 들어갑니다. 그게 소독약인데 거기에서 병을 땄을 때 처음 마시려면 냄새가 나는 부분은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좀 줄이려고 하는데 또 많이 줄이지도 못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물을 생산해서 경산에서 와촌까지 가야 되는데 그 사이에서 사라져야 하는데 적게 투입하면 얼마 안 가서 사라져버리고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또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고민을 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손말남위원
그 부분은 정말 고민해서 신경 쓰셔야 할 것 같고요. 왜냐하면 드시는 분들이 상쾌하게 먹어야 하는데 비위가 상한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시니까 신경을 쓰셔서 그런 부분을 보완할 수 있도록 해야 안 되겠나 그런 저의 입장입니다.
한상
류한상정수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손말남위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미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인수 위원님!
김인수위원
용역비 2000만원이 본예산에 잡혀있었던 겁니까?
순구
조순구맑은물사업본부장
예, 용역비 자체가 학술용역비로 잡혀있던 용역비로 해서 했습니다.
김인수위원
본예산에 잡혀있었습니까?
순구
조순구맑은물사업본부장
예, 명칭은 이렇게 되어있는 것은 아닌데 있었습니다.
김인수위원
본 위원이 기억이 안 나서 여쭤봤고, 사실 여러 위원님께서 비슷한 내용을 주셨는데 이런 것 같은 경우에 명칭만 바꾸는 것 같으면 차라리 시민 공모로 해서 굳이 용역 끼지 않고도 적은 비용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아쉬움이 좀 남고, 혹시 향후 이런 일이 있으면 용역을 세워서 간단한 것 바꾸는 데에는 시민 참여를 높이는 쪽으로 하면 차라리 홍보 효과가 더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옹골찬수 만들어놓았지만 다 먹어보면 약품 냄새가 나서 사실 먹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냄새나 정제되는 %를 조정해서 먹기에 거부감이 없도록 만들어 주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말씀 안 드려도 생각하고 계시겠지만 좀 더 고민해 주시면 좋겠고, 아울러 남은 것 몇 개 남더라도 어차피 시민들이 먹으니까 기존의 옹골찬수 통에 물을 해서 버리는 통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한상
류한상정수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인수위원
이상입니다.
순구
조순구맑은물사업본부장
제가 추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잔류 염소라고 해서 안에 염소 자체를 넣어서 그게 들어있어야 살균작업을 하기 때문에 잔류 염소라고 해서 염소를 넣어서 공급합니다. 그리고 병입수 자체가 유통기한이 없다 보니까 일부 한 달 이내 다 먹어라 이렇게 안에 종이를 넣어서 보내기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브랜드명 자체를 바꾸어서 경산 관내에만 공급되는데 홍보 효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인 단오나 갓바위 행사를 하면 관외에서 방문객이 많이 오시기 때문에 그분들도 보고 해서 홍보 효과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 말씀하신 이런 것을 할 때 용역은 공모하든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미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기현 위원님!
윤기현위원
단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수돗물이라는 게 시민의 삶에 직접적인 연관이 있어서 위원님들의 관심 사항이 상당히 높은데요. 저도 한번 물어볼게요. 경산시 옹골찬수 공급 및 음용 활성화 조례 개정안이지요?
한상
류한상정수과장
예.
윤기현위원
경산 담음수로 바꾼다는 말 아닙니까?
한상
류한상정수과장
예, 맞습니다.
윤기현위원
그러면 옹골찬수가 뜻이 알차고 믿을 수 있는 물이라고 처음에 출발했다는 말이에요. 이걸 경산 담음수, 말 그대로 담은 물 경산을 담는 물이라고 의원님들과 말해봤는데 이게 제주삼다수입니다. 담음수도 똑같지요. 병도 똑같지요. 라벨도 없잖아요. 이대로지요?
한상
류한상정수과장
맞습니다.
윤기현위원
라벨도 안 붙잖아요. 이대로가 정상이잖아요.
한상
류한상정수과장
지금 저희가 그렇게 생산하고 있습니다.
윤기현위원
들어가 봐야 경산 담음수라는 글자가 들어가잖아요. 눈에 안 보이잖아요.
순구
조순구맑은물사업본부장
자세히 보면 볼 수 있고요.
윤기현위원
아니요, 안 보잖아요. 담음수인지 뭔지 누가 압니까? 맞잖아요. 안 그래요? 누가 봅니까?
한상
류한상정수과장
라벨을 붙이지는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윤기현위원
아니요,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라고요. 요즘 AI시대입니다. 이것 경산 담음수이고 제주삼다수이고 동원샘물인지 누가 안 봅니다. 막말로 행사장에 이건 경산 옹골찬수라고 갖다 놓으면 시민들이 먹습니까? 행사할 때마다 밑에 안 붙잖아요. 무슨 단체 이름만 붙여놓고 물 갖다 놓잖아요. 시민들이 더우니까 먹는 거예요. 맞잖아요. 경산시 수돗물이라고 적어놓고 한번 해보세요. 이걸 그냥 바꾸었다고 해서 나쁘고 안 나쁘다는 뜻이 아니고 예를 들어 옹골찬수가 처음에 시작할 때 알차다, 믿을 수 있는 경산 물이라고 먹자고 해서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옹골찬수를 바꾸는 이유가 인지도가 없는 거예요? 옹골찬수 인지도가 아예 없어서 경산 담음수로 바꾸는 거예요?
한상
류한상정수과장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윤기현위원
그러면요? 그러면 옹골찬수는 농협 브랜드인데 경산다움으로 가니까 담음수로 또 따라가는 거잖아요. 뒤에 또 바뀌면 또 바뀔 것 아닙니까?
한상
류한상정수과장
위원님, 이번에 그건 농협과는 상관이 없는 부분.
윤기현위원
아까 답에 농협이라고 하대요. 농협에 하다 보니.
한상
류한상정수과장
옹골찬이라는 것이 농협 브랜드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윤기현위원
왜요? 왜 옹골찬이 농협 브랜드입니까? 그건 어디에서 나왔어요?
한상
류한상정수과장
농업기술센터에서도 계속 그렇게 이야기를 듣고.
윤기현위원
옹골찬이요?
한상
류한상정수과장
예.
윤기현위원
옹골찬 우리나라에 많아요. 옹골찬식당 검색해보세요. 몇 개가 되는지. 옹골찬이 어떻게 농협 브랜드입니까?
한상
류한상정수과장
과일 했을 때 서울에 올라갔을 때 경산 옹골찬 복숭아라고 하면서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윤기현위원
농협 브랜드를 따라서 경산 수돗물이 따라간다 이 말입니까? 경산시민이 먹는 물을 농협이 옹골찬 하니까 수돗물을 옹골찬수로 했다는 말입니까?
한상
류한상정수과장
위원님, 그런 뜻은 아니고요.
윤기현위원
그러면요? 무슨 답변이 그렇습니까? 옹골찬수 인지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상
류한상정수과장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기현위원
경산 담음수 바꾸는 이유는 뭡니까?
한상
류한상정수과장
더 크게 홍보하기 위해서 이름을.
윤기현위원
뭐를 홍보합니까? 판매합니까?
한상
류한상정수과장
판매는 안 됩니다.
윤기현위원
그러면요?
한상
류한상정수과장
배부하고 있지요.
윤기현위원
이 물이 라벨이 붙는 것도 아니고 이것 자세히 안 보면 제주삼다수 글자가 보입니까? 생각을 한번 해보시라고요. 여러 위원님이 관심을 가지고 말씀을 나눌 때는. 옹골찬수 만든 지가 몇 년 되었습니까?
한상
류한상정수과장
제가 기억하기로는.
순구
조순구맑은물사업본부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옹골찬수 만든 지가 10년 정도 됩니다.
윤기현위원
물 생산?
순구
조순구맑은물사업본부장
저희가 수돗물 공급한 지는 오래되었는데 병입수를 만든 지는 10년 정도 되었습니다.
윤기현위원
병 나온 게요?
순구
조순구맑은물사업본부장
예, 병입수를 생산하는 설비를 설치한 게 그 정도 되고요.
윤기현위원
이것 시청에 어느 과에 물 먹는 데가 있습니까?
순구
조순구맑은물사업본부장
맑은물사업본부에서 먹고 있습니다.
윤기현위원
경산시청 본관, 의회도 잘못하고 있어요. 의회도 삼다수 물 먹으면 안 돼요. 이것 먹어야 해요. 옹골찬수 잘못되어서 인지도가 떨어져서 어떻게 했을 때 담음수로 간다 이렇게 되어야 하고 앞으로 경산시 브랜드 자꾸 이야기하시는데 시민들 신뢰도 없고 시민들이 물에 대한 만족도도 없고 그걸 바꿀 생각은 안 하고 이름만 바꾸어서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솔직히 이야기해 보세요. 신뢰나 시민들 만족에 대한 물 품질을 바꾸어야지 경산 담음수로 바꾸어서 바뀌는 건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도 바뀌는 게 없다, 안에 약품 하나까지 바뀌는 게 없고 이름만 하나 덜렁 바꾸어서 돈 2000만원 써가면서. 이것 바꾼다고 산건위에 이야기한 적 있어요? 나는 듣다 듣다 처음 듣습니다. 이 물 바뀐다고 이야기한 적 있어요? 듣다 듣다 처음 들어봅니다. 그리고 옹골찬수가 잘못되어서 내내 농협 브랜드라고 하면 경산에 옹골찬 다 바꾸어야 합니다. 왜 자꾸 농협을 갖다넣습니까?
한상
류한상정수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윤기현위원
농협이 뭘 잘못했다고 자꾸 농협이라고 합니까? 그리고 위원님들이 여러 말씀 나온 것 중에 본 위원은 이렇게 봅니다. 단장님도 계시고 과장님도 계시는데 물이라는 것은 시민들과 사람한테 직결되기 때문에 이 브랜드가 문제가 아니라는 이 말씀을 제가 드리려고 시작했는데 일단 시민들의 신뢰가 있어야 하고 안정성이 있어야 하고 시민들의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이게 최우선이 되었을 때 경산 담음수로 바꾸었을 때 경산시가 욕을 안 얻어먹지 차라리 옹골찬수로 그냥 가버리면 경산에서 자체적으로 물을 먹고 있구나라고 하는데 하나도 안 바뀌면서 지금 시민들 수준에는 옹골찬수가 품질이 나쁘다고 평가를 내리고 있는데 거기에 경산시 브랜드를 쓴다는 게 저는 진짜 이해가 안 갑니다. 과장님 말씀해보세요.
순구
조순구맑은물사업본부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브랜드명을 바꾸고 수질도 최대한 노력해서 현재 AI 정수장을 국가에서도 전체 다 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그걸 도입해서 수돗물에 대한 수질도 높이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미옥위원장
윤기현 위원님 다하셨어요?
윤기현위원
이상입니다.
박미옥위원장
아마 옹골찬이라는 브랜드가 경산시를 대표하는 것은 맞잖아요. 그렇지요?
순구
조순구맑은물사업본부장
예.
박미옥위원장
경산시의 모든 부분에 대외로 나갈 때는 옹골찬이라는 브랜드로 갔는데 옹골찬이 지금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옹골찬 지우기에 들어가서 옹골찬수 라고 명명되어있던 부분에 대해서 지우기 위한 거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왜냐하면 관내에서만 사용하면 모르지만 밖으로 나갔을 경우에 옹골찬수라는 것에 대한 아마 경산시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우려해서 한 것 같은데 윤기현 위원님이나 여러 위원님 말씀이 충분히 일리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한번 판단하시고 일단 옹골찬은 실패한 브랜드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적하신 부분이라고 보니까 아마 브랜드가 경산다움이잖아요.
순구
조순구맑은물사업본부장
예, 맞습니다.
박미옥위원장
그래서 경산수도 경산 담음주 같은 것도 있는데 아무튼 브랜드를 바꾸는데 있어서는 잘 판단하셨을 거라고 보고 또 위원들이 우려되는 부분도 충분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순구
조순구맑은물사업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한상
류한상정수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미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옹골찬수 공급 및 음용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3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견조율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1분 회의중지
14시1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 택시 차령 조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 안전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산시 빈집정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경산시 옹골찬수 공급 및 음용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의견 조율이 있었습니다. 논란이 많았지만 맑은물사업단 옹골찬수에서 경산 담음수로 변경되는 과정에 있어서 용역 보고나 사전 보고, 조례 설명이 미흡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인정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구
조순구맑은물사업본부장
예.
박미옥위원장
잘못된 부분은 반복되지 않도록 다시 한번 위원장으로서 지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지만 위원들의 배려로 조례안은 통과되었습니다.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의안 심사를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오늘 심사한 안건은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3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