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대문구의회 발언

윤유현 의원 발언

제307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2025-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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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7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3일 동안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예비비 지출 승인안,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비 심사와 각 부서별 업무보고 청취를 순차적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진행 방식은 먼저 결산 및 예비비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부서별로 진행한 후 이어서 업무보고와 이에 대한 질의답변은 순서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해당 순서에 맞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감사담당관, 소통담당관 그리고 행정자치국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예비비 지출 승인안,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비 심사와 업무보고 청취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드린 내용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구청장 제출) 2.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구청장 제출) 3. 2024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구청장 제출) 4. 구정 업무보고 청취의 건(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24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4항 구정 업무보고 청취의 건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결산 승인안 등 예비 심사에 앞서 기획재정국장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정종미 기획재정국장은 나오셔서 인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22분

종미

정종미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정종미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안양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정례회에서 승인을 받고자 제출한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 및 기금 결산 승인안을 통해 위원님들의 고견을 청취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은 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들의 검사를 거쳐 금번 정례회에 제출하게 된 안건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시고 제시해 주시는 고견을 반영함으로써 우리 구의 재정운영 성과를 극대화하고 재정건전성을 재고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세 안건에 대한 설명은 먼저 재무과장이 총괄 보고를 드리고 보다 자세한 내용은 각 소관 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쁜 일정 속에서도 항상 건강 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식위원장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결산을 총괄하고 있는 재무과장으로부터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분야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중 재무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

김대중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김대중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 복지를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안양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 및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총괄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 준비 과정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면 2024년 12월 31일, 2024회계연도 출납이 폐쇄됨에 따라 2025년 1월 1일부터 3월 22일까지 결산서를 작성하였습니다. 2025년 4월 7일부터 5월 4일까지 박경희 위원님을 대표위원으로 한 결산검사위원들이 결산검사를 실시한 후 결산검사의견서를 작성하였으며 이 결산검사의견서와 결산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오늘 보고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우리 구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결산승인안 설명자료 1쪽입니다.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결산 총괄 내역입니다. 예산 현액 9,740억 원이며 세입 결산액은 9,722억 원이고 세출 결산액은 8,348억 원입니다. 결산상 잉여금은 1,374억 원으로 전년 대비 24.6% 감소하였으며 회계별로 각각 2025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잉여금에는 명시이월 209억 원, 사고이월 409억 원, 보조금 실제 반납금 100억 원이 포함돼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655억 원입니다. 세부 내용은 결산서 1권 3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쪽 세입결산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 결산 총괄 내역은 예산 현액 9,740억 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9,722억 원입니다. 이어서 세출 결산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출 결산 총괄 내역은 예산 현액은 9,740억 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8,348억 원이고 이월액은 618억 원이며 보조금 반납금은 97억 원으로 집행 잔액은 677억 원입니다. 다음은 3쪽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세출 결산 현황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 결산 총괄은 예산 현액 7,248억 6,100만 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6,411억 6,100만 원이고 이월액은 233억 2,600만 원이며 보조금 반납금은 85억 700만 원으로 집행 잔액은 389억 6,900만 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출 결산 총괄은 예산 현액 5억 3,200만 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5억 900만 원이고 보조금 반납금은 2,300만 원이며 집행 잔액은 0원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부서별 세출 결산 내역, 집행 잔액 내역 및 보조금 집행 현황은 4~7쪽의 상세 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쪽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 현황입니다. 2024회계연도의 예산 이용은 없으며 전용은 공공기관 수요 건축물의 에너지 진단 의무화로 인한 에너지 진단 예산으로 전용한 경우 등으로 일반회계 97건 총 16억 5,500만 원이 전용되었습니다. 이체 사용은 2024년 7월 10일 자 조직 개편 등에 따른 일반회계 169건 총 240억 8,700만 원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예산 전용은 일반회계에서 청사 공공요금 예측액 대비 증가 등으로 일반회계 77건 총 14억 5,100만 원이 전용되었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예산 이체는 조직 개편에 따른 일반회계 34건 총 21억 7,800만 원입니다. 세부 내용은 결산서 1권 359쪽에서 38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쪽 2024회계연도 재무제표입니다. 재무제표는 기업형 회계 방식인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 원리에 따라 우리 구의 재정 상태와 운영 실적을 기록한 결산서입니다. 2024회계연도 순자산은 2조 2,204억 원으로 전년 대비 5,500만 원 증가하였고 2024회계연도 재정 운영 결과인 운영 차액은 조정교부금 및 지방교부세 등의 내부재원 감소 등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549억 원 감소하였습니다. 먼저 재정상태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재정상태표는 2024년 12월 31일 현재 우리 구의 자산과 부채의 상호 관계 등을 나타냅니다. 총 자산은 2조 2,607억 원으로 전년 대비 64억 원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자산은 주민 편의시설 및 유동자산이며 주요 증가 요인은 독립문문화공원 지하공영주차장 조성 공사, 천연동 복합센터 건립 공사 등에 따른 증가이며 주요 감소 요인은 2023회계연도 결산상 잉여금 감소와 지방교부세 등의 감소입니다. 총 부채는 403억 원으로 전년 대비 64억 원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감소 부채는 유동부채이며 주요 감소 요인은 보조금 반납 예정액 등의 감소입니다. 세부 내용은 결산서 1권 514쪽에서 51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재정운영표입니다. 재정운영표는 회계연도 동안의 우리 구 재정 운영 결과인 수입과 비용을 일정 기준에 따라 체계적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총 수익은 7,561억 원으로 전년 대비 186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수익은 자체 조달 수익 및 정부 간 이전 수익이며 주요 증가 요인은 보조금 수익 등의 증가입니다. 총 비용은 7,940억 원으로 전년 대비 736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비용은 인건비 및 운영비이며 주요 증가 요인은 급여와 시설 수선 유지비 등의 증가입니다. 세부 내용은 결산서 1권 520쪽에서 52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쪽 성과보고서입니다. 성과보고서는 사전 설정한 성과 계획에 대해 해당 연도의 사업 실적을 토대로 성과를 측정하고 재정 운영에 활용하는 보고서입니다. 우리 구는 전략목표 11개, 정책사업목표 58개, 단위사업 173개로 구성된 성과 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였습니다. 그 결과 전체 127개 성과 지표 중 107개 지표가 목표 달성돼 목표 달성률은 84.3%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성과 지표 달성 현황은 총 61개 지표 중 51개 지표가 목표 달성되어 목표 달성률은 83.6%입니다. 세부 내용은 결산서 2권 9쪽에서 29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결산서 첨부 서류 주요 내용은 배부해 드린 설명자료를 참고해 주기 바랍니다. 이어서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은 위험수목정비 사업 외 6건에 대하여 10억을 지출하였습니다. 이 중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사항은 부설주차장 부지 감정평가 결과, 매입 비용 부족분 예산 확보 외 1건으로 총 1억 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024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 대상 기금은 공용청사 및 시설건립기금, 동주민센터 건립 계정 등 14개 기금입니다. 2023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1,423억 원으로 2024년도에 153억 원을 조성하고 이 중 614억 원을 사용하여 2024년도 말 조성액은 963억 원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기금 현황은 공용청사 및 시설건립기금, 동주민센터 건립 계정 등 6개 기금으로 2024년도에 35억 원을 조성하고 50억 원을 사용하여 2024년도 말 조성액은 240억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 및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식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결산을 총괄하고 있는 재무과장에게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신가요? 이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준위원

아니요.

안양식위원장

김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덕현

김덕현위원

우리가 공공예금 이자 수입이 나오잖아요. 지금 금리가 어떻게 적용되고 있죠? 우리가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일반 지방자치단체에서 보면 0%일 때도 있고 보니까 높은 데는 4%대가 있더라고요, 전체적으로 이렇게 쭉 보니까. 그리고 우리 서대문구는 어느 구간 쪽에 속하는 거죠?

대중

김대중재무과장

저희 정기예금 금리는 2.63%고요.

덕현

김덕현위원

2.63%요?

대중

김대중재무과장

공공예금이고요. 정기예금 비율은 지금 5월 15일 현재 3.19%에서 4.08%까지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개월별로.

덕현

김덕현위원

단기성이에요, 그러면?

대중

김대중재무과장

네?

덕현

김덕현위원

단기?

대중

김대중재무과장

그렇죠. 1개월은 3.19%, 3개월 이상은 3.25% 그다음에 6개월 이상은 3.61% 그다음에 12개월 이상은.

덕현

김덕현위원

지금 거래은행이 그러면 우리는 우리은행과 거래하는 거죠?

대중

김대중재무과장

그렇습니다.

덕현

김덕현위원

서울시는 지금 어떻게, 신한은행인가, 금고가? 거기 서울시하고 금고가 다르잖아요, 은행이 다르기 때문에 거기서 발생하는 괴리는 없어요?

대중

김대중재무과장

일단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은데요. 우리가 구 금고 선정할 때가 2022년도에.

덕현

김덕현위원

몇 년 만에 한 번씩 하는 거예요?

대중

김대중재무과장

4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덕현

김덕현위원

전년도에 내가 보니까 2023년도 평균 보니까 한 2.21%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우리 재정365에서 확인해 보니까. 그래서 올해는 결산 검사를 내가 확인을 못 해 봤는데 그러면 전년도보다도 금리는 높게 적용된다는 거죠?

대중

김대중재무과장

지금 금리가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자꾸 내려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올해도 금리가 자꾸 내려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덕현

김덕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양식위원장

김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안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결산안 등에 대한 총괄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소관 결산 승인안 및 행정자치국 소관 결산 승인안, 예비비 지출 승인안 및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와 업무보고 청취를 하겠습니다. 각 부서장은 제안설명 하실 때 행정복지위원회 결산 설명 자료 책자를 기준으로 해당 페이지를 안내해 주시고 집행 잔액이 30% 이상 남았거나 잔액이 2,000만 원 이상인 사업, 부서의 주요 사업 그리고 2025년에 확대된 사업을 중심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에 앞서 강환복 행정자치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 말씀을 하신 후 담당관 및 행정자치국 소관 과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복

강환복행정자치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국장 강환복입니다. 먼저 서대문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신 행정복지위원회 안양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진심으로 감사 올립니다. 이번 제307회 제1차 정례회를 맞아서 담당관 및 행정자치국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내역 및 2025년도 주요 업무보고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각 부서별 2024년 세입세출 결산 내역 및 업무보고 사항은 해당 과장이 상세히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소관 과장의 보고를 받으시면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시는 고견은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해서 구정 발전의 밑거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위원님들의 따뜻한 격려와 지도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정례회 기간 동안 항상 건강 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보고에 앞서 담당관과 행정자치국 소관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관 및 과장 소개)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식위원장

행정자치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감사담당관 소관 결산 승인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서정수 감사담당관은 나와서 팀장 소개와 함께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서정수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서정수입니다. 구민 복리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안양식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결산 승인안 보고에 앞서 감사담당관에서 함께 근무를 하고 있는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24년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결산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7쪽입니다. 2024년 회계연도 징수결정액 및 실제 수납액은 모두 49만 5,000원으로 청백-e 시스템 유지보수 집행 잔액과 임기제공무원 보험료 환급금이 되겠으며 전년 대비 1,074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결산에 대한 집행잔액 30% 이상인 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105쪽부터 118쪽입니다. 2024회계연도 세출 예산 현액은 3억 3,451만 원입니다. 지출액은 2억 9,778만 원이고 집행 잔액은 3,673만 원이 되겠습니다. 설명자료 110쪽 중단입니다. 110쪽 중단을 보시면 공직자윤리위원회 참석 수당으로 2024년 2차 공직자윤리위원회를 서면으로 실시하여 56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설명자료 111쪽 상단입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 관련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2차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서면으로 실시됨에 따라 45만 원 중 20만 1,000원을 집행하였고 24만 8,000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설명자료 112쪽 중단이 되겠습니다. 인권 증진을 위한 행사실비지원금으로 인권포럼이 인권특화교육으로 운영됨에 따라 300만 원 중 97만 2,000원을 집행하였고 202만 8,000원이 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설명자료 114쪽 상단입니다. 옴부즈만 운영 사무관리비는 3,901만 원 중 2,645만 원 집행하였고 1,255만 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옴부즈만 활동수당 지출이 감소하여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설명자료 114쪽 하단입니다. 옴부즈맨 운영 행사실비지원금은 권익위 전국협의회 그리고 지방 옴부즈만 교육 등이 서울에서 개최되어 교통비를 지급하지 않은 관계로 4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202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설명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식위원장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분 안 계신가요? 질의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감사담당관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이어서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서정수 감사담당관은 나와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서정수감사담당관

계속해서 말씀드릴 사항으로 감사담당관 2025년도 업무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양식위원장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덕현

김덕현위원

지금 보면 도시관리공단에 대한 문제점을 계속 야당 측에서 제기하고 그다음에 노조에서도 많이 제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구청 광장에서 시위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관리공단에 대해서 감사를 시기적으로 봤을 때 너무 늦지 않나 싶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벌써 아마 몇 년 전부터 이런 얘기가 계속 나왔었는데 그간에 관리공단에 대한 감사가 몇 번 정도 실시된 건가요?

정수

서정수감사담당관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 1차 감사는 지난해 11월에 접수되어 12월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덕현

김덕현위원

그러면 지금 계속적으로 진행된다는 거예요?

정수

서정수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덕현

김덕현위원

지금? 그러면 거기에 대한 아니, 감사가 계속적으로 기간이 너무 긴 거 아니에요?

정수

서정수감사담당관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길어진 사유를 말씀드리면 저희도 감사를 종결하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죠. 그런데 감사를 종결할 시점이 되었을 때 제2, 제3의 신고자가 계속 발생되기 때문에 부득이 감사라 함은 한번 신고가 되면 그 신고의 진위를 파악하기 위해서 또 공고를 해야 되고 당사자에게 통보도 있어야 되고 거기에 또 진실만이 신고가 되는 것이 아니라 감정적인 신고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감사를 시작하면 보통 20일에서 한 달 가까이 걸립니다, 아무리 작은 감사여도. 그런데 끝날쯤만 되면 계속해서 누구라고 특정 짓지는 않지만 대략 아시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대다수가 직원분들입니다. 물론 또 민원인도 있고요. 그래서 그 민원인들과 직원분들의 민원이 릴레이 형식으로 계속 들어오는 것을 우리는 감사 차원에서 그거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가 없어서 계속 연장 신청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덕현

김덕현위원

그렇다고 해서 계속 연장 연장해서 그러면 감사가 종료된 기간이 언제 종료될지도 모를 거 아니에요. 그런데 결과가 나와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정수

서정수감사담당관

결과가 나오는 시점은 감사가 종결되어야 되는데.

덕현

김덕현위원

그러니까 감사가 계속 끝날 때 되면 이어지고 또다시 제기하고 이렇게 해서 그러면 계속 이어진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종결이 언제쯤 되냐 이거죠.

정수

서정수감사담당관

그 종결은 같은 민원을 중복해서 넣지 않으면 즉시 종결할 수 있습니다.

덕현

김덕현위원

지금까지 감사하면서 적발된 건이 있어요?

정수

서정수감사담당관

몇 건이 있습니다.

덕현

김덕현위원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서정수감사담당관

그러겠습니다.

덕현

김덕현위원

이상입니다.

안양식위원장

김덕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준위원

감사법에 과장님, 어느 정도 민원이 접수가 되면 처리해서 회신을 하고 일단 종결하고 뭐 이런 법은 없나요?

정수

서정수감사담당관

같은 건으로서 같은 동일인물이면 종결 처리가 무제한입니다. 현재 법으로서는 제한법이 없습니다.

이용준위원

네. 그리고 국장님한테 말씀드려야 되나, 과장님한테 말씀드려야 되나. 일반 현황 3페이지 보면 지금 직원이 1명 부족해요.

정수

서정수감사담당관

네.

이용준위원

재석으로 1명이 부족하고 지금 8급 같은 경우는 4명이 부족하잖아요. 지금 이게 직원들 현황이 이렇게 부족해서 결과적으로 업무가 과도하게 다른 직원들한테 좀 할당이 되는 이런 경향이 있어서 업무가 신속하게 처리가 안 되고 지연되는 상황도 있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이 좀 답변을 해 주셔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물론 감사담당관실만의 문제는 아닐 것 같은데.

환복

강환복행정자치국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어쨌든 인원 관련은 저희가 최대한 정원에 맞춰서 현안을 맞춰드리려고 하고는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휴직이라든지 무슨 육아휴직, 이런 상황이 요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고려해서 최대한 신규 직원이라든지 인원을 적절하게 각 부서별로 맞춰서 드리려고는 하는데 감사관 같은 경우에는 한 명이 부족하지만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 어느 정도 업무처리를 할 수 있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결정을 한 거고요. 어쨌든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최대한 인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용준위원

민주당 의원님도 본회의장에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감사원 감사도 청구하고 이런 게 업무 공백으로 인해서 업무 처리가 지연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계속해서 그런 얘기들이 오고 가고 있지 않느냐 싶어서 과장님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민주당 의원님들이 자료요청 한 것에 대해서 바로바로 피드백을 안 주고 있다 내지는 감사과를 신뢰를 못 한다,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수

서정수감사담당관

저희 과에서는 피드백을 기간 내에 다 처리하였습니다. 처리하였고 자료 요구에 대해서 부정한 적이 없고 다 제공해 드렸습니다.

이용준위원

그래서 하여튼 이게 직원들 숨은 거하고도 연관이 있지 않느냐, 국장님. 아까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업무 공백이 좀 생길 수도 있는 부분들을 우리가 요새 민주당 위원들이 하도 지금 감사원 감사도 많이 요청하고 이런 시기기 때문에 그렇게 직원들이 많이 부족해서 이런 현상이 생기지 않느냐 본 위원이 그런 우려를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국장님,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환복

강환복행정자치국장

하여튼 인원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준위원

그래서 하여튼 감사과에 조금 인원을 조속히 배치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6페이지 물론 계약심사 실적 절감액이 한 3억 6,100만 원, 물론 좋은 실적을 내셨는데 혹시 이 실적 이익을 위해서 너무 심사가 딜레이되거나 지연되거나 이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다고 하는 얘기도 들리는데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정수

서정수감사담당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감사담당관으로 업무를 시작하고 난 이후에 단 한 번도 우리가 기술감사를 함에 있어서 늦어진 적은 없다고 저는 자부하고 있습니다. 없고 지금까지 평균 22년 이전에 평균치를 보면 5억 전으로 절감액이었는데 제가 와서 좀 세밀하게 검토를 하고 그렇다고 늦어지는 건 없습니다. 최대한 빨리 결재를 서두르는 편입니다, 저도. 그래서 전년도 같은 경우는 절감액이 20억을 넘었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업자들이나 다른 과에서도 한 번도 거기에 대한 브레이크를 건 적이 없고 아주 정확하게, 정밀하게, 은밀하게 기술 감사해서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이용준위원

그러면 적극행정 마일리지를 과장님을 드려야겠네요.

정수

서정수감사담당관

제 역할을 했을 뿐입니다.

이용준위원

잘하셨는데요. 지금 적극행정운영위원회가 외부위원이 35명이거든요. 선정이라든지 또 운영하는 데 내부위원하고 효율성을 따졌을 때 어떠신 것 같아요?

정수

서정수감사담당관

35명 중에 실질적 위원님들은 외부에서 그걸 할 수 있는 능력이 되시는 분들 변호사라든가 회계사라든가 우리 고위공직자 출신이라든가 이런 구성이 돼 있고 나머지 35명은 우리 구민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구민들을 참여시킨 이유를 말씀드리면 하나의 우리 행정이 청렴하게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또 그분들도 참여를 해서 우리 행정을 같이 동참하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이용준위원

적극행정 마일리지를 주시는데요. 어떤 매뉴얼이 있나요? 어떻게 했었을 때 베네핏을 준다, 이러한 매뉴얼 같은 게 있습니까?

정수

서정수감사담당관

네, 있습니다. 그건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좀 길기 때문에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이용준위원

그리고 우리 참여와 소통을 통한 청렴도 향상 추진과 관련해서 우리가 보면 우리 서대문구가 한 3등급에서 5등급 정도 그 정도로 돼 있는데 보면... 잠시만요. 교육은 철저하게 시키고 계신 거죠? 그런데 체감도, 노력도는 높은 데 비해서 직원 체감도가 떨어진다고 지금 지표상에 나와 있거든요.

정수

서정수감사담당관

맞습니다.

이용준위원

그거는 어떻게 좀 해석해야 할까요?

정수

서정수감사담당관

아무래도 내부 청렴도가 취약한 것으로 파악된 것은 사실인데 외부 적발을 줄이고 내부 신고 제도를 강화해서 앞으로는 취약 부서를 집중 관리하도록 하고 지금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취약 부서가. 특정 부서가 조금 취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용준위원

그런데 그런 것은 어떻게 개선해야 할까요, 과장님?

정수

서정수감사담당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방법은 저희들이 청렴도 교육을 직접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부서마다 또 동사무소까지 나가고. 직접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이용준위원

그런데도 이게 지금 개선이 안 되었다는 게 문제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그럼.

정수

서정수감사담당관

지금 이거는 전년도 거고요. 올해는 많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이용준위원

많이 개선되고 있어요?

정수

서정수감사담당관

이게 개선이 되지 않으면 청렴도 국가권익위원회에서 매년 발표하는 청렴도가 또 저희들이 뒤쪽으로 밀려날 수 있기 때문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용준위원

갑질예방교육 있잖아요. 그거 제가 조례를 개정해서 궁금해서 하는데 2025년부터는 전 부서로 확대하신다고 하는데 어떤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으신 건지 아니면 또 그런 사례가 있어서 그런 것인지.

정수

서정수감사담당관

사례보다도 갑질 부분도 제일 먼저 고위공직자부터 모아놓고 했습니다. 그다음에 또 동사무소 그다음에 외청, 본청까지 전체를 각 부서별로 직접 우리 청렴팀에서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용준위원

시설관리공단 갑질하지 말라고 계속해서 현수막 붙이고 그렇단 말이죠. 그런 것들이 참 많이 우려스럽고 계속해서 구민을 상대로 홍보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자체 감사가 잘 안 되고 있어서 그런 것 아닌가 하는 오해를 많이 살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적극적으로 우리가 소명도 해야 할 필요가 있고 그러지 않나. 왜냐하면 계속 공단 직원들 노조에서만 그렇게 자기들 주장만 계속해서 피력을 하다 보니까 우리는 미온적으로 대처하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과장님.

정수

서정수감사담당관

저희 감사 입장에서 일일이 같이 대응하면 맞지 않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대응하는 대신에 정확한 정밀 진단하는 게 옳다고 저는 봐서 신고 들어오거나 신고 들어오지 않더라도 다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매번 농성을 할 때마다 직원들이 나가서 모니터링을 해서. 보면 거의 외부에서 지원을 나와서 하는 농성이 더 많다고 저는 판단했습니다.

이용준위원

그런데 저희가 봤을 때는 보수계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진보보다는 그런 해명하는 그런 것들이 좀 부족하다. 그래서 오해의 소지가 많지 않느냐, 이런 생각들을 하거든요. 가면 갈수록 그런 게 더 표면화되고 더 어떤 쏠림 현상이 생겨서 이게 자칫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것처럼 비춰지는 것이 저는 좀 불합리하다는 뜻에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과장님 오해하지는 마시고요. 그러고 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소식지 같은 데 있잖아요. 그런 데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지금 진행되고 있고 또 어떻게 하고 있다는 그것들을 국민들은 잘 모르거든요, 사실. 그런 것은 좀 해 주셨으면 좋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기술 분야 실무공무원 역량 강화요. 올해 이제 벌써 절반이 넘어가고 있는데 전문성 향상을 위해서 24년, 25년 교육 효과, 이런 거는 지금 어떤 식으로 평가가 되고 있나요, 지표 가치라든지.

정수

서정수감사담당관

상세히 말씀을 해 주시면.

이용준위원

그러니까 올해 어떤 기술 분야에 중점을 두고 역량 강화 교육은 어떻게 진행하실 건지, 그런 부분들.

정수

서정수감사담당관

실질적으로 기술적인 부분이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전문분야에서 벗어나면 거기에 대한 기술이 달리는 것은 부정할 수가 없는데 그걸 어느 정도 보완하기 위해서 책자를 발행해서 각 부서에 기술적인 부분을 보충하고 그다음에 자문들을, 전문 기술사들의 자문을 또 받도록 해 주고 있습니다.

이용준위원

그렇게 하셔서 잘 좀 해 주시고요. 과장님 그리고 23페이지인데요. 주민 생활 불편 해소 사항과 관련해서 민원 창구에서 1만 714건을 처리하셨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게 거의 매년 비슷하게 건수는 되는 것 같아요. 뭐냐 하면 아시겠지만 구청장이 바란다, 응답소, 국민신문고. 우리 감사과에서는 그냥 이첩만 하는 걸로, 그걸로 종결처리됐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정수

서정수감사담당관

그렇지 않습니다.

이용준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정수

서정수감사담당관

민원 창구가 지금 너무나 다양해져서 각 부서별로도 직접 찾아와서 넣는 것이 더 많다고 할 수도 있고 또 인터넷으로도 할 수 있고 그러면 그게 제대로 처리가 됐나, 안 됐나 그거를 저희들은 계속해서 피드백도 받고 직접 찾아가서 또 민원인이 급하신 분들은 접수하고 다음 날 찾아와서 우리한테 다시 재신고를 하는 분도 있어요 그랬을 때는 해당 부서하고 만나서 협의도 하고 이렇게 해결하고 있습니다.

이용준위원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은 선제적으로 해결을 하셔야. 상습 불법 주정차 지역이라든지 또 도로라든지 뭐 교통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있을 거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런 것들은 부서하고 잘 좀 협의하셔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들어오는 민원은 선제적으로 해결해야 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어렵고 힘든 환경 속에서도 열심히 일해 주시는 서정수 과장님 이하 감사담당관 우리 직원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반년 지났는데 나머지 열심히 좀 해 주십시오.

정수

서정수감사담당관

고맙습니다.

이용준위원

이상입니다.

안양식위원장

이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현

윤유현위원

윤유현 위원입니다. 먼저 서너 가지만 여쭤볼게요, 간단하게 빨리 진행합시다. 명함을 우리가 공무원들도, 우리 구의원들도 명함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우리 구 집행부에 그래도 팀장 이상급 주무관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명함을 의무적으로 주고 있습니까? 필요에 따라서 요구한 사람만 주고 있습니까?

정수

서정수감사담당관

저희 과 같은 경우.

유현

윤유현위원

그런데 일단 소관 부서가 소관 담당 국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 질문을 한 것이고 이게 과연 감사담당관인지 행정지원과인지 제가 헷갈립니다.

정수

서정수감사담당관

우리는 별개의 기관으로 보시면 됩니다, 저희 과는. 저희 같은 경우는 팀장님들이 거의 과반은 가지고 계신다고 보면 됩니다, 명함을.

유현

윤유현위원

과반을 가지고 있어도 가지고 있으면 뭐 합니까? 같이 민원 대면할 때 우리 주민들하고 대면할 때 상대편에서 명함을 줍니다. 그러면 우리 집행부에서는 우리 공직자는‘명함을 제가 두고 왔습니다.’ 나는 명함 주는지 보면 10명에 1명 볼까 말까 해요. 이게 상당히 제가 여러 가지 민원 처리하면서 그런 거 많이 느끼는데 또 아마 구정질문에서도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힌번 지적을 했을 거예요. 지금도 시정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 좀 체크해 주시고. 국장님 어떻습니까? 우리 주무관까지 다 이렇게 명함이 나옵니까?

환복

강환복행정자치국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난번에도 말씀하신 걸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어쨌든 저희가 민원 처리 과정이라든지 아니면 응대 과정에서 서로 명함 교환하고 하는 것은 굉장히 저도 좋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저희가 이런 직원들도 명함 발급 요청을 하면 즉각즉각 저희가 해 주고 있는데 그게 개인 성향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발급 안 한 직원분도 계시고 발급하신 분도 있지만.

유현

윤유현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명함 예산은 지금 나옵니까, 우리 직원들한테?

환복

강환복행정자치국장

네, 있습니다.

유현

윤유현위원

공직자 1,300명. 기간제 빼고 나와요?

환복

강환복행정자치국장

우리가 예산 편성돼 있고요. 어쨌든 직원에 대해서 명함 발급하는 것은 최대한 잘 해 드리겠습니다.

유현

윤유현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제가 구정 질문할 필요 없이 우리 감사담당관 측에서 의무적으로 이것은 무조건 대민 접촉할 때는 꼭 명함을 전달하라. 이걸 해서 업무 협조 좀 보내서 공직자들 다 인지해서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때요?

정수

서정수감사담당관

제가 그건 답변드리기가 조금 애매합니다.

유현

윤유현위원

애매해요? 그러면 국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왜 그러냐 하면 이게 한두 번도 아니고 여러 가지 지금 몇 년 동안 지금 봐와도 두루뭉술 우리 상대편에서는 주지만 정작 이게 도로과에서 무슨 또 교통과, ‘나 어디 도로과입니다.’, ‘도로과 무슨 팀입니다.’ 이를테면 ‘보도블록팀장입니다’내지는 신호등 관계된 것, 이런 관계된 팀 이게 나오잖아요, 팀이. 그러니까 주민들이 보고 아, 이것은 무슨 과에 무슨 팀이다라고 주민들도 이해가 빨리 가고 그다음에 또 재차 문의할 때 명함을 보고 해야 할 것 아니에요. 저한테 전화해요, 모든 걸 다, 우리 구 위원들한테. 이게 지금 실체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다이렉트로 그쪽에서 명함만 전달받으면 그쪽에 바로 전화해서 의문 사항을 다 통화해서, 소통해서 풀 수 있잖아요. 그리고 굳이 자기 핸드폰 번호, 그런 걸 보여주기 싫다면 우리 직통 전화번호 있잖아요. 그거라도 꼭 해서 빨리 소통이 될 수 있도록 또 안 되면 메모지 남겨놓고 또 소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직원들이 명함을 제대로 사용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걸 해서 하면 국장님 말씀 한번, 다시 한번 해주세요.

환복

강환복행정자치국장

여하튼 국장님 말씀 너무 좋으신 말씀이고요. 사실 소통에 기본적인 예의도 될 수 있고 서로 간에 이제 명함을 교환한다는 건 신뢰감도 쌓이고 하는 좋으신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또 그게 상황에 따라서는 건네지 못할 수도 있으면 혹여라도 소통할 수 있는 전화번호라든지 이런 건 꼭 기재해서 연락 가능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유현

윤유현위원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하시기 바라고 안 되면 구정질문해서 우리 15명 구 위원들이 체크를 하는 거예요. 같이 민원 현장에 가서, 민원 현장에 많이 가거든. 그러면 민원 현장에서 만약에 명함을 안 드렸다. 그러면 체크하는 거예요, 얘기하지 않고. 다 모아둬요. 그런 분들한테는 페널티를 좀 주고. 그래서 감사담당관 소관이 아니라고 하니까 관련 국장님께서 구정 질문까지는 안 하겠지만 그걸 좀 정확하게 검토해서 우리 직원들한테 꼭 인지해서 명함을 줄 수 있도록 꼭 그렇게 좀... 우리 업무 협조 중인가요? 우리 전 직원한테 빨리 회람을 돌려서 그렇게 조치를 꼭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환복

강환복행정자치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현

윤유현위원

다음은 15쪽에 우리 민원 관련해서 자문 서비스를 받잖아요, 서 과장님.

정수

서정수감사담당관

네.

유현

윤유현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작년 같은 경우에 작년 5월 말경에 제 지역구 북가좌2동 불광천 그 구간인데 거기에 파크골프장 연습장 한 홀을 설치를 드디어 했어요. 그런데 그게 사실은 취수과가 아니고 그건 푸른도시과가 해야 해요, 그거는. 토종 잔디만 깔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됐든 소관 부서는 취수과가 담당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그쪽에서 담당해서 약 한 2,000만 원 못 드는 금액으로 알고 있는데 그걸 만들어놨어요. 만들어놨는데 취수과가 뭘 알겠어요. 처음부터 연습장 했고 토종 잔디만 있어요, 다른 건 없어. 그리고 이제 티업 할 때 인조로 만든 잔디. 그게 헤베 한 1m, 1m. 1헤베밖에 안 될 거예요. 그리고 저쪽 끝에 그게 길이가 80m거든요? 그러면 포, 파이브. 컵이 80m 후방에 있어요, 홀컵. 그렇게 치는 파크 골프인데 그 외에는 전부 다 잔디예요, 토종 잔디로 돼 있는데 이것을 관리 소홀로 해서 물론 본 위원도 책임이 있지만 그 분야를 제가 알기 때문에 제가 가서 체크해서 빨리 조치를, 얘기를 해 줘야 하는데 취수과가 뭘 알겠습니까? 잔디 관리를 못 해서 약 한 달여 동안 방치를 해 버렸어요. 지금 나한테 찍은 사진이 있는데 보여드리고 싶은데 얼마나 멋진지 몰라요. 파래서 정말 멋있게 만들어봤는데 그게 바로 또 비가 왔어요. 작년 세 번 딱 와서 취수과에서도 다 알고 있고 또 우리 푸른도시과도 알고 있어요. 취수과에서 세 번 왔을 때 비가 많이 와서 잠기고 있을 때 본 위원이 또 오토바이 타고 직접 갔어요, 세 번 다. 그리고 물이 빠진 상태도 보고 큰 나무가 하나 있는데 거기 지푸라기 하나도 없어요, 거기에. 물론 내가 수십 번 많이 가봤지만 그리고 또 때로는 불광천에 여러 잡동사니가 나무에 많이 걸쳐져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작년에는 지푸라기 하나도 안 걸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관리 소홀로 해서 결국은 잔디가 보통 한 3전, 3m 길어봐야 한 5m 정도? 파크 골프 길이가 그거밖에 안 될 거예요. 그런데 높이가 20cm, 30cm 이렇게 자라버렸어요. 그러니 위에 상태는 멀쩡한데 막상 내가 느껴보고 빨리 이거 조치해야 할 거 아니냐, 예초기로 하든지. 그래서 이제 부랴부랴 예초기로 해 보니까 위에는 살아 있어도 밑에는 거의 썩었어요, 썩어. 그래서 일부러 햇빛이 뜨겁고 그러니까 또 예초기 벌초를 다 하고 나서 또다시 자라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또 자라서 물도 주고 해서 또 살려볼까 했는데 결국은 관리 소홀로 인해서 본 위원이 얘기했어요, 푸른도시과하고. 치수과에서 도저히 관리가 안 되니까 그분들이 무슨 지식도 없잖아요, 거기 녹지과 그쪽하고. 그래서 녹지과하고 같이 얘기를 했는데 같이 제3자 대면해서 그러면 서로 금년에 깔자. 해 봐야 그거 한 200~300만 원이면 토종 잔디는 깔 수 있어요, 바로 다이렉트로 운송해 오면. 그러면 푸른도시과에서 깔아주겠다. 기간제 동원하면 열댓 명 보면 금방 그거 롤러로 해서 깔면 금방 깔아요. 발로 잘 밟아주고 그러면 잘 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지금 몇 개월 됐어요, 거기에. 올 2월에 얘기했나요, 2월? 그때 우리가 3월에 하자고 하다가 물론 회기도 안 열었고, 5개월 동안 6개월. 그러다 보니까 서로 핑퐁하고 또 관심도 안 가져버리고 지금 어제 가서 보니까 2~3일 전에 가서 일부러 업무보고 때문에 현장에 가서 사진 다 찍어왔어요. 잡풀이 올라와 있어서 엉망인데 그래서 다른 건 아니고 이럴 때 우리 감사담당관에서는 어떤 역할을 해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정수

서정수감사담당관

네, 불광천 파크골프 관리부실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관리를 하는 소관은 저희들이 하는 건 아니지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해당 과 부서에 관리를 철저히 하라고 권고통보하겠습니다.

유현

윤유현위원

제가 왜 그러냐면 15쪽에 민원 관련 자문 서비스가 나오더라고. 그래서 이걸 이용 안 하면 그리고 77건에 대해서 이건 자료로 부탁드리고요. 그래서 관련 자문을 받으면 민원 관련 자문 감사담당관을 통해서 받으면 이게 내가 관리를 안 해도 이 민원을 소관 담당 오라고 해서 이렇게 합의가 됐으니까, 지역구 의원하고 합의가 됐으니까 그거를 잘 머리 맞대서 서로 핑퐁 치지 말고 빨리 할 수 있도록 지금 벌써 다음 달에 우기가 돌아와요. 그러면 또 어영부영 6월, 7월 넘어가 버려요. 참 답답합니다. 그래서 이런 걸 우리 감사담당관에서 양쪽에 소관 담당과를 불러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중간 역할을 해 줄 수 있는지 좀 궁금해서 여쭤봤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수

서정수감사담당관

방금 말씀드렸듯이 해당 과 부서를 찾아서 관리부실에 대한 것을 앞으로는 관리부실하지 않도록 통보하고 권고를 해서 시정하도록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유현

윤유현위원

그래요. 잘 해결 좀 슬기롭게 서로 담당과가 기분 안 나쁘게 잘했어요, 서로 도와주려고 하고 했기 때문에 중간 역할 잘해 주시기를 부탁 좀 드릴게요. 그리고 저희가 생각할 때는 하여튼 저도 같이 해서 해 주셨으면 더욱더 고맙고요. 다음에 18쪽에 보시면 지금 벌써 작년에 제가 이런 발언을 했는데 지금 벌써 한 6개월이 지난 것 같아요. 점심시간 직원들 잘 지키고 있습니까?

정수

서정수감사담당관

아...

유현

윤유현위원

1번, 11시 30분부터 12시 30분. 2번, 12시 30분부터 13시 30분. 3번, 12시부터 13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가 중구난방식으로 과별로 자기 편리할 대로 하고 있다 이 말이죠. 우리 감사담당관님이 잘 알고 계시니까 그 내용은 장황하게 설명 안 할게요. 간단하게 대답해 주시고 앞으로 또 어떻게 지금 현재 상황은 잘 지키고 있고 잘 안 된다라든지 말씀을 좀 듣고 싶네요.

정수

서정수감사담당관

제가 말씀을 드릴 부분은 조금 아닌 듯싶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공직자들이 그 부분에 있어서 많은 양보를 하고 있지 않나 하는 개인적인 판단을 해 봅니다. 너무 주민들이 이용을 하시고자 많이 줄을 서 있고 그래서 조금 더 일찍 나가서 드시는 과도 있을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우리 행정지원과하고 다시 한번 상의를 하겠습니다.

유현

윤유현위원

그렇더라고요. 구내식당은 참 우리 주민들도 생각해야 하는데 저기 아미성 중국집 있잖아요. 그 위까지 줄 서 있더라고요. 나 깜짝 놀랐는데 그런 부분들도 감안해야 되겠는데.

정수

서정수감사담당관

그런 부분을 생각해 주시면 이해가 좀 되시지 않나 생각합니다.

유현

윤유현위원

그러면 그 시간을 지켜서 왜 자꾸 그런 말씀을 하냐면 11시 반짜리 먼저 갔단 말입니다. 그러면 서로 이동해요. 2분의 1씩 11시 반, 12시 반. 12시 반에 오시면 좋아. 그런데 1시에 온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더 점검을 해 주시고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들이 좀 안타깝습니다. 그 문제도 우리가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주민들이 많이 지금 구청을 이용하고 계시기 때문에 직원들도 어떻게 보면 우리 동네 상권 활성화 차원에서 점심시간만큼은 밖에서 나가서 드시는 것도 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 봤어요.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서정수감사담당관

네.

유현

윤유현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24쪽에 응답소 현장 민원접수가 나와 있는데 지금 교통에서 총합계가 거의 1만 7,000건이 처리 건수가 돼 있는데 교통이 제일 많네요. 1만 3,000건, 도로가 한 800건 그다음 나머지 거의 비슷하고. 그런데 우리 서대문구 서울시 처리시간이 보통, 우리 서대문구 처리시간이 교통 같은 경우에는 1시간 54분이면 처리됐다. 도로과 같은 경우는 31분, 30분, 40분 만에 했다. 청소과도 11분 54초, 공원녹지과 43분에 처리했다. 대체적으로 주택과도 그렇고 20분대, 10분대 이게 사실입니까?

정수

서정수감사담당관

네, 사실입니다.

유현

윤유현위원

우리가 교통과 특히 지금은 교통행정과죠. 교통행정과에서 지금은 도로과로 편입이 됐는데 거기 교통시설팀인가요. 거기 특히 신호등 문제라든지, 신호등 체계 바꾼다든지, 볼라드 몇 개 뽑는다든지 두세 개 기타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보통 길게는 6~7개월, 7~8개월, 1년까지도 가던데요. 도로과도 그렇게 바로 30분 만에 조치 안 되는데 길어야 보통 한 2~3일씩 걸리던데요. 이 정도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서대문구 처리 시간 보면 정말 훌륭합니다. 지금 2시간 만에 교통 처리한다는 게 대단하죠. 도로과도 30분 만에 처리된다?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 이것은. 이것도 자료로 저한테 주시고 그렇지가 않아요. 굉장히 오래 걸려요. 그런 부분이 또 특수한 경우가 또 있겠지만 대부분 상당히 많이 본 위원 견해하고 상당히 상이하네요. 그래서 이거 한번 자료 좀 주시고 시간 될 때 우리 서 과장님이랑 담당 팀장님하고 같이 얘기를 나누시죠?

정수

서정수감사담당관

그러겠습니다.

유현

윤유현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양식위원장

윤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정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희

홍정희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저는 지금 전체적인 걸 윤유현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것처럼 북가좌2동에 파크 골프장이 정말 관리 소홀로 인해서 잔디의 문제도 있지만 민원 사항 보면 정말 관리가 너무 안 돼서 유명무실해질 정도로 파크 골프를 이용할 수 없을 정도로 지금 아마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도 저도 같이 부연해서 말씀드리고 싶고요. 특정감사에서 보면 청년정책과, 아동정책과 이렇게 나와 있는데 혹시 두 과가 특정감사할 만한 무슨 내용이 있을까요?

정수

서정수감사담당관

연례감사입니다. 정기감사입니다.

정희

홍정희위원

정기감사로요? 그러면 종합감사랑 특정감사랑 좀 분류, 자체 감사잖아요, 두 개다. 그런데 두 개를 또 분류해 놓으셨길래 특별히 청년정책과에서 다른 감사받을 일이 있으실까 해서.

정수

서정수감사담당관

아닙니다.

정희

홍정희위원

그렇지는 않고요? 그러면 지금 적극 행정 운영을 하고 계신데 2024년에 대비해서 25년 하고 주요 감사 항목에서 좀 더 추가되거나 좀 더 세밀하게 들어가는 부분이 있으실까요?

정수

서정수감사담당관

적극 행정에 대해서요?

정희

홍정희위원

네.

정수

서정수감사담당관

적극 행정에 대해서 그전에는 집합교육이나 그 외에는 크게 성과가 없었는데 지금은 적극 행정에 대한 홍보를 전 공직자를 대상으로 세분화해서 아까도 위원님께 말씀드렸듯이 동사무소부터 시작해서 외청, 내청 이하 전 부서를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 행정에 대해서 아주 좋은 반응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적극 행정을 또 하는 데 있어서 인센티브도 주고 있고요.

정희

홍정희위원

그래서 보면 일단 그거는 그 정도 하시고 그다음 25페이지에서 보면 다수의 민원처리 실태점검 25년 상반기 하셨는데 민원을 보면 계속적인 민원이 또 있고 또 다수의 민원처리가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지속적인 민원과 또 다수인이 들어오는 민원이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25년에 새로 24년에 비해서 또 새롭게 뭐 하시는 게 있는지.

정수

서정수감사담당관

지금 반복적으로 들어오는 민원이 특정인 한두 분 빼고는 거의 발생되지 않고 있고요.

정희

홍정희위원

다행스럽네요.

정수

서정수감사담당관

한두 분은 토씨 하나 가지고도 다시 또 민원을 제기하고 어찌 보면 행정과 동떨어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담당자는 말 못 할 스트레스를 받고 있고 다수인으로 들어온 것은 해당 과 부서와 잘 절충될 수 있도록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정희

홍정희위원

요즘 보면 이렇게 저희도 같은 민원을 여러 분들이 보내시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어떤 특정 과에 요구하는 경우도 있어서 혹시 좀 24년에 대비해서 좀 더 새로 정책적으로 도입하시는 계획이나 그런 게 있으실까 해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24년 대비해서 어차피 업무는 반복적인 거잖아요. 똑같은 건데 작년 대비 올해 새롭게 도입하는 정책이 있으실까.

정수

서정수감사담당관

다행히 행안부에서 기준을 마련해서 내려보낸 게 있습니다. 같은 민원을 반복적으로 2회 이상 내려올 경우에는 그 민원은 더 이상 답변하지 않아도 된다는 기준이 있어서 그래도 그 기준이 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 담당자는 그 기준을 지키지 못합니다. 그 기준을 지켰을 때 반발은 민원인이 이해를 하지 못하고 반발을 하고 똑같은 민원을 또 여러 군데를 제출하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응답을 계속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희

홍정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지금 언택트 사이버 청렴교육 하고 계시는데 효과가 어떨까요? 향상 효과가 어떨까요? 결과가 좀 궁금해서.

정수

서정수감사담당관

집합교육도 하고 있고 현재 진행하고 있는 저도 오늘 아침에 새올에서, 출근해서 컴퓨터를 켜면 바로 뜹니다. 그래서 그것의 효과는 지속적으로 매주 2회씩 월요일, 목요일 나오게 돼 있습니다. 전 직원 대상은 따로 두지 않고 모든 직원은 다 하게 되어 있는데 그 효과가 굉장히 크리라고 봅니다. 모든 게 지속적으로 꾸준히 그러한 부분을 반복 교육만이 나쁜 표현으로 세뇌가 되지 않나. 세뇌라는 것은 좋게 얘기하면 그만큼 더 교육을 시켰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정희

홍정희위원

어떻게 성과분석표라든가 그렇게 하고 있어요?

정수

서정수감사담당관

적극 행정이나 청렴도가 올라가는 것이 결과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정희

홍정희위원

그걸로? 따로 데이터가 있지는 않고요?

정수

서정수감사담당관

현재 아직까지 데이터를 뽑지 않았는데 전년도 거는 아마 있을 겁니다.

정희

홍정희위원

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데이터로 해서 좀 관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양식위원장

홍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화

이동화위원

네, 이동화 위원입니다. 늘 구민을 위해서 애써주신 감사담당관 또 직원 여러분께도 지역구 의원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담당관 하게 되면 우선 떠오르는 게 공정과 청렴도를 떠올리게 되는데 어떤 부분에서 염두에 두고 일을 하고 계신가요?

정수

서정수감사담당관

청렴 쪽을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적극 행정에서 면제를 말씀하시는 건지?

동화

이동화위원

아까도 여러 가지로 사전에 교육을 많이 한다고 하고 계시는 걸로 말씀을 들었었고 하는데 사전 예방과 사후에 이제 또 감사를 통해서 하는 처벌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과장님 생각이요. 어느 부분을 염두에 두고 일하시는지.

정수

서정수감사담당관

적극 행정으로 우리 직원이 적극 행정을 하다가 실수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 따르는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 대응을 할 수 있는 모든 것은 뒤에서 다 해 드린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법적 문제가 생기면 변호사 비용에 대한 것이라든가 그리고 면죄부도 어느 정도 주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적극 행정하는 데 선뜻 나서지 못하고 오히려 소극 행정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본인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은 자신 있게 할 수 있도록 다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동화

이동화위원

하여튼 그 부분에서 감사담당관 일하시는 분들께서 좀 적극적으로 임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에 우리가 궁금해하는 건 요 근래에 예를 들어서 감사원 감사라든가 등급을 받잖아요. 그 등급은 작년하고 올해하고 지금 2~3년 사이에는 어떻게 변화하고 있나요?

정수

서정수감사담당관

감사원 등급은 받지 않습니다.

동화

이동화위원

감사원 감사는 받지 않나요?

정수

서정수감사담당관

감사는 받는데 등급은 받지 않습니다.

동화

이동화위원

그러면 등급은 어디서 받고 있나요?

권위

국권위감사담당관

, 국가권익위원회요. 행정안전부하고 몇 군데서 돌아가면서 청렴도에 대해서 받을 때도 있고 얼마만큼 적극 행정을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언제 하는지도 모르고 평가를 해서 내려올 때가 있습니다.

동화

이동화위원

그러면 지금 서대문구는 어느 위치에, 순위는 어떻게 되나요?

정수

서정수감사담당관

전년도에는 3등급이었나요, 우리? 적극행정. 아, 4등급이었습니다. 4등급 요인은 2021년 1월에 우리 직원들이 한 10여 명이 무더기로 휴일 초과에 대한 부분이 좀 잘못돼서 외부에서 노출이 되는 바람에, 언론에 나가버리면 등급이 나락으로 떨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동화

이동화위원

2021년도 게 2024년에 반영된 건가요?

정수

서정수감사담당관

그게 재판이 걸려서 결론이 나야 그게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 건하고 1건이 더 있었습니다.

동화

이동화위원

다른 1건은 어떤 거였죠?

정수

서정수감사담당관

자연사박물관 전 관장님 건입니다.

동화

이동화위원

그렇게 교육을 하신다 하더라도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예방을 많이 하고 계시는 거죠?

정수

서정수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동화

이동화위원

11페이지에 보면 내부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전 직원 청렴 설문조사를 이번에 하셨다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올해.

정수

서정수감사담당관

네.

동화

이동화위원

그러면 작년하고 올해 비교를 했을 때 가장 좋았던 게 있다고 하면 어떤 게 있었고 안 좋았던 게 있다 하면 어떤 게 있었을까요?

정수

서정수감사담당관

전 직원 청렴 설문조사 건에 대해서요?

동화

이동화위원

네.

정수

서정수감사담당관

지금 책자에 나와 있는 대로 설문 항목에 대해서 청렴도 수준은 전년 대비해서 많이 높아져 있고요. 또 설문 항목 부분에서 봤을 때 특혜 제공 부분에 있어서는 31개 항목이 조금 낮아졌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동화

이동화위원

그러면 가장 낮은 건 특혜 제공, 이런 부분이 낮았다는 얘기인가요?

정수

서정수감사담당관

네.

동화

이동화위원

높은 걸 말씀 주신다면?

정수

서정수감사담당관

청렴도 수준에 대한 인식도가 높아졌다.

동화

이동화위원

작년에 비해서요?

정수

서정수감사담당관

네, 직원들에 대한 설문조사지 실질적으로 그렇게 됐다, 안 됐다 확인은 될 수 없습니다.

동화

이동화위원

자료가 있다면 자료를 저한테 좀 보내주시겠어요?

정수

서정수감사담당관

그러겠습니다.

동화

이동화위원

그리고 12쪽에 보면 내부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자율적 내부 통제 시스템을 운영하고 계시죠? 이거는 지금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수

서정수감사담당관

지금 전 부서를 대상으로 암행 형식으로 법인카드를 야간 일정 시간을 넘어서 썼는지 또 주말에 썼는지, 이런 것을 중점적으로 불시에 나가서 점검합니다.

동화

이동화위원

그러면 토요일이나 일요일이나 이렇게 하게 되면 어떤 제동이 걸린다는 건가요? 시스템 운영에 관한 게?

정수

서정수감사담당관

저희들이 점검을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동화

이동화위원

어떻게 점검을 한다는 얘기인지.

정수

서정수감사담당관

일단 모니터링으로 점검을 하는데요. 시스템에서 우리 부서에 알려주게 돼 있습니다. 특정 시간대를 넘어서 사용하거나 또는 휴일에 어느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사용했다고 하면 그 지역에서 무슨 행사가 있거나 그 과 부서에서 이루어지는 행사가 있을 때는 우리가 그걸 파악을 하는데 야간이나 이럴 때 파악이 안 됐을 때 우리한테 모니터상 집중적으로 시스템상 다 걸러서 보내줬을 때 그걸 점검을 해보면 그게 다 사정이 있어서 사용한 걸로 보여집니다.

동화

이동화위원

이게 서대문만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타 구에도 이런 것들은 가동되고 있나요?

정수

서정수감사담당관

전 구가 다 하고 있답니다.

동화

이동화위원

그러면 서대문만 하는 건 아니네요?

정수

서정수감사담당관

네.

동화

이동화위원

3번에 보면 신용카드 결제계좌 타 용도가 있다는데 이건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건지, 타 용도 사용 방지라고 하는데? 식당을 가야 하는데 아니면 룸살롱을 갔다던가 이런 걸 얘기하는 건가요? 아니면 뭔가요? 뭐, 술 먹고 이런 거?

정수

서정수감사담당관

중복 방지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화

이동화위원

그게 타 용도로 봐야 하나요?

정수

서정수감사담당관

결제 통장이 한 통장에서 써야 하는데 두 개의 통장을 만들어서 사용하면 부정 사용으로 보시면 되는 거죠.

동화

이동화위원

그렇게도 가능한 거예요?

정수

서정수감사담당관

타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해놨는데 사용은 우선 되니까 사용한 뒤에는 우리가 적발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거의 그러한 사용이 희박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동화

이동화위원

감사담당관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직원들이 이렇게 칭찬을 받을 수도 있고 또한 처벌도 받을 수 있으니까 처벌받지 않도록 잘 유도를 했으면 좋겠고요. 아까 교육, 교육 많이 말씀하시던데 각 부서에도 그러겠지만 동사무소에서의 교육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정수

서정수감사담당관

동사무소에 우리 청렴을 담당하는 직원과 팀장이 나가서 전 직원이 나가면 행정이 안 되니까 파트별로 나눠서 반은 가서 1시간씩 하고 옵니다.

동화

이동화위원

1시간씩? 그러면 1년에 몇 번 정도 하는 거예요?

정수

서정수감사담당관

한 2회 정도. 지금까지는 그러한 교육이 없었습니다. 올해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동화

이동화위원

그러면 대체적으로 어떻게 교육을 하고 있나요?

정수

서정수감사담당관

나와 있는 매뉴얼을 드리겠습니다, 교육 내용에 대한 매뉴얼요.

동화

이동화위원

물론 이제 감사담당관 차원에서도 그런 것도 있겠지만 우리 지역 주민들을 가장 가까이에서 만나는 분들이 동사무소에서 근무하는 분들이 아닌가 싶어서 그런 부분에서도 좀 유념하셔서 교육을 시켰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끝으로 24페이지에 응답소 현장 민원 접수 처리 결과 실적을 봤는데요. 교통 부분에 지역구 위원이다 보니까 교통에 신경을 참 많이 쓰고 있는데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거주자우선주차제 거기에 많은 부분들을 민원 받은 게 있었어요. 그것도 여기에 포함됐나요?

정수

서정수감사담당관

네, 포함돼 있다고 봅니다.

동화

이동화위원

대체적으로 큰 거는 어떤 식으로 가닥이 잡혔어요? 어떤 것 때문에 교통이 이렇게 많이 민원이 많구나 하는 게?

정수

서정수감사담당관

아마 내년에는 좀 줄어들지 않나 싶은데 지금 올해부터 바뀌었지 않습니까? 이게 구간별로 자기 집 그러니까 지역별로 구간을 다 그렇게 하지는 않더라고요. 지역별로 1번부터 100번까지는 거기에 해당되는 차는 아무 데나 댈 수 있도록 그런데 그게 적응이 안 돼서 신고 전화 오는 것이 많아요. 내 자리였는데 왜 다른 차가 대어져 있느냐, 차 빼달라 하고 우리한테 신고가 들어오면 교통지도과에서 즉시 출동을 해서 바로 해결하고.

동화

이동화위원

좀 더 설명이 필요했을 텐데 너무 그런 것들이 좀 적었지 않았을까 하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사후에는 자세한 설명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여기에 보면 처리 시간이 서대문구와 서울시 이렇게 처리 시간을 나눴는데 이거는 왜 이렇게 된 거죠? 같이 경쟁하는 건 아닐 거고 서대문이 빨리한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여기에 올린 건가요?

정수

서정수감사담당관

비교해서 올렸습니다. 참고자료로 비교해서 올렸습니다.

동화

이동화위원

그러면 서대문하고 서울시하고 동시에 이 민원이 같이 들어가는 건가요?

정수

서정수감사담당관

서울시에서 우리 구에서 민원이 들어갔을 때 서울시에서 우리 구로 이관해서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동화

이동화위원

그런 것도 있지만 또 우리 서대문에서 서울시로 올라가는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정수

서정수감사담당관

그거는 많지는 않습니다. 우리 기관 내에서 있는 것은 거의 90% 이상이 되지 않나, 기관 외의 것은 우리도 서울시로 다시 이관시키겠죠.

동화

이동화위원

가급적이면 서대문구가 빨리 처리한다고 하니까 반갑고 좋은 일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은 지금 시간을 나타낸 겁니까? 분을 나타낸 겁니까?

정수

서정수감사담당관

분으로 지금 나타내고 있습니다.

동화

이동화위원

그러면 여기 표기에다 분이라는 걸 참고적으로 해줬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싶고요. 이 밑에 민원지도시스템 운영에 대해서 이 집행률이 굉장히 낮게 나타났는데 이건 어떤 차이라고 보시나요? 무엇이 원인인가요?

정수

서정수감사담당관

담당 팀장께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동화

이동화위원

그렇게 하시죠.

동기

김동기민원조사팀장

민원조사팀장입니다. 민원지도시스템 예산은 민원 시스템 관리에 대한 운영 비용입니다. 그래서 매달 관리업체한테 비용이 나가기 때문에 집행률이 한 번에 저희가 예산을 다 집행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분기별, 이런 식으로 예산이 나가기 때문에 집행률이 좀 낮은 상태입니다. 그러나 연말이 되면 100% 다 집행이 될 예정입니다.

동화

이동화위원

그런 차이군요.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서대문구가 점차적으로 나아지고 있다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다소 안심이 되고 좋은 일이라 생각이 듭니다. 우리 전 직원들이 우리 감사담당관의 교육을 받고 좀 더 더 나은 일하는 데 좋은 영향을 미쳤으면 좋겠고요. 우리 서대문구가 좀 더 깨끗하고 청렴한 구로 더 거듭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수

서정수감사담당관

감사합니다.

동화

이동화위원

이상입니다.

안양식위원장

이동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도 오래간만에 뵀으니까 궁금한 것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9쪽에 있는 채용 감찰관 활동 공유회가 있잖아요. 이거 계속사업인가요?

정수

서정수감사담당관

네.

안양식위원장

그러면 작년에도 했겠네요?

정수

서정수감사담당관

했습니다.

안양식위원장

이거 활동한 걸 알고 싶은데 활동 공유회에서 논의된 내용이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11쪽에 전 직원 청렴 설문조사에 들어간 예산은 조사 비용만 들어간 건가요? 11쪽에.

정수

서정수감사담당관

설문조사요?

안양식위원장

네.

정수

서정수감사담당관

업체 용역비로 집행된 겁니다.

안양식위원장

업체가 분석해주신 건가요?

정수

서정수감사담당관

네.

안양식위원장

그러면 13쪽에 간부직 공무원 청렴도 평가, 이거는 새올 행정에서 조사한다고 돼 있는데 이거는 업체에 맡긴 건 아니네요?

정수

서정수감사담당관

이게 지금 현재는 4, 5급 간부직 공무원 청렴도 평가는 저희들이 따로 하지 않고 업체에다 이관해서 맡길 겁니다.

안양식위원장

그래서 예산이 150만 원 든다는 얘기인가요?

정수

서정수감사담당관

네.

안양식위원장

자료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24쪽에 민원 시스템이라고 돼 있는데 어떻게 운영되는지 자료로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수

서정수감사담당관

그건 새올 홈페이지에 민원지도시스템이, 따로 시스템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양식위원장

민원지도시스템이요?

정수

서정수감사담당관

네, 따로 있습니다, 우리 홈페이지에. 그것을 상세하게 그것도 자료로 제가 드리겠습니다.

안양식위원장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감사담당관 업무보고를 종료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점심 식사 관계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2시에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4시0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소통담당관 소관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김선희 소통담당관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함께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김선희소통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소통담당관 김선희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안양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고 있는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다음은 소통담당관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설명자료 11쪽입니다. 세입 예산 현액은 2,217만 6,000원이고 징수결정액은 2,230만 7,000원으로 미수납액 34만 8,000원은 2025년 1월에 징수 완료하였습니다. 수납액 세부내역은 연세대 앞 철도교각 하부연결통로 광고시설물 임대료 417만 6,000원, 소식지 관련 특별조정교부금 1,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121쪽부터 129쪽까지입니다. 세출 예산 현액은 24억 9,236만 5,000원이고 지출액은 24억 2,507만 3,000원이며 집행 잔액은 6,729만 1,000원입니다. 이어서 설명 자료 책자를 기준으로 집행 잔액률 30% 이상 및 잔액 2,000만 원 이상 주요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 설명 자료 122쪽 상단입니다. 구정 홍보 강화 사업에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 사업비 2,343만 1,000원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 잔액 사유는 공고 게재 의뢰 건수가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125쪽 하단입니다. 구정 소식 실시간 제공 사업에서 시설비 1,263만 원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당초 동주민센터 스마트 홍보판 6개소 설치 예정에서 4개소만 설치하면서 생긴 2개소 설치비 지출 잔액입니다. 다음은 128쪽 하단입니다. 기본경비에서 국내여비 226만 원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직원 출장 횟수 감소에 따른 지출 잔액입니다. 이상으로 소통담당관 소관 2024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식위원장

소통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덕현

김덕현위원

예산 집행률이 보니까 지난번에 감추경했는데도 보니까 많이 이렇게 남았어요? 지금 집행률이 얼마 정도 돼요, 전체적으로? 평균 몇 프로 정도 돼요?

선희

김선희소통담당관

97% 집행률 나와 있는데요.

덕현

김덕현위원

97% 정도요?

선희

김선희소통담당관

네.

덕현

김덕현위원

직원 현황을 보니까 시간선택제로 해 가지고 8명 정도가 지금 근무를 하는 거예요?

선희

김선희소통담당관

예.

덕현

김덕현위원

8명씩이나 필요한 거예요?

선희

김선희소통담당관

저희가 영상 쪽이 최근 트렌드에 맞춰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전문적으로 작업하시는 사진 찍는 분들 그다음 영상 찍는 분들, 이런 작업하시는 분들이 들어와 있어서 그렇습니다.

덕현

김덕현위원

분류를 하게 되면 사진이 몇 명이에요?

선희

김선희소통담당관

잠시만요. 촬영이 세 분 계시고요. 그다음에 SNS 지금 만드시는 분이 두 분 계십니다.

덕현

김덕현위원

SNS가 두 분.

선희

김선희소통담당관

두 분 계시고요. 그리고 우리 언론 팀장님이 임기제로 지금 들어와 계시고요.

덕현

김덕현위원

언론 팀장.

선희

김선희소통담당관

그다음에 기존에 언론팀에 보도 주임님이 한 분 계셨고요.

덕현

김덕현위원

보도 주임 1명 그다음 또요.

선희

김선희소통담당관

그다음에 저희 대변인님이 한 분 계십니다, 대변인.

덕현

김덕현위원

이 대변인은 역할이 뭐예요?

선희

김선희소통담당관

SNS 쪽을 총괄하고 계시고요.

덕현

김덕현위원

그런데 대변인이 지금까지 한 일이 내가 봤을 때는 대변인의 역할이 우리 기초단체에서 무슨 대변인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촬영팀도 보니까 사진 촬영팀이 3명씩이나 왜 필요한 거죠?

선희

김선희소통담당관

행사들이 워낙 많아서 기존에도 저희가 촬영이 두 분 계속 계셨었고요.

덕현

김덕현위원

기존에 2명 있었죠?

선희

김선희소통담당관

예전에도 사진 촬영 기사 두 분 그다음에 영상 촬영 한 분. 세 분이 계속 계셨습니다. 한 분이 나가셨던 자리 공석이 비어 있다가 올해 1월 1일 자로 다시 메워지셨습니다. 작년에 사람이 없어서 좀 애를 먹었습니다. 저희가.

덕현

김덕현위원

근데 대변인이 왜 필요하냐 이거예요.

선희

김선희소통담당관

대변인은 저희가...

덕현

김덕현위원

그분이 하는 역할이 대변인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언론 대응하는 거예요?

선희

김선희소통담당관

저희가 지금 정무적으로 해서 언론 관련해서 업무가 필요해서 지금 채용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덕현

김덕현위원

그 부분은 홍보보좌관도 있잖아요.

선희

김선희소통담당관

홍보보좌관이 없습니다.

덕현

김덕현위원

없어요?

선희

김선희소통담당관

네. 기존에 계셨던 언론 홍보 보좌관님이 제가 알기로는 작년 초에 보직이 변경되셔서 자치행정과 쪽으로 변경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덕현

김덕현위원

그래요? 자치행정과?

선희

김선희소통담당관

네. 보좌관님이 없으세요.

덕현

김덕현위원

그러면 언론 홍보 보좌관이 자치행정과로 업무가 바뀌면서.

선희

김선희소통담당관

정무적인 그런 전달이나 소통 중간 역할, 가교 역할들을 하고 계십니다.

덕현

김덕현위원

근데 과장님이 생각했을 때 우리 기초단체에서 대변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선희

김선희소통담당관

저는 사실은 계속 언론 쪽이라던가 홍보 쪽에 전문성을 갖고 있지 않은 행정인이어서 실제 이 부서에 온 지 지금 1년 가까이 됐는데 제가 알기로는 대변인님이 SBS 3기 아나운서 출신이시기도 하시고요. 최근에 저희들이 여러 가지 영상이라던가 SNS 트렌드를 반영한 홍보를 하는 거에 저희가 갈 수 없는 여러 현장 상황들을 따라가는 데 많은 도움을 주고 계신 건 사실입니다.

덕현

김덕현위원

그리고 결산 우리가 자료를 봤을 때 있잖아요.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 이걸 충분하게 활용을 하면 되겠죠?

선희

김선희소통담당관

네.

덕현

김덕현위원

활용해서 예산 편성을 하면 되겠죠?

선희

김선희소통담당관

네. 저희가 작년에도 이 남는 돈을 많이 활용해서 추경에 반영을 하고 그다음에 예산 편성할 때도 반영을 해서 많이 조정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내년 편성 때도 반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많이 감액이 돼서 올해 예산도 편성이 된 상황이어서.

덕현

김덕현위원

많이 감액됐는데도 불구하고 더 감액을 시켜야 되겠네 그러면.

선희

김선희소통담당관

많이 감액돼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도.

덕현

김덕현위원

특히나 우리 서대문마당 소식지 있죠? 소식지. 그 특별판이라고 해서 제작한 거 있죠?

선희

김선희소통담당관

그거는 저희가 제작하지는 않았고 기획예산과에서. 혹시 성과 보고서를 말씀하시는 거면...

덕현

김덕현위원

얼마 전인가 보니까 그걸 현관에다가 배치해 놓은 걸 봤거든요. 보니까 거의 구청장이 홍보할 수 있는 것을 전부 다 해놓은 것 같아, 특별판을 제작했나 했죠.

선희

김선희소통담당관

보통은 서대문마당에 분기 1종이라고 해서 40면씩 나가는 1년에 4번의 횟수가 있었는데요. 올해는 그거를 두 번 내보내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거 대신 기획예산과에서 두 번 별도 작업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덕현

김덕현위원

소식지에 우리가 늘상 의회에서 업무 보고나 이렇게 했을 때 요청을 하고 그랬는데 서대문마당에 보면 전에 중간쯤 돼서 한 두 쪽 정도로 해서 우리 의회란을 해서 실어줬는데 그동안에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사이가 안 좋은 관계로 인해서 그런지 몰라도 이번에 처음으로 한 두 쪽 정도가 실린 것 같아요. 이번에. 그러면 그동안에 쭉 관례적으로 실어줬던 부분에 대해서는 왜 빼셨을까요?

선희

김선희소통담당관

의회 소식이라 의회가 진행되지 않는 동안 싣지 않는 걸로.

덕현

김덕현위원

그래도 의회에서 우리가 원포인트라도 해결을 했었잖아요. 해결해서 처리한 부분도 조례도 있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하나도 받아들이지 않아서 그래서 우리 의회 홍보팀에서 그러면 집행부 홍보팀들하고 어떻게 소통이 잘 안 되나 싶었었는데 내가 알기로는 모든 그 원고가 정상적으로 항상 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선희

김선희소통담당관

어쨌든 지난 한 5개월 동안 의회가 작동하지 않는 상황에서 의회 면을 싣지 못하면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6월호부터 본회의가 잘 진행된다고 해서 항상 말씀하시던 면에다가 잘 넣었고요. 저희가 앞으로도 잘 넣도록 하겠습니다.

덕현

김덕현위원

잘하신다고요?

선희

김선희소통담당관

네, 잘 넣도록 하겠습니다.

덕현

김덕현위원

안 그래도 보니까 요즘 뭐 세계일보니 오늘 자 각종 언론에 요즘 의회 집행부 간의 마찰에 대한 기사가 몇 건 지금 나온 거 아시잖아요.

선희

김선희소통담당관

네.

덕현

김덕현위원

그렇게 되면 또 안 실어줄 수도 있겠는데?

선희

김선희소통담당관

아닙니다. 마찰 때문에 안 실을 수는 없고요.

덕현

김덕현위원

그러면 마찰 때문에 안 실었으면 그럼 무슨 이유가 있었어요?

선희

김선희소통담당관

의회가 진행되지 않는 동안이라 어쩔 수 없었고요. 개회한다고 하면 제가 앞으로는.

덕현

김덕현위원

의회 진행이 안 된다고 해서 활동을 안 한 건 아니잖아요. 의원들이 활동은 다 했잖아요.

선희

김선희소통담당관

개회를 안 하신다고 하셔서 그랬는데.

덕현

김덕현위원

그러니까 행사에도 다 참석을 하고 의회에다가 얘기를 하면 원고가 다 정상적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서 안 실어주시니까 그러는 거 아니에요.

선희

김선희소통담당관

이후에는 개회 여부에 대해서 반드시 의논드리고 개회할 때는 꼭 싣도록 하겠습니다.

덕현

김덕현위원

그러니까 서로 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를 떠나서 상호작용을 해 줘야지 이거 보면 우리 의회에서 일어나는 사항에 대해서 구민들의 알 권리에 대해서는 충족을 못 시켜 주잖아요.

선희

김선희소통담당관

네. 마찰 때문은 아니고요. 의회가 개회를 계속한다고 하면 싣도록 하겠습니다.

덕현

김덕현위원

물론 소통담당관께서는 그런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정례적으로 우리가 소식이 있다가 몇 개월 동안 뚝 끊겼고 그래서 나는 특별판에서 보니까 의회에 대한 소식이 좀 있나 싶었는데 보니까 하나도 없었어요. 이거 누차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빈번하게, 전에도 보면 중간에 있다가 뒤에 갔다가 또 중간에 또 의회가 열린다니까 중간에 싹 들어오고 너무 속 보이는 것 같아서 그런 거예요.

선희

김선희소통담당관

꼭 말씀하신 자리에 잘 넣도록 하겠습니다.

덕현

김덕현위원

일단 다시 한번 또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양식위원장

김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희

홍정희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한 가지 여쭤볼게요. 주민 참여를 통한 구정 정보 제공하는데 그중에서 서대문구 SNS 콘텐츠 공모전 있잖아요.

선희

김선희소통담당관

업무보고 맞으시죠?

정희

홍정희위원

네. 17페이지 보면 그래서 심사 후 수상작들에 대해서 이렇게 수상을 하는데 이거 수상 작품들을 구정 홍보에 어떻게 활용하고 계신지.

선희

김선희소통담당관

심사작들은 보통 저희가 쓰는 보드판 같은 데다가 송출을 하고 있습니다.

정희

홍정희위원

아, 보드판에?

선희

김선희소통담당관

네.

정희

홍정희위원

그렇다면 앞쪽에 나와 있는, 혹시 8페이지에 나와 있는 스마트 디지털 매체 현황 있잖아요. 거기에 같이?

선희

김선희소통담당관

네.

정희

홍정희위원

여기에 활용되는 거예요?

선희

김선희소통담당관

네.

정희

홍정희위원

그럼 이 매체 중에서 가장 다양하게 돼 있는데 가장 효과적인 게 어떤 걸까요, 혹시?

선희

김선희소통담당관

그때그때 상황마다 다를 수는 있는데요. 청사 안에서는 지금도 보면 엘리베이터가 가장 밀접하게 접하고 계시고요. 동 청사에서는 지금 스마트 홍보판이 아직까지 다 설치는 안 돼 있지만 다들 좋다고들 하시고요. 그래도 각각 다 다르신 것 같아요. 효과적으로 보시는 것들마다 다른데 요즘에 매체별로 다 다르셔서, 워낙에 기호가 다르셔서 다른 건 인스타도 있으시고 블로그도 있으시고 지금 SNS도 각각 다 달리 보시기 때문에.

정희

홍정희위원

SNS로 주민과 소통도 지금 하고 계시는데 그것도 지금 잘 원활하게.

선희

김선희소통담당관

네, 지금 5월 28일 자로는 저희가 당근마켓에 저희 공공 프로필을 개설했어요. 그래서 요즘에 저희들 당근마켓 쪽에 커뮤니티 쪽으로도 많이 소통들 하시잖아요. 주변에 물건도 많이 올리시지만 생활 소식도 많이 전달하셔서 그래서 워낙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시기 때문에 SNS는 SNS대로 미디어 활용을 하고요. 이거는 지금 보면 보드나 저희가 활용하는 디스플레이 카페 폭포 가시면 보면 전광판, 이런 것들을 다 활용하고 있습니다.

정희

홍정희위원

카페 폭포 전광판이 전보다 훨씬 더 포괄적으로 잘 나와 있어서 그거는 전보다 개선돼서 되게 좋아 보였고요.

선희

김선희소통담당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정희

홍정희위원

그래도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하고 있고 또 아까 수상작들을 거기다 활용한다고 하니 되게 긍정적입니다. 이상입니다.

안양식위원장

홍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준위원

과장님, 이용준 위원입니다. 언론을 통한 구정 홍보 강화와 관련해서 14페이지. 주요 사업에 대한 후속 보도 스토리텔링 활성화 있잖아요. 14페이지.

선희

김선희소통담당관

아직 업무보고 아니고 혹시 저희 결산... 혹시 업무보고로 넘어갈까요?

이용준위원

아니요. 알겠습니다. 이따가 할게요, 다시.

안양식위원장

이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소통담당관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이어서 소통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김선희 소통담당관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김선희소통담당관

이어서 소통담당관 소관 2025년 주요 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양식위원장

소통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준위원

과장님, 이용준 위원입니다. 13페이지 언론을 통한 구정 홍보 강화에서요. 보도자료 358건 나와 있잖아요. 이 중에 많이 홍보활동이 이루어진 게 혹시 뭔지 알 수 있을까요?

선희

김선희소통담당관

많이라고 하시면 지금 주요 보도내용으로 해서 밑에 정리는 해 놓았는데요. 주로 지금 최근에 유진상가 홍제역세권 활성화 사업 선정 관련이라든가 특히 폭포 카페 쪽의 사업들을 계속, 장학금 수여라든가 그다음에 최근 연세로 대중교통 전용지구 해제되었을 때도 많이 보도가 되었고요. 최근에 언론보도 랭킹을 뽑아보지는 않아서 자료상으로 봤을 때는 주요 보도 내용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네요. 평생학습 플랫폼 행복캠퍼스 사업 확대도 들어가 있었고요. 벚꽃길 홍제 폭포 안전상황실 운영했던 내용도 보도가 많이 되었던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용준위원

그러니까요. 주요 보도 내용들 중에서도 집중적으로 많이 방송이 되거나 홍보가 되었던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우리 소식지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구민들에게 홍보를 잘하셔야 할 필요가 있고 그 사업 자체는 결과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이라든지 효율성이나 효과성이 좋다는 것을 또 입증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을 통해서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지원을 해야 한다. 구민의 공감대가 일단 가장 크게 선행이 되어야 하는 문제점이고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고. 지금 구정홍보 강화에서 스토리텔링 이 사업 자체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도 아까 점심식사 하고 오다가 신촌 연세로를 통과해서 의회로 다시 복귀를 했는데 굉장히 유동인구가 많아진 것 같습니다. 그게 반증을 한다는 얘기거든요, 결과적으로. 차 없는 거리 해제를 통해서 지역경제가 활성화돼서 많이 유동인구가 더 늘어났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금 더 확대해서 긍정적인 부분을 많이 주민들에게 설명도 해야 하고 지역 상권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강화를 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홍제천 핫플레이스인 폭포 카페도 그렇고요. 그런 건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셔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양식위원장

이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안 계신가요? 이동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화

이동화위원

이동화 위원입니다. 과장님, 애쓰시는 거는 이해가 되고 알겠는데 요즘에 소식지 보면 의회를 찾아볼 수가 없는데 그 이유가 있나요?

선희

김선희소통담당관

아까 말씀드렸는데 5개월 동안 의회가 진행이 되지 않다 보니까 소식을 못 실었는데요. 6월에 개회되면서부터 저희가 가운데에 2면씩 딱 넣었거든요. 꼭 넣도록 하겠습니다.

동화

이동화위원

아니, 의회는 안 열린다 하더라도 우리 위원님들, 열다섯 분의 위원님들이 계속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같이 실어주면 권역별로 나눠서 실어주면 훨씬 이렇게 일하고 있구나 하는 것도 할 수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찾아볼 수가 없어서 너무 안타까웠거든요.

선희

김선희소통담당관

꼭 싣도록 하겠습니다.

동화

이동화위원

앞으로는 없다고 해서 이렇게 빼지 마시고 활동하는 위원을 실어주면 좋겠다.

선희

김선희소통담당관

알겠습니다.

동화

이동화위원

그리고 여기 12페이지에 보게 되면.

선희

김선희소통담당관

10?

동화

이동화위원

12페이지. 서대문 주요 구정사항에서 후기 구정참여 활성화해서 두 번씩 만족도 조사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선희

김선희소통담당관

네.

동화

이동화위원

이거는 지금 전, 후반기로 나눠서 하고 있나요?

선희

김선희소통담당관

네, 작년에도 두 번 했고요. 올해 6월에 할 예정입니다.

동화

이동화위원

올해는 아직 안 했나요?

선희

김선희소통담당관

네, 6월에 진행 예정으로 있습니다.

동화

이동화위원

작년 같은 경우는 어땠어요? 좋은 점 두 가지 하고 나쁜 점이 있다 그러면 두 가지 정도로 설명해 주실래요?

선희

김선희소통담당관

작년에 만족도조사는 두 번 있었고요. 상반기에 저희가 했던 내용 중에서 가장 의미 있었던 내용은 구독 경로가 기존에는 보통 지면을 통해서 많이 봤었다고 하셨는데 작년에는 웹진을 통해서 많이 구독을 했다고 하셔서 의미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만족도가 굉장히 많이 올라갔어요. 그래서 구정정보 만족도 자체가 되게 긍정적으로 평가해 주시는 분들이 99.7%로 해서 되게 많이 올라서 그 전년도에 비해 확실히 올랐다는 것. 그 두 가지가 되게 의미가 있던 점이었습니다.

동화

이동화위원

부정적으로 얘기가 나오는 거는?

선희

김선희소통담당관

추가적으로 다뤄줬으면 했던 분야들을 보면 명소나 이런 시설들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욕구가 조금 더 높아지셨어요. 그리고 인물이나 이런 부분보다는 명소나 시설을 좀 더 다뤄달라고 오셨고요. 그리고 가장 좋아하는 곳은 정보란을 되게 좋아하신다, 이런 것들이 만족도 조사에 나오셨어요. 대단히 부정적인 것들을 많이 써주시지는 않으시고요. 이분들 특성상 적극적인 분들이 많이 들어오셔서 설문조사를 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동화

이동화위원

소식지가 한번 보게 되면 자세한 것은 안 보지만 본인한테 필요한 것들은 멈춰서 읽을 수 있잖아요. 많은 정보들을, 새로운 것들을 많이 담아내서 홍보 역할을, 열심히 구청에서 하고 있는데 홍보가 잘 안 되면 그게 잘 안 되잖아요. 홍보를 잘해서 활용을 많이 하고 지역주민들이 건강이든 아니면 체육이든 여러 가지로 홍보를 많이 했으면 좋겠다. 기왕에 하는 거니까 활용을 잘할 수 있게 애써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선희

김선희소통담당관

노력하겠습니다.

동화

이동화위원

이상입니다.

안양식위원장

이동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6쪽에요. 뉴미디어 소통팀에서 유튜브 서포터즈분들 운영하죠?

선희

김선희소통담당관

올해는 서포터즈 사업비가 전부 깎여서 SNS 서포터즈 20명만, 블로그 서포터즈 20명만 활동하고 있습니다. 유튜브는 원래 작년에 많이 활동하셨잖아요. 편당 100만 원 전후로 받으시는데 SNS 블로그 쓰시는 분들 20명만 활동하고 계십니다.

안양식위원장

그분들만 활용하고 계신가요?

선희

김선희소통담당관

네, SNS는 편당 5만 원 정도 이렇게 글 쓰시는 분들만 올해는 활동하십니다.

안양식위원장

그리고 15쪽에 우리 구 홍보모델은 어떤 기준으로 선정하는지 궁금하고, 이분들이 얼마나 많이 홍보물에 노출되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선희

김선희소통담당관

모델은 심사기준이 활동 의지하고 표현력, 개성, 표정, 친근감 이런 걸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고득점순으로 선발을 하고 있는데요. 25명이 이번에 채용되어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열한 분 정도가 저희 축제 영상이라든가 이번 같은 경우에는 백련산 맨발길이 만들어졌잖아요. 근데 영상을 찍어서 혹은 사진을 찍어서 내보내야 하는데 하다못해 아까 소식지에 맨발길이 이런 곳이다 하고 주민들한테 안내를 하고 싶은데 현장에 갔을 때 없으실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저희가 모델을 활용해서 현장에서 찍어서 자료 사진으로 쓴다거나 이렇게 활용들을 하고 있습니다.

안양식위원장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소통담당관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소통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국 소관 결산승인안, 예비비 지출승인안 및 기금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와 업무보고 청취를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 결산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김정수 행정지원과장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함께 결산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행정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정수입니다. 주민의 쾌적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안양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업무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행정지원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설명자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자료입니다. 결산 설명자료 15쪽입니다. 2024년도 세입 예산현액은 48억 8,060만 원이며 징수 결정액은 50억 6,035만 원입니다. 전년 대비 4억 5,824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사유로는 카페폭포 방문객 증가로 인한 부설주차장 수입 확대 및 대여학자금 부담금 잉여액 감소 등이 있습니다. 공유재산임대료 수입은 1억 1,459만 원으로 2025년 우리은행 서대문구청점 임대료 수입까지 포함돼 잇습니다. 구청 부설주차장 주차요금 수입 징수액은 4억 4,261만 원으로 전년 대비 1억 8,596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카페폭포 글로벌 명소화 및 안산 관람객 유입으로 인해 주차장 수입이 대폭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세입결산 16쪽, 기타 잡수입 징수액은 3억 2,045만 원으로 전년 대비 1억 718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감소 사유로는 24년 대여학자금 부담금 잉여액 반환금 및 법인회원권 만료에 의한 입회금 감소 등이 있습니다. 세입결산 17쪽 2024년 아동보호전담요원 인건비 보조금은 국고보조금에서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로 재원이 변경되어 총 1억 1,683만 원을 교부받았습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 기준 30% 및 2,000만 원 이상 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 결산 135쪽입니다. 행정지원과 2024년 세출예산 현액은 1,395억 3,126만 원이며 총 지출액은 1,314억 3,432만 원입니다. 다음 연도 사고이월액은 7억 2,083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73억 7,610만 원이며 집행잔액률은 5.3%입니다. 세부 사업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결산 137쪽입니다. 대외협력 강화 외빈초청여비 예산현액 1,250만 원 중 지출액은 843만 원, 잔액은 406만 원입니다. 당초 계획했던 중국 하이뎬구와의 공무원 연수 일정이 중국 내부 일정 등으로 연기되어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출결산 138쪽입니다. 대외협력강화 행사실비지원금 예산현액 660만 원 중 지출액은 423만 원, 잔액은 237만 원입니다. 마찬가지로 당초 계획했던 하이뎬구와의 공무원 연수 일정이 내부 일정 등으로 연기되어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출결산 141쪽입니다. 청사 유지관리 시설비 예산현액 22억 2,871만 원 중 지출액 12억 9,348만 원, 이월액 6억 7,959만 원, 잔액은 2억 5,562만 원입니다. 이월 사유는 구내식당 리모델링 공사 준공기한 미도래 및 복합청사 건축 관련 용역비가 이월되고 집행잔액 사유로는 각종 공사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세출결산 143쪽입니다. 부설주차장 운영 시설비 30억 7,177만 원 중 8억 8,539만 원 집행하고 21억 8,637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사유는 구청 주차타워 재건축 사업 공사비 증액 및 구내식당 리모델링 공사 기간 중복에 따른 민원 불편이 우려되어 사업이 보류되어 해당 공사 비용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세출결산 145쪽입니다. 직원 후생지원 맞춤형복지제도시행경비 48억 6,648만 원 편성하여 47억 3,039만 원 지출하고 1억 3,608만 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단체보험 계약 낙찰차액 및 맞춤형 복지포인트 배정액 초과 사용분 반납액 발생이 잔액 사유입니다. 세출결산 146쪽입니다. 직원 후생지원 자산및물품취득비 예산 4,000만 원 중 2,721만 원 지출하여 1, 278만 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직원 행복주택 기본 가전 및 집기 구매 후 발생한 잔액입니다. 세출결산 148쪽입니다. 직원후생복지향상 공무원연금관리공단경상전출금 100만 원 중 39만 원 지출하여 60만 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공무원연금공단 당초 예측액 대비 실 운영비용 정산에 따른 고지액이 감소하였습니다. 세출결산 150쪽입니다. 직원교육훈련 국내여비 6,845만 원 중 4,129만 원 지출하여 2,715만 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코로나 이후 온라인 재택교육 확대 추세에 따라 교육훈련여비 지급 건수가 감소하였고 2025년 예산은 이를 반영하여 축소 편성하였습니다. 세출결산 153쪽입니다. 인력운영비 기타직보수 3억 3,380만 원 중 2억 3,366만 원을 지출하여 1억 14만 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예산 편성 후 확정내시 변경에 따른 국고보조금 감액에 따른 사유입니다. 다음으로 예비비 지출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회계연도 결산서 386쪽입니다. 부설주차장 운영 자산및물품취득비 4,486만 원 지출이 발생하였습니다. 삼성빌라 제3부설주차장 부지 매입 금액 산정을 위해 서대문구와 SH공사에서 실시한 산술 평균 감정평가 금액이 당초 편성한 예산보다 높게 책정되어 매입 계약 지연으로 인한 매월 임차료와 지연이자 발생에 대비하여 차액분을 예비비로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양식위원장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신가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행정지원과 소관 결산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이어서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김정수 행정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행정지원과장

결산보고에 이어 행정지원과 소관 2025년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양식위원장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진우위원

박진우 위원입니다, 과장님. 올해 조금 휴양시설 관련해서 예산이 많이 줄었는데 직원분들의 애로사항이나 이런 건 없을까요?

정수

김정수행정지원과장

지금 법인콘도나 제휴콘도는 그래도 1년에 4박 정도로 지금 가까스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주말휴양소 같은 경우는 지금 예산이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는 주말휴양소를 운영을 못 하고 있는데 저희가 하반기에 추경이나 다른 채널을 통해서라도 좀 지원을 해 주시면 직원들 주말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박진우위원

그래서 진짜 주말휴양소 같은 경우는 되게 호응이 좋았었는데 시행하자마자 바로 안 되게 되면 직원분들 사기나 이런 데에 지장이 있을 수 있으니까 많은 위원님들께서 공감하실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매도시 관련해서 여기 계신 행정복지 위원님들이 처음 들어오자마자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한쪽에 너무 치중돼서 경북 쪽이나 경남 쪽이나 한번 꼭 좀 알아봐달라고 부탁을 많이 드렸었는데 혹시 추진되거나 이런 건 전혀 없으신 거죠, 지금?

정수

김정수행정지원과장

그래서 올해 강원도 원주시하고 올해 체결을 했고요. 지금 경북 쪽에 안동이나 이런 쪽으로 많은 얘기를 해 주셨었는데 저희가 공식적으로는 교류는 안 되고 있는데 다른 채널로 열심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박진우위원

과장님께서 꼭 좀 노력해 주셔서 유의미한 결과가 꼭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정수

김정수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박진우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안양식위원장

박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준위원

과장님 12페이지 구내식당 리모델링 공사, 구내식당 반응이 좋죠?

정수

김정수행정지원과장

네, 직원들도 그렇고 주민들도 그렇고 굉장히 반응이 좋습니다.

이용준위원

앞으로 조금 더 공사를 뭘 더 해야 하나요?

정수

김정수행정지원과장

지금은 구청 쪽 광장 주차장 쪽으로 화단을 없애고 큰 창을 만들고 해서 환기도 잘 되고 통풍도 잘 되고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이번 공사 때 반대편 벽까지 조금 손을 대려고 했었는데 예산이 조금 부족했고 그런 사유로 한꺼번에 크게 공사를 벌일 수가 없어서 반대편 쪽은 저희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이용준위원

어떤 식으로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정수

김정수행정지원과장

마찬가지로 벽을 전체 허물지는 않고요. 벽을 일부 허물어서 채광이 들어오고 환기가 좀 잘 될 수 있게.

이용준위원

그런데 지하가 지상하고 높이가 있잖아요. 뒤편이 어떻게 보면 저쪽에서 봤을 때는 지하처럼 느껴지잖아요.

정수

김정수행정지원과장

옹벽인데 거기는 지금처럼 반대편처럼 무슨 전망을 조망하거나 그런 건 아닌데 환기를 위해서 저희가 꼭 필요한 공사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용준위원

그리고 본청 자체 내에서도 공기도 순환이 잘 되고 냄새가 좀 없어진 것 같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건 아닌가요?

정수

김정수행정지원과장

거의 3~4년 전부터 시스템 에어컨을 전면 다 교체하고 있어요. 시스템 에어컨 교체하면서 공조시설 그리고 외부 실외기까지 다 새 걸로 교체하면서 조금 더 좋아진 것 같습니다.

이용준위원

이걸 인테리어 공사해서 좋아졌다고 얘기를 해야 예산이 또 진행되는 거지 과장님.

정수

김정수행정지원과장

구내식당에서 공사로 인해서 전에는 구내식당에서 음식 냄새나 이런 게 많이 올라왔었는데요. 지금은 거의 많이 없어졌습니다.

이용준위원

그래야 위원님들이 보고‘아, 이거 공사해서 이렇게 됐구나’해서 예산을 잡아드리려고 하지 무슨 공조시스템 그러면 예산이 들어가겠어요, 이거?

환복

강환복행정자치국장

진짜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환기창 내놓고 채광창 하고 나서 식당에서 올라오는 음식물 냄새가 굉장히 심했었는데 이걸로 인해서 다 없어졌어요.

이용준위원

그러니까요.

환복

강환복행정자치국장

완전히 없어졌습니다.

이용준위원

그리고 근무하시는 종사...

환복

강환복행정자치국장

하여튼 예산도 반영해 주시고 공사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신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용준위원

그러니까 김덕현 위원님도 얼마나 고생을 하셔서 예산을 또 다음에 넉넉하게 해 드리려고 딱 마음먹고 있는데 그리고 식사 질도 좋고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구민 여러분께서 줄을 한 200m씩 서 계시고 저도 몇 번 선거철에 이용을 해 봤는데 음식 질도 조금만 더 개선을 하고 하면 아주 직원들이 만족도가 좋을 것 같습니다.

정수

김정수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이용준위원

그래서 하여튼 테라스에서 음식을 먹는 걸 보니까 굉장히 저도 고무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다음에 시설개선 조금 더 하셔서 더 쾌적한 공간을 만들 수 있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

정수

김정수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이용준위원

그리고 행복밥상이요. 저도 선거 때 여러 번 갔었는데 반응이 굉장히 좋아요. 어르신들이 진짜 넘쳐날 정도로 오시는데 문제는 공간이 너무 협소하다는 게 문제거든요. 그래서 대기줄이, 물론 밖에서 의자를 갖고 앉아서 계시기는 계시는데 중요한 건 식사할 때 기다리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우리 총무팀장님 항상 나오셔서 정말 열심히 노력을 하셔서 많은 지역 어르신들이 맛있는 점심식사 드시고 계시는데 조금 더 어떻게 공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은 없을까요?

정수

김정수행정지원과장

지금 홍은동 행복밥상에서는 공간을 추가로 확보하기는 어려운 실정이고요. 어느 정도 시스템화 되어 있어서 한 번에 50명 정도 식사를 하시거든요. 어르신분들께서 식사 시간이 그렇게 길지는 않으시고요. 10분 내로 다 끝나기 때문에 바로바로 회전이 잘 되고 있습니다.

이용준위원

그래서 제 생각에는 하절기에는 조금 밖에다가 의자하고 테이블을 몇 개 설치를 하면 좀 더 이렇게 회전율이 더 높아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것도 대안으로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이게 우리 계속해서 행지과에서 이걸 갖고 있어야 되는가, 그것도 어르신복지과 하고 연계가 되면 어떤가, 이런 생각도 들어보는데 물론.

정수

김정수행정지원과장

지금 시설 조성은 어르신복지과에서 하고 있고요.

이용준위원

그렇죠.

정수

김정수행정지원과장

초창기에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그때 어떻게 행정지원과에서 지금 잠깐 하고 있는데요. 그거는 잘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이용준위원

그래서 한번 잘해보시고. 총무팀장하고 직원이, 두 분이 꼭 나오셔서. 진짜 식사 전부터 나오셔서 식사하고 마무리까지 너무 고생이 많으셔서 질문을 한번 드려본 거였고요. 그다음에 계속 얘기를 하지만 21페이지, 효율적 인사 운영 관리. 유연한 조직 관리와 관련돼서 조직 개편이 너무 잦지 않은가, 여기에 우려스러운 부분들이 있어서 이걸 어떻게 잘 이렇게 모아서 한 번씩 이렇게 하면 어떨까 싶은 생각도 있고.

정수

김정수행정지원과장

모아서 한꺼번에 하면 좋은데요. 그게 그때그때 행정이 많은 복잡성이 있고 하다 보니까 수시로 있는 것 같습니다.

이용준위원

업무의 연속성이라든지 비효율적인 일들이 또 발생할 수도 있는 부분도 있고 하니까 잘 감안해서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적극 행정 지원 후생 복지 제도 관련해서요. 우리 감사담당관에서도 적극 행정 마일리지 제도에서 연계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적극 행정 펼친 직원에게 복지포인트 추가 지급이라든지 특별 휴가 이런 거라든지 이런 게 어떤 매뉴얼도 있을 것이고 동기 부여가 된다고 하기 위한 어떤 판단 근거 이런 거는 체계적으로 갖추고 있는 건가요?

정수

김정수행정지원과장

적극 행정 공무원으로 선발된 거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따로 보상을 하기 때문에 맞춤형 복지포인트를 추가로 주지는 않고요. 다른 방면으로 여러 가지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준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하고 있어요?

정수

김정수행정지원과장

성과상여금이나 뭐 이런 쪽.

이용준위원

50만 원, 이렇게 부서하고 그 정도 금액인 거죠?

정수

김정수행정지원과장

성과상여금이 S가 나가기도 하고요. 그리고 직급에 따라서 금액이 좀 다르기도 합니다.

이용준위원

적극 행정도 중요하지만 소극 행정도 뭔가 그에 상응하는 어떤 베네핏이라든지 당근이라든지 뭐 채찍이라도 있어야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인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근절 방안이라든지 무슨 개선책이라든지 이런 거는 없을까요?

정수

김정수행정지원과장

소극 행정을 정확하게 정의하기는 어렵고 어떤 게 소극 행정이고 그런 게 있어서.

이용준위원

그러니까 어떤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 부서에서. 과장님도 잘 알겠지만 어떤 분은 정말 열심히 일을 하시잖아요. 그만큼 적극 행정에 대한 베네핏을 주기도 하지만 정말 일 안 하고 그냥 시간만 때우는 무사안일주의의 공무원들도 있다는 얘기죠. 근데 우리 조직 자체가 보면 통상적으로 굉장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관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 보이더라고요, 사실. 물론 저희 위원들 입장의 눈과 같은 조직원들에서 보는 시야가 다를 수도 있겠지만요. 그런 것도 잘 조화가 이루어져야만 조직이 활성화도 띄고 역동적으로 근무를, 조직 환경이 변화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수

김정수행정지원과장

개개인의 능력을 저희가 잘 평가하고 검토해서 공정한 인사가 되도록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준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십니다. 이상입니다.

안양식위원장

이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희

홍정희위원

안녕하세요. 홍정희 위원입니다. 저는 카페폭포에 대해서 몇 가지만 여쭐게요. 글로벌명소화란 어찌 보면 매우 추상적인 목표라고 볼 수도 있는데 올해 구체적인 로드맵이 있는지? 우리 카페폭포에서.

정수

김정수행정지원과장

구체적인 로드맵이라기보다도 지금 단순히 처음에는 지역주민들만 찾아오거나 근처에 있는 분들만 찾아오거나 이랬었는데 지금은 거의 3분의 1 정도가 외국인이 찾아올 정도로 지금은 외국에서도 많이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지금 홍보 채널을 주민들뿐만 아니라 외국인들 대상으로도 홍보를 하고 있고요. 그쪽으로도 사업을 확장하려고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정희

홍정희위원

그래서 홍보나 이런 마케팅 쪽이 어떤 주변 관광자원과 연계를 해서 좀 더 외국인들이 왔을 때 카페폭포만 보는 게 아니라 어떤 관광자원에 대한 안내도 함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카페폭포가 지금 운영이 잘 되고 또 타지역에서도 많이 오고 계세요, 정말. 그런데 우리 지역 상권도 함께 같이 동반돼서 상권도 좀 활성화돼야 하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처음에 왜 우려했던 게 커피숍이 생기면 그 주변에 영향력이 있지 않을까 해서 처음에 반대도 많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잘 운영이 되고 있는데 현시점에서 다시 한번 돌아보면 어떤지 좀 궁금해서.

정수

김정수행정지원과장

저희도 초창기에 제일 걱정했던 게 지역에 비슷한 업종 아니면 지역 상권이 조금 어려움이 있을까 했는데 어쨌든 간에 많은 사람이 찾아오기 때문에 주변에 음식점이나 커피숍이나 이런 쪽에서 사람이 더 많이 오고 장사는 더 잘 되는 걸로 저희가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커피값이 저희가 싼 편은 아니거든요.

정희

홍정희위원

네, 맞아요.

정수

김정수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조금 더 내릴 수도 없고 더 올릴 수도 없고 적정 가격을 주변 상권에 침해하지 않도록 적정 가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정희

홍정희위원

네거기서 한 가지 더 나가면 우리 직원들한테는 할인을 좀 해주고 있잖아요, 커피값을.

정수

김정수행정지원과장

네.

정희

홍정희위원

그런데 어떻게 보면 지역 어르신분들도 많이 오시거든요. 어르신들한테도 조금 혜택을 드리면 어떨까. 많이 오고 계세요. 그런 말씀을 좀 하시더라고요.

정수

김정수행정지원과장

지금 할인 대상은 굉장히 광범위합니다. 통반장 직무 단체, 관공서 임직원 그리고 어르신이... 그 문제는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어르신도 할인이 되고 있습니다.

정희

홍정희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그 말씀 좀 들어서 지금 어떤지 한번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너무 감사드리고 또 하나는 30페이지 보면 직원 격려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결혼 축하, 출산 축하, 여러 축하 장려금이 있는데요. 그중에서 자녀 입학 축하금이 문화상품권 5만 원이 지급되고 있잖아요, 격려 사항에서.

정수

김정수행정지원과장

네.

정희

홍정희위원

그런데 이거 좀 대상을 확대해서 위탁 아동에게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거를 해주셨으면 하는...

정수

김정수행정지원과장

위탁 아동이라면? 입양 가정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희

홍정희위원

그렇죠.

정수

김정수행정지원과장

입양 가정도 당연히 세대원에 포함이 되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희

홍정희위원

세대원에 포함이 되면 그 가정에, 그러니까 주민등록상에?

정수

김정수행정지원과장

같이 사시는.

정희

홍정희위원

같이 사는 거 확인이 되면 가능한 건가요?

정수

김정수행정지원과장

당연히, 네.

정희

홍정희위원

그러면 그 자녀가 같이 살면서 학교를 가게 되면 이렇게 받을 수가 있는 겁니까?

정수

김정수행정지원과장

네.

정희

홍정희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식위원장

홍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덕현

김덕현위원

수고 많습니다. 우리 국장님한테 한번 물어봐야겠네, 이거는. 지금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정상적인 작동이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언제까지 이런 상황으로 끌고 갈 건지 심히 걱정되고요. 이번에 다가오는 6월이나 7월에 인사이동이 있죠?

환복

강환복행정자치국장

네, 그렇습니다.

덕현

김덕현위원

몇 월에 인사이동 하는 거예요?

환복

강환복행정자치국장

저희가 한 인사이동 7월 초 중에 할 예정으로.

덕현

김덕현위원

7월 초예요?

환복

강환복행정자치국장

네, 하고 있습니다.

덕현

김덕현위원

그전에 어떤 정리를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고 기본적으로 의장님도 말씀을 하시는 것이 의회직 전환으로 해서 직원들한테 공모를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전환할 수 있는 길을 터줘야 되는 것도 생각을 한번 해 보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환복

강환복행정자치국장

그건 직원들 관계가 조금 개인적인 그런 게 신상하고 관련될 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린다면 의회직으로 전환해서 공고를 했을 때 우리 직원분들이 예를 들어서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신청을 했다. 그러면 의회에서는 그분을 받는 게 아니고 또 심사를 해서 받으신다고 제가 그렇게 알아들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신청했다가 의회에서 안 받는다고 하면 이 직원은 괜히 의회 간다고 했다가 구청에 남아야 하는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미묘한 그런 사항이 있어서 그렇게 하기는 좀 힘들 것 같고 그거는 의장님도 이해를 하셨어요. 어쨌든 인사 관계는 구의회하고 실무적으로 협의해서 추진해야 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덕현

김덕현위원

하여튼 6월 회기 중에 어쨌든 간에 좀 진전이 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이렇게 해주시고요. 아무래도 안 팀장님도 굉장히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한테 질의를 할게요. 카페폭포에 대해서 지금 거기에 근무하는 인원이 몇 명이죠?

정수

김정수행정지원과장

카페폭포에 13명 있습니다.

덕현

김덕현위원

13명이요?

정수

김정수행정지원과장

기간제 근로자.

덕현

김덕현위원

거기서 전체 다가 기간제예요?

정수

김정수행정지원과장

임기제 공무원도 1명 있고요.

덕현

김덕현위원

임기제 1명. 임기제는 몇 급이에요?

정수

김정수행정지원과장

지금 한시임기제 7급 상당으로 돼 있습니다.

덕현

김덕현위원

7급 상당. 그게 그러면 전체 인건비가 얼마 정도 나와요, 한 달에?

정수

김정수행정지원과장

인건비는 한번 저희가 봐야 알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따로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덕현

김덕현위원

따로 자료를 주시고요. 왜냐하면 아까 존경하는 홍정희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커피 그러니까 가격이 다른 주변에 비해서는 적지는 않다는 그런 내용을 답변하셨잖아요. 홍제천 건너편 쪽에 있는 분들은 오히려 카페폭포 때문에 본인들이 장사가 안 된다고 망한다고 문 걸어 잠근 거 아니에요?

정수

김정수행정지원과장

아니요. 저희도 식사하고 커피를 마시면 일부러 카페폭포보다 주변 카페를 많이 이용을 하거든요, 일부러라도 더 그렇게 하는데. 일단 사람이 많이 오기 때문에 그렇게 장사가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못 들었습니다.

덕현

김덕현위원

다시 한번 여론을 들어보시고요. 지금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죠? 장학금.

정수

김정수행정지원과장

네.

덕현

김덕현위원

연간 지금 몇 명 정도 지급 현황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수

김정수행정지원과장

지금 상반기에 95명한테.

덕현

김덕현위원

95명?

정수

김정수행정지원과장

2억 100만 원을 지급했고요. 하반기에도 한 100명한테 2억 원 정도 지급할 예정입니다.

덕현

김덕현위원

지금 그러면 연간 매출이 얼마 정도 나오는 거예요? 실적으로서 이걸... 2024년도 실적이 한 18억 정도 되는 거예요?

정수

김정수행정지원과장

2024년도에는 18억 정도 됐고요.

덕현

김덕현위원

원래 목표치가?

정수

김정수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올해는 30% 정도 상향해서 지금 잡고.

덕현

김덕현위원

한 21억 정도 예상치를 적었는데 거기서 전년도 2024년도 기준해서 매출 현황하고 그다음에 그거에 대한 인건비 현황 있잖아요. 그다음에 장학금 지급 현황 있잖아요. 그렇게 총정리를 해서 주세요.

정수

김정수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덕현

김덕현위원

주시고요. 그리고 직원동호회를 운영하잖아요. 직원동호회를 운영하는데 지금 예산이 얼마 정도 소요되는 거죠, 1년에? 동호회만 운영하는데요. 지금 실적을 보면 상반기 기본 활동비에 한 920만 원 정도 이렇게 지급했었어요.

정수

김정수행정지원과장

상반기에 그렇고요. 하반기에도 그 정도 할 거고요. 한 2,000만 원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덕현

김덕현위원

한 2,000만 원 내외 정도로?

정수

김정수행정지원과장

네.

덕현

김덕현위원

그러면 이거는 동호회 인원수에 비례해서 예산이 나눠지는 거예요? 아니면 종목별로 이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정수

김정수행정지원과장

여러 가지를 저희가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가입된 숫자도 그렇고 활동하는 거 그리고 대회 참가 이런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차등해서 저희가 지급하고 있습니다.

덕현

김덕현위원

전보다도 요즘 이렇게 추세를 보면 동호회 가입하는 인원들이 점점 적어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정수

김정수행정지원과장

대형 이제 뭐 축구나 등산이나 이런 쪽은 조금 줄고 있는 추세인데요. 그 외에는...

덕현

김덕현위원

등산은 보니까 굉장히 많이 줄었는데? 거의 등산이 엄청나게 많았었는데 지금 몇 명 안 되는데.

정수

김정수행정지원과장

그래도 지금.

덕현

김덕현위원

활동하시는 거예요?

정수

김정수행정지원과장

활동은 제일 활발하게 하고 있는 동호회입니다, 등산이.

덕현

김덕현위원

그래요?

정수

김정수행정지원과장

인원이 조금 줄었어도.

덕현

김덕현위원

그래요? 그게 지금 연간 편성된 것이 2,000만 원 내외 정도밖에 안 된다?

정수

김정수행정지원과장

네.

덕현

김덕현위원

활동비가?

정수

김정수행정지원과장

네. 동호회 나가는 거는 2,000만 원 정도 되고요. 개인적으로 소모임 지원 활동을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데 3명, 4명 이렇게 해서 별도로 소모임을 하면 저희가 상하반기 나눠서 지급하고 있거든요. 그게 한 1,000만 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덕현

김덕현위원

그것도 같이 자료 주세요.

정수

김정수행정지원과장

네.

덕현

김덕현위원

우리 윤유현 위원님께서 없어서 질의를 안 한 것 같은데. 우리가 보면 기업하고 자매 도시 교류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늘상 이렇게 지적한 부분이 우리나라 지도를 봤을 때 서쪽 방향으로 쭉 치우쳐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원주시하고 자매결연한 거죠?

정수

김정수행정지원과장

맞습니다.

덕현

김덕현위원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아까 과장님께서도 얘기를 하셨는데 경상도 쪽으로도 앞으로 하겠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정수

김정수행정지원과장

네, 지금 검토는 하고 있고 실무적으로는 소통하고 있습니다. 안동하고 뭐 이런 식으로요. 청장님께서도 의지를 갖고 경상도 쪽에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덕현

김덕현위원

그러면 금년 내로 성사가 되는 거예요? 아니면?

정수

김정수행정지원과장

일단은 금년 내로 계약 체결까지는 조금 힘들 수는 있어도 저희가 MOU나 이 정도는 가능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덕현

김덕현위원

그 정도까지는 가능하다는 거죠?

정수

김정수행정지원과장

그거는 저희가 조금 가능하다고는 제가 확답은 못 드리고요. 노력은 해보겠습니다.

덕현

김덕현위원

가능하도록 해야죠.

정수

김정수행정지원과장

네, 확답은 못 드리지만 아무튼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덕현

김덕현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일본에서 서대문구를 방문했던 스미다구인가? 어디죠?

정수

김정수행정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덕현

김덕현위원

거기가 원래 7월에 불꽃놀이 축제를 한다고 초청한다고 그랬잖아요.

정수

김정수행정지원과장

네.

덕현

김덕현위원

그 계획은 지금 진행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정수

김정수행정지원과장

아니요. 지금 일정만 저희가 잡았고요. 아직 거기에 참여하는 인원을 저희가 확정을 못 했습니다. 의회 쪽이나 이런 쪽도 같이 갔으면 좋은데 여러 가지 가능성을 두고 아직 인원은 확정이 안 된 상태입니다.

덕현

김덕현위원

잘 협의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안양식위원장

김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행정지원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8분 회의중지

15시3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기금 결산 승인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김상한 자치행정과장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함께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한

김상한자치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상한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안양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먼저 함께 근무하고 있는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자치행정과 소관 2024년 세입세출결산과 예비비 지출 그리고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설명자료 18쪽에서 21쪽입니다. 일반회계 총 세입예산은 10억 6,428만 5,000원이고 징수결정액은 10억 1,816만 5860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10억 6,317만 4,000원입니다. 세입의 주요 내용으로는 동주민센터 증지 수입, 주민등록 위반 과태료, 특별조정교부금 및 국시비 보조금 등이 되겠습니다. 총 세입예산은 전년보다 9억 2,617만 4,000원이 감소하였으며 사유로는 방범용 CCTV 설치 특별교부세, 무인민원발급기 교체 특별조정교부금,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금 세수 수입 등이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입니다. 설명자료 159쪽부터 183쪽까지입니다.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은 152억 8,486만 620원 중 128억 988만 880원을 지출하고 다음 연도 이월액은 명시이월 1억 3,182만 9,000원, 사고이월 7,228만 160원 등 총 2억 4,10만 9,160원이며 집행 잔액은 21억 8,267만 580원이 발생하였으며 집행잔액률 14.3%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설명자료를 기준으로 주요 사업과 집행잔액률 30% 이상 사업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59쪽 하단에서 163쪽 동행정 운영 경비 지원입니다. 예산액 75억 1420만 4000원에서 청년보안관 급여, 동청사 유지보수 용역, 통반장워크숍, 동행정차량 구매 등에 66억 6897만 1650원을 집행하고 7982만 9000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월 내역은 무인민원발급기 교체 비용입니다. 집행잔액은 7억 6,426만 2,350원이며 통반장 워크숍 행사 축소, 반장 통신비 및 건강검진비 신청률 저조 등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68쪽 자치회관 운영 활성화 사업입니다. 예산액 4억 2,854만 원에서 자치회관 프로그램 발표회, 자치회관 운영 평가 시상금 등에 3억 99만 1,530원을 집행하고 1억 2,754만 8,470원이 집행잔액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발생 사유로는 자치회관 리모델링, 소방 공사로 인한 프로그램 미운영 등으로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70쪽 하단에서 172쪽 상단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주민참여 예산 사업과 주민자치회 활성화 지원 사업은 주민자치회 미구성에 따라 사업이 추진되지 못하여 전액 미집행하였습니다. 다음 175쪽에서 176쪽 상단 사람 중심 서대문마을공동체 형성 사업입니다. 예산액 2억 9,456만 원에서 동 축제 사업비 등으로 2억 3,629만 2,320원을 집행하고 5,826만 7,68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 잔액 발생 사유로는 마을축제학교 미실시, 주민공모사업 신청률 저조 및 자체 교육 등으로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176쪽 하단 민간 협력 운영 지원 및 교육 사업입니다. 예산액 3,177만 8,000원에서 협치지원센터 시설개선 공사 등으로 2,699만 7,460원을 집행하고 2024년 7월 10일 자로 민간 협력팀이 폐지됨에 따라 478만 54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77쪽에서 178쪽 상단 자원봉사센터 운영입니다. 예산액 1억 2,899만 2,000원에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자원봉사센터 및 봉사활동 물품 구입 등으로 8,805만 290원을 집행하고 자원봉사 마일리지 미신청 등으로 4,094만 1,71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끝으로 178쪽 하단에서 179쪽 상단 자원봉사교육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예산액 5,000만 원에서 자원봉사 교육장 운영비, 재능나눔봉사단 운영물품 구입비 등으로 3,805만 원을 집행하고 자원봉사자 워크숍 축소 운영, 교육 코디네이터를 활용한 강사료 절감 등으로 1,195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167쪽 하단입니다. 구의회 위원 보궐선거에 필요한 경비로 선관위 납부 요청에 따라 9,321만 1,000원에서 선거 경비 및 보전비용으로 6,458만 2,330원을 집행하고 정상 반납금 2,862만 8,67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영 청사 및 시설건립기금 동주민센터 건립 계정과 고향사랑기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입니다. 설명자료 603쪽 공영 청사 및 시설건립기금, 동주민센터 건립 계정입니다. 실제 수납액은 195억 318만 8,076억이며 전년 대비 2억 1,349만 38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감소 사유로는 예치금 감소 등으로 인한 이자 수입 감소와 공사비 및 관급 자재 및 사고이월에 따른 감소입니다. 설명 자료 604쪽 고향사랑기금 계정입니다. 실제 수납액은 1억 2,450만 5,240원이며 2023년 모금액 전입금 처리 및 기부자 증가로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입니다. 설명자료 611쪽 공영 청사 및 시설건립 기금, 동주민센터 건립 계정입니다. 북가좌2동 복합청사 공사 성금 및 신촌동주민센터 이원복합화 사업비로 167억 3,091만 1,126원을 집행하였으며 설계 변경에 따른 준공 연기로 27억 7,227만 6,950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설명자료 613쪽 고향사랑기금 계정입니다. 공공예금 예치비로 1억 2,455만 5,42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자치행정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 지출 그리고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식위원장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덕현

김덕현위원

과장님, 지금 세입 있었잖아요, 세입. 세입에서 주민소득지원 생활안정자금 융자금이 지금 지원을 안 하잖아요, 그렇죠?

상한

김상한자치행정과장

네, 22년 12월 31일부로 폐지되었습니다.

덕현

김덕현위원

안 하는데 폐지돼서. 지금 미회수금이 얼마 정도 되나요?

상한

김상한자치행정과장

지금 현재 한 3,500 정도.

덕현

김덕현위원

3,500? 미회수 사유는 뭐예요?

상한

김상한자치행정과장

거치 시기이기 때문에 해당이 되면, 도래가 되면.

덕현

김덕현위원

거치 몇 년이죠? 맨 마지막에 나간 게 2021년에 나갔나요?

상한

김상한자치행정과장

마지막에 나간 거는 2021년에 나갔고요. 2년 거치, 2년 상환입니다.

덕현

김덕현위원

그러니까 이게 1년 거치 몇 년 상환이에요?

상한

김상한자치행정과장

2년 상환입니다.

덕현

김덕현위원

1년 거치 2년 상환? 그러면 3년이니까 다 회수되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지금 2025년인데?

상한

김상한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2년 거치 2년 상환이니까 총 4년 잡으셔야죠.

덕현

김덕현위원

2년 거치 2년 상환이면 올해 마무리되겠네요, 그러면?

상한

김상한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덕현

김덕현위원

잘 납부가 된 거예요?

상한

김상한자치행정과장

납부는 잘 되고 있습니다. 이자도 납부 잘 되고 있습니다.

덕현

김덕현위원

그러시구나. 그래요, 잘하시고요. 주민자치회는 예산 편성해 놨던 것이 100% 지금 집행이 안 됐잖아요. 그렇죠?

상한

김상한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덕현

김덕현위원

주민자치회 자체가 지금 형성이 안 되고 조례도 지금 계속 그대로 있는 상태잖아요. 앞으로 우리 주민자치에 대해서 2026년에는 어떻게 향후 계획은 어떻게 잡고 있어요?

상한

김상한자치행정과장

일단은 작년 11월에 저희가 이제 조례안 발의를 새로 해서 협의하고 있는 과정에 지금 중도에 마무리를 못 했거든요. 그래서 그거 빠른 시일 내에 협의를 마치고 정상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덕현

김덕현위원

협의가 지금 잘 안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상한

김상한자치행정과장

주요 쟁점안이 7가지인데.

덕현

김덕현위원

그러니까 주요 쟁점안이 그게 접근이 다 해소가 되었을 정도까지는 갔었었는데 지금 그게 계속 쟁점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지금 조례가 상정이 돼 있나요?

상한

김상한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의회에 일단 보내드렸고요. 상임위에서 지금.

승락

박승락전문위원

회부돼 있습니다.

덕현

김덕현위원

상임위원회에 회부돼 있어요, 지금? 상정만 안 하는 거고?

승락

박승락전문위원

위원 발의 건 하고 두 개.

덕현

김덕현위원

다시 한번 전문위원도 과장님하고 논의 한번 해 보세요. 거기에 대해서, 주민자치조례. 그 건에 대해서 한번 논의를 해 보시고 그동안에 묻혀 있던 부분인데 예산 과정에서 이게 만약에 계속 그냥 이대로 멈춰 있다면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상한

김상한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덕현

김덕현위원

올해도 예산 편성돼 있는 게 있나요? 이거, 조례도 같이?

상한

김상한자치행정과장

올해도 편성은 돼 있습니다.

덕현

김덕현위원

만약에 편성돼 있으면 어차피 추경할 거 아니에요?

상한

김상한자치행정과장

아무래도 저희가 감추경을 생각했는데요.

덕현

김덕현위원

감·추경 해야 할 것 같아요.

상한

김상한자치행정과장

일단 감추경은 보류했습니다.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요.

덕현

김덕현위원

그런데 원래 하기가 쉽지 않죠. 하여튼 고려를 해서 추경 때 한번 반영을 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상한

김상한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덕현

김덕현위원

네, 이상입니다.

안양식위원장

김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이어서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김상한 자치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한

김상한자치행정과장

이어서 2025년 주요 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양식위원장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화

이동화위원

과장님, 이동화 위원입니다. 47페이지에 신촌동 복합청사 올해 착공 예정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계획을 잡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상한

김상한자치행정과장

저희가 현재 SH에서 실시설계 진행 중에 있고요, 빠르면 올해 말에 착공이 들어갈 거 같습니다. 들어가서 공사가 예정대로 되면 2027년 말에는 준공이 될 것 같습니다.

동화

이동화위원

지금 보면 여기 소요 예산 내에 집행액도 상당 부분 국비나 시비는 집행을 지금 거의 100% 됐다고 하는데 이건 어떤 거 집행한 거죠?

상한

김상한자치행정과장

이거는 저희가 예산을 저희가 직접 집행을 한 건 아니고요. 일단 sh에서 지금 공사를 발주하다 보니 저희가 그쪽에 일단은 다 예산을 집행을 했거든요. 그 차원에서 저희가 집행했다고 지금 표기를 했습니다.

동화

이동화위원

실질적으로 그러면 집행했는지 안 했는지는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상한

김상한자치행정과장

그거는 저희가 일단 요청을 해서 자료를 받아봐야 될 사항 같습니다. 근데 일단은 지금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이기 때문에요. 용역비는 아마 지금 5월 말이면 집행이 될 것 같습니다.

동화

이동화위원

지역에서도 숙원 사업으로써 언제 되냐 이런 민원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또한 신촌역 주변에 건축이 되면 훨씬 더 나을 텐데 지금 여러 가지로 동사무소도 비어 있지 그러니깐 좀 어수선해요. 중간에. 그래서 지역주민들도 이거 빨리 해서 그쪽으로 이런 단체들이 들어갔으면 좋겠다 하는데 어떠어떤 공간이 1층이나 2층, 3층이 지금 설계도에 어떻게 반영돼 있죠?

상한

김상한자치행정과장

지금 현재는 아직 확정된 건 아닌데 현재 지금 실시 설계 중이고요. 안을 보면은 지하는 일단 주차공간이 들어가고요. 1층은 주민센터가 들어가고요. 2층은 자치회관, 3층은 커뮤니티 센터가 들어가고 일부 주택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3층부터 11층까지 청년주택이 입주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설계가 되고 있습니다.

동화

이동화위원

그러면 1, 2, 3층인데 3층은 일부 주택이 들어오는 건가요?

상한

김상한자치행정과장

네.

동화

이동화위원

하여튼 연말 안에는 착공이 가능한 겁니까?

상한

김상한자치행정과장

연말안에 가능할 걸로 보이고요. 그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현재 구청사 신촌동 청사가 저희가 9월쯤에 아마 철거가 될 것 같습니다. 철거가 되고 그렇게 보면 아마 주민 분들도 공사 시작하는구나 그래서 표면적으로 아마 느끼실 것 같습니다.

동화

이동화위원

지역 주민들한테 이번에 확실하게 올 연말 안으로 착공이 가능할 것 같다고 우리 김상한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고 얘기해도 괜찮겠죠?

상한

김상한자치행정과장

네.

동화

이동화위원

알겠습니다. 빨리 하고 또 실시설계 나오면 공유 부탁 드릴게요.

상한

김상한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동화

이동화위원

그리고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동사무소 들렸을 때 동 행정사무감사 때 오후에 청소 인력이 부족해서 홍은2동 동사무소에서도 저희가 갔었는데 오후에 청소 인력이 부족해서 청소 인력을 더 했으면 좋겠다 해서 예산을 잡았는데 이번에 이렇게 되는 바람에 거기는 지금 어떻게 처리가 어떻게 됐나요?

상한

김상한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지금 현재 일단은 청소 용역을 발주를 했고요. 지금 24명 정도 인력이 작은 데는 1명 큰 청사 같은 경우는 2명 정도 그렇게 인력이 투입이 돼서 지금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동화

이동화위원

이게 자치행정과가 맞나요? 부서가.

상한

김상한자치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동화

이동화위원

지금은 크게 지장은 없나요?

상한

김상한자치행정과장

네.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동화

이동화위원

그러면 이거 잡는데 금액이나 이거는 지장 없고?

상한

김상한자치행정과장

네. 저희가 지금 현재 계약 예산이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을 할 때 2월에서 8월까지 지금은 용역계약을 했고요. 저희가 추경에 부족분 한 3개월 치는 추경을 편성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동화

이동화위원

추경에 들어올 건가요?

상한

김상한자치행정과장

네.

동화

이동화위원

하여튼 차질 없게 그렇게 해야지, 거기 보니까는 오후에 직원들이 안 그래도 바쁜데 직원들이 또 청소하고 하느라고 인력이 그쪽으로 뺏겨서 안타까움이 있었는데 하여튼 차질 없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한

김상한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동화

이동화위원

네, 이상입니다.

안양식위원장

이동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진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진우위원

박진우 위원입니다. 우선 항상 민주평통 활동 지원하고 그리고 통반장님들 활동 지원에 늘 애써 주신 점 과장님과 또 직원 분들께 진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저도 북가좌2동 동청사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확실하게 이번에 7월달에 입주를 하시는 건가요?

상한

김상한자치행정과장

예, 일단 준공 기한이 6월 21일이고요. 저희가 하여튼 이번 달 안으로 준공 처리해서 2주는 한 7월 초쯤에 동청사 이전하고요. 하여튼 7월 말까지는 개관식 할려고 지금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박진우위원

그러면은 실질적인 사용은 거의 8월초부터 사용할 수 있는 건가요?

상한

김상한자치행정과장

사용안 아마 7월 중순부터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동청사 이전을 하니까요.

박진우위원

그러면 궁금한 게 또 자치회관이 어떻게 됐든 7월 달에 임대가 만료가 되잖아요. 그럼 자치회관 프로그램은 7월 중순부터 그냥 자연스럽게 이동이 되는 건지 아니면 잠시 중단이 됐다가 다시 재개를 하시는가요.

상한

김상한자치행정과장

자치회관은 저희가 임대청사도 있고요. 그게 8월 말까지 계약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곳에서는 가능한데 입주하는 신청사에서는 바로 자치회관 프로그램을 하기는 어렵고요. 동에서도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4분기부터는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진우위원

많은 지역 주민 분들이 예전에는 공간이 협소해서 많은 프로그램을 못 했잖아요. 공간이 넓었을 때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못 했는데 그런 프로그램들을 좀 더 많이 도입을 해 달라고 하시는데 과장님께서 특별히 신경을 써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상한

김상한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진우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안양식위원장

박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희

홍정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우리 자치회관 프로그램이 줄었거든요. 그게 지금 청사 영향이 있어서 줄었나요?

상한

김상한자치행정과장

어디 자치회관, 전체적으로

정희

홍정희위원

네, 전체적인 동, 14개 동 자치회관 프로그램이 23년에 비해서 24년 늘었다가 25년에 지금 줄었거든요. 2,500으로. 그러면 그게 지금 영향이 있어서 줄었는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지.

상한

김상한자치행정과장

2024년도에 비해서는 제가 파악하기로는 그렇게 큰 차이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북가좌 2동이 지금 현재 청사에서도 프로그램은 지금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큰 차이는 별로 없을 것, 왜냐하면, 요거는 지금 현재 상반기 5월까지 지금 추진 실적이기 때문에요.

정희

홍정희위원

목표 실적이 2,500으로 지금 기재되었기 때문에

상한

김상한자치행정과장

예. 12월 말까지 가면 아마 목표는 충분히 할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희

홍정희위원

2024년에 비해서 좀 줄었는데 더 확대되는 방향이, 확대돼야 되는데도 줄어서 무슨 다른 이유가 있을까 싶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상한

김상한자치행정과장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정희

홍정희위원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그럼 또 하나 최근 1년간 저희 서대문 전입이 어때요? 늘었나요? 전입 세대가. 최근 1년 동안.

상한

김상한자치행정과장

전입세대는 크게 변동의지가 없는 걸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정희

홍정희위원

그래요. 그러면 전입세대 신고할 때 온라인하고 동사무소 직접 방문하는 게 두 가지가 있잖아요. 비율은 어떤가요?

상한

김상한자치행정과장

비율은 제가 자료를 보지는 못했는데요. 요즘 젊은 세대들은 대부분 다 민원24시 온라인을 통해서 전입신고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연세가 있으시거나 한 50대 이상 되시는 분들은 지금도 동주민센터 방문해서 전입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한 4대6 정도 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정희

홍정희위원

제가 23년에 전입세대 지원 조례를 제가 발의했거든요. 뭐냐면 서대문구에 전입하시는 분에 한해서 우리 구의 소식지라든가 1만 원 상당 많지는 않지만 우리 구를 알리는 거 홍보책자하고 또 약간의 물품을 지원하는 그런 조례를 해서 그게 되고 있는데 최근에 지금 온라인으로 전입을 해서 그거를 신청을 했더니 방문하는 사람에 한해서만 물품이 나간다는 얘기를 들었대요. 안내를. 그렇다면 제가 발의한 것과 다르게 조례 취지가 무색하게 지금 차별적으로 지금 처리되고 있는 건 아닌가 싶어서 다시 한번 여쭈어 보는데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을까요? 그렇게 돼서는 안 될 것 같은데

상한

김상한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위원님이 발의하신 조례에 맞춰갖고 저희가 지금 한 4가지 정도 물품을 한 3가지 정도 준비를 하고 있고요. 만 원 상당의 공구 세트, 주방용 세트, 쓰레기 봉투, 그다음 전입에 관련된 안내 책자 그렇게 지금 신고하시는 분들은 드리고 있는데 온라인으로 하시는 분들은 사실 전달하기가 쉽지는 않거든요. 저도 오늘 위원님한테 처음 들은 얘긴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저희가 그분들한테도 이 물품을 전달하려면 전입신고를 하면 통장님들이 정기적으로 실제로 전입해서 살고 있는지 확인을 하십니다. 그러면 그때 통장님들 활용해서 물품을 전달하는 방법도 한번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정희

홍정희위원

네. 한번 세밀하게 살피셔가지고 저한테 나중에 내용을 전달해 주세요. 진행이 어떻게 되는지. 네, 이상입니다.

상한

김상한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안양식위원장

홍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준위원

과장님, 통반장 48페이지 통반장 활성화하려고 지금 포인트하고 인센티브 지급 검토 중이시라고 그랬잖아요.

상한

김상한자치행정과장

네.

이용준위원

근데 반장님들도 충원이 100% 안 되고 있죠?

상한

김상한자치행정과장

88% 정도.

이용준위원

맥시멈이 몇 프로까지 됐었죠?

상한

김상한자치행정과장

90%까지는 넘었었습니다.

이용준위원

근데 다시 지금 빠지죠?

상한

김상한자치행정과장

빠지기도 하고

이용준위원

충원도 하고, 100%는 안 될 것 같은데,

상한

김상한자치행정과장

여기서 행보 중입니다. 계속.

이용준위원

전년도 보니까 집행 잔액도 지금 통장님들 관장님들 저기 활동보조금 같은 거 집행잔액이 한 1억 5천 정도 남았었는데 지금 안 될 것 같거든요. 잘. 어떻게 충원을 더 하실 계획이, 보니까 동에 통장님들 회의 때 가보니까 굉장히 동장님들이 독려를 많이 하시는데 현실적으로 지금 구정참여에 대한 주민들의 의식이 예전과는 많이 다르더라고요. 이런 말씀드리기 뭐하지만 자기중심적으로 많이 핵가족화 되고 이러다 보니까 구정 참여에 대한 참여도가 낮은 게 현실이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높이기 위해서 어떤 방안이 있는지 또 예산을 그에 맞게끔 어느 정도 적정하게 편성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거는 어떻게 우리 과에서는 하고 있습니까?

상한

김상한자치행정과장

지금 반장님들 임명률은 최고 많이 나왔던 게 한 90% 넘게, 저희가 일주일 단위로 계속 지금 관리를 하고 있고요. 임용률이 떨어지는 주민센터 같은 경우에는 동장님을 통해서 저희가 계속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반장님들한테 1년에 두 번 나가는 활동 보상품 외에 구정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많은 참여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저희가 반장 참여 사업도 각 부서에서 지금 발굴을 계속하고 있고 현재도 한 14개 정도 해서 한 1,600명 정도 지금 참여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반장님들이 그런 관심이 있는 그런 사업들을 계속 발굴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용준위원

구정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서 반장님들을 적극 활용을 하셔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어떤 부분들, 그분들이 활동할 수 있는 어떤 모티베이션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거를 통해서 어떤 성과 어떤 만족도를 통장님들도 느끼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체계화된 매뉴얼을 통해 가지고 만족도를 향상을 시켜서 그런 반장님들이 활동하는데 많은 참여와 노력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그런 참여도를 어떻게 객관적으로 높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매뉴얼화 하거나 계획을 세우신 건 있나요? 그리고 포인트나 인센티브를 준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금 저런 5만 원 상품권 이런 것도 여러 가지 우리 구에 있는 자연사박물관이라든지 이런 데 그냥 무상으로 출입하는 그런 거 빼놓고 어떤 대안이 있나요?

상한

김상한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어쨌든 반장님들의 그런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서 작년 연말에 반장운영단이라는 그런 또 운영단 발대식을 했거든요. 그래서 동별로 20명 내외로 반장 운영단을 다 구성을 시켰습니다. 구성을 시켰고 그다음에 운영단에서도 대표도 저희가 또 선임을 해서 반장 연합회를 또 분기별로 한 번씩 회의를 개최를 하고 있거든요. 그걸 통해서 부족한 반장님들은 계속 충원되도록 하고 있고요. 그다음 어쨌든 반장님들이 구정 사업에 참여하면 무보수로 하는 것도 그게 또 참여도가 높지가 않기 때문에 어쨌든 각 부서에서 거기에 따르는 참여 수당이라든가 회의 수당이라든가 그런 걸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용준위원

그리고 혹시나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데 운영단하고 통장님들하고 혹시 마찰이 있었던 적은 없나요?

상한

김상한자치행정과장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준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래 가지고 예산도 확보하고 사업 취지도 여러 가지로 많은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 위주로 해가지고 잘 운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상한

김상한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용준위원

그다음에 51페이지에 주민자치 중심 회관 운영하는 거 있잖아요, 하하호호 이런 거, 여기 남자 분들이 참여도가 낮다고 하는데 이거는 어떻게 개선할 방법은 없나요?

상한

김상한자치행정과장

근데 항상 자치회관 프로그램이든 기타 프로그램이든 항상 보면 여성분들이 많이 참여를 하시거든요. 근데 사실 남성분들은 대부분 직장을 많이 다니시기 때문에 참여도가 떨어지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쨌든 취약 시간이나 아니면 그런 시간을 활용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은 저희가 동별로 한 50만 원 정도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강사료를. 그래서 동에다가 자치회관에서 남자분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을 많이 개설토록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이용준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자원봉사 활동 지원과 관련돼 가지고요. 자원봉사가 굉장히 지금 활동이 지금 잘 되고 있다고 저는 평가를 하고 싶거든요. 특히 우선순위 같은 거 네일아트, 종이접기, 발 마사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산 수리 같은 게 굉장히 주민들한테 호응이 좋더라고요. 근데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공간 확보가 굉장히 어려워 가지고 이분들 알다시피 지금 카페 폭포 바로 옆에 안내소 옆에 컨테이너에서 지금 수리를 하고 계시는데 기자재들이 제가 여러 번 가서 우산도 수리를 해보고 했지만 기자재들이 지금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공간이 없으니까 그걸 놓는 데에도 굉장히 어렵고 공간이 너무 협소하다 보니까 활동하시는 자원봉사 분들이 애로사항을 많이 느끼시거든요. 근데 이분들의 니즈는 뭐냐면 공간이 넓어지면 점진적으로 사업을 확대를 해서 장난감도 수리도 해주고 그런 식으로 확대를 하고 싶어 하는 생각들을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이런 데는 잘 돼 있는 데는 공간을 조금 여유롭게 확보를 해 줘 가지고 구민들 편의하고도 연계가 되니까 적극적으로 한번 발굴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공간이 그렇게 없습니까?

상한

김상한자치행정과장

안 그래도 지금 우산 수리 컨테이너 이전 관련해서 저도 많이 다녔거든요. 실제로. 많이 다녀봤는데 녹록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고민 고민하다가 결국은 이번에 홍은2동 주민센터 4층에 저희 자원봉사 교육장이 있거든요. 기존에 거기서 원래 수리를 하시다가 지금 현재 폭포 카페 옆으로 가셨는데. 장소를 찾다 찾다 못 찾아서 거기를 정리를 해서 그쪽으로 5월 말에 이전을 다 끝내셨고요. 컨테이너는 홍제3동에서 필요하다고 그래서 홍제3동에서 일단은 그쪽으로 관리 전환을 시켰습니다. 장소는 계속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또 좋은 장소가 물색이 되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용준위원

하여튼 제가 선거 때도 봤었는데 금방 옮기셨나 보네요.

상한

김상한자치행정과장

5월 말에 옮기셨고요. 정비 기간이 지나서 6월 25일 날 다시

이용준위원

그렇게라도 일단 옮겼으면 뙤약볕 햇빛은 피할 수 있고, 그래서 홍보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상한

김상한자치행정과장

홍보 많이 하겠습니다.

이용준위원

여기로 이전을 했다고. 하여튼 주민들이 헛걸음만 하지 않도록 홍보 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양식위원장

이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덕현

김덕현위원

내일 통장단 워크숍 가지요?

상한

김상한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덕현

김덕현위원

몇시에 출발하는 거예요?

상한

김상한자치행정과장

8시 반에 출발합니다.

덕현

김덕현위원

그러면 버스가 몇 대 가는 거예요?

상한

김상한자치행정과장

버스가 13대에 갑니다.

덕현

김덕현위원

각 동별로 한 대씩 가는 거예요. 아니면

상한

김상한자치행정과장

동별로 한 대씩. 인원수가 적은 데는 2개 동에 1대 정도 이렇게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덕현

김덕현위원

그러면 자치회관 프로그램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할게요. 지금 자치회관에 이용하는 분들을 보면 지금 타구에서 이용하는 분들이 간혹 있는 것 같아요. 혹시 아시나요?

상한

김상한자치행정과장

타 구민, 타 지역에 사시는 분,

덕현

김덕현위원

네. 그게 접수할 때 그걸 신분증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고 난 다음에 접수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상한

김상한자치행정과장

접수는 기본적으로 저희가 자치회관에서

덕현

김덕현위원

신청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접수를 받아주는 거예요? 아니면

상한

김상한자치행정과장

제가 알기로 신분을 확인하고, 거주하시는 분으로

덕현

김덕현위원

거주 확인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상한

김상한자치행정과장

확인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덕현

김덕현위원

확인하면 왜 그러면 타구 분들이 접수를 하지?

상한

김상한자치행정과장

타구도 가능하다고 지금.

덕현

김덕현위원

그러니까 타구도 가능한데 내 얘기는 일단 자치회관에서 우리 구민들을 우선적으로, 물론 서대문구민들이 인근의 은평이라든가 마포라든가 종로에도 갈 수 있잖아요. 그렇죠? 자치회관보다 더 가까운 데도 지역적으로 봤을 때에는 갈 수도 있는데 근데 인기종목에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우리 주민들을 우선적으로 받아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자치회관 본래의 목적이 우리 구민들을 우선적으로 하고 자치회관에 필요한 예산은 구예산으로 편성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물론 우리 구민들이 다른 구를 이용한다 해도 그쪽 구에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겠지요. 그렇죠? 하겠지만 그래도 우리 프로그램에 있어서는 우리 주민들을 우선적으로 받아줘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거 전체 현황을 한번 파악해 보시고. 왜냐하면 구민들이 타구 주민들 때문에. 그분들이 프로그램을 한번 단기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쭉 장기적으로 몇 년씩 이어나가는 경우가 있나 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황을 파악해서 가능하면 다음 접수받을 때에는 우리 구민을 우선적으로 하고 빈자리가 있다든가 여유가 있을 때에는 타구 주민들도 받아 줄 수 있는 거잖아요.

상한

김상한자치행정과장

말씀하신 거 제가 전반적으로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덕현

김덕현위원

확인 부탁드립니다.

상한

김상한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덕현

김덕현위원

이상입니다.

안양식위원장

김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현

윤유현위원

내가 마지막이네요. 한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과장님, 주민자치회관 북가좌2동이 완공이 되면 지금 현재까지 14개 동에 주민센터하고 주민자치회관하고 별개로 된 데가 몇 군데나 있죠? 14개 중에서?

상한

김상한자치행정과장

7개소 있습니다.

유현

윤유현위원

7개소. 나머지는, 2분의 1은 없죠?

상한

김상한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유현

윤유현위원

그러면 북가좌2동도 7월에 완공되면 기존에 있는 청사를 주민회관으로 바꾸어서

상한

김상한자치행정과장

기존에 있는 청사 말씀하시는 겁니까?

유현

윤유현위원

아, 복합청사이기 때문에 거기에 주민회관도 들어가는구나. 그렇죠?

상한

김상한자치행정과장

왜냐하면 복합청사가 워낙 시설이 좋기 때문에요. 기존에 있는 북가좌1동 청사는 자치회관으로 할 계획은 없고요. 일단은 다른 용도로 갈 것 같습니다. 다른 용도로 갈 것 같고 신청사는 충분히 프로그램을 많이 돌릴 수 있기 때문에 별도의 자치회관은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유현

윤유현위원

지역에서 주민자치회관을 해달라. 그런 민원들이 많이 들어왔는데 저희 지역구는 다 됐네요, 사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혹시 예비군 219여단 노고산 거기도 자치행정과 담당인가요?

상한

김상한자치행정과장

예비군은 저희 소관부서가 아니고요. 행정지원과에서 예비군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현

윤유현위원

행정지원과요?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양식위원장

윤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다 자치회관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 것 같은데 51쪽에 자치회관 일반 프로그램 강사료 부족분을 지원해 줬다고 되어 있는데 사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상한

김상한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수강료를 보통 2만~3만 원을 받습니다. 근데 강사료는 한 4~5만 원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강사료가 부족함이 발생됩니다. 수강료로 받아서 강사들한테 줘야 하는데 그런 부족한 부분을 구에서 보전을 해주는 것입니다.

안양식위원장

구에서 예산을 하잖아요. 그러면 예산수정동의안이 몇 개 사업 감액 빼고는 다 부서에서 올린 그대로였는데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니까. 그럼 부서에서 애시당초 예산을 잘못 수립한 것 아닌가요?

상한

김상한자치행정과장

어떤?

안양식위원장

의회에서 예산을 드리잖아요. 그러면 예산동의안이 몇 개 사업 감액 빼고는 부서에서 다 그대로 올린 걸로 생각하는데 예산에 부족하다고 하니까. 그러면 애시당초 예산을 잘못 수립하신 것 아닌가 싶어서.

상한

김상한자치행정과장

올해 예산 편성할 때 말씀하신 건가요?

안양식위원장

네.

상한

김상한자치행정과장

여기서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강사료 부족분 지원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안양식위원장

네.

상한

김상한자치행정과장

그 예산이, 저희가 예산이 부족한 것은 아니고요. 자치회관에서 수강료를 받아서 강사료를 줘야 되는데 수강료가 더 적으면 강사료를 100% 다 줄 수가 없지 않습니까? 만약에 강사료가 100원인데 수강료 받은 게 80원이다 그러면 20원이 모자라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저희가 예산으로 지원해 준다는 의미입니다.

안양식위원장

그 뜻인가요?

상한

김상한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양식위원장

요즘에 자치회관 강좌가 저렴하고 접근성도 좋아서 인기가 좋잖아요.

상한

김상한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양식위원장

안정적으로 운영해서 더 많은 분들이 오실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고요. 56쪽에 지역자원연계 대학생 자원봉사운영이라고 있잖아요. 올해 처음 하신 건가요?

상한

김상한자치행정과장

올해 처음 하는 행사입니다.

안양식위원장

지금까지 블루플로깅 2번 하셨다고 하셨고 또 반응이라든가 지금 계획 중이나 프로그램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상한

김상한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자료에는 지금 2번 한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4월 29일 자료작성 이후에 명지전문대 세잎클로버 봉사단에서 카페 폭포 인근 환경정비도 한 번 했습니다. 관내 대학이 많기 때문에 대학에서도 자원봉사 한다는 요청이 많이 들어옵니다. 들어오면 저희가 그거에 따라서 계획을 세워서 실시하고 있고요. 이와 관련해서 일단 대학생 자원봉사 발대식도 하반기에 할 예정입니다.

안양식위원장

플로깅도 좋은 자원봉사인데 대학생이나 청년들이 더 활기차게 참여할 자원봉사가 많은 것 같은데 요즘 당일치기 유기견 봉사 이런 거 젊은이들이 유행이잖아요. 그리고 내품애센터랑 연계해서 뭘 하는 것도 좋을 거 같고. 조금 더 젊은이들이 참여하고 싶은 자원봉사를 기획해서 지원하면 어떨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상한

김상한자치행정과장

네, 참고하겠습니다.

안양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자치행정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정보과 소관 결산승인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윤택상 부동산정보과장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함께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상

윤택상부동산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 부동산정보과장 윤택상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안양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부동산정보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다음은 2024년 회계연도 부동산정보과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입니다. 설명자료 25쪽에서 28쪽입니다. 부동산정보과 세입 예산액은 2억 4,498만 2,000원이며 징수 결정액은 7억 5,292만 6,380원으로 전년도 징수 결정액 대비 4억 7,667만 6,200원 증가하였으며 실제 수납액은 5억 7,199/0만 5,850원입니다. 예산 현액 및 전년도 대비 징수 결정액 차이가 큰 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 자료 25쪽 하단,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법 과징금 징수 결정액 1억 6,615만 3,630원은 위반 적발된 부동산의 소재지 공시가액을 기준으로 산정 및 부과된 금액으로 전년 대비 7,475만 3,630원이 증가하였으며 바로 밑 하단부 부동산 거래 신고법 과태료 징수결정액은 4억 6,434만 4,800원으로 전년 대비 4억 2,500만 800원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지역주택조합 공급 계약 대량 지연 신고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입니다. 설명 자료 219쪽부터 224쪽입니다. 부동산정보과 세출 예산액은 총 3억 8,614만 4,000원이며 지출액은 3억 7,100만 8,180원입니다. 집행 잔액은 1,513만 5,820원으로 집행 잔액률은 3.9%입니다. 설명 자료 219쪽 상단 부동산 중개업소 관리 인건비 1,332만 원 중 전액 시보조금인 1인 가구 안심계약 도움서비스 매니저수당으로 1,016만 원을 집행하고 잔액률 23.7%인 316만 원이 미집행되었는바 원인으로는 우리 구 정기 운영일인 월요일, 목요일 이외 요일에 대하여 사전예약제를 운영하고 있었으나 서울시에서 토요일을 정기 운영일로 확대함에 따라 보조금 추가 지원으로 인한 인건비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부동산정보과 2024년 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식위원장

부동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준위원

과장님, 이용준 위원입니다. 25페이지 홍은8지역 주택조합 공급계약 대량 지연신고에 따른 과태료 부과. 이 건에 대해서 부연설명을 해 주실래요?

택상

윤택상부동산정보과장

거래신고 같은 경우는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를 해야 되는데 그 지역주택조합 같은 경우는 신고가 지연이 돼서 대량으로 과태료가 발생한 건입니다.

이용준위원

이게 최대한 감면을 해주신 겁니까? 어떻습니까?

택상

윤택상부동산정보과장

감면 규정을 적용해서 감면해서 나간 겁니다.

이용준위원

했는 데에도 이렇게 금액이 많아요?

택상

윤택상부동산정보과장

네, 워낙 많은 건수라서 그렇습니다.

이용준위원

조합에서 이게 그러면 조합에서의 귀책사유겠죠?

택상

윤택상부동산정보과장

네, 다 인정하시고

이용준위원

부과를 다 했습니까?

택상

윤택상부동산정보과장

네, 맞습니다.

이용준위원

알겠습니다.

택상

윤택상부동산정보과장

감면 규정 적용해서

이용준위원

2분의 1 감면하신 거죠?

택상

윤택상부동산정보과장

네, 맞습니다. 최대한 조합 측과 합의하고 협의해서 납부를 하셨습니다.

이용준위원

이상입니다.

안양식위원장

이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현

윤유현위원

윤유현 위원입니다. 윤 과장님, 70쪽에 부동산 중개사무소 관리 감독 지도 점검을 잘하고 계십니까?

택상

윤택상부동산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현

윤유현위원

우리 관내에 거의 800개 되더라고요.

택상

윤택상부동산정보과장

685개 정도

유현

윤유현위원

700개 정도 되네요.

택상

윤택상부동산정보과장

네, 700개 정도

유현

윤유현위원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데이터화 하고 있어요? 지도점검을?

택상

윤택상부동산정보과장

요즘 인터넷 부동산 부당한 표시광고가 많아서 인터넷, 쉽게 말해서 네이버 부동산이라든지

유현

윤유현위원

직접 찾아가나요? 직원들이?

택상

윤택상부동산정보과장

네, 당연히 그렇습니다.

유현

윤유현위원

14개동 다? 찾아가고?

택상

윤택상부동산정보과장

네, 인터넷 쪽으로 점검을 하고 또 현장점검도 하고 그렇습니다.

유현

윤유현위원

지금 내가 질의하고 있는 거 하고 끝내고 가려 하는데.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지난 23년도에 크게 부동산 사기사건이 있었잖아요. 지금 현재 금년도 아니면 최근 1년 그동안 우리 관내에 벌어진 일이 있었나요?

택상

윤택상부동산정보과장

요즘 신탁사기가 연희동 쪽에 하나 있어서요.

유현

윤유현위원

1건?

택상

윤택상부동산정보과장

네.

유현

윤유현위원

건수는 1건이 발생 됐어요?

택상

윤택상부동산정보과장

건수는 한 건물이고요. 한 건물이 30세대가 문제가 있었습니다.

유현

윤유현위원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그때 60 몇 건인가 80 몇 건인가 발생 됐는데 본 위원은 궁금한 게 최근 1년 동안 1건 발생 됐다?

택상

윤택상부동산정보과장

여러 건이 있었는데 가장 큰 건은 신탁사기 그 건 하나고요.

유현

윤유현위원

여러 건이 있어요?

택상

윤택상부동산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현

윤유현위원

몇 건이나 되죠?

택상

윤택상부동산정보과장

2023년 7월

유현

윤유현위원

23년 말고 24년 이후로 현재까지

택상

윤택상부동산정보과장

60건 정도 됩니다.

유현

윤유현위원

그것은 23년도일 건데

택상

윤택상부동산정보과장

총 건수가

유현

윤유현위원

23년도에 61건인가 발생이 됐고 그 이후로 이제 잠잠해졌어요. 그래서 최근에는 한 몇 건 정도 발생했는지 그게 궁금해서

택상

윤택상부동산정보과장

최근에는

유현

윤유현위원

그러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상

윤택상부동산정보과장

최근에는 한 132건 정도 되네요. 24년도에 132건

유현

윤유현위원

그렇게 많아요? 지금도 그렇게 많아요?

택상

윤택상부동산정보과장

계속 줄어드는 추세이기는 한데 그렇게 확 눈에 띄게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유현

윤유현위원

그럼 집행부에서 관리 감독 철저히 하셔야 되겠네. 나가시면

택상

윤택상부동산정보과장

몇 년 전에 일어났던 사건들이 지금까지 터지는 그런 것 같습니다.

유현

윤유현위원

예전에 일어났던 일이?

택상

윤택상부동산정보과장

네, 맞습니다.

유현

윤유현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지도 감독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택상

윤택상부동산정보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양식위원장

윤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부동산정보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이어서 부동산정보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택상 부동산정보과장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상

윤택상부동산정보과장

이어서 부동산정보과 2025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양식위원장

이용준위원

네, 과장님 이용준입니다. 71페이지 중개사무소 지도점검 관련해서 과태료 이게 지금 보면 비대면 지도점검이 260건이거든요.

택상

윤택상부동산정보과장

네.

이용준위원

대면이 25건이라는 얘기죠?

택상

윤택상부동산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용준위원

과태료가 12건이 부과가 됐는데 이건 대체로 어떤 게 부과가 된 건가요?

택상

윤택상부동산정보과장

일단 지금 현재 부과된 게 18건입니다. 지금 자료가 12건으로 돼 있는데 18건인데 우리 중개보조원 신고를 안 한 부분

이용준위원

아, 보조원

택상

윤택상부동산정보과장

그다음에 중개물건확인설명서 자체를 잘못 아신 부분, 예를 들어서 유관 건축물인데 그걸 체크를 안 했다든가 여러 가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용준위원

그런데 이게 이렇게 해서 매수자에게 재산적 피해가 발생돼서 이게 행정처분이 된 건가요?

택상

윤택상부동산정보과장

피해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법에 위반된 사항을 해서 과태료가 부과되는 건데 그중에 상당한 피해를 입은 분도 계실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용준위원

그러면 거의 한 건당 100만 원 가까이 됐다고 봐야 되네요. 100만 원은 아니지만 80만 원.

택상

윤택상부동산정보과장

네, 작게는 50만 원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로 돼 있습니다.

이용준위원

이거는 자료를 하나만 주셨으면 좋겠고요.

택상

윤택상부동산정보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용준위원

비대면이 이게 실효성이 있나요? 대면이 아무래도 더 확실하지 않습니까?

택상

윤택상부동산정보과장

아까 윤유현 위원님 말씀하실 때 제가 답변드린 것처럼 요즘 인터넷 광고로 표시광고를 하다 보니까 표시광고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오류가 많이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 많이 부과가 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비대면으로 인터넷 점검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용준위원

그다음에 74페이지 부동산 거래 실무제도운영과 관련돼서 이거 관할 거짓 지연신고 위발 적발시 과태료나 편법증여 의심될 때 관할세무서로 통보하신다고 그랬잖아요.

택상

윤택상부동산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용준위원

어떤 걸 주로 통보를 했고 그리고 건수는 어느 정도 되나요?

택상

윤택상부동산정보과장

가장 많은 세무서에 통보하게 되는 건수 같은 경우는 증여 자체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증여 자체가 거의 대부분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고 정밀조사를 통해서 허위신고라고 할지 밝혀지면 저희들이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는데요.

이용준위원

우리는 한 어느 정도 통보가 됐나요? 좀 저기 하시면 자료로 혹시 있으면

택상

윤택상부동산정보과장

구체적인 숫자는 제가 자료로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준위원

그다음에 79페이지 측량기준점, 제가 이거 때문에 피해를 좀 봐서 이거에 좀 관심이 있는데 지금 보면 80페이지 쪽에 망실훼손 측량기준점 폐기고시 및 재설비 부과징수를 했잖아요. 부과징수는 사후에 부과징수를 하게 되잖아요.

택상

윤택상부동산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용준위원

보통 얼마 정도 부과를 하나요?

택상

윤택상부동산정보과장

구체적인 금액은 다 별도 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용준위원

네. 그러면 이게 망실이나 훼손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사전적 예방 활동이라든지 그런 건 어떻게 우리가 지금 하고 있나요?

택상

윤택상부동산정보과장

대부분 이제 망실이 되는 경우는 각종 공사나 인도공사랄지 도로공사 그다음에 상하수도공사 그런 것들이 공사를 함으로써 망실이 되는데 저희들이 연초나 연중에 관련 기관, 공사하는 기관에 미리 사전통보를 하고 공사하기 전에 저희들이 통보 요청을 하고 망실 이탈 위험성이 있을 경우에 저희들에게 알려주면 거기에 대한 관리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용준위원

책임소재 규명은 명확하게 구분은 할 수는 있겠네요. 예를 들어서 공사를 하게 되면 구청에 허가를 득해서 공사를 하기 때문에 망실을 시킨 것에 대해서 원인을 우리가 밝혀내지 못하고 이런 경우는 없겠네요.

택상

윤택상부동산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통보가 안 오더라도 저희들이 현장 가서 보면 공사 현장이나 추정을 해서 찾고 있습니다.

이용준위원

그리고 지금 신축아파트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공시지가가 새롭게 매년마다 변동이 되는데 아파트가 신축이 되고 나면 급격하게 공시지가가 오를 수가 있지 않습니까.

택상

윤택상부동산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용준위원

물론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도 하셨지만 그래도 혹시나 일반주택하고 그런 데에도 공동주택의 신축으로 인해서 편승돼서 공시지가가 올라가는 그런 현상들이 있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것에 대해서 사전적으로 예방하거나 공시지가 이의에 대한 신청도 받고 하시는데 그런 건 차질없이 잘 되고 계시죠?

택상

윤택상부동산정보과장

당연히 그렇습니다.

이용준위원

그렇게 급격하게 변동이 되고 이런 건 없었죠?

택상

윤택상부동산정보과장

네. 이제 개별 공시지가를 산정하게 도면 표준지라는 것을 국가에서 산정된 표준지를 가지고 정해진 가격에 의해서 개발 아파트를 산정하게 되는데 신축 아파트 경우는 표준지 산정할 때부터 저희들이 관여를 해서 서로 협의하고 산정하고 있습니다.

이용준위원

그래서 민원은 이런 것에 대해서 많지 않죠?

택상

윤택상부동산정보과장

네. 올해 의견 제출이 3건 그다음에 이의신청이 5건 정도 들어왔습니다.

이용준위원

지역이 어느 쪽이에요?

택상

윤택상부동산정보과장

대부분 북가좌 6구역 쪽에도 있었고요.

이용준위원

홍은동 쪽에는 없나요? 홍은1동 쪽에.

택상

윤택상부동산정보과장

홍은동 쪽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용준위원

없었던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양식위원장

이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덕현

김덕현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우리 연희동에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좀 있잖아요.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거 보면 71건이에요. 책에 67쪽에 보면 서대문구 전체에 이제 피해자가 발생한 것이 71건이에요.

택상

윤택상부동산정보과장

네, 올해 그렇습니다.

덕현

김덕현위원

올해? 올해만 그렇다면 2025년도?

택상

윤택상부동산정보과장

네.

덕현

김덕현위원

전년도에는요?

택상

윤택상부동산정보과장

전년도가 한 250건 정도? 전년도에 132건입니다.

덕현

김덕현위원

132건. 지금 보면 올해 71건이 발생해서 심의 완료가 13건, 현재 조사 및 심의중이 55건, 취하가 3건. 취하는 왜 취하된 거예요?

택상

윤택상부동산정보과장

임대인의 상환 능력이 있다든가 상환을 했다든가 신청한 다음에 상환된 것들이라고 할지

덕현

김덕현위원

정상적으로?

택상

윤택상부동산정보과장

네, 정상적인 것들이 취하된 겁니다.

덕현

김덕현위원

그러면 여기 71건 올해만 말씀드릴게요. 전년도에 보면 연희동에서 발생된 것이 많잖아요, 그렇죠?

택상

윤택상부동산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덕현

김덕현위원

그래서 이거 국토부하고 연결돼 있나요? 아니면 거기에서 피해 본 사람들은 어떻게 구제가 되나요, 지금?

택상

윤택상부동산정보과장

저희들은 신청 접수를 받아서 국토부에 올리면 국토부에서 심의를 하게 되는데 심의 결정을 저희들한테는 구체적으로 하지는...

덕현

김덕현위원

그러면 피해자분들한테 직접 국토부에서 통보해 주는 거예요?

택상

윤택상부동산정보과장

네, 맞습니다.

덕현

김덕현위원

사후 관리가 안 되겠네?

택상

윤택상부동산정보과장

건수는 저희들은 알 수는 있습니다.

덕현

김덕현위원

건수는 알 수 있겠지만 국토부에서 협의가 안 되는 거예요, 내용이?

택상

윤택상부동산정보과장

구체적으로 승인이 됐는지, 취하가 됐는지 그런 것들은 건수는 알 수가 있습니다.

덕현

김덕현위원

전년도에 그렇게 많이 발생되는 것도 그렇지만 금년에도 벌써 71건이라는 전세사기 피해가 이렇게 발생하는데 대책을 세우는 데 효과가 영 없는 것 같아요.

택상

윤택상부동산정보과장

지금 대책이라고 하면 물론 지금 접수 들어오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과거에 2년, 3년, 4년 그전에 일어났던 사건이기는 한데 저희들이 대책이라고 말씀드린다면 전월세안심계약도움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학교를 찾아가면서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덕현

김덕현위원

부동산 중개업을 하시는 분들에 대한 교육을 하잖아요. 교육을 좀 더 세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택상

윤택상부동산정보과장

네, 작년에도 2번 했고요. 올해도 지금 현재 6층 대강당에서 하고 있습니다.

덕현

김덕현위원

전년도나 금년도에 전세사기를 계약하는 곳이 중개소가 있을 거 아니에요, 부동산 중개소. 그러면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중개소 계약한 분들 중에서 어떤 조치를 취하셨어요?

택상

윤택상부동산정보과장

일단 사고를 치시고 타국으로 많이 가신 분들 중개업소가 좀 있고요. 말씀하신 연희동 혹시 서O 부동산이라고 경찰에서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긴 상태고 검찰에서 지금 사건이 계류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덕현

김덕현위원

전년도에 보면 임대자가 부부였잖아요. 그분들은 어떻게 됐어요?

택상

윤택상부동산정보과장

거기도 마찬가지로 지금 검찰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건이.

덕현

김덕현위원

피해 회복은 아직 안 되고요?

택상

윤택상부동산정보과장

네. 우리 전세사기 피해자분께서 현실적으로 보증금을 돌려받는 게 가장 현실적인 건데 그게 제도적 아직은 조금 미비해서.

덕현

김덕현위원

일단은 예방 차원에서 교육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구에서 나서서 현지 지도도 해 주시고 해 주시면 적극적으로 임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양식위원장

김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부동산정보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3분 회의중지

17시1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결산 승인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반미현 민원여권과장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함께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현

반미현민원여권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반미현입니다. 구정 발전과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안양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이어서 민원여권과 2024 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입니다. 설명자료 29쪽입니다. 2024년도 세입 예산액은 4억 8,561만 2,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5억 1,358만 원입니다. 실질 수납액은 4억 9,702만 2,000원으로 전년도 수납액 대비 2,978만 2,000원 증가하였습니다. 수납 내역으로는 각종 민원 업무 인증기 수입이 4,427만 1,000원으로 지난해 수납액 대비 460만 6,000원 증가하였고, 정부24 민원처리 및 정보공개 수수료는 2,694만 7,000원으로 지난해 대비 287만 3,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여권 발급 대행 수수료는 2억 4,768만 5,000원으로 지난해 수납액 대비 3,150만 6,000원 감소하였습니다. 설명자료 30쪽입니다. 가족관계등록법 위반 과태료 393만 5,000원, 건설기계 관리법 위반 과태료가 590만 원 수납되었습니다. 설명자료 31쪽입니다. 특별교부금은 장애인 편의기능이 없는 무인민원발급기 3대를 교체하기 위해 5,987만 2,000원을 교부받았으며 국고보조금은 가족관계등록 사무지원 7,530만 4,000원, 여권발급 대행 3,249만 2,000원이 각각 교부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227쪽부터 232쪽입니다. 설명자료 227쪽입니다. 2024년도 세출 예산 현액은 9억 3,599만 7,000원, 지출액은 8억 1,272만 1,000원이며 집행 잔액은 6,340만 4,000원으로 집행 잔액률은 6.8%입니다. 다음은 설명자료를 기준으로 집행 잔액 2,000만 원 이상인 세부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227쪽입니다. 민원안내서비스 공공운영비 예산 현액 1억 5,662만 4,000원 중 후납 우편요금으로 1억 2,245만 8,000원을 집행하였고 3,416만 6,0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잔액 발생 사유는 예산 편성 시에 각 부서에서 제출했던 우편요금 예상액과 실제 우편물 발송 건수 차이에 따른 것입니다. 이상으로 민원여권과 2024년도 세입 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식위원장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죠? 있죠? 없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민원여권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이어서 민원여권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반미현 민원여권과장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현

반미현민원여권과장

2025년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및 향후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7쪽 유기한민원 체계적 관리로 단축률 향상 추진입니다. 법정 처리 기간 6일 이상 유기한민원을 빠르게 처리함으로써 구정 신뢰도를 높이고 민원서비스 만족도를 향상 시키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유기한민원 단축률 향상 계획을 수립하고 예고서 1,174건, 독촉장 64건을 발부했으며 매월 집중 모니터링을 통해 단축률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우리 구 유기한민원 단축 처리 현황은 59.1%로 자치구 평균인 53.7%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부진 부서 집중 관리와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유기한민원 단축률 향상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99쪽, 편리한 비대면 민원 행정 서비스 운영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와 정부24 등 비대면 제증명 발급 창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구민 편의와 만족도를 높이고자 합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지난 3월 연세대학교 치과대학 병원에 무인민원발급기 1대를 신규 설치하였으며 4월에는 노후 무인민원발급기 3대를 장애인 편의 기능이 탑재된 기기로 교체하여 현재 15개소에서 총 17대 무인민원발급기를 운영 중입니다. 아울러 무인민원발급기 현금 결제 불편 해소를 위해 지난 5월 20일부터 무인민원발급기 17대 전체에서 카드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무인민원발급기와 정부24 이용률 제고를 위해 적극 홍보하는 한편 구민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기기 유지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02쪽, 민원 처리 마일리지제 운영입니다. 민원사무처리 건수와 민원 처리 기간 단축률 평가 우수 부서에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직원의 사기를 진작하는 한편 신속한 민원 처리를 통해 고객 만족 민원 행정 서비스 제공을 하고자 합니다. 2025년 민원 처리 마일리지 제도 운영 계획에 따라 12월 중 우수 부서 10개를 선정해 시상할 예정입니다. 104쪽, 가족관계등록신고 비대면 민원 접수 서비스 제공입니다. 출생, 개명 등 가족관계등록 신고 시 행정기관 방문 없이 인터넷 또는 우편을 통해 비대면 신고가 가능함을 홍보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5월 10일 기준으로 인터넷 신고 150건, 우편 신고 9건을 처리하고 비대면 신고 활성화를 위해 구 홈페이지, 각종 SNS, 서대문 소식지 등을 통한 홍보와 홍보물 L자파일 7,000매를 제작, 동 주민센터 등에 배포하여 안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주민이 편리하게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지속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106쪽, 개명등록기준지 변경신고 24시간 처리제 운영입니다. 평균 처리 기간이 5일 소요되는 개명 신고와 등록기준지를 서대문구로 변경하는 신고 건에 대해 처리 기간을 1일로 단축 처리함으로써 국민에게 신속하고 편리한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5월 10일 기준으로 개명 신고 173건, 등록기준지 변경 신고 54건을 처리하고 또한 가족관계등록신고 길라잡이 책자 3,000매를 제작, 구청과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는 민원인에게 배포하여 각종 신고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108쪽, 신속하고 편리한 여권 민원 서비스 제공입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여권 발급의 최선을 다하여 구민 만족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5월 10일 기준 여권 신청 접수 9,189건, 교부 9,126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신규 사업으로는 6월부터 구 홈페이지에서 여권 민원 실시간 대기 현황 안내와 온라인 번호표 발급 및 사전 예약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민원실 대기 시간과 혼잡도를 효과적으로 줄이고자 합니다. 그 밖에도 수요일 앤야간민원실에서 279건의 여권 민원을 처리하고 안심 폐기 서비스를 통해 효력상실 여권 657건을 안전하게 폐기했습니다. 또한 민원인의 여권 발급의 번거로움을 줄이기 위해 여권 창구 1회 방문 서비스를 추진하여 온라인을 통한 여권 재발급 신청 1,825건과 개별 등기 우편 배송 서비스 신청 3,079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고객 맞춤형 편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주민 만족도를 지속적으로 높여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여권과 2025년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및 향후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식위원장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준위원

네, 과장님 무인민원발급기 지문 인식이 잘 안 돼서 여러 번 실패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거 개선이 됐나요?

미현

반미현민원여권과장

모바일 신분증 혹시 있으신가요?

이용준위원

네.

미현

반미현민원여권과장

그게 있으시면 가능하거든요.

이용준위원

어르신들 보면 지문이 없어졌다. 나이가 먹다 보니까 이래서 어르신들은 그게 참 사각지대에 있더라고요. 잘 인식이 안 되시더라고요.

미현

반미현민원여권과장

맞아요.

이용준위원

그런 거, 비대면 서비스 확대 같은 거는 어떻게 지금, 디지털 소외계층들 어르신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은 어떻게 지원을 하고 계시나요?

미현

반미현민원여권과장

디지털 뭐 무인민원발급기 이런 걸 말씀하시는 거죠?

이용준위원

네, 그것도 있고 여러 가지 비대면으로 여권이라든지 다른 기타 등등 민원여권과 관련되는 업무들. 어르신들, 취약계층, 노인들 이런 분들이

미현

반미현민원여권과장

저희는 이제 그러니까 그분들은 저희가 특별히 구청 종합민원실 내에 글씨가 안 보이거나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글자를 확대해서 보여주는 그런 기기도 설치를 해놨거든요.

이용준위원

어르신들은 모바일 그게 인터넷 뭐야, 신분증을 모바일로 발급을 잘 못하시잖아요.

미현

반미현민원여권과장

그렇죠.

이용준위원

그런 분들은 이것도 인식도 안 되고 하니까 돈을 유료로 내고 발급을 하셔야 되는 불편함이 있는데, 그게 성능개선이 됐으면 좋겠어요.

미현

반미현민원여권과장

지문, 그렇죠. 지문에 문제가 좀, 저도 지문이 안 돼서 무인기를 못 쓰거든요.

이용준위원

저도 안 돼요.

미현

반미현민원여권과장

그렇죠.

이용준위원

네, 그런 것 좀 개선이 잘 됐으면 좋겠다. 아니면 저의 바람이겠지만, 동공이잖아요. 눈으로도 인식할 수도 있는 것도 있을 테고.

미현

반미현민원여권과장

홍채 인식이나 이런 것들

이용준위원

네, 그렇죠. 홍채 인식. 그런 것도 했으면 좋겠다.

미현

반미현민원여권과장

아, 제도 개선이

이용준위원

제 생각이고. 근데 우리 무인민원발급기 이런 걸로 개인정보 유출이나 이런 거 될 염려는 없죠?

미현

반미현민원여권과장

그렇죠. 무인기로는 특히 더 어렵죠.

이용준위원

어렵죠. 민원서비스 보안 수준 이런 것도 이상은 없겠죠, 다?

미현

반미현민원여권과장

네.

이용준위원

하도 요새 뭐 핸드폰 해킹이 되고 것들이 많아서.

미현

반미현민원여권과장

저희가 계속해서 현장에 나가서 무인기를 계속 점검하고 있습니다. 매달.

이용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양식위원장

이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희

홍정희위원

한 가지만 여쭐게요. 97페이지 보면요. 97페이지, 98페이지 매월 단축률 40% 미만인 부진 부서에 대해서 향상 대책을 제출하게 하고 또 감사담당관에게 통보한다고 되어 있는데 2025년도 현재까지 어떤 향상 대책을 제출한 부서가 있나요? 또 제출된 대책에 따른 개선 효과는 어땠는지?

미현

반미현민원여권과장

저희가 아무래도 건축과나 주택, 건축 관련 부서가 아무래도 민원이 많다 보니까 계속해서 조금 나오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과에 통보를 하고 저희가 향상 대책을 받고는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민원이 많은 부서는 계속해서 대책 계획을 수립하고 전 직원 교육도 시키고 하거든요. 저희도 지속적으로 교육하고 있습니다.

정희

홍정희위원

그러면 그렇게 계속된 부서라든가 과는 어떤 패널티나 제도적 개선을 이루어진 사례가 있나요?

미현

반미현민원여권과장

특별하게 제재하는 거는 없고요. 교육을 시키는 거죠.

정희

홍정희위원

교육을요? 어떤 식에?

미현

반미현민원여권과장

향상 대책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좀 더 단순화해서, 그런 것들에 대한 내용을 계획서로 대책 계획으로 세워서 저희한테 제출을 하는 겁니다.

정희

홍정희위원

효과가 있을?

미현

반미현민원여권과장

네, 있죠. 아무래도 계속 저희가 교육을 시키고 얘기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효과는 있습니다.

정희

홍정희위원

그럼, 이렇게 반복적인 민원이나 이런 것들 보면 구조적인 문제는 없다고 생각하세요? 특정 과에.

미현

반미현민원여권과장

그거는 각 부서에 소관 사항이여서 부서에서 대책을

정희

홍정희위원

처리할 수밖에 없고.

미현

반미현민원여권과장

그렇죠. 저희가 아무래도 주민들의 이해 관계? 뭐 이런 것들이 걸려있는 사안이여서 그거는 각 부서에서.

정희

홍정희위원

그래서 그 부서로만 할 게 아니라 각 부서 간에 협의를 통해서 할 수도 있고 소통을 통해서 아니면 전문인력 부족이라든가 여러 기타 문제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 과에만 되는 게 아니라 같이 협의를 하고 또 분석에 따라서 어떤 해결 노력이 있는지?

미현

반미현민원여권과장

크게 완전히 표시가 나게끔은 아닌데 저희가 지속적으로 관리하니까 아무래도 괜찮습니다.

정희

홍정희위원

어쨌든 향상되고 있다.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기 때문에 향상되고 있다.

미현

반미현민원여권과장

네.

정희

홍정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양식위원장

홍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민원여권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반려동물지원과 소관 결산 승인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황미숙 반려동물지원과장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함께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황미숙반려동물과장

안녕하십니까? 반려동물지원과장 황미숙입니다. 먼저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안양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다음은 소관 24년도 세입 세출 결산 총괄 내역과 결산 내역 중 집행 잔액 30% 이상 발생 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65쪽, 설명자료 32쪽입니다. 24년도 세입 예산 현액은 1억 5,110만 원이며 징수 결정액은 1억 5,379만 원입니다. 이중 실수납액은 1억 5,327만 원으로 전년 대비 1억 1,536만 원의 세입이 감소됐습니다. 23년도 대비 세입이 크게 감소된 것은 23년도에 내품애센터 공사비로 시비 보조금 지원이 주 요인이었습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입니다. 결산서 185쪽, 설명자료 235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결산은 예산 현액 17억 3,022만 원, 지출액 16억 1,529만 원입니다. 30% 이상 집행 잔액의 주요 내역은 설명자료 236쪽, 동물보호를 위한 기타 보상금 중 취약계층 우리동네 펫위탁소와 동물 등록비 지원금 신청 건수 저조에 따른 지출 잔액 3,506만 원 그리고 237쪽 민간위탁금 중 유기동물 발생 건수 관리에 따른 보호관리비 지출 잔액 1,612만 원입니다. 다음은 242쪽, 반려동물 정책 운영 공공운영비 중 공용차량 유지관리비 잔액과 내품애센터 견학 사업에서 해당 학교 자체 보호 가입으로 총 284만 원이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244쪽, 부서 직원 국내 여비 649만 원이 집행되지 않은 건입니다. 이상으로 반려동물지원과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식위원장

반려동물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반려동물지원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이어서 반려동물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황미숙 반려동물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숙

황미숙반려동물지원과장

이어서 반려동물지원과 소관 2025년 주요 업무 추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양식위원장

반려동물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덕현

김덕현위원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추석 명절 있잖아요. 설 명절이나 추석 명절이나 반려견들을 맡아서 돌봐주는 그런 시스템을 하는데 이게 반려견을 맡길 때, 접수할 때 이거를 쉽게 접수할 수 있도록, 그 과정이 너무 복잡한 것 같아요. 그거를 좀 다른 타구라든가 이런 사례를 서로 이렇게 비교해서 편리하게 주민들이 명절 때고 아니면 가족들이 혹시 여행을 간다든가 이럴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도 반려견을 어떻게 맡겨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북한산 이음길에 보면 유기견들이 지난 겨울에 보니까 새끼를 낳아서 한 7~8마리가 떼로 몰려다녀요. 그래서 유기견 포획을 해야 하지 않겠나 싶고. 주민들이 테크길로 지나가는데 굉장히 위험을 느끼겠더라고요. 나도 갑자기 이렇게 맞닥뜨리니까 굉장히 겁나더라고요. 그리고 그 새끼들이 지금 보니까, 어떤 주민들을 보니까 테크길 밑에 먹이를 갖다주더라고요, 먹이를. 그렇게 키우는 것 같아. 그러니까 먹이 주는 시간만 되면 딱 와서 먹이만 먹고 바로 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한번 체크를 한번 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반려동물 등록하는 거 있죠? 반려동물 등록. 등록하는 게 지금 홍제천 변에 보니까 홍보를 붙여놨더라고요, 등록하라고. 이게 기한이 언제까지예요?

미숙

황미숙반려동물지원과장

일단 동물등록 저희가 지금 5월, 6월이 자진신고 기간이고요.

덕현

김덕현위원

자진신고. 그러면 이거 단속을 하나요 아니면 어떻게 하나요? 추후에 기간이 경과되면.

미숙

황미숙반려동물지원과장

일단 저희가 자진신고 기간에 등록을 해 주시는 분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덕현

김덕현위원

면제해 주고. 그러면 지금 언제부터 과태료가 부과되는 거예요?

미숙

황미숙반려동물지원과장

7월에 저희가 집중 단속을 해서 2개월 동안에 등록을 하지 않은 분들에 대해서 7월에 집중 단속을 하게 됩니다.

덕현

김덕현위원

지금 그러면 반려견만 해당되는 거예요 아니면, 반려견만?

미숙

황미숙반려동물지원과장

저희가 법상으로 원칙적으로 반려견만 등록된 사항이고.

덕현

김덕현위원

해당되는 거예요?

미숙

황미숙반려동물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덕현

김덕현위원

그래서 그거를 좀 더 홍보를... 동물병원 쪽으로도 홍보를 해야 하지 않겠나 싶은데요?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미숙

황미숙반려동물지원과장

그렇지 않아도 올해 저희 부서에 하나의 큰 아이템으로 동물 등록. 이게 법적인 사항으로 그렇지만 아직 구민들께서 그 사항에 대해서 모르는 분들이 많아서 저희가 온라인이나 오프라인 그리고 이제 마을버스라든지 그다음에 동주민센터, 그런 쪽으로 해서 저희가 집중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덕현

김덕현위원

그것도 좋지만 동물병원을.

미숙

황미숙반려동물지원과장

동물병원은 저희가 제일 1순위로.

덕현

김덕현위원

1순위로? 그렇게 하면 빨리 홍보가 되지 않겠나 싶은데. 알겠습니다.

안양식위원장

김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며칠 전에 동물병원에 갔더니 반려동물 하라고 거기 다 모니터링 돼 있더라고요.

미숙

황미숙반려동물지원과장

저희가 4월에 대대적으로 플래카드 그다음에 홍보물, 이런 거 비치를 집중적으로 많이 했습니다.

안양식위원장

동물병원에도 많이 홍보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하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동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화

이동화위원

우리 황 과장님, 서대문에 반려견 때문에 애 많이 쓰시고 있고 그런 것들이 우리 반려견 키우고 있는 가족들한테도 이런 소식들이 잘 들어갔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제대로 홍보가 되고 있는지는 좀 약간 미심쩍어요.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서 좋은 일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정작 사용하고 뭐 맡기고 할 때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125페이지에 보면 취약계층 우리동네 펫위탁소 지원사업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지원사업 하는 거죠?

미숙

황미숙반려동물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동화

이동화위원

그런데도 이번에 보면 실적이 상반기 정도 된다 해도 실적이 하나도 없는 전무한 상태고요. 이게 또 소요 예산도 집행률도 작은 이유는 어떤 거예요?

미숙

황미숙반려동물지원과장

작년부터 위원님들께서 그렇지 않아도 이 펫위탁소 부분에 대해서 많은 그런 의견들을 주셔서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25마리, 그런데 올해는 마릿수를 줄여서 15마리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이 부분을 아예 너무 많이 감액을 할 수 없는 게 지금 시비, 구비 매칭이고 그다음에 취약계층을 위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위원님들께서 감안을 해 주셨으면 그리고 저희도 1인 가구나 그다음에 기초생활수급자 이런 부분 그리고 차상위계층,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는 많이 하고 있는데 저희가 생각하는 만큼 그렇게 많이 신청은 들어오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동화

이동화위원

반려동물지원과에서 이렇게 늘 보고 받을 때마다 정말 좋은 사업을 많이 하고 있구나. 어떻게 저렇게까지 우리 손이 미칠까 할 정도로 너무 시스템은 잘 된 것 같은데 정작 사용하는 사람들이 이게 홍보가 부족해서 그런지 아니면 사용하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이 정도의 돈을 투자하고 그러면 정말 만족도가 있고 많이 사용하고 최소한으로 기다렸다 사용하겠다, 이런 정도는 돼 있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많지 않은 것은 우리가 여러 가지 사업들을 너무 많이 백화점식으로 해서 그런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반려견을 저도 집에서 키우고 있지만 여러 가지 사업보다는 꼭 필요한 게 어떤 것들이 가장 필요한 건지를 중요한 것을 몇 가지 정해서 그 사업을 먼저 한 다음에 좀 더 이렇게 확대해나가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거든요. 지금 보고 받은 내내 정말 다 좋은 사업인데 돈도 많이 투입을 하고 여기에 반려견을 위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지 않은 사용 소요 예산이랄까 집행이랄까 이런 게 거기에 못 따라가는 것은 너무 많은 사업을 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갖거든요. 그러니까 좀 할 수 있는 것은 가급적이면 많이 하되 가짓수를 좀 줄여서라도 꼭 필요한 것 위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미숙

황미숙반려동물지원과장

위원님 말씀은 어쨌든 저희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선택과 집중을 해서 잘 운영해달라는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홍보 부분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이제 온라인 부분에서도 저희 SNS나 그다음에 언론을 통해서 저희가 이제 집중적으로 많이 홍보를 하고 있고 또 실질적으로 홍보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메이저 신문 등에서. 그런데 이거와 별개로 저희가 홍보를 위해서 다른 데서는 볼 수 없을 겁니다, 위원님. 저희는 여기 입소 동물들을 매일 산책 봉사를 시키면서 저희 관내를 돌면서 홍보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자원봉사도 신청들을 많이 해주십니다, 단체도 그렇고 개인적으로도.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 지금 62건, 60명 정도 자원봉사를 하면서 산책 봉사, 관내 이렇게 우리 입소 동물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저희 반려 내품애센터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마련해 주신 예산 허투루 쓰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 부분은 더욱 신중을 기해서 집행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작년에 예산을 들여서 했던 교정교육 같은 경우에 올해는 저희 센터에 있는 전문 훈련사분께서 직접 해 주시면서 호응도 구민들로부터 너무나 진심으로 감사하는 그런, 홈피에 이런 칭찬글도 많이 올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동화

이동화위원

그래요? 하여튼 애써주시면 더 감사드리고요. 제가 작년에 업무보고 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르신 일자리와 연계돼서 어르신 일자리 인건비도 좀 줄이면서 어르신분들에게 일자리를 창출해나가는 그런 방법은 없을까, 그런 걸 모색해 주세요라는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이거는 어떻게 생각해보신 적 있나요?

미숙

황미숙반려동물지원과장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께서 그때 말씀을 해주셔서 저희가 어르신복지과와 협의를 할 때는 올해 예산 편성이 이루어진 이후여서 저희가 그때는 협의를 할 수 없었고요. 그래서 내년도 가능 여부는 지금 어르신복지과와 안정성이나 직무 내용 관련해서 가능 여부 검토를 어르신복지과와 협의하려고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동화

이동화위원

그러세요? 그렇게 연계를 시켜서 인건비도 줄이면서 어르신 일자리도 창출해나가면 좋겠다는 걸 염두에 두셨다가 내년은 꼭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미숙

황미숙반려동물지원과장

예.

동화

이동화위원

하여튼 우리 서대문 반려견을 키우고 있는 가족들을 위해서 애써 주심에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더 발전해 나가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안양식위원장

이동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희

홍정희위원

네, 안녕하세요. 과장님 너무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반려 가족들이 늘어나면서 반려견들에 대한 관심과 집중이 굉장히 많이 커지고 있는데요. 지금 사업 내용을 보니까 반려동물 반려문화 정착을 위한 인식 개선 또 유기견 입양 양육에 대한 인식 개선, 또 동물생명 존중 교육, 교감 프로그램 이렇게 전체적인 사업은 되게 여러 가지로 나눠져 있지만 전체적인 게 인식 개선이라든가 동물 보호 이런 교육적인 거 인식 개선 그거는 하나로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나눌 게 아니라 교육적인 거 반려동물 입양이라든가 입양, 동물 생명 존중 또 비반려인들에 대한 또 그런 것도 있잖아요. 거부감 그런 것들에 대한 전체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하나로 넣어가지고 그렇게 교육적으로 하나를 만들었으면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펫로스 증후군 같은 경우는 그런 사람들에 대한 어떤 프로그램이 있나요?

미숙

황미숙반려동물지원과장

저희가 내품애센터에서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 과정 중에 그런 분에 대해서도 교육을

정희

홍정희위원

상실감이 크잖아요. 그죠? 그런 분들에 대해서 어떤 치유 프로그램이 있을까요? 아직은 마련되지 않아있어요?

미숙

황미숙반려동물지원과장

네.

정희

홍정희위원

그러면 그것도 생각했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펫티켓 심화 교육이 또 진행된다고 하는데 그건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어요. 펫티켓 심화 교육

미숙

황미숙반려동물지원과장

전반적인 교육에 펫티켓 관련해서는 저희가 교육 내용에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홍제천변이나 이런 데 배변 봉투라든지 그런 부분들 보면 그냥 무작위로 이렇게 많이 가져가시는 분들도 많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나 그리고 우리 관내 초중등 학생들 이런 교육적인 면에서는 그런 교육이 필요할 것 같아서 그래서 하반기에는 중학교 1~2학년들을 대상으로 확대해서 기존에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했던 교육을 하반기에는 중학생들을 대상으로도 교육을 확대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희

홍정희위원

네. 너무 애쓰시는데 이 사업 보면 교육 교육 교육이에요. 내용이 다 인식 개선 교육이 다 들어가 있으니까 이 교육 분야를 차라리 뽑아가지고 어떤 전문적으로 뭘 할 건지 그거를 나눴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내품애 아카데미 25회 운영을 하고 있는데 효과는 어땠어요? 내품애 아카데미 지금 25회 하셨는데.

미숙

황미숙반려동물지원과장

저희가 아카데미 운영을 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만 한 프로그램을 마치면 설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거의 99% 다들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고요. 예산이 아깝지 않다 그리고 저희 서대문으로 전입을 해서 정말 좋다. 이런 말씀들도 하시고 그런 감사의 말씀들을 많이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참 보람 있습니다.

정희

홍정희위원

25회 동안 참여율이 높았다는 거죠?

미숙

황미숙반려동물지원과장

네. 신청을 미리 받습니다. 전 달 15일 정도에 신청을 받는데 첫날 거의 다 프로그램 그게 다 찰 정도로. 근데 대상이 많지 않다 보니까 그게 좀 아쉬운 면은 있습니다. 한 번 할 때 대상을 더 많이 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좀 더 심화된 교육이나 깊이 있는 교육을 위해서 보통 할 때 한 6~7명 이 정도 보통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희

홍정희위원

그리고 아까 이동화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취약계층 우리 동네 동물병원 지원 사업 이 반려견을 키우는 대상이 취약계층에 너무 모여 있지는 않거든요. 너무 일반화돼 있으니까 그 대상을 다양화시키면 어떨까 너무 취약계층에 1인 가구에 또 기초생활수급자 이렇게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혹시 집행률이 저조한 건 아닌가 한번 생각을 해보고요. 그 대상을 확대하면 어떨까 싶어요. 조금 더.

미숙

황미숙반려동물지원과장

네. 그 부분도 고민을 하겠습니다.

정희

홍정희위원

그다음 끝으로 야생 유기견 들개 그게 지금 옥천암 뒤쪽으로 해서 많이 내려오는 걸로도 제가 들었거든요. 근데 포획하면 어떻게 해요? 포획하고 나서 들개를 어떻게 하나요?

미숙

황미숙반려동물지원과장

일단 저희가 올해부터는 어쨌든 저희가 교육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생명 존중 부분을 저희가 많이 중시를 합니다. 그래서 정말 너무 많이 다쳐서 정말 불가하다는 그런 그게 아니면 저희가 치유 과정을 거쳐서 그다음에 지금 입양을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지금 저희가 야생화 된 유기견이 작년에 4마리 올해 1마리 이렇게 해서 지금 저희 센터에 입소를 했는데 그중에 지금 5마리 중에 4마리가 지금 입양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약간 희망적으로 보고 그렇게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희

홍정희위원

네. 그래서 지금 전체적인 사업 내용을 다 잘 들었는데 교육 부분이 부분 부분에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공통된 얘기들이더라고요. 사업 부분이. 그래서 교육 부분을 따로 한번 이렇게 나눠보면 좋겠고 반려견 상담소도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반려동물 유기 예방을 위한 상담소를 운영하고 있는 사업이 있네요. 135페이지에. 현황은 어때요 지금? 반려동물 유기 예방을 위한 또 교육 및 반려견 상담소

미숙

황미숙반려동물지원과장

지금 입양 지원 상담 부분을 저희가 그렇게 표현을 해 놓은 건데요. 저희 센터에서 입양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 저희가 상담을 실시한 내용을 여기 기재를 해 놓은 건입니다.

정희

홍정희위원

그래요. 과장님 너무 고생 많으신데 저도 이번에 보니까 홍제천에서 많은 반려인들이 같이 다니는데 정말 펫 책임 있는 실천과 그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교육 부분하고 지금의 상담실 아까 펫로스 그것도 같이 한번 깊이 고민해 보셨으면 합니다.

미숙

황미숙반려동물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희

홍정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안양식위원장

홍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반려동물지원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반려동물지원과장, 행정자치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감사담당관, 소통담당관 그리고 행정사무국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예비비 지출 승인안,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와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교육문화체육국과 자연사박물관 도시관리공단에 대한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결산 승인안 예비심사를 계속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7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