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흥표 의원 발언

전문위원 남창순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 진행과 관련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308회 정선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여섯 분의 위원님께서 선임되셨습니다. 오늘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한 후 배왕섭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정선군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된 정선군 청소년 이·미용비 지원 조례안 등 총 10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정선군의회 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 될 때까지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중 최다선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흥표 위원님께서는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수옥 위원을 추천합니다.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계획되어 있는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배왕섭 위원을 추천합니다.

배왕섭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였습니다. 다른 위원님을 추천하실 분 있으십니까?

배왕섭 위원입니다. 본 위원을 간사로 추천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송수옥 위원장님을 보필하여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3. 정선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배왕섭 의원 발의) 4. 정선군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배왕섭 의원 발의) 5. 정선군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일부개정조례안(배왕섭 의원 발의)

배왕섭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선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적용되는 조항 정비와 저연차 직원들의 사기진작과 자기개발을 위해 특별휴가 신설, 명예퇴직 직전 퇴직준비 휴가 사용으로 발생하는 동료직원 업무 부담 해소를 위하여 재직기간 중 사용 가능한 장기재직 휴가로 전환하며 2024년 정선군 공무원노동조합 단체협약 체결사항을 반영하여 직원 사기 진작을 도모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13조의 2에 시간 외 근무를 한 시간에 대하여 시간 외 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일부 개정하고자 하며 안 제16조 및 별표3에 재직기간이 1년 이상 5년 미만인 직원에게는 새내기 도약휴가 5일을, 생일이 속한 달에 생일휴가 1일을, 본인 입영 직전과 전역 직후 군복무 휴가 각 3일과 배우자, 자녀,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입영일과 훈련소 퇴소일에 각 1일의 군복무 휴가를, 배우자 및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간병휴가를 연 3일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공로연수 대상 공무원을 제외한 「지방공무원법」 제66조에 따른 정년퇴직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66조의 2에 따른 명예퇴직이 확정된 공무원에게는 퇴직 준비휴가 20일을 5일로 변경하였으며 퇴직 준비휴가 일수 변경에 따라 장기재직휴가를 20년 이상 30년 미만 공무원은 20일에서 25일로 30년 이상 공무원은 20일에서 30일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6조 제1항에 따른 별표4 경조사 휴가일수 중 배우자가 출산할 경우 출산휴가 10일에서 20일로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할 경우 25일로 배우자 출산휴가 일수를 조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정선군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역사회 범죄예방 및 질서유지 활동에 헌신하는 자율방범대원의 사기 진작을 위한 재정적 지원을 강화하고 치안 수요가 증가하는 연말연시 및 명절, 특정범죄 예방을 위한 집중 방범활동 등 특별 방범활동 및 긴급 방범활동에 대한 활동경비 지급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특별 방범활동에 대한 정의를 안 제2조 제3호에 규정하고 군수 또는 경찰서장이 요청하는 특별 방범활동, 긴급 방범활동을 수행하는 경우의 활동경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 제1항 제6호에 규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성별영향평가 결과 대주민 활동을 하는 공적 인력인 자율방범대원에 대한 성인지교육 지원이 필요하다는 개선의견을 수용하여 안 제5조 제1항 제4호에 범죄예방 및 안전분야 교육, 성인지교육 등을 위한 교육훈련 경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정선군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범죄예방 도시환경 디자인 활성화를 위한 방범시설 설치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범죄예방 도시환경 디자인 위원회 운영 시 경찰관 등 관련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규정하여 운영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방범시설에 대한 정의 규정을 안 제2조 제4호에 반영하고 범죄예방 도시환경 디자인 활성화 사업에 방범시설 등 침입범죄 예방사업을 신설하여 안 제8조 제4호에 규정하였으며 방범시설 등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안 제8조의 2를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정선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총 3건의 조례안에 대해 개정취지를 감안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배왕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의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검토보고는 생략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만, 의사일정 제3항에서 제5항까지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사전에 협의한 사항으로 질의답변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선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정선군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정선군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정선군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기획관 소관)

기획담당관 황승훈입니다. 의안번호 제68호 정선군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인구 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및 「인구 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정선군 저출산, 고령화 및 인구감소 문제에 대한 대응 강화를 위하여 「정선군 인구 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의 전부개정을 추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안 제1조와 제2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정선군의 인구정책 사업 및 전입자금 지원사항을 안 제4조와 제5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인구 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서 정한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 규정하였고 「인구 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서 위임한 노후 유휴시설의 활용범위와 절차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인구 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서 위임된 문화관광, 체육시설 설치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에, 정선군 인구 감소지역 대응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부터 제16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종전 시행했던 「정선군 인구 늘리기 지원 조례」의 폐지를 부칙안 제2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을 첨부하였습니다. 2025년 4월 25일부터 5월 15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는 특이사항 없었으며 성별영향평가 시 권고안인 가족친화 및 성평등 환경 조성사업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례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제헌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문위원 전제헌입니다. 의안번호 제68호 정선군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정선군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2025년 6월 2일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2025년 6월 1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인구 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사항들을 규정함으로써 인구 감소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정선군의 지속적인 성장에 기여하고자 전부개정하는 것으로 「인구 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9조 제1항에서는 시·군·구 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안 제11조에 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같은 법 제15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인구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시책을 적용할 수 있다고 하고 있어 안 제8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다양한 지원시책을 포함하였습니다. 또한 「인구 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27조에 따른 노후·유휴시설의 정비 및 활용과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문화·관광·체육시설의 설치·이전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각각 안 제9조와 제10조에 규정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인구 감소지역 지원 특별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을 충실히 반영하고 있고 우리 군의 인구감소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관련 법령과의 저촉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본 조례의 전부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정선군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배왕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인구감소지역 대응위원회를 이제 그러면 설치를 하시겠다는 내용이시잖아요? 현재 아직 없는 건가요?

있습니다. 있는데 20명 이내로 해서 구성을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할 계획이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정선군의회에 1명 또는 1명 추천 있는데 정선군으로 봤을 때 남부권, 북부권을 좀 감안해서 2명 정도 이렇게 하는 게 안 낫겠나 생각이 들어서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은 이제 위촉직 위원에서 위원님이나 아니면 의회에서 추천한 군민을 위원으로 1명을 했거든요. 굳이 꼭 위원님만 국한하지 않았던 사항입니다. 위원님이 되실 수도 있고 일반 주민이 될 수도 있고...

그런데 저는 이 조례, 어쨌든 해서 적극적으로 정책을 펼치겠다는 말씀같은데 사실은 잘 아시겠지만 인구가 자꾸 감소되는 근거가 사실 몇 년동안 봤을 때 거의 명확해졌다고 봐요. 우리가 뭐 다른 시군이나 아니면 그냥 인구감소 대응에 대한 기본적인 부분만을 고민하지 말고 앞으로는 우리 군에 맞게끔 적극적으로 좀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사업들을 좀 적극적으로 발굴하셔서, 이 조례를 백번 활용해서 잘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정선군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배석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7. 정선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총무행정관 소관)

총무행정담당관 박익균입니다. 의안번호 제69호 정선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적용되는 조항을 정비하고 저연차 직원들의 사기진작과 자기계발을 위한 특별휴가를 지원함과 아울러 명예퇴직 직전 휴가 사용으로 발생하는 동료 직원 업무부담 해소를 위해서 재직기간 중 사용휴가로 전환하고 2024년 정선군 공무원 노동조합 단체협약 체결사항 반영을 통한 직원 사기진작을 도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시간 외 근무를 한 시간에 대해서 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이에 해당하는 시간을 적립하여 연가로 전환해서 쓰는 규정을 안 제11조 2로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 별표4 특별휴가 규정 중에 재직기간 1년 이상 5년 미만 공무원에 대한 새내기 휴가를 5일, 생일휴가 1일, 군 입영 및 전역 시 특별휴가 3일, 본인 및 배우자 직계 존·비속에 대한 간병휴가 3일을 신설하였습니다. 끝으로 퇴직준비 휴가를 장기재직휴가로 변경 및 축소하였습니다. 상세 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 신구조문 대비표 및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고 예산은 별도 조치 필요없습니다. 2025년 3월 19일까지 4월 8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을 일부 반영 후 재입법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례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제헌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69호 정선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정선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5년 6월 2일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2025년 6월 1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른 사항을 정비하고 정선군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조례를 일부개정하는 것으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4조 제4항에서는 시간 외 근무를 한 공무원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반영하여 안 제11조의 2에 시간 외 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 7에서 지방공무원의 특별휴가를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이에 따라 안 제12조 제1항과 관련한 별표3에서 배우자 출산휴가를 현행 10일에서 20일로 확대하고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는 25일로 규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안 제12조 제5항에서는 새내기 도약휴가, 군복무 휴가, 생일휴가, 간병휴가 등의 특별휴가를 신설하고 그에 따라 별표4에서 특별휴가 구분별 일수를 명시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사항을 충실히 반영하고 있고 공무원의 복무환경 개선 및 사기진작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관련 법령과의 저촉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본 조례의 일부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정선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정선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행정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8. 정선군 지역인재 교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가족행복과 소관) 9. 정선군 청소년 이·미용비 지원 조례안(가족행복과 소관)

가족행복과장 김덕기입니다. 정선군 지역인재 교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본 조례는 사북읍 새파랑길 32에 위치한 교육시설인 징검다리스쿨에 대한 필요한 조례로 운영방법과 운영시간, 운영규정, 사업계획승인, 회계처리에 관한 규정으로 정선군 학생들에게 다양한 교육정보 및 학습 체험기회를 제공하여 교육 격차를 해소하고 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정선군 지역인재 교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서 안 제5조는 조례의 목적, 정의 및 기능과 안 제6조부터 안 제9조는 지역인재 교육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는 지역인재 교육시설 위탁, 안 제11조는 민간위탁 운영규정을 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2조부터 안 제14조는 사업계획 승인 및 회계, 정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예산조치는 비용추계서와 같이 예산부서와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그 밖의 사항입니다. 입법예고는 2025년 5월 1일부터 5월 20일까지 예고 결과 별도 의견이 없었으며 규제심사는 신설·강화된 규제사항이 없습니다. 부패영향평가는 별도의 부패 유발요인을 발견하지 못하였으며 성별영향평가는 별도의 개선할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정선군 청소년 이·미용비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본 조례는 정선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8세 이상 18세 이하인 청소년에게 이·미용 이용권카드 월 1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지원대상, 지원금액, 사용기한, 가맹점등록, 가맹점 지정 취소 및 해지 등 운영에 관한 규정으로 정선군 청소년을 대상으로 이·미용비를 지원하여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고 복리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부터 안 제2조는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안 제3조부터 안 제4조는 지원 대상 및 지원 금액, 안 제5조부터 안 제6조는 사용기한, 지원 및 신청방법, 안 제7조부터 안 제9조는 가맹점 등록과 취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부터 안 제11조는 카드관리시스템, 안 제12조는 환수 처리방안 등과 안 제13조는 지도감독의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 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예산조치는 비용추계서와 같이 예산부서와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신설협의를 완료하였으며 그 밖의 사항으로 입법예고는 2025년 5월 1일부터 5월 21까지 20일간 하였으며 예고 결과 별도 의견사항이 없습니다. 규제심사는 신설·강화되는 규제사항이 없으며 부패영향평가는 별도의 부패 유발요인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성별영향평가는 별도의 개선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례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제헌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70호 정선군 지역인재 교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정선군 지역인재 교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2025년 6월 2일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2025년 6월 1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정선군의 교육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는 「지방자치법」 제13조 제2항에서 열거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제5호 교육·체육·문화·예술의 진흥에 해당하는 사무이며 또한 같은 법 제161조 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주민 복지 증진을 위해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제2항에서는 그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다른 법령에 규정이 없는 경우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본 조례의 제정은 법령상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검토 결과 본 조례안은 운영방법, 강사 위촉, 회계 등 운영 전반에 대한 행정적 체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향후 집행과정에서의 예측 가능성과 투명성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본 조례의 제정을 통해 정선군민에게 다양한 교육정보와 학습, 체험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교육격차 해소는 물론 지역활력 증진에 긍정적 효과가 기대되고 특히 청소년 특화교육 등은 인구감소 대응시책과도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관련 법령과의 저촉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계속해서 의안번호 제71호 정선군 청소년 이·미용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정선군 청소년 이·미용비 지원 조례안은 2025년 6월 2일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2025년 6월 1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정선군에 거주하는 청소년의 복리 증진에 기여하고자 이ㆍ미용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제도 운영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이는 「지방자치법」 제13조 제2항에서 규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제2호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과 관련한 사무에 해당하여 본 조례의 제정은 법령상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검토 결과 본 조례안은 목적, 정의, 지원대상, 청소년 이·미용권 카드의 발급, 가맹점에 관한 사항 등을 체계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제도 운영의 명확성과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본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부모의 양육비 부담을 줄이고 이용권 사용을 정선군 내 가맹점으로 제한함으로써 지역 이·미용 업체의 매출 증대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관련 법령과의 저촉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에서 제9항까지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흥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 정선군에 등록된 스포츠클럽이 몇 개나 있죠?

지금 축구, 유도 2개...

2개만, 그러면 이 조례를 만드는 게 우리가 이제 올해 끝나잖아요. 5개년 계획...

축구는 올해 끝나고 유도는 내년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후에 어떤 계획을 가지고 조례를 만드신 겁니까?

일단은 예산조치가 선행되려고 하면 법적인 제도장치는 선행돼야 하기 때문에 그 차원에서...

그런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제정하시는 건가요?

예.

하여튼 조례를 만드시고 나서 기존에 해오던 축구클럽하고 유도클럽이 안정적인 재정 지원이 돼서 연속적으로 계속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정선군 스포츠클럽 및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2. 정선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략산업과 소관)

의안번호 제74호 정선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가 되겠습니다. 정선군 투자유치 지원조례의 농공단지 및 대체산업단지 임대공장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지원기준을 규정하여 현실적이고 효율적인 업무 추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농공단지 및 대체산업단지 임대공장 입주기업 시설 개보수 비용 등 지원근거를 안 제6조 제3항에 마련하였습니다. 참고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와 관계법령은 참고하여 주시고 예산조치는 별도로 필요가 없습니다. 그 밖의 사항으로 2025년 5월 1일부터 5월 21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하였으나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규제심사와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가는 별도의 개선할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례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전제헌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안번호 제74호 정선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정선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5년 6월 2일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2025년 6월 1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정선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의 일부 조문을 정비하고 농공단지 및 대체산업단지 임대공장에 입주한 기업의 시설 개보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투자기업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제도의 명확성과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 제7호에 대체산업단지의 정의를 신설하여 그 의미를 명확히 하였고 안 제6조에 농공단지 및 대체산업단지 임대공장에 입주하는 기업의 시설 개보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14조 제6항 제4호에는 투자유치위원회 위원 해촉사유로 ‘위원회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에 활용한 경우’를 신설하여 투자유치위원회 위원의 해촉요건을 강화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본 조례안은 현행 조례의 표현상 미비점,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고 농공단지 및 대체산업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내용을 명시함으로써 예산 지원의 정당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중소기업 등의 안정적인 정착을 도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관련 법령과의 저촉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본 조례의 일부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정선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광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임대하고 있는 농공단지, 산업단지 내에 있는 게 몇 개나 되죠? 증산에, 증산농공단지에...

증산은...

없습니까?

전부 지금 분양이고...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증산은 없고...

북평 산업단지...

함백농공단지가 3개가 있고, 임대가, 예미농공단지에 총 8개가 임대가 되어 있습니다.

8개?

예.

그 다음에 북평...

북평이 지금 1개입니다.

그러면 이 조례가 지금 이 12개만 지원을 해준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지원해 줘서 뭐 좀 효과가 있습니까?

단시간에 효과를 내기는 좀 어렵고 기업이라는 게 지속적으로 발전해 가면서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정선군의 고용이라든가, 세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혜택이 들어오기 때문에 지속성을 보고 지원하는 게 되겠습니다.

이거 지원을 해줄 적에도 잘하는 데는 많이 좀 지원을 해주고 연속적으로 발전을 해가는 데는 그런데 무작정 지원해 주는 것만 바라고 사업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데는 잘 좀 그거를 하셔가지고, 지도와 계몽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조례를 개정해서 그런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잘 해서 고용창출도 되고 지역에 좋은 분위기를 만들어서 기업하시는 분들이 많이 오시면 좋으니까 잘 좀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흥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