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흥표 의원 발언

전문위원 남창순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진행과 관련하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308회 정선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여섯 분의 위원님께서 선임되셨습니다. 오늘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한 후 202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2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정선군의회 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본 특별위원회 위원 중 최다선 의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흥표 위원님께서는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흥표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송수옥 위원을 추천합니다.

송수옥 위원입니다. 본 위원을 간사로 추천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흥표 위원장님을 보필하여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담당관 황승훈입니다. 의안번호 제77호 2024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24년도 세출예산 중 예비비 지출내역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선군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내역 총괄입니다. 3개 사업에 예비비 예산액은 25억 원으로 3개 사업은 럼피스킨 가축 전염병과 보튤리즘 가축질병 대처, 그리고 강설·폭설에 따른 제설작업 추진, 도내 병원 필수 진료기능 유지와 의료진 이탈 방지를 위한 긴급지원 등 3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출결정액은 15억 7,620만 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지출내역입니다. 보고드린 예비비 지출결정액 15억 7,620만 원 중 지출총액은 16억 6,970만 1,000원으로 이는 대학병원 필수진료 유지 긴급지원비에 3,220만 원, 가축 질병관리와 긴급제설 지원 2개 사업에 15억 3,750만 1,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649만 9,000원으로 소 질병 관련 조치비용 감소에 따른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련 법은 참고해 주시고 예비비 세부 지출내역은 자료를 첨부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전제헌입니다. 의안번호 제77호 202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2025년 5월 27일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2025년 6월 1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44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르면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100분의 1 범위 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계상하여야 하며 예비비 지출은 다음 연도에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8조에서는 업무추진비 및 보조금에 대해 예비비 사용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2024년도 예비비 지출내역을 검토한 결과 2024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25억 원이며 예비비 지출은 3개 부서 총 3개 사업, 15억 6,970만 1,000원으로 가축 질병관리, 제설대책 추진, 대학병원 필수진료 유지 긴급지원 등 예비비 본연의 취지에 부합하는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업에 활용되었고 집행률 또한 99.6%로 양호한 것으로 나타냈습니다. 따라서 202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승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내역을 보면 제설대책 추진에 지출 결정일자는 3월 5일경이고, 2024년, 지출일자는 12월이거든요. 제설에 대한 부분이 2024년도 1월에 진행이 된 건지, 아니면 2024년 12월 것을 미리 그냥 해서 했던 건지 날짜가 좀 궁금합니다. 뒤에 보시면 결정일자는 3월 5일이고 지출일자는 12월 7일, 12월 31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될 수 있죠?

죄송합니다.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만, 제설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앞장에 보시면 예비비 승인 요구를 한 부분이 6월 29일날 해가지고 승인을 3월 5일날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최종적으로 지출을 12월달에 한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지금 정확한 자료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예비비 아까 여기에 보시면 취지에 긴급 또는 불가피한 사업에 활용되는 부분들이었잖아요, 기획담당관님. 그런데 이게 만약에 1월~2월에 눈이 많이 와서 3월달에 승인을 하고 지출을 했으면 갑자기 눈이 너무 많이 와서 그럴 거라는 인지를 하겠는데 지출은 12월달에 해서 의아한 부분인 거죠. 어떠한 부분으로 이렇게 됐는지...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예산에 편성돼 있는 부분에서 집행을 다 하고 있습니다. 다 하고 그 부족분에 대해서 나중에 정산을 하는데 정산하기 전에 각 읍면별로 폭설재난에 24년도같은 경우는 폭설이 한 30회 정도 왔고 1월에 세계청소년 동계올림픽이 있었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서 가비용을 책정해서 예산승인을 먼저 하고 그 사업이 끝나고 나서 정산하는 과정에서 지출됐던 것 같습니다. 제가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확인을 하고 위원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나중에 한 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이차원입니다. 의안번호 제78호 202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150조 및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정선군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함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결산서 책자 2권 등 방대한 자료를 설명드려야 하므로 양해해 주신다면 세입·세출결산검사 의견서를 바탕으로 작성한 붙임 세입·세출 결산 요약보고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및 재무보고서 검토입니다. 먼저 결산검사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 대하여 각 소관 부서별로 세입과 세출에 대한 결산을 실시하고 지난 4월 9일부터 10일간 정선군의회에서 위촉해 주신 결산검사위원 4인으로부터 결산검사를 받았습니다. 검사 결과 우수사례 1건과 7건의 개선 권고사항이 포함된 검사의견서가 작성되었습니다. 또한 재무보고서 검토는 한울회계법인에서 검토하였으며 검토 결과 적정으로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3쪽입입니다. 3쪽에 202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요약보고서입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 총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 회계연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예산현액 총액은 7,943억 1,720만 5,000원으로 세입결산액은 8,042억 3,059만 3,000원이며 세출결산액은 6,342억 4,836만 8,000원으로 세입결산액에서 세출결산액을 차감한 결산상 잉여금은 1,699억 8,222만 4,000원입니다. 결산상 잉여금 중 이월액 총액인 1,225억 8,874만 2,000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39억 6,927만 2,000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434억 2,420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예산현액이 7,382억 5,583만 6,000원으로 세입은 7,480억 6,844만 5,000원이며 세출은 5,887억 2,955만 2,000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은 1,593억 3,889만 2,000원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예산현액은 56억 6,136만 8,000원으로 세입이 561억 5,214만 8,000원이며 세출은 455억 1,881만 5,000원으로 106억 4,333만 2,000원에 결산상 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를 비롯한 7개 특별회계로 예산현액은 416억 5,383만 8,000원이며 세입은 413억 7,817만 9,000원이며 세출은 324억 8,207만 6,000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은 88억 6,610만 2,000원입니다. 각 회계별 세부 결산현황은 배부해 드린 결산서와 첨부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4쪽에 기금결산입니다. 2024 회계연도 기준 우리 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기금은 청사관리기금을 포함한 8개 기금으로 전년도 말 조성액은 1,239억 5,986만 7,000원이고 당해연도 조성액은 40억 9,753만 4,000원입니다. 당해연도 사용액은 75억 5,897만 9,000원이며 사용액을 가감한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1,204억 5,842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채권결산입니다. 2024 회계연도 채권결산액은 전년도 말 현재 29억 5,134만 6,000원에서 당해연도에 4억 2,133만 2,000원이 발생하였고 3억 8,331만 5,000원이 소멸하여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29억 8,931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채무결산입니다. 현재 우리 군은 채무가 없는 건전한 재정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5쪽에 공유재산 결산입니다. 2024 회계연도 말 우리 군이 보유한 공유재산 현재액은 2조 846억 6,519만 3,000원으로 이중 행정재산이 2조 543억 745만 4,000원이며 일반재산은 303억 5,773만 8,00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물품결산입니다. 2024 회계연도 말 물품현황은 총 200건으로 166억 8,135만 7,000원입니다. 이상으로 202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요약보고서 설명을 마치고 참고사항으로 방금 설명해드린 요약보고서와 관계법령, 그리고 2024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및 첨부서류와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였습니다. 아울러 결산검사 시 지적된 7건의 개선 권고사항에 대해서는 동일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결산안은 부록으로 실음)

의안번호 제78호 202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2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2025년 5월 27일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2025년 6월 1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생략하고 보고서 5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2024 회계연도 세입ㆍ세출의 결산은 「지방자치법」 제150조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와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2조에 따라 결산 승인은 제1차 정례회의 회기 내에 처리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본 의안은 「지방자치법」 제150조(결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2조(결산 승인),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등에 따라 정선군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제출된 사안입니다. 2024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규모는 예산현액 7,943억 1,720만 5,000원으로 전년 대비 524억 1,310만 8,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입결산액은 8,042억 3,059만 3,000원으로 전년 대비 5.09%인 389억 4,909만 7,000원이 증가하였고 세출결산액은 6,342억 4,836만 8,000원으로 전년 대비 7.13%인 422억 3,406만 8,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예산현액의 약 79.8%를 집행하였습니다. 2024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 예산현액은 7,382억 5,583만 6,000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7,480억 6,844만 5,000원으로 전년 대비 245억 2,464만 6,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예산현액의 1.33%인 98억 1,260만 9,000원이 초과수납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중 지방세 수입은 전년 대비 5.7% 감소하였고 세외수입은 전년 대비 69.1%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지방교부세는 전체 세수의 37.51%인 2,806억 5,071만 6,000원으로 전년 대비 65억 1,884만 5,000원이 감소하였고 조정교부금 등과 보조금은 각각 13.97%, 5.7% 증가하였으며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전년 대비 3.71% 감소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현액은 7,382억 5,583만 6,000원으로 5,887억 2,955만 2,000원을 지출하였고 1,171억 622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액은 40억 9,419만 5,000원, 집행잔액은 283억 2,586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으로 기능별 지출액이 가장 많은 분야는 사회복지 1,278억 5,851만 원, 예비비 및 기타 749억 7,517만 7,000원, 농림해양수산분야 736억 6,668만 5,000원 등의 순서이며 전년 대비 가장 많은 금액이 증가된 것은 교통 및 물류분야이고 증가 폭이 가장 큰 부문은 보건분야로 나타났습니다. 2024 회계연도 특별회계 세입결산과 관련하여 수납액은 561억 6,214만 8,00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억 78만 원이 증가하였고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의 비율은 98.2%로 전년도 96.2%에 비하여 2%가 높았습니다. 정리보류액은 기타사유로 3,791만 8,000원이었으며 미수납액은 징수결정액의 0.6%인 3억 3,747만 5,000원으로 이는 주로 납세태만, 납기 미도래 등에 의한 것입니다. 특별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의 81.2%인 455억 1,881만 5,000원을 지출하였고 이월액은 명시이월 25억 4,300만 원, 계속비이월 29억 8,952만 2,000원으로 이는 주로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의 사업비 잔액, 공공 하수처리시설의 안정적 운영사업의 준공기한 미도래, 실시설계 및 설계안전성 검토 등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미착공에 기인한 것이었으며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8.9%에 해당하는 50억 1,002만 8,000원으로 이는 예산집행 잔액 등 예산 절감에 기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4 회계연도 일반회계와 9개 특별회계의 결산 결과 결산상잉여금 1,699억 8,222만 4,000원에서 다음연도 이월금과 보조금 집행잔액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434억 2,420만 8,000원으로 이는 초과세입금 및 정책사업의 집행잔액으로써 2023 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 565억 9,471만 1,000원 대비 6.7%인 37억 9,340만 1,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세입목표의 과소설정 및 불용액의 과다발생이 그 원인으로 세입목표를 정확하게 추계하여 책정하는 한편 편성된 예산은 수시로 집행 실태를 재점검하는 등 합리적으로 지방재정을 운용하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예산의 전용은 예산 집행상의 경직성을 완화하고 신축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정책사업 내 단위사업 간 예산을 변경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2024 회계연도에 11건, 2억 3,862만 5,000원의 예산전용이 이루어졌으며 예산의 집행과정에서 부분적인 계획의 변동이나 여건의 변동 등에 따라 적정하게 운용되었다고 사료되며 업무 이관 등으로 인한 예산의 이체는 총 26건이었습니다. 기금은 법률에 따라 조성된 기금 7개와 적립성 기금 1개가 운용되고 있으며 2024 회계연도 말 기금 조성액은 1,204억 9,842만 2,000원으로 전년도보다 34억 6,144만 4,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2024 회계연도 결산검사 시 지적된 예산집행 후 결산처리 철저, 상수도사업특별회계 당기순손실 증가, 순세계잉여금의 적정 관리, 성인지예산 성과지표 및 평가체계 미흡, 보조사업 전액 미집행 예산 발생, 지방보조금 평가관리 철저, 보조금 집행관리 철저 등 분야별로 제기된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향후 유사한 사례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결산결과의 승인은 회계연도를 마감하는 형식적인 의미뿐 아니라 정책의 환류과정으로 예산편성 결과의 효과성 검증을 통하여 정책의 확대, 지속, 중단 등을 판단하는 잣대로서 향후 예산편성 심의의 중요한 참고자료라고 할 수 있으므로 세출결산 집행잔액 발생의 원인분석 및 철저한 사업 집행계획 수립을 통해 집행잔액의 과다발생을 줄이고 세입·세출 여건 변화에 능동적인 대처를 통해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