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흥표 의원 발언

전문위원 남창순입니다. 민간위탁심사특별위원회 회의 진행과 관련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308회 정선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민간위탁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여섯 분의 위원님께서 선임되셨습니다. 오늘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한 후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된 정선군 고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과 정선군 고한 야생화마을 공동이용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정선군의회 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 될 때까지 민간위탁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중 최다선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흥표 위원님께서는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배왕섭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민간위탁심사특별위원회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계획되어 있는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조현화 위원을 추천합니다.

지금 전광표 위원님이 조현화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을 추천하실 분 있으십니까?

조현화 위원입니다. 본 위원을 간사로 추천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민간위탁심사특별위원회 배왕섭 위원장님을 보필하여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3. 정선군 고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가족행복과 소관)

가족행복과장 김덕기입니다. 의안번호 제75호 정선군 고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2022년 3월 2일부터 직영으로 운영해 온 고한 다함께돌봄센터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부터 초등학교 방과후돌봄이 필요한 지역사회 아동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고한 다함께돌봄센터에 대해서 민간위탁운영하고자 합니다. 또한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소요되는 행정 및 재정적인 부담을 최소화하고 시설을 이용하는 아동들에게 양질의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탁근거는 정선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6조에 규정하고 있으며 주요 내용은 위탁기간은 2026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되겠습니다. 수탁기관 선정방법은 공개모집이며 예산은 1억 5,352만 원이며 재원은 국비 28%, 도비 14%, 군비 58%로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종사자는 2명이 종사하고 있으며 인건비 및 프로그램 운영비에 예산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위탁대상 시설현황은 고한읍 고한7길 20에 위치하고 있으며 개소는 2021년 3월 2일에 개소하였으며 시설규모는 190㎡가 되겠습니다. 정원은 20명에 20명이 재원하고 있으며 종사자는 두 분이 근무하고 계십니다. 위탁사무는 지역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정기 및 일시 돌봄서비스 제공하고 돌봄 프로그램 운영 개발 및 지역사회 연계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종사자 채용 관리 및 센터 내 수탁재산 유지관리하고 기타 센터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업무 일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 추진 및 관련 법은 「아동복지법」제44조의2 제2항과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 「정선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6조에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 발췌와 민간위탁 적정성 심사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동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제헌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제헌입니다. 의안번호 제75호 정선군 고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정선군 고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2025년 6월 2일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2025년 6월 1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현재 직영으로 운영 중인 고한 다함께돌봄센터의 돌봄서비스 제공 및 시설관리 전반에 관한 업무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군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입니다. 다함께돌봄센터는 「아동복지법」 제44조의 2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시설로 영유아에 비해 돌봄 공백이 크고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교 아동들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동복지법」 제44조의 2 제2항에서는 다함께돌봄센터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돌봄서비스에 대한 전문성과 다양한 경험을 보유한 민간 전문기관에 위탁할 경우 돌봄이 필요한 아동에게 보다 질높은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에게 안정적인 생활환경을 조성할 수 있으므로 민간위탁 동의는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 2 제2항에 따르면 사회복지시설의 위탁기간이 5년으로 명시되어 있으므로 본 안건의 위탁기간 역시 3년에서 5년으로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선군 고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화 위원님.

가족행복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정선군 고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따르면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 2 제2항에 사회복지시설을 민간위탁하는 경우 그 기간을 5년으로 명확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출한 동의안에서는 민간위탁 기간이 3년으로 되어 있어 상위법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보입니다. 따라서 고한다함께 돌봄센터 민간위탁 기간은 상위법령에 따라 5년으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예, 맞습니다. 저희도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서 5년으로 돼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3년에서 5년으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위원장님, 의사일정 제3항 정선군 고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하겠습니다.

지금 조현화 위원님으로부터 정선군 고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수정동의 발의요청이 있었습니다. 조현화 위원님, 수정동의 발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이유는 정선군 고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기간을 상위법령인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의 규정에 맞게 조정하기 위함입니다. 현재 제출한 동의안에는 민간위탁기간이 3년으로 명시되어 있으나 시행규칙 제21조의 2 제2항에 따라 5년으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에 따라 민간위탁기간을 5년으로 수정할 것을 발의합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이 수정발의한 안건에 대하여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현화 위원님으로부터 정선군 고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수정동의 발의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제청하십니까?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광표 위원입니다. 장소를 보니까 아파트던데...

예, 그렇습니다.

건물 사용은 어떻게 하고 있는 겁니까?

저희들이 무상으로 받아가지고...

아파트에서...

예, 아파트에서 돌봄센터를 이용하도록 무상으로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정원이 다 차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예, 20명에 20명 다 차 있습니다.

찼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잘 운영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고한 다함께돌봄센터는 직영으로 운영하던 걸 민간으로 돌리는 부분이잖아요. 지금 다함께돌봄센터가 민간위탁으로 바뀌었는데 지금 고한만 남아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종사자가 2명인데 이 부분은 그대로 승계가 가능한 부분인가요?

센터장님같은 경우는 올해 연말에 공무직 퇴임하십니다. 그리고 직원 1명은 아직 정년이 남으셨기 때문에 이분은 유사 부서로 인사발령을 내도록 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직영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 종사자를 다른 데로 군에서 발령을 낼 수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직영이랑 위탁에 대해서 한 번 봤었거든요. 그런데 종사자 부분에 있어서 직영일 경우에는 여러 가지 혜택들이 많은데 민영화됐을 때 안 되는 부분만 말씀드릴게요. 복지포인트 연간 100만 원 지급이 안 되고 연가보상비 연 10일 보상 안 되고, 기말수당 급여의 60%인데 그것도 지급이 안 됩니다. 그리고 자격수당, 가족수당, 직무수당, 정액급식비 이런 게 하나도 지원이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민간으로 갔을 때 이 비용추계를 해 놓으셨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한 번 고민을 해야 된다고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인지하고 계신가요?

지금 현재 근무하시는 분들은 공무직이기 때문에 공무원 보수라든지, 수당 그런 규정에 준용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 혜택을 받지만 민간위탁일 경우 그런 부분이 줄어들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지금 저희가 만약에 민간위탁동의를 해서 민간위탁을 할 업체들은 기존에 몇 개라도 있나요?

지금 정선하고 사북, 신동...

아니, 그거는 알고 있는데 지금 고한에 공개모집을 했을 때 들어올 업체가 장학센터나 이런 데서 민간위탁을 받는 건지, 아니면...

대상은 장학센터도 되고 사북에 있는 돌봄센터는 해봄이라는 거기 협동조합에서 들어와 있고요...

저는 사회복지 처우개선에 대해서 조례가 복지과에서 올라온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회복지사 처우 조례가 있었기 때문에 올해는 이게 만약에 민간위탁으로 가더라도 다함께돌봄센터가 사북, 신동, 정선 이렇게 있잖아요. 고한까지 4개가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처우개선에 대해서도 한 번 올해 연말이 가기 전에 고민하셔서 그 조례 통과된 부분이랑 해서 이분들이 어느 정도의 같은 수준의, 같은 직종에 있는 분들도 처우가 너무 틀리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과장님이 그 부분을 한 번 눈여겨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 복지과에서 용역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부서도 해당되기 때문에 의견을 한 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현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선군 고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조현화 위원님께서 제출한 바와 같이 위탁기간을 3년이 아닌 5년으로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정선군 고한 야생화마을 공동이용시설 민간위탁 동의안(도시과 소관)

도시과장 직무대리 박명호입니다. 의안번호 제76호 정선군 고한 야생화마을 공동이용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21년부터 2025년까지 170억 7,500만 원의 사업비가 투자된 고한읍 도시재생 뉴딜사업 중 야생화마을 어울림센터와 야생화마을 공방 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민간위탁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위탁기간은 2025년부터 2027년까지 3년으로 하고 수의계약으로 금년 7월 위수탁협약을 체결하고 주요 위탁사무는 공동이용시설의 관리 등을 위탁운영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위탁 근거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정선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민간위탁으로 위탁대생은 고한읍 고한18리 고한초교 진입부에 위치한 야생화마을, 어울림센터는 316.80㎡로 1층은 전시·문화행사 공간으로, 2층은 세미나실과 공유오피스, 3층은 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 및 고한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로 운영하도록 하고 관리인원은 1명이 되겠습니다. 고한읍 고한17리 야생화공방은 64㎡로 야생화 6차산업 거점 체험 및 생산시설로 관리인원은 3명이 근무하게 되겠습니다. 직원 4명에 대한 연도별 지원예산으로 2025년도에는 1억 2,270만 원, 2026년도와 2027년도에는 2억 4,55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25년도 세부 예산내역으로는 인건비 7,170만 원, 경상경비 3,110만 원, 공과금 650만 원 등 총 1억 2,278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도시재생사업 관련 공동 이용시설 유지관리, 주민 소득사업 및 일자리 창출, 기타 협동조합 운영 등 지역사회 공헌사업, 커피박 재자원화 사업을 통해 화분, 고한읍 특화 기념품 등 제작 및 판매하는 사업으로 판로 지원으로는 커피박 재자원화로 생산된 상품 구매 및 판매지원으로 사업 운영의 안정적 기반 조성하고 체험콘텐츠로는 가족단위 타겟의 커피박 상품 제작, 체험프로그램 운영할 계획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위탁대상 공동 이용시설 현황과 커피박 순환자원 생산공정도, 2025년 관리위탁 원가계산서, 관계법령은 붙임문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16페이지 민간위탁 적정성 심사와 19페이지 일상감사 검토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동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박명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제헌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76호 정선군 고한 야생화마을 공동이용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정선군 고한 야생화마을 공동이용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은 2025년 6월 2일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2025년 6월 1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고한읍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일환으로 신축 및 보수된 공동 이용시설을 민간에 위탁하고자 군 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에서는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기간을 5년 이내로 정하고 있으며 「정선군 도시재생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르면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하여 조성된 공동 이용시설의 관리·운영을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을 거점으로 활동해 온 주민협의체가 마을조합에 수의계약의 방식으로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본 건에 대한 민간위탁 및 수의계약이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본 시설을 민간위탁함으로써 도시재생사업의 거점공간으로서 지역 공동체 활성화, 주민 주도의 지속가능한 관리체계 구축 등 다양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관련 법령과의 저촉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민간위탁 동의는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정선군 고한 야생화마을 공동 이용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광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을 자꾸 늘려가는 거를 보면, 2025년부터 2026년, 2027년 예산을 자꾸 늘려간단 말입니다. 사업이, 인원수가 자꾸 더 필요해서 늘어나는 겁니까?

예산을 2025년도에는 7월부터 12월까지 계상한 사항이고 2026년, 2027년도에는 12개월을 상정했습니다. 3년 이후에는 자립기반이 구축되면 지원을 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27년 이후에 자립기반이 조성되면 지원을 안 한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예를 한 번 들면 야생화공방이 있어요. 야생화공방이 있는데 그것도 지금까지 매년 예산이 지원됐었잖아요?

야생화공방은 지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도시재생사업으로 시범개념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야생화공방이 처음 할 적에는 도시재생에 포함이 안 돼 있던 것 아니었습니까?

그 관계는 해당 팀장님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그 저기 뭐야, 도시재생 하기 전부터 이 야생화공방이 만들어져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때 업무를 안 보셨죠?

팀장님, 들어가셔도 됩니다.

몇 년 동안 여기에서 어떤 사업을 했느냐 이게 되는 거죠. 왜 그러냐면 이걸 만들어 놓고, 이게 뭐 매일 가보면 문이 잠겨 있어요.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한다는 거는 안 된다는 거에요. 여기 보면 3명을 사용을, 일을 할건데 매년 보면 이게 뭘 하려고 만들어놨는지 의문이 가서요. 내가 이걸 한 번 왜서 했는지 감사를 한 번 해봐야 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도시재생이 마무리되면서 어울림센터하고 같이 운영을 같이 간다고 하니까, 그런데 이게 현재까지 운영해 온 상태로 운영이 되면 안 된다는 거에요. 그래서 혹시 야생화 어울림센터가 이거와 같이 운영이 될까봐 걱정이, 노파심에서 내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관련 부서에서 이걸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고, 물론 저번에 우리 센터장님도 와서 설명을 하셨지만 이게 이제 어떤 사업이 돈을 173억 원을 들여서 도시재생을 하고 나서 위에도 도시재생을 하는 관리를 하기 위해서 어울림센터를 만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173억 원을 들여서 만든 도시재생사업이 연속적으로 잘 보존되고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시범사업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최종 집기류와 기계설비는 금년도에 시설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재생센터가 금년도보다는 더 나아질 수 있도록 군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그 부분을 염려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사업이 사실 교육을 통해서 주민들의 의식이 좀 변해서 지역을 바라보는 관점이 좀 틀려져서 지역이 발전되고, 개선되고 하는 그런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시적으로 눈으로 보여지는 성과들이 미비할 수 있으나 사실 고한같은 경우는 의원님들도 잘 아시겠만 정말로 엄청난 성과를 낸 곳입니다, 사실. 지금 현재도 전국에서 60여개 팀이 매년 방문해서 벤치마킹하는 입장이고, 그런데 최근 들어서 제가 이제 고한이나 이렇게 보면 18번가도 그렇고 좀 위축이 돼 있는 것 같애요. 그래서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정말 운영관리를 철저하게 해달라는 말씀이시고 다만 주민들이 활동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위축되지 않도록 그런 부분을 구분하셔서 적극적으로 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송수옥 위원님.

야생화공방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3년동안 예산이 6억 원 정도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 이게 3년 지나면 어떤 재생센터에서 하는 일은 마무리가 30%로 내려앉더라고요. 더 활성화가 돼서 130%가 돼야 될 지경인데 사북이나 고한을 본다면 재생사업이 뭐 활성화가 되지 않고 도로 주저앉아요. 예산이 없으면 주저앉아버려요. 절대 활성화가 될 수 없는 게 재생사업이더라고요. 그런데 고한도 이제 앞으로 3년동안, 여기 뭡니까? 커피박 이런 것도 하느라고 6억 원 정도 들어갔는데 이게 실효성이 있을까요? 야생화꽃도 만들다가 지금 그전부터 활성화가 되지 않고 있거든요. 그것 역시 지금 잠재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렇게 예산을 많이 들여서 3년만 지나면 어떤 예산이든지 지원이 안 되면 이거 무너집니다. 이런 단계에, 실정에 와 있는데 여기에다가 또 이렇게 6억 원이라는 돈을, 지원해 줘서, 활성화가 돼서 주민들이 먹고 살 터전만 마련하면 괜찮아요.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다시피 민박촌인가 그거 뭐예요? 활성화가 처음엔 잘 됐죠. 지금은 전혀, 가보면 다시 오수리를 해서 활성화를 시켜야 될 지경에 있어요. 예전 상태보다 더 못 할 정도로, 예전 집 그 자체가 더 좋았을 지경으로 만들어놓고 있단 말이에요. 꽃이나 몇 개 갖다 놓고, 그림 그려놓고 이게 전부에요. 근데 거기에 예산이 얼마 들어갔습니까? 그래서 이런 거 지원해줄 때 감시, 감독을 좀 철두철미하게 해서 일회성으로 3년만에 끝나지 않고 10년 갈 수 있고 정말 전국단위로 와서 활성화도 하고 커피박 이것도 화분도 만들고, 여러 가지 연필도 만든다고 하는데 이 사업을 가지고 성공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라 이거죠. 감독도 해주고, 좋은 박사님들 모셔와서 우리 고한 주민들의 아이템을 가지고 하지 말고, 재생센터 직원 말고 다른 분들을 모셔와서라도 좋은 방법으로 가달라 이거죠. 지원을 이렇게 해줄 바에는, 아무 실효성이 없고 예산 줄 때는 활성화가 돼. 직원들도 왔다갔다 하는데 예산 떨어지면 그걸로 그냥 무너지는 거에요. 지금 재생센터를 주로 본다면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직원만 지금 잔뜩 부풀려놓고 있어요. 직원들 급여가 얼마나 나갑니까? 그 사람들 정말 일을 하는 건지, 정말 이 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도 좀 조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부분에, 재생을 부정적으로 보지는 않아요. 주민들이 좋아진다면 어떤 사업이라도 해야죠. 하지만 지금까지 매년 5개년 계획, 3년 계획 해서 지나왔지만 별로 실효성이 없다는 것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더 강하게, 질책을 한다든가 이래서 오래 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지금 사북에 해봄마을같은 경우는 그래도 도시재생사업으로는 국내에서 성공적인 사례라고 꼽히고 있습니다. 사북 해봄마을은 저희들도 3개년으로 올해가 마지막 년도입니다만, 처음에 시작할 때는 2억 원의 지원을 했고 지난해에는 1억 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5,000만 원으로 줄여나가고 있고 또 거기에서 발생하는 수익 대비 지원금을 아마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좀 더 저희들도 고민을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고한같은 경우에는 계획은 연간 2억 4,500만 원으로 했습니다만, 2026년도, 2027년도에 가면 갈수록 지원금액은 줄어들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염려하시는 커피박 재활용사업이 어떤 상품을 개발할 것이냐, 판로는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협동조합에 맡기지만은 않고 군에서도 같이 고민해서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는 도시재생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사북같은 경우에도 인건비 대비 전력비가 한 달에 300만 원 넘어 나올 거에요. 삼백 몇 십만 원 나온다고 하는데 이런 게 다 앞으로 충당이 될까요? 군 지원 없이 그냥 자율적으로 이게 조합에서 운영이 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탁업체랑 우리 군이랑 면밀하게 경영수지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걱정이 돼서 군에서 앞으로 계속 지원이 돼야지만 유지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다만 얼마라도 협조를 해줘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옆에 있으니까 자주 듣기도 하고 이래서 그러는데 사업은 지금 뭐 잘 진행이 되고는 있지만 각종 인건비라든가, 전력비라든가 이런 게 많이 들어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 보살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정선군 고한 야생화마을 공동이용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명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