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미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여수시의회 정례회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6월 4일부터 계속되는 제246회 정례회 기간 중 각종 조례안 등 안건 처리 및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심사에 열정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시민이 행복한 살기 좋은 여수를 만들어 가시는 시정부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우리 위원회는 오늘부터 내일까지 2일간 일정으로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셨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가급적 상임위원회에서 질의하신 사항과 중복된 내용은 자제해 주시고 세부적인 사항보다는 큰 틀에서 중요한 사항 위주로 질의해 주셨으면 합니다. 아울러 발언을 하실 때에는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함께 시정부 공무원들께서도 명쾌하고 성실한 답변으로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회의 일정은 보좌기관 및 국·소·단별 현안업무 추진 일정 등을 감안하여 확정하였으니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진행을 위해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을 일괄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1.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수고 많습니다, 위원님들. 행정안전국장 나병곤입니다. 여수 미래 발전과 민생 해결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진명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존경을 표합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난 4월 17일부터 5월 2일까지 16일간 여수시의회에서 선임한 이선효 대표 위원님을 비롯한 일곱 분의 결산검사위원들의 검사를 마친 후 지방자치법과 회계법, 행정안전부 결산 작성 통합기준에 따라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결산서는 1469쪽 분량의 방대한 자료가 수록돼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는 3쪽부터 22쪽까지 결산개요를 보시면 도표와 그래프를 사용해서 알기 쉽게 정리했으니 전반적인 흐름을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 보고는 결산 승인안 자료에 의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결산 총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의 결산규모입니다. 2024년도 예산현액은 이월액 3150억원을 포함한 2조 796억원에 대해 수납액(들어온 돈)은 2조 1349억원이고 지출액(사용한 돈)은 1조 6936억원으로 잉여금(남은 돈)은 4413억원입니다. 이 중에 명시, 사고, 계속비 등 이월액 2812억원과 국·도비 보조금 반납액 160억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1441억원으로 금년도 본예산과 제1회 추경 재원으로 사용한 금액입니다. 일반회계 사항입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금을 포함한 1조 7940억원에 대해 수납액은 1조 8216억원, 지출액은 1조 5152억원으로 잉여금은 3064억원입니다. 이 중 명시, 사고, 계속비 이월액과 국·도비 보조금 반납금을 제외한 잉여금은 987억원이었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를 비롯한 11종의 특별회계 사항입니다. 예산현액은 이월액을 포함한 2855억원에 대해 수납액은 3132억원, 지출액은 1783억원로 잉여금은 1349억원입니다. 이 중 명시, 사고, 계속비 이월액과 국·도비 보조금 반납액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454억원이었습니다. 예산의 이용·전용·이체 사용 현황입니다. 지난해 예산의 이용은 없었으며, 전용은 「국가산단 고효율 친환경 산업단지 지원」등 일반회계 14건에 4억 5300만원, 특별회계 1건에 1300만원이며, 조직개편으로 인한 이체는 일반회계 146건에 257억 6900만원이었습니다. 이월사업은 총 2812억원으로 명시이월 790억원, 사고이월 623억원, 계속비이월 1399억원입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입니다.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14종으로 전년도 말 1668억원에 당해연도 조성액 142억원을 합하고, 사용한 금액 286억원을 차감한 1524억원입니다.다음은 재무제표 사항입니다. 지난해 우리 시 재정상태는 총자산이 7조 4265억원이며, 총부채 1751억원을 차감한 순자산은 7조 2514억원입니다. 재정운영 결과 실제 비용인 재정운영순원가는 7597억원, 일반수익은 7770억원으로 수익이 실제 비용보다 173억원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채권 현재액 및 채무관리 사항입니다. 현재 우리 시가 보유하고 있는 채권액은 전년도말 143억 9800만원 중 당해연도에 6억 7500만원이 발생하고 6억 2400만원이 소멸해 현재액은 144억 4900만원입니다. 현재 우리 시가 갚아야 할 채무는 23년도에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조성사업을 위해 차입한 449억원이며, 지난해는 차입이 없었습니다. 참고로 본 재무보고서는 지방회계법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해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받았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성과보고서 사항입니다. 성과목표관리체계에 따른 정책사업목표 지표수는 302개로 달성건수는 242건이며, 달성률은 80%입니다. 끝으로 별도 책자인 결산검사 의견서 및 개선사항 처리계획입니다. 개선요구사항 9건, 제안사항 9건, 수범사례 1건 등 총 19건에 대한 결산검사 의견서를 해당 관·과·소에 보내 처리결과 및 계획을 받아 의견서에 첨부했습니다. 결산검사위원님들께서 개선을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고 직원들의 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예산의 편성부터 집행까지 더욱 면밀히 분석해 보다 효율적이고 건전한 재정운영이 이루어져 반복된 지적이 없도록 최대한 강구해 가겠습니다. 이상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보고를 마치고 세부 내용은 해당 부서장을 통해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결산안은 결산검사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사를 마친 내용이므로 본 결산안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민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예.

결산을 총괄하는 부서 우리 국장님이니까 제가 한 말씀 질문드리고 가겠습니다. 24년도 결산서 책자를 보시면 세출결산 총괄 중에서 일반회계만 한번 볼게요. 176페이지입니다. 우리 시민들께서 알 권리 차원에서 예산액에서 이월액 등을 합치면 예산 현액이 되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거기서 1년간 또 지출하고 또 불가피하게 이월한 사업비와 보조금 반납비를 공제하고 나면 실제 집행잔액이 되는 거고요?

예.

또 집행잔액 중에서 다시 보조금 정산잔액 또 예산 절감액, 계획 변경으로 집행사유 미발생 또 낙찰차액 이런 것들을 공제하면 순수한 지출잔액 이것이 불용액이 되는 거죠?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시 결산들 중에 이 세부적인 불용액에 대해서까지는 제가 얘기를 하지 않을 예정이고요. 예산 현액 대비 불용액이 1.89%로 이렇게 추정이 되고 그 돈이 한 339억원 정도를 차지하는 걸로 보이는데 우리 국장님께서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이런 일들은 충분히 예상되고 늘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이지 않습니까? 의원님들이 항상 걱정을 하는 부분이기도 하고 그러면 이게 매년 결산검사 때마다 지적을 아마 받았을 거고 또 우리 이선효 위원님을 비롯한 정신출 위원님까지도 그 말씀을 다 하셨을 거라고 저도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이제 시정부 차원에서 이게 반복적으로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 어떤 통제의 수단이나 새로운 방법들로 이런 개선을 해보자, 그런 것들을 제안을 하거나 방법을 구상한 그런 것들이 있는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이제 불용액이 많다는 것은 아무래도 집행률이 저조했다는 건데요. 일단은 지적하신 대로 불용액이 아직도 작년에 보면 886억원 정도 되더라고요, 총. 해서 그렇지만 지난해보다는 한 1020억 정도 감소는 했더라고요. 그래서 직원들이 일단은 전반적인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서부터 좀 줄여가고 있고 또 중간에 추경을 통해서 부득이 집행이 안 되는 것들은 정리를 하고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불용액이 매년 나오기는 합니다만 이제 또 집행할 수 있는 사업을 하고 남은 잔액도 일부는 있을 것이고 그렇지만 부득이 저희들이 생각지 못한 불용액도 상당수가 포함이 돼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들은 사실은 예산을 전년도에 7월부터 9월 정도까지 편성을 하기 때문에 상황이 좀 다른 상황도 생길 수도 있고 중간에 여러 가지 민원이 생겨서 집행을 못하는 경우들도 있고 그래서 상당한 요인이 있습니다만 이제 그런 것들을 최소화 해나가는 방안들은 여러 가지를 하여튼 모색이 분명하게 필요하다. 그래서 예산 파트와 우리 집행 파트에서 충분히 고민해 가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방법을 만들어서 이런 것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실제 뭔가를 적용해 본 적은 없는 거죠?

이제 줄이려고 사실은 예산편성 단계부터 중간에 점검을 수시로 일단은 하는 게

예, 방금 얘기했듯이 그런 것들은 단계별로 한 것은 맞고 의원님들도 수시로 이걸 촉구를 하고 있고 또 시정부에서도 예산을 편성할 때 아주 타이트하게 편성하고 또 각 상임위에서 그런 것들을 요구를 했고 그런 점들은 충분히 이해되고 고생하셨다고 말씀드리고요. 저는 모니터링 체계를 조금 더 갖출 필요와 그리고 잘한 것은 아주 잘했다고 하면서 그 부서에 뭔가 긍정적인 인센티브를 준다거나 또 아닌 것에 대해서는 과감한 페널티 적용, 이런 것도 한번 고민을 해보시면 어떨까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길게 얘기한 겁니다.

예-예.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으신 말씀 제안이시고요. 꼭 페널티보다는 인센티브를 주면 더 좋겠죠. 그래서 저희들이 신속집행도 그래서 상당한 인센티브를 도에서도 부여받고 저희들 내부에서 이렇게 하는데 저희들 자체적으로도 그런 집행률에 대한 고민을 좀 더 해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여주면 적극행정을 하는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오히려 더 좋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방금 국장님께서도 포인트를 딱 잡아주시잖아요. 부정적인 페널티보다는 긍정적인 인센티브에 집중할 수 있게 해 주겠다. 그러면 사기진작에 저는 더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시겠지만 한 번 더 이런 방식들을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라 그러면 이번에는 제도적으로 어떤 방식들을 한번 만들어 볼까, 이걸 한 번 더 점검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가 얘기하면 더 이상 잔소리니까 여기가 세입 감소되고 하는 것들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상황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점을 당부드리고자 국장님께 질의를 드렸습니다.

예, 지적하신 대로 꼭 그렇게 방안을 강구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기획경제국장님 두 분 같이 계실 때 이 질문을 드려야 되는데 어제가 딱 좋았었는데 어제 그걸 놓쳐서 방금 우리 민덕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에 연계된 내용이긴 합니다. 지금 우리 이월액이 많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 결산서에 보면 명시나 사고, 계속비, 이 이월액에 대해서 적정하게 처리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렇게 해놨거든요. 당연히 이게 적정하게 처리가 돼야지, 적정하게 처리 안 되면 이거 감사감이고 고발감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여기서 이야기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 단지 이월액이 많다는 것은 제 경험상 우리 직원들이 적극행정이나 아니면 좀 심하게 표현해서 일을 안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잖아요? 옛날에 우리 이월액을 줄여야 된다고 해서 대책회의까지 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근데 요즘은 그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월액이 이게 수천억이에요. 그러면 이런 이월액 줄여서 꼭 써야 될 데, 필요한 데에 예산을 집행함에도 불구하고 그걸 못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몇 번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한 부분들을 그 방안을 강구하는 그런 모습들이 전혀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방금 민덕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연계해서 직원들의 인사 관련해서 접목을 시켜서 방안을 찾아봐도 좋지 않을까 그러면 2개 국에서 서로 협업해서 이월액이 많거나 아니면 이월하지 않아도 될 예산들 이월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부분들은 저는 페널티를 줘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다음 예산을 수립할 때 그 해당 과에 대한 예산들은 어찌됐든 본인들 요구액에 대비해서 그 예산을 결정을 해 준다랄지 그런 방법도 필요로 하고 그래서 이월액을 많이 줄여야 저는 된다고 봐요. 이번에 우리 이재명 대통령께서 성남시장으로 계시면서 인사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마지막 날 5분 발언하면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만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에 한해서 예우를 해줬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야 우리 대한민국도 저렇게 이끌어 가면 제대로 된 나라가 되겠구나 그런 믿음이 가더라고요. 그런데 이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열심히 일하고 피치 못할 사유에서 이월될 수는 있어요. 그러잖아요. 그런데 일을 안 해서 이월시킨다 이것은 진짜 문제가 저는 많다고 봐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 국장님께서 어찌됐든 인사 부분을 가지고 계시고 해당부서하고 협력해서 하시면 이런 것들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옳으신 지적이고요, 우리 민덕희 위원님이나 김종길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사실 결산의 가장 문제가 불용액하고 이월액 잘 짚어주셨는데요, 물론 예년에 비해서 조금씩은 줄여가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이월액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니까 사고나 계속비 이월이 상당히 늘어가고 있는 건데 예산편성 단계부터 계속비에 대한 당해연도에 집행할 수 있는 금액만 이렇게 편성을 하고 필요한 부분은 다음 해에 편성을 해야 맞겠다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통으로 예산을 잡다보니까 자꾸 이월이 되고 몇 년 동안 계속 이월이 되다보니까 문제점이 있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그런 예산들 여러 가지 방안을 고민을 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이게 얼마나 이월액이 많았느냐 불용액이 많았느냐 부서 직원들 연계해서 고민해 가겠습니다.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민해가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총괄적인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뒤 행정안정국 심사를 위해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일 기획경제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이동일입니다. 먼저,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진명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4회계연도 예비비 총 예산은 42억 19백만원으로 일반회계는 12건에 15억 5백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14억 86백만원을 지출하였으며, 19백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18억 15백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으나 지출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비비 주요사업 지출내역입니다. 일반예비비 지출은 3건에 4억 75백만원으로 여수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4억 35백만원, 차상위 장애수당 지급 12백만원, 축산생산기반 조성 28백만원입니다. 재해·재난목적 예비비 지출은 9건에 10억 11백만원으로 재난·재해 예방관리 1억 14백만원, 굴·전복 고수온 피해복구사업 7억 54백만원, 고수온에 따른 양식어가 폐사체 처리비 23백만원, 고수온에 따른 양식어가 액화산소 충전사업 41백만원, 소 럼피스킨 확산방지 지원사업 57백만원, 재해 피해농가 복구비 지원 22백만원 등입니다. 이상으로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현황에 대해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소관 국·소·단장 및 부서장께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결산검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사를 마친 내용이므로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국장님 제가 방금 행정안전국장님한테 질의를 했잖아요. 그거 혹시 들으셨습니까?

제가 자세히 못 들었습니다만

우리 불용액이랄지 사고, 명시, 계속비 이월액 부분 안 있습니까? 이 부분이 너무 많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월액을 좀 줄여야 되지 않냐 이 이야기는 예산을 세울 때도 마찬가지고 몇 번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게 한번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말씀은 하시는데 그 후에 보면 달라진 게 전혀 없어요. 옛날에 저 경험상으로 비춰보면 이월액을 줄여야 된다고 해서 저희들이 부시장님 주재로 해서 대책회의까지 하고 그랬던 시절이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월액이 이렇게 많다는 것에 대한 부분을 인식을 하면 그런 방안이라도 찾아서 해봐야 될 건데 더군다나 의회에서 질의를 했으면 거기에 대한 답이 와야 될 건데 대답만 하고 그 후로 변화된 게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국장님께서 오늘 답변도 해 주시고 방안을 찾아서 지금 이월액만 좀 잘 정리해서 줄이고 하면 우리 부채 지방채 발행 안 해도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까지 하여튼 적극행정이다고 해야 될까 어찌됐든 공무원들의 우리 직원들의 인식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봐요. 그런 것들을 우리 국장님이나 행정안전국장님 두 분이 해 주셔야 돼요. 저는 그런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인사하고 연계해서 제가 아까 이재명 대통령 성남시장 때 했던 그런 행적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는데 그 분이 인사 우대하는 원칙이 일 잘하는 공무원, 민원처리 제일 많이 하는 공무원 그런 직원들 우대를 했답니다. 우리 시는 어떻게 보면 거꾸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예산 불용액, 이월액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참에 국장님이 한번 제대로 검토를 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방안을 찾아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노력은 좀 해서 2023년에 비해서 천억 정도 이상이 줄기는 줄었습니다만 그래도 많다고 보여집니다. 주요 이월사업들이 계속비 이월이 많고요. 그다음에 시기 미도래 그러니까 사업기간이 좀 연도가 넘어갑니다. 이런 사업들이 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월이 되고

국장님 그 이유를 찾자면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런 이유보다는 우리가 어떤 방안을 찾아서 이 피 같은 시민의 혈세 이 예산을 진짜 제대로 쓸 것인가 필요한데다가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사업들이 많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없어서 추경도 못하고 돈이 사업을 추진을 못하잖아요. 그런 맥락에서 보면 이런 부분은 국장님이 한 번 더 짚어주시고 내년도 예산 심의하실 때 그런 부분을 반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총괄적인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보좌기관 및 국·소·단 부서별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안전국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병곤 국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급적 국장님께는 주요 사항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부서 심사 시 해당부서 과장님들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행정안전국장님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안전국 소관 부서별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입니다. 박희우 총무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 세입결산은 57쪽부터 58쪽까지이고, 세출결산은 198쪽부터 202쪽까지이며, 예산의 전용은 493쪽입니다. 기타 성과보고서 및 부속서류는 찾음표를 참고하시면서 일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고맙습니다.

여러 가지 앞에 국장님들에게 질문이 갔기 때문에 부서에 하나씩만 질문하려고 마음먹었거든요. 그래서 과장님하고 통화가 됐는데 시민과 소통과 협력을 통한 자치행정구현에서 다른 것은 다 100%를 달성을 했는데 85%가 나오면서 우리가 보조금 반납도 적지 않은 돈이 남아있어요. 실질적으로 이 부서가 하는 일이 역할과 어떻게 하면 100% 달성할 수 있는 건수를 만들 수 있는 건지 많아야 좋은 건지 적어야 좋은 건지 이런 부분을 자세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해 주신 내용은 아마 시민과 소통과 협력을 통한 자치행정구현 중에 성과지표가 아름다운 여수 가꾸기하고 시민과의 대화 건의사항 처리, 이통장 지원 프로그램 운영 횟수 이 성과지표를 말씀하신 것으로 제가 이해하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름다운 여수 가꾸기 시민운동 실시는 목표를 10회 했는데 실적 10회를 해서 달성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통장 지원 프로그램 운영횟수도 목표를 3회를 설정해서 3회 달성했습니다. 다만 제일 중요한 시민과의 대화 건의사항 처리는 올해도 의원님들도 참석해 주셔서 아주 좋은 분위기에서 시민과의 대화를 마쳤습니다. 그러나 시민과의 대화를 2024년도에 보면 건수는 많습니다. 건의한 건수는 많은데 그것을 다 처리하기는 불합리한 건수도 있고 정기명 시정부에서는 시장님께서도 무조건 빨리 처리해라 빨리해 주라 해서 했는데 2024년도에 보면 총 시민과의 대화 때 464건이 접수되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처리한 것은 273건이고 미처리한 게 191건인데 이 이유는 예산부족도 좀 있고 그다음에 도저히 건의한 내용이 약간 불합리하다는 표현보다는 처리하기가 곤란한 장기적인 어떤 미제과제 이런 부분이 있어서 다 처리하지 못하고 69건으로 산정했는데 59건은 처리가 된 것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앞으로

과장님 말씀 중에 자치행정 예산에 보면 보조금 반납금이 68백만원 정도가 나와 있어요.

전체적으로 말입니까?

예, 그래서 이게 예산을 너무 과다하게 편성한 것인지 아니면

그 부분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 드립니다. 자매결연 도시 및 향우회 등 교류협력 추진에 예를 들어서 1백만원 정도가 전액 다 남았습니다. 이 이유를 예를 들면 민간 초청이 없었기 때문에 민간 초청비로 써야 되는데 못 썼던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예를 들면 북한이탈주민 사무관리비가 150만원인데 이것도 안건이 없어서 회의를 미 개최했고 주로 내용들이 원인행위가 없었기 때문에 실시를 못한 부분들이 좀 많습니다. 다만 집행하다가 잔액이 많이 남은 부분도 있습니다만 그 부분은 저희들이 2025년도에 그 비율로 해서 예산을 삭감해서 편성을 한 것은 좀 있습니다.

제가 바라는 답은 그 부분입니다. 예산이 좀 많이 남은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린 것뿐입니다. 일을 잘했다 못했다가 아니라 이게 건수가 많은 게 좋은 건지 아니면 적게 신청을 받아서 완벽을 처리하는 것이 맞은 건지 예산편성을 과다하게 해놓고 남은 금액이 68백여만원이 넘기 때문에 과다책정을 한 것인지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불용잔액이 많이 남지 않도록 2025년도에는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철저하게 집행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입니다. 김종필 회계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소관 세입결산은 59쪽부터 61쪽까지이며, 세출결산은 203쪽부터 205쪽까지입니다. 기타 성과보고서 및 부속서류는 찾음표를 참고하시면서 일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입니다. 이강 안전총괄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세입결산은 62쪽부터 63쪽까지이며, 세출결산은 206쪽부터 209쪽까지이고, 예비비지출은 514쪽이며, 재난관리기금 수입지출은 537, 555, 556쪽입니다. 기타 성과보고서 및 부속서류는 찾음표를 참고하시면서 일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반갑습니다. 부서별로 하나씩만 질문하려다 보니까 과장님께 질문을 드립니다. 저희 민방위 운영에 보면 보조금 반납이 있었죠. 액수가 솔잖히 한 1천만원 정도가 넘고 그러는데 그다음에 민방위 사회복무요원도 보조금 반납금이 9천만원이 넘나요.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면서 과다하게 예산이 편성된 것인지 아니면 민방위경보시설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가 우리 여수시 실정에 맞춰서 집행과정이 이루어진 것인가에 대해서는 세밀한 분석이 필요한데 다음에 예산을 세울 때는 이 부분을 감안해서 너무 과다한 액수가 남지 않도록 안전을 백번을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습니다만 이 부분은 지금 현실성에 맞는 것인지 이런 부분을 고민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문을 드려봅니다. 과장님 생각 어떠십니까?

예, 위원님 말씀 맞고요. 저희들도 세밀하게 분석해서 이월금이 남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연도에는 이 부분도 예산을 우리 여수시와 국가와 맞는 이런 상등한 예산이 편성되어서 과다한 예산이 남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스마트정보과 소관입니다. 김홍현 스마트정보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정보과 소관 세입결산은 64쪽부터 65쪽까지이고 세출결산은 210쪽부터 212쪽까지이며 예산의 이체는 499, 500쪽입니다. 기타 성과보고서 및 부속서류는 찾음표를 참고하시면서 일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스마트정보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입니다. 김성준 민원지적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세입결산은 66쪽부터 67쪽까지이고, 세출결산은 213쪽부터 218쪽까지이며, 예산의 이체는 500쪽입니다. 기타 성과보고서 및 부속서류는 찾음표를 참고하시면서 일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부민원출장소 소관입니다. 장광일 중부민원출장소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부민원출장소 소관 세입결산은 174쪽부터 175쪽까지이고 세출결산은 396쪽입니다. 기타 성과보고서 및 부속서류는 찾음표를 참고하시면서 일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중부민원출장소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안전국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좌기관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민소통담당관 소관입니다. 공주식 시민소통담당관님은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세입결산은 52쪽이고, 세출결산은 191쪽부터 192쪽입니다. 기타 성과보고서 및 부속서류는 찾음표를 참고하시면서 일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홍보담당관 소관입니다. 정귀준 홍보담당관님은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소관 세입결산은 53쪽이고, 세출결산은 193쪽입니다. 기타 성과보고서 및 부속서류는 찾음표를 참고하시면서 일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예, 이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아니 다른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질문이 있었을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우리 여수시의 청렴도는 문제가 되죠?

청렴도는 감사담당관 부서입니다.

제가 잘못 이해를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홍보담당관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입니다. 정웅정 감사담당관님은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세입결산은 54쪽이고, 세출결산은 194쪽부터 195쪽까지입니다. 기타 성과보고서 및 부속서류는 찾음표를 참고하시면서 일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앞 부서에다 질문했다가 갑자기 화끈거렸는데 예측하고 계시겠지만 우리 여수시의 청렴도는 조금 문제가 있다. 기사화되어 있고 최근에도 문제가 되어 있고 그러는데 지금 과거를 너무 내다보면 발전이 없으니까 말하지 않겠습니다. 앞으로 여수시의 계획은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미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여수시 청렴도 평가는 3등급입니다. 3등급은 중간 정도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쭉 그 전 것까지 함께 보면 정기명 시장님이 오셔서 2022년도부터 보면 3등급 그다음에 23년도에 2등급 그다음에 24년도에 3등급 이렇게 3등급, 2등급, 3등급을 이렇게 받았고요. 그전에는 계속 4등급, 4등급, 4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제 최선을 다해서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서 시장님을 주재로 해서 여러 추진점검 회의들을 해 나가고 있고 또 최근에 언론보도를 통해서 상당히 우리 여수시의 공직기강이 상당히 좀 문제가 있다 이런 보도들이 잇따르고 있어서 저희들 상당히 우려를 하고 또 위원님들도 심려를 하고 계실 줄 압니다.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서공직기강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더욱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저희가 너무 과거를 내다보면 발전하지 않고 그 자리에 머물러있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기 때문에 앞으로 미래를 향한 여수시의 발전이 청렴도뿐만 아니라 기강확립 시장님과 여기 부서에서 할 역할이라고 보고 여수시의 이미지를 대표적으로 갖고 가는 부서이기 때문에 제가 한 말씀 올린 것입니다. 그래서 간곡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우리 청렴도가 안 좋고 공직기강이 해이한 이유가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과장님이 봤을 때?

지금 청렴도 평가는 가장 중요한 것이 지금 사업부서들에서, 사업부서들에서 업무를 추진하면서 청탁을 받는다든지 또 금품을 수수한다든지 이런 일이 우선 없어야 되겠습니다. 그것이 저희가 일부 공무원들이 아직도 과거의 생각에 머물러서 청탁을 받고 또 일부 금품을 받는다든지 이런 일들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가장 크게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런 것 때문에 결국은 청렴도평가는 인식조사이기는 합니다만 그런 것들이 많이 보도되고 노출됨으로 인해서 시민들의 인식 또 공무원들의 인식이 나빠지는 결과로 청렴도 평가가 나빠진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러한 금품수수나 청탁을 받지 않도록 최대한 공직기강을 바로 세우는 노력을 더욱 더 기울여나가야 되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원인은 알지 않습니까? 원인은 알고 계세요. 그러면 구체적인 대책을 수립을 안 하고 그 원인을 제거 그 리스크를 제거하려고 적극적인 노력을 안했다고밖에 볼 수 없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많이 부족함이 있는 것 같습니다.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리 시가 3, 4등급을 받았다 그러면 민선 8기가 이것이 민선 7기 때는 어땠습니까?

민선 7기 때 계속 4등급 받았고요. 8기에 와서는 3등급, 2등급, 3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만큼 공직기강이 해이해졌다 그 말씀 아닙니까?

아니죠. 나빠진 것은 아니고

아니아니 민선 7기 말고 초창기에 2등급을 받았다며요?

재작년에 제가 첫해에 왔을 때 2등급을 받았습니다.

2등급을 받았고 그다음에 계속 3등급을 받은 이유가 그만큼 공직기강이나 이런 부분들이 부정적인 부분이 많이 작용했다는 것이 아닙니까?

일부 그런 점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미흡한 점이.

우리가 보면 모든 다른 사업이나 그런 것에 대해서는 다른 타지자체를 벤치마킹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국 200여개 지자체 중에서 청렴도가 1등급, 2등급 되는 지자체가 있을 것 아닙니까?

1등급은 없습니다.

2등급 지역은 많을 것 아닙니까?

많지는 않고요, 아주 몇 개 지자체만 2등급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지자체에 대해서는 벤치마킹이나 해보셨어요?

저희가 벤치마킹도 하고 또 좋은 제도가 있으면 저희들이 받아가지고 또 하기도 하고 하고는 있습니다만 우리 시민들과 또 위원님들이 보는 관점에서 봤을 때 부족함이 아직 많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저희가 금년에 시장님 2회 점검을 하셨는데 4회 올해 점검을 하고 또 노동조합과도 노동조합이라든지 다른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더 들어서 그런 간담회 등을 계속 해나가면서 의견도 듣고 이렇게 좀 저희들 보폭을 좀 더 넓혀나가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1년에 청렴도 인식 관련 교육은 몇 회 정도 합니까?

청렴도 교육은 우리 모든 직원들은 2시간 이상 청렴도 교육을 받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고위공직자들과 신규자 그리고 승진자들은 1시간 이상 대면으로 교육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의무교육이죠?

의무교육입니다. 법정 의무교육입니다.

의무교육인데도 이렇게 청탁이나 금품수수가 계속 발생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계속 인식을 개선할 수 있도록 교육을 해 나가고 또 저희가 사전예방적 감사도 더 많이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현재 우리 여수시의 많은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 사업부서들은 정기 종합감사를 실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가, 왜냐하면 정부합동감사하고 도감사가 있기 때문에 저희 여수시 자체 감사로는 정기적인 종합감사를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자체 종합감사를 할 수 있도록 감사규칙을 개정을 해서 사업부서들에 대해서 정기적인 감사를 통해서 사전 예방적인 체계를 갖추어 나가야 좀 선진적인 도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방금 과장님이 하신 말씀들이 이 자리에서 끝날 게 아니라 이것이 실질적으로 명문화되고 공직사회에 스며들 수 있도록 그것을 제도적으로 만들어 보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년인구정책관 소관입니다. 조용연 청년인구정책관님은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인구정책관 소관 세입결산은 55쪽부터 56쪽까지이고, 세출결산은 156쪽부터 197쪽까지이며, 예산의 이체는 497쪽부터 499쪽까지입니다. 기타 성과보고서 및 부속서류는 찾음표를 참고하시면서 일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청년인구정책관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좌기관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일정을 마무리하고 중식과 휴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과 휴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과장님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우리 결산검사 의견서에 개선사항으로 해서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적은 고액 시비 매칭 국고보조사업을 좀 지양을 하자라고 이야기했는데 이거와 관련해가지고 저희가 지식산업센터인가요, 혹시 지식산업센터가 망했다고 하면서 우리 국가산단 화학산업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국가산단과 여수시에 위기가 찾아왔다라고 하는 한 유튜브 채널을 보신 적 있나요? 안 보셨죠?

예, 그건 못 봤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유튜브 채널인데 거기에 우리 여수 지식산업센터가 나왔더라고요. 저는 입주가 잘되어서 잘되고 있는 줄 알았더니 입주가 전무하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지식산업센터는 어떻게 될 것인가 거기에 대한 것 한번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가 좋을 때는 보통 대부분 R&D사업이거든요. 지역경제가 좋을 때는 우리가 많이 유치를 적극적으로 하고요. 지금까지는 시비 부담이 좀 들어갑니다. 시비부담이 많을 때는 R&D 사업을 많이 하지 않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그 석유화학산단하고 맡게끔 CO2랄지 그다음에 생분해성 플라스틱이라든지 초임계 CO2랄지 우리 지역에 맞는 우리 사업하고 맞는 R&D 기술개발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기존에는 많이 유치를 했었는데 앞으로는 시비가 적고 가급적이면 우리 지역 대기업들이라든지 같이 끌고 들어갈 수 있는 R&D 사업하고 그다음에 시비부담이 적은 R&D 사업 위주로 유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치가 잘 될까요?

그런데 그 필지는 몇 필지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우선 비어있는 지식산업센터의 입점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것도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찬찬히 잘해 주십시오. 이재명 정부가 탄생이 됐으니 R&D 사업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증가가 될 거잖아요. 우선적으로 그렇게 비어있어서 우리 여수에 어떤 산업 위기가 온 것처럼 이렇게 홍보되고 있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선정된 지역이 지정됐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가급적 지역에 시비부담이 적은 그다음에 우리 대기업들이 많이 참여하는 R&D 사업으로 가려고 산업부하고 절충 중에 있습니다.

노력해 주십시오.

예,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산업지원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일자리과 소관입니다. 김인보 경제일자리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일자리과 소관 세입결산은 72쪽부터 74쪽까지이고, 세출결산은 222쪽부터 227쪽까지이며, 예비비는 513쪽이고, 중소기업발전기금은 529, 545쪽입니다. 기타 성과보고서 및 부속서류는 찾음표를 참고하시면서 일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경제일자리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산업에너지과 소관입니다. 손용봉 신산업에너지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산업에너지과 소관 세입결산은 75쪽부터 76쪽까지이고, 세출결산은 228쪽부터 230쪽까지이며,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는 432쪽부터 437쪽까지입니다. 기타 성과보고서 및 부속서류는 찾음표를 참고하시면서 일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사업비 중에 드론사업과 교육이 있어요. 이 예산을 좀 봤는데 제가 예산편성이나 이것에 대해서는 여쭙고 싶은 게 아니라 교육하고 배출해놓은 사람들 수는 지금까지 통계 몇 명인가 나와 있습니까? 자격자 취득자 수

지금 전체 숫자가 1회하면 50명 올해는 52명 정도 됩니다.

지금 1급, 2급, 3급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3급의 지원금은 얼마입니까?

3급은 38만원 정확히 숫자는

1급은?

1급은 61만 8천원

그분들 다 뭐하십니까?

지금 일반인이 있고요. 일반이 36명 올해 같은 경우는 직원이 16명입니다.

본인부담도 물론 있겠지만 시에서 대단한 액수를 가지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본인 부담금입니다.

그러면 시에서 지원하는 것은 1급은 얼마 지원하고 있습니까?

1급이 제가 자료를, 한 140만원 정도

굉장히 큰 액수인데 1급을 자격증을 취득한 분들이 지금 뭐하고 계신지는 다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시에서 일자리를 수용하고 있습니까?

지금 사실 일반 직장인이 대부분이고요. 학생도 소수 인원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저희들이 드론 배송 사업할 때 이 앞에도 의원님들이 지적한 내용이 있어서 내년도에 드론 섬박람회하면 저희들이 한 직원 5명 정도 또 일반인 5명 정도해서 실질적으로 봉사활동을 할 수 있게끔 올해는 교육을 시키고 그런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저가 말하고 싶은 것은 시에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가지고 인력배출을 하고 있는데 일괄성 있는 직업배치 다 수용하고 있는가 아니면 시에서 이렇게 예산을 투자해서 자격증을 따는데 협조하고 있는데 이분들의 일자리나 이런 것을 수용하지 않고 그냥 자격증만 따고 나온다 그러면 자격증을 배출하는 업체에만 우리가 지원하는 꼴이 되잖아요. 그렇죠, 과장님?

예, 그것은 동의합니다.

이런 부분은 시가 함께 고민해야 될 부분 다른 지자체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이 젊은 사람들이 이 자격증을 따놓고 그냥 장롱에 감춰놓은 것이 아닌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대책까지도 우리 시는 고민해야 된다, 이래야지 이것이 일괄성 있는 것이지 자격증 따는데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고 1급과 3급에서 차이도 있고 1급이 이용할 수 있는 일자리는 무엇인가 이 젊은 애들한테 이런 일자리도 같이 공유해서 시가 일자리까지 알선하는 이런 정책을 좀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려고 지금 결산 나와 있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저희가 상임위가 아니어가지고 그것을 못했는데 저한테 가끔 민원이 왔었어요. 그래서 과장님한테 이 기회가 되니까 당부 드리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부터는 위원님 말씀처럼 소수 인원이라도 체계를 잡겠습니다.

그럼요, 그래야지 맞을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김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저희 상임위입니다만 어제 제가 질의했던 내용인데요, 결산서 979페이지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추진에 있어서 융복합지원사업 있죠. 이것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어제 제가 답변이 약간 부족한 점도 있습니다. 다시 한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매년 3, 4월에 수요조사를 하고요. 한 7월경에 융복합지원사업 공모를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12월경에 융복합지원사업 선정 결과가 우리한테 회신이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12월말이니까 저희들이 본예산하고는 거리가 멉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국비지원금이 또 변동이 많고요. 또 선정결과가 변동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12월에 국비가 내시가 통보되니까 본예산에 편성을 못하고 주로 1회 추경에 편성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도비지원금 규모하고 여수시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추진하다보니까 목표액을 좀 보수적으로 지정일을 정하다보니까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것은 조금 저희들이 업무추진에서 보수적이다 해도 좀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이게 신규사업이다 그러면 과장님 말씀이 맞아요. 전년도, 전전년도의 데이터가 없고 그 사업이 올해 처음으로 한다 그러면 과장님 말씀이 목표를 굉장히 보수적으로 잡는다는 것은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목표치는 23년도에도 66군데를 목표를 잡았는데 479개소가 됐어요. 달성률은 725%입니다. 그러면 24년도에 목표치는 변동이 없어요, 67개 한 군데 늘었습니다. 그러면 달성률은 635%예요. 이것은 제가 봐도 성과 부풀리기예요.

그런 면은 있습니다. 제가 자세히 보니까 그런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까지 계속 몇 년 동안 이 사업이 시작할 때부터 계속적으로 제가 봐도 관행처럼 해왔다는 거거든요.

관행적으로 해온 것도 맞고요. 이게 국비 아까 이야기한 대로 12월 달에 가내시가 되다보니까 챙기지를 못한 것 같습니다.

이것이 단순히 신산업에너지과만 있는 게 아니라 체육지원과, 기후생태과 거의 비슷해요, 지금. 이것을 이렇게 하는 이유를 아까 제가 여쭤보려다가 어제 제가 우리 상임위여서 여쭤보는 건데 이것은 수정을 해야 되겠죠?

예, 수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까지 우리가 쭉 계속적으로 결산을 맡아왔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문제는 없습니까?

그 전에는 지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올해만 이렇게 지적이 되어가지고

올해 결산위원회에서도 이 지적이 없었습니까? 이 사항에 대해서 결산심사할 때도

올해는 그런 내용은 없었습니다.

이것 수정을 하셔가지고 이것을 정리를 해 주십시오.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신산업에너지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입니다. 이옥재 세정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 소관 세입결산은 77쪽부터 79쪽까지이고, 세출결산은 231쪽부터 232쪽까지입니다. 기타 성과보고서 및 부속서류는 찾음표를 참고하시면서 일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세정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입니다. 이준호 징수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 소관 세입결산은 80쪽부터 81쪽까지이고, 세출결산은 233쪽부터 234쪽까지이며, 고향사랑기금은 540, 560쪽입니다. 기타 성과보고서 및 부속서류는 찾음표를 참고하시면서 일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징수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경제국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호 국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급적 국장님께는 주요 사항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 심사 시 해당부서 과장님들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국장님 어제 제가 상임위에서 여쭤봐야 되는데 상임위 방식하고 예결위 방식이 좀 차이가 있어가지고 국장님한테 여쭤볼랍니다. 우리 크루즈 관련 지원 예산이 총 얼마나 됩니까?

제가 확인을 따로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크루즈를 했을 때 우리 여수 지역경제 파급효과는 어느 정도 될까요, 지원예산 대비해서?

글쎄요, 산출은 정확히 안 해봤는데 이게 숙박을 안하다보니까 아무래도 판매점 차린 데서 현장의 환영 행사할 때 판매점 차린 특산품판매점이 기백만 원 정도는 판매되는 것 같고 그다음에 수산시장 그쪽에 생선을 사는 것은 산출 안 해봤는데 그 정도 수준으로 됩니다, 통상.

제가 봤을 때 이게 우리가 지원예산 대비해서 파급효과가 제가 볼 때는 우리가 기대치가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정도는 되지 않는다고 보거든요.

그것은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도시 이미지하고는 제가 봤을 때 이미지를 제고한다는 쪽에서는 이해를 하는데 지역경제를 좀 이렇게 효과적으로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부정적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은 한번쯤 지속을 한다 그러면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도 그게 해묵은 숙제입니다. 해묵은 숙제인데, 저도 과장 때도 그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래서 현재 수준치의 우리 목표가 모항은 아니라도 최소한 준모항 즉 1박이나 2박 할 수 있는 준모항으로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회의를 하고 있는데 잘 안 되는데 이게 다만 뭐가 있냐면 이 크루즈가 해외 홍보효과를 누리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대만이나 일본, 중국 이렇게 퍼져가면서 한국으로 입항하게 되면 여수를 처음 오신 분도 있고 또 의외로 크루즈 간 다음에 설문조사를 하거든요. 하면 크루즈 관광객들이 5개 기항지 중에서는 여수가 오히려 인기가 더 많습니다. 다만 모항이나 준모항이 안 되기 때문에 아쉬움이 있는데 그런 홍보에서는 많이 여수가 기여를 하고 있다고 보고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리고 또 한 가지 뭐가 있냐면 박람회장 사후 활용하는데 그게 국제 여객크루즈터미널까지 같이 신축하거든요. 지금 현재 복합센터에가, 그래서 아마 좀 기다리면 그때 되면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가 준모항 기항지 이 부분은 3, 4년 전부터 계속적으로 시정부에서 우리 의원님들도 말씀하셨던 부분이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그게 우리가 기항지 당초 우리 국내는 전부 기항지입니다. 모항이 아니고 기항지로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한국 선사 배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산의 페스타가 국내 크루즈 하나 있고 없지 않습니까? 없다 보니 출발이 일본이나 유럽이나 미국이나 이런 데서 출발하다보니까 여수에 출발을 선뜻 안하려고 합니다. 자기 선적 때문에 그렇더라도 준모항이 되면 1박, 2박 할 수 있는 것을 만드는 것이 더 숙제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시장님이 이번에 작년에 우리가 총선이 있었고 또 올해 대선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도 시장님이 좀 더 중앙정부에 건의를 하고 그러면 어느 정도는 가시적으로 보였었을 건데 저는 그런 시장님의 그런 활동이 없었다고 보고 있고요. 아무쪼록 이 부분은 저희가 풀어야 될 숙제 같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올해 공로 들어가신가요?

이번에 들어갑니다.

그런 부분들도 후임자들한테 많이 해서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새로운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골목골목 다니다보니까 가장 민원이 많은 게 운동기구였어요. 가장 오래된 운동기구, 고장이 너무 많이 나 있다. 아무리 수리를 하고 수선을 했겠지만 전혀 손보지 않았다라고 불평을 털어놓은 시민들 이런 게 운동기구가 너무 많은 게 주원인이에요, 제가 볼 때는. 그렇지만 운동하신 분들을 탓하는 게 아니고 보급을 했으면 그걸 실용성 있게 관리하는 것도 우리 몫이 돼 버렸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어떤 건의를 드리냐면 연식이 있죠. 운동 기구가 너무 오래된 것부터 실태조사를 해서 정말로 너무 오래된 것은 바꾼다든지 수리를 많이 그 젊은 사람을 세워놓고 수리하는 사람을 세워놓고 시민들이 불만을 너무 토로해버렸어요. 제가 직접 눈으로 보고 함께 민원을 해결했는데 안 한 거 아니잖아요. 근데 결론은 한번도 안 왔다, 수리한 적이 없다가 돼 버린 것은 무능한 행정을 탓하는 소리로 들려버려서 안타까웠습니다. 이 부분은 좀 부탁을 드리는데 우리 여수시 운동기구 많은 것을 날짜 연식이 오래된 것부터 정리를 조금씩 해나가는 거 이것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산이 좀 수반되겠지만 수고스럽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검토해서 그렇게 해보렵니다.

또 하나 여쭙겠습니다. 여기를 보니까 우리 장애인체육 육성 및 소외계층 지원 사업에서 보조금 반납이 너무 많이 있어요. 액수가 제일 커요. 2억이 넘어요. 그건 뭐 행사를 안 치룬 겁니까?

몇 페이지인가요?

여기 설명서는 254쪽입니다. 이쪽에서 우리 예산 결산 정리된 곳에 보면. 너무 보조금 반납이 다 깨끗하고 다 잘되어 있는데 너무 액수가 커서 장애인 측이 운동을 안 한 건지 아니면 이월금이 올라갔는지도 찾아보니까 그런 경우는 없는 거 같아서

저한테는 없는데 사업명이

여기 책자에 나와 있습니다.

전체 예산 말인가요?

예, 전체 예산 결산서 책에 나와 있는데 2억이 넘게 보조금 반납이 됐더라고요.

그래요? 전체 총괄해서 말이죠?

예.

이월금으로 넘어가서

이건 전년도 이월금으로 넘어갈 수 있는 건지 제가 지금 여쭙고 있는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월금으로 넘어갈 수 있는 품목이 아닌 것 같은데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2024년도에 결산이 다 나와 버린 건데

스포츠 강좌 이용지원금이라고 그거에 대해서 넘어간 겁니다.

그걸 반납하신 거예요?

예, 그 2억이 제일 많아서 반납한 겁니다.

그래서 장애인이라는 단어가 앞에 있어서 제가 여쭤본 겁니다. 그 부분 맞은 거 같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 운동기구와 이런 부분들은 이해가 돼 갑니다. 고생하고 계시지만 우리 운동기구는 그렇게 해보도록 해봅시다, 과장님.

예, 그러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체육지원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유산과 소관입니다. 김인옥 문화유산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유산과 소관 세입결산은 90쪽부터 91쪽까지이고 세출결산은 257쪽부터 261쪽까지입니다. 기타 성과보고서 및 부속서류는 찾음표를 참고하시면서 일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유산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서관운영과 소관입니다. 배의준 도서관운영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운영과 소관 세입결산은 92쪽부터 93쪽까지이고 세출결산은 262쪽부터 265쪽까지입니다. 기타 성과보고서 및 부속서류는 찾음표를 참고하시면서 일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고생 많으셨죠. 두 가지만 부탁을 드리려고 제가 들었습니다. 첫 번째가 이번에 저희가 대선기간 중에 경로당 어르신들을 많이 찾아뵀었는데 대부분의 경로당에 보니까 위생 특히 곰팡이에 많이 노출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우리가 기증을 받던 우리가 시에서 해 주든 간에 어르신들 지금 안마기나 등등 제품들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 고장이 나서 많이 방치가 되어 있더라고요. 이 두 가지에 대해서는 한번 우리가 개수가 500여 개가 넘겠습니다마는 한번쯤은 전수조사를 해서 이걸 한번 좀 개선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고요. 그렇게 가능하시겠죠?

예, 이제 안마기는 잘 아시다시피 워낙 고가의 제품이어서 지금 저희들이 공단하고 옛날에 후원을 받아서 저희가 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531개소 경로당 전체가 다 들어가지는 않았고요. 지금 우리 사회복지기금을 활용해서 지원하는 경우도 있고 최대한 다 해주려고 합니다마는 오래된 경로당에 보면 안마기가 고장이 난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 것도 최대한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예, 해서 위생적인 부분하고 쓰고 싶은데 고장 나서 쓰지 못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쯤은 AS가 가능하다 그러면 한번 이거는 조사해서 파악해 주시고 두 번째가 우리가 도서지역이나 농어촌지역에 보면 목욕장 있지 않습니까? 이게 보니까 여러 가지 이야기 나오는 건 저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목욕장이 지금 단순히 목욕장 역할로만 국한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여기에 건강증진프로그램이 같이 병행되거나 그런 건 없죠?

그렇습니다.

근데 보니까 광양이나 장흥이나 영암은 전남도에서 예산을 지원받아가지고 어르신들 건강증진프로그램을 하고 있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가능하다면 도나 우리 자체에서 보건소 있지 않습니까? 이쪽으로 연계를 해서 어쨌든 간 이것도 어르신들의 위생이면 위생일 수가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도 같이 고민을 해서 조금의 혜택 아닌 혜택이랄까요. 한번 할 수 있도록 고민 한번 해 주십시오.

타 시군 사례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공설묘지잔디관리 책임은 누구에게 있죠?

저희들 위탁이 명산개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년마다 수탁을 주는데 그래서 이제 수탁사항에 나와 있는 조례 개정에 나와 있는 요금과 또 거기에 나오지 않는 것은 여수시 고시공고로 되어 있는 요금인데 명산개발에서 잔디비용을 받는다고 해서 위탁 사무 감사를 시켰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4일 동안 했거든요. 그쪽 명산개발 주장은 묘지가 봉분이 내려앉으면 잔디만 관리하는 게 아니라 봉분을 새로 하기 때문에 인부를 써야 된다. 외주업체를 써도 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명산개발에서 그냥 귀찮고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45만원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물론 순천에서는 그것을 직영으로 하고 있고 광양은 지금 잔디 값만 13만원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분석을 해보고 가장 합리적인 가격은 어떤 것인지 그걸 지금 도출해보려고 지금 사무 감사를 5월 달에 4일 동안 지금 위탁사무 감사를 했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가장 합리적인 가격을 도출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고시공고를 통해서 공정하게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니까 우리 수탁자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타당치 않다고 생각하고 저도 수년 전에 저는 50만원 주고 했습니다. 명산개발에다 맡겼거든요. 당연히 우리가 해야 되는가 생각했는데 이번에 이런 일들이 있어서 저도 맞지 않는 일이었나 생각했는데 이런 것들이 앞으로 위·수탁 협약 과정에서 잘 명시해서 우리 이용자들이 이런 불편함이 없도록 한번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윤경희 여성가족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세입결산은 98쪽부터 100쪽까지이고 세출결산은 279쪽부터 289쪽까지이며 예산의 전용은 453쪽이고 양성평등기금은 534, 551쪽입니다. 기타 성과보고서 및 부속서류는 찾음표를 참고하시면서 일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 소관입니다. 장명이 평생교육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 소관 세입결산은 101쪽부터 102쪽까지이며 세출결산은 291쪽부터 292쪽까지입니다. 기타 성과보고서 및 부속서류는 찾음표를 참고하시면서 일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민 부위원장님 질의해주십시오.

과장님 기다렸습니다. 결산서 1281페이지부터 물어볼게요. 행복교육지원센터 관리운영인데요. 이게 만족도는 94%인데 만족도가요. 이게 갈수록 예산이 줄어드는 이유가 뭡니까?

기존에 프로그램을 한 2년 내지 3년 돌렸을 때 어느 정도 효과가 됐고 더 이상 이게 필요 없다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은 좀 없앴습니다. 예를 들면 환경교육 같은 경우는 우리 과만 하는 게 아니라 기후환경과도 하거든요. 그런 사업들은 저희가

그럼 그게 사전에 검토가 안 된 상황에서 프로그램을 도입했었나요?

아니요. 그전에는 기후환경과가 그런 프로그램을 안 했죠. 저희가 먼저 시작을 한 거죠. 저희 과가 시작하고 그다음에 기후환경과도 하다 보니 2, 3년 지나면 같은 사업들이 이 과도 있고 저 과도 있고 그러니까 저희 과에서 먼저 일몰을 했습니다.

그런다고 23년 결산 대비 24년 예산이 2억 3000 정도가 보니까 줄었어요. 그럼 이게 사업의 개수가 한두 개가 아니라는 거거든요. 근데 만족도는 94%예요.

이 프로그램들을 운영했을 때 거기에 참여하는 학생이나 학부모들의 만족도가 94%다 이 말입니다.

그 프로그램에 대해서요?

예.

그럼 이제 본 질문 들어갈게요. 우리가 23년, 24년 대비해서 교육경비보조가 100억이었죠? 각각 100억씩이었죠?

예.

그런데 23년에는 보니까 불용액이 9억 8000이거든요. 뒤에 100만원단위 제외하더라도요. 그런데 24년 교육경비 보조사업비 중에서 불용액이 14억입니다. 14억 5000만원 정도요. 이유가 뭐죠?

교육경비 말씀인가요?

예, 100억짜리요.

14억이 어디에 나와 있는 겁니까?

불용액이 14억 5985만 1640원이네요.

페이지요.

아니요, 제가 따로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가지고 있는 서류에는 불용액이 12억인데요. 위원님께서 가지고 계신 서류는 이 결산서하고 저희가 실질적으로 보조사업비 정산은 좀 차이가 나는데요. 정산이 그 다음연도 1월 1일부터 4월 사이에 집중적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전년도 사업이. 그러니까 교육경비는 불용액이 12억 정도 된다고 생각을

그럼 2억 정도는 제가 이해를 한다고 하더라면 이 100억에 대해서는 그러면 그때 국장님도 말씀하신 부분이 용역에 대해서 턴키로 하지 않고 단위로 하겠다. 이 말씀을 하셨는데 용역을 해서 이 용역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나요?

용역을 저희가 한번 하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예산팀에서 1회 추경에 용역을 못 세워줬고 만족도도 제가 전국적으로 교육경비를 지원했을 때의 효과에 대해서 용역 하는 데를 찾아봤거든요. 거의 없었어요. 특히 우리 전라남도 같은 경우는 나주밖에 없었는데 나주시의회에서 용역을 했더라고요. 그 용역 내용이 뭐였냐면 만족도에 대한 용역이었어요.

아니요, 그럼 우리가 작년에도 1300만원가지고 모니터링 용역을 했지 않습니까? 제가 말한 건 그게 아니라 이 100억에 대해서 지금 이 예산이 맞나 실질적으로 국장님도 그때 공식적으로 약속을 하셨고 그래서 이것이 용역에 대한 현재 계획이 세워져 있나 제가 그 말을 여쭤보는 거거든요.

계획은 없고요.

없다고요?

예, 만약에 전국 243개 지자체에서 이러한 용역을 실시했고 효과가 좋았다면

그럼 과장님, 전국의 243개 지자체가 전부 다 행복교육지원센터가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똑같이 교육경비 보조사업을 갖다가 일괄적으로 100억을 잡은 것도 아니고 여수·순천·광양도 보면 우리가 광양의 약 두 배가 돼요, 경비가. 그러면 이것이 계속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고 올바르게 집행되어 있고 100억을 더 늘려야 되냐 줄여야 되냐. 또 아까 과장님 말씀처럼 사업이 교육청이든 아니면 우리 다른 과든 중복성이 있다 그러면 과감하게 일몰시키고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야 되지 않나 이런 차원에서 용역을 해서 하는 게 맞지 않냐 이런 차원에서 하자는 거지 이 교육경비 보조사업을 갖다가 아예 없애버리자는 거 아니거든요. 거기에 대해 물어보는데 지금 다른 지자체가 안 하니까 우리가 안 하겠다.

그거는 아닙니다. 다른 지자체가 안 하니까 저희가 안 하겠다 그 말이 아니라 제가 처음에 설명했습니다. 다른 지자체에서 이런 용역을 했다면 저희도 좀 벤치마킹해서 용역을 해보려고 했는데 그런 용역을 한 지자체가 없었다는 거죠.

나주시가 했다면서요.

나주시는 만족도조사에 대해서

만족도 모니터링 용역이요.

예, 위원님께서 좋은 안이 있으시면 저희한테 주십시오. 저희가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럼 같이 한번 고민하셔야죠.

예, 같이 고민하시게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우리 이번에 지급이 완료된 것이 저고수온 피해 지급 완료된 것이 언제 거였죠?

작년 것입니다.

올해 거는 지금 어찌 되고 있습니까?

올해는 지금 이제 해수부에서 최종 확정이 돼서 6월 20일까지 지급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보면 국비, 도비, 시비 예비비를 타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이제 지급은 하기는 하는데 이게 이제 늦어지면 늦어진다고 공지를 해줘야 되는데 이게 안 되니까 어민들께서 뭐랄까 계속 문의가 와요. 이 부분을 한번 공지 부분 신경써주시고 두 번째가 수산보조 지원 예산이 많이 삭감 돼 버렸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방법은 우리 재정이 빨리 좋아져야 원래대로 사업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가 아예 전액삭감이 아니라 우리가 또 내려온 부분도 예산을 갖다가 우리 시비 부분을 갖다가 소위 못 태우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해당 어민들이나 관계자들한테 미리 좀 납득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가지고 우리 국과장님께서 또 이렇게 잘 말씀을 드리면 이해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 가져보거든요. 충분히 소통하시면서 그렇게 한번 신경써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해양수산국장님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해양수산국 소관 부서별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해양정책과 소관입니다. 문장곤 해양정책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정책과 소관 세입결산은 103쪽부터 105쪽까지이고 세출결산은 293쪽부터 296쪽까지이며 마리나 항만 개발 사업 특별회계는 459쪽부터 464쪽까지입니다. 기타 성과보고서 및 부속서류는 찾음표를 참고하시면서 일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의견서 56페이지 보면 민간인 계도 인력 운영의 문제점이 지적되었습니다. 단속권한이 없는 민간인을 고용하여 우리 친수시설 그리고 주변 불법행위에 단순 계도만 실시해도 연간 3억원이 소요되고 있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는데 실제로 민간인 계도요원에게는 법적 단속 권한이 없죠?

예, 그렇습니다.

실질적인 통제력이 부족하다는 점도 지적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인지하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뒤에 위원님께 설명을 해드렸거든요. 실제 단속 권한은 없지만 저희들 직원이 공무직 1명이 상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단속보다는 계도 활동으로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충분하게 지금 실적을 거두고 있다고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유사사례로 보면 소호요트장 인근 동동다리에서도 시에서 급여를 하는 민간인이 야간순찰을 하고 있으나 우리 전동킥보드 행위에 대한 위험한 요소들이 있는데 대부분 단속하시는 분들이 나이 드신 분들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이런 위험요소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대책을 세우셨어요?

지금 단속요원도 업체에 말을 해서 조금 젊은 층으로 교체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안전문제에 대해서도 각별히 주의하도록 상시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보는 사람들이 참 염려스러운 게 어르신들은 본인이 그 밤에 야간에 걸어가기도 힘든데 젊은 사람들이나 킥보드 타는 사람들로 인해서 다칠 위험이 있어서 염려가 많았었습니다. 좀 세심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박성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하나만 간단히 여쭤볼게요. 우리가 작년에 4월 29일 날 우리 수산정책간담회를 했지 않습니까? 올해는 계획 없습니까?

6월 중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번 달에요? 혹시 작년에 우리 정책간담회에서 나왔던 여러 가지 수산정책에 대해서 우리가 수산인들에게 설명하는 자리였지 않습니까? 그때 나온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었을 것인데 우리가 올해 본예산이나 추경이나 또 정책적으로 준비되는 사업은 없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세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니까 6월 중에 간담회 할 때 어업인들한테 충분히 설명 드리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박성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