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시의회 발언
강승수 의원 발언
이상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구미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하고 2024회계연도 공공기관 출연금 정산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진행 방법에 대해 협의코자 합니다. 결산 승인안,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는 의사일정에 따라 국별로 일괄 심사 및 보고 후 따로 표결하고자 합니다. 또한 공공기관 출연금 정산 보고는 의사일정에 따라 해당 공공기관장으로부터 보고받고자 합니다. 업무 소관 담당 국장 및 기관장의 간단한 제안설명 청취 후 의문사항이나 상세한 설명이 필요한 경우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또한 의회사무국, 서울사무소,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는 서면심사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지금까지 협의한 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심사(구미시장 제출) 2.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구미시장 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환
이재환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재환입니다.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심사 건 및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 건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144조, 제150조 및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제71조에 의하여 의회 승인을 받기 위해 구미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세입 결산액은 2조 4,927억 5,800만 원, 세출결산액은 2조 658억 3,400만 원으로 결산상잉여금은 4,269억 2,400만 원입니다. 이 중 이월사업비, 보조금 집행잔액 등 3,264억 6,100만 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004억 6,300만 원입니다. 2024년도 예비비 사용은 총 5건이며 지출 결정액은 23억 7,300만 원, 18억 100만 원을 지출하였고 5억 6,0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지출잔액은 1,200만 원입니다. 세입 결산에서는 미수납액에 대한 자료 분석과 지방재정 확충 방안에 대해 심사가 필요할 것이며 세출 결산에서는 이월사업비와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 편성 단계부터 합리적이고 세밀한 과정으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결산서, 결산 첨부서, 결산검사 의견서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호위원장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심사,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색인표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및 결산서 첨부서류, 결산서 요약서, 결산검사 의견서 등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및 답변을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담당관님들은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애
이순애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이순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신 이상호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담당관실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 결산 내역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사업 집행 반환금 등으로 70만 원 정도 발생했으며 세출예산은 현액 2억 90여만 원 중 1억 7,400여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2,60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 내역으로는 청렴시책 추진과 자율적 내부통제 등 감사 업무 추진에 9,400여만 원,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로 7,900여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앞으로도 효율적인 예산 운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자
정성자홍보담당관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정성자입니다. 평소 홍보담당관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해 주시는 이상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24년도 홍보담당관실 세출 결산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35억 7,300만 원 중 35억 5,900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1,400여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 내역으로는 시정 홍보수단의 다양화에 4억 2,700만 원, 언론매체 홍보에 16억 7,6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홍보담당관실 업무가 원활히 잘 수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따뜻한 관심과 배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배부해 드린 색인표와 유인물을 참고하여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소관 결산 승인안을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심사 대상은 정책기획과, 예산재정과, 미래도시전략과, 세정과, 징수과, 정보통신과입니다. 실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간단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은영
김은영기획조정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은영입니다. 평소 기획조정실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시는 이상호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리며 기획조정실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내역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6개 부서의 결산 내역은 예산현액 716억 2,000만 원으로 이 중 450억 9,200만 원을 집행하고 54억 5,700만 원은 금년도로 이월하였으며 예비비 집행잔액 및 국도비 보조금 반납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10억 9,600만 원입니다. 세출 내역을 각 부서별로 설명드리면 정책기획과 예산은 예산현액 15억 4,700만 원 중 13억 1,900만 원을 집행하고 9,8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 2,300만 원입니다. 예산재정과 예산은 예산현액 505억 9,700만 원 중 출자금 250억 원, 내부거래 지출 47억 원 등 305억 5,400만 원을 집행하고 예비비 지출 잔액 197억 9,600만 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2억 4,700만 원입니다. 미래도시전략과 예산은 예산현액 105억 1,000만 원 중 45억 6,700만 원을 집행하고 52억 5,9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억 7,300만 원입니다. 다음 세정과 예산은 예산현액 15억 7,600만 원 중 14억 5,200만 원을 집행하고 1억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400만 원입니다. 징수과 예산은 예산현액 8억 4,600만 원 중 8억 1,40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3,200만 원입니다. 고향사랑기금은 2023년 말 4억 원을 조성하였고 2024년 수입 3억 9,900만 원, 지출 1억 9,900만 원으로 2024년 말 6억 원을 조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보통신과 예산은 예산현액 65억 4,300만 원 중 64억 3,50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9,700만 원입니다. 일부 이월된 예산과 집행잔액이 발생한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 집행에 더욱 철저를 기해 효율적 예산 운영을 하도록 노력하겠으며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내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호위원장
예,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속 부서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 드린 색인표와 유인물을 참고하여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용하 위원님.
신용하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우리 구미시가요, 지금 3년간 쭉 지방세 수입액하고 세외수입 규모를 이렇게 봤을 때 지방세 수입액이 계속 감소하거든요. 그 이유는 어떻게 되죠?
주영
박주영세정과장
세정과장 박주영입니다. 지방법인소득세가 좀 감소를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기업의 이윤에 따라서 지방소득세도 따라오는데 그게 좀 줄고 있습니다.
신용하위원
그런데 지방세 수입액이 감소하는데 지금 세외수입 증가세는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거기에 보니까 지금 세외수입액의 규모가 지방세 수입액의 62.3% 정도, 그러니까 타 지자체가 보면 보통 한 뭐 29.6% 정도인데 지금 구미시는 62.3%로 굉장히 높습니다. 지금 경북에 다른 지자체 봐도 34.4%거든요. 구미만 60%가 넘는다라는 거는 어떤 의미가 있는 거죠, 이건?
승우
한승우징수과장
예, 징수과장입니다. 세외수입은 경상적 수입하고 임시하고 행정 과태료가 있습니다. 경상적 수입은 이제 매년 매기는 거고요. 임시적 수입은 과태료입니다. 과태료 자체가 예를 들면 뭐 차량등록사업소 과태료가 지금 125억 지금 돼 있고요. 교통정책과에 53억, 그리고 과태료는 반발이 있기 때문에 한 50%밖에 납부를 하지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신용하위원
아니 50%밖에 납부를 안 하는데 오히려 증가한다는 게 무슨 의미죠?
승우
한승우징수과장
그러니까 체증이 이제 계속 체납이 되는 거죠.
신용하위원
체납, 체납액이 아니고 세외수입으로 그게 62.3%가 더 많이 들어온다는 거잖아요?
승우
한승우징수과장
수입이요?
신용하위원
예, 예.
승우
한승우징수과장
예.
신용하위원
근데 지금 납부를 안 하고 있는데 50%가 납부를 안 하는데 수입은 더 늘고 있다라는 게 뭐 말이 좀 안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우리가 자동차세는요, 지금 타 지자체에 비해서 우리가 굉장히 많이 적게 지금 수납이 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자료가 좀 많아서, 우리가 지금 몇 프로 정도 내고 있죠, 자동차세는요?
승우
한승우징수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신용하위원
납부.
승우
한승우징수과장
90% 이상 자동차세를 납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용하위원
아니 그렇게 애매, 다 90% 이상은 다 됩니다.
승우
한승우징수과장
예, 예.
신용하위원
예, 90%가 안 된다는 게 아니라 90% 다 되는데 다른 데는 한 95% 되는데 지금 구미시만 다른 데에 비해서 많이 낮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다른 지방세 같은 경우는 지금 95%가 다 올라가거든요. 근데 자동차 같은 경우는 2023년도에는 93.4%, 또 2024년도는 93.2%예요. 다른 데 전국 평균적으로 보면 94.2%가 납부하고 있는데 구미시는 거기에 좀 낮은 수준이라는 거죠, 미달된다는 거 평균에. 그 이유가 지금 어떻게 되는 거죠?
승우
한승우징수과장
전반적이지는 않지만 경기 침체가 아닌가 싶습니다.
신용하위원
아니 그럼 전국적으로 그런데 구미만 더 안 좋다는 겁니까, 지금 상황이?
승우
한승우징수과장
제가 봤을 때는 경기를 타는 것 같습니다.
신용하위원
그러면 노력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뭐 경기 안 좋으니까 그럼 다른 데도 다 안 좋으면 경기 안 좋을 때는 뭐 세금 안 내고 그렇게 버텨도 상관없는 겁니까? 우리 징수과장님으로서 그렇게 대답하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승우
한승우징수과장
하여튼 체납세에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신용하위원
아니 너무 과장님이 준비를 좀 덜 해 오신 것 같은데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징수과에서 그렇게 뭐 경기 안 좋으니까 안 낼 수도 있죠, 저는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지금. 뭐 경기 좋아지면 내겠죠. 근데 다른 지금 전국 평균보다 낮다라는 건 우리가 그만큼 노력을 안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면 경기 안 좋으니까 뭐 세금 안 내고 뭐 재산세도 안 내고 그냥 세금 안 내도,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더 거두려는 게 아니고요. 자동차를 갖고 있음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세금 아닙니까? 누구나 내야 된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도 우리가 전국 평균보다 낮다라면 우리가 뭔가 좀 더 고민을 해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징수과장님이?
승우
한승우징수과장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신용하위원
예, 그래서 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다른 타 지자체하고 좀 비교를 해서요. 우리도 왜 이게 낮을까, 이런 좀 노력을 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요즘에는 다 전산화 다 돼 있잖아요? 그게 다 우리가 파악을 할 수 있잖아요, 자동차 번호만 보면? 옛날에야 이게 주먹구구식으로 이렇게 손으로 했지만 요즘에는 컴퓨터에 넣으면 다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우리 징수과장님이 더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너무 준비를 좀 안 해 오신 것 같아서 좀 안타깝고요. 우리 지방교부세에 대해서 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구미시 지방교부세가 경북에 있는 다른 지자체의 평균 정도보다 좀 못하고 올해는 좀 더 낮아질 거, 아니 작년 2024년도에는 좀 더 순위적으로 보면 더 떨어질 것 같은데요?
호근
강호근예산재정과장
예, 일반 시군, 일반 군 지역이라든지 10개 시부 중에도 저희들이 평소에 비교를 해 보는 게 이제 포항, 안동, 경주, 경산, 김천 이 정도는 저희들이 늘 이제 비교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뭐 구미가 제일 낮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용하위원
그러니까 2023년보다 2024년도가 떨어졌잖아요, 지방교부세?
호근
강호근예산재정과장
예, 그거는 작년 연말에 교부세가 국세가 감액되는 바람에 그때 한 150억 정도 조정이 된 그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용하위원
근데 우리가 이제 비교해 보면 지금 포항이 가장 많죠?
호근
강호근예산재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용하위원
그다음에 이게 그다음에 안동시도 좀 있고.
호근
강호근예산재정과장
예.
신용하위원
근데 좀 구미가 그런 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좀 많이 떨어지고 있고 오히려 지방교부세가 늘어나야 될 부분에서 더 감소하고 있고 우리가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세외수입도 줄어드는데 교부세까지 줄어들고 있다
호근
강호근예산재정과장
교부세는 최근 3∼4년, 한 2∼3년 전부터는 계속 많이 저희들 받아오는 편인데 작년 연말이 아마 재작년에 비해서 한 100억 정도 차이가 날 겁니다. 그게 작년에 국세 문제 때문에
신용하위원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뭐 우리가 이제 그걸 하기 위해서 순세계잉여금이라든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라든가 뭐 이런 걸로 내부거래를 통해서 자꾸 이렇게 채워 나가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쓸 돈이 많이 없어지고 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추경 같은 경우도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도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 좀 생각됩니다. 그래서 좀 우리 앞으로 지방교부세를 어떻게 더 확보할까에 대한 고민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호근
강호근예산재정과장
예, 안 그래도 저희들 뭐 열심히 지금 노력하고 있고 또 최근에는 저희들이 교부세 확충 방안에 대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또 연구용역도 한번 해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또 시장님께서도 여기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저희들이 행안부에 수시로 가서 이렇게 대화도 하고 소통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신용하위원
이제 모르겠습니다. 이제 얼마 전에 정권이 또 바뀌다 보니까 많이 좀 달라졌을, 상황이 또 많이 달라졌을 것 같습니다. 거기 또 달라진 정부의 또 어떤 기조가 어떤 기조가 있는지에 대한 파악도 할 필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호근
강호근예산재정과장
예, 예.
신용하위원
예, 그래서 좀 더 발 빠르게 움직였으면 좋겠습니다.
호근
강호근예산재정과장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신용하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상호위원장
예, 신용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춘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김춘남위원
예, 제가 기획조정실에 미래도시전략과 우리 뭐 일을 잘해 갖고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고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많은 건지 아니면 적극행정을 안 해서 이게 이렇게 많은 건지 지금 명시이월, 사고이월 쭉 보시면 제가 쭉 여기 한번 보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땅을 사고 이래서 하는 사업 같으면 명시이월도 가능하고 사고이월도 가능합니다, 그죠? 근데 본예산 세웠던 도시경관 조성이나 이런 것들은 적극행정을 안 해서 이렇게 지금 늦어져서 계속 명시이월, 사고이월까지 가는 겁니까? 무슨 문제 때문에 이렇게 우리 미래도시전략과는 이렇게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많은지 설명 좀.
욱현
강욱현미래도시전략과장
예, 위원님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명시하고 사고이월이 많다는 그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들 굉장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고 좀 죄송스럽게 여기고 있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국제행사 개최 도시 같은 단년도 사업도 있었고 또 추경에 예산이 확보됨으로 인해서 좀 물리적인 시간이 부족한 부분도 사실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 자체의 체계화나 그다음에 추진 시기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반성해야 될 부분이 있고 그런 부분 최대한 개선해서 올해는 이월이 이만큼 발생하지 않도록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김춘남위원
아니 그래 사고이월 같은 경우는 어떻게 설명하시려고요?
욱현
강욱현미래도시전략과장
원인행위가 됐는데 이제 사실 대부분이 경관사업에서 좀 발생을 했습니다. 경관사업 발생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계약은 했음에도 불구하고
김춘남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적극행정을 하셨으면 우리 사곡역이 개통되고 아주 컴컴해서 길이 있잖아요, 밤에 사람이 뒷길을 못 다닐 정도예요. 그래도 제가 예산이 없어서 지금 얘기를 안 하고 있는데 이거 사고이월까지 해 가면서 이거 2건이나 이렇게 하고 있어서 이거는 적극적인 행정을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아니 특별히 이게 뭐 지연된 이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도시경관사업이? 아니 이걸 또 마무리해야지 저희들도 적극행정 좀 하시고 사곡역에 밤에 한 번만 가 보십시오.
욱현
강욱현미래도시전략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김춘남위원
가 보시고 이게 왜 이렇게 사고이월까지 됐는지 그 설명을 한번 해 봐 주세요.
욱현
강욱현미래도시전략과장
저희가 이제 전체 사업 꼭지가 지금 현재 돌아가고 있는 그 경관사업 사업 꼭지가 한 17건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사고이월 부분이 조금
김춘남위원
그래 이럴 것 같으면 이렇게 급하게 예산을 잡을 이유가 없잖아, 그렇죠? 사실은 예산이 없어서 몇천만 원짜리도 못 잡는 지역구 의원들이 많습니다. 눈치 보고 안 하고 있습니다. 사곡역 개통됐는데 한 번이라도 와 보셨으면 제가 이게 안타까워서 그럽니다. 이 돈을 이렇게 사고이월까지 시켜 버렸으면 저희들도 사업을 할 수 있었다고요. 그래서 별로 명분이, 사고이월한 명분이 맞지가 않는 것 같고 이 도로 가로경관 개선사업 이거는 어려운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사고이월까지 해서 지금 이러고 있다는 게, 나중에 저한테 따로 설명 한번 해 봐 주시고요.
욱현
강욱현미래도시전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춘남위원
왜냐하면 제가 이런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산업에 있으니까 뵐 기회가 없으니까 시간 나시면 사곡역 밤에 한번 가 보십시오.
욱현
강욱현미래도시전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춘남위원
예, 그리고 이거는 따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욱현
강욱현미래도시전략과장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춘남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상호위원장
예, 김춘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예, 김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김영태위원
감사합니다. 이거,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게 성과지표에 시의회의 요구사항 처리율 100%라고 있는데 이게 어떤 건지 지금 잘 모르겠는데 저한테 좀 이 자료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호근
강호근예산재정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김영태위원
그다음에 우리 고향사랑기부금 있죠?
승우
한승우징수과장
예.
김영태위원
이거는 지금 어떤 용도에 지금 쓰여지는지 지금 매년 우리가 쓰여지고 있죠, 그죠?
승우
한승우징수과장
예.
김영태위원
이것도 나중에 좀 정확하게 좀 한 번 더 설명을 좀, 이게 사실 뭐 어느, 어느 뭐 급하게 쓰는 데가 어떤 용도로 쓰여지는지가 좀 궁금하니까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승우
한승우징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상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예, 우리 정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원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예,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세입·세출 결산 요약 같은 걸 제가 보게 되면 한 가지 궁금한 게 생겼습니다. 일단 첫 번째가 저희가 지금 최근 5년간 세입·세출 결산 현황에 보게 되면 이제 세입·세출 2020년 1조 8,000억부터 시작해서 2024년 이제 결산상 세입이 2조 5,000억 가까이 됐습니다. 2조 4,090억이고요. 세출은 1조 5,000억에서 시작해서 2조까지 저희가 거의 달성을 했습니다. 우리 세입·세출 예산상으로는 두드러진 증가 폭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제가 궁금한 게 결산상잉여금 중에 여러 가지 잉여금이 있겠지만 우리 이월금 자체는 2020년 대비했을 때 거의 곱절 2배 가까이가 증가를 하게 되었어요. 예를 들면 2020년 최근 만약에 시장님이 바뀐 2023년 기준으로 봤을 때 ´22∼3년 기준으로 봤을 때도 거의 한 700억, 800억 정도의 잉여금이, 그러니까 이월금이, 이월금이 생겼는데 혹시 왜 이렇게 이월금이 갑자기 드라마틱하게 생겼을까요? 다른 증가율에 비해서 2배 증가율이거든요. 혹시 뭐 대표해서 예산 과장님께서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호근
강호근예산재정과장
지금 자료를 어느 자료인지는 제가 정확하게
정지원위원
여기 우리 전체 결산서 29페이지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결산서 29페이지 보면 요약본이 나와 있습니다.
호근
강호근예산재정과장
이게 이월금이 저희들 명시·사고이월 비용이 이번에 작년하고 비교를 했을 때 건수는 저희들이 한 100여 건 오히려 줄었는데 금액이 작년보다 한 300억 정도가 좀 늘었을 겁니다. 그게 아마 좀 이제 대규모 사업들 중에 뭐 대표적인 게 이제 자금 없는 이월 300억 그걸 빼고 나면 작년 수준하고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나머지는 대체로 저희들이 작년, 재작년부터 아마 명시·사고이월 부분이 조금 예산이 이제 좀 확대되다 보니 이월사업비가 그쪽에서 좀 많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정지원위원
예, 과장님 말씀대로 예산이 확대되어서 이제 이월금이 늘어났는 것도 인정을 하는데 이제 그 증가율 자체는 거의 곱절 2배거든요. 그래서 예산 증가 대비했을 때 이월금 대비는, 그래서 이렇게 이 지표상으로는 현장에 가 봐야 알겠지만 우리 부서마다 다르겠지만 지표상으로는 우리가 예산은 많이 확보했으나 제대로 된 예산을 제때 집행을 못 했다라고밖에 보여질 수가 없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뭐 과장님이 이제 예산재정과니까 예산을 총괄하는 부서고 사업 부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어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이게 예산도 저희가 많이 확보했고 세출도 많이 확대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만큼 이월금이 많다는 말은 아직 우리 쓰지 못한 금액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뭐 순세계잉여금 다 빼고 이월금만 봤을 때는, 맞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 조기 집행이 됐니 안 됐니 세부적으로는 아니면 사고이월이 왜 발생했니 그러면 왜 공사가 왜 지연됐니 아니면 왜 집행이 안 됐니 각각 세부적으로 파고드는 건 각 과에서 해야 되는 거고요. 예산상으로 봤을 때 우리 결산상으로 봤을 때는 이게 좀 많이 커졌다, 이게 좀 그러면 결국 우리가 항상 늘 조기 집행하라, 좀 집행 많이 하라는 것에 대한 반하게 움직이는 시의 이제 집행이 되지 않고 있나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호근
강호근예산재정과장
예, 예.
정지원위원
예, 결산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는?
호근
강호근예산재정과장
예, 맞습니다.
정지원위원
예, 그리고 두 번째가 저희 위원들이 늘 항상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했고 그래서 작년에 비해서는 거의 500억 가까이, 500억인가요? 500억 가까이가 총 1,000억, 500억 가까이 줄었습니다. 혹시 이렇게 줄게 된 원인이 있을까요?
호근
강호근예산재정과장
좀 더 저희들이 의회에서 늘 그런 지적도 많았고 그래서 예산 편성할 때 저희들이 좀 적극적으로 편성을 했고 그런 결과인 것 같습니다.
정지원위원
연말에 지난 연말이죠. 2025년 이제 예산안 편성했을 때 저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들도 이제 편성할 때 조금 과도한 편성 아닌가 올해 1차 추경 때 재원이 없지 않느냐라고 사실 얘기를 좀 했었어요. 그리고 그때 아마 제가 알기로는 통합안정화기금에 한 600억 정도를 쓴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곧 이제 추경이 다음 달에 있을 예정인데 추경을 요구하니까 좀 재원이 부족하다는 얘기들을 많이 해요, 사실은. 아까 뭐 다른 위원님들도 지적한 것처럼 순세계잉여금이 준 거는 어느 정도 우리가 적절하게 지금 좀 판단해서 세입을 잡았고 세출을 잘했다는 얘기인데 중요한 거는 이전에 우리가 예산을 잡을 때 무리한 편성이다 아니다에 대해서 약간 옥신각신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추경을 잡아보려고 하니 저희도 예전 대비했을 때 아마 추경 규모가 혹시 비슷할 것 같습니까, 아니면 줄 것 같습니까, 과장님?
호근
강호근예산재정과장
작년에 비해서는 좀 줄어들 것 같습니다.
정지원위원
맞죠? 다 그런 예상을 다 하고 있어요. 사실 그게 지난 본예산 때부터 예견되긴 했는 부분이고요. 적극 편성은 좋은데 저희가 추경 또 생각했을 때는 조금 또 이런 예산 건전성과 이런 또 차후에 집행률을 봤을 때는 조금 좀 잘해 줬으면 좋겠어요. 결산상에서 이 얘기를 할 수 있지 제가 언제 또 얘기하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거 하나 궁금한 게 있었고 저희가 여기 첨부서류에 보면 하나 궁금한 게 있습니다. 첨부서류 283페이지 미래도시전략과 같은데요. 공공디자인 정책 및 개선이라는 지표, 성평등 지표인 것 같은데요, 보니까. 그래 보니까 작년에는 그러면 우리 도시재생과에서 미래도시전략과로 바뀌면서 우리가 공모전을 한 번도 안 했나요, 작년에는? 0%란 말은 공고전을 하지 않았다는 얘기가 아닐까요, 그러면?
욱현
강욱현미래도시전략과장
작년에 저희 공공디자인 공모전 실시하지 못했습니다.
정지원위원
혹시 이유가 있나요, 사유가?
욱현
강욱현미래도시전략과장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공공디자인 공모전을 그 공모전에 대해서 조금 다시 한번 짚어볼 수 있는 조금 시간이 좀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 내용적인 측면에서 이게 실효성이라든지 어떻게 써야 될지를 갖다가 작년에 좀 판단이 안 돼서 아마 그 부분이 누락이 됐던 것 같습니다. 올해는
정지원위원
최근에 공공디자인 그러면 공모를 언제 했나요? IC 입구 말고도 한 적이 있나요?
욱현
강욱현미래도시전략과장
2022년에 했고 지금, 아, 2023년에 했고 올해 지금 새로 하고 있습니다.
정지원위원
올해는 디자인 공모를 냈죠, 4월 달에?
욱현
강욱현미래도시전략과장
예, 냈습니다.
정지원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그럼 디자인 공모를 안 했고
욱현
강욱현미래도시전략과장
예, 못 했습니다.
정지원위원
그래서 이 지표가 0으로 나온 거네요?
욱현
강욱현미래도시전략과장
예, 맞습니다.
정지원위원
그럼 제 예견이 맞는 거네요?
욱현
강욱현미래도시전략과장
예, 맞습니다.
정지원위원
근데 모르겠어요. 공모, 사실 이 공모전을 기다리고 있는 여러 이제 공모를 준비하는 우리 구미 출신의 또 관련된 업을 하시거나 학생들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저한테도 ´23년도 이렇게 연락도 오고 하시는데 관련해서 이제 지표를 보니까 없는 0이라는 얘기는 아예 안 했다는 얘기라고 봐지는데 조금 이런 부분도 시에서 한번 작년에는 돌이켜 볼 계기가 필요하다 하셨는데 사실 이런 게 좀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23년도인가 그 마지막에 제가 알기로 IC 입구 거기 공모인가요, 공공 공모가?
욱현
강욱현미래도시전략과장
그때 선정된 작품 중에 하나가 IC 입구가 맞습니다.
정지원위원
계속 늘 공개를 하더라고요.
욱현
강욱현미래도시전략과장
예, 맞습니다.
정지원위원
그래서 혹시 몰라서 저도 이거 이제 준비하면서 검색해 봐도 계속 안 뜨길래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우리가 ´24년도에 미리 예견된 거였나요, 안 할 거라고 혹시?
욱현
강욱현미래도시전략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이제 제가 확인한 바로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게 도시의 경관에 대한 부분을 디자인을 한다는 게 거기서 받아낸 부분에 대한 어떤 활용성 측면에서 조금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IC 입구에 그걸 만들고 그런 조형물에 대해서 어떤 영상을 송출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으로 이제 가닥을 조금 잡아서 새로 바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맞는 타이틀 주제를 확실하게 잡았어야 되는데 작년에 그 타이틀 주제가 잡히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정지원위원
그러면 지금 혹시 뭐죠? 지금 우리 IC 입구에 만들어진 전광판 같은 게 그게 공모로 뽑힌 작품인가요, 아니면 어떻게 된 건가요?
욱현
강욱현미래도시전략과장
2023년도에 이제 디자인 공모전의 여러 작품 중에 하나로 선정이 됐던 부분이고요. 그 선정이 됐던 걸 이제 다시 디자인위원회 등을 거쳐서 이제 현재 모양으로 나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송출되는, 올해는 거기에 송출되는 영상 부분에 공모전에 초점을 맞춰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지원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만약에 이 공모전을 ´24년도에 안 할 계획이었으면 이제 우리 여기 수치나 이런 거 목표 성과를 잡으면 안 되는데
욱현
강욱현미래도시전략과장
예, 맞습니다.
정지원위원
잡아 놓고 아마 작년에 뭐 안 연 걸로 결정한 것 같은데, 이거는 제가 이해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호위원장
예, 정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신용하 위원님.
신용하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제가 어저께 이제 산업건설을 하면서 이 성과계획서에 관련돼서 이제 하나하나 성과보고서 관련돼서 각 부서별로 다 이렇게 지적을 하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전 부서에 회계과에 부탁해서 이거 미리 사전에 검토를 하고 좀 미리 이게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좀 수정본을 좀 올려 달라고 했는데 지금 올라온 부분도 있는데 지금 제가 우리 기획조정실에서는 저를 찾아온 사람이 없었거든요. 근데 우선은 하나는 951페이지에 정책기획과예요. 우리 계속 우리 성과보고서 성과지표 정할 때 뭐 %로 해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어떤 목표를 딱 세워 놓고 하지 않고 그냥 %로 100% 달성했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지 말라고 그 부분을 지금 지양해 달라고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951페이지에 보면 시의회 요구사항 처리율 100%, 그 밑에 성과 분석에 보면 시의회 요구사항 처리율 100%, 그러니까 어떤 자료를 뭐 자료를 요구했는지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총 몇 건을 요구해 갖고 몇 건이 달성했다라는 구체적 내용이 없어요. 그냥 100% 달성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954페이지에 보면요. 여기 위에 보면 공모 신청 건수 해 갖고 50건을 신청해서 89건 실적인데 이게 신청 건수인지 그 밑에 성과 분석에 보면 선정 건수라고 이름이 또 바뀌어요. 이게 신청 건수가 50건인지, 50건이고 89건인지 선정 건수를 말하는 건지 위와 아래가 좀 또 다르고요. 그다음에 957페이지에 보면 예산재정과 심의위원회 개최 및 주민참여 예산학교 운영 뭐 단순 오류인 것 같아요. 2023년 달성 성과에 목표가 24회 횟수가 개최를 한다고 하는데 실적이 20회 했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120%가 달성했대요. 아니 24회를 해야 되는데 20회 했는데 120%예요. 이건 저는 그러니까 단순한 뭐 착오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미리 제가 이렇게 시간이 좀 많은 우리가 검토를 해야 되는데 이거는 부서에서는 사실 한 부서가 몇 장 안 돼요, 과마다 이거를 손을 대면. 근데 이거를 다 얘기를 해야 돼요. 근데 한 부서도 올라온 게 없어요. 저를 찾아와서 얘기한 부서도 없고요. 그래서 좀 지적을 좀 하겠습니다. 971페이지에 보면 정보통신과도 이렇게 몇 %라고 하지 말고 실제 몇 건을 해야 되는지 진짜 좀 구체적인 목표가 좀 돼야 되는데 뭐 공공와이파이사업 추진 실적 목표 개소 수에 완료 개소 수 해서 무조건 다 100이에요. 총 얼마큼을 더 늘렸는지 나와 있지가 않습니다. 뭐가 그래서 어디다가 얼마큼 늘렸는지를 알아야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든지 해야 되는데 그냥 100% 했습니다, 몇 건을 더 늘렸다도 안 쓰여 있어요. 그러면 이거 성과보고서가 이게 우리가 뭘 보고 그러면 다 자료 요구를 다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이거를? 그래서 좀 더 충실히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이제 행감 내용일 수도 있는데요. 이게 제가 부서가 아니라서 그러는데 973페이지에 보면 스마트 직원 안내판 시스템 구축해서 44개소에 스마트 직원 안내판을 했는데요. 이름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 홈페이지에도 우리 직원들 이름 다 빠졌죠, 그죠?
정오
이정오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용하위원
저희도 너무 불편하거든요. 우리도 진짜 그 뭐죠? 종이로 나온 이거 직원 그것만 보고 하나하나 찾아야 돼요. 근데 왜 그러니까 뭐 홈페이지는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각 부서별로 앞에도 다 있지 않습니까? 그게 44개소를 지금 했다라는 겁니까? 거기 왜 이름 다 빠져 있죠?
정오
이정오정보통신과장
처음에 초기에 구축할 때는 이름하고 사진하고 다 있었는데 홈페이지와 같은 맥락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에 위배된다고 해서
신용하위원
이름도요?
정오
이정오정보통신과장
예, 맞습니다. 우리 물론 우리가 물리적인 공간에는 실내지만 외부 불출 이런 거 관리 차원에서 사진을
신용하위원
아니 우리 시청에 와서 이제 그 직원을 만나러 갈 때도 그 안에 그러니까 뭐 이름, 얼굴까지는 안 나와도 된다고 생각됩니다. 얼굴은 안 나와도 되는데 이름도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홈페이지도 없고 그러니까 사실 저희 의원들도 직원 누구 찾으려면 이름도 몰라요. 아무도 모르는 상태에서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서에, 제 의회 사무실에 가서야 그걸 보고 직원의 이름을 파악하고 이렇게 지금 되고 있거든요. 상당히 이게 정말 꼭 그래야 되는지 이게 그 이름이 우리 공무원의 이름이 개인정보에 그렇게 크게 문제가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궁금하거든요.
정오
이정오정보통신과장
예, 맞습니다. 전화번호하고 개인 이름이니까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한다고 저희들이 회신을 받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 지금 못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신용하위원
아니 개인 핸드폰 번호가 아닌데도 이름도 안 된대요?
정오
이정오정보통신과장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면밀하게 다시 한번 지난번에 채널 구축하고 없앨 때의 부분인데 그 부분 다시 한번 더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신용하위원
아니 그래서 다른 외부에서 민원인들도 저한테 물어보는데 저도 몰라 갖고 제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 홈페이지에도 없고.
정오
이정오정보통신과장
현재는 그렇습니다.
신용하위원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투명인간하고 얘기를 하는 것 같고 뭐 누군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이름 안다고 해서 뭐 그 사람을 바로바로 알 수는 없어요, 저도 다는 모르기 때문에. 그래도 누군가를 그래도 만나고 얘기를 하려면 그냥 팀장님이에요, 그냥. 이름을 모르기 때문에 팀장님이라고 부를 수밖에 없죠, 그냥. 누구누구 팀장님이라고도 얘기 안 하고 그냥 직책만 얘기할 수밖에 없게 되는데 이게 그게 그렇게 중요한지에 대해서 좀 의구심이 듭니다. 민원인들도 굉장히 답답해하고요.
정오
이정오정보통신과장
그거는 한번 다시 한번 그거는 문의를
신용하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거는 뭐 행감 내용이기 때문에 그냥 제가 상임위가 달라서 한번 얘기를 미리 좀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과보고서에 대해서는 제출하기 전에 사실 몇 페이지 안 됩니다, 각 부서별로 보려면. 이런 것들은 좀 꼼꼼하게 좀 체크를 해서 냈으면 좋겠고요. 또 성과지표 정할 때도 뭐 %, 제가 그 공공와이파이 얼마큼 늘렸는지를 찾아보려고 그래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어디에도 안 써 있어요.
정오
이정오정보통신과장
지표에 보면
신용하위원
976페이지에 그럼 919회선을 늘렸다는 겁니까, 아니면 총 1개 919건 횟수라는 얘기입니까? 회선이라는 얘기입니까?
정오
이정오정보통신과장
당초에 있는 거에서 지금 8개가 늘었다는 겁니다.
신용하위원
아니 1년 동안 919회선을 늘렸다는 거예요?
정오
이정오정보통신과장
아닙니다.
신용하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뭐 모른다는 거죠. 그냥 976페이지 보면 공공와이파이 구축 919회선 그러면 1년 동안은 얼마큼 했는지가 안 나와 있어요.
정오
이정오정보통신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하신 사항을 내년도 성과지표에
신용하위원
뭐 이건 이 부서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 많습니다. 많은데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번 미리 좀 짚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호위원장
예, 신용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거 금방 짚어준 부분에 대해서 각 부서에서 좀 준비를 좀 해서 보고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김근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김근한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기획조정실 우리 부서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성과지표 관련해서 우리 미래도시전략과 과장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신공항 연계사업 구체화 및 정책과제 발굴 뭐 ´23년 달성 성과 100%, ´24년 달성 성과 120% 돼 있고 근데 어떤 근거에서 이래 했는지 제가 한번 보니까 신공항 연계 시책 개발 총 예산 중에 43% 잔액이 발생이 되었고요. 그리고 신공항 배후도시 조성 추진 관련해서도 잔액이 48% 발생이 됐는데 어떤 지표로 지금 ´24년도 달성 성과가 120% 됐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과장님, 아니 우리 미래도시전략과, 예, 예. 매년 성과지표를 관리하는 건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기 위한 거 아닙니까? 방금 질문한 것부터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욱현
강욱현미래도시전략과장
예, 그거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성과지표로 정한 부분은 저희 신공항 연계사업 구체화 및 정책과제 발굴하고 그다음에 신공항 배후도시 거점도시 기반 구축은 사실 이 부분이 과제를 몇 건이나 발굴했느냐, 그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서 어떤 활동을 했느냐를 저희가 건수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미래도시포럼을 개최해서 거기서 과제가 발굴됐다든지 그런 부분을 갖다가 건수로 잡았습니다.
김근한위원
그러면 과장님, 측정 산식에 대해서 변경이 있었어요? 그대로 유지가 된 겁니까, 이게?
욱현
강욱현미래도시전략과장
측정 산식
김근한위원
그러니까 예산은 반도 안 쓰고 달성 성과는 120%로 돼 있다고 보는 게 쉽게 이해가 안 되거든, 사전에 설명도 없었고요.
욱현
강욱현미래도시전략과장
그 예산 부분은 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사실 신공항 배후도시 기반 구축사업의 경우에는 지금 저희가 신공항 배후도시의 기본계획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다만 그 광역 교통망하고의 연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조금 늦어지고
김근한위원
단기간의 성과보다는 신공항을 거시적으로 봐서 스텝별로 계단식으로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욱현
강욱현미래도시전략과장
예, 맞습니다.
김근한위원
그 예산은 50%도 안 쓰고 달성 성과는 120%로 돼 있고 말이지, 사전설명도 없었잖아요, 소통도 없었고? 이해도 측면에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자료 보면 이게 무슨 측정 산식 변경 결과인지 뭐 연도별 추이를 보기 위한 건데 성과지표가 제대로 관리됐다고 볼 수가 없어요, 지금 보면.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거 관련해서?
욱현
강욱현미래도시전략과장
성과지표를 좀 내실화하겠습니다. 현실화시켜서 지금 뭐 사업 사실 과제 발굴 건수라든지 보고회 건수를 갖다가 저희가 사실 실적으로 좀 잡아 놓은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좀 그 단계적으로 지금 배후 거점도시의 예를 들면 배후 거점도시가 조성이 완료된 걸 100% 잡아서 저희가 그 진행 단계에 따라서 이 %를 매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근한위원
여기 뭐 우리 미래도시전략과 과장님께서 답변하셨지만 기조실 부서장님 저는 똑같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실장님, 우리 측정 산식은 매년 성과를 관리할 수 있는 타당한 측정 산식이 돼야 되고요. 그 관련해서는 뭐 변경이 있으면 위원님들하고 소통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단순한 숫자로 초과 달성 이거 저는 이렇게 행정이 어떤 성과가 실적이 주요성이 있는지 그거 하고 전체 기조실은 그래도 우리 구미 미래 발전을 위한 주춧돌 아닙니까, 그죠? 매년 보는 것보다, 매년 이렇게 성과의 방식에 대해서 통일이 돼야 되고 그에 대해서 타당하게 성과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실장님이 좀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영
김은영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근한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상호위원장
예, 김근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승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강승수위원
예, 시간이 좀 걸립니다만 이해를 좀 해 주시고 구미시 전반적인 ´24년도 결산 의견을 나누는 자리니까 조금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다른 건 아니고 우리 국장님이 구미시 각종 정책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세입 부분과 세출 부분의 총체적인 핸들링하는 부서라서 국장님, 먼저 ´24년도 결산 자료를 보면서 ´25년도에 개선해야 되겠다 하는 부분은 혹시 나름대로 생각을 가져본 적이 있나요? 또 도에 계시다가 이 자리 맡은 지가 얼마 안 됐지 싶은데 경험적으로 봤을 때 어떤 느낌이 들어요? 뭐 내년도에 특별히 좀 신경 써야 될 분야, 이제 국장님이 되게 중요한 자리에 계시기 때문에 이거 질문을 던집니다. 아마 구미시 살림의 핸들링하는 수장으로서 결산을 통해서 무엇을 얻어가야만 될까, 이 세부적인 데이터들은 각 부서에서 묻고 또 담당들이 부기 결산을 잘하면 되는데 상당한 의미가 결산을 통해서 뭘 얻어갈까에 대한 고민을 우리 국장님들께서 많이 안 하시는 것 같아서 우리 은영 국장님 잘하시는데 한번 혹시 생각해 보신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없으면 다음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김장호 시장님 들어오셔 가지고 ´22년도부터 해서 뭡니까? 이전수입 지방세 조정교부금 보조금은 역시 좀 많이 확보를 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22년도보다도 ´22년, ´23년, ´24년 별반 차이 없네. 근데 혹시 우리 국장님, ´22년도에 2조 원대가, 2조 3,544억 정도가 시비로 잡혔는데 ´23년도도 2조 4,000억 되고 그런데 그때 1조 9,000억이고, ´23년도 1조 9,000억이고 세입·세출이, 이걸 왜 내가 지적하는가 하면 순세계잉여금, 결산잉여금 말고 순세계잉여금이 1,000억 대가 남아 있어요. 이게 되게 중요한 의미가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예비비 지출 현황 아니면 지출 금액을 혹시 알고 계시나요?
호근
강호근예산재정과장
예, 올해 221억에서 한 23억 정도
강승수위원
지출했고?
호근
강호근예산재정과장
그렇습니다.
강승수위원
그러면 집행률이?
호근
강호근예산재정과장
예비비는 필요시에 쓰는 돈으로 5건 정도에 23억
강승수위원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예비비 편성은 크게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크게 없었다, 쉬운 상식으로. 그래서 잘 편성됐다, 뭐 집행도 무난하게 정책과 안정에 잘 이루어졌다는 생각이 드는데 순세계잉여금이 1,000억 정도라면 보통 순세계잉여금 3년 추이를 이 데이터에 볼 수 있나요? 없는 것 같은데?
호근
강호근예산재정과장
거기
강승수위원
순세계잉여금.
호근
강호근예산재정과장
아까 요약본
강승수위원
결산상잉여금은 있는데
호근
강호근예산재정과장
27페이지나 28페이지를
은영
김은영기획조정실장
29페이지를 보시면
강승수위원
몇 페이지요?
은영
김은영기획조정실장
29페이지.
강승수위원
99?
호근
강호근예산재정과장
29페이지.
은영
김은영기획조정실장
29페이지 보시면
호근
강호근예산재정과장
책자 29페이지 보시면 됩니다.
은영
김은영기획조정실장
최근 5년간
호근
강호근예산재정과장
두꺼운 책자.
은영
김은영기획조정실장
제일 하단에.
강승수위원
결산상잉여금에서
호근
강호근예산재정과장
제일 밑에 순세계잉여금.
강승수위원
´20년도하고 근년도에 비교해 봤을 때는 되게 적네요? 많이 줄였네. 실제로 나는 그거 데이터를 못 봤는데 순세계잉여금이 1,000억 대가 남았을 경우의 문제점, 그러면 이게 보통 상식으로 우리 의회에서도 미리 못 짚었습니다만 순세계잉여금이 1,000억 정도 남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국장님하고 우리 예산과장님? 되게 의미가 깊은데 그냥 의례적으로 예년도에 1,000억 남았으니까 금년도에도 그 비슷하게 남는 것이 보편적 상식이다, 이래 생각을 하는 건지 결산상잉여금은 커도 괜찮은데 순세계잉여금은 예산 편성과 집행의 신뢰성 해야 됩니까, 정확성 해야 됩니까?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호근
강호근예산재정과장
예, 거기 요약표에 보시듯이 최근 5년 동안에 보시면 1,200억에서 1,300억, 1,400억, 작년에는 1,500억까지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해서 의회에서도 거기에 대한 지적이 많았습니다. 너무 많지 않느냐, 이제 이게 핵심 요인은 세입 부분을 빨리 판단을 해서 초과 세입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이제 의회 주문사항이 많아서 그래서 저희들 예산 편성할 적에 세입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판단을 하고 저희들 예산도 좀 확대되다 보니 세입 부분을 많이 이제 지출 쪽으로 많이 저희들 했습니다.
강승수위원
제가 작년에 이제 김장호 시장님 들어오셔 가지고 이제 ´24년도에 본 정상적인 궤도에 들어서면서 2조 원 시대의 예산을 편성하면서 과연 이거 마련될 수 있겠나라고 걱정을 했는데 크게 걱정할 우려 사항이 아니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제가 ´22년도 결산 자료를 옳게 못 봤구나. ´22년도에 2조 3,000억 대가 형성돼 있었고 ´23년도도 2조 4,000억 대고 그래 됐는데 ´21년도는 혹시 아십니까? 세입 부분에 있어 가지고, ´21년도 결산.
호근
강호근예산재정과장
총 세입 부분이 2조
은영
김은영기획조정실장
2,971억 원.
강승수위원
´21년도에도?
은영
김은영기획조정실장
예.
강승수위원
그럼 우리 세입 부분이 ´21년도부터 2조 원대를 넘어서고 있었네요?
호근
강호근예산재정과장
´21년도부터입니다.
강승수위원
예, 그죠?
호근
강호근예산재정과장
예.
강승수위원
이전 국도비 확보 부분도 큰 변화가 없었고 그런데 왜 2조 원 시대라고 그렇게 홍보를 하지? 그럼 세출, 세입은 2조 원이 넘었는데 세출 예산을 2조 원대를 못 잡았다는 이야기인가, 역대 시장님들께서?
호근
강호근예산재정과장
저희들 세출 부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강승수위원
아니요. 세입이 2조 원이 넘었는데 ´21년도부터 그죠? ´23년도부터 2조원 시대를 열겠다고 해서 트레이드마크로 김장호 시장님이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구미시 재정을 지금에 와서 살펴보니, 살펴보니 구미시의 세입은 2조 원대가 ´21년도부터 넘었다, 그런데 ´23년도 세출 부분에 ´22년도에 2조 3,000억이 됐는데 ´23년도에 1조 9,000억 열었죠, 세출 결산 때려 보니까?
호근
강호근예산재정과장
예, 예.
강승수위원
그래서 왜 세입이 2조 3,000억 대가 됐는데도 세출 예산을 그렇게 못 잡았을까에 대한 행정에 대한 신뢰성입니다, 사업에 대한 신뢰성.
호근
강호근예산재정과장
저희들 예산 규모를 이야기할 적에는 세출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여기서 결산상의 세입 부분은 이게 보통 뭐 2∼3,000억, 3∼4,000억 차이 나는 거는 전년도에 이월사업들 보통 2,000억, 3,000억씩 이월사업 이런 부분들이 보조금 반납이라든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빼고 저희들
강승수위원
그게 추계하기가 쉽지 않아요?
호근
강호근예산재정과장
예, 예. 통상적으로 예산을 이야기할 적에는 세출 예산을 이야기합니다.
강승수위원
예, 세출 예산 보는데 우리가 세출 예산 잡을 때 전년 대비 세입을 가늠을 해서 잡잖아요? 물론 국가 이전 사업비가 또 추정하기가 쉽지가 않으니까 공격적으로 잡기가 쉽지는 않겠지.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이 1,000억이 남았는데 예년 대비해서 유사했다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혼자서 이제 생각에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했다 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그런데 예년처럼 왜 1,000억 대의 순세계잉여금을 계속 유지해야만 될까, 이런 부분이 순간 들었어요. 혹시 알고 있는 바가 계시면 왜 그렇게 유지해야 될까.
호근
강호근예산재정과장
순세계는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구미시 인구 수, 시 정도 되면 보통 연간 집행잔액이 한 수백억 됩니다. 연간 집행잔액이 한 수백억 기본적으로 나오고 그리고 또 국도비 도비 보조사업들이 저희들이 한 6∼7,000억씩 이렇게 되기 때문에 거기에 집행을 하다 보면 또 집행잔액들이 남는 부분 이런 것들이 또 한 2∼300억씩 기본적으로 나오고 그러면 통상적으로 1,000억 가까이는 그렇게 나올 수 있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합니다.
강승수위원
그래요? 그거는 차츰 뭐 서로 좀 이해를 해서 통상적으로, 통상적이 없잖아요? 왜 그래 가야 되는지에 대한 충분한 이유가 있지 싶어요. 왜 1,000억 대의 잉여금을 계속 가지고 가는 걸까, 왜 발생될 수밖에 없을까에 대한 무슨 사유가 이유가 있지 싶은데 어떤 소통의 자리가 되면 한번 같이 연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 봤으면 좋겠다 싶어요. 그리고 저기에 최근 세출 분야에 있어서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보시면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 보면 ´22년도, ´23년도, ´24년도를 보고 우리 국장님하고 세출 담당 과장님은 느끼는 바가 없습니까?
호근
강호근예산재정과장
혹시 몇 페이지인지
강승수위원
여기 예산 결산 30페이지. 총체적인 거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 일반회계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 지난 세월이지만 어떤 계기로 인해서 이런 차이가 났을까, 예산 결산을 다루면서 한번 짚어보고 우리 국장님도 한번 짚어 본 적이 있나요? 자, 30페이지 최근 3년간 세출 결산 현황을 보면 일반 공공행정에 1,800억 원대 2022년도에, ´23년도에 1,200억, ´24년도에 1,300억, ´22년도와 ´23년도 차이가 현저하게 차이가 나는데 어떤 계기가 있었습니까? 왜냐하면 왜 과장님과 국장님에게 이걸 묻냐 하면 지나간 어떤 해의 어떤 행정 부분에 예산이 상당히 차이가 있었다 하는 부분에서 무슨 원인은 있었을 거예요. 그걸 토대로 ´25년도 예산도 하고 조직개편에도 여러 가지 방향성을 가늠을 해야 되는데 제가 이래 의정활동을 좀 하면서 늘 느끼는 부분이 컨트롤타워적 역할이 매번 미흡하다 하는 부분에서 그런 측면에서 좀 혹시나 여유가 되면, 안 그러면 여유를 내서라도 그런 부분에서 우리 국장님하고 예산하고 징수 세입 부분에 담당하는 두 과장님하고 세출 과장님하고 총괄하는 국장님하고는 거의 시장님보다 더 우위적으로 일머리를 쥐고 계셔야 된다, 이런 생각에서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예, 이거는 순간적인 질문이라서 총체적인 답변하기가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시간 되면 이걸 두고 같이 한번 소통해서 서로
호근
강호근예산재정과장
분석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승수위원
예, 예. 서로 뭐 건전한 예산 편성과 개선할 수 있도록 기회를 가져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호위원장
예, 강승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정도위원
짧게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이상호위원장
예, 김정도 위원님.
김정도위원
존경하는 강승수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또 많이 배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말씀 도중에 우리 기획조정실 이제 실 부서장님께서 이제 뭐 그 정도 이제 순세계잉여금 남을 수도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우려가 돼서 말씀을 잠깐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어쨌든 그 순세계잉여금이 남게 되는 것은 뭐 세수의 증가라든가 뭐 불용액이 남는다든가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그래도 재정지표를 분석함에 있어서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발생한다는 것은 어쨌든 재정 효율성이 좀 떨어진다, 그리고 어쨌든 주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어떤 편익 서비스가 이제 줄어든다라고 분석을 해야 하고 다른 부서에서 실제 사업 부서에서는 어쩔 수 없이 남았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우리 기획조정실만큼에서는 최선의 재정 효율성을 위해서 좀 노력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호근
강호근예산재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정도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호위원장
예, 김정도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김근한위원
저도 짧게 하나.
이상호위원장
예, 김근한 위원님.
김근한위원
우리 정책기획과 우리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관련 선발해서 ´23년도 달성 성과 제로인데 ´24년 달성 100% 돼 있습니다. 이거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노돈
박노돈정책기획과장
예, 저희들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은 지금 선발을 10명 하는 걸로 해 가지고 지금 10명 작년에 선정해서 그 인센티브 하고 다 제공했기 때문에 그래서 100% 했습니다.
김근한위원
올해도, 올해 선발된 겁니까?
노돈
박노돈정책기획과장
이게 ´24년도
김근한위원
4년도죠?
노돈
박노돈정책기획과장
예, 예.
김근한위원
그럼 올해는
노돈
박노돈정책기획과장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서
김근한위원
올해는 더 확대할 생각 없습니까?
노돈
박노돈정책기획과장
안 그래도 확대해서 인원을 10명에서 15명으로 선발 인원을 더 확대했습니다.
김근한위원
작년 자료 좀 한번 공유해 주시고.
노돈
박노돈정책기획과장
예, 예.
김근한위원
적극행정 관련해서. 그리고 정책기획과 어떻게 보면 기조실 전체가 우리 구미시 발전을 위한 컨트롤타워 역할도 해야 될 줄 압니다만 현재 정책기획과에서 목표를 삼고 있는 거하고 작년의 성과와 실적 간략하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노돈
박노돈정책기획과장
예, 하여튼 정책기획실에서는 이제 시정이 똑바로 이끌어질 수 있도록 그 부서의 그 지표 점검이나 성과 관리 등을 통해 가지고 그런 게 이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여튼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김근한위원
자주 소통하길 원합니다.
노돈
박노돈정책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근한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상호위원장
예, 김근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제가 잠깐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지금 심사 중인데 우리가 결산검사위원님들 모셔서 결산검사도 하고 전년 대비 올해 뭐 많이 좋아졌다 이렇게 자랑할 만한 게 혹시나 있으시면 말씀 좀 해 주시죠. 제가 보면 이게 결산검사위원 검사 제도도 있고 결산검사 승인 지금 다루고 있는데 매번 비슷비슷한 얘기들이 계속 나오는 게 좀 의문스럽고 개선이 돼야 된다고 판단하는데 이번에 결산검사 의견서 자료를 보면 정리보류액이 60억 4,500만 원에서 70억, 10억이 늘어나요. 그다음에 집행잔액 50% 이상이, 예산현액 대비 집행잔액 50% 이상 사업도 많고 그다음에 예산액 대비 이월액이 50% 이상 부서도 24개 부서가 자료가 나옵니다. 이게 전년 대비 뭔가 자꾸 좋아져야 되는데 이게 자꾸 짚어 주는 내용이 많다는 거는 뭔가 좀 불성실하지 않나, 기획조정실에 전체 살림을 살고 계시는 여기 각 부서장님, 실장님 포함해서 우리가 좀 더 조금씩 조금이라도 개선해 나가는 방향을 좀 설정을 해 주시고 각 부서에서도 좀 협조를 좀 부탁을 당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결산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제국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심사 대상은 기업지원과, 투자유치과, 노동복지과, 일자리경제과, 종합허가과입니다. 국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간단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철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경제국장 김영철입니다. 평소 경제국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이상호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국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1,103억 1,600만 원으로 이 중 973억 1,300만 원을 집행하고 83억 7,100만 원을 금년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2억 1,700만 원입니다. 그 외 특별회계로는 농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공업용지조성특별회계가 있으며 기금으로는 중소기업육성기금, 투자유치진흥기금이 있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비비 지출 승인안 1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호우 피해로 인해 생계 안정 지원이 필요한 8개소의 소상공인 사업장을 대상으로 1개소당 300만 원씩 총 2,400만 원의 생계 안정 지원금을 지급하였으며 이 중 예비비로 1,350만 원이 사용되었습니다. 오늘 결산 심사에서 지적되거나 미흡한 부분은 앞으로 개선 보완하여 향후 효율적인 예산 운용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각별하신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호위원장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속 부서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 드린 색인표와 유인물을 참고하여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승수위원
평소 하도 소통을 너무 잘하시고 잘해서 특별한 질의사항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상호위원장
예, 우리 김민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김민성위원
예, 예. 저는 그냥 간단하게 그냥 궁금한 게 있어서 기업지원과에서 사고이월 돼 있는 기업애로 처리 지원에 관련돼 있는 사고이월 돼 있는 현황이 어떤 내용일지 혹시.
미영
권미영기업지원과장
예, 제가 잠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낙동강변에 보면 한화시스템 앞에 보면 도로를 확장하는 공사가 있었습니다. 그 공사 완료가 12월이라서 그 폐기물 처리 비용이 있었습니다. 그게 1월 달에 지금 완납이 됐는 상황이고 결산할 때까지는 12월이라서 저희가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는데 1월에 완납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김민성위원
마무리됐는 겁니까?
미영
권미영기업지원과장
예, 예. 그거 하고 한 개 더 있습니다. 173번지 보면 세무소 옆에 보면 전기공사, 신호등하고 넣는 전기공사가 있었습니다. 그것도 12월에 완료돼서 1월에 지금 집행 완료가 다 됐습니다.
김민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호위원장
예, 김민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경제국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예, 다음은 첨단산업국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심사 대상은 신산업정책과, 반도체방산과, 전략산업과입니다. 예, 국장님,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간단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미
정수미첨단산업국장
안녕하십니까? 첨단산업국장 정수미입니다. 평소 첨단산업국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이상호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첨단산업국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1,316억 3,700만 원으로 이 중 912억 900만 원을 집행하고 402억 1,200만 원을 금년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 7,500만 원입니다. 세출 예산을 각 부서별로 말씀드리면 신산업 정책과 예산은 예산현액 606억 2,300만 원 중 303억 8,500만 원을 집행하고 301억 3,5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8,400만 원입니다. 반도체방산과 예산은 예산현액 181억 2,100만 원 중 103억 2,100만 원을 집행하고 77억 5,8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100만 원입니다. 전략산업과 예산은 예산현액 528억 9,200만 원 중 505억 200만 원을 집행하고 23억 1,8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900만 원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예산현액은 38억 1,900만 원으로 이 중 25억 4,300만 원을 집행하고 12억 7,300만 원을 금년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2만 7,000원입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호위원장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속 부서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 드린 색인표와 유인물을 참고하여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미경위원
한 가지 여쭤봐도 될까요?
이상호위원장
예, 우리 장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미경위원
예, 전략산업과에 궁금한 부분이에요. 여기 우리 성과지표에 보면 소재부품 기업 지원 실적에 새로 부서가 생기고 157% 달성으로 나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성과지표 현황요. (홍상현 전략산업과장, 자료를 찾고 있음) 팀장님, 괜찮으시면 팀장님 설명 한번 해 주실래요?
혜진
김혜진첨단소재부품팀장
예, 첨단소재부품팀장 김혜진입니다. 저희 소재부품 기업 지원 실적으로 작년에 방산항공우주 랩팩토리 구축사업하고 저희가 이제 인조흑연 테스트베드 구축사업, 그리고 이제 탄소 관련 다른 지원 사업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이제 제품화 기술 지원과 그리고 기술 지도, 뭐 인증 지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기업 지원했는 건수입니다.
장미경위원
아니 157% 달성을 했다고 하니 저는 산단공 있는 경영자협의회, 협의체 할 때도 가 보고 저희들이 많은 기업들로부터 좀 애로사항들을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늘 소재부품 부분은 아쉬움이 많은 쪽인데 지원 실적이 100%도 아닌 157%라고 얘기를 하시니 조금 우리가 듣는 현장의 어떤 그거와 지금 여기에 나온 실적과는 조금 거리감이 느껴집니다. 현장에 있는 분들의 소리는 이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어떤 과정으로 이 성과지표 현황이 이렇게 올라왔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좀 더 기업 쪽에 가까이 다가가셔서 그 소리에 좀 더 귀를 기울여서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이 지원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구미가 미약하다는 게 현장의 소리거든요. 이 실적 평가도 %도 중요하지만 그냥 단순 숫자로 끝나지 않고 이게 현장에서도 같은 소리가 나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 해당 부서에서는 여기에 나오는 %만 집중하지 마시고 현장에 좀 더 집중을 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상호위원장
예, 장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근한위원
잠시만요, 위원장님.
이상호위원장
예, 우리 김근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김근한위원
방금 우리 동료 위원님이 질의를 했는데 해당 부서장은 전혀 답변 준비가 안 돼 있는 것 같은데, 홍 과장께서는.
상현
홍상현전략산업과장
아, 죄송합니다. 제가 다른 사업하고 좀 잠시 헷갈려서 잠시 답을 드리는 게 좀 늦었습니다. 금방 말씀하시는 거
김근한위원
아니 잠시만요.
상현
홍상현전략산업과장
예.
김근한위원
그건 위원장님께서 그거는 주의를 줘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부서장한테 물었으면, 아니 담당 부서장 아닙니까, 그죠?
상현
홍상현전략산업과장
예, 죄송합니다.
김근한위원
그게 어려운 질문이었어요? 난해한 질문이었어요?
상현
홍상현전략산업과장
아닙니다.
김근한위원
그거는 아니라고 보는데
상현
홍상현전략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김근한위원
국장님께서도 이거는 저는 잘못된 자세라고 봅니다, 부서장이. 그럼 본인 담당 팀장이 배석해도 그런 거에 대해서는 부서장이 뭐 잘못 알았다 그래도 바로 대답을 하셔야죠, 그죠?
상현
홍상현전략산업과장
예, 그 방금 말씀하신 위원님에 대해서 제가 첨언을 좀 드리면 사실 소재부품팀 자체가 생긴 게 지난해에 생겨서 지금 첨단산업 분야에 대해서는 지금 각 부서에서 이제 소재부품 쪽을 같이 진행을 하고 있다 보니까 전체 이제 통계 잡기가 조금 좀 그랬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직접 진행하고 있는 소부장은 일정 일부분만 지금 진행을 하고 있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저희 소부장이 분야가 굉장히 넓거든요.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지원하고 또 사업 발굴하고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조금 미흡했다는 점 저희들이 인정을 하고 앞으로 분야를 조금 더 확대를 해서 충분히 지역 기업들 지원하는 데 그리고 저희들 사업 발굴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근한위원
이 관련해서는 그러면 뭐 출범한 지 얼마 안 됐다 그러니까 행감 전에 우리 결산 관련해서는 위원장님이 필요한 자료는 우리 요구를 해서 위원들께 공유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호위원장
예, 김근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내용 아시겠죠?
상현
홍상현전략산업과장
예, 숙지했습니다.
이상호위원장
자료 준비해서 우리 결산위원님들한테 다 배부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현
홍상현전략산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호위원장
보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홍상현전략산업과장
예.
이상호위원장
예, 다음은 김낙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낙관
김낙관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위원장님께서 하시기 전에 행감에 관한 질문을 하지 말라 그래서 저도 안 하려고 생각했었는데 과장님, 제가 같은 상임위로서 진짜 부끄러워요. 얼마 됐습니까, 오신 지가?
상현
홍상현전략산업과장
예, 지금 한 5개월 됐습니다.
낙관
김낙관위원
근데 아직 업무 파악이 안 됐다 하면 그럼 업무 파악을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예? 전체 욕을 다 먹이는 거예요, 그거는. 아까 우리 동료 위원이 질문했는 게 어려운 질문이 아니에요. 당연히 부서장으로서 다 알아야 되는 질문이에요. 똑같은 생각이잖아요?
상현
홍상현전략산업과장
그 부분은 제가 잠시 다른 부분하고 좀 헷갈려서 제가 답변을 좀 늦게 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낙관
김낙관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이상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첨단산업국 소관 결산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회의 진행에 관해 협의 중) 그럼 중식을 하고 진행하는 걸로 할까요? 중식을 위하여 9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9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32분 회의중지
13시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심사 대상은 문화예술과, 낭만관광과, 체육진흥과, 위생과, 아시아육상추진단입니다. 국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간단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박영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영일입니다. 평소 문화체육관광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상호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리며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내역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국 소관 5개 부서의 결산 내역은 예산현액 1,201억 4,300만 원으로 이 중 869억 8,700만 원을 집행하고 301억 9,500만 원은 금년도로 이월하였으며 국도비 보조 반납금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19억 3,100만 원입니다. 세출 내역을 부서별로 말씀드리면 문화예술과 예산은 예산현액 423억 8,300만 원 중 285억 9,500만 원을 집행하고 127억 1,5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억 6,900만 원입니다. 낭만관광과 예산은 예산현액 124억 1,000만 원 중 82억 5,800만 원을 집행하고 39억 3,7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억 600만 원입니다. 체육진흥과 예산은 예산현액 585억 6,600만 원 중 434억 500만 원을 지출하고 135억 4,2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1억 400만 원입니다. 위생과 예산은 예산현액 37억 7,800만 원 중 37억 2,900만 원을 지출하고 다음 연도 이월액은 없으며 집행잔액은 4,300만 원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수입액 7억 1,200만 원 중 1억 6,100만 원을 집행하였고 5억 5,000만 원을 예치하여 집행잔액은 없습니다. 아시아육상추진단은 예산현액 30억 400만 원 중 29억 9,800만 원을 지출하고 다음 연도 이월액은 없으며 집행잔액은 600만 원입니다. 일부 이월예산과 집행잔액이 발생한 점에 대해서는 철저히 사전 계획 수립을 통해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개선을 통해 보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호위원장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속 부서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 드린 색인표와 유인물을 참고하여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승수위원
위원장님.
이상호위원장
예.
강승수위원
오늘 예산 결산검사위원으로서 심사 자리인데 정책 및 이런 거는 행정사무감사 때 해야 되죠?
이상호위원장
예, 이왕이면 행감 때 질의해 주시고 결산 예산
강승수위원
왜냐하면 범위가 되게 좀 애매모호해서 위원장님이 아까 또 말씀도 계셨고 해서
이상호위원장
예, 예.
강승수위원
결산에 대해서만 간단히 하고 정책 제안 및 좀 미흡한 거는 행정사무감사 때 하는 거 맞죠?
이상호위원장
예,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강승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미경위원
위원회가 달라서 만날 일이 없습니다.
이상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민성위원
없으면 제가 하나 좀.
이상호위원장
예, 김민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김민성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뭐 다른 게 궁금한 건 아니고요. 문화예술과에 보면 사행성 오락업소 지도단속 관련돼 있는 부분이 예산이 책정되어 있고 이게 잔액이 남아 있고 이월돼 있는 것 같은데 이 금액은 어떤 방식으로 쓰여지는지 혹시 이야기 좀 부탁을 드릴까요?
향목
박향목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이제 게임방이라든지 경찰서 하고 합동단속 후에 수거한 그런 이제 게임물에 대해서 이제 운송료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김민성위원
그러면 지금 ´24년도 작년도 거 봤을 때 단속 건수가 많나요?
향목
박향목문화예술과장
단속은 저희가 84건 단속했습니다.
김민성위원
거기 관련돼 있는 자료를 좀 만들어서 좀 부탁을 좀 드리며 또 오락기 단속만 하시는 건지 아니면 다른 단속도 같이 이제 진행이 되는 건지, 다른 것도 같이 진행되고 있어요? PC방, 오락
향목
박향목문화예술과장
예, 예. PC방, 오락실.
김민성위원
그것도 단속이 같이 되는 거죠?
향목
박향목문화예술과장
예.
김민성위원
그거 했는 내용을 좀 만들어서 자료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향목
박향목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민성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상호위원장
예, 김민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신용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하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문화예술과요. 성과보고서 1,073페이지인데요. 지역과 일상에서 문화를 누리는 생활문화시대 그래서 %율인데 문화누리카드사업 예산 이용률 ´23년도 보니까 84 목표에서 93% 이용해서 달성률이 110%인데 근데 ´24년도에는 목표를 줄였어요. 84%에서 93%나 실적을 달성했는데도 목표를 82%로 줄여 갖고 또 달성은 했어요, 92% 정도로. 왜 줄어든 거예요?
향목
박향목문화예술과장
줄인 거라기보다는 그거는 이제 정부합동평가 기준 목표가 있습니다. 저희가 거기
신용하위원
그러니까 전국으로 똑같아요?
향목
박향목문화예술과장
예, 예. 정부합동평가 기준 목표가 있고 또 이제 그게 이제 도로 내려오면 도에서는 경북 시군 내 또 목표를 설정을 하는데
신용하위원
그거를 성과 분석 밑에다가 좀 써 주셨으면 제가 질문을 안 해도 될 뻔 했는데 그런 자료가 많은데 좀 써 주셨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요? 예, 이거 저는 이게 잘했는데 왜 목표를 갑자기 줄였을까, 이것 때문에 한번 궁금했었습니다. 예, 그다음에 저기 낭만관광과에요. 1,085페이지에 전국단위 축제 관람객 만족도 해서 축제 만족도 설문조사를 해서 이게 그러면 우리가 하는 게 라면축제입니까?
미정
신미정낭만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용하위원
이거 설문조사는 어떻게 한 거죠? 전문기관에서 한 겁니까?
미정
신미정낭만관광과장
예, 전문기관에 위탁을 했고요. 거기에 한 다섯 가지 분야로 해서 했는데 저희가 아무래도 이제 공간이 좀 많이 좁고 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이제 방문객들의 만족도가 좀 상대적으로 많이 떨어졌었습니다.
신용하위원
이게 근데 10점 만점입니까, 아니면 5점 만점, 이게 그런 이게 만점이 안 써 있어 갖고.
미정
신미정낭만관광과장
이제 저희가 보통은 이제 문화관광형축제 평가할 때 항목을 기준으로 합니다. 근데 그럴 경우에는 이제 만점이 5점이고요.
신용하위원
그러니까 이게 만점이 몇 점인지가 이게 표시가 전혀 없어 갖고 5점 만점에 우리가 한 4점 정도로 목표를 잡았는데 3.8점이다.
미정
신미정낭만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용하위원
미달됐는데 어떤 부분이 그러니까 야외에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불만입니까?
미정
신미정낭만관광과장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야외라는 특성도 있지만 일단 한정된 공간에 이제 많은 분들이 오시다 보니까 그에 따른 이제 불편함 같은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신용하위원
근데 이거는 저는 설문조사 결과도 한 번쯤 저도 봤으면 좋겠습니다.
미정
신미정낭만관광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신용하위원
근데 그러니까 저는 이거 굉장히 좋은 시도인 것 같습니다. 성과계획에 이게 진짜 시민들의 목소리가 담길 수 있는 건 되게 좋은 것 같은데요. 근데 이걸 좀 이용을 했으면 좋겠는데 1,088페이지에 보면 대한민국 펫캉스 반려동물 박람회 이거는 대한민국 펫캉스를 한다가 목표했다가 100% 달성 이겁니까? 이것도 만족도조사로 했으면 어떻게 하는데 이거 그러니까 대한민국 펫캉스를 개최 한 번 하겠다가 목표, 그래서 한 번 했기 때문에 100% 달성 이겁니까, 이 1이라는 의미가?
미정
신미정낭만관광과장
예, 예.
신용하위원
이거는 조금 안 맞지 않나
미정
신미정낭만관광과장
예, 수정을 하겠습니다.
신용하위원
앞에 것처럼 저는 그렇게 지금 낭만축제과 같은 경우는 시민들의 만족도조사 쪽으로 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설문조사를 해서 그래야 그다음에 더 발전되고, 발전되고 이러지 않나, 이거는 조금 아쉬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1,089페이지에 있는 구미 천생산 힐링단지 조성사업, 백현관광단지 조성사업 이런 것도 뭐 지금 목표가 2건, 1건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게 그럼 달성될 때까지 계속 1건이니까 이거 백현관광단지 조성사업이 계속 진행되면 계속 1건씩은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뭐 설계하고 용역하고 뭐 이러면 그냥 되는 겁니까?
미정
신미정낭만관광과장
예, 지금 이거는 이제 ´24년도에 대한 성과 관리인데요. 지금 백현관광단지 같은 경우는 저희 쪽에서 민간투자로 이제 진행을 하다가 사업 주관사 쪽에서 지금 공공 기여 부분에 대한 도시과 쪽에 이제 조금 진행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쪽으로 돌려서 다시 하는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내년에는 사실은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 쪽에서 성과 관리를 하지는 않습니다.
신용하위원
아니 근데 저는 이게 금오산부터 해 갖고 이쪽에 들어 있는 목표하고 달성 이 부분이 조금 그러니까 성과계획서에 좀 안 맞지 않나라는 얘기를 하나 드리는 겁니다. 뭐 추진율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이제 1건 지금 추진하고 있다라고 하면 1건 목표고 1건이 계속 추진하고 있으면 그게 얼마큼까지 달성됐는지가 사실 안 보이거든요. 예,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행감은 아닌데요. 제가 담당 부서가 아니라서 위원회가 달라서 체육진흥과요. 돔구장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미선
박미선체육진흥과장
에어돔 말씀하시는 거죠?
신용하위원
예.
미선
박미선체육진흥과장
지금 현재 공공시설과에서 지난달에 5월 달에 실시설계용역 들어가 있습니다.
신용하위원
실시설계 들어갔나요?
미선
박미선체육진흥과장
예, 예. 하반기 연말까지 계속.
신용하위원
근데 제가 이번에 아시아육상경기대회 하면서 다른 나라 사람들은 못 만났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지도자들, 이렇게 뭐 그다음에 교육청에 있는 직원들 뭐 이런 분들을 좀 만나서 우리가 이렇게 같이 간담회 하고 이런 얘기를 좀 했는데 우리 육상경기대회 돔구장을 하기로 한다 그랬더니 굉장히 반가워하더라고요. 우리 아직 400m 트랙을 그렇게 씌운 데가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큰 데가 200m 정도, 그래서 굉장히 좋다 하는데 그 인프라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아무리 그게 있어도 인프라 부분이 뒷받침이 안 되면 사실 일회성으로 해서 나중에 애물단지밖에 안 됩니다라는 얘기, 그래서 저학년들,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걔네들 어디다 재울 겁니까? 모텔 간다고 그러면 학부모부터가 반대합니다. 그래서 다른 데는 그렇게 청소년들 숙박시설 우리 같은 경우는 선산에 있는데 너무 거리가 멀지만 그런 식으로 좀 안전한 공간, 그래서 그리고 좀 저렴하고 이렇게 같이 그리고 아니면 돔구장 밑에다가 아예 그런 시설까지 넣어 주면 진짜 폭발적으로 많이 이용객이 많을 거다, 이렇게 좀 제안을 육상 하시는 교육자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제안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아직까지 시간적으로도 있는데 그런 부분을 좀 더 생각을 하고 진행을 하면 더 좋은 결과, 그래서 반가워는 하는 것 같습니다, 되게 좋아하고. 그래서 좀 진행을 더 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호위원장
예, 신용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미경위원
예, 감사합니다. 낭만관광과에 하나 여쭤볼까요? 우리 낭만관광과 조직개편해 갖고 얼마 됐죠?
미정
신미정낭만관광과장
이제 한 1년 된 것 같습니다. 작년 7월 자로 됐으니까, 예, 예. 제가 말씀드린 건 가장 최근에 그러니까 낭만축제과하고 관광인프라과 통합된 걸 기준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장미경위원
제가 여쭤본 이유는 여기 우리 성과지표에 보면 연간 SNS 업로드 실적에 ´23년 달성 성과가 0%예요. 근데 ´24년 달성 성과를, 이게 건수입니까, 70이라는 숫자는?
미정
신미정낭만관광과장
70이 이제 게시물 수입니다.
장미경위원
그러니까 목표를 그렇게 세워 놓고 저는 이번에 성과지표를 좀 많이 봤어요. 결산을 이렇게 보면서 400%씩 달성한 데는 유일하게 여기밖에 없더라고요. 지금 여기 달성률이 408%예요. 그래서 제가 옆에 물어봤어요. 아니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라고 제가 이제 여쭤봤는데 이거는 처음부터 목표치를 좀 잘못 설정한 거 아닌가요?
미정
신미정낭만관광과장
좀 말씀을 좀 드려도 될까요?
장미경위원
예.
미정
신미정낭만관광과장
저희가 현재 구미 관광 SNS 관련해서는 두 가지의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미 관광 관련된 블로그를 하나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인스타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중에서 저희가 관광 블로그는 2024년 1월부터 사실은 시작을 했습니다. 그전에는 관광 블로그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목표를 한 70건으로 잡고 저희가 시작을 했는데 저희가 이제 구미 여행 가는 이제 그 리포터즈를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사실은 각각의 이제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관광지도 다니고 또 보는 것들 먹는 것들을 다니면서 사실은 저희가 어떤 최소의 비용을 좀 드리기는 합니다. 하다 보니까 실제로 많이 됐고 이거는 작년 연말 기준해서 이런 거고요. 지금 6월까지 하면 한 400건 정도 됩니다, 실제로는.
장미경위원
그렇죠?
미정
신미정낭만관광과장
예, 예.
장미경위원
그래서 열심히 하고 계신 것도 맞고요. 잘하고 계시는데 목표치를 너무 적게 잡은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목표치를 너무 적게 잡고 성과 달성률을 이렇게 400%씩 하는 거는 목표 설정이 잘못된 겁니다. 목표 설정을 적정 수치를 했다면 보통 100%, 뭐 150% 이렇게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목표치를 적게 놓고 이렇게 400% 달성했는 것처럼 이 성과지표가 나온다는 거는 저는 목표치 설정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부서에서 열심히 안 한다는 게 아니라 일은 열심히 하지만 목표 설정도 정확하게 어느 정도 맞게 가야 되는 거지, 타 과들하고 비교를 해 봤을 때 다른 과에도 이렇게 못해서 아마 설정을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목표를. 그러니까 적정한 목표 설정을 하고 적정하게 저희들은 달성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성과지표가 이해가 돼요. 근데 이런 식으로 성과지표율이 나오게 되면 달성 성과가 이게 맞나, 이거 우리 이 지표가 맞나, 그런 의구심이 들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해당 2개 거를 좀 봤는데 ´25년도 달성 성과를 선정할 때는 좀 제대로 목표치를 설정하시고요. 너무 성과가 이렇게 달성률이 400%씩 나오는 거는 저는 좀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좀 개선을 해서 내년도 우리가 이 결산서를 볼 때는 이런 상황이 안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미정
신미정낭만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미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상호위원장
예, 장미경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근한 위원님.
김근한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아시아육상추진단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육상경기가 우리 지난 5월 27일부터 31일까지 구미에서 개최가 됐습니다, 그죠? 제가 여쭙고 싶은 거는 성과지표 측정 산식의 방법에 대해서 아시아육상 관련 부서 및 유관기관 협의 건수, 그다음에 대회 홍보 건수, 한중일 대회 관련 부서 및 유관기관 협의 건수, 사실 뭐 ´23년도에는 이게 없었기 때문에 나는 달성 성과 이 숫자는 좀 무의미하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하는데 관련해서 우리 단장님께 고생 많으셨고 관련해서 항목별로 촌평을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정수
장정수아시아육상추진단장
예, 위원님들께서도 그렇고 주변에서 많이 걱정을 해 주셨고 그래서 또 많이 도움을 주셔서 큰 대과 없이 경기 대회가 잘 치러진 것 같습니다. 물론 부족한 점들도 많았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 지금 저희가 결산하면서 다시 또 리뷰를 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앞으로 구미시가 더 큰 행사를 하는 데 있어서 큰 자양분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일단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또 다시 한번 더 챙겨 보고 혹시나 또 저희 잘못한 게 있다면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김근한위원
뭐 잘못보다는 뭐 첫 국제대회 지자체에서 최초로 했는데 우리가 잘못이라는 표현보다는 보완해야 될 부분, 안 그러면 우리가 그때도 슬로건이 또 2031년 세계육상경기대회 개최에 대한 슬로건도 있습디다만 제가 또 이 세 가지 항목 중에 관련 부서 유관기관 협의, 한중일 대회 관련 유관 부서 협의 이거보다는 우리 대외 홍보 관련해서 지금 홍보는 우리가 좀 묻혀 있는 게 있었어요. 뭐 갑자기 대선 국면에 들어서서 하고 메이저 언론이나 안 그러면 각 우리 국가의 좀 뭐라 해야 되나 대회가 좀 묻혀지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홍보 관련해서는 어떻게 지금 평가를 하십니까?
정수
장정수아시아육상추진단장
홍보라는 게 사실은 이제 예산만큼 홍보가 되는 거고 사실은 적은 홍보 부분의 예산을 크게 많이 책정을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SNS나 이런 부분을 조금 집중을 했고요. 그리고 주간 방송사를 통해서도 홍보를 했고 포털 쪽으로도 좀 홍보했습니다. 가장 좋은 거는 이제 좀 예산을 들여서 중앙 언론사를 통해서 홍보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데 그 부분은 예산상의 문제가 있어서
김근한위원
제일 아쉬웠던 부분은 홍보였습니다. 홍보 부분이고 우리가 뭐 우리끼리 뭐 저네들끼리 이런 것보다는 홍보가 좀 많이 좀 아쉬웠다, 뭐 잘못하고 단어 선택을 잘못했다 이런 단어보다는 많이 좀 아쉬웠는데 그에 대한 거는 좀 각인을 해 주시고 그리고 대회 최종 결과보고서가 나왔나요? 보고회가 계획되고 있나요?
정수
장정수아시아육상추진단장
예, 결과보고회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근한위원
언제쯤 되나요?
정수
장정수아시아육상추진단장
6월 말이나 7월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근한위원
보고서가 나오면 우리 위원님들께 사전이든 뭐 직전이든 같이 공유 좀 해 주십시오.
정수
장정수아시아육상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김근한위원
우옜든 간에 이래나 저래나 대회 치른다고 뭐 우리 국장님을 비롯해서 부서장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상호위원장
예, 김근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미경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국장님.
영일
박영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장미경위원
저는 여기 결산위원회에 이렇게 들어와서 저희가, 제가 본 부분들이 성과지표였어요. 자, 위생과장님.
김정미위생과장
예.
장미경위원
위생과에서도 성과지표 현황에 2개 지금 항목이 있죠?
김정미위생과장
예.
장미경위원
보면 ´23년도에도 그 사업 추진 건수에 목표 7건, 실적 9건 해서 128%예요. ´24년도에도 똑같아요, 수치가. 그다음에 밑에 식품의 안전성 확보 건도 목표와 이게 똑같아요. 이거 좀 문제 있지 않나요? ´23년도에 이렇게 해서 100%도 아닌 128%, 125%를 달성했다면 ´24년도엔 이거보다 목표치가 좀 높게 설정이 돼야 돼요. 아니 다들 목표를 낮게 설정해 놔 놓고 뭐 120%, 150%, 400% 이건 아니지 않나요? ´23년도에 이렇게 해서 100%가 아닌 128%, 125%면 ´24년도에는 최소한 여기에 준해서 목표가 설정이 돼야 되지, 이 목표는 낮게 잡고 달성률은 높게 하는 거 아닌 것 같아요. 낭만과도 그러했고. 문화예술과요. 과장님, 여기 똑같아요. 보면 문화예술행사 개최 실적에도 보면 ´23년도에는 목표가 90건이었어요, 실적이 95건 해서 105%. 근데 ´24년도에는 목표를 90에서 60으로 낮췄어요. 실적은 86건 그렇게 했는데 143% 달성이래요, 성과지표 달성률이. 그 밑에 거 보면 똑같은 상황들이에요. 국장님, 저는 이 목표 설정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다들 ´24년도에 비해 똑같은 목표치 내지는 다 초과 달성했다 해 놔 놓고 목표는 낮추고 달성률은 140%, 뭐 150%, 200% 이거 우리가 이 성과지표 현황을 믿고 봐야 되는 겁니까?
영일
박영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위원님, 뭐 말씀드리면 저도 뭐 공감하는 부분도 있고 사실은 목표라 하는 거는 이제 우리가 달성할 수 있는 최고치를 잡아주는 게 맞다고 봅니다.
장미경위원
그죠?
영일
박영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거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뭐 이제 예산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데 사실은 조금 중점이 가다 보니까 이제 정책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를 못하고 있는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장미경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이 국에서 일을 열심히 안 했다가 아닙니다. 저희들은 이 주시는 이 자료들을 놓고 이 부서들이 목표를 어떻게 설정해서 얼마만큼 달성했느냐를 이 성과지표를 보면서 저희들이 파악을 하는데 유달리 이 국에서는 지금 ´23년도에 비해 갖고 ´24년도에 목표치는 낮게 설정하고 달성률은 몇 백%씩 달성한 것처럼 이렇게 성과 현황을 내 버리면 이거 어떻게 우리가 신뢰하고 이 성과지표 현황을 신뢰하겠습니까?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영일
박영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이번 기회를 통해
장미경위원
최소한 ´23년도에 목표를 그렇게 설정해서 초과 달성을 했다면 ´24년도에는 목표가 상향 조정이 돼야 돼요. 그렇게 해서 모든 거에서 100%, 200%, 300%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게 100%에 미달되는 것도 있겠지만 여기는 보면 다 초과예요. 143%, 112%, 120%, 122%, 143% 이러한 달성률 이거 신뢰 안 갑니다. 어떻게 목표치를 좀 높게 잡아서 90% 갈 수도 있고 80% 갈 수도 있고 100%를 달성할 수도 있는 거지, 어떻게 해서 모든 게 다 초과 달성이 됩니까?
영일
박영일문화체육관광국장
하여튼 뭐 점수나 이런 프로테이지에 연연하지 않고 저희들 한번 수정을 하겠습니다.
장미경위원
그러니까요. 저희가 무조건 100% 달성하고 초과 달성하자는 게 아닙니다. 제대로 전년도에 비해서 만약에 초과 달성이 됐다면 ´23년도에, ´24년도에는 거기에 적당한 목표가 설정이 돼야 되고 그렇게 해서 달성률이 가는 거지, 저희들이 보면 100% 기점에서 어떻게 다 초과 달성이 나옵니까? 그거는 잘못, 성과지표 현황이 저는 잘못된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목표 설정을 ´25년도에는 좀 제대로 하셔서 꼭 초과 달성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열심히 하시면 되는 거고 거기에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목표치를 달성했는가 그거를 보는 거지, 이거는 이런 식으로 모든 게 지금 과마다 다 초과 달성으로 해서 들어오는 거 이거는 내년에는 똑같은 걸 반복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영일
박영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장미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상호위원장
예, 장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정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도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저는 낭만관광과에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미정
신미정낭만관광과장
예.
김정도위원
예, 혹시 구미 도시숲 힐링 페스타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미정
신미정낭만관광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이제 인동을 중심으로 해서 그 인동 도시숲축제가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한 8회 정도 진행이 되고 있었는데요. 그 축제를 조금 더 저희가 좀 보완을 하고 하려고 지난해 1월에 경북도에 공모사업을 좀 신청을 했었고요. 그 공모에 다행히 선정이 돼서 금액은 크지는 않습니다. 도비 1,000만 원 정도 지원을 받았고요. 아무래도 축제가 지역 간에 좀 편차가 크다는 얘기들이 계속 있어서 시비를 사실은 한 4,000만 원 보태서 한 5,000만 원 정도 사업을 준비를 했었습니다. 근데 진행되는 과정에 저희가 한 이틀 정도 준비를 했었는데요. 또 비도 오고 하다 보니까 많이 방문객도 좀 적었고 또 그래서 저희 나름은 또 소속 상임위에서 많이 또 좀 질타도 받았었습니다.
김정도위원
예, 좋습니다. 뭐 행정사무감사가 아니라서 내용상보다도 저는 이번에 이게 시기가 언제쯤 열렸나요? 몇 월쯤인가요?
미정
신미정낭만관광과장
작년 10월 말 주말쯤에 열렸었습니다.
김정도위원
혹시 집행잔액이 남은 이유는 혹시 어떤 건가요?
미정
신미정낭만관광과장
500만 원 정도 남았었는데요. 이제 여기가 이제 예산이 5,000만 원이었는데 저희가 계약을 한 4,500 정도에 여성 기업이라서 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500만 원 정도는 이제 행사 실비로 했었는데 집행잔액입니다.
김정도위원
이게 뭐 2회 추경 때 정리할 수 있었지는 않았을까요, 정리 추경 때는?
미정
신미정낭만관광과장
예, 그랬을 수도 있었는데 제가 놓친 것 같습니다.
김정도위원
예, 지금 보면 관광 홍보 활동 강화도 한 1,000만 원 정도 남았는데 이거는 왜 남은 건가요? 이게 어떻게 보상이 잘 안 이루어진 건가요, 어떻게 되나요? 아니면 예산이 좀 많았나요?
미정
신미정낭만관광과장
죄송하지만 페이지 좀 말씀.
김정도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이거 다른 자료를 보고 있어서 관광 홍보 활동 강화로 기타보상금 4,200만 원 잡혀 있는 것 중에
미정
신미정낭만관광과장
아, 예, 예. 그 기타보상금 그거는 사실은 저희가 부기상으로는 2개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이제 우리 구미 관광 홍보 관련된 SNS에 들어가는 여행 리포터즈 기타보상금이 있었고요. 하나는 저희가 이제 관광 인센티브 지원사업을 했었습니다. 근데 추경에 이제 상임위에서 배려해 주셔서 예산을 좀 추경에 좀 많이 올렸는데 생각보다가 추경에 하다 보니까 사업 기간이 좀 짧았습니다. 그래서 한 1,000만 원 정도 사실은 죄송하지만 좀 반납을 그때 잔액을 좀 남겼었습니다.
김정도위원
추경 때 얼마 증액하셨나요?
미정
신미정낭만관광과장
그때 기존에 한 600만 원 정도가 있었는데요. 당초예산에 600만 원 정도가 있었는데 그때 한 3,000만 원 정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한 2,000만 원 정도 집행을 하고 1,000만 원 정도가 남았었습니다.
김정도위원
3,600만 원 정도 그럼 증액된 거네요, 그죠?
미정
신미정낭만관광과장
예.
김정도위원
예, 좋습니다. 뭐 집행을 하셨지만 남긴 했는데 이런 부분이 지금 금액이 1,000만 원, 500만 원, 900만 원 모으다 보면 억 단위가 넘어가는 금액인 것 같아요. 근데 또 행사 시기를 봤을 때 구미 도시숲 힐링 페스타도 10월 말이라 할지라도 충분히 이제 행사가 완료되었으면 정리추경 때 정리했더라면 또 그때 또 다른 사업으로 편성해서 또 할 수 있었지 않았을까, 또 그런 아쉬움은 좀 있습니다. 사실 지역에서는 1,000만 원, 200만 원, 뭐 2,000만 원, 작은 돈 500만 원도 없어서 지역숙원사업을 못 하는 경우도 많은데 재정 어떤 효율성이랄까, 또는 더 많은 시민들한테 어떤 편익 서비스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이제 실제로 정리할 수 있는 부분들은 꼭 반납을 다시 해서 감액을 해서 또 다른 사업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은 있습니다.
미정
신미정낭만관광과장
예, 주의 깊게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실수했습니다.
김정도위원
예, 혹시 올해에도 이제 2025년도 결산하실 때 되더라도 그전에 2회 추경이나 1회 추경 때 충분히 감액할 수 있는 부분은 감액을 해서 또 다른 필요한 사업을 또 증액하시면 되니까 그렇게 해서 재정 효율성을 좀 올려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정
신미정낭만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도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상호위원장
예, 김정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김민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민성위원
예, 뭐 하나 여쭤보고 싶은데 우리 구미시 전체 관광에 관련돼 있는 예산들이 있나요? 지금 보면 축제 관련돼 있는 부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우리 불교초전지나 이런 데 관련돼 있는 관리하는 비용도 있는데 우리 구미로 봤을 때 전체 구미에 찾아오시는 분들한테 이 전체 관광 형태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형태로 해서 뭐 예산이 잡히거나 뭐 그런 게 있나요, 혹시? 지금 따로따로는 이제 현재 뭐 장소 쪽에 이거는 관련돼 있는데 제가 왜 이걸 여쭙냐 그러면 지금 산동에 에코랜드가 있고 거기에 불교초전지 있고 그 중간에 연결되는 도로가 실질적으로 25번 국도도 있지만 불구하고 일반 국도도 있거든요. 지금 우리가 구미 장천, 가산부터 시작해서 도개까지 이상 넘어가면 옥성까지도 갈 수가 있는데 그 라인 쪽으로나 시내 쪽 연결되는 쪽 부분이랑 이런 외곽 쪽으로 이제 관광을 왔을 때 일반인들이 왔을 때 도로나 기타 등등에 대한 표지판이나 기타 등등에 관련돼 있는 부분들이 약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구미를 찾아와서 어디를 방문하라고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 관련돼 있는 연결돼 있는 부분들이 좀 많이 약하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들을 전체적인 한번 이제 조사를 한번 할 수 있는 예산도 한번 잡아 보셔서 구미에 오라고만 하지 말고 오면 좀 편하다는 거를 좀 보여 줄 수 있는 그런 것도 예산을 잡으실 때 좀 넣어 줬으면 좋겠다는 얘기 좀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상호위원장
예, 김민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결산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안전국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심사 대상은 총무과, 안전재난과, 새마을과, 회계과, 공공시설과, 민원봉사과입니다. 국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간단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팔근
김팔근행정안전국장
예,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국장 김팔근입니다. 항상 지역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이상호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행정안전국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내역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국 소관 6개 부서의 결산 내역은 예산현액 2,402억 3,800만 원으로 이 중 2,169억 600만 원을 집행하고 186억 9,900만 원은 금년도로 이월하였으며 국도비 보조금 반납금 7억 8,300만 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38억 5,100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행정안전국 소관 예비비 지출 승인안 1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미 제1국가산업단지 재생사업 하도급 대금 청구소송 패소에 따른 소송비 2억 1,900만 원을 예비비로 집행하였습니다. 앞으로 예산 집행에 더욱 철저를 기해 효율적인 예산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결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며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내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호위원장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속 부서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 드린 색인표와 유인물을 참고하여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세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채
박세채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안전재난과 우리 과장님.
성교
서성교안전재난과장
예.
세채
박세채위원
주 과가 뭐 하는 거예요, 안전재난과가?
성교
서성교안전재난과장
안전재난과는 말 그대로 이제 구미시민의 각종 재난이나 시민의 재산이나 인명을 보호하는 게 저희 안전재난과의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세채
박세채위원
과장님, 그리로 가신 지 얼마나 됐어요?
성교
서성교안전재난과장
작년 7월에 왔습니다.
세채
박세채위원
작년 7월?
성교
서성교안전재난과장
예, 이제 1년 돼 갑니다.
세채
박세채위원
작년 여름에 수해가 많이 났죠?
성교
서성교안전재난과장
예.
세채
박세채위원
지금 집행잔액 10% 이상을 제가 쭉 봤어요. 인적 재난 예방사업비 800만 원이지만 손 하나도 안 대고 800만 원 그대로 반납했어요. 예, 그다음 재난응급 복구활동 비용도 100% 1,500만 원 그대로 반납했어요. 자, 그다음 지역자율방재단 해 가지고 각 읍면동에 급하게 만들었어요, 그분들이 사전에 동을 순찰하고 뭐 어떤 방재활동을 하라고. 자, 그 예산 줬는 것도 뭐 행사운영비, 실비지원금 뭐 쭉 해 가지고 전부 30%, 50% 뭐 이렇게 다 남겼어요. 또 그다음에 민간 건축물 내진보강비도 1,200만 원 잡았다가 100% 그대로 반납해요. 자, 그다음에 자연재난 대응에 관련한 또 사업들도 쭉 5건이 보면 전부 50%, 70%씩 이렇게 예산을 다 반납해 놨어요. 명시이월 시켜 놓은 것도 거의 없어. 자, 그러면 정말 아무 재난 없이 진짜 우리 시민들이 편했나 ´24년도가, 지역방재단이라는 것도 갑자기 만들고 해서 시작했으면 예산 지원도 팍팍 해 주고 해서 그분들이 실질적인 보상이 되고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부서에서 하시는 게 맞지 않느냐, 저 개인적으로는 그래 생각을 해요.
성교
서성교안전재난과장
예, 맞습니다.
세채
박세채위원
예, 예산 절감 차원에서 많이 아껴 주셔서 감사하긴 감사한데요. 그러실 것 같으면 예산을 뭐 하러 어렵게 세워요? 100%씩 반납할 것 같으면 1년씩 갖고 있다가? 다른 데 SOC사업이라도 쓰도록 가만히 놔 놓는 게 맞지, 그래 생각 안 하십니까?
성교
서성교안전재난과장
예, 맞습니다.
세채
박세채위원
하여튼 올해는 좀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이게 뭐 결산인데 제가 꼭 행정사무감사하는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이 결산 자료를 갖고 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교
서성교안전재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세채
박세채위원
다음 우리 새마을과장님, 항상 고생이 많아요. 저희 동 자체가 도농이다 보니 정말 뭐 돈은 부족하고 새마을과에 매일 읍소하고 해서 해요. 자, 근데 사고이월 현황에 보면 1건이 딱 우리 동네 게 1건이 딱 있어요. 이해는 해요, 제가 팀장님하고도 여러 번 전화도 하고 했기 때문에. 근데 해 봤자 불용액 되는 금액은 얼마 안 돼요, 1,940만 원이라. 자, 이 돈 1억 5,000 잡을 때는 황두영 도의원님한테 읍소를 해서 도비 7,500 가져와서 시비 태운 겁니다. 우리 주민편익사업 7,000만 원 갖고는 턱도 없기 때문에 저희 동이 그런 식으로 돈 8억 받으면 전부 이런 식으로 다 쪼개서 주민편익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명시이월된 부분도 있고 뭐 소규모 편익사업이 보면 그렇게 있는데 기왕이면 그래 1,900만 원이라도 또 작은 건 1건 만들어서 사고이월시키지 말고 해 주면 안 좋았겠습니까? 그래서 좀 더 신경을 좀 써 주십시오.
혜선
김혜선새마을과장
알겠습니다.
세채
박세채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상호위원장
예, 박세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용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하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총무과장님이 안 계셔 갖고요. 근데 1,124페이지 성과계획서에 보면요. 총무과는 상당히 이게 되게 정확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좀 달성하기 어려운 목표를 다 잡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보니까 공명 선거를 위한 이제 우리 국회의원 선거 업무, 근데 그래서 99%라고 해 갖고 옆에 보니까 본예산에서 2,230원이 덜 써 갖고 100% 달성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2,230원, 9,679만 8,000원 중에서. 근데 이거는 좀 내가 성과지표를 목표를 좀 잘못 잡은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2,230원이면 사실 그거 덜 써 갖고 100%가 안 되고 99%다, 그러니까 되게 정확하게는 하셨는데 이거는 좀 성과 목표를 좀 잘 바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모든 것들은 그래요. 예산액 대비 집행액으로 하다 보니까 조금씩 남잖아요, 하다 보면? 근데 이런 거 때문에 이게 안 됐다라고 하는 거는 좀 직원들도 좀 사기가 좀 안 좋을 것 같고 이건 좀 바꿨으면 좋겠다
대보
심대보총무팀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용하위원
예, 예. 그랬으면 좋겠어요. 이거 크게 안 한 줄 알고 봤는데 사실 되게 미 미한 부분인데. 그리고요. 저기 1,157페이지 민원봉사과요.
명화
오명화민원봉사과장
예.
신용하위원
민원 만족 서비스 추진 현황에 야간 민원실 처리 건수요. ´23년도에는 20만 1,000건을 목표로 해 갖고 19만 1,156건을 했어요. 근데 물론 달성률은 95%예요. 근데 ´24년도는 목표가 2,000건으로 확 줄어들어요. 100분의 1로 줄어들어요. 이게 왜 이렇게 갑자기 목표도 줄어들고 처리 건수도 실적도 줄어들죠?
명화
오명화민원봉사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무인민원발급기가 원래는 이제 저희 성과지표에 들어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무인민원발급기 건수가 이제 조금씩 줄다 보니까 저희들 목표 대비 이거를 이제 못해서 ´23년도까지는 무인민원발급기 건수가 포함돼 있는 거고 ´24년도부터는 이제 야간민원 건수만 해 가지고
신용하위원
그러니까 무인은 빠지고 실제로 야간에 그러니까 화요일 날 그 여권 업무?
명화
오명화민원봉사과장
하고 예, 저희 민원실 호적 가족관계증명하고 이제 민원 발급
신용하위원
실제로 하는 그 건수만 이제 넣어서
명화
오명화민원봉사과장
예, 그래서 그렇습니다.
신용하위원
그래서 좀 갑자기 이게 확 줄어든 이유가 어떤 건지 궁금해 갖고 그런데 우리가 뭐 그러니까 무인까지 넣으면 사실 비슷한 수치가 나오지만 실제, 예, 이해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호위원장
예, 신용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우리 정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원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페이지 564페이지 안전재난과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564페이지입니다.
성교
서성교안전재난과장
예, 564페이지.
정지원위원
예, 예산 전용 페이지 과장님 보이시죠? 안전재난과 예산 전용.
성교
서성교안전재난과장
예, 예.
정지원위원
예, 우리 원래 본예산에 우리 예비군 육성 지원 경상보조로 1억 7,400 중에 4,800만 원을 자본보조로 우리 드론을 구매한다고 작년에 이제 구매를 했습니다, 맞죠?
성교
서성교안전재난과장
예, 예.
정지원위원
그러면 이게 당초에 드론 구매가 우리 기본 예비군 육성 지원사업 계획이 없었나요?
성교
서성교안전재난과장
이제 예산이 원래는 이제 자본보조로 해서 이거를 집행을 해야 되는데 예산이 경상보조에 돼 있어 가지고 그런 식으로 이걸 한 그런 상황입니다.
정지원위원
올해는 그럼 없겠네요?
성교
서성교안전재난과장
예, 예. 올해는 없습니다.
정지원위원
올해 없을 줄 알았는데 있더라고요, 보니까. 여기 보니까 2025년 혹시 몰라서 제가 올해 예비군 육성 지원사업 계획을 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올해도 자본보조로 이런 이런이런이런이런 뭐 에어컨 뭐 컨베이어 배수로 공사 등등 자본보조로 4,800여만 원을 예산 전용할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올해 없다고 하는데 여기 올해 계획은 있는데요, 보니까?
성교
서성교안전재난과장
그거는 이제 드론을 새로 또 구입해야 되는지 그 말씀을
정지원위원
전용은 하시면 안 되는 거고요. 만약에 전용을 하더라도 우리가 비슷한 성격에는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작년도, 그리고 올해도 예정인 것 같아요, 보니까. 원래 우리가 경상보조는 아시다시피 자본적 취득 빼고는 다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보통 경비 보조잖아요?
성교
서성교안전재난과장
예, 예.
정지원위원
예, 근데 올해도 지금 보니까 여러 가지로 지금 할 예정이라고 지금 되어 있거든요. 이거 지금 2년 연속 이렇게 하면 이건 꼼수밖에 안 보이는데요, 그러면? 원래 우리 의회에서 본예산에 대한 부분을 승인해 줬을 때는 목적 사업비로 승인을 해 줬고 그 목적에 맞게 쓰세요라고 승인을 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작년에는 뭐 어쩔 수 없다 치고 계획안이 없어서 갑자기 하면 이제 사천 얼마죠? 4,800만 원을 썼다 쳤는데 올해도 대략적으로 제가 계산해 보면 4,860만 원 정도 되거든요. 비슷한 금액으로 지금 물품을 구매하겠다라고 다시 경상보조에서 이제 자본보조로 전용할 거라고 지금 오늘 이거 안전재난과에서 준 자료예요, 제가 요청했을 때. 그러면 계획이 있는 거네요?
성교
서성교안전재난과장
예, 이게
정지원위원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둘 중에 하나 얘기해 주세요. 왜냐하면 결산에는 했다, 근데 결산 사항 보고면 이거는 잘못되었다라고 제가 지적하고 싶은데 잘못됐는 걸 올해 할 건가 말 것인가 제가 그걸 답을 듣고 싶은 거예요.
성교
서성교안전재난과장
우리가 이제 예비군의 자원을 이제 사업을 지원하다 보면 지원하고 난 뒤에 이제 그쪽에서는 우리가 지원하는 거 이외에 다른 걸 또 한 번씩 요구를 하거든요. 물품을 사 달라든지 우리가 지원하는 금액 이외에 물품을 사 달라든지 드론이라든지 각종 예비군 사업장 내에 공사를 해 달라든지 이런 게 가끔씩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지원위원
혹시 이 사업 계획을 받고 우리가 예산 편성하지 않습니까, 혹시 과장님? 우리가 지금 올해가 예산이 1억 7,810만 원이거든요. 이 1억 7,810만 원이 그냥 우리가 1억 7,810만 원 달라고 해서 편성된 거 아니죠? 일단 사업 편성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는 거 아닌가요, 혹시?
성교
서성교안전재난과장
예, 맞습니다.
정지원위원
제 상식상으로는
성교
서성교안전재난과장
예, 예. 매년 어느 정도 그 금액이 일정하게 나가기 때문에
정지원위원
예, 그러면 분명히 사업 계획서에도 포함돼 있을 내용이겠네요, 이 내용들도? 그러면 애시당초 우리 예산을 세울 때부터 자본보조도 지금 필요했던 상황이네요, 맞죠? 제가 묻고 싶은 거는 그냥 지금 이거 이렇게 쓰겠다고 사업 계획서를 냈어요, 과에서. 받았겠죠, 예비군대한테? 각 우리 저기 고아에 있는 예비군이든 양포에 있는 예비군 받았겠죠.
성교
서성교안전재난과장
예, 예.
정지원위원
그래서 필요하다고 냈는 거는 이걸 보고 예산 편성한 거 아닌가, 예산 부서랑 얘기했을 때 좀 조정을 했겠지만. 그러면 애당초 우리가 원래는 경상보조로 지금 되어 있는 것 중에 일부는 자본보조로 지금 해 주겠다라고 지금 예상하고 지금 예산을 세운 거죠, 올해 예산을?
성교
서성교안전재난과장
예.
정지원위원
그러면 아까 올해, 아까 같은 경우에는 과장님 말씀에서는 말에서는 올해는 없다고 했는데 있는 건 확인했고요, 맞죠?
성교
서성교안전재난과장
예, 예.
정지원위원
그러면 올해는 이래 쓰면 안 되겠네요? 결산을 보고 제가 지금 예산을 봤거든요. 예, 혹시 그래서 2023년도 결산서, 2022년 제가 다 봤어요. 앞에 몇 년도 거는 없었어요. 없었는데 작년에 이래 썼더라고요. 근데 한 번은 그래요. 급하니까 가능하다는 것에 저의 판단이 섰고요. 그래서 혹시나 이게 가능할까 안 할까에 대해서 사실 그거는 이제 행감에서 또 지적하면 되는 거고 올해 혹시 몰라서 궁금해서 제가 받아보니 지금도 자본보조를 하겠다라고 지금 예산을 잡아서 이렇게 해 놨어요. 근데 지금 현재는 경상보조로만 되어 있거든요. 결국 그럼 이 시점에 지금 아직 안 썼겠죠? 그럼 만약 구매했으면 안 되지만 이 시점 어느 시점에서 자본보조로 지금부터 전용하겠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올해는? 이게 인과관계를 봤을 때 맞지 않습니까?
성교
서성교안전재난과장
예, 예.
정지원위원
예, 이런 부분이 잘못됐다, 제가 산업건설위원회에 있으면서도 예전에 기획행정위원회 있으면서 전용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좀 까다롭게 봤긴 봤어요. 그래서 이번 저희 다른 소관 부서는 저한테 4개월째 전용을 해 달라는데 제가 안 된다는 데도 있었거든요. 근데 모르겠습니다. 이게 애초에 자본보조도 한 그것도 1,000만, 아까 동료 위원님들도 얘기했지만 500만 원, 1,000만 원도 아니고 4,860만 원 정도 되는 70만 원 정도 되는 금액이 필요로 하는데도 불구하고 예산 편성 시는 편의상 제가 봤을 때는 경상보조로 그냥 한 항목으로 한 것 같아요, 맞죠? 저는 그래밖에 보여지지 않는 것 같아요. 결산상에도 지금 이래 나타나기 때문에 결산과 예산은 이어져 있잖아요, 항상? 저희가 공부할 때도 그렇고 그래 배웠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을 좀 달리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아니면 아예 필요 뭐, 진짜 급한 게 아니라면 원래 추경 때 세우거나 감액하고 바꾸든가 해야지 우리가 예산을 승인해 준 거는 여기 있는 모든 예결위원들이 작년에도 승인해 준 거는 이 목적을 위해서 승인해 준 거지, 이 목적에서 다른 방법으로 돌려 쓰라고 편성해 준 건 아니에요. 이게 풀예산도 아니고요. 제 말에 혹시 동의하십니까, 과장님?
성교
서성교안전재난과장
예, 예. 저희들 다시 한번 더 꼼꼼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지원위원
예,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불요불급한 게 아니고 정말 이게 급한 게 아니라면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본 우리 추경 때 예산을 까고요. 삭감하고 나머지 필요한 자본보조를 다시 세우면 되는 거예요. 방법은 정해져 있는데 그거를 눈 가리고 아옹하냐, 그냥 뭐 그냥 우리 정식적으로 우리한테 보고하고 얘기하고 심의를 받냐의 문제인데요. 예산 전용은 진짜 급하면 해야죠. 저도 인정을 하는 건 다 인정하는데 몇몇 부서나 이런 데 봤을 때 이 전용에 대한 부분이 납득이 가지 않는다, 왜, 이거는 충분히 예견되고 사업 계획을 받았기 때문에 이래 쓰면 안 된다는 제 말이에요.
성교
서성교안전재난과장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정지원위원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제가 오늘 결산 부분을 보고 이제 예산을 얘기했기 때문에 더 이상 뭐 결산에 대해서는 제가 얘기할 건 없고요. 그래서 아마 혹시나 기획행정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하실 때 참고하셔서 한번 더 체크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상호위원장
예, 정지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행정안전국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22분 회의중지
14시42분 계속개의
김정도위원장대리
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교통국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심사 대상은 환경정책과, 환경관리과, 교통정책과, 대중교통과, 공원녹지과, 자원순환과입니다. 국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간단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남병국환경교통국장
예, 안녕하십니까? 환경교통국장 남병국입니다. 평소 환경교통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김정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교통국 소관 6개 부서 2024회계연도 결산 내역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 예산 예산현액은 2,766억 원으로 이 중 2,085억 원을 집행하고 331억 원을 금년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48억 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출 예산현액은 372억 원으로 350억 원을 집행하고 15억 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7억 원입니다. 각 부서마다 이월예산과 집행잔액이 다소 발생하였으나 향후 예산 편성에 보다 신중을 기하고 집행을 철저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결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오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도위원장대리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속 부서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 드린 색인표와 유인물을 참고하여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미경 위원님.
장미경위원
예, 환경정책과장님.
정숙
강정숙환경정책과장
예.
장미경위원
예, 저는 간단하게 환경정책과 성과지표 하나 제가 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보니까 다 100% 초과 달성들을 하셨는데요. 거기 농작물 피해 예방시설 설치 건수에 보면 그 농작물 피해 예방시설 설치 건수가 ´23년도에 목표가 24건입니까? 찾으셨나요?
정숙
강정숙환경정책과장
20건, 지금 목표는 20건
장미경위원
그건, ´23년도, ´23년도에 목표 24건 설정하셔서 실적이 26건으로 해서 108%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24년도에 목표치가 그 전년도에 26건을 달성했는데 20건으로 설정을 하셔서 실적은 27건에서 135% 달성으로 나왔는데 목표를 낮게 설정한 이유가 있으십니까?
정숙
강정숙환경정책과장
이게 보통 이제 통상적으로 ´22년도, 3년도, 4년도 한 평균해서 목표를 잡아 놓습니다. 보통 이제 사업을 목표를 잡을 때 평균 수치를 잡아서 20건으로 했는데 실제로 27건을 집행을 했습니다.
장미경위원
그러면 혹시 ´22년도 자료도 갖고 계시나요?
정숙
강정숙환경정책과장
´22년도도 보니까 25건, 뭐 26건, 24건 이렇게
장미경위원
그렇다면 목표 설정이 잘못되지 않았나요? ´22년도, ´23년도 계속 25건, 26건 이렇다면 그 평균치인 25건 정도로 이렇게 목표가 설정이 되어서 가야 됨이 맞는데 전년 대비해서 목표를 낮게 설정하고 달성률을 높게 이렇게 표기하는 거는 뭔가 좀 보여주기식으로 보여지면서 좀 신뢰감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적정한 목표 설정하는 것도 저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정도위원장대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신용하 위원님.
신용하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대중교통과 1,248페이지에 보니까요. 1,249페이지 이제 같이 연결된 건데 이제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을 거의 18억 정도 결산에 보니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공형택시 보상금이라는 게 행복택시 운행 손실보상금, 근데 지금 같이 막 행복택시 보상금과 행복택시 운행 손실보상금이 같은 말입니까, 아니면 다른 말인가요? 아니 두 가지 말이 같이 있어서 지금 여쭤보는 겁니다. 1,248페이지에는 행복택시 보상금 지원이라고 돼 있고요. 1,249페이지에 보면 공공형택시 보상금에서 행복택시 운행 손실보상금 이렇게 나와 갖고 2개가 말이 달라서.
춘옥
임춘옥대중교통과장
운행손실금은 버스를 이제 택시를 타게 되면 시민들이 할인받는 금액을 저희가 이제 지원해 주는 그런 금액입니다.
신용하위원
그럼 행복택시 보상금 지원은요? 그러니까 용어가 이제 2가지가 같이 있어서 제가 같은 말인지 다른 말인지를 우선 여쭤보는 건데요.
춘옥
임춘옥대중교통과장
예, 보상금하고 같은 말입니다.
신용하위원
근데 그럼 1,250페이지에 보면요. 공공형택시 보상금 아까 얘기했던 행복택시 운행 손실보상금이 2023년도에는 1억 8,000 정도 되거든요. 근데 2024년 예산은 1,000만 원이에요, 결산도 1,000만 원. 그러니까 이게 공공형택시 보상금을 그렇게 안 했다는 얘기인지, 1,250페이지입니다.
춘옥
임춘옥대중교통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임춘옥 대중교통과장, 자료를 찾고 있음)
신용하위원
맨 위에 보면요. 그러니까 그 앞쪽에 보면 공공형택시 보상금이라는 게 행복택시 운행 손실보상금 지급이라고 돼 있는데 공공형택시 보상금 결산 내역 보면요. ´23년도에는 거의 1억 8,000 정도 되잖아요?
춘옥
임춘옥대중교통과장
예, 예.
신용하위원
근데 ´24년도 예산과 결산 모두 1,000만 원, 근데 지금 행복택시가 더 많이 잘 이용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이만큼으로 갑자기 확 줄었거든요.
춘옥
임춘옥대중교통과장
위원님, 죄송한데 이거 제가 미처 인지를 못했는데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신용하위원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거를 이제 2개를 좀 같이 봤으면 좋겠다는 게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이 거의 18억 정도 돼요.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이.
춘옥
임춘옥대중교통과장
예, 예.
신용하위원
앞에 보면요. 근데 저는 좀 이거를 18억 정도를 줘도 하루에 한 2번, 3번 정도밖에 버스가 안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또 그런 경우는 행복택시를 이용을 못 해요.
춘옥
임춘옥대중교통과장
기준이 있습니다.
신용하위원
그러니까 기준이 있어서 이용을 못 한다고요. 버스 2번, 3번밖에 안 들어가는데도 행복택시,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18억을 줘도 굉장히 불편해 하세요. 그 버스 거의 안 타요. 그 시간을 기다렸다가 타는 경우가 잘 없어요. 옆에 이웃을 이용, 이웃에게 부탁하거나 같이 나갈 때 같이 나가거나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저는 이게 그러니까 벽지노선 손실금 좀 줄이고 이걸 이제 행복택시에 많이 흡수를 해야 된다, 그래서 뭐 거기 버스정류장이 있으면 안 해 주잖아요, 행복택시를?
춘옥
임춘옥대중교통과장
예.
신용하위원
저는 근데 버스정류장이 있어도 하루에 2번, 3번밖에 안 서는 버스정류장이 있다고 해서 행복택시를 이용 못 하게 하는 거는 좀 잘못됐다고 생각돼요.
춘옥
임춘옥대중교통과장
예, 예.
신용하위원
저는 그래서 좀 더 확대를 하고 이 벽지노선도 우리가 지금 뭐죠? 수요응답형으로 바꾸려고 하잖아요?
춘옥
임춘옥대중교통과장
예, 예.
신용하위원
예, 그러니까 그렇게 자꾸 바꿔 나가야 된다고 생각돼요. 그래서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좀 줄이고 줄여 나가고 그 대신에 행복택시라든가 수요응답형 버스를 이용해서 조금 더 주민들이 진짜 내가 필요할 때 타야 되는데 사실 버스 그거 거의 빈 차로 다닙니다.
춘옥
임춘옥대중교통과장
예, 예. 하여튼 잘
신용하위원
주민들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빈 차로 다니는데 우리는 행복택시 이용 못 한다, 이런 불만을 얘기 많이 해요. 그래서 버스정류장에 가면 어르신들 계속 기다려요. 1시간 동안 기다리고 계세요, 그 버스 1대 타려고. 근데 한두 분 타고 들어갑니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1,252페이지 여객터미널 및 정류장 관리에서 구미종합터미널 등 6개소 이렇게 돼 있거든요.
춘옥
임춘옥대중교통과장
예, 예. 구미, 선산터미널이 있고
신용하위원
구미, 선산이 있고요.
춘옥
임춘옥대중교통과장
정류장은 고아
신용하위원
고아.
춘옥
임춘옥대중교통과장
도개, 해평, 장천.
신용하위원
장천도 있고요.
춘옥
임춘옥대중교통과장
예, 예. 그렇게 4개 정류장이 있습니다.
신용하위원
그래서 총 6개?
춘옥
임춘옥대중교통과장
예, 예.
신용하위원
거기에 이제 3,200만 원을 주는데 이거는 어떤 부분으로 주는 거죠? 용도가 어떻게 되죠?
춘옥
임춘옥대중교통과장
이거는 이제 뭐 방역이나 뭐 이렇게 화장지, 뭐 소모품 이런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관리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신용하위원
제가 해평에 가서 얘기 들어보니까 화장지 해서 뭐 한 1년에 60만 원인가 나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거의 정류장을 활용을 안 해요. 그냥 텅 비어 있어요, 실제로. 요즘에 버스 그거 사실 많이 안 타거든요. 들어가는 차도 없고 사람도 없어요. 근데 사람은 거기 또 앉아 있어야 돼요, 버스정류장 거기에. 정류장이라 해 놨기 때문에 있어요. 근데 뭐 사람이 거의 움직이지 않는데 그분들이 그래도 이거를 허가제입니까, 신고제입니까? 버스정류장을 이거 폐쇄할 수 있나요, 자기 마음대로?
춘옥
임춘옥대중교통과장
인가하고 그쪽에서 자기네들이 해제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가 이제
신용하위원
해제할 수 있어요?
춘옥
임춘옥대중교통과장
할 수 있습니다.
신용하위원
그것도 또 안 된다고 얘기하던데. 그래서 뭐 매각도 이 정류장으로써는 매각도 어렵고 통으로 다 매각해야 되고.
춘옥
임춘옥대중교통과장
정류장으로써는 어떤 큰 기능은 없습니다.
신용하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조금 더 우리가, 근데 이분들한테 모든 피해를 그러니까 20년 전에는 괜찮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많이 시대가 변했습니다. 근데도 계속 아까 말했던 구미와 선산은 그래도 좀 돼요. 사람들이 좀 계세요. 근데 그 나머지 아까 말했던 네 군데는 사람들 거의 안 써요. 장천도 마찬가지고 도개, 해평, 고아 대부분 그래요. 그래서 이거는 저는 대책을 좀 마련해서 다른 방법이든 아니면 행복택시 주차장이든지 같이 사용할 수 있는 조금 우리 고민을 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분들 정말 어려워하거든요. 하루에 거기 뭐 매점처럼 만들었는데 거의 이용객이 없으니까 그것도 안 돼요. 담배 몇 명 사는 사람 말고는 거의 폐허입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가장 정류장이 중심지에 있어요.
춘옥
임춘옥대중교통과장
요즘은 그게 회차지로많이
신용하위원
예전에는 중심지에 있어야 됐지만 중심지에 거의 폐허처럼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다니는 주민들도 거기가 폐허가 되니까 공간은 넓은데 공터는 있고 근데 거기가 이제 전혀 지역 발전에는 해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저한테도 많이 어려움을 토로합니다, 해평, 장천 같은 경우에. 그래서 저는 3,200만 원으로 이렇게 하지만 실제로 제가 보기에는 구미터미널하고 선산터미널에 대부분 가고 사실 나머지 4개에는 거의 지원도
춘옥
임춘옥대중교통과장
거기도 한 500만 원씩 갑니다. 60만 원은 아니고 한 4∼500만 원 정도 갑니다.
신용하위원
근데 뭐 거기 한 번씩 페인트 칠은 해 준다고 하더라고요.
춘옥
임춘옥대중교통과장
예, 그거는 또
신용하위원
근데 그거 사람이 안 와요. 그거 해도 의미 없고 근데 또 자부담도 있고 뭐 이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도 별로 실효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차라리 이거 없애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많이 하더라고요.
춘옥
임춘옥대중교통과장
근데 또 이제 회차지 정도로는 또 용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신용하위원
그럼 그러려면 그분들한테 나는 보상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돼요. 그만큼 자기 재산을 활용을 못 하고 묶여 있잖아요? 그러면 그만큼에 대해서는 어느 일정 정도 보상은 돼야 된다, 그냥 무조건 당신들이 예전에는 좋았으니까 지금은 무조건 당신들이 피해 보지만 계속 유지해야 된다, 이렇게 나가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약간 공공성이 있다고 생각돼요, 그 공간은. 이거 행감 내용이지만 이게 지금 상임위가 달라서 좀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우리 대중교통과에서 좀 신경을 좀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방치하면 안 되는 곳이라고 생각됩니다.
춘옥
임춘옥대중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용하위원
예, 그다음에 공원녹지과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공원녹지과 1,253페이지 보니까요. 도시공원 조성해서 4개 목표고 4개 다 했다고 돼 있거든요. 근데 1,254페이지 보면요. 공원 조성에 거기 보면 고아 푸른공원 조성사업은 5억 예산 세웠는데 하나도 안 썼거든요. 안 썼는데도 다 달성을 한 겁니까? 아니 그러니까 여기 보면 조성사업이 있어요. 근데 5억 예산을 세웠는데 결산은 0원이에요. 그러니까 안 썼잖아요? 근데 목표는 달성을 했어요. 이거는 조금 뭔가 이게 도시 근린공원 조성, 들성 산림공원 조성, 민간공원 조성사업 뭐 이게 있는데 이게 그 앞에 거랑 맞는 거예요? 이게 저는 숫자가 맞는지 다른 건지, 왜 예산도 하나도 안 썼는데도 목표는 달성했다?
상우
이상우공원녹지과장
이제 조성하는데 이제 보상비도 있고 실제 이제 시설비도 있다 보니까 저희가 실제 조성해서 시설이 완료되는 이 목표를 4건으로 잡아서 들성공원 같은 경우에는 아직 이제 마무리가 안 됐는데 그거는 포함이 안 돼 있는 상태로 제가 보입니다.
신용하위원
그러면 도시공원 조성에 4건이면 어디가 4건이고 그 밑에 분석, 성과 분석이 좀 되어 있으면 제가 사실 질문을 안 할 텐데 이거랑 그 뒤에 실제로 예산 집행한 결산 내용하고 좀 내용이 다르다 보니까 좀 질문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민간공원 조성사업도 한 10% 정도밖에도 사용 안 했는데 이런 것들이, 그래서 좀 그러니까 그럼 고아 푸른공원 조성사업은 거기에 포함돼 있지 않다라는 얘기인가요, 과장님?
상우
이상우공원녹지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신용하위원
그러면 좀 앞에 그 내용을 좀 보기 쉽게 좀 써 주셨으면 질문을 좀 안 할 수 있었는데
상우
이상우공원녹지과장
다음부터는 그렇게 해서 좀 자세하게
신용하위원
예, 그래서 4건이면 어디어디어디가 4건이 됐다, 아직은 뭐 어떤 거는 더 추진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우
이상우공원녹지과장
예, 예. 그렇게 다음부터는 같이 넣도록 하겠습니다.
신용하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정도위원장대리
예, 김춘남 위원님.
김춘남위원
예, 아이고 제가 조용히 있으려고 했는데 저도 그 상임위가 아니다 보니까 어쨌든 뭐 시민들이 제일 몸소 체험하는 부서에 다 계시는 과장님들이어서 제가 한 말씀드리고 싶은데 우리 국장님이 이건 답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 환경 쪽에 우리 뭐 환경정책, 환경관리, 우리 자원순환 다 돼 있지 싶은데 우리 이 책을 보면 결산검사 의견서를 보면 제가 2022년도 것도 봤거든요. 2023년도 것도 나와 있는데 타 지자체는 환경에 되게 민감합니다. 그래서 환경예산이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근데 저희들은 환경예산이 사실 얼마 높여 잡지도 않았는데 이게 또 지금 집행률이 70%밖에 안 돼. 이거 14쪽인데 제가 이걸 보고 답을 듣자는 건 아니고 이제 시대가 21세기 환경이 사실은 제일 중요한 시기 아닙니까? 어떤 예산이든 환경에 저촉되면 사실은 예산을 세울 수 없는데 좀 환경예산을 좀 올리고 환경 전문가들이 좀 많이 좀 나서서 좀 일선에서 행정을 해 줬으면 좋겠는데 이 예산이 2022년, 2023년 별로 이게 늘어난 것도 아닌데 집행률이 70%밖에 안 된다는 거는 적극행정을 좀 안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국장님, 혹시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남병국환경교통국장
작년에 집행률이 좀 저조한 게 수소자동차 보급하고 전기자동차 보급인데 이게 환경부에서 우리 구미시에 임의적으로 할당을 합니다, 예산 자체를. 우리가 요구를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국비가 많이 내려오는데 작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전기자동차에 화재가 많이 나다 보니까 국민들이 전기자동차에 대한 신뢰성을 잃다 보니까 작년에 전기자동차 신청이 많이 저조했고 또 수소자동차도 같이 또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 좀 전기자동차 보급하고 수소자동차 보급에 좀 실적이 저조하다 보니까 집행률이 저조하게 나타난 겁니다.
김춘남위원
그래서 집행률이 이렇게 됐구나.
병국
남병국환경교통국장
예, 예.
김춘남위원
근데 이제 어쨌든 그거는 중앙에서 내려와서 저희들이 집행만 하는 거고 저희들이 좀 솔선수범해서 앞으로 환경 쪽은 예산도 좀 넉넉히 내년에 좀 환경예산을
병국
남병국환경교통국장
예, 예산을 최대한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김춘남위원
잡으셔 가지고 구미가 이렇게 환경정책을 잘하고 있구나, 좀 많이 앞서 가는구나, 그런 소리를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환경 없이는 아무것도 될 수 없으니까 그렇게 좀 당부의 말씀드리고. 우리 예산재정과에 말씀드릴게요. 오늘 처음 할 때부터 지금 너무 집행잔액이 너무 많습니다, 과별로. 사고이월도 너무 많고. 제가 작년에 저희 지역구 예산도 잘 못 잡았는데 늘 예산 없다 해서 제가 사실은 집행부 편리를 엄청 많이 봐드렸습니다. 근데 이거는 우리 지금 이 환경교통국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전체적으로 집행잔액이 많은 데 하고 사고이월이 많은 데 정리를 좀 하셔 가지고 지금 추경도 예산이 없고 내년도 예산 많이 줄 거잖아요, 그렇죠? 내년도 예산이 좀 빡빡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예산을 세워 갖고 이렇게 많이 사고이월하고 집행잔액, 제가 보니까 이게 쭉 보니까 뭐 희한한 거 있잖아요? 업무추진비까지도 2,000만 원 이상도 지금 반납하는데 그거 집행잔액이 그런 거 좀 우리 예산재정과에서 잘 관리하셔 가지고 나중에 그거 정리해서 저한테 한번 보고 한번 해 주십시오. 이게 말도 안 되게 작년에 예산을 잡았습니다. 그러면서 저희들한테 예산 없다고, 너무 터무니없는 집행잔액들이 좀 많습니다. 제가 어느 과인지는 지금 한번 살펴보면서 제가 동그라미 다 쳐 놨습니다, 과별로. 그래서 그거 한번 정리하셔 가지고 한번 보고 한번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정도위원장대리
예, 장미경 위원님.
장미경위원
예, 감사합니다. 국장님, 이거는 제가 국장님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병국
남병국환경교통국장
예, 예.
장미경위원
뭐 과별로 얘기하기에는 그렇고요. 이 환경국에도 100% 미만 달성된 게 하나도 없어요. 다 100% 다 초과 달성이에요. 저는 이런 성과지표 현황은 저희들이 원하는 게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저희들한테 제대로 실태를 알 수 있도록 ´23년도에 초과돼서 목표가 달성이 됐다면 ´24년도의 목표는 변해야 됩니다. 그에 준해서 목표가 바뀌어서, 어떻게 전 국에 100% 미만은 1건도 없고 100%, 120%, 140%, 150% 이런 성과지표 현황 이게 맞는지 저는 좀 납득이 잘 되지 않습니다. 목표를 설정해서 목표를 달성할 수도 있고 목표치에 미달할 수도 있고, 왜냐하면 상황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요. 그런 걸 보고, 위해서 저희들이 성과지표 현황을 보는데 어떻게 된 게 100%, 200%, 300% 이거 아닌 것 같아요. ´25년도 목표 설정할 때는 ´22년, ´23년 좀 비례해서 목표를 설정해 주시고 전 국의 100% 초과 달성은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도위원장대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선배 위원이신 김춘남 위원님께서 날카롭게 또 지적해 주셨는데 저는 이번 결산서를 보면서 제일 충격적이었던 과가 우리 환경정책과였습니다. 우리 김춘남 위원님께서 정확하게 짚어 주셨는데 예산현액 888억 중에 사용하지 않은 금액이 351억입니다. 이제 보조금 반납액이나 집행잔액, 이월 다 포함해서 비율로 따지면 39.5%가 지출되지 않았다, 좋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기차나 수소차 172억 정도 되고 이해됩니다. 그런데 또 장미경 위원께서 얘기해 주셨다시피 또 이 친환경차량 보급 전기차, 수소차 보조금 지급 관련해서 달성률 110% 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이 집행잔액이나 보조금 반납액은 뭐 수백억씩 발생하는데 달성률이 어떻게 110%가 되느냐, 사실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집행잔액 부분도 그렇겠지만 달성 부분도 정확하게 짚어 주셔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집행잔액이나 지금 그 보조금 반납액 이런 것들이 지금 시비만 해도 202억 정도가 작년에 통장에 있다가 다시 이월된 것인데 이건 재정 효율성에도 좋지 않고 이 202억이라는 돈이 우리 지역 주민들은 단돈 500만 원이 없어서 지역숙원사업을 못하는 마당에 202억이라는 돈이 지역으로 돌아갔으면 우리 주민들이 얼마나 많은 편의를 받았을까, 이런 고민이 남습니다. 그래서 또 충분히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 때도 감액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통장에 그대로 두었다가 결산상 집행잔액으로 남겼나, 저는 이런 의심도 듭니다. 이 집행잔액으로 남겨서 순세계잉여금으로 남겨서 그 차년도 ´25년도의 예산액을 늘리기 위한 하나의 또 전략이었나, 또는 속된 말로 꼼수였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좀 이런 부분을 고민하셔서 집행률을 좀 높여 주시고 재정 효율성이 높아질 수 있도록 그리고 주민들한테 더 많은 편익 서비스가 갈 수 있도록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진심으로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리고 딱 한 과에만 하나 더 하겠습니다. 우리 교통정책과인데 사실 이 결산 관련 내용은 아닌데 제가 우리 위원회가 아니다 보니까 얘기하고 싶은데 제가 구미 곳곳을 다니다 보면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지금 이게 우리 사곡역 앞에 있는 곳인데 차량 여기 이렇게 차선을 보면 상모사곡동에 있는 건데 그다음에 오태동이 있고 그다음에 북삼이 있습니다. 근데 보면 그다음 동네가 오태동인데도 불구하고 여기 북삼읍이라고 적어 놨어요. 구미 관내에 다 북삼, 다른 관내에 다 적어 놨는데 이게 북삼이 지금 대규모 아파트 단지 들어온다고 그러고 지금 그런 말이 너무 많은데 인구 다 넘어갈까 걱정을 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했는가, 경찰서랑 좀 협의를 해서 이 다음 동네는 오태동이다 이렇게 표시를 해 주라 그러고 지금 산동도 가 보면 저번에도 지적했는데 아직 면이라고 적혀 있는 데가 너무 많아요.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기식
석기식교통정책과장
아, 예, 예.
김정도위원장대리
지금 행정구역이 바뀐 지가 얼마나 오래됐는데 이거 동 직원들한테 얘기를 하든 좀 전 부서적으로 해서 구미시 관내에 좀 제대로 된 명칭이 쓰일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식
석기식교통정책과장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도위원장대리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환경교통국 소관 결산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부서의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가 모두 종료되었습니다.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와 관련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3. 2024회계연도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 결과 보고(구미시장 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0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4회계연도 공공기관 출연금 정산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 결과 보고 안건 유인물과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및 결산서 첨부서류 등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및 답변을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장 정리 중) 예, 먼저 구미전자정보기술원에 대하여 출연금 정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께서는 지금 발언석에서 간단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구미전자정보기술원장 문추연 예, 반갑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구미전자정보기술원의 문추연 원장입니다. 우리 구미전자정보기술원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우리 김정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구미전자정보기술원 2024년도 출연금 등 정산 결과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산 결과 보고 대상사업은 출연금이 2개 사업이 있고요. 위탁사업 42개 사업 총 44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 7개 관장을 하고 계시고 산업건설위원회 37개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교부 금액은 306억 9,500만 원 중에 299억 7,000만 원을 집행하였고요. 반납액은 약 7억 원 정도 되겠습니다. 기술원 출연금을 통해서 관내 기업에 대한 시험 분석 지원과 입주 기업에 대한 임대료 감면 등 그리고 또 42개의 위탁사업을 수행을 해서 관련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기업 성장의 성공 사례를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출연금 및 위탁사업의 예산 집행을 철저히 하는 한편 우리 구미시의 신성장산업이 더 좋은 사업이 더 발굴되고 수요 맞춤형 기업 지원을 하기 위한 관내 기업의 성장 디딤돌 역할을 충분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구미전자정보기술원 소관 출연금 정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예, 다음은 구미문화재단에 대하여 출연금 정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이사님은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석
이한석구미문화재단대표이사
안녕하십니까? 구미문화재단 대표이사 이한석입니다. 평소 구미문화재단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상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리며 구미문화재단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내역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재단의 결산 내역은 예산현액 44억 2,400만 원으로 이 중 38억 7,40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금년도로 이월하였으며 반납 금액은 2,200만 원입니다. 저희 재단이 지난해 출범하여 다섯 차례 직원 채용을 거치면서 하반기부터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 바 일부 이월예산과 집행잔액이 발생한 점에 대하여 충분한 업무 연찬과 보완을 통해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개선을 통해 보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도위원장대리
예,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구미문화재단 소관 출연금 정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석
이한석구미문화재단대표이사
예, 감사합니다.
김정도위원장대리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심사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6월 11일 수요일 10시에 개의하여 내일 계획된 부서의 심사를 마저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8회 구미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