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홍천군의회 5분자유발언

김광수 의원 5분자유발언

제360회 제2차 본회의2025-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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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께서 부재 중이시므로 「지방자치법」제59조에 따라 부의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0회 홍천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5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의사 진행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부서 소관 분야의 업무 보고를 받은 후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는 일문일답의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의사일정 순으로 하며 기획감사실, 미래성장추진단, 상하수도사업소는 해당 부서장님께, 국·소는 해당 국·소장님께 부서별로 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동료 의원께서는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고 국·소장과 부서장께서는 질문의 핵심을 명확히 파악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 미래성장추진단, 농촌지원과, 기술보급과 소관 분야에 대한 2025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받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분야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권

전상권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전상권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25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연례 반복 사항은 생략하고 신규사업과 주요 업무에 대해 간단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쪽 홍천군 공무원 직무 관련 사건 소송 비용 지원입니다. 복잡하고 다양한 직무를 직접 수행하는 과정에서 법적 분쟁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어 공무원의 권익을 보호하고 체계적이고 실효적인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자 2024년 11월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직무 관련 사건 발생 시 신속한 지원 체계를 운영하겠습니다. 14쪽 홍천군 공식 유튜브 활용 공격적 마케팅입니다. 다채로운 볼거리와 알찬 정보를 재미있게 전달하기 위해 전문 업체에 위탁하여 월별 군정 소식 4편, 동아리 체험 인터뷰 2편, 사계절 드론 촬영 1편 등을 제작하였으며, 앞으로 이벤트 진행을 통한 구독자 수를 확보하고 MZ세대 공무원을 적극 활용하여 대내외 홍보 영상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15쪽 홈페이지를 활용한 언론 대응 시스템 구축입니다. 언론 보도의 허위 사실에 대해 대응하고자 홈페이지 게시판을 구축하였으며, 앞으로 효과적인 홍보 자료 작성 등을 통해 홍보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언론 기자 초청 언론 홍보 특강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6쪽 군민 체감형 적극 행정 활성화입니다. 적극 행정 우수 공무원을 적극 선발하여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공직자의 능동적인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추진하는 것으로써 지난해 하반기 실적을 바탕으로 3명을 선발하여 시상하고 실행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앞으로 적극 행정 교육과 함께 사전 컨설팅 제도 및 면책 제도를 상시 운영하여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17쪽 강원특별법 특례 및 규제 지속 발굴 추진 사항입니다. 강원특별법 특례와 특구 지정을 통한 지역의 자치 역량을 강화하고자 특례 추진단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신규 특례 4건을 발굴하여 검토 및 워킹그룹에 참여하고 있으며, 농촌활력지구는 3개 지역에 대해 도 컨설팅을 진행하여 왔으며, 앞으로도 특례를 추가 발굴하고 규제 개선 사례를 발굴하여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8쪽은 연례 반복 사업으로 생략하겠습니다. 19쪽 주요 핵심 사업 정부 예산 확보입니다. 금년도 제1회 추경 예산은 8,757억 원으로 의존 재원은 2,345억 원입니다. 2026년 정부 예산 확보를 위해 유형별 대응 계획을 수립하고 도 국비전략팀장을 초청하여 직원 특강을 실시하였고, 정부 예산 확보 전략 보고회를 개최하였으며, 현안 사업 건의를 위해 중앙부처 등을 방문하여 예산 확보 활동을 지속적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정부 예산 반영을 위해 지속적인 활동과 함께 추진 상황 분석 및 국회 등에도 현안 사업을 집중 건의할 예정입니다. 20쪽 주민참여예산 제도입니다. 예산의 수립 과정에 주민의 의견을 수렴 반영하여 재정 민주주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민참여예산제의 온·오프라인 홍보를 실시하고 주민참여예산 기구를 구성하였으며, 2026년 제안 사업 142건을 접수하였으며, 향후 제안 사업 검토 및 확인을 통해 재정 민주주의를 실현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1쪽부터 23쪽은 연례 반복 사업으로 생략하겠습니다. 24쪽 군 장병 아이디어 공모전 및 워크숍 운영입니다. 홍천 지역 내 주둔하는 MZ세대 군 장병들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활용하여 홍천군의 현안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발굴 및 도입을 하기 위한 것으로 금년도에는 제1수송교육연대가 추가 참여하였으며, 제안서 공모 접수를 거쳐 서류 및 발표 심사 후 제안 구체화를 위한 성과 발표 후 제안 사업이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5쪽 인구 감소 지역 지역 소멸 대응 기금 확보입니다. 인구 감소 지역 지정으로 22년도부터 지방 소멸 기금 사업을 지원받아 인구 활력 증진을 위해 사업에 투자하고 있는 것으로 자체 사업 발굴을 하여 전략 과제를 선정하여 용역 시행 중에 있으며, 투자계획 컨설팅을 통해 6월 중 투자 계획서를 제출하고 평가를 통해 많은 기금 확보와 효율적인 투자로 지역의 인구 유입을 증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6쪽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운영 활성화입니다. 건전한 기부 문화 조성으로 지방재정 확충과 답례품 제공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시행되는 제도로 금년도에는 5월 20일 기준 382명이 참여하여 1억 300만 원을 모금하여 총 6억 7,000만 원을 모금하였습니다. 기금 사업으로 체크인 고향사랑 라이브러리를 2회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언론 이벤트 행사 등 집중적인 홍보를 통하여 고향사랑기부제의 가치를 알리고 지역사회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7쪽 민선 8기 공약사항 추진입니다. 공약 사항의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실천 계획 수립을 통해서 군민과의 약속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군정 목표 8개 분야에 세부적인 공약 건수는 124건에서 통폐합하여 120건을 관리하고 있으며 완료 61건, 추진 중 41건, 일부 부진 등 18여 건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민선 8기 말까지 부진 사업 분석 및 대책 회의 등을 통해 공약 사항이 성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8쪽 새로운 홍천 추진위 구성입니다. 민선 8기 소통과 신속한 행정 구현을 위한 공약 사항으로 군정의 주요 현안 자문과 원활한 소통을 위해 위원회는 20명 이내로 구성하여 지난해 정책 세미나 분과별 회의를 진행하였으며, 금년도에도 본회의, 분과별 회의를 진행하여 군정 현안에 대한 많은 자문 역할을 통해 다양한 사업 분야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9쪽 국내외 특성화대학 홍천 캠퍼스 유치입니다. 국내외 특성화대학 홍천 캠퍼스를 유치하여 인재를 육성하고 기업 이전 등을 촉진하여 지역 인구 증대를 통한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숭의여대는 영안모자를 등기 이전하고 용도 변경을 추진하고 있으며, 면역항체 대학원은 금년도에 신청하였으나 선정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바이오산업 등의 인재 육성을 위해 각종 정부 공모 사업을 신청하고 라이즈 사업도 관내 대학과 연계하여 사업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과 함께 첨단 바이오 산업단지 내 전문 인력 양성센터도 예산을 확보하여 적기에 구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0쪽 미래 인구 활력 정책 추진입니다. 인구 감소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활력을 찾기 위해 4개의 추진 전략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인구 정책 가이드북을 제작하여 읍면 군부대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였습니다. 인구 정책 사업 지원으로 전입자 지원 사업과 함께 다자녀 확인증 등을 발급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생활 인구 확대를 위해 기본 조례를 제정하여 지역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시책을 발굴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

최이경부의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분야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재의원

이광재 의원입니다. 17쪽에 보면 이제 강원특별법 특례 및 조례 지속 발굴 추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상권

전상권기획감사실장

예.

이광재의원

그런데 지금 이제 홍천군에서도 많은 노력들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신문 보도를 보다 보니까 특별법에는 산림·군사·농업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환경도 있고. 근데 여기에 지금 보면 산림 같은 경우는 고성의 통일 전망대가 산림이용진흥지구로 지정이 이제 된 상태고 생태 안보 관광지로 이제 선정이 됐어요. 군사 같은 경우는 또 철원이나 화천 지역의 민통선을 북상시키는 그런 이제 그게 거기에 돼 있고 농업 같은 경우도 올 3월 투자... 두 차례 해서 한 35만 평이 농촌활력촉진지구로 농촌 개발이 가능하게끔 만들어 놨단 말이죠. 그럼 여기에 대한 홍천에 대한 대안들이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권

전상권기획감사실장

저희 홍천도 기존에 이제 농촌활력지구와 산림이용촉진지구를 개발하기 위해서 우리 일단은 농촌활력지구 같은 경우는 팔봉산 관광지가 기존 38만 7,000㎡에서 49만 8,000㎡로 한 11㎡ 늘어나는 거를 농촌활력지구로 지정을 해서 저잣거리라든가 이걸 하기 위해서 이제 검토를 받은 바 있고.

이광재의원

검토를 받았어요?

상권

전상권기획감사실장

예. 그래서 이제 기존에 농림부에서 협의하던 거를 지금 이제 강원도에서 이제 협의, 농촌활력지구로 이렇게 풀어나가는 걸로 이제 관광문화과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역시 이제 또 수타사 지구도 우리 관광객이 많이 오고 있어서 그쪽 지역도, 덕치리 지역도 이제 좀 컨설팅을 좀 받은 바가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산업단지도 마찬가지로 앞으로 이제 북방농공단지가 이제 16개 업체가 입주를 할 계획으로 있고, 지금 분양 공고를 나갔지만. 그래서 이제 산업단지 한 3개 정도를 지금 이제 도의 어떤 컨설팅이라든가 이런 걸 좀 받은 바 있고, 산림이용촉진지구는 이제 과에서 구체적이지는 않지만 남산이라든가 가리산이라든가 이러한...

이광재의원

알겠는데 지금 여기 보면 강원특별법 특례 추진 실적에 보시면 특례 추진단 구성해서 2025년 2월로 돼 있어요.

상권

전상권기획감사실장

예.

이광재의원

그렇죠?

상권

전상권기획감사실장

예.

이광재의원

근데 이게 너무 늦은 게 아니에요?

상권

전상권기획감사실장

기존에도 이제 제가 여기 왔지만 작년도에도 이제 특례 발굴단이 별도로 이제 기획실에 있다가 금년도에 오면서 이제 해체가 됐고.

이광재의원

해체가 된 이유는 또 뭐예요?

상권

전상권기획감사실장

그거는 뭐... 여러 가지 지금 시기적으로 지금 이제...

이광재의원

그런데 강원도특별자치도법에 대해서 특례에 대한 이야기를 예전부터 제가 이제 군정질문 때도 말씀을 드렸고 지속적으로 해왔는데 지금까지도 이게 준비가 좀 미비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 또 아직도 이게 선정된 부분들이 명확하게 나온 건 사실 없는 거잖아요, 홍천군은.

상권

전상권기획감사실장

특례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강원도 조례로 담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제 2022년도부터 2025년도까지 이제 제가 아까 말한 건 지구고 이거는 특례법에 관한 거는 2022년도에도 한 10여 건, 2023년도에도 이제 7건 정도가 이제 우리가 발굴을 해서 그거를 갖다가 건의를 해서 강원도에서 전체적으로 컨설팅을 통해서 그것이 입법 과제로 해서 지금 이제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 그러니까 지금 이제 법하고 지구하고 이제 제가 이해를 잘못해서 설명을 잘못 드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은데 특례 발굴은 예전에도 이제 해서 그걸 갖다가 계속 건의를 해서 강원도에서는 그걸 취합을 해서 그것이 어떤 정부 차원에서 그것이 이제 입법 과제로 받아들일 수 있게끔 설득을 해서 이제 그게 받아들일 수 있는 이제 그러한 사업들을... 그래서 이제 1차적으로 이제 반영이 됐고 지금 2차 86개 조항에 대해서 작년도에 입법 발의를 해서 이제 국회에서 이제 그것이 통과가 돼야지만 그것이 되는 거죠.

이광재의원

하여튼간 이런 부분들이 좀 발 빠르게 움직여야 된다. 타 지역에 비해서 늦지 않게끔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지난 1월에 보니까 또 우리가 이제 바이오 쪽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는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 이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발표에 대해 보면 춘천, 원주, 강릉은 이렇게 나와 있는데 홍천이 이렇게 쏙 빠져 있는 그런 형태가 있어요. 그런 보도를 보면 좀 서운하더라.

상권

전상권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도 과학기술원 설립에 관한 특례를 저희도 2023년도에 건의를 했고, 다만 이제 정부 차원에서 이제 그 지역이 어떤 핵심 지역이나 중심 지역이기 때문에 그렇게 발표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희도 과학기술원과 관련해서는 이미 그거를 갖다가 수차례에 걸쳐서 건의를 했고 기회가 된다 그러면 저희도 그런 우리 바이오 산업단지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거를 분원이라도... 지금 이제 전국... 이게 대전이고 여러 곳에 있으니까 그런 분원을 유치했으면 앞으로도 우리 지역에 탄력을 받을 것 같습니다.

이광재의원

더 적극적으로 매달리는 게 좀 중요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립니다. 19쪽에 보면 주요 핵심 사업 정부 예산 확보되어 있고요. 여기도 이제 많은 노력을 하시겠지만 사실상 이제 지금 정부가 바뀌었지 않습니까. 새로운 정부가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에 대해서 면밀히 대책을 준비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정부에서...

상권

전상권기획감사실장

하여튼 뭐 정부에서 지금 새로운 정부가 출범을 해서 이제 AI라든가 지금 이제 여러 가지 발표된 사항에 대해서 저희도 어떤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서 나중에 하는 것보다는 어쨌든 간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거기에 따른 국비라든가 이런 거를 받을 수 있는 노력을 미리 사전에 준비해야지 되는 건 맞습니다.

이광재의원

그래서 이제 도 차원에서는 이제 새 정부 대응 전담팀이 꾸려진 것 같고 또 춘천에서는 벌써 이제 거기에 대한 춘천시장 중심으로 벌써 회의를 했더라고요. 홍천은 아직 그런 거는...

상권

전상권기획감사실장

저희도 나름대로는 이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광재의원

예. 하여튼 그런 것들이 발 빠르게 움직여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26쪽에 우리 고향사랑기부금제. 이게 지금 체크인 홍천사랑 라이브러리 2회 지금 준비를 하셨고 진행하셨죠? 어떠세요, 굉장히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

상권

전상권기획감사실장

4월 26일에 우리가 복합문화센터에서 프로파일러 권일용 씨가 이제 그 TV에서도 이제 팔십 몇 번인가 보면 이제 나오겠지만 거기에 참여하셨던 분들이 상당히 호응도 좋았고 또 일부 영귀미면에서는 자기가 앞으로 경찰이라든가 이런 계통에 이제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는 학생이 직접 와서 서명도 받고 굉장히 조용하면서도 질문도 많이 하고 상당히 효과가 있고 그다음에 강의 내용도 상당히 좋았다고 보이고요. 또한 5월 24일 토요일에 별빛나루에서도 이제 김윤 작가가 했었는데 거기 인문학에 대해서도 이제 강의를 했는데 상당히 수준 높은 강의를 했었고 분위기도 상당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이광재의원

고향사랑기부금제가 일단 많이 지금... 한 6억 정도?

상권

전상권기획감사실장

6억 7,000 정도.

이광재의원

6억 7,000 정도 지금 모금된 상황이고 여기에 대한 목적성을 이렇게 어필을 해 주게 되면 타 지역에 있는 우리 홍천 군민들이었던 분들이 많은 호응을 많이 보내주실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구체적인 사업을 또 구상을 하고 그걸 또 홍보해 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상권

전상권기획감사실장

어쨌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내에 행사가 있을 때도 많이 홍보를 지금 하고 있고 또 이제 이 사업이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저희도 다각적으로 좀 검토를 하고 해서 사업을 선정을 해서 추진하도록...

이광재의원

사업이 구체적일수록 여기 사업을 참여하는 사람들은 많아질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29쪽이고요. 라이즈 사업자에 대해서 잠깐 묻겠습니다. 지역 대학과 연계한 프로그램들을 진행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렇죠?

상권

전상권기획감사실장

예.

이광재의원

올해 이제 처음 시작이 되는 거죠, 이름이 바뀌었죠?

상권

전상권기획감사실장

올해 이제 라이즈 사업이 강원도에 한 800~900억 예산이 있어서...

이광재의원

800억에서 900억?

상권

전상권기획감사실장

예. 그래서 이제 강원도 17개 대학이 공모를 해서 이제 라이즈 사업위원회에서 이제 사업을 선정해서 어떤 지역 역량 강화라든가 전략사업 육성이라든가 지역 인재 약정 사업 등 5개 분야, 13개 분야에 대해서 이제 추진할 계획으로 이제 있고 앞으로 이제 지자체에서도 같이 대학과 지자체와 이런 데와 협력을 해서 한다면 상당한 효과도 있고 저희도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보입니다.

이광재의원

대학이 일단은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학에 대한 도움을 좀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홍천군 지금 라이즈 사업에 대해서 같이 참여하는 곳이 꽤 있죠?

상권

전상권기획감사실장

지금 이제 예전에 보면 하이브 사업이라고 그래 가지고 성심대랑 해서 여러 가지 지도사라든가 콘텐츠라든가 커피 지도사라든가 이런 29개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한 300여 명이 수료한 적도 있고 올해도 이제 계획으로 있는데 아직 이제 구체화되지는... 조금 아직 시기적으로...

이광재의원

아직은 시행이 안 된 거예요?

상권

전상권기획감사실장

아직... 아니, 지금 이제...

이광재의원

선정이 되지 않았나요?

상권

전상권기획감사실장

선정이 4월 18일에 이제 선정이 됐습니다. 근데 아직 이제 구체적으로 사업을 이제 교육체육과라든가 뭐 이런...

이광재의원

그 내용을 제가 좀 알고 싶고요. 사실상 거기에 대한 자료가 있으면...

상권

전상권기획감사실장

자료가 사업별로 좀 있는데 그거는 별도로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광재의원

대학에서도 사실상 이제 홍천군에 많은 이야기가 저한테도 전화 오고 사실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적극성을 좀 펼쳐줘서 홍천군에서도 같이 이제 라이즈 사업을 통해서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받기를 바랍니다.

상권

전상권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광재의원

거기에 대한 준비를 좀 해 주시고, 아마 이게 한 5년 단위로 진행되는 걸로...

상권

전상권기획감사실장

예, 5년 단위.

이광재의원

그런 부분에서 미리미리 좀 준비를 하셨다가 5년 뒤에도 또 새롭게 할 수 있는 사업들을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권

전상권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이광재의원

이상입니다.

이경

최이경부의장

이광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나기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나기호 의원입니다. 홈페이지 활용해서 이제 언론 대응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시겠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기사의 잘못된 점을 바로잡겠다는 그런 뜻인가요?

상권

전상권기획감사실장

먼저 주요업무 보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 기사의 내용이 좀 사실과 너무 이제 달랐을 경우에 저희가 이제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러이러한 부분은 이렇습니다라고 이제 거기다가 게시를 하고자 이제 계획했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그런데 이게 사업으로...

상권

전상권기획감사실장

사업은 아니고...

기호

나기호의원

해야 되는 거예요? 언론 대응 시스템 구축, 어떤 시스템을 구축하는 겁니까?

상권

전상권기획감사실장

아니, 제가 이제 표현은 그런데 우리 홈페이지 내에다가 거기에 보면 이제 보도 자료 해놓고 거기다가 사실은 이렇습니다 해서...

기호

나기호의원

카테고리 아니면 팝업창으로 하든가 카테고리에 달아서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거를 뭐 큰 사업인 것처럼 이렇게 제목을 달아서 업무추진 보고 형식으로 하시기 때문에 궁금해서 여쭤봤어요, 어떤 형식으로 하려고 그러나. 근데 사실 저는 이제 자주 드리는 말씀이지만 지금 다른 지자체는 이제 군민 소통 앱을 만들어서 실시간으로, 군민들이 그 지역 소식을 실시간으로 알 수 있고 그다음에 민원 같은 것도 이렇게 신고나 또 그다음에 내가 신청한 민원이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를 실시간으로 이렇게 좀 알아볼 수 있는 시스템, 그다음에 이제 서로 궁금한 거 물어보고 즉답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 이런 앱을 개발해서 아주 인기가 좋은 그런 지자체들이 전국에 꽤 있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일반 생활 그런 소식까지도 이렇게 전달해 줄 수 있고. 그래서 지금 스마트폰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뭐... 지금 이제 우리 홍천 내고향 소식지 보니까 책자 형식으로 좀 커졌더라고요.

상권

전상권기획감사실장

네.

기호

나기호의원

시대는 점점 스마트해지는데 우리 군은 점점 아날로그식으로 이렇게 바꿔 가는 것 같아서 시대에 이렇게 자꾸 뒷걸음을 치면 어떻게 하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실장님 이게 자꾸 우리 지역에 어르신들이 많다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스마트 기능으로 하면 안 될 거야라는 생각은 버리셔야 돼요. 어르신들에게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면 되거든요. 그리고 또 어르신들도 이렇게 관심이 높으신 분들은 잘 배우고 계시기 때문에 좀 더 이렇게 스마트한 기능이 사실을, 또 정보를, 또 꼭 필요한 그런 우리 지역 소식을 실시간으로 이렇게 공유할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지금처럼 언론 대응하는 것까지도 이렇게 업무 보고에다 안 담아도 되잖아요. 실시간으로 지금 이제 최초로 이제 전 군민을 대상으로 소통 앱을 만든 게 해남이거든요, 해남군.

상권

전상권기획감사실장

네. 먼저 그 말씀을 하셔서 저희도 그 부분을 좀 고민을 하고 있고요.

기호

나기호의원

이거 한번 예산 이렇게 지금 우리가 홍보하는 방식 여러 가지 전체 우리 홍보 예산을 따져 보면 10분의 1도 안 들어요. 적게 들면서 또 우리 군민들께는 정확한 소식을 알려드릴 수 있고, 또 한쪽에 지역 언론사 소식도 한쪽 카테고리를 달아서 이렇게 지역 언론사 궁금한 지역 소식도 이렇게 바로 볼 수 있고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강원일보, 도민일보 보려면 강원일보 홈페이지 들어가서 이렇게 안 보셔도 자연스럽게 우리 군민 앱을 하나 만들어 이렇게 배포해 드리면 거기에서 바로 이제 지역 언론도 좀 한번 볼 수 있도록 쉽게... 이렇게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그런 걸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상권

전상권기획감사실장

하여튼 홍보를 대하는 연령층에 따라서도 이제 다를 테고 우리 내 고장 소식지는 어쨌든지 간에 이제 종이 형태로 나가지만 지금 이제 카카오 채널이라든가 다른 유튜브라든가 이런 부분도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마을에 따라서는 스마트 마을 방송으로 해서 한 1만 1,000여 명이 가입을 해서 하는 것도 있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실시간으로 하는 그런 홍보도 먼저 한번 말씀을 하셔 가지고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이거 고민보다 빨리 이거 추진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게 왜 그러냐면 위치, 핸드폰 위치를 기반으로 해서 서비스를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군민들, 우리 군에 거주하거나 우리 군에 머물러 있을 때 이게 정보가 전달될 수 있도록 하면 되니까.

상권

전상권기획감사실장

네. 하여튼 미디어를 활용을 해서 저희도 신속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하반기에도 조직이라든가 내부에서도 좀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그게 이제 시스템 구축이 되게 되면 지금 여기 우리 사업 몇 가지를 줄일 수 있어요. 지금 여기 쭉 나열된 사업, 주민참여예산 뭐 이런 것들 실시간으로 그때그때 필요한 거 하면 저희들이 이제 군에서 그런 올라온 의견들을 정리해서 우리가 좋은 거는 좀 정책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행정에서 행정 서비스를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좀 서두르셔야 돼요.

상권

전상권기획감사실장

하여튼 저희도 미디어 관련해 가지고 지금 신속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제가 아주 수차례 말씀드렸는데 아직 우리 군이 우리 홈페이지 모바일 버전도 아직 출시 안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볼 수는 있지만 따로 우리 군청 앱, 따로 이렇게 모바일 앱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서 좀 더 다른 시군 벤치마킹을 해서라도. 해남군 거 잘 만들어 놨어요, 분야별로 잘. 그래서 그런 건 좀 빨리 우리가 벤치마킹을 해서 우리 군민들에게도 실시간으로 더 자세한 정보를 전달하는 시스템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상권

전상권기획감사실장

하여튼 저희도 당근마켓도 이제 검토도 했었고 그런데 먼저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좀...

기호

나기호의원

행정, 그다음에 관광, 그다음에 교통, 의료 분야별로다 다 이렇게 해 주면 상당히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강원 특례 발굴, 우리 군에서 요구되는 시급한 특례 발굴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우리 군을 위해서 꼭 필요한.

상권

전상권기획감사실장

뭐 저희는 특례라고 하시는 것이 결국에는 이제 정부 부처에서 입법 과제로 이제 선정이 돼야지 되는데 저희는 옛날에 광역철도 건설에 따른 운영 부담금을 갖다가 정부에서 좀 지원해 달라든가 아니면 외국교육기관 건립이라든가 그다음에 우리 강원과학기술원 설립에 관한 특례라든가 그다음에 군 급식 관련 특례라든가 그다음에 외국인 근로자 고용 확대 특례라든가 여러 가지 관광...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당장 우리 군민이 직접 생활하면서 불편 느끼는 것들, 이런 것들은...

상권

전상권기획감사실장

물론 이제 불편을 느끼는 거와 그것이 이제 정부 부처에서 입안 과제로 받아들여져야지만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말씀드린 부분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지금 바이오 특화 단지가 이제 있으니까 이거 관련해서 어떤 투자라든가 기타 어떤 심사 완화라든가...

기호

나기호의원

그러니까 국비를 받는 사업은 국가에서 어떤 법령으로 이렇게 뒷받침이 됐기 때문에 국비를 주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런 사업은 제외해 놓고라도 우리 홍천군이라고 하는 이런 우리 공동체를 운영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데 어떤 상위 법령이나 조례에 걸려서 좀 제한을 받거나 이런 불편을 해소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을 발굴해서 해소해 나가야 될 텐데.

상권

전상권기획감사실장

예, 아까 다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만 이제 우리 군 같은 경우도 이제 수질 오염 총량제라든가 외국교육기관 건립이라든가 여기 한 20여 가지가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도와 컨설팅이라든가 이런 간담회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이게 어떤 특례 조항 발굴이 돼서 우리 지역의... 어떤 지역을 좀 발전시킬 수 있도록, 앞당길 수 있도록 노력할...

기호

나기호의원

특례 발굴을 위해서 우리 지역구 의원님이나 아니면 도의원님들하고 정례적인 어떤 그런 간담회나 뭐 이런 형태로 소통을 하는 채널이 있습니까?

상권

전상권기획감사실장

뭐 부서에서는 필요로 해서 저기 요청을 하거나 협의한 적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부서에서는 제가 지금 금방 기억나는 건 좀 없는 것 같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이게 우리 지금... 우리 강원특별자치도법이 공표되기 전에 이제 우리 도의원님들이 새로 두 분 되셨잖아요, 우리 지역을 대표해서. 상당히 중요한 시기였거든요. 우리 지자체의 이런 법규를 만드는 데 꼭 우리가 필요한 거를 놓치지 않고 이제 다 챙겼어야 되는데 지금 이제 너무 좀 대처가 소홀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군도 마찬가지고 또 의원님들도 마찬가지일 것 같고 저희도 다 같은 공동 책임이 있습니다만 특례 발굴을 하기 위해서 그 시기가 있잖아요. 특례 발굴을 무한정 이렇게 계속해서 받아주는 건 아니기 때문에 중요한 시기를 다 놓쳤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이게 유기적으로 수시로 이거는 그동안 우리 지역 개발 발전이나 어쩌면 불편을 초래했던 이런 것들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특례를 빨리 이렇게 좀 만들어서 관철을 시켰어야 되는데...

상권

전상권기획감사실장

지금도 어쨌든 특례와 관련해서는 지속적으로 실과에서 발굴을 해서 도와 협의를 하고 그다음에 강원연구원에서도 자문을 구한다든가 이런 절차를 거치는데요. 어쨌든 뭐 또 필요한...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의원님, 도의원님, 국회의원님하고도 이제 소통하는 분야가 있는데 제가 다 파악하지 못한 분야도... 부분도 있을 것이라고 보이고요.

기호

나기호의원

맞아요. 어디 행사에 참석하러 올 때 말고 진짜 이런 것 때문에 자주 만나야 되거든요. 행사 때만 이렇게 만나서 뭐 이렇게 다녀가고 이래서는 우리 지역이 좀 지자체, 특별자치도에 걸맞은 그런 제도를 관철시키기가 쉽지 않아서 지금이라도 좀 그런 소통 채널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상권

전상권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그리고 지금 이제 저는 늘 당장 우리 지역에 급한 게 노인 인구가 늘어나면서 이동 수단이거든요, 교통. 그런데 아직도 군과 군 경계를 넘어가는 거를 도에서 어떤 법 때문에, 버스 운송법이나 뭐가 있어서 그런지 못 하고 있는 현실이잖아요. 이런 것들은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벌써 몇 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이게 해소가 안 되고 있어요.

상권

전상권기획감사실장

지금 우리 서면에서 춘천 이용하는 거는 시스템이 구축이 돼서 할 계획으로 있고, 그다음에 지금 인제하고도 어르신...

기호

나기호의원

그거는 국도를 통해서 이제 대중교통이... 기 노선이 돼 있던 거잖아요. 돼 있었는데 우리 지역처럼 예를 들면 내면. 내면에 병원이 가까운 데가 진부나 봉평 쪽에 있단 말이죠.

상권

전상권기획감사실장

노선을 말씀하시는...

기호

나기호의원

그럼요. 근데 그것도 평창군을 넘어가야 되니까 거기서 반경 5km 이상 가는 것은 또 도의 어떤 제한이 있고 그래서 못 하고. 아니, 이런 것들은 왜 금방 해소가 안 될까요?

상권

전상권기획감사실장

노선에 대한 거를 지금 도시과에서 노선 관련해 가지고 이제 용역도 시행 중에 있습니다마는 그런 내면에서 진부라든가 이런 곳까지 노선이 가능한지는 해당 시군과 협의를 거쳐서 반영...

기호

나기호의원

강원도 내에서 하는 거는 저는 강원도에서 이거는 얼마든지 자치 단체장님들의 의견만 들어서 시정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벌써 몇 년째 반복적으로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내면... 자꾸 이제 내면 예를 드는데 내면 이제 저쪽 진부 쪽 병원을 다니시던 어르신들이 지금 홍천까지 나오시려면 1시간을 넘게 나오셔야 되잖아요.

상권

전상권기획감사실장

우리 서석 같은 경우는 지금 횡성으로 이제 버스가 운행이 되고 있는데...

기호

나기호의원

횡성도 그것도... 그것도 지금 문제예요. 그것도 횡성터미널까지는 못 가고 고개만 넘어갔다 와요, 속실까지만. 그러다 보니까 횡성 버스 시간하고 맞지가 않아서 가서 이렇게 한 30분씩 기다려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전혀 이용을 안 해요. 그래서 특례 발굴할 때는 이런 것들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게 우리 실정에 당장 필요한 것들인데 좀...

상권

전상권기획감사실장

글쎄 뭐 그거는 특례... 강원 여객 관련 법에 그 조항까지 있는지 모르겠는데 자체적으로...

기호

나기호의원

5km 이상 벗어날 수가 없다는 그런 조항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는데 그런 걸 해소해야 되는 거...

상권

전상권기획감사실장

물론 이제 업체의 여러 가지 수익 구조라든가 이것도 있겠지만 그거는 저희가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이걸 빨리 좀 시정을 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다음에 이제 민선 8기 공약에 보면 밑에서 세 번째 어디서나 즐기며 찾아가는 문화 관광, 이게 이제 사업 건수, 그다음에 이제 완료된 게 5건이 있잖아요.

상권

전상권기획감사실장

예.

기호

나기호의원

5건 이게 어떤 거죠, 완료된 게?

상권

전상권기획감사실장

제가 건수가 120건이다 보니까 세부적인 거는 지금 자료를 준비 못 했습니다마는...

기호

나기호의원

관광 문화 관련해서. 그다음에 철도 시대 이거는 지금 이제 추진 중이니까 그렇고. 이거 그럼 자료를 좀 주시면 좋겠어요.

상권

전상권기획감사실장

예.

기호

나기호의원

여기 이제 보면, 공약에 보면 완료된 것들이 꽤 있잖아요.

상권

전상권기획감사실장

예.

기호

나기호의원

그래서 어떤 내용인지 전체적으로 이걸 한번 주셨으면 좋겠고.

상권

전상권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예, 마치겠습니다.

이경

최이경부의장

나기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용준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순의원

용준순 의원입니다. 연례 반복적인 사업들이 이제 있지 않습니까.

상권

전상권기획감사실장

네.

용준순의원

뭐 다양한 매체를 통한 소통하는 군정 홍보 이렇게 해서 이런 그 군정 홍보를 위한 사업 예산은 늘 이제 연례 반복적이잖아요.

상권

전상권기획감사실장

예,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용준순의원

매체를 보면, 내용을 보면 또 매년 홍천군에서 시행하는 어떤 지원 사업들에 대해서 몇 가지 이렇게 게시해 놓고 읍면 소식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후원금 전달 이런 거, 대부분 이제 대체적으로 이런 내용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더 많은 군의 지원 사업이나 정책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소식지에 다 반영이 안 돼요. 그러니까 군민들에게 더 다양한, 더 많은 그런 군정 지원 정책들이 좀 더 많이 알려졌으면 좋겠는데 각 실과에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많이 추진하잖아요. 그게 뭐 어떤 지원 사업들도 있을 것이고 군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사업들에 대해서 좀 많이 그런 것들에 대한 것을 알릴 수 있는 그런 내용을 좀 많이 제공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 싶어요. 실질적으로 일례로 내 고향 소식지도 이번에 이제 책자도 변경이 됐잖아요. 1, 2, 3, 4면만 넘겨보고 그 이후에는 사실은 딱히 볼 내용이 마땅치가 않고 그리고 중요한 내용도 없고 또 일부 광고 같은 것도 좀 있고 그러다 보니까 구독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선호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 그리고 또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우리가 민원과에서 특히 이제 민원을 많이 접수하잖아요. 물론 뭐 감사팀에도 다양한 민원들을 이제 군민들로부터 민원을 접수받을 텐데 지역 언론 신문 이런 데다가 한 면에다가 지역 주민들의 다양한 민원을 한번 받아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군민들이 홍천군이나 아니면 내 지역에 살면서 다양한 민원들을 우리가 접수를 할 때는 홍천군 민원과에 직접 방문해서 민원을 하는 사례, 그다음에 홍천군 홈페이지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민원을 접수하는 사례,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는 권익위나 강원도 감사, 홍천군 감사 이런 데다가 민원을 제기를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어르신들이나 아니면 컴퓨터 잘 못하는, PC를 잘 활용을 못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나는 이게 상당히 불편하고 실질적으로 우리 생활권에서 사소한 민원 사항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런 걸 좀 해결했으면 좋겠는데, 또 누구한테 알렸으면 좋겠는데 하는 다양한 의견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지역 언론사 아니면 내 고향 소식지 한 면을 활용을 해서 민원을 받아서 아예 그거를 접수를 하고 내 고향 소식지에다가도 이제 기재를 해서 그다음 면에는 어떻게 해결을 했다라는 것 또한 그 민원을 접수받고 나서 해결한 사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하면 오히려 지역 주민들로부터 지역 언론이나 아니면 군정 홍보 소식지에 대한 것이 좀 더 지역 주민들이 구독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민원을 행정이 단순히 기피하거나 아니면 그것에 대해서 좀 이렇게 불편한 감을 갖기보다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민원을 찾아 나서자는 얘기거든요. 그러면서 차츰차츰 그 많은 민원들을 해결해 나가다 보면 점차적으로 그 민원들이 기간이 지난 후에는 차츰 다 해소되고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군정 홍보를 위한 여러 가지 지역 언론이나 매체, 내 고향 소식지 이런 것들도 있지만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민원을 접수받고 그것에 대한 피드백을 줄 수 있는 그런 창구 역할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권

전상권기획감사실장

먼저 앞서 말씀드린 내 고장 소식지는 어쨌든지 간에 용량이 이제 제한적이다 보니까 앞에는 우리가 각종 사업이라든가 이런 내용을 기재하고 뒤에는 홍보라든가 지역, 뭐 이런 것이 있는데 제한적인 것은 많이 홍보가 되지 못 하는 부분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카카오 채널이라든가 그거는 하지만 거기도 이제 제한적이고 또 우리가 이제 이장님들이 지금 가장 많이 쓰시는 스마트 관련해서도 이제 한 1만 1,000여 명이 참석하였지만 이제 그 부분도 이제 좀 다 싣지 못 하는 부분도 있어서 그 부분은 좀 더 늘리든가 뭐 이런 부분도 좀 고민해 볼 필요는 분명히 있다고 보입니다, 적기에. 그리고 이제 민원 사항 관련해서 그러면 민원의 종류가 이제 그 지역 신문과 아까 이제 말씀하시는 게 내 고장 소식지의 한 면 정도를 이제 할애해서 말씀하신 부분은 그 민원이 단순 민원이냐 여러 가지 복합 민원이냐 아니면 대규모 민원이냐, 여러 가지 형태가 있을 수가 있는데요. 그 부분은 어쨌든지 간에 제가 여기서 바로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 우리 민원 부서라든가 가장 이제 민원 접수가 많이 되는 부분, 그다음에 이제 대규모 민원도 있고 집단 민원도 있을 수 있으니까 좀 더 고민을 해 볼 수 있도록 좀 하겠습니다.

용준순의원

예. 군민들이 앞으로 이제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양한 욕구들이 더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거에 따른 민원은 또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차피 이것을 피할 수 없으면 우리가 맞닥뜨려서 해결 방안을 찾고 그것을 줄여나갈 수 있는 자구책을 마련하자는 얘기거든요. 다양한 의견들에 대해서, 다양한 욕구에 대해서 이것을 충족을 시켜주고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창고를 더 열어주자는 얘기예요. 이것을 항상 우리가 민원이라는 것이 내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하는 그 자세와 마지못해 진짜 하기 싫은 걸 억지로 하는 자세는 그것을 대하는 입장은 천양지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그런 방향으로 우리가 적극적인 민원 해결을 추진함으로 인해서 다양한 주민들의 욕구도 줄여주고 민원 해결을 통해서 민원 수도 줄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아마 민원 부서인 민원과하고 협업을 통해서 해결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가 매년 우리 주민참여예산 제도에 대해서 주민참여... 면별로 주민참여예산 위원분들이 있잖아요. 대체적으로 이장님들을 비롯해서 각 지역 기관 단체장님들 몇 분 해서 위원회 구성을 하죠.

상권

전상권기획감사실장

한 15명 내외로 이제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용준순의원

예. 근데 이게 우리가 주민참여예산 제도를 시행한 지가 몇 년 됐죠?

상권

전상권기획감사실장

글쎄 연도까지는 제가 기억은 못 하겠습니다만 상당히 어떤 재정민주주의 실현을 위해서 오래된 건데 연도를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용준순의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매년 주민참여예산 위원분들이 임기가 있지만 그분들이 지역을 위한 예산 반영을 위한 신규 사업에 대한 것이 이제는 어느 정도 매번 대동소이해요.

상권

전상권기획감사실장

네, 이렇게 받아보면...

용준순의원

저도 주민참여예산위원회도 있어 봤고 주민참여예산위원회 회의에도 참석을 해 봤는데 매번 요구하는 의견들이 대동소이하다 보니까 주민참여예산 제도를 통해서 사업을 실현할 수 없는 그런 사업들도 있고 주민참여예산의 의견을 반영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사례들도 간혹 있지 않습니까.

상권

전상권기획감사실장

예.

용준순의원

그래서 그분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는 이제는 위원회에 대한 위원의 자격 요건도 좀 다양화해야 되지 않을까. 다양한 분들의 입장, 다양한 분들의 환경에 있는 그런 의견들을 우리가 수용하기 위해서는 위원 수에 대해서 이제는 특정 분야에 대해서 이렇게 딱 지정을 해서 단체 이런 데서 이렇게 임명을 하는 것이 어찌 보면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상권

전상권기획감사실장

예, 장단점은 분명히...

용준순의원

그러니까 보면 귀농 귀촌하신 분들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요구하는 주민참여예산 사업들도 있을 것이고, 귀촌하시는 분, 농업 하시는 분, 사업하시는 분, 자영업 하시는 분, 그런데 일반적으로 대부분 다 이장, 반장님, 새마을지도자 이런 분들이거든요.

상권

전상권기획감사실장

상당히 좋으신 의견이고요. 저희가 이제 찾아가는 예산 학교를 이제 읍면 단위도 했지만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여성단체협의회, 그다음에 소방대원... 그다음에 이제 청소년도 하고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귀농 귀촌 단체들도 있으니까 그런 다양한 계층을 좀 더 확대를 해서 그분들의 의견도 수렴할 수 있는 거를 좀 확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분들도 어쨌든지 간에 예산참여 위원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제안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제안을 할 수 있는 사안이 되기 때문에요.

용준순의원

그래서 보면 청년들, 학생들, 다양한 분야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의 다양한 욕구를 우리가 충족을 하고 그것을 사업에 반영할 수 있는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서 주민참여예산 제도가 실시가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위원에 대한 임명조차도 이젠 다양성을 둬서 지금 아까 8명에서 15명이요?

상권

전상권기획감사실장

15명 내외.

용준순의원

그러니까 그것을 더 늘릴 수 있으면 늘려서. 근본적인 취지가 그거지 않습니까. 다양한 의견을 청취해서 사업에 반영하기 위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드리고요. 그리고 주민참여예산 제도를 통해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의 예산이 제한이 돼 있잖아요.

상권

전상권기획감사실장

먼저도 이제 그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보통 저희가 정책 사업 15억 하고 이제 지역 사업이 10억인데 우리가 이제 주민참여예산을 갖다가 제안을 받을 때 대규모 사업이나 SOC 사업이나 도로 이런 사업들은 이제 거기서 제외를 한다고 이제 안내를 해드렸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홍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좀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고요. 시군에 따라서, 제가 이제 서울 구로구 홈페이지를 들어가 봤더니 주민참여예산이 이제 주민하고 어떤 밀착 사업이라든가 이런 불편 사업을 하기 때문에 5,000만 원이면 5,000만 원 이하로 이렇게 제한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이런... 공고를 나갈 때 그런 사항도 좀 있었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용준순의원

굳이 이거를 이제 SOC 사업 같은 경우는 어쨌든 군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고 도로 포장이나 이런 마을 안길 포장, 농어촌도로 개설 이런 것은 어쨌든 군에서 직접 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들이고 그 이외에 부수적인 사업들, 다양한 사업들이 있을 거라는 얘기죠. 그것을 굳이 그렇게 예산을 제한을 딱 둬서 이 금액 밑으로, 이내로 사업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좀 탈피를 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생각이 들어요.

상권

전상권기획감사실장

기존에 작년도 보면 주민참여예산 제도 해서 한 13억 정도가 저희가 예산 반영을 한 것 같은데 그 부분도 좀 점진적으로 사안에 따라서 이제 물가도 많이 오르고 그랬으니까 좀 고민토록 하겠습니다.

용준순의원

네. 그리고 민선 8기 군수 공약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민선 8기 임기도 한 1년 남았잖아요. 아까 동료 의원께서도 간략하게 질문해 주셨는데 지금 나머지 일부 추진, 부진하고 미착수가 이제 18건이 있어요. 이 건들에 대해서 향후 이제 임기 1년 내에 과연 이제 18건 중 몇 프로나 이게 사업이 완료될 수 있을까라는 의견을 좀 드려요.

상권

전상권기획감사실장

어쨌든 일부 추진 사업도 지금 어떤 인허가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지연이 되는 것이 있는데 이게 빠른 시일 내에 좀 소화가 돼서 일부 추진이 정상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이제 기타, 보류나 좀 미착수된 사업이 한 6, 7건이 있는데요. 그 부분도 지속적으로 좀 해법을 찾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용준순의원

그러면 미착수, 보류, 군수 공약 사업 중에.

상권

전상권기획감사실장

예.

용준순의원

이것에 대해서는 지금 답변을 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상권

전상권기획감사실장

지금 이제 6건이 있는데요. 이제 임신 육아, 출산 육아 수당을 저희가 이제 행복나눔과에서 이제 300만 원, 600만 원, 900만 원 이제 지급을 하려고 그랬는데 그것이 어떤 사회보장 협의회에서 이제 조금 협의가 안 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메타버스 기반 확대 같은 경우는 지금 코로나 이후에 조금 이제 어떤 시장성이라든가 이런 것이 좀 인기가 좀 덜해져서 좀 추진이 안 되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영상 테마파크 같은 경우는 이제 민간사업 투자자들이 좀 있어야지 되는데 이제 그 부분들이 사업비도 많이 들고 이제 규모가 크다 보니까 이제 못하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광산의 관광 자원화 부분은 어떤 광산의 어떤 광업권이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메타버스 기반 확대도... 스마트 안심 셔틀버스도 그것도 어떤 시내버스의 어떤 그런 민원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고 뭐 이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용준순의원

그러면 어디서나 즐기며 찾아오는 관광 문화 있잖아요.

상권

전상권기획감사실장

예.

용준순의원

아, 그거 말고 그 위에 지역과 함께하는 교육.

상권

전상권기획감사실장

예.

용준순의원

거기서 지금 미착수 보류된 공약 사업은 뭐가 있죠?

상권

전상권기획감사실장

스마트 안심 셔틀버스라고 이제 교육체육과에서 했는데 이제 좀 사업비가 많이 들고 시내버스 및 택시 회사의 어떤 반발, 민원 발생 가능성도 있고 이제 사업 시행 효율성이 낮다고 그래서 지금 추진이 보류가 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용준순의원

지금 군수님 공약 사업 중에 에듀버스 공영화 사업이 있잖아요. 그거하고는 지금 이 사업이 별개인가요? 학생들 등하교를 안전하고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 에듀버스를 공영화하겠다고 공약 사업 중에 있지 않습니까?

상권

전상권기획감사실장

그거는 제가 지금...

용준순의원

그게 지금 그러면 정상적으로 완료된 사업은 아닐 테고.

상권

전상권기획감사실장

자료를 제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준순의원

그래서 제가 과연 이게 미착수된 게 그 사업이 아닌가라는 취지로 말씀드렸는데 그 사업이 아니다라고 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 공약 사업에 대해서 지금 전체적인 120건에 대해서 자료를 좀 주십시오.

상권

전상권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용준순의원

앞으로 그러면 일부 부진한 사업들이나 미착수되는 사업들이 빨리 좀... 그래도 군수님이 출마하실 때 군민과의 약속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추진이 안 되면 어떤 사유로 안 되는지에 대해서도 군민들한테 또 알려줄 필요가 있다고 봐요.

상권

전상권기획감사실장

네, 홈페이지에다가 이제 게시는 했습니다마는 하여튼 추진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좀 하겠습니다.

용준순의원

예, 이상입니다.

이경

최이경부의장

용준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황경화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화의원

황경화 의원입니다. 24쪽 군 장병 아이디어 공모전 워크숍이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이제 워크숍 하는 거에만 4,000만 원이 이제 지원되고 있잖아요. 아이디어를 받는다 그랬는데 아이디어를 이제... 참신한 아이디어를 받은 게 몇 건이나 있나요?

상권

전상권기획감사실장

지금 이제 올해는 공모 중에 있고 작년도 같은 경우는 한 8가지 아이디어를,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29팀이 처음에 이제 한 100명 정도가 참여를 했는데 거기서 이제 거르고 또 이제 거르고 걸러서 나중에 이제 본선에 간 거는 이제 16팀에 이제 56명을 선발을 해서 한 8가지 사업이 있는데 거기에는 이제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라든가 군 장병 참여형 축제 콘텐츠 개발이라든가 그다음에 생활 인구 유입을 통한 홍천군 활성화라든가 홍탄고도라든가 이런 8가지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도 우리가 고향사랑기부제 관련해서는 이제 군 장병들이 출연을 해서 우리 저기 영귀미면에 가보면 거기서 이제 홍보 동영상도 이제 상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군 장병 참여형 축제 콘텐츠 관련해 가지고는 이제 올해 군 장병들이 어떤 우리 시장에 와서 밀리터리라고 그래서 이제 축제 행사에 참여할 계획으로 있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군 장병들이 어떤 지역 내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역량을 발휘해서 지금 화촌면에 보면 거기서 이제 그 학생들을 기존에도 이제 가르쳐 왔지만 가르치는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예전 사업 중에 디지털 관광증 관련해 가지고 이제 그것도 제안을 해서 그것도 이제 저희가 공모를 해서 시행 중인 것도 있고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이제 사업은 많이 냈지만 저희가 이제 심사를 해서 최종 8건을 갖다가 선정을 해서 거기에서 이제 최종 선발을 해서 그거를 이제 관리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황경화의원

지금 8건은 이제 우리 군에서 관리를 하고 있다고 지금 말씀을 하셨고 그걸 이제 앞으로도 사업으로 시행을 하는 거잖아요, 하고 있잖아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좀 더 참신한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다고 하면 아마 이제 지금 여기 보면 우수 사례가 되잖아요. 좋은 아이디어가 나왔을 때에는 그것에 대한 성과를 이렇게 좀 해 주면 또 많은 아이디어를 고민하고 서로 하지 않을까. 그냥 워크숍만 하면서 이렇게 하다 보면 좋은 아이디어가 덜 나올 수 있으니 좀 성과에 대해서 시상을 해 주든가 이렇게 관리를 좀 더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상권

전상권기획감사실장

작년에도 이제 저희가 성과발표회를 통해서 거기도 이제 시상도 했고 그다음에 이제 부대 내에서도 올해 좀 부탁을 드린 게 자체적으로 포상 휴가, 이거를 갖다가 좀 미리 자기네가 이렇게 게시를 해서 거기에 참여하는 장병들에 대해서는 포상 휴가를 준다는 그런 게시대를 좀 만들어서 참여율을 높일 수 있도록 해달라고 먼저 저희가 4월에 우리 20여단이라든가... 제1수송여단이라든가 거기 이제 인사 참모라든가 거기 군무원들하고 이제 회의를 가진 바 있고 앞으로도 참여율을 높일 수 있도록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좀 더 시상도 시상이지만 어떤 휴가도 확실하게... 포상 휴가도 확실하게 좀 더 늘려서 줄 수 있도록 부대하고 면밀히 협조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황경화의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 옆에 25쪽 보면 인구 감소 지역 소멸 대응 기금이라고 있잖아요. 이것이 지금 1년에 우리가 확보해서 이제 올 수 있는 게 올해는 아직 확보가 안 돼 있는 거잖아요.

상권

전상권기획감사실장

예.

황경화의원

근데 지난해나 이렇게 봤을 때 얼마 정도나 기금이 확보가 되나요, 1년에?

상권

전상권기획감사실장

1년에 이제 지금 22년도하고 23년도에 이제 등급별로 주고 작년도부터는 이제 등급별로 160억, 72억 이렇게 줬었는데 이제 작년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64억, 그다음에... 그러니까 올해는 이제 72억이 되겠고 이제 작년도에 이제 62억이 되겠고 이제 그런 등급별로 해서 이제 주고 있습니다.

황경화의원

근데 준 이유는 지금 우리가 인구는 감소가 계속되는데 지금 23년도, 24년도에는 162억이 들어왔다 그러면 지금은 우리가 보면 줄었잖아요, 그 기금이. 줄어든 이유는... 우리가 인구 감소는 굉장히 많이 점점 더 심각해지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기금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지금 있는 거잖아요. 지금 금액이 줄어든 거잖아요, 지난 23년도, 22년도보다.

상권

전상권기획감사실장

그게 이제 정부에서 어떤 등급을 옛날에는 세분화해서 이제 주던 등급을 작년도에는 이제 우수는 160억, 그다음에 양호는 72억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해서 주다 보니까 이제 양호는 이제 8개 지역을 주고 그다음에 이제... 아니, 우수가 8개 지역, 양호는 이제 82개 지역을 주다 보니까 이제 금액 차이가 있는 거고 어쨌든지 간에 이제 거기서 좋은 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이제 저희가 컨설팅도 받고 노력을 해야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황경화의원

지금 우리가 6만... 7만에서 지금 무너지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한 7,000명 정도 줄었나, 4,000명 정도 줄었나, 그렇죠?

상권

전상권기획감사실장

예.

황경화의원

그 정도 줄었으면 우리가 지난해... 23년도, 24년도에 받던 것보다 좀 더 받을 수 있는 것을 좀 더 노력을 해서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상권

전상권기획감사실장

어쨌든지 간에 우리가 투자를 할 때 사업의 어떤 타당성이라든가 적정성이라든가 연계성을 좀 잘 만들어서 사업비를 많이 받아서 저희가 이제 인구 감소 지역인데 그 사업에 많이 투자할 수 있도록 어떤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황경화의원

지금 여기 보면, 추진 실적에 보면 인구 활력 증진을 위한 자체 발굴을 이제 하신다고 해 갖고 일자리 정주 여건, 생활 인구 확대를 한다 하셨는데 이거를 생활 인구를 이제 하려고 해도 정주 여건을 하려 그래도 모든 돈이 많이 들어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기금을 많이 받아야지만 운영을 할 수 있어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 또 향후 계획에 보면 기금 사업 투자 계획이 있다고 여기 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좀 더 잘 준비를 하셔서 많이 받아서 우리가 이런 거... 지금 실적에 정주 여건이나 생활 인구 쪽에 많이 쓴다고 했던 거에 대해서 많이 할 수 있는 여건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상권

전상권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사업 계획서를 갖다가 어떤 적정성이라든가 타당성이라든가 연계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좀 잘 만들어서 인센티브라든가 이런 부분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한 푼이라도 더 받아서 우리 인구... 지역 소멸 지역 사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부서에서.

황경화의원

그리고 27쪽, 동료 의원님들께서 이제 많이 질문을 해 주셨는데 민선 8기 공약 사항 추진이 있잖아요. 지금 이제 옆에 동료 의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말씀 주신 게 미착수, 보류 등이라고 돼 있던 것 중에 영상 테마파크 조성한다고 그랬던 것이 있다고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상권

전상권기획감사실장

예.

황경화의원

지금 영상 테마파크를 추진하려고 하다 보니까 개인 업체가 들어와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상권

전상권기획감사실장

예.

황경화의원

그렇다고 보면 이제 부지 같은 경우를 좀 마련해 주게 되면 들어오지 않을까 싶은 그런 느낌을 받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거... 제가 다 맞는 거는 아니지만 제가 생각하는 차원에서는 우리 지금 여기하고 좀 어긋날 수는 있지만 관광지로 활성화가 돼 있는 관광지가 돼 있잖아요, 온천 같은 경우에. 그 부지 같은 경우에 그쪽에 들어온다 그러면 굉장히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지금 그 부지들이 활용을 못하고 있잖아요, 그쪽에 많이. 활성화가 안 되고 있으니 그걸 홍천군에서 매입을 한다든가 어떠한 방법을 찾아서라도 이런 테마파크를 유치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거든요. 지금 거기 농산물 판매장도 있고 온천에... 운영이 잘 안되고 있으니까 거기가 지금 몇 년째 20년이 넘도록 그냥 방치돼 있다 보니 지금 관광지 활성화되는 데에 많은 이제 부족함이 있다고 보거든요.

상권

전상권기획감사실장

네. 하여튼 온천지구를 말씀하셨는데 그게 이제 98년도에 이제 IMF 이후로 이제 많이 중단이 됐고 A 지구, B 지구 합쳐서 한 33만㎡인가 이 정도 이제 되는데 저희가 이제 매입을 하려면 예전에 검토한 사항이 되겠지만 한 400억 정도의 얘기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어쨌든지 간에 관광지가 이제 거기에는 숙박 시설이라든가 이제 누가 투자자가 있다고 하면, 어쨌든지 간에 민간 투자자가 좀 나타나서 우리 폐교라든가 이런 부분에 좀 투자를 하면 어떤 우리가 생활 인구 증대라든가 이런 면에서 많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투자자 찾기가 쉽지는 않은 상태고 어떤 그런 여건에 맞춰서 투자자가 있다고 하면 그 부분도 고민해 볼 필요는 분명히 있다고 보입니다.

황경화의원

그래서 그쪽을 많이 온천에 이렇게 방치해 놓으면 우리 홍천군으로서도 손해잖아요, 어쨌든 간에. 그리고 그쪽이, 홍천 온천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공약 사항에서 있는 것 중에 그쪽으로 유입할 수 있는 걸 방법을 찾아서라도 해 주면 좋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많이 좀 생각하셔 갖고 진행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권

전상권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황경화의원

그리고 여기 일부 추진, 부진이라고 돼 있잖아요.

상권

전상권기획감사실장

예.

황경화의원

이것은 왜 이렇게 돼 있는 건지 이거에 대한 거 지금 다 설명해 주시기는 어렵잖아요.

상권

전상권기획감사실장

예.

황경화의원

지금 동료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군수님이 공약을 할 때는 주민을 위해서 이제 하고 약속을 했고 하면 지켜야 되는데 지킬 수 있는 그 계기를 우리 직원분들이 만들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군수가 공약을 내놨어도 군수가 다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기획감사실에서도 적극적으로 좀 발굴을 해서 왜 안 되는지, 안 되는 거 진짜 되게끔 할 수 있는 거를 하고 그냥 밀어놓지 말고 지금 3년 벌써 지났고 이제 4년째 시작되는데 좀 더 신속하게 좀 우리 군수님 공약에서 신속 집행이라고... 신속이라고 하셨잖아요, 항상. 그렇다고 보면 우리 직원분들이 그걸 같이 해 주시면 한 걸음 더 빨리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상권

전상권기획감사실장

네, 하여튼 저희가 총괄 부서이긴 하지만 개별적인 사안에 따라서도 좀 저희가 챙겨보고 또 대안도 제시하고 지금 이제 말씀하신 사항처럼 미착수라든가 부진 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더 세밀하게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황경화의원

네. 그래서 이거는 저도 좀 궁금해서 그러니까 그 내용이 어떤 거 있는 건지 자료를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권

전상권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황경화의원

네, 이상입니다.

이경

최이경부의장

황경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광수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광수의원

김광수 의원입니다. 동료 의원님께서 많은 질문을 해 주셨는데 좀 중복된 얘기도 있을 거고 짧게 짧게 하겠습니다. 15쪽 보면 우리 홈페이지를 통한 언론 시스템 구축해 가지고 허위, 왜곡 기사 단계별 대응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상권

전상권기획감사실장

네.

김광수의원

우리 행정에서 신문사에, 강원일보든 도민일보든 홍천군의 홍천신문이든 보도 자료를 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보도 자료를 주면 아마 신문사에서 그걸 보고 집필을 할 텐데 거기서 좀 우리가 준 거 내용에서 좀 어긋나는... 집필자가 좀 과하게 선을 넘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렇죠. 그 경우에는 행정에서 어떻게 처리하시는지 아니면 구두로 건의하시는지 아니면 행정 공문을 발송하시는지, 어떻게 처리를 하시죠?

상권

전상권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언론사에다가 매일 한 10여 편의 보도 자료를 대략 한 170여 개 언론사에다 이제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낸 그 자료를 다 액면가대로 내지 않고 이제 본인들이 또 생각을 해서 거기에 이제 맞춰서 내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과 조금 과장되는 부분도 있고, 사실이 아닌 조금 이제 미진한 부분도 있을 수 있을 텐데 저희가 직접적으로 지금 공문을 보냈거나 그런 적은 아직까지는 이제 없었고 부서에서 의사 표현 정도는 이제 했을 수는 있겠는데...

김광수의원

170개 정도 언론사에 우리 자료를 배포한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접할 수 있는 거는 몇 개 언론사밖에 없어요, 그렇죠. 너무 과도하게 배포하는 게 아닌가 말씀드리고.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내가 행감 때 아마 지적을 살짝 한 적이 있었어요, 그렇죠. 편파 보도, 편파 그거에 대해서 좀 시정해 달라고 그랬는데 시정이 됐나요, 그 이후로?

상권

전상권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 이제 저희가 이제 그거를 시행을 하려고 이제 이렇게 시스템을 구축을 해 놨고 최근까지, 이제 올해는 아직까지 없었습니다마는 사안에 따라서는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그 사안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거기에 따른 사실관계를 해서...

김광수의원

지역 언론사를 보면 개인적인 친근감 있는... 언론에 많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 만약에 신문 기사가 되지도 않을 건데 신문 기사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죠. 편파적인... 신문사별로 그런 게 좀 있지 않나 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이거는 행정에서 어느 정도 내가 예기치 않게 보도 자료를 줬는데 180도, 360도 다른 기사가 나오면 적극적으로 관여하십시오.

상권

전상권기획감사실장

하여튼 보도 자료를 저희가 드려서 나는 것도 있지만 또 본인들이 취재를 해서 나는 부분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김광수의원

그리고 16쪽 보면 군민 체감형 적극 행정인데 우리 행정에서 적극 행정 하는 건 맞죠?

상권

전상권기획감사실장

어쨌든지 간에 이제 행정...

김광수의원

묻는 자체가 잘못된 건가요?

상권

전상권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이게 어떤 행정 변화에 따라서 군민들의 기대 수준도 향상이 됐기 때문에.

김광수의원

짧게 말씀해 주세요. 제가 보기에는 뭐 적극 행정이라고 우리 군정 8기가 출범하면서 적극 행정, 적극 민원 해결 이렇게 했는데 우리 주민분들이 체감하는 적극 행정, 적극 민원 해결에는 많이 좀 부족해요, 제가 듣기에는. 그리고 행정에서는 열심히 하는 친구들은 열심히 하는 줄 알고 있는데 대부분의 공무원들이... 모르겠어요, 타 시군에 비교하면 공무원들이 기분이 나쁘실지 모르겠지만은 가까운 횡성이라든지 아니면 인제 쪽 공무원들 보면 제가 한번 그쪽 관계자분들 얘기 좀 하고 한 번 간 적이 있었어요. 민원이 아닌 민원인데 그냥 걔네들 어떻게 대응하나, 그분들을 어떻게 대응하나 해 가지고 이렇게 한 적이 있었는데 눈이 반들반들해요. 민원인이 가면은 안 된다는 얘기는 안 하고 방법을 가르쳐주고 여러 방법을 찾아보려고 노력을 해요, 안 되더라도. 근데 홍천군은 그런 게 좀 부족하지 않나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행정에서는 적극 행정만 말씀하시는데 좀 제가 보기에는 잘하시는 분들은 잘 하시겠지만은 좀 더 타 시군에 비해서 좀 정무적인 판단도 그렇고 처리 기간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부족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모르겠습니다. 군수님 영에 따라서 움직이는지 모르겠지만 각자 부처에서, 부서에서 능동적으로 좀 대처했으면 좋겠어요.

상권

전상권기획감사실장

네. 하여튼...

김광수의원

인센티브 준다고 잘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거는 그냥 잘하기 위해서 이렇게 유도하는 것뿐이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정신 상태, 공무원들의 근무를 하는 상태. 표현이 좀 그렇습니까? 하여튼 그거에 대해서 좀 더 공무원분들이 좀 더 생각을 많이 하셔야 되지 않을까 항상 그 말을 말씀 많이 하세요, 제 말이 아니라 주변 분들이 많이 말씀하신다.

상권

전상권기획감사실장

하여튼 여건에 따라서 여러 가지 다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저희가 공무원들이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의원

그리고 19쪽 보면 정부 예산 확보, 홍천군이 얼마 전까지는 여당... 여야를 좀 표현하기 뭐하지만 이제 야당 군이 됐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표현이 좀 뭐한지 모르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이재명 정부가 출범했는데 그쪽 출범하는 각 부처 그쪽과 소통을 더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예산 확보에 좀 더 예전보다 더... 뭐라 그럴까. 적극으로 좀 나서야 되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상권

전상권기획감사실장

하여튼 저희가 필요한 예산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거에 관계없이 어떤 기재부라든가 각 부처에 자꾸 가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김광수의원

그러니까 자꾸 가서 부딪히고 우는 애 젖 한 번 더 물린다고, 밥 한 번 더 준다고 자꾸 가서 말씀드리고 신규 사업이든 공모 사업이든 계속 가서 부딪히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홍천군에 이런 이런 사업이 필요한데 사업비 좀 해 달라고 자꾸 말씀드리고 그분들한테 읍소하는 수밖에 없어요, 방법은. 그래서 자꾸 만나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세종시에도 공무원분이 가 계시지만 그분의 역할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파견 공무원분들. 그분의 역할을 지금 어느 정도 하고 계신지.

상권

전상권기획감사실장

하여튼 좋으신 말씀이고 이제 저희가 갔을 때에 이제 부처를 안내도 해 주고 부처의 동향이라든가 그다음에 뭐 이런 신규 공모 사업도 이제 있으면 다른 데보다도 동향을 미리 파악을 해서 우리한테 주면 미리 대처하지 않겠느냐 이제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부처에서 좀 어려운, 우리가 예산 반영이 어려운 게 있으면 거기서 진짜 어떠한 부분을 우리가 해소를 해야지만 되는지 이제 그런 부분을 이제 서로 소통을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광수의원

실장님 말씀으로 우리 파견 공무원분이 그동안 역할을 잘 하고 계신다는 말씀하시는 거죠?

상권

전상권기획감사실장

네.

김광수의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빨리하겠습니다. 21쪽 보면 예방 감시 행정 및 청렴 공직문화 형성해 가지고 우리 군 감사도 있고 도 감사도 있고 재무감사, 기타 등등 감사가 많이 있어요, 그렇죠. 저도 이렇게 다니다 보면 제보가 많이 들어와요. 근무 시간에 음주를 한다든지 근무 시간에 다른 행동을 한다든지 해 가지고 그런 경우가 많이 저도 전화를 많이 받거든요. 행정부한테 전달은 안 했어요. 전달은 안 했는데 이거는 우리 행정에서 공직자 좀... 뭐라 그럴까. 기강 확립을 위해서 좀 더 행정에서 감사를 안 하더라도 자꾸 이렇게 공무원분들한테, 고위직 공무원들만 해당될 수도 있고 밑에 공무원들이 해당될 수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거의 다 고위직 공무원들, 실과장 얘기가 많이 들어와요. 그러다 보니까 뭐 좋지 않은 얘기 많이 들어오는데 일을 하는 과정이고 그것도 업무의 연속성이라 이렇게 해서 그냥 무마시키고 마는데 그것도 좀 행정에서 좀 더 심도 있게 좀 봐야 되지 않을까. 공직기강을 좀 확립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군수님께서 이제 1년 정도 남으셨는데 이제 더 아마 공직기강이 해이해질 거 뻔하고 아마 군수의 영이 덜 설 거예요. 이제는 덜 서고 행정 실과장 분들의 자기주장으로 아마 어떤 업무든 추진할 경우가 있을 것 같은데 그거는 좀 더 행정 공무원들 공직기강을 바로 세워야 되지 않나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공무원이 군수의 영이 안 서면 참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이 군수가 한마디 하면... 영을 내리면은... 영이라는 표현이 뭐한지 모르겠지만 업무적으로 지시를 하면은 유기적으로 좀 판단해서 움직여야 되는데 너무 기계적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그런 말씀을 많이 듣는 거예요. 알고 계시죠?

상권

전상권기획감사실장

예. 자체 감사가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의원

그리고 지금 감사를 보면 우리 군 감사, 도 감사하지만 같은 식구를 내가 감사하다 보니까 어려운 점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외부 인사를 위촉을 해서 감사위원으로 넣는 건 어때요? 그거는 좀 말이 안 되는 얘기인가요?

상권

전상권기획감사실장

좀 제한적일 수...

김광수의원

제한적이지만 한두 명이라도 이렇게 외부 인사를 초빙해서 위촉을 해서 감사할 때 1안, 2안 해서 감사를 이렇게 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좀 더 공무원들이 판단하기 보다도 제3자가 판단했을 경우에 좀 감사가 감사다운 감사가 되지 않을까 해서 한번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상권

전상권기획감사실장

하여튼 지금도 이제 저희가 감사원에서 이제 감사가 내려왔습니다마는 이제 지금 직무 감사를 말씀하시는 건지 이제 업무 감사를 말씀하시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김광수의원

업무 감사도 다 마찬가지예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

최이경부의장

김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용준식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준식

용준식의원

용준식 의원입니다. 실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시고요. 27쪽 민선 8기 공약 사항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보시면 완료, 정상 추진, 일부 추진, 기타 이제 미착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평가는 어느 분이 하시는 건지, 따로 구성된...

상권

전상권기획감사실장

공약 사항에 추진 현황 분류 기준표에 이제 보면 완료다 그러면 완료돼서 종료된 사업, 그러니까 재정 확보가 돼서 이제 입법이 완료된 건 이제 완료로 보고 그다음에 이행 후 계속 추진이다 그러면 공약 내용을 이제 이행 완료해 가지고 추가 목표를 세워서 어떤 추진 중인 사업이라든가 반복되는 사업은 이제 그렇게 보고, 또 정상 추진이다 그러면 이제 그 내용이 정상적으로 이제 추진 중이고 임기 종료 시까지 어떤 이행 목표가 이제 달성이 이제 예상이 된다, 그다음에 이제 일부 추진이다 하면 취지는 좀 하고 있으나 좀 예상 목표치를 미달할 수도 있고 좀 부진하다, 뭐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분류 기준표에 의해서 저희가 이제...

준식

용준식의원

기준표를 갖고 집행부에서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상권

전상권기획감사실장

예, 그런 거에 의해 가지고 갑니다.

준식

용준식의원

지금 보면 이제 군청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공약 사항에 대해서 분류를 참 잘해 놓으셨어요, 보기 좋게 자료 정리도 잘해 놓으셨고. 실질적으로 거기는 이제 기준표를 갖고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 부분에 대한 좀 더 현실적인 참여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이제 집행부, 의회, 홍천군민, 전문가 이런 정도의 이제 구성원으로 해서 협의체를 만들든가 평가단을 구성을 하셔서 좀 더 이제 현실적인 거, 공약별 중요성도 있으실 거고 실현 가능성도 있으실 거고 기대 효과, 추진 상황이 지금 어떻게 돼 있는 지, 이런 거에 대한 전체적인 평가를 한번 받아보시는 건 어떤지. 실장님 생각을 한번 듣고 싶어서...

상권

전상권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이제 좋으신 말씀이고 주민 평가단을 구성을 해서 작년도에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해서 어떤 지표도 좀 변경하고 그다음에 좀 사업을 갖다가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 합치기도 하고 이제 이랬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추진 사항에 대해서 좀 미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그런 평가단이 저희가 20여 명인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그분들의 의견을 들어서라도 좀 더 이행을...

준식

용준식의원

그렇죠. 좀 빨리...

상권

전상권기획감사실장

그런 부분을 좀 고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준식

용준식의원

평가를 하셔서 이런 부분에 대한 추진 여부도 빨리 결정을 해 주셔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의회 의원님들이 안 들어가 계신 것 맞죠?

상권

전상권기획감사실장

예. 지금은 이제 20여 명인데 의원님들은 명단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준식

용준식의원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도 있을 거고 이제 군민들도 계실 거고 집행부 계실 거잖아요. 어쨌든 의회랑 집행부랑 협의하고 협조하고 협력해야 되는 사업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 의원님들이 좀 빠졌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실장님께서 좀 한번 같이 고민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상권

전상권기획감사실장

네, 하여튼 지금 일부 부진이라든가 미착수 사업에 대해서는 또 각 실과에다도 좀 전파를 해서 의원님들하고도 좀 공유도 하고 대안도 마련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으면...

준식

용준식의원

그런 자리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아까도 동료 의원들께서 다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짧게 할 텐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실장님께서 앞으로 좀 챙겨주십사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상권

전상권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준식

용준식의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경

최이경부의장

용준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분야에 대한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오늘 보고 중 의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모든 의원님께 제출해 주시고 설명은 자료를 요구하신 의원님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1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1분 회의중지

11시 30분 계속회의

의석이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미래성장추진단장께서 나오셔서 소관 분야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장용기미래성장추진단장

안녕하십니까, 미래성장추진단장 장용기입니다. 25년도 미래성장추진단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6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단 소관 주요업무는 국가항체클러스터 육성 사업, 홍천 양수발전소 건설, 세 번째 홍천 수도권 광역철도 시대 홍천군민위원회 구성 및 조기 착공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홍천 국가항체클러스터 육성 사업입니다. 중화항체 치료제 개발지원센터, 미래 감염병 신속대응 연구센터는 지난 23년에 준공되어 정상 운영되고 있습니다. 면역항체 치료소재 개발지원센터는 총사업비 249억 원으로 현재 공정률은 약 90%로 8월경에 준공 예정입니다. 다만 1회 추경 예산 확보된 조경 사업 추진으로 사업 준공은 다소 지연될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강원TP와 전략적 대응 체계를 강화하여 바이오 기업 유치와 바이오 의약품 개발 인력 양성 지원 사업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9쪽 홍천 양수발전소 건설 사업 지원 업무입니다. 풍천리 일원 153만㎡에 600MW급 규모로 총사업비는 1조 6,000여억 원이며 공사 기간은 2023년 12월까지 계획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수원에서는 지난 24년 9월 실시계획인가 신청을 산업통상자원부에 신청하였으며, 실시계획 승인은 하반기에 결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리 군에서는 승인 후 사업 현장 관리 철저와 양수발전소 권역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하여 산림 문화 관광 자원화 계획을 미래 지향적 전략을 수립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43쪽 홍천 국가항체클러스터 스케일업 사업입니다. 주요 사업은 항체산업비즈니스센터 300억 원, 종합지원센터 65억 원, 행복주택 80억 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사업별 건축 설계 공모 선정 완료하였으며, 종합지원센터와 행복주택 건설은 현재 실시설계 용역이 7월경에 준공 예정이며 공사 착공은 올 하반기에 계약 착공하여 27년도까지 건축 준공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아울러 바이오 기업 유치 및 인력 양성을 위해 일자리 창출형 첨단 산업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사업을 내실 있고 전략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7쪽 철도 시대 홍천 군민위원회 구성은 12명으로 임명 운영하고 있으며 임기 종료로 지난 5월 2일 1년간 기간 연장하여 예타 통과를 위한 전략으로 하반기에 정책자문위원회를 2회 정도 개최하여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8쪽 용문~홍천 철도 사업 조기 착공은 현재 KDI에서 24년 2월 예비 타당성 조사를 착공하여 25년 4분기까지 연장 조사 진행할 계획에 있으며 오는 11월경 전후하여 예비 타당성 조사 결과가 발표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예타 통과 목표 전략 과제로는 우리 군에서 주둔하고 있는 군부대 장병들의 철도 이용 수요와 수도권 생활 인구 유입 특화 항목을 반영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기획감사실 주관으로 홍천군 생활 인구 확대 지원에 관한 조례가 지난 6월 4일 입법 예고 중에 있으므로 홍천 철도 예타 통과와 연계되는 조례로 의원님들께서도 관심을 가지고 협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미래성장추진단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경

최이경부의장

미래성장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미래성장추진단 소관 분야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재의원

이광재 의원입니다. 국가항체클라스터에 대한 이야기들을 할 거고요. 사실상 이제 정부가 새로 바뀌어서 전반적인 정책의 큰 변화를 일으키게 될 겁니다. 거기에 대해 발 빠르게 준비를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정부에서는 사실상 작은 꼭지로 사업을 내리지만 지방에 내려오면 대단히 큰 사업으로 변형이 되기 때문에 좀 준비를 해 달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책 공약을, 대통령 정책 공약을 좀 살펴보다 보니까 보건 산업에 관해서 보니까 AI, 제약·바이오 쪽에 이제 많이 이제 치중을 하시겠다고 이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용기

장용기미래성장추진단장

네, 그렇습니다.

이광재의원

거기에 대해서 홍천군은 홍천 국가항체클러스터가 중화항체라든지 미래 감염병 면역 항체가 이제 준비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뭐 우리가 좀 준비해야 될 부분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셨나요?

용기

장용기미래성장추진단장

저희가 지금 현 정부에서는 지금 AI를 중심으로 해서 그다음에 바이오도 AI와 연계된 그런 이제 특화된 사업을 아마 전략적으로 국가 전략으로 육성할 계획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홍천에서도 아마 조금 선도적으로 같이 현 정권에 맞물려서 추진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바이오산업은 1단계가 이제 21년도부터 24년도까지 되고, 25년도부터 27년도까지 이제 저희가 3단계 사업으로 완료할 계획에 있는데요. 지금 건축 준공이 최우선적으로 다 완료가 돼야 우리가 바이오산업에 이제 발돋움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지만 지금 중화항체하고 미래 감염병 신속 대응 센터가 지금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도 지금 8개 기업이 유치를 하고 있어서 연구 개발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미래 감염병 신속 대응 센터는 안전 등급 BL 3단계까지 인증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앞으로는 그런 바이오를 더 체계적으로 확대하는 그런 쪽으로 나가야 되는데 우선적으로는 저희가 전략적으로는 건축 준공에 최우선 목표를 두고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와 연계돼서 기업 유치와 바이오 인력 양성도 투 트랙으로 육성하는 전략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광재의원

세밀하게 또 준비를 하셔야 되고 춘천시 같은 경우는 대단히 이제 먼저 선도적으로 치고 나가고 있고 거기에 이제 발 빠르게 우리도 같이 움직여야 된다. 협력할 부분들은 당연히 협력을 해서라도 같이... 우리가 독자적으로 살기는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한 번이라도 더 만날 수 있는 부분들을 만들어 달라,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39쪽 보면 양수발전소 이제 우리가 하반기에 결정이 되는가 봐요, 실시계획이.

용기

장용기미래성장추진단장

아무래도 당초 계획은 이제 6월 하반기에 이제 결정될 계획이었는데 우리 국내 정치적인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서 내각도 좀 개편될 예정도 있고 해서 아마 저희가 듣고 있는 정보로는 다소 늦춰질 것으로 그렇게...

이광재의원

더 늦어질 수 있다?

용기

장용기미래성장추진단장

예, 그러니까 하반기에는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이광재의원

그게 이제 사실상 거기에 계신 분들은, 이주하시는 분들은 또 어떤 아픔, 또 거기에 대한 기대하시는 분들도 간혹 계실 거고 여러 가지에 이제 대비를 좀 하셔야 될 부분이 있는데 제가 이제 좀 기사를 좀 찾아보다 보니까 구례군 같은 경우는 2024년도 지리산 케이블카를 미래 성장을 만들어내겠다, 체류형 관광지를 만들겠다, 치유 산업에 대한 선도 도시를 만들겠다 이렇게 이제 목표를 세우기도 했고, 영동군을 보니까 또 지역 주민의 소득 증대를 하기 위한 미리내 포레스트 이런 식으로 해서 큰 명칭을 하나 만들어냈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선도적으로 홍천군도 이게 갑자기 없어질 백지 사업이 될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에 대한 그런 구체적인 프레임 같은 경우를 짜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것들을 명칭이라도 프레임을 하나 만들어 놓은 게 있는지.

용기

장용기미래성장추진단장

저희가 이제 22년도부터 양수발전소 권역 산림 문화 관광 자원화 계획을 세 차례 용역을 했는데요. 그거는 이제 기본적인 그런 방향을 이제 수립을 해 놨고요. 저희가 이제 실시계획 인가가 나면 종합적인 세부 추진 계획을 이제 수립을 할 계획입니다. 이게 아무래도 공사가 7년이 걸리기 때문에 공사를 하는 장소에다가 저희가 건물을 짓거나 어떤 시설을 설치하기는 좀 어렵고요. 어느 정도 공사가 진척되기 전까지는 구체적인 로드맵 준비를 하는데 큰 테마는 아무래도 저희가 호수와 산을 테마로 한 그런 거와 주민 소득형, 그다음에 주민들이 그쪽에서 먹고사는 문제도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어떠한 전통... 먼저도 제가 한 번 말씀했는데 여가 생활로 파크 골프장이라는 이런 체육시설과 한옥 타운, 그다음에 소득형, 그다음에 잣을 테마로 한 그런 관광 자원화, 임산물 관광 자원화, 그다음에 좀 전에 말씀했다시피 물과 산림이 융합된 그런 산림 문화 관광 자원 계획을 집중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광재의원

거기에 일단 사는 사람들에 대한 주거의 환경 자체가 거기에 우리가 얘기하는 도로라든지 전기라든지 수도, 하수 등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먼저 선점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공사를 하게 되면서라도 어느 지역에는 이런 부분이 있어야 그 사람들이 나중에 집을 짓든 카페를 하든 아니면 숙소를 해서 숙박업을 하든 간에 그런 것들이 추구가 되지 않으면, 미리 준비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 공사를 시작할 때 같이 진행이 돼야 된다. 또 하나는 한수원에 우리가 요청할 수 있는 부분들은 미리 계획을 세우셔서 거기에 대한 요청을 드려서 거기에 대해 협조를 구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지 않겠나 생각이 돼요.

용기

장용기미래성장추진단장

예, 좋으신 의견이라고 생각하고요. 저희도 우선 관광 자원화 쪽으로 먼저 좀 초점을 뒀는데 의원님 말씀대로 기반 시설, 상하수도나 오폐수 이런 기반 시설도 같이 저희가 용역 설계, 기본적인 설계에 담아서 인입되고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저희가 종합적으로 잘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재의원

하여튼 기반 시설부터 만들어 놔야 사업에 떠났던 사람이 다시 오거나 아니면 또 거기에 있는 지주의 자녀분들이 다시 왔을 때 희망을 보고 다시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준비해 달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용기

장용기미래성장추진단장

예, 고맙습니다.

이광재의원

네. 그다음에 철도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할게요. 철도에 대한 얘기 우리가 이제 지금 이렇게 예비 타당성 조사가 이제 하반기에 나지 않습니까.

용기

장용기미래성장추진단장

예.

이광재의원

근데 이게 이제 대통령의 공약 사항도 있었지만 사실상은 이렇게 올 초부터 원주하고 춘천에 대한 철도에 대한 이야기가 대단히 많이 불거지고 있어요. 춘천... 재춘 신년 교례회도 도지사가 직접 이 얘기를 갖다가 굉장히 강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저는 되게 불안했었어요, 왜 이쪽으로 자꾸 몰고 가지. 분명히 이게 용문과 홍천 철도가 먼저가 돼야 되는데 이쪽을 자꾸 이렇게 진행하다 보니까 좀 불안한 마음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사실상 그건 지금 4차 철도망 건설에 먼저 취지가 됐기 때문에 좀 안심을 할 수는 있겠지만 이게 자꾸 그렇게 끌려가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하긴 해야겠지만 어떤 생각을 하셨어요?

용기

장용기미래성장추진단장

저희가 지금 중앙부처, 기재부나 국토부에서도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저희 용문~홍천은 이제 4차 철도 기본 계획망에 반영이 돼서 예타 조사가 진행되고 있고 그다음에 원주에서부터 춘천까지 이어지는 거는 이제 제5차 철도 구축망에 지금 반영이 돼서 심사 중에 있는데요. 우선적으로는 과거에서부터 수도권에서부터 홍천까지 오고 원주에서부터 춘천 가는 T자 노선에 대한 이런 얘기 많이 있었는데요. 아마 원주에서부터 춘천까지 이어지는 그런 철도 사업도 홍천군... 용문에서 홍천까지 철도가 개설이 돼야 그게 마중물의 역할을 해서 그게 아마 5차 망에도 계획이 반영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 전제하에는 용문~홍천이 최우선적으로 돼야 된다는 조건으로 돼 있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잘 기회가 돼서 된다 그러면 원주와 춘천의 중간에 교두보 역할을 하고 향후에는 통일 시대를 대비해서 북강원도 쪽으로도 이어질 수 있는 철도가 되기 때문에 우리 홍천의 아주 장점과 미래 지향적인 그런 사업이 되지 않을까.

이광재의원

이번에 이제 골든타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이럴 때 이제 춘천하고 또 원주의 철도와 또 용문하고 홍천의 철도가 명확하게 건설이 돼야 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거기에 대해서도 좀 더 이렇게 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쓰시겠지만 사업 부서에 기재부를 통해서라도 같이 좀 협력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한 번 더 강조해서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용기

장용기미래성장추진단장

예, 그래서 지금 예타에 대해서는 우리 홍천 군민들의 모든 관심사이고 또 된다는 이런 유익한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분이 있는데요. 아직까지 저희는 된다는 신념하에 추진하고 있는데 그래도 나름 계속적으로 홍보와 중앙부처를 방문해서 그 필요성과 당위성을 요구하고 있고요. 좀 전에 의원님들께도 지금 배부해 드린 카드는 저희가 과거 작년까지만 해도 좀 상당히 미흡해서 모든 정책성과 경제성, 균형 발전이 담긴 그런 카드를 제작을 이번에 2월에 했습니다. 해서 중앙부처에도 그런 자료를 갖고 대응하고 있고요. 또 다르게는 지금 주요 단체별로 철도 예타 통과에 대한 성명서 발표 릴레이를 하고 있습니다.

이광재의원

그것도 중요한데 생활 인구가 전국적으로 홍천이 대단히 높은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용기

장용기미래성장추진단장

지금 그 특화 항목으로 군부대 장병의 철도 이용 서비스와 생활 인구 특화 항목을 지금 강원도하고 협력을 해서 발굴을 하고 그 두 가지 항목을 국토부와 KDI에 제출을 하겠다고 해서 이게 사실은 기간이 연장이 됐어요. 이제 저희가 통과되기 위한 전략으로 그 두 가지 항목을 이제 이렇게 발굴을 해서...

이광재의원

정주 인구를 따져서 생활 인구에 대한 거를 좀 확대 하셔서 거기에 대한 강조를 좀 할 필요가 있다. 반드시 만들어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용기

장용기미래성장추진단장

그래서 제가 서두에 지금 설명을 드렸다시피 기획감사실에서 생활 인구 지원에 관한 조례를 지금 그것도 만든 이유가 철도가 이제 개설이 되면 그런 것도 이제 정책성이나 이런 균형 발전 평가 항목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런 생활 인구에 관한 조례도 이번에 제정을 하고 있거든요. 사실은 이제 행안부에서 6월 말경에 표준안이 내려오는데 저희가 발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서 그 표준안을 사전에 자료를 기감실에서 입수를 해서 그거에 준한 지금 생활 인구에 관한 조례를 지금 입법 예고 중에 있고요. 아마 조만간 의원님들께도 아마 설명드리고 통과될 그럴 계획인데 많이 협조를 해 주신다 그러면 철도 유치에 탄력을 받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광재의원

홍천 주민들이 진짜 철도에 대한 여망이 엄청나게 높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놓치지 않고 두 개의 철도가 한꺼번에 다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입니다.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장용기미래성장추진단장

그렇게 꼭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광재의원

이상입니다.

이경

최이경부의장

이광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질의할... 나기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호

나기호의원

나기호 의원입니다. 간단한 거 여쭤보려고 그래요. 우리 양수발전소 하면서 지금 한수원하고 우리 군하고 이제 지역 개발이나 관광 인프라 구축 때문에 이제 협력을 하고 있잖아요. 구체적으로 이렇게 좀 구체화되는 게 있나요?

용기

장용기미래성장추진단장

지금 정확히 뭐 이렇게 구체화된 건 없고요. 큰 밑그림만 지금 그려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시계획 인가가 나면 구체적으로 저희가 한 1년간의 그런 세부 이제 산림 문화 관광 자원화 용역을 추진할 계획에 있고요. 만약에 실시계획 인가가 바로 이제 떨어진다라면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사업 특별 지원금 144억이 나오고 그다음에 사업자에서도 3억 원 등 해서 기본 지원 사업비 3억 원 해서 6억 원 나오는데 가장 기본적으로는 주민 밀착형 소득 사업을 우선적으로 양수발전사업 건설 시기와 연계해서 하고요. 그다음에 공사 기간이 아까 말씀했다시피 7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진행이 되면 다각적인 그런 의견을 수렴해서 미래 지향적인 산림 문화 관광, 그다음에 농촌 테마형 이런 쪽으로 하는데 큰 주제는 물과 산을 이용한 사업입니다. 그리고 거기 풍천리가 잣의 고장이기 때문에 잣 테마로 한 박물관과 체험 단지 그런 쪽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이게 이제 한수원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려면 우리의 행정이나 인허가 같은 관련 업무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보면 저희가 이제 이 한수원이 생김으로 해서 주는 피해, 또 얻는 소득도 있겠지만 이런 것들이 우선적으로 그 지역, 피해를 많이 보는 분들께 먼저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걸로 인해서 한수원에서 수익을 내겠지만 수익을 그 지역과 같이 이렇게 나누는 그런 시스템을 좀 완벽하게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역에서도 피해 보는 만큼 보상이 좀 보장이 되도록 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줬으면 좋겠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군이 도움을 드려야 되는 그런 분야와 더불어서 도움을 받는 것도 같이 이렇게 좀 더 적극적으로 해 주셔서 기왕에 이제 우리 지역에 들어오는 시설인 만큼 시설도 잘 만들어야 되지만 그로 인해서 이제 피해 보거나 또 불편을 겪는 지역 주민들을 위한 그런 사업도 꼼꼼하게 좀 잘 챙겨서 완벽한 사업에 가깝도록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전국 어디에 내놔도 진짜 뒤떨어지지 않는 그런 관광자원이 만들어지고 또 그런 관광지를 찾기 위해서 전국에서 이렇게 좀 찾아오는 그런 관광지로 만들어서 지역에 경제적 도움이 되는 그런 시설이 되도록 했으면 좋겠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용기

장용기미래성장추진단장

관광 자원화 사업은 홍천군에서 주관이 돼서 직접 발주를 해서 시행을 하는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의원님께서 말씀했지만 저희가 초기 단계 사업, 그다음에 중기, 그다음에 종료 단계 이렇게 3단계로 구분을 해서 초기에 만약에 인가가 나고 공사착공 단계일 때는 주민 그런 생활보호와 밀착형 중심의 소득과 연계된 이런 이제 초기 단계 사업을 가고 이제 중기 단계에서는 저희가 이제 확정된 그런 자원화 계획에 의해서 저희가 이제 예산도 그렇게 이제 배분 계획해서 전략적으로 잘 준비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이게 공사 시작과 동시에 같이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준공이 되면 같이 우리 관광 그런 자원도 준공이 돼서 양수발전소 준공과 더불어서 우리 지역에도 이제 관광지가 바로 이제 개장이 돼서 전국의 관광객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관광지를 찾아오기 쉽도록 하는 그런 동홍천IC와 연계된 그런 이동 동선도 다시 한번 손을 봐야 될 것 같고, 또 그때쯤이면 만약에 우리 철도가 열린다고 그러면 철도와 연결하는 교통 시스템도 같이 좀 만들고 그래서 그렇게 좀 우리 관광자원을 좀 자꾸 묶어서 좀 더 이렇게 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을 같이 찾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용기

장용기미래성장추진단장

조언 잘 참작해서 저희가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그다음에 47쪽에 보면 철도 시대 군민 추진... 홍천 군민위원회 있잖아요.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좀 제안하거나 어떤 그런 우리가 선정된 그런 안이 혹시 있습니까?

용기

장용기미래성장추진단장

지난해에 이제 자문위원회를 개최를 했었는데요. 저희가 당초에는 짧은 권역을 중심으로 해서 유치하려는 노력을 폈었는데 교수님이나 몇몇 분의 자문 의견이 좀 폭넓게 광역적인 개념으로 이렇게 해서 철도 유치 전략을 좀 펴서 나가자.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구체적으로는 얘기를 할 수는... 기억이 잘 안 나지만 큰 그림은 광역으로 수도권과 연계된 그런 거, 그다음에 군부대, 아까 특화 항목 이런 얘기도 다 나왔고요.

기호

나기호의원

이게 이제 철도가 생긴다고 그러면 상당히 큰 변화가 기대되는 그런 사업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전체적으로 우리 지금 생활은 물론이고 사회 경제, 또 의료 분야도 마찬가지고 교통, 특히.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전체 이제 재구성을 해야 될 거라고 보여요. 그러면 그렇게 좀 크게 봐서 인접 도시와 연결, 그다음에 수도권과 연결하는 방법, 그다음에 우리 내륙과 연결하는 방법, 그다음에 우리 지역 관광지와 연결하는 방법과 우리 지역의 소비를 유발할 수 있는 그런 방법,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좀 진짜 컨설팅을 제대로 한번 받아서 홍천군의 미래를 이렇게 다시 그리는 그런 계기가 돼야 된다고 보이거든요. 그렇게 단장님께서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장용기미래성장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획기적으로는 예정지와 홍천읍 시가지가 연계되는 교통 계획 방안이 가장 핵심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우리 홍천읍 시가지 중심지에 역이 들어올 수는 없거든요. 약간은 좀 떨어져 있는데 그런 지역에서 트램이라든지 그다음에 홍천강 수변과 연계된 교통 그런 이동 계획선, 이런 교통망도 잘 구축을 해서 쉽게 접착을 해서 우리 홍천읍의 중심지인 시장 경제와 연관된 이런 교통망 구축이 필요하고요. 조금 더 나아가면 수타사 생태숲, 그다음에 알파카, 가리산, 그다음에 북방 이런 권역에 접근할 수 있는 교통망도 의원님께서 계속 관심 있게 말씀하지만 도시교통과와 협업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지금 이제 정권이 바뀌고 또 이렇게 좀 추진력 강한 그런 대통령이 되셨기 때문에 저는 탄력을 받을 거라고 보여요. 그렇다고 보면 우리가 역사 위치를 따졌을 때 외곽에 두는 게 나은지 아니면 도시 내부로 끌어들이는 게 나은지, 저는 후자가 우리 지역의 부담을 줄이고 우리 지역 상권을 살리는 데는 도움이 될 거라고 보거든요. 역사가 외곽에 놓여지게 되면 외곽에서 또 우리 시내를 연결하는 거는 우리 또 군비나 이런 게 또 동반이 돼서 또 시간이 걸리게 될 수 있다고 보여요. 그렇지만 우선 철도역이 시내 중심으로 온다고 그러면 저는 자연스럽게 내부에서 외부로 팽창해 나가는 형식으로 속도감이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이제 너무 좀 외부 쪽에다 역을 두게 되면 거기서 또 이렇게 도시로 연결되는 그런 시설이나 교통망 구축하는 데 또 우리 막대한 예산이 또 들어가야 되고 공적인 예산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래서 우선 내부로 좀 끌어들일 수 있으면 내부에 끌어들여서 자연스럽게 민간 자본으로 자연스럽게 팽창해 나가는 방식이 속도감도 있고 또 이렇게 지역 지금 무너진 경제, 또 우리 침체된 시장 경기를 살리는 방법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그래도 시내 가까이 두시는 게 아마 우리 예산 절감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또 일시에 우리 지역의 각 분야, 병원이나 아니면 이렇게 소비시장을 좀 살리는 데도 좀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용기

장용기미래성장추진단장

예, 우리 군에서는 아무래도 시장 경제 논리에 초점을 맞춰서 하려는 거고요. 이 공사를 하고 있는 한국 국가철도공단에서는 경제성이라든지 철도 노선, 안전성, 여러 가지를 따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유치 예타가 통과되고 실시설계 용역 단계에서는 아마 국가철도공단의 의견이 우선시되겠지만 저희 홍천군의 지역 경제 활성화할 수 있는 논리도 충분히 반영해서 그런 입지적인 위치가 최적의 안이 선정될 수 있도록 그거는 차후에 잘 저희가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네. 그래서 지난번 왜 우리 서울~양양 고속도로 닦을 때 내린천 휴게소가 도로 위에다가 이제 휴게소를 지어서 상당히 처음에 관심을 많이 끌었었잖아요, 그렇죠.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이게 홍천강 중간쯤에다 아마 역사가 생기면 저쪽 갈마리 쪽과 연봉 쪽, 그다음에 이쪽 구 도심을 연결하는 양쪽으로 이렇게 통로 만들어 주면 상당히 저는 획기적으로 우리 홍천군이 한 번 더 이렇게 전국에 이렇게 좀 이슈화가 되고 또 그로 인해서 지역 경제 발전에도 상당히 기여를 할 것으로 보여요. 그렇게 좀 획기적인 방법을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용기

장용기미래성장추진단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마치겠습니다.

이경

최이경부의장

나기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용준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순의원

용준순 의원입니다. 우리가 이제 국가항체클러스터 사업을 육성을 해서 사실 홍천군이 그 건축물을 철거를 하고 또 건축물을 새로 짓고 했는데 지방 소멸 대응 기금을 포함해서 막대한 예산이 투입이 됐잖아요. 그래서 지금 중화항체나 면역 항체는 다 완공이 됐잖아요.

용기

장용기미래성장추진단장

예.

용준순의원

지금 중화항체에 입주한 기업은 몇 개나 되죠?

용기

장용기미래성장추진단장

지금 8개 기업이 있고요. 한 기업당 2명에서 4명 정도가 지금 이제 연구를 하고 또 이렇게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면역 항체... 아니, 미래 감염병 신속 대응 센터 그거는 스크립스코리아라는 거기서 하고 있는데 거기도 한 7, 8명이 주둔하고 있습니다.

용준순의원

면역 항체는요?

용기

장용기미래성장추진단장

앞으로는 저희가 지금 내년, 후년까지 이제 공사가 준공이 되면 저희가 최대 지금 60개 기업을 목표로 하고는 있습니다, 중장기 계획에.

용준순의원

전체요?

용기

장용기미래성장추진단장

예.

용준순의원

지금 중화항체 같은 경우도 8개 기업이 입주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그 기업들의... 그다음에 면역 항체에 대해서 들어온 기업들, 이제 향후 단장님이 보실 때 이 기업들이 연구 성과가 나서 지금 기업 밑에 산하 여러 가지... 여러 개의 연구 단체나 기업들이 홍천군에 입주할 계획이라고 당초에 그렇게 계획을 갖고 사업을 추진했는데 그 시기가 언제쯤 될 것 같아요?

용기

장용기미래성장추진단장

저희가 이제 3단계 건축 사업이 끝나는 이제 27년도 이후에 저희가 최종 목표는 32년도경에 그런 목표가 달성되지 않을까. 그런데 이제 27년도부터는 저희가 이제 기업을 더 양쪽으로 더 늘려서 저희가 대응을 해야 되는데 그런 지금의 기초 단계를 강원테크노파크하고 지금 협업을 하면서 중장기 계획까지 검토하면서 지금 대응은 하고 있습니다.

용준순의원

지금 이런 바이오 관련된 것들이나 아니면 뭐 이게 천연물 관련된 것들에 대해 연구하는 기업들이 여러 지자체에서도 지금 같이 추진하는 지자체들이 많잖아요.

용기

장용기미래성장추진단장

예.

용준순의원

그래서 일단은 우리 기업에 참여한 업체들이 가시적인 성과를 빠른 시일 내에 낼 수 있도록 하려면 아무래도 좀 더 유능하고 그다음에 연구원들의 자질이나 역량이 좀 뛰어난 연구원들이나 업체가 참여를 해야지만 그 성과가 조기에 달성될 수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런 걸 물론 단장님이 강원TP하고 잘 협의를 통해서 결정을 하시겠지만 추후에 그러면 32년 이후에 국가항체클러스터 사업을 통해서 홍천군이 어느 정도의 성장이나 아니면 경제 발전을 이룰 수 있는 토대가 될 수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용기

장용기미래성장추진단장

저희가 바이오산업 중장기 용역 결과물에 보면 이제 32년 목표로 했을 때 60여 개의 바이오 기업과 약 3,200여 명의 일자리 창출, 그다음에 생산 유발 효과는 약 3,700억 정도로 이렇게 분석은 돼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이런 경제적인 효과와 일자리보다도 사람이 이런 쪽으로 다시 유입되는 이런 방향으로 할 것이고요. 더 나아가서는 저희가 바이오 특화 전문대학원을 유치를 해서 학생들도 이쪽에서 바이오를 전문화해 가지고 우리가 특화 단지에 연구원이라든지 학업을 연장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갖춰져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또 이제 이런 연계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좀 전에 많은 말씀을 했지만 철도 유치도 그런 것도 한 분야가 되고요. 저희가 하여튼 이런 업무에 대해서는 춘천하고 지금 특화 지구가 같이 돼 있지만 강원테크노파크에서 주 업무를 수행하지만 강원도에서도 이런 역점 사업을 갖고 있어서 강원도 바이오헬스과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양적인 기업을 유치하는 데 노력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셀트리온이라는 우리나라의 대기업 바이오 기업하고 오픈 이노베이션을 지금 협약 체결을 해서 우량 기업들을 선발해서 유치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런 협약 업무도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준순의원

우리가 이제 단적으로 보면 춘천시가 상당히 홍천군보다 앞서서 이 사업을 추진했잖아요.

용기

장용기미래성장추진단장

예.

용준순의원

한 3년 전에 춘천시가 매출이 한 1,000억 이상인가 달성을 했죠. 지금 춘천시가 그렇게 바이오 관련 첨단 기업들 유치를 통해서 많은 성과를 거뒀는데 그럼 춘천시가... 우리는 춘천시를 보고서 아무래도 벤치마킹할 수밖에 없다고 보이는 거고요. 추후에는 춘천시보다 앞서 나갈 수 있는 그 동력을 키워야 된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좀 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용기

장용기미래성장추진단장

강원도나 저희 군에서도 바이오 산업화하기 위한 약간의 분야가 좀 다릅니다. 춘천시 같은 경우는 물론 R&D 사업도 하지만 기업의 이제 그런 의약품 생산 중심의 공장이라든지 이런 입주를 많이 하고요. 저희는 중소형 CDMO라고 위탁 개발 생산하는 R&D 사업을 중심으로 해서 그 기술력을 어떠한 금전적으로 뭐 다시 이전하는 그런 비용으로 해서도 그렇게 이제 저희가 경제적인 효과를 누리려고 하고는 있습니다.

용준순의원

그리고 홍천~용문 철도가 지금 홍천군 백년 염원이라 그랬는데 우리가 지금 예타 기간 연장을 한 번 했잖아요.

용기

장용기미래성장추진단장

예.

용준순의원

지금에 와서 보면 참 잘했다고는 생각이 들어요.

용기

장용기미래성장추진단장

맞습니다.

용준순의원

왜냐하면 우리가 당초 예타 기간이 2월까지였잖아요. 아, 5월까지였잖아요, 금년도.

용기

장용기미래성장추진단장

당초는 1년에서 2년이었다가 3개월 연장했다가 또다시 연장을 해서 올 4분기까지.

용준순의원

예. 그래서 올 12월까지잖아요, 연장한 게. 그래서 여러 가지 그동안 우리 홍천군에서도 많은 노력을 했어요, 홍천~용문 철도를 유치하기 위해서. 우리 뭐 행사 때, 축제 때 지역 언론, 심지어 버스, 택시를 보더라도 홍천~용문 철도를 염원하는 광고, 현수막, 퍼포먼스 많이 했거든요. 그리고 연기한 게 잘했다고 생각되는 부분 중 하나가 금년도 대선이 치러지면서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도 그렇고 이재명 당선자도 그렇고 홍천~용문 철도 유치를 공약으로 내세웠더라고요. 그렇다고 보면 아무래도 홍천~용문 철도 유치하는데 더 탄력을 받아서 아무래도 유치하는데 상당한 가능성이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예타 타당성 조사 기간 연장한 것은 참 잘했다고 평가하고 싶고요. 이제 앞으로 대선... 이재명 대통령이 됐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홍천군을 위한 공약 중에 유일한 것이 홍천~용문 철도로 알고 있거든요.

용기

장용기미래성장추진단장

맞습니다.

용준순의원

대통령도 공약 이행률이 높다 보니까 홍천~ 용문 철도 유치가 가능... 성사될 것으로 보이는데 만약에 이 기간이 길어진다고 하면 예타 기간 연장은 횟수가 더 가능할 수 있나요?

용기

장용기미래성장추진단장

작년에 이제 그게 법이 개정이 돼서요. 당초 1년을 했다가 이제 개정이 돼서 최대 2년까지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더이상은 연장이 안 되고요.

용준순의원

지금 그러면 금년 말까지는 어떻게든지 예타 결과는 나올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네요.

용기

장용기미래성장추진단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예타 조사 기간은 2년이기 때문에 내년 2월까지지만 아마 신년이고 뭐 할 때는 사실상 어려워서 기재부나 KDI, 그다음에 강원도, 여러 가지 정보 루트를 확인해 본 바로는 8월까지 저희가 정책성 균형 발전 평가 자료를 다 제출을 합니다. 그리고선 9월에서 10월경에 이제 분과위원회 개최하고 아마 10월이나 11월에 최종 평가가 개최될 것으로 그렇게 확인하고 있습니다.

용준순의원

그러면 지금이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보이는 거거든요.

용기

장용기미래성장추진단장

그렇습니다.

용준순의원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단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홍천~용문 철도는 아무리 관내, 도내에서 아무리 홍보를 하더라도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아무래도 이것은 정치권의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정부 부처나 국회 이런 데, 그다음에 국토·기재부, 국회의원들, 국회 이렇게 그분들 관계 부처를 찾아가서 적극적인 활동을 해야 된다고 보이는 거예요. 그래야지 어느 정도 경제성에 대한 평가는 지금 거의 다 반영이 됐다고 보는 거고 정책성에 대한 것도 어느 정도 이제 점수를 올릴 수 있을 만큼은 끌어올려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 외에는 이제 정치권에서 어느 정도 우호적으로 평가를 해 주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난다고 보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향후 국회의원들이나 국회 아니면 국토부나 기재부 방문 계획은 있으세요?

용기

장용기미래성장추진단장

저희가 작년부터 거의 한 달에 한 번씩은 방문을 했고요.

용준순의원

어디를 방문하셨어요?

용기

장용기미래성장추진단장

국회하고 그다음에 중앙부처. 거의 한 달 수준으로 다녀왔고요. 그런 지금 좋으신 말씀대로 인적 네트워크나 정치적인 영향력이 상당히 필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저희가 7, 8월경에는 국회에서 국회 포럼을 지금 의원님들 좀 국토위나 여러분들 모셔놓고 철도 포럼을 국회에서 할 계획에 있고요. 또한 이제 아까 얘기했지만 특수 항목인 군부대 수요 군 장병의 철도 이용 서비스를 위한 국방 철도 포럼도 개최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국회와 중앙부처를 지속적으로 이렇게 방문하는 게 좀 중요할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준순의원

국회를 가시게 되면 어디를 방문하세요, 대체적으로?

용기

장용기미래성장추진단장

아무래도 지역구 의원하고 그다음에 춘천시의 지금 허영 국회의원님, 그게 이제 원주하고 춘천하고 같이 또 연관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허영 의원님도 누구보다도 관심이 많고요. 그다음에 원주시의 지역구 의원님, 그다음에 강원도 지역구 의원하고 그다음에 양평, 경기도 그쪽하고 그다음에 국토위, 기재위 간사위원님, 한 번 가면은 9명에서 열 분 정도는 두루두루 철도와 관련된 국회의원님들 뵙고 옵니다.

용준순의원

우리 지역구라고 하면 유상범 의원도 계시잖아요.

용기

장용기미래성장추진단장

그래도 아무래도 현재 지역구 의원이기 때문에 거기도 다녀오고 그다음에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춘천도 다녀오고요. 여러 가지 저희는 정치적인 뭐 이런 걸 배제하고 오로지 철도 유치를 위한 그런 관련된 국회의원님들을 우리 지역이 아니래도 여러 의원님들을 찾아뵙고 당위성을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용준순의원

이게 홍천~용문 철도다 보니까 양평군하고는 어느 정도 좀 커뮤니케이션이 돼요?

용기

장용기미래성장추진단장

사실은 이런 깊은 얘기하면 뭐하지만 용문산역으로 이제 우회하는 것 때문에 여러 가지 조금 문제는 있어서 양평에서는 저희보다는 좀 애절한 마음이 좀 적은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키워드가 용문산역 때문에 그러는데 저희가 너무 경기도 하고 너무 좀 이렇게 나서서 하면 오히려 또 더 어려운 그런 상황에 있어서 저희가 경기도하고는... 양평군하고는 실무 협의회 차원에서 수시로 교감 갖고 정보도 교환하고 그렇게는 하고 있습니다.

용준순의원

그러면 정부 부처 국회 방문할 때는 홍천군에서만 방문을 하겠네요, 양평군 실무 부서하고는 같이 배석을 하지는 않아요?

용기

장용기미래성장추진단장

같이 간 적은 없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쪽에서는 내부 지역구 의원하고 군수님하고 이런 간담회 형식으로 좀 진행이 되는 것 같고요. 국회 방문한 거는 제가 조금 파악한 거는...

용준순의원

단장님이 봤을 때 양평군은 그러면 용문~홍천 철도를 적극적인... 어떤 그 절실함이 느껴지지 않는다고 보시는 거예요?

용기

장용기미래성장추진단장

약간은 부족하지만 거기도 청운면역이라는 걸 경유해서 가기 때문에 그쪽에서도 군수님 공약이나 여러 가지 다 반영이 돼 있어서 기본 방향은 뜻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홍천하고.

용준순의원

물론 뜻은 같이 하겠지만 그것을 어떻게 추진해 나가는 방향성이나 아니면 그 의지가 중요한 거잖아요.

용기

장용기미래성장추진단장

의지는 저희보다는 좀 부족하다는 말씀을 드리지만 기본 방향은 같고 그다음에 이제 양평군하고의 그런 우호적인 협력 관계를 가지면서 대응을 하고 있고요. 최종 평가나 뭐 이럴 때는 저희가 경기도와 강원도 광역 단체 기관별로 협력하는 그런 것도 지금 대안으로 마련해서 공동으로 협력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용준순의원

앞으로 그래서 이제 국회를 좀 자주 방문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용기

장용기미래성장추진단장

예.

용준순의원

국무 국회의원들 통해서 적극적으로 호소를 드리고 필요성에 대해서도 설명을 좀 드려서 지금이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보이는 것이고.

용기

장용기미래성장추진단장

필요하시다면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국회나 이런 데 같이 한번 가봤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용준순의원

예. 언제 일정이 있으면 의원님들하고 같이 공유를 해 주세요. 근데 보면 48쪽에 보면 25년도 사업비가 542억인데 홍천 광역철도 유치 활동비가 100억이고 광역철도 홍보비가 436억이에요. 이거는 이 자료가 맞는 건가요?

용기

장용기미래성장추진단장

5억 4,200입니다.

용준순의원

여기 앞에 억 자가 있잖아요. 난 그래서 이거를...

용기

장용기미래성장추진단장

제가 갖고 있는 거는 5억 4,200만 원으로... 그럼 오타입니다. 철도 홍보 사업비는 5억 4,200만 원입니다.

용준순의원

우리 자료가 잘못됐나요?

용기

장용기미래성장추진단장

죄송합니다. 저는 5억 4,200만 원이 맞습니다.

용준순의원

그럼 억이 아닌 건가요? 그러면 이게 100만 원 단위네요.

용기

장용기미래성장추진단장

예.

용준순의원

그러면 유치 활동비가 1억이고 홍보비가 4억 3,600이라는 얘기죠?

용기

장용기미래성장추진단장

그렇습니다.

용준순의원

자료가 오타가 났나 보네요.

용기

장용기미래성장추진단장

죄송합니다.

용준순의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용기

장용기미래성장추진단장

고맙습니다.

이경

최이경부의장

용준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경화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경화의원

황경화 의원입니다. 양수발전소에 대해서 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게 있는데 지금 토지 보상 중이 내년 6월까지 한다고 지금 돼 있거든요. 근데 지금 하류댐, 하류댐 밑에 그 토지 가진 분들이 이제 많이 반대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토지에 대한 계획은 없으신가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을 때 지금 근거가 없다고, 군에서 매입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고 하셨는데 근거가 없다면 근거를 마련해서 홍천군의 관광지를 활성화를 한다고 하면 그쪽을 우선적으로 군에서 매입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거든요. 전혀 그런 근거를 만들 수 있는 법이 없습니까?

용기

장용기미래성장추진단장

전혀는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양수발전소가 실시계획 인가 나면 특별 지원 사업비라든가 이런 게 발전소 양수댐 권역을 개발 산림 관광 자원화 사업이 할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하면 아까 말씀했다시피 파크 체육시설, 그다음에 여러 가지 게스트 하우스나 이런 숙박시설, 그다음에 주민들의 공동 편의시설, 그다음에 잣을 테마로 한 잣 그런 상품화 관광 사업 시설 이런 것도 하려면 부지 매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특별 지원 사업비라든가 이런 걸로도 활용은 가능합니다.

황경화의원

예. 그래서 그거를 지금 약간 소홀히 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매입하는 거에 대해서. 그래서 주민들이 이제 많이 반발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홍천군에서 그런 것에 대해서 이제 매입하는 과정에서 그 취지를 많이 근거를 마련해서 해 주는 거를 보여줬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야지만 그분들도 내가 이런 거를 이제 하려고 하니 어떠한 절차를 밟고 있으니 좀 더 기다려 달라고 하든가 해서 이해를 시켜주고 그 매입을 해서 우리 홍천군에서 활용을 하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용기

장용기미래성장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수몰된 지구에서는 어떤 건축 행위나 이런 게 어렵고요. 다만 지금 한수원하고 협의를 해서 댐이 만들어졌을 때의 조망점이 좋은 위치 선정을 전망대라든가 워케이션 센터 이런 거는... 방문자 센터는 짓는데 기본적인 특별 지원 사업비나 그런 지원 사업비는 하류 지역 중심으로 토지 매입이나 그런 소득 사업, 그다음에 주민과 연계된 사업을 해서 풍천2리뿐만이 아니라 그 밑에 구성포리까지, 조금 더 나아가서는 성산리 그런 5개 권역이 있는데... 야시대를 포함해서 이런 지역에 좀 저희가 부지 매입하는 것도 저희가 뭐 충분히 가능한 것으로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잘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황경화의원

예, 그래 주세요. 그래야지만 이제 주민들도 안심하고 땅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야 민원도 좀 해결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속적으로 좀 관심 갖고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장용기미래성장추진단장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경

최이경부의장

황경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질의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래성장추진단 소관 분야에 대한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래성장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1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회의

영록

박영록의장

의석이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농촌지원과 소관 분야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선

문명선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문명선입니다. 농촌지원과 2025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촌지원과는 5개 팀, 5개 지소에 예산 규모는 66억 8,000만 원입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신규 시책 2건, 주요 업무 7건에 대한 추진 상황입니다. 507쪽부터 515쪽까지입니다. 507쪽 가공 치유 아카데미 운영입니다. 농식품 가공, 치유 농업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 과정별 기초이론, 실습, 현장 견학 등이 포함된 체계적인 아카데미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부터 3월까지 당초 계획보다 10명이 증가된 30명을 대상으로 치유 농업 아카데미를 운영하여 치유 농업 운영자와 치유 창업 예정자의 전문 역량을 강화하고, 교육 수료생 중 치유 농업 창업 예정 3명, 치유 체험 프로그램 운영에 9명이 참여하는 등 치유 농업 활성화에 기여하였습니다. 앞으로 치유 농업 운영자의 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 교육을 추진하고 농식품 가공 아카데미는 6월부터 9월까지 11회 과정 아카데미 과정을 운영하여 농산물 가공 지원센터를 연계한 농업인 가공 창업이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508쪽 대표 음식 개발 실용화입니다. 지역 농특산물을 활용한 특색 있는 대표 음식의 개발과 상품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샌드쿠키는 찰옥수수, 사과, 대홍복숭아를 활용한 3종 레시피와 패키지 디자인을 개발하고 있으며 기존에 개발된 명이핫도그와 찰옥수수 차우더의 상품화를 위해 가공업체에 기술을 전수하였고 홍천 휴게소 납품을 위한 레시피 보완 중에 있으며 대량 생산 가공 설비를 7월까지 설치 완료할 예정입니다. 또한 다양한 판매장 조성을 위하여 푸드트럭 운영과 알파카월드 내 매장을 시범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홍천 샌드쿠키 3종을 9월까지 개발 완료하고 소비자 반응 및 판매업체 모집, 기술 이전을 11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명이핫도그와 찰옥수수 차우더는 9월까지 홍천 휴게소, 군부대 등에 납품될 수 있는 상품화를 추진하도록 하겠으며, 포장 디자인 및 굿즈 제작을 통하여 대표 음식의 홍보와 상품화에 노력하겠습니다. 509쪽 청년 농업인 경쟁력 제고입니다. 지역 농업을 선도할 미래 인재 육성과 청년 농업인의 영농 조기 정착, 농촌 유입을 위한 사업으로 청년 농업인 창업 5개소를 지원하고 4-H회를 육성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청년농 창업 지원 영농 기반 조성 사업 2개소, 창업 아이디어 모델 지원 2개소, 청년 농업인 조직체 활성화 1개소를 추진 중에 있으며 미래 홍천 농업 인재 육성을 위해 홍천농고 등 4개 학교 4-H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홍천 쌀, 홍천 인삼, 베이커리 디저트 개발, GAP 선별 작업장 설치, 홍천 휴게소 청년상회 입점, 강원 권역 드론센터 개소 등 청년 농업인의 창업 지원과 4-H 홍보 팝업스토어 운영 및 마케팅을 통해 청년 농업인들의 자립 역량을 제고하여 홍천 농업이 지속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510쪽 작목별 전문 농업인 육성입니다. 농업인의 요구와 기술 수준에 적합한 단계별 맞춤형 교육을 통해 전문 농업인을 육성하는 교육 사업으로 홍천 농업인 대학 등 4개의 세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업인 대학은 디지털 마케팅 등 2개 과정, 52명을 운영 중이며 농업 기술 전문 교육은 새해 농업인 실용 교육, GAP 인증 교육 등을 28회 추진하였으며 복숭아, 명품반, 고구마, 고추 및 농업인 연구에 품목별 상설 교육을 47회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기후 변화에 대응한 저탄소 농업기술 교육과 농작물 재배지 북상에 따른 전문 교육 추진, 드론 조종 자격증 취득 등 분야별, 품목별 심도 있는 농업인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511쪽 농촌 치유 활성화 및 농작업 안전 문화 조성입니다. 농촌 자원을 활용한 치유 관광 활성화와 안전하고 건강한 농촌 일터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치유 공간 조성 및 농작업 재해 예방 등 2개 분야 7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치매안심센터, 주간보호센터 등 사회 서비스와 교육청 늘봄학교와 연계한 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치유 농업 홍보 체험부스 운영, 치유마을 홍보를 위한 영상 촬영을 완료하였습니다. 농작업 재해 예방, 농작업 안전365 시범 마을에 사고 알림 단말기 25대를 설치 완료하고 사과 품목을 대상으로 농작업 위험 요소 진단 개선, 전문가 컨설팅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농촌 치유 관광 활성화를 위한 홍보, 치유 농업 시설 인증에 대비한 시설 보완, 치유 팜파티를 추진할 계획이며 농작업 재해 예방을 위한 농기계 안전 표지판 설치, 작목별 안전 맞춤 관리, 안전 실천 역량교육을 통해 농작업 안전 문화 확산에 힘쓰겠습니다. 512쪽 홍천 식문화 발굴 육성입니다. 지역 농산물의 소비 촉진과 우리 군 식문화 발전 및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가공식품 전문 교육, 으뜸 맛집 육성 등 3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지역 농특산물을 활용한 먹거리 개발과 기술 습득을 위한 전문 교육 121명을 추진하고 농촌 생활 기술 교육 두 과정 99명, 으뜸 맛집 홍보 및 맛과 서비스를 개선하고자 리뷰 게시판을 개설,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홍천 으뜸 맛집 SNS 방문 인증 이벤트, 홍천 으뜸맛집 BI를 활용하여 으뜸 맛집 홍보와 우리 군 식문화 발굴에 힘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13쪽 농식품 가공 활성화입니다. 농식품의 창업, 품질 관리 지원을 통해 가공 제품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사업으로 농식품 가공 기술 지원 등 2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가공지원센터와 실습장을 통해 51개, 51 농가, 151회의 가공 실습을 지원하였으며 동결건조기, 잼 제조기 등 20종 32대의 공유 가공 장비를 설치하여 가공 상품 품목 다양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농특산물 가공 상품 홍보 책자를 제작, 우리 군 우수상품 홍보에 기여하고자 하며, 농식품 신기술 투입으로 무가당 와인 제조 기술 시범 등 2개소, 농업인 아이디어 공모 사업 6개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농산물 가공지원센터를 활용한 유통 제품 생산 지원, 잼, 젤리 액상 차 등 가공 제품 다양화, 농산물 가공 기술 표준화를 통해 품질과 생산성이 향상된 제품이 생산되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14쪽 농기계 임대 사업 및 순회 서비스 운영입니다. 농기계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농기계 임대 사업과 오지 마을을 대상으로 한 농기계 순회 수리 서비스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1만 1,000건을 목표로 한 농기계 임대 사업은 현재 4,196건의 농기계 임대를 추진하였고 범용 콤바인 등 28종 50대의 임대 장비를 구입하였습니다. 농기계 현장 문제 해결을 위한 농기계 바로 처리 서비스 203회, 고령 농업인 및 여성 농업인 등을 위한 농작업 대행 작업 115건을 처리하였고,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과 재발 방지를 위한 안전교육 538명, 오지 마을 찾아가는 순회 수리 서비스를 67개 마을에 대하여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동부지소 확대 이전을 위하여 부지 매입, 철거 및 실시 설계를 금년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으며 임대 장비 신속 지원과 현장 문제 바로 처리는 물론 사고 예방 강화를 위한 안전교육, 오지 마을 농기계 순회 수리 서비스가 효율적으로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515쪽 귀농·귀촌 맞춤 프로그램을 통한 생활 인구 확대입니다. 농촌 생활에 익숙하지 않은 귀농·귀촌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통해 생산 인구를 확대하고 귀농·귀촌인의 지역 주민과의 소통, 화합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유관 기관과 협력한 귀농·귀촌 학교, 신규 농업인 교육 등 6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귀농·귀촌 학교는 3회 74명, 신규 농업인 기초 교육과 현장 실습 교육은 2주 과정, 5개월의 멘토·멘티 과정을 추진 중이며 홍천에서 살아보기는 바회마을 등 3개 마을에서 24세대 27명이, 체류형 농업 창업지원센터는 30세대가 교육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귀농·귀촌 인의 내 고장 바로 알기를 위해 마을 화합 프로그램 6개소, 동네 작가 운영 등 4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향후 서울시 농업기술센터, 남북 하나재단 등 유관 기관과 협력한 귀농·귀촌 교육, 귀농·귀촌 특구 3년 연장, 농촌 자원을 활용한 4계절 로컬 명소 체험 등을 통해 귀농·귀촌을 통한 생활 인구가 확대 유입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지원과 소관 2025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록

박영록의장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촌지원과 소관 분야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재 의원님.

이광재의원

이광재 의원입니다. 509쪽 잠깐 봐주시면 농부의 사과, 여기가 성동리 거기예요, 어디예요?

명선

문명선농업기술센터소장

농부의 사과빵이요. 영귀미면입니다.

이광재의원

영귀미면. 창업을 5월 23일에 하신 거예요?

명선

문명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여기는 어떤 반응을 보이세요, 청년이. 궁금하네.

그 부분이 노천 가는 방향에 사과밭이 있고요. 그 뒤쪽에 베이커리하고 카페식으로 창업을 했습니다, 청년 농부가. 그래서 부부가 같이 거기서 커피, 음료, 우리 군의 음료, 그다음에 이런 홍천 사과로 만든 빵.

이광재의원

반응은 괜찮으시고요?

명선

문명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 지역 몇 번 가봤는데요. 점심시간 지나서 시내처럼 지역에서 많이 찾아오시더라고요.

이광재의원

청년분이 하시는 거고요?

명선

문명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이광재의원

그다음에 거기 보면 홍천 휴게소 청년상회 농특산물 판매장 준비를 하시나 봐요. 여기는 어떻게 진행을 하실 거예요?

명선

문명선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거는 이제 저희 홍천에 청년 4-H 그룹이 있잖아요. 거기에 또 세부적으로 보면 홍천 미래 연구회라는 조직이 있습니다.

이광재의원

홍천 미래 연구회?

명선

문명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스마트팜 창업 교육장에 들어가는 분들. 그분들과 4-H 그룹과 같이 연계돼서 거기에 생산된 농산물하고 또 홍천에서 나오는 가공 상품들을 안테나처럼 해서 홍천 휴게소에 입점...

이광재의원

홍천 휴게소 상행선인가요, 하행선인가요?

명선

문명선농업기술센터소장

우선 상행선에 서울 방향으로 협의하고 있고요.

이광재의원

상행선에.

명선

문명선농업기술센터소장

거기서 이제 매장 설치를 할 겁니다, 신규로.

이광재의원

매장을? 어디에요?

명선

문명선농업기술센터소장

어기 중앙 통로 쪽에.

이광재의원

통로에. 제가 궁금한 게 거기 로컬푸드장이 있잖아요. 그거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명선

문명선농업기술센터소장

거기하고 상충되지는 않는 제품으로...

이광재의원

작년에도 그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농민들께서는 로컬푸드에 내시는, 특히 나물류 내시는, 봄나물 축제 때. 명이나물 같은 경우는 겹치는 부분이 전혀 없었어요?

명선

문명선농업기술센터소장

산나물도 일부 있지만 저희는 단기적으로 하는 행사고요. 저희가 했을 때 홍천의 이런 농산물들을 홍보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광재의원

그렇죠. 단기적으로 하는 건 좋은데 작년에도 우려했던 게 저는 사실상 민원을 받았거든요. 수수료 차이가 좀 있더라고요.

명선

문명선농업기술센터소장

수수료. 농산물은 로컬푸드 매장은 15%인가 그렇게 알고 있고요.

이광재의원

15%.

명선

문명선농업기술센터소장

이쪽은 20%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광재의원

20%. 20%는 누가, 그거는 농민들이 내고 있나요?

명선

문명선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20%는 참가 농업인이 내고 있고요. 저희가 사과 같은 경우 작년에는 반을 보조했었습니다.

이광재의원

반? 반을 보조하게 되면 로컬푸드장에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수수료는 보전 안 해 주실 거예요?

명선

문명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쪽은 이제 저희가 위탁 사업으로 준 것이기 때문에...

이광재의원

그러니까 이게 농민들 얘기가 뭐냐 하면 한쪽에 똑같이 농산물 판매를 하는데 한쪽은 수수료에 대한 지원이 있고, 이쪽은 수수료 지원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 불만을 표시할 수 있고, 또 상충되는 상품들이 있다 보니까 기존에 있던 매장 자체가 매출이 떨어진다 그런 얘기들을 사실 들었거든요.

명선

문명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어차피 이제 그쪽에 납품되는 조합원들. 예를 들어서 사과 같은 경우도 거기에 납품하는 분들이 이쪽 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이광재의원

그런데 매장에 그렇게까지 좁은 공간에서 경쟁을 시켜야 하나 생각이 들고, 지금 홍천 청년들이 만약에 거기에서 매장 13평 정도 되는 건가? 몇 평 되는 거지. 그 정도 되는 거죠? 아니지, 더 작죠? 그러면 이 평수가 되게 되면 또 거기에서 상충되는 물품들이 또 있을 것 같은데, 농민들에 대한.

명선

문명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어차피 이쪽에서는 청년들이 직접 생산한 농산물 종류하고요. 그런데 그것을 중심으로 1차 생산물을 하고, 2차는 이제 홍천에서 나오는 가공품 중심으로 저희가 수수료를 받아서 판매할 예정인데 그거는 이제 2차 가공품 같은 경우는 겹치지 않습니다.

이광재의원

안 겹치면 다행인데 같은 농산물을 가지고 홍천 사람들끼리 경쟁을 시키는 것은 옳지 않다. 이거 작년에도 똑같이 우려했던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은 그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더라고요. 왜 그렇게 똑같이 하느냐.

명선

문명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똑같이 한다는 것보다 거기는 이제...

이광재의원

겹치는 게 있으니까.

명선

문명선농업기술센터소장

어차피 농산물 같은 건 겹칠 수 있지만.

이광재의원

글쎄 말이에요. 다른 데서 하는 건 제가 뭐라 안 하는데 관내에서 서로 지원하면서 거기에 대한 다툼이 일어날까 봐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명선

문명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는 조금 더 우리 농산물 홍보 차원에서 보면 조금 더 적극적인 마케팅으로 가는 게 더 나은 부분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광재의원

홍천 휴게소를 다 산다면 모를까. 511쪽 보시면 농촌 치유 활성화, 농작업 안전 문화 조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농촌 치유 관광 활성화라는 게 6차 산업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쪽을 생각하시는 건가요?

명선

문명선농업기술센터소장

농촌 치유 관광 활성화요?

이광재의원

네.

명선

문명선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거는 치유.

이광재의원

치유.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어떻게 홍보를 하실 건지, 마케팅 같은 전략을 어떻게 세우실 건지.

명선

문명선농업기술센터소장

농촌 치유 관광 활성화는 4개 사업으로 나뉘어 있는데요. 원격 근무형 농촌 공간 조성 사업이라고 해서 국비 사업으로 저희가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남면 쪽에 이제 남면 마을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도비 사업으로 하는 사회 서비스 연계 치유 프로그램 운영하는 사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군비 사업으로 하는 지금 현재 조성된 치유 농장에 새로운 공간을 맞춤형 공간을 조성해 주는 그런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광재의원

1년 동안 홍보를 하시고 마케팅을 하실 거잖아요. 현황이 어떠세요?

명선

문명선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현재까지 실적으로 보면 작년 대비해서 한 2배가량 찾아오는 소비자가 늘었고요, 방문객이.

이광재의원

관광객이 2020년 이후로는 패턴이 많이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지역 관광이라든가 로컬 관광 쪽으로 많이 하고 그런 농업 관광이라든지 이렇게 치유 쪽으로 많이 하기 때문에 이쪽을 조금 더 확대시킬 필요는 있다고 보거든요.

명선

문명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도 같은 생각인데 현재 8개소가 운영 중인데 신규... 올해도 치유 농업 아카데미를 운영해 보니까 상당히 관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하고자 하시는 분들한테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이광재의원

매출의 관계는 자세하지는 않겠지만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대충 파악이 되시나요, 매출에 대해서.

명선

문명선농업기술센터소장

매출도 파악할 수 있고요. 지금 실적도 방문 실적, 프로그램 운영 실적을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광재의원

8개를 지금 가지고 계시다 그러고, 홍천 관내에. 몇 개 정도 예상하고 계세요, 만약에 이런 거...

명선

문명선농업기술센터소장

앞으로 저희가 단기적으로 보면 3~4개에서 더 늘 것 같고요.

이광재의원

3~4개 정도.

명선

문명선농업기술센터소장

장기적으로 보면 20개 정도는...

이광재의원

20개 정도. 규모 자체가, 규모가 몇 평방미터 되나요?

명선

문명선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거는 뭐 사실 대규모로 필요한 건 아니고.

이광재의원

소규모로.

명선

문명선농업기술센터소장

두촌에 보면 흙집 치유 농업 같은 경우도 면적이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규모로 해서 알차게 운영하는 것도, 부부로 그렇게 부부 치유 인력으로 전문가로 운영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광재의원

각자의 특색이 있고 컬러가 있는 거죠?

명선

문명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특수 목적형 치유 프로그램도 있고요. 아니면 일반적인 농촌 체험이나 이런 쪽의 치유 프로그램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광재의원

아무튼 잘 준비를 하셔서 20개가 아니라 홍천 관내 한 100개 정도 그런 것들이 있으면 좋겠다. 많을수록 더 좋겠다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1차 산업으로 경쟁력이 될 수 있는 게 제한적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같이 하게 되면 농촌 수익을 훨씬 더 끌어올릴 수 있는 환경이 되지 않겠나. 많이 도와주시고 지원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명선

문명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도 특색 있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개발되고 농장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재의원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록

박영록의장

이광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나기호 의원님.

기호

나기호의원

나기호 의원입니다. 소장님, 대표 음식 개발 실용화하는데 전망이 좋아요? 해볼 만할 것 같아요, 이 사업?

명선

문명선농업기술센터소장

명이핫도그하고 차우더 부분이요?

기호

나기호의원

네.

명선

문명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는 긍정적으로 지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그러면 향후에 대량 생산을 목표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작게 가게들 몇 개 육성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명선

문명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는 두 가지 다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대량 생산은 홍천의 식품 회사에서 지금 설비를 맞추고 핫도그도 어느 정도 휴게소랑 협의가 됐고요. 차우더 같은 경우도 밀키트 식으로 해서, 홍천 찰옥수수를 이용한 수프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햇반 식으로 담아서 군부대 납품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하고 있고요.

기호

나기호의원

그러면 홍보 계획은요?

명선

문명선농업기술센터소장

홍보는 저희가 어차피 휴게소에서 명이핫도그는 냉동으로 납품해서 거기서 하는 거니까 자연스럽게 마케팅이 될 것 같고요. 그게 이제 늘어나면 현재 휴게소 측에서는 지금 갖고 있는 휴게소보다 더 많은 지역으로 확대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우선 휴게소 평가가 중요한 것 같고요. 차우더 같은 경우는 저희가 군납 중심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큰 마케팅보다는 우선 평가... 생산되고 나서 평가가 좀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 어떻게 하겠다...

기호

나기호의원

지금 판매망은 어떻게... 지금 휴게소를 중심으로 이렇게 하는 겁니까, 아니면 개인 매장을 확대할 계획이에요?

명선

문명선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이제 대량 생산 냉동은 휴게소가 우선 중심이고요, 첫 번째는. 그다음에 차우더 같은 경우는 군부대 납품이라든가 아니면 편의점 납품 이런 쪽으로 한번 생각은 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 즉석으로 하는 핫도그 같은 경우는 축제, 저희 지역 축제라든가 행사 때 저희 푸드트럭이나 부스를 이용해서 할 계획입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이게 이제 해마다 몇억씩 들여서 만들어온 그런 사업들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제 축제 때문에 한다 그러면 일부 몇 분들에게만 혜택이 돌아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연중 지역에서 이게 연중 판매가 가능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해서 여러 사람에게 수익이 배분되도록 하는 방식을 찾아봐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축제 때만 한시적으로 맛을 보기 위해서 해마다 1~2억씩 들여서 이렇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지역 소득원으로 자리매김을 하려면 이 메뉴를 가지고, 이 레시피를 가지고 연중 판매해서 소득이 이루어지게 하는 그런 준비를 같이하셔야 하고, 그다음에 이제 대량 생산해서 휴게소를 주 타깃으로 한다 그러면 도로공사하고 어떤 협약이나 아니면 진행되는 게 있습니까?

명선

문명선농업기술센터소장

도로공사는 아니고 우선 위탁 운영사 키다리식품...

기호

나기호의원

키다리식품 한 군데하고만. 그러면 키다리식품에서 휴게소를 몇 개 운영해요, 지금?

명선

문명선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알기로는 8개로 알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8개. 그러면 8개에서 다 취급을 하게 된다 그러면 물량 공급할 수 있는 능력은 다 갖추게 되는 겁니까?

명선

문명선농업기술센터소장

우선 저희 상행선의 방향을 봐야 하겠고요. 우선 그게 소비자 반응이 좋아서 그쪽에서 늘리겠다 하면 설비를 더 늘려야 할 것 같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이제 확신이 생기면 확신을 갖기 위해서도 그렇고 확신이 생기면 이제 집중적으로 우리가 홍보, 광고를 해서 이게 조기에 좀 소비자의 선택을 받아야 하게 하거든요. 그런데 자연스럽게 이제 우리가 판매량을 늘려가려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러다 보면 또 이제 지쳐서 소득이 뒤따라주지 않아서 포기하게 되고 이런 위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건강에 좋고 또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되면 과감한 이런 대시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명선

문명선농업기술센터소장

잘 관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그다음에 아까 우리 동료 의원도 지적했지만 청년... 우리가 청년농, 청년 창업, 그다음에 귀농 이거 어떻게 구분을 합니까? 쉽게 얘기해서 청년이 귀농을 하면 거기서 이제 도움을 받고, 귀농한 청년이 또 창업을 하면 도움을 주고 그렇게 하는 겁니까?

명선

문명선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이제 저희가 청년 농부... 청년 농업인들이 창업을 하겠다 하면 창업의 종류가 여러 가지잖아요. 귀농은 이제 외지에서 들어온 분들이 귀농이고.

기호

나기호의원

그러니까요.

명선

문명선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 여기 기존에 계시던 분들이나 귀농하시는 분들이나 마찬가지로 창업을 하시고자 하면 창업 사업 지원이 되는 거죠. 귀농하시는 분들은 귀농 자본 지원이 따로 있을 수가 있는 거고.

기호

나기호의원

우리 센터의 역할이 이게 창업... 창업이 이게 위주입니까, 아니면 기술 교육이 위주예요, 주 목적이?

명선

문명선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은 모든 게 융복합으로 가기 때문에. 저희가 그전에는 1차 생산 중심의 농촌 진흥 사업을 했다면 이제는 융복합 사업이 같이 가지 않으면... 이제 마케팅까지 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1차만 가지고는 경쟁력이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이거 맞물려서 가는 거고.

기호

나기호의원

그런데 그렇게 해서 방법에 관한 그런 교육을 전담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이렇게 예산을,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창업까지 해 줘야 하는 게 맞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명선

문명선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게 이제 저희가 창업하는 건 국비 지원 사업도 있고, 군비 지원 사업도 있고 그런데 이제 국가 정책에 의해서도 창업에 대한 지원들이, 사업들이 있어요. 그런 트렌드를 보면 저희도 다른 지역에 뒤처지지 않으려면 어느 정도 창업 기반이 같이 가줘야 1차와 3차가 같이 돼서 시너지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그런데 이제 지원 비율을 보면 자부담이 너무 작아요. 그러니까 교육... 전체 농업인들을 위한 그런 농업인들에게 지원되는 그런 거라면 100% 지원해서 교육을 한다든가 이런 건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결과적으로는 극소수잖아요. 극소수에게 지원되는 이런 사업들이 보조율이 높고 자부담이 낮다 보니까 특정인들에게만 이게 혜택이 돌아가서 그 많은 예산을 우리가 감당할 수 없게 돼서 더 많은 우리 농업인들이나 주민들에게 그런 혜택을 줄 수가 없는 상황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지금 비율 조정하고 본인들이 어느 정도 자생 능력이 있는 그런 단체나 개인에게 지원이 따라줘야 더 창의적으로 더 이렇게 개발하려고 하고 더 투자도 늘려갈 테고, 적극적으로 이렇게 사업에 매진할 수 있을 텐데 보조에만 의존해서 한다 그러면 상당히 지원하면서도 조마조마하고 또 지원을 받는 쪽에서도 똑같은 마음일 거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 기술센터에서 예산 쓰는 거에 비해서 수혜자가 너무 적다. 사업은 많이 하는데 그 수혜 대상자가 너무 적다는 생각이 계속해서 들고 있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소장님께서 이렇게 앞서 우리 동료 의원님도 지적했지만, 옆 로컬푸드에서 로컬푸드 자리로 해서 거기서 팔게 하고 거기에 물건만 납품하면 되지, 청년들이 창업을 하고 직접 가서 거기서 청년들이 또 팔아야 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지금 청년 가게를 만들어놓으면.

명선

문명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 청년들도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본인들이 직접 마케팅하고 판매하는 것에 대해서 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기호

나기호의원

그러면 다른 일반 청년들. 꼭 여기에서 지정한, 선택이 된 청년들은 이런 혜택을 받는데 대다수 청년들은 그러면 어떻게 해요?

명선

문명선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거는 저희가 막아놓은 건 아니고요. 지금 4-H 그룹이 같이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4-H 회원들 중 참여하고 싶은 청년들은 거기 참여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현재는 그렇게 구성은 되어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그러면 이 친구들은 농업은 안 하고 단지 이렇게...

명선

문명선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을 하는 겁니다. 농업을 하면서 본인이 생산한 1차 생산물과 또 홍천에서 생산되는 가공품들 수수료를 자기들이 먹고, 그다음에 판매하는 그런 방식으로 갈 겁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그러니까 농사짓는 분들은 농사에 전념하도록 하고 판매하는 건 로컬푸드가 옆에 있으면 매장을 확대해서 더 팔게 되면 되지, 비슷한 제품들을 갖다 같은 구역 내에서 경쟁을 하게 하면 이게 되겠어요, 소장님?

명선

문명선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로컬푸드에서 판매하고 있는 것은 그쪽 조합원 분들, 그 로컬푸드에 조합원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납품을 해서...

기호

나기호의원

청년들도 거기 가입하라고 해야 해요, 그러면 청년들이.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우리가 예산으로 이런 걸 자꾸 특정 계층에게만 마련해 주면 그 예산은 어떻게 다 감당합니까. 그래서 청년들이 이런 걸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가르쳐드렸으면 그걸 배운 대로 생산해서 공동체 판매 그런 매장이 있으면 거기 참여하게 하면 되죠. 그런데 별도로 왜 자꾸 왜 이거를 하려고 하는...

명선

문명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그 로컬푸드에서는 가공품은 못 팔게 되어 있어요. 거기서 1차 농산물 중심으로만 팔게 되어 있기 때문에 판매할 수 있는...

기호

나기호의원

가공품을 왜 안 팔아요, 로컬푸드에서?

명선

문명선농업기술센터소장

가공품은 팔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1차 농산물을 즙 짜고 이 정도는 가능한데, 2차 가공 정도의 가공품들은 팔 수가 없습니다, 거기서는. 도로공사의 규정상. 그래서 청년...

기호

나기호의원

아니, 도로공사의 규정이 어떤지 모르지만 옆 매장에서는 못 파는데 그 옆에 별도 매장을 만들면 팔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명선

문명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니까 로컬푸드 매장이라는 것을 도로공사에서 승인해 줄 때에 도로공사의 조건입니다, 시군에. 그 장소를 내줄 때의 조건이기 때문에 그 이상의 물건은 팔 수가 없고요. 그래서 저희 청년들은 거기서 마케팅 기법도 배우고 자기들도 원해서 그것을 돌아가면서 운영하면서 거기서 자기 농산물도 홍보하고 또 홍천군의 다른 가공품들도 갖다가 이제 마케팅도 하면서 안테나식으로 운영하겠다.

기호

나기호의원

그러니까 같은 휴게소인데 이 매장에서는 안 되는데 옆에 새 매장을 하면 팔 수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명선

문명선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이쪽 한쪽은 로컬푸드 쪽에서는 가공품을 할 수가 없습니다. 1차 농산물만.

기호

나기호의원

그게 조정이 안 되겠어요, 키다리식품하고?

명선

문명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거는 키다리식품의 권한이 아니고 도로공사의 권한이거든요.

기호

나기호의원

그러면 매장을 분리하면 가능하고?

명선

문명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죠. 이 로컬푸드 안에서는 못 팔게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그러면 지금 로컬푸드 관리하는 주체에서 매장을 운영하게 하면 되지 않을까요? 이거를 농사짓는 청년들이 거기 가서 마케팅까지 하고...

명선

문명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이제 로컬푸드 장소도 군에서 할애받아서 거기에 위탁을 준 거거든요, 하청 운영사에. 그런데 거기서 그 안에 다시 입점을 하려고 하면 그거는 키다리식품이랑 운영사랑 협의가 돼야 하는데 이 청년들을 하는 건 도로공사나 키다리식품에서도 청년 정책이 따로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가능한 부분이 되는 겁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청년 지금 2개 업소에 지원되는 예산은 총 얼마예요, 여기.

명선

문명선농업기술센터소장

어디...

기호

나기호의원

지금 매장 만들고 이렇게 짓는...

명선

문명선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매장을 만드는 건 키다리식품에서 매장을 만들고...

기호

나기호의원

수수료는 키다리식품으로 들어가고?

명선

문명선농업기술센터소장

수수료는 키다리식품과 도로공사가 나누는데...

기호

나기호의원

그런데 그렇게 하는데 우리가 군에서 도움을 드리는 건 얼마 정도 드리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명선

문명선농업기술센터소장

거기는 청년들한테 내부 인테리어 정도는 저희가 이제 사업으로 진행을 해 주려고 합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다른 거는요?

명선

문명선농업기술센터소장

다른 건 없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인테리어만. 포장이나 이런 장비나 이런 건 본인들이...

명선

문명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건 내부 인테리어라든가 그런 시설 할 때는 저희가 자부담 조금, 보조 사업 조금 해서 진행할 계획이고요.

기호

나기호의원

그러니까 가공을 하거나 그러려면 관련 기기나...

명선

문명선농업기술센터소장

가공 거기서는 못 하고 외부에서 가공되어 있는 걸 갖고 와서 수수료 받고 파는 그런 형태로.

기호

나기호의원

그러면 가공 시설하는 데는 얼마 정도 지원이 됐어요?

명선

문명선농업기술센터소장

가공 시설은 없습니다, 이 안에.

기호

나기호의원

아니, 농가에서 만들어서 갖고 올 거 아니에요, 가공을 해서. 열매나 과일이나 이런 걸 생으로 파는 건 아닐 테고, 어느 정도 빵 같은 거 하려면 베이커리 오븐이나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시설을 지원하지 않았어요?

명선

문명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건 이제 여기 입점하는 사람들이 각자 가공 시설을 갖고 있는 건 아니고 이미 갖고 있는 분들이 이분들한테 수수료를... 이분들이 챙기면서 본인들 걸 팔아달라 이렇게 맡기는 형태가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33떡볶이가 있으면 33떡볶이에서 나온 제품을 이쪽에서 팔면 수수료 몇 프로...

기호

나기호의원

직접 만들지는 않고 중개하는 거예요?

명선

문명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기호

나기호의원

그러면 중개하는 물건들을 선별하는 것은 누가 하는 거예요?

명선

문명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거는 키다리식품과 도로공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니까 저희가 목록을 제출한 걸 갖고 승인된 것만 팔 수가 있는 겁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기존 업체랑 중복되지 않는 걸로?

명선

문명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기호

나기호의원

그러면 여기 전체 3억 정도 들어가는 것들은 이제 교육부터 다 이렇게 포함된 예산이에요?

명선

문명선농업기술센터소장

청년농 창업 지원 5개소에 2억 6,000이 들어가는 겁니다, 509쪽에. 2억 6,000이 5개소고요. 5개소 중에는 영농 기반 조성 지원이 2개소가 있고, 창업 아이디어 모델 지원 2개소 중에 청년상회가 있는데 청년상회만큼은 지금 배정된 예산이 1억 정도인데 거기는 시설까지 포함되어 있는데 시설은 키다리식품에서 하겠다 그래서 지금 조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많은 돈이 들어갈 것 같지 않습니다, 시설을 빼게 되면.

기호

나기호의원

그래도 작은 돈은 아니죠. 청년들한테 이 정도 예산을 가지고 5개소 정도 이렇게 한다 그러면 작은 돈은 아니라서. 그 외의 청년들이 좀 걱정이 돼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명선

문명선농업기술센터소장

여기 현재 9명이 참여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4-H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거기서 이제 나중에 참여하겠다 그러면 그 회원들도 들어올 수 있는 문은 열려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그게 문은 열려 있다 그래도 쉽지는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선택받기가. 맨 마지막에 귀농 새내기 정착 지원은 구체적으로 어떤 지원을 하는 거죠?

명선

문명선농업기술센터소장

주로 이제 농기계, 영농 기반 하우스, 저온저장고 이런 게 많이 되는데 주로 농기계가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관리기 쪽을 많이 선호해서요. 관리기가 비율적으로 보면 제일 많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새내기 정착은 완전히 정착이...

명선

문명선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으로 정착한 분들.

기호

나기호의원

완전히 정착됐다고 확신이 됐을 때 지원하는 거예요, 아니면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서 이런 게 지원이 되는 거예요?

명선

문명선농업기술센터소장

우선은 귀농으로 정착한 분들을 대상으로 하고요.

기호

나기호의원

경력을 봅니까?

명선

문명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5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5년 경력이 돼야 이렇게 장비가 지원이 되는 거예요?

명선

문명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5년 후에나. 알겠습니다.

영록

박영록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용준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순의원

용준순 의원입니다. 515쪽 귀농·귀촌 맞춤 프로그램을 통한 생활 인구 확대잖아요. 이게 궁극적으로는 생활 인구보다 정주 인구 확대로 가야 하는 거 아니에요? 물론 생활 인구 확대도 중요하지만 그래도 최종 목표는 귀농·귀촌 프로그램을 통해서 홍천군 인구 유입 효과도 발휘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정주 인구 확대로 가야 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명선

문명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도 의원님 말씀대로 희망 사항인데요. 정주 인구가 더 비율이 높으면 좋겠는데 저희가 교육을 시키고 정착률이 체류형은 44%라서.

용준순의원

그러니까.

명선

문명선농업기술센터소장

50%가 되면 정주 인구 확대로 가도 될 것 같습니다.

용준순의원

그래서 홍천군이 벌써 귀농·귀촌 특구가 된 지 10년이 됐잖아요. 다행스럽게 3년 더 연장을 해 줬고. 다양한 귀농·귀촌 프로그램을 통해서 생활 인구를 떠나서 정주 인구가 확대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명선

문명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용준순의원

그리고 귀농·귀촌. 특히 이제 귀촌보다는 귀농하시는 인구의 비율은 어때요, 근 3년 동안 이렇게 보시면.

명선

문명선농업기술센터소장

3년 동안 보면 지금 평균 2,000명 정도 귀촌한다고 보면 150명 정도가 귀농이라고 지금 되고 있습니다, 통계적으로.

용준순의원

맞아요.

명선

문명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귀농 인구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용준순의원

맞아요.

명선

문명선농업기술센터소장

상황이 현재 그렇습니다.

용준순의원

그러면 15%... 5%... 10%도 안 된다는 얘기네요.

명선

문명선농업기술센터소장

10%가 안 됩니다. 7%...

용준순의원

7% 정도 된다는 얘기인데, 귀농인이. 그러면 귀농인들이 그러면... 귀농인들은 그러면 1년에 대략 몇 분 정도 되세요?

명선

문명선농업기술센터소장

한 130~150명 이렇게 통계적으로 3년 동안...

용준순의원

통계적으로 홍천군에. 우리가 다양한 새내기 정착 지원이나 귀농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센터에서 가장 잘 알 걸로 예측을 하거든요. 귀농하시는 분들이 홍천군에 와서 농업 시작을 하면서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 뭐라고 호소를 하세요?

명선

문명선농업기술센터소장

우선은 거주하고요. 거주하는 부분하고 문화적인 부분, 소득적인 부분 세 가지가 다 그분들이 다 애로사항을 겪고 있는 부분입니다.

용준순의원

1차적으로 귀농이라는 것은 일단 농지 확보가 돼야 하고, 농지 확보하기 이전에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이 확보가 돼야 하는 부분이고. 아무래도 기본적으로 주택은 본인들이 알아서 하시든지, 센터에서 또 임대료 지원 같은 경우도 있지 않나요?

명선

문명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귀농인의 집이라고 있는데 지금 8개 정도밖에 안 돼서 다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고요. 나머지는 본인들이 월세로 오는 분도 있고, 전세 오는 분도 있고, 귀농 자금 받아서 짓거나 사는 분들도 있습니다.

용준순의원

얼마 전 홍천군 홈페이지 보니까 서석면 풍암리 귀농인의 집 입주 희망자 모집 공고를 낸 걸 봤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거기 귀농인의 집이 계약 기간이 1년에 3개월 연장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명선

문명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용준순의원

그래서 이게 너무 짧지 않은가 생각이 들어요. 그래도 어느 정도 1년이라는 기간을 통해서... 최소한 3년은 돼야 거기서 정착을 하면서 이곳에서 자기가 직접 거주할 수 있는 기간을 본인이 알아서 찾아볼 수 있거나 주택을 신규 신축을 하든지 할 수 있을 텐데 기간이 너무 짧다는 생각이 일단 들고요. 그러면 비율로 보면 점자 늘어나는 추세인가요, 줄어드는 추세인가요?

명선

문명선농업기술센터소장

거의 대동소이로 매년 가는 것 같습니다. 크게 추이 변동이 없는 것 같습니다.

용준순의원

두 번째는 이제 농지 확보를 못 한다는 거거든요. 귀농인분들 제가 몇 분을 뵀는데 임차를 하고 싶어도 임차할 수 있는 어떤 지역의 인맥이나 이런 것이 형성이 안 되다 보니까. 그렇다고 농지은행을 통해서 임차 농지 확보하려고 하더라도 그게 또 쉽지 않고. 농지은행에서도 공매를 통해서 수탁자, 임대자를 선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농지 확보가 돼야 농업 경영체를 만들 수 있는 거고, 그래야 실질적으로 농입인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농지 확보할 수 있는 데도 조금은 센터에서 신경을 써주면 그분들이 실제 귀농인으로 정착하는 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명선

문명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도 그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농업 경영체가 있어야 지원받을 수 있는 조건도 되고 그래서.

용준순의원

그렇죠.

명선

문명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이제 농지은행을 활용하는 방법도 저희가 농어촌공사랑 협의를 많이 해 봤습니다. 그런데 거기도 이제 농지은행이 있는 목록에서 보면 좋은 땅은 금방 나가는데 우선순위가 청년농이 우선이에요.

용준순의원

맞아요.

명선

문명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귀농인들은 순위가 낮아서 그래서 좀 금방금방 차지가 안 되더라고. 저희도 그래서 농지은행을 홍천군 거 수요를 받아서 연결도 해 볼까 이런 생각도 해 보고, 지금 방법도 강구를 하고 있는데 좀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용준순의원

그러니까요. 그렇다고 귀농인들이 대규모 농지를 구입해서 하려고 하면 초기 자본도 많이 들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근본적인 문제는 그거라고 보는 거거든요. 아무리 이제 다양한 귀농·귀촌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서 교육을 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홍천군에 와서 귀농을 하는 첫 단계부터 어려움에 봉착을 한다고 하면 센터에서 아무리 좋은 교육 프로그램을 내가 받는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내가 나와서 혼자 자립하려고 나갈 때 상당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쉽지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명선

문명선농업기술센터소장

저도 공감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농지를 좀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을 다각적으로 검토는 하고 있는데 방법을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준순의원

농지은행하고 연계하는 방법도 있고 또 지역 내에 어느 정도 이장님들이나 아니면 대규모 농지 소유하신 분들하고 유대관계 형성을 해서 귀농인들이 정착하는 데, 농지 확보라든지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귀농 새내기 정책 지원 사업을 조금 전에도 동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원 사업 내용에 보면 대부분 관리기 같은 경우를 많이 하는데 저온저장고까지 그동안 지원을 했었어요?

명선

문명선농업기술센터소장

많지는 않은데 25개 중 두 군데, 세 군데가 저온저장고를 원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분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용준순의원

그래서 이게 지금 새내기 귀농인이라고 하면 일단 대규모 농지를 갖고 농업을 하는 상황은 아닐 거라는 말이죠.

명선

문명선농업기술센터소장

소규모입니다.

용준순의원

소규모이기 때문에 소규모 농업을 하는데 있어서 굳이 저온저장고까지 지원할 필요가 있을까 생각이 드는 거고, 소규모 농기계 관리기 같은 거나 여러 가지 농자재를 구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명선

문명선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이분들이 대부분 2평, 3평짜리 작은 건데 의원님 말씀하시는 사항이 어떤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용준순의원

그리고 신규 농업인 교육에서 멘토·멘티가 있지 않습니까. 멘토는 대부분 어떤 분들이 하세요?

명선

문명선농업기술센터소장

지역에서 그래도 한 작목으로 어느 정도 소득이 좀 되시는 분들. 그분들을 중심으로 하고 제가 선정할 때는 멘티들이 원하는 작목, 그래서 선도 농가를 선별하고 있습니다.

용준순의원

그러면 농가하고 직접 연계를 해 주셔서 규모하고 농업을 좀 선진화하시는 분들이 멘토를 하시는 거예요?

명선

문명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역에서 본인이 사과를 하고 싶다 그러면 사과를 좀 자기가 관심 있는 지역의 선도 농가를 연결시켜주고 있습니다.

용준순의원

아무튼 귀촌하시는 분보다 귀농하시는 분이 많이 늘어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선

문명선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용준순의원

그리고 농기계 임대 사업 수리 순회 서비스 있잖아요. 이게 지금 오지를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잖아요, 67개 마을.

명선

문명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용준순의원

이게 매년 대상 마을이 같죠?

명선

문명선농업기술센터소장

거의 같죠.

용준순의원

그러니까요. 기준이 어떻게 돼요?

명선

문명선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그전에는 사실 정말 오지 같은 데를 많이 했는데 지금은 사실은 거의 다 완벽한 오지는 거의 없고요.

용준순의원

그러니까요.

명선

문명선농업기술센터소장

거의 지역에 돌아가면서 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래도 면 소재지 이런 지역보다 그것보다 떨어져 있는 지역. 거리상으로 좀 제한이 있는 지역들을 주로 가고 있고요. 1년에 100개 마을을 두 번 정도씩 해서 200회 정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용준순의원

지금 보면 67개 마을로 되어 있잖아요.

명선

문명선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까지 상황이.

용준순의원

매번 그러면 100개 마을 정도를 순회한다는 말씀이에요?

명선

문명선농업기술센터소장

100개 리 정도 되는 거죠.

용준순의원

100개 리. 1년에 두 번씩.

명선

문명선농업기술센터소장

거의 2번 가서 200회 정도 하고 있습니다, 횟수로는.

용준순의원

그러니까 100개 마을은 거의 고정된 마을들이고요. 100개 리는.

명선

문명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용준순의원

부품 지원을 하는 것도 10만 원 이하는 무료로 교체를 해 주죠?

명선

문명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용준순의원

그래서 대상 마을을 조금은... 매년 변화를 주면 어떨까. 그러니까 1년에 2번 순회를 한다고 하면 100개 마을을, 같은 마을을 2번 순회를 한다는 거잖아요.

명선

문명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래서 시기는 다 나눠서. 시기는 다 나뉘어 있고요.

용준순의원

그러니까요. 만약에 풍암리라고 치면 풍암리를 1년에 두 번 가는 거예요, 풍암 1리를?

명선

문명선농업기술센터소장

거의 두 번 가는 게 되는 겁니다.

용준순의원

그래서 그 시스템을 좀 바꿔야 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같은 마을 매년 반복해서 가는 것보다 새로운 마을도 이렇게 좀 찾아다니면서 순회 서비스를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명선

문명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굉장히 오랜 기간 해 오던 사업인데 지금 이제 이장님들하고 사전에 연락을 통해서 현장을 나가고 하거든요, 미리미리 이제. 공지를 한 달 전에 다 해서. 지금까지 뭐 우리 마을에 특별히 와달라 그러는 데는 저희가 더 넣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특별한 수요는 따로 없어서 저희가 뭐 일부러 찾거나 이러지는 않고 있고요. 지금 우리 마을에 꼭 언제 넣어달라, 언제 와달라 하는 부분은 저희가 수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용준순의원

그래서 방문하지 않는 마을 이장님들은 올해 우리 마을은 해당이 안 되는가 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거든요.

명선

문명선농업기술센터소장

어떤 때는 인접 마을로 와서도 하시고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용준순의원

그것도 좀 다양하게 마을을 찾아가서 순회 서비스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매번 반복되는 마을을 가다 보면 해당 마을이 아닌 분들은 그만한 소외감이나 아니면 어찌 보면 피해를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명선

문명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수요가 있다면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준순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영록

박영록의장

용준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김광수 의원님.

김광수의원

김광수 의원입니다. 짧게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신규 시책 보니까 치유, 가공 치유, 치유 농업... 치유 쪽에 많이 치우치는 것 같아요. 요즘 또 치유 쪽에 많이 관심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주민분들이. 그래서 가공 치유 뭐 만드는 것 같은데, 그렇죠. 가공 치유가 우리 주민들한테 만약에 가공 치유를 기타 등등... 가공 치유라 그러면 뭐, 뭐 종목이 포함될까요?

명선

문명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치유 농업 아카데미하고 가공 아카데미, 농식품 가공 아카데미 2개 사업을 말씀드린 거고요. 그래서 치유 농업 아카데미는 이제 상반기에 교육을 다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추후에 역량 강화. 운영하는, 치유 농장을 운영하는 분들의 역량 강화 교육을 2회 정도 남겨두고 있고.

김광수의원

치유 가공이라고 하면 대상분들이 어느 분들이에요? 농업인들, 아니면 귀농·귀촌 그분들이 주를 이루고 계신가요?

명선

문명선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인이라 하면 다 자격이 되시고요. 본인들이 치유 농업 시설을 운영하고자 하려는 분들. 아니면 관심 있는 분들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김광수의원

여기 보니까 잼, 젤리, 액상차, 동결 제조 시스템 장비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사업비가 2,600밖에 안 돼요. 그렇게 많지 않은데 시설은 어디에. 우리 기술센터에 있는 겁니까, 아니면 기타 외지에서 하는 거예요?

명선

문명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이제 농식품 가공 아카데미 실습은 저희 센터 내에 있는 장비들을 이용하는 교육이 되겠습니다.

김광수의원

이 사업이 치유 가공으로 하면 그분들이 교육을 받든지 실습을 하면 성과라든지 그분들의 뭐라 할까. 호응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호응도는 어때요?

명선

문명선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치유는 우선 30명을 교육했는데 그중에서 세 분이 치유 사업 창업 준비 중에 있고요. 9명 정도는 본인 마을에서 저희들한테 배운 프로그램을 접목해서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의원

치유 준비를 하겠다 하면 시설도 지원해 주는 거여야 하지 않을까. 얼마큼 대체적으로 준비하시는지.

명선

문명선농업기술센터소장

이분들이 자체 준비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청년 창업농 사업을 받아서 치유 시설을 하려고 지금 하는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광수의원

511쪽 보니까 농촌 치유 해서 산림 치유도 있고, 농업 치유, 축산 치유도 있는데 축산 치유 같은 건 생소해요. 중증 장애인들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스스로 장운동을 못 하니까 말을 타면서 자동적으로 말을 타면서 움직이면서 장 운동하게끔 배변을 도와주는 그런 치유가 있거든요. 치유가 축산 치유는 그런 것도 있고, 돼지 기타 축사 아니면 뭐 키우지 않더라도 같이 이렇게 생활하면서, 키우면서 치유 방법도 있고 여러 치유 방법이 있어요, 축산도. 그다음에 여기 보니까 산림 치유도 소장님이 산림 치유 관심 많으시니까 그쪽으로 전문가이실 수 있지만 농업 치유는 우리가 어느 쪽으로 발을 디뎌야 할까. 농업 치유가 참 종류가 많거든요.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농업 치유에 대해서 공부 좀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명선

문명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지금 8개소 하고 있는데 각자 프로그램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치유 농업은 특수 목적형 치유가 있고, 일반 치유 시설이 있는데 특수 목적형은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적응을 잘 못하는 친구들을.

김광수의원

치료 목적.

명선

문명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래서 그쪽 그런... 이제 학교에 적응 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서로 이렇게 교감할 수 있는, 다른 동료들과. 이런 프로그램도 있고요. 그걸 이제 농업 자원을 이용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이 있고, 목적형이. 그다음에 일반은 그냥 내 농장의 자연 경관이라든가 농작물을 이용해서 체험할 수 있는 천연 염색이라든가 족욕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광수의원

산림 치유 같은 경우는 먼저도 우리 다녀왔지만 거기 내촌면 어디였지. 박OO 대표님 거기도 다녀왔는데 거기는 산림 치유 목적이에요, 그렇죠. 거기를 보니까 시설을 옛날... 옛날 원두막집도 있었고 아니면 뭐 조경 내지는 나무뿐만 아니라 꽃도 심어놓고 기타 등등 이렇게 시설을 했거든요. 그 경우에는 산림 치유 쪽으로 해당이 되는 거죠?

명선

문명선농업기술센터소장

산림을 이용해서 하면 산림 치유가 되겠고요. 그분 같은 경우는 복합으로 알고 있어요.

김광수의원

복합으로.

명선

문명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영농도 하고 계시는데 농업 자원을 이용하면 저희 쪽 치유에도 해당이 될 수 있습니다.

김광수의원

그분이 거의 100%는 모르겠어. 지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많은 투자를 자기가 하셨어요.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점도 있고 먼저는 농정과에서 작년에는 공모 사업을 신청했는데 탈락을 했어요, 그분이. 올해는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자세히 알아보지 않아서. 올해인가 작년에도 아마 다시 공모 사업 신청했는데 결과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잘 됐으면 좋겠는데 그분 스스로 그런 데에 관심이 많고 주변이 자기 산림이다 보니까 그것을 자기 스스로가 아니라 개발해서 주변 분들에게 개방하고 치유 목적으로 하신 것 같은데 처음 사업인 것 같아요. 그런 열의를 가지고 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좀 더 행정에서 도와줄 수 있는 게 있으면 도와주셔야 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명선

문명선농업기술센터소장

사업이 발굴되면 전체 공지가 돼서, 신청하면 저희가 또 순위를 매기기 때문에.

김광수의원

작년에 1회 했을 때는 시설도 그렇고 좀 부족했어요. 그런데 올해는 어느 정도 제가 보기에는 많이 준비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잘 준비를 하셨구나 하고 왔는데 행정에서 도와드릴 게 있으면 도와주십시오.

명선

문명선농업기술센터소장

공정한 기회를 통해서 선정이 되신다면.

김광수의원

그리고 대표 음식 실용화. 대표가 뭐가 있지. 명이핫도그가 대표적이죠. 행사 때마다 우리 새마을인가. 아니지, 생활개선회 이분들이 하고 계시는데 날씨와 상관없이 더운 날씨에 그거 진짜 핫도그 굽느라 고생하시고 하는데 이게 만약에 상용화됐을 때 가능성 있는 사업인가요, 아니면 식품인가요?

명선

문명선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현재는 즉석식품으로 저희가 하고 있는데 사실 홍천 하면 딱 떠오르는 게 없어서 몇 가지 저희가 만들어보고 있는 거고...

김광수의원

명이핫도그 아니면 옥수수 정도인데...

명선

문명선농업기술센터소장

명이핫도그 손쉬운 거라 접근을 하고 있는데 현재 상용화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업체랑 해서 냉동으로 해서 홍천 휴게소에 판매하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의원

여기 보니까 대량 생산 납품해서 가공 시설 준비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 시설비는 어느 정도 생각하고 계세요, 그러면? 중간쯤, 508쪽 중간쯤에.

명선

문명선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거는 자부담까지 해서 8,000만 원인가 이렇게.

김광수의원

그 정도면 시설...

명선

문명선농업기술센터소장

차우더 시설하고.

김광수의원

차우더하고. 그래서 옥수수, 사과, 대흥복숭아 기타 등등 있는데 인삼은... 홍천의 대표 우리 특산물이 인삼인데 인삼 같은 경우는 좀 어려워요, 가공 식품으로 하는데 어려움이 있나요? 가격이 비싸서 시도를 못 하는 건가요?

명선

문명선농업기술센터소장

가격적인 경쟁 부분도 있고요. 인삼은 들어갔을 때 약간 향이, 고유한 향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좋아하는 분도 있고 싫어하는 분도 있고.

김광수의원

호불호가 있어서. 그렇구나. 제 생각에는 인삼 쪽도 개발해서 가공뿐만이 아니라 널리 상용화할 수 있으면 좋아하는 분은 좋아하고, 비싸서 못 드시는 분들은 가공식품을 드리면 얕은맛을 싫어하는 분들은 또 가공해서 먹으면 감소가 되면서 드실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명선

문명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이거는 샌드쿠키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잼 종류로, 인삼 종류로 해서 조금 향을 높인다든가 그럴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김광수의원

가공식품이라든가 홍천의 특산물을 이용해서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상용화시키면 홍천뿐만이 아니라 전 군민들이 인삼에 대한 접근성이 쉬워지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렸어요.

명선

문명선농업기술센터소장

인삼 쪽 소비 촉진에도 생각해 보겠습니다.

김광수의원

좀 더 신경 써주시고 주민들이 뭘 원하는지, 뭘 갖고 싶어 하는지, 주민들이 혼자 못 할 것 같은 건 행정에서 도와줘야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행정에서 조금 더 빠르게 자꾸 만나보고, 그분들을 만나봐서 뭐 필요한지, 뭐가 사업에 필요한지 해서 자꾸 개발하고 공모 사업이든 계속 추진해 주십시오.

명선

문명선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김광수의원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영록

박영록의장

김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지금 귀농·귀촌하시는 분들의 연령대가 다양해지고 있죠, 점점.

명선

문명선농업기술센터소장

다양해지는데 조금씩 낮아지고 있습니다.

영록

박영록의장

낮아지고 있죠, 점점 젊어지는. 귀촌인이 많아지고 젊어지고. 거기에 대해 준비는 또 철저히 하고 있겠죠?

명선

문명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도 이제 요새 보면 젊은 분들이 오셔서 숫자가 늘어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장기간 같이 생활하시는 데도 분위기도 조금 더 활기차지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 프로그램도 그분들이 이제 좋아할 수 있는 쪽으로 바꾸고 있고요. 특히 체험이나 현장 실습을 많이 늘리고 있습니다.

영록

박영록의장

귀농에 대한 인식들이 처음보다 굉장히 긍정적으로 변했다고 저는 느껴지는데 어떻습니까. 그런 자리들이 있습니까?

명선

문명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직접 조사하지는 않았는데 오셨을 때 만족한다는 부분들이 굉장히 있는 것 같고요. 저희들이 현재 오신 분들한테 내일 이제 홈커밍데이를 합니다, 체류형센터 졸업하신 분들. 그래서 현재 계신 분들과 졸업하신 현재 여덟 기수의 선배들이 와서 하는데 그분들이 70명 정도 오신다 그래서 그런 걸로 봤을 때는 그래도 유대감도 있고 귀농에 대한 어떤... 같이 기대하면서 여태까지 생활했던 걸 서로 나누려고 오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봤을 때는 상당히 그분들도 이 프로그램 저희가 운영하거나 귀농 와서 생활하는 데에 만족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영록

박영록의장

농촌에 대한 희망이라 할까, 기대를 많이 갖고 이렇게 오는 것 같습니다. 또 연령층이 젊어지고 젊은 층에 대한 과감한 투자라 할까.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선

문명선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영록

박영록의장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농촌지원과 소관 분야에 대한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센터소장께서는 나오셔서 기술보급과 소관 분야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선

문명선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문명선입니다. 기술보급과 2025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술보급과는 4개 팀, 예산 규모는 73억 9,800만 원입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신규 시책 2건, 주요 업무 10건에 대한 추진상황입니다. 519쪽부터 532쪽까지입니다. 먼저 519쪽 밭 작물 자체 채종포 운영입니다. 종자 수요 대비 공급량이 부족한 들깨와 재래 서리태의 종자 수요량 충족을 위해 자체 증식포를 운영하여 우수한 종자를 농가에 보급하는 사업으로 4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들깨, 서리태 채종 지역 4개소를 선정하고 원종 공급을 완료하였으며, 토종 자원 생산 보존 체계 구축을 위해 토종 종자 증식포 0.1ha와 토종 종자 안전 육묘시설 0.1ha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채종단지 우량종자 생산 기술 교육, 토종 자원 브랜딩 및 포장 디자인 개발을 통해 토종 종자의 보전과 소득화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520쪽 스마트팜 전문 인력 육성입니다. 스마트팜 활성화 기반 구축과 차세대 스마트팜 인재 양성을 위한 사업으로 스마트팜 전문 교육 등 2개 사업을 추진 중으로 금년 스마트팜 교육에는 8명의 교육생이 참여하여 2024년 교육생과 멘토·멘티 프로그램을 수행하고 농업기술센터 내에 있는 스마트 테스트 베드에서 토마토를 재배 실습 중에 있습니다. 영귀미면에 설치 중인 임대형 스마트팜 시설은 5월에 시설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국비 공모 지원 사업 신청을 통해 주변 부지에 교육 실습형 스마트팜 첨단형, 보급형, 노지 스마트팜 시설을 구분 설치하여 청년 농업인 유입과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는 청년 스마트 농업 타운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521쪽부터 522쪽 식량 작물 생산 지원입니다. 식량 작물 신품종과 지역 적합 우수 품종 조기 보급을 위해 조·중생종벼 고품질 생산 기술 보급 등 9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신품종 알찬미 재배단지 320ha, 오대벼 대체 품종 조생벼 재배단지 56ha를 조성하였으며, 친환경 쌀 생산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저탄소 벼 재배 기술 시범단지 128ha,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과 생산비 절감을 위해 벼 드문모단지 226ha를 조성하였습니다. 밭작물의 소득 향상을 위해 신품종 대왕콩단지 20.3ha, 소비가 다양화 되어가는 맥류의 지역 적응 실험을 위해 맥류 지역 적응성 실증 실험 4개소, 밭작물 생육 관찰포 22개소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 중인 시범 사업에 대한 현장 지원, 평가 및 분석을 통하여 식량 작물 안전 생산 관련 재배 기술이 투입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23쪽 주요 종자 안정 생산 보급입니다. 연례 반복 사업으로 우리 군은 벼 162ha, 찰옥수수 15ha분의 보급종자 채종포를 운영하고 있으며 135 농가가 참가하고 있습니다. 안정적인 종자 채종을 위해 채종단지에 파종기, 소독기 등 6종 22대의 생력화 장비와 벼 육묘상 병해충 방제 기술인 그로모어 농법을 102ha 적용하고 오대벼 삼광벼 대체 품종 선발을 위한 벼 채종 자율 교환 증식포 2.1ha, 증류주용 원료곡 단지 3ha를 조성하였습니다. 향후 기후 변화에 대응한 신품종 종자에 지역 적응성, 생육 특성을 비교하여 재배 안정성이 높고 농업인이 선호하는 종자를 선발,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고향 찰벼, 증류주용 등 특수 용도의 벼 생산도 확대하여 다양성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524쪽 지역 소득화 유망 작목 발굴 육성입니다. 권역별, 읍면별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새로운 작목을 발굴하여 농가 소득으로 이어지도록 추진하는 사업으로 쪽파 2기작 재배단지 조성 사업 등 7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 상황은 쪽파 2기작 재배단지를 내면에, 쪽파 종구 안정 생산단지를 홍천읍과 화촌면에 조성하였으며, 천마, 복령 등 약용작물 전략단지를 서석면에 조성하였습니다. 권역별 소득 작목 육성을 위해 내면 지역의 고랭지 기후를 활용한 여름 시금치, 남면 지역은 1일 출하량 5t을 목표로 시설 부추, 화촌면, 서면 지역은 수박, 해바라기 2모작 재배, 영귀미면은 리시안셔스, 아네모네 등 시설 화훼 확대 재배를 통해 농가 소득이 향상되도록 하겠으며, 새로운 소득 작목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25쪽 원예작물 신기술 보급입니다. 원예작물의 농업 환경 변화와 현장 문제 해결을 위한 신품종, 신기술 도입을 위해 4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내 자급률이 낮고 해외 의존도가 높은 양파 종자의 국내 종자 대체를 위해 양파 신품종 재배단지 1ha를 조성하고, 시설하우스 수정률, 상품화율 향상을 위한 화분 매개용 디지털 벌통 시범 1ha, 바이오차, 키토나이스 등 토양 환경 개선 및 저탄소 농업 기술 시범 19ha를 조성하였습니다. 향후 원예작물의 신기술, 신소재를 활용한 생산 기술이 실용화되어 안정적 생산과 농가 소득 향상에 기여되도록 만전을 다해 사업을 추진 하겠습니다. 526쪽 산채, 특용작물 고품질 생산 체계 구축입니다. 산채류의 품목 다양화와 연중 판매 유통 활성화, 인삼 자연재해 경감 및 병해충 진단, 오미자 경쟁력 강화를 위해 9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산채류의 품목 다양화를 위해 소비자의 선호도가 높은 두릅, 엄나무, 참취, 땅두릅 등 8.1ha의 재배지원과 산채 출하 시 품질 유지를 위해 포장재, 연중 판매를 위한 급속 냉동고 등 가공 장비를 지원하고, 인삼 내재해형 시설 시범 사업을 통해 자연재해 경감과 인삼뿌리썩음병 사전 진단을 통해 피해 예방에 만전을 다하고 있습니다. 홍천 오미자는 친환경 유황 활용 재배, GAP 인증 등 차별화된 마케팅을 통해 안정적 소득원으로 자리매김되도록 하겠습니다. 527쪽 스마트팜 환경 개선 강화입니다. 기존 시설하우스 자동화 등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보급형 스마트팜 확대를 위해 3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우리 군 주요 과채류 시설 보급률은 16% 정도로 노동력 절감과 안정 생산을 위해 시설 하우스는 물론 자동화 시설 확대가 필요합니다. 기존 하우스의 안정 생산을 위해 연작시설재배지 염류집적 해소를 위한 수경재배 전환 시범 및 시설 환경 제어 시범 등 2개 사업, 2ha를 추진하고 있으며 겹작약, 백합 등 화훼류의 고온기 안정 생산을 위하여 천창환기, 차열막을 적용한 온도 저감 시범 1개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보급형 스마트팜 시설을 26년까지 7ha를 목표로 자동화 환경 개선 후 효과 측정 등 데이터를 축적해 나가겠습니다. 528쪽 국가 관리 검역 돌발 병해충 방제 지원입니다. 「식물방역법」에 의한 국가 관리 검역 병해충인 화상병, 토마토뿔나방 예방과 돌발 병해충 예방을 위한 약제 지원과 예찰·방제단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사과, 배 과원 등 400ha에 방제 약제를 공급하여 기본 방제를 완료하였고, 농작물 병해충 예찰 방제단을 상시 운영하고 있으며, 과수 해충 예찰 방제체계 구축을 위하여 5 농가 1.2ha에 해충 트랩 등을 설치하였습니다. 향후 촘촘한 병해충 예찰 방제체계 구축을 통해 신속한 발생 상황 공유와 공동방제로 병해충 확산을 차단 하고 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29쪽부터 530쪽의 기후 변화 대응 과수 육성입니다. 기후 변화로 사과, 복숭아 등 과수 작목이 우리군 소득 작목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생산 기반 확대, 이상 기상 대응 역량 강화, 소비 트렌드에 맞는 과수 주력 품종 육성과 홍보, 마케팅 강화에 역점을 두고 12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자동화 기술도입에 적합한 평면형 다축과원을 복숭아에 적용 시범하고 있으며, 신규 과원 4.8ha 조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과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생력화 장비 지원과 재해 예방시설, 포장재 지원 등 7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평면형 다축과원 도입을 평가하고, 수요가 늘고 있는 신규 과원 6ha 조성, 과원별, 시기별 맞춤형 현장 교육과 컨설팅으로 고품질 과수 생산 기술 향상에 기여하겠으며, 홍천사과축제를 내실 있게 추진하고, 직거래 장터 운영, SNS·유튜브 등을 통해 홍천 과수 우수성 홍보를 강화하는 등 판매 유통 활성화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531쪽 축산 신기술 시범입니다. 농촌진흥청에서 연구 개발된 축산 현장 신기술을 보급하는 사업으로 친환경 축산 관리실 운영과 축산 신기술 시범 사업 7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축산 관리실은 원유 잔류 항생물질 검사 장비를 도입하여, 원유 납품 전 농가별 사전점검으로 경제적 손실을 예방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으며, 초유은행은 전년 동기보다 165% 증가된 225 농가, 939두의 송아지에 초유를 공급하고 폐사율 제로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축산 신기술 시범 사업은 미네랄 블록 시범 등 7개 사업 중 5개 사업을 완료하고, 2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에도 친환경 축산 관리실을 내실 있게 운영하고 신기술 시범 사업 2개 사업을 6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532쪽 안전 농산물 생산을 위한 과학영농 지원 체계 구축입니다. 연례 반복 사업으로 친환경 분석센터는 토양, 농산물 안전성, 가축분뇨 등 7개 항목 6,500점을 목표로 과학영농 실천과 안전 농산물 생산에 부응하고 있으며, 유용미생물은 800t 생산 공급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농가 수요에 따른 토양검사 등 2,457점을 분석, 처방 하였으며 유용미생물 264t을 공급하였습니다. 지속적으로 유용미생물 주문량이 증가하고 있어 전 농가의 40% 사용을 목표로 재고 비축을 확대하고 품질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으며 미생물을 활용한 축사 악취 저감 비료 농약 사용 절감 효과 실증시험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소관 2025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록

박영록의장

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분야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재 의원님.

이광재의원

이광재 의원입니다. 521쪽에 식량 작물 생산 지원 있지 않습니까. 여기가 벼 재배 면적 조정지하고 연계가 있는 거예요, 관계가 있는 거예요?

명선

문명선농업기술센터소장

재배 면적 조정지하고 관계가 있냐고요?

이광재의원

네.

명선

문명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거하고는 관계가 없고요.

이광재의원

전혀 관계가 없나요?

명선

문명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이광재의원

여기 대왕콩 심는 게 6만 평 정도 육성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거기에 관계가 전혀 없나요?

명선

문명선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거는 논콩 종류는 아니기 때문에 관계없습니다.

이광재의원

드문모심기 재배단지도 7만 8,000평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그러면 거기하고 전혀 상관이 없어요?

명선

문명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이거는 새로운 기술을 접목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광재의원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요즘 일본 쌀에 대한 파동이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게 벼의 고품질 생산 여기 나와 있길래, 그런 것들. 고품질 쌀을 생산할 때가 됐고, 또 수출할 것도 이제 대비를 하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여쭙고 싶었어요. 어떤 생각들을 갖고 계신지, 앞으로의. 큰 계획이겠지만.

명선

문명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는 벼 재배 면적이 계속 줄어들고 있는데요. 어느 정도 적정 면적은 유지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기본 식량 자급률 확보를 위해서 기본 면적은 확보를 하면서 다른 소득 작목이 있다면 그 기본 면적 확보 안에서 줄여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광재의원

농정과하고 얘기는 하시잖아요. 8만ha...

명선

문명선농업기술센터소장

알고는 있습니다.

이광재의원

그런 부분들을 같이 연계를 하시나요?

명선

문명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도 이제 진흥청 단계에서 그전에 논콩 재배단지 같은 경우를 많이 육성을 했었습니다.

이광재의원

예? 다시 한번만.

명선

문명선농업기술센터소장

논콩. 논에 콩을 심는. 타 작물 재배 사업에 어떤 작목을 넣을 것인가 이런 걸 많이 했었고요. 그래서 지금 줄어드는 홍천의 사례를 보면 대부분 인삼이나 사과 이런 쪽으로 많이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벼 면적은 그래서 줄고 있는데 어느 정도 이제 벼농사가 사실은 접근하기 쉬운 농사이다 보니까. 또 고령 농업인이 하기도 편하고 그런 작목이기 때문에. 식량을 자급을 위해서는 기본 면적은 가져가면서 그 외의 면적만 타 작물로 가는... 이렇게 저희도...

이광재의원

526쪽이고요. 이게 관계가 될 수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상황인데 산채, 특용작물 고품질 생산 체계 구축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사실 산림청에서 숲푸드라고 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거기하고 겹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데 인삼을 제외하고 산채, 산나물, 오미자 이런 것들. 여기에 뜨는 것은 사실 숲푸드하고 연계가 거의 흡사하거든요, 정책하고. 그런데 보시면 여기는 이제 숲푸드는 유기 합성 농약과 화학비료를 사용하지 않는 생산물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그러한 것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비료가 됐든, 화학비료를 써도 전혀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명선

문명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저희는 그런 제약은 없고요. 저희가 예를 들어서 친환경 인증을 받는다든가 이런 데는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탄소라든가 이런 데.

이광재의원

제가 왜 말씀드리냐 하면 겹치는 것 같으면 한 사업에 더 태워서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게 낫지 않겠나 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거기는 이제 그런 화학적인 비료를 전혀 안 쓰고 채취되는 그런 농작물...

명선

문명선농업기술센터소장

임산물, 임산물.

이광재의원

임산물. 그걸 얘기하는 건데 여기는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명선

문명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이광재의원

그게 궁금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록

박영록의장

이광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용준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순의원

용준순 의원입니다. 532쪽 과학영농 지원 체계 구축. 지금 우리 군에서 자료도 보면 미생물 주문량이 상당히 늘었어요.

명선

문명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용준순의원

유용미생물 지금 21%에서 40% 농가가 늘고 주문량 같은 경우도 내면이나 서석 쪽에서 상당히 주문량이 많이 늘었다고 되어 있는데. 이제 미생물에 대한 효과나 이런 것들이, 농가들이 체감을 하면서 이용자가 많이 늘었다고 볼 수 있는 거겠죠?

명선

문명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용준순의원

특히 이제 내면이나 서석 같은 경우는 대규모 대농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그분들이 미생물에 대한, 효과에 대한 어느 정도 검증이 됐기 때문에 사용하고 주문하는 분들이 많이 늘었다고 보이는데 우리가 미생물에서 미생물 입상 같은 경우 1년에 연중으로 생산을 한다고 하면 얼마 정도 생산할 수가 있어요?

명선

문명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 캐파로 저희가 지금 300t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이것도 사실은 이제 꽤 많이 돌리는 상황이라서 기계적인 쉼을 생각하면 지금 이 정도 규모가 저희도 좀 맥시멈은 아니지만 맥시멈 육박하게 지금 최대치 생산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용준순의원

지금 토양용하고 축산용하고의 비율은 2 대 1 정도 되죠? 토양용이 훨씬 많죠, 축산용보다?

명선

문명선농업기술센터소장

입상 말씀하시나요?

용준순의원

예, 입상.

명선

문명선농업기술센터소장

토양용이 좀 많습니다.

용준순의원

토양용이 훨씬 많죠? 그러면 1년에 입상미생물을 맥시멈으로 생산할 수 있는 양은 250t 정도, 300t 정도 봐야 한다고 봐야겠네요.

명선

문명선농업기술센터소장

300t.

용준순의원

그러면 1년에 판매되는 양은 얼마나 돼요?

명선

문명선농업기술센터소장

입상미생물요?

용준순의원

네.

명선

문명선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현재 24년도에 보면 저희가 지금 240t, 250t 정도 나갔습니다, 24년도에.

용준순의원

그러면 어느 정도 맥시멈으로 생산할 수 있는 양에 거의 임박했다는 얘기네요.

명선

문명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용준순의원

그러면 추가로 수요량이 점차적으로 늘어날 경우에는 그것에 대한 수요를 다 충족할 수 없을 거 아니에요.

명선

문명선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40%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게 유용미생물 전체로 보는 거고 입상미생물만 봤을 때는 어려움은 있습니다.

용준순의원

그렇죠.

상기

한상기위원

우리가 입상미생물을 생산한 지가 얼마나 됐죠? 한 7년 됐나요?

명선

문명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용준순의원

한 7년 정도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7년 동안 농가들이 어느 정도, 입상미생물에 대한 효능을 어느 정도 검증을 했기 때문에 수요는 계속 늘어날 걸로 보이기 때문에, 이러한 입상미생물 시설에 대한 것은 어느 정도 확대해 나갈 계획은 없으신 거예요?

명선

문명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 시설 개선비가 좀 많이 들 걸로 생각이 돼서 지금은 300t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조금은 늘릴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만 기계적인 부하를 생각하면 조금 조절을 해나가면서 해나가야 할 것 같은데 많이 늘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현재 시설로는. 그런데 또 그걸 개선하려면 막대한 예산이 들 것 같아서 우선 이 정도로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용준순의원

그런데 향후에는 농가들 수요가 점차 늘어난다고 하면 시설에 대한 규모는 확대해 나가야 할 거 아니에요. 제가 지난해, 지지난해에도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축산 농가에서도 토양용이나 아니면 축산용 입상미생물을 많이 이용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센터에서 이렇게 효과가 좋은 입상미생물을 생산을 함에도 불구하고 축산과에서는 일부 판매되는 그런 제품에 대해서 보조 사업을 추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왜 굳이 우리가 군비를 이렇게 일반 제품을 구매하는 데 군비를 사용하는 것보다 센터에서 생산하는 제품을 바탕으로 해서 구매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면 오히려 이게 홍천군의 입장이나 관내에 있는 농가의 입장에서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입상미생물을 생산하는 생산 라인이나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규모를 좀 갖추어져야 하는데 그러려고 하면 그 규모가 연 생산되는 양을 갖고는 충족을 못 한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는 조속한 시일 내에 입상미생물을 생산하는 생산 라인을 좀 더 확장을 해나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거예요.

명선

문명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비용적인 측면이 판단이 돼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하고 직접 생산할 때 하고, 일부는 시중 걸 사서 공급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하고 비용적인 측면, 시설했을 때의 운영비라든가 시설 개선비라든가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야 할 대상이라고 봅니다.

용준순의원

그것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가 그 사업을 하면서 손익을 우선적으로 따진다고 하면 할 수는 없다고 보이는 거거든요. 어쨌든 농가들이나 이런 축산 농가나 일반 농업 농가들한테 일정 환원의 목적으로 환원 지원 사업 취지로 해야 하는 것이지, 언제 군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손익을 바탕으로 사업을 추진하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한번 좀 추후에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명선

문명선농업기술센터소장

비용 판단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용준순의원

수요에 대한 것도 어느 정도가 확장... 수요자들이 많은 양을 요구하는지에 대한 것도, 그리고 앞으로 확장했을 경우에 그것을 전체적으로 소비할 수 있는 그런 소비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좀 더 알아보시고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축산 신기술 시범 사업이 저희가 센터에서 작년부터 추진을 했잖아요. 이제 다양한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초유 같은 경우는 금년도에 초유가 부족했나요, 초유 은행에서? 낙농가하고의 어느 정도 초유 공급에 있어서 문제가 있었나요. 아니면 축산 농가가, 이용 농가가 너무 갑작스럽게 늘어남으로 인해서 부족했던 건가요?

명선

문명선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은 생산량 대비해서 공급량이 아주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현재 저희가. 그래서 문제가 있었다는 건 아마 원유 공급에서.

용준순의원

원유가 부족해서 농가들이 원하는 요구량을 다 충족을 못 해 주고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명선

문명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때 원유가 부족한 상황이 있어서 아마 다 못 드린...

용준순의원

그래서 아마 센터에서 초유은행을 운영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축산농가의 실태나 상황을 잘 이해를 못 하셨을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인데 대부분 축산농가는 3, 4, 5월에 분만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 시기에 초유를 요구하는 농가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그 시기를 대비해서 겨울에 사전에 냉동 초유를 많이 확보를 미리 해놔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낙농가하고 어느 정도 소통을 통해서 원유 공급에 있어서도 차질이 안 생기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명선

문명선농업기술센터소장

사전 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용준순의원

그리고 시범 사업을 여러 가지 사업을 했는데 일부 농가들이 보면 요즘에는 과수도 그렇지만 요즘 과수화상병에 대한 문제도 있지만 축산농가에서도 새로운 질병들이 많이 발생함으로 인해서 폐사 사례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요즘에는 사전 진단 키트 검사를 통해서 질병 원인을 파악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업들도 있고, 또한 임시 진단 같은 경우도 사전에 할 수 있는 그런 사업. 진단 키트나 아니면 혈액 검사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것들도 있는데, 특히 이제 청양군 같은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센터에서. 앞으로도 그런 시범 사업들도 한번 우리 군에서 적용을 통해서 농가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을 하면 어떨까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명선

문명선농업기술센터소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용준순의원

이상입니다.

영록

박영록의장

용준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황경화 의원님.

황경화의원

황경화 의원입니다. 526쪽 산채, 특용작물 고품질 있잖아요. 사업개요 보면 인삼뿌리썩음병 진단실 운영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제 지금 밀도 분석 진단이라고 해놨어요. 그런데 이거를 어디에 한 건가요?

명선

문명선농업기술센터소장

인삼뿌리썩음병이요. 그건 이제 인삼을 재배하려면 토양 검사를 우선 해야 합니다. 그래서 토양의 인삼뿌리썩음병 병균이, 병균 밀도가 얼마나 있는지 저희가 분석을 해 드리고요. 어느 기준 이상치가 되면 그곳은 심지 말라고 이렇게 처방을 내려드리거든요.

황경화의원

그러면 이거 지금 1개소라고 해서 7,400만 원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쭤보는 건데...

명선

문명선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거는 저희가 직영하는 거고요.

황경화의원

직영으로.

명선

문명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저희가 인삼뿌리썩음병 진단실을 운영함에 있어서 필요한 재료라든가...

황경화의원

그러면 인삼을 심을 때 토지를, 흙을 퍼와서 검사를 해서.

명선

문명선농업기술센터소장

검사할 때 필요한 시약, 재료비, 인건비 이런 부분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황경화의원

그래서 저는 1개소라 그래서 그게 궁금했습니다. 만약에 인삼 심는 사람들 전체 공유가 되는 건지 아닌지 궁금해서 여쭤보려고 그랬던 거고요.

명선

문명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연간 200점 정도 목표로, 검사 목표로 하고 있고요. 현재 31점 했고, 가을철에 많이 들어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1개소라는 건 저희 사무실에 운영하는 진단실을 말씀...

황경화의원

직영으로 하니까.

명선

문명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황경화의원

잘 알겠고, 529쪽 보면 기후 변화 대응 과수 육성이라고 되어 있어요. 거기에 보면 평면형 다축 과원 도입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면 안 될까요?

명선

문명선농업기술센터소장

평면형 다축 과원은 그러니까 지금은 삼각형 틀 형태로, 크리스마스 트리 형태로 많이 재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옆으로 보면 일자로 쭉 되게끔. 평면이 되는 겁니다, 옆으로 볼 때는. 그래서 이렇게 일자형으로 재배를 하는 겁니다. 옆에서 볼 때 반듯하게. 그렇게 되면... 그리고 이제 다축이라는 건 지주가 하나가 아니고요. 주지가 여러 가지... 여러 개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10축까지도 올라가고요. 그래서 그게 옆으로 이제 쭉 눕혀서 많이 퍼지지 않고 이렇게 일자형으로.

황경화의원

복숭아 나무를?

명선

문명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래서 그걸 하게 되면 우선 이제 빛이 잘 투과가 되고요. 그다음에 전정할 때 노동력이 많이 절감이 됩니다.

황경화의원

높지 않으니까.

명선

문명선농업기술센터소장

기계로 쭉 잘라나가면 되거든요, 일렬로 그냥. 지금은 이렇게 삼각형 트리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일이 사람이 다 잘라야 하는데 이거는 일자로 그냥 옆으로 해놓으면 일자로 쭉 같이 서 있기 때문에 작업이 굉장히 용이합니다, 전정 작업이. 그런 장점이 있는 과원이 되겠습니다.

황경화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록

박영록의장

황경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김광수 의원님.

김광수의원

김광수입니다. 제가 농사꾼의 자식이다 보니까 농업에 관심이 많습니다, 다 농사꾼의 자식이겠지만. 대대로 농사를 지으셨는데 저만 축사를 하는 것 같습니다. 519쪽 보면 채종포 있어요, 그렇죠. 채종포 운영이라 그러는데 홍천군에서 채종포를 운영하는 게 몇 개 품목이죠? 꽤 많죠? 콩도 있고, 벼도 있고, 감자도 있고, 옥수수도 있고 있는데 대표적인 게 홍천군에서...

명선

문명선농업기술센터소장

벼 채종포가 서석 쪽에 제일 많고요.

김광수의원

서석 쪽에.

명선

문명선농업기술센터소장

서석 쪽. 그다음에 내면 쪽에 이제 감자.

김광수의원

감자.

명선

문명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다음에 영귀미면 쪽에는 콩, 팥.

김광수의원

콩, 팥.

명선

문명선농업기술센터소장

벼도 있고요.

김광수의원

감자를 얘기하고 싶어요. 감자 올해 아마 수미죠?

명선

문명선농업기술센터소장

감자 수미입니다.

김광수의원

수미인데 올해 아마 많은 농가들이 신청하셨을 거예요. 모 지역을 보다 보니까 시커먼 종자가 왔다 그래서 거의 반품을 했어요, 그렇죠?

명선

문명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맞습니다.

김광수의원

언 거죠, 썩은 게 아니고?

명선

문명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게 흑색심부병인데요.

김광수의원

병이에요? 그래요?

명선

문명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김광수의원

제가 알기로는 얼어서 거무튀튀한 게 왔다 그랬는데 그래서 아마 대부분 100% 다 이렇게 다른 품종으로 교체해 준 것 같은데 항상 농가 분들이 말씀하시는 게 감자씨 신청하면 신청량의 3분의 1이라든지 아니면 몇 개를 했는데 소량밖에 배당이 안 된다는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거 어떻게 대책은 없을까요?

명선

문명선농업기술센터소장

강원도 감자 종자 진흥원에서 전국을 커버하는데요. 강원도 내에 이제 공급되는 물량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저희도 이제 받을 수 있는 물량이...

김광수의원

아니, 우리 지역에 채종포가 있는데 더 물량 확보가 어려워요?

명선

문명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그쪽에 납품돼야 할 일정 수량도 있고요. 저희는 이제 더 공급을 하려면 채종포에서 나온 설서라는 게 있습니다, 종자용으로 안 들어가는. 그 부분들 확보를 해서 그 부분들을 연계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의원

그러면 홍천군에 그러면 감자씨를 보급하는데 몇 박스 정도 돼요, 박스로 하면.

명선

문명선농업기술센터소장

300평당...

김광수의원

홍천군. 홍천군에 몇 박스 정도 농가에 보급을 해요?

명선

문명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47t 정도...

김광수의원

그러면 몇 박스나 되려나...

명선

문명선농업기술센터소장

20kg...

김광수의원

알겠습니다. 농가들이 신청한 만큼 어느 정도 반이라도 원활하게 보급이 돼야 하는데 항상 부족하니까. 아니면 작년에 심었던 거 또 쓰고 여기저기 지인들한테 말씀드려서 얻어서 쓰는 경우도 있고 정 못 구하면 내면 가서 이렇게 남은 부분에도 갖다 농사를 지으시는데 좀 아쉬움이 있어서 그래요. 채종포가 홍천군에 없다면 이해가 되지만 홍천군 내면에 있다는데 좀 더 물량 확보를 해야 하지 않을까. 아니면 신청할 적에 1박스가 필요하면 10박스 신청하라 하시고... 그러면 어느 정도 이렇게 물량 커버를 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안 됩니까?

명선

문명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이제 종자 신청을 매년 받기 때문에.

김광수의원

과도하게 물량을 신청하면 어느 정도 커트라인에서 잘리니까.

명선

문명선농업기술센터소장

맞습니다.

김광수의원

더 많은 물량을 확보하지 않을까. 그러면 또 물량이 모자라겠죠?

명선

문명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감자가 굉장히 가격 급락이 커서 전 해의 가격이 좋으면 그다음에 너무 많이 요청이 들어오고요. 그 전 해에도 가격이 나쁘면 또 수량이 뚝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채종 단계에서도 좀 이런... 판단하기가 어려운...

김광수의원

어려운 게 있는 건 알지만 확보하는데 행정에서 최우선으로 행정력을 동원해 주십시오.

명선

문명선농업기술센터소장

내면 지역 감자 채종포의 잔여 물량 같은 경우는 부족한 시기에는 미리 확보하는 쪽으로 확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스마트팜 전문 인력 육성 있는데 올해 어떻게 분양이라 그래야 하나, 뭐라 그래야 해. 임대를 올해 다 주죠?

명선

문명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올해부터 직접 임대가 들어갑니다.

김광수의원

그러면 자료 보니까 2,648평 한 동씩 이렇게 주는 건가요, 임대를? 몇 동 지금 투자를 하셨어요?

명선

문명선농업기술센터소장

1동, 4동으로 나뉘어 있는데요. 600평씩 4동입니다.

김광수의원

600평씩. 그러면 600평이면 3년 계약하면 3년에 토마토를 하든지 아니면 딸기를 하면 수입이 어느 정도 돼요? 연간 얼마 정도 발생할까요?

명선

문명선농업기술센터소장

목표 수입을 3년간 2억 1,000만 원 정도. 7,000만 원씩 매년.

김광수의원

1년에 7,000만 원에서 2억 1,000만 원. 그러면 그분들이 3년 계약해서 재계약은 없는 거죠? 한 번이죠, 이거는?

명선

문명선농업기술센터소장

한 번입니다.

김광수의원

3년이면 2억 1,000 정도 가지고 나가서 자기가 시설 투자해서 하기에는 너무 적은 금액이겠네요?

명선

문명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건 그냥 시드머니 정도로 가는 거고요. 창업을 어떤 식으로 할지는 모르지만...

김광수의원

밖에 나가서 노지에 아니면 내 농지에 하고 싶어도 2억 1,000으로는 시늉도 못 할 정도니까. 그거를 만약에 그분들이 청년 창업농이라든지 아니면 농업인들이 여기서 배워서 3년 지나서 2억 1,000을 버는지, 이상을 버니까 모르겠지만 기본 2억 1,000이면 2억 1,000으로 시설 투자 거의 시작도 못 하고 엄두도 못 낼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 부분을 행정에서 융자... 저이자 융자라든지 어느 정도 지원을 해 줘야 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명선

문명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농업 창업 자금이라든가 이런 융자 사업들을 연계시켜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의원

여기 다섯 동인데 한 동 시설 투자하는데 얼마 정도 들어갔어요, 지금?

명선

문명선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거기에 총 39억 원이 들어갔고요.

김광수의원

39억이면 얼마지.

명선

문명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거기에 보면 재배사라든가, 재배사 외에 관리가 있고 그래서 저희는...

김광수의원

한 명이 임대하는 평수에 대비해서 어느 정도.

명선

문명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첨단형은 130만 원 정도면 될 것 같고요, 평당.

김광수의원

아니, 그게 아니고요. 내가 5명 임대를 준다고 했잖아요. 임대를 받았어요. 그러면 그 1개 임대를 주기 위한 시설 투자비가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정확히 금액을. 어느 정도 선인지.

명선

문명선농업기술센터소장

한 동에?

김광수의원

아니, 아까 몇 동이라 그랬죠?

명선

문명선농업기술센터소장

600평씩...

김광수의원

600평 들어가는데 시설 투자비가 얼마 들어가는지, 정확히. 그러면 계산이 나올 거 아니에요. 나와서 창업하고 싶은데 내가 시설 투자하는데 어느 정도 모자라는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명선

문명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 걸로 판단하면 어렵고요. 지금 현재 저희 같은 시설로 하면 평당 130만 원, 140만 원 이렇게 하면 되고요. 저희는 이제 거기에 그런 첨단형 시설보다는 창업하기 편할... 수월하려면 보급형, 연동하우스, 스마트팜 시설을 더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의원

여기에 대한 시설을 내가 나가서 농업을 하려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2억 1,000으로는 3분의 1, 4분의 1 금액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머지 부분을 내 재산, 내 자부담을 해야 하는데 그게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임대가 한 번 정도 더 연장이 되면 6년 해서 좀 더 종잣돈을 마련해서 그분들이 편하게 시설 투자할 수 있었을 텐데 3년 단 한 번의 기회밖에 없다면 시설 투자를 대부분 다 못하지 않을까 해서. 행정에서 더 많이 농업발전기금이라든지 자금을 지원해 줘야 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명선

문명선농업기술센터소장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거는 종잣돈이고요, 말 그대로. 연계해서 융자 사업이라든가 필요하면 그렇게 연결을 시켜주겠습니다.

김광수의원

턱없이 부족한 종잣돈은 맞습니다. 스마트팜 환경 개선 사업. 똑같은 얘기, 비슷한 얘기니까 안 하겠고요. 526쪽 보면 산채 특용작물 고품질 생산 체계 구축. 올해 산나물축제가 성황리에 잘 끝났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내면 지역이라든지 서석이라든지 화촌면도 있겠지만 그분들이 올해는 작년보다 많은 이익을 냈다 그래요, 수입을 냈다 그러는데 참 다행으로 생각해요. 그런데 이걸 고품질 생산 구축. 고품질 생산 구축. 이게 정확히 품목이 산나물 기타 등등 품목이 있습니까? 어떤 얘기예요?

명선

문명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기존에 홍천군에 많은 게 눈개승마, 명이 이런 작목이 많아서요. 그런 건 과잉이 되고, 그다음에 소비자가 선호하는데 부족한 게 두릅이라든가 참취, 엄나무 이런 게 부족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조금 더...

김광수의원

보완하기 위해서...

명선

문명선농업기술센터소장

부족한 부분은 더 심고.

김광수의원

더 심고.

명선

문명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다음에 유통 체계 구축을 위해서 유통을 잘하려고 포장재를 개선해 주고요. 그런 얘기입니다.

김광수의원

이거 보니까 9억 정도 예산이 들어갔어요, 그렇죠. 그렇죠? 작은 돈은 아닌데 산나물축제 영농조합에 한해서 주는 거면 개인적으로도 융자가, 아니면 이 사업비를 보조해 줄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영농조합 기준으로 가는 건지 여쭤보고 싶어요.

명선

문명선농업기술센터소장

전체 농업인 다...

김광수의원

전체 농업인 다 포함이 된다.

명선

문명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광수의원

영농조합이라든지 뭐 조합 상관없이.

명선

문명선농업기술센터소장

대표자는 연구회의 어느 대표가 하지만 다른 분들도 거기에서 신청하면 다 되는 겁니다.

김광수의원

자부담 부분도 있고 국비, 도비, 군비 있는데 불만은 없어요? 누구는 더 받는데 나는 덜 받는다. 재배 면적 단위로 주겠지만...

명선

문명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건 없고요. 내부에서도 그런 조율은 다 되고 있습니다.

김광수의원

그래서 그분들이 항상 말씀드리는 게 올해도 잘 성황리에 끝났지만 품목을 내가 주 품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내가 산채 하면 내가 무조건 그거 심고, 아니면 눈개승마면 눈개승마. 농가들마다 그분들이 잘 키울 수 있는 품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하다 보니까 나는 더 어려운 걸 키웠는데 수입 면에서 떨어진다 그런 경우가 있을 거 아니에요. 내 품목은 산나물... 두릅이라든지 엄나무든지. 내가 엄나무가 주 품목이다 그러면 엄나무를 주 품목으로 했는데 다른 품목보다 수입이 떨어져. 내가 다른 품목으로 하고 싶어 그러면 과잉 생산이 될 거 아니에요. 그걸 어떻게 행정에서 조절해 줄 수 있는지.

명선

문명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사실 저희가 명이가 과잉된다 그래서 이런 가공 쪽으로 명이핫도그. 많은 양이 들어가지는 않지만 상징적으로 하듯이 연중으로 팔 수 있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김광수의원

그런데 물어보니까 눈개승마 물어보니까 길쭉한 게 눈개승마라 그러죠?

명선

문명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김광수의원

그게 뭐라 그럴까. 제품이 아직 부족한 것 같아요. 보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죠. 농가들이 많지 않은지...

명선

문명선농업기술센터소장

눈개승마하고 이게...

김광수의원

가격이 비싼가요, 여느 품목보다 눈개승마가?

명선

문명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광수의원

그렇지는 않아요?

명선

문명선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양이 많은 편입니다.

김광수의원

많은 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고품종 특용작물에 대해서, 산채에 대해서 더 지원은 쉽지 않겠지만 농가들이 원하는 부분은 다 100% 충족을 못 하지만 어느 정도 행정에서 보완해 주십시오.

명선

문명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래서 조정하면서...

김광수의원

그래서 내년에도 산나물축제뿐만 아니라 산나물에 관련된 사업하시는 분들, 농가 분들이 큰 소득을 올렸으면 좋겠어요. 많이 도와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영록

박영록의장

김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하세요, 용준순 의원님.

용준순의원

용준순 의원입니다. 이게 주요업무 상황에 없는 내용인데 한 가지 질문드리면 기존에 우리 센터에서 꽃묘를 직접 식재... 납품하고 했었잖아요. 그 사업을 중단한 이유는 뭐예요?

명선

문명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다년간 했어요, 그전에. 저희가 이제 포장도 있고 하다 보니까 직영해라 그래서 했었는데, 중단된 건 그게 그러면 과연 관에서 하는 게 맞느냐 이런 의문에 대한 그런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민간에서 하는 게 맞는 사업인 것 같다, 민간의 소득 사업으로. 그래서 민간으로 이제 이전을, 이양을 하게 된 사업입니다. 저희가 관에서 하는 건 맞지 않는다는 의견이 많았고요.

용준순의원

어떤 분들이 의견이었어요, 그때?

명선

문명선농업기술센터소장

어떤 분이라기 보다는 저희가 다년간 하다 보니까 저희도 사실 저희가 이제 농촌진흥사업을 해야 하는데 꽃묘를 직영하는 건 저희 사업 내용하고도 맞지 않고요.

용준순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록

박영록의장

용준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평면형 다축 과원은 복숭아에만 해당됩니까?

명선

문명선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사과가 지금은 3ha 이상 있고요, 지금 현재 운영하는 과원이. 복숭아는 저희가 처음 실험을 저희가 복숭아 쪽에 적용을 하는 겁니다.

영록

박영록의장

어느 지역에 들어갑니까, 복숭아.

명선

문명선농업기술센터소장

홍천읍 와동 지역입니다.

영록

박영록의장

와동 지역. 복숭아 면적은 지금 어느 정도. 지금 늘고 있습니까, 어떻게?

명선

문명선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68ha인데요. 계속적으로 늘고 있고요. 농가 수도 늘고 있습니다.

영록

박영록의장

지역적으로 또 해발이 높아서 안 되는 지역도 나타나고 있죠?

명선

문명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영록

박영록의장

지금 홍천군은 어느 지역까지 가능합니까?

명선

문명선농업기술센터소장

서석면에서도 일부 지역 정도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영록

박영록의장

요새도 다니다 보면 와동 쪽에 보면 이제 달릴 때가 됐는데 많이 변했더라고요, 밭이 훤하게 비어서. 그런데 연초에 교육받으러 오는 농가들을 보면 서석에서도 오고, 내촌에서도 오고 많이 관심을 갖고 교육을 받는 것을 봤습니다만 이제 어느 정도 어느 지역은 되고, 어느 지역은 안 되는지 정확하게 지도를 해 주셔서 농가에 피해가 없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엊그제도 와야리 지나가다 보니까 거의 다 변했어. 거기에 이제 동해 피해가 있었나 봐요.

명선

문명선농업기술센터소장

맞습니다.

영록

박영록의장

그러면 그 지역은 안 된다고 봐야 하나, 어떻게.

명선

문명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지금 저희가 냉해나 동해가 많은 지역이 내촌, 서석 일부... 그 지역 해발이 높은 데는 잘 안되는데요. 그래서 그런 재해 지도도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데이터가 쌓이면... 그리고 지금 내촌, 서석 지은 저희가 적지가 아니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영록

박영록의장

이거는 이제 복숭아는 대홍복숭아를 주축으로 시작을 하다 보니까 다른 지역에서 온 것이 아니고 우리 홍천 지역에서 시작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어떤 자료나 이런 것들이 부족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명선

문명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영록

박영록의장

그렇지만 이게 이제 농가를 대상으로 시험을 하게 되면 농가에서 너무 많은 피해가 있다, 많은 피해가 예상된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이제 앞으로 새로운 작물을 권장할 때는 어떤 확실한 근거가 필요하다. 그래서 그 근거에 의해서 권장하고. 이게 늘 우리 고소득 작물을 찾아내라고 자꾸 이제 주문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어려운 것 같아요. 일부 지역 잘 되니까 권했는데 또 그 지역에서는 크게 이제 소득... 일하기보다 오히려 피해가 되는 이런 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꼼꼼하게 챙겨볼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명선

문명선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영록

박영록의장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기술보급과 소관 분야에 대한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기획감사실, 미래성장추진단, 농촌지원과, 기술보급과 소관 분야에 대한 2025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행정과, 민원과, 교육체육과, 세무회계과, 복지과, 행복나눔과 소관 분야에 대한 2025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위한 제3차 본회의는 6월 11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