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고성군의회 발언

정영환 의원 발언

제302회 제3차 산업경제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5-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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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감사 마지막 날로 농업기술센터 농촌정책과ㆍ농업기술과ㆍ축산과ㆍ농식품유통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총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청취하고, 질의 및 답변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농촌정책과 소관에 대한 감사에 앞서 농업기술센터 소장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석주

강석주농업기술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 소장 강석주입니다. 김석한 위원장님을 모시고 2025년도 농업기술센터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저희가 열심히 한 부분에 대해서는 칭찬해 주시고, 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채찍질해 주시면서 저희 농업농촌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앞으로 열심히 할 테니까 많은 질의 그리고 많은 의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석한위원장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우리 농업기술센터를 이끌어 가시느라고 고생하십니다. 지금 우리 고성군은 농업 군입니다. 또 농업인들이 경제적인 발전을 해야 고성군의 발전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소장님, 어쨌든 고생하십니다. 농촌정책과장께서는 담당 소개와 함께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진

김화진농촌정책과장

반갑습니다. 농촌정책과장 김화진입니다. 보고에 앞서 농업기술센터소장, 담당 및 주무관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2025년도 농업기술센터 농촌정책과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으로 농촌정책과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석한위원장

농촌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숙위원

소장님과 과장님, 담당들 고생하십니다. 우리 고성군은 농업 군입니다. 그만큼 센터의 역할이 아주 중요하고 또 그에 비해서 우리 소장님과 과장님, 국장님 고생하십니다. 하여튼 늘 농민 곁에서 따뜻하게 대해 주셔서 항상 감사드립니다. 저는 16페이지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에 대해서 배둔과 고성읍이 있습니다. 고성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에 150억원, 그리고 배후지역인 거류면과 하이에 40억원 이렇게 해서 지금 조성하고 있는데 옛날 동방장 위치에 커뮤니티 셰어센터, 고성읍 보건지소에 커뮤니티 큐어센터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과장님, 지금 추진상황이 어떻습니까?

화진

김화진농촌정책과장

현재 내부 미장과 타일 공사는 완료되었고, 외벽 판넬 설치공사 중입니다. 지금 현재 건축 부분은 올 7월경 준공계획이 되어 있고, 내부 인테리어 등은 올 12월까지는 해야 될 것으로...

김향숙위원

지금 고성읍민들은 고성읍이 경기도 안 좋은 상태에서 3층짜리 큰 건물이 2동 서고 있으니까 그에 대한 관심이 아주 높아요. 그러면서 저 건물들이 다 무슨 건물인가를 궁금해하고 있어요. 저희들은 어느 정도 알고 있으니까 커뮤니티 셰어센터가 뭐하는 곳이냐고 물으면 ‘우리 읍민들이 문화나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공간이다.’, 커뮤니티 큐어센터는 뭐 하는 곳이냐 물으면 ‘보건소가 있지만 그래도 우리 읍민들의 보건이나 건강 상태를 증진시키기 위한 센터다.’ 라고 저희들이 말해주고 있어요. 과장님, 그런데 이 두 건물의 역할, 기능들이 지금 우리 고성읍에는 문화체육센터도 있고, 종합사회복지관도 있고, 청소년센터 온도 있고, 문화원도 있어요. 이런 사업들은 중복되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만전을 기해 주셔야 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화진

김화진농촌정책과장

저도 위원님과 같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 건물이 준공되기 전부터 행정 그리고 운영위원회, 우리 지역주민들과 함께 소통하면서 정말 주위에 유사한 건물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프로그램들과 중복되지 않도록 우리가 프로그램 발굴이라든지 운영을 통해서 이런 부분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향숙위원

분명히 차별화되게 해야 됩니다, 과장님. 그리고 이 큐어니 셰어니 이렇게 영어가 들어가 있으니까 주민들은 도대체 발음도 안 되고 뭐 하는 공간이냐 말이 많다는 말이에요. 이 네이밍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화진

김화진농촌정책과장

저도 올 1월달에 농촌정책과장으로 와서 정말 생소한 그런 명칭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민들이 누구나 한 번 들으면 이해할 수 있는 쉬운 이름으로 바꾸도록 명칭 변경 부분도 운영위원회와 적극 협의해서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향숙위원

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이 재수인가 삼수 끝에 공모사업에 당선됐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운영하면서 우여곡절이 참 많았어요. 처음에 190억원이라는 예산을 가져와가지고 추진운영위원회가 있었어요. 중요한 것은 이 사업이 끝날 때까지 하고 운영도 같이 해줘야 되는 운영위원회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중간에 다 바뀌었어요, 그렇죠?

화진

김화진농촌정책과장

당초에 추진할 때는 우리 추진위원회로 진행되고 사업준공 시에는 추진위원회와 별도로 운영위원회를 다시 모집해서 구성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면 추진위원회에 참여하신 분들이 운영위원회에도 참석하실 수도 있고, 또 당초에 추진위원회에 참석 안 했지만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그 운영위원회에 참여가 가능하고, 지난해 우리가 운영위원회 모집을 통해서 6월 9일 자로 고성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김향숙위원

과장님, 그것은 우리도 알고 있어요. 추진위원과 운영위원이 다시 됐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문제는 처음에 우리가 이 공모사업을 했을 때 추진위원회 사람들이 각종 지자체에 벤치마킹을 갔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건물을 지어야 이 사업을 성공할 수 있을까, 그리고 운영할 수 있을까 이런 것에 대해서 자기네들이 역량을 강화시키는 그 예산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분들은 그 역량을 강화해서 운영위원회로 전환이 되어야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에요. 그랬는데 중간에서 다 그만둔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분들이 역량 강화를 한 연수는 다 어디 간다는 말입니까? 그래서 되도록이면 앞으로 이런 공모사업이나 사업을 하게 될 때는 처음에 있던 추진위원이 운영위원까지 가서 이런 사업을 하고, 이런 건물을 운영할 때 초창기에 다른 지지체로 벤치마킹 가서 배워온 것을 여기도 같이 접목시켜서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야 되는데 중간에 바뀌면서 추진위원과 운영위원 사이에 잡음이 많았다는 말이에요. 과장님, 그것 알고 계시죠?

화진

김화진농촌정책과장

조금 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향숙위원

그런 부분을 앞으로 잘 좀 새겨서 들어주시고, 또 하나 배후지역 사업을 하고 있는 두 군데 있죠?

화진

김화진농촌정책과장

예, 거류면과 하이면에...

김향숙위원

고성읍 농촌중심지사업이 150억원이에요, 그렇죠? 150억원인데 배후지역을 하면서 40억원 예산을 받아와서 두 군데 더 하는데, 위치 선정에 있어서 지금 그 사업들이 더 난항을 겪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거기는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화진

김화진농촌정책과장

당초에 하이면 같은 경우는 사업대상지를 그 주민자치센터 맞은 편으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거류면의 경우는 인근 건물주와의 민원으로 인해서 한동안 진행되지 않고 있다가 농림축산식품부에 최종 승인을 받아서, 하이면은 대상지를 변경해서 그대로 지금 현재 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실시설계 중에 있고, 거류면도 지난 5월달에 인근 건물주와의 협의가 완료되어서 설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향숙위원

그런데 하이면은 대상지가 변경됐는데 거류는 왜 변경이 안 됐어요?

화진

김화진농촌정책과장

거류면의 경우는 당초에 거류힐링센터 부지 안에 증축을 하는 기본계획수립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거류면에서 전체적으로 사업성을 검토했을 때 인근 건물을 매입해가지고 그 매입한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같이...

김향숙위원

그러니까 하이와 거류는 장소가 다 변경됐어요. 처음에 정해진 데서 변경됐는데 거류는 그 장소 그대로 하는 것으로 하고, 하이는 바뀌었다는 말 아닙니까?

화진

김화진농촌정책과장

예.

김향숙위원

그 사업을 추진하는 데도 과장님이 만전을 기해 주시고,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앞으로도 계속 이런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이나 기초인프라사업이나 아니면 지금 하고 있는 기초생활거점사업 이런 것들로 각 면마다 거의 다 복합센터 건물이 세워졌어요. 그런데 그 복합센터를 운영하는 운영비가 지금 문제예요. 고성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도 결국 고성읍에서 운영해야 되잖아요. 고성읍 운영비가 지금 필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센터에서 잘 챙겨보셔야 돼요. 우리가 지금 누차 하고 있는 말이 도시재생 예비사업을 한 무학정거장, 평수도 몇 평이 안 돼요. 저것을 운영하는데도 운영비 때문에 진짜 고민이 많거든요. 그랬는데 이처럼 150억원 규모의 예산을 들인 2동의 그 운영비를 과연 어떻게 해나갈 건지 저희 의회에서도 고민이고, 주민들도 고민인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잘챙기셔서 사업을 해주시고,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하실 때 되도록이면 건물을 신축하는 것보다는 리모델링하여 복합공간으로 쓸 수 있도록 해서 신축건물은 되도록 지양해 주시는 데 좀 역점을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화진

김화진농촌정책과장

예, 적극 검토ㆍ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향숙위원

잘 지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차별화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석한위원장

김원순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순위원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과 농촌정책과 과장님, 담당들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 농민들을 위해 많은 정책과 사업들을 신청하고, 따오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농업인들을 위해서 좀 더 많은 정책들 발굴해 주시고,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화진

김화진농촌정책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원순위원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지금 거의 마무리가 다 되어 갑니다. 고성읍 같은 경우는 11월 준공이네요, 그렇죠?

화진

김화진농촌정책과장

예, 건축 부분은 그렇습니다.

김원순위원

준공되기 전에 하자가 없는지 꼼꼼히 살피셔가지고 그런 하자 있는 부분들을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동료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셰어, 큐어’ 이런 단어는 다 바꾸어야 합니다. 좋은 우리 언어를 다 놔두고 왜 이런 말들을 쓰는지, 이것은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곳을 사용하실 분들이 어르신들입니다. 이런 것은 명칭을 꼭 바꾸시기 바랍니다.

화진

김화진농촌정책과장

예.

김원순위원

그리고 지금 비슷한 사업들을 하고 있는 데가 종합사회복지관도 있고, 문화체육센터도 있고 여러 가지 중복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여기도 좀 차별화된 프로그램들을 개발하셔가지고 주민들에게 지원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해주시고, 그리고 지금 소장님이 계시니까 제가 전체적으로 두 가지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심의위원회가 열릴 때 서면으로 합니까, 대면합니까? 대부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석주

강석주농업기술센터소장

농정심의위원회 같은 경우에 처음에는 대면으로 하고, 추후에 작은 사업들 같은 경우에는 위원들한테 의견을 물어봐서 서면으로 할 때도 있고 또 대면으로 할 때도 있습니다.

김원순위원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시다고 말씀하시니까 저는 참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서면으로 많이 하다가 심의위원님들께 여쭤봤더니 지금 그대로 서면으로 하고 있는 심의위원들이 많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서면으로 하다 보니까 정확한 사업과 목적들을 모르고 우리 담당자들에 의해서 사인을 해주고 있는 이런 사례들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보조금이나 이런 문제들도 정확하게 걸러지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농촌정책과와 4개 과들이 보조금을 계속 중복해서 받는 사례들이 있죠? 이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특히 농업기술과와 농촌정책과 같은 경우는 보조사업을 농촌정책과에서 받았는데 그게 걸러지지가 않고, 또 농업기술과에서 받는 사례들이 간혹 일어나고 있어서 이런 문제들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특별한 국가 위기 이런 일이 없을 때는 대면심의를 하셔가지고 이 사업이 정확하게 어떤 사업인지, 어떤 분들한테 돌아가야 될지를 판단할 수 있게끔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석주

강석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원순위원

그리고 농촌정책과, 농업기술과 등 센터 안에 있는 4개 부서가 계속 소통하는 그런 장이 되어서 계속 중복되는 보조금을 받는 사례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석주

강석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원순위원

이상입니다.

김석한위원장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에 대한 보충질의 없지요? 김원순 위원님 본질의 해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원순위원

주요업무 추진현황 18페이지요. 과장님, 농촌공간정비사업 이 자체가 공모사업에 나올 때는 굉장히 좋은 사업이었습니다. 정말 우리 고성군 같은 데는 필요한 사업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의 반쪽 사업밖에 되지 않게 진행되고 있죠?

화진

김화진농촌정책과장

예.

김원순위원

과장님께서는 이것이 어떤 문제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화진

김화진농촌정책과장

아무래도 지역주민들 자체가 그 마을이나 지구에 돈사 자체가 들어오는 것을 반대하는 게 제일 큰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김원순위원

그래서 사실 사업은 너무나 좋지만 주민들과 의견이 맞지 않아서 이 사업을 하지 못하는, 지금 반쪽짜리밖에 사업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된 이런 경우들은 사실 많이 안타깝습니다. 우리 고성군에 지금 악취나 모든 환경적인 문제가 돈사나 축사 때문에 일어나지 않습니까? 고성군민들이 전체적으로 다 공감하면서 내 지역에 오는 시설들은 거부하는 상황들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화진

김화진농촌정책과장

예.

김원순위원

그래서 이번에는 어쩔 수 없지만 다음에는, 특히 이런 사업들은 계속 우리가 더 공부를 해야 될 사업들입니다. 장소를 선택할 때도 되도록이면 마을과 많이 떨어져 있는 공간이어야 되고, 혹여나 지금처럼 이런 상황이 될 때는 이 지역 주민들과 어떻게 소통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이끌어 나가야 되는지 충분히 고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마을에 어떤 혜택들을 드려야 되는지 그런 부분도, 잘하시겠지만 충분히 소통하고 계획을 짜셔가지고 이런 사업들이 반쪽 사업이 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진

김화진농촌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원순위원

이상입니다.

김석한위원장

보충질의 없으시죠? 이쌍자 위원님 본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쌍자위원

이쌍자 위원입니다. 소장님, 이번 행감을 마지막으로 고향으로 돌아가시죠? 그동안 정말 우리 고성군 농업을 위해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 고성의 상황을 잘 파악하고 계시니까 돌아가시면 정책적으로 많은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석주

강석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쌍자위원

농업정책에서 농촌정책으로 바뀌었습니다. 협약이나 여러 가지 농촌재개발사업들이 많이 진행됨으로 해서 이제 과명도 바뀌었는데 우리 농업의 나아갈 바가 여러분들 어깨에 다 달려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부서고요. 그리고 과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직원들 고생 많습니다. 저는 업무추진현황 15페이지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계획 수립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2024년 3월에 제정돼서 시행되는 농촌공간 재구조화법, 그렇죠? 이 법에 의하면 2025년까지 139개 시군이 구조화 및 재생 기본용역을 수립해야 하는 게 법적 의무사항이죠?

화진

김화진농촌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쌍자위원

그러면 이것을 하는 이유는 뭡니까?

화진

김화진농촌정책과장

당초 우리가 고성군에서 그 발전계획 수립했을 때 그것을 대체하는 계획이 되겠고, 우리 농촌 공간, 지역 특성을 반영해서 도시계획처럼 농촌마을보호지구, 농촌산업지구, 축산지구, 농촌융합복합산업지구, 경관농업지구, 농업유산지구 등 7개 특화지구로 특화해가지고 되도록 그 지구 안에 해당 시설을 설치해서 지역주민들에게 그 혜택을 주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쌍자위원

농촌 공간 전체를 구역별로 다 나누어서 지구를 정하고, 거기에 대한 맞는 사업을 추진하면 예산을 주겠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화진

김화진농촌정책과장

예, 그런...

이쌍자위원

지금 4억원으로 진행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업에 대해 우리 행정에서 간과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농촌공간 재구조화법이 2024년 3월에 시행됐고요. 연이어서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ㆍ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2024년 8월부터 시행됩니다. 이 두 법을 비교해 보면 재구조화법은 하드웨어적인 측면이에요. 공간구조에 대한 예산을 주겠다. 그런데 지금 농촌 경제ㆍ사회 서비스법은 소프트웨어적인 요소가 더 강해요. 일자리, 소득, 고용, 주거, 교육, 보건의료, 복지, 환경, 문화 이런 쪽에 있는 법이거든요. 똑같이 인구증가 시책으로써 꼭 필요한 두 법이 있어요. 우리가 농촌공간 재구조화법에 의해서 이 하나만 용역을 줬다는 말이죠, 4억원으로. 그런데 4억원이면 지금 비용이 적지가 않아요. 그래서 하시는 김에, 지금 착수보고만 했잖아요. 물론 사업내용에 안 들어 있지만 중간에 추가할 수 있죠?

화진

김화진농촌정책과장

예.

이쌍자위원

할 수 있으니까 농촌경제사회서비스법과 관계되는 여러 가지 사업도 추가로 넣으셔가지고 용역을 같이 진행하십시오. 왜냐하면 이 두 제도는 상호보완적, 호환적 관계입니다. 하나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그러니까 이 2개가 원만하게 잘 결합되고 또 정책으로 연결되어야만 성공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놓친 부분 꼭 넣어서, 지금 농촌에 여러 가지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특히 인구유입정책으로서 이것이 굉장히 좋은 사업으로 발전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좀 해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화진

김화진농촌정책과장

이 부분은 용역업체와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쌍자위원

그리고 순창, 신안 이쪽으로는 이미 2025년 사업으로 선정됐어요, 그렇죠? 선정되어서 지금 사업이 추진되고 있거든요. 순창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농촌마을보호지구라고 해서 농촌융복합사업지구로 전환됐고요. 신안도 경관농업지구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사업을 실제적으로 현장에서 하다 보면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사전에 진행하고 있는 지역과 좀 커뮤니케이션을 해서 거기에 있는 문제점, 우리가 조금 더 보완해야 될 점들을 사전에 파악하시고 이 내용 또한 용역에 넣으셔가지고 완벽하게 용역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화진

김화진농촌정책과장

예, 향후 우리가 지속적으로 주민 의견은 당연히 수렴하고 그리고 전문가 자문단, 여러 가지 방향에서 검토를 거쳐서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쌍자위원

이상입니다.

김석한위원장

혹시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없으면 정영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정영환입니다. 소장님과 과장님, 또 직원분들 고생 많습니다. 우리 농촌정책과는 말 그대로 농촌, 우리 고성군을 어떻게 발전시키고 변화시키느냐가 우리 농촌정책과에 달려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2024년 결산검사위원으로서 결산검사를 해보니까 우리 농촌정책과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겠더라고요. 제가 결산을 하면서 사업을 쭉 한번 보니까 회화면 외 1개소 해서 2개소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을 하고 있고,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 3개소, 기초생활거점사업 2단계 3개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이 여섯 군데, 마을만들기사업 여섯 군데, 기초생활 인프라사업이 15군데, 농촌공간 정비사업이 한 군데. 물론 연차사업입니다마는 예산을 보니까 800억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농촌정책과가 참 큰일을 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인원을 보니까 1개 담당에 4명이 이 일을 다 하고 있더라고요, 참 대단한 일을 하고 있다. 연차사업이다 보니까 마을 주민들 의견 수렴하고 또 행정적 절차, 이런 것을 하다 보니까 예산집행률은 좀 낮아요. 이 적은 인원으로 많은 사업들을 다 챙겨가지고, 기존에 했던 사업들은 또 사후관리까지 하잖아요. 그래서 이에 대한 애로점이나 문제점, 또 건의하고 싶은 사항 있으면 과장님이 이 자리에서 말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화진

김화진농촌정책과장

솔직히 말씀드리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농촌정책과는 정말 중요한 과입니다. 그리고 우리 센터 내에 근무하는 직원들도 정책과에 근무하기를 상당히 꺼려하는 실정입니다. 그만큼 농촌정책과가 일도 많고, 책임감 그리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어려운 과정에 있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정말 고생하고 있는데 솔직히 마음 같아서는 인력을 충원해달라고 요구하고 싶지만 고성군 전체 실정이 안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을 다독여 가면서, 서로 합심해서 최대한 하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서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시지만 특히 예산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농촌정책과 예산을 잘 반영을 해주시고 계신데 앞으로도 계속해서 예산 반영을 잘해주시고, 우리 직원들에게 격려를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과장님께서 고성군을 생각해서 이런 말씀 해주시는 것은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사업들이 전부 다 공모로 예산을 확보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산 규모나 사업 규모를 보면 1개 과가 해도 부족할 사업들을 지금 하고 계시는데 전문성도 있어야 되고, 이런 사업들이 선정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우리 예산 확보에도 큰 역할을 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보완이 되어야 하고, 또 실질적으로 주민들에게도 필요한 사업이나 시설들이 되고, 사업만 해놓고 애물단지가 안 되도록 하는 이런 것까지 신경을 써야 된다고 하면 분명하게 대책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해 우리 소장님과 과장님께서 군수님께 그걸하시던지, 오늘 행감에서 제가 이런 부분을 한번 짚어보니까 우리 집행부에서도 구조에 있어서나 직원 수나 업무에 있어가지고 좀 신경을 쓰실 것만큼은 사실인 것 같아요. 제가 끝까지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이에 대해서 특단의 대책이 나와야, 우리가 실제로 1읍 13개면 아닙니까? 우리 고성읍도 중심지 활성화사업을 하였고, 면 지역 전부 다 포함됩니다. 이런 사업들이 순조롭게 잘되고, 또 시설들이 잘 활용되고, 주민들에게 편리하고, 어떤 복지시설로 나가기 위해서는 좀 보강이 되어야 할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요. 또 다수의 사업들을 위탁이나 자체로 하고 있는데 자체로 하는 것보다 위탁하는 사업 숫자가 좀 많습니까?

화진

김화진농촌정책과장

지금 자체로 하는 것이 더 많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그러니까 더 그런 것 같아요. 농어촌공사에 위탁을 주면 좀 나을 수 있는데 농어촌공사에 수수료 주는 것도 사업비에 들어간다고 이렇게 자체적으로 사업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합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목소리 좀 내십시오. 이것이 우리 농촌을 살리는 것이고 고성군을 살리는 일입니다. 이에 대해서 큰 자부심을 가지고, 이종재 담당과 외의 직원분들 참 고생 많습니다. 힘내시고, 주민들과 잘 상의해서 예산 집행을 제고하는 데도 좀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화진

김화진농촌정책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석한위원장

보충질의 없으시죠? 이쌍자 위원님 본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쌍자위원

짧게 하나만 하겠습니다. 2025년 1월 24일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서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가 이용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죠?

화진

김화진농촌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쌍자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는 전에 농막을 하던 분들도 일부 체류형 쉼터로 전환하고, 또 바깥에 주말농장이나 영농체험하시는 분들도 체류형 쉼터에 대한 수요가 점점 증가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화진

김화진농촌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쌍자위원

저는 이 사업이 우리 고성에 잘만 하면 참 좋은 사업으로, 그리고 인구 유입과 생활 인구 유입에 굉장히 좋은 사업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농촌체류형 신고서류가 몇 건 정도...

화진

김화진농촌정책과장

체류형 쉼터는 현재 5월 말까지 62건 정도 수리되었습니다.

이쌍자위원

62건 많다, 그렇죠?

화진

김화진농촌정책과장

예.

이쌍자위원

이게 시행된 지 얼마 안 됐는데도 엄청 많아요. 그만큼 사람들이 이에 대해서 좀 갈증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얼마 전에 고성읍 죽계리, 영오의 비닐하우스 시설에서 외국인 노동자들을 채용했는데 불법 숙소를 해가지고 대대적인 단속을 하고, 그분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체류형 쉼터를 잘만 이용하면 그분들에게 임시숙소를 마련할 수 있는 좋은 안일 것 같은데 가능한가요?

화진

김화진농촌정책과장

농지법에서는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지만 타 법도 적용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제일 문제가 체류형 쉼터에는 전입신고를 할 수가 없습니다. 하는 것을 막을 수 없지만 그렇게 되면 우리 농지법에서는 농지 불법전용에 해당되기 때문에 어렵고, 지난 6월 2일 자로 농지법 하위법령이 시행되어서 우리 근로자 숙소도 진흥구역 안에 설치가 가능합니다. 그것을 이용하게 되면 우리 농가들이 큰 혜택을 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쌍자위원

하여튼 외국인 근로자들이 계속 들어오고, 또 계절근로자들이 주거할 수 있는 주거 공간이 분명히 필요한데 계속 어려움을 겪고 있었잖아요. 아마 지금 건축개발과와 같이 중복되는 것 같은데 도와줄 수 있는 한 최대한 과장님이 역할을 해주셔야 됩니다.

화진

김화진농촌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쌍자위원

우리 비닐하우스 하시는 분들이 좀 더 마음 편하게 농사지을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화진

김화진농촌정책과장

예,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쌍자위원

이상입니다.

김석한위원장

정영환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저는 체류형 쉼터에 관해서, 신고하면 수리하는 부서가 농촌정책과입니까?

화진

김화진농촌정책과장

건축개발과입니다. 저희들은 농지 분야를 협의해주는 부서가 되겠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간단하게, 체류형 쉼터는 지적도상에 도로가 붙어있어야 가능하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우리 지적도상에 도로가 안 나와 있더라도 현황도로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현황도로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지적도상에는 맹지로 되어 있더라도 이것이 가능은 한 겁니까?

화진

김화진농촌정책과장

체류형 쉼터 관련해서 현황도로가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그 현황도로가 지적도상에 도로로 안 되어 있어도 산림청에서 고시한 현황도로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을 충족하게 되면 쉼터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산림청에서 고시한 현황도로는 이 현황도로를 이용해서 이미 다른 허가가 났을 경우, 그리고 이미 2개 이상의 주택이 진출입로로 사용하고 있는 도로, 그래서 지자체에서 공공목적으로 포장한 도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현황도로로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그러면 하천 둑방을 이용해서 기계화 경작로나 농로가 포장되어 있으면 지적도상에는 도로로 안 빠져있을 거거든요, 제방으로 되어 있을 것이고. 그러면 이런 데도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화진

김화진농촌정책과장

제방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우리가 관리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관리하는 건설과에서 협의만 된다고 하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그러면 공무원의 재량적인 판단에 따라서 달라질 소지가 많이 있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법적으로 현황도로로 보느냐, 이게 지적도상에 나와 있느냐, 안 나와있어서 안 된다고 해도 재량권으로는 된다고 보여지는데... 이게 민원이 많아가지고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알고 싶어서 보충질의를 한번 드렸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김석한위원장

보충질의 없으시죠? 김향숙 위원님 본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향숙위원

과장님, 방금 동료 위원이 말씀하신 센터의 인력 부족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고요. 지금 귀농귀촌센터 이런 것을 운영함에 있어가지고도 귀농귀촌이 인구청년추진단 쪽으로 가야 하느냐 아니면 귀농이기 때문에 농업기술센터로 와야 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도 명확한 구분을 해서, 고성군의 귀농귀촌과 인구증가 정책을 위해 귀농귀촌은 필요한데 그런 컨트롤타워를 어디에서 주관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과 과장님이 행정에 논의를 한번 해보세요. 저희들이 항상 하는 말이 인구 5만명이 무너지나 4만명이 무너지나, 인구에 대해서 지금 정말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생활인구까지 늘려야 된다는 말까지 지금 하고 있는데 그렇게 말만 하고, 특별한 컨트롤타워나 추진하는 데가 없어요. 주관 부서가 명확하지 않다는 말이에요. 지금 센터에서 한 분이 하고 있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구청년추진단과 국장님들이 같이 한번 논의해 보세요. 그런 컨트롤타워를 만들었으면 싶습니다, 과장님.

화진

김화진농촌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향숙위원

저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과 공공형 계절근로자 숙소건립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도 알다시피 지금 우리 고성군은 인구의 37%가 고령화된 지자체입니다. 또 젊은 인구들은 각자 직장을 구하기 위해 도시로 유출되어 나가는 상황에서 정말 농촌의 현장에서는 일손 부족이 심각합니다. 그 심각한 그 일손 부족을 지금 채워주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외국인 계절근로자입니다. 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이 영상 외에, 또 얼마 전에 마늘밭에서 외국인 근로자가 일을 하다가 불법 단속이 나왔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그 마늘밭 외국인 근로자 모두 다 어디로 사라져버리고 없었어요. 그렇게 됨으로 해서 경남도청 앞에서 마늘밭을 경영하는 우리 농민들이 집회하는 광경도 있었잖아요. 그 정도로 지금 농촌에는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농촌 일손 부족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 고성군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화진

김화진농촌정책과장

지금 저희들은 농가주와 외국인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수시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그리고 6월 9일날 우리 농가주와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집합교육을 실시했고, 우리 담당자와 기간제 근로자분이 수시로 전화 면담이라든지 그런 것을 통해 무단 이탈 방지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고성군에는 올해 현재까지 무단이탈자는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김향숙위원

무단이탈자는 없어요? 그러면 경상남도에서 라오스와 MOU를 맺어가지고 우리가 요구하면 우리의 경우 계절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는 거죠?

화진

김화진농촌정책과장

맞습니다.

김향숙위원

그리고 21페이지에 보면 2024년도에는 85농가에 9,018명이라는 계절근로자 인력을 채용해줬었어요. 이 정도로 지금 고성군 농촌의 현실은 계절근로자가 아니면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지경까지 와버렸다는 말이에요.

화진

김화진농촌정책과장

위원님 죄송한데 방금 말씀하신 9,018명은 우리 내국인, 저희들이 하면서 내국인 근로자, 외국인 계절근로자 구분해서 진행하다 보니까...

김향숙위원

아,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66농가에서 220명.

화진

김화진농촌정책과장

맞습니다.

김향숙위원

그만큼 심각하게 젊은 사람이 없다 보니 이제 이런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화진

김화진농촌정책과장

맞습니다.

김향숙위원

그런데 우리가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이렇게 고용하는 데 있어서 애로점이 없습니까?

화진

김화진농촌정책과장

현재 어려움은 인력 확보 문제보다 외국인을 입국시키는 절차 진행이 좀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소요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입국해서 농가에 배치되는 시점이 지연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일단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들어오기 위해서는 사증 발급, 비자가 발급되어야 하는데 비자가 일반적으로 4~6주 정도 소요되고, 우리 관내 10개 시군에는 창원출입국사무소를 통해서 들어오는데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겠지만 외국인 근로자 입국 인원이 너무 많다 보니까 법무부 창원출입국사무소에서 일을 처리하는 데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향숙위원

우리 지자체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국제적으로도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대해서 관심이 아주 많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입출입 비자 발급하는 데 많은 문제점이 따를 것 같은데 그럼 우리 고성군 자체 내에서는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도입하지 않고 있고, 경남도에서 도입된 것을 저희들이 신청하는 시스템입니까?

화진

김화진농촌정책과장

지금 현재 MOU 체결은 도 단위에서 했지만 우리가 계절근로자를 입국시키고 하는 부분은...

김향숙위원

우리 군에서 해야 됩니까?

화진

김화진농촌정책과장

예.

김향숙위원

그럼 우리 군에서 하는데 지금 담당자는 몇 명이 하고 있습니까?

화진

김화진농촌정책과장

현재 1명이 하고 있고, 기간제 근로자 한 분이 지금...

김향숙위원

그러면 저희들이 외국인을 고용할 때 비자 발급을 해가지고 오는 그 근로자는 언어가 잘 통해야 일 수습이 쉬울 텐데 지금 그 역할을 하고 있는 1명은 외국인과 소통이 잘됩니까?

화진

김화진농촌정책과장

행정업무나 언어 소통 부분은 우리가 통역가를 그때그때 섭외해서, 확보해서...

김향숙위원

통역관은 계약직이나 그런 것을 안 하고, 그때 순간적으로 쓴다는 말이죠?

화진

김화진농촌정책과장

예, 확보해 놓고...

김향숙위원

그런데 그분이 비자를 발급해서 왔을 때 통역 부분에 문제도 있고, 또 농가하고도 문제가 있으니 어떤 계약직이라도 통역이 가능한 계약직을 쓰셔서 입국할 때도 좀 더 용이하게 할 수 있고, 또 그분이 우리나라에 와서 농가하고도 커뮤니케이션이 잘될 수 있도록 통역을 할 수 있고, 전문분야를 할 수 있는 그런 분을 1명 계약직으로 고용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화진

김화진농촌정책과장

저희들도 일반 다른 기간제보다는 계약직이나 공무직 형태로 채용해서 활용하면 좋겠다고 건의하고 이야기하는데 그게 쉽지 않지만 최대한 계속적으로...

김향숙위원

그게 왜 안 쉬워요? 지금 과장님과 소장님도 계시는데 그건 의지의 문제인 것 같아요. 아시다시피 외국인이 손을 놓으면 재배한 걸 걷을 수 없는 실정까지 와있는 상황에서, 소장님 그런 게 불가능합니까?

석주

강석주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우선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해가지고 담당자를 서포트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통역관을 전문적으로 채용하는 부분은 저희가 인사 부서와 한번 상의를...

김향숙위원

제가 듣기로는 센터의 한 분이 너무 고생하고 계세요. 그 일만 담당으로 주력은 안 하잖아요. 그 외에 다른 일까지 동반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과부하 걸려요. 그래서 그런 부분 좀 해결해 주시고,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우리 농가에 왔어요. 지금 숙소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 농가에서 숙소를 확보해서 그분을 고용해야 되죠? 지금 상황이 그렇죠?

화진

김화진농촌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김향숙위원

우리 고성군의 대농들은 그런 부분이 잘 해결될 수 있어요. 그러나 소농이나 밭작물하시는 분들, 지금 저기에 가면 시금치나 이런 것을 전부 다 어르신들이 하고 있어요. 젊은 외국인들을 투입해야 되는 상황인데 숙소 문제가 걸려있기 때문에 그게 잘되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 고성군이 농업군이기 때문에 앞으로 미래를 보면 그 숙소 건립이 정말 필요해요. 공공형 외국인 숙소 건립, 그렇죠?

화진

김화진농촌정책과장

예.

김향숙위원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 의회에서도 연구단체를 만들어서 노력하고 있는데, 외국인 공공형 숙소 건립은 국비 지원도 받고 하는데 다른 지자체도 하는 곳이 있죠? 지자체가 있죠?

화진

김화진농촌정책과장

예.

김향숙위원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고성군에서 지금 그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화진

김화진농촌정책과장

제일 우선적으로 공공형 계절근로자를 위한 숙소 부분은 농협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농협에 협조를 여러 차례 구했지만 아무래도 재정적 부담 그리고 효율성 문제 등을 우려해서 쉽게 접근하지 못하는 부분이...

김향숙위원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다, 그렇죠? 그런데 농협의 존재 이유가 무엇입니까? 과장님이 이에 대한 문제는 답변하기가 그렇지만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농민이 존재해야 농협이 존재하는 거예요. 지금 전부 고령화되고 있는 현실에서 우리 농협은 권역별로 4개의 농협의 있고, 농협중앙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전체 4개의 농협에서 이것을 논의해가지고 하든지 아니면 농협중앙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화진

김화진농촌정책과장

예.

김향숙위원

이에 대해서 농협 단체장들과 한번 논의해 보신 적은 있습니까?

화진

김화진농촌정책과장

우리가 전에 우리 농협 단체장들 간담회 시에 했지만 쉽게...

김향숙위원

쉽게 되지는 않더라고요. 그런데 농협에서 운영하는 데 예산상 어려움이 있으니까 행정에서 1억원 정도 1년을 지원해줘가지고 잘되어 가고 있는 지자체들이 있더라는 말입니다. 그런 관계를 서로 협의하게 되면 어떤 방안이 나오게 되어 있는데 조금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우리가 연구단체를 해가지고 농협이나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한다든지 적극적으로 추진해 볼 테니 우리 과장님도 이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화진

김화진농촌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향숙위원

다행히 우리 고성군은 이렇게 외국인이 와도 아까처럼 중간에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도망가는 일이 없다고 하니 정말 다행인 것 같고, 그 관리를 잘해주시는 것 같아서 정말 다행인 것 같습니다. 지금 고령화되고 있는 농촌 현실을 잘 반영해가지고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고성군에 와서 정착하고, 또 한 번 간 외국인 근로자가 또다시 고성군을 찾아서 고성군의 생활환경이 다른 지자체보다 좋더라, 그리고 공공형 일자리를 하게 되면 농민들도 부담이 덜 가잖아요. 그런 어떤 좋은 환경을 만들어줘서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고성에서 잘 생활하고 또 자기네들도 이익이 될 수 있는 좋은 사업이 되기를 바랍니다. 과장님.

화진

김화진농촌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향숙위원

그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석한위원장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 보충질의 없으시죠? 제가 잠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김향숙 위원의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처음부터 끝까지의 질의, 입국에서 숙소까지도 질의를 하시는데 저는 간단하게 질문하고 싶은 게 뭐냐면 제가 작년 12월달인가 ‘외국인 근로자 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제안’ 해서 5분자유발언 한 것이 있습니다. 법무부의 창원출입국 입국 절차가 워낙, 우리 전담 공무원 혹시 한 분 여기 와계십니까?

화진

김화진농촌정책과장

이 자리에는 없습니다.

김석한위원장

없습니까? 그래서 통영으로 이관될 수 있게끔 건의해 달라고 그랬는데 아마 국회의원님도 그 건의를 알고 계실 겁니다. 지금 국회의원이 이 건의사항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조만간 법적인 미비 사항이 있으면 그렇게 할 것이고, 그리고 담당 부서에 전담 공무원 1명, 공공근로 1명, 기간제 근로자 1명 해가지고 3명 확충됐습니까? 지금 확충해가지고 하고 있습니까?

화진

김화진농촌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석한위원장

확충하셨는데 아까 말씀대로 내국인이 거의 9천명,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220명, 작년에요. 220명이면 약 20%가 외국인 근로자죠? 그런데 입국부터 관리, 숙소 이것은 어디의 도움을 많이 받습니까? 농업경영인단체는 농업경영인 거기서 관리하고, 숙소 관리와 외국인 근로자에게 많은 도움을 주고 있죠?

화진

김화진농촌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석한위원장

그래서 아까 김향숙 위원님 말씀대로 농협과 전국 각 시군별로 공공형을 하다가 실패하고, 잘되고 있는 데도 있지만 우리 내국인 근로자가 9천명이나 했다고 하는 것은 작년 농사는 그래도 크게 어려움이 없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차츰차츰 내국인 근로자가 줄어들고 일을 안 하려고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근로자가 올해 3~4월달까지 198명, 상반기에 작년 수준으로 외국인 근로자가 들어왔네요. 그러면 지금 어느 나라와 MOU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죠?

화진

김화진농촌정책과장

지금 필리핀의 말라위, 다바오시 2개 도시를 대상으로 업무협약을 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석한위원장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고성군 정부와, 정부라 칭합시다. 필리핀에 무슨 시군 정부하고 이렇게 협약을 맺을 때 이탈이나 다른 그런 것이 있으면 제재를 받을 수 있는 그런 협약을 해가지고 오시겠죠?

화진

김화진농촌정책과장

예, 당연...

김석한위원장

그리고 아까 김향숙 위원님이 통역도 붙이라 어쩌라 하셨는데 외국인 근로자 하나 쓰려고 예산은 엄청나게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농업경영인에서 관리하는 부분이 표준이 될 수가 있어요. 거기 보면 베트남에서 시집 온 사람이 통역도 조금 하고, 농업경영에서 인건비가 조금 나가더라도 그렇게 관리하고 있더라고요. 또 필리핀에서 오는 사람들은 필리핀에서 시집 온 사람이나 필리핀에 정착하고 있는 사람, 농업과 경영을 같이 하는 사람 중에서 있더라고요. 공공형도 좋지만 공공형을 농협 조합장들이 꺼리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물론 농협에서 농민을 위해 일해야 되지만 꺼리는 대신 우리가 공공형을 농협에 맡기지 말고, 아까 김향숙 위원님이 지적한 숙소까지, 어떤 단체 숙소를 만들어가지고 서부권, 동부권, 북부권, 이렇게 출퇴근형으로, 그러면 이탈이나 이런 부분들이 작아질 수도 있는데 전체 복합적인 외국인 계절근로자 대책 계획 수립을 과장님이 정확하게 한번 세워 보시라고요. 도하고도 유기적인 것이 있어야 되겠지만 내년 정도에는 여기에 500명, 600명이 들어와도 관리가 잘되고 농민들한테 실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계획을 과장님이 수립해가지고 의회에도 한번 통보해주시고 같이 의논하시면 외국인 근로자는 관리가 잘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해왔잖아요. 다행히 우리 고성군에는 농업경영인들 도움으로 이탈도 적고 이런 부분이 있다고 하는 것은 참 고무적인 일입니다. 지금 외국인 근로자 전담 인원이 정확하게 한 분 딱 계셔가지고, 전에는 다른 데로 전근 가거나 하면 또 업무를 받아가지고 힘들고 그랬는데 전담 인원을 딱 받았으니까 그렇게 해주시라고요. 그때 숙소 부분 계획을 정확하게 수립하시라고 제가 5분자유발언을 했었는데 아직도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의 계획을 다시 수립해 주십시오. 입국부터 숙소, 관리, 농가, 또 농가에서 신청하고 이런 것도 유기적으로 협조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화진

김화진농촌정책과장

예.

김석한위원장

그런 것을 만들어서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진행하도록 합시다.

화진

김화진농촌정책과장

예,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한위원장

그렇게 해주십시오. 혹시 본질의 있습니까? 김원순 위원님 본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순위원

22페이지의 귀농귀촌 유치 지원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최근 5년 우리 귀농귀촌 가구 수를 보니까 4,624가구 정도 되네요. 그런데 어느 지역에서 귀농귀촌을 많이 하는지 보니까 부산ㆍ경남에서 79.5%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화진

김화진농촌정책과장

맞습니다.

김원순위원

농촌정책과에서도 굉장히 많은 귀농귀촌을 위한 활동들을 하고 계시고, 정책들을 펴고 계시다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어떤 정책들을 하고 있습니까?

화진

김화진농촌정책과장

특히 귀농귀촌 인구가 많은 부산에,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서부산터미널 내에 전광판 광고 홍보를 상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귀농귀촌 박람회라든지 도 단위, 전국 단위 박람회에 참석해서 귀농귀촌 홍보비 상담 등 여러 가지를 하고 있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귀농을 희망하시는 분들이 고성군을 체험할 수 있는 한달 살아보기라든지 여러 가지를 하고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귀농귀촌센터 귀농의 집을 운영해서 도시민들이 일정 기간 살아가면서 고성군을 알아가고 느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원순위원

다양한 홍보도 하시고, 좋은 정책들도 펼치고 계시네요. 그래서 제가 최근 5년간 우리 귀농귀촌 인구를 보니까 6,630명 정도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 귀농 인구는 약 10% 정도 된다, 그렇죠?

화진

김화진농촌정책과장

예, 그 정도...

김원순위원

10% 정도 된다면 굉장히 많이 되고 있는 겁니다. 이분들이 정착도 잘하고 계시죠?

화진

김화진농촌정책과장

예, 이분들은 정말 열정적으로 하고 있고, 우리 고성군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원순위원

지금 귀농귀촌 인구가 6,630명 정도 되면 제가 5년으로 계산해 보니까 1,326명 정도가 매년 귀농귀촌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부분은 인구청년추진단에서도 노력하고, 전 과에서 노력하고 계시지만 그 중심에는 농촌정책과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을 굉장히 칭찬하고 싶습니다. 고생이 많습니다.

화진

김화진농촌정책과장

감사합니다.

김원순위원

그리고 우리 귀농의 집에서 지금 4가구 5명이 거주하고 있네요, 그렇죠?

화진

김화진농촌정책과장

예.

김원순위원

이분들을 고성군에 정착시키기 위해서 우리 고성군에서 많은 정책들을 펼치고 있는데 제일 힘들어하는 것은 어떤 부분이 있는지 좀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진

김화진농촌정책과장

현재 귀농하시는 분들은 농지 구입이라든지 영농기반이 확보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힘들어하고, 지원을 바라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원순위원

그런 부분들은 과에서 지금 어떤 정책들을 펼치고 있습니까?

화진

김화진농촌정책과장

우리가 귀농 세대를 대상으로 한 지원사업, 그리고 귀농인들을 위한 체험실습포를 귀농지원센터에서 2개소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를 임대해서 사용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김원순위원

이번에는 2개소를 운영 중인데 주말농장은 49개소를 운영하고 있네요. 분양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화진

김화진농촌정책과장

예, 주말농장은 49개소.

김원순위원

이것도 굉장히 많이 늘어난 부분이죠?

화진

김화진농촌정책과장

예, 작년보다는 몇 개 정도 늘어난 것 같습니다.

김원순위원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해서 귀농귀촌인들이 고성군에 잘 정착할 수 있는 여러 정책들을,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농촌정책과와 인구청년추진단이 여기에 선도적인 역할들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귀농귀촌인들이 지금 고성군에 와서 힘들어하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발생되고 있기도 합니다. 고성군이 좋아서 정착하려고 귀촌했다가 다시 돌아가는 상황들도 많죠?

화진

김화진농촌정책과장

예.

김원순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런 경우들도 많은데 우리 과에서는 귀농인들과 귀촌인들, 그리고 우리 고성군민들이 같이 잘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정책들도, 사실 저도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조례를 발의하긴 했는데 농촌정책과에서 이런 부분들을 담당하고 계획을 세워서 고성에 오신 분들이 다시 돌아가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정책들을 잘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화진

김화진농촌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원순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김석한위원장

정영환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김원순 위원님이 질의한 귀농귀촌에 있어서 통합지원센터가 방금 얘기한 귀농지원센터가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화진

김화진농촌정책과장

예, 귀농지원센터가...

영환

정영환위원

거기는 인원이 몇 분 계십니까?

화진

김화진농촌정책과장

지금 현재 귀농지원센터에 별도로 근무자가 배치되어서 근무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그러면 농촌정책과의 인력육성담당이 귀농귀촌 업무를 담당하고 있죠?

화진

김화진농촌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담당자가 몇 분 계십니까?

화진

김화진농촌정책과장

귀농귀촌 업무를 보는 직원이 1명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2명하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기간제가 2명 있습니까?

화진

김화진농촌정책과장

예.

영환

정영환위원

그러면 외부에서 고성에 귀농귀촌을 하고 싶다고 하면 그 귀농귀촌에 관계된 콜센터 내지는 통합적으로 상담해 줄 수 있는 대표 전화번호나 주 업무를 담당하는 체계가 되어 있습니까?

화진

김화진농촌정책과장

지금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우리 농업 분야는 저희 과에서 일괄처리가 되지만 또 다른 부분은 저희들이 처리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실제로 귀농귀촌 관련해서 컨트롤타워라든지 그런 부분은 조금 부족한 게 현실입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김향숙 위원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5분 자유발언을 한 번 하셨습니다. 우리가 현장에서 활동하다 보면 ‘아주 불친철하다, 이 부서에 전화하면 저쪽으로 돌리고 저쪽에 하면 이쪽으로 돌리고 이렇게 한다.’ 고 불만이 참 많더라고요. 이래가지고 무슨 귀농귀촌을 하고 인구증가를 위해서 하느냐는 소리를 많이 들어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귀농지원센터 이런 기구는 만들어 놓고 실질적으로 이렇게 상담하거나 문의하는 것에 대한 대응체계는 거의 없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오늘 행정복지국장님도 여기 와계시는데 일단 ‘고성에 귀농귀촌을 하고 싶다, 농사를 짓고 싶다, 전원생활을 하고 싶다.’ 고 하면 농사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고, 빈집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고요. 청년이 오겠다고 하면 ‘청년농 지원사업이 어떤 게 있다, 새로 오면 어떤 지원사업들이 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싹해가지고 고성에 오고 싶은 사람이 감동 아니고 졸도를 할 정도로 해도 올듯 말듯 한데 이렇게 해가지고 다른 지자체와의 경쟁이... 우리 고성의 귀농귀촌과 귀어 이런 것까지도 통합할 수 있는 통합센터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원스톱으로, 여기는 보직을 오래둬가지고 최고 전문가가 앉아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방면에는 이렇게 안내해드리고, 우리가 너무 잘 모르니까 상세한 것은 각 실과부서로 전달해드리고, 이렇게 고성은 아주 친절하고 진짜 살러 가고 싶은 마음이 들어도 올까 말까인데요. 귀농귀촌은 자기가 마음이 없고, 고향이 아니고 그러면 오기는 힘들다, 고성은 살고 싶은 마음이 없으면 힘들다고 보여지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꼭 한번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화진

김화진농촌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그렇게 해야 우리 고성군 이미지도 좋아질 것 같아요. 분야별로 한 분씩 기간제를 모시든지 아니면 그런 부분의 전문가를 모시든지 인력보강을 해서라도, 담당자가 김차현 씨인가요? 오늘 오셨어요? 안 왔습니까?

화진

김화진농촌정책과장

예.

영환

정영환위원

그분의 얘기를 한번 듣고 싶었는데 안 오셨네요. 그런데 과장님과 담당, 국장님이 이렇게 인구 1명 증가시킬 거라고, 애 1명 낳으면 돈을 200만원, 300만원, 500만원 연차적으로 주고 온갖 것을 다 해주는데 자발적으로 오겠다고 하는 분을 잘 모셔야죠. 잘 안내해 드려야죠. 이에 대해서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화진

김화진농촌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석한위원장

보충질의 없으시죠?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또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고성군 농어업인수당 지급 조례를 올 4월달에 제가 발의해가지고 통과됐는데 지금 어찌하고 있습니까? 농업인 수당 지급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화진

김화진농촌정책과장

올해까지는 농협 채움카드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김석한위원장

발 빠르게 한다고 했는데 농업인들이 현금 지급을 많이 원하잖아요. 파머스마켓 이런 데도 그렇고 좀 쓰기가 불편해서 현금 지급을 하자고 했는데 그 현금 지급을 올해 추진을 안 하시고...

화진

김화진농촌정책과장

현금 지급 부분과 농협 채움카드, 지역사랑 상품권, 여러 가지로 검토했습니다. 당초 시작부터 올해는 농협 채움카드도 그렇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신청받고 하는 시기가 좀 늦었지만 올해부터는 한 달 빨리 신청받고, 또 올해는 지급도 한 달 빨리할 계획이 있고요.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 조례가 통과되어 올해는 농협 채움카드로 하고, 내년에는 우리 농가들 의견을 더 반영해서 지급 수단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한위원장

하여튼 농업인들은 아마 현금을 선호할 겁니다. 내년에는 농업인들이 원하는 대로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화진

김화진농촌정책과장

예, 의견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한위원장

그리고 수감자료 11페이지 계약심사ㆍ일상감사 지적 및 조치상황에 보면 삼산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신축공사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계약심사 지적이 경상남도에서 삼산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공정률이 10%?

화진

김화진농촌정책과장

올해 착공해서 현재 기초공사는 마무리됐고, 벽체와 지붕 거푸집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김석한위원장

다른 내용은 모르겠는데 공사금액이 40억원짜리죠?

화진

김화진농촌정책과장

전체는 40억원이고, 건축 분야는 22억원 정도...

김석한위원장

그런데 22억원 중에서 건축, 전기, 또 일상감사 자체감사에 보면 통신 이래가지고 조정된 것이 거의 약 4천만원입니다.

화진

김화진농촌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석한위원장

설계부터 잘못된 부분이 있는 모양인데 이런 것은 좀 지양해 주시고, 다른 내용들은 여러 가지 있지만 거의 100만원 수준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 지적당하지 않게끔, 처음부터 단추를 잘못 끼우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그렇게 조치를 잘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화진

김화진농촌정책과장

잘 챙겨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이쌍자 위원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쌍자위원

이쌍자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농업인 수당 관련해서 질의하셨는데 저는 결론을 말씀드리면 현금 지급만이 능사는 아닙니다. 지금 연도별 추진현황은 농협 채움카드로 다 지급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화진

김화진농촌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이쌍자위원

그런데 미사용 반납금을 보면 2022년도에는 4.9%에요. 또 2023년에는 줄어들어서 3.5%, 그다음 2024년에는 더 줄어들어서 1.9%입니다. 지금 6,500만원 정도가 반납됐는데요. 이 데이터를 볼 때 농업인수당에 대한 홍보가 점점 잘되어 가고 있다고 저는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채움카드 사용에 대한 고령인들의 불편함 이런 것들은 일부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충분한 교육, 그다음에 개인정보 동의서를 받아서 그분에 대해 개인적으로 면담을 진행한다든지 읍면에 그 데이터가 다 있을 거거든요. 우리가 수당 지급할 때 이미 개인정보 동의서 명단이 다 있잖아요. 그러면 사용하지 않는 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명단이 있을 거예요. 찾아가는 행정도 하니까 명단이 있으면 그분한테 전화해서 이만큼 남았으니까 소진하는 방법도 안내해드리고, 이런 방법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실제로 이 목적이 농어촌의 공익적 기능증진과 농업의 활동을 보상하는 의미거든요. 사실 현금을 현실화해 버리면 그 의미가 퇴색돼요. 관내에서 지출이 안 되고, 관외로 나가는 것은 불 보듯 뻔하고요. 그 외에 다른 방향으로 지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데까지 해보고, 정말 힘드신 분들은 어쩔 수 없지만 그런 것들이 조금 진행되었으면 좋겠다는 제 의견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화진

김화진농촌정책과장

저희들도 그 부분은 공감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월 단위로 개인별 관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특정 시기에 사용되지 않고 있는 농가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사용 홍보를 하고요. 그리고 이 농업인 수당이 우리 고성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은 농협 채움카드가 아닌가 생각하는데 일단은 채움카드와 현금, 고성사랑 상품권을 여러 가지 방향에서 다각도로 검토해 내년에는 지급 수단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쌍자위원

쓰고 나면 잔액도 문자로 바로바로 오더라고요, ‘얼마 남았습니다.’ 라고. 그래서 교육하고 홍보만 되면 이것이 0%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을 충분히 가지고 있으니까 하여튼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화진

김화진농촌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쌍자위원

이상입니다.

김석한위원장

어쨌든 내년에 주민들 의견 잘 반영해가지고 농업인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지급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화진

김화진농촌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석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농촌정책과 소관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조치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농촌정책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7분 감사중지

14시 01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은 담당 소개 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박태수농업기술과장

농업기술과장 박태수입니다. 지금부터 농업기술과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과 직원들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지금부터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기본현황, 주요업무 추진현황,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석한위원장

자리에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숙위원

과장님과 담당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우리 고성의 먹거리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과장님과 담당들 늘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저는 수감자료 65~66페이지에 있는 2025년도 지방전환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올해 소장님과 과장님이 수고를 하셨는지 아니면 기술원장님이 수고를 해주셨는지 우리 고성군의 도 전환사업 20개 중에서 10개가 지금 좋은 성과는 거두었어요, 그렇죠?

태수

박태수농업기술과장

예, 맞습니다.

김향숙위원

수고하셨고, 그 수고하신 것에 비해 이 부분에 대해서 말이 너무 많아요. 과장님, 이것을 처음에 공모하고자 할 때는 어떤 특정 작물에 대해서 신청을 하십니까, 아니면 무작위로 신청을 받는 겁니까?

태수

박태수농업기술과장

자기가 특성화된 기술이나 아이디어가 있거나 타당성이 있으면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기술원으로 올려주면 기술원에서 선정합니다.

김향숙위원

기술원으로 올리면 기술원에서 이것을 선정하게 되는 거다, 그렇죠?

태수

박태수농업기술과장

그렇습니다.

김향숙위원

물론 우리 고성이 어떤 특용작물들을 많이 해가지고 좋은 성과를 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그런지 이번에 사업이 많이 됐어요. 축산과와 해양수산과를 합쳐서 10개 정도 됐죠?

태수

박태수농업기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향숙위원

그럼 지금 농업기술과에는 8개?

태수

박태수농업기술과장

맞습니다.

김향숙위원

과장님, 이 사업 배분에 대해서 왜 이렇게 말이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태수

박태수농업기술과장

일단 자부담이 없는 사업이고, 시범사업이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고, 그리고 스마트농업이라든지 돈이 많이 드는 분야에서 지원을 받고 쉽게 사업을 할 수 있겠다 생각해서 많이 신청한 것 같습니다. 또 올해 특혜 의혹도 있어서 좀 말이 많은 것 같습니다.

김향숙위원

그런데 맨 처음에 이것을 신청을 할 때 어떤 특정 농가한테 신청하라고 해서 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태수

박태수농업기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향숙위원

안 했는데도 누구 특정인한테 이것이 특혜라는 말이 나왔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있고요. 또 하나, 보조금을 계속 받는 사람이 많이 받아 간다는 말 때문에, 이것은 자부담도 없는 돈이잖아요. 한 사람이 2억원, 1억5천만원, 3억원 이렇게 많은 돈을 자부담도 없이 받아가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특혜라는 생각을 하지 않겠어요, 과장님?

태수

박태수농업기술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신청받을 때 최근 5년간 이 사업을 받았던 작목반이나 개인, 단체는 전부 배제하고 신청을 받았습니다.

김향숙위원

그럼 5년간 보조금을 받은 단체는 배제했는데 이 8개 농가가 선정된 거다, 그렇죠?

태수

박태수농업기술과장

선정은 아니고 신청만...

김향숙위원

신청을 받아줘서 농지원에서 그게 됐다는 말인데 기술원에서 선정됐다는 말 아닙니까, 그렇죠?

태수

박태수농업기술과장

예, 그 사업들이 선정된...

김향숙위원

지금 여기에 보면 아열대 망고도 있고, 파인애플도 있고, 고칼슘 들깻잎 재배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것을 신청했으면 작물을 바꿀 수 있습니까?

태수

박태수농업기술과장

작목은 바꾸지 못합니다.

김향숙위원

작목은 바꾸지 못하고 그대로 하는 거죠?

태수

박태수농업기술과장

예.

김향숙위원

당초예산부터 1차 추경 때 예산을 통과시켜 주면서 의회에서는 많은 농가들이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라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망고는 지금 3억원입니다. 그럼 이 망고를 재배하는 농가가 한 농가뿐이면 한 농가한테만 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태수

박태수농업기술과장

예, 그럴 수밖에 없는 입장도 있는데요. 어쨌든 최대한 많은 인원들에게 주기 위해서 다시 한번 신청을 받고, 저희들이 어떻게 할까 고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향숙위원

보면 8개 중에서 작목반이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어요. 예를 들어 딸기나 키위 이런 것은 작목반에 해서 많은 농가에 혜택을 줄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데 망고나 파인애플, 고칼슘 깻잎 이런 것들은 하는 농가가 많지 않다는 말이에요. 많지 않은 상황에서 선정되었어요. 선정되었으면 줄 수밖에 없는 구조잖아요.

태수

박태수농업기술과장

그게 기술원에서 선정해서 내려왔다 하더라도 꼭 신청한 사람들을 선정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김향숙위원

바꿀 수 있습니까?

태수

박태수농업기술과장

어떻게 보면 그것은 수요조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수요가 되어서 우리 고성군에 예산이 배정되었으니까 망고 같은 경우 망고하실 분들로부터 신청받아가지고 경쟁이 있으면 방침에 따라 1억원짜리 3개로 쪼갤 수도 있고, 5천만원짜리 6개로 쪼갤 수도 있고, 운영의 묘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리 큰 걱정하시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김향숙위원

그러면 과장님, 의회 의원님들도 의견이 다를 수 있지만 제 의견은, 예를 들어 망고를 하는데 망고를 신청한 농가가 있으면 3억원을 쪼개서 나누어 줄 수 있다는 거죠?

태수

박태수농업기술과장

예.

김향숙위원

그리고 항상 의회에서 저희들이 ‘보조금을 받는 사람이 또 보조금을 받아가는 그런 것은 없도록 해라, 고성에 있는 농민들이 골고루 보조금을 받아갈 수 있도록 해라.’ 라고 주문하거든요.

태수

박태수농업기술과장

잘 알고 있습니다.

김향숙위원

이번에 도 전환사업을 집행하실 때 그 부분을 꼭 숙지하셔가지고 보조금을 많이 받아 가는 농가는 좀 배제해 주시고, 농민들한테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지금 뜨거운 감자죠?

태수

박태수농업기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향숙위원

또 하나, 지금 자부담이 없습니다. 자부담을 반드시 시켜야 됩니다. 과장님 생각에는 자부담을 얼마 정도 할 예정입니까?

태수

박태수농업기술과장

저는 개인적으로 자부담은 높으면 높을수록 좋겠지만 이 사업 자체가 약간의 위험성도 있기 때문에,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개인적으로 재산 손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제 생각으로는 약 10% 내지 20%가 적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향숙위원

꼭 10% 이상은 자부담을 시켜 주시고, 또 하나 만일에 이것으로 인해서 소득이 발생할 경우 사회에 환원할 수 있는 그런 장치도 좀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박태수농업기술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향숙위원

사업을 잘 집행해서 잡음이 없도록 과장님과 담당들, 소장님 수고해 주십시오.

태수

박태수농업기술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향숙위원

이상입니다.

김석한위원장

이 부분에 대한 보충질의 없으시죠? 과장님, 방금 김향숙 위원이 질의한 부분에 대한 제가 보충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1회 추경 때 문제가 발생됐던 부분이어서 2회 추경까지 문제해결이 안 되어 왔지만 농민들이 기다리는 부분이 있어서 잘하시라고 승인은 해줬습니다.

태수

박태수농업기술과장

잘 알고 있습니다.

김석한위원장

그런데 과장님, 제가 농민들한테 농민들 안 도와준다고 아주 찍혀있는 의원입니다. 1회 추경 때 주도적으로 삭감했고 2회 추경 때 또 승인을 안 해주려고 했고, 지금 제가 무슨 죄를 지어가지고 농민들이 ‘너는 군의원이 농민을 안 도와주고 뭐 하는 군의원이고?’ 라고 듣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김향숙 위원님이 길게 설명해 주셨는데 사업 자체를 신청할 때부터 선정해가지고 확정됐을 때는 선정 아닙니까? 이것이 지금 선정되어가지고 누구 얼마, 누구 얼마 주기로 한 것 아닙니까?

태수

박태수농업기술과장

그것이 아니고...

김석한위원장

과장님은 뒤에 자꾸 다른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신청할 때 이 사람, 이 사람이 신청했지만 선정된 것은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하던데 자료를 보면 선정되어가지고 내려왔습니다. 선정되어서 내려오다 보니까, 못 받는 다수 농민들의 불만을 내가 듣다 보니까 이것을 정확하게 농민들한테, 김향숙 위원도 설명을 했습니다. 다수의 농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끔 하시라고 했는데도 진행이 잘 안 되고, 또 순수 도비와 군비만이 아니고 자부담도 조금 하시라고 해서 지금 10% 자부담을 시켜가지고 거의 3억원짜리는 3천만원 자부담을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의회 의원들 차원에서는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농단협이나 여성농민회, 또 농민단체에 계시는 분들과 다수의 농민들한테 돌아갈 수 있게끔,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끔 진행을 시키라고 했습니다, 맞죠?

태수

박태수농업기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석한위원장

이 부분은 지금 아마 과장님도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 민세규 담당과 두 분도 고민이 많을 겁니다. 이 부분은 사업적으로 다수의 농민들한테 돌아가지 못하는 사업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기가 이 3억원짜리를 보조받지만 그래도 능력이 안 되는 분들한테는 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수의 농민들한테 돌아갈 수도 없는 사업인데도 우리가 떼를 써가지고 다수의 농민들한테 주라고, 우리 의원들은 떼쓰는 줄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이게 가감 없이, 그래도 딸기 같은 경우는 줄을 서지 않았습니까? 그 사람에게 준다니까 한 작목반에서도 ‘왜 그 사람이 가져가야 되느냐, 나도 줘라, 나도 줘라.’ 이런 상황이 벌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기술적으로 잘 진행하셔야 되는데 지금도 진행이 안 됩니다. 특히 또 우리 산업경제위원회 위원들하고는 깨끗하게 알아가면서 농민들이 불만 없도록 해야 되니까 일단 그때그때 보고를 꼭 해주셔가지고 다수의 농민들에게 불만 없도록 다 돌아갈 수 있게끔 진행시켜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태수

박태수농업기술과장

저희들이 방침을 정하면 위원님들한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석한위원장

꼭 그렇게 하십시오.

태수

박태수농업기술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석한위원장

전에 이런저런 괴담 수준의 말은 많았습니다. ‘도의원이 전환사업을 가져와가지고...’ 이런 것이 많았는데 그것은 다 무시하고, 이것은 우리가 깨끗하게 진행시켜야 될 사항이니까 그렇게 해주십시오.

태수

박태수농업기술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석한위원장

보충질의 없으시고, 또 본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순 위원님 본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순위원

과장님과 담당들, 수고 많습니다. 보조금에 대해서는 제가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부터 똑같이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두 분의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부분은 저희 동료 위원들 다 같은 생각입니다. 어떤 농민들도 소외되지 않고, 배려받지 못하다는 느낌이 들지 않도록 과에서 특별히 좀 신경쓰시기 바랍니다.

태수

박태수농업기술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원순위원

저는 경관농업단지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021년부터 자료를 한번 받아봤습니다. 보니까 2021년에 6,552만2천원, 2022년도에 6억2,395만8천원, 2023년도에는 3억1,770만원 정도 되고요. 2024년도에는 2억8,800만원 정도 됩니다. 농업경관단지에 대해서 과장님과 담당이 얼마나 노력하고 계시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관농업단지에 4년 동안 전체 금액이 13억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이 들어간 13억원만큼 효과가 있었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과장님, 이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박태수농업기술과장

경관농업단지를 처음 시작할 때부터 ‘과연 저곳이 경관단지가 될 수 있을까, 논이기 때문에 꽃을 심어낼 수 있을까?’ 우리 농업기술센터의 기술력을 총동원해가지고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값어치로 환산하면 얼마가 나올지는 솔직히 저희들이 산정해 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일단 우리 고성 읍민들이 볼거리가 있고 산책할 곳에 꽃이 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 마음을 만져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지 않나, 그리고 많은 외부관광객들은 오지 않지만 제가 나와서 보면 그래도 어느 정도의 관광객이 와서 가족 단위로 사진을 찍고 그럴 때 참 보람을 느낀 적이 있습니다. 값으로 매길 수 없는 그런 값어치는 있다. 그리고 고성읍장한테 가서 ‘이 경관단지를 계속 운영해야 되는지, 어떻습니까?’ 라고 한번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무슨 소리 합니까? 계속하셔야죠.’ 라고 읍장이 힘을 실어주시더라고요. 그렇게 힘을 얻어서 지금 담당과 제가 거의 매일 나가서 둘러봅니다. 그리고 지시할 것은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 점을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산이 좀 많이 들어간 것은 사실입니다.

김원순위원

사실 정부도 그렇고 고성군에서도 지금 타작물을 계속 권유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태수

박태수농업기술과장

그렇습니다.

김원순위원

그런 면에서 보면 굉장히 좋은 사업입니다. 그런데 항상 기후나 계절, 햇빛이나 우수나 여러 가지가 맞지 않다 보니까 제대로 개화하거나 이런 느낌을 받아본 적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렇게 사명감을 가지면서 하시고 계시는 모습이 정말 좋습니다.

태수

박태수농업기술과장

감사합니다.

김원순위원

그러면 상반기 때는 유채꽃을 심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채꽃이나 이런 부분들이 지금 그 논에 맞을까요? 이때까지 4년 정도 계속 꽃이나 이런 것을 심어서 가꾸고 있는데, 여러 가지 수종이 있는데 과장님이 생각하셨을 때 거기에 맞는 수종이 어떤 수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태수

박태수농업기술과장

5월 정도에 꽃을 피워 낼 수 있는 마땅한 것이 없다 보니까 저희들이 봄에는 유채를 선정해서 메인으로 하고, 가을에는 코스모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사계절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올해부터는 유휴지를 활용해서 논둑이라든지 길가라든지 약 50여 종 꽃의 알뿌리 화초를 좀 심어놨습니다. 구근을 심어놨기 때문에 내년 봄 되면 수선화도 엄청 피게 될 것이고, 작약 같은 것도 많이 심어놨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곳을 산책하는 군민들이 상당히 만족할 수준, 만족도가 좀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현재 그렇게 가꾸고 있습니다.

김원순위원

의지를 가지고 있는 과장님과 담당을 위해서 한 번 더 믿어볼까요?

태수

박태수농업기술과장

믿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원순위원

사실 그곳이 논이다 보니까 상당히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유채꽃이나 이런 부분들이 밭에 해당되는 것이 논에는 쉽지 않거든요.

태수

박태수농업기술과장

맞습니다.

김원순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년 노력하시는 모습은 저희들도 정말 감동입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가 따라주지 않아서 축제를 할 때나 이런 행사를 할 때 비가 오거나 제대로 개화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서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가지고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렸던 것이고요, 그곳이 사실은 우리 청소년들이나 어른들의 걷기코스로 굉장히 호평을 받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태수

박태수농업기술과장

맞습니다.

김원순위원

그래서 대부분 어르신들은 꽃길을 걸으면서 좋은 말씀도 많이 해주시고, 정말 개화될 때마다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해주시고, 우리 어르신들도 굉장히 걷기를 많이 하시고, 꽃 구경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거기에서 조금 더 나아가,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 예산이 13억원 정도 들었어요, 그렇죠?

태수

박태수농업기술과장

그렇습니다.

김원순위원

그렇기 때문에 13억원 정도의 효과가 나오려고 하면 우리 고성 군민들은 당연한 것이고, 외부 관광객을 어떻게 매치시켜서 고성시장으로 가게 할 수 있을까, 이런 방안들을 검토하고 계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박태수농업기술과장

이것이 점차 소문 나게 되면 우리 안뜰경관 축제에 외부 관광객들이 많이 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그다음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우리 담당이 유튜브라든지 개인 블로그라든지 이런 곳에 들어가서 홍보를 엄청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제가 보기에도 특별히 유채가 다른 데에 비해서 잘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가뭄이 들어서 유채가 약간 늦어졌는데 이 늦어진 것이 오히려 쓰러지지도 않고 상당히 잘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홍보 활동을 좀 더 강화해서 그분들이 시장으로 유입되고, 그런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순위원

좋습니다. 지금 우리 밴드나 개인적으로는 홍보를 하고 계시는데 개인적으로 홍보하는 것을 넘어서 우리 밴드나 다른 지역에 홍보할 일이 있을 때 이런 사진을 예쁘게 찍어놓으셨다가 홍보하셔가지고 정말 우리 고성군민뿐만 아니라 외지에서도 많은 분들이 관광으로 찾고, 그리고 또 지역경제에도 효과가 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셔서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박태수농업기술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원순위원

이상입니다.

김석한위원장

이쌍자 위원님 보충질의입니까?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쌍자위원

이쌍자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경관농업단지 관련해서 질의하셨는데 저는 참 마음이 아픕니다. 정말 노력하고 애쓰는 모습은 보이거든요. 그런데 날씨 덕이 없는 것 같아요. 꽃 좀 보려고 하면 비바람이 쳐서 쓰러져버리고 그러니 너무 안타까워서, 재배 방법이 씨앗을 뿌려서 발화시켜 키우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잖아요.

태수

박태수농업기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쌍자위원

혹시 그냥 아예 시험포를 만들어서 실내에서 꽃을 피워가지고 그냥 이식하는 방법으로 하면 비용이 더 많이 들까요?

태수

박태수농업기술과장

아마 인건비가 엄청나게 들 것 같습니다. 면적이 10㏊ 가까이 되다 보니까 현재 제초 작업하는 데만 해도 한 분이 계속 붙어서 하는데도 불구하고 다 못 해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쌍자위원

그런데 뭔가를 하면 진짜 뚜렷한 결과가 눈에 확 보여야 되는데 늘 이런 어려움들이 있어서, 사실 봄이나 이럴 때 바깥에 나가면 꽃축제가 대부분 주류를 이루고 있거든요. 다른 지역은 대부분 성공적이에요. 그런데 늘 우리만 날씨 덕을 못 봐가지고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데 과감하게 한번 시험적으로 꽃을 만들어서, 정확하게 비용이 얼마나 책정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접근도 한 번쯤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제안드리는 것입니다.

태수

박태수농업기술과장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쌍자위원

어차피 우리가 지금 꽃은 키우고 있잖아요. 계속 시내를 아름답게 꾸미기 위해서 배분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조금 파이를 키워가지고 하는 방법을 한번 검토해 주세요.

태수

박태수농업기술과장

아까도 설명드렸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구근이나 다년생 화초를 많이 심어놨고, 그다음에 도로 주변으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양묘장에서 키우는 것들도...

이쌍자위원

예, 봤어요. 제가 매일 출퇴근하면서 보는 곳이거든요. 작년 가을에 우리가 갈대 비슷한 것 심어놓은 것도 정말 예뻤거든요. 그곳에 심어져 있는 것들이 꽃을 피우고 해가지고 보기는 좋은데 메인이 늘 성공적이지 못해가지고 안타까워서, 한번 다른 방법으로 접근이 필요하겠다 싶어서 제가 한번 제안드리는 겁니다.

태수

박태수농업기술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쌍자위원

이상입니다.

김석한위원장

김향숙 위원님 보충질의...

김향숙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경관농업단지를 보면서 고성군민들이 다 한마디는 할 거예요, 그렇죠? 과장님과 이옥순 담당이 너무 고생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정말 말을 못하겠는데 혹시 꼭 봄에는 유채, 가을에는 코스모스 이 품종만 해야 됩니까?

태수

박태수농업기술과장

그 시기에 꽃을 피워 낼 수 있는 게 동계작물이다 보니 월동을 시켜야 되어서 그렇습니다. 기계로 씨를 뿌리니까 듬성듬성 그런 게 있다고 해서 올해 코스모스 뿌릴 때부터는 사람이 직접 파종을 한번 해보자, 지금 시스템을 그렇게 좀 바꾸려고 합니다.

김향숙위원

과장님, 혹시 그러면 품종을 바꿔 볼 생각은 없습니까?

태수

박태수농업기술과장

그것도 한번...

김향숙위원

상하수도사업소에 가면 연꽃밭 있지 않습니까? 연 종류 중에서 여러 가지 있지만 수련, 겨울에도 계속 연이 있는데 그곳은 어차피 물이 차는 곳이거든요. 물이 차 있는 곳에 연꽃밭을 정말 대단지로, 상리 연꽃공원이 정말 인기 있지 않습니까? 대단지로 해서 중간에 힐링할 수 있는 코스를 딱 만들고, 정자 놓고 하면 정말 고성읍의 힐링 장소가 될 것 같고, 그곳이 잘되면 고성시장도 활성화될 것 같거든요. 물이 차는 논이니까 연꽃밭을 하면 어떻겠냐는 생각도 많이 해봤는데 다각적인 측면에서 검토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박태수농업기술과장

그곳이 경관보존지역이다 보니까 사실은 심을 수 있는 꽃이 정해져 있습니다.

김향숙위원

아, 그렇습니까?

태수

박태수농업기술과장

그래서 어떤 꽃은 지원금이 단가당 얼마고, 보리 같은 경우는 좀 작고, 그리고 구근 그런 것은 안 되고, 유채 같은 것은 되고, 코스모스 되고, 해바라기 되고 이런 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작물을 함부로 바꿀 수도 없는 입장입니다.

김향숙위원

하여튼 신경을 많이 쓰시는데 저희들은 예산 대비 효과는 조금 약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늘 고생하십니다. 이상입니다.

태수

박태수농업기술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석한위원장

보충질의 없으시죠? 이쌍자 위원님 본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쌍자위원

본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농업기술과는 우리 농민들에게 직접적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뿐만 아니라 기술지원이나 여러 가지 지원을 하고 계시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기후위기로 인해서 여러 가지 농업 환경이 계속 안 좋아지고 다양화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전략도 필요하고요. 또 세계적인 농업의 흐름을 잘 파악해가지고 우리가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미래지향적인 정책도 조금 필요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정세의 흐름이나 아니면 기후 이런 것들을 잘 파악해서 정말 농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역할들을 좀 해주십사 당부를 드리면서, 저는 벼 재배면적 조정제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농민들이 현수막도 걸고, 여러 가지 이슈가 되고 있고, 사실은 쌀산업 구조개혁 대책의 일환으로 이 조정제가 발표됐고, 전체 80,000㏊의 벼 재배면적을 줄이겠다고 정부가 발표를 했습니다. 경남은 대상이 약 7,007㏊, 우리 고성군 보니까 목표가 516.1㏊네요.

태수

박태수농업기술과장

예, 맞습니다.

이쌍자위원

대충 계산해보니까 3,946㏊의 약 13% 정도 감축을 계획하고 계시는데 사실은 이게 전 정부의 정책으로 되었잖아요, 그렇죠?

태수

박태수농업기술과장

그렇습니다.

이쌍자위원

정부도 바뀌었습니다. 과장님은 이 정책이 계속 시행될 것이라고 봅니까, 아니면 뭔가 변수가 있을 것이라고 봅니까?

태수

박태수농업기술과장

이 정책은 나중에 양곡관리법이 통과되면 아마 폐기되지 않겠나 싶어서 현재 저희들이 주력은 많이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쌍자위원

제가 판단해도 그럴 가능성이 조금 높아요. 잠깐만요,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석주

강석주농업기술센터소장

저도 생각하고 있는 것이 사실 현 정부에서 벼 재배면적 80,000㏊ 줄이는 것은 지금 수입하고 있는 40만톤을 줄이려고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보통 헥타르당 쌀이 5톤 정도 생산되는데 80,000㏊니까 5 곱하기 8 해서 40만톤을 감축한 겁니다. 40만톤은 외국에서 수입해가지고 오는 물량입니다. 수입해가지고 오는 물량만큼 우리가 감축하자는 전 정부의 입장인데 저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렸지만 반대하고 있는 입장이었고요. 지금 전국적으로 700,000㏊도 무너져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700,000㏊면 우리가 5톤씩 계산하면 5 곱하기 7 해서 350만톤이 생산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인구가 지금 5천만명이기 때문에 60kg을 먹는다고 보면 300만톤이 필요합니다. 생산량은 350만톤, 그 필요량은 300만톤, 그래서 거의 맞는 상황이거든요. 50만톤 가지고 종자나 떡이라든지 가공적으로 충분히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700,000㏊ 이상을 유지해야 되는 이유 하나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기후변화 대응, 특히 최근에 폭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비가 많이 왔을 경우에 논의 역할 중에 하나가 홍수를 예방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 필요하기 때문에 저는 현재 있는 면적에서 더 이상 줄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대하고 있는 입장이고, 만약 이것을 조정한다면 현재 정부에서 국내 자체적으로 조절하는 게 아니라 국제적으로 WTO 협상에서 우리 수입 물량을 조절하는 게 더 낫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쌍자위원

다행입니다. 소장님과 과장님이 그렇게 판단해 주셔서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농업은 무엇보다 공익적 가치가 높은 산업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농민은 늘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특히 쌀은 우리 농업인의 생계와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부분이거든요. 생계를 위협한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원인 자체가 사실은 수입쌀에 대해서 정부가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데 모든 책임을 농민들에게 전가시키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스럽고, 이것은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다행히도 현 정부가 태도를 조금 바꿀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대부분 그렇게 판단하고 계실 것 같고요. 그래서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예산이 일부 집행되고 진행되고 있는 것들이 있죠?

태수

박태수농업기술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강제적으로는 하지 않고, 논콩과 같이 전환하는 것이 벼보다 수익이 더 많을 경우에 저희들이 권장하고 있고요. 논콩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각종 지원사업들을 통해서 계속 권장해 나갈 생각이고, 저희들이 강제적으로 ‘감축해라, 페널티가 있으니 이렇게 해라.’ 그렇게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쌍자위원

우리가 1차 추경에도 논콩 확대추진 때문에 1,500만원 예산 승인됐고요.

태수

박태수농업기술과장

컨설팅 비용으로...

이쌍자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께 정보망이 있으면 전체 흐름을 좀 더 해가지고, 우리가 또 2차 추경도 있고, 지금 일부 주민들도 우왕좌왕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잠재울 것은 좀 잠재우고, 또 과감하게 정리할 부분은 좀 정리해가지고 더 이상 혼란스럽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태수

박태수농업기술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중심을 잡고 농민에게 이익이 되는 정책 방향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쌍자위원

이상입니다.

김석한위원장

보충질의 있을까요? 그러면 정영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정영환입니다. 과장님과 직원분들 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 농민들 소득과 직결되는 부서가 농업기술과인 것 같습니다. 가장 의지도 많이 하고 기대도 하는 그런 부서인 것 같습니다. 쌀생산량이 많고 수매물량은 줄어가고 쌀값은 하락되고 여러 가지 악의 환경에 처해 있다고 보는데 그래도 우리 고성의 주 산업이 쌀 생산이고 이러다 보니까 이에 대해서 저도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뭐니뭐니해도 농부는 풍년이 들어야 됩니다. 가격이나 이런 것은 뒷전이고 일단 풍년이 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우리 벼 병해충 방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도 알고 계시겠지만 방제에 들어가는 예산이 얼마쯤 됩니까?

태수

박태수농업기술과장

친환경까지 합쳐서 약 32억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지금 18페이지 자료에 보니까 약 28억원...

태수

박태수농업기술과장

친환경사업...

영환

정영환위원

친환경은 빠져있는 것 같은데, 28억원 정도 들어가는데 지금 못자리까지 하면 4차고, 실제로 식재하고 이앙하고 난 뒤에까지 하면 3차 방제를 지금 거의 다 해주고, 약제비 일부만 자기들이 부담하는 것이 있고요. 거의 다 우리가 무료로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태수

박태수농업기술과장

그렇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이에 대해서 농민들은 좋아하시겠지만 어떤 부작용이 있는지에 대해 과장님이 알고 계시는 거나 느낀 점을 한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박태수농업기술과장

아무래도 자부담이 없다 보니까 약을 치면 농가에서 현장에 나와보고 꼼꼼하게 어떻게 쳐달라고 부탁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약간 관심도가 저하되는 현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방제하시는 분들이 대충대충하는 것도 있다고 현장에서 들려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올 초에 방제하시는 분들을 모아놓고 ‘방제단 좀 꼼꼼하게 하셔야 된다, 이런 민원들이 많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산을 계속해서 축소할 수밖에 없고 당신들도 일자리가 줄어들지 않겠나.’ 라고 지금 현재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농작물은 주인 발자국 소리 듣고 큰다는 소리가 있습니다. 이런 무관심이나, 농작물 보험 들어놓는 것도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교육을 좀 시키고, 홍보도 좀 하고 그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방제단에 방제하시는 사업자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태수

박태수농업기술과장

그렇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그러면 단지 별로 하든지, 마을 별로 하든지 그 방제 사업자와 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태수

박태수농업기술과장

예, 대부분 마을과 하고 있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그러면 방제 수단 퍼센테이지가 대부분 드론, 헬기, 광역방제기 이 3가지가 전부 다죠?

태수

박태수농업기술과장

예, 거의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그러면 이 비율이 지금 나와있습니까?

태수

박태수농업기술과장

비율은 뭐...

영환

정영환위원

드론이 몇 퍼센트, 헬기가 몇 퍼센드, 그다음에 광역방제로 하는 것이 몇 퍼센트...

태수

박태수농업기술과장

드론이 제일 많은데 드론이 약 70% 그다음 약 25%, 광역방역이 약 5% 그 정도 순이 되지 않을까 판단해봅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대부분 드론이 대세를 이루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방제 현장에도 가보고요. 멸구나 도열병이 심하게 들었을 때 민원이 쏟아지지 않습니까?

태수

박태수농업기술과장

예.

영환

정영환위원

1차 방제, 2차 방제까지는 드론이 어느 정도 효율성도 있고요. 약제 살포하는 데 방제 효과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3차 방제 때는 거의 다 출수해가지고 있고요. 포기 분열을 다 해가지고 그 논 전체의 벼가 완전히 밀식 형태로 되어 있는데 위에서 드론이 약제 살포를 해가지고 과연 저것이 효과 있겠느냐고 주민들한테 물어보니까 ‘그냥 쳐주니까.’ 라고... 이에 대해서 검토를 좀 하셔가지고 효율적인 방제, 예산이 낭비되지 않고, 또 농민들이 애타지 않게 하고, 풍년들게 하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예산을 투입해놓고 수확량이 감소되면 ‘보험에서 처리해가지고 그만큼 보상받을 것이고 큰 문제 있습니까?’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돈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태수

박태수농업기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그러니 한번 방제단과 방제 사업자, 또 단지별, 마을별 이런 분들의 의견을 한번 청취하셔가지고, 이에 대해서 방제 사업자한테 일일이 다 못 해주겠지만 장비의 보급이나 변화 이런 것도 지도를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역에 있는 방제 사업자와 좁은 지역에서 서로 얼굴 보고 있는데 여기 계약하다가 저기로 계약을 바꾸면 서로 기분이 안 좋아지거든요. 그러면 그 얼굴에, 인연에, 정에 끌려가지고 효과가 없어도 그렇게 계약해가지고 치는 거예요. 실제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그런 병해충 방제에 예산 투입 효과가 있도록 한번 대책을 강구하시는 것이 어떻겠나 하고 제가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립니다. 과장님, 답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박태수농업기술과장

좋은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같은 경우에는 3차 방제가 끝나고 나면 설문조사를 실시해가지고 만족도 조사하고, 또 농업인들에게 어떤 요구사항이 있는지 그런 것들 세세하게 분석해서 내년 방제에 한번 도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제하시는 사업자들에게도 당부 중인데 다시 한번 더 저희들이 위원님의 그런 염려들을 한번 이야기하고, 좀 제대로 해달라고 부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제가 보기에는 3차 방제 때 광역방제기 외에는 효과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광역방제로 하시는 그 방제 사업단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도 한번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태수

박태수농업기술과장

예,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석한위원장

보충질의 없으십니까? 김원순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순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예산을 보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좀 많이 늘었습니다, 그렇죠?

태수

박태수농업기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원순위원

지금 방제 횟수가 늘어난 것은 아닌, 전년도에도 내나 3회였던 것 같은데 왜 예산이 이렇게 늘었습니까?

태수

박태수농업기술과장

작년에는 추경에 10%를 확보했고, 당초예산 대비 늘어난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김원순위원

그것 포함해서 금액이 9,500만원 정도 더 늘었네요, 그렇죠?

태수

박태수농업기술과장

예.

김원순위원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요즘 드론 방제가 요즘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태수

박태수농업기술과장

그렇습니다.

김원순위원

저도 방제할 때 현장에 한번 나가봤었는데 나와 있는 농가도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고 믿고 나오지 않는 농가들도 굉장히 많이 있었거든요. 그럼 부서에서는 방제할 때 어떤 관리를 하고 있는지, 매번 나올 수는 없지만 관리감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박태수농업기술과장

저희들은 전 읍면을 대하다 보니까 수시로 나가서 확인하고 있고, 그리고 아까 정영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차 방제까지는 벼가 많이 자라지 않기 때문에 밑에까지 약제가 충분히 공급되는데 벼가 다 자라고 나면 사실 밑으로 내려가기 상당히 힘듭니다.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좀 특수한 환경이 되어서 멸구가 고온다습한 환경으로 많이 급증하는 바람에 오히려 드론 방제 무용론이 더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멸구 관리를 좀 더 철저히 하고, 그리고 농민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의견 수렴을 해서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순위원

아마 농민들이 좀 불편한 부분도 있을 것이고, 일일이 얘기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또 방제단에서도 어려운 부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의견들을 같이 잘 수렴해서 관리해 주시고, 특히 쌀 소득을 위해서는 방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적기 방제가 중요합니다, 그렇죠?

태수

박태수농업기술과장

그렇습니다.

김원순위원

그런 때를 놓치지 않도록 관리감독 잘해 주시고, 좀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박태수농업기술과장

예,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김원순위원

이상입니다.

김석한위원장

보충질의 끝나셨고, 그다음에 본질의 없으시죠? 농업기술과장님 간단하게 끝나시겠는데요. 질의가 다 끝난 것 같습니다. 과장님, 아까 보충질의 중에 또 당부 말씀을 드렸고 그런 것 같습니다. 사실은 우리 농업기술과에서 고성 농민 전체를 먹여 살릴 수 있는 계획이나 대책이 조금 나와야 될 정도의 시기입니다. 이렇게 생각합시다. 과일도 함안에 보면 대산 수박, 또 진영에는 단감, 산청 쪽으로는 곶감, 고성군은 지금 특별하게 자랑할 수 있는 과일이 뭐 있습니까?

태수

박태수농업기술과장

참다래 있습니다.

김석한위원장

참다래 싹싹하죠. 이제 조금씩 소득이 올라가고, 방울토마토도 한창 그랬는데 지금 우리가 전환사업을 해가지고 지원해 주고 다 좋습니다. 진짜 고소득작물이 탄생되어야 하거든요. 또 월평리 옥수수 부분도 지금 그래요. 홍보나 이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고성하면 이렇다 하는 것, 특별하게 탁 튀어나올 수 있는 것들, 지금 정도는 농업기술과의 담당이나 과장님이 ‘이것 한번 만들어 보자.’ 고 하셔야만 될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런 것을 한번 생각해 주십시오. 그래가지고 그런 것이 나온다면 우리가 국도비 한 곳에, 못 할 게 어디 있습니까? 몰아줘서라도 해야 할 될 사업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진행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태수

박태수농업기술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석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농업기술과 소관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조치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농업기술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의 감사를 준비하는 동안 잠시 휴식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58분 감사중지

15시 25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축산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축산과장은 담당 소개 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훈

정대훈축산과장

축산과장 정대훈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우리 담당과 직원들 일어서서 인사 한번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인사” 지금부터 2025년도 축산과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으로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석한위원장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숙위원

축산과장님과 담당들, 고생 많으십니다. 수고하십니다. 저는 업무추진 16페이지와 수감자료 61페이지에 있는 스마트축산 ICT 시범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스마트 ICT 시범단지 이것은 거류면 산성마을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죠, 그렇죠?

대훈

정대훈축산과장

그렇습니다.

김향숙위원

지나가는 주민들에게 노후된 양돈의 심한 악취와 또 그에 따라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이 마동호로 연결되는, 이것을 제거하기 위해서 2020년도 농림축산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어요. 이 사업비가 692억1,900만원이에요. 과장님, 여기에는 국비와 지방비, 융자가 있고, 자부담도 들이는 아주 대규모 사업입니다.

대훈

정대훈축산과장

맞습니다.

김향숙위원

이 우여곡절 끝에, 정말 과장님과 제범환 담당이 너무너무 고생하셨어요. 낙동강환경유역청에서 환경영향평가를 받으신다고 고생하셨고, 또 행정적인 절차를 추진하신다고 너무 고생하셨어요.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5월달부터 부지조성에 착공해서 일이 진행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앞으로 향후 계획이 어떤지 답변해 주십시오.

대훈

정대훈축산과장

원래 공정대로 치자면 지금 이 토목공사가 3월에 착공해서 올해 연말까지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사전에 행정절차가 늦어졌기 때문에 착공이 좀 늦어진 경우가 있고, 그래서 내년 9월까지 토목공사를 완료하고 그 이후에 축사 건축을 시작해서 최종적으로는 2027년 연말까지 총 공정을 완료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향숙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토목공사를 조성하는 데 있어서 조금의 문제점이 발생했다고 하던데 어떤 문제점입니까?

대훈

정대훈축산과장

2020년도 공모사업에 선정될 당시 책정된 사업비보다 외부환경 변화가 조금 심각해져가지고 토목공사비가 상당히 상승한 상태입니다. 지금 설계비가 104억원인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확보한 예산은 75억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약 30억원 정도 부족한 상태고, 이후에 공정이 좀 추가될 경우에도 예산이 좀 더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향숙위원

맞아요, 이 사업이 공모될 때는 2020년도에요. 그런데 지금 2025년도, 앞으로 공기가 길어지면 계속 예산은 증가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과장님은 30억원 부족한 이 예산에 대해서 확보할 노력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대훈

정대훈축산과장

저희들이 부족한 사업을 생각하고 나서 작년부터 계속 농림부에 출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농림부에서도 저희들 사업비가 부족하다는 것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 상태고 올해 초에 농림부에 다시 한번 더 방문했을 때는, 우리 말고 전남 고흥에도 비슷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시군도 우리와 환경이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우리만 계속 사업비가 부족하다고 요청할 것이 아니라 고흥군과 같이 연계해서 농림부에 최종적으로 건의한 상태고, 농림부에서는 5월 말에 기재부에 부족한 사업비에 대한 건의를 신청한 상태입니다.

김향숙위원

이 사업이 2020년도에 선정돼서 정말 굽이굽이마다 벽이 있는데 지금 예산의 벽에 또 부딪혔어요, 과장님. 이 예산의 벽을 반드시 넘어야 되는 상황인데, 어쩌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국비는 할 수 없어요. 국회의원님한테 가서 계속 문을 두드리시고, 또 도비 확보는 우리 두 도의원님이 위원장이시지 않습니까? 가서 도비 확보해 오시고요. 군수님은 도지사님한테 가셔서 조정교부금 얼마라도 받아오셔야 합니다. 국비, 도비, 조정교부금 받아오셔서 반드시 올해 안에, 그러니까 과장님이 올 12월달까지 토목공사를 완공하고자 했는데 안 되잖아요. 9대 때는 이 토목공사가 마무리되어야 합니다, 과장님.

대훈

정대훈축산과장

예.

김향숙위원

그것을 꼭 기억하시고 국비 확보, 도비 확보, 다음에 군수님과 도지사님께 가서 조정교부금 받아와 주셔서 우리 의회에 예산을 요청하면 의회에서도 얼마든지 검토해 주실 테니까 우리 담당과 과장님이 다시 한번 같이 노력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할 수 없지 않습니까? 2020년도에 공모사업이 선정되고 예산이 증가된 부분은 우리 때문에 벌어진 건 아니고, 행정적인 절차가 길어지다 보니까 계속 예산의 벽에 부딪혔는데 과장님, 기억하십시오.

대훈

정대훈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향숙위원

국도비를 반드시 확보해 오시면 우리 의회에서도 이것을 검토하셔서 해줄 테니까 국도비 확보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 반드시 9대 의회에는 토목공사를 끝내야 됩니다.

대훈

정대훈축산과장

알겠습니다.

김향숙위원

그 부분을 신경쓰시고,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사업 150억원짜리를 같이 연계해서 하죠?

대훈

정대훈축산과장

그렇습니다.

김향숙위원

이 에너지사업 추진 중에 있죠?

대훈

정대훈축산과장

예.

김향숙위원

그런데 이에 대해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 역시 일종의 저장한 가축분뇨나 액비 아닙니까, 그렇죠?

대훈

정대훈축산과장

예.

김향숙위원

이 가야육종에서 액비가 터져가지고 행정소송을 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았죠?

대훈

정대훈축산과장

예.

김향숙위원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시설을 할 때는 분뇨가 많이 스며들지 않지만, 액비가 너무 독하거든요. 독하기 때문에 콘크리트에 계속 침투되고, 침투되다 보면 그것이 터지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이 분뇨처리장을 설치할 때 감리를 철저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반드시 설계대로 공사가 이루어지도록 감리를 철저히 해주셔서 액비 자원화시설도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과장님 수고해 주십시오.

대훈

정대훈축산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향숙위원

담당들과 과장님, 어쩌겠습니까? 9대 의회 때 반드시 이 토목공사라도 마무리될 수 있도록 꼭 부탁드립니다.

김석한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김향숙위원

이상입니다.

김석한위원장

이쌍자 위원님, 보충질의 있습니까?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쌍자위원

이쌍자 위원입니다. 참 많은 행정의 에너지를 쏟았던 사업이 축산 ICT 사업입니다. 이때까지 진행하는 과정에서 애도 많이 태우고 고생도 많이 하셨습니다. 아까 설명하실 때 이 사업과 스마트축산 ICT 시범단지 조성사업, 산성지구 농촌공간 정비사업은 타임테이블을 맞추어서 같이 정리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보고하셨습니다, 그렇죠?

대훈

정대훈축산과장

예.

이쌍자위원

아까 스마트축산 ICT 사업도 약 30억원 플러스 알파가 부족하다고 하셨는데 실제로 농촌공간 정비사업비도 지금 초과되어 있죠?

대훈

정대훈축산과장

예,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쌍자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계십니까?

대훈

정대훈축산과장

농촌공간 정비사업 같은 경우는 총 사업비가 180억원입니다. 거기에 토지 보상비하고 지장물 보상비 그리고 축사와 창고를 다 철거한 다음에 그 유휴부지에 주민들이 원하는 공간으로 꾸미는 것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일전에 한번 보고드린 대로 부족한 재생사업 같은 부분, 그러니까 귀농귀촌 육성단지를 조성하고 스마트팜농장을 조성하는 그 사업은 저희들이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으로 추진하기로 협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산성마을에 스마트축산 ICT 시범단지 조성사업과 농촌공간 정비사업, 지방소멸대응기금사업 3개가 같이 엮이게 되는 겁니다.

이쌍자위원

계획은 잘 세웠는데 지방소멸대응기금도 공모사업입니다.

대훈

정대훈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이쌍자위원

이것이 되면 정말 완벽하게 정리될 것 같은데 만약에 이게 선정되지 않을 경우에도 대비책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대훈

정대훈축산과장

만약에 선정이 안 된다면 재생사업 같은 경우에 흔히 말하는 그 유휴부지를 귀농귀촌 육성단지로 만들고, 스마트팜농장으로 만드는 그 부분은 뒤로 보류하고, 최대한 정비하고 철거하는 방향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쌍자위원

지금 어쨌든 2안까지 가지고 있어서 정말 다행이고요. 사실은 철거하고 마지막 정비까지 마무리되어가지고 깔끔하게 정리하고, 여기서 쓸모있는 공간으로 거듭나야 되는데 여러분들의 역할이 무엇보다 큰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방소멸대응기금도 추진하는 과는 아니지만 꼭 이렇게 선정될 수 있도록 같이 협업해서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대훈

정대훈축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쌍자위원

이상입니다.

김석한위원장

김원순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순위원

지금 동료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것과 같은 상황입니다. 축산 ICT 같은 경우는 환경영향평가를 받는 기간만 해도 거의 3년 6개월이 걸렸죠?

대훈

정대훈축산과장

맞습니다.

김원순위원

속력을 늦추면 예산이 더 들어가게 되겠죠, 그렇죠?

대훈

정대훈축산과장

예, 아무래도 그럴 것 같습니다.

김원순위원

3년 6개월이 지나는 과정 동안 인건비, 자재비 이런 것도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약 30억원 정도가 더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죠?

대훈

정대훈축산과장

예.

김원순위원

그래서 국도비 확보는 최선을 다하셔야 될 것이고, 이렇게 되면 개인 자부담도 또 올라가게 되죠?

대훈

정대훈축산과장

그 부분도 조금 올라갈 것 같습니다.

김원순위원

그러면 사실은 그 10농가도 굉장히 큰 부담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잘 세워져 있는 계획들을 잘 진행하셔가지고 어쨌든 2027년 안에는 다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훈

정대훈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원순위원

정말 그간 고생을 너무 많이 하셨습니다. 공모사업은 정말 잘 선정해 왔었는데 3년 6개월 정도 환경영향평가 받는 것만 해도 거의 진을 다 뺐을 겁니다. 그래서 소장님, 과장님, 담당들 정말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이크를 잡은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대훈

정대훈축산과장

고맙습니다.

김석한위원장

이쌍자 위원님 본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쌍자위원

우리 민선 8기 공약사업 안에 냄새 없는 청정축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축분뇨 자원화 사업도 약 12억6천만원 들여서 지금 하고 있고, 그렇죠?

대훈

정대훈축산과장

예.

이쌍자위원

축산농가 가축분뇨 악취관리 때문에도 지금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어요. 실제로 지금 악취로 인한 민원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제가 대충 데이터를 보니까 2018년에서 2020년까지는 평균 약 116건 정도, 2021년에서 2023년에는 평균 155건 정도, 그다음에 2024년에는 157건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부 시설을 개선하는 것도 많이 있거든요. 그럼에도 계속 악취가 나는 이유는 뭡니까?

대훈

정대훈축산과장

실제로 시설을 개선하지만 그 속도에 버금가게 시설이 계속 노후화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방향으로 일부 시설 개선을 한다고 해도 그 효과가 오래 못 가는 것이 사실상의 현실이고요. 그리고 기후변화 같은 큰 환경적 요인도 있겠지만 일단 사육하는 분들에 대한 사육밀도가 조금씩 더 높아지는 것이 악취 민원이 생기는 요인 중에 하나라고 보고, 주민들께서 악취에 점점 더 민감해지는 것도 한 요인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쌍자위원

그러면 여기 나오고 있는 악취 중점관리 농가 11개소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 중에서 100억원 이상 들여서 시설을 새로 했다고 우리가 방문한 곳도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그 악취로 인한 민원들이 지금 계속 발생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아까 사육밀도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좀 조정할 수는 없나요?

대훈

정대훈축산과장

법적으로 정해진 사육밀도는 있습니다. 법적으로 축사 면적이 얼마 정도 되면 돼지든 어떤 종류의 축종이든 간에 그 사육밀도에 맞추어서 사육하게끔 되어 있고, 그 사육밀도를 초과하게 되면 저희들한테 시스템으로 알람이 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간 날 때마다 점검은 하고 있는데 실제 사육밀도를 법적인 기준 이하로 떨어뜨리기는 조금 힘든 상황입니다.

이쌍자위원

그러면 돈이 안 됩니까?

대훈

정대훈축산과장

예, 그렇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쌍자위원

축산도 우리 군민들이 하고 있고 또 축산이 잘돼야 또 여러 가지 혜택들도 있고, 우리가 축산인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지원사업도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한 곳에 돈사가 있으면 그 주변은 사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한테 피해를 주는 부분에 대해서 축산인들은 뭔가 자구책도 스스로 마련해야 될 것 같고요. 우리 행정에서도 지금 무인 악취 포집기를 6개소 운영하고 있죠?

대훈

정대훈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이쌍자위원

올 당초예산에도 2개를 줬잖아요, 그렇죠?

대훈

정대훈축산과장

예, 올해 2개소 설치했습니다.

이쌍자위원

그런데 지금 11개소가 중점관리 농가니까 추가로 예산을 확보해서 곳곳에 다 설치할 수는 없나요?

대훈

정대훈축산과장

저희들이 한꺼번에 설치하기는 조금 비용부담이 있어서 매년 2개소씩 설치하고 있고, 지금 3년 차가 되어가지고 6개소를 설치한 내용이고, 매년 2개소씩은 추가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쌍자위원

하여튼 6개소를 설치하고 난 이후에 그 악취 관련해서 민원이 조금 줄었습니까, 어떻습니까?

대훈

정대훈축산과장

조금 줄었습니다. 왜냐하면 특히나 올해 설치한 마암의 천명농장 같은 경우는 주민들이 잘 볼 수 있는 곳에다가 설치하고, 거기에 LED 전광판도 세워놨기 때문에 주민들이 지나다니면서 수시로 악취 발생 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 저희들이 또 스마트폰으로 일일이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설치한 농가 주변에서는 아무래도 민원이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이쌍자위원

그러면 그때 2개 할 때 예산을 정확하게 모르는데 1개당 얼마 정도 듭니까?

대훈

정대훈축산과장

개당 2,200만원입니다.

이쌍자위원

비용이 좀 크기는 큰데 지금 6개를 했으니까 5개 정도 더 하면 되겠네요. 내년에 당초예산에 그냥 정리하십시오.

대훈

정대훈축산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쌍자위원

이것이 효과가 없으면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되겠지만 효과가 있으면 조금 빠른, 어차피 우리가 예산을 들일 거면 한꺼번에 들여서 그 주변 사람들이 조금은 숨을 쉴 수 있도록... 사실은 제가 천명농장 앞으로 자주 운동을 가거든요. 그 전에 진짜 냄새하고 폐수가 밖으로 막 유출되고 이랬어요. 그랬는데 지금 가면 좀 많이 좋아지기는 했어요. 어쨌든 효과가 있다고 하니까 좀 빠른 설치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축산인들과 좀 자주 소통하셔서 되도록이면 주변 주민들이 악취에 조금 덜 시달리도록 스스로 자구책을 마련해 주십사 당부도 부탁드립니다.

대훈

정대훈축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쌍자위원

이상입니다.

김석한위원장

보충질의 없으시죠? 정영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과장님, 직원분들 고생 많으십니다. 오늘 최성식 담당은 안 보이시네요.

대훈

정대훈축산과장

이제 공로연수 들어갈 거라서 장기재직 휴가 중입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그렇습니까? 저는 축산과 고생많다는 것 말씀드리고, 가축분뇨 자원화에 대해서 제가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대부분의 위원님들이 악취에 관련해서 관심이 참 높으시고 그에 대해서 예산도 배려가 많이 되는 것 같은데, 저는 가축분뇨를 어떻게 자원화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보면 ‘시장, 군수, 구청장은 퇴비ㆍ액비 이용촉진계획을 2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고 되어 있는데 우리는 2년마다 수립하고 있습니까?

대훈

정대훈축산과장

수립은 안 하고 있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제19조에 퇴비ㆍ액비의 이용 촉진 계획수립 등 2년마다 수립하도록 관계 조항을 해놨는데 지금 계획을 수립 안 하고 계신다... 보니까 금년 1월달에 청정축산 실현을 위한 가축분뇨 배출시설 종합관리계획은 수립해 놓으셨네요.

대훈

정대훈축산과장

그것은 수립했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그런데 퇴비와 액비에 대해서는 수립이 안 되어 있는데 이것을 챙겨 보시기 바랍니다.

대훈

정대훈축산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그러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자원화를 위한 어떤 조례도 없는 상태다, 그렇죠?

대훈

정대훈축산과장

그것과 관련된 조례는 현재 없는 상태입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그러면 퇴비나 액비에 대한 숙성을 한다든지, 제품을 만들어가지고 살포를 한다든지, 제품을 만들어가지고 판매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훈

정대훈축산과장

예.

영환

정영환위원

그 퇴비에 대해서는 우리도 퇴비생산공장으로 보낼 거고, 액비는 또 숙성이나 발효시켜가지고 농지에 살포하지 않습니까?

대훈

정대훈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이런 기준이 있습니까?

대훈

정대훈축산과장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법률 시행규칙에 액비 살포 기준이 있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살포 기준이 어떤 겁니까?

대훈

정대훈축산과장

그렇게 상세하게 나와 있는 기준은 아니지만 별표에 보면 일단 경사진 곳에는 액비 살포가 안 되고, 그때 위원님께서 한번 지적해 주신 비가 오거나 농지에 물이 있거나 하면 그때 그 액비가 하천으로 흘러가지 않게끔 그 상태에서는 또 살포하면 안 되고, 웬만하면 동절기에 살포하게끔 시행규칙에 나와 있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그러면 지금 액비 살포 보조금이 나가지 않습니까?

대훈

정대훈축산과장

예, 나가고 있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러 단계 거쳐가지고 분뇨를 이렇게 기준치까지 내려오도록 만들어가지고 살포할 것 아닙니까? 성분이나 그런 것을 분석해가지고 정상적인 액비라는 것을 판정할 수 있는 기준이나 근거 그리고 그렇게 한 결과가 있습니까?

대훈

정대훈축산과장

예, 액비나 퇴비 같은 경우에는 부숙도 측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숙도 측정을 통과한 퇴액비만 살포하고 있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그런 것은 출하될 때마다 점검을 합니까, 아니면 생산자가 서류만 보관하고 있습니까?

대훈

정대훈축산과장

서류도 보관하고 있고, 살포하기 전에 저희들한테 가지고 오면 부숙도 검사실에서 부숙도를 검사하고 있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그러면 샘플링이 정확하게 됐는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까?

대훈

정대훈축산과장

웬만하면 다 확인이 가능합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아니, 부숙 다 되고 그것된 샘플은 항상 보관하고 있고, 이게 관리감독이 안 되면 또 민원으로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대훈

정대훈축산과장

예,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그런데 이런 관리가 실제로 체계적으로 되고 있지 않는 상태다, 그렇죠? 믿고 맡기는 거다, 그렇죠?

대훈

정대훈축산과장

그런 경향이 조금 있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그러면 우리 고성군에 액비에 대한 구체적인 조례나 이런 것이 지금 없는 상태고, 시행령에 준해서 실시하고 있다?

대훈

정대훈축산과장

맞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고성군 14개 읍면에서 액비 살포가 가능한 지역, 불가능한 지역이 있습니까?

대훈

정대훈축산과장

그런 것은 따로 정해진 것이 없고, 액비 살포를 위해서는 농경지를 사전에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한테 신고된 농경지에만 액비를 살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신고한 농경지에만?

대훈

정대훈축산과장

예.

영환

정영환위원

그러면 처음 돈사를 지을 때 액비처리 계획이 들어와야 되니까 거기에 계획되어 있는 농지에만 가능하다?

대훈

정대훈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그러면 추가적으로 농지를 더 확대할 수도 있습니까?

대훈

정대훈축산과장

추가로 농지를 더 확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농경지가 대부분 줄어드는 상태기 때문에 추가 농지확보가 상당히 힘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그럼 제가 질문을 달리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 자료는 제가 없기 때문에요. 삼산, 하일, 하이 지역에 액비를 뿌리는 농지가 있습니까?

대훈

정대훈축산과장

있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그다음에 대가, 개천, 우리 낙동강수계 쪽으로 뿌리는 농지도 있습니까?

대훈

정대훈축산과장

전 읍면에 액비를 뿌릴 수 있는 농지가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액비를 가장 많이 뿌리는 지역은 어디입니까?

대훈

정대훈축산과장

그것은...

영환

정영환위원

그 자료 없습니까?

대훈

정대훈축산과장

그 자료까지...

영환

정영환위원

그 자료는 저에게 나중에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훈

정대훈축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축산농가에서 퇴비가 나오고 액비가 나오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봅니다. 이것도 우리 농업의 한 분야고, 또 고성군 농업의 주요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잘 처리해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제가 축산농가에 어떤 제약을 걸거나 불편함을 시키겠다는 차원은 아닙니다. 서로 상생을 하자는 차원에서 몇 가지 제안 및 현황을 한번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법 제21조(퇴비ㆍ액비의 적정한 살포를 위한 행정지도 등)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작목별 적정 시비량 및 살포 방법 등에 대한 지도를 요청할 수 있다.’ 그다음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경작농가에 대하여 작목별 적정시비량, 살포방법, 살포시기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을 실시한 실적이 있습니까?

대훈

정대훈축산과장

개별적으로 일부 농가들이 시비처방서를 발급 받아가지고 적절한 살포방법에 대해서 문의해 오는 경우는 있지만 저희들이 한꺼번에 교육을 하거나 이런 적은 없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제가 왜 이렇게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삼산, 하일, 하이는 미FDA 자란만 청정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비를 통해서 바다로 들어가면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에, 거의 안 보이더라고요. 제 지역구인데. 그다음에 영천강을 통해서 낙동강으로 가는 대가, 영현 수계에도 총량오염물질 규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여기도 거의 안 뿌려요. 사천만 쪽으로 빠져가는 상류 쪽에 집중적으로 뿌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떠한 규정도 없고, 적정 살포 시기, 살포량 없이... 지금 액비가 원활하게 잘 회전되고 있습니까, 부하가 걸려가지고 축산농가들이 애를 먹고 있습니까?

대훈

정대훈축산과장

축산농가에서 일단 살포 농경지를 잘 못 구하고 있는 실정이기는 합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그렇다 보니까 이것이 과잉으로 되고요. 액비 때문에 질소 성분이 많아가지고 병충해 이런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그런데 배출자가 차량하고 이런 것은 다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배출합니까?

대훈

정대훈축산과장

차량을 가지고 있는 농가도 있고, 액비만 전문적으로 살포하는 기업이 있습니다. 삼산의 한 영농조합법인이 액비를 전문적으로 살포하는 농장입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거기에다 보조금을 지원해주대요. 그래서 액비는 이 법에 나와 있듯이 살포 시기, 살포량, 작목별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지도해야 됩니다. 그냥 우리 행정에서 손 놓고 알아서 액비 처리해라, 지금 이 판국이거든요. 제가 제 지역구에 마을 단위 하수처리 시설해 달라고 맨날 주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농가들도 소를 키우면 조사료 생산을 위해서, 풀을 키우기 위해서라도 거름은 줘야 되지 않습니까? 액비 뿌립니다. 그리고 풀 베고 나면 또 벼를 심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논 작업할 때 액비 또 뿌립니다. 기준이 없어요. 또 축산농가에서는 소진시켜야 되니까 어떤 양이 어떤 식으로 뿌려지는지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조례를 만들든지 어떤 최소한의 규약은 만들어가지고 서로 지키자. 살포 시기는 갈수기 때 벼를 베고 난 뒤 동절기 때, 그리고 풀 심기 전에 한 번 뿌릴 수 있다. 그다음에 풀을 안 심는 논은 최소 4월이 되면 못자리하지 않습니까, 논에 물 잡지 않습니까?

대훈

정대훈축산과장

예.

영환

정영환위원

그럼 그전에 땅에 뿌려가지고 더 부숙되고, 더 발효돼야 어떤 효과도 있을 거고요. 지금은 논에 물 잡아놓고 로터리 작업을 하면서 액비차가 와가지고 거기다 바로 부어요. 그러면 비용도 적게 들 것 같아요. 탱크 같은 것이 논으로 돌면서 호수를 끌고 다니면서 뿌리더라고요. 그런 장비가 오면 돈 많이 들잖아요. 논에 물 대놓고 입구에 그냥 부으면 전체적으로 다 가요. 논 작업하면서 그거 넘친다, 그다음에 논 작업해 놓고 비가 좀 왔다 하면 전부 다 용수로를 통해서 하천으로 들어갑니다. 그 마을 단위 하수종말처리장 한 것이 강 살리자고 하는 것 아닙니까? 샛강 살리고 하천 살리기 위해서 해놓은 것 아닙니까? 우리 지방하천, 소하천에 전부 다 농업용 용수로를 공급하기 위해서 보를 만들어 놨지 않습니까? 이거 들어가면 물흐름이 자유롭지 않아요, 다 고여요. 햇빛 나고 하면 거품이 부글부글 끓고요. 보에서 낙차되면 거품이 이루 말할 수 없이 그렇고요. 그다음에, 그 물이 한 번 지나가면 다슬기도 없어요. 피라미도 큰 비가 와야 다시 고기가 올라오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뿌리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최소화 시키고 최대 효과를 나타낼 수 방법, 살포량, 살포 시기 이런 것을 우리가 지도해야 됩니다. 제가 몇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이런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 제가 한번 해야 또 우리 축산농가나 농민들이 농업 생산성을 높이고, 고물가에 이런 비용을 좀 줄이기 위해서 액비 뿌리는 것을 저도 찬성합니다. 시기나 방법이나 횟수나 이런 것에 대한 우리 지도와 교육이 있어야 되고요. 우리 조례나 어떤 규약이 있어야 이것이 관리도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훈

정대훈축산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액비 관련 종합계획은 법령에 나와 있는 대로 수립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과 더불어 살포량, 살포 시기 관련 내용도 농가들에게 집합교육을 하든지 교육과 행정지도를 동시에 병행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덧붙여 말씀드리자면 지금 정부, 환경부에서는 토양에 대한 전체적인 양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액비도 뿌리고 화학비료도 쓰기 때문에 지금 토양에 있는 영양분 상태가 과잉되고 있다는 게 환경부의 입장이고요. 그래서 환경부는 액비 살포를 최소 한도로 규제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가고 있지만 농림축산식품부와 축산 관련 농가에서는 그런 식으로 액비 살포를 규제하게 되면 사육 두수는 계속 늘어나는데 액비를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보니까 조금 대립되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액비 관련 종합계획을 세우는 것은 필수적으로 하고, 살포 시기와 살포량에 대한 점검과 행정지도를 병행해 가면서 교육도 같이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그리고 체계적으로 관리가 되어야 합니다. 부숙도나 이런 것에 대한 것, 또 성분에 대한 것도 다 챙기셔야 돼요. 축산농가에 애로점이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해가지고 환경도 살리면서 퇴비ㆍ액비도 처리할 수 있는, 이런 2가지를 다 충족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우리 고성 축산이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고 앞에서 말씀드렸는데 액비 자원화 시설입니까?

대훈

정대훈축산과장

예.

영환

정영환위원

그런 것도 예산 확보를 하시든지, 일정 두수 이상이면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대훈

정대훈축산과장

예, 2만5천두 이상입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그런데 앞으로는 중소 규모 되는 곳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겠죠?

대훈

정대훈축산과장

예.

영환

정영환위원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 좀 쓰시고 또 체계적으로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대훈

정대훈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이상입니다.

김석한위원장

보충질의 없으시고, 또 본질의? 김원순 위원님 본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순위원

과장님, 저는 특수시책 경남 축산사랑 한마음대회 개최, 2010년도부터 이 대회가 개최되었었네요?

대훈

정대훈축산과장

예.

김원순위원

그런데 우리 고성군은 여기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안 하셨나 봅니다.

대훈

정대훈축산과장

그런 것 같습니다.

김원순위원

지금 우리보다 훨씬 인구가 적은 산청군도 이것을 지금 세 번 했습니다. 그리고 또 진주도 했었고, 우리보다 작은 남해군도 했습니다. 우리 고성군이 앞으로 조금 더 발 빠르게 이런 것을 유치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대훈

정대훈축산과장

알겠습니다.

김원순위원

조금 늦었지만 이렇게 개최되는 것은 칭찬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것을 공룡엑스포 기간 내에 하실 거죠?

대훈

정대훈축산과장

예.

김원순위원

혹시 다른 지자체도 이런 축제 기간 안에 이것을 하고 있습니까?

대훈

정대훈축산과장

예, 보통 축제 기간하고 연계해서 축제 홍보도 할 겸 행사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김원순위원

지금 우리 공룡엑스포 같은 경우는 더 홍보를 하지 않아도... 왜냐하면 저는 이런 대회들을 처음 하니까 따로 해도 시너지가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엑스포 안에 이것을 하다 보면 이 좋은 축제가 묻혀버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그래서 이것을 따로 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좀 듭니다.

대훈

정대훈축산과장

그 행사를 주관하는 단체가 축산인단체연합회인데 축산인단체연합회와 협의를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김원순위원

만약에 같이 하게 된다고 하면 개최하는 것은 어쨌든 찬성하는데, 그러면 이날은 우리 엑스포 홍보도 하지만 축산인들은 어떤 홍보를 하게 됩니까?

대훈

정대훈축산과장

축산물 가공품이나 주로 생산되는 축산물을 홍보하고,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 고장에서 생산되는 각종 축산물에 대한 홍보를 같이 진행하게 됩니다.

김원순위원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한 번 언급했던 부분이 있는데 지금 우리 양돈 농가도 계속 두수가 늘어가고 있고, 이제 한우도 두수가 조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죠?

대훈

정대훈축산과장

예.

김원순위원

특히 지금 산성 ICT가 완공되면 더 많은 두수가 늘어날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고성군 같은 경우는 한우 먹거리, 그리고 돼지 먹거리, 이런 먹거리 거리가 조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것이 조성되지 않는 이유가 과장님은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대훈

정대훈축산과장

일단 특화거리를 조성하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인위적으로 조성하는 것도 있지만 실제로 어느 한 농가나 음식점에서 시작된 거리가 특화거리 자체로 조성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후자 쪽을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찾고, 자치단체에서 인위적으로 조성한 특화거리는 생명력이 그렇게 길지는 않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우 농가나 양돈 농가들의 유통이나 판매촉진을 위해서 특화거리는 지역에 한 군데 정도는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특화거리를 어디에 조성해야 되는지에 대한 장소적인 문제도 있지만 관련되는 축산단체나 저희 축산과, 그리고 유통을 담당하는 업체 세 군데에서 힘을 합쳐 도전하지 않으면 특화거리가 쉽게 조성되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은 실제로 유통과 판매를 같이 아우를 수 있는, 그리고 그 유통과 판매를 하면서 홍보도 같이 할 수 있는 3개의 기관들이 합쳐서 그 거리를 조성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원순위원

우리 고성군 같은 경우는 사실 9경 9미가 있지 않습니까? 고성에 오면 물론 회나 이런 먹거리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특화된 먹거리가 없습니다. 공룡 세계엑스포를 소규모라도 이제 거의 매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훈

정대훈축산과장

예.

김원순위원

고성하면 특별하게 떠오르는 곳이 없어요. 그런데 저희도 합천에 가끔씩 가기는 하지만 합천에 가면 ‘황토 먹이는 명품 한우’ 라고 해서 거리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고성군 같은 경우도 두수가 가능하다면 우리 지자체의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 축산을 담당하고 계시니까 이런 부분도 한번 검토하셔가지고 우리 고성에 있는 외식업체나 식당 그리고 또 한우농가들, 어쨌든 한우를 키우시는 분들이 그런 조합이나 이런 부분들을 만들어서 직접 키워서 판매하고 먹거리로 이어지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향후에는 이런 부분도 같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훈

정대훈축산과장

알겠습니다.

김원순위원

이상입니다.

김석한위원장

김향숙 위원님 본질의입니까?

김향숙위원

예.

김석한위원장

본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향숙위원

과장님, 지금 가야육종 상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대훈

정대훈축산과장

가야육종은 사용 중지기간이 4월 14일부터 5월 13일까지였습니다. 그래서 그 사용 중지기간 동안 담당 공무원들이 몇 차례 현장에 방문해가지고 돈방 청소를 어떤 식으로 하는지 다 확인했고, 지금은 사용 중지기간이 다 끝나서 돼지를 입식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향숙위원

과장님, 이 가야육종 액비 유출사건은 한 번이 아니었죠?

대훈

정대훈축산과장

예, 세 번 있었습니다.

김향숙위원

첫 번째, 두 번째 할 때 자기네들이 계속 뭘 한다고 했습니까? 시설 개선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도 하지 않고, 지금 세 번째 액비 유출해서 결국에 행정처분까지 받게 됐어요. 우리 과장님이 엄청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행정처분까지 내려서 한 달 영업중지가 됐어요, 그렇죠? 그런데 다시 돼지를 재입식 하고 있어요. 다시 액비가 터지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습니까?

대훈

정대훈축산과장

한 가지만 조금 정정해 드리면 가야육종이 처분받은 것은 악취 때문에 처분을 받은 것이고, 유출 때문에 처분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

김향숙위원

그럼 유출은 몇 번 있었어요?

대훈

정대훈축산과장

유출은 세 번 있었는데 그 유출 세 번 있었던 것은 2019년도가 마지막이었기 때문에 그때 그 처분은 그대로 다 나간 것이고, 이번에 처분을 받은 것은 세 번 이상 악취 기준치를 초과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행정처분을 한 것이고요. 저희들이 현장을 확인했을 때는 실제로 모든 돼지를 다 다른 데로 처분하고 난 다음에 비어있는 돈방의 약 30년 묵은 슬러지나 찌꺼기들을 싹 끌어내서 다 청소했기 때문에 당분간 악취 관련해서는 괜찮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계속 점검은 나가야 될 겁니다.

김향숙위원

이 돈사가 1990...

대훈

정대훈축산과장

1998년도입니다.

김향숙위원

엄청 오래됐거든요. 요즘 돈사들은 거의 현대화시설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런 데 비해서 부경양돈에서 하고 있는 이 가야육종은 시설이 아주 노후됐어요.

대훈

정대훈축산과장

맞습니다.

김향숙위원

악취는 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계속 시설을 점검해 주시고 관리를 부탁드립니다.

대훈

정대훈축산과장

알겠습니다.

김향숙위원

그리고 과장님과 담당들, 아까 말했던 스마트축산 ICT 사업 성공을 위해서 국도비 확보에 최선을 다해 주세요. 우리 스마트축산 ICT 사업을 2027년까지 마무리하신다고 하셨는데 제 마음 같아서는 우리 9대 의회 때 모든 것이 끝났으면 좋겠지만 그것은 무리인 것 같고, 토목이라도 반드시 9대 의회에는 끝나야 됩니다. 과장님, 국도비 확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훈

정대훈축산과장

알겠습니다.

김향숙위원

이상입니다.

김석한위원장

보충질의 없으시고, 질의하실 분 안 계시죠? 축산과장님, 다시 강조드리는데 스마트축산 ICT와 산성지구 착공은 이제 시작됐고, 부족한 예산은 또 확보 좀 하시면 될 것이고, 어쨌든 진행이 잘될 수 있게끔, 빈틈없이 될 수 있게끔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대훈

정대훈축산과장

알겠습니다.

김석한위원장

그리고 우리 축산과장님이나 제범환 담당에게 또 칭찬을 드릴 부분이, 우리 고성군에는 가축전염병이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가축전염병 예방에도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훈

정대훈축산과장

알겠습니다.

김석한위원장

예산은 많이 책정되어 있죠?

대훈

정대훈축산과장

예.

김석한위원장

어쨌든 가축전염병 관리를 잘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축산과 소관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조치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의 감사를 준비하는 동안 잠시 휴식을 위해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22분 감사중지

16시 39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유통ㆍ소통, SELL GOSEONG’ 농식품유통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님은 담당 소개 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국

김영국농식품유통과장

제 멘트인데 시나리오가 떨어졌습니다. 반갑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김영국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유통ㆍ소통, SELL GOSEONG’ 이라는 슬로건으로 고성 농산물 완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먼저, 담당들 인사드리겠습니다. 차석하고 같이 왔습니다. 농식품행정 외 5개 담당 같이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저희 농식품유통과 전 직원은 농산물의 가공과 유통이 농산물 부가가치 창출의 중심에 있음을 깊이 인식하고 농업인과 소비자의 행복한 동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식품유통과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웃음

김석한위원장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식품유통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숙위원

‘유통ㆍ소통, SELL GOSEONG’ 정말 좋은 취지를 가지고 열심히 일해 주시는 과장님을 비롯한 담당들 고생 많으십니다.

영국

김영국농식품유통과장

감사합니다.

김향숙위원

저는 로컬푸드 지원현황과 농산물가공 지원센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고성군에는 축협 하나로마트에 로컬푸드매장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죠?

영국

김영국농식품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김향숙위원

그곳과 파머스마켓에 조금 들어가 있어요.

영국

김영국농식품유통과장

그것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김향숙위원

그러면 지금 로컬푸드에 농산품을 납품하는 농가는 몇 농가 정도 됩니까?

영국

김영국농식품유통과장

지금 69농가 정도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김향숙위원

69농가에서 판매하는 농산물은 가짓수가 286가지 된다고 했어요.

영국

김영국농식품유통과장

예, 팔려고 등록한 물품이 그 정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향숙위원

그렇게 해서 작년 기준 2억5,700만원 정도 매출을 올렸다고 했어요. 상당한 농산물 로컬푸드 수익을 올렸습니다. 과에서 이 로컬푸드를 더 활성화하려는 방안을 혹시 가지고 있습니까?

영국

김영국농식품유통과장

로컬푸드가 전라도 쪽에 잘되어 있어서 제가 오기 전부터 견학도 많이 다녀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현재의 문제점이라고 할까 시장규모가 좀 작은 부분이 있고, 결국은 농업지원이라는 게 시장규모가 있어야 되고 또 경쟁력이 있어야 되는데 예산지원이랄까 이것이 실제적으로 좀 약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현재 3천만원을 가지고 교육비라든지 포장재비 이렇게 지원하는 실정인데 그것만 가지고는 조금 경쟁력이 약한 것 같습니다.

김향숙위원

너무 경쟁력이 약하죠?

영국

김영국농식품유통과장

예.

김향숙위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고성에서 생산되는 안전한 먹거리를 고성군민이 사는 겁니다. 그러면 농민은 자기 이름을 걸어 놓고, 우리 소비자는 그 농민을 믿고 사는 겁니다. 이것이 로컬푸드인데, 이게 조금 빗겨나가는데 고성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으로 구.동방장에 새로 커뮤니티센터를 지을 때 원래 1층을 로컬푸드 매장으로 한다고 했어요. 그렇게 처음에 설계가 들어가서 그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이 공모 당선됐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그게 바뀌어 버려가지고 로컬푸드 매장 자체가 없어졌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 군에서 하는 로컬푸드 매장은 없고, 농협 파머스마켓이나 축협마트 한쪽 코너에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과장님, 다른 지자체들 보면 로컬푸드 매장, 즉 우리 군에서 운영하는 로컬푸드 매장이나 센터가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 군에서 그것을 한번 추진해 볼 생각 없습니까?

영국

김영국농식품유통과장

실제로 보니까 다른 지역에서는 로컬푸드가 농산물 판매에서 큰 역할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필요한데 아직까지...

김향숙위원

그런 공모사업이 없습니까?

영국

김영국농식품유통과장

제가 오고 나서 딱히 공모사업을 본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김향숙위원

그러니까 고성시장 어느 위치에 우리 군에서 하는 로컬푸드 매장이 하나 생기면 참 좋을 것 같고, 지금 고성읍에는 대형마트 2개가 개장하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그러면 대단지 아니면 그곳에서 농산물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들어오면 당연히 우리 고성군민은 경쟁력에서 약화됩니다. 대규모로 가져오면 가격이 다운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영국

김영국농식품유통과장

맞습니다.

김향숙위원

그런 것을 감안해서, 고성군에서 농사를 짓는 농민들에게 그 로컬푸드 매장을 이용하면 신선하고 믿을 수 있는 제품을 소비자가 구입할 수 있다는 것을, 로컬푸드 매장이 다른 지자체에서 엄청 잘되고 있다고 말했죠? 특히 산청군 같은 경우에는 산청고속도로 휴게소 하행선이 잘된다고 하더라고요. 1년 매출이 어마무시하죠, 과장님? 얼마 정도 되는지 알고 계세요? 10억원이 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영국

김영국농식품유통과장

예.

김향숙위원

좋은 고성 농산물 많습니다. 수산물도 좋은 것이 많고요. 생과이기 때문에 주문하면 충분히 택배로 가능한 것도 많이 있어요. 물론 지금 공룡나라 쇼핑몰이 있지만 그것은 온라인으로 해야 되고, 오프라인상으로 할 수 있는 로컬푸드 매장에 대해서 신경 좀 써주시고, 농산물가공센터에 대해서 질의합니다. 농산물가공센터는 지금 기계 장비가 아주 잘 갖춰져 있어요. 장비 71종에 88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장비를 이용하는 데 혹시 중대재해법, 요즘 아주 그거하죠. 그것 때문에 사용 제한이 있어요. 어떤 사람만 이것을 사용할 수 있습니까?

영국

김영국농식품유통과장

가공지원센터는 기본적으로 창업아카데미 교육을 받아야 쓸 수 있는데 그 교육시간이 좀 길어가지고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이 어렵다고 해서 필수교육 정도로 교육을 좀 줄였고요. 그리고 저것이 가공시설이다 보니까 실제로 이용하려면 위생 쪽에 허가를 받아야 되는 게 있거든요. 그 허가를 받으려고 하면 위치라든지 창고가 있어야 되는 어려운 점이 있으니까, 우리 시설을 쓰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지만 시설을 그냥 자가로는 못 쓰고 판매하려고 써야 되는데 판매를 하려면 위생 쪽에서 허가를 받아와야 된다는 것 때문에...

김향숙위원

그렇죠?

영국

김영국농식품유통과장

예.

김향숙위원

그런데 농산물가공센터가 기계도 많이 보유하고 있고 아주 잘 지어져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농산물가공센터를 사용하고 있는 농가가 11농가밖에 안 돼요. 이것은 활용도가 너무 낮다는 말이에요. 제가 왜 이것을 로컬푸드와 연계해서 말씀드리냐면 로컬푸드에 넣는 식품 중에서 농산물가공센터, 즉 반드시 HACCP 인증이 된 곳에서 해야 되는 품목이 있더라고요?

영국

김영국농식품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김향숙위원

제가 그 품목 자료를 받아보니까 과자류, 곡류 가공품 그다음 침출된 차, 과채 음료, 잼, 캔디류, 이런 것은 반드시 농산물가공센터 즉, HACCP 인증이 된 곳에서 가공한 것만 판매할 수 있다고 해서 그러면 어떻게 일반 농민들이 농산물가공센터를 많이 이용할 수 있을지 제가 담당들과 수차례 논의한 적이 있어요. 논의해 보니까 식품위생법이 걸려가지고 이용에 조금 불편함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이것을 할 수 있는가. 조례에 뭐 한 가지를 첨부하면 된다고 하더라고, OEM.

영국

김영국농식품유통과장

OEM

김향숙위원

그러면 그 계약서를 첨부하게 되면 이용이 좀 쉬워집니까?

영국

김영국농식품유통과장

우리가 농산물가공센터를 이용하려면 OEM 계약을 해야 되거든요. 이전까지만 해도 위생부서하고 그냥 사용허가증만 있으면 그쪽에서 처리를 해줬는데 위생식품 자체가 법이 원래 좀 강화되잖아요, 그럴 필요성도 있고.

김향숙위원

위생법

영국

김영국농식품유통과장

예, 그렇다 보니까 정상적인 OEM 계약서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번에 조례를 바꿔가지고 OEM 계약서를 발급할 수 있게끔 하고, 그것을 첨부해서 위생 쪽에 가면 판매업 허가가...

김향숙위원

조금 용이해진다고...

영국

김영국농식품유통과장

예.

김향숙위원

로컬푸드에서 판매하는 농가들이 제게 이 부분에 대해 요구를 해와서 어떻게 하면 이것을 조금 쉽게 사용할 수 있을지 집행부와 논의한 결과, 그 OEM 계약서를 첨부해야 되도록 조례를 바꿔야 된다고 해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우리가 잘 지어진 농산물가공센터 운영에 특혜, 11농가만 쓴다고 하니까 다른 어떤 일반인들은, 모르는 사람들은 특혜의 소지가 있지 않느냐고 말씀하실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우리 농민들이 조금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그에 대해서 과장님이 많이 검토해 주시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국

김영국농식품유통과장

일단은 약간 오해의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을 잘 알려가지고, 실제 특혜는 아니고 절차상 위생 쪽에 허가를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또 쉽지 않고 그래서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런 방법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되게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향숙위원

고성군 새시장이나 이런 접근이 용이한 곳에 그런 로컬푸드 매장 하나 정도는 공모사업 같은 것이 있으면 꼭 추진하셔가지고 우리 농민이 생산한 신선한 것을 군민들이나 소비자들이 살 수 있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 노력도 해주세요.

영국

김영국농식품유통과장

그 부분도 말씀드리면 지금 가공센터를 이용해도 그것을 활용하려면 창고 같은 시설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시설이 없다든지, 시설이 못 들어가는 지역이 있어가지고 위원님 말씀대로 공용시설만...

김향숙위원

맞아요, 그 공간을 할 수 있는 공모사업 같은 것이 있으면 꼭 적극적으로 대응하셔가지고 판로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국

김영국농식품유통과장

공통 공간을 만들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향숙위원

예, SELL GOSEONG 할 수 있도록, 완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국

김영국농식품유통과장

알겠습니다.

김향숙위원

이상입니다.

김석한위원장

보충질의? 이쌍자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쌍자위원

이쌍자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동료 위원이 농산물가공지원센터의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사실은 2022년 5월부터 진행됐는데 처음에 가공센터가 지어지고 운영할 때 뭐가 나오겠나 싶은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굉장히 많이 활성화되어 있고, 많은 제품들이 나오고 있어서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보니까 시제품 개발도 많이 했네요, 26건. 그런데 아까 전에 11농가만 참여한다고 했는데, 실제로 그 11농가가 이 시제품을 계속 만들어 내야 되는데 지금 계속 못 만들어 내고, 신청해도 기다렸다가 또 만들어야 되는 현상이 벌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영국

김영국농식품유통과장

운영은 우리가 가동할 수 있는 날짜가 180일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현재 110일 정도는 가동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조건 자체가 자가소비는 안 되거든요. 일단 판매 허가를 받아서 해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허가받은 부분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쌍자위원

그런데 사실은 만드신 분들도 대부분 보면 하나로마트 로컬푸드쯤에 전시가 되어 있고요. 저는 판매하는 데 어려움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행사장에 가면 항상 판매하고 있거든요. 행사장에서 판매하고 있고, 실제로 쇼핑몰에 올라가 있고, 그렇죠?

영국

김영국농식품유통과장

예.

이쌍자위원

그다음에 로컬푸드점에 있고, 그 외에 이 완제품들이 좀 다양하게 판매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좀 한계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무엇을 더 추가하고 있나요?

영국

김영국농식품유통과장

아니요, 현재 그 정도 아니면 알음알음 개인 판매인데 저희가 정확한 통계를 잡기는 잡았지만, 실제 이게 창업 교육과 가공센터 2개가 있는데 창업교육은 잘 되는데,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끝까지 판매를 책임져야 하는데 그 부분이 여러 가지로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1년 동안 있어 봤으니까 어느 정도의 문제점과 어떻게 가야 될 방향은 얼추 잡았고 단순히 만드는 것, 실제적으로 대표 먹거리도 그렇고 시제품은 지금 많이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망개떡처럼 하나 특출나게 하는 것이 없다는 게 가장 큰 고민거리입니다.

이쌍자위원

특출난 것이 없기는 하지만 지금 만들어진 것도 상품이 그렇게 나쁘지 않고 괜찮거든요. 뭐 여러 가지 잼이나 튜브형으로 만든 거라든지 이런 것도 손쉽게 먹을 수 있고 좋거든요. 그런데 판로가 조금 다변화되어서 정말 일반 소비자들도 쉽게 쉽게 구매할 수 있는 시스템들이 많이 갖추어졌으면 좋겠는데 혹시 체인점에 납품이라든지 아니면 B2B 계약이라든지 이런 것은 없나요?

영국

김영국농식품유통과장

앞으로 저희가 챙겨봐야 될 부분 같습니다. 실제적으로 현재 교육과 생산에 집중되어 있고, 센터가 3년 정도 됐거든요. 어느 정도 정착된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실제적으로 만드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만들어도 제품화가 안 된 것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제품화할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서 해보겠습니다.

이쌍자위원

경쟁력이 있는 것들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고, 지금 가지고 있는 것도 충분히 경쟁력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SELL GOSEONG’ 하셨는데 완판, 어떻게 하면 일반 소비자들에게 쉽게 접근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 그래서 아주 원만하게 많이 팔리면 자연적으로 그쪽 산업이 발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블루베리잼을 하나 만들어서 굉장히 유통이 잘된다고 하면 블루베리 농사가 호황을 이룰 수밖에 없잖아요. 이렇게 다 연결되거든요. 어쨌든 지금은 농식품유통과장님이시니까 이 만들어진 제품을 새로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만들어진 제품을 어떻게 하면 최대한 많은 팔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들을 좀 더 해주시고, 또 판로도 다변화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영국

김영국농식품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쌍자위원

이상입니다.

김석한위원장

보충질의 없으시고, 그다음에 본질의 누가 있습니까? 김원순 위원님 본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순위원

과장님과 담당들, 수고 많습니다. 앞에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계속 말씀해 주셨지만 판매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영국

김영국농식품유통과장

맞습니다.

김원순위원

지금 현재 만들어지고 있는 튜브 제품은 우리 공룡나라 쇼핑몰 말고 진열되어 있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로컬푸드에 있어요」하는 위원 있음

영국

김영국농식품유통과장

예, 로컬푸드에 있고요.

김원순위원

왜냐하면 튜브류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품목이지 않습니까? 혹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같은 곳에서 이런 튜브 제품을 시식해본 적은 있습니까?

영국

김영국농식품유통과장

학교 급식은 저희가 하니까 그쪽에는 가끔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원순위원

사실 이 튜브 종류는 어린이들이 참 좋아할 맛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먼저 이런 상품을 찾도록 반대로 한번 역이용해보는 건데 고성군 관내 유치원이 몇 군데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먼저 시식해 보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영국

김영국농식품유통과장

알겠습니다.

김원순위원

그렇게 하고, 우리 대표 먹거리 활성화를 위해 대표 먹거리 만든다고 정말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본전우동과 팥물도넛 2개를 만들었죠?

영국

김영국농식품유통과장

예.

김원순위원

2024년도에는 보니까 11개소에 들어가 있고, 지금 2025년도에도 몇 군데 추가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밑에 판매실적을 보니까 5천만원 정도가 판매되었는데 맞습니까?

영국

김영국농식품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김원순위원

그러면 제가 걱정했던 것보다 조금 더 판매가 되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영국

김영국농식품유통과장

저희가 매월 현황을 물어보거든요. 왜냐하면 저희가 계속 관심을 보여주는 차원에서라도 계속 물어보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원순위원

맞습니다. 그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다른 지역에 가면 선물세트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통영 가면 꿀빵이 있고, 의령 가면 망개떡이 있고, 경주 가면 황남빵과 찰보리빵, 제주 가면 또 오메기떡이 있지 않습니까? 지역에 가면 이렇게 쉽게 선물세트를 구입해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표 먹거리를 만들 때 고성에도 선물세트로 판매할 수 있는 것도 같이 좀 고민해 주시라고요. 혹시 이런 부분을 검토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영국

김영국농식품유통과장

일단 그 대표 먹거리 부분은 작년에 했고, 올해는 밀키트 형식으로 가져갈 수 있는 형태, 지금 형태는 와서 드셔야 하는데 밀키트는 주문이 가능하니까 올해 그것을 만들어서 일단 해볼 거고요. 대표 먹거리 분야에서는 실제 음식 제품을 만든다는 게...

김원순위원

쉽지 않습니다.

영국

김영국농식품유통과장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다 입맛도 많이 다른 것 같고 그런 것 같아요. 일단은 계속 열심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김원순위원

사실은 2가지 이렇게 만들어서 지금 16곳 정도에 들어가 있네요, 그렇죠?

영국

김영국농식품유통과장

가게는 11곳인데 도넛하고 중복되니까...

김원순위원

그래서 16... 지금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도 사실 정말 대단한 겁니다. 대표 음식을 만든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2025년도에 고민하고 있는 밀키트 종류도 있지만 고민하는 김에 고성군에 오면 판매할 수 있는 선물세트를 해서 고성도 좀 더 알리고, 고성에 오면 이런 선물세트가 딱 기억에 남을 수 있도록 이번 해부터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국

김영국농식품유통과장

알겠습니다.

김원순위원

이상입니다.

김석한위원장

보충질의 없으시죠? 과장님, 제가 보충질의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본전비빔우동과 팥물도넛이 성공하려면 방금 김원순 위원님이 질의하신 대로 선물세트를 밀키트식으로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이고, 그다음에 또 다른 제품을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까?

영국

김영국농식품유통과장

주요업무 보고 때 말씀드렸듯이 상리 보리개떡 할머니 모셔와가지고 테스트해봤었거든요. 그 맛이 우리 입맛과 좀 다른 것 같아요. 제품은 좋은데 뭐랄까 좀 그런 부분도 있고, 그때 빼떼기를 말씀하셔가지고 그것도 일단 테스트했고, 상리 개떡은 이제 레시피를 만들어가지고 일단은 기록관리를 하고 있고요. 빼떼기도 해볼 것이고요. 또 저희가 아카이브 차원에서 읍면에 자료조사를 좀 하고 있습니다, 문화원과 같이. 전에 생활개선회에서 한 것도 있지만 그래도 이참에 상리 보리개떡이라든지 이런 자료를 기록이라도 해놓으면 좋지 않겠느냐 해서 지금 그 작업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김석한위원장

통영에는 혹시 아실는지 모르겠지만 먹을거리가 우짜도 있고 빼떼기죽, 통영에 아직 전통적인 빼떼기집이 남아있습니다. 지금 통영에서는 그것을 상품화시키지 않더라고요. 위의 사람들은 우리 통영ㆍ고성, 이렇게 경남지역의 빼떼기죽을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고성 대표먹거리를 만들기 위해 발버둥 치는 차원에서 한번 또 연구해 보십시오. 연구를 하셔서 시제품도 한번 내보시고 그렇게 해보십시오.

영국

김영국농식품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석한위원장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향숙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우리 대표 먹거리가 지금 2개 개발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대표 먹거리 활성화에도 중점을 둬야 되지만 통영 같은 경우에는 통영꿀빵이 자리매김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어떤 제품을 개발한단 말이에요. 통영 욕지도하면 고구마예요. 고구마도넛을 만들었더라고요. 통영 고구마도넛을 지금 하게 됨으로써 고구마 생산량이 30% 늘었대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떤 먹거리가 잘되면 그 생산자에게도 소득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한번 제안해 보고싶은 게, 저는 빵을 좋아해요. 찐빵을 진짜 좋아하거든요. 전에 우리 블루베리 찐빵이 어땠냐면 찐빵 안에 블루베리 잼을 넣으니까 좀 비쌌거든요. 원재료가 비싸거든. 그렇게 하지 말고 밀가루에다가 블루베리, 찐빵은 그대로고 팥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요즘 통영꿀빵도 보면 그 안에 팥이 국산으로 달지 않아요. 요즘 소비자들은 단 음식을 싫어하니까요. 다음에 블루베리, 옥수수, 또 가리비 있잖아요. 가리비를 말려서 분말을 해가지고 하면 가리비 찐빵. 옥수수 찐빵, 블루베리 찐빵, 이게 다 냉동 가능하거든요. 다 냉동 가능해서 그것 포장도 얼마든지 가져갈 수 있어요. 집에 가서 찌면 돼요. 안흥찐빵 이런 것 진짜 유명하잖아요. 안흥찐빵 별것 없어요. 그냥 찐빵 안에 팥 들어간 빵 이름이 안흥찐빵이에요. 그러면 고성에는 블루베리 찐빵, 옥수수 찐빵, 가리비 찐빵 이런 식으로 냉동으로 해가지고 충분히 포장이 가능해요. 그래서 우리는 찐빵으로 나간다,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검토와 연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영국

김영국농식품유통과장

찐빵은 상리에 찐빵 잘하시는 분이...

김향숙위원

그런 찐빵 재료를 이제 밀가루에다가 블루베리를 섞고, 옥수수를 섞고, 다음에 가리비를 섞어놔 봐요. 원재료가 너무 비싸게 되면 또 단가에도 문제가 있으니 그냥 밀가루 반죽에 그런 식으로 해서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우리는 찐빵이다.’ 이런 식으로 한번 해봐주시기 바랍니다.

영국

김영국농식품유통과장

그것도 일단 테스트해가지고 레시피를 만들어, 아까 상리 그 부분도 잘 팔린다고 하시더라고요. 가서 만나본다는 게 너무 빨리 팔려가지고 그분이 오후에 안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잘 만드시는 분이라서...

김향숙위원

그렇게 되면 블루베리 농가에도 소득이 증가되고, 옥수수도 그렇고, 가리비도 그래요. 우리가 가리비 시제품 이런 것이 필요하니까. 욕지도 고구마, 통영 고구마를 해가지고 고구마도넛을 했다고 신문에 한 번 난 적이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우리 고성 대표 먹거리에 총력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강냉이 찐빵 하면 되겠다.

영국

김영국농식품유통과장

알겠습니다.

김향숙위원

이상입니다.

김석한위원장

지금 그 옥수수 찐빵을 상품화시킨 데가 별로 없어요. 전부 다 길거리에 옥수수 찐빵 이렇게 팔거든요. 어찌 보면 우리 월평리가 옥수수 주산지 아닙니까? 월평 옥수수 찐빵이라든지 안 그러면 고성에 해풍 맞은 옥수수 찐빵이라든지.

김향숙위원

바다 가리비 찐빵.

김석한위원장

옥수수 찐빵 그것은 별것 없어요. 색깔만 옥수수 약간 나타나면서 안에 팥 넣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기존 제품 중에서 우리 고성 월평 옥수수 찐빵하든지 해풍 옥수수 찐빵하든지 상품화시키면... 월평리 어디 가게에서 ‘월평 옥수수 찐빵’ 해가지고 자기 옥수수로 만들어 팔면 좋을 건데 생뚱맞게 상리에서 팔더라고요. 고성에는 상리에서 팔고, 남해도 옥수수 찐빵 장사 잘되는 데가 있더라고요. 남해도 있고, 상리도 있고 한데 그것을 한번 김향숙 위원님이 제안하셨으니까 옥수수 찐빵을 고성 상표로 홍보하면서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시는 것으로...

영국

김영국농식품유통과장

알겠습니다.

김향숙위원

월평리 옥수수 유명하잖아요.

김석한위원장

내나 ‘월평리 구장술’ 이런 식으로 또 만들어 내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한번 진행을 해주십시오. 보충질의는 없고, 이쌍자 위원님 본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쌍자위원

이쌍자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 답변 도중에 우리 어머니들의 손맛이 남아있는 전통 먹거리 아카이빙 사업을 추진할 거라고 하셨는데...

영국

김영국농식품유통과장

일부 하고 있습니다.

이쌍자위원

사실은 몇 년 전에 책자로 만들어져 나온 것이 있었거든요.

영국

김영국농식품유통과장

음식연구회인가 거기서 만들어져 저희들이 가지고 있고, 빠진 거라든지 보완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이쌍자위원

그래서 이것은 정말 잘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전에 책자 나온 것을 한번 쭉 봤는데 실제로 그 지역에 있는 손맛을 담아내지는 못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정말 우리 입맛에는 안 맞지만 그분들의 손맛을 그대로 아카이빙 작업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영국

김영국농식품유통과장

있는 그대로 남겨두도록...

이쌍자위원

예, 그렇게 좀 해주세요. 먹거리통합지원센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시범사업으로 시작해가지고 지금은 초ㆍ중ㆍ고, 유치원 33개교 4,220명의 급식을 진행하고 있죠. 전체 반응은 어때요?

영국

김영국농식품유통과장

무상급식이고, 또 쌀 자체도 그렇고, 농산물 자체도 좋은 것이 들어가기 때문에 아이들은 대체로 다 좋아하고 있습니다.

이쌍자위원

초창기에 이 전처리시설 때문에 농민들도 좀 많이 힘들어하고 클레임도 있었는데 지금은 원활하게 잘되고 있죠?

영국

김영국농식품유통과장

지금은 우리 군이 잘된다고 해가지고 다른 데서 벤치마킹 와서 보고, 고성은 이 시설을 빨리했더라고요. 그래서 벤치마킹도 오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쌍자위원

사실 이것을 처음에 건립할 때는 좀 우려하는 부분도 많았어요. 학생 수도 줄어들고 이게 원만하게 되겠나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잘되고 있는 것 같아요. 잘되고 있고, 만족도도 높고, 그런데도 조금 걱정되는 부분이 지금 학생 수가 계속 줄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 우리가 대안이 조금 필요할 것 같아서...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계십니까?

영국

김영국농식품유통과장

처음 시작은 학생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주자고 해서 시작된 것 같고, 그런데 이제 학생이 줄어드니까 결국은 저 큰 시설 운영의 문제, 운영 효율성의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어차피 목적이 공공급식 분야니까 저희 생각은 지금 농번기에 도시락이나 점심식사 공급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일종의 공공급식 개념이거든요. 만들어서 먹어도 되고 도시락을 시켜서 먹어도 되지만 그런 것도 공공급식의 일환으로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잡고, 경로당 같은 경우에 지금도 경로당마다 밥 짓는 도우미 지원사업도 있고 여럿 있더라고요. 경로당이라는 게 어차피 거기도 아마 급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될 겁니다. 나이드신 분들이 요리를 할 수도 없고, 결국은 그쪽도 나중에 가면 밥을 같이 먹게 되는 구조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농번기 점심 공급도 우리 과에서 하면 되는 거고, 복지지원과와도 협의를 해가지고 장기적으로 경로당에서 공공급식이 되도록, 그러면 나중에 여기처럼 완제품을 가든 아니면 지금처럼 그 재료를 공급해주든 어찌 되든 결국은 경로당이 공공급식으로 갈 것이라 보고 우리 과에서는 준비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쌍자위원

그것도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영국

김영국농식품유통과장

아마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이쌍자위원

사실은 배송 부분에 대해서 비용이나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을 수 있지만 어쨌든 계속 새로운 시장을 발굴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현상이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는 농업군이잖아요. 농업군에서 다양한 제품들이 지금 생산 가능한 곳이잖아요, 그렇죠?

영국

김영국농식품유통과장

예.

이쌍자위원

지금 34농가 정도가 납품을 하고 있는데 그 물량만 충분히 가능하다면, 어차피 이웃 거제나 통영 이런 데 먹거리지원센터가 다 있잖아요.

영국

김영국농식품유통과장

예, 지금 다 생기고 있습니다.

이쌍자위원

있으니까 거기도 우리가 필요한 부분은 유통이 가능할 수 있는 시스템, 이것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영국

김영국농식품유통과장

시군마다 생산하는 농산물이 다르니까 우리 시군에 없는 것, 고성 것을 거제에 납품하고 거제 것이 고성에 오고, 딸기는 또 딸기 주산지에서 고성에 오고, 이렇게 먹거리통합센터 차원에서 서로 없는 것을 보충해 주고 그렇게 했습니다. 실제적으로 거제 같은 경우에는 고성 것을 많이 가져가는 걸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이쌍자위원

지금 어차피 먹거리는 일반 민간과 또 경쟁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렇죠? 먹거리통합지원센터는 지자체마다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구책을 마련해야 될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사실 경남 전체는 그렇게 거리가 멀지 않아서 수송 부분 비용이 많이 안 드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 조금 폭넓게, 과장님을 중심으로 우리 고성군에서 선제적으로 먹거리통합지원센터가 있는 지자체의 센터장들을 다 불러서 간담회를 하시든지 어쨌든 플랫폼을 만들어서 필요한 부분이 서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영국

김영국농식품유통과장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알음알음 해가지고 거제에 아는 직원이 있으니까 체계적으로 모여서 한번 조사를 해가지고, 어차피 결국은 급식에 한계가 오거든요.

이쌍자위원

맞습니다.

영국

김영국농식품유통과장

그러면 결국은 서로 각자 보충해가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쌍자위원

분명히 우리가 앞을 내다보면 한계가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미리미리 준비하면 충분히 대비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영국

김영국농식품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쌍자위원

이상입니다.

김석한위원장

보충질의 없으시죠? 혹시 본질의 하실 분? 정영환 위원님 본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정영환입니다. 과장님 이하 직원들, 다 고생 많습니다. 본질의가 거의 다 끝나고 시간도 다 되어가는데 쌀은 가져다 놨고, 아무도 질의를 안 하면 예의가 아닌 것 같아 고성 농산물의 수출에 관련해서 질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WTO 세계무역기구에서 농산물 수출물류비를 이제 지원하지 못하게 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상황 때문에 애로점을 겪고 있는 우리 농가들이 있을 건데 이에 대한 피해나 어려움, 또 그 방법으로 이 지원을 우회적으로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국

김영국농식품유통과장

2024년 이전까지는 물류비가 지급됐습니다. 그런데 2024년부터 직접물류비, 그러니까 수출 비용의 얼마를 지원해줬는데 이제 WTO 발효 때문에 안 되어서 실제적으로 수출량 보조가 없으니까 몇십 프로 줄어들더라고요. 그래서 보완책으로 물류비 직접 지원은 안 되더라도 각종 사업 지원 있지 않습니까? 하우스가 있으면 사업지원소로 해가지고 간접지원은 지금도 하고 있는 편이고, 그래도 이제 사람 심리가 간접지원은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렇게 가동하더라도 거기서 머물지 수출은 또 안 하려고 하고, 직접지원을 해주면 수출은 100% 하는데 간접지원은 지금 여전히 하고 있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우리 수출물량이 많이 떨어지고 국내가격이 좋아서 그런 것도 있을 거고, 일단 생산되는 것만큼 소비는 다 시켜내야 될, 팔기는 다 팔아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좀 신경을 많이 쓰셔가지고 고성 농산물을 더 생산하는데 생산자의 애로점이 해소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리고요. 앞에 가져다 놓은 쌀이 몽골 수출 고성쌀 1호가 될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 업무가 어떻게 진행되고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국

김영국농식품유통과장

올해 사업비가 처음 생겨가지고 내나 수출이 안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도비보조사업으로 이제 1,700만원 정도 편성되어 있고, 그래서 저희 사업 방향은 농업인이나 RPC에 절대 손해를 보게 해서는 안 된다. RPC 가격을 낮춰가지고 수출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생각해서 지금 현재 RPC의 10kg 가격 그대로 유지해가지고 5월 19일 자로 수출 계약이 되어 있고, 행사용 쌀은 같이 잡혔으니까 400kg 정도는 지금 몽골에 가 있습니다. 6월 말 정도에 가서 판촉 행사도 하고, 또 독수리 보호 MOU도 체결하고요. 독수리와 쌀이 무슨 상관있냐고 할 수도 있지만 그쪽에서는 요즘 제품은 거의 다 비슷하기 때문에 상품 판매나 마케팅에 어떤 의미가 들어가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쪽에서는 왔다 갔다 하는 독수리가 의미도 있고 우리 쪽에서도 의미가 있고, 또 실제적으로 이쌍자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둠벙이라든지 독수리를 한 해 3천명 이상이 체험하고 가거든요. 독수리 같은 경우에는 11월에 축제도 하고 체험하러 올 것이지 않습니까? 그쪽 대상들을 해가지고 판매하고, 그것이 소문 퍼지고 하면 제 생각에 국내는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아마 그냥 일반적인 쌀보다는 체험해서 보고 만지고 느낀 그 쌀들이 더 의미가 있지 않을까. 통합 RPC 가격을 우리가 강제로 깎지 않고 파는 이유는, 이것이 몽골에 가면 아마 다른 쌀 보다는 가격이 조금 높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쌀들은 출하할 때 미리 깎아서 가기 때문에, 나머지 물류는 비슷할 것이고. 조금 더 비싸더라도 이 쌀 자체가 의미 있고 몽골사람들이 산다는 생각이 들면 충분히 팔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독수리 쌀을 했고요. 장기적으로도 둠벙라든지 스토리가 있는 쌀들, 고성에 와서 보고 간 사람들이 ‘아, 이 쌀이구나.’ 하는 쌀들을 팔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번 시도해 보는 것이고, 크게 잘못될 거라는 생각도 하지 않고, 또 우리 산업경제위원장님이 같이 가서 검수하실 것 아닙니까? 그래서 크게 잘못될 건 없을 것 같습니다.

웃음

영환

정영환위원

이렇게 쌀 소비를 위해 국내 아니고 국외까지 신경 쓰는 부분에서 높이 평가합니다. ‘장모님 떡도 싸야 사먹는다.’ 고 했습니다. 그리고 품질이 좋아야 됩니다. 옛날 고성 쌀의 문제점이 지금은 개선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혼합미가 많이 된다고 하는 말이 있었는데 이 쌀은 그런 부분이 해결되고 수출되는 상황입니까?

영국

김영국농식품유통과장

예, 2024년 쌀부터는 RPC부터 혼합미로 안 하고 단일미로 나오고 있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영국

김영국농식품유통과장

절대 혼합미로 안 팔고, 혼합미는 밖으로 팔고, 제품 찍어 나오는 것은 영호진미, 단일미로 하고 있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첫인상이 전체를 좌우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수출되는 이 쌀이 좋은 평가를 받아서 고성에서 생산된 쌀들의 판로가 이렇게 국외로 될 수 있고, 또 좋은 평판을 받아서 브랜드 가치가 높아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고생이 많습니다.

영국

김영국농식품유통과장

고맙습니다.

김석한위원장

본질의 있습니까? 이쌍자 위원님 본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쌍자위원

이쌍자 위원입니다. 제가 짧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여성농어업인을 위한 사업이 약 13개 되네요. 전담 부서가 있는 고성군으로서 정말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다양한 사업도 하고, 우리도 열심히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특히 여성농업인 바우처 지원사업은 제가 자료를 쭉 보니까 매년 늘어나고 있어요. 2022년에 1,726명 그다음에 2023년에는 2,540명, 2024년에는 2,931명입니다. 올해는 몇 명입니까?

영국

김영국농식품유통과장

올해는 3,300명 예상이고요. 현재 3,100여 명 정도 신청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쌍자위원

그리고 덧붙여서 거기에 반납액이 조금 발생하더라고요.

영국

김영국농식품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이쌍자위원

그런데 지금 많이 줄었어요. 2022년도에는 1.9%였지만 2024년에는 1.1%로 많이 줄기는 했는데, 3,300명 예상인데 3,100명 정도 신청을 받았다고 하셨잖아요?

영국

김영국농식품유통과장

예.

이쌍자위원

그러면 나머지 신청하지 않은 분은 어떤 이유 때문에 신청이 안 된 거예요?

영국

김영국농식품유통과장

일단 이것이 그냥 무상지급이니까 아는 사람은 신청할 건데 모르는 사람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이쌍자위원

이것이 신청주의죠?

영국

김영국농식품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이쌍자위원

신청주의다 보니까 사실 기간을 지나버려가지고 모르는 경우가 발생해요. 물론 행정적으로는 어렵겠지만 그런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조금 준비해 주시면 좋겠어요.

영국

김영국농식품유통과장

이게 1인당 20만원인데 결국 이 돈이 고성군에 풀리는 소득이기 때문에 끝까지 챙겨가지고, 왜냐하면 또 나올 수 있는 게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사람이 대상이기 때문에 아마 챙겨서 할 수 있을 정도의 리스트는 나올 것 같아요.

이쌍자위원

그렇죠, 대부분 읍면사무소에서 신청을 받다 보니까 한계가 있는 부분도 있는데 이것을 컨트롤할 수 있는 과는 농식품유통과니까 과에서 한 번 더 챙기고, 작년에 신청하신 분 있으면 전화 연락이라도 좀 해가지고 추가로 신청할 수 있도록 유도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국

김영국농식품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쌍자위원

그리고 추가로 여성농어업인 육성지원 조례에 의해서 여성농어업인육성위원회 위원을 위촉하게 되어 있죠?

영국

김영국농식품유통과장

예.

이쌍자위원

우리가 6월 9일까지 추천받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 추천은 다 받았습니까? 어제까지네요.

영국

김영국농식품유통과장

다 받았습니다.

이쌍자위원

그러면 이제 이분들을 통해서 준비해야 될 것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여성농업인에 대한 정책부터 시작해서 지금 필요한 부분이 여성농어업인의 날 행사 관련 계획을 세우셔야 돼요.

영국

김영국농식품유통과장

그 내용은 내일 오후에 회의를 하거든요. 내일 그 안건이 들어있습니다.

이쌍자위원

되도록이면 어떤 형식이나 이런 데 매이지 마시고, 여성농어업인들이 원하는 부분으로 포커스를 맞춰서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국

김영국농식품유통과장

예, 원하는 대로 예산을 확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쌍자위원

이상입니다.

김석한위원장

김향숙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향숙위원

과장님, 여성농어업인에 대해서 동료 위원이 질의했습니다. 지금 18개 지자체 중에서 여성농어업인센터가 있는 곳은 몇 곳입니까?

영국

김영국농식품유통과장

여섯 군데요. 시에 두 군데와 군에 네 군데입니다.

김향숙위원

그렇죠, 군부에는 네 번째입니다. 과장님, 저는 지금 18개 시군 중에서 우리 고성군 여성농어업인에 대한 복지가 아주 잘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많이 챙겨주셔서 고맙고 이것을 잘 운영할 수 있도록 지도점검 부탁드리고, 아까 말씀하신 농어업인 바우처는 농어업인 수당을 받을 때 같이 접수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국

김영국농식품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향숙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아까 로컬푸드 매장이 올해는 진안군에서 국비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었답니다. 우리도 로컬푸드 매장 공모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고, 아까 말씀드린 옥수수 찐빵은 옥수수 팔 때 같이 팔면 더 잘될 것 같아요. 우리 고성 농산물 완판을 위해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국

김영국농식품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향숙위원

이상입니다.

김석한위원장

질의 없으시죠? 정영환 위원님 본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과장님이 언급하셨는데 앞으로 경로당 급식 부분도 있지만 농번기 마을 공동급식이 지금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정책적으로 바쁜 일손을 덜어주고, 이런 정책은 칭찬드리고 계속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 급식하는 곳에 한 번도 못 가봐서 그러는데 이게 부식비도 줄 수 있고, 도시락도 해줄 수 있고, 여기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가는 것인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국

김영국농식품유통과장

일하시는 분이 재료를 사가지고 직접 해드셔도 되고 아니면 배달시켜서 드셔도 되고, 250만원이거든요.

영환

정영환위원

그러면 인원에 상관 없이 250만원 안에서 그냥 해야 되는 겁니까?

영국

김영국농식품유통과장

사업 계획서상에 마을 급식을 하는 인원이 20명 이상인가 제한이 있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그러면 좀 더 많은 데는 예산을 더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률적으로 주고 거기에 맞춰서 하라는 거예요?

영국

김영국농식품유통과장

그 세부 규정은 따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담당이든 누구든 상세하게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답변 한번 해보세요.

담당

담당여성농업지원

김미은 농식품유통과 여성농업지원담당 김미은입니다. 마을 공동급식은 15인 이상만 참석 가능하시고, 급식 기간이 20일에서 25일 이내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도시락 배달료도 1식에 9천원으로 단가가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15인 이상 20명이 하신다고 해도 급식 기간을 20일에서 25일 사이로 조금 조정하셔가지고 단가를 맞춰서 250만원 한도 내에서 하셔야 됩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그러면 250만원 한도 내에서 기간으로 조정할 수도 있다? 1식에 9천원 이하로 해가지고 할 수 있다?

담당

담당여성농업지원

김미은 예, 맞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자율성을 준 것은 잘한 것 같네요. 저는 여성들이 같이 현장에 나가서 노동하다가 식사 준비하는 것이 엄청난 스트레스라고 보거든요. 이런 부분이 조금 더 확대되어 가지고 우리 여성농업인, 뭐 남성이 요즘 음식을 준비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대부분 여성분이 하시기 때문에 사업이 더 확장되었으면 하는데... 과장님, 1억원이 추경까지 편성해가지고 1억원입니까, 아니면 전체 예산이 얼마입니까?

영국

김영국농식품유통과장

1회 추경에 19군데 늘어가지고 지금 40군데에 하고 있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40군데 하는데 전체 예산이?

담당

담당여성농업지원

김미은 전체 예산이 250만원에 40개소를 해가지고 잡혀 있는데...

영환

정영환위원

그럼 250만원에 40개소면 딱 1억원이에요.

담당

담당여성농업지원

김미은 예, 그런데 이번에 2회 추경에 저희가 도비를 좀 더 받아가지고 49개소로 늘려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그러면 가을 농번기 때...

담당

담당여성농업지원

김미은 그런데 요즘에는 하우스도 있기 때문에...

영환

정영환위원

그렇겠네, 하우스도 있고요.

담당

담당여성농업지원

김미은 가을, 겨울이나 상관없이...

영환

정영환위원

아주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계속 확대해서 농민들에게, 지역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계속적으로 확대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김석한위원장

질의 다 끝나셨죠? 마지막으로 제가, 유통ㆍ소통 SELL 과장님, 우리 2025년 대한민국 소비자대상 소비자 친화브랜드 부문 수상을 8년 연속으로 하셨네요? 우리 고성군의 브랜드 제고에, 고성군의 제품 신뢰도에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칭찬 한번 드리겠습니다.

영국

김영국농식품유통과장

예.

김석한위원장

그리고 과장님 ‘SELL GOSEONG’ 하시는데 제일 어려움은 무엇이 있습니까?

영국

김영국농식품유통과장

돈이요, 예산. 실제적으로 쇼핑몰 같은 경우에도 대체로 그것이 전부 다 마케팅이거든요, 할인해 준다든지 쿠폰 발행이라든지. 그 부분이 어쩌면 제일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광고도 하면 더 좋고요. 우리 신화당제과 있지 않습니까? 제가 채널 돌리다가 우연히 그 쇼핑 광고물을 봤거든요. 그래서 전화를 해보니까 광고할 때와 안 할 때 차이가 완전히 난대요.

웃음

김석한위원장

물론 돈이 중요한데 저는 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제품의 광고입니다. 저는 야구 볼 때마다 NC에 ‘통영시’ 되어 있는 브랜드를 보고 ‘아이고, 작은 우리 고성에서는 엄청난 돈이 들 것이다, 우리는 꿈도 못 꾼다.’ 생각을 하는데 고성군 관내에 대형 스크린이 2개나 만들어져 있습니다. SELL 과장님, 혹시 우리 제품들 영상광고, 돈이라서 내가 또 ‘돈 맞습니다.’ 했습니다. 거기에 영상 광고나 이런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까?

영국

김영국농식품유통과장

활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석한위원장

활용해야죠. 15초든, 20초든, 30초든 잠시라도 광고 한번 만드십시오.

영국

김영국농식품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석한위원장

우리 제품 광고를 약 1분, 착착착 이렇다고 하는 것, SELL 과장님, 그렇게 SELL 좀 하십시오.

영국

김영국농식품유통과장

고성군에서 운영하는 거니까 그냥...

김석한위원장

광고비는 조금만 들면 될 것이니까 그런 것을 한번 추진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영국

김영국농식품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석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은 없고 농업기술센터소장님, 7월 1일부로 혹시 전출 계획을, 본청에 들어가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주

강석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석한위원장

소회를 한번 말씀해 주시고 끝냅시다.

석주

강석주농업기술센터소장

반갑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석주입니다. 제가 2024년 7월 1일부터 6월 30일이 되면 1년이 딱 되는 날입니다. 앞으로 딱 20일 남은 것 같습니다. 처음에 제가 여기에 와서 생각했던 것은 ‘고성의 특산물을 뭔가 하나 만들어 놓고 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아까 위원님들도 계속 말씀하셨는데 함안하면 수박, 통영하면 꿀빵 이렇게 있는데 ‘왜 고성은 없지?’ 라고 생각도 많이 했고, 그래서 처음에는 여기 기상조건이 너무 좋아서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 중에서 아열대 작목 쪽으로도 한번 생각을 해봤었습니다. 뭘 생각했었냐면 만감류, 그러니까 한라봉이라든지 천혜향, ‘향’자 들어가는 밀감류들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생각했었고, 이런 사업을 한번 추진해 보자 해서 실제 농업기술과의 올해 사업으로 만감류 사업이 조그마하게 들어가긴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만들어 놓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했고요. 만약에 이게 된다면 고성은 이제 자연조건, 자연환경과 농산물을 연계해가지고, 또 고분군과 연계해가지고 체험하는 농산물 그리고 체험하는 관광지를 연계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또 KTX 역사가 들어오게 되면, 그 인근으로 만감류 단지가 조성된다면 저는 캐치프레이즈도 생각했던 것이 ‘니들은 감귤 보러 제주도 비행기 타고 가? 우리는 KTX 타고 고성으로 가.’ 이런 것도 생각을 해봤고요. 그리고 그것으로 연계한다고 그러면, 단지들이 여기저기 생긴다고 그러면 고성시장에 대한 활성화도 많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1년이 너무 짧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까 축산과에서 이야기한 산성지구 쪽에 스마트팜 단지가 들어가는데 그안에 만감류가 조금 더 추가적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앞으로 제가 어디를 가든지 간에 고성에서 겪었던 부분들을 중앙에서 정책적으로 펼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하고, 그리고 고성에 필요한 사업들이 있다면 중앙정부 차원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성은 인근을 큰 시들이 다 둘러싸고 있습니다, 진주ㆍ창원ㆍ통영ㆍ사천. 그래서 이 안에 또 신선채소 스마트팜 생산유통단지를 만들면 어떨까? 아침에 생산해서 30~40분 내로 다 배달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사업 부분도 제가 우선 청에 요청을 한번 해놨습니다. 그런데 작년 경북에 산불이 나면서 그 산불 관련해가지고 경북 쪽 사업들이 많이 들어갈 것 같은데 그쪽에 ‘노지 스마트팜’ 해가지고 들어갈 때 고성 것을 끼워서 들어갈 수 있도록, 지금 지역은 딱 정하지 않았습니다. 정하지는 않았지만 그 신선채소 스마트팜 단지를 여기에 만들어가지고 할 수 있도록 우선 예산부서와 조금 이야기해 놓은 상태고요. 앞으로 제가 어디 있든지 간에 고성에서 받은 혜택만큼 고성에 돌려드리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내 박수

김석한위원장

박수 한번 쳐줍시다. 소장님, 내가 남자로서 애정표현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고성에 대한 애정 감사드립니다. 1년 동안 계시면서 저희들과 부딪힌 부분도 있고 하지만 애정을 가지고, 또 가시면서 좋은 감정 가지고 가시는 것이 참 고맙습니다. 가시더라도 고성 발전을 위해서 계속, 우리 농업직들 여기에 많이 계시는데 직언과 충고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농식품유통과 소관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조치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농식품유통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총평에 앞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8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웃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44분 감사중지

18시 01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까지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제302회 고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된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총평을 말씀드리고 감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 김석한입니다. 산업경제위원회를 대표하여 그간 감사 준비와 수감에 고생하신 모든 공직자 여러분들께 먼저 감사드리며, 감사 기간 중 많은 성원과 관심을 가져주신 모든 군민분들과 언론 관계자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6월 5일부터 오늘까지 실시된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군민이 보다 힘 나고 더 행복해 질 수 있도록 군정의 계획과 집행과정을 꼼꼼히 점검하여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안을 제시하고, 잘된 부분에 대해서는 확대 발전 방안을 함께 의논해 본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감사기간 중 논의되었던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은 별도 의결을 거쳐 통보할 계획이므로 총평에는 언급을 생략하겠으며,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면서 위원장으로서 느낀 몇 가지 사항을 말씀드리고 감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첫 번째, 공직자로서 각자의 역할과 다짐을 다시금 새겨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많은 공무원들께서 지금 이 순간에도 군민을 위해 묵묵히 각자 맡은 바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행정사무감사 시 일부 부서에서는 감사위원의 질의를 파악하지 못하고 업무 연찬이 부족하여 답변을 제대로 못한 사례도 있었으며, 해명이나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을 장황하게 설명하거나 특히 지역이 처한 문제 인식과 개선 열의가 부족하여 알아도 하지 않고 몰라서 못하는 사례도 있어 정말 안타깝다는 생각까지 들 지경이었습니다. 공무원은 지방자치 수행에 있어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으며, 특히 담당하는 업무에 임하는 생각과 행동에 따라 주민의 삶은 180도로 바뀔 수 있을 정도로 영향력과 파급력이 큰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직자로서의 자긍심을 가지시고 군민들을 위해 더욱더 증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두 번째,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재지적되지 않도록 철저한 개선과 환류를 당부드립니다. 이번 감사를 통해서도 많은 지적 사례가 있었지만 지적된 사례를 분석해보면 지난해 지적된 내용이 개선되지 못해 반복되거나 유사한 업무에 다시 발생된다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이는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된 사항을 고민 없이 단지 자료 제출로써 끝내는 것이 아닌가 하고 의심됩니다. 올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부서 간, 직원 간 토론과 공유를 거쳐 신속한 개선과 올바른 환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세 번째, 다수 주민의 삶에 관련 있는 정책이나 각종 군정 주요사업 추진 시 우리 의회와 사전 소통에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지적된 시책이나 사업 대부분이 사전에 우리 의회와 함께 고민하고 방향을 설정하였다면 행정력과 예산의 낭비도 방지되고, 군민들에게 더 효과적인 혜택이 가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많이 남았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도 확인된 것은 사전에 우리 의회와 함께 의논하고 고민한 정책들은 크게 별 무리 없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앞으로 더욱 긴밀하고 신속한 소통을 위한 집행기관의 노력을 재차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우문현답이란 사자성어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원래의 뜻에 대해서는 다들 잘 아시고 계시겠지만 우리 의원님들 사이에는 ‘우리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의 줄임말로 자주 쓰입니다. 모든 군민들께서 우리 의회와 집행기관을 믿고 마음 편히 생업에 종사하실 수 있도록 항상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현장에서 답을 찾는 적극행정 추진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간 행정사무감사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대안 제시에 힘써주신 위원님들께 존경의 마음을 보내며, 특히 정년이 얼마 남지 않은 두 분의 국장님께는 특별한 감사와 건승을 기원드리면서 총평을 마치고자 합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8시 0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