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인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다는 말씀드립니다. 지난 12월 3일부터 또 대통령 탄핵이 이루어지고 60일간의 기간이 지나고, 22일간의 대통령 선거기간 동안에 남원시의회 전체 의원님들 뿐만 아니라 특히나 우리 운영위원회 위원님들! 애쓰시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으로 회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회사무국 소관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 보고의 건」과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일반안건」을 심사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상반기 업무추진 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 보고의 건 맨위로

의회사무국장 왕길성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사무국 202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4쪽까지 일반현황은 보고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6쪽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의사운영 지원'입니다. 금년도 의회 회기는 정례회 2회, 임시회 4회로 총 6회 90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3회 31일간의 임시회를 운영하여 75개의 안건과 5분발언 14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처리된 의안과 표결사항, 회의록 등은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 있습니다. 금번 제273회 정례회를 비롯하여 앞으로 시정현안에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며 차질 없는 회기 운영과 의원발의안 입법예고 및 의안처리 지원, 그리고 회의록 작성 및 기록 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세한 회기 일정은 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쪽 '의원의 의정활동 전문성 및 역량 강화'입니다. 상반기동안 자치행정위원회는 관내 현지답사를, 경제농정위원회는 결산 대비 위탁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전체의원을 대상으로 의원 간 화합과 법정의무교육 이수를 위하여 비회기에 부패방지와 폭력예방 교육을 추진할 계획이며, 상임위원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하여 연찬회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 밖에 계속적으로 완주소재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서울소재 국회의정연수원 등 공공기관 연수에 대한 의원별 수요에 따라 수시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적극적이고 생산적인 의원 연구단체 운영'입니다. 금년에는 총 다섯 개의 연구단체가 지난 3월 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 중 3개 연구단체가 연구용역을 승인받았고, 2개 연구단체는 연구용역 수행 중에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탄핵·대선 등으로 인하여 간담회 및 현지답사 등 연구단체의 활동이 비교적 저조하였으나, 하반기에는 본격적인 활동을 하실 것으로 여겨집니다. 연구단체 활동 결과보고서 제출하는 11월 말까지 정책지원관과 전문위원이 협력하여 보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정책의회 구현을 위한 자치입법 역량 강화'입니다. 전문위원실과 정책지원관은 이번 정례회까지 44건의 조례안과, 9건의 건의안과 결의안, 18건의 5분발언 등 의원님들의 입법 발의 활성화와 정책 현안 대응 의정활동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입법고문을 통해 전문적인 견해를 수렴하여 보다 안정적으로 활동하실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직원들의 직무교육을 통하여 의정지원 역량을 강화하도록 하고 보다 체계적으로 정책연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더욱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시민과의 다각적 소통으로 신뢰받는 의회 구현'입니다. 지역사회 발전 공로자에 대한 표창과 각종 대회 입상자에 대한 상장을 수여하며 시민과 만나는 기회를 확대하고, 의회 교실을 운영하여 청소년에 지방의회의 기능을 알게 하며 우리 의회의 위상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또한, 의원께서 시민과 직능단체와의 간담회를 개최함으로써 의견을 수렴하고, 발제자와 토론자로서 활동하며 여론을 파악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의정활동의 폭을 넓히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수시로 요구되는 민원사항에 대하여 책임있는 처리를 바탕으로 시민과 소통하는 의회 실현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다양한 소통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 '대외 교류협력 및 연대 활성화'입니다. 춘향제에 초청된 국내외 교류도시를 대상으로 남원시 집행부와 함께 대응하며, 우호관계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계속적으로 다른 지방의회와 주요업무 공유 및 공동 논의를 위해 의장협 등 사안별로 교류협력을 강화하도록 하고, 유관 기관과의 협력관계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가오는 7월 시군의회한마음대회와 10월 의장협의회 개최에 대비하여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7쪽 '신뢰와 공감을 이끄는 전략적 홍보 플랫폼'입니다. 상반기 동안 언론매체를 활용하여 의정활동을 알리고자 광고 38회, 보도자료 배포 48회 실시하였습니다. 운영위원회 제안에 따라 남원의정 소식지 발간 회차를 늘려 상반기에 2회 발간하였고, 하반기에도 1회 발간할 계획입니다. 한편 홈페이지와 페이스북에 카드뉴스, 사진, 동영상 등을 게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시민으로부터 신뢰와 공감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전략적으로 플랫폼 대응을 하고 콘텐츠를 게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태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2쪽에 대외 교류협력 및 연대 활성화에 대해서 지금 보면 국외가 2개고, 국내도 2군데예요.

예.

여기는 시하고 교류가 있는 거예요, 의회하고는 옵션인가요?

시하고는 남구의회가 있고요. 다른 데는 시하고 협력 관계, 우호 관계에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하고 우리하고는 크게 매칭되는 것은?

함께 동행도 하고, 교류할 때 시하고 함께 동행해서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하고 교류를 더 갖고 그럴 계획은 없다 이 말인가요?

그 부분을 저희들이 알아보고 있고 혹시 친분 있는 의원님들이 계시면 그 의회하고도 교류협력을 확대하고요. 하반기에는 염성시하고 교류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하반기에는 추진될 수 있게끔 해봅시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질의하는 위원 없음) 국장님, 대외 교류협력 및 연대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저희가 춘향제 행사 기간에 중국 염성시와 교류행사 추진하셨죠?

예.

시청에서 주도적으로 행사 진행하셨고, 의장님하고 부의장님이 참석하셨나요?

예.

추후에는 그쪽 단체에서 행정 차원에서 오는 부분은 행정에서 마땅히 응대를 하고 의회가 의장님, 부의장님께서 옵션으로 참석해주시는 것은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그쪽에서도 사실 의회하고 연계된 교류단체면 의회도 별도의 프로그램을 마련해서 응대를 해줘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부분 선배 의원님들께서 해외의 교류사업을 다녀 오시면 그쪽에서 상당히 극진한 대접을 받았다 이렇게 하는데, 실상 우리 남원은 춘향제 때 초청을 해서 그만한 대접을 못하고 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인지하고 계십니까?

저희들도 시에만 하지 말고 의회 단독으로 당 관계자라든지, 의회 관련성이 당쪽에 있으니까 저희가 단독으로 초청해서 같이 협력 교류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볼 계획입니다.

행정에서 행정 간의 교류사업도 하지만 의회도 교류사업을 하잖아요.

예.

국내, 국외 할 것 없이 의회도 그런 활동들을 할 수 있는데 지금까지는 여타한 이유로 해서 그런 행사들이 충분하지 못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추후에는 다른 염성이나 히오키시나 이런 데서 우리 남원에 관련된 행사에 참여했을 때 의회에서도 별도로 시간, 장소를 마련하셔서 그만한 대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강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의회 직원 조직표를 보면 집행부에서는 전반기에 조직개편이 마무리 됐는데, 의회에는 저희가 봤을 때 전반기에 같이 의회도 조직개편을 할 줄 알았는데 전반기를 그냥 보내 버리고 후반기에 조직개편을 할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저희들도 전반기에 직급 상향이랄지 조직개편 일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인사는 6월 말에, 그런 요인들을 여러 가지로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6월 말에 하는 게 의장님이랑 타당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6월 말에 개편된 사항 인사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9급 직원 세 명을 더 채용한다고 했는데 지금 계획을 갖고 진행하고 있습니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신규로 뽑는 것도 좋지만 집행부에서 전입 받는 거라든지 종합적으로 해서 경험 있는 직원도 많이 하는 그런 방향들을 검토해서 고정적으로 의회에서만 하는 것보다는 집행부의 경험을 가진 유능한 직원들이 의회에서 근무할 수 있는 여건들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질없이 잘 진행해 주시고요. 국장님 말씀은 금년 6월 인사 때 조직개편에 관련된 인사가 있을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차질없이 잘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강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자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시군 한마음대회가 있어요. 이때 점퍼 해주실 건가요?

좀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2. 의회사무국 소관 2024회계연도 남원시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 맨위로

의회사무국장 왕길성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결산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서 1페이지 세입분야 및 특별회계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세출분야입니다. 의회사무국 일반회계 예산액은 20억 4109만 5천 원이며 지출액은 18억 6308만 8천 원으로 집행잔액은 1억 7800만 7천 원입니다. 특별회계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집행잔액 원인별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 총 집행잔액은 1억 7800만 7천 원입니다. 3페이지 세부사업별 원인별 집행잔액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활한 의사운영 지원 부분입니다. 의사운영 지원을 위한 예산은 5억 8257만 8천 원 중 5억 2077만 3천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6180만 5천 원으로 주요 집행사유는 기간제근로자 인부임, 의전수행 국내여비, 의전수행 국제화여비, 공공요금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운영 홍보 및 홈페이지 관리 부분입니다. 의회 홍보 및 홈페이지 관리 예산은 2억 9537만 5천 원이며 이 중 2억 8782만 7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754만 8천 원으로 광고비 지출 잔액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의정활동 및 직무수행 지원 부분입니다. 의정활동 수행 지원 예산은 10억 9681만 2천 원 중 10억 1053만 4천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8627만 8천 원입니다. 세부적인 잔액 발생사유는 상임위 비교시찰 및 의원세미나 참석 집행에 따른 의원국내여비 잔액과 국외 자매결연 교류 등 계획 변동에 따른 의원국외여비, 하반기 행사, 연수, 벤치마킹 등 계획 변동에 따른 의정운영공통경비 1530만 원 등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 부분입니다. 사무국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 예산 6633만 원 중에 4395만 4천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237만 6천 원입니다. 잔액 발생사유는 행정 정보시스템에 따른 공공운영비 집행잔액과 국내여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특별회계부터 7페이지 세입세출외현금 종류별 현황까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8페이지 공유재산 관련하여 소프트웨어 자산은 무체재산이 아니어서 일괄 멸실처리하였고 따라서 의회사무국의 공유재산은 없습니다. 다음은 물품 증감 및 현재액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년도말 현재액 4억 2290만 6천 원에서 스타리아 취득에 따른 3853만 2천 원과, 무정전 전원장치(UPS) 처분에 따른 90만 원으로 당해연도말 보유액은 4억 6053만 8천 원입니다. 9페이지 성인지 결산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성과보고 결산 현황입니다. 의회사무국 성과보고 결산현황은 전략목표수 1개와 정책사업목표수 1개 및 지표수 3개로, 초과달성 3개하였으며, 결산액은 18억 6308만 8천 원으로 전년대비 3억 717만 8천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은 없으며 10페이지 예비비 지출, 기금결산 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사무국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해성입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은 대부분 법적, 의무적, 경상적 성격의 예산으로 의회 운영과 의정활동 지원에 수반되는 필수 경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4회계연도 세출 예산현액은 20억 4100만 원으로 이 중 18억 6300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1억 78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지출액은 2024회계연도 우리 시 세출 결산액의 0.17%를 차지하고 있으며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은 91.28%이며, 집행잔액 비율은 8.72%로 전년도 3.3%에 비해 5.24% 증가하였습니다. 집행잔액 내용을 살펴보면 원활한 의사운영 지원 분야에 기간제근로자등보수 600만 원, 행사운영비 300만 원, 국제화여비 3200만 원, 의회운영 홍보 및 홈페이지 관리 분야에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600만 원, 의정활동 및 직무수행지원 분야에 의회비 8600만 원, 행정운영경비 분야에 공공운영비 500만 원, 국내여비 1500만 원 등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연말 계획이 변동되어 잔액이 발생한 경우는 불가피하나 효율적인 예산 관리를 위하여 의정활동 계획을 면밀히 검토하고 집행이 불가한 예산은 결산추경에 반영하여 불용액을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