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삼술 의원 발언

이게 작년인가 조례가 만들어졌습니다. 김문숙 위원님이 아마 하셔가지고 만들어졌는데 사실은 삼가 정도까지는 차가 가거나 해도 되는데 거기서 또 갈 수 있는 게 택시 타든지 아주 불편한 것도 있고 예를 들어서 가야에 있는 분들이 오라고 하면 합천까지는 차가 있어 오는데 합천에서 삼가 토스해 가지고 가기는 애로사항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비군에 자기들이 통보를 하면 합천터미널까지 오시오 하면 그쪽에 오면 태워가고 이런 부분이 돼 있는 것 그렇습니다. 권역별로 이렇게 다 돼 있는 것 같습니다. 합천군에도 작년에 조례하고 올해부터 시행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보기로는 아마 일주일에 예비군 훈련은 지역별로 다 있는데 그것까지는 저희가 파악을 못했지만 한번 예비군 훈련장에는 아마 일주일에 두세 번은 계속 훈련이 있습니다. 7개, 함안, 의령, 경상대학교, 거창, 함양, 다 지역별로 나가기 때문에 몇 회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할 때 그렇게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난 24년도 6월에 화재폐기물 처리 지원 부분에 대해서 지금 조례가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예.

지금 24년 11월부터 25년 3월까지 지원 내역이 4건 정도 되는데 이게 없었으면 개인이 전부 다 부담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하고 나니까 좀 어떤 것 같아요?

제가 보기로는 이 조례는 잘 챙겼다 잘 만들었다 싶은 그런 제 생각이 듭니다. 이리 하니까 안 그러면 어차피 행정서비스인데 아까 제가 말했지만 좋은 게 있으면 안 좋은 돈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좋다고 하면 또 돈이 들더라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이거 보완해야 될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주려고 하면 끝이 없는데 사실은 돈이 많이 되면 많이 줘도 되긴 되지만 좀 참 까다로운 게 있습니다. 본체와 뭐 있는데 다른 데도 난 게 있으면 그걸 또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전소냐 반소냐 부분소냐 구분하는 이런 부분도 사실은 판단이 좀 그런 것도 있습니다. 있는데 어쨌든 한 번 더 운영을 한번 해보고 한 거 있으면 다음 좀 바꾸든지 의원님들도 좋은 의견이 계시면 해 주시면 저희들도 참고하겠습니다.

지금 건태지구에 공사하고 있는 게 있죠?

배수장.

지금 어느 정도 진척이 되었습니까?

거의 다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지체할 수 없는 게 낙동강유역환경청에 제방공사하고 있는데 거기에 맞춰서 다 해줘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는 분야는 일단 다 했고 안에 기계 설치나 이런 부분도 거의 다 했습니다.

마무리 되어 간다 그죠?

예. 다 돼 갑니다.

오늘 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질의 부분들은 잘 담아두셨다가 실천에 옮겨주시기 바라고 아까 신경자 위원님 말씀하신 안전에는 어떤 경계선이 없습니다. 서로 협업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야 되고 권영식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전광판 부분들은 그걸 꼭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전광판에 엄청난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전광판을 설치를 해가지고 과연 그 전광판의 효과라든가 효율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그래도 자료를 남겨둬야 되지 않나! 예를 들어서 아까 내용을 어떻게 군민들을 상대로 어떤 내용이 기억에 남는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좀 우리가 더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은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농공단지 그 부분도 합천에서 생산되는 여러 가지 물건들은 우리가 사용해 주는 거는 맞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안총과에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진행함에 있어가지고 제일 문제점은 어떤 게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요?

저희들 대형공사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합천 주민들은 그렇게 막 고질적인 민원을 가지고 하고 하는 거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주민들이 전체적으로 잘 협조해 주는 그런 부분이 있고 대형공사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3년, 4년도 걸려야 되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 제일 처음에 시작하기 전에 인허가하고 행정절차 하는 게 시간이 많이 걸리지요. 저희들은 처음에 설계 해갖고 처음 단계부터 공사는 한 3년 있다가 들어가는 그런 식으로 되어 있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특교세사업 같은 이런 걸 할 것 같으면 사실은 저희들이 돈이 20억이 들어도 한 10억 꼴랑 줘가지고 하는데 물론 그것도 줘야 되지만 그렇지 않는 부분에 대해 뒤에 군비를 부담하려고 하니까 숨이 차는 그런 느낌도 있고 또 가로등 같은 경우가 CCTV도 계속 10년 전에 초창기에 할 때 되는 걸 교체를 어느 정도 해 가기는 해 가는데 그런 부분에도 조금 예산을 줘서 좀 빨리 주민들 생활에 밀접한 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빨리 좀 예산을 해 주시면 좋겠고 가로등도 마찬가지입니다. 합천이 자꾸 어둡다고 하지만 가로등 저희들도 굉장히 어려운 게 합천읍 같은 경우도 20년, 30년이 됐는데 계속 파헤치니까 이 공사 하면서 파헤치고, 하수도 파헤치고, 상수도 파헤치고 하니까 안에 아마 밑에 있는 선은 제가 보기에는 너덜너덜할 정도로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걸 다시 해 간다면 돈이 수없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그래서 그런 부분도 참 손대기가 어려운 부분이고 저희들이 응급, 응급 떼워가지고 가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이해해 주시고 아까 가로등도 이제 소수들도 혜택을 받을 필요가 있다.우리 경제가 발전했으니까 그런 부분에 신경 쓰고 또 하천정비를 하는데 풀베기 같은 사업도 면에서 수요는 많이 해 주지만 저희들이 예산 확보가 잘 안 되니까

예산이 많이 줄었습니까?

작년하고 같은데 한 3억 돼 있는데 그걸 17개 읍면에 주려고 하니까 17개 읍면에서도 할 데는 많지만 성에 안 차는 그런 부분이 있지요. 그런 부분도 의원님들이 좀 신경을 많이 써서 하여튼 저희들도 노력하겠지만 관심을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가로등 부분하고 풀베기 사업은 계속 진행이 돼야 된다고 얘기를 했고 예산 확보를 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제대로 반영이 잘 안 됐습니까?

예.

하여튼 오늘 행감 준비한다고 과장님, 또 계장님들 애 많이 쓰셨고 고생했다는 말씀 드리고 오늘 위원님들은 보니까 하나같이 안전총괄과에 대한 부분들은 합천 군민들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고 예방에도 책임지고 있다 보니까 좋은 말씀도 많이 하시고 상당히 격려도 많이 해 주시는 그런 말씀도 많이 하시니까 저도 역시 위원장으로 기분이 상당히 좋습니다. 앞으로도 우수기 또 접어드니까걱정도 되는 부분도 있을 거니까 사전에 예방하고 안전에 더 만전을 기해달라는 부탁을 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건설교통과

선서! 본인은 합천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시행령 제46조 및 합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 증언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2025년 6월 10일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감사자료에 대해 설명을 듣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께서는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과장 서종덕입니다. 항상 합천군 발전과 지역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종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같이 배석한 저희 과 담당계장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럼 건설교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1페이지입니다. 공통 사항인 정현원 현황과 담당별 사무분장표는 표를 참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입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 요구에 대한 처리 결과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 시 철저한 검토 과정을 거친 후 제출하라는 처리 요구가 있었습니다. 제출 자료를 철저히 검토하고 취합해서 자료의 누락과 오탈자 등을 방지하고 정확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추진 시 사전 조사를 철저히 하고 설계 변경을 최소화하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사업 추진에 앞서 현장 상황을 면밀히 조사하고 사전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한 후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전용 최소화를 위한 신중한 예산 편성을 당부하였습니다. 예산 편성 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의 필요성, 사업 기간 소요 예산 등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겠으며, 신중하고 투명한 예산 관리로 최대한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입니다. 택시 부족 대응을 위한 법인택시와 개인 택시의 적정 감차 댓수 조정 방안을 마련하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작년 12월 제5차 택시총량조사용역 실시 결과 합천군 적정택시 대수는 30대로 59대 초과 공급으로 나왔습니다. 택시 감차 규모 등에 관해서는 택시감차위원회 심의 사항으로 올해 하반기 위원회 심의 시 법인 택시와 개인택시 간 의견을 조율해서 감차보상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사관련 업무 인계를 철저히 하라는 처리 요구가 있었습니다. 공사 관련 주요 업무 및 지속적으로 제기된 고질 민원 사항을 전자문서로 정리하여 후임자에게 체계적으로 인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설계 변경 검토를 위한 기구를 마련하라는 처리 요구가 있었습니다. 현재 합천군 일상감사 규정에 따라 설계변경 적정성에 대한 사전 감사가 가능하고, 또한 설계 변경으로 인한 증액 비율별로 군 또는 도에서 의무적으로 심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존 제도를 충실히 이행해 설계 변경의 적정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입니다. 주차장 차단기에 대한 비가림시설 설치를 검토하라는 처리 요구가 있었습니다. 유료화 공영주차장 총 7개소에 대한 차단기 비가림 시설을 작년 7월 설치 완료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4. 군정질문 및 5분 자유 발언에 대한 처리 결과입니다. 먼저 신명기 의원께서 제286회 정례회 때 군정질문하신 북부권 연결도로 건설 가능 여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북부권 연결도로 건설을 위한 국도24호선 마령재 구간 위험도로개선사업은 현재 국토교통부에서 기본계획 이후 취소 사업이 발생하고 도로교통 상황의 변화에 따른 신규 사업의 건의를 감안하여 기본계획 변경을 위한 용역 시행을 앞두고 있는 상황으로 국도위험도로개선 7단계 기본계획 추가 수요 조사 시 사업 반영을 건의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이종철 산업건설위원장께서 제288회 임시회 때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증 반납 대책을 마련하라는 자유 발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매월 대중교통 이용비의 20˜100%까지 환급하는 등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 지원금을 지난해 15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확대하였으며,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교통안전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입니다. 민원 처리 내역은 총 19건으로 정리했습니다. 혹시 나중에 필요하신 부분 질문해 주시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입니다. 6. 각종 위원회 설치 현황 및 운영 실적입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합천군 지역건설 산업발전위원회를 포함해서 6개의 위원회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운영 실적은 첨부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위원회 유지 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2페이지입니다. 7. 작년도 민간보조사업 정산 내역입니다. 총 6건으로 2024년 수리계 시설 유지관리 보조금 외에 5개 사업에 18억 7,199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 정산하였습니다.2-13페이지 각종 주요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국도비보조사업 중 2024년도에는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사업을 포함해서 총 26건의 237억 6,164만 원의 사업비로 추진을 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고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6페이지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중 올해 추진한 사업입니다. 이 부분도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사업을 포함해서 총 22건에 127억 2,247만 원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2-19페이지입니다. 5천만 원 이상 신규 사업 중에 작년도에 추진한 사업은 3종 시설물 교량보수 보강 공사를 포함해서 총 49건의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총 사업비는 279억 9,085만 원으로 대다수 준공을 하였으며 일부는 아직 공사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2-25페이지입니다. 5천만 원 이상 신규 사업 중 올해 사업입니다. 기리교 보수 공사를 포함해서 총 6건에 11억 5,379만 원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 원활하게 사업이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26페이지 하단부 5천만 원 이상 이월사업입니다. 2024년도에는 총 34건 이월하여 2건을 제외한 32건을 준공하였습니다. 다음은 2-31페이지 올해 5천만 원 이상 이월사업입니다. 이월사업 중 올해 부분은 총 19건에 197억 2,177만 원이 이월되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부는 준공하고 현재 대부분 공사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2-34페이지입니다. 계속 사업은 총 4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황매산 관광벨트 인프라 구축 사업과 갑산 급경사지 붕괴 위험 지역 정비 사업은 준공을 하였습니다. 대병 양리에서 가회 산두 확포장의 경우 6월 말에 준공할 예정이며, 두모산 자연휴양림 진입로는 내년에 준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2-35페이지 각종 수의계약 사업 현황입니다. 먼저 공사용역 물품 중에 2-35페이지부터 2-65페이지까지 2024년도에는 총 216건에 67억 5,622만 원에 대해서 수의계약을 하였습니다. 분량이 상당히 많은데 보시고 혹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63페이지입니다. 올해 들어서 수의계약을 한 건수는 89건으로 금액은 15억 365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4페이지 수의계약 현황 중 업체별 현황입니다. 저희들이 작년도에는 총 216개 업체에 67억 5,622만 원의 사업비로 수의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2-79페이지 업체별 현황 중에 올해 수의계약 업체는 총 89건의 사업에 15억 365만 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수의계약을 추진해서 현재 사업이 완료된 곳도 있고 추진 중에 있는 곳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다음은 2-81페이지 관급자재 구매 현황입니다. 관급자재 중 감리 업체의 2024년도에 계약한 부분은 총 170건에 48억 166만 원의 예산으로 관급자재를 구매하였습니다.2-93페이지 2025년도에 관급자재 계약은 총 58건에 15억 2,086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7페이지입니다. 관급 자재 중 관내 업체의 2024년도에 계약된 부분은 총 273건에 54억 1,557만 원의 예산으로 관급자재를 구매했습니다. 2-116페이지 2025년도에 관급자재 계약은 총 88건에 23억 2,671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22페이지 관급자재를 구매한 업체별 현황입니다. 2024년도에는 117개 업체에다 건수는 443건이며 102억 1,723만 원의 예산으로 관급자재를 구매하였습니다. 내역은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127페이지 2025년도에 관급자 재계약은 총 146건에 38억 4,757만 원이 되겠습니다.다음은 2-129페이지 12. 각종 공사 설계 변경 현황입니다. 작년도에는 총 47건의 사업에 대해서 설계 변경을 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설계 변경을 최소화하라고 했는데 현장을 운영하다 보니 부득이 설계 변경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올해는 8건의 설계변경이 있었습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148페이지입니다. 3. 건설사업 보상금 미지급 현황입니다. 저희들이 공사를 하면서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은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총 31개 현장에 필지 수가 242필지가 됩니다. 대부분이 사정 토지로 소유권이전이 되지 않아 지급하지 못한 부분이고 이런 부분은 추후에라도 이전등기가 완료되면 예산을 확보해서 보상금을 지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50페이지 4항 국책사업 관련 추진 현황입니다. 현재 국책사업은 저희들이 4건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남부내륙고속철도는 실시설계 용역 마무리 중에 있어 철도 공사에서 올해 하반기쯤 공사가 시작되리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천-합천간 고속도로가 사실상 아직까지 제3차 고속도로 건설 계획에 반영이 안 되어 있어서 건설 계획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150페이지 5. 회전교차로 설치 사업입니다. 2024년도에 발주한 해인사IC 회전교차로는 준공을 하였고, 야로 하림 회전교차로는 현재 설계를 완료해서 도로 미관리청 허가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6월에 사업이 착공될 수 있도록 허가 절차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51페이지 6. 군도 농어촌도로정비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군도 농어촌도로 정비 사업은 현재 총 35건에 291억 8,015만 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다수 사업이 준공이 되었고 일부는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53페이지 7. 한국농어촌공사 합천지사 지원 사업 현황입니다. 농어촌공사 관할 순수 유지 관리비는 약 7억 9,000만 원의 관리비를 지원하고 있고, 사업과 관련해서 원전지구 소규모 배수 개선, 녹산지구 대구획 경지정리 이 부분은 사업을 위탁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다음은 8. 수리계 등록입니다. 작년에 11건, 올해 4건을 신규로 수리계 등록을 하였습니다. 현재 총 683개소의 수리계를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2-154페이지 9. LED관련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정양교차로 외 5개소, 군청 회전교차로 조명 설치는 완료하였으며, 태양광 마을 표지석 92개소는 현재 설치 마무리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2-155페이지 10. 불법 주정차 과태료 부과 징수 현황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주차장은 노외주차장 73개, 노상 10개, 부설주차장 104개, 총 187개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7,394대를 주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임차 주차장은 합천읍에 7개소가 있고 읍 외 삼가에 1개소가 있습니다. 다음은 공영주차장 유료화를 운영하고 있는데 당초 3개소에서 작년 하반기 3개소를 추가 설치해서 현재 총 6개소 유료화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2-156페이지 지도 단속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불법 주정차 단속은 평일에는 9시부터 오후 18시 30분까지 주차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점심시간인 11시부터 2시까지는 단속이 제외되고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는 주차 단속을 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 CCTV는 총 10대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동식 차량이고 나머지는 고정식입니다. 합천읍 7대, 삼가면에 2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 질서 계도를 하는데 총 9명이 있습니다. 공무직 2명, 나머지 7명은 기간제근로자로 합천읍, 삼가, 야로 이렇게 계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2024년 11월 3개 구간, 2025년도에 2개 구간에서 주정차 단속을 확대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2-157페이지입니다. 불법 주정차 관련 단속 문자알림서비스 사업과 주민신고제를 별도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주정차를 위반했을 때는 저희들이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2024년도에는 1,350건, 올해는 490건을 발부했습니다. 다음은 11. 이화예식장에서 왕후시장 간 노후 주차장 폐지 추진입니다. 노상 주차장 폐지를 위한 중앙선 설치, 주차선 삭제, 차선 도색 공사는 완료를 하였습니다. 고정식 카메라를 설치해서 7월부터 단속을 시행할 예정으로 시행 전 현재 이동식 단속 차량으로 계도 홍보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12. 의무보험 미납자 과태료는 작년 올해 포함해서 총 964건으로 현년도 체납은 41건이 되겠습니다.다음은 2-159페이지입니다. 13. 운송업체 지원 현황은 총 5건에 작년에는 39억 8,125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이 부분은 벽지노선손실보상금 지원부터 택시요금 카드 결제 수수료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처분 사항으로 화물차의 주요 위반 내용은 차고지 외 밤샘 주차가 대부분으로 행정처분은 과태료를 부과하는 걸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표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161페이지 14. 벽지노선 손실 보상금은 연간 손실액이 38개 노선에 13억 751만 원이 되겠습니다.2-162페이지 15. 운수업체 유가 보조금 지급 현황입니다. 작년에는 약 7억 8,117만 원, 올해까지 해서 유가보조금이 13억 4,686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지급처는 화물차 운수업체, 그리고 개인택시, 법인 택시, 버스 업체가 되겠습니다. 2-163페이지입니다. 16. 공영버스 구입은 작년까지 전기버스 총 5대를 구입했고 올해 8월에 전기차 5대를 추가 구입할 예정입니다. 17. 택시 업계 관련 현황입니다. 현재 택시 보유 현황은 89대로 개인택시가 74대, 나머지는 법인 택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택시업계 관련 지원 현황은 작년도에는 총 13억 3,736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여기에는 행복택시, 그리고 관광 홍보 사업 택시요금 카드 결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올해는 현재 추진 중으로 4억 924만 원을 지원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2-164페이지 18. 운수업체 관련 홍보 사업입니다. 현재 관내 관외 포함해서 택시 290대, 버스 15대, 총 305대를 활용하여 홍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홍보를 위해 4억 2,249만 원을 지원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건설교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전반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거는 예산이 증액돼 가지고 최종적으로 확정된 금액입니다.

예. 아무래도 철도공사에서 지금 설계 중이기 때문에 아마 완료되고 하면 연말에 착수 예정이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 남부내륙철도 건설 사업은 각 실과별로 의견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반영이 돼가지고 지금 설계용역 마무리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올 연말 되면 늦어도 내년 초에는 착공을 시작할 거라고 봅니다. 착공 하는 걸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용역업체도 확인을 해봤지만.

조기 발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한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현재로서는 원활하게 잘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공정은 하나의 사업분에 대한 얘기인 것 같은데요. 전체적으로는 사업을 원활히 잘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건물이 큰 거 안에 들어가는 게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지금 설계가 거의 완료됐고 공사를 시작하면 공기 내에 완료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행강제금 부분에 대해서 지금 3-6에 보면 고충민원 처리가 24년 5월 27일 날 된 걸로 박** 민원인인데 된 걸로 어떤 식으로 정리가 됐었는지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옥상 비가림 지붕부분의 이행강제금은 저희들도 한 2년 전까지만 해도 전체적으로 고충민원께서 요청한 이행강제금 부과 요율 대로 적용을 했었는데 이후 감사원 감사를 통해서 지적을 받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10% 적용을 하게 됐습니다.그러다 보니까 계속 민원도 발생했었는데 그중에 한 분으로 국민권익위원회에 이분은 별도로 요청을 했었는데 국민권익위에 의결 사항에 따라서 요청이 있어서 저희들이 이 부분에 이 분에 한해서 3%로 적용을 해서 처리를 한 상황입니다.

이 민원인에 한해서만 그렇게 적용이 됩니까? 요율이.

예. 그거는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별도로 공문으로 협조 요청이 와서 처리를 했고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의견 내용 중에 필요하다면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개인적으로 요청을 하면 자기들이 판단해서 검토를 해서 한 건 한 건씩이라도 처리를 해주겠다라는 내용은 있었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지금 이행강제금 때문에 문제가 지금 군민들이 많이 고충을 겪고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전에 내가 5분 자유발언도 했지만 우리 군에서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저 청주인가?

세종시도 있고 청주시도 있고 그렇습니다.

100분 1로 하든지 3으로 하든지 그렇게 요율을 적용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됐으면 안 좋겠나 싶어서 지금 개인적으로 권익위원회 의견을 제출하고 또다시 이렇게 받아가지고 정리하고 이런 것보다는 나름대로는 권익위원회에서 얘기하는 거 보면 자의적인 해석은 때로는 필요로 할 수도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은 드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률상으로 불가능하다 보니 그래서 권익위에서도 이 한 건에 대해서만 처리를 해주라고 왔고.

그러니까 이 한 건에 대해서만 처리해 주는 그 자체도 앞뒤가 안 맞는 얘기들이고 안 그렇습니까?

맞습니다.

이것도 똑같이 법률 위반인데 이 부분은 우리가 다 같이 고민을 한번 해 봐야 될 것 같고, 지금 도시개발허가과 같은 경우에는 한마디로 민원부서다 그지요? 민원 부서고 건축물 인허가 부분에 대해서 불법건축물 단속, 복구 벌금 부과 이런 부분들이 하다 보니까 아마 직원 분들이 상당히 힘들 거예요. 아마. 주로 찾아오면 민원인들이 화가 나서 많이 찾아오는 사람들도 많을 거고 그래서 상당히 고생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우리가 불법 건축물이 안 되려면 사전에 이렇게 건축물을 가건물을 짓더라도 좀 이렇게 사전에 승인을 득해가 할 수 있도록 이장님들을 통해서 수시로 계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건축물만 지었다 하면 잘못되어버리니까. 허가 안 받고. 항상 건축물 짓기 전에 충분히 소통을 해가지고 신고를 해서 할 수 있도록 지어놓은 거는 할 수 없지만 지어놓은 것도 지금 이행강제금때문에 비가림 시설이나 불법 건축물 그 부분도 어차피 우리들이 세금을 다 내고 있으니까 세금은 세금대로 내고 불법건축물이고 그것도 앞뒤가 안 맞는 얘기들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다 같이 고민을 해봅시다.해보고 어떤 방안을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이것 때문에 항상 군민들 간에 서로 논쟁이 되고 분쟁이 되고 반복이 되니까 어느 시점에서는 정리가 필요하다 생각이 들고 하여튼 과장님, 계장님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상당히 고생 많았습니다. 신경도 많이 썼을 건데 오늘 대답도 잘하시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개발허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허가과장님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환경위생과

선서! 본인은 합천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시행령 제46조 및 합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 증언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2025년 6월 10일 환경위생과장 서원호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감사자료에 대해 설명을 듣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서원호입니다. 연일 군정 발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 활동으로 수고 많으신 이종철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함께 배석한 환경위생과 계장을 일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반갑습니다. 이어서 환경위생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1페이지 공통 사항입니다. 정원 28명에 현원 28명, 담당은 6개 담당으로 사무분장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2페이지 합천군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조치에 대한 처리 결과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시 자료 불충분에 대해가지고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처리 사항으로는 전체적으로 담당자 및 담당 계장의 검토를 통해서 주무계장 책임하에 최종적으로 부서장 승인해서 자료를 제출하는데 철저히 검토를 하여 오타나 기타 수정 사항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3페이지 식품위생업소 행정 처분 방지를 위한 홍보 철처입니다. 처리사항으로서는 작년도에 10월 8일 날 관내 외식업중앙회을 통해가지고 전 영업자 교육을 실시했고, 그리고 신규나 지위승계 수리 영업자에 대해서는 홀더를 제공하고 했습니다. 올해는 6월 19일 날 별도로 계획을 통해가지고 한 결과 작년 대비해가지고 행정처분이 27건에 56만 원의 과태료 처분했는데 현재까지는 7건에 8만 원 과태료 처분했습니다. 4-4페이지입니다. 국도비 집행율이 저조한 사업에 대해 다른 사업으로 전환 검토 요구한 사항입니다.실제적으로 국도비사업의 경우에는 교부 과목에 따라 사업이 국한돼 있어 가지고 타 사업으로 예산을 전환하는데 한계가 있는데 전기자동차 구매라든지 운행차 배출가스는 사업성격상 동일한 사항으로 조정이 가능해가지고 아래 표에 참고처럼 조정을 하여 예산을 절감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4-5페이지입니다. 댐 주변 지역의 특색 및 소득창출을 위한 사업으로 전환 검토하라 요구 사항이 있었는데 실제적으로 이 부분은 저희들도 많은 고민을 하고 했는데 작년도에 대병면하고 봉산면에 담당계장님 출장 가가지고 이장들 상대로 설명회도 한 두 번 개최했고 했는데 기존에 봉산, 묘산, 용주면에는 사업비를 몰아가지고 돌아가면서 태양광발전을 한 그런 사례가 있는데 실제로 읍면에 실제로 받아보니까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계속적으로 이 부분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4-6페이지입니다. 군정질문 및 5분 자유발언에 대한 처리 결과입니다. 제278회 임시회 이태련 의원 요구 사항입니다. 관내 경로당에 음식물감량기기를 설치해 달라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작년도에 시범적으로 관내 17개 읍면에 각 읍면당 1개씩 해가지고 음식물감량화기기를 설치해가지고 현재 모니터링 중에 있습니다. 향후에 추가 설치 여부를 판단토록 하겠습니다. 이한신 의원님 요구 사항에 대해서 합천군 특성이 있는 화장실을 설치하는 방안을 강구해라 했는데 그때 말씀하신 이후로 합천군 신규 화장실 설치 사항이 한 군데도 없어가지고 저희들은 기존에 화장실 환경을 좀 개선하고, 그리고 전문 청소 소독을 실시하고 화장실마다 읍면에 26명을 배치해 가지고 청소를 실시하고 있고 지금은 위생용품이나 범죄예방 비상벨을 설치를 계속 추진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4-7페이지입니다. 다수의 민원 관련해가지고 지금 대양면에 정규연 주민자치위원장 외에 면의 기관사회단체장들이 제시한 민원사항으로 습지보호지역 지정 관련해가지고 있는데 장기 보류 방침으로 답변을 회신하면서 지금 종결된 사항입니다. 4-7페이지 6번 각종 위원회 설치 현황 및 운영 실정입니다. 황강취수장대책위원회, 그리고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4-8페이지에 식품진흥기금 관련한 기금운영위원회, 그리고 동부권 쓰레기매립장 20억 관련해가지고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영향지역 기금심의회가 있고 그리고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계획 성과평가위원회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다른 부분은 “가부” 여부를 판단하는 부분인데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계획 성과평가위원회는 이 부분은 성과가 얼마만큼 있었느냐 점수를 환산해가지고 하는 부분이라서 가부 여부가 없습니다. 4-9페이지 민간보조사업 정산 부분은 음식물문화개선 찬기지원사업, 그리고 야생동물협회에 600만 원, 그리고 자연보호협의회에 보조 사업으로 800만 원을 지원하는데 전액 집행 후 이자만 반납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4-10페이지 각종 주요 사업의 국도비보조사업 2024년 국도비보조 사업입니다. 전체 35건에 144억 1,409만 1,000원에 집행이 109억 3,834만 6,000원에 잔액이 한 34억 7,574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잔액이 좀 많은 거는 4-11페이지에 보면 위에서 세 번째 동부권 생활폐기물매립장조성사업에 해가지고 한 4억 2,000만 원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이거는 전체 사업 대비해가지고 집행잔액입니다. 이거는 다른 부분에 쓸 수 없어가지고 그대로 반납해야 될 부분이고 그리고 밑에서 네 번째 석면피해구조사업이 이거 한 6,900만 원 정도 남았는데 이것도 보면 피해를 입은 사람이 병원에 요양 신청을 해야 그 돈을 지급하는 상황인데 신청 금액이 작아서 이대로 남은 부분.4-12페이지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사업은 전체 금액이 한 43억 정도 되다 보니까 집행을 많이 했는데 잔액이 한 2억 5천 정도 남았는데 국비가 8,000만 원인데 버스 차가 한 대가 7,000만 원 하는데 지금 신청자가 아무도 없어가지고 하다 보니까 국비가 한 7,000만 원 되다 보니까 8,000만 원 남은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부분은 1,000만 원 단위는 별도로 나중에 질문하시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13페이지 2025년 국도비사업은 전체 예산 32건에 113억 2,633만 원이고 현재까지 31억 9,975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남아 있는 건 81억 정도 되는데 계속 추진 사업으로서 집행잔액이 없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4-16페이지입니다. 신규 사업 5천만 원 이상 2024년도에는 6건에 23억 206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4-17페이지 2025년도에는 2건으로 14억 4,473만 4,000원으로 음식물 소각로를 지금 폐쇄함으로 인해가지고 가연성 쓰레기 위탁 처리하는 부분과 톱밥 보관시설 설치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그리고 이월 사업입니다. 5천만 원 이상 이월사업은 야로 폐수처리장 3억 6,800만 원에 대해가지고 현재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4-18페이지입니다. 각종 수의계약 사업 현황은 2024년도에는 67건으로 6억 4,434만 원이 되겠습니다.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25페이지에 2025년도 수의계약은 22건에 1억 6,207만 2,000원으로 표를 참고해 주시고 혹시 궁금한 사항 있으면 나중에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4-27페이지 이거는 앞에 사업 현황들을 연도별로 그리고 업체별로 계약 건수와 금액을 해놓은 사항으로 관내에는 19건, 관외에는 48건 총 67건으로 돼 있습니다.4-29페이지 2025년 이것도 앞에 표를 업체별, 그리고 건수별로 금액별로, 관내 관외 구분한 사항이라서 22건에 1억 6,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4-31페이지 관급자재 구매 현황입니다. 관내 업체 2024년도에는 1 건 있습니다. 쓰레기매립장 순환 정비 이용 사업에 레미콘 관내 보림 사업에 1건, 360만 원 정도, 그리고 관내 업체는 2024년도에 18건에 2억 4,700만 원 정도 됩니다. 레미콘이나 이런 거는 레미콘산업협동조합이 하다 보니까 그렇고, 철근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거의 관외. 4-32페이지에 보면 침출수 기계 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다 기계적인 시설이라서 관외에 다 사업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4-33페이지에 2025년도에 관급자재는 2건으로 6,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톱밥보관시설 설치 건에 레미콘과 철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업체별 현황은 2024년 19건에 2억 5,100만 원 이 부분도 앞에 있는 그 내용을 업체별로, 건수별로, 금액별로 구분하다 보니까 표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4-35페이지 각종 공사 설계 변경 현황입니다. 2024년도에 저희 과에는 한 6건 정도 있었습니다. 위의 2건은 침출수처리시설하고 농공단지폐수처리시설인데 밑의 4건은 동부권 쓰레기매립장으로서 바로 내용을 보시면 알 것 같고, 그리고 세 번째 줄에 동부권 생활폐기물매립시설 조성 공사 이 부분은 1차는 감이 1억 6천, 이거는 관급자재가 좀 줄어서, 2차에 2억 1,100만 원 이 부분은 당초에 조경공사가 굉장히 좀 없었습니다. 사업비 때문에 없었는데 공사 입찰 잔액하고 좀 남아가지고 그 부분에 조경을 좀 반영하다 보니까 이렇게 조금 금액이 올라간 부분이 있습니다. 4-36페이지입니다. 사무 및 민간 위탁 현황입니다. 민간위탁 현황 저희 과에는 어린이급식지원센터와 지금 슬레이트철거지붕개량사업을 올해까지 한국석면안전협회에 위탁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4-37페이지 부서별 공모사업 신청 내용을 작년도에 8월달에 환경부의 자동차 무공해차 전환 브랜드 사업으로 신청해가지고 충전기 17개를 설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급속 8대와 완속이 4배가 되겠습니다. 4-38페이지 환경위생과 일반적인 사업 되겠습니다.황강취수장 설치 반대 관련 추진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고, 그리고 올해 5월 달에 얼마 전에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반대대책위 정관 개정을 했고 감사 선출, 그리고 변경 된 위원회를 소개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댐 주변지역지원 현황은 2024년도에는 한 10억 8,000만 원 되는데 읍면별로 사업 현황은 참고를 해 주시고 다 완료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4-41페이지에 2025년도에는 한 9억 9,000만 원 정도 예산액 현재 지출액이 4억 8천, 잔액이 한 5억 정도 남아 있는데 이 부분은 계속 진행 중으로서 사업별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42페이지에 맨 밑에 한국수자원공사 합천댐지사 공모사업에 대병면에 합천호 주차장 조성 사업이 선정이 돼 가지고 지금 사업비는 3억 400만 원에 그저께 업체가 설계를 끝내가지고 최종적으로 입찰을 해가지고 업체가 선정돼 가지고 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4-43페이지 환경개선부담금 이 부분은 전국에서 1등을 하고 얼마 전에도 여수 가가지고 우수 사례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집행률은 92% 되겠습니다. 4-44페이지 이 부분도 환경개선 부담금 1기분으로 지금 현재 79.4%인데 9십 몇 %까지 징수 가능한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4-45페이지 폐비닐수집장은 전체 각 마을마다 해가지고 총 합천 관내 183개소가 있습니다. 세부 현황은 밑에 참고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4-49페이지 영농폐기물 이거는 지금 폐비닐은 연간 한 2,300톤, 폐농약 용기 같은 경우에는 한 40톤, 폐농약은 별도로 수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0.4%, 기타, 기타는 영농 비닐하우스라든지 이런 데 해가지고 차광망이라든지 기타 부직포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다 수거해가지고 처리하는데 이게 한 126톤 정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2,468톤 정도 되겠습니다. 4-50페이지 재활용품 수집 및 장려금은 한 1,300톤 정도 연간 수거를 하는데 길거리에 손수레라든지 기타 재활용품 수거해 오는 분들한테 장려금 조로 주는데 한 3억 4,000만 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4-51 쓰레기불법 투기 단속 실적은 총 39개소에 해가지고 한 1,068만 원을 부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4-53페이지 농공단지 오폐수처리장 율곡, 야로 폐수처리장 두 군데가 있는데 지금 율곡은 잘 돌아가고하고 야로가 가끔 좀 그런데 한 군데 업소가 4-54페이지에 보면 유림통산이라고 이 업체가 기존에 부도가 났는데 종업원끼리 같이 돌리다가 지금 현재는 경영이 어려워가지고 미가동하고 있는데 지금 이 부분은 차량은 물론 압류를 해놨지만 받기가 좀 어려운 부분입니다. 나중에 결손처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4-57페이지 11번 합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 사업은 이거는 저희들이 소각로를 지금 철거를 하고 행정절차를 빠르게 진행을 했었는데도 중앙부처 협의 관계 때문에 지연이 돼가지고 지금 기재부에 최종 심의가 넘어가 있는데 아마 다음 주나 되면 최종심의가 내려오면 공사를 바로 착공할 계획입니다.환경오염 물질 지도 단속 실적은 총 72개소 가축분뇨나 하수처리시설, 비산먼지 특정 공사, 세부 사항들을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61페이지 관내 오염물질 배출 시설은 1만 4천 개 정도 있습니다. 거기서 중점적으로 지금 해야 될 게 환경사업소하고 축산단지가 지금 야로 나대, 청덕 초곡, 적중 누하, 그리고 새로운 초계 원당지구가 닭사육 악취 관련해가지고 새로운민원 지역으로 대두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4-63페이지에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이라든지 자동차 보급 사업 이런 부분들은 별도로 나중에 질문하시면 상세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4-64페이지 정양늪 생태공원 이거는 매년 도내 우수 습지로 지정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 방문객들이 올해도 4월달까지 한 1만 1천 명 정도 왔다 갔습니다.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습지보호 지정과 관련해가지고 저희도 아쉬운 부분이 있는 부분입니다. 4-67페이지에 보면 습지보호 지역 지정 관련해가지고 2022년부터 해가지고 쭉 추진 사항이 있는데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보호 관련해가지고 계속 민원이 있어가지고 용역을 통해가지고 저번 주 금요일 날 주민들 설명을 또 한 부분입니다. 야생동물 피해방지시설 피해 농가 지원 현황 이거는 올해는 83명에 3억 4,200만 원의 사업비를 하고 있는데 대부분이 철선 울타리를 많이 권장하고 있고 태양광 울타리는 한 명입니다. 철선 같은 경우에는 200미터 기준하면 500만 원, 520만 원 정도 소요되는데 전기 같은 경우에는 한 160만 원 정도 설치할 수 있는데 관리 부분이 어렵고 그래서 저희들은 비용이 좀 비싸더라도 철선 부분을 권장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4-68페이지 피해농가 지원 현황2025년도에는 아직 수확 기간이 아니라 농가 피해는 없고 2024년도에는 44명에 대해서 한 1,800만 원 정도 지원됐습니다. 그리고 20번 식품위생 위반업소 행정 처분은 총 36개소인데 상세한 사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마지막으로 깨끗한 환경 쾌적한 생활, 위생적인 먹거리 속에 군민들이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지도계에서 연초에 보면 환경오염 업소 수질, 대기, 비산먼지, 가축분뇨 이래가지고 연간 오염물지도 단속 계획을 수립합니다.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이 업소는 몇 번 가야 되고 기존에 위반이 있던 업체는 1년에 세 번 이상 가야 되고, 기타 그런 기준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거해가지고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점검표를 작성해서 매년 그렇게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농공단지의 오폐수 처리 부분에 대해서는 단속을 계속 정기적으로 하는 겁니까?

주 단속 권한을 가지고 있는 거는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지도 점검 규정에 의해서 분기에 1회 이상 의무적으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수시로 관리를 하다가 지금은 환경시설공단에서 관리를 하니까 폐수처리장 관리를 하고 그 안에 각 개별 공장이 또 있습니다. 개별 공장에 폐수라든지 대기배출 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개별 업소를 방문해가지고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오폐수처리장 부담금은 고정적으로 용량에 따라 정해져 있는 거죠?

맞습니다. 폐수 배출량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가지고 각 업체별로 매달 부과가 됩니다.

지금 여름이 돼 가니까 악취 부분이 있잖아요. 그죠? 돈사 악취, 축사들 악취 냄새가 많이 나는데 지금 악취개선사업을 한 데는 그나마 조금 나아졌습니다. 우리 지역의 적중 위에 명곡 밑에 거기는 사업을 좀 했는지 냄새가 조금 덜 납니다. 지금 악취 부분은 환경위생과에서 어떻게 단속할 수 있는 근거, 포집기 설치 효과가 없죠?

실질적으로 저희들은 지원이 아니고 단속을 하다 보니까 냄새가 나면 밤에도 수시로 나가가지고 포집기로 포집 해가지고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합니다. 의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느꼈을 때 수치하고 측정 수치하고는 많은 주민들은 불편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채취를 해서 가져가 보면 기준치 이내에 들어오는 경우도 많고 해서 좀 아쉬운 부분도 있습니다.

냄새를 포집해 가지고 바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그걸 가져가야 됩니까?

예. 근데 보건환경연구원에 가져가면 거기 악취판정사들이 있습니다. 사람이 3명 이상인가 해가지고 맑은 공기하고 섞어가지고 희석 배수, 그러니까 몇 배 이상 희석했을 경우에는 수치가 얼마다라고 희석 배수에 의해가지고 냄새가 안 날 때까지 10배, 20배 하는데 3명이서 해서 판단을 하기 때문에 바로 측정이 안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문제가 된 데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측정해 가가지고 과태료 처분한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효과는 있다 그죠!

일단은 민원에 대해가지고는 좀 미비한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단속을 통해가지고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있습니다.

지금은 돈사 주변 마을들 같은 경우는 여름 되면 더 문을 열어놓게 되고 밖에 생활을 하다 보니까 더 냄새를 많이 맡게 되니까 아마 삶의 질에도 문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짜증부터 먼저 나게 되고 힘들지만 여름에 이 몇 개월이라도 단속을 강화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정양늪에 올해부터 해설사분들이 상당히 활동을 상당히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내가 가서 보니까. 나도 가끔 가서 보는데 지금 나름대로 체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만들 수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죠? 이것도 계절에 따라서 좀 변화도 가져올 수 있는 부분들이 되면 좋을 것 같고 다른 물건을 가지고 계속 개발을 좀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릴게요.

예. 지금 주민참여형지원사업 해가지고 힐링 관련한 프로그램을 운영해가지고 좋은 반응을 얻고 있고 그리고 지금 기존에 생태해설사 부분은 토요일, 일요일만 했는데 지금은 오전, 오후에 상시 배치를 해가지고 설명도 가능한 부분으로 많이 업그레이드되어 있습니다.

확실히 그렇게 하니까 분위기 자체가 좋아졌다! 그리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우리 과장님, 계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애 많이 쓰셨고 고생하셨습니다. 오늘도 과장님 차분하게 설명도 잘해 주시고 또 선서할 때 제일 용감했습니다. 목소리가 제일 크고 씩씩하게 잘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께서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금일 행정사무감사에 확인된 사항에 대한 협의 정리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협의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출석공무원 안전총괄과장 이병걸 건설교통과장 서종덕 도시개발허가과장 김석원 환경위생과장 서원호

지방시설주사보 이정원 속 기 사 이미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