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명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합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는 군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집행기관이 추진한 행정사무에 대해 그 적정성을 살펴보는 아주 중요한 과정입니다. 불합리하거나 규정에 어긋나는 점은 개선과 시정을 요구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고 사무의 합법성, 적합성 등을 점검하고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적극적이고 능률적인 감사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에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그만큼 행정사무감사의 중요성을 공감해 주시고 성실한 자세로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라 서류 제출을 해태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거짓으로 증언을 할 경우에는 고발 조치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감사 중 개인의 사생활 침해나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기획예산담당관

선서! 본인은 합천군의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합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 증언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6월 10일 기획예산담당관 이동률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감사대상 기관의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감사자료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상당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존경하는 성종태 복지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항상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안설명에 앞서 담당공무원을 소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계장 김효규 계장입니다. 이신환 예산계장입니다. 차복술 감사계장입니다. 강위수 홍보계장입니다. 김민영 법무규제계장입니다. 그러면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공통항목 중에서 정.현원 현황입니다. 저희들은 정원 23명에 현원 23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담당별 사무 분장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2페이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 요구에 대한 처리 결과입니다. 작년도에 저희들이 감사 조치 요구를 받은 사항입니다. 먼저 군정홍보 효과 모니터링 및 장기적 홍보계획 수립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예산의 집행 효과를 체계적으로 평가하기 위해서 거기에 대한 모니터링을 해 보자,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현재 신문광고라든지 누리집, 유튜브나 SNS, 스마트 경로당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군정을 홍보하고 있고 매체별 성과를 정량적으로 분석해서 예산 효율성을 높이고 주민설명회와 SNS 대응을 확대해서 군민 참여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홍보하는 만큼 효과가 나타나도록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예산 편성 전 투자심사 절차 이행 철저입니다. 작년도 2회 추경 편성 시 동부권 골프연습장 총예산을 20억 원으로 증액 편성했으나 사전 투자심사 절차를 이행하지 않아서 이런 부분에 지적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은 예산 편성 전 투자심사 대상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서 의회에 제출하고 있습니다만 간혹 절차 이행이 되지 않아서 위원님들의 지적을 받은 바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절차가 철저히 이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불요불급한 예산 전용 지양입니다. 예산 전용 현황은 2025년 5월 9일 기준으로 2021년도 26건에서 금년도 3건 정도가 전용되고 있습니다. 사실상 의회 의결을 받고 난 이후에 전용을 안 해야 됩니다만 불가피할 경우에 군수가 전용할 수 있도록 예산 편성 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부서에서 사용 및 변동 내용 등을 정확히 제출해서 저희들이 전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전용은 상당히 줄어드는 추세에 있습니다만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최소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읍면의 예산 재배정 및 예산 편성 규모의 형평성 고려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상 읍면에 저희들이 매년 예산을 사업부서에 편성해서 지원을 균등하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특별히 댐주변 지원사업이라든지 또 국가하천 주변에 있는 읍면에 대해서는 지역 특성상 조금 더 내려갈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사업의 시급성이라든지 타당성, 지역 균형발전, 읍면 규모 등에 따라서 조금씩 더 배정이 되고 있어서 이런 부분에도 참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똑같이 배정을 하기가 어렵고 또 읍면장님들이나 의원님들의 특별한 노력에 의해서 더 배정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감사공무원에 대한 우대 규정 도입을 하라는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은 합천군 자체감사 규칙을 정비해서 감사공무원 우대조항을 신설했습니다. 밑에 내용에 보면 1년 이상 근무한 사람에게는 근무성적평정에 있어 우대할 수 있도록 하고 또 2년 이상 근무한 사람이 전보될 경우에는 본인의 희망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서 하도록 그렇게 규칙을 개정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실효성 있는 고향사랑기부금 답례품 선정입니다. 이 부분에 답례품을 어떤 것을 선정해서 하느냐에 따라서 기부금이 많이 들어오고 적게 들어오고 하는 방향도 가늠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기존의 답례품을 준비하고 또 신규 답례품을 작년에 발급해서 추가해 놔서 전체적으로는 관내 26개 업체에 46개 품목을 선정해서 답례품을 제공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군정질문 및 5분 자유발언에 대한 처리 결과입니다. 281회 임시회 때 이한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직자에 대한 음해성 게시글 및 계약 부적정 관련 사실관계에 대한 질의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직문화 혁신.정착을 위한 협조 요청 및 주요 사례를 전 공무원에게 전파하였고 또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도 비위, 부조리행위 상담 및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작년 4월 2일자로 지적받고 군정질문을 받고 난 이후에 즉시 실행해서 현재까지도 계속 운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말씀하신 내용인 수의계약 싹쓸이, 골프 여행, 이런 부분이 노조 게시판에 많이 올라오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아마 지적하신 것 같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권영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지방재정 확충 방안 마련 및 투자사업 관련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호텔 건이 이렇게 사고가 나다 보니까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은 2025년 당초예산 편성 시에 경상적 행정경비 및 축제성 경비, 보조사업 평가 결과 성과 미흡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 감액을 하였고 그래서 총 100억을 절감해서 청사건립기금, 그때 310억 원을 저희들이 편성해서 호텔에 우선 변제하려고 편성해 놨던 부분이 있었는데 청사건립기금이 없어지다 보니까 우선적으로 100억을 절감해서 상환하는 것으로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민간투자사업의 적정한 추진을 위해서 투자사업 심의위원회 설치라든지 업무협약 체결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서 지난주에 의원님들께 제안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처리가 되면 바로 시행에 들어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신경자 의원님께서 숙박시설 건립사업 관련 경위 등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부분도 거의 비슷한 맥락이었고 재정투자사업 추진 시에 검증 절차를 강화하고 계획을 수립하라는 말씀인데 이 부분도 금년도 3월 5일날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신경자 의원님께서 고향사랑기부제 홍보 및 모금 활성화 방안을 말씀하셨습니다. 관광체험 상품형 답례품 발급을 하라는 말씀이 있어서 저희들은 황매산 숲속 야영장, 또 합천항공스쿨 할인권, 정양레포츠공원 오토캠핑장, 관광택시 이용권, 이런 부분을 발굴했고 또 벌초대행권까지 발굴해서 답례품으로 사용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한 재외합천향우연합회 정기총회라든지 체육대회, 이런 게 개최될 때마다 저희들이 홍보활동을 같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이종철 의원님께서 재경합천군향우회 한마음체육대회 개선 방안을 강구하라는 말씀을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사실상 지난 벚꽃마라톤 대회 할 때 회장님과 사무총장님께 발언 내용과 함께 그 부분을 개선하자,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을 같이 검토합시다, 이렇게 해서 내용을 전달하였고 재경향우회도 사실상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동의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 뜻을 모으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고 사실상 체육대회를 매년 국회의사당 운동장에서 하다 보니까 하기도 어려운가 보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올해는 그쪽에서 하마 장소가, 하지 못할 형편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진행할 때는 점차 개선을 해 나가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민원처리 내역입니다. 저희들은 감사 부서인 감사담당이 같이 있다 보니까 국민권익위원회라든지 감사위원회라든지 이런 데서 대다수 이첩되어 오는 고충민원들이 상당히 많고 일반 건의민원도 있습니다. 총 43건에 완료 40건을 하였고 처리 중 3건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일단 처리 중 사안도 모 언론인께서 얘기하신 부분입니다만 공무원의 민원인 개인정보 유출 건, 공무원의 말 바꾸기, 갑질 신고, 공무원 근태 관계 부적정 관련, 이런 민원을 제기하신 부분인데 이 부분도 지난주에 저희들이 처리를 완료해서 각각 통보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총 43건이 모두 완료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각종 위원회 설치 현황 및 운영 실적입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총 18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회 관리를, 총괄 관리를 하고 있고 실제로 계속적으로 위원회가 운영되고 있고 다만 하단부의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는 내용이 발생할 때마다 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2024년도에는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에 인재육성재단 만들 때는 한 번 위원회가 개최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내용은 참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1-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 이.전용 내역입니다. 저희들은 사실상 1건이 있습니다. 군정홍보 추진 부분에서 사무관리비로 1억 5,780만 원이 편성돼 있었는데 거기서 5,000만 원을 감액해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로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상 광고비가 조금 모자라다 보니까 정부 편성 운영 기준에는 광고를 할 때는 반드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과목으로 지출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부득이 이렇게 전용해서 사용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8. 2024년도분 민간보조사업 정산 내역입니다. 이 부분은 재외향우연합회에 작년까지 2,000만 원이 지급되고 매 행사마다 지원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19페이지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부분입니다. 2024년도에는 저희들은 국도비 사업이 크게 다른 부분이 없고 사업체조사, 경남 사회조사, 광업제조업조사, 가구주택기초조사, 이런 부분에 국도비가 내려오는 부분입니다. 2024년도에는 총예산 1억 2,726만 8,000원에서 집행을 1억 2,087만 4,000원을 하였고 잔액 639만 4,000원을 반납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2025년도에는 사업체조사라든지 경남 사회조사 2가지가 있고 자료 작성일까지는 작성이 안 된 부분인데 광업제조업조사 부분도 예산은 얼마 안 되지만 같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가구주택기초조사는 5년마다 하다보니까 올해는 편성이 안 됐다는 말씀드립니다. 현재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경남 사회조사 같은 경우에는 사업이 좀 지연되고 있습니다. 지난 산청 산불로 인해서 이 부분 사회조사를 전부 연기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저희들이 당초 4, 5월달에 하려고 했습니다만 8월달로 연기해서 시행을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20페이지 각종 수의계약 사업 현황입니다. 공사, 용역, 물품 현황을 보시면 2024년도 29건에 3억 9,673만 5,000원이고 2025년도에는 12건에 1억 6,590만 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저희들이 사업 수의계약을 하는 부분은 책자를 만든다든지 다른 설문조사 용역이라든지 또 군정홍보물 제작 용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사업은 크게 다른 것은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1-25페이지 업체별 현황도 보시면 총 29건에 3억 9,600만 원입니다만 동일사무마트가 여성기업이고 우리 군에서 같이 업무를 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오랜 노하우로 인해서 주요업무계획이라든지 군정수첩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같이 제작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26페이지 2025년도에도 보시면 1억 6,590만 원의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1번부터 17번까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1-27페이지 기획예산담당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개별 항목입니다.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현황입니다. 저희들은 2025년도 4억을 목표로 하고 지금 기부 건수는 771건에 1억 4,590만 7,000원이 적혀 있습니다만 이 자료 통계가 4월 30일 기준으로 작성되다 보니까 조금 줄어들었고 현재는 금년도 2억 800만 원이 모금돼 있습니다. 2024년도에는 4억 8,600만 원, 2023년도 4억 7,600만 원이 모금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 편성 현황도 저희들이 금년도에 3억의 예산을 편성해서 청소년 분야, 주민 복리 분야,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분야에 각각 1억씩 편성해 놓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1-28페이지 고향사랑기금 사업 발굴 현황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행복가전, 경로당에 ON 해서 경로당 소형가전 지원사업이라든지 경로당 노인활동 보조기 대여사업이라든지 드림스테이 해서 아이쉼터 조성사업, 이건 초등학생들이 학교나 학원을 마치고 가다 보면 학원 시간하고 안 맞아서 거리에서 앉아 있다든지 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 대기시간 동안에 아이쉼터에 가서 기다리는 스테이존을 하나 만들까 하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고향 ON 휠즈 차량 렌탈 지원사업, 바론(바로-ON) 버스라고 읍내 순환버스 지원사업, 순환버스를 돌려서 지원을 하면 걸어다니는 사람보다도 교통약자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동권 보장이라든지 주민생활 편의가 될 수 있지 않겠나 해서 아이디어 발굴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섯 번째로 밤에도 반짝! 우리 우편함이 달라졌어요, 이런 부분은 지금 민원지적과에서 조금씩 시행을 하고 있는데 사실 말하면 태양열 우편함입니다. 골목길의 조도도 밝히고 또 안전한 골목길 조성도 하자는 차원으로 우편함에 태양열을 넣어서 빛이 날 수 있도록 하면 어떻겠나 하는 아이디어도 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하반기에는 실행에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1-29페이지 2024년도 합천군 주요사업 국도비 확보 현황입니다. 이 부분은 총예산액 1억 이상을 편성했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포함해서 총예산액은 4,700억 정도가 편성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국비는 총 2,300억 정도, 도비는 760억, 군비 1,630억 정도가 편성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로 제일 많이 편성되는 데가 노인아동여성과 880억, 그다음에 안전총괄과 660억, 건설교통과 300억, 상하수도과 710억, 이런 사업부서하고 복지 부서에 예산이 국도비가 많이 반영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하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41페이지입니다.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안건 및 결과 내역입니다. 중앙 심사내역입니다. 합천호 수상관광 플랫폼 구축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총 300억 정도가 들어가는 사업인데 지난번에 중앙투자심사에서 재검토가 내려와서 현재 보완을 해서 2차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 심의서를 제출해 놓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합천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사업도 총 255억이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도 조건부로 주민 피해 최소화 및 지방재정 부담 최소화 방안을 마련해서 시행하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금년도에 저희들이 환경부와 행안부를 방문해서 재원 협의를 마친 상태이고 6월 말이나 7월 정도 되면 사업이 진행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도에서 심사한 내역입니다. 1번 청년공공임대주택 건립사업은 94억으로 조건부 설계를 마쳤고 다음 두 번째 제19회 1, 2학년 대학축구연맹전도 조건부 심사를 받았습니다. 합천황토한우축제 지원도 조건부 심사를 완료했습니다. 다음 42페이지 청사 건립 사업은 신축 및 리모델링 비교, 검토가 필요하고 또 재원 확보도 사실상 어렵다 보니까 사실상 총사업비는 저희들이 제출할 때 761억 정도로 제출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재검토가 내려와 있는 상황이고 사실 재정 여건이 넉넉하지 못하고 있다 보니까 이 부분은 보류시켜 놓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운석충돌구 거점센터 건립사업도 83억으로 해서 조건부 승인을 받았습니다. 합천영상테마파크 확장 사업입니다. 이 부분도 80억 규모로 도에 심사를 요청했습니다만 재검토가 내려왔는데 지금 도 3차 투자심사위원회에 다시 보완을 해서 제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합천바캉스축제 지원 부분, 또 수려한합천영화제도 조건부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가야면 사촌지구 농촌공간 정비사업, 합천 가회면 덕촌지구 농촌공간 정비사업, 그다음 합천군 야로면 하빈1구 농촌공간 정비사업, 청년.신혼부부 행복주택 건립사업, 춘추계 전국 고등학교 축구대회, 영상테마파크 고스트파크 축제는 조건부를 받았는데 금년 3월 28일날 제출했던 춘추계 전국 고등학교 축구 대회가 12억의 예산입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축구 대회가 이미 작년 연말에 받았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시기를 일실해서 반려가 됐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사업 시행을 하도록 저희들한테 인정을 했고 사실상 이게 이미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다 보니까 투자심사의 실익이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반려된 사항이 있습니다. 다음 1-44페이지 군 자체심사는 총 18건에 679억 5,000만 원이 적정으로 승인이 나서 현재 진행이 순조롭게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자료를 참고해서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47페이지 4번 지방교부세 감액, 인센티브 현황입니다. 감액 현황은 사실상 2020년 8월 집중호우에 따른 댐 방류로 인해서 대규모 수해 피해가 있었을 때 쌍책 건태제 수해복구공사 설계용역 감독 업무가 부당하게 처리되었다는 내용이 감사결과에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수차례 거쳤는데도 불구하고 해소가 되지 못해서 6,500만 원 감액을 받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지방교부세 인센티브 현황은 저희들이 2024년도에 규제혁신 우수 부서로 인정되면서 특별교부세 1억 원, 또 지방물가 안정관리 및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우수 지자체로 인해서 5,000만 원의 특별교부세를 받았습니다. 다음 47페이지 하단에 사고이월 사업별 상세 승인사유 및 이월 적정성 검토 내용입니다. 총 123개 세부사업에 예산은 1,287억 8,700만 원이고 이월액은 479억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행정과부터 시작해서 과별로 예산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사고이월인데 사업 기간 내에 사업이 되지 못하고 계약만 해 있다가 다음 해로 이월되는 그런 내용들이 많습니다. 내용이 많다 보니까 예산이 조금 줄어들어 있는 경우고 현재 저희들이 모든 이월비까지 치면 한 해 예산이 1조 1,000억 원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월사업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줄여나가도록 하겠고 2023년에서 2024년도로 넘어올 때 이월사업과 또 2024년도에서 2025년도로 넘어올 때의 이월사업은 100억 정도가 줄어들어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줄여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60페이지입니다. 기관 감사지적 및 조치사항입니다. 상급기관의 감사를 받고 난 지적 건수는 총 30건입니다. 신분상 22건, 재정상 4건, 기타 처분이 4건이 되겠습니다. 또 군 자체적으로 지적을 받은 건수는 56건에 신분상 23건, 재정상 33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61페이지입니다. 지방공무원법상 공무원의 복무 위반 현황입니다. 총 44건인데 자료 현황을 보시면 정직이 3건, 감봉이 1건, 견책 3건, 불문경고 2건, 주의 20건, 훈계 15건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3페이지 합천군 고문변호사 업무 수행 실적입니다. 지금 저희들은 고문변호사 2개 변호사를 위촉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뉴탑 노갑식 변호사와 김상군 변호사 2분인데 2024년도와 2025년도 총자문 건수는 105건이고 2024년도에는 76건, 2025년도에는 29건을 수행을 하였습니다. 또한 행정.민사소송, 행정심판, 청문 현황, 이런 부분에 대한 자료는 총 75건이고 종결된 부분이 44건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승소한 건이 32건, 패소가 8건, 취하 4건, 현재까지 진행하고 있는 건수가 31건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 소송의 승소율은 현재 85%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소송별로 국가소송은 7건에 6건이 종결되고 1건이 진행 중이고 1-64페이지 행정소송은 29건에 13건이 종결되고 16건이 진행 중입니다. 패소 건에 대한 조치사항은 비고란에 표시를 해 놨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1-66페이지 민사소송도 19건에 6건이 종결되고 13건이 진행 중입니다. 행정심판은 20건인데 총 19건이 종결되고 1건이 진행 중으로 있습니다. 청문도 저희들 부서에서 전 부서에 대한 청문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20건이 처리가 되었습니다. 2024년도에 15건, 2025년도 현재 5건이 진행되었습니다. 1-69페이지 10번입니다. 월별 관내, 관외 인구 이동 현황입니다. 2023년도에는 사실상 전입이 2,931명이고 전출이 3,072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순감소가 141명으로 나타나 있고 70페이지 2024년도에는 관내 전입이 2,806명, 전출이 2,951명입니다. 2024년도에도 145명이 순감소되었습니다. 2025년도 현재 저희들 전입이 1,090명, 전출이 1,206명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현재까지 115명이 줄어들어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71페이지 관내 체류 외국인 현황입니다. 외국인 현황은 현재 총 946명이 체류하고 있습니다. 농업 분야에 207명, 농업장기 152명, 제조업 분야에 142명, 건설업 분야에 92명, 숙련 기능인력이 41명, 학교 보조교사로 9명, 기타 296명 해서 총 946명의 외국인이 체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안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고생 많습니다. 예산이 많으면 집행하기도 수월할 텐데 예산이 없으니까 고생 많습니다. 뒤에 계시는 계장님들 늘 수고 많습니다. 제가 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합천호 수상관광 플랫폼 구축사업, 처음에 했는데 재심사가 들어갔다고요?

재심사가 아니고 보완을 해서, 재검토가 내려왔었는데 그 부분을 보완해서 지금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 다시 제출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건 아마 6월 말경에 내려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지역이 있는 분들은 다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산도 이미 설계비는 확보가 돼 있는 상황이고.

예산이 삭감돼서?

아닙니다. 삭감된 건 아니고.

안 됐죠?

예, 그대로 저희들이 다시. 보완을 좀 하라는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그 내용을 계속 저한테 여쭤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걸 물어보는데 한번 더 신경 쓰셔서 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그동안 예산 없는데 수고 많이 하셨다는 이야기와 부탁하고 싶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명예군민 수상자 할 때 처음부터 위원회에서 잘 걸러서 올라오면 제일 좋겠다는 거.

명예군민.

예, 대상자. 그리고 아까 아이쉼터 사업은 정말로 좋은 사업이니까 한번 더 신경 써 달라는 부탁이고 도로보수원이 수고를 많이 합니다. 이 뜨거운 날씨에도. 도비, 군비가 드는데 여기도 또 한번 더 신경 써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영상테마파크 확장에 대해서는 더 신경을 쓰셔서 확장이 됐으면 하는 제 부탁입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오늘 다 부탁만 드리겠습니다. 수의계약하실 때 한번 더 생각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물론 아까 여성기업이고 하지만 하나하나 군민들이 다 갈라서 조금이라도 보탬이 됐으면 하는 게 제 부탁입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적은 예산 가지고 살림 한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실장님, 뒤에 계시는 계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님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향사랑기부금 예산 편성에 보면 3억 예산이 편성돼 있잖아요? 청소년 육성.보호기금 사업에 1억, 주민 복리 증진 기금사업에 1억, 사회적 취약계층에 1억, 이렇게 돼 있는데 사업 시행 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앞에 말씀드린 대로 아직까지 사업 발굴은 저희들이 6건을 발굴해 놓고 있는데 아직 선정이.

그러면 이 중에서?

그렇죠.

심의위를 거쳐서 채택이 되면 시행을 하는 겁니까?

예, 하반기에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렇습니까? 맞아요. 이게 2023년도에 처음 기금이 조성돼서 처음 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처음 하는 사업인 만큼 합천 발전을 위해서 많은 분들이 기부를 해 주셨는데 기금이 효율적으로, 또 의미 있게 쓰여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건태제에 지방교부세 감액, 인센티브 현황에 보면 그러면 이게 지금 6,500만 원이 감액됐잖아요?

예.

그러면 감액된 부분은 어떻게 해서?

감액은 지방교부세가 교부되어 내려올 때 그 부분이 감액되었다고 시스템에 뜹니다. 저희들한테 통보가 그렇게 옵니다. 저희들이 교부세가 3,600억 정도 되는데 그게 올 때 6,500만 원 정도가 감액됐다는 통보가 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부족한 부분은 우리 군 예산 갖고 채워 넣어야 되는 사항입니까?

그건 사업은 다 끝난 부분인데.

아, 끝났어요?

감사를 한 결과에서.

감사 결과에서 그렇게 된 겁니까?

예. 지적이 되어서 감독을 소홀히 했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이 지적돼서 반납을 그만큼, 감액이 페널티가 되는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합천호텔 건, 이건 교부세 감액이 얼마 정도 감액이 됩니까?

지금 법원에 계류 중입니다마는 총 288억에 한 300억이 좀 넘는 걸로, 이자까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감액이 되는 부분이고 우리가 만약에 패소할 경우에 그 부분이 되는데 다만 지금 희망이 있는 것은 어쨌든 재판부에서 지난번에 화해 권고까지도 했던 부분이 있었고 7월 25일인가 그때 1차 서울중앙지법에서 1심 선고가 날 겁니다. 거기서 어떻게 선고가 나는지에 따라서 감액 금액이 결정되고 또 저희들이 이의신청을 해서 그게 수용이 안 되면 다시 항소를 할 계획으로 있고 그게 최종적으로 결정이 되면 감액 금액을 행안부 지방교부세과에서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게 한꺼번에 페널티가 주어지는 것은 아니고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연간 25억 이내로, 25억 이내로 매년 그렇게 감액이.

그러면 몇 년 동안입니까?

그러니까 다 갚을 때까지죠.

다 갚을 때까지?

예. 지자체가 예산이 그리 넉넉지가 않다 보니까 한꺼번에 페널티를 너무 많이 주면 문제가 발생되니까 연도별로 조금씩 조금씩 갚아 나가라, 감액을 시킨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선고가 돼 봐야 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선고가 돼야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참 걱정이 많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대처를 잘해 주셔서 잘될 수 있도록.

어쨌든 관광진흥과에서 심리가 열릴 때마다 같이 수행을 해서 배석을 하기 때문에 그래도 상당히 좋은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 군이 바라는 거야 어떻게든 좋은 결과가 있어서 수월하게 하는 게 최선의 방안인데 아무튼 감사관님께서도 심혈을 기울여주셔서 잘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1-17페이지 위원회 관계를 보면 앞에 여성비율이 50% 정도 되어야 되는데 앞에 0% 된 건 당연직 위원 수라서 그건 어쩔 수 없고 1-17페이지에 보면 합천군 고향사랑기금 운용심의위원회는 25% 정도 돼 있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여기도 같이 25% 할 생각은 없으신지. 50%까지 여성 비율을 높일 생각은 없으신지.

30% 이상 여성 비율을 할당하도록 위원회가 돼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분도 30% 이상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는 여성이 관여가 되면 좀 더 낫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조례규칙심의회는 사실상 간부 공무원이 다 위원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따라서 여성 비율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각종 수의계약 사업 현황을 제가 보니까 수의계약 금액이 넘어선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여성이라든지 출판물, 이런 관계에 보니까 수의계약이 2,000만 원 이상인 데가 많더라고요? 1-27 물품에 보면 경남일보 고○

수의계약 돼 있는데. 1-27페이지에.

27페이지요?

아, 22페이지. 죄송합니다.

25페이지요?

22페이지입니다. 25페이지에도 있고 22페이지에도 있고.

경남일보 고○○.

이게 합천군보 발행 관계입니까?

이건 저희들이 입찰을 해서 하다 보니까 작년에는 경남일보에서 입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보, 신문 편집하는 것을 경남일보에서 편집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건 수의계약 맞죠?

수의계약이 아닙니다. 이건 입찰로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군보를 미래피앤피라고 다른 업체가 선정이 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2025년도에는 24페이지에 보시면 7번 2025년 합천군보 제작, 발행 계획 해서 미래피앤피라고 그 업체가 선정이 됐습니다.

여기도 입찰로 한 겁니까?

예, 다 입찰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의계약 내역에 들어가서는 안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1-29페이지 합천군 주요사업 국도비 확보 현황, 이건 제가 칭찬을 해 드릴 부분이라서. 지금 군비는 35%, 그다음에 지원 부분은 65%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마만큼 우리 공무원님들께서 각 부서마다 공모사업을 따기 위해서 노력하신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수고 많이 하셨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1-47페이지 이월금 부분에 대해서. 현재 우리가 24년도 결산서를 보면 잉여금이 2,760억 정도 되거든요. 그렇죠? 총잉여금이 있는데 여기 나타난 건 이월액이 4,700억.

470억.

470억이 되는데 이월 부분에 대해서 기획실에서 심사를 충분히 해서 그렇게 정합니까?

이 자료가 아마 2024년도 6월부터 해서, 7월부터 해서 아마 올해 4월 30일까지 자료가 작성이 됐을 겁니다. 그래서 세입세출결산서하고 금액이 맞지는 않고.

예, 그건 안 맞습니다.

매년 이월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479억 정도가 이월돼 있는데 이 부분은 사업을 시행하다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다 보니까 이월을 안 시킬 수가 없는 그런 사업들입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월이 최소화되도록 앞으로도 계속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2,760억 정도 되니까 좀 많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1-49페이지 보면 지역 문화유산 개발 해서 해인사, 이건 사업대상자가 공사중지 명령으로 연내 준공 불가 되어 있는데 이건 어떻게 된 사업입니까?

몇 번이죠?

1-49페이지 지역 문화유산 개발. 해인사에서 추진하는 공사인 모양인데 왜 중지를 시켰는지.

이게 저희들이 해인사에 보조사업이 많이 나가다 보니까 그런 데에 해인사 내에 문제가 있어서 사업이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월이 돼 있는 사항입니다.

자체적으로?

예.

그다음에 1-64페이지 행정소송에 보시면 담배소비세 등 부과처분 취소 돼 있는데 8건이 있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1-64페이지에.

이게 어떤 업체가 아니라 전국적으로 지자체를 상대로 담배소비세를 내라고 했는데 부과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한 것 같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제가 내용을 잠깐 봐야 되겠는데. (담당주사에게)자료가 있나? 이 부분이 작년에 들어왔던 부분도 있고 이게 전국적으로 하다 보니까 무작위로 아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진행 중입니다만 이 부분은 아마 저희들이 승소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건 지자체가 공동 대응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공통적인 사항이다.

예.

그러면 어떠한 내용은 확실하게 잘.

담배소비세를 업체에다가 부과를 했는데, 금액은 정확하게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부과를 했는데 이게 부당하다, 그런 내용인데 우리가 담배소비세를 부과 처분을 했는데 그 부분에 얼마가 부당하다, 이래서 행정소송을.

담배 판매하는 쪽에서 그렇게? 우리 군에서 한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지자체마다 담배소비세를 부과하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부당하다는 내용 같고 이 업체는 제가 확실히 인지를 못했는데 그건 현황 파악을 해서 제가 설명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69페이지, 경남도도 그렇고 타 시도 마찬가지겠지만 전출이 많습니다. 거의 지자체가 마찬가지인데 우리 군에도 현재 전출을 보면 전입은 3월달, 전출은 2월, 3월이 많습니다. 왜 3월달에 전입이 많고 2월, 3월이 전출이 많은지 혹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게 전출이 많은 건 대부분 사실상 교육 문제가 많습니다. 교육하고 일자리 문제, 그 부분이 많다 보니까 전출이 많이 일어나고 전입 대비해서 전출이 훨씬 많이 일어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아이들 학교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구가 합천에는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데 이건 기획예산담당관님이 혼자 하시는 일은 아니고 전체적으로 우리가 신경을 많이 써 주셔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하여튼 인구 증가에 조금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한다고 수고하셨습니다. 뒤에 계신 우리 행정과 계장님들 수고 많습니다. 23쪽에 관외가 많은 공사는 업체가 합천에 없는 겁니까? 관외가 너무 많아서. 이 업체들이 없는 겁니까?

그게 업체별로 보면 지방조달청에 저희들이 하는 부분도 있고 전산장비 같은 경우에는 전문성이 있다 보니까 큰 업체에서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관내보다는 관외 업체가 많은 경우입니다.

관내가 조달청에서 하는 건 어쩔 수 없는데 그 외에 합천에서 할 수 있으면 관외에 많이 안 하고 관내에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안 그래도 전부 다 어려운데 조달청으로 가는 건 어쩔 수 없고 조달청에 안 하는 것은 신경 좀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우리가 신규공무원이 밖으로 많이 이동하지 않습니까? 막고 못 가게 할 수 있는 방안은 신경 써 봤습니까?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신규공무원들 같은 경우에는 법적으로 최초 3년 이내에는 타 지자체로 전보 제한이 걸려있고 워낙 타 지자체로 가려고 하는 직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신규공무원들한테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키트 지원이라든지 그다음에 물품 지원, 그다음에 신규공무원 업무안내 제작서 같은 걸 지원해서 타 지자체보다 저희들이 특별하게 하고 있고 그다음에 멘토-멘티제를 해서 선배 공무원들이 처음 신규가 들어왔을 때 업무를 빨리 습득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를 해서 타 지자체로 가는 걸 막으려고, 그리고 의원면직, 사직하는 부분, 그런 부분을 막으려고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신규공무원들을 잡을 수 있는 방법은 물론 유대관계도 있겠지만 제일 문제는 아까 성종태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지만 관내 주택 관련, 그것 때문에 많이 가시는 분들도 있고 물론 합천의 행정과장님께서 그 사람들을 멘토링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하고 있지만 한번 더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도 합천이 좋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가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각종 위원회가 들어오면 연말에 모든 통계, 계산이 들어올 텐데 예산이 남으면 다음에 예산이 삭감된다, 전부 다 이런 마인드를 갖다 보니까 예산이 집행하고 남으면 그 돈을, 어떻게 하면 이 돈을 숨기고 어떻게 하면 명칭을 바꿔서라도 짤까, 이런 소리를 많이 듣거든요. 과장님은 그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도 대외협력담당에 40개 정도 되는 단체가 있지만 보조금 형식으로 나가서 저희들이 보조금 정산을 일일이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박안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없도록 저희들이 세밀하게 보조금 정산을 할 때 잘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단체에도 그런 게 많겠죠. 좀 이따 내가 복지과에도 이야기하겠지만 그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들어옵니다. 만약에 이걸 반납하게 되면 다음에 예산이 삭감된다는 그런 마인드를 갖고 있기 때문에. 꼭 필요 없을 때는 어쩔 수 없이 그걸 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다 제로로 만들려고 하니까 제대로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것 한번 더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회로 바뀌었는데 여기도 보면 프로그램이 많이 짜여 있지만 더 신경을 많이 써서 프로그램을 더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 연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5월 8일자로 17개 읍면 전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다 전환이 완료됐습니다. 올해도 저희들이 각 읍면별로 주요사업을 받았는데 그 사업 부분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점검하고 독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특별휴가 현황이 있는데 합천군에 빼 보면 날짜별로는 111일로 제일 많습니다. 하지만 다른 시군에 보면 발 빠르게 움직여서 생일휴가를 다 하고 있는가 보던데 신규나 이런 공무원들도 이런 걸 발 빠르게 움직여줘야 자기들 마음도 생각하는 게 있을 겁니다. 공무원들 생일 찾아주기, 이건 꼭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도 현재 도 전체 내에 특별휴가가 111일로 저희 합천군이 제일 많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작년 연말부터 해서 그 부분을 검토했었습니다. 그런데 김해시, 그다음에 양산시, 그다음에 남해군이 조례를 제정해서 생일휴가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올해 보고 만약에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추진할 수 있으면 추진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포상휴가가 7일로 돼 있지만 정말 포상휴가 7일을 다 활용을 못했지 않습니까? 그것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추가 일수 17일을 플러스해서 올려놨지만 그것도 제대로 집행을 안 한 것 같고. 물론 날짜로는 111일이지만 정말 우리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방안을 잘해 주셔서 우리 공무원들이 실속 있게, 내가 정말 합천군에 열심히 일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잘 챙겨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전년도 직원들 연가 평균 사용 일수가 10.2일이었습니다. 가급적이면 특별휴가를 이런 부분에 직원들 복리 차원에서 저희들이 적극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감사 준비한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계장님들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4페이지 다자녀 공직자 인사 인센티브 방안 마련이 있는데 제가 하나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다자녀, 아기를 많이 낳을수록 자기들이 출근하기가 힘들고 하니까 다자녀 출산 인센티브도 같이 하면 좋겠는데 어떻습니까, 과장님?

자료에도 말씀드리고 제가 감사자료 설명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 같은 경우 올해 복지포인트 30만 원 지원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유급휴가라든지 가족돌봄휴가, 이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인사상의 특혜를 주려고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고 저희들도 다른 지자체에서 혹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수시책으로 하고 있는 것도 저희들이 살펴서 가급적이면 직원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아기가 1명, 2명,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다. 차이가 나니까 가급적이면 다자녀 출산 공무원에게도 인센티브를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9페이지 위원회에 보면 합천군 자치경찰협의회, 합천군 자치경찰사무 지원조례 제10조 해서 개최를 한 번도 안 한, 미개최 되어 있는데 그동안 어떻게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게 미개최된 이유는 합천경찰서에서 교통사고 예방 강화를 위한 시설물 같은 걸 설치하는 업무를 주로 하고 있는데 이게 건설교통과 쪽으로 접수가 되어서 서면심의로 개최를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합천경찰서에서 시설물 설치해 달라는 요구가 1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개최 건수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미개최 되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14페이지 바르게살기한마음대회가 작년에 예산이 1,000만 원 반납됐습니다. 그렇죠?

예.

그건 사유가 있습니까?

그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바르게살기 단체 내부 사정인데 회장님께서 좀 몸이 편찮으셔서 행사를 못할 그런 단체의 애로사항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마음대회 미개최로 인해서 못하고 1,000만 원 예산을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관계 없이 1,000만 원 지원하셔야죠?

예. 올해는 행사 잘 치러서 예산을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고 그다음에 2-20페이지 수의계약 사업 내용 보면 수의계약이 3,485만 1,000원, 아이액츠 조○

이것 같은 경우에는 홈페이지 유지보수 용역이거든요.

공사에?

보통 일반적인 관계는 2,000만 원까지 돼 있는데 여성기업 같은 경우에는 5,000만 원까지 돼 있고 아이액츠 돼 있는데 이건 여성기업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곽○

이건 읍면별로 공사를 하다보니까 전체 금액 토탈로.

아, 전체 금액 포함해서?

예.

21페이지에도 보면 3,600, 면사무소 비디오프로젝터, 이것도 읍면별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까?

예. 이게 총 8개 읍면에 해서 읍면별로 공사를 했습니다.

그 밑에 3,900만 원 박○○, 면사무소 방송장비 교체 구입 해서.

이건 조달청에 장비를 한 내용입니다.

그럼 이건 입찰입니까, 수의계약입니까?

이건 물품 구입입니다. 읍면사무소의 방송장비를 조달청에서 장비를 물품만 구입해서 자기들이 바로 설치를 해 준 거기 때문에 용역이나 그런 부분하고 내용이 다릅니다.

그러면 4,432만 8,000원 경남조달청도 태광네트워크정보도.

그것도 조달청에 물품 구매입니다.

조달청에도 수의계약을 해야 되는, 초과돼도?

이건 물품으로 구입했기 때문에.

그러면 물품은 수의계약 초과가 관계 없습니까?

물품 구매는 금액 한도는 있는데 그 이내에 들어와 있는 금액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9번에 데이터기반행정 캠페인 홍보물품 구입, 고속무선충전기 스탠드 구입이 돼 있는데 이게 홍보물 배부를 해야 되는데 대상자는 누구입니까?

그건 저희들이 부서별로 해서 직원들하고 저희를 방문하는 사람, 방문객들, 그렇게 배부를 했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660개 구입을 했고 올해도 1,100만 원 소요해서, 2024년도에 660개면 올해는 몇 개 정도 구입할 계획입니까?

그게 물품 단가에 따라서 개수는 변동이 있을 수 있는데 가급적이면 저희들은 보통 3만 원 이내 선에서 물품을 구입하고 그다음에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3년 연속, 4년 연속 데이터기반행정 관련해서 저희들이 중앙부처 평가에서 계속 수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도 홍보도 하고 해서 물품 구입을 한 예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비용 대비 홍보 실적은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디지털세대다 보니까 폰을 무선으로 충전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이고 또 예전 같은 경우에는 마우스, 컴퓨터용 마우스 패드나 그런 부분, 전산장비 관련되는 부분 쪽에,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물품을 해서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정원에 보면 6급 인원이 53명이 초과돼 있던데 그분들은 보직을 못 받은 분들이죠?

지금 정원 대비 현원이 현재 6급이 206명, 현원이 259명 해서 53명의 현원이 더 많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말하는 6급 무보직자, 그분들 인원이 있기 때문에 무보직자 6급입니다.

그럼 앞으로 어떻게 구제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승진일자 순으로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먼저 보직을 주고 있고 간혹 특수한 경우에, 특수직렬 같은 경우에는 그 특수직렬만 갈 수 있는 그런 자리 같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하지만 가급적이면 승진일자 순으로 해서 보직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직원 사기 차원에서 빨리빨리 해소가 되어서 보직을 받았으면 좋겠는데. 그렇죠?

저희들도 안타까운 부분이지만 어차피 6급 보직 자리는 한정이 돼 있다 보니까 그건 저희들이 해소하고 싶지만 부득이하게 승진 후에 2, 3년 정도 기다려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퇴직 외에는?

퇴직이나 본인들 의원면직이나 장기간 휴직이라든지 결원 사유에 의했을 때, 그럴 때 말고는 보직을 줄 수 있는 예가 없기 때문에 그건 저희들도 마음대로 정리를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입니다.

좀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직원들 전보가 보통 몇 년 입니까?

보통 저희들 전보 같은 경우에는 2년 정도 되면 돌리고 하는데 특별한 경우에는, 인사고충이라든지 특별한 경우 같은 경우에는 수시인사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인사하는 데 어려움이 많겠지만 원칙에 맞게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2-4페이지에 행정사무감사 조치 요구에 대한 처리 결과에 보면 다문화 가족을 위한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 건의 해서 아까 과장님께서 주민들 의견을 청취, 공유해서 다수 주민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자율적으로 선정하여 운영 중이라고 했는데 이게 군민을 위한 프로그램이라 다문화 가족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제가 프로그램하는 데에 한번씩 가 보거든요. 방문하고 하는데 보면 다문화 가정은 없어요. 거의 없어요. 그래서 우리 취지하고는 좀 안 맞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저희들이 2024년도, 2025년도에 문화여가 하고 지역특화 공모사업을 하고 있는데 가급적이면 다문화 가정, 대부분은 외국인 결혼이민 오신 분들, 그분들이 같이 동참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위주로 많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계신다고 하는데 다문화 가정은 없다니까. 다문화 가족 참여가 없다니까. 그래서 이게 주민자치 프로그램으로 한다 아닙니까? 주민자치위원회 프로그램으로. 그러면 혹시 주민자치 위원으로 위촉된 다문화 가정이 있습니까?

아까 제가 보고드렸다시피 5월 8일자로 주민자치회로 전체 다 전환이 됐는데 저희들도 위촉식을 할 때 나가 보고 했는데 외국인 다문화 가정이 몇 분 계십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취지가 다문화 가족을 위한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주민자치회 회원으로 다문화가 많이 위촉이 되면 그분들로 인해서 또 홍보가 되고 그렇게 되다 보면 참여률도 높아질 수도 있고 그렇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주민자치회 임기가 있기 때문에 임기가 되면 다문화가 회원으로 위촉이 많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좀 더 써 주셨으면 안 좋겠나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다문화 가정 하시는 분들이 커피 바리스타 자격증이나 이런 것도 따신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있어요?

예. 그런 것도 있고 다른 지자체에 프로그램이 혹시나 있는지 저희들이 벤치마킹을 해서 내년에는 좀 더 좋은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발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문화 참여율이 높아질 수 있도록. 또 그렇게 해야 소외감도 덜 느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25페이지 보면 공모사업 주최기관이 국토교통부인데 스마트도시 솔루션 확산사업 해서 제가 알기로는 전국에 24개 지자체가 공모 신청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5개 지자체가 선정이 됐더라고요. 그중에 우리 합천이 선정됐는데 준비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게 총사업비가 24억이면 몇 % 지원이 됩니까?

국비는 50%, 12억을 저희들이 지원받고 도비가 그중에 10% 되는데 저희들이 도비를 가급적이면 20% 정도까지 당기려고 도의회에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신청일이 2025년 4월 26일이었고 선정이 됐는데 그러면 사업명을 보니까 스마트주차공유, 스마트폴, 계류형 드론, 그다음에 생활안전 관광 키오스크,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이건 어떻게 설치될지 사업계획안은 다 나왔습니까?

저희들이 앞에 간담회 때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었고 원래는 그때는 PPT로 해서 보고를 드리려고 했는데 그때 간담회 시간 관계상 간략하게 보고를 해 달라고 해서 그랬고 다음에 시간이 된다면 PPT 자료를 가지고 부연설명을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산불예찰 계류형 드론의 경우는 4대를 계획하고 있으신 것 같던데 맞습니까?

산불형 드론은 권역별로 해서. 보통 500m까지 할 수 있는데 1㎞ 위까지 올리고 하면 권역별 반경 10㎞까지 다 되기 때문에 권역별로 4대 정도만 올리면 합천군 전 지역을 다 커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고 그게 헬리카이트라고 해서 헬리콥터와의 합성어인데 그게 연간 무휴로 될 수 있고 그다음에 AI프로그램으로 해서 요즘은 컴퓨터로 화상열이라든지 이런 걸 해서 조기에 발견될 수 있고 그리고 중앙부처에서도 저희들이 이걸 보고하고 나서 계류형 드론으로 인한 각종 재난사고를 줄일 수 있는 방향에 대해서 국토교통부에서 굉장히 좋은 반응을 저희 합천군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5개 지자체 중에 선정된 이유가 계류형 드론의 역할이 크고 그리고 경북 쪽에 1개 지자체하고 있고 그다음에 울산 울주군에서도 시의원님께서 좋아서 적극 추천을 해서 인력 낭비라든지 예산 절감, 그다음에 조기 발견으로 인한 대형 산불 확산 방지, 이런 부분이 있다는 그런 내용도 추가로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걸 함으로 인해서 대형 산불은 어느 정도는 되겠다. 예방은 될 수 있겠네?

열화상이 360도 돌아가면서 할 수 있고 컴퓨터로, AI로 해서 조기에 발견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기에 발견해서 요즘은 헬기로 해서 조기 진화가 대형 산불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큰 효과가 있다고 저희들이 경북 쪽에 가서도 벤치마킹을 작년하고 해서 여러 차례 다녀 왔습니다.

아무튼 고생 많으셨고 또 이런 계기로 인해서 좀 더 우리 합천군이 안전한, 일단 불이 무서우니까 어떻게든 산불이 안 날 수 있도록 신경을 바짝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한다고 수고 많으셨고 뒤에 계시는 계장님도 수고 많습니다. 먼저 5분 발언 처리 내역에서 말씀 여쭤보겠습니다. 5분 발언이 처리됐다고는 아직 안 했지만 성종태 위원장님이 한 청소년수련관, 거기에 대한 걸 한번 더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은 미래성장활력과에서 지난번에 원활한 민간투자 유치를 위해서 합천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한 바가 있고 저희들은 그쪽에 업무를 넘긴 건 아닌데 미래성장활력과 투자유치담당에서 민간투자 유치를 위해서 힘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래성장활력과에도 한번 더 질의하겠지만 과장님, 그것을 자꾸 저렇게 미룰 일이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재무과나 미래성장활력과나 어떤 방향으로 바꿔서라도 계획을 세워서 빨리 해 달라는 부탁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대한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왜 저렇게 비워놓고 활용하지 않느냐. 그렇다고 제가 일일이 설명도 못하겠고. 우리 과장님과 미래성장활력과가 함께해서 빨리 좀 부탁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아까 수의계약 저번에 한 게 6월 말까지라고 했는데 현재로 민원이 들어온 건 공무원들이 일하면서, 아니면 건설업자가 하든 그런 민원 들어온 것 있죠?

특별한 민원은 없는데 여러 가지 이야기는 듣고 있습니다.

저희들한테는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공무원들이 행정상으로도 힘들고 또 일하시는 분들도 힘들다고 계속 말씀하시거든요. 6월 말까지라고 했으니까 여러 방향으로 이야기도 듣고 또 거기에 대한 이야기가 민원 들어온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걸 한번 더 세심하게 챙겨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전문 건설협회에서 자기들 내부적으로 관계를 설문조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건설업자분들이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으니까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고 위원님들하고 같이 의논해서 6월 중순경에 방향을 잡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수의계약이 골고루는 갔지만 아직까지도 고루 안 간 부분이 있어서 제가 계속 살펴봤는데 한 번도 못한 업체도 많고 그러네요. 물론 일은 한정돼 있으니까 다 줄 수는 없겠지만 그걸 좀 더 세심하게 신경 써서 고루 갈 수 있는 방안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서산리 공유지는 어떻게 할 겁니까?

군유지에 대해서는.

설명을 했지만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올바른 용어와 정확한 수치를 답변하기 위해서 준비된 자료를 보고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산 군유지 부지 현황은 전체 4,600평에 15㏊ 정도 되고 이건 집행면적입니다. 지적면적이 아니고. 2021년 4월 대법원 토지인도 등 소송에서 합천군이 최종 승소하였으며 이후 2021년 6월에 법원에서 강제집행이 결정되어 현재 법원 소속 집행관에서 강제집행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집행관의 의견이 잔디 등을 가식할 대체부지 확보가 어렵다, 결국은 우리 합천군에 대체부지를 구해 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15㏊ 정도 되면 국제규격 축구장 15개 정도 규모의 면적인데 한꺼번에 구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수거, 보관, 매각, 이걸 수거해서 다른 곳에 보관을 하고 그걸 고사하지 않게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이르기까지 공사 실행, 관리할 전문업체 선정 어려움 등의 사정으로 강제집행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집행관 측은 장애 요인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합천군에 노력을 기울여 달라는 입장입니다. 이에 우리는 계속.

아니, 대충은 알겠는데 과장님, 이게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데 우리가 법상으로는 이겼는데 잔디가 걷어지면 그것을 끝내줘야 되는데 계속 심고 나가지 않습니까? 저도 몇 번 가 봤는데 어느날은 다 떠 있다가 어느날은 다 심어 놨거든요. 그런 걸 어떻게 하면 방지해서 더 이상 심지 않게 하면 될 수 있지 않느냐, 그 방법도 한번 연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게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 군민들이 하는 말입니다. 왜 잔디를 캐내고 나면 뒤에 못 쓰게 어떤 방안을 안 하니까 또 심고 또 심고 계속 리바이벌된다 이거죠. 그게 군민들의 마음이고 군민들이 그것을 왜 합천군에서 어떠한 허점이 잡혔나, 왜 정리를 못 하나, 이런 민원이 많이 들어오니까 그걸 한번 더, 우리 과장님이 힘들겠지만 각 부서, 뒤에 계장님들과 상의해서 어떤 방법이 좋은가 연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20페이지 보면 부서별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및 운용현황에 해당사항이 없다고 돼 있거든요? 관공서나 체육시설 등에 우리 군 자체적으로 태양광 시설이 많이 설치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태양광 설비가 우리 군의 재원으로 활용이 되고 그러다 보면 우리가 주기적으로 수리도 해야 되고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아닙니까? 그래서 태양광이 합천군 관내 관공서나 체육시설 등에 설치돼 있는 곳이 몇 군데가 되는지 그게 궁금하고요. 또 관리 부서가 어디어디인지 그걸 좀 알고 싶습니다.

자료 요구사항은 부서별로 돼 있기 때문에 우리 재무과에서는 태양광 설치한 현황이 없는 것 같고 부서별 현황은.

그런데 제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쭉 보다 보면 발전설비 서류 제출이 안 된 데가 너무 많아요. 미제출 서류가 전체적으로 보니까.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그게 알고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총괄 정리해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2022년도 언론 보도에 보니까 지자체 태양광 설비가 절반이 부실 관리고 발전시설 90%가 수익이 불능이라고 돼 있더라고요. 우리 합천군에도 혹시 이런 사례가 있습니까?

관리하고 있는 데가 패널이 고장나서 아마 전력 이용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부분은 저도 여럿 이야기 들은 게 있습니다.

아, 있어요?

예. 그걸 또 수리한다면 수리하는 비용이 꽤 만만치 않아서 쉽게 손을 못 대고 있는 부분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수리도 안 하고 있고. 그러면 패널은 그냥 그대로 방치돼 있는 그런 상황입니까?

그런 상황인데.

그러면 앞으로 그걸 어떻게 하실 건데요? 계획은 있습니까?

제가 즉답은 못 드리겠지만 우리가 현황을 전체 정리하면서 의견을 부서별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거나 설치되어 있는 것은 활용을 잘해야 되기 때문에 발전량이나 관리비나 그런 기초자료 관리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검토를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조금 전에 박안나 부의장님이 잠시 말씀을 드렸는데 수의계약 있다 아닙니까?

예.

이게 우리 합천군에 업체가 몇 군데가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전문건설업하고.

종합하고 다 해서. 일단 전문업체는 몇 개 정도가 있습니까?

종합이라고 하면 일반 공사업체를 이야기하는데 이게 등록된 업체만 우리 합천군에 78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78개.

그리고 전문 건설공사업은 376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물론 소유자가 동일 업체명이 중복되는 업체가 여럿 되면 실제 숫자는 더 적을 수 있고요.

전문업체만 해도 근 400개 업체가 되는데 작년에 보니까 233개, 하긴 1개씩만 돌아간다고 해도 모자라기는 모자랍니다. 그런데 제가 쭉 보니까 진짜 아까 말씀하신 대로 1개도 못한 업체가 있어요. 제가 알고 있는 업체만 해도 그렇고 또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낙찰률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적이 있어요. 낙찰률이 보통 87, 88, 이렇게부터 시작된다 아닙니까?

예, 87.745에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낙찰률이 100%까지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는 보니까 무슨 짜맞춘 것처럼 딱 91%, 92%, 이렇게 돼 있고. 그러면 이건 좋게 봐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까?

우리가 행정을 집행하다 보면 적정 선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93에서 95% 정도, 그걸 유지하고 있는 걸로.

그런데 여기는 보니까 93%, 95%는 거의 없고 91%, 92%를 거의 맞췄어요. 그것도 그렇고.

그건 업체한테 좀 유리하게 하려고 하는 것도 있고 예산 절감도 생각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도 그렇고 계약 금액도 보니까 수의계약이 2,000만 원 이하 아닙니까? 이것도 보니까 딱 1,999만 9,000원에 딱 맞춘 게 여러 건 있더라고요. 이건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건지, 아니면 이것도 억지로 끼워맞춘 건지 이것도 궁금하고 그렇습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방금 얘기했듯이 저희들로서는 계약률 자체를 낮추는 건 예산 절감 때문에 그런 거고 또 지역업체를 위해서는 사실 계약률이 높아야 조금이라도 이윤이 있는데 양쪽을 생각하다 보니까 적정선이 그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튼 맞습니다. 업체는 많고 계약 건수는 한정돼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지역 업체, 관내 업체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1개씩은 할 수 있도록 골고루 좀, 정말로 매번 부탁드리는 건데 골고루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감사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 계장님들도 함께 수고 많았습니다. 과장님, 3-2페이지 금고협력사업비 확대 확보 방안 마련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인데 이게 보면 지금까지 계약연도가 3년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는 4년으로 계약한 것 같은데 4년으로 해야 되는 게 있습니까?

금고관리 지정 기준, 그러니까 규정에 최대 4년까지 할 수 있어서 우리가 이번에는 4년, 그러니까 2025년부터 2028년까지 계약을 했습니다.

앞에는 계속 3년으로 해 왔던 걸로 알고 있는데.

특별한 이유라기보다는. (담당주사 좌석에서 “일부는 3년 하는 데도 있고 4년 하는 데도 있고 자율적인 부분이라서.”라는 말 있음)

최대 4년까지 할 수 있는데 지금까지 3년 하다가 올해 4년으로 바뀌었다.

예,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금고협력사업비를 6,000, 1,500, 7,500으로 받고 있는데 그 외에 기부금도 많이 받고 하는 건 저도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적정한 금액인가요?

아까 설명 자료에 이야기했듯이 10개 군 중에서 우리가 5위면.

5위입니까? 딱 중간이네?

그 정도 됩니다. 물론 전체 대비하면, 돈 많은 데 비하면 적을 수 있는데 적정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보고 또 우리가 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중간에 금고협력비를 더 늘릴 수 있는 방법을 지부장하고 지점장하고 한번씩 얘기는 나누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5등이면 딱 중간으로 잘 맞춰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3-10페이지 각종 수의계약 사업 현황에 공사, 용역, 물품 현황이 나와 있는데 보면 2,000만 원 이하에 수의계약이 가능하지 2,000만 원 이상은 입찰로 해야 되는데 여기 몇 건이, 3-12페이지에 보면 공용차량 조달구입, 쓰레기수거용 트럭 돼 있는데 이건 4억 500만 원.

금액 이상 되는 것은 대체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은 2,000만 원 이상 되더라도 우리가 수의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건 예외로 따로?

예.

이런 규정이 있습니까?

예. 지방계약법의 각 법령에 따라서.

그 외에는 거의 금액을 2,000만 원 정확하게. 2025년도 조달 구입 쓰레기수거용 트럭을 2024년도에 1대 구입하고 2025년도에 1대 구입하고. 잘 알겠습니다. 전자복사기 구입 있고 그다음에 전기 다목적승용차 구입 2대, 이게 다 금액이 2,000만 원 이상인 금액이고 거의 다 맞춰서. 그다음에 3-21페이지 재산관리관별 공유재산 무단점유, 사용수익 내역이 있는데 이게 67건에 4,100만 원이죠?

4억입니다.

아, 4억 1,100만 원이죠?

예.

그런데 여기 보면 1번, 2번이 3억 7,600, 한 군데는 3,100, 이렇게 돼 있는데 거의 이 두 분이 다 차지하고 있는데 여기가.

내나 서산 군유지 건입니다.

내나 서산리 거기입니까?

예, 2필지 다.

2개 다 서산리네.

예.

잔디 있는.

위에 있는 1번 잡종지가 잔디 심겨 있는 데고 밑에 전(田) 돼 있는 게 수목입니다. 나무 심어져 있는 데입니다. 금액을 보면 2023년, 24년, 25년, 3개 년도 합한 금액 변상금으로 보시면 됩니다.

아직까지 징수를 못했습니까?

25년 올해 부과한 건 2024년 1월부터 12월까지 무단점유에 대한 변상금을 부과한 건데 25년도 부과한 것은 6월 말까지 납부 기한이고 아직 기한이 남아 있고 2023년, 24년분은 체납 중에 있습니다. 지금 가산금을 붙여서 체납 독촉을 하고 있고 당사자는 법인 결산을 6월 말까지 하면 7월달 내에 납부하겠다고 얘기해서 기다리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고액체납자 현황, 3-25페이지에 500만 원 이상만 모은 거죠?

맞습니다.

거기서 8억 2,600만 원이 500만 원 이상인데 그럼 고액체납자 금액이 얼마나 체납이 돼 있습니까? 전체적인 금액을, 500만 원 이하까지 다 합하면 전체적으로.

전체는 10억 가까이 된다고 합니다.

전체는 10억 된다. 돈 받기가 상당히 힘이 드는 건 저희들이 알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재무과에서 재산을 담당하고 계시니까 좀 수고스럽더라도 빨리빨리 징수할 수 있도록 수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29페이지 지방세 과오납 현황, 환부액 내역을 보면 현재 경정청구가 제일 많거든요? 그런데 경정청구가 왜 이렇게.

경정청구 내용을 보면 국세일 확정신고, 연말정산, 사실 우리 공무원들도 연말정산할 때 나중에 환급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의 비중이 좀 높고 연말정산 등으로 개인지방소득세 및 특별징수액 환급, 국세 확정신고에 따른 지자체 간 경정 감액이 되어서 건수가 많고 금액이 상당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과오납이 너무 심하면 합천군 신뢰라든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많이 줄일 수 있도록 수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 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셨지만 공사에 보니까 금액이 거의 정확하게 2,000만 원 이하로 잘 맞추시고 워낙 많아서 그런데 3-79페이지 관급자재 구매에 보면 관급자재 구매계약 현황에도 금액이 2,000만 원 초과한 부분이 있거든요. 3-79페이지 14번에 이건 어떻게 해서. 6,900만 원이 나와 있는데. 대양국민체육센터 건립 전기공사. 그럼 이건 수의계약입니까, 입찰입니까?

이건 물품으로 조달청의 삼자단가 계약으로 수의계약이 가능한 부분이거든요. 수의계약 현황에는 나와 있겠지만 이건 삼자단가 계약으로 할 수 있는.

그러면 밑에 묘산(2단계)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사업도 마찬가지입니까? 금액이 2,000만 원 이상 넘어가는 건.

예, 금액이 2,000 이상 되는 건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 조달 물품으로.

예.

그리고 공사 설계변경에 따른 변경계약 현황을 보면 3-82페이지에 금액이 상당히 증액이 된 부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서산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5억 8,400, 2,200만 원 2개 해서 6억, 거의 5억 8,000, 6억 정도 증액됐네. 오성건설에. 이건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건 민원 처리라든지 안 그러면 물가 상승, 장기계속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물가 상승분을 반영한 것도 있을 테고 상세한 내용은 부서 의견을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료를 따로 챙겨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증액된 부분이 갈매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이 3차분, 이런 것도 5억씩 증액된 게 많은데 일단 그건.

금액이 큰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따로 챙겨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89 9번에 한영교육재단, 이건 어떻게. 3-89에 이건 해지를 했는데 한영재단에서 다른 이의신청이라든지 이런 건 없습니까?

계약해지 무효확인소송이 혹시나 들어올지, 3월 10일이었고 오늘이 6월 10일이면 3개월이 지난 시점인데 사실은 관망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러면 우리가 MOA를 체결했단 말입니까?

그렇죠. 2020년, 21년도에 변경까지 해서 MOA 협약을.

협약을 했는데 그러면 오늘이 3개월 초과인데 오늘까지만 이의신청을 안 하면 그대로 끝나는 겁니까?

아니오. 소는 사실 기간이 없습니다. 몇 개월, 몇 년 기간이 없기 때문에 계속 지켜볼 수는 없는 상황이고 이쯤에서 우리 재산부서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강제집행을, 사실은 좀 미뤄온 사항이었는데, 미뤘다기보다는 협약 내용에 한영교육재단은 합천 군유지에 대한 토지 매입 절차를 이행하고 토지 매입 이후 조속히 재단법인 한영교육재단 명의로 강제집행을 시행하여 공정계획에 의거 빠른 시일 내에 이전사업을 완료해야 된다고 협약 내용에 명시돼 있어서 사실 우리가 접근을 빨리 못하고 있었는데 협약 해지가 되었고 상당 기간 지났는데도 아직 반응이 없기 ?문에 강제집행을, 관리부서에서는 강제집행을 빨리 할 수 있도록 방법을 최대한 강구해 봐야 되겠습니다.

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테마파크에 보면 영상테마파크 위에 우비정하고 모노레일하고 각종 이런 게 있는데 그건 시설관리공단에서 세입을 잡아서 재무과로 다시 넘어옵니까?

예, 세입으로.

신명기 위원님 말씀도 저는 일리가 있다고 보는데 지금 경남은행에서 연간 1,500만 원 협조를 해 주시고 또 다른 여러 가지 협조를 많이 해 주시고 기부금도 있고 한데 그걸 떠나서 경남은행이 하나 오기까지는 기간이 굉장히 힘듭니다. 그런데 경남은행이 와서 점포를 쓴다든지 이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직원들도 합천 사람이 근무를 하고 하기 때문에 일반농협도, 물론 4대 농협도 중요하지만 저는 경남은행에 되도록이면 기금을 적립해서 이분들이 합천에서 안 떠나도록 하는 게 지역에 더 플러스 요인이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경남 시군에 경남은행 지점이 다 있다고 하는데 말씀은 맞습니다. 지점이 있을 수 있는 여건이 2금고로서 할 수 있으니까 존재할 수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도 신명기 위원님 말씀, 김문숙 위원님 말씀 잘 들어서.

금고 할 때 참여하는 건 자율입니다. 그렇죠? 농협에서 자율적으로 참여를 하되 점수를 하는 게 제가 한번 위원을 해 봤는데.

평가표.

평가위원을 해 봤는데 그게 우리 마음대로 몇 점, 이런 게 아니고 금액에 따라서 점수가 나가니까 제가 마음대로 점수 주는 게 아니더라고요. 모든 게 숫자에 따라서, 금액에 따라서 점수가 나가지 본인의 의지라든지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닌데 경남은행이 여기 있음으로 인해서 각종 사업하는 사람들이 이용을 많이 합니다. 은행을 이용해야 될 분들이 경남은행을 이용을 많이 하고 하니까 앞으로 경남은행에 기금 적립이 될 수 있으면 좀 더 해서.

아니, 한두 명이 아니고 온 사람이 외지 사람은 2명이고 합천 사람이 더 많은데. 거기 용주 사람도 근무하고 하는데.

농협 같은 데는 다른 판매사업도 있고 하니까 은행이 계속 존속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신경을 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우리 과장님하고 계장님들 점심 잡수고 나서 졸림도 오고 그럴 건데 여튼 고생들 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위원님들이 앞에 많은 지적도 하시고 질문도 하셨고 답변을 하셨는데 저는 3-3페이지 서산 군유지 강제집행 관련해서, 중복되는 얘기일 수도 있지만 대체부지를 확보해 주지 않으면 어렵다, 대체부지를 확보해 달라, 현재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

집행관이.

그럼 점유를 하고 있는 사람은 관계가 없다. 그 사람은, 그렇죠?

그분은 자기가 구해서 이전을 시켜야 되는데 안 시키고 있는 무단점유고 우리는 강제집행을 법원에 소속된 집행관의 결정을 받아서 대체부지를 구해서 잔디를 옮겨서 그 부지에서 보관을 일부 기간 동안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결국 말하자면 집행관은 대체부지를 확보해서 이걸 들어내지 않으면 자기는 집행을 못하겠다는 이야기잖아요.

당연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저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고 우리 위원님들이 항상 여러 분이 말씀을 드린 걸로 알고 아까 잔디를 걷어내고 나면 새로 심고 이렇게 한다고 얘기했는데 사실 새로 심는다기보다는 잔디는 걷어내고 나면, 필요해서 걷어내고 나면 금방 그 잔디가 또.

예, 뿌리작물이라서.

퍼져나가고 금방 어울려버리거든요. 그런데 잔디가 한번 나가게 되면 구장을 가든 어디를 가든 많은 면적의 잔디가 실질적으로 반출이 되게 돼 있어요. 그렇게 반출되게 되어 있는데 그 반출되는 자리만이라도 그때그때 우리가 확보를 해야 된다는 얘기도 했었는데 관리를 하는 재무과에서는 그걸 지금까지 안 했다는 얘기예요. 왜 그렇게 손놓고 있었는지. 우리 의원님들이 그렇게까지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담당부서에서 그런 노력은 전혀 안 했어요. 그래놓고 지금 와서 집행관이 부지 확보 안 해 주면 안 된다, 저 사람이 그렇게 해서 안 된다, 이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어떤 식으로든 법적인 조치가 정해졌으면 행정에서 할 수 있는 건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이행하면 되는 거예요. 얼마나 말하기 좋습니까? 일반인들 같은 경우에는 정에 얽히고 성별, 혈연, 지연, 모든 게 얽혀 있지만 행정에서 일하시는 분은 행정적으로만 접근하면 됩니다. 안 될 게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안 됐다는 얘기는 죄송스럽지만 우리 과장님과 우리 계장님들이 그만한 일을 안 했다고밖에 볼 수 없어요.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예,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걸 지금부터라도, 이게 앞으로 얼마나 걸릴지 모릅니다. 얼마나 걸릴지 사실 몰라요. 우리 과장님도 얼마나 갈지 잘 모르잖아요. 계장님도 장담 못하잖아요. 그렇다면 지금부터라도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하세요. 그리고 한영재단 관련해서는 실질적으로 굉장히 기대가 컸었던 사업이거든요. 왜? 전기학교라는 게 실질적으로 우리 합천 관내의 젊은 친구들이, 아들 같은, 손자 같은 사람들이 전기 기술을, 지금 대학은 굳이 필요 없어요. 요즘 시대에 제대로 된 기술 하나만 있으면 정말 엘리트로 대우받고 먹고살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그게 수반될 수 있는 길이 전기학교예요. 아주 특수한 학교거든요. 그게 우리 합천군에 들어오면 외부에서도 인재가 들어올 수 있고 학부모들이 따라 들어올 수 있다고요. 그런 모든 걸 이미 놓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참 안타까워요.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연관을 시키면 한두 개가 아니지만 정말 많은 부분들이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데도 그게, 안 좋은 쪽으로 자꾸 얘기하면 그렇지만 임무를 다하지 못한 그런 부분들 때문에 결국은 군민이 피해를 보는 거예요. 피해를 보는 거고 자꾸 그 얘기를 하면 그렇지만 여기서 제가 마무리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하게 접근을 해 주시면서 지금부터 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을 찾으세요. 그렇게 해서 다음에, 예를 들어서 분기가 지나서 어떤 결과물이 나왔으면 좋겠다, 그런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3-29에 과오납 사유별 현황에 보면 이게 매년 거의 비슷한 수치로 나오는데 다른 데서 문제가 생겨서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되는 건 큰 문제가 될 건 없어요. 그런데 행정기관에서 어떤 일을 하면서 착오가 생겨서 문제가 온다? 이게 207건이에요. 이건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뭔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삼가브랜드타운, 아직까지 재무과로 이관 안 됐죠?

예, 안 됐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청소년수련관도 미래성장활력과에서 아직가지 이관이 안 됐다 그러는데 저게 지금 미래성장활력과에 그대로.

청소년수련관은 우리한테 용도폐지 되어서 넘어왔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이런 시설물들이 어쨌든 재무과 같은 경우는 군의 모든 재산을 총괄하는 부서기 때문에 항상 타이밍이라는 게 중요하고 하루라도 빨리 재무과에서 관리할 수 있는 건 이첩을 받아야 돼요. 받아서 제대로 집행하고 그런 게 되어야 하는데 부서에다 그대로 두고 있으니까 부서에서 서로 떠미는 식으로 해서 관리도 안 되고 일이 진행이 안 돼요. 그러다가 시간만 자꾸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부서별로 협력을 해서 빨리빨리 진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릴게요. 다른 얘기들은 다 하셨는데 재산 형성이라든가 이런 모든 부분들을 다른 부서에서는 아까 영상테마파크에, 신명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도 부서별로 회계 처리해서 하는 부분들은 재무과에서 잘 모른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도 사전에 해서 재무과에서는 모든 걸 다 취합해서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야 군 재산 전체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고 어떻게 들어오고 어떻게 흘러간다는 걸 알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하여튼 각 부서별로 해서 부서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최대한 잘 챙겨달라는 부탁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3-20에 16번에 보면 재산관리관별 관리위탁 중인 행정재산 내역에 해당사항이 없다고 돼 있거든요? 해당사항이 없다고 돼 있는데 제가 잘 모르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현재 우리 군 같은 경우에는 합천군육아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민간단체 위탁으로 여성단체에서 관리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부분들은 우리 군에서 이것 말고 다른 것도 물론 있겠지만 행정재산 관련된 이런 부분들을 우리 군에서 어디에 공개하고 그런 게 있습니까? 홈페이지나 아니면 일반인들이 접근해서 열람을 한다거나 그에 대한 걸 알 수 있는 게 있습니까?

누리집에는 특별히 안 나온 것 같고 일반재산에 대해서는 대부라든지 매각을 위해서 우리가 홈페이지에 1월부터 현황을 공개를 하고 있는데 행정재산은 부서별로 총괄을 하고 있는 내용이 따로 홈페이지에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부 총괄로 해서 재무과에서 관리위탁 중인 공유재산 메뉴 같은 걸 하나 만들어서 공개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습니까?

공개할 수 있는 내용 같으면 공개해야 되는데 그걸 검토를 한번 해 보고 일반재산과 행정재산을 구분해서 내용을, 공개가 되면 가능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관련 법규에 보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22조입니다. 관리상황의 보고 등 3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 등의 장은 전년도 관리위탁 행정재산, 관리수탁자, 위탁 비용 등 관리위탁 현황을 매년 3월 31일까지 관보, 공보 또는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된다고 돼 있어요. 그거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일반재산에 대해서는 제가 알고 있었는데 행정재산은 제가 몰랐습니다.

이걸 오늘 제가 말씀드린 걸 참고로 하셔서 앞으로 이 부분을 정리를 해 주세요. 정리를 해서 일반 군민들이 홈페이지를 열람하고 접근해서 합천군의 재산에 관한 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잘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금일 행정사무감사로 확인한 사항에 대한 협의, 정리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협의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출석공무원 기획예산담당관이동률 행 정과 장정철수 재 무과 장김주보

지방행정주사보정유빈 속기사이상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