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 발언

임말숙 의원 발언

제328회 제1차 상임위원회2025-04-23

회의 전체 보기 981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9회 정례회 제1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심성태 해양농수산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2024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기금결산입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2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하여 비롯하여 기관별 소관 조례안, 동의안 등의 일반안건 심사와 함께 부산시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검사 결과와 업무협약 체결 보고 및 공모사업 추진상황 등을 청취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마련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오전에는 해양농수산국 소관 조례안,, 동의안 심사와 함께 결산 승인안 및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검사 결과보고, 공모사업 추진상황 보고 청취에 이어 오후에는 도시공간계획국 소관 조례안 심사 의견청취안과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와 함께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검사 결과보고 등을 청취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조례안 등의 일반안건을 제외한 우리 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추경예산안 등에 대한 토론과 의결은 예비심사 마지막 날인 6월 12일 시민안전실 소관 안건심사가 모두 끝난 후에 일괄 처리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끝까지 시민들을 대표하여 최선을 다해 안건심사 및 보고청취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푸드테크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승우 의원 발의)(김형철·서국보·임말숙·김창석·전원석·최영진·박철중·박종철·김재운 의원 찬성) 2. 부산광역시 농어업인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승우 의원 발의)(김형철·서국보·임말숙·김창석·전원석·최영진·박철중·박종철·김재운 의원 찬성) 3. 부산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업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종철 의원 발의)(성창용·김태효·박중묵·이승우·송상조·박진수·이복조·조상진·강주택·김광명·이승연 의원 찬성) 4. 공유재산(자갈치현대화시장) 사용료 면제 동의안(시장 제출) 5. 부산광역시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6. 부산광역시 202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7.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 청취의 건 8. 공모사업 추진상황보고의 건

10시 04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푸드테크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농어업인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업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공유재산 자갈치현대화시장 사용료 면제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6항 2025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7항 해양농수산국 소관 2024년 사업연도 시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8항 해양농수산국 소관 공모사항 추진상황보고 청취의 건 이상 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박종철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부산광역시 푸드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산광역시 농어업인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부산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업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박종철의원

평소 존경하는 최도석 위원장님과 동료·선배 위원님 그리고 심성태 해양농수산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종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찬성한 의안번호 제1626회 부산광역시 푸드테크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및 의안번호 제1627호 부산광역시 농어업인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그리고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1619호 부산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업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 3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최도석위원장

박종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성태 해양농수산국장님께서는 제출하신 동의안, 결산 승인안 및 추경예산안 등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함께 공공기관 출연금 정산검사 결과와 공모사업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심성태해양농수산국장

반갑습니다. 해양농수산국장 심성태입니다. 존경하는 최도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에 노고가 많으시며 평소 해양농수산국에 애정과 관심을 갖고 지원해 주신 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우리 국 전 직원은 앞으로도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위원님들과 긴밀히 소통하여 해양농수산 분야 주요사업들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 동의안,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해양농수산국 소관 2024사업연도 시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검사 결과보고 청취의 건 해양농수산국 소관 공모사업 추진상황보고 청취의 건을 일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도석위원장

심성태 해양농수산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된 안건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김정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정순입니다. 해양농수산국 소관 안건 6건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최도석위원장

김정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답변을 포함해서 정해진 시간은 10분입니다. 그리고 답변은 해양농수산국장님께서 하시되 부득이 관련 과장님 등이 답변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질의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은 후 소속, 직책,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존경하는 강주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택

강주택위원

심성태 국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중구 강주택 위원입니다. 예산 이월액 과다 스템(STEM) 빌리지 조성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결산 승인안 개요 11쪽입니다. 결산 개요 승인안 11쪽에 결산내역을 살펴보면 해양농수산국 이월액 303억 8,581만 8,000원 중 해양수도정책과 이월액이 93억 4,569만 4,000원 발생했습니다. 이들 중 대부분이 스템 빌리지 조성 사업으로 확인됩니다. 연내 집행 불가로 공사비 이월인데 구체적인 사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성태

심성태해양농수산국장

저희 해양수도정책과의 대부분 이월 금액이 위님 지적하신 대로 스템 빌리지 조성 사업입니다. 올 연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작년에 본 건물이 다 완공되기 전에 이런 이월금이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이미 공사는 지금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고요. 현재 공정률 약 한 80% 가까이 진행이 되고 있어서 연말에 준공하는 데 어려움은 없을 걸로 보여집니다. 다만 이제 건축물 공사 특성상 외부 건물이 되고 나면 각 층별로 내부 이렇게 인테리어 공사라든지 내부 각 층마다 공사하기 때문에 다만 전체 공정을 봤을 때 하반부에 전체 금액별로 보면 집행 금액이 좀 많아서 이렇게 보여지는 모습도 있다는 점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

강주택위원

이 사업은 2019년부터 추진해 오던 사업이 아닌가요?

성태

심성태해양농수산국장

맞습니다.

주택

강주택위원

해양과학기술 산학연 협력 플랫폼 조성 사업 추진이 이렇게 지연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성태

심성태해양농수산국장

여러 가지 말씀드릴 수는 있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이제 해양 유관기관들이 입주를 하고 저희 영도구 동삼동에 그다음에 저희 도시계획 결정하는 과정도 좀 있었고요. 또 이 부지를 영도구에서 주민 친화적인 체육시설로 활동하던 부분, 이런 부분이 이제 기능 전환하는 절차가 좀 늦어졌다고 보여주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연말 준공 이후에 본 기능의 활성화를 위해서 지금 저희 부서에서는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택

강주택위원

스템 빌리지 조성 조성 사업은 2023회계연도에 명시이월한 후에 사업 미완료로 2024회계연도에 재이월하였습니다. 2023년도 명시이월액 또 2024년도 사고이월액, 재이월의 사유와 반복에 대한 향후 개선 등에 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성태

심성태해양농수산국장

거듭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고요.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 사고이월 금액은 이제 2023년도 예산안 금액입니다. 저희가 원인행위까지만 진행을 하고 2024년도에는 사고이월을 할 수밖에 없었고요. 현재 공정 진행상 이 사고이월 금액은 전액 다 집행이 다 완료되어 있습니다.

주택

강주택위원

예, 재이월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사업 추진 상황 등의 점검 또 관리와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합니다. 계속해서 지방이양항만 지원 부산남항 돌제부두 물량장 확충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1, 744쪽입니다. 그리고 세출 결산 세부사업별설명서 461쪽입니다. 지방이양항만 지원 부산남항 돌제부두 물량장 확충사업 전환 사업의 2023년, 2023회계연도에 명시이월액과 사업 미완료로 인한 2024회계연도에 재이월액 또 재이월의 사유 등에 대하여 설명해 주십시오.

성태

심성태해양농수산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돌제부두 사업은 지금 현재도 착공 초기 단계에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사업비는 위원님들이 많이 신경 써주셔 가지고 전액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만 이 인근 현장이 공동어시장 현대화 사업하고 연관되어 있어서 사업 속도를 좀 지난 겨울에 고등어 성어기 때는 이제 공사를 진행할 수 없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최근에 이제 공사 시작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쪼록 전체적인 공정 관리 저희 부서에서 신경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택

강주택위원

해당 사업의, 해당 사업의 2024년도 명시이월액과 2023년도 명시이월액의 비교와 반복에 대한 향후 개선 등에 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성태

심성태해양농수산국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2023년도에 저희가 전체 사업비의 약 76%인 10억 원을 이제 사업 초기다 보니 이걸 명시이월시켰고요. 또 그중에서도 저희가 이제 일부만 집행을 하고 부득이 또 거의 9억 원에 가까운 금액을 이제 사고이월시켰습니다. 올해 이 공사가 본격화되는 것만큼 3월에 공사 착수했거든요. 본격 전액 다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택

강주택위원

다음은 스마트 양식 빅데이터 관련 구축 관련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747쪽 또 세부사업별설명서 491쪽입니다. 스마트 양식 빅데이터 센터 구축 사업의 2023년, 2023회계연도의 명시이월액과 사업 미완료로 인한 2024회계연도의 재이월의 사유 등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성태

심성태해양농수산국장

예, 여기 스마트양식 빅데이터 구축 사업은 이제 2023년도 하반기에 저희가 국비를 이제 교부받다 보니 2023년도에는 명시월을 진행했습니다. 또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2024년도에 또 전액 사고이월을 하는 상황이 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전국에 있는 스마트양식의 빅데이터를 저희 부산에 집적화하는 사업이고요. 지금 정보화 수립 용역 중에 있습니다. 7월에 정보화 수립 ISP 용역이 마무리될 계획이고요. 이 사업은 이제 부경대학교의 건축물을 이제 리모델링하는 사업이다 보니 이제 그 건축물의 시설은 이제 별도로 저희가 할 필요가 없는 상황이고요. 향후에 데이터센터 구축하는 사업이다 보니 저희 올 연말부터는 사업 속도에 과연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사업 걱정하시는 대로 이제 사업 속도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택

강주택위원

그렇습니까? 해당 사업의 2024회계연도의 재이월, 사고이월입니다. 액은 2023회계연도의 명시이월액의 몇 프로인가요?

성태

심성태해양농수산국장

전액입니다.

주택

강주택위원

전액 다 그대로 다시 재이월하나요?

성태

심성태해양농수산국장

저희가 이제 정보화 구축 수립 용역을 발주하고 나서 전체 다, 전액 다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주택

강주택위원

반복 이월에 대한 향후 개선 등에 관한 답변해 주십시오.

성태

심성태해양농수산국장

스마트양식 빅데이터 구축 사업은 올 7월에 이제 그 정보화 계획이 마무리되니까 향후에 저기 데이터센터 구축하는 데는 사업 집행에는 문제가 없을 걸로 보여집니다. 다만 이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계속되는 이월이 또 전액 다 사고이월되는 이러한 상황을 봤을 때는 저희가 앞으로 사업비 관리를 보다 더 챙겨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택

강주택위원

예, 재이월하는 사업에 대한 예산이 효율적이며 건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와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향후에 재발하지 않도록 당부드립니다.

성태

심성태해양농수산국장

예,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주택

강주택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도석위원장

강주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존경하는 전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원석위원

전원석 위원입니다. 심성태 국장님과 우리 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시간은 짧고 양은 많아서 간단간단한 거 몇 가지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첨부서류 678페이지하고 690페이지, 농어업인 공익수당 지원에 관해서 질문 좀 드릴게요. 이 사업은 지금 부산광역시 농어업인 공익수당 지급 조례 제정에 따라 추진되는 사업이죠?

성태

심성태해양농수산국장

예, 맞습니다.

전원석위원

그래서 이번 2차 추경안에 농어업인 공익수당, 농업인 공익수당, 어업인 공익수당 이렇게 같이 편성되었죠?

성태

심성태해양농수산국장

예, 맞습니다. 어업수당, 농업수당 다 같이 편성되었습니다.

전원석위원

이건 지방보조금 심의 대상 사업 맞습니까?

성태

심성태해양농수산국장

예, 받았습니다.

전원석위원

다 받았습니까? 그래서 지방보조사업 설명서에 따르면 당초 사업비 구성이 시비 50%, 자부담 50%, 구군비 그렇게 돼 있었죠, 그죠?

성태

심성태해양농수산국장

예, 저희 당초 계획은 그렇습니다.

전원석위원

당초 계획은 그렇습니다라고 하면 뭔가 바뀐 게 있습니까?

성태

심성태해양농수산국장

이게 저희 16개 구군하고 전체적인 이 사업의 목적에 대해서는 다 동의하는데 재원 부담 부분에 대해서는 구군별로 협의를 좀 하는 과정을 거쳤고요. 금번에 의원님들께 올린 추경안에는 시비 60%, 구군 40%의 규모로 합의가 완료되어서 그에 따른 반영 사항입니다.

전원석위원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는 50 대 50으로 심의를 받아서 통과되었는데 추경에는 6대 4로 올렸단 말이죠.

성태

심성태해양농수산국장

예, 맞습니다.

전원석위원

그렇게 해도 되나요? 그럼 보조금 심의는 뭐하러 합니까? 저희 마음대로 바꿔도 되는데.

성태

심성태해양농수산국장

저희가 이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4조2항에 맞춰서요.

전원석위원

4조2항에 뭐라고 돼 있는데요.

성태

심성태해양농수산국장

4조2항은 4조1항에 따른 구군의 의견을 들은 후에 지방 보조 사업을 조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원석위원

조정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심의를 받아야 되는 건 아닌가요?

성태

심성태해양농수산국장

(담당자와 대화) 저희가 이제 위원님…

전원석위원

제가 알기로는 부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3조2항에 따르면 시와 구군 상호 간은 이해관계가 있을 시에 지방보조금 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기존 보조율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4조가 아니고 3조입니다, 그죠? 3조 2항이죠? 보조율을 달리, 여기 제가 하나 카피해 왔습니다. 여기, 여기 있어요. 3조에 있고 그래서 보조율을 달리 정할 수 있는데 첫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뀐 내용은 재심의를 안 받아도 되는지를 물어보는 겁니다.

성태

심성태해양농수산국장

저희…

전원석위원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보조금 심의위원회가 형식적일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성태

심성태해양농수산국장

구·군수, 본 사항은 이제 구·군수협의회에서 이제 진행을 한 상황이고요. 다만 저희 부서에서 이 자치단체 간에, 기초자치단체와 재원 협의에 관련된 부분이라…

전원석위원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왜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성태

심성태해양농수산국장

무분별한…

전원석위원

선심성 행정이 얼마든지 펼쳐질 수 있는 거예요. 구군에서야 당연히 구군비 부담을 줄이고 시비 부담을 늘려주는 게 좋지 않을까요?

성태

심성태해양농수산국장

구군에서는 그럴 걸로 보여집니다.

전원석위원

그렇죠? 그런 것을 제거하기 위해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가 있지 않을까요?

성태

심성태해양농수산국장

위원님 지적 사항대로 이 보조금관리심의위원회를 왜 하냐, 이렇게 당초 목적도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다만 전체적으로 저희 시 예산실 쪽에서 16개 구군과 구·군수협의회를 통해서 이렇게 상정돼서 온 안건이라 저희가 이제 뭐 이게 10% 추가 부담하는 게 합리적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 좀 어렵고요. 다만 이제…

전원석위원

근데 행정이, 행정이, 행정이 조례나 이런 것들을 집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너무 자의적으로 편의적으로 해석을 하면 나중에 사고 터집니다, 사고. 그래서 조금 수동적으로 더 까다롭게 그렇게 해석을 하셔 가지고 행정을 처리하시는 거에 맞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금액적으로 보면 애초에 지원 대상자가 1,200명이었죠, 그죠? 그런데 1,000명으로 줄었죠?

성태

심성태해양농수산국장

예.

전원석위원

그래서 총액적으로 보면은 큰 금액의 차이는 없습니다. 맞죠?

성태

심성태해양농수산국장

(담당자와 대화) 수산 분야만 보면 그렇습니다.

전원석위원

그래서 어쨌든 간에 제가 지금 지적하는 부분이 왜 이렇게 지적하는지는 알겠습니까?

성태

심성태해양농수산국장

예, 위원님.

전원석위원

알겠죠, 그죠?

성태

심성태해양농수산국장

예, 알겠습니다.

전원석위원

그래서 어쨌든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이렇게 규정한 것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여러 가지 어떤, 어떤 선심성 행정이나 이런 것들이 보조금을 통해서 대부분 다 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어느 정도 제어하는 수단으로서 기능을 해야 되는데 거기서 결정한 내용을 구군수 거기서는 당연히 구군 비율을 줄여달라는 건 당연한 건데 그런 기능을 무력화시키는 것은 향후에 부산시 입장에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태

심성태해양농수산국장

위원님 조금 전에 지적해 주신 대로 당초 관리 조례에 대한 목적 부분도 언급을 해 주신 것 같고요. 또 제가 이 자리에서 저희 16개 구군하고 같이 보조금을 합의해 나가는 과정에 비단 저희 농어업인 수당만 있을 거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다만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 앞으로 또 저희 시 기획예산실하고도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 같이 공유하면서 합리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원석위원

본 위원의 뜻을 잘 좀 받아들이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4 세입·세출 결산안을 좀 볼게요. 지금 국제수산물유통시설관리사업소 2024년 결산 당시에 미수납액이 4억 5,000만 원이었죠?

성태

심성태해양농수산국장

페이지 수 한 번만 불러 주시면.

전원석위원

페이지 수가 몇 페이지인가 보자, 몇 페이지이죠? 책을 보면 일단 제가 질문할게요.

성태

심성태해양농수산국장

예.

전원석위원

2023년도 대비해서 일부 시설에서 시장 사용료 등이 미수납액이 증가했습니다. 맞죠?

성태

심성태해양농수산국장

예.

전원석위원

국장님이 증가한 내용은 알고 계실 것이고 그리고 미수납액이 일정 기간 지나면 결손 처리 되죠, 그죠?

성태

심성태해양농수산국장

이게 채권이라서 5년까지만…

전원석위원

5년까지죠, 그죠?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5년만 버티면 돈을 안 내도 된다는 이런 모럴해저드랄까 이런 게 발동할 수도 있겠죠? 돈을 내는 입장에서는.

성태

심성태해양농수산국장

뭐…

전원석위원

그럴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해양농수산국 입장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을 무슨 방안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성태

심성태해양농수산국장

저희 이런 말씀드리기는 사실 죄송합니다만 국제수산물도매시장 같은 경우에는 5년까지 이렇게 지난연도 수입이 가는 경우는 없습니다. 다만 개개인의 경영 상태를 봤을 때 1년씩 수납이 밀리는 경우가 있지 5년씩 완전히…

전원석위원

결국에는 다 받아낼 수 있다.

성태

심성태해양농수산국장

예. 다 받는 상황인데 약간 연체가 된다고 이해를, 연체되는 업체가 있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원석위원

예. 그러면 다행이고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것은 미수납액이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 시장이나 주차장시설 사용료, 시설물에 대한 사용을 하고 당연히 지불되어야 될 돈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당연히 혜택을 받고 내야 될 돈인데 그죠? 그것을 해태 한다. 그래서 자기는 공짜로 거의 쓴다. 이런 게 만약에 만연된다 그러면 이 시설물을 관리하는데 상당한 애로사항도 있고 또 건전하게 이렇게 비용을 지불하면서 영업을 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밖에 없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미수납 사용료가 일단은 연체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맞고 그리고 끝까지 받아내는 그런 행정력을, 단호한 행정력을 보여 주는 것도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태

심성태해양농수산국장

위원님 지적 합당하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여기는 항상 영업을 하는 시장이다 보니까 끝까지 연체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다만 상대적인 박탈감 이런 게 있을 수 있으니까 보다 또 공평하게 합리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준비해 보겠습니다.

전원석위원

준비된 질문은 많지만 일단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도석위원장

전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존경하는 김광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광명

김광명위원

우리 심성태 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준비하신다고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간략하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결산 세부사업별설명서 416페이지에서 421페이지를 좀 참고해 주시고요. 제가 세부사업별설명서 416페이지를 보니까 내용이 인양쓰레기 수매사업이고 예산 2,500만 원을 서구청을 통해서 대형기선저인망수협에 내려준 것으로 보이는데 맞죠?

성태

심성태해양농수산국장

예. 맞습니다.

광명

김광명위원

그리고 사업성과를 보니까 인양쓰레기 268t을 수거했다. 이래 나오고 그다음 옆에 417페이지를 보니까 사하구하고 기장군에도 같은 인양쓰레기 수매사업으로 7,500만 원을 내려줬습니다. 구군비 합치면 총사업비가 1억 5,000이에요. 그런데 사업성과는 제가 보니까 인양쓰레기 216t으로 아까 서구보다 더 적어요. 예산은 훨씬 큰데 이 어떻게 설명 좀 가능하겠습니까?

성태

심성태해양농수산국장

우선 이거는 구군에 내려가는 것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연안에서 어민들이 조업 중에 건진 해양쓰레기를 수거하고…

광명

김광명위원

그걸 몰라서 묻는 게 아니고 이 사업성과에 왜 차이가 많이 나냐 이거죠. 내가 이걸 몰라서 묻는 게 아니고 결과를 내가 묻는 거예요, 결산이니까. 관리 감독 잘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성태

심성태해양농수산국장

아니 정확하게 말씀드립니다. 아까 처음에 얘기해 주신 대형기선저인망 사업비 같은 경우에 페기물처리비하고 이런 비용을 환경공단에서 부담을 하고요. 여기는 순수하게 수거하는 수매비용만 들어 있다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구군에서 하는 것들은 폐기물처리비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다 보니 다소 작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사업비, 위원님 지적대로 사업비가 거의 한 4배 이상 되는데 쓰레기 처리량이 과연 더 작은 게 말이 되냐, 말씀해 주신 걸로 보여지고요. 저희가 이 구군에 별도 하는 인력 인건비까지 포함이 됐는지 여부는 한번 구군에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광명

김광명위원

제가 묻는 말에 굳이 구체적으로 이야기 안 해도 어떤 뜻인가는 대충 국장님 알아들으실 거예요.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요.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또 418페이지에서 421페이지를 참고하시면 하천하고 쓰레기 정화사업이 나오는데요. 여기 보니가 보조일반 있고 보조지원이 있고 기금일반이 있고 기금지원으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낙동강관리본부하고 사하구, 강서구 이렇게 예산을 내려주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사업 성과를 보면 보조일반하고 기금일반하고는 같고, 사업성과입니다. 그다음 보조지원하고 기금지원하고 똑같아요. 그다음 사업성과를 보조하고 또 기금하고 합쳐서 쓴 건지 제가 궁금해요. 이 예산 어떻게 쓰고 있는지.

성태

심성태해양농수산국장

저희가 낙동강 하천하고 쓰레기 사업은 국시비 보조사업하고 낙동강수계관리기금에서 넘어오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업내용은 똑같은데 예산과목이 서로 다릅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하나는 기금이고요. 또 하나는 사업소에서 직접 집행하고 나머지는 사하하고 구군에 내려가는 거하고 강서하고 이렇게 크게 보면 4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사업은 똑같은 사업을 하는데 원래 출발 재원이 국시비가 하나 있고 낙동강수계관리기금이 있다 보니 2개로 나누어지고 또 낙동강관리본부 하는 거, 본부하는 거 하나 구군에 내려보는 거 하나 이렇게 하다 보니 똑같은 사업내용이 4개로 나누어집니다. 다만 구군에서 하는 사업과 낙동강본부에서 하는 사업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사업내용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광명

김광명위원

이것도 제가 드리고 싶은 요지는 그거예요. 예산 차이도 많이 나는데 성과는 또 비슷해요. 그래서 이 부분도 한 번 점검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사업비가 더 많이 들어가면 그만큼 성과가 나야되는 건 당연한 것 같은데 투자 대비 성과가 좀 미흡하지 않느냐 결산이니까 제가 짚고 넘어가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일자리 창출 성과도 보면 2만 1,778명으로 전부 똑같아요. 물론 그 뒤에 총괄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보면. 아마 이게 전체 하천쓰레기 정화사업을 통해 나오는 성과를 다 같이 공유해서 쓴 것 같기도 한데 맞는가 그걸 내 모르겠어요. 그래 공유한 겁니까, 어떻습니까? 이 부분. 총괄이란 표현이.

성태

심성태해양농수산국장

이거는 저희가 위원님께 보고를 드릴 때 인력 전체를 다 합산을 한 내용을 말씀을 드린 걸로 보여지고요. 구군별로 따로 전체적인 투입 인원은 표는 따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만 총괄에서 말씀을 드린 걸로 저희가 파악을 합니다.

광명

김광명위원

그렇게 설명을 들으면 이해는 될 것 같은데 그렇지만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고할 적에는 우리가 최소한 낙동강관리본부가 하고 있는 일반사업하고 그다음에 사하구나 강서구에 지원하는 이런 사업하고는 구분해 가지고 이 성과를 분류를 하는 게 우리 위원님들께서 보고 평가하는데 편하지 않겠나 생각들거든요. 이 부분을 한번 고려를 해 보세요. 다음 할 때는.

성태

심성태해양농수산국장

위원님 지적대로 엄밀히 사업소에서 직접 집행하는 사업과 구군에 내려보내는 사업이 있고 또 재원은 기금이랑 다르다 하더라도 사업내용을 명확하게 보여질 수 있도록 저희가 앞으로 보고할 때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광명

김광명위원

그거 해 주셔야 됩니다.

성태

심성태해양농수산국장

예.

광명

김광명위원

그리고 결산 세부사업설명서 529페이지를 한번 보시고요. 자, 이 부분을 보니까 우리 부산시설공단에 전출금인데 약 49억 9,800만 원 정도가 자갈치시장 위탁관리비로 쓰였죠?

성태

심성태해양농수산국장

예. 맞습니다.

광명

김광명위원

그런데 이게 결산서에, 자료에 첨부된 결산서에 보면 반납금이 없다고 나와 있어요, 그죠?

성태

심성태해양농수산국장

예.

광명

김광명위원

그런데 안건에 올라온 출연금 정산검사보고서를 보면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성태

심성태해양농수산국장

이거는 저희가 결산은 작년 12월 기준으로 돈의 집행내역을 결산하다 보니 저희가 시설공단에 확보된 사업비를 전액 다 전출을 한 걸로 보고를 합니다. 다만 그 이후에 다음연도 1월 달에 저희가 정산을 하고 나서 현재 정산결과에 따라서 오늘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나중에 잉여금에 대해서는 반납 받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광명

김광명위원

그럼 테크노파크와 똑같은 거예요?

성태

심성태해양농수산국장

예.

광명

김광명위원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 안하면 그냥 넘어가요. 그러면 달라지는 부분이 있으면, 할 적에는 첨부를 잠깐 만들어 가지고 위원님께 따로 설명을 하든지 저는 설명을 들은 기억이 없는 것 같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부분도 조금 구분해서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하는 게 어떻겠어요? 이거 이야기 안 하면 그냥 우리가 그냥 넘어가잖아요.

성태

심성태해양농수산국장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는 게 맞긴 한데요. 우선 절차를 말씀드리면 결산할 때는 돈을 다 내렸으니까 이렇게 하고요.

광명

김광명위원

충분히 이해돼요.

성태

심성태해양농수산국장

저희가 세부사업설명서를 보면 저희가 세부내역이 결산하는 세부집행내역하고 2회 추경에 저희가 위원님들께 요청한 내용에 결산내용이 똑같은 24년 결산인데 숫자가 다른 경우가 있거든요. 이것도 결과적으로 똑같은 내용입니다.

광명

김광명위원

그래 몰라서 그런 게 아니고 그 뜻을 내가 아는데 다음에는 우리 위원님들이 똑같은 자료에 보면, 자료내용이 다 다른…

성태

심성태해양농수산국장

숫자가 달…

광명

김광명위원

왜 그런지를 미리 설명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성태

심성태해양농수산국장

준비해 보겠습니다.

광명

김광명위원

하기 싫으면 하지 마세요.

장내 웃음

성태

심성태해양농수산국장

그게 아니고, 그게 아니고요. 우선 이게.

광명

김광명위원

국장님 말씀은 하기 싫은 것 같이…

성태

심성태해양농수산국장

우선 이게…

광명

김광명위원

그거 아니지요?

성태

심성태해양농수산국장

필요한 말씀이고 저희가 우선 준비를 해 보겠습니다. 사항이 안으로 들어가면 되게 가짓수가 많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준비해 보겠습니다.

광명

김광명위원

자료상에 올라온 이걸 가지고, 데이터를 가지고 이쪽 자료 이렇게 나갔으면 이런 사항이 있었다. 간단히 설명하는데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

성태

심성태해양농수산국장

우선 결산서류에 추가된 첨부 집행내역하고 저희가 실제 정산한 내역하고 이렇게 따로 표를 만들 수 있도록 준비해 보겠습니다.

광명

김광명위원

시간이 없는데 나중에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최도석위원장

김광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해양농수산국장님, 우리 김광명 위원님께서 언급하신 부분은 개별 위원님이 아니고 시민들한테 보고하는 겁니다.

성태

심성태해양농수산국장

예. 맞습니다.

최도석위원장

아까는 결산하고 차이, 오해 부분은 시민들에게 명쾌하게 설명하는 그런 차원에서 확실하게 자료를 아까 새로 만든다 했죠?

성태

심성태해양농수산국장

예. 준비해 보겠습니다.

최도석위원장

예. 전달하세요.

성태

심성태해양농수산국장

결산할 때 저희 집행내역하고 실제 1월 정산 차이가 있는 내용들…

최도석위원장

오해의 소지도 있을 수 있어요.

성태

심성태해양농수산국장

가짓수가 많을 수 있습니다.

최도석위원장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김광명 위원님 수고하셨고 우리 존경하는 배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숙

배영숙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강주택 위원님이 질의했던 스템(STEM)빌리지 관련해서 추가로 조금 더 질의하고 다른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 가장 기본이 그해 연도에 집행가능한 금액을 먼저 편성하잖아요. 이월을 최소화 시키는 게 가장 기본적인 지침이라 보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성태

심성태해양농수산국장

기본이십니다. 당연한 말씀이십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래서 그해 집행할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해서 부득이한 경우에 명시이월을 하고 명시이월에서 사고이월로 넘어가는 것도 정말 이거는 부득이한 경우 최소화 시켜야 된다 말이에요. 그런데 스템빌리지 같은 경우는 편성해서 명시했다가 사고이월 했다가 이런 것들이 너무 반복되어서 저는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정말로 문제가 있다 물론 이월의 사유가 다 있겠지만 그거는 변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변명이라고 생각하고 또 이 사업의 문제가 뭐냐 하면 지금 해당사업을 보면 2년간 총 네 차례에 걸쳐서 총사업비가 변경되잖아요, 바뀌잖아요. 지금 보면 2022년 5월에 313억에서 338억으로 해서 25억이 증액되고 2023년 2월에 338억에서 353억으로 또 추가로 15억이 증액되고 2023년 10월에 353억에서 318억으로 마이너스 36억이 됩니다. 그리고 2024년 5월에 보면 318억에서 322억에서 또 플러스 4억이 됩니다. 저는 이거는 물론 또 국장님 답변하시려 하면 사유를 대겠지만 그 사유를 저는 변명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사업을 계획하는데 있어서 예산 계획 수립 자체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태

심성태해양농수산국장

다 말씀드리면 뭐라하실 것 같은데.

영숙

배영숙위원

아니 아니 짧게 하십시오. 너무 이거는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좀 행정적으로 대응전략이 미흡하지 않나.

성태

심성태해양농수산국장

보통 이렇게…

영숙

배영숙위원

미흡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성태

심성태해양농수산국장

건설공사 같은 경우에…

영숙

배영숙위원

이런 큰 대형사업들을 하면 물론 이월을 안 시킬 수는 없는 상황들이 생길 거예요, 부득이 하게. 그래서 예측 못한 상황들도 생기고 할 건데 이 사업 같은 경우는 너무 심하다는 거지 여기에 대한 거는 내부적으로 정말 한번 반성할 필요가 있다라는 점에서 제가 간단하게 먼저 지적을 드립니다.

성태

심성태해양농수산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2021년도부터 사업비 내역을 한번 쭉 5번에 걸쳐서 봤거든요.

영숙

배영숙위원

그런데 이 사업이 19년에서 2025년까지잖아요.

성태

심성태해양농수산국장

예. 맞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처음 계획부터 시작을 하면.

성태

심성태해양농수산국장

제일 첫째는…

영숙

배영숙위원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물가변동이 몇 번이 나와요.

성태

심성태해양농수산국장

오래 걸리다 보니 그런 내용이 계속 따라가죠.

영숙

배영숙위원

나는 이거도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아닙니까?

성태

심성태해양농수산국장

첫 번째 총사업비 변경은 대부분 다 이런…

영숙

배영숙위원

그거를 드리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이런 물가변동까지 감안을 해서 미래를 1, 2년은 예측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물론 3년, 5년 부득이한 사유로 딜레이가 됐다면 그거는 저는 따로 재산출을 해야 된다 보는데 1년 정도는 충분히 저는 1, 2년은 예측할 수 있다고 봐야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도 구할 때 보면 산출에 1.5를 더 해라 이런 식으로 지적을 좀 하고 했는데 그것까지 예측을 해서 저는 예산 계획을 세워야 된다는 거지 이 예산 계획을 세워서 단기별로 집행 가능한 예산들을 그해 연도에 편성을 해서 사업을 집행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너무 미흡하지 않나라는 점에서 지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제가 660페이지를 한번 보시면요. 세부사업설명서 660페이지를 보시면 이게 국제수산물유통시설관리사업소에요? 찾았습니까? 사업소에 보면 예산 사업개요 근거가 부산광역시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인사관리 규정 등 해 놨다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업내용을 쫙보면 시설비 승강기 교체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게 공무직 기간제 노동자인사관리 규정하고 무슨 관련이 있죠?

성태

심성태해양농수산국장

저희가 시설물관리 이 단위사업 안에 기간제근로자 보수금액이 같이 합해져 있다 보니까 이렇게 제일 첫 번째…

영숙

배영숙위원

안 맞죠. 아니 이 사업을 보면, 잠시만요. 그 내용의 주요 내용 인건비는 일부 차지하고 밑에 사업들이 전부 다 이 인사규정하고 관련 없는 내용들이예요. 시설비 승강기 교체 같은 경우는 더더욱이나 이 인사규정하고 무슨 관련 있는지 왜 이거를 이런 식으로 저는 이 인사, 공무직 및 기간제노동자 인사규정 안에 이 시설비에 관련되는 게 있나 싶어 가지고 규정을 다 찾아봤습니다. 전혀 관련 없는 내용들을 지금 이 사업개요 근거법령을 들이 대놓고 이 사업을 나열을 해 놨다 말이에요. 이게 무슨 결산입니까?

성태

심성태해양농수산국장

위원님 말씀 41억 중에 기간제근로자 보수는 4억밖에 안 들어가 있고…

영숙

배영숙위원

몇 프로입니까?

성태

심성태해양농수산국장

나머지 다 시설비인데…

영숙

배영숙위원

그걸 지금 시설비를 전부 다 인사규정 안에 넣어 놓으면 되냐 이 말이에요.

성태

심성태해양농수산국장

대표 근거를 그거를 넣어서 지적해 주신 것 같고 저희 자료 만들 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너무 무성의하다는 거, 저는 이게 깜짝 놀래 가지고 공부를 하다가 찾아 보니까 이게 또 91페이지인가 되더라고요. 다 보니 이 내용이 전혀 관련 없습니다.

성태

심성태해양농수산국장

나머지 다 시설 보수하는 내용이 대부분인데 저희가 좀…

영숙

배영숙위원

시설보수를 갖다가 인사관리 규정으로 대놓고 근거법령으로 대놓으면 됩니까? 결산을 하면서 이거는 잘못 됐습니다. 다음부터는 분류를 해 가지고 해야지 이런 식으로 지금 뭉뚱거리로 관련도 없는 법령을 근거를 대면 안 됩니다.

성태

심성태해양농수산국장

좀 신경쓰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리고 남항관리사업소 보겠습니다. 남항관리사업소 이번에 감사에 지적 많이 받으셨죠?

성태

심성태해양농수산국장

예. 말씀해 주시죠?

영숙

배영숙위원

뭘 받았습니까? 먼저 말씀하십시오. 2024년도 감사에서 뭘 받으셨어요?

성태

심성태해양농수산국장

자료를 다…

영숙

배영숙위원

아니 지금 결산을 하는데 지금 관리사업소가 감사에 지적을 많이 받았는데 그 정도는 알고 오셔야지 뭘 받으셨어요. 시간 갑니다.

성태

심성태해양농수산국장

그냥 질문해 주시죠? 제가 지금 자료를 예산만 들고 있다 보니까.

영숙

배영숙위원

결산하고 예산하고 같이 하는데 이 예산만, 국장님이 우리를 너무 편하게 생각하시는 모양이네요. 그런데 이 내용에 보면 금액은 많지 않는데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내용하고 감사 내용하고 우리 설명서 내용하고 달라요. 다른 게 쉽게 말해 요약해서 짧게 짧게 제가 시간이 다 돼서 말씀드리면 지금 감사에는 방치된 선박들이 있는데 우리는 그게 없어서 예산집행을 안 했어요. 그리고 혼합물폐기물도 보면 수의계약, 금액이 적어서 수의계약을 한 모양인데 자격을 갖추지 않는 기업하고 지금 다 수의계약을 하고 있다 말이에요. 그리고 또 보면 제가 봤을 때 인명구조 장비도 지금 감사 내용하고 우리 내용하고 다르고 저는 이게 금액의 차이보다도 이런 내용들은 굉장히 중요한데 저는 이 결산서 내용하고 감사 내용하고 다르다는 건 문제가 좀 있다 생각하고 그다음 폐기물 같은 경우는 이게 사회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이게 지금 자격을 갖추지 못한 업체에다가 이걸 처리를 맡겼다면 저는 더더욱 큰 문제라고 봅니다. 국장님 문제 없습니까?

성태

심성태해양농수산국장

아닙니다. 좀전에 얘기 다 해 주셨고요. 무자격자하고 계약하는 이건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영숙

배영숙위원

특히나 폐기물입니다. 폐기물은 사회적으로 논란이 많이 있는 건 아시죠? 그런데 무자격자하고 계약해 가지고 처리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성태

심성태해양농수산국장

안 그래도 저희 감사 결과 이후에 처분 내용도 다른 항목하고 다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지금 감사결과를 모르고 계셨는데 아직까지도 신경 안 쓰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성태

심성태해양농수산국장

제가 이까지 다 챙기지는 못 했던 거 뿐이고 지금 표를 보니까 위원님 지적사항 표에서도 봤고요. 이거는 처분 내용도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 국 소관…

영숙

배영숙위원

특히나 폐기물 처리 같은 경우는 사실은 굉장히 환경 문제도 있고 중요한데 이런 거는 정말로 자격이 있는 업체에 맡겨야지 무자격자한테 처리를 맡긴다는 거는 그거는 행정기관에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성태

심성태해양농수산국장

맞는 말씀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지금 일단 시간이 다 되어서 추가로 질문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께 질문이 길어서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도석위원장

국장님 답변하실 때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하는 부분, 이런 거 아까 예를 들어서 감사지적사항 같은 건 결코 가볍지도 않은데 받아들이는 자세가 너무 가벼워요. “챙겨보겠습니다.” 할 문제가 아니고 우리 위원회에서는 행감 때하고 여러 가지 별도 보고를 받아야 될 사안으로 여겨집니다. 심각한 문제라고 인식을 하는데 가볍게 “챙겨보겠습니다.” 그런 사안이 아닙니다.

성태

심성태해양농수산국장

이거는 아까 위원님 지적대로 저희가 최소한 자격에 대한 기본을 못한 내용이라 아직 뭐라 말씀을 드리기가 솔직하게 송구스럽고요. 감사위원회에서도 처분내용이 아까 다른 사항하고는 분명히 처분요구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조치가 내려질 거고요. 향후에 이런 문제 재발되지 않도록 챙기겠습니다.

최도석위원장

감사지적 사항 부분은 결코 가볍지가 않다. 명확한 우리 감사위원회에서 지적한 사항, 근거가 있는, 증거가 있는 지적을 확인하는 사항인데…

성태

심성태해양농수산국장

맞습니다.

최도석위원장

명쾌한 답변을 줘야 됩니다. 자, 배영숙 위원님 수고하셨고 다음 질의할 위원님, 존경하는 이승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승연위원

예. 반갑습니다. 이승연 위원입니다. 우리 심성태 국장님과 우리 해양농수산국 직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설명서 403쪽 해양협력 활성화 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릴게요. 이거 보니까 이 사업의 주요 그게 목적이 세계해양포럼인 것 같습니다.

성태

심성태해양농수산국장

예. 맞습니다.

이승연위원

이게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24년도에 어떻게 했어요?

성태

심성태해양농수산국장

24년도에 제가 기억을 보면 가을쯤에 성대하게 잘 마무리가 됐고요. 본 사업은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행사를 개최한지 열여덟 해가 될 정도고요. 이거는 국비 따로 해수부에서 국비도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저희 해양농수산국 해양 분야에선 제일 큰 행사입니다.

이승연위원

말씀대로 그대로 아주 오래 전부터 사업을 진행했는데 세계해양포럼 예산이 당초에 4억으로 잡혀 있었어요? 세계해양포럼만 놓고 보면 이거 24년도 예산안 설명서에 보니까 세계해양포럼 4억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계속 이렇게 진행이 되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24년도에 그렇게 세계해양포럼 관련해서 예산이 4억으로 집행이 됐습니까?

성태

심성태해양농수산국장

예. 이 안에는 또 다른 것도 포함을 하고 있지만 세계해양포럼에서는 그 항목만 세부집행 내역은 4억입니다.

이승연위원

여기 예산서에 보면, 당초에 보면 국비, 시비, 민자 이래 가지고 매칭비율이 다 있어요. 37%, 48%, 15% 이렇게 매칭비율이 있더라고요, 예산서에는.

성태

심성태해양농수산국장

예. 맞습니다.

이승연위원

결산서에는 없고, 그런데 이게 24년 결산서를 보니까 이게 당초 24년도 예산편성안에서는 국비 직접 지원이 4억 3,000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결산서에는 지금 2억 1,100으로 줄었거든요. 이 사유가 뭡니까? 이 사업 자체가 국가 직접 지원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성태

심성태해양농수산국장

우선 아까 2억 1,100만 원이라고 표시가 된 거는 저희가 해수부에서 국비 지원 금액만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승연위원

그러니까요. 우리 24년도 사업 예산서설명서에도 그때는 4억 3,000으로 되어 있었다니까요. 왜 차이가 있냐 이거예요. 당초에 우리 시의회에 예산안 설명서 올릴 때는 4억 3,000이라 되어 있는데 결산서상에서는 왜 2억 1,100만 원으로 줄었나 이 말입니다. 왜 다르냐 이거에요, 이게.

성태

심성태해양농수산국장

이 부분은 해수부 마지막 국비 편성 결산 과정에서 저희가 신청한 금액은 4억 3,000이었는데 최종 반영된 금액은 2억 1,100만 원입니다.

이승연위원

이거 그런데 이 사업이, 해양협력 활성화 사업이 마치 이게 지금 매칭사업처럼 예산서 우리 시의회 예산서 올릴 때 그래 되어 있었거든요. 아까 매칭비율 37%, 48%, 15% 되어 있었습니다. 이거 매칭사업이에요?

성태

심성태해양농수산국장

일정 비율이 매칭사업으로 정해져 있다기보다는…

이승연위원

협약서 있습니까? 이거.

성태

심성태해양농수산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승연위원

없죠?

성태

심성태해양농수산국장

다만 세계해양포럼이라는 저희 해양 분야 제일 큰 행사를 해수부에서도 항상 매년 국비를 지원해 왔고요. 지원금액은 저희 부산시 입장에서는 최대의 금액을 확보하고 싶고요. 다만…

이승연위원

그런데 왜 이 매칭비율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후에 올릴 때는 마치 국비 지원이 된 국비, 시비 민자사업이 결합된 매칭사업인 것처럼 항상 올려오셨어요, 이거를. 계속 그래 왔습니다. 지금 이게.

성태

심성태해양농수산국장

이 부분은 재원을 국비도 포함하고 시비도 포함하고…

이승연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국가 직접지원 사업이잖아요. 그러면 국가 직접사업만 별도로 분리를 해 가지고 하셨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이거 좀 궁금해 가지고 이거 좀 사 봤거든요. 좀 이게 해양수산사업 시행지침서가 있어요. 24년도 걸 봤는데 이제 뭐 사업의 목적 해가지고 세계 각국의 해양 전문가가 참여하여, 이거 우리 부산시 자료가 아니고 해수부 자료입니다. 글로벌 주요 현안 및 미래 전략 논의 이래 돼 있는데 여기에 연도별 재정 투입에 관해 보니까 24년도는 이미 이미 2억 1,100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또 4억 2,200으로 되어 있어요. 재원 그러니까 이 사업이, 이 사업이라는 건 말 그대로 세계해양포럼을 말하거든요. 이 사업의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지원조건을 보니까 민간경상보조 국고 100% 정액 지원이라고 돼 있습니다. 아까 저기 이 사업은 세계해양포럼은 국고 지원 100% 지원 사업이거든요. 이거를 아까 저기 2024년도는 2억 1,100만 원만 국비를 지원받으셨어요?

성태

심성태해양농수산국장

예, 맞습니다.

이승연위원

그럼 아까 4억 지출하셨다 했죠? 그럼 나머지는 어느 예산으로 하신 거예요?

성태

심성태해양농수산국장

저희가 이제 시비 지원한 금액 2024년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국비 2억 1,000만 원 제외하고 시비만 5억 7,000만 원을 여기 지원을 했고요. 그 5억 7,000만 원 중에 세계해양포럼에는 4억 그 외에 네트워크하고 인적기술지능 사업 나머지 별도 항목들 다 포함해서 시비 지원 금액만 5억 7,000만 원입니다.

이승연위원

그러니까 말씀 그대로 보면 2억 1,100만 원을 제외한 거는, 그 국비에 나온 2억 1,100만 원을 제외한 건…

성태

심성태해양농수산국장

해수부에서 여기 포럼에 직접 가는 거 제외하고…

이승연위원

그렇죠? 나머지는 시비가 들어간 거잖아요, 그죠? 시비가 들어갔든 뭐 저기 그 민자가 들어갔든 그렇게 된 거잖아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상황하고 지금 해양수산산업 지침서하고 전혀 달라요,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국비 100% 지원 사업이라니까요, 이게.

성태

심성태해양농수산국장

위원님 이제 말씀해 주신 대로 국비는 여기 세계해양포럼을 주최하는 단체에 바로 직접 지원하고 그다음에 우리 시비는 똑같은 제목, 사업명이라 할지라도 시비는 따로 주는 게 아닌데 따로 주는 건 따로 주는 사항인데 이걸 꼭 국시비를 매칭하는 사업인 것처럼 계속 설명을 해 왔다 말씀하시는 것 같다…

이승연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국장님.

성태

심성태해양농수산국장

이 말씀인 것 같습니다.

이승연위원

국장님 답변하시면 안 된다고요. 여기 이 사업의 목적을 위해서 시행지침서에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이거 해양수산부 국가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해 가지고 23조에 대해서 다음 각 목에 대한 해당 행위로 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할 수 있다는 사실 해 가지고 마항에 보면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 계획으로 다른 기관으로부터 중복하여 보조금을 받는 경우라 돼 있습니다. 보조금 받았잖아요, 부산시로부터. 이 사업은 원래 국비 100% 사업인데 왜 우리 부산시가 이런 지침을 어기면서까지 이 사업을 지원을 해야 돼요? 2억, 부산시가 어떻게든 지금 국비를 못 따왔잖아요. 그럼 2억 1,100만 원으로 계속 사업을 진행을 해야죠.

성태

심성태해양농수산국장

이건 위원님 지적 사항에 따라서 저희가 한번 좀 챙겨 보겠습니다. 다만 이 세계해양포럼은 계속적으로 해 왔던 행사고 또 저희 시의 입장에서는 해양 분야에 제일 큰 행사를 해야 되는 입장은 이해하실 거라고 보이고요.

이승연위원

아니, 그걸 제가 나무라는 게 아니고요. 이때까지 2023년도까지는 4억 3,000, 이렇게 4억 넘게 받아왔어요. 그래서 그 금액만큼 계속 지원을 해 왔거든요. 2024년부터 2억 1,100으로 깎여서 왔어요.

성태

심성태해양농수산국장

예, 줄었습니다.

이승연위원

심지어 25년도 예산서에서도 2억 1,100으로 예산을 올리셨어요, 그렇게.

성태

심성태해양농수산국장

예, 저희는 해수부에.

이승연위원

그럼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시의회 예산을 올린 거랑 이 결산을 하는 의무가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집행이 투명하게 되었는가, 당초에 우리 시의회에 올렸던 그 예산대로 예산서대로 집행이 되었는가 그걸 지금 우리가 하기 위해서 지금 이 결산 보고를 받지 않습니까? 이건 다르잖아요, 지금.

성태

심성태해양농수산국장

저희는…

이승연위원

더군다나 해수부 지침과도 달라요, 이게.

성태

심성태해양농수산국장

우선 위원님 지적대로 해수부의 국비는 이 해양포럼을 개최하는 단체에 바로 금액이 내려가는 게 맞습니다. 또 오늘 이제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내용은 저희가 작년에 시비 편성액에 대해서만큼만 이제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정산 결과를 보고드리는 내용으로 보여지고요. 다만 이제 저희가 이 사업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똑같은 동일 사업에 국비도 지원하고 시비도 지원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을 한번 다시 한번 챙겨보겠고요. 그다음에 향후에…

이승연위원

다시 한번 챙겨볼 문제가 아니고요. 이건 규정 위반이에요. 해수부 지침 위반입니다.

성태

심성태해양농수산국장

저희가 이제 이 세계해양포럼 전체를 개최하는데 최근에 해수부 국비가 줄다 보니 저희 시비가 좀 다소 늘은 부분도 분명히…

이승연위원

늘 이런 식으로 지금 이렇게 마치 이 사업이 국비, 시비 매칭사업인 것처럼 우리한테 항상 올려왔어요.

성태

심성태해양농수산국장

그러니까…

이승연위원

근데 이번에 특이하게 저번 2024년 특이하게 2억 1,100만 원으러 줄어가지고 이게 드러난 거거든요. 이때까지 계속 지원됐으면 그렇구나 하고 우리도 계속 넘어갔을 겁니다. 예산안대로 집행이 안 된 거예요, 국장님.

성태

심성태해양농수산국장

아니, 저희가 이제 시비 편성한 금액은 이제 제대로 정산 보고를 받았고요. 다만 이제 위원님 지적대로 해수부 국비는 분명 직접지원사업인데 저희가 의원님들께 보고를 할 때 매칭 사업인 것처럼 이렇게 보여지게 보고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거는 분명히 명확하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승연위원

그럼 2026년도 사업 예산서부터는 이거를 철저하게 이 해수부 지침서대로 그렇게 분리해서 좀 해 주시고요. 그 관련해서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내역서 좀 다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심성태해양농수산국장

국비 부분…

이승연위원

그렇죠. 24년도 거 4억이 어떻게 집행이 됐는지, 이 해양, 세계해양포럼이 이게 4억만큼 집행이 되었다면서요. 그러니까 국비랑 시비랑 어떻게 집행되었는지 상세 내역을 보고 좀 바랍니다.

성태

심성태해양농수산국장

우선 저희 시비는 명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다라는 부분 말씀을 드리고요. 국비는 여기 사단법인 해양산업단체에 직접 집행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따로 정산보고를 받지는 않습니다. 저희 시를 거쳐서 가는 돈이 아니라서 이 부분 한번 이 협회에다가 저희가 요청해서 이렇게 드릴 수 있는지 체크를 한번 하겠습니다.

이승연위원

예, 시간이 지나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도석위원장

이승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존경하는 박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철

박종철위원

박종철 위원입니다. 심성태 국장님을 비롯한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 결산 보고하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가 지금 결산 보고죠? 추경 예산도 있지만 결산 보고죠?

성태

심성태해양농수산국장

예, 둘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종철

박종철위원

제가 우리 그 재배정 사업에 뭐 뭐가 있죠? 기간이 재배정, 재배정 사업을 통해서 하는 기관이 2개 기관이 있죠, 지금 우리 국에서는.

성태

심성태해양농수산국장

우선 공기관에는 테크노파크하고 시설공단 두 군데 보내고 있고요.

종철

박종철위원

테크노파크하고 시설공단에 대한 결산을 우리가 또 재배정 사업이다 보니까 재배정 결산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그 두 기관에 대한 아까 보니까 두 기관에 대한 결산은 아무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셨죠?

성태

심성태해양농수산국장

예, 전체적인 사업 목적에 맞게 집행됐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종철

박종철위원

우리가 직접 결산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잘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테크노파크하고 시설공단이죠?

성태

심성태해양농수산국장

예, 맞습니다.

종철

박종철위원

시설공단에 대한 결산 보고를 한 것에 대해서 자료가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심성태해양농수산국장

예, 그러겠습니다.

종철

박종철위원

그리고 우리 지금 존경하는 우리 이승연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좀 하시는데 세계해양포럼에 대한 이거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니까 이승연 위원한테 자료 제출할 때 같이 좀 제출을 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예산 전용이 많아요. 이게 나는 이해가 안 되는 게 한 가지 있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40페이지를 보시면 결산, 세입·세출 결산 40페이지를 보시면 거기 수산진흥과, 수산진흥과의 수산물유통시설 건립 해양수산복합공간 조성 돼 있죠? 사백…

성태

심성태해양농수산국장

예, 4번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종철

박종철위원

3번, 3번. 3번에 보면 거기에 지금 예산, 예산액이 얼마, 4억이 잡혀 있지 않습니까, 감리비가.

성태

심성태해양농수산국장

맞습니다.

종철

박종철위원

감리비가, 감리비가 지금 4억이 잡혀 있죠?

성태

심성태해양농수산국장

예.

종철

박종철위원

근데 감액이 됐어요. 감액이 얼마 됐냐 하면 2억 9,000만 원이 감액이 된 거예요. 맞습니까? 감리비가 감액이 됐는데 2억 9,000만 원이 감액이 됐다는 얘기예요.

성태

심성태해양농수산국장

근데 이거는…

종철

박종철위원

아니, 말씀에 여기, 여기 책에 있는 그대로 감리비가 예산액이 4억이 잡혀 있었는데 감액이 2억 9,000만 원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맞습니까?

성태

심성태해양농수산국장

맞습니다.

종철

박종철위원

그럼 여기 옆에 보면 사유를 보면 감리비 부족으로 되어 있죠?

성태

심성태해양농수산국장

예.

종철

박종철위원

감리비가 부족한데 왜 감액을 시킵니까?

성태

심성태해양농수산국장

23년도에 저희가 감리비가 부족해서 시설비를 이 금액을 감리비로 옮겨서 사용했습니다.

종철

박종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용이잖아요.

성태

심성태해양농수산국장

예, 변경이죠.

종철

박종철위원

변경이죠. 변경이 전용이잖아요. 이게 감리비로, 감리비로 예산이 책정이 돼 있었는데 이게 시설비로 들어왔잖아요.

성태

심성태해양농수산국장

예, 401-01인데 저희가 금번에 보고드리는 건 이제 감리비를 줄이고 시설비를 늘렸는데 이렇게 된 사유는 그 앞에 연도 2023년도에 똑같이 똑같은 금액을 시설비를 줄이고 감리비를 증액을 시켰었습니다.

종철

박종철위원

그러니까…

성태

심성태해양농수산국장

그러니까 이 내용이 왜 이렇게 벌어졌냐 하면요.

종철

박종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참 공교롭게도 그게 그리 됐는데 지금 보면 39페이지에서 41페이지에 이르기까지 다 똑같이 전용이 됐어요. 다 똑같이 변경이 되고 똑같이 전용이 된 거예요. 여기 앞에서부터 39페이지 보면 여기도 시설부대비 해 가지고 1억 6,000이 지금 잡혀 있는데 감액을 시켰어요. 감액을 얼마 시켰냐 하면 1억 3,000을 감액시키고 시설비에 또 1억 3,000을 증액시켰어요. 이게 이렇게 해가지고 몇 건이냐 하면 두 페이지에 걸쳐서 이루어진 겁니다. 이게 1건 같으면 이해를 하는데 이게 1건이 아니고 이거 몇 개입니까? 지금 11개네요, 11개. 11개에 걸쳐서 똑같이 어떻게 그렇게 이렇게 감액이 되고 증액이 되고 감액이 되고 증액이 되고 이렇게 전용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도저히 이해를 할 수 없는데 이런 결산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이게. 그죠, 납득이 안 되죠?

성태

심성태해양농수산국장

저희가 우선 뭐…

종철

박종철위원

아니, 그래 납득이 됩니까? 안 됩니까? 이 11건에 대해서.

성태

심성태해양농수산국장

좀 다소 많은 부분…

종철

박종철위원

아니, 11건에 대해서 이게 한두 건 같으면 이게 증액 감액되는 게 이해가 된다 하더라도 11건이 되는데 이게 어떻게 납득이 되겠습니까? 이게 시민들이 보면 납득이 되겠어요?

성태

심성태해양농수산국장

우선 예전부터 이렇게 저희가 예산의 전용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절차가 좀 까다롭고요. 저희 같이 이렇게 똑같은 동일 세부 사업의 항목 안에서 이렇게 움직이는 부분은 예산의 변경 사용이라고 그래서 저희가…

종철

박종철위원

예산의 변경인데 그 예산의 변경이 제가 그랬잖아요. 예산의 변경이든 전용이든 한두 건이면 관계가 없는데 이게 각 우리 해양농수산국 내에 해양수도정책과에서도 발생했고 그다음에 수산진흥과에서도 똑같이 발생했고 수산진흥과는 제법 있네요. 농축산유통과에도 똑같이 있고 각 과마다 다 있어요, 각 과마다. 과마다 이렇게 다 생길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나는 이런 거를 결산하면서 해양농수산국 우리가 도시공간계획국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국도 있지만은 이런 거는 처음 보는데요. 이거 사업을 우리 해양농수산국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

성태

심성태해양농수산국장

우선 옆에…

종철

박종철위원

예산 전용은 그렇다 치더라도 변경을 할 수 있다 하더라도 어떻게 이렇게 똑같이 할 수 있습니까, 짠 것처럼.

성태

심성태해양농수산국장

개별적인 사유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말씀 안 드려도 아마 위원님 다 옆에 책자에 다 내용 보시고 내용은 이해하시는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종철

박종철위원

아니, 내용이…

성태

심성태해양농수산국장

이런 내용이 11건이나 올라오는 부분을 지금 지적해 주신 것 같습니다.

종철

박종철위원

그러니까 그게 똑같이 이게 정말로 이상하잔항요. 이 국에서만 이렇게 발생한다니까요. 다른 국에는 내가 이런 거 봐서도 이런 게 없어요. 실제로 이렇게 많지도 안 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리고 이게 앞에 전년도에도 똑같이 그래 됐다는데 그래 2023년, 2024년이잖아요. 그 앞년도 3개년도 것도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심성태해양농수산국장

예, 수산진흥과…

종철

박종철위원

아니, 다 여기, 여기에, 여기에 지금 진행된 과들이 금방 내가 불러준 과 있잖아요. 39페이지, 41페이지에 진행 해당되는 과들은 3년 치 거를 한번 올려줘 보세요.

성태

심성태해양농수산국장

예, 저희 예산 변경사항 3년 치 한번 준비하겠습니다.

종철

박종철위원

그리고 수산진흥과에 미수납 현행, 현황을 보니까 자갈치시장에 무단점유 변상금이 20건이 있는데 이게 13억이에요. 맞습니까? 세부사항을 내가 이게 자료를 받은 건데요. 2019년, 2020년이거든요.

성태

심성태해양농수산국장

예, 본 건은 2019년, 2020년에 자갈치현대화시장 입점 업체가 이렇게 시설사용료하고 나머지 각종 비용 등을 다 이렇게 미납 처리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재 폐업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또 재산 조회까지 해 가지고…

종철

박종철위원

이게 개인이 아니고 회사인데 주식회사.

성태

심성태해양농수산국장

맞습니다.

종철

박종철위원

그리고 관리비 체납액이 68건 이것도 지금 19년, 20년도에 이래서 또 돼가 있고 그래서 이거는 또 시설공단에 이게 뭡니까? 이건 뭐 주차장사용료 8건 해 가지고 또 1,300억이 돼 있네요.

성태

심성태해양농수산국장

이건 자갈치현대화시장 밑에 지하주차장 중에 카드수납분에 대해서 연말에 일부 금액이 다음 연도로 이제 미수납으로 잡히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이미 다 수납이 완료되어 있습니다.

종철

박종철위원

그리고 남항관리사업소도 미수납액이 659건이 지금 돼 있고 금액으로는 5억 6,000인데 조선소 공유수면 점사용료 이거는 또 왜 이래 많아요? 금액이 3억 원이 넘는데요.

성태

심성태해양농수산국장

이 부분이 이제 일부 수리조선업체가 미납, 체납하고 있는 내용이 있는데요. 이 부분 우선 토지소유주하고 건물소유주가 달라서 좀 체납에, 징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철

박종철위원

예, 소송비 회수, 소송비용 회수 금액이 소송을 승소한 것에 대해서 회수 금액도 아직 정산이 안 됐네요, 그죠?

성태

심성태해양농수산국장

(담당자와 대화) 예, 소송비용은 지난 4월에 이제 다 납부를 했고요. 그 외에도 이제 공유수면 점사용료 부분이 있는데 아까 제가 거듭 말씀드린 바대로 건물소유주하고 토지소유주가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이 업체가 이제 과거에 경영 어려움이 좀 있었던 걸로 기억하고요. 지금 징수 방안에 대해서 사업자하고 공유를 좀 하겠습니다.

종철

박종철위원

자료 요청을 좀 하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현재 수납액이, 미수납액이 상당한 부분이 있는데 이게 20, 19∼20도 있고 여기에 나와 있는 거 외에 지난 3년간 미수납액도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심성태해양농수산국장

예, 알겠습니다.

종철

박종철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최도석위원장

박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존경하는 임말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말숙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임말숙 위원입니다.

성태

심성태해양농수산국장

반갑습니다.

임말숙위원

이번 회기에는 결산과 일반 안건과 그다음 추경까지 있습니다. 저는 늘 농수산국을 예산 심사와 우리가 현안 사업을 심사를 하면서 너무나, 사업이 너무나 많아요. 농수산국이 농업·농축만 있는 것도 아니고 수산 있죠. 해양 있죠. 그게 국제수산물유통 그러니까 5개 과에 5개 사업소, 1개 관입니다, 그죠? 여기에서는 또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금 결산으로 보게 되면 부서 있고 항목이 이제는 부서가 이제 전략 사업이 되겠죠. 1개 전략 사업으로 인해서 정책 단위, 세부 편성 목인 개별 사업까지 이렇게 바뀌어서 5개의 어떤 큰 단위 사업 밑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지금 부서를 보고 있는데요. 특히나 이 농수산, 해양농수산국은 너무나 많은 사업이 있어서 이게 조금 분리가 돼야 된다라는 할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특히나 더 그렇습니다. 우리가 심사할 때도 지금 주어진 10분 시간에 이 많은 걸 질의할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거의 다 세부적으로 조금 나눠서 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총 8명이 질의를 하는 동안에 우리 국장님께서 이 많은 사업을 답변하느라고 정말 고생 많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부산의 발전과 부산 시민의 복지를 위해서 이 엄중한 시간에 전체적인 사업을 질의할 수밖에 없고 또 그 방향이 조금 달리 갈 수도 있습니다. 당연히 타깃은 똑같습니다. 저는 예산결산위원 대표위원으로서 결산에 대한 것은 전체적으로 다뤘기 때문에 다루지 않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우리가 결산 부분으로 승인안에 보면 42페이지 성과보고서가 있습니다, 그죠? 성과보고서에 우리가 전체 성과 달성도가 초과를 하고 달성하고 1개 사업만 전체 지표 수의 34개 중에 하나만 미달성됐습니다. 국제수산물유통관리사업소에 1건인데요. 이게 98%더라고요. 도매시장 거래 금액이 21억에서 20억 5,000으로 해서 1개만 지금 미달성 돼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고자 하는 건 아니고요. 성과보고서의 전략 목표는 하나고 정책 사업은 예를 들어서 부서 정책은 과가 된다라는 부분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관리, 예산 부서라든지 이러면 예산1팀, 2팀 조금 나눠야 되니까 1팀, 2팀 같은 사업을 이렇게 세부적으로 쪼개서 할 경우에는 그 정책 사업이 똑같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사업부서에서는 1개 과에 무조건 1개의 어떤 정책 사업이 나올 거고요. 그렇다면 그 밑에 팀이, 팀이 단위 사업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 그러면 성과보고서의 총괄은 조금 부서하고 팀하고 밑에 여러 가지 사업을 편성 목이 개별 사업을 다룰 수가 있겠지만 이 총괄을 우리가 다음에 제가 이번에 결산위원으로서 있을 때 이 부분을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성과보고서는 아닐지라도 결산이라든지 행정감사 때라든지 이래 보면 우리가 장하면 명세서에 보면 제일 앞에는 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다음에는 저기 정책사업이 되잖아요. 이렇게 칸을 따라 가면 명세서만 봐도 이 부서가 농수산국에서 몇 개 과가 있고 몇 개 팀이 있다는 거는 정확하게 우리가 읽어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숫자는 다만 숫자가 아닙니다. 우리 예산은 숫자가 아닙니다. 여기에 사업이 녹여져 있고 여기에 감성이 녹여져 있고 어떤 사업에 대한 걸 우리가 다 읽을 수가 있어야 되는데 이걸 정책사업 목표라든지 단위사업이라든지 이게 구분이 안 돼 있다 보니까 몇 개 팀이고 몇 개 과고 이게 따로 구분을 봐야 된다는 거죠. 이런 부분을 총괄적으로 조금 읽을 수 있게 숫자만 보고 우리 부서 전체에 몇 개 사업이고 몇 개 과가 있고 몇 개 팀이 이걸 전체 일을 하는데 개별 사업이 총 전체 몇 개다라는 걸 숫자만 보고도 알 수 있는 그런 현황표가 조금 나와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그 우리가 자갈치현대시장 사용료 면제 동의안이 있습니다. 공유재산, 그죠? 자갈치현대시장하고요. 경제진흥원에서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무료로 하겠다 면제 동의안이 올라왔는데 우리가 처음에 자갈치현대화시장에 대한 어떤 목적하고는 조금 다르죠. 지금 자갈치현대화시장이 지금 이게 4층으로 들어가는 거 맞습니까?

성태

심성태해양농수산국장

예, 금번 올린 안건은 이제 건물 중에 4층 일부 구간을 사용하는 내용입니다.

임말숙위원

지금 그때 그 전체 자갈치현대화시장의 공간은 좀 어떻습니까?

성태

심성태해양농수산국장

지금 현재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1, 2층 뭐 다 이렇게 다 활용이 되고 있고요. 4층하고 5층… (담당자와 대화) 4층 일부 구간하고 5층하고가 지금 현재 공실, 공실 상태입니다.

임말숙위원

아, 그렇습니까? 우리가 왜냐하면요. 우리가 처음에 사업 목적에 맞지 않는 부분은 사업의 취지에 맞으면 수익 사업이 있으면 지금 어떤 분들은 돈을 다 내야 되고 어떤 분들은 이런 사업은 그 처음에 어떤 취지하고는 다르지만 취지 이런 거는 다르지만은 공유재산이라는 법을 공유재산법을 가져와서 이렇게 면제할 수 있는 이걸 갖다 넣더라고요. 그래서 최대한, 최대한 그 사업의 원 취지를 살려서 해 주시고 물론 이 사업은 원 취지 살리고 공실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 공유재산법을 해서 면제를 해서 운영의 효율을 높이고자 하는 부분은 이해는 되지만 이런 부분은 의회 입장에서 한 번쯤은 짚고 넘어갈 수가, 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사회적 경제진흥센터의 공익적 기능과 그다음에 자갈치현대시장의 공유재산의 수익성 확보 가능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라든지 조금 잘 검토하셔 가지고 잘 효율이 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부산 기장에 한국수산자원공단이 있으신 거 아시죠?

성태

심성태해양농수산국장

예, 있습니다.

임말숙위원

거기에 어촌특화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시죠?

성태

심성태해양농수산국장

예.

임말숙위원

센터, 센터가 그 4명으로 센터장하고 실장 해서 직원들하고 4명이 있는 거 혹시 아십니까?

성태

심성태해양농수산국장

저기 인원수까지는 제가…

임말숙위원

제가 그 어촌특화지원센터의 성과와 사업 우리가 53∼54개의 그 어촌계가 있죠?

성태

심성태해양농수산국장

예, 맞습니다.

임말숙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제가 센터의 상품 개발 리스트와 뭐 이런 걸 전체적으로 한번 봤습니다. 이 해수부의 공모로 18년도부터 23년까지 공모에 전국 10개 정도 선정이 돼서 지금 부산이 그 10개 중에 한 군데가 돼 있습니다. 그 중에 연 5억으로 해서, 연 5억에서 5년간 지원을 받았습니다, 23년도까지. 24년도는 어떻게 진행이 됐습니까?

성태

심성태해양농수산국장

이게 이제 어촌 마을의 특화 상품을 개발하고 밀키트나 뭐 이러한 제품을 지원해서 어촌의 반응은 사실 좋았습니다. 과거엔 좋았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액 국비가 저희 부산뿐만 아니라 전국이 다 미반영된 사업이라서 조금 지원이 좀 예년보다는 줄어들 예정이고요. 다만 이제 위원님 도와주셔 가지고 저희 시비는 본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비만큼은 올해 좀 지원이 되어서 어촌 자립화에 조금 더 지원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예산실하고 같이 강구하고 있습니다.

임말숙위원

예, 우리 국장님께서 충분히 어촌특화사업을 위해서 그 지원센터에 대한 어떤 유지라든지 이런 부분을 충분히 타당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서 더 이상은 얘기 안 하겠지만 공모사업으로 18년도부터 23년까지 5억, 5억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했고요. 24년도부터는 2억 2,500 가지고 국시비 5 대 5로 해서 사업을 했습니다. 근데 올해는 2억, 25년도에는 2억 2,500인 줄 알고 똑같이 예산을 편성했지만…

성태

심성태해양농수산국장

국비 50% 반영 안 됐습니다.

임말숙위원

국비가 지금 안 내려왔죠? 이건 가내시였습니까, 국비는.

성태

심성태해양농수산국장

저희가 우선 계속 해 오던 사업이라 해수부에 신청한 금액이 다 반영될 거로 기대를 했고요. 저희 부산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이제 반응이 좋은 사업이라 당연히 될 거라고 저희는 봤는데 연말쯤에 가내시도 안 됐고 좀 전국적으로 같이 다 노력을 좀 해봤지만 미반영됐습니다.

임말숙위원

자, 그러면 이거 내년부터는 이 사업이 계속 해수부에서는 내년부터는 어떻게 할 방침이라고 합니까?

성태

심성태해양농수산국장

(담당자와 대화) 아직 26년도 저희 해수부 예산안도 올라는 가 있습니다만 해수부 예산 범위 실링 한도 외의 금액으로 반영되어 있습니다. 향후 기재부 협의 과정에서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임말숙위원

이 사업은 우리 국장님께서 특별히 53∼54개 어촌계의 굉장한 밀키트 사업이라든지 실적이 있습니다. 올해는 5% 이상 달성을, 예산은 적었지만 5% 이상의 달성으로 전체 9억 9,500, 18년도부터는 한 10억 정도의 창출을 해냈더라고요, 어촌계에서. 이래서 이걸 조금 살려줄 수 있도록 하시고요. 최대한 노력해 주시고 한 가지는 또 뭐냐면 가내시도 안 되는 부분을 국비를 본예산에 반영을 시켰다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가내시도 안 내려온 이 상태에서 이런 예산은 꼼꼼하게 챙겨 가지고 오히려 아예 시비만 태우든지 이래야지 가네시도 안 된 부분을 당연히 내려왔다 변동됐지 않습니까? 5개년 사업이었고요. 연 5억 내려오다가 23년도 공모사업에서 끝나니까 그다음에는 1억 2,500 이래 가지고 2억 2,500 가지고 했었는데 그다음에 그 2년이고 25년도는 그 사업이 가내시도 안 되고 없어졌는데 우리 예산 편성에는 국비를 이렇게 태워놨다는 거는 조금 잘못됐다. 앞으로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정하시죠?

성태

심성태해양농수산국장

예, 지적 인정합니다.

임말숙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도석위원장

임말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1차 질의 답변 모두 마치고 이어서 추가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신청하신, 두 분이죠, 우리 먼저 신청하신 김광명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고 질의시간은 3분 이내면 아주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광명

김광명위원

국장님 들으셨죠? 빨리 답변이 간단하면 빨리 끝낼게요. 제가 지금 짚고 넘어갈 일이 있어서 질의를 안하려 하다가 질의를 드리는 건데 결산 세부사업별설명서 544페이지 그리고 547페이지 그리고 추경 주요사업설명서 686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고요. 내용은 수산기자재시험인증센터 구축 관련해서 제가 질의드릴 건데 이 자료를 보면 2023년도에 국비가 2억이 내려온 것을 사전 절차 미이행으로 해서 반납이 되었고 다시 8억 2,500만 원이 국비가 내려와 가지고 아마 추경에 반영을 하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성태

심성태해양농수산국장

맞습니다.

광명

김광명위원

간략하게 좀 설명 가능하겠습니까? 왜 이렇게 됐는지.

성태

심성태해양농수산국장

전체적으로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저희 수산, 낚시 찌라든가 각종 수산기자재가 각 분야별로 산업기준에 따라서 제품이 생산되고 있는데 국가 해수부 차원에서도 수산기자재 분야에 명확한 실험할 수 있는 기준을 국가표준을 만들어야 하지 않느냐라는 부분에서 전국에서 부산시가 제일 처음으로 수산기자재시험인증센터를 계획하는 사업을 저희가 확보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이게 저희가 국가 기준을 처음 만드는 분야다 보니 처음 계획 수립할 때 관련업계 전문가분들하고 논란의 과정이 있었고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일부 가내시된 국비도 저희가 확보를 못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현재 위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 준비가 되어 있고요. 금년도 추경안에 요청드린 대로 국비 반영된 금액, 설계비용으로 다 집행가능하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광명

김광명위원

추진하는데 별 문제는 없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성태

심성태해양농수산국장

현재 본격적으로 입지 확정되어서 설계 진행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광명

김광명위원

알겠습니다. 총예산이 195억이라 했는데 맞아요?

성태

심성태해양농수산국장

예. 맞습니다.

광명

김광명위원

제가 작년에 237억이라고 들었던 기억이 있는 것 같은데 그거하고는 전혀…

성태

심성태해양농수산국장

저희가 전체적인 검토하는 과정에서 당초 위원님 기억하시는 대로 일부 금액 사업규모를 줄였습니다.

광명

김광명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투자사업설명서 686페이지 보면 연차별 투자액이 표로 잘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2024년도에 수산기자재시험인증센터 구축 예산이 1억으로 나와 있었는데 이 표에는 기 투자가 없다고 이렇게 표시되어 있어요. 이거 어떤 이유입니까? 이게.

성태

심성태해양농수산국장

저희가 686쪽 말씀하시는 거죠?

광명

김광명위원

예.

성태

심성태해양농수산국장

이 금액은…

광명

김광명위원

686페이지는 기 투자가 2024년 기 투자가 없다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용역비 1억이 있었거든요, 2024년에.

성태

심성태해양농수산국장

이 부분은…

광명

김광명위원

세부결산에 보면 나와 있잖아요.

성태

심성태해양농수산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2024년도 1억 원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당초 총사업비는 포함이 안 되고 저희 시 자체적으로 편성한 기본계획 수립 타당성용역 시비 1억 원 부분입니다.

광명

김광명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 기 투자 부분에는 넣지 않았다.

성태

심성태해양농수산국장

예. 전체 사업비에는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광명

김광명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 언론을 찾아보니까 원래 이 사업이 2026년에 완공하겠다고 언론에 낸 적 있죠, 보도자료를.

성태

심성태해양농수산국장

저희 최초 계획에는 맞는 것 같습니다.

광명

김광명위원

그렇죠?

성태

심성태해양농수산국장

예.

광명

김광명위원

그런데 사업기간이 2028년도까지 늘어났고…

성태

심성태해양농수산국장

저희 지금 올해 위원님께 말씀드린 바대로 건축계획을, 건축계획 기본 및 실시설계 진행을 착수를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광명

김광명위원

그런데 아는데 기간 늘어났다고 내 물어보잖아요. 굳이 설명 안 하더라도…

성태

심성태해양농수산국장

조금 더 늘어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광명

김광명위원

그렇죠. 내가 보니까 2029년까지도 늦어진 이까지도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성태

심성태해양농수산국장

더 갈 수도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광명

김광명위원

자랑을 할 건 안 되는 것 같고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하면 이 사업 추진이 자꾸 이렇게 문제가 생기면 시민들한테 정보를 잘못 제공할 수도 있어요. 이런 부분을 감안을 하시라고 내가 이야기드리는 겁니다.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은.

성태

심성태해양농수산국장

예.

광명

김광명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산 세부사업설명서 553페이지를 참고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추경 주요사업설명서 688페이지 같이 좀 참고 해 주세요. 임산부 친환경농산물꾸러미 지원 사업인데 사실 우리 부산시가 출산율이 계속 이렇게 하락을 하고 있어 가지고 출산지원책인 이 사업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또 드렸고 그런데 2025년 본예산에 삭감이 됐죠, 그죠? 예산이.

성태

심성태해양농수산국장

예.

광명

김광명위원

삭감이 되었는데 다행히.

성태

심성태해양농수산국장

전체 인원이 다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광명

김광명위원

그렇죠?

성태

심성태해양농수산국장

예.

광명

김광명위원

다행히 추경에 올라와서 다행이라 생각을 하고요. 2025년도 신청은 마감됐습니까?

성태

심성태해양농수산국장

저희 이 부분은 임신을 하시면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되기 때문에 12월까지 계속적으로 신청받을 예정입니다.

광명

김광명위원

그런데 신청기간이 4월 25일까지라고 이렇게 또 나와 있고 이러는데 어떤 게 맞나요?

성태

심성태해양농수산국장

우선 전산접수만 4월까지 받고요. 12월까지는 계속 이렇게 방문해서 접수하는 과정을 거칠 예정입니다.

광명

김광명위원

그럼 그래 홍보가 되고 있습니까, 지금. 그냥 4월 25일까지라고 전산에 띄워버리면 전부 다 4월 25일까지인 줄 알고 있는데.

성태

심성태해양농수산국장

이거는 임신을 하신 분들이 바로 이렇게 혜택을 보실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구군 홈페이지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고요. 전체 대상인원 수가 6,000명 대를 계속 넘어가는 걸로 봐서는 대상자분들이 충분히 알고 계신 걸로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광명

김광명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한 개 더 물으면 추경으로 지금 이 예산이 보면 추경으로 신청자를 더 받을 수 있게 된 건지 안 그러면 기존 신청자들이 많아서 추경을 편성한 건지 뭐 어떻게 된 거예요.

성태

심성태해양농수산국장

당초 저희가 25년도 본예산 요청할 때는 저희가 임산부가 줄어들긴 합니다만 약 7,000명 정도 수요를 예산 요청 했었습니다. 다만 본예산 편성할 때 예산실의 입장은 농식품부에서 새로 재시행하는 바우처사업 일부가 중복되지 않느냐라고 판단을 했던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 저희가 요청한 인원이 다 본예산에 미반영됐습니다. 향후에 바우처사업 중복 인원 수에 대해서 다시 점검을 하고 나서 저희가 인원을 더 확정할 수가 있었고요. 그래서 금번 추경에 바우처사업의 중복 혜택받는 인원을 제외하고 그 인원이 그리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 본예산 편성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광명

김광명위원

알겠고 지금 신청인원이 2025년도 나와 있습니까? 지금까지.

성태

심성태해양농수산국장

지금 현재까지는 전산상 4월 달까지 신청한 인원은 약 5,100명이 넘습니다.

광명

김광명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 이상한 게 있어서 질의드리는 건데 2추 사업설명서 668페이지 사업성과를 보면은, 688페이지입니다, 2추에. 2024년 성과가 6,171명이고 그다음에 그 옆에 보면 시비가 약 11억 8,400만 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성태

심성태해양농수산국장

예. 맞습니다.

광명

김광명위원

그다음 페이지 하단에 보면 2024년 예산집행이 13억 4,600으로 나와요, 그죠? 책에 나와 있죠, 그대로. 그런데 2024년 결산서설명서를 보면 553페이지를 보면 임산부는 7,012명으로 지원했다고 나오고 이 안 맞는 거예요. 그다음에 그래서 제 생각에는 최종 예산액이 13억 4,600이니까 이게 맞는 것 같은데 어떤 게 잘못된 거예요.

성태

심성태해양농수산국장

아까 위원님 질의해 주신 내용하고 동일한 사항입니다. 저희가 2024년 결산할 때는 구군에 다 교부할 때 원래 인원이고 1월에 정산을 하다 보니 줄어든 건 아까 말씀하신 6,170명이 최종 인원입니다.

광명

김광명위원

그래서 제가 이거를 확인차 또 물었던 거예요. 이 부분도 아까 마찬가지로 똑같이 다음에는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이 자료만 가지고 보면 이게 틀린 거, 당연히 틀리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런 사정에서 이렇게 되었다고 다음에는 설명을 부탁을 드릴게요.

성태

심성태해양농수산국장

예. 저희 리스트 준비해 보겠습니다.

광명

김광명위원

그리고 그다음에 참고상 하라는 건 아닌데 서울 중구에 보니까 지원금을 10만 원으로 줄이는 대신에 대상 인원을 늘리고 이런 본인부담금도 없애고 이런 제도도 있더라고요. 이런 것도 참고해서 과연 어떤 것이 조금 더 많은 혜택을 갈 수 있느냐 이것도 한번 다각도로 검토를 해볼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싶어서 하라는 건 아니지만 검토를…

성태

심성태해양농수산국장

저희 부산은 20% 자부담에 48만 원입니다. 우선 양쪽 다 시도하고 보겠습니다.

광명

김광명위원

이상 질의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도석위원장

김광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 질의, 우리 배영숙 위원님 신청하셨죠, 질의해 주십시오.

영숙

배영숙위원

국장님 내용이 중복되어서 중복되는 거 빼고 빠르게 조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저도 안 그래도 668페이지 임산부 친환경농산물꾸러미 지원 사업하고 농식품바우처 지원 사업에 보면 사업목적 주요내용에 보면 임산부가 중복되어 있어서 저도 일부가 중복된다는 걸 지적을 하려고 했는데 답변에 예산실에서 지적을 받으신 거 같아요. 내용을 보면 같은 사업이에요. 그런데 농식품바우처 지원 사업은 취약계층인 것 같아요.

성태

심성태해양농수산국장

맞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런데 임산부에 대한 부분은 중복되거든요. 이게 좀 걸러져야 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려고 했고 그거는 내부적으로 약간 중복을 걸러내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성태

심성태해양농수산국장

예. 맞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래서 그럼 됐고요. 그다음에 친환경농산물꾸러미에서 결산하고 본예산 편성할 때 정확한 인원이 다를 수는 있다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그런데 이거는 인원이 많으면 많을 수록 좋은 거죠, 출산율이 올라가니까. 저 개인적으로 출산율을 높여야 되니까 좋은 사업인데 매년 똑같이 7,012명으로 관행적으로 적어오는 거는 맞지 않다는 거 지적을 하나 드리고요. 그건 관행이 되어버리면 정확한 추정이 아니고 건성으로 일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는 조금 수정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제가 궁금한 거는 692페이지에 지금 예산이 2024년하고 2025년하고 확 지금 늘었잖아요. 그런데 대상도 보면 산출근거가 지원실적에서 2022, 2023, 2024 인원보다 올해 산출근거 인원이 몇 배 이상 늘었다 말이에요, 이 차이가 뭐죠? 보면 2022년은 1,164가구, 2023년 1,136가구, 2024년 1,313가구인데 올해 산출근거는 7,661가구라 말이에요. 이 차이가 어디서 나는 거죠? 대상이 확대된 건가요? 뭐 때문에 이렇게 많이 납니까? 몇 배 이상 나잖아요, 지금. 그다음에 금액도 그렇잖아요. 지금 2022, 23, 24는 2022년은 3억 7,000, 23년은 3억 3,900, 2024년은 2억 6,000인데 2025년 48억 정도 되잖아요.

성태

심성태해양농수산국장

농식품바우처 말씀하시잖아요?

영숙

배영숙위원

예.

성태

심성태해양농수산국장

저희가 2024년도에는…

영숙

배영숙위원

차이만 말씀…

성태

심성태해양농수산국장

시범사업으로 부산진구만 받았습니다. 그래서 2025년도 전체…

영숙

배영숙위원

아,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늘었다.

성태

심성태해양농수산국장

예. 전국 확대 시행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자갈치시장 우리 부산경기가 좋습니까, 좋죠? 안 좋습니까?

성태

심성태해양농수산국장

최근 자영업자…

영숙

배영숙위원

아니 아니 묻습니다. 부산경기가 좋습니까?

성태

심성태해양농수산국장

자영업자 비율은 좀 감소하고 있는 추세고요. 많은 시민분들 아직까지 경기가 지금 어렵다라고 느끼시는 걸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저는 굉장히 어렵다고 봅니다. 모든 자영업자가 다. 그런데 자영업자가 전통시장에만 있는 건 아니죠?

성태

심성태해양농수산국장

맞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각 골목에도 다양한 상권들이 있고 그다음에 자영업자의 종류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리고 우리 부산시가 관리하는 시장도 지금 자갈치시장 말고 총 몇 개입니까?

성태

심성태해양농수산국장

저희 시장 개수는 아직 제가 잘.

영숙

배영숙위원

그리고 시가 관리하고 있는 시장도 있지만 사실은 지하상가 같은 것도 사실은 시장으로 봐야 되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시가 관리하는 전통시장도 있지만 시설물로 인해서 자영업자를 관리하는 대상시설물도 굉장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 많은 대상자들을 관리하는데 있어서 저는 기준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요. 특정 시장만 특혜를 주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줘도 됩니까?

성태

심성태해양농수산국장

우선…

영숙

배영숙위원

됩니까, 안 됩니까? 그것만, 시간이 지금 없습니다. 됩니까, 안 됩니까?

성태

심성태해양농수산국장

저희 시에서 관리하는 시설물만큼은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영숙

배영숙위원

그 기준을 지켜야 됩니까, 안 지켜도 됩니까?

성태

심성태해양농수산국장

기본입니다, 지켜야 됩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지켜야 되죠? 그러면 특정시설에 특혜 그만두셨으면 좋겠어요?

성태

심성태해양농수산국장

예. 저희…

영숙

배영숙위원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태

심성태해양농수산국장

정책수립할 때 준비하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왜냐하면 저희가 시장을 가서 많은, 정말 많은 저희가 많은 주민들을 만납니다. 모두가 다 어렵다고 합니다. 그거를 공공기관에서 다 안을 수는 저는 없다고 보거든요. 물론 경제를 돌게 하고 이 상권을 돌게 하기 위해서 행정기관에서 많은 노력을 해야 되는 건 맞아요. 국가도 그 책임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걸 위해서 행정기관에서 많은 정책들을 쏟아내고 또 지원해야 될 부분들은 지원하는 거죠. 그건 우리가 해야 될 일이거든요. 그런데 그 기준을 넘어서서 하는 건 저는 맞지 않다라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동등해야 되니까 모두가 다 동등한, 평등해야지 차별적인 정책 지원을 하는 건 안 맞잖아요. 전 평등해야 된다고 봅니다. 제 말이 틀렸나요?

성태

심성태해양농수산국장

위원님 두 가지 다 형평성도 고려하고 부산경제 활성화도 같이 고려해서 합리적으로 해라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리고 저는 진구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데 대연지하상가를 가보면 예전 같지가 않습니다. 공실이 너무 많아요. 그 공실을 그대로 두면 여태까지 파장이 일기 때문에 시설공단에서 이번에 굉장히 저는 아이디어가 좋았다고 생각해요. 전시회 개념으로 공실을 느끼지 않게 시민들이 지나가면서 해 주려고 전시도 하고 다르게 꾸미더라고요. 이런 노력들을 합니다. 그런데 부산시가 그 공정성을 저는 해치면 안 된다고 봅니다. 무슨 뜻인지 아실 거예요.

성태

심성태해양농수산국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명심해서 행정을 집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태

심성태해양농수산국장

경제 형평성 잘 고려하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도석위원장

마친 거죠?

영숙

배영숙위원

마쳤습니다.

최도석위원장

배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순서입니다만 동료위원님들 간의 의견조정을 위해 10분간, 12시 26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6분 회의중지

12시 2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순서입니다만 사전에 동료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시고 질의 답변 과정을 통해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푸드테크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정회 중 위원님들 간의 충분한 의견을 논의한 결과 현재 관련 법 시행 전인 관계로 시행령,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제정 이후 위임사항 등에 대한 종합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농어업인 전기재해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인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업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인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공유재산 자갈치현대화시장 사용료 면제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해양농수산국 소관 결산 승인안 및 추가경정예산안 등에 대한 토론과 의결순서입니다만 보다 심도 있는 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해 위원회 소관 전체 실국 예비심사가 모두 끝난 후 6월 12일 일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무리 하기 전에 잠깐 2025년 상반기 우리 해양농수산국 소속 서기관 과장님 세 분께서 명예로운 퇴직을 하신다고 들었는데 맞죠? (“예.” 하는 이 있음) 어쨌든 우리 세 분의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공무원으로써 청춘을 일생을 다 바쳐 투철한 공복의 가치관을 가지고 부산의 미래 발전 시민 행복을 위해 큰 봉사를 해 주신 우리 이금옥 수산진흥과장님 또 그리고 김창수 남항관리사업소장님 그리고 이윤순 해양농수산물도매시장, 아니지 해양자연사박물관장님이시죠? 해양자연사박물관장 이윤순 관장님 세 분께 부산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를 대표해서 큰 감사를 드리고 또 앞날에 큰 영광과 행운이 넘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여기에 보자, 그래도 우리 해양도시안전위원회 마지막 인연인데 여기서 생년월일 누가 제일 빠르죠? 우리 이금옥 수산진흥과장님 1월 달이고 나머지는 3월 달인 걸로 나와 있는데 그죠? 우리 이금옥 수산진흥과장님 그동안 정말 부산에 가장 큰 현안인 공동어시장 현대화 또 첨예한 이해관계 대립관계 또 자갈치아지매시장 활성화 첫 단추, 첫 출발에 엄청난 희생과 봉사하셨는데 그래도 소감 짧게 그래도 마이크 한번 잡고 졸업하시죠? 아니 아니 앉은 자리에서 마이크 누르고 앉아서, 앉아서 하이소. 편하게.

장내 웃음

금옥

이금옥수산진흥과장

감사합니다. 저는 서서할 줄 알고 긴장했는데 제가 올해로 보니까 36년째 공무원 생활하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남들 말하는 것처럼 청춘을 여기에 다 바쳤는데 오늘 또 마지막을 또 최도석 위원장님과 또 우리 해도위원님들과 같이 하게 되어서 정말 반갑고 또 감회가 남다르네요. 어쨌든 부족한 저를 또 잘 보살펴주셔서 감사하고 제가 89년도에 공무원 생활했는데 그때는 제가 이렇게 퇴직을 할 거라는 생각은 못 했습니다. 너무나 까마득한 세월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다들 도와주셔서 감사드리고 이렇게 돌아보면 명예롭게 퇴직하시는 분이 많지 않더라고요. 뒤에 많은 직원들이 있는데 직원들과 또 저희 국장님께서 도와주셔서 제가 이런 자리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저는 제2의 인생설계를 잘해서 이제부터 아주 즐겁게 한번 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감사드리고 남은 모든 일정 잘 하시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동 박수

최도석위원장

점심시간도 지났는데 지금 우리 오늘 명예로운 퇴직하시는 분 세 분인데 한 분만 하기 아까운데 더 짧게라도 우리 그다음 생년월일이 아마 이윤순 해양자연사박물관장님이죠 짧게라도 그래도 마이크 한번 잡으시죠, 그래도. 발언대 답변대로 가시죠?

윤순

이윤순해양자연사박물관장

감사합니다. 마지막을 해양자연사박물관에서 보내게 된 게 전 정말 행운이고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 국장님도 그렇고 위원장님 또 위원님들 너무 박물관에 대한 애정과 사랑을 느끼게 해 주셔 가지고 정말 4월 17일 너무 소중한 추억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 끝까지 저희 해양자연사박물관 사랑해 주시고 응원 좀 부탁드립니다. 그동안 너무 감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일동 박수

최도석위원장

감사합니다. 또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 남항관리사업소장, 김창수 소장님 간단하게 그래도.

창수

김창수남항관리사업소장

감사합니다. 마지막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리고 세월이 참 빠르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부산시 공직자로서 34년을 근무했습니다. 보람되고 행복했고 좋았습니다. 퇴직하더라도 우리 부산을 사랑하는 마음 항상 간직하고 응원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일동 박수

최도석위원장

우리 세 분 인생 제2막 더욱 큰 영광, 행운 또 행복을 기원드립니다. 하여튼 감사드립니다. 우리 오늘 해양농수산국장님, 심성태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심사 결산 승인안은 의회에서 예산 편성 시 당초의 목적대로 예산이 집행되었는지 규명하고 시의 재정 상태와 시정 성과를 파악하여 향후 건전한 재정 계획 수립을 통해 합리적인 예산 편성을 도모코자 하는 것인 만큼 문제점이 있었다면 그에 대한 필요한 조치와 대책을 마련해 주시고 다음 예산 편성 시에 적극 반영하는 등 건전한 재정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추경예산안 또한 시의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한정된 재원으로 편성되는만큼 예산 편성의 당초 목적대로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조례안이 차질 없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님들께서 안건심사 과정 중에 지적하신 사항과 개진하신 의견들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하게 검토하여 향후 업무추진 시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해양농수산국 소관 안건심사 순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진행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6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민순기 도시공간계획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아울러 특별히 바쁜 일정 가운데서도 조례안 제안설명을 위해 건설교통위원회 박진수 의원님과 이복조 의원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위원회를 대표해서 대단히 감사한 말씀드립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에 따라 도시공간계획국 소관 조례안 심사, 의견청취안 청취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 심사와 함께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 청취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9. 부산광역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진수 의원 발의)(이승연·박종철·서지연·정채숙·서국보·강철호·김재운·박대근·송우현·안재권·이복조·조상진 의원 찬성) 10.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도석·이복조 의원 발의)(임말숙·강주택·김광명·박종철·배영숙·이승연·전원석·성창용 의원 찬성) 11. 부산광역시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말숙·이승연 의원 발의)(서국보·김창석·전원석·김형철·이승우·김광명·이복조·성현달·정태숙·서지연·김효정 의원 찬성) 12. 부산광역시 승차구매점 교통안전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3. 도시관리계획(시설:수질오염방지시설) 결정(변경) 의견청취안(시장 제출) 14. 도시관리계획(시설:공원) 결정 및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안(시장 제출) 15. 부산광역시 2025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가. 도시공간계획국 16. 도시공간계획국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의 건

14시 03분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 승차구매점 교통안전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도시관리계획(시설:수질오염방지시설) 결정(변경)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14항 도시관리계획(시설:공원) 결정 및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15항 2025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16항 도시공간계획국 소관 2024년 사업연도 시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 청취의 건 이상 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박진수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발의하신 부산광역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수의원

평소 존경하는 최도석 위원장님과 동료위원님 그리고 민순기 도시공간계획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진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 1569호 부산광역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도석위원장

박진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복조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공동발의하신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조의원

존경하는 최도석 위원장님과 동료위원님 그리고 민순기 도시공간계획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복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최도석 의원과 함께 발의한 의안번호 제1568호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최도석위원장

이복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동료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박진수 의원님과 이복조 의원님께서는 소속 위원회 일정 관계로 회의장에서 이석코자 했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우리 박진수 의원님과 이복조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회의장에서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임말숙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부산광역시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수·이복조 의원 퇴장

임말숙의원

존경하는 최도석 위원장님과 동료위원님 그리고 민순기 도시공간계획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임말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이승연 의원과 함께 발의한 의안번호 제1567호 부산광역시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최도석위원장

임말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순기 도시공간계획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출하신 조례안, 의견청취안, 결산 승인안,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이어 소관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검사 결과 등을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는 요점 위주로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기

민순기도시공간계획국장

존경하는 최도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시공간계획국장 민순기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우리 국 소관 안건 심의를 위해 소중한 시간을 내어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는 의견과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업무 추진 과정에 충실히 반영하고 개선점을 찾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승차구매점 교통안전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 도시관리계획 수질오염방지시설 결정(변경) 의견청취안 등 2건의 의견청취안,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 2024사업연도 시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 청취의 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도석 위원장 임말숙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임말숙위원장대리

민순기 도시공간계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김정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정순입니다. 도시공간계획국 소관 안건 9건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임말숙위원장대리

김정순 전문위원님 긴 검토보고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김정순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중에 의안번호 1567호 부산광역시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가 듣기에는 1575번으로 의안번호로 들었습니다. 제가 잘못 들었으면 다행이고 만약에 1575번으로 정확하게 들었으면 제가 1567번으로 정정합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답변을 포함해서 정해진 시간 10분이 초과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질의가 더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의 첫 질의가 모두 끝난 후에 추가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답변은 도시공간계획국장님께서 하시되 보다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부득이 관련 과장님 등이 답변해야 할 경우 질의를 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은 후소속, 직책,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주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

강주택위원

민순기 국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승학터널 민간투자사업 이월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결산 승인안 개요 31쪽의 세출 결산내역을 살펴보면 승학터널 민간투자사업 예산 현액 45억 500만 원은 사업계획 승인 지연 등으로 전액 명시이월했는데 구체적인 사유에 대해여 설명바랍니다.

순기

민순기도시공간계획국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승학터널 민간투자사업의 추진경위에 대해서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당사업은 2023년 6월에 실시협약을 체결했고요. 그로부터 1년의 기간 동안 실시계획 기간으로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래서 2024년 7월에 실시계획이 신청되고 사업승인 이후에 보상을 진행하기 위하여 당시 예산편성을 요청을 드렸었던 사항이고요. 다만 실시설계 기간 중에서 관계 노선과의 접속 계획, 엄궁대교와의 접속 계속 검토 그리고 환경영향평가 이런 구체적인 설계 작업에 있어서 일부 좀 지연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래서 사업시행자로부터 실시계획 기간 연장 신청이 있었고요. 1년의 기간 연장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실시계획 승인 신청도 같은 해 연말로 미루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상 절차가 같이 지연이 되었고요. 그에 따른 사유로 해당 보상비 예산도 같이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주택

강주택위원

세출예산은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당해 회계연도 내에 지출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이월 제도가 운영되어야 하는데 승학터널 민간투자사업의 전액 이월에 대한 향후 개선에 관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순기

민순기도시공간계획국장

위원님 지적해 주신 사항대로 당해연도 예산편성과 집행이 신속히 이루어져야 된다는 점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고요. 물론 민간투자사업이긴 하지만 저희가 사업시행자의 설계 작업이라든가 각종 행정기관과의 협의과정들 이런 것들을 당초 계획대로 시간 절차를 단축 시키도록 지속적으로 사업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택

강주택위원

당해 회계연도 내 지출 가능한 예산만 편성하여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이월제도가 운영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합니다.

순기

민순기도시공간계획국장

적극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

강주택위원

계속해서 국지도 58호선 가덕대교∼송정IC 고가도로 건설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승인안 개요 29쪽입니다. 국지도 58호선 가덕대교∼송정IC 고가도로 건설 사업의 예산 현액 또 명시이월액 이월의 구체적인 사유 등에 대하여 설명해 주십시오.

순기

민순기도시공간계획국장

가덕대교∼송정IC 고가도로 건설 사업은 국가지원 지방도로사업으로서 국비를 보조받는 사업입니다. 2024년도에는 국비 4억 원과 시비 1억 원이 편성이 되었었고요. 당초의 용역기간을 저희가 2023년까지 설계를 마무리하고 2024년도에 공사 착공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다만 설계 과정에 있어서 마찬가지로 해당사업도 환경영향평가든가 또 그리고 국가유산청에 문화재 현상변경 그리고 공유수면 점사용 해역이용 협의, 사실 아무래도 환경 쪽으로 또 해양 환경 쪽에 유사한 지역에서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행정기관 협의와 각종 협의평가에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되었고요. 그러하다 보니 설계 변경 기간이 누적이 되었고 당해연도 예산도 저희가 집행을 하지 못하고 2025년도로 전액 5억 원을 명시이월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택

강주택위원

해당 사업의 전액 명시이월에 대한 향후 개선 등에 관해 답변해 주십시오.

순기

민순기도시공간계획국장

올해 사전행정 절차를 행정기관과의 협의도 다 마무리하였고요. 상반기까지 총사업비 협의, 기획재정과의 협의도 마무리 하였습니다. 현재 공사 발주 절차를 밟고 있고요. 하반기에는 공사 착공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조달청에 계약 의뢰를 진행 중이니 하반기에 공사 착공과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택

강주택위원

계속해서 부산대교∼동삼혁신도시 간 도로건설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승인안 개요 29쪽입니다. 부산대교∼동삼혁신도시 간 도로건설 사업의 예산 현액, 명시이월액, 이월의 구체적인 사유 등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순기

민순기도시공간계획국장

부산대교∼동삼혁신도시 간 도로건설 사업은 2024년도에 결산사업 현액이 5억 2,500만 원 있습니다. 전액 이월을 저희가 하였고요. 해당사업은 2024년도 초에 저희가 기본설계 기술제안으로서 발주 절차를 24년 3월부터 진행을 하였습니다. 다만 심의평가라든가 입찰공고 이런 과정들에 있어서 사업 지연이 좀 있었고요. 2024년 12월부터 기술제안서 평가완료 및 실시설계 시행에 착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올해까지 실시설계가 마무리가 되면 보상 및 공사 시행이 가능한 사항이고요. 올해 예산에 집행이 차질이 없도록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택

강주택위원

해당사업의 전액 명시이월에 대한 향후 개선 등에 관한 답변해 주십시오.

순기

민순기도시공간계획국장

25년도에 집행계획은 6월까지 올해 상반기까지고요. 설계내용으로서 2억 5,000만 원 집행을 할 계획이고 12월까지 3억 원, 용역에 성금 또 준공까지 지급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 계획 일정에 차질 없도록 설계내용을 계속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

강주택위원

향후 예산 반영 시에 사업을 세밀히 분석하여 이월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당부드립니다.

순기

민순기도시공간계획국장

예, 말씀 주신 대로 저희가 여러 가지 설계라든가 행정기관 간 협의 과정에 있어서 다소 지연된 부분이 있었는데요. 조금 더 적극적으로 협의에, 협의를 나서고 여러 가지 쟁점 사항에 대한 대안을 충분히 검토를 해서 당초 계획에 지체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주택

강주택위원

다음은 도시공간계획국 성과목표 미달성 지표, 폐아스콘 활용한 순환아스콘 공급과 관련해서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결산 승인안 개요 36∼37쪽의 성과보고서 부분을 살펴보면 1개 지표는 70%로 미달성, 목표 대비 100% 미만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과목표관리제도는 자치단체가 부서별로 성과목표 지표를 사전에 설정하고 목표치 달성 여부 등의 성과 정보를 재정 운용에 활용하는 제도인데 당초 목표치 설정기준 지표 미달성 사유는 무엇입니까?

순기

민순기도시공간계획국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건설안전시험사업소에서 소관하고 있는 성과지표로서 폐아스콘을 활용한 순환아스콘 공급을 당초 목표를 3만 5,000t으로 설정을 하였습니다. 다만 여러 가지 시 산하의 관급 공사라든가 여러 가지 유가 변동, 대내외적인 여건 변동에 따라서 목표 달성치가 조금 차이가 날 수가 있었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도 여러 가지 건설 경기의 침체라든가 여러 가지 예상치 못했던 변동성 등이 발생을 하여서 저희가 당초 목표에 조금 부진한 70% 달성이었고 약 2만 4,500t을 이제 공급을 하게 되었습니다. 조금 더 적극적으로 물량에 대한 관리와 예측을 통해서 또 순환아스콘 공급에 대한 긍정적인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사업 관리를 좀 해 나가겠습니다.

주택

강주택위원

앞으로 향후 개선 방안에 대해서 얘기 좀 해 주십시오.

순기

민순기도시공간계획국장

아무래도 순환아스콘의 적극적인 사용을 위해서는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여러 가지 관급 공사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차질이 없어야 된다는 점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건설 경기에 대한 적극적인 부양도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홍보라든가 필요한 행정 지원 계획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활용, 순환아스콘이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택

강주택위원

성과계획 단계에서부터 타당한 성과지표를 설정하여 성과 관리하려는 노력이 요구됩니다. 미달성 지표, 실적 관리 등 향후 지표 관리 방안 마련하여 잘 관리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순기

민순기도시공간계획국장

예,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주택

강주택위원

이상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임말숙부위원장

강주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석위원

민순기 국장님과 우리 공무원들, 수고 많으십니다. 식사하고 나서 좀 졸리지예? 저는 좀 많이 졸린. 예,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민순기 국장님 와이케이스틸 아시죠?

웃음

순기

민순기도시공간계획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전원석위원

내나 사하구에서 국장도 하셨으니까.

순기

민순기도시공간계획국장

예, 그렇습니다.

전원석위원

‘와이케이스틸’ 하면 떠오르는 게 뭡니까?

순기

민순기도시공간계획국장

아무래도 가장 최근에 이슈가 되었던 것은 공장의, 와이케이스틸 공장의 역외 이전과…

전원석위원

역외 이전 이유는요?

순기

민순기도시공간계획국장

역외 이전의 가장 중요한 사유는 물론 이제 민간기업의 사업 영위 활동에 관한 것이겠지만 주변 지역의…

전원석위원

주민들의 반발, 그죠?

순기

민순기도시공간계획국장

주민들의 민원이 있었던 사항이었습니다.

전원석위원

여기가 원래는 아파트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순기

민순기도시공간계획국장

주변에 아파트는…

전원석위원

원래는 공업지역이었고 그 당시에는…

순기

민순기도시공간계획국장

공장 이후에 입지를 했습니다.

전원석위원

없었죠?

순기

민순기도시공간계획국장

예, 없었습니다.

전원석위원

그런데 토지공사에서 택지를 개발한 이후에 대거 아파트들이 유입되었고 그래서 주민들의 와이케이스틸에 대한 대책위도 꾸려졌고 지속적으로 민원이 제기되면서 결국에는 부산 사하구에 많은 공헌을 했던 또 일자리를 제공했던 와이케이스틸은 당진으로 이전 결정을 했죠?

순기

민순기도시공간계획국장

예, 그렇습니다.

전원석위원

제가 왜 이 질문을 하는 거 아시겠죠?

순기

민순기도시공간계획국장

공업 지역에서의…

전원석위원

지금 부산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보면 결국에는 노후 주택, 결국에는 노후주택에 대한 조치도 필요하겠지만 결국 이렇게 노후 주택을 새로 재건축하거나 보수했을 때 준공업지역 안에 결국에는 민간인이 많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구조고, 그분들은 냄새, 악취, 미세먼지 등등으로 인해서 민원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구조고, 그러면 결국에는 아이러니하게도 땅을 내어줬던 공장을 영위해야 될 업체들이 민원 때문에 타 지역으로 이전하는 그런 악순환이 염려되지 않습니까?

순기

민순기도시공간계획국장

우려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저희가 본 조례 개정을 통해서 긍정적인 효과로 볼 수 있는 부분은 기존에 입지해 있던 노후 공동주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이제 내구연한이 오랜 시간 좀 지나서 도래되었다는 안전상 문제점도 갖고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주거 환경의 정비도 필요하고 또 준공업지역이긴 하지만…

전원석위원

국장님, 제가 도시공간계획국에 지속적으로 요구했던 것은 뭐냐 하면 도시공간계획국은 부산시 전체 큰 그림을 좀 그려줘야 된다. 이 작은 민원 하나, 하나를 보면 나무 하나, 하나를 보면 숲을 보지 못하는 우를 범하지 않습니까? 그분들의 당장의 불편함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민원들을 자꾸 풀어주면 결국에는 부산의 일자리가 더 줄어들 수 있는 확률도 있고 그것이 과연 장기적으로 부산시에 도움이 될 것이냐 하는 그런 큰 그림에서 이런 고민도 좀 해야 되지 않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순기

민순기도시공간계획국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종의 정책 방향성의 설정에 있어서도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있었고요. 와이케이스틸이 입지하고 있는 사하구를 예로 들자면 사하구 같은 경우는 넓은 공업지역이 분포를 하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 저희 이제 도시 관리적인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 이제 직주근접에 대한 개념도 필요하고요. 일자리와 함께 주변에 충분한 이격거리와 완충지대를 갖추면서 주거공간도 같이 있어야지 도시가 지속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원석위원

국장님 말씀대로면 여기에 재건축한 아파트들은 공장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지 않겠다, 그죠?

순기

민순기도시공간계획국장

저희가 재건축 사업이라든가 진행이 될 때 도시계획위원회, 위원회라든가 정비계획에 대한 심의가 같이 갑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환경적으로 분쟁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 부분들은 계획 검토 단계에서…

전원석위원

그래서 어쨌든 결론적으로 제가 여기서 뭐 토론을 하면 10분밖에 없어서 안 되고 이러한 우려들이 많고 그러한 사례들이 많으니까 어쨌든 이러한 문제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반복되어서 부산시의 일자리가 줄어드는 그런 바보 같은 짓을 되풀이하지 않을 수 있는 방안과 어떤 정책을 좀 고민해 달라 이런 말씀입니다.

순기

민순기도시공간계획국장

예, 저희도 이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이제 주거의 유지도 중요하고 일자리의 보호와 유지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원석위원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어쨌든 상충하는 부분이니까 어쨌든 고민해 주시고, 두 번째는 수질오염방지시설 결정 의견청취안에 대해서 이 지역도 우리 사하구에 있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 우려하는 바를 말씀, 의견을 개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어쨌든 검토의견에도 나와 있지만 악취로 인해서 민원이 발생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그죠? 그렇죠?

순기

민순기도시공간계획국장

예.

전원석위원

아무래도 여러 가지 또 폐기물들이 더 유입의 양이 늘어날 것이 뻔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어쨌든 자원의 재활용이나 이런 측면에서 이러한 시설들 그리고 공간을 효율적으로 써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은 그 공간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오염물질로 인해서 장기간 고통받아 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맞죠?

순기

민순기도시공간계획국장

예.

전원석위원

그래서 제가 의견을 드리는 것은 어쨌든 폐기물 재활용시설 운영에 있어서 관계 법령을 철저히 준수해 주시고 그리고 주민들의 환경권, 생활권, 건강권에 더 피해가 가지 않도록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고 그리고 꼭 업체에다가 이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꼭 좀 강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기

민순기도시공간계획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원석위원

그다음에 제2대티터널 관련 14억 설계비 반영했죠, 그죠?

순기

민순기도시공간계획국장

예, 편성 요청 드렸습니다.

전원석위원

지금 최근에 반대 움직임이 서구를 중심으로 격렬하게 일어나고 있는 거 알죠?

순기

민순기도시공간계획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전원석위원

차질 없이 진행됩니까?

순기

민순기도시공간계획국장

일부 이제 지역 주민분들 사이에서 이제 사업 추진에 대한 부정적이…

전원석위원

일부가 아니고 여기 계신 최도석 위원장님부터 우리 정치권도 다 지금 그 주민들의 요구에 외면할 수 없는 상황이고 지금 서명 운동부터 아주 서구의회 차원에서도 격렬하게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복안이 있습니까?

순기

민순기도시공간계획국장

교통사업으로서의 해당 사업의 필요성과 그리고 지역 주민분들께서 우려하시는 부작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대안 검토를 마련을 할 계획이고요. 설계 과정에 있어서 이런 데이터들을 근거로 해서 적극적인 설명과 설득에 나설 계획입니다. 다만 이제 조금 저희 도로개설사업에 있어서 필요성을 말씀을 드리자면 해당 사업은 기존의 대티터널, 낙동대로의 우회 노선입니다. 기존의 낙동대로가 72년도에 준공된 이후로 현재 매우 노후된 상태에 있고요. 또 해당 지역을 통과하는 유일한 단일 노선의…

전원석위원

맞습니다. 내용을 잘 알고 있고 제 시간이 자꾸 가서 내가 말씀드리니까 어쨌든 사하구 내가 시의원으로서 사하구 입장을 말씀드리면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내용들과 더불어 정말 사하구를 벗어나려고 하면 부산역 쪽으로 가려고 하면 사실은 이게 거의 유일한 관문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교통 불편함이 많아서 20년 이상 지속된 장기 민원 사업이다, 그죠? 그래서 겨우 이제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 어쨌든 서구에서는 뭔가 자기들한테 도움 되는 것은 없고 오히려 교통체증만 더 할 것이다라는 우려가 있죠, 그죠?

순기

민순기도시공간계획국장

예.

전원석위원

그것 때문에 반대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순기

민순기도시공간계획국장

예.

전원석위원

그래서 어쨌든 서구 주민들을 잘 설득을 하지 않으면 이 사업은 힘들 것으로 보이는데 그래서 일단 그렇지 않다는 부분을 잘, 기술적으로 잘 좀 설명을 해 주시고 그리고 서구 주민들에게 다른 인센티브 그러니까 다른 편의, 편익이 또 서구에도 증진이, 증가된다는 것을 잘 설득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기

민순기도시공간계획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원석위원

그리고 집행 월이 11월로 돼 있는데 이때는 뭐 계약금을 준단 말입니까? 무슨 말입니까?

순기

민순기도시공간계획국장

저희가 기본 및 실시설계가 2년으로 계획이 되어져 있습니다. 금회 추경예산이 편성이 되면 발주 절차를 밟게 되고요. 발주 절차 이후에 계약이 되는 시점을 이제 연말로 보고 있고 그다음 계약이 되면 바로 이제 선금 지급할 계획…

전원석위원

어쨌든 이월은 불가피하게 해야 되겠다, 그죠?

순기

민순기도시공간계획국장

예, 그렇습니다.

전원석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다시 한번 더 강조하지만 제2대티터널은 서부산 지역 주민들에게 아주 중요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서구 주민들께 잘 좀 설득을 하셔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드립니다.

순기

민순기도시공간계획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원석위원

그리고 마지막 질문드릴게요. 소송비를 예비비로 사용을 하셨는데 적절하다고 생각합니까?

순기

민순기도시공간계획국장

당시 소송에 대해서는 사실 조금 사전에 예기치 못했던 이제 여러 가지 상황들이 발생을 하면서 긴급하게 좀 필요했던 부분들도 있었고요. 소송이 진행이 되면서 추가적인 소송이라든가 또 이런 부분들을 진행하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예비비를 편성을 해서 집행하게 됐던 상황이었습니다.

전원석위원

예비비의 편성 사유나 집행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건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죠, 그죠?

순기

민순기도시공간계획국장

예.

전원석위원

불요불급한 면은 있었다고 보지만 예비비가 그 본래의 목적 이외의 사업에 이런 식으로 자꾸 쓰여지면 정작 일이 터졌을 때 곤란함을 겪을 수 있는 예산이다, 맞죠?

순기

민순기도시공간계획국장

예.

전원석위원

앞으로는 가급적 지양해 주시고 예비비가 본래의 목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기

민순기도시공간계획국장

예,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원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임말숙부위원장

전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명

김광명위원

우리 민순기 국장님과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 준비하신다고 수고를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존경하는 우리 임말숙 위원님과 우리 이승연 위원님께서 공동발의한 의안번호 1567호 우리 부산광역시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가 몇 가지 간략하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기술진흥법에도 보면 건설신기술을 우선 적용토록 장려하고 있지만 현재 우리 부산시 건설신기술 활용 실적이 연평균 공사금액 대비 한 1% 미만대로 이렇게 좀 저조하다고 이렇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정량적 기준을 좀 마련을 해서 권장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례를 자세히 살펴보니까 우리 이제 신기술 활용 실적에 대한 명시적인 평가 조항은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현장에서 또 신기술이 얼마나 또 효과적으로 쓰였는지에 대한 어떤 실적 평가가 사실 없다면 이 장려만 한다는 건 좀 부족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조례 평가 조항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 국 입장을 간략하게 좀 이야기해 줄 수 있겠습니까?

순기

민순기도시공간계획국장

현재 건설기술진흥법상에서는 설계평가라든가 시공평가, 감리평가가 있습니다. 이런 법상 수행하는 평가에 있어서도 신기술 활용에 대한 내용을 평가를 하는 사항도 있고요 유사한 사례로서 이런 사후 평가적인 부분이 또 있습니다. 신기술이 적용이 되었을 때도 저희 본 조례에 따라서 사후평가서를 같이 작성토록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실적 평가에 대한 부분도 사실은 기존의 건설기술진흥법상에 대한 시공 평가라든가 설계 평가 내용과 좀 일맥상통하는 부분 그리고 또 적극적인 활용 진흥을 위해서도 같은 목표를 갖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광명

김광명위원

그래서 이제 상위 법령에 사실 일부 신기술에 대한 평가 항목이 있다 하더라도 신기술을 우선 적용하거나 또 뭐 인센티브를 부여하려면 이를 이제 반영할 수 있는 어떤 신기술 활용 실적에 대한 평가 조항이 저는 이 필요하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좀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우리 국 입장에서는 뭐 별 이의가 없죠?

순기

민순기도시공간계획국장

말씀해 주신 취지에는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고요. 다만 세부적인 평가를 위한, 실적 평가를 위한 세부적인 규칙은 저희가 실무적으로 조금 더 검토와 보완을 해야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광명

김광명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나중에 위원님과 같이 의논을 한번 해 볼게요. 그리고 결산 세부사업별설명서 148페이지를 좀 참고를 해 주시고요. 자, 덕천동∼아시아드주경기장 간 도로개설사업인데 2023년 6월에 준공이었죠?

순기

민순기도시공간계획국장

예, 맞습니다.

광명

김광명위원

그리고 자료에 보면 전년도 이월금액이 6억 1,000만 원 정도 있고 그리고 그중에 6억은 명시이월이고 나머지 1,600만 원 정도는 사고이월로 이렇게 넘어왔죠?

순기

민순기도시공간계획국장

예.

광명

김광명위원

이유가 뭔지 간략하게 좀 설명 가능할까요?

순기

민순기도시공간계획국장

덕천동∼아시아드주경기장 도로 개설은 2023년 7월에 터널이 준공 개통되었습니다. 다만 개통 이후에 북구 방면 북구 만덕동 지역에서 기존과 교통 체계가 좀 변화되는 상황이 있었고요. 아무래도 터널의 연속로와 안전 확보를 위해서 부득이하게 기존에 있던 좌회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삭제가 되는 상황이 있었는데 해당 지역에서 지역 주민분들께서 여러 가지 체계 개선과 대안을 마련해 주기를 바라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북구와, 북구와 동시에 검토를 하기 위해서 예산 편성을 교통체계 개선에 대한 예산 편성을 요청을 2023년 추경에 요청을 드렸었고요. 다만 이제 개선 체계, 교통체계 개선에 대한 방안을 검토를 하면서 어 또 추가적으로 주변에 사유지에 대한 사용 동의가 좀 필요했던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용 동의 설득을 위해서 저희가 해당 주민분들 지속적으로 만나면서 협의 과정을 거쳤었는데 최종적으로는 설치 동의가 좀 어려웠던 상황이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설치 동의에 대한 점용 비용 예산 6억 원이 최종적으로는 24년도에 집행잔액으로 불용 처리되게 된 사항입니다.

광명

김광명위원

사고이월은 어떻게 되죠?

순기

민순기도시공간계획국장

(담당자와 대화) 해당 주변 도로에 교통운영관리 모니터링 용역도 동시에 진행을 하면서 1,600만 원은 집행을 하였습니다.

광명

김광명위원

이제 용역비로 집행을 한다, 그죠?

순기

민순기도시공간계획국장

예.

광명

김광명위원

목적이 조금 전에 좀 구체적으로 좀 더 간략하게 좀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용역 목적.

순기

민순기도시공간계획국장

용역의 목적은 교통체계 개선사업이었고요. 교통 현황을 모니터링하면서 교통체계 개선을 하고 해당 사항이 이제 모니터링의 내용이 용역 내용이 되겠습니다.

광명

김광명위원

교통체계 개선이라, 조금 전에 우리 국장님 말씀하셨는데 2023년 8월에 이제 용역 추진 시부터 이미 용역 기간을 24월로, 2024년 4월로 정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사고이월로 처리한 것도 사실 저는 좀 안 맞다고 보여지고 개인적으로는. 그리고 조금 전에 용역을 했는데 이 용역 비용이 제가 보니까 한 5,500만 원 들어갔더라고요. 그래서 사업 성과가 만덕 1∼2터널 정체 해소를 하겠다. 너무 저는 좀 간단하게 이렇게 지금 표현이 된 것 같고 그럼 예를 들어 가지고 이게 용역 성과물이 교통흐름체계를 개선을 한다 그러면 어떤 그 방안을 좀 구체적으로 실천할 그런 계획도 나와 있습니까, 지금.

순기

민순기도시공간계획국장

현재는 당초에 검…

광명

김광명위원

용역에 나와 있냐고요.

순기

민순기도시공간계획국장

예, 나와 있습니다.

광명

김광명위원

그래요? 나중에 한번 끝마치고 한번 설명해 주시고요.

순기

민순기도시공간계획국장

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명

김광명위원

용역에 나와 있다, 그죠?

순기

민순기도시공간계획국장

예.

광명

김광명위원

사실은 이제 제가 보면 우리 부산에도 지금 많은 용역을 하면서 또 어떤 것들을 보면 또 의미가 없는 그런 용역도 있다고 보여지는 부분이 있고 또, 그래 또 이 용역 부분이 그냥 사장되는 그런 경우도 제가 이렇게 좀 보았는데 좀 좋은 개선 방안을 구체화했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또 그 148페이지에 주요, 사업 주요 내용을 보니까 도로 개설이 1.68㎞ 나와 있더라고요. 맞죠?

순기

민순기도시공간계획국장

(담당자와 대화) 예.

광명

김광명위원

자, 148페이지입니다. 도로개설이 1.68㎞ 나와 있는데 제가 그 이전 자료를 살펴보니까 총 도로개설이 4.38㎞였습니다. 맞죠? 이 중에 1.68㎞는 도로 정비였습니다, 도로 개설이 아니고. 그런데 지금 자료에는 도로 개설로 나와 있어요. 어떤 게 잘못된 거죠?

순기

민순기도시공간계획국장

도로 개설은 터널, 도로 개설은 이제 터널 구간이고요. 도로 정비는 이제 전체 연결되는 노선 쪽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연결되는 접속도로 구간, 기존의 함박봉로라든가 아시아드 쪽에서 올라가는 도로들, 기존 도로를 확폭하는 그런 사업이 터널 진출입구 접속 구간으로 되어져 있고요.

광명

김광명위원

자,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다시 옛날 자료에 보면 4.37㎞는 도로를 개설한다고 자료에 나와 있고 그다음 기존 도로 지금 말한 1.68㎞를 도로 정비라고 이렇게 표현이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자료에 보면 도로 개설로 1.68㎞로 바뀌었단 말입니다. 이게 어떤 차가, 어떤 차이가 있느냐, 차가 단순한 실수인지 그걸 제가 묻는 거예요.

순기

민순기도시공간계획국장

(담당자와 대화) 표기상, 표기상…

광명

김광명위원

표기상 문제입니까?

순기

민순기도시공간계획국장

예, 관리상 실수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광명

김광명위원

표기상 문제면 제가 이해를 하는데 다음에 이런 자료 작성할 때 조금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순기

민순기도시공간계획국장

예.

광명

김광명위원

시간이 없는데 제가 질문, 질의 사항이 많은데 제가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자, 도로위탁 운영에 관련해서 이제 결산 사업별 자료에 181페이지를 한번 참고를 해 주실랍니까? 자, 이 결산내역을 보니까 보배터널 시설물 위탁관리분담금 한 1억 1,300만 원 정도 있는데 이것도 보면 집행잔액이 한 600만 원 좀 남아요.

순기

민순기도시공간계획국장

예, 맞습니다.

광명

김광명위원

이거 빼고 나면 지금 예산이 한 1억 2,000 정도라고 보면 되겠죠?

순기

민순기도시공간계획국장

예.

광명

김광명위원

그렇죠?

순기

민순기도시공간계획국장

예.

광명

김광명위원

그러면 이 보배터널이 지금 우리 이제 창원시가 관리하고 있죠?

순기

민순기도시공간계획국장

예, 맞습니다.

광명

김광명위원

창원시가 관리하고 우리 시는 분담금을 갖다가 이렇게 내는 걸로 알고 있는데 분담 비율은 어떻게 되죠?

순기

민순기도시공간계획국장

50 대 50으로 분담하고 있습니다.

광명

김광명위원

50 대 50으로, 그럼 이 분담금은 그럼 이게 매월로 내는 겁니까? 안 그러면 분기, 안 그러면 반기?

순기

민순기도시공간계획국장

상반기, 하반기 2회 나눠서 제출하고 있습니다.

광명

김광명위원

1년에 두 번 정도 낸다. 그렇지만 2024년에 전반기에 보면 이제 5,228만 원을 이제 분담을 했어요, 그죠?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자료상에 보면 후반기에는 한 6,000 정도가 나갔다고 이렇게 보면 되겠죠. 보통 상하반기 비슷하게 나가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순기

민순기도시공간계획국장

예, 맞습니다.

광명

김광명위원

그럼 이 내용만 보면 우리가 상반기 이후에 1년 치 분담금이 대충 어느 정도로 나올 것이라 예측은 할 수 있죠?

순기

민순기도시공간계획국장

예, 맞습니다.

광명

김광명위원

그리고 2025년에 예산을 보면 2024년에 비해서 6,000만 원이 늘어난 1억 8,000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우리 창원시가 발주하는 용역인 진해 보배터널 관리 운영 용역 예정 금액을 보면 2024년에 8억 6,000에서 2025년 8억 9,000으로 3,000이 증가했습니다. 그죠?

순기

민순기도시공간계획국장

예.

광명

김광명위원

이래 보면 이제 실제로 이제 2025년에 분담금이 2024년에 비해 큰 폭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지는 않거든요, 이 자료상으로 보면. 그렇죠?

순기

민순기도시공간계획국장

예.

광명

김광명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반기별로 이제 우리 분담금을 납부를 할 때 일단 예측을 실제 가능한 부분이 있으니까 이 예측을 잘 관리를 해 가지고 이 집행잔액을 남기는 것보다는 예산 재배정을 통해서 예산이 좀 이렇게 원활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릴게요.

순기

민순기도시공간계획국장

예, 알겠습니다.

광명

김광명위원

일단 시간이 다 돼서 제가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임말숙부위원장

김광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배영숙 위원입니다.

순기

민순기도시공간계획국장

반갑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국장님 저는 이거 도로계획의 시설 공원으로 결정하는 의견청취안, 이걸 조금 지적을 의견을 좀 제시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이름이 광무 워터프론트 공원인가 그렇죠?

순기

민순기도시공간계획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이 이름은 누가 짓습니까?

순기

민순기도시공간계획국장

해당 사업부서에서 사실 현재…

영숙

배영숙위원

이 사업 부서가 어딘데예?

순기

민순기도시공간계획국장

미래혁신기획과에서…

영숙

배영숙위원

예?

순기

민순기도시공간계획국장

미래혁신기획과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이렇게 어렵게 지어야 됩니까, 영어를 써가지고. 지금은, 지금도 그 부서에서 이 업무를 담당합니까?

순기

민순기도시공간계획국장

예, 해당 부서에서 사업에 대한 검토와 설계라든가 집행까지 직접 진행을 하고…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의견청취안이니까 이 이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름을 조금 더 시민들이 쉽게 이 공원에 대해서 말할 수 있게 이름을 바꿔야 되고 광무 워터프론트 공원 이게 시민들이 쉽게 말할 수 있는 공원 이름인가요? 난 이 발상이 너무 웃긴다는 생각이 들었고 이게 지금 이제 작년엔가 재작년엔가 아마 이 2년 전이죠? 처음 시에서 발표를 했을 때도 왜 이름을 저렇게 어렵게 영어를 써서 짓는지 정말 좀 해괴하다는 생각이 들고 이곳은 동천을 옆에 끼고 있습니다. 그냥 동천문화공원 하면 됩니다. 제 의견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광무 워터프론트 공원이라 하니까 좀 뜨악했습니다. 공공기관에서 무슨 이름을 공원 이름을 저렇게 영어를 써가면서 어렵게 짓는지 이건 정말 재검토돼야 된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다음에 이곳은 조금 이런 공원들이 빈 땅이 있으면, 여유 공간이 있으면 공원을 좀 많이 만드는 게 삶의 질을 높이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바람직한 사업이라고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추진이 좀 빨리 돼야 된다라는 생각도 하고 있는데 이 안에, 이 도면 안에 있는 이 설계는 또 어디서 제안한 겁니까? 이것도 그 부서입니까? 이 안에, 지금 안에 문화공원 안에 각각의 영역들을 뭘 넣을 건지를 지금 구상을 했는데 이것도 그 부서에서…

순기

민순기도시공간계획국장

예, 맞습니다. 현재 공원조성계획 아니고요. 향후에 조금 더…

영숙

배영숙위원

아니, 그러면 안이니까 이것도 맞지 않는 게 이곳은 전포카페거리를 바로 옆에 두고 있죠. 이 문화공원 안에 카페를 2개씩 넣는다는 지금 안을 넣어 가지고 의견청취안 제출을 했는지 정말 이해가 안 돼요. 이거는 주변 상권을 모르고 지금 이 계획을 짠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의견입니다. 의견청취안이니까 의견이 좀 받아들여졌으면 좋겠고.

순기

민순기도시공간계획국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바로 인근에 전포카페거리가 있습니다. 카페가 수백 개가 있어요. 근데 무슨 공공기관에서 또 카페를 2개씩 넣습니까?

순기

민순기도시공간계획국장

현재…

영숙

배영숙위원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이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의견을 제시를 하는 거고 이제 본 용역을 해서 설계를 하실 거 아니에요? 그럴 때는 주변 상권을 다 감안을 해서 반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업을 할 때.

순기

민순기도시공간계획국장

현재는 이제 공원으로 결정이 된 이후에 입안요청 부서에서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근데 처음 저는 처음 이 안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벌써 지금 가안을 이렇게 지금 그려왔단 말이에요. 이벤트 광장, 문화시설 그다음에 창작공방 이렇게 카페, 연못 이렇게 그려왔다는 거지, 도안을 해가 왔다는 거죠. 처음 도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반영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게 엉터리예요, 내가 봤을 때는. 주변 상권을 전혀 모르고 지금 이 안을 제시를 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 사업 부서에 필히 연락을 좀 전달을 하시고 저도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곳은 전포카페거리를 지척에 두고 있고 수백 개의 카페가 있는데 문화공원 안에 이렇게 카페를 2개씩 넣어서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구상을 하는 그 자체가 나는 안 맞다는 거죠.

순기

민순기도시공간계획국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입안요청 부서에 공원조성계획에서 다시 재검토가 되고 또 지역의 수용성에 적합한 시설이 입지될 수 있도록 저희가 다시 한번 협의 요청을 하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래서 이거는 일단은 주변 상권도 좀 반영을 하시고 그다음에 동천을 끼고 있기 때문에 이름도 좀 동천과 어우러지면 좋겠고 그다음에 이런 사업 자체는 바람직하고 추진이 좀 빨리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건 맞는데 이제 구상을 할 때 좀 그런 것들을 행정기관에서 충분히 검토해서 반영을 해야 된다라는 제안을 좀 드리겠습니다.

순기

민순기도시공간계획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도시화고속도로에서 만덕 센텀 이거 혹시 이거를 들고 계시나 모르겠네요. 이 자료는 제 방에 설명을 하러 오실 때 들고 오셨던 자료입니다. 세 번째에 2025년 제2회 추경예산안 보상비 해 가지고 지금 부족액 9,000만 원이 올라오죠?

순기

민순기도시공간계획국장

예. 맞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런데 피난연결 통로해 가지고 설명을 하셨는데 제가 지금 이해가 안 되는 거는 피난연결 통로해 가지고 대인과 차량 있습니다. 그 자료 들고 계시죠?

순기

민순기도시공간계획국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그런데 당초에 대인은 25개 그다음 변경이 2, 차량이 당초에 15개고, 통로를 말합니다. 변경이 38개에요.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거는 당초에 대인, 대피 25곳을 두 군데로 줄인다는 의미죠, 지금. 맞죠?

순기

민순기도시공간계획국장

대인 대피공간이 사라지고 차량전용으로 바뀌는…

영숙

배영숙위원

알겠는데…

순기

민순기도시공간계획국장

공간이 너무…

영숙

배영숙위원

당초에서 25개에서 2개로 변경하면 23개를 차량 대피로 늘린다는 뜻 아닌가요? 맞습니까? 제가 잘못 이해하는 겁니까?

순기

민순기도시공간계획국장

최종적으로는 23개가 전체가 다 차량으로 바뀌는 건 아니고요.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이 자료는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되죠? 총 개수는 맞던데. 제가 어떻게 이해하면 되는지 과장님이, 국장님께서 설명을 해 보십시오.

순기

민순기도시공간계획국장

전체 40개소 중에서 말씀주신 부분이 맞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대인과 차량으로 되어 있던 거를…

영숙

배영숙위원

변경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인에 25개를 2개만 남겨놓고 23개를 차량으로 변경하는 거죠?

순기

민순기도시공간계획국장

예. 맞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이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당초에 이렇게 계획을 세우는 것 자체가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 대인도 차량도 이 갯수가 당초 설계했을 때 필요했을 거 아니예요. 그런데 이거를 변경을 이렇게 많이 해버리면 물론 이게 피난연결 통로 자체가 사람보다는 차량이 더 많이 공간이 필요할 수는 있는데 상식적인 선에서 25개를 2개로 줄이는 게 상식선에서 이해가 되나요?

순기

민순기도시공간계획국장

대인이 대피할 수 있는 공간을 없애버리고 차량전용으로 바꾼 건 아니고요.

영숙

배영숙위원

맞아요.

순기

민순기도시공간계획국장

차량전용으로 설정이 되어서, 그러니까 차량으로 표현을 한 것이 더 많은 면적을 확보하기 위해서 차량까지도 통행가능한 대피공간을 마련한다는 개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사고가 났을 때 차량도 이동이 가능하고 또 비상차량도 이동이 가능하고 시민분들도 대피할 수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당초에 설계를 할 때 그럼 왜 25개하고 15개로 설계를 하신 거죠? 저는 왜 이걸 지적을 하냐 하면 터무니 없이 많은 숫자를 변경을 하길래 이런 게 행정적 낭비이고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를 가지고 온다는 거지, 당초에 설계했을 때는 25개와 15개 뭔가 근거가 있었을 거예요. 이 대심도잖아요, 이곳 맞죠?

순기

민순기도시공간계획국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그런데 이곳에 설계를 할 때 25개와 15개를 설계를 해 놓고 중간에 이렇게 많이 변경을 해 버린다면 설계가 지금 잘못된 거잖아요.

순기

민순기도시공간계획국장

잘못되었다기보다는 그당시에 설계 때보다도 현재는 안전이라든가 피난공간 확보가,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영숙

배영숙위원

그때는 그런 거를 충분히 검토를 못하신 거예요?

순기

민순기도시공간계획국장

이게 뭐 충분하지 못했다라기보다는 더 많이 할 수 있으면 이쪽에…

영숙

배영숙위원

저는 한 반 정도도 아니고…

순기

민순기도시공간계획국장

다다익선이…

영숙

배영숙위원

25개를 23개씩 변경해 버리니까 이거는 행정력 낭비고 당초에 설계가 잘못됐다라는 지적을 조금 드리고 싶었어요. 터무니 없는 숫자를 지금 변경을 하더라고, 물론 그 변경 의견이 있었을 것이고 필요에 의해서 변경을 하시겠지만 그래도 너무 터무니 없는 많은 숫자를 변경을 한다는 거지, 이렇게 지금 도로개설이나 건축물 할 때 우리가 앞에 해양농수산국할 때도 무슨 빌리지 이런 것도 보면 몇 차에 걸쳐서 변경들을 많이 하고 증액도, 예산 증액들이 많이 되고 시간이 기간이 늘어나다 보니까 물가변동률에 의해서 또 예산이 증액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반복더라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보면서 이렇게 많은 숫자를 변경을 해도 문제가 없는지 그다음에 그렇다면 문제가 없다면 당초에 그렇게 그러면 설계를 하면 되지 왜 지금 중간에 변경을 이렇게 많이 하는지 이게 궁금했습니다.

순기

민순기도시공간계획국장

일단은 저희가 사업비가 증가가 되는 부분은 없는 사항이고 현재는 기존 총사업비 관리 내에서 공사내역에 대한 변경을 좀 조치를 한 사항이고요. 당초에도 물론 안전 확보에 대한 부분이 가능하면 많이 할 수 있으면 좋지만 그당시에 생각할 수 있었던 최선의 계획이라고 판단했던 거였고…

영숙

배영숙위원

그당시라 하면 몇 년도에 이걸 설계했습니까?

순기

민순기도시공간계획국장

지금 14년도, 15년도 그 정도 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2014, 15년도 정도 설계가 들어갔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아무튼 저는 숫자가 너무 터무니 없이 많이 변경된 거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이 들고요. 그다음에 밑에 보면, 이것까지 마치겠습니다. 밑에 보면 수수료가 있습니다. 지금 1억 900만 원 중에서 손실보상금 3,200만 원하고 각종 수수료가 7,700만 원이라 말이에요. 그래서 이 수수료가 보상금을 배 이상을 넘겼어요. 그래서 내가 수수료 자료를 제출을 하라라고 자료요구를 했었는데 직원이 지금 뭘 저한테 자료를 보냈냐면 이 산출근거를 보냈어요. 이 산출근거를 저한테 메일로 보내셨더라고요. 그래서 이 보상금보다 배보다 배꼽이 큰 격이죠. 수수료가 보상금 배 이상 높다면 정확하게 세부적으로 제가 보고 싶어서 총 7,700만 원에 대한 수수료 근거를 달라 했더니 이거를 지금 메일로 보내 놨더라고요. 이거는 수수료를 산출하는 산정기준이잖아요.

순기

민순기도시공간계획국장

안 그래도 산정기준 자체가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게 결과값만 놓고 보면 사실은 저희도 재료 같은 거 이해가 되고 있는데…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이 7,700에 대한 세부내역을 주세요.

순기

민순기도시공간계획국장

예. 드리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내가 그걸 이야기했는데 직원이 말귀를 잘못 알았는지 산정기준을 제출을 해 가지고 이 자료는 추가로 주시고…

순기

민순기도시공간계획국장

양해해 주시면 조금만 설명을 드리면.

영숙

배영숙위원

하십시오.

순기

민순기도시공간계획국장

지하 보상이기 때문에 지표면에서 산정되는 토지보상가액에서 일정 배율을 곱해서 보상가격이 산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감정평가도 마찬가지로 일반적인 토지에서 시작을 하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토지가가 100원이었는데 지하보상이다 그러면 0.3, 0.1 이렇게 쭉쭉 가격은 떨어지게 되어있죠. 그런데 감정평가에 대한 수수료 기준은 지가를 기준으로 잡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감정평가를 수행하는 기준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이 100원에 대한 수수료를 저희가 부가를 한 사항이라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조금 어떻게 보면 저희도…

영숙

배영숙위원

일단은 그러면 시간이 가기 때문에 자료를 제출하시고…

순기

민순기도시공간계획국장

예. 설명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다시 담당팀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오셔서 설명을 하십시오.

순기

민순기도시공간계획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지금 시간이, 있다가 보충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말숙위원장대리

배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박종철위원

민순기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습니다. 여기 의견청취안 장림동 906번지 일원 여기는 평면적으로 결정된 도시계획시설이죠?

순기

민순기도시공간계획국장

공간적 범위의 결정이고요. 기존에…

종철

박종철위원

아니 평면적 결정, 평면적으로 결정된 도시계획시설을 공간적으로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순기

민순기도시공간계획국장

예. 맞습니다.

종철

박종철위원

공간적 결정을 할 때 용도를 변경을 해야 됩니까? 용도변경 없이 비도시계획시설이죠?

순기

민순기도시공간계획국장

예.

종철

박종철위원

용도변경을 따로 해야 됩니까? 안 해도 됩니까?

순기

민순기도시공간계획국장

기존 사항은 변경이 필요가 없습니다.

종철

박종철위원

아닌데 이거는 기존 사항은 도시계획시설이고 이거는 비도시계획시설이잖아요.

순기

민순기도시공간계획국장

그러니까 지금 입안이 되는 사항은 기존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변경결정이고요. 그 변경으로 공간적 범위를 결정한 사항입니다.

종철

박종철위원

그러니까 건축법상에 그거는 받잖아요. 건축법상에 해당되지 않습니까? 그 말이죠?

순기

민순기도시공간계획국장

예.

종철

박종철위원

건축법상에 해당이 되면 비도시계획시설이라 하더라도 용도가 변경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에요. 비도시계획시설이라 하더라도 이게 공간적인 경우라 하더라도 용도가 건축법상에 해당되기 때문에 용도가 변경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순기

민순기도시공간계획국장

다시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철

박종철위원

그리고 지금 수질오염 방지시설을 폐기물재활용 시설로 비도시계획시설로 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럼 이거는 지금 구청에서 입안을 해서 올린 겁니까? 어째된 겁니까? 지금.

순기

민순기도시공간계획국장

민간 측에서 직접 입안 제안을 한 사항입니다.

종철

박종철위원

어떻게 민간 측에서 이거를 입안을 해서 올리죠?

순기

민순기도시공간계획국장

도시계획, 도시계획시설 입안, 기존에 결정된 도시계획시설도 민간이 제안 입안하여 결정된 시설이었고요. 그곳에 대한 변경 제안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민간 측에서 직접 제안이 된 사항입니다.

종철

박종철위원

그러면 용도가 자연녹지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폐기물시설 즉 비도시계획시설로 민간이 입안을 제안을 하면 그게 가능합니까?

순기

민순기도시공간계획국장

용도지역에 맞게, 해당 용도지역…

종철

박종철위원

용도지역은 안 맞는데 용도지역은 자연녹지인데 그럼 자연녹지에 폐기물…

순기

민순기도시공간계획국장

용도지역상 입지 불가능한 시설이면 입안이 안 되는 사항입니다.

종철

박종철위원

그러니까 내 말이 그 말이잖아요. 여기가 용도지역이 무슨 용도지역이에요, 여기가.

순기

민순기도시공간계획국장

일반공업지역과 자연녹지지역 걸쳐져 있는 지역입니다.

종철

박종철위원

그러니까 내 말이 그 말이에요. 자연녹지 지역이잖아요. 자연녹지 지역과 공업, 전용공업 지역이잖아요.

순기

민순기도시공간계획국장

예.

종철

박종철위원

거기에 일반 지금 민간인이 입안제안자이지 않습니까?

순기

민순기도시공간계획국장

예.

종철

박종철위원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현재 용도지역이 맞지 않는 거 아닙니까? 용도…

순기

민순기도시공간계획국장

폐기물처리시설도 자연녹지에도 입지가 가능은 합니다.

종철

박종철위원

자연녹지에.

순기

민순기도시공간계획국장

불가된, 아, 불가…

종철

박종철위원

자연녹지에 그러면 비도시계획시설인 폐기물재활용시설도 가능하다 이 말입니까? 말씀 잘 해야 돼요, 지금 다 듣고 있어요.

순기

민순기도시공간계획국장

예. 가능합니다.

종철

박종철위원

자연녹지에 가능합니까?

순기

민순기도시공간계획국장

예. 가능합니다.

종철

박종철위원

관련법규가 있으면 좀 나중에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순기

민순기도시공간계획국장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철

박종철위원

그리고 장기 방치된 국유지 있죠? 장기 방치된 국유지나 단절된 개발제한구역은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이거를 효율적인 토지 이용을 하기 위해서는 개발제한구역을 해제를 한다든지 아니면 장기 방치된 국유지는 개발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요?

순기

민순기도시공간계획국장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목적을 상실하였거나 기능상 또는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개발제한구역 해제도 가능합니다.

종철

박종철위원

그러니까 전략적인, 전략적인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하는 것이 아니고 단절된 개발제한구역 그러니까 사용목적의 취지에 벗어나는 단절된 개발제한지역도 개발제한구역은 해제를 해 주는 게 맞지 않느냐는 이야기죠.

순기

민순기도시공간계획국장

지금 일단 사실은 구체적인 사례라고 하면 저희가 현장 여건을 봐야겠지만 개발제한구역 관리에 관한 지침이라든가 특별법을 검토를 해서 당초 기능이 상실되었다라고 하면 변경에 대한 사항을 저희도 적극 공감하는 바입니다.

종철

박종철위원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개발제한구역인데 단절되었어요. 도로와 도로 사이에 철도와 도로 사이에 단절된 개발제한구역은 일부라도 해제를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그렇죠?

순기

민순기도시공간계획국장

단절에 대한 개념도 도로라면 중류 2류 이상 또는 하천이라면 지방하천이 들어가서…

종철

박종철위원

이것도 생각, 검토를 하셔 가지고 한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식만∼사상 혼잡도로에 여기에 지금 예산현액이 110억인데 지출액이 2억 9,000밖에 안 됐고 이월액이 훨씬 더 많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순기

민순기도시공간계획국장

식만∼사상 간 도로는 저희가 2024년까지 사전행정 절차를 이행하면서 예산집행에 있어서 좀 더딘 부분이 있었습니다. 올해 본격 공사가 착공이 되었고요. 저희가 1차 공사, 준공계획을 25년 10월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월까지 2차 공사에 대한 선금 집행계획 156억 원을…

종철

박종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래 하시고 그다음 15페이지 보시면 정관지방산업단지 연결도로 농공단지∼예림교차로까지가 지금 집행잔액이 1억이 넘어요. 집행이 됐습니까, 이게? 15페이지입니다.

순기

민순기도시공간계획국장

정관, 농공단지∼예림교차로 확장사업은 공사는 준공이 되었고요.

종철

박종철위원

집행잔액이 남아 있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순기

민순기도시공간계획국장

집행잔액이 남은 사항입니다.

종철

박종철위원

집행잔액이 남은 거예요.

순기

민순기도시공간계획국장

예. 불용처리될 예정입니다.

종철

박종철위원

불용처리 됩니까?

순기

민순기도시공간계획국장

전체 공사는 다 준공이 됐습니다.

종철

박종철위원

준공이 되었고. 그래 남아서 제가 한 말씀드립니다. 그다음 대변∼죽성교차로 간 도로개설 건에 이월액이 64억이나 되는데 이거는 왜 64억이나 돼요. 지금 공사를 계속하고 있는데 왜 이게 이월액이 많죠?

순기

민순기도시공간계획국장

공사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만 저희가 차수공사를 진행하고 있고 또 해당 구간 외 보상에 대한…

종철

박종철위원

보상을 그러니까 보상을 빨리 해 주세요. 보상이 왜 이렇게 집행이 안 되느냐 이 말이죠, 내 말은.

순기

민순기도시공간계획국장

예. 적극적으로…

종철

박종철위원

그리고 좌천 삼거리에서 동부산 농협 간 도로포장 확장하는 거 보상협의가 지연됨에 따라서 이월이 됐다는데 보상협의는 재결 수용을 하면 보상하는 거 없이 바로 공사 재개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순기

민순기도시공간계획국장

그렇습니다만 수용재결 절차로 가는 과정까지도 시간이 조금 소요가 되었기 때문에…

종철

박종철위원

이거 너무 오래 걸리는데, 한 20년 걸리는 것 같아요. 자자보까지 들어가 가지고.

순기

민순기도시공간계획국장

진행을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종철

박종철위원

자자보까지 들어가서 보상을 해 주긴 했는데 이 너무 오래 걸린 것 같아서 진행을 빨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기

민순기도시공간계획국장

예.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구군하고 군하고도 적극적으로 협력을 하겠습니다.

종철

박종철위원

그리고 모전교∼협성르네상스아파트 간 도로개설 하는 거 이거 다 된 거 아니에요? 이월액이.

순기

민순기도시공간계획국장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위한 용역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사실은 위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노폭 결정에 대해서 기장군하고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고 마찬가지로 조속히 도시관리계획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챙기겠습니다.

종철

박종철위원

그리고 NC부산∼국지도 60호선 이게 전액이 이월됐어요. 이거는 왜 전액이 이월 됐습니까? 불용입니까?

순기

민순기도시공간계획국장

불용은 아니고요.

종철

박종철위원

예산 반납이에요?

순기

민순기도시공간계획국장

이월된 사항이고 실시설계가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아직 용역 마무리가 올해 7월까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준공시기가 미도래된 사항으로 이월이 되었고요.

종철

박종철위원

그래서 내 말은 예산이 전액이 이월이 됐는데 일부라도 집행을 해야 되는 거지 전액이 지금 다 이월이 됐잖아요. 이런 경우 어디 있습니까? 조금이라도 일부라도 집행이 되어야 그게 계속사업으로 될 수가 있는 거지.

순기

민순기도시공간계획국장

23년도에 선금이 나가고 23년도에 한번 집행이 되고 용역설계 기간이 아무래도 기간이 소요가 되다 보니까 중간에 집행이 없었던 사항이었고요.

종철

박종철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임말숙위원장대리

박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승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연위원

예. 반갑습니다. 이승연 위원입니다. 민순기 국장님과 우리 도시공간계획국 직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강주택 위원님께서 폐아스콘 재활용 부분에 대해서 성과지표 부분에 대해서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아까 국장님 답변 중에 실적이 70%밖에 안 돼서 떨어진다 하니까 답변이 건설경기가 안 좋아서 폐아스콘이 많이 안 나온다라고 답변 주셨던 걸로 기억되거든요. 물론 도로 보수 공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폐아스콘이 많이 나와야 재활용할 게 많은 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도시공간계획국에서 조절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니지만 결국 핵심적인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안 주신 것 같아요. 실적이 많이 떨어진 부분에 대해서. 혹시 국장님 건설안전시험사업소 부산시 종합감사 받으신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순기

민순기도시공간계획국장

지금 저도 확인한지, 확인을 했었는데 작년에 확인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올초에 최종적으로 제가 내용을 확인 했었습니다.

이승연위원

확인 했었습니까?

순기

민순기도시공간계획국장

예.

이승연위원

그럼 기억이 안 나시는 거예요?

순기

민순기도시공간계획국장

지금 구체적인 사항은 제가 조금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승연위원

한 13건 정도 지적을 받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관련이 되거든요. 폐아스콘 보관창고에 대해서 유지 관리 부적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순기

민순기도시공간계획국장

예.

이승연위원

업무분장이 안 되어 있어 가지고 보관할 수 있는 용량보다 훨씬 많이 보관이 되었고 관리 부실로 인해서 여러 가지 붕괴위험도 있는데도 이걸 누가 관리를 안 했었다 이런 점에서 지적을 받았었거든요.

순기

민순기도시공간계획국장

예. 맞습니다.

이승연위원

그러면 국장님께서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는 정확히 파악은 못하고 계시네요?

순기

민순기도시공간계획국장

보관…

이승연위원

업무분장이 제대로 나눠졌고…

순기

민순기도시공간계획국장

안전조치를 다 완료한 것까지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승연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건설안전시험사업소 관련해 가지고 이 부분을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가 살펴봤어요. 이게 지금 2024년 폐아스콘 운반 및 처리용역 관련해 가지고 3차 부분에 계약이 당초 6,000만 원이었는데 이게 변경이 되면서 두배로 뛴 게 있거든요. 이게 감사시기와 딱 맞아떨어져요, 이게.

순기

민순기도시공간계획국장

저희가 정밀안전진단 용역을 진행하면서 적치장 내로 반입이 불가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깥으로 돌리는 물량이 잡혔고요. 그래서…

이승연위원

그렇죠 그런데 국장님, 국장님 이게 1차, 2차가 유찰이 됐어요. 그래 가지고 땡땡 업체라는 수의계약을 했거든요. 말 그대로 유찰에 의해서 수의계약으로 간 거에요. 처음부터 이게 물량산출이 잘못되어서 두 차례나 유찰이 된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에다가 감사지적으로 인해서 폐아스콘 반입이 안 되니까 전부 다 폐기장으로 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물량이 늘어난 거죠? 그런데 국장님 이게 지금 말 그대로 특정공무원의 과실이라 볼 수 없지만 일단 그 조직에 대한 과실을 지적을 받았잖아요, 감사결과로.

순기

민순기도시공간계획국장

예.

이승연위원

이걸로 인해 가지고 지금 배 이상 증액이 됐어요, 물량이. 그렇지 않습니까?

순기

민순기도시공간계획국장

예.

이승연위원

이거를 시 재정으로 충당하는 게 맞습니까?

순기

민순기도시공간계획국장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조금 양해해 주시면 건설안전시험사업소장이 구체적인 사항을 지금 답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혹시 양해해 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연위원

예.

철호

최철호건설안전시험사업소장

건설안전시험사업소장 최철호입니다. 이거 순서를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공사는 감사 전에 발주가 됐었습니다. 당연히 아스팔트를 걷어가지고 폐적치장으로 넣는 걸로 계획되어서 발주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감사가 와가지고 적치장이 부적정하다가 아니고 적치장의 옹벽이 불룩한 사항이 지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당초에 불룩하게 적치장 옹벽이 세워졌는지 안 그러면 그 안에 적재로 인해 가지고 변형이 와서 위험한 지경인지에 대해서 확인을 하기 위한 안전진단을 시행했습니다. 그 진단을 시행하니까 결국 맨처음부터 불록하게 된 거고요.

이승연위원

여기 감사결과에는 “안전대책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되어 있고 두 번째는 “폐아스콘 적재량을 허용 보관용은 줄이고 유지 할 방안을 강구하고 사무도 분장하시기 바랍니다.” 되어 있습니다.

철호

최철호건설안전시험사업소장

그게 뭐냐면…

이승연위원

그래서 일단 건설안전시험소에서 이러 이러한 점을 미비했기 때문에 지적을 당한 거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 폐아스콘 처리에 대한 물량 이게 지금 배 이상으로 늘었지 않습니까?

철호

최철호건설안전시험사업소장

지금 현재 뭐냐면 옛날에 적치장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처음부터 그렇게 불룩하게 옹벽이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만약에 직원들이 알았다면 감사지적 사항은 없었을 거고요. 그거를 답변하는 이런 걸 모르는 상태에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안전진단까지 간 겁니다.

이승연위원

그러면 부장님 말씀으로는 그게 감사지적이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철호

최철호건설안전시험사업소장

감사지적이 잘못된 거보다는…

이승연위원

허용 보유량이 몇 입니까, 여기에.

철호

최철호건설안전시험사업소장

허용, 지금 지면에…

이승연위원

건설안전시험소에 폐아스콘 허용 보관량이 몇입니까?

철호

최철호건설안전시험사업소장

지면에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적체장에 들어갈 수 있는 양만큼 전부 다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승연위원

이 허용 보관량은 그러면 감사, 감사위원회에서 그냥 임의로 정한 거예요? 뭘 보고 한 거죠?

철호

최철호건설안전시험사업소장

적치장의 모양이 어떻냐 하면 양쪽에 옹벽이 있고…

이승연위원

아니 모양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뭐든지 허용된 수치가 있을 거 아닙니까?

철호

최철호건설안전시험사업소장

그 허용된 수치라는 것은 적체장의 용량을 말씀하시는데 지금 현재 제가 정확한 용량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승연위원

결국은 타 시도에도…

철호

최철호건설안전시험사업소장

결국은 그 적치장에 들어갈 수 있는 용량이 다 차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옹벽이 배가 부른 형태로 있으니 감사관은 그 부분에 대해서 안전을 확인하라는 감사지적 사항이 있었고 그 지적사항에 따라 가지고 안전진단을 해 보니까 이 부분 변형이 온 건 아니었습니다.

이승연위원

일단 소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철호

최철호건설안전시험사업소장

그리고…

이승연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국장님, 기관에 우리 산하 기관에 장께서 지금 감사에 대한 지적을 저한테 부인하고 있습니다, 전면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세요?

순기

민순기도시공간계획국장

결과에 대한 부인이라고…

이승연위원

저는 이 감사사항에 대해서 여기에 대한 개선책을 분명히 마련했다고 생각을 하고 이 자리에 왔고 그래서 이 감사지적사항으로 이렇게 어떤 수의계약이라는 게 특정업체에 대한 경제 이익이 가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을 자제해달라고 그런 당부의 말씀드리러 왔는데 이 감사결과를 이렇게 개인 부서장이 부인을 하면 누가 이 감사자료를 받아들이겠습니까?

순기

민순기도시공간계획국장

결과를 부인하는 것은 아니고 조치사항하는 사항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승연위원

아니 지금 말씀이 부인하고 계세요. 이 감사지적에서는 허용보관량 2,430㎡를 초과한 3,200㎡ 아스콘을 보관하고 있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부인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순기

민순기도시공간계획국장

지금 사실은 건설안전시험소장이 말씀드린 거는 이 구조 자체가 원래부터 문제가 있었던 것인지 아니면 원래 그 모양이었던 것인지 다시 한번 확인을 하라는 의미로 말씀드린 거고요.

이승연위원

그래서 안전진단을 하라라고 되어 있었고…

순기

민순기도시공간계획국장

예. 진단을 실시를 했고요.

이승연위원

지금 2,435 허용보관량이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어딘가 있었고 건설안전시험소에 그렇게 기재되어 있었기 때문에 감사위원회에서 지적한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순기

민순기도시공간계획국장

결과적으로는 적치장에 대한…

이승연위원

업무분장도 안 되어 있으니까 그걸 지적을 한 것이고…

순기

민순기도시공간계획국장

적정한 관리를 못했다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이 선제적으로 관리가 됐었으면 사실 용역발주에 대한 사항들도 착오라든가 이런 호해가 없었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이승연위원

그로 인해서 특정업체가 더 많은 이익을 가져갔다고 내가 지적을 하고 싶은 데 감사의 지적을 전면적으로 부인을 하는데 저희가 감사한 거예요? 아니잖아요. 부산시 자체에서 감사한 거지 않습니까? 그 자체를 부인하는데 뭘 더 이상 우리가 이야기 할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번 더 자료를 받아가지고 심도있게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나중에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말숙위원장대리

이승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방금 건설안전시험사업소에 폐아스콘 적치량 감사지적사항을 하고요. 결과 조치하고 안전진단을 받았습니까?

순기

민순기도시공간계획국장

예.

임말숙위원장대리

그 결과하고요. 그 과정 전체를 우리 전 위원님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기

민순기도시공간계획국장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말숙위원장대리

첫째 질의 답변을 마치고 추가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 시간은 5분 이내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석위원

질의하기 전에 우리 건설시험사업소는 지난해 또 인명사고도 있었고 여러 가지 사실은 조금 좋지 않은 일들로 물론 일이 험하다 보니까 그렇지만 어찌됐든 억울한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위원님들께 소상히 자세하게 오해가 없도록그렇게 잘 이해를 설득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순기

민순기도시공간계획국장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원석위원

그래 해 주시고요. 저는 간단한 거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재해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좀 보시죠. 지금 내용을 보면 조금 모순이 되는 제 생각으로는 본 위원 생각으로는 그런 것 같은데 14조에 보면 소규모 재해안전 평가실시 대상의 지하개발이 이루어 지는 경우 해당 구간에 대해 효과적인 주기와 범위를 정하여 공동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라고 했죠, 그죠?

순기

민순기도시공간계획국장

예.

전원석위원

그런데 이 위에 구문을 보면 법, 재해안전평가 또는 법 제23조의 소규모 재해안전평가 실시 대상이라고 한다면 할 수 있다고가 아니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실시대상인데.

순기

민순기도시공간계획국장

재해안전영향평가는 실시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다만 공사 진행 중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추가로 도출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이제 지하안전영향평가의 협의기관, 협의권자라든가 승인권자가 시장이 아닌 경우가 있을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타 기관 승인 사업에 대해서도 도시 안전에 문제가 생겼다라고 하면 직접 공동조사를 할 수 있게끔 하자라는 게 본 조항의 취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원석위원

이 조항으로도 크게 문제가 없는 겁니까?

순기

민순기도시공간계획국장

예, 그렇습니다.

전원석위원

그럼 됐고.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릴게요.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안 중에 진구 전포동 관련 공원지정 건이다, 그죠? 광무 워터프론트 공원, 근데 이게 저는 다른 거를 여쭤보려고 하는 게 아니고 여기가 보니까 도시고속도로 올라가는, 도시고속도로가 아니고 동서고가도로 올라가는…

순기

민순기도시공간계획국장

예, 동서고가도로 연결된…

전원석위원

서면에서 땅값 비싸기로 유명한, 그죠? 교통이 너무 좋은, 바로 그 인근이더라고요. 맞죠?

순기

민순기도시공간계획국장

예.

전원석위원

근데 이거 현황 자료를 보니까 대상면적이 한 2,000평 정도 되죠?

순기

민순기도시공간계획국장

예, 그렇습니다.

전원석위원

근데 예상 예산이 650억에 달하더라고요.

순기

민순기도시공간계획국장

예, 현재 총사업비를 650억 원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전원석위원

그래서 이제 부지 매입비가 한 500억이 넘고, 그죠? 토지보상비 590억, 그죠? 부산시가 늘 뭘 하자면 돈이 없다고 난리인데 이 노른자위 땅에 2,000평의 공원을 만드는 데 650억 원을 투입하는 것이 이게 부산시민들로부터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순기

민순기도시공간계획국장

물론 이제 상업 지역이기 때문에 지가가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향후에 조성 계획이라든가 타당성조사, 타당성심사 리맥(LIMAC)을 통해서 받게 될 계획이고요. 투자심사 과정에 있어서도 지금 재원조달계획이라든가 장기적인 재정 운용의 안정성 등을 좀 면밀히 검토해 볼 생각입니다.

전원석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하는 사항인데요. 이게 뭐 현실성이 있나 없나는 모르겠지만 복합개발이라든지 또는 공공기여형 개발 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개발 사업의 형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뭔가 상업적으로 상업지역이니까 상업시설을 하면서 꼭 고전적인 어떤 공원의 형태가 아닌 주민들에게 공원 정도의 어떤 효과를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공간을 우리가 확보를 하면서 개발업자한테 개발 이익이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것도 좀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냐. 왜냐하면 이게 650억, 2,000평 공원을 부산시민들에게 돌려주는 효과도 있습니다만 너무 그 대가가 너무 막 큰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순기

민순기도시공간계획국장

기본적으로 현재는 이제 문화공원의 조성계획을 갖고 저희가 도시관리계획을 입안을 했지만 향후에 조금 활용의 방향이라든가 여러 가지 개발계획에 대한 구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여러 가지 타당성을 좀 봐야 될 것 같고 또 해당 지역 주민분들의 의견이라든가 다양한 계층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치는…

전원석위원

제가 두바이엑스포에 한 번 갔는데 그 수직공원이라는 것도 있고 또 롯데백화점에 한 번 입안이 됐는데 거기도 하늘정원 뭐 예를 들면 그런 것들이 아이디어 차원에서도 있고 많이 시도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뭔가 좀 상업 개발을 하면서 그 공간에 일부 또는 상당 부분을 그런 꼭 전형적인 평면의, 평면의 어떤 공원이 아닌 어떤 공간을 활용한 아주 고급스러운 공원으로 돌려주는 것도 그 지역의 주민들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많은 고민을 좀 해 주셔 가지고 너무 이 공원 2,000평에 부산시 혈세가 막대하게 들어가는 일이 없도록 조금 아이디어를 좀 짜달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순기

민순기도시공간계획국장

예,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원석위원

이상입니다.

임말숙부위원장

전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해 주실 위원님, 배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국장님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인간의 행복추구권 있죠? 사람의 행복추구권을 돈으로 환산할 수 있나요?

순기

민순기도시공간계획국장

좀…

영숙

배영숙위원

그냥 질문드리는 겁니다. 저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다고 봅니다. 국장님 아마 답변하기가 곤란하셔서 그러신 모양인데 그래서 시민의 혈세라고 하니까 조금 아쉽긴 한데 또 꼭 돈의 가치보다도 그 지역에 사는 시민들의 행복추구권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저는 돈의 가치보다도 이미 공표한 사업이니까 부산시가 책임감 있게 제가 조금 전에 그 지금 말씀드렸던 지금 현재로서는 광무 워터프론트 공원이죠. 그래서 그 사업이 좀 잘 진행되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127페이지 세부사업별 설명서를 조금 보겠습니다. 이건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입니다. 이곳에는 지금 이제 DRMO 부지에 생활체육컴플렉스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이제 구가 주도적으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지만 오늘 제가 좀 질의를 드릴 내용은 가야대로 507번가길 이런 도로개설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나요? 129페이지입니다, 세부사업별설명서.

순기

민순기도시공간계획국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찾으셨습니까?

순기

민순기도시공간계획국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이제 이곳은 보면 이제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해 가지고 아마 국비가 좀 지원이 되는 걸로 제가 알아요. 그런데 이 지역에 주한미군 공여구역의 일부 지역주민들의 피해를 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어떤 개발 사업을 할 때 예산을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순기

민순기도시공간계획국장

예, 맞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게 혹시 연간 금액이 정해져 있나요? 이 구역에 총 얼마까지 그 데드라인 총금액이 정해진…

순기

민순기도시공간계획국장

전체 행안부에서 관리하는 전체 실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정해진 게 있냐고요

순기

민순기도시공간계획국장

(담당자와 대화)

영숙

배영숙위원

그 지역의 주민들한테 이제 예산…

순기

민순기도시공간계획국장

당초에 사업계획을 협의를 할 때 총사업비 관계되는 사항하고 사업기간 뭐 이런 것들은 같이 행안부하고 협의를 해서 결정을 하고 지금…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행안부하고 사업이 총금액이 어느 선까지 협의가 돼 있습니까?

순기

민순기도시공간계획국장

가야대로 507번가길 이런 도로개설사업…

영숙

배영숙위원

이 도로개설하고 그 DRMO 그 체육시설하고 같은 주한미군 공여지역으로 인해서 그 예산 지원을 받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맞죠?

순기

민순기도시공간계획국장

예, 맞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근데 이제 제가 궁금한 거는 체육시설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거고 2024년 작년에도 40억인가 예산을 확보했었죠?

순기

민순기도시공간계획국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우리가 67억 5,000을 올렸다가 40억을 확보를 했고 올해 추경, 올해 또 올해 40억을 확보했죠?

순기

민순기도시공간계획국장

예, 맞습니다. 올해 40억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올해 추경에 27억 5,000을 확보를 하겠다라고 이제 그때 앞에 국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를 부산시가 사업비 확보를 하기 위한 노력을 안 하시고 싶은지 삭감을 지금 정리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하나가 궁금하고. 하나는 또 이곳에 가야대로 507번가길을 이룬 도로가 지금 1차 구간만 지금 개통이 됐단 말이에요. 1차 구간만 공사를 했고 지금 2차 구간이 남아 있어요. 1, 2차가 다 관통이 돼야만 이 도로의 기능을 할 수 있습니다. 이곳은 왜 이 사업성과에도 들어 있지만 그 우회도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교통량 분산도 좀 시키기 위해서는 이 길이 개통이 돼야만 그 기능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1차 구간만 완료해 갖고는 이 기능을 못합니다.

순기

민순기도시공간계획국장

예, 맞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런데 2차 구간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순기

민순기도시공간계획국장

(담당자와 대화) 2차도 사업시행을 위해서 예산 당국하고 지금 협의는 진행을 하고 있고요.

영숙

배영숙위원

언제 진행하셨습니까?

순기

민순기도시공간계획국장

(담당자와 대화)

영숙

배영숙위원

1차가 끝나면 상식적인 선에서 2차로 연결이 돼야 된다는 거죠, 제 말은. 그런데 지금 1차에서 끝내는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럼 이 도로는 기능을 할 수가 없어요.

순기

민순기도시공간계획국장

예, 저희도 개설 필요성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안 할 것 같으면 1, 2차를 다 안 하든지 할 것 같으면 1차가 끝나면 2차로 이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순기

민순기도시공간계획국장

저희가 지난해 4월에도 이제 행안부에서 협의를 진행을 했었고요. 저희도 신속하게 이 사업이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계속 요청을 하고 있고 다만 이제…

영숙

배영숙위원

2차로, 2차 사업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2차까지 관통이 돼야만 도로 기능을 하기 때문에 어차피 예산을 투입하는 건 효율적인 측면에서 그 투입한 예산에 그 효과를 보셔야 되잖아요. 근데 1차 하고 중단할 것 같으면 아무 의미가 없단 말이죠, 제 말은.

순기

민순기도시공간계획국장

예, 맞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래서 2차에 대해서도 총 예산이 얼마가 드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거는 부산시에서 책임지고 이 도로가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됩니다.

순기

민순기도시공간계획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고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말숙부위원장

배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승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연위원

이승연 위원입니다. 2차 추경 관련해서 조금 추가질의 드릴게요. 디지털트윈 조성 사업 관련해서 이거 보니까 당초에 203억 정도 이제 이 사업 규모가 이제 국비가 잡혀 있었는데 이게 지금 27억 7,000인가요? 이게 감액이 됐네요. 이게 왜 감액이 됐습니까?

순기

민순기도시공간계획국장

당초에 과기부 사업으로서 저희가 국비를 예상했던 부분하고 국비 확정이 돼서 통보가 된 상황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었고요. 결국은 이제 정부 측에서 확정된 계획이 조금 축소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승연위원

그러면 전체 사업 규모가 축소된 거예요?

순기

민순기도시공간계획국장

현재는 저희가 당초에 계획했던 대로 서비스 모델 발굴은 25년도 사업에도 지속적으로 이어나가고 있고요. 다만 사업비가 축소가 되긴 했지만 저희가 계획적으로 계획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축소되지 않도록 노력을 좀 하겠습니다.

이승연위원

전체 사업 그러니까 제가 지금 궁금한 게 이게 이제 굉장히 관심이 많은 사업인데 이게 전체 사업비가 이제 203억 원 정도 됐었는데 이게 지금 올해, 올해 예정되었던 이십, 57억인가 이 정도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 이걸 단순히 27억 올해만 감액이 된 건지 아니면 이게 3개년 사업인데 이 감액된 이 부분이 내년에 반영이 되는 건지 그게 궁금한 거예요.

순기

민순기도시공간계획국장

현재 사실 전체 사업의 축소라고 하면 총사업비 조정이라든가 사업 규모에 대한 조정 협의가 있어야 되는데 현재는 그런 상황은 아니고요. 올해 당해연도 그러니까 25년도 국비 교부에 대한 조정만 있는 상황입니다.

이승연위원

아무쪼록 이 전체 사업비가 축소가 안 되었다고 해서 다행이긴 한데 이게 지금 부산진구에 시범으로 하고 있죠?

순기

민순기도시공간계획국장

예, 맞습니다.

이승연위원

이게 제가 24년도 성과를 좀 봤습니다. 이게 우리동네 골목안전, 노약자 보행환경안전, 산사태 취약지분석, 노후 건축물 안전관리서비스 뭐 이렇게 되어 있던데 이게 이렇게 수많은 돈을 투입을 해서 이렇게 디지털 어떤 사업을 하는 이유가 어떤 우리 시민들에게 3D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건데 24년도 성과만 보면은 말 그대로 이거 뭐 행정편의인 것 같아요. 행정을 위한 어떤 서비스입니다.

순기

민순기도시공간계획국장

실제로도…

이승연위원

시민들이 이게 뭐 산사태 취약지 분석, 우리동네 골목이 어디가 안전한지 이런 거 검색 안 하거든요. 이게 지금 서울시에서도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이게 보니까 이제 관광명소라든지 거리뷰를 이렇게 제작을 잘했어요. 시민들이 이제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뭐 공공건축물이라든지 지하철 역사에 실내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이제 여러 가지 시민들에게 어떤 공간적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데 지금 부산은 25년도 목표도 보니까 도심 공기질 관리서비스, 스마트 응급대응 및 시민안전서비스 이런 부분이에요. 다 행정과 관련된 겁니다.

순기

민순기도시공간계획국장

실제로도…

이승연위원

이렇게 어렵게 어렵게 국비를 지금 따왔잖아요, 200억이라는 넘는 돈을. 그래서 상도 많이 받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이렇게 방향 설정하는지 제가 답답해서 여쭤봅니다.

순기

민순기도시공간계획국장

이게 행정계획이라든가 관리상의 어떤 정책적인 판단을 하는 데도 충분히 도움이 될 수 있는 것도 맞고요. 또 추가적으로 이 중에서도 시민들에게 공개를 해서 시민들께서도 직접 디지털트윈을 이제 확인을 하시면서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들도 같이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3차연도 사업계획을 수립을 할 때는 말씀 주신 부분들 좀 더 충분히 고려를 해서 지역 주민분들이라든가 또는 기초자치단체에서 희망하는 사업 모델이 좀 더 발굴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승연위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일단 부산진구에 하는 거니까 부산진구 시민들, 주민들한테 어느 정도 좀 수요 조사를 해서 부산진구 주민들이 뭘 바라고 있는지도 한번 조사할 필요성이 있어요. 이 막대한 돈을 투입하는 데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순기

민순기도시공간계획국장

적극적인 의견수렴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연위원

그리고 저기 시간이 남아서 간단하게 지금 성과지표를 좀 봤는데 우리 토지정보과의 어떤 주요 현안이나 목표가 어떻게 됩니까? 그냥 제가 알고 있는 토지정보과의 어떤 주요 현안은 뭐 이제 그 지적재조사 사업 그다음에 지적불부합지를 좀 맞추는 거 그다음에 요즘에 유행이라고 하더라고요, 조상땅 찾기.

순기

민순기도시공간계획국장

실제로 시민들의 토지 관련된 재산권의 보호라든가 정확한 토지 정보의 제공 그리고 그런 거래라든가 이런 것들을 할 때 정확한 정보가 될 수 있도록 이제 지적정보, 공간정보에 대한 관리 이런 것들을 하는 부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승연위원

그렇죠. 그래서 성과지표도 그 과를 대표할 수 있는 그다음에 현안이 있는 그리고 아니면 예산이 많이 들어간 그런 사업이 좀 성과지표가 돼야 되는데 여기 이제 보면 부동산 중개업 운영 시정성과 보도자료 게재 횟수 이래 돼 있어요. 이 보도자료 게재 횟수가 토지정보과의 어떤 성과 지표가 된다고 보십니까?

순기

민순기도시공간계획국장

물론 조금 더 큰 의미에서 대표성을 가질 수 있는 지표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제 부동산 중개업 관련된 사항도 여러 가지 전세사기라든가 또 현안적인 이슈들도 있었고…

이승연위원

그러니까 전세사기라고 한다면 전세사기 적발 횟수라든지 이런 부분에 구체적인 게 있어야 되는데 그 밑에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항공사진 촬영제작 이거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거잖아요. 법에서 정한 사항 아닙니까? 이게 100% 해야 되는 건데 이게, 이게 지금 저기 토지정보과의 실적을 나타낼 수 있는 지표가 되냐 이거예요. 아무쪼쪽 국장님, 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어떤 지표라든지 이런 부분도 행정편의적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좀 국가를 대표할 수 있고 또 시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지표를 좀 찾아달라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기

민순기도시공간계획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승연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임말숙부위원장

국장님 이승연 위원께서 말씀하신 거는 우리가 지금 사회는 굉장히 빠르게 흘러가고 불확실성이 증가되기 때문에 기본은 당연한 거고요. 또 부서에서, 행정에서 보면 기본에 가장 충실해야 된다라는 어떤 원칙은 있을 겁니다. 그건 기본이고요. 우리가 의회도 견제와 감시를 넘어서 대안을 제시한다는 것은 그만큼 앞서 간다는 거거든요. 기본은 당연한 거고 그 넘어서의 어떤 대안을 더 가져오는 이렇게 기본을 넘어서서 성과지표를 조금 하는 게 그야말로 진정한 목표가 아닌가라는 어떤 그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충분히 인정하시죠?

순기

민순기도시공간계획국장

예.

임말숙부위원장

다음에 성과지표를 할 때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기

민순기도시공간계획국장

예, 알겠습니다.

임말숙부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이승연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의, 박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박종철위원

박종철 위원입니다. 앞에 질의에서 다 못했던 거 잠깐만 확인만 하고 좀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페아스콘 했는데 폐아스콘은 우리 국 소관이죠, 폐아스콘 처리는. 아닙니까?

순기

민순기도시공간계획국장

폐아스콘을 통해서 순환아스콘 생산 업무가 있습니다.

종철

박종철위원

아니, 폐아스콘이 나오면 그건 그 처리를 우리 국에서, 우리 국에서 그거를 하는 겁니까? 폐아스콘 처리.

순기

민순기도시공간계획국장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일반 사업장에서 이제 발생을 하게 되면…

종철

박종철위원

그러니까 사업장에서 발생해서 그러면?

순기

민순기도시공간계획국장

처리업체를 통해서 이제 반출을…

종철

박종철위원

처리업체를 통해서 반출을 하고, 반출을 해 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순기

민순기도시공간계획국장

적법하게 그러니까 폐기물 처리업체로 이제 반출이 되면 법에 따라서 사업장 폐기물 처리를 하게 되는 그런…

종철

박종철위원

어떻게 처리합니까? 폐아스콘이 나와 가지고 운반해서 가면…

순기

민순기도시공간계획국장

(담당자와 대화) 폐기처리 제가 공정상 정확하게 화학적인 분배라든가…

종철

박종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거는 폐아스콘을 들고 가서 이게 불법 매립이 되는 거예요.

순기

민순기도시공간계획국장

그런 실태가 있는 곳은 저희도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종철

박종철위원

불법 매립이 되니까 이게 원칙적으로는 폐아스콘은 재생아스콘으로, 재생아스콘으로 돼야 되죠?

순기

민순기도시공간계획국장

순환 골재, 재생이 가능하다면…

종철

박종철위원

순환 골재가 돼야 되죠?

순기

민순기도시공간계획국장

그렇게 처리하는 방법도 저희가 적정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종철

박종철위원

아닙니다. 적정한 게 아니고 해야 된다예요.

순기

민순기도시공간계획국장

일정 비율을 하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100%는 아니고.

종철

박종철위원

아니, 법상으로 그러면 나머지는 어찌 합니까?

순기

민순기도시공간계획국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사업장 폐기물로…

종철

박종철위원

아니, 사업장을 가는데 이 사람들이 불법 매립을 하고 거기에 순환골재로 안 쓰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이 다시 입찰이 나오면 입찰에 응할 거 아닙니까, 폐아스콘이 나오면.

순기

민순기도시공간계획국장

예.

종철

박종철위원

그럼 그 사람 또 들고 와 가지고 재생아스콘을 쓰든지 순환골재로 만들어야 되는데 또 불법 매립하고 또 입찰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을 그런 과정들이 이 불법 매립하는 장소가 있어요. 그리고 그런 걸 좀 철저하게 우리가 우리 국에서 만약에 한다면 우리 국에서 하는 업무가 맞습니까?

순기

민순기도시공간계획국장

그건 아닙니다. 이게 폐기물 처리라든가…

종철

박종철위원

그럼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순기

민순기도시공간계획국장

폐기물 관리에 의한 건 별도 관계법에 의해서…

종철

박종철위원

아니, 어느 국에서 하는 거예요, 그거는.

순기

민순기도시공간계획국장

(담당자와 대화) 그제 이제 환경 관련된…

종철

박종철위원

아니…

순기

민순기도시공간계획국장

환경이나 폐기물 관련된…

종철

박종철위원

아니, 폐아스콘을 누가 이게 관리를 하느냐고요, 폐아스콘에 대해서. 도로를 뜯어내면 아스콘이 생길 거 아닙니까? 그 폐아스콘을 우리가 관리하는 거 아니에요?

순기

민순기도시공간계획국장

(담당자와 대화)

종철

박종철위원

업체가 그래 입찰을 받아 업체가 들어오는데 그 업체가 그냥 거기 인계해 가지고 그냥 불법 매립해버린다니까. 그럼 그거를 누가 추적하느냐고, 어느 국에서 하는 거예요?

순기

민순기도시공간계획국장

저희가 법상으로 폐아스콘에 대해서 별도로 관리하는 법률을 따로 갖고 있지는 않고요. 일반적인 폐기물 관리에 관한 법률을 따로 환경이라든가 이런 부서에서 폐기물 관련법으로 불법 매립을 한다라든가 불법적인 폐기물 처리를 한다라든가는 별도 관리…

종철

박종철위원

그건 한번 알아 가지고 연락 주시고 그다음에 제2대티터널 건설하는 거 있잖아요. 이게 예산 규모가 2,000억이 넘죠?

순기

민순기도시공간계획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철

박종철위원

국비가 50%고 시비가 50%죠?

순기

민순기도시공간계획국장

예, 맞습니다.

종철

박종철위원

이 사업기간이 2024년에서 2033년까지라는데 맞습니까?

순기

민순기도시공간계획국장

해당 사업기간은 당초에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치면서 저희가 반영된 사업기간이고요. 2033년까지 되어져 있습니다.

종철

박종철위원

이게 우리가 여기 교통영향평가나 재해평가나 이런 거 다 했습니까?

순기

민순기도시공간계획국장

아닙니다. 아직 설계에 착수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설계에 지금 저희가 금번 추경에 요청드린 것이 기본 및 실시설계이고요. 설계 과정에서 각종 영향평가 이행하게 돼 있습니다.

종철

박종철위원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게 사하하고 서구의 문제죠?

순기

민순기도시공간계획국장

지역 간 이동도로로써…

종철

박종철위원

지역 간 이동도로고 그다음에 혼잡도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잖아요.

순기

민순기도시공간계획국장

예, 맞습니다. 기존의 대티터널 국도2호선의 혼잡 개선 계획입니다.

종철

박종철위원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사업이 뭐 어디 한 군데에서 반대를 한다고 해서 그거를 좌초를 시킬 게 아니고 재해영향평가를 일단 해보세요.

순기

민순기도시공간계획국장

예, 법상 관련된 영향평가는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종철

박종철위원

예, 영향평가를 해 보고 거기에 결과에 따라서 또 뭐 어떤 설계에 변형이 있을 수, 있을 수가 있으니까 일단은 사업을 진행을 저는 해보는 게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순기

민순기도시공간계획국장

기본적으로 사전 절차를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 이전 절차의 단계로서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를 완료 하였고요. 행안부의 중앙투자심사를 완료 하였습니다. 해당 사전 절차에 의해 타당성이라든가 기본적인 B/C 분석, AHP 분석, 정책성 분석을 완료를 하였고요. 향후에 기본 및 실시설계가 진행이 되면 보다 면밀하고 구체적인 저희가 계획적인 내용을 검토를 해서 면밀하게 사업에 대한 부작용이라든가 대안이라든가 또 도출될 수 있도록…

종철

박종철위원

추경에 얼마 올렸습니까?

순기

민순기도시공간계획국장

현재 14억 1,000만 원 요청 드렸습니다.

종철

박종철위원

일단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임말숙부위원장

박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추경에 첨부서류 605페이지인데요. BIM 적용지침 수립용역비 올라와 있죠?

순기

민순기도시공간계획국장

예.

임말숙부위원장

BIM 지침적용 이 부분이 전체 예산이 5억 맞습니까?

순기

민순기도시공간계획국장

예, 맞습니다.

임말숙부위원장

이거 기술 용역 비대상이라고 돼 있던데 비대상 맞나요?

순기

민순기도시공간계획국장

비대상으로 저희가 진행을 한 사항은 건설기술진흥법상에서 국토부의 기본계획상 BIM에 대한 내용이 수립이 되어져 있고 건설기술 그러니까 BIM 활성화 추진에 따라서 BIM 가이드라인과 적용지침 수립에 대한 의무화 규정이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법상 의무상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은 기술용역 사전심의에 대해서 이제 면제 사유가 해당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도의 심의를 받지 않았습니다.

임말숙부위원장

예, 부산광역시 기술용역 관리에 관한 조례, 관리에 관한 조례 5조에 보면 비대상인 경우에 이런 경우에 법적 용역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순기

민순기도시공간계획국장

예, 맞습니다.

임말숙부위원장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국토부에 우리가 22년 7월 달에 신규 공공사업을 대상으로 BIM 도입이 의무화되었지 않습니까?

순기

민순기도시공간계획국장

예, 맞습니다.

임말숙부위원장

그래서 법정 용역이다 그래서 기술 용역은, 기술 심사는 비대상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순기

민순기도시공간계획국장

예.

임말숙부위원장

그러면 22년 7월 당시 국토부에서 보도자료에 이렇게 의무적으로 하라 했는데 우리 조금 너무 늦은 거 아닙니까?

순기

민순기도시공간계획국장

사실 국토부의 스마트 건설 활성화 방안 마련 이후에 저희가 예산부서를 통해서 지금 현재 저희가 요청드린 BIM 적용지침 수립용역을 시작하기 위해서 예산 편성 요청을 지속적으로 드려왔었고요. 이게 아무래도 좀 예산 사정상 어려움이 있어서 기존에 조금 선제적으로 편성되지 못했던 사항은 있었습니다. 다만 25년까지 이제 2,000억 원 이상 사업에 대해서는 이제 의무 시행이 되어져 있고 2028년부터는 300억 원 이상이 이제 의무대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지체 없이 적용지침 수립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게 되어서 금번 추경에 요청을 드리는 상황입니다.

임말숙부위원장

그러면 22년도부터 했지만 그러면 이거 추경이 아니라 본예산에 조금 편성할 수 없었나요?

순기

민순기도시공간계획국장

저기 내부적인 논의는…

임말숙부위원장

타 시도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순기

민순기도시공간계획국장

지금 서울시는 수립이 되어져 있고요. 서울시는 수립이 되어져 있고요. (담당자와 대화) 다른 지자체는, 다른 지자체는 아직 미수립 상태입니다.

임말숙부위원장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요. 우리가 22년도 6월 달에 9대 의회가 들어왔고 오페라하우스가 계속 문제가 됐었습니다. 오페라하우스뿐만 아니라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대형 프로젝트 사업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BIM 그러니까 2D, 2차원이 아니고 3차원인 3D를 모형으로 해서 만약에 용역을 있었다면 그때 당시 견본으로, 샘플링으로 우리 스마트톨링 아니, 스마트톨링이 아니라 트위스트 공법이랑 폴딩 공법이랑 그다음에 스마트, 하나가 정확하게 세 가지 공법이었지 않습니까? 이 공법을 현물로 직접 안 해 본다는 거죠. 이 예산이 5억이었거든요. 그때 당시 BIM 그러니까 우리가 빌딩 인포메이션 모델링은 이미 지금 시중에는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부분까지만 해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서 지금 그러고도 몇 년 지나서 이제서야 한다는 부분이 조금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부터 만약에 이 용역비는 위원님들이 당연히 이건 신기술이고요. 이건 신기술이죠, BIM 용역비 이런 거 같은 경우는 3D 구형이기 때문에 이거는 신기술이죠?

순기

민순기도시공간계획국장

이건 별도의 신기술로 보는 것은 좀 맞지 않고요. 이건 이제 건설의, 건설 과정에 있어서 설계라든가 시공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관리하기 위한 일종의 방법론 같은 것이기 때문에…

임말숙부위원장

방법론인데요. 이미 구형을 3D, 3차원 차원으로 하는 부분에서는 신기술이지 않습니까, 공법이 아니더라도.

순기

민순기도시공간계획국장

아무래도 과거의 관리 방법에 비해서는 진일보된 내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임말숙부위원장

그렇죠?

순기

민순기도시공간계획국장

예.

임말숙부위원장

우리 디지털 트윈 이 부분도 신기술이죠? 똑같이 디지털로서 쌍둥이, 공간을 하나 쌍둥이로 따로 하나 만드는 거지 않습니까?

순기

민순기도시공간계획국장

예.

임말숙부위원장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이어서 제가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다른 한 가지 신기술, 건설기술 신기술 진흥법에 의하면 우리가 부산참여연대에서 그 이견을 달았습니다.

순기

민순기도시공간계획국장

예, 확인했습니다.

임말숙부위원장

확인하셨죠?

순기

민순기도시공간계획국장

예.

임말숙부위원장

이게 아주 명백하게 반대다라고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저는 이거 보고 조금 깜짝 놀라긴 했는데 특허와 달리 신기술은 정부에서, 신기술은 국토교통부 정부에서 인정하는 기술이죠?

순기

민순기도시공간계획국장

예, 그렇습니다.

임말숙부위원장

그리고 1차 특허청에 특허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새로운 아이디어를 인정해 주는 제도지만은 건설 신기술은 바로 현장에 적용을 목표로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맞죠? 이 둘 차이는 명확, 차이는 명확하지 않습니까?

순기

민순기도시공간계획국장

아무래도 저도 의견을 제시해 주셨던 부분을 확인을 했는데 조금 오해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신기술이라고 해서 안정성이 무조건 떨어진다라고 볼 수는 없고요. 안전과 안정성에 관계된 사항은 설계 과정에서 별도로 검토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기술이라고 그래서 별도로 좀 우려가 된다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임말숙부위원장

국토교통부에서 이 기술을 인정할 때, 신기술을 인정할 때 1차 심사가 뭔지 혹시 아십니까? 1차 심사가 신규성과 진보성 위주로 심사를 진행하고요.

순기

민순기도시공간계획국장

예, 맞습니다.

임말숙부위원장

2차는 현장실사를 합니다. 그냥 심사가 아니고요. 현장에서 적용가능 여부와 실적을 세심하게 바로 확인을 하고요. 3차는 보급성, 경제성, 안전성 등을 평가합니다. 이 부분이 특허는 특허청에서 하는 거지만 국가가 정부에서 국토교통부에서 인정하는 게 신기술이고요. 이런 부분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신기술, 저는 처음에 2022년도 들어와서 건설진흥법에 대한 우리 14조5항에 당연히 우수 신기술 적용을 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의무조항으로 되었을 때 특허도 포함되느냐 이래서 굉장히 그때 제가 이야기했던 부분이라서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신기술 일반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일반인들이 새로운 거다, 특허 위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때 저와 똑같이. 그래서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팩트 체크를 했습니다. 우수한 기술을 의무 활용함으로써 국가 건설 발전과 부산의 건설기술에 스마트 고도화되는 길을 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까?

순기

민순기도시공간계획국장

예, 맞습니다.

임말숙부위원장

답변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약 한 10분간 4시 4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3분 회의중지

16시 5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 순서입니만 사전에 동료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시고 질의 답변 과정을 통하여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정회 중 동료위원님들 간에 의견을 조정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먼저 김광명 위원님께서는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라며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명

김광명위원

김광명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우리 위원회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안에 대해 전반적으로 면밀하게 검토한 결과 본 조례안이 건설신기술을 활성화하고 활용촉진하기 위해 발주청이 신기술 활용실적 등을 평가항목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안 제13조를 제14조로 하고 발주청은 건설기술진흥법 제50조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 및 시공평가 항목에 신기술 활용실적 등을 반영하여 평가하여야 한다는 내용으로 제13조 평가를 신설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으로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이상으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말숙부위원장

김광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방금 김광명 위원님으로부터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김광명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안은 부산광역시의회 회의 규칙 제56조에 의하여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과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동료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의견조정이 있었으므로 질의 답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 승차구매점 교통안전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도시관리계획(시설:수질오염방지시설) 결정(변경) 의견청취안과 의사일정 제14항 도시관리계획(시설:공원) 결정 및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정회 중 동료위원님들 간에 의견을 조정한 결과 우리 위원회에서 의견을 제시하기로 하였습니다. 먼저 김광명 위원님께서는 수정안에 대하여 각각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명

김광명위원

김광명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599호 도시관리계획(시설:수질오염방지시설) 결정(변경) 의견청취안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 아래와 같이 의견을 제시코자 합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평면적으로 결정된 도시계획시설 수질오염방지시설에 대해 공간적 범위 결정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으로 대상지역 주변에 산업단지가 밀집해있어 악취로 인한 환경적 민원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대기오염 물질배출 방지시설의 운영·관리를 철저히 해 줄 것을 의견으로 제시합니다. 이상으로 의견 제시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임말숙부위원장

김광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방금 김광명 위원님으로부터 의견제시안에 대하여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김광명 위원님이 제안한 의견제시안은 부산광역시회 회의 규칙 제56조에 의하여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과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동료 위원님들 간 에 충분한 의견조정이 있었으므로 질의 답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광명

김광명위원

위원장님, 잠시만요 잠시 정회 요청하겠습니다.

임말숙부위원장

잠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7시 06분 회의중지

17시 0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도시관리계획(시설:공원), 죄송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도시관리계획(시설:수질오염방지시설) 결정(변경)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동료위원님들이, 사전에 동료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의견 조정이 있었으므로 질의 답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도시관리계획(시설:수질오염방지시설) 결정(변경)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의 의견제시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의가 없으므로 의견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도시관리계획(시설:공원) 결정 및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정회 중 동료위원님 간에 의견을 조정한 결과 우리 위원회에 의견을 제시하기로 하였습니다. 조금 전에 김광명 위원님께서 각각 설명을 하시로 했는데 13항만 의견을 제시하였기에 14항을 김광명 위원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명

김광명위원

의안번호 제1605호 도시관리계획(시설:공원) 결정 및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안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 아래와 같이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장기 방치된 국유지를 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문화여가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한 의견청취를 하는 사항으로 공원 명칭 현 광무워터프론트공원과 시설 배치 카페 등은 지역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재조정해 줄 것을 의견으로 제시합니다. 이상으로 의견제시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말숙부위원장

김광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방금 김광명 위원님으로부터 의견제시안에 대하여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야말로 김광명 위원님이 제시한 의견제시안은 부산광역시의회 회의 규칙 제56조에 의하여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과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동료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의견 조정이 있었으므로 질의 답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도시관리계획(시설:공원) 결정 및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의 의견제시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관리계획, 의사일정 제14항 도시관리계획(시설:공원) 결정 및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의 의견제시안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도시공간계획국 소관 결산 승인안 및 추가경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등에 대한 토론과 의결 순서입니다만 보다 심도있는 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해서 위원회 소관 전체 실·국 예비심사가 끝난 후 6월 12일 일괄 처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순기 도시공간계획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결산 승인안은 의회에서 예산 편성 시에 당초의 목적대로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었는지 규명하고 시의 재정상태와 시정 성과를 파악하여 향후 건전한 재정계획 수립을 통해 합리적인 예산 편성을 도모코자 하는 것인 만큼 문제점이 있다면 그에 대한 필요한 조치와 대책을 마련해 주시고 다음 예산 편성 시에 적극 반영하는 등 건전한 재정운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추경예산안 또는 시의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한정된 재원으로 편성되는 만큼 예산 편성의 목적대로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조례안이 차질 없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후속 조치 마련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님들께서 안건심사 과정 중에 지적하신 사항과 개진하신 의견들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하게 검토하여 향후 업무추진 시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29회 정례회 제1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동일회기회의록 제 328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9 대 제 328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5-04-30 2 9 대 제 328 회 제 3 차 본회의 2025-05-01 3 9 대 제 328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5-04-25 4 9 대 제 328 회 제 2 차 본회의 2025-04-30 5 9 대 제 328 회 제 2 차 부산·경남행정통합특별위원회 2025-04-29 6 9 대 제 328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5-04-25 7 9 대 제 328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5-04-24 8 9 대 제 328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5-04-24 9 9 대 제 328 회 제 2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5-03-20 10 9 대 제 328 회 제 1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5-06-10 11 9 대 제 328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5-05-01 12 9 대 제 328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5-04-24 13 9 대 제 328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5-04-24 14 9 대 제 328 회 제 1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5-04-24 15 9 대 제 328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5-04-23 16 9 대 제 328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5-04-23 17 9 대 제 328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5-04-23 18 9 대 제 328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5-04-21 19 9 대 제 328 회 제 1 차 본회의 2025-04-21 20 9 대 제 328 회 개회식 본회의 2025-04-21

17시 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