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발언
허복 의원 발언
순범
박순범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6회 경상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오늘부터 시작된 제1차 정례회와 바쁘신 지역 활동 일정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투자유치 활성화와 대구경북공항 사업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이남억 공항투자본부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노고 많습니다. 경북의 미래 성장 동력이 될 신공항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보다 전략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을 당부드립니다. 회의 일정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공항투자본부와 건설도시국 소관 조례안과 보고의 건, 그리고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고, 내일은 오전 10시에 소방본부 소관 안건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경상북도 농공단지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최태림 의원 대표발의)(최태림·이선희·황명강·정근수·이칠구·이춘우·이동업·윤승오·신효광·박채아·남진복·김홍구·김창혁·손희권·박선하·임병하·윤종호·김창기·김일수·박창욱·박순범·남영숙·박승직·허복·이우청·김진엽 의원 발의)
16시 47분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농공단지 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최태림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림
최태림의원
안녕하십니까? 의성 출신 최태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건설소방위원회 박순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 여러분. 여러 현안으로 바쁜 와중에도 도정과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임해 주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존경의 마음을 전합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26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상북도 농공단지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농공단지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순범
박순범위원장
최태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전자회의 시스템의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고 보고는 생략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그러면 검토보고서는 생략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북도 농공단지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48조에 의거 동의합니다.
순범
박순범위원장
공항투자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농공단지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농공단지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태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태림
최태림의원
고맙습니다.
순범
박순범위원장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 2024회계연도 경상북도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공항투자본부 소관)
16시 54분
의사일정 제2항 공항투자본부 소관 2024회계연도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남억 공항투자본부장 나오셔서 결과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존경하는 박순범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활달한 의정활동을 통해 지역 발전과 도민 복리 증진을 위해 헌신 봉사하시고 공항투자본부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공항투자본부 소관 2024회계연도 경상북도 공공기관 출연금 등에 대한 정산검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24회계연도 경상북도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공항투자본부 소관)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순범
박순범위원장
공항투자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창기
김창기위원
제가 먼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순범
박순범위원장
김창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창기
김창기위원
본부장님, 정산검사 결과 보고서하고 지금 우리 모니터에 나오는 것하고 교부 금액이 2000만 원이 다른데 이것 확인 한번 해 보셨습니까, 어디가 다른지? 1페이지입니다, 1페이지.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1페이지요?
창기
김창기위원
예, 9억 2400만 원인데 여기는 9억 426만 5000원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2000만 원이 비는 것 같은데 어느 게 맞는 거지요?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최초에 저희들이 찍어드린 자료가 잘못되어서 나중에 다시 새로 찍어서 드렸던 것으로, 그래서 지금 보시는 자료…
창기
김창기위원
뭘 찍었단 말이에요?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책자 유인을 다시 했습니다. 그래서…
창기
김창기위원
그러면 오늘 여기 갖다 놓은 것은 무슨 책자예요?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지금 보시는 출연금 정산결과 보고가 맞는 겁니다.
창기
김창기위원
예?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지금 현재 보시는 자료가 맞는 것이고…
창기
김창기위원
그러면 책은, 이건?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책이 맞는 것입니다.
창기
김창기위원
(모니터를 가리키며) 그러면 이거는요?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잘못 유인된 것입니다.
창기
김창기위원
여기서?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예.
창기
김창기위원
그러면 고쳐주셔야 되지.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창기
김창기위원
가만있어 봐요. 다 이게 맞는지 이것도 한번 맞춰봐야 되잖아요, 어느 게 맞는지. 아니, 이것도 확인을 안 한단 말이에요?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서류가 잘못 유인된 거라서 특별하게…
창기
김창기위원
아니, 서류가 어디 중간에, 책에 여기 안에 있는 것 같으면 이해를 하는데 첫 페이지 겁니다, 첫 페이지.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죄송합니다.
창기
김창기위원
예?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저는 마지막 결과만 받아 봐서 같이, 일치하는 것인 줄 알았습니다.
창기
김창기위원
첫 페이지 것인데 그것도 몇 번째 줄입니까? 네 번째 줄이에요.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예.
창기
김창기위원
엉터리 서류를 갖다 놓고, 그러면 어느 게 지금 맞는 거예요?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지금 최종 유인된 게 맞고, 시스템에 있는 게 잘못 유인된 거라서 시스템에 고쳐야 되는데…
창기
김창기위원
이걸 누가 그래 확인해야 돼요?
「위원님이 확인해야 되지…」하는 위원 있음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저희들이 마지막에 유인된 것만 봐서 제가 이 차이점을 잘 몰랐습니다, 죄송합니다.
창기
김창기위원
아니, 그런데 저희들이 확인을 한다 하는 것도 맞지만 그래도 우리 투자본부에서 어느 정도 서류는 서로가 맞춰서 이걸 주셔야 되지.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예, 죄송합니다.
창기
김창기위원
이것도 확인 안 하고 그냥 갖다 놓고 ‘들여다보세요.’ 이건 잘못된 것 같은데, 맞지요?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죄송합니다.
창기
김창기위원
이런 일이 없어야 됩니다.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예.
창기
김창기위원
이상입니다.
순범
박순범위원장
예, 김창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우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청
이우청위원
본부장님.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예.
우청
이우청위원
질의도 중요하지만 질의보다 더 중요한 걸 내가 한 가지 물어봐야 되겠어요. 공항본부에 지금 몇 개 과가 있지요?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5개 과가 있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5개요? 투자유치단은 뭘 하는 데예요? 설명을 한번 해 봐요, 5개 과.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투자유치단은 경북도 전체의 투자를 담당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산업입지과는 경북도 전체 159개의 산업단지를 개발·관리하는 것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공항추진과는 대구경북공항을 추진함에 있어서 신도시하고 물류시스템이나 아니면 인프라를 준비하고 있고. 그다음에 항공산업과는 공항이 들어서면서 항공산업에 관련해서 드론이나 UAM이나 또 새로운 그런 항공산업이나 아니면 물류에 대해서 준비를 하는 게 항공산업과입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민자활성화과는?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예, 민자활성화과는 펀드를 조성합니다, 민자펀드를. 그래서 주로 이제 지방활성화펀드라고 기재부에서 준비한 기금을 이용해서, 저희 기금을 마중물로 해서 민자를 유치하는 그런 조직입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그러면 지금 5개의 과가 다 동일하게 집행부에서 보고, 지금 공항본부장이 이끌고 있는 조직 단체잖아.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예, 맞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그렇지요?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예.
우청
이우청위원
그런데 근래에 조직개편 이야기가 나오는데 맞습니까?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예, 맞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어떻게 할 거예요?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부지사님 산하에 경제기획을 하는 부서가 없다는 요청사항이 있어서 그렇게 민자과가 부지사님 산하의 경제기획단으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그것을 누가 건의해서 하는 거예요?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경제부지사님께서 그렇게 결정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지사께서 알고 있어요?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지사님께서도 알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이게 본부장님.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예.
우청
이우청위원
의회가 이것 260만 도민들 다 의회에 못 들어오니까 ‘너희들 60명 들어와서 일 잘하라.’고 우리를 갖다 놓았잖아요.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예, 맞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또 그중에서 세부적으로 나눠서 위원회별로 해 놓았잖아, 분과를.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예.
우청
이우청위원
그래 놓았는데 조직개편을 하는 것을 그냥 집행부 마음대로 내가 이렇게 가겠다고 가고, 오겠다고 오는 게 아니잖아?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예, 맞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의회가 어디, 의원들이 10원짜리 의회 하는 것도 아니잖아.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예.
우청
이우청위원
말 표현이 내가 어떨지는 모르겠는데 너무 격분해서 내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경제부지사가 맡고 있는 게, 뭘 맡고 있어요, 지금?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도의 경제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아니, 다른 부서에 맡고 있는 게 뭐가 있느냐고.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경제국하고 메타국하고 저희 공항투자본부하고 그다음에 환동해본부 이렇게 맡고 있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그래, 거기서 일 열심히 하면 되는데 이 과를 가져가서 무슨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보세요, 우리가 조직개편이라든지, 의회는 웃음거리가 안 돼야 돼요, 할 때. 본부장님 오실 때, 우리 위원회에서 공항을 추진하는데 그 당시에 도는 우리가 3급이 있었고… 대구시는 3급이 공항본부장이 되어 있었고 우리 경북은 4급 직무대리를 갖다 놓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도지사가 제일 중요한 이 사업을, 의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위원회에서 이야기해서 3급으로 향상시켜 놓았잖아.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예, 맞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맞잖아요.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예, 맞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그렇게 만들어 놓았는데, 우리 위원회에서 해 놓았는데, 우리 위원회에 와서 정식적으로 보고 한마디 없이 그냥 이걸 가지고 뜬구름 잡는 걸로 슬 흘려서 그냥 조직을 개편한다? 이것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이 과를 가져가서 뭘 하겠다는 이야기예요? 자기 있는 것 일 열심히 하면 되고, 여기는 그래 본부장이 지금까지 맡고 있는 5개 과를, 일 잘하고 있는데 그걸 왜 하나를 떼 가지고 가느냐는 말이에요. 어디 자기가 가지고 가고 싶다고 가져가고, 내가 하기 싫다고 안 하고 이런 게 아니잖아, 의회가. 예? 도민들 동의도 얻어야 되고, 너희들 다, 도민들 못 들어오니까 위원회에서 잘하라고 해 놓았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본 위원은 절대 동의 못 합니다, 여기에 대한 것. 다른 게 뭐가 오더라도. 본부장님 생각은 어때요?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저희 집행부…
우청
이우청위원
견해를 한번 말씀해 봐요.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예, 집행부에서는 경제부지사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정당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우청
이우청위원
본부장님, 그래 답변하시면 안 되지. 본부장으로서 직무를 태만하는 거예요, 그렇게 답변하시면. 본부장이 임기가 언제까지예요?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2026년 2월까지입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그래, 본부장으로 오셨으면 소신껏 좀 하셔야지. 우리 있는 다른 과장님들 비롯해서 있는 직원들은 그렇게 답변하는 게 맞아요. 맞는데 본부장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 아니, 우리가 쌀밥 못 먹으면 보리밥 먹으면 되고, 보리밥 못 먹으면 국수, 라면 먹으면 돼요. 제가 이런 표현을 하기는 그것 한데, 있는 동안에라도 옳고 그른 것을 분명히 가려내셔야지. 이런 것 같으면 처음부터 경제부지사한테로 가져갔어야 되지 왜 이렇게… 그러면 앞에 있는 경제부지사는 일도 안 했겠네, 아무것도?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 그것을 분명히 제가 밝혀둡니다. 이상입니다.
순범
박순범위원장
이우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김창기 위원님.
창기
김창기위원
예,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아니, 단장님.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예.
창기
김창기위원
우리가 유치, 그러니까 팀장님이라 그러나 단장님이라 그러나?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예, 투자유치단장입니다.
창기
김창기위원
단장님이 우리 건설소방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다고 부지사가 부르면 안 갑니까, 갑니까?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갑니다.
창기
김창기위원
그리고 부지사는 우리 상임위 전체를 다 저걸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지휘할 수 있어요, 없어요? 상임위?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부서가 약간은 다릅니다. 소방하고 또…
창기
김창기위원
아니, 여기는 유치단장으로 가는데…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아, 유치단장은…
창기
김창기위원
왜 소방을 거기 넣어요?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건설소방위를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예.
창기
김창기위원
그러면 부지사가 유치단장 부르면 안 가요?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가야 됩니다.
창기
김창기위원
가야 되죠?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예, 맞습니다.
창기
김창기위원
그러면 거기 있다고 일을 더 잘하고 여기 있다고 일을 못 하는 그런 적이 있습니까?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창기
김창기위원
그렇지요, 똑같지요?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예.
창기
김창기위원
그렇지요, 그건 의지예요, 의지. 여기 있다고 일이 더디고, 그 밑에 갖다 놓는다고 더 잘한다는 그런 저건 없어요. 마찬가지로 거기 있어도 ‘우리 단장님, 같이 기업에 갑시다. 방문합시다.’ 이러면 가시잖아요.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예, 맞습니다.
창기
김창기위원
꼭 데리고 가야 되고, 왔다 갔다 해야 될 그런 저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저도. 그러니까 그런 것도, 왜 그런가 하면 상임위가 워낙 우리가 하천과, 그다음에 안전재난과, 전부 다 여기 있다가 다 떨어져 나갔잖아요. 그렇다고 특별하게 더 잘된 것 있습니까, 그 두 과가? 그러니까 모든 것은 사람 능력입니다. 능력이고, 할 의지고, 실질적으로 의지가 있어야 돼요. 저기 뭐죠? 부지사 아무 저것 뭐지? 생각도 없는데 그것만 데려다 놓는다고 기업 유치가 됩니까? 투자 유치가 돼요? 아무 데 있어도 부지사 의지만, 의지하고 의중만 정확하면 여기 있어도 ‘같이 갑시다, 유치하러.’ 다 할 수 있고, 같은 의회에 다 들어 있는 소속입니다. 몰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해요?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예, 위치가 어디에 있건 자기 역할은 언제든지 똑같이 성실히 하는 게 맞습니다.
창기
김창기위원
맞지요?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그렇게 또 할 것이고요, 저희들은.
창기
김창기위원
그렇게 이야기하세요. ‘여기 있다가 필요하면 우리 단장님 보내드리겠습니다. 같이 갔다 오세요.’ 이게 맞는 거지. 이걸 막 여기 금방 1년 도 안 돼서 데리고 왔다가 또 보냈다가… 이상입니다.
순범
박순범위원장
본부장님.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예.
순범
박순범위원장
두 위원님 말씀 잘 들었죠?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예.
순범
박순범위원장
이해하고 계신가요?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예, 충분히 이해합니다. 다른…
창화
한창화위원
위원장님.
순범
박순범위원장
예.
창화
한창화위원
공항 관련해서 하나…
순범
박순범위원장
예, 한창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창화
한창화위원
본부장님.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예.
창화
한창화위원
지금 공항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지금 공항은 원래 작년 12월 말까지 공항기본계획이 발표되기로 했지만 지금 화물터미널, 복수화물터미널까지는 이제 작년에 합의가 되었습니다.
창화
한창화위원
기본계획 뭐 하고 이런 것 다 빼고요.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예.
창화
한창화위원
특별법이 마지막으로 개정된 게 언제입니까? 올해 3월 13일에 이달희 위원이 발의해서 지방재정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에 통과되었죠?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예, 맞습니다.
창화
한창화위원
그 개정안에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게 지방채 초과 발행을 가능하게 하는 내용이 담겨 있죠?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예, 1월 31일 시행으로 발행 한도액 범위를 초과해서 발행할 수 있도록 규정되었습니다.
창화
한창화위원
거기에 보면 11가지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데 거기에 경북이 들어가 있습니까? 없지요?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예, 없습니다.
창화
한창화위원
전부 대구만 들어가 있지요?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예, 맞습니다.
창화
한창화위원
그런데 우리가 뭘 한다는 거예요?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그래서 저희들이 대구시에 제안한 것은 공동시행 주체로 특별법을 개정하면, 기존에는 기존 부지의 지자체가 시행자가 되지만 지금은 이전부지만 바꾸면 저희들이 공동시행자가 되고, 그러면 책임감 있게 같이 지방채를 발행해서 그렇게 공동사업으로 추진하자고 제안한 상태입니다.
창화
한창화위원
군공항에 11조 4000억 원이 들어가요. 민간공항은 1조 4000억이고요.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예, 맞습니다.
창화
한창화위원
맞지요, 그렇지요?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예.
창화
한창화위원
군공항은 활주로가 몇 미터입니까?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3500m입니다. 아니, 2744m입니다.
창화
한창화위원
그렇지요? 2744m죠?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예, 민간공항이 3500m입니다.
창화
한창화위원
그다음에 민간공항은 수요를 파악해서 ’35년도 이후에 3200m로 늘릴 거라고 얘기했죠?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원래…
창화
한창화위원
원래 그렇게 되어 있었잖아요.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지금은 3500m로 되어 있습니다.
창화
한창화위원
아니, 그러니까 3200m로 했는데 3500m으로 또…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예, 3500m로 확정되었습니다.
창화
한창화위원
’35년도 이후예요.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군공항기본… 사타, 사업성타당성 평가할 때 3500m로 되어 있습니다.
창화
한창화위원
자, 그러니까… 아니, 그것 지금 언제 실행하느냐가 중요한데.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예.
창화
한창화위원
가덕도도 지금 저것 했지요? 중단되어 있지요, 그렇지요?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가덕도와 약간 다른 게 가덕도는 사실은 바다를 메꾸는 사업이라 현대건설 자체가, 공기가 원래 2035년 완공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당기자 해서 진행을 하다가 현대건설에서 그렇게 당기는 것 자체가 건설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고 해서 포기한 상태입니다.
창화
한창화위원
그렇지요?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예.
창화
한창화위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되고,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와 있어요.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예.
창화
한창화위원
조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자, 그러면 지금 우리 경북 의성에서 아직 물동량도 뭐 이런 게, 국제선이 906만 톤이고… 아, 약 906만 명이고 약 21만 4000톤 이렇게 하는데, 용역은 어디에 근거해서 하고 있습니까, 지금 전부 다?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저희들이 물류기본계획하고 실행계획을 세우면서 그런 용역을 통해서 수요를 파악했는데…
창화
한창화위원
추정치가 안 나오잖아요.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추정치는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지역의 항공물류를 생산하는…
창화
한창화위원
2025년 이후에는 그걸 추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전에 했던 용역들에서 추정치는 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안 맞다는 겁니다. 안 그래요?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추정치이기 때문에 어차피…
창화
한창화위원
아니…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그리고 저희들 지역의 항공물류를 세관을 통해서 평가해 봤을 때는 지역에서 생산되는 항공물류가 지금 현재 10만 톤입니다. 그리고 사실 좀 더 부가 설명을 드리자면 지역에서 생산되는 항공물류 플러스 그 지역뿐 아니라…
창화
한창화위원
본부장님의 그 의지라든가 이런 것은 좋은데, 그리고 추진하려는 강력한 의지는 중요한데, 문제는 그게 나중에 쇼트가 났을 때 피해를 보는 건 누구예요? 바로 도민들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우리가 투자하는 돈들이 어마무시하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을 하고 이걸 해야지요.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예, 신중하게 접근하겠습니다.
창화
한창화위원
그렇게 그냥 의욕적으로만 해서 나가면…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저희들이 개인적인 사감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용역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수치적으로…
창화
한창화위원
용역이 여태까지 맞은 게 없어요.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사실은 국토부의 항공물류예상 역시도 맞은 적은 없습니다. 다만, 항공물류와 같은 것은 사실은 사업을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항공물류가 140만 톤밖에 안 되지만 우리나라에서 처리하는 항공물류가 300만 톤이 넘습니다. 왜냐하면…
창화
한창화위원
노선을…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예, 노선을 확보했기 때문입니다.
창화
한창화위원
화물노선을 얼마나 유치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그건 노력에 따라서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창화
한창화위원
노력…
웃음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예.
창화
한창화위원
물동량이 없는데요?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물동량은 10만 톤이 기본적으로 확보되어 있고, 그다음에 지금 미중 갈등과 함께 환적물류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나 전자상거래 물동량이 상당히 늘어나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창화
한창화위원
아니, 경제가 지금 어렵고 수출이 어려워지는데…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우리나라만을 보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항공물류라는 것은 우리나라만 해서 항공물류는 40%밖에 안 됩니다, 실제로. 60%는 외국에서 오는 물류입니다.
창화
한창화위원
우리가 상승곡선을 올라가는 그런 곡선만 볼 게 아니라 정체되는 것을 보고, 평균을 보고, 세계 경제 흐름도 봐야 되고, 국내 경제 흐름도 봐야 되고, 그런 것을 다 보고 ‘이 정도를 적정선으로 해서 가야겠다.’ 무조건 뻥튀기만 하면 뭐 합니까? 그렇게 해서 해 놓고, 여기에다가 수천억, 수백억씩 투자해 놓았다가 나중에 그것 다, 창고대는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겁니까, 빈집이 되어 버리면? 집만 크게 지으면 뭘 해요?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예, 그래서 위원님 지적사항 깊이 검토해서 저희들이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창화
한창화위원
좀 의욕으로 하지 마시고요, 정확하게 하세요, 정확하게. 지금 이렇게 주는 데, 용역 주는 데도 보면 믿을 수가 없어요, 그 용역 결과를.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참고로 저희들이 추진하는 것 중에 중국 화물 항공사들이 많이 접촉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요청들도 많이 하고 하는데,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일일이 ‘이렇다, 저렇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 부분이라서, 말씀 못 드리는 게 조금…
창화
한창화위원
한 번도 그런 문제점이나 이런 것 우리하고 제대로 의논해 봤습니까, 의회하고?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계속 일을 하면서…
창화
한창화위원
한번 대화를 나눠봤어요? 안 했잖아요.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그런 부분은 죄송합니다.
창화
한창화위원
일방적으로 하고, 그냥 거기서 나오는 케파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하고, 책자 하나 줘 본 적도 없잖아요. 우리가 검토해 볼 시간도 없었잖아요.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앞으로 저희가 일을 추진함에 있어서 위원님들께 미리 설명을 드리고 같이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창화
한창화위원
아니, 수백 번 얘기했는데 계속 지켜지지 않잖아요. 다음부터는 그런 부분들을 좀 긴밀하게 협조를 구해가면서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화
한창화위원
이상입니다.
순범
박순범위원장
한창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복
허복위원
본부장님, 간단히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공항이 지금 어느 정도 되어 가고 있습니까?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기본계획이 올해 발표가 되면…
허복
허복위원
아니, 기본계획 말고, 지금 어느 정도 우리 본부에서 추진되고 있습니까?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기본계획이 발표가 되면, 저희들이 용역을 준비하고 있고…
허복
허복위원
아니, 기본계획 발표는 예전에 된 것 아니에요, 그것?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그게 7월…
허복
허복위원
그러면 다시 묻겠습니다. 지금 공항이 보상 지금 되고 있습니까, 안 되고 있습니까?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기본계획이 발표되면, 그러면 설계가 들어갑니다.
허복
허복위원
아니요, 속기록을 한번 봐요.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설계가 들어가면 보상이 들어갑니다.
허복
허복위원
그러면 올해 보상이 들어간다고 말씀하셨죠?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기본계획이 발표되면 설계가 들어갑니다. 법상으로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기본설계, 실시설계 들어갈 때 보상을 진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허복
허복위원
아니요, 지난번에 본 위원이 물었을 때 올해는 분명히 보상 들어간다고, 보상 금액도 지금 나와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제가 말씀드린 것은…
허복
허복위원
그때는 기본계획 말씀하신 게 아니고…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그때는 기본계획이 발표가 되면 기본설계가 들어가고…
허복
허복위원
그러면 기본계획은 언제 발표됩니까?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그게 원래는 6월 말이었는데 지금 7월로 좀 연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허복
허복위원
연기가…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예, 그리고…
허복
허복위원
그게 발표가 되고 나면 보상이…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기본설계가 들어가고, 설계가 들어갈 때…
허복
허복위원
그러면 올해 내로 보상됩니까?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그러면 지장물 조사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보상을 할 때는 지장물 조사가 들어가야 되는데 군위는 지장물 조사가 거의 끝났습니다. 다만, 의성은 지장물 조사에 협조를 안 했기 때문에…
허복
허복위원
아니, 끝나는 대로 보상이 안 돼요?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보상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허복
허복위원
그러면 올해 내로 됩니까?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군위는 보상이 올해 내로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허복
허복위원
지금 우리 추진하고 있는 것, 대구하고 우리 본부장님하고 소통 자주 해요?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예, 자주하고 있습니다.
허복
허복위원
지금 어느 정도 되어 가고 있습니까? 가능성이 어떻습니까, 지금? 지금 공항 안 한다는 얘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내가 묻는 겁니다.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지금 저희들은 이때까지 복수화물터미널 합의를 했고, 그다음에 위치까지 이제 합의가 되었습니다. 그게 지난한 시간이 몇 달씩 계속 걸리기 때문에 그랬었는데, 지금은 복수화물터미널이 합의되었고 또 의성의 위치, 공항화물터미널의 위치가 합의되었기 때문에…
허복
허복위원
본부장님, 속기록도 한번 보시고. 본부장님 말씀이 그때그때 자꾸 달라요. 계속 다릅니다, 지금 이야기가. 그래서 우리 도민들이 이런 본부장 속기를 보고 이런 것 같으면 믿지를 못해요.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제가 속기록을 보고, 제가 틀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틀린 부분이 있다면.
허복
허복위원
예, 그때 다시 설명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범
박순범위원장
허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 공항투자본부 소관 2024회계연도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3.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공항투자본부 소관)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 21분
의사일정 제3항 공항투자본부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남억 공항투자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존경하는 박순범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면서 특히 투자 유치 활동과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개항을 위한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지금부터 2024회계연도 공항투자본부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4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공항투자본부 소관)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순범
박순범위원장
공항투자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전자회의 시스템의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고 보고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그러면 검토보고서는 생략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창기
김창기위원
위원장님, 여기 있습니다.
순범
박순범위원장
질의 중에도 자료 요구는 가능합니다. 질의 중에 해 주십시오.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위원님들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도 명확한 답변으로 보충 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엽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진엽
김진엽위원
본부장님.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예.
진엽
김진엽위원
범도민추진위원회 명단 좀 받아 볼 수 있습니까?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범도민추진위원회 말씀이시죠?
진엽
김진엽위원
예.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알겠습니다.
진엽
김진엽위원
거기에 사업비가 보니까 금액은 크게 얼마 안 되는데, 2000만 원인데 이번에 집행 다 되었죠?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예, 집행은 100% 다 되었습니다.
진엽
김진엽위원
예산 근거를 보니까 400만 원, 400만 원, 1600만 원 해서 권역별. 회의는 전체 회의를 두 번 하고 권역별 북부권·남부권 나눠서 한 번씩 하는 거예요? 아니면 북부권·남부권 두 번씩하는 거예요?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이게 2024년도에는 한 번으로 했습니다.
진엽
김진엽위원
한 번으로 하면 어떻게 해요? 지출은 다 되어 있고…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그리고 2023년도에는 처음 해서 출범식을 5월에 하고, 간담회를 한 번 하고, 그리고 전체 회의를 또 한 번 했습니다. 그리고 2024도에는…
진엽
김진엽위원
예산 편성할 때는 네 번으로 해서 예산을 잡아 놓았잖아요?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예산 한 번으로 잡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으로 했습니다.
진엽
김진엽위원
아닌데? 400만 원 4회, 1600만 원 해서 ‘회의 운영’해서 권역별로 해서 회의를 그렇게 적어 놓았는데?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진엽
김진엽위원
그리고 여기 올해 한 번을 했으면 사업비 얼마 들어갔어요?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작년 2024년도에 2000만 원 들어갔습니다.
진엽
김진엽위원
아니, 행사운영비 보니까 회의를 한 번 하고, 행사 물품하고 해서 한 705만 원밖에 안 들어갔는데? 지금 확인됩니까?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확인해 보고, 잠시만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엽
김진엽위원
이게 금액은 적지만 예산 편성할 때도 회의를 네 번 한다 해서 4회 해서 1600만 원 하고, 간담회 두 번 한다 해서 4000만 원, 2000만 원을 받아 갔는데 회의를 한 번 하고, 지출이 보니까 한 705만 원 되어 있는데 맞아요? 어떻게 2000만 원 다 썼지? 한 번 만에 2000만 원 다 써버렸는가?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지금 보시는 자료가 20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진엽
김진엽위원
46쪽.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46쪽에는 100% 쓴 것으로 나와 있고, 지금 말씀하신 게 세입·세출 예산 설명서 20페이지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진엽
김진엽위원
그것 쓴 내역서 나중에 나한테 보고해 주세요.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예, 내역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2000만 원 다 쓴 것으로 나와 있어서, 저희들 자료에는.
진엽
김진엽위원
그 내역서 나한테 한번 보여줘요.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엽
김진엽위원
그리고 본부장님.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예.
진엽
김진엽위원
아까 서두에 얘기했는데 우리 공항투자에 위탁사업이 아까 10개 된다 그랬어요? 9개 된다 그랬나?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10개…
진엽
김진엽위원
9개죠?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추진과는 9개입니다.
진엽
김진엽위원
총사업비가 얼마예요, 주는 게? 아까 9억인가, 8억 8000인가?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9억 2000입니다.
진엽
김진엽위원
9억 2000.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예.
진엽
김진엽위원
9억 2000에 그렇게 주면 수수료가 얼마 정도 발생하나요?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수수료는 10%로 되어 있습니다. 정해져 있습니다.
진엽
김진엽위원
그래 얼마 정도 발생하느냐고. 한 7500만 원?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예.
진엽
김진엽위원
대충 얘기해요. 정확한 데이터가 안 나와도 되니까.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10%니까 9000만 원이 발생합니다.
진엽
김진엽위원
그러면 9000만 원이 발생해요?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예.
진엽
김진엽위원
9000만 원이 발생하면 그 돈을 어떻게 해요? 뭘로 써요?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그건 그쪽 기관에서 새로운 사람 인건비나 행사, 업무추진비로 쓰고 있습니다. 업무비로 쓰고 있습니다.
진엽
김진엽위원
아니 우리 공항투자의 사업을, 예산을 편성해서 출자·출연기관에 일을 줘서 수수료를 10%를 받아서 그 돈을 어디에다 쓴다고요?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출자기관이 10% 수수료를 받는 겁니다.
진엽
김진엽위원
예, 우리는…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그러니까 실제로 예를 들어서 9억을 저희들이 한 기관에 내려주면, 그러면 그 기관은 9000만 원은 자기들 비용으로 쓰고 나머지 8억 1000만 원은 실제 그 사업으로 쓰는 것이고,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저희들이 받는 것은 아니고요.
진엽
김진엽위원
그러면 수수료 받는…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그 기관이 받는 겁니다.
진엽
김진엽위원
가이드 책정되어 있잖아요?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10%가 되어 있습니다.
진엽
김진엽위원
예, 책정되어 있지요? 1억 미만은 10%, 1억 이상부터 5억까지는 8%, 6% 되어 있죠?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예.
진엽
김진엽위원
그렇다 치면, 하나 물어봅시다. 8개, 9개의 출자·출연기관에 말 그대로 쉽게 이야기해서 하청을 줬다 그러면 교부금액에 지침을 줘요, 집행금액에다가 기준을 줍니까? 어디에다가 기준을 줘요?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교부금액 기준으로 합니다.
진엽
김진엽위원
왜요? 자, 예를 들어서 5000만 원 교부금액을 했으면 내가 실금액은 4000만 원에 계약을 했으면 4000만 원에 관한 수수료를 받아야지 왜 교부금액에 수수료를 받느냐 이거지. 이것 잘못되었잖아요. 얘기하시기 곤란하면 담당 공무원이 얘기하셔도 돼요. 지금 보니까 데이터가 전부 다 그 기준으로, 교부금액 기준으로 수수료를 다 받았더라고.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진엽
김진엽위원
그게 말이 안 맞잖아. 실금액의, 거래한 금액의 10%라고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 그것을 자꾸 이래 많이 받아서 도대체 뭘 위해서 쓰는지 나는 모르겠어. 이게 이렇게 보면 최종 정산금액 기준 수수료를 산출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거든. 이게 이선희 위원님하고 질의를 많이 했더라고. 그런데 이걸 보니까 다 교부금액에다가 우리가 잣대를 가지고 받았더라고요.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예.
진엽
김진엽위원
본부장님, 그것 나중에 다시 그것 해서 저한테 다시 보고해 주시고요.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예, 저희들이 다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진엽
김진엽위원
예, 그건 좀 잘못된 것 같아요.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그렇게 운영을 했었는데 다시 한번 체크해 보고 그게 문제가 있다 그러면…
진엽
김진엽위원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실금액의 10%를 적용해야지, 거기에 적용하면 안 된다고 하고. 그리고 또 범추진 그것은 명단도 나한테 주시고…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엽
김진엽위원
거기 사업에 맞게, 꼭지에 맞게 돈을 쓰시라는 얘기예요. 제가 보니까 이것도 많이 안 맞아요. 내년도에도 이 사업 있지요?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예, 맞습니다. 매년 계속하는 사업입니다.
진엽
김진엽위원
그것도 예산 잡혀 있죠?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예.
진엽
김진엽위원
내년도에도 그것 하려 그러면 그것도 위원회 명단도 좀 주시고, 처음에 예산 편성할 때는 회의를 몇 번 하고, 뭐를 하고 뭐를 하고 이래서 2000만 원. 금액은 약간 적어요. 그렇지만 꼭지에 맞게 써야 되는데, 아까도 회의를 한 번 했다는데, 네 번으로 적혀있는데 한 번 하고 지출을 다 했다? 어디에 썼는지를 모르겠어요. 검토자료에는 보니까 한 705만 원 썼던데, 이것 따지고 들어가려고 하면, 1300만 원 어디에 썼냐고 하면 물론 답을 내셨겠지만 이것도 나중에 나한테 좀 보고해 주시고요.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예, 지출 내역을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엽
김진엽위원
이상입니다.
순범
박순범위원장
김진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창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창기
김창기위원
예, 본부장님.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예.
창기
김창기위원
우리 책자 보면 79페이지, 78페이지입니다. 예천 군공항 활성화 방안 용역.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예.
창기
김창기위원
이것 용역 나왔습니까?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예, 결과가 나왔습니다.
창기
김창기위원
결과서 좀 한번 주시고요.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예, 결과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기
김창기위원
뭐 어떻게 나왔어요?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예천 군공항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꼭지가 나왔었는데 헬기, 아니면 민군 상생 협력사업, 또 미래 교통 AUM 이런 쪽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창기
김창기위원
알겠습니다. 결과지 좀 주시고.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기
김창기위원
아까 비슷한 저건데, 김진엽 위원님이 질의한 것이랑, 결산서 44페이지입니다. 항공정책자문위원 수당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44페이지에 있어요. 집행률이 99.9%이고 사업실적이 100%로 좋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보셨습니까?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예, 봤습니다. 지금 보고 있습니다.
창기
김창기위원
사업실적을 보면 자문회의 4회, 제안서 평가 4회, 전문가 1회로 나오는데 이 중 서면회의가 몇 차례 있었고 금액이 얼마나 되는가요?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회의을 네 번 했습니다. 네 번 하고, 자문수당이 네 번 나가고… 지금 금액적으로 보면 자문수당이 한 1700만 원 나가고, 제안서 평가 위원 수당이 500만 원 나가고요.
창기
김창기위원
제가 더 알려드릴게요.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예.
창기
김창기위원
본 위원의 확인 결과 12월 11일 이후에 2회의 서면 자문으로 1290만 원, 전체 예산의 43%를 집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예.
창기
김창기위원
맞아요? 12월 11일 이후에 2회 서면 자문으로.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예, 서면 자문으로 많이 했던 게 연말이기도 하고, 사실 그때는 저희들이 화물터미널 이슈가 좀 있어서…
창기
김창기위원
아니 그런데, 그건 알고 있습니다. 굳이 12월 이후에 극히 중요한 저게, 서면으로 할 저게 있었는가요?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사실 12월에는 저희들 위원님들이 일정이 바쁘시기 때문에 직접 오시기 좀 곤란했고 저희들은 또 화물터미널…
창기
김창기위원
뭘 물었습니까, 그러면?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예?
창기
김창기위원
뭘 물었어요?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그건 물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물류 수요나 이런 것들을 물었습니다.
창기
김창기위원
80명한테 다 물었어요?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80명한테 다 드리기는 하는데 그분들이 답을 다 주시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주시는 분한테만 자문료를 지급합니다, 저희들은.
창기
김창기위원
아까 위원이 몇 명이라고 했어요?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위원님이 지금 현재 35명으로, ’25년 기준으로 35명입니다.
창기
김창기위원
여기 그러면 산출근거 12월 9일 저걸로 해서 자문위원 89명 해서 심의수당 10만 원씩 890만 원 이건 뭐예요?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이게 여러 번 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창기
김창기위원
예?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여러 번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기
김창기위원
아니, 여러 번 해도 한목에 이렇게 적으면 안 되지, 그러면. 1년 모아서 지출합니까?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아,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드리면, 지금 ’25년도에는 35명인데 그건 항공정책자문위원회를 조례로 40명 내로 했기 때문에 저희들 올해는 35명으로 줄였고, 작년에는 80명이 맞습니다.
창기
김창기위원
그러니까 맞는데 890만 원 지출했잖아요, 지금?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예.
창기
김창기위원
89명한테 전화 다 했어요?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저희들 그렇게 전화를 다 돌립니다. 그리고 메일로 의견서를 송부하고, 주시는 분한테만 드립니다.
창기
김창기위원
알겠습니다. 이것 예산을 많이 편성해서, 가예산을 잡아서 지금 돈 쓰려고 이렇게 하는 걸로,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의심이 드는데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그렇게 보실… 이게 12월 이렇게만 보시면 그럴 수 있는데 사실은 연말에 화물터미널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창기
김창기위원
아니 12월 11일이면 거의 연말입니다. 마지막이에요.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예.
창기
김창기위원
거기에 대해서 무슨 자문을 받아요? 또 내년 가면 새해에 자문 또 할 것 아닙니까?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예, 그때는 화물터미널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이슈가 있을 때마다 저희들이 자문을 주로 많이 합니다.
창기
김창기위원
화물터미널 이슈가 뭐 어떻게 되었어요? 지금 화물터미널 어떻게 되어 있어요?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동편·서편으로 할 거냐?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수요가 맞느냐…
창기
김창기위원
지금 화물터미널이… 공항이 지금 되냐 안 되냐 이러고 있는데 화물터미널이 지금 뭐 중요합니까?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저희들 입장에서는 화물터미널이 군위에 있는 것과 의성에 오는 것은 되게 중요한 의미입니다.
창기
김창기위원
그러니까요. 아니 아는데, 이것 예산을 쓰기 위해서 서면으로 이래서 저걸 했는데, 그러면 아까 400만 원 정도 남아 있지요? 860만 원 쓰면? 그렇지요?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2만 원 남았습니다.
창기
김창기위원
그런데 또 뭐 썼습니까, 그러면? 회의한다고 저걸 했는데, 회의도 서면으로 하면 돈이 남아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예, 여기… 저희들이 자료를 드리면 될 것 같은데, 제가 정리한 자료에는 2998만 원을 사용한 것으로 나와 있고, 그다음에 거기에 자문수당이 1700만 원…
창기
김창기위원
아니야, 본부장님.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예.
창기
김창기위원
자꾸 시간만 길어지는데, 우리가 1290만 원이 남아 있잖아요, 12월 10일에. 돈은 얼마 안 됩니다. 남아 있는데, 지금 지출은 100% 다 되어 있단 말이에요. 다 되어 있으면, 회의한다고 뭐 영상이나 진행비나 이런 걸로 전부 다 잡혀 있을 것 아닙니까? 잡혀 있죠?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집행률이 지금 보시면…
창기
김창기위원
회의하면 회의 뭐…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예, 다 잡혀 있습니다.
창기
김창기위원
다과나 이런 것 다 잡혀 있을 것 아닙니까?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예, 잡혀 있습니다.
창기
김창기위원
잡혀 있는데, 서면하면 그게 전부 다 남아 있을 것 아닙니까?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예, 다 남아 있습니다.
창기
김창기위원
그런데 돈을 집행 다 했다면서요? 2만 원 남아 있다면서요?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예, 2만 원 남아 있습니다.
창기
김창기위원
그러면 뭐 잘못된 것 아니에요?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여기 보시면 예산서에도 지금, 44페이지 보시면 집행률 99.9%로 나와 있습니다.
창기
김창기위원
그러니 안 맞지요, 지금. 우리가 뭐지요? 실질적으로 회의를 해야 되는데 서면으로 하면 전화로 할 것 아닙니까?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예, 메일로 보내드립니다.
창기
김창기위원
예, 메일로 하고.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서류를 메일로 보냅니다.
창기
김창기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부대경비는 다 남아야 될 것 아닙니까?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저희들이 부대경비라는 게 보면 수당이고, 또 대관료고 이런 겁니다.
창기
김창기위원
아니요, 됐습니다. 자꾸 그것 이야기하는데, 행사장 영상이나 이런 것 임차하죠, 회의하면?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맞습니다.
창기
김창기위원
그러면 이런 돈은 다 남아야 되지요.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집행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창기
김창기위원
어디에 했어요? 뭘 했는데요? 서면으로 했는데요?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아니, 서면으로 하기도 하고, 저희들이 회의를 작년에 네 번을 했습니다.
창기
김창기위원
아니, 네 번 했는데 여기 지금 돈이 1200, 1300만 원이 남아 있잖아요. 남아 있는데 마지막 2회에 서면으로 했단 말이에요.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예.
창기
김창기위원
그것 맞춰서 다 썼어요, 그러면?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그래서 자문위원회 위원들의 수당을, 서면자문을…
창기
김창기위원
가만 있어봐요. 그러면 이렇게 제가 질의하면 되겠네. ‘돈이 조금 남아서 서면회의를 했습니다.’ 이러면 맞겠네요?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그건 아닙니다. 저희들이…
창기
김창기위원
그것도 그렇고, 또 52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52페이지 보셨습니까?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예, 전략 토론회입니다.
창기
김창기위원
이것도 똑같습니다. 남부권·북부권 이래서 1회로, 이건 돈이 7000만 원이죠?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예, 맞습니다.
창기
김창기위원
돈 맞아요?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예, 맞습니다. 여기…
창기
김창기위원
7000만 원이죠?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예.
창기
김창기위원
남부권 1회, 북부권 1회 이렇게 해서 2회 토론회를 하기로 되어 있죠?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위원님, 여기 보시면 사업 추진 실적이, 계획이 토론회 1회고요. 그다음에 실적이 토론회 1회입니다. 그러니까 계획이 1회였다는 이야기입니다.
창기
김창기위원
아니, 남부권·북부권 이래서 각 1회씩 2회 하기로 되어 있잖아요?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그렇게 되어 있지 않고 저희들은 1회만 되어 있습니다. 원래 계획이…
창기
김창기위원
1회만 개최했잖아요, 지금 이것도 서울에서.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서울에서 했습니다, 이것.
창기
김창기위원
그러니까요.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그게 남부권·북부권이 아니고 서울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업 추진 실적을 보시면 밑에 사업량에 계획이 토론회 1회고요, 그다음에 실적이 1회입니다. 그래서 계획을 1회 세워서…
창기
김창기위원
아니, 그런데 예산 편성할 적에는 2회 한다고 예산을 받았잖아요.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아, 예. 그게 처음에 예산을 세울 때는 북부권·남부권 1회로 각각 했습니다.
창기
김창기위원
맞지요?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예, 맞습니다.
창기
김창기위원
맞고, 그러면 예산 편성도 2회에 해당하는 예산을 잡았을 것 아닙니까?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예, 맞습니다.
창기
김창기위원
그러면 한 번만 했으면 1회 예산은 남아야 될 것 아닙니까? 서울이라서 좀 비싼가요?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그게 아니라 저희들이 두 번 하기로 했던 것을 한 번으로 해서 그냥 했습니다. 그리고 서울은 워낙 비싸고, 또 하나의 행사로 그냥 합쳐서 했던…
창기
김창기위원
아니, 그러면 비싸면 비싼대로 계산을 해서 예산을 잡아야 되지요. 왜 2회를 한다 해 놓고 2회의 예산을 받아가서 1회만 하고, 그건 말이 안 되지요. 서울이 비싸다는 것 제가 했다고 따라하면 그건 안 됩니다.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예.
창기
김창기위원
안 되고, 제가 볼 때는 너무 과다 예산을 편성한 것 아니냐 저는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 세금입니다. 도민들 세금이에요.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예.
창기
김창기위원
내 돈보다 더 아껴 써야 되는 게 우리 예산입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맞습니다.
창기
김창기위원
개인 돈은 내 주머니 것 그냥 아무 데나 쓰고 싶은 데 쓰면 됩니다. 진짜 내 돈 같이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창기
김창기위원
이상입니다. (박순범 위원장, 김진엽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진엽
김진엽위원장대리
김창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이우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청
이우청위원
명확하게 간단하게 하면 돼요, 오래 시간 끌지 말고.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예.
우청
이우청위원
23페이지에 보면, 2023년도 정산 현황을 보면 다음 연도 명시이월이 24억이 되어 있거든요.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예, 맞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그래 되어 있는데, 예산 집행잔액이 앞의 연도는 보면 0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 왜 이래요? 이게 맞는 거예요?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다 이월해서, 사업이 이월되어서 그렇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이월되어서?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예, 지금 저희들이, 지난번에도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셨는데, 사업을 좀 그해에 맞추어서 빨리 끝내야 되는데 저희들이 좀 용역이 발주가 길어지다 보니까 다 이월된 것들이 좀 많습니다, 용역들이.
우청
이우청위원
답변이 맞는 거야? 답변이 맞아요? 수치가 안 맞잖아. 이것 나중에 좀…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예, 다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설명을 상세히 해 주고. 사업별 설명서 45페이지에 보면, 현황에 보면 명시이월이 6건이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서 용역을 또 1건 하면 9건이라. 사고이월 2건 해서 11건인데 5억 8865만 원이 되어 있는데, 이건 왜 이래요? 이것 국토부 기본계획이 지금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자꾸 하다 보니까 이게 이렇게 발생되는가요?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맞고, 저희들이 원래는 기본계획이 작년에 되는 줄 알고 세웠는데 이게 화물터미널 때문에 기본계획이 자꾸 늦어지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부분은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그러니까 아까 우리 허복 위원님이 지적을 했잖아. 기본계획이,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이런 식인데, 일단 뭐든지 예산은 기본계획이 다 끝나고 나서 용역을 해서 그때 예산이 투입되어야 되는데, 모르겠어요. 도에서 우리가, 공항본부에서 빨리 하려 하다 보니까 그런가는 모르겠는데 이런 것도 자꾸 이렇게 되면 안 돼요.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앞으로는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이렇게 자꾸 하다 보면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신뢰가 떨어져요.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예.
우청
이우청위원
앞으로 좀 주의해서 하셔야 해요, 내년부터는.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이상입니다.
진엽
김진엽위원장대리
이우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투자유치단장님.
승훈
신승훈투자유치단장
예.
진엽
김진엽위원장대리
회의하실 때 예의를 좀 지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승훈
신승훈투자유치단장
예.
진엽
김진엽위원장대리
아까도 팔짱을 계속 끼고 계시더라고요.
승훈
신승훈투자유치단장
아, 예. 죄송합니다.
진엽
김진엽위원장대리
본인도 몰랐죠?
승훈
신승훈투자유치단장
죄송합니다.
진엽
김진엽위원장대리
예, 예의를 좀 지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공항투자본부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공항투자본부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결산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항투자본부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18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 53분 회의중지
18시 10분 계속개의
순범
박순범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배용수 건설도시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역 균형 발전과 도로 건설 등 지역 발전 업무 추진에 노고가 많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도민들이 더 살고 싶은 지역, 희망이 있는 경북을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들을 발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4. 주요사업 추진현황 보고(건설도시국 소관)
18시 11분
의사일정 제4항 건설도시국 소관 주요사업 추진현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용수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존경하는 박순범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지역 발전과 도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면서 특히 교통 인프라 확충 등 SOC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건설도시국 소관 주요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주요사업 추진현황 보고(건설도시국 소관)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순범
박순범위원장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4항 건설도시국 소관 주요사업 추진현황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5. 경상북도 혁신도시 산학연유치지원센터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이우청 의원 대표발의)(이우청·김창기·최덕규·허복·남영숙·한창화·김진엽·박순범·남진복·최병근·김대일·조용진·이철식·이충원·윤철남·윤종호 의원 발의)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8시 15분
의사일정 제5항 경상북도 혁신도시 산학연유치지원센터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이우청 의원님 발언대로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청
이우청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천 출신 이우청입니다. 존경하는 박순범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 외 15명의 동료 의원이 발의한 경상북도 혁신도시 산학연유치지원센터 운영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혁신도시 산학연유치지원센터 운영 및 지원 조례안 제안설명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순범
박순범위원장
이우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전자회의 시스템의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고 보고는 생략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이 이의 없으시죠? 그러면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북도 혁신도시 산학연유치지원센터 운영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지방자치법 제148조에 의거하여 동의합니다.
순범
박순범위원장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상북도 혁신도시 산학연유치지원센터 운영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으시죠?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경상북도 혁신도시 산학연유치지원센터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우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6. 2024회계연도 경상북도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건설도시국 소관)
「예.」하는 위원 있음
18시 20분
의사일정 제6항 건설도시국 소관 2024회계연도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용수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존경하는 박순범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지역 발전과 도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면서 특히 건설도시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도민과 현장의 목소리를 도정에 반영하여 도민이 행복한 경북 건설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경상북도 공공기관 출연금 등의 정산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건설도시국 소관 2024년도 공공기관 출연금 등에 대한 정산검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24회계연도 경상북도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건설도시국 소관)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순범
박순범위원장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동의하시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6항 건설도시국 소관 2024회계연도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7.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건설도시국 소관)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8시 24분
의사일정 제7항 건설도시국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용수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존경하는 박순범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도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한 위원님들의 활발한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SOC사업 등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성원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우리 건설도시국 전 직원들은 위원님들께서 심의·의결하여 주신 예산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2024회계연도 건설도시국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제안설명(건설도시국 소관) (보고중단)
창화
한창화위원
위원장님,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바로 질의로 들어가는 것으로 하시면 어떨까 합니다.
순범
박순범위원장
예, 위원님들 그렇게 하셔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우청
이우청위원
국장님.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우청
이우청위원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짧게 하고 빨리 마치도록 그렇게 합시다. 지금 제가 연말 때마다 매일 지적하고 묻고 하는 것인데, 지금 건설도시국의 직원들이 몇 명 부족해요? 남부사업소, 북부 놔두고.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북부는 1명, 남부는 2명 부족합니다. 그리고 전체 도시과는 또 1명, 건축디자인과는 3명, 신도시과 1명 이렇게 해서…
우청
이우청위원
이제 많이 채워졌네?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본청에는 지금 5명 부족합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5명?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우청
이우청위원
그런데 남부나 북부나 인원 그것 가지고 지금, 매년 사업은, 일이 되더라도 토지가 승낙이 안 돼서 명시이월이 많은데, 그런 것은 충분히 우리가 이해를 합니다, 다. 여기 있는 사람들은 다 그에 대해서 전문가들이니까 이해를 하는데, 직원이 좀 안 부족해요, 남부하고 북부?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사실 보면 좀 부족합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그래 부족하면, 아니 여기 남부사업소·북부사업소 소장만 와 있고, 직원들이 제가 이야기하는 것을 오해는 하시면 안 돼요. 왜 그러냐 하면 어차피 공무원은 돌고 돌기 때문에 이쪽에 있는 집행부의 사람을 다만 한두 명이라도 더 해서, 그렇다고 여기 있는 공무원을 그것 하라 하는 것은 아닌데, 부족한 부분은 북부하고 남부부터 채워 넣으세요. 왜 그러느냐 하면 이 사람들 지역이 포항까지 지금 되어 있죠?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우청
이우청위원
이 사람들 아침에 나가서 한 번 가면 하루 다 가는데 일이 되겠어요? 그리고 분포율로 보면 사실 그렇잖아요. 이런 이야기를 하기가 그렇지만 소장은 또 그렇지, 계장들 그렇지, 일할 수 있는 것은 뭐냐? 내가 늘 이야기하는 게 7급, 8급뿐이에요, 7급, 8급. 9급 이제 들어와서 못 하지, 8급도 이제 한 사람들 설계도 못 하잖아? 설계 용역회사에서 온 것 검토하기도 바쁘잖아요, 수백 건씩 되는데. 그것 대책을 좀 마련해요.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위원님…
우청
이우청위원
우리도 한 번씩 직원들 필요해서 부르려고 하면 사실 못 부르겠더라고. 그래 김천에 오면 하루잖아. 그래서 이런 것을…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고맙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이쪽의 직원들 빼서 이렇게 좀 해 주고, 또 남부사업소나 북부사업소 사람이 본청에 근무할 수 있잖아? 똑같다고 보고,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하여튼 위원님 말씀 고맙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그래 해 주시고. 국장님이 하는 역할이 다른 것 하지 말고 인원 연말에 맨날 지적하는 것, 그거나 채워요. 그것도 일하는 게 그거잖아, 도와주는 거지.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우리 인사부서에 해서 시군에서 전입하는 직원들이라도 좀 빨리 전입시켜서 부족분 좀 채워달라. 그리고 우리 도 본청에서도 보면 도로과하고 도시재생과하고 건축과하고 보면 전부 다 짐이 정말 무겁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그래서 우리 여기 위원님들도 다 그런 생각이잖아. 사업부서 애먹고 하다 보니까, 실적도 안 나타나고 매일 그래요. 그건 충분히 이해를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걸 좀 참작해 주시고. 그래도 한 두 가지 내가 보니까 수치가 안 맞아서 한번 물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잘못됐다고 지적하는 게 아니고.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우청
이우청위원
건축디자인과에 보면 2022년도에 농촌 주택 개량사업을 했는데 이게 보면 2022년도에 전체 책자를 제가 한번 들여다보니까 900건으로 되어 있어요. 2023년도는 600건이고. 결산서에는 작성하였지만 이게 지난 1월 사업 주체인 농식품부 있지요? 거기 자료에 보면 어떻게 나와 있느냐 하면 2022년도는 418건이 되어 있어요. 이게 반 차이가 나요. 2023년도는 319건인데. 이게 이렇게 많은 차이가, 수치가 뭐 계산이 잘못돼서 그래요? 안 그러면 통계에서 어디 착오가 생겼나요? 그것 한번 답변해 보세요.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위원님,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이건 전체 예산서에 들어 있어요. 여기 페이지는 안 나올 거야. 아니, 이게 통계가 보면 2022년도에 900건 되어 있다고. 2023년도에는 600건이라. 결산서에는 그렇게 작성되어 있어. 그런데 농식품부의 이 자료를 보면 900건하고 418건하고, 농식품부는 우리가 인터넷을 찾아본 거라. 연계, 다 알잖아, 우리가 보고하기 때문에.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위원님, 이게 기본적으로 보면 저희들이 작성한 자료는 예산을 근거로 해서 그래 하는 겁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그래서 이건 시간이 가기 때문에 나중에 끝나거든 한번 이걸 제가…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별도로 분석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별도로 분석해서 어느 게 맞는 건지 그것 확인만 하면 돼.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알겠죠?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이상입니다.
순범
박순범위원장
이우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엽
김진엽위원
우리 존경하는 이우청 위원님 질의에 덧붙여 질의하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김태일 과장한테 질의해도 되지요? 과장님.
「위원장한테 양해를…」하는 위원 있음
순범
박순범위원장
예.
태일
김태일건축디자인과장
건축디자인과장 김태일입니다.
진엽
김진엽위원
과장님.
태일
김태일건축디자인과장
예.
진엽
김진엽위원
우리 경상북도에 소상공인이라면 대충 몇 명 있는가 알아요?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계시는 분?
태일
김태일건축디자인과장
그건 제가 정확하게 수치를 파악 못 하고 있습니다.
진엽
김진엽위원
대충 수치가 38만 개 정도 됩니다.
태일
김태일건축디자인과장
예.
진엽
김진엽위원
경상북도에서 포항이 제일 커요.
태일
김태일건축디자인과장
예.
진엽
김진엽위원
포항이 제가 알기로는 10만 개 정도 있어요. 그렇다 치면, 아까 우리 이우청 위원님이 얘기하셨는데 전체 목록에 보면 옥외광고물 정비 및 점검 건수가 1400만 개예요.
태일
김태일건축디자인과장
예.
진엽
김진엽위원
그렇다 치면 예산을 편성할 때 포항을 예를 들어서 돈을 한 1500만 원 집행을 내려서 태풍이 오기 전에 간판정비사업을 하는데 북구에 한 800개, 남구에 한 800개 1년에 딱 한 번 합니다.
태일
김태일건축디자인과장
예, 맞습니다.
진엽
김진엽위원
그렇다 치면 2022년, 2023년, 2024년 도대체 1400만 개라 그러면 경상북도에서 장사하시는 분 다 점검하고 세 번씩 해도 되는 건데 이게 수치가 맞습니까?
태일
김태일건축디자인과장
그건 매번 태풍이 온다고 하면 한 해에 어떤 데는 세 번, 또 다섯 번 정도가 온다고 예보가 되었을 때 그것을 하는 부분에 대한 모든 수치를 다 합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진엽
김진엽위원
아니, 과장님. 1400만 개 확실해요? 1400만 개입니다.
웃음
태일
김태일건축디자인과장
그 수치는 제가 다시 한번 더 정확하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진엽
김진엽위원
그러니까 우리 이우청 위원님하고, 이게 전체 거기에 기록이 남던데 이것 나는 도대체 아무리 이해를 하려 해도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1년에 포항시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1500만 원 예산이 잡혔는데 800개, 800개 해서 1년에 한 번 한다 그러던데 앞뒤 말이 안 맞잖아요?
태일
김태일건축디자인과장
수치는 다시 한번 정확하게 파악해 보겠습니다.
진엽
김진엽위원
그리고 어떻게 3년 실적이 똑같이 1400만 개가, 어떤 때는 1300만 개도 되고, 어떤 때는 1200만 개도 되고 이런데 어떻게 딱 1400만 개… 2023년도도 1400만 개, 이건 좀 성의 없게 적은 것 같은데? 물론 일하신다고 고생도 하셨는데, 이런 것도 좀 세밀하게 나중에 좀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볼 때는 그냥 큰 것 아니라서 대충대충 적는 것 같은데.
「서면보고 받아요.」하는 위원 있음
태일
김태일건축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진엽
김진엽위원
과장님, 나중에 담당자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이것 수치 정말 잘못되었습니다.
태일
김태일건축디자인과장
그것 한번 정리해서 보고를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엽
김진엽위원
예, 이상입니다.
순범
박순범위원장
김진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덕규
최덕규위원
국장님, 최덕규 위원입니다. 통상적으로 우리가 결산을 가지고 심의를 하면서 늘 나오는 그런 사항인데, 지금 매년 우리 건설도시국 사항에 보면 미수금이 약 한 4억 정도씩 나오고 계시지요?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덕규
최덕규위원
그런데 미수금 내역을 안에 좀 더 살펴보면 지난 연도, 그러니까 그 지난 연도부터 밀려 내려오던 미납금액이 또 좀 있죠? 한 75% 정도 되잖아요.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있습니다.
덕규
최덕규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대책은 국장님 뭐 가지고 계십니까?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저희들이 해마다 과태료·과징금 전부 다 미수납액에 대해서 받으려고 좀 하지만 이분들이 대부분 보면 경제적으로 굉장히 납부 능력이 없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시군하고 같이 공조해서 하지만 어느 정도 한계성은 있습니다.
덕규
최덕규위원
그러면 납부하기 힘들어서 불능 상태라고 하면 그걸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그걸 그래서 한 5년마다 전부 다 처리를 합니다.
덕규
최덕규위원
그러니까 5년 정도 아니고 한 3년 정도 내에서라도 빨리 정리를 해버리는 게 맞는 것 아니에요? 수치만 이렇게 가지고 있다고…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법적으로 보면 지금 5년이 되어야만 결손처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덕규
최덕규위원
그건 그렇고, 또 한 가지 방법은, 이게 방법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는데 요즘 세무서에 보면 그걸 뭐라 하지요, 성과급? 미납된 금액을 누군가가 채권을 확보하게 되면 성과급을 10%씩 준다든가 하는 그런 제도가 있어요.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덕규
최덕규위원
그런 제도를 도입할 수 있는 상황은 안 되는지? 그렇게 하면 누군가가 좀 더 적극적으로 미납을 받으려고 하지 않겠느냐? 그런데 세부적으로 이게 우리 위원님들이나 누군가가 이 사람이 어떤 상황인지 일일이 파고 들어가서 진짜 체납할 상황인지, 아니면 숨겨놓은 재산이 있는지 알 수는 없잖아, 그렇지요?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그런 것은 전부 다 조회를 해 봅니다.
덕규
최덕규위원
조회해서 나오면, 세무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세무서에서도 조회하면 안 나옵니다. 그런데 집에 쳐들어가면 집 안에다가 금괴도 숨겨놓고, 현금도 숨겨놓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세무서는 성과급을 주니까 그것 때문에 찾으러 간단 말이야. 우리는 우리가 못 하면, 그러니까 그게 법적으로 되는지 안 되는지 제가 모르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라.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아니면 위탁을 줘서 그걸 받을 수 있는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건 의미가 없어요. 그냥 우리 위원님들, 직원님들 공문 하나 보내버리고, 그 이상 무슨 역할을 합니까? 전화 한 통화하는 것까지만 하고, 체납하는데 이 이상 다른 활동하는 것 있습니까?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사실상 없습니다.
덕규
최덕규위원
없잖아요. 찾으러 가지를 않아요. 우리 도에는 채권회수팀이 별도로 있습니까, 회계과나 이런 데서?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회계과에… 아, 세정과에.
덕규
최덕규위원
세정과에?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거기에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덕규
최덕규위원
이건 그러면 세정과에서 같이 좀 맡아주든지. 그렇게 하면 받을 수 있는 것도 있어요, 사실은. 다 못 받으면 어쩔 수 없고, 그렇지요?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 봐주십시오.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덕규
최덕규위원
그냥 내 앞으로 재산 하나도 없이 해 놓고, 빈껍데기 만들어 놓고 세금 내라 하면 ‘배 째라.’ 이렇게 하면 방법이 없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제가 오늘 건설도시국은 결산을 처음 해 보는데 다른 국도 보면 도에서 집행실적은 100%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시군으로 내려가서 한 집행률은 50% 되는 데도 있고 60% 되는 데도 있어요.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덕규
최덕규위원
그런데 그걸 여기에다가 100% 집행률이라고 하는 게 맞아요?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그 옆에 보면 추진기관에서의 집행률을 또 별도로 표시해서, 우리 도에서는 교부하면 100% 집행된 것으로 하고, 또 보면 사업기관 집행실적 해서 별도의 란으로 해서 거기에 또 표시를 해 놓았습니다. 시군에 내려가서 이 돈이 조기에 집행되었는지…
덕규
최덕규위원
그래서 별도로 표기하고 내용을 인지하고 있다고 하니까 그나마 좀 만족할 만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이 집행률을 계속 이대로 두시는 거예요? 아니면 여기에 대한 페널티를 준다든지 뭐 다른 것을 적용하는 게 있는 건지?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자꾸 이월이 많아지면… 이월이 발생하는 원인을 보면 어떤 사업 같은 경우에는 늦게 이 사업이 신규로, 국가예산이 내려오거나 아니며 우리 도 자체 예산을 만들어서 시군에 보내는 게 있습니다.
덕규
최덕규위원
예.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그런 경우에는 다소 늦어지고, 나머지 정상적으로 하는 것 중에서 연초에 했는데 늦어지는 것은 잘 없습니다. 장기계속공사 이외에는 잘 없습니다.
덕규
최덕규위원
그러면 집행률이 떨어지는 그런 이유, 예를 들어서 50% 됐다 하면 국비공모사업을 통해서 2024년 10월부터 사업이 시작되었다. 이런 부분들이 나와 있으면 좀 이해하기가 쉬울 수도 있다…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하여튼 집행률을 따져 보고 집행률이 저조하면 차기년도 할 때 사업비를 좀 축소하든지 해서 집행 가능한 범위 내에서 예산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덕규
최덕규위원
제일 힘든 부분들이, 여기 내용은 좀 다를 수 있는데 토지 수용 때문에 진행이 안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잖아요, 그렇지요?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SOC는 대부분이…
덕규
최덕규위원
대부분이 그렇잖아요.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보상 문제입니다.
덕규
최덕규위원
그걸 그렇게 막혀 버리면 거기에 돈을 그대로 두지 말고, 진행이 안 되면 거기에서 바로 정리를 해 버리고, 토지 수용할 때까지 기간을 좀 둔다든지 그런 경우까지, 돈을 지금 다른 데 쓸 수 있는 돈을 못 쓰고 있잖아요, 그러면.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위원님, 저희들이 보면 지방도도 그렇고 국지도도 그렇고 예를 들어서 보상이 부진해서 공사 추진이 안 된다 그러면 그 돈을 전부 다 우리가 통합 관리하기 때문에 조정합니다. 그래서 빨리빨리 진행되는 현장에 예산을 빨리 투입해서 조기에 준공토록 하고요. 국지도도 그렇습니다. 전부 다 사업 간, 사업지구 간에 현장별로 해서 사업비를 전부 다 조정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월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덕규
최덕규위원
그렇게 하시고.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해가 됐어요. 그렇게 잘하시고 계시고, 좀 더 나은 방향이 있으시면 그렇게 해 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결산 내역 마지막에 불용액 나오는 부분이 있죠?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덕규
최덕규위원
불용액을 제가 몇백만 원 정도는, 금액 대비해서 1% 미만 이런 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일부 금액이 좀 큰 금액도 사실 보이거든요.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덕규
최덕규위원
그런 금액들은 정리추경할 때 정리를 해 주시는 게 맞는 것 아니에요?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그것 예로 보면 도로과의 제트팬 설치가 가장 대표적입니다. 그런 예산은 국토부하고 사업을 하면서 협의가 약간 좀 부족해서, 한 예로 말씀드리면 울릉의 일주도로에 제트팬 설치하는 게 불용액이 한 12억 정도 있거든요. 이게 왜 발생했느냐 하면 2022년도에 공사가 준공이 된 이후에 잔여 사업비가 있었습니다. 이걸 보면 제트팬 이것 설치하기 위해서, 이게 감사원에서 감사가 내려왔을 때 이게 좀 안전에 대한 그것 때문에…
덕규
최덕규위원
그 얘기는, 그런 특별한 경우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다 인지를 하고 있고 상황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사업을 하고 나서, 우리가 예산에 대해서는 효율성을 따지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예산의 효율성은 당해연도 예산을 당해연도에 쓰는 게 원칙입니다.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덕규
최덕규위원
그러면 12월 정리추경에서 정리를 해 버리면, 그 예산을 다른 데 쓰게 되면 내년 1월 1일부터 집행이 돼요. 그렇죠?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덕규
최덕규위원
그런데 이걸 불용을 시켜버리면 결산할 때까지 가지고 있다가 내년도 추경할 때까지 가서 편성을 한단 말이에요.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덕규
최덕규위원
물론 예산 부서에서는 그 돈을 가지고 재원을, 세입을 잡아서 쓰는 부분도 있는데 그렇게 하면 4개월간 돈은 그냥 공중에 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덕규
최덕규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놓치지 말라는 뜻에서, 적어도 집행잔액 몇백만 원, 몇십만 원 이런 것까지는 아닌데 좀 큰 금액이 남았다 싶으면 12월에 알아서 정리추경에서 정리해 주는 게 맞다고 봅니다.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큰 금액은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덕규
최덕규위원
예, 그렇게, 결산 때 늘 나오는 얘기입니다.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맞습니다.
덕규
최덕규위원
그런 부분 좀 세심하게, 물론 바쁘시고 현장 일 하다 보면 바쁘지만 좀 잘 챙기십시오.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덕규
최덕규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순범
박순범위원장
최덕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건설도시국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건설도시국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창화
한창화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수치가 잘못된 것은 교정을 해서, 아까 지적한 사항을…
진엽
김진엽위원
망치 두드렸는데요.
창화
한창화위원
알아서 하소.
우청
이우청위원
나중에 확인해 보면 안 되겠나?
순범
박순범위원장
건설도시국장님,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수치…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순범
박순범위원장
그건 수정해서…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이따가 위원님 확인을 받아서 만약에 틀렸으면 수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우청
이우청위원
그러면 미리 수정동의안을 내야…
창화
한창화위원
수치는 조정하면 돼요.
덕규
최덕규위원
아니, 결산 보고의 건은 검사위원들이 다 했으니까 틀릴 게 없지.
순범
박순범위원장
결산이 문제가 있어서 숫자가 틀린 게 아니고…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인터넷상의 통계 숫자하고 우리 통계 숫자하고 다르다는 건데…
순범
박순범위원장
그걸 바루어서…
창화
한창화위원
아니, 그것 말고도 이 안에, 지적은 안 했지만 100억 단위가 1000억 단위로 오기가 된 게 있어요. 그대로 예산실로 가면 안 되잖아요. 수정해서 보내야지.
순범
박순범위원장
그러면 내일 재심사를 할까요?
덕규
최덕규위원
아니, 예결위에서 또…
창화
한창화위원
예결위에서 지적할 수도 있으니까…
순범
박순범위원장
건설국장, 그것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순범
박순범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우리 위원회와 긴밀히 소통하며 도정 발전을 위해 헌신해 오신 김태일 건축디자인과장님과 이진호 남부건설소장님께서 6월을 마지막으로 공로연수와 명예퇴직에 들어갑니다. 그동안 도정 발전을 위해 수고해 주신 김태일 과장님과 이진호 소장님께 퇴직 소감을 들어보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먼저 김태일 과장님부터 소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태일
김태일건축디자인과장
예, 건축디자인과장 김태일입니다. 오늘 건설…
순범
박순범위원장
김태일 과장님, 앞에 나와서 하시지요, 마지막 발언인데.
태일
김태일건축디자인과장
예. 건축디자인과장 김태일입니다. 마지막에 제 공무원의 마지막 소감을 건설소방위에서 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신 박순범 위원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여기에 계시는 우리 위원님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91년 8월부터 공무원을 해서 지금까지 33년 10개월 정도 공무원을 했습니다. 저는 또 특히 기술직 공무원으로서 때로는 참 가슴이 아픈 그런 업무도 많았지만 때로는 성취감을 느끼는 그런 부분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을 마지막으로 그만둔다고 했을 때는 기술직으로서 상당한 자부심을 가지고 저는 퇴직하게 되어서 너무나 영광스럽습니다. 그리고 제가 6월 30일 자로 명예퇴직을 하지만 또 제가 이제 모든 것들은 다 내려놓고 자연인으로 돌아가서 과연 제가 자연인으로 잘살 수 있을까 하는 이런 두려움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충분히 잘할 거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특히 제가 마지막 퇴직 6개월을 남겨두고 참 뜻깊었던 게, 저한테는 복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산불이 크게 나서 3월 22일부터 시작해서 5월 말까지 거의 매주 출근을 하다시피 해서 제가 이 나태함을 버리라고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또 한 번 그런 큰 경험을 하고 퇴직하는 게 저는 너무나 소중했던 것 같습니다. 하여튼 여기 계시는 우리 위원장님, 위원 여러분들 너무 고맙습니다. 제가 사회에 나가서도 제 나름대로의 하나의 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호
이진호남부건설사업소장
예, 남부건설사업소장 이진호입니다. 우선 바쁜 일정 속에서 제 퇴임 인사를 할 수 있도록 소중한 시간을 내주신 우리 건설소방위원회 박순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93년 7월부터 공무원을 해서 현재까지 32년을 공무원 생활을 했습니다. 생활을 쭉 해 오면서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다름 아닌 같이 근무하고 했던 선후배 공무원들 도움이 컸었고 또 응원해 주신 덕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공직생활을 쭉 해 오면서 사실 우여곡절도 많았고, 그다음에 보람된 일도 많았지만 그래도 생활을 쭉 해 오면서 굶지 않고 가족들과 같이 이렇게 왔다는 데 큰 행복을 느꼈습니다. 특히, 또 공직생활의 끝자락에 제가 와서 마지막에 우리 건설소방위원회와 이렇게 같이 한 시간들은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큰 영광이고 큰 보람이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쭉 생활을 해 오면서도 제가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또 질타도 해 주셨고, 제가 잘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낌없는 격려도 많이 보내 주신 것 같습니다. 그 덕분에 제가 이 자리에 올 수 있었다고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봅니다. 마지막으로 제2의 인생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보내 주신 질타와 격려를 밑거름으로 해서 보다 더 보람 있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건설소방위원회의 무궁한 발전과, 아울러서 위원님들의 건승을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소리
순범
박순범위원장
예, 두 분, 김태일 과장님, 이진호 소장님. 그간의 노고에 대해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직을 떠나시더라도 우리 경북을 위해 항상 응원해 주시고,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오늘 본회의를 비롯해 장시간 동안 위원회 안건 심사에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그리고 배용수 건설도시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56회 경상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