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동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이용대입니다.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예산결산심사특별위원회 김민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그럼 저희 경제정책과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사항에 대해서 설명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첫 번째로 세입세출결산 총괄표입니다. 369페이지입니다.저희 총 세입예산액은 예산현액이 294억 7090만 4000원이고, 실제 수납액은 295억 8490만 4000원, 미수납액은 1679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세출 총계는 433억 8146만 2000원이고, 지출액은 389억 9723만 3000원, 이월액은 21억 6084만 8000원, 보조금 반납액은 5억 1192만 3000원, 집행 잔액으로는 17억 1145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다음은 세입결산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총 세입예산액은 294억 7090만 4000원이고, 징수결정액은 296억 170만 1668원, 실제 수납액은 295억 8490만 6048원, 미수납액은 1679만 5620원이 되겠습니다.세목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임대료는 실제 수납액이 511만 6900원이 되겠습니다. 장봉여행자센터와 구대이작 매표소 등이 수납 받은 내용이 되겠습니다.다음으로 기타수수료로 자월우편취급국 위탁 수수료로 1509만 872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하단에 기타이자 수입으로 북1리 군자체 LPG배관망 지원사업 발생이자 등 모두 3428만 7520원을 수납하였습니다.374페이지입니다. 위탁비 반환수입으로 북2리 군 자체 LPG배관망 지원사업 집행잔액 등 4건으로 4억 7318만 4332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으로는 소청도 섬 특성화사업 위탁 반환금이 금년 2025년 5월에 수납된 1669만 5620원이 발생했습니다.하단에 부정이익 환수금으로 지역주도형청년일자리 제재부가금 304만 8200원과 행동강령위반신고 관련 출장여비 환수 2건 3만 1000원 등 307만 9200원을 수납을 하였습니다. 부담금으로 융복합지원사업 상계거래 정산비 등 총 4건에 11억 9122만 2410원을 수납하였습니다.국고보조금으로 섬마을 단위 LPG시설 구축사업 등 총 6건에 대해서 110억 2991만 1000원을 수납하였습니다.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섬마을 단위 LPG시설 구축사업 등 총 14건에 대해서 54억 8230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시․도비 등 보조금으로 섬마을 단위 LPG시설 구축사업 등 총 35건에 대해서 111억 8789만 2000원을 수납하였고, 이 중 환급액이 902만 4000원이 발생했는데, 이것은 원도심특별회계에 십리포해수욕장 수경시설 조성사업비가 당초 예산액보다 900만 원이 더, 저희가 수입을 잡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환수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47만 7864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23만 8932원 등 모두 71만 6796원을 수납하였습니다.다음은 세출결산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총 예산액은 433억 8146만 2920원이고, 지출액은 389억 9723만 3530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명시이월이 21억 5134만 7860원, 사고이월이 950만 원 등 모두 21억 6084만 7860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보조금 반납액은 5억 1192만 2720원이고, 집행잔액은 17억 1145만 8810원이 되겠습니다.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억 이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옹진군 섬 지역 생활물류 택배운임 지원입니다. 예산액 16억 7000만 원 중 1555만 4880원을 지출하고 보조금 반납액으로는 4억 1361만 1290원이 발생했습니다. 집행잔액은 12억 4083만 3830원이 발생했습니다. 본 내용은 기본적으로 택배비 지원하고 추가로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건이기 때문에 많이 지출하지를 못했습니다. 다음 380페이지입니다. 재정지원 주민일자리사업입니다.예산 현액은 95억 4500만 원이고 지출액은 92억 6125만 6440원입니다. 집행잔액으로는 2억 8374만 3560원이 발생했습니다. 본 사업에는 저소득 주민일자리사업으로 선발 인원이 218명, 마을개선 주민일자리사업으로 552명, 피서철 일자리사업으로 79명을 선발하여 각각 사업이 진행됐습니다.다음은 지역특화 일자리사업(전환사업)입니다. 사업비는 4320만 원이고 지출액은 3793만 9960원입니다. 본 내용은 장봉도농원과 협동조합 신시모도에 인원 3명을 배치하고 지급한 청년매니저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으로는 263만 20원이 발생하였습니다.다음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입니다. 예산액은 1억 7100만 원이고 이 중 연평과 대청에 모두 16명을 선발하여 1억 4753만 5590원을 지출하고, 보조금 반납액으로는 1759만 8310원이 발생했으며, 집행잔액으로는 586만 6100원이 발생했습니다.다음 381페이지입니다. 지역소득증대(문갑 도시락 특성화 2단계)(특수지역상황개발)입니다. 총 예산액은 8억 1120만 원이고, 지출액은 7억 1861만 1140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8963만 860원은 명시이월하여 금년 사용 중에 있으며, 보조금 반납으로는 265만 5000원, 집행잔액으로는 29만 5000원이 발생했습니다. 주 내용으로 문갑여행자센터 리모델링 공사 외에 여행자센터 생산설비 등으로 사용되었습니다.다음은 연평도 새로이 시작되는 평화의 섬(특성화 3단계 사업)입니다. 예산액 10억 1511만 7200원의 사업비로 총 3억 133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 중 시설비 7000만 원을 명시이월하여 금년 사업이 추진 중에 있으며, 보조금 반납금으로는 163만 5480원이 발생했습니다. 집행잔액은 18만 1720원이 되겠습니다. 3억 원은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로 한국섬진흥원에 위탁비로 지급하였습니다.다음은 382페이지입니다. 도서지역 생활필수품(연료) 해상운송비 지원입니다. 예산액 4억 2000만 원이고 지출액은 4억 1999만 5900원을 지출하고, 반납금으로는 3080원, 집행잔액으로는 102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일반도서 생활필수품(연료) 운반비 지급으로 덕적LPG 외 총 7개 업체에 지원하였습니다. LPG 집단공급 사업으로 22억 3421만 2000원의 예산으로 LPG집단 공급사업 위탁사업비 등으로 22억 2832만 89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으로 588만 31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섬 마을단위 LPG배관망 사업으로 29억 4500만 원의 예산으로 전액 위탁금으로 지급하였습니다. 접경지역 생활기반시설(LPG) 구축사업 또한 154억 원의 예산을 전액 위탁 사업을 국비로 지출하였습니다. 대상은 연평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83페이지입니다. 개체발전소 운영지원입니다. 예산액은 17억 9701만 8000원입니다. 지출액은 17억 7209만 1000원이며, 집행잔액은 2492만 7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도서자가발전소 운영요원 주거비와 개체발전소 운영비 지원 등으로 사용하였습니다.다음은 하단에 수산물 유통물류비 지원입니다. 예산액은 2억 3400만 원이고, 지출액은 2억 3375만 1470원입니다. 집행잔액으로는 24만 8530원이 발생하였고, 252어가에 관내 생산한 수산물 판매 시 소요되는 택배비와 화물 선적비를 지원하였습니다.다음은 384페이지 상단에 수산물포장용기 제작지원입니다. 예산액은 2억 6438만 2000원입니다. 이 중 지출을 2억 6132만 520원을 지출하였습니다.각 면 어촌계와 영어조합법인, 수협 등 33개소에 지원하였습니다. 집행잔액으로는 306만 1480원이 발생하였습니다.중간에 농산물 유통물류비(선박운송비) 지원입니다. 예산액은 1억 4000만 원이고, 지출액은 1억 1910만 2720원을 지출하였고, 보조금 반납금으로는 2089만 6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으로는 128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본 내용은 7개 면 522농가에 농산물 유통물류비를 지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만 보조금 반납액이 많은 사유는 시비 보조금이 건당 1500원에 한해서, 기본이 8000원이라면 택배비가 그러면 1500원에 한해서 지출하게끔 해서 상대적으로 시비가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해당 사안과 관련해서 시에 지침을 개정해 줄 것을 요구한 상태입니다.다음은 하단에 수산물 상생할인 지원사업입니다. 총 예산은 5000만 원이고, 이 중 703만 7000원을 지출하고 3222만 2240원을 반납하고, 집행잔액으로 1074만 76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것은 옹진자연 입점업체에 보조해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지원해 주는 가격이 저희가 20%를 지원해 줄 때 전에는 금액 상관없이 무한대로 줬는데 작년에는 1만 원 이내에서 지원해 주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지출이 적었습니다.다음 385페이지 도도상생 바다역 덕적도복합터 조성입니다. 예산액은 10억입니다. 지출액은 없고 10억 전액을 다 명시이월하여 금년도에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다음은 386페이지입니다. 보조금 반환금입니다. 예산액은 13억 463만 3000원입니다. 이 중 지출액은 국고보조금으로 섬 지역 생활물류 운임(택배비) 지원 등 모두 13건에 11억 1171만 1010원을 지출하였고, 시․도비 보조금 등으로는 마을공동체만들기 지원사업 등 모두 25건에 1억 9203만 258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으로는 13만 7720원이 발생하였습니다.다음은 발전소주변지역 특별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91페이지입니다. 세입액 총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 현액은 34억 5334만 1000원이고, 징수결정액은 33억 1940만 4000원. 실제 수납액은 33억 1861만 9000원, 미수납액은 78만 5000원입니다.세출총계는 예산 현액 34억 5334만 1000원이며 지출액은 24억 2385만 9000원, 보조금 반납금은 1억 459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9억 2488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입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95페이지입니다. 총 예산액은 34억 5334만 1000원이고, 징수결정액은 33억 1940만 5679원, 실제 수납액은 33억 1862만 909원입니다. 미수납액은 78만 4770원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임대료로 4348만 1000원을 편성하였고 이 중 징수결정액은 4348만 1270원, 실제 수납액은 4269만 6500원, 미수납액은 78만 4770원입니다. 미수납액 내용은 영흥 늘푸른센터 1층 카페터미널에서 2024년도 4분기에 대한 부분을 미수납하였고, 25년 1월 23일 날 수납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시적 세외수입의 그외수입입니다. 그외수입이 23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징수결정액이 제로로 잡힌 것은 이 부분을 저희가 놓쳐서 결국 저희가 나중에 순세계잉여금으로 총 2942만 8477원을 순세계잉여로 잡아서 전액 25년도 사업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다음은 국고보조금입니다. 기금으로 22억 9900만 원을 편성하여 전액 수납받았습니다.396페이지입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10억 7313만 2000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징수결정액은 9억 6219만 7879원을 징수 결정하고 전액 수납 완료하였습니다.민간융자금회수 수입으로 징수결정액은 806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전액 징수 완료하였습니다.다음은 세출결산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99페이지입니다. 용담리 어촌계 어장진입로로 3000만 원을 편성하여 2726만 6370원을 지출하고, 보조금 반환으로 273만 3630원이 발생했습니다.내리어촌계 공동작업장 보수․보강으로 3억 원을 편성하고, 2158만 54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으로 2억 7841만 4600원이 발생했습니다.다음은 400페이지 상단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공유재산 운영 및 유지 보수입니다. 총 예산현액은 1억 4956만 1000원이고, 지출액은 1억 1624만 7070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보조금 반납액은 3061만 9916원, 집행잔액은 269만 4014원이 되겠습니다. 장경리 태양광발전시설 REC 관련 비용 등으로 사용되었습니다.다음은 영흥면 주민 건강검진사업입니다. 예산 4억 원을 편성하여 3억 8019만 원을 지출하고, 1981만 원의 보조금이 반납될 예정입니다.다음은 영흥면 개인정화조 폐쇄사업입니다. 2억 1790만 원을 편성하여 1억 8644만 200원을 지출하고, 3185만 9800원이 보조금 잔액으로 남았습니다.이상으로 경제정책과 202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경제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백동현 위원님.

김택선입니다. 그 380페이지를 보시면요 중간에 지역특화 일자리사업에 보면은 이게 특산물판매장 청년매니저 지원사업이 있어요. 이거 시에서 100% 보조받는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저희가 2023년까지는 3명씩 지원을 받았었고 24년도에 2명밖에 채용이 안 됐던 거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청년매니저 역할로 지금 하시는 사업장이 지금 옹진군에 몇 개나 정도 돼요?

두 곳 있습니다.

딱 두 곳만이에요? 지금 또 신설되는 곳들도 생길 거 아니에요?장봉 바다역도 공사 리모델링 하면은 그 안에 들어와서 또 하신다고들 하던데?

거기는 저희가 재정일자리로 들어가 있고요.

아, 재정일자리사업으로?

예.

그러면 지금은 딱 두 군데만 가능? 그전에 3형제 보물섬으로다가 학교 폐교된 데, 커피숍 만들고 한 데 있잖아요, 신도에? 거기도 청년일자리사업을 했었잖아요?

김영구 과장님, 그것은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작년까지는 두 군데를 했었고요.

앉아서 하세요.

김영구 이제 사업비는 군․시비 150% 보조사업이고요. 작년에는 두 군데를 했었고. 시에서 예산을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2개소로 줄었고 그래서 지금 현재 하는 곳이 신시모도 협동조합이랑 선진어촌계 2개소에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그래서 지금 그 사업이 당초에 만들어진 사유가 청년에 대한 일자리 제공이 아니고 취업을 하기 위한 훈련이라든가 컨설팅 이런 게 주목적이었어요. 그런데 저희는 그런 게 지금 현실에 맞지 않아가지고 그런 일자리로 대체하고 있는데 시에서는 이제 되게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일자리에 대해서.

이게 제가 ‘청년’이라는 거를 저는 앞에서 계속 쓰고 싶은 이유 중에 하나가 저희가 지금 도서지역을 가보면은 정말 젊은 친구들이 할 일이 없어서 나가는 현상이 많아요. 그리고 만약에 20대 중후반대 군대를 갔다 오신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대학교를 졸업하고 잠시 시골에 쉬러 내려왔다가라도 뭐 이런 소소한 일자리라도 있으면 그들이 와서 머물 수 있는 공간이 생긴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아니 옹진군이 지금 인구정책 인구정책하면서 지금 지난 3년간 어떤 정책을 내놨는지 저는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그렇다고 뭐 저희 인구가 는 것도 아니고. 저희 2만이 지금 무너진 지가 좀 됐죠. 지금 전체 인구에서. 그러면은 오히려 늘지도 않고 줄고 있는 정책을 펴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년들이 내려와서 머물 수 있는 공간조차도 부정적으로 본다? 이거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오히려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해서 그들이 와서 그 지역에서 머물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또 제2 제3의 다른 친구들이 또 들어와서 그 일자리에 버금가는 또 다른 또 사업의 연계성으로 갈 수 있다고 보거든요.그런데 이런 지원사업조차도 지금 숫자가 3개에서 2개, 또 이것도 부정적으로 본다면 앞으로는 이 2개조차도 지원이 안 되겠다. 그러면은 이렇게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지금 무료로다가 임대해서 쓰고 있는 사업장들이 옹진군에 꽤나 많이 있죠, 그렇지요? 제가 이제 일일이 나열은 안 하겠지만 무슨무슨 판매소 이런 곳들 다 저희 돈 안 받고 있잖아요, 무상으로. 만약에 거기서 임대료 받아가지고 이런 청년일자리사업에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면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제는? 이런 말씀을 솔직히 드리고 싶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저희 소상공인들도 1년 365일 장사하는 게 아니라 배가 1년에 최소한 70회에서 80회가 배가 안 들어오는 시즌이 너무 많거든요. 그럴 때는 장사를 거의 못하는. 그리고 지역 장사를 하기 위한 게 아니라 외부에서 들어오시는 관광객 위주의 장사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감수해서 그들의 아픔, 고통, 저희가 체감하는 면에서 저희가 면제해드리는 거잖아요, 따지고 보면.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일자리사업 증진에도 분명히 필요하고 인구정책사업에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인천시에서 100% 지원을 못 받고 150% 지원을 못 받는다면 저희 자체 재원을 통해서라도 지원할 수 있는 방향. 그렇다고 또 무조건 할 수는 없겠죠?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거 지원방향에 대한 거를 숙고하셔서 좀 참조하셨으면 좋겠습니다.그리고 또 하나 말씀을 좀 드릴 게 있다면요 저희 발전소특별회계 건으로 매년 똑같은 얘기를 제가 심의할 때마다 하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저희들 재원이 예전에 한 50억 가까이 되고 뭐 중간에 뭐 한 38억 내지 그래도 40억 언저리 칠 때는 여러 가지 발전소와 복지에 대한 부분으로다가 뭐 15%에서 20%를 넘겨주고도 저희가 사업 활동할 수 있는 금액의 여유가 좀 있었었어요. 그때는 정말 경로당을 사는 땅도 사고 그 돈으로, 그리고 경로당도 짓고. 그러면 거기에서 재원이 최소한 25억에서 35억, 30억씩 빠져나가도 저희가 특별회계를 진행해서 나가는 데 큰 문제점이 없었는데 지금은 20억 언저리예요. 20억 언저리에서는 발전소에서 복지기금으로다가 빠져나가는 돈을 제외한 나머지로다가는 저희 옹진군에서 핸들링할 수 있는 돈이 그만큼 줄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회계로다가 사용 가능한 사업이 계속 특별회계로 올라와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이건 특별회계로 써야 될 돈이 아닌데 왜 일반 회계로 편성을 못하고 특별회계에다 집어넣는지. 왜? 제일 쓰기 쉬운 돈이니까 그런 거잖아요. 심의에서 통과만 하고 산자부에서 당연히 통과될 돈들만 올라오기 때문에 그냥 누가 봐도 ‘제일 쓰기 편한 돈’ ‘편성하기 좋은 돈’ 그러니까 ‘먼저 보는 사람이 임자인 돈’ 이렇게까지 표현한단 말이에요, 지금. 당장 내년에 리(里) 분리된 데가 두 군데나 있어요. 외2리 같은 경우에는 땅을 매입했으니까 그나마 괜찮습니다. 내8리 같은 경우에는 땅 산 것도 없죠. 그렇다고 저희가 공원 조성하기 위한 땅이야 있겠지만 그 땅의 주민들이 원하지 않는다면 강제로 거기다 건물 지어서 또 해 주실 건가요? 그건 또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또 땅 매입해야 돼요. 그러면 내년에 선재4리까지 합치게 되면 세 군데입니다, 영흥이. 그러면 내년에 경로당비로다가 본 예산에 올라올 금액만 땅 매입하고 건물 짓고 하는 돈만 해도 다 합쳐도 제가 볼 때는 40억 언저리될 거예요. 그 40억을 어디서 빼주실 건지. 그동안은 특별회계에서 다 빼서 썼어요, 그 돈. 그런데 1년 총 예산이 20억 언저리밖에 안 되는데 40억 재원…… 나머지 저희가 다 100% 다 쓴다고 그래도 20억은 요번에 일반회계에서 줄 건가요? 이거 되게 궁금해요. 매번 결산 심사하거나 행감 때도 제가 지적을 했었고, 제가 심의할 때마다 늘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개선책이 없어요. 왜냐? 심의의원들 중에는 영흥 주민분들이 그 안에 포함이 돼 있거든요. 자기 동네 거, 자기 지역 거 갖고 나와가지고 하는데 그들이 반대할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예산이 삭감이 되겠습니까? 안 되거든요. 조정 안 돼요. 주민을 볼모로다가 앞에다 세워놓고 백동현 위원님하고 저하고 심의위원을 같이 들어가지만 두 사람이 들어가서 할 수 있는 말을 못하게 만드는 잠금장치가 이미 돼 있는 거나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반회계로 쓸 수 있는 금액에 대해서는 일반회계로 편성 좀 해달라는 얘기예요. 돈 없어요, 진짜. 없는 돈을 어떻게 더 쪼개가지고 하실 거냐고요. 체육공원 조성하는 것도, 제가 어차피 행감 때도 얘기하겠지만 체육공원 조성하는 거 제가 끝까지 반대했어요. 7개면에 어디 체육공원 만들어주고 주민들 편의시설 만들어주는 데 특별회계로다가 쓰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다 일반회계로 썼지. 이 특별회계는 보는 사람이 임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이렇게 편성하는 거, 어차피 총괄과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각 과별로다가 올라오는 금액, 올해부터는 용납하지 않습니다. 제가 주민들한테 돌덩이를 맞을지언정 저는 용납하지 않을 거예요. 편성부서니까 각 과에다 전달 정확히 해 주십시오.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제가 작년 심의 때도 말씀드렸고 이번 추경 예산에 올라왔을 때도 특별회계 건으로 다 말씀드린 부분에 발전소 1․2호기가 서 있는 거죠, 그렇지요? 1․2호기가 지금 탈황설비랑 안에 거 재정비사업하면서 원래는 작년 말에 끝났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은 이들이 휴식기를 통하고 있을 때만큼은 발전량이 없는 거에 대한 거는 저희가 발전량에 대한 이득금에 대한 부분을 안 받습니다. 하지만 지금 벌써 5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난 거예요, 6월 초니까. 그래서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향후 1․2호기가 이번 연도 말에 준공이 날지 아니면 내년을 또 넘어가서 준공이 날지 그 부분에 대한 거는 하루 아마 1일 발생량이 870 몇 메가와트로다 알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산출로 인해서 저희들이 받아야 되는 금액이 있어요, 보조받아야 되는. 그 금액을 추산하셔 가지고 발전소에다 제가 공문 보내달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죠? 기억하세요? 이종호 팀장님 기억하시죠? 제가 분명히 보내라고 말씀드렸어요. 아직 안 보내셨잖아요, 그죠? 요거 행감 전에 추경예산 다 뽑으시고 그리고 향후 발생…… 1년간이면 어느 정도 1․2호기에서 저희가 받아야 되는 금액이 유추되어서 나올 거예요. 1일 생산량 곱하기 하시면은. 그러면 그 추산하신 금액하고 공문서류 만드셔서 보낸 거 해 가지고 행감 때 나머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영진 위원님.

저도 행감 때 말씀드려야 되는데 하도 궁금해 갖고. LPG배관망 구축사업을 처음에 원하는 부락이 있었는데 ‘탱크 설치할 장소가 비좁고 장소가 설정이 되지 않아서 못 한다’ 이렇게 말씀하셔 갖고 ‘탱크 설치할 장소를 마련이 되니 해달라’ 하니 지금은 ‘예산이 없어서 못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같은 마을에서 같은 면에 같은 리(里) 중에 몇 개리는 사용을 하고 있고 설치가 돼서. 원하는 마을은 지금은 예산이 없다고 이렇게 되고 있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 원하는 부락에서는 소외된 느낌이 드는 거예요, 계속. 그리고 또 지역의원이 신경을 안 쓴다는 이런 얘기를 한다고요. 그런 부분 답변 좀 주시고. 덕적도 바다역복합터 조성에 대해서 이거 예산이 있는데 왜 언제 집행을 하고 언제 진행이 되는지 이 날짜가 왜 안 나와요?

날짜요?

예.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덕적도 답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당초에 국유지 매입관계가 있어서 그 협의 단계에서 그게 딜레이되면서 지금 완전히 그 매입은 최종적으로 마무리는 못 지었습니다. 이번 추경에 부족한 예산이 한 1억 3300만 원을 더 저희가 요구를 해 놓은 상태라 그 매입이 끝나야 시설공사가 들어가는데 현재는 시설공사하기 전에 계약을 해놨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실시설계용역이 지금 추진돼서 7월 말쯤이면 그 설계가 나올 겁니다. 그 이후에 시설공사는 진행될 예정에 있습니다.그리고 LPG는 그 지역이 어딘지 정확히 제가 못 들어서……

신도1리.

신도1리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도 부지가 지금 최근에 저희한테 국유지를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거든요? 그 국유지도 말씀을 해 주시면 바로 저희가 진행되는 게 아니라 국유지 관리하는 곳과 협의를 해서 매수, 그러니까 저희가 이 땅을 사야 되지 않습니까? 최근에 한 2주 정도 된 것 같아요, 제 기억에는. 그때 그 얘기가 처음 나왔기 때문에 아직 진행된 사항은 없고요.

1년 전에 말씀드려가지고 담당자들이 나와서 확인도 했고 또,

최근에 알려주신 것은,

그리고 또 제가 이장도 만나고 얘기를 했고 그게 벌써 1년 전 얘기했더랬어요. 1년 전 얘기했더랬는데, 그리고서 추가로 내가 과(課)로 전화를 했더니 그 예산이 없어서 못 한다고 이렇게 답변을 들었어요. 중앙부처에서. 그런데 이게 뭐 어느 쪽은 계속 혜택을 보고 있는데 어느 쪽이 요구를 하는데 예산이 없다고 너무 이쪽은 등한시하는 거 아니냐 이런 느낌이 든다고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일단은 주민들에게 기본적으로 설문을 통해서 마을단위로 이렇게 하게 되면 그 일정 규모 이상의 마을을 찾고 거기에 80% 이상 동의가 돼야만 사업이 진행됩니다. 그리고 그런 게 동의가 되고 해서 저희가 사업을 진행할 때도 탱크부지가 확보가 어느 정도는 돼야 되는데 그 부분이 잘 안 이루어지니까 안 될 수도 있는데 정확히 그 앞에 단계까지는 저도 잘 모르지만……

그것까지 다 끝난 끝난…… 담당자 말씀 좀 해 보세요.

그 얘기는 일부 원래 편성되어 이제 저희에게 주기로 했던 예산 중에 10억인가 20억인가 좀 감(減)돼서 또 내려온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계속해서 국가에서 감(減)…… 세원이 좀 적다 보니까 당초에 내려주기로 한 돈보다 좀 떨어뜨려서 그래서 오히려 감(減)돼서 내려와서 저희도 추경 때 한번 그 삭감을 해야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여기서 간략하게 이 정도로 끝내겠습니다. 왜냐하면 행감 때 다시 질의하겠지만 그때는 지금 탱크부지로…… 제가 말씀드리는 건 탱크부지가 해결이 됐는데 지금 예산 때문에 이런다는 얘기를 내가 들었는데 그래서 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행감 때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거.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규성 위원님.

간략하게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379페이지요. 옹진군 섬지역 생활물류운임 지원사업, 지금 이 결산서를 보면 집행률이 약 10% 정도밖에 안 됩니다. 맞나요? 그렇죠? 이 사업이 23년도 하반기부터 시작됐고 국․시․군비 5 대 2.5 대 2.5 매칭사업이죠, 맞죠?

예.

집행률이 저조한 이유는 뭔가요? 집행률이 10%밖에 안 되는 이유?

이게…… 아까 안 계셨구나. 이게 당초 택배비가 있고 섬지역에 들어가면 추가 택배비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6000원인데 ‘섬으로 가는 경우 2000원, 3000원 더 발생합니다’ 하는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을 해 주는 거기 때문에 당초 택배비보다는 이 지원 내용이 적습니다.

그러니까 1만 원 한도 내에서, 1만 원 한도 내에서 4000원을 제외한 금액. 그러니까 육지와 비교해서 육지의 택배료를 빼고 지원해 준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예.

그걸 감안하더라도 예산 편성할 때 16억 7000을 편성한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집행률이 10%밖에 안 돼요. 그러면 예산 편성을 잘못한 겁니까? 집행을, 우리가 홍보라든가 그런 이유로 집행을 잘못한 겁니까? 지금 어느 예산도 집행률이 10%밖에 안 되는 건 없어요. 주민지원사업.

제가 시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집행잔액에도 보조금 정산잔액이 4억 1300 나오죠? 이거는 시비입니까? 국비입니까?

이게 군비 성격이고요. 밑에 저희가 자료를…… 집행잔액 쪽에 국비 8억이……

아니 저기 하시면 팀장께서 대답해 주셔도 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정과장 안철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농업인 소득증대를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민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지금부터 농정과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사항별 설명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내역은 천원 단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07쪽 세입세출결산 총괄표 보고드리겠습니다.세입예산 현액은 59억 4492만 원, 징수결정액은 60억 8070만 원, 실제 수납액은 60억 4951만 6000원, 미수납액은 3118만 5000원입니다.다음으로 세출예산 현액은 170억 8385만 3000원, 지출액은 159억 9262만 6000원, 보조금 반납금은 6억 6906만 7000원, 집행잔액은 5억 2216만 2000원입니다.다음은 411쪽, 세입결산 사항별 설명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11쪽 세입예산액은 59억 4492만 원, 징수결정액은 60억 8070만 원, 수납 총액은 60억 4951만 6000원, 실제 수납액은 60억 4951만 6000원입니다. 미수납액 3118만 5000원은 농지처분이행 강제금 3118만 5000원입니다. 실제 수납액 60억 4951만 6000원을 과목별로 분류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국유재산 임대료는 국유재산 사용수익 허가사용료로 171만 7000원, 공유재산 임대료는 76만 3000원, 징수교부금 수입은 농지보존부담금 업무수수료로 9908만 1000원, 이자수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및 기타 이자수입으로 290만 5000원, 자체보조금등 반환수입은 2023년 농식품 바우처시범사업, 여성농업인 바우처지원사업 군비 집행잔액을 반영한 5274만 3000원, 그외수입은 정부양곡 조작비, 건강보험료 사업자 환급금, 2023년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 반납금을 반영한 7273만 9000원입니다. 이행강제금은 87만 6000원, 미수납액 3118만 5000원입니다.412쪽 변상금은 국유재산 변상금 1건으로 1만 7000원, 부정이익환수금은 감사지적분 출장여비 환수금으로 7만 9000원, 국고보조금은 2억 3796만 1000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은 4억 원, 413쪽 기금은 농지이용실태조사 지원과 기본형 공익직불사업비를 반영한 29억 3778만 4000원입니다.시․도비 보조금은 GAP 인증농가 안정성 검사비 지원, 토양개량제 지원, 무기질비료 가격보조 및 수급안정 지원사업 등 변경 사업비 조정을 반영한 21억 9022만 4000원입니다.시․도비보조금 등 사용잔액은 2023년 여성농업인 바우처지원사업, 시비 집행잔액 반납금 17만 3000원,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2023년 농식품바우처 시범사업 국비 집행잔액 반납금 5245만 5000원입니다.다음은 417쪽 세출결산 사항설명서를 단위사업별 집행잔액 3000만 원 이상 건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먼저 417쪽 예산 현액은 170억 8385만 5000원, 지출액은 159억 9262만 6000원, 보증금 반납금은 5억 6906만 7000원, 집행잔액은 5억 2216만 1000원입니다.417쪽 상단 미곡의 원활한 수급조절사업입니다. 예산 현액은 7억 6221만 3000원입니다. 정부양곡관리비 지원, 공공비축미곡 매입수매 장비지원, 벼 운반 파렛트 지원, 공공비축 포장재 지원 등 10개 사업으로 지출액은 6억 6150만 6000원, 보증금 반납금은 1억 1966만 3000원, 집행잔액은 8104만 4000원입니다.다음은 418쪽 하단, 벼 건조저장시설 지원사업입니다. 예산 현액은 47억 418만 7000원으로 벼 건조저장시설 지원, 스마트 로컬푸드 농업타운 조성, 북도면 벼 건조저장시설 건립사업으로 지출액은 45억 2137만 1000원, 보조금 반납금은 36만 1000원, 집행잔액은 1억 8245만 4000원입니다.다음은 420쪽 하단, 축산 생산기반 조성사업입니다. 예산 현액은 3억 5095만 7000원입니다. 축산환경개선제 지원사업, 유기동물관리사업, 가축운송 물류비 지원사업 등 18개 사업으로 지출액은 2억 8850만 원, 보조금 반납금은 2353만 5000원, 집행잔액은 3892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421쪽 하단, 소득보전 직불제 및 공익수당 지원사업입니다. 예산 현액은 47억 2440만 원입니다. 기본형 공익직불사업, FTA 피해보전직불제, 농업인 월급제 지원사업 등 5개 사업으로 지출액은 42억 6010만 1000원, 보조금 반납금은 3억 3366만 4000원, 집행잔액은 1억 3063만 5000원입니다.다음은 422쪽 상단, 농업 안정생산 기반조성입니다. 예산 현액은 10억 1453만 6000원입니다. 농지이용실태조사 지원, 국유재산 관리 지원, 비닐하우스 설치지원 등 9개 사업으로 지출액은 8억 752만 2000원, 보조금 반납금은 1억 6021만 3000원이며, 집행잔액은 4680만 1000원입니다. 이상으로 2024년 세입세출결산 사항별 설명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농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택선 위원님.

김택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옹진군이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지금 가을철만 되면 수매현상 때문에 굉장히들 고심하시고들 계시는 게 도래된, 과거부터 내려오는 원인이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그 벼 농사보다는 밭작물이라든지 아니면 원예특산 이쪽으로다가 많이 지금 바뀌어 가게끔 만들려고 노력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좀 있죠?

그래서 지금 수매가 굉장히 부담이 되는, 그러니까 농가 입장에서도 그렇고 저희 행정도 그렇고 수매 때문에 항상 고민을 하고 있어서, 그러니까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휴경제까지 또 그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령지역 같은 경우에는 25㏊ 정도 휴경을 하는 걸로 저희가 또 지원사업을 하고 있고요.그리고 기타 북도 같은 경우 단호박이라든가 영흥 같은 경우는 포도 이런 밭작물들도 지속적으로 좀 늘려가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면은 기존에 있는 비닐하우스 시설이라는 게 고추농가라든지 아니면은 단호박농가, 그리고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영흥하고 북도에 많이 하고 있는 포도농가들이 많은 차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비닐하우스 시설비에 대한 부분도 조금씩 저희가 추경을 통해서 증액을 해서 신청하신 분들의 100%를 저희가 다 소화하진 못했지만 그래도 많은 인원을 늘려가면서 차츰차츰 늘려가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지금, 물론 이거는 센터하고도 같이 연관이 되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원예작물에 대한 특수성 있는 작물들을 키우게끔 그리고 뭐 버섯농가를 지원해 준다든지 하는 이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처음에 시설을 만들고 교육시키고 해서 새로운 농가들의 형성까지만 도와주는 역할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까지 역할이. 이건 농촌과의 문제만이 아니라 이건 센터하고의 공유할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그래서 저희가 이 벼농사에서 특화작물 쪽으로다가 전환하시는 농가들한테는 지원에 대한 게 1년 단수에 대한 지원이 아니라 기본적으로다가 3년에서 5년간은 그들이 키워야 하는 작물들에 대한 기본적인 게 있지 않습니까? 뭐 딸기농가나 그리고 버섯농가는 배지를 갖다가 매년 바꿔줘야 되는 이런 순환적인 역할을 또 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지원을 최소 3년 이상은 해 줘야 되는 지원책 방향성으로다가 해서 전환책을 만든다면 제가 볼 때는 벼농사에서 조금 전향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제법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그리고 유통과정이 하루이틀 되는 생산품을 만드는 제품이라면 자월, 덕적, 연평, 대청, 백령에서는 할 수 없는 일이겠지만 이게 또 내수에서 움직일 수 있게끔 하는 정도의 수확량을 만든다면 이게 벼농사보다 고소득작물들이 제법 있거든요. 일일이 뭐 제가 품목을 다 나열할 수는 없지만. 그런 작물들을 권장을 하고 그 권장한 만큼의 지원책을 마련해 준다면 저는 그만큼 또 변화의 물결이 있을 거고. 향후 지금 뭐 아이바다 패스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관광객이 들어가서 정말 무농약 그리고 친환경과 함께 정말 천혜의 자원을 갖고 있는 공기가 좋은 곳에서 자란, 그리고 ‘섬’이라는 특수성을 잘 활용한다면 그 특화작물 또한 굉장히 상품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발굴, 이런 부분들이 없어요, 보면. 그전에 센터에서도 매년 어느 정도 조금씩은 하더니 센터에서도 그런 부분이 좀 많이 사라진 것 같아요. 그래서 농정과하고 센터하고 좀 이런 부분에 서로 협약을 좀 같이 하셔서 이런 작물들로다가 전환사업을 할 수 있게끔 하는 용역비를 세우셔도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한 우리 지역주민들의 의견수렴을 통한 이런 방법도. 저희들이 농업경영체도 있고 지금 보면 농가주부 모임들도 다 농사에 관련된 부분들을 하시는 팀원들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데서 찾아서 이런 쪽으로 전환사업을 하는 부분을 꼭 내년부터는 좀 같이해서 갈 수 있게끔 이런 부분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저희가 지원만 있지 이 지원에 대한 재원에 대한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해 준다는 부분이 없어요, 보면. 그 부분을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이거 참고하셔서 예산 편성하는데 향후에는 좀 더 좀 필요성이 있는 부분은 필요성 있게 진행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영진 위원님.

간단히 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농어촌 민박시설 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모든 사업에는 뭐 규칙이 있겠죠. 그런데 농어촌 민박사업에는 규칙이 갑자기 생긴 것 같아서, 한 번 거기에 대한 지원을 받은, 혜택을 받은 업체라고 그러는 건 제한을 두는 건 맞아요. 10년 20년 된 업체도 한 번 받았다고 그래서 안 된다는 건 이런 법은 난 못 봤어요. 우선 개선사업에 보면 ‘5년이 경과한’ 뭐 이렇게 했는데 10년 뭐 20년 이렇게 해서 평생을 한 번 지원받았으면 이 사업은 못 해야 돼. 이런 거는 갑자기 왜 생긴 거죠?

올해 신청량이 평년보다, 환경개선사업에 대한 수요가 좀 많이 평년보다 많이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꼭 필요하신 적정한 사업자를 저희가 선정해야 되는 부분이 좀 검토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기존에 과거부터 해서 현대화 사업이라든가 관련 사업을 지원받은 부분들을 좀 제외하는 기준을 만들었습니다.

아니 예산이 그렇다면은 비닐교체사업이라든가 그런 거는 5년만 지나면 다 계속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규정을 왜 여기다 이렇게 묶었는지 이유가…… 거기에 대해서 불만을 내가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그것도 넘어갔지만 이거는 잘못됐다고 생각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런 건 처음서부터 할 때 이러이러한 규정을 둬 가지고 안 된다고 얘기를 해 갖고 참여를 못하게 한다든가 사전에 하고, 그러면 지금 같은, ‘왜 규정이 이렇게 바뀌어갖고 이번만큼은 이런 규정을 적용합니까?’ 이렇게 얘기를 할 텐데 갑자기 없다가 그런 적용을 광범위하게 해 가지고…… 이거 무슨 누구 어떤 사람 특정인을 봐주기 위한 혜택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잘라내려고.

그렇게 할 수도 없고요. 뭐 그런 일들은 전혀 없었습니다.

근데 규정이 왜 갑자기 생긴 거예요? 이런 규정은? 먼저 누구 머리에서 나온 거예요?

실무팀에서 검토를 하다가 전체적인 신청량을 보고 이게 너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아 그럼 자기로 그렇게 공평하게 그랬으면 추첨을 한다는 그런 방식도 있을 텐데 이런 식으로 하냐고요. 참여하는 사람이 많으면 계속 그렇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점수를 통해서 순위를 부여를 했고요. 다만 한 번도, 그러니까 역으로 생각하시면 한 번도 못 받으신 분, 이런 관련 사업을 한 번도 못 받으신 분을 우선적으로 해 주자 이런 기준인 거지, 그렇게 생각을 저희는 한 것이지 뭐 누구 특정인을 해 주거나 이런 판단은 전혀 없었습니다. 한 번도 안 받았던 분들을 위해서……

아니 그 순수한 뜻은 이해가 되는데 적용하는 데 잣대가 모든 법이 다 그렇게 그럼 비닐교체사업도 그런 적용한 사람들 순차적으로 놔두고선 그렇게 해야지.

비닐교체 사업은 소모성 자재들이고 이거는 약간……

이것도 소모성 아니에요?

이건 시설을 개선하는 거니까 소모성이라고 보여지지는……

아니 벽지 바르고 이러는 게 지속성이야? 반영구적이야?

일단 그러니까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 그러니까 우려하시는 부분 저희도 공감을 하고요. 우선은 저희가 사업에 대한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탓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선 내년 본예산에는 저희가 최대한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많은 분들이 수혜 받을 수 있게 저희가 준비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인정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저희 424페이지 보시면 옹진 미래산업 청년스마트팜 조성 위탁사업비가 있는데 제가 확인한 바로는 작년에 저희 이거 교육하실 청년 스마트팜 관련해서 하실 수 있는 분들 뽑으셨고, 올해 세 분 또 뽑으셨죠, 저희 지역주민분들?

주민분 세 분하고요, 청년분 세 분 해서 여섯 분이 지금 선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대일로 교육을 하시는 거고, 방울토마토나 이런 거 재배가 되는 걸까요?

일단 청년분들은 토마토, 멜론, 오이고요. 그다음에 교육을 받으시는 분은 토마토랑 멜론입니다.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 스마트팜이 유리온실로 지어지는 걸까요?

예, 재질은 유리온실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제가 확인한 바로는 이 유리온실 자체가 해외 하우스모델을 중점으로 두고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저희 국내에는 조금 맞지 않는 경향이 있다고 하거든요.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단점이나 이런 것들을 숙지하고 계실까요?

일단은 그 기본적인 성능 그러니까 성능을 따지자면 유리온실이 성능은 다 뛰어납니다. 뭐 빛 투과열도 뛰어나고 좋지만 시공의 난이도가 약간 높고요. 예를 들어 바닥, 기초가 좋지 않으면 뒤틀림현상 같은 게 발생할 수 있고. 그다음에 보수, 나중에 유지보수 이제 수명은 길지만 비닐보다 수명은 길지만 유지보수를 할 때 좀 비용이 그때 많이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하지만 이제 성능은 유리온실이 월등한 걸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또 약간 걱정되는 부분은 그러니까 아마 올해 같은 경우도 굉장히 더울 거라고 예상이 되잖아요. 유리온실 같은 경우는 관리할 때 기본적으로 온도랑 습도가 되게 중요하다고 알고 있어요. 근데 바깥에가 너무 더울 경우 내부의 온도를 맞추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에너지 양이 제가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혹시 이 부분에 대한 대비가 조금 되어 있을까요?

내부는 냉방 그러니까……

에너지가 어마어마하게……

냉방시설이 갖춰져 있고요. 그다음에 개폐가 됩니다. 그래서 열어서 개방을 해서 온도를 낮추는 방식으로 저희가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러면 지금 말씀 주신 부분이랑 저희 구체적인 계획안 자료 좀 저한테 부탁 좀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임상훈입니다. 산림녹지과는 조직 개편으로 2025년 1월 17일에 새로 생긴 부서로 2024회계연도 결산안 중 세입세출 결산 총괄은 환경위생과에서 보고드렸기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355쪽 상단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사항으로 총 예산액 144억 3840만 원에서 116억 2575만 원을 지출하고, 24억 244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은 2억 5042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1억 3782만 원이 되겠습니다.세부사업으로는 아래쪽 자월면 힐링꽃섬 조성입니다. 자월면 자월리 산 81번지 일원의 야생화, 꽃나무 식재, 테마공간 등을 조성하여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추진한 사업으로 예산액 45억 원에서 20억 6682만 원을 집행하고, 24억 244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877만 원이 되겠습니다.356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덕적도 자연휴양림 운영입니다. 덕적도 자연휴양림 건립사업과 정식 개장 및 원활한 운영을 위해 객실 비품, 가구 등 구입사업비로 예산액 28억 2199만 원에서 27억 6994만 원을 집행하고 보조금 반납 3969만 원, 집행잔액은 1235만 원이 되겠습니다.다음은 357쪽 가운데입니다. 산불감시 운영과 산불 전문예방 진화대입니다.산불예방 및 초동진화체계 구축으로 산불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산불감시원 운영 인건비로 예산액 5억 854만 원에서 4억 9602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251만 원이고. 산불 전문예방진화대 인건비로는 예산액 4억 8580만 원에서 4억 2143만 원을 집행하고, 보조금 반납 3733만 원, 집행잔액은 2703만 원이 되겠습니다.다음은 358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입니다. 산림 내 각종 돌발병해충 등 조기 발견, 적기 방제로 산림생태계 유지를 위한 사업으로 예산액 3억 4907만 원에서 3억 738만 원을 집행하고, 보조금 반납 2710만 원, 집행잔액은 1459만 원이 되겠습니다.아래쪽 하단에 임업기능인 운영으로 경쟁력 있는 임업기능인을 육성하여 산림 일자리사업 시 적재적소에 투입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사업으로 예산액 11억 4002만 원에서 11억 2648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353만 원이 되겠습니다.마지막으로 359쪽 중간입니다. 해안침식방지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월면 어릿골과 분무골 해변에 해수면 상승과 높은 파도로부터 모래 유실 및 침식을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예산액 3억 1843만 원에서 2억 9458만 원을 집행하고, 보조금 반납 2169만 원, 집행잔액은 210만 원이 되겠습니다.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영진 위원님.

간단히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임업기능인 양성에 대해서, 육성에 대해서. 면에 편중된 경향이 많아요. 왜 지원을 해 갖고, 처음에는 지원을 안 해서 문제인데 지금은 그게 이렇게 인식이 바뀌다 보니까 지원하려고 하는 사람은 있는데 이 교육 실시하는 기관이 이제는 또 없는 것 같아요. 원하는 면에서는. 특히 연평이라든가 덕적 같은 데는 가 보면 임업기능인들이 많아. 근데 북도라든가 그러면 임업기능인 특정인 몇 명뿐이 안 돼요. 그래서 그 원인은 임업기능인 필요성을 별로 못 느끼고 이 사람들이 자기한테 도움이 닿는다든가 필요성을 못 느껴 갖고 신청을 안 하다가 지금은 임업기능인에 대한 대우가 달라지니까 거기에 대해서 수요와 공급이 있는데 이제 수요는 따르는데 공급을 못 해 주는 것 같아요. 넘치는 면(面)이 있고 부족한 면이 있어서. 그런데 이런 교육 같은 거를 하면 어떻게 보면 산림조합에다 위탁을 맡겨서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 임업기능인 양성하는 교육에 우리가 위탁할 인력을 저기 재원 같은 게 나오면 저기를 할 수 있는, 교육을 시킬 수 있는 저기 기간이라든가 이렇게 계획이 있는지?

일단 과거에는 산림 임업기능인 육성을 이제 처음에는 산림조합에서 먼저 시행을 해서 그 자격을 취득한 부분이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임업 기능인 양성을 위해서 군에서 일정 부분 한 해, 1개년도 양성을 했고요. 그다음에 그 후로는 또 산림조합을 통해서 산림 교육기관에서 하는데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면별로 편중은 돼 있습니다. 북도 같은 경우는 한 3명, 백령 같은 경우는 9명이고, 그 외에 연평이나 대청 덕적 자월. 제일 많은 데는 지금 영흥인데 사실 10명 이상의 인원들이 있는데 그 지역 형태에 따라서는 살펴보면은 작은 섬들은 어느 정도 적정하게 맞다고 보는데 또 백령이라든지 영흥이라든지 규모가 큰 데는 좀 인원도 어느 정도 있고. 그런데 백령 같은 경우는 9명이, 땅에 비해서 면적에 비해서 인원이 적은데, 제가 백령 사례를 보면은 하고자 하는 인원이 그렇게 좀 적은 편에 들어가고 그다음에 지금 보수가 다른 최저임금에 비해서 단가는 높으나 근무일수가 적다 보니까 급여 차가 5일 근무차하고 좀 차이가 있다 보니까 선호하지 않는 부분이 있고요. 그런데 다른 면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인력풀이 좀 여유가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이게 약간의 무한정, 기능인 전문 육성을 하기 위해서 무한정 인력을 늘리는 거는 조금 다시 고려를 해봐야 할 것 같고. 근데 적은 면이라도 수요가, 인원이 적은 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런 계획이 있는지?

현재까지는 지금 아직 계획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 군에서는 없고 산림조합에서 어느 정도 인력 확보를 위해서 보내긴 합니다. 매년 1월 달쯤에 교육을 보내긴 하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자체적으로 군 차원에서는 아직 없는데 그거를 필요로 한다면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백동현 위원님.

저도 임업기능인에 대해서. 우리 김영진 위원님과 백동현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에 대해서 잠깐만 보충하겠습니다.지금 작년까지는 3일을 줬는데 올해는 면에다가 재량권을 줬죠, 4일을?

예, 일부분 예산 범위 내에서 기간을 좀 조정을 하든지……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조삼모사예요. 일주일에 3일 하면 하는 개월 수가 길어지고, 4일 하면 개월 수가 짧아지고, 그렇죠? 예산은 다 군비잖아요. 한정되어 있고. 아까 백령은 9명이라고 그러셨죠? 올해는 5명입니다.

참여자가, 이제 면허를 가진 사람이 9명인데 참여자는 6명이……

참여자는 올해 5명입니다. 대청도 5명이고요.지역적으로 편중이 심하고. 이게 나중에는 국비로 교육시켰잖아요, 그렇죠? 3주 1단계 또 3주 2단계 해 갖고 현재는 6주 교육 받은 사람만 임업기능인으로 참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지요.

우리 현실적으로 예산을 증액하는 거는 힘들 것 같고, 아까 우리 백동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첨언을 하면 우리가 일부가 다른 지역에 용역이 나가지 않습니까? 그중에서 진짜 위험하고 기술이 필요해서 용역이 나가는 부분도 있어요. 한데 우리 임업기능인이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부분이 용역이 나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현장을 다녀보면. 그런 부분들을 좀 선별을 하셔야 될 것 같고. 또 하나 제가 다녀본 바로는 우리 지역의 일자리 중에서 임업 기능인들의 노동강도가 제일 세요.

예, 현재는 제일 셉니다.

그거에 비해서 일하는 기간이 짧고. 그래서 생활이 잘 유지가 안 돼요. 그러니까 보통 한 10월이면 끝나고 한 3월 달에 시작하고 그러니까 텀이 길지 않습니까? 어차피 우리가 이 임업기능인이라는 제도를 운영한다면 아마 저는 가면 갈수록 여기에 참여하는 인원이 계속 줄어들 거라고 봅니다. 백령에도 아시다시피 임업기능인 다 다른 일자리로 빠져나가시는 분들이 꽤 있죠?

예,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보완책을 마련해야 될 것이고. 또 하나 이분들이 주로 도로변이라든가 그런 데에 경관사업에 많이 참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지역에 그 경관이 개선되는 것도 현실적인 장점이에요.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의도와는 좀 다르겠지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외부로 나가는 부분을 좀 선별해서, 자체적으로 예산 증액은 힘드니까. 그래서 기간을 좀 늘려주든 그런 방법을 좀 개선해야지 그나마 우리 군에 특히 몇몇 지역 내에 임업기능인이 유지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점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김택선 위원님.

김택선입니다. 355페이지에 보시면 자월면 힐링 꽃섬 조성사업에 총 45억 짜리가 있어요. 거기에 대략 지금 보시면 한 47% 정도 해서 20억 6600 정도 사용을 하셨는데 여기에 부지 매입비 포함인가요?

지금 부지매입비가……

없지요?

예, 별도입니다.

그러면 이게 총 지금 야생화단지 조성을 하겠다고 해서 옆에 실시설계비 7000, 감평가 480, 언론광고 비용 300 뭐 이렇게 부지매입비 12월치 해 가지고 19억 8800이에요, 옆에는.

설명 잘못드렸습니다. 이 45억에는 부지매입비가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이 부지매입비가……

덕적도하고 헷갈렸습니다.

19억 들어간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실질적으로다가 지금 부지 매입비하고 나머지 금액으로다가 쓴 금액을 합치면 딱 이 금액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꽃섬 조성하는데 지금 2년간 거기에 야생화단지 조성하겠다고 한 부분에 자월2리 쪽에 목섬내랑 쪽에 거기 뿌린 거 뺀 나머지는 또 조성한 데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지금 조성사업을 한 곳이.

지금 힐링 꽃섬 안에는 지금 현재는 없고 앞으로 지금 사업이 용역 중이라 그건 지금 현재는 뿌린 상태는 없습니다.

그죠? 하나도 없는 거지요?

예. 9월 달에 최종 용역이 나오기 때문에 사업발주는 한 12월 정도나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지금 2년간 저희가 한 게 매입 비용하고 여기에 지금 시설비로다가 포함돼 있는 거 뺀 나머지는 하나도 된 게 없는 거잖아요, 그죠?

예, 용역비하고.

이게 처음부터 이 설계용역비가 2년짜리였어요?

아니요. 2년은 아니었는데요 작년에 했는데 사전 재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그다음에 토지 매입이 좀 지연되다 보니까 지금 설계가 좀 늦어지고 있는, 설계 용역 자체가 이게 면적이 좀 거의 10만 제곱이 넘다 보니까 그 재해라든지 환경영향성평가 이게 같이 가서 설계까지 마무리가 돼야 할 부분이라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지금 야생화단지 조성을 하게 되면은 설계 용역에 분명히 조성지 내에는 도보로 걸을 수 있는 길도 당연히 들어가겠죠,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토목비용도 또 들어갈 것이고 배수 관로문제라든지 뭐 등등등등 아까 말씀하신 재해영향 평가에는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 부분이 들어가게 되면 실질적으로다가 야생화단지 조성비로다가 들어가는 돈, 그러니까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이런 토목 부대시설 이런 거 다 뺀 나머지로다가는 총 야생화단지에 들어가는 순수, 야생화 꽃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거 들어가는 비용은 얼마를 잡고 있는 거예요? 이 금액 중에. 이 안에서 이제 다 하신다고 치면.

실제 여기서는 기반공사가 대부분 차지를 해 가지고 꽃은 얼마 안 되고요. 그런데 추후에 추가적으로 식재사업은 별도로 진행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이 45억이 조성비밖에 안 되는 돈이에요.전체적으로. 그렇죠? 왜냐하면 들어가는 입구 또 무언가의 게이트가 또 필요할 것이고. 그 게이트 안에는 화장실과 또 여러 가지 부대시설이 들어갈 것이고. 그러면 그 금액으로 45억을 다 썼다고 치더라도 그 광활한 부지에 또 식재를 또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 가지 또 식재를 하다 보면 비용이 분명히 또 어마어마한 금액이 또 들어가겠죠.

예.

그러면 지금 설계가 10월에 끝난다고 말씀하셨나요, 아까?

지금 9월…… 9월에 끝날 예정입니다.

그러면 9월에 이게 끝난다고 보면은 지금 뭐 얼추 조율은 다 끝났다고 보고. 지금 나와 있는 시안에 대한 부분은 갖고들 계실 거 아니에요? 처음에 시안 말고. 거의 마지막에 끝난, 그리고 지금 뭐 한 3개월 남았으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설계는 거의 뭐 95% 이상은 다 떠 있다고 봐야 되니까, 그죠? 그 부분에 대한 자료를 행감 전에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세 분의 위원님들 말씀하셨던 임업인들 얘기에, 저희가 임업인들이 3년 전까지만 해도 90명이 안 됐었어요. 그랬다가 산림조합하고 해 가지고서는 갑자기 강원도에서 교육을 받으시면서 임업인들이 확 증가를 하셨고, 그전까지는 주 5일을 근무하셨었는데 갑자기 주 3일제로다가 바뀌셨죠. 왜냐하면 금액은 똑같은데 인원은 늘었고. 그러다 보니까 그 인원에 충당해서 돈을 뽑아야 되다 보니까 인원 수는 대략 한 27명인가 그때 늘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 정도 늘었는데 금액은 똑같다 보니까 주 3일제로 바꿔서 N분의 1 해서 이분들이 일하게끔 만들어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일이 벌써 일어난 지가 2년차잖아요, 지금. 그러면 내년에는 이 인원이 또 줄 걸로 생각할 게 아니라 이 인원들이 또 다른 일자리에 비하면 금액이 굉장히 좋거든요, 일자리 사업 중에. 다른 사람 중에 어떤 일자리에 비하면 한 4배 이상을 받는 일자리 사업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분들이 더 설 자리를 만들어 준다면 재원 확보가 제일 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재원 확보에 대한 걸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한 숙제를 푸셔야 돼, 이제부터. 내년 사업비 하려면 앞으로 한 4개월 정도 여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서 재원 확보를 어떻게 할 것이며, 이 부분에 대한 숙제를 이제부터 만드셔야 될 것 같아요.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이거는.

맞습니다. 이게 뭐 국비라든지 시비사업이 별도로 책정이 돼 있는 게 아니고 순수 군비사업이다 보니까 자체재원이 제한이 있다 보니까 저희도 부서에서 최대한 더 확보하는 데 주력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오전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정회하였다가 오후 1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산과장 박태완입니다. 지금부터 수산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 435쪽,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총괄표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액 총괄입니다. 가. 세입예산액은 91억 7885만 9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91억 7353만 8000원, 수납액은 91억 6171만 3000원이고, 미수납액은 1182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나. 세출예산액 총괄입니다. 세출예산액은 255억 7864만 1000원이며, 지출액은 226억 8059만 원, 이월액은 18억 3460만 8000원, 보조금반납금 4억 5446만 2000원, 집행잔액은 6억 898만 1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439쪽부터 441쪽 세입결산을 사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유재산 임대료입니다. 백령 연지 수산물건조단지 공유재산 사용료 6만 405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 이자수입으로 일상경비 공공예금이자 수입금 1만 4980원, 보조사업 이자 반납수입금으로 총 33건 831만 3810원, 이자수입으로 총 832만 8790원 징수하였습니다. 다음, 보조금 반환 수입은 2억 4721만 6060원으로 23년도 어선재해보상보험 지원사업 시비 반환금 2491만 7990원, 23년도 어선원재해보상보험 지원사업 시비 반환금 9680만 80원, 23년도 어업인안전보험 지원사업 시비 반환금 147만 7460원을 시비보조금 환수금으로 징수하였습니다. 또한 24년도 청년어촌정착지원 사업비 환수로 82만 5000원, 23년도 어선재해보상보험 지원사업 사업비 환수로 2491만 7990원, 23년도 어선원재해보상보험 지원사업 사업비 환수로 9680만 80원, 23년도 어업인안전보험지원사업 사업비 환수 147만 7460원을 자체보조금 환수금으로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수입입니다. 소송비용 회수 수입으로 531만 3500원을 징수결정하였으나 미수납되었습니다. 금년 5월에 납부 완료되었습니다. 다음 440쪽, 과징금입니다. 수산관계법령 위반사항에 대한 과징금 630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330만 원을 수납하고, 300만 원은 미수납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변상금입니다. 선재어촌계 공유재산 무단사용에 대한 변상금으로 2338만 902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과태료입니다. 수산물 원산지표시 위반 과태료 20만 2000원, 어선법 위반 과태료 240만 원, 총 260만 2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 부정이익 환수금입니다.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부정이익 환수금으로 645만 원, 감사 지적분으로 14만 7000원을 환수하였으며,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부정이익 환수금 중 2건 120만 원은 아직 미수납 중입니다. 다음 부담금입니다. 수산자원조성금 부담금으로 총 376만 4100원을 징수결정하여, 이 중 145만 3100원을 납부 처리하고, 231만 1000원은 미수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17억 5209만 300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마지막 페이지 441쪽 시․도비 보조금입니다. 시비보조금 71억 1199만 5000원을 수납하였고. 보조금 반환금은 24년도 청년어촌정착지원 사업의 중도 포기자 발생으로 인한 기 지급보조금 385만 원, 시비 보조금 82만 5000원, 총 467만 5000원을 환수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445페이지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사항은 잔액 3000만 원 이상만 사업별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산물 냉동․냉장시설 지원사업입니다. 관내 어업인을 대상으로 수산물 냉동·냉장고 총 28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4억 22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820만 원입니다. 다음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입니다. 직불제시스템 내 사업자별 정보연계 오류로 인한 지급대상자 선정 및 확정이 지연됨으로써 7억 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관내 1815어가에 14억 4344만 원을 지급하고, 1억 2776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446페이지로 넘어가서 낙도지역 어업인 안전쉼터 조성입니다. 어업인의 편의제공 및 안전·위생 증진 도모를 위한 다목적 용도의 쉼터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덕적면 소야도, 자월면 소이작도 2개소를 조성하였고, 5억 1139만 1370원, 문갑 낙도지역 어업인 안전쉼터 실시설계용역 1238만 4000원을 집행하여 총 5억 2377만 5370원을 집행였으며, 집행잔액은 1610만 8329원입니다. 다음 덕적 진리항 고정식 크레인 설치입니다. 어획물 운반과 태풍 등 재난 대비를 위해 덕적면 진리항에 고정식 크레인을 설치한 사업으로 크레인 구입비 1억 2003만 2800원, 기초공사비 3749만 350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4247만 3700원입니다. 다음 448페이지 어업지도선 운영입니다. 총 19억 6000만 원 예산에서 19억 1606만 874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4393만 1260원입니다. 다음 행정선 유지관리비입니다. 총 15억 5244만 원 예산에서 공공운영비 2억 2771만 5280원, 시설비 12억 9772만 6400원, 시설부대비 2400만 원 등 총 15억 1236만 6980원 집행하여 4007만 30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449페이지 어업용 면세유 지원입니다. 시비보조사업으로 국제유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어업인에게 유류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85척 4억 982만 700원을 지원하였으며, 9179만 300원은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450쪽 양식어장 정화사업입니다. 북도, 연평, 영흥해역 어촌계 면허어장에 어장 경운, 자연석 정리, 모래 포설 등을 실시하였으며, 집행액은 2억 6899만 3380원이며, 집행잔액은 입찰잔액으로 6434만 620원입니다. 다음 수산자원 육성지원(양식어장 서식지 조성)입니다. 전복, 해삼의 서식처 조성을 위하여 면허어장 내 큰돌(자연석)을 까는 사업으로 2억 5971만 30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028만 9700원입니다. 다음 451쪽의 유해생물(쏙) 구제사업입니다. 어촌계 면허어장 내에 발생한 유해생물을 구제하기 위한 사업으로 선정된 보조사업자가 자부담금 확보 등의 어려움으로 사업을 포기함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지 못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452쪽 보조금 반환금입니다. 국고보조금, 시비보조금으로 사업 완료 후 집행잔액 및 이자발생 반납액으로 10억 4463만 5000원 중 9억 1348만 4030원을 반납하고, 잔액은 1억 3115만 970원입니다. 다음은 수산자원조성사업특별회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지 457쪽, 수산자원조성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총괄표입니다. 가. 세입예산액 총괄입니다. 세입예산은 225억 8523만 6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242억 5985만 2000원, 수납액은 240억 5877만 2000원, 미수납액은 2억 108만 원입니다. 다음은 나. 세출예산액 총괄입니다. 세출예산은 225억 8523만 5000원이며, 지출액은 175억 9683만 3000원, 이월액은 42억 5774만 4000원, 집행잔액은 7억 3065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페이지 461쪽부터 462쪽 세입결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 총 세입예산은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아 생략하고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 골재채취 수입금 180억 8486만 4911원을 수납하였고, 2억 107만 9999원을 미수납하였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4726만 4610원, 순세계잉여금 4억 1545만 3000원, 전년도 이월사업비 54억 6546만 7900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이자수입으로 4572만 1960원입니다. 다음은 465쪽 수산자원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와 마찬가지로 잔액 3000만 원 이상만 사업별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산종자 매입방류사업입니다. 수산자원 증강을 통한 어업인 소득증대를 위해 사업비 13억 3500만 원으로 관내 연안해역에 해삼, 넙치 등 277만 마리를 방류하였으며, 집행잔액 2억 10만 9200원은 해삼 자월권역 계약요건 미충족으로 집행을 못하였습니다. 다음 466페이지 면허어장 큰돌깔기 사업입니다. 자월면 어촌계 면허어장의 어족자원 보호와 증식을 위해 큰돌깔기사업을 진행하여 7억 7179만 468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입찰잔액으로 1억 7543만 5320원입니다. 다음 어장환경 개선 및 정비사업입니다. 덕적, 자월면 어촌계 면허어장 내 자연석 정리, 모래 포설, 어장 경운 등 어장환경개선․정비 사업으로 3억 5328만 453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입찰잔액 1억 4671만 5470원입니다. 다음 면허어장 자갈 포설사업입니다. 자월어촌계 면허어장에 수산자원 조성 및 증강을 위해 자갈을 포설하는 사업으로 집행액은 572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7428만 원입니다. 다음 면허어장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북도면 신시·모도·장봉 어촌계 면허어장 내 어장 경운을 통한 어장환경개선사업으로 집행액은 1434만 2000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 3565만 8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수산과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의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수산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백동현 위원님.

덕적도 수특위 예산으로다가 지금 낚시터 관련해 가지고 하고 있는 부분인데 지금 설계 몇 프로나 돼 있는 상황이에요?

설계는 완료됐습니다. 다만 지금 해역이용 협의 중이기 때문에 준공 처리만 연기하고 있고요. 완료돼서 지금 해역이용 협의 중입니다. 인천 해양수산청과.

해역이용 협의금 금액 산정돼서 나가지 않았어요?

해역이용 협의는 준공 처리됐습니다.

예, 그래서 6627만 원 나갔는데?

그 결과를 갖고 지금 해역이용 협의 중에 있습니다. 용역 결과를 갖고 지금 인천 해양수산청과 해역이용 협의 중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이런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자그마치 45억 정도 되는 돈을 써 가지고 수특위 예산으로, 덕적도라는 한 지역에 바다낚시터를 조성을 해 줬다고 하자고요. 지금 뭐 낚시터 조성이 끝났어요. 그러면 이 조성 후에 여기 유지 관리에 대한 비용은 누가 책임지실 거예요?

유지 관리 운영은 어촌계의……

그러니까 운영도 어촌계에서 할 건데 그럼 여기 유지 관리에 대한 부분은 누가 책임지시냐고요.

위탁하게 되면 유지 관리에 대한 사항도 어촌계에서 같이 수익금으로 충당을 하게끔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계획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협약서를 쓰게 되거나, 위탁관리를 해 가지고 협약서를 쓸 거 아닙니까? 그 쓰는 항목 내에 정확하게 명시를 해 주셔야 돼요. 옹진군은 이 돈이 45억이라는 돈이 수특위 예산에 모래 퍼서 번 돈으로 다 들어온 예산이지만 이게 한 지역에 45억을 갖다가 지금 투자를 해서 이걸로 인해서 추후에 관광객 증(增)이라든지 아니면 정말 낚시객들이 덕적을 찾아와서 전체적인 인프라도 구축시켜주고 하는 게 서로 윈윈전략이 더 좋은 게 있다면 아마도 아마도 추후에 여러 가지 조건에서 좀 합리적으로다가 서로 유추는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그런 꿈 같은 얘기들로 인해서 우리가 협약서 내용에서 갑을 관계에 대한 부분이 명시가 정확히 되지 않는다는 거는 저는 맞지 않는다고 생각해요.그리고 이 낚시터 조성사업으로 인해서 이게 덕적하고 원래 자월, 자월하고 덕적에서 순수하게 93% 이상을 쓰고 있어요. 뭐 타 면에 들어가는 부분에 뭐 종잣값도 조금씩은 들어가고 그리고 다른 지역에 지금 일자리사업으로다가 갯돌닦기사업으로다가 해서 한 6억 얼마 정도 쓰는 걸로도 알고 있는데 그 나머지 금액으로다가 해서 지금 덕적, 자월에 쓰는 돈들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어촌계에서 관리를 하든 어디에서 관리를 하든 간에 이건 민간경상보조사업도 아니에요, 따지고 보면. 100% 우리가 다 집어 넣어놓고 하는 거니까. 수특위 예산 중에 어촌계에다가 100% 예산 해서 지원사업한 게 아마 찾아보기 힘든 사업이에요. 대부분이 어촌계에서 원하는 물품을 구입하거나 어떤 제도적으로다가 좀 영향을 좀 넓혀서 갈 수 있는 부분에 다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다가 나간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유독 이 낚시터 관련해서만큼은 100% 지원입니다. 자그마치 45억이나 되는 돈을. 이 돈이 과연 쓰여지고 나서 이거에 상응되는 기대 효과가 일어나지 않았을 시,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유지 관리, 100%를 어촌계에서 정말 책임을 지고 다 할 수 있게끔 해야 된다는. 우리 지방에 작년인가 저희 의원님하고 직원분들이 거제에 있는, 여수인가 거제에 있는 해상낚시터를 견학도 갔다 오고들 하셨어요. 태풍이 오고 그러면은 육상으로 올리는 비용만 해도 어마어마한 수치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 비용문제를 과연 어촌계에서 해결할 수 있는지. 그리고 지금 설계를 어떻게 얼마나 과학적으로 잘 떠가지고 그 모든 거에 견딜 수 있는 앵커를 박고 그 설치물이 구조물이 다 걷어내지 않고도 견딜 수 있는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만약에 이걸 육상으로 옮겨야 될 일이 생긴다면 그 비용은 어촌계에서 감당하지 못하는 천문학적인 숫자가 들어갈 거예요. 그 비용에 대한 거를 어떻게 또 처리할 건지.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둬야 될 숙제입니다. 이 45억으로 끝날 게 아니에요, 지금. 저희가 조그마한 연도교 하나를 놓더라도 그거에 대한 B/C값이 과연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도 찾아봐야 되거든요. 이걸 통해서 1.0 이상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연도교도 놓일 수 있느냐 없느냐가 결정이 돼요.난 처음부터 이거는 굉장히 저는 반대했던 입장 중에 하나였어요. 주말 그리고 더군다나 1년에 최소한 70일 이상이 해무 등 바람 등에 의해서 배가 출항을 하지 않은 일수입니다. 365일 중에. 그러면 동절기—대략 한 90일 정도 되겠죠—그러면 365일 중에 대략 한 180일이 사라져요. 그러면 절반을 운영을 하는데 절반도 운영의 가치가 과연 있느냐 없느냐? 이 얘기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과연 이 사업을 어디까지 끌고 가서 어느 정도의 성과를 올릴지 모르겠지만 이 사업에 준공 이후에는 방금 전에 제가 드렸던 말씀이 저는 실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그리고 더 이상 수특위 예산이 이 낚시터에 더 지원되지 않게끔 하는 것이 또 맞다고 생각을 해요. 처음에 예산에 올라왔던 것 보다 제가 알기로는 16억인가 얼마가 더 증액된 걸로 알고 있는데…… 15억이랍니다. 그러면 이 어마어마한 금액을 들여서 과연 이게 가능할까? 물론 담가보지도 않고 어떻게 그 후에 일어날 일을 걱정하느냐 하는데 저흰 바다는 뻔히 다 알고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앉아서 지금 얘기하는 거잖아요. 말씀이 좀 길어서 죄송하고요. 이 부분은 정말 뭐 적은 돈도 아니고 굉장히 큰 금액에 설계비까지, 거의 한 1억 8000 정도 되는 설계비까지 떠서 이거를 지금 실행 중인데 지금 하지 말아라 하는 거는 좀 안 맞는 내용인 것 같아서, 이거에 대한 사후, 준공 후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 모든 게 어촌계에서 책임을 질 수 있게끔 할 수 있는지는 지금부터 준비하셔야 돼요. 어촌계에서 만약에 ‘우리는 이거 할 수가 없어. 그냥 우리는 운영만 할 거야. 그리고 운영하는 거에 100을 벌면 군에서 수특위 예산을 투자를 했으니 군에서 70% 가져가고 우리는 30% 갖고 또 운영할게’ 이렇다고 하면은 그 모든 뒤에 저희가 관리해야 되는 부분을 다 떠 안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가능할까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어촌계에 지원하는 사업이긴 하지만 민간자본이나 민간경상보조 사업으로 추진하는 건 아니고요. 시설비 사업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그 소유권이 저희 옹진군에 있습니다. 다만 어촌계에 소득창출 목적으로다가 위탁관리를 주고 관리 운영을 어촌계에서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사소한 부분에 대한 수리나 이런 비용은 물론 수입 중에 일부로 충당을 하게끔 할 수는 있지만 만약에 태풍이나 이런 큰 재난이 닥친다고 그런다 그러면은 소유주가 저희이기 때문에 저희가 처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과연 그 시설로 인해 가지고 수익 창출이 충분히 될 수 있느냐? 이 부분도 저희가 물론 시작하기 전에 타당성 검토 용역을 해서 당연히 수익 창출이 있는 걸로 나왔기 때문에, B/C 비율이 1을 넘는 것으로 나왔기 때문에 다시 추진을 했고요. 만약에 그렇지 않은 거에 대비해서도 그 낚시터가 아닌 관광목적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설계를 그렇게 추진했습니다.그리고 처음 당시에 시작할 때에는 그게 부유식으로, 고정식이 아닌 부유식으로다가 해상에 띄우는 부잔교식으로다 설계를 했는데 그게 안전성 검토 결과, 외해에 설치를 하기 때문에 안전성 검토 결과 그 도저히 그 파도나 이런 거를 견딜 수가 없다고 판정이 돼서 파이프를 박아서 고정을 시키는 고정식으로 설계를 바꿨습니다. 바꾸면서 데크식으로다가 데크식으로다가 이렇게 그 경관도 좋게 설계를 했고, 추후 운영 이후에 적절한 수익이 나오지 않는다 그러면 뭐 덕적면 트레이드 마크나 이런 식으로 활용할 계획도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부분에 대해서도……

과장님, 과장님 죄송해요. 말씀 제가 거둬서 죄송한데요. 제가 듣고 싶었던 내용은 저희가 그냥 일상적인 언론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부유식에서 고정식으로 바꿨다한들 그게 안전성이 저는 높다고 보진 않습니다. 몇백 톤, 몇천 톤을 들고 나르는 우리 항만에 설치돼 있는 크레인들도 그냥 태풍에 다 나자빠져서 엿가락 휘듯이 다 휘어요. 조류는 그 힘에 몇 배가 더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안에 어떤 파이프를 갖다가 박아놔도 그 강도에 받는 힘은 일상적인 조류에 곱하기 만 배가 될지 억만 배가 될지 아무도 몰라요. 그게 부유식과 지주식의 차이다 이런 얘기는 하시는 건 전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 단지 부유식보다는 지주식이 안정도에 대해서 높다는 건 인정은 합니다. 다만 그곳이 얼마나 물골이 세고 그리고 바람의 영향을 많이 받는 곳이라는 것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들 다 알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거기가 어디 바람을 막아주는 곳이 단 한 곳이라도 있습니까? 그냥 다 오픈 돼 있는 데잖아요. 그런 곳이기 때문에 시설에 대한 우려가 더 생길 수밖에 없는 말씀을 드렸던 거고. 그리고 이 금액적으로다가 지금 44억 몇 천을 갖다놓은 이 금액이 제가 볼 때는 계속해서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아니라 돈을 그냥 계속 뽑아먹는 물 먹는 하마 역할을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이상입니다.

그런 우려가 없지는 않습니다만 최선을 다해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해양시설과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사항별 설명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 3000만 원 이상 100만 원 단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결산 사항별 설명서 473쪽 세입세출결산 총괄입니다.먼저 세입예산 현액은 156억 500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은 198억 5400만 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165억 1900만 원으로 미수납액은 32억 8400만 원입니다.다음은 세출예산 현액은 345억 6100만 원으로 지출액은 161억 5600만 원이며, 이월액은 169억 6000만 원입니다. 보조금 반납금은 6000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7억 8400만 원이 되겠습니다.자세한 사항은 사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481쪽 소연평항 건설공사입니다. 예산 현액은 7억 2900만 원으로 부잔교 설치 및 준설 공사에 3억 1100만 원을 지출하고, 4억 1800만 원을 보조금 반납하였습니다.서포리항 방파제 연장공사입니다. 2021년도 본예산 사업으로 예산현액 5억 5500만 원 중 4억 51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2024년 12월 준공 완료하고 5200만 원 보조금 반납하였습니다.482페이지 도우항 동선착장 확장공사입니다. 예산은 11억 원 중 도우항 동선착장 확장공사 준공금으로 9억 9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 9500만원 보조금을 반납하였습니다.답동항 물량장 낙석방지시설 보수공사 예산액 10억 원 중 답동항 물량장 사면 보강을 위하여 사업비 7억 880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2억 12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483페이지 해양보호구역관리(자본보조)입니다.승봉도 해안탐방로 연장 및 대이작도 해안탐방로 신설한 사업으로 예산액 4억 6200만 원 중 4억 2100만 원을 집행하고 3400만 원을 반납하였습니다.소이작 벌안해안지구 연안정비사업 예산액 7억 4000만 원 중 양빈사업으로 6억 2600만 원을 집행 후 잔액 반납하였습니다.485페이지 도서쓰레기 정화운반선 건조입니다. 도서쓰레기 육지를 운반하기 위한 210톤 차도선 1척을 건조하였습니다. 예산액 21억 7600만 원 중 14억 3200만 원을 집행하고 공기를 연장, 설계 변경을 진행하여 5억 1700만 원의 사고이월액과 2억 26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이상으로 해양시설과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해양시설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백동현 위원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저희가 뭐 물론 이거는 작년 예산이지만 올해 1월부터 아이바다패스가 실행이 됐어요. 그러면 인천시하고 옹진군하고 올해는 책임을 갖고 하겠지만 이 아이바다패스가 만약에 올해 12월 말까지 하게 되면, 물론 또 12월말 전에 이미 한 10월말 정도로 다 끝나야지만 또 내년 예산을 잡을 수 있겠죠. 했을 경우에 관광객 입도가 월등히 많아져서 했을 경우에 인천시하고 옹진군하고 어떻게 무한책임을 지고 이 증액이 다 가능할 것 같다고 생각하세요?

연말까지 예산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매년 보면 우리가 섬 주민, 도서주민 여객선운임도 사실 매년 부족했거든요. 그거를 원래는 국비가 나서서 해 줘야 되는데 국가가. 안 되다 보니까 계속 인천시가 연말에 해줬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 아이바다패스 같은 경우는 시가 지금 중점적으로 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아이바다패스사업이 연말에 어차피 9월 정도 되면 예산이 어느 정도 부족할 건지 나올 거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시가 이걸 외면하지는 않을 거라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게 올만의 문제가 아니라 또 내년은 더 많은 관광객이 올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홍보기간이 그만큼 길었고, 그리고 갔다 오신 분들이 물론 또 불편함을 호소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또 좋게 또 표현하고. 이게 또 요즘 구두로다 번지는 것보다 SNS상에 움직이는 효과가 훨씬 더 세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됐을 때 내년에는 올보다 증액되는 부분이 굉장히 더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그래서 이 부분이 올여름 성수기 지나서 9월, 10월은 또 추석시즌이 또 굉장히 또 길어요. 그래서 연말까지 가는 금액도 중요하지만 내년에 추정되는 예산이 한 10월 달이면 어느 정도 틀이 잡혀져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사전에 준비가 철저히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 아이바다패스로 인한 물론 교통과에서 해야 할 일은 아니지만 지금 섬 주민들의 굉장히 그 불편함을 호소하는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있어요.그러니까 이게 또 여름 성수기가 되고 또 가을철에 또 이 계절별로 나오는 수확하는 부분들이 조금씩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 이제 어떤 또 효과가 일어날지 모르니까 그런 부분, 그러니까 어차피 예산에 대한 부분은 좀 참고하셔서 미리미리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현주입니다.농업기술센터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및 결산검사 의견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먼저 659쪽 세입세출결산 총괄표를 보고드리겠습니다.세입예산의 예산 현액은 8억 1562만 4000원, 징수결정액은 7억 9617만 5000원, 실제 수납액은 7억 9383만 8000원, 미수납 2건은 233만 6000원으로 25년 초 모두 납부 완료하였고, 현 미수납 건은 0원이며 뒤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세출예산 현액은 59억 1222만 원, 지출액은 93.7%인 55억 4238만 9000원, 보조금반납금은 821만 4000원, 집행잔액은 3억 4836만 6000원입니다.다음 663쪽 세입결산 사항별 설명서를 보고드리겠습니다.세입예산액은 8억 1562만 4000원이며 예산 현액은 같습니다. 징수결정액은 7억 9617만 5120원, 수납 총액은 7억 9383만 8350원이며 실제 수납액 같습니다. 실제 수납액 7억 9383만 8350원을 과목별로 분류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임대료는 농특산물 가공지원센터 및 해당화식재지 임대료로 14만 5550원, 기타 사용료는 농기계임대사업소 임대농기계 사용료로 49만 8070원, 기타 수수료 농기계 순회수리 부품대금 43건 375만 4000원이며, 미수납되었던 부품대금 9000원도 25년 현재 납부 완료하였습니다. 사업장 생산수입은 백령면 농작물 공정육묘장 벼 모판 공급수입 및 종자생산수입 5222만 2000원, 소득작목 배추모종 생산수입으로 353만 원, 소득작목 들깨모종 생산수입으로 133만 9000원, 벼 병해충 예찰포 벼 수확대금으로 127만 220원이고,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1만 3710원, 불용품 매각대금 노후농기계 매각 건으로 278만 원, 공용차량 불용물품 계약에 따른 매각대금으로 812만 3450원, 그외수입으로 279만 1670원, 미수납되었던 농업기계 매각 입찰보증금은 올 1월에 232만 7770원 모두 납부 완료하였습니다. 부정이익 환수금으로 연가보상비 산정 오류로 인한 환수금액 71만 6790원, 국고보조금 2억 7774만원, 시․도비보조금 3억 8762만 9000원이 수납되었습니다.다음 669쪽 세출결산 사항별 설명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 현액은 59억 1222만 원이며, 지출액은 55억 4238만 9460원으로 집행률은 94%이며, 총 집행잔액은 3억 4836만 6010원입니다.농업기술센터 2024년 세출결산은 700만 원 이상 집행잔액이 있는 사업 건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678쪽 하단 농기계화 촉진입니다. 예산 현액은 8억 8294만 8000원, 지출액은 8억 7293만 4470원, 집행잔액은 785만 3940원입니다. 같은 쪽 농기계 임대사업추진 예산 현액은 6억 3423만 7000원이며,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지원, 현장밀착형 농기계 임대사업, 농기계 순회수리교육사업으로 지출액은 6억 2568만 140원, 집행잔액은 785만 3940원입니다. 680쪽 하단부터 681쪽 중․하단까지 행정운영 경비로 인력 운영비와 기본경비이며 예산 현액 24억 8979만 2000원, 지출액 21억 6698만 8260원, 집행잔액은 인력 운영비 3억 1273만 6570원, 기본경비 106만 7170원입니다. 인력 운영비 미집행 사유는 2024연도 중 농촌지도사 사직 등에 의한 결원 발생에 따른 인건비 집행잔액입니다.이상으로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택선 위원님.

아까 제가 농정과에다가도 말씀을 좀 드렸던 부분인데요. 지금 저희가 벼농사 지으면서 가을철에 수매 때문에 굉장히들 다들 고심들이 많은 게 매년 반복되고 있는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벼농사를 권장하기보다는, 물론 벼농사도 지어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그리고 지금 휴경지가 아까도 농정과에서 들었지만 올해도 직불금으로 신청한 지역이 대략 한 25㏊ 정도 된다고 아까 말씀을 또 하셨어요. 그래서 땅에 대한 부분이 산성화가 얼마나 돼 있느냐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휴경을 하는 농지도 있지만 정말 너무 고령화되는 시기에 본인이 농작을 또 못하고 하는 이런 부분들로다가 쉬고 있는 휴경지도 제법 있는 편이거든요.그래서 저희 옹진에서 지금 기술 보급도 하고 하는 부분이 센터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특화작물이 됐든 아니면 원예가 됐든 해서 생산과 고부가가치를 같이 움직일 수 있고, 그리고 유통에 대해서도 좀 용이하게 영흥이나 북도 같은 경우에는 뭐 근교다 보니까 유통이 뭐 당일도 다 가능하지만 다른 섬들 같은 경우에는 뭐 하루를 재놨다 나와야 되는 부분, 그리고 날씨 관계로 인해서 뭐 2~3일이 걸려서 나올 수도 있는 이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좀 있어서 유통이 굉장히 지금 힘든 시기점을 갖고 있는 게 저희 옹진군이기도 하지만, 그 자체 내에서 어느 정도 처리가 좀 가능한 이런 작물들도 있어요. 지금 백령의 포도 농가가 한 분이 하셔서 그분이 내수시장만 팔아도 거의 다 처리가 또 가능한 이렇게 하는 작물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 그전에는 사과가 중부 밑에 지방에서 많이들 하셨는데 요즘은 사과도 보면은 철원 쪽, 화천 이쪽에서도 굉장히 고품질의 사과가 나오기 시작한 지가 좀 됐거든요.그래서 이런 섬에 대한 특수성도 있고 하니 운반에 대한 것도 용이하고, 뭐 제가 뭐 단정 지어서 꼭 사과를 해라 이건 아니지만 이런 식의 지금 작물로다가 변환사업을 좀 해서 가는 게 맞다. 그리고 이 변환사업에는 지원이 따라야 한다. 지금 단호박을 옹진에서 시작한 지가 한 십사오년 됐을 거예요, 얼추. 근데 단호박 종자에 대한 거는 지금 무한책임을 하고 있잖아요, 저희가. 그리고 일본에 있는 씨앗을 사 오다 보니까 로열티를 계속 내고 있고. 그러니까 돈은 애먼 데서 다 가져가고 있는 것도 저희가 다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입장이에요.근데 기술 보급과 제품 보급을 해 놓고 다수가 1년 딱, 그 해 지원 끝. 2년 후부터는 없음. 딱 이렇게 하다 보니까 농가 입장에서는 그것도 새로운, 매년 배지를 사야 되고 하는 부분들이 농가한테 부담이 되니까 뭐 한 3~4년 하다가 안 하시는. 이렇게 그냥 빈 공간으로 아니면 그냥 고추밭으로 갑자기 변신되는 이런 하우스들이 많이 있거든요.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지원을 최대한 늘려서 농가의 고부가가치로다가 소득도 좀 올리고, 그리고 내수시장에서도 충분히 좀 소화가 될 수 있는 이런 작물들 위주로다가 변형이 필요한 시기가 왔다.저희가 요즘에 뭐 지방이든 저희 영흥도에도 이번에 시작하고 있는 스마트팜은 굉장히 좋죠. 인력도 하기도. 일하는 공간 자체가 좋으니까. 근데 하지만 저희는 유통과정이나 그리고 설치과정이 각 섬에 들어가면은 다른 데 설치하는 거에 비해 너무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개인이 또 부담하기엔 너무 클 것이고. 그러다 보니 현재 있는 상황 내에서 어떤 고부가가치를 올릴 수 있는 이런 거에 대한 부분을 저는 센터에서 기술보급과 개발을 해 주시는 그걸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현재 지금 우리 예산에 편성된 부분에 보면 기술연구 개발하면 뭐 꼴랑 3000만 원, 2500만 원 이거밖에 없어요. 예산서 내에서도 보면. 이 돈 갖고 뭘 할 수 있겠어요? 못해요. 선진지 견학은 대한민국만이 선진지가 아니에요.작물에 대한 거는 해외 것도 우리에 맞는 계절, 이런 변화에 맞는 작품들이 있다면 가서 보고 오고 해야죠, 당연히.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한 비용을 내년 예산에는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래서 해외연수도 갔다 오시고. 지방에 또 이런이런이런이런 것들이 괜찮은 게 있다면 계속 갔다가 벤치마킹하고 하셔야죠. 소장님, 갔다 오셔야 됩니다. 이거는 그래야 옹진이 벼농사에서 뭔가의 전환점의 계기가 돼요. 이게 또 내후년에 바로 하자는 게 아니잖아요. 2030년 이후에는 저희도 무언가 바뀔 수 있다고 보거든요. 백령도도 뭐 공항이 생기고 하면 또 거기서 나오는 물건이 뭐 이렇게 있다면은 또 화물 비행기가 안 뜨란 법은 또 어디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조금 앞서 가서 먼 미래의 먹거리와 이런 걸 만들 수 있게끔 하는 것 또한 센터에서 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소장님 의견을 짧게 한번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선 위원님 말씀해 주신 부분 저도 충분히 공감하고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저희가 대체작물이라든지 고소득작목에 대해서 조금씩 시범사업 격으로 모종이라든지 아니면 뭐 이런 걸 좀 지원을 하고는 있는데 뭐 여러 가지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긴 해요. 벼농사를 포기하고 그거를 하기까지 농업인들이 그거를 바꾸는 과정이 사실은 문턱이 높은 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 뭐 말씀하신 것처럼 언제까지 계속 벼농사에 의존할 수만은 없고 또 아까 스마트농업 예를 들어주셨는데 뭐 그렇게 또 청년농업인이라든지 좀 젊은 층들은 또 새로운 농업을 시도하려는 의지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그 부분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예산 반영해서 그렇게 새로운 작목으로 차차 바꿔갈 수 있는 것들을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저희가 작년도 예산에서도 보면 새로운 소득작목 시범사업으로다가 1025만 원이에요. 그중에 900만 원을 쓰셨는데 이거를 과연 무슨 시범사업을 하겠어요? 물론 저희 센터에서 보유하고 있는 경작지가 그렇게 많지는 않다 보니 할 수 있는 것도 조금조금씩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도 저도 잘 알죠. 근데 지금 휴경지로다가 직불금을 받고 있는 이런 데들을 저희가 직불금 주는 대신에 임대를 해서 그런 데다가 대규모 단지로 만들어 보는 것 또한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이게 뭐 1년 안에 뽑을 수 있는 작품들도 있지만 뭐 한 3년 5년을 거쳐서 또 이루어낼 수 있는 그리고 그 땅에 대한 임대를 했는데 임대농가가 이제는 내가 계약기간이 끝났으니 이렇게 이렇게 해서 넘어서 우리가 할 수 있게끔 그런 부분, 대신에 우리가 어떤 묘목을 심어 놓으면은 그 묘목의 가치는 5년 후에 어느 정도의 상호 금액적인 부분은 하고 인수해서 갈 수 있게끔. 그러니까 농업인들이 달려들지 못하면 저희가 달려가서 앞으로 이곳에 달려오게끔 만들어 주는 이런 시스템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제가 얼마 전에 얼마 전이 아니라 작년에 어떤 농업인 TV를 보다가 짧게 지나가면서 봤는데 한 3년 전부터 저 지방에서는 땅콩호박이 굉장히 또 유행을 탔더라고요. 그리고 소득효과도 굉장히 높았어요. 저희가 알고 있는 그냥 이런 맷돌호박 이런 계통이 아니라 그 땅콩호박 심어 가지고 굉장히 부수입을 많이 올린 청년농업인이 나와서 하는 것도 제가 잠깐 봤었는데 그런 것들이 휴경농에는 굉장히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호박은 땅콩호박이 맷돌호박보다 단단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단단해요. 그러니까 유통과정에서 변질되거나 하는 건 없다라는 거죠. 먼 섬에서 키워도 저희가 어차피 유통물류비는 또 대주고 있잖아요. 지원해 주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 또한 나는 키우는 게 나쁘지 않다.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방법론을 잘 컨택을 하셔 가지고 내년에는 조금 더 많은 견학도 좀 하시고 그리고 앞으로 향후 한 5년 후에, 2030년 이후에는 저희 옹진군에서도 어떤 어떤 특화된 작물들이 이루어져서 갈 수 있는 이런 꿈을 좀 만드는 데 초석을 좀 만들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백동현 위원님.

질의드리겠습니다. 24년도 본예산을 보면 예비비를 일반회계만 21억 1326만 원, 1차 추경 때 감액을 했더라고요, 그렇지요?

예.

예비비 감액해서 19억 2900만 원, 2차 추경 때 또 감액을 해서 12억 6400만 원으로 했더라고요. 예비비를 이렇게 회계연도 중에도 불구하고 계속 감액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글쎄 당초 예산에 비해 재원이 좀 부족하거나 그러면 조금 예비비를 가지고 추경할 때 조금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점이 있습니다.

지방재정법이든 국가재정법이든 보면 예비비는 1% 내외로 돼 있잖아요. 그렇다고 그래서 21억이면 우리가 0.5%도 안 잡았던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회계연도 중인데도 불구하고 계속 예비비를 감액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감액한 재원은 일반회계로 돌려서 다른 세출예산으로 썼다는 얘기겠죠?

예,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뒤집어서 얘기를 하면 세출을 너무 팽창하고 있다는 얘기가 되지 않을까요? 예비비의 목적이 뭡니까?

예측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추가지출. 그걸 대비해서 쉽게 말하면 개인으로 따지면 비상금처럼 갖고 있으라는 얘기잖아요.그러면 우리처럼 120개의 섬으로 되어 있고 24개 유인도로 돼 있고 7개 면이 다 떨어져 있는 지역에서는 연말이 되도록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최소한 예비비는 보존을 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이고, 그렇죠? 이 예비비가 불용 처리되면 결국은 다음 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서 또 다른 재원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왜 자꾸 예비비를 손을 대서 세출예산을 팽창시키냐는 얘기죠.

글쎄 뭐 큰 이유는 재정의 여유가 없다 보니까 예비비에 손을 대는 그런 점이……

우리가 살림살이라는 거는, 우리 경제의 3대 주체를 정부 기업 가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디를 보든 들어오는 돈만큼 우리의 경제 능력만큼 돈을 지출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뭐 그런……

아니 누구나 돈 쓰고 돈이…… 돈은 많아도 부족하고 부족해도 부족한 게 돈이지 않습니까, 어디나. 자꾸 이런 부분이 발생해서…… 제가 예비비 승인 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부분은 좀 우리가 세심하게 생각을 해야 되지 않나. 우리가 일반회계만 해도 5000억이 되는 세출인데 여기서 몇 억 더 뺀다고 그래서, 더 빼서 세출로 간다고 그래서 우리가 뭐가 달라지겠습니까? 주민들의 삶이 뭐가 달라지겠습니까? 우리 재정만 팍팍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옹진군이 24년도만 있는 거 아니고 25년도만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얼마 있다 추경도 하겠지만 그 부분을 미리 말씀드리고. 부디 기획실장을 비롯해서 예산팀장도 계시고 주무과장들도 계시는데 앞을 보고 가십시다. 옹진군이 25년만 존재하는 거 아니잖아요. 아시지요? 지금 추경이 아니지만 이 추경이 이대로 가면 안 된다는 거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거 아닙니까? 그 추경이 그대로 지금 저희한테 제출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추경을 저희가 그대로 했을 때 다음에 어떤 문제가 생길지는 너무도 잘 알고 계실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옹진군은 25년만 존재하는 게 아니다. 26년도도 있어야 되고 36년도도 있어야 되고 46년도도 있어야 된다. 이 안에 여기서 평생을 직장으로 있어야 될 우리 직원들도 있다. 거기에 또 주민들도 있다는 거 꼭 좀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이상입니다.

저도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교통과에서 지금 백령항로 대형여객선 직접건조 타당성조사용역을 하셨는데 이거 끝나셨나요? 용역이 마무리되셨을까요?

3월에 마무리됐습니다.

혹시 이거 자료는 자료를 조금 요청드리고 싶거든요.

자료는…… 약간 보안적인 사항이 좀 있는데 그래서 좀……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양해를 좀 해 주시면 안 될까요?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건 의원의 권리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건조비용이 가장 중요한 것인데 그 비용은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지만 조금 말씀드리기가, 공개하기가 조금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잠깐 발언해도 되겠습니까? 건조계약이 아직 안 돼서 용역에 건조 비용이 명기되어 있어서 그러시는 것 같은데 추후에 건조계약이 완료되면 그때 의원 요구자료로 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예, 완전 오픈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기타 좋은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동안 적법한 절차에 따라 합리적인 예산 집행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결산안 심사에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리며,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는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많은 지적사항 및 의견을 시정 및 개선하여 재정 운영의 효율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또한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회의는 6월 24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