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준호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연제구의회(정례회·휴회중)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우리 위원회는 부산광역시 연제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6건과 동의안 1건 그리고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024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회의 진행에 앞서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6급 공무원을 출석시켜 답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6급 공무원의 출석·답변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회의규칙｣ 제57조에 따라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 생략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0시02분 ↑TOP 안건 1. 부산광역시 연제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권종헌 의원 대표발의)(권종헌·김기준·권성하·최홍찬·변준호·정홍숙 의원 발의)

존경하는 김현규 위원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권종헌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 외 5명 의원이 서명 제출 한 의안 번호 제510호 부산광역시 연제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과 지위 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기요양요원의 권리를 보호하고 돌봄 서비스의 질을 향상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는 장기요양요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정의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장기요양기본계획에 따른 세부 시행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6조에는 장기요양요원의 근로 조건, 근무 환경 개선, 역량 강화 교육 등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과 지위 향상을 위한 사업들을 포함시켰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노동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 장기요양요원의 권리와 신분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8조에서는 장기요양요원의 근로 조건과 근무 환경 개선 등의 복지 증진을 위한 장기요양기관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권종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동화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동화입니다. 의안 번호 제510호 부산광역시 연제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권종헌 의원님이 설명드린 사항으로 생략하고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사항입니다. 안 제2조의 정의에서 보듯이 장기요양요원은 장기 요양 기관에 소속되어 노인 등의 신체 활동 또는 가사 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이 포함되며, 저희 구는 2990명으로 이 중 92%를 요양보호사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초고령 사회의 핵심 돌봄 인력으로 대두된 장기요양요원에 대해 처우 개선 등 필요한 사항을 담은 제도적 장치 마련과 이들의 노력이 존중받아야 지속 가능한 복지 체계가 구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런 노력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이므로 이미 여러 구에서 유사 조례를 제정 중에 있고,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 장기요양요원이 안전하고 건강한 노동 환경에서 돌봄 서비스 및 돌봄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처우 개선 등의 내용을 담은 조례 제정은 입법 취지에 맞다고 판단됩니다. 그 외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나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동화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대표 발의자인 권종헌 의원님께 질의해 주시고 보충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소관 부서 관계 공무원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6분 회의중지 10시07분 계속개의

평소 존경하는 김현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복지교육국장 최경희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하여 늘 애쓰고 계시는 김현규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복지교육국 평생교육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번호 제507호 부산광역시 연제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사유는 소비자 권익 제한 조항을 개선하고 위원회 관련 조항을 명확히 하며 관련 용어를 정비하여 조례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안 제5조와 제6조에서 평생교육협의회 위원의 범위 및 임기를 명확히 하고, 안 제15조에서는 소비자 권익 제한 규정의 개선을 위하여 수강료 반환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였으며, 안 제19조에서는 상위법 개정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개정 조례안 및 신구 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안 번호 제508호 부산광역시 연제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사유는 연제만화도서관을 개관함에 따라 구립 도서관 명칭 및 위치에 관한 조항을 현 실정에 맞게 일부 개정 하여 개관 도서관의 원활한 운영과 대민 서비스를 적용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안 제2조 연제구 구립 도서관 명칭 및 위치에 관한 내용으로 6월 20일 개관하는 연제만화도서관의 명칭과 위치를 추가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개정 조례안 및 신구 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의안 번호 제509호 부산광역시 연제구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사유는 2024년 연제구 조례 입법평가위원회의 개선 권고 사항을 적극 반영하여 구성·운영 실적이 없는 위원회를 정비하여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안 제5조 제3항과 안 제10조∼안 제19조까지 위원회 관련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개정 조례안 및 신구 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경희 복지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미화 위원입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지금 이거 이제 이번에 마을 교육 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련되어 가지고 구성이 안 되고 운영이 안 되고 실적이 안 되어 있는 부분을 위원회 삭제를 하라는 권고에 따라서 이제 위원회 삭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맞으신 거죠?

예.

실질적으로 저희가 마을 교육 공동체 활성화에 관련되어서 2023년까지는 사업비가 있었으나 2024년 그리고 올해 2025년도에는 사업비가 없습니다. 예산이 반영이 안 된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산이 반영이 안 되는 이유 또한 우리가 위원회가 구성이 되지 않았던 이유와 좀 맥이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어서 원활한 운영이 되지 않는 부분에서 지금 위원회도 운영이 되지 않는 그러한 차원인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마을 교육 공동체 활성화라는 부분이 저희 연제구 자치법규에 보면 마을공동체미디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그리고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그리고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그리고 이번에 같이 이제 통폐합, 이번에 이제 위원회를 저희가 갈음할 수 있는 연제구 희망교육 운영 및 지원 조례, 다양하게 있습니다. 이거를 저희가 너무 많은 것을 조례를 벌여 놓는 것보다 사실상 조금 통폐합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떤지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상 구성하고 내용적인 부분에서는 제각기 다 다른 부분들이 있기는 하지만 많은 부분에서 이번에 같은 경우도 위원회가 실질적으로 마을 교육 공동체 활성화의 위원회가 지금 운영이 되지 않고 실질적으로 원활한 활성화가 되지 않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희망교육운영위원회에 통폐합으로 하는 것을 이제 말씀을 주셨는데…. 혹시 저희 마을 교육 공동체가 이게 왜 지금 자체적으로 잘 원활하게 운영이 되지 않는지 그 원인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김미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을 교육 공동체가 원활하게 되지 않는 건 아니고, 교육지원청에서도 이 공동체에 대한 지원이 있습니다. 중복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재작년까지는 여기 공동체 저희 모집을 하면 저희한테 한 3개, 4개 정도의 단체가 공모를 하고 하긴 했었는데 2년째 계속 공모를 안 해서 저희가 예산을 삭감한 게 있고, 동별로 마을 교육 공동체라든지 그냥 공동체의 이런 부분이 조금은 재생 지역을 포함해 가지고 연산9동에도 있고 많이 있는데 저희한테 지원을 안 하고 교육청으로 지원을 해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희망교육지구 운영위원회랑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 지침에 의거해서 권고를 받아서 이번에 위원회 그 조항을 삭제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 올해 같은 경우도 한 곳이 시 공모를 해서 예산이 교육청으로 지금 이제 예산 편성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교육청 예산이 수반되는 상황에서 우리 지자체에서는 공모를 하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 예산이 편성이 지금 안 된 부분인데, 그렇다고 하면 저희가 희망교육 운영 및 지원 조례가 있는데 거기 조례에 좀 통폐합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는 건가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조례라는 게 이제 의원님들이 각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조금 세부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다르게 발의하신 부분도 있고 기존에 저희가 제정한 조례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폐지라든지 통폐합은 조금 더 세심하게 검토를 해서 해야 될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이거 조례를 내셨던 의원님들 또한도 각자의 입장과 이제 해야 될 앞으로의 사업 추진에 대해서 아마 조례를 개정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은 저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러한 부분에 있어 가지고 저희가 이제 심의적으로 이런 이제 심의위원회가 하나의 또 갈음할 수 있는 통폐합이 된다고 하니 저는 이제 또 조례 또한도 좀 큰 조례로 가면 오히려 우리 집행부에서도 일하는 차원에서 조금 더 수월하지 않을까, 그리고 우리 조례를 또 발의하신 의원님들 또한도 같은, 이제 왜냐하면 사업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맥락은 같은 맥락이기 때문에 조금 더 그렇게 원활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 과장님, 저희가 지금 마을 교육 공동체 활성화에 대한 또 계획이 있잖아요. 기본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부분이 저희가 5개 연도 정도 이거 운영했던 것에 대해서 자료를 조금 요청을 드려도 될까요?

저희가 갖고 있는 자료는 드릴 수 있습니다.

예, 그러면 저희 부서에서 가지고 있는 자료만 요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한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사실 여러 가지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조례에 있어서 아까도 사실 이제 여러 가지 조례가 세부적으로 조금 다른 면이 있어서 신중해야 된다고 말씀하신 부분은 사실 굉장히 맞는 말씀입니다. 근데 저희가 또 업무를 함에 있어서 한 가지 일을 할 때 결이 비슷한 조례가 많으면 한 가지 일을 할 때도 여러 조례를 또 봐야 되는 번거로움도 생기니까 저희가 이번 회기 때는 어차피 이게 의안이 아니라서 우리가 심사를 하지 못하지만 저희 다음번이라든지 이렇게 검토할 수 있도록 저희가 통폐합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9분 회의중지 10시19분 계속개의

존경하는 김현규 행정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장인영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평소 행정지원국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 번호 제259호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본 안의 제안 이유는 연제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제4조에 의거 공유재산의 처분에 관한 계획에 대하여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건으로, 연산3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청사 이전에 따라 행정 목적을 상실한 준공된 지 49년이 경과한 구 청사를 매각하여 구 수입 증대 및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므로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의안 번호 제505호 부산광역시 연제구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의 제안 이유는 상위 법령과 일치 및 현 실정에 맞게 일부 조항을 개정하여 정보공개 심의회의 공정성을 향상하고 정보 공개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8조 제2항에서 위원회 위원 임기 규정을 신설하고, 안 제9조 제4항에서 5항까지 위원회 서면 심의 및 민간 위원 참석 수당 근거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현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정보공개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본 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인영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정홍숙입니다. 연산3동 행정복지센터가 이제 이전하면서…… 이제 이걸 매각하겠다는 안이 올라온 건데요 이 지역은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정홍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차난이 많다고는 들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추진 상황을 보면 이전하고 나서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원안 가결 되고 행정 재산 용도 변경 이런 식의 이제 절차들을 쭉 한 것 같은데, 이 연산3동사에 대해서 매각을 결정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것을 결정할 때 혹시 주민들 의견을 들은 적은 있습니까?

주민 의견은 들은 적은 없고요 이 주차장 관련해서는 주기적으로 교통행정과에서 그 일대의 주차장의 필요 요소와 거기에 대한 용역을 해서 그 지역의 주차가 얼마나 필요한지를 조사하는 것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통과와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사전 협의도 안 했고,

그런데 교통과에서는 이 지역에 충분히 그 위에 금련산 주차장이랑 스카이웨이 주차장 2개 공영 주차장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멀지 않습니까. 가 보셨어요?

예, 가 봤습니다.

굉장히 멀잖아요. 그래서 밑에다가 불법 주차들도 많고 주차 단속 때문에 민원도 많고 주민들 간의 갈등도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것을 쉽게 그냥 매각하겠다고 결정할 것이 아니라 주민들의 여론도 좀 들어보고 교통행정과하고 재무과하고 머리를 좀 맞대서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를 조금 더 검토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통과에서도 저희가 사용 여부에 대한 부분은 의뢰를 했었는데 일단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부정적인 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이유로 부정적이라고 얘기를 했나요?

주차 관리 용역 결과 위에 공영 주차장이 2개나 더 많이 있어서,

그거는 아닌 것 같고요 아마 제가 보기에는 교통행정과에서 별 의지가 없어 보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활용해서 그 지역의 주차난을 해소할 것인지에 대한 심각한 고민을 별로 안 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주민들에 대한 의견도 들은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의지의 문제죠. 어떻게 이 주차난을 해소할 것인지에 대한 것을 조금 더 심각하게 검토하고 나서, 매각하는 거야 쉽죠.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님, 제가 잠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동사, 그 구 청사 위치 자체가 바로 옆에가 가파른 도로 옆의 센터이다 보니 그런 것도 있고 바로 옆에 사유지가 또 입구에 애매하게 위치하고 있어서 주차장으로 활용할 활용성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주차장을 하게 되면 차가 이렇게 진출입하는 데에 도리어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아니요. 사들이면 되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그게 살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주변의 그 필요한, 그것도 확인도 안 해 보셨잖아요.

그런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 매매할 그쪽의 의사가 있는지 그런 걸 확인을 해 보시지도 않고 매각하겠다고 결정하신 거잖아요.

그것뿐만 아니고 동에서도 이 부지에 대해서 별도로 이견이 없었기 때문에, 동에서도 그래서,

동에서 주민들한테 의견을 들어보지 않았잖아요? 주민이나 예를 들면 여기 앉아 있는 변준호 의원이나 우리 권종헌 지역구 의원에게 ― 제일 잘 알고 있을 텐데 현황을 ― 뭐 이렇게 의사를 들어봤거나 주민들의 의견을 들은 적이 없잖아요?

의장님한테는 의견을 여쭤봤습니다. 그래서 의장님 입장도 이 부분에 대해서 주차장을 하는 건 크게 활용성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쪽 얘기만 들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주민들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 주셔야죠. 주민들 얘기를 하나도 안 듣고 덜컥 그냥 매각하겠다고 하는 게 말이 됩니까? 그 지역은 특정인이 계속해서 불법 주차 관련 민원을 넣어서 주차 단속이 돼서 민원이 굉장히 많은 지역이기도 하고요 금련산 공영 주차장은 굉장히 높은 곳에 위치해 있어서 거기 낮은 지역에 있는 주민들은 이용을 안 합니다.

그 중간 부분은 그렇게 높지도 않기 때문에 충분히 그거를 활용 가능하다 생각을 했고요.

가 보셨어요?

그 주차장은 제가 그때 교통과에 있을 때 지은 곳이라서 제가 잘 압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멀고 높잖아요.

그러니까 그 위에는, 스카이는 높지만 금련은 그 정도로 높지는 않습니다.

금련도 높습니다. 하여튼 저는 이렇게 쉽게 매각을 추진할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주민들의 의견도 들어보고, 만약에 사들여야 되는 부지가 있다면 매매할 의사가 있는지도 확인을 해서, 우리가 주차장 1대 건설하는 데 1억이 넘는 비용이 들어가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을 하셔서, 지역의 주차난이 얼마나 심각한지 이런 것도 좀 감안을 하셔서 신중하게 결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뭐 혹시 답변하실 거 있으십니까?

나름 저희도 여러 기간 동안 고민하면서 여기는 진짜 활용도가 없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매각하는 걸로 결정을 하고 공유재산 동의안을 올린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홍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변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차성민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들께서도 질의 많이 하셨고 또 우리 국장님과 또 과장님도 답변을 하셨는데, 아무튼 필요하면 매각도 필요할 것이고 또 우리 위원님들 말씀대로 주변에 또 좁은 골목길이라서 주차장이 또 필요하므로 그런 많은 얘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아무튼 뭐 그 둘 중의 하나는 되겠죠. 하나는 되는데, 자료에 보면 토지, 건물 이렇게 해서 면적이 나와 있고 기준가격이 나와 있는데 면적은 뭐 103평, 금액이 이렇고, 또 이제 건물 건평은 150평, 금액 기준가격이 이게 지금 5000만 원이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5000만 원이죠? 그런데 이게 지금 건물이 지금 청사가 지어진 지가 거진 한 49년 된 건물이고 지금 비가 오면은 비도 좀 많이 샌다 그러고 효율적으로, 구조적으로 이게 문제가 많은 그런 건물로 알고 있는데 이 건물 매각 가격은 어떻게 해서 5000만 원 나왔습니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지금 땅은 100평 정도로 기준가 개별, 토지는 개별 공시지가로 4억 정도 되고요.

그렇죠. 맞습니다.

건물은 시가 표준액으로 5000만 원이지만 이거는 저희가 가감정 평가를 만약에 받는다면 일반 감정가로서 시세로 치면 한 11억 7000만 원 정도 받을 수 있는 가격입니다.

건물이?

아니, 다 합쳐서요.

다 합쳐서요?

예.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우리 구의 입장으로서는 많이 받으면 좋겠지마는 이런 위치에, 이런 부지에, 이런 지금 50년 가까이 되는 이런 건물을 과연 우리가 매각할 경우에 어느 누가 선뜻 또 덤벼들지 그런 문제점이 좀 있는 것 같은데 그에 대해서는,

일단 저희도 이거 때문에 수없이 많은 시간 동안 검토를 했었고 부서에도 활용 방안을 충분히 많이 할 수 있는 방안을 많이 알아봤고요. 또 주차장에 대한 부분에 대한 얘기도 들어서 저희도 이거를 한번 해 보는 부분까지도 검토를 했었는데 그 진출입로에 각 지역에 흩어져 있는 소유자들이 그 조그마한 땅에 10명 넘게 포진해 있어서 연락이 안 되는 사람들도 너무 많고, 일단 고바이가 너무 극심해서 이것이 진출입을 했을 때 위험도가 너무 많고. 과연 조금만 더 걸어가면, 좀 멀기는 하지만 다른 지역에 비해서 공영 주차장이 2개나 확보되어 있는데 그거 걸어가는 걸 부담을 조금 불편을 감수하시기 힘드시다고 집 앞에 있는 주거지 주차장을…, 그렇게 물론 의견을 제시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희는 사업성에 있어서 너무 이거는 조금,

그래서,

하기가 힘들다고 판단했습니다.

예, 그래서 본 위원은 주차장 이런 쪽보다도 지금 앞에 기준가격을 보니까 앞에 했던 말을 다시 한번 더 되풀이하는데 49년, 50년 된 이 노후된, 누수가 되고 균열이 발생되고 그런 내구성이 아주 불안정한 이런 건물을, 100평 되는 이런 건물을 어떻게 검토를 했길래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건물가가 5000만 원 이렇게 나왔는지 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어서 저는 그런 쪽에서 질의하는 거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매각이 필요하면 당연히 매각하셔야죠. 그리고 또 우리도, 의회에서도 이왕이면 매각보다도 그쪽 주변이 비탈지고 골목길이고 주차장이 많이 미흡하니까 주차장을 좀 하면 좋겠다 했는데 이런 건 우리 사전에 좀 많은 대화가 됐으면 이렇게 이런 경우가 없을 텐데. 아무튼 본 위원은 다른 거 다 떠나서 그 40년, 50년 가까이 된 그 건물, 낙후된, 노후되고 내구성이 아주 열악한 그런 건물을 기준 시가로 5000만 원 나왔다, 과연 이걸 갖다가 어느 누가 뭐 공매를 하든지 경매를 하든지 어떻게 하든 간에 이렇게 덤벼들지,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는 전체 합쳐서 뭐 11억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아무튼 뭐 많이 받으면 좋겠지마는 지금 사정, 형편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쪽으로 조금 더 집중 연구를 해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에 대해 간단히 답변 좀 하시죠.

일단 저희가 이 가격은 개별 공시지가와 그 건물 시가 표준액을 지금 말씀드린 거고요.

예.

이게 만약에 진행이 되게 되면 저희가 실감정 평가를 받고 거기에 대해서 입찰공고 해서 처리를 할 계획입니다.

예, 아무튼 잘 처리해서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차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미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김미화 위원입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변준호 위원님께서 앞에 사도를 사들이면 10대 정도의 면적이 나올 것 같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실제적으로 검토를 해 보셨던 부서의 입장에서 10대가 나올 것 같습니까?

10대 안 나옵니다.

예, 10대가 안 나오면 사실상 아까 정홍숙 위원님의 질의에 또 1대당 주차장이 한 1억 정도 든다고 했을 때 10대가 나오면 저희가 이제 10억입니다. 10억인데 아까 시세로 따지면 뭐 11억 7000만 원이고, 실제 저희가 나와 있는 돈하고 철거하고 주차장 부지를 조성하는 면적의 비용을 치면 10억이 또 넘을 것 같습니다. 맞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가 그 인근에 있는 주민분들이 주차장이 없어서 불편하다는 것은 저도 항상 행사를 한 번씩 갈 때마다 저 역시 몸소 느끼는 부분이고 마찬가지로 주민분들이 어려움을 호소하는 부분이기는 하나 실제 저희가 공유재산을 가지고 타당성을 조사를 했을 때 얼마나 이게 효과가 있는지도 같이 검토해 봐야 되는 부분이지 않나 하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저희 부서에서 아까 검토했을 때 10대가 어렵다는 말씀이시면 실질적으로 타당성으로 봐서는 아까 계속적으로 말씀을 주셨는데 담당자, 우리 과장님도 그렇고 국장님도 그렇고. 저도 제가 가 보면 오르막길이다 보니까 사실상 차가 미끌리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일방통행이다 보니까 이제 진출입구 부분에 있어 가지고도 어려운 부분이 있고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조금 더 이제, 당연히 주민분들은 원하실 거예요. 내 집 앞에 주차장이 있는 걸 원하고 그 앞에 인근의 상가에서 당연히 원할 겁니다, 주차장은.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이제 또 우리 구민분들 모두를 생각을 한다는 가정에서 이 공유재산을 처분을 해서 다른 부분에 원만하게 또 사용할 수 있다고 하면 그 부분에 있어서 더 없이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부분을 저희가 조금 더 의논을 했었더라면 지금 이제 위원님들의 의견이 조금 정리가 되었을 건데 의견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질의가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저는 뭐 조금 다른 의견으로서 주민들이 원하는 부분이나 그게 타당하지 않다고 하면 우리 집행부에서 조금 더 면밀한 검토를 해 보신 후에 한 번 더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뭐 타당성 여부에 따라서 처분을 할 것인지 아니면 주차장을 할 것인지 고민 한번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안 계시므로 몇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주차장이라는 거 자체가 저희가 연제구 지역에 상관없이 전역에 걸쳐서 굉장히 필요한 문제긴 합니다. 항상 꼭 연제구뿐만 아니라 사실 뭐 우리나라 전체적인 문제이기도 한데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확보해 나가야 될 문제이기는 합니다마는 또 공공의 입장에서 모두의 집 앞에 우리가 공공 주차장을 만들어 줄 수도 없는 일이기는 합니다. 우리가 뭐 구석구석 공터가 생길 때마다 주차장만 만들 수도 없는 일이고요. 또 우리가 관의 입장에서는 예산에 비해서, 우리가 들이는 예산에 비해서 어떤 진출입로라든지 어떤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또 사업성이 떨어지는 문제에 무리하게 무조건 주차장만 만들 수도 없는 일이고요 그렇게 됐을 때 또 추가적인 문제가 발생하기도 할 겁니다. 그리고 또 저희 주민들이야 당연히 가까이 주차장을 만든다는 말만 들으면 당연히 좋아하고 원한다고 말씀을 하시겠지만 거기에 수반되는 예산이나 또는 진출입로의 어떤 위험성이라든지 고바이의 운전의 어려움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충분히 고려된 의견인지도 저희가 충분히 고려를 해 봐야 하는 부분이고요. 어쨌든 뭐 저희가 각 지역의 이런 필요한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은 좋으나 우리가 심의를 하는 의원의 입장에서, 의회의 입장에서는 이런 다방면의 여러 가지가 다 고려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다들 의견을 많이 주셔서 감사드리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표결해 주십시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있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평소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김현규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제문화국장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국 소관 의안 번호 제506호 부산광역시 연제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개정 사유는 연제구 관광 산업 발전을 위한 사업 내용 및 지원 절차를 구체화하고, 2024년 입법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구성·운영 실적이 없는 위원회 설치 규정을 정비하여 조례의 효율성 및 내실을 확보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안 제5조 제6호에서 관광진흥 사업 중 공모전의 범위를 확대하고, 안 제6조 제2항 제2호에서 지원 사업의 성격을 명확하게 하였으며, 안 제6조 제3항에서 관광진흥 사업의 지원 절차를 신설하는 한편, 안 제7조에서 관광진흥자문위원회 설치 규정을 변경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개정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안설명을 드린 저희 국 소관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원안 가결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석 경제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제7조에 관광진흥자문위원회가 지금 설치가 되어 있습니까?

지금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조례가 언제 제정이 됐지요?

2023년도에…….

근데 아직까지 설치 안 한 이유는?

지금 이제 시행 준비 단계가 돼 가지고 지금은 심의할 건이 없어서, 있으면 설치를 하려고 두었는데 그래서 이번에 법제 심사에서 지적돼서 이제 필요시에 하려고 저희가 이제 강제 규정을 임의 규정으로 만들었습니다. 나중에,

관광진흥자문위원회의 역할이 뭔가요? 어떤 역할을 하게 되어 있습니까? 잠깐만요 조례를 한번 찾아보면 되겠네요. (자료를 살펴보며)

관광진흥자문위원회의 역할은 관광 주요 시책 수립이나 시행에 관한 사항, 그다음에 관광 콘텐츠 발굴에 관한 사항, 관광객 유치에 관한 사항이나 관광 그 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해야 할 일이 많네요. 그렇죠?

예.

근데 왜 설치가 안 됐죠? 아까 할 일이 없어서 설치를 안 했다고 하셨는데,

지금 준비 단계에서 저희가,

2023년도에 조례가 개정되었으면 2년이 지났는데 지금도 준비하고 있었나요?

지금 ‘규정을 둔다’를 ‘둘 수 있다’로 한다고 해서 안 하는 건 아니고 이제 저희가 관광계도 생기고 진행되어서 지금 설치를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구성을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둔다고 할 때도 2년이 지나도록 위원회를 만들지 않고 일을 하지 않았어요. 근데 둘 수 있다로 바꾸면 할 의지가 더 없어지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요. 지금,

해야 할 일이 충분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일을 해야 할 위원회를 만들지 않았어요. 둔다고 강제 규정인데도 불구하고. 근데 둘 수 있다로 바꾸면 더 의지가 완전히 사라지는 거 아닌가요?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지금,

그럼 어떤 의미인가요?

지금 이제 관광 관련 용역을 해서 저희가 둘레길도 만들어지고 하는 게 올 초에 사실은 이제 거의 윤곽을 잡고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만들어진 걸 가지고 앞으로 이제 다른 걸 이어 나가기 위해서 이제는 이거 위원회 설치해서, 안 그래도 저희 내부적으로는 검토를 하고 있는데 위원회 설치를 해서 시행은 할 거지만 이거를 이렇게 임의 규정으로 한다고 해서 위원회 설치를 안 하겠다는 그런 의미는 아닌 걸로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요. 둔다고 되어 있을 때도 해야 할 일이 충분히, 위원회가 해야 할 일이 충분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위원회 자체를 만들지 않았고 회의를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법무조직팀에서 이 위원회는 둘 필요가 없는 거니까 없애든지 그렇게 얘기를 한 거잖아요. 해야 할 일을 방기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둔다는 규정으로 했을 때도 방기하고 있었는데 둘 수 있다고 임의 규정으로 바꾸면 더 방기할 것이 분명해 보이지 않느냐 이런 뜻이죠.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위원님.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말로만 이렇게 안 한다고 하면 되는 건가요? 그렇죠? 좀 모순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향이 없지 않아 있기는 한데 이제 앞으로 이 자문위원회, 자문위원회에서 하지 않았지만 지금 큰 덩어리 할 때는 저희가 심의를 하면서 이 관련된 전문가들 모시고 사실 자문은 구에서 다 처리를 해 오긴 했습니다.

아니 자문위원회도 없고, 그러니까 조례에 정해진 자문위원회도 구성을 하지 않는데 그냥 개인적으로 자문을 구했다는 그런 뜻인가요? 뭐에 근거해서 그분들한테 자문을 구하는 거지요?

용역 결과를 용역 중간 보고회나 용역 각종 보고회 할 때도 의원님들 모시고 그다음에 의원님들도 참여하시고 해서 저희 자문을 들었고, 이 규정을… 사실은 이걸 ‘둘 수 있다’로 해도, 저희는 지금 이제 설치할 예정에 있기 때문에 ‘둔다’라고 해도 큰 무리는,

‘둔다’라고 해도 된다는 거죠? 어차피 하실 거니까.

예, ‘둔다’라고 해도 큰 무리는 없는 겁니다. 그냥 임의 규정으로 두는 게 좋겠다고 결과가 나와서 저희가 임의 규정으로 바꾸는 겁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둔다’라고 해도 큰 문제 없다는 거죠? 어차피 두실 거니까, 안 둘 거 아니니까, 그렇죠?

예.

예, 이상입니다.

정홍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그러면 그동안에 어쨌든 위원회를 두지 않았다는 거죠?

예.

그러면 그동안에 위원회가 해야 되는 역할은 어떤 식으로 진행됐던 거죠? 위원회가 없을 뿐이지 그 위원회가 가진 역할은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 위원회 지금 이 사안이 좀 없었기도 했고 큰 사안이, 가장 큰 지금 이번에 저희 둘레길 개발이나 이런 것은 이 자문위원회에서의 자문보다는 큰 용역을 하면서 다른 큰 기관에 자문을 얻어서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그랬고, 이제 그 큰 콘텐츠 개발 이후에 소소한 것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이제 자문위원회 자문을 받아서 해야 될 일이 많이 생길 거라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김현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정숙입니다.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기금결산 승인안,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 사항별 설명서 26페이지 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예산 현액 149억 595만 7000원 중 지출액 76억 6511만 8220원이며 집행 잔액은 72억 4083만 8780원입니다. 다음은 단위 사업별 세출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정 기획 및 조정 지원의 예산 현액 1억 5796만 7000원 중 1억 4868만 621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요 집행 내역은 구정 기획 4396만 500원, 구정 조정 지원 7965만 4550원, 국제 교류 2196만 8760원, 인구 정책 추진 200만 원, 민관 협치 활성화 사업 110만 2400원입니다. 다음, 27페이지 성과 창출의 예산 현액은 3302만 원 중 2923만 335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요 집행 내역은 구정 발전 운영 604만 5580원, 성과 관리 291만 3130원, 지식 행정 활성화 1452만 7910원, 제안 제도 운영 525만 원, 정책 평가 업무 추진에 49만 6730원입니다. 다음, 28페이지 합리적 법무 행정 구현의 예산 현액 1억 6961만 6000원 중 1억 2390만 32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요 집행 내역은 법무 및 규제 개혁 업무 추진 243만 2800원, 쟁송 업무 추진 1억 2147만 400원입니다. 이어서 효율적 예산 운용의 예산 현액 1억 9184만 4000원 중 1억 8838만 807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요 집행 내역은 예산 편성 및 중기재정계획 수립 3362만 6950원, 주민 참여 예산제 운영 558만 9920원, 예산 운영 1억 4917만 1200원입니다. 다음은 29페이지, 기관공통경비의 합리적 관리 예산 현액 1억 2565만 원 중 9423만 34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요 집행 내역은 기관 공통 일반운영비 및 공공운영비 등 9423만 3400원입니다. 재원 관리 예비비 71억 4144만 4000원은 예비비 미사용에 따른 잔액입니다. 다음, 30페이지입니다. 청렴한 공직 풍토 조성의 예산 현액 4393만원 중 4009만 8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요 집행 내역은 감사·감찰 활동 수행 2753만 3740원, 공직자 재산 등록 5만 60원, 자율적 내부 통제 제도 추진 1250만 7000원입니다. 행정운영경비 기본 경비는 예산 현액 4132만원 중 3941만 785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재무 활동 예산 현액 70억 116만 6000원 중 70억 116만 534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4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296페이지입니다. 먼저, 지역발전사업기금 2023년도 말 조성액390억 1921만 8560원으로 이자 수입 5억 4478만 2510원을 조성하고 연산8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에 3억 1984만 580원을 집행하여 2024년도 말 조성액은 392억 4416만 490원입니다. 다음,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 계정으로 2023년도 말 조성액은 33억 6488만 5540원이며, 이자 수입 및 예수금 수입으로 3억 6268만 5080원을 조성하고 예수금 원리금 상환으로 5억 원을 집행하여 2024년도 말 조성액은 32억 2757만 620원입니다. 이어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의 2023년도 말 조성액은 200억 원이며 이자 수입 10억 8060만 3220원, 전입금 70억 원으로 80억 8060만 3220원을 조성하여 2024년도 말 조성액은 280억 8060만 3220원입니다. 다음,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일반 예비비는 연제구 복합문화센터 방수 공사 등 3개 사업에 9834만 9000원을 지출 결정 하고 9824만 5700원을 지출하고 집행 잔액은 10만 3300원입니다. 재해재난 목적예비비는 침수 피해 재난지원금으로 5억 7600만 원을 지출 결정 하여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기금결산 승인안,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정숙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차성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숙 실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제가 2023회계연도 결산서하고 또 2024회계연도 결산서하고 같이 이렇게 이제 비교를, 지역발전사업기금에 대해서 이제 비교를 해 봤거든요. 비교를 해 봤는데 2023회계연도 결산서는 지역발전사업기금이 56억 원 정도죠?

예, 그렇습니다.

그 금액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작년도는 지역발전사업기금이 3억 2000만 원, 금액이 많이 줄었습니다. 줄어든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차성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지역발전기금 사용은 그때 장애인 복지관 부지 매입에 55억 원이 사용됐고, 그리고 연산8동에 공모 심사 수당 이런 걸로 해서 3700만 원을 사용해서 56억가량이 지출되고 2024년도에는 3억…,

2000만 원.

예, 3억 2000만 원이 집행됐는데 이거는 연산8동의 설계비가 3억 1900만 원이 집행돼서 금액은 작년, 2024년도에 비해서 지출이 금액이 좀 적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설계비 말씀하셨는데 이런 내용도 다음에 또 질의를 하겠지마는 설계비도 3억이나 지금 돈이 상당히 큰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2023년도 지역발전사업기금에서 작년도 기금이 많이 줄어서, 그랬더니 결과가 이제 줄어든 이유는 복지센터 부지 매입비로 많이 썼다 이런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아직까지 그 비용이 많이 남았을 텐데 그건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올해 또 이제 92억 정도 나갈 예정에 있습니다.

예, 그런 거는 뭐 준비는 다 잘돼 있겠죠?

예,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기획감사실은 우리 구의 24개 부서 중에서 어떻게 보면 총괄 타워 역할을 하는 그런 부서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총괄 타워 역할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계획을 잘 세워 가지고 구정 발전과 21만 연제 구민의 안전과 이익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차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홍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기획감사실이 구정 기획에 예산에 감사에 구청장 공약까지 다 챙긴다고, 이게 보이지는 않지만 많은 일을 하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보니까, 결산서를 보니까 순세계 잉여금이 좀 많이 줄었더라고요. 164억 원이 순세계 잉여금으로 남았던데 예산 운용을 잘하신 결과라고 생각을 하고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2021년도에 설치가 되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2023년도에 200억을 예치를 했고 그다음에 2024년도에 70억을 추가 예치를 했어요. 그래서 이거 관련해서 조례를 살펴보면 재원은, 그러니까 재정 안정화 계정이에요, 통합 계정이 아니고. 재정 안정화 계정의 용도는, 그러니까 재원은 이렇게 구성하도록 되어 있어요. (자료를 보며) 직전 회계연도 결산서상 일반회계 지방세 세입액이 전년 대비 20% 이상 증가한 경우에 그 초과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직전 회계연도 결산서상 일반회계의 순세계 잉여금이 최근 3년 평균 금액의 120%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면 인정하는 금액이라고 되어 있기는 한데. 1번과 2번은 우리가 법률에 정해진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순세계, 2024년도에 올해, 그러니까 지난해 결산에 순세계 잉여금이 최근 3년 평균액의 120%를 초과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다음에 지방세 세입액이 전년 대비해서 20% 이상 증가하지도 않았어요. 근데 70억이 예치가 되었단 말이에요. 이거는 어디에 근거해서 예치를 하신 거죠?

정홍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재정안정화기금 그 계정은 다른 걸로, 다른 회계에서 이제 그런 돈을, 그런 자금을 좀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금 쓰고 있는데 이 70억은 저희가 특별한, 이게 너무 금액이 오버된 이런 건 아니지만 이제 70억 정도는 재정 안정화 계정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판단해서,

그러니까 판단의 근거가 뭐냐고요. 조례에 정해진 것도 아니고 법률에 정해진 것도 아니고 뭐 근거가 따로 있나요? 안 그러면 용도가 따로 있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다음에 또, 다음 예산서를, 예산을 만들 때 필요한 재원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것은 없지만 효율적으로 잘 쓰기 위해서 어떤 그런 저축이라고 하면, 당장 필요에 쓰는 자금을 재정 안정화 계정으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아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든 공적인 행위를 할 때는 조례와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필요할 것 같아서 넣어놨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좀…….

예, 순세계 잉여금으로 둘 수 있지만 순세계 잉여금으로 두는 것보다는 재정 안정화 계정이 있으니까 재정 안정화 계정에 들어가도 될 것은 같습니다. (뒷좌석 직원, 기획감사실장에게 자료 전달) 그리고 이제 구청장이 재정 여건을 고려해서 적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그 경우에,

이거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올해 2025년도 예산도 심사를 했지만 신규 사업이 없잖아요. 주민들을 위한 복리 증진을 위해서 써야 할 사업이 없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우리 결산 검사 의견서를 보면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가 높지 않은 구·군이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잠깐만요……. (자료를 살펴보며) 잠시만요. 우리 구의 재정자주도가 지난해에 14% 정도 됐었나요?

재정자립도는 17.49%이고 재정자주도는,

그거는 본예산 기준이고, 올해 본예산 기준이고 지난 2024년도 최종 예산은 15.25%였잖아요, 재정자립도가.

예, 2024년도 말 기준으로 15.25%,

예, 최종 예산 기준으로 했을 때 그렇잖아요. 그리고 그동안 최근 3년간 계속 14%, 14.42%, 14.71% 심지어 12.83%까지 재정자립도가 내려간 적이 있어요. 그럼 재정자주도라는 것은 아시다시피 이제 국·시비를 받아올 때는 용도가 정해져서 내려오는데 재정자주도를 구성하는 것은 이제 용처가 정해지지 않는, 자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것을 재정자주도라고 하는데 지난해 최종 예산 기준으로 31.56%였고요 그리고 올해 본예산은 29.19%로 아마 예정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인건비 쓰고 크게 나가는 비용들, 생활 폐기물이라든지 이런 비용들 쓰고 공무직들 인건비 쓰고 이렇게 하고 나면 신규 사업을 할 수 있는 예산이 거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규 사업이 확 줄어들기도 했고요. 그런데…, 뭐 저축하는 거 좋죠. 근데 예산의 원칙이 있잖아요. 올해 들어온 세금은 올해 안에 주민들을 위해서 쓰는 게 원칙이라는 거,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재정 안정화 계정을 만들 수 있도록 법에서 정해 놓은 것은 특별한 이게 여유가 좀 있는 자금을 나중에 혹시나 긴급한 일이 발생하거나 용도가 정해져 있잖아요, 이것도.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재난이라든지 그다음에 그 세외수입이 확 줄어든다든지 지방세 수입이 확 줄어든다든지 이런 경우에 쓰기 위해서 저축을 해 놓는 건데 근데 그거를 예치를 해 놓는 것도 근거가 있단 말이에요. 3번에 금방 말씀하신 구청장이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적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이라는 것은 극히 예외적인 경우인 거고 1번, 2번을 기준으로 해서 예치를 하는 게 맞고요. 3번으로 할 때는 구청장이 그냥 “나 그냥 70억을 예치하고 싶어.”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사용을 하고 났더니 이 정도 여유 자금이 있어서 이것을 나중에 쓰기 위해서 예치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셔야지 이거 3번을 그냥 글자 그대로 근거로 말씀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신규 사업도, 주민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신규 사업도 거의 못 하고 있는 실정이고, 그런데 그냥 특별한 근거도 없이 70억이라는, 그다음에 지금 우리가 재정 안정화 계정에 지금 310억이 넘게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이자까지 다 포함해서.

예.

그래서 이렇게 그냥 적립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어느 정도가 적합한지 이게 법률에 규정을 하고 있지 않아요. 다만 재원에 대해서 이제 규정을 하고 있을 뿐이죠. 용도에 대해서. 그런데 3번의 것을 과잉 해석 해서 ‘70억 정도는 그냥 적립해 두는 게 좋겠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심의위원회에 자료를 좀 달라고 해 봤어요. 이 계획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요 통합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기능에 이제 통합기금 운용 계획을 수립하고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런저런 그 역할들이 있어요. 근데 이 위원회 기능을 우리가 지역발전사업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대신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계획서를 받아 봤더니 그냥 계획서라는 게 얼마가 예치되어 있고 이자는 얼마고 이게 끝이에요. 이것을 어떻게 운용,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 수준으로 예치를 해서 이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이에 대한 계획이나 이런 것은 없더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너무 그냥 우리가 사실 신규 사업이나 주민들 복리 증진을 위해서 써야 될 사업도 맨날 뭐 하자 그러면 돈이 없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근거도 없이 계속 넣어 두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홍숙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돈을 적립해 두는 것은 지금 주요 세입이 저희가 지금 계속 줄고 있습니다. 줄어서 지금 2022년도에 이제 피크를 찍었고 2023년도, 2024년도, 2025년 계속 줄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한 238억 정도 감소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예산을 짤 때 이제 이걸 조금 필요로 하기 때문에 적립해 두었는데 이거는 정홍숙 위원님 말씀은 또 일리는 있는데 저희가,

그렇죠. 근거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세입은 국가의 정책 따라서 달라지기도 하는 것이니까 지금 줄어들었다고 해서 계속해서, 예를 들어서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줄었느냐 이런 흐름을 봐야 될 것인데 뭐 그게 2억, 3억 준다고 해서 우리가 300억씩 넘게 적립해 두어야 될 이유는 없다. 근거도 없는데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적립을 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일단 그 말씀을 드리고 재정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된다, 그다음에 법률과 조례에 근거해서 재원 마련을 하고 용도도 써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결산 사항별 설명서 27페이지에 보면 국민 제안 채택 인센티브 및 시상금 지급이 있고요, 공무원 제안 참여 인센티브 및 시상금 지급이 합해서 525만 원이 지급이 됐어요. 75만 원은 지출 잔액으로 남은 것 같고. 이 제안들이 훌륭해서 시상도 하고 한 것 같은데 이 제안들을 어떻게 활용을 하고 있는지, 활용할 계획은 세우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죠.

정홍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제안을 1년에, 매년 제안 운영을 해서 상시 이제 구민 제안도 받고 공모 제안을 해서 받는데 실제로 제안은 한 300건 정도는 들어오는데 채택률은 사실 별로 많지는 않습니다. 채택,

몇 건 정도 채택하나요?

채택은 국민 제안은 20건 채택을 했고 공무원 제안은 총 29건이 들어와서 지금 15건은 채택을 했습니다.

예, 그런데 이것을 활용을 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심사를 했을 때 ‘우리가 이거는 활용할 수 있겠구나’, 안 그러면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미래에는 활용할 수 있겠구나’ 이런 판단이 돼서 인센티브를 주고 상금을 주었을 텐데 이것을 어떻게 활용하느냐고 제가 여쭈어본 거거든요.

예, 활용은 지난번에 국민 제안 중에서, 15건 중에서 실시는 7건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주요 활용하는 것은 홈페이지 팝업을 한번에 몰아 보게 해 달라고 해서 지금 실시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홈페이지에 관광 통역 안내 전화를 그 전화번호를 좀 나오게 해 달라 해서 지금 실시를 하고 있고, 그리고 다자녀 혜택을 한눈에 좀 보이게 해 달라고 해서 그것도 지금 실시를 하고 있고,

예, 알겠습니다. 어떻게, 제안 채택된 것 중에서 국민 제안이든 공무원 제안이든 어떤 제안들이 들어왔고 어떻게 활용할 계획이 있는지 자료 아마 가지고 계실 걸로 생각되는데 자료를 좀 주시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것도 자료를 좀 주시면 좋겠는데 30페이지에 보면 부조리 신고 보상금이 나갔어요, 177만 원이. 어떤 부조리 신고가 들어와서 보상금이 나갔는지 이것도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부조리 신고…, 30페이지,

30페이지, 결산 사항별 설명서 30페이지에 보면 중간쯤에 그 감사·감찰 활동 수행이라고 해서 부조리 신고 보상금이 177만 원 나갔어요.

예, 그거는 구민 감사관 활동하는 데 수당으로 나갔는데 이거는, 세부 내역은 제출하겠습니다.

이게 구민들이 부조리 신고한 게 아니고 그냥 구민 감사관들이 했다는 거예요?

구민 감사관이 부조리 신고를 받으면은 현장에 나가서 현장 감찰하고 이런 그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걸로 해서……. (뒷좌석 직원, 기획감사실장에게 자료 전달)

하여튼 자료를 좀 줘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홍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존경하는 김현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행정지원국장 장인영입니다. 지금부터 행정지원국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17페이지, 일반회계 세입 결산 총괄입니다. 세입 예산 현액은 5832억 600만 원으로 5956억 3800만 원을 징수 결정 하여 5844억 200만 원을 수납하고 정리 보류액은 10억 7100만 원이며 미수납액은 101억 6400만 원으로 2025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18페이지 세입 결산입니다. 세입 수납은 5844억 200만 원으로 자체 수입이 862억 7600만 원, 지방교부세 및 보조금 등 이전 수입 등이 4981억 2500만 원입니다. 다음, 25페이지 일반회계 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 현액은 923억 6800만 원으로 856억 7400만 원을 집행하고 28억 46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38억 4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결산 현황입니다. 먼저, 32페이지 총무과 소관 예산 현액은 755억 1100만 원으로 지방 행정 역량 강화 등에 690억 900만 원을 집행하고 28억 46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36억 5500만 원입니다. 다음, 43페이지 소통미디어과 소관 예산 현액은 20억 7100만 원으로 구정 홍보 등에 20억 350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 잔액은 3600만 원입니다. 다음, 46페이지 재무과 소관 예산 현액은 101억 6400만 원으로 회계 재산 및 방송통신 관리 등에 101억 70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 잔액은 5600만 원입니다. 다음, 49페이지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 현액은 6억 9900만 원으로 민원 행정 서비스 추진 등에 6억 810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 잔액은 18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52페이지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예산 현액은 39억 2100만 원으로 동 사업 경비 및 행정운영경비 등에 38억 400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 잔액은 8100만 원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역은 배부해 드린 결산서 및 첨부서류, 사항별 설명서 등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결산서 296페이지 2024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입니다. 총무과 소관 고향사랑기부금은 2024년도에 설치되어 전입금 및 기타 수입 등으로 4660만 원을 신규 조성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산서 및 첨부서류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및 동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인영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심사할 총무과만 남아 주시고 다른 부서는 밖에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동 소관 사항에 대해서도 함께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홍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자료를 보며) 잠깐만요… 결산 사항별 설명서 32페이지를 봐 주시면 우리 비정규직 관리에 기간제 근로자 4대 보험료 지급 해서 3억 7583만 6510원이 이제 집행이 됐고 이 지출 잔액이 9390만 원, 약 1억 원 가까이 남았어요. 이런 것은 사전에 예측이 좀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정리 추경 때 정리를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홍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임금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인건비 부담이 계속 매년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전년 대비해서 예산을 사실은 올렸었는데 2024년 공무원 임용령이 좀 개정이 되면서 정규직 공무원들이 대거 저희 구로 발령이 나면서 업무를 좀, 기간제 업무를 직원 업무로 좀 전환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기간제를 많이 채용을 안 하다 보니까 이런 사항이 발생을 한, 저희가 이제 결산 추경을 하는 시기하고 이게 조금 안 맞다 보니까 과하게 예산액이 남은 것은 사실입니다. 다음에는 좀 추계를 저희가 좀 잘해서 집행액이 많이 남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남는 것을 뭐라 하는 것은 아니고, 그렇죠?

예.

미리 정리 추경을 통해서 좀 정리가 됐으면 좋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다음에 그 민간 위탁이랑, 구청 어린이집 민간 위탁이랑 그다음에 우리 국민운동단체 지원하는 거 관련해서 여쭙겠는데요, 33페이지에 보면 구청 어린이집 위탁운영비라고 해서 2억 9799만 9830원이 집행이 되었어요. 지출 잔액은 170원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는 뭐 보험료라든지 4대, 원래 이렇게 우리가 민간 위탁을 할 때는 이렇게 항목별로 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토털 금액으로 하는 거예요?

그 집행계획서를 저희가 받습니다. 그 집행계획서 안에 보면 저희와 마찬가지로 예산 과목이 다 적혀 있는 그런 걸 받고 저희가 정산을 하게 돼 있습니다.

정산했는데 170원이 남았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서류를 미리 다 받아보셨나요?

예, 정산을 다 하게 돼 있습니다.

예, 일단 알겠고요. 그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책자를 살펴보며) 국민운동단체 활성화 관련해서도…….

38쪽.

예를 들면 자율방범대 운영 지원 같은 경우는 지출 잔액 이런 게 남아 있어요. 그런데 새마을지도자 전국대회 참가 지원, 그다음에 한마음 수련 대회 지원이라든지 새마을운동 지원, 인건비나 뭐 이런 거 전부 다 지출 잔액이 하나도 없는 것으로 나오거든요. 이게 정산을 한 결과인가요?

예, 저희가 매년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매년 집행 잔액이 전혀 남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사실은,

모자랄 수도 있고 남을 수도 있다고는 생각을 하는데 인건비 같은 경우도 이게 4대 보험이 포함된 거잖아요.

예, 다 포함돼 있습니다.

보험료가 다 포함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0원도 차이가 없이 딱 맞춤으로 나갔다는 말씀이신가요? 정산을 한 건가요?

일단 정산을 하는데 이 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잔액이 있다면 그게 정산 시기가 저희가 1월이다 보니까 내년도 수입으로 다시 잡힐 수도 있습니다. 제가 볼 땐 0원으로 잡힌 것은 전액이 집행됐을 수도 있고 인건비 같은 경우에 일부가 남았는데 내년도에 정산하면서 그게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된 경우도 있거든요.

그럼 결산은 어떻게 해요? 결산이 의미가 없어지잖아요, 그렇게 되면.

결산이, 이게 보조금의 특수성 때문에 잔액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는 있고 내년도의 잡수입이든지 그 수입으로 전환을 해서 다시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전국대회 참가 버스 지원비 뭐 이런 참가비 이런 것은 실질적으로 집행이 다 된 것이 맞고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일부,

그러니까 확인을 하셨냐고 묻는 거예요.

예.

정산 서류를 다 확인을 하셨다는 말씀인가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1월 달에 정산이 된다는 것은 무슨 뜻이지요?

일단은 저희가 집행을 만약에 새마을지도자 사무실의 인건비로 3000만 원을 지원을 했다 하면 일단 3000만 원을 교부를 다 합니다. 하고, 거기에 대한 정산은 내년도 1월에 정산을 받기 때문에 거기에 잔액이 남으면 2025년 세입으로 해서 다시 정산이 되는 거지요. 시기,

그냥 잡수입으로 잡힌다는 말씀이세요?

예, 반환금 형식으로, 보조금 반환금 형식으로, 예.

보조금 반환금 형식으로?

예, 그렇게 잡힙니다. 그래서 의외로 다 쓴 것처럼 이렇게 보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표기가 그렇게 되니까,

예, 맞습니다.

정산을 안 한 것처럼 보여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예, 맞습니다. 정산은 저희가 매년 1월에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0페이지에 보면 자유총연맹 같은 경우는 우리 사무국장 인건비가 3200만 원 나가잖아요. 그런데 그 바로 위에 이게 자유총연맹 사업비 지원인 건지 자유민주주의 발전 지원이라는 항목으로 2200만 원이 지출된 걸로 나와 있어요.

예.

이게 그러면 이게 표기가 잘못된 건가요?

자유총연맹의 주요 역할이 자유민주주의 발전 추진 이렇게 좀 사업을 좀 풀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총에 저희가 지원된 예산입니다.

자총에 지원되는 예산은 맞단 말씀이죠?

예, 맞습니다.

아닌 것처럼 보여서 드렸습니다.

단체명을 쓰지 않고 주요 사업의 목적을 좀 풀어 쓰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41페이지에 똑같은 얘기인데 아까 기간제 근로자 4대 보험료 정산과 마찬가지로 공무직 근로자 보험료 부담금 지원도 지출 잔액이 10%가량 남았어요. 이런 부분도 아까하고 똑같이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렇죠?

예.

조금 그걸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직원 인건비도 우리가 예전에는 이거보다 좀 많이 남았죠? 이번에는 16억 지출 잔액이 남은 걸로 나오는데 이것도 조금 타이트하게 저희가 예산을 잡을 수 있으면 이렇게 많이 남지 않도록 좀 애초에 예상을 좀 잘하셔서, 잡으셔서 하면 순세계 잉여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덜 남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책자를 살펴보며) 37페이지에 통장님들 종합 검진 지원비가 있잖아요.

예.

이게 지출 잔액이 한 50%가량 남았어요. 건강검진을 잘 안 받으시나요?

저희가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신경을 써 주시고 하셔서 독려를 많이 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 68% 집행이 됐더라고요, 통장님들 건강검진이. 그런데 보니까 좀 지금 현재의 통장님들 연령이 저희가 71세까지 되어 있다 보니까 그 연령층에서 아무리 저희가 조금 독려를 해도 안 받으시는 경향이,

오히려 연세 드신 분들이 안 받으신다는 건가요?

예, 연세를 드신 통장님들이, 저희가 분석을 해 보니까 받지 않는 경향이 좀 높았습니다. 올해도 좀 독려를 해서 가급적이면 90% 이상은 받을 수 있게끔 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많이, 반 정도나 안 받아서 이게 사실은 그분들 고생하신다고, 그렇죠? 잡은 예산인데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그다음에 34페이지에 보면 직장내괴롭힘신고센터 운영에 직장 내 괴롭힘 상담 자문료 해서 1430만 원이 지출이 됐어요. 그래서 이게 신고가 들어왔으니까 상담 자문료가 나갔겠죠?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자료를 못 받아 봐서 자료 제출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유형이었는지, 그 처리 결과는 어떻게 됐는지, 상담은 몇 회에 걸쳐서 진행을 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홍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김미화 위원입니다. 질의하는 내용이 거진 비슷한 것 같습니다. 체크했던 부분들이 거진 정홍숙 위원님과 많이 맞물리는 부분이고…. 저는 35페이지에 지금 구민 참여 행정 체계 구축에 관련되어 가지고 주민과의 대화, 모범 구민, 역점 현안 관련해서 우리 예산이 있고 지금 지출이 있습니다. 이것도 구정 설명회와 마찬가지로 이제 구정 설명회도 500만 원 정도의 지출 잔액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거를 저희가 큰 맥락으로 본다면 어느 쪽으로 더 많은 행사를 진행하는 겁니까? 뭐 우리 구정 설명회가 가장 큰 타이틀, 주최라고 할 수 있는데 주민과의 대화는 그러면 또 어떠한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저희가 연초 계획에 따라서 뭐 주민, 통장님이라든지 아니면 단체장님들하고라든지 아니면 그 현안에 따라서 일반 주민들하고 만나는 계획이 정기적이지만 수시로도 이게 발생할 수가 있는데 2024년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시장님의, 그러니까 중앙정부의 우리, 저 시청이나 중앙에서 우리 구청과의 질의, 정책 대담이라든지 이런 거 자체가 없었고 또 구정 설명회를 할 당시에 저희가 행사 간소화를 작년에 조금 추진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절감액이 생각보다 조금 많이 남은 상태고. 주민과의 대화라는 것은 제한이 없는데 2024년 같은 경우에는 특정 사업에 대해서 딱히 손에 잡힐만한 그런 사업이 없었더라고요.

저희가 보면 구정 설명회는 이제 뭐 다, 누구든지 우리 위원들이 다 알고 있는 구정 설명회에 참석을 했고 그런데 이제 예산이 740만 원 정도가 지출이 되었는데 실제 주민과의 대화, 그리고 모범 구민이라는 범위, 그리고 역점 현황 관련되어 가지고 이거 뭐 어떠한 간담회나 아님 물품 구입이 지금 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되었다는 이유는 어떠한 사례가, 사유가 있어 가지고 그 사례에 따라서 이제 그러한 간담회가 뭐 주민과의 대화가 되었든 아니면 모범 구민이라는 부분이 어떠한 부분으로 인해서 이분들과의 그러한 자리가, 간담회가 이루어진다는 게 명확하게 있는 상황에서 예산이 사실상 어떻게 보면 2200만 원이라는 예산이 적으면 적고 많다면 많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 여기에 나와 있는 예산 항목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좀 생소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대체적으로 주민과의 대화, 모범 구민, 역점 현안 관련 물품 구입 등에 대해서는 혹시 뭐 큰 주최를 한 게 어떤 건가요? 아까 말씀 주신 거로는 크게 비추어지는 부분은 없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혹시,

예, 그러니까 저희가 2024년 같은 경우에, 2023년 같은 경우에는 시정 설명회라든지 이런 게 뭐 한 두 번 정도 있었던 것 같은데 2024년에 일단 기본적으로 매년 추진돼 왔던 시정 설명회 자체가 없었고 또 저희 구, 저희 과에 편성돼 있는 예산이지만 타 과에서 정책과 관련해서 저희 부서에다가 ‘우리가 무슨 공청회를 한다든지 뭘 하는데 총무과 예산을 협조 요청하겠습니다.’ 하는 이런 건이 있으면 저희가 또 승인을 해 주고 이런 게 있는데 타 부서에도 극히 이 예산을 쓸만한 그런 사례가 조금 발생을 하지 않은 결과입니다. 저희 부서 쪽에 전 구청에 있는 예비비적 성격의 행사 예산을 조금 잡아 놓다 보니까 이런 사항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예, 과장님.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 2274만 8000원에 대한 어떠한 사안인지 자료를 요청 좀 해도 괜찮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자료 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정홍숙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던 37페이지에 통장님 관련되어 가지고 통장 사기 진작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이제 뭐 통장 자녀 장학금도 지급을 하고 있고 건강검진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답변 주셨던 내용에 따르면 통장님들께서 연세가 있으시다 보니 건강검진을 많이 안 하신다는 부분을 말씀을 주셨고, 또 같은 맥락에서 생각을 해 보면 통장 자녀 장학금 또한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또 자녀 장학금을 지금 지급을 못 받고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실제적으로 지금 통장님들의 연령대가 좀 많은 편인 거죠?

많이 개선은 됐습니다마는 아직도 뭐 한 50대∼60대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왕 통장님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 구청에서 추진하는 거라면 실제적으로 우리 통장님들의 연령대와 그러한 부분을 조금 감안을 해서 필요한 쪽으로 뭐 어떻게 변경을 한번 해 보는 건 어떨까. 사실상 건강검진도 우리가 지금 독려를 하지만 연세 드신 분들은 건강검진 하는 거를 조금 두려워하시더라고요. ‘괜히 내가 건강검진 해서 뭔가 나오면 어떡하나?’ 또 통장을 하고 있으신 분들은 ‘에이, 건강검진 해서 어떤 게 나오면 통장 하지 말라고 하는 거 아닌가?’라는 또 조금 조심스러워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실제 저희가 한 반 정도밖에 이거를 안 했다고 하면 기왕 통장님들에게 쓰는 예산, 정말 실속 있는 그러한 부분으로 한번 변경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같이 고민을 한번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계속적으로 예산 편성을 하고 안 했다고 해서 예산을 잔액으로 이월시키고, 이 부분은 적절하지 않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의회 들어오고 나서 저희 의원님들께서 통장님들 복리후생에 대해서 아주 관심을 많이 기울여 주셨고 그래서 장학금이라든지 특히 뭐 건강검진비 같은 경우에도 억수로 신경을 매번 이렇게 써서 말씀을 해 주시더라고요. 일단 저희가 그런 데 부응을 해서 혹시 예산을 타 지자체 사례든지 아니면 통장님 여론을 좀 수렴을 해서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왜냐하면 제가 뭐 일전에도 계속 말씀드렸던 게 통장님들의 근속이라는 부분이 지금 현재 어느 정도의 기준은 있지만 항상 명확하게 딱 정해져 있지 않는 이상에서 젊으신 분들이 자녀 장학금에 관련되어 가지고 또 봉사를 하시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나 또 거기에 빈자리가 없어서 못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한 부분들도 있다 보니 우리가 정말 봉사하시고 우리 통을 위해서 진짜 말 그대로 봉사해 주시는 분들이시잖아요.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기왕 우리 지자체에서 사기 진작을 하는 부분이라면 쓰임새 있게 예산을 사용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40페이지입니다. 40페이지에 저희가 보행권 지킴이단 운영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보행권 지킴이는 우리 학교, 지금 스쿨 지킴이랑은 다른 맥락인가요?

예, 보행권 지킴이는 건도라든지 이런 데에 있어서 조금 개선할 사항이 있는지 이런 것을 좀 관리하는 행안부 차원에서의 전국적인 조직망입니다. 저희 구 같은 경우에도 한 열 분 내외로 해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열 분 내외라고 보면 지금 예산이 사실 160만 원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30만 원을 보조금 반납이 되는 부분에 실제적으로 사용했던 예산은 130만 원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뭐 어떻게 정말 지킴이단으로 운영이 되는지, 열 분이라면 시간당 1시간을 하기에도 그렇고, 아니면 1달을 하기도 그렇고,

활동 사항이 있을 때만 이분들이 차출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관내 큰 공사장이 발생을 했다 이러면 그 공사장에 뭐 감독관하고 통장님들하고 이렇게 조를 맞춰서 일정 구간 공사 진행 사항이라든지 공사 추진 중에 혹시 미흡한 점이 없는지 이런 것을 알아보는 사항이라서 구성만 되어 있다 뿐이지 이분들이 뭐 연례적으로 단합 대회를, 뭐 워크숍을 한다든지 이런 조직은 아닙니다.

예, 저희가 요즘 안전에 사실 많이 예민해져 있는 상황이다 보니 이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가 어느 정도의 예산이 편성이 돼야 하는 부분, 저는 이제 이거 제가 보기에는 160만 원도 부족한데 거기다가 보조금까지도 지금 반납이 된 상황이라서…….

거의 활동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한번 나갈 때마다 한 2만 원, 3만 원 그런 식의 맥락인 거네요.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동에 관련되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동에 보면 전반적으로 ― 56페이지입니다. ― 기본 경비에 공공 운영비나 출장 여비 같은 부분이 실질적으로 뭐 명확하게 잡을 수 없는 예산 편성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조금 두리뭉실하게 어느 정도의 편성이 되는 부분인데 뭐 이 부분도 아까 정홍숙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인건비와 이제 뭐 출장 여비 같은 경우는 마지막 정리 추경 때 저희가 조금 정리가 될 수 있는 부분이지 않을까. 실제적으로 뭐 금액적으로는 여비 같은 경우도 4900만 원이면 동을 나누면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동 쪽으로 보니까 동에도, 우리 12개 동에도 뭐 여비를 조금 딱 거의 맞게끔 쓴 동도 있고 아니면 좀 여비가 많이 남은 동도 있더라고요. 그러한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실제 우리가 12개 동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올릴 때, 총무과에 올릴 때 조금 더 명확하게 정리해서 올리면 어떻겠냐 하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신경 쓰겠습니다.

예, 너무 포괄적으로 올려서 ‘안 쓰면 추경 하지. 아니면 뭐 결산하지.’ 이런 것보다는 조금 더 세심하게 한 번만 더 고민을 해 보시면 우리 총무과에서 정리하는 데 편하지 않을까 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이게 뭐 결산 추경에 저희가 뭐 잔액을 정리를 한다든지 이런 것은 가능한데 기본 수용비라든지 여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예산 집행 기준 자체에 월 며칠에 회당 얼마에 몇 프로를 우리 구에서는 반영을 하겠다는 게 이게 요율화 돼 있기 때문에 조금 힘든 부분은 있지만 저희가 2회 추경, 결산 추경 즈음해서 동의 추계를 보고 한번 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부서도 다 이게 남아 있더라고요.

좀 공통 사항입니다.

예, 그러한 부분에 있어 가지고 저희 결산서를 보면 부서마다 전부 다 여비 남아 있고 이제 남아 있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저희가 부서와 동과 전부 다가 이거 조금 고민을 하다 보면 아마 서로서로 조금, 한 번만 더 고민하면 좀 편하게 뭔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차성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에 회계연도 결산 검사를 지난달에 실시를 하였는데 조금 잘해 주신 부분이 있어 가지고 좀 격려의 말씀을 드리려고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과 같은 경우는 이번에 초과 달성 지표 현황을 보니 사업장 정기 안전 보건 관리, 그게 목표 대비 실적이 한 163%로 많이 올라갔더라고요. 그래서 그 초과 달성 사유를 결산 검사를 하면서 확인해 본 결과 안전 보건 관리 체계 강화를 위한 현업 사업장, 정기 순회 점검 횟수를 확대 실시 하였다, 이제 이렇게 결론 나왔는데 상당히 고무적이고 우리 구의 안전을 위해서 참 잘하신 것 같아서 오늘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한 번 더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자 이렇게 지금 마이크를 들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 한번 좀 하시죠.

저희 구가 타구에 비해서 중대재해에 대해서 아주 관심을 많이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근무를 하고 있으신 임기제 공무원 같은 경우에도 타구 대비해서 등급도 높고 또 자부심도 가지고 있고 저희가 ISO 인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도 세심하게 신경을 쓴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와 발맞춰서 일단 어쨌든 중대재해라는 것 자체가 예측 불가능한 사항이기 때문에 결국은 예방 사업에 저희가 좀 주력을 해서 그 매뉴얼대로 빠트림 없이 잘 추진해 가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모든 분야에 최선을 다해 가지고 우리 연제구가 한층 더 진보할 수 있는 그런 구가 되기를 총무과에서 앞장서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회의중지 14시31분 계속개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에 2024회계연도 결산서 486쪽 정책 사업 목표입니다. 486쪽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성과 지표 달성 현황에 보시면은 지난해, 아니 지지난해, 2023년도 달성 성과에서는 목표가 2100, 실적이 6669건 해서 달성률이 317%였는데 작년에는 2023년보다 실적이 적은 5000건이 목표입니다. 조금 줄었는데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2024년도 저희가 목표를 5000으로 한 것은 최근 5년간의 보도 건수 평균이 4849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목표는 그보다 많은 5000건으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질의 내용은 2023년도에는 실적이 6669건인데 지난해에는 그거보다 조금 적은 5000건이 목표여서 그 줄어든 이유가 무엇인지, 그래서 그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답변 감사하고요. 우리 소통미디어과에서도 구민 중심 소통 강화와 신속한 언론 보도, 또 구정 이미지 제고에 항상 만전을 기하여 주셔 가지고 전 구민들께서 편안히 생활할 수 있는 그런 복지 구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홍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결산 사항별 설명서 43페이지에 보면 연제소식지 발간 부분이 있어요. 앞에 세입을 보니까, 그러니까 19페이지입니다. 연제소식지 유료 광고가, 유료 광고 수입이 307만 7000원이 들어왔더라고요, 지난해에.

예, 맞습니다.

광고 보통, 그러니까 크기마다 다르고 면마다 다르기는 할 텐데 1개당 평균 단가가 어느 정도 되나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면마다 가격 차이가,

예, 조금 있겠죠.

너무 많아 가지고, 예를 들면 1면에 전면 같은 경우에는 대략 컬러로 했을 때 234만 원 정도고 그다음에 최저로 본다면 저희가 한 5단의 8분의 1 정도 규격이 된다 하면 한 12만 원 정도로 이 금액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307만 7000원이면 몇 개 정도의 광고가 실린 건가요?

그때 저희 19건이었습니다.

예,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본 위원이 구정 연제소식지 편집위원을 할 때 그때 당시에 어떻게 결정을 냈었냐 하면 의정 면도 모자라고 다른 부서에서도 실을 것이 많은데 지면이 모자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유료 광고를 전면 싣지 않기로 결정을 했었어요. 근데 어느 날부터 실리기 시작하더니 지금은 19면이면은…, 19건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렇게 많은 면이 이제 광고로 나가고 있는 건데 우리가 늘상 예산 때도 말씀드리고 결산 때도 말씀드리지만 이 의정 면이 부족해서 늘려 달라고 하는 것은 안 된다고 하면서, 사실은 의정 면을 늘려 달라는 게 의원들을 홍보하자고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의원들은 선출된, 주민들이 선출한 사람들이고 주민들이 선출한 사람들이 어떻게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를 주민들은 알권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늘려 주지 못한다고 하면서 광고는 싣고 있어요. 저희가 처음에 광고를 취소하자고 했던 취지하고도 맞지 않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7월부터는 사실 광고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게 말씀하시기 이전에 저희가 한 몇 건을 받다 보니 그 금액이 현재 307만 원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는 저희 받지 않았습니다, 위원님.

의정 면 늘리는 부분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이거 구민들의 알권리란 말이에요.

지금 저희 12면 중에서 의회 면이 2페이지, 2면에 한 페이지입니다. 그런데 각 부서에서 하는 구정 정보 내용이 사실은 너무 방대해서,

그래서 저희가 지면을 늘리자고도 말씀드렸었잖아요. 예산을 늘리더라도 지면을 늘리자고,

지면을 늘릴 경우에는 예산이 그에 대해 수반되는 게 제 기억으로는 한 8000 가까이,

그러니까 예산, 우리가 예산이 더 들더라도 지면을 늘리자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의정 면뿐만 아니라 부서에서도 못 싣는 소식들이 많다고 하니까, 그거에 대한 검토는 전혀 안 하시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아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고민은 늘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계속 고민만 하고 계실 건가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추가로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도 의회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부서에서도 진짜 주민들한테 알려 드려야 할 홍보 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못 알려지는 측면도 있으니 예산이 조금 더 들더라도 지면을 늘리는 부분에 대해서도 빨리 검토를 했으면 좋겠어요. 의회하고 의논도 하시고.

지금 고민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제가 여기 이 자리에 서 된다고 말씀드릴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일단은 현재 올 연말까지는 12면으로 저희가 운영을 해야 되고, 12면 내에서는 각종 구정 정보에 대한 면마다 할당이 주어져야 되기 때문에 올 연말까지는 그대로 유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추경 편성은 할 생각이 전혀 없으신 건가요?

원래 소식지가 연초에 단가 계약에 의해서 저희가 12면으로 해서 12개월,

추가 계약은 안 되는 거예요?

추가 계약까지는,

알아보셨어요, 혹시?

알아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렇죠?

그건 알아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거 추가 계약 가능한지 적극적으로 알아보시고 부서하고 의회하고 의논을 좀 해서 추경에서라도 편성할 수 있다면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고민을 좀 해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홍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통미디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9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의

수고 많으십니다. 정홍숙 위원입니다. 결산 사항별 설명서 46페이지에 보면 청사 미화원 인건비가 있고요 그다음에 47페이지에 보면 공무직 근로자 인건비가 있어요. 우리 미화원들이 기간제도 있고 공무직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 두 군데에서 나눠서 보수가 나간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지금 기간제는 3명이고요 공무직은 5명이라서 각각 따로따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 이거는 나중에, 기간제에 대한 부분은 전에부터 말씀드린 부분이기도 하고.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미화원들 휴게실이 있잖아요. 혹시 가 보셨어요?

예, 가 봤습니다.

예, 저도 잠시 볼일이 있어서 가 봤는데 우리 왜 부서마다 업무추진비로 ― 우리 의회도 마찬가지인데 ― 기본 다과류 같은 이런 물품들을 사잖아요. 그렇죠? 어느 부서든 다 그렇게 할 텐데 미화원 휴게실을 갔더니 전혀 없는 거예요. 다과류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이 공무직들도 어쨌든 재무과 소관에 소속된 공무직이고 기간제 근로자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분들한테 어쨌든 여름만 되면 너무 힘들기도 하고 겨울에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가능하다면, 이게 불가능할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 구청 소속 근로자들이니까. 그래서 이분들한테 다과 정도는 어느 정도 선에서 구매해서 이렇게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는데 어떻습니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필요한 것은 지금 사무실에서 가져가고는 있지만 거기 비치를 하지 않고 있다는 부분인데 향후 비치해서 거기서, 휴게실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홍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차성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은영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재무과 역시도 지난달 3월 31일부터 4월 18일까지 19일 동안 2024회계연도 결산 검사에 정말 협조도 많이 해 주시고 수고를 많이 해 주셨어요. 특히 박현영 계장이라든지 권영 주무관은 하루 종일 결산 위원회실에서 결산위원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또 서류도 준비하고 이러느라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더 감사의 찬사의 말씀을, 제가 그 당시에 결산위원장으로서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계속 또 재무과에서는 우리 재산과 청사 관리, 또 회계 관리 등과 구민을 우선하는 든든한 재무 행정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과장님, 뭐 하실 말씀 있으면 간단하게 한말씀하시죠.

위원님도 이번에 고생하셨고요 여러 가지로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아무튼 앞으로도 계속 좋은 행정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를 한 번 더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차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4분 회의중지 14시45분 계속개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미화 위원입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50페이지 지금 어린이 복합 문화 공간 도서 구입에 100만 원 예산이 지금 사용이 되었더라고요. 그리고 집행 잔액은 이제 없습니다. 실제 저희가 요즘에 도서 구입비가 많이 인상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1년 동안 도서 구입을 100만 원으로 사용을 하셨는데 혹시 부족한 점이 있거나 아니면 이 공간에 찾으러 오시는, 이제 찾으시는 분들께서 어떠한 도서를 조금 더 구입을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이 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못 하는 부분, 그런 부분이 혹시 있으셨나요?

김미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서 구입비는 저희들이 직원들이나 민간 다 대출이 가능한데요 저희들이 이제 도서 구입 하기 전에 어떤 책이 읽고 싶은지 다 설문도 하고 하거든요. 그리해 가지고 하는데 그렇게 부족하지는 않더라고요. 그 예산에 맞춰서 저희들이 올해도 두 번, 이제 상반기에 한 번 사고 얼마 전에 또 도서 구입 신청을 해서 샀습니다.

예, 저희 사실 도서라는 게 많이 넣으면 많이 넣을수록 예산은 올라가는 부분이고 있다고 해서 책을 다 읽는 것은 아닌데 요즘에 우리 아동들도 그렇고 책값이 워낙 이제 많이 인상이 되었는데다가 요즘 부모들이 웬만해서는 다양한 책을 읽게 해 주기 위해서 도서관을 많이 또 다니고 하시더라고요. 그러한 부분에 있어 가지고 1년에 100만 원으로는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싶어서 여쭤봤는데 일단은 괜찮다고 말씀을 주셨으니, 그럼 저희 올해도 예산은 100만 원으로 지금 되어 있는…….

예산이 300만 원인데요.

올해는? (뒷좌석 직원, 민원여권과장에게 설명) 어린이 도서 구입비 100만 원.

도서 구입비가……. (자료를 살펴보며) 구정 자료실 도서 구입비?

아니요. 어린이 복합 문화 공간 도서 구입비, 50페이지입니다.

아, 어린이들도 똑같이 도서 구입 해 가지고 장난감도 구입하고 도서 구입도 다 한 상황이거든요.

장난감과 도서가 같이 해도 100만 원이 1년에 지금 안 되는……. (뒷좌석 직원, 민원여권과장에게 설명)

도서 구입비로 100만 원이고 장난감은 사무관리비로 해서 저희들이 사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이제 여기 나와 있는 도서 구입비가 100만 원이고 올해도 도서 구입비가 100만 원이고 이 도서 구입비 100만 원은 부족하지 않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민원이 들어온 상황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읽고 싶어서 하는 부분들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도서라는 것은 우리가 요즘에 어떠한 도서가 인기가 있다 아니면 요즘 아동들 사이에서 어떤 책을 부모들이 원해서 읽게 해 주고 싶다는 부분들의 책이 구비가 되어 있으면 실질적으로 찾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찾으셔 가지고 이 도서가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는 부분보다는 저희가 이거를 조금 수요 조사를 하든지 아니면 오시는 분들로 인해서 어떻게 하든지 구비를 미리 할 수 있는 부분은 했으면 좋겠다는 부분입니다. 실제 도서 구입비, 아동 책도 요즘에 이제 가격이 많이 인상이 되어 가지고 100만 원으로는 우리 참여, 그러니까 찾으러 오시는 분들의 만족은 솔직히 조금 어렵지 않을까 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을 조금 면밀히 검토하셔 가지고 실질적으로 도서가 다양하고 장난감이 다양하고 프로그램이 다양하면 누구나 쉽게 찾으러 오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또 구청도 구경도 할 수도 있고, 아이들이 와서. 그러나 와도 도서가 변함이 없고 그 도서가 그 도서고 집에 있는 도서고 하면 굳이 여기까지 찾아오지 않으시거든요. 그러한 부분을 우리가 공간을 더 확대하고 많은 분들이 오셔 가지고 이제 쓸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라면 도서는 조금 다양하게 구입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지금이라도 별로 늦지 않았으니, 한번 여름 되면 우리 물놀이 하면 아이들이 많이 오잖아요. 그럴 때 어떠한 도서들이 조금 더 필요한지를 부모님들한테 수요 조사를 하셔 가지고 필요에 따라서 저희가 추경 때 아니면 내년도 본예산 때 조금 반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경제문화국과 복지교육국 소속 부서의 2024회계연도 결산 및 기금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가 계획되어 있음을 알려드리니 참석에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1분 산회 ↑TOP 출석위원( 5 명) 김현규 정홍숙 차성민 변준호 김미화 위원 아닌 출석의원( 1 명) 권종헌 출석전문위원( 1 명) 박동화 출석공무원( 11 명) 행정지원국장 장인영 경제문화국장 김종석 복지교육국장 최경희 기획감사실장 박정숙 총무과장 임은희 소통미디어과장 강채윤 재무과장 주은영 민원여권과장 조은옥 문화체육과장 이숙정 복지정책과장 장 진 평생교육과장 이송이 의회직원( 3 명) 사무직원 이재형 속기직원 신동국 속기직원 이정현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