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김포시의회 발언

김계순 의원 발언

제회 제차 도시환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5-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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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사업본부 소관으로, 감사 실시 전 위원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도과, 정수과, 하수과는 효율적인 감사 실시 진행을 위하여 부서별 보고를 각각 청취 후 질의답변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회의 진행에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 있는 위원이 안 계시므로 맑은물사업본부 수도과, 정수과, 하수과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조재국 본부장님과 임영순 과장님, 공호정 과장님, 정영섭 과장님께서는 증인선서를 위해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김포시의회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4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네 분이 오른손을 들고 함께하여 주시되 선서문은 조재국 본부장님께서 대표로 낭독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국

조재국맑은물사업본부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6월 10일 김포시 맑은물사업본부장 조재국. 수도과장 임영순. 정수과장 공호정. 하수과장 정영섭.

유매희위원장

임영순 과장님께서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임영순수도과장

안녕하십니까? 수도과장 임영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유매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수도과 각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동훈 수도행정팀장입니다. 김광성 수도시설팀장입니다. 강남수 수도요금팀장입니다. 급수관리팀장은 퇴직하여 인영민 주무관이 출석하였습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목록에 따라 수도과 소관 주요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수도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부록으로 실음)

유매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수과 공호정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정

공호정정수과장

안녕하십니까? 정수과장 공호정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유매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정수과 팀장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조환민 정수행정팀장입니다. 이용준 정수팀장입니다. 장영진 수질검사팀장입니다. 그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목록에 따라 김포시 맑은물사업본부 정수과 소관 사항에 대한 주요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수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부록으로 실음)

유매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하수과 정영섭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정영섭하수과장

안녕하십니까? 하수과장 정영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김포시 하수 행정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유매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하수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신준 하수행정팀장입니다. 임수진 하수시설팀장입니다. 이금석 하수운영팀장입니다. 신소라 오수관리팀장입니다. (하수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부록으로 실음)

유매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맑은물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고 해당 부서를 지명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강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강민위원

배강민 위원입니다. 먼저 수도과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료에는 없으나 제가 언론 보도를 보니까 김포시 2025년 녹물 없는 우리 집 수도관 개량 지원 사업 추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추진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진행 사항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천천히 보셔도 됩니다. 자료에도 이게 없더라고요. 언론을 찾아봐도 이게 없더라고요. 맑은물사업소는 다 열심히 해 주셔서 특별한 사항은 없어서 한번 어떻게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가 확인 점검 차 질의드리는 사항이니까요.

영순

임영순수도과장

수도과장 임영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녹물 없는 우리 집 수도관 개량 지원사업은 도비 50%, 시비 50%를 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목적은 깨끗한 수돗물 공급으로 시민들의 생활환경 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대상은 20년 이상 노후 주택입니다. 20년 이상 경과된 노후 주택인데 전체가 다 대상은 아니고 면적은 130제곱미터 이하인 20년 이상 경과 노후 주택에 대해서 공용 배관과 옥내 급수관 개량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2025년에는 공용 배관 44세대, 그다음에 옥내 급수관 13세대를 해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배강민위원

지금 여기에 보면 우리가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은 표준 총공사비 전액에 대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그러는데 옥내 급수관 최대 180만 원, 공용 배관 최대 6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고 그러는데 과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44세대, 10세대 이렇게 해서 어떤 문제점이 있었나요, 지금 운영하면서는?

영순

임영순수도과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주신 대로 세대당 공용배관은 최대 60만 원, 옥내 급수관은 최대 180만 원까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신청하신 분 중에서 자격이 되시는 분들은 다 지원을 해 드리고 있고요. 공사가 끝나고 나서는 만족도가 높으신 사항이고 저희가 추가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좋은 제도이기 때문에 시민들한테 계속 홍보해서 신청률을 높이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배강민위원

지금 홍보는 어떤 방식으로 되고 있어요? 지금 보면 우리가 20년이 경과한 주택이나 빌라나 아파트 중심으로 우리가 진행하는 사항이잖아요. 그러면 20년이 경과한 곳에서 산다는 것은 거의 고령층들이나 취약계층이나 이런 분들이 많은데 여기에 관련해서 우리가 홍보를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 것인가?

영순

임영순수도과장

제가 홈페이지라든지 그다음에 시정 홍보지 그다음에 읍면동 반상회라든지 이런 데와 협조를 해서 그렇게 요청을 하고 있는데 조금 더 홍보 방안에 대해서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강민위원

일단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고령층에 대해서 맞춤형 홍보가 필요하다. 이분들이 여기 내구연한에 포함된 분들이 아셔야 이런 지원 사업을 진행할 것 같아요. 그런데 솔직히 홈페이지 찾아서 들어오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현수막 게시대를 이용하든 읍면동 반상회를 하든 아니면 이장님들한테 알려주시든 해서 이런 부분이 활성화됐으면 좋겠다 싶고요. 우리가 지금 지원금에 대한 산정 기준이 최대 180만 원, 공용은 최대 60만 원, 또 면적별로 60㎡ 90% , 86㎡ 이하는 80%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실제 공사비와 지원금 간에 어떤 부담은 없습니까?

영순

임영순수도과장

위원님이 말씀 주신 대로 약간 공사비 범위 내에 대부분 들어오기는 하는데 일부 초과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자부담으로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지금 그렇게 진행되고 있고 아까 위원님이 말씀 주신 대로 저희가 홍보 방안에 대해서는 맞춤형으로 더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배강민위원

알겠습니다. 일단은 여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20년 경과한 주택이나 빌라나 아파트 이분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녹물 없는 우리 집에 대한 맑은 물에 대한 이런 부분이 필요할 것 같아요, 건강한 생활환경을 우리가 보장받기 위해서는. 그래서 부서에서는 이런 홍보 마케팅이라든가 실제 공사비와 지원금 간의 격차라든가 또 우리가 취약계층이나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 또 진행을 하는 만큼 이분들이 소외감 느끼지 않도록 잘 챙겨주십사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순

임영순수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배강민위원

이상입니다.

유매희위원장

배강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김계순 위원입니다. 일단 소장님께. 소장님, 혹시 맑은물사업소 조직 현황하고 정원 어느 정도 차이 나는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재국

조재국맑은물사업본부장

지금 81명 현재 근무하고 있고요. 현원 차이는 없는데 퇴직 몇 명 정도 빈, 퇴직으로 인한 결원이 생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7월에 정기 인사 때 충원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충원될 것으로 예상하고 계시다?

재국

조재국맑은물사업본부장

네.

계순

김계순위원

충원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일단 저희 지난 조직 개편 시에 저희가 조직 개편만 조직이 이원화된다든지 조직이 통합된다든지 조직의 명칭이 변경되는 것뿐만 아니라 김포시 공무원의 숫자가 늘어난다. 그러면 우리 김포 시민들한테 더 행정적 서비스 그리고 업무 과중되어 있는 공무원들의 수가, 업무가 조금 나눠질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김포본청에 있는 김포시 본청에 있는 부서에 대한 정원과 현원은 굳이 말씀을 안 드리는데 나가 있는 어제 한 모 기술센터 맑은물사업소 부서를 보면 맑은물사업소는 3개 부서고 어제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센터 전 부서가 정원 부족 상태입니다. 현원이 다 과부족이고요. 과부족에 거기에 또 휴직까지. 휴직이 많은 부서는 4명. 그러다 보니 안 그래도 현원이 부족한 상태에다가 과부족 상태고요. 그렇다고 해서 맑은물사업소는 또 어떻나 봤더니 맑은물사업소도 다행히 하수과 정원에 현원 맞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두 부서는 정원하고 현원하고 과부족 상태. 그리고 또 거기에 휴직 상태가 있다는 점이죠. 당연히 휴직도 할 수 있고 다 하는데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소장님께서 맑은물사업소처럼 나가 있는 사옥, 시민들 삶에 직격하는 대민 업무하는 부서에 있어서는 현원을 책정한 정원이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그 정원에 맞게끔 목소리를 내주셔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수도과하고 정수과 정원 파악하셔서 꼭 인원 7월에 될 것이다가 아니라 7월에 정원 정확히 맞춰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제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있는 조직도가 현재하고 전체적으로 어디가 불균형이고 어디가 없어야 할 자리가 생겼다 등등 소장님한테 말씀드릴 수 없지만 김포시 행정 조직 인사에 대한 부분의 불균형을 맞춰야 할 시기고요. 그리고 그 불균형에 있어서에 대한 부분은 우리 현장의 사업부서인 직접 대민 업무하는 부서로 현원을 정원에 맞게끔 맞춰야 할 시기가 이미 지났다. 그리고 이미 저희가 조직 개편을 크게 확대했다라는 부분을 인지하고 맑은물사업소만큼은 소장님이 책임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주문인데요. 향후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수도과장님께 질문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96페이지입니다. 공사 설계변경 30% 이상 증액된 사업. 저희가 보면 공공건축이라든지 건축사업들은 30% 증액이 되면 기본적으로 고유재산 심의라든지 등등등을 받다 보면 이 30%가 왜 증액이 됐는지 사유를 알게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30% 설계변경 공사사업에 대한 이 증가가 수도과만 해도 사업이 지금 3개가 올라와 있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순

임영순수도과장

수도과장 임영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양촌읍 누산리 1041번지 노후 관로 교체 공사는 45.6%가 증가됐는데요. 설계변경 사유는 일부 구간 야간 공사 변경입니다. 구체적인 사유는 사업 대상지가 누산2리 마을회관 쪽이었습니다. 차량 통행 관계로 주간에서 야간으로 공사 변경을 해달라, 마을 이장님하고 주민분들이 말씀을 주셔서 그걸 반영하다 보니까 증가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고촌읍 태리 132-4번지 일원에 대해서는 이것은 폐기물 처리 용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상적으로는 폐기물이 아스콘 포장이 20cm 정도 되기 때문에 20cm로 설계를 했는데 실제 파쇄를 해 보니까 35cm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량이 213t 정도 증가가 되다 보니까 41.5%가 증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통진읍 옹정리 107-43번지 일원 노후 관로 교체 공사 이것은 재해예방 기술지도 용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공사 중에 노후 관로 공사 중에 일부 구간에 암반이 확인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사 기간이 30일 정도가 연장됐습니다. 그러면 이게 법적으로 재해 예방 기술지도는 15일에 한 번씩 하게 되어 있거든요. 30일 연장되다 보니까 횟수가 2회 증가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증가율로는 33.3%가 증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양촌읍부터 고촌읍, 통진읍 이렇게 보면 사실 통진 같은 경우에 암반이 나올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이나 현장에서 근무하시는 공무원들이 파악하기는 어려웠겠죠. 그러나 저는 앞에 설명해 준 사업들을 보면 주민들의 낮보다는 야간 변경 요청이라든지 사전에 충분히 조사하고 그 조사를 반영해서 설계해, 추계해 예산을 담았다고 하면 이렇게 35% 사업비가 증가가 될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고촌읍 같은 경우에도 폐기물 정확한 양을 따질 수 없겠지만 21cm를 생각했다가 32cm까지 10cm 이상을 이렇게 한다고 하면 사전에 측정한 부분에 있어서 어떤 과정과 어떤 공법으로 측정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이렇게 사업에 대한 증액이 30% 이상 과도하게 증액이 된다는 부분은 한 번쯤 오히려 시민들이 이 부분이라든지 저희가 예산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 사실 충분한 사전조사가 안 됐나, 추계에 대한 문제점이 있나 이렇게 보이는 방증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바라보기 때문에 조금 과장님은 열심히 준비하셨겠지만 행정에 대한 신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가 긴축 재정도 하고 있고 예산을 타이트하게 잡는 부분은 알고 있는데 이렇게 증액이 되는 부분은 조금 한 번쯤 다시 한번 사업계획 잡으시고 하실 때 조금 더 타당하게 충분한 사전조사 그리고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을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순

임영순수도과장

추가적으로 답변을 드리면 누산리 같은 경우는 통상적으로는 야간 공사를 하지 말고 주간을 해달라고 해서 저희가 주간으로 잡았었는데 거기에는 막다른 쪽이다 보니까 오히려 주간 하지 말고 야간으로 해달라는 요청을 주셔서 약간 통상적인 관계하고 벗어나다 보니까 주간에서 야간으로 하다 보니 늘어난 거고요. 나머지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주신 대로 저희가 설계할 때 조금 더 신중하게 해서 증액되는 폭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노력해 주시고요. 저는 방금 답변해 주신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통상적이고 설계하는 부분에 있어서 법령과 근거에 따라 하지만 그 공간에는 주민들이 있고 또 실생활에서 현장에 대한 목소리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답변을 들어보면 이 추계 사업계획 안에 충분히 주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예산 추계는 아니었다는 것을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잖아요. 그 부분도 향후에 공사를 진행하거나 다른 사업을 진행할 때는 꼭 반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순

임영순수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과장님, 그리고 제가 수도과 사업은 지금 2023년, 2024년, 2025년 신년 업무보고 그리고 저희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추경 자료라든지 등등 볼 때마다 똑같이 자료가 올라와요. 사업이 변함없이 똑같이 올라오기 때문에 본의 아니게 외울 정도로 사업이 똑같습니다. 안타까운 건 변하는 건 추진 계획의 날짜가 늘어나는 것 외에는 이 사업들이 예산 문제라든지 상당히 어렵다는 건 아는데 제2정수장 신설 사업 같은 경우에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는 2027년 이후를 대비한 증설해야 한다는 사업으로 해서 북부 지역 내 안정적인 용수 공급으로 준비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업이 지금 1년, 1년, 1년 해서 지연되다가 2029년도까지 됐습니다. 이렇게 2027년 이후를 대비한 증설 문제가 2029년도 준공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당초 계획했던 부분하고는 문제가 없는지 그리고 지금 2029년도까지 계속 이렇게 1년, 2년 연기되는 이유가 뭔지?

영순

임영순수도과장

수도과장 임영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주신 대로 당초 사업 기간에 맞춰서 추진하는 게 제일 좋은 사업 추진 방법인데 저희가 말씀주신 대로 사업 기간이 전체적으로 변경이 많이 됐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에 없었던 계양-강화 고속도로 노선이 새로 생겼다든지 그다음에 농림부 협의라든지 이런 게 저희가 당초 생각한 것보다 기간이 많이 지연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행정 절차가 많이 지연된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지금 이 사업이 당초대로 추진됐으면 제일 좋지만 약간 순연이 됐을 때 문제가 있는지 이 부분이 중요한데 현재는 김포시 전체적으로 개발사업이 약간 경기 불황이나 이런 것 때문에 침체가 되다 보니까 다행스럽게 그 부분은 좀 없습니다. 문제는 발생되지는 않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기간 내에 맞춰서 공기 내에 맞춰서 그런 부분의 불식들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과장님께서 지금 설명해 주신 대로 이 사업은 김포시 도시개발 여건 지원에도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문제없도록 계획대로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저희 김포시 수도정비계획, 이거 기본계획이잖아요?

영순

임영순수도과장

네.

계순

김계순위원

기본계획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10년마다 수립해야 하고 5년마다 타당성 검토해서 반영해야 하는 기본계획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것도 기본적으로 2024년도 작년에 끝났어야 할 사업으로 본 위원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지금 또 지연이 됐고 올해 말로 되어 있어요. 이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5년 타당성 검토해서 10년마다 수립해야 하는데 우리가 많이 늦어졌는데 이것에 대한 문제점은 없는지 그리고 지금 환경부 승인이 올해 연말에 정확히 가능한 건지?

영순

임영순수도과장

수도과장 임영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기본계획 변경 건에 대해서는 작년 11월에 환경부 사전검토 초안에 대해서는 협의는 완료됐는데요. 현재는 저희가 6월에 분할 승인요청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금년 말까지 협의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것은 환경부에서 최종적으로 승인권자이기 때문에 저희가 금년 12월이라고 확답은 못 드리지만 12월에 될 수 있도록 저희가 행정력을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제가 수도과는 딱 한 가지만 더 질문을 하고 다른 위원님 질의 후에 다른 과는 질의를 하겠는데요. 저희 보면 모담배수지하고 제2정수장 신설 사업하고 보면 저희 경기도 건설기술심의가 6월 17일 뒤에 같은 날짜에 잡혀 있더라고요. 지금 통합해서 추진하는 거잖아요?

영순

임영순수도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설계는 통합으로 해서 6월 17일에 경기도건설기술심의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그러면 지금 자료 제출해 주신 대로 제2정수장이야 그런데 모담 이 부분에 있어서 통합으로 한다고 하면 우리 고촌의 제2정수장하고의 공기나 이런 걸 맞춰서 가는 건가요? 통합….

영순

임영순수도과장

통합이라는 건 공사를 통합한다는 건 아니고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통합해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그럼 예산이나 이런 부분은….

영순

임영순수도과장

각자 별도로 처리할 예정입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각자 별도로, 네. 이것 모담배수지 역시 지연되고 있는 것 알고 아시죠?

영순

임영순수도과장

네.

계순

김계순위원

저는 궁금한 게 이게 지금 추진이 되고 있고 원래 기본으로 하면 2027년도입니다. 그런데 이 자료를 보면 2025년도부터 2028년도로 싹 바뀌었어요, 자료가. 그런데 갑자기 또 통합으로 가길래 그렇다고 하면 기본 변경에 따라 또 늦어지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 때문에 여쭙는 건데 이 통합으로 가는 부분에 있어서에 대한 또 기간 연장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변화나 이런 건 없는 거죠?

영순

임영순수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용역만 통합으로 하는 거고 용역이 저희가 당초 했던 것보다는 관계기관 협의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좀 지연돼서 위원님이 말씀주신 대로 공기가 전체적으로 당초 계획보다는 지연됐습니다. 그렇지만 6월에 경기도 건설기술심의가 끝나면 저희가 금년 말까지는 최종적으로 실시계획인가를 득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착공을 해서 계획대로 완료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유매희위원장

김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김인수위원

안녕하세요? 김인수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399쪽에 노후관로 통합 정비 사업 추진 현황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게 보니까 예산만 나와 있고 전체적인 현황이 잘 나와 있지 않아요. 지금 과장님, 김포시 상수관로가 총 몇 킬로미터입니까? 키로수로 따지면.

영순

임영순수도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노후 관로 통합 정비 대상으로는 20년 이상은 급수관 해서 111km가 되겠습니다.

인수

김인수위원

그래요? 지금 남은 게 그렇다는 거죠?

영순

임영순수도과장

네. 20년 이상이 111km이기 때문에 저희가 노후 관로는 20년 이상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인수

김인수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서 보면 자료에 사업량이 있고 사업비만 나와 있는데 지금 20년 이상 된 노후 관로를 올해 예산을 들여서 교체를 하게 되면 남은 양은 몇 년에 걸쳐서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영순

임영순수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전체 20년 이상이 111km인데요. 제일 관건은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저희는 당장이라도 사업비가 확보된다면 일시에 연차별로 저희가 2025년부터 2029년까지 추진 계획은 세웠습니다. 그래서 원래 계획대로 한다면 올해 공사비가 한 140억 정도 예상이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한 40억 정도밖에 확보가 안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 재정과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저희가 계획에 맞춰서는 못하지만 최대한 우선순위를 정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인수

김인수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올해부터 2029년까지 20년 된 노후 관로를 다 교체하려고 계획하고 있으나 올해도 예산을 100억 예상했는데 40억 정도밖에 확보하지 못했다, 그 이야기입니까?

영순

임영순수도과장

올해 계획 예산은 한 140억 정도 추정이 되는데 저희가 실제 사업비로 확보된 것은 40억이 확보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인수

김인수위원

그러면 계획이 2029년이지만 사실은 언제 될지도 모르네요? 이게 4년이 아니고 한 20~30년 걸릴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하면, 그렇죠?

영순

임영순수도과장

저희가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 해서 최대한 기간 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수

김인수위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 김포시가 대한민국 전체에서도 인구 증가가 획기적으로 이루어진 곳인데 그에 따라서 정수장이 계속해서 증설되고 하고 있는데 그에 못지않게 노후 관로 교체 공사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실이죠. 이게 아무리 정수장에서 깨끗한 물을 생산, 공급해도 그렇죠? 거기서 이동 중에 관로가 녹이 나고 문제가 발생하면 아무리 깨끗한 물을 생산하고 공급해도 속된 말로 말짱 꽝이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20년 된 노후 관로가 교체되지 않으면 기존에 노후 관로를 통해서 수돗물을 공급받는 김포시민들은 참 이거 문제가 많아요. 사실 우리 김포시민 중에서 아마 정수기가 설치되지 않은 가구는 없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그만큼 어떤 수돗물에 대한 불신이 아직도 있어요. 물은 깨끗하게 생산이 되지만 이동 중에, 그렇죠? 노후 관로 때문에 그에 대한 불신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다. 정수장이 증설 내지는 신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이 부분이 획기적으로 개선이 되어야 하는데 국장님, 이것을 굉장히…. 우리가 물이 중요하잖아요? 물 없이 살 수 없고 또 잘못된 물을 먹으면 식중독 일으키고 여러 가지로 저기 한데 증설 못지않게 이게 중요한데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이거 이런 식으로 하면 글쎄요, 노후 관로 교체의 중요성은 이게 여러 번 아마 제가 알기로도 상임위원회에서 얘기가 됐던 거로 알고 있는데 너무 그런 다른 사업도 물론 다 중요하다고 판단하지만 우리가 생활하는데 있어 물 없이 살 수 없고 물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데 이것은 너무 안일하게 생각한 게 아닌가. 우리 김포시에서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어떻게 이거 획기적인 방안을 누가 마련해야 하는데 국장님이 시장님하고 의논하셔서 예산 편성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당장 다 고쳐도 시원찮은데…. 예산 생각했던 것도 못 하고 있으면 이거 도대체 언제 다 고칩니까? 어떻게 국장님이 시장님하고 얘기해서 획기적인 방안을 마련해야지 이거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한 말씀 해 주세요.

재국

조재국맑은물사업본부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 상수도나 하수도, 정수실에서는 지속적으로 정비를 요하면서 교체하고 정비를 해야 할 사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인수

김인수위원

그러게요.

재국

조재국맑은물사업본부장

그중에 노후 관로 통합 정비사업도 상당히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저희가 정비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매년 지날 때마다 또 새로운 20년 지난 관로들이 계속 드러나고 있고요. 그리고 신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예산 확보할 수 있는 양이 시장님이 저희에게 예산을 안 주셔서 그런 게 아니라 특별회계에서 예산을 포함할 수 있는 돈이 최대 40억에서 50억 정도 이렇게 저희가 편성을 하고 있어요, 매해. 물론 아주 모자라는 돈이지만 예산 범위를 더 늘려서 우리가 노후 관로를 따라가서 이렇게 계획대로 교체는 하지 못하겠지만, 정비는 하지 못하겠지만 최대한 정비가 되도록 시장님하고 협의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인수

김인수위원

기금을 만들어서 하는 방법은 없나요, 이게? 어떻게 되나요? 이것에 대한 노후 관로를 갖다가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해서, 조례로. 그거를 확보해서 이것을 단기간 내에 개선하는 방법은 검토해보신 적은 없죠?

영순

임영순수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주신 방안 포함해서 저희가 우려하시는 사항을 충분히 저희도 잘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주신 그런 다양한 방안까지 강구해서 예산을 더 추가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인수

김인수위원

무엇보다도 이게 다른 부분도 중요하지만 다른 것은 연기된다고 조금 불편하지만 물이라는 것은 생명과 직결됐기 때문에 굉장히 우선순위에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다각도로 이런 방안을, 획기적인 방안 기금 설치라든가 다른 중앙정부의 지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방안을 다각도로 연계해서 획기적으로 빨리 단기간 내에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매희위원장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성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성석위원

황성석 위원입니다. 방금 김인수 위원님 말씀과 이어서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방금 김인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과장님,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유재산 내 말고 외까지만 우리가 보수 공사, 노후 관로 교체를 하신다는 거잖아요. 맞죠?

영순

임영순수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황성석위원

그렇다면 같은 결로 봤을 때 사유재산 내 아파트 2000세대가 있다. 거기를 정비를 안 보면 물이 깨끗할까요? 안 되겠죠? 그렇죠?

영순

임영순수도과장

네.

황성석위원

논리적으로 그게 맞지 않을까요? 아무리 밖에서 사유재산 외에 우리가 관로 정비를 아무리 깨끗이 해도 사유재산 내에는 불가능하다. 같이 정비를 봐야 한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책이 혹시 마련돼 있을까요?

영순

임영순수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과 아까 말씀드렸듯이 녹물 없는 사업, 그런 부분이 공용 배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20년 이상 그것도 마찬가지, 20년 이상이기 때문에 그거와 연계되어서 하면 추진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성석위원

사유재산도 같이 홍보할 수 있도록, 교체 시기를 같이할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주시고요.

영순

임영순수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황성석위원

이제 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관로의 내구연한은 보통 몇 년입니까?

영순

임영순수도과장

관로 내구연한은 재질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스테인리스관이나 주철관, 강관 같은 경우는 30년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PVC관이나 PE관 같은 경우는 20년. 그다음에 아연도강관이나 이런 것 같은 경우는 10년. 그 밖의 관은 20~30년으로 해서 내구연한에 따라 조금씩 재질에 따라 다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성석위원

그러면 총체적으로 봤을 때 통상적으로 한 20년으로 보시는 거죠?

영순

임영순수도과장

네.

황성석위원

그러면 원도심 같은 경우는 20년이 많이 지나지 않았을까 생각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영순

임영순수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년 이상 된 것, 사업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진행을 했던 상황이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정확하게 구체적인 자료는 말씀 못 드리는데 원도심이나 이런 부분, 전체적으로 김포시 전역에 대해서 신도시 같은 경우는 새로 신설을 했다 보니까 20년 이상이 많지가 않습니다. 대부분 20년 이상 사업하는 거는 원도심과…. 신도시가 아닌 지역들, 구지역, 구시가지들 이런 부분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황성석위원

저도 같은 결로 질문을 드린 거예요. 원도심에 대한 질문을 드린 거고요. 그렇다면 많은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지금 싱크홀에 대해서 얘기가 많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원인 중으로 하나가 관로, 배관 터짐이나 이거에 대해서 흙 쓸림으로 인해서 땅꺼짐이 많이 일어난다고 생각을 하는데 확실한 연구 보고서는 없습니다마는 과장님 생각은 싱크홀이 배관 누수를 통해서, 흙 쓸림으로 인해서 땅꺼짐이 생긴다고 보이시는 건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답변 듣고 싶습니다.

영순

임영순수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땅꺼짐 현상은 다양한 현상에서 나타나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과에서는 관만 관리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만 관리용역을 하면서 누수라든지 이런 부분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어서 현재 상황으로는 저희가 파악한 거는 대규모라든지 소규모 이런 거는 현재 없는 거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황성석위원

현재 김포시의 현황에서는 없다고 판단하시는 거죠?

영순

임영순수도과장

네.

황성석위원

답변 감사하고요. 다음으로 정수과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정수과 관련해서 정수과에서 우리 놀이시설, 시설 관리물이 있습니다. 물놀이 시설이 있는 거로 알고 있어요. 여러 군데가 있는데 거기서 관리를 별도로 하고 계신 거죠, 수질 관리나?

호정

공호정정수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놀이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확히 관리하는 주체는 아닙니다.

황성석위원

맞죠. 공원관리과가 관리하죠.

호정

공호정정수과장

관리하는 부서에서 저희한테 하절기 때 많이 이용할 때 저희가 수질 검사를 요청하게 되면 그거에 대해서 수질 검사를 지속적으로 해 주고 있습니다.

황성석위원

그렇다면 작년 한 해, 기준치 이하의 수질 검사된 놀이시설이 좀 있나요?

호정

공호정정수과장

제가 파악한 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성석위원

그렇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그렇습니다. 이상은 없습니다마는 각종 카페나 엄마들의 모임 같은 데 보면 눈병에 걸렸다, 이런 얘기들이 많아요, 작년에. 그래서 사실 수질에는 기준치에 이상은 없다 하지만 그런 관리적 측면에서 아마 질타를 많이 받으실 텐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나 또는 방안은 있는지 한번 간단하게 질문 드려봅니다.

호정

공호정정수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시설 관리 자체는 관리 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는 그 부서에서 단순히 운영하고 있는 수질에 대한 검사만 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이 협조해서 저희가 적절히 해 줄 수 있는 거는 수질 검사 기간을 단축시키는 것. 그 외에는 검사 결과에 따라서 관련 부서에서 시설을 운영하는 방향이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를 정하는 게 맞는 거라 생각됩니다.

황성석위원

과장님, 답변 감사하고 이상입니다.

유매희위원장

황성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저는 징수율에 대해서 잠깐 체크하고 가겠습니다. 이게 보면 수도과는 징수율이 높고 하수과는 징수율이 낮아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 같기도 해요. 수도과 같은 경우에는 단전을 하면 되고 하수과는 그런 뾰족한 방법은 없어서 그런 건지, 하수과의 징수율이 낮은 이유가 뭘까요?

영섭

정영섭하수과장

하수과장 정영섭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징수율 말씀하시면 저희가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운영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합적으로 말씀하시는 건가요?

영숙

유영숙위원

징수, 지금 여기 나온 것 있잖아요. 자료 476페이지에 징수율 보면 88.3%. 2023년에는 84.3% 이렇게 나왔거든요? 각 관련 부서별대로 징수율을 다 체크하게 되어 있어요.

영섭

정영섭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징수율에 대해서는 하수과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원인자부담금 납부액이 미납된 게 있고요. 그다음에 지하수 이용료라든가 그다음에 사용료 이런 것들이 조금씩 체납된 것들이 있는데요. 지하수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금액을 보면 한 500만 원 정도 되는데 한 2명 정도가 체납이 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가장 큰 거는 사용료 보다는 원인자부담금에서 미납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어떤 부분에서 미납이 됐다고요?

영섭

정영섭하수과장

원인자부담금을 내야 하는데 사실은 도시개발사업이 미뤄지거나 또는 사업자 사정으로 인해서 자꾸 수납이 미뤄지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결국에는 다 내게 되나요, 100%? 어느 정도에서 마감이 되나요? 대부분 통상적으로 이것을 다 수납하는 게 어느 정도 때 돼요? 이렇게 그냥 83%, 84%, 88%에서 끝나고 다 되나요?

영섭

정영섭하수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그럼 언제, 징수과에 넘어가서? 부서에서 끝나지 않고 넘어가면 거의 다 100% 해결됩니까?

영섭

정영섭하수과장

그렇다고 보는데요. 지금 사업자 두 군데 정도가 사실은 계속 미납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거….

영숙

유영숙위원

그것만이 아니에요, 이게. 그런데 2023년도도 그렇고, 2024년도 그렇고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수도과는 단수를 통해서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한 90%대가 된다는 거죠, 제가 생각해 봤을 때는. 그렇게 되나 그럼 하수과는 이렇게 80%대에 머무는 게 다른 방법이 없을까, 부서 자체에서는. 그거에 관련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영섭

정영섭하수과장

실질적으로 요즘 수납이나 이런 것들은 수도과에서 일괄 고지를 하다 보니까 사용료에 대해서는 사실은 별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5년 동안 계속 체납을 할 경우에는 결국에는 포기하는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영숙

유영숙위원

하수과 것도 수도과에서 다 걷으니까?

영섭

정영섭하수과장

그렇습니다. 일괄 징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외에 다른 부분들에 대해서는….

영숙

유영숙위원

그러니까 원인자부담금이라든지 그런 거요? 지하수 이용료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거?

영섭

정영섭하수과장

그렇습니다. 그런 거는 독촉을 하거나 가압류를 하거나 이렇게 해서 계속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이거 그러면 징수에 관계된 거는 하수과에서 하시는 거예요, 수도과에서 하지 않고? 방금 체납된 거에 대한 거는.

영섭

정영섭하수과장

그렇습니다. 그거는 이제….

영숙

유영숙위원

그럼 그 비율을 높여달라는 주문을 하고 싶어서 제가 계속 말씀드린 거예요. 왜냐하면 각 부서별대로는 금액이 적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500만 원 2건이고 그럴지 모르겠지만 이게 또 전체 징수과에 가다 보면 금액이 또 커지거든요. 그러니까 각 부서별대로 징수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한다라는 주문을 드리는 건데 그게 어떤 어려움이 있을까라는 질문을 드린 건데 그거에 대해서 부서에서 해결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다라는 주문을 드립니다.

영섭

정영섭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거는 조금 더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그다음에 통합 바이오가스화 시설 설치사업 관련해서 현재 추진 경위가 어떻게 되나요?

영섭

정영섭하수과장

하수과장 정영섭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통합 바이오가스화 시설 설치사업은 현재 도시계획시설 결정 용역을 1월에 발주를 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일단 도시계획 결정이 일단 1년 정도 용역 기간인데요. 이 기간이 완료가 되면 저희가 타당성 조사를 해서 그다음에 실시설계를 거쳐서 실질적으로 착공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지금 공모사업에서 몇 번 미선정됐잖아요.

영섭

정영섭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공모사업 저희가 신청을 2번 했는데 2번 전부 다 안 됐고요. 결국에는 재정사업으로 저희가 방향을 바꿔서….

영숙

유영숙위원

재정사업으로 해서 다시 도시계획 타당성조사가 들어갔다는 얘기인 건가요?

영섭

정영섭하수과장

네. 지금 도시계획 결정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게 일단 되어야…. 당초에 공모사업에서도 저희가 선정되지 못한 가장 큰 이유가 부지나 이런 도시계획결정이나 이런 것들이 미흡했기 때문에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거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공모사업에서 제외됐었던 거고요. 그 이후에 재정사업으로 바뀌면서부터는 저희가 용역부터 먼저 시행을 하고 그다음에 타당성 조사를 받게 됩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그러면 지금 부지는 선정됐습니까?

영섭

정영섭하수과장

그렇기 때문에 부지 선정을 하기 위해서 도시계획시설 결정용역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그러면 그전에는 어떤 용역을 했길래, 타당성 용역은 계속 했었잖아요, 그전에도. 보니까 2024년에도 용역을 했고 보니까 계속 용역은 했는데 그때는 부지 선정이 안 된 상태에서 계속 용역이 마무리가 됐습니까?

영섭

정영섭하수과장

타당성 조사할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지역이나 이런 부분들, 현재 있는 시설에서 가장 어느 곳이 좋은가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한 거고요. 실질적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통진읍 수참리의 부지를 선정을 해서 거기에 대한 토지계획 결정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그러면 그렇게 처음부터 말씀하셔야지, 제가 부지가 지정됐냐 그랬더니 타당성을 거쳐서 한다고 하니까 계속 여태까지 미선정된 이유가 부지가 없어서 그랬다고 했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말이 지금 꼬이는 거죠. 그러면 그 결과가 한 1년 정도 지나 결과가 나와야지 통합 바이오 가스화 시설이 진행이 되는 거겠네요?

영섭

정영섭하수과장

네. 일단은 용역 결과가 나오는 것을 가지고 타당성 검증을 진행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이게 좀 하겠다고 시작은 했는데 미미하게 하는 것 같아서 그래요. 하려면 하고 말려면 말지 가열하게 하지 않는 느낌? 뭔가 뜨뜻미지근하다는 느낌이 들어서 그런 말씀을 드린 거고요. 지금 정수과는…. 그런데 환경 관련 과인데 우리는 왜 하수과로 왔을까요, 이게? 원래 이게 환경부 문제 아닌가요? 환경부….

영섭

정영섭하수과장

하수과 업무 전체가 사실은 환경부에 관한 소속의 일이 되겠고요. 처음에는 음식물 처리시설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그 당시에는 환경과에서 얘기가 됐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하수 처리, 저희가 슬러지에 대한 처리 대책이나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바이오 가스법이 생기면서 저희가 슬러지 생산 목표제 시행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처리를 해야 하는데 저희도 해당되기 때문에 그리고 가장 이상적인 가스를 만들어내는 방법 중에서는 어찌됐든 간에 슬러지와 음식물 처리 이런 것들을 같이해야 조금 더 양질의 메탄가스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하수과에서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글쎄요. 재정사업으로 결정을 했다고 하니까 드릴 말씀은 없는데 꼭 다 재정사업이어야 하는가라는…. 이게 이미 결정됐기 때문에 어느 한순간에 바뀔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우리 김포시도 민간투자사업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다 우리가 어떻게 안고 갑니까? 그런 방법에 대해서 1000억 단위 정도 되는 거는 그런 방법을 모색해서 했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또 재정사업이든 공모사업이든 그거에 대해서 너무 가열하게 하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공중화장실을 4개, 비상벨도 여기 23개소해서 용역이 들어가는데 김포에 공중화장실이 4개밖에 안 됩니까?

영섭

정영섭하수과장

저희가 하수과에서 관리하는 것만 4개소고요. 각 부서에서 관리하는 거는 또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공원 같은 경우에는 공원과에서 관리를 하고 그런 식으로 관리를…. 일반 실·과·소에서 유지관리하는 시설이 있고 하수과에서만 따로 별도로 관리하는 게 4개소.

영숙

유영숙위원

비상벨은 23개소면 비상벨은 또 여기서 다 관리해 주고요?

영섭

정영섭하수과장

비상벨은 저희가 용역에 의해서 한 달에 한 번씩 점검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아까 하수과 관련 질문은 그 정도까지만 하고요. 아까 정수과 관련해서 물의 수질에 관계된 거 황성석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라베니체도 아마 공원…. 라베니체 수질 관리는 어디서 하죠?

호정

공호정정수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건 기본적인 수질 관리 자체는 해당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해당 부서가 저기인가요, 도시공사?

호정

공호정정수과장

공원관리과 쪽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공원관리과입니까? 공원관리과죠. 왜냐하면 수질 관리에 대해서 정수과가 그게 전공이긴 한데 막상 그 부서이다 보니까 정수과와 관련 부서가 어떤 연계돼서 일을 하고 있나 그런 주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그건 이미 하고 계신 거네요?

호정

공호정정수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 저희 같은 경우에는 맑은물사업본부 내에 먹는 물 검사기관이 있습니다. 수질검사 기관인데 그쪽에서는 순수하게 먹는 물에 대해서만 수질검사를 하는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라베니체 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희 쪽 담당은 아닙니다. 그런데 요새 같은 경우는 급하다 보면 저희가 검사하는 항목이 몇 개 있으니까 같이 협조해 주는 차원으로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그러니까 제가 목적에 대해서 자세히 몰라서 그 질문을 드렸는데 그런 부분은 그래도 어쨌든 도와주고 있다고 해석하면 되는 거죠?

호정

공호정정수과장

네, 맞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매희위원장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지금 통합 바이오가스화 시설 얘기가 나왔는데요. 이게 수참리입니다. 그런데 유영숙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김포시에서 이슈화 되지도 않았고. 그런데 여기에 음식물 쓰레기 처리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도 그리고 장소의 문제가 수참1·2리의 갈등도 조금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면밀하게 잘 살펴보시고 추진을 하셔야 한다, 이 의견을 조금 보태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김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김계순 위원입니다. 일단 정수과는 하나 정도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혹시 한가람물빛체험관 운영, 고촌 제 지역구에 있는 거고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직접 체험도 했었잖아요. 저희가 직접 가서 보고 또 고촌 우리 이용한 학생, 어린아이들에 대한 만족도는 상당히 높아요.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이용 방문자 수로 보면 효과가 만족도 조사라든지 상당히 높거든요. 그런데 저는 궁금한 게 월 방문자 수는 저희가 데이터로 확인할 수 있는데 또 제가 주로 만나는 아이들이라든지 이용 방문자는 고촌 지역이다 보니까…. 전화.

호정

공호정정수과장

죄송합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고촌은 접근성 너무 만족하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여기 신청해서 방문하신 분들 중에 우리 김포 아이들, 어린이들이 5개 읍면 아이들이라든지 방문자 수의 읍면동을 혹시 파악, 조사 한번 해보셨는지, 어느 정도 방문의 분포도가 퍼져 있는지, 인근에 있는 고촌·풍무·사우에 대한 집중이 아닌 김포 권역으로 확대 되어 있는지에 대한 것 혹시 파악해 보셨나요?

호정

공호정정수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별도의 사실은 파악한 적은 없습니다. 그건 파악한 게 없는데 요새 방문하는 게 유치원이나 초등학교나 방문할 때면 초등학교는 교육청 차량, 유치원은 유치원 차량을 이용하기 때문에 고촌 사람들이 많이 온다…. 제가 이렇게 관심 갖고 보다 보면 고촌만 특별하게 많이 온다, 그런 거는 없고 주변에서 아까 차량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편하게 오시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계순

김계순위원

저희 한번 읍면동별로 한가람물빛체험관 이용 현황도 한번 뽑아보셔서 본 위원이 체감하기에는 고촌·풍무에 대한 만족도가 상당히 높거든요? 제가 다른 지역분들을 직접 접할 기회가 없어서 그럴 수도 있어요. 저는 이런 좋은 부분에 있어서는 고루 균형 있게 저 안쪽에 있는 아이들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조금 다각적으로 홍보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호정

공호정정수과장

감사합니다. 알았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저는 하수과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좀 한번 틀어주시겠어요? 불 좀 꺼주세요. (영상 시청) 방송 꺼주세요. 과장님, 이 방송 기억 하시나요, 내용? 인지하고 계신가요?

영섭

정영섭하수과장

네, 기억하고 있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방송에서 나온 게 저희 김포시고요. 저희 김포시 한강신도시 아파트입니다. 현재 최근 1, 2년 사이에 이루어진 일은 아니에요. 알고 계시죠?

영섭

정영섭하수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2013년도에 방송 나간 겁니다. 혹시 현재 어떤 상황으로 내용이 다 정리가 됐나요? 조치가 어떻게 취해졌나요?

영섭

정영섭하수과장

하수과장 정영섭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보도가 나가고 난 이후에 사실은 조치에 대한 결과는 제가 정확하게 확인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그 이후에 점검을 하려고 해도 사실은 가정에 방문했을 경우에는 거의 힘들고 또는 경찰에 많이 신고하는 경우가 생겨서 그 이후부터는 저희가 저거에 대한 가정 음식물 분쇄기를 사용을 하지 않도록 또는 규격된 제품을 사용하도록 저희가 홍보를 강화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그거를 판매하는….

계순

김계순위원

저희 하수과의 예산 부담이라든지 등등에 있어서 보면 방송에서 보셨듯이 불법에 대한 사용했을 시에 하수도 막힘 현상이라든지 그리고 하수처리장의 부담이 증가합니다. 등등의 문제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수질오염 유발이고요. 혹시 과장님 알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저희 바로 어제입니다. 환경국 환경지도과 민원접수 현황 3년 치 봤을 때 대기, 분진, 소음, 수질 민원접수 현황 가장 많은 게 뭔지 아십니까? 수질입니다. 이제는 김포시민들의 민원이 최다 접수될 정도로 수질에 대한 민감이고요. 그런데 음식물 쓰레기가 불법으로 하수로 유입되고 그것도 이미 2013년도 영상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해당 부서 과장님 어떻게 진행됐는지…. 그런데 제가 자료는 하나 받았어요. 그런데 띄우지는 않았는데 그 자료에 당시에 회신 내용은 설치 업체는 고발조치했고 사용 세대에 대해서는 설치업체와 관리사무소에다가 전량 철거 명령을 내렸다고 했는데 안타깝게도 현재 철거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이걸 왜 하냐 하면 저는 이렇게 제보받았을 때도 제가 현장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김포시가 2013년도에 이루어졌던 일을 과연 묵인하고 있었겠냐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기사 한번 띄워 주십시오.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2025년 5월 이 기사 알고 계시죠?

영섭

정영섭하수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김포시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 안 돼. 저희 김포시에서 하수도 막힘이라든지 악취 발생 원인 부분 다시 이 기사를 보고 다시 제보가 온 겁니다. 우리 아파트는 왜 단속, 우리 아파트는 왜 철거 명령 집행이 안 되나요? 이 언론 보도 자료 과장님, 내셨죠? 이 보도 자료 이후에 저희 어떤 행정 집행을 하고 있는 건가요?

영섭

정영섭하수과장

저희가 아까 설명을 드리다가 못 했는데요. 오물분쇄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불법 분쇄기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홍보를 주도하고 있고 그다음에 저걸 파는 판매업자들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가정에 방문을 해서 사실은 단속을 실행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저희가 안 나간 게 아니라 나갔을 때 실질적으로 열어주지 않는 데가 대부분이고요. 그다음에 그런 제보를 받고 갔는데도 불구하고 아까 영상에서 보셨다시피 오히려 저희를 역으로 경찰에 신고를 하는 경우가 생기다 보니까 지금 저희 입장에서는 예방과 그다음에 저걸 판매하는 업체에 대한 단속, 고발 그 정도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향후에는 제가 볼 때는 오물분쇄기 자체를 지금 말씀하신 대규모로 사용하고 있는 모 아파트 단지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다시 조사를 해서 그 부분들이 결국에는 분쇄기 전체를 잘못 사용하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은 원래 규격 제품대로 사용을 하면 사실 그렇게 음식물 자체가 하수로 나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닌데 그런 부분들을 보강을 할 수 있거나 보수를 할 수 있거나 그런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과장님, 하수도법에 있어서 관련 법령 처벌 규정이 현재 강화가 많이 됐고요. 그리고 저는 이 아파트에 살고 계신 분들, 입주자분들이 아마 현재 혹시라도 사용을 하고 계시다고 하면 사용자도 모르고 사용을 하고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모르고 사용하는 것 역시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 그만큼 환경 문제라든지 수질오염에 대한 과태료 처분이 강화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려운 현장에서 단속하고 철거명령 내려서 계도하고 이런 부분에 어려움이 있다고 보이는데 우리 중앙방송에도 나왔던 사건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1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처리되지 않았고 정리되지 않았다는 부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언론에다가 김포시는 불법 안 돼 이렇게 홍보하고 있고요. 무슨 정책을 하고 있고 알리는 것도 좋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 이면적으로 행정적으로 해야 할 부분, 우리가 환경 오염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지켜져야 할 부분 단속 철저히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향후에 이 아파트에 관련되어 있어서 제가 어떤 아파트라고 명칭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관련되어 있는 자료 내용 파악하셔서 보고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섭

정영섭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이상입니다.

유매희위원장

김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강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강민위원

배강민입니다. 김계순 위원님 질의 중에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그러면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관련해서 우리 시에서 홍보를 하신다고 그러는데 2024년도와 2025년도 지금 홍보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한 게?

영섭

정영섭하수과장

하수과장 정영섭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부터 실질적으로 분기마다. 저희가 홍보를 진행하고 있고요. 또 진행하면서 추가적으로 저희가 중계 펌프장 같은 경우에 실질적으로 음식물이 많이 유입되는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특별히 점검을 해서 지금 파악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배강민위원

분기마다 어떤 식으로 진행했는지…. 왜냐하면 저는 2024년 12월 11일자 아까 김계순 위원이 화면에 띄운 오물분쇄기 사용 금지 홍보해서 주방용 오물분쇄기 아까 화면에 띄워놓은 걸 저도 지금 봤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민들은 저도 의원임에도 지금 보는 게 이렇게 늦어졌는데 우리 시민들이 과연 이걸 알고는 있을까. 정말 여기에 대한 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사용자에게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하지 않겠나, 올해부터 지금부터라도. 우리 지금 하수과에서 15개 하수처리장 운영하면서 연간 4800만 톤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만약에 잘못 운영이 된다면 우리가 4800만 톤 하수를 운영하기 위해서 여기에 대한 부분을 복구하기 위해서 얼마나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가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일일이 가서 단속하기는 어렵다는 건 알겠어요. 다만 시민들이 피해를 입을까 봐, 이런 상황이 불법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쓸 수 있을까 봐. 그래서 이런 홍보가 필요하다. 주방용 오물분쇄기, 이것은 이런 인증된 제품을 써야 한다. 이것은 쓰지 말아야 한다. 그분들이 잘 써야 우리가 이렇게 안정적인 하수를 운영할 수 있지 않겠나. 그래서 이런 홍보도 하나의 부서에 대한 방안이 될 수 있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질의 하나 더 하면 경인일보 5월 14일자 보고에 따르면 운양동 하수처리 중계 펌프장 조성과 관련하여 주민들의 악취 우려와 함께 주민 의견 수렴 절차에 미흡함이 제기되고 있다 하고 이렇게 경인일보에 떴던 사항입니다. 그러면 시민들은 쾌적한 주거환경을 누릴 권리가 있는데 우리가 과연 여기에 대해서 정말 시민들이 불안하지 않도록 이렇게 조치를 했는가. 그러면 지금 우리가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는 사업의 필요성이나 규모나 악취 발생 가능성, 저감 대책 등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를 구하는 절차가 있었습니까, 저희가?

영섭

정영섭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사업은 사실 2021년도부터 진행을 하다 보니 주민분들한테 설명을 하거나 저희가 반상회 자료 같은 경우에는 배포를 해드렸는데 결정적으로 저희가 올해 통진 2단계 사업을 하면서 중계 펌프장을 신설하다 보니까 이게 주변에 계시는 분들이 불편을 느끼셔서 말씀을 하셨고 저희가 올 3월에 사실은 주민설명회를 운양동에서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드렸고 사실 실질적인 사업에 대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왜 필요한지 또 위치가 왜 거기에 지정을 할 수밖에 없는 건지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렸는데 많은 분들이 오신 분들 중에서는 제가 볼 때는 대부분 분들은 이해를 하셨는데 아무래도 공사장이 바로 옆에 있고 그다음에 또 김포 레코파크가 분뇨처리장과 같이 옆에 있다 보니까 인근에 사시는 주변 주민분들께서는 어찌 됐든 간에 냄새와 분진 또 소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사실은 불편을 호소하고 계시는 상황은 있습니다.

배강민위원

지금 그러면 우리가 사전설명회도 3월에 하셨는데 주민설명회는 의무 사업이 아니라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부서에서는 소통하기 위해서 진행했는데 이 내용이 보면 여기가 실시설계용역 당시 최적지라고 판단했는데 이런 주변 지역의 주택 단지와 예상 악취 영향 범위 등이 고려돼서 지금 이렇게 최적지라고 판단된 건가요?

영섭

정영섭하수과장

저희는 설계 단계부터 그렇게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요인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지금 운양배수펌프장 앞으로 저희가 신도시에서 나오는 또는 구도심, 원도심에서 나오는 하수가 사실은 김포 레코파크로 들어가는 관이 계양천을 가로질러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은 유수지를 앞에 공사를 재위험 지구로 지정되면서 계양천 유수지를 신설하고 있는데 유수지를 신설하다 보니까 기존에 저희가 갖고 있던 배관이 옮겨야 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옮기면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증설된 통진 레코파크하고 증설된 부분하고 이것을 배관을 이용을 하려면 지금 주민분들이 요구하시는 건 주로 한강변 쪽으로 나가기를 요구하시는데 그러려면 지하차도를 건너야 하고 계양천 바깥으로 한강에 대한 점용 협의를 또 별도로 다시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시설 유지관리 측면이나 여러 가지 관리나 또는 시공 면이나 그다음에 펌프장에 대한 운영 이런 것들을 향후 고려해 봤을 때 또 저희가 지금 갖고 있는 시유지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거기가 사실은 가장 적지라고 판단해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배강민위원

그거는 우리 입장에서는 적지인데 여기 살고 계신 시민들 입장에서는 이게 불편하죠. 그러면 여기서 문제는 지금 우리가 지하 20m 깊이에 설치가 되는 거잖아요, 악취에 대한 이런 부분이 발생되는 시설이. 맞습니까?

영섭

정영섭하수과장

일단은 그렇습니다.

배강민위원

깊이 매설하는데 중계 펌프장 악취가 발생되는 시설이 지하 20m 깊이에 설치돼 악취 우려가 크지 않다. 만약에 여기 20m 깊이로 하게 된다면 악취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영섭

정영섭하수과장

악취는 당연히 발생을 하는데요. 저희가 그걸 악취 발생되는 걸 저감하기 위한 탈취탑이나 이런 설비를 더 강화해서 하게 됩니다.

배강민위원

저감하기 위해서 탈취에 관련된 것들 진행하게 되면 그러면 악취는 안 나는 겁니까?

영섭

정영섭하수과장

지금 저희가 그래서 벤치마킹을 서울에 있는 데를 갔다 왔는데 거기 같은 경우에도 거의 나지 않았고요.

배강민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이분들은 지금 속상하신 건 그거예요. 본인들은 회사 다니고 집에 와서 저녁에 자고 아침에 회사 가고 몰랐는데 건물이 느닷없이 생긴다고 하는데 알아 보니까 하수처리시설이 생기는 것이고 또 이게 지금도 아침에 서울로 출퇴근하면서 레코파크 때문에 냄새가 나는데 그게 내 집 옆에 생긴다. 그런데 진짜 지하 20m에 묻어서 냄새가 안 난다면 모르는데 냄새가 나는 곳에서 어떻게 거기서 살란 말인가, 이분들이 말하는 건 그거거든요. 그러면 부서에서는 이 최적지에 대해서 과연 그 주변에 있는 주민들을 생각을 했는가, 운양동에 살고 있는 주택 단지에 있는 그분들을 위해서. 또 두 번째, 정말 지하 20m에 했을 때 탈취 시설을 했을 때 정말 더 좋은 시설이 나와서 이분들한테 피해를 주지 않겠는가. 그런 부분들이 이분들한테 명확하게 설명이 되어야 이런 우려들이 없을 텐데 딱 세워지고 나면 최적지로 해서 진행은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분들한테는 계속 희생만 강요하는 건 만약에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거기 집 사서 내가 이렇게 편리하게 편하게 살려고 하는데 그 시설이 들어와서 매일같이 냄새를 맡는다고 생각하면 본인에 대한 건강이나 가족에 대한 건강이나 집에 대한 가치나 기분 좋을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적극적으로 소통해 주시고 탈취가 됐든 뭐가 됐든 완벽할 수 있을 정도로 해서 아마 이분들은 속상하실 거예요. 최대한 많이 소통해 주시고 해 줄 수 있는 것들은 해 주시고 법적인 기준은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제도적으로 이분들한테 이렇게 희생했으니 이렇게 해드리겠습니다 할 수 있는 기준이 있어요, 법적인?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제도적인 조례에서 담을 수 있는 것이든 위에 상위법이든 방법을 찾아서 이분들한테는 너무 좀 희생을 강요하는 것은 아니다. 목소리에 좀 더 귀기울여줬으면 좋겠다. 오죽하면 이렇게 언론에다가 하소연하셨겠습니까? 부서 입장도 이해하지만 여러분들이 그 집에서 그곳에서 산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래서 꼭 여기에 대한 것들은, 지금 이번 5월에 생긴 일 아니에요. 여기에 대한 것은 과장님, 힘드시더라도 귀담아 들어주시고 할 수 있는 것들은 최대한 도움을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유매희위원장

배강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성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성석위원

본부장님께 여쭙겠습니다. 본부장님, 지금 사실 맑은물사업소 위치가 주변 상가도 없고 외딴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직원들의 복지 측면에서 식사할 때 매우 애로사항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해요. 최근에 본 위원이 다녀온 바로 구내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먹어 보니까 정말 만족도가 상당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고퀄의 식사 제공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쭙겠는데요. 영양사 포함해서 세 분이서 지금 근무 중이십니까?

재국

조재국맑은물사업본부장

네.

황성석위원

그런데 이 많은 분들을 식사 제공하는데 아침 식사는 제공을 하고 계신가요?

재국

조재국맑은물사업본부장

아침 식사는 제공을 안 하고 있습니다.

황성석위원

그래요? 우리 직원들의 요구 사항 중에 아침 식사 제공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재국

조재국맑은물사업본부장

직원들한테 직접 아침 식사까지 제공을 해달라는 의견은 제가 듣지 못했는데 저희가 아침보다는 저녁 때 당직이라든가 비상근무라든가 통제소 근무라든가 이런 분들이 상시적으로 한 10명 정도 근무를 해요.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저녁은 새로 할 수는 없지만 점심 때 있는 걸로 제공할 수 있게끔은 조치를….

황성석위원

남은 식사?

재국

조재국맑은물사업본부장

그 정도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황성석위원

그렇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봤을 때 세 분 가지고 운영하기에 벅차지 않나 생각하는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재국

조재국맑은물사업본부장

힘들죠. 그런데 저희가 직원들이 부담하는, 물론 인건비는 예산으로 충족을 하고 있고 식자재라든가 이런 걸 다 직원들이 부담을 해서 하는데 직원들의 복지를 위해서는 그분들을 늘려주고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인원 확보가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한 끼지만 그거라도 충실하게…. 그래도 다른 기관에서는 상당히 많이 저희 맑은물사업소 식당의 음식을 부러워하고 많이 칭찬도 하고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는데 세 분이 적다, 많다 그렇게까지는 어려운 것까지는 알고 있는데 적다까지는 판단을 안 해 봤습니다.

황성석위원

약간의 부족함은 있다, 이 정도로. 사실 정지은 영양사님을 포함해서 이은숙, 이세희 우리 위생관리사 두 분께서 노고에 감사드리면서요. 저도 두 번을 식사하면서 매우 만족도가 상당했거든요. 그래서 감사함을 표현하면서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유매희위원장

황성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화면 좀 띄워볼게요.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이거 맑은물사업소에서 절수 설치를 한 거잖아요. 절수 등급 표시 의무화에 따른 사업장 전수조사 추진이라고 2024년 7월자에 언론 보도가 된 건데 이거 관련해서 조사가 된 건가요? 이거 아마 수도과 소관인 것 같은데요.

영순

임영순수도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절수 설비 의무….

유매희위원장

잘 안 보이시나요? 그럼 화면을 조금, 불을…. 이게 작년 7월에 언론 보도가 됐습니다. 김포시 맑은물사업소에서 절수 설비 설치 및 절수 등급 표시 해서 사업장 전수조사를 하겠다. 이거 내용 알고 계시는 분이 계실까요? 과장님, 어떻게 내용 알고 계신가요?

영순

임영순수도과장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제가 파악은 못 했는데요. 저희가 건축해야 인허가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기본 기준 면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부서에 협의가 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 현장 나가서 준공 여부라든지 설치 상태 이런 부분을 현재 관계부서랑 해서 협의를 해서 처리를 하고 있는 실태입니다.

유매희위원장

하고 있다?

영순

임영순수도과장

네.

유매희위원장

그러면 이게 결과가 나왔나요?

영순

임영순수도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 했는데 별도로 한번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매희위원장

소장님은 알고 계신가요? 이게 그다음 화면 볼게요.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환경부에서 이게 수도법을 개정한 거거든요. 2022년 2월 18일부터 시행을 한 건데 그다음 화면 볼게요. 그런데 지금 사실 김포시뿐만 아니라 계속 다른 지자체들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수과에서도 보고를 받고 있는데 김포시도 물 부족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시설도 그렇고요. 연간 저희가 부담하는 세금도, 예산도 적지 않은 그런 상황인데 그렇다면 저도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 방법이 있을까 고민했을 때 그러면 물을 절약하는 것부터 시작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생각으로 지금 2022년도부터 수도법이 개정돼서 시행을 지금 하고 있는 건데 그래서 마침 찾아보니까 저희 김포시에도 이걸 전수조사한다고 작년에 언론 보도가 돼서 그러면 우리 김포시는 잘 진행이 되고 있구나. 다른 지자체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우리 김포시는 이게 어려움이 없나, 이런 생각들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용을 전혀 모르신다고 하니까 굉장히 당황스러운데요. 다음 화면 한번 볼게요. 저희 시는 지금 조례도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혀 관심이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 언론 보도는 왜 이렇게 났을까요? 사업장 전수조사를 추진한다고. 부서에서 아시는 분들이 아무도 없으신 건가요?

영민

인영민주무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수도권에 관련된 공공기관하고 아파트 등에 전수조사는 진행 완료하였고요. 그다음에 용역 보고서 자료에 따라서 저희가 현장 한 번씩 더 체크하고 있습니다.

유매희위원

이것이 현재 법이 시행되고 사실 의무화돼서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고 이런 상황들이 발생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희 시가 이런 것에 대해서 준비가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부천 같은 경우에는 법이 개정되기 전인 2020년부터 먼저 선행하고 조례를 만들고 이렇게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지금 선행되는 것은 고사하고 지금 법이 개정됐는데도 불구하고 어떠한 조치도 시행되고 있지 않다. 이것에 대해서 사업소가 이 상황을 심각하게 인지하시고 절감할 수 있는 하나의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으니 이걸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그렇게 당부드리겠습니다.

영순

임영순수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 저희가 깊이 새기겠고요. 추가적으로 보충 답변을 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물 부족 사태 방지라든지 이런 부분을 예방하기 위해서 저희 시에서도 물 수요 관리 시행계획 수립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완비가 되면 같이해서 더 효과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매희위원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다 좋은 의견을 주셨는데 지금 김포시는 인구가 계속 증가하는 도시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기반시설들이 아직도 마련이 안 된 상황이고 오염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가 어려움이 많은 동네입니다. 또 지역별로 신도시도 있지만 또 5개 읍면 북부나 이런 데는 자연 배수로 인한 어떤 어려움과 악취 현상 같은 것도 많고 이런 모든 것들이 맑은물사업소에서 많이 고민을 하고 방법을 적극적으로 찾으셔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다방면의 어려운 것들 많으시겠지만 잘 살펴주시고 방법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주셔라 이렇게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맑은물사업본부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조재국 본부장님, 임영순 과장님 공호정 과장님, 정영섭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여야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감사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0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계속

유매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교통건설국 교통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이근수 국장님과 서승수 과장님께서는 증인선서를 위해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김포시의회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4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두 분이 오른손을 들고 함께하여 주시되 선서문은 이근수 국장님께서 대표로 낭독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수

이근수교통건설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6월 10일 김포시 교통건설국장 이근수. 교통정책과장 서승수.

유매희위원장

서승수 과장님께서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수

서승수교통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정책과장 서승수입니다. 먼저 교통행정에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도시환경위원회 유매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료 설명에 앞서 교통정책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상우 교통물류정책팀장입니다. 이재이 교통시설팀장입니다. 이강제 주차시설팀장입니다. 최규현 주차질서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교통정책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정책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부록으로 실음)

유매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통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세외수입 징수 현황들 징수율이 낮은 것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통상적으로 90%대 넘는 과들도 많고 부서도 많고 그런데 여기도 징수율이 다른 부서에 비해서 낮은 편입니다. 이 원인이 어떤 것에 있습니까, 과장님? 지금 51페이지 질의하는 중입니다.

승수

서승수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 서승수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징수하는 세외수입은 교통유발부담금 하고요. 교통유발부담금이라는 것은 어떤 건축 연면적이 160m²인 건물에 대해서 교통을 해소하기 위해서 하는 유발부담금 1년에 한 15억 정도 부담하는 거 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주정차 단속 과태료 기본적으로 4만 원 정도 부과되는 금액이 있고요. 또 하나는 공영주차장에서 납부를 하지 않는, 미납하는 그런 세 가지로 구성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는 주정차 위반 과태료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내질 않고 있습니다. 내도 과태료의 10% 부과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금액들은 향후에 차량이 멸실되거나 이전되거나 이럴 때 납부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체납이 많이 발생하는 거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이게 막 독촉한다고 되지는 않는다는 말씀인 거죠?

승수

서승수교통정책과장

그렇죠.

영숙

유영숙위원

그러게요. 저희들도….

승수

서승수교통정책과장

자동차는 압류를 해놓긴 해 놓는데 향후에 폐차할 때 이럴 때 납부를 하기 때문에 체납이 조금 있는 거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알겠습니다. 같이 동시에 말씀해 주셔서, 교통유발부담금 같은 경우에는 70페이지를 보면 체납금액 면에서는 그래도 좀 이게 되는 거거든요. 한 5000만 원, 2023년도에는 5000만 원이고 2024년도에는 아직 다 끝나지 않았지만 1억 4300만 원 정도 되는 건데 교통유발부담금은 그러면 언제 어떤 계기로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이거는? 이것도 압류를 하긴 하겠지만 이게 압류가 개시되면 그때 내나요?

승수

서승수교통정책과장

일단 압류되기 전에 납부를 대부분 하고요. 체납률이라는 건 그 연도에 매년 부과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음 연도 1월에 저희가 압류를 들어가는데 이게 압류가 지금 보면 2023년도에 3.3%밖에 체납률이 안 되거든요.

영숙

유영숙위원

그러네요. 그러면 이것도 거의 다 내긴 내겠네요.

승수

서승수교통정책과장

거의 다 납부하고 있고 지속적으로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건물을 압류해 놓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소유권 이전이라든지 이렇게….

영숙

유영숙위원

징수율이 높은 거예요? 건물에 압류를 하기 때문에?

승수

서승수교통정책과장

네, 높은 거죠. 네, 건물.

영숙

유영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매희위원장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먼저 하나 하겠습니다. 여기 53페이지에 보면 어린이보호구역 실태조사 용역 결과 및 조치 현황이 있습니다. 순차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과장님?

승수

서승수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 서승수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유매희위원장

여전히…. 이게 그러면 다 완료되는 거를 몇 년도로 기한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승수

서승수교통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는 필수시설이 있는데요. 과속방지 CCTV라든지 방호울타리라든지 이런 것들은 마찬가지로 상당히 많은 게 설치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까지보다는 예산을 최대한 확보해서 올해도 예산을 많이 확보했지만 지속적으로 예산을 추진해서 하고 있고요. 저희가 매년 한 2~3억 정도만 예산을 확보한다고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한 10년 정도 안에는 될 것 같은데 하여튼 최대한 확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매희위원장

10년. 그리고 지금 어린이보호구역이 노란색 횡단보도로 다 변화되는 게 맞는 거죠?

승수

서승수교통정책과장

네, 그 사업은 작년도에 완료를 다 했고요.

유매희위원장

다 완료를 했나요?

승수

서승수교통정책과장

기종점 표시하고 노란색 횡단보도는 다 완료를 했습니다. 그런데 방호울타리라든지 과속 카메라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시설물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건 순차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유매희위원장

시설물들도 중요한데 사실은 인도, 보도길이 잘 되어 있지 않은 초등학교도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5개 읍면 북부권 같은 경우에. 그래서 이런 것들도 같이 더 신경을 써 주셔라. 작년인가요? 대곶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인도길 예산을 확보해서 왔었습니다. 그런것에 대해서 필요한 학교를 조사를 하시고 그리고 그 과정들이 또 있잖아요. 설문조사도 해야 하고 이런 과정들에 대해서 안내가 면밀히 되고 그래서 학교가 먼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준비할 것들을 준비해 놓은 다음에 계속해서 부서에서는 국·도비를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셔서 그렇게 서로 협력하면서 빠르게 진행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말씀하신 대로 시비로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래서 국·도비 활용하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셔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승수

서승수교통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매희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인수

김인수위원

안녕하세요. 김인수 위원입니다. 감사 자료 67쪽 보면 상습 불법 주정차 신고 및 단속 상위 10개 목록이 나와 있어요. 위치를 보면 다 알만한 장소인데 대부분 문제가 불법 주정차에도 문제가 있지만 주차장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와 연관해서 71쪽에 보면 공영주차장 조성 현황 그다음에 앞으로 추진을 하겠다라는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이 있어요. 보면 사실 이거 단계적 계획을 김포시에서 가지고 있지만 이것에 비해서 주차장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김포시 요소요소의 지금 중심 지역에 가면 항상 주차난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해요. 비근한 예로 시청 앞에 우리가 아트홀하고 공설운동장에서 행사만 하더라도 주차난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도 행사 참석하려면 몇 바퀴씩 돌고 그러는데 주차장이 턱없이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이와 연관해서 우리 김포시의회에서도 BTL-BTO 연구단체를 만들어서 벤치마킹을 부천시에 다녀온 사례가 있는데 민간투자 공영주차장을 가서 직접 견학, 현장에서 직접 보고 투자 사례를 확인하고 그런 모범 사례를 저희가 견학하고 왔는데 이제는 이런 방법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주어진 시민들이 낸 세금 가지고 예산을 확보해서 공영주차장을 확보하기에는 지금 김포시에 너무 많은 일들을,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은데 이거 주차장 확보를 해서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어느 하세월일 것 같아요. 그래서 과감하게 주차장이 굉장히 필요한 곳은 조사를 통해서, 우리가 예산 확보하지 못하면 이게 언제….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민간 투자를 받아서 BTO로 이런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행정의 만족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경기도에 50만 이상 되는 도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100만 도시도 많고. 우리가 그런 곳에 해당 되는데 우리 시도 이런 것들을 적극 도입할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이에 관해서 과장님 의견, 말씀 듣고 싶어요.

승수

서승수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 서승수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의견에 적극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저희가 항상 느끼는 거는 단속이 먼저가 아니거든요. 일단 공영주차장 확보가 반드시 필요한데 부지라든지 부지뿐만 아니라 예산이라든지 이게 엄청나게 소요가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현재 법적인 사항이지만 저희가 주차장 수급·안전관리 실태조사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실태조사 용역을 추진해서 실질적으로 어느 지역의 주차장이 그렇게 많이 부족하고 필요한지를 파악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민간투자 공동사업이라든지 아니면 부설주차장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서울시라든지 이런 데 벤치마킹해서 어떤 방향으로 하면 저희가 어떤 효과적으로 공영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는지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수

김인수위원

하나 예를 들게요, 제가. 예를 들어서 제가 김포 곳곳을 많이 다녀 보지만 장기역 그 뒤에 한마당이라는 한식당이 있는데 그 뒤에 보면 우리 김포시 공영주차장 2개가 있어요. 알고 계시죠, 과장님?

승수

서승수교통정책과장

네.

인수

김인수위원

그런 데 같은 경우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 한 4~5년 전? 한 5~6년 전인가? 민간투자 사업제안서를 아마 김포시에 넣었던 걸로 아는데 김포시에서 반려했어요. 거기가 경제성이 있기 때문에 민간 부분들이, 지금 LH도 그런 사례가 많은데 대표적인 케이스가, 약간 사이드로 얘기를 흘러서. 운양역에 보면 LH에서 분양할 적에 1층하고 2층 상가 분양을 하게 하고 3, 4, 5층은 주차장으로 해서 민간에게 공익적인 시설을 설치한다고 해서 분양가를 약간 싸게 해서, 상업용지보다. 그래서 호응도도 높고 공영주차장도 확보하고 그래서 민간과 우리 지방자치체가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지금 LH도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 5~6년 전에 이미 장기역 공영주차장이 그런 사업 제안이 들어왔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시가 반려시켰거든요? 거기도 마찬가지고 우리 여기 아트홀 옆에 함초령이라고 냉면집 뒤에 노천주차장 있죠? 저기 서울여성병원 그 뒤에. 그런 데도 보면 민간한테, 만약에 이거 민간투자로 하면 들어올 군데가 많아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시에서 하려면 이거 진짜 오래 걸리죠. 이거 다른 데도 할 사업들이 굉장히 많은데 예산은 없고 용역 주고 그러면 한 10년 갑니다. 막말로 잔치 다니다 굶어 죽는다고 시민들은 그런 어떤 행사뿐만이 아니고 주차하기도 어렵고 짜증나고 그러는데 그거를 민간 영역을 갖다가 우리 시에다가 도입해서 빨리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이 해소가 되면 만족도도 높아지고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지금 타 도시는 이미 다 시행을 하고 있고요. 우리가 외래 벤치마킹 다 갔다 왔는데 다 하고 있어요. 방금 말씀드렸듯이 부천을 비롯해서 여러 도시에서 이미 시행을 하고 있어서 만족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우리 시도 이런 것을 적극 도입해서 우리 시에서 예산 확보되는 대로 하겠다, 이거 진짜 하세월…. 언제 걸릴지 몰라요. 그래서 적극 행정이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릴게요.

승수

서승수교통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인수

김인수위원

이상입니다.

유매희위원장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김계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희 31페이지에 명시이월 집행현황에 보면 공영주차장 확충 및 유지관리해서 서울시 리버버스 추진일정 지연에 따른 예산 이월이 있습니다. 현재 진행 과정과 그리고 향후 계획 설명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주차장은 여기가 주무부서지만 리버버스의 정책 방향이라든지 등등 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미래전략국에 저희가 이미 사전 질의를 한 부분이 있다라는 부분을 사전에 모니터하고 오셨는지 모르겠으나 그걸 감안하셔서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승수

서승수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 서승수 답변드리겠습니다. 한강버스 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3개 기관의 협의가 필요합니다. 한강유역환경청의 하천점용허가 그리고 경기도의 개발지역 관리계획 변경 이거를 협의를 한 후에 인천지방해양수산청에 대하여 비관리청 항만시설 시행허가를 득해야 합니다. 그래서 관련 용역을 5월에 착수해서 진행하고 있고요. 관련 용역을 진행해서 어느 정도 서류가 되면 정식적으로 이 3개 기관에 대해서 협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협의가 원활히 진행된다면 저희가 12월에 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그래야…. 이 예산이 한 번 명시이월 됐기 때문에 저희가 원인행위를 해 놓지 않으면 사고이월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12월에 착공을 해서 내년도에 주차장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하고요. 또 우리 시는 한강버스 주차장뿐만 아니라 전호리 지역의 공영주차장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한강버스가 도입되기 전에는 공영주차장을 활용해서 주민들의 편익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미래전략국에서는 강서구에서 조성 일부 부지에 대한 부분이 정리가 됐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확인하셨나요?

승수

서승수교통정책과장

네, 확인했습니다. 그 부분 정리가 됐고요.

계순

김계순위원

방금 설명해 주신 대로 이건 명시이월됐기 때문에 올해 조속히 집행하지 않으면 이 사업은 어렵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공간을 리버버스하고 상관없이 전호리에 공영주차장이 부족하기 때문에 공영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방법도 하나로 검토하겠다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아니면….

승수

서승수교통정책과장

선착장 주차장이 이용되기 전에는 만약에 저희가 먼저 조성을 한다면 그 부분을 공영주차로 이용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지금 이 부분은 선착장의 진입로와 그리고 주차장과 같이 되어 있는 거 아닌가요? 선착장 진입로 부분과 우리 주차장 등등 같이 조성하는 것 아닌가요?

승수

서승수교통정책과장

선착장 진입로는 기조성돼 있고요. 그걸 정비하는 차원에서 도로관리과에서 정비를 할 거고요. 저희는 선착장 바로 위에 사이트가 있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그러니까요, 연결 돼 있는 거잖아요?

승수

서승수교통정책과장

사이트 거기에다가 지금 나대지로 되어 있는 상태를 주차장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거기까지 전호리의 주민들이…. 이 공간에 이 예산을 저희가 할 때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한 부분을 과장님, 알고 계시죠? 시민들의 접근성이거든요. 거기까지 마을버스나 교통편을 연결하지 못하면, 자동차나 버스를 연결하지 못하면 거기에 있어서 또 연결성, 접근성의 문제인데 거기다 주차해 놓고 시민들이 다시 걸어 나오는 연결성이 과연….

승수

서승수교통정책과장

거기 주변에 보시면 캠핑카라든지 화물차들이 불법주차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그렇고….

계순

김계순위원

그러면 공영주차장을….

승수

서승수교통정책과장

공영주차장을 활용한다는 그런 계획을 말씀드리는 거죠.

계순

김계순위원

일단은 이 취지, 지금 이 액수가 얼마인지 알고 계시죠?

승수

서승수교통정책과장

네.

계순

김계순위원

이 금액에 있어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운양3 공영주차장, 2억입니다. 이 취지, 목적하고 맞지 않게 그렇게라도 활용을 하겠다라고 하는, 기존의 사업 계획하고 달리 활용하겠다고 바뀌어가는 이 사업이요. 교통과만 해도 4억 8000만 원이 넘고요. 진입로 했던 예산까지 하면 그게 7억, 8억에 가까운 돈입니다. 그리고 전체 부서의 리버버스 추진에 주차장 진입로 예산하면 10억이 넘어요. 그런데 사업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에 대한 부분보다는 그 사업을 하지 못하면 오히려 그냥 다른 공간으로 활용하겠다라고 하는데 그거는 사업 취지와 목적이 맞지 않다라는 말씀을….

승수

서승수교통정책과장

아니, 제가 사업을 추진하기 전까지는 공영주차장으로 사용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지 사업의 본질적인 면을 변경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설계안 나왔나요? 설계안이 나와서 어느 정도 협의가 되면 바로 공사가 진행되는 건가요? 협의의 시점을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승수

서승수교통정책과장

협의 시점이 10월 전까지는 협의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5월에 용역을 착공했기 때문에 50% 정도 됐을 거고요. 저희가 서류가 완료돼야 하니까요, 한 6월 말이나 7월 정도에는….

계순

김계순위원

지금 용역이 50%가 진행이 됐고 그 50%가 7월이면 완료다?

승수

서승수교통정책과장

네. 그래서 5월에 착수를 했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그래서 그 용역 값으로 하면 10월 이내에 협의를 이끌고 협의회에서….

승수

서승수교통정책과장

12월에 착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할 거다? 지금 한강유역청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과장님이 협의의 중심에 있을 때 오는 피드백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긍정적인 건가요?

승수

서승수교통정책과장

한강유역환경청하고 인천지방수산청은 지금 부정적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경기도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이 있습니다. 그린벨트를 변경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정식 서류를 가지고 협의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은 잘할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잘될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저는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김포 교통의 하나잖아요, 리버버스가? 이 리버버스가 관광의 목적은 퍼센트로 보면 적고 오히려 실생활의 교통, 골드라인의 혼잡률 완화, 하나의 축으로 잡으셨어요. 과장님 , 누구보다 잘 아시잖아요, 철도과 하시다 보셨으니까. 그렇다라고 하면 이 부분에 있어서 골드라인 역사의 핵심 축과 우리 김포 시민들의 발을 여기로 연결하는 시내버스 연결이라는 방법이라든지 등등 고민하셨을 텐데 곧 주차장 개통이라든지 등등 한다고 하면 혹시 바로 옆 부서인 대중교통과나 이 부분에 있어서 고민이나 의사소통하신 거 있으실까요? 아니면 이 부분은 국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되고요.

근수

이근수교통건설국장

교통건설국장 이근수입니다. 만약에 리버버스가 운영이 된다면 당연히 대중교통이 들어가야 하고 그다음에 진입도로 개선공사도 대중교통 때문에 개선공사를 추진하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저희가 적절히 운행 시기에 맞춰서 넣도록 하겠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환승 문제 연계 교통체계 구축은 저는 로드맵이 이미 나왔어야 다라고 보고요. 지금 안타깝게도 서울시의 시범 정거장에 김포시는 배제가 됐어요. 그렇지만 저희는 10억이라는 예산을 투입했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최소한 중장기에 대한 로드맵 안에 어느 정도 한 축의 대중교통 연결하는 축과 그리고 우리 주차장의 문제에 있어서 주차장에 차를 놓고 시민이 밖으로 나올 수 있는, 고촌역이 됐든 집 인근으로 나올 수 있는 순환버스가 됐든 어느 정도의 로드맵은 가져서 교통국에서 그에 대한 걸 잡아 놓으셨어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서울시의 정책 방향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전 부서 분명 행정감사 보고 질의에서 분명 “서울시에 의존하지 않고 김포시만의 교통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였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정거장은 저희 김포시는 서울에 있는 정거장을 활용할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말을 한다고 하면 최소한 김포 관내 골드라인 역사, 김포에서 주로 활용할 수 있는, 서울로 출퇴근하는 사람들의 발에 있어서 교통체계 구축은 여기서 로드맵이 나와 있어야 하지 않을까 싶어서 국장님께 여쭙는 겁니다. 그런데 개통 후에 고민하시겠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근수

이근수교통건설국장

개통 후가 아니라 개통 전에 마련이 돼야 하겠죠. 당연히 개통과 동시에 운영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서울시 리버버스 언제 개통 일정 잡고 있는지 알고 계시죠?

근수

이근수교통건설국장

9월인가로 알고 있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원래 시범 운행이 6월이었습니다. 이미 시범 운영이 진행됐어야 해요. 그런데 지금 또 연기됐습니다, 9월로. 9월로 연기된 이유는 저희와 똑같이 진입로 문제, 선착장 문제 등등. 그렇게 주 광역 단위에서 준비하는 것도 계속 지연되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 김포시도 서울시 사례라든지 그리고 또 협의라든지 등등 잘 파악하셔서…. 저는 이렇게 사업에 대한 접근성 문제라든지 효율성 문제에서 떨어진다고 하면 재검토하는 방법도 추천해 드리겠지만 답변에 있어서는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지금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계신다고 하니 지켜보겠습니다. 과장님, 한 가지 더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혹시…. 아니, 이 부분은 제가 아직…. (자료 확인) 6월 28일 인천 관련인데요. 이것은 과장님께 아니고 다른 위원님 질문 받고 다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매희위원장

김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강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강민위원

배강민 위원입니다. 67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행감자료 보고 한번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보면 불법 주정차 신고 및 단속 상위 10개소 목록 해서 왔습니다. 그래서 구래동 상업지구가 2만 6530건, 고촌읍 아웃렛 일대가 2순위로 6624건, 풍무동·양촌읍·구래동·고촌읍·운양동·고촌읍·통진읍·장기동 해서 총 10건이 올라왔는데 이 10건에서 우리가 구래동만 보면 2만 6000건, 나머지는 6000건, 4000건 이렇게 발생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부서에서는 어떤 분석을 했나요, 이렇게 건수가 나온 거에 대해서? 이 건수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발생한 시간대라든가 아니면 어떤 이유에서, 상가 방문인지 아니면 주거지에 대한 부분인지 배달 차량에 대한 부분인지 불법 주정차의 유형이 어떻게 되는지 분석이 됐나요?

승수

서승수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 서승수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래동 상업지역 부분에 대해서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 세 가지로 분석이 됐거든요. 전 지역이 다 유동인구가 많지만 구래동 상업지역은 유동인구가 상당히 많습니다, 상업지역이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로 구래동 같은 경우는 타 지역은 지금 21시까지 주차 단속을 하고 있는데 여기는 24시까지 주차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주정차 CCTV가 가장 많습니다. 17대가 설치돼서 계속 감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많고요. 이 세 가지 때문에 2만 6000건이라는 많은 그런 주차 단속이 된 거로 파악하고 있고요. 거기에 또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안전신문고라든지 또는 저희가 민원이 생기면 주행으로 두 분이 차를 타고 가서 단속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합쳐져서 그런 건데 그래서 저희도 이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고 저희가 판단할 때는 일단 위원님들이 계속 말씀하시는 홍보가 좀 부족했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주정차 CCTV에 전광판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계속 홍보를 하고 또 말씀하시는 문자서비스, 주정차 단속이 되면 문자서비스가 날아가서 20분 안에 빼시면 단속에 제외되는 그런 것도 계속 홍보하고 있고요. 또 반상회라든지 플래카드를 통해서 계속 홍보하고 있고요. 지금은 경기가 안 좋은지 이게 2024년도 건데 지금은 많이 줄었습니다. 한 2000건이 줄었는데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줄고 있고 그래서….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원래 18시까지 CCTV를 운영하는데 구래동 말고 다른 지역은 21시까지 주정차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유동인구가 많고 CCTV가 많은 지역이 많이 단속된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배강민위원

그렇죠. 아무래도 차량 운행이든 CCTV든 국민신문고든 어떻게 단속을 하느냐에 따라서 또 어느 시간대에 단속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인데 그러면 2만 6530건은 각 분류를 해보면 CCTV 몇 건, 국민신문고 몇 건 그다음에 차량으로 몇 건 이게 분석이, 뽑아졌을 거 아닙니까?

승수

서승수교통정책과장

주정차 고정형 같은 경우는 한 70%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국민신문고가 한 20% 그다음 나머지가 주행형 차량으로 해서 한 10% 정도 그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배강민위원

여기 관련해서 과장님이 아까 말씀해 주셨다시피 우리가 불법 주정차를 하게 되면 돈이 만만치 않잖아요. 또 모르고, 지역별로 불법 주정차에 대한 구간과 시간과 내용이 다르다 보니까 주민들 입장에서는 모르다 보니까 위반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김포시는 불법 주정차 단속 알림 문자 가입률이 어떻게 됩니까?

승수

서승수교통정책과장

타 지역에서도 같이 가입을 하기 때문에 약 25만 건이 등록돼 있는데 우리 김포시민만은 파악이 좀 어렵습니다, 핸드폰을 입력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속적으로 늘려가려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배강민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모르겠습니다. 아까 홍보도 신경 쓰신다고 했는데 우리가 불법 주정차 단속 알림 관련해서 미리 가입을 활성화해 놓으면 이런 단속에 대한 부분이나 주차에 대한 부분을 미리 선제적으로 예방하지 않겠나 싶고요. 제가 왜 이런 현황을 여쭤봤냐면 우리가 이렇다 그러면 주차장을 확보해야 하는데 단기적인 부분과 중장기적인 부분에서 본다 그러면 우리 2025년 공영주차장 조성 및 추진 현황과 2026년 추진 계획을 보면 여기 10개소에 관련된 주차장이 없다. 지금 한 5개 정도를 추진하고 있는데 보통 고촌1 공영주차장, 운양3. 거의 단속되는 지역에서 멀어져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연계해서 주차장을 조성했으면 좋겠다 싶은 것과 두 번째는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 보면 이렇게 단속되는 주변 지역의 공터라든가 유휴지라든가 상가라든가 해서 어느 정도 협약을 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하든 같이 운영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들을 마련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무조건 많이 단속되는 게 능사는 아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들이 방지될 수 있도록, 챙겨갈 수 있도록 부서에서 노력해 주십사 하나 당부드리고요. 다음에 53페이지 우리 유매희 위원장 말씀 주셨는데 아까 어린이보호구역 실태조사 용역 결과 조치 현황 했는데 추경 세워서 하면 아까 시뮬레이션으로 돌려봤을 때 한 10년 정도 이렇게 걸린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어찌 됐든 이 용역이 2억 3600만 원 들여서 142개소에 대해서 이런 부분 해야 한다고 나왔던 거잖아요. 그래서 이번 3회 추경부터 해서 2026년도까지 어린이 보호구역만큼은 하나라도 제대로 들어갈, 또 큰돈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1년에 2억씩 해서 10년 할 바에는 아예 그냥 이렇게 파격적으로 진행해도, 기간을 단축시켜도 괜찮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SNS에다가도 올리고 했지만 마송초 인근도 충분히 개선해 주셔서 아이들이 고마워하고 또 안전하고 이렇게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미처 우리가 보지 못한 손길이 못 미친 곳을 어린이보호구역만큼은 우리 부서에서 챙겨주십사, 수시로 관리를 해 주십시오.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수

서승수교통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배강민위원

이상입니다.

유매희위원장

배강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성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성석위원

우선 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좀 화가 나는데요. 당시 민선 5기, 6기, 7기에 1조 7000억을 들여서 황금 같은 48국도를 따라 거대한 두 량짜리 꼬마 경전철을 만들었어요. 소위 말해서 지금은 지옥철이라 그러죠. 국장님, 경전철과 버스 외에 다른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근수

이근수교통건설국장

지금 어차피 교통 문제 부분에 대한 것은 지하나 지상 두 군데 뿐이 해결이 안 되고 근본적으로 시간이 지나면 하늘을 이용할 수도 있는 방법이 있겠죠, UAM이나.

황성석위원

그게 UAM이고요. UAM도 할 수 있는 방법 중의 하나인데 그것도 아시겠지만 지금 막혀있고 이것도, 강길 따라가는 것도 지금 못 하게 하는 거고. 그 당시에 5기, 6기, 7기 해서 1조 7000억을 들여서 이 지옥철을 만든 현실에서 비춰봤을 때 이건 진짜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야 하는 거 아닐까요?

근수

이근수교통건설국장

교통건설국장 이근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골드라인 같은 경우에 역사를 더 늘릴 수 있는 여건이 된다고 그러면 해소 방안이 되겠지만 역사가 두 량 크기로 했기 때문에 더 이상 늘릴 수 없는 부분이고 현 단계에서는 어쨌든 지하철 5호선이라든가 주변 지역의 GTX-D라든가 그런 부분이 빨리 들어와야지만 교통 문제가 해소될 것 같습니다.

황성석위원

사실상 국장님도 방법이 없으시다는 말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서승수 과장님, 고촌 리버버스 공영주차장 추진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현 위치가 개발행위 제한구역 그다음 비관리청 항만구역, 하천구역, 관리계획 그린벨트죠? 해제를 해야만 하는 사업인데 지금 여러 가지 여건이 안 맞는데 단, 공공 목적으로의 사용 목적을 위해서 준비하시는 거 맞습니까?

승수

서승수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 서승수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황성석위원

그렇다면 사용도 이거 외에는 지금 풀 수 있는 방법이 없죠? 만약에 사용한다고 그러면?

승수

서승수교통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독자적으로 만약에 이걸 공영주차장 조성한다고 그러면 협의될 가능성이 거진 없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거기가 항만구역이기 때문에 인천지방해양수산청에서 그 항만구역을 사용할 수 있는 비관리청 사업 행위허가를 저희한테 해 줘야 해요. 그런데 그게 저희 지자체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큰 광역시에서 하는 리버버스이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황성석위원

맞습니다. 지금 이렇게 추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도 참…. 그래도 과장님과 부서에서 열심히 해서 추진하는 사항인데 이거 독자적으로 할 수가 없는 사업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아까 말씀 중에 추후에 리버버스를 추진하지 않았을 때에는 그야말로 공영주차장이나 또는 그 전까지라도 활용을 하겠다는 계획인데 다시 한번 확인하는데 맞습니까?

승수

서승수교통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주변에 보면 화물자동차라든지 캠핑카들이 불법주차 하는 게 꽤 있습니다. 그런 걸 유도해서 불법 주정차를 좀 더 해소하고, 어쨌거나 선착장 주차장으로 사용하기 전에 그런 목적으로 사용하면 저희가 좋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황성석위원

뭐라도 준비를 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국장님께서도 다양한 교통, 아까 하늘길도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박차를, 공격적인 행정을 해 주시길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 드립니다. 가능하시겠죠, 국장님?

근수

이근수교통건설국장

네, 알겠습니다.

황성석위원

이상입니다.

유매희위원장

황성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과장님, 상습 불법주차 관련해서 제가 최근에 사우동, 바로 저희 시청 밑입니다, 의회 밑. 저희 사우동 공무원들도 자주 가시는 식당일 거예요. 나주곰탕 아시죠?

승수

서승수교통정책과장

네.

계순

김계순위원

나주곰탕 중심으로 해서 이 일대가 불법주차 이동 단속 차량이 도나 봐요.

승수

서승수교통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돌고 있는 걸로 접수가 많이, 민원 접수가 들어오더라고요.

승수

서승수교통정책과장

네, 민원이….

계순

김계순위원

그런데 주 내용은 그 공간에 주거 공간, 그러니까 거기 있는 다세대 주택의 주거 공간에 살고 있는 거주민들이 퇴근하고 왔을 시에 일부는 한쪽에선 공사였고 일부는 뭐였고, 뭐였고 등등의 사유는 있겠지만 주민이 주차를 한 공간까지 다 딱지가 날아온대요, 단속이. 그래서 그것에 대한 민원 접수를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과연 그게 구분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분명 주차할 수 있는 주차선이 그어져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선 밖으로 주차가 이중, 삼중 되어 있거나 그래서 걸렸을 수도 있는데 그분들은 본인이 그 공간에 거주하는 주민이다 보니 그렇게 주차가 연속적으로 위반해서 날아오는 부분에 있어서에 대한 목소리도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한번, 이동 차량으로 찍고 지나가는 이 부분에 있어서 과도하게…. 월 단위나 주 단위로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그 부분에 있어서 반복적으로 그 공간에서 불법주차로 찍힌다고 하면 정말 거기에 거주하시는 분일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거주하시는 분들한테는 사전 통보나 아니면 무슨 통보로 인해서 다른 방법을 하시거나 아니면 거주자 우선 주차 방법을 해 주시거나 하는 방법을 강구하셔야 할 것 같아요. 그 부분 좀 한번 검토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수

서승수교통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유매희위원장

김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상습 불법 주정차 신고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의견 주셨는데 과장님, 이게 사실 참 힘듭니다. 불법은 불법인데 그렇다고 진짜 우리 시에서 대안 마련을 해 주지 않는 상황에서 계속 강화하는 것들에 대해서 방금 김계순 위원님도 얘기하신 대로 거주하는 분이나…. 또 그리고 진짜 빌라촌마다 지금 다 문제예요, 복합시설들마다. 큰 상권도 문제이지만 큰 상권은 말씀하신 대로 어쩌다가 가는 그런 경우지만 빌라촌 같은 데 복합시설은 분명히 그런 문제가 있거든요. 저도 그런 거에 대해서 민원을 많이 받았고 또 일부에서는 악의적인 감정을 가지고 상습으로 가게를 노리고 계속해서 뭐랄까요, 위협을 가하는 그런 행위로 인해서 상권이 피해를 보는 그런 악의적인 민원들도 받았고 했는데 그래도 제가 항상 드릴 수 있는 말이 불법은 불법입니다, 이 말밖에 못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저도 답변을 하면서 참 어렵거든요. 이게 분명히 원천적인 문제가 있는데 이걸 계속 이렇게 방치해야 하는가. 그래서 방금 김계순 위원님이 말씀 주신 그런 특수 사례나 어떤 일상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마련하실 수 있는…. 저도 사실 방법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방법들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구래동 상업지구인데 과장님한테도 한번 찾아가서 이 민원을 이미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도 많은 대다수의 시민들이 잘 모르고 계시고 이게 소수 1~2명에 해당하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한 번 더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화면 한번 띄워보겠습니다.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언론 보도도 몇 번 되고 했습니다. 과태료가 폭탄이 돼서 선량한 시민들을 범법자로 만들고 있다. 그래서 공익 제보로 300명 이상에 과태료와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그리고 지금 과태료 10만 원에 벌점 30점입니다, 이게.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논의하고 했는데 또 이거 벌점을 받으신 분이 인천 쪽의 법원에 가셔서 무죄 판결을 실제로 받아오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선례에 대해서, 그다음 화면 한번 볼게요. 그때는 중앙차선이 없었어요. 구래동 상권이 또 특수한 게 일반 아스팔트가 아니라 특수블록이다 보니까 노란 중앙선들이 금방 지워지고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만 이게 중앙선이 아예 보이지 않는 거에 인정을 받아서 무죄 판결이 됐죠. 그다음 한번 볼게요. 그런데 이게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지키려고 하면요, 바로 앞에 서경프라자에서 좌회전을 하려고 하거나 했을 때 뭐 방법이 없어요, 유턴하는 방법도 없고. 그래서 저렇게 한 바퀴를 돌아도 부족하다라는 걸 시민분이 직접 저에게 갖고 오신 거고요. 그다음 볼게요. 그리고 어떻게 도움을 드려야 하나 싶어서 제가 저희 사무국이랑 얘기해서 결선 신청도 했는데 교통심의위원회에서 거절을 당했습니다. 사실 저도 넣으면서 이게 몇 군데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물론 통과가 어려울 것 같긴 했지만 그래도 뭐라도 하려고 넣었는데 당연히 부결이 됐습니다. 그다음. 그러고 나서 부서에서 부랴부랴 중앙선을 노랗게 더 선명하게 칠을 했어요. 그다음 한번 볼게요. 아, 이제 끝났군요. 이게 그런데 중앙선을 칠해 놓으니까 더 애매해진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대책 강구가 없는 상황에서 강화를 시켜 놓은 건데 불법차량들은 계속해서 주정차를 대고 있고 가운데 중앙선을 침범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데 저희가 여러 가지 의견을 냈었습니다. 이거를 아예 볼라드 더 치고 강화하자라는 의견도 냈었고 일방통행 얘기도 나왔고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서 마련을 했는데 과장님, 이게 제가 작년 10월, 11월부터 부서에 처음 전달을 한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진행된 내용이 어떻게 될까요?

승수

서승수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 서승수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경찰서 협의, 현장에 가셔서 민원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신 거 너무 감사드리고요. 위원장님께 감사드리고 구래동 민원의 근본적인 원인은 지금 화면에서 보는 것같이 중앙선을 없애는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경찰서 면담 당시에도 경찰서에서 의견을 낸 거는 양쪽에 노상 주차장을 해놓고, 일단은 차폭이 지금 한 10m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그걸 6m로 만들어야 중앙선을 없앨 수 있다는 그런 규정이 있나 봐요. 규정이 있어서 하려면 양쪽이라든지 한쪽에 노상 주차장을 만들어 놓고 중앙선을 없애자, 이런 의견을 냈었는데 한국도로안전교통공단이라고 교통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자문을 구하는 전문가들은 이거에 참 부정적이에요. 왜냐하면 중앙선을 없애면 어쨌거나 이게 좌회전 차선들이 입구에 들어가려면 좌회전을 해야 하잖아요. 그러면 사고가 발생할 게 뻔하고 사고가 발생해서 도로가 더 지체되면서 분쟁이 발생하면서 그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사유가 많이 발생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다른 데를 가봤더니 6m 이하로 중앙선이 없는 데가 꽤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방법으로 결론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교통 평가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교통기술사라든지 교수라든지 이런 분들한테 자문을 지금 여섯 분한테 의뢰해 놨고요. 또 6월 중에 경기남부경찰청하고, 김포경찰서보다 더 큰 경기남부경찰청하고 현장에서 현장 답사를 해서 그분들은 어느 정도 전문가니까 경찰청 그리고 저희 전문가들 이렇게 해서 실제로 6월 안으로 결론을 도출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유매희위원장

그렇게 결론이 도출될 시기까지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이게 제 지역구다 보니까 민원을 상당하게 봤습니다. 또 말씀하신 대로 이게 작년 8월 정도부터 아마 시작이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요즘에 많이 잠잠해지긴 했으나, 진짜 저도 구래동을 매번 들락거리지만 가만히 제가 영상도 찍어놨거든요. 차가 1초에 1대씩 진짜 와요. 그러면 그거 진짜 작정하고 신고하면 동영상 쫙 10분만 찍으면 100대 정도 신고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말씀드린 것처럼 대책을 저희가 마련을 안 해 놓고선 무조건 그렇게…. 게다가 과태료만 있으면 한 번쯤 낼 수 있는데 벌점 30점은 너무 세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그래도 마련을 해 주신다고 하니까 제가 믿고 기다리겠습니다. 과장님, 이런 뭐랄까요, 이런 것은 개인 1~2명이 그렇게 해결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다고 해결 방법이 없다고 “뭐, 어쩔 수 없습니다.”라고 답변하기에는 너무 무책임한 거거든요. 그래서 과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좀 더 노력하셔서 빠르게 해결 방안을 찾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수

서승수교통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매희위원장

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서승수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여야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3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00분 감사중지

15시 0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대중교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이영종 과장님께서는 증인선서를 위해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김포시의회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4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영종 과장께서는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종

이영종대중교통과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6월 10일 김포시 대중교통과장 이영종.

유매희위원장

이영종 과장께서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종

이영종대중교통과장

안녕하습니까? 대중교통과장 이영종입니다. 시정 발전과 대중교통 개선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계신 유매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대중교통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강은 버스정책팀장입니다. 유종오 마을버스팀장입니다. 박유선 택시화물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대중교통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부록으로 실음)

유매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대중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면 제가 조금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택시총량 결과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지금 623대에서 9대 정도를 더 추가 요청을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영종

이영종대중교통과장

대중교통과장 이영종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김포시 택시는 632대입니다. 그런데 제5차 택시총량 용역 산정 결과 9대 감차, 623대가 적정하다, 이렇게 결과가 도출이 됐습니다.

유매희위원장

지금 제가 잘못 이해했군요. 추가가 된 게 아니라 오히려 현재 있는 차대보다도 더 감소하는 결과가 왔다는 거예요?

영종

이영종대중교통과장

네, 결과는 그렇게 나왔는데요. 국토부의 택시 총량 지침에 택시 1대당 인구수가 전국 평균을 상회할 경우에는 총량에서 10%를 증차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에 따라서 지난달에 자율조정협의회 심의를 거쳐서 10% 증차하는 것으로 심의를 마쳤고요. 그 결과를 토대로 저희가 이번 달에 경기도에 택시총량 심의를 요청할 사항입니다.

유매희위원장

그러면 지금 이게 원하는 대로 증차를 받을 수 있는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영종

이영종대중교통과장

경기도 심의를 통과해야 하기 때문에요. 저희가 지금 감차가 9대 됐고 10% 증차를 하게 되면 50대 이상 플러스마이너스 증차를 할 수가 있는데 저희가 경기도랑 협의를 잘해서 원하는 목표를 얻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매희위원장

저희 김포시가 아시는 것처럼 대중교통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족이 높습니다. 택시 역시 마찬가지잖아요. 이게 혹시 시민 설문조사나 이런 걸 주기적으로 하고 있나요?

영종

이영종대중교통과장

설문조사는 못 하고 있습니다.

유매희위원장

지금 이게 우리가 그냥 데이터나 어떤 그런 걸 보는데 사실 이 택시에 대해서 의견들이 분분합니다. 김포의 택시 대수가 적지 않다, 그런데 실제로 운영하는 차가 적은 거다, 이런 의견도 있고. 그래서 이게 차 600대 대수가 지금 잘 운영을 하는 데도 부족한 건지 아니면 지금 왜 이렇게 택시가 없느냐라고 했을 때 이게 데이터가 없으니까 그냥 들리는 말에 의하면 지금 실제로 운영하는 택시 대수가 없어서 그렇다, 이렇게 의견이 있는데 과장님은 어느 쪽에 의견을 두고 계세요?

영종

이영종대중교통과장

실질적으로 저희 김포시의 택시 대수는 전국 평균 대비, 평균 평균이 769대입니다. 인구 대비요. 그런데 저희는 지금 1대당 312명을 소화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택시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입니다.

유매희위원장

실제로 부족하다?

영종

이영종대중교통과장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 택시총량을 통해서 증차를 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개인택시조합에다 누누이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실차율, 택시 운행 시간이 적습니다. 노령화가 지금 돼 있기 때문에, 그래도 개인택시조합 측에다가 운행 시간을 늘려 달라는 독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유매희위원장

지금 조금 어려우시겠지만 해결을 해야 하는 그런 과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적극적으로 어필하셔서 좋은 결과를 가져와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과장님, 김계순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일단 93페이지에 버스 민원 유형별 처리 현황 관련해서 보면 평균적으로 가장 민원 접수 많이 되는 것이 무정차, 불친절입니다. 이런 부분에 시민들이 체감하는 무정차와 불친절의 그 농도는 다 다르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개선책을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지난번에 교육도 한다, 등등. 그리고 또 유도해서 개선하려고 노력하는 방법이었는데 실질적으로 현장의 변화를 어떻게 유도하고 계신지, 체감하고 계신지에 대한 부분이 궁금합니다.

영종

이영종대중교통과장

시에서 친절 교육뿐만 아니라 주기적으로 운수업체에서 친절 교육과 안전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대책은 저희가 작년부터 시행한, 내년 2027년에 완료되는 시내버스 공공관리제를 통해서 운수 종사자들의 처우를 개선해 주고 이에 따라 인력 채용 시에 우수한 인력을 채용해서 친절도를 높이는 이런 방안을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실정을 말씀드리면 면접을 보러 오셔도, 면접을 보러 오시면 우수한 인력이 아니어도 채용할 수밖에 없는, 지금 기사가 부족한 실정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공관리제를 통해서 처우 개선을 많이 하게 되면 우수한 인력들이 많이 들어오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과장님 답변 일단 감사드리는데요. 현장의 의견을 들어보면 타 지자체보다 그래도 김포의 버스 기사님 수급률은 그렇게 낮은 편은 아니다라는 말씀도 있어요. 저희가 공공제 등등에 대한 차이와 노선에 대한 차이는 있다. 그러나 다른 지자체만큼의 버스 기사님들의 수급 이런 부분은 그렇게 현실적으로 많이 어렵지 않다라는 의견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많은 인력이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수 인력, 그분들의 서비스 마인드라든지 안전에 대한 척도라든지 그런 부분도 주기적으로 교육하고 주기적으로 체크 필요한 것 같고요. 제가 좀 더 말씀드릴 버스, 지난 행감 때도 계속 지적됐던 노선입니다, 20번. 버스고 아이들 학생들 무정차로 갔고 또 불친절하게 하고 아이들한테 욕설했던 그 노선 문제, 노선에 있어서 어떤 특정한 기사님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20번 버스에 대한 민원, 이걸은 대부분 불친절이고요. 그리고 또 마을버스 19번, 이 부분은 기본적으로 무정차입니다. 무정차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시간대가 맞지 않다고 합니다. 정시를 지켜주지 않는 문제, 그래서 19번 버스에 대한 부분은 정시에 대한 부분을 정확히 지켜주고 거리에서 대기 시간이 너무 지연되거나 또 예상치 못하게 빨리빨리 지나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에 대한 문제 지적이 있었다라는 부분에서 예시로 19번과 20번을 들었지만 무정차와 불친절과 또 시간이 맞지 않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버스 민원 유형별에 맞게끔 대책 한번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저희 유매희 위원장님께서 택시총량 관련해서 앞서 질의를 드렸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경기도에 적극적으로 우리 안을 어필해서 하시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저희가 현재 우리 시에 적당하다고 총량 조정 가능한…. 우리 시가 760…. 아니, 현재 우리 시에 1대가 769명을 상대하는 거잖아요, 인구 대비로 하면?

영종

이영종대중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그런 현실에 있어서 저희가 현재도 632대인데 지금 오히려 산정 결과가 9대 줄었고요. 준 과정에서 10%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뭐야, 10%의 범위 내에서 할 수 있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만 답변을 하셨어요. 과장님, 경기도에 정확히 우리 김포시 몇 대 요청하실 건가요? 51대인가요? 52대인가요? 53대인가요? 정확히 몇 대?

영종

이영종대중교통과장

632대에서요, 이게 결과 실차율이 사실 저희가 적습니다. 노령화가 되기 때문에 실차율이 적기 때문에 지금 감차 9대가 나온 상황인 거고요. 그러면 623대가 됩니다. 623대의 10%를 심의를 통과했습니다. 그래서 62대, 플러스마이너스 하면 53대가 되겠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정확히 지금 53대. 53대를 증차하는 것으로 경기도에 제출하겠다라는 의견이신 거죠?

영종

이영종대중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저희 김포시에 택시 하면 개인택시도 있고 법인택시도 있고 등등인데 택시 운행하고 계시는 노조가 됐건 등등 해서 현장에 53대 층차의 계획을 혹시 공유하셨나요? 의견을 들어보셨나요?

영종

이영종대중교통과장

택시총량자율조정협의회 때 법인택시 대표 3사와 노조위원장 세 분과 개인택시조합장, 저희 국장님 이렇게 해서 심의를 한 사항인 거고요. 이게 5개년 계획입니다. 그래서 10% 심의를 해 주시면 53대를 심의 요청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려서 전원일체 심의가 된 거고요. 이게 5개년 계획입니다. 그래서 택시 업계에서는 5개년보다도 빨리 올해부터 시행, 2025, 2026년에 심의를, 공급을 해 달라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5개년 계획이 아닌 금년 하반기부터요. 금년 하반기, 내년 상반기, 내후년 상반기, 그러니까 1년 반 안에 증차되는 대수만큼 공급을 할 계획입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증차 계획은 53대로 해서 경기도의 승인이 잘된다라고 하면 53대에 대한 부분을 최대한 빠르게 신속하게 증차를 빨리빨리 진행하겠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영종

이영종대중교통과장

네, 5개년 계획이 아닌….

계순

김계순위원

1년 반?

영종

이영종대중교통과장

그러니까 올 하반기부터 2027년 상반기이기 때문에 1년 반 안에 공급을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저희가 5년 전에도 사십몇 대가 증차가 됐잖아요. 40대?

영종

이영종대중교통과장

그때는 5개년 계획 해서 60대 증차됐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60대. 60대 증차될 때도 60대가 증차되는 부분에 있어서 현실적으로 민원이라든지 등등 약간 숨골이 터질 거라는 기대를 했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실차율, 가동률. 가동률이 낮다 보니까 피부로 와닿는, 그리고 또 대형 아파트들이 뚝뚝 떨어지게 생기다 보니 차량의 이동 경로가 멀어지고 하다 보니까 더 체감이…. 그래서 지금 53대 증차가 확정은 아니지만 확정된다 하더라도 실차율과 이 가동률이 낮아진다라고 하면 시민들의 피부에 많이 와닿지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53대 과장님이 노력하셔서 총량 용역 결과는 오히려 안 좋은 결과인데도 불구하고 10% 범위 내에 잘 설득하셔서 잘 만들어낸 안이 경기도에 잘 통과해서 53대 잘 만들어 내신 부분, 그리고 또 현장까지 잘 가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이 가동률하고 53대를 최대한 2025년도, 2024년도 단기에 대한 계획을 해서 최대한 빨리 시행이 돼서 가동될 수 있는 것까지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종

이영종대중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과장님, 혹시 저희 6월 28일에 인천 1호선 개통하는 거 알고 계시죠?

영종

이영종대중교통과장

네.

계순

김계순위원

감정 홈플러스에서 차로는 한 10분 정도 거리더라고요. 그리고 거리적으로 상당히 짧다 보니까 우리 김포시민들, 인천으로 출퇴근하는 시민들이라든지 계양역에서 공항철도로 환승하시는 시민들의 기대가 상당히 높아요. 그리고 또 그쪽을 활용하겠다라는 의사 표현도 온라인상이나 이런 데서 보면 적극적이고요. 혹시 이 부분에 있어서 교통 수요를 위해서 버스 노선 신규라든지 버스 교통 전체적으로 체계 구축하려고 뭐 노력하신 거나 준비하신 거 있으실까요?

영종

이영종대중교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인천 지하철 1호선이 6월 28일에 개통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 초부터 인천시랑 협의를 했습니다. 현재 상황을 말씀드리면 감정동에서 검단역까지 갈 수 있는 방법은 841번이 있고요. 그다음에 풍무동에서 검단역을 갈 수 있는 방법은 1002번, 1004번, 308번이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인천시내에서 지금 중단되어 있는 50번과 52번 마을버스가 있습니다. 50번은 유현사거리까지만 지금 운행을 하고 있고 52번은 감정동 신안실크밸리까지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노선 두 개를 검단역까지 연장하는 거를 인천시와 협의했습니다. 했는데 인천시에서는 인천시 버스와의 노선 중복으로 인해서 인천시 재정이 더 소요가 된다. 이렇기 때문에 부동의를…. 지금 부동의 된 사항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인천시하고 다시 협의를 하겠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그러면 인천시의 부동의는 50번하고 52번이 부동의 되어 있는 거네요. 그리고 기존의 841번과 1002번 등등은 연결이 되는 거죠?

영종

이영종대중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그런데 진짜 사전에 이렇게 노력해 주시는 부분은, 인천이 부동의 한 부분에 있어서는 안타깝지만 노력해 주신 부분은 감사한데요. 이 노선, 지금 말씀해 주신 노선, 특히 풍무동에서 연결되는 이 노선 10002번이라든지 등등이 죽음의 노선입니다, 아시겠지만. 차로 10분 거리, 차로 몇 분 만에 갈 수 있는 거리이기 때문에 시민들이 기대하고 그것에 대해서 활용에 대한, 환승에 대한 활용도에 상당히 기대치가 있는데 1002번을 타고 가라든지 이렇게 다른 방도를 강구해 주지 않으면 이거는 무용지물이거든요. 저도 1002번을 타고 이용을 해 봤지만 돌아 돌아 돌아가는. 그래서 오히려 1002번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50번, 52번을 노력해 주셨다고 하니…. 제가 솔직히 지금 50번하고, 52번의 노선이 머릿속으로 그려지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노력을 하시고 그 부분에 있어서 선행 부분에 있어서는 감사를 드리고요. 인천에서 부동의 한 부분이 아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재정 상태에 대한 부분이라고 한다면 저희 김포시민들…. 글쎄요, 이 부분에 거기서 조건부가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들 거거든요. 혹시 인천시가 제시한 조건부나 이런 건 없었나요?

영종

이영종대중교통과장

네, 조건부는 없었고요. 저희 버스가 운행을 함으로써 그 노선에 인천시 노선이 운행을 하기 때문에 인천시의 수입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만큼 더 운수업체에 재정 지원을 해 줘야 한다는 그런 이유로 부동의를 한 사항인 거고요. 아까 1002번을 말씀하셨는데 저희도 인지는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인천에서 서울시청까지 지금 운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진짜 장거리 운행이기 때문에 배차 간격도 깁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서울시청까지 가는 거는 광역버스를 타시고 이건 시내버스이기 때문에 여의도나 당산까지로 잘라서 배차 간격을 반으로 줄일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광역버스하고 선택의 폭을 다양하게 주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 것 같고요. 중복 노선에 있어서 인천의 의견 감사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최단…. 인천의 그 부분에 손실 없게끔 해서 우리 시민의 편의에 다가갈 수 있는 방법도 한번 강구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매희위원장

김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지금 그러면 제가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마을버스별 노선별 손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가만히 자료를 살펴보는데 지금 오히려 남부권이 똑같이 노선도가 17개, 2023년에. 그런데 지원 금액이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북부권이 똑같이 17개인데 신기하게 이 지원 금액이 남부권이 더 큰 것 같아요. 맞습니까, 과장님?

영종

이영종대중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지금 북부권은 한 노선당 1~2개의 버스가 운행을 하고 있고요. 남부권은 그 이상 3~4개, 5개까지도 운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버스별 지원율은, 지원 금액은 남부권이 더 많습니다.

유매희위원장

노선의 개수고 그 대차가 양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돼 있다?

영종

이영종대중교통과장

네.

유매희위원장

그런데 방금도 김계순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버스 노선이 광역버스는 그래도 직통으로 가니까 비싸더라도 이용을 하는 거고 마을버스나 시내버스 같은 경우에는 금액은 좀 저렴할지 모르겠지만 많이 돌잖아요. 그래서 이런 게 있는데 마을버스 노선을 보셨을 때 많이 고민하시고 이 결과들이 나온 거겠죠?

영종

이영종대중교통과장

마을버스는 1~2년 전부터 이렇게 만들어진 노선들이 아니고 수년 전부터 이용하셨던 그런 노선이기 때문에 거기 현장 여건에 맞춰서 노선이 짜여졌다고 보입니다.

유매희위원장

노선이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많이 고민하고 하는데 더 좋은 안을 찾아도 바꿀 때마다 그 민원과 또 역민원이 생기고 하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마 과장님도 미리 알고 계시겠지만 이번에 월곶의 3000-1번 노선을 지금 변경함으로써 월곶 주민들의 상심이 굉장히 크십니다. 그리고 그때 저희가 언제였죠? 4월에 이게 노선이 바뀌었던가요?

영종

이영종대중교통과장

네, 4월에.

유매희위원장

4월에 바뀌었는데 지금 두 달이 넘도록 아직도 뜨거우세요. 뭔가 시민들 서명부 다 받아놨고 아직도 의견 개진을 하고 계시고 그런 상황이시더라고요. 이게 월곶 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모든 것들이 다 낙후돼 있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15년을 달려온 그 버스길이 막혔다고 하시면서, 지금 아마 과장님이 면밀하게 이걸 살피고 계실 것 같아요. 데이터도 매일같이 확인하고 하실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다 압니다. 경제성 다 따졌고 의견 다 받으셨고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드릴 수밖에 없는 의견이 저희가 공공성을 어디로 둬야 되느냐, 그 목적성을 어디로 두느냐 했을 때 그래도 힘든 부분들, 소외된 부분들에게 더 예산이 투입되는 게 맞다라고 저도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좀 더 개선의 여지를 갖고 계시는지 과장님 의견을 들어봅니다.

영종

이영종대중교통과장

3000-1번의 노선 변경은 위원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김포대학교 이전에 따른 급격한 수요 감소로 인해서 불가피하게 시행이 됐고요. 그다음에 그에 따라서 교통 정체에 따른 운수 종사자들의 휴게시간을 법적으로 보장해야 하는 시간을 준수를 못 하는 상황, 이에 따라서 하루에 4회를 운행하는데 계속 그 노선을 고수하실 경우에는 3회로 감회를 해야 하는 이런 문제, 그래서 또 배차 간격이 길어지는 문제, 이런 문제 때문에 수요가 급격히 준 김포대학, 청룡회관, 고막리 구간을 제외하고 월곶면 소재지인 군하리에서 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대안으로 저희가 거의 비슷한 노선으로 88번 4대가 운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4월 간담회 때 그때 11대로 20분 간격으로 운행을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민원도 계속 있고 해서 저희가 현재 13대로 운행하고 있습니다. 13대로 운행을 하면 지금 배차가 15분 간격입니다. 거기에 하루에 고막리 주민들이 수십 명 타시긴 하지만 1대에 1명 꼴로 이렇게 지금 승차를 하고 계시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3000-1번 같은 경우에 고막리에서 아침 출근 시간에 20분 정도에 20명 정도가 승차를 하셨는데 그 인원이 지금 다 88번을 이용하고 계십니다.

유매희위원장

그러니까 아마 변경되면 거기에 맞게 또 움직일 수밖에 없죠. 그런데 항상 말씀드리는 게 집 앞의 직통 노선을 이길 수 있는 건 없습니다. 그런데 한 번 갈아타고 그리고 단번에 빠르게 갔던 게 지금 그 정류장이 많이 늘어났잖아요. 그리고 버스의 승차감이나 이런 것들이 분명히 차이가 또 있는 거고요. 광역버스가 주는 게 아니라 지금 시내버스 사이즈로 바뀌었기 때문에 승차감에 대한 문제도 지적을 하시는 건데, 그리고 지금 바뀐 88번 버스가 우리병원을…. 이게 예전에 3000-1번보다 멀어진 거죠? 그 승차 위치가요.

영종

이영종대중교통과장

네, 3000-1번은 우리병원 앞쪽 국도로 운행을 하고요. 88번은 구도심으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유매희위원장

지금 월곶분들이 나이, 연령대가 높으세요. 그래서 지금 보통 통상 65세 정도 되면 면허증 반납을 다 권유하고 있고 한데, 그런 데다가 지금 병원에 대한 민원들이 있으신 거예요. 신촌까지 가는 버스였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중간에 신촌까지 가지 않는 상황이 온 거고 또 지금 우리병원을 다니시는 분들도 많은데 우리병원도 거기서 간격이 멀어지시니까 더 편해진 게 아니라 불편함을 가중시키니까 지금 불만이 많으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과장님이 개선하실 수 있는 방법을 더 찾아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지금 배차 간격이 너무 많다 그러면 1시간에 1대 정도만 들어갈 수 있게끔 그렇게 일부 배차를 넣어주시거나 이럴 수 있는 방법은 힘드신가요, 과장님?

영종

이영종대중교통과장

지금 3000-1번이 군하리 출발로 했기 때문에 다시 김포대학으로 가게 되면 새로운 노선을 만들어야 하는데요. 이게 지금 대광위 면허권입니다. 대광위에서는 광역버스를 거의 지금 신설을 안 해주는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광역버스는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아까 우리병원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안타깝습니다. 한 분이라도 안타까운데 저희가 88번을 이용하시는 분 중에 고막리에서 우리병원을 가시는 분은 평균 하루에 1명으로 집계가 됐고요. 그다음에 아까 신촌을 말씀하셨는데 출근 시간에 4월 16일 이전에 3000-1번을 타고 신촌을 가시는 분들은 한 세 분에서 다섯 분 됐습니다. 숫자는 적지만, 그분들께 어려움은 있겠지만 그래도 통진으로 88번을 타고 나오셔서 3000번이나 3000-1번이나 G6003번으로 환승을 하시는 방법, 이게 지금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라 생각이 듭니다.

유매희위원장

과장님, 제가 이것에 대해서 의견을 드리면 그 1명이 혹은 3명이 같은 3명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마을에 있는 분들이 매일같이 병원을 가거나 하지 않을 수 있어요. 한 달에 한 번 가시고 하는데 실제 수치는 3명일 수 있으나 그걸 이용하고 있는 분들은 몇백 명이 될 수 있다, 이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월곶 지역 자체가 북부권이 많이 소외가 돼 있잖아요. 그래서 더 주는 게 아니라 있던 것도 뺏어가는 거에 대한 설움이 굉장히 크신 겁니다. 그래서 많이 고민하셨겠지만 이게 지금 뭐 굉장히 힘들어하시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노선을 변경할 때, 물론 그 과정을 다 밟아도 더 힘듭니다. 주민들 의견을 개진하고 해도 거기서 원하는 답변들이 다 안 나올 거고 무조건 반대하실 수도 있고 하지만 주민분들이 이런 거에 대해서 불쾌감도 토로를 하시는 거거든요. 이 노선이 바뀌는데 어떠한 협의 과정의 아무것도 없었다, 읍장님도 모르셨다, 면장님도 모르셨다, 이런 얘기들도 하시는 거여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과장님, 지금 다 결정한 걸 가지고 또 번복하고 이런 것들은 바로는 힘들 수 있습니다만 그래도 지금 경제성이나 수치만 가지고 그리고서는 계산이 안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야말로 공공자금이 투여가 되는 것이 맞다고 저는 보는 거고요. 앞으로 북부권에 대해서 어떤 결정을 하실 때 그 마을에 실제로 거주하시는 주민분들의 어려운 입장을 좀 더 고민, 고려를 해 주셔라 이렇게 의견을 남기고, 그리고 지금 힘드시다고 말씀하셨지만 그래도 한 번 더 방법을 찾아주셔라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유영숙입니다. 대중교통과는 지난 한 해를 이렇게 돌아보면 저는 행복위에 있었지만 많은 버스 노선을 개설하고 또 정차역을 이음버스 같은 경우에는 센트럴블루힐 같은 경우에는 좀 당겨달라고 하니까 그쪽으로 당겨주시기도 하고 또 일산으로 가는 버스에 대해서 노선을 이렇게 하성파크드림 같은 경우 정차도 해 주시고 여러 가지 이렇게 일을 많이 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는, 정말 역할을 많이 하셨다, 대중교통과 힘든데 정말 많은 역할을 해 주셨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똑버스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 실용성에 대해서 제가 타보지는 않았으니까, 일단 처음에 개시됐을 때만 보고 타보진 않았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잘 모르실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게 또 기사 보면 굉장히 실용성 있게 나오니까. 마산역이라든지, 제 지역구 얘기를 들어보면 마산에는 교통 사각지대가 많다, 택시를 잡을 수가 없다, 이런 말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 라인 쪽으로 그 위에 블루힐부터 그 밑에 이렇게 한 바퀴 도는, 마산 쪽을 한 바퀴 돌아주는 똑버스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제가 몇 번 과장님한테 주문했는데 그게 좀 어렵게 나왔습니다. 이제 앞으로 그게 더 늘어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년에 한 번 더 증차가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영종

이영종대중교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똑버스는 풍무·고촌 지역에 10대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혜택보다도 실효성이 과연 있을까? 이런 큰 예산을 들여서…. 저희가 1년 예산이 20억입니다. 그러니까 1대당 2억씩이 지금 투입되는 상황인 거거든요. 이거보다도 만약에 정말 교통 취약 지역이 있으면 노선 버스를 더 변경시키거나 신설을 하는 게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그런 방법에 의해서 이음버스라든지 이런 거 배정도 해 주시고 그랬는데 택시 잡기도 어렵고요. 제가 직접 택시를 잡아도 택시 잡기도 어렵고 또 마산동 그 안쪽에 있는 지역 주민들이 말씀하실 때 정말 긴급할 때 차도 못 타고 택시도 못 잡고 그럴 때는 마을버스도 없으면 굉장히 힘들다. 물론 그런 예가 많지는 않겠지만 그런 예를 저희 의원들한테 얘기하면 또 그게 굉장히 크게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주문을 한번 드리는 건데 똑버스에 대한 실용성 그건 그렇다 하더라도 마산역 주변에 대한 그런 것도 한번…. 이음버스 이어줘서 감사합니다, 연장시켜줘서 감사한데 그런 기회가 되면 노선도 한 번 더 고려해 주십사 하고 주문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유매희위원장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대중교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이영종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매희위원

다음으로 건설도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양수진 과장님께서는 증인선서를 위해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김포시의회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4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양수진 과장님께서는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진

양수진건설도로과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6월 10일 김포시 건설도로과장 양수진.

유매희위원장

양수진 과장께서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진

양수진건설도로과장

건설도로과장 양수진입니다. 건설도로 행정에 많은 지원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유매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도로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순묵 건설행정팀장입니다. 심재성 도로건설1팀장입니다. 최태수 도로건설2팀장입니다. 유종수 도로보상팀장입니다. 박종진 지역개발팀장입니다. 그럼 건설도로과 소관 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도로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부록으로 실음)

유매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도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제가 최근에 민원 들은 것 중에 하성 도로 건설, 단계별대로 공사를 진행하는 구간인 것 같은데 하성 도로 건설 사업에 쓰일 그 비용이 월곶에 쓰였다고 해서 하성에 계신 분들이 왜 하성 것도 아직 다 진행이 마무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 비용을 월곶에 그걸 사용했느냐라고 지금 민원을 들었습니다. 혹시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수진

양수진건설도로과장

건설도로과장 양수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도로는 이제 하성면 후평리 가는 쪽의 도로 사업인데 이 사업이 행안부 국비 80%와 저희 지방비 시비 20%로 해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워낙 장기간 오래됐고 여러 가지 절차가 오래되면서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증가되는 상황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 전체 구간에 대한 사업을 추진할 수가 없어서 저희가 불가피하게 노선 구간을 단계별로 나눠서 추진할 수밖에 없는 의사결정을 했고요. 그래서 아까 서두에 보고드린 후평리 일원까지가 1단계 구간입니다. 그러고 나서 남은 사업비 잔액이 국비가 12억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나머지 구간에 다 사업을 할 수가 없는 일정 구간 2단계 구간을 하려면 그거에 상응하는 사업비가 확보가 돼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월곶면의 해강안 도로 사업 역시 행안부 사업으로 진행되는 게 있어서 그쪽에 일단 보상비로 쓰고 나중에 하성면 구간에 2단계 사업이 본격화될 때 그때 재원을 확보해서 하는 것으로 행안부로부터 협의를 했고 승인을 받아서 그렇게 한 것을 일부 주민들께서 조금 오해를 한 부분이 있지 않나. 그건 저희가 충분히 소통을 해 보겠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네, 그러면 오히려 국비 남은 것을 행안부하고 국비를 반납해야 할 상황에서 오히려 그것을 행안부하고 협의를 해서 그 돈을 김포에 있는 또 해강안 도로에 다시 사용했다는 얘기인 거죠, 승인을 받고?

수진

양수진건설도로과장

사안에 따라서 하성면에 계신 주민분들은 오해를 할 소지가 있어서 그건 저희가 충분히 소통을 못 한 부분 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적정한 시기에 저희가 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하성면의 통장 회의라든지 그걸 통해서 한번 설명할 기회를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진

양수진건설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이상입니다.

유매희위원장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내용들 확인했던 내용인데 설명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그럼에도 하성분들은 그럼 이제 어떻게라는 질문이 이제 남아 있는 거거든요. 공사 진행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럼 앞으로 향후에 예산 확보할 때까지 그냥 방안이 없는 건가요?

수진

양수진건설도로과장

방안이 없다기보다는 아까 유영숙 위원님 질의에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재원 확보가 관건이지 않습니까?

유매희위원장

그 재원 확보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지금 계속 하실 건가요, 아니면 확보를 하실 건가요?

수진

양수진건설도로과장

당연히 단계별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하도록….

유매희위원장

그게 특수 기금을 받아서 진행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수진

양수진건설도로과장

네.

유매희위원장

그럼 확보가 조금 더 될 수 있게 그러면 계속 노력하는 걸로 그럼 알고 있겠습니다.

수진

양수진건설도로과장

네,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유매희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김계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공사 설계 변경 30% 이상 증액된 사업이 2건이 있는데요. 40%가 넘게끔 두 사업이 다 증액됐어요. 모담초·중학교 통학로 설치 공사하고 월곶 도시계획도로가 다 40% 이상 증가율을 보였는데 이 증가된 사유 좀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진

양수진건설도로과장

먼저 모담초·중학교 통학로 설치 공사가 41%가 증가됐습니다만 이거는 운양동에 초·중학교 통합학교에 대한 학생들 통학로 개설 사업을 함에 있어서 스쿨존이다 보니 나름 저희가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최대한 설계를 반영해서 사업을 했습니다만 그래도 뭐 학교 운영이나 학부모님들 아니면 교육청, 학교 측에 여러 가지 안전시설이나 그런 시설들을 요청하시는 것도 있었고 아마 관할 경찰서 쪽에서도 안전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요구사항들 그거를 추가적으로 많이 반영을 해서 설계 변경한 것으로 좀 이해를 해 주시고요.

계순

김계순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의 답변으로는 당초 설계 안에 학생들의 통학로에 들어가는 부분에 있어서 과에서는 충분히 담으려고 했으나 유관 기관이라든지 학부모라든지 등등에 있어서 설계에 대한 부실함이 있기 때문에 추가 요청들을 다 담아냈다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수진

양수진건설도로과장

설계 부실이라고는 할 수는 없고요. 이 도로를 개설함에 있어서 저희 시 집행부 말고 학교 측이나 다른 기관들의 요구사항들을 저희가 충분히 타당하다라고 판단해서 받아들인 부분도 있고 설명을 못 드렸습니다만 나아가서는 여러 가지 설계를 하게 되면 뭐 자재가 더 투입되거나 이런 물량이 좀 바뀌는 부분도 감안이 돼서 한 것이고 전체적으로는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안전시설을 많이 설치를 하는 부분이 반영됐다.

계순

김계순위원

설계하고 예산 편성하기 전에는 사전 조사라든지 의견 수렴이라든지 그런 게 선행이 이루어지진 않은 건가요?

수진

양수진건설도로과장

충분히 기관 협의도 했었고요. 관련 법령에 의해서 실시계획인가를 득할 때 충분히 녹여냈음에도 불구하고 또 현장 여건이라는 것이 거기가 일반적으로 계획된 도시가 아니고 경사지도 있고 임야 부분을 또 훼손해서 들어가는 진입로다 보니까 현장 여건이 설계 당시와는 좀 달라진 부분도 있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관계기관의 요구사항도 충분히 반영을 했고 그런 사항이 첫 번째 사항이고요. 두 번째, 이제 월곶 도시계획도로는 위치가 달맞이휴게소 48국도변에서 군하삼거리 가는 확장된 도로 구간에 중간에 교통 신호기와 유턴 표시기 이런 것들을 설치하는 공사인데 그것도 경찰청이나 경찰서에서 준공에 앞서서 지적 사항들, 예를 들어서 표현했습니다만 음향 신호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더 반영해달라는 기관의 요구사항을 반영해서 불가피하게 설계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계획대로 100% 완벽하게 이루어질 수는 없으나 그래도 처음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에 대한 부분에 증액률이 높다라는 거는 조금 사전조사라든지 뭐 타당성에 있어서 검토는 충분히 하셨겠죠.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렇게 증가율이 높게 나온다라고 하면 향후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전에 반영하고 예비성이라든지 등등 기관 여비에 대한 폭넓게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실 필요성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영사정IC 관련해서 과장님이 지금 고생 많이 하고 계신 거 알고 있는데요. 영사정IC 현재 도로관리공사하고 어느 정도 협의는 끝냈죠?

수진

양수진건설도로과장

한참 협의 막바지에 와 있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협의 막바지라고 하고 지금 기투자 금액도 상당히 투자가 됐고요. 그럼 저희 첫 시작은 언제쯤일까요? 타임 스케줄로 표현한다고 하면.

수진

양수진건설도로과장

아까 보고드린 바도 있습니다만….

계순

김계순위원

좀 구체적으로.

수진

양수진건설도로과장

당초 저희가 목표한 시기보다 지연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 사유는 이게 램프 경사로가 두 개 설치가 되는데 저희 김포에서 일산으로 가는 방향에 오른쪽으로 나가는 램프 구간이 공교롭게 국가 하천인 굴포천을 간섭을 합니다. 국가 하천이 간섭되기 때문에 국토교통부에서 도로 구역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관계기관인 한강유역환경청의 하천 점용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국가 하천이다 보니까 이 램프의 구조물이 국가 하천에 같은 방향으로 구조물이 이렇게 서다 보니 그런 거에 대한 보완을 해 달라는 환경청의 요구가 있어서 그 구간에 대한 노선 변경 협의는 이제 하도록 하고요. 램프가 두 개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 다만 한강로에서 외곽 도로로 또 진입할 수 있는 램프 구간이 있는데 이 구간은 협의가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계순

김계순위원

그럼 지금 노선 변경이 2건인데….

수진

양수진건설도로과장

일괄로 한 건이 이루어지는데….

계순

김계순위원

램프 하나는 변경이 완료가 됐고 하나는 지금도 그 변경에 있어서 추진 중이다.

수진

양수진건설도로과장

협의 중에 있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협의 중에 있다. 그 협의에 대한 부분도 어느 정도 진척이 다 된 거죠?

수진

양수진건설도로과장

보완 요구사항에 대한 저희가 자료나 협의서는 거의 준비가 다 돼 가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도로공사와 의견 일치를 보고 역시 국토부입니다. 같이 보고 한강유역환경청에 보완 협의를 끝내야 하는 그 절차가 남았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저희 총사업비 중에 기투자 금액이 얼마고 향후에 투자될 금액이 얼마인가요, 영사정이?

수진

양수진건설도로과장

저희 이게 정확한 금액은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이게 설계나 이런 부분은 한국도로공사에서 하고요. 저희 투자한 금액이 54억 정도 그렇게 좀 나오고요.

계순

김계순위원

지금 54억이고 향후에 들어갈.

수진

양수진건설도로과장

아까 보고드린 기관 협의에 따라서, 한강유역환경청의 협의 결과에 따라서 노선이 약간 조정이 되고 사업비가 달라집니다. 그걸 가지고 하면 거의 한 460~470억대로 좀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그렇죠? 저희 이 금액, 향후에 들어가야 할 예산 저희 전액 시비죠?

수진

양수진건설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시비에 대한 향후에 계획이라든지 아니면 예산 관련 부서하고 어느 정도에 대한 논의 계획은 잡고 계신가요? 어떻게 단계별로 예산을 반영하려고 하시는 건지 아니면 어떤 계획을 잡고 계신지?

수진

양수진건설도로과장

역시 재원 확보가 전액 시비다 보니 이제 주요 관건인데요. 그래서 저희가 계속해서 저희 예산 부서하고도 실무협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역시 녹록지 않은 상황은 맞습니다. 그래서 아까 경사로 램프가 두 개라고 보고드렸습니다만 그래서 먼저 협의가 끝낸 한강로에서 외곽 도로로 붙는 램프는 문제가 없으니 일부 그거라도 우선 시행을 해 보고 나중에 추가적인 램프는 그다음에 2단계로 해 보는 대안도 고민을 하고 있고요. 역시 그러한 재원들도 보면 시 자체 재원이 어려우니 주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뭐 도시개발 사업들에 대한 공공기여 이것도 좀 고민도 좀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과장님, 제가 이 질문을 왜 드리냐면 저희 고촌복합개발 알고 계시죠?

수진

양수진건설도로과장

네.

계순

김계순위원

고촌복합개발이 저희가 출자·출연해서 도시관리공사가 중심이 돼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고 GB 해제, 경기도 국토부에서 물량을 받았고요. 6월 21일까지 이 사업의 지구가 지정되지 않으면 기능이 상실, 이 사업이 일몰됩니다. 일몰되는 사업이다 보니 고촌의 이게 중심이거든요. 고촌의 현재 중심 현안 학교 문제, 교통 문제 그리고 생활체육 인프라 문제 모든 거에 대한 부분이 이 복합개발 문제의 포커스입니다. 그러나 6월 21일로 일몰된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고촌읍이 확 뒤집혔습니다. 저희 엊그제 주말에 발전협의회부터 등등 심지어 저희 집 앞까지 찾아왔는데 주 내용이 뭐냐 영사정IC 건설 사업도 물 건너갔다라는 저는 그 얘기 처음 들었거든요. 그래서 과장님한테 여쭙는 부분이 재원 확보 거기에서 나온 주된 내용이 고촌복합개발 개발 이익금에 대한 부분을 영사정IC에 투입하겠다라는 말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처음 들었거든요. 그래서 재원 확보에 대한 방법은 다각적으로 고민할 수 있고 그거 하나도 역시 좋은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 김포시 예산에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전액 시비로 400억. 제가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2023년도 자료, 2022년도 자료, 2024년도 자료. 저희 이 사업 과장님 제출해 준 자료 보니까 진짜 100% 다 시비예요. 100% 시비 사업에 있어서 그 정도 투입하려고 하면 도시개발사업에서 수입 이익금을 가져와서 투입할 수밖에 없는 여건이겠구나라는 생각이 이제 와서 들더라고요. 그렇다고 하면 고촌 사업이 더 됐어야 하는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할 말은 아니지만 재원 확보에 대한 계획을 계획이 영사정IC에 대한 계획을 어느 정도 이미 많이 지연이 됐는데 어떤 계획을 잡고 있나 궁금했습니다. 일단은 우리 예산팀하고 많은 협의와 노력을 당부드리고요. 계획하신 대로 추진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매희위원장

김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영사정IC는 2017년부터 이게 시작된 겁니다. 제가 요즘 최근에 계속 하는 말이 뭐냐면 영사정IC 도대체 언제 되는 거냐, 이런 얘기를 제일 많이 하고 다닙니다. 도대체 지금 몇 년이 지났는데 그리고 이거 한국도로공사, 한강유역환경청 이거 누가 컨트롤 해야 하는지 아마 여기 있는 공무원분들도 잘 아실 거예요. 저희들이 아무리 가서 얘기해도 지자체에서 얘기해도 잘 안 돼요. 이거 누가 컨트롤 합니까? 국회의원들이 컨트롤 해야 하는 건가요? 그리고 이거 복합단지 다 하기 전, 고촌복합개발 그 지역 지정되기 전에 이미 하기로 한 거예요. 뭐 그것 때문에 한 게 아니라 이미 그 전에 결정된 거기 때문에 고촌복합단지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런 거를 빨랑빨랑 추진을 해야지 아직까지 이걸 뭐 하고 있는 거냐, 도대체 된 게 뭐가 있느냐. 53억? 옛날에요. 골드라인도 국비 못 받는다고 그랬어요. 하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국비 받았어요. 이런 거 빨리 움직여줘야 할 분들은 국회의원님들이에요. 왜 안 움직이는 거예요, 도대체. 왜 이런 거에 대해서 아무도 말을 못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걸 어떻게 우리 지자체에서 합니까? 한국도로공사, 한강유역환경청 이런 거 그 뭐예요? 거기서 하는 게 뭐예요? 국감이에요, 뭐예요? 거기서 세게 때려줬어야 하거든요, 이런 거. 아주 지금 정체가 아주 엉망이다, 신곡IC가. 우리 시의회에서 이런 거 지금 다루기가 너무 힘든 부분이에요, 이런 거는. 아직까지도…. 2017년이면 지금 8년이 지났어요, 8년. 이거 계속 우리 공무원분들한테 언제 되냐…. 국회의원님들한테 얘기 좀 하세요. 이거 좀 빨리 좀 해 달라고 이거 좀 빨리 좀 하게 해 달라고 아무리 과장님이 가서 얘기해도 아마 쉽지 않을 거예요. 뭐 중앙청이 말 듣습니까?

수진

양수진건설도로과장

충분히 의원님들하고 소통하겠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53억 받는 거 그리고 이렇게 너무 늦어졌으니까 국비 해달라고 얘기해야 하고 저는 그렇게 그런 방법을 국회의원들이 법들을 만들어서라도 해 줘야 하는 거예요, 지역을 위해서. 이걸 왜 지자체에서 맨날 지자체 돈으로 합니까? 복합개발단지하고는 이게 그 전부터 된 거기 때문에 빨리 이거 마무리해야 한다. 그것 때문에 이게 물 건너갔다 그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게. 고촌복합개발단지가 없어지기 때문에 영사정IC가 물 건너가게 됐다라면 국회의원들 다 나와야 돼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하여튼 간 이거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국회의원분들한테 협조를 구하십시오.

수진

양수진건설도로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매희위원장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게 지금 국회의원님들이 거론되고 했는데요. 이게 분명히 뭐 역할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것들이 다 사실 협의가 돼야죠. 시장, 국회의원, 도의원, 시의원 함께 모두가 협력해서 좋은 결과를 이뤄야 하는데 저희 김포시가 그런 거에 대해서 국회의원들한테 도움을 요청하거나 한 게 있나요?

수진

양수진건설도로과장

이 사안에서 말씀을?

유매희위원장

네,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그동안 말이죠. 특히 민선 8기 들어서 국회의원들한테 김포시가 이런 일을 진행하고 있으니 이런 것들을 도움 주십시오. 이렇게 공유하거나 요청하거나 한 적이 있나요?

영숙

유영숙위원

이게 도움을 청해야 하는 거예요? 자기 지역구인데. 지역구면 지역구 의원이 알아서 해야지.

계순

김계순위원

지금 발언 중입니다. 지금 위원장 발언 중이에요.

유매희위원장

만나달라고 해도 만나지 않고 정보를 달라고 하는데도 지금 그렇게 하지 않는 원인 제공자가 누구인지를 정확히 아셔야 합니다. 만나서 얘기하자고 하는데도 만나주지를 않고 어떤 자료도 공유를 하질 않는데 여기서 왜 국회의원 탓이 나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과장님, 제 의사표현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재원 확보 방안에 대한 고민은, 사업에 대한 고민은 주무부서에서 해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재원 확보에 대한…. 당연히 이 사업, 복합개발도 지금 나왔습니까? 영사정IC 뭐 지금 나왔습니까? 그러나 재원 확보에 대한 연계성을 해서 재원을 선순환하든 등등 하든 모든 사업에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영사정IC 사업이 고촌 분들은 그 연계성을 알기 때문에 재원 확보에 어려움이 터질 거라고 연상을 하는 거고 그렇다고 하면 영사정도 물 건너가는 것 아니냐라는 염려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거는 과장님이 자료 제출해 주시고 설명해 주신 대로 그 부분에 있어서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는 거고 그 안에 가장 중요한 재원 확보 문제, 도시개발이 잘 돼서 이익금이 와서 시에 부담을 안 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 사업이 좌초될 수 있기 때문에 방법을 예산팀과 기획팀과 다각적으로 고민을 해 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 국회의원까지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엄연히 여기는 김포시 행정사무감사장입니다. 그래서 제가 과장님께 드릴 말씀은 아닌데요. 재원 확보에 대한 방안 우리 고촌 주민들이 이미 우리 도시개발사업으로 해서 연계성이 있다라는 부분을 인지하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유매희위원장

김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성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성석위원

황성석 위원입니다. 지금 자꾸만 삼천포로 잠깐 빠졌는데요.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국회의원이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죠. 당연한 얘기를 왜 자꾸만 이렇게 하나부터 열까지 뭐 협조를 구했냐, 부서에서 알아서 할 문제고요. 협조를 구하는 것도 알아서 할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국회의원이 국비를 갖고 와 달라는 게 시의원으로서 뭐 당연히 얘기할 수 있는 건데 왜 이러는지 모르겠고요. 두 번째, 국회의원이 도비를 갖고 오면 도비를 본인들이 갖고 왔다고 현수막을 걸어요. 세상이 이런 세상이에요, 지금.

유매희위원장

황성석 위원님, 주제에 맞는 그런 의견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황성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 있잖아요. 제지하지 마세요. 말씀하시니까…. 시비 확보, 경기도 도비 확보 아니, 국비를 언제 갖고 오는 거예요, 도대체? 갖고 오시라고 얘기….

유매희위원장

지금 모든 게 다 국비, 도비가 매칭되고 있으니까.

황성석위원

아, 그러니까 협조를 구하라고만 얘기하시면 된다고요. 아시겠죠?

배강민위원

행감에 관련된 것만, 위원장이 제지하고 있잖아요. 위원장 말을 따라주세요.

영숙

유영숙위원

아니, 위원장은 왜 우리만 말할 때 이래?

황성석위원

아니, 무슨…. 무슨 권한으로 위원장이 지금 막고 있습니까? 네?

계순

김계순위원

무슨 권한으로 위원장이 막고 있다고?

영숙

유영숙위원

아니, 위원장은 왜 우리가 말할 때만….

황성석위원

아니, 뭐예요? 내가 틀린 얘기했어요?

배강민위원

아니, 그러니까 행감에 관련된 얘기를…. 위원장님 말하니까 위원장 말 들으라고. 위원장님 말하니까.

황성석위원

그러니까 틀린 얘기했냐고요.

유매희위원장

어떻게, 정회를 할까요, 지금? 그만하세요, 황성석 위원님. 그만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성석위원

뭐예요, 지금?

계순

김계순위원

무슨 권한이냐니요. 위원장 권한이죠.

황성석위원

위원장 권한은 막강한 겁니까, 그렇게?

배강민위원

우리는 막강하다고 배웠어요.

황성석위원

아, 그렇게 배우셨어요?

유매희위원장

그만하시죠.

계순

김계순위원

상임위장의 모든 의사결정은….

황성석위원

아, 그렇게 배우셨어요?

배강민위원

지금 흥분하지 마시고….

유매희위원장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7분 감사중지

16시 1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제 그 내용들이 다 진행이 된 것 같은데요. 과장님이 건설도로과가 하고 있는 일이 많습니다. 굉장히 장기 사업들이고 규모가 큰 사업들입니다. 아마 직원분들이 다 열심히 하고 계실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준공까지 성과 결과물을 보기에 사실 시간이 오래 걸리다 보니까 오해가 있을 소지가 있다고 봅니다. 직원분들이 열심히 일을 하고 계신가…. 왜냐하면 하는 사업들이 너무 오래 지연이 되잖아요. 지금 특히 특수상황 개발 사업 관련된 것들 아까도 이제 마곡-시암 간 고속도로 얘기하고 했지만 그 예산 처음 계획 세워진 게 2008년인가부터 시작을 한 겁니다. 거의 지금 20년 가까이 완공도 안 됐고 일부 구간에서 마무리 짓고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직원분들 열심히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오해가 좀 생길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 결산위원일 때도 말씀을 드렸던 게 단계를 좀 목록화시켜서 그것들이 체크가 돼서 그 결과를 그냥 뭐랄까요? 진행 중 그리고 준공 이렇게 보기에는 그 과정이 너무 길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실시설계 1, 2, 3단계, 그다음 보상 1, 2, 3단계 이런 식으로 단계를 좀 매뉴얼을 마련하셔서 그 과정이 저희 눈에 보였으면 좋겠다, 지금 어느 단계에 이 사업들이 와 있는지. 그런 의견을 제가 결산 때도 냈었는데 한 번 더 그 의견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부서에서 이 사업이 이 단계로 와 있고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걸 저희가 체감할 수 있게 그런 방법들을 좀 고민해 주셔라 이런 의견과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회기 때도 간간이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건설도로과가 사실은 보상과 관련돼 있기 때문에 민원 부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려우실 것 같은 생각도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산권과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민감하십니다. 본인의 재산권을 침해받는다고 생각을 하셔서 힘드시겠지만 조금 더 민원인들의 입장을 헤아려 주시고 조금 더 친절한 응대를 좀 당부를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진

양수진건설도로과장

위원장님 말씀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앞으로 저희가 의회에 보고하는 자료나 이런 것들을 만듦에 있어서 좀 더 해왔던 과정들과 앞으로 해 나갈 것들을 디테일 하게 구분을 잘 해서 이해를 돕도록 자료를 작성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요. 역시 보상도 여러 가지 민원이 있습니다만 그 토지주분들이 100% 만족은 할 수는 없으나 공익사업이라는 명분하에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정 그다음에 감정평가 해서 보상비가 상당하게 나올 수 있도록 계속 좀 노력도 하고 그 토지주들과 주민들과 계속 소통을 해서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유매희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수고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도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양수진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여야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19분 감사중지

16시 3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도로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임종구 과장님께서는 증인선서를 위해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김포시의회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4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임종구 과장께서는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구

임종구도로관리과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6월 10일 김포시 도로관리과장 임종구.

유매희위원장

임종구 과장께서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구

임종구도로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도로관리과장 임종구입니다. 제259회 김포시의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도시환경위원회 유매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로관리과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장진혁 도로보수팀장입니다. 김종필 도로시설팀장입니다. 강형지 도로환경팀장입니다. 현주영 자전거문화팀장입니다. 지금부터 도로관리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부록으로 실음)

유매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로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성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성석위원

황성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개인형 이동장치 킥보드죠? 킥보드 관련해서 업체가 지금 4개 업체가 있어요. 맞습니까?

종구

임종구도로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황성석위원

과장님, 저기 소속하고 성함 말씀해 주시고 답변해 주세요.

종구

임종구도로관리과장

네.

황성석위원

4개 업체가 있는데,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주차장을, 전용주차장 만드는 저기 추진하고 있고 지금 시범적으로 많이 하고 있는 걸로 돼 있는데 효과성은 어떻습니까?

종구

임종구도로관리과장

도로관리과장 임종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조성하지 않았고요. 기조성된 250개 주차장이 있습니다. 주차구역을 더 확대하려고 해도 사실은 자리나 장소라든지 마땅치가 않은 게 현실입니다. 또 아울러서 전용 주차장이라든지 업체를 통해서 점용 허가를 해 주려고 해도 업체들의 비용 문제 이런 문제들이 좀 발생하는 게 현실입니다.

황성석위원

그렇죠? 현실하고 문제점하고 좀 괴리감이 많죠, 지금?

종구

임종구도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황성석위원

그렇다면 주차장 확대나 땅 매입이나 이런 거 했을 때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본인들의 이익을 위해서 그렇죠? 자동차도 마찬가지고 자기 주차장 자기가 확보하듯이 본인들의 이익을 위해서 주차장 확보는 본인들이 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과장님, 거기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지 일단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종구

임종구도로관리과장

도로관리과장 임종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그 건 관련해서 저희가 지난 4월에 업체들과 간담회를 가져왔습니다. 업체들의 요구사항이 뭔지 또 시에서 이런 문제들이 많이 발생했다는 사항을 전달해 드렸고요. 같이 공감을 하고 있는데 그런 문제가 딱 이렇게 정확한 대안이 나오지 않다 보니까 고민 중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황성석위원

일단 우선 문제점 하나 제가 확실한 거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보도블록 도로에서 무분별하게 주차를…. 결국 이분들이 관리하지 않다 보니까 길목에 우리 시민들이 지나가다가 매우 불편함을 느끼고 있는 측면이 농후하다. 그런 측면에서 이 관리 업체…. 아, 관리 업체가 아니라 사설 업체들은 거기에 대한 대책을 아무것도 안 하고 지금 방치하고 있다. 거기에 대한 우리 도로관리과에서 전부 다 전면적으로 해야 하는 것에 대해서 좀 안타깝다. 이 세 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는데 이것에 대한 대책이 좀 있을까요?

종구

임종구도로관리과장

도로관리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전혀 대책이…. 민간업체에서 수수방관하고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카카오톡으로 오픈 채팅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접속하셔서 불편사항을 시민들이 제보하거나 그러면 1시간 이내에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 않은 것들에 대한 것을 저희 도로관리과에서 견인 조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황성석위원

도로가에 무분별하게 주차돼 있는 킥보드 때문에 사고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데 건수로는 몇 건이나 될까요?

종구

임종구도로관리과장

도로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사고 건수에 대해서 특별히 접수된 바는 없고요. 물론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무분별하게 방치되어 있는 건 있지만 또 오픈 채팅방에 신고가 되지 않은 것들은 조치가 안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고에 대해서는 특별히 저희 쪽으로 접수된 바는 없습니다.

황성석위원

안전에 대해서 좀 민감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대책이 필요하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니까 과장님도 거기에 유념해 주셔서 행정을 잘 펼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매희위원장

황성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지금 도로의 포트홀은 우리 도로관리과에서 합니까, 과장님?

종구

임종구도로관리과장

도로관리과장 임종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저는 최근에 포트홀이 너무 많다라고 생각한 게 그 구간이 혹시 구래…. 제가 구래동 쪽에서 많이 다녔었거든요. 최근에 한 2개월 정도는 거기 많이 다녔는데 그쪽만 많았던 건지 다른 쪽만 많았던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예산이 없어서 그걸 빨리빨리 못 한다라는 거가 혹시 뭐…. 그렇게 시민들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예산 때문에 그게 빨리 이루어지지 않는 게 있었었을까요?

종구

임종구도로관리과장

도로관리과장 임종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결과만 말씀드리면 예산 때문에 포트홀 보수하지 못하는 건 아니고요. 그 정도의 예산은 있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그렇죠?

종구

임종구도로관리과장

그 정도 예산은 충분히 있고요. 그 시기에 맞춰서 도로 관리가 늘어나다 보니까 포트홀이 늘어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포트홀이 올해 같은 경우 발생 건수가 보면 한 1500건 정도 발생을 했습니다. 한 것들은 수시로 정비를 하고 있고요. 위원님들께서도 시민들한테 홍보하실 때 예산상의 문제는 아니다. 다만 시에 신고라든지 이런 거를 좀 조속히 해주면 저희가 최대한 빨리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비 오는 날이라든지 그런 날에는 인력을 더 늘릴 수…. 그건 어디에서 하는 건가요? 누가 하고 있나요? 용역을.

종구

임종구도로관리과장

도로관리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보수원들이 열일곱 분이 있고요.

영숙

유영숙위원

열일곱 분이 계세요?

종구

임종구도로관리과장

네. 그리고 저희가 권역을 3개 권역으로 나눠서 비상 상황이라든가 그러면 업체들을 통해서 그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열일곱 분이 3개 권역으로 나눠서….

종구

임종구도로관리과장

아니요, 열일곱 분의 보수원들이 있고요.

영숙

유영숙위원

보수원이 있고.

종구

임종구도로관리과장

네, 보수원이 있고 그리고 또 업체를 3개 권역으로 나눠서.

영숙

유영숙위원

업체를 3개 권역을 나눠서?

종구

임종구도로관리과장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하성 북부 권역, 사우·풍무 이쪽으로 나눠서….

영숙

유영숙위원

북부 권역, 중부 권역, 남부 권역 이렇게 해서?

종구

임종구도로관리과장

네, 그런 식으로 나눠서….

영숙

유영숙위원

업체들이 있고요.

종구

임종구도로관리과장

업체들이 있어서 긴급 보수도 하지만 그런 포트홀이 워낙 급하게 있다면 또 그렇게 해서 투입을 해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긴급한 것은 저희 열일곱 분이 하시는 건가요?

종구

임종구도로관리과장

네.

영숙

유영숙위원

하시는 분들은 열심히 하는데 또 다니시는 분은 그게 빨리빨리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니까 비 오는 날에는 그래도 조금 더 신경을 좀 써주시길 바랍니다.

종구

임종구도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이상입니다.

유매희위원장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포트홀 관련된 질의가 나왔는데요. 이게 참 어렵습니다. 도로 보수에 대해서 포트홀이 비 한 번 이제 왔을 때 흔들리고 계절 바뀔 때 흔들리고. 지금 포트홀 사고가 사실 많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저희 김포시에 좀 힘든 일도 있었고 했는데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지금 사실은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지역구가 이제 북부권이고 하다 보니까. 그런데도 사실 이거 민원을 못 드리겠어요, 이게. 너무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트홀이 개선이 안 됐을 때, 최근에도 아시는 분이 차량 휠이 고장 나고 바퀴가 찢어지고 실제로 그런 사고들이 발생을 했거든요. 어떻게 좀 더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방법들이 없을까요, 과장님? 이게 일일이 그냥 포트홀이 발생했다 그러면 하나씩 찾아서 저희가 보수하고 뭐…. 이게 신고 들어올 때 그렇게 가시는 거죠?

종구

임종구도로관리과장

네, 아직은 그런 상황인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선제적으로 순찰을 좀 더 강화해서 그런 방법 대안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매희위원장

이게 상시로 정기 점검을 하는 관찰팀들이 있는 건지 아니면 그냥 민원 접수되는 대로 그렇게 즉각즉각 조치를 하시는 건지, 어느 쪽인가요?

종구

임종구도로관리과장

후자가 맞습니다. 사실대로 말씀드리면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는 게 더 올바른 방법인데 시의 여건, 경제적 규모, 예산 규모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발생한 후에 조치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유매희위원장

이 넓은 김포시의 모든 전역을 지금 현실적으로 이게 가능한 건지, 제가 봐도. 그리고 이게 진행을 했을 때 포트홀이 발생을 했어요. 그러면 용역을 주는 건가요? 그 과정이, 진행이 어떻게 되죠?

종구

임종구도로관리과장

저희는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로 보수원이 열일곱 분이 계시고요. 열일곱 분이 한 3개 조 4개 조로 해서….

유매희위원장

직접 가셔서?

종구

임종구도로관리과장

네, 정비도 하고 있고 많은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개인 응급 복구 구간을 정해서 민간 업체죠, 민간 업체에서 일종의 비용을 지급하고 정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매희위원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실 부족한 거죠?

종구

임종구도로관리과장

네. 그리고 사실 또 말씀드리면 예산을 저희가 많이 요청을 했었는데 시 재정 여건을 감안해서 예산이 반영되지 못한 부분도 이 포트홀 복구 지연의 원인 중 하나일 수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매희위원장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과장님? 이걸 더 적극적으로 빠르게 조치해 달라고 말을 드려도 되는 상황인 건지.

종구

임종구도로관리과장

전화 주시면 언제든지, 오히려 좋습니다. 오히려 오시는 것들에 대한 것은 언제든지 전화를 주시는 게 빨리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고요. 도로관리과나 이런 쪽으로 연락 주시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유매희위원장

그러면 빠르게 그렇게 선제 대응할 수 있게. 그래서 이 포트홀에 대해서 인력 보강이나 이런 문제들 아마 내부에서 많이 고민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방법들이 있다면 저희 위원들에게도 더 적극적으로 의견 주시고 예산이나 이런 것들도 지금 어려움이 있다면 더 의견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게 진짜 민생인 것 같거든요. 시민들에 어떤 사고가 나지 않게 미리 지연에 방지하는 그런 과이기 때문에,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 같습니다. 더 수고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성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성석위원

과장님, 간단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게 방법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과장님, 블랙아이스에 대해서 잘 아시죠?

종구

임종구도로관리과장

잘은 모르고요.

황성석위원

그러니까 도로 표면이….

종구

임종구도로관리과장

네, 살짝 어는 상황입니다.

황성석위원

사실 살얼음인데 본 위원 같은 경우는 한강로에서 시청으로 오는데 코너 가다가 적당한 속도로 왔거든요. 그런데도 뒷바퀴가 그냥 확 도는 사고를 당했어요. 그런데 그런 코너, 코너마다…. 아니, 제 것을 뭐 어떻게 해달라는 얘기가 아니라 코너, 코너마다 그런 블랙아이스가 발생될 요인이 농후하니, 제가 당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뒷범퍼가 다 깨져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그랬을 경우에 도로에 대해서 다른 시설 방지할 수 있는 뭐 제도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있나요? 공법이나 뭐 이런 것들 혹시 있을까요?

종구

임종구도로관리과장

도로관리과장 임종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법이라기보다는 위험 구간이라든지 그런 데는 염수분사장치를 해놓은 데도 있고요. 아니면 정말 열선을 도로에 깐다든지 이런 방법이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황성석위원

혹시 팀장님 중에 다른 방법 또, 이 두 가지 방법 외에 다른 방법 알고 계신 분 계십니까? 도로 포장에 대해서 다른 방법이 있다는 얘기를 좀 들어서, 없으십니까? 그러면 두 가지 외에는 지금 다른 방법이 없단 말씀이신 거예요?

종구

임종구도로관리과장

아니, 더 있을 수 있는데 저희가 모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황성석위원

아,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매희위원장

황성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지금 앞전에 질의가 나왔는데 아까 전동자동차나 이게 문제가 항상 있잖아요, 민원이. 그리고 조례도 개정이 돼서 수거하는 방법이 이제 생긴 건데 지금 시행된 지 얼마나 됐죠?

종구

임종구도로관리과장

도로관리과장 임종구입니다. 시행은 지금 되고 있고요. 아직 견인은 안 하고 있는 상태인데 조례가 개정이 돼서 올해부터 시행은 하고 있습니다.

유매희위원장

저도 그것에 대해서 민원도 많고 문제점도 갖고 있는 상황에서 또 이게 다른 위원님들이 조례를 발의해 주셔서 이건 참 필요한 내용이다라고 저도 공감을 했던 부분이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실 저는 수거를 하는 거보다 더 좋은 방법이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이런 고민을 해 봤어요. 존을 일부 지정해서 그 존에 들어가지 않으면 계속 요금이 부과되는 그런 방법.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돈이 아까워서라도 그 존 안에 가까이 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방법은 좀 어떨까요, 과장님?

종구

임종구도로관리과장

도로관리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 존을 지정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지금 업체에도 어차피 그런…. 예를 들면, 이건 다른 얘기일 수 있지만 예전에 의회 앞에 계속 킥보드가 벽에 널브러져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쭉 타고 가다가 길훈아파트에는 킥보드를 반납 못 하게 돼 있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이 타고 가다가 거기 가서 반납을 하게 되면 계속 요금이 부과되니까 비탈 언덕에 계속 부과가 됐던 사항입니다. 어차피 업체에서는 개인들한테 부과를 하는 사항인데 그런 것들을 계속 공청회를, 업체들과 방법을 만나서 미팅도 해보고 한번 찾아봐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방법 찾기가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유매희위원장

존 지정이 어려우면 반대로 주차를 못 하는 구역을 진행…. 뭐야, 지정을 하든지. 이를테면 인도 같은 데 한복판 이런 건 너무 심하잖아요. 그게 또 엎어져 있으면요, 정말 당황스럽습니다. 그리고 자전거가 오다가 자전거 도로 같은 데도 있으면 못 볼 수도 있고요. 그래서 가능한 존이 어렵다면 불가능한 존을 할 수도 있는 방법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그런 식으로 좀 폭넓게 이거를 방법을 찾아야지 지금 사실 일일이 수거하는 건 많이 고민하시다가 내셨겠지만 현실적으로 그게 50만 김포시에 한계가 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했었습니다. 좀 현실적인 방법으로 해서 지금 이거는 조금 더 많이 고민을 해야 한다. 더 좋은 방법을 찾아야 한다. 과장님과 우리 팀원분들께서 뭐랄까요, 다양한 사례도 보시고 더 혁신적인 방법들을 찾으셔서 우리 김포시가 선제적으로 그런 게 될 수 있게 할 방법을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구

임종구도로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매희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임종구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차량등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심유섭 팀장님께서는 증인선서를 위해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김포시의회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4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심유섭 팀장님께서는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섭

심유섭차량행정팀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6월 10일 김포시 차량행정팀장 심유섭.

유매희위원장

심유섭 팀장께서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섭

심유섭차량행정팀장

안녕하세요. 차량등록과장 직무대리 심유섭입니다. 평소 차량등록과 관련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시고 계신 유매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차량등록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서원일 차량등록팀장입니다. 이재근 차량세무팀장입니다. 김지선 차량특사경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차량등록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차량등록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부록으로 실음)

유매희위원장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차량등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성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성석위원

황성석 위원입니다. 우선 이근수 국장님께 한 가지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국장님, 일전에 본 위원이 차량등록소를 방문하는 데 애로사항이 많은 부분이 있다. 특히 입이 마를 정도로 민원인과 그다음에 행정적 업무 처리를 하고 있다. 거의 쉴 수 없을 정도로 계속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최소한의 공기청정기나 환경 개선을 요청을 했는데 어떻게? 진행되셨나요?

근수

이근수교통건설국장

교통건설국장 이근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후에 지금 공기청정기를 추가로 임대해서 설치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황성석위원

이 시간을 통해서 감사의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항상 매년 같은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요. 한 가지 체크 포인트로 체크 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207페이지인데요. 징수율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과장님, 2023년도에 징수율이 56.42%예요. 그다음에 2024년도에 43.29%입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2025년 현재 43.35%. 그래서 2023년도 대비해서 2024년도가 현저히 낮아졌어요. 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유섭

심유섭차량행정팀장

차량등록과 행정팀장 심유섭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세무팀장이 자세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성석위원

네. 팀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재근

이재근차량세무팀장

차량세무팀장 이재근입니다. (관계공무원과 대화)

황성석위원

207페이지고요. 징수율 관련해서 여쭤봤습니다.

재근

이재근차량세무팀장

2023년도에 51.45%에서 24년 38.95%….

황성석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팀장님. 207페이지고요. 징수율 2023년도 56.42%, 2024년도 43.29%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현저히 떨어진 이유를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근

이재근차량세무팀장

부과 대상 일제히 조사를 통해서 저기…. 죄송합니다. 부과액 자체가 17억이 늘어났습니다.

유매희위원장

지금 답변이 가능한 상황인가요?

근수

이근수교통건설국장

교통건설국장 이근수입니다. 제가 대신 답변….

황성석위원

국장님이 말씀하셔도 됩니다.

근수

이근수교통건설국장

2023년도의 부과액이 22억 7900만 원인데 2024년도에는 37억 4400만 원으로 부과액이 증가했거든요. 그리고 기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독촉이라든가 행정 절차가 계속 이행이 되기 때문에 납부는, 계속 납부 성과는 올라갈 걸로 보고 있습니다.

황성석위원

그러니까 한마디로 증가된 만큼 징수율이 떨어졌다는 말씀이신 거죠? 간단히 말해서.

근수

이근수교통건설국장

네, 맞습니다.

황성석위원

그러면은 계속 이월이 되는 건가요? 만약에 미납됐을 때.

근수

이근수교통건설국장

납부할 때까지 계속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황성석위원

그런 내용이시군요. 답변 감사드리고 이상입니다.

유매희위원장

황성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지금 황성석 위원님이 질문하시고 답변을 하셨는데 저는 이게 자동차 징수율 관계라든지 이런 거가 계속 이월되는 이유는 알겠어요. 왜냐하면 차가 나중에 거의 사용 가치가 없어지면 그 차에는 과태료만 남고 가치가 다 떨어지기 때문에 그걸 팔아도 금액을 환수 못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그 전에 뭔가 할 수 있는 건 뭐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차를, 제 차를 옮겼는데 그 전에 거기 붙어 있는 제 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과태료 얼마 이런 게 붙어있는 거. 그거에 대해서 언제 고지를 해 주나요? 계속 고지를 해 주나요? 우리 과장님이 아실까요? 누가 아시나요, 이거? 국장님 말고 내 차량에 붙어 있는 과태료를 언제 고지를 해 주는 경우가 있나요? 아까 이런 저기에서? 아무도 이거 관계된 거 아실 수 있는 분이 없을까요? 저는 그러면 주문만 할게요 이게 왜냐하면 지금 우리 과장님이 자리를 비우셔서 팀장님들이 각 분야별로 답변하시는 게 좀 그러신 것 같은데, 그런 게 좀 있었으면 좋겠다. 저 같은 경우에는 내가 과태료가 있다거나 그러면 좀 불편해하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원래는. 뭔가 이렇게 돈을 내지 않으면 불편한 사람도 있는데 거기에, 내 차에 그게 남아있는 걸 잘 모르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언젠가 한번…. 여기 보니까 연 2회에 걸쳐 2회에 한 번씩 보내준다고 써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런 걸 받아본 적은 없으면 제가 우편물을 못 받은 건지 모르겠지만 요즘에는 카톡이라든지 그런 게 많이 발달돼 있잖아요. 그러면 차에 대해서, 내 차에 관계돼서 내 전화번호라든지 이런 거를 처음부터 개인정보 그런 거를 사인받아서 내 차에 과태료가 붙었거나 그랬을 때는 내 핸드폰으로 그런 거 연락을 준다든지 그런 걸로 징수율을 높이고 우리 차량등록사업소도 그런 걸로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드리는데 이게 가능할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런 비율에 대해서 좀 낮췄으면 좋겠다, 징수율을. 그런 제안을 드리는데 가능한지 한번 저기해 보시고 나중에 답변을 주시고요. 그다음에 무단 방치 차량에 대해서 최근에 제가 민원을 넣었어요. 무단 방치 차량을 넣었는데 그게 한 2개월 정도, 그렇죠? 팀장님이 말씀…. 한 60일 정도가 지나야 그게 무단 방치 차량이라고 판단이 돼서 그다음에 치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여기서 보면 방치 제외는 뭔가요, 이건? 방치 제외는 무슨 말인가요? 마이크 좀 주시겠어요?

지선

김지선차량특사경팀장

차량특사경팀장 김지선입니다. 방치로 판단이 돼서 저희가 견인 조치하기 전에 자진 처리 안내를 하고요. 자진 처리 안내를 받고 그분이 자진해서 이동한 경우.

영숙

유영숙위원

그러면 방치 제외?

지선

김지선차량특사경팀장

네.

영숙

유영숙위원

그러면 스스로 잘 해결이 된 상황이네요. 방치 제외는 이거 아예 해결이 안 됐다는 건데 오히려 해결이 잘 된 경우를 말하는 거네요. 알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렇게 보면 이게 지금 접수 사항이 되게 늘었어요. 2023년 보면 211페이지 보면 293건에서 2024년에 613건이 되고 그다음에 2025년에 136건이긴 한데 이게 자꾸 방치 차량이 늘어나는 게 경제가 어려워서 차와 함께 모든 것을 버리는 건 아닌가라는 것 때문에…. 그런 비율이 늘어나긴 했나요, 팀장님?

지선

김지선차량특사경팀장

저희 이 방치 차량의 대수가 자동차뿐만 아니라 이륜차도 해당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이륜차가 많이 증가됐던 부분이 지금 배달업이라든가 이런 게 감소되면서, 그러면서 방치된 이륜차들이 많이 발생하는 경우가 발생됐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이륜차도 거기에 포함되기 때문에 그런 걸로 인해서 개수가 늘어났다?

지선

김지선차량특사경팀장

네.

영숙

유영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에 관계된 것도 과태료라든지 그런 게 많이 붙어 있고 그걸 다시 또 재매각하고 그런 과정이 있겠네요? 공매하고.

지선

김지선차량특사경팀장

이륜차 같은 경우에는 거의 그런 절차는 불가능하고요. 거의 번호판이 없는 상태로 그렇게 해서 방치된 경우가 많아서 공매라든가 그런 절차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그러면 그냥 폐기 처분하는 거예요?

지선

김지선차량특사경팀장

네. 이 부분은 무단 방치 같은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대상은 아니고 범칙금 대상인 거고요. 무단 방치는 범칙금이고 주정차 단속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경찰에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 겁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특사경 팀장님도 고생이 많으신데 최근에 이런 것에 대해서 자꾸 민원이 들어오는 거 보니까 경기가 많이 어렵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김포시민 차량 무상점검 서비스 지원이 있습니다. 예산이 2023년에 7000만 원이었다가…. 아, 700만 원이네요. 그리고 줄었습니다. 2024년에 줄었다가 지금 예산이 다시 올라온 건데 이게 자부담이 있나요? 어떻게 되나요? 저희 그냥 이 비용대로 가나요?

유섭

심유섭차량행정팀장

차량행정팀장 심유섭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에서 예산 지원 금액 부분은 700만 원 부분이고요. 자동차 카푸스라고 전문 정비업체 부분에서 자부담 1000만 원을 부담해서 운영한다고 계획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유매희위원장

이거를 저도 참여해 봤습니다. 그런데 되게 좋더라고요, 기분이. 일단 무상으로 와이퍼도 교체해 주고 워셔액 이런 거 문제 있는 거를 해 주던데 시민들 반응이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날도 봤을 때 가보면 항상 차가 아주 줄지어서 서 있더라고요. 지금 자부담과 이렇게 함께하는데 이 취지가 부서에서 판단해야겠지만 저는 두 가지 측면이 더 시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서비스를 줄 수 있는 좋은 혜택이다. 그러니 더 확대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의견과 또 하나는 이 행사만 이렇게 진행하기가 좀 아쉽다. 지금도 보면 차량 방치된 거 그리고 여러 가지 안내, 차량과 관련된 것들이 있잖아요. 보험과 관련된 것도 있고 지금 부서에서 굉장히 많은 업무를 하는데 차량의 이런 걸 찾아오실 정도면 그래도 시 행정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오시는 것 같거든요. 그럴 때 홍보물이라든가 어떤 행사를 더 추가해서 같이 공동 주최하면서 이 행사를 더 확대하는 것도 부서의 어떤 홍보 사항을 알리는 데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의견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유섭

심유섭차량행정팀장

차량행정팀장 심유섭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 예산 부분에서는 490만 원 예산 부분으로 운영을 했었는데 금년도 부분에서는 700만 원으로 확대가, 증액이 이루어졌고 거기에 따라서 자부담 부분도 또 1000만 원을 더 확대해서 카푸스 전문 정비 업체 부분에서 사회의 더 많은 사람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홍보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더욱 확대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매희위원장

그리고 이분들이 자부담을 하시는데 그분들조차도 본인네를 특별히 홍보하거나 이러지는 않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도 사실 자부담을 매년 그렇게 하시는 게 반복이 됐을 때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카푸스나 이렇게 도움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그분들을 홍보할 수 있는 것도 저희 시가 도움을 줄 수 있으면 그런 혜택도 같이 드리는 게 의미가 있지 않을까 이런 의견도 좀 드려봅니다.

유섭

심유섭차량행정팀장

알겠습니다. 그 홍보 부분은 김포마루를 통해서도 하고 또 각 신문사 부분에도 저희가 홍보 자료를 게시해서 많은 사람들이 활용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매희위원장

이상입니다. 지금 앞서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들을 많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차량등록과 힘들지만 우리 시의 세입 부분을 책임지고 있는 중요한 부서이기 때문에 더 노력하셔서 아까 징수 이행률이나 이런 걸 높여달라 이런 말씀도 주셨고 그리고 무단 방치된 차량 이런 다양한 얘기들을 다 주신 것 같습니다. 오늘 이런 얘기들 다 참고하셔서 올해 시정에도 더 도움 되고 더 열심히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차량등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이근수 국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심유섭 팀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여 오늘의 감사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공원도시사업본부, 도시주택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감사 활동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1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