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김포시의회 발언
김기남 의원 발언
종우
한종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오늘의 감사 일정에 따라 김포복지재단, 복지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포복지재단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김포시의회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4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조선희 대표이사께서는 증인선서를 위해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희 대표이사님께서는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조선희김포복지재단대표이사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6월 10일 김포시복지재단대표이사 조선희.
종우
한종우위원장
조선희 대표이사님께서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조선희김포복지재단대표이사
안녕하십니까? 김포복지재단대표이사 조선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한종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재단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민영 경영지원부 부장입니다. 장선화 경영지원부 차장입니다. 김희경 복지사업부 차장입니다. 지금부터 김포복지재단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포복지재단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부록으로 실음)
종우
한종우위원장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포복지재단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주신 자료를 보면 기부금 모집 및 나눔 현황이 2023년도보다 대표이사님 오시고 난 이후에 줄어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부서공통 자료에 보면, 624페이지죠. 거기를 보면 62일간의 나눔 릴레이를 볼 수 있거든요. 624페이지. 전체적인 기부금 모집은 조금 줄어들었다고 생각하는데 그 외에도 2023년도에는 62일간의 나눔 릴레이를 보면 목표 금액을 달성 못 했어요. 그런데 2024년도 보니까 목표 금액은 기존과 대동소이하지만 초과 달성을 하셨단 말이죠. 이것은 어떻게 보면 기업들이나 다양한 곳을 찾아다니면서 대표이사님의 노고에 의해서 이렇게 많이 모금이 되었지 않았나 싶은데 노고도 굉장히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초과 달성이 됐을까요? 경기도 어려운데….
선희
조선희김포복지재단대표이사
일단 노고를 치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제 노고라기보다는 그동안 기부에 대한 형성이 되어 있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열심히 발품을 팔았습니다. 그리고 아직은 경기가 어렵다고 해도 또 연말이 되고 하면 어려운 이웃을 돌보는 그런 기부 문화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다니면서 복지재단과 어려운 이웃에 대한 설명을 많이 했고 또 그것에 대한 따뜻한 마음들을 많이 내 주셔서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김현주위원
굉장히 고생 많으셨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여기에서 궁금한 거 몇 가지를 질의드리겠습니다. 기존 2023년도에는 김포웨딩홀에서도 진행했고 117명이 오고 예산은 3100만 원 정도가 소요됐어요. 그런데 2024년도 한 것은 나무휴식에서 125명이 왔고 195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좀 감액된 것으로 보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밑으로 내려보면, 625페이지 보면 여성기업 수의계약 해서 62일간의 나눔 릴레이 행사 용역으로 2600만 원이 사용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은 예산이 두 개가 분리된 건지. 왜냐하면 624페이지는 직영으로 하고 1950만 원이고 밑에 보면 행사 용역을 주고 2640만 원인데 제12회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내역일까요? 예년에는 없던 내역이라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선희
조선희김포복지재단대표이사
부장님이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김현주위원
네.
민영
이민영경영지원부장
김포복지재단 경영지원부장 이민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페이지에 있는 축제 추진에 대한 예산은 보조금에서 편성된 예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래 관내 청년·여성·장애인 수의계약 현황은 저희가 연합모금, 재원이 다른 것으로 기재된 부분으로 나눠서 기재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현주위원
연합모금을 홍보하고 이런 용역을 주신 내역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민영
이민영경영지원부장
저희가 보조금으로 주신 것은 행사 당일 현장에서 쓰는 예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연합모금은 사전에 필요한 홍보비라든가 이런 부분을 편성한 비용으로 연합모금으로 일부분을 사용하는 예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현주위원
그런가요? 그러면 바로 위에 보면 2023년도 제11회 62일간의 나눔 릴레이 홍보물 제작 해서 1790만 원, 1800만 원 정도가 사용됐는데 이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보면 될 것 같나요?
민영
이민영경영지원부장
네, 맞습니다.
김현주위원
위에는 제작이라고 되어 있는데 밑에는 행사 용역으로 되어 있어서 내용이 좀 헷갈리게 되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통일을 해 주시면 의원들이 볼 때 수월하게 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 위에 일반용역 추진 현황을 보게 되면 3개년간 계속 계약을 하신 곳이 있어요. 홈페이지 유지보수로 해서 윤디스크와 아이엔씨솔루션, 전자문서죠. 그리고 그다음이 유솔정보통신 주식회사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3개년을 한번 쭉 훑어보면 내용이 여기에서 갑자기 크게 나온 게 있어요. 어떤 거냐면 아이엔씨솔루션이 예년에는 1400만 원, 1200만 원, 1200만 원, 1400만 원, 올해까지 계약을 하셨어요. 그리고 용역 내역은 전자결재시스템 유지보수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올해도 똑같이 전자결재시스템 유지보수로 해서 전자결재시스템 구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1540만 원이 쓰였단 말이죠. 이것은 어떻게 쓰인 내용인가요? 같은 전자결재시스템인데.
민영
이민영경영지원부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단의 이민영 부장입니다. 현재 말씀하신 것처럼 윤디스크, 아이엔씨, 유솔 같은 경우에는 저희 필요한 전자결재 관련한 유지보수비를 계속해서 지급하고 있는 거고요. 마지막 2025년도의 아이엔씨솔루션 시스템 구축은 올해 웹 한글 기안기를 도입해서 사용을 하는 부분인데 아이엔씨솔루션에서 같이 시스템 구축이 되어야 웹 한글 기안기 도입이 가능하기에 새로 구축된 내용이어서 새로 기재를 하였습니다.
김현주위원
올해 자료를 보면 3000여만 원이 사용된 게 있더라고요. 그것을 구축하려면 이 내용이 같이 들어가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민영
이민영경영지원부장
네, 맞습니다.
김현주위원
본 위원이 조금 걱정되는 게 위에 보시게 되면 유솔정보통신을 볼 수 있어요. 유솔정보통신이 2023년도에는 2100만 원, 아니 2023년도에는 1100만 원이 지급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24년도에는 갑자기 이게 두 배로 올라가요. 그래서 이 내용을 2025년도에 들어와서 보니까 2배 올라간 내용이 계속…. 금액이 갑자기 확 뜨거든요, 이 세 회사 중에서. 아이엔씨솔루션은 이해가 되는데 유솔은 왜 갑자기 용역비가 2배로 뛰어올랐을까요?
민영
이민영경영지원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유솔 같은 경우는 2023년도에는 그전에 구축된 내용이 더 있었는데 그게 유지보수가 1년은 무상이기 때문에 그 금액이 반영되지 않았던 거고 2024년부터는 무상 유지보수 기간이 만료되어서 반영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현주위원
그렇다면 아이엔씨솔루션은 내년에도 똑같이 2개 항목의 합쳐진 금액이 용역으로 나갈 예정인가요?
민영
이민영경영지원부장
네, 1년은 무상이기 때문에 1년까지 무상으로 진행되고 내년에 1년이 초과된 이후부터는 같이 반영된 금액이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김현주위원
그러면 내년 1년은 1540만 원은 빠지고?
민영
이민영경영지원부장
빠지고 1년 무상 기간 이후로는 관련된 유지보수비가 같이….
김현주위원
같이 나가기 때문에. 그러면 한 3000만 원 정도가 내후년부터는 전자결재시스템 이 용역 내용으로 나가는 거네요, 두 배로 늘어서?
민영
이민영경영지원부장
네, 맞습니다.
김현주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어쩔 수 없이 계속 이 예산이 지급돼서 쭉 나가야 되는 내용인가요?
민영
이민영경영지원부장
네, 맞습니다. 전자결재 쪽은 필요한 부분이어서 저희가 필수적으로 진행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현주위원
복지재단에서 보통 전자결재가 어떨 때 제일 많이 사용될까요?
민영
이민영경영지원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읍면동에서 긴급지원 요청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어서 14개 읍면동과 소통하고 있고 그다음에 전국 재단이랑도 소통하고 있고 각 공공기관과 산하기관들과 소통하는 창구의 역할을 하고 있어서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되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현주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혹시 아까 한글 구축하는 것도 매년 나가는 건가요?
민영
이민영경영지원부장
매년 나가는 것은 아니고 웹 한글 기안기가 업그레이드가 돼야 사용 가능한 부분이 작년까지만 사용이 가능해서 종료된 시점부터 유료화가 되다 보니까 다시 한번 한 거고 당분간은 이렇게 유지하다가 또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면 그때 가서 다시 한번 진행해야 되는 부분이기는 합니다.
김현주위원
그러면 업체에서 업그레이드 해라라고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난 다음에 요청을 하면 우리는 그때는 업그레이드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건가요?
민영
이민영경영지원부장
그런데 웹 한글 기안기 같은 경우는 한글을 사용하는 버전이어서 그게 업체라기보다는 정부의 지침에 따라서 업그레이드가 돼야 되면 해야 되는 거라 업체도 어쩔 수 없이 이것은 적용해야 되는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주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종우
한종우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위원
오강현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재단 대표님이 취임하신 지 얼마나 됐습니까?
선희
조선희김포복지재단대표이사
7월이 1년이니까 거의 1년 다 되어 갑니다.
오강현위원
1년. 그전에 대표가 없었던 공백 기간이 얼마나 되나요?
선희
조선희김포복지재단대표이사
한 10개월 정도.
오강현위원
10개월 정도?
선희
조선희김포복지재단대표이사
네.
오강현위원
우리 직원들이 채용이 다 완료됐어요?
선희
조선희김포복지재단대표이사
네.
오강현위원
직원들 채용 완료까지 공백 기간이 꽤 있었죠? 거의 비슷하게 한 10개월 정도 되나요? 어쨌든 정상화가 되어 가는 느낌이 들어서 조선희 대표님께서 복지재단의 컬러가 어떤 색깔로 잘 드러날지 기대가 되고 그전에 진행됐던 복지재단이 과거에 있었던 것들에서 대표가 없었던 공백기간을 거쳐서 자리매김이 잘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행정감사 자료를 보니까 그 공백 기간이 여실히 지표로 드러났더라고요. 조금 전에 김현주 위원님께서도 간단하게 얘기해 주셨습니다만 635쪽에 있는 기부금 나눔 현황, 2023년도 1월부터 2025년도 3월까지 내용들. 2023년, 2024년, 2025년도, 올해는 진행 중입니다만. 아래쪽에 표에 보니까 2023년도와 2024년도 격차가 나더라고요. 또 2025년도는 아직 진행 중이기는 합니다만 아마 다시 원상복구가 되지 않을까. 그보다 조금 더 우리 대표님께서 의욕적으로 해 주시면 소정의 목표 이상으로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뒤에 있는 것도, 636쪽에 유형별 나눔 실적도 현금과 현물 각각 2023년, 2024년, 2025년도 지금 진행 중인 것들이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월별 나눔 현황도 제가 꼼꼼하게 봤는데 거의 비슷한 지표의 현황들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이것 보면서 두 가지 정도 생각이 됐어요. 뭐냐 하면 어느 기관보다 대표나 기관의 이미지가 되게 중요한 산하기관 중 하나입니다. 다 물론 중요합니다만 복지재단은 어쨌든 쉽게 생각하면 사업을 해 나가는 것과 여러 가지 외부에서 바라보는 복지재단의 모습이 어떻게 보일까가 복지재단의 사업의 성공과 실패, 이것을 결정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어떤 대표들보다 더 중요하다고 봐요. 그것에 대해서는 공감하시죠?
선희
조선희김포복지재단대표이사
네.
오강현위원
그래서 공백 기간이 있었을 때 김포시에서 기부가 현저하게 떨어지고 주변에서 네트워크들이 하나하나씩 무너지기 시작했었던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그것을 우리 대표이사님께서 다시 회복해 나갈 건가에 대해서 조금만 얘기를 해 주시겠어요?
선희
조선희김포복지재단대표이사
실적 보시고 잘 말씀해 주셨는데요. 우선 네트워크 부분을 말씀드리면 사실 공백 기간 동안 지역사회에서 예전에 왕성하게 실시되던 네트워크가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작년 12월부터 이제는 몇몇 기관만의 연합회가 모이는 게 아니라 김포의 10개 각 분야별 연합회가 총 모여서 저희가 협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렇게 갈 게 아니라 같이 모여서 모든 현안이나 이런 것들 같이 공유하자 해서 정례회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2달에 한 번씩 각 분야별, 연합회별로 돌아가면서 같이 모여서 지역사회의 정말 복지에 대한 현안이 무엇이고 또 연합회별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 함께 공유하면서 풀어가도록 그렇게 연합회가 왕성하게 활동될 수 있게 추진 중이고요. 그다음에 모금 이런 부분은 사실 요즘 경기가 너무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가서 분석해 본 것은 저희 복지재단이 2012년부터 지금까지 오기에 현황 파악을 해 보니까 기부자가 1만 5000명 정도 기부를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1000명 넘게 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동안의 기부자는 다 어디로 갔느냐. 그래서 저희는 목표를 세운 게 새롭게 개발하는 것은 물론이지만 그동안 기부하던 분들 관계를 잘 가지고 가면서 기존 기부했던 분들을 다시 복지재단에 마음을 갖도록 해 보는 게 낫겠다 싶어서 지금 그쪽으로 저희가 분석하고 관리시스템 이런 것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개발 물론 중요합니다. 그런데 개발보다는 그동안 복지재단에 마음을 가져주셨던 분들을, 그런 분들을 다시 모이게끔 그렇게 활성화하기 위해서 전 직원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강현위원
제가 들었던 최근의 복지재단의 많은 얘기들은 네트워크가 많이 무너졌다고 하는 것과 그다음에 예전 같지 않다는 얘기, 또 각각 기관과 시설들에게 수혜나 베풀던 것이 현저히 줄어들었다. 그래서 복지재단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네트워크가 다시 복원돼야 된다는 것이 핵심적인 내용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과거에는 그것을, 전 대표는 시민력이라고 시민의 힘을 모아야 된다는 것으로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우리 대표님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궁금함이 좀 있었고 그게 10개 단체가 같이 협력적인 관계, 정리를 통해서 정기적으로 만나서 힘을 모아가고 있다. 아까 기부자에 대한 것도 실질적으로 굉장히 많은, 1만 5000명 정도 얘기하셨잖아요. 아마 그것도 굉장히 많이 떨어진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복구할지는 핵심적인 것이 대표님이 복지재단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철학을 빨리 적립하지 못하면 저는 일반적으로 하는 것이 용역이나 설문조사나 시민 만족도 조사를 통해서 내가 어떻게 갈 건가에 대한 방향성을 잡아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용역을 하시거나 시민 만족도, 어떻게 만들어갈 건가에 대한 주변에 설문 이런 것들까지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김포에서 요구하는 것들이, 시민들이 요구하는 것이 어떤 건가 잡아가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어쨌든 지금 새롭게 하시고 계시는 그런 것들과 또 하고자 하는 것들이 조금 더 강하게 표현이 돼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시고 난 다음에 제가 정확하게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방향성들이 아직은 보이지 않는다고 봐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잘 청취하셔서 조선희만의, 조선희 대표님만의 복지재단 운영의 시스템들과 또 철학과 가치가 이제 만들어져야 된다라고 봐요. 어느 정도 시기가 지났단 말이죠.
선희
조선희김포복지재단대표이사
추가 말씀을 좀 드리면 사실은 이건 핑계 같지만 직원들의 공석, 그래서 무엇을 해보려고 해도 굉장히 좀 어려움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행히도 올해 저희가 지금 공고는 나갔지만 5개년 계획 용역을 장기계획을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이 이제 시작이 되면 김포에 있는 복지에 대한 실태조사와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복지단체들 같이 모이고 또 시민들의 복지에 대한 욕구가 무엇인가를 저희가 다 섭렵해서 5개년 동안 복지재단이 어떻게 나가야 될지 방향성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만들어가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용역을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것만 용역이 되고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심의해서 결정만 나면 앞으로 3~4개월은 5개년 어떻게 갈 건가에 대한 방향성에 대해서 지금 집중적으로 고민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게 나오면 복지재단이 앞으로 방향성이 어떻게 갈 거라는 건 좀 나오리라고 생각합니다. 다행히도 또 새로운 직원들이 굉장히 창의적이고 열정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오강현위원
어쨌든 직원들과 팀워크를 잘 살리셔서 다시 복지재단의 위상이 재정립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희
조선희김포복지재단대표이사
네.
종우
한종우위원장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영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혜위원
앞서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정영혜 부위원장입니다. 이제는 조금 정리를 해보는 시간이 될 것 같아요. 우리 김병수 시장이 임기 초기부터 사실 복지재단과 문화재단을 통합하겠다고 할 때 사실 정말 암담했었습니다. 복지의 컨트롤 역할을 하는 이 복지재단의 축소가 김포시 복지 후퇴를 의미하는 거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던, 아마 복지 현장에서는 더욱 힘드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 협력 사업 현황 같은 걸 살펴보면 2023년, 2024년, 2025년 이런 협력 사업에 대해서도 계속 앞서 말씀하고 계시지만 직원들의 부재라든가 그리고 대표이사님의 공석 이런 것들 그리고 통합하겠다라는 그런 것 때문에 계속 힘들었던 상황들 때문에 이 협력 사업 역시도 후퇴가 확연히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또 2025년이 돼서 이제 다 제자리를 좀 찾아가고 있는 것 같고 우리 직원들께서도 그동안 많이 열심히 해 오셨고 11명의 정원이 다 채워져서 일하기가 훨씬 좋은 환경이 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질의를 좀 드리겠는데요. 지금 잠깐 말씀하셨지만 제가 질의드리려는 게 바로 김포시복지재단 중장기 발전방안 과업지시서에 대한 부분을 좀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 이제 올해 끝나는 거죠? 2020년도에 시작해서 2025년도에 끝나는 거죠?
선희
조선희김포복지재단대표이사
네. 예전 중장기가 2025년까지였거든요. 그래서 올해 해서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정영혜위원
그러면 올해 말에 이제 결과물이 나오겠네요, 어떤 과업 지시에 대한?
선희
조선희김포복지재단대표이사
네.
정영혜위원
그 결과물 좀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조선희김포복지재단대표이사
네.
정영혜위원
반드시 공유를 좀 부탁드리고요. 그러면 지금 또 2026년부터 시작되는 중장기 발전 방향을 준비하고 계시는데 용역을 해 놓은 상태라고는 하셨어요. 그래도 준비 상황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중장기 발전방안을 하기 위해서 T/F팀을 구성해서 어떤 과정을 거쳤고 그런 것들을 조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선희
조선희김포복지재단대표이사
지금은 조달청에 용역을 올려놓은 상태고요. 사실 저희가 이제 오랜만에 꼭 필요했던 중장기 계획을 하다 보니까 과업지시서에 마음껏 담아놨더니 용역하시는 분들이 조금 부담스러웠나 봐요. 그래서 1차는 하겠다는 분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그러면 이거를 조정을 해야 되나 지금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2차 지금 저희가 용역을 다시 낼 상황이고요. 그렇게 내면은 심의위원님들이 구성이 됩니다. 심의위원님들 자체도 용역 하겠다 하는 기관에서 오셔서 추천을 하셔서 저희가 일곱 분을 지금 모실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일곱 분이 이제 기간을 선정을 하고 그래서 기간이 선정이 되면 과업지시서에 저희가 조금 많이 담기는 했는데 일단은 그렇게 많이 담은 이유가 우리가 좀 필요한, 필요성에 의해서 담아냈거든요. 그래서 기간이 선정이 되면 거기 냈을 때 조정 가능하다고 얘기는 썼습니다. 그래서 업체가 선정이 되면 같이 이제 좀 조정을 하고 그렇지만 저희도 꼭 담아내야 될 부분들은 같이 의논을 해서…. 아마 지금 2차 공고를 이번 주 안에 저희가 조정을 해서 낼 거거든요. 그래서 내면 얼마나 다시 업체가 들어올지는 모르지만 최대한 들어오면 공정하게 저희가 선정을 해서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 계획은 한 3개월 보거든요, 그 진행 과정을. 그래서 하면 늦어도 10월 안에는 발전 계획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영혜위원
지금 용역이 들어오지 않았고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을 많이 담지 못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사실 이 용역업체도 어떤 외부 전문가로 좀 구성된 뭐라고 해야 될까요? 어떤 기초 복지재단의 발전 방향에 대한 것, 그런 경험이 좀 풍부한 그런 용역업체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냥 우리가 좀 하기 쉬운 그런 용역업체가 아니라 반드시 경험이 많고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다 담아낼 수 있는 그런 연구 용역업체가 될 수 있도록 그건 좀 많이 고민을 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어찌 됐든 그 대표이사님과 그리고 시정과 이런 철학이 담길 수 있는, 그런 것을 실현해낼 수 있는 용역업체로 해 주셨으면 좋겠고 거기다가 제가 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용역업체를 통해서 우리의 발전 방향을 잡아가겠다 하시겠지만 사실은 그 이전에 복지재단 자체에서도 정책개발T/F팀이나 이런 것들을 마련해서 그래도 6개월 이상 어떤 고민이 사실은 좀 필요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을 실시하셨습니까?
선희
조선희김포복지재단대표이사
사실은 그 부분이 조금 아쉬움이 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김포복지재단 초기에 설립할 때부터 저는 이제 지역에 있으면서 봤는데 복지재단의 역할이 복지 정책을 연구하고 조사하고 이런 게 한 축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와서 보니까 그 부분이 좀 예산도 삭감돼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살려야 되는데, 왜 그러냐면 복지재단이 어찌 됐든 간에 김포의 복지 컨트롤타워를 하려면 지금 정책적으로 무엇이 필요한가를 연구·조사하지 않고 그냥 막 만들어낼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복지재단에서 좀 해야 되고 또 다른 타 지역의 복지재단을 보면 그런 복지 정책적인 부분을 많이 담아내요. 그런데 그거는 그거에 대한 전문성 있는 어느 직원이 같이 집중적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의 예산이 없는 게 굉장히 좀 많이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정영혜위원
되게 중요한 부분을 좀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사실 그 현장에 계셨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아실 거예요, 우리 대표이사님께서. 복지재단이 복지 컨트롤타워가 돼야 되는 건 당연한 것이고 그리고 연구·조사하는 것들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시정에서는 사실 초기에 복지재단은 그냥 모금과 배분하는 역할만 하는 곳이다라는 인식을 가졌기 때문에 예산 삭감이라든가 이런 상황이 왔다라는 것을 아마 알고 계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는 부활이 돼야 된다. 그래서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복지에 대해서 이것을 제대로 좀 실천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도 좀 더 덧붙여 보겠습니다. 그리고 6개월간 그런 T/F 과정이 사실은 없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아쉬움이 저도 좀 있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런 다양한 복지 수요를 받아들이셔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저희 시의원들뿐만 아니라 어떤 관계 공무원들이라든가 시민단체, 복지시설 그리고 대표이사님 말할 것도 없고 복지단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그룹을 통해서 사실은 인터뷰도 하셨어야 되는 거고 아까 그런 T/F팀을 통해서 정책개발도 하셨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아마도 그런 것들이 지금 우리 용역 과제에 담기 전 선행되지 않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선희
조선희김포복지재단대표이사
네.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복지 협력 네트워크의 시작이 그거입니다. 왜냐하면 각자 각 분야에서는 다들 너무 잘하고 계시는데 이 협력적인 부분이 좀 약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이렇게 각자 하지 말고 연합으로 한번 해보자 해서 이제 작년 12월부터 이게 시작이 된 거거든요. 거기에는 각 분야별 장애인, 노인, 아동 다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는 격월로 한 번씩 만나자 해서 진행 중이거든요. 초기예요. 초기 단계라서 앞으로 거기 계신 분들, 회장단들인데 모두 목말라 있는 게 그런 부분입니다, 정책적인 부분. 거기에는 김포에 있는 사회복지 분야에 있는 모든 전문가들이 다 모여 있기 때문에 복지정책이나 이런 부분들은 훨씬 쉽게 끌어낼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또 본인들이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더…. 지금은 이제 관계를 좀 다져가는 과정이고요. 조금 더 그런 게 원활해지면 그런 복지 정책이, 김포에서 꼭 필요한 게 무엇인가를 담아낼 계획에 있습니다.
정영혜위원
지금 이렇게 그냥 질의를 하고 있지만 이 김포시복지재단 중장기 발전방안에 대한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김포의 앞으로의 미래, 5년의 복지를 어떻게 보면 좌우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무거운 사명감을 가지고 진행을 해 주시기 바라고 타 지역에 있는 그런 복지재단과도 아마 소통하실 것 같습니다. 그런 것도 좀 더 복지의 선도적인 곳이 있으면 그곳과도 같이 하셔서 벤치마킹도 하시고 또 우리가 특별히 가지고 있는 그런 복지에 대한 장점들도 있잖아요. 그런 것도 서로 나누시면서 아까 앞서서 말씀하셨지만 시민력이 살아나는 그런 복지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렇게 좀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선희
조선희김포복지재단대표이사
알겠습니다.
정영혜위원
이상입니다.
종우
한종우위원장
정영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안녕하세요, 이희성 위원입니다. 여기 책자에 보니까 복지 사각지대 발굴이라는 사업 내용이 있는데 어떤 복지 사각지대가 가장 기억에 남는지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선희
조선희김포복지재단대표이사
지금 사실 사각…. 취약계층이나 이런 부분은 정부나 지자체 이런 부분에서 많이 담아내고 있지만 사각지대라고 하면 제가 와서 좀 많이 느끼는 거는 한부모, 홀몸, 보호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찌 됐든 간에 취약계층 그 범주 안에 들어와 있는 분들은 그래도 국가적인 공적부조 이런 것 때문에 살아가시는 데 물론 넉넉하지는 않지만 최저 생계비는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범주를 넘어선 그런 부분들이, 어쩌면 중위 소득 100% 조금 넘는 분들이 더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한부모도 계시고 장애인 가족도 하는데 우리가 보통 중위 소득 100%까지는 그래도 지원 가능한데 실질적으로 그 위의 분들, 차차상위 계층에 계신 분들이 더 어렵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거기는 어떤 계층이라고 딱 얘기하기보다 소득 기준으로 볼 때 중위 소득 100% 조금 넘는 분들, 그런 분들을 좀 더 챙겨야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네, 사실 저도 그런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부분인데요.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 이런 분들이 보통 그런 수급자 안에 들어가려면 재산이 1억 미만이거나 이래야 그런 해당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딱 재산이 집만 있어요. 그리고 노부모를 모시고 있고 그리고 노부모도 물론 보호사분께서 오시지만 24시간 계속 보호해 주시는 게 아니다 보니 어디 홀몸으로 계시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디 나가서 일을 하더라도 보호사분께서 3시간이면 3시간, 4시간이면 4시간 일을 마치시고 가시면 홀로 계시는 노부모님이 혼자 이제 아무것도 못 하시니까, 아무것도 못 하는 거예요. 결국 계속 집에만 있게 되거나 아니면 계시는 3~4시간만 일을, 단기 아르바이트를 찾게 되는. 결국 그냥 두 분만 집에 계시는 상황인 거죠. 저는 이제 그런 상황들을 몇 번, 몇 분을 좀 봤거든요. 그러면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이 되냐 그러니까 또 그것도 안 되더라고요. 그게 아까 우리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어느 계층에도 속하지 않는 애매한 그런 분들인 것 같아요. 그런데 아까 잘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분들을 발굴해서 우리 복지재단에서 그런 분들을 위한 제도 개선이라든지 이런 시스템, 이런 프로그램 사업 이런 게 있습니까?
선희
조선희김포복지재단대표이사
사실은 복지재단의 기능과 역할은 발굴 이런 거는 각 읍면동, 14개 읍면동 아니면 보장협의체 이런 데서 발굴이 가능한 거고요. 저희 복지재단에서는 발굴된 대상자들을 지원해 주는 역할을 좀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발굴에 대한, 프로그램 사업에 대한 시스템이라기보다는 각 읍면동이나 보장협의체나 아니면 각 연합회 이런 걸로 해서 이렇게 적극 발굴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저희는 지원 체계니까 그건 아니야가 아니라 저희도 좀 더 관심을 갖고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어떻게 지원할 건가는 저희가 좀 더 깊게 고민을 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지금 늘 보면 발굴에 대한 그런 어려움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발로 뛰고 이번에 저희도 예지만 폐지 수거 어르신들을 할 때도 저희한테 정보가 넘어온 거는 서른네 분이라고 왔어요. 그런데 이러지 말고 복지관 협회 센터장님들하고 같이 모여서 우리 한번 직접 가 보자 그래서 다 가가호호 방문을 해 보니까 마흔다섯 분이 이렇게 됐거든요. 그러면 거기에서도 또 수급자가 있고 비수급자가 있고 본인들의 욕구는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지원할까를 지금 고민하고 있는데 이런 것처럼 정말 가가호호 방문하지 않으면 실태를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읍면동이나 아니면 각 지역에 단체가 많잖아요, 주민자치단체라든가 보장협의체, 각 단체가 많으니까 정말 밀착해서 그 지역사회를 살펴보지 않으면 발굴은 굉장히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복지재단도 물론 지원 체계의 역할과 기능이 있지만 좀 더 발굴하는 데, 발굴해 온 분들을 어떻게 지원할 건가, 촘촘하게. 그거를 좀 더 고민을 하겠습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맞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일단은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우리 복지재단에서 조금 더 적극적인 활동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그리고 읍면동에서 발굴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 혹은 홍보, 지지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발굴이 되었을 때 우리 복지재단에서 어떤 지원이 되고 그분들을 위한 어떤 프로그램이 제공이 될지에 대해서도 좀 마련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전문가이신 대표님께서 오셨으니까 그런 분들을 위한 프로그램들도 좀 더 많이….
선희
조선희김포복지재단대표이사
알겠습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마련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선희
조선희김포복지재단대표이사
좀 더 어려운 이웃을 위해 그냥 형식적이 아닌 진심으로 좀 다가서서 그분들의 마음이 따뜻해질 수 있도록 복지재단에서 역할과 기능을 다하겠습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종우
한종우위원장
이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남위원
김기남 위원입니다. 자료 649페이지요. 청소년 중독 예방사업 지피지기. 김포시 청소년 중독 관련 실태조사 결과가 어떻게 나왔을까요, 일단?
선희
조선희김포복지재단대표이사
이거는 죄송하지만 저희 산하기관, 수탁기관, 제2종합사회복지관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센터장님 왔는데 직접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김기남위원
네, 그러세요.
성헌
양성헌제2종합사회복지관장
김포시제2종합사회복지관 양성헌 관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육성으로 해도 괜찮으시겠습니까?
김기남위원
네, 그러세요, 편하신 대로 하세요.
성헌
양성헌제2종합사회복지관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우
한종우위원장
잠깐만 기다리세요. 됐습니다. 마이크 됐어요.
성헌
양성헌제2종합사회복지관장
김포시제2종합사회복지관 양성헌 관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청소년 중독 실태조사는 김포종합사회복지관하고 저희 김포제2종합사회복지관하고 공동 모금의 컨소시엄 사업으로 지원사업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2024년부터 2026년까지 3개년 진행된 사업이고요. 1차 연도 작년 사업 진행의 주요 포커스는 김포시 내 청소년 온라인 중독을 중점으로 해서 실태를 조사하는 부분이고요. 그 결과를 말씀드리자면 주요한 결과는 사실 김포시 청소년 1064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었는데요. 아직은 김포시 자체가 온라인 중독이 우리나라 사회 전반적으로 비교했을 때 높은 수준은 아닌 걸로 나왔습니다. 현재 중독 실태는 높은 수준은 아니지만 온라인 중독의 계기가 되는 부분은 남부권과 북부권의 요인이 조금 다르게 나온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남부권 학생들은 학업의 스트레스로 인해서 스마트폰이나 온라인 게임에 좀 더 몰입하는 경향을 보이는 결과가 있었고요. 북부권은 놀거리가 없어서 스마트폰을 하게 되는 그런 경로로 결과가 나온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들을 토대로 지금 2차 연도에 청소년 온라인 게임이나 온라인 중독 실태에 대한 지역사회의 인식을 좀 더 고취하고 또 특히 저희 북부권에서는 아이들이 스마트폰 대신 다른 도파민을 대체하기 위해서 대안 놀이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올해 러닝크루라고 해서 통진하고 양촌에 지금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 실제로 아이들이 스마트폰을 스스로 자기조절을 할 수 있는 역량이 조금씩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실 온라인 게임 중독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실태조사를 했을 때 최근에는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도 조사 결과가 나왔지만 예방에 많이 중점을 둬야 하는 것은 아이들 온라인 게임이 중독이 됐을 때 비용 때문에 자기 용돈 이상의 부분을 대체하기 위해서 불법 사채를 쓴다거나 그런 경우들이 생기고 그게 좀 더 심해지게 되면 그것을 갚지 못해서 마약 던지기에 빠지는 그런 소수의 사례들도 사실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김포종합사회복지관이나 저희 사회복지관 일선기관에서는 이 부분들의 문제에 해결에 있어서 예방에 좀 더 초점을 두고 대응을 하기 위해서 사업을 해오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남위원
말씀 감사하고요. 중독 예방사업이라고 해서 눈에 띄어서 제가 좀 한번 실태조사에 대한 걸 청취하고 싶었고요. 그리고 지금 제가 직접 경험했던 지인분으로부터 들었던 내용을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릴게요. 지금 김포시 청소년 중독에 관련해서 게임하고 스마트폰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사행성 도박하고 약물 이게 심각해요. 제 아는 분의 자제가 사행성 도박에 친구들의 꼬임에 빠져서 2000만 원을 물어주는 상황을 작년에 제가 직접 목도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청소년 중독예방 사업이라고 하니 추후에는 사행성 도박과 약물도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거 아마 사례를 알고 계실 거라고 봐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 두 개를 같이 해서 중독예방사업에 추가적으로 좀 진행해 주시길 요청합니다.
성헌
양성헌제2종합사회복지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 너무 정확히 잘 알고 계셔서 일단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아까 실태조사 결과는 저희가 평균보다 조금 낮다라고 말씀드린 건 이제 조사 결과 학생을 조사를 했을 때 어쨌든 통계적으로는 그렇지만 또 그런 사례가 전혀 없지는 않았습니다. 소수의 굉장히 심각한 상황까지 간 사례들은 있었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례 관리를 어떻게 진행할지에 대해서는 지금 복지재단, 청소년재단 그다음에 김포종합사회복지관, 저희 제2종합사회복지관, 정신건강증진센터 이렇게 연대해서 이 부분들을 그런 사례들이 발생을 했을 때 어떻게 개별 맞춤형으로 지원할지에 대한 부분도 아까 말씀드린 지원사업의 3년 차까지 진행을 하면서 그 부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 우려하신 부분들, 소수의 사례라도 아이들이 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데 저희가 조력할 수 있도록 최대한 관심을 기울이고 저희가 최대한 할 수 있는 힘을 다해서 김포시의 아동 청소년이 건강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일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남위원
너무 감사하고요. 두 번째 말씀드릴게요. 667페이지요. 여기 이동 지원이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리프트 차량 확보를 통해 휠체어 이용자의 이동권을 보장할 계획임’이라고 이제 계획을 써 놓으셨습니다. 리프트 차량 확보 계획과 예산 추이를 어떻게 잡고 계신가요?
그러면 향후에는 이 리프트 차량을 리스가 아닌 예산을 투입해서 확보를 한다는 계획이 있으신 건가요?
리프트 차량이 지금 2대가 리스가 돼 있고 확보되면 이것을 지원할 수 있는 범위가 어디 정도까지인가요, 이 차량을 이용할 수 있는 범위가?
센터 이용하는 분들한테만 이 차량이 쓰일 수 있는 거예요?
등하원하시는 분들 중에 휠체어 말고 이동식 침대를 이용하시는 분이 간혹 계십니까?
앞으로 그런 분이 계실 수도 있죠, 그렇죠?
리프트 차량을 앞으로 리스 말고 예산 투입해서 하게 되면 휠체어 이용자 외에 또 이동식 침대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것까지 준비해 줬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종우
한종우위원장
김기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민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찬
권민찬위원
권민찬 위원입니다. 일단 대표님 처음 뵀던 게 월곶에 있는 가연마을에서 처음 뵀었는데요.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열심히 하는 모습이 정말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감사드리고 일단 복지재단은 첫 번째로 대표님께서 가장 신경 쓰셔야 될 게 일단 복지재단 안에 인력 있잖아요. 이번에 다 충원이 됐는데 그 직원들에 대한 복지를 먼저 신경 쓰셔서 이직률을 가장 낮게 해 주시는 게 급선무인 것 같고요. 일단 복지재단은 크게 3단계인 것 같아요. 첫 번째가 기부금 모집 확대와 두 번째가 공정한 지원 또 세 번째가 투명한 운영인데요. 두 번째는 아까 앞서 이희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고 투명한 운영을 직원분들께서 그렇게 노력을 하실 것 같고요. 일단 기부금 모집 확대와 관련해서 한 가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나눔릴레이 이런 걸 하다 보면 보통 김포상공회의소가 이제 기사에도 많이 나오고 기부금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복지재단에서 대표님 왔다 가시면 상공회의소에서 회원사들한테 공문을 날립니다. 공문을 날리면 회원사들이 그걸 보고 어떤 회사는 대표님 혼자 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회사는 회사에서 내부적으로 또 모집을 해서 모금을 한 다음에 그렇게 전달하는데요. 그런데 이런 과정들을 보면서 제가 좀 궁금했던 게 뭐냐 하면 사랑의열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저희가 정기적으로 기부금을 후원하는 방식은 왜…. 이게 과연 복지재단에 있는 건지 없는 건지,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이런 부분이 좀 많이 궁금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선희
조선희김포복지재단대표이사
사랑의 열매, 경기도 공동 모금회하고 연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민찬
권민찬위원
사랑의 열매처럼 매월 정기적으로 기부금을 받는 거예요. 그런….
선희
조선희김포복지재단대표이사
그것을 CMS라고 하거든요, 정기 기부하는 분들을. 그런데 사실은 있습니다. 저희도 있는데 그렇게 많은 숫자는 아니에요, 저희가. (관계 직원과 대화) 100명도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추진하려고 하는 부분이 바로 그겁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기업체나 이런 데는 일시적으로 기부를 해 주시는데 꾸준히 하실 수 있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나 해서 저희가 이번에 소액기부자 이런 분들을 모집 방안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눔 가족이라고 이제는 개인이 하는 것보다 가족 단위로 묶어서 하면 어떨까. 그리고 아이들한테도 부모님들과 함께 기부를 실천함으로써 어렸을 때부터 나눔에 대한 정서적인 것을 심어주면 어떨까. 왜냐하면 봉사도 정부에서 학생들에 봉사하라고 하니까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봉사에 대한 인식이 있듯이 기부에 대한 것도 저희가 그렇게 심어줬으면 좋겠다 해서 가족 단위로 기부를 할 수 있는 방안이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다음 달부터는 저희가 각 지역으로 간담회도 다니고 할 건데 아이들한테 어려서부터 기부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하는데 가족 단위로 월 2만 원 정도 그렇게 해서 기부를 꾸준히 해 갈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고요. 기부는 물론 일시적 기부도 중요하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월별로 꾸준히, CMS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 기부도 굉장히 필요해서 전체 김포시민들이 가족 단위로 묶어서 기부할 수 있는 방안을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단체별로, 지금 저희는 초등학교 아이들을 대상으로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학부모연합회라든가 학교운영위원회라든가 간담회를 실시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민찬
권민찬위원
일단 이 기부 사업이 잘 정착이 된다면 복지재단 기부금 모집에 큰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희한테도 여쭤보세요. 복지재단에 기부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런데 경기가 안 좋다고 하는데 정말 안 좋거든요. 자가 공장을 갖고 있는 제조업들이 폐업하기 시작할 정도예요, 김포 관내에. 그러니까 목돈을 연말에 기부하기는 힘들다. 그러니까 CMS 자동이체처럼 월 정기적으로 하는 방법을 찾아달라 이런 말씀을 많이 주셨거든요. 그래서 아이들도 중요하겠지만 일단 김포상공회의소. 그다음에 김포상공회의소만큼 큰 곳이 있어요, 김포골드밸리산업단지관리공단이라고 또 있거든요. 그런 기업체들 관련해서도 MOU 맺으셔서 이런 부분들을 널리 홍보하신다면 복지재단 기부금 모집에 정말 큰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선희
조선희김포복지재단대표이사
방법 알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민찬
권민찬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종우
한종우위원장
권민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영혜 부위원장님 추가 질의 있으세요?
정영혜위원
정영혜 부위원장입니다. 저는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에 관련된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사실 비단 복지재단에만 이게 포함되는 것은 아닐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어떤 사진을 하나 봤습니다.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경기도 사회복지사협회에서 31개 시군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 정책평가에 따라서 사회복지종사자에 대한 처우 관련 조례라든가 예산, 위원회나 처우개선 종합계획 수립에 대한 등급을 매겨서 최우수 지자체한테 인증패를 전달하는 것을 봤는데요.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 김포시 사회복지사들도 처우개선이 제대로 돼서 보이기 위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경기도 내라든가 이런 데서 김포시가 정말 복지를 잘하고 있다, 우리 종사자들에게도 이런 노력을 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 시가 될 수 있도록 복지재단에서도 앞장서 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사진을 보여드렸고 아마 이 처우개선위원회를 1회 이번에 개최했을 거예요. 거기 참여하시죠, 대표이사님께서도?
선희
조선희김포복지재단대표이사
저는 참석을 안 하고 있는데요.
정영혜위원
처우개선위원회에 대표이사님 안 들어 있으신가요?
선희
조선희김포복지재단대표이사
네, 저는….
정영혜위원
대표이사님 안 계신가요, 거기에?
선희
조선희김포복지재단대표이사
네.
정영혜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것은 복지과에 질의를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처우개선위원회라든가 이런 것들이 실질적인 가동을 해야 되고 재단에서도 같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없으시다는 말씀이시네요.
선희
조선희김포복지재단대표이사
네.
정영혜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과에 질의를 드리고요. 어쨌든 이런 사회복지사에도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우
한종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표이사님, 복지재단의 어떤 역할에 대해서 많이 노력하시고 또 지금 많은 궤도에 올라와 있다고 생각하고요. 사실 결국은 복지재단의 성공 여부는 기부 문화의 확산일 겁니다. 이것이 단순 기부보다는 문화로 와닿을 때 진심과 애정을 갖고 기부 문화가…. 기부 문화는 그런 거잖아요. 일방적이기보다는 내가 기부함으로써 그것에 대한 어떤 피드백을 받고 그럼으로써 내 기부에 대한 가치를 느끼고 이런 것이 성공의 키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부가 그냥 기부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이 문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많이 고민을 하시면, 아마 그런 문화가 정착된다고 하면 기부가 더 늘어나지 않을까. 그런 게 자연스러운 확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노력을 하시고 계시다고 생각하고 항상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복지재단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조선희 대표이사님과 관계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6분 감사중지
11시 1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복지국 복지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김포시의회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4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진혜경 국장님과 강영화 과장님께서는 증인선서를 위해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두 분이 오른손을 들고 함께하여 주시되 선서문은 진혜경 국장님께서 대표로 낭독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진혜경복지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6월 10일 김포시 복지국장 진혜경. 복지정책과장 강영화.
종우
한종우위원장
강영화 과장님께서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화
강영화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강영화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속에서도 시민들의 복지 서비스 향상을 위해 따뜻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행정복지위원회 한종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정책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지혜 복지정책팀장입니다. 박성식 보훈팀장입니다. 전진선 희망복지팀장입니다. 한은진 통합돌봄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복지정책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부록으로 실음)
종우
한종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년도 부서별 지적사항까지 올해 사업내용에 잘 녹여서 처리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또 신경 많이 쓰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다 보면서 이해는 많이 됐습니다. 또 설명도 소상히 적어 주셔서 이해 잘 됐고요. 단지 좀 아쉬운 게 464페이지에 부서공통10에 보면 민간위탁 관리·감독 현황이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 전년도에도 한번 이야기를 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김포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을 보면 수탁기관은 사단법인 나눔과 섬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개년간 계약을 한 상태고 여기 2023년도에 보면 예산액과 정산액 그리고 관련한 운영 규정 미준수 등 이런 것에 대해서 점검을 하셨어요. 그리고 2024년도에는 한 5일간 점검을 하셨단 말이죠. 그런데 지적사항 조치 결과가 2022년도부터 계속 누적이 되어 온 게 똑같습니다. 이것은 이 수탁기관 담당자들이 문제가 되는 건지 아니면…. 내용을 보면 정말 이름을 살짝 바꿨을 뿐 내용이 굉장히 대동소이해요. 왜 이런 일이 지속적으로 일어날까요?
영화
강영화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저희가 지금 행감 자료에 담은 것은 카테고리를 크게크게 담은 거고 또 저희가 나가서 하다 보면 똑같은 게 김현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예산 집행이 부적절하다, 그런데 이게 2023년도에도 있었고 말씀하신 대로 2024년도에도 있었고 2025년에도 있습니다. 저희가 나가서 보는데 예산 집행 부적정 안에 보면 2023년도 같은 경우는 데스크탑 구매비로 코팅비를 구입했다든지 이렇게 예산 과목을 잘못해서 썼고 또 2024년도 수의계약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대로 못 하는 부분이 있고 해서 저희가 가서 상세하게 보고 상세하게 지적을 하기는 하는데 이 예산에 대한 것은 사실 카테고리는 크게 예산 집행 부적정이기는 하지만 그 안에 굉장히 많은 예산 사용 관련해서 주의할 사항들이 많이 있잖아요, 위원님. 그런데 그런 것들이 해마다. 그 전에 저희가 한번 지적을 하면 그것은 시정이 되는데 다음에 다른 부분이 지적되고 해서 세밀한 부분들은 저희가 지적한 부분들을 고치시기는 하는데 그다음에 다른 부분들이 걸리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김현주위원
다른 것보다는 감사담당관의 작년에 민간단체 후원금하고 용역 결과 내용에도 계약서류가 미흡하든가 아니면 예산 집행이 부적정하다는 게 계속 똑같은 카테고리로 계속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수탁기관에 어쨌든 용역을 맡긴 거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그 수탁기관의 담당자의 자질 문제인 건지. 지속적으로 이렇게 나온다고 하면 이 수탁기관에 강하게 소관 부서로서 말씀을 해 주셔야 되지 않나 하는 주문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게 어차피 카테고리는 좀 달라도 내용의 전체적인 줄기는 똑같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이렇게 나온다고 하면 이것은 어떻게 보면 신의의 문제도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후원금 내역관리 소홀도 있고 운영 규정 미준수도 있습니다. 운영 규정은 어쨌든 다 정해져 있는 대로 우리가 용역해서 계약을 다 하고 운영 규정도 정해져 있는 안에서만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계속 연례 반복적으로 된다는 것은 비단 이 단체만은 아닐 것입니다. 여러 가지 용역 되어 있는 곳은 다 이런 비슷한 이유가 나옵니다. 그래서 좀 강하게 말씀을 해 주시고 작년에는 5일간 하셨어요. 그런데 올해는 점검 일자를 2일 정도로 대폭 축소를 하셨단 말이죠. 2일간과 5일간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영화
강영화복지정책과장
답변을 드리면 사실 저희가 3일이나 5일이나 2일 이렇게 딱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닌데 올해는 담당 팀장님하고 실무자가 종합사회복지관 말고 제2종합사회복지관도 있고 다른 시설도 있다 보니까 같이 하다 보니까 짧아진 것 같습니다.
김현주위원
그러다 보니까 내용이 기존하고 다르게 별도의 내용이 나오기도 했는데 어쨌든 차량유류대 일괄품의도 예산 집행의 부적정에 들어가고요. 그리고 후원물품 관리 소홀은 계속 연례적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실 때 꼼꼼히 봐 주시고 또 이런 일이 지속되지 않도록 강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적은 예산도 아니고 16억, 17억까지도 지원되고 있는 사업이라. 이게 어떻게 보면 종합사회복지관을 이용하는 사용자들의 혜택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꼼꼼히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종우
한종우위원장
김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영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혜위원
정영혜 부위원장입니다. 저는 앞에 돌봄통합지원(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 추진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굉장히 많은 양을 할애하셔서 이것을 넣어주셔서 김포시의 방향성에 대해서 그런 것을 이제 좀 잡아가고 있지 않으신가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제가 작년에 의원 연구모임으로 따뜻한 김포 복지 만들기 연구모임을 했습니다. 알고 계실 텐데요. 그 연구모임을 통해서 결과물 도출로 김포시 지역돌봄 통합지원조례를 의원님들과 준비를 하고 있죠. 대표발의로 준비해서 사실은 이미 발의를 했어야 되는데 김포시가 시범사업을 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시범사업을 하거나 아니면 2026년 3월에 통합 지원을 전국적으로 하게 됐을 때 하거나 그것을 선택을 해야 되는 시기거든요, 지금 저 역시도 조례에 있어서는. 그래서 우리 김포시가 다른 지자체 보면 2026년에 통합 지원의 정책이 되는 전국화를 대비하기 위해서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연계하는 통합 지원 모델을 정립하기 위해서 많이 시범사업들을 하고 있어요. 지금 몇 개 정도 하고 있죠, 다른 지역이?
영화
강영화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시군구가 229개고 시범사업은 43개 정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영혜위원
43개 정도. 43개 정도 하고 있는데 예산 지원형과 기술 지원형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는 지자체와 국비 5:5 매칭하는 사업이 있고 그리고 국비 예산 지원은 없지만 어떤 시스템이라든가 활용이 가능하고 교육 컨설팅 기술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혹시 김포시는 7월부터 시범사업을 확장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김포시의 준비사항이 혹시 어떻게 되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영화
강영화복지정책과장
감사하게도 조례하고 전담팀 구성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통합지원협의체 구성 이런 게 가장, 어떻게 보면 내년 2026년 3월에 법 시행에 따른 저희가 업무를 하려면 가장 큰 과제들인데 조례 제정은 또 부위원장님께서 준비하고 거기에 맞춰서 가장 중요한 게 시범사업을 하든 이 사업을 하든 인력이 제일 중요한 문제거든요. 다들 인력이 없다고 하긴 하는데 어쨌든 보건복지부에서 인력 관련해서 가이드라인이 내려왔는데 다 지자체로 떠민 거예요. 어떻게 보면 기준인건비가 있다 보니까 지자체에서는 사실 사람은 없고 인력은 어렵고 그런데 보건복지부에서 사업은 하지만 인력을 따로 주지는 않다 보니까 지자체에서 또 어려움이 있기는 한데 기획정책과에 저희가 조금 부탁을 했고요. 그래서 다행히 아마 7월에. 사실 도시형은 과나 팀을 만들라고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사실 사람 하나 늘리는 것도 쉽지 않아서 올 하반기 정도 1명 정도 지원해 주시는 쪽으로 기획정책과에서 도움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정영혜위원
그러면 전담조직 설치를 해야 되는데 1명 정도 인원 증원으로 실시를 하신다는 건가요?
영화
강영화복지정책과장
네.
정영혜위원
전국적으로 저도 지자체 돌봄 통합지원 조례 가이드라인을 가지고는 있는데요. 이게 전국적으로 확산되려고 보면 적은 일이 아닌데 1명 증원으로 이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일단 하반기에 1명 지원한다고 하면 7월에 시범사업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네요?
영화
강영화복지정책과장
네, 위원님. 시범사업까지는 저희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정영혜위원
지자체의 계획이 있겠지만 그래도 시범사업을 통해서 준비가 되어야 이게 확산됐을 때 바로 진행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하반기에 1명 증원이라 하면 시범사업은 어렵겠네요, 준비도 안 하고 계시는 것 같고. 전담조직 설치 지자체 우선 선정이죠? 일단 국장님도 계시기는 한데 1명 지원으로 이게 가능한 건가요?
혜경
진혜경복지국장
복지국장 진혜경입니다. 부위원장님께서 통합돌봄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갖고 계시고 또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 베이비부머들이 노인 세대에 진입을 함으로 인해서 급속하게 고령화가 추진되는 부분이고 어떤 단편적인 서비스보다는 돌봄과 의료와 보건과 이런 부분들이 연계가 같이 돼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1명으로 증원이 됐지만 이 부분이 내년도 3월에 시행이 되고…. 이 부분은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반드시 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직의 강화가 좀 필요하고 또 전담팀의 신설까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복지서비스의 전달 체계가 좀 많이 바뀐다고 봐야 되겠죠, 노인과 장애인과 그다음에 베이비부머까지 포함이 돼서. 그래서 전반적으로 조직팀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같이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항구적으로는 전담 조직이 신설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영혜위원
지금까지는 노인에 국한돼서 했지만 장애인까지 추가가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려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궁극적으로는 어떤 팀이 꾸려져서 이것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요. 선도적으로 굉장히 잘하고 있는 그런 시군을 보면 방문보건전담팀이 신설되고 읍면 맞춤형복지팀 내 복지직·간호직 배치를 이렇게 제대로 강화해서 진행하고 있고 그리고 어떤 곳은, 이건 굉장히 선도적인 곳이지만 고령자 복지주택을 하는 곳도 있더라고요. 그 주택 안에 행정지원센터, 사회복지관, 재택의료센터, 재활운동실 그리고 병원 퇴원 환자랑 주거 취약 고령자를 위한 셰어형 주택. 그래서 김포 안에서 이게 가능한지는 사실 지금은 당장은 불가능한 거지만 치매안심아파트로 지정을 해서 그런 주거단지를 또 조성을 했다는 게 굉장히 선도적으로 하고 있구나. 물론 여기는 고령화가 많이 진행이 돼서 어르신들이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더 먼저 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김포시도 앞으로 나아가는 방향들은 그런 방향도 좀 살펴봐야 되지 않느냐,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데 김포시가 젊은 도시이다 보니까 아마도 여기까지 가기까지는 쉽지 않을 것 같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 정도로 준비하고 있는 곳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김포시도 좀 더 준비를 많이 해야 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올해 한 6개월은 1명 증원을 하고 이렇게 그냥 지나가겠네요. 그러다가 내년 3월이 올 것 같은데요. 어떻게 준비를 하시렵니까, 국장님?
혜경
진혜경복지국장
지금 저희가 조직에 대한 부분을 계속 조직팀하고 얘기를 하고 있고 또 발 빠르게 준비하고 있는 시군 같은 경우는 통합돌봄과를 만듭니다, 과를. 그래서 종국에는 저희가 어쨌든 간에 가장 급선무는 조직과 인력이 돼야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동력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올 하반기에 조직팀하고 긴밀하게 좀 공유를 해서 내년도 사업 3월에 시행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준비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영혜위원
과장님도 어쨌든 복지 전문가이시고 국장님도 그렇고 그러셔서 사실 이거 준비하시는 데 어려움은 있으시겠지만 잘해 주실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래서 일단 7월 시범사업은 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겠고요. 일단 그래도 조례는 조례대로 준비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담조직과 이런 것들에 있어서 좀 많이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우
한종우위원장
정영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안녕하세요, 이희성 위원입니다. 일단은 과장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우리 김포시종합사회복지관에서 일하는 근로자분들, 우리 직원분들이 몇 명 정도 될까요?
영화
강영화복지정책과장
지금 저희가 이제 두 군데 종합사회복지관 하고 있는데 이쪽 사우동에 있는 종합사회복지관이 한 25명 정도 되시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복지재단에 잠깐 같이 참석하셨던 양성헌 관장님이 계신 제2종합사회복지관이 한 20명 정도 이렇게 근무하고 있습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혹시 우리 직원분들이랑 대화를 조금 하시나요? 애로사항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들어보시나요?
영화
강영화복지정책과장
네. 제가 운영위원회도 가고 또 행사 때도 가고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까지는 이렇게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소통은 하고 있습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제가 지금 복지관 관련해서 제보를 좀 받은 게 있어서 한번 확인차 우리 과장님께 질의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복지관은 소방안전시설물 지정돼 있죠?
영화
강영화복지정책과장
네.
희성
이희성위원
그런데 제가 제보받기로는 거기 소방안전관리자가 선임이 되어 있기는 한데 2024년에 안전관리자가 복지관을 한 150에서 200차례 정도를 외부 출장 명령을 받아서 떠나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소방관리자의 의무는 복지관의 건물에 비상 상황이 발생했을 때 신속한 대피 유도와 초기 대응을 책임자가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건데 수시로 출장을 가는 거죠. 그런데 수시로 화재감지기가 울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상황이 있어서, 장시간 울려서 거기 계신 분들이 우왕좌왕하는 상황이 발생을 했다고 하는데 내부적으로 이거는 확인을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담당자 말로는 본인은 원치 않았는데 거기 계신 분이 시켜서 수시로 출장을 나가게 됐었다, 이런 말씀도 하셨고 현재는 소방관리자가 안 계신 것 같아요. 육아휴직으로 휴직을 하셨고 또 대체 인력이 구해지지 않은 상황이라고 저는 이제 그렇게 들었는데 한번 그걸 확인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종합사회복지관에 어르신들도 많이 오시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그쪽을 많이 이용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것보다 화재 이런 부분에 취약한…. 안전에 대해서는 두 번, 세 번 우리가 꼼꼼하게 체크해야 되니까요.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점검해서 저한테 문서로 제출 좀 부탁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혹시 관장님은 재단에서 선임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김포시에서 선임을 하는 겁니까?
영화
강영화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위수탁을 할 때는 법인만 선택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법인에서 관장은 선임을 하는 겁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법인에서 관장님을 선임을 하는 겁니까?
영화
강영화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이것도 제보를 받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혹시 국장님께서 아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관장님께서 사설 상조업체의 직원들에게 여기 회원 가입을 강요를 했다라고 하는데 혹시 그 내용은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영화
강영화복지정책과장
처음 듣는데요.
혜경
진혜경복지국장
그 부분까지는 저희가…. 물론 우리 과장님께서 운영위원에 있어서 정기적으로 가서 의견 청취도 하지만 이런 부분은 저희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처음입니다. 저희가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이 부분도 한번, 직원분들에게도 한번 확인을 해서. 아무래도 관장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면 직원들 입장에서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한번 확인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확인해서 문서로 좀 해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화
강영화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감사합니다.
종우
한종우위원장
이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남위원
저는 강영화 과장님께 먼저 감사 인사 말씀드리고요, 세 가지 정도 말씀드릴게요. 이번에 사실 대선 때 암 투병 중인 분이 투표를 생애 마지막으로 좀 하고 싶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방법을 찾아볼까 여러 군데 알아보던 중에 강영화 과장님께 사실 어디를 알아봐야 되는지 좀 부탁을 했는데 항상 과장님이 매사 업무하는 스타일이 최선을 다해 주시더라고요. 그분들도 감사한 마음을 과장님께 꼭 전해달라고 하셨어요.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첫 번째 말씀드릴게요. 이번에 개정된 명예 참전용사 배우자 명예 수당이 지금 971명 대상자잖아요. 971명 전원에게 지금 지급이 되고 있는지 확인 한번 부탁드립니다.
영화
강영화복지정책과장
어쨌든 위원님, 권민찬 위원님 두 분께서 또 이렇게 개정해 주셔서 저희가 처음에는 김기남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한 970명 이렇게 했는데 보니까 최대 저희가 한 400명 정도 되실 것 같고요. 지금 168명이 받고 계시는데 계속 늘고 있어서 5월에 한 200명까지 지원을 했고 현재도 신청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한 978명까지는 아니더라도 최대한 400명에서 500명까지는 지원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기남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대상자분들이 점보를 못 하는 그분들이 행정절차를 제대로 모르셔서 못 하는 경우 때문에 그러시나요?
영화
강영화복지정책과장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위원님. 저희가 970명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 월남이랑 6.25 참전 대상자들 중에 사망자들 배우자가 그 정도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희가 시흥이랑 파주랑 저희랑 비슷한…. 그러니까 인구가 비슷하고 그다음에 또 국가보훈대상자가 비슷한 곳에 좀 알아보니까 사실은 이분들이 사망하면 배우자도 거의 같이 사망하시잖아요. 그래서 최대 받으시는 분들이 사백 분에서 오백 분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잡을 때 조금 많이 잡은 것 같습니다.
김기남위원
그래서 대상자 사백여 분이 지금 다 못 하시고 이백 분 정도 수령하고 계신다는 거잖아요?
영화
강영화복지정책과장
네. 그리고 신청은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김기남위원
그러니까 그분들이 이거 내용을 모르시는 분들이 아마 있으실 것이고 하더라도 고령의 어르신들이 와서 이거를 신청하는 데 사실 어려움이 많으실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부서에서 이분들이, 읍면동에 계신 복지 관련 업무 종사자분들이, 공직자분들이 이런 분을 좀 쉽게 찾아가거나 아니면 연락해서라도 나머지 못 받은 분들이 하루빨리 수급할 수 있게 조치 부탁드릴게요.
영화
강영화복지정책과장
네.
김기남위원
그리고 476페이지요. 여기 돌봄통합지원 사업추진계획 세부 추진계획을 보면 “몸이 불편해도 내 집에서 지낼 수 있는 종합 재가서비스 확충” 돼 있습니다. 제가 이걸 찾아보다가 보니까…. AI 기반 실버 케어 로봇 효돌이가 김포에도 지금 있습니까?
영화
강영화복지정책과장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노인장애인과에서 AI 관련해서 다솜이라는 사업을 좀 했었고요. 현재 계속 진행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저희는 AI 기반해서 고독사 관련해서 한 80명 정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SK텔레콤하고 한국전력하고 해서 저희가 지금 1인 가구 이런 분들 위주로 해서 지금 한 100명 정도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기남위원
이거 제가 지금 전국 사례를 한번 전체적으로 오전에 사실 시간 많이 할애해서 찾아봤더니 당진시가 작년에 170대 그리고 올해 100대를 추가 보급하는 걸로 나오고 양양군도 100대를 지금 지급해서 어르신들의 되게 좀 뜨거운 저기를 받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보면 당진시가 1회 지방정부 AI 혁신 대상을 수상했네요. 당진시 홈페이지에 지금, 블로그에 방금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김포시도 이게 지금 어르신들 복약, 운동 그리고 식사 시간 그리고 위급한 상황에 “효돌아, 살려줘.”라고 하면 바로 119쪽에 연락이 가게끔 이런 시스템이 돼 있다고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김포시 복지정책과에서도 이것을 한번 추진할 수 있는지 검토를 요청드립니다, 과장님.
영화
강영화복지정책과장
위원님, 그건 아마 노인장애인과에서 예전에 다솜이라는 사업을 했었고요. 현재는 어디까지 진행이 됐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기남위원
나중에 그쪽 부서에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여쭤볼게요. 제가 부탁드린 것 좀 띄워 주세요.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저거를 보시고 제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김포시 참전용사가 총 몇 분 되실까요?
영화
강영화복지정책과장
지금 저희가 6.25 참전용사가 300명이 조금 안 되시고요. 월남 참전용사가 한 1400명 해서 두 참전용사를 합치면 한 1700명 정도 되십니다.
김기남위원
저 기사 내용을 토대로 보면 참전용사분들의 90%가 독거노인이라고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김포시에도 상당수 분들이 독거노인이신 거죠. 그것 좀 파악이 돼 있습니까, 과장님?
영화
강영화복지정책과장
저희 보훈대상자 독거노인이 따로 파악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김기남위원
그게 지금 제가 말씀드리지만 독거노인에 대한 파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과장님. 해 주시고요. 지금 보시면 68만 원 받고 생활을 이어가신다고 기사에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김포시가 보훈의 달 수당이 10만 원, 사망위로금이 15만 원 그리고 보훈 명예수당이 75세 미만일 때 월 8만 원, 75세 이상일 때 월 10만 원 그리고 참전 명예수당이 월남전이 10만 원, 베트남 참전 명예수당이 월 5만 원입니다. 독립유공자 명예수당이 월 20만 원이고. 다 맞는 거죠?
영화
강영화복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김기남위원
김병수 시장님이 민선 8기 들어와서 매번 역설하시는 부분이 보훈에 대한 최고 예우를 항상 표방하시고 피력하시고 며칠 전 현충일에도 보훈에 대한 최고 예우를 또 말씀하셨어요. 김포시가 경기도와 전국에서 보훈 명예수당라든지 이런 것들이 충분히 최고 예우를 하고 있는지 저는 다시 한번 되돌아봐야 된다고 보고요. 시장님의 의지도 있고 그리고 김포시가 이 명예수당을 올리지 못할 그런 예산적 여력이 없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예전에 진혜경 국장님을 처음 뵀을 때 국장님이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배우자 명예수당을 할 때 보훈회관을 뒤로 미루고…. 보훈회관이 준공된 연후에 하자고. 그래서 아마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국장님하고 과장님한테 그런 말씀 드렸어요, 시간이 이분들을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나중에 드리고 싶어도 시간이 지나면 못 드려요. 그래서 저는 국가를 위해서 목숨 바치신 이분들을 위해서 시장님의 의지도 있고 또 그렇기 때문에 말이 아닌 결과물로 충족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당진이나 이런 데 보면 명예수당을 50만 원까지 주는 데가 있더라고요. 충남 당진시, 아산시, 서산시, 강원도 화천군. 그래서 저희가 재차 말씀드리지만 시장님의 보훈에 대한 강인한 의지를 결과물로 한번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영화
강영화복지정책과장
네.
김기남위원
이상입니다.
종우
한종우위원장
김기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영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혜위원
정영혜 부위원장입니다. 과장님, 국장님 다 계신데 복지과 상담실 그리고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실, 아동학대 상담실 여기는 어떻게 사용하고 있으신가요? 어느 분이 대답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국장님이 하셔도 되고요.
영화
강영화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복지과 상담실 같은 경우에는 복지과하고 생활보장과 2층에 있고요. 아무래도 이제 상담하러 오시는 분들이 더군다나 취약계층이시고 그래서 저희가 직원들이 다 있는 사무실이 아니라 상담실에 모시고 가서 그쪽에서 상담을…. 복지과 상담실은 그렇게 활용을 두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영혜위원
사실 사무실을 어떻게 사용하시든 그것은 의회에서 많이 관여할 일은 아니긴 한데요. 그래도 제보가 들어와서 어쩔 수 없이 말씀을 드립니다. 사진 잠깐만 보여주십시오.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여기가 상담실이죠, 그렇죠? 상담실인데 상담실 내부가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상담실 내부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언제든 어떤 민원인이 힘들다고 찾아올 수도 있고 또 다른 곳도 그렇습니다. 다른 상담실, 성희롱·성폭력, 아동학대 상담실도 마찬가지고 그런 아픔을 당해서 아프다고 살려달라고 찾아올 수도 있잖아요. 그런 시민들이 오셨을 때 우리가 좀 더 따뜻하게 맞아주고 위로해 줄 수 있는 공간으로 좀 활용이 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공간 배치를 하고 하다 보니 비좁은 상황에서 짐을 놓을 때도 없고 그런 어떤 창고 형식으로 사용되게 되는 방안에 대해서도 이해를 못 하는 바는 아닙니다. 그래도 이름이 상담실이잖아요. 상담실이기 때문에 이 공간은 김포시의 굉장히 따뜻한 얼굴로 좀 마련을 해 주시면 좋겠다, 그런 바람에서 사진을 올렸습니다. 그렇게 조정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화
강영화복지정책과장
너무 죄송하고요. 어쨌든 사진을 보니까 저희가 죄송한 마음이 크네요. 잘해서 시민들이 오셔서 편안하게 상담하고 가실 수 있는 공간으로 그렇게 좀 꾸려 나가겠습니다.
정영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우
한종우위원장
정영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강현 위원님. 정리하시는 거예요?
오강현위원
그렇게 할게요.
종우
한종우위원장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오강현위원
오강현 위원입니다. 우리 복지정책과 과장님은 늘 특히 진정성이 있으셔서 여러 가지로 저는 긍정적으로 많이 봅니다. 어쨌든 또 많은 얘기가 나왔는데 계속 잘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궁금한 거는 복지 사각지대와 관련된 거 잘 정리해 주셔서 너무 꼼꼼하게 잘 봤습니다. 제가 행감 자료들 전체 중에서 복지정책과의 사각지대 해소와 관련된 것이 가장 좋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 보진 않았습니다만, 자료를. 그러니까 되게 전체적으로 부실합니다, 이게 행감 자료 자체가. 아주 두껍게는 되어 있는데 부서마다 굉장히 부실했었는데 이 꼭지는 저는 꼼꼼하게 잘 봤습니다.
영화
강영화복지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오강현위원
일을 아주 열심히 잘하고 계시다라는 티가 납니다, 정말로. 499쪽에 제가 궁금한 게 민간인적안전망을 통한 발굴 구성 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그 밑에 쭉 총계가 있고 통진읍부터 쭉 14개 읍면동이 있고 또 밑에 김포시가 있는데 이건 뭐예요, 혹시?
영화
강영화복지정책과장
지금…. (자료 확인) 죄송합니다. 위원님, 저기 밑에 394명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오강현위원
네.
영화
강영화복지정책과장
김포시 394명. 거기에 보시면 지금 저희가 이제 김포시 소속으로 해서 김포우체국이랑 우편집배원…. 저희가 MOU해서 하시는 김포우체국 이거는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을 읍면동에서 저희가 추천받아서 한 게 아니라 저희 김포시에서 이제 이렇게 따로 받은…. 그래서 이게 394명 어린이집 연합회 또 체납 징수단 이렇게 해서 좀 따로 넣은 숫자가 되겠습니다.
오강현위원
그래요? 이거 밑에 표시돼있는 그 내용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영화
강영화복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위원님.
오강현위원
그래서 어쨌든 이거는 생활업종 종사자 170명 그리고 신고의무자 167명, 지역주민 57명 이렇게 돼 있는데 어쨌든 그게 좀 궁금했었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밑에 또 아래쪽에 우리가 위기 가구 발굴 포상금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늘렸죠? 올해부터 적용하고 있는 건가요?
영화
강영화복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오강현위원
이 3만 원 지급해서 신고 건수가 2023년도 10건, 2024년도 21건 있는데 이게 홍보가 좀 되고 있나요? 3만 원에서 5만 원 늘렸는데.
영화
강영화복지정책과장
지금 어쨌든 여러 읍면동, 반상회뿐만 아니라 저희가 카카오톡, 시 네이버 블로그라든지 여러 방면으로 해서 현재 홍보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오강현위원
그래서 이것을 조례일부개정안을 통해서 이런 5만 원으로 늘리긴 했습니다만 그래서 신고한 분들한테 3만 원, 5만 원 이게 지급이 실제 되고 있는 거죠?
영화
강영화복지정책과장
그럼요, 다 드리고 있습니다.
오강현위원
현금으로 이렇게 드리는 건가요?
영화
강영화복지정책과장
네, 현금으로 이거는 다 입금하는 겁니다.
오강현위원
그래요?
영화
강영화복지정책과장
네.
오강현위원
이런 경우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건 아니죠?
영화
강영화복지정책과장
그럼요, 조례에 또 이렇게 넣으셔서 저희 시뿐만 아니라 많은 시군들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강현위원
그러니까 약간은 제가…. 조례도 5만 원으로 상향을 한 것, 포상금이라고 해서 건당 이렇게 있었습니다만 이게 지역화폐나 이런 것들도 조금 더, 이게 현금으로 주는 것도 의미가 있는데 지역화폐나 이런 걸로 우리 지역에 대한 그쪽으로 한정되어서 쓰임이 되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했는데.
영화
강영화복지정책과장
한번 그 부분도 좀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오강현위원
네.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하면…. 현금성으로 진행을 하는 거는 그게 효과는 바로 나타날 수 있지만 이게 다시 지역 내에 어쨌든 상권, 소상공인들 이런 쪽과 연계시켜서 진행하면 더 의미 가치가 있지 않을까란 생각이 들어서 작은 제안입니다만 좀 드려보고요. 전체적으로 이게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여러 시스템들 자체 기획 발굴도 많이 하셨는데. 하물며 지난번 행감 때도 제가 우체국과 관련된 것, 우체부와 관련된 것들이라든가 가스 요금 체계 이런 것들도 이용하고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새롭게 발굴할 소스나 이런 것들이 더 있나, 한계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영화
강영화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아무래도 저희가 중앙정부에서 한 1년에 1만 건 정도 하고 또 그 데이터, 47종의 빅데이터하고 또 저희가 우편집배원들이 한 달에 또 100건씩 하시거든요. 그리고 또 아까 저희 명예사회복지 공무원들이 또 발굴해 주시고 그러는데 중복되는 건들도 많이 있습니다.
오강현위원
그래서 이제 통반장, 우체국, 수도검침원, 택배기사 또 명예공무원 등등 이렇게 인적 네트워크를 충분하게 다 이용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빠져나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들이 계속 필요한 상황 같은데 이게 그런 대책들을 어떻게, 또 사각지대에서 빠져나가는 것들을 또 어떻게 우리가 발굴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더 전문적 영역으로 들어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아마추어의 아이디어들도 물론 중요한데 이런 부분에 대한 통합관리 사례사 이런 사회복지사나 이런 분들 사례관리자들의 전문적 영역으로 이게 조금 더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저는 이게 일반인들의 어떤 저희들의 아이디어로는 한계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에 대한 전문적 용역들을 한번 해 보셨죠, 이거?
영화
강영화복지정책과장
어떤 복지 사각지대 ….
오강현위원
해소를 위한. 그 용역이 언제 있었어요?
영화
강영화복지정책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 (관계 공무원과 대화) 따로 ….
오강현위원
따로 없었나요?
영화
강영화복지정책과장
네.
오강현위원
저는 있었던 걸로 저도 착각을 했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적 용역을 한번 하는 것은 어떨까란 생각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저도 여러 생각들을, 아이디어들을 제시도 해드렸고 매해 행감을 통해서 그 부분에 대한 강조를 했는데 그게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전문적인 영역들에 대한 용역들을 통해서 한번 받아보는 건 어떨까, 만약에 이렇게 저도 어렴풋하게 한 것 같은데 딱히 내용을 공유받은 게 없어서. 그래서 그게 진행이 안 됐었다고 한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용역을 진행해 보는 것은 어떨까 하는 제안도 해 봅니다.
영화
강영화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복지 사각지대에 가장 가까이 있는 읍면동, 사회복지 공무원들하고 민간 사례관리사, 통합 사례관리사 이런 전문가들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고 그 부분도 같이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오강현위원
그런 제안 해 드리고요. 어쨌든 복지 사각지대가 없는 김포시가 저는 복지의 가장 핵심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많이 돼서 한번 그런 제안을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화
강영화복지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종우
한종우위원장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김포의 복지 정책이 상당히 많이 어려운 것 알고 있고 또 각 읍면동에서도 복지직분들이 많이 힘들어하고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강영화 과장님 하면 복지 정책에서는 많은 의원들이 신뢰를 드릴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노력들을 통해서 의원들이 제시하는 의견들이 잘 반영돼서 복지가 더 나아질 수 있도록 더 노력 부탁드리고 감사드린다는 말씀, 뒤에 계시는 팀장님들 비롯해서 복지직분들께 감사드린다는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강영화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감사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7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생활보장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김포시의회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4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황병록 과장님께서는 증인선서를 위해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록 과장님께서는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록
황병록생활보장과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6월 10일 김포시 생활보장과장 황병록.
종우
한종우위원장
황병록 과장님께서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록
황병록생활보장과장
안녕하십니까? 생활보장과장 황병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중에도 지역사회 복지 증진과 저소득층의 자활을 위해 따뜻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행정복지위원회 한종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생활보장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명남 생활보장팀장입니다. 이에스더 의료급여팀장은 오늘 병가 중이라 참석을 못 했습니다. 이인옥 통합조사관리1팀장입니다. 최영실 통합조사관리2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생활보장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생활보장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부록으로 실음)
종우
한종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생활보장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혜위원
정영혜 부위원장입니다. 저는 적발 부정 사례, 그러니까 부정수급 점검 및 예방계획에서 의료급여기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적발 부정 사례를 보면 2개 의원이 적발됐다는 건가요?
병록
황병록생활보장과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정영혜위원
부정수급 점검 및 예방계획 관련해서 질의드리고 있는데 책자 523페이지인데요. 적발 부정 사례 및 대응조치를 취하셨어요. 2건만 있는 거냐고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어떤 의원이 두 군데 나와 있는데요.
병록
황병록생활보장과장
생활보장과장 황병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정수급 점검 예방 계획은 4꼭지로 다루어지고 있는데 부당이득 확인 조사, 상해요인 조사, 현지 조사, 부정수급자 확인 조사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부당이득 확인 조사는 사망하고 상실이 됐는데도 의료급여 취득을 하신 분들이 의료급여를 청구하는 사례고요. 상해요인 조사 같은 경우는 제3자로부터 또는 허위로 피해를 입은 의료급여대상자가 구상권을 청구를 하는 건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심평원(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나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현지 조사를 통해서 확인된 부당 무료 진료 건에 대해서 청구하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정영혜위원
그러니까 이 두 사례가 김포시에서 일어난 일인가요?
병록
황병록생활보장과장
부정 사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예시를 들어놓은 사례인데요. 실제 그것까지는, 김포시 사례인지는 제가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정영혜위원
그러면 아무 예시나 갖다가….
병록
황병록생활보장과장
다양한 사례가 많기 때문에 그중에 추출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정영혜위원
이 책자의 자료가 생활보장과에서 제시하신 자료 아닌가요?
병록
황병록생활보장과장
맞습니다.
정영혜위원
그러면 이 사례를 내실 때 다른 지역 건지 우리 건지 모르겠지만 그냥 추출해서 넣어서 허위 청구액 환수했다고 넣으셨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니면 김포시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환수 조치를 우리가 취했습니다라고 하시는 건가요?
병록
황병록생활보장과장
그런 것으로 파악됩니다. 김포시에 있던 사례로 파악됩니다.
정영혜위원
이것을 과장님이 모르시면 혹시 아실 만한 분이 있으실까요?
병록
황병록생활보장과장
오늘 의료급여팀장이 병가 중이라 참석을 못 했습니다.
정영혜위원
제가 봤을 때는 이게 김포시 사례로…. 확인까지는 안 됐지만 김포시 사례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례가 이 2건만 있는 건지 더 있는 건지 그것을 질의드리고 싶었는데 팀장님이 안 계셔서 파악이 잘 안 되시는 것 같은데요. 의료급여기관에서 이런 부당 청구 유형이 굉장히 많잖아요. 어떤 유형이 있는지는 저보다 더 잘 아실 것 같은데 의료급여를 편취한 의사랑 행정원장들이 최근에 의료법 위반 같은 혐의로 기소되는 사례들도 사실 보이고 있는데요. 지금 여기 나온 사례 말고도 실제 근무하는 의사보다 더 많은 의사를 고용한 것처럼 하고 환자 수 부풀려서 부정수급을 하기도 하고 허위로 진료기록 등록을 하거나 이런 사례들이 많이 있는데 제가 이것을 사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건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과장님이 잘 파악을 못 하고 계신 것 같아서 질의가 조금 막혔습니다. 과장님께서도 팀장님이 안 계셔도 이런 사례에 대해서는 김포시 것이니까 파악을 당연히 하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행정사무감사 나오시려면 이 자료 안에 있는 내용은 과장님이 아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과장님?
병록
황병록생활보장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정수급 사례 같은 경우는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다시피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의료행위를 한 경우도 있고 의료기사가 아닌데 의료기사 업무를 하게 한 경우도 있고 의료법에 의해서 의료급여기관 개설 기준 위반으로 설치를 해서 청구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 사례를 들어오기 전에 여러 사례를 섭렵하기는 했지만 이 자료에 나와 있는 사례는 실제 우리 사례인지 타 시군 사례인지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하고 들어온 게 있습니다.
정영혜위원
그러면 아까 전에 “김포시 사례로 보입니다.” 이것도 추측이신 거네요. 그런 것을 파악을 하셔서 자료로 제출 부탁드립니다. 김포시에 어떤 사례가 있어서 어떻게 대응조치를 했는지. 저희는 김포시가 중요한 거니까요. 부정 사례와 대응 조치하신 게 있으실 거예요. 그것을 반드시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앞으로는 과장님께서 확실하게 정보를 알고 들어오셨으면 합니다. 김포시의회에서도 지난번에 특별사법경찰권 도입 촉구 결의도 하고요. 속칭 사무장 병원이라는 것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도 아마 파악이 되셨을 것 같은데 그런 게 파악된 것들도 자료로 제출 부탁드리고요. 이런 것들이 있어서 요양급여 편취액 굉장히 많아지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 건강을 위해서 쓰여야 될 요양급여가 심각하게 누수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도 발생하고 있으니까 의료 분야에서 불법행위라든가 부정수급에 대한 그런 것들은 많이 제보를 받으셔야 될 텐데 제보 말고도 김포시가 따로 하는 방법이 있습니까?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서 어떤 방법을 가지고 계십니까?
병록
황병록생활보장과장
부정수급 신고 사례는 저희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 보상금을 지급한 내역도 없고요. 심평원이나 상급 기관에서 조사를 통해서 발췌된 대상자, 대상 기관을 조사 통보를 하기 때문에 그 통보된 내역을 가지고 저희가 같이 합동으로 조사를 하고 부정수급을 예방하는 차원이 되겠습니다.
정영혜위원
상위 다른 기관에서 자료를 받아서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만 김포시에서도 자체적으로 부정수급에 대해서 안 되도록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과에서도 그 부분들 조금 더 선제적으로 노력을 해 주십사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병록
황병록생활보장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영혜위원
자료 좀 주시고요. 다음부터는 숙지 좀 하고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병록
황병록생활보장과장
갑작스럽게 질문을 주셔서요, 제가 당황을 했습니다.
정영혜위원
여기가 원래 갑작스럽게 질문을 드리는 자리입니다. 이상입니다.
종우
한종우위원장
정영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위원
저도 그 꼭지를, 523페이지인데 이것 질문하려고 했었던 거라서 연계해서 함께 보겠습니다. 오강현 위원입니다. 정확하게 부정수급 점검 및 예방 계획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체가 해당되는 부서에서 부정수급에 대한 적발 내지는 관리·감독을 하는 기관이잖아요?
병록
황병록생활보장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강현위원
해당되는 관리·감독의 주체 기관입니다, 그렇죠? 정확하게.
병록
황병록생활보장과장
네, 맞습니다.
오강현위원
중앙정부는 보건복지부 의료급여과에서 진행하는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한 적발하고 제보를 받든 현장에서 적발을 하든 이것은 지자체에서는 해당되는 과에서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적발 내용에 대해서 통계자료부터 시작해서 하나하나의 사례들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이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되고 그 내용을 저희 행정감사 진행 중에 물어보는 것들은 정확하게 답변하실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과장님?
병록
황병록생활보장과장
알겠습니다.
오강현위원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고요. 이 두 가지 사례뿐만 아니라 관리·감독 기관으로서 다른 사례가 또 있습니까? 통계가 잡혀 있는 게 없어요, 부정수급에 대한?
병록
황병록생활보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정수급 적발 건수라든가 예방 교육에 대해서는 자료에 나와 있는 바대로 2024년도 총 19건 정도 자료를 가지고 있고요, 2025년도에는 11건 정도 가지고 있는데요. 사례별로 내용 같은 것은 별도의 자료로 준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오강현위원
여기 표에도 그대로 2025년도 4월 말 기준으로 해서 나와 있잖아요. 이것을 작성하셨잖아요, 과장님이.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밑에 또 구체적인 OO 의원 2개 금액까지 정확하게 적시해서 정리한 것은 과장님이 정리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병록
황병록생활보장과장
네.
오강현위원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셔야죠. 해당되는 자료 내용을 갖고 물어보는 거니까요. 어쨌든 전체적으로 부정수급은 없어야 되는 건데 김포시 전체에서 이런 부정수급에 대한 관리·감독, 이후 대책들은 어떤 것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병록
황병록생활보장과장
부정수급이 발생되면 저희가 상급 기관하고 같이 의료기관이라든가 의료수급권자를 방문해서 실사를 하고요. 실사를 해서 정당하다 하면 정당한 대로 처분할 거고요. 또 부당하다고 하면 부정수급 금액을 저희가 환수 조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강현위원
이 내용은 해당되는 보건복지부 의료급여과에서 받으신 자료예요?
병록
황병록생활보장과장
심평원하고 공단에서.
혜경
진혜경복지국장
위원님, 제가 대신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오강현위원
네.
혜경
진혜경복지국장
지금 관련해서 정영혜 부위원장님하고 오강현 위원님께서 질문 주신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보충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적발된 사례 두 건은 김포시가 맞습니다. 김포시가 맞고 그다음에 의료기관에 대한 것을 직접적으로 지자체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심평원하고 건강보험공단에서 리스트를 주면 거기에 직원이 가서 이것이 부당한 사례인지 아닌지를 조사해서 주면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 환수를 한다든가 아니면 의료급여수급자가 부당하게 이용할 경우에는 저희가 환수하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이러한 부정 사용에 대한 교육은 저희가 읍면동을 순회하거나 아니면 의료급여 신규 자격을 취득하거나 이럴 경우에 의료급여자들이 홍보 리플릿이라든가 관련 자료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강현위원
어쨌든 부정수급 사례 모니터링을 잘 조사하시고 해서 부정수급 적발 시에는 환수해야 되고요, 행정처분도 조치를 취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점점 줄어들게 만들어야 되는데 사실 통계자료를 보면 올해 벌써 4월 말 기준인데 11건이나 된단 말이에요. 앞으로 분기가 더 남아 있습니다만 어쨌든 부정수급에 대한 모니터링들, 조사 각별히 더 신경을 쓰셔서 이후에 적발 시에는 환수, 행정처분 하셔서 이런 일들이 생기지 않도록 각고의 노력들을 하셔야 되는 게 결론적인 얘기죠.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종우
한종우위원장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영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혜위원
정영혜 부위원장입니다. 저는 사할린 한인 사업 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도비가 30%고 시비가 70% 들어가는 신규사업 맞죠?
병록
황병록생활보장과장
네, 맞습니다.
정영혜위원
김포시에서는 그러면 어떤 사업을 하고 계십니까?
병록
황병록생활보장과장
생활보장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 지원 사업은 원래 처음으로 도비 30%, 시비 70%로 도비 지원을 받아서 운영하는 신규사업입니다. 저희가 별도로 김포시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은 아직 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영혜위원
자체로 하지 않지만 지금 김포시에서 도비를 받아서 시비가 70%나 들어가서 이거 사업을 하실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업을 지금 하실 거냐고요.
종우
한종우위원장
팀장님, 답변….
정영혜위원
담당 팀장님이 하셔도 됩니다.
명남
고명남생활보장팀장
생활보장팀장 고명남입니다. 저희 시에서는 신규사업으로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 사업을 지원함에 있어서 복지관하고 그다음에 사할린 한인 단체 대표들과 간담회를 통해서 사업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북부 지역에 있는 노인복지관과 그리고 사우동에 있는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사할린 한인 지원사업을 기존에 했었는데 예산이 부족하다 해서 저희가 같이 간담회를 통해서 사할린 한인분들의 욕구를 수렴해서 한글 교육과 그리고 노래 교실 그리고 지역 탐방 그리고 댄스 교실, 요리 교실 이런 9개 사업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정영혜위원
어쨌든 사할린 한인에 대한 지원은요, 경기도 8개 시군에 거주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분들이. 그러다 보니까 지원 정책에 있어서 지역 간의 형평성도 사실은 좀 고려를 하셔야 될 것이고 그래서 경기도 조례에 의해서 어떤 통일성이나 일관성을 가지고 아마 사업을 진행하게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포시에서도 70%의 예산이 나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김포시 자체 내에서도 김포시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가 필요하다라고 사실은 보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것도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조례를 준비를 했는데 과에서 판단하실 때는, 부서에서 판단하실 때는 경기도 조례가 어쨌든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조례를 제정해도 행정상에 어떤 실효성이나 효율성 측면에서 실익이 없다라고 판단을 하고 계신 듯해요, 맞습니까?
병록
황병록생활보장과장
생활보장과장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할린 지방자치단체 조례 같은 경우는 위원님께서 부서 의견을 말씀을 해 달라 해서 저희가 검토를 해 봤는데요. 경기도 시군구의 7개 지역에 사할린 동포들이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 내의 7개 시군구에 조례가 제정이 돼 있는지 저희가 확인을 해 봤는데요, 파주시하고 안산시에 조례가 제정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긍정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제정이 됐으면 더 좋았겠다 하는 생각으로 내용을 검토를 해 봤는데 사할린 동포 지원에 관한 법률,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있고 또 시행규칙도 있고 시행령도 있고 또 지자체 조례로 경기도 사할린 한인 지원에 관한 조례가 또 제정이 돼 있고, 작년에 제정이 되었습니다, 2024년 1월에. 그리고 그런 어떤 특별법이나 시행령, 시행규칙에 지원 근거가 마련이 돼 있고 또 관리적인 측면에서는 경기도 지자체나 광역 지자체나 재외동포 측에서 그렇게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할린 한인 지원 조례를 김포시 지자체 조례로 제정하는 것은 상급 기관의 조례들에 다 명확하게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래서 경기도 조례를 준용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영혜위원
어쨌든 그래도 김포시에서 예산이 들어가는 데 어떤 근거를 마련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저는 필요하다라고 봤고요, 그런 게 필요하다고 봤고. 만약에 이런 특별법에 의해서 계속 지원은 되겠지만 김포시 내에서도 또 우리 나름대로 지역에 맞게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조례가 제정이 돼야 되는 것이고 도비 이런 걸 받아서 그냥 하는 거니까 거기서 하는 것만 그냥 따라 할 거야 그러면 모든 조례를 사실 만들 필요가 없어요. 국비, 도비 받아 오는 거에 있어서는요. 하지만 다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저는 조례를 어떻게 하자 이런 거를 떠나서 김포시 안에서 김포시만의 그런…. 이분들이 지금 통진 쪽이랑 그리고 마산동 쪽에 지금 거주하고 계시잖아요?
병록
황병록생활보장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영혜위원
그분들을 위한 어떤 더 적극적인 김포시만의 그런 지원들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더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조례를 더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부서에서 일단 위에 법도 있고 경기도 조례가 있으니까 굳이 여기에 맞춰서 하고 있는데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순간 김포 내에서 우리의 그런 생활에 맞게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은 아예 생각조차 안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조금 더 열린 생각을 가지시고 우리만의 이분들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 그런 것들을 더 고민하시고 좀 더 선도적으로 노력을 해 주십사 하고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병록
황병록생활보장과장
생활보장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도권 가까운 지역으로 우리 사할린 동포들이 거주를 하게 돼 있습니다. 사할린 동포분들이 현재는 한 400여 명 정도가 계시는데 추가적으로 또 저희한테로 이주가 되시면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조례도 제정하고 또 추가적으로 저희가 발굴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해서 지원을 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영혜위원
알겠습니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우
한종우위원장
정영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좀 답변이 부족했던 건 사실이고요. 업무에 대해서 행감 자리인데 좀 숙지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답변이 좀 어려울 때에는 뒤에 계신 팀장님이 답변하셔도 크게 무방…. 상관은 없는데요. 그래서 좀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이 좀 원활할 수 있도록 앞으로는 숙지를 잘해 오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병록
황병록생활보장과장
알겠습니다. 주의하겠습니다.
종우
한종우위원장
오강현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세요.
오강현위원
오강현 위원입니다. 하나만 궁금해서. 해당되는 부서가 이제 조직개편 하고 난 다음에 금년도 1월 2일 자로 어쨌든 조직개편 해서 복지과에서 좀 더 세부적으로 생활보장과가 만들어진 거고요. 복지정책과와 분리해서 복지과가 만들어졌는데 저는 이 과에 대해서 굉장히 1월 업무보고, 2월 할 때도 굉장히 기대가 되는…. 그때는 우리 과장님이 안 계셔서, 공석 중이라서 우리 팀장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해당되는 이 과는 저는 취지와 목적과 이런 것들이 업무보고 때는 아직은 설익은 그런 내용들이어서 기대 반 또 우려 반 이런 것들이 같이 공존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업무….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이 자료를 보면서 조금씩 틀을 잡아갈 수 있겠다, 이런 기대감도 여기 자료에서 좀 보였습니다. 특히 네 번째, 528페이지 김포지역자활센터 운영현황 및 실적들을 보면서 사실은 가장 기대가 되는 영역 중에 이런 부분들을 저는 많이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아직 시간이 지금 6월이기 때문에, 시작한 지가 6개월이 채 안 됐기 때문에 막 도약하는 그런 단계라고 봐요. 생활보장과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사업들을 추진하려고 하는데 529페이지에 보니까 자활센터 사업단 13개 사업단에 97명 이렇게 해서 지역자활센터 13개 또 적시를 해 주셨고 시장진입형, 사회서비스형, 자활지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뒤에도 쭉 제가 봤는데 최근 3년간 자활급여 지원단가 등등 해서 봤습니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사업이에요. 이게 숫자가 수백 명, 수천 명이 되면 참 좋겠는데 자활센터의 한 명, 한 명씩을 사업 내용으로 실적들을 만들어내는 게 굉장히 지난한 과정일 거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과장님 계획이 어떤지를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어떤 계획으로 이걸 확대해 나갈 건지, 기관들을 여기 한정되지 않고 더 많이 확보를 하시고 진행을 하셔야 될 텐데, 더 많은 인원들과 함께. 이 계획을 좀 정확하게 듣고 싶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확대해 나갈 것인지.
병록
황병록생활보장과장
생활보장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생활보장과는 금년에 복지과에서 복지정책과, 생활보장과로 분리가 돼서 복지정책과에서는 정책적인 부분을 하고 있고 저희는 정책 집행에 있어서 지원 신청이 되고 조사에 의해서 저희가 선정하는 그런 통합조사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저희가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자활사업단, 자활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저소득층의 자립을 위해서 저희가 추구하는 사업이고 저희는 자활…. 20년 전에 제가 실무를 추진했지만 지금 와서 보니까 시대적 흐름에 의해서 사업단 구성도 많이 종류가 다양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복지는 지출이 아니고 투자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마찬가지로 투자함에 있어서 사람에 대한 투자, 그래서 저희가 근로 능력이 있는 그런 어떤 수급자분들에게는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일자리를 제공하고 스스로 독립할 수 있도록 또 사업단, 자활사업단을 구성을 해서 참여를 시키고 또 자활기업도 창출을 해서 창업을 해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관심 가져주신 덕분에 저희가 금년에 3개 신규 사업단을 추진을 했었는데요. 1월에는 저희가 만랩이라는 카페를 개업을 했고 또 지난 4월에는 감정동에 GS 편의점을 개설을 했고 저희가 추가적으로도 아이템을 많이 발굴을 해서 사업단을 많이 구성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오강현위원
네, 그 정도?
병록
황병록생활보장과장
이상입니다.
오강현위원
시 직영도 있고 자활센터사업단도 쭉 있는데 어쨌든 이거를 어떻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쉬운 작업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셔야 될…. 저는 우려, 기대도 있었고 걱정이 되는 건 이게 굉장히 쉽지 않은 그런 사업 분야이기 때문에 이게 어느 과의 꼭지로는 들어갈 수는 있지만 독립적으로 과를 만들어서 나갈 수 있는 게, 이 부분을 주된 사업으로 해 나간다라는 게 굉장히 큰 부담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초기에. 우려와 걱정들이 있었는데 이게 6개월 정도 지나서 어떻게 이걸 조금 더 확대시켜 나갈 건지 이제는 계획이 더 구체화되고 단기, 중장기 계획이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어떤 기대감으로 제가 질문을 드린 겁니다. 국장님, 조금 더 보강해서 설명을 좀 더 부탁을 드릴게요.
혜경
진혜경복지국장
복지국장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생활보장과의 가장 핵심 업무는 자활입니다. 왜냐하면 생활보장과는 가장 기초복지를 하는 곳이고 그다음 단계가 그 대상자들이 자립을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자활센터가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거고 시에서는 어쨌든 간에 근로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근로 능력 있는 수급자들이 그 근로 능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거든요. 그 근로 능력을 유지를 해서 어떤 기술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진정 사회로 나가서 자립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저는 시와 자활센터의 큰 역할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저희가 자활센터하고 이런 프로그램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업그레이드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속적으로 지도·감독도 하고 소통도 하고 그래서 정말 최고의 복지는…. 늘 제가 복지 현장에서 얘기하는 건 최고의 복지는 일자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자립할 수 있도록 부서에서 더 관심을 갖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강현위원
어쨌든 그런 계획들을 조금 더 구체화시켜서 단기, 중장기…. 이것도 뭐 제가 아는 방법이 용역이라는 방법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고, 그게 다는 아닙니다만 어쨌든 자구책들을 찾아내시고 또 벤치마킹도 하셔야 될 것이고요, 타 지체나 다른 나라 사례들까지도 보면서. 우리가 아직은 이 부분에 대해 선진화돼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유럽이라든가 다른 복지가 조금 더…. 자활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자립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선진화돼 있는 복지국가들이 많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 벤치마킹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연구 사례, 또 현장의 사례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노력하시지 않으면 이게 실패할 가능성도 굉장히 많아요. 내지는 정체될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걱정들이 올 한 해가 연습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어쨌든 잘 정립을 하셔야 됩니다. 이 부서가 계속 살아남고 더 발전할 수 있게 자구책들을 마련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우
한종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자활센터 있잖아요. 좀 아까 말씀하셨던 만랩커피가 지금 구래역 4번 출구 바로 앞쪽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그 만랩커피 오픈하기 이전에 한 4개월여 전에 애기봉, 현재 스타벅스 자리에 카페 우디움이 진행을 하고 있었어요. 영업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한 몇 개월 정도는 우리 자활센터에서 운영하는 카페에 맞지 않게 거기 매니저가 와서 일을 하거나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애기봉까지 왔다갔다 할 때 차상위계층이나 아니면 수혜를 받아야 되는 그런 일자리를 맡아서 오신 분들이 출퇴근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워낙 도심과 떨어져 있고 오히려 출퇴근하다가 시간과 또 교통비나 이런 경비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으셔서 자활센터 내에서도 사람을 찾기가 굉장히 힘들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은 자활센터에서 갖고 있는 고유의 업무나 아니면 혜택을 받아야 될 분들이 직접 받지를 못한, 수혜가 없는 그런 카페가 운영이 되다가 어쨌든 한 9개월여 정도 하고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 1억 1400만 원의 매출을 올리고 그다음에 여기 지금 구래동 카페죠? 만랩카페라고 프랜차이즈로는 알고 있는데 거기가 보증금 5000만 원에 월세 250만 원 정도로 해서 올해 1월 정도에 오픈을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굉장히 큰 걸 시사해 줍니다. 왜냐하면 정말 이런 일자리가 필요하신 차상위계층 이하의 분들은 정말 교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구래역 그 앞에 만랩커피는 어떻게…. 지금 와서 일하시는 분들을 모집하기가 힘들거나 그렇지는 않죠?
병록
황병록생활보장과장
네, 그렇지 않습니다.
김현주위원
훨씬 더 수월하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자활센터에서 돈을 모았기 때문에 그것도 오픈을 할 수 있어서 참 좋은 예시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한번 거기를 들러봤어요. 그런데 생각보다 젊으신 분들이 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계속 이야기 나오기도 했지만 연세가 좀 있으셔도 손에 숙달이 되거나 또 바리스타 과정을 좀 배워보시고 하는 그런 분들도 아마 이 일을 배우고자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분명히. 그러면 나이와 상관없이 가급적 연령 제한을 두지 않고 차상위계층을 선정을 할 때 좀 탄력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병록
황병록생활보장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는 남녀의 차별이 없습니다. 저희가 근로 능력이 있는 수급자분들은 18세 이상 64세 이하의 대상자분들인데요. 그분들 외에도 일반수급자, 그러니까 65세 이상 되신 분들 또 18세 미만에 있는 대상자분들도 자활에는 참여를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원하신다면 희망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참여를 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독려하겠습니다.
김현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우
한종우위원장
김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보장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황병록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노인장애인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김포시의회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4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장윤석 과장님께서는 증인선서를 위해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장윤석 과장님께서는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석
장윤석노인장애인과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6월 10일 김포시 노인장애인과장 장윤석.
종우
한종우위원장
장윤석 과장님께서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
장윤석노인장애인과장
안녕하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장윤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한종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고에 앞서 노인장애인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소진 노인복지팀장입니다. 인우영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정진우 노인시설팀장입니다. 권성민 장애인시설팀장입니다. 지금부터 노인장애인과 2025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부록으로 실음)
종우
한종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노인장애인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노인과 장애인까지 광범위한 사업을 꾸준히 하고 계셔서 고생이 많다라고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저는 경로당에 관련해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경로당 지원 사업 중에 운영비와 난방비가 지원이 되죠. 378개소에 대동소이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이것을 각 경로당마다 총무님이 관할하시고 정산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맞나요?
윤석
장윤석노인장애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체적으로 사무장님이 계신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사무장님이 정산을 하시고요. 사무장님이 안 계신 경우에는 통장님들이나 이장님들이 도와줘서 정산을 같이 하고 계십니다.
김현주위원
말씀이 나온 게 뭐냐 하면 통장님이나 이장님도 물론 도움이 많이 되시겠지만 어쨌든 같은 노인인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제일 힘들어하시는 게 잔액을 0원 처리를 해 달라는 요구가 있다고 하는데 그게 맞는 건지 그것부터 한번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윤석
장윤석노인장애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경로당 운영비라든지 각종 보조금 관련해서 정산할 때 0원으로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몇만 원에서 적게는 몇십 원까지 잔액이 발생하고요,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 보조금 정산 시 다 환급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가 일부러 0원으로 맞춰 주십시오 하는 말은 안 하고 있습니다.
김현주위원
저도 민원을 들으면서 그 말씀을 했습니다. 소관 부서에 한번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겠다, 질의를 드리겠다고 했는데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민원이 들어온 것은 0원을 꼭 만들어야 되는데 이백삼십몇 원이 남았는데 이것을 0원을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야 되느냐, 다른 경로당은 맞췄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어르신들이 그 돈을 맞추기는 힘듭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이자수익이 나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너무 딱 맞게 하지 않나 싶어서 한번 질의를 드렸고요. 그런 예는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윤석
장윤석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런 경우는 없고 경상보조금 관련해서는 저희가 재작년인가 감사 부서에서 종합적으로 감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지적된 게 보조금 정산할 때 좀 더 철저하게 해 달라, 그런 지적도 있었거든요. 저희가 보조금 관련해서는 아무리 어르신들이라고 하더라도 웬만하면 규칙을 준수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현주위원
지금 말씀하신 규칙 중에는 0원을 만들어서 전체적으로 써라, 이런 말씀은….
윤석
장윤석노인장애인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현주위원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경로당에 스마트 지원사업이라고 하나요? 그런 게 몇 년간 이루어졌죠? 이게 언제부터 이루어졌나요?
윤석
장윤석노인장애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스마트경로당 같은 경우는 부분적으로 한두 군데는 하고 있는데 금년도에 저희가 전체적으로 우리 시 전체에 대한 스마트경로당 공모사업이 있어서 준비하려고 했는데 문서가 저희한테 너무 늦게 오는 바람에 하지 못했습니다. 저희도 스마트경로당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고 있고 내년도에 만약에 공모사업을 다시 한다고 하면 저희가 그것은 적극적으로 해서 관내 모든 경로당이 스마트경로당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현주위원
565페이지 보면 경로당 환경 개선과 물품 지원으로 해서 2개년간 1억 정도씩 지원했고요. 43개소, 42개소.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아직 교부 전이라고 했는데 지금 이거 교부 내려왔나요?
윤석
장윤석노인장애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경로당 환경개선사업비는 시비 자체사업이고요. 저희가 제안설명 드릴 때 계획이라고 했던 것은 선정은 다 됐습니다. 그런데 경기도 복지재단에서 실시하는 경로당 개선사업이 있습니다. 그게 발표가 늦어지는 바람에 저희가 아직 통보를 못 드렸는데 그게 계속 늦어지고 있어서 저번 주에 선정 통보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보조금 신청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김현주위원
그러면 경로당 개선사업 중에서 보면 물품 지원이라고 하죠. 청소기 교환이나 냉장고 교환 이런 건이 있더라고요. 이런 것은 지금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윤석
장윤석노인장애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경로당 환경개선사업 같은 경우는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 이내에 한 번이라도 지원받은 경로당은 제외시키고 현장을 나가서 가전제품 같은 경우에는 구입 연도와 얼마 정도 경과됐는지 노후화를 판단해서 노후화가 심한 경로당부터 우선적으로 선정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현주위원
378개소인데 선정된 게 몇 개 정도 업체가 됐을까요?
윤석
장윤석노인장애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한 42개소 정도 됩니다.
김현주위원
42개소요? 그러면 이 42개소가 2024년도에 이루어졌고 2023년도 43개소는 이것과 별도의 사업인가요?
윤석
장윤석노인장애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매년 저희가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현주위원
그러면 2023년도에 43개, 2024년도에는 42개. 이게 몇 개년 정도 됐을까요? 2022년이나 2021년에도 지원이 됐었나요?
윤석
장윤석노인장애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계속적으로 10년 이상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저희가 업무를 추진하면서 힘들었던 게 뭐냐 하면 지금 가전제품들이 가격이 상당히 인상이 됐습니다. 저희가 지금 최대 100만 원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지금 로봇청소기 하나만 해도 150만 원이 넘어가고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갈수록 예산 지원해 줄 수 있는 경로당 수가 적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 2회 추경에 1억을 더 요구했던 사유도 그런 이유가 있어서, 도저히 1억 갖고는 이 많은 관내 경로당에 물품 지원하고 환경 개선, 도배·장판 같은 경우도 10년이 넘은 경로당이 많은데 그런 데까지 할 수 있는 금액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 추경 때 1억을 더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현주위원
수요도 조사나 전수조사는 한번 이루어진 건가요?
윤석
장윤석노인장애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전수조사를 저대로 하지는 않고요. 접수가 들어오면 금년 같은 경우도 170개소가 넘게 들어온 것 같은데 다 나가서 현장조사를 합니다. 매년 환경개선사업 같은 경우에는 현장을 나가서 물품 지원은 제외하고 환경개선으로 해서 도배·장판 아니면 방수라든지 그런 것 신청한 경로당에 대해서는 모두 현장에 나가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김현주위원
178개면 한 2~3년 정도면 거의 모든 곳은 가 보셨다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신규 경로당 외에는?
윤석
장윤석노인장애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팀장도 했고 지금 과장도 하고 있지만 웬만한 관내 경로당은 다 다닌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현주위원
아까 말씀하셨듯이 환경 개선에 대해서는 전수조사가 이루어지듯이 어디어디는 어떻게 됐다고 다 기억을 하시는 것 같은데 물품에 관련된 전기제품이 말씀 나오시는 게 유선 청소기 너무너무 힘들어하세요, 노인분들이. 어디는 무선청소기더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이것에 대한 열망이 요즘은 갑자기 많아지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수요도 조사나 전수조사도 한 번은 전 경로당을 대상으로 받아보시는 게 어떨까요? 선정했다기보다는 현재 어떤 상황인지, 3개년 안에 받았던 곳은 제외하고요. 말씀하셨듯이 그 외 것을 파악해 두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윤석
장윤석노인장애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물품 지원 같은 경우에는 청소기도 말씀하셨지만 특히 많이 요구하시는 게 에어컨, 에어컨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구입해서 설치한 것도 많이 있고 냉장고, 김치냉장고, TV 순으로 가장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김현주위원
그런 것에 대한 전체 전수조사나 아니면 수요도 조사도 한 번은 해 보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 한번 드렸습니다.
윤석
장윤석노인장애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종우
한종우위원장
김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영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혜위원
정영혜 부위원장입니다. 저는 효드림 밥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려가 많았습니다. 우려가 많았던 효드림 사업이 6월 9일, 어제 시작되었습니다, 드디어. 첫날이라서…. 어제 나가 보셨나요?
윤석
장윤석노인장애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현장 나가서 진두지휘하고 제가 참여도 했습니다.
정영혜위원
어제 저도 사실은 나갔다 왔는데요. 그래서 확인을 이것저것 해 보고 왔습니다. 일단 업체 선정에 의해서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명시하셔서 계약을 하셨는데 250명분에 대해서 케이터링 업체랑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계약을 하신 거죠?
윤석
장윤석노인장애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종합사회복지관에서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해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영혜위원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말씀이시죠?
윤석
장윤석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영혜위원
종합사회복지관에서 그것도 다 알아서 한 거죠?
윤석
장윤석노인장애인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민간위탁금으로 지급했기 때문에 시에서는 관여를 안 하고 종합사회복지관에서 다 했습니다.
정영혜위원
250명 인원 선정은 어떻게 하셨나요? 처음에는 무료급식 참여자 모집 공고를 낸 것으로 알고 있어요. 사진 하나만 올려 주세요, 공고 사진.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이렇게 공고를 하셨죠. 이렇게 해서 인원이 처음에 다 채워지셨나요?
윤석
장윤석노인장애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250명으로 정한 이유는 당초 본예산 할 때 500명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남부권, 북부권 나눠서 각 250명씩 하려고 했는데 예산을 절반밖에 확보를 못 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어르신들이 많은 남부 지역에 실시하고자 해서 250명을 했고요. 현재 접수 현황은 270명 정도가 접수했습니다.
정영혜위원
그런데 이거 공고를 하셔서 했을 때 사실 250명이나 채워지지 않았어요. 알고 계시죠?
윤석
장윤석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영혜위원
처음에 179명 정도 인원이 채워져 있어서 처음에 공고 내신 이후에 봤을 때 500명 했으면 큰일 날 뻔했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사실 예상보다 적은 인원이 오셨습니다. 그런데 공고에 문제가 있었던 게 제가 봤을 때 모집공고에서 신청 기간이 좀 짧다는 생각이 안 드세요, 어르신들 대상으로 하시기에?
윤석
장윤석노인장애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 계획대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간이 짧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많이 참여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중에 팸플릿을 다시 해서 모집 시까지 바꿔서 연장해서 받았습니다.
정영혜위원
연장을 계속 받으셨나요?
윤석
장윤석노인장애인과장
네.
정영혜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일단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매번 오시는데 모집이 안 돼서. 케이터링은 250명분을 이미 예약은 해 놓으셨을 거고. 그렇죠? 그것은 변동할 수 없었을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원이 179명이 됐고 결과적으로는 모집 인원이 전체 오지 않아서 71명분이 남게 되고 그래서 계속 공고를 연장했다고 하지만 제가 알기로는 행정복지센터에서 지원받은 것을 명단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윤석
장윤석노인장애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1차적으로 맨 처음에 했을 때는 행정복지센터 남부 지역 7개 읍하고 동에 자료를 받았고요. 나중에 종합사회복지관하고 부서에서 직원들이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 신청하신 분들도 많이 계셔서 그런 분들은 저희가 종합사회복지관에 연계시켜서 다 등록할 수 있게끔 했습니다.
정영혜위원
인원이 안 채워져서…. 지금 말씀하신 것을 저는 반대로 알고 있지만. 읍면동에서도 추천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읍면동에서 추천받으신 분들 중에 65세 이상 어르신으로 나이를 낮추셨더라고요. 처음에는 75세였죠, 공고에는?
윤석
장윤석노인장애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맨 처음에 대상을 저희 조례에도 보면 제1호가 75세 이상 어르신이고요, 소득에 상관없이. 그다음에 제2호가 65세 이상 기초수급자 어르신들 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항목들을 다 해서 읍면동에 홍보를 했고요. 일반적으로는 75세 이상 어르신도 많이 참여를 했고 65세 이상 기초수급자 어르신들도 많이 참여한 상태입니다.
정영혜위원
2번 항에 65세 이상 수급자라고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65세 나이는 없고요, 그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노인이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아마 노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연령을 낮췄어요. 75세 이상에서 더 이상 받지 못해서 65세로 연령을 낮추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초생활수급자분도 아닌 것 같고요. 여기서 봤을 때는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노인으로 받으신 것 같지 않아요. 그 밖에 결식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을 하셔서 받으신 것 같은데 어떤 기준으로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결식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셨나요?
윤석
장윤석노인장애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차적으로 선정하는 기준은 어르신들께서 팸플릿 같은 것을 보시고 많이 전화가 오십니다. 그러면 먼저 그 어르신께서 나이가 되시는지, 그다음에 그분들의 소득 같은 것을 저희가 파악해서 그분이 대상이 되면 저희가 선정됐다고 통보를 드리는 거고요. 대상이 안 된다고 하면 저희가 어르신께서는 대상이 안 됩니다 하고 말씀드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일일이 다 조회를 해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정영혜위원
그렇게 선정을 하신 것은 압니다, 알아요. 그런데 제가 조금 우려가, 제기가 됐던 것은 사실 행정을 제대로 하려고 했으면 공고를 추가적으로 올리고 기간 아까 했다고는 하시지만 제가 알기로는 행정복지센터에서 나중에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명단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250명을 채워야 되고 해서 65세 이상에 대해서 인원을 채운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윤석
장윤석노인장애인과장
그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르신들이 참여가 많이 저조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특히 저희가 생각했던 고촌이라든지 장기동이라든지 장기본동에서 좀 오실 줄 알았는데 일일이 다 전화를 해서 확인해 보니까 어르신들이 점심 먹으러 가는 데 너무 멀다 해서 호응도가 처음에는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주로 신청하셨던 분들이 김포본동, 사우동에 거주하시는 어르신들이 많이 신청을 하셨는데 주변에 신청하셨던 어르신들께서 옆에 친구분들이나 그런 분들한테 다시 얘기해서 같이 밥 먹으러 다니자 하면서 소문이 나다 보니까 당초 저희가 250명 모집이었는데 지금은 270명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대기 순위를 매기고 있는 거고요. 나중에 참여율 같은 것 확인을 해서 후 순위 분들이 다시 참여할 수 있게끔 하려고 하고 있고 초창기에는 모집하려고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지금은 어르신들께서 많이 오고 계셔서. 어제 처음으로 오픈했는데 어제도 한 220분 정도가 오셨습니다, 첫날인데요. 저희가 그것은 다 통계를 뽑아 왔는데 그래서 점점 소문이 나면 제가 봐서는 훨씬 많은 어르신이 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영혜위원
통계를 말씀하셔서. 제가 이것을 왜 정확히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제가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통계가 220명으로 됐지만 제가 봤을 때는 어르신들이 220명 오지는 않으셨습니다. 아마 거기서 통계를 본 것은 체크한 분보다 급식판 있죠? 그것으로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중에는 자원봉사자들께서 식사를 꽤 많이 하셨다는 것도 일단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윤석
장윤석노인장애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어르신들께서 그냥 식사를 하러 갈 수 없습니다. 부위원장님도 어제 현장에 계셨다고 하시지만 거기 카드를 저희가 다 발급해 드립니다. 그러면 그 앞에 종합사회복지관 직원이 앞에 한 명 있어서 카드를 대면 삑 소리가 나거든요. 그분들에 한해서 저희가 식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그 통계로 해서 220명이 온 것으로 연락을 받았고요. 자원봉사자분들도 어제 많이 계셨습니다. 한 20명 정도 계셨던 것 같습니다. 그분들도 아마 끝나고 나서 고생했다고 남은 음식 갖고 같이 식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영혜위원
이것을 오래 말씀을 드릴 것은 아니고 어쨌든 제가 처음에 이것을 제기한 이유는 사실 75세 이상 분들은 직접 신청하는 수고가 사실 있으셨어요, 인원이 저조했지만. 그런데 65세 이상 분들은 행정복지센터에서 무료 급식을 신청해 주시는 분들이었기 때문에 형평성에 있어서 문제가 있지 않았느냐. 공고모집이 요식행위로 보일 수 있다라는 게 제기됐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고요. 그리고 자원봉사 문제를 말씀하셔서. 어제는 꽤 많이 오셨어요. 실제로 많이 오셨는데 그게 월요일, 목요일만 세팅되어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나머지가 자원봉사자가 없다고 해요. 알고 계시죠?
윤석
장윤석노인장애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제가 듣기로는 그분들이 월, 목요일도 있고 그다음에 노인일자리분들도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일자리분들도 같이 투입을 하신다고 하셔서 배식에는 큰 문제는 없다고 과장님한테 얘기를 들었습니다.
정영혜위원
노인일자리 어르신들이 급식 보조나 정리나 이런 것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어제 보니까 굉장히 힘들어하셔서 이분들을 위한 의자를 구입하려고 하고 계시더라고요. 이분들이 어르신이기도 하고 11시에서 13시 30분까지 2시간 30분을 꼬박 서서 배식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힘든 점이 있다는 것은 인지를 하고 계셔야 될 것 같고 여기가, 장소 좀 보여주세요.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기서 배식을 하고요. 장소가 굉장히 협소하기 때문에…. 아실 거예요, 가셨으니까. 저기서 배식을 해서 카트로 이동해서 자원봉사자들이 날라줘야 돼요. 노인일자리 하시는 분들은 저기서 배식만 하는 거고요, 날라줘야 되는 분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자원봉사자들은 꼭 필요합니다. 사실 이 자원봉사자가 굉장히 많이 활동해야 되는데 수요가 부족해서 이게 채워지지 않으면 종합사회복지관 직원들이 매일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것은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노인일자리 어르신이 계시다는 것은 배식만 하고 계시는 거고 그분들도 2시간 30분 서 계시기 힘들어서 그것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것도 인지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까 270명이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어제 제가 있는 상황에서도 봤을 때 그냥 오신 분들이 계세요. 그냥 오신 어르신들이 계셔서 “왜 나는 밥을 못 먹냐, 무료인데 왜 저 사람들은 먹고 나는 못 먹냐?”라고 컴플레인을 하셨고 그것에 대해서 계속 거기 계신 분들이 설명을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마 한 달 내내 설명해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왜? 무료이기 때문에. 종합사회복지관을 이용하셔서 카드를 만든 것도 봤어요. 그렇게 하신 어르신들도 있지만 그냥 오신 어르신들이 왜 무료인데 우리는 밥을 못 먹냐 하고 그 문 앞에 서 계시고 그랬어요. 아마 계실 때는 없으셨나 봅니다. 그래서 어떤 기준으로 무료 식사를 주는 거냐고 물으시고 본인도 65세 이상인데 읍면동에서는 어떤 기준으로 선발을 했느냐, 왜 나는 포함이 안 되느냐, 이런 식의 질문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해결도 필요하다. 아마 계속 질문하실 거예요, 오시는 분들. 그래서 이런 것들도 고민해 보셔야 될 부분이고. 그리고 다음은 250명분을 어쨌든 식사를 무료로 제공이잖아요. 이분들이 내가 매번 와야 된다는 개념이 사실 조금 없으시더라고요, 어르신들이. “내일도 와야 되나? 꼭 매일 와야 돼요?”라고 질문도 하세요. 만약에 안 오시거나 계속 빠지시면 어떻게, 아까 대기하시는 사람이 후 순위를 채우는 겁니까? 그분들은 이제 오지 말라고 하는 겁니까?
종우
한종우위원장
위원님, 죄송한데요. 어제 하루 했습니다, 하루. 하루에 모든 것을 다 담을 수 없어요. 그런데 지금….
정영혜위원
위원장님, 그게 아니라…. 하루에 담자는 얘기가 아니라 앞으로 개선사항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종우
한종우위원장
지금 그 의도는 알겠는데요, 부위원장님 의도는 알겠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해라, 그렇게 마무리를 좀 해 주세요. 이게 지금 개선 권고가 아니지 않습니까? 자꾸 안 되는 방향으로 말을 하고 있잖아요.
정영혜위원
이게 어떻게 안 되는 방향으로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이런 게 개선이 돼야만 앞으로 지속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종우
한종우위원장
과장님이 그런 카드를 얘기했는데도 자꾸 인원에 대해서 의심을 하시고 아니라고 하고 자꾸 지금…. 지금 딱 한 번 했어요. 한 번 한 것을 갖고…. 한 번에 모든 것을 다 완벽히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렇게 발생하지 않게 개선하면 좋겠다라고 의견을 내 주시면 좋겠다는 거죠.
정영혜위원
제가 이것을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것을 종합사회복지관 쪽으로 위탁을 하신 거잖아요. 입찰부터 모든 것을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진행을 다 하고 있어요. 자원봉사자가 없으면 직원들이 나서서 지금 봉사를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이것을 부서에서도 잘 아시라고 말씀드리는 건데 그것을 제지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종우
한종우위원장
제가 그것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부위원장님 말씀은 이 사업의 흠결을 찾기 위한…. 다 그렇게 들린다는 거죠. 부족하면 부족하지 않게 하라고 말을 해야 맞는 것이지.
정영혜위원
제가 마무리짓는 것까지 보셨습니까, 지금? 어쨌든 지금 행감입니다. 좋은 얘기만 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어찌 됐든 첫날을 시작했기 때문에….
종우
한종우위원장
좋은 얘기를 하라는 것이 아니고요. 한 번 실시한 것을 갖고 전부에 대한 문제가 있는 것처럼 확대해서 말씀하시니까 드리는 말씀이에요.
정영혜위원
이러이러한 부분들이 개선이 돼야 앞으로 지속가능성이 있다고 마무리를 지을 거 아닙니까? 끝까지 듣지 않으시면 어떡합니까?
종우
한종우위원장
한국말은 아 다르고 어 다릅니다. 과정상의 말을 갖다가….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부족함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잘못됐다고 얘기하니까. 그러면 그런 과정이 과연 의원으로서 지금 정당하게 사업을 바라보고 있는 시각입니까?
정영혜위원
지금 그것을 지금 의원이 질의를 하고 있는데 너는 왜 그렇게 질의를 하냐고 제지하실 수가 있습니까, 지금?
민찬
권민찬위원
정회 좀 하시죠.
종우
한종우위원장
처음에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처음에 제가 이제 한 번 했기 때문에 좀 정리해서 개선할 사항 간단히 하시고 정리해 주십시오라고 분명히 말을 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반문을 제기한 것은 부위원장님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자꾸 추가로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정영혜위원
지금 행감 하고 있습니다.
종우
한종우위원장
행감해서 제가 좋은 말 하라고 했습니까? 제가 언제 좋은 말 하라고 했습니까?
정영혜위원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위원장님? 지금 제가 질의 중인데 위원장님 개입하셔서 위원의 질의를 방향을 마음대로 좌지우지하시면 안 됩니다.
종우
한종우위원장
충분히 질의에 대해서 제가 지적할 권한이 있습니다. 권한이 없어요?
정영혜위원
아니, 이 질의가 잘못됐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죠.
종우
한종우위원장
제가 뭘 잘못됐다고 했습니까?
정영혜위원
제가 지금 방향을 잡아가고 있잖아요, 순서대로.
종우
한종우위원장
제가 뭘 잘못했다고 했습니까?
민찬
권민찬위원
그만 하시죠. 다 보고 있습니다.
종우
한종우위원장
지금 누가 봐도 부위원장님은 이 사업이 잘 안 되기를 바라는 분 같은 거예요.
정영혜위원
그것은 위원장님의 생각이십니다. 왜 본인의 생각을 여기다 개입하셔서 그렇게 마음대로 평가하고 잣대를 대십니까?
종우
한종우위원장
그러니까 이제 좀 개선될 사항 말씀하시고 정리하세요. 제가 처음에 드린 말씀이 그 말씀 아닙니까? 열심히 했는데 그걸 갖고 자꾸 잘못됐다는 식으로 말하니까 위원장으로서 제가 정리해 달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오강현위원
마무리할 수 있게….
종우
한종우위원장
아니, 제가 뭐 마무리 못 하게 했습니까?
정영혜위원
참 이상합니다, 저는. 효드림 사업만 나오면 왜 그렇게들 더 난리들을 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종우
한종우위원장
그건 누가 할 얘기인지 모르겠네요.
정영혜위원
잘 되라고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거 아니에요?
종우
한종우위원장
그러세요? 알겠습니다.
정영혜위원
참 이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개선해야 될 상황인 거예요. 지금 제가 이렇게 해서 잘못되길 바란다고 말을 한다는 발상을 자체를 이해할 수가 없고요. 현지에 나가 봐서…. 지금 이미 예산이 다 나가 있잖아요. 이거 앞으로 꾸준히 진행하셔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이게 개선이 되라고 하는 얘기지 지금 이것을 예산을 거둬들일 겁니까? 이거 지금 하지 말라면 안 할 수 있는 사업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그것을 왜 저런 방향으로 하라고 말씀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하셨던 것은 그래도 좀 기억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현장에서 나온 이야기들이기 때문에 해 주시고. 어르신들 이야기까지 드렸고 아까 컴플레인 계속 오시는 어르신들에게 생길 거라고 생각해요. 계속 오실 것 같으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조금 더 설명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250명분 식사를 제공하는 데 계속 안 오거나 빠지면 대기자분이 올라가게 되고 그분이 제외되게 되는 건가요?
윤석
장윤석노인장애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부위원장님께서 걱정하시는 바에 대해서 저희도 어제 첫날 나가서 어느 정도 확인을 했고요. 그래서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공간 협소 부분이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 공간을 배식구로 다 바꿨습니다. 지금 테이블 놓여 있고 의자 놓여 있는 부분 싹 빼고 다 치우고 거기서 배식만 하고 그 옆에 좌석에 24자리를 만들었고요.
정영혜위원
다른 화면 주시면 있을 것 같습니다.
윤석
장윤석노인장애인과장
그다음에 카페에….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여기 24자리를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카페에도 자리를 만들어서 지금 계속 로테이션을 해서 어르신들이 식사하실 수 있게끔. 아까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배식 자리에 테이블이 있다 보니까 혼잡한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어르신들이 들고 나가고 카트도 왔다갔다 하고 그래서 위험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부터는 거기 싹 치워서 운영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72명이 지금 되어 있는데 만약에 한 달에 5일에서 일정 정도 안 나오시는 분에 대해서는 연락을 드려서 왜 안 나오시는지 파악한 다음에, 병원에 입원하신 경우도 있거든요, 어르신들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 음식이 맛이 없다든지, 그런 경우는 없겠지만. 아니면 가기 귀찮아 그래서 안 나오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카드를 회수를 한 다음에 차기 분한테 식사할 수 있게끔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65세 어르신들이 왜 나는 대상에서 제외됐냐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도 그거에 대해서 항상 고민하고 있습니다, 모든 어르신들이 다 무료로 식사를 하고 싶어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홍보를 하고 교육도 지금 종합사회복지관 직원들에 대해서, 담당 직원에 대해서 교육도 지금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영혜위원
말씀 감사합니다. 제가 마무리로 계속 드리려고 했던 말씀이 이런 말씀들입니다. 아까 전에 배식이 너무 좁다, 그래서 거기를 치우고 이렇게 진행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사진을 마련한 거고요. 옆에 이러이러한 자리가 있으니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그렇게 진행을 하신다니 다행이고요. 그리고 2번, 음식을 제가 찍어 왔던 이유는 음식의 맛은 다행히 괜찮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건 어르신들한테는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진행해야 되는 사항에서 지금 위원장님이 끊으셔서, 흐름을 끊으셔서 굉장히 지금 어려운데요. 이거는 사과를 하셔야 되는 일입니다.
종우
한종우위원장
그런 의도는 아니었습니다.
정영혜위원
이 진행에서 어쨌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지금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전적으로 맡아서 하고 있기 때문에 부서에서도 조금 더 관심을 가지셔야 되지 아니면 종합사회복지관도 본인들의 본연의 업무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자원봉사가 제대로 수급이 안 되고 그런 상황에 있으면 과중한 업무를 더해 주는 거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그거에 있어서도 그냥 무조건 맡겨놓고 그분들한테만 과중되게 하지 마시고 부서에서도 해결점을 좀 같이 고민하고 찾아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게 어르신들한테 이미 한번 시작된 일이어서 사실은 지속 가능하게 돼야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안 했으면 모르겠지만.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이런 문제점들이 있다는 거, 그거는 이미 잘 알고 계셔서 다행이고요. 제대로 된 식당이 사실은 있지도 않고 앞으로는 만약에 여기서 하게 된다 하면은 제대로 된 식당이 구비돼야 되는 게 사실은 더 먼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도 사실 들어요. 그래야 지속 가능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김포시 전체가 아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우동 인근에서 지금 주로 오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많이 홍보를 하셔서, 지금 어차피 몸이 힘드신 분들이 오시는 자리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하게 된다면 좀 더 많은 지역에서 좀 오실 수 있도록 그런 홍보도 더해 주셔야 앞으로 형평성 문제 그런 것도 제기되지 않을 수 있다, 그런 이야기를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종우
한종우위원장
정영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영혜 부위원장님, 그렇게 생각하셨다고 하면 제가 사과드리고요. 보이는 모습이 그렇죠. 행감이라고 해서…. 행감에는 칭찬하면 안 되나요? 잘하는 건 칭찬도 하는 게 행감입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린 것이고 또 제 말의 의도가 부위원장님 들으시기에 불편하셨다면 그 부분은 제가 사과드리고요. 하여간 여러 가지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현장에서 운영하는 데 있어서 그런 어떤 예기치 못한 문제점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봉사자라든가 여러 가지, 또 이용자분들에 대한 어떤 인원수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꼼꼼히 점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석
장윤석노인장애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잠깐만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도 어제 나가 보면서 그거를 하루 운영을 해 봤지만 하루만에도 여러 가지 의견들이 좀 나온 게 있었습니다. 지금 어르신들께서는 어제 저한테 말씀하셨던 게 어르신들은 아침을 잘 안 먹는다, 조금밖에 안 먹고. 그다음에 점심을 먹는다. 그런데 11시부터 운영을 하면 시간이 어중간하다. 오히려 아점을 먹을 수 있게끔 10시 반부터 1시까지 하는 건 어떻냐 그런 제안도 하셨고요. 그다음에 또 어떤 어르신들은 약간 어르신들이 먹기에는 밥양이 많다, 양을 좀 줄이고 그다음에 음식이 어떤 건 좀 맵다, 그러니까 그런 걸 좀 조절해 주면 좋겠다 해서 저희가 지금 부위원장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종합사회복지관에만 맡겨두지 않고 저희가 수시로 나가서 모니터링을 지금 하려고 하고 있고요. 저희가 10월 정도에는 전체적으로 한번 설문조사라든지 그런 걸 해서 만족도라든지 개선 사항 같은 것을 의견을 수렴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종우
한종우위원장
하여튼 우려가 되는 부분이 현실이 되지 않게 잘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250명분의 식사를 준비하시고 또 배식까지 하시려고 아주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런데 아까 앞서 말씀하셨듯이 모집 기간이 좀 짧긴 짧았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보기에도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홍보는 어떻게 하셨나요, 이 건에 대해서는?
윤석
장윤석노인장애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자체적으로 홍보 포스터를 만들어서 각 읍면동하고 협조해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다 부착을 하게끔 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어르신들이 많이 다니는 노인종합복지관이라든지 복지관, 그다음에 경로당에다가 다 배포를 해서 어르신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게끔 홍보를 했습니다.
김현주위원
그러면 이제 자체적으로 홍보를 하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발품 팔아서 예전 식으로….
윤석
장윤석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발품도 팔고요, 홍보기획관하고 저희가 협조를 해서 같이 홍보도 했습니다.
김현주위원
좀 아쉬운 게 그겁니다. 이럴 때 필요한 게 홍보 예산이고 홍보기획관에서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예산도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훨씬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요, 574페이지에 보면 노인종합복지관하고 김포시북부노인복지관 두 군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정원하고 현원하고 또 정원 충족률하고 이용률을 한번 봤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프로그램 운영 현황에 따라 좀 다르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것에 대한 만족도는 지금 어떠신가요? 이 프로그램 운영 현황에 대해서?
윤석
장윤석노인장애인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프로그램에 대해서, 어르신들에 대해서 저희가 만족도 조사를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고요. 인기 있는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어르신들이 많이 몰리는데 좀 인기가 없는 프로그램이라든지 아니면 단기 강좌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르신들의 참여율이 저조해서 정원 충족률이 100%가 안 되는 건데요. 저희가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매년 저희가 어르신들에게 만족도 조사를 하고 있고 어르신들이 희망하는 것, 그런 프로그램을 최대한 지금 저희가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현주위원
지금 보면 김포시종합복지관 안에는 프로그램명에 보면 아까 잠깐 앞서 얘기가 나왔지만 요가, 한국무용, 댄스스포츠, 라인댄스 이렇게 좀 동적인 동작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 반면에 북부노인복지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정적인 그런 활동이 굉장히 많습니다. 문해, 영어, 일본어, 중국어, 캐리커처, 사군자 이렇게 있는데 어느 거를 더 좋아하시는지에 대한 선호도는 요즘 노인 인구가 65세 이상부터라고는 하지만 워낙 또 정정하고 건강하신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동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만족도나 아니면 충족률은 얼마나 되나요?
윤석
장윤석노인장애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보시면 아시겠지만 김포시노인종합복지관하고 북부하고 프로그램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도심 지역에서는 지금 활동적인 것들이 많이 있고요, 북부로 갈수록 조금 정적인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역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들을 발굴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각 노인복지관에서 자체적으로도 계속 만족도 조사를 하고 어르신들하고 간담회 그다음에 각 프로그램별로 반장님들이 계십니다. 그분들하고 이제 정기적인 간담회를 통해서 개선 사항이라든지 그런 걸 의견을 수렴하고 있어서요, 그런 것들을 다 반영해서 프로그램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김현주위원
그러신가요? 그러면 북부노인복지관 같은 경우는 위에 있는 요가나 한국무용, 댄스스포츠, 라인댄스, 컴퓨터 이런 거는 그렇게 수요가 없었다는 말씀으로 제가 해석을 하면 될까요?
윤석
장윤석노인장애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건 아니고 지금 북부 같은 경우도 일본어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인기도 계속 많이 있고요. 제가 알기로는 특색 있는 걸로 북부노인복지관 같은 경우에 민화 그리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색 있는 프로그램인데 그게 지금 상당한, 수강하시는 어르신들께서 실력이 상당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어르신들이 좋아하는 프로그램들이 좀 있고요. 전반적으로 어르신들이 다 어느 정도 만족을 하기 때문에 지금 이 프로그램들이 운영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저희가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정원 대비 50%도 안 된다고 하면 바로 이제 저희가 폐강을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유도하고 있습니다.
김현주위원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충족률을 보면 종합사회복지관은 97% 그리고 북부노인복지관은 87.4%인데 거의 높은 충족률을 보이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10% 정도의 차이가 있는데 이거는 본 위원이 주신 자료로 봤을 때는 프로그램명에서 좀 차이가 있지 않나라는 의구심만 있었는데 만약에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그렇지 않다면 그래도 차이가 좀 나는 거는 왜 그럴까요? 접근성 때문일까요?
윤석
장윤석노인장애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접근성 문제도 있고요. 프로그램 하나하나를 좀 면밀히 다 검토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제가 이거를 하나하나 지금 검토를 못 해 봤는데 기회가 되면, 이거 끝나면 한번 저희가 노인종합복지관하고 협의를 해서 프로그램별로 해서 그걸 세분화해서 데이터를 만들어서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주위원
어차피 시작한 예산이고 또 시작한 사업이기 때문에 계속 진행돼야 되고요. 또 노인분들이 많은 만족도를 느낄 수 있는 그런 강좌를 개설을 해 주시고 또 지속적으로 계속 진행을 해서 초급, 중급, 상급까지 올라가는 것도 좋지만 또 새로운 프로그램에 적응을 해 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번 질의를 드렸습니다.
윤석
장윤석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해서 저희가 좀 더 다양하고 좀 재밌는 프로그램이 발굴될 수 있도록 한번 같이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우
한종우위원장
김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희성 위원님 먼저 하시겠어요? 이희성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희성
이희성위원
이희성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장애인 쪽 담당 부서장이시다 보니. 이번에 운양동에 반다비체육관이 개설되지 않았습니까? 물론 거기는 체육과에서 많이 맡아서 하는데 체육과와 함께 공동으로 소통을 많이 하셨습니까?
윤석
장윤석노인장애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맨 처음에 반다비체육관 설계하고 나서 이제 건축이 시작되고 중간부터 운영위원회가 운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 운영위원회의 위원으로 참석을 해서 다양한 의견들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작년이죠. 그런데 저희가 제시한 것만큼의 시설 개선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당초에는 저희가 이 반다비체육관이 장애인분들을 위한 건데 지하 주차장에 장애인 주차면 수가 한 개인가요, 그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하 주차장은 장애인들을 위한 주차장으로 만들고 별도로 일반인들을 위한 주차장은 다른 곳에다 만들어 달라고 건의한 사항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또 거기가 장애인분들이 이용하는 체육관이다 보니까 수영장 같은 경우에 라커룸이라든지 탈의실 같은 경우에 장애인분들은 혼자 가서 탈의를 할 수 있는 경우도 있지만 못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보호자가 동승을 해서 같이 탈의를 시켜줘야 하는데 탈의실 면적이 상당히 좁았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탈의실 면적을 늘려달라. 그리고 베드 같은 것도 있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런 게 지금 수용이 안 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PT 하나만 좀 띄워 주시겠습니까? 제가 이제 체육과 할 때도 말씀을 드릴 거긴 한데요. 과장님께서도 알고 계시면 다음에 또 체육과 질의하거나, 같이 협의하거나 하면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서 보여드립니다.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이게 지상에 있는 주차장인데요. 지금 보시면 저기 빨간색 사각 박스가 이제 장애인 주차장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면 휠체어 타신 분들은 거의 S자 코스처럼 이렇게 돌아서 나와야 돼요. 그리고 이게 지금 배수구에 걸리는 경우도 좀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좀 불편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구조 자체가 그렇게 장애인들을 위한 공간이 아니다로 좀 보일 수 있고요. 다음으로 좀 넘겨주시겠어요? 그리고 이게 아까 말씀하신 지하 주차장에 있는 장애인 주차장인데요. 지금 한쪽에 기둥으로 돼 있고 거의 장애인 휠체어 차량 같은 경우는 승합차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 저렇게 기둥에 바짝 붙어 있거나 그러면 거의 주차를 못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굳이 저렇게 한쪽 면을 장애인 주차장으로 했었어야 됐나.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저 자리가 적절한 자리라고 보십니까?
윤석
장윤석노인장애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주차장 관련돼서는 저희가 3월, 3월인가 4월에 이OO 회장님하고 저하고 그다음에 체육과 실무팀장님하고 현장을 나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지상 주차장에 장애인 주차장 만들어도 효용이 없다. 뒷문으로 들어가려고 해도 들어갈 수가 없고 천상 정문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면 거리가 너무 멀다. 그래서 지상에 있는 장애인 주차장을 지하로 해달라, 그렇게 건의를 했거든요. 그래서 체육관에서 답변을…. 그다음에 몇 가지 좀 개선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것 말고도 3층인가 거기서 2층으로 바로 내려오는 계단이 너무 경사가 급해서 장애인 같은 경우 잘못하면 안전상 큰 문제가 있을 것 같다 해서 그것도 차단 게이트를 하나 만든다든지 그런 식으로 여러 가지 건의 사항이 좀 있어서 체육과에서 답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개선할 건지. 그런데 저희 과에는 그게 통보가 안 와서 제가 그 내용은 자세히 모르고 있는데 그거를 한번 보면 아마 제가 알기로는 많이 개선될 거라고 지금 알고 있습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방금 말씀하신 계단 내려오는 쪽은 게이트는 아니고 난간 형식의 자전거 거치대랑 같이 돼 있는, 난간 형식으로 일단은 돼 있는 걸 제가 확인은 했었습니다. 일단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는 좀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일단은 장애인…. 원래 사실 반다비체육관이 생긴 목적 자체가 장애인들을 위한 체육시설인데 물론 비장애인들과 체육시설을 함께했으면 좋겠다라는 취지로, 물론 운양동에서도 많은 시민분들이 원하기도 하고 해서 했는데 실질적으로 장애인분들은 비장애인분들 때문에 더 눈치를 본다, 더 이용을 못 한다라는 민원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저렇게 장애인 주차구역이 벽이 있고, 운전석 자체가 저렇게 벽이 있고 기둥이 있고 해서 주차하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다라는 민원이 있어서 다음에 과장님께서도 체육과에서 혹시 얘기하실 부분이 있으면 장애인 주차할 공간을 변경하는 문제도 한번 적극 건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석
장윤석노인장애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장애인연합회하고 협의를 해서 체육과하고 이제 3자가 같이 모여서 개선될 수 있는 사항은 개선될 수 있도록 같이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장애인 체육 교실이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윤석
장윤석노인장애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지금 한 게 없고요. 그거는 이제 장애인체육회에서 하고 있는데 그건 체육과에서 지금 담당하고 있습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그건 체육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윤석
장윤석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종우
한종우위원장
이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민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찬
권민찬위원
권민찬 위원입니다. 일단 저는 행감 책자 535 페이지의 기본현황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보시면 과부족 해서 한 분 결여로 나오는데요. 지금은 충원이 되었나요?
윤석
장윤석노인장애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 충원은 안 됐고요. 저희가 6월 30일에 또 한 명이 출산휴가를 들어갑니다. 그래서 6월 말 정도 되면, 7월 1일 자로 하면 2명이 지금 결원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민찬
권민찬위원
일단 김포시청 모든 부서가 다 인원 충원을 원하고 있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일단 노인장애인과 자체가 격무부서고 그다음에 민원인 수도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게다가 제일 중요한 게 담당 직원 한 명이 핸들링하는 예산의 규모가 상당히 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10억 단위는 아예 명함도 못 내밀 정도로 직원 한 분, 한 분이 몇백억 이렇게 예산을 핸들링하시는데요. 이렇게 결원이 생기면 업무가 더 과중될 거 아닙니까? 그로 인해서 실수라도 한 번 발생하면 큰 문제가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윤석
장윤석노인장애인과장
간단하게 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결원이 있는데 복직하려는 직원들이 눈치를 봅니다. 그래서 복직하는 직원들이 복지 직렬 같은 경우에 저희 노인장애인과로 발령 날 것 같다 하면 우스갯소리이지만 휴직을 연장합니다, 지금. 그러다 보니까 저희 부서로서도 상당히 좀 힘이 들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제 부서 팀 신설이라든지 그런 것들 요구를 조직 부서하고 시장님한테도 건의를 드렸고요. 예를 들면 저희가 장애인 주정차 과태료 단속이 한 1년에 1만 건 됩니다. 그런데 그걸 여직원 한 명이 지금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의 심리상담부터 시작해서 그런 것을 다 받아야 될 정도고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업무가 과중한데 저희도 충원이 빨리 되기를 희망은 하고 있습니다.
민찬
권민찬위원
일단 결원으로 남아 있는 직원들의 업무 과중 되지 않도록 인사 조직 부서에 말씀하셔서 사전에 보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일단 책자에는 없지만 장애인 활동 지원 제공 기관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 총 9개소였다가 작년에 북부권 1개소가 늘어서 지금 10개소가 된 게 맞죠?
윤석
장윤석노인장애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민찬
권민찬위원
북부권에 1개소가 추가되었는데 지금 이용하시는 장애인분들의 반응은 어떤가요? 만족도는 높은 편인가요?
윤석
장윤석노인장애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장애인 활동 제공 기관이라든지 그런 데서 별다르게 컴플레인이라든지 불만 사항이 지금 접수된 거는 저희한테 없습니다.
민찬
권민찬위원
제가 이걸 왜 질의드렸냐면 저희 지역구가 고촌·풍무·사우 세 곳인데요. 저희 고촌·풍무 같은 경우는 김포시 1만 8800명 장애인 중에서 약 3300명 정도의 장애인이 계시고 그러니까 전체로 보면 17%의 비율 정도 됩니다. 그중에 한 1000분 정도가 중증장애인이신데요. 이런 민원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왜 고촌에는, 특히 고촌·풍무 중에서 왜 고촌에는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시에서 만들지 않냐. 그래서 일부는 어떤 분들은 김포가 아닌 서울이라든지 아니면 인천 서구 이런 쪽을 이용하시는 분들도 있다, 이런 민원들이 지속적으로 상당히 많았는데 작년에 북부권이 하나 더 생기면서 고촌은 너무 소외받았다, 이런 의견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윤석
장윤석노인장애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제공 기관을 분석을 해 보니까 남부권에 많이 치우쳐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남부라고 하면 풍무동하고 사우동 그쪽 지역에 지금 많이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고촌이 소외되는 느낌을 받는 건 사실이라고 저희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북부권하고 남부권을 따지다 보니까 북부권에는 거의 없고 남부권에 치중되다 있다 보니까 그렇게 지금 저희가 북부권에 1개소를 더 지정을 한 건데 저희가 각 지역별로 해서 다시 한번 검토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민찬
권민찬위원
일단 검토해 주시고요. 왜냐하면 고촌과 풍무가 천둥고개가 있기 때문에 지리적으로 상당히, 거리상도 상당히 멀고요. 그리고 지역뿐만 아니라 이동하는 분들도 생활권이 아예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장애인 활동 지원 제공 기관 추가 선정이 가능하다면 그때 다시 한번 조사를 하시겠지만 저희 남부권, 특히 남부권 중에서 고촌읍에 꼭 좀 유치할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석
장윤석노인장애인과장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찬
권민찬위원
이상입니다.
종우
한종우위원장
권민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남위원
김기남 위원입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 중에 경로당 개선 사업 1억 예산 계획하셨고 46개소를 준비하신다고 그랬는데요. 46개소 중에 경로당 온수기 설치가 몇 군데 정도 계획돼 있을까요?
윤석
장윤석노인장애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온수기로 해서 별도로 한 거는 지금 없습니다.
김기남위원
예전에 제가 한번 부탁드려서 신안실크밸리 3차에 온수기를 했고 그때도 여러 군데가 대기 중에 있다고 그러셨었거든요?
윤석
장윤석노인장애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온수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용량이 작은 거를 이제 큰 걸로 그때 당시에 요청을 하셨던 부분이 있는 걸로 지금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단일 아파트에 대해서 저희가 위원님이 말씀하셨다고 해서 그거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전체적으로 저희가 다 현장 점검을 합니다, 지금. 그다음에 또 최근 3년간 지원 실적이라든지 그런 걸 다 따져보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도 여기저기서 저희한테 해달라고 하셨던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여기서 죄송한 말씀을 드리자고 하면은 거의 부탁하신 데 중에서 된 데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지만 저희가 그 정도로 지금 열악한 경로당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선순위에서 좀 밀렸다는 점을 이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기남위원
이해했고요. 3차 경로당을 제가 가끔 가는데 지금도…. 그때 당시에 팀장님이셨는데 그때의 감사함을 지금도 많이들 말씀해 주십니다. 일단 과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두 번째로 제가 정진우 팀장님 제 방에서 한번 말씀드렸던 사항인데 확인 좀 할게요. 봉안당 위패 조례 개정을 그때 검토한다고 4월 14일인가 제가 뵀던 것 같아요. 지금 이게 어떻게 준비되고 있을까요?
윤석
장윤석노인장애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공설봉안당이 지금 거의 만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위패 크기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개인당 같은 경우도 지금 큰 게 하나가 들어가야 하는데 거기도 지금 저희가 부부당으로 할 수 있게끔 그 크기 조정을 반 정도로 어느 정도 조정을 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시기에 맞게끔, 상황에 맞게끔 저희가 그 규격을 조정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기남위원
말씀 감사하고요. 세 번째 질문드릴게요. 저희 김포시가 지금 관외 화장 비율이 얼마 정도 되나요?
윤석
장윤석노인장애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김포시 같은 경우는 화장 비율이 거의 97~98%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남위원
그리고 지금 삼일장이 아니라 화장장을 못 찾아서 사일장 하는 데는 얼마나 될까요? 사일장을 지내는 곳. 화장장을 못 잡아서 삼일장을 못 지내고 사일장, 오일장 지내는 분도 있잖아요. 이런 비율은 어느 정도 될까요?
윤석
장윤석노인장애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확한 데이터는 없고 소문으로는 저희도 어떤 분은 삼일장, 오일장까지 했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그게 뭐 정확한 데이터로 지금 나와 있는 건 없습니다.
김기남위원
제가 보면 이제 화장장을 못 잡아서 주변에 영안실을 찾으러 다니는 분들을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보면 보건복지부 장관이 5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자체에서는 그거에 대한 지역 수급 계획안을 수립해서 안을 내는데 김포시는 이거 몇 년도에 했고 지금 또 언제 다시 수립을 할까요?
윤석
장윤석노인장애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23년도에 장사계획 수립을, 용역을 수립을 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장사 시설에 대한 필요성은 느끼고 있습니다. 화장장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데 각 지역 몇 군데에서…. 금년도에 시장님께서 읍면동 순시하시면서 시민들과 대화할 때 우리 읍면에 유치해 달라, 해달라고 하는 경우들이 몇 군데, 한 세 군데 정도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화장장과 관련돼서 어느 정도 계획을 수립한 다음에 타 시군, 가장 최근에 세워진, 건설된 시군을 벤치마킹 통해서 저희가 정보를 지금 수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화장장이 단순하게 화장장 건립만 하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화장장과 그다음에 장례식장이라든지 그다음에 봉안시설이라든지 종합적인 장사 시설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추진 방법이라든지 그걸로 인해서 지역주민들 간의 어떤 이익이라든지 혜택, 베네핏을 주는 경우가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 저희가 벤치마킹 가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기남위원
그리고 예전에 2011년도였나요, 2010년도였나요. 국장님, 혹시 예전에 통진읍 귀전리하고 대곶읍 약암리에 12기, 10기 이상의 화장장을 조성하려고 추진했던 사안 아시죠? 국장님, 과장님도 그때 이거 내용 기억하실까요? 그때 당시에 내용을?
윤석
장윤석노인장애인과장
네, 공모사업으로 해서 추진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남위원
그때 당시에 통진읍 귀전리하고 대곶읍 약암리 두 군데가 후보군에 올랐다가 극렬한 반대 속에 몇 개월 만에 후보지 부적합 판정이 되면서 주민들 간에 극렬한 대립이 있었고 시에도 와서 집회도 많이 하시고 그랬었는데요. 이거 세 군데에서 지금 제안을 하셨다는데 앞으로 할 때 제일 중요한 건 그것 같아요, 주민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합의를 도출해내는 것. 그걸 잘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제가 복지정책과에다가 여쭤봤던 건데 여기 소관 부서라서 과장님, 좀 여쭤볼게요. 지금 김포시에서도 인공지능 기반 실버케어 로봇을 했다고 하는데 제가 모르니까 그거 한 번만 설명 부탁드릴게요.
윤석
장윤석노인장애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21년도부터인가요, 다솜이라고 해서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한테 AI 로봇 서비스를 KT하고 MOU를 체결해서 추진한 적이 있었습니다. 초창기에는 어르신들이 호기심에 많이 하셨는데 2023년도인가, 제가 알기로는 2022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어르신들께서 무섭다, 밤에 갑자기 말도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무섭다고 해서 그것을 다 철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다음 연도에도 다른 업체에서 와서 이런 것을 하려고 했는데 어르신들 호응도가 그렇게 좋지 않고 무서워한다고 해서 저희가 그 사업을 일몰시켰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추진을 안 하고 있습니다.
김기남위원
제가 아침에 찾아봤더니, 다솜이는 처음 들었고요. 당진이나 양양군, 동작구, 마포, 충청도권에서 효돌이라고 해서 1만 6000대 이상 했고 당진 같은 경우는 2024년도에 170대 그리고 올해 반응이 너무 좋아서 100대를 더 하신다고 하는데 이것 혹시 경험해 보셨는지요, 과장님?
윤석
장윤석노인장애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있다 보면 여러 가지 AI, 다솜이처럼, 지금 말씀하신 그런 것처럼 여러 군데 통신 업체에서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한테 와서 제안도 하고 그러는데 일차적으로 어르신들이 거부감을 느껴서 일몰된 사업이기 때문에 그게 모델이 바뀌었다고 해서 적응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직까지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검토는 안 하고 있습니다.
김기남위원
다솜이가 몇 가정에 있었을까요?
윤석
장윤석노인장애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한 180대 정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꽤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점점 줄어들어서 나중에는 60대인가 그 정도밖에 안 남았다가 나중에 다 일몰시켰고요. 또 문제는 맨 처음에는 MOU를 체결해서 무상으로 제공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2년 정도 지나면 통신료를 납부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르신들께서 그것에 대한 부담감도 느끼시고요. 그것에 대해서 시에서 재정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때 좀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남위원
답변 감사하고요, 제 질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종우
한종우위원장
김기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위원
오강현 위원입니다. 저도 두 가지 정도만 질의하겠습니다. 539페이지에 부서별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내용이 있는데 위에서 네 번째 칸에 있는 노인상담센터 운영 관련, 노인 상담사 구인에 어려움이 있으니 자격요건 재정비, 처우개선 등 상담사 충원을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한 것에 대해서 지금 추진 중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석
장윤석노인장애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노인상담센터 같은 경우 작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저희도 신경을 쓰고 있는데 노인종합복지관 같은 경우에 금년도 1월 1일부터 또 결원이 됐습니다. 워낙 상담 건수도 많고 급여가 적다 보니까 힘들어하셔서 관두시는 것 같은데 1월 1일부터 저희가 계속 구인구직을 하고 있는데 접수하시는 분이 안 계십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자격조건이 관련 학과 석사 학위, 그다음에 관련 업무에 1년 이상 경험이 있는 자. 상당히 높습니다, 자격이. 그래서 제가 노인종합복지관 관장님하고 대화를 했던 게 뭐냐 하면 먼저 경기도노인종합복지관협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연합회에 건의를 해라. 이것은 우리 시만 문제가 아니다, 전국적으로 다 그러지 않냐. 서울시나 인천이나 광역시라든지 대도시는 상관없겠지만 일반 중소 도시에서는 저희 시와 똑같은 상황이 매번 발생할 것 같으니까 자격조건을 완화하는 것으로 해 달라. 석사가 아니라 관련 학과를 졸업한다든지 1년 이상 경험자가 아니어도 할 수 있게끔 그런 것을 건의하고 경기도에서 건의한 내용에 대해서 저희 시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라든지 그런 데다 건의할 수 있게끔 해 달라고 저희가 노인종합복지관 관장님한테 얘기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건의하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강현위원
그렇게 답변만 기다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자체적으로 자구책들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 사이에 채용을 최대한 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보셔야 되지 않나요?
윤석
장윤석노인장애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침상에 자격 기준이 있다 보니까 그 자격 기준에 적합한 분들이 저희한테 신청 자체를 안 하십니다, 지금. 아무리 저희가 노인종합복지관에서 홍보를 하고 아는 인맥을 통해서 연락을 해도 현재까지도 저희가 뽑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오강현위원
지금 근무 여건이 페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적은 수준인가요?
윤석
장윤석노인장애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상당히 적은 급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호봉 수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호봉이 높은 분들은 저희 시에 안 오려고 하고 호봉 수가 적으신 분들이 경험을 쌓기 위해서 저희한테 오시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경험이 짧다 보니까, 상담 수는 많고. 그러다 보니까 어려움을 겪어서 금방 관두시는 것 같더라고요.
오강현위원
그러면 채용 조건을 저임금이나 과중된 업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완화하는 조건들을 제안하면 조금 더 모집 인원이 생기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다른 데도 비슷한 상황이라서 그 조건들이 개선되더라고요, 보니까. 해당되는 자격요건들은 다 똑같은 입장이잖아요. 그래서 약간 보수에 있어서 임금을 좀 더 개선한다든가 이런 방법들을 시에서 모집을 하고 있는 상황이더라고요, 다른 데는요. 그런 방법들도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고 노인 상담사의 역할 자체는 되게 중요하다는 것은 아시잖아요, 그렇죠?
윤석
장윤석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강현위원
그래서 어쨌든 자구책들을 찾아서 이 부분에 대한 빠른 공백 상황을 메꿔 나갈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렸고 추진 중에 대해서 그 내용에 대해서 좀 확인했습니다. 그다음에 579페이지에, 앞서 위원님들이 다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것만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579페이지에 독거노인 현황 및 지원 내용이 나와 있는데 후생복지비 지원 관련 읍면동별 독거노인 현황이 있어요. 이게 전체 노인 비중 중에서 몇 퍼센트나 됩니까? 2025년도 3568명으로 되어 있는데 전체에서 몇 퍼센트입니까?
윤석
장윤석노인장애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계산이 안 돼서…. 저희가 현재 노인 인구가 7만 6000명 정도 됩니다. 거기에 3500명이니까 한 2% 되는 건가요?
오강현위원
대략…. 어쨌든 이 독거노인분들 분포도를 보니까 양촌읍이 제일 많아요. 803명. 이게 격차가 굉장히 크더라고요. 2025년도 통계로는 장기본동은 27명밖에 안 돼요, 운양동은 37명. 그런데 양촌읍 803명, 통진읍이 612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래동도 많고 장기동도 물론 많습니다. 마산동 603명 이렇게 있습니다. 적은 데는 굉장히 적고. 독거노인에 대한 편차가 14개 읍면동이 저는 어느 정도는 유지가 비슷하게 될 줄 알았는데 이 통계자료 보니까 아주 격차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지원책들도 지역에 따라서 조금 더 다르다, 다르게 접근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아까 급식 얘기 잠깐, 효드림에 대해서 얘기했었습니다만 해당되는 지역에는 몇 명이나 될까도 제가 확인해 봤는데 사우동 같은 경우에는 216명이더라고요. 정작 사실 양촌읍이나 통진읍 그다음에 마산동 이런 데가 상당히 이게 필요해요. 이런 독거노인들이 많이 거주하고 계신 곳. 특별하게 이렇게 지역별로 분포도에 따라서 맞춤형 독거노인 지원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것에 대한 고민 해 보셨어요, 혹시?
윤석
장윤석노인장애인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독거노인 어르신들이 많은 지역을 보면 임대아파트 지역이 많습니다. 그 지역이라든지 아니면 독거노인 어르신들에 대해서는 아시다시피 저희가 후생복지비도 지원하고 건강보험료도 지원해 주지만, 그다음에 사랑의 밥차라든지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로 이 지역의 어르신들한테 지원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단지 이 지역에 많이 분포되어 있다고 해서 저희 과에서 이쪽 지역만을 위한 특별한 사업을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지역별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라든지 그런 것은 현재 없습니다.
오강현위원
어차피 복지와 관련된 것은 복지재단도 앞에서 했었습니다만 복지 정책 선에서도 그런 것들이 되게 필요한데 각각 읍면동에 복지와 관련되어 있는 팀들이 있으니까 관련된 부서와도 노인장애인과에서 특히 노인에 대한, 독거노인에 대한. 고독사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어서…. 지역보장협의체도 있고요. 이런 연계되어 있는 관련된 단체들의 지역적 특색들을 강조를 하셔야 돼요. 해당되는 과에서 못 하시면, 특별한 대책들이 없으시면 관련 유관 단체들과 부서들과 논의를 하셔서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들이 함께 병행돼야 된다고 봐요. 그런 부분에 대한 노력과 자구책들을 찾아보셔야 될 것 같아요.
윤석
장윤석노인장애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각 읍면동에서 사례관리라든지 그런 것을 하면서 어려우신 어르신들이 있다고 하면 저희나 복지정책과에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도움을 드리고 있고요. 저희 과 같은 경우에는 건강보험료 같은 경우에 소득이 전혀 없어서 병원 혜택을 못 받는 어르신이 계신다고 하면 그런 분들에 대해서 보험료 같은 것을 지원해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강현위원
어쨌든 국장님과 다른 관련된 유관 기관과 같이 논의하셔서 독거노인들이 집중적으로…. 이게 격차가 굉장히 커요, 보시다시피. 800명대와 20명대의 차이는 큰 차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똑같은 접근이 돼서는 안 되겠고 어쨌든 가까운 근거리의 해당되는 단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가장 기본이 되는 먹는 것부터 시작해서 건강에 대한 것들 여러 가지. 다른 지자체 사례들은 제가 굳이 얘기 안 하겠습니다. 여러 다양한 다른 지자체들의 사례가 있는데 광주 북구도 있고 경기도 수원도 있고 전남 고흥군에 대한 사례도 있고 여러 다른 지자체의 독거노인에 대한 지원 시스템이나 여러 가지 지원책들이 많아요. 그래서 맞춤형으로 우리 14개 읍면동에 각각 분포된 것을 고려해서 집중·선별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지역들에 대한 연계 사업들이 분명히 뭔가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대책들을 마련해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다. 해당되는 과에서 못 하시면 관련된 기관과 논의해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윤석
장윤석노인장애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노인종합복지관 2개소하고 같이 좀 더 고민해서 어르신들이 최대한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강현위원
이상입니다.
종우
한종우위원장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장윤석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09분 감사중지
16시 1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가족문화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김포시의회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4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회숙 과장님께서는 증인선서를 위해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이회숙 과장님께서는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숙
이회숙가족문화과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6월 10일 김포시 가족문화과장 이회숙.
종우
한종우위원장
이회숙 과장님께서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숙
이회숙가족문화과장
안녕하십니까? 가족문화과장 이회숙입니다. 시정 발전과 김포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힘쓰시는 행정복지위원회 한종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고에 앞서 가족문화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길윤정 여성정책팀장입니다. 김유재 가족지원팀장입니다. 임지숙 상호문화팀장입니다. 유난영 반려문화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가족문화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가족문화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부록으로 실음)
종우
한종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가족문화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안녕하세요, 이희성 위원입니다. 저는 반려동물 공공진료센터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일반 김포시민들도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까?
회숙
이회숙가족문화과장
가족문화과장 이회숙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그러면 예약을 해야 됩니까? 아니면 아무 때나 가서 할 수 있습니까?
회숙
이회숙가족문화과장
아무래도 반려동물은 진료를 하는 데 시간이 좀 걸립니다. 한 타임에 30분 정도 소요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약을 하고 가시면 대기하는 경우가 적죠. 그리고 그냥 예약을 안 하고 가셔도 돼요. 그런데 그럴 때는 빈 시간을 활용해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제가 얼핏 듣기로는 예약이 많이 밀려 있다는 얘기도 얼핏 듣기는 했었는데 확실한 얘기는 아닌데 그렇게까지는 아닌가요?
회숙
이회숙가족문화과장
하루에 평균 대략 목요일 같은 경우는 20시까지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 8마리 정도 진료를 보고 있어요. 그래서 예약 시스템으로 이용을 하시면 되면 크게 대기하지 않고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그것에 대한 민원이라든지 그런 것은 많이 없습니까?
회숙
이회숙가족문화과장
현재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그러면 인터넷에서 누구나 편하게 예약해서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까?
회숙
이회숙가족문화과장
네, 홈페이지에서 예약 가능합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다양하게 진료 과목이 앞으로 좀 늘어날 계획도 있습니까?
회숙
이회숙가족문화과장
현재로는 관내에 동물병원이 52개가 있어요. 수의사협회와 논의하고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운영하고 있고요. 시민들의 요구사항이라든가 기존의 민간 영역 부분도 고려를 하면서 검토를 해 나가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반려동물들, 반려견들 산책을 시키다 보면 피부병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진료를 받다 보면 가장 많이 하는 종목들, 그런 것들은 품목이 늘어났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도 한번 검토를 해서…. 수의사분들과 물론 협의가 돼야겠죠. 지금 우리가 보면 X-ray랑 광견병, 동물내장칩 이 정도 선이니까요. 심장사상충은 일반 시민들은 못 받는 거죠?
회숙
이회숙가족문화과장
받을 수 있습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이게 슬러시 돼 있는 것은 비용이 없다는 겁니까? (가족문화과장 이회숙, 관계 공무원과 대화)
회숙
이회숙가족문화과장
아니요, 진료를 일반 병원에서 하는 것으로.
희성
이희성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취약계층만 비용을 내고 할 수 있는 거고 일반 김포시민들은 동물병원 가서 해라라는 거죠?
회숙
이회숙가족문화과장
네.
희성
이희성위원
이런 것처럼 품목이 조금 더 늘어나면 김포시민분들이 좀 더 좋아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품목을 한번 어떤 부분…. 물론 수의사분들 경영에 피해가 안 가야 되겠죠. 그런 부분을 적절하게 협의점을 찾아서 품목이 좀 더 늘어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가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리기는 했었는데 반려동물 놀이터, 담당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보험 관련해서 우리가 반려동물들을 풀어놨을 때 반려동물끼리 물고 혹은 다른 강아지가 다른 보호자를 물었을 때 보험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는 되고 있습니까?
회숙
이회숙가족문화과장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말씀을 하셔서 타 시군 사례도 확인해 봤는데요. 우리 시도 지금 시행하고 있는데 시민안전보험이 있어요. 1인당 최고 50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것으로 갈음을 하고 있고요. 타 시군에서도 마찬가지로 시민안심보험으로 대체를 하고 있습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혹시 특약 조항이라든지 반려견 놀이터에는 해당이 안 된다거나 그런 것은 아니죠?
회숙
이회숙가족문화과장
없습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거기에도….
회숙
이회숙가족문화과장
해당이….
희성
이희성위원
해당이 되는 거로….
회숙
이회숙가족문화과장
시민안전보험으로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제가 데리고 있었던 강아지가 물어도 해당을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회숙
이회숙가족문화과장
그러니까 피해를 보신 분들이, 피해를 보신 분들이 시민안심보험으로 혜택을…. 그러니까 적용, 보상을 받으실 수 있는 사항이죠, 최대 50만 원까지.
희성
이희성위원
최대 50만 원까지.
회숙
이회숙가족문화과장
네.
희성
이희성위원
그러면 만약에 거기보다 조금 더 늘어났을 때는 반려동물을 보호했던 보호자가 배상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회숙
이회숙가족문화과장
아무래도 그렇죠.
희성
이희성위원
아무래도 그렇게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종우
한종우위원장
이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영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혜위원
정영혜 부위원장입니다. 저는 상호문화교류센터랑 그리고 김포시 외국인주민지원센터에 대해서 좀 간략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상호문화교류센터가 지금 현재 일요일에서 목요일 근무로 돼 있는 거죠? 근무가 어떻게 돼 있나요?
회숙
이회숙가족문화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영혜위원
아무래도 주말에 행사가 많다 보니까는 센터 특성상 일요일에서 목요일 근무고 금, 토 휴무 체계로 아마 운영이 되는 것 같은데요. 직원 채용이 잘되고 있나요? 거기가 교통 접근성이 좀 낮아서 어려워 보이는데.
회숙
이회숙가족문화과장
상호문화교류센터요?
정영혜위원
네, 상호문화교류센터요.
회숙
이회숙가족문화과장
직원 채용 다 했습니다.
정영혜위원
다 잘되어 있나요?
회숙
이회숙가족문화과장
네.
정영혜위원
여기가 좀 교통 접근성이 불편하다라는 그런 불만 제기들이 좀 있어서 인력 충원이나 이런 것들에 어려움이 있어 보이는데 그래도 다 직원 채용을 잘해 주셨네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를 좀 드리면 수강 인원들, 이게 이주민 외국인 대상으로 한국어 교육을 진행 중에 있잖아요?
회숙
이회숙가족문화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영혜위원
그러다 보니 일요일 교육이 아무래도 좀 불가피할 것 같은데요. 주말 교육할 때 공간 확보 같은 거는 잘되고 있습니까?
회숙
이회숙가족문화과장
그 공간을 활용해서 교육을 해 나가고 있고요. 현재까지 무리 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영혜위원
그래요? 그냥 센터에서 다 수용이 가능한가요?
회숙
이회숙가족문화과장
상호문화교류센터에서도 하고 있고 외국인지원센터에서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족할 경우에는 이제 행정복지센터 인근에 거기도 대여를 해서 운영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현재 17개 반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또 이주배경청소년들에 대한 교육도 상호문화교류센터에서 하고 있고요. 지금은 순조롭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영혜위원
17개 반이면 총 수강 인원이 몇 명 정도 되나요?
회숙
이회숙가족문화과장
잠시만요. (관계 공무원과 대화) 총 267명입니다.
정영혜위원
267명이면 거의…. 그런데 그 센터 공간 안에서 다 수용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회숙
이회숙가족문화과장
외국인지원센터에도 교육장이 있어서 거기서도 하고 또 상호문화교류센터에도 교육장이 1층에도 있고 2층도 가능합니다.
정영혜위원
그러면 인근 도서관이나 통진읍사무소, 구청사 이렇게 사용하고 계시지 않으신 건가요?
회숙
이회숙가족문화과장
거기도 필요한 경우에 지금…. (관계 공무원과 대화) 현재로서는 사용 안 하고요. 공간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같이 협업을 해서 사용해서 강의를 할 수가 있죠.
정영혜위원
그래서 인원이 좀 늘어나고 수요가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센터 공간이 좀 협소할 때는 인근에서도 협조를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아직까지는 그래도 넘치는 인원은 아닌가 봅니다.
회숙
이회숙가족문화과장
네.
정영혜위원
만약에 그렇게 됐을 때는 좀 협조를 받아서 잘 좀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일요일에 진행되는 것들이 많다고 들었기 때문에 그랬을 때 개방 문제라든가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고요. 외국인주민지원센터도 좀 질의를 드려보면 지금 이 외국인주민지원센터가 사회복지사업법이 아니죠?
회숙
이회숙가족문화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영혜위원
여기가 지금 그러면 복지시설이 아니라 외국인주민지원센터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그거에 대해서 하는 곳이죠?
회숙
이회숙가족문화과장
네.
정영혜위원
그러면 이렇게 설치된 기관이다 보면 아무래도 여기 일하시는 근로자분들이 호봉 인정이라든가 아니면 거기 사회복지사들도 계신가요, 그 안에서 일하시는 분들?
회숙
이회숙가족문화과장
외국인주민지원센터에 사회복지사가 안 계십니다.
정영혜위원
안 계십니까?
회숙
이회숙가족문화과장
네.
정영혜위원
그러면 거기에 있는 근로자들은 호봉 인정이나 이런 것들이 되나요?
회숙
이회숙가족문화과장
계약할 때 경력 인정을 해서 호봉을 책정하기 때문에 큰 이상은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정영혜위원
그렇습니까. 제가 들은 바로는 약간 그쪽에서 처우 개선을 요구하시는 그런 분들도 좀 있으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이 아니다 보니까 근로자에 대한 그런 호봉 인정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은 안 되고 있다, 그러다 보니 수당 지급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어렵다라고 알고 있는데 그런 사항이 혹시 있는지 한번 체크 좀 해 봐 주시고 만약에 없다면 다행이고 있다면 그런 것들 처우 개선에 대해서 좀 필요하다라고 보이거든요, 과장님.
회숙
이회숙가족문화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정영혜위원
한번 검토해 보시고 필요하면 그런 처우 개선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한번 논의해 보시고. 한번 이 사항에 대해서 검토해 보시고 저한테도 좀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회숙
이회숙가족문화과장
네.
정영혜위원
이렇게 일단 질의를 하고 다른 위원님 하신 다음에 다시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우
한종우위원장
정영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남위원
저는 640페이지 좀 여쭤볼게요. 이주배경청소년 성장지원 사업 세부계획 및 추진현황. 지금 이주배경청소년의 범위를 조례상이나 아니면 어디 관계 법령으로 이렇게 범위를 지정해 놓은 게 있습니까?
회숙
이회숙가족문화과장
(관계 공무원과 대화) 이주배경청소년은…. 이게 법무부에서도 해당이 되고 또 행안부에서도 해당이 되고 이런 부분인데 중도 입국을 한 청소년도 가능한 거고 또 부모가 한쪽이 외국인인 경우인 거고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김기남위원
구체적 법령을 어디에 구체적으로 딱 지정해 놓은 건 없는 거죠?
회숙
이회숙가족문화과장
네.
김기남위원
제가 이거를 왜 여쭤보냐면 아침에 자치행정과 이상익 과장님하고 사실 통화를 해서 확인한 부분이 뭐냐면 지금 이게 중국이나 러시아, 미얀마, 몽골 이쪽 하는 친구들, 그쪽에서 다문화가정 아이들을 주로 대상으로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지금 이걸 보면서 생각했던 게 뭐냐면 김포 관내에 북한 이탈 주민이 700명 정도 살고 계십니다. 그런데 자치행정과에서 북한 이탈 주민들에 대해서 담당하고 있는데 청소년 관련해서는 하는 게 없어요, 프로그램이 하나도. 그래서 저는 여기 들어있는 프로그램들이 교과 학습 멘토링이라든지 아니면 맞춤형 활동 지원. 사실 이거 북한 이탈 주민 청소년들에게도 필요한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주배경청소년의 범위가 국한돼서 그런 법령이 없다면 지금 2025년도 개정된 북한이탈주민법에 의거해서 탈북민 청소년의 교육 환경을 조성하는 걸 법제화시켰더라고요, 올해 들어와서. 그래서 이거는 법적 근거가 있는데 과장님, 제가 이상익 과장님한테 여쭤본 바에 의하면 김포시에 700명이 살고 있고 이들도 저희 김포시에 같이 살고 있는 가족이잖아요. 그래서 이주배경청소년 범위에 같이 해서 그 친구들도 이 프로그램을 적용하면 어떨까 해서 과장님, 요청 좀 드릴게요. 어떠실까요?
회숙
이회숙가족문화과장
(관계 공무원과 대화)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이 친구들도…. 북한 이탈 주민들 중에 청소년이 있다면 저희가 하는 정책 사업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김기남위원
이상익 과장님도 청소년이 얼마나 있는지는 아직 파악을 못 하셨다고 아까 오전에 말씀하셨는데 파악되시면 같이 해 줬으면…. 제가 왜 이 생각을 하게 됐냐면 김포 관내에 북한 이탈 주민의 자녀들을 위해서 축구교실을 무상으로 하시는 분이 계세요, 위로재단이라고. 그런데 그분이 매년 다목적 체육시설을 할 때 애로사항이 있어서 제가 두 번 정도 도와드렸는데 그 친구들이 가서 운동하고 뛰어놀 프로그램이 김포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주배경청소년 프로그램을 그 친구들한테 해 준다면 김포시에서 모두 다 아우를 수 있는 정책을 한다라고 그분들도 되게 따뜻하게 대한민국을 기억…. 김포시도 기억하고 또 여기 부서도 기억할 것 같아서 한번 제안 좀 드리니까 적극적으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회숙
이회숙가족문화과장
알겠습니다.
김기남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종우
한종우위원장
김기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정영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혜위원
정영혜 부위원장입니다. 저는 다문화가족 취업 지원 확장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시장님 공약 사항이죠?
회숙
이회숙가족문화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영혜위원
공약 사항이라서 확인을 좀 하고 싶은데요. 지금 유관 기관 협력 관계 구축을 하기 위해서 김포새일여성센터와 함께 지금 진행을 하신 건가요?
회숙
이회숙가족문화과장
다문화가족…. 결혼 이민자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말씀하시는 거죠?
정영혜위원
여기에는 다문화가족 취업지원 확장이라는 주제로 돼 있습니다.
회숙
이회숙가족문화과장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2024년도 경우에는 문화 다양성 이해 교육 강사 프로그램을 운영했고 한식조리기능사 프로그램을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 60명을 처음에 모집을 했는데요, 최종적으로는 17명만 수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가족센터하고 국공립어린이집하고도 올해 업무 협약을 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문화 다양성 이해 교육 강사를 통해서 그런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17명 수료하신 분들 중에 5명을 채용을 해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영혜위원
그러면 어쨌든 이 자격증 과정을 통해서 17명의 강사를 배출한 거네요?
회숙
이회숙가족문화과장
한식조리기능사는 7명이 자격증을 땄고요. 문화 다양성 이해 교육 강사는 자격증이라기보다도 우리나라의 문화, 그들의 문화를 잘 표현할 수 있는 어떤 이해 교육을 통해서, 수료를 통해서 그분들이 좀 더…. 그러니까 표현을 잘하시고 이런 분들을 채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영혜위원
문화 다양성 이해 교육 같은 경우는 몇 차시 정도 했는지 혹시 아십니까, 교육을?
회숙
이회숙가족문화과장
몇 차시요?
정영혜위원
네. 왜냐하면 가족센터라든가 국공립어린이집이라든가 어쨌든 아이들한테 나가서 문화 다양성 교육을 시키신 거잖아요?
회숙
이회숙가족문화과장
지금 하고 있어요.
정영혜위원
하고 계시는데 이분들이 교육을 본인들이 받으셨을 거 아니에요?
회숙
이회숙가족문화과장
그렇죠, 작년에 교육을 했죠.
정영혜위원
어느 정도의 교육을 가지고 나가시는 건가요?
회숙
이회숙가족문화과장
(관계 공무원과 대화) 총 사전교육 그다음에 실습교육 해서 60시간 교육을 했습니다.
정영혜위원
실습교육까지 다 하셨네요?
회숙
이회숙가족문화과장
네.
정영혜위원
그렇게 해서 취업프로그램을 결국에는 어쨌든 운영을 하셨고 거기에서 한식조리기능사와 문화 다양성 교육 강사를 양성을 하신 그런 거라고 보면 되겠네요. 한식기능사 따신 분들도 그쪽으로 취업을 하시는 경우가 혹시 있을까요?
회숙
이회숙가족문화과장
그거를 그렇지 않아도 제가 확인을 해 봤는데 그분들의 취업 결과에 대한 피드백을 받지 못했어요. 그거는 좀 더 시간을 갖고 한번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혜위원
네. 이런 취업프로그램 운영을 해서 또 이런 결과치를 낸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은 사례라고 볼 수가 있고 사실 이분들이 언어 때문에 그렇지 굉장히 능력을 갖추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언어 교육 같은 거는 계속하고 있으니까 그런 언어에다가 덧붙여서 이렇게 일자리 창출까지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앞으로도 많이 제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회숙
이회숙가족문화과장
알겠습니다.
정영혜위원
이상입니다.
종우
한종우위원장
정영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오강현위원
오강현 위원입니다. 641쪽에 있는 교육발전특구 사업 관련 이주배경청소년 성장지원과 관련돼 있는 것 중에서 이주배경청소년 성장지원사업 예산편성 및 집행내역에서 명시이월처리된 거 있잖아요.
회숙
이회숙가족문화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강현위원
앞에서도 명시이월 예산에 대한 것에도 있었고 여기에도 있는데 독서쉼터조성 예산으로 전액 쓰려고 하는 거죠?
회숙
이회숙가족문화과장
네, 썼습니다.
오강현위원
그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독서쉼터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숙
이회숙가족문화과장
올해 사업을 상반기에 끝냈고요. 독서쉼터 조성이 완료됐고 그곳은 이제 이주배경청소년이라든가 상호문화교류센터를 이용하는 내국인들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재, 책들까지도, 도서까지도 다 확보해서 여러 개 다양한 언어로 구성된 도서까지 확보해서 비치하고 있습니다.
오강현위원
많은 분들이, 많은 아이들이 좀 이용하고 있어요? 이용 실태도, 현황도 좀 얘기해 주시면 좋겠어요.
회숙
이회숙가족문화과장
이용 실태는 3월부터 오픈을 해서 하고 있는데 제가 한 분기 정도의 실적을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오강현위원
네. 그 옆에 640페이지에 이주배경청소년 성장지원 기반 구축 사업들이 쭉 있는데 작년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우리 김포에 아프가니스탄에서 들어온 난민들이 있습니다. 언어가 일단 소통되지 않아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난민들이기 때문에 지원되는 게 전혀 김포시에서 대책들이 없어요. 특히 그분들이 의료와 관련돼 있는 지원들, 제가 했었던 거는 아이들의 치아가 문제가 되는 아이들 치료를 연계시켜서, 보건소와 연계시켜서 각각 치과에 가서 치료를 받게 해 주는 그런 일을 같이 했었는데 아이들이 언어가 잘 소통되지 않다 보니까 어디가 아픈지 또 이거를 어디 가서 치료받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특히 아픈 것에 대한 해결이 쉽지가 않아서 그런 문제에 대한 애로점들을 좀 얘기를 많이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같이 관련되는 단체들과 활동을 했었는데 최소한 아이들 같은 경우, 아프가니스탄에서 들어온 아이들 난민이라 하더라도 이런 독서쉼터도 그렇고요. 모르겠습니다. 법적인 규정이나 이런 것들은 어떤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활용할 수 있게, 이런 것을 좀 이용할 수 있게 기준에 있어서 이주배경청소년들뿐만 아니라 그 아프가니스탄의 아이들도 같이 좀 이용할 수 있게, 이곳을 활용할 수 있게 해 줄 수 있지 않을까, 조금 더. 행정적으로 그런 도움은 좀 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회숙
이회숙가족문화과장
공감하고요. 지금 저희가 조사한 거로는 난민이 낳은 아이들이 8명 정도 된다고 해요. 학생일 경우에는 학교의 입학이 가능하다고 들었고요. 그런데 이제 중간에 들어오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또 이렇게 외국인지원센터에 통역사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15개 나라의 언어로 이렇게 통역들을 하고 계세요. 굉장히 적극적으로 열심히 활동들을 하고 계시는데요. 그분들에 대해서 애로사항이 많이 해소될 수 있게끔 좀 더 신경 써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강현위원
어학당 중에서 미라클어학당이라고 있어요. 제가 거기서 같이 활동 오랫동안 하고 있는데 어학당, 특히 아프가니스탄 아이들과 또 난민들에 대한 어떤 활동들, 언어적으로 또 여러 가지 활동들을 같이 도움을 주고 있는 기관이기도 해요, 미라클어학당이. 어쨌든 유관 기관과도 긴밀하게 좀 협의, 논의해서…. 언어적인 소통에 대한 것들도 아마 지원이 될 거예요, 거기에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아까 8명이라고 했는데 어쨌든 구체적으로 그런 내용들을 관련 기관들과 논의해서 이 아이들이 우리 김포에서 정착하는 데 이런 활동들을, 다양한 활동들을 좀 함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더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다,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회숙
이회숙가족문화과장
알겠습니다.
오강현위원
이상입니다.
종우
한종우위원장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족문화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이회숙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아동보육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김포시의회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4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영란 과장님께서는 증인선서를 위해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란 과장님께서는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란
이영란아동보육과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6월 10일 선서자 김포시 아동보육과장 이영란.
종우
한종우위원장
이영란 과장님께서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란
이영란아동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아동보육과장 이영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한종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아동보육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정임 아동돌봄팀장입니다. 배정민 아동보호팀장입니다. 남혜진 드림스타트팀장입니다. 권미진 보육정책팀장입니다. 김순주 보육지원팀장입니다. 김성철 보육시설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아동보육과 소관 자료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아동보육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부록으로 실음)
종우
한종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아동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혜위원
정영혜 부위원장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 설명은 아까 안 해 주신 것 같은데요. 2024년 사고이월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분소 설치가 원래는 명시이월이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지금 사고이월로 되었습니다. 이월 사유를 명확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영란
이영란아동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통진 분소를 설치하는 사업인데요. 업체가 선정되었었는데 업체가 계약을 미이행하는 사례가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을 중단했고요. 이 사업이 명시이월로 됐다가 작년에 사업을 마무리했어야 됐는데 업체가 계약 미이행하는 사례가 발생해서 사고이월로 넘어가게 돼서 올해 사업을 재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영혜위원
업체를 선정하셨을 때 어떤 일이 있었던 건가요? 왜 태업이 된 거죠, 업체가? 그러면 업체를 변경하신다는 얘기인가요? 업체가 왜 이런 상황이 벌어졌나요?
영란
이영란아동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선정된 업체가 자금 사정이라든가 이런 사정으로 인해서 계약 이행을 못 했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업체하고 공사를 진행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계약 해지가 됐습니다. 그리고 예산은 사고이월로 넘어가게 됐고요. 그래서 그 업체하고는 더 이상 저희가 공사를 진행할 수 없기 때문에 올해 다시 업체 선정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영혜위원
그러면 부서에서는 업체 처음 선정하실 때 자금 사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혀 모르셨나요?
영란
이영란아동보육과장
처음에는 그런 게 없었습니다.
정영혜위원
업체 선정할 때 어떤 기준으로 선정하신 건가요?
영란
이영란아동보육과장
저희가 제안서평가위원회를 통해서 업체를 선정했는데 그 당시, 2023년도 말에 저희가 선정했는데 그때는 자금난이나 이런 것들이 별 문제가 없는 업체였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이 업체에서 공사를 이행할 수 없는 그런 사정이…. 자금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저희하고 계약 이행이 안 되는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에 처음부터 업체가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닌 걸로 보이고요. 아마 중간에 업체 사정으로 보입니다.
정영혜위원
제안서평가위원회를 실시해서 몇 개 업체가 들어왔었는데 이 업체가 선정이 됐던 건가요?
영란
이영란아동보육과장
그 당시에 3개 업체가 들어와서 이 업체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영혜위원
그래서 그 당시에는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아서 이 업체가 선정됐는데 모르셨다는 말씀이시네요? 재무제표라든가 이런 것은 보는 사항이 아닌가 보죠?
영란
이영란아동보육과장
아니요, 다 확인했고 그 당시에는 채무도 다 이상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계약을 체결했던 거고요. 중간에 계약 미이행하는 사유가 아무래도 업체의 자금난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영혜위원
워낙 요즘 경제 상황이 좋지 않다 보니까 갑자기 업체에도 안 좋은 사정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만 그래도 이렇게 업체 측 과업 미이행으로 인해서 계속 미뤄진 거잖아요. 미뤄진 거라 이것도 부서의 잘못이다, 업체의 잘못이다 이렇게 따지기에 앞서 그래도 앞으로는 업체 선정에 있어서 조금 더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이게 원래는 목표가 작년 말이었죠? 2024년 말에 풍무 분소 할 때 아마 같이 하시려고 했던 것 같은데 이게 미뤄지면서 풍무 분소를 먼저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영란
이영란아동보육과장
원래는 8월이었고요. 풍무 분소는 11월에 먼저 개소를 했습니다.
정영혜위원
그러니까 원래 통진을 먼저 하려고 했는데 이게 안 돼서 풍무 분소를 빠르게 진행을 하신 것 같아요.
영란
이영란아동보육과장
네, 맞습니다.
정영혜위원
그랬는데 제가 또 약간 의아한 게, 이거는 같은 부서에서 나온 이야기일 것 같은데 결산서에 있는 내용과, 결산서에서 사고이월 내용에 있어서 2024년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했다가 업체 측 과업 미이행으로 중단돼서 명시이월 잔액분을 사고이월해서 2025년 상반기 준공 목표로 잔여 공정을 재추진한다라고 결산서에는 주셨어요. 그런데 행감 자료에는 2025년 하반기 준공 목표로 잔여 공정을 재추진한다 이렇게 하셨는데 시차가 있겠지만 그래도 이미 상반기는 지났기 때문에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하신 거죠? 결산서를 내실 때는 상반기 목표로 하신 겁니까?
영란
이영란아동보육과장
네, 맞습니다.
정영혜위원
그런데 시점이 달라져서 그렇게 된 건가요?
영란
이영란아동보육과장
네, 조금 미뤄지게 된 상황입니다.
정영혜위원
그러면 업체 선정 진행은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영란
이영란아동보육과장
지금 새롭게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개최했고요. 거기에 업체가 세 군데 업체가 들어와서 한 개 업체가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우선협상 대상 업체가 선정돼서 협상 중에 있습니다.
정영혜위원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해서 이것도 제안서 평가를 하셨다는 거죠?
영란
이영란아동보육과장
네, 맞습니다.
정영혜위원
지금 이것은 재무제표나 이런 것 제대로 확인하셨습니까?
영란
이영란아동보육과장
네, 이번 업체는 저희가 봤을 때 굉장히 괜찮은 업체로 선정돼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정영혜위원
잘 진행을 해 주실 거라 생각하고 두 번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부서에서 책임지고 잘 진행해서 올 하반기 준공 목표로 잔여 공정을 잘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란
이영란아동보육과장
알겠습니다.
정영혜위원
이상입니다.
종우
한종우위원장
정영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안녕하세요, 이희성 위원입니다. 저는 김포시아동보호전문기관 현황이라고 687페이지에 보면 이게 가해 학생에 대한 프로그램인 거죠?
영란
이영란아동보육과장
687페이지요?
희성
이희성위원
네.
영란
이영란아동보육과장
아동보호전문기관 말씀하시는 건가요?
희성
이희성위원
네. 이게 가해 학생을 위한 공간인가요?
영란
이영란아동보육과장
가해 학생이 아니고요. 학대가 발생이 되면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사례관리도 해 주고 아동학대 예방교육도 해 주고 그런 역할을 해 주는 데입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그러니까 여기 보면 주 업무가 학대 학위자 교육 및 상담 이렇게 되어 있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영란
이영란아동보육과장
학대 행위자에 대한 교육도 하고 상담도 하고 진행 같이 하고 있습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학대 행위자라고 하면 부모 교육도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영란
이영란아동보육과장
네, 부모도 해당이 되는 겁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부모도 해당이 되는 거고 동급 학생도 해당되는 건가요?
영란
이영란아동보육과장
아동학대라고 하면 동급은 아니고 위에 분들, 부모라든가 선생님이라든가 이렇게.
희성
이희성위원
경찰분들이 보통 많이 하잖아요. 아동학대라고 하면 거의 경찰들, 어떤 사법 영역에 있는 건데 법적 책임을 받고 나와서 다시 교육을 받는 곳이라고 이해해면 될까요?
영란
이영란아동보육과장
아동학대는 경찰조사도 하고 저희 부서 아동보호팀에서 아동학대 조사를 같이 진행합니다. 조사가 진행될 때 아동보호전문기관과 연계해서 학대 행위자에 대한 아까 말씀하신 상담이라든가 프로그램 진행, 그다음에 아동학대가 발생했을 때 사례관리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해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같이 하는 민간위탁 주는 전문기관입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재발률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보고서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을까요?
영란
이영란아동보육과장
재발….
희성
이희성위원
재발률. 그러니까 우리가 교육을 하고 나서 그냥 형식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 개선이 되고 있다는 것이 보고가 되고 있거나 현장에서 많이 느껴지고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영란
이영란아동보육과장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는 사례관리를 하면서 굉장히 건수가 많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재발에 관한 예방 이런 것도 같이 진행하고 있고요. 또 이게 단시간에 끝나는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재발률에 대한 것들은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그러면 지속적으로 피해 학생들의 보호 관리를 있는 거죠?
영란
이영란아동보육과장
그렇죠.
희성
이희성위원
김포시 공무원분들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피해 학생들을 보호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제가 PT를 보면서 부탁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습니다.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이것은 부탁드리고 싶은 건데요, 잠시만요. 이곳은 대곶에 있는 시립 어린이집입니다. 계속 넘겨 주세요. 13년 정도 된 시립 어린이집에 있는 어린이놀이터예요, 저게. 그런데 나무로 되어 있는…. 쭉쭉 넘겨주시면 됩니다. 저게 나무로 되어 있는 놀이터인데요. 제가 행안부에 들어가서 보니까 통계청 통계로 보니까 0세부터 9세까지 되어 있는 대곶면 아이들이 한 237명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대곶에는 놀이터가 없어서 거의 대부분 저기 와서 논다고 하더라고요. 시립 어린이집이다 보니 물론 저기 다니는 어린이들도 저기를 다니고 인근에 있는 어린이들도 저기를 이용하는데 보시다시피 좀 낡기도 했고 너무 어린아이들 위주로 시설이 되어 있다 보니 원장님이 개선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저게 시립 국공립 어린이집이다 보니 개선이 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신도시 같으면 많이 좋은 놀이시설이 되어 있지만 저렇게 인구가 적고 어린이들이 놀 수 있는 공간이 한정적인 곳에는 어른들께서, 공무원분들께서 신경을 써 주시면 우리 아이들이 좀 더 밝게 즐겁게 놀 수 있지 않을까 하고 부탁드립니다.
영란
이영란아동보육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하고 나서 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우
한종우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세요?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위원
오강현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683쪽에 지도점검 및 조치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2023년도, 2024년도, 2025년도. 이게 2024년도는 시정명령 15건에 보조금 환수 1건 있고요, 과태료 3개 있고요. 2025년도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시정명령 3건과 보조금 환수 있습니다. 자격정지가 1건이 있고 과태료, 과징금까지 있는데 자격정지면 원장님이 바뀌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영란
이영란아동보육과장
네, 맞습니다. 원장님 자격이 없기 때문에 다른 원장님으로 대체해야 됩니다.
오강현위원
이게 이럴 수가 있는 건가요? 자격정지. 이유가 뭐예요, 이게? 자격정지가 나온 이유가 뭡니까? 처분 유형에서?
영란
이영란아동보육과장
어린이집의 내부고발이 있었습니다. 민원이 들어왔는데 보육교사가 없는데 보육교사 인건비를 지급을 한 것이 저희한테 보조금 횡령으로 부정수급으로 돼서 저희가 원장님 자격정지 했고요. 그다음에 운영 정지까지 했는데 운영 정지는 과징금으로 대체가 가능하기 때문에 과징금으로 대체했습니다. 거기다 보조금 환수했고요.
오강현위원
위에 2023년도에는 자격정지가 6건이나 있는데 어쨌든 이런 경우가 내부고발로 보조금 부정수급 때문에 생기는 문제가 다수인가요?
영란
이영란아동보육과장
내부고발이 주로 많이 있습니다.
오강현위원
내부고발은 많은데 내부고발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보조금 부정수급 때문에 그런가요? 다른 이유는 어떤 것이 있나요? 2023년도에 6건이나 있어서.
영란
이영란아동보육과장
외부에서 알 수 없는 사항은 거의 내부에서 민원을 내고 있고요. 거의 내부에 대한 내용은 그렇고 저희가 재무회계 점검을 나갔을 때도 지적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오강현위원
다른 것은 보조금 환수라든가 제일 심각한 게 운영 정지, 시설 폐쇄, 자격정지, 자격 취소 이런 것이 가장 큰 것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2025년도는 아직 진행된 게 자격정지가 1건 있고 다만 2023년도는 그런 내용이 굉장히 다수가 발생되어서 그 이유가 뭔지 궁금해서. 나중에 자료를 좀 더 구체적인 내용들을 보완해서 공유를 해 주시면 좋습니다.
영란
이영란아동보육과장
알겠습니다.
오강현위원
하나 더, 민원이 현장에서 어린이집 행사 때 다수의 회장님들과 원장님들이 얘기하시는 것이, 또 수시로 전화 주시는 것이 어린이집 폐쇄, 폐업에 대한 얘기. 이게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고 특히 인구절벽이 김포는 인구가 증가되고 있는 것이 사실 어린이들은, 영아들은 줄고 있어요. 점차적으로 출생률 자체가. 0.68 정도로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김포도 예외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린이집 폐업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곧 김포도 아주, 지금은 일부입니다만 더 확대해서 폐업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이게 불 보듯 뻔한 거예요. 명약관화인데 일단 폐업 실태 현황을 먼저 말씀 주시겠어요?
영란
이영란아동보육과장
현재 민간과 가정에서 폐업이 좀 이루어지고 있는데 주로 가정 어린이집에서 폐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024년 기준 28개소가 폐업했고요. 그리고 올해 4월 기준으로 해서도 한 8개소가 폐업을 하고 있어서 가정 어린이집이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오강현위원
아무래도 점점 그렇게 되겠죠. 사립에서 국공립까지도 아마 나중에 폐업이 될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한 해당되는 부서의 대책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영란
이영란아동보육과장
어린이집은 저희가 시립과 민간과 가정, 직장, 사회복지 여러 가지 어린이집이 있지만 시에서 어린이집을 어떻게 통합을 하거나 정리를 하는 것은 어렵고요. 사실 시립 같은 경우는 국공립을 확충해서 공교육을 확대하는 개념으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계속 증가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과 가정 같은 경우는 개인이 하는 어린이집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떻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통합하거나 폐쇄하거나 이렇게 절차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아이가 주는 것에 대한 자연적인 감소 현상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강현위원
이게 아동보육과의 존폐와도 관련된 겁니다, 사실은. 가장 핵심적인 현안 문제이고 근본적인 문제라서 이것에 대한 나름의 자구책들을…. 아마 김포시 한정돼서 문제는 아닐 거예요. 대한민국의 전체적인 문제이기는 하지만 이게 시간 문제이기 때문에 결국 김포도 이것에 대한 자구책들 내지는 대책들을 만들어내지 않으면 여러 문제죠. 이게 단순히 출생률 자체가 줄어들어서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일자리도 사라지게 되는 것이고 여러 환경들의 변화가 연쇄적으로 나타나는 건데 어쨌든 수요 감소에 대한 대책들을 어떻게 우리가 만들어가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아마 유관 부서와도 논의를 더 하셔야 될 것 같고 과장님으로서는 해당되는 부서의 존폐와도 관련된 것이니까. 이게 사라지게 되면, 어린이집이 다 사라지면 이 부서 자체가 없는 거 아니에요? 거의 없어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대책들, 논의들. 또 민간에 해당되는 가정 어린이집이 열악한 환경에 있기 때문에 경쟁력이 상당히 떨어지잖아요. 이게 조금 더 유지되고…. 실제 행사 때 보면 눈물을 흘리세요, 민간 가정 어린이집 원장님들 같은 경우는. 죽을 것 같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분들의 이후의 대책들이 마련이 돼야 된다. 일자리부터 시작해서 원장님들의, 선생님들에 대한 대책들, 이런 것들까지 함께 지원책들도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 더 많이 고민해 보시고 뾰족한 답이 아니더라도 대책 방안들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란
이영란아동보육과장
알겠습니다.
오강현위원
이상입니다.
종우
한종우위원장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이번에 모담초중학교에 우리아이행복돌봄센터 위탁 운영이 되고 있잖아요. 제가 아마 이번 연초에 문의를 드렸던 것 같은데 거기에 장애아동이 입소를 하려고 했었어요. 알고 계시죠?
영란
이영란아동보육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입소를 하려고 했었는데 그분 입장에서는 거부를 당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란
이영란아동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모담초중학교는 특수학급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돌봄센터를 학교 내에 최초로 개소하게 됐는데 장애 학생을 돌봄센터에 이용하시려고 하셨던 학부모님들이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학교도 늘봄학교가 있기 때문에 특수 아동에 대한 늘봄학교와 다함께돌봄센터의 기능이 조금 다른 것을 이해를 처음에 못 하셔서 충분하게 거기에 있는 센터장님이 설명을 드렸고요. 그래서 그 학부모님께서 그러면 저희는 늘봄학교로 가겠다 하셔서 늘봄학교로 갔고요. 현재로서는 거기에 장애아들이 이용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정원이 다 차 있고요. 처음에 조금 그런 혼돈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그러면 추후에는 장애아동도 받을 계획이 있습니까?
영란
이영란아동보육과장
저희가 장애아동을 받게 되면 돌봄 교사가 특수교사가 채용돼야 되고요. 그리고 현재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국도비로 보조를 받아서 운영하다 보니 장애아를 받을 수 없다는 규정은 사실 없습니다. 그런데 장애아를 돌보게 될 때 전체적으로 법령도 바뀌어야 되고 만약에 저희가 한다고 하면 추가적인 예산 확보, 그다음에 시비로 채용을 해서 운영을 해야 될 것이기 때문에 예산 확보도 필요하고요. 거기에 따른 시설도 보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왜냐하면 최근에 리박스쿨 해서 부모님들이 아무래도 언론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꺼려하거나 이런 것들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꺼려서 다른 쪽으로 가려고 하다 보면 이런 문의가 또 올 수도 있다. 아까 늘봄 말씀을 하셨었는데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때 저한테 메모 주셨던 것도 보면 장기적으로는 장애아동도 함께 가능한 것을 대책을 마련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메모 보고를 주셔서 제가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영란
이영란아동보육과장
추후 수요가 많이 발생하면 저희가 추가 검토를 해서 예산 확보가 가능하다고 하면 저희도 하는데 면적도 있어야 됩니다. 아동 1명당 이용할 수 있는 면적과 거기에 따른 특수교사가 배치가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종합적인 검토를 하면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우
한종우위원장
이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영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혜위원
같은 내용이지만 조금 더 덧붙여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현재는 어쨌든 법적 근거가 미비하기는 합니다, 장애아동 입소가. 그래서 추진할 때 규정 마련도 필요하고 예산 확보도 필요한 것은 잘 알고 있는데요. 그래도 일단 시작은 반다비체육센터 내에 행복돌봄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부터라도 장애아동 돌붐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마련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그쪽에 계신 센터장님이라든가 그런 분들은…. 센터장님 자체는 좀 긍정적으로 보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부서에서도 이런 근거 마련이나 예산 확보가 어려운 면이 있고 특수교사를 채용해야 되는 면들도 있고 장소확보 이런 것도 있기는 한데 반다비체육센터만이라도 일단 한번 시작해 볼 수 있는 것을 고민해 봐 주셨으면 해서 비슷한 의견이지만 한 번 더 드려보고요. 앞으로 궁극적으로는 가능할 수도 있다는 의견이신 거잖아요, 그렇죠?
영란
이영란아동보육과장
네, 맞습니다. 장기적으로는 가능합니다.
정영혜위원
그렇게 좀 진행해 주시고 마지막 한 개를 더 말씀드리면 아까도 잠시 말씀하셨지만 지금 저희가 특화돌봄센터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하고 있고 특화프로그램 강사도 배치가 되고 있잖아요. 지금 통진청사점이라든가 김포한강데세리브점이라든가 그런 데서도 특화를 해서 하고는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도 잠시 얘기 나왔지만 리박스쿨이라고 지금 언론에서 굉장히 심각하게 다뤘었잖아요. 언론 기사를 보더라도 학부모님이라든가 맘카페, 그리고 신도시총연합회라든가 그런 젊은 부모님들, 아이들을 가지고 있는 부모님들은 사실 이 문제를 굉장히 심각하게 보고 있습니다. 늘봄은 사실 교육청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시와는 관련이 없지 않느냐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우리는 또 돌봄센터가 있습니다. 여기에도 분명히 강사가 들어가고 특화프로그램을 진행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이 그것도 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려 봅니다. 강사가 제대로 교육받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제대로 교육받지 않고 자격증 취득하고 잘못된 비뚤어진 뉴라이트 역사관이라든가 그런 것을 아이들에게 심어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교육들이 들어가지 않도록 김포시 돌봄센터 그리고 특화 돌봄센터 이런 프로그램 강좌에 대해서 잘 살펴봐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강사 선발에 대해서는 권한이 사실 그쪽 법인에 있는 거죠? 원장님부터 해서 강사 선발이 법인에 있지만 그런 것들을 잘 공지해 주시고 숙지를 시켜 주셔서 자격 관련해서도 제대로 된 자격증인지 검증도 조금 더 철저히 해 주시고 면접하는 것들도 조금 더 철저히 살펴볼 수 있도록 그런 것들도 시에서 법인 쪽에 요청을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영란
이영란아동보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영혜위원
이상입니다.
종우
한종우위원장
정영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ㄴ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한 가지 좀 의견을 드리면 지금 돌봄이 두 종류 아닙니까, 그렇죠? 늘봄하고 지역아동센터가 있잖아요, 그렇죠?
영란
이영란아동보육과장
늘봄하고 다함께돌봄센터가 있습니다.
종우
한종우위원장
다함께돌봄센터?
영란
이영란아동보육과장
네.
종우
한종우위원장
지역아동센터는 아닙니까?
영란
이영란아동보육과장
네, 거기는 개인이 하는 거고요.
종우
한종우위원장
개인이 하는 거예요?
영란
이영란아동보육과장
네. 우리아이행복돌봄센터가 저희가 이제 민간위탁을 준 센터입니다.
종우
한종우위원장
그러면 지역아동센터의 역할을 우리가 민간위탁 준 센터에서 다한다고 볼 수 있을까요?
영란
이영란아동보육과장
우리아이행복돌봄센터 말씀하시는 겁니까?
종우
한종우위원장
네, 우리아이행복돌봄센터.
영란
이영란아동보육과장
우리아이행복돌봄센터가 저희가 22개소가 있는데 매년 확대를 하고 있고요. 거기는 사회복지시설로 들어가고 지역아동센터인 경우는 이제 아동복지시설로 들어가서 개인이 운영을 하는 거라서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그래서 다함께돌봄센터는 저학년, 초등학교 저학년 위주로 한다면 지역아동센터는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저소득층을 상대로 하고 다함께돌봄센터는 소득 기준에 상관없이 하기 때문에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지역의 아이들을 돌보는 기능은 같습니다. 같은데 출발이 좀 다른 거죠.
종우
한종우위원장
그런데 기능을 보면 지역아동센터가 더 확대, 더 필요하다는…. 왜냐하면 지금 다함께돌봄은 약간 제한적이잖아요, 그렇죠? 연령대도 그렇고. 그런데 지금 어떤 게 문제냐면 이주민 아이들, 언어 소통이 안 되거나 이런 아이들, 공적 영역에서 그런 아이들에 대한 케어가 안 되다 보니까 지역아동센터에서 그런 어떤 한계성을 느낀…. 거기서 그런 부분을 케어하기는 하지만 이탈률이 많은 거죠. 그러면 결국은 그 아이도 이제 언어 소통도 안 되고 사회와도 단절되고. 그래서 공적 영역의 확대도 좋지만 지역아동센터를 공적 영역이 개입을 해서 확대할 필요가 있지 않냐라는 의견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제가 그쪽 분야에 대해서 자세히 알지는 못하지만 현장에서 들리는 목소리가 지역아동센터의 기능이 그러니까 이주민, 다문화…. 그분들은 이주민이라고 하더라고요, 다문화라고 안 하고. 다문화하고 이주민하고는 엄연히 다른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주민 아이들에 대한 어떤 케어 이런 것은 지역아동센터가 정확히 목적을 알고 있고 그렇게 이행하고 있다, 그래서 이게 확대가 좀 필요하다라는 의견이 있거든요. 이 부분도 좀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아이들의 이탈률이 많다고, 또. 그 부분이 제일 걱정이 돼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영란
이영란아동보육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종우
한종우위원장
이제 마무리 좀 할게요. 아마 이 시간이 오지 않기를 바라셨을지도 몰라요. 어느 한 공간에서 한 일을 가지고 30여 년을 하셨다가 새로운 어떤 환경을 맞이해야 된다는 자체가 어찌 보면 새로운 환경에 대한 도전 이런 것도 있다고 하지만 사실 지나온 시간에 대한 후회도 있을 것이고 나름 보람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분의 어떤 공직에서의 삶은 누가 봐도 존경하실 분이다라는 것을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후배 공직자분들에게, 또 우리들에게 인생의 선배님으로서 소회의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혜경 국장님, 우시면 안 되고요. 진혜경 국장님의 소회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 진혜경, 소회 발언) 이상으로 아동보육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진혜경 국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영란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여 오늘의 감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김포시청소년재단, 김포문화재단, 재단법인 김포FC, 교육문화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감사 활동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7시 4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