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의회 발언

김성군 의원 발언

제288회 제2109차 주민도시보건위원회2025-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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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식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해운대구의회 정례회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오늘부터는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과 기금 결산 승인의 건 및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위원의 질의에 대해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4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소관 사항을 일괄 상정합니다. 질의에 앞서 국별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먼저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애

김신애생활복지국장

반갑습니다. 생활복지국장 김신애입니다. 구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 수고하시는 주민도시보건위원회 박성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결산 승인안 설명에 앞서서 우리 국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상화 생활보장과장 심연숙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천미경 가족복지과장 윤영숙 민원여권과장 류태호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생활복지국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해 간략하게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 ·2024회계연도 결산 및 기금 결산 승인안(생활복지국) (이상 1건 끝에 실음) ---------------------------------------------------------------------------------------------------------------------------------------------

성식

박성식위원장

김신애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환경국장 나오셔서 부서장 소개 및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강경옥교통환경국장

반갑습니다. 교통환경국장 강경옥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주민도시보건위원회의 박성식 위원장님과 김상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소관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교통환경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창조도시과장 손정식 교통행정과장 서애덕 주차행정과장 이혜정 환경위생과장 이경옥 늘푸른과장 김기충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자료에 따라 교통환경국 2024회계연도 결산 지출 승인안과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2024회계연도 결산 및 기금 결산 승인안(교통환경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교통환경국) (이상 2건 끝에 실음) ---------------------------------------------------------------------------------------------------------------------------------------------

성식

박성식위원장

강경옥 교통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도시국 소관 사항입니다. 부재중인 안전도시국장을 대행하여 재난안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반갑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이명옥입니다. 불가피한 사유로 강현영 안전도시국장님께서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점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안전도시국장님을 대신하여 2024회계연도 결산 및 기금 결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성식 위원장님과 김상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결산 승인안 설명에 앞서 안전도시국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김철우 건설과장 소재순 건축과장 진장한 공동주택관리과장 이서윤 토지정보과장 김대일 지금부터 안전도시국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 ·2024회계연도 결산 및 기금 결산 승인안(안전도시국) (이상 1건 끝에 실음) ---------------------------------------------------------------------------------------------------------------------------------------------

성식

박성식위원장

이명옥 재난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현

안여현보건소장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안여현입니다. 해운대구 주민을 위한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주민도시보건위원회의 박성식 위원장님, 김상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결산 승인안 설명에 앞서 보건소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안정순 배정혜 건강증진과장은 병가로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 바랍니다. 이상으로 부서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 간략하게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보건소) (이상 1건 끝에 실음) ---------------------------------------------------------------------------------------------------------------------------------------------

성식

박성식위원장

안여현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혜진

오혜진전문위원

전문위원 오혜진입니다. 의안번호 제2106호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의안번호 제2108호 2024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 의안번호 제2109호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2024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 3건 끝에 실음) ---------------------------------------------------------------------------------------------------------------------------------------------

성식

박성식위원장

오혜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정례회를 끝으로 김신애 국장님, 강경옥 국장님, 그동안의 긴 여정을 마무리하게 되셨는데 오늘 소회를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남다른 헌신과 책임감으로 공직자의 사명을 다해 오신 두 분의 진솔한 말씀을 한번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으니까 한 시간 내로 짧게 하시면 됩니다.

장내 웃음

신애

김신애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 김신애입니다. 제가 1990년 7월 5일에 들어와서 이제 6월에 나가면 만 35년을 근무하고 나가는데요. 나가게 되면서 저도 한번 쭉 되돌아보니까 모든 인생사가 그렇겠지만 저의 35년 공직생활도 사실 희로애락이었던 것 같습니다. 업무의 성과가 나타나거나 승진을 해서 기쁠 때도 있었고 또 직원과의 갈등으로 인한, 의견이 맞지 않는 갈등이라든지 그리고 민원인들이 되지도 않는 이런 억지를 부려서 화가 났었을 때도 있었고요. 그리고 같이 근무하던 동료가 어느 날 갑자기 세상을 떠났던 경우도 있습니다. 그때는 또 너무 슬펐었고 또 하루 일과를 마치고 친구들하고 차 한 잔이나 술 한 잔 기울이면서 수다를 떨었던 그 기억들이 지금 생각하면 참 즐거웠던 기억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다 제가 성장할 수 있었던 근원이 아니었나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35년을 마치고 가는 이 시점에서 저한테 조금... 이 35년의 생활로 저에게 어떤 버릇이 하나 생긴 것 같습니다. 다 그랬던 건 아니지만 일에 치이다 보니까 늘 초조하고 조급하고 빨리빨리 일을 해야 한다는 이런 강박관념이 있었는데 이게 어느 순간 제 몸에 배서 일상생활을 할 때도 집에서 혼자 밥을 먹어도 허겁지겁 먹고 설거지를 하다가도 우왕좌왕하면서 그릇도 깨고 그 외에도 무슨 일을 하다가도 ‘왜 이렇게 내가 서두르지? 천천히 해도 되는데...’ 하는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나가면 마음을 좀 놓고 느긋하게 서두르지 않고 느리게, 느리게 한번 살아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이 자리를 빌려서 위원님들에게도 감사드리는데요. 여러 가지 고마운 점들이 많지만 제가 승진을 못 할 때는 못 해서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또 승진할 때는 축하한다고 해주시고 그 고마움도 잊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승진해서 4급이 돼서 퇴직을 하게 되는데 그 모든 것들이 다 저와 함께 근무했던 우리 동료들 덕분이기 때문에 동료들의 고마움도 오래 간직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모든 분들 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동안 정말 고마웠습니다.

집행부석, 박수

성식

박성식위원장

박수 한번 칩시다. 김신애 국장님, 고생하셨고 감사 말씀을 올립니다. 우리 강경...

장내 박수

경옥

강경옥교통환경국장

교통환경국장 강경옥입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아직 이야기하라는 소리 안 했는데요?

장내 웃음

경옥

강경옥교통환경국장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마이크) 끄겠습니다.

웃음

성식

박성식위원장

하십시오.

웃음

경옥

강경옥교통환경국장

존경하는 주민도시보건위원회 박성식 위원장님과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소관 여러 위원님께 그동안 너무 감사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정말 진짜 마지막 인사를 드리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아쉽고 또 한편으로는 감사한 마음이 더 큽니다, 사실은. 제가 공직생활을 하면서... 조금 전에 김신애 국장님은 35년을 했다고 했는데 저는 36년 12일을 딱 했습니다, 6월 30일까지 하게 되면... 그동안 부족한 점도 많았는데 그럴 때마다 우리 위원님들이 따끔한 지적과 따뜻한 격려를 해주셔서 공무원 생활을 하는 데 너무 고마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동안 함께해 주셔서... 우리 구민들을 향한 마음은 위원님들과 저희 집행부 공무원들 다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그 진심이 정말 하나가 되어서 여태껏 공무원 생활을 하는 데 제게 큰 힘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그동안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공직자로서의 길을 귀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장내 박수

성군

김성군위원

답사 안 합니까? 답사해야지...

성식

박성식위원장

하실 거예요?

성군

김성군위원

예, 답사라기보다도 제가 좀 우리 국장님들보다 오래 살아서 정년퇴직하는 사람을 많이 봤는데... 의사 선생님도 계시지만, 호스피스 그분들이 여생이 얼마 남지 않은 환자들한테 조사한 게 있더라고요. 사시면서 뭐가 제일 미련이 남고 아쉽냐고 그러니까 자기가 평소에 해보고 싶었던 게 많았대요. 그런데 그걸 실패, 성공과 관계없이 안 해본 게 제일 후회스럽대요. 아마 35년 동안 계시면서 해보시고 싶은 게 많았을 거예요, 자기 재능도 있을 것이고... 앞으로 40년 더 살아야 하니까 원대로 해보세요. 후회는 안 해본 걸 후회하는 거지 실패 같은 건 그것도 경험이니까... 그리고 아는 사람은 어디에 가도 만납니다. 이렇게 김신애 국장님, 강경옥 국장님, 알고 있기 때문에 어디에 가도 만납니다. 모르는 사람은 몇 번 봐도, 몇십 번 봐도 모르니까 그냥 흘러갑니다. 아마 우리 꼭 만나게 될 겁니다. 고생하셨고 하여튼 뭐 저희들은 즐거웠습니다.

경옥

강경옥교통환경국장

감사합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꼭 해보세요. 해보고 싶은 거... 이상입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다른 분... 또 우리 위원님, 특별히 말씀하신 분 안 계세요?

「예」 하는 이 있음

경옥

강경옥교통환경국장

위원장님, 마지막으로 제가 한 말씀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성식

박성식위원장

두 말씀하셔도 됩니다.

장내 웃음

경옥

강경옥교통환경국장

마지막으로, 부득이하게 저희 국에서 이번에 추경... 2건입니다. 마지막 공무원 생활하면서 부탁을 좀 드리고 가겠습니다. 교통행정과, 늘푸른과, 2건 예산은 부득이한 예산입니다. 정말 부득이하게 올린 예산이어서 좀 잘 검토해 주시고 꼭 원안대로 의결시켜 주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장내 웃음

성식

박성식위원장

마이크를 안 켜시고?

경옥

강경옥교통환경국장

마이크 일부러 껐습니다. 이것은 부탁드리는 말씀이라서 마이크 끄고 드리겠습니다.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위원님들도 웬만하면, 그렇죠? 위원님들도 사람인데... 두 분 국장님의 말씀 잘 들었고요. 우리 김성군 부의장님 말씀도... 여하튼 두 분 국장님께 감사드립니다. 해운대를 향한 두 분의 깊은 애정과 책임감에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펼쳐질 제2의 인생이 더욱 풍요롭고 빛나는 시간으로 이어지길 진심으로 우리 위원회의 위원들 모두가 바랍니다. 또 이번 정례회에 마지막까지 국장님,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다른 말씀하실 분 없으시죠? 그러면 정회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4분 정회 10시 52분 속개

「예」 하는 이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부서별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가족복지과 소관 사항입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해당 부서장님을 지명하시고 관련 책자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군

김성군위원

제가 먼저 할까요?

성식

박성식위원장

김성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성군

김성군위원

김성군 위원입니다. 저는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가족복지과장님.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결산서 보시면, 188페이지요. 성과지표가 있죠? ‘보육교사 처우개선 향상’ 있지 않습니까? 보셨습니까?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성과지표... 잠깐만요.

성군

김성군위원

맨 위에, 188페이지...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예.

성군

김성군위원

보육교사 처우개선 향상 이게 추진사업이 2건이죠?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작년에는 몇 건이었죠, 이게?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작년에도 2건이었던 걸로 저희들이...

성군

김성군위원

작년에 3건이었을 건데? 내가 보니까 작년에 3건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작년에 3건이고... 맞죠? 작년에 3건이죠?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

성군

김성군위원

2건으로 줄었어요, 이게. 줄어든 것 중의 하나는 처우개선비 지급한 것이고 하나는 보육교직원 행복충전의 날 운영한 거, 이 2개 맞죠?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2개 맞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이 보육교직원 행복충전의 날은 어떻게, 누가 하시는 거죠? 영화 보고 이런 겁니까?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말 그대로 교직원들 고생하니까 하루를 정해 가지고 보통 5월에 스승의 날을 맞이해서 가정의 달에 했었거든요. 보육교직원들 다 모여 가지고 표창도 하고 어떤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그런 자리가 되겠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몇 명 정도 참석했죠?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보통 한 1200명... 1000명 안쪽으로, 1000명 정도는 참석하십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보도자료를 보니까...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스포츠동아에 나온 내용인데 5월 26일에 나왔네... 250여 명이 참석한 걸로 되어 있는데, 원래 이게... 해운대구 보육교사가 몇 명이나 되죠? 1300명?

웃음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지금 한 1300~1400명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그렇죠? 그런데 250여 명이 참석한 걸로 되어 있어요. 아쉽지 않습니까?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그게 저희가 보통 저녁 시간에 해도 참석하실 수 있는 선생님들이 조금 제한적이다 보니까... 제가 아까 숫자는 좀 많이 말씀드렸던 것 같고요. 100% 참석은 사실 조금 힘든 상황입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그렇죠?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그런데 행사 내용을 보니까... 물론 이 행사는 해야 하지만 정치인들이 와서 인사하고 이게 다네, 보니까...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그것은 1부 행사일 뿐입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1부 행사, 2부 행사로 나누었는데 보니까 1부 행사는 정치인들이 와서... 국회의원, 구청장, 시의원, 구의원, 연합회, 분과장님 모두 오셔서 인사했네... 2부에는 영화를 보고, 그렇죠? 시상식도 하고 맞죠?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여하튼 고생하셨고 좀 아쉽습니다, 그렇죠? 좋은 행사인데 위로하고 이렇게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보육교사들...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그 행사는 사실 저희들이 정하는 게 아니라 보육교직원연합회에서 자기들이 정해 가지고... 프로그램을 자기들이 만듭니다. 저희들은 예산만 좀 지원해 드리고 모든 진행은 보육교직원들이 다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성군

김성군위원

그런데 이걸 정책목표로 굳이 넣을 필요가 있습니까?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아무래도 보육교직원들의 어떤 처우개선 사항에서... 요즘 워낙 힘들다 보니까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정책목표로 잡은 겁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예, 알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좀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는 게 좋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이상입니다. 제 질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김성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희위원

두 분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성과지표 말씀이 나오셔 가지고 저도 성과지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족복지과장님.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김미희위원

(결산서) 756페이지, 그리고 189페이지를 같이 좀 보도록 하겠는데요. 각 정책목표에 단위사업이 있고 밑에 세부사업이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본적으로 단위사업별로 성과지표를 하나씩 넣는다든지 그것은 어차피 기본인 것 같은데... 금방 말씀하신 게 있는데 756페이지를 보시면 정책목표가 ‘다양한 보육서비스 제공으로...’ 쭉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김미희위원

그런데 거기에 보면 같은 단위사업인데요. 한부모 가정 지원 부분의 성과지표가 나와 있지 않아요. 정책목표 사업에는 그게 나와 있거든요, 191페이지에 보면... 왜냐하면 한부모 가정 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지금 사업비도 꽤 많습니다. 이 정도 하나는 어딘가에 성과지표를 넣어야 할 것 같은데 굳이 이게 빠져있는 그런 이유가 있습니까?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김미희위원

특별한 이유는 없고?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김미희위원

보면 같은 단위사업에 2개가 들어와져 있고 하나는 빠져있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팀별로라든지 단위사업 목표에 따라 가지고 아니면 예산에 따라 가지고 다음에는 성과지표를 정할 때... 제가 2025년 것을 아직 확인 안 했는데 성과지표를 정할 때는 좀 세부적으로 할 그런 것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한부모 가정 지원 사업을 보면 우리가 초점을 맞춰서 봐야 할 것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게 성과지표에 빠져있고, 금방 말씀하신 보육교사 이런 관련은 금액도 얼마 안 되고 건수 이런 거 목표로 잡기 너무 쉬운 거예요. 쉽고 성과실적 달성하기도 너무 쉬운 건데... 사실은 복지 분야에 우리가 많은 예산을 투입한 만큼 그 예산들이 잘 책정되어 있는지 예산이 많은 곳에 좀 각 과별로, 팀별로 힘을 기울여서 해볼 필요가 있다고 느껴집니다. 이것은 모든 복지과가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다음에 좀 부탁드리고요.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다음에 잠시만요, 흩어져 있어서... 예산 부분에 보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아, 가족복지과... 잠시만요, 서류가 너무 많아 가지고... 복지정책과장님.

웃음

상화

박상화복지정책과장

예.

김미희위원

80페이지부터... 이거 뭐 계속 나오는 이야기겠지만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80페이지, 위탁비 반환수입금이 있죠? 이게 2023년에 같은 지적이 나온 것 같은데요. 금액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474만 5000원 되어 있는데 징수결정액, 수납총액 부분에서 빠져있는 것들...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화

박상화복지정책과장

...

김미희위원

80페이지의 임시적 세외수입, 223-03.

상화

박상화복지정책과장

아, 예. 지금 결산서 말씀하시죠?

김미희위원

예, 결산서입니다.

상화

박상화복지정책과장

결산서에는 위탁비 반환수입이...

김미희위원

예산은 474만 5000원이 되어 있고요. 징수결정액이 없습니다.

상화

박상화복지정책과장

아, 제가 이것을 놓쳤는데... 징수결정액이...

김미희위원

없어서 수납총액도 없는 걸까요?

상화

박상화복지정책과장

저는 징수결정액이 그대로 되어 있는 걸로 착각했는데, 일단 이것은 아마 프로그램에서 문제가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것을 전부 다 LH에 위탁했었거든요, 사업비를 주고...

김미희위원

LH...?

상화

박상화복지정책과장

예, 그래서 이것은 잔금이 뒤에 어디 있을 건데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제가 징수결정액이 없는 것을 놓쳤지만 프로그램상에 조금...

김미희위원

어딘가에...?

상화

박상화복지정책과장

예.

김미희위원

아마 이게 2023년도에도 같은 지적으로 해 가지고 위탁비 반환수입 같은 경우는 그외수입등, 보전수입등 내부거래에 잡아야 한다고 지적 사항이 있어서 그 뒤로 넘어가져야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전히 잡아져 있고 뒤에 또 넘어가져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그렇게는 체크가 되어 있거든요. 한번 살펴보시고, 2025년도 결산 때는 이런 것들 한 번 더 체크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상화

박상화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리고 밑에 235-01입니다, 부정이익 환수금. 보면 미수납액이 많이 나온다, 그렇죠?

상화

박상화복지정책과장

예.

김미희위원

아마 이거 사유를 보면 주거급여 부정수급에 대해서 환수를 하고 미수납이 나온 것 같은데... 과장님, 이런 주거급여를 받을 때 서류상으로는 이게 확인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일단은 주고 난 다음에 다시 환수를 하거나 뭐 이렇게 되는 경우입니까? 어떻습니까?

상화

박상화복지정책과장

그렇죠. 월별로 주거급여를 주는데 이분들이 갑자기 그 월 중에라도 취업이라든지 시험이라든지 아니면 기타 사유로... 주거급여를 준 부분에서 저희가 거의 보면 다 환수를 하는 것이 아니고...

김미희위원

월별?

상화

박상화복지정책과장

예, 그 부분에 있어서 급여가 있을 경우에 그만큼을 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시스템이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김미희위원

이런 경우에는 그러면 나중에 언젠가는 정리보류가 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계속 못 받을 경우에는...?

상화

박상화복지정책과장

일단 저희로서는 1년 동안 관리를 하고 그러고 나서는 세무과에서 체납 처리를 합니다.

김미희위원

체납 처리를 하고... 이 또한 반복적으로 계속되는 그런 것들이다, 그렇죠?

상화

박상화복지정책과장

예, 이것 같은 경우에는 크게 부정보다도 본인이 취업... 그러니까 일시적인 그러한 일거리가 생기는 것에 대해서 잘 인지하고 못 하고, 그런 것들을 저희는 다른 기관으로부터 통보를 받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됩니다.

김미희위원

그러면 공중에 뜬 것도 있을 수 있는 거죠?

상화

박상화복지정책과장

공중에?

김미희위원

본인들도 인지를 못 하고 우리도 모르고 그래서 기관에서 통보가 안 오면 챙기지 못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겠다, 그렇죠? 어떻습니까, 시스템상으로...?

상화

박상화복지정책과장

그것은 아직까지 챙겨보지 못했는데 말씀하시는 그런 것도 있지만 사실은 저희가...

김미희위원

없다고 보고?

상화

박상화복지정책과장

기관이라든지 여러 가지 계통에 치밀하게 일단 시스템은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100% 된다고는 좀 자신하기가 어렵습니다.

김미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좀 잘 챙겨봐 주십시오.

상화

박상화복지정책과장

예.

김미희위원

가족복지과장님, 결산서를 좀 볼게요. 85페이지... 큰돈은 아닌데요.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185페이지요?

김미희위원

85페이지, 제 말이 좀 빠릅니다. 세외수입 부분입니다. 기타사용료, 212-09. 10만 원짜리가 지금 징수가 안 됐다가 뭐가 들어와 있는 게 있어요. 이것은 그냥 이자의 경우입니까, 뭡니까? 위에 기타사용료도 있고 밑에 기타사업수입으로 해서도 예산액이 안 잡혀 있다가 190만 원 정도 잡아져 있는 게 있거든요. 징수도 되었고... 이 사유는 뭐죠?

웃음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잠깐만요, 기타사업수입... 아, 이것은 저희들이 희망장난감도서관을 운영하는데 거기의 장난감 대여료...

김미희위원

대여료? 그 기타사용 부분입니까?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예.

김미희위원

이게 작년에 어느 정도 금액을 잡아놓았을 거 아닙니까? 사실 금액은 안 커요. 1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최소한의 금액이라도 잡았어야 하는 게 맞는 거죠, 그러면?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그런데 보통 은행 시간에... 하루에 바로바로 들어가야 하는데 마감 시간이 4시다 보니 일하다가 놓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아마... 그런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김미희위원

밑에 사업수입 190만 원짜리는 그러면? 214-05에 (기타)사업수입이 되어 있거든요. 그것은 어떤 경우입니까?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10만 원짜리요?

김미희위원

10만 원 말고 밑에 190만 원짜리...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아, 이게 아까 장난감 대여료...

김미희위원

아, 이게 장난감이고...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10만 원은 청소년문화의집에서 이번에 선거... 사용료 사례금을 받았거든요.

김미희위원

사례금? 청소년문화의집?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청소년문화의집에서 투표를 했는데 투표 장소 사용료를 저희들이...

김미희위원

아...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거기에 대한 수입입니다.

김미희위원

아, 투표 장소 대여료 이런 것은 기존에 생각지 못한 거기 때문에...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그렇죠, 예.

김미희위원

아, 예. 이것은 이해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결산서 175페이지, 복지정책과장님한테 질의 드리겠습니다.

상화

박상화복지정책과장

예.

김미희위원

과장님, 174페이지가 되는데요. 성과지표를 잠시만 볼게요. 밑에 보훈회관... 정책목표에 보훈회관 관련이 있습니다. 거기의 성과지표 두 번째에 보훈단체 전적지 순례 지원이 있거든요. 이거 예산이 얼마 정도... 300만 원짜리죠?

상화

박상화복지정책과장

예산이...

김미희위원

제가 알기로 일단 살펴본 바로는 300만 원짜리인데, 보훈단체 전적지 순례 지원에 차량 10대를 지원했다고 해서... 이것은 성과지표가 어떻습니까? 맞는 것 같습니까? 이게 작년에도 잡혀져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보훈 관계에 대해서 지금 보면 단위사업이 많지는 않아요, 사실은. 그렇죠?

상화

박상화복지정책과장

예.

김미희위원

밑에 보면 보훈대상자 지원, 보훈회관 운영 정도밖에 없는데, 단위사업이 많지 않은 것에 대해서 굳이 3개나 성과지표를 넣어 가지고 이것을 억지로 끼워 맞춘 듯해서... 10대 이런 것 정도는 성과지표에서 사실 빼도 될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과장님?

웃음

상화

박상화복지정책과장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웃음

김미희위원

예, 그렇게 좀 부탁드리고요.

웃음

상화

박상화복지정책과장

예.

김미희위원

그다음에 통합사례관리 서비스 대상자 발굴 실적이 있지 않습니까? 밑에 네 번째 정책목표의 두 번째 성과지표에 통합사례관리 서비스 대상자 발굴 실적... 측정산식에 ‘행복e음 전산확인’ 되어 있거든요. 건수 해서 목표가 170, (실적) 176 되어 있는데, 이 행복e음 전산확인에서 170건을 확인하는 것은 어떠한 방식으로 지금 하시는 거죠, 그러면? 제가 측정산식이 뭔지 몰라 가지고요.

상화

박상화복지정책과장

이것 같은 경우에는 사례관리사업원들이 대상자 발굴하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관해 가지고 저희가 전산상에 입력을 하고 이제 입력이 되면 대상자로서 관리가 되니까 그 확인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김미희위원

그러니까 해야 하는 사람들을 제외해서 이분이 혹시 우리가 사례관리를 해야만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분들을 얘기하시는 건지 아니면 당연히 해야 하는 것들에 대해서 전산을 확인하시는 건지 그게 좀 궁금해 가지고요.

상화

박상화복지정책과장

당연히... 그래도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발굴해서 지원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김미희위원

예. 복지정책과에도 제가 지금 성과지표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릴 것이 많이 있는데요. 일단은 두 과가 같이 전반적으로 예산이 많은 것들에 대해서 성과지표로 잡고 복지는... 우리가 간단하게, 지금 보면 누구라도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성과지표로 잡기보다는 해야만 하는 것들에 대해서 목표를 잡아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실적을 잡아주시는 게... 예산도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것을 두 과에 제가 전반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화

박상화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다음에... 잠시만요. 복지정책과장님, 결산서 175페이지. 이게 사회복지 업무보조 부분입니다. 예산액, 지출액 그리고 집행잔액이... 집행잔액이 4100만 원 정도 해서 50% 이상이 남아있는 거거든요. 이것은 어떤 건인지 말씀 좀 해주세요.

상화

박상화복지정책과장

아, 이것은 사회복지요원의 중식비입니다.

김미희위원

중식비?

상화

박상화복지정책과장

예, 저희가 당초에 잡을 때는 인력이 좀 많았습니다. 인력이 많았는데 좀 줄어들고... 전역입니까? 나가고... 그다음에 사회복지요원들이 병가나 연가나 이런 것들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좀 더 많이 남았는데... 결산 추경에 있어 가지고 좀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미희위원

중식비가 반 정도 남았다는 것은 반 이상의 사회복무요원들이 식사를 안 하게 되는 경우가 이렇게 많이 발생한다는 거 아닙니까?

상화

박상화복지정책과장

일단 인원이 좀 많이, 당초 예상 인원보다 전역한 대상자가 많았고 저희가 결산 추경할 때 좀 더...

김미희위원

예, 추경 때 잘 해주십시오.

상화

박상화복지정책과장

예, 세밀히 하겠습니다.

김미희위원

175페이지, ‘지역사회복지 서비스 지원’ 해서 밑에 보시면요. 저장강박 위기가구 지원 사업입니다. 이거 요즘 뉴스에도 꽤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격증이 있는 분이 직접 집에 가서 다 이렇게 해주시고 하는데 이것도 예산이 50% 이상 지금 남아있거든요. 어떻습니까, 지원을 안 합니까? 아니면 발굴의 문제인지...?

상화

박상화복지정책과장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발굴을 하려고 각 동에서 참 열심히 하고 계시고 또 우리 활동하시는 분들도 열심히 하시는데... 2023년도에는 11건인데 2024년도에는 9건입니다. 이유는 알아보니까 첫 번째는 대상자 되시는 분이 너무 반대가 심하면 못 합니다.

김미희위원

오지 마라?

상화

박상화복지정책과장

예, 그러한 경우... 그분을 설득하는 데도 6개월 이상 걸리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경우가 있고 또 두 번째는 정리수납이라든지 봉사자분께서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참여는 많이 하셨는데, 수고비가 1만 5000원인데 받아 가시라고 말씀을 드려도 그냥 봉사로 하시겠다고 안 받아 가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좀 되더라고요.

김미희위원

봉사로...

상화

박상화복지정책과장

예, 그래서 남았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예산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정리수납이라든지 저장강박 위기가구 지원할 때 이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방 안에 물건이 얼마만큼 쌓여 있는, 그 기준을 완화시킨다든지 해서 예산을 다 쓸 수 있는 방안 같은 건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상화

박상화복지정책과장

저장강박 대상자를 완화하더라도 건수는 저희가 아마 더 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이것 같은 경우에는 결산에서 좀 더 세밀히 저희가 챙겨볼 수밖에 없고... 지금 현재 이 저장강박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어서 그렇지 않아도 2025년도에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최우선 사업으로 저장강박 사업을 하겠다고 하셨고 또 그것에 대해서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김미희위원

좋은 사업이니까 예산을 남기지 않고... 이런 부분은 얼마 되지 않으니까, 그렇죠?

상화

박상화복지정책과장

예.

김미희위원

잘 쓰는 방향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발굴할 수 있도록 부탁드릴게요.

상화

박상화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미희위원

가족복지과장님, 결산서 182페이지입니다.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김미희위원

밑에 보시면 중증장애인 동료상담 건인데요. 예산은 4700만 원 정도 되고요. 보조금 반납이 2000만 원으로 50% 정도가 되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저희 과가 아닌 것 같습니다.

김미희위원

아, 죄송합니다. 과가 너무 많아서 헷갈렸습니다. 잠시만요. 제가 그러면 1차 질의는 마치고 조금 있다가 하겠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김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창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서창우위원

두 분 과장님, 복지정책과와 가족복지과는 예산이 거의 다 국·시비다, 그렇죠?

상화

박상화복지정책과장

예.

서창우위원

과장님, 대한민국 국민이 인간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근본적인 생활환경을 보장해 주는 이런 역할 아니겠습니까? 깊게는 그렇게 생각하고 또 적게는 그래도 경제적 환경이 조금이라도 더 나아지는 삶을 살아가기 위한 그런 두 부서의 역할이 굉장히 큰데, 그런 의미에서 좋은 정책들은 계속해서 발굴하고 추진을 해야 하고 이것을 놓치지 않고 반납하는 예산이 없도록 하는 것이 부서의 역할이다, 이렇게 봐집니다. 그러면 제가 가족복지과장님에게 간단하게 질의를 하나 드릴게요.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서창우위원

굉장히 이거 좋은 사업인데, 올해 2025년부터는 17세 이하까지 적용이 되는 디딤씨앗(통장)과 관련해 가지고... 1:2 매칭이 되는 거죠?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서창우위원

보조금 반납금이 작년에 2억 2000만 원이나 발생했단 말입니다. 적은 금액도 아니고...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맞습니다.

서창우위원

이렇게 좋은 정책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연계해서 홍보하고 더 알리고 해서 차상위계층의 아동들이 가입을 하고 경제적 부를 이어가는 데 있어서 역할을 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런 의미에서 2억 2000만 원 정도의 보조금이 반납되었다는 것은 무척 아쉽게 생각합니다. 올해 2025년도는 어떻게 되었는지 혹시 파악된 게 있습니까?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2023년도에서 2024년도 넘어갈 때 기준이 좀 완화되면서 예산을 많이 반영했습니다. 보조금이 많이 내려왔었고 그래서 저희들이 좀 잡아서 연간 1400명 정도 신규 대상자가 들어올 것이라고 했는데 의외로 생각보다 이게 신청률이 저희들 예상에 못 미쳤었거든요. 1200명 정도밖에 못 받았고... 이게 ‘왜 그런가?’ 생각했더니 아무래도 이분들이 최대 5만 원까지 본인 부담금이 있으니까, 또 저소득층 위주로 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조금 부담을 가져서 가입자 수가 적다는 그런 분석을 저희들이 했었고요. 올해도 현재 한 500명 넘게 지금 신규 가입은 했습니다.

서창우위원

이게 연도별로 굉장히 기준을, 자꾸 연령을 상향시켰더라고요. 시키다 보니까 늘어날 수밖에 없고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갈 때, 경제적 부담이 굉장히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모토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책은 계속해서 꾸준하게...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서창우위원

우리 부서에서 힘은 들 수 있습니다만 꾸준하게 발굴하여 이런 예산은 보조금을 더 받아서 집행이 더 되어야 건강한 사회가 된다고 이렇게 보거든요. 그 역할을 부탁드립니다.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렇게 하고요. 제가 또 간단하게 우리 복지정책과장님.

상화

박상화복지정책과장

예.

서창우위원

단위사업 복지시설 운영에 대해서 제가 보면... 721페이지던데요. 결산 현황을 보니까 복지관... 복지시설 운영에 대해서 보니까 2023년 대비 2024년 결산이 무려 5억 4917만 3510원이 증감되었단 말입니다. 이 증감내역을 보니까 8.76%나 증감이 되었어요. 적은 비용의 증감이 아니고, 여기에 물론 인건비부터 시작해 가지고 다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인건비라는 것은 공무원들을 기준으로 본다면 2025년도 올해 2.3%인가 이 정도 인상되었고 한데 이렇게 8.76%나 과다하게 증감되었던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이것을 저희가 이 자료를 보고는 알 수가 없어요. 보니까 사회복무요원 지원에 좀 많이 증감되었고, 그런데 5억 7600만 원을 저희가 찾기에는... 사회복지관 운영이 결국은 제일 큰 포지션을 차지한단 말입니다. 어떤 게 늘어서 이렇게 되었는지 설명이 가능하겠습니까?

상화

박상화복지정책과장

...

서창우위원

설명이 지금 당장 안 되면 한 번 더 자료로 내주기를 제가 바랍니다.

상화

박상화복지정책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서창우위원

복지정책과나 가족복지과는... 가족복지과 같은 경우는 시작하기 전에 잠깐 이야기했습니다만 다둥이 지원 사업은 정부의 역할만 기대하지 말고 우리 구에서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좀 더 폭넓게 생각하시고 적은 지원이라도 우리 구에서 독창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좀 찾아주시기를 제가 당부드리며 질의 마칩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서창우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조금 전에 서창우 위원이 (요구한) 자료, 복지 예산 증액분 그 자료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상화

박상화복지정책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장

계속해서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명진

최명진위원

반갑습니다. 최명진입니다.

상화

박상화복지정책과장

반갑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복지정책과장님.

상화

박상화복지정책과장

예.

명진

최명진위원

결산서 732페이지의 성과지표 타당성과 관련해 가지고... 보시면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필요한 급여 지원으로 최저생활을 보장한다.’라는 정책사업 목표로 우리가 성과지표 단위를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가구 증가율로 설정하지 않습니까? 생활보장과? 아, 예. 제가 나중에... 제가 다시 한번 보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시 찾아보고...

「생활보장과...」 하는 이 있음

성식

박성식위원장

732페이지 맞는데...?

현신

문현신위원

아니, 이것은 생활보장과... 정책사업 목표가 부서별로 안 되어 있고 정책사업 목표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부서를 구분해야 해요.

성식

박성식위원장

그냥 하라고 해.

웃음

장내 웃음

명진

최명진위원

끝내지 뭐...

웃음

장내 웃음

성식

박성식위원장

최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74페이지, 복지정책과장님.

상화

박상화복지정책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장

가족복지과는 188페이지이고요.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188페이지...

성식

박성식위원장

보시면 보조금 반납이 있지 않습니까? 보조금 반납을 보면 복지정책과는 8억 9000만 원, 가족복지과는 19억 9600만 원인데요. 보조금 반납액이 상당히, 두 부서가 우리 주민도시보건위원회에서 높은 편입니다. 알고 계시죠?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가족복지과가 2.3% 정도 되고 또 복지정책과가 1.42%인데... 집행잔액 비율도 보면 복지정책과가 거의 1% 수준으로 높거든요. 예산액이 크니까 금액도 크지 않습니까? 예산편성에 좀 신중을 기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화

박상화복지정책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계속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문현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현신

문현신위원

두 분 과장님, 반갑습니다.

상화

박상화복지정책과장

반갑습니다.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반갑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뒤에 직원분들이랑 다 멀리서 오시느라고... 오신 김에 이따가 점심은 모처럼 구청 근처에서 드시고 가시죠.

웃음

현신

문현신위원

복지정책과장님의 이제 금방 그 웃음이 굉장히 뭔가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괜히.

웃음

현신

문현신위원

그런 의미에서 복지정책과장님, 굉장히 교과서적인 말씀을 한 말씀만... 어찌 보면 거의 대부분의 부서에 해당되는 얘기인데요. 주무 부서이기 때문에 가장 교과서적인 말씀을 한 말씀만 먼저 드리고 가겠습니다.

상화

박상화복지정책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결산서 80페이지에... 아까 앞서 위원님께서 잠깐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부정이익 환수금 부분 있지 않습니까?

상화

박상화복지정책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아까 말씀해 주시길 이게 일시적인 취업을 했을 경우에, 월별로 이걸 지급하는데 일시적으로 취업을 했을 경우에 본인이 인지를 못 해서 그러는 경우도 굉장히 많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상화

박상화복지정책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런 경우에 그러면 보통 본인이 인지를 못 했으니까 감사하는 과정이나 검토하는 과정에서 적발이... 뭐 적발이라는 표현이 맞죠? 적발이 된 거잖아요?

상화

박상화복지정책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아마 과장님께서 긍정적으로 굉장히 성선설적인 방향으로 생각을 하셔 가지고 본인이 인지를 못 한 경우로 거의 대부분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어찌 됐든 부정수급이라고 결과적으로 표현이 되잖아요? 이런 부정수급 사례가 지금 굉장히 금액적으로 봤을 때... 보니까 2021년에 3800만 원이었더라고요. 이 금액 대비해서... 그런데 2024년에 보면 지금 7900만 원 가까이 징수결정액이...

상화

박상화복지정책과장

아, 이것은 지금 현재 주거급여만 있는 것이 아니고 코로나19 부정수급...

현신

문현신위원

아, 코로나19 부정수급까지 합쳐져서...

상화

박상화복지정책과장

예, 그것까지 합쳤습니다. 한꺼번에...

현신

문현신위원

저는 금액이 보니까 너무, 2배 이상이나 증가가 많이 됐길래...

상화

박상화복지정책과장

코로나19가 4500만 원...

현신

문현신위원

아,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네요. 그러면 2021년도에 비해서는 큰 그건 없었다고 봐도 무방한...?

상화

박상화복지정책과장

제가 듣기로는 점차적으로 좀 줄어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직원도 안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것은 굉장히 좋은 성과인 것 같습니다.

상화

박상화복지정책과장

감사합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런데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교과서적인 말씀을 드리겠다고 한 건 뭐냐 하면 여기에서 보면 미수납률이, 평균 미수납률이 30% 정도 되더라고요. 평균적으로 봤을 때... 이번에는 좀 줄었어요. 27% 정도로 해서 올해는 좀 줄기는 했는데... 2022년에는 심지어 79%까지 달하고 그랬던 적이 있던데... 이 미수납 부분에서 보면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 1년을 부서에서 관리하다가 결국에는 세무관리과로 넘어가잖아요.

상화

박상화복지정책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결국 세무과에서 담당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 봤을 때... 그런데 담당 부서인 세무과로 넘어가기 전에 각 부서에서... 모든 부서에서 다 세무과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무과로 넘어가기 이전에 각 부서에서 이걸 좀 정말 적극적으로... 수납 활동이라고 해야 하나? 그런 걸 펼쳐주셨으면 좋겠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2024년 10월에 행안부(행정안전부)하고 권익위(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공동으로 공공재정환수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이런 환수 부분에서 부정청구 금지 대상을 확대하고 뭐 이런 수납 부분에서도 굉장히 강화를 시켰거든요. 그러니까 그 취지에 좀 맞춰서... 행정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징수를 결정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결국 회수를 얼마큼 해 내느냐로써 그게 완성되지 않습니까?

상화

박상화복지정책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니까 세무과로 넘어가기 이전에 각 부서에서부터 끝까지 책임행정을 보여주시는 그런 걸 좀 교과서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화

박상화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리고 성과지표 쪽에서... 오랜만에 제가 좀 훑어봤습니다. 복지정책과, 719페이지이고요. 보면 정책사업 목표가 ‘지역사회서비스 기반확대로 주민복지 증진을 도모한다.’입니다. 719페이지...

상화

박상화복지정책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정책사업 목표 확인하셨죠?

상화

박상화복지정책과장

예. 보면 성과지표가 3개가 나와 있어요. 보통 하나의 정책사업 아래에 성과지표가 3개 정도, 단위사업이 몇 개가 되느냐에 따라 개수가 달라지는데 보통 2~3개 정도, 3개 정도를 적정하게 보고 있는데 지금 3개를 딱 해주셨어요. ‘지역개발형 바우처사업 이용률’이랑 ‘푸드마켓 기부물품 연계 및 배부실적’ 이런 것은 보면 비교적 정책사업 목표하고 연계가 잘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위에 ‘종합사회복지관 보조금전용카드 이용률’이 있지 않습니까? 모르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은 정책사업 목표인 ‘지역사회서비스 기반 확대로 주민복지 증진을 도모한다.’ 이것에는 조금 맞지 않지 않나... 왜냐하면 보조금전용카드 이용률 같은 경우에는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이나 아니면 복지관 내부의 예산관리 그런 사항을 나타내는, 행정 내부 관리적인 성격을 나타내는 그런 성격이지 않습니까? 약간 그런 성격으로 저는 보이거든요. 그래서 정책사업 목표인 이것의 직접적인 주민 중심 성과지표가 나와야 하는데 이런 행정... 뭐랄까, 행정 중심의 지표가 나와 있는 이것은 조금 맞지 않는 듯한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성과지표를 보면 사실 좀 단순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변명을 하자면... 맞습니다. 저희가 좀 더 찾아보도록 노력은 하겠지만...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단위사업들을 보시면 사회복지관의 인건비를 주는 것이나 아니면 복지포인트, 시간 외 수당 이런 것에 대한 것들이 많이... 그런 것들에 대한 사업인데 그것에 대한 사업을 성과지표로 찾다 보니까 저희 직원이 앞에...

현신

문현신위원

예산 대비해서 넣으시려고 한 것 같아요.

상화

박상화복지정책과장

예, 예. 그런 것 같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런데 아까 과장님께서 표현해 주신 대로 ‘단순하다’라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라... 뭐 단순할 수도 있습니다. 정량적인 지표를 산정하다 보면 단순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그걸 떠나서 이 정책사업 목표 자체가 정량적인 것보다는 정성적...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민 중심 성과를 나타내는 정성적인 그런 부분이 들어가야지... 배부실적이나 이런 것도 정량적이긴 하지만 이것 자체는 단순성을 떠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행정 내부관리 그런 성격에 좀 준하지 않나 싶어서 이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하셔 가지고 고민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화

박상화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고민해 보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리고 725페이지예요. 결국 ‘노숙인 없는 해운대를 구현한다.’인데... 보면 성과지표가 ‘노숙인 상담연계 실적’하고 ‘아웃리치 실행실적’이 있어요. 아웃리치 실행실적 이것을 보면 이번에 2024년도에 신규로 편성된... 신규로 작성됐다고 해야 하나? 신규로 넣어진 성과지표예요, 그렇죠?

상화

박상화복지정책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런데 보니까 일수를 하절기... 측정산식이 하절기 아웃리치 실행 일수예요.

상화

박상화복지정책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1년을 평균적으로 보지 않고 하절기로만 본 것까지는 제가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8일로 되어 있거든요. 아웃리치 실행 일수 8일의 기준은 어떻게 잡으신 거죠?

상화

박상화복지정책과장

이것은 노숙인 시설에서 직접 와서 하계 기간 동안에 상담을 하는 일수가 8일인 겁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아, 그러면 거기에서 와서...? 여기의 성과분석에 보면 목표달성 과정 및 방법에서 노숙인 현장 상담 및 입소 유도 7건이 있고요. 이것은 신고에 따라서 7회가 있고 밑에 아웃리치는... 그러니까 노숙인 상담연계 실적이 성과지표로 하나가 있고 아웃리치가 따로 있지 않습니까?

상화

박상화복지정책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이제 금방 말씀하신 상담 그 부분은 보니까 7회로 따로 있는 것 같고...

상화

박상화복지정책과장

위의 것은 연중 노숙인이 발생했을 때 상담하는 건수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아웃리치 실행실적의 경우는 여름 바닷가에 휴양객들이라든지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시니까 그때 노숙인들... 노숙인들도 힘드니까...

현신

문현신위원

제가 그렇게 이해해서, 하절기로 이해를 했었거든요.

상화

박상화복지정책과장

예, 예. 맞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조금 전에 설명해 주실 때 거기에서 직접 와서 상담을 하신다고 하시길래...

상화

박상화복지정책과장

예, 오십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면 이 아웃리치가 저희가 나가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와야지 되는 겁니까?

상화

박상화복지정책과장

저희랑 같이 나간다는 거죠.

현신

문현신위원

아, 거기에서 와서 같이 현장에 나간다...

상화

박상화복지정책과장

예, 그래서 전문상담가가 붙는다는 겁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8회로 정한 것은 하절기 중에서도...

상화

박상화복지정책과장

중점적인 날...

현신

문현신위원

폭염 중점 기간 뭐 그런 식으로 해서 그중에 이틀씩 해서 4주 그런 식으로 정하신 건가요?

상화

박상화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너무 한계적이긴 해서 좀... 이건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가족복지과장님.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성과 보고서 쪽에서... 756페이지부터 보겠습니다. 아까도 이 부분이... 가족복지과 같은 경우에는 워낙 단위사업이랑 세부사업이 늘 얘기가 나오는 거지만 너무 많지 않습니까, 이게?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단위사업이랑 세부사업이 워낙 많아서 가끔 여쭤보면 과장님들도 단위사업이 몇 개인지, 세부사업이 몇 개인지 잘 파악을 못 하고 계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럴 정도로 많은데, 그러다 보니까 성과지표를 잡는 것도 수월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리고 작성하는 것도 수월하지... 다른 부서에 비해서 조금 더 버겁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지 않는 건 아닙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하셔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앞서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각 단위사업별로 성과지표가 하나씩 나와야 하는 거 아니냐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게 맞을 수도 있고 틀릴... 틀리다기보다 그걸 기준으로 삼을 수도 있죠. 그 단위사업별 예산액이라든지... 같은 한 단위사업 내에서도 예산 규모가, 단위사업별로 예산 규모 차이가 워낙 크다 보면 그렇게 잡을 수 있는데... 여기 지금 정책사업 목표가 ‘다양한 보육서비스 제공으로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출산 보육환경을 조성한다.’입니다. 여기에 지금 성과지표가 3개 있어요. 이 정책사업 아래 단위사업이 몇 개가 있고 세부사업이 몇 개가 있는지는 혹시 파악하셨습니까?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제가 개수까지는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이런 건 그냥 엑셀파일로 하나만 자료를 만들어 달라고 하셔도 우리 부서에 어떤 정책사업 아래 단위사업이 몇 개이고 세부사업이 몇 개이고 그게 쭉 나오거든요. 그거 만드는 건 금방입니다. 저희 그런 거 다 만들고 시작하거든요. 그건 기본적으로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보면 757페이지에 성과분석을, 성과지표 달성 현황에 따른 성과분석을 적시해 놓았어요. 보면 아까 김성군 위원님이 보육교사 처우개선 부분의 개수를 여쭤봤던 것은... 2023년도 것하고 2024년도 그 개수를 여쭤봤지 않습니까?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예.

현신

문현신위원

오기 때문에 아마... 오기가 됐거든요. 그 부분 때문에 여쭤봤을 겁니다. 이것도 지금 2023년도를 그대로 복사 붙이기를 하다 보니까 설명이... 그 탓에 아마 아까 그 질문이 나왔을 거고요. 그리고 맞춤형 다문화 가족정책 서비스 시행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보면 2023년에는 미달이에요. 94%, 그렇죠?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리고 2024년도에는 121%로 초과 달성을 했어요, 그렇죠?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런데 성과분석에 보면... 원인분석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게 초과 달성에 대한 원인분석이겠습니까? 아니면 미달에 관한 원인분석이겠습니까?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미달에 대한...

현신

문현신위원

그렇죠? 미달에 관한 원인분석이죠?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왜 이게 나왔겠습니까? 2023년도 미달성 그 분석 자료를 그대로 컨트롤 C, 컨트롤 V를 했기 때문에 이게 나오는 겁니다, 과장님.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제가 여기까지 다 못 챙긴 것 같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예전에는 아예 성과계획서나... 예산 심사할 때 성과계획서나 아니면 이렇게 결산할 때 성과 보고서 부분은 아예 터부시됐어요, 진짜. 제가 8대에 들어왔을 때만 해도 정말 터부시되고 있었거든요. 근데 저희가 그동안에 꾸준히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왔지 않습니까? 이것까지 세세하게 챙기기가 힘들다고 말씀들을 하셔서 저희가 매번 이걸 말씀드리지는 않아요. 저도 이거 오랜만에 봤거든요, 보고서 쪽... 거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리고 24시간 아이돌봄 지원 확대가 있지 않습니까?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여기에 보면 2023년도 그렇고 2024년도 그렇고 연속 초과 달성을 했어요. 이것은 아마 수요가 점점 증가한다고 그때 말씀하셨던 걸로 기억하는데, 맞죠?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래서 아마 계속 초과 달성이 되는 것 같은데... 758페이지로 넘어가서 건강한 가정 지원의 단위사업에 대한 주요 추진성과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 단위사업에 대한 설명이 쭉 나와 있어요. 이 정책사업 아래 각 단위사업별로 지금 ‘건강한 가정 지원’, ‘한부모 가정 지원’, ‘보육사업 운영’ 해 가지고 3가지 단위사업에 대해서 쭉 설명들을... 추진성과나 관련 예산사업 결산 현황들이 쭉 나열되어 있는데요. 우선 건강한 가정 지원 부분에 대해서 추진성과나 관련 예산사업 결산 현황을 딱 보셨을 때... 이거 한 번이라도 보셨습니까, 과장님?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

현신

문현신위원

결산 심의 들어오시기 전에 한 번이라도 보셨습니까?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결산서를 봤죠.

현신

문현신위원

그렇죠? 이게 결산서죠.

웃음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결산서를 봤죠.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면 여기를 지금 딱 봤을 때 느낌은 어떻습니까?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

현신

문현신위원

별생각 없으십니까?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일단 예산이 2023년도 대비해서 많이 증액되었고요.

웃음

현신

문현신위원

예. 건강한 가정 지원 단위사업 이거 추진성과를 적어주신 거 한번 보세요. 어떻게 적혀 있습니까?

웃음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

현신

문현신위원

아이돌봄 지원의 안정적 운영하고 북한이탈주민 지역사회 정착 지원, 이 2가지 사업에 대해서 적혀 있죠? 추진성과가 보고되어 있죠?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런데 관련 예산사업을 보면 세부사업이 몇 개입니까? 엄청 많죠? 과장님? 고개만 끄덕거리시지 마시고...

웃음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많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세부사업이 무려 23개나 됩니다. 예산도 어마어마하죠? 세부사업이 이렇게 무려 23개나 되는데 주요 추진성과 보고는 표현 그대로, 날것 그대로 표현해 보자면 꼴랑 2가지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십시오. 여기 첫만남이용권이라든지 출산 지원금 부분만 해도 대체 얼마나 많은 예산이 들어갑니까? 심지어는 이 앞의 성과지표에 보면요. 성과지표에 들어가 있는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에 대한 성과까지도 다 누락되어 있어요. 그렇죠, 없죠?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나마 2023년도 결산서를 비교해 보면 그때는 그래도 각 사업 분야별로 추진성과는 다 적시를 해 주셨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이렇게 완전히 축소돼서 작성됐어요. 과장님, 이렇게 사업 추진 전반에 관해서 성과관리나 보고 같은 이런 부분이 너무 충실하지 못해요. 너무 불성실해요. 이거 개선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결산서에 치중해서 공부하고 검토하다 보니 여기까지 미처 다 파악을 못 했다는 점 사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면 하나만 마지막으로 여쭙겠습니다. 여기 아이돌봄 지원의 안정적 운영 부분 있잖아요? 추진성과에 보면 ‘6만 4960건’ 해 가지고 예산이 ‘31억 600만 원’ 이렇게 쓰여 있거든요. 그렇죠?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런데 결산서 앞부분에, 189페이지에도 나와 있고 지금 2024년 예산하고 결산 여기에도 나와 있는데... 지금 46억 4600만 원을 전액 집행한 걸로 나타나는데 여기에 차이가 나는 건 어떤 이유인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이것은 아이돌봄 지원 사업 자체가 건강가정지원센터에 저희가 위탁을 해서 하다 보니까... 저희가 일단 센터에 일괄 돈을 집행하거든요. 그래서 정산은 나중에 별도로 하더라도... 실제로 집행된 금액인 것 같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실제로 집행된 금액이... 그러니까 여기에는 31억 600만 원이라고 나와 있고 결산 금액에는 46억 원 이걸 다 집행했다고 나와 있는데 이 차이가...?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

현신

문현신위원

이건 나중에 좀 설명을 따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이상입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문현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시간이 1시간이 넘었거든요. 추가 질의가 있으시죠? 김미희 위원님... 다른 분은 없습니까? 간단히 김미희 위원님만... (과장님) 가시려면 몇 시간 걸리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김미희위원

잠깐만 하고...

웃음

성식

박성식위원장

오전에 끝내는 걸로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하는 이 있음

김미희위원

두 분 과장님이 이번 결산의 첫 시작이라서 오늘 말씀을 좀 많이 들으셨을 것 같은데, 계속 문현신 위원님도 지적하신 사항입니다. 저희들 18개 과입니까? 이 책을 펴놓고 하다 보니 조금 전에 과도 헷갈리고 최명진 위원님 또한 마찬가지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다 보려고 사실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너무 서류가 많아서 일일이 적어놓은 거, 결산 검사에 대해서 지적할 것들, 성과지표 싹 다 보고 들어와서 지적하려면 지금 끝도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위원님들이 좀 빨리빨리 해달라기 때문에 일일이 지적은 제가 말씀을 안 드리도록 하겠는데... 저희들이 열몇 개 과를 다 보는 동안에, 모든 서류 다 보는 동안에 과장님들 지금... 저는 이거 성인지도 봤기 때문에 지적할 게 있어요. 그런데 지금 안 할 건데... 이거 다른 결산 때부터는 어느 누가 하든지 간에, 과에 팀들이 많지 않습니까? 각 과의 팀들만 담당해서 분석표 같은 거 확인하시면 저희들이 더 이상 지적할 것도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니 오늘 처음이라서 이런 말씀을 듣는다고 생각하시고 내년부터는 좀 결산 심의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김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님들의 짧지만 강한 임팩트가 있었습니다. 추후에는 잘 반영해 주시길 바라면서...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가족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정회 14시 03분 속개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예」 하는 이 있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민원여권과, 토지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해당 부서장을 지명하시고 관련 책자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는 이 없음) 토지정보과장님은 우리 부산 해운대구에 오신 지 얼마나 되셨죠?

대일

김대일토지정보과장

1월 1일 자로 왔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1월 1일 자면 6개월이다, 그렇죠?

대일

김대일토지정보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장

다른 여타 구에도 다 가보셨을 건데 해운대구에 오시니까 어떻습니까? 근무 환경이나 이런 것은 좀 어떻습니까? 다른 데와 비교해서 차이점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대일

김대일토지정보과장

일단 여기가 인구수도 많고 다른 데보다 민원도 많은 것 같습니다, 보니까...

성식

박성식위원장

바쁘시고 그러겠다, 그렇죠?

대일

김대일토지정보과장

예. 재조사 사업, 이런 것도 저희가 역점적으로 하고 있는데 여기 지가가 비싸다 보니까, 땅 가격이... 또 다른 데보다 더 예민하시고 그런 것 같은 면도 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자, 질의하실...? 김미희 위원님, 질의하시렵니까?

김미희위원

예. 두 분 과장님, 반갑습니다. 김미희 위원입니다.

태호

류태호민원여권과장

예.

김미희위원

일단은 세입 부분을 여쭙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님, 결산서 87페이지, 기타이자수입 부분입니다. 이자수입의 216-03번이다, 그렇죠?

태호

류태호민원여권과장

예.

김미희위원

기타이자수입의 이걸 보시면 우리 예산액과 그다음에 수납총액이 있는데 이 수납총액을 보시면 환급액이 지금 수납총액하고 거의 흡사하다 해야 될까, 환급액이 이렇게 많은 이유가 뭐가 있는 거죠, 민원여권과장님?

태호

류태호민원여권과장

아, 여기 216-03의 환급액 718만 6000원, 이게 제가 알아보니까 이쪽 정보공개라든지, 민원 접수 쪽의 이자수입이라든지, 이런 게 아니고 여권팀 쪽의 세입인데 이것을 저희 직원들이 좀 잘못했습니다. 세목을 잘못 잡아 가지고 세목을 여권팀의 213-05로 세목 정정을 한 내용인데 이게 지금 저희 직원의 실수로 이게 처음에 세목을 잘못 잡은 내용입니다. 이것은 지금 213-05로 세목 정정을 했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러면 결산 추경 때는 이게 다 되어 있는 상황이 된다, 그렇죠?

태호

류태호민원여권과장

예, 정리가 다 된 내용입니다.

김미희위원

그러면 그 밑에 보면 그외수입도 마찬가지 부분입니까, 어떻습니까? 224-07에 그외수입 부분이 있죠? 거기 보면 환급액이 지금 600만 원 정도 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입니까?

태호

류태호민원여권과장

예, 여기도 마찬가지인데 사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저희 직원의 실수입니다. 실수이고 이것 같은 경우에는 223-03으로 저희들이 세목 정정을 완료했습니다.

김미희위원

완료한 사항이네요?

태호

류태호민원여권과장

예.

김미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좀 세밀하게 챙겨주십시오.

태호

류태호민원여권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미희위원

세입 부분에... 잠시만요. (김미희 위원 자료 찾음) 세출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결산서 201페이지, 민원여권과장님, 계속 질의 드릴게요.

태호

류태호민원여권과장

예.

김미희위원

과장님, 위의 정책목표를 보시면 일몰된 게 하나 있다, 그렇죠?

태호

류태호민원여권과장

예.

김미희위원

고객만족 친절 서비스 제공을 위한 게, 이게 측정산식되어 있고 보니까 일몰이 되어 있던데 그러면... 사실 이 전화 친절도 같은 것들이 중요한 거는 중요한데 이 정책목표에서 이게 만약에 일몰이 되면 이에 대한 다른 것들은 어떤 식으로... 서비스 친절도라든지, 그런 것을 하나 더 나중에 보고 성과지표로 넣으실 그런 방안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태호

류태호민원여권과장

그게 작년에 여기 상임위원회에서도 잠시 거론이 된 바가 있는 내용인데 이 전화 친절도 조사라는 게 한 10여 년 동안 해오다 보니까 그 결과물에 대한 신뢰도라든지, 이 내용이 좀 떨어지고 이래 가지고... 그리고 실효성도 많이 낮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이것을 일몰제로 그만하고 대신에 올해부터 직원 친절도 향상을 위해서 새로 집어넣은 게 친절 교육 프로그램 하나를 추가했습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 지금도 하고 있는데 전 직원 대상으로 카드뉴스 말고 동영상으로 해 가지고 친절 교육을 매주 금요일에... 한 1~5분짜리 동영상이 있습니다. 이것을 상반기에 20회에 걸쳐 가지고 직원들 교육을 하는 프로그램 그거를 추가했습니다.

김미희위원

추가를 해서 그에 대한 성과지표는 그러면 내년에 또 결산 때 저희들이 한번 볼 수 있겠다, 그렇죠?

태호

류태호민원여권과장

예, 그걸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성과가... 이게 지금 16회까지 진행이 됐는데 한 10회까지는...

김미희위원

충분히 달성했습니까?

태호

류태호민원여권과장

한 80% 이상이 수강을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또 직원들이 컴퓨터를 많이 교체하고 이러다 보니까 아직 잠깐... 조금 떨어져 있습니다. 떨어져 있는데 곧 아마 또 정상궤도에 올라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미희위원

예, 그러면 연말까지 관리를 좀 잘해 주십시오.

태호

류태호민원여권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리고 보면 저희들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태호

류태호민원여권과장

예.

김미희위원

구별로도 하고 하는데 저희들이 계속 보면 C등급 정도 받은 걸로 이게 전년도까지 보면 되는데 이번에는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나온 것들에서 그런 것은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태호

류태호민원여권과장

있습니다. 그게 있는데 이번에는... 이 평가를 이제 행정안전부하고 국가권익위원회에서 같이 합니다. 같이 하는데 이번에는 저희가 한 등급이 조금 떨어졌습니다. 다 등급에서 라 등급으로 떨어졌는데 그 주된 사유를 저희들이 보니까 다른 지표의 수치들은 작년과 동일한데 뭐에서 떨어졌냐 하면 국가권익위원회에서 평가하는 항목 중에 국민신문고에 민원이 접수된 것에 대한 처리 결과가 이게 완료가 된 게 얼마큼 되느냐, 미결이 얼마큼 되느냐 이건데 작년까지는 평가할 때 미결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이게 작년에 국민신문고하고 저희 새올 시스템에 민원 신고하는 창구하고 통합이 됐습니다. 통합이 되면서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 그러면 새올 시스템에 그 이전 연도의 평가 기간 밖인데, 2023년도 이전에 처리는 됐는데 미결로 남아 있던 건이 16건이 있었는데 이것을 미처리로 보고 평가해서 점수가 상당히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의 신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223개 기초지자체의 평가 기준을 바꿀 수는 없다 그래 가지고 결국은 이의 신청이 못 받아들여지다 보니까 점수가 좀 낮았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런데 16개가 누락된 것은 저희만 누락된 게 아니고 다른 지자체도 새올 시스템에 있는 것들에서 누락된 것들이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 어떻습니까?

태호

류태호민원여권과장

다른 지자체는 아직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마는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것 때문에 점수 수치가 많이 낮아졌습니다.

김미희위원

낮아졌다, 이거죠?

태호

류태호민원여권과장

예.

김미희위원

그러면 또 그게 시스템이 연동이 된 게 자연스럽게 복구가 되면 내년에는 또...?

태호

류태호민원여권과장

아니요, 그거는 복구를 다 했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러니까 내년 같은 경우는 또 그게 등급이...?

태호

류태호민원여권과장

올해 이제...

김미희위원

아~ 올해다, 그렇죠?

태호

류태호민원여권과장

올해 평가가 내년에 나오게 될 텐데 내년에는 아마 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시정이 될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김미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기대를 하고 있겠습니다.

태호

류태호민원여권과장

예.

김미희위원

토지정보과장님, 결산서 235페이지, 그다음에 901페이지, 저희 성과지표 관련입니다. 이게 아마... 과장님, 901페이지를 보시면 우리 지적재조사 측량 관련 성과지표하고 목표 있죠?

대일

김대일토지정보과장

예.

김미희위원

아마 이게 답이 맞을 것도 같은데 작년 대비해 지금 300%,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거 설명 조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일

김대일토지정보과장

2023년도의 그 159필지는 반여5지구에서 일단 했습니다. 저희 재조사 특성상 일단 도로나 어떤 구획을 정해서 이래 하는데 이때 필지가 갑자기 늘어난 것은 그 사업지구 자체가 이번에... 2024년도는 338필지인데, 그게 재송2지구입니다. 이 지역은 또 도로... 우리가 임의로 필지를 맞추지는 않고요. 그 구역 자체를 하다 보니까 필지가 좀 많이 늘어난 거지, 임의로 이렇게 필지를 조정하지는 않았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러면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예상을 거의 할 수 있는 부분이죠? 지적재조사 이런 경우에는 그날그날 성과... 그러니까 그해, 그해 성과지표를 짤 때 달성 성과목표 같은 것을 당연히 예상할 수 있는 부분들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제가 궁금한 것은 2023년과 2024년에 이렇게 바뀐 이유는 예산이 늘어났다든가, 아니면 그런 것들이 관계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대일

김대일토지정보과장

그것도 영향이 좀 있습니다. 예산이 그때... 요즘은 추세가 재조사사업 예산이 많이 줄었습니다. 줄기는 줄었는데 저희가 처음에, 또 우리가 당초에 계획을 올리기는 하는데 또 국토부(국토교통부)에서도 예산을 어렵게 받아 가지고 지자체 전체에, 전국에 나누다 보니까 그 예산에 맞춰서 필지를 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래서 이게 달성 성과라든지, 목표치가 늘어난 부분들은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예산과 관련해서...?

대일

김대일토지정보과장

예.

김미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235페이지를 보시면, 토지정보과입니다. 개발부담금 부과 건인데요. 과장님, 거기 보면 2100만 원 예산액에서 지금 집행잔액이 좀 남아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다른 것들에 비해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 있는데 이것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일

김대일토지정보과장

예.

김미희위원

개발부담금 부과가 지출액이 1200만 원이고 잔액이 900만 원 정도, 예산 대비 좀 많이 남아 있어서 제가 질의를 한번 드렸습니다.

대일

김대일토지정보과장

저희 개발부담금 자체가 특성상 이게 수요를 예측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최대한 평균적으로 해서 예산을 2100만 원 정도 잡았는데 저희가 수요 예측을 하기가 좀... 예상이 어렵다 보니까 하고 나서 이게 집행잔액이 좀 많이 남았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러면 이런 거 같은 경우는 해마다 집행잔액이 이 정도 남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겠네요?

대일

김대일토지정보과장

예, 어떨 때는 부족할 수도 있고... 저희도 용역을 해봐야 되니까, 이게 또 개발이 어떻게 될지를 모르니까 약간 그런 면은 좀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 자꾸 왔다 갔다 해서 죄송한데 결산서 107페이지입니다. 아, 뒤의 108페이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것은 아니고요. 여기도 보시면 부담금 관련인데 236-01입니다. 예산액과 수납총액 이게 과다하게... 징수라든지, 이게 차이가 나는데 이것도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집행부 자료 찾음) 예산액이 99만 5000원입니까? 예산현액 99만 5000원, 징수결정액 4억 원, 수납총액 2억 원 정도,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차이가 많이 나서... 아마 미수납액이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

대일

김대일토지정보과장

페이지를 잠시...

김미희위원

108페이지...

대일

김대일토지정보과장

108페이지요. (집행부 자료 찾음)

김미희위원

지방행정제재...

대일

김대일토지정보과장

아, 예. 이거는 우리 개발부담금인데 저희가 4억 원 정도 부과했는데 징수를 2억 8900만 원 정도 하고 지금 미수납된 상태입니다. 이게 지금...

김미희위원

미수납이 1억 원 정도 나와 있는 거죠?

대일

김대일토지정보과장

예.

김미희위원

과장님, 이거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는데, 이 개발부담금 같은 게 예상을 못 한다고는 하셨는데 금액이 사실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날 경우에는... 사실 2억 원 이상의 차이가 있잖아요, 저희들이 받은 것과, 예산을 잡은 것과...?

대일

김대일토지정보과장

예.

김미희위원

전혀 예상을 못 하는 부분들이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야 됩니까, 어떻습니까? 개발부담금에 대해서... 이게 1년 치의 과정이잖아요, 사실은?

대일

김대일토지정보과장

예.

김미희위원

그런데 1년 동안의 개발부담금에 대해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들에 대해서는 토지정보과에서도 어쩔 수 없이 항상 이렇게 남을 수밖에 없는지, 어떤지...?

대일

김대일토지정보과장

개발사업, 이게 저희가 허가받고 또 2~3년 안에 보통, 그러니까 기간 자체가... 보통 3년 이상 집을 건축하는데 어떤 것은 10년 이상 걸리는 것도 있고 또 하다 보니까 저희가... 이게 옛날에 허가받았던 게 자기의 사정, 경제적인 여건으로 인해 가지고 아니면 전체적인 사회적 분위기 때문에 이 사업 자체가 늦어져서 뒤에 또 신청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면 저희가 또 들어와서 그걸 용역을 하거든요, 금액도 하고... 왜냐하면 지가 상승분이라든지, 실질적으로 빼야 되고 거기에 자기들이 수요한 용역비 같은 것도 가감을 해야 되는데 그걸 하다 보니까 그게 수요도 좀 어렵고 또 금액도 이게 사업 규모에 따라서 자기들이... 사업이 지가 상승이라든지, 아니면 투입한 자재 같은 거, 개발비용이 다 다르기 때문에 예측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그 말씀은 일단 이해하겠지만 예산액과 이게 2억 원씩이나 차이가 나는 돈은 잘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다른 과에 비해서...?

대일

김대일토지정보과장

예.

김미희위원

그래서 한 번 더 챙겨봐 달라고 일단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일단 두 과는 예산은 얼마 안 되고 민원들이 가장 많은 과라서 아마 저희들이 질의할 것은 많이 없는 것 같은데요. 지속적으로 좀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대일

김대일토지정보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미희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김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토지정보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9분 정회 14시 32분 속개

「예」 하는 이 있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창조도시과, 늘푸른과 소관 사항입니다. 늘푸른과 소관에 대하여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관련 질의도 이번 시간에 같이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늘푸른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질의하실 때는 해당 부서장을 지명하시고 관련 책자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명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진

최명진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반갑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일단 창조도시과 도시재생사업... 결산서 792페이지, 도시재생사업 달성 성과 관련해 가지고... 792페이지... (집행부 자료 찾음) 결산서 792페이지, 거기 보시면 ‘활력 넘치고 살맛나는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한다’는 정책목표 아래 성과지표 4개 중 상위 2개의 성과지표가 2023년하고 비교했을 때 이 목표치가 좀 낮은 것으로 보여서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지...?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이게 반송2동 같은 경우에는 시작한 지가 좀 오래됐습니다, 아시다시피... 그래 가지고 2023년도보다는 저희들... 이게 주로 거점시설 완공하고 준공하고 시설을 조성하는 그런 사업들이 대부분인데 일단 2023년도에는 할 일들이 더 많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준공이 돼서...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2023년도보다는 시설을 조성해야 될 게 줄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여2·3동 같은 경우에는 2023년과 2024년 지표를 완전히 다른 것으로 잡았는데요. 2024년, 작년,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거점시설 조성하는 건을 이제 목표로 잡은 것 같고 2023년도에는 다른 프로그램들이 주를 이루었지 않았나 싶은데요. 이것은 제가 확인을 한 번 더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예,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명진

최명진위원

그리고 797페이지,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의 경우 2023년하고 2024년 실적이 좀 어떻게 다른가요, 이게? 만약에 이게 2024년이 2023년보다 참여가 좀 저조하면 그 원인이 뭡니까, 이거는?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이것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직접 어떤 목표를 설정해 가지고 능동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라서 발생하는 건수에 비례해 가지고 하다 보니까, 실제 발생하고 보상해 주고 하는 그런 절차를 거치다 보니 실제로 일어난 건수를 반영했다고 봐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지금 이게 불법현수막...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이 불법현수막하고 불법명함형 전단지가 저희 거리의 이미지를 또 좌우하는 하나의 그거 아닙니까?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그래서 제가 예전에 현수막 관련해 가지고 조례를 하나 만들었거든요, 아마 창조도시과하고 같이 해서...? 어차피 정치적인 현수막이 좀 많지 않습니까?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많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한테 좀 부탁을 해서 ‘그러면 다 같이 달지 말자.’라고 제안을 했거든요. 조례가 통과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아마 보류 상태거든요. 다시 한번 같이 해서 해볼 생각이 있습니까?

웃음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안 그래도 일전에 어느 의원님께서 보내주셔 가지고 저기 전라도 쪽인가, 어디 기초자치단체장께서 그렇게 시행한 데가 있기는 하더라고요. 좀 부럽기는 하던데 그게 가능하면, 할 수 있으면 좋기는 하겠습니다마는...

명진

최명진위원

이제 저희 의원님들이 아마 동의해 주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한번 같이 해서 해보겠습니다.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그리고 늘푸른과장님, 저는 장산 임도 관련해서 이게 추경에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예.

명진

최명진위원

제가 본회의 때 한 발언을 들어보셨습니까?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예.

명진

최명진위원

좀 어떻습니까?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그 당시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시설물 설치보다는 진출입로 개설 쪽으로 장산 임도 관련 예산을 신청하는 게 맞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 켰는데 제가 마이크하고 좀 떨어져 있어 가지고...

「마이크 켜고 크게 좀... 안 들립니다」 하는 이 있음

명진

최명진위원

그러니까 이런 추경이 올라오는 거에 대한 생각을 좀 여쭤보고 싶어서...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사실 제가 이번 결산, 그다음에 2회 추경을 하면서 예산서를 쭉 봤습니다. 구 예산으로 순수하게... 사업비가 생각보다 큰 예산이 없더라고요, 보니까... ‘주민참여예산’ 해 가지고 1억 원 정도가 본예산에 잡히는데 추경에 저희가 당초에 5억 원을 신청했었는데 저는 해운대구에서 근무한 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5억 원 정도는 추경에, 청장님이 의지를 가지고 부서에서 예산 부서와 협의해서 신청을 하면 충분히 그 정도는 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본예산에도... 이제 순수한 구비만 했을 경우에 1억 원이 확보된 게 거의 없어서 좀 무리하게 신청한 부분이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은 하고 있었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어떻게 됐든 일단은 추경이 올라왔습니다, 맞죠?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예.

명진

최명진위원

그게 올라는 왔지만 제가 좀 실망을 한 것은 구비 포함해서 30억 원가량이 지금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맞죠?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예, 맞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자, 그런데 이걸 추경으로 올리면서... 아니, 저한테 예산을 맡겨놓은 것도 아닌데 관련 팀장님은 어떻게, 거기에 사는 인원이 몇 명인지도 모르고 어떻게 사업계획을 할 수 있냐는 거죠. 그렇지 않나요? 이게 가장 기본적인 현황이, 주민 수가 몇 명인지 파악을 하고 사업계획을 시행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예, 맞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그런데 이미 저한테 전화가 왔을 경우에는... 지금 어차피 사업계획을 거의 다 하고 나서 저한테 전화를 한 거 아닙니까?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1단계, 2단계 하고 이제 3단계 마무리다 보니까 당연히 예산 지원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는 통상적으로 신청하는 대로 본예산을 신청했던 거 같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그렇죠. 그런데 저한테 장산마을의 주민이 130명이라고 했다니까요. 아, 이걸 제가 어떻게... 그 130명을 향해서 그러면 이 사업계획을 한 겁니까, 아니면 뭐 어떻게 제가 설명을 받아들여야 됩니까, 이거를?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아,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그 장산마을에 30호 정도, 그리고 평상시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12호 내외로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쪽의 군부대라든가, 민간인들 차량이 하루에 200대 정도 올라간답니다. 그 차량을 이용해서 올라가시는 인원이 300~400명 정도 된다고 제가 파악을 했는데 그중에 이제 3분의 2 정도가 일반 민간인들이 대부분 이용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민간인들이 이용을 하게 되면 군부대에 다 등록하고 신분증 맡기고 그다음에...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2~3군데에서 통제를 해서 그 절차를 밟아서 출입을 계속해야 되기 때문에 좀 불편한 부분이 많이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그래서 하여튼 저한테 예산을 맡겨놓은 것도 아닌데 시급하고 또 주민들이 엄청 원하는 사업이다, 그래서 무조건 해 줘야 된다라고 하시면 아니, 이걸... 지금 거의 30억 원가량이 투입되어 있는 상황인데 제가 어떻게 이거를 해야 됩니까? 그리고 그 부서에서의 얘기가 다 다릅니다. 이번에 그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그 사업계획서 업체를 어디어디에 하냐고 제가 정확하게 물어보지 않았습니까?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예.

명진

최명진위원

말할 때마다 다릅니다. 담당 주무님 다르고 팀장님 얘기 다르고 과장님의 얘기가 다르면 이 부서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다고 제가 생각을 하겠습니까? 이게 정말 잘한다고 제가 생각을 할까요?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

명진

최명진위원

그러니까 시급한 것은 알겠는데 그러면 제가 신뢰성이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어디 업체에서 수의계약을 어떻게 할 건지 물어봤는데 일부는 맞다, 일부는 아니다, 이 세 분이 다 다릅니다, 세 분이...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지금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명진

최명진위원

예.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지금 부산시 산림조합에서 3단계 구간을 공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출입로 구간에 대해서는 부산시 산림조합에서 계속 추가 과업으로 줘서 그쪽에서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시설물 설치 관련해서는 대부분이 관급으로 설치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조달에 된 업체 중에서 군부대하고 협의해서 군부대에서 원하는 업체하고 설치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토공 쪽에 잡혀있는 예산 중에서 배수로 정비라든가, 사면 정비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조합에 주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일반으로 하게 되면, 입찰 금액이기 때문에 입찰을 하게 되면 공사가 또 지연되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부산시 산림조합이나 아니면 인근에 있는 산림조합에다가 주면 수의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쪽에 지금 주려고 생각은 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것은 그쪽 부산시하고 협의는 안 했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 장산마을 진입로가 원래 기존 통행로가 있지 않았습니까?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예, 기존에 있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그런데 변경된 이유가 뭡니까, 그러면?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저희가 2020년도에, 그 당시에 어떤 연유인지 모르겠는데 해운대구청에서 군부대를 방문해서 이쪽 장산마을 쪽에 임도를 좀 개설했으면 좋겠다, 군부대에다 건의를 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2020년도부터 추진이 됐고 2022년도, 2023년도, 그다음에 2024년도에 추진했는데 2022년에 1차 하고 2023년도에 2차 구간에 대해서 임도 개설을 했는데 사실 군부대에서 협약을 했던 게 2023년도 여름경입니다. 그때 군부대에서 요청했던 그 시설 보완을 하기 위해서 8억 원 정도, 그 당시에 요청했던 금액으로 봤을 때는 8억 원 정도의 예산이 추가로 들어갔어야 되는데... 그 예산이 원래는 2024년도 본예산이라든가, 2025년도 본예산에 신청을 했어야 되는데 신청을 전혀 안 하고 그냥 3단계 구간 연결하는 거에만 신경을 쓰다 보니까 2억 원의 예산을 신청했었고 그 2억 원 가지고 공사를 하다 보니까 연결도 안 되고... 군부대에서 협약서까지 체결을 하면서 이제 해운대구에서 군 안보 관련 시설을 해 주기로 약속을 했는데 2년이 넘도록 해 준 게 하나도 없어서 저희가 이번에 추경에 시설물 설치를 하고자 신청을 했었던 사항입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번에 올라온 만큼 한번... 일단 투명성과 공정성이 저한테는 제일 중요합니다.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그거는 한번 확인을 해서 추후적으로 만약에 통과되더라도 저한테 얘기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이상입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최명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기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훈

박기훈위원

두 분 과장님, 반갑습니다.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우리 창조도시과는 질의가 없는 걸로 하고 패스하겠습니다. 다만 금방 우리 최명진 위원이 질의했듯이 다른 데 가면 정당 현수막 게시대가 있더라고요. 정당 현수막 게시대가 있는데 참 보기 좋더라고요, 깔끔하고... 그래서 정당 현수막 게시대뿐만 아니라 이런 곳곳에 보면 게시대를 세워놓은 곳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으니까 그곳을 활용해서 우리 창조도시과도 해운대구에서 비전 있는 현수막을 창출해서 단속은 강화하고 또 알릴 수 있는, 사업이나 우리 정당 현수막을 알릴 수 있는 것은 좀 보기 좋게 할 수 있도록... 깨끗한 거리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 노력을 좀 하셔야겠습니다.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아, 예. 알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늘푸른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먼저 우리 페이지가... 결산서 844페이지, 장산누리길 조성사업, 이게 2024년도의 예산이 15억 원이었습니다, 그렇죠?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그래 가지고 지금 결산이 6억 5800만 원, 그러면 올해 2025년도에는 지금 잔여 예산이...? 다 완성됐잖아요?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완성됐고 잔여 예산은 5900만 원 정도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지금 우리 과장님이 보실 때 장산누리길 사업이 잘 됐다고 보십니까, 과장님이 보실 때...?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약간 미흡한 부분은 있는데 전반적으로는 양호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예산은 많지만, 예산은 15억 원 해 가지고 장산누리길 사업을... 끊어진 1.8km를 이어 준 것은 좋았습니다. 좋았는데 불만이 많이 있습니다. 또 이 잔여 예산이 쓰여진 데가... 6억 원으로 그러면 1.8km에 대한 것을 조성했잖아요? 조성했는데 상당히 저는 그에 대해서 조금... 자료 요청을 좀 하고 싶어요.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아, 그 자료는 정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정리를 좀 해서... 과연 그게 6억 원의 돈이 들어가면서 1.8km가 이어질 것인가, 또 데크도 설치하고 전망대도 만들고 좋았습니다. 좋았는데 과연 그게 임도로서의 가치를 느낄 수 있을까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조금... 우리 장산을 사랑하는 의원으로서 아쉬움이 조금 남고요, 남습니다. 그리고 뒤 페이지를 보면 847페이지, 여기 보면 산불방지 방화선 구축이 있잖아요? 이게 2023년도에는 성과가 3입니다. 이게 헥타르로 보는 거죠?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예, 맞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헥타르로 보는 건데 이 헥타르는 어떻게 지정을 하는 겁니까?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보통 그 등산로를 통제하는 구간하고 입산을 통제하는 구역이 있는데 주요 등산로를 중심으로 해서 좌우 측에 10m 정도 풀 베는 형태로 해서 인화물질을 제거하는 게 방화선 구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과장님, 제가 질의하는 것은 그게 3㏊잖아요. 그러면 지금 전년도도 3㏊이고 올해도 3㏊잖아요. 그러면 그게 이어지는 겁니까? 3㏊를 그냥 거기까지 지정을 하는 겁니까?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거의 비슷한 장소에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11월 1일부터 산불조심 기간으로 들어가는데 10월 중순부터 해 가지고 방화선 구축 작업은 3㏊로 보시면 됩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의 말씀은 이제 장산을 봤을 때 그 헥타르 거리를 측정해서 그쪽은 이제 방화선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보면 된다, 이 말 아닙니까?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예, 매년 비슷한 장소에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그러면 늘어나지는 않고...?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늘어날 수도 있는데 저희가 이제 가용 인력이 한계가 있다 보니까 크게 확대해 가지고 방화선 구축 작업을 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그러면 848페이지, 여기 보면 지금 산불 재해에 대한 예산이 조금 남아 있습니다. 지금 보조사업의 경우에는 어느 정도의 집행률이 있어요. 보이는데 자체 사업 집행률은 50%도 되지 않아요. 이 이유가 있습니까?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대부분 잔액이 남은 거를 저도 확인을 해봤는데 인건비 부분이 좀...

기훈

박기훈위원

왜 그렇죠?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이게 중간에 사역하면서 비가 오거나 이랬을 경우에 초과근무를 못 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국민연금 같은 경우는, 고령자들 같은 경우는 해당이 안 되는데 저희가 선발을 하다 보면 고령자가 대부분 들어오는 경우가 많아서 그런 보험료가 남다 보니까 그게 전체적으로...

기훈

박기훈위원

집행률이 너무 낮아요.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예, 그거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좀 신경 써서 이런 걸로, 이런 거 하나가 또 혹시라도 산림을 가꾸는 데... 과장님이 혹시나 미흡할까 봐 질의한 내용이니까 좀 중점적으로 잘하시기 바랍니다.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예, 잔액이 안 남도록 그렇게 신경 써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그 집행률은 관리만 잘하면 집행할 수가 있거든요. 모자라서, 다른 과는 부족해서 자꾸 요구를 하지 않습니까? 특히 산림 관련 보십시오. 지금 계속 질의하는 내용이지만 부산시에서 내려오는 예산은 자꾸 줄어들고 있고 해운대구 예산은 계속 감소하면서 산림관리원들은 3개월이나 비우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산만 있으면 남지 않으니까 이 집행률은... 이 집행률 또한 사업이지 않습니까?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예, 맞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산림 관련 또한 우리 과장님이 좀 하셔서 몇 개월 비우는 것보다는 지속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고... 또 퇴직금 문제도 있겠지만 그걸 절반, 절반으로 나누는 방법도 저는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사업도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어렵게 확보를 했는데 잔액을 남기지 않도록 그렇게 신경 써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끝으로 예전 과장님의 취지는 뭐냐 하면 등산로를 폐쇄해서 관리를 좀 해야겠다는 게 취지였거든요. 장산의 등산로가 거미줄이거든요. 그래서 그 등산로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등산로를 폐쇄하고 등산로의 주도로만 관리하겠다고 과장님이 그랬는데 하다가 다른 데로 이동하는 바람에... 그런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장산을 다녀본 결과...?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취지는 좋은데 제가 느끼기에는 이게 도심지역이다 보니까 정상 부분을 일정 부분 통제하는 것은 가능하겠지만 집 주변의 등산로 출입을 통제하는 것은 인력에 한계가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아니, 제가 말하는 것은 지금 주택가 주위는 어쩔 수 없습니다. 다만 장산 정상만 가더라도 열댓 개의 길이 있습니다. 그게 본 위원이 볼 때 다른 유명 산에 가보면 등산로 길이 처음에는 여러 개 있다가 정상 부근에 가면 한 길로 다 바뀌거든요. 그래서 ‘우리 장산도 그때 과장님이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안 하지?’라고 생각했는데 그거는 좀 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올해 입산 통제구역하고 그다음에 통제 등산로 지정을 할 때 그 부분은 감안해 가지고 지정·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점적으로 장산의 등산로를 싹 정비해 주는 게 장산을 살리는 목적이지 않겠습니까?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예, 맞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이상 질의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장

박기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수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김상수 위원입니다. 지금 이번 추경에 임도가 올라왔는데 예산은 당연히 통과가 돼서 빨리 공사가 진행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만약에 마무리 공사가 지금 진행되면 시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공기가...?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지금 진출입로 노선 변경 관련해 가지고 군부대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신청은 해놨는데 군부대에서 자체적으로 검토해서 국방부의 심의를 거쳐야 된답니다. 그 기간이 한 달 정도 된다고 하는데 그것을 고려했을 때 저희 목표는 12월 안으로 최대한 마치려고 하고는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그러면 그게 과장님 최대한의 목표지, 올해 끝낸다는 확답은... 그런 보장은 아니다, 그렇죠?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공사하다 보면 변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은 드렸는데, 12월까지 군부대에서 요청한 사항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3단계 진출입로 부분하고 같이 마무리를 지으려고 하는데 다음 주 후반부터 장마가 시작되는데 그게 7월 20일까지 진행이 된다는 얘기가 있어서 우천이라든가, 그다음에 군부대하고의 협의 사항, 이런 게 원활히 되면 12월까지 끝날 것 같습니다.

김상수위원

자, 그러면 저희들도... 지금 이게 장기간 끌어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예.

김상수위원

빨리 이걸 끝내야지 주민 생활에도 불편함이 없고 이래 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의 과정에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이번 1추(1회 추경)에 11억 원 빼고 지금까지 투입된 게 19억 원 정도 됩니까?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지금 1단계...

김상수위원

정확하게 얼마 투입됐죠?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1단계에서 5.9억 원이고 2단계에서 9.1억 원이 투입돼 가지고 15억 원이 투입됐습니다.

김상수위원

15억 원 투입입니까?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예.

김상수위원

그러면 이번에 11억 원 하면...?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26억 원 정도...

김상수위원

전체가 26억 원이죠?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예.

김상수위원

과장님이 오시기 전에 당초의 이 임도 사업과 관련돼서 그 예산이... 이 전체 구간이 2.4km인가요, 전체 구간이...? 1구간에서 3구간까지...?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지금...

김상수위원

이게 총 구간이 몇 킬로미터입니까?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2km 정도 됩니다. 2.2km 됩니다.

김상수위원

그때 저희들한테 구간 사업 설명을 할 때 당초에 우리 임도와 위에서 여기까지의 총 구간이 2.2km, 2.4km인가의 예산을 우리한테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 예산을 가지고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진행을 하면서, 1차, 2차, 3차 하면서 지금 전체 26억 원까지 왔어요. 당초의 예산이 10억 원인가, 아마 이럴 겁니다, 정확하지는 않은데... 그래 가지고 구간을 다 하겠다고 했는데 세월을 끌어오면서 지금 26억 원이라는 돈이... 배 이상 늘어나 버렸어요, 이게... 늘어난 이유는, 사유는 물론 있지만 어떤 사유로 이렇게... 사유지라든가, 변경이라든가, 이런 게 있지만 이 부서에서 처음에 이런 내용들을 파악을 못 했습니까? 지금 과장님이 답변할 것은 아닌데 유사하게 앞으로 이런 일이 또 발생된다면 이렇게 해 보고 아니면 다음에 또 하는 이런 식으로 일을 하는 게 맞습니까, 안 그러면 처음부터 단계를 딱 정해서 제대로 일을 해내는 게 맞습니까?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때그때 임기응변식으로 진행하는 게 아니라 전체 계획이 있고 그 계획에서 올해는 얼마를 투입해서 얼마가 필요하고 그다음 연도에는 얼마가 필요하고 그런 중장기적인 계획하에 예산을 신청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상수위원

그래서 지금 부서에서도 앞으로 이와 흡사한 사업이 있다면 일 처리를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명확하게 딱딱딱 정리해 나가야지, 하다가 추경, 또 하다가 추가, 추가, 이런 식으로 하면 어느 세월에... 이거는 물먹는 하마예요, 지금... 다른 지역에도 만약에 이런 게 발생된다면... 나는 그래서 부서에서 왜... 인사이동이 많아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 안 그러면 왜 이렇게 오점이 많을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되고요. 두 번째로는 이번에 지금 예산이 올라온 것을 보니까 시설물 설치가 5억 원이고 토공사비가 지금 6억 원입니다. 6억 원인데 군부대하고 업무협약을 하셨죠?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예.

김상수위원

업무협약을 했습니다. 업무협약한 세부 사항을 보니까 요구사항들이 되게 많아요, 요구사항들이... 그런데 여기에 지금 올라온 것은 5억 원을 가지고 이것을 다 커버하는 것으로 돼 있어요, 5억 원으로... 5억 원으로 다 커버가 됩니까?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일단 군부대하고 지난달에 한 번 협의를 했는데 우리가 군부대에서 요청하는 것을 최대한 반영하려고 예산을 확보하고 있다, 대신에 군부대에서 좀 감안을 해 줄 게 뭐냐 하면 우리 구 예산이 한계가 있다 보니까 군부대에서 요구한 최고의 시설을 다 해 줄 수는 없다, 그리고 수량도 가급적 군부대에서 요구한 수량을 맞춰서 설치를 해 줄 건데 서로 협의해서 좀 조정할 필요는 있다, 그렇게 군부대하고 얘기는 돼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이게 지금 협약한 게 2024년 11월에 협약하셨죠?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2023년 8월인가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2023년 8월... 그러면 2023년 8월에 협약을 하셨는데 협약서 내용을 보면 아주 구체적으로 돼 있습니다.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예, 구체적으로 돼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구체적으로 돼 있는데 사업 내용이 제가 볼 때는 이 5억 원 가지고는 턱도 없는 것 같아요.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그런데 처음에는 이 사업비도 들쑥날쑥하고 그랬었는데 우리 의원님들이 관심도 많이 갖고 하셔서 이 사업비를 그냥 뽑은 게 아니라 나름대로 조달청에 등록된 제품을 확인하고 그다음에 개략적으로 이 정도 설치할 경우에 얼마 정도가 드는지 설계사무소에다가 의뢰도 하고 그렇게 해서 나온 금액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크게 변동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상수위원

그러면 설계사무소에서 그 업무협약한 내용을 다 알고 이 세부 내용을 뽑은 겁니까?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예, 지금 제가 협약 사항, 세부 사항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고려해 가지고 저희가...

김상수위원

과장님, 이게 보면 시설물 설치는 두루뭉술하게 이렇게 크게 지금 나타내놨거든요. 그런데 세부 사항은... 울타리도 종류가 되게 많아요.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예, 맞습니다.

김상수위원

울타리도 종류가 많고, 또 어떻게 해야 된다는 구체적인 것도 많고요. 그다음에 또 여러 가지 이 속에 있는 걸 보면 요구사항들이 되게 많습니다. 많은데 지금 여기의 사업서에 나온 내용을 봤을 때는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것 외에 기타가 또 되게 많아요. 그러면 그 기타 금액이 나는 상당히 많이 늘어난다고 봅니다.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지금 제일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것은 울타리 부분인데 울타리가 차폐형 울타리하고 개방형 울타리가 있습니다. 저희가 길을 냄으로 인해서 군부대 쪽에서는 안쪽이 안 보이는 완전히 막힌 그런 차폐형 울타리를 설치해 달라는 게 군부대의 의견이고 바깥쪽에는 그래도 보여도 상관없으니까... 그림에도 보면 그 뒤에 나와 있는...

김상수위원

제가 우려하는 거는 뭐냐 하면 과장님, 어쨌든 군부대하고 협의가 잘되어서 우리가 주어진 예산 범위 내에서 정말 하기를 바라는 마음이고요. 그다음에 군부대의 요구사항들이 이렇게 과장님하고는 협의가 됐는지 모르겠지만 이 협의대로, 울타리형대로 다 할 것 같으면 상당히 세밀하게 잘되어 있어서... 이게 지금 과장님처럼 두루뭉술하게 이렇게 만약에 했을 때 군부대하고 협의가 앞으로 될 건지, 안 그러면 군부대에서 ‘너희가 협약을 했으니까 이렇게 해도.’ 했을 때, 이와 같은 내용들을 세밀하게 했을 때... 그러면 만약에 변수가 생긴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저희 입장에서는 변수가 안 생기게끔 할 건데, 그리고 그 물량을 뽑기 위해서 이번에 가설계를 한 번 했습니다. 그래서 울타리 연장이 얼마나 되는지, 그다음에 진입로, 진출로, 그 부분이 얼마나 연장이 되는지, 그에 따른 사업비가 추가로 정말 이렇게 있으면 되는지, 그 부분까지 고려를 해서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실시설계 과정에서 좀 조정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군부대하고 그 부분은 사전에 충분히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예산 안에서 사업을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수위원

그다음에 과장님, 우리가 처음에 당초에 공사할 때 1단계, 2단계, 3단계로 돼 있지 않습니까?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예.

김상수위원

1단계의 당초 연장 구간이 있어요. 어디에서 어디까지 1단계 구간 몇 킬로, 2단계 몇 킬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1단계는 당초에 1.78㎞예요. 그런데 최종적으로 변경된 것은 1.14㎞로 줄었어요.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예, 1.14㎞로 돼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그러면 당초의 예산이 9억 2900만 원인가 이런데...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5억 9000만 원으로...

김상수위원

5억 8000만 원인가, 5억 9000만 원으로 줄었어요. 그런데 구간은 똑같은데 예산은 줄었어요. 그러면 그 줄어든 예산은 어디다 쓴 겁니까?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그것은 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은데... 당초 예산이 9억 원이었는지는 확인을 좀 해 봐야 되겠습니다.

김상수위원

이게 왜냐하면 처음에 구간을 선정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나갔을 때 이 예산을 확정시켜 가지고 했는데 공사하면서 구간이 줆으로써 예산이 줄어들었고요. 그다음에 2단계 같은 경우도 1.1㎞였는데 최종적으로는 0.66㎞예요. 반이 줄었어요, 이 구간이...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그거는 이제 저희 부서...

김상수위원

그런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반이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은 다 나갔어요. 그러면 어떤 이유로 해서 공사 구간은 반으로 줄었는데 공사 사업비는 다 나갔냐고요.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그 내용을 좀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추정을 해 본다 하면 산이라고 해서... 임도 1㎞를 낼 때 그 임도 지반이 다 똑같지는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암인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그냥 일반 토사인 경우도 있고 그리고 계곡을 지나야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런 여건에 따라서...

김상수위원

아니, 과장님. 이 업체가 용역을 하고 설계를 할 때 계곡이라든가, 이런 것은 다 감안했을 거고요, 처음에... 암이라든가, 지반은 물론 공사를 하면서 그 지형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는데 이게 킬로 수가... 공사 과정에서 암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돼서 공사 구간을 반으로 줄여서 예산을... 예산은 정해져 있는데 하다 보니까 공사는 1.1㎞로 돼 있는데, 예산은 예를 들어서 10억 원이다, 하다 보니까 공사 금액이 암이 발견돼서 많이 나왔다, 이래서 공사 구간을 반으로 줄여버리고 그 예산 범위 내에서 공사를 집행한 겁니까?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그 현장은 제가 정확하게 설계도면 같은 것들을...

김상수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우리 의원들한테 설명이 좀 있어줘야 돼요. 두루뭉술하게 그냥 1단계, 2단계, 3단계, 이렇게 예산을 자꾸 추가, 추가할 게 아니고 공사 과정의 내용을 명확하게 우리 의원들이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장산구립공원, 이게 언제 지정됐죠?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한 5년 전으로, 5~6년 전으로 알고 있습니다. 2021년 9월입니다.

김상수위원

장산구립공원으로 지정되면서 장산 정상의 레이더망하고 관련돼서 거기를 보완한다고 예산을 10억 원 줬어요. 예산 10억 원이 집행됐는데 그 10억 원이 집행된 내용을 아직까지 몰라요, 두루뭉술하게... 어디에 어떻게 집행되고, 어떻게 했는지 몇 번을 수차례 얘기해도 공사 진행도 제대로 안 됐을뿐더러 이렇게 돈이 헛되게 지출이 많이 나간다고요.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제가 약속드릴 수 있는 것은 이번 3단계 구간은 예산 11억 원에 대해서 어떻게 설계를 하고 그다음에 집행이 어떻게 됐는지 별도로 정리해서 한번 보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수위원

그래서 이게 저는 조금 우려하는 게 예산 오버가 안 되게끔 집행... 이 예산 범위 내에서 집행부에서 신경을 써서 이것을 좀 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또 이왕 할 것 같으면 빨리 깔끔하게 마무리를 잘해서 부서에서 좀 챙겨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과장님, 지금 현재 임도가 포장이 들어간 데가 있습니까?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지금 1단계, 2단계 지역에 포장이 들어간 곳은 없습니다.

김상수위원

앞에 김석환 과장님이 계실 때 경사가 급한 데는 포장이 들어간다 했습니다, 경사가 있는 곳은 포장이 들어가고...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현재는 경사가 급하다고 해도 포장된 데는 없고 지금 3단계 구간은 진입부라든지, 진출부 부분, 그다음에 곡각지 부분의 필요한 부분은 일부 포장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예산 사정을 보고 부분적으로 포장 계획을 생각하고는 있습니다. 그것은 설계가 나와 봐야 몇 미터 정도 포장이 될지 그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상수위원

그러면 만약에 설계가 다시 나와 봐야 알면 나중에... 지금 예산은 현재 11억 원으로 돼 있는데, 공사비가 6억 원인데 설계가 나와 봐야 되고 그러면 또 나중에 변수가 있을 수 있겠네요, 예산이...?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일단은 지금 실시설계가 어느 정도 나오기는 했는데 변수는 있을 수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그렇죠?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예.

김상수위원

여기 내용을 보면 ‘공사 진행 여건에 따라서 일부 변경될 수도 있음’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이게 지금 예산이 11억 원이 아니고...?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아, 그 예산이 더 늘어난다고 하기보다는 군부대에서 요구했던 물량이라든지, 저희가 진출입로를 하면서 270m 늘어난다고 했는데 그 부분이 265m가 될 수도 있고 그렇게 일부 부분적으로 변경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업비 안에서 큰 틀은 변경이 없고 세부 사항이 조정되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상수위원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질의한 내용을 간추리면 그렇습니다. 이게 부서에서 조금 세심하게 관심을 갖고 꼼꼼하게 챙겨야 된다, 이겁니다.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예,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수위원

그냥 지금 이렇게 허송세월을... 아까 언제죠? 2022년부터인가요? 2022년부터 해서 지금까지 진행된 게... 한 5년간 끌어오면서, 예산은 배로 늘어나면서 공사는 흐지부지돼서 지금 아직까지 완공되지도 않은 상태이고 올 연말까지 가야 되는 그런 입장이고... 또한 본 위원이 볼 때는 시설비라든가, 이런 게 5억 원으로는 상당히 부족하다고 봐요, 우리가 본 느낌은... 과장님은 예산 범위 내에서 하겠다고 하지만 하다 보면 군부대에서 나중에 협약서대로 다 해내라고 했을 때 예산이 부족할 수도 있다, 이런 게 분명히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사례를 처음부터 좀 꼼꼼하게 챙겨서 우리 의원들한테 보고를 제대로 해 주셔야 서로 오해의 소지도 없지 않느냐, 이겁니다. 왜냐하면 다른 공사에 비해서 이 공사가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공사예요.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예, 맞습니다.

김상수위원

임도 개설 공사 치고는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공사입니다. 이거는 다 부서의 책임이라고 나는 봐요. 부서에서 관리 소홀, 제대로 안 챙겼기 때문에 이렇게 왔다...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처음 계획 단계부터 기본계획을 수립하든지, 설계 바탕 하에 예산을 편성하고 신청하고 했어야 되는데 좀 막연하게 예산을 신청한 부분이 있었다고 인정이 됩니다.

김상수위원

그렇죠?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예.

김상수위원

저도 거기에 대해서 아쉬움은 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과장님이 오셨으니까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좀 챙기고 갖춰서 꼼꼼하게 해서 빨리 마무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기를 바랍니다.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수위원

이상입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김상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수 위원님, 그러면 장산 임도 사업 관련해서 1~2구간 서류를 제출받으실 겁니까? 어떻게 하실 겁니까?

김상수위원

아니요, 안 받아도 돼요.

성식

박성식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김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희위원

두 분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결산서 가지고 말씀을 좀 드릴게요. 결산서 203페이지, 창조도시과입니다. 202페이지네요.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위원님.

김미희위원

과장님, 일단은 부서 성과를 좀 볼게요. 정책목표가 있고 성과지표가 있는데 제일 위의 ‘살기 좋은 도시, 오고 싶은 도시 해운대’, 이 부분입니다. 위의 성과지표를 보시면 도시디자인 탐사단 운영, 그다음 밑에 경관 가이드라인 운영, 이렇게 돼 있거든요. 사실 정책목표에 따라서 우리 과목이라든지, 보면 이 부분에서 그렇게 성과지표를 낼 것은 없다고 봅니다, 예산을 보니... 그러면 하나만 여쭤보고 싶은 것은 이 도시디자인 탐사단 운영이 돼 있지 않습니까? 단지 운영한 횟수가 나와 있습니다. 목표가 3건이고 실적이 3건이면 그렇다면 이 도시디자인 탐사단 운영이라든지, 경관 가이드라인 운영으로 인해 가지고 이런 아이디어를 통해 가지고 우리 구에 반영된 건수라든지, 그런 것들은 측정산식으로 넣을 수 있습니까? 단순히 운영했다, 회의를 했다, 그것 말고 그 회의에서 나온 자료를 가지고 그 건 중에서 몇 건을 우리가 아이디어로 이용했다, 그렇게 가는 게 예산을 가장 적절하게 쓰고 분배를 하는 목적인 것 같은데 그것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해 보시는지요?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아... 지난번에 도시디자인 탐사단을 운영한 결과를 가지고 올해 반영된 것을 제가 잠시 짧게 이렇게 생각을 해 봤는데 그렇게 잡으면 잡을 수는 있겠는데 실행이 좀... 목표 실적이 제대로 나와줄까, 그게 좀 걱정이기는 합니다.

김미희위원

그러니까 실적이 제대로 나와주기 위해서 이거는 그런 식으로 정해야 된다는 말...?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아, 예...

웃음

김미희위원

그래서 대부분 보면 다른 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쉽게 목표를 정할 수 있고 가장 쉽게 실적을 낼 수 있는 게 무슨 건수, 회의 건수, 이렇게 돼 있는데 일을 하게끔 추동하기 위해서는 이 정책목표에 따른 측정산식 같은 게 중요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라면 지금 정책목표에 따라서 우리 성과지표가 많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고려해서 한번 살펴봐 주십사 하고 제가 하나의 예를 들어서 그냥 일단은 말씀드렸고요.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렇다면 그 밑에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불법유동광고물이 있죠, 현수막 관련...? 이거 명함... 이 건수가 400만 건이잖아요. 그래서 한번 찾아보니 명함을 하나씩 갖고 오는 것도 건수에 하나씩 이게 들어가더라고요. 저는 이런 것은 아니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측정목표도 너무 많고 실적도 너무 많게 되어 있는 정비 건수에 대해서는 조금은 정리할 필요가 있지 않나... 10장을 주워 오면 그걸 1건으로 한다든지, 이런 게 얼핏 보니까 적혀는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간단하게, 너무나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목표라든지, 실적은 조금 지양을 하시는 게 좋지 않나 하고 한번 말씀을 드려 봅니다.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감안하겠습니다.

김미희위원

밑에 203페이지입니다. 여기 보시면 우리 거점시설 및 시설물 유지관리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예산이 4000만 원에 지출액이 1700만 원, 집행잔액이 좀 많습니다. 이것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거점시설이라 하면 저희들 행복마을이 이제 6군데가 있고요. 반여동에 있는 꿈빛터나 숲깨비나 무지개 이야기방, 이런 것들이고 그다음에 우리 도시재생 거점시설들이 있는데 그 거점시설들을 유지관리하는 건입니다. 처음에 행복마을 같은 경우에는 최초에 1개소당 400만 원 정도의 유지관리 비용이 들겠다 해 가지고 그렇게 책정을 했고 꿈빛터나 나머지 3군데 같은 경우는 200만 원 정도 잡고 그다음에 도시재생 시설들은 새로 생긴 시설들이라서 그렇게 많이 안 잡고 총 1000만 원 정도 잡아 가지고 4000만 원으로 처음에 예산을 저희 직원들이 이렇게 잡았는데 실제 유지해 보니 반송 거점시설이나 행복마을센터에 실제 있는 시설이나 장비나 설비 같은 것을 보완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하는 대로 다 했는데도 1700만 원이었고 나머지는 사실상 집행잔액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미희위원

집행잔액으로... 제가 2025년도 예산은 아직 안 봐서 그러는데 본예산 부분에서는 그러면 이 잔액을 생각하고 지금 올려져 있는 것은 맞죠?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저도 확인을... (집행부 직원으로부터 설명을 들음) 아, 2000만 원이 돼 있답니다.

김미희위원

예, 그것은 잘하셨습니다. 이거는 제가 한번 체크해 봤고요. 밑의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운영 건입니다. 우리 옥외광고심의위원회 같은 경우는 심의위원회가 잘 안 열립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50% 정도가 남았거든요.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이 옥외광고심의위원회 같은 경우에 보통...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심의위원회가 2번 열렸었습니다. 주로 심의를 그... 뭐라고 해야 됩니까? 심의 안건으로 해 가지고 검토만 받는 것도 있는데, 그것도 이제 심의위원들한테 서면으로 해서 받는 것도 있는데 그런 부분도 있고요. 사실 지난번 같은 경우에는 자유표시구역 자문회의 같은 것도 열고 했는데 이거는 발생하면 저희들이 되도록 다 연다고... 그런데 이거는 언제, 어떻게 열릴지 저희가 계획을 할 수가 없어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지난번에는 그 정도 열렸었습니다.

김미희위원

올해는 이제 상반기가 다 끝나가는데 그러면 이게 몇 번 열렸습니까?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위원회는 아직 개최를 안 했는데 심사 수당은 여러 번 나갔었습니다.

김미희위원

심사 수당은 서면으로 한 건이기 때문에 이게 나가는 거네요?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김미희위원

우리가 ‘옥외광고물’ 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준비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심의위원회에서 따로 심의를 할 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자유표시구역, 이거 말씀이죠?

김미희위원

예.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이거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는 발생하지 않고 있는데 나중에... 민간분야는 됐고 공공분야에 될 때 발생할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직은 그런 게 잘 없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때는 반드시 심의를 해야 될 것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공공분야에 대해서는... 안 그렇습니까, 광고를 함에 있어서...?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 같은 경우에는 규모가 있어 가지고, 이 옥외광고 심의가 시 소관이 돼 가지고... 저희 구 소관은 아니라서 시에서 계속 받고는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전면적으로 다 시 소관이 되고...?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규모가 커 가지고요.

김미희위원

저희들은 심의위원회가 있지만 그에 대해서 심의를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은 전혀 없는 겁니까, 그러면?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시에서 받고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늘푸른과장님, 210...

성식

박성식위원장

잠깐만요. 김미희 위원님, 질의를 계속해서 하실 거죠?

김미희위원

예, 쉬었다 하시죠. 계속할게요.

성식

박성식위원장

자, 김미희 위원님은 다음 시간에 계속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0분 정회 15시 3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희위원

계속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창조도시과장님, 하나만 딱 마지막으로 더 드릴게요.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김미희위원

결산의견서를 보면 55페이지에 2024년도 회의를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 수가 22개인데, 우리 창조도시과가 하나 있는데 도시재생위원회가 있어요.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김미희위원

도시재생 같은 경우는 워낙 메인 위원회인 것 같은데, 이거 개최하지 않은 이유 같은 그런 것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일단 이게 상설위원회는 아닌데요. 도시재생위원회 이게 처음에... 도시재생위원회 같은 경우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주 큰 걸 결정할 때 여는데, 지금 아마 한창 진행 중에는 크게 변경 사항이 생기거나 그런 게 있을 때 여는데 그런 게 발생을 안 해서... 발생하게 되면 구성을 해서 위원회를 여는데 그런 게 지금까지는 없어 가지고 안 연 것 같습니다.

김미희위원

위위회는 현재도 구성이 안 되어 있는 상황인 거죠?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비상설이라서...

김미희위원

심의 안건이 있을 때만 그렇게 하는 거다, 그렇죠?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김미희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늘푸른과장님, 결산서 212페이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정책목표에 따른 성과지표를 잠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예.

김미희위원

과장님, 밑에... 예를 들어서 보시면 산불예방 관련입니다. ‘산불방지 방화선 구축’이라든지 ‘산림병해충 방제’ 해서 ‘헥타르’, ‘퍼센트’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측정산식에 기본적으로... 이 퍼센트가 나와야 하면 예를 들어서 산림병해충 병제율이 나오잖아요? 기준이 무슨 기준분의 뭐가 있었기 때문에 100%가 나온다는 이게 있어야 하는데, 산림방제율의 기준 산식은 어떻게 되는 거죠? 예를 들면...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예를 들면 산림병해충 방제, 지상 방제로 했을 경우에 헥타르 표시를 합니다. 10㏊이면 10㏊, 20㏊이면 20㏊ 내지는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 제거를 하면 100분이든 200분이든 이런 치수가 나와줘야 하는데, 말씀하신 부분뿐만 아니라 재해예방 사업 추진율이라든가 공원시설물 확충 정비 그다음에 체육시설 정비 실적에 보면...

김미희위원

건수...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그러니까 정비 실적에 건수가 나오고 그다음에 요율이 나오는 게 맞는데, 이 부분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수치를 좀 명확히 표시해서 목표 대비 실적이 정말 나왔으면 실적에 따라 나중에 결과 보고가 첨부되어서 계획만큼 됐다, 계획보다 좀 적게 됐다, 이게 누구나 확인될 수 있게끔 성과지표 부분은, 그리고 측정산식 부분은 좀 수정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김미희위원

예, 확인을 좀 해봐 주시길 바랍니다.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예.

김미희위원

추진 건수가 아니고 추진 건수분의 완료 건수라든지 그렇게 되는 게 일을 함에 있어서 맞다, 그렇죠?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예. 그러니까 예산이라든가 인력을 감안해서 목표치를 100건이든 50건이든 해놓고 그다음에 그 목표치에 도달했는지 그게 나와줘야 하는데 여기에는 그런 구체적인 숫자가 없어서 그것은 나중에 보완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김미희위원

예, 산식 부분은 그러면 전반적으로 수정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다음에 보면 명시이월이나... 늘푸른과장님, 사고이월 같은 것을 보면 이월 사유 같은 게 나오지 않습니까? 물론 공기 미도래 그런 거 해서 올해 다 마친 것도 있는데...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예.

김미희위원

주민 의견수렴 부분 같은 게... 예를 들어 대천공원 8억 원짜리, 공사는 지금 하고 있는데 공기 안에 주민 의견수렴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예측해서 기간이 어느 정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대천공원 같은 경우는 공원 지역이기 때문에 시의 도시공원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고 주민설명회를 해야 하고 그다음에 15분도시계획단이라고 그쪽 예산이 들어온 부분이 있습니다. 그 15분도시계획단에 자문 위원들이 있는데 그 자문을 좀 거쳐야 하고... 그런 거쳐야 하는 절차가 많이 있다 보니까 좀 늦어지는 부분이 있고 그렇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러니까 그 거쳐야 하는 절차에 대해서 미리 개월별로 다 생각은 하고 계셔야 하는 거 아닌가, 이 말을...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예, 개략적인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럼에도 사고이월이 된다는 말이죠?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예, 그런 경우가 좀 생깁니다.

김미희위원

예를 들면 대천공원의 공사를 시작한 지 한 달 정도 됐습니까, 어떻습니까?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지금 5월 중순부터 시작한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렇죠? 시작을 하고 있던데 그것 같은 경우는 언제쯤 전반적으로 다 끝이 날 예정이죠? 공사 기간하고...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대천공원 정비 사업이 대천공원 광장 정비 사업하고 대천공원 전체에 대한 정비 사업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김미희위원

세 부분이 있죠?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광장 정비 사업은 1단계, 2단계로 또 나누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 하면 1단계, 2단계를 같이 병행하면 나중에 대천공원 전체 정비 사업을 할 때 차량이 들락날락하면 기존의 광장에 대한 부분이 훼손될 부분도 있고, 그리고 사업비가 광장뿐만 아니라 재정비 사업 중에서 일부 야외무대 천막 보수하는 사업비가 있는데 야외무대 천막 보수를 하기 위해서 200t짜리 크레인을 타야 합니다. 그래서 광장을 포장해 놓고 탈 수가 없기 때문에 1단계 대천공원 호수 쪽부터 하겠다고...

김미희위원

진입로?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같은 광장 정비 공사이기는 하지만 호수 쪽을 먼저 하고... 저희 예상으로는 7월 말에서 8월 중순까지 호수 쪽 광장 정비는 마무리를 짓고, 그리고 야외무대 쪽에는 야외무대 천막하고 무대 정비 사업을 이번에 병행해서 하려고 하는데 그것은 끝나면 8월, 9월 해서 늦어도 10월 초에는 마무리될 수 있도록, 광장 정비 사업은 마무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어쨌든 연내에는 둘 다 끝날 수 있도록...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연내에 광장 정비는 끝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미희위원

왜냐하면 장산은 정말 해운대 주민들이 많이 오는 곳이고 지금 공사한다고 진출입로가 진짜 불편하게 막아져 있거든요. 계속 공기가 늘어나면 주민 불편사항이 너무 많아지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10월 정도에는 마무리할 수 있도록 꼭 챙겨봐 주시길 바랍니다.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미희위원

세입 부분에 간단하게만 질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창조도시과장님.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김미희위원

결산서 90페이지입니다. 과태료 부분 234-02, 예산액과 수납액이... 예산액이 1억 2800만 원인데 수납액이 1000만 원 정도로 10%밖에 못 받아들인 게 있거든요. 이거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이 과태료는 불법 현수막이 104장 정도 적발되었고 전단지가 한 165장, 벽보가 57장 정도 적발되었는데 징수는 23건을 했습니다. 장수는 이런데 건수로 하면 23건을 해서 3290만 원 정도 징수했는데 지금 15건은 납부를 했고 8건이 좀 큰 건들이...

김미희위원

큰 건들이요?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8건이 지금 미납 상태입니다.

김미희위원

그것은 지금 징수하기 위해서 노력 같은 건 하고 있는 상황입니까, 어떻습니까? 금액이 꽤 큰데요?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이것은 법 절차에 따라서 진행을 합니다. 계속 납부 독촉하고 가산금 부과하고...

김미희위원

그러면 언제쯤 이게... 징수 완료 예정 같은 건 나옵니까? 큰 건인데...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계속 독려는 하겠습니다만 일단 자진 납부를 해주셔야 하는 건이라서...

김미희위원

독려는 하는데 납부를 해주셔야 하고... 안 될 경우에 다시 세무과로 넘어가고 그런 부분들이 됩니까, 그러면?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체납 처리를...

김미희위원

금액이, 그렇죠? 많이 큰 건입니다. 이것은 과에서 세무과로 가기 전에 독려를 많이 해야 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다음에 늘푸른과장님, 96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여쭤볼게요.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예.

김미희위원

이게 2023년도... 계속 반복되는 부분인 것 같은데 기타이자수입이 있죠? 69만 4000원 예산액 편성 안 한 거, 그외수입에 1400만 원 미편성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해서 놓친 부분인지 말씀 좀 해주십시오.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기타이자수입 같은 경우는 저희 공금 계좌가 있는데 하반기에 이자발생분, 카드 대금, 공공요금과 관련해 가지고 이자가 들어온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예산에 못 잡고 그냥 실수납액으로만 잡은 부분이고 그다음에 기타사용료 같은 경우는 저희가 공원 점·사용료 부분인데 이게 몇 건이 될지 예측하기가 힘들어서...

김미희위원

전혀 예측 불가능한 사항입니까, 그러면?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예.

김미희위원

기타사용료... 밑에 과태료 부분도 마찬가지이네요. 점·사용료... 예, 일단 알겠습니다. 간단히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두 분, 답변 감사드립니다.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예.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장

김미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현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신

문현신위원

두 분 과장님, 반갑습니다.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반갑습니다.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반갑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어디부터 할까요? 펴져 있는 게... 창조도시과가 열려 있으니까 창조도시과 먼저 하겠습니다.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이제 금방 질의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90페이지가 그대로 펴져 있으니까 여기 먼저 할게요.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이제 금방 질의가 있었는데요. 기타과태료 부분에 불법 현수막 부분이랑 해서 징수결정액이랑 미수납액이 이렇게 많은 거잖아요?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징수결정액 대비해서 미수납액이 많이 있는데, 이게 2023년도에도 역시나 미수납액이 좀 많아서 질의가 나왔을 때도 같은 답변이었어요. 현수막 대량 부착에서 이렇게 미납 부분이 크다, 체납액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그러면 납부가 됐나요?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아, 그것은 확인해 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이게 말씀을... 지금 같은 게 계속 반복되잖아요? 앞서 위원님께서도 말씀드리셨지만, 그리고 앞서 주무 부서 때에 딱 한 번 말씀드리고 말려고 그랬거든요. 이게 만약에 과장님께서 확인이 되신 사항이면 제가 이 말씀을 안 드리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2023년도 체납액 부분에 대해서 확인이 안 되신 것 같으니까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렇게 미수납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납부 독촉... 물론 납부 독촉하고 가산금 부과하고 그런 것은 당연히 해주셔야 하는 거잖아요?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런데 그 이후에도 세무과로 넘어가기 전에 정말 각 부서에서 좀 적극적으로 체납에 대한 부분이 정리될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리고 창조도시과, 329페이지를 보면 예산의 변경 사용내역 부분이 있습니다. 예산의 변경 사용내역 부분이 있는데 창조도시과가 이번에 예산 변경 사용내역 부분이 몇 건인지 아십니까, 혹시?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

현신

문현신위원

5건이 있거든요.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5건을 변경 사용을 했는데요. 변경 사용내역의 5건 전부 다 감리 부분이에요.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감리비.

현신

문현신위원

예. 감리비를 놓친 경우거든요, 다. 놓치거나 부족하게 산정을 하거나... 확인하셨죠?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예산 변경은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유연하게 해서 예산을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게 지금 전체 내용이 다 감리비예요. 다른 부서도 변경 사용한 내역들이 다 있는데 갑자기 생긴 행사비라든지 그런 거에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창조도시과 같은 경우에는 거점시설이라든지 그런 걸 조성하는 과정에서의 감리비를 다 놓친 거거든요.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건축에 대한 전문부서가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럴 수 있다고 이해는 합니다.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런데 전문부서가 아닌 만큼 예산집행을 하는 과정에서, 사업을 추진해 가는 과정에서 전문부서 내지는 주관 부서의, 건축과나 재무과나 이런 부서들의 협조를 적극적으로 구하고 자문을 구해서 이런 부분을 놓치는 일이 없었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아쉬움을 말씀드리고자 이 얘길 꺼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조금 간단한 변명을 드리자면 주민들 관련 시설이다 보니까 설계변경이 좀 많은 편입니다, 시실은. 공사하는 중에도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있으면 그것을 변경하다 보니 이렇게 감리비도 좀 차이가 있고 한데...

현신

문현신위원

설계변경을 하면서 감리비가 변경된 부분은 제가 그것까지도... 아예 놓친 경우도 있어요. 놓친 경우도 2건인가 그렇거든요.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런 부분들, 챙겨봤을 때 감리비를 전체적으로 놓친 거니까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향후에도... 도시재생 파트는 거점시설이라든지 인프라 구축이 많이 있잖아요. 시설물 자체가, 설치라고 해야 하나? 시설물 자체를 건축하는 그런 게 많지 않습니까?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니까 전문부서에 협조를 좀, 적극적으로 자문 같은 걸 구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리고 결산서 792페이지를 보면요. 정책사업 목표가... 성과 보고서 부분입니다. 정책사업 목표가 ‘활력 넘치고 살맛나는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한다.’입니다. 그런데 성과지표가 여기에 대해서, 정책사업 목표에 대해서 성과지표가 4개가 나와 있어요.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예.

현신

문현신위원

4개가 나와 있는데, 각 동별로 보면 도시재생사업 추진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성과지표로 삼았는데, 측정산식을 보면요. ‘준공 및 추진 건수’ 그렇게 나와 있어요.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예전에도 제가... 앞서 늘푸른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서 나왔었잖아요?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것처럼 예전에도 제가 성과 보고서 부분을 한번 정말 꼼꼼하게 말씀을 드리면서 지적이라는 표현보다 부탁을 드린 적이 있었어요.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측정산식에 있어서 좀 명확하게, 객관적으로 봤을 때 보편적으로 누구나 봐도 알 수 있는 명확성을 기해 달라는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런데 이렇게 준공 및 추진 건수... 더군다나 보면 준공을 얘기하는 건지, 도대체가 착공을 얘기하는 건지, 추진 중을 얘기하는 건지... 옆에 성과분석 부분을 보면요. 목표달성 과정 및 방법을 보면 착공, 준공, 공사 중, 또 심지어는 프로그램 운영까지 다 혼재되어 있거든요. 대체 뭘 건수로 잡은 건지 누가 봐도 모릅니다. 담당자만 아실 거예요, 아마. 과장님도 모르실 거예요, 이것을 봐서는...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이게 전체 사업 진행 상황을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공정률이라든지 그런 걸 구체적... 건물에 관한 그런 부분은 공정률 같은 산식으로 해서 객관적으로 파악이, 구체적으로 산출해 가지고 객관적으로 파악이 가능할 수 있게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특히나 이렇게 하드웨어하고 소프트웨어가 지금 섞여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두 분야가 각각 성격도 다르고 성과를 달성하는 방식도 다르잖아요?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렇기 때문에 하드웨어 같은 경우는 물리적인 완공 비율...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맞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식으로 하고,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는 참여도나 만족도나 그런 식으로 질적인 지표로 설정이 되어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것을 좀 유념해 가지고 검토해서 개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측정산식을 좀 명확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리고 결산서 203쪽이랑 또... 굳이 거기 안 보셔도 됩니다. 그리고 첨부서류 125페이지, 이월 내역이랑 그런 걸 전체적으로 살펴봤을 때 창조도시과 이월액의 대부분이 도시재생사업에서 발생하잖아요?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니까 특히나 측정산식 같은 것도 다 같이 병행을 해 가지고 사업률 추진 그 자체를 관리하는 게 반드시 필요할 것 같아요.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예, 그것을 꼭 좀 챙겨주십시오.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리고 늘푸른과장님.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결산서 839페이지입니다. 역시나 성과 보고서 부분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정책사업 목표가 ‘관내 공원시설물 정비와 푸른도시조성사업으로 쾌적한 녹지 환경을 조성한다.’입니다.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측정산식 부분에서 앞서도 그 부분 말씀드렸고 과장님께서도 인지를 하고 계시고...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여기 도시공원 조성 추진 건수도 마찬가지예요. 측정산식이 추진 건수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2024년 달성 목표가 2건 그리고 실적 2건이에요. 추진 건수라고 나와 있는데... 2024년에 추진된 도시공원 관련 사업이 몇 개가 되는지 혹시 파악하고 계시죠?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여기에서 얘기하는 도시공원 조성 사업은 공원 리모델링을 하는, 청장님 공약사업으로 매년 2건씩 한다는 그 건을 목표로 삼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걸 누가 알까요? 아무도 모르겠죠?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예, 예.

웃음

현신

문현신위원

제가 이게 도대체 뭔가 싶어서, 뭘 기준으로 했을까, 준공을 목표로 했나 해서 2024년 도시공원 관련 예산을 쭉 살펴보면요. 지금 바람공원 재정비 사업 같은 경우 1회 추경에서 6억 원이 편성됐어요. 이거 2024년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아시죠?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예,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리고 다소미공원 새단장 사업 이거 2추(2회 추경)에서 5억 원을 편성했다가 이것도 명시이월시켰습니다.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새싹공원 재정비 사업 이거 간주 3차로 4억 원을 편성해서 이것도 명시이월시켰습니다.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반여제3공원 진입로 정비 사업도 5억 원을 편성해서 이것도 명시이월시켰습니다. 천지가 명시이월이에요.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이게...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현신

문현신위원

이 중에 반가운 건 준공이 된 2가지 건이 있어요. 2023년에 명시이월되어서 넘어온 게 2024년에 준공된 2건이 있더라고요. 그게 지금 이 추진 건수에 들어간 건지, 아니면 공약사업 2건이 뭐였는지...?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2023년도에 푸른숲공원 재정비 사업을 준공한 게 있고...

현신

문현신위원

그것은 2023년도지 않습니까?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2024년도에 바람공원 새단장 사업 준공한 건이 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바람공원 새단장 사업이요? 바람공원 재정비 사업은 아까 제가 1추(1회 추경)에 6억 원이 편성되어서 2024년도에 명시이월됐다고... 제가 이것 때문에 이걸 한번 쭉 파악을 했었거든요, 2024년도 것을...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예, 예.

현신

문현신위원

이거 아니었으면 2024년 도시공원 관련 예산을 다시 들춰볼 일이 없었겠죠.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2024년도에 으뜸공원하고 푸른숲공원이 준공됐다고 확인을 방금 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푸른숲공원이요?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예, 으뜸공원하고...

현신

문현신위원

으뜸공원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으뜸공원의 시설물 정비 사업 2억 원은 2023년 2추에 편성되어서...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2023년도에 했는데 준공을 2024년도에...

현신

문현신위원

명시이월되고 2024년도에 준공된 걸로 저도 그것은 파악이 되어 있는데...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여기에서의 추진 건수는 준공된 건수로 지금...

현신

문현신위원

그런 것 같아서... 그런데 푸른숲공원은 제가 파악을 잘못한 건지 몰라도... 저는 지금 초록공원 게이트볼장 조성 사업 1억 5000만 원 이게 2023년 3추(3회 추경)에 편성됐던 게 2023년에 명시이월되고 2024년에 준공된 걸로 나오거든요? 그거는 그러면 포함되지... 준공을 기준으로 한다면...?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게이트볼장은 도시공원 조성 추진 건수하고는 좀 별개로 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초록공원 내 게이트볼장 조성이기 때문에, 도시공원 내에 있는 시설물 준공이기 때문에 별개로 생각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그러면 뭐라고 하셨죠? 나머지 하나가 으뜸공원 말고?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푸른숲공원.

현신

문현신위원

푸른숲공원은 언제 예산편성이 됐었습니까?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2024년도에 준공된 걸로 나오는데...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니까 예산편성이 언제 됐고 얼마가 예산이었죠?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2023년도에 예산편성이 되어서 명시이월 후 2024년도에 준공된 걸로 확인됩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이것은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이것을 제가 찾다 보니까... 지난번에 제가 한 번 다소미공원을 말씀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회의 때 기억이... 다소미공원 같은 경우에 2추에 편성했었는데 그때 ‘안전 사항이랑 미관상이랑 급하다고 추경에 편성을 하셔 놓고 왜 지금까지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십니까?’라고 질문을 드렸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딱 그것만 기억에 있었는데 이것뿐만이 아니라 이번에 찾아보다 보니까 아까 표현 그대로 천지 명시이월이거든요.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이게 저희가 본예산에 편성하기보다는 교부세로 교부가 되다 보니까 좀 늦게 예산이 내려와서...

현신

문현신위원

예, 그것까지 제가 감안해서 말씀을 드리려는 부분입니다. 물론 그 내려오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공기 안에 이렇게 사업 추진이 어렵다는 걸 늘 말씀하시거든요. 그걸 감안하더라도... 그리고 또 사업 특성상 봤을 때 공사 부분이다 보니까 공사 방식이라든지 민원이라든지 그리고 아까 거쳐야 할 사업 절차들이... 아까 대천공원 같은 경우에 사업 절차를 거쳐야 할 것들이 시의 심의위원회를 거쳐야 하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지 않습니까?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런 것들에 의해서 좀 공기연장이 수반될 수 있겠지만 공기연장이 수반되는 만큼 예산이 또 늘어나지 않습니까? 추가 예산이 소요되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것은 사업비가 증가되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예산의 기회비용을 놓치는 거기도 해요, 그렇죠?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니까 최대한으로 정말 제발... 추진을 최대한 빨리, 공기연장의 최소화를 시켜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런 절차 같은 경우는 앞서 위원님께서도 절차 부분을 언급하셨는데 이 말씀을 아마 드리고 싶었는데 참으신 것 같아요. 이런 절차 부분은 미리 예견된 거 아니냐, 그 절차까지도 파악을 하고... (김미희 위원을 향해) 그렇죠? 이것을 참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절차 부분 같은 경우는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미리 파악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파악을 해야 하죠. 하고 있어야 하죠, 사업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놓치지 않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리고 843페이지하고 849페이지하고 같이 연계해서 보겠습니다. 보면 843페이지에 정책사업 목표가 ‘산림이용객들의 건강증진 및 여가선용을 위하여 산림편의시설을 확충한다.’입니다. 여기의 단위사업이 산림자원 확충 및 관리하고 산림 내 편의시설 관리 그리고 산림욕장 관리가 있습니다. 단위사업으로...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리고 그다음 849페이지에 해당하는 단위사업의 정책사업 목표는 ‘산불예방 및 산림병해충 방제 등으로 푸른 산림을 보호한다.’입니다. 여기에는 단위사업이 6개가 있어요. 산불예방활동 수행, 산림 재해예방 및 복구, 산림병해충 방제, 산림재해일자리, 산불방지 방화선 구축, 산림병해충 방제 이렇게 6개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굳이 얘기를 꺼낸 이유는 보면요. 843페이지의 ‘산림이용객들의 건강증진 및 여가선용을 위하여 산림편의시설을 확충한다.’ 단위사업 밑에 성과지표를 보면 3가지가 나와 있는데 등산로 및 산림 내 체육시설 정비 실적 건수하고 개발제한구역 내 누리길 여가녹지 조성 그리고 재해예방사업 추진율이 있어요.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리고 그다음에 정책사업 목표가 ‘산불예방 및 산림병해충 방제 등으로 푸른 산림을 보호한다.’이지 않습니까?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여기에 보면 산불예방하고... 여기는 성과지표가 산불방지 방화선 구축하고 산림병해충 방제, 2가지가 있는데요. 재해예방사업 추진율이 앞의 정책사업 안에 들어가 있는데, 물론 사업 주요 내용으로 보면 재해예방사업 추진에 들어가 있기는 해요, 여기에... 그런데 849페이지에 보면요. ‘산불예방 및 산림병해충 방제 등으로 푸른 산림을 보호한다.’ 이 정책사업 목표 아래, 단위사업 아래 추진 성과를 보면 여기에 계류보전사업 시행, 산지사방사업 시행, 사방댐 준설공사, 재해위험목 제거사업 시행... 사업 내용이, 산림 재해예방 및 복구 이 부분이 재해예방사업... 오히려 이렇게 혼재되어 있거든요.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예, 중복되는 부분이...

현신

문현신위원

그렇죠? 이게 이쪽저쪽 섞여 있어요. 예산사업하고 정책사업 간 연계가, 혼재가 되어 있어 가지고 뒤섞여서 정리가 안 돼요.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이 부분은 좀 중복된 부분이 확인되므로 조정해서 수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정책사업하고 예산사업 간의 성과지표하고 예산편성 연계성 이런 걸 좀 명확하게 구분해서 정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번에 장산마을 임도 신설 사업 3단계... 앞서 김상수 위원님께서 제가 궁금했던 부분을 많이 질문해 주시고 말씀해 주셔 가지고 해소는 굉장히 많이 됐습니다. 그리고 답변 듣는 과정에서도 해소가 많이 되기는 됐는데... 결과적으로 보면요. 그런데 아직도 뭐가 명쾌하게 정리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번에 올라온 게 3단계잖아요?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런데 앞서 1, 2단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과정에서 들은 답변과 그전에 자료를 찾아보는 과정에서... 뭐라고 해야 하나? 찾은 그 결과가 지금 다르거든요. 예를 들어서 아까 사업비 같은 경우에 과장님께서는 1단계가 5억 9000만 원, 2단계가 9억 1000만 원 그렇게 들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예, 예.

현신

문현신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런데 이것은 부서에서 올린 보고서거든요. 추진현황 및 계획보고인데, 그때 사업비상으로 보면 1단계는 5억 8000만 원, 2단계는 8억 원...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5억 8000만 원은 반올림해서 5억 9000만 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현신

문현신위원

그것까지는 그러겠습니다. 그런데 2단계는 8억 원으로 나와 있는데 9억 원이면 1억 원이나 차이가 나는데 이런 경우... 1억 원이면 적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지금 1, 2단계 같은 경우가 명확하게 구분이 안 되어서 나중에 한번 1, 2, 3단계에 걸쳐서... 그리고 3단계 같은 경우도 지금 보면 변경되어서 추가 구간이 생겼잖아요, 그렇죠?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당초 구간이 대체 몇 킬로미터였습니까?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0.44㎞...

현신

문현신위원

아니요, 원래... 여기에 보면 사업 규모가 당초 구간... 지금 현재 3단계...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3단계가 440m를 원래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440m... 제일 처음에 나와 있던 그거네요? 이 보고서에 있는 그거네요?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런데 이번에 올려주신 설명서상으로 봤을 때 6페이지, 추진현황에는 ‘3단계 공사 착공’ 해 가지고 0.24㎞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기존 구간이 0.24㎞잖아요?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0.24㎞가 진입로하고 진출입로 그 부분이... 가지고 계신 자료 7페이지에 보면 밑의 쪽에 2, 3단계 접합 구간하고 그다음에 도로 접합 구간, 그 옆에 당초 노선대로 하면 440m가 되고 조정된 접합 구간하고 도로 접합 구간으로 하면 520m가 이렇게 된다고...

현신

문현신위원

전체로, 그러니까 520m로 구분을 하신 거네요?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저는 여기에서 여쭤보려고 했던 게 6페이지에는 기존에 3단계 공사 착공한 게 0.24㎞로 되어 있는데 여기 5페이지의 사업 규모는 또 당초 구간이 0.25㎞이고... 물론 0.01㎞ 차이입니다. 0.01㎞ 차이인데 이걸 요구하신 예산액 대비해서 나눠보면 0.01㎞이면 1100만 원 차이가 나거든요. 1150만 원 차이가 나고...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제가 충분히 이해하고... 이 부분을 사실은 늦게 확인했습니다. 담당자한테 240m가 맞는지, 250m가 맞는지 명확하게 해야 한다, 이것 때문에 논란이 많이 되고 있으니까 확인을 했는데 240m가 아니라 250m가 맞습니다. 지금 이 6페이지에 있는 3단계 0.24㎞는 오타라고 좀 양해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면 오늘 설명 마치시고 심의가 끝나고 나면 1, 2, 3단계 다 정리를 정말 명쾌하게, 깔끔하게 하셔 가지고 좀... 제발 깔끔하게 정리되게 한번 설명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알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리고 진입부 곡각지 부분에 부분적으로 포장 계획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 부분이 우려가 돼 가지고 아까 여쭤봤던 거거든요. 정회시간에 여쭸봤던 이유가 포장 부분... 그전에 포장 공법에 대해서 논한다, 그런 얘기가 들리고 해 가지고... 포장 공법을 어떻게 하라고 그랬다는 그런 얘기가 들려 가지고 무슨 얘기인가 했었는데... 아까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전체 포장을, 주민들이 요구한다고 무조건 다 해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어느 임도든 전체 포장이 되어 있는 경우가 없어요, 그렇죠?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니까 아까 경사도... 입구 곡각지 부분의 경사도 8% 정도 그런 거 안전을 위해서 정말 불가피하게 포장이 들어가야 하는 부분이라면 모를까 그 이외의 무조건적인 요구에 의한 그런 건 좀 지양을 당부드립니다.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문현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명진

최명진위원

늘푸른과장님, 보면 지금 6억 원에 관해서 임도 노선변경하고 임도 연접 기준 사면 배수로 보강 있지 않습니까?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예.

명진

최명진위원

그게 3억 5000만 원하고 2억 5000만 원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이것을 좀 정확한 기준으로 해서 어디 업체가 할 건지 자료화해서... 자료 요청을 좀 할게요.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예.

명진

최명진위원

더 이상 바뀌면 안 됩니다.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예, 예.

명진

최명진위원

그리고 아까 문현신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포장도로는 어차피... 지금 장산마을에서 장사하시는 분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그 길을 위해서 특혜를 주는 것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보면...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예.

명진

최명진위원

포장까지 해주면, 안 그렇습니까? 아니, 안전을 위해서 거기 가는 게 불편하기 때문에 도로를 냈는데... 그러면 거기에다가 에스컬레이터까지 설치해 주시지, 왜... 편의성을 준다면...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일단 임도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 포장 부분은 아까 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곡각지라든가 경사가 심해서 세굴되는 부분, 꼭 필요한 부분만 최소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그러면 지금 30가구 중에 인당 1억 원의 그걸 받는 거 아닙니까, 혜택을...?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거기에 30가구가 있기는 하지만 이용하시는 분들이 하루에 한 300~400명이 되니까 그분들의 편의성을 고려하면 임도 1, 2단계에 이어서 3단계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예산을 이번에 편성해서 작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창조도시과장님.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위원님.

명진

최명진위원

이번에 추경이 나왔으니 하는 얘기인데, 이번 1회 추경 때 삭감이 많이 되셨죠?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명진

최명진위원

시급한 사항이 아닙니까?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그런데 지난 본예산 때 삭감이 많이 됐다가 이번에 삭감된 부분들은 꼭 필요한 부분들은 지금 어차피 상황에 맞게 집행을... 이게 계속사업이 되어 가지고 꼭 필요한 부분들은 다음에 또 반영을 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다 시급합니다. 도시재생이 특히...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명진

최명진위원

그런 부분에서 과장님의 노력이 부족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예로 들면 삭감한 반대 위원한테 찾아가서 항의하셔야죠. 항의하고 그러면 다 들어줍니다, 위원님들. 제가 이번에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장산 임도 주민들이 찾아와 가지고 항의를 엄청나게 하더라고요, 어떻게 알고... 맞지 않습니까? 우리 예결위에서 했던 내용을 어떻게 압니까? 그런 만큼 과장님도 그 예산이 정말 시급하고 꼭 받아야 한다면 주민을 선동해서 반대하는 위원을 찾아가서 그렇게 해서라도 꼭 예산을 확보하시길 바랍니다.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최명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서창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서창우위원

창조도시과장님.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서창우위원

결산서 802페이지를 보면요. 행복마을만들기 단위사업에서... 우리 마을지기사무소가 5군데 있죠?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5군데입니다.

서창우위원

5군데가 있는데, 결산 현황을 보니까 2023년 대비 2024년 결산액이 64.5%나 증액이 되었어요, 그렇죠? 이분들의 하는 역할은 거의 획일적으로 똑같은 일일 건데, 그 마을에 필요한 수도를 고쳐준다든지 전등을 교체해 준다든지 이런 역할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2023년 대비 2024년도 결산이 이렇게 64.5%나 증액이 된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이 전체 금액으로는 안 되는데... 일단은 부산시 공모사업에 된 것도 있긴 한데 이것은 일부이고... 이것은 제가 따로 파악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서창우위원

따로 파악을 해보시고...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대비해 가지고는 제가 파악을 못 해봤습니다.

서창우위원

제가 볼 때 이분들의 하는 역할은... 인원이 늘어서 인건비 반영이 많이 되었다고 하면...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서창우위원

이해는 됩니다만, 이 결산서만 보고는 쉽게 이해가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한번 파악해 보시고...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창우위원

따로...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창우위원

따로 보고해 주시길 바라고요.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서창우위원

전반적으로 창조도시과는 도시재생사업이 제일 큰 예산을 차지하고 이월액도 제일 많고 계속되는 사업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런 일환으로 올해 2025년도 본예산에 삭감은 많이 되었습니다만... 일부 삭감이 된 이유는 의회에서 그만큼 심도 있게 논의를 한 결과란 말입니다. 그래서 1추에 반여가족합창단 이것을 일부 반영시켰고 그렇지 않습니까?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서창우위원

의회가 이런 예산을 심도 있게 논의하지 않았다면 똑같이 반여가족합창단의 예산을 작년과 동일하게 또 플러스가 되어서 편성되었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서창우위원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의회가 예산 심의를 아주 체계적으로 잘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때에 따라서는 부서장이나 부서 팀장들은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고자 하는 예산을 삭감시키고 이러는 것은 불편할 수 있는데... 앞으로 예산편성을 할 때 정말 이게 내가 쓰는 비용이라고 생각하는 관점에서 그렇게 편성해 주기를 제가 당부드립니다. 세세한 것은 제가 지적하지 않겠습니다.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방금 마을지기사무소 이것은 한번 자료를 내주시고...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내드리겠습니다.

서창우위원

늘푸른과장님.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예.

서창우위원

늘푸른과장님이 올해 오셨죠, 그렇죠?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예.

서창우위원

올해 오셔 가지고... 제가 제일 먼저 능력을 인정해야 할 부분이 지금까지 앞에 계시던 분들은 장산 임도와 관련해서 도로의 종착지점, 시점과 종착지점에서 그 노선을 그대로 적용시키고 계속사업이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렇죠? 장산로에서 고속으로 달려오는 차량들과 장산 임도에서 나오는 차량이 접촉할 우려가 야간에는 상당히 농후했죠, 이게?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창우위원

농후했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이 부분을 캐치하셔 가지고 선형을 바꾸셨는데 참 잘했다고 생각됩니다. 잘한 만큼 그만큼 예산도 늘어났죠, 그렇죠?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예.

서창우위원

예산도 당연히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장산마을 임도가 첫째는... 이 임도를 개설하는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과장님?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장산마을 주민들의 이용을 위한 것도 있고 군부대 사람들, 그다음에 저희가 장산의 산림관리를 하기 위해서... 산림병해충이라든가 산불이 났을 경우에 긴급차량 출동을 위해서 다목적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그게 일차적인 목적이에요,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임도라는 것은 어떤 예방적 차원에서, 예기치 않은 대형 산불이 발생했을 때 산불진화차량의 진입이 용이해야 하고... 임도가 많으면 많을수록 산불예방에는 도움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예.

서창우위원

그게 첫 번째 목적이에요. 두 번째, 세 번째는 장산마을에 거주하시는 분들의 편리성, 장산마을에 방문하는 사람들의 편리성, 이런 것이 목적이지... 첫 번째 목적은 어디까지나 재해예방활동이 목적입니다. 이점을 각인하셔야 합니다.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창우위원

제가 그렇게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전반적으로 장산마을 임도와 관련해서 설왕설래가 참 많습니다만 제가 공무원들에게 한 가지 꼭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것은 이 사업 편성할 때, 주요사업설명서나 이런 거 할 때 정말 꼼꼼하게 잘 살펴서 기술해 달라, 이 부탁의 말씀을 제가 꼭 드리고 싶습니다.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창우위원

그 말씀을 드리고 전반적으로... 청사포 어울마당은 관리주체가 어디입니까? 늘푸른과에서 관리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관광시설관리사업소에서...

서창우위원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입니까?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예.

서창우위원

그런데 어떤 분은 관광시설관리사업소라고 하고 또 녹지 관리는 늘푸른과에서 해야 한다, 이렇게 하던데 그거 아닙니까?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관광시설관리사업소에서 관리하는 구역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구역 안에는 관광시설관리사업소에서 하고 그 외에는 저희가 관리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이거 한번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면 청사포 어울마당이 공연장으로서의 역할을 아주 훌륭하게 잘할 수 있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이 장소를 이렇게 방치하지 말고, 1년에 한두 번씩 공연하는 걸로 하지 말고 관리를 잘하셔 가지고... 화단 정리를 하고 거기에 펜스를 설치해서 공연장으로서 사람들이 앉아서 공연을 즐길 수 있는 이런 것을 태스크포스팀을 만들어서 역할을 좀 해달라고 여러 차례 제가 당부를 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늘푸른과도 걸리고 관광시설관리사업소도 걸리고 여러 부서가 걸리더라고요. 이거 한번 파악해 보시고 정말 관리가 원활히 되고 공연장으로서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주무 부서는 아닙니다만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고 부서 간 협의를 잘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알겠습니다.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창우위원

이상 질의 마칩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서창우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아까 문현신 위원, 최명진 위원의 장산 임도 관련해서 1, 2, 3단계 관련 서류 요구가 있었지 않습니까? 실제 처음 설계 구간과 추후에 공사 구간 이런 걸 세밀하게 해 가지고 예산액도 얼마에서 얼마가 증액되었다, 이 부분까지 세세하게 해 가지고 제출을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한 부분과 의견의 많은 개진이 있었습니다. 추후에는 꼭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창조도시과장, 늘푸른과장, 팀장님, 우리 주무님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회의는 6월 12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2분 산회 출석위원( 8 인) 박성식 김상수 문현신 최명진 서창우 박기훈 김성군 김미희 출석 관계공무원 생활복지국장 김신애 교통환경국장 강경옥 보건소장 안여현 복지정책과장 박상화 생활보장과장 심연숙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천미경 가족복지과장 윤영숙 민원여권과장 류태호 창조도시과장 손정식 교통행정과장 서애덕 주차행정과장 이혜정 환경위생과장 이경옥 늘푸른과장 김기충 재난안전과장 이명옥 도시관리과장 김철우 건설과장 소재순 건축과장 진장한 공동주택관리과장 이서윤 토지정보과장 김대일 보건정책과장 안정순 의회직원 전문위원 오혜진 사무직원 허윤희 속기사 김혜미 속기사 오미선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예」 하는 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