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환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소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보건소장이 공석인 관계로 증인 대표선서 및 간부 소개를 보건소장 직무대리이신 보건행정과장이 대신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증인 선서와 간부 소개가 있은 후 각 부서별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감사 질의 및 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감사를 위하여 위원님이 감사 질의를 하실 때에는 꼭 필요한 부분만 요약해서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위원들께서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 규정에 의하여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양천구의회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로 증언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에 의해 고발할 수 있으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보건행정과장님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해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도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행정과장님은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6월 10일. 서울특별시 양천구 보건소장직무대리 보건행정과장 장덕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고, 보건행정과장님은 간부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이 공석인 관계로 직무대리를 맡고 있는 보건행정과장 장덕향입니다. 구정 발전과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행정재경위원회 최혜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보건소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태준 보건위생과장입니다. 황인숙 지역보건과장입니다. 보건지소장을 겸임하고 있는 김요한 의약과장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따라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 구정업무 수행을 위해 보건행정과를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은 업무에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보건행정과를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감사 진행순서에 맞춰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감사 보충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사항이 없으시면 보건행정과장님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장덕향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행정재경위원회 최혜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보건행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에 앞서 배정예 보건행정팀장은 공무국외연수 일정으로 소개해 드리지 못하게 됨에 따라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정학 감염병관리팀장입니다. 송은희 감염병대응팀장입니다. 한윤성 건강생활팀장입니다. 이서리 보건민원팀장입니다. 계속해서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및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업무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 보건소청사 확충 건립입니다. 양천구 보건소 본관 지하 1층에서 2층까지 실내인테리어 공사가 완료됨에 따라 본관 내 시설물의 이전·재배치를 실시하여 주민을 위한 보건서비스 제공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0쪽 취약계층 결핵관리입니다. 취약계층에 대한 결핵 검진, 결핵 예방교육을 시행하여 결핵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확립하여 결핵 발병 예방과 조기 차단을 통해 감염병 확산을 예방하고자 합니다. 11쪽 해외유입 및 주요 감염병 신속 대응 및 역량 강화입니다. 해외 등 신종 감염병의 유입 우려와 기존 감염병의 재확산 유행 가능성에 따라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감염병 대응체계를 정비하고 직원의 대응역량을 강화하여 구민 건강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12쪽 생애주기별 유아 및 청소년 흡연예방 교육입니다. 유아 및 청소년 대상 흡연예방 교육을 실시하여 청소년의 신규 흡연자 유입을 차단하여 건강한 성장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감사보충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사항이 없으시면 보건위생과장님은 업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정태준입니다. 지역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한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혜숙 행정재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보건위생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진숙 식품위생팀장입니다. 이남현 식품안전팀장입니다. 이상희 공중위생팀장입니다. 황지영 동물보호팀장입니다. 2025년 주요업무를 보고해 드린 자료에 따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12쪽 2025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찾아가는 식품 위생 컨설팅을 운영하겠습니다. 소규모 제과점 및 일반음식점 700여 개소를 대상으로 업소별 맞춤컨설팅을 실시하여 영업자의 자율 관리 능력 및 위생 수준 향상으로 안전한 먹거리 제공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3쪽 신규 음식점 등 원산지 표시 안내 서비스를 실시하겠습니다. 원산지 표시제에 대한 이해가 다소 부족한 신규 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현장에 찾아가는 원산지 표시 안내 서비스를 제공하여 위반 행위 사전 예방 등으로 원산지 표시제 정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4쪽 공중위생서비스 향상을 위한 공중위생업소 컨설팅을 실시하겠습니다. 전년도 공중위생서비스 평가 결과 황색등급 이하 업소에 대한 사전 컨설팅을 실시하여 부진 분야를 개선함으로써 공중위생업소 수준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15쪽 2025년 상반기 명예동물보호관 자율활동을 실시하겠습니다. 관내 주요 공원, 안양천 주변 및 민원 다발 지역에서 명예동물보호관의 동물보호법 관련 자율적인 홍보 및 지도 활동을 통해 동물보호 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질의 및 답변을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해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오해정 위원입니다. 앞으로 무더운 여름이 다가오다 보니까 무엇보다 구민의 건강이 제일 중요하겠죠. 행감자료 14쪽 건의사항 4번에 반복적인 위생문제를 일으키는 업소에 대해 더 강력한 시정명령이 필요하며 초등학교 근처 음식점과 중국음식점, 배달전문점 등 위생에 더 신경 쓰고 위반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점검과 관리를 강화해 주길 바라는데 해당업소에 대한 철저한 위생점검을 통해 중점관리하고 위생취약이 우려되는 음식점에 대한 기획점검 등을 통해 관내 음식점 위생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양천구에 배달전문점이 몇 개 업소가 있습니까?

800여개소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음식점도 같이.

위생점검은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십니까?

식품위생감시원을 통해서 분야별로 일반음식점도 하고 특히 배달전문점은 일반에 노출이 안 되기 때문에 별도로 기획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위생이 철저하게 되어 있습니까?

아무래도 일반음식점보다 배달음식점이 조금 미진한데 계속 점검해서 향상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대선이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배달전문점이나 음식점을 방문하게 됐는데 주방위생이 취약한 업소가 있더라고요. 이번에 기후변화로 인해서 하절기도 길어지고 덮고 습도도 높다 보니까 위생의 특별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다 보니 위생점검에 신경 써주시라는 의미로 질의를 드렸습니다.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해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유영주 위원입니다. 작년 연말에 식약청에서 표창받았죠? 내용이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는데 축하드릴 얘기입니다. 축하드린다는 말씀드리고요, 양천구에 어린이급식지원센터가 잘했기 때문에 이 표창장이 나온 걸로 봐야 됩니까?

직원들이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직원들이 열심히 해서 기관이 이 상을 받은 거고 우리는 위탁업체이고 수탁업체가 열심히 해서 받은 겁니까?

센터 직원들이 열심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해할 수가 없어서 표창장을 보내달라고 해서 사진으로, 서울시에서 식약청에 상신을 했고 식약청에서 우수로 표창이 내려온다는 공문까지도 옆에 붙어있는 것 같습니다, 참 좋은 일이죠. 양천구가 이렇게 급식지원센터가 잘 운영돼서 상위기관으로부터 표창을 받고 축하할 일입니다. 그런데 이 표창 내면을 들여다 보니까 정말 빠른 개선이 필요하다, 심각한 문제가 있다, 그런 내용들로 지적을 하겠습니다. 어린이급식지원센터, 업체명까지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이 급식지원센터에서 벌어졌던 일을 간단하게 요약했습니다. 첫 번째 센터장의 갑질이 너무 심했었는데 이 갑질을 감추기 위해서 개인퇴직으로 잡았죠?

퇴직 전에는 몰랐고요, 사직서를 제출한 후에 알았습니다.

두 번째는 그쪽에서 갑질을 하고 있는데 우리 쪽에서 체크하려고 해도 학교법률에 따라 방어를 했죠?

일단 산단의,

그리고 센터에 관리자의 딸이 대타 실습한 거 확인했죠?

예.

그리고 어린이사회복지급식지원센터 이메일 접속을 통한 사찰, 이 내용 알고 계십니까?

저희가 알기로는 센터장이 사직하면서 메일을 바꿔야 되면서 산단과 센터 상호간 이해관계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직원들 이메일을 사찰했습니다, 제가 그 내용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질의가 아니고 지적이 맞을 것 같은데 위탁을 준 위탁기관이 수탁기관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어떻게 저보다 모릅니까? 공문 선택적 수발신, 산단의 은폐정황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여기서 지적사항이나 이런 거 보냈을 때 그쪽에서 ‘공문 못 받았다, 몰랐다.’ 이런 내용 들은 적 있습니까?

아는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낱낱이 말씀드리는데 표창장 받은 거는 축하할 일이 맞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업체를 상신해서 표창을 받게 할 수 있는지 자체도 의심스럽습니다. 타기관이기 때문에 여기서 질책할 수 없는 상황인데 상 받고도 께름칙해서 질책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위탁을 맡기면, 더군다나 어린이급식시설입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시설이에요. 내부에서 저렇게까지 직장 내 갑질이 있고 정상적인 직장으로 볼 수 없을 만큼 운영이 엉망인데, 관내 어린이집이나 사회복지시설에서 예를 들어서 문제가 발생한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렇게 엉망인데 문제 발생 한 건도 없었습니까?

직원이 나가서,

어린이급식지원센터가 하는 일이 뭡니까?

어린이집이나 나가서 영양상태나 이런 걸 지원해 주는,

체크하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일하는 분들이 내부에서 저렇게 혼란스럽게 서로 난리가 났는데 제대로 일이 됐는지 묻는 겁니다. 문제가 없었습니까?

나가서 활동하는데 표면적으로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내부적으로 구성원들이 관리자의 갑질에 시달리고 그걸로 인해서 우리한테 도움 요청이 왔었죠, 우리는 어떻게 대응했습니까?

팀장과 직원이 출장방문하여 산단장과 산단 직원하고 면담했고요, 위수탁협약서 준수해서 센터운영에 만전을 기하라고 일단 공문을 보냈고요, 2024년 4월 1일자로요. 그리고 2024월 12월 4일에는 산단에 센터 소득근로자가 성실히 업무를 수행하도록 노동관계법령 및 협약사항을 준수해달라는 공문도 발송했습니다.

날짜 보십시오, 2025년 1월 23일입니다. 전국 센터 대표들이 회의했던 내용 중 하나입니다. 거기에서 창피하게 ‘서울 00구 센터 불합리한 위탁기관 갑질사례’ 공유가 있었습니다. 저 00구 센터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양천구입니다. 전국적으로 이런 개망신을 당했는데 바로 며칠 전에 잘했다고 우수표창장이 나왔습니다. 앞뒤가 맞습니까? 여기서 상신 할 때 자료를 얼마나 좋게 포장해서 보냈습니까? 얼마나 좋게 평가해서 상신 했으니까 이런 상 받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시점에 벌써 수탁업체는 난리가 아니었습니다. 내부 갑질문제, 임산부 직원 퇴사 종용, 노동부에도 신고하고 그런 상황인데 우리는 몰라서 그 업체가 잘하고 있다고 상신해서 표창을 받고 있고, 이 표창이 떳떳합니까? 말씀해 보십시오. 센터장의 갑질이 하도 심해서 나중에 문제가 되니까 개인사유로 퇴직했다고 막고 있고 센터장 때문에 50% 이상 직원들이 사직하고 사퇴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내용이 많은데 대부분 갑질 사례들 제보됐던 것들 나열해 드렸습니다. 일일이 다 말씀드리기도 그렇고 요지만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킵니다. 그것도 임산부라는 이유 때문에 직장을 그만두게 하기 위해서 모진 방법을 다 쓰고 개인 일들을 시키면서 그런 갑질을 했고 보건소에 도움 요청을 했는데 우리 어떻게 대응했습니까?

제가 현장을 방문해서 산단하고 계속 협의를 했는데 그동안 센터장이 지속적으로 관여하는 것은 사무 범위를 벗어났는데 적극적으로 조치 못한 점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걸 작년 연말부터 얘기했고 조례를 바꾸려고 하고 수정하려고 기획예산과하고, 그런데 결국 법률이 어떻고 저렇고 말씀들이 많아서 그렇게 되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법률 가지고 따질 만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병폐가 되는 업체를 위탁으로 맡겨 놓고 저렇게 힘들어서 안에서 일이 안되는데 양천구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었다, 어린이시설이나 사회복지시설이나 아무 문제가 없었다? 그러면 위탁 자체를 인원수 조정하고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다고까지 생각이 듭니다. 그것도 혹시 다 막고 감춘 거 아닙니까?

그런 건 절대 아닙니다. 저희가 은폐하는 건 아니고요, 관리 소홀한 거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한테 죄송하다고 얘기하지 마세요, 피해자들한테 죄송해야죠. 저분들은 도움을 요청할 데가 없으니까 위탁업체인 보건소에 연락하고 그랬다면서요? 그리고 가셔서 만나서 회의하신 내용을 보면서도 화가 많이 났습니다. 회의내용에 보면 ‘듣지 못했다.’, ‘사전에 알지 못했다.’, ‘법령이 이렇다.’, 속수무책으로 다시 돌아오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의회에서 조사한다, 뭐한다, 그렇게 가니까 그때서야 태세가 살짝 전환이 됐더라고요. 상을 받고 좋은 평가를 받고 싶어 하는 욕심은 누구나 있는 걸로 압니다. 그런데 진실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고 내부에서 엉망이 되고 있는데 도대체 평가기준이 뭐였습니까? 어떤 게 평가 기준입니까? 얼마나 포장을 잘하셔서 상신을 했으면 식약청에 다시 또 올라가서 이런 표창이 나와서 우수표창 받았다고 하고 이거 혹시 현수막 걸었습니까?

사진도 안 찍고요, 현수막도 안 걸었습니다.

찍을 수 없었겠죠, 내막을 알면. 어떻게 찍습니까? 현수막 걸어놨다 거기에서 직장 내 괴롭힘 당하시는 분들이 여기 와서 데모라도 했으면 어떻게 하려고요. 과장님, 저는 사실 그렇습니다. 그 특정업체를 질책하기보다도 그런 업체에 위탁을 맡겼으면 관리를 우리가 잘 했어야 되고, 수탁업체가 잘못한 게 전국적으로 양천구의 이미지에 문제가 돼 버렸잖아요.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게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어요?

2027년에 또 위탁을 선정할 때는 그동안 도출된 강서대산단의 문제 등을 면밀히 검토해서 운영 능력을 다시 평가하겠습니다. 타구 센터 운영 상황과 비교·분석해서 그 내용을 바탕으로 추후 선정 때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발언 중에 대타가 아니고 타 대학 실습생이라고 바로잡겠습니다. 제가 그건 말을 하다가 실수한 것 같고요. 과장님, 어느 업체에 위탁을 주든 간에 철저하게. 왜? 어린아이들의 급식 아닙니까? 그리고 어르신들의 급식이잖아요. 얼마나 그게 중요합니까? 수탁을 맡은 업체 담당자들뿐만 아니라 수탁업체의 경영마인드도 아셔야 돼요. 철저하게 하셔서 또다시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정말 양천구가 전국적으로, 이미 전국적으로 한번 기사가 났잖아요. 이런 일이 두 번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꼼꼼하게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잘 처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유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이재웅 위원입니다. 과장님, 방사능 유출 관련해서 계속 수산물 샘플 조사하고 있죠?

예.

어떻게 한 달에 한 번씩 하나요, 분기당 한 번씩 하나요?

주 1회 하고 있습니다.

주 1회? 그러면 매주 조사를 한다는 거죠?

한 지역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돌아가면서,

그러면 수치나 이런 부분들이 계속 정상적으로 나오는 겁니까? 아니면 좀,

정상적으로 나옵니다.

계속 데이터베이스 해 놓는 거죠?

그럼요,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 소홀히 하고 또 간과할 수도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런 것들을 철저하게 더 관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한다는데 실질적인 샘플을 뽑아서 그런 것들을 검사하고 문제가 있으면 언제든지 저희와 상의해서 대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말씀 유념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위원장이 한말씀 과장님께 드리겠습니다. 방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어린이급식센터 갑질 논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고, 앞으로는 예방을 해야 되겠지만 그분들이 몇 년도에 들어오셔서 몇 년도에 계약을 해서 하고 있습니까?

센터 시작은 ’18년이고요. 중간에 나가신 분도 있고, 2, 3년 되신 분도 있는데요. 제가 올해는 3, 4번 정도 현장에 나가서 그분들의 고충을 듣고, 가면 한두 시간 이상 걸리거든요.

아니, 과장님 그 말씀이 아니고요. 센터장 계약기간이 몇 년이냐 이 말이에요.

센터장이요? 그것은 이제,

급식센터.

센터는 내년까지입니다.

언제부터 된 거예요? 이분이 한 번 연장이 된 거죠?

’18년도부터 지금 4회 차입니다.

지금 쭉 ’26년이라고 여기 쓰여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26년까지니까 네 번째가 되는 것입니다. ’18년부터 ’20년 이렇게.

그러면 이 기관이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3년마다 연장을 하거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지적한 기관이 계속하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강서대가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내년까지니까 내년까지는 그냥 하는 거예요?

협약 관계가 있기 때문에 내년까지는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내년이라도, 1년이든 몇 개월이 남았다 하더라도 지금 말씀하시는 급식센터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몇 번을 계속 연장을 해서 한 기관이기 때문에 나태해질 수도 있어요. 자주 나가서 점검하시고 그런 부분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배달음식점 위생점검 지도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시는데, 저도 한 달 전인가? TV방송에서 봤더니 배달음식점의 위생이 엄청 심각하더라고요. 양천구도 여기에 보면 83개소라고 나와 있는데요. 앞으로 여름이 되면 엄청 더 심각해지겠죠, 음식점의 그런 부분이. 위생용기라든가 음식 만드는 통이라든가. 보통 분기별로 한 번, 총 네 번 나간다고 하는데 여름에는 조금 더 자주 나가셔서 점검해서 양천구민들 건강에 유의할 수 있도록 위생과에서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신경 쓰겠고요. 6월 24일∼27일까지 배달전문점을 하거든요. 그때도 신경 쓰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보건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감사 보충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사항이 없으시면 지역보건과장님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보건과장 황인숙입니다. 존경하는 최혜숙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역보건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형심 모자보건팀장입니다. 김혜경 방문보건팀장입니다. 조현숙 건강증진팀장입니다. 최윤겸 건강돌봄팀장입니다. 다음은 2025년도 주요업무를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및 주요업무 추진실적, 2025년 주요예산사업 추진현황은 업무보고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업무보고 자료 13쪽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3쪽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지도점검입니다. 국가예방접종사업 참여 위탁의료기관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여 예방접종서비스의 질적 향상 및 안전한 예방접종 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14쪽 재가암환자 관리사업 추진입니다. 재가암 환자를 대상으로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한 방문건강관리서비스 및 프로그램 제공 등으로 대상자들의 삶의 질 향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5쪽 개인별 맞춤 건강관리 건강증진센터 운영입니다. AI 기반 측정 장비를 활용한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만성질환을 예방하고 건강생활 실천 분위기를 조성하여 지역사회 건강 수준 향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6쪽 100세시대 건강파트너 어르신 건강동행 사업 추진입니다. 건강 취약 어르신에게 개인별 맞춤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여 어르신의 건강 수준 향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7쪽∼18쪽까지 직원 업무분장 현황은 보고자료로 갈음하고, 이상으로 지역보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님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지역보건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및 보건지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감사 보충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사항이 없으시면 보건지소장을 겸임하고 계신 의약과장님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과 보건지소장을 겸임하고 있는 김요한입니다. 지역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혜숙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의약과 및 보건지소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현선 의약팀장입니다. 김민주 마음건강팀장입니다. 전현억 검진팀장입니다. 하은영 진료팀장입니다. 구종운 신월보건지소팀장입니다. 박정숙 목동보건지소팀장입니다.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 책자에 따라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8쪽부터 2025년도 의약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8쪽 구민 건강증진을 위한 효율적인 의약업소 관리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관내 2,014개소의 의약업소를 대상으로 연중 자율점검 및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구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위해요인을 사전에 차단하여 구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9쪽 찾아가는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의약품의 올바른 사용법,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폐해의 심각성에 대해 교육함으로써 안전한 의약품 사용을 위한 가치관 형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0쪽 정신건강 증진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정신질환의 예방·치료, 정신질환자의 재활과 정신건강 친화적 환경조성으로 구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1쪽 마음건강검진 및 상담지원 사업입니다. 심한 스트레스, 우울감 등 심리적 어려움이 있는 구민에게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시 검진 및 상담비 등을 지원하여 정신질환을 조기에 발견하고 조기치료를 유도함으로써 구민의 정신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2쪽 방사선 위해 방지를 위한 의료방사선 안전관리 사업입니다.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운영하는 의료기관의 방사선 안전관리를 통해 환자 및 종사자가 방사선으로 인해 위해를 입는 것을 방지하고 양질의 영상자료로 적정한 진료를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13쪽 서울형 입원생활비 지원 사업입니다. 아파도 쉬지 못하는 근로 및 사업 소득자가 질병·부상으로 입원하거나 검진을 하는 경우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금전적인 지원을 제공하여 구민의 소득 보장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보건지소 주요업무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2쪽 건강식생활개선 프로젝트「아버지 영양교실」을 운영하겠습니다. 식생활 관리능력이 부족한 지역 어르신 대상으로 ‘아버지 영양교실’을 운영하여 남성 어르신 건강 식생활 능력 배양 및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23쪽입니다. 소아비만 예방·관리를 위한 가족 힐링스토리 사업입니다. 소아비만 해결을 위해 운동교육과 식생활 개선을 위한 영양교육을 가족 단위로 진행하여 건강행동을 실천하는 가족공동체 형성을 유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약과 및 보건지소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약과장님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김광성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2쪽 좀 봐주세요. 상단에 보면 공공야간 약국 운영을 전년도인가? 올 초에 운영하겠다라고 과장님이 설명하셨던 적이 있던 것 같은데.

약사법 개정에 의해서 서울시 사업에서 국가단위 사업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서 사업명이 ‘공공야간 약국’에서 ‘공공심야 약국’으로 바뀌고, 중간에 지자체에서 관리됐던, 심야든 야간이든 용어의 차이기는 하지만 늦은 시간에 약국을 여는 것을 관리하는 사업으로 넘어가기는 했는데, 중간에 법명으로는 ‘약료서비스’ 그런 식으로 되어 있어서 예산을 받았다가 지금 변화가 있어서 용어도 약간 차이가 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법명이 바뀌어서 ‘시민약료서비스’ 운영으로 바뀌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예산이 늘었어요, 4,000에서 4,300으로 예산이 늘었던데요?

약간 늘기는 했는데요. 거의 동일한 수준으로 약국도 참여하고 운영시간도 동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맨 하단에 보면 2024년도 추석연휴 문 여는 의료기관 및 약국 지원사업은 100% 지출됐죠? 이런 경우는 뭐라고 할까, 굉장히 드문 경우인데 보통 추석연휴에는 약국을 열라고 해도 안 열어요. 열기 싫죠. 추석연휴에 갈 곳이 많잖아요. 친정집도 가야 되고, 시댁도 가야 되고, 모든 가족을 다 봐야 되는데. 그런데 유일하게 100% 다 지원을 받았습니다.

100%라는 게 어쨌든 참여를 하면 지급을 해야 되는 것이기는 한데요. 지적해 주신 것처럼 첫 번째 설에 했을 때는 급하게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의정 갈등으로 인해서 국민들이 다 어려움에 처해 있었기 때문에 무조건 했어야 됐고요. 그다음에는 여러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고, 시에서도, 정부에서도 고민이 있어서 무조건 약국이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병원과 같이 매칭이 돼서 조제가 가능한 것으로 하고, 그리고 또 실제로 저희 자치구에서도 도덕적 해이가 의심되는 부분이 있어서 매출전표까지 확인하는 방식으로 더 철저하게 그다음 번 명절 때는 해서 숫자도 좀 줄이고 했습니다.

보통 추석연휴가 4, 5일 되잖아요. 그때 보면 의료기관, 병원과 의원은 진짜 인산인해예요. 왜 그러냐면 평상시에 드시던 음식보다 기름진 음식을 드시기 때문에 배탈이나 이런 쪽으로 굉장히 많이 가시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과장님이 생각하셔서 이 방향성을 올해는 잘 좀 잡아주시고요. 제가 신경을 많이 쓰는 부분이 마약류잖아요. 우리 양천구는 마약사범이 어느 정도 됩니까?

범죄 쪽으로 관련된 것은 제가 정확히 잘 몰라서요. 어쨌든 마약류 관리에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것들은 저희가 계속 점검하고 있습니다. 사범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것은 계속 질의드렸던 부분인데 경찰서와 연계해서 데이터를 만드셔야 되고. 어제 방송에서 보셨을 겁니다. 공황장애 약을 복용했는데 약물검사로 걸렸잖아요. 본인은 공황장애 약을 복용했지만 약물검사에 걸린 겁니다. 그러니까 음주에 걸린 것이 아니고. 이런 부분도 아까 과장님이 설명하신 찾아가는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 우리 초등학생들한테 이런 교육을 시키지만 일반인한테도 홍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나도 모르게 내가 약물을 사용하게 된 겁니다. 보통 우리가 올림픽에 나갔을 때 약물 사용금지 내용을 모르고 내가 한약을 먹었어요. 모르고 메달이 박탈되는 경우. 어제 방송에 나온 것도 그런 경우에 속하지 않을까. 그래서 꼼꼼하게 시민들을 위한 안전한 의약품 사용 홍보에 신경 좀 써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기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신월보건지소 있잖아요. 의사가 상주합니까?

예, 채용돼서 있습니다.

거기서 무슨 일을 합니까?

보건소 의사들이 안정적으로 근무하시는 분이, 십몇 년 가까이 되는 분이 두 분 계시고요. 나머지 네 분이 전공의 하다 나오신 분들인데 이분들이 추이에 따라서 중간 퇴사자가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거기다가 보건지소를 신월 별관같이 만들면서 변수가 많았습니다, 5월 중순까지요. 그 변수를 감안해서, 왜냐하면 민원인들한테 무엇을 했다가, 줄였다가 하기 뭐 해서 일단 거기에 상주하면서 대사증후군 상담 정도까지만 했었는데요. 이제는 변수를 기다리면서 사업을 조절하는 시기는 지났다고 제가 의사선생님께 말씀드렸고 이제부터 계속해서 양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2024년부터 상주한 것으로 되어 있네요?

’24년 11월입니다.

물론 일반적으로 보건소에서 하는 일이 지역의료기관과 연계한 사업이겠지만 간단한 것은 굳이 여기 보건소까지 오지 않고 지역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재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약과 및 보건지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보건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문제점들이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 또는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감사는 여기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감사담당관 및 행정지원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