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남준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6회 고창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회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여야 할 안건에 대한 세부내용은 배부해드린 목록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심사하여야 할 의안을 안건별로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창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여덟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사안으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전문위원으로부터 상정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받은 후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강미란입니다. 1쪽 의안번호 제537호 최인규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고창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공모사업에 대한 적법성, 타당성 및 재원확보 방안 등을 체계적으로 검토하고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고창군 실정에 맞는 공모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도모하고 공모사업 운영의 투명성과 적정성 제고에 이바지하고자 함. 주요내용은 서류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 두 번째 줄 기획예산실 의견입니다. 조례안 제9조 제1항 제1호 군이 신청하는 국비, 도비 등이 포함되는 공모사업으로 군비 없이 불가능한 사업으로서 총사업비 5억 원 이상을 20억 원으로, 제2호 “민간이 군수를 거쳐 신청하는 국비, 도비 등이 포함되는 제안공모사업으로 군비 지원 없이는 사업이 불가능한 사업으로서 총 사업비 1억 원 이상을 10억 원으로, 총괄부서의 장은 재원확보, 사전절차 이행 등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공모사업 추진을 위해 의회 보고 시 참석하여 한다.”를 제1항에 따른 의회보고는 “간담회 또는 서면보고로 대체할 수 있으며, 담당부서의 장은 재원확보 및 사전절차 이행 등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공모사업 추진을 위해 보고 시 참석하여 한다.”로 의견제시하였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각종 공모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사업의 타당성 검토, 추진방법, 의회 보고 등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공모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향후 공모사업의 체계적 관리 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2003년에서 2005년까지 현재까지 공모사업 현황은 군이 신청한 99건 중 5억 원 이상은 43건, 2023년 12건, 2024년 16건, 2025년 15건, 민간이 군수를 거쳐 신청은 70건 중 1억 원 이상은 30건, 2023년 11건, 2024년 12건, 2025년 7건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재정현황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주십시오. 최인규 위원님 말씀해주십시오.

본 의원이 7월 1일이면 의원 생활 20년째 들어갑니다. 지방정치가 34년째 접어들었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의원 생활을 하면서 수도 없이 공모사업에 대한 의회에 협의를 해달라고, 아마 여기계신 부의장님도 말씀하셨고 다른 의원님 똑같은 생각이실 거예요. 그런데 의회의 기관을 과연 우리 고창군에 의회가 있는가, 집행부에서는 우리 의회를 인정을 하는가, 나는 의심스러울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리고 모든 사업들이 의원들이 알기 전에 지역사회에 다 소문이 나 있어요. 이렇게 협력하고 같이 고창의 발전을 같이 논의해야 할 이런 집행부에서 우리 의회를 이렇게 무시하고, 무시하기 전에 당연히 해야 할 공모사업 과정에 협의를 해야할 부분을 안 해버려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의회의 위상이 너무나 추락되어 있어서 지금 밖에서는요. 고창군의회 나쁘게, 제가 들은 대로 말할게요. 그런 것들도 의원이냐. 그래서 저까지 똑같은 놈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제는 우리 의회의 역할을 해주고. 우리 의회의 권한대로 해나가야 한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 부분은 제가 발의한, 그리고 동료 의원들이 발의한 그 안건에 대해서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전부 가결됐었잖아요. 그리고 동료 의원이 발의한 안건에 대해서는 가결 해주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괜히 집행부에서 이 의원 저 의원 질퍽질퍽 찔러서 어떻게 보면 어떤 사람은 따로 가서 이야기하고 어떤 사람은 그렇게 하려면 솔직한 이야기로 그렇잖아요. 의장한테 직접 군수가 찾아와서 사실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으니 의장님이 의원님들을 설득해주쇼. 이런 과정도 아니고 무슨 우리가 지금 집행부 산하기관 직원들입니까? 그래서 이런 것은 강력하게 이번만은 가결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인규 수고하셨습니다.

의장님과 군수께서 서로 협의를 하다보면 거기에 맞는 가이드라인이 나올 거예요. 그럼 거기에 맞춰서 다음에 우리가 심의를 또 하자는 말이죠.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겠죠. 의장하고 군수하고. 그러면 의장은 우리 의원들한테 설명해줘야 할 의무가 있으니까.

다른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21쪽 의안번호 제538호 최인규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한 고창군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고창군이 체결하는 업무협약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행정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자함, 주요내용은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쪽 입법예고 기간에 기획실 의견입니다. 고창군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제정 취지는 공감이 되나 업무제휴 협약에 대한 사전 보고, 사후관리, 공개 의무 등의 내용이 제약적 성격으로서 관련 업무가 소극적으로 추진될 우려가 있고 업무 체휴 및 협약의 특성상 타기관과의 경쟁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비밀유지가 필요하며, 공개됨으로써 상대방과의 상호 신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됨. 지방자치법 제47조 제1항 제10호에 따르면 외국 지방 자치단체와 교류협력사항은 지방의회가 의결하도록 되어 있으나, 국내 혹은 타기관과의 교류협력에 대하여는 규정하지 않은 바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권한에 과도한 개입으로 사료 됨. 덧붙여 대법원 판례에 비추어 지방자치법상 자치단체 집행기관과 지방의회는 서로 분립되어 각기 고유 권한을 행사하되, 상호견제범위 내에서 상대방의 권한에 대한 관여가 허용되는 바, 지방의회는 집행기관의 고유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여하는 견제의 범위 내에서 소극적 사후적으로 개입할 수 있을 분, 사전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함, 이라고 판시한 바 있음. 의견 제시에 따른 검토 의견입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법 제28조 법문에 따라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고 같은 법 제47조 제1항 제2호 및 제142조 제1항에서는 예산의 심의 확정 건은 지방의회에 예산안 편성권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각각 부여하고 있는 바, 지방자치법상 의결기관과 집행기관 간 권한의 분리 및 배분의 취지를 비추어 보면 지방의회는 관련법령에 따라 부여된 지방자치단체 장의 고유권한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례를 제정 할 수 있음, 대빕원 2009년 12월 24일 선고된 사항입니다. 따라서 예산안의 심의확정은 심의갈등은 권한에 속함으로 예산심의 등과 관련된 사항을 지방의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것은 지방자치법에 명시된 지방의회의 집행기관에 대한 통상적인 견제범위를 넘어선다고 보기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법제처 2021년 3월 4일 날 의견제시입니다. 군비부담 없이는 불가능한 협약에 대해 사전에 군의회에 보고 하도록 하고 있으나, 사전 보고한 후 반드시 군의회에 의결승인을 받도록 하거나 군의회 의견에 따라서 하는 등 법적 구속력을 부여하고 있지 않고 협약체결에 대한 예산편성권 행사를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다른 규정도 없으므로 해당 규정 자체가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1년 11월 27일, 선고 2001 추57에서 판결된 사항입니다. 다음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우리 군 경제 활성화와 군민의 복리증진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수반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협약체결 관리에 신중을 기해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를 통해 협약체결 시 사전에 업무제휴 기관의 적정성과 수행능력 등 제반 여건을 면밀히 검토하여 실효성을 확보하고 체결 이후에는 신의성실 원칙에 따라 협약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것은 우리 군 주요재산 및 군민의 권리보호, 행정의 투명성 제고, 의회의 행정에 대한 감시와 견제기능 강화 등 군정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조례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주십시오. 이거까지 같이 다음달,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사실 우리 지방비가 투입되는 그런 사업들을 집행부 마음대로 다 하고 있는 부분들이 사실 안타까워서 그래요. 그래서 적어도 우리 의회는 있는가, 정말 우리 의원이 왜 있는가, 깊이 생각해볼 문제가 있는데, 내가 이 문제로 위원장님 이하 다른 의원들 특히 위원장님은, 내 생각은 그래요. 지금 엉뚱한 의원을 찾아가서 속닥거리고 있어요. 그거 아셔야 돼. 위원장님이. 그래서 이 부분도 위원장님의 의견을 내가 받아드리지만 앞으로 적어도 고창군의회가 제대로 가려면 그러한 나쁜 습관들을 버리게 해야 돼요. 우리 자치행정위원회를 떠나서 내가 다 정보가 없겠어요? 다른 의원들 시켜서 조금 안다고. 안다면 제대로 의회를 가게 해야지. 엉뚱한 짓 해서 의회 다 먹칠하고 하여튼 그만두고 위원장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신다고 하니까 이 부분도 의장님과의 협의사항을 보고 분명한 것은 우리 의회의 입장을 고려한 해답이 나왔을 때 다음 심의를 가결을 해야 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31쪽 의안번호 제539호 박성만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고창군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지원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고창군 장애인문화 예술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의 문화적 권리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주요내용은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장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장애인차별금지와 장애인 문화예술활동을 장려지원하기 위하여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문화예술 활동 사업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문화예술진흥법 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하여 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렁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주십시오. 더 이상 의견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47쪽 의안번호 제540호 오세환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한 고창군 향교 서원 활성화 지원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고창군 소재 향교, 서원의 활성화 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고창군 전통문화 계승 및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주요내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성균관 향교 서원 전통문화의 계승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전통문화의 계승 및 인종 문화발전에 기여하고 향교 서원의 운영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주십시오. 더 이상 의견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기획예산실장 이영윤입니다. 65페이지 의안번호 541호 고창군 상징물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행정안전부에서 2024년 하반기 지방자치단체 기구 정원 관리실태, 감사결과 통보에 따라서 안건 발생 시에만 운영되어 개최 빈도가 적은 위원회는 폐지, 통폐합 또는 비상설화 하라는 권고에 의거해서 고창군 상징물 관리위원회를 비상설 위원회로 전환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9조에 상징물 관리위원회의 비상설화, 고창군 캐릭터 리뉴얼에 따른 별표를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1일간의 입법예고 기간을 거친 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심사, 부패 및 성별영향평가결과 해당 사항 또는 개선사항은 없었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제안설명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규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상징물 운영관리 위원회를 이제는 어떻게 관리한다고요?

상설로 계속해서 운영, 위원회가 개최하도록 운영되도록 되어 있는 것을 관리위원회를 개최할 필요성이 있을 때에만 운영할 수 있도록,

그러면 좋은데. 여기 상징물 마크를 보면 제일 위에 있는 심벌마크는 언제, 우리가 이강수 군수 때 만들어진 건가요?

민선 2기 이호종 군수님 계실 때 1, 2기 때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브랜드 슬로건은?

이강수 군수님 때니까 2005년, 06년 그 무렵이 될 겁니다.

이거를 지금 밑에 있는 모로모로 고창이, 모량이 이걸로 바꾼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심벌마크는 그대로 심벌마크로 활용을 하고요. 브랜드 슬로건 탑고창도 그대로 활용을 할 예정이고. 캐릭터 모량도리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모로모로라고 되어있는 것을 모로모로하고 고창이, 모량이로 변경을 해서 현 트랜드에 맞게 우리 캐릭터를 활용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캐릭터 모량도리 또 모로모로를 삭제할 필요는 없다는 그 말이에요.

그거를 변형을 해서, 개정안에 있는,

변형할 게 뭐 있어요. 옛날 군수께서 다 이렇게 심벌마크나 브랜드 슬로건으로 해놨으니까, 이걸 유지하면서 모로모로나 고창 모량이로 이걸 새로 추가해서 변경하는 걸로 하면 되잖아요.

예. 쓸 수도 있습니다.

그게 적어도 전직군수들이 했던 그런 것도 존중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도 쓰면서 이것도 활용할 수 있도록 여건을 열어놓자는 말씀으로,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세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조례개정안이 올라왔을 때에는 심벌마크와 브랜드 슬로건은 그대로 유지하고 캐릭터에서 모량도리하고 모로모로는 변형을 해서 현시대에 맞게 변형을 해서 사용을 하겠다. 이렇게 상정한 거 아니에요?

그게 맞는데요. 기존에 캐릭터 모량도리를 아예 삭제하는 것이 아니고 그게 필요하고 그게 좋다고 생각하면 그것도 쓰면서 새롭게 만들어낸 캐릭터를 활용하자는 겁니다.

아, 추가해서? 현행하고 개정안에서, 이건 전에 것은 없애고 새로운 걸 사용하는 걸로 보고서가 되어 있어서 다시 한 번 확인을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오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다음은 79페이지 의안번호 542호 고창군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금 조례안입니다. 재정이유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의 공유재산 관리 및 활용실태 특정감사 결과 소속 공무원의 직무발명을 승계하여 특허등록 시 직무발명 공무원에 대한 보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조례 제정을 통해서 지식재산권 업무의 정당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제정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규정, 직무발명 승계, 출연에 관한 규정, 지식재산권 승계에 따른 보상규정 등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결과 의견은 없었고, 규제심사 부패 및 성별영향평가 결과 해당사항 개선사항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제안설명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다음 95페이지 의안번호 제543호 고창군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2020년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의 연구용역 투명성 제고 의결사항에 대한 지속적인 이행 촉구에 따라 권고된 사항에 부합하게 조례를 개정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규정,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관한 규정, 용역의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이며 세부내용으로는 제6조 심의위원 구성 시 외부위원 과반수 이상 참여, 제9조에 연구과제, 연구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의 심의 배제 제11조 용역과제 중복선정 금지 제16조 용역실명제를 통한 책임관리 강화, 제17조 표절 등 부정행위 검증 등 용역 결과의 관리, 제18조 정책연구관리 시스템 및 고창군 홈페이지에 용역결과 공개 등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안도 입법예고 기간 거친 결과 이견 없었고 규제심사, 부패성별영향평가 결과 해당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제안설명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109페이지 의안번호 제544호 고창군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고창군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의 투명하고 합리적인 운영체계 개선과 지방재정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 별도로 기금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기금의 존속기한 연장을 통해 지방재정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합니다. 다음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7조에 있던 심의위원회 용역 대행, 조항을 삭제하고 안 제7조의 2부터 제7조의 4까지 위원회의 구성, 임기 운영 등에 관한사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7조 5에서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위촉해제,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10조에서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5년 9월 30일에서 2030년 9월 30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으로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입법예고 의견 없었고 규제심사, 부패 및 성별영향평가 결과 해당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제안설명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남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오세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제출된 안건이 모량도리, 모로모로, 머리 아프네요. 이걸 삭제를 한다고 하는데, 그걸 삭제하지 않고 새로 제출된 모로모로, 고창이, 모량이 이걸 추가해서 변경하는 그런 수정안을, 아까 실장께서도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최인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의견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75쪽 의안번호 제542호 고창군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래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고창군 소속 공무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처분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 등록 및 처분 보상 등을 적절한 보상으로 공무원의 직무 발명을 장려하고 발명자의 권리 보장을 보호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주십시오. 더 이상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91쪽 의안번호 제543호 고창군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사항을 반영하는 사안으로 조례명을 고창군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용 조례를 고창군 용역관리 운영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고 용역과제 심의위원회에 관한 규정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조례안 제18조 제1항 행정업무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54조에 따라 “군수는 용역결과를 공개가 가능할 때 지체 없이”를, “군수는 용역이 종료된 후 지체 없이”로 수정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며 말씀해주십시오. 더 이상 의견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107쪽 의안번호 제544호 고창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의 투명하고 합리적인 운영체계 개선 및 지방재정 책임성 강화를 위해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이 기금존속기한을 2030년 9월 30일까지 연장하는 사안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주십시오. 더 이상 의견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117쪽 의안번호 제545호 고창군 군민고충처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 지방자치단체와 소속기관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 사실행위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권리를 침해하거나 불편 부담을 주는 고충민원을 투명하게 처리하고 행정제도를 개선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안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주십시오. 더 이상 의견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행정지원과장 유창형입니다. 소관 업무 설명 드리겠습니다. 137쪽 의안번호 제546호 고창군 군민의 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고창군 군민의 장 시상 부분은 1985년도 조례제정 이후에 한 번의 변경이 없었던 사안으로 현재 사회적 가치와 감소하는 인구 변화 등 사회변화를 반영하여 조례를 변경하고자 합니다. 주요개정 내용으로 군민의 장 조례 일부개정에서, 지난 12월 17일 갈등관리심의위원들의 의견을 청취하여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분야별 수상시에 수상자격에 대한 논란과 분야별 편가르기 갈등 발생을 방지하고자 기존 5개 부분을 1개 부분으로 통폐합하고 수상인원을 3명 이내로 수정하였습니다. 또한 수요대상을 환경 보전에 대한 사항을 추가하였으며 당초에 5개 부분에서 분야별 수상자를 결정하는 방법이 한 개 부분하고 통합했을 때 실정에 맞지 않아 수상자 결정 방법도 일부 변경하였습니다. 4월 17일부터 28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의견 없으며 규제심사 부패성별영향평가결과 해당 없었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제안설명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145쪽입니다. 의안번호 제547호 고창군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우리 군 위상을 높이고 발전에 기여한 내외국인에게 수여하는 명예군민에게 예우조항을 신설하여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고창군 명예군민증 수여자에 대해서 예우조항을 신설하고 예우조항으로는 군민에 준하는 행정상의 혜택 대우와 군 주관행사 참여기회 부여 군 운영시설물 입장료, 사용료 등 군민과 같은 혜택을 부여하고 군정소식지 등을 송부하겠습니다. 4월 17일부터 28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으며, 규제심사 부패성별영향평가 결과 해당 없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제안설명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남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대로 하면 정원 있는 카페? 그 카페 중에서도 정원을 갖출정도 되면 규모가 쉽게 말해서 부가 축적된 사람들이 운영을 하는 곳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지원한다는 거예요?

지금 착한가게가 그런 식으로 우리 관광지도 같은 데나 책자 같은 곳,

그럴라면 오히려 어려운 카페를 지원해줘야죠.

관광객 유치를 위해 관광객들이 쉴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자원화 하자는 취지에서,

그러니까, 지금 설명해준 취지대로 말하면 그럴 필요가 하나 없다는 이야기죠. 우리가 행정이라는 것은 공정성이 있어야 해요. 형평성에 맞아야 하는 것 아니에요? 이거 차라리 해주려면 27군데 다 해주라고 해요. 어디 지정해서, 그러면 최순필 과장님 마음에 맞는 곳 지원해줄라고요?

그런 것은 아니고요. 지금 관내에 정원이 있는 곳이 카페가,

정원형 카페는, 그 규모면으로 봐서 잘 사는 사람이 가지고 있다니까요. 알았어요. 마칠게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의안번호 제554호 고창군 무장 한옥체험관 및 복합문화센터 운영 관리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고창군 무장읍성 주변에 문화체험 공간 확충 및 공간산업을 육성 발전시키기 위하여 건립한 한옥체험관 및 복합문화센터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지금 목적, 명칭 및 위치, 시설, 기능에 대한 조항과 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 위탁 및 협약체결에 관한 사항, 시설 관리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계유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제안설명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산과장님. 지금 한옥체험관이 규모가 어떻게 되나요?

62평정도 되는데요. 식당 등으로 이렇게,

62평 한 동이에요? 1개동?

예.

식당?

지금 준공은 안 됐고요. 지금 현재는 6월 말 7월 정도는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처음에 한옥체험관을 지을 때 목적이 뭐였나 싶어서요. 체험관인데 이게 지금 무슨 체험을 하겠다는 거예요?

당초에는 2동을 무장읍성 앞에 지으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했었는데. 2동을 지으려고 했는데 거기가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들어가서 밀려서 한 동을 짓고 있거든요. 그래서 숙박 및 식당동으로 하려고 짓고 있습니다.

숙박하고 식당.

해가지고 식당 등으로, 규모가 작기 때문에 규모가 작아서 식당 등으로 활용을 하려고 짓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가로 건축할 계획은 있나요?

현재는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오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의안번호 제555호 고창군 람사르 운곡습지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조례 적용 범위의 확대를 통한 관내 습지의 일괄적이고 체계적인 보전 및 관리를 위함이고 2028년 고창군의 람사르습지 도시 재인증 추진을 위한 권고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조례입니다. 지금 조례 주요 내용은 현재 고창군 람사르 운곡습지 관리 운영 조례를 고창군 습지 보전 및 관리 조례로 이렇게 명칭 개정을 하고요. 정의에 있어서 습지와 습지 도시의 정의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군수의 책무에 있어서 외부 지자체 및 국제 기구와의 교류 협력 의무를 신설하고 습지 보전 관리 기관 및 민간 단체의 협력 교육 및 홍보 활동 등 진흥에 노력해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습지 보전 실천 계획을 수립하고자 의무조항을 신설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세계유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제안설명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설명을 했고 질의도 했지만 정원을 가지고 있는 카페는 우리가 지원하는 데 심사숙고를 해야 한다. 그런 의미로 해서 다시 한 번 집행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주시고, 그런 부분을 하려면 형평성에 또 공평성에 맞아야 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제 의견으로는 부결을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이게 이걸 알아야 해요. 집행부에서 이러한 조례안을 만들어 올 때는 물론, 다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같이 의원을 했던 과거 어떤 분은 직접 중앙부처에 가서 예산을 따서 내려 보내.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개인하고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함부로 이걸 가게를 하거나 하면 또 다른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 그래서 저는 부결을 이번에는 하고, 내년에 또 올라올 수 있으니까. 나는 그런 의미로 부결을 주장했던 것이니까 알아서들 하세요.

이경신 위원님은 어떤 생각이세요? 의견이 두 가지라. 오세환 위원님이랑.

설명에서 보니까 특별하게 지원해주는 것은 없어요. 조례만 개정하는 것이지. 기존에 있는 조례에다가 정원형 카페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그 내용, 지원 내용을 보니까 관광상품을 그 카페에서 손님한테 제공할 수 있도록,

고창군에 지금 체육시설이 군에서 건립했던 체육시설이 총 몇 개나 돼요?

체육관 말씀하시는 건가요?

체육관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있잖아요. 전체 다,

전체적으로 60개 정도 됩니다. 전체적으로 종목별로 다르기는 한데, 전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있지는 않아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체육청소년사업소장이 그것도, 알았어요. 괜찮아요. 왜 그러냐면 체육시설 중에서 용역을 많이 줬죠? 위탁. 위탁운영을 많이 하죠?

아직 체육시설은 위탁 운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 테니스, 그런 곳은 누가 관리를 해요?

저희가 직접 관리는 하고요. 거기에서 이용할 때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끔 저희한테 협조 받아서 이용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다 관리를 하던데,

직접적인 관리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러 번 가봤어요.

주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클럽에서 하는 것이고요. 자체적으로 직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부 자체 관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알았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의안번호 제561호 고창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 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인 국민생활 속 불공정 해소를 위하여 공공체육시설 사용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고창군 공공체육시설물 신규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해서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제3조 허가 부분에 제4항과 5항을 신설, 공공체육시설 예약에 투명성을 확보하는 통합예약시스템 구축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제7조 사용시간에 대해서는 제5항 신설로 공공체육시설의 독점사용을 방지하고 지역주민 누구나 차별없이 사용이 가능하도록 공정한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였습니다. 제12조 사용료 감면 부분에 제4항을 신설하여 사용료 반환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제4조 사용허가 및 취소 및 정지에 관하여 제4항과 5항을 신설하여 공공체육 시설 이용 시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자에 대한 사용정지 처분에 관한 내용을 강화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15조 사용자의 부대시설에 대해서는 4항을 추가하여 공공체육시설의 특정 장소에 특정 단체의 무분별한 홍보물 설치를 금지하여 공공체육시설 관리를 강화하도록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체육청소년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제안설명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의안번호 제562호 고창군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이유는 급증하고 있는 파크골프에 대한 관심에 부흥하고 신설한 파크골프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주민 여가활동 보장과 건강증진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은 제1조에서 3조까지는 파크골프장 제정의 목적과 정의, 명칭과 위치를 명시하였고 제4조에서 11조까지는 시설의 이용, 이용시설의 우선순위, 이용자 준수사항, 시설 이용에 제한 및 취소, 이용료 등 파크골프장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제12조부터 제16조까지는 관리운영의 위탁, 수탁자의 의무, 위탁자의 해지 등 위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고창군은 골프장 제3종 별표1과 같이 5개소이며 고창 스포츠타운 27홀, 고창군 상하면, 성송면 각 9홀, 5월 준공한 서남부권 파크골프장 18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체육청소년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제안설명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용역을 왜 하는 거예요?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건립에 대한 용역은?

파크골프장 건립에 대한 용역 말씀하시나요?

예. 그거 끝난지 몰라요?

전체적으로 계획에 대한 용역을 말씀, 조성계획에 대한 용역 말씀하시는 건가요?

조성계획에 대한 용역이나 건립에 대한 용역이나 똑같은 이야기에요. 그런데 용역 언제 끝난지 알아요? 모르면 모른다고 해야죠.

파크골프장 용역은 저번에 공약사업 하면서 4개로 당초,

그러니까 용역이 끝난지 몇 년 됐어요?

제가 알기로는 작년 정도로 알고 있는데,

4년 됐어요. 4년. 그런데 그 용역을 하고 어떤 계획도 없이 그냥 쉽게 말해서 돈만 없앴어. 용역을 끝내기는 끝냈어요. 그래서 그 용역 결과가 나와서 북부권, 서남부권, 서해권, 고창권 이렇게 해서, 한 번 읽어보세요. 용역을. 용역을 했으면 거기에 따른 실시계획을 빨리빨리 세워야 해요. 그거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심의번호 563번 생활밀착형 장애인 국민체육센터 및 장애인평생학습센터 건립사업 추진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2년 제294회 고창군의회 정례회에서 원안 가결되었던 안건에 대해 사업부지가 변경됨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6조 규정에 따라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사회통합형 체육시설을 구축하여 사회배려계층 복지증진과 건강하고 행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장애인과 고령자 등 이용자 접근성 향상과 이용편리성을 높이기 위해 장애인단체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사업부지를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사업현황입니다. 본 사업 위치는 당초 고창읍 율계리 78번지 일원에 총 6필지에 만 3천여 평방미터 농경지였으나 인접부지 및 도로와의 최대 7미터 정도 고도차가 있는 골짜기 형태의 토지로 대규모 절성토 및 연약지반 보강이 필요하여 약 21억 원 정도의 부지정비가 소요됩니다. 또한 진입로 경사가 급해 장애인고령자 등 이용자 접근성 저하 및 사고위험 등 사유로 인접한 율계리 96-1번지 일원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년이고 총사업비는 국도비 55억원을 포함한 140억 원을 투입하여 지하1층과 지상2층 연면적 3,500평방미터 규모의 체육시설 및 평생학습 센터를 건립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체육청소년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제안설명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271쪽 의안번호 제560호 고창군 공공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장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스포츠클럽법이 2024년 7월 24일 시행됨에 따라 조례제명을 고창군 공공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고창군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조례로 변경하고 상위법에 맞게 조항 및 지원 범위를 명확히 정비하는 사안으로 상위법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주십시오. 더 이상 의견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299쪽 의안번호 제561호 고창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장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체육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탁구, 배드민턴전용구장, 풋살장, 족구장 사용료를 추가하는 사안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주십시오. 더 이상 의견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295쪽 의안번호 제562호 고창군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장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최근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파크골프에 대한 군민들의 관심이 늘어나고 고창군 파크골프장 시설이 늘어남에 따라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통해 군민들의 건강증진과 여가활동을 장려해 나가는데 기여할 것이나, 조례안 제9조 제1항 “시설의 이용료 징수기준을 별표2와 같다.” 제2항 제1항에 따른 이용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별표2의 기준범위에서 군수가 규칙으로 정한다.”를 “시설의 이용료 징수 기준을 별표2와 같다.”로 제12조 제2항 “운영에 드는 비용을”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수정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주십시오. 더 이상 의견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311쪽 의안번호 제563호 생활밀착형 장애인 국민체육센터 및 장애인평생학습센터 건립사업 공유재산 변경 계획안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다음장 추진상황, 추진계획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13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제294회 정례회 시 의결되었으나 장애인 고령자 등 이용자 접근성 향상 및 이용편리성을 높이고 사회복지시설 지구 내 녹지보존을 위해 사업 위치 및 사업기간을 변경하는 사안이나 현재 게이트볼장은 2014년 준공하여 매일 9명 정도 이용하고 있으며 창고는 단체에서 물건을 보관하고 있으므로 충분한 논의 후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주십시오. 더 이상 의견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