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0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2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완도군수 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집행부 제안설명에 앞서 위원님들께 협의 사항을 먼저 말씀드리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인건비·여비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고, 계속비 신규 및 변경사업 그리고 국도비 신규 및 변경사업과 순군비 증액사업은 5백만 원 이상에 대해서만 예산 설명을 하도록 했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부서별 제안설명에 앞서 202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편성에 따른 총괄사항에 대하여 기획예산실장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202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총괄보고

기획예산실장 한희석입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금년 2회 추경예산안은 군정역점시책과 현안사업의 추진동력을 확보하고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에 주력하는 등 주민생활안정과 공공복리 증진을 위한 예산에 최우선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또 본예산 편성 이후에 추가되거나 변경된 국도비사업을 조성하고 보조사업에 대한 군비부담분을 의무반영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중 자체수입입니다. 지방세 등 균특재난사업 지방소비세 보존금을 반영해 2억 2,500만 원 증액하였고 세외수입은 자산매각대금, 임대료, 이자수입, 기타수입 등으로 88억 4,7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의존세입은 보통교부세 2025년도 예측추가분과 특별교부세 지방소멸대응기금을 반영해 227억 800만 원, 조정교부금 7억 원, 국도비보조금 394억 9,900만 원을 각각 증액반영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에서는 2024년도 순세계잉여금 138억, 국도비 반납액 177억, 해양치유공단 이자입수입 34억 등을 반영하여 총 345억 4,6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상수도사업에서 일반회계 전입금과 순세계잉여금 등으로 24억 2,500만 원, 주택자금융자 1억 1,600만 원, 의료급여기금 6,500만 원, 농공지구 조성관리 8,700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고,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 300만 원이 감액되어 총 26억 9,1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따라서 2025년 제2회 추경예산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총 예산 규모는 기정액 6,306억 원 대비 1,096억 원이 증가한 7,402억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세입과 같은 7,402억 원으로 일반회계는 1,069억 원이 증액된 7,108억 원, 특별회계는 27억 원이 증액된 294억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은 국도비보조금과 군비 부담금과 같은 법적 의무적 경비와 순군비 자체사업 예산으로 나누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법적 의무경비를 살펴보면 국도비보조금은 2,820억 원을 반영하여 412억 원이 증액되었고 국도비보조금 반영에 따른 군비 부담금은 76억 3,500만 원이 증액된 1,147억 원입니다. 국도비사용잔액반납금은 27억 4,200만 원을 반영해 국도비사업 관련 예산은 총 488억 3,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인건비는 25년도 초과수당 단가적용과 수당 추가반영 등으로 35억 3,800만 원, 업무추진비 400만 원, 의회월정수당 600만 원, 적극행정과 민원행정 우수공무원 포상 등 포상금 2,000만 원, 연금부담금 등 6,000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으로 3억 6,000만 원,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상수도사업 22억 1,500만 원, 농공단지 5,200만 원, 의료급여기금 6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법적 의무적 경비는 총 5,190억 원으로 579억 3,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순군비 사업예산입니다. 이번 추경에 부서와 읍면에서 요구한 순군비예산은 예비비와 국도비반납금 특별회계 제외한 875여억 원이고, 자체심사는 물론 보조금위원회와 용역과제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고 법령과 조례, 기타 관련 규정을 적용하여 요구액의 56%인 490억 원을 최종반영한 바 있습니다. 경상예산은 효율적 예산편성에 중점을 두고 적기에 사용할 수 있는 예산위주로 우선 편성했고, 총액한도액이 적용되는 지방보조금의 경우 올해 한도 범위 내에서 예산을 증액하여 본예산 편성에 115억 대비 27억 원 증액된 142억 원을 최종편성하였습니다. 경상비 중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행사운영비 등 일반운영비는 73억 2,000만 원, 행사실비지원 등 일반보조금은 71억 등 총 144억을 증액하였습니다. 경상비가 증액된 주요원인은 청사 전기요금과 농어촌 가로등 요금 등 법적 공과금과 농어촌버스 손실보상금, 어르신 이·미용 목욕비 지원 등 추가반영, 치유페이 증액, 출산장려금 지원 등의 공공시설비, 편의시설유지비와 관광활성화예산, 주민교통편의 및 복리사업을 반영하였기 때문입니다. 자체사업비는 재원범위 내에서 지역여건과 읍면별 형평성, 시급성을 우선 고려하였고, 추경예산인 점을 감안해 대규모 신규투자사업은 다음 년도 본예산에 반영할 수 있게끔 유도하는 한편 금년 하반기에 추진가능한 사업은 즉각 반영해 예산의 형평성을 높였습니다. 또한 투자심사, 부지확보, 토지매입 동의 등의 사전행정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는 사전절차가 완료된 후에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예산의 효율적 집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결과, 시설비 220억 원, 민간자본이전비용 32억 원, 연구개발비 20억 원, 재료비 5억 원, 자산취득비 11억 7,000만 원 등 총 308억 5,0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상수도사업에서 지방상수도 통합위탁 운영계획과 가뭄지역 면허처리 등으로 24억 원, 주택자금융자 1억 1,600만 원, 의료개발기금 6,500만 원, 농공단지는 침수로 정비 등으로 8,700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고, 주민소득지원은 300만 원이 감액된 총 26억 9,1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고 세부내용은 각 부서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실장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2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부서별 제안설명을 들으면서 궁금한 사항이나 보충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질의시간에 질의하여 주시고, 검토가 필요한 부분은 잘 체크해 두셨다가 축조심사 때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세무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세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여기 예산서하고는 상관이 없는데요. 노화 넙도 출장소에 대해서 하나 여쭤보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거기는 이제 어차피 추경에는 못 하는데 본예산에는 그걸 반영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마는……

박 위원님께서 전에도 말씀을 주셔서 저희들이 본예산부터 이렇게 편성을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좀 예산상의 문제가 좀 있어서 아마 편성이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내년 본예산에는 편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한번 가 보셨죠? 출장소는 가보셨죠?

예.

너무 열악하고 지금 다 부서졌어요.

맞습니다.

이제 보수해도 사실은 그게 제대로 되지 않아요. 이제 그 부분을 내년도에는 좀 반영돼서 그 출장소가 운영될 수 있게끔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규 위원님.

실장님,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229쪽에 평생학습예술제 이게 올해 처음 하는 거 아니죠? 작년에도 했죠?

매년 연말에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 추경을 염두에 두고 본예산에 원래 편성 안 하고 추경 했습니까?

이 행사 자체가 하반기 개최가 되고 있고, 우리 신속 집행하고 관련되기 때문에 이게 추경 예산을 편성하도록 예산 부서하고 협의가 돼 있는 상태였습니다.

아, 언젠가 2023년에은 추경이 없어 가지고 그러면 또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요?

보통 우리가 정리 추경이 11월달에 편성이 되기 때문에 항상 이거는 연말에 행사를 개최하기 충분히……

제가 이 부분에 작년에도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가능하면 본예산을 편성을 해라 한 번 경험을 했잖아요. 그렇죠?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솔직히 질책도 많이 받고 한 걸로 아는데 돈은 얼마 안 되는데 해마다 계속되는 예술제인데 한 번 추경이 없어가지고 정리 추경에 가까스로 했던 기억이 나는데 이런 부분들은 좀 심사숙고 좀 해 주십시오. 예단하지 마시고 신속집행도 좋습니다. 그런데 그런 걸 불과 한 2년 전에 짧은 시간 내에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리고 사무감사 때나 지적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렇게 신속 집행 핑계 대 가지고 자꾸 이렇게 추경에 예산 편성하는 것은 좀 안 맞다고 생각드는데.

예. 그 부분은 예산부서하고 적극 협의해서 가급적이면 본예산에 편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면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인구일자리정책실장과 관계공무원을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해양치유담당관 다음은 해양치유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기선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잘못 기재를 한 것 같습니다.

이게 우리가 확실히 해줘야 되는 게 우리 의회에서 위원들도 그걸 각인하고 알아야 되고 누가 물어봐서 대답 잘못하면 우리가 무능하게 된 것이니까 참고를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ㅇ 민원봉사과

다음은 민원봉사과장님이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독거노인 통합 서비스 시스템 운영 사업비 이게 뭐예요? 감액 3,000 했다가 감액한 게.

부속도서에 대해서 행안부 2023년에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도에서 공모 사업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도에서 완도군하고 신안군 두 군데를 줬었는데 그 수행기관이 한전MCS 주식회사였어요. 근데 이제 거기에서 사업을 포기를 했습니다. 그분들이 공모 사업을 해가지고 사업을 했는데 그래서 감액 조치됐습니다.

그리고 우리 집행반납액에서 보면은……

몇 페이지 말씀하십니까?

327페이지에 2023년 노인맞춤돌봄 국비집행 반납 해갖고 5억이 넘는데 노인맞춤돌봄이란 어떤 사업이에요?

그 맞돌 지금 저기 지역자활센터에서 지금 수행하고 있는데 그 장기요양등급을 받기 전에 그 사람들 돌봄을 생활지원사들이 방문하면서 하는 사업들이 있거든요, 안부 살피기.

이런 건 활성화시킬……

지금 활성화 엄청 되고 있습니다.

근데도 이렇게 많이 반납해야 된가요?

아, 저기 좀 책정이 좀 많이 돼서……

책정이?

예, 예. 사업비 책정이 좀 많이 돼가지고.

그 다음은 316페이지요. 인구감소지역 청소년성장 지원사업 이건 또 뭐예요?

저희가 작년에 공모사업을 이 부분을 했거든요. 공모사업에서 당첨, 선정이 됐는데 그 조건이 지방소멸기금을 포함해서 이 사업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시설비를 지금 인구감소청산 지원사업을 해가지고 청소년 문화공간을 좀 리모델링하는 그런 시설비 사업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가족행복과장님과 관계공무원을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축산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농업축산과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세 가지만 좀 확인할게요. 405페이지 하단에 시설비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본계획 수립 이거 용역비인가요? 4억인데.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 기간이 언제까지죠?

1년간 잡혔습니다.

1년간 그러면 하반기 해가지고 내년도에 사업비 가능한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 총 사업비가 7억 5,000인가요? 7억, 75억 얼마죠? 75억인가요, 전체 사업비가?

계속비 말씀하시는 거……

예, 전체 사업비.

예. 그렇습니다. 71억.

71억. 그리고 또 한 가지는 414페이지 하단에 보면 다목적 소형 농기계 지원인데 1억 2,100만 원이 감액이 됐거든요. 감액 사유가 있는가요?

도비가 감액……

도비가 감액이 돼서?

사업비 자체가……

지금 농가에서는 소형 농기계 이것을 전년도에 비해서 금년도에 한 반절밖에 안 해줬다고 그렇게 상당히 아우성이던데 이걸 또 감액을 해 준다고 그러면 상당히 시끄럽겠는데 이런 부분들은 그래도 다른 것들은 다른 예산들은 도비를 감액했더라도 군비를 좀 더 보태서라도 해줘야 되는데 도비 줄였다고 또 군비까지 줄여야 되면 이거 상당히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한번 고민을 한번 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417페이지 저 상단에 보면 맞춤형 농기계 구입 지원이 있는데 이것이 5,000만 원이 증액됐죠?

이것은 군 자체사업……

5,000만 원이 증액됐어요. 이것하고 같이 연관이 된가요?

예. 연관된 사업입니다.

예,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허궁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설명 잘 들었고요. 예산하고는 관계없는 얘기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뭔 얘기인지 알죠?

예.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억 들여서 그 돈사를 매입을 했으면 활용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건물이 거기 4동이 그대로 있어요, 한 동만 철거하고.

예. 그렇습니다.

그걸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른 부서로 이관하려고 하지 말고 축산과에서 매입을 했으니까 정리를 하세요. 그래서 그 비싼 땅을 그렇게 놀려놓지 말고 거기가 지금 가보면 들개, 들고양이에다가 무서워서 못 가요. 그 주변에 농사 짓는 사람들이 자꾸 얘기해요. 그래서 거기를 체험장으로 쓰든 무엇으로 쓰든 그 정리가 돼야 쓸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이번……

실질적으로 철거비는 얼마 안 들어요.

이번 임대형 스마트팜 수직농장 시설을 거기다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땅을 만들어야 할 거 아니에요? 철거를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참고하세요.

있는 시설에다가 외부 시설 보완해가지고 철거비가 너무 많이 들어서요.

철거비는 실질적으로 내가 업체에 알아보니까 얼마 안 들어요.

근데 이제 저희들이 시범 사업을 하는 수직농장이 내부 시설도 진행하면……

그게 그렇게 활용을 하던가요. 그 비싼 땅을 사놓고 몇 년째 거기 방치를 해놓고 있으니까 밑에 그 돈사는 완전히 낡아서 그건 철거해야 되겠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양철로 된 데, 참고하세요.

예.

이상입니다.

조영식 위원님.

과장님, 414쪽 이동식 다용도 작업대 지원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혹시 제가 800여만 원이 감액됐는데 이거 요구가 없어서 그런가요? 414쪽 이동식 다용도 작업대 지원에서.

도비사업이 감액돼서 내려왔고요, 지금.

그 사유가 감액된 사유는 알겠는데 우리 군민들이나 사용자들이 호응이나 요구하는 면이 없냐 이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많습니다.

많죠. 이런 부분 돈은 얼마도 안 되는데 원하는 사용자들이 많거든요. 좀 잘 생각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 그렇지만 군민들이, 많은 분들이 원하고 있어요. 마을마다 가보면 또 특히 여성분들이 많이 원하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제가 한두 가지 물어볼게요. 424페이지에 연구용역비에 지속 가능한 완도형 먹거리 종합발전 계획 수립용역이라고 돼 있는데 이건 무슨 뜻이에요? 지금 정부합동평가하고 공공급식센터 설립을 위해서 사전에 저희들이 용역을 추진해서.

먹거리 종합계획입니다.

그러니까 먹거리라는 게 어떤 먹거리를 말하는 거예요?

저희들 농산물 전체적인 부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먹거리라는 게 농토에 대한, 곡식에 대한 먹거리를 말한 거예요?

쌀부터 해서 과수, 채소……

그거를요? 알았어요. 그다음에 그 436페이지에 축산 복지센터 건립 지원 이건 어떤 내용이에요?

지금 고금에서 지금 한우협회 사무실입니다.

고금 뭐요?

한우협회 사무실이요. 전에 그 거점소독시설을 추진하면서 한우협회 사무실이 지금 없어진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한 부분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 없습니까? 농업축산과장과 관계공무원을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잠시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〇위원장 최정욱 위원여러분께서는 자리를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경제교통과장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ㅇ 경제교통과 ○ 〇경제교통과장 이정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