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정욱 의원 발언

기획예산실장 한희석입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금년 2회 추경예산안은 군정역점시책과 현안사업의 추진동력을 확보하고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에 주력하는 등 주민생활안정과 공공복리 증진을 위한 예산에 최우선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또 본예산 편성 이후에 추가되거나 변경된 국도비사업을 조성하고 보조사업에 대한 군비부담분을 의무반영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중 자체수입입니다. 지방세 등 균특재난사업 지방소비세 보존금을 반영해 2억 2,500만 원 증액하였고 세외수입은 자산매각대금, 임대료, 이자수입, 기타수입 등으로 88억 4,7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의존세입은 보통교부세 2025년도 예측추가분과 특별교부세 지방소멸대응기금을 반영해 227억 800만 원, 조정교부금 7억 원, 국도비보조금 394억 9,900만 원을 각각 증액반영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에서는 2024년도 순세계잉여금 138억, 국도비 반납액 177억, 해양치유공단 이자입수입 34억 등을 반영하여 총 345억 4,6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상수도사업에서 일반회계 전입금과 순세계잉여금 등으로 24억 2,500만 원, 주택자금융자 1억 1,600만 원, 의료급여기금 6,500만 원, 농공지구 조성관리 8,700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고,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 300만 원이 감액되어 총 26억 9,1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따라서 2025년 제2회 추경예산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총 예산 규모는 기정액 6,306억 원 대비 1,096억 원이 증가한 7,402억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세입과 같은 7,402억 원으로 일반회계는 1,069억 원이 증액된 7,108억 원, 특별회계는 27억 원이 증액된 294억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은 국도비보조금과 군비 부담금과 같은 법적 의무적 경비와 순군비 자체사업 예산으로 나누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법적 의무경비를 살펴보면 국도비보조금은 2,820억 원을 반영하여 412억 원이 증액되었고 국도비보조금 반영에 따른 군비 부담금은 76억 3,500만 원이 증액된 1,147억 원입니다. 국도비사용잔액반납금은 27억 4,200만 원을 반영해 국도비사업 관련 예산은 총 488억 3,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인건비는 25년도 초과수당 단가적용과 수당 추가반영 등으로 35억 3,800만 원, 업무추진비 400만 원, 의회월정수당 600만 원, 적극행정과 민원행정 우수공무원 포상 등 포상금 2,000만 원, 연금부담금 등 6,000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으로 3억 6,000만 원,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상수도사업 22억 1,500만 원, 농공단지 5,200만 원, 의료급여기금 6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법적 의무적 경비는 총 5,190억 원으로 579억 3,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순군비 사업예산입니다. 이번 추경에 부서와 읍면에서 요구한 순군비예산은 예비비와 국도비반납금 특별회계 제외한 875여억 원이고, 자체심사는 물론 보조금위원회와 용역과제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고 법령과 조례, 기타 관련 규정을 적용하여 요구액의 56%인 490억 원을 최종반영한 바 있습니다. 경상예산은 효율적 예산편성에 중점을 두고 적기에 사용할 수 있는 예산위주로 우선 편성했고, 총액한도액이 적용되는 지방보조금의 경우 올해 한도 범위 내에서 예산을 증액하여 본예산 편성에 115억 대비 27억 원 증액된 142억 원을 최종편성하였습니다. 경상비 중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행사운영비 등 일반운영비는 73억 2,000만 원, 행사실비지원 등 일반보조금은 71억 등 총 144억을 증액하였습니다. 경상비가 증액된 주요원인은 청사 전기요금과 농어촌 가로등 요금 등 법적 공과금과 농어촌버스 손실보상금, 어르신 이·미용 목욕비 지원 등 추가반영, 치유페이 증액, 출산장려금 지원 등의 공공시설비, 편의시설유지비와 관광활성화예산, 주민교통편의 및 복리사업을 반영하였기 때문입니다. 자체사업비는 재원범위 내에서 지역여건과 읍면별 형평성, 시급성을 우선 고려하였고, 추경예산인 점을 감안해 대규모 신규투자사업은 다음 년도 본예산에 반영할 수 있게끔 유도하는 한편 금년 하반기에 추진가능한 사업은 즉각 반영해 예산의 형평성을 높였습니다. 또한 투자심사, 부지확보, 토지매입 동의 등의 사전행정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는 사전절차가 완료된 후에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예산의 효율적 집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결과, 시설비 220억 원, 민간자본이전비용 32억 원, 연구개발비 20억 원, 재료비 5억 원, 자산취득비 11억 7,000만 원 등 총 308억 5,0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상수도사업에서 지방상수도 통합위탁 운영계획과 가뭄지역 면허처리 등으로 24억 원, 주택자금융자 1억 1,600만 원, 의료개발기금 6,500만 원, 농공단지는 침수로 정비 등으로 8,700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고, 주민소득지원은 300만 원이 감액된 총 26억 9,1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고 세부내용은 각 부서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여기 예산서하고는 상관이 없는데요. 노화 넙도 출장소에 대해서 하나 여쭤보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거기는 이제 어차피 추경에는 못 하는데 본예산에는 그걸 반영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마는……

박 위원님께서 전에도 말씀을 주셔서 저희들이 본예산부터 이렇게 편성을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좀 예산상의 문제가 좀 있어서 아마 편성이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내년 본예산에는 편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한번 가 보셨죠? 출장소는 가보셨죠?

예.

너무 열악하고 지금 다 부서졌어요.

맞습니다.

이제 보수해도 사실은 그게 제대로 되지 않아요. 이제 그 부분을 내년도에는 좀 반영돼서 그 출장소가 운영될 수 있게끔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예산하고 상관없습니다마는 앞전에 설명했습니다마는 우리 군청 앞에 주차장 건물 매입해서 주차장 만든다고 했는데 그 진행 상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전체 부지의……

감정평가를 했고요. 간담회 소유자하고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감정평가가 좀 양이 많아서 16일날 두 필지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예산이 좀 없어서 이번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동의서를 다 받아 놓을 계획입니다.

추경에 안 되지만 본예산을 확보하겠다는 말씀이죠?

예산은 지금 확보는 안 돼 있고요.

그리고 행정선 건조에 대해서 자세히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목적 행정선 말씀하신가요?

예.

다목적 행정선은 저희들도 위원님께 미리 사전에 설명을 한 번 드렸어야 되는데 그런 기회를 갖지 못해 일단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장정화선 부분을 저희들이 경험을 했기 때문에 다목적 행정선 저희 과에서 추진을 했지만 그런 전례를 밟지 않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실제로 이 업체 선정되기까지도 그런 과정이 굉장히 문제가 있었었는데 여하튼 공기 내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했습니다마는 워낙에 지금 조선업체들이 영세합니다. 그래서 그 영세성을 벗어나지 못해서 이렇게 보니까 저희들도 이제 진행하는 과정을 보니까 저희들 이렇게 사업 오더를 받으면 이 사업비를 가지고 전차 공사에 이렇게 지금 조선업체들이 다 그런 형태로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선급 부분도 저희들도 종사를 하면서도 그런 부분들을 좀 지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회사가 도저히 저희들이 봤을 때는 진행이 어렵다 싶어서 지금 계약을 해지를 요구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조달청에.

정상적으로 추진이 안 되고 있었구만요. 그럼 언제 진수할지도 모르겠네요.

진수를 저희들이 그래서 당초 계획은 원래 5월달이었는데 그게 도저히 안 된다 싶어서 계약을 해지를 지금 요청을 해놓은 상태고, 조달청에서 지금 현재 지금 행정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마 해지는 곧 될 것 같고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금년 중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금년에 지금 예산을 또 추경예산에 편성을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다음 업체를 바로 선정을 해서 금년 중에는 마무리될 수 있도록 또 저희들이 지금 장비 업체들하고 간담회를 해 가지고 모든 장비들은 지금 막 수입 장비들도 있고 해서 그 업체들로 하여금 우리가 회의를 해서 3자 대면 회의를 해서 장비 부분은 자체적으로 보관을 해 달라, 12월까지. 그것은 나머지 부분은 우리군에서 책임지고 이렇게 인수를 하겠다 그런 약속을 해놓은 상태라 추경에 예산이 확보가 되면 조달청 계약 해지 통보가 온 대로 해서 바로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총 예산이 얼마입니까?

총 예산이 56억입니다.

56억입니까? 그럼 이번에 추경에 17억 원을 확보했고요.

예.

이걸로 끝납니까? 또 필요합니까?

이 정도로 끝날 것 같습니다. 약간 군에서는 좀 약간의 손해가 있지만 저희 업체에서 우리 선급금 공제조합에도 이렇게 지금 청구를 해 놓은 상태고, 계약보증금도 조달청에서 확보를 지금 하고 있고, 또 우리가 손해배상 청구 이런 부분들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군에서 손해는 좀 발생할 수는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지금 얼마나 걸렸습니까? 한 2년 걸렸어요?

처음 시작부터 한다 하면은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진행한 것은 작년 11월부터 했었으니까요.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발언 기회 한번 주시면……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저는 이제 추경 설명을 끝으로 제 공직생활 37년의 마침표를 찍게 됐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 그동안 제가 2년 6개월 가장 최근에 이제 세무회계과장으로 재직한 기간 동안 많은 도움을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전해드리고요. 우리 위원님들이 항상 왕성한 의정 활동으로 우리 군 발전에 더욱더 잘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우리 위원님들의 건수를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원체 재원이 없어서 일단은 저희들이 용역 발주를 했고, 용역에 지금 현재 진행 상황 보고를 받아보니 그 구조물로는 좀 가능하겠다라는 서면답변을 받은 상태라 그 놈을 근거로 지금 삭감 조치를 했고요. 아마 그 서면 내용으로 보면 그 구조물 안전성에 충분히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돼서 삭감을 하게 됐습니다.

예.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고맙습니다. ㅇ 인구일자리정책실

노화 노소보 어울림 마당이요. 기간제근로자를 뽑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시설 총괄 매니저는 자격증이 있어야 됩니까?

기본적인 자격증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전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인데 그거는 아직 구체화되지는 않았고요. 우리 지금 청년센터 완생이라든지 이런 걸 감안해서 저희들이 뽑을 계획입니다.

그러면 시설 돌봄 공간 인력도 자격증이 있어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청소 인력은 자격증이 없어도 되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노화 쪽하고 보길 쪽에 확인해 본 결과 기본적으로 이런 자격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상당히 많은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전부 신규 채용이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채용할 때 잘 봐서 좀 어려운 사람들을 좀 채용을 했으면 좋겠더라고요. 한부모 가정이라든지 굉장히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인력을 채용할 때 보면은 부모님도 다 계시고 또 며느리들이 근무하고 먹고 살만한 사람들이 그런 데서 근무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채용할 때 좀 어려운 사람들을 봐서 채용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동일한 자격 조건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런 부분을 우선 감안해서 채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229쪽에 평생학습예술제 이게 올해 처음 하는 거 아니죠? 작년에도 했죠?

매년 연말에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 추경을 염두에 두고 본예산에 원래 편성 안 하고 추경 했습니까?

이 행사 자체가 하반기 개최가 되고 있고, 우리 신속 집행하고 관련되기 때문에 이게 추경 예산을 편성하도록 예산 부서하고 협의가 돼 있는 상태였습니다.

아, 언젠가 2023년에은 추경이 없어 가지고 그러면 또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요?

보통 우리가 정리 추경이 11월달에 편성이 되기 때문에 항상 이거는 연말에 행사를 개최하기 충분히……

제가 이 부분에 작년에도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가능하면 본예산을 편성을 해라 한 번 경험을 했잖아요. 그렇죠?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솔직히 질책도 많이 받고 한 걸로 아는데 돈은 얼마 안 되는데 해마다 계속되는 예술제인데 한 번 추경이 없어가지고 정리 추경에 가까스로 했던 기억이 나는데 이런 부분들은 좀 심사숙고 좀 해 주십시오. 예단하지 마시고 신속집행도 좋습니다. 그런데 그런 걸 불과 한 2년 전에 짧은 시간 내에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리고 사무감사 때나 지적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렇게 신속 집행 핑계 대 가지고 자꾸 이렇게 추경에 예산 편성하는 것은 좀 안 맞다고 생각드는데.

예. 그 부분은 예산부서하고 적극 협의해서 가급적이면 본예산에 편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면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부기선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잘못 기재를 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ㅇ 민원봉사과

예.

부속도서에 대해서 행안부 2023년에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도에서 공모 사업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도에서 완도군하고 신안군 두 군데를 줬었는데 그 수행기관이 한전MCS 주식회사였어요. 근데 이제 거기에서 사업을 포기를 했습니다. 그분들이 공모 사업을 해가지고 사업을 했는데 그래서 감액 조치됐습니다.

몇 페이지 말씀하십니까?

그 맞돌 지금 저기 지역자활센터에서 지금 수행하고 있는데 그 장기요양등급을 받기 전에 그 사람들 돌봄을 생활지원사들이 방문하면서 하는 사업들이 있거든요, 안부 살피기.

지금 활성화 엄청 되고 있습니다.

아, 저기 좀 책정이 좀 많이 돼서……

예, 예. 사업비 책정이 좀 많이 돼가지고.

저희가 작년에 공모사업을 이 부분을 했거든요. 공모사업에서 당첨, 선정이 됐는데 그 조건이 지방소멸기금을 포함해서 이 사업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시설비를 지금 인구감소청산 지원사업을 해가지고 청소년 문화공간을 좀 리모델링하는 그런 시설비 사업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세 가지만 좀 확인할게요. 405페이지 하단에 시설비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본계획 수립 이거 용역비인가요? 4억인데.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 기간이 언제까지죠?

1년간 잡혔습니다.

1년간 그러면 하반기 해가지고 내년도에 사업비 가능한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 총 사업비가 7억 5,000인가요? 7억, 75억 얼마죠? 75억인가요, 전체 사업비가?

계속비 말씀하시는 거……

예, 전체 사업비.

예. 그렇습니다. 71억.

71억. 그리고 또 한 가지는 414페이지 하단에 보면 다목적 소형 농기계 지원인데 1억 2,100만 원이 감액이 됐거든요. 감액 사유가 있는가요?

도비가 감액……

도비가 감액이 돼서?

사업비 자체가……

지금 농가에서는 소형 농기계 이것을 전년도에 비해서 금년도에 한 반절밖에 안 해줬다고 그렇게 상당히 아우성이던데 이걸 또 감액을 해 준다고 그러면 상당히 시끄럽겠는데 이런 부분들은 그래도 다른 것들은 다른 예산들은 도비를 감액했더라도 군비를 좀 더 보태서라도 해줘야 되는데 도비 줄였다고 또 군비까지 줄여야 되면 이거 상당히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한번 고민을 한번 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417페이지 저 상단에 보면 맞춤형 농기계 구입 지원이 있는데 이것이 5,000만 원이 증액됐죠?

이것은 군 자체사업……

5,000만 원이 증액됐어요. 이것하고 같이 연관이 된가요?

예. 연관된 사업입니다.

예,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예산하고는 관계없는 얘기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뭔 얘기인지 알죠?

예.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억 들여서 그 돈사를 매입을 했으면 활용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건물이 거기 4동이 그대로 있어요, 한 동만 철거하고.

예. 그렇습니다.

그걸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른 부서로 이관하려고 하지 말고 축산과에서 매입을 했으니까 정리를 하세요. 그래서 그 비싼 땅을 그렇게 놀려놓지 말고 거기가 지금 가보면 들개, 들고양이에다가 무서워서 못 가요. 그 주변에 농사 짓는 사람들이 자꾸 얘기해요. 그래서 거기를 체험장으로 쓰든 무엇으로 쓰든 그 정리가 돼야 쓸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이번……

실질적으로 철거비는 얼마 안 들어요.

이번 임대형 스마트팜 수직농장 시설을 거기다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땅을 만들어야 할 거 아니에요? 철거를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참고하세요.

있는 시설에다가 외부 시설 보완해가지고 철거비가 너무 많이 들어서요.

철거비는 실질적으로 내가 업체에 알아보니까 얼마 안 들어요.

근데 이제 저희들이 시범 사업을 하는 수직농장이 내부 시설도 진행하면……

그게 그렇게 활용을 하던가요. 그 비싼 땅을 사놓고 몇 년째 거기 방치를 해놓고 있으니까 밑에 그 돈사는 완전히 낡아서 그건 철거해야 되겠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양철로 된 데, 참고하세요.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414쪽 이동식 다용도 작업대 지원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혹시 제가 800여만 원이 감액됐는데 이거 요구가 없어서 그런가요? 414쪽 이동식 다용도 작업대 지원에서.

도비사업이 감액돼서 내려왔고요, 지금.

그 사유가 감액된 사유는 알겠는데 우리 군민들이나 사용자들이 호응이나 요구하는 면이 없냐 이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많습니다.

많죠. 이런 부분 돈은 얼마도 안 되는데 원하는 사용자들이 많거든요. 좀 잘 생각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 그렇지만 군민들이, 많은 분들이 원하고 있어요. 마을마다 가보면 또 특히 여성분들이 많이 원하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먹거리 종합계획입니다.

저희들 농산물 전체적인 부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쌀부터 해서 과수, 채소……

지금 고금에서 지금 한우협회 사무실입니다.

한우협회 사무실이요. 전에 그 거점소독시설을 추진하면서 한우협회 사무실이 지금 없어진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한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