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식 의원 발언

기획홍보과장 이재이입니다. 의안번호 2025-35 강진군 청렴도 향상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청렴 교육과 홍보 사업 등의 추진의 근거를 마련하고, 청렴도 조사 및 평가에 관해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통해서 보다 공정하고 청렴한 군정을 실현함으로써 군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 제정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6조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입니다. 청렴 시책에 체계적 추진을 위해 전년도 청렴도 측정 결과를 반영하고, 청렴도 향상 및 부패 방지의 기본방향과 주요 시책, 추진 과제를 포함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자 합니다. 안 제7조 사업의 시행입니다. 청렴 및 부패방지 관련 교육 및 홍보 사업 등 청렴문화 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참여자에게 기념품, 홍보물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안 제8조 청렴도 조사평가입니다.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외부 전문 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이를 통해 보다 신뢰도 높은 청렴도 조사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강진군 청렴도 향상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대근입니다. 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심사안건 의안번호 2025-35호 강진군 청렴도 향상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이재이 기획홍보과장님께서 설명하셨습니다. 3쪽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진군 공직자의 청렴의식 고취와 부패방지를 위해 필요하며, 기본계획의 수립, 사업시행, 예규평가 등 실행력을 갖춘 제도적 틀을 마련하고자 제안된 안건으로, 성별영향평가를 통해 성별, 통계의 반영 등도 포함되어, 사회적 형평성과 실효성이 강화되었으며, 타 시·군 조례와 비교해도 구성과 내용 면에서 선진적 기준에 부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의 제정은 군정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타당한 입법안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 허진영입니다. 심사안건 12쪽, 의안번호 2025-36호 2025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동법 시행령 그리고 강진군 공유재산관리조례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변경 계획을 작성하여 군의회 의결을 받게 되어 있어, 2025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제출한 것입니다. 먼저, 1번 슬기로운 동네생활 거점 공간 신축안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행안부 슬기로운 동네생활 공모 사업 추진에 따라 병영면을 방문하는 관광객에게 종합적인 지역정보를 제공하고, 지역주민과 관광객을 위한 휴게 및 회의 공간 등 다목적 공간을 신축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사업개요와 주요내용입니다. 전라남도 강진군 병영면 삼인리 316-2번지 268㎡ 토지 외에 2025년 6월부터 12월까지 1층 165㎡ 규모로 지역주민과 관광객을 위한 휴게 및 회의 공간 등 다목적 커뮤니티 공간을 신축하는 사업으로서, 총 사업비는 7억 700만 원이며, 군비는 2억 6,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무부서 의견입니다. 거점 공간 신축이 되면 병영면 동네 주민이 소통 및 교류할 수 있는 거점이 될 것으로 기대됨에 따라 주민참여형 공모 사업인 슬기로운 동네생활의 취지를 살려 거점 공간을 신축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심사안건 14쪽 2번 강진경찰서 청사 및 부지 무상사용 허가안에 대하여 설명하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2021년 7월 강진군, 강진군의회, 강진경찰서 3개 기관이 강진 객사 복원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2025년 1월 강진군 및 강진경찰서와 토지와 이 토지의 건축물에 대한 교안이 완료되었습니다. 이후, 강진경찰서에서 강진경찰서 신청사 건립일까지 강진군 소유 토지와 이 토지의 건축물에 대한 무상사용 요청이 접수되어 설명하고자 한 것입니다. 강진경찰서 무상사용 요청 내용입니다. 강진경찰서는 관내 업무 유지를 위해 강진군 강진읍 남성리 106번지 등 3필지와 위 토지의 지상물에 대한 재산에 대하여 2025년 강진경찰서 신청사 준공일까지 무상사용을 요청한 것입니다. 주무부서 의견입니다. 먼저, 사용료 감면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살펴보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에 따라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해당 행정재산을 공용, 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으로 사용하려는 경우에 해당되어, 사용료 면제가 가능하겠습니다. 이에 우리 과에서는 군민의 생명과 재산보호 및 우리 군 질서 유지를 위해 강진경찰서에서 요청한 대로 무상사용을 허가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심사안건 17조 3번 해양인명구조선 선박건조안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강진군이 보유한 현 인명구조선은 노후화되어 잦은 고장과 안전사고 위험이 상존하고 있어, 해양사고가 발생할 때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신속한 출동과 구조가 필요하여, 새 해양인명구조선을 건조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사업개요와 주요내용입니다. 본 사업은 2024년 5월부터 2025년 6월까지 알루미늄 선체에 디젤엔진을 장착한 23톤급 해양구조선을 건조하는 것으로 총 사업비는 8억 원이며, 전액 특별교부세 지원사업입니다. 참고로 승선 인원은 12명이 되겠습니다. 주무부서 의견입니다. 해양사고가 발생할 때 군민의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신속한 출동과 구조가 필요함에 따라 새 해양인명구조선을 건조하는 사업은 시의적절하다 하겠습니다. 심사안건 19쪽 4, 강진군 제2스포츠타운 조성을 위한 부지 매입안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강진군은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스포츠 대회 및 전지훈련 유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스포츠 종목의 다양화로 스포츠산업을 더욱 발전시키고자 제2스포츠타운 조성에 필요한 부지를 매입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사업위치와 내용입니다. 사업위치는 전라남도 강진군 도암면 학장리 85-5번지 등 총 11필지 9만 9,895㎡입니다. 매입이 완료되면 2025년부터 2028년까지 야구장 2면 36홀 규모의 파크골프장 조성, 기타 부대 시설 등을 조성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62억이 되겠습니다. 주무과 의견입니다. 제2의 스포츠타운이 조성이 되면, 제안이유에서 밝힌 바와 같이 야구, 파크골프장 등 다양한 종목의 스포츠를 유치함으로써 많은 스포츠인과 가족들이 우리 군으로 방문할 것이며, 이는 자연스럽게 우리 군의 지역경제에 보탬이 될 것으로 여겨지므로, 제2스포츠타운 조성을 위한 부지 매입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심사안건 22쪽 5, 강진문화복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부지 매입안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해당 지역은 강진아트홀 주변 주요 상업지역으로 상업지역 내 주차공간 부족으로 인한 불법 주·정차 문제를 해결하고, 방문객의 주차 편의를 도모하여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이 필요하여 부지를 매입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사업개요와 주요내용입니다. 본 사업은 2025년 5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전남 강진군 강진읍 남성리 24-5, 24-6번지 1,226.7㎡의 토지에 약 40여 대를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총 사업비는 20억 원이며, 군비는 10억 원이 되겠습니다. 주무부서 의견입니다. 제안이유에서 밝힌 바와 같이 주차공간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방문객의 주차 편의를 도모하여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한 인프라인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필요한 부지 매입은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심사안건 24쪽 6번, 2025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2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중요재산의 취득, 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반영한 2025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수립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인구정책과의 슬기로운 동네생활 거점 공간 신축안, 해양수산과 해양인명구조선 선박건조안, 스포츠산업과 강진군 제2스포츠타운 조성사업 부지 매입안, 안전재난교통과 강진문화복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부지 매입안으로 토지 10만 1,121㎡, 건물 764㎡와 선박 1척을 취득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2025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대근입니다. 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심사안건 의안번호 2025-36호 2025년 1차 공유재산관리변경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허진영 세무회계과장님께서 설명하셨습니다. 7쪽에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2에 따라 강진군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해 제출되었습니다. 이번 변경안은 군에서 추진 중인 슬기로운 동네생활 거점 공간 신축사업 등 4개 4부 부지 매입 계획을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하고자 하는 것으로 취득재산은 토지 13건, 건물 2동에 선박 1대로 총 16건입니다. 따라서 슬기로운 동네생활 거점 공간 신축사업으로 지역주민과 관광객을 위한 다목적 공간을 조성하고, 해양인명구조선 선박건조, 제2스포츠타운 조성을 위한 부지 매입, 강진문화복지 공영주차장 조성 부지 매입으로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스포츠 인프라 기반 시설 확충과 주차난 해소를 위한 이번 공유재산취득계획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제가 그거는 우리 팀장한테 한번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스포츠산업과 노상법입니다. 지금 호수공원 건은 설계진행 중에 있으며, 8월 5일이 설계준공일로 지금 예정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군민행복과장 김은숙입니다. 의안번호 2025-37 강진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2025년 아이돌봄지원사업 지침 개정에 맞춰 강진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지침 개정에 따른 강진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기준과 강진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신청서 서식을 지침에 맞게 변경하고자 합니다. 변경내용은 지원 유형 마형을 추가로 신설하여 다양한 가정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며, 다자녀 기준을 12세 이하 아동 3명 이상인 가정에서 아이돌봄지원사업안의 지침에 따라 36개월 이하 아동 1명 이상을 포함하여, 12세 이하 아동 2명 이상인 가정 등으로 변경하고, 별지 강진군 아이돌봄서비스지원 신청서 서식 서비스 이용에 마형을 추가하고자 합니다. 일부개정조례안은 자료 2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강진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대근입니다. 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심사안건 의안번호 2025-37호 강진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1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김은숙 군민행복과장님께서 설명하셨습니다. 12쪽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25년 아이돌봄지원 사업 지침에 부합하도록 개정하여 법령 체계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행정의 신뢰성을 높이는 조치로 평가됩니다. 기존 소득 구간 외의 가구까지 군비 지원이 가능하도록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보다 많은 가정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사회적 형평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더불어, 추가적인 예산 부담 없이 행정 서식과 추진만을 개정하는 방식으로 효율적인 정책 실행이 가능하며, 사업추진의 연속성도 보장되므로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강진군 가스타이머콕 보급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진군 가스타이머콕 보급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가스 사용 부주의로 인한 안전사고는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습니다. 취약계층뿐만 아니라 모든 군민에게 가스타이머콕을 보급하여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한 강진 구현을 위해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에서는 가스타이머콕 사업자 주택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 그리고 안 제5조까지는 가스타이머콕 지원대상 선정 및 절차, 지원 내용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보조금 지급 방법을, 안 제7조에서는 사업의 위탁, 안 제8조에서는 검사와 감독을, 안 제9조에서는 보조금에 대한 환수조치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강진군의회 의원 공무국의활동에 관한 조례안과 강진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의결한 자치법규 개선 권고안을 조례에 반영하였습니다. 강진군의회 공무국외활동에 관한 조례에서 심사위원의 민·관위원 추천 규정 및 민·관위원 비율을 정비하였고, 강진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에서는 일률적인 지원관행 개선 등 합리적인 포상제도를 마련하기 위하여 일괄개정조례안 등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강진군의회 의원 공무국외활동에 관한 조례 개정내용입니다. 안 제4조 제2항과 제4항에서 심사위원 추천과 민·관위원의 비율을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강진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의 개정 주요내용은 안 제12조 제2호에서 후생복지사업 시행대상을 모범 공무원, 퇴직예정 공무원, 공무직 대상, 국내외 문화탐방 및 연수 지원을 우수 공무원, 효행 공무원, 공무직 대상 표창·포상·국내 시찰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12조 제3호와 제4호는 삭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강진군 영·유아 장난감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강진군에 거주하는 영·유아 양육 가정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영·유아 장난감 도서관을 확대하여, 육아용품 대여소까지 함께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고, 회원의 일방적 책임을 전가하는 항목을 삭제하여, 장난감 도서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조례 제명을 강진군 장난감 도서관 및 육아용품대여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시설의 역할을 확대하기 위하여 변경하였으며, 안 제2조에서는 영·유아를 7세 이하의 취학 전 아동으로, 다자녀를 1가구 2자녀 이상이고, 그중 1명이 18세 미만인 경우 등을 추가 신설하였으며, 안 제6조 제3항 대여 후 발생하는 안전사고의 책임을 이용자인 군민에게만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내용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대여수량과 기관의 내용을 변경하였으며, 안 제10조 6호의 내용 중 1가구 3자녀 이상을 다자녀로 수정·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강진군 가스타이머콕 보급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대근입니다. 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유경숙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심사안건 3건에 대하여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4쪽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2025-38호 강진군 가스타이머콕 보급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경숙 의원님께서 설명하셨습니다. 15쪽 하단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스타이머콕 보급은 고령자, 장애인, 저소득층 등 재난에 취약한 계층의 안전 확보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정책 수단입니다. 또한, 유사 지자체의 정책 도입 사례를 고려할 때, 강진군의 특성과 사회안전망 강화 요구에 잘 맞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사업대상, 절차, 예산 운용, 사후관리 등 운영 전반을 체계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실행 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모두 확보한 안으로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검토보고서 19쪽입니다. 의안번호 2025-39호 강진군의회 의원 공무국외활동에 관한 조례 등 2건 일괄 개정 조례안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경숙 의원님께서 설명하셨습니다. 20쪽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부응하여 공무국외활동 심사 절차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강화하고, 복지제도의 형평성과 합리성 제고를 동시에 도모하고 있습니다. 다만, 퇴직자의 재직기념패는 금품 성격이 아니라 명예롭게 퇴직하는 선배 공무원에 대한 격려와 축하의 의미를 내포하므로, 변동사항 없이 지급함이 타당합니다. 심사위원회의 민관 참여비율 확대는 의정활동의 공정성 제고에 기여하고, 후생복지사업 개편은 예산운영의 효율성과 공직사회 신뢰 회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따라서, 본 일괄개정조례안은 입법적 타당성과 행정실현 가능성 모두를 충족하는 적절한 개정안으로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검토보고서 21쪽입니다. 의안번호 2025-40호 강진군 영·유아 장난감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경숙 의원님께서 설명하셨습니다. 22쪽에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은 군민의 수요와 현실을 반영한 조치로 평가되며, 특히 장난감뿐만 아니라 육아용품까지 포함하는 확장성 있는 운영체계 마련과 이용자에 대한 책임 전가를 완화하고 다문화, 외국인 보호자도 포용하는 포괄적 정의와 등록 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다자녀 가정에 대한 회비 감면 확대는 보편적 복지 방향에 적합하며, 운영상 일부 예산 보완이 필요하겠으나, 행정적 타당성이 확보된 개정안으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과 정당성이 충분히 인정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심사안건 3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강진군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이 2024년 9월 27일 시행됨에 따라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통하여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국가경제의 지속적 발전에 이바지하도록 하는 법 개정 내용을 반영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조례 제명을 강진군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로 개정된 법에 맞게 경력단절 여성뿐만 아니라 포괄적으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였으며, 안 제1조에서는 상위법인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예방법으로 개정된 법으로 수정하였고, 목적도 개정법에 맞도록 변경하였으며, 안 제2조에서는 경력단절의 이유를 돌봄뿐만 아니라, 근로조건까지 확대하였고, 경력단절 예방을 새로 정의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정책추진 시 고려사항에 장애특성을 추가하였으며, 안 제7조 제1호에서 제4호까지는 각 호에서 인용된 법을 상위법과 일치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강진군 경력단절 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대근입니다. 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의안번호 2025-41호 강진군 경력단절여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4쪽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윤영남 의원님께서 설명하셨습니다. 25쪽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예방법의 법률명 변경 및 조문·구조 개편을 충실히 반영한 것으로 조례의 명칭과 목적, 주요 용어를 일관성 있게 정비함으로써 법령 체계에 맞게 정비하였으며, 경력단절 예방이라는 개념을 새로 도입하고, 기존 경력단절 여성 등의 정의의 근로조건 등 다양한 사유를 포함시킴으로써 현실적인 경력단절 요인을 보다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으며, 이는 향후 실효성 있는 정책 설계 및 지원 대상을 명확히 설정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더불어 여성의 생애주기뿐 아니라 장애특성을 고려한 정책 수립 근거를 명시함으로써, 취약계층에 대한 배려와 지원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있으며, 이는 정책의 수용성을 높이는 긍정적인 개정안으로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심사안건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