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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강진군의회 발언

김창주 의원 발언

제313회 제1차 경제위원회2025-06-10

김창주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창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3회 강진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경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심사할 안건은 강진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입니다.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답변을 하고 위원간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심의·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강진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경숙 의원 대표발의)
의사일정 제1항 강진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유경숙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숙의원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강진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의 개정에 따라 특별교통수단을 운전하는 운전자, 택시운수종사자 및 이동센터 근무자에 대한 교육 시행과 이를 통하여 교육 약자에 대한 인권 보호, 서비스 개선 등을 위하여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6조 교육조항을 신설하여 교육대상자 교육 내용 등을 상세히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강진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창주위원장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근

김대근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대근입니다. 경제위원회로 회부된 심사안건 의안번호 2025-47호 강진군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경숙 의원님께서 설명하셨습니다. 3쪽에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교통약자의 실질적인 이동 편의를 높이기 위한 교육 제도를 조례에 명확히 규정한 것으로써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대상자 및 교육 내용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어 실무에 있어 혼선을 줄이고 교육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심사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창주위원장

김대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과 토론 순서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유경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강진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오늘 예정했던 의사일정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50분 산회

출처 전남 강진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