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고창군의회 발언
최인규 의원 발언
은아
송은아의사정책팀장
의사정책팀장 송은아 입니다. 지금부터 제316회 고창군의회 제1차 정례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단상의 국기를 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녹음반주 끝) “ 바 로 ” 다음은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녹음반주에 맞추어 1절만 제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 제창 끝) 다음은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 일동 묵념 ” (녹음반주 끝) “ 바 로 ”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조민규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조민규의장
존경하는 고창군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심덕섭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초여름의 기운이 완연한 요즘, 아침저녁으로 일교차가 크고 들녘에서는 본격적인 농사철을 맞아 바쁜 손길이 분주합니다. 점점 더워지는 날씨 속에서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소임을 다하고 계신 군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리며, 앞으로 계속될 무더위 속에서도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는 전년도 예산 집행에 대한 결산 심사는 물론, 군정 전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이 이루어지는 중요한 회기입니다. 이 회기를 통해 군정의 성과를 객관적으로 되짚고, 예산이 군민을 위한 방향으로 적절하게 집행되었는지 점검하는 시간이 되어야 하며 또한 군정질문을 통해 의회는 지역의 현안을 짚어내고 집행부는 책임 있는 답변을 함으로써, 군정의 올바른 방향을 함께 모색하는 건설적인 과정이 되길 바랍니다. 의회와 집행부는 각자의 역할을 분명히 하되, 서로를 존중하는 태도 속에서 견제와 협력이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존중은 어느 한쪽의 몫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의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인식하고 각자의 역할을 존중할 때 비로소 진정한 협치가 실현됩니다. 상대를 존중하는 태도는 견제를 건강하게 하고, 협력에 진심을 더하게 됩니다. 특히 의회의 정당한 제안과 협의 요청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적극적이고 책임 있는 응답이 뒤따를 때, 협치는 이상이 아니라 현실이 됩니다. 어느 한쪽이라도 본분을 잃거나 소통의 문을 닫는다면, 결국 그 부담은 고스란히 군민의 몫이 된다는 사실을 모두가 깊이 새겨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이를 지켜보는 군민의 눈은 가장 공정한 평가 기준입니다. 군민 여러분께서 항상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시고, 때로는 따뜻한 격려로, 때로는 날카로운 비판으로 함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반년 동안 우리 사회는 계엄과 대통령 탄핵 논란 등 격동의 시기를 겪어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국민의 뜻이 국정을 움직이는 힘이며, 한 사람 한 사람의 참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며, 변화와 개혁을 향한 새로운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군민 여러분께서도 기대와 함께 한편으로는 걱정도 함께 안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새 정부가 강조하는 실용주의 국정운영은 이념이나 진영보다 군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에 방점을 두고 있습니다. 행정은 군민을 위해 존재합니다. 우리가 만드는 조례 하나, 예산 하나가 군민의 피부에 와닿는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져야 합니다. 고창군의회 또한 이 같은 시대적 흐름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군민의 목소리에 항상 귀 기울이겠으며, 이러한 흐름들이 일상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긍정적인 변화로 이어질 수 있기를 바라며, 이번 정례회 또한 생산적이고 의미 있는 회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은아
송은아의사정책팀장
이상으로 제316회 고창군의회 제1차 정례회 개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제1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조민규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6회 고창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정책팀장 나오셔서 집회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아
송은아의사정책팀장
의사정책팀장 송은아입니다. 제316회 고창군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제53조 및 『고창군의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따라 2025년 5월 26일 집회 공고하고 모든 의원에게 통지하여 오늘 회의가 개회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 입니다. 이번 회기에 제출된 안건은 모두 서른세(33)건으로, 최인규 의원 등 8분의 의원이 발의하신 - 고창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최인규 의원 등 7분의 의원이 발의하신 - 고창군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안 박성만 의원 등 10분의 의원이 발의하신 - 고창군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 오세환 의원 등 10분의 의원이 발의하신 - 고창군 향교·서원 활성화 지원 조례안 고창군수께서 제출하신 - 고창군 상징물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고창군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안 - 고창군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고창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고창군 군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고창군 군민의 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고창군 명예군민증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고창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고창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고창군 리의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고창군 공무직 운영 조례안 - 고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고창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고창군 무장 한옥체험관 및 복합문화센터 운영·관리 조례안 - 고창군 람사르 운곡습지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고창군 문화의전당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고창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고창군 장애인 및 장애인 단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고창군 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고창군 공공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고창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고창군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 - 생활밀착형(장애인) 국민체육센터 및 장애인평생학습센터 건립사업 공유재산 변경 계획안 이상 스물일곱(27)건의 의안은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고창군수께서 제출하신 - 고창군 물놀이장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SW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 농업근로자 기숙사 건립부지(답)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 이상 세(3)건의 의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고, 고창군수께서 제출하신 - 202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 2024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 2024 사업연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이상 세(3)건의 의안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자세한 의안 접수 및 회부 사항은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으며, 제출된 안건 서른세(33)건에 대하여 각 의원님께 배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민규의장
의사정책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316회 제1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제53조와 「고창군의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집회하였으며,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6월 10일부터 6월 18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제316회 제1차 정례회 회기는 6월 10일부터 6월 18일까지 9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 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고창군의회 회의 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두 분의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며,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순서에 따라 이선덕 의원과 박성만 의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록 서명 의원으로 이선덕 의원과 박성만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고창군의회 회의 규칙」제66조에 따라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군정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군정질문에 임하여 주실 의원님은 모두 세 (3)분으로 질문 내용 및 순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금일 세 (3)분의 일괄질문 후 6월 17일, 제3차 본회의에서 이에 대한 답변을 일괄하여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문순서에 따라 군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박성만 의원 나오셔서 군정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만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고창군민 여러분! 고창읍, 고수면, 신림면을 지역구인 고창군의회 박성만 의원입니다. 먼저, 제316회 제1차 정례회 군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조민규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군민 모두가 행복한 활력 넘치는 고창을 만들기 위해 열정적으로 일하고 계신 심덕섭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의 발전을 위한 현안들에 대해,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하고자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고창군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 지원을 위한 기금 설치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고창군은 ‘고창 추모의 집’, ‘푸른숲 자연장’,‘무장 녹두숲 자연장’ 세(3) 곳의 공공 장사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 시설들은 지역 주민에게 꼭 필요한 복지 인프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지금, 장례문화 역시 개인의 문제를 넘어 지역사회가 함께 고민해야 할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초고령사회에 들어선 고창군은 장례 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있으며, 공공 장사시설의 필요성도 그만큼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장사시설들은 그 특성상 주민들로부터 '혐오시설'로 인식되는 경우가 있으며, 인근 지역 주민들에게는 정서적 불편감과 일상생활의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고, 특히 시설 확충이나 운영 과정에서 지역사회 내 갈등이 발생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이러한 갈등을 완화하고, 장사시설과 지역사회가 상생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장사시설을 설치·조성할 때, 조례로 기금을 설치하여 인근 주민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군은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제정이 되어 있으나, 주변지역 주민을 위한 기금 조성에 관한 규정은 포함되어 있지 않은 실정입니다. 초고령사회로 접어든 현실과 향후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장례문화시설 수요를 고려할 때, 이는 시급히 검토되어야 할 과제입니다. 전국적으로는 정읍시, 군산시, 익산시 등 여러 지자체들이 이미 주변지역 주민지원 기금을 설치해 운영 중이며, 화장장 수익의 일정 비율을 재원으로 활용하거나, 출연금과 운용 수익을 통한 복리 증진·소득 지원·교육사업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고창군도 ‘장사시설 주변 지역 주민과의 상생을 위한 주민지원 기금 설치’와 ‘관련 조례의 제정’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군수님의 입장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인센티브 지원사업 예산 확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고창군은 농촌 지역이라는 특성상 자가운전에 대한 의존도가 높습니다. 그러나 고령 인구가 빠르게 증가함에 따라 고령 운전자의 교통안전 문제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보행자와 이륜차 이용이 많은 지역에서는 고령 운전자의 작은 실수도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군은 고령 운전자의 운전면허 자진 반납을 유도하고자 1인당 20만 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인센티브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매년 한정된 예산으로 인해 일부 신청자들이 인센티브를 제때 지급받지 못하고, 다음 해로 이월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제로 인센티브를 해당 연도에 지급받지 못한 인원은 ▲2021년 18명, ▲2022년 32명, ▲2023년 40명에 이어 ▲2024년에는 무려 104명까지 증가했습니다. 2022년과 2024년에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대응했으나, 수요를 모두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더욱이 작년에만 104명의 미지급자가 발생했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올해는 최대 97명만 지원할 수 있는 수준의 예산인‘1,940만 원’만이 편성되었으며, 이는 지난해의 미지급된 수요조차 반영하지 못하는 예산 규모입니다. 2024년 기준 미지급자 104명 중 7명은 작년에 이어 인센티브 지급이 다시 한 번 연기된 상태이며, 올해의 신규 신청자에 대해서는 아직 단 한 건의 지급도 이루어지지 못한 상황입니다. 뿐만 아니라, 현재의 1인당 20만 원이라는 인센티브 금액 역시 고령 운전자 입장에서는 자발적으로 면허를 반납하기에 충분한 유인이 되지 못합니다. 면허 반납은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이동의 자유를 포기하는 결정인 만큼, 보다 실질적인 보완책이 필요합니다. 참고로 울산 울주군은 기존에 지급하던 1인당 10만 원의 지역화폐를, 올해부터는 온누리상품권 40만 원과 울산시가 지원하는 교통카드 10만 원으로 대폭 확대하였습니다. 그 결과 2025년 3월 한 달간 자진 반납 건수가 410건에 달해, 2024년 전체 실적인 358건을 훌쩍 넘어서는 등 제도 개선의 효과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듯 단순한 금전적 지원을 넘어서, 지원 금액 상향 조정과 함께 교통카드 충전, 대중교통 이용권 등 실질적 혜택을 병행 지원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필요하며, 단순한 행정지원이 아닌 자발적으로 면허를 반납해주신 어르신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지역 전체의 교통안전과 어르신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선제적 대응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에 ‘운전면허 자진반납 인센티브 지급 대상 인원을 확대할 수 있도록 충분한 자체 재원을 확보’하는 것이 시급하며, 아울러 ‘1인당 인센티브 금액을 현실적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 또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군수님의 입장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노동저수지 인근의 보행로와 조명시설 설치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고창군은 고창읍성과 노동저수지를 하나의 동선으로 연계하고자, 자연마당, 노동저수지 수상길, 꽃정원 단지 등을 순차적으로 조성해 왔습니다. 이 일대는 특히 고창읍을 중심으로 한 체류형 관광 활성화를 목표로, 군민과 관광객이 함께 걷고 즐기며 지역의 자연과 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계획된 공간입니다. 그러나 고창천에서 노동저수지로 향하는 약 780m의 도로 구간에는 보행자를 위한 인도가 전혀 설치되어 있지 않아 방문객들이 도로 가장자리의 좁은 길을 따라 이동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해당 구간은 커브가 많고 차량 통행이 잦아, 유모차를 동반한 가족 단위 방문객이나 어르신, 어린이 등에게는 사고 위험이 큰 위험한 구간입니다. 따라서 이 구간에 인도를 설치하는 것은 단순한 편의 제공을 넘어, 보행자 안전을 위한 필수 조치로 반드시 추진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자연마당과 꽃정원 단지를 연결하는 노동저수지 뚝방길에는 현재 조명시설이 전혀 설치되어 있지 않아 야간에는 인근 산책로 이용에 불편이 따르고 있습니다. 자연마당과 수상탐방길의 야간경관 조성 취지를 고려할 때, 뚝방길의 어두운 환경은 산책로의 연속성과 보행자 안전 측면에서 아쉬움이 큽니다. 따라서, 뚝방길에도 소형 조명시설 등을 설치하여 야간에도 방문객들이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노동저수지 인근을 방문하는 군민과 관광객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고창읍성과 노동저수지를 하나의 관광 동선으로 연결하는 사업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노동저수지 방면 도로의 인도 설치’와 ‘노동저수지 뚝방길의 조명시설 설치’가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군수님의 입장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린의정, 군민과 함께하는 의회’를 지향하며 달려온 제9대 고창군의회가 이제 1년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남은 시간 동안에도 초심을 잃지 않고, 군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더 가까이 다가가는 의회를 만들어가겠습니다. 군민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6월 10일 고창군의회 의원 박성만

조민규의장
박성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정호 의원 나오셔서 군정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임정호의원
존경하는 고창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창군의회 의원 임정호 입니다. 고창군의회 제1차 정례회에 군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조민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더 큰 도약 더 좋은 고창’을 위해 늘 현장에서 애쓰시는 심덕섭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천만 관광도시 고창’을 위한 두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고창의 대표적인 축제인 청보리밭 축제가 올해로 22회를 맞았습니다. 단순한 지역 행사를 넘어, 이제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대표 축제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드라마 ‘폭싹 속았수다’에 고창 유채꽃밭 장면이 방영되면서 고창 청보리밭이 또 한번 전국적인 인기관광지가 되어, 축제 기간에 무려 50만 명이 넘는 관광객이 우리군을 찾아주셨습니다. 불과 몇 년전까지만 해도, ‘구경은 고창에서, 먹거리는 영광에서.’라는 지역 상가들의 볼멘소리가 많았습니다만, 특히, 금년 5월 황금연휴 기간에 고창군 곳곳의 식당과 카페 등이 만석을 이루는 진풍경이 펼쳐졌고, 이는 지역 소비로 이어지는 긍정적인 변화로정말 다행스럽고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한편, 이렇게 많은 분들이 찾아주신 만큼 해결해야 할 문제들도 나타났습니다. 청보리밭 주변에는 심각한 교통체증과 주차난으로, 바쁜 영농철 농민들이 인근 논밭에 진입하지 못해 먼 거리를 우회하거나 모내기 준비를 제때 하지 못하는 등 영농에 어려움을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개선 방안을 제안합니다. 축제기간 셔틀버스 운영 확대와 주차공간 다변화입니다. 현재, 청보리밭 축제 기간에 고창터미널에서 공음 청보리가든 승강장까지 셔틀버스 1대만 운영하고, 배차 간격이 2~3시간으로 길고, 하루에 단 4회만 운행되었습니다. 청보리밭 주차면은 772대로, 상가 주차장까지 포함한다면, 약 800대 정도를 주차할 수 있지만, 이마저도 축제기간에는 모든 주차장이 차량으로 가득 차, 일부 관광객은 한참 먼 곳에 갓길 주차를 한 후 땀을 뻘뻘 흘리며 ‘축제장까지 2km 넘게 걸어와야 했다.’는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반면, 지난 4월 열린 벚꽃축제 기간에는 고창터미널에서 축제장까지 2개 노선의 셔틀버스를 15분 간격으로 배차하고, 오후 10시까지 운행해, 약 2만 2천명 이상 이용했습니다. 그 결과, 혼잡이 예상됐던 행사장 내 교통체증을 줄일 수 있었고, 방문객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이처럼 우수 사례를 청보리밭 축제에도 적용해 셔틀버스 확대로 교통 혼잡을 완화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공음초등학교와 폐교된 선동초등학교 운동장을 임시 주차장으로 활용하여 축제장까지 셔틀버스로 이동할 수 있도록 하고, 민간 유휴지, 마을회관 부지 등도 함께 검토하여 주차공간을 확충할 수 있도록 교육지원청 및 민간과의 신속한 협의를 통해 주차난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농기계 이동로 확보와 안내 체계 강화를 병행해, 이앙기, 트랙터 등 큰 농기계가 드나드는 주요 농로에는 관광객 차량 진입을 가급적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안내도 필요합니다. 청보리밭 축제는 고창을 대표하는 소중한 관광자산입니다. 관광객의 방문도 중요하지만, 고창군민, 특히 농민들의 생업과 일상에 지장이 없도록 균형 잡힌 대책을 마련해 주시고, 모두가 웃을 수 있는 축제, 고창을 더욱 빛낼 수 있는 축제로 발전시켜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방치된 공동묘지 통합 관리와 활용 방안입니다. 현재 고창군에는 81개소의 공동묘지가 등록되어 있으나, 상당수가 묘지로서의 제 기능을 하지 못한 채, 곳곳에 산재해 있습니다. 풀과 잡목이 무성해 묘역 구분조차 어려운 곳이 많고, 일부는 진입조차 불가능하며, 오랜기간 방치된 쓰레기로 주민들에게 불쾌감을 주고, 미관 저해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군유지임에도 불구하고 일부는 묘지에서 경작을 한다거나, 무단점유나 무단사용으로 행정재산을 침해하는 등 여러 복합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우선 공동묘지 실태조사가 필요합니다. 묘적부 상 존재하더라도 실제 사용되지 않거나 묘역이 사라진 경우도 있습니다. 존치할 묘지, 정비 대상 묘지, 활용 가능한 유휴지로 구분해서 보존관리 유무를 판단 후, 주민 협의와 정비계획 수립, 예산지원 등을 통해 지역 주민에게 실질적인 수혜가 돌아갈 수 있도록 공간을 활용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소공원, 체육시설, 주차장, 마을 쉼터, 생태숲 등으로 조성한다면 군유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뿐 아니라 주민 만족도도 크게 향상될 것입니다. 금년 6월 공음면에 준공한 ‘서남부권역 파크골프장’도 당초 공동묘지 부지를 정비를 통해 주민 선호 시설로 전환한 성공 사례라 생각합니다. 이처럼 실질적인 조사와 계획수립, 주민 협의를 통해 고창군의 이미지 개선과 공간 자산 확보를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해 주시길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고창군민 여러분! 제9대 고창군의회 의원으로서 군민 중심의 행정을 실현하고자 쉼 없이 달려온 지난 3년이었습니다. 항상 사랑으로 응원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처음 품었던, 군민을 향한 진심과 책임감을 잊지 않고, 언제나 군민의 곁에서 군민 여러분의 뜻을 군정에 충실히 반영하여, 앞으로도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가겠습니다. 본격적인 영농철로 바쁘고 힘드시리라 생각됩니다. 무엇보다 안전에 유의하시어 무탈하고 보람된 풍년 농사를 이루시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군민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5년 6월 10일 고창군의회 의원 임정호

조민규의장
임정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인규 의원 나오셔서 군정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규
최인규의원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지나온 지방정치 34년을 되돌아보면서, 본 의원의 오늘 군정질문이 5선의 지방의원과 2번의 의장직을 거치는 과정에서 경험하고 느꼈던 점을 군정에 반영시켜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쭉정이가 되지 말고 알맹이가 되자 라는 생각으로 의원생활 20년을 눈앞에 둔 시점에서 마지막 군정질문은 아닐까 회상해 보면서 오늘 본의원의 군정질문이 "군민 모두가 행복한 활력 넘치는 고창"이라는 군정구호에 보탬이 되고 더 큰 고창을 넘어 대한민국의 고창을 완성시키는데 초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군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광신프로그레스에 대한 질문입니다. 고창군 전반에 걸친 도시계획 정비와 타당성 조사는 철저한 준비 하에 진행되었는지? 그리고 군유지 매각 과정과 아파트 허가 과정은 군민 모두가 인정할 수 있는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였는지 답변해 주시고, 또한 건립 과정에 문제점은 없었는지 군수의 견해를 묻고자 합니다. 둘째, 민선8기 인사운영 방향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인사관련 기본방향과 지방공무원법 임용령, 인사제도, 운영지침에 근거한 인사였는지 뒤돌아보고 인사권 남용으로 인한 공무원들의 사기 저하는 없었는지? 행여 인사내용에 지방선거로 인한 측근 우대인사와 반대편 보복인사는 없었는지 답변해 주시고, 또한 고창군의회와의 인사교류는 의회와 원만한 협의 하에, 조금 전 의장님의 개회사에서도 말씀하셨듯이 서로의 기관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이루어졌으며, 공정했다고 인정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고창종합테마파크 조성사업입니다. 당초, 태양광 발전시설 건립반대와 평생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고 실의에 빠져있을 천일염 생산농가들의 안정적 생활보장과 생물권 체험 학습벨트 조성사업의 목적으로 부지매입에 앞장섰던 고창군의 당초의 계획은 어디가고, 용평(통일교)리조트 기업유치로 변경된 사유와 의회에 협의도 없이 추진하고 있는 골프장 조성사업에 대한 군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동학농민혁명 성지화 사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수차례에 걸쳐 의견을 피력했던 대한민국 최대의 역사관광지 조성과 방향설정, 그리고 동학농민 혁명의 중요성과 정체성 확립에 대한 군수의 견해를 밝혀주시고, 진정한 지방자치로 가는 길목에서 후손들에게 경제적 삶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 해야 된다고 역설을 했었는데 군수께서는 지금까지 추진현황과 앞으로 동학농민혁명 성지화 사업 전반에 걸친 청사진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홍덕면민 체육관 건립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고창군의 관문이고 북부권의 중심지인 홍덕면민체육관 에 대하여 무관심으로 일관하고 있는 고창군의 입장을 답변해 주시고, 추후 홍덕면민 체육관 건립에 대한 대책과 의지는 가지고 있으신지 군수께서는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라며, 지금까지도 체육관 건립의 계획을 밝히고 있지 않아, 행정으로부터 소외받고 있는 홍덕면민들께 그 전의를 밝히고 이해시키면서 사과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판단되는데, 군수께서는 행정집행의 공정과 상식에 입각한 입장에서 솔직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지난 3년의 군정을 이끌어 오면서 어렵고 힘들었던 점과 아쉬웠던 점은 없었는지 말씀해주시고 더 큰 고창발전을 위해 고창이 풀어가야 할 숙제는 무엇이라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5년 6월 10일 고창군의회 의원 최인규

조민규의장
최인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세 (3)분의 군정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바쁜 의정활동 가운데도 군민의 민의를 대변하기 위해 군정 질문에 임하여 주신 동료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군수께서는 군정 질문이 군민의 민의를 대변한 것임을 유념하시어 책임 있는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6월 17일, 제3차 본회의에서 듣기로 하고, 군정 질문의 건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16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6월 11일 10시에 본회의장에서 개의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0: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