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고창군의회 발언

최인규 의원 발언

제316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25-06-10

회의 전체 보기 313턴

성만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6회 고창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회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여야 할 안건에 대한 세부내용은 배부해드린 목록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심사하여야 할 의안을 안건별로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창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여덟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사안으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전문위원으로부터 상정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받은 후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란

강미란전문위원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강미란입니다. 1쪽 의안번호 제537호 최인규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고창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공모사업에 대한 적법성, 타당성 및 재원확보 방안 등을 체계적으로 검토하고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고창군 실정에 맞는 공모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도모하고 공모사업 운영의 투명성과 적정성 제고에 이바지하고자 함. 주요내용은 서류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 두 번째 줄 기획예산실 의견입니다. 조례안 제9조 제1항 제1호 군이 신청하는 국비, 도비 등이 포함되는 공모사업으로 군비 없이 불가능한 사업으로서 총사업비 5억 원 이상을 20억 원으로, 제2호 “민간이 군수를 거쳐 신청하는 국비, 도비 등이 포함되는 제안공모사업으로 군비 지원 없이는 사업이 불가능한 사업으로서 총 사업비 1억 원 이상을 10억 원으로, 총괄부서의 장은 재원확보, 사전절차 이행 등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공모사업 추진을 위해 의회 보고 시 참석하여 한다.”를 제1항에 따른 의회보고는 “간담회 또는 서면보고로 대체할 수 있으며, 담당부서의 장은 재원확보 및 사전절차 이행 등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공모사업 추진을 위해 보고 시 참석하여 한다.”로 의견제시하였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각종 공모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사업의 타당성 검토, 추진방법, 의회 보고 등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공모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향후 공모사업의 체계적 관리 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2003년에서 2005년까지 현재까지 공모사업 현황은 군이 신청한 99건 중 5억 원 이상은 43건, 2023년 12건, 2024년 16건, 2025년 15건, 민간이 군수를 거쳐 신청은 70건 중 1억 원 이상은 30건, 2023년 11건, 2024년 12건, 2025년 7건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재정현황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