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훈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용진입니다. 먼저, 항상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농업정책과 소관 의안번호 제566호 농업근로자 기숙사 건립부지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사업목적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농업분야 내외국인 근로자 주거 안정으로 고용인력 확보에 기여하고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촌지역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기숙사를 신축 운영하고자 합니다. 사업내용은 흥덕면 동사리 862번지 총사업비 25억 6천만 원을 투자하여 지상1층 연면적 475평방미터, 3인실 10개, 공동취사실, 휴게실, 관리실 등 근로자 30여명이 숙박할 수 있는 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해당 필지에 대한 부지매입비로 1억 6천만 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6쪽입니다. 추진경과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2024년 11월 농림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사업을 추진하던 중 2025년 1월 당초 중부권에 대한 자체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2025년 5월 농림부에 북부권으로 사업계획 변경을 신청하여 타당성 검토 및 현장실사를 마친 상태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2025년 7월 부지매입 후 8월 건축계획을 추진하고 2025년 9월 공공건축 심의 후 실시설계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설계는 2026년 3월경 완료될 예정이며, 2026년 4월 착공에 들어가 2027년 3월경 준공 및 기숙사 운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농업근로자 기숙사 건립부지 공유재산 취득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 흥덕이장단 회의 때 가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 없습니다.

그 부지를 또 여기 밖에 없다고 했어요. 부지가.

저희가 여러 군데 찾아본 결과 거기가 그래도 제일 가격대비 나은 것 같아서 거기로 선정했습니다.

거기도 차로 태워야죠? 가려면. 가격이 싸고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곳은 없어요?

안쪽으로 들어가도 크게 가격이, 약간은 떨어지겠지만 그래도 시내권에 있는 게 좋을 것 같고. 면사무소 주위 부지라든지 이런 데를 확인을 해보니까 가격이 너무 비싸더라고요. 찻집 옆으로 해서 그런 곳은 가격이 너무 비싸서 부담이 가서 가격대비 저희가,

저번에 제안설명했을 때 보면 RPC옆이라고 했죠?

RPC옆이 아니고 제설창고 뒤에, 큰도로 못가서 로터리 못가서 제설창고 그 뒤에 부지입니다.

제설창고는 저희 거죠?

국토관리청입니다.

그렇게 준비한다는데 뭐 열심히 하도록 해야죠. 이상입니다.

질의라기보다는 어쨌든 여기 숙소를 30개를 지어요. 30인실 10개니까. 조금 갈수록 고창군이 외국인 근로자가 계속 계절근로자가 늘어나고 있어요. 이걸 인실을 더 넓힐 수 있는 그런 것은 없어요? 4, 50개,

할 때 여유 있고 크게 하면 좋기는 한데 예산과 접목이 된 것이라.

예산이 접목된다고 하더라도, 갈수록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이 오게 되면 고창군에서 계속해서 근로자 기숙사를 지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30개 운영해서 이게 운영비가 조달이 됩니까? 30개 운영하면 30명이서 이를 테면 관리비를 낼 것 아니에요. 30개 운영하면 1년 관리비가 나옵니까?

예산으로 저희가 농협에서 운영을 하고요. 저희가 예산 뒷받침을 해주는 시스템입니다.

농협에서 운영만 하지 예산은 거의 군에서 지원해주는 거잖아요. 생각해볼 때 다목적실이나 취사실, 휴게실, 관리실 이렇게 얼마나 크게 짓고 어떻게 할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조금 인실을 늘려서 우리가 운영하는데 운영비를 조금 더 보탬이 될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많이 생각해서 지어주십시오.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저희 같이 제대로 권역별로 하는 곳은 아직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설명회 이장단 회의 때 설명회 할 때 새로 취임하시는 상임이사님 오셔서 적극적으로 잘 해보자고 협의된 상황입니다.

아직은 기숙사 내에서는 없습니다.

두 번째로 한다는 공음 선산마을 기숙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거기 10월 달 정도 리모델링 공사가 끝나는 걸로,

리모델링 하고 있어요?

설계 끝나서 조만간 할 겁니다.

아직은 않고 있죠? 몇 번 가봤는데 않더라고.

10월 달 정도 완료될 예정이고요. 현재 계획으로는. 올해는 대산 것을 같이 쓰고 내년부터 선운산농협은 별도로 선산마을 그쪽으로 가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두 건물 다 사용하는 거예요?

세 건물 다 쓰죠.

알겠습니다.

산업건설전문위원 권태순입니다. 의안번호 제566호 농업근로자 기숙사 건립 부지(답) 공유재산 취득관리계획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자료를 참고해주시고 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공유재산 취득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을 위해 공유재산 심의회를 거쳐서 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고창군은 지난 2024년 대산면 남북권역에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를 조성해 현재 운영 중에 있고 공음면 선산마을에는 금년 10월 완공을 목표로 기존 건물을 활용해 리모델링 해서 추가로 중부권역에 조성 중에 있습니다. 이런 공공형 계절근로자를 하루 단위로 소농가에 공급하여서 인력난 해소와 외국인 근로자 복지향상, 지역농협에 경쟁력 강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고 특히 고령층 영농에 큰 도움을 주고 있어 권역별 사업확대가 절실히 필요한 상태입니다. 현재는 선운산 농협을 위주로 사업시행이 되고 있어 북부권역 소농들의 실제 공공형 계절근로자 이용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북부권역에도 농협근로자 기숙사를 확대 건립하고자 국도비 15억 6천만 원을 확보한 상태이며 관련부서에서는 본 사업을 조속히 시행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는 흥덕면을 중심으로 북부권역에 야간 개간지를 경작하는 농업인의 밀집도와 외국인 노동력 의존도가 높은 지역에 조성함으로써 권역간의 균형적인 시설배치와 노동력의 안전확보 차원에서 농업인에 도움주는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 조성사업은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이희경입니다. 11페이지 의안번호 564호 고창군 물놀이장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입니다.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6월중 최고기온이 30도를 웃도는 날이 지속적으로 나타남에 따라 운영기간 및 운영시간을 연장함으로써 많은 군민들이 물놀이장을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개정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 안 제5조 제1항 제1호입니다. 당초에 운영기간은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기간중 관리자가 정하는 기간에서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관리자가 정하는 기간으로 변경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5조 제1항 제2호입니다. 당초 운영시간은 10시부터 17까지 해서 10시부터 18시까지 시간 중 관리자가 정하는 시간으로 변경하여 물놀이장 운영시간을 연장해달라는 이용객들 요구에 따라 18시까지 연장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없고 예산수반사항은 아니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 없습니다. 규제심사 결과와 부패 및 성별영향평가결과 해당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난번에 설명 들었다시피 이것이 6월 달에도 날씨가 더워서 앞으로 7월 1일부터 하던 것을 6월로 해서, 날짜는 따로 상황 봐서 정하죠? 6월 1일부터 하는 것이 아니고.

예. 계획은 6월 28일부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천상 필요하니까 그렇게 잘해서, 예산은 어떻게 돼요?

예산은 인건비하고 관리비 정도가 있습니다.

더 추가를 안 해도 할 수 있어요?

예. 없어도 됩니다.

저희가 6월 28일로 결정을 했거든요. 그러면 거의 말이잖아요. 그래서 인건비는 증을 안 시켜도 될 것 같습니다.

전체 총일수요? 일수는 8월 31일까지는 가지 않을 것 같아서, 8월 중순에 끝낼 것 같아서, 보통 운영일 수는 45일정도 됩니다.

평일은 평균 100명 정도 되고 주말은 210명 정도,

인터넷 예약이 70%, 현장이 30%입니다.

저희가 한 번에 받을 수 있는 인원을 정해놔서,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다음날 오라고 하는데 그렇게 초과한 날짜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렇게 교육을 시켰고 공무원들도 같이 운영하는데 참여하고 있습니다.

18페이지 의안번호 제565호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소프트웨어 사업에 대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소프트웨어사업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경험 있는 단체에 위탁하여 지역에 맞는 사업발굴과 주민과 행정을 연계하는 지원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위탁사업명은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소프트웨어사업이며 위탁기간은 25년 8월부터 사업완료기한인 28년 12월까지입니다. 사업비는 9,600만 원이며 사업대상지는 흥덕면 송암마을이고 주요사업내용으로 휴먼케어 및 자연밥상 나눔, 으뜸 동아리 운영, 마을축제 지원이고 역량강화를 위한 마을주민 교육, 훨훨 생활실험 컨설팅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위탁운영 안으로 모집방법은 공개모집이며 신청자격은 3년 이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민간인 대상 주민참여형 지역활성화 교육 진흥실적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이고 위탁기간은 체결일로부터 28년 12월까지입니다. 추진일정으로 7월까지 수탁자 공개모집 및 선정을 완료하고 8월까지 사업비 교부 및 송암마을 취약지역 소프트웨어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법령으로는 고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와 2025년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시행지침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예.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고민을 했는데요. 주민역량이 그렇게 높지가 않기 때문에 민간위탁으로 해서 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마을축제는 아직 정하지 않았고. 위탁자 선정하면 그때 마을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설명은 잘 들었고요. 송암마을 같은 경우 57가구에 76명 인구수가. 그런데 이 76명 중에 이 마을 축제나 자연밥상 전문교육 공동체 활동을 하실 수 있는 인구는 몇 분이나 되신다고 생각하세요?

76명 중에서 젊으신 분들 위주로 하면 20명 정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젊으신 분들로 하자는 건 아니고, 제 생각은 어떻게 주민들한테, 어르신들 지금 65세 이상이 많아요. 젊으신 분들이 몇 분 계시지 않아. 거의 65세 이상이 53명이야. 65세 이상도 뭔가, 사실 요즘 65세가 그렇게 나이가 많지 않아요. 가장 활동성 있게 하시는 분들이 60세에서 70세 사이 그분들이 제일 많이 움직이고 있는 것 같아요. 사회활동을 보면. 젊으신 분들이 없는 거니까 자엽밥상 같은 것은 생각을 해서 어르신들이 어떻게 자연밥상을 만들 것인지 고민을 해주시고. 공동체 활동도 어르신들 공동체 활동을 다른 곳에서도 많이 지원을 하죠? 보건소나. 이렇게 안 부딪치게 적은 숫자의 마을이니까 잘 관리해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돈은 몇 년 동안 쓰는 것이니까. 그다지 큰 금액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9,600만원에 대해서 잘 써서 주민들이 좋다는 반응을 느낄 수 있게 준비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연밥상을 만들어서 먹는 걸로,

의안번호 제564호 고창군 물놀이장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 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자료를 참고해주시고 9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고창군 물놀이장 운영기간 및 시간을 조정하여 하고자 개정하는 사안으로서 최근 이상기후 변화로 인해 여름철 무더위가 길어지는 현실을 고려할 때 6월 무더위가 시작되는 현실성과 행정효율성을 신속히 반영한 적극적인 개정으로 판단되며 기타 상위법령과의 저촉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의안번호 제565호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소프트웨어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자료를 참고해주시고 16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흥덕면 송암마을에 취약한 생활여건을 개선하고 주민주도형 공동체 활동을 유도하기 위한 지역활성화 소프트웨어 사업의 일환입니다. 관련법령 및 조례상 위탁여건을 충족하고 있고 사업추진의 공공성과 실효성이 충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서 수탁기관 모집 및 선정절차도 적절히 설계되어 있으며 타지자체에서도 유사한 사업이 민간위탁 방식으로 안정적인 운영 사례가 다소 존재하며 우리 군도 2024년 고창읍 주곡마을 주민을 대상으로 지역활성화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동의안은 상위법령 및 조례에 위배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이 없이 적정하며 행정효율성 및 주민참여성 제고 측면에서도 타당성이 인정되는 바, 해당 사업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