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의회 발언

이중호 의원 발언

제287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2025-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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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대전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전시민들을 위해 의정활동에 매진하시는 동료위원님들과 시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관계공무원들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번 제287회 제1차 정례회 회기 동안 조례안 및 동의안 등 일반안건 심사와 보고를 청취하고 2024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오늘은 시민안전실, 행정자치국, 소방본부 소관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대전광역시 중증장애인 등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안

10시 19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증장애인 등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황경아 의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황경아의원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황경아 의원입니다. 시민의 건강하고 안전한 삶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드리며 본 의원을 포함한 열두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중증장애인 등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안전취약계층인 중증장애인 등이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1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서는 중증장애인을 정의함에 있어 타 법에서 정한 구체적인 기준에 해당하고 재난 상황에서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대피할 수 없는 사람으로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중증장애인 등의 실태조사, 거주 공간 및 다중이용시설에서의 대책 등 대전광역시 중증장애인 등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안전취약계층에서도 최취약계층인 중증장애인 등은 다른 한 사람 또는 두 사람 이상의 도움 없이는 재난 상황에서 대피할 수 없는, 그리고 생각조차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본 조례안으로 화재, 감염병, 지진과 같은 재난 상황에서 중증장애인 등의 신속한 대피와 안전 확보를 위하여 체계적인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평상시에도 민간단체 등과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재난 안전 교육을 실시하여 지난 경북 산불과 같은 재난 상황 시에 안전취약계층의 대피를 위해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점 감안하시어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명국위원장

황경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지태학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태학

지태학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지태학입니다. 의안번호 제1014호 대전광역시 중증장애인 등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 5월 22일 황경아 의원 외 열한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여 2025년 5월 2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앞서 제안설명 시 보고되었으므로 배부해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정명국위원장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증장애인 등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안의 제정취지 등에 대하여는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황경아 의원님께 질의하시고, 세부운영사항에 대하여는 시민안전실장에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병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병철위원

실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재난이나 각종 사고 앞에서는 자기 한 몸 유지하는 것도 쉽지가 않거든요, 그렇지요?

세종

유세종시민안전실장

예.

이병철위원

그런데 중증장애인분들은 더더군다나 취약할 수밖에 없는데 이런 분들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만, 그런 의미에서 황경아 의원님께서 정말 좋은 조례를 마련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실장님께 한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조례안 제4조에 보면 대전광역시 중증장애인 등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또 장애인정책 5개년 발전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고도 되어 있어요.

세종

유세종시민안전실장

예.

이병철위원

또 제5조에도 보면 안전관리 총괄부서를 지정해서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장님, 좋은 제도가 만들어지긴 했지만 이런 것을 실질적으로 잘 운영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총괄부서를 어디로 생각하고 계시지요?

세종

유세종시민안전실장

저희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되겠지만 발의하신 의원님들의 견해도 있으시고 그래서 아마 저희 시민안전실에서 총괄은 하되 관련되어 있는 복지국이라든지 기타 다른 실·국과 같이 좀 더 협업체계를 갖추는 것이 어떨까 싶은데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철위원

제가 보니까 어쨌든 민안전실에서만, 혼자만 할 수 있는 그런 업무는 아닌 것 같아요.

세종

유세종시민안전실장

예, 맞습니다.

이병철위원

부서 간 협업이 잘 돼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또한 세부적인 어떤 매뉴얼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에 대해서 실장님은 조례 제정 이후의 업무에 대한 계획을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세종

유세종시민안전실장

조례안을 저희들이 보고 저도 보면서 지금 말씀 주신 어떠한 기본계획이라든지 추후 방향성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들이 실태를 파악하고 문제점을 인식하고 보다 나은 대안을 마련하는 부분들은 바람직하다고 보이는데요. 그 과정에서 너무 우리가 실태파악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에너지를 쏟는다든지 이런 것보다는 조금 더 저희들이 시간을 갖더라도 한 단계씩 나아갈 수 있는 발전적인 시책과 사업을 개발하자 이런 쪽의 고민을 해봤는데요.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추후에 계속해서 진행하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철위원

그래도 이런 조례안이 올라오면 그것에 대한 계획을 미리 생각을, 구상을 한번 해보고 오셔야 되지 않나요?

세종

유세종시민안전실장

그래서 저희들이 복지국이랑 소방본부랑 상의해서 현재 중증장애인들에 대한 재난 대피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실을 좀 파악했고요. 말씀드린 부분들처럼 추후에 저희들이 어떤 거창한 계획보다도 정확한 문제인식하에서 조금씩이라도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발굴하자, 이런 쪽의 의견을 갖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더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철위원

실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당부말씀을 한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안전취약계층인 중증장애인들의 이런 조례안들은 생명과 직결되는 중요한 내용이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실제 실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서 간의 역할분담, 역할조정, 대상자 선정, 부서 간 협업을 잘하셔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조례안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최소한의 노력을 실장님이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당부말씀드립니다.

세종

유세종시민안전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병철위원

이상입니다.

정명국위원장

이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증장애인 등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황경아 의원님 외 열한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시민안전분야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결과 보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시민안전분야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결과 보고를 상정합니다. 먼저, 보고내용을 청취하겠습니다. 유세종 시민안전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

유세종시민안전실장

시민안전실장 유세종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정명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시민안전실 업무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시민안전실 소관 시민안전분야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결과 1건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이유는 「대전광역시 공공기관 출연금 등의 정산 조례」 제7조에 따라 시민안전실 소관 공공기관 출연금 등의 정산 및 반납 결과를 시의회에 보고하기 위함입니다. 시민안전분야 출연금 및 위탁사업비는 3개 기관 3개 사업으로 사업비 교부액은 총 3억 400만 원입니다. 정산검사 결과 출연금 등은 사업목적 및 교부 조건에 따라 적합하게 집행되었으며 집행액은 2억 9,239만 6,000원이며 반납액은 집행잔액 1,160만 4,000원과 이자액 19만 8,000원을 합하여 1,180만 2,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시민안전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명국위원장

시민안전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안경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