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효린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운영행정위원회 위원장 임태훈의원입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6회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운영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과로부터 회부 안건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이재헌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 5월 27일 임태훈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과 2025년 5월 30일 중구청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 중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의안이 제출되어 2025년 6월 9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으로부터 운영행정위원회에 심사하도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재헌 주무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위원회에 회부된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총 5건의 의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회의 진행 순서는 먼저 각 안건을 발의한 의원과 소관 부서장의 제안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규칙안의 제안설명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을 간사인 김효린위원께서 회의를 진행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임태훈 위원장, 김효린 간사와 사회교대)

임태훈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5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립니다. 본 규칙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회의록 공개 시점 및 방청 제한 사유와 근거를 명확히 고지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지방의회 의사 공개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개정규칙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48조에서는 회의록 공개 시기 및 임시회의록 공개 규정을 신설하고, 안 제79조에서는 방청 제한 사유 및 근거 안내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규칙안과 관계법령은 심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2025년 5월 28일부터 6월 2일까지 6일간 하였으며 이 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성문입니다.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과정은 2025년 5월 27일 임태훈의원 외 5인의 의원 발의로 5월 27일부터 6월 5일까지 검토하였습니다. 규칙안의 개정이유, 관계법령, 주요내용은 임태훈의원님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보고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규칙안은 지방의회의 의사결정에 대한 주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의사 공개 활성화 제도 개선을 통한 지방의회에 대한 주민의 통제력 강화를 위한 것으로 개정규칙안 내용은 회의록 공개 시기 및 임시회의록 공개 규정을 신설, 공개 시기를 명확히 하여 시기를 예측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홈페이지에 안내하여 주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방청 제한 사유 및 근거를 고지하는 규정 신설로 방청 제한으로 인한 불만과 의회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관계법령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존에는 우리가 그러면 30일 이내에 안 하고 어느 정도 걸렸습니까? 기존에 공개한 거. 기존에도 해왔다 아닙니까?

예. 기존에도 거의 비슷하게요.

맞습니까?

예.

30일 이내?

예. 30일 이내에 다 게시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보통 의원들의 사인, 날인 받는 건 언제쯤 받죠? 의원들한테. 회의록에 전체 의원들이 다 사인하도록 돼 있잖아요, 지금.

예. 회의 다 하시고 저희 속기사분이 원고 다 정리하고 난 다음에 사인하시는데, 제가 정확하게 며칠인가는 세어보지 않았지만 기간이 그렇게 오래는 안 걸린 것 같습니다.

내가 왜 이 질문을 하느냐 하면 다른 게 아니고 의원들이 안 나오면 사인이 안 되어서. 우리가 전체 사인하도록 돼 있는데 이제 30일 이내라 하는 게 돼버렸으니까 법적인 근거를 마련한 겁니다. 의원들 사인하는 거 이것도 고려해서 의원님들이 숙지하셔야 되고. 우리 사인을 다 받아야지 공개할 수 있을 거니까. 보통 회의 끝나고 안 나올 때는 한 달씩 안 나오는 적도 있는데 우리가 다 주의해야 됩니다. 의원님들 사인하는 것도 내부 규칙으로 정해서 공지를 좀 해주세요. 그래야지 이 법을 효용 있게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중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정정숙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정정숙입니다.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임태훈 운영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대구광역시 중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3쪽부터입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존속기한 도래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 운영하고자 합니다. 개정이유는 안 제9조로 기금 존속기한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30년 12월 31일로 5년간 연장하고자 합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의하면 기금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해야 하고 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또한 존치가 필요할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연장이 가능합니다. 본 조례 시행 당시 2021년 1월 1일에 존속기한을 5년간인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정하였으며 이번 개정을 통해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5년 연장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조례안은 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 신ㆍ구조문대비표는 5쪽을, 관계법령은 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제시된 의견은 없었으며 별도 예산 조치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정숙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성문입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과정은 2025년 5월 30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5월 30일부터 6월 5일까지 검토하였습니다. 조례안의 개정이유, 관계법령, 주요내용은 정정숙 기획조정실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보고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의거 통합기금 존속기한에 대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회계연도 간 재정 수입의 불균형을 조정하고 사전에 여유 재원을 확보하여 대규모 사업 목적 달성을 위한 기금 존치 필요성에 따라 2025년 12월 31일 만료 예정인 통합기금의 존속기간을 2030년 12월 31일로 개정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어려운 우리 구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대규모 사업 등을 위한 기금 활용 시 사업의 필요성, 규모 등에 대한 철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중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성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중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이 기금하고 관련하여 예산이라서 기획 파트에 묻고 싶어요. 순세계잉여금을 우리가 1년에 몇 퍼센트 정도, 뭐 적립된다고 해야 되나? 순세계잉여금이 어느 정도 나오죠?

예. 나옵니다.

몇 퍼센트 정도 됩니까?

순세계잉여금 비율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퍼센트가 어느 정도.

전체 예산의 6〜7% 정도가 순세계잉여금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순세계잉여금을 좋게 해석하면 좋은 건데 에러거든. 이거 전부 큰 에러야. 다른 데는 1%, 2%인데 우리가 7%라 하면 뭐냐. 세금을 적게 거둔다 했는데 세금이 많이 거둬진 거고, 남는 돈인데 7%씩 예산이 나온다 하는 거는 오류가 큰 거거든요. 기획실장님, 나중에 이거 고민 좀 해야 돼. 그리고 또 통합재정안정화기금하고 이거 다 연결해서 기금에 대해서요. 사실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만들어 준 건데 이걸 활용을 잘해야 되니까. 순세계잉여금 같은 경우에는 속된 표현이지만 기초단체장 쌈짓돈이라 해서 적립되고 나서는 예산 어디에 없는 돈 남았으니까 막 쓸 수 있게 돼 있어서, 이거 나중에요. 정부도 바뀌었지만 이것 때문에 뉴스 크게 한번 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지금부터 준비하셔야 될 겁니다, 이 부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와 찬반토론 순서이지만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중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석위원 5명 중 찬성 5명, 만장일치 찬성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중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정숙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대구광역시 중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박찬주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구민 복리 향상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임태훈 운영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대구광역시 중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3쪽, 제안이유입니다. 행정안전부의 인감증명 요구 필요성이 낮은 사무에 대한 정비 추진에 따라 지역자율방재단은 재해보상 청구 시 인간증명서 대신 신분증으로 본인 신분을 증명할 수 있도록 하여 주민의 행정 부담을 완화하고 불편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재해보상 청구 시 안 별지 제8호 서식 뒤쪽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으로 요양ㆍ장해보상 시 신분증을 확인하도록 하고, 장제ㆍ유족보상 시에는 인감증명서 대신 신분증 확인으로 대체하도록 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 14쪽을 참고해 주시고, 관계법령은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0조, 제62조, 제65조입니다. 4월 28일부터 5월 19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쳤으며 별도의 예산 조치는 없습니다. 규제심사 결과, 심사 대상 규제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중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찬주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성문입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과정은 2025년 5월 30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5월 30일부터 6월 5일까지 검토하였습니다. 조례안의 개정이유, 관계법령, 주요내용은 박찬주 안전총괄과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보고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대구광역시 중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8조의2와 관련하여 재해보상 청구서류 별지 제8호 서식 내용을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재해보상 청구 시 구비서류인 인감증명서를 신분증으로 대체, 서류 제출을 간소화하여 참고인의 불편 해소와 행정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중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성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중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조례에 대해서 국민 행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인감증명 대신 신분증을 한다고 돼 있는데 저는 그렇게 접근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17페이지 신ㆍ구조문대비표를 보면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에서 요양ㆍ장해보상 이건 ‘주민등록등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를 ‘주민등록등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ㆍ신분증’으로 이거는 이해 가요. 본인이 다친 거니까. 그런데 장제ㆍ유족보상에서 확인은 ‘가족관계증명서ㆍ인감증명서’로 돼 있는 걸 ‘가족관계증명서ㆍ신분증’으로 대체한다고 돼 있는데 이거는 유족 보상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민법이나 개인 재산에 대해서 인정하기 위해서 인감증명서를 내는 이유가 신분을 두 번, 세 번 증명하기 위한 절차예요. 인감증명서를 위조한다지만 잘못되었을 때 형법에, 제가 형법 조문을 찾아보니까 형법 제231조 사문서 위조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형법 전과가 바로 붙는 죄명이야. 봐줄 수가 없어. 그런데 유족이라 해서 가족관계증명서 내고 신분증. 내 얼굴 내가 주민등록증 봐도 모르는 시대이고 평생 한 번 발급받아서 그대로 쓰는데, 운전면허증은 조금 달라. 10년마다 갱신하고 확인은 할 수 있어요. 인감증명서 붙이는 거 지금도 재산 사유권 인증이라든지 거래에 대해서 인감증명서 붙이는 기관도 있고, 그 사람 인감도장 발급받아서 자기 인감인지 확인해. 본인 신분을 철두철미하게 확인하는 재산권의 문제에 대해 다룬 거야. 이걸 행정 편의로 접근하면 사달 나요. 왜? 위조한 게 아닌 내 신분증 그건데 내 가족관계증명서 뗐다 하지만 그 얼굴하고 다른 사람이 그 신분증 갖고 가서 받아 가면 찾을 수도 없어. 그러니까 이 문제를 행정 편의, 국민 편의를 위해서 신분증으로 바꾸자 하는 그 생각을 좀 바꾸셔야 한다니까. 인감증명서를 왜 붙였는지? 그것도 유족들한테만. 앞에는 본인이니까 신분증 확인해서 내가 다쳤다고 하면 되는데 유족이란 말이야. 유족이라 하는 거는 내 가족관계증명서에 민법상 상속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죽었단 말이야. 그분을 대신해서 내가 그분 재산권을 받는데 이걸 그냥 신분증으로 대체한다? 지금 신분증에 얼굴이 5년 단위로 갱신되어서 얼굴이라도 확인되면 몰라도. 운전면허증 말고 지금 주민등록증 보면 내 얼굴이 아닌 줄 알아요. 우리 모친 보면 30대, 40대 얼굴 주민등록증 갖고 있거든요. 이거는 인감증명서를 왜 발급해야 되는가를 이해 못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본 위원 의견은 다른 거는 모르겠는데 유족 보상에 대해 가족관계증명서하고 인감증명서는 그대로 유지되어야 한다. 여러분들, 인감증명서를 다시 법적으로 공부해 보시면 인감증명서를 받는 이유를 알아요. 사망 유족에 대해서 인감증명서 발급하게 되면 바로 발급 신청 그 자체를 형법으로 잡아. 그렇게 형법을 강하게 한 이유는 재산권이라는 말이지. 그냥 국민 편하게 신분증만 주면 다 보상이 되는데 이게 아니란 말이야, 이 부분. 제 의견은 이걸 좀 수정해 주셨으면 좋겠다. 유족 보상에 대해서는 원래대로 가족관계증명서와 인감증명서를, 신분증으로 하시면 안 되고. 신분증을 갱신해서 얼굴이 그래도 최근 5년 거로, 10년 거로 바뀌었으면 되지만 그 얼굴로는 증명할 수가 없어요. 인감증명서는 인터넷 발급기도 왜 발급되느냐 하면 지장을 찍어서 자기 신분을 증명하는 단계를 다 거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해준다고, 본인만 발급하도록. 이게 원칙이라고. 인감증명서를 넣은 이유가, 우리 재산을 넘겨 봐요. 재산권에 대한 행사에 인감증명서를 왜 붙입니까? 본인 신분 다 신분증 복사해서 붙이면 되지. 그러니까 인감증명서의 접근은 달리 하라고. 국민 불편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다, 이거는. 재산권 보호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수정 발의를 건의하고, 집행부에서 받아주면 잠시 정회했다가 이 부분만 그대로 가는 식으로.

일단 과장님이 답변하시고요.

위에 거는 바꿔드립니다. 요양도 바꿔드려야 하고.

과장이 답변 한번 해보십시오.

위원님, 행정안전부 자체에서 이렇게 인감증명서 요구가 낮은 사무에 대한 정비를 하라고 내려온 지침에 따라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지침인데 거기에는 인감증명서를 빼라는 건 없어, 보니까. 인감증명서 간소화하라 이런 거는 있는데 인감증명서 빼라 하는 말은 없다고.

인감증명서 자체를 요구하는 게 맞지 않다고 해서 정비사업으로 계속 세부 지침이 내려온 사업인데요.

그러니까 앞부분하고 이거 빨리 안 바꾸어도 관계없어요. 유족이 돌아가신 분을 대신해서 개인의 재산을 받는 부분에 대해서 더 철두철미하게 하라는 데서는 그 법을 위반하는 게 아니란 말이야, 제 이야기는. 예를 들어서 심사를 하는데 법에서 100점의 논문 1편만 있으면 된다고 했는데 어떤 학교는 200점으로 해, 더 실력 있는 사람을 뽑기 위해서. 그거는 법적으로 위법이 아니란 말이야. 그런데 100점 이상 보라 했는데 50점만 해서 반토막 논문 하나 갖고 교수 공채를 한다, 그건 위법으로 들어가. 행정이 가장 중요한 거는 공정하고 정당하게 그 행정행위가 전달되게 하는 게 목적이지. 불편 사항을 해소해 주는 것도 행정의 큰 역할은 맞아요. 그런데 이건 재산권이라서 그렇다는 거예요.

타 지자체에 보면 인감증명서 대신에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아니면 전자서명사실확인서 이렇게 대체하는 곳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 그러면 그런 부분으로 대체하는 건 재산권 행위가 아니야. 재산권을 행위하는 것하고 우리가 그냥 하는 것하고 개념을 달리 하라니까. 돈이 들어가는 건 재산권 행사란 말이야. 간소화는, 지장도 하고 사인도 다 해. 우리 의원도 다 사인하잖아, 도장 안 찍고. 그건 간소화하는 게 맞다니까. 그런데 돈하고 관계되는 건 더 철두철미하게 보라는 뜻이잖아. 여기 재산권 행사에 대해서 인감증명서를 만든 이유를 모른다니까. 제가 일부러 골탕 먹이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자, 요즘 연예인 자살해서 돌아가셨다. 엄마가 그 아이 한 번도 안 키우고 나타나서 신분증으로 내가 엄마다 하고 이러면 말이 안 되잖아. 그렇듯이 이 일이 크게 많은 것도 아니지만 여기 이 부분에 대해서 인감증명서로 우리는 더 구체적으로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 본인을 더 확인하기 위해서 법적인 문제에 대해 더 고려해서 했기 때문에 불편을 준 게 아니란 말이야. 지금 사인 다 쓸 수 있습니다. 보면 알지. 계약서도 본인 사인하는 데 다 사인하지. 이건 돌아가신 사람에 대한 행위를 내가 대신하는 거잖아.

그렇죠. 유족이 대신하는 건 맞습니다.

대신하는 거니까 더더욱 그 유족인지 확인해야 된다, 이 이야기지. 본인인데 사인하는 거는 관계없지. 살아 있는 사람 본인이 사인하는 거니까. 이거하고는 다르단 말이야. 위에 거는 본인이란 말이야. 본인이 다쳐서. 그러면 신분증만 내면 되지 뭐 하러 자꾸 확인해. 본인 신분증으로 내가 다쳤다 하는데. 이거는 그거하고 다르단 말이야. 제가 조금 목소리를 높였는데 진짜 이성적으로 판단하면 “아, 이 조항을 이 의원이 지금 이야기하는 게 재산권 문제 때문에 그렇구나, 행정 편의보다. 더더욱 확인해서 돈이 전달되어야 한다는 거구나.” 이 부분으로 방점을 찍어주셔야 되지. “인감증명서 귀찮게 왜 떼서 내? 그거 본인 확인했으면 됐지.” 이게 아니란 말이야. 돌아가신 사람 본인이면 몰라도, 돈 받는데. 만약에 형제가 돌아가셨다. 자녀도 없다. 그러면 부모님한테 가서 형제, 자손, 손자 상속 한번 해보면 식겁합니다. 그런데 그걸 왜 그리 귀찮게 해놨느냐? 재산권 행위란 말이야, 이거는. 사유재산의 보호에 대해서 형법이 보장해 주는 거란 말이야. 그걸 대신해서 이걸 만들어 놨다는 말이야. 그걸 갖다가 접근을 그런 식으로 안 하고 그냥 “요즘 추세인데 본인 확인하면 됐지요.” 이게 아니라니까, 제 이야기는. 이상입니다.

안 위원님 말씀에 과장님이나 국장님, 답변하실 거 있으시면 하셔도 됩니다.

예.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재산권이라서 저희들도 인감증명서 대신에 아까 말씀대로 본인사실확인서 쪽으로 민원인들이 조금 간편하게 받을 수 있는 거를 할까도 고민했었습니다. 말씀은 맞습니다, 재산권이기 때문에. 그런데 행안부에서도 계속, 국민들이 어떤 부분에서는 지나치게 인감을 요구하는 거에 대해 불편사항이 많이 논의가 돼서 작년 2024년도에 대통령 지시사항으로 내려온 내용을 행안부에서 조례가 바뀌지 않은 부분 계속 지속적으로 하라고 조치를 하다 보니 지금 대구에서도 몇 개 구는 바뀌었고, 몇 개 구는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건 제일 늦게 해도 되고, 빨리 안 해도 돼요. 왜냐하면 본인은 관계없어. 본인은 인감증명서 필요 없지, 내가 다쳐서 내가 받는 건. 그 사람이 생명을 잃었고 유족들이 받는 거란 말이야. 그런데 유족들을 따져보면 그냥 “이거 내 신분증이고 내가 유족입니다.” 이러면 안 돼. 얼마나 많이 따져야 하는데.

가족관계증명서가 앞에 있어서 친족 관계가.

그러니까 내 말은 신분증 얼굴이 본인 얼굴인지 알 수 없다는 말이지. 신분증 얼굴이 운전면허증만 해도 괜찮아. 내 머리 벗겨진 운전면허증이 나오니까. 내가 지금 주민등록증 꺼내면 30대, 머리 하나도 안 벗어졌어요. 내 얼굴 못 알아봐.

신분증 안에는 보통 여권,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다 포함돼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 주민등록증도 들어가니까. 아니, 운전면허증만 갖고 오면 관계는 없지 않습니까. 10년 안에 발급된 거니까 할 말 없는데 그렇지 않다 말이야. 법은 그렇게 적용하면 안 돼요, 편의를 자꾸 생각해서. 한 사람을 구제하는 게 법이지. 여러 사람 혜택 보는 데 주는 게 아니라니까. 잘못되는 사람 없도록 이야기하는 거지.

혼란 하나도 없어요. 이제까지 인감증명서 해왔는데 이게 왜 혼란이야.

법적으로 하라 하는 게 아니라니까, 그거는.

법이 그 부분을 적용하라 하는 건 자꾸 필요 없는 인감증명서를 왜 떼느냐 하는 그거고, 재산권에 대해서 나는 기본적인 형법을 이야기해요, 형법을.

아니, 이건 내가 법을 바꾸라고 해야지.

아니, 내가 건의해야지. 왜냐하면 인감증명은 재산권이라고.

투표를 할 내용이 아니고. 내 이야기 다 들어봐, 이 자리 오셔서.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일단 쉽게 이야기해서 장제ㆍ유족보상은 가족관계증명서, 인감증명서 그대로 유지해 주고, 다른 거는 본인이라서 다 바꾸어도 아무 관계 없는데 이거는 그대로 유지했으면 하는 게 제 의견입니다.

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데 일단 조례 수정할지 아니면 그냥 찬반토론 해서 진행할지. 일단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정발의 안 하고? 수정발의 안 하면 뭐 어떻게? 이거는 찬반으로 가는 내용이 아니잖아. 수정발의 할 거냐, 안 할 거냐를 물어야 하는 거 아닌가? 저한테.

한 사람 의견은 수용 안 하고.

저도 그냥 원안대로 갔으면 싶은 생각이 드는데, 우리 안 위원님 말이 틀렸다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충분히 공감하거든요.

두 분은 그렇고. 수정발의 하자는 게 다른 거는 바꿔도 이 부분은 그대로 유지해 가자는 겁니다.

이해는 했는데요. 현행법이 권고사항이에요, 아니면 그렇게 시행이 되고 있는지? 아까 얘기를 들어보니까 권고.

일단 행안부에서는 정비를 하라고 내려온 권고사항입니다. 2025년까지 정비를 하라고요.

그러니까 권고사항이 내려왔기 때문에.

우리 저번에 권고사항 와서 임대 돈 빌려주고 1년 안에 하지 마라 하는 거 그대로 유지하자 해서 그대로 했잖아. 권고사항이라 해도 잘못되었다고 우리는 그대로 가자 해서. 그때 기억 안 납니까? 보증보험에서 하는 거 그대로 통보해 주라 하고 다 했는데 갑자기 여기서는 권고사항이고, 그거하고는 말이 다 바뀌어버리나?

예. 알겠습니다.

찬반토론 해서 그냥.

예. 다음은 축조심사와 찬반토론 순서이지만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중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석위원 5명 중 찬성 4명, 기권 1명으로 과반수 찬성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중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찬주 안전총괄과장님, 박성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대구광역시 중구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권미진입니다. 복지 중구를 위해 노력하시는 운영행정위원회 임태훈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 드리면서 복지정책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7쪽, 대구광역시 중구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입니다. 현행 조례의 우리 구 노인복지관 명칭과 위치에 신규 설치되는 노인복지관을 추가 기재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 개정내용은 제안이유와 같으며 세 번째, 개정조례안은 붙임과 같습니다. 네 번째에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노인복지법」 제36조 및 제37조이며, 입법예고 결과 별다른 의견은 없었으며, 예산 조치사항으로 노인복지관 신규 설치에 따른 연도별 비용추계서는 붙임과 같고, 법제ㆍ규제심사 결과 규제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미진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성문입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은 2025년 5월 30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5월 30일부터 6월 5일까지 검토하였습니다. 조례안의 개정이유, 관계법령, 주요내용은 권미진 복지정책과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보고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7년 1월 준공되는 중구 복지누리반다비체육센터 내에 신규로 설치되는 대봉노인종합복지관의 명칭과 위치를 추가하는 조례안으로 노인의 교양ㆍ취미생활 및 사회참여활동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건강 증진 및 소득 보장 등 노인 복지 증진에 필요한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노인여가복지시설 추가 설치로 소외된 노인의 복지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며 관련 법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중구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성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중구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와 찬반토론 순서이지만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중구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석위원 5명 중 찬성 5명으로 만장일치 찬성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중구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권미진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대구광역시 중구 장애인재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중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생활보장과장 박태환입니다. 평소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운영행정위원회 임태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 말씀을 드리면서 생활보장과 소관 대구광역시 중구 장애인재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1쪽입니다. 제안이유는 2027년 1월 개소를 목표로 두고 있는 대봉로 208-1 중구 복지누리반다비체육센터에 위치할 장애인재활센터 설치와 관련하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제2조는 목적 및 정의이며 목적은 장애인의 재활치료와 사회 참여 적응훈련 등을 통해 장애인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이며, 정의에서는 조례에 사용할 용어에 대해 정의해 두었습니다. 안 제3조〜제5조는 재활센터 명칭, 기능 및 시설로서 명칭은 ‘대구광역시 중구 장애인재활센터’로 하였으며 위치는 대구광역시 중구 대봉로 208-1 중구 복지누리반다비체육센터 내에 있습니다. 시설로는 체력단련실, 재활프로그램실, 그밖에 부대시설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안 제6조에서 제7조는 재활센터 운영시간 및 이용대상으로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이용대상은 중구 등록 장애인, 활동 보조자로 등록된 사람, 그밖에 이용 목적이 합당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안 제8조〜제12조는 위탁운영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으로 우선 재활센터는 구청장이 운영하도록 한다고 규정하였고,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위탁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위탁운영 기간은 5년이며, 위탁에 관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에 따르고자 합니다. 안 제13조에서 제14조는 운영규정 및 준용에 관한 사항으로 수탁자는 이 조례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재활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내부 규정을 정하여 운영하게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장애인복지법」 제18조와 제19조에 실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입법예고는 2025년 4월 25일부터 5월 16일까지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법제ㆍ규제심사 결과 규제사항도 없습니다. 재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비용 추계는 반다비가 준공되는 2027년 1월에서 2031년까지 약 12억8,8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태환 생활보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성문입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장애인재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은 2025년 5월 30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5월 30일부터 6월 5일까지 검토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제정이유, 관계법령, 주요내용은 박태환 생활보장과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보고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에 의거 장애인의 재활치료와 사회적응훈련을 통해 장애인 복지 증진을 위한 장애인재활센터가 2027년 1월 준공되는 중구 복지누리반다비체육센터 내에 신규로 설치됨에 따라 그 센터의 운영 및 지원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제출된 조례안으로 안 제4조에서 수행 업무를 규정하고, 안 제8조에서 위탁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안 제9조에서는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10조 내지 안 제13조는 수탁자의 의무와 위탁계약의 해지 사항, 지도감독과 내부 운영규정 등 장애인재활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한 제정조례안으로 검토결과 관계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중구 장애인재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성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중구 장애인재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표 잘못 만든 것 같은데요? 3명 인건비가 1년에 8억8천 준다는 건 말이 안 되는데.

8억8천이 아니고요.

표를 잘못 만들었다고. 단위 천원이고 집기 2억4천 이건 이해가는데 표를 잘못 만들었다고. 이 표가 엉망이라고 지금. 그러니까 엉망인 걸 보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3명이 8억8천이면.

아니, 연간 총사업비라고 적혀있는 게 5년간 총사업비입니까?

아닙니다. 연도별 추계표가 뒤에 붙어 있지 않나요?

아니, 우리가 보는 게 잘못된 건가? 우리 보는 표를 보고 이야기해 주세요. 77페이지, 여기 보라고. 연간 총사업비라 해서 12억8,800만원 적어놓고 3명 인건비 8억8,400만원 적어놓고. 이걸 보고 질문하고 답변 엉터리로 하고 있고. 기절할 일을 하고 있으면서도 아무도 지적 안 하고.

이거 표 잘 만들어 주시고, 위원님들 엉터리 질문한 것 같이 다 돼버리고 이렇잖아요. 이게 연간 총사업비라고 적혀 있는데 제가 이거 몇 번 봤다고. 연간 총사업비인데 금액이 8억8천만원에 3명 오면 뭐 변호사도 아니고 누구를 모셔 오겠다는 뜻인가 싶어서 계속 봤는데 그거 질문하고 계시더라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일단 좋은 뜻으로 시작했고 잘 돼야 하는데 위탁을 법적으로 5년을 권고해도 초기에는 보통 2년 정도 하고 바로 심사해 보고 그다음부터 5년 계약하는 게 맞는데 이거를 5년으로 못을 박아버리면, 뭐 부칙에 처음 계약은 2년으로 하고 그다음부터 5년을 준용한다는 이런 구절이 없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조바심에. 지금까지 위탁을 맡겨 놓고 잘못됐었을 때 혼란스러운 경우가 많아서. 그리고 이거 그냥 5년 바로 준다. 보통 5년 이야기는 다른 거 관련되어서도 이야기 많이 나옵니다. 구청장 임기가 4년인데 구청장 있을 때 한 번도 못 돌고 1회성으로 끝나버리면 이거 계약에 대해서 너무 장기적으로 하는 게 아니냐? 그거 한 번 차지하면 영구집단 비슷하게 가는 경우가 많아서. 그걸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고 전문가들이 잘하니까 오래 하는 건 나쁘지 않은데 대구에 30년 넘게 가는 기관도 안 있습니까. 그거 당연시되고 누가 바꾸자고 엄두도 못 내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처음 초기는 제가 봤을 때 2년 해보고 거기에 대해 바로 평가를 받아서 그다음에 또 운영 계약을 한다든지 이런 걸 수정해 줄 수 있는지 물어봅니다.

「장애인복지법」하고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 안정화를 위해서 5년간 한다고 규정을 해놨기 때문에 그 부분 법규에 의하다 보니까 이렇게 했는데 위원님 말씀 충분히.

처음 시행은 2년 해보고 그다음부터.

예. 감안해서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지 논의를 해보고.

처음 시행하는데 바로 5년 해서, 운영을 해본 백데이터가 아무것도 없는데.

예. 알겠습니다. 운영에 하자가 발생되지 않는 그런 쪽으로 철저를 기하기 위해서.

첫 시행은 보통 2년 해보고 재계약 해서 5년 주고 이렇게 많이 해요. 내가 이거 법을 위반하자는 뜻이 아니고. 처음 시행하는데.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해 보겠다 하니까 하시고. 그리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의원들 공부해서 질문하는데, 표 하나 보고 하는데 잘못돼 있으면 이건 심각한 오류거든요. 우리 지금까지 이야기한 게 탁상공론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미처 그 표에 대해서는, 저는 추계표가 별도로 있어서 추계표만 봤습니다.

추계표. 바로 뒤에 붙어 있는 거는 없고, 그렇습니다. 이거는 정말 잘하셔야 됩니다. 액수도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우리 실무자가 전달을 잘 못 해서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