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경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고흥군의회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고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동 조례 제9조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써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5년 6월 10일 기획실장 노연숙

안녕하십니까? 기획실장 노연숙입니다. 기획실 소관 2025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정ㆍ현원 현황입니다. 기획실 정원은 23명이며 현원은 25명입니다. 다음 2번 기획실 팀별 사무분장 내역입니다. 총 5개 팀으로 저희 기획팀은 군정 전반에 대한 계획조정 및 주요 업무계획 수립 정책 개발 등을 업무로 하고 있으며, 예산팀은 우리 군의 예산에 대한 종합조정과 재정계획 관리 그리고 투ㆍ융자 심사 및 국ㆍ도비 지원 건의 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어서 6쪽입니다. 감사팀은 군 청렴도 향상 그리고 부패 방지 시책 추진, 자체 또는 상급 기관의 감사 관리를 통한 공직기강 확립과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 그리고 고충 민원 등을 관리하고 있으며 법무통계팀은 자치법규 재ㆍ개정 및 폐지 그리고 각종 소송의 종합관리 및 통계 업무 규제 계획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홍보팀은 군정 시책 홍보 및 보도자료 배포와 군보 및 군민광장 발간 그리고 군정 활동사진 및 영상 촬영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번 2024년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입니다. 저희 기획실 지적사항은 총 3건입니다. 먼저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과 관련하여 일부 읍ㆍ면만 참여 및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과 유사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건에 대하여는 운영 개선을 위하여 공고문 내에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 제외를 명시하였고 사업 공고에 전체 읍ㆍ면민의 참여를 독려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 관련입니다. 정기예금 만료 시 발생한 이자를 재예치함으로써 이자소득이 최대로 발생할 수 있도록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민간경상보조금의 집행기준 지침을 마련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보조사업자가 보조금 관리 가이드를 준수하여 집행하도록 적극 독려하였습니다. 이어서 7쪽입니다. 4번 2024년도 명시ㆍ사고이월 현황과 5번 민간자본 보조사업 현황, 6번 민간경상보조사업 추진현황, 7번 공모사업 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겠습니다. 하단에 8번 기금운용 현황입니다. 2024년 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조성액은 총 583억 원입니다. 그리고 집행액은 476억 원으로 2024년 말 잔액은 107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9번 조례ㆍ규칙 재ㆍ개정 및 폐지 현황입니다. 우리 군 자치법규의 실효성과 적법성을 확보하고자 고흥군 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등 총 9개의 조례와 규칙을 개정하였습니다. 다음 10번 인쇄 홍보물 제정 현황입니다. 업무 추진을 위한 업무계획, 예산서, 편람 등의 책자 제작과 군정 홍보를 위한 소식지 그리고 홍보 현수막 제작 등 총 112건 4억 3930여만 원의 인쇄 홍보물을 제작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하단입니다. 11번 다수 민원 처리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15쪽입니다. 12번 각종 위원회 구성 및 개최 현황이 되겠습니다. 기획실 소관 위원회는 총 13개로 2024년에는 기획, 예산, 법무 및 규제 공직윤리, 군정 홍보 등과 관련한 안건 심의를 위해 총 47회의 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16쪽입니다. 13번 예산 규모가 되겠습니다. 2024년 당초 예산은 전년도 당초 예산 대비 4.2％가 감액한 8112억 원으로 지방교부세 감액에 따른 것으로 1회 추경은 본예산 확정 이후 추가 내시된 국ㆍ도비 보조사업 정리 조정 등 시급성이 요구되는 사업 추진을 위해 708억 원을 증액 편성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회 추경은 국ㆍ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 그리고 민생안정과 주민 불편사항 해소 등을 위해 647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3회 추경은 예산을 최종적으로 정리하는 단계로 국ㆍ도비 보조사업의 정리 조정과 연내 집행이 불가능한 예산을 삭감 정리하여 보조사업의 군비 부담과 보조금 반납액 등 170억 원이 증가한 총규모 9639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14번 예산전용 현황입니다. 예산전용은 예산 집행에 있어서 정책사업 내에 단위 사업 간 예산을 상호 융통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예산의 집행 과정에서 부분적인 계획 변경이나 여건 변화에 따라 예산 변경을 실시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4년 예산전용은 군 전체적으로 총 37건에 31억 5300여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자세한 예산전용 내역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15번 예비비 집행 현황입니다. 예비비는 자치단체가 재정 활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 소요분에 대해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 운용의 탄력성을 부여한 제도입니다. 2024년도에는 AI 및 구제역 차선 방역을 위해 6억 108만 원 그리고 겨울 한파 및 호우 피해 등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 복구 지원을 위해 11억 4489만 원, 고흥만 수변노을공원 부지 관련 손해배상 청구 지원액으로 10억 163만 원을 집행하는 등 총 23건 30억 8883만 9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16번 예산 성립 전 집행 현황입니다. 예산 성립 전 사용은 특수한 경우에 한해 추경 예산이 편성되기 전 관련 예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국가 또는 시 도로부터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우에 한해 집행이 가능합니다. 대표적으로 지난해 소록도 기독교 100주년 기념관 건립지원 보조금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2억 6000만 원이 교부되어 지원하였으며, 천경자 100주년 특별전시회 G 갤러리 조성으로 특별교부세 4억 5000만 원, 친환경 수산물 인증 직불금 지원에 국비 8억 5000만 원 도덕면 용동지구 기계화 영농기반 구축 사업 등 11건에 도비 1억 8500만 원과 지방하천 퇴적도 준설 및 잡목 제거 등 5건에 도비 2억 1700만 원, 국가관리 방조제 개보수 사업에 국비 1억 원 그리고 흙수로 구조물화 사업 등 14건의 도비 3억 원 등 총 104건에 51억 8200만 원을 사용하였습니다. 이 중 96건의 사업은 집행 완료하였으며, 추진 중인 8건의 사업 중 1건은 수요가 없어 도비 78만 원을 다음 추경에 반납할 계획입니다. 세부 사항은 책자 22쪽부터 26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7쪽, 17번 주민참여예산제 추진현황입니다. 주민참여예산 제도는 법적 의무 사항으로 2012년부터 추진해 왔으며 2024년 3월부터 7월까지 약 140일간 각 읍ㆍ면사무소와 군 홈페이지에 홍보하여 신청받아 해당 부서 검토 및 위원회 심의를 거친 총 26건의 사업에 대하여 2025년도 본예산으로 12억 13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자세한 사업 내역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2025년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계획입니다. 3월부터 7월 31일까지 145일간 주민제안 사업을 받고 있으며 군 홈페이지를 통해서 5월부터 7월 말까지 내년도 예산편성 관련 주민 설문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후 9월 가지 읍ㆍ면별 신청자료의 취합과 주무 부서의 사업 타당성 검토를 받아 10월 중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개최를 통해 최종 사업 선정에 대한 심의가 완료되면 12월 군의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 예산을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하고 군 홈페이지에 공개토록 하겠습니다. 18번, 최근 5년간 보통교부세 교부 현황 및 세입 내역입니다. 2024년 최종 예산 기준 총 세입예산은 9639억 8100만 원으로 그중에서 자체수입이 759억 5100만 원 의존수입은 7741억 100만 원입니다. 부족한 재원은 교부세와 보조금으로 충당할 수 있도록 국비와 확보와 공모사업 유치에 노력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19번 채무 현황입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 선정에 따라 국토부기금 의무활용 제도에 의하여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15억 원 차입액이 발생하였으나 당해연도 내 전액 상환하여 현재 채무 잔액은 없습니다. 다음 20번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 분석 실적입니다. 중앙과 도에는 총 16건을 의뢰하여 적정 1건, 조건부 승인 12건의 결과를 받아냈으며 군 자체적으로는 총 10건의 투자사업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여 적정 3건, 조건부 7건의 결과를 나왔습니다. 자세한 심사 결과는 다음 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심사결과 내역 중 조건부 2단계란, 도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조건을 충족하여 재투자심사를 받아야 하는 조건부 승인 건이 되겠습니다. 조건부 2단계 중 3건의 사업은 현재 기본 계획 및 설계 용역 중으로 완료되는데 재투자 심사를 받아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0쪽입니다. 21번 소송 사건 수행 실적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 사건은 총 47건으로 주요 내용별로는 해창만 관행어업권 보상 토지 등 소유권 이전 등기 15건,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 20건, 손해배상 청구 5건 등이 되겠습니다. 사건별 소송 개요는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쪽입니다. 22번 고문 변호사 지원 내역입니다. 사실관계가 복잡한 21건의 사건에 대해 총 7190만 원을 선임료로 지급했으며 변호사 비용은 행정소송은 330만 원을 민사소송은 440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고문변호사는 3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34쪽입니다. 23번 지방규제개혁 추진 현황입니다. 우리 군 자치법규 중 규제시설 시스템에 등록된 규제는 총 132건이며 고흥군 규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사문화되거나 불필요한 등록규제 21건을 폐지하였습니다. 다음 24번 군정 홍보비 집행 현황입니다. 방송사를 포함한 각종 광고는 한국언론진흥재단에 의뢰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방송사 광고 홍보비는 지상파, 케이블TV 그리고 라디오 등을 통해 관광, 특산물, 군정 시책을 알리기 위한 캠페인 방송 광고와 특집 방송 프로그램 제작에 총 5억 36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 35쪽입니다. 지면 및 인터넷 광고에는 우주항공축제와 유자축제 홍보 그리고 우리 농수특산물과 고흥몰을 알리기 위한 홍보비 등으로 총 436개 언론사에 6억 615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자세한 언론사별 홍보비 집행 내역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5번 공무원 청렴도 향상 프로그램 운영 현황입니다. 청렴도 향상을 위해 부패 방지 교육과 컨설팅 그리고 캠페인 등을 추진하였으며, 특히 직원과 직접 소통하는 청렴 페스타 및 청년 토크 그리고 퀴즈 형식의 청렴 골든벨 등 새로운 방식의 교육을 다수 도입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총 9개 프로그램을 통해 전 직원이 참여하여 청렴 의식을 함양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다음은 36쪽, 26번, 고충 민원 처리현황입니다. 저희 군에서는 소관 부서를 대상으로 계속적 고질적인 민원이 접수되면 관련 부서 공무원과 함께 현지 조사를 거쳐 민원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유형별로는 지반 침하위험 해결 요청 민원 등 지난해 총 72건의 고충 민원을 처리하였습니다. 민원 요지 및 처리 결과 등 자세한 사항은 책자 36쪽부터 42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3쪽, 27번 최근 5년간 청렴도 결과입니다. 2020년부터 2021년까지는 최하위 수준에 머물렀으나 22년 3등급을 달성하였고 2023년에는 2002년부터 실시한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 시작 이래 종합 2등급이라는 역대 최고 성적을 거뒀으나 24년 작년에는 3등급으로 다소 주춤하였습니다. 올해 우리 군 청렴도 1등급 목표로 군정 신뢰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8번 감사 실시 현황입니다. 지난해 8개 읍면을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실시하였고 그 조치 결과로는 신분상 조치 총 24명으로 훈계 15명, 주의 9명, 행정상 조치 등 총 192건으로 시정 46건, 주의 146건 그리고 재정상 조치 회수 1674만 원입니다. 올해도 효율적이고 사전 예방적 감사를 강화하여 소통하고 신뢰받는 감사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29번 보조금 지급 사회단체 감사 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으며 마지막으로, 30번 계약 심사제 운영실적입니다. 2024년 우리 군 자체 계약 심사 실적은 대상 건수 405건이며 설계 금액은 총 1044억 7403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절감액은 총 13억 340만 4000원이고 절감률은 1.25％가 되겠습니다. 올해도 주요 사업에 대한 내실 있는 계약심사와 일상감사를 통하여 건전한 재정 운영을 실현하고자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2025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민열 위원입니다. 저는 그냥 간단히 묻겠습니다. 과장님 언제 들어가세요? 언제까지입니까?

이달 말입니다.

군에 들어오신 지몇 년 정도 됐습니까?

35년 됐습니다.

35년 하시고 자연인으로 돌아가시는데 우리 그동안에 많은 행정 경험을 바탕으로 퇴직하시더라도 우리 고흥군에 도움이 되는 그런 실장님으로 자리매김해 주십사 부탁 말씀드릴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행정자치위원회이기에 관광정책실에서 못 물어볼 것 같은데, 그 짚트랙 사건이 지금까지도 소송 중이잖아요?

예.

31페이지에 있습니다. 여기에 관련돼서 진행 과정을 혹시 아시면 설명해 주십시오.

정확한 명칭이 공중 하강 체험시설 그 소송인데요. 일단 이 부분은 지금 구조물 감정평가서를 엊그제 4월에 제출한 걸로 알고 있고요. 다음에 11차 변론기일이 6월 11일 잡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쟁점이 우리 군은 트랙 줄 파단 사고의 원인이 뭐 설계나 뭐 시공상의 과실이 있다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반면, 그 짚트랙 관련 업체는 출발지 등 구조물에 하자가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는 깊은 내막은 사실 정확한 그 진행 사항 외 부분은 지금 관련 부서가 지금 소송을 하고 있고 우리 지금 법무통계팀에서는 변론기일이라든가 행정절차만 저희가 제어하고 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관광정책실에 의견 청취를 하시면 빠를 것 같습니다.

예, 그런 민원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32페이지, 소송 사건 수행 실적 관련해서, 거기 지금 중간쯤에 보면 포두지구 농업 에너지 이용효율화 사업비 지금 사업 대상자 관련 소송을 하고 있잖아요.

신재생에너지 사업 이건가요?

포두지구 농업에너지 이용 효율사업……

포두

예, 그게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이 부분도 아마 지금 농업정책과에서 수행하고 있는데, 저도 이 심층 깊은 내막은 잘 저희가……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우리가 이제 기획실에서 법무통계팀이 있고 법무를 지원해 준다고 아까 말씀을 하셔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이게 지금 융자 자부담 부분에 대해서 농어촌공사가 대납을 해서 그 대납 비용을 우리 고흥군에 청구한 사건이잖아요?

예, 지금 대납은 아마 농어촌공사에서 저희에게 지금 들어간 자부담금을 보조사업자가 납부를 안 하다 보니까 농어촌공사가 부득이하게 우리가 사업 시행자가 고흥군이다 보니까 우리 군에다가 지급하는 걸로……

대납을 한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6월 30일까지 2억 5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지금 1심에서 화해 권고 결정을……

그러니까 고흥군이 농어촌공사에 지급하라는 거죠?

그렇죠.

그럼 고흥군이 결국은 융자 자부담에 대한, 그러면 융자 자부담에 대해 화해 공고가 나서 2억 5500만 원 융자 자부담을 고흥군에서 농어촌공사로 주면 그다음에 고흥군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면밀하게 다시 진위를 파악해서 구상권 청구를 하든지 아니면 그 보조사업자의 그 사업자에 대한 어떤 행정절차를 진행해야 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경매 나온 거 아시나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만약에 고흥군이 농어촌공사에 2억 5500을 줬는데 그럼 결국은 그 사업 대상자인 법인 대표인 김 모 씨한테 그 돈을 구상권 청구를 해야 하는 상황이잖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구상권 청구도 이야기가 나와 있고 지금 농업정책과에서 아마 압류 절차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고흥군에서는 어떻게 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나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기획실이니까? 법무를 담당하니까요.

이게 그 부분 잠깐만 제가 말씀드리면 제가 아까 우리 김민열 의원님께서 저한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는 이 행정절차를 변호사나 이런 진행 사항에 대한……

알겠습니다. 실장님이 이 부분을 잘 모르시면 팀장님 잠깐만 자리로 좀……

관련 부서가 그 깊은 내막을 알고 있거든요.

법무통계팀장 정윤숙입니다. 고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저희 실장님께서도 사전에 설명해 들으셨지만, 6월에 화해 공고 결정이 났고, 여기에 대해서 고흥군이 먼저 농어촌공사를 상대로 해서 그 배상금을 지급했습니다. 여기에서 저희가 종결 처리를 하지 않고 저희가 대납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에서

상대로 해서 그 압류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원금에 대해서도 저희가 재산 보전 조치를 위해서 소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 말씀은 지금

지금 경매에 나왔어요. 그런데 경매에 따른 사람이 제3자가 경매를 받게 되면 압류 소송은 어떻게 압류는 어떤 절차를 밟게 되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압류의 우선순위 별로 이렇게 그 배당액이 결정됩니다.

그러니까 그 경매를 신청한 곳이 저기 농협이잖아요?

다수가 있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다수가 있는데, 농협이 가장 큰 금액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봐서 1차, 2차가 유찰이 돼 버리면 농협 자체도 대출해 준 대출 금액을 회수 못 하는 지금 상황인데 지금 만약에 고흥군은 그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대응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농업정책과에서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그 업체가 생산품 작년 10월부터 지금 매출액을 안 띄워요. 그래서 농협에서 그게 약 70억 원 정도 되는 건데 대출이 그래서 그것이 해결이 안 돼서 제가 농협에서 경매를 넣어버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주무 부서에서는 다각적으로

대한 재산권에 대해서 수시로 모니터링해서 재산이 발생이 되면 거기에 대해서 압류라든가 다른 여러 가지 절차를 통해 저희가 완전히 최대한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다 동원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동원하고 있는데, 농업정책과에서만 하는 건가요? 우리 법무통계팀에서는 그냥 단순히 그렇게 지원만 해 주는 건가요? 같이 고민하는 거 아니에요?

일단 같이 고민하고는 있긴 한데, 이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도 이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안타까운 게 여기 법무통계팀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뭐냐면 지금 항간에 지역 떠돌아다니는 소문을 인지 못 하신 것 같아요. 점차 그 소문이 진실화되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70억 원에 대한 기대출이 있어서 김 모 씨,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소송하고 있는 것이 총 39건을 지금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게 법무팀이 저희에게 있다 보니까, 고문변호사가 3명이 지금 활동하고 해서 이렇게 연결해서 하고 있고 방금 고건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이 39건의 전체를 다 컨트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업이 발생한 그 부서가 사업 추진을 시작했었고 그 내용은 저희보다 더 긴밀하게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법적인 이런 부분은 저희가 안내하고 같이 공조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인 것은 주관부서가 더 깊이 있는 내막을 알고 그걸 하고 있거든요. 사업 주체이기 때문에요.

예, 그 부분은 충분히 저도 인지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 의원님께서 주무과장이라든가 주무팀장을 한번 이렇게 호출하셔서……

예, 실장님 그 방금 말씀하신 내용은 제가 충분히 인지하고 지금 그렇게 해 왔고요. 그런데 저는 기획실이 우리 고흥군의 법무를 담당하고 있고, 전체적인 이런 부분들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기획실도 단순히 그 해당 실과에만 맡기지 마시고 이런 것들을 정말 중요한 내용 아닙니까? 우리가 공모사업을 군에서 해서 12억 원짜리 공모사업을 군에서 따서 줬어요. 군에서 따가지고 와서 줬다고요. 그래서 그런 공모사업을 진행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지금 상황이 발생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적어도 아까 좀 중복은 되는데 단순히 소송만 할 게 아니고 기획실에서도 주무 부서하고 잘 협의해서 보조금 회수까지 할 수 있는 상황으로 만들어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더 지켜봐 주십시오.

그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에 군정 홍보비 집행 현황 좀 볼게요. 34페이지, 바로 다음 페이지입니다. 실장님, 제가 좀 여기 참 안타까운 상황인지를 모르겠는데요. 지금 우리가 순천 KBS 여수 MBC에다가 많이 주네요?

이제 여기가 어떻게 보면 우리 지역 방송이죠.

지역 방송인데, 지금 우리 고흥군의 순천 KBS하고 여수 MBC의 시청률을 좀 파악해 보셨어요?

시청률이요? 시청률까지는 제가 파악을 안 해 봤습니다마는……

방송 송출 순위 상태 파악해 보셨어요?

지금 그 부분은 유선방송도 있고 케이블TV도 있고 그러는데……

지금 대세는 IPTV입니다. IPTV를 보는 우리 기존 세대들이 지금 많이 늘어나요? IPTV에 순천 KBS, 여수 MBC는 나옵니까?

저는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그러니까요? 저는 안타까워 말씀을 드리면, IPTV가 대세로 지금 많이 인터넷과 연결돼서 보고 있어요. 지금 순천 KBS나 여수 MBC는 유선방송을 보는 곳에서 일부 볼 것 같습니다. 그러면 송ㆍ수신 상황을 좀 봐서 다수가 신청하는 곳에 홍보해야 하는데 순천 KBS, 여수 MBC는 물론 시청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좀 더 이것을 좀 확대해서 전국 방송에 홍보하는 게 어떠세요?

예, 이게 지역 방송하고 전국 방송하고 약간의 사업비가 차이가 있습니다.

사업비는 우리가 군정 홍보비를 집행하는 내용이 관광인구 수 증대하고, 군정도 홍보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순천 KBS나 여수 MBC는 결국은 여기 동북권에서만 봐요. 그렇잖아요. 동부권에 순천, 여수, 광양이 고흥을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요? 고흥의 관광인구는 결국은 전남을 떠나서 전남 이외의 지역에서 홍보가 돼서 “고흥이 참 괜찮구나!”라고 인지했을 때 “고흥 한번 가봐야지”하고 내려오는 그 관광인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돈을 매년마다 순천 KBS, 여수 MBC에만 투자해요. 차라리 전국 방송에다가 돈이 좀 많이 들어가도 MBC, KBS 공영방송에다가 YTN은 물론 하고 있지만 그래서 한 번씩 좀 고흥의 홍보영상이 나오면 그게 더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요?

우리 홍보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 방송인 동부 여수하고 순천에 있는 KBS나 여수 MBC 다음에 광주 KBC 이런 데 실질적으로 여기만 한 게 아니라 저희가 YTN도 하고 유자 축제라든가 우주항공축제가 임박하면 그 시즌에는 서울 중앙방송도 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홍보비가 만만치가 않거든요. 그리고 그 중앙방송에 한 번씩 이렇게 한다는 것은 이제……

그러면 돈이 아까워서 못 하는 겁니까?

사실적인 것 보면 이제 예산이 엄청 우리 여기 지금 한 거하고 다르죠.

그러니까 언제까지 그런 논리로 계실 거냐 이 말이에요. 이왕이면 돈이 아깝다는 게 아니고 정말 고흥을 알릴 수 있으면 1억 원이 들든, 2억 원이 들든 고흥을 전국에다가 홍보할 수 있는 홍보 매체를 활용해서 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요? 언제까지나 돈이 아까워서 홍보비가 많이 들어서 그런 논리는 이제는 지양해야 할 때 아닐까요?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서 내년부터는 더 확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아까 말했던 예산에 대한 부분이라고 하면 정말 순천 KBS, 여수 MBC가 우리 지역에 과연 얼마나 송ㆍ수신하고 얼마 정도의 비율이 되는지 그런 걸 파악해서 그 근거 자료를 확보해서 10개 중 3가구만 순천 KBS, 여수 MBC를 보면, 7개 가구는 다른 방송을 보고 있다는 건데 그럼 거기에 투자해야 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요? 실장님.

실질적으로 우리가 공영방송이 있고 큰 대형 방송이 MBC, KBS, SBS 이렇게 지금 구분이 돼 있는데, 실제 지역 방송이지만은 또 다 서울에 본사가 있고 물론 중앙방송을 탈 수는 있습니다. 할 수는 있는데, 문제는 어떻게 보면 지역도 같이 서로 상생해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말씀은 여기를 끊으라는 게 아니고 여기에도 하지만 고흥의 관광홍보를 하고 고흥을 홍보하려면 전남도를 벗어나는 범위에 홍보해야 그분들이 더 많은 관광 유입 인구가 발생이 되지 않겠느냐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제가 그 KTX의 고흥군 영상 한번 봐보세요. 다른 타 시군하고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KTX는 그냥 단순하게 우주고흥이에요. 완도 같은 경우는 명사십리가 나오고, 다시마 해조류 관련한 체험 그런 게 홍보가 되는데 고흥은 단순 고흥이라니까요? 차라리 그래서 KTX의 영상을 잘 만들어 놓은 휴양공원사업소 영상을 트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런 고흥에 가니 이런 좋은 휴양할 데가 있구나 하고 찾아올 수 있는 영상을 틀어줘야 하는데 단순하게 “우주 고흥, 고흥은 우주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제가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드릴게요. 실장님, 이게 제가 지난번 본회의장에서도 말씀을 드렸었던 것 같아요. 청렴도 평가 결과 한번 볼게요. 실장님, 예전에 이제 올해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해서 노력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청렴 노력도는 2020년부터 76.7, 80.8, 85.5로 늘어나요? 그래서 2등급을 노력도는 받습니다. 그런데 2023년에 75.9 이였던 청렴 체감도가 2024년에 5등급으로 65.2로 떨어지는 원인은 파악해 보고 계신가요?

이제 이 청렴 체감도라는 것이 실질적으로 우리 내부, 우리 공무원들이 체감하는 그런 부분인데 이게 사실 참 어떻게 표현하기에 그렇습니다마는 하여간 점수가 낮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고요.

그러니까 왜 그런 왜 이렇게 낮았는지에 대해서 원인 파악을 해 보셨어요?

그 부분은 여러 가지 추측이 됩니다마는 군정에 뭐 이렇게 뭐랄까 좀 비판 세력도 있을 것이고. 또 나름대로 뭐 인허가 관련이라든가 뭐 사업 관련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뭐 좀 불이익……

민원 응대 부분도 있지 않을까요?

불이익을 당하다 보니까 약간 그런 게 누적이 되지 않냐는 생각이 들고 또 직원들 같은 경우에는 뭐 인사 관련도 포함이 되고 그런데 다양한 부분에서 이렇게 그 분석이 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뭐 이 체감도가 낮게 나왔다는 것은 저희가 많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 직원들이 같이 노력하는 이런 부분들은 상승하고 있는데, 느끼는 체감들이 좀 이런 부분은 저희가 노력을 많이 하도록……

아까 말했던 청렴 노력도는 아까 말했던 청년 페스타도 많이 하시고 예산을 넣으니까 늘어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체감도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우리가 지금 대외적인 거잖아요. 실질적으로 이게 저는 청렴 노력도가 아무리 높아 봤자 청렴 체감도가 좌우한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고흥군의 청렴 체감도는 5등급에요. 그런데 이상하게 잘 올라가다가 2022년에 73, 2023년에 75.9, 2024년에 갑자기 65.2로 떨어져요. 그래서 5등급을 받습니다. 뭔가 원인이 있었을 거라고 본 위원은 판단하거든요.

예, 철저하게 저희가 좀 분석해서 예방할 부분은 저희가 예방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예방하시지만, 올해는 그러면 그런 사유, 원인을 파악들 했기 때문에 올해 2025년도 청렴도는 저희가 좀 기대해 봐도 될까요?

제가 단정 지어서 말씀드리긴 어렵고 하여간 노력하고 있다는 부분은……

이건 노력으로 끝날 일이 아닌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저희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게 우리 고흥군 청렴도가 높다고 언론지상에 대대적인 홍보를 또 하셨어요. 그런데 내막으로 들어가면 지금 이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올해는 저희가 지금 실질적으로 모든 평가나 이런 부분들이 괄목할 만한 그런 실적들이 나오고 있고 또 나름대로 굵직굵직한 이런 수상도 시상도 받고 그래서 성적이 좋아 아마 청렴도도 아마 좋아지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서, 본인은 고흥군의회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고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동 조례 제9조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써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5년 6월 10일 종합민원실장 류사석

종합민원실장 류사석입니다. 종합민원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7쪽 정ㆍ현원 현황입니다. 정원 34명에 현원 33명으로 현재 결원은 1명입니다. 팀별 사무분장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8페이지입니다.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입니다. 명시ㆍ사고이월 현황 생활불편 민원 맞춤형 서비스사업 등 2건에 대한 지적사항은 모두 처리 완료하였으며, 세부 조치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명시ㆍ사고이월 현황입니다. 첫째, 명시이월 23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과 두 번째 명시ㆍ사고이월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은 경로당 2개소로서 두원 금호 거점 경로당과 점안 분회 경로당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처음에 명시이월은 군비 20억 원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 명시사고이월은 국비 2억 6800만 원입니다. 이게 시그니처 사업 초기 출범에 따라서 심의 일정 지연과 또 추진사업에 불과해서 부득이 명시이월하고 명시ㆍ사고이월 하였습니다. 세 번째 2024년 공공건축물 보건지소 6개소는 국비 예산 확정이 좀 늦어져서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마지막에 주소 정보 시설물 정비사업 이것도 특교세로 12월 20일 교부돼서 당년에 또 추진을 못 하고 명시이월 했습니다. 이 모든 사업이 현재 모두 완공된 상태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49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 추진사항입니다. 농어촌 장애인 주택 개조사업으로 장애인 편의시설 지원 대상자인 과역면 김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실장님 올해 퇴직하십니까?

공로연수 신청해놨습니다.

공직자 생활 몇 년 하셨습니까?

실제 35년 정도 한 것 같습니다.

굉장히 오래 하셨네요. 하여튼 고생했다는 말씀드리고 간단한 질의 한 가지만 할게요. 49페이지, 민간자본보조사업 추진현황에서 장애인 주택 개조사업 있잖습니까? 이게 지금 자담이 있는데, 이 보조가 380만 원씩 되네요?

이 자담은 소규모 주택 보수지원의 자담이고, 장애인은 자담이 없습니다.

장애인은 자담이 없다고?

예, 국비 50％, 도비 15％, 군비 35％ 이렇게 해서 전액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대상자 선정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 장애인 고령자 등 주거약자법에 근거를 두고 거기에서 이제……

장애인 등록하신 분들. 그런데 이제 매년 선정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선정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세부 선정 기준은 자료를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서 예 여러 가지가 검토 항목이 있어서.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업 기간을 보면 총 8건이지 않습니까? 사업 기간이 다 같아요. 2024년 5월부터 11월 30일까지. 한꺼번에 다 할 수 있는데 그래도 어떻게 공기가 다 같나요?

이건 아마 전체 사업을 놓고 이렇게 쓰다 보니까 일괄적으로 쓴 것 같습니다. 사업별로는 시작하고 끝이 조금씩 다른데요.

다르죠. 그래서 본 위원은 이게 5월부터 11월 30일까지 다 완료를 그 기간 내에 완료했다는 거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거 확인은 어떻게 하나요?

예, 우리 서류 확인이 가능합니다.

다 사진 첨부해서 사업완료를 하여튼 이런 사업은 어차피 취약계층이나 고흥군의 우리 장애인을 위한 사업 아닙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사업이 진짜로 그분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끔 폭넓게 지원을 확대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부분 질의한 겁니다. 앞으로도 꼭 많은 장애인 분이 혜택받을 수 있게 추진해 주십시오.

위원님,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제가 간단하게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52페이지, 민원처리 현황 기간 내 기간 경과가 있는데, 우리가 보통 민원이 접수되면 기간 내라 하면 며칠 이내에 처리하는 게 기간 내로 들어가는 건가요?

이제 민원의 유형에 따라서 처리 기간이 다 다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기관 경과는 왜 이렇게 기관 경과가 되는 건가요?

그 기간 내 처리를 못 하면 연장을 하거나 해서 우리가 충분히 법적 검토를 하고 현장 확인하고 해서 처리를 해야 하는데, 우리 법정 기한내 처리를 못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그런 사유로 해서 연장을 해서 저희가 처리합니다.

그로 인해 또 민원은 발생하지 않나요? 기간 경과가 돼 버리면 그 민원을 제기한 입장에서는 빨리 안 해 주니까?

그것도 법에 근거해서 그냥 무턱대고 연장할 수는 없는 거고, 거기에 연장 사유를 또 통보를 미리 해 줍니다. 그분한테 이렇게 해서 좀 연장된다. 이렇게 알려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 주택개량사업 추진실적 한번 볼게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게 숫자가 잘못된 건 아닌가 싶어서 53동에 132억 5000만 원을 지원해 주나요?

그 몇 페이지인가요?

105페이지, 주택개량사업 추진실적을 보면요.

예.

53동 지원에 132억 5000만 원이네요. 이게 맞나요? 13억 5000만 원 아닌가요?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도 주택개량사업 최고 금액이 7500만 원 정도로 알고 있는데, 지금 봐 보십시오. 고흥읍 같은 경우는 2개가 포기를 했어요. 그러면 지원액이 7억 5000만 원이 나갔네요. 그러면 한 동에 7억 5000만 원을 해 준다는 건가요?

7억 5000만 원인데 5억 원은 지금 중도 포기를 했고 고흥읍은 2억 5000만 원은 실행했고요.

제 말씀은 주택개량 사업으로는 한 동에 7억 5000만 원씩 해줘요?

아니오. 3동이 7억 5000만 원이죠. 2억 5000만 원, 5억 원, 7억 5000만 원 이래서 3동이 7억 5000만 원인데, 지금 1동 2억 5000만 원 집행했고 2동은 5억 원은 지금 중도 사업 포기고요.

이거 주택 개량사업 귀농귀촌하신 분들도 주택 지을 때 해 주는 거잖아요?

그 내용하고 좀 별개고요. 이것은 이제 국비 융자사업인데 본인들이 이렇게 융자 신청을 해서 실행 못 한 경우가 좀 많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게 최고 금액이 7500만 원 아니에요?

그거하고 좀 다릅니다. 사업 성격이. 인구정책실 업무하고는 좀 다른 성격입니다.

그러면 이거 대상자는 어떻게 됩니까?

대상자는 전 군민이 대상자입니다.

군민이요. 주택개량 사업을 하면 2억 5000만 원씩 해 준다고요?

이사업이 이제 국비 그 배정을 받는데 사실은 우리가 금년에는 27동밖에 배정 못 받았어요. 그전에는 배정을 이렇게 우리가 88동을 많이 받은 거거든요. 배정받아서 신청받아서 해 주는데 이제 꼭 고칠 사람 아니면 자기 돈 융자 받아서 이렇게 잘 안 하죠. 그런데도 건축비도 오르고 또 사정도 있었고 포기도 좀 많은 사업이라 이번 올해는 좀 우리 배정을 확 줄였네요. 그래서 27동을 금년 배정을 받았습니다.

그럼 전액 국비 사업입니까?

예, 국비융자. 본인의 빚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미 1차는 지금 20세대 이상 해당해서 도비 지원받는 건데 그거 지금 한번 물어봐요. 장미 1차가 몇 세대인가요? 하여튼 20세대가 넘어서 군비 대상이 아니고 도비 매칭 대상으로 저희가 했습니다. 군비는 20세대 미만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20세대부터 150세대까지 거기에 들어온 것은 도비 매칭으로 저희가 요청해서 하고 있습니다.

예, 인기가 많습니다.

이제 옥상 방수만 우리가 견적 받아서 실제 들어간 돈만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예.

우리가 사업 기간이 이월된 건가요? 오타라고 합니다.

위원장님 본다고 봤는데도 죄송합니다.

실장님, 이게 올해도 그때 처음에 10개를 편성했는데 2개가 더 들어와서 그걸 또 추경에 했어요.

추경에 못했습니다.

추경에 못 했습니까? 그럼 그럼 2개는 탈락한 겁니다?

예, 탈락했는데 일단은 저희가 이제 2차 추경에 못 새웠습니다만 계속 예산팀에 이야기해놓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어중간해서 2개는 억울할 것도 같고, 그래서 살려주려고 애쓰겠습니다.

아니, 최근에 저도 이거 관련해서 민원을 받았는데 지금도 신청하면 받아줍니까?

그건 아닙니다.

그건 힘든가요?

그건 아닙니다. 이제 올해 추경에 우선 2개 그것은 어떻게든지 살려주려고 노력해야 하고 내년에는 좀 사업비를 더 확보해서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혹시라도 저희한테 민원이 들어오면 내년에 신청하라고 해야 하겠네요.

그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공공주택 보수지원사업 말입니다. 지금 20가구 미만으로 지원하고 또 20가구 이상 다세대는 도비로 이렇게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공동주택 연차가 몇 년 후부터 이렇게 지원 사업을 신청할 수가 있습니까?

그건 우리 담당 팀장님이 답변하겠습니다.

건축관리팀장 최규만입니다. 저번에 고건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그것이 저희가 지금 공모사업을 신청받을 때는 15년 이상 경과한 공동주택으로 했었는데 고건 의원님께서 말씀하셔가 기간이 없는데 왜 그렇게 공고를 띄웠냐 해서, 저희는 현재는 하자보수 기간이 끝난 공동주택부터 하는데 최근 것부터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이 노후화된 공동주택을 지원하는 사업인데 최근 것부터 이렇게 한다는 것은 좀 이치에 안 맞아서 저희가 선정할 때 심의 자료에서 그 기간의 배점을 부여합니다.

일단 우리 지역구 같은 경우에 예를 한번 들겠습니다. 공동주택인데 20가구 이상이에요. 그런데 15년이 안 넘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애들 어린이들이 많이 좀 거주하는 신세대 아파트예요. 한 13년 이 정도 됐는데 놀이터가 미끄럼틀이나 이런 부분이 매우 낡고 위험해서 폐쇄를 시켜놨단 말입니다. 그래서 주민자치회 자금으로 하려고 하는데 부족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왜냐하면 물론 노후 주택도 문제가 있겠지만, 기간이 안 돼서 신청을 못 하게 되면 안 그래도 우리 지금 어린이들 없어서 난리인데 그런 부분은 형평성을 좀 벗어나더라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원할 수 있는 방향이 있으면 지원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지금 질의를 한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됐거나 어린이가 미래 세대 아닙니까, 미래 세대를 위해서는 조금 군비가 투영되더라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형평성을 두고 정책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게 이제 대표가 이렇게 신청해야 하고 대표성이 없으면 나중에 민원이 생기니까 그래서 회의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자부담도 또 들어가거든요. 보조만 받아서 전혀 못 하니까요. 그렇게 그 자기들이 서로 모여서 동 회의하든지 그게 이루어져야지 저희 행정에서 지원해 주는 당위성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 입주자 대표 회의 구성이 돼 있어요. 우리 빌라도 보니까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회장 총무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선서, 본인은 고흥군의회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고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동 조례 제9조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써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5년 6월 10일 보건소장 신남숙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신남숙입니다. 지금부터 2025년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 수감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379쪽 정ㆍ현원 현황과 팀별 사무분장 내역은 표를 참조해 주셨으면 합니다. 381쪽 2024년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입니다. 총 9건으로 완결 8건, 추진 중 1건입니다. 첫 번째 양육비 지원 대상이 고흥군의 실제 거주하지 않음에도 양육비를 지원받는 부정수급 사례에 대한 확인 현장 조사로 읍ㆍ면과 협조하여 실거주 확인 여부 확인하였으며, 장기출국자에 대하여 1건 지급 중단을 실시하였습니다. 두 번째 보건의료 분야 위원회 서면 회의 지향입니다. 보건소는 3건의 위원회가 있으며 2024년 서면 1회, 대면 5회의 진행을 하였습니다. 세 번째 예방접종 접종률 향상으로 미접종자 대상 1:1 문자 전화 등을 통해 접종 독려와 홍보를 실시하였으며, SNS, 반상회보, 마을 방송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대상포진 무료 접종 연령 확대 필요입니다. 질병관리청에서 대상포진 예방접종 후 국가예방접종 지원 도입 판단을 검토 중임에 따라 정부 사업 방향에 맞추어 대상자 확대 등 검토 예정입니다. 다섯 번째 불용의약품 관리입니다. 2023년 불용의약품 및 폐의약품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 관련 조례에 의거 보건기관과 약국 등을 통해 폐의약품 수시 수거하고 있으며 환경산림과와 협의 후 폐기 처리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우울증 자가진단 리스트 배포 권고로 보건기관 읍ㆍ면사무소 등에 우울증 자가진단 리스트를 배포하였고 자살연구원을 발굴하여 사례 관리에 힘쓰며 연중 자살예방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의약품 폐기 현황 최소화입니다. 의약품 폐기량 최소화를 위해 의약품 구매 시 필요 최소 수량을 구매하도록 하고 유통기한 내 소진하지 못한 것으로 예상되는 의약품은 타 보건지소와 진료소에 적극 정비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4월 의약품 수불관리 현장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영유아 예방접종 미접종자 존재 내용입니다. 출생연월 기준 미접종 항목이 있는 아동 보호자에게 개별 문자를 발송하고 관내 5개 어린이집 전체 원아 대상으로 미접종 개별 안내 문자 발송 및 예방접종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마약 청소년 흡연 문제 대두입니다. 청소년 대상 사전 예방 교육 및 인식 개선을 위해 찾아가는 흡연 예방 교육 34개소 운영 및 공교육지원청과 연계하여 청소년 등급별 흡연 마약 예방 합동 캠페인을 2회 실시하였습니다. 383쪽, 6번, 민간경상보조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취약지 응급실 운영기관 지원과 보안 인력 인건비 지원으로 3억 74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7번, 2024년도 공모사업 현황입니다. AI 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사업은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실시간 비대면 건강관리 서비스를 151명에게 제공하였습니다. 384쪽, 9번, 조례 규칙 재ㆍ개정 및 폐지 현황입니다. 2건의 제정과 2건의 일부개정 사항이 있습니다. 고흥군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는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전 군민을 대상으로 확대 지원함에 따라 대상자 범위를 확대 개정하였습니다. 고흥군 지역 보건 위반자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는 상위법은 지역보건법 제34조 과태료 개정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과태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일부개정하였습니다. 고흥군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입니다. 응급의료 필수 의료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유지 및 운영을 위한 목적으로 제정하였습니다. 고흥군 웰다잉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입니다. 전명숙 의원님 대표발의 안건으로 호스피스 완화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인간으로서 존엄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제정하였습니다. 이어서 10번, 인쇄ㆍ홍보물 제작 현황입니다. 감염병 예방 및 치매 지원 홍보물 제작 등 각종 보건사업 추진을 위해 2억 1007만 8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387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88쪽, 각종 위원회 구성 및 개최 현황입니다. 3개의 위원회가 있으며 지역 보건 의료협의회, 공립노인전문요양병원 운영위원회는 연 1회,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위원회는 연 4회 개최하였습니다. 의약업소 인허가 등록 현황입니다. 병원 61개소, 의약업소 33개소 총 94개소가 등록 신고되어 운영 중에 있으며 세부 현황은 391쪽까지 정리되어 있습니다. 392쪽, 다음의 예방접종 현황입니다. 2024년 B형 간염 등 7종 예방접종을 3만 9677명에게 접종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6번,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운영 실적입니다. 보건소의 수진자는 연인원 3342명으로 진료수입은 1827만 6000원입니다. 393쪽, 보건지소 수신자는 연인원 7985명으로 진료수입은 1억 6650만 원입니다. 394쪽, 보건진료소 운영 실적은 수신자는 연인원 5만 9398명으로 진료수입은 6억 7045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395쪽, 의약품 시약 의료기구 구입 현황입니다. 보건기관 43개소에 필요한 의약품 소모품 검사 시약은 연간 단가 계약 체결로 필요시마다 구입하였으며, 총 11억 3532만 6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 중증 만성 질환자 등록 관리 현황입니다. 고혈압 환자 등 4188명을 등록 관리하고 있으며 만성질환 의료비 및 소모품 구입비 등으로 1984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방문 진료 추진 실적입니다. 취약계층 가정방문으로 5703명에게 방문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6502만 3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000만 원 이상 고가 의료장비 구입현황 및 이용 실적입니다. 임상병리실에서 검사용 시약 50종 이상을 보관하고 있으며, 구입비 185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396쪽, 주요 감염병 발생 및 조치 현황입니다. 182건의 감염병이 발생하였으며, 역학조사를 실시, 환자 및 접촉자에 대하여 감염병 예방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어서 방역 추진실적입니다. 방역 소독을 총 1만 4114회 실시하였고 약품 구입비 등으로 2억 9052만 5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397쪽, 결핵관리 추진실적입니다. 결핵 조기 발견을 위해 7765명에게 객담 검사와 흉부 엑스선을 촬영하여 결핵 환자 51명을 발견 그중에서 31명은 안치, 20명은 현재 치료 및 추구 관리 중입니다. 정기건강진단 발급 현황입니다. 유흥접객업소 및 외식업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5309건의 건강진단서를 발급하였습니다.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보건진료소 시설 노후로 개선 및 공간 재배치를 위해 망주와 노일 보건진료소를 개보수 하였습니다. 공개 입찰로 도급자는 선정되었으며 총 사업비는 1억 1384만 7000원 집행하였습니다. 26번, 치매안심센터 운영 현황 및 실적입니다. 치매 선별검사는 1만 3330명 시행하여 166명의 치매 환자를 등록하였으며, 맞춤형 사례 관리를 통해 좋은 물품 제공 등 자원 연계 서비스를 제공하고 찾아가는 치매 예방 교실 21개소, 인지 강화 교실 6개소, 치매 환자 쉼터 4개소, 총 31개소 298회 운영하였습니다. 치매 인식 개선사업인 치매 파트너 교육은 333명을 실시하여 치매 친화적인 사회 문화를 조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8쪽, 정신건강센터 운영 현황 및 실적입니다. 정신건강센터 주간 재활 프로그램은 주 2회 84회 운영하였으며, 등록 정신질환자 149명에 대해 월 1회 또는 분기 1회 가정방문 및 전화 상담을 통해 사례 관리하였습니다. 자살 예방 교육은 수시 운영하여 1724명이 이수했으며 우울증 예방 및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행복한 마음 만들기 프로그램은 16개소, 128회를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방문 건강관리사업 추진 실태입니다. 방문건강관리사업 전담 인력은 직원 8명으로 구성되어 취약계층 5703명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고혈압, 당뇨병 등 만성질환 관리 및 예방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어서 399쪽, 찾아가는 진료 서비스 실적입니다. 가정방문 노인 전담 주치의제를 매주 운영하여 2024년 총 51회 방문으로 연인원 6046명의 서비스를 지원받았고, 보건소 한방 및 치과, 물리치료 읍면 순회 진료를 45회 운영하여 2723명에게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의료비 지원 사업 추진실적입니다. 만성 심장병 등 희귀난치성 질환 환자에게 1210건, 5989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400쪽, 출산장려금 및 신생아 양육비 지원 현황입니다. 연인원 4039명, 3813가구에 총 12억 159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마지막 401페이지입니다. 출산장려 시책 추진 현황입니다. 고흥군 출산장려 및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 출산장려금 12억 1590만 원, 돌맞이 축하금 7950만 원, 쌍둥이 출산가정 행복 축하금 250만 원, 산모 건강 회복비 1억 153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지역기관 사회단체협약 및 지정기부를 통해 축복 꾸러미 170명, 신생아 백일사진 촬영권 170명, 65인치 TV를 167명을 지원하였습니다. 그 외 정부 지원 첫 만남 이용권 바우처 187명, 도 사업 다둥이 가정 육아용품 구입비 14명, 내사랑고흥기금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청년부부 아이 안심용품을 117명에게 지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보건소장님도 이번에 퇴임하시나요?

예.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이 희한하게 지금 기획실, 종합민원실, 다 퇴임하신 분들만 일부러 이렇게 하루로 몰아놨어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간단히 1∼2가지 여쭤볼게요. 소장님, 우리 소아청소년과 유치하시느라 꽤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했었는데 저도 조금 안타까운 게 우리 직원들이 안타까운 게 아니고, 우리 관내에 우리 젊은 친구들이 좀 안타까운 게 알려고 노력도 하지도 않고 이런 노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들어 놨는데 아직도 소아청소년과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희가 그거 이미 고생 고흥군에서 고생해서 꽤 유능하신 분을 모셨고 왔으니 이제 더 이상 그런 말 하지 말고 잘 활용했으면 좋겠다고 지금 전달은 하고 있는데, 그만큼 뭐냐면 홍보가 더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아까 말했던 항간에는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나이가 너무 많으셔서 실력이 안 된다는 등 그런데 그건 사실이 아니잖아요? 나이가 많고 적음을 떠나서 실력 되신 분을 모셨고 왔음에도 아직 이런 노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역민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어서 제가 매우 안타까움을 느꼈고 제가 최근에 또 청년단체 간담회를 한번 진행했었는데 그 간담회에서도 또 그런 이야기가 나와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해명은 해드렸습니다. 이렇게 보건소가 고흥군과 노력해서 이렇게 해놨다고 했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들 홍보해 주셔서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398페이지 방문건강관리사업 추진 실태 한번 볼게요. 이 방문관리 근무지 지정 현황에서 8명이 2개 읍면씩 선택해서 이렇게 방문 관리를 해 주시네요. 이분들의 피로도는 없습니까?

피로도는 이분들이 2006년부터 사업을 시작한 분들입니다. 처음에는 아주 힘들었고 전수조사 읍면 16개 읍면을 다니면서 가정방문 일일이 가가호호 다니면서 해서 그때는 고생도 많이 하고 피로도도 많은데 지금은 많이 베테랑이 돼서 이제 운전은 비가 많이 오거나 눈이 많이 올 때는 저희가 이제 걱정을 합니다마는 지금은 아무 탈 없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행인데 그래서 제가 좀 봤어요. 이게 2개 면을 하는데 이게 좀 인원수 비례 배정은 안 하나요? 그러니까 제가 이걸 보니까 고흥읍하고 동일면 관리하시는 신

도양읍하고 도화면을 하는데 무려 933명을 관리하고 계셔요.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한

이 직원들은 2년에 한 번씩 순환해 주고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200명이라 해서 이게 다 200명을 한 달 내 본 게 아니라 3개월 하신 분 6개월 하신 분 1년 하신 분 그렇게 정해졌습니다. 환자 중증도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제 2년에 한 번씩은 지역을 서로 바꾸니까 그렇게 큰 문제는……

그러니까 제가 이왕이면 지역을 바꾸시는데 아까 말했던 대상자를 좀 비례해서 조정해서 배정해 주시면 좀 더 수월하게 방문 진료가 좀 더 수월하게 진행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예, 아직 불만 사항은 없는데 간담회 통해서 피로도가 있다면 그렇게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왜냐하면 대상포진을 정부에서 이렇게 국가접종으로 할 건가, 지금 논의하고 있어서 저희가 그 결정이 되면, 만약에 국가 필수 예방접종으로 안 나오면 이제 지금에 있던 공약사항이 다 끝나면 일단 지금 65세까지 않습니까? 그분들은 거의 100％ 끝나면 다음에 한 번 더 생각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60세로 내렸을 때 그 사이에 있는 분이 60에서 64세 사이가 6617명입니다. 그러면 이제 본인들이 좀 자부담해서 맞는다고 생각하고 저희가 60％를 잡더라도 3970명 그렇게 해서 예산이 한 3억 2000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러니까 일단 저희가 일단 8기 공약사항이 끝나면 국가에서 필수 접종 안 하면 저희가 한번 해 보도록 이제 구상 중이긴 합니다.

청소년 흡연율은 저희가 조사는 안 해봤어요.

저희가 교육을 늘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그런 민원은 아직 없습니다.

예, 타는 것은 잘 찾아가시고요.

감사합니다.

제가 여기 뭘 써놨는데 그걸 빼먹었네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지금 382페이지 위에 보면 우울증 자가진단 리스트 배포하시고, 잘하셨어요.

예.

지금 우리 고흥군의 은둔형 외톨이는 얼마나 되고 은둔형 외톨이를 정하는 기준은 뭐가 어떻게 되나요? 어떤 사람을 은둔형 외톨이라고 하죠?

은둔형은 이제 밖으로 나오지 않고 집에 혼자 계신 분들을.

고흥군에 혹시 어느 정도인지 파악해 보셨나요?

우울증 고위험군으로 해서는 31명을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판단했을 때 31명이라고요?

밖으로 전혀 안 나오고 집에만 계시는 분들입니다.

알겠습니다. 그게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