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구의회 발언

강혜란 의원 발언

제345회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2025-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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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5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정례회 중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듣겠습니다. 의사팀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명

정기명의사팀장

안녕하십니까? 의사팀장 정기명입니다. 이번 제345회 정례회 중 행정기획위원회는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진행사항을 보고받고, 202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승인의 건, 202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25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도봉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일자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등 2건의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하고 이강주 의원 외 6인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 등 2건의 의원발의 조례안과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 도봉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 및 2025년도 재단법인 도봉문화재단 추가경정예산 출연 동의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근

박상근부위원장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2025년도 주요업무 진행사항 보고의 건 맨위로

10시07분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주요업무 진행사항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보고는 행정안전국, 기획재정국, 미래환경국, 감사담당관, 도봉문화재단, 도봉구시설관리공단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보고 내용 중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거나 궁금한 사항은 질의·답변을 통해 듣겠습니다. 먼저 행정안전국의 보고를 듣겠습니다. 황영미 행정안전국장님께서는 간부소개 및 주요업무 진행사항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황영미행정안전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국장 황영미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향상과 행복증진을 위해 애써 주시는 이강주 위원장님, 박상근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고에 앞서 행정안전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국 과장 인사, 소개) 이상으로 소속 과장 소개를 마치고 행정안전국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진행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진행사항 보고)

상근

박상근부위원장

행정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안전국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혜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혜란위원

안녕하세요? 강혜란 위원입니다. 18페이지입니다. 자원봉사 활성화 및 사회적 보상 인정체계 구축과 관계되어서 자원봉사자증 발급 488명 중에 270명만 발급 완료가 됐는데, 다른 분들은 어떻게 안 하시는 것인가요?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선주

김선주자치행정과장

강혜란 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립니다. 488명 중에 270명 발급이 완료되는, 총발급이 한 55%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발급하시라고 저희가 도봉뉴스지, 그리고 개별적으로 또 문자 안내도 드리고 이렇게 했는데 발급이 저희 생각만큼 진행이 빨리빨리 안 되고 있어서 저희도 계속 안내를 이렇게 드리고 있는데 저희가 발급을 안 하시는, ‘빨리 와서 하십시오.’ 하고 문의를 했을 때 그분들 생각에 발급일로부터 2년 후로 되어 있으니까 늦게 발급해도 괜찮다, 이렇게 해서 그런 말씀도 하셨고 그리고 대상자 중에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증이 없어도 65세 자체로도 감면을 받고 있는 사항 때문에 진행이 늦은 것으로 알고 있지만 최선을 다해서 그런 발급 대상자들이 발급 못 받아서 지원을 못 받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강혜란위원

발급을 받으려면 전년도에 100시간 이상 자원봉사를 하신 분한테 저희가 발급을 해 드리잖아요. 그러면 전년도라는 게 예를 들어서 작년에 100시간 이상 했는데 올해 계속 미루고 미루고 미루다가 12월 말에 발급받아도 그러면 12월 말부터 2년 동안,

선주

김선주자치행정과장

2년입니다.

렇게

그렇게강혜란위원

되는 것인가요.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한번 더 발급받으시라고 독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주

김선주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음은

다음은강혜란위원

교육지원과입니다. 26페이지, 어저께 교육지원과장님 오셔서 전체적으로 설명을 너무나 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일단 드리고요. 그다음에 '초등 온라인 학습 운영' 이게 저희가 원래는 100명을 수강을 하려고 했는데 인기가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래서 내년에는 이것을, 인기가 많았는데 신청자가 또 많고 관심도 많고 혹시 개선점이나 이런 것은 없나요?

남숙

이남숙교육지원과장

강혜란 위원님 질의에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월 100명을 목표로 저희가 예산을 편성을 하였는데요. 이게 오픈이 되자마자 조기 소진이 되어서 업체와 긴밀하게 얘기를 하여 저희가 최대한 늘릴 수 있는 예산 범위에서는 200명까지 가능한데도 저희가 대기 인원을 최대한 수용하고자 250명까지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가 조금 더 많은 학생들이 강의를 들을 수 있도록 예산 편성에 조금 더 힘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강혜란위원

감사합니다. 내년에는 조금 더 많은 학생들이 교육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예산 편성에 한번 더 힘써 주시고요. 그다음에 '창의적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메이커스쿨' 이번에 새로 바뀌었습니다, 업체가. 고생 많이 하셨고요. 6월 1일부터 시작을 하셨는데 새로운 커리큘럼 받는 대로 저희한테도 공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남숙

이남숙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강혜란위원

35페이지 재난안전과입니다. 저희 '폭염 종합대책 추진' 무더위쉼터가 동주민센터, 구청, 경로당, 복지관, 야간쉼터 다 포함인데요. 주민센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9시까지 무더위쉼터를 한다고 해서 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나요?

윤상

신윤상재난안전과장

강혜란 위원님 질의에 재난안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평상시는 근무시간 중 9시부터 6시까지 운영을 하고요. 폭염 특보 시에 9시까지 연장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무더위쉼터에 대해서 현장 점검도 했지마는 다시 한번 더 더위가 오기 전에 점검을 해서 주민들께서 더 잘 이용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 표지라든가 그렇게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희가

저희가강혜란위원

무더위쉼터가 자율방재단에서 경로당이나 이런 데에도 한 달에 한두 번씩 점검을 하나요? 점검을 하죠?

윤상

신윤상재난안전과장

네, 일단은 경로당 소관 부서인 어르신장애인과에서 무더위쉼터를 전체적으로 다 점검을 하고 미비한 점을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강혜란위원

어르신장애인과에서도 하지만 저희 자율방재단에서도 한 달에 두 번씩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체크해서, 그렇죠? 자율방재단이 저희 재난안전과 소속이잖아요.

윤상

신윤상재난안전과장

네, 꼭 정기적으로 하는 것은 아닌데요. 방재단도 거기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희가

저희가강혜란위원

무더위쉼터잖아요. 무더위쉼터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가고 그다음에 체크를 잘해서 이것저것 고장 났다, 아니면 이것 바꿔달라, 이런 것은 적극적으로 예산 범위 내에서 교체를 해 주셨으면, 무더위쉼터 내에 있는 기구나 에어컨이나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교체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조금 이야기를 드려봅니다.

윤상

신윤상재난안전과장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 점 반드시 숙지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무더위쉼터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혜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근

박상근부위원장

강혜란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호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석

이호석이호석위원

위원입니다. 먼저 동료 위원님이 하셨던 것 제외하고 스마트혁신과 23페이지에 AI 기술 확산에 대응하는 역량교육 강화와 관련해서요. 향후 계획을 보니까 지금 구민하고 직원 교육, 그리고 경진대회 운영되어 있는데 이것 비용 관련해서 지금 집행률이 20% 정도 되어 있어서 향후 계획 짤막하게 확인 요청드리겠습니다.

은희

고은희스마트혁신과장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스마트혁신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정보화 교육이 구민과 직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구민의 경우에는 2월부터, 직원의 경우에는 3월부터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래서 기간이 조금 짧은 관계로 집행률은 조금 낮은 편이고요. 지금 현재 교육 결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민 교육은 현재 800여 명이 수료를 하였고요. 그다음에 5월부터는 찾아가는 정보화 교육을 적극적으로 실시해서 현재 두 곳의 경로당에 대해서 실시를 하고 이 신규 사업도 실시함에 따라서 집행률은 또 조금 더 제고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보화 경진대회는 정보화 교육을 받고 계신 분들에게 적극적으로 하고 싶은, 의욕을 좀 고취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어르신들 대상으로 장년부하고 그다음에 노년부 해 가지고 2개 분야에 걸쳐서 AI 관련 경진대회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지금

지금이호석위원

AI 경진대회도 계획을 하고 있고 다른 부서 보니까 지금 위키 작성 이런 것도 진행 예정인 부서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직원들 입장에서는 물론 주관 부서도 중요하겠지만 AI나 위키, 그리고 GPT 같은 것들 통합해서 교육해서 업무에 활용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 요청드리겠습니다.

은희

고은희스마트혁신과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호석위원

교육지원과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27페이지에 진학 설계 지원 사업이 있는데 오셔서 사전에 설명을 잘해 주셨는데 그 부분 중에 차후에 궁금증이 생긴 부분이 1, 2학년과 3학년 같은 경우에 고등학생 진학 설계하는 횟수에 제한을 두셨잖아요. 그것 같은 경우에 기존에 하셨던, 여러 번 받으셨던 분들 같은 경우 1, 2학년분들에게 혹시 민원이 있지는 않을까 그 부분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남숙

이남숙교육지원과장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진학상담실 이용에 있어서 조금 더 많은 구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고등학교 1, 2학년은 연 1회로 했고요. 고등학교 3학년 같은 경우에는 연 2회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고1, 고2 같은 경우에 1회를 제한한다고 해서 아직까지 민원이 들어온 바는 없습니다.

혹시

혹시이호석위원

그러면 N수생이나 학교 밖 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횟수 제한이 현재로서는 없는 것인가요?

남숙

이남숙교육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N수생이나 학교 밖 청소년 같은 경우에도, N수생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교 3학년에 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이호석위원

진학 설계 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는 컨설팅 내용도 그렇고 저희 강의할 때도 그렇고 오신 분들 호응도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잘 챙겨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남숙

이남숙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호석위원

31페이지에 그린리모델링 사업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그 기존 시설들이 그대로 리모델링해서 들어가는 것인지 확인 요청드리겠습니다.

남숙

이남숙교육지원과장

계속해서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관 공사는 리모델링이 저희가 에너지 절감을 위한 단열이라든지, 냉난방기 향후 환기 장치를 교체하는 그러한 공사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시설들은 그대로 다시 재입주가 됩니다.

제가

제가이호석위원

이것 변경 계획 따로 요청드려서 자료를 받아봤었는데 보니까 어린이열람실 같은 경우에는 확장되고 회의실을 축소해서 동아리실로 되어 있다고 하는데 기존에 어린이열람실이나 학마을도서관 사용하셨던 사람들에게는 어떤 불편사항이나 늘어나는 사항들이 있을까요?

남숙

이남숙교육지원과장

계속해서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1층에는 유아들의 접근이 좋아서 유아 열람실을 확대를 하였고요. 저희가 평생학습관 사무실을 2층으로 옮겼을 뿐, 그리고 주민들을 위한 시설은 그대로 유지를 하였기 때문에 오히려 더 구민들의 호응은 더 좋을 것이라고 보입니다.

희가

저희가이호석위원

기존에 리모델링하기 전에 이용 내역을 보니까 지금 학마을도서관 같은 경우에 좌석 수가 127석이고 이용객이 3만3,000명 정도 되더라고요, 작년 기준으로. 그러면 휴일 빼고 300일 정도로 계산을 했을 때 하루에 백 분이 넘는 분이 이용을 하고 계세요. 이 좌석 수가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건지 첫 번째로 궁금하고요. 방금 질의드렸던 내용 중에서 저희가 휴게소가 줄어들고 동아리실이 늘어난다고 하는데 요즘은 도서관이나 독서실에서 공부를 하실 때 나와서 그룹 스터디 같은 것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것도 같이 할 수 있는지 확인 요청드리겠습니다.

남숙

이남숙교육지원과장

계속해서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학마을도서관의 좌석 수 관련해서는 문화체육과의 도서관팀에서 운영이 되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한 답변은 지금 좀 어렵고요. 자료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호석

이호석위원

네, 자료 제출 요청드리고요. 리모델링 저희가 지금 서류상으로 아까 그리고 국장님도 발표를 해 주셨기 때문에 내년 2월 목표로 진행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 127 좌석 수 중에서 저희가 이용 명수가 하루에 100명이 넘어가면 이용률이 상당히 높은 독서실하고 도서관 열람실 시설이거든요. 그래서 이용률이 높고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이니만큼 동아리시설 저희가 생기면 지금 더 이용하실 수 있도록 홍보도 적극적으로 해주시길 요청드리겠습니다.

남숙

이남숙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호석위원

재난안전과, 35페이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동료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제외하고 궁금한 지점이 하나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여기에 지금 저희가 평상시 운영은 6시까지 하고 폭염 특보 시에 21시까지 진행을 한다고 답변을 주셨었잖아요.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6월 말부터 9월 말까지 전체 운영을 했는데 올해는 그러면 대상이 줄어드는 건가요? 폭염특보 시 이렇게만 되어 있어서요.

윤상

신윤상재난안전과장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재난안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연장 운영은 원래 폭염특보 시에 하는 거고요. 다만 전년도 하고 달라진 점은 이번에 연장 쉼터 즉, 저녁때까지 하는 연장쉼터에서 경로당은 제외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점이 달라진 점입니다.

연장

연장이호석위원

쉼터, 그러면 경로당을 기존에 9시까지 여시고 그랬던 부분들은 다 제외가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윤상

신윤상재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서울시 경로당 관련 부서에서 서울시에서 그렇게 지침이 시달돼서 제외가 되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호석위원

예를 들어서 단편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아까 질의내용에서 나왔던 주민센터하고 경로당을 제외하고 모두의 활력소나 아니면 창1동 쌍리단길 모두온 같은 경우에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6시까지만 무더위 쉼터를 운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모두온을 9시까지 연장 운행을 하게 되는데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건가요?

윤상

신윤상재난안전과장

연장쉼터는 지금 모두온도 해당, 운영하지 않고요. 평일에 저녁때까지 하는 데는 주민센터, 구청, 그다음에 복지관 4개소입니다.

모두온은 그냥 평일 9시부터 6시까지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호석위원

모두온 같은 경우에는 작년이랑 동일하게 무더위 쉼터를 6시까지 운영하고 그러면 저희가 다른 부서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있기는 하지만 6시부터 9시까지 또 연장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6시까지는 무더위 쉼터이고 6시부터 9시까지는 무더위 쉼터가 아닌 상태로 운영이 되는 건가요?

윤상

신윤상재난안전과장

현재는 무더위 쉼터 관련해서 운영은 하지 않은 걸로 그렇게 부서에서

러면

그러면이호석위원

전체 운영을 아예 안 하는 건가요?

윤상

신윤상재난안전과장

무더위 쉼터를 운영을 안 한다는 말씀입니다.

러면

그러면이호석위원

전반적으로 무더위 쉼터가 작년 대비해서 지금 경로당도 줄어들고 말씀하신 시설들도 줄어들고 주민센터, 구청, 복지관만 운영하게 되면 작년 대비해서 줄어들게 되는데 기존에 이용하셨던 분들에 대한 수요를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될까요?

윤상

신윤상재난안전과장

저희가 우려하시는 점을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그래서 경로당 문제는 과거부터 그런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냉방을 계속 틀어놓는데 실질적으로 이용하시는 분은 안 계시다, 이런 지적들이 수년간 쌓여오다 보니까 그래서 올해부터 운영을 안 하게 된 거고요. 현재 저희가 전체적으로 쉼터 숫자는 줄었지만 여기 쉼터 운영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주민들께서, 필요하신 분들께서 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전체

전체이호석위원

경로당이 다 무더위 쉼터 운영 안 하고 그 외 거점들도 운영을 안 한다는 답변을 주셔서 사실 뭔가 이걸로 추가적으로 구청이나 주민센터, 복지관 외에 방법이 있는 것 같았는데 저희가 작년이랑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취약계층 같은 경우에 인근 모텔이나 이런 곳이랑 협약을 해서 밤이나 이럴 때 오셔서 에어컨 틀게 주무시고 이런 사업도 있지 않았었나요?

윤상

신윤상재난안전과장

네, 말씀하신 야간 무더위 쉼터를 동일하게 취약계층 분들이 거기서 숙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생활환경이 냉방에 취약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이건 계속 운영을 하고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작년

작년이호석위원

대비해서 좀 많이 무더위 쉼터가 줄어든 거 같아서 올해 작년보다 더 폭염 우려가 된다는 기사들하고 기상청 결과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 부족함 없게 부서에서 잘 챙겨주시길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것 관련해서 하나만 더 질의드릴게요. 같은 35페이지에 야외 쉼터 같은 경우에 봉달샘 8개소 운영되어 있었는데, 작년 대비해서 이것도 좀 줄어든 걸로 보이는 데 이것도 확인 요청드리겠습니다.

윤상

신윤상재난안전과장

작년과 동일한 숫자이고요, 동일한 장소에서 합니다. 특히 작년에는 처음 7월 15일부터 할 때 7개소에서 시작을 했고요. 그다음에 너무 더워지면서 황톳길 부근에도 어떤 요청 민원도 있고 저희가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서 중간에 서원아파트 105동 쪽에다가 추가를 해서 8개소로 운영을 하고 올해도 그렇게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에는

작년에는이호석위원

한 달 넘게 운영하시지 않았나요? 총 운영하신 시기가?

윤상

신윤상재난안전과장

봉달샘 냉장고 말씀하시는 거죠?

호석

이호석의원

네.

윤상

신윤상재난안전과장

작년에는 저희가 7월 15일부터 시작을 해서 애초에 31일을 잡았는데요. 폭염이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저희가 8월 31일까지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7월 중순 이후에 비가 오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그래서 올해가 기상 상황이 작년하고 같지는 않을 테지만 상대적으로 7월 달이 8, 9월보다는 좀 덜 덥기 때문에 이번에는 7월 말부터 운영할 예정입니다.

러면

그러면이호석위원

결과적으로 지금 답변 주신 내용을 보면 7월 15일 7개소 하다가 중간에 8개소, 현재랑 똑같이 늘리고 총 한 31일, 한 달 반 정도 운영을 하셨는데 작년 기준으로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금 거의 정확히 한 달 정도 돼 있어서 사실 이것도 한 33% 정도 날짜가 줄어드는 게 아닌가, 그래서 저도 전반적으로 업무 보고 하신 자료를 보면서 무더위 쉼터도 그렇게 야외 쉼터를 그렇고 폭염은 심해진다는 예측들이 있는데, 현재로서는. 저희가 폭염 종합대책이 줄어드는 게 아닌가 해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주민들이 덥거나 불편하실 때 이용하실 수 있는 다른 걸로 도움을 드려야 하지 않을까, 계속 의문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고 있는데 혹시 부서에서 논의되거나 계획된 게 있을까요?

윤상

신윤상재난안전과장

지금 저희가 개략적으로 계획하고 있는 것은 자료에 다 제출을 해드렸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린다면 작년 같은 경우 한 달 반을 하면서 저희가 예산을 다 소진해서 재난관리기금에서 추가로 집행을 한 면이 있고요. 또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구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절실하게 필요한 부분에는 적극적으로 하고 또 이런 말씀드리면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경로당 같은 경우도 사실은 물론 6시 이후에도 덥습니다. 열대야가 되기도 하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시에서 여러 가지 논의를 통해서 결정된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에 주어진 조건에서 저희가 최선을 다하고요. 특히 가장 폭염에 취약한 분들은 결국은 생활환경이 열악한 분들입니다. 저소득층, 독거노인, 취약계층이기 때문에 저희가 관련부서에서 방문간호라든가, 안부 확인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 구가 전체적으로 폭염에 대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런 점 이해를 해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호석

이호석위원

네, 그래서 지금 주셨던 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저희가 그늘막을 확충하고 이런 사업들을 확대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그런데 그늘막 같은 경우에는 통행하는 사람들이나 보행하는 사람들이 잠깐 쉬어가고 이런 시설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거점을 운영하면서 불편하신 분들이 쉬어가시거나 이런 폭염 종합대책 관련해서 작년에도 계획은 한 달 했지만 조금 더 한 달 반 진행을, 야외 쉼터를 하셨던 것처럼 올해도 만약에 폭염이나 이런 피해가 많이 발생한다면 주민들이 많이 불편하지 않도록 추가적으로 어떤 조치나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업을 진행해 주시길 요청드리겠습니다.

윤상

신윤상재난안전과장

네. 감사합니다.

호석

이호석위원

이상입니다.

상근

박상근부위원장

이호석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승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

업무정승구위원

보고 잘 받고 있고요. 아무튼 고생 많이 하셨고. 우리 행정지원과 과장님한테 질의 좀 드릴게요. 주말 휴양소 지금 운영이 잘 되고 있나요?

종우

박종우행정지원과장

정승구 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승구위원

13페이지,

종우

박종우행정지원과장

지금 잘 이용하고 있습니다.

에는

주말에는정승구위원

폭주가 되는 것 같고 평일에는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나요?

종우

박종우행정지원과장

평일은 일반 콘도, 이건 주말이기 때문에 주말은 주말 신청자를 대상으로 해서 추첨해서 지금 이용하게끔 하고요. 평일은 평일대로 일반콘도를 직원들이 신청하면 이용할 수 있게 되죠.

평일

평일정승구위원

날 입실이 몇 프로 정도 되나요?

종우

박종우행정지원과장

평일 입실률은 지금 갖고 있는 자료는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갖고 있는 콘도보다 코로나 이후로 여행하는 직원들의 수요가 많아져 가지고 지금 갖고 있는 콘도보다 이용률이 상향되고 있습니다.

핑이

글램핑이정승구위원

아니고 연천에 있는 휴양소를 질의드리는 거예요. 주말에는 폭주가 되는 것 같고.

종우

박종우행정지원과장

연천휴양소는 문화체육과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승구위원

문화체육과인가요?

종우

박종우행정지원과장

네.

정승구위원

죄송합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에 질의 좀 드릴게요. 쌍문3동, 아까 우리 국장님 10월 설계공모가 들어간다고 하는데 지하를 제가 파지 말라고 했죠. 지하가 설계가 들어가면 안 될 것 같다고 저번에 예산할 때 말씀드렸는데, 지금 지하를, 설계 공모가 아직 안 들어갔죠, 과장님?

선주

김선주자치행정과장

정승구 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 설계 공모는 안 된 상태이고요. 서울시 공공건축심의 끝나고 그리고 그때 말씀하셨듯이 건축과장님도 여기 나오셔서 같이 했던 부분을 인지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건축과와 같이 협의해서 설계를 공모하기 전에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전문가와 같이 그 부분에 대해서, 담아서 설계 지침을 작성해서 공모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여기

여기정승구위원

사업개요에 보면 지하 1층이 들어가 있어서 혹시나 노파심에서 말씀드린 거고.

선주

김선주자치행정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하를 하더라도 지상과 같은 지하로 해서 경사면 좀 살려서 한다던가, 이런 거를 해서 전문가들하고 의견 담아서 하고 지침이 나오면 위원님하고 또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승구위원

네, 꼭 좀 설계 공모하실 때 지하가 안 들어갈 수 있게끔 하시고. 거기는 진짜 파면 안 돼요, 분명히.

선주

김선주자치행정과장

네.

용역

설계용역정승구위원

나갈 때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자치행정과장 쌍문1동 방범초소 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하여튼 감사드리고 또 빠른 시일 내로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선주

김선주자치행정과장

네, 감사합니다.

음에

그다음에정승구위원

17페이지 보면 마을관리사, 지금 상반기가 다 가는 데 집행률이 24.9%밖에 안 되네요.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선주

김선주자치행정과장

모아센터에 있는 마을관리사는 서울시에서 모아센터,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예산은 대부분 인건비에 관한 사항이라서 서울시에서 1월 중순쯤, 1월 한 둘째 주 그때부터 시작을 했고 인건비가 지금 4월까지 반영된 사항이라서 이 사항이 정상적으로 진행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승구위원

알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근

박상근부위원장

정승구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강철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웅

강철웅강철웅위원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간략하게 할게요. 17페이지부터 자료 주신 것 보고 모아센터 마을관리소 운영부터 얘기를 할게요. 현행에서 개선을 한다는 내용들을 보면 마을관리소로 지난 행감에도 얘기를 했었고 했던 내용들의 변화라기보다 지금 내용들이 조금 더 협소해진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전통시장 동행이라든지, 물품보관을 하겠다라는 것은 별 의미가 없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무슨 상인회도 아니고 마을관리소가 그런 역할을 할 게 아니고 마을을 관리하자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환경정비구역 이런 곳에다가 포함이 될지는 모르는데 재활용이라든지, 음식물쓰레기들, 이게 주택가에서는 아파트처럼 해결이 안 되니 그 주민들하고 공동의 장소, 우리가 그런 걸 정비해 주고 그런 것들을 설치하고 거기에 이용할 수 있게끔 하거나 또는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 이런 분들이 많으니까 간단한 집 안에서, 내에서의 통행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 이렇게 실제로 공동주택에서 이용하고 있던 그런 관리소가 하는 행동들을 일반 주택가에서는 잘 안 이루어지니 그런 거를 지원하자라고 했는데. 이런 부분들은 좀, 그리고 싱크홀이라든지, 안전순찰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부서들이 하는 것들이니까 그런 것들이 마을관리소에서 해야 될 역할들은 아닌 것 같은데 이것은 왜 이렇게 개선하시겠다고 하는 게 더 저는 납득이 안 가는데, 왜 그렇게 됐죠?

선주

김선주자치행정과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행감 때 말씀하셨던 사항에 대해서 지금 여러 가지 아파트 공동주택에서 하고 있는 사항, 관리사무소의 역할을 하는 사항으로써 주거 취약계층들한테 도움을 드리기 위한 그런 사업을 하자고 말씀하셨던 사항이고 저희도 그런 부분은 하고 있었는데, 지금 말씀하셨던 그런 사항은 안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런 사항을 다 하는데, 저희가 조금 더 추가해서 하겠다는 걸 보여드리는 게 지금 시장, 말씀하셨던 것에 관리사무소나 이런 데 같은 경우는 물건을 거기다가 택배가 왔다든가, 보관한다든가 이런 사항들이 있고 그랬을 때 창2동하고 방학2동의 경우에 시장 초입하고 시장 중간 쪽에 있는 부분이 있어서 다니실 때 어려우신 분이 있고 그러면 물건도 거기다가 놔뒀다가 가시고 이런 서비스도 좀 추가하자는 의미이지 말씀하셨던 위원님 그 부분을 안 하는 그런 사업은 아닙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상황을 지켜보고 진행되는 내용들을 조금 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시작된 게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진행되는 내용을 좀 보고 저희도 확인을 같이 해보겠다는 말씀드리고 주택가에서 굉장히 심각한 부분들이 예를 들면 사도로 되어 있는 도로들의 정비가 안 되거나 공동주택하고 다르게 음식물쓰레기라든지, 그다음에 재활용품이라든지, 쓰레기 배출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주택가들 별로의 상이한 의견충돌이라든지 내지는 진입로 주차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또 혼자 사시는 분들이 많아서 출입에 대한 문제들이 있어서 그런 문제에 대한 부분들을 신경을 써 달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진행되는 내용을 같이 보면서 추가로 더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주

김선주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많은

많은강철웅위원

의견들이 나왔는데요. 35페이지 폭염 종합대책 관련해 가지고 간단히 얘기를 하겠는데 우리가 폭염대책, 여러 가지 좋은 말씀하셨어요. 폭염대책 재난안전과에서 얘기를 하셨는데, 초창기에 우리가 기후변화 내지는 이런 걸로 인해서 급상승하게 여름에 온도가 높아지면서 발생했던 문제를 초기에 대처하는 방식들을 서둘러했던 부분을 정비하고 있는 느낌이 들어요. 말씀하신 대로 실제로 폭염을 대비해서 무더위쉼터를 했는데 운영해 보니 실질적인 효과가 없더라, 그러니까 그것을 정비하고 조정하겠다, 좋은 말씀인 것 같아요. 그렇게 변화해야죠. 그리고 실제로 그러면 더 필요한 것들이 어떻게 되고 어떤 방식들이 필요한 지에 대한 고민들은 부서 간의 역할을 나눠서 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경로당이 야간 시간에 에어컨을 틀어놔 봐야 별 의미가 없더라,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정비를 하고, 그런 부분은 정리를 하는데 그렇다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취약계층들에게 더 어려운 상황, 혼자 사시는 노인이나 이런 분들은 집에 에어컨이나 무슨 냉난방기가 부족한 부분들이 발생할 수 있고 야간에도 계속 무더위에 관계되는 부분이 있을 텐데 이것에 대한 대안을 그러면 만들어 가셔야 되는데 혹시 그런 대안들은 갖고 계시는 것인가요?

윤상

신윤상재난안전과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재난안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폭염에는 가장 취약한 게 냉방시설이 안 되어 있는 분들이 가장 폭염에 취약하고요. 다행히도 저희는 쪽방촌 같은 것은 없지마는 그래도 꽤 많이 냉방시설이 안 되어 있어서 힘드신 분들이 계신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말씀드렸듯이 야간 무더위쉼터 모텔 3개소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또 우리 구 전체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취약계층 독거노약자, 만성질환자 6,054명에 대해서 어르신장애인과하고 보건소에서 방문진료도 하고 안부 확인도 하고 있습니다. 또 어르신장애인과에서 저소득 폐지 수집하는 어르신들이 164명이 계시는데 이분들한테 7만원씩, 3개월을 냉방비를 지원해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생활보장과에서는 노숙인들이 폭염에 취약할 수 있기 때문에 순찰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구에서 전반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점 이해 부탁드립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말씀은 냉난방의 문제가 있는데 냉방시설이 안 되어 있는 분을 안부 조사하는 것은 그냥 어렵게 견뎌라라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같이 고민해 줘야 되는 부분이고 안전하신 지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쾌적하게 더위를 조금 더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을 강구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지원이나 대책을 저는 추가로 강구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사실은 기본적으로, 일반적으로 취약계층에 지원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냉난방 비용도 포함되고요. 일반적인 가정이나 취약계층이, 아주 취약계층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사실은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이나 이런 분들은 전기요금 이런 것 때문에 안 켜시기도 하고 하거든요. 이런 것에 대한 전반적인 대책을 고려해야 될 시기가 됐다라는 말씀을 드려서 그런 추가적인 내용들은 조금 더 고민을 하셔서 대책을 강구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것도 추가로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상

신윤상재난안전과장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국가적으로나 우리 지자체에서도 함께 고민하고 우리 구에서 못 하는 사항은 서울시라든가 건의를 해서 그런 고민들을, 위원님이 아주 좋은 말씀 주신 대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강철웅위원

또 생수 냉장고 ‘봉달샘’, 이게 운영을 해본 지 꽤 됐습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같은 지자체들이 많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몇 년 간 운영을 해 보면서 나타나는 문제점들에 대한 지적들이 우리 의회에서도 있었고 꾸준히 있어 왔어요. 일단 말씀드리는 게 모든 구민들한테 이 혜택이 가느냐, 모든 사람들한테 혜택이 가느냐에 대한 문제부터 시작을 하고 그다음에 같은 사람이 반복적으로 자기 집에다가 음수를 채우는 형태로 활용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한 문제, 그리고 두 번째가 결론적으로 요즘에 개별적으로 다 운동을 하거나 야외 활동을 할 때 음수를 가지고 다니는 게 보편화되어 있는데 꼭 플라스틱 쓰레기를 양산하면서 이것을 생수병으로 나눠주는 게 적절하냐, 그러면 이후에 플라스틱병에 대한 처리나 이런 문제들의 환경오염이 더 늘어나는 것 아니냐라는 문제 지적들이 있어 왔어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계속 이렇게 가는 방법밖에 없는지, 이것을 수정하든지, 변경을 해야 되든지, 중단해야 되는 필요성에 대한 고민은 없으신가요?

윤상

신윤상재난안전과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재난안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사항들이 계속 민원 사항으로 저희한테 접수가 되고 몇 년 동안 그렇게 누적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어떤 생수 배부 자체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의 자체부터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이 폭염에 국민행동 요령의 3요소는 물과 그늘과 휴식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주민들께서 댁에서 편안하게 냉방을 가동을 하시고 쉬시는 게 가장 좋은데 어떻게 하루 종일 댁에만 계시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하천 산책로라든가, 발바닥공원, 이런 부분들 하시는 분들 혹시라도 이렇게 지쳐서 열사병에 걸릴까 봐, 어떠한 그런 예방 차원도 있고요. 그래서 장소 선정에서도 여러 가지 고민들을 많이 해서 지금 8개소로 어느 정도 정착이 된 부분인데요. 생수 판매소에도 어떤 매출에 영향을 주면 안 되겠다, 이런 부분도 있고 또 말씀하신 대로 이 서원아파트 105동 쪽은 거기에서 물이 오는 것을 보고 할머니가 내려와서 물을 가져가세요. 물이 왔구나, 그래서 집에 가서 생활용수로 쓰십니다. 그런 문제도 있지만 저희가 자율방재단 분들께서 혹시 그분이 또 오시면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현수막이라든가 붙여서 어떤 중복 수령에 대한 문제도 좀 줄이고자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페트병에 관한 문제도 적극 공감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기후변화 대응에 저희가 적극 노력을 해야 되는데 물론 페트병이 환경에 안 좋은 것은 사실이고요. 다만 저희가 조금이라도 라벨을 안 붙인 무라벨 페트병으로 해서 페트병만 자율방재단원 분들께서 잘 모으셔서 우리 자원순환과 재활용하는 대로, 하고 있고요. 저희가 완벽하게는 하고 있다고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여러 가지로 고민하고 노력하고 있다, 또 언제든지 부족한 점이 있으면 계속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에 무더위쉼터도 지금 진행을 하다 보니까 야간에 효과가 없고 내지는 장소의 변경, 이런 것들을 고민하시면서 지금 변경을 하신 것이잖아요. 이것도 사실은 필요에 따르면 우리 공식적으로 서울시에서 먹는 수돗물, 먹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먹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생수가 아니더라도 수돗물이 나오는 음수대가 있는 곳들은 굳이 이것을 제공하지 않아도 위기 상황에 대해서 다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개인들이 얼음물을 많이들 가지고 나오세요. 요즘에는 텀블러가 상시적으로 가지고 다니는 필수품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감안하면 방법들을 조정하고, 말씀드렸는데 페트병의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는 더 큰 물통에서, 생수통 큰 물통에서 개인 컵을 가지고 왔을 때 담아가시는 방법들, 이런 전향적인 방법들의 변화를 해야 될 시기가 왔다, 이게 4년, 5년 정도 운영을 해 보면서 말씀하신 대로 계속 민원이나 문제점들이 쌓여 왔으니 그것을 변화해야 될 시기가 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장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옳다, 그르다의 문제는 아니에요. 이게 잘됐다, 잘못됐다의 문제가 아니고 방법을 하다 보니 그 시기에는 어떤 긴박함이 있었기 때문에 시작을 했는데 지내다 보니까 이런 변화의 욕구들이 생기면 우리가 거기에 또 대처를 해서 변화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말씀드린 대로 페트병을 줄이기 위한 방법들, 또 내지는 계속 가져가는 방법들, 또 음수대와 수돗물이 공존하지 않는 방법들, 여러 가지 대안들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점차 시민의식에 맡겨야 되는 부분들도 있다고 생각을 해서 고민하실 시기, 지금 당장 올해 여름에 바꿀 수는 없을 것이라고 보는데 이게 고민을 해야 내년도에 새로운 방법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시라고 부탁을 드릴게요.

윤상

신윤상재난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강철웅위원

41페이지에 CCTV 신규 설치에 관련한 것인데 이것은 자료가 있으면 자료를 제가 받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CCTV를 신규로 설치를 하신다고 64개소를 하셨어요. 나머지 내용도 괜찮은데 범죄취약지역 중심으로 사업을 연계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어떤 것을 근거로 해서 여기가 범죄취약지역인지, 그러니까 설치하는 곳들이 있잖아요. 어디 어디에 설치할 예정인데 이곳에 설치할 때 왜 여기로 선정했는지 알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것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윤상

신윤상재난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예를

예를강철웅위원

들면 범죄율이 있어서 여기는 범죄율이 다른 데에 비해서 높다라든지. 여기에는 위험도가 높아서 민원이 많다라든지,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을 자료로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42페이지 마지막 노후 무인민원발급기 교체인데 저는 궁금한 게 내구연한이 지나서 오래된 것을 바꾸는 것은 맞는데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에 따라서 우선구매 대상 지능정보 제품 검증서를 취득하겠다는 것은 결국에는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를 해 주겠다는 말씀인 것이죠?

종규

박종규민원여권과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민원여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으로 정당한 편의 제공입니다. 그래서 현재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가 기본 화면이나 시각장애인, 휠체어 이용자에게 좀 그 부분이 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교체하게 됐습니다.

에도

그전에도강철웅위원

있었잖아요, 음성 안내 있었고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이게 조금 더 강화시키겠다는 말씀인 것인가요?

종규

박종규민원여권과장

네, 조금 더 편의를 위해서 제공하는 방법이 또 조금씩 다릅니다.

장애

장애강철웅위원

대상에 대한 편의가 더 확보된 데의 것을 설치하겠다, 이 말씀인 것인가요?

종규

박종규민원여권과장

네, 점자 키패드나 점자 디스플레이, 이런 부분이 개선이 된 사항입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결국에 이것은 장애인의 편의성을 높이겠다, 그 말씀인 것이죠?

종규

박종규민원여권과장

네, 그렇습니다. 휠체어 이용자나 지문인식, 동전, 지폐 투입구 이런 부분도 조금 개선된 사항입니다.

래서

그래서강철웅위원

높낮이라든지, 폭이라든지, 그다음에 점자 인식이라든지, 음성 안내라든지 이런 것을 확대한다, 그 말씀이신 것이죠?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것이죠?

종규

박종규민원여권과장

네, 개선된 사항입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추가로 지금 예를 들면 구민회관, 창동역 이런 곳들에, 창동역에 있는 무인발급기는 시간에 구애 없이 운영이 가능한 것이죠?

종규

박종규민원여권과장

네, 그렇습니다.

제가

제가강철웅위원

계속 주장하고 있는 여러 가지 부분들이 뭐냐 하면 민원 발급이 동주민센터에도 무인민원발급기가 있잖아요, 그렇죠?

종규

박종규민원여권과장

네,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강철웅위원

무인민원발급기가 동주민청사 안에 있어요. 그러면 공무원들 근무시간에만 운영이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종규

박종규민원여권과장

그 부분은 부서가 달라서요. 저희가,

든지

어떻든지강철웅위원

간에 청사 안에 공무원들이 누군가 상주를 했을 때만 가능한 것이고 업무시간에만 들어오는 것이죠, 사무실 업무시간 외에 들어오지는 않잖아요?

종규

박종규민원여권과장

네, 동주민센터는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강철웅위원

제가 계속 자치행정과하고도 계속 얘기를 하는 게 무인발급기잖아요. 무인발급기, 우리 현금 인출기 같은 경우 은행 안에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은행 밖에 설치해 놓고 24시간 이용할 수 있잖아요. 무인발급기 청사 바깥쪽에다가 설치를 하면 24시간 업무 이후에도 이용할 수 있는데 그런 방안에 대한 얘기를 두 부서가 고민을 하셔서 그런 방향으로 하시는 게 저는 방향성이 맞겠다, 지금 역이나 구민회관 같은 경우에는 역에 문을 닫지 않는 이상에는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종규

박종규민원여권과장

네, 그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그렇게 이용하면 주민센터에도 6시 이후에 공무원이 굳이 남아서 뭔가를 야간 연장을 안 해도 되는 것이고 주민들은 자기가 퇴근 이후에 7시이든, 8시에 와서 발급할 수도 있는 것이고 인터넷 발급도 많이 하고 있지만 또 프린터가 있느냐, 없느냐, 또 내지는 컴퓨터를 다루는데 익숙하냐, 익숙하지 않느냐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한 건의를 드려서 두 부서가 고민하셔서 그런 것은 정리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종규

박종규민원여권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근

박상근부위원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태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용이태용위원

입니다. 업무보고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한두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자치행정과장님, 아까 동료 위원하고 질의·답변 중에서 쌍문1동도 해결을 한 모양인데 방학2동도 해결이 안 되어서 굉장히 힘들어요. 그 부지도 좀 만들어 주시고 해 주세요. 답변 안 들어도 돼요. 그다음에 국장님, 두세 가지만 질의를 할게요. 2쪽에 보시면 구청사 1층 로비환경 개선사업, 그다음에 4쪽에 보시면 지능형 CCTV 설치 사업, 그다음 31쪽에 보시면 도봉구 평생학습관 그린리모델링 사업, 지금 이게 굉장히 집행률이 저조하고 있어요. 설계라든지, 계약이 늦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미

황영미행정안전국장

이태용 위원님 질의에 행정안전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세 가지 사업을 말씀하셨는데요. 죄송합니다만, 한 번만 더 좀 언급을 해 주십시오.

이태용위원

2쪽에 보시면 '구청사 1층 로비환경 개선사업' 지금 19억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하나도 사용을 안 했고 그다음에 4쪽에 보시면 '지능형 CCTV 신규설치 및 성능개선' 이것도 14억8,300만원인데 집행을 하나도 못하셨고 31쪽에 보시면 '도봉구 평생학습관 그린리모델링사업 추진' 거기는 1% 정도 사용을 한 모양인데 자꾸 설계나 계약이 늦어지는 모양인데 그 사유가 있습니까?

영미

황영미행정안전국장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사 1층 로비환경 개선 사업은 사업의 규모가 크고 구청의 상징적인 공간이에요. 그러니까 민원의 편의도 최우선적으로 고려를 해야 되고 전체적인 이미지나 활용 방안을 고민하다 보니 타자치단체의 우수하게 된 곳에 대한 그런 벤치마킹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벤치마킹에 대한 소요 시간도 있었고 전체적으로 이 공간들을 어떻게 구성하는 것이 동선이나 모든 면에서 편하지 않을까, 이런 부분에 대한 그런 모색의 시간이 조금 길었던 부분입니다. 향후에도 이것을 저희가 한번 해 놓으면 단기간인 1년, 2년에 끝나는 사업이 아니고 계속해서 도봉구를 방문하는 분들이 10년 이상 넘게 이용할 시설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고자 만전을 기하다 보니까 시간 요소가 조금 필요했었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하신 지능형 CCTV 설치 사업은 이것은 현재 사업비를 4월, 5월에 교부를 받았습니다, 서울시에서. 그래서 현재 사업 발주 중이고 아마 사업은 곧 정상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평생학습관 그린리모델링 사업은 현재 내부 설계 중인데요. 우리가 당초에 계획했던 사업 일정에 늦어지지 않고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아까 이호석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이용하는 주민 수가 많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은 수시로 일정이 늦어지면 안 된다라고 저뿐만 아니라 담당 부서장도 계속해서 체크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전체적으로 이태용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집중해서 사업 추진이 지체되지 않도록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좋은

좋은이태용위원

답변이신데요. 제가 하나만 반박을 해 볼게요. '구청사 1층 로비환경 개선사업', 이것 벤치마킹 계속한다고 그랬는데 그동안에 안 하시고 예산에 편성하신 것입니까?

영미

황영미행정안전국장

기본적인 벤치마킹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구체적으로 우리 구청에는 어떠어떠한 시설들이 들어가야 할 것이고 그 시설들이 설치된 곳은 또 어떤 곳이 있으며, 그것을 이용할 때 주민들이 어떤 것이 불편하고 어떤 것을 더 개선해서 하면 우리는 좋을 것인가라는 구체적인 것들을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 열심히 벤치마킹을 하고 있고 기술적인 부분이나 동선 부분까지 다 챙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용인, 성남부터 시작해서 지방까지도 다 확인을 하고 있고 그래서 한번 이게 한 것이 나중에 미흡했던 부분이 없도록 하려고 최선을 다하는 부분입니다. 이 점을 조금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움

세움이태용위원

카페 철거는 언제 했습니까?

영미

황영미행정안전국장

2023년도 정도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날짜는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태용위원

대충 1, 2년인데, 1, 2년 동안 뭐 하셨어요? 그동안의 계획을 세웠을 때는 또 예산까지 편성을 했을 때는 계획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영미

황영미행정안전국장

세움 카페를 철거한 것은 리모델링으로 해서 한 게 아니라 안전상의 이유로 철거를 하게 되었고 이후에 저희가 리모델링 계획을 수립하게 됐습니다.

고요

그렇고요이태용위원

. 그다음에 도봉구 평생 학습관, 지금 답변 그러니까 저희들한테 보고하기를 국토교통부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에 선정되어, 언제 선정이 되었습니까?

영미

황영미행정안전국장

네, 2023년 3월에 선정됐습니다.

런데

그런데이태용위원

그때 선정된 것을 지금 갖다 붙이면 어떡해요? 지금 이것 때문에 늦어진다는 거 아닙니까?

영미

황영미행정안전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선정이 됐지만 예산 교부나 이런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정상적인 기간에, 그다음에 그동안에 예를 들어 평생학습관이다, 그러면 하루아침에 이 예산이 편성됐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문을 닫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전에 이용객들에 대한 안내와 정리, 그다음에 이런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아니

아니이태용위원

, 이런 것을 이렇게 큰 대형 프로젝트인데, 이런 것을 진행할 때는 미리 당사자한테 예고하는 것 아닙니까?

영미

황영미행정안전국장

당사자라 하면 이용 고객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렇죠

그렇죠이태용위원

. 평생학습관에서 공지를 할 것 아닙니까?

영미

황영미행정안전국장

네, 그렇습니다.

그것

그것이태용위원

만들어 줘야죠.

영미

황영미행정안전국장

충분한 안내와 홍보를 했습니다. 물론 구민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편하신 점이 많이 있겠지만 사전 안내는 저희가 철저히 했습니다.

래서

그래서이태용위원

공사 언제 끝납니까?

영미

황영미행정안전국장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최종 완공은 2026년 2월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게이태용위원

회계 원칙에 맞아요?

영미

황영미행정안전국장

회계연도요?

이태용위원

네. 이게 회계 원칙에 맞냐고요. 이것 그렇지 않으면 사고이월 시킬 것 아닙니까?

영미

황영미행정안전국장

네.

아니

아니이태용위원

, 왜 그렇게 일을 하세요?

영미

황영미행정안전국장

작년에 저희가 이 사업비를 명시이월을 했고요. 올해 12월까지 사업비 집행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이태용위원

국장님,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요즘에 상당히 경제가 안 좋잖아요?

영미

황영미행정안전국장

네.

래서

그래서이태용위원

내년에도 분명 경제가 안 좋을 때는 활성화 차원에서 초기에, 그러니까 연초에 이런 사업들을 집행을 하라고 권고를 해요, 권장을 하고.

영미

황영미행정안전국장

네, 조기집행 말씀하시는 것이죠?

런데

그런데이태용위원

이렇게 반대되는 이런 행태들을 보이면 어떡합니까?

영미

황영미행정안전국장

저희 조기집행에 최선을 다하고 있고요. 지금 예산의 조기집행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사업 진행에 따라서 예산이 교부되어야지, 사전 집행이 되거나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말씀하신 내용 충분히 알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용위원

국장님, 그러면 이런 것 세울 때는 설계나 계약을 정확하게 해서 추진 과정을 밝혀야죠. 해가지고 오셔야지.

영미

황영미행정안전국장

네.

것도

이것도이태용위원

안 하고 편성하면 돼요? 그때 이것 예산 편성해 주십시오, 했을 것 아닙니까?

영미

황영미행정안전국장

그 사업에 대해서는,

런데

그런데이태용위원

금년 안에 해결을 해야 되는데 하지도 못하고, 내년에 한다는데. 국장님 제가 따지는 것은 아니고 이런 사업들을 정확하게 진행을 시키고 경제도 안 좋은데 연초에 빨리빨리 집행을 해 달라,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영미

황영미행정안전국장

네. 그 말씀의 의미를 충분히 이해했다고 말씀드렸고요. 저희가 조기집행할 수 있는 부분들은 단순한 구매나 이런 것들은 조기집행을 우선적으로 하지만 이것은 공사잖아요. 그러니까 공사 진행 과정에 따라서 규정에 맞게 집행을 하고 있고 당초에 계획했던 계획에서 딜레이 되거나 지체됨이 없이 진행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이태용위원

또 하나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또 하나는 지능형 CCTV, 이것 신설이 64개예요. 이것은 벌써 다 완료가 끝났어야 되는데,

영미

황영미행정안전국장

올해 예산,

이태용위원

설치했다는 거예요, 이게? 신규 설치?

영미

황영미행정안전국장

신규 설치는 서울시,

이태용위원

할 예정입니까?

영미

황영미행정안전국장

잠시만요. 설명을 드릴게요. 서울시에서 시비가 교부가 되고 우리가 구비 매칭으로 해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예산 교부 자체를 4월 말, 5월 초에 집행을 해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산 교부되자마자 저희가 미리 준비해 놓고 있다가 발주를 시작했고 현재 지금 발주 중입니다. 그러면 아마 시기적으로,

이태용위원

국장님, 우리 이것 시비만 바라보고 있는 것 아니잖아요. 이것 구비 항상 들어가잖아요.

영미

황영미행정안전국장

매칭 들어갑니다.

미리

미리미리이태용위원

이런 것들을 해야죠. 열람도 하고 다. 주민들한테 공지도 하고 열람도 하고 다 해야 되잖아요.

영미

황영미행정안전국장

네, 사전 절차를 저희가 서울 시비가 내려오기 전에 이미 해놨기 때문에 시간에 맞춰서 발주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에 4월이나 5월에 예산이 교부되고 나서 우리가 주민들한테 안내하고 장소 선정을 그때 했다면 지금 이 시간에는 절대로 발주할 수 없는 그런 사업입니다. 사전에 먼저 해놓고 저희가 서울시에도 시비를 빨리 내려달라고 계속해서 요청을 했고 받자마자 발주하게 된 겁니다.

러면

그러면이태용위원

성능 개선하는 데 46대 지금 할 예정이라고 돼 있는데, 현재까지 그동안에 몇 개나 교체를 했는지?

영미

황영미행정안전국장

지금 현재 발주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조기에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태용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관심 좀 가져주세요. 그리니까 빨리빨리 신속하게 추진을 해야 돼요.

영미

황영미행정안전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의도가 무엇인지 충분히 파악하고 있고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용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미

황영미행정안전국장

네.

상근

박상근부위원장

이태용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행정안전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강주

이강주위원장

속개합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기획재정국 보고를 듣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이 보고를 받고 또 질의를 하시는 관계로 제안설명은 책상에 배부된 것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강혜란강혜란위원

위원입니다. 저는 9페이지 기획예산과, 업무지식 공유 활성화를 통한 지식행정 실현, 직원들 의견 들어보니까 이게 상당히 반응이 좋더라고요. 맞나요? 우수사례가 몇 건이나, 사례가 몇 건이나 올라왔나요?

금숙

고금숙기획예산과장

강혜란 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신규사업으로 야심 차게 준비했는데 예산이 조금 작습니다. 그래서 여기 불용률이 아직은 집행률이 작은 사업인데,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된 거는 저희 직원들이 신규 직원들이나 전입 직원, 또 기존 직원이더라도 말로 떠드는 그런 행정지식보다는 그 지식을 저희가 업무 홈페이지에 올려서 그것을 같이 공유하고 발전된 방향으로 나가려고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작년 11월 달, 10월 달 정도 하반기에 업무, 사용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이 바뀌면서 약간의 혼동이 있고 사용 매뉴얼을 잘 모르다 보니까 직원들의 혼란이 있는데 이 업무지식 공유 활성화를 위한 창을 통해서 저희가 한글 사용하는 단축키의 기능이라든가, 또 전화기가 굉장히 사용 프로그램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쓰지 못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화기나 메신저의 유용한 기능, 또 결재선에, 사실 어디까지 해야 되는지 모르고 또 신규 직원들은 사실 결재선을 잘 모릅니다. 협조를 받아야 되는지 아니면 협조자가 먼저인지, 나중인지도 모를 때는 결재 시스템의 변경, 위치라던가 또 어디까지 해야 되는지, 또 엑셀 파일도 저는 잘 못 하지만 직원들이 올리는 거 보면 굉장히 깔끔하게 하는데 이것은 하는 사람만 하다 보니까 이것에 대한 부가설명을 해서 올렸고 또 이를 통해서 저희들이 칭찬의 글을 되게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별거 아닌 사업이었지만 직원들이 많이 호응해 주고 또 업무에 많은 도움이 돼서 저희가 잘 되면 구민에게 좋은 에너지가 갈 수 있어서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혜란위원

직원분들이 칭찬을 굉장히 많이 하더라고요. 이게 정말 노하우들, 어떻게 보면 알려주지 않는 며느리도 모른다는 그런 노하우들을 올려놓는 거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많은 업무적인 지식을 알게 된다고 하는데, 이게 나중에 12월 되면 포상이나 이런 것도 있는 거죠?

금숙

고금숙기획예산과장

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처음 신규사업이다 보니까 어떻게 예산을 편성할지 몰라서 작은 규모로 했고 예산 심의할 때 위원님들이 예산을 더 편성해야 되지 않냐고 하셨는데, 지금 현재 5월 말, 5월 현재 저희가 이것을 제출할 시기나 지금 현재는 예산이 미집행되어 있고요. 이 공유를 통해서, 이 활성화 창을 통해서 잘하면 도움이 많이 되다 보면 정말 베스트가 있을 수 있고 이것을 저희가 제안을 심사할 때처럼 제안심사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잘 된 글에는 저희가 아직 구체적인 계획까지 못했고 지금 6월에 계획을 세울 예정인데, 그것에 대한 시상도 하고 이 평가가 좋다면 내년 예산 편성 시에도 저희가 과감하게 예산을 증액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하다 보니, 저희가 이 업무를 하다 보니 저희 직원이 많이 올립니다, 담당 직원이. 그런데 담당 직원의 한계점이 뭐냐라고 물으니 익명으로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실명으로 나가다 보니까 하면 직원들이 잘못하면 잘난 척 내지는 이게 뭔가 잘못된 기류를 뿜을까 봐 이것을 익명으로 하려고 그런 노력을, 활성화를 위해서 지금 그것까지 준비하고 있습니다.

으로

익명으로강혜란위원

하든, 실명으로 하든 다 괜찮고 그러면 포상은 지금은 1년에 한 번으로 나와 있잖아요, 12월에. 이게 호응이 좋아서 올해는 한 번을 하겠지만 내년부터는 전반기, 하반기 이렇게 같이 두 번을 포상을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입니다. 지역경제과 스마트혁신지원단 관계돼서 소상공인 매니저랑 두 가지 질문을 좀 할게요. 추진 실적이 있어요. 추진 실적이 방문건수가 꽤 많습니다. 아직 5월 10일 기준으로 했는데 웬만한 반 이상의 업체들은 다 권역별로 갔다 오셨는데, 가셔서 뭘 하셨나요?

은경

정은경지역경제과장

강혜란 위원님 질의에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워낙에 소상공인하고 스마트혁신단을 같이 묶어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방문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1인당 자기 권역의 100%를 목표로 하고 있고 예를 들어드리자면 작년 2024년에는 한 129% 정도까지 달성을 했고요. 가서 하는 것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두 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소상공인진흥공단이라든가, 아니면 신용보증재단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저희 구가 시행하지 않은 소상공인 대상의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 사업들이 시기적으로 되게 다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선 일단 정보제공을 해드리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하반기에 진행할 예정인 것처럼 컨설팅을 진행하고 그 컨설팅에 맞게끔 어떤 분들은 온라인 판매에 대한 것들을 질의하시는 부분도 있고 세무 쪽도 있고 그리고 좀 힘드신 부분 같은 경우 폐업이나 향후 정리하는 부분에 대한 문의도 있습니다. 이 자문단이 운영되는 실적을 보시면 그 두 개가 연계돼서 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강혜란위원

소상공인 스마트혁신지원단도 직접 매해 매장을 계속 나가는 건가요?

은경

정은경지역경제과장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스마트혁신단은 지금 비상설로 18명으로 구성이 되어있고요. 각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매니저분들이 나가서 그 부분에 대한 수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 매칭을 해드리는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강혜란위원

우리 매니저분들이 각 업종별로 나가서 그 지역 소상공인들이 이런, 이런 게 불편하다, 그러면 저희가 매칭을 해주시잖아요. 그래서 온라인 홍보 17개, 매장 연출 2번, 메뉴 개발 4, 세무 회계 3, 노무 2번, 사업 정리 2번 스마트혁신단에서 이렇게 해 주셨어요. 그러면 온라인 홍보를 17번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그 방법을 알려주신 건가요?

은경

정은경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 온라인 홍보는 되게 여러 가지, 넓게 보시면 되는데요. 네이버 스토어라든지 이런 데에, 본인이 개설할 수 있는 것들이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할 수 있고 안 그러면 평점 같은 것 매기는 것 있잖아요. 그런 것에 대한 노하우를 알려드리고 이런 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혜란위원

한 소상공인 당 제가 알기로는 두 번까지, 이게 한 번인가요, 두 번인가요?

은경

정은경지역경제과장

최대 두 번까지 가능합니다.

최대

최대강혜란위원

두 번까지요?

은경

정은경지역경제과장

네.

러면

그러면강혜란위원

온라인 홍보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알려 주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어떻게 됐는지, 그다음에 온라인 홍보를 하고 나서 매장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에 대한 피드백은 어떻게 받고 있으신 건가요?

은경

정은경지역경제과장

그 피드백은 스마트혁신단의 전문가들이 피드백을 받는 건 아니고요. 저희 매니저분들이 이렇게 매칭이 된 이후에 저희도 실적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피드백을 지금 수집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강혜란위원

스마트혁신단 자문 실적과 실적 이후의 피드백까지 자료 좀 요청을 하겠습니다. 자료 좀 보내주십시오.

은경

정은경지역경제과장

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지금 말씀하시는 피드백이고 실질적으로 어떤 도움을 줬는지를 하기 위한 것이 저희 하반기 사업인 책자 발간이 있습니다. 거기에 그 내용들도 들어갈 것이고 나중에 따로 정리해서 자료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혜란위원

알겠습니다. 그 스토리북을 제작을 하신다고 했는데, 그것을 말씀하신 거죠? 네, 알겠습니다. 하나 더 여쭤볼게요. 15페이지입니다. 상인공감 상권만들기 프로젝트, 어떤 거죠?

은경

정은경지역경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쉽게 생각하면 저희 지금 도봉구의 상인회에서, 특히 상점가에서 요구되는 가장 큰 부분은 뭐냐면 상점가 전체를 하나로 모을 수 있는 어떤 콘셉트를 정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시장하고 다르게 상점가들은 굉장히 다양한 업종들이 배치가 되어 있고 그 업종들이 함께 있는 상권가는 활성화시킨다는 것은 사실 굉장히 개념을 잡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는 그 용역을 통해서 상인들이 일단 한번 모이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상인들이 스스로 우리가 지금 속해있는 상권들을 어떻게 발전시키고 어떤 콘셉트를 가지고 앞으로 진행할까, 이런 것에 대한 모임 자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 모임을 만들어 주는 것부터 시작하는 게 바로 상권 활성화 프로젝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혜란위원

네, 그래서 용역 계약을 하셨어요?

은경

정은경지역경제과장

네, 이미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행이

진행이강혜란위원

되고 있고, 그다음에 4월에 보니까 브랜드 개발 회의를 하셨다고 적혀 있어요. 혹시 그 회의 때 나왔던 내용은 어떤 거가 있었나요?

은경

정은경지역경제과장

회의 때 나왔던 내용 중에서는 기존에 갖고 있는, 특히 도봉산 옛길 이쪽에는 업종별로 차이가 좀 있지 않습니까? 좀 특화돼 있는? 그런 거를 특화시키자는 얘기도 있고 아니면 기존에 도봉구 전체의 이미지를 가지고 가자는 얘기도 있고, 아직까지는 지금 확정된 이미지를 정하자는 얘기는 없고요. 계속 의견들을 나누고 있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강혜란위원

아직까지 지금은 이제 의견 모으는 단계이고,

은경

정은경지역경제과장

네.

견을

의견을강혜란위원

모아서 그러면 시행은 언제 하실 거예요?

은경

정은경지역경제과장

시행은 저희가 하반기에 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런 콘셉트를 잡는 것 역시도 벤치마킹을 통해서 타 시장을 견학하는 것까지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쌍문 시장은 지난 일요일에 다녀왔고요. 그다음에 도봉 상점가 같은 경우에는 다다음 주에 진행을 할 생각입니다.

이게

이게강혜란위원

예산도 들어가고, 예산도 중요하지만 예산보다는 어찌 됐든 우리 도봉구의 상권을 활성화시켜야 되니까 지역경제과에서 열심히 노력하셔서 정말 도봉구 각 상점마다 도봉구 시장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조금 더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주

이강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호석 위원님.

호석

이호석이호석위원

위원입니다. 먼저 동료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제외하고 9페이지 기획예산과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까 질의 내용에서도 과정에 나왔던 게 익명투고제도를 마련하신다고 답변을 주셨었고 지금 11페이지에도 해당 내용이 나와 있거든요. 혹시 어떤 방식으로 익명 처리를 하시는지 간략하게 확인 요청드리겠습니다.

금숙

고금숙기획예산과장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업무를 진행하다 보니까 활성화를 하려고 유도를 했지만 참여하는 직원이 담당자가 유일하게 더 많이 하게 되고 연결을 하다 보니 노출된 점이 직원들이 자기 이름으로 하기에 거리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구전으로만 알던 업무지식을 표면화로 하다 보니까 그런 부담감이 있어서 이번 6월에, 지금 아침에 제가 보고 다 결정을 못 하고 왔지만 활성화 계획의 익명으로 해서 참여도를 좀 높이자는 것이고 이것은 아마 담당이 생각한 것은 업무 메일로 공유되는 지식을 받아서 담당자가 올리는 것으로, 그 대신 누가 올렸는지는 저희가 자료로 관리하기 때문에 나중에 상을 주거나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으로 생각해서 현재로는 프로그램이 안 나타나게 하기보다는 담당자가 받아서 전달하는 그런 방법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에는

결국에는이호석위원

이것을 익명으로 하는 이유가 내가 올린 글이 조금 부정확하거나 아니면 이것을 이용하다가 문제가 생긴 사람이 나한테 뭔가 얘기를 하지 않을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기존에 내 이름으로 올라가는 것과 익명에 대해서 계속 검토를 하고 그 방향성으로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지금 답변을 주신 내용도 그렇고 여기 올라온 내용도 담당자한테 보냈을 때 이것을 수합해서 익명으로 게시를 한다는 형식으로 되어 버리면 결국 똑같을 것 같거든요. 올리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찾아낼 수 있다는 불안감이 있을 것 같아서 커뮤니티나 게시판 형식으로 해서 완전히 익명을 보장해 주고 그 내에서 아이디나 이런 형식으로 저희가 포인트나 이런 식으로 해서 나중에 수상할 때는 그것을 통해서 진행을 하면 어떤 글에 대해서 이 사람이 상을 쌓았는지를 알 수가 없잖아요. 이런 식으로 완전히 익명을 보장해 주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금숙

고금숙기획예산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을 공감하고 또 좋으신 의견이라고 생각해서 프로그램을 변경해서 익명성으로 비공개해서 하는 방법도 고려해서, 검토해서 이번 6월에 저희가 계획을 수립할 때는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호석위원

이것 같은 경우에는 방금 행정안전국 질의에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스마트혁신과에서 지금 디지털 역량 교육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고 경진대회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GPT나 이런 AI뿐만 아니라 이런 위키 같은 것도 결국은 다 연결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협업해서 잘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금숙

고금숙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호석위원

2페이지 지역경제과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상세 내용은 나와 있지는 않고 여기 주요사업 집행률 30% 미만 사업에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융자 지원 사업이 3.4%로 되어 있습니다. 확인 요청드리겠습니다.

은경

정은경지역경제과장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시기적인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저희가 5,000억을 출자하고 250억에 해당하는 융자를 지원하는 사업이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이것이 진행이 된다라고 얘기하면 6월 말, 7월 이때쯤 집행이 될 예정입니다. 이것은 시기적인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호석위원

집행해서 실제로 지급되는 비율까지도 높게 유지가 될까요?

은경

정은경지역경제과장

아시다시피 중소기업 관련한 대출 2건이 있습니다, 도봉구에서 시행하는 게. 일반 대출이 있고 특별 대출이 있는데 그 2개는 지금 엄청나게 빨리 소진되는 융자 중에 하나라서 집행 자체에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수요를 충당하지 못하는 공급이 문제일 수는 있어도요.

매번

매번이호석위원

소상공인 융자 같은 경우에 원하시는 분들이 워낙 많고 여기에 나와 있지 않지만 이번 달에도 소상공인분들, 저희가 창동역에도 하고 하시는데 나가서 얘기를 들어보면 항상 그런 얘기를 하세요. 신청을 하려고 해도 할 게 없더라, 혹은 신청해도 매번 탈락한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이게 같은 분이 매번 되는 것보다는 혹시 기존에 되신 분들을 제외하고 다음에 신청을 받고 이런 방식으로도 진행이 가능할까요?

은경

정은경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일정 정도 그것을 명시화하지는 않았지만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에서는 기수혜자를 후순위로 빼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이호석위원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많은 소상공인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확인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홍보정책과 22페이지에 '유튜브 도봉봉TV' 운영 활성화와 관련해서 지금 보니까 채널 자체가 2월부터 쇼츠 올려주셨던 것들이 조회수가 많이 나오고 있고 영상 자체도 대부분 3분이 넘어가지 않고 1분 단위로 올리는 형식을 좀 바꾸셨어요. 이것 관련해서 혹시 내부적으로 검토하거나 앞으로도 이러한 방향성으로 진행하실 것인지 요청드리겠습니다.

창식

민창식홍보정책과장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홍보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도봉봉TV 같은 경우 조회수 증가를 위해서 상당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호석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그리고 현재 어떤 영상을 올릴 때 길거나 그러면 시청자들이나 주민들이 지루해합니다. 바로 임팩트 있게, 저희 지금 엘리베이터에 보면 DID 같은 경우에는 짧은 1분 이내의 영상을 직원들이나 아니면 주민들을 통해서 새롭게 노래나 춤, 그리고 새로운 어떤 이미지, 아니면 알려야 될 사항 같은 것들을 저희가 나름대로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우리이호석위원

도봉구청 전체에서 운영하는 것 중에 도봉봉TV 같은 경우에 쇼츠나 이렇게 짤막짤막하게 포인트 잡아서 올리시는 부분들 되게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말씀드렸던 대로 쇼츠 같은 경우에는 조회수도 많이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방향성으로 계속해 주셨으면 좋겠고 기자나 직원들이 직접 하시는 부분도 다른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리겠지만 시설관리공단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들이 잘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같이 벤치마킹해서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창식

민창식홍보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호석위원

이것은 지금 한 가지만 따로 여쭤보고 싶은 것은 예전에 저희가 캐릭터 같은 것 굿즈 만들거나 이런 부분들, 업무에서 계속 지속해서 검토하신다고 했는데 최근에 검토된 부분, 어느 정도까지 업무가 진행되고 있을까요?

창식

민창식홍보정책과장

계속해서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홍보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나름대로 지난번 계속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그랬고 계속 답변을 드렸는데요. 캐릭터에 대해서 올해 저희가 상표출원 등록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인형 탈을 아마 행사 때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인형 탈을 새롭게 2종을 다시 제작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굿즈에 관해서 저희가 이번 연도에는 제반적인 판매나, 이호석 위원님께서 계속 말씀하신 대로 판매나 이것을 위해서 저희가 나름대로 계속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것

이것이호석위원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번 주말에 동대문디자인플라자라고 DDP 동대문 역사문화공원에서 사람들 줄 서 있고 유명하다고 그래서 가봤거든요. 그런데 이런 굿즈를 실제로 모형화시켜서 외국인도 그렇고 한국인들도 그렇고 같이 이용하기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지자체를 친숙하게 알리고 행사 같은 것을 할 때도 저희가 부스 하나 정도에다가 이런 것을 홍보하고 지금 유튜브나 이런 것을 말씀드렸지만 그런 것을 했을 때 저희가 보상으로 드리거나 이렇게 하면 구청 내의 홍보나 이런 것들이 많이 활성화될 것 같아서 이런 부분들 많이 검토해 주시고 이런 모형이나 아까 말씀하셨던 인형 탈,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면 홍보정책과 업무 전반적으로 많이 도움될 것 같습니다.

창식

민창식홍보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호석

이호석위원

이상입니다.

강주

이강주위원장

정승구 위원님.

정승구정승구위원

위원입니다. 주요업무 진행사항 보고하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홍보정책과에 질의 하나 드릴게요. 20페이지, 도봉구의 모델이 하시는 일이 주로 어떤 일들을 하고 계시죠?

창식

민창식홍보정책과장

저희 도봉구민 기자단이 있는데요. 작년에는 모델이 17명이었고 기자가 25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조례상에 보면 50명까지를 이렇게 모집할 수 있어서 올해 8명의 모델을 추가로 했거든요. 지금 여기 보시면 20페이지에 도봉구 구민기자단 구정홍보는 전적으로 저희 도봉뉴스 표지 모델을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홍보정책과에서 SNS 크루도 또 따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SNS 크루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블로그나 인스타그램 그리고 유튜브 콘텐츠 메이커 해서 30여 명을 모집을 하고 있고요. 정승구 위원님이 질의해 주신 구민기자단 모델은 전적으로 도봉뉴스를 중점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응은

반응은정승구위원

어떤가요, 주로 모델하고 기자단 반응들은?

창식

민창식홍보정책과장

이쪽에 나와 있네요. 저희가 모델 같은 경우는 어린이부터 시니어 65세 이상까지 다양하게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특히 5월이라고 그러면 어린이들을 활용해서 표지모델을 한번 하고 지금 모델로 이렇게 되신 분들이 사실 페이 같은 경우는 상당히 미미합니다. 하지만 그분들이 도봉구청의 모델로 선정되셔서 자긍심이나 어떤 그런 것에 대해서는 상당한 만족을 느끼고 있거든요. 그리고 저희도 나름대로 모델을 좀 더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많이 모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봉구

도봉구정승구위원

행사나 이런 것을 할 때 이런 분들을 좀 많이 활용하면 더 좋을 것 같아서,

창식

민창식홍보정책과장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래

그래정승구위원

주세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 도봉구의 마스코트 은봉이·학봉이 주위의 반응이 굉장히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상품화시켜도 참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식

민창식홍보정책과장

계속해서 정승구 위원님 질의에 홍보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2025년도에 인형 탈 2종을 다시 제작을 한다고 했는데요. 현재 인형 탈은 사실 움직임이 좀 둔합니다. 이번에 인형 탈 제작은 탈 안에 사람이 들어가서 약간 움직일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했고요. 그리고 기존의 탈보다 중량을 좀 가볍게 했습니다. 그런 면이 있어서 아마 행사 시에 인형 탈의 활용이 조금 더 자유롭고 많이 활용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굿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나름대로 예산을 들여서 현재 굿즈를 많이 생산하고 있는데요. 올해도 새로운 굿즈를, 저희가 설문조사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굿즈를 저희가 이번 연도에 생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승구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고생 많이 하셨고, 지역경제과에 동료 위원님이 질의를 했는데 간단하게 질문을 드릴게요. 우리 소상공인 매니저 방문율이 사실 많지 않아요, 권역별로 그렇죠? 주위에 방문하면 효과는 어떤가요, 지역 상권이나 이런 분들한테 매니저들 방문하면.

은경

정은경지역경제과장

정승구 위원님 질의에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방문 실적을 보신 것을 보면 저희가 채용된 게 3월부터거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한 달 조금 더한 수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2024년 대비 어쨌든 많지는 않지만 적어도 자기 권역에 한번 이상은 다 가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호불호가 약간 있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지만 전반적으로는 몰랐던 사실을 아는 부분이 많다, 이런 부분들을 얘기를 해 주시는 게 있어서 저희는 그 부분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인

소상공인정승구위원

매니저가 권역별로 한 분씩 계시는데, 소상공인 매니저를 조금 더 증원을 해서, 너무 많지 않나 이것을 다 어떻게 이분들이 돌고 이런 주요 활동하는 게 너무 많지 않나, 양이.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은경

정은경지역경제과장

인근 구를 보면 매니저라고 얘기되는, 그러니까 저희와 비슷한 역할을 수행하는 분들이 매니저도 있고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리는데 어떤 곳에는, 중구나 이런 곳에는 몇십 명이 되기도 합니다. 일단은 저희 지금 총괄 5명으로 운영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진행되는 상황 보고 일단은 지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쨌든

어쨌든정승구위원

너무 일의 양이 많은 것 같아서 조금 더 증원을 해서 각 동에 한 분씩 하면 좀 여유롭게 할 수 있을 것 같고 보통 어려운 시기이니까 그런 민원 처리나 이런 것도 다 들어주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하여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주

이강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강철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이한천 국장님과 민창식 과장님은 6월 말까지 지금 휴가를 안 쓰시고 나와 계신 것을 꼭 참고하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재무과장님도, 재무과는 원래 지금 질의가 안 나왔죠? 시작해 주세요.

철웅

강철웅강철웅위원

입니다. 몇 가지 질의를 할게요. 9페이지, 업무지식 공유 활성화를 통한 지식행정 실현, 질의를 여러 분이 하셨는데 궁금한 부분이 지금 어떻든지 업무 노하우를 향상시켜 보겠다라는 것이잖아요. 직원들의 업무 노하우를 다른 업무 노하우를 위해서, 그런데 내용을 아까 설명하시면서 보니까 가장 기초적인 내용들에 대한 공유,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다는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그것은 사실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엑셀이든, 한글이든 이런 것들은 그냥 본인이 습득해야 될 그냥 뭐라고 할까요, 사전지식이죠. 그런 것들로 활용된다는 것은 이것을 한 취지에 굉장히 미흡한 효과라고 보고요. 결국에는 예를 들면 입찰을 내는데 입찰에 우리가 과업지시서를 어떤 방식으로 내야지 우리에게 효과가 있는지, 우리가 훨씬 더 좋은 업체를 선정해 낼 수 있는지 이런 노하우들을 발굴해 내야 하는 것이지, 아까 말씀하신 내용하고는 달라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방향을 발전시켜 나가실 것인가요?

금숙

고금숙기획예산과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예시로 든 게 그런 사항이 있었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문서 작성할 때 한글 쓰는 것도 사실 어렵고 지금 말씀하신 제안서를, 과업지시서를 작성하는 것도 일반 행정직이 설계라든가, 과업을 지시하기에는 너무 한계가 있어서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올라온 것을 보면 올해 처음 시작해서 올라온 글이 기본적인, 전입 직원이나 신규 직원을 타깃으로 했다면 저희가 사실은 일상경비를 협조를 어디까지 받아야 되는지는 7급 이상 고참들, 재무 규칙을 아는 사람들, 저희가 시책을 얼마 이상 교부받을 때는 재무과에 지출팀장에게 받아야 되는지, 안 받아야 되는지를 아는 사람이 위원님이 아시는 것처럼 많이 알지 않습니다. 그래서 누락이 되면 누군가가 빨리 고쳐주면 좋은데 그대로 결재를 하면 담당자는 또다시 하는 일이 반복되는 일이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하는 것에 각각의 지침이 있지만 내가 하는 부분에, 재무과 아마 지출팀은 너무 이 일을 잘하는데 다른 사람이 실수를 하면 ‘왜 이러지?’라고 할 수 있는데 저희가 그 부서에 있어서 그 지식을 습득한 것을 공유하자는 의미도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과업지시서를 만들거나 아니면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할 때 어떤 점을 유의해야 되는 점이라든가 지금 업무의 고위에 있는 지식이라든가 아니면 저위에 있는, 신입 직원에 대한 것이라든가, 아니면 업무를 많이 해서 능숙하게 업무처리를 할 수 있는 것까지 다 포함되어서 하는데 지금 운영의 초기라고 생각하시고 제가 그렇게 예를 든 점을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강철웅위원

그것은 좀 나눠야 될 것 같아요. 말씀하신 대로 업무의 기본 지식에 대한 교육은 이런 부분에서 할 게 아닌 것이고 그것은 따로 진행을 해야 되는 것이고 이 부분에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어떤 노하우들을 받아서 그 노하우를 어떻게 활용해 낼 것이냐, 그리고 사실은 지금 새올 행정 안 쓰고 바뀌었나요?

금숙

고금숙기획예산과장

네, 바뀌었습니다.

든지

어떻든지강철웅위원

예를 들어 재무과에서 쓰고 있는 공문이나 기안 내용들 다른 부서에서도 확인해 볼 수 있잖아요, 다. 기존에 공무원 안에서는 그게 공개 문서는 다 확인해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관심을 가진 직원이라면 다른 부서에 있더라도 지출에 대한 부분은 지출팀이 잘하니까 거기의 공문들은 어떻게 지출했는지를 받아보겠다 해서 확인해 보면 다 내용들 나와 있는 것 확인 가능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것 외에, 기획예산과에서도 예상했던 게 그런 것이라고 이해가 되는데 그것 외에 아까 말씀하신 과업지시서, 이런 것을 쓸 때에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추가해 줌으로써 업체들이 이것에 대한 준비를 해 오기 때문에 안 넣어도 되고 넣어도 되는 이런 것이지만 이런 것을 한 줄 넣어주면서 그런 제안서가 훨씬 더 풍부해질 수 있게끔, 업체가 조금 더 튼실해질 수 있는 업체들이 올 수 있게끔 이렇게 해 주는 노하우를 어떻게 공유해야 된다, 행사를 할 때도 이런, 이런 비율로 예산을 책정해서 진행하는 게 훨씬 더 행사에 품이 커진다, 이런 것들을 해 줘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내용의 기본적인 것들은 당연히 기본 신입 직원들이 해야 될 내용들과 업무의 노하우 하는 것은 구분해서 가야지 이 제도의 취지가 맞지 않냐라는 이야기입니다.

금숙

고금숙기획예산과장

계속해서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카테고리가 나눠져 있는 부분이 문제 해결도 있고 업무 효율성도 있고 또 참고 자료로 볼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문제 해결이라고 보면 저희가 올라온 글에는 임대사업자 업무라든가, 또 아니면 자치법규 위반할 때 저희가 참고로 해야 되는 자료, 빈번히 실수하는 것들이 많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행사를 진행할 때 저희가 정말 행사를 해 보지 않은 직원은 간과할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점들을 저희가 올려서 요령이나 행사 그런 것에 대해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너무 쉬운 예를 들어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의견 주신 것 반영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알겠습니다. 취지를 잘 살렸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 더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결과 보고를 보면 하나 나와 있는 게 공단 관련해서 지난번 인사위원회에서 이사장이 재의를 요구해서 직원이 해고된 상황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하라고 그랬는데 이 결과가, 그 해고 직원이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해서 나온 결과 혹시 알고 계신가요?

금숙

고금숙기획예산과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원직

원직강철웅위원

복직 판정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도 얘기를 드렸던 게 무리한 인사이다, 무리한 징벌이다라고 얘기를 드렸고 그것에 대해서 지도·감독을 하고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해라, 결국에는 지노위에서 이게 그렇게 받아들여졌고 그 문제가 제기됐잖아요.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지도를 해달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그것을 제대로 안 하니까 결국에는 진행이 되고 진행된 결과가 다시 노동위에서 원직을 복귀하라는, 다시 번복하는 일이 발생을 하고, 그다음에 진행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금숙

고금숙기획예산과장

계속해서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원직 복귀라는 판결이 난 게 한 일주일 정도밖에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일

일주일강철웅위원

더 됐어요. 한참 됐어요.

금숙

고금숙기획예산과장

알고 있고요. 향후에 진행에 대해서는 아직 정확하게 제가 듣지는 못 했습니다. 그래서 그 진행에 대해서는 좀 더 확인하고 지난, 위원님한테 이 얘기를 들은 지도 한 몇 주는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재의 요구할 때부터 위원님 행감할 때 지적하신 사항이 정말 이렇게 현실화가 돼서 저희도 당혹스럽고.

서울

서울강철웅위원

지노위에서 판결된 게 5월 초예요. 5월 8일 이전이거든요. 그러면 한 달 이전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게, 그러니까 상황 파악을 좀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 하면 물론 공단에다 얘기를 하겠지만 공단을 관리·감독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다고 그러면 이게 중앙 지노위에 다시 이의신청을 할 건지, 받아들이지 않을 건지, 내지는 다시 원직 복귀한 다음에 다른 절차를 거칠 건지 이거는 확인을 하셔야죠.

금숙

고금숙기획예산과장

계속해서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 판결이 저희한테 통보가 문서로 아직 안 왔던 모양이고 복귀도 판결문이, 판정문이 통보가 되면 그분도 복귀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 이후에.

아직

아직강철웅위원

안 왔다고 하는 거예요?

금숙

고금숙기획예산과장

네.

지금

지금강철웅위원

판결문은 제가 알기론 5월 초인데 30일 이내에 판결문을 보내기로 되어 있는데 지금 5월 8일이면 제가 연락받은 게 5월 8일이니까, 그전에 나왔으니까 그러면 지금 한 달이 넘은 것이거든요. 그것 확인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제가 확인한 다음에 다시 그 부분에서는 조치를 보셔야 될 것 같고요. 15페이지에 지역경제과 얘기를 좀 드릴게요. 내용들 좋습니다. 내용들은 좋은데 사실은 이런, 어떤 시장과 상인의 활성화를 위해서 이런 것들을 다양한 사업들을 하는데, 사실은 결국에는 다른 곳에 벤치마킹들의 내용이잖아요? 이렇게 어떤 것을 해보겠다, 그러면 이것에 대한 결과물이 지금 나오고 있나요? 나올 건가요? 아니면 이전에도 이 비슷한 사업들 있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은경

정은경지역경제과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상권 활성화나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벤치마킹을 가는 것은 예전에도 있어 왔습니다. 2023년에 있었고요. 2023년에 소위 말하는 핫플이라고 얘기하는 곳을 한 바퀴 돌았고요. 그리고 상인들하고 실무적인 얘기를 나누는 것을 통해서 2024년 공모사업에 대비해서 사실은 저희가 작년에 용역을 통해서 공모나, 사업 계획을 잡거나, 콘셉트를 잡거나, 이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용역의 결과로 작년에 저희가 공모를 굉장히 많이 땄거든요. 그리고 지금 올해 하는 이 공모는 특별히 상권 2개만 지금 집중해서 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것은 아직 쌍문 시장만 벤치마킹을 다녀왔고요. 도봉산옛길은 이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녀오면 거기에 대한 실무적인 얘기들이 조금 나오지 않을까 기대를 합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지 결과물은 그 이후에 나올 것이니까 사실은 이렇게 하고 저게 괜찮다, 이게 두 가지가 있어요. 저게 괜찮으니까 우리도 해 봤으면 좋겠다 하고 끝나버리는 거면 안 되고 또 저게 괜찮다 해서 갖고 와서 그대로 도입하면 우리 실정에 맞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것에 대한 적절한 결과물들을 결국에는 나타내라, 제가 상권이든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제안들을 했었는데 그게 우리한테 맞진 않을 수도 있고 하지만 결과물을 보겠습니다. 그리고 진행되는 내용은 지역 의원들도 의회하고도 상의를 해주시면 그것에 대해서 같이 논의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은경

정은경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강철웅위원

16페이지에 노동자 종합지원센터 얘기를 하면서 취약계층 노동자들에 대한 부분들 지원을 좀 필요하고요. 이동 노동자 쉼터, 사실은 취약계층 노동자 지원에 관한 조례도, 이동 노동자 쉼터도 제가 만들었던 내용들인데 이때 노동자 종합지원센터 옆으로, 이동 노동자 쉼터로 옮기면서도 사실은 저희한테 얘기를 안 해가지고 옮기는 것을 사후에 알게 됐는데 이것에 대한 부분에 대한 우려도 지난번에 한 번 제기를 했었습니다. 거기가 교통이나 접근성에 문제가 있고 그리고 이번에 또 이동 노동자 쉼터에 지원하는 내용을 좀 새롭게 몇 개를 하셨더라고요. 그 내용은 그래서 필요한 장비들.

은경

정은경지역경제과장

장비, 안전 장비.

비들

장비들강철웅위원

일부하고, 안전 장비 일부하고 그런데 그때도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가 지금 접근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오토바이 노동자들은 접근이 그래도 원활한데 그 외의 노동자들, 예를 들면 학습지라든지 이런 노동자들에 대한 부분들은 어떻게 좀 더 보완을 할 거냐라는 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고 그리고 오토바이 노동자들이 계속 요구하고 있는 자가정비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대안도 좀 추가로 해나갔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고민 좀 해주십시오.

은경

정은경지역경제과장

계속해서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2024년 11월 행감에서 아마 그런 말씀들을 주신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고요. 그리고 올해, 그래서 충분하진 않지만 그래도 한 발짝 뛴다는 그런 사업 시도에 의미로 지난 6월 초에 저희가 이동 노동자,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바이크, 그분들에 대한 현장 점검을 했습니다. 현장 점검하고 혹시라도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에어필터라든지, 이런 것을 수리를 해드리고 이런 것들을 진행한 게 있어서 그것은 계속적으로 진행할 생각이고요. 7월 이후에 아마 쿠팡이나 이런 쪽하고 MOU를 맺어서 지속적인 정비를 조금 진행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홍보정책과.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18페이지, 전략적 언론 홍보 추진하잖아요. 이거는 결국에는 우리가 언론에다가 홍보자료를 제공해서 홍보를 유도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창식

민창식홍보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강철웅위원

언론에 기사화된 내용에 대한 통계나 이런 것들 좀 있습니까? 우리가 제공한 보도자료 외에.

창식

민창식홍보정책과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홍보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각 부서에서 저희한테 보도 자료를 내달라고 하면서 공문이 오거든요. 그러면 저희 나름대로 언론사에 제출을 하고 제출한 건수나 아니면 각 신문사나 언론에 보도된 사항들은 저희가 다 일일이 다 집계하고 데이터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이게 사실은 보도 자료를 통해서 홍보를 하는 거고 언론의 기사화되는 것은 홍보와 다르게 기사화되는 내용들이 있단 말이죠. 그렇죠?

창식

민창식홍보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강철웅위원

사실은 우리가 보도 자료를 통해서 홍보하고자 하는 내용이 나오는 것은 그냥 우리 입장에서 긍정적이긴 한데, 그렇지 않고 언론들이 여러 가지 좋은 내용들을 보도해 주면 우리가 의도하지 않았던 더 좋은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이고 또 부정적인 기사들도 생산되거든요. 그런 것에 대한 이런 대책이나 대안, 그리고 통계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계신가요?

창식

민창식홍보정책과장

계속해서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홍보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저희가 언론사나 이런 데에 저희가 나름대로 보도 자료를 내고 그리고 기사화해 달라고 요청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만 그렇지 않고 우리 구청에 괄목할 만한 뭔가 이루어졌다고 그러면 저희가 먼저 요구를 하지 않아도 기자들이 먼저 저희한테 헌장 취재를 옵니다, 그런 경우가 종종 있고. 그래서 저희가 물론 나름대로 보도 자료를 내고 있지만 그런 측면도 있어서 기사화되고 사실 이런 경우가 종종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적인

부정적인강철웅위원

기사들은?

창식

민창식홍보정책과장

네?

적인

부정적인강철웅위원

기사들도 있잖아요.

창식

민창식홍보정책과장

네. 부정적인 기사들도 있습니다. 사실 저희도 모르는 부정적인 기사도.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이런 것에 대한 어떤 정비를 하시고 그러면 그것에 대한 대안들이 어떻게 가냐는 거죠.

창식

민창식홍보정책과장

일단은 기사화되고 나서의 그 대책은 사실 힘듭니다. 위원님도 다 아시다시피 기사가 일단 보도가 된 다음에 저희가 정정을 요구하거나 이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정은

정정은강철웅위원

뭔가 우리가 사실관계가 다르게 보도가 됐을 때 정정을 요구하는 거지, 부정적인 기사는 뭔가 잘못한 부분이 있을 때 잘못한 부정적인 부분이 나오면 그것에 대해서 홍보만 할 거냐, 홍보정책과에서는 그냥 홍보만 하고 마느냐, 부정적 기사에 대한 대안이나 조치, 언론에 대한 부분은 계속 모니터링을 하는 것이잖아요?

창식

민창식홍보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강철웅위원

지금 부정적인 기사가 나왔다는 것에 대해서 그러면 이게 나왔으니까 부정적인 기사가 나왔네, 하고 마는 건지 그렇게 나왔으니 부서든 또는 청장님이든 이렇게 부서장이 그걸 가지고 뭔가 조치를 하든, 대안을 하든 뭔가 해야 되잖아요.

창식

민창식홍보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못한

잘못한강철웅위원

걸 시정을 하든지 아니면 말씀하신 대로 오류가 있으면 정정보도 요구를 하든지, 사실관계를 하든지 뭔가 해야 되지 않습니까?

창식

민창식홍보정책과장

계속해서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홍보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일련의 예로 저희가 숲 속 마을 관련해 가지고 한겨레 쪽에서 부정적인 기사가 한번 난 적이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어떻게 대책을 하고 어떤 식으로 이렇게 저것을 하느냐, 저희 나름대로 그 해당 부서하고 적절하게 협의를 하고 그리고 그 당시에 그 기사가 날 당시에는 정해진 게 없었고 향후에 저희 구청 측에서 어떤 전향적 방향으로 잘하겠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기사가 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 당시에 여러 가지 해당 부서하고 대책을 마련을 하고 그래가지고 좋게 마무리가 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가

기사가강철웅위원

나와서 마무리가 잘됐다는 얘기인가요?

창식

민창식홍보정책과장

그건 아닙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모니터링하면서 긍정적인 기사와 부정적인 기사에 대한 통계는 좀 내시나요? 따로?

창식

민창식홍보정책과장

일단 그것은 제가 지금 정확하지는 않은데요. 일단,

확인

확인강철웅위원

한번 해보시고.

창식

민창식홍보정책과장

네.

희가

저희가강철웅위원

봤을 때는 우리가 홍보로 보내는, 그러니까 보도 자료를 통해서 나오는 기사와 그다음에 우리가 보도 자료를 하지 않았지만 어떻게 알고 했는지 기사화되는 내용들 그리고 그게 긍정적인 내용과 부정적인 내용에 대한 통계를 우리가 다 모니터링하는 과정을 가지고 있어야 향후에 우리가 홍보 방향이든 아니면 우리가 문제에 대한 대처든 이게 가능할 거라고 보는데 정리를, 지금이라도 안 돼 있다면 정리를 하시고 그것에 대해서 의회와 소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창식

민창식홍보정책과장

계속해서 홍보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보도 사항에 대한 것은 저희가 다 데이터를 갖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좀 안 좋은 부정적인 방향의 기사나 이런 것은 저희가 또 따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네,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26페이지, 세무관리과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체납 지방세 징수목표 달성인데요. 시세, 구세를 보면 징수율이 사실은 좀, 체납 징수잖아요. 체납된 것에 대한 추가 징수를 실적으로 해놓으신 것이잖아요. 그렇죠? 맞죠? 26페이지 자료로부터 주신 게, 아닌가요? 이건 일반징수 중의 체납 현황인가요? 체납 지방세 맞죠? 26페이지 자료 주신 것.

도연

김도연세입총괄팀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세무총괄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만 좀 말씀해 주시면,

철웅

강철웅위원

이 자료를 추진실적이라고 자료를 2024년, 2025년 시세, 구세 구분해서 주신 자료가 체납 징수, 그러니까 그전에 정상적인 세금 납부가 안 돼 있는 체납 징수액을 이만큼 더 추가 징수했다라는 자료인 것이죠?

도연

김도연세입총괄팀장

네,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강철웅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은 징수율 보면 굉장히 낮아요, 그렇죠?

도연

김도연세입총괄팀장

네.

체납

체납강철웅위원

징수가 어려운 것은 사실이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표치에 비해서도 낮고 징수액이 좀 낮습니다. 특히나 시세는 걷어서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구세는 우리가 확보되는 재원이고요.

도연

김도연세입총괄팀장

네,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강철웅위원

구세 징수율이 더 낮아요. 구세를 더 열심히 더 많이 걷어야 우리가 조금이라도 어려운 살림에 더 좋을 텐데. 이것에 대한 대안이 없습니까? 대책이 없습니까? 이 정도로 매년 가야 되는지.

도연

김도연세입총괄팀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세입총괄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면허세라든지, 재산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징수율이 거의 97%, 이 정도 되기 때문에 그 나머지 3% 정도 되는 그런 체납에서 저희가 징수를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다른 세목에 비해서 징수율이 높기 때문에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한 어떤 징수율이 그만큼 낮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금액으로는 차이가 나고 하는데,

도연

김도연세입총괄팀장

네, 그렇습니다.

율로

징수율로강철웅위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적은 금액이니까 더 많이, 조그마한 금액을 징수를 해도 더 많은 퍼센트가 올라가잖아요. 그런데 적은 금액이지만 더 적게, 체납된 금액이 더 적게 걷혔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금액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징수율로만 보더라도.

도연

김도연세입총괄팀장

네, 그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그냥 안 내니까 말고 나중에 넘어가고 5년 이후에 다시 처리되고 이렇게 가버리는 것은 되게 징수하는, 징수해야 되는 부서에서는 너무 안일한 자세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이렇게 징수율이 높지 못하다라고 하면 뭔가 다시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대안을 좀 가져야죠. 고민을 해봐야죠.

도연

김도연세입총괄팀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세무총괄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우선적으로 체납이 되면 조기에 채권 확보를 먼저 다 해놓고 이를 통해가지고 체납처분이라든지 분납을 유도하면서 저희가 끈질기게 체납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총 납부자 중에서 우리가 항상 징수하기 굉장히 어려운 취약계층부터 여러 가지가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체납 징수의 한계점도 약간 있다는 점도 이해해 주시면서 보시면 더 좋겠습니다.

렇게

그렇게강철웅위원

하더라도 비율로만 보면 너무 낮아서 이것은 비율을 20%대, 10%대에는 너무 낮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것은 좀 더 올려야 될 것 같고 그것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됩니다.

도연

김도연세입총괄팀장

네, 알겠습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해보겠습니다.

그다음강철웅위원

페이지, 28페이지 보면 이제 세외수입 관련된 게 있습니다.

도연

김도연세입총괄팀장

네.

수입

세외수입강철웅위원

징수도 보면 일단은 2023년도, 2024년도를 구 세외수입 일반회계하고 지난 연도 체납 징수하고 있는데 일반회계에 구 세외수입 징수 진도율이 전년도에 보면 부과액에 징수액 하고 목표액의 비율은 결국에는 이만큼, 부과액이 이만큼이면 우리가 다 걷을 수 없으니 목표를 이만큼 하겠다라고 해서 잡아놓는데 그게 징수가 이만큼 됐으니, 얼마 큼의 우리가 진도를 냈는지를 지금 작성을 한 것이잖아요. 그런데 2023년도에 109%를 달성을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목표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달성을 한 것이잖아요.

도연

김도연세입총괄팀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2024년도에는 징수액의 목표를 올려야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금액이, 부과액이 좀 줄어들었다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징수액 목표액을 줄였어요. 그러니까 또 진도율은 104%가 나온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계획을 잡으면 맨날 100% 이상 나오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목표액을 더 올려 잡아야 그다음에 내가 더 노력할 계획이 생기는 것이고 그 노력에 의해서 결과물이 또 발생을 하는 거죠. 이렇게 작성하는 것은 저는 적절하지 못하다고 봐요. 이해되시죠? 제가 뭘 설명하려고 하는지.

도연

김도연세입총괄팀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세입총괄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임시적 세외수입도 있고 그다음에 정기적으로 들어오는 세입들이 있는데 저희가 그 세입을 예측하는 데에서는 저희가 어떤 획일적인 기준을 가지고 그것을 예측을 해야 되는 거지, 저희가 그때그때 임시방편으로 예측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통상적으로 보면 우리가 올림픽 평균법이라 해 가지고 5년 동안 이렇게 평균치를, 5년 동안 실적을 내 가지고 가장 높은 것을 제외하고 가장 낮은 것 제외하고 해서 3년 치 어떤 평균으로 해서 저희가 통상, 지금 잡고 있는데, 그런 어떤 기준에 의해서 지금 이것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떤 해에는 좀 더 올라갔다고 해서 저희가 막 임의로 올리고 내리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다 보니까.

아니

아니강철웅위원

, 그러니까 그러면 왜 그러냐 하면 목표액이라는 거죠. 부과액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있는데 부과액 100%를 다 걷지는 않으니, 못하니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목표치를 이 정도로 되겠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도연

김도연세입총괄팀장

네.

런데

그런데강철웅위원

목표를 잡아놓은 게 생각보다 적게 잡아 놓으니 진도율에서는 100%가 항상 넘는 거예요. 그런 거죠. 그런데 실제 징수는 이제 70% 정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제가 볼 때는 평균적으로 70 몇 퍼센트, 75% 정도의 징수가 해마다 있는 것 같아요, 이 자료를 보면. 그런데 목표율, 진도율이라는 것은 내가 이만큼을 목표해 놓고 거기만큼 달성하는 데 100% 계속 넘겨온 거예요. 그렇다고 그러면 목표치를 좀 더 올려놓고 그래서 진도를 달성을 못 하면 뭔가 본인이 못 한 것으로 느껴지기 때문에 더 노력하려는 다른 방법들을 생각해 내고 더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나는 맨날 내가 목표했던 것보다 100% 넘게 잘했어, 이렇게 되면 안 된다고 거죠. 실제 징수율은 70% 대인데. 그렇기 때문에 목표액을 전년도에 내가 이만큼 해서 100% 이상 달성했으면 다음번에 90% 달성할 수 있도록 목표액을 올리고 이렇게 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징수도 70% 대보다 더 올리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을 같이해 주시라는 거예요. 이게 결국에는 우리 재정의, 지금 올해의 결산하고 추경 다 아시겠지만 추경 재원이 없을 정도로 세수결손들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이런 데에서 우리가 확보를 해야지 뭔가를 할 수 있는 자원이 생기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그 밑에 체납에 대한 징수 같은 경우에는 더 그렇습니다. 비율도 낮고 2023년도에는 112%를 달성했는데, 그러면 조금 더 많이 올려야 되는데 많이 올리지를 못 하고 조금 올렸는데 진도율은 또 확 갑자기 떨어지고 그 정도 차이의,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왜 그러냐 하면 세무관리과에는 체납징수나 세금을 많이 거둬들이는 게 일이죠.

도연

김도연세입총괄팀장

네, 그렇습니다.

그게

그게강철웅위원

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제가 어떻게 하면 더 적정하게 잘 거둬들일 수 있고 더 체납된 것을 거둬들일 수 있게끔 노력할 것이냐라는 것을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 노력을 해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도연

김도연세입총괄팀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세입총괄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아까 첫 번째로 예산 문제는 저희가 그것도 한번, 저희는 어떤 기준치가 있어서 그 기준치대로 해서 매번 계획을 해서 예산을 설정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도 한번 강철웅 위원님 말씀대로 고려를 많이 하겠고요. 또 그다음에 세외수입 같은 경우도 징수율이 낮은 부분은, 이렇게 과태료 부분은 조금 더 세금에 비해서 세금 납부의 저항성이 심한 이런 영역이기 때문에, 그런다고 해서 또 저희 같은 경우에 고민하고 있는 것들이 검사 과태료라든지, 의무보험 과태료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능력이 되시는 분들은 바로바로 내서 이렇게 보험을 가입하고 있지만 취약계층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가입을 안 하려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일단 체납을 시키기 때문에 저희가 그분들에 대해서는 담세력이 취약한 그런 계층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징수하는 데에도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다는 점을 이렇게 인지해 주셨으면,

려운

어려운강철웅위원

점은 이해가 됩니다. 남의 돈을 받는 것이 쉽지 않지만,

도연

김도연세입총괄팀장

하지만 저희가 채권 확보라든지, 이런 것을 게을리하지 않고 저희가 열심히 예산과 관계없이 저희가 주어진 일은 꾸준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더 방법들을 해서 지금보다 더 징수율을 올리자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연

김도연세입총괄팀장

네, 알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이상입니다.

강주

이강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태용 위원님.

이태용이태용위원

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 2쪽에 보시면 '양말·의류제조업체 및 4대 업종 소공인 지원 확대' 양말은 언제부터 지원이 됐었죠?

은경

정은경지역경제과장

이태용 위원님 질의에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양말을 지원했다라고 얘기하시는 것은 양말 사업에 대해서 도봉구가 집중적으로 지원하게 됐다는 얘기로 제가 이해를,

이태용위원

네, 서울시 지원받고 했을 때.

은경

정은경지역경제과장

이것은 2021년?

니요

아니요이태용위원

, 그것은 더 오래됐어요. 한 10여 년 전부터 제가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의류는 언제부터 지원을 하고 있어요?

은경

정은경지역경제과장

의류를 별도로 지원하고 있지는 않고요. 양말·의류제조업체 및 4대 업종에서 같은 사업으로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이태용위원

양말은 그동안에 수없이 몇 년 동안 해 왔으니까 전수조사가 되어 있을 것이고 의류제조업체는 여기 나와 있습니까? 우리 관내에 몇 개인지 또,

은경

정은경지역경제과장

의류제조업체라고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지는 않고요.

리가

우리가이태용위원

보통 섬유공장이라고 하잖아요, 섬유공장.

은경

정은경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려는 것이 섬유업체로 저희가 지금 파악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알기로는 200여 개 조금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저희가 여기에서 말하는 의류봉제 이렇게 됐을 때 저희가 지금까지 서울시와 저희가 매칭해서 지원하는 사업의 가장 큰 부분은 어떤 것이냐 하면 기존에 수혜를 받았던 업체는 후순위로 밀리게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금 걱정하시는 부분은 어떤 것인지 제가 어느 정도 알겠어서 이런 답변을 드리는 것이고요. 양말이나 이런 것들은 초반에 굉장히 지원을 많이 받았고요. 그래서 그 업체들이 지금 2번 연속 지원받는 것은 줄어들고 그 사이에 양말이나 그다음에 금속, 이런 부분들이 비율을 점차 높여가고 있는 현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래서

그래서이태용위원

제가 왜 여쭤보냐 하면 특히 양말은 아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 10여 년 정도 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다 지원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의류봉제업체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조사를 해서 이게 나와야 되는데 계속 전수조사 중이라는데 의류봉제업체에 지원한 지가 이게 몇 년 됐죠?

은경

정은경지역경제과장

네, 마찬가지입니다. 의류봉제를 따로 지원하는 게 아니라요. 지금 이 제목으로 서울시에서 계속 공모사업을 진행하는 것이고 양말 따로, 의류 따로 이렇게 지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물론

물론이태용위원

한 묶음으로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양말보다는 의류봉제업체에 많이 지원을 해 줘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은경

정은경지역경제과장

네.

리고

그리고이태용위원

또 이런 토대 위에서 지원이, 그러니까 집행이 빨라야 되는데 집행이 지금 2.2%예요. 그래서 너무 느리다,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서울시에서도 매칭이 내려올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집행을 해야 되는데 지금 아무 조사도 안 되어 있고, 안 되어 있으면 굉장히 더딜 것 아니에요. 어차피 지원해 주는 것,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전 부서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왕에 지금 경제가 어렵고 힘드니까 이럴 때 빨리빨리 운영하는 데에 지원이 되면 좋겠다, 편리해졌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그래서 이것도 속도감 있게 지원을 해야 된다, 그래서 어쨌든 조사만 하지 말고 빨리빨리 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은경

정은경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반적인 사업 진행을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저희가 지난주 말에 서울시에 최종적으로 사업을 다 제출을 했고요. 실사도 이미 다 끝났습니다. 다 끝났고 이제는 최종적으로 서울시에서 확인만 하는 작업이 남아 있고요. 이제 곧 예산이 내려오게 되면 바로 집행할 수 있도록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한번이태용위원

더 말씀드리면 우리 구비 가지고도 빨리 지원을 해라,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강주

이강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재정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잠시 정회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20분 회의중지

14시45분 계속개의

속개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미래환경국 주요업무 진행사항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책상에 배부된 주요업무 보고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호석

이호석이호석위원

위원입니다. 먼저 청년미래과 10페이지, 11페이지인데요. 지금 대부분 저희가 청년인턴십 같은 경우에 인원수를 확대하는 방향성으로 가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인턴 이후에 에이럭스 같은 경우에는 1명 정규직 취업이 된 것으로도 저번에 답변을 주셨었는데 향후 계획에 있는 지속적 사후관리 측면에서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지 확인 요청드리겠습니다.

상숙

변상숙청년미래과장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청년미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인턴 6개월 하고 거기에서 얻은 역량으로 취업할 수 있게끔 저희가 취업지원센터에서 1대1 교육을 지금 계속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보통 작년에 3명, 기업 실무형 인턴에 참여했던 청년 중에 2명은 그 업체에서 정규직으로 됐고 1명은 또 취업이 됐습니다. 취업될 수 있을 때까지 저희가 취업지원센터에서 하는 각종 교육에 참여시키고 있습니다.

해는

올해는이호석위원

그러면 채용인원 총 인턴수 8명으로 진행하시는 것인가요?

상숙

변상숙청년미래과장

네, 8명입니다.

지금

지금이호석위원

저희가 3명씩 하다가 8명으로 늘었다 보니까 계속 사후 관리 관련해서 질의를 드린 게 일반적으로 기업에 들어가서 인턴을 하게 되면 그다음에는 인턴만 계속하기보다는 정규직을 대부분 희망을 하게 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관내에서 인턴을 하고 꼭 관내가 아닌 곳에 취직을 하더라도 이런 것을 저희가 청년취업센터가 있지만 다른 곳에 면접을 보거나 원서를 넣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 줘야 사실 저희가 이런 인턴십을 운영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혹시 연계된 사업들이 계획된 게 있을까요?

상숙

변상숙청년미래과장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워낙 반응이 좋다 보니까 일단 수적으로 확대된 면이 있고 말씀드린 것처럼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계속해 주셔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취업지원센터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 교육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인턴에 참여했던 청년들한테 계속 공지해서 참여할 수 있게끔 유도를 하고 청년들도 인턴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취업하고자 하는 열의가 있으니 계속 연결하고 있습니다.

제로

실제로이호석위원

구직활동이나 면접 활동을 하다 보면 취준생 기간에 이런 자격증 준비하고 대외활동하고 기업체들 면접 준비했던 것보다 인턴이나 이런 다른 일들을 하면서 준비했던 게 도움될 때도 많아서 지금 여덟 분이 진행을 하면서도 저희가 사후관리 전에 일을 하실 때도 이런 부분들 좀 지원해서, 가장 좋은 것은 환승 이직이라고 많이 얘기하는 인턴이 끝나면서 바로 다음 회사에 정규직으로 취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상숙

변상숙청년미래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계속 말씀드리면 우리가 참여하는 기업에 일단은 정규직으로 전환할 수 있는 조건을 계속 말씀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그 성과가 작년에 2명이 취업을 했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취업지원센터에서 야간에 하는 교육이 많습니다. 그것도 계속 참여하고 있는 분도 있습니다.

지금

지금이호석위원

말씀 주신 대로 세 분 중에 두 분이 취직하셨으면 상당히 성공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연도에 여덟 분으로 늘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잘 챙겨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상숙

변상숙청년미래과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호석위원

14페이지에 이전에도 한번 말씀드리기는 했는데 OPCD 관련해서 최근에 구청장님과 윙이 만났던 것으로 알고도 있고 잘 준비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 기존에 11월에 하다가 9월로 당겨져서 이것 일정 관련해서 간단하게만 확인 요청드리겠습니다.

상숙

변상숙청년미래과장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상반기 때 대통령 선거가 있다 보니까 모든 행사가 10월에 몰려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매년 10월에 행사가 많은데 올해는 더 밀집되다 보니 조금 앞당겨서 하자라고 해서 저희가 태풍이 걱정이 되기는 해도 이렇게 몰리는 것을 피해서 9월 말쯤으로 옮기게 됐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호석위원

당겨진 일정 관련해서 서울시나 이런 쪽과는 다 공유가 된 상황인 것이죠?

상숙

변상숙청년미래과장

네, 그리고 게스트도 미리 지금 섭외하고 있습니다.

호석

이호석위원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후환경과 26페이지, 지금 탄소공감마일리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2024년도 대비해서도 그렇고 인센티브 지출 예상액이 많이 줄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탄소공감 어플을 사용하시는 분들을 봐도 오늘 같은 경우에도 문제 계속 나가고 있고 잘되고 있는데 주민들이 말씀하시는 게 처음에 저희가 3,000포인트씩 드리고 신규 가입 같은 경우에 베네핏도 많이 드렸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좀 안정화가 되면서 많이 이용하시는 주민들이 처음에 비해서 같은 활동을 해도 포인트가 너무 적다, 이런 지적들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혹시 부서 차원에서 대비되거나 하는 게 있을까요?

종형

이종형기후환경과장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기후환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생각할 때는 이 탄소공감마일리지를 몇 년간 하다가 그만둘 사항은 아니고요. 2050년 탄소중립 실현까지 지속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관련 재정이 뒷받침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기금확보를 위해서 다방면으로 노력했지만 여러 가지 여건이 여의치 않았고 현재 가진 기금 자원 내에서 지속 관리할 수 있는 방안으로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하다가 작년 하반기에 설문조사 등을 통해서 금년 1월부터 일부 항목에 대해서 마일리지를 조금 조정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한 1억7,600만원 정도 지출할 예산을 한 8,500만원 정도 수준으로 내리면서 지금 마일리지를 조금 하향 조정을 했었거든요. 일부 하향 조정을 했지만 새로운 항목들이 추가되고 해서 처음 시작할 때는 41개 항목이었지만 현재 마일리지가 지급되는 항목이 50개 항목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활동을 통해서 연간 받을 수 있는 마일리지는 8만 마일리지로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과거에 2023년도에 시작할 때보다는 조금 더 노력을 해야지만이 받을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이러한 기후보상제 제도는 초창기에 다양한 인센티브를 통해서 인식을 끌어올리고 다른 마일리지들도 대부분 추세가 어느 정도 하향조정하면서 하고 있고요. 특히 서울시에 여러 가지 보상제 제도들도 일정 시간이 지나면 조정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도 주어진 재정 여건하에서 지속 가능한 마일리지 제도를 운영하기 위해서 조정을 했습니다.

지금

지금이호석위원

현재 저희가 너무 잘 시행되고 있는 어플이고 탄소공감마일리지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의 호응도도 워낙 높다 보니까 지금 처음보다 보상이 줄고 관심도가 떨어져서 기존에 이용하시던 분의 이용률이 줄어들까 봐 걱정되어서 일단 질의를 드린 것이고요. 지금 지속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규모 자체를 줄이는 것은 공감이 되는 지점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용하셨던 분들이 이탈을 하실 수가 있으니, 예를 들어서 최근에 토스 같은 어플 같은 경우에는 근처에 있으면 같이 참여도 가능하고 이런 시스템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EM 인증하거나 이런 인증이 계속 뜨잖아요. 그런 것도 혼자가 아닌 주변에 계신 분들과 같이하거나 이렇게 같이 주민들이 할 수 있는 시스템도 같이 만들어 주시면 비용을 크게 늘리지 않더라도 사람들이 계속 이용하실 수 있게 독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형

이종형기후환경과장

어쨌든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고 또 회원이 되었을 때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관련 이벤트나 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호석위원

공원여가과 39페이지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현재 집행이 한 10% 정도 되어 있고 저희가 11월 정도에 완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공사비 증가 예상으로 쓰여 있어요. 그래서 이것 간략하게 확인 가능하실까요?

성일

이성일공원여가과장

위원님, 페이지를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호석

이호석위원

39페이지이고요. 창동역에서 녹천역 완충녹지 정비입니다.

성일

이성일공원여가과장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공원여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철도 공단하고 저희 하고 협약을 맺어서 분담 비율대로 하고는 있는데요. 공사는 도중에 설계 변경사항이 발생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 하면 일부 기존에는 불투명 방음벽으로 해서 전 구간을 불투명한 것으로 해서 계획을 잡았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실제 산책로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답답하다는 의견도 있고 그래서 상층부 4m 중의 1m 정도 상층부를 투명하게 해서 개방감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렇게 설계 변경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공사비가 일부 증액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있고 당초에는 4m 간격으로 지주를 설치할 계획이었는데 지반이 연약하다 보니까 연약 지반을 3m 간격으로 하다 보니, 또 지주를 많이 세워야 되다 보니까 공사비가 증액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지금 저희가 서울시 하고 협의를 거쳐서 시 예산을 추가로 확보를 해서 진행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전액

전액이호석위원

시 예산으로 진행하시는 것인가요, 그러면?

성일

이성일공원여가과장

가급적이면 전액 시 예산으로 확보하려고 실무적으로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게이호석위원

지금 저희가 방음벽 진행을 하면서 동아부터 18단지까지 워낙 주민들의 관심이 많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오는데 일단 저희가 예산도 중요하지만 11월까지 저희가 조성하기로 한 것이니까 11월 완공은 차질 없을까요?

성일

이성일공원여가과장

네, 그전에 차질 없이 진행할 계획입니다.

리고

그리고이호석위원

바로 다음 페이지인데요. 뚝딱뚝딱놀이터 같은 경우에 여기가 4단지 위에 있는 초안산 그쪽이잖아요?

성일

이성일공원여가과장

네, 맞습니다.

여기

여기이호석위원

관련해서 사실 건너편에 노원 서비스공단에서 운영하는 캠핑장도 그렇고 워낙 민원이 많은 곳이라서 여기를 놀이공간을 새로 그러면 만드시는 것인가요?

성일

이성일공원여가과장

계속해서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공원여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보면 4단지 앞에 텃밭이 있고 텃밭 앞쪽에 뚝딱뚝딱놀이터가 있거든요. 거기를 작년에 저희가 특별교부금 15억을 확보를 해서 전면적으로 리모델링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안 공모를 받아서 업체는 선정이 되었고 지금 세부 실시설계 과정에 있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늦어도 한 10월까지는 재정비를 해서 할 계획인데 별도로, 추가로 어떤 공사 구역이 늘어나거나 하지는 않고 기존에 있는 시설을 리모델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부 트리하우스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시설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다시 재활용할 계획이고요.

호석

이호석위원

환경개선을 하실 때 지금 말씀드렸던 4단지와 중간에 정자 하나 있고 그 뒤에 연못같이 되어 있고 뒤에 지금 놀이시설이 있는 지점들에 또 나무로 막혀 있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 지점들이 위험하다라는 민원도 있고 거기가 너무 시끄럽다는 민원도 있고 해서 이런 부분들, 예를 들어서 최근에 보니까 놀이시설 가운데에다가 일자 플라스틱 벽으로 해서 여닫이식으로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어서 혹시 이런 것들도 검토된 게 있나요?

성일

이성일공원여가과장

우선은 저희가 제안 공모를 받아서 심사를 통해서 업체를 선정을 했고요. 제안 공모를 받은 기본계획안을 가지고서 저희가 기존에 있던 뚝딱뚝딱놀이터를 이용하던 어린이집하고 유아, 거기 어린이들하고 의견도 들었고 또 마찬가지로 주공4단지 입주자 대표라든가 관리사무실을 통해서도 저희가 의견수렴을 했습니다. 수렴해서 최대한 그분들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부분으로 지금 계획안을 잡았습니다.

래도

아무래도이호석위원

말씀해 주신 대로 4단지 분들 민원도 많기 때문에 그 부분 많이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일

이성일공원여가과장

네, 최대한 주민 의견을 수렴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호석위원

도시활성화추진반 질의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전에 저희가 기획재정국 질의할 때 홍보정책과 같은 경우에 저희가 은봉이·학봉이 상표권과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서울아레나 같은 경우에 카카오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 카카오가 굿즈 같은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서울시에서 기존 질의 내용을 확인하시면 해치나 백호처럼 굿즈 사업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나중에 서울아레나 창동이 완공되고 나면 이런 카카오나 우리 구의 굿즈들을 통해서 이런 것들, 문화 상품들 개발했으면 좋겠는데 혹시 이런 부분도 논의가 되고 있는 게 있을까요? 아니면 아무래도 주체가 카카오에서 진행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카카오 쪽에서 먼저 얘기가 나오거나 아니면 카카오 프렌즈 같은 사업들이 연계가 되는 게 있을까요?

승렬

최승렬도시활성화추진반장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도시활성화추진반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2월 14일 날, 서울 아레나와 간담회 내용 중에 그러한 내용들도 나왔고 우리 구에서 역시나 건의를 좀 했습니다. 그랬더니 카카오 입장에서는 아레나 건립이 27년 5월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때 즈음에 같이 한번 논의를 하겠다고 그렇게 얘기가 된 상태입니다.

래서

그래서이호석위원

최근에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 성수동도 그렇게 팝업스토어라고 많이 하잖아요. 거기에서 선착순으로 몇 분한테 인형이나 피규어나 마그넷 같은 작은 선물을 준다거나 하는 것들이 되게 반응이 좋고 심지어 외국인들도 많이 이용을 하는 것을 보니까 우리 서울 아레나나 창동이 나중에 완공되고 사람들을 불러 모으기 위해서 그런 것들 미리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승렬

최승렬도시활성화추진반장

네, 계속해서 간단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굿즈 활용한 작업은 카카오가 제일 잘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가 미리 상의를 했고요. 안심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리고

그리고이호석위원

실제로 저희 아레나 착공식 할 때 나눠주셨던 굿즈도 주변에 계신 분들이 다 좋아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카카오에서 그런 사업들을 선도적으로 잘하고 있으니까 협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문화체육과 질의 두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행정안전국 질의 내용 중에 교육지원과 질의에서 답변을 문화체육과에서 주실 것이라고 하셔서, 지금 평생학습관 저의 시루봉로 118에서 리모델링을 하고 있는데 학마을도서관 같은 경우에 저희가 내년 2월을 목표로 개관을 하잖아요. 그랬을 때 지금 127석 중에서 기존 열람실 좌석 수가 그대로 유지가 되는지가 첫 번째로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지금 1층 공간이, 휴게공간을 저희가 동아리 공간으로 바꾼다고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짤막하게 확인 요청드리겠습니다.

봉식

김봉식문화체육과장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관에서 하는 그린리모델링 공사가 내부 공사가 아니라 창호 틀이라든지, 에어컨 냉난방기 이런 것 위주로 하기 때문에 실내에 대한 구조변경은 없습니다. 그래서 열람실은 그대로 변동된 사항이 없고요. 그리고 그 외에 1층에 어린이 열람실, 이게 162㎡에서 167㎡로 확장을 합니다. 확장된 공간이 1층에 로비 공간, 그런 공간하고 사무실이 좀 크게 있었습니다. 평생학습팀 사무실, 그 사무실이 2층으로 올라가게 됐습니다. 근무자가 많이 있었는데 근무자가 구청으로 들어오고 나머지 2명이 학마을도서관 그쪽에 있었는데 그 두 사람이 위로 올라가면서 남은 공간이 한 167㎡, 이것을 활용하게 됐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호석위원

리모델링되면 기존에 있던 127석, 그러니까 칸막이 107석이랑 개방형 20석은 그대로 유지가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봉식

김봉식문화체육과장

네, 그것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에도

사전에도이호석위원

간단하게만 정리해 드리고 가면 작년 같은 경우에 이용객 수가 3만3,000명이면 이게 107석 기준으로 상당히 많은 이용률이거든요.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신 걸로 보여서 좌석 수도 이것이 개방형을 산정하지 않는 데이터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그만큼 많이 이용하셨던 시설이니까 리모델링 이후에도 부서에서 많이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연계돼서 문화체육과 도서관팀에서 정보도서관 열람실도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지금 사전에 문화재단이나 여러 곳에 문의를 했을 때 지금 구민회관이랑 여러 가지 열람실들이 폐지되고 나서 문의가 많이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저희가 좌석 수는 한정돼 있지만 최대한 또 추가적으로 오시는 분들 계실 수 있으니까 운영에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봉식

김봉식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호석위원

마지막으로 질의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혹시 창5동에 지금 체육회 건물 알고 계신가요?

봉식

김봉식문화체육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육회

체육회이호석위원

건물에서 기존에 저희 주민들을 위해서 새로 들어오고 나서 탁구랑 요가랑 세가지정도 주민들을 위해 개방을 했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앞으로 운영 계획, 알고 계신가요?

봉식

김봉식문화체육과장

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탁구 교실하고 무료 강좌로 운영하고 있고요. 추가로 지금 파크골프, 이것이 또 인기가 있다 보니까는 파크골프, 이것도 무료 강습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이호석위원

질의드리는 이유는 5월 말부터 최근 6월 초까지 인근 3월부터 체육회 건물에서 탁구랑 운영하시던 분들이 6월을 마지막으로 강의를 종료한다고 통보를 받으셨다고 그래서 그 내용 때문에 질의드린 것이거든요. 혹시 확인 가능하신가요?

봉식

김봉식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일단이호석위원

지금 당장은 확인 안 되신 것 같으니까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고 질의 종료하면 주민분들 입장에서는 얼마 이용하지도 않았는데 무료로 강의하던 것들을 다른 강의가 생겨서 이용을 못하신다라고 느끼고 계세요. 그래서 저도 여러 가지를 알아보고 대안으로 두 가지가 생각나는 것은 일단 그분들이 그전에 무료로 이용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을 못 해드리는 상황이 된다라고 했을 때 주민센터나 구민회관처럼 정당하게 강사료를 내고 기존처럼 운영하시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 그냥 일방적으로 저희가 갑자기 5월 말부터, 6월 말부터는 이용이 불가능합니다라고 통보하기보다는 이런 대안을 먼저 이용하시는 분들이랑 얘기를 하는 게 맞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인근에 사시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기존에 거기가 사회적경제센터라고 그래서 사경센터로 운영하다가 체육회가 들어오고 나서 여러 불편함을 말씀하셨고 그러다 보니까 체육회 쪽에서는 지역주민들을 위한 강좌도 하고 창5동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되면서 서로가 지역사회에서 좀 잘 협의되고 지내게 되는 계기가 됐던 건데, 이게 한 3개월 또 이용하시고 또 나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들으시니까 그것에 대한 반발감이 주민들이 있고 민원이 있는 상황이어서 이런 부분들 저희 6월 말에 종료되기 전에 한번 주민들이랑 상의됐으면 좋습니다.

봉식

김봉식문화체육과장

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체육회에서 하는 강좌를 유료 강좌로 하려고 하면 그게 체육시설로 등록되어 가지고 관련 조례가 제정이 되어야만 유료강좌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유료강좌는 당장 어렵고 무료 강좌로 할 수밖에 없는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동안 주민들이 무료로 강습을 받고 잘 이용했는데 갑자기, 이 부분은 좀 더 확인하고 그것에 대한 대안까지 해서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석

이호석위원

네, 주민들 민원이 좀 많고 민원의 그런 것을 들어봤을 때 주민들 입장에서 충분히 이해 가능한 지점도 있어서 좋은 대안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봉식

김봉식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호석

이호석위원

이상입니다.

강주

이강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혜란 위원님.

강혜란위원

도시활성화추진반 25번,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창동역 복합환승센터요.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승렬

최승렬도시활성화추진반장

강혜란 위원님 질의에 도시활성화추진반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창동역 환승센터는요, 지금은 현재 아직 설계 중입니다. 그리고 SH에서 맡아서 하고 있는데요, 내년 말에 착공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강혜란위원

이게 중간에 개발 계획이 조금 변경이 있었나요?

승렬

최승렬도시활성화추진반장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발계획 변경은 아니고요. 도시계획과하고 일부 도로 밑에 접근하는 도로에 대해서 민자 역사하고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협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혜란위원

그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점, 주민들 민원이 많아서 설명회 이런 것도 몇 번 하셨나요? 그런 건 없었나요?

승렬

최승렬도시활성화추진반장

지금 아직 기본설계 단계라서요.

기본

기본강혜란위원

설계 단계라서,

승렬

최승렬도시활성화추진반장

설계가 끝나야 그걸 가지고 설명회를 하게 되겠습니다.

가요

그런가요강혜란위원

? 설계하는 데에 저희도 조금 어떤 식으로 설계를 해 달라, 어떤 뭐를 조금 더 넣어 달라, 이런 거 이야기, 조언을 조금 하시나요? 그리고 의견 정리해서 한번 보내주신 적이 있어요?

승렬

최승렬도시활성화추진반장

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 설계가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요.

계를

설계를강혜란위원

하기 전에 미리 저희 구에서 원하는 방향이 어떤 거다, 예를 들어서 숙박시설을 조금, 여기는 시설 분양이나 임대 조기 추진, 이번에 올리셨던데, 6월 9일 날에 회의 자료에 보니까 있던데요.

승렬

최승렬도시활성화추진반장

네, 우리가 작년부터 시작했기 때문에요. 우리가 작년도에 의견을 서울시에다가 제출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반영해서 지금 설계가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서

반영해서강혜란위원

들어가는 것 맞죠? 지금 기본설계가 되고 있잖아요.

승렬

최승렬도시활성화추진반장

그런데 그 설계가 어떻게 되는지,

확인

확인강혜란위원

한 번 해보셨어요?

승렬

최승렬도시활성화추진반장

중간보고를 하게 돼 있거든요. 그게 아직 안 됐기 때문에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지는 아직 우리가 확인할 수 없습니다.

아직

아직강혜란위원

그러면 확인이 되면 중간 중간에 그래도 한번 저희가 알아볼 수는 있잖아요. 저희가 원했던 안이 있잖아요. 시설, 분양, 임대 조기 추진, 임대료, 숙박시설 도입, 주민설명회 개최 지원, 여러 가지 이런 도봉구에서 냈던 안들을 다시 한번 체크를 해주시고 지금 기본설계 들어가 있는 것이잖아요.

승렬

최승렬도시활성화추진반장

네. 맞습니다.

설계

기본설계강혜란위원

들어가 있으니까 설계하기 전에 저희가 원하는 방향을 한번 더 미리 체크를 좀 해주시라.

승렬

최승렬도시활성화추진반장

그 설계가요, 중간보고 과정이 있습니다.

강혜란위원

중간보고가 언제예요? 그러면

승렬

최승렬도시활성화추진반장

중간보고가 한번 있는 게 아니고 여러 번이 있는데요. 그중에 아직 첫 번째 중간보고 과정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강혜란위원

첫 번째 중간보고 날짜가 아직 안 나왔나요?

승렬

최승렬도시활성화추진반장

그게 나와야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 의견을 더 반영해 주세요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지, 아직은 어떠한 자료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러면

그러면강혜란위원

중간보고할 때 내용, 저희한테도 조금 공유를 부탁드립니다.

승렬

최승렬도시활성화추진반장

네, 나오면 말씀드리겠습니다.

강혜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주

이강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태용 위원님.

이태용이태용위원

입니다. 주요업무 진행사항 보고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한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문화체육과장님. 과장님. 지금 율곡 배드민턴장 하고 노블 배드민턴장, 거기 구청에서 조정해 달라고 연락이, 아마 진정을 넣은 모양인데 어떻게 되어가고 있어요?

봉식

김봉식문화체육과장

이태용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율곡하고 노블 배드민턴이 도봉1동 외딴집 근처에 있는데 토지 소유주가 한 30명 넘게 있습니다. 그중의 한 분이 공원녹지과로 연락이 와서 여기에서 배드민턴을 그만 사용해 달라, 이렇게 요청이 와서 연락을 취했어요. 갑자기 나가면 이분들이 할 데가, 계속 한 몇십 년을 이 자리에서 아침마다 계속 운동을 하고 이것을 낙으로 살아왔는데 하루아침에 갑자기 나가라고 하니 사정을 좀 봐 달라 그래서 8월 달까지는 조금 있게 해 달라는 임시적인 조치를 했고요. 향후에는 이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임대료라든지 이런 사용료, 사용료라도 지불을 해서 하는 방법으로 협의를 하려고 고민 중에 있는데, 문제는 소유자가 지금 30명 넘게 있다 보니 이분들하고 사용료 계약을 하게 되면 지분의 50% 이상이 되는 분을 또 확보를 해야 하고 동의를 얻어야 되는데 그런 작업이 지금 녹록지가 않을 것 같은데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최대한 그분들이 안정적으로 할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이태용위원

이건 구에서도 너무 깊숙이 개입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지금 8월 달까지 해야 된다는 것은 관의 생각이잖아요. 그리고 지주에게 그렇게 얘기했다는 겁니까? 아니면 회원들한테 얘기했다는 거예요?

봉식

김봉식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토지주 중의 한 분이 연락이 와서 그만 사용해 달라고 했는데 그분한테 직접 연락을 해서 동의를 얻었습니다, 8월 달까지 임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아니

아니이태용위원

, 그것을 8월 달까지라고 이야기하면 안 되죠. 쌍방 합의니까 당신네들이 알아서 하라고 그래야지. 구에서 구유 재산도 아니고 우리가 그 사람들 뽑아준 것도 아닌데 왜 그 사람들한테 사정을 해요?

봉식

김봉식문화체육과장

사정한 게 아니라 주민의 애로사항을 좀 전달하면서.

러면

그러면이태용위원

그 사람들한테 잘 합의를 해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맞지, 8월 달까지 사용하게 해 달라는 것은 이치에 안 맞죠.

봉식

김봉식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계약의 방법인데요. 노블이나 국제, 이쪽에서 계약하는 방법으로 저희는 매개 역할만 하는 그런 선에서 그칠 예정입니다.

래도

그래도이태용위원

그 지주들한테는 그렇게 우리가 구에서 관여하면 안 되고 그쪽 문중하고 지금 사용하는 사용자하고 알아서 잘 협의를 해야지, 저희 구에서는 개입할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든지 해야지, 거기에서 민원이 들어왔다고 해서 8월 달까지 우리가 임시로 사용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은 안 맞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인지를 하셨다고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방학사거리, 거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방학사거리에 도봉구 소방학교 이전하고 나서 지금 그 부지에.

봉식

김봉식문화체육과장

소방학교 말씀하시는 거죠?

이태용위원

네.

봉식

김봉식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소방학교 부지는 지금 용적률이 250에서 400으로 확대가 됐습니다. 이게 조례가 25년 3월에 제정이 돼 갖고요. 그것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해서 타당성 용역이라든지, 투자심사 이런 것을 거쳐서 25년 12월 중에 기본설계, 실시설계를 하고 27년 7월부터 공사에 착공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시설은 수영장, 지하에 수영장 1,350㎡가 들어가는데. 그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국제규격, 이것이 굉장히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돼서 서울시에 문의를 드렸어요. 국제 규격이 이제 우리나라에는 잠실 쪽에 한 군데밖에 없는데 우리 도봉구에도 한번 만들고 싶다, 그래서 우리 구의원께서도 제안도 하셨고 그래서, 검토 좀 해달라고 했는데 설계상 사이즈가 나오질 않는다고 그런 얘길 들었습니다.

지금

지금이태용위원

용적률이 4,120㎡에서 5,470㎡ 로 늘어났는데, 늘어난 이유가 뭐죠?

봉식

김봉식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준공업지역을 제도 개선하면서 그 지역을 용적률의 제한을 조금 완화하게 되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태용위원

늘어난 용적률에 대해서 사용 용도는 뭡니까?

봉식

김봉식문화체육과장

공공임대주택을 30%에서 지금 50%로 늘렸습니다.

리고

그리고이태용위원

저희가 지금 구비가 220억 들어가잖아요. 전체 공사비는 316억 정도 들어가는 상황이고 구비가 너무 많이 과다하게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봉식

김봉식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이게 3, 4층에는 체육관, 청소년 전용 체육관을 짓기로 해서 99억 원에 들어가게 됐는데 수영장이 들어가면서 추가적으로 120억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20억 정도가 들어가는데 이것 예산은 지금 우리 구 재정도 열악하기 때문에 이것은 시비라든지, 국민체육기금 한 30억 정도를 요청하고 그다음에 체육센터 같은 경우, 이것은 체육센터는 아니지만 수영장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체육센터 기준으로 해 가지고 최대 60억 정도까지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 부분은 서울시와 협의를 해서 최대한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제가이태용위원

우려하는 부분은 국비가 지금 30억인가요? 시비가 66억, 그런데 구비가 220억인데 거기에 대한 재원조달 방법이 있어요? 예정대로 집행이 된다고 그러면 실시를 한다고 하면 이 조달을 어떻게 할 것이냐, 조달 방법이 있느냐 이것이에요.

봉식

김봉식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90억 정도를 외부 재원으로 충당을 하고요. 이것은 중기재정에 반영을 해서 이렇게 최대한 아끼고 또 하나는 기금이 있지 않습니까? 재정안정화기금 그쪽을 통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이태용위원

두리뭉실 가면 안 되고 이게 물론 민간투자 자금을 끌어들여서 한다는 얘기도 지금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당장 내년 본예산에 40억이든, 50억이든 그런 계획도 있느냐는 것이에요. 일단 우리 구에서도 준비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3년, 4년 내에 220억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어떤 방법을 만들어야지, 그냥 대충 민간투자 자금 유치하고 이렇게 한다고 하면 그때 가서 안 되면 어떻게 하시려고요?

봉식

김봉식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간투자사업은 아니고요. 서울시 시비 지원으로 해서 60억 정도 받고 국민체육기금으로 해서 30억 정도 해서 한 90억 정도, 거의 한 50% 가까이 확보가 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실시설계비라든지 이런 것은 한 30억 정도는 기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재정을 잘 운영하면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아니이태용위원

, 지금 구비가 220억이잖아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 중에 이중에서 30억 정도는 시비로 가져온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180억 정도가 남잖아요. 180억 정도를 어떻게 조달할 것이냐, 그 방법에 예를 들어서 우리 본예산에 내년도, 그러니까 올 금년에 이 예산을 집어넣을 수 있느냐 이것이죠. 집어넣을 예정인지, 아니면 할 것인지. 그 이야기를 해 달라는 것이에요.

봉식

김봉식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국민체육기금으로 해서 30억 하고요.

아니

아니이태용위원

, 그런 것 따지지 마시고 우리 구비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세요, 구비. 220억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 또 방법은 무엇인지?

봉식

김봉식문화체육과장

220억 중에 국민체육기금으로 30억 받고요. 그다음에 시비로 60억 정도 받습니다.

비는

시비는이태용위원

여기 나와 있으니까 그것은 원래 오는 것이니까,

봉식

김봉식문화체육과장

아니요, 저희가 별도로,

따로

따로이태용위원

별도로 또 받는다는 얘기인가요?

봉식

김봉식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시비로.

러면

그러면이태용위원

시비,

봉식

김봉식문화체육과장

그래서 90억 정도는 외부재원으로 받을 수가 있고요.

래도

그래도이태용위원

지금 현재 당장 30억 정도가 필요한데,

봉식

김봉식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이미 지금 실시설계비로 해서 아동청소년과와, 거기 이미 시비로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쪽에.

아니

아니이태용위원

, 지금 그렇게 받았다고 하더라도 약간 120억 정도가 부족하잖아요. 그러면 확실하게 이것을 실행시키기 위해서는 구에서도 어떤 방법을 모색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문화체육과에서 연말에 본 예산에 집어넣을 수 있느냐, 이것이죠. 그러면 3개년, 4개년 계획을 세워서 40억씩 넣는다든지, 30억씩 넣는다든지 해서 기금을 조성해야 될 것 아닙니까?

봉식

김봉식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에 들어갈 실시설계비 이것은 24억에 이미 기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확보가 되어 있고 나머지 한 100억 정도가 부족할 것 같은데, 한 90억 정도가 부족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방금 말씀하신 대로 중장기 계획을 통해서 연차별로 확보한다든지 아니면 재정안정화기금을 통해서 연차적으로 확보한다든지 그런 방안을 갖고 있습니다.

여튼

하여튼이태용위원

그 방법들을 알려주시고, 서면으로 주시고 그리고 과장님, 이것 될 때까지는 과장님 지켜주세요. 다른 데 발령 나더라도 가지 마시고 제대로 짓나 한번 보게요, 이 정도 하고요. 그다음에 공원여가과장님, 6쪽에 보시면 미집행된 게 엄청 많아요. 미집행률이 왜 이렇게 많아요? 공사를 안 하시려고, 아니면 연말에 그냥 모아서 해버리려고 그래요?

성일

이성일공원여가과장

이태용 위원님 질의에 공원여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도 아마 잘 아시다시피 저희는 시비 사업이 좀 많습니다. 시비 사업은 설계를 마쳤다고 바로 공사를 발주하고 하는 게 아니라 물론 설계 과정에서 주민 의견 수렴 과정도 있고 내부 의사 결정 과정도 있습니다. 아울러 저희가 서울시의 의견을 듣는 그런 설계 심의라든가, 사전 절차를 이행해야 되기 때문에 대부분 상반기에는 설계를 진행을 하고 하반기에 공사 발주를 해서 늦지 않게, 늦어도 10월, 11월까지는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사업 건수도 많거니와 그런 사전 절차 때문에 좀 늦어진 점이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이태용위원

초안산 족구장, 지금 5억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은 1차 적으로 다 끝나서 완성되지 않았어요?

성일

이성일공원여가과장

기존에 두 면에서 새로 한 면 한 것은 저희가 작년에 해서 마무리했고요. 이것은 기존에 있는 시설을 리모델링하는 부분입니다. 기존에 있는 시설,

얼마

얼마이태용위원

안 되었는데 리모델링을 또 해요?

성일

이성일공원여가과장

얼마 안 되지는 않습니다. 기존에 있는 것도 대략 7, 8년 이상 된 것입니다. 지금 기존에 있는 두 면이요. 그것을 지금 리모델링하는 부분이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시 예산을 확보해서 족구 단체와 의견수렴, 그리고 그런 논의 과정을 다 거쳤고요. 빠르면 이달 정도에 공사 발주할 예정입니다.

리고

그리고이태용위원

제가 전년도에도 말씀드렸지만 공사를 웬만하면 10월 안에 다 끝내줘야 돼요. 왜냐하면 11월, 12월에 가면 괜히 주민들한테 오해 사요. 이것 그냥 한꺼번에 남아서 하는 것 아니냐, 이래서 이런 오해를 사기 쉬워서 10월 안에 웬만하면 당겨서 일찍 일찍 발주를 하세요.

성일

이성일공원여가과장

네, 알겠습니다.

빨리

빨리빨리이태용위원

마칠 수 있도록, 그리고 요즘에 경제가 안 좋으니까 이런 것들을 빨리빨리 발주를 해서 또 마치게 해서 어쨌든 경제 활성화에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성일

이성일공원여가과장

각별히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용위원

기후환경과장님, 5쪽에 보시면 ‘약자와의 동행을 위한 취약계층 에너지 나눔 복지 추진’ 이것도 집행이 하나도 안 되었는데 이것 여름철 같으면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줘야 되고 또 겨울철 같으면 천천히 해도 되는데 지금 이것 아직도 하나도 집행을 안 했다는 것을 보면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이라든지, 대응을 안 하는 것 아닙니까?

종형

이종형기후환경과장

이태용 위원님 질의에 기후환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자료에 나와 있는 게 5월 10일 자 기준으로 되어 있고요. 현재 기준으로는 7,100만원이 집행되어서 집행률이 한 51% 정도 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들 중에서 LED 관련 저소득층 LED 보급 사업이 제품 구매나 이런 것들이 끝났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한 50% 정도 예산이 집행되어서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것

이것이태용위원

이렇게 해 놓으니까 꼭 일도 안 하고 굉장히 게으르게 보여요.

종형

이종형기후환경과장

저희가 사업을 하기 전에 대상을 신청을 받고 또 확정하는 과정이 상반기에 있기 때문에, 아마 5월에는 그 자료가 반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현재 저희가 확인한 것으로는 지금 51% 집행이 됐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태용위원

집행 내역 같은 것은 대충 알 수 있어요?

종형

이종형기후환경과장

지금 여러 가지 사업 중에 가장 큰 규모의 예산이 저소득층 LED 보급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대상자 선정이 완료되었고 현장 조사가 끝나서 관련 제품에 대한 조달 구매가 완료가 되어서 거의 사업이 아마 8월 이전까지는 종료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고요. 나머지 분배 사업들은 시기와 시점이 상이하기 때문에 아마 연말까지는 거의 예산이 다 소진될 것으로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태용위원

LED 같으면 동절기이든, 하절기이든 관계는 없겠네요.

종형

이종형기후환경과장

그래서 대부분 아마 상반기에 시작해서 제일, 일단은 대상자가 확정이 되면 바로 추진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현장을 조사해서 어떤 제품이 맞는지, 또 몇 개가 요소되는지는 조사 과정이 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 부분만 끝나고 나면 구매하고 설치하는 것은 일사천리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태용위원

LED에 관한 것만 1억3,700만원 정도 그렇게 예산 편성을 잡아놓은 거예요? 아니면 다른 용도로도 사용을 해야 됩니까?

종형

이종형기후환경과장

기타 다른 저소득층 전기요금 지원사업 같은 것들도 기금예산으로 하고 있고요. 기타 에너지 바우처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사업들도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기에

동절기에이태용위원

주로 지원하는 것은 어떤 사업이에요?

종형

이종형기후환경과장

하절기하고 동절기에는 에너지 바우처 관련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전부

전부이태용위원

다 공히 똑같은데 어쨌든 일찍 일찍 연초에 계획을 세워서 지금 하반기 시작될 때쯤 되면 사업들이 거의 다 완성이 되어야 돼요. 지금 굉장히 집행률이 저조해요, 전체적으로 보면. 그래서,

종형

이종형기후환경과장

전체 예산의 50,

이태용위원

과장님이 아니라 전체 부서를 통틀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국장님, 이것 빨리빨리 연초에 이것 어쨌든 전년도에 계획을 다 세워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속도감 있게 해 주시고 요즘같이 경제가 안 좋을 때는 경제 활성화 측면에서도 이런 것들이 속도감 있게 사업을 실행하는 게 맞다고 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빨리빨리 진행을 시켰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주

이강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문화체육과장님께 질의 하나만 드릴게요. 18페이지입니다. 분묘군 관련되어서 18페이지 하단을 보니까 차폐수목과 저희 용역이 추경에 올라온 것 같습니다. 이것 일단 추경 때 저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시기 전에 간략하게 설명 한번 부탁드릴게요.

봉식

김봉식문화체육과장

이강주 위원장님 질의에 대해서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초안산 분묘군은 국가사적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사건이 발생된 것은 뭐냐 하면 저희가 문화재를 유지관리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2023년도에 언론에서 문화재로 지정해 놓고 제대로 관리가 안 된다라는 게 언론에 대대적으로 나와서 국가유산청에서도 긴급하게 보수를 하라는 그런 문서가 통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예초 작업도 하고 고사된 수목이라든지 거의 쓰러져가는 수목, 이런 것들을 제거하다 보니까 휑하다 보니 길에서 보면 공동묘지 같다라는 그런 주민의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실제로 현장 가서 확인해 보니 없지 않아 그런 모습이 보여서 나무를 심어서 그런 모습을 가려주자, 차폐수목 이것을 국가유산청에 신청을 하려고 하니 바로 예산 지원이 안 되고 한 1년 있다가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국가유산청에는 3억6,000만원을 신청해 놓은 상태이고요. 급하게 구 예산으로 1억5,000만원을 차폐수목 식재 비용으로 추경에 신청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용역비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이 이게 묘지가 문화재로 지정된 것에 굉장히 조금 불만이 많습니다. 문화재로 지정하려고 하면 무덤을 다 일일이 발굴 조사를 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과정 없이 그냥 현장이라든지 서적 이런 것을 통해서 문화재로 지정됐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제대로 한번 해 보자, 이런 의견이 있었고 또 하나는 양반 묘라든지, 개인 묘, 중인 묘 이런 게 있는데 문화적으로는 이게 문화재로 볼 여지도 있지만 주민 입장에서는 이 문화재가 문화재로 지정됨으로 인해서 재건축이라든지, 재개발을 할 때 안각에 대한 제한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층수를 높일 수가 있는데 그것의 제한으로 층수를 높이지를 못하니까 그것으로 인한 재산권 손해,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차라리 이것을 제대로 한번 조사를 해서 제대로 지표 조사를 통해서 이것을 국가유산청에 용역을 제출해서 다시 한번 심사를 받아보자, 이런 얘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민원이 워낙 많고 일부 또 타당한 의견이 뭐냐 하면 한쪽 부분에 보면 봉분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크게 그 지역 전체를 다 문화재로 묶어 놓으니까 그런 부분도 일리가 있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이번에 한번 용역비 1억을 요청해서 올바르게 한번 판단을 받고자 그렇게 추경에 요청하게 됐습니다.

강주

이강주위원장

과장님이 아까 말씀해 주신 위에 것, 차폐수목부터 할게요. 국비로 3억6,000만원 정도 신청을 해 놓으셨다고 했고 지금 구비로 1억5,000만원이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러면 대충 한 총 5억원인 것인데 일부 1억5,000만원만 우선적으로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뭐예요? 국비는 언제 저희가 선정이 확정이 되고 국비를 받았을 때 구비는 그러면 불용 처리를 하면 되는 것인가요?

봉식

김봉식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급한 대로 도봉문화정보센터 기준으로 해서 서로 맞은편에 보면 묘지가 너무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급하게 하는 데에 한 1억5,00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되고요. 이쪽 말고도 조금 더 내려가면 노출되는 지역이 여러 곳이 보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국가유산청에 신청을 해서 그게 나오면 그곳도 같이 공사할 예정입니다.

강주

이강주위원장

그러면 제가 이해가 됐는지 한 번만 봐주세요. 그러면 이 정도의 길이가 있는데 이 정도만 일단 구비로 한다.

봉식

김봉식문화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강주

이강주위원장

그리고 3억 국비를 받으면 나머지 부분을 한다.

봉식

김봉식문화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강주

이강주위원장

그러면 일단 1억5,000만원 구비로 한다는 부분은 저희 구에서 생각했을 때 100%라고 했을 때 한 30% 정도의 부지가 제일 약간 보기 안 좋은 부분을,

봉식

김봉식문화체육과장

노출이 심한 곳을,

강주

이강주위원장

우선적으로 한다.

봉식

김봉식문화체육과장

네.

강주

이강주위원장

한 여섯 번 주민 설명을, 지금 간담회를 했다고 해서 차폐수목으로 하게 된 이유는 주민들이 원한 것입니까?

봉식

김봉식문화체육과장

주민들이 공동묘지처럼 보이니 상대적으로 집값이 떨어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너무 강하게 이야기하다 보니까 저희가 봤을 때도 유지관리를 잘한다고 했는데 이게 멀리서 봤을 때 이렇게까지 보일 줄은 솔직히 생각을 잘 못했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들어오고 나서 실제 현장 가서 확인해 보니 공동묘지처럼 보이기도, 시각에 따라서 보일 수도 있어서 일단 이 부분은 빨리 가려주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강주

이강주위원장

하나만 더 여쭐게요. 국비는 저희가 신청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차폐수목 관련된 것으로 3억6,000만원을 신청한 것입니까?

봉식

김봉식문화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강주

이강주위원장

제가 이 질의를 왜 드렸냐 하면 밑에 지금 과장님이 얘기하시는 것을 보면 용역은 타당성, 이제 지정 구역을 조정하는 용역이고 지금 위에 1억5,000만원은 차폐수목 일부분을, 가장 보기 안 좋은 부분을 1차 적으로 구비를 먼저 해서 국비가 나오기 전에 선제적으로 한다, 이렇게 제가 이해가 됐는데 일단 여기에서 의문이 가는 것은 100% 다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것을 보니까 1억5,000만원은 일부 하는 것이고 국비가 저희가 받을지, 안 받을지도 모르나요? 아니면 확률이 있나요?

봉식

김봉식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국가유산청에서도 신청을 하면 지원을 해 주겠다라는 답변은 받았습니다.

강주

이강주위원장

언제 그게 확정이 돼요?

봉식

김봉식문화체육과장

내년 예산이니까요. 국가 예산이니까 9월, 10월이면 아마,

강주

이강주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린 이유는 다시 한번 참고해 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저희 구가 예산 쪽으로도 긴축 쪽으로 다 힘들게 하고 있고 그런 마당에 지금 100% 다 한 번에 차폐수목을 일괄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저는 용역 부분이 지금 차폐수목과 조정 관련된 것이 다르긴 하지만 1억이라는 타당, 이 용역은 지자체에서 작은 돈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저희 주민 간담회던가 구에서 검토했을 때는 차폐수목이 가장 낫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분명히 저희가 용역을 맡기는 것은 전문가의 힘을 빌리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차폐수목 말고 어떤 게 더 보완점이 있는지 저는, 분명히 저희는 차폐수목을 제시를 하고 또 다른 것도 제시를 하고 그런데 용역에서는 더 좋은 제안이 들어올 수 있을 것 같아서 또 이 국비를 받았을 때 그냥 한 번에 일괄적으로 하는 것은 어떤지 약간 생각이 들어서요. 이 용역 1억짜리가 정말 작은 돈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저는 여기에다가 차폐수목 말고 차폐수목이 가장 베스트한 것인지, 차폐수목 말고 왜, 어떤 방안을 하는 게 좋은 것인지. 그리고 일괄적으로 해도 나쁘지 않다고 약간 제 개인적인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이렇게 딱 지금 추경 때 급하게 올리신 이유가 있나요?

봉식

김봉식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용역은 차폐수목 관련된 용역이 아니라 문화재로서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 학술적으로 가치가 있느냐 그다음에 이것을 부역 조정을 했을 때 문화재에 어떤 가치가 손실되느냐 이런 것들에 대한 자료를 만들어서 이 자료를 가지고 국가유산청에 심의 요청을 하기 위한 설득 자료로 활용되는 것이고요. 여기 용역에 차폐식재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은 이 용역에 과업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단지 이 묘지가 이렇게 노출되다 보니 시각적으로 좋지 않고 재산적인, 또 가치 손실도 있다라는 주민의 의견이 있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추경으로 올라오게 된 것은 묘 정비 사업을 하면서 민원이 발생된 게 올 3월 초에 이렇게 발생이 되면서 진행해 왔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강주

이강주위원장

일단 어떤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추경 때 다시 한번 제가 공부 좀 해 갖고 질의드리겠습니다.

봉식

김봉식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주

이강주위원장

이호석 위원님.

호석

이호석이호석위원

위원입니다. 방금 분묘군 관련해서 지금 주민 간담회 6회 진행했었잖아요. 본 위원도 한 3회 정도는 참석을 했었는데 그 내용이 질의 내용에서 좀 빠진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려고요. 일단 지정 구역 조정 타당성 검토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국가유산청에 현재 초안산 전체로 잡혀 있는 유산 문화재 범위를 지금 월계동인, 월계3동 포함되는 노원구 지역을 제외하고 도봉구 지역만이라도 저희가 지정 해제할 수 있게 해 달라는 주민들의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이 용역에 가치가 있다라고 간담회에서는 그렇게 해석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만 설명 요청드리겠습니다.

봉식

김봉식문화체육과장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가 사적으로 지정된 초안산 분묘군이 총 한 30만㎡ 정도 됩니다. 저희 도봉구가 한 11만㎡ 되고요. 나머지가 노원구 월계동 그쪽인데, 지금 우리 주민들이 노원구 쪽은 주택가와 접하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든아파트라든지 이쪽에 접해져 있다 보니까 문화재 구역과 문화재 보호구역 이것이 접점이 되면서 재건축이라든지 이런 것 할 때 재산상의 손해가 크다라는 게 있어서 구역 조정을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주택가와 접한 이쪽을 조정을 해 달라는 것입니다. 조정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조정 방법도 저희가 어떻게 될지, 어떻게 하는 게 설득력이 있을지 이런 것을 저희는 잘 모르고 전문가가 잘 알기 때문에 그쪽에다 의뢰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 설득을 하기 위해서는 문화재가 조정이라든지 해제가 되려면 그 가치가 상실되어야만, 그 가치가 상실됐다라고 인정됐을 때 이것이 조정 내지는 해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 현재 이게 문화재로 지정된 게 발굴조사 없이 지표조사로서, 학술조사라든지 실제 육안으로 조사해서 이렇게 결정이 됐기 때문에 학술이라든지 문헌, 이런 것들에 혹시 오류가 있었는지 아니면 조선시대부터 계속 전해 오는 매장문화, 이런 것들이 지금으로서 볼 때 어느 정도만 갖췄으면 됐지, 이 전역 전체를 다 갖출 필요가 있느냐. 이런 것들을 전문가들의 학술적인 판단, 이런 것을 통해서 조정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사실이호석위원

주민들이 많이 말씀하시는 것은 창1동에 가든아파트나 4단지 같은 경우에 인접해서 재건축 용적률이나 이런 것들과도 걸쳐 있기 때문에 전체 부지의 한 37%, 38% 정도 해당하는 도봉구 측만 주택 관련해서 피해를 볼 필요가 있느냐. 그리고 창3동 재개발 같은 경우에도 구역이 조금 겹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적을 도봉구 쪽만 취소할 수 있게 신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달라는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도봉구에서의 가치가 있다라고 저는 주민간담회에서 일단 느꼈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고요. 그리고 차폐수목 식재공사 관련해서는 사실 여러 가지 답변을 주셨는데 제가 주민 간담회에서 들었던 것 중에 가장 중요하게 빠졌던 것 두 가지가, 첫 번째로는 밤에 다닐 때 말씀 주신 공동묘지 이런 것 때문에 오히려 안전하지 못 한 길로 보인다, 오히려 범죄나 이런 것이 두렵다, 요즘 안전 불감증 얘기가 첫 번째로 나왔었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얼마 있으면 장마철이 오잖아요. 그리고 최근에 비가 많이 왔을 때도 연락도 많이 오고 전화 오신 분들도 있고 한데, 저희가 봉분을 기존에 앞에 이렇게 덮여 있던 산 같은 식재들을 제거를 했다 보니까 묘지가 조금 흘러내리는 듯한 토사같이 돼서 그런 게 계속 우려가 되고 실제로 조금 흘러내리기만 해도 그것을 찍어서 보내주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 것들에 대한 걱정 때문에라도 차폐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말씀 주신대로 재산적인 목적도 있지만 거주하는 주민들, 그리고 그 건너편에는 바로 신창초등학교도 있고 초등학교 다니는 학생들의 길이 지금 말씀 주셨던 대로 불안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주민 간담회에서 이런 의견들이 나왔을 때 사실 구에서 사업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의 의견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검토해서 저희 의회에서나 아니면 실제 사업할 때, 공사 발주할 때라든가 이런 것들 용역 발주할 때 꼭 반영될 수 있게 과에서 많이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봉식

김봉식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호석

이호석위원

이상입니다.

강주

이강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하나만 조금 여쭤볼게요, 다시. 저희 용역 하는 그 구간이 지금 지정 구역을 조정하는 구역이 차폐수목을 하려고 하는, 예를 들어서 국비를 받았잖아요, 구비를 포함시켜갖고. 그 구간 전부 다입니까? 지금 용역 하는 구간이?

봉식

김봉식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용역 구간은 전체의 30만㎡, 노원구까지 다 포함해서 전체를 용역을 하고요. 그다음에 어느 지역을 해제를 할지는 용역 해 본 결과 어떤 미흡한 부분, 애초에 사적으로 지정됐을 당시에 문헌이라든지 어떤 오류라든지 아니면 봉분의 개수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문가들이 판단을 해서 어느 지역을 집중적으로 연구자료로 해서 충실하게 설득자료가 될지는 용역을 조금 해봐야 알 것 같습니다.

강주

이강주위원장

그러면 국비 3억6,000만원이라는 것은 어떻게 나온 거예요?

봉식

김봉식문화체육과장

그것은 3억6,000만원은 차폐식재 관련된 예산입니다. 그래서 방금 이호석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강주

이강주위원장

제가 이것을 왜 여쭤보냐면요. 지금 저희가 국비를 받으려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약간 모순이 있는 것 같아서, 지정 구역은 해제해 달라고 국가에 요청을 해놓고 예산은 또 차폐수목을 한다고 예산은 달라고 그러고 그러면 지금 국가유산청에서 약간 해제를 해 주면 예산을 안 줘도 되는 거예요?

봉식

김봉식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것은 아니고요. 지금 국가유산청에서도 굉장히 부담스러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재로 지정된 것을 해제 조정한다는 게 쉽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것과 관계없이 차폐식재는 그냥 어차피 아까도 이호석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봉분이 쓸려나갈 수도 있거든요. 그런 우려는 솔직히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화재청의 주 업무가 문화재로 보호된 지역을 유지·관리하는 게 거기의 주 업무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위임받아서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문화재 구역을 보호, 보전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폐식재 하는 것은.

강주

이강주위원장

그러면 용역을 해서 지정 구역 조정이 되면 어떤 거예요?

봉식

김봉식문화체육과장

용역을 통해서 어느 지역이 조정이 될지 아니면 조정이 안 될지 이것은 지금,

강주

이강주위원장

조정이 됐다고 가정하면요.

봉식

김봉식문화체육과장

조정이 된다라면 어느 지역이 될지도 지금은 확실히 알 수가 없습니다.

강주

이강주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만약에 됐다고 가정하면요.

봉식

김봉식문화체육과장

가정하게 되면 그 지역이 조정된 지역, 쉽게 얘기해서 빠지는 지역이죠.

강주

이강주위원장

네.

봉식

김봉식문화체육과장

그렇게 되면 그쪽 부분은 축소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일반 자연녹지라든지, 그러니까 문화재로서 문화재 구역으로 해제가 되는 것이 죠, 일부 구역이, 일부 면적이.

강주

이강주위원장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차폐수목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약간, 이호석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빼놓고 제일 처음에 이 차폐수목을 결정한 이유가 미관상 보기 안 좋아 가지고 주민 간담회에서 공동묘지 같아서 신청을 했다, 그런데 분명히 지금 이 지정 구역으로 조정이, 만약에 도봉구에 저희 일부분이 선정이 되면 차폐수목이 아니고 그냥 저희가 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봉식

김봉식문화체육과장

해제가 되더라도 어차피 차폐수목은 할 것이고요. 그것이 해제되면 국가유산청에서 지원을 안 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먼저 예산을 받게 되면,

강주

이강주위원장

그리고 제가 지금 과장님하고 질의하는 과정에서 시기적으로 용역은 저희 2026년 1월이라고 그러고 예산은 그 앞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또 시기적으로도,

봉식

김봉식문화체육과장

용역은 예산이 되면 바로 진행을 해서 용역 결과가 나오는 게 26년 1월 정도에는 용역 결과가 나올 것이다, 그것입니다.

강주

이강주위원장

그리고 국비 예산을 선정되어 갖고 저희가 받는다는 것은요?

봉식

김봉식문화체육과장

받는 것도 내년 예산으로 받습니다, 신청은 이미 했고요. 그래서 국가 예산 같은 경우는,

강주

이강주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약간 제가 봤을 때 예산이 헛도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부분 제가 추경 때 다시 질의를 드릴게요. 미래환경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잠시 정회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52분 회의중지

16시01분 계속개의

속개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감사담당관 주요업무 진행사항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책자에 있는 보고사항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호석

이호석이호석위원

위원입니다. 19페이지, 찾아가는 현장민원 상담운영 관련해서요. 많이 의견드렸으니까 하반기 같은 경우에 기존에 지하철역을 올해 안 해 주셔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지하철역에 저희가 팻말도 세워놓고 많이 했었는데 하반기 계획 간략하게만 확인 요청드리겠습니다.

봉수

복봉수감사담당관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상반기를 미리 말씀을 드리면 대통령 선거가 있어서 6월 17일부터 상반기는 전통시장이라던가 발바닥공원 같은, 중랑천 같은 데서 할 것이고요. 하반기 한 9월경에는 저희들이 주요 전철역하고 대형마트를 중점적으로 할 것인데요. 전철역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특히 퇴근 시간대에 중점적으로 해서 지금 계획을 잡고 있고요. 전에 했던 주요 역하고 녹천역 쪽에도, 이쪽 창동 쪽에 있는 그쪽 출구에서 별도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사실

사실이호석위원

이번에 여기 자료에는 아직 적혀 있지는 않았는데 녹천역도 말씀해 주셔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게 녹천역에 계신 분들이 사실 이런 구청장님을 만나서 실제로 현장 민원하거나 이런 경험들이 적기 때문에 의견 수렴 과정을 요청하는 분들이 꽤 많았어서 퇴근 시간이나 이럴 때 조금 아무래도 직원들이 같이 가시면 퇴근 이후 시간이 되어서 조금 걱정되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주민들 의견이 가장 많고 그 민원을 주실 때도 안정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출근 시간이 아니라 퇴근 시간이니만큼 이런 것을 통해서 직원들, 야간 근무하시는 것도 조금 신경 써 주시고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봉수

복봉수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호석

이호석위원

이상입니다.

강주

이강주위원장

강혜란 위원님.

강혜란위원

13페이지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센터 운영에 관계되어서 하나의 괴롭힘 신고 건수가 있었고 이것이 기각이 됐어요. 내용은 어떤 것이고 기각된 사유는 무엇인가요?

봉수

복봉수감사담당관

강혜란 위원님 질의에 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한 건 기각된 그 건수는 고용노동부에 신고한 그 벌 쏘임 관련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했는데 저희한테 이첩돼서 우리가 조사를 해 봤더니 직장 내 신고에 기록된 신고는 세 가지 다 충족을 시켜야 되는데 그것에 다 충족이 안 되어서 기각을 했던 그런 부분이고요. 본인들도 다 이해를 했습니다, 이해를 해서.

강혜란위원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도 충족이 안 되고 세 가지가 다 충족이 안 돼서 기각된 거예요?

봉수

복봉수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세 가지 중에 다 충족이 되어야만 직장 내 괴롭힘이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강혜란위원

16페이지요, '도전! 청렴·인권골든벨'. 이것이 거의 신규 직원들이 많이 가서 하던데요. 신규 직원 강제 동원이라는 말이 좀 있어서 이것을 골든벨을 할 때 신규 직원뿐만이 아니라 좀 다양한 직원들 참여를 유도시켜 주시는 게 어떤가라는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봉수

복봉수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들이 상반기에 특히 우리가 청렴·청백리유적지 탐방을 했는데요. 그때 74명이 갔는데 이번에도 6급 이상 직원들을 적극적으로 권장해서 19명이나 갔고요. 하반기 우리 하는 청렴·인권골든벨도 각 부서에서 예심을 해서 우리 간부들이, 특히 6급 이상 팀장급 이상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강혜란위원

'구청장과 함께하는 청렴 차 한 잔 캠페인', 이것 세부 내용 한 번만 들어볼까요, 어떤 것인지?

봉수

복봉수감사담당관

저희들이 인권골든벨 행사할 때 청렴 차 한 잔을 별도로 거기에 참여하는 직원들이라던가 아니면 참여하는 다른 대상자들한테 청장님께서 서로 미팅을 할 수 있는 차 한 잔 캠페인을 우리가 했습니다. 우리 구청, 구 간부들이 거의 참석했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올해도 마찬가지로 거기 주민뿐이 아니고 일반, 우리 직원들 대상으로 하는 그런 부분에서 중점적으로 미팅을 하고 각 부서별로 아니면 업무 담당별로 그래서 소통하는 자리를 만들려고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금방

금방강혜란위원

전에 담당관님께서 거의 간부들은 다 가서 차 한잔하셨다고 했는데 간부들만 가는 것인가요?

봉수

복봉수감사담당관

그것은 아니고요. 거기 일단 골든벨에 참석한 하급 직원들도 많이 있었고요. 또 참석하지 않았더라도 구 단위, 동은 아니더라도 구 간부, 국별이라든가 과별로 와서 같이 차 한 잔을 해서 청장님하고 대화하는 시간을 별도로 가졌습니다.

마나

얼마나강혜란위원

자주 하는 거예요?

봉수

복봉수감사담당관

자주는 못 하고요. 예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서.

러면

그러면강혜란위원

1년 동안 만약에 이것을, 청렴 차 한잔 캠페인을 1년 동안 하게 되면 저희 직원들 전부 한 번씩은 로테이션으로 돌아가서 청장님과 차를 마실 수 있는 것인가요?

봉수

복봉수감사담당관

그런 부분은 거의 힘들고요. 지금 주요 행사 때,

그런

그런강혜란위원

행사 때만,

봉수

복봉수감사담당관

네, 주요 행사 때 밀접하게 할 계획입니다.

강혜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주

이강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잠시 정회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07분 회의중지

16시11분 계속개의

속개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도봉문화재단의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책상에 있는 자료로 갈음하고 위원님 질의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호석

이호석이호석위원

위원입니다. 해당 내용은 앞에 문화체육과에 질의드렸던 내용이라서 간략하게만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도봉정보문화도서관도 그렇고 지난번에도 질의 한번 드렸었는데 저희 학마을도서관 같은 경우는 내년 2월에 재개관을 하잖아요. 저희가 정보문화도서관은 163석이고 그리고 학마을도서관은 127석, 합쳐서 한 300석 가까이 되는데 이용객이 작년 기준으로 한 6만3,000명 정도로 도봉구에서 꽤 높은 이용률을 보이고 있고 그리고 다른 도서관과 독서실이 지금 폐업을 한 곳들이 있기 때문에 기존에 문의도 많이 온다고 질의·답변을 주셨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업무하실 때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들은 관심을 가지고 운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서 도서관본부장님께 이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준규

금준규문화정보도서관장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도서관 본부장 직무대행 문화정보도서관장 금준규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는 도서관에서 공사나 다른 이유로 이용에 불편함이 증대된 해이기는 한데요. 현재 운영하고 있는 곳들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곳들에서 오시는 이용자분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열람실 의자 같은 것도 저희가 추경안을 올리기도 했고 사업들도 변함없이 지속하고 있습니다. 또 내년에 오픈하거나 이전하는 곳들이 문제없도록 또 말씀하신 열람실 같은 곳들은 저희가 각별히 더 신경을 써서 오픈 준비를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호석위원

재단사무국 질의드리겠습니다. 6페이지에 도봉문화 브랜딩 강화해서 사업 내용 최하단부 보면 주민문화활동 오!써방 도봉청년 서포터즈와 오!써방 히어로로 얘기하는 반려견 방범대가 운영이 되고 있어요. 반려견 방범대 같은 경우에는 공개 발언도 많이 했었는데 주민들 호응도가 매우 높은 사업이고 안심귀갓길과도 연결이 되는 사업으로 장기적으로 운영을 하는 방향성이 혹시 검토된 게 있나요? 지금 2024년, 2025년 2년째 운영을 하고 있는 사업이어서요.

금주

이금주문화재단상임이사

이호석 위원님,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경북 산불과 대통령 선거로 인해서 임시 중지된 프로그램은 2025년 6월 23일부로 재계획할 예정이고요. 시간은 매주 저녁 7시 30분부터 8시 30분까지 장소는 구청 앞 앞마당입니다. 월요일, 수요일은 직장인을 위한 요가, 화요일, 목요일은 어르신을 위한 체조 교실, 올해부터는 금요일 반려견 및 반려인을 위한 애견 요가 교실을 운영할 계획으로 현재 마감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호석

이호석위원

상임이사님께서 구청 잔디마당 문화체육 프로그램 답변 주신 것 같은데 그 부분 관련해서는 직장인 요가 교실은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정원이 많지 않은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인기가 많았던 강좌였던 것 같고요. 새로 도그 요가 이런 것 생겼는데 제가 질의드렸던 부분은 오!써방 히어로라고 앞에 나왔던 반려견 방범대 관련된 질의였거든요. 밤늦게 퇴근길이나 말씀드렸던 안심 귀갓길처럼 주민들 입장에서 밤늦게 혼자 귀가하거나 할 때 이런 반려견들 만나서 사진 찍었다는 분도 계시고 보호받는 기분이 들었다라고 말씀을 주신 주민들도 실제로 있으셔서 이런 사업은 사실 저희가 스팟성 사업으로 시작을 했는데 이제 2년 차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장기적으로 어떻게 운영할지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금주

이금주문화재단상임이사

일단 반려견 체육대회하고 반려견 방범대를 더욱 확장해서 저희들이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현재로는. 그다음에 반려견은 저희들이 이번 10월에 반려견 페스티벌 축제도 지금 계획하고 있고요.

지금

지금이호석위원

방범대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 구청에 부서와 협조를 하는 게 아니라 재단 자체 사업으로 계속 진행을 하고 계신 것인가요?

금주

이금주문화재단상임이사

현재는 그렇습니다.

호석

이호석위원

장기적으로 한다고 하면 이게 스팟성 사업에서 지금 반응이 좋은 상태에서 말씀하신 대로 확대를 한다고 하면 문화체육과나 아니면 방범대이니까 자치행정과, 이런 쪽과도 협업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타구 사례를 찾아보면 가장 유명한 게 성동구 같은 곳인데 그런 곳들은 경찰과 같이 협업해서 실제로 훈련도 시키고 아까 말씀드렸던 안심 귀갓길 사업과 연계해서 진행을 하고 있기도 하고 타구에서도 반응이 좋은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벤치마킹하면 어떨까 해서 질의드렸습니다.

금주

이금주문화재단상임이사

이호석 위원님,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호석 위원님이 얘기하듯이 본청하고 협약할 수 있는 것은 충분히 협약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광범위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마련하겠습니다.

자체

자체이호석위원

사업으로 진행 잘하시고 계시는데 이게 결국은 지속적으로 가능한 사업으로 남으려면 어쨌든 규정이나 아니면 정확하게 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하는 게 첫 번째로 중요할 것 같고요. 산책을 시키면서 방범 활동을 하는 것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저희 구청에 자치행정과를 통해서 같이 진행을 하고 계시는 주민 활동인 자율방범대나 이런 자치활동들과도 연결이 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말씀드렸던 대로 구청이나 이런 경찰서 등과도 연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재단뿐만 아니라 구청과도 그리고 경찰서와도 연계될 수 있는 지점이 있었으면 주민들 입장에서 더 좋은 시선에서 같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금주

이금주문화재단상임이사

감사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한번 시행을 해 보겠습니다.

호석

이호석위원

이상입니다.

강주

이강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혜란 위원님.

강혜란위원

13페이지입니다. 도서관 특화프로그램 운영에 관계돼서 도봉문화정보도서관, 이렇게 설명을 하셨어요. '1인 가구 증가 등 인구 특성의 변화에 따라 나타나는 자아 인식 변화 및 다양한 사회적 정서 문제에 대응할 맞춤형 신체건강·정신건강 프로그램 운영', 이게 어떤 것인가요?

준규

금준규문화정보도서관장

강혜란 위원님 질의에 도시관본부장 직무대행 금준규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문화정보도서관은 건강을 특화 주제로 정했는데요. 기존에는 신체 건강에 집중을 하다가 저희 쪽에서 수요조사를 여러 차례 했는데 신체뿐 아니라 마음건강까지도 함께 프로그램을 반영했으면 좋겠다는 주민의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또 도서관에 오시는 분들은 주로 이용자들이 혼자 오시기 때문에 혼자 오시는 분들은 그중에서 1인 가구도 있고 또 소외된 분들도 있고 해서 이분들을 위한 몸과 마음건강을 중심으로 한 책과 프로그램을 한번 저희가 특화로 삼았고요. 1인 가구는 최근에 저희가 여러 자료도 그렇고 1인 가구에 대한 필요성을 저희도 체감을 했기 때문에 그분들은 도서관에 오지 않으면 혼자 활동을 하거나 소외되기 쉽기 때문에 이분들까지도 저희가 한번 보듬어 보자라는 취지였습니다.

강혜란위원

그 프로그램 이름이 뭐고 참여 인원은 몇 명이고 어떤 프로그램을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준규

금준규문화정보도서관장

프로그램은 저희가 1년에 걸쳐서 하기 때문에 12개 정도 종류의 프로그램들을 진행을 하고요. 마음건강을 한 절반 정도 그다음에 신체건강을 절반 정도 합니다. 신체건강 같은 경우에는 이번 달은 힐링마사지, 이런 것도 하고요. 전문가가 와서 스스로 본인의 건강을 보듬을 수 있는 마사지 치료 측면의 프로그램도 하고요. 지난달 같은 경우에는 소통 프로그램들, 이런 것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것

그것강혜란위원

걸려 있는 것 봤습니다. 그러면 정신건강 프로그램은 어떤 것을 하시는 거예요?

준규

금준규문화정보도서관장

정신건강 프로그램은 5월에 친구나 가족 간의 소통의 부재나 어려움을 느끼시는 분들을 위해서 전문가가 오셔서 소통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3회 이상 한다거나 이런 프로그램들을 진행했습니다.

원은

인원은강혜란위원

몇 명이나 되나요? 참여 인원은 많이 있나요? 이 마사지 프로그램은 6월에 2회인가 하는 것 같던데요. 다 접수가 완료가 됐나요?

준규

금준규문화정보도서관장

완료되었고요. 저희가 프로그램의 성격에 따라서 20명에서 30명 정도씩 진행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강혜란위원

원당 한옥마을, 한옥의 특성을 살려서 전통 역사 특화 문화 프로그램 이것은 어떤 프로그램을 지금 진행을 하시는 것인가요?

준규

금준규문화정보도서관장

아시는 것처럼 한옥은 건물 자체가 특화가 될 수 있는 주제이기 때문에 역사와 전통 관련된 것들을 하는데요. 툇마루에서 음악회를 한다든가 그다음에 어떤 절기가 있잖아요. 그런 절기 때 해당하는 강사분이 오셔서 어린이와 가족 단위의 프로그램을 한다든가 그다음에 전통과 관련된 책들을 이용한 작가분들이 오셔서 활동을 해 주고 계십니다.

지금

지금강혜란위원

실적에 보면 프로그램을 2회를 했어요. 40명이 참여를 했다고 하고 어떤 프로그램이었는지 프로그램명 좀 알려주세요.

준규

금준규문화정보도서관장

저희가 자료를 낸 게 5월 10일 자 기준이었고요. 4월에 있었던 단요 기념으로도 했었고 그다음에 툇마루 음악회 이렇게 2개의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마루

툇마루강혜란위원

음악회를 그때 한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특화 프로그램을 많이 만드셔서 정말 주민들이 쉽게 다가가고 특화 프로그램을 이용함으로써 도서관을 조금 더 많이 이용할 수 있게끔 프로그램 진행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규

금준규문화정보도서관장

강혜란 위원님 질의에 도서관본부장 직무대행 답변드리겠습니다. 관심을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저희가 말씀하신 내용들을 반영해서 프로그램들이 조금 더 진일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주

이강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태용 위원님.

이태용이태용위원

입니다. 상임이사님보다도 도서관, 질의를 한두 개 드릴게요. 쪽지 11, 12페이지 한번 보세요. 예산이 2억8,100만원이고 집행액이 9,897만원 집행 잔액이 1억8,200만원 정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집행률이 저조한지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 주세요.

준규

금준규문화정보도서관장

장서와 관련된 내용이라 도서관본부장 직무대행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태용위원

본부장님 말씀하세요.

준규

금준규문화정보도서관장

이태용 위원님 질의에 본부장 직무대행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집행률이 35%인데요. 저희가 예산을 1월 말에 받고 2월부터 책을 구입하기 시작하고요. 예산은 2월부터 12월까지 균등하게 집행이 돼야 좋은 책들을 균형 있게 수서할 수 있기 때문에 5월 10일 기준으로는 32%였는데 저희가 5월 31일 자 기준으로 다시 확인을 해 봤는데요. 그때는 43%였습니다. 그러니까 책은 정상적으로 구입이 진행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이태용위원

어쨌든 정기 수서를 지금 하고 있고 또 격주 희망 자료 구입 체계가 되어 있다, 이 말씀이시죠? 그리고 지금 2월부터 시작을 했다는데도 지금 40% 조금 넘었잖아요. 그래도 적극적으로 해서 이런 부분들을 만족을 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준규

금준규문화정보도서관장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월부터 책을 구매를 하고 집행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용자들의 희망도서를 조금 더 많이 받아서 책이 더 자주 들어올 수 있도록 체감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태용위원

도서 구입 권수를 보면 3,160권이고 이용자가 924명이에요. 이용자를 늘릴 수 있는 어떤 특단의 대책이 있나요? 한번 세어보실 수 있나요?

준규

금준규문화정보도서관장

이어서 도서관본부장 직무대행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5월 10일 기준으로 구입한 책 권수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게 한 3,100권이었고요. 그리고 '924user'라는 것은 저희가 전자책도 구매하고 있는데 전자책 유저 수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기는 이용률은 따로 나와 있지는 않고 그렇습니다.

제가

제가이태용위원

잘못 알았네요. 그러면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격주 희망 자료 구입 체계가 있는데 거기에서 올라오는 이용하는 그런 책들은 주로 어떤 것을 구입하는 데에 많이들 이야기하시나요?

준규

금준규문화정보도서관장

이태용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희망 자료는 저희 도봉구 주민들이 보고 싶어 하는 책들인데요. 도서관마다 조금 특징이 있는데 문화정보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성인들이어서 사회분야, 건강분야 그다음에 과학 그다음에 소설 이런 책들을 많이 신청을 하시고 기적의도서관하고 아이나라는 어린이이기 때문에 어린이 관련된 책들 그다음에 영어책들 그다음에 육아서들, 그다음에 교육과 관련된 양육서들 이런 것들을 많이 신청을 하십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인공지능 관련된 책들도 신청을 하시고요. 최신 트렌드에 맞는 책들을 주민들이 신청을 하시고 신청하시면 최대 14일 내에 받아볼 수 있도록 구입하고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이태용위원

하고 또 후반기에 정기적으로 수서하는 그런 책들은 계획을 가지고 있나요?

준규

금준규문화정보도서관장

저희 도서관본부의 전체 총괄 자료 구입 계획이라는 게 있고요. 그것에 따라서 도서관별로 특성에 맞는 관별 자료 구입 계획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구입하고 있습니다.

다음이태용위원

쪽 한번 보겠습니다. 13, 14쪽에 보시면 이것도 지금 3,600만원 집행액이 900만원, 집행잔액이 2,722만원 정도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추진 실적에 보시면 프로그램 13종에 601명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쌍문채움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15명밖에 안 돼요. 이게 예산 투자 대비해서 굉장히 저조한 실적인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세워본 적 있습니까?

준규

금준규문화정보도서관장

이태용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쌍문채움도서관이 보시는 것처럼 조금 실적이 낮게 보이는데요. 올해 예산이 조금 규모가 줄면서 쌍문채움 같은 경우에는 특화사업비에서 조금 작년보다 예산이 줄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숫자가 적은 이유는 서울 시비를 지원받아서 사업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조금 실적이 지금 적은데요. 받은 시비로 올해도 작년만큼은 아니더라도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했고 6월부터 진행할 예정입니다.

러면

그러면이태용위원

주민들 수요 조사 같은 것은 해 보셨어요?

준규

금준규문화정보도서관장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이용자 만족도 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그 조사에 쌍문채움은 특화 프로그램의 어떤 것을 원하시는지 의견 주시면 그런 내용들을 반영해서 저희가 그다음 연도 사업을 수립, 실행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말쯤

연말쯤이태용위원

가면 성과가 나타나겠네요.

준규

금준규도서관본부장

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력

노력이태용위원

좀 해 주세요. 고맙습니다.

강주

이강주위원장

이호석 위원님.

호석

이호석이호석위원

위원입니다. 동료·선배 위원님들 많이 질의를 주시기는 했는데 13, 14페이지 프로그램 관련해서 하나만 질의드릴게요. 지금 저희 도서관 재단에서 운영하는 것 중에 독서 마라톤이나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도서관이 있을까요?

준규

금준규문화정보도서관장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도서관본부장 직무대행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시는 도서관 독서 마라톤이라는 콘셉트를 그대로 하는 곳은 현재는 없습니다.

사실

사실이호석위원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까도 질의 과정에서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 이야기가 많이 나왔잖아요. 아이나라도서관 기준으로 하면 주변에서 아이들 영어 유치원으로 많이 자리를 잡고 있는데 이런 것뿐만 아니라 북스타트 사업, 이런 것들을 해서 유치원이나 인근 초등학교 연계된 사업들도 반응이 꽤 좋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좋은 반응 있었던 것들을 포함해서 독서 마라톤 같은 경우에 질의를 드렸던 게 저희 주민센터마다 작은도서관을 운영하면서 주민들의 반응이 높았던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비단 주민센터의 작은도서관에서만 운영하는 게 아니라 이런 도서관 특화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도 작은 사업으로도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독서 마라톤이나 이런 사업들은 주민들이 꾸준히 오게 할 수 있는 동기가 되기 때문에 이용률을 높이고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해서 기존 특화된 것을 포함해서 한두 개씩 시도해 보셨으면 좋겠어서 이런 것들을 건의드리고자 질의드렸습니다.

준규

금준규문화정보도서관장

저희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센터나 작은 곳이지만 좋은 프로그램을 하고 있다면 벤치마킹을 할 의사가 충분히 있고요. 똑같은 개념은 아니지만 아이나라도서관에서도 독서 챌린지라고 해서 아이들이 책을 읽을 수 있도록 독려하는 프로그램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쌍문채움도 1일 1장이라고 온라인으로 비슷한 콘셉트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기는 합니다. 그래도 부족한 내용이 있다면 저희가 조금 더 알아보고 사업에 담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호석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프로그램과 관련해서 말씀드리자면 원당마을 한옥도서관 같은 경우에 명절에 저희가 앞에 윷놀이도 해 놓고 해서 자연스럽게 들어와서 책 읽게 하고 가족 단위로 오게 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들도 실제로 저도 가봤을 때 호응도가 상당히 높았거든요, 설날 때도 그렇고. 이런 사업들도 호응도 높은 것들은 지속하면서 상시화할 수 있게 벤치마킹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준규

금준규문화정보도서관장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한옥도 특화가 워낙 잘되어 있고 주민들의 관심이 많은 곳이기 때문에 건물과 콘텐츠의 특성을 살려서 주민들이 특별히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오시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사실이호석위원

지금 저도 주민들과 같이 다니면서 느낀 게 뭐냐 하면 도서관이 도서관 기능뿐만 아니라 아까 지금 말씀드렸던 원당마을한옥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저 갔을 때 그 근처에서 저도 식사하고 쉬고 그랬지만 공원처럼 인식하고 이용하시는 주민들이 상당히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도서관이 딱딱하게 책 읽는 공간뿐만 아니라 주변 주민들이 와서 잠시 쉬어가고 가족 단위로 와서 휴식을 취하는 공간으로 하게 되면 주민들이 꾸준히 많이 오시지 않을까 생각돼서 질의드렸습니다.

준규

금준규문화정보도서관장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요즘은 도서관이 책에 함몰되어 있지 않고요. 복합문화공간 콘셉트로 가는 방향이 많기 때문에 한옥 같은 경우에도 원당, 지리적 위치를 잘 활용을 해서 북 피크닉이나 그다음에 실내가 아닌 실외에서 할 수 있는 활동들을 계속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조금 더 만들어서 말씀하신 콘셉트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호석

이호석위원

이상입니다.

강주

이강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일단 제가 저번 상임위에 못 들어와서 상임이사님 취임하셨는데 축하를 못 드렸습니다. 일단 늦었지만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사님께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리는데 한번 검토해서 보고해 주세요. 어떤 것이냐 하면 지금 재단이 설립된 지가 한 8년, 9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2016년 8월에 했으니까요. 그때 저희 지금 조직도를 보면 파견직이 나가 있죠? 파견직이 지금 급수와 몇 분이 나와 계신가요?

금주

이금주문화재단상임이사

지금 인원을 보면 정직원은 91명 정도 현재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기간제는 50여 명 정도 됩니다, 저희 현재는.

강주

이강주위원장

그래서 구청 공무원이 파견직, 저희 재단으로 파견된 분이 몇 분이세요?

금주

이금주문화재단상임이사

두 분이 계십니다.

강주

이강주위원장

그렇죠. 6급 한 분과 8급인가요?

금주

이금주문화재단상임이사

네, 주무관 한 분 계시죠.

강주

이강주위원장

7급이에요, 8급이에요? 6급 계장님 한 분.

금주

이금주문화재단상임이사

6급 하나, 7급 한 명입니다.

강주

이강주위원장

그래서 어떤 것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냐면요. 지금 저희 구청에 공무원분이 재단에 파견 간 이유가 2016년도에 한 8년, 9년 전에 처음 설립되고 나서 약간 그래도 전문가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그래도 이제 설립이 됐으니까 조금 서포트를 하라는 식, 취지에서 파견을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약 10년 정도 가까이 됐으면 저는 어느 정도 자립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굳이 파견직이 재단에 꼭 필요한지 약간 의문점이 가서 그것도 한번 고려를, 파견직이 꼭 필요성이 있는지 한번 고민해 보셔야 할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사님께서 한번 고민해 보시고 어떤 게 나은지, 나중에 한번 저한테 얘기를 해 주세요.

금주

이금주문화재단상임이사

저도 처음에 부임해서 그 문제를 고민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재단이 완전히 자리 잡았다고는 제가 생각을 않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 그래서 파견 직원이 앞으로는 없어도 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좀 시간이 요청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하여튼 그 고민을 계속하겠습니다, 해서 우리 자체적으로 재단이 거듭날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의 노력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강주

이강주위원장

그래서 4년도 아니고 이게 약간, 저희가 어떻게 보면 저희 의회는 정치집단이니까 4년에 한 번씩이라고 봤을 때 지금 8년이면 두 번이고 거의 10년 가까이 됐다고 보기 때문에 제가 감히 발언을 이렇게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이게 1년, 2년 차이면 조금 말도 안 되는 것 같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약간 개선이 돼야 하는 것 같아서 한번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님.

금주

이금주문화재단상임이사

위원장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강주

이강주위원장

이것으로 도봉문화재단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잠시 정회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37분 회의중지

16시41분 계속개의

속개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도봉구시설관리공단의 업무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저희 책상에 있는 주요 업무 진행 보고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강혜란위원

6페이지입니다, 쇼츠로 보는 우리 동네 스포츠. 이것은 제가 칭찬드리려고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이 쇼츠를 보는데 구청 쇼츠나 이런 것보다 너무 잘 만드셨더라고요. 직원들이 직접 만들었다고 들었는데 6페이지, 많이 칭찬합니다. 우리 직원 상 좀 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요.

기수

김기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맙습니다. 강혜란 위원님이 칭찬의 말씀 주셨는데 쇼츠를 저희가 홍보팀에서 만들고 있었는데 충주맨이라고 잘 아시겠지만 앞으로는 거기에 버금갈 정도로 그래서 우리 신규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이렇게 연습도 하고 해 가지고 비예산으로 하고 있는데. 굉장히 성과가 좋은 것 같습니다. 또 더 해 가지고 더 우리가 홍보가 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저는강혜란위원

이상입니다. 칭찬을 드리고 싶어서 시작을 했습니다.

기수

김기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감사합니다.

강주

이강주위원장

이호석 위원님.

호석

이호석이호석위원

위원입니다. 먼저 동료 위원님이 칭찬을 해 주셨는데 이 부분은 앞에 미래환경국 질의 때 드렸던 내용이어서 저희 도봉구 홍보담당관에서도 이제 영상을 만들고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거기에서는 쇼츠와 소개할 때 간략하게 만드는 것에 좀 장점이 있고 공단 같은 경우에는 소개하는 영상들, 그리고 브이로그 이런 것들이 조회수가 천 단위가 넘게 많이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최근에 채널명을 공단TV에서 도봉공단TV로 바꾸셨는데 그것도 이제 도봉구를 대표해서 잘하셨다고 생각이 돼서 이런 부분들을 홍보담당관과 같이 협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수

김기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호석 위원님도 칭찬의 말씀인 것으로 이해를 하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의회에서 지적하셨던 명칭 부분도 우리가 공모를 통해서 공단TV에서 도봉공단TV로 해 가지고 분명하게 이렇게 하면서, 최근에 6·3대선 관련 우리가 홍보물을 제작했는데 그것이 지금 조회수가 1만 건이 넘었더라고요. 그렇죠?

앉은

앉은이호석위원

거, 선거 해 가지고 올린 것 조회수가 상당히 높습니다.

기수

김기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런 부분하고 해서 앞으로 더 발전적인 그런 홍보영상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호석위원

14페이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창골운동장, 풋살장과 지금 축구장 나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청소년들 실제로 얘기를 들어보니까 한 가지 궁금한 지점이 있어서요. 문화체육센터 4층에서 옥상으로 넘어가는 풋살장이 있잖아요. 거기는 이용 조건이 어떻게 될까요?

기수

김기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창동센터 옥상 풋살장 얘기시죠?

거기는, 개략적으로 알지만. 지금 유소년 축구교실이라고 그래서 2시간 단위로 해 가지고 정원이 한 10명이고 수강료가 월 4만4,000원이고 그래서 이게 지금 금, 목, 월, 토 해 가지고 시간대별로 이렇게 2시간 단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이호석위원

금, 목, 월, 토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유소년 축구교실 말고 일반 청소년들이나 아니면 요즘은 고등학생들도 그러니까 유료로 이용을 하더라도 다 예약 방식만 되어 있으면 진행이 가능하거든요. 유소년 축구교실, 왜 일반 도봉구 청소년들은 이용이 어려울까요?

기수

김기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니, 일반도 가능해요.

어떤

어떤이호석위원

방식으로 가능할까요?

기수

김기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화 예약제로 그렇게 이제.

터넷

인터넷이호석위원

예약은 혹시 불가능한가요? 지금 이것을 계속 질의드리는 이유가 뭐냐 하면 청소년들이 저한테 직접 얘기를 해 준 게 뭐냐 하면 다른 곳들은 다 예약이 자리를 잡았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 홍보가 안 돼서 그런 것인지.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 전화하고 이렇게는 얘기 안 했고 보통 인터넷으로 예약을 하는데, 조금 어렵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한 3, 4주 전쯤에 연락을 받고 그 주에 금, 토에 2, 3시쯤 한 번 가보고 그리고 5월 31일이니까 이제 한 2주 전, 저 저번주 토요일에도 한 번 가봤는데 옥상으로 넘어가는 길 자체가 아예 잠겨 있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밖에서는 그 풋살장을 이용하고 있는지 아닌지 알 수가 없으니까. 사실 이제 청소년들 입장에서는 예약을 하더라도 이게 좀 앞에서 가는 길에 4층부터 공지가 돼 있다던가 이런 식으로 해야지 조금 예약을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혹시 검토된 게 있을까요?

기수

김기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부분은 홍보가 부족하다고 이게 청소년들이 느끼고 있고, 그것을 강화를 하고 그다음에 옥상에 있기 때문에 계단을 통해서 올라가는데 올라가 보니까 문이 잠겨 있다는 것이잖아요.

호석

이호석위원

네, 본 위원이 직접 갔을 때도,

기수

김기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팀장이 답변을 대신하면 안 될까요?

호석

이호석위원

네, 알겠습니다.

호훈

류호훈창동문화체육팀장

창동문화체육팀장 류호훈입니다.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옥상이 잠겨 있는 이유는 청소년들이 거기에서 비행 행위가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예약 없으면 지금 잠가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예약 조건은 2시간 조건으로 해서 언제든지 가능한데 사실 정규 풋살구장이 20m, 40m 규격이 나와야 되는데 저희는 8m, 20m뿐이 안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이용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이용에 저조한 편은 있습니다.

지금

지금이호석위원

그러면 말씀해 주신 금, 목, 월, 토 같은 경우에 비는 타임이 얼마나 되나요?

호훈

류호훈창동문화체육팀장

지금은 상당히 많은 시간이 비어 있습니다. 주로 낮 시간, 오전 특히 평일 같은 경우는 거의 낮에 비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파크 골프를 개설해서 또 다른 프로그램들 겸용을 해서 같이 이용을 하는 그런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실

사실이호석위원

저도 이 얘기를 청소년들한테 들었을 때 가장 많이 이용할 때가 언제냐고 물어서 청소년들이 저한테 금, 토라고 답변을 줬기 때문에 저도 2주 동안 금, 토에 실제로 가본 것이고, 이제 피크 타임이라고 말하는 2시나 3시나 이럴 때 저도 일반 청소년들과 동일한 조건으로 가봤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4층 올라가서 오른쪽으로 끝나면 끝에 가서 문 열고 올라가려고 하니까 잠겨 있고 안에 소리가 한 번 들렸던 적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외에는 제가 억지로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확인이 불가능했는데, 이제 청소년들 입장에서는 1층이나 적어도 엘리베이터 정도에는 예약을 어떻게 하는지 적혀 있어야, 지금 이용률이 낮다라고 답변을 주셨는데 그게 사실 청소년들 입장에서는, 고등학생들은 사실 돈 내더라도 장소만 확실히 있고 예약만 잘되면 이용을 잘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홍보를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호훈

류호훈창동문화체육팀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호석위원

마지막으로 이사장님 질의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제가 계속 말씀을 똑같은 질의를 드리게 되는데 이제 타 부서도 동일하게 질의를 드렸었고 아무래도 이게 도봉구 전체적으로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 것이라서 저희 학마을도서관과 그리고 공단에서 운영했던, 구민회관에서 운영했던 독서실, 열람실 그리고 청소년 독서실 같은 경우에 저희가 한 지금 470석 정도가 현재 못 이용하는 상태이고 2024년도 기준으로 보니까 한 4만 명 정도 이용을 하셨었어요. 사실 이게 적지 않은 수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기능이 변경되더라도 저희가 변경 후나 그전까지 이분들 어떻게 이용을 할 수 있게, 아니면 주변에 예를 들어 스터디카페와 연계를 한다던가 아니면 일부 시설에 조금이라도 이분들이 열람실을 이용할 수 있게 하는 등의 방식이 혹시 고민되거나 논의된 부분이 있을까요?

기수

김기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이사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의회에서도 계속 질의를 하셨고 그래서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드웨어 적으로 그런 시설이 당장 확보가 안 되는 문제에 대해서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그 대신에 그런 민원이라던가 또 문의에 대해서 저희들이 대체 시설로써 도봉문화정보도서관이라든가 창동센터, 청소년센터에 독서실이 있습니다. 청소년수련관독서실이 있는데 여기에 정원이 25명이고 요금은 무료이고 운영시간이 평일에서 토요일까지 10시부터 20시까지, 일요일은 10시부터 17시까지 이용하는데 단지 이제 청소년수련관이기 때문에 9세부터 24세까지가 이용 가능하도록 규정이 돼 있고 만 25세 이후부터는 입장이 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도 우리가 좀 수용을 하고 그다음에 지금 보도나 이런 것 통해서 아시겠지마는 청소년독서실 부지에 시립 도서관이 들어선다는, 이게 시작이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홍보를 하면서 최대한 인근 스터디를 카페라던가 이런 부분도 우리가 좀 안내를 해 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것은

이것은이호석위원

비단 공단에서만 책임지거나 해야 될 문제는 아니겠지만 말씀하신 대로 공간이 변화하는 것에 대해서도 충분히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고 대처방안에 대해서 서울시의 다른 타 자치구를 찾아보면 중구 같은 경우에는 시장 내에, 전통시장 내에 있는 일부 공간을 마련해서 업체나 시장 상인들과 협업을 해서 스터디카페처럼 인근에 카페, 커피 정도 사 와서 공부하게 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안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도 아무래도 저희가 공간 자체가 확정이 난 이상 지금 와서 이 좌석 수를 돌릴 수는 없는 상황이니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공단 기준으로 4만 명, 1년에 이용하셨던 분들이 이용에 대한 수요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관심 있게 논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수

김기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부분에 추가 말씀드리면 저희가 공단 차원에서 같은 업무이지만 지역사회 네트워크가 잘돼 있습니다. 병원도 그렇고 또 전통시장하고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공간이라든가 이런 것이 우리가 발견이 되고 확보가 되면 그쪽으로 이렇게 공간을 마련해 가지고 할 그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호석

이호석위원

이상입니다.

강주

이강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봉구시설관리공단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행정기획위원회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