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구의회 발언

이성민 의원 발언

제345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2025-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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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빈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5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정례회 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정홍보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듣겠습니다. 의정홍보팀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철

성연철의정홍보팀장

안녕하십니까? 의정홍보팀장 성연철입니다. 이번 제345회 정례회 중 복지건설위원회는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진행사항을 보고 받고 202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승인의 건과 202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25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도봉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을 심사하며, 2025년 5월 26일과 28일에 의원발의로 제출된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과 5월 21일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 도봉구 청소년·아동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빈

황수빈위원장

의정홍보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202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승인의 건 맨위로

10시03분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심사는 복지가족국, 도시관리국, 교통건설국, 보건소 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아울러 전 부서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고자 하오니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복지가족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나현천 복지가족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 및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천

나현천복지가족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가족국장 나현천입니다. 우리 구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복지건설위원회 황수빈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202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제안설명에 앞서 복지가족국 소속 과장들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복지가족국 간부 인사 및 소개) 지금부터 202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중 복지가족국 소관 사항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지가족국 소관 2024회계연도 예산현액은 총 5,149억4,375만원으로 일반회계 5,119억9,518만원, 특별회계 8억7,236만원, 기금 20억7,621만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 예산 5,119억9,518만원에서 4,919억4,202만원을 집행하고 65억4,232만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66억5,478만원을 반납하여 68억5,607만원이 집행잔액 처리되었습니다. 그러면 각 부서별로 구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예산입니다. 복지정책과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160억6,092만원이며, 이 중 146억3,890만원을 집행하였고 9억6,499만원을 이월하고 보조금 1억1,609만원을 반납하여 집행잔액은 3억4,094만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사회취약계층 복지증진 2억8,935만원, 행정운영경비 3,953만원입니다. 다음은 생활보장과 예산입니다. 생활보장과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1,060억4,397만원이며, 이 중 1,034억711만원을 집행하였고 보조금 19억5,017만원을 반납하여 집행잔액은 6억8,669만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 6억3,978만원, 행정운영경비 4,677만원입니다. 다음은 어르신장애인과 예산입니다. 어르신장애인과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2,549억3,857만원이며, 이 중 2,495억6,974만원을 집행하였고 19억1,117만원을 이월하고 보조금 7억1,770만원을 반납하여 집행잔액은 27억3,996만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어르신복지증진 26억4,198만원, 장애인복지증진 3,966만원, 행정운영경비 2,128만원입니다. 다음은 가족정책과 예산입니다. 가족정책과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1,148억4,225만원이며, 이 중 1,086억1,633만원을 집행하였고 6억7,700만원을 이월하고, 보조금 32억9,738만원을 반납하여 집행잔액은 22억5,154만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양성평등증진 857만원, 보육사업 지원 19억5,731만원, 건강가정 지원 2억1,956만원, 행정운영경비 3,652만원입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과 예산입니다. 아동청소년과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201억945만원이며, 이 중 157억994만원을 집행하였고, 29억8,914만원을 이월하고 보조금 5억7,343만원을 반납하여 집행잔액은 8억3,694만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아동보호 및 육성 4억7,737만원, 전 세대가 함께 성장하는 교육도시 도봉 3억3,059만원, 행정운영경비 2,714만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가족국 소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8억7,235만원으로, 이 중 8억2,967만원을 집행하고 보조금 4,667만원을 반납하여 집행잔액은 1,000원입니다. 다음은 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가족국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자활기금, 양성평등기금, 보훈회관건립기금 총 3개의 기금이 있습니다. 자활기금은 2023년 조성액 7억8,054만원에 2024년 조성액 6,265만원을 포함한 총 8억4,319만원에서 6,942만원을 집행하여 2024년 조성잔액은 총 7억7,377만원입니다. 양성평등기금은 2023년 조성액 11억7,755만원에 2024년 조성액 5,169만원을 포함한 총 12억2,924만원에서 3,057만원을 집행하여 2024년 조성잔액은 11억9,867만원입니다. 보훈회관건립기금은 2023년 조성액 5억929만원에 2024년 5억4,070만원을 조성하여 2024년 조성잔액은 총 10억4,999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24회계연도 복지가족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24회계연도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빈

황수빈위원장

복지가족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은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은정위원

1년간 사업하시느라고 너무 애쓰셨습니다. 어쨌든 결산서류를 보니까요. 일단 불용률 관련해서 먼저 보겠습니다. 매년 지적이 되는 부분인데요. 불용률이 전 과에 다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국내여비랑 관련해서 불용률이 거의 50% 전후로 다들 남게 되는데 국내여비라는 게 여러 가지 업무 수행상 필요한 출장과 관련된 비용이다 보니까 정확히 계상을 하기가 상당히 어렵기는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용률이 그냥 넘어가기에는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은 사용이 안되는 예산이 이렇게 국내여비로 꽉 묶여있을 경우에 꼭 필요한 곳에 예산이 적절히 배분이 못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감안을 해서 다음번에는 예산을 잡을 때 이런 것은 더 근접하게, 불용률이 낮도록 그렇게 잡아주셨으면 하는데 지금 집행잔액 사유들을 쓰면서 복지정책과 같은 경우에는 이 불용률을 감안해서 그다음에 예산 편성을 한다고 답변을 하셨어요. 다른 과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미라

정미라생활보장과장

홍은정 위원님 질의에 생활보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보니까 예산 편성을 할 때 출장여비를 2만원씩, 월 13일 80% 정도를 편성을 했거든요. 그런데 워낙 불용률이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2025년도에는 각 과 예산 편성 시 반영률이 80%에서 50% 정도로 예산편성액을 감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저희 과 같은 경우 올해 보니까 한 50% 전후에서 집행이 될 것 같고요. 작년 같은 경우 불용률이 33% 정도인데 올해는 불용률이 10%나 5% 안쪽으로 남을 만큼 예산 편성을 잘했다고 생각이 되고요. 저희가 출장여비 같은 경우는 보통 4시간 이상이면 2만원 이렇거든요. 4시간 미만이면 1만원 이런데 출장을 가보면 사실 4시간 정도 출장 갈 일이 많지 않거든요, 장거리. 관내이고 이렇기 때문에 한 2시간 전후면 되기 때문에 출장여비가 좀 많이 남은 것 같습니다.

미영

김미영어르신장애인과장

어르신장애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어르신장애인과도 불용률을 보니까 31% 정도 돼요. 그리고 전년도랑 올해 예산 편성을 보니까 1,600만원 정도 감편성을 했더라고요. 물론 올해 진행을 해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업무하는데 있어서 적극적으로 출장도 나가고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승희

이승희가족정책과장

가족정책과도 마찬가지고요. 전년도 불용률이 50% 정도 되어가지고 금년도 예산을 50% 감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상반기 집행현황을 봐가면서, 집행률 추이를 봐가면서 내년도 예산 편성에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홍은정위원

해주신다고 하니까 감사하고요. 그다음에는 어르신장애인과에 보면 코로나19 사망자 장례비용 지원에 관한 게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사회적인 재난이 있을 때 어쨌든 공공에서도 장례와 관련해서 모르는 척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어서 이런 것은 공공이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장례비용이 신청자 1건 외에는 추가신청자가 없었다, 그렇고 불용액은 73.39%입니다. 그러면 이것 사망자 1인당 예산을 얼마를 계상하셨던 건지,

미영

김미영어르신장애인과장

홍은정 위원님 질의에 어르신장애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작년 예산이 아니고 그 전에 이월된 예산을 작년에 집행한 부분이고요. 그때 코로나 발생 시에는 아마 집행이 많았을 것 같은데, 작년에는 1명당 장례 비용으로 1,000만원이 집행이 되고, 그 다음에 병원에는 1건당 300만원 범위에서 심사를 거쳐 그에 따른 비용이 집행이 되는데, 병원에 집행된 게 90만원이에요. 이 부분이 사실은 법상, 지침상은 25년, 올해 6월까지 이게 유지가 된다고 해요, 보건복지 지침상. 그런데 작년에 위에서 내려온 게 그냥 불용을 시키고 그 외의 상황이 생기면 예산을 주겠다, 이렇게 돼서 작년에 전액 불용을 하게 됐습니다.

러면

그러면홍은정위원

이것은 거의 코로나가 마무리되는 과정이어서 한 건이었는데, 그럼 그 전에도 1인당 장례비가 1,000만원씩 나갔었나요?

미영

김미영어르신장애인과장

계속해서 어르신장애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초 발생했을 때부터 그 비용이 지급되었고요. 그 당시에는 장례식 참여 자체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감염병 특별법에 관련해서 예산이 편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은정위원

그 다음에는 가족정책과 성인지정책 추진이랑 관련돼서입니다. 지금 여성친화도시 서포터즈 참여율이 저조해서 68.33%의 불용률이 난 걸로 사유를 적어 주셨는데, 사실 아직 도봉구가 여성친화도시로 가는 데에는 해야 될 일이 많죠, 과장님? 여전히?

승희

이승희가족정책과장

홍은정 위원님 질의에 가족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많은 숙제가 아직 있습니다.

홍은정위원

네. 그런 측면에서 지역에서 가장 실질적으로 여성친화도시의 필요를 느끼시는 분들이 서포터즈로 활동을 할 텐데, 참여율이 적다고 하는 건 뭐랄까, 물리적인 상황의 참여율이 적다고 답변을 하는 게 행정의 답변으로서는 적절치는 않다고 보고요. 참여율을 높일 방안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야지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희

이승희가족정책과장

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참여율 저조는 간단히 설명드리면, 행사실비지원금 때문에 예산 잔액이 좀 남았던 거고요. 행사실비지원금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또 올해 감편성을 하기는 했습니다. 그렇지만 좀 더 근본적인 문제 해결 차원에서 서포터즈의 활동을 좀 더 다각화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은정위원

가족정책과의 성인지 관련된 사업이랑 관련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예산 낭비 측면에서 접근하는 거는 아니고요. 도리어 성평등 관련된 예산이, 예산 없이 사실 정책이 없잖아요. 예산이 정책을 말해 주는 건데 예산이 상당히 적다고 우려를 하는 거고요.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지금 쓰고 남은 예산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문제가 아니라 예산을 잘 쓰는 측면으로 좀 더 접근을 해 주셔야지 됐는데, 그렇게 놓고 보면, 사업들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발굴이 되거나 기존에 있는 사업들이 더 잘 펼쳐져서 미리 예측했던 예산들이 잘 사용되는 측면으로 접근해야지 옳다고 보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승희

이승희가족정책과장

가족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의견에 적극 동의합니다. 지금 저희가 큰 돈이 수반되는 사업은 없지만 그래도 위원님들께서 많이 관심 가져 주셔가지고, 또 제도적인 어떤 조례라든지 뒷받침은 많이 마련이 되어 있거든요. 계속해서 더 성인지 정책을 잘 추진할 수 있도록 고민을 좀 해 보겠습니다.

그럼

그럼홍은정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릴게요.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하고 관련해서 보니까, 불용률이 높았던 이유는 다른 형태로 이 사업과 관련된 지원 제도들이 많아서 그게 우선적으로 혜택을 보고, 그 다음에 사업비를 지원받다 보니까 지금 불용률이 높게 나타난 걸로 보이는데요. 그러면 향후 이거랑 관련된 예산은 어떤 식으로 정하실 건지, 어쨌든 저희가 이 보육이랑 관련된 사업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저출생 대책 문제로 인해서 그럴 경우에 여기에 대한 사업들이, 만약에 서울시가 이렇게 관련된 유사 사업들이 있을 경우에는 도봉구만의 특화 사업들을 찾아내실 것인지, 아니면 어떤 대책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승희

이승희가족정책과장

홍은정 위원님 질의에 가족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형 아이돌봄비 같은 경우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지금 불용률이 높았던 게 아마 민간형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추진 목표 대비 지원 실적이 다 93% 이상 달성하였고 예산 집행도 92% 이상 집행을 하였습니다. 다만, 서울형 아이돌봄비 유형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친인척형 돌봄하고 또 민간형 돌봄이 있는데, 민간 이용권 같은 경우는 지원 신청자들이 최소 시간 20시간을 미충족하거나 또 정부 아이돌봄서비스와 중복 사용이 안 돼서, 그런 것들이 좀 저조했었던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홍은정위원

그러니까요. 민간형 같은 경우에 지금 이미 정부의 아이돌봄서비스를 먼저 우선적으로 사용하고 이걸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제도를 우선적으로 활용을 하느라고 이게 8%밖에 이용이 안 됐고, 그 결과로 지금 불용률이 높은 거잖아요.

승희

이승희가족정책과장

네.

러면

그러면홍은정위원

향후에 이것과 관련된 사업들은 우리가 그러면 예산을 적게 해서 올리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 민간형에 대해서 무슨 다른 서비스를 더 개발을 해서 그것을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죠?

승희

이승희가족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서울시에서 하는 사업이어가지고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이제 민간형 같은 경우는 더 축소되는 방향으로 되지 않을까, 저희는 거의 50 대 50 매칭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시에서 아이돌봄비를 운영하는 방향에 맞춰서 예산이 좀 변경이 될 것 같습니다.

홍은정위원

알겠습니다. 나머지는 결산검사의견서, 여기 자료 갖고 계시죠. 결산위원님들이 의견을 주신 것 중에요, 보니까 일곱 번째에 의견 주신 것 중에 국·시비 보조사업 예산 관리·강화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시비 보조사업이 일반적으로 복지랑 관련된 사업들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가족정책과, 아동청소년과 사업이 많이 언급이 됐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보조금 예산하고 수입액 차액 발생 현황들이 좀 언급이 되면서 개선 권고사항으로 보조금 세입 처리 같은 것 할 때, 가능하면 변동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게 우선이기는 한데, 변동액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추경 예산을 좀 빠르게 편성을 해서 이렇게 결산을 했을 때 차액이 너무 나타나지 않도록 신중하게 관리를 해 달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건 아동청소년과랑 가족정책과가 이렇게 되어 있기는 한데, 이것은 어떻게 향후 권고사항에 대해서 대처를 하실 것인지.

승희

이승희가족정책과장

홍은정 위원님 질의에 가족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대로 보조금 교부 내역이 당초에 변경 내시 통보 같은 것들이 되었을 때 간주 처리를 하는데, 저희가 매칭 비율을 준수하지 못해서 그런 경우도 있었고요. 구비 같은 경우에는 추경 이후에 이렇게 간주 처리를 못 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차이가 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보조금 교부 내역 같은 것들을 저희가 꾸준히 정기점검을 해서, 교부액하고 예산액을 좀 면밀히 대조를 해서 보조사업 예산 관리에 좀 더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존 당초 예산액하고 또 실제 보조금 수령액이 차이가 나는 경우도 있긴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에서 좀 차이가 있었습니다.

런데

그런데홍은정위원

차액에 액수 상으로 보면 아동청소년과의 액수가 좀 큽니다. 그래서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관심을 갖고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진구

심진구아동청소년과장

아동청소년과장 홍은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통 국·시비 보조 받는 부분이 가내시에 따라서 예산이 편성이 되고, 그 비율에 맞춰서 집행을 하다 보니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반납을 하게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국·시비 보조받는 부분 대부분이 집행 잔액 같은 경우에는 보통은 비율별로 집행하고 남는 부분이고, 또 대표적으로 불용되고 있는 부분 자체가, 예를 들어서 지원 대상자에 따라서 지원을 하고 안 하고 하는 부분인데, 우리가 지원 대상자가 없거나 아니면 종료가 되거나 이런 부분 때문에 보조금이 남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반납을 하는 부분인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추경이든, 이런 변동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쨌든

어쨌든홍은정위원

적기에 예산을 조정해서 수치적으로 우리가 예산 관리를 비교적 타이트하고 적확하게 하고 있다라는 게 기록에 남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진구

심진구아동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은정위원

네, 저는 이상입니다.

수빈

황수빈위원장

홍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영손혜영위원

위원입니다. 작년 한 해 열심히 사업한 것들에 대한 결산이 잘 이루어져야 예산이나 여러 가지 사업에도 또 힘이 실릴 것 같아서, 결산 좀 꼼꼼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방금 동료 의원님이 얘기하셨는데, 결산검사의견서를 저희가 갖고 있는데, 그것에 따르면 성과지표 달성률이 전체 과 중에서, 복지가족국 중에서 가장 낮은 부분들이 좀 있어서요. 달성률을 높이는 방법들을 고민하시라고 맨 처음 먼저 말씀드리고 시작합니다. 결산서 84페이지. 저희 기타 수입 미수납액 건이 좀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2023년도에는 이런 미수납 건이 없었는데, 한 600만원 정도 미수납액이 생겼는데 어떤 건인지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유신

이유신복지정책과장

손혜영 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코로나 생활비 지원 부정 수급비 환수에 대한 부분이고요. 저희가 총 115명에 4,200만원 정도 환수 대상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104명, 3,600만원은 환수를 했고 11명, 600명에 대해서는 환수를 하지 못했고요.

손혜영위원

600만원,

유신

이유신복지정책과장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세외수입 지난 연도 이월 체납 이관 처리를 좀 했습니다. 계속적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미수납액 관리할 수 있도록 이관을 했습니다.

손혜영위원

네. 그러면 미수납을 하시는 분들의 뭐 어떤 특징적인 것이나 그런 것이 좀 있을까요?

유신

이유신복지정책과장

이미 코로나,

인은

확인은손혜영위원

다 돼 있는 상황인 거죠?

유신

이유신복지정책과장

네, 저희가 계속적으로 요청을 했는데, 납부할 수 있도록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이 납부하지 않았던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1년 동안, 2년 동안 계속 환수할 수 있도록 노력했는데 그 부분이 좀 어려워서 이관 처리를 했습니다, 올해 3월에.

단순

단순손혜영위원

납부 태만인 경우인 건지, 아니면 뭔가 이벤트가 있어서 이것에 대한 납부가 안 되는 건지에 대한 파악도 과에서 하고 계신 건가요?

유신

이유신복지정책과장

네, 저희가 코로나 생활비 지원금을 2021년도, 2022년도에 계속 코로나 생활비 지원을 했는데, 그 중에서 부정 수급이 발생됐던 경우입니다. 이 분들이 유급,

그렇죠. 생활비 지급 당시에 유급휴가 미실시로 부정 수급이 발생됐었던 부분이고 저희가 지속적으로 연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환수하기 어려웠던 세대들입니다. 11세대입니다.

러면

그러면손혜영위원

앞으로의 환수 계획들은 또, 지금까지 1년 동안 안 내셨는데 어떻게 계획하고 계십니까?

유신

이유신복지정책과장

그래서 저희가 회계연도 마감에 따라서 세외수입 처리할 수 있도록 이월 체납 이관 완료를 올해 3월에 징수과에 했습니다.

손혜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과에서 잘 파악하고 계시니까 적극적으로 환수할 수 있도록, 다음에는 미수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185페이지에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2023년도에 사업 예산이 한 5억 정도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집행을 다 하셨어요. 그런데 2024년에는 예산이 1억 정도가 더 증액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집행 잔액이 조금 많이 4,700만원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예산 오른 것 대비해서 집행 잔액이 좀 남아 있는데, 이유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

유신

이유신복지정책과장

계속해서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에 대해서 잔액이 발생됐던 이유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1억 정도가 증액이 됐습니다, 저희가 집행하는 과정에서. 그래서 저희가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도 있고 국가형 긴급복지 지원도 있는데, 국가형 긴급지원은 전액 다 소진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증액된 부분을 다 소진하지 못했던 부분이 잔액으로 좀 발생이 됐습니다.

책이

시책이손혜영위원

좀 겹치는 부분들이 있었나요?

유신

이유신복지정책과장

사실, 민원인 입장에서는 국가형에 대한 만족도가 사실 더 좋습니다. 1회 지원 뿐만 아니라 3회 지원도 가능하기 때문에, 국가형을 먼저 소진하다 보니 서울형 긴급지원이 잔액이 발생됐습니다.

산서

예산서손혜영위원

상에서 조금 정리를 하시거나 이런 부분들 건의를 하거나 너무 과도하게 내려온 예산에 대해서 말씀하거나 이럴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집행 잔액이 4,700만원 정도가 남았다는 건, 진행하시는 데 오류가 있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사업 자체가 취약계층한테 생계비나 의료비, 주거 지원 등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이 사업에 대해서 조사를 좀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작년 한 해 동안 주거 지원 관련돼서는, 전혀 지원 나간 건이 1건도 없게 표기가 되어 있더라고요. 타 자치구 사례들을 잘 살펴 봤는데, 이게 단순 입력을 하지 않았던 건지, 아니면 정말 도봉구에는 주거 지원이 전혀 필요가 없었던 상황인 건지, 1년 동안 이 주거 지원에 대해서 다른 타 구 같은 경우에는, 많게는 광진구는 51건, 관악구 같은 경우는 84건까지도 지원되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 도봉구는 지금 아예 0건으로 표기가 되어 있어서, 누락의 부분이 있는 건지 아니면 주거 지원이 필요 없는 건지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유신

이유신복지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형 긴급지원은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주거비는 지원되지 않았었고 국가형 긴급지원으로 주거비 지원이 28건이 발생됐습니다. 물론 타 자치구에 비해서 많은 수는 아니지만, 저희가 긴급지원이 국가형도 있고 서울형도 있는데, 국가형으로 먼저 지급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런데

그런데손혜영위원

타 자치구랑도 이렇게까지 차이가 나는 뭐,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가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관악구는 지금 서울형 주거 지원으로 84건이나 지원된 이런 사례가 있는데 이런 데이터가 있는데, 저희 도봉구는 0건이라는 게 선뜻 이해가 가지 않아서.

유신

이유신복지정책과장

주거비 같은 경우는 체납 사유가 발생되어야 되는데, 아마 관악구는 1인 가구나 이런 비율이 높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잠시 들었고요. 저희는 서울형보다 국가형 긴급지원을 먼저 사용을 하다 보니, 서울형에서는 집행되지 않았던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어떤손혜영위원

홍보나 이런 것의 문제는 아니고, 파악하시는 바로는 국가형을 먼저 지원했기 때문에 서울형 주거 지원은 도봉구는 1건도 없었다, 이렇게 파악을 하고 계신다는 거죠?

유신

이유신복지정책과장

네.

손혜영위원

이 부분, 국가 지원 관련해서도 데이터 따로 한 번 정리해서 주시고 타 자치구도 국가 지원은 받고 있을 것 아닙니까?

유신

이유신복지정책과장

네.

러면

그러면손혜영위원

25개 구 다 국가 지원하는 부분들 확인해 주시고, 어느 정도 비율로 나가고 있는지에 대한 정리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올해 예산은 혹시 그러면, 어떻게 지원 받으셨나요?

유신

이유신복지정책과장

올해 예산액 말씀하시는 거죠?

손혜영위원

네.

유신

이유신복지정책과장

제가 예산액은 한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년도와,

손혜영위원

2023년에는 5억이었는데 2024년에 1억을 올려서 6억으로 사용을 하다가 지금 불용률이,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있는 게 확인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올해 예산은 어떻게 되었는지 확인을 해야, 뒤에 팀장님들 모르십니까? 동일하게 증액이 되어서 편성이 된 건지, 그렇다면 이것에 대한 집행은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한 답변이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유신

이유신복지정책과장

제가 올해 예산액은 5억3,700만원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올해 예산액은 정확하게 지금 5억3,000만원 정도로 기억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서울형 긴급지원이 더 많이 신청이 될 수 있도록, 발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손혜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것도 예산액 다시 확인하셔서 알려주시고요. 그러면 2023년도 기준과 비슷하게 예산이 편성이 다시 정리가 됐다라고 이해를 하겠습니다. 올해는 집행잔액이 남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사업을 잘 홍보하셔서 이것을 이용하지 못하는 분들이 계시지 않게 잘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 챙겨서 자료 넘겨주십시오. 위원님들 다 같이 주십시오. 185쪽 동일하게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지원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이것도 2023년에는 보조금 반납액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2023년에 비해서 2024년에 반납액이 10배 정도 늘어난 게 확인이 됩니다. 보조금 반납액이 이렇게 많이 남은 이유가 있나요?

유신

이유신복지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통합사례관리사가 작년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육아휴직으로 인해서 집행잔액이 발생이 됐습니다.

손혜영위원

통합사례관리사 분들이 현재 몇분이나 계시죠?

유신

이유신복지정책과장

지금 현재 5명입니다.

다섯

다섯손혜영위원

분, 그중에 한 분이?

유신

이유신복지정책과장

육아휴직 상태였습니다.

러면

그러면손혜영위원

나머지 네 분이 일을 나눠서 해야 되는 상황인 건가요? 다시 채용을 하지는 않으셨죠?

유신

이유신복지정책과장

다시 채용을 했습니다.

다시

다시손혜영위원

채용을 하셨고.

유신

이유신복지정책과장

그 한 분이 육아휴직이 끝나고 퇴사를 해서 다시 채용을 해서 올해부터 5명이고요. 작년도에는 4명이었습니다.

도에

작년도에손혜영위원

운영하실 때 대체인력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들은, 업무가 과중되거나 그러지는 않았을까요?

유신

이유신복지정책과장

통합사례관리사 부분에 대해서 인건비가 집행잔액이 남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산으로는 대체인력을 채용해서 사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산 집행상. 그래서 저희가 1명이 육아휴직이었을 때 그분의 업무를 나머지 분들이 나눠서 그래도 힘들지만 차질 없이 하도록 노력했습니다.

실은

사실은손혜영위원

사례관리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고충들이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신

이유신복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눠서

나눠서손혜영위원

이렇게 큰 일들을 담당하시기에 어렵지는 않았을까라는 걱정이 결산을 보면서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은 대체인력이 다 새로 충원이 됐다고 하니까 앞으로도 잘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신

이유신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다음손혜영위원

생활보장과에 질의를 드립니다. 결산서 86페이지, 여기에도 동일하게 기타수입 미수납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제가 아마 작년에 이 건에 관해서도 2023년도에 6,900만원 정도 미수납액이 있어서 질의를 드린 바 있습니다. 생계비, 주거비 징수액에 대해서 미수납액이라고 했는데 2024년에도 또 8,800만원이 넘어서 1년 만에 2,000만원 정도가 더 늘어난 상황이거든요. 징수율 낮은 것에 대해서 대안이 필요하다 이런 질의를 드렸었는데, 그 이후에 어떤 대안을 가지고 징수율을 높일 방법을 고민하셨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0만원이나 더 늘어난 것에 대해서는 어떤 대안을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미라

정미라생활보장과장

손혜영 위원님 질의에 생활보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생계나 주거급여 같은 경우는 과지급금 환수액에 대한 체납액이거든요. 저희가 수납률을 보니까 전체적으로 한 2022년 이 정도까지는 환수율이 한 70% 정도까지 됐는데 2024년 이후에 환수율이 50%에서 55% 사이로 떨어졌습니다. 저희도 담당자 분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것이 수급자 분들 중에 기존에 수급자 지위를 유지하면서 환수액을 납부하시는 분은 기존에 생계급여에서 저희가 공제를 하는데 공제를 우리가 일반적인 고지서 같은 경우는 일시납이나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고 환수액이 100만원이 발생했을 때는 그 100만원에 대한 납부 상담을 저희가 사실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분이 매월 납부할 수 있는 금액이 얼마 정도 가능하냐 상담하고요. 일반적으로 12개월 정도로 분할납부 한다거나 금액이 큰 경우는 24개월, 그리고 '나는 한 달에 5만원 이상은 못 낸다' 그러면 기간을 연장해서 하다 보니까 이게 그 해에 부과된 환수액에 대한 환수율이 사실 많이 떨어지고 있는 실정이고요. 그리고 수급자 분들 중에 탈락하신 분들에 대한 환수액이 있습니다. 소득이 증가해서 수급자가 탈락되신 분들은 저희가 이렇게 고지서를 보내거든요. 그런데 수급자가 탈락이 되어도 본인이 소득이 늘어서 탈락하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은 부양의무자라고 해서 자녀 분들의 소득이나 재산이 늘어서 탈락하시는 분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80% 이상이 본인 재산이 없는 경우가 많아서 징수율을 높이기가 현실적으로 많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2025년 같은 경우는 자동차라든가, 기존 재산이 있으면 압류를 해서 압류가 한 8% 정도밖에 안되고요, 실질적으로 재산이나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올해도 징수율이 52% 정도로 작년보다는 낮습니다. 저희가 환수액에 대한 체납을 당해 연도만 관리하고 그 다음 연도는 세무관리과로 이관이 되기 때문에 세무관리과에서 재산이 있는 경우는 지속적으로 압류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무재산은 5년 정도 지나면 결손처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재산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해서 환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난번

지난번손혜영위원

속기록 살펴보시면 '징수하는 과정에서의 아이디어가 필요하다, 이것을 분할납부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징수할 수 있는 방법을 높여라'라고 말씀을 드린 바 있었는데 그렇게 잘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서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4년 미수납액이 8,800만원이 넘었다, 2,000만원이 더 늘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아쉬움이 있습니다. 답변 주신 것처럼 2025년도에는 환수율이 조금 더 높다고 하니까 더 적극적으로 여러 아이디어를 통해서 징수하는 방법, 환수율을 높여주시면 좋겠다는 말씀 전합니다.

미라

정미라생활보장과장

네, 알겠습니다.

손혜영위원

생활보장과에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립니다. 188페이지에, 이것은 조금 궁금해서 지역자활센터 운영(업그레이드형 자활근로)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를 보다가 궁금해져서요. 2023년도 이 사업 예산이 39억 정도 된 걸로 파악이 되는데 55억으로 16억이나 늘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중에서 보조금 반납금액이 11억이 넘어버렸는데 이게 어떻게 된 상황인지 설명을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미라

정미라생활보장과장

자활근로사업이 국·시비·구비 매칭 사업입니다. 60대 28대 12거든요. 그러면 자활센터 운영 같은 경우는 운영비 자체가 도봉지역자활센터로 가고 나머지 조건부 수급자들에 대한 인건비, 사업비 이런 부분이 총계로 해가지고 지역자활센터 운영이라고 해서 업그레이드형하고 근로유지형으로 옵니다. 업그레이드형은 도봉지역자활센터에 저희가 위탁해서 운영하는 사업이고요. 2023년도 예산이 사실 전체 예산이 2개 합쳐서 49억 정도밖에 안됐거든요. 그런데 2024년도 가내시는 사실 한 58억 정도로 왔는데 확정내시 과정에서 예산이 한 34% 갑자기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두개 합쳐서 61억 예산이 와가지고 저희도 보건복지부에 예산이 갑자기 34% 정도 늘어난 이유가 뭐냐 이렇게 문의를 했더니 아무래도 조건부 수급자 수가 늘어나고 그다음에 도봉지역자활센터 같은 경우는 사업 전체적으로 활용이 잘 되는 편이어서 2024년도에 저희가 도봉지역자활센터 중에 12개 자활센터가 우수자활센터로 지정됐을 때 저희 도봉도 자활센터가 지정됐거든요. 그래서 사업예산이 34%나 급증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사업이 당초계획보다 잔액이 많이 남은 부분이고요. 저희가 지역자활센터하고 상담한 결과는 지역자활센터에서 조건부 수급자들을 수용해서 일할 수 있는 게 20개 사업단이 있는데 20개 사업단에서 최대 활용할 수 있는 인원이, 그러니까 고용할 수 있는 인원이 한 220명 정도 되고요. 교육 인원까지 합치면 한 270명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이 분에 대한 인건비하고 사업비인데, 인력을 막 증원하기가 힘들고 그래서 예산이 사실 많이 남은 편입니다. 그리고 2025년도 예산도 사실 68억으로 더 늘었거든요. 그런데 복지부에서 예산을 너무 과다하게 편성했다는 부분이 있어서 올해 추경 자료 보시면 예산이 조금 감액 추경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최대한 집행하기 위해서 자활센터하고 회의도 하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생각만큼 집행률이 올라가지 않아서 저도 아쉬운 부분이 많습니다.

자의

대상자의손혜영위원

특성도 그렇고 사업의 특성상 갑자기 사업을 늘려서 뭔가를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지만 저희가 보조금을 받아서 하지만 이거에 대해서 과도하게 측정된 것들은 언제든지 말씀드려서 조정해야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조금을 많이 반납한 건들은 이례적으로 처음 보는 것 같아서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도봉구가 자활에 대해서는 굉장히 사업을 잘 추진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인정의 부분으로 예산을 책정해 주셨던 것 같은데 올해는 또 적당한 예산, 정확한 예산을 통해서 감추경을 하셨다고 하니까 잘 활용하셔서 예산을 남김없이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라

정미라생활보장과장

알겠습니다.

손혜영위원

과장님께서 자활에 대해서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하시고 파악을 잘 하고 계신 것 같아서 더 답변을 듣지 않아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른 과는 다른 위원님들 이야기 듣고 나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빈

황수빈위원장

손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민

이성민이성민위원

위원입니다. 결산서 88페이지에 생활보장과 맨 위에 미수납액이 8,848만원, 그 사유가 뭔가요? 86페이지 맨 위요, 생활보장과.

미라

정미라생활보장과장

이성민 위원님 질의에 생활보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미수납액 8,848만원은 저희 생계급여하고 주거급여 수급자 분들한테 과지급된 수급비에 대한 환수금입니다.

수금

환수금이성민위원

, 자세한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라

정미라생활보장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어르신장애인과 88페이지, 여기도 지금 미수납액이 5,900만원, 그 사유가 뭔가요?

미영

김미영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성민 위원님 질의에 어르신장애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미수납액 중에 일부는 올해 1월에 거의 완납이 됐고요. 여기에 있는 미수납액은 장애인 편의증진법에 관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 과태료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어떻게 됐어요, 현재?

미영

김미영어르신장애인과장

지금 저희가 장애인 편의증진법에 따른 과태료가 매년 1,800건, 2,000건 이렇게 부과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징수율도 보면 당해년도 75% 정도 이렇게 징수가 되고 있는데, 물론 저희가 사전 계도도 하고 사전 납부 안내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매년 이렇게 반복적인 현상이 일어나는데, 저희가 현수막 부착하고 하는데도 이런 상황이 계속 발생하는데 인식도 개선이 돼야 될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그런 홍보에 있어서 좀 더 저희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요. 다음 해에는 세무관리과에 이관이 돼서 체납 처분을 통해서, 차량도 있기 때문에 압류를 통해서 징수가 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까지

지금까지이성민위원

어떻게 됐는지 자세하게 위원님들한테 전체적으로 보고를 해 주시고요.

미영

김미영어르신장애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가족쟁책과 과장님, 90페이지 임시적 세외수입이 미수납액이 732만원인데 거기에 대한 설명해 주십시오.

승희

이승희가족정책과장

이성민 위원님 질의에 가족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요건이, 한부모자녀 양육비하고 아동수당 부정수급된 것에 대한 환수금입니다. 지속적으로 저희가 납부를 독려를 하고 있고 또 정기적으로 고지서를 보내고 있는데, 재산이 없거나 경제 활동을 못하는 사유로 미납 사유가 발생하고 있는 건입니다. 계속해서 분할 납부도 유도하고 해서 적극적으로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네, 잘 해 주시고요. 어르신장애인과 어르신 사회활동지원 일자리사업에서 예산 45억에서 41억이 불용됐어요. 93.33%인데, 왜 이렇게 많이 된 사유가 뭔가요?

미영

김미영어르신장애인과장

죄송하지만 몇 페이지,

내가

내가이성민위원

지금 페이지는 모르겠고 어르신 사회활동지원 일자리 사업이 45억 예산이 있잖아요? 도봉시니어클럽 같은데?

미영

김미영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성민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르신 일자리 사업은 보건복지부 사업이 있고 도봉형이 있고 또 지역사회 봉사활동 관련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보건복지부 사업에서 잔액이 발생한 부분에는 가장 큰 주요 원인이, 저희가 주 5일 식당을 하면서 중식 도우미를 180명으로 편성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 식당이 운영하는 데가 거의 81개소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작년 연말에 그 부분에 실질적으로 못 미쳐서 잔액이 남은 부분이 있습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알겠습니다. 가족정책과, 원당어린이집 그린 리모델링 사업이 왜 취소가 된 거죠? 가족정책과 과장님?

승희

이승희가족정책과장

이성민 위원님 질의에 가족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당어린이집 그린 리모델링을 추진을 하다가 벽산아파트 상가 건물 현장 실사 과정에서 지하 1층 교회 안전시설 확보 공간 부족으로 아마 안전사고 우려 문제가 제기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완공해야 되는 시간적 부담으로 인해서 사업 취소가 결정되었습니다. 그린 리모델링 국토부 사업이 2024년까지 아마 공사를 완료해야 되는 사항이어서, 더 이상 사고이월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네,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 과장님, 서원종합사회복지관 스프링클러 올해 이번에 추경에 올라갔죠? 작년에 왜 이것 사업을 연내 추진 불가한, 2024년에 하려고 했던 거죠?

유신

이유신복지정책과장

이성민 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스프링클러 공사 특교금이 12월 19일 결정이 돼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본예산에 편성을 할 수가 없어서 명시이월했었고요. 저희가 추경에 올렸습니다. 그래서 올해,

번에

이번에이성민위원

올린 금액이 얼마죠? 그대로 올린 거예요?

유신

이유신복지정책과장

9억6,400만원은 저희가 공사비에 사용을 하는 거고요. 저희가 층별 공사를 하고자 했으나, 층별 공사가 좀 어려움이 있어서 임시청사를 한 7개월 정도 운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추경에 올린 금액으로는 저희가 임시청사 나가는 비용을 추경에 요청을 했고요. 저희가 실시설계가 완료가 되면 내년도에, 다시 본청사로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본예산으로 편성할 예정입니다.

도에

내년도에이성민위원

또 다시 올리시겠다 이 말씀인 거죠, 다시?

유신

이유신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네,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빈

황수빈위원장

이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금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숙

고금숙고금숙위원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질의도 많이 하셨는데요, 저는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 보겠습니다. 이것 국장님이 답을 하셔야 될지, 생활보장과에서 말씀을 하셔야 되는 것인지 들어보시고 본 위원이 지난 임기 동안에 조례 발의도 하였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민원인들로 하여금 폭행을 많이 당하고 있잖아요? 작년 12월에도 기초생활수급자가 지원금 이것 줘 가지고 우리가 살 수 있겠냐 해서 공무원 폭행이 있었고, 올해 6월 2일 하동군에서도 기초수급자가, 공무원이 수급자 방문을 했더니 '너 같으면 살 수 있겠냐' 하면서 공무원 폭행을 해서 전치 6주 진단을 받은 사례가 전국 곳곳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 도봉구도 이런 것을 무방비 상태로 놔둘 것이 아니라 어떻게 지금 대처를 하고 있는지, 대비를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국장님이 해 주시든지 생활보장과장님이 해 주시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천

나현천복지가족국장

고금숙 위원님 질의에 복지가족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무원들의 신상에 대한 문제, 그리고 민원인에 대한 폭행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회적 요인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과거보다 사회적인 분열, 경제적 혼란, 사회적 혼란이 공공 기관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안타까운 현실이고요. 우리 구에서는 현재 복지가족국 뿐만 아니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직원 보호 차원에서 빠른 조치로 각 직원들 사진을 삭제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이루어졌던 것이고, 동 주민센터같은 경우는 시범적으로 보안관을 배치해서 직원들을 보호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 주민센터에 보면 유리막을, 방어막을 설치해서 민원인들과 최초의 접점을 할 때 심리적으로 안정적인 차원에서 직원들이 민원을 상대하고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를 마련하고 있고 저희 구청 차원에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판단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튼

하여튼고금숙위원

그렇게 수고 많이 해 주시는데 우리가 지금 기초수급자 가정을 방문하잖아요. 이분들이 삶에 대한 불평불만이 많아서 수급자 방문하는 공무원들한테 협박도 하고 폭행도 하고 이런 일이 있는데, 수급자 가정 방문할 때 구청의 직원들이 혼자 간다거나 이런 경우는 굉장히 불안하고 요소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하실 건지요?

현천

나현천복지가족국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민원인의 가정을 방문할 때는 사전에 그 가정에 대해서 1차적으로 조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조사를 하고 판단을 해서 반드시 2인 1조 이상으로 가게 돼 있고,

금숙

고금숙위원

2인 1조로,

현천

나현천복지가족국장

그 이상으로, 또한 2인 1조로 가지만 그래도 좀 더 위험 요인이 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공익요원이라든지 그리고 사복경찰을 동원해서라도 저희들이 직원들과 미리 예견을 해서 가는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특히

특히고금숙위원

복지가족국 관련된 과들은 굉장히 어려운 주민들을 많이 만나는 대상 과잖아요? 그래서 특별히 직원들한테 불이익 당하지 않도록 국장님 많이 과별로 신경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현천

나현천복지가족국장

네, 알겠습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이상입니다.

수빈

황수빈위원장

손혜영 위원님 추가 질의 부탁드립니다.

다시

다시손혜영위원

결산으로 돌아와서 결산서에 대한 얘기 좀 하겠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 결산서 192페이지, 아까 동료 위원님 질의하신 것 중에 우려와 당부가 있어서요. 도봉구 어르신 사회활동지원 사업 관련해서 주 5일 식당에 보조인력 채용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올해 2025년의 예산은 어느 정도인지 그것 확인을 부탁드리고요. 현재 그러면 집행률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답변까지 부탁드립니다.

미영

김미영어르신장애인과장

손혜영 위원님 질의에 어르신장애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집행 잔액을 보니까 4,400만원으로 제가 봤거든요. 그런데 지금 추가 질문하셨는데, 저희가 주 5일 중식 경로당이 작년에 81개소에서 지금 현재 78개소 매달, 매달 이렇게 보면 지금 현재는 71개소예요. 그리고 일자리 사업으로 중식 도우미 편성을 했을 때, 연초에 굉장히 경로당에서 수요가 급증을 해서 저희가 이 예산을, 현재 180명을 편성한 게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 추가로 요청하는 데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지원을 더 많이 못해 주는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 현재는 편성된 예산에서 범위에 맞게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연초에 1, 2월에는 굉장히 수요가 많아서 추경을 해야 되나 이런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현재는 크게 변동사항이 없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신

답변하신손혜영위원

것 중에 하나만 정확히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집행 잔액이요, 2024년 지금 1억6,000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어르신 일자리 사회활동지원 확대 관련해서, 그 부분이 전체가 다 주 5일 식당에서 사용되고 남은 집행 잔액인 건가요?

미영

김미영어르신장애인과장

계속해서 손혜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여기에 아까 중식 인원 그 부분도 민간 위탁금도 있고 사무관리비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그 비율이 가장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쨌든

어쨌든손혜영위원

1억6,000만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았다, 2024년 결산에. 그것을 좀 정확히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방금 본 위원의 질의에, 그렇다면 2025년 예산액은 얼마냐라는 것을 여쭤 봤는데 대답 안 하셨고 그리고 현재 집행률 어느 정도냐라고 여쭤 봤는데 그것도 대답 안 하셨습니다. 그것 부탁드립니다.

미영

김미영어르신장애인과장

계속해서 어르신장애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그 부분을 개별적으로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 부분은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변명이지만, 어르신 일자리 사업이 여러 가지 유형별로 있다 보니 제가 그 개별 사업을 정확히 파악을 못해서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올해손혜영위원

작년보다 6억4,000만원이 더 늘었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 뒤에 팀장님들 알고 계시죠? 자료 정리하셔서 위원님들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것이 또 집행률이 지금 벌써 6월인데 어느 정도 올라왔는지 확인을 하셔야 나머지 기간에 잔액이 남지 않도록 집행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적극적으로 행정해 주시기를 요청을 드립니다.

미영

김미영어르신장애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손혜영위원

과장님 변명이라고 하셨으니까 알고 계신 것 같아서 넘어가겠습니다. 190페이지 결산서에 창동 어르신복지관 신축 관련 건에 2024년 사고이월액이 1,700만원이 있습니다. 이 사고이월에 대한 예산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미영

김미영어르신장애인과장

손혜영 위원님 질의에 어르신장애인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고이월액 1,600만원은 작년 9월에 창동 복지관이 준공이 되면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본인증 용역을 위해서 사고이월해서 지금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에서

예산에서손혜영위원

이 부분을 사고이월해서 진행 중이다라고 하셨는데, 어떤 식으로 활용이 되는 건가요? 사고이월 계획 작성하셨죠?

미영

김미영어르신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작년 9월에 준공이 됐고요. BF 관련해서 본인증을 받아야 되는데, BF 인증 기간이 오래 걸리다 보니까 예산을 이월해서 올해 쓰려고 이월한 부분이고요. 올해 본인증 절차를 지금 진행을 했는데 그 부분도 약간의 BF에 맞지 않는 이런 부분이 있어서 지금 추경도 있고 그런 부분에 반응해서 지금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쨌든

어쨌든손혜영위원

추경에 편성을 하셨다고 하니까 그때 다시 논의할 문제라고 생각이 드는데, 결산서 상에서 보면 사고이월 계획한 것에 사고이월 계획서를 작성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것 용역비로 들어간 사항인 거죠? 전체 다 들어갔나요?

미영

김미영어르신장애인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본인증 용역을 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공사비는 아닙니다.

손혜영위원

네. 그러니까 사고이월된 내용들을 다 용역비로 활용을 하셨고,

미영

김미영어르신장애인과장

네, 용역으로 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용역

용역손혜영위원

완료날짜가 제가 지금 계획서에 보면 올해 4월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용역에 대해서는 완료가 된 상황인 건가요?

미영

김미영어르신장애인과장

계속해서 손혜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건축과에 의뢰해서 공사가 작년까지 진행이 됐었고요. 건축과에서 본인증을 위해서 의뢰를 해서 심의를 받았는데, 그 요건에 충족되지 않아서 추가 공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이 용역도 연장해서 건축과에서 할 계획으로 지금 변경을 방침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손혜영위원

이 용역에 관련된 결과나 진행 상황들은 건축과에다 질의하는 게 더 맞다 이렇게,

미영

김미영어르신장애인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이것은 건축과에서 추진한 사항이고 물론 저희 부서의 시설이지만 건축과에서 전체적으로 주관해서 하는 부분이 있고요. 저희도 같이 협조해서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역에

용역에손혜영위원

대해서는,

미영

김미영어르신장애인과장

본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공사가 요건에 맞아야 하기 때문에 그게 완료가 돼야 본인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

일단손혜영위원

알겠습니다. 용역 결과에 대해서는 건축과에 확인을 하고요. 그리고 추경에 또 올리셨다고 하니까 그때 다시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90페이지에 계속해서 어르신장애인과 말씀을 드립니다. 무더위쉼터 운영 관련해서 숫자가 적지 않은 상황입니다. 2023년에 보조금 반납 금액이 한 1,700만원 정도가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2024년도 보조금 반납액이 지금 5,550만원 정도가 반납을 하셨어요, 활용을 못하시고. 이 차이가 좀 많이 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인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미영

김미영어르신장애인과장

계속해서 손혜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무더위쉼터는 사실 매년 서울 시비 100%로 지원을 받아서 쉼터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 예산에는 사무관리비, 인력 지원에 관한 비용, 냉방비, 홍보비, 그다음에 자산 취득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예산을 보니까 사실 많이 불용이 됐었고요. 사무관리비로 에어컨 청소비나 수리비 그런 부분을 좀 풍족하게, 아니면 과다하게 편성한 부분은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잘 하려고 수요조사를 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하려고 했었는데, 하다 보니 조금 많이 불용된 부분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예산 편성을 할 때 좀 더 구체적으로 해서 그렇게 편성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율이

불용율이손혜영위원

57.42%가 불용이 된 상황이어서 사실은 이것이 적지 않은 금액이 다 불용이 돼서 반납을 한, 너무 아쉬운 사업이기 때문에 지적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것이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폭염 특보가 계속 지속이 된다, 이렇게 되면서 인건비도 또 과다하게 책정된 부분이 있고 이런 것으로 확인이 되는데, 인건비 과다책정뿐만 아니라 구급물품이나 냉난방 관련 물품 이런 집행비용도 한 38% 이런 것들, 기타부대비용도 불용이 엄청 많고 이런 상황이어서 사실은 이정도면 아예 집행을 하지 않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까지 들게끔 너무 많이 불용이 됐습니다. 올해도 여름에 비가 많이 내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벌써 무더울 것이라고 예상이 돼서 폭염 대비 관련해서 어떻게 활용하실지에 대한 대안도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과에서는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미영

김미영어르신장애인과장

계속해서 손혜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도 수요조사가 있었고 예산이 신청해서 지금 내려온 상황이에요. 작년에 불용률이 많았는데 올해는 작년보다 예산이 조금 더 적기는 하지만 저희가 집행하는 데 있어서 좀더 세밀하게 해서 불용률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올해

올해손혜영위원

특히나 또 힘든 여름이 될 거라고 예상이 되니까요. 그만큼 더 무더위쉼터 운영에 관련되어서 여러 가지 대안과 잘 집행할 수 있도록, 남아서 반납하는 건들이 없게끔 적극적인 행정을 부탁드립니다.

미영

김미영어르신장애인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손혜영위원

가족정책과에 질의를 드립니다. 동료 위원님 잠깐 질문하셨는데 답변이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동일하게 여쭤봅니다. 국·시비 보조사업 관련해서 말씀하신 부분들이 있었어요. 어린이집 운영 지원이랑 보조교사 지원 동료 위원님께서 질문하셨었는데 이게 해당 부서에서 어쨌든 가내시가 내려온 걸 예산으로 편성을 하신 것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보조금 수령액이 기존 총사업비 예산현액과 차이가 많이 났던 것이고 아동청소년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차액이 큰 부분들이 있어서 혹시 변경내시가 내려온 사항들을 언제 확인을 하셨는지,

승희

이승희가족정책과장

손혜영 위원님 질의에 가족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같은 경우에는 시비가 내려온 것에 대해서 아마 12월 정도에 변경내시 통보로 간주처리를 한 경우도 있었고요. 또 그렇지 않고 시에서 내려보내겠다고 했던 그 내시액과 실제 내려온 수령액이 달라서 좀 차이가 있었던 경우가 있습니다.

에서

시에서손혜영위원

내려보내겠다고 하고 실질적으로 예산을 잘못, 그러면 다른 숫자를 내렸다라고 하는 거면 이것은 엄청난 사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내려보내겠다고 한 금액과 실수령액이 다르면 이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셨어야죠. 예산서에 남는 수치인데 그 부분은 조금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일단 어쨌든 내려온 예산, 왔다 간 서류 상에서 변경내시가 있었다고 하면 이것을 빠르게 파악을 하셔서 예산을 조정해서 올리셨어야 된다, 그리고 간주처리 계속 하시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하셨어야 되는데 방치한 게 아니냐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특히나 그렇게 따지고 보면 다른 과에도 시나 국가에서 예산이 내려오면서 이런 일들이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유독 가족정책과와 아동청소년과에 이런 금액이 큰 차이가 나서 내려왔다고 하는 건 집행하는 데에 있어서 조금 방치 내지는 방임의 부분들이 있었다, 적극적으로 이런 것을 기민하게 하지 않았다라는 숫자로밖에 보여지지가 않습니다. 때문에 저희는 숫자를 보면서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정확하게 예산을 편성하시고 집행하시고 결산을 올리실 때 이런 부분들이 잘 맞을 수 있게끔, 건전하게 재정 운용되게끔 각 과에서 노력을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해서 질의드립니다. 197페이지에 장애아통합어린이집 운영계획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올해 예산안 심사할 때도 아마 제가 2024년 예산보다 증액이 많이 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인건비가 증액된 부분이라고 답변을 주셨었습니다, 장애아통합어린이집 운영. 그런데 지금 결산서상에 봤더니 보조금 반납금이 5,300만원 정도로 나타나 있습니다. 치료사 채용이 잘 안됐다, 이렇게 파악이 됐고 지난번 예산 때도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단순히 그 부분에서의 집행잔액인 걸까요?

승희

이승희가족정책과장

계속해서 손혜영 위원님 질의에 가족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이 맞고요. 장애아치료사 미채용에 따른 잔액이 발생된 부분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손혜영위원

올해는 증액이 많이 되어서 편성이 된 사항이지 않습니까? 현재까지 집행률이나 아니면 이 치료사 채용에 대해 다른 아이디어, 대안들이 있었는지, 어느 정도 채용이 되었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승희

이승희가족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까지는 지금 집행률이,

올해

올해손혜영위원

예산이 어느 정도 증액이 되었죠? 2024년 예산에 비해서.

승희

이승희가족정책과장

2024년에 비해서 저희가 크게 차이는 나지 않습니다. 작년 예산액이 5억7,600만원이었고요. 저희가 이번에 추경을 요구해 가지고 한 5억5,000만원 정도로 파악을 하고 있는데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악이

파악이손혜영위원

안 되시나요?

승희

이승희가족정책과장

정확하게 보고드리기 위해서,

러면

그러면손혜영위원

치료사 미채용으로 인해서 보조금 반납금이 5,300만원이 된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치료사 채용에 대해 어떤 고민하셨고 지금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 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치료사 채용하셨어요, 과장님?

승희

이승희가족정책과장

지금 2명은 채용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명 중에 2명이 채용이 됐는데 미채용 된 부분에 대해서 잔액이 발생이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자세히 알아보고,

뒤에

뒤에손혜영위원

팀장님 아시는 분 안 계십니까?

승희

이승희가족정책과장

올해는 4명 채용이 됐습니다.

이것

이것손혜영위원

추경 요구하셔 가지고 예산 더 받으신 거죠? 맞나요?

승희

이승희가족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이것은 시 확정내시 통보에 따라서 구비 매칭 비용이 증액이 되는 부분이어서 추경 요청하였습니다.

요한

필요한손혜영위원

치료사 인원만큼 적극적으로 고민을 해야 된다라고 그때 예산 때 분명히 말씀드린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려울 것이라는 것도 잘 알고 있지만 어쨌든 저희가 해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과에서도 잘 적극적으로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0페이지 아동청소년과에 질의드립니다. 청소년시설 지원 관련되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25년 예산안 심의할 때 청소년지도사 배치지원으로 예산을 3,700만원 정도 증액해서 올려준 부분들이 확인이 됩니다. 이번에 그래서 결산서를 다시 보니까 집행잔액이 한 3,000만원 정도가 남아있네요. 이 집행잔액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진구

심진구아동청소년과장

손혜영 위원 질의에 아동청소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추경에 반영한 예산은 청소년독서실 보수·보강하기 위해서 추경에 반영했던 부분인데요. 청소년독서실 같은 경우 운영이 위험해서 이제 운영 종료가 되어가지고 보수·보강을 안해가지고 남은 부분하고 그다음에 일반적으로 청소년시설 전체가 청소년문화의집 이런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보수나 이런 부분 때문에 반영된 예산입니다.

손혜영위원

청소년독서실에 지원을 하기 위해서 3,700만원을 반영을 하셨던 건가요? 본 위원 기억으로는 청소년지도사 배치지원으로 예산이 반영되었던 것 같은데,

진구

심진구아동청소년과장

죄송합니다. 답변을 잘못 드렸습니다. 2024년도 예산 말씀하시는 거죠?

손혜영위원

2025년, 올해 예산 반영된 것 없었어요?

진구

심진구아동청소년과장

네, 있었습니다.

것을

그것을손혜영위원

했었던 목적이 청소년지도사 배치 지원 건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청소년독서실 관련해서 리모델링 사업이나 물품이나 이런 것으로 반영됐었던 건가요?

진구

심진구아동청소년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부분, 잘못 답변드렸다고 말씀드렸고요.

손혜영위원

청소년지도사 배치 지원으로 예산 편성한 거라고 본 위원도 기억을 하고 있는데, 지금 결산서상에 그러니까 본 위원의 질의의 요점은 결산서상에 3,000만원 정도의 집행잔액이 남아있는데 이 부분이 남은 이유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과장님.

진구

심진구아동청소년과장

일단 집행잔액이 남은 부분은요. 청소년독서실의 공공요금 부분에서 집행잔액이 남은 부분이고요. 청소년독서실 공공요금, 전기요금, 가스요금, 상수도요금, 기타요금 이런 부분에서 집행하고 남은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민간위탁금 불용분에 청소년활동운영비하고 사업비교부하고 집행잔액, 그리고 청소년시설에서 불용됐던 청소년활동지원 유지보수공사에 따른 집행잔액 이 부분이 남았고요. 청소년 자산물품취득비 이 부분에서 집행 후에 남은 잔액입니다.

손혜영위원

네, 집행잔액들이 남았다고 하면 빠르게 파악하셔서 조정을 하시거나 감추경을 했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동일하게 청소년시설 지원에 사고이월로 명시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 사고이월 관련해서는 어떻게 사용하실 계획이신 것인지, 이것도 사고이월 계획서 쓰셨죠?

진구

심진구아동청소년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사고이월한 금액이 3,900만원인데요. 이 부분은 지난해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이전하게 되어서 이전설치에 따른 설계 용역비용으로 3,900만원을 이월했습니다.

손혜영위원

본 위원이 설계용역 찾아본 바로는 완공예정일이 2025년 3월 14일로 나와있는데 어떻게 아직까지도 완공이 되지 않은 상황인 걸로 파악이 됩니다. 진행사항이 어떻게 되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진구

심진구아동청소년과장

원래 당초에는 3월 달쯤에 완공할 예정이었는데 공기가 늦어져가지고 지금 계속 준비 중에 있고요. 작년 11월 29일날 이전설계 용역 의뢰가 되고 늦게 시작하고 결정된 부분이 있어가지고 좀 늦어졌고요. 올해 한 8월쯤에 준공할 예정.

올해

올해손혜영위원

8월 예정하신다는 말씀이세요?

진구

심진구아동청소년과장

네.

러면

그러면손혜영위원

용역은 현재 끝난 상황인가요?

진구

심진구아동청소년과장

설계용역은 건축과에서 진행해 가지고 끝났고요. 지금 공사하고 있습니다.

공사

공사손혜영위원

중에 있다?

진구

심진구아동청소년과장

공사하고 있고 8월이나 9월쯤에 이전 개소할 예정입니다.

손혜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8월이나 9월에 차질없이, 지금 완공예정일에서도 한 6개월 이상, 반년 이상 늦춰진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지만 튼튼하게 잘할 수 있도록 하자없이 그것을 끝까지 관리감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진구

심진구아동청소년과장

네. 건축과하고 협의해서 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혜영위원

201페이지 어린이식당 설치·운영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문을 드립니다. 예산 때부터, 조성부터, 행정사무감사 한 번도 빠짐 없이 어린이식당에 관련된 건들이 계속 나오는 것 같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프로그램 관련해서 한번 언급한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 뒤에 프로그램 운영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진구

심진구아동청소년과장

계속해서 손혜영 위원 질의에 아동청소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번에 복지건설위원회에서도 위원님도 말씀하신대로 지금 우리가 어린이식당 운영·돌봄 이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지금 공공기관하고 유관기관하고 연계를 강화해서 돌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4년도에는 건강한 식단 제공은 물론, 영양 및 건강 프로그램 등 200여 회의 돌봄 프로그램을 운영을 했고요. 그리고 유관기관하고 연계해서 16번 연계해서 프로그램을 진행을 한 바 있습니다.

드린

질문드린손혜영위원

이유는 집행 잔액이 그럼에도 1,500만 원 정도가 남아 있어서 어떻게 프로그램이 운영되었었는지, 집행잔액이 왜 남았는지 이런 것이 궁금해서 질문을 드렸었고요. 작년에 한 12월 쯤에 어린이식당 내부에서 이슈가 있었던 걸로 민원을 들은 적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에서는 알고 계십니까?

진구

심진구아동청소년과장

어린이식당 설치·운영에 따른 예산 중에 불용된 부분은 기간제근로자 보수의 부분이 집행 잔액이 많이 남아가지고 그 부분이고요.

린이

어린이손혜영위원

한 명이 거기에서 프로그램 진행을 하다가 부상을 당했다, 이런 민원들이 있었는데 과에서는 파악을 하고 계신 건지,

진구

심진구아동청소년과장

저희가 어린이식당 운영하는 부분에 최대한 안전하게 돌봄을 유지하기 위해서 저희 직원들 노력하고 있고요. 아동이 다치고 했던 부분은, 보상이나 이런 부분은 규정대로 잘 처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혜영위원

어린이식당인 만큼 어린이에 대한 안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일이 발생을 한 것에 대해서는 유감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현재 그러면 식당 이용하는 어린이들은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다른 추후 후속 조치들이 있었습니까?

진구

심진구아동청소년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임기제 직원이 거기에 상시 배치돼 있고요. 그리고 돌봄 교사나 이렇게 교사하고 같이 해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최대한 안전하고 건강하게 돌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답변

답변손혜영위원

중에 떠오른 건데, 그러면 그 때 당시에 부상이 발생했을 때는 임기제 직원이나 다른 직원이 안 계셨었나요?

진구

심진구아동청소년과장

있었습니다.

에도

계심에도손혜영위원

불구하고 발생한 부분인데 그것에 따른 후속 조치들이 뭐가 보완이 된 게 있냐라고 지금 질의를 드린 것이고요. 동일하게 배치가 돼 있는 것 뿐만이 아니라 안전을 위해서 어떤 보완 사항들이 있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진구

심진구아동청소년과장

어린이식당 운영 관련해가지고는 연초에 연간 어린이식당 운영 종합관리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연간 종합 계획 수립 내용 안에 안전관리 계획도 같이 수립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에서

내부에서손혜영위원

사고가 발생한 만큼 내부 안전의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보완이나 후속 조치들이 더 적극적으로 이루어졌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 보니까 활동하는 데에 모서리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거기 잘 보완하셔서 추후에 발생하지 않도록, 그것을 질문을 드리는 것이잖아요, 과장님. 돌봄 교사가 배치가 되어 있고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그 사고 당시에도 돌봄 교사가 있지 않았습니까?

진구

심진구아동청소년과장

말씀하신대로 모서리 부딪혀가지고 다친 부분에 대해서는 후속 조치로 모서리 부분에 보호대를 설치하거나 해서 보호 조치를 완료를 했던 부분입니다.

손혜영위원

위원장님, 저희 여기 어린이식당 중간에 한번 더 방문하는 것도 고려해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에서 사고가 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가서 어떻게 조치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상임위 차원에서 이야기를 나누면 좋을 것 같아서 이 부분 확인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립니다. 학부모 만족도 조사 실시하셨죠?

진구

심진구아동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결과

결과손혜영위원

어떤 식으로 나왔나요?

진구

심진구아동청소년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12월 9일로부터 12일 동안 총 2회에 걸쳐서 학부모 급식 모니터링을 실시했고요, 모니터링 결과 100% 매우만족으로 나왔습니다.

손혜영위원

100% 매우만족으로 나왔다고요?

진구

심진구아동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너무

너무손혜영위원

궁금하네요, 어떻게 하면 100%가 나올 수 있을까요? 모니터링 결과 보고서 서류로 정리해서 주시고요. 여기에 제가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많진 않지만 개선사항들이 적혀 있는 걸로 나와 있는데도 100% 매우만족이라는 게 되게 의아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식사예절 교육이나 환기구 시설 설치 필요하다, 이런 의견들이 적극적으로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들 올해 어떻게 반영이 됐는지 개선할 계획이 있으신 것인지, 하고 계신지 답변 마지막으로 부탁드립니다.

진구

심진구아동청소년과장

학부모 모니터링 결과의 후속 조치나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조치해서 말씀하신대로 환기구 이런 부분도 다 바로 즉시 보완해가지고 후속 조치를 완료했습니다.

환기

환기손혜영위원

시설 설치가 지금 완료된 상황인가요?

진구

심진구아동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예절

식사예절손혜영위원

교육 이런 것들도 다 프로그램 안에 반영되신 거죠?

진구

심진구아동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손혜영위원

어린이식당 관련해서 프로그램 지금 하고 계신 것 활동 정리하셔서 서류로 만들어가지고 저희 상임위 위원님들께 다시 보고해 주시고 이 사고 보고서 관련해서도 정확하게 경위와 후속 조치들 어떻게 했는지 자료로 만드셔가지고 저희 위원님들 한 부씩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진구

심진구아동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손혜영위원

이상입니다.

수빈

황수빈위원장

손혜영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2. 2025년도 주요업무 진행사항 보고의 건 맨위로

11시3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주요업무 진행사항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주요업무 진행사항 보고는 복지가족국, 도시관리국, 교통건설국, 보건소 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복지가족국의 보고를 듣겠습니다. 나현천 보건가족국장님께서는 주요업무 진행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천

나현천복지가족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가족국장 나현천입니다. 우리 구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복지건설위원회 황수빈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복지가족국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진행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주요업무 진행사항 보고)

수빈

황수빈위원장

복지가족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복지가족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은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은정위원

복지정책과 장롱면허 사회복지사 성장 지원 사업은 굉장히 아이디어도 좋고, 지역의 예비 사회복지사들에게 뭔가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측면에서 아주 의미있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추진 실적 중에 보니까 어쨌든 일할 일터의 발굴이 중요한데 16개 사회복지시설이 같이 참여를 한다고 하니까 되게 그것도 좋은 반가운 소식이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일할 수 있는 시설을 발굴한 것도 의미가 있는데, 오리엔테이션에 참여하는 참여 인원은 지금 몇 명 정도 되나요?

유신

이유신복지정책과장

홍은정 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6월 10일까지 접수를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43명이 접수가 됐습니다. 오리엔테이션에 43명 정도 참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홍은정위원

실습을 통해서 장차 취업이 되잖아요, 그런데 혹시 수요조사 같은 것은 했나요? 그러니까 기관에서 필요로 하는 인원에 대한 예상 인원 같은 조사는 된 게 있나요?

유신

이유신복지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실습 기관도 저희가 간담회를 통해서 참여할 수 있는 실습 기관, 그리고 교육을 할 수 있는 교육기관, 그리고 탐방을 할 수 있는 탐방 기관은 다 간담회 때 수요조사를 했고, 저희가 전년도와 조금 달라진 것은 통합돌봄 관련해서 통합돌봄 할 수 있는 기관도 2군데를 탐방할 수 있게 기획을 했습니다.

아마

아마홍은정위원

예상컨대 이 사회복지사들의 수요 분야가 장차 가장 필요로 하는 통합돌봄 분야일 것 같아요. 그래서 사전에 이런 장롱면허 사회복지사들이 일할 것을 대비를 해서 통합돌봄에 관한 교육, 또 같이 공유하는 과정 이런 것이 잘 활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유신

이유신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홍은정위원

그 다음에 눈에 띄는 사업이 있는데요. 도봉형 장애인 친화 미용실 운영이랑 관련해서, 그러면 이것은 미용실을 어디를 선정한 건가요? 아니면 아예 장애인 친화 미용실로 따로 발굴을 해서 운영을 하게 된 건가요?

유신

이유신복지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봉형 약자와의 동행 사업에 서울시 공모 사업이 있습니다. 저희가 서울시 공모 사업으로 장애인 친화 미용실 운영 사업을 어르신장애인과에서 공모를 했고 선정이 돼서 어르신장애인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홍은정위원

어르신장애인과에서,

유신

이유신복지정책과장

세부적인 사항은,

변을

답변을홍은정위원

해 주셔야겠네요.

미영

김미영어르신장애인과장

홍은정 위원님 질의에 어르신장애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연초에 어쨌든 서울시 공모를 통해 저희가 지정 사업으로 공모를 했고요. 지금 시에서 지원해 주는 예산이 2,000만원, 그 다음에 저희는 실제로 장애인분들이 친화 미용실을 가서 이용료를 조금 부담을 저희가 해줄 수 있도록 이번에 추경 편성을 올렸고요. 이 친화 미용실을 각 동에 곧 1개소씩 신청을 받아서 지정해서 운영할 예정인데 현재 14개 발굴을 하고 있고요. 한 8개 정도 저희가 신청을 받았는데 추가로 지금 또 발굴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반기 추경 편성이 되면 같이 진행할 예정입니다.

쨌든

어쨌든홍은정위원

되게 좋은 사업에 공모를 했고 그게 선정이 됐다는 건 반가운 일입니다. 지금 동별 한 개소 정도 예정을 하고 계시고 8개소 신청을 받았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쨌든 장애인 친화 미용실이면 뭔가 진입하는 현장부터 시작을 해서 물리적인 환경이 장애인 친화적이어야 하는데 미용실들이 대부분은 굉장히 영세하잖아요. 그러면 친화 미용실은 휠체어든, 뭐든 다 진입하는 데에 괜찮은 데로 선정이 되는 건가요?

미영

김미영어르신장애인과장

계속해서 홍은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미용사협회를 통해서 보니까 미용실 개수는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미용실이 워낙 소규모이고 1인이 하는 곳도 많다 보니 실제로 시설 개선으로 경사로 설치 이런 부분을 저희가 지원을 해드릴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입문에 휠체어가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요건에 적합한 시설을 발굴을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홍은정위원

어쨌든 시설비가 지원이 돼서 선정이 되는 미용실이니까 향후로도 장애인 친화 미용실로 운영이 될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러면 뭔가 그 앞에 표시로 장애인 친화 미용실 이렇게 예쁘고 눈에 띄게 그것도 고려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이 시설 지원 외에 몸이 불편하신 분들을 똑같이 미용을 할 경우에는 조금 더 공이 많이 들어갈 거라고 예상이 되거든요, 시간이든 뭐든. 그랬을 때 혹시 비용과 관련해서는 더 지원이 되거나 이런 측면도 있나요?

미영

김미영어르신장애인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그 시설은 경사로나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이고요. 그다음에 안에서 머리를 깎거나 커트를 하거나 할 때 머리카락 날릴 수 있는 소모품, 그런 비용을 지원을 하고 그다음에 또 방금 말씀하신 친화 미용실 표지판 이 부분도 예산에 저희가 반영을 했고요. 그 부분은 디자인 좀 더 고려해서 할 예정이고. 추경에 구비로 그 커트 비용을 지원, 예를 들어 커트 비용이 1만8,000원에서 2만원 정도 되더라고요. 거기에 저희가 월 25명 정도 해서 한 1만원 정도 지원을 해줄 수 있게 그렇게 추경을 잡았어요.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은 미용실 입장에서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것도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저희가 시설에 직접 나가보니까 그렇게 이용을 하다보면 크게 도움은 안 되겠지만 그래도 봉사하는 마음으로 하시겠다고 이렇게 해주셨고요. 시범사업을 하면서 좀 더 개선할 점을 찾아가면서 그렇게 추진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음은

다음은홍은정위원

생활보장과에 재가의료급여사업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재가의료급여사업은 의료 수급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인가요?

미라

정미라생활보장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은정 위원님 질의에 생활보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의료급여 수급자 중에서 병원에 입원해 계시다가 퇴원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홍은정위원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재가에서 돌봄을 받아야 되는 제도들이 여러 군데 흩어져 있잖아요. 여기에 언급을 하셨어요. 돌봄SOS사업이라든가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약간 텀이 있기는 하겠지만 아마 집으로 돌아오시는 즉시 장기요양 등급 같은 것을 신청을 하실 가능성도 있고 해서 그쪽에서 서비스를 받게 되기도 하고 그러면 그 틈새를 메꾸는 사업으로 이것을 염두에 두신 건가요? 아니면,

미라

정미라생활보장과장

이것이 보건복지부에서 2024년 7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 사업이고요. 기존에 퇴원하신 분들 보면 거의 대부분이 장기요양 등급을 받으신 분들이 많고요. 그래서 기존에 장기요양사가 와서 관리하신 부분이 있지만 혼자 계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장기요양 쪽에서 돌봄이라든가 이런 부족한 부분을 재가의료급여사업에서 메꾸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필수사업은 돌봄하고 식사하고 이동할 때 이동 택시비라든가 교통비 지원이 필수사업이고요. 선택사업으로는 집안에 냉난방비를 지원한다거나 집에 왔는데 밥솥이 너무 오래 됐다거나 이런 가전제품도 소규모는 교체를 해주고요. 필요한 물품이 있으면 부가서비스로 지원을 해서, 1인당 월 71만6,000원 기준이 있습니다. 이하로 집행을 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요양돌봄이라든가, 가사간병 서비스라든가, 돌봄SOS사업이라든가 기존의 사업들을 잘 활용하셔서 저희가 부가적으로 지원하다 보니까 예산집행률이 국비 대 시비가 50 대 50이거든요. 집행률이 좀 낮아서 저희도 집행실적을 올리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6명이었는데 올해는 저희가 한 15명 정도를 목표로 하는데 현재 14명정도가 대상자로 선정이 돼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홍은정위원

이 사업이 의미가 있는 것은 그런 것 같아요. 어쨌든 우리가 통합돌봄 체계를 다 구축을 하면 대상자 중심으로 해서 종합적인 서비스가 들어가지만 현재까지는 아직 통합돌봄이 체계가 그렇게 촘촘히 구축이 된 상태는 아닌데 서비스들이 여러 군데, 여러 기관에 흩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흩어져 있는 것을 우선으로 받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는 서비스의 빈틈을 채워넣어야 되는 게 재가의료급여사업으로 보여요. 그렇게 놓고 보면 이 사업은 예산을 받았는데 다 소진하느냐, 못하느냐로 평가를 하기보다는 어쨌든 이 사업 내에서 최대한 사업대상자들을 놓치지 않고 발굴하는 과정들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산을 다 소진하는 성과에 연연하기보다는 대상자들을 놓치지 않고 발굴하는 데에 더 힘을 쓰시면 더 의미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벌써 목표 인원에서 14명이면 거의 근접하기는 하는데, 혹시 목표 인원을 너무 작게 잡으신 건 아니에요?

미라

정미라생활보장과장

저희가 복지부 지침에 보면, 의료급여관리사가 저희는 세 분이 근무하고 계시는데 의료급여관리사 당 작년 같은 경우는 두 사람을 집중돌봄 대상자로 선정을 했고 올해는 다섯 분으로 올렸습니다. 그런데 기존 업무를 하면서 하기 때문에 급격히, 현재는 관리주체가 의료급여관리사이기 때문에 급격히 늘리기는 힘들지만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홍은정위원

의료급여관리사당 인원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군요.

미라

정미라생활보장과장

네, 인원수가 있습니다. 지침상.

국은

결국은홍은정위원

이것을 늘려가는 방식은 의료급여사를 늘리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겠네요?

미라

정미라생활보장과장

앞으로 보건복지부가 재가의료사업에 집중할 것으로 보이고요. 재가의료사업이 확대가 된다면 위원님 말씀대로 통합돌봄 차원에서 민간영역에서 돌봄사들이 함께 참여를 해서 확대를 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음은

다음은홍은정위원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과 관련된 사업입니다. 마침 제가 올 초에 구의회를 방문하신 분들을 의장님과 같이 간담회를 했고 거기에서 요청된 사항들을 어제 바로 5분발언을 했었는데 사업들이 지금 진행이 잘 되고는 있어요, 도봉구 같은 경우에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분야가 점점 피로가 늘어나고 있으므로 거기에 대한 예산이라든가 사업들이 더 고민이 되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실태조사 용역을 2,000만원 예산으로 해서 진행하고 계시는 거죠? 용역은 어느 정도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미영

김미영어르신장애인과장

계속해서 홍은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5월 말에 방침 수립해서 계약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직

아직홍은정위원

스타트는 못 하신 거네요? 그러면 이 실태조사는 전수조사인가요? 어떤 방식으로 진행이 되나요?

미영

김미영어르신장애인과장

전체를 대상으로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중에 몇 퍼센트를 일대일 개별면담이나 아니면 집단면담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진행을 할 것 같습니다.

홍은정위원

용역보고서는 나중에 의회에 같이 공유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미영

김미영어르신장애인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지금

지금홍은정위원

독감예방 무료접종 사업을 같이 진행하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도 시도는 하고 있는데 고민이 되는 것은 어쨌든 장기요양요원의 숫자에 비해서 이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대상자가 과연 몇 명이나 될까하는 고민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에서 여타 분야에 공익활동을 하시는 분들이나 또는 사회복지영역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에게 들어가는 여러 가지 힐링프로그램이라든가, 역량강화 워크숍이라든가, 여러가지 다양한 사업들이 있는 것에 비해서는 아직 장기요양 쪽은 굉장히 부족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조금 더 고민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특히 교육과 관련해서 이분들 보수교육, 또 그 외에 기타 역량강화 교육들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사업상으로 나온 교육을 보면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기관장과 종사자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는 120명 정도를 목표로 하고 진행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 놓고 보면 현재 전체 장기요양요원들을 보면 비율이 상당히 적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교육이라고 하기에는 형식적인 사업일 수 있겠다, 그래서 교육의 대상을 더 늘리고 횟수를 더 많이 늘려야 되지 않겠나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미영

김미영어르신장애인과장

홍은정 위원님 질의에 어르신장애인과장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장기요양요원이 굉장히 숫자적으로 많고 또 어려운 일을 하고 있는 게 맞습니다. 저희가 소규모로는 장기요양 기관장, 종사자 분들이 갖춰야 될, 시설을 운영하는 데에 있어서 필요한 교육도 하고 그다음에 요양보호사 분들을 위한 처우개선 프로그램도 하고 있는데 매년 하는 부분이 있고 위원님 말씀처럼 수요에 못 미친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이 근무를 하면서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다는 게, 요양원 같은 경우에 3교대를 한다거나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이, 이 프로그램을 진행한다는 것에서 참여가 어려운 부분이 있더라고요. 물론 시설 입장에서 기본적으로 인권 교육 등 여러 가지 교육을 기본적으로 받아야 되는 그것은 당연한 의무이고 이 부분은 저희가 행정에서 하는 보충적인 교육인데 어제 위원님께서 5분발언 해주셨듯이 그것을 참고해서 좀 더 개선해서 적극적으로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홍은정위원

네, 맞습니다. 현업에서 일하시는 장기요양요원들 같은 경우 시간을 내는 게 상당히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교육의 횟수를 지금 현재는 2회 정도로 잡혀있는데 그 횟수를 촘촘히 늘려서 시간날 때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해주시는 것 하고요. 저도 그래서 이분들이 다른 프로그램을 할 수 있을까라고 막연히 생각을 했었는데 현업에 종사하시는 분들과 의장님 간담회를 하던 중에 나온 얘기는 거기에 대한 욕구가 상당히 높다는 겁니다, 생각보다. 그래서 이분들이 3교대를 하다 보니까 늦게 시간이 나는 경우가 있고 일찍 시간이 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 시간에 본인들도 좀 의미있는 힐링프로그램 같은 것을 하고 싶어하는 욕구가 높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전향적으로 접근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현재 그래서 이용하는 프로그램이나 공간이 어디가 있는가 그랬더니, 도봉구 같은 데에는 지금 정확히 자기들을 위한 교육들이 따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는 프로그램들을 찾아다니면서 활용을 하다 보니까 잘 맞지 않는데, 본인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그나마 하고 있는 곳이 노동자종합지원센터에 환경, 시간이라든가 물리적인 상태를 고려를 해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를 제일 많이 활용을 한다고 답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감안해서 과에서는 힐링프로그램들을 촘촘히, 시간 이러한 것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김미영어르신장애인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홍은정위원

아동청소년과, 43쪽에 키즈카페랑 관련해서요. 지금 저희 도봉구에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것 이용하시는, 어린 아기를 키우시는 보호자들한테 만족도가 상당히 높더라고요. 이번에 특히 저 같은 경우에는 선거 운동 기간에 지역을 많이 다니면서 의견 청취를 본의 아니게 많이 하게 됐습니다. 되게 좋아하시는데, 우려되는 것 하나가 뭐가 있느냐면 어린이집에서도 키즈카페를 이용하잖아요? 그런데 키즈카페의 시설 규모당 동 시간대 인원수 제한이 있는 거죠?

진구

심진구아동청소년과장

홍은정 위원님 질의에 아동청소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키즈카페의 운영은 평일 경우에는 3회차 운영을 하고요, 주말 경우에는 4회차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키즈카페 전체적으로 운영시간이 정해져 있고 운영시간 간간이 틈에는 환기 등 위생점검이나 안전조치나 이런 부분을 하고 있어서, 말씀하신 대로 운영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홍은정위원

질문드렸던 것은, 운영시간 내에 동 시간대에 인원에 대한 제한이 있는 것이죠?

진구

심진구아동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것이

그것이홍은정위원

규모랑 비례를 하는 건가요?

진구

심진구아동청소년과장

보통 각 호점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 정원이 정해져 있는데 정원이 거의 20명에서 큰 시설, 쌍문2동점 같은 경우에는 38명으로 좀 규모가 있는 반면에 대부분은 20명 내외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홍은정위원

아마 최근에 만들어진 방학1동 2호점 같은 경우에는 현원이 훨씬 더 인원이 적은가 봐요? 거기가 몇 명이죠, 방학1동 2호점?

진구

심진구아동청소년과장

12명입니다.

홍은정위원

12명이죠, 이 얘기를 막 들었습니다. 제가 아무래도 방학 1·2동을 많이 다니다 보니까, 어린이집에서 이용을 할 때 일반적으로 아기들이랑 올 경우에 14명인 시설들이 꽤 있었나 봐요. 그런데 12명이다 보니까 여기를 이용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2명을 두고 나올 수도 없고. 그래서 문제는 무엇이냐면, 키즈카페에 대한 만족도는 높은데 향후 키즈카페들이 계속 늘어날 것을 고려를 한다고 하면 어린이집에서 같이 이용하는 인원들도 고려를 해서 규모가 조금 너무 작다, 잘 만들어졌는데 규모가 작다는 얘기를 하셨어요. 물론 우리 도봉구에 확보되는 부동산 시설들의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기도 하지만, 어쨌든 그래도 새로 키즈카페를 만든다고 하면 개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를 만들더라도 어린이집에서도 이용할 수 있을 만큼 인원이 동 시간대에 많이 들어갈 수 있는 시설로 고민을 해달라는 말씀 하나 하고요. 또 하나 들은 얘기 전해드리는 것은, 개인들 같은 경우에는 키즈카페 투어를 하시더라고요. 한 군데만 가시는 것이 아니라 몇 군데를 도봉구 관내에 있으니까 돌아다니는데 너무 개성이 없다, 공간마다 특별한 개성이 있으면 이것을 다 다니면서 충분히 즐길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의견을 주셨어요. 그래서 과장님께도 전달해 드립니다.

진구

심진구아동청소년과장

지금 향후에 조성될 곳이 2군데 있거든요. 둘리공원 내에 조성되는 어린이집하고 소방학교 부지에 조성될 어린이집인데. 둘리 같은 경우에도 인원수, 규모적인 부분은 크지 않을 것 같은데 소방학교 부지는 조금 면적이 나오긴 하더라도 정원은 평방미터당 아동 인원수가 정해지기 때문에 소방학교 부지가 한 600평방미터 되긴 하지만 공용 공간이나 이런 공간을 제하면 거기도 인원수는 많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규모를 따지는 부분은 공간이나 이런 부지가 먼저 확보돼야 되고 예산이 확보돼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좀 어려운 부분이 많을 것 같고요.

홍은정위원

네, 무슨 말씀인지,

진구

심진구아동청소년과장

두 번째 질문하신 것이 뭐였더라,

마다

시설마다홍은정위원

조금 더 개성 있게 키즈카페가 조성이 되면 어떨까 하는,

진구

심진구아동청소년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키즈카페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 테마를 정해가지고 시설을 설치를 했습니다. 쌍문2호점 같은 경우에는 우주를 테마로 해서 놀이기구 설치를 했고, 각 시설별로 어린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테마를 정해가지고 시설을 설치했던 부분인데, 이용하는 아동들이 대부분은 어리거든요. 0세부터 6세 이러다 보니까 아마 아동 입장에서는 차별성을 두는 부분이 어렵지 않았을까 싶긴 한데, 시설 자체에는 전부 차별적으로 테마를 지정을 해서 설치를 해서 차별성을 두고 다양하게 체험할 수 있도록 공간을 조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에

최근에홍은정위원

쌍문별탐험대 같은 경우에는 의회에서도 방문을 해서 테마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육아기를 벗어나서 키즈카페에 대한 관심이 좀 덜하다 보니까 도봉구에 만들어진 것이 참 좋다 이 정도로 생각을 했는데, 막상 수요자이신 주민분들 같은 경우에는 다른 지역도 다녀 보셨던 것 같아요. 저한테 의견을 주신 분들은 송파나 저쪽 강동구에 있는 키즈카페 같은 데도 가 보셨대요. 그러면서 너무 비교가 된다 그러면서 욕심을 내시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 같은 경우에도 이후에 키즈카페들이 만들어질 때에는 다른 잘 만들어졌다는 곳 탐방도 하셔가지고 저희가 벤치마킹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진구

심진구아동청소년과장

네, 주변에 잘 만들어진 시설이나 아니면 구에 탐방을 해서 벤치마킹을 하고 현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은정위원

감사합니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수빈

황수빈위원장

홍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민

이성민이성민위원

위원입니다. 페이지 15페이지, 복지정책과 돌봄위기가구 예방적 건강돌봄 지원 이것 예산이 500만원 갖고 벌써 집행이 다 끝났죠?

유신

이유신복지정책과장

이성민 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500만원 예산으로 구입을 했습니다.

액이

금액이이성민위원

너무 적은 것 아닌가요? 원하시는 분은 많은데.

유신

이유신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전년 대비 예산이 적게 책정된 부분은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올해는 동별로 수요조사를 해서 꼭 맞는 곳에 배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에도

내년에도이성민위원

예산이, 작년에 얼마였죠?

유신

이유신복지정책과장

작년에 1,000만원이었습니다.

어요

줄었어요이성민위원

, 그러면 올해는. 500만원이잖아요?

유신

이유신복지정책과장

네, 500만원으로 예산이 줄어서 저희가 동별로 수요조사를 철저히 했습니다. 꼭 필요한 곳에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수요조사를 거쳐서 예산 범위 내에서 구입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일단

일단이성민위원

알겠습니다. 21페이지 생활보장과, 중간에 에너지효율개선 사업 해가지고 이것이 어르신들 취약계층에 에어컨 필수적인데, 지금 이분들 총 냉방이 363건 신청이 완료된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안 되는 거죠?

미라

정미라생활보장과장

이성민 위원님 질의에 생활보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냉방은 지금 363건 신청이 완료가 돼서 사업이 추진 중이고요. 현재는 난방만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것이

그것이이성민위원

예산이 6억6,000만원이다 보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나눠서?

미라

정미라생활보장과장

네, 접수 기간이 있어가지고요. 2월에 접수가 마감이 됐습니다.

이것

이것이성민위원

어르신들 홍보 어떻게 하고 계세요?

미라

정미라생활보장과장

일반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저희가 자료가 있어서 하고요. 저소득 주민분들이 주로 많이 신청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

지금이성민위원

신청한 곳 냉방 363건, 각 동 어떻게 신청했는지 그것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라

정미라생활보장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24페이지 생활보장과. 어려우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이렇게 신청 하고 선정된 것이 이것으로 봐 가지고는 위원님들이 각 동 분석이 안 될 것 같아요. 4가지 급여를 각 동에 14개 동을, 도봉1동에 신청 몇 건 해서 몇 건 선정됐다는 것 생계, 의료, 주거 14개 동을 다 분석해가지고 자료를 제출해 주셔야 저희가 어떻게 할 것인가 대책을 세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미라

정미라생활보장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26페이지 도봉형 어르신 일자리사업. 어르신장애인과 과장님, 이것 500명 선정하실 때 65세 이상 어르신은 몇 명 선정하고 60에서 64세 어르신은 몇 명 선정하시는 거죠?

미영

김미영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성민 위원님 질의에 어르신장애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연령별로 사실 구분하지는 않고요. 처음에 한 800명 정도 모집이 됐던 것으로 기억을 해요. 거기에 보면 60에서 65세보다는 한 70대 초반 이 연령대 분들이 신청률이 높았던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들이

이분들이이성민위원

몇 시간 일하시는 거예요?

미영

김미영어르신장애인과장

주 3회 3시간씩 해서 월 29만원씩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월 29만원. 제가 선거 운동 때 만났던 분들이 만족도는 아주 좋았는데. 그러면 이분들이 중간에 그만두면 그 뒤에 후순위 몇 명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미영

김미영어르신장애인과장

현재 계속 대기자가 180명, 어쨌든 정확하지는 않지만 대기자가 굉장히 많은 상황이고요.

중도

중도이성민위원

포기자가 생길 것을 대비해서 하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그만두신 분들,

미영

김미영어르신장애인과장

54명이 지금 중도에 들어가서 활동을 하고 있고요. 대기자도 아직 많이 있는 상황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성민위원

처음에 접수 받은 것이 802명이었는데 선발을 500명 했다는 것이고요?

미영

김미영어르신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어르신들이 자녀들 용돈 줄 수 있어서 좋다 해가지고 반응이 좋았습니다. 일단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김미영어르신장애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지막

마지막이성민위원

45페이지 우리동네키움센터 아동청소년과 맨 밑에 8호점(융합형) 현재 공정률 몇 퍼센트,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과장님?

진구

심진구아동청소년과장

이성민 위원 질의에 아동청소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거의 골조는 다 진행이 됐고요. 뼈대 있는 상태에서 거의 골조는 다 완료되어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성민위원

올해 11월에 개소할 수 있는 거예요?

진구

심진구아동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네.

성민

이성민위원

알겠습니다. 믿어보겠습니다. 또 한두 달 늦어질까 걱정돼서 얘기한 겁니다.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수빈

황수빈위원장

이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금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숙

고금숙고금숙위원

위원입니다. 생활보장과장님 마이크 끄세요. 죄송합니다. 동료 위원님들 질의에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고요. 본 위원은 동료 위원님이 질의 많이 하셨으니까 질의하는 것보다, 지금 복합시설에 아동청소년과 시설, 예를 들면 키움센터나 키즈카페나 이런 것이 들어오는데 관리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과별로 다른 것이 들어오니까 이런 부분이 있다고 하는데 우리 복지가족국에서는 관리 차원에서 복합시설에 시설물 설치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신경을 쓰셔가지고 예를 들면 행정지원과 시설에 복지가족국이 들어간다고 하면 관리가 굉장히 어려운 것 아시죠, 과별로? 그런 것 신경 쓰셔가지고 시설관리공단에서도 이런 부분 애로 사항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복합시설 들어설 때 과별로 신경 쓰셔가지고 시설물이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수빈

황수빈위원장

고금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짧게, 손혜영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손혜영위원

네, 저도 짧게 하고 싶은데요. 주요 업무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중간에 궁금한 것들 몇 가지만 질문드립니다. 복지정책과 13페이지 도봉복지로 관련해서 처음 구축 때부터 지속적으로 이야기가 나오고 저희가 어제 또 같이 구현을 해 봤고요. 본 위원이 집에 가서도 혼자 검색을 해봤습니다.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부분이 ‘or’의 부분 말고 ‘and’의 검색을 하게 하자, 그래서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놓고 봤을 때 가장 최적화된 맞춤형 복지가 검색되도록 하는 기능이 필요한 것이 아니냐 이 논의가 몇 년째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사실 되게 과에서도 열심히 잘해 주셨던 부분은 그렇게 몇백 개 400개, 500개 나왔던 검색에서 지금은 어느 정도 정리가 돼서 그 기능들을 한 10개 내외에서 검색이 가능하도록 구현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열심을 내셨다고 말씀을 드리지만, 아직까지도 줄어든 검색 개수가 클라이언트가 원하는 정보냐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한 의심이 있고 아직까지는 그런 것이 구현이 안 된다는 지적들이 너무 많습니다. 과에서는 좀 억울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 차례 이런 부분들의 고민이 있었고 타 구와 비교했을 때 '도봉구 엄청 잘해요'라고 답변하시기도 했는데 사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조금 더 최적화된 기능들이 검색되어지면 좋겠다는 바람에서 계속해서 지적을 드리고 같이 이것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보자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유신

이유신복지정책과장

손혜영 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속 개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저희도 그 개선 사항에 맞춰서 오류를 최소화 하기 위해 노력을 했었고요. 저희가 'and' 조건 적용을 했더니 오히려 검색 결과가 수치가 안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검토를 해서 포괄적으로, 중복적으로 지정을 했던 부분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족스럽지 못한 결과가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오류 부분을 체크해서 수정을 해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손혜영위원

네. 굉장히 큰 기대가 있고 또 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계속해서 애증의 사업이라고까지 표현을 하고 싶은데 이 부분 끝까지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신

이유신복지정책과장

네.

르게

빠르게손혜영위원

진행하겠습니다. 15페이지 돌봄위기가구 관련해서 동료 위원님이 이야기를 하셨는데 한 가지만 여쭙니다. 건강돌봄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업이 다 집행이 100%가 완료되긴 했는데 동별로 편차가 큰 부분이 보입니다. 특히 쌍문2동, 쌍문4동, 방학3동 같은 경우에는 타 동에 비해서 비율이 조금 낮은데 이런 이유가 특별히 있는 건가요?

유신

이유신복지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건강돌봄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돌봄SOS 신청하고도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긴급하게 돌봄SOS를 신청하는 건수가 쌍문권역이 낮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손혜영위원

쌍문권역이라고 하기에는 쌍문3동 같은 경우에는 55건으로 평균보다 높은 케이스이기는 한데 유독 낮은 건들에 대해서는 동별로 어떤 이슈가 있는 건지 이런 것이 파악이 되는 건지, 발굴에 어려움이 있는 건지 이런 것들을 과에서 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물론 이 서비스를 받지 않아도 충분히 가능한 동이라고 하면 감사하고 좋은 것이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편차가 있는 게 어떤 이슈때문이다라는 것은 과에서 파악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과장님.

유신

이유신복지정책과장

네, 저희가 숫자가 적은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은

다음은손혜영위원

어르신장애인과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르신 맞춤형 영상 「도(봉구)시(니어)락(樂)!」 코너 운영, 이게 물론 비예산으로 진행되기는 했지만 주요하게 생각하는 업무여서 여기에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 제가 살펴봤습니다. 총 9건의 영상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쇼츠로. 짧은 영상이 올라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시니어 분들이 참여를 주도적으로 해서 촬영된 영상은 2개, 도봉뉴스에 관련해서. 그런데 나머지 건들은 인터뷰로 한 내용들이 들어가기는 하지만 대체적으로 그냥 구정홍보에 국한된다, 그렇다고 하면 이 도시락 운영하는 취지와 맞지 않은 부분이 있지 않냐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영

김미영어르신장애인과장

손혜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어느 정도 공감이 되는데 그 어르신 아나운서를 저희가 선발해서 운영한 부분도 있긴 한데 그분이 계속할 수도 있고 대체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발굴을 해서 그분들이 더 주도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좀 더 적극적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혜영위원

네, 어르신 맞춤형 영상을 제작하고 거기에 따라서 정보 접근성을 향상하겠다는 목적이라고 한다면 어르신들이 주체적으로 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것에 더해서 처음에 사업을 시작한다고 했을 때 본 위원이 강하게 제안한 부분들도 있습니다. 어르신들도 물론 정보 접근성 향상에 만전을 기해야겠지만 장애인분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정보 접근성에 취약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수어통역이나 이런 부분들이 우리 도봉봉TV에 들어가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을 제가 처음 위원이 되면서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 어르신장애인과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미영

김미영어르신장애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것은

그것은손혜영위원

추후에 다시 확인을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립니다. 가족정책과 33페이지 안심 귀가 환경 조성을 통한 안전도봉 구현과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문드립니다. 안심귀갓길 조성, 안심이앱 운영, 안심지킴이집 운영 이렇게 3가지를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안심지킴이집 운영 같은 경우에는 집행률을 아예 0%로 올려주셨거든요. 안심지킴이집 이제 운영하지 않는 겁니까? 현재 몇 개소인지,

승희

이승희가족정책과장

손혜영 위원님 질의에 가족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안심지킴이집은 24개소 운영 중에 있고요. 홍보물 제작을 해서 이 예산 곧 집행할 예정입니다. 금액이 크지는 않습니다. 시비 100%로 185만원 정도 되고요. 저희 관내 24개 편의점을 서울시하고 협약을 해서 그런 위기상황에 긴급대피하고 경찰출동 할 수 있는 안전한 귀가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곧 홍보물품을 구입해서 집행할 예정입니다.

플렛

리플렛손혜영위원

제작이나 홍보물품이나 이런 것들로 다 소진할 계획이시다,

승희

이승희가족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손혜영위원

6개월이 지났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빠르게 집행을 하셔서 집행률 미달되지 않도록 신경 써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승희

이승희가족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손혜영위원

이상입니다.

수빈

황수빈위원장

손혜영 위원님 굉장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가족국 소관에 대해 주요업무 진행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국장님, 다음 추경 때는 전날에 직원들 한 4시에 퇴근하셔서 피곤한 분 안 계시게 해주세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27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3. 202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승인의 건(계속) 맨위로

의사일정 제3항 202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도시관리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윤석빈 도시관리국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빈

윤석빈도시관리국장

존경하는 황수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윤석빈입니다. 도봉구민의 복리증진과 사람중심의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헌신하시는 황수빈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제안설명에 앞서 도시관리국 각 부서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 간부 인사, 소개)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국 소관 2024회계연도 예산현액은 147억7,494만원으로 일반회계 132억9,341만원, 특별회계 14억8,153만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 예산은 당초 예산액 47억4,806만원에 전년도 이월액 85억4,535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132억9,341만원 중 56억4,676만원을 지출하였으며, 71억2,028만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고, 보조금 2억5,133만원을 반납하여 집행잔액은 2억7,502만원입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로 구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203쪽에서 204쪽 재건축재개발과 사항입니다. 재건축재개발과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84억1,124만원을 포함하여 103억1,560만원으로, 지출액 31억8,565만원, 이월액 68억487만원, 보조금 반납금 2억2,183만원으로 집행잔액은 1억324만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주거복지구현 2,831만원, 행정운영경비 536만원입니다. 이월액은 찾아가는 재건축사업 주민설명회를 포함하여 5개 사업 총 68억487만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205쪽에서 206쪽, 주택과 사항입니다. 주택과 예산현액은 9억2,967만원으로 지출액 8억7,674만원, 보조금 반납금 1,180만원으로 집행잔액은 4,112만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주거복지구현 3,109만원, 행정운영경비 1,001만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207쪽에서 208쪽 도시계획과 사항입니다. 도시계획과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1억3,411만원을 포함하여 13억1,832만원으로 지출액 9억3,587만원, 이월액 3억1,541만원, 보조금반납금 1,769만원으로 집행잔액은 4,933만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지역개발 3,949만원, 행정운영경비 983만원입니다. 이월액은 도봉역세권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포함하여 2개 사업 3억1,541만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209쪽 건축과 사항입니다. 건축과 예산현액은 2억3,036만원으로, 지출액 1억9,451만원, 집행잔액 3,584만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건축행정향상 2,846만원, 행정운영경비 738만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210쪽에서 211쪽 부동산정보과 사항입니다. 부동산정보과 예산현액은 4억9,945만원으로 지출액 4억5,397만원, 집행잔액 4,547만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부동산정보의 효율화 4,278만원, 행정운영경비 268만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관한 사항입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건축안전특별회계 결산내용으로 결산서 281쪽에서 282쪽입니다. 건축안전특별회계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102만원을 포함하여 14억8,153만원으로 이중 14억190만원을 지출하였고 보조금 190만원을 반납하여 집행잔액은 7,772만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건축물 안전확보 7,352만원, 행정운영경비 105만원입니다. 지금까지 도시관리국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24회계연도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황수빈 복지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빈

황수빈위원장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홍은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먼저홍은정위원

결산검사 의견서를 봤습니다. 1년간 사업하신 것에 대한 결산위원들의 평가인데요. 여기에서 그동안 저도 많이 놓치고 그냥 봤던 내용인데 이렇게 우수한 사업으로 평가를 받게 돼가지고 다시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이게. 우수사례로 부동산정보과 사업이 선정이 됐는데요. 보니까 옛날 토지대장을 디지털로 변환을 하면서 옛날 용어라든가 한자 같은 것이 공공문서에 많이 쓰였는데 사실은 한자교육을 받은 저 같은 경우에도 어떨 경우에는 단어를 찾아봐야 되는 경우들이 있었거든요. 부동산 토지대장과 관련해서는 우리의 이익과 굉장히 밀접하기 때문에 일단 주민들이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공문서이기도 한데 이것을 한자교육을 받지 않은 세대들도 고려를 해서 한글 변환을 하는 데에 노력을 하셨다고 결산위원님들께서 의견서에 담아주셨어요. 이런 사업은 자랑을 해서 기록에 남겨야 하지 않을까 해서 과장님께, 이 사업은 어떤 배경하에 어떻게 추진이 됐는지 소회를 잠깐 얘기를 해주시죠.

명신

이명신부동산정보과장

홍은정 위원님 질의에 부동산정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한글화 사업이 필요하다는 것은 예전부터 절실하게 느꼈거든요. 요즘 들어오는 신규 직원들은 한자를 거의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필요성을 느껴서 서울시에 요청을 했습니다. 저희가 시범사업으로 할테니까 예산을 지원을 해달라고 해서 50 대 50으로 매칭을 해주기로 지원을 약속했는데 서울시에서 예산 확보를 못 했어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추진하고 준비하던 것은 있으니까, 업체에 우리가 예상했던 금액의 절반만 주고 나머지는 적극적으로 우리가 홍보를 해서 서울시에서 성과보고회도 하고 이렇게 당신들 업체를 홍보를 해주겠다는 조건으로 추진을 했는데, 이것이 생각보다 위원님 말씀처럼 연세 드신 분들이나 이렇게 호응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점진적으로 저희도 횡단전개도 좀 하고요. 그래서 다른 구도 많이 좇아서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너무

너무홍은정위원

수고하셨어요. 굉장히 실질적으로 의미 있는 사업인데, 또 게다가 이렇게 생각보다 예산 절감까지 하면서 추진하신 것에 대해서 정말 경의를 표합니다, 부동산정보과에.

명신

이명신부동산정보과장

네, 감사합니다.

것은

이것은홍은정위원

어쨌든 결산 내용 중에 좋은 것이고요. 그다음에 결산 내용상 어쨌든 불용률이 높은 것은 한 번 체크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면, 먼저 세입 측면에서 봤을 때 징수 결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보다 적게 징수가 된 경우들에 대해서는 해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결산서 95쪽에 있는 주택과 이행강제금들이 조금 미수납 비율이 높아요. 이 배경은 설명해 주시죠.

정순

임정순주택과장

홍은정 위원님 질의에 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대로 이행강제금 징수율이 저조한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보통 연초에 작년 항측에 대한 것이 서울시에서 내려오다 보니까 과정상 저희가 현장 조사를 하는 것이 끝나는 것이 한 6월 정도에 끝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보통 시정명령을 내리는 기간이 70여 일 이상 법정 소요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2달이 좀 넘고. 1차, 2차 저희가 시정명령을 보내거든요, 법적 절차다 보니까. 그래서 빨라야 한 9월에 고지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불법건축물이 원래 형편이 좋은 분들이 하는 경우가 아니다 보니까 납부율이 저조합니다.

러면

그러면홍은정위원

어쨌든 결산서 서류상으로는 이것이 수납률이 조금 적다고 하더라도 시기상의 문제이고 그러면 그다음에는 이것이 징수가 되나요? 시기를 넘겨서라도 징수가 되는 것인가요?

정순

임정순주택과장

이행강제금 시스템상 저희가 연말까지는 독촉고지서라든가 이런 것까지는 발부를 하고요. 그다음에 세무관리 부서로, 익년도 한 2월 쯤에 관리 부서가 이관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그다음에는 세무관리 부서에서 압류 등의 조치를 취합니다. 관리 부서가 이관되는 부분입니다.

네요

그렇네요홍은정위원

. 이런 것은 항상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기는 할 것 같네요. 수치상으로는 수납률이 굉장히 저조하게 나오고, 내용상으로는 법적인 절차를 밟다 보니까 시기적으로 그 내에 징수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정순

임정순주택과장

참고로 올해는 작년의 경우를 반영해서 저희 부서 차원에서도 조금 앞당겨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홍은정위원

이행강제금이나 과태료 같은 경우에 불법건축물이랑 관련돼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정순

임정순주택과장

네.

런데

그런데홍은정위원

최근에 민원 사항으로 접수를 했던 것을 아마 과에도 전달을 했었을 거예요, 제가. 보통 도봉구 같은 경우에 저층 주거지들이 많다 보니까 예전 주택이라서 창고라든가, 아니면 보일러실이라든가 이런 것을 두는 공간들이 부족해서 그것이 본의 아니게 불법건축물들로 옥외나 옥상 같은 데에 설치를 하면서 그런 것을 두게 되잖아요. 그랬을 때는 어쨌든 법적으로 불법건축물에 해당이 되다 보니까 과태료를 쭉 내면서 사셨나 봐요. 그런데 이 부분들을 갖다가 다른 데에 임대를 줄 경우에, 요즘에 전세금이 비싸서 전세금 대출을 받아야만 들어오실 수가 있는데 이것이 불법 건축물이 조금이라도 남아 있으면 전세금 대출에 제한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해소를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없을까요?

정순

임정순주택과장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세금 대출 부분은 은행에서 거부를 하는 것인데 정확한 기준은 제가 모르겠는데요. 다만 저희가 이행 강제금 부과를 하는 것이 특히 주거용에 대해서는, 예전에는 주거용에 대해서는 5년 상한했던 기준도 있는데 그것이 악용되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매년, 계속 그것이 해소가 될 때까지 부과를 하고 있고요. 생존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이행 강제금을 부과는 하고 있지만, 그것을 은행권에서는 불법건축물에 대해서는, 일단은 더군다나 당장 내가 주거를 하기 위해서 문제가 아니라 임대를 주는 부분은 또 다른 문제잖아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은행의 기준까지는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부서 차원에서는 그것은 말씀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홍은정위원

네, 그렇군요. 은행은 아마 실사를 하거나 이런 차원은 아니고 서류상으로 그것이 불법 건축물이 되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아마 대출에 제한을 하는 것 같아요.

정순

임정순주택과장

그런 경우에 많이 불법건축물에 대한 해소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불법을 해소하고 그런 좋은 영향도 있을 것도 같은데 어려운 분들한테는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음은

다음은홍은정위원

재건축재개발과와 관련해서, 도봉구에 현 구청장님이 들어오시면서 야심 차게 발족한 조직이기도 하고 지금 도봉구 상황에 가장 걸맞는 부서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워낙 노후화된 아파트가 많다 보니까, 그래서 아직까지 해 보지 않던 사업들을 지금 계속 만들어가시는 과정이라서 어려움이 많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결산을 이번에 하면서 수치상으로 봤을 때 불용률이 조금 높은 것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먼저 창3동 도시재생활성화 사업과 관련해서는 설명을 해주십시오.

철원

권철원재건축재개발과장

홍은정 위원님 질의에 재건축재개발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3동 도시재생활성화 사업은 올해 서울시 심사위원회 심의를 받고 마무리하는 단계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한 8년 정도 시행해 왔는데요. 그 중간중간에 저희들이 당초 냈던 계획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저도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적으로 저희들도 도시재생이라는 카테고리를, 키워드를 키워 보려고 처음에는 야심 차게 준비했었고 굉장히 주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겠다, 그런 사업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막상 이 사업을 진행하고, 처음에는 시민단체라든지 주민모임이라든지 여러 주민들의 호응도 있어서 초창기에는 잘 되는 듯싶었습니다. 솔직히 이것은 마을 시설 개선 사업이 아니고 주민들의 모임이나 이런 것을 주선해서 마을을 잘 가꾸자 그런 형태의 뜻이 있었던 사업입니다. 그렇지만 막상 마무리 단계에서 보니까 저희들이 반납금이 한 1억8,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 한 89억 중에서 그래도 나름대로 집행을 하고 시설물도 한 2개 설치하고 해서 나름대로 했다고 보는데요. 그래도 1억8,000만원이라는 돈을 반납하는 것에 대해서는 솔직히 조금 더 쓰고 싶었지만 코로나 상황도 있었고, 또 주민모임도 한창 잘 조합이라든지 설립이 잘 돼서 되다가 주민활성화 사업들이 중단되고 그러다 보니 좀 남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은정위원

네, 아마 시기상으로도 상당히 불리한 시기였을 것 같고요. 사업의 내용상으로도 도시를 재생하는 물리적인 사업이면서도 또 진행하는 과정에서는 주민모임들을 활성화시켜야 되는 주민 자치적 역할, 영향 그런 성격도 가지고 있어서 굉장히 이 사업들을 꾸리기에는 어려우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후로라도 행정에서 도시를 새롭게 정비하는 사업들이 향후로라도 계속 무엇인가 아이디어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생각하면 이 사업에 대한 장단점 이런 것들에 대한 아카이빙은 되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똑같은 시행착오를 반복할 필요는 없고 또 시행착오를 했다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지는 않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아카이빙이 돼서 행정에서만큼은 서로 공유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 불용률 같은 경우에는, 불용률 자체가 높다고 해서 그것이 문제라고 판단이 들지는 않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쓰지 말아야 된다는 판단이 들면 다소 불용률이 높다고 하더라도 그때는 과감하게 그냥 반납을 하든 남기든 해야 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이 듭니다.

철원

권철원재건축재개발과장

추가로 답변 더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재건축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고 주민들도 어느 정도 호응이 올라와 있습니다. 도시재생 사업이라는 이 사업을 어떻게 보면 빨리 정리를 해 줘야 그쪽 그 지역에 있던 분들도 다른 지역처럼 꿈도 꿀 수 있지 않겠나, 그래서 저희들도 되도록이면 이 사업의 효과성이라든가 주민들의 니즈라든가 이런 것을 여러 가지 봤을 때 그렇게 효과가, 도시 개선한다는 그런 목적에는 작게는 공헌을 했지만 크게 공헌을 했다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빨리 정리를 해주는 것이, 그 지역 사람들이 재개발에 대한 꿈을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어서 그렇게 저희들이 진행하려고 마음먹고 있습니다.

홍은정위원

네. 다음은 부동산정보과의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과 관련해서는 지금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을 예산상으로는 못 하신 것 같아요. 그것 상황 좀 설명해 주십시오.

명신

이명신부동산정보과장

홍은정 위원님 질의에 부동산정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상 잡은 것이, 지금 전세사기 피해자가 한 200명 정도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지원 조례에서 지원을 할 수 있는 것이, 그 분이 전세사기 당한 물건에서 다른 물건으로 이주를 했을 경우 지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새롭게 들어가는 전세 보증금을 지원해 주는 사업도 있고 이사비 지원, 그다음에 전세금을 날렸으니까 전세금을 강탈당했으니까 월세로 전환했을 경우 1년 동안 월세 지원. 그런데 저희가 공교롭게도, 불행 중 다행인지는 모르겠지만 경매에서 그러니까, 근저당을 잡혀가지고 은행에서 강제 경매를 진행하는 건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그냥 그 물건에서 계속 거주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작년에 감추경으로 하려고 하다가 예상을 했었는데 저희가 준비를 했었는데 국회에서 법이 또 개정이 되면서 다른 지원금을 지원해 주는, 지자체에서 지원을 해야 되는 것을 작년에 법률을 개정을 했어요. 그런데 개정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지원을 해 줘야 했는데 세부 시행규칙이나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 시행령이라든지 개정이 되지 않아 가지고 돈 지출할 수 있는 상황이 못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는 그나마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강제로 이주를 당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나마 불행 중 다행인 구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홍은정위원

지금 현 상태에서는 어쨌든 강제 이주를 안 해도 돼서 당장 돈 쓸 일은 없지만 지금 이 상황이 해소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명신

이명신부동산정보과장

그런 것은 아닌,

예를

예를홍은정위원

들면, 전세사기를 당한 상황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결국은 언젠가는 올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비는 해놓으셔야겠네요?

명신

이명신부동산정보과장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을 1,000만원으로 축소를 시켰고요. 예산과하고 얘기를 해서 만약에 더 필요하면 다른 것이라도 끌어다 쓸 수 있는, 그렇게 해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불행 중 다행인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강제 경매를 당해서 집을 비워줘야 되는 사람들은 전세사기 피해자 중에서는 없어서 예산이 지출되는 금액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것은

이것은홍은정위원

그러면 당장에 불용률을 놓고 옳다 그르다 평가를 하기에는 애매한 부분들이 있겠네요. 그런데 피해자가 200명이라고 하셨나요?

명신

이명신부동산정보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세사기 피해 지금 접수된 것이 200명이고 실질적인, 저희가 잠재적으로 아직 신청을 안 한 분까지 해서 한 300여 명이 좀 넘는 것으로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홍은정위원

같은 동시간대에 이 문제가 다 불거지지는 않겠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세사기 피해자의 숫자에 대비해서 예산액은 너무 적게 잡아놓은 것은 혹시 아닌가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명신

이명신부동산정보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산과하고 사전 협의를 해서 예산을 삭감하는 대신 다른 예산금도 지원을 해 줄 수 있도록, 저희가 예산 지원이 전세사기 피해자한테 최소한의 위로금 조로만 지급을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전세사기 금액을 일부를 보조해 주고 이런 것이 아니라 세대당 한 100만원 내외 그 정도로, 위로금 조로 지원을 해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금액이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홍은정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빈

황수빈위원장

홍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영손혜영위원

위원입니다. 2024년도에 사업하신 내용들에 대해서 같이 결산을 하면서 앞으로 또 2025년, 2026년 계속 좋은 방향으로 가기 위해 결산검사를, 질의 몇 가지 드리면서 지적할 부분들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03페이지에 재건축재개발과의 찾아가는 재건축 사업 주민설명회 관련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정비사업 신속지원단 운영도 같이 보면 좋겠는데요. 이것이 2023년 결산 때 한번 지적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이월액이 좀 많아서 이것에 대해서는 질의를 드렸었는데, 이월액이 왜 많냐 이렇게 얘기했을 때 답변이, 신설 부서다 보니까 예산 편성이 늦어져서 이월이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2024년도 결산을 보면, 주민설명회 사업이라든지 신속지원단 운영 사업 또 이월액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번에는 어떤 이유로 남은 것일까요?

철원

권철원재건축재개발과장

손혜영 위원님 질의에 재건축재개발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아까 그 찾아가는 재건축 주민설명회 사업 1억원 짜리가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당초 저희들이 일반 지역 재개발하면서 예산을 짜면서 2022년도 당시에 항목별로 나눠졌어야 되는데, 재개발로 분류가 됐어야 되는데 재건축으로 그때 다 같이 했었나 봅니다, 그때 막 초기라. 그런데 이 예산이 무엇이냐면 방학동 685번지, 이 앞에 건너편에 685번지 거기 정비 계획 수립 준공금입니다. 보통 저희들이 용역을 하면 한 2년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1차로 착수금은 집행을 했고 2차로 준공이 올해 아마 끝났습니다. 그래서 올해 집행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되고요. 이 부분은 저희가 다른 변명이 아니라, 보통 2년 정도 소요되니까 보통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하고 그 정도로 진행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사업

정비사업손혜영위원

신속지원단은 그렇게 운영이 되는 건가요?

철원

권철원재건축재개발과장

정비사업 신속지원단은요. 이것이 공동주택 안전진단 융자금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 오래된 아파트들이 많아서 안전진단 신청이 많을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했었습니다. 사실 그쪽에서 또 유원도봉이라든지 한양2, 3차라든지 창동동아라든지 이런 데에서 자기들이 하겠다 해서 당초에 예산을 잡았던 겁니다. 그렇지만 막상 동의서를 받다보니까 동의서 50% 이내에 안 올라와서 그 부분이 늦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하나는, 2억5,000만원 이것은 명시이월을 했고요. 그다음에 1억4,500만원은 사고이월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 1억4,500만원은 당초에는 2억5,000만원 정도 됐는데 창동동아가 안전진단을 작년에 했습니다. 그 금액을 집행하고 나머지 금액인데, 그러면 올해 안전진단을 어디서 할 것인가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남은 유원도봉이라든지 남은 한양2, 3차라든지 이런 데를 다 했는데 좀 안 올라와서, 그래서 주공3단지가 자기네들은 올해 한 번 안전진단을 해 보겠다 해서 동의서를 걷었는데 저희들이 지금 알아본 바로는 한 30% 정도 올라온 것 같습니다, 28%에서 30% 정도. 그래서 거기를, 단지도 크고 그래서 한 3억8,000만원 정도 소요되는데 이 예산이면 맞겠다 해서 저희들이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위원님 아실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는 꼭 안전진단을 거쳐야만 재건축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앞으로 법 개정이 돼서 같이 사업 시행과 동시에 시작하면서 안전진단 절차를 거치지 않고 시행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나 내년까지 한 번 운용을 해 보고 더 이상 필요 없다 그러면 저희들이 감추경을 하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도

올해도손혜영위원

예산이 잡혀 있는 것 같던데 그 부분 신경 써 주시고. 이것이 한 개 단지가, 사고이월 계획서를 살펴봤는데요. 한 개 단지의 동의율이 미달이 돼서 예산이 또 이월된 상황이다 이렇게 하셨거든요, 그런데,

철원

권철원재건축재개발과장

사고이월 된 것은 당초,

방금

방금손혜영위원

설명하셨듯이?

철원

권철원재건축재개발과장

네.

런데

그런데손혜영위원

계속해서 이렇게 동의율이 미달이 되거나 이럴 경우가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이 우려가 돼서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답변하셨듯이 사실은 재건축재개발과의 특성상 이런 것들 예산 이렇게 하는 것들이 쉽지는 않은 것으로 예견이 됩니다. 그런데 이월액이 계속해서 발생을 하고 있으니 이런 것들이 있으면 감추경을 하시든지 아니면 예산 올리실 때 조금 더 신중하게 하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은 주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철원

권철원재건축재개발과장

추가로 답변드리면, 위원님 지적 100% 저희들이 받아들이고요. 앞으로는 조금 더 타이트하게 잡아서 감추경하더라도 내년도에 예산을 잡을 수 있으면 그런 식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손혜영위원

네. 그러기 위해서는 데이터 관리들이 잘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전에, 기존에 할 곳들을 조금 더 면밀하게 분석을 하고 예산을 처음 세우실 때부터 그런 것들의 배경을 잘 알고서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바로 같은 장 밑에 모아타운 발굴 및 지원 그리고 추진에 관련돼서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이월액이 많습니다. 모아타운 추진 사업 관련해서 답변을 주시죠.

철원

권철원재건축재개발과장

계속해서 재건축재개발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명시이월이 한 2억200만원 정도 되는데요. 여기는 창3동 501-13 관리계획 지금 수립, 용역 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올해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손혜영위원

창3동 얘기하시는 건가요, 모아타운 추진 관련 건이?

철원

권철원재건축재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것

이것손혜영위원

예산 사고이월 계획서에 모아타운 용역 올려놓으신 것을 제가 확인을 했는데, 방학동 618번지랑 쌍문동 460번지 일대 모아타운 관리계획 용역 사업 관련이라고 자료 확인을 했는데 무엇이 맞는 것이죠? 창동 일대인가요?

철원

권철원재건축재개발과장

그것은요, 더 설명을 계속해서 드리겠습니다. 사고이월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쌍문동 460번지 하고 방학동 618번지 관리계획 수립 용역비인데 올 5월에 이것은 집행했습니다.

런데

그런데손혜영위원

창동은 답변을 왜,

철원

권철원재건축재개발과장

창동은 아직 집행을 안 했고요.

니까

그러니까손혜영위원

지금 2024년 결산 얘기하고 사고이월, 명시이월 이야기를 하는데 창동으로 답변하신 것은 어떤 부분을 얘기를 하신 것이죠?

철원

권철원재건축재개발과장

명시이월된 것이요, 2억200만원.

손혜영위원

명시이월은 창동 일대가 그것이고 사고이월 같은 경우가,

철원

권철원재건축재개발과장

쌍문동 460번지하고,

학동

방학동손혜영위원

618번지다,

철원

권철원재건축재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손혜영위원

네, 이것 관련해서 용역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얼마큼 진행이 됐나요?

철원

권철원재건축재개발과장

창3동도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이번에 국토부에 지구 지정 신청할 겁니다, 마무리되면. 그다음에 쌍문동 460번지하고 방학동 618번지는 관리계획 수립 용역이 됐고 올 5월에 집행이 됐습니다. 아까 사고이월 된 부분 4억8,000만원 정도 이 금액은 집행이 됐습니다.

러면

그러면손혜영위원

용역 이후에 어떻게 진행을 하시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철원

권철원재건축재개발과장

용역 이후에는 후보지로 선정이 됐으니까, 심의가 끝났으니까 조합 설립하고 공공으로 갈 것인지 신탁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조합으로 갈 것인지 여러 가지 선택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할 도리는 관리계획 수립해서 모아타운 지정받는 데까지 저희들의 역할이고요. 그다음은 주민들이 얼마나 화합되게 잘 이끌어갈 수 있느냐 그 부분에 사업 성패는 달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물론손혜영위원

주민들의 역량에 따라서도 화합이나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겠지만 관에서도 이런 부분들 어쨌든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고 사업을 진행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관련해서도 민간에서 잘 해결될 수 있도록 관에서도 긴장 놓지 마시고 계속해서 지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철원

권철원재건축재개발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과에

주택과에손혜영위원

질의 하나 드립니다. 205페이지에 공동주택 관리 자문 지원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매년 결산 때마다 계속해서 지적이 나왔던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요. 과장님 답변하신 부분에 있어서 시비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예산이 남을 것을 알면서도 예산을 편성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던 것이 속기록에 확인이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또 비슷한 금액이 남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답변이 다시 정정돼서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정순

임정순주택과장

손혜영 위원님 질의에 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지원 관리에 대한 집행잔액 말씀하시는 것이죠?

주택

공동주택손혜영위원

관리 자문 지원. 이것이 보조금 반납금이 계속 나와서, 사실은 이것에 대한 지난번에도 동일한 지적이 있었고 이것에 대한 답변이 시에서 매칭으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보조금 반납금이 남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이렇게 편성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시에 얘기를 해서 예산을 조정하거나 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해 보겠다, 대안이 있는지 고민해 보겠다고 답변하신 것이 기록에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을 하셨는지 또 남은 것은 어떤 이유인지 그것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정순

임정순주택과장

위원님께 죄송한 말씀인데, 똑같은 말씀이 될 것 같기는 해요. 이것이 매칭이다 보니까 그랬고, 이것이 보통 공동주택 규모에 비례해서 예산을 시에서 잡는데, 그것을 굳이 저희가 줄여 달라고 따로 얘기를 하지는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자문을, 지난 행감이라든가 늘 자문 예산이 문제가 되는데 그게 법적강제성이 없다 보니까 그리고 장기수선충당이라든가 이런 계획에 맞춰서 저희가 올해 새롭게 하는 것은 분기별로 계속 공문을 아파트에 보내고 있습니다. 도래한 계획에 대해서 우리한테 법적으로 해야 된다, 사실은 규약상의 문제고 조례상의 문제라 강제성은 없어요. 그래도 투명하게 운영하려면 이렇게, 규약에는 의무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규약자체가 공동주택 내의 약속이기 때문에 저희가 공문상으로는 강제성을 띠는 것처럼 말하지만 사실은 권장일 수밖에 없습니다, 법상으로는요. 그래서 최대한 올해 분기별로 계속 보내고 있고요. 조금 늘었다고도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을,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지속적으로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계속 자문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여러손혜영위원

가지 사유로 인해서 사업 진행이 어려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고요. 그런데 예산을 조정을 하시든지 아니면 불용률을 낮추는 방법들을 더 고민을 해야 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특별한 이슈가 있어서 불용이 되는 것이 아니라 매년 동일한 사안들로 올라오고 매년 동일하게 지적이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예산을 계속 사용하지 못하면서 편성을 해놓는다는 것이 굉장히 낭비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이야기를 안 드릴 수가 없고 적극적으로 대안을 찾는 방법을 고민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드립니다.

정순

임정순주택과장

부서장 입장에서, 저희 부서 차원에서 중앙부처 국토부에서 이것을 배정하지 않더라도 건의는 해보겠습니다. 어차피 규약에서 강제성을 띨 것이라면 법에도 그런 것을 반영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라고 저희가 의견 개진은 하겠습니다.

희만

저희만손혜영위원

그런 것이 아니고 타 구도 비슷한 실정인 건가요?

정순

임정순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매칭이라 자치구로 내려보내 주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왜냐하면 이것을 좀 살펴봐줘, 용역에 대해서, 공사에 대해서 그러면 사실은 다는 아니지만 일부 공동주택에서는 그런 공사와 관련해서 서로 이권들이 많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저희한테 그것을 의뢰하는 일이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규약에 있는 강제성이라도 저희가 강조하면서 자문을 하도록 유도는 하고 있습니다.

문을

자문을손혜영위원

신청하는 분들의 변동이라든지 확대라든지 이런 부분들까지도 고민하면 좋을 것 같네요. 그 안에서 신고들이 어렵다고 하면. 아무튼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필요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결산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낭비 없게 사용해 달라고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립니다. 207페이지 도시계획과에 질의를 드립니다.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운영사업을 제가 작년 결산 때도 동일하게 지적을 했었고 이것에 대해서, 이번에도 불용률이 높습니다. 성과달성률도 60%밖에 되지 않습니다. 저번에 과장님 말씀하셨던 위원회 개최를 매번 할 수 없어서 서면으로 하셨다 이랬는데 이번에도 또 그렇게 하신 겁니까?

한철

조한철도시계획과장

손혜영 위원님 질의에 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운영과 관련해서 이 집행잔액은 위원회 개최 숫자하고 같이 비례로 나가다 보니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잔액이 조금 남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디자인위원회 그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저희가 예상치로 해서 예산을 편성하기는 했지만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산을 갖다가 2025년에는 전체적으로 조정을 해서 감액으로 편성을 한 사항입니다. 전체 위원들이 2024년에는 전체 위원들이 1회 참석하는 것이 있었고 소위원회가 4회 있었고 닥터 심의제가 10회가 있었는데요. 2025년도 예산에는 전체위원회 소집하는 것을 삭제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소위원회도 4회에서 2회로 줄였고요. 닥터제도 줄여서 감추산을 했습니다.

그럼

그럼손혜영위원

2024년에 동일하게 예산을 편성하다가 불용이 많아져서 2025년도에는 감액을 했다 이렇게 답변을 주셨는데 감액하는 내용 중에 전체회의나 소회의의 횟수를 그냥 줄여버렸다, 그래서 감액을 했다 이렇게 느껴지는데 위원회를 여는 횟수를 줄이는 게 문제가 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까?

한철

조한철도시계획과장

저희가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예산편성 된 횟수를 다 채우지 못하는 관계로 그래서 불용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2025년도에는 예산을 감편성 했습니다.

손혜영위원

네, 잘하셨고요. 2024년도 결산에 어쨌든 달성률이 60%밖에 되지 않았었고 이것이 2023년 결산에도 지적된 사항인데 동일하게 예산을 불용시키고 달성률을 채우지 못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앞으로는 이렇게 잔액이 많이 남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액 편성하셨다니까 남은 것 잘 적극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위원회를 열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철

조한철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의를

심의를손혜영위원

위한 위원회면 그 심의가 발생했을 때만 운영이 되는 거군요?

한철

조한철도시계획과장

네, 위원회를 개최할 경우만 참석수당이나 심사수당이 지출이 되다 보니까 개최를 안 하면 그대로 남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것을

그것을손혜영위원

예측하는 게 쉽지는 않으셨고 그래서 본 위원회나 이런 것을 조정했다라고 느껴져서, 알겠습니다. 내년도 결산에서 한번 더 확인을 하겠습니다. 210페이지 마지막으로 하나만 질의를 드릴게요. 부동산정보과, 앞서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해주셨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이 있어서, 연관성이 있어서 이야기를 드립니다. 전세사기피해자 주거안정 지원사업이 행정사무감사 때 여러 차례 이야기를 깊게 나눈 게 있습니다. 이사비 지원이나 보증보혐료 지원이나 이런 지원하는 내용들이 조금은 열악하다 이런 지적도 있었고 실제로 도봉구 내에서 전세사기 피해자가 생겼는데 예산을 책정해 놓고도 이 예산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올해 또 예산을 보니까 월세지원이 빠지면서 예산이 삭감된 부분들도 확인이 됩니다. 아까 말씀하셨을 때 불행 중 다행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사실 이분들은 지금 살고 있는 이 순간순간이, 조건에 의해서 이사를 못 가는 거지 그렇게 표현하실 건 아닌 것 같고 얼마나 힘드실지 상황을 고려를 안 할 수가 없어서 실질적 대안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우리 구 차원에서 지원하는 다른 대안들, 아이디어를 내야 하는 것이 아닌지 생각이 듭니다. 과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따로 논의하시거나 계획된 것들이 있으실까요?

명신

이명신부동산정보과장

손혜영 위원님 질의에 부동산정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거주 이전을 안 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은 거의 빈손으로 쫓겨나는 거거든요. 그나마 그 물건을 확보를 하고 거기에 거주할 수 있어서 그나마 다행이라는 표현을 드렸던 것이고요. 저희가 그분들의 아픔을 몰라서 그런 부분은 아닌 것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고요. 저희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다른 지원 자체가 미약하다고 말씀을 드린 부분은, 저희가 전세사기를 당했어도 전세사기 피해자는 국토부에서 인정을 받은 사람에 한해서만 그나마 조례에서 일부 위로금 차원으로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것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서울시나 회의 때 얘기를 들어보면, 전세사기만 사기 피해가 아니고 다른 일반 경제활동을 하면서 사기 피해라는 것이 굉장히 다양한데, 그나마 이 정도로 전세사기에 대한 지원을 조금 해 주는 것도 있지만 확대를 하기에는 조금 다른 것과 형평성에 맞지 않지 않냐 그래서 피해가 많은 구, 서울시 1, 2, 3위 관악이나 강서 쪽에서는 피해에 대한 보상을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구의 추이를 지켜본 다음에 확대를 하자는 그런 의견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부터

작년부터손혜영위원

계속 논의가 됐었는데 법안이 통과가 됐고 그에 따른 시행규칙이나 정확하게 내려온 것이 없어서 이 부분을 갑자기 변경을 구에서 자체적으로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생각해 보면 사람이 살아갈 때 의식주에 대한 부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놓고 보면 부동산, 주택에 관련된 부분들에 피해를 입으신 것들이 크게 와닿을 것 같아서 계속해서 강조를 드리는 부분이고요. 인근 구는 아닌데 금천구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주민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들에 아이디어가 있어서 특이한 부분들이 있어서 기사를 찾아 봤는데, 소송 수행 경비 100만원을 지원한다 이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혹시 저희 구에서도 그런 것들 하고 계십니까?

명신

이명신부동산정보과장

손혜영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소송비용 지원도 저희도 검토를 했었는데요. 대한변협에서 소송 진행을 무료로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인지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런 것도 지원을 해 주는 여러 가지 방안이 있는데 저희 구는 소송도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런 것도 크게 효과적이지가 않아서, 아까 말씀 드렸듯이 서울 서쪽 구에서 건수가 워낙 많아서요. 저희가 그쪽 구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항들을 계속 모니터링하면서 우리 구는 어떤 것이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좋을까 하고 계속 모니터링하고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구에

도봉구에손혜영위원

어떤 것이 좋을지에 대한 파악을 이미 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기대가 됩니다. 앞으로 어떤 대안들과 아이디어를 갖고서 또 이야기를 하실지, 같이 위원들한테도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부분에 대한 피해 지원이 조금 더 스펙트럼이 넓어지고 적극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드릴게요. 죄송해요. 765페이지 건축과, 769페이지 부동산정보과. 매년 결산 때마다 계속해서 지적 사항으로 나오는 성과지표 측정 산식 방법에 대해서 고민하셔라, 이렇게 하면 어떻게 성과를 달성하고자 하는 것이냐라는 것이 가시적으로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을 정말 많이 드렸습니다. 지금 세 번째 결산하는데 매번 드렸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른 과들 성과지표 혹시 보셨습니까? 다른 과들 다 전부 이것 다 수정해서 내셨어요. 이렇게 내신 과가 없어요,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표 100%, 실적 100%, 달성률 100% 이것 작년 속기록 찾아보시면 똑같이 말씀드렸습니다. 성과지표를 이렇게 100%로 내실 것이면 뭐하러 목표를 잡고 뭐하러 성과지표 100%만 하기 위해서 이것을 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이 올해까지 수정이 안 됐을 것이라고는 정말 상상을 못했고요. 그것도 건축과, 부동산정보과만 제 눈에 들어와서 그런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달성 성과목표에 대한 측정 산식 방법 고민하셔야 된다고 국장님, 제가 매년 결산 때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표시가 된 것에 대해서는 전체 과에 대해서 체크를 해주셔야 된다, 마지막 결산 올릴 때, 강하게 지적을 드립니다. 너무나 더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성과지표가 얼마나 중요하고 이것에 대해서 왜 우리가 성과지표를 만드는지에 대한 고민들도 각 과에서 하고 계실 것이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을 드리지 않는데, 이런 측정 산식은 지양하셔야 되는 것이 아니냐, 100%만 채우실 것이면 그냥 하던 대로 하던 사업 계속하시는 것이랑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다음번 성과지표에 기대를 해보고요. 이것 어떻게 달성하시려는 노력들이 보일는지, 그러니까 이것들이 결산서 안에 담겨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 과에 다 같이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빈

황수빈위원장

손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꼭 수정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성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민

이성민이성민위원

위원입니다. 건축과 97페이지 위약금 3,013만2,300원 징수결정액인데 미수납이 됐어요. 왜 그랬던 것이죠?

근우

박근우건축과장

이성민 위원님 질의에 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건은 저희가 작년 가을에 창4동 리모델링 공사를 하면서 불성실한 시공사에 대해서 계약을 저희가 일방적으로 해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계약해지를 하고 그 위약금을 저희가 청구한 사항이고요. 이것이 그 민간업체한테 받는 것이 아니고, 그 민간 업체가 공공 공사를 입찰하기 위해서 보증 기관에 보증금을 납부한 상황인데요. 그래서 지금 보증 기관에서 행정 절차상 인출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것은 조만간,

러면

그러면이성민위원

언제 결정이 나는 거예요?

근우

박근우건축과장

8월 이전에는 날 예정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성민위원

한 2달 남았다, 이 말씀이신 것이죠?

근우

박근우건축과장

네.

성민

이성민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동료 위원님들이 한 것은 했으니까 다 빼고, 210페이지 부동산정보과 부동산정책 관리 다섯 번째에 예산 현액이 6,600만원인데 잔액이 4,180만원이 남았어요. 이것 왜 이렇게 많이 남은 것이죠, 부동산정보과장님?

명신

이명신부동산정보과장

이성민 위원님 질의에 부동산정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좀 전에 홍은정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하고 답변 내용은 같은 것인데요. 지원 대상이 이주를 했을 경우,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이주를,

아까

아까이성민위원

그 얘기지요?

명신

이명신부동산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성민위원

또 전세사기 주거안정 지원에, 그러면 내년 예산은 어떻게 편성을 하실 거예요, 이렇게 되면?

명신

이명신부동산정보과장

아까 손혜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원을 얼마큼을 해야 될지를 고민을 해서 올해보다는,

니까

그러니까이성민위원

, 올해는 4,400만원인데,

명신

이명신부동산정보과장

아니요, 작년에 4,400만원이었고요.

금년도에는 이주하시는 분들이 없었고 예산을 1,000만원으로 줄였습니다. 줄였는데 앞으로 지원을 확대를 하게 되면 내년도 예산은 조금 더 증액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성민위원

거기에 맞게끔 내년에 예산 편성 잘 하셔야겠네요.

명신

이명신부동산정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는

저는이성민위원

이상입니다.

수빈

황수빈위원장

이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금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숙

고금숙고금숙위원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고 우리 도시관리국 소관 과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하여튼 우리 도봉구가 도시관리 관련해서 뭔가 타 구보다 나은 것을 보여 주시느라고 애 많이 쓰셨는데 지금 도봉구가 재개발, 재건축이 묶여가지고 일의 진행은 잘 되고 있는데 결과물이 별로 없잖아요. 빨리 착공도 하고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만 신경 쓰시면 도봉구 발전해서 많은 타 구 사람이 몰릴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빈

황수빈위원장

고금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4. 2025년도 주요업무 진행사항 보고의 건(계속) 맨위로

14시5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주요업무 진행사항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어서 도시관리국의 보고 듣겠습니다. 윤석빈 도시관리국장님, 주요업무 진행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빈

윤석빈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윤석빈입니다. 계속해서 2025년 도시관리국 소관 주요업무 진행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진행사항 보고)

수빈

황수빈위원장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홍은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은정위원

질문드리겠습니다. 재건축재개발과 도시재생팀 사업인데요. 안심 집수리 사업 추진과 관련입니다. 복지 쪽에서도 주거 관련한 주거복지 측면이 굉장히 중요성이 강화되고 있고요. 우리 일상생활에서 먹는 것, 입는 것만큼 이상으로 중요한 것이 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또 집수리 사업이 있는데 거기는 대상이 아마 주거급여나 수급자를 대상으로 해서 집수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여기는 대상이 그냥 주거를 기준으로만 해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대상이 어떻게 되나요?

철원

권철원재건축재개발과장

홍은정 위원님 질의에 재건축재개발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거취약가구라고 해요.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계층, 65세 이상, 중증장애인 이런 가구가 있고요. 그다음 반지하 주택에 거주하시는 분들, 그다음에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내에 20년 이상 된 저층주택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들이 판단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복지지원과에서 지원하는 것도 저도 한번 고민을 해봤습니다. 이 업무 자체가 복지정책과 쪽으로 가야 하지 않나 저희도 논의를 했습니다. 제가 오기 전에도 사전에 논의를 했던가 봅니다. 그런데 주거취약가구에 대해서는 이중지원을 않게 했는데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그쪽 책임이 아니다 보니까 저희가 업무를 배정 받았다는 판단을 받았습니다.

그럼

그럼홍은정위원

혹시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복지정책과에서 진행하는 일부분하고 재건축재개발과에서 하는 것하고 또 센터로는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주거안심종합지원센터에서도 집수리 지원 사업이 있거든요, 그 내부에는. 그럴 경우에 비슷한 사업들이 여러 군데 흩어져 있어서 혹시 추진하시는 데에 문제는 없으신지요?

철원

권철원재건축재개발과장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은 구비가 아니고 시비 지원입니다.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시에 올립니다. 시에서 자기들 나름대로 심의를 해서 중복을 체크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저희들한테 내려 보내주면 저희들이 집행하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 저희들이 하는 동안에는 중복으로 받았다는 민원이라든지 이슈가 제기된 적은 없습니다.

쨌든

어쨌든홍은정위원

반지하 주택하고 옥탑방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같은 경우에는 주거의 형태로 지원기준을 잡았는데 위의 주거취약가구 같은 경우에는 주거의 형태라기 보다는 주거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의 현황을 기준으로 해서 지원을 하는 경우인 거네요, 기준이.

철원

권철원재건축재개발과장

주거취약가구라는 판단은 기초수급자라든지 이런 판정이 내려진 분들인데 그중에서도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일정기준에, 수리를 해야 된다는 기준에 맞으면 지원이 되는 거고 살 만한데 무조건 수리해 달라고 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신청을 하면 심사위원들이 현장을 방문해서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심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건 필요하다, 그렇게 판정하면 저희들이 그것을 받아서 서울시로 올리기 때문에 판정에 있어서는 아직까지는 큰 무리가 없었습니다.

것을

이것을홍은정위원

질문을 드렸던 것은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를 중심으로 해서 필요한 서비스를 다 모아서 제공을 해야 된다고 관점이 살짝 바뀌었잖아요. 그 통합돌봄의 측면에서 봤을 때 이 주거복지가 상당히 중요한 분야로 떠오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주거복지에 관해서도 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것이 복지 쪽의 입장인지라 이 안심 집수리 사업 같은 경우에 일부 주거복지적인 측면도 있어서 이게 재건축재개발과 사업에서 진행이 되니까 혹시 통합을 하면 성과가 더 낫지 않을까 이런 고민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철원

권철원재건축재개발과장

추가로 답변드리면 저희들이 상반기에 이 고민을 했었습니다. 위원님이 마침 지적을 해주셨는데. 과끼리 업무 핑퐁은 없었고 저희들이 복지과에서 하는 사업을 세심히 들어가 보지는 않고 이것은 통합되는 게 맞다, 저희들 나름대로 판단을 했습니다. 하반기에 저희들이 다시 한번 그쪽 사업이 어떤 것들인지 봐서 통합할 수 있으면 통합적으로 가고 별도로 갈 것들은 가고 저희들이 그 고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음은

다음은홍은정위원

도시계획과 화학부대 부지 한옥마을 관련된 사업입니다.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지, 가능성은 있는 건지 말씀해 주십시오.

한철

조한철도시계획과장

홍은정 위원님 질의에 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화학부대 이전부지 한옥마을은 서울시 한옥건축자산과에서 설계부터 시작해서 총괄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지금 진행사항을 보고 드리면 어떤 건축계획적인 것은 문제가 없는데 약간의 걸림돌이 있는 상황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쪽이 국립공원이다 보니까 국립공원을 해제를 해야 건축계획이 쉽게 들어갈 수가 있는데 국립공원을 해제하는 것이 서울시만의 뜻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환경부에서도 그것을 결정을 해줘야 되는데요. 환경부에서도 이것에 대해서 해지 타당성 이런 것을 검토를 해야 되는데 환경부 얘기는 뭐냐면 10년 주기로 타당성 검토를 하니까 10년이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때 해제 사유를 제출해라, 그러면 자기네가 심의를 해가지고 검토를 하겠다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울시 입장에서는, 우리 구도 마찬가지고 기간이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연기되다 보니까 그래서 좀 정무적으로 풀어야 될 사항인 것 같아서 서울시도 그렇고 우리 구도 그렇고 환경부와 접촉은 하고 있는데 실무선에서는 해결하는 것이 어려움이 있는 상황입니다.

홍은정위원

10년 주기면 다음번 주기가 돌아오는 게 몇 년도입니까?

한철

조한철도시계획과장

2033년입니다.

러면

그러면홍은정위원

2023년에 진행이 됐던 거네요?

한철

조한철도시계획과장

2023년에 공문을 보내가지고 했다고 하는데 그때 당시는 저희가 한옥마을 공모 제출도 하지 않은, 그때는 사업 자체가 없던 상태였기 때문에 저희가 제출을 할 수 없는 상태였죠.

고는

그리고는홍은정위원

향후 10년 뒤가 2033년이 되다 보니까 애초에 이 문제를 푸는 게 제일 우선이겠네요. 우리가 아무리 한옥마을에 대한 꿈을 꾸더라도 국립공원 해제가 전제가 되지 않으면 한옥마을이든 뭐든 쓸 수가 없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대안을 갖기는 해야 되겠네요, 과장님.

한철

조한철도시계획과장

네, 그런 상황인데 저희도 환경부의 입장만을 믿기는 어렵고 저희들도 나름대로 변호사 자문도 받아보고 저희가 법도 찾아보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자연공원법에는 자연공원을 해제 또는 변경할 수 있는 구체적인 법 내용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공원법 8조에 보면 군사목적 또는 공익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수시해제가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환경부에서 하는 얘기는 이것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군사목적 또는 공익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로 판단을 안 하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10년 주기될 때까지 기다리라는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가 내부적으로는 작년 10월에도 변호사 자문을 통했는데 화학부대 이전부지 군 시설에 대해서는 공원시설로 존치시킬 필요가 없게 될 때 해제사유에 해당된다고 열 분 중에 일곱 명이 의견을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것을 근거로 해서 서울시에 의견을 많이 전달을 했었고 10년 주기로 하는 것은 어려운 상황이다는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고 수시로 해제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것은

이것은홍은정위원

그냥 이렇게 막연히 기다릴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요. 도봉구 같은 경우에 활용할 땅들이 별로 없잖아요. 그렇게 놓고 봤을 때 이 훈련장 같은 경우에는 이미 군사시설로 쓰다가 현재는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를 우리가 한옥마을이든 뭐든 개발을 함에 있어서 자연환경을 훼손한다고 접근하기에는 이미 관련이 별로 없는 상황인데 규정이 온건하게 우리가 개발하는 데에 걸림돌로 작동을 하고 있다고 누구에게나 보이잖아요. 이랬을 때에는 구청에서 우리의 문제니까 여기에 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법적으로 해결할 문제는 아니고 과장님이 바로 앞에서 말씀하셨듯이 정무적인 판단이 필요한 건데 굳이 10년을 고집해야 될 납득할 만한 이유가 있으면 10년 주기를 우리가 기다려야 되는 게 마땅한 일이나 그런 근거도 없이 10년을 기계적으로 적용하는 것 하나하고 또 한옥마을로 선정되고 있는 부지 자체가 산이라든가 공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우리가 개발을 하는 게 아니라 이미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데를 활용하겠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연을 훼손한다고 보이지도 않고 이랬을 때는 그냥 기다릴 이유는 없고 더 적극적으로 진행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랬을 때 법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여론을 잘 활용하는 방식도 있으니까, 우리 언론도 많이 활용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번 선거 때는 왜 활용을 안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양쪽에 다 공약으로 걸라고 압박을 가하시지, 그래야 도봉구에서 표를 준다고 그렇게라도 적극적으로 나섰어야 되지 않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철

조한철도시계획과장

위원님 말씀이 전적으로 맞는 말씀이고요. 작년에 청장님께서도 정무적으로 풀어보려고 김재섭 의원실에도 저희도 가서 만났고 환경부, 국토부도 같이 모여가지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눴었는데요. 그쪽 얘기는 한결같이 일관된 이야기만 하고 있고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6월 24일날 서울시 주관 과장이 이것과 관련해서 진행사항을 저희 구청장님께 보고를 할 예정입니다. 거기서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떻게 풀어야 된다고 실무적으로 아마 건의를 할 것으로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정국이 어려운 상황이라 스톱된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부터는 위원님 말씀대로 적극적으로 정무적인 것을 열심히 해서 풀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노력할 예정입니다.

홍은정위원

네, 이것은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주셨으면 하는 게요. 이번 청장님도 굉장히 열심히 이것저것 시도를 하고 계시는데 위원이 아니라 도봉구 구민의 입장에서 놓고 봐도 사실 제대로 된 일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시도는 열심히 하시는데 뭔가 서울시에서 막혀서 안 되는 일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예를 들면 다 결정이 됐던 시립 도서관이 진행이 안 된다거나, 아니면 우이방학경전철 같은 경우에도 또 멈춰 섰지요. 그다음에 국기원, 그렇게 온 국민들이 염원을 하고 서명까지 해가지고 갖다줬는데 국기원도 엎어졌죠. 서울시에서 건건이 다 막힌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특히 이 한옥마을 같은 경우에는 환경부를 넘어서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서울시하고만 소통할 일이 아니라 구가 중앙부처랑 더 적극적으로 접촉도 하고 나서셔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한철

조한철도시계획과장

네, 그렇게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홍은정위원

어쨌든 청장님도 의욕을 갖고 하시는 일이고 구민들도 바라는 일이니까 이번만큼은 한옥마을이 잘 추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한철

조한철도시계획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음은

다음은홍은정위원

건축과요. 반지하주택 침수 방지 시설 지금 차근차근히 진행을 잘 하고 계시는 것 같고, 아직까지 도봉구에는 큰 피해는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나머지 시설들을 하고 있는데 지금 얼마나 남아 있고 언제나 이것이 다 끝날까요?

근우

박근우건축과장

홍은정 위원님 질의에 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저희가 받은 예산 5,000만원인데요. 저희가 선거 전에 4,800만원 정도 금액에 맞춰서 계약이 됐고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우기 전에, 장마철 전에 공사 완료 예정이고요. 그렇게 되면 집행 금액이 한 현재 5,900만원에서 5,600만원 정도 집행 예정입니다. 장마철 전에 완료될 예정입니다.

렇게

그렇게홍은정위원

되면 올해로는 이것이 다 끝나는 건가요? 반지하주택 우리 전수조사도 다 했잖아요.

근우

박근우건축과장

계속해서 말씀드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무료다 보니 신청이 지금 또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추경에 5,000만원을 또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금액으로 환산하면 한 2,000만원을 초과하는 정도의 신청자들이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5,000만원 정도를 추경에 반영을 해서 바로 연속해서 집행할 예정입니다.

러면

그러면홍은정위원

추경에 요청하신 금액은, 그 금액으로 해서 도봉구에 파악되고 있는 전수조사된 가구들 같은 경우에는 다 감당이 되는 건가요?

근우

박근우건축과장

안 됩니다.

것도

그것도홍은정위원

일부인가요?

근우

박근우건축과장

네.

홍은정위원

알겠습니다. 잘 진행해 주십시오.

근우

박근우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은정위원

이상입니다.

수빈

황수빈위원장

홍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민

이성민이성민위원

위원입니다. 13페이지 공동주택 전기차 충전 시설 지상으로 이전하는 것, 요즘 화재가 많이 발생하고 하는데, 사업 추진하는데 예산 1억원 갖고 해 봐야 열 군데밖에 선정이 안 되는 거네요, 과장님?

정순

임정순주택과장

이성민 위원님 질의에 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1,000만원 한도를 정해 놓은 것이고 열 군데가 되진 않고요, 그것보다는 조금 많겠습니다. 일단 설치 비용에 200만원 정도 예정하고 있고요. 그것이 전액이 아니라 규모에 따라서 60%까지는 저희가 지원을 하지만, 60% 또는 50%까지 지원을 하기 때문에 개당 100만원, 왜냐하면 주택에서도 부담을 하기 때문에요. 100만원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까지

지금까지이성민위원

신청한 곳은 대략 몇 군데나 되나요?

정순

임정순주택과장

저희가 일단 수요조사를 먼저 끝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예정하는 것은 한 100개 정도를 해야지 이것이 한 1억원이 될 텐데, 저희가 일단 간략적으로 아파트에 보냈을 때는 한 70개소가 들어 왔는데 그것은 일단은 30개 대상으로 해서 보냈습니다. 그런데 20개소까지 해서 하면 충족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우리이성민위원

구의 예산도 한계가 있고 아파트는 다 장기수선충당금이 있잖아요?

정순

임정순주택과장

네, 있습니다.

그것

그것이성민위원

가지고 지상으로 올릴 수 있게 해야지 구 예산이 부족한데 마냥 기다릴 수만은 없잖아요, 시급한 것인데?

정순

임정순주택과장

네.

성민

이성민위원

좀 답답하네요. 빨리 지상으로 올려야 되는데 예산은 한정돼 있고,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자발적으로 하는 데는 별로 없죠?

정순

임정순주택과장

그것을 따로 조사는 못해서,

악된

파악된이성민위원

것은 없어요?

정순

임정순주택과장

답변을 못 드리겠네요.

성민

이성민위원

알겠습니다. 올해 사업 잘 추진해 보시고 어떻게 되는지 따로 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임정순주택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한옥마을은 우리 동료 위원님이 해주셨는데, 가서 국회에서 발의를 해서 기간을 3년이나 5년으로 하면 되잖아요, 해제를?

한철

조한철도시계획과장

이성민 위원님 질의에 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법을 개정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성민

이성민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환경부에 가서 뭘 하든 거기 가서, 우리가 마냥 손 놓고 있으면 10년을 기다려야 되는데 어떻게 기다리냐고요, 이것을?

한철

조한철도시계획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주장하는 것은 10년 주기 타당성 검토 외에도 수시로 해제할 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것을 안 하려고 하느냐, 왜 인정을 안 하느냐 저희는 그것에 대해서 많이 어필을 했는데요. 그것에 대해서는 부담이 가는지, 그런 사례가 없다고 자꾸만 환경부에서는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번에

이번에이성민위원

국회위원님들한테 여러 분 다 같이, 서울에 있는 많은 국회위원님한테 같이 한번 해봐야 겠네요, 같이 공동으로. 이것 좀 들어달라고,

한철

조한철도시계획과장

여러 분께서 힘을 모은다면 관철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알겠습니다. 빨리 됐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우리 동네 벽화지우개 사업, 이것이 예산은 5,500만원인데 지금 현재까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한철

조한철도시계획과장

이성민 위원님 질의에 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벽화지우개를 하려면 디자인을 갖다가 가이드라인을 만들 필요가 있을 것 같아가지고요. 저희가 일단 가이드라인을 만든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진행사항을 말씀을 드리면, 벽화를 지우려다 보면 벽의 형태가 다 틀리고요. 그리고 벽 형태에 따른 사이즈나 구성요소 그런 것에 따른 가이드라인은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패턴에 따라서 어떤 모양으로 칠할지 패턴 같은 것도, 배색이라든지 그런 32종의 패턴을 저희가 가이드라인에서도 수립을 해놨습니다. 그다음에 벽 주변이 어떤지, 자연환경이 있는지, 주택 건물이 있는지, 공터나 터널, 교량 하부 있는지 해서 4가지의 유형으로 분류를 했고요. 그다음에 어떤 색으로 칠해야 될지 색채 팔레트 그런 것을 갖다가 저희가 가이드라인을 한 5월에 수립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가이드라인은 수립을 해 놨고, 그것에 따른 용역으로 해서 가이드라인을 수립을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벽화지우개 사업을 시행을 할 예정인데요. 총 27개소에서 신청을 했는데 한 군데는 철회를 했고, 한 군데는 저희가 일반적인 벽화지우개하는 것은 좀 어려움이 있어서, 그것은 별도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진 계획은 6월부터 11월까지 벽화 제거 및 디자인을 갖다가 조성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이성민위원

스물 몇 군데를 5,500만원 갖고 가능한 건가요?

한철

조한철도시계획과장

네, 5,500만원에서 가이드라인 수립하는 데에 일부 나갔고요. 나머지 가지고 할 예정입니다.

머지

나머지이성민위원

뭘 얼마를 갖고 한다는 거예요?

한철

조한철도시계획과장

3,500만원 정도 가지고 하게 돼 있습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다 할 수 있어요?

한철

조한철도시계획과장

저희가 계산한 것에 의하면, 제곱미터당 4만원으로 계산을 해 가지고 그렇게,

성민

이성민위원

가능하시다?

한철

조한철도시계획과장

네.

성민

이성민위원

알겠습니다.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수빈

황수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고금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장시간고금숙위원

동료의원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고 우리 도시관리국 과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고요, 간단하게 2개만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재건축재개발 과장님, 동료 위원님들이 질의 많이 하셨는데 지역의 재개발, 재건축, 모아건축 여러 가지 건축 사업들이 많은데, 특별히 신동아아파트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 한번 해 주시죠.

철원

권철원재건축재개발과장

고금숙 위원님 질의에 재건축재개발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아1단지는요, 올 한 6월 쯤 서울시 심의위에 상정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까지

거기까지고금숙위원

, 수고하셨고. 혹시 주민들이 가장 민원을 많이 제기한 내용은 어떤 것인가요?

철원

권철원재건축재개발과장

지금까지 첫째는, 사업성이 조금 부족하다 보니까 우리 팀장이나 직원들이 타 구 사례라든가 여러 가지 검토해서 그런 부분을 많이 채워 주셨는데 지금도 많이 부족하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무래도 부담감이 크니까 그런 면이 있는데요. 그런데 저희들이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은 법적 규정 내에서는 최대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하다 못해 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위에 시나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서 풀어 주려고 많이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추진 주체 간에 어떤 다툼이라든가 주민 화합이 조금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문제되는 것은 저희들 나름대로 관에서, 도봉구청에서 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해 줬지만, 주민들이 일체화되지 않는 그런 부분이 사업하는 데에 조금 더디지 않을까 저희들은 걱정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그 부분은 저하고 저희 지역의 동료 위원님하고 같이 상의해가지고, 과장님 저희 방에 오셔서 설명해 주시면 주민들이 서로 소통할 수 있도록 중간 역할 해드리겠습니다.

철원

권철원재건축재개발과장

네, 감사합니다.

래서

그래서고금숙위원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철원

권철원재건축재개발과장

잘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고금숙위원

우리 건축과장님, 쌍문1동에 지금 복합센터가 건립되고 진행되어 가고 있는 것 맞으신가요?

근우

박근우건축과장

고금숙 위원님 질의에 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고금숙위원

본 위원이 제보를 받은 것에 의하면, 설계변경을 숱하게 하고 계신다고 그래요. 그것 맞는 이야기인가요?

근우

박근우건축과장

설계라는 것이 당초보다는 계속해서 사용부서와 협의를 하면서 필요한 기능, 그다음에 기능의 효율성 등을 따져서 2년 전의 쌍문3동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런 과정이 필요한 과정인데요. 보통 보면 설계자들은 거기에 응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추가 비용이 들고 자기의 작품을 훼손한다는 취지로 거부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구에서는 계속해서 효율성, 그다음에 사용자 중심의 설계를 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고금숙위원

, 제보하신 분이 처음부터 설계를 완벽하게 잘 해서 주셨으면 좋은데 전문가 집단이 아니다, 그래서 다른 전문가들로 하여금 민원 제기가 많이 돼서 설계변경이 되고 있다 이런 말씀하시는데, 건축과가 주무과니까 그런 부분은 잘 참고하시고. 저희가 쌍문체육센터 건립할 때처럼 건축 후에도 민원이,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한 100건 정도 되는데 지금 40건이 남아 있다고 했잖아요? 그 40건은,

근우

박근우건축과장

하자 말씀하시는 건가요?

금숙

고금숙위원

네, 그 하자 부분에 대해서 40건 미해결된 부분은 자료로 작성해가지고 저한테 갖다 주시고요. 설계를 완벽하게 하셔가지고 하자 발생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우

박근우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이상입니다.

수빈

황수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혜영 위원님 부탁드립니다.

동료

동료손혜영위원

위원님들이 다 이야기하셔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얘기드립니다. 건축과 방금 얘기 나온 자료 저도 보고 싶으니까요. 저희 상임위 위원들 같이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우

박근우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손혜영위원

부동산정보과에 하나만 질의드립니다. 27페이지, 주요업무에 올라와 있어서 얼마나 중요할지 고민이 됩니다. 개별공시지가 카카오톡 채널을 운영하시는 것이 주요업무다, 올려 주셨는데요. 어저께 제가 들어가서 확인을 했습니다. 친구가 혹시 몇 명 여기에 활용되고 있는지 아십니까?

명신

이명신부동산정보과장

손혜영 위원님 질의에 부동산정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 지금 미비한 수준입니다. 그런데 사실 부동산 소유자가, 연세가 드신 분이 많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장기적으로 봐서는 순환이 되고 세대교체가 돼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장기적인 사업을 추진하고자 이 사업을 넣긴 넣었는데요. 그런데 올해만 단순하게 끝나는 사업이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에

올해에손혜영위원

이 사업이 끝나지 않기 위해서는 홍보가 굉장히 중요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제 제가 친구맺기를 해서 정확히 20명이 됐습니다. 홍보해서 조금 더 활발하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반면에, 사실은 이것이 주요업무로까지 들어와야 될 이유가 있을까, 채널 운영으로 어떤 것을 기대하는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들어가 봤거든요. 그런데 단순히 그냥 공시지가를 조회할 수 있는 포털로 연결되는 것 이외에는 다른 기능이 없습니다. 저희가 요즘엔 다 포털사이트를 잘 활용을 하시고 검색을 하시고 있기 때문에 굳이 카카오톡 친구맺기를 통해서 그 채팅창에서 공시지가 포털 사이트를 다시 연결하는 번거로움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지 고민이 있어서요. 사실은 이것이 주요업무라고 보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다라는 생각도 있고요. 그냥 포털에서 검색하시는 분들이 더 많기 때문에 이 업무에 대한 고민들이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보완을 하셔서 여러 가지 정보들을 더 유용하게 제공을 하거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좋겠는데 지금은 단순하게 공시지가 검색하는 포털 연결하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명신

이명신부동산정보과장

손혜영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실질적으로 구축은 해 놨지만 미비한 편입니다. 그래서 각종 부동산 정보를 같이 여기에 탑재시켜서 같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혜영위원

네. 그렇게 되면 카카오 채널명도 바뀌어야 될 것 같은 것이, 채널명에 아예 ‘공시지가 도봉구’ 이렇게 적어 놨기 때문에 누가 봐도 이 채널로는 공시지가를 검색하기 위한 것으로밖에 느껴지지 않아서. 그렇게 하시려면, 활용도를 높이시려면 말씀하셨듯이 부동산정보에 대한 것들을 공유를 해 주신다든지 구민들이 궁금해하시는 점들에 대한 정보 제공이라든지 이런 것을 더 하셨어야지, 공시지가는 누구나 컴퓨터 앞에 앉아서, 핸드폰에 어플로 들어가서 바로 치면 나오는 것인데 이것을 카카오톡으로 굳이 채널까지 운영을 해야 되는 것이 필요할지 생각이 들어서요. 여기에 조금 더 집중을 하시려면 스펙트럼을 넓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니면 좀 고민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신

이명신부동산정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지막

마지막손혜영위원

하나만 말씀드리는데, 동료 위원님들이 얘기하셨지만 이것은 그냥 넘어갈 수 없어서 말씀드립니다. 도시계획과 과장님, 화학부대 이전부지 관련해서 한옥마을 추진이 반드시 돼야 됩니다. 그 이유는, 제가 이 건을 가지고 5분발언을 했었고요. 각 상임위 때마다 굉장히 지적을 많이 한 바가 있습니다. 제 5분발언에 어떤 단어까지 썼냐면, ‘부끄럽다’라는 단어까지 썼습니다. 한옥마을 처음 조성했을 때 기억하시지요? 이것이 원래 당초에는 두 군데 사업을 받았습니다. 공모사업에서 저희가 원해서, 신청해서 해 주십시오 한 것을 여러 가지 행정 낭비를 하면서까지 한 곳을 취소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남겨져 있는 1개는 정말 잘 진행이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 문제점들, 공모 신청 계획에서부터 2023년 한옥마을 공모 신청서 제출하면서부터 이 문제점에 대해서 국립공원 해제 요구되는 사항이라고 과에서 알고 계셨지 않습니까? 왜 2년 동안 그것을 알고도 지금까지 진행이 안 된다는 것은 선뜻 이해하기가 너무 어렵다,

한철

조한철도시계획과장

손혜영 위원님 질의에 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은 전적으로 옳은 말씀이시고요,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두 군데가 선정이 됐는데 한 군데가 민원 때문에 취소가 된 것은 저도 개인적으로 마음이 아프고요. 사실은 그쪽으로 했다고 하면 더 걸림돌이 없고 진행속도가 빠를 수도 있을 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것은 지나간 일이라고 보고요. 지금 남아있는 훈련장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쪽에 은평한옥마을과 비견되는 그런 마을을 조성하고 싶은 마음은 다 똑같은 마음입니다. 그런데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립공원 해제 문제가 걸림돌이 되다 보니까 환경부를 설득 내지 압박을 해야 하는데 저희 실무자 차원에서는 환경부를 찾아가고 국회의원 사무실에 방문해서 관련자들 같이 회의도 하고 그랬어도 환경부 입장은 저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르게 움직이다 보니까,

변은

답변은손혜영위원

다른 동료 위원님들 통해서 충분히 하셨다고 생각이 드는데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립니다, 궁금해서요. 2023년 추진실적을 보면 7월에 공모신청서를 제출했고 그때 이미 우리 구에서는 이 국립공원 해제가 굉장히 걸림돌이 될 것이다, 문제점이다는 것을 파악을 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지금 동료 위원님들과의 질의·응답 통해서 들어보면 2033년이 10년 주기가 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10년 전인 2023년에 타당성 검토는 언제 이루어졌을까요?

한철

조한철도시계획과장

저희가 공모사업을 제출할 당시에는 국립공원 해제가 어떤 절차를 거치고 타당성 검토가 있는지 여부조차를 저희가 사실은 인지를 못한 상태에서 저희는 공모에 제출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선정이 되고 나서 진행사항을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저희가 인지를 하게 된 상황이고요. 서울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울시에서도 훈련장을 한옥마을로 선정할 당시에는 그린벨트 해제 및 국립공원 해제가 필요한 상황인데 거기서도 심사위원들이 와서 심도 있는 생각이 없이 선정만 한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환경부에서 주장하는 것은 2023년도에 환경 타당성 검토를 했기 때문에 10년을 기다리라는 말씀인데요.

손혜영위원

그 타당성 검토를 몇 월에 했냐고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한철

조한철도시계획과장

거기까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뒤에

뒤에손혜영위원

팀장님들 모르세요? 10년 주기로 한다는 것을 알고 계셨으면 10년이 2033년이라는 것을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2023년도에 타당성 검토를 언제 했는지 그 정도는 파악하고 계셔야죠.

한철

조한철도시계획과장

제가 기억을 못하는 것뿐이고요.

니까

그러니까손혜영위원

기억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공모제안서 안에 그 내용이 있습니다. 해결과제로 개발제한구역 및 국립공원 해제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행정을 하시는 분들이면 조금 더 면밀히 살피셔야 됐었다는 부분을 지적을 드리는 거고요. 이것에 대해서 미리 알고 계셨는데 어떤 절차를 어떻게 하는지를 몰랐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이 발생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기에는 2년입니다. 2년 동안, 2023년 7월에 이것을 공모해 가지고 그 문제점을 알고 있었는데 2년 동안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들을 안 하셨다라고밖에 생각이 들지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동료 위원님들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조금 전에 질의·응답 통해서 법률자문 결과도 받아보셨다고 들었습니다. 우리 구에서 법률고문 10명에게 결과를 받아보신 것을 확인을 했는데 여기에서도 이견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환경부를 설득하는 데에 적극적인 의견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10년을 기다릴 수는 없는 문제니까요. 계속 동일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게 국기원 이전하고도 다 맞닿아 있는 내용들 같습니다. 그 공간이죠.

한철

조한철도시계획과장

국기원 자리는 주둔지고요. 여기는 훈련장입니다. 다릅니다, 위치가.

쨌든

어쨌든손혜영위원

거기가 개발제한구역이 다 국립공원 해제가 요구되는 곳이기는 하지 않습니까? 법률자문도 그렇게 해서 올리신 거잖아요. '화학부대 이전부지, 국기원 이전 및 한옥마을 조성을 추진중으로'라고 올리신 거니까 2개가 다른 곳이 아니고 같은 법률자문을 받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한철

조한철도시계획과장

법률자문은 그렇게 했는데요. 위치상으로는 다르다는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공원

국립공원손혜영위원

해제는 동일하게 요구가 되어지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정무적으로 풀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계시고 과장님께서 그렇게 알고 계신다고 하니 그 부분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정말 과에서 제일 주요하게 여기에 매진하셔서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너무 창피한 일입니다, 저희. 공모사업 저희가 저희 손으로 신청해서 저희가 해제시키고 또 하나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모르고 계속 이것을 해제를 못해서 유치를 못 하는 거면 굉장히 부끄러운 일입니다, 도봉구 차원에서는. 구청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하고 싶어 하시고 주요하게 생각하고 계신 부분이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과에서 더 적극적인 행정이 있어야 된다고 강조하면서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한철

조한철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손혜영위원

이상입니다.

수빈

황수빈위원장

손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 진행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45회 정례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