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이상호 의원 발언

제260회 제1차 자치도시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5-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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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자치도시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우리 자치도시위원회에서는 오늘부터 6월 18일까지 9일간 31개 부서와 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주민의 대의기관이 의회가 집행기관이 한 해 동안 추진해 온 업무 전반에 대해서 종합적이고 면밀한 검사를 실시하여 불합리하고 잘못된 행정 처리가 있다면 이를 시정하도록 하고, 올바른 정책 방향을 제시하여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 발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도있는 감사를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감사에 임하는 수감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금전 주요 감사 일정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일 감사 순서는 증인선서 후 해당 부서별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질의 및 답변을 병행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감사 방법은 질의답변 식으로 감사를 하시면서 서류요청도 병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이번 감사에 출석 요구되어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실 관계 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감사의 신뢰성 확보와 효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채택된 증인으로 하여금 성실한 증언을 촉구하고자 하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증언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면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에 따란 거짓 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과태료 부과할 수 있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는 행정안전국장님께서 관계 공무원을 대표하여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기 바라며, 행정안전국장님께서 손을 들고 선서할 때 각 부서장들께서도 함께 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후에는 증인선서문에 서명한 뒤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의석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공무원 기립

성호

박성호행정안전국장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가 실시하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는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해 제10조의 규정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5년 6월 10일 계양구청 행정안전국장 박성호 (증인선서문 전달)

김경식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관계 공무원을 대표하여 행정안전정국장님께서는 인사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박성호행정안전국장

행정안전국장 박성호입니다. 구 발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김경식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구는 민선 8기 출범 이후 3년의 시간을 거치면서 많은 변화와 성장을 만들어왔습니다. 특히, 위원님들의 냉철한 지적과 말씀을 통해 행정의 부족한 부분도 찾아냈고, 많은 부분에서 개선과 발전이 이루어지기도 했습니다. 민선 8기의 임기를 1년 남겨두고 실시되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 입장에서는 구 행정의 잘된 점과 잘못한 점을 점검하여 민선 8기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계양의 미래를 향의 안정적으로 지속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에 임하는 모든 공직자는 의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을 적극적으로 행정에 담에 계양의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고 특히, 우리 구민들에게 칭찬받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항상 애정어린 마음으로 우리 공직를 대해 주시는 김경식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경식위원장

행정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는 일정에 따라 진행하겠으나, 감사사항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감사일정 변경 시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감사 부서 관계공무원 및 관계자를 제외한 공무원들께서는 감사중지 선포 후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감사장 정리를 위하여 5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09분 감사중지

10시 11분 감사시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함에 앞서 위원님들께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8조 및 제50조에 따라 감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이나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해서는 안 되며, 감사 대상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감사를 통해 알게된 비밀은 정당한 사유없이 누설하여서는 안됨을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감사일정에 따라 전략사업추진단의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받고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님 나오셔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환

나일환전략사업추진단장

전략사업추진단장 나일환입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감 2024-1,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 철저 부분입니다.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 인상에 따라 입주기업들의 부담 및 불만 발생 등이 예상되니 그 내용을 업체에 사전 설명 후 동의를 받고, 향후 시설운영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는 지적사항이었습니다. 조치 결과로는 현장 설명회 및 입주기업 방문 사용료 인상 안내를 완료하였고, 입주 동의 60%를 득하였습니다. 공공폐수처리 사용료를 일시적 인상이 아닌 3개년에 걸쳐 20%씩 단계별로 인상을 해 입주기업의 부담을 덜어주도록 하겠습니다. 행감 2024-2, 계양꽃마루 부지 내 체육단지 조성 추진 철저 및 주민 의견수렴입니다. 꽃마루 체육단지 세부추진 계획은 확정되지 않아 계획안이 확정된 후 별도 보고하고 사업계획에서도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추진할 것, 현재 사업 추진계획에 불확실성이 많이 보이니 사업단계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명을 명확하고 준비 또한 철저히 할 것이라는 지적사항이었습니다. 조치 결과로는 용역 및 주민 설문조사 등을 통해 수립한 기본계획안을 바탕으로 현재 GB관리에 수립 관련 국토부 및 인천시와 협의를 진행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에게 보다 필요한 시설을 조성하도록 지속 검토해 나갈 예정이며, 조속히 협의하는데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행감 2024-3, 계양테크노밸리 공공주택사업 추진에 따른 주민 불편 최소화입니다. 계양태크노벨리 공공주택 사업추진에 따른 주변 공사로 주민들에게 불편이 가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는 지적사항이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안건 발생 시 민원조정 협의체를 수시 개최하여 사업자 주민 간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비산 먼지 및 소음 등 주민 불편 발생 시 사업자의 민원사항을 즉시 전달해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2024-4, 계양문화관장 추진 철저입니다. 시설 조성 전 주차장 등 편의시설을 먼저 설치하여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구 예산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인천시 관련 부서와 긴밀히 협조하여 계양문화광장 조성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라는 지적사항이었습니다. 본 사항에 대해서는 시설 결정 후 예산을 고려하여 잔디광장, 주차장 등 주민에게 필요한 시설을 먼저 시공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인천광역시 재정 운영 조례 시행 규칙에 따라 근린공원 내 최대 50%의 시비 보조를 받을 수 있도록 시 조성과와 적극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감 2024-5 계양산업단지 조성 사업추진 철저입니다. 계양산업단지 분양 계획이 당초보다 늦어지고 있으니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지적하였습니다. 조치 결과로는 2023년 4월 승인을 득하고 보상 및 분양 신속히 추진하고 2024년 10월 산업단지 1차 분양을 실시하였으며,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계양구 지역경제활성화를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행감 2024-6 사업추진 세부 계획 수립 만전입니다. 계양문화광장 조성사업과 꽃마루 체육시설 추진에 대한 세부 사업별 계획이 수립되지 않아 집행부의 답변이 두루뭉술하며, 사업추진 시 사업추진 계획을 세부적으로 잘 수립하여 잘 준비하고 주민들 의견 또한 반영할 수 있도록 해 주기 바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조치 결과로는 계양문화광장 조성 사업과 꽃마루 체육시설 조성 사업은 현재 사전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단계로서 실시설계 추진 시 세부 사업별 계획을 철저히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양문화광장은 2024년 9월 10일 도시관리계획시설 결정안에 대해서 공고 및 주민 열람을 실시하였으며, 시 의견 청취 중에 있습니다. 꽃마루 체육시설은 2022년 12월 기본계획안 수립을 위한 주민 선호도 조사를 진행하였으며, 사업 추진 시 주민에게 보다 필요한 시설이 조성될 수 있도록 주민 수렴, 적극적인 검토를 지속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행감 2024-7, 북부문화공연장 유치에 만전입니다. 집행부에서 더 많은 노력으로 인천북부지역 문화예술 공연장을 계양구에 유치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는 지적사항이었습니다. 조치 결과로는 저희는 16만 명의 계양구민의 서명운동을 전개해 서명부를 인천시에 전달했으며, 삭발식, 궐기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지역사회 단체 유치 캠페인 등 150회 시행하였으며, 관광 조성을 위해 장기적으로 대규모 문화예술건립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경식위원장

전략사업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덕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덕제위원

단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 장기동 일원에 계양문화 부지가 1차 빠꾸 맞았었지요?

일환

나일환전략사업추진단장

중앙투융자 심사에서 작년 7월에 재검토 지시 내려왔습니다. 재검토 사항은 규모에 대한 부분이 있었고요.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했는데, 규모를 축소하지는 않고, 계양문화광장에서 추후 있을 행사들이나 방문객들을 고려했을 때 이 정도 규모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그런 부분을 강조해서 보완해서 제출했고요. 올 4월에 투융자 심사에서 보완 사항이 제대로 보완되지 않았다고 해서 반려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규모를 축소하는 부분으로 제출 중에 있습니다.

조덕제위원

사업 규모는 30% 축소해서 9월 경에 투자심사를 다시 받을 예정으로 나와 있는데, 잘 될 거 같아요?

일환

나일환전략사업추진단장

사업 규모가 30% 정도 줄게 되면 사업비 또한 34% 줄게 되면서 중앙투융자 심사가 아닌 시 투융자 심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사업추진을 하기 위해서는 시의회 동의 및 시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저희는 문화광장 부분의 필요성을 충분히 강조해서 최대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덕제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처음부터 계획이 무리하게 진행됐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사항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여기에 중앙투자심사 얘기한 것처럼 사업 변경 재검토를 위한 사업 취소를 신청했었고요. 24년 3월 5일에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미반환 시설 협의를 교통부하고 했는데, 국토부 의견에 따라, 이것이 문화공원에서 근린공원으로 변경하라고 내려왔지요?

일환

나일환전략사업추진단장

국토교통부와 협의 과정에서 저희는 당초에 문화공원 쪽으로 추진을 하려고 협의를 했었는데요. 국토교통부 입장은 문화공원으로 가는 거는 주변에 문화적인 측면이 있는 상태에서 재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근린공원이 적정하다는 국토부 의견이었습니다.

조덕제위원

그런데 왜 아직까지 문화광장이라고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변경을 하라고 했던 것은 황어근린공원으로 명칭을 변경하라, 이렇게 돼 있는데.

일환

나일환전략사업추진단장

저희가 문화광장이라는 표현을 해서, 당초에는 구 자체 사업으로 진행할 예정으로 구 투융자 시사를 받았습니다. 구 투융자심사는 통과를 했는데, 국토부와 협의 과정에서 근린공원으로 하게 되면서 시비 보조를 받을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근린공원으로 변경하게 됐고요. 문화광장에서 근린공원으로 변경하게 되면, 시설 결정 시에는 황어근린공원이라는 명칭을 가칭으로 해서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원사업 시설 결정 시에는 저희가 황어근린공원으로 해서 할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덕제위원

그렇게 변경하려고 했었고, 저희가 24년 7월 9일 2차 중앙투자심사 결과에서 재검토 떨어졌고요. 사유를 보니까 공원 조성으로 사업목적 달성 가능 여부 등 필요성 재검토, 객관적 수요분석을 통한 사업 규모 재산정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다시 재검토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김경식위원장

작년 7월에 제가 직접 중앙투융자심사에 가서 직접 브리핑을 했습니다. 20여 분 넘는 위원님들이 있었고, 두 분 정도가 그런 면적 규모에 대한 거 하고, 재정 여건에 대한 부분을 많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부분이 작년 7월까지만 해도 전년도 재정자립도가 괜찮았기 때문에 가능성을 가지고 얘기를 했었고요. 사업의 필요성 부분은 국토부하고 충분히 협의하는 과정에서 근린공원의 필요성을 많이 강조해서 국토부에서 통과된 사항입니다. 개발제한구역에서 입지 가능한 시설로 해서 근린공원으로 국토부를 여러 차례 방문해서 국토부에서 승인받아 근린공원으로 결정했는데요. 투자심사 과정에서는 그 필요성이 맞느냐 하는데, 그거는 국토부와 협의 과정에서 근린공원으로 검증이 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규모를 어떻게 볼 것이냐, 단순하게 근린공원 이용객들만 볼 것이냐, 아니면 저희가 추진하는 것이 거기에서 잔디광장에서 추후에 광장에서 노는 것도 있지만 평상시에 축제 등 했을 때, 의원님들도 아라온에서 행사하는 것을 보시면, 특히 워터 축제나 이런 거 할 때 사람들이 돗자리 깔고 앉아 있을 공간이 없어서 어린아이들이 신문지 깔고 앉아 있는 모습, 저희가 생각하는 것이 잔디광장으로 해서 쓰고자 하는 목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규모를 줄이지 않고 했었는데, 재정 여건이 안 좋은 부분도 있고.

조덕제위원

재정 여건이 안 좋은 부분이 아니고, 재정 여건이 안 좋아요. 정확하게 표현했으면 좋겠고, 재정 여건이 안 좋고, 시하고도 연관성이 많잖아요. 시비도 받아야 되는데, 24년 11월 26일날 시 공개 의견 청취를 보면 결과를 보도했습니다. 사유를 보니까 시설 경계 재검토, 토지 소유주와 업무 관계자 간 연관성 확인을 하라, 그리고 25년 4월 3일 제1차 중앙투자심사 결과도 반려가 됐습니다. 사유가 투자심사 재검토 의견을 미보완했다. 이렇게 됐고, 최근 5월 9일날 도시관리계획 결정 위반 신청 취소 요청을 계양구에 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일환

나일환전략사업추진단장

일단 시의회 의견 청취 부분에서 의견 청취 보류 사항으로 나온 사항은 경계 설정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사업 부지로 잡은 부분에 장기천이라는 소하천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하천 부분을 제외하고 아라온 쪽으로 부분 경계를 하는 부분인데, 소하천하고 수도권 매립지 전용도로 드림로 하고 경계 부분에 일부 땅이 남습니다. 그 부분을 다 포함해야 되지 않느냐는 경계 부분이 남는 땅이 있다고 했는데요. 소하천 부분은 저희가 임의적으로 복개를 하거나 해서 공원으로 쓸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경계 부분을 소하천 남측으로 잡은 부분이라 그 부분을 설명했고요. 의회에서 나온 것은 토지 소유자 중에 사업 관련 이해 당사자가 있지 않은지 살펴보라는 의견이었습니다. 전체 등기부등본 가지고 해서 사업 관련, 저를 포함한 사업 관련자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소명해서 제출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시의회 의견 청취 부분은 진행과정 중에 멈춰있던 상태였고요. 4월달에 중앙투융자 심사 반려가 이 부분은 조금 전에 설명드렸듯이 첫 번째 나온 의견 자체가 부지면적에 관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는 면적을 줄이지 않고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었습니다.

조덕제위원

앞으로 계획은요?

일환

나일환전략사업추진단장

중앙투융자심사 이후에 면적을 30% 정도 줄여서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시와 다시 한번 본격적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조덕제위원

단장님도 얘기하신 것처럼 의회 의견청취 보완 사항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북측 드림로와 접근성 고려한 공원부지 경계 재검토, 사업비 과다 및 환경 훼손이 우려돼서 대상지 북측은 소하천 장기천을 경계로 설정하였으며, 드림로로 경계 설정 시 토지 및 장기천 복개로 인한 사업비 과다 및 환경 훼손 우려가 있다. 이렇게 했었고, 또 지적한 사항이 접근성 및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 장기 사거리에서 드림로로 연결되는 보도도 없고, 도보 경로 내 안전상 우려가 매우 크다. 드림로 간 단차가 접근성이 떨어진다. 인천시 건교위 검토결과 내용이에요.

김경식위원장

저희가 검토사항으로 제출한 사항입니다.

조덕제위원

저도 공감을 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보완을 해야 되는 부분이 맞는데, 문화광장을 계획을 하고 했을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너무 주먹구구식으로 사업을 잡지 않았나 생각하고, 사업비가 얼마나 들어갔지요? 땅 매입비가.

일환

나일환전략사업추진단장

토지매입비는 매입한 부분이 잔디광장 부분을 매입했기 때문에 그 부분이 40억 정도 됩니다.

조덕제위원

39억 4,100만원 정도 되지요. 이 부지 외에 축소해서 다시 올린다고 해도 인천시하고 잘 되실 거 같아요?

일환

나일환전략사업추진단장

제가 장담은 할 수 없지만 인천시도 재정 여건이 많이 안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하고자 하는 부분을 저희가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최대한 인천시 재정담당 부서와 사업부서와 협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덕제위원

매입현황을 볼 필요가 있는데, 이 문화광장 매입 현황에 보면 국악제나 구민의 날, 구민체육공원 계양아시아드 경기장에서 개최되는 이런 부분들을 소음이나 민원 때문에 문화부지를 활용하겠다, 매입 사유가 그렇게 나와 있어요. 맞지요?

김경식위원장

그 부분도 계양문화광장 그 근린공원을 조성하는 사유입니다. 그것만은 아니고, 도보권 근린공원 역할로 해서 인근에 장기동, 굴현동 쪽에 제대로 된 근린공원이 없습니다.

조덕제위원

없는데, 본 위원은 모든 구민이 어떤 행사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근접성, 교통, 이 부분이 일단 우선시 돼야 됩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왜 여기를 우리 구는 접근성이 좋고, 교통이 좋다. 주차장도 확보 잘 하겠다, 그런데 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여기가 어떻게 교통이 좋고, 여기가 행사 치르기에 적합한 장소라고 어떻게 이런 계획을 세울 수가 있는 건지 그리고 사실 주차장 문제 자체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은 사실 없습니다. 다른 부분에 인천시 것을 가지고 한다거나 좀 더 매입해서 한다는 이런 두루뭉술한 얘기가 있는데, 그것도 일단 저희 자원이 있어야지 매입해서 지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무리하게 여기 들어가는 비용이 적은 금액도 아닌데, 왜 여기를 고집해서 교통이 편리하고 접근성이 좋다, 이런 논리는 어떻게 해서 나온 거예요?

김경식위원장

저희 계양구는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대부분이 그린벨트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사업을 추구하는데 있어서는 일반 도심지에서 이정도의 근린공원은 조성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토지매입비가 과다 되기 때문에 사업타당성이 나오지 않는 거지요. 부득이하게 그린벨트 쪽을 검토할 수밖에 없었고요. 계양역에서 사업 부지까지는 도보 10분 정도면 이동할 수 있는 거리고요. 주차장 부분은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필요한 부분이고요. 저희가 당초 검토했을 때 162대 주차를 조성할 계획이었는데, 사업 규모가 축소되면서 140대 정도로 해서 근린공원 안에 주차장도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 부분도 국토부와 협의 과정에서 주차장 문제도 많이 논의했습니다. 국토부에서는 주차장이 많지 않느냐, 저희는 이 정도는 필요하다고 해서 주차 수요를 국토부에서 인정받았고요. 그래서 주차 면적을 잡은 상태입니다. 교통성 부분은 지하철역이 바로 앞에 있다고 하면 가장 좋은 부분인데, 도보상으로 10분 정도인데 길다고 할 수도 있고, 10분 정도면 서울 양재동 이런데 가 보면 지하철 역에서 10분 거리는 있는 편입니다. 특히, 도심지에서 이용객들이 많은 쪽에 하면 좋지만 도심지에서는 사업을 시행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

조덕제위원

그 내용은 저희가 많이 들었던 내용인데, 이거는 제 객관적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계양구 전체 주민들의 의견이나 자립도의 부분들을 봤을 때, 멀쩡하게 있는 양궁경기장 저희가 구민의 날 사용해도 되고 얼마든지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굳이 없는 돈에 이렇게 계획을 무리하게 세워서, 중앙투융자심사에서도 계속 반려되고 축소에서 한다고 해도 제가 듣기로는 이 이상의 땅 매입비는 지원할 수 없다고 듣고 있습니다. 그러면 원안대로 안 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누가 책임지실 거예요?

일환

나일환전략사업추진단장

최대한 이 부분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부분이고요. 만약에 안된다는 가정을 하고 진행하는 것은 저희 쪽에서는 목표 의식을 가지고 일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꼭 여기에 하겠다는 결의를 가지고 일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의원님들께서 도움을 요청하는 부분이니까 시와 이런 과정에서 의원님들의 도움을 요청하는 부분입니다.

조덕제위원

구가 취하는 행정적인 부분들을 지켜보면 사실 시 하고의 어떤 소통 부분이 너무 안 된다. 굉장히 부재가 많아요. 구는 어차피 시비를 가지고 오기 위해서 시하고의 관계가 상당히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저희 구에서 하는 각 부서나 청장께서도 보면 소통에 대한 부재가 있어서 그런 영향도 없지 않아 있는 거 같다, 사실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많은 세금을 들여서 하는데, 결국 결과는 지금 정지되어 있는 상태고, 9월달에 다시 재신청을 축소해서 해 봐야, 결과를 봐야지 아는 현실이잖아요?

일환

나일환전략사업추진단장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단번에 통과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조율해 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덕제위원

안 됐을 경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 부지 외에는 어떤 시비나 이런 부분들을 절대 우리는 못 주겠다 하면 나머지 상태 이 땅 40억 들어가는데, 이 부분만 가지고 하셔야 된다는 얘긴데, 끝까지 결렬이 되면 거기에 대한 책임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일환

나일환전략사업추진단장

말씀하시는 부분이 이 부분에 대해서 누군가 책임을 져야한다면 책임을 져야 되겠지요. 그런데 시작 단계에서 중간에 국토부하고 협의를 하면서 저희도 많이 힘들었고요. 중앙투융자심사 하면서 설득해 나가는 과정에서 저희도 힘든 과정을 거쳤는데, 면적은 줄일 수도 있고 늘릴 수도 있고, 이 사업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그 부분을 위해서 노력하는데, 만약에 안 됐을 때를 얘기한다면 저희 공무원 입장에서는 복지부동하면서 일을 안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하기 위해서 어떠한 방법을 동원해서든 설득해 나가고 하는 것이 저희 목적입니다.

조덕제위원

하는 건 좋은데, 모든 것이 다 돈 문제잖아요. 돈이 있어야 하는 사업이지요?

일환

나일환전략사업추진단장

저희가 재정 여건이 갑자기 안 좋아지다 보니까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그런데, 사업계획을 단계별로 사업을 추진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규모를, 지금 그렇기 때문에 규모도 과감하게 줄인 부분입니다. 사업추진은 재정 여건에 시하고 조율하면서 단계별 사업을 추진하는 방향도 있고요. 협의 과정에서 만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조덕제위원

굉장히 우려가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여기에 투입되는 토지매입비나 사업비가 몇 억 정도가 아니라 300억에 달하는 돈인데, 돈 자체도 없을 뿐만 아니라 나머지 부분을 축소해서 한다고 해도 시하고의 밀접한 소통을 해야지만 그나마 희망을 가질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 단장님 고생하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단장님 혼자만 추진해서 하는 사업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결재하는 윗선이 있겠지만 도대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처음부터 과하게 했는지에 대해서는 질타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좋아요. 나중에 9월에 회기가 있으니까 그때 인천시 30% 축소해서 올리는 안이 다행히 받아들여지면 그것보다 좋을 수는 없겠지요. 차후에 상황을 보고 9월 회기 때 다시 한번 얘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일환

나일환전략사업추진단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덕제위원

계양꽃마루 부지 내 체육 단지 조성 사업도 연기가 돼 있잖아요. 사유를 정확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공 연기가 돼 있잖아요?

일환

나일환전략사업추진단장

꽃마루 부지도 국토부하고 협의하는 과정입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관리계획에 반영돼야 되기 때문에 중앙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해야 되는데, 사전단계에서 국토부 실무자와 조율하는 과정이 있는데요. 그 부분이 6차 진행하고 있는데요. 거의 접점에 이르렀다고 보고 있고요. 그 이후에 시도시계획위원회 그다음에 중앙도시계획위원회 걸쳐서 시설결정 과정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GB 관리계획 실무협의 단계에 있습니다.

조덕제위원

여기에 들어가는 시설들 저희가 보고는 받았는데, 축구장, 물놀이장 시설 또 뭐가 있지요?

일환

나일환전략사업추진단장

저희가 소규모축구장, 인라인 롤러장, 축구장, 농구장, 테니스장 이렇게 들어가 있고, 그라운드 골프장이 반영이 돼 있었는데, 국토부 협의 과정에서 그라운드 골프장은 입지가 안된다고 얘기가 나와서 작년에 그라운드 골프장은 뺐었습니다. 그런데 파크골프장은 가능한 것으로 발표가 나서 올해 그라운드 골프장 협회하고 같이 해서 그라운드 골프장이 파크 골프장하고 유하사기 때문에 같이 적용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많이 설득을 했는데, 국토부에서 공문이 왔습니다. 그린벨트 내 입지 가능한 것으로 본다고 공문이 와서 이번에 6월 협의 때 다시 반영해서 국토부하고 다시 협의할 예정입니다.

조덕제위원

디티테일한 부분들을 심도있게 그런 계획을 세워서 준비했어야 되는데, 결국 미비한 부분 때문에 계속 미뤄지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거잖아요.

일환

나일환전략사업추진단장

그린벨트 협의 과정이 저희 서운산단 때도 마찬가지지만 길게는 3년까지도 갑니다. 그린벨트 관련, 그린벨트를 보존하고자 하는 부분이고 저희는 개발이나 공원을 만들어서 그린벨트를 훼손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의 협의 과정이 쉽지 않는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중앙도시계획위원회도 험난한 과정으로 갈 거라고 예상은 하고 있는데요. 체육단지 조성하는 부분은 당초에도 계양경기장을 하면서 경기장 부지로써 활용하기 위해서 개발제한구역을 토지매입까지 했다가 취소되면서 환매한 사항입니다. 그린벨트로써의 유지는 필요하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국토부에 그렇게 설득을 거의 한 상태입니다.

조덕제위원

꽃마루 부지 3차까지 지불했나요?

일환

나일환전략사업추진단장

3차까지 지급했습니다.

조덕제위원

몇 차까지지요?

일환

나일환전략사업추진단장

10회 분할납부입니다.

조덕제위원

얼마가 들어간 거예요?

일환

나일환전략사업추진단장

잠시만요. 자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00억이 조금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조덕제위원

앞으로도 회차 별로 들어가야 되는 돈이잖아요?

일환

나일환전략사업추진단장

네, 맞습니다.

조덕제위원장

총 10필지에요.

일환

나일환전략사업추진단장

10필지에 7만 1천평방미터 정도 됩니다.

조덕제위원

매입금액은 271억으로 했었고, 인천시하고.

일환

나일환전략사업추진단장

총 10필지에 대해서 270억입니다.

조덕제위원

1차에 반영된 부분이고 또 2차로 저희가 매입을 하는 약정이 있었지요? 꽃마루 부지 내. 이거는 1차로 하는 거고.

일환

나일환전략사업추진단장

저희 사업 부지는 아니고 사업 부지 외 부분에 잔여 부지가 있습니다. 시에서는 그 부분도 매입하라는 부분입니다.

조덕제위원

저희가 다 매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환

나일환전략사업추진단장

매입하라는 입장이고 매입하지 못했을 때는 사용료를 부과하겠다는 시 입장입니다.

조덕제위원

저희는 결국 유리한 조건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안 했을 때는 임대료를 내라, 나머지 잔여분 땅 평수하고 나머지 지급해야 될 금액이 얼마입니까?

일환

나일환전략사업추진단장

감정평가는 안 돼 있는데, 150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조덕제위원

앞으로 더 매입하게 되면요?

일환

나일환전략사업추진단장

네.

조덕제위원

25년 6월달에 중앙도시계획위원회 국토교통부에서 세 가지 추진계획이 있는데, 이에 대한 추진실적 결과는 알려주실 수 있습니까?

일환

나일환전략사업추진단장

저희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보고가 있기 때문에 진행 과정을 수시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덕제위원

계양꽃마루 내 축구장 부지 내 나무들이 많이 있지요? 얼마나 됩니까?

일환

나일환전략사업추진단장

수량은 정확하게 파악 못 하고 있습니다.

조덕제위원

파악해 보시고, 양이 적은 것이 아니고, 사실 나무를 키우기 위해서 많은 시간을 투자했었고, 관리하는 것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과 투자를 구에서 했는데, 축구장을 짓게 되면 나무들을 다른 곳으로 옮겨야 되는 입장이지요?

일환

나일환전략사업추진단장

그린벨트 부분에 녹지 부분이 40% 가까이 되기 때문에 그 안에 식재되는 나무로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덕제위원

본 위원도 드리고 싶은 얘기가 체육시설에 대한 부분도 이해를 합니다만 그린벨트는 최소한 지켜서 그 부분은 보존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우리 계양꽃마루 내 체육시설 할 때 보고는 받았는데,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보셨어요? 간담회라든가 청취 의견들을, 시설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일환

나일환전략사업추진단장

잠시만요. 자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꽃마루 체육단지 조성하면서 종목 때문에 어떤 경기장을 만들 것이냐 그 부분이 있었는데요. 2022년 12월 8일부터 12월 21일 동안 주민들 많이는 받지 못했지만 400여분 의견수렴을 해서,

조덕제위원

어떻게 하신 거예요? 어떤 식으로 했나요?

일환

나일환전략사업추진단장

동사무소에서 설문지 조사를 했습니다. 필요한 종목이나 원하는 종목들을 설문조사를 받았고요.

조덕제위원

일반주민들한테 나누어준 거는 아니고, 단체로 설문지를 줘서,

일환

나일환전략사업추진단장

동사무소에 방문하시는 분들,

조덕제위원

청취 의견서를 비치해 두고 받아서 우선 순위에 따라 시설들이 들어가는 것을 정했다.

일환

나일환전략사업추진단장

주민들이 원했던 거는 배드민턴장을 원했는데요. 배드민턴장 같은 경우 체육시설에서 그린벨트라서 실외 경기장을 써야 합니다. 실내는 못 하고, 그런데 배드민턴은 바람 영향을 많이 받아서 그런 부분들이 어렵다고 보여서 그 부분은 제외했고요. 입지 불가되는 건축물이 안 되기 때문에 제외한 상태이고, 게이트볼장도 많이 얘기하셨는데, 게이트볼장은 몇 개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그라운드 골프장을 넣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덕제위원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사업할 때 예산이 막대하게 들어 가는 부분이 사업입니다. 문화광장도 그렇고, 꽃마루도 그렇고, 앞으로는 이런 규모의 어떤 사업이 진행되기 전에 사전에 충분한 계양구 주민들에게 청취를 원하는 희망을 이런 부분들을 받고서 하는 것이 나중에 책임 소재에 있어서도 자유롭다, 그것이 번거로울지 모르겠지만, 그래야 주민들이 원하는 부분을 해 줘야 주민들도 불만이 없으신 거고, 주민들 의견을 무시하고 단체장이나 개인 생각만 가지고 하는 것은 사실 적절하지 않다는 시각으로 바라보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유념하셔서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구민들 의견을 충분하게 받아서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환

나일환전략사업추진단장

알겠습니다.

조덕제위원

계양산단 1차는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는데요. 잔여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환

나일환전략사업추진단장

계양테크노밸리 1차 분양으로 해서 분양했고, 나머지 부분은 산업시설용지 중에서 남아있는 것이 지원시설 용지 9필지가 있고요. 지난번에 분양한 10필지가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지원시설 용지 9필지, 산업시설용지 10필지가 남아있는데, 올 하반기쯤에 분양을 다 할 예정입니다.

조덕제위원

몇 평 정도 되지요?

일환

나일환전략사업추진단장

지원시설 용지 같은 경우에는 200에서 600평 사이 될 거 같고요. 산업시설용지는,

조덕제위원

확실하지는 않고요?

일환

나일환전략사업추진단장

면적이 다 달라서요. 보통 200에서 600평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조덕제위원

분양가는 1차 분양가하고 똑같이 합니까?

일환

나일환전략사업추진단장

산업시설용지는 조성원가로 가는 거고요. 지원시설 용지는 감정평가금액으로 해서 최고가 입찰로 가게 됩니다.

조덕제위원

업체가 몇 개 정도 들어올 수 있는 규모지요?

일환

나일환전략사업추진단장

10필지이니까요.

조덕제위원

10개?

일환

나일환전략사업추진단장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부분이 산업시설용지에 중소기업 전용 단지 7필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산업 용지는 지난번 1차 때 분양을 한 거고요. 중소기업 전용 단지 같은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에서 이전을 하는 거라서, 개발제한구역에서 이전 수요가 영세한 업체들은 여기 들어오기가 어렵습니다. 서운산단 때도 마찬가지만 중소기업 전용 단지는 분양 후 1년 동안 들어오는 사람이 없을 경우에는 일반용지로 전환해서 분양하기 때문에요. 그 때도 봐야 됩니다. 나머지 필지들은 지식산업센터하고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을 분양에서 제외했던 이유가 법령이 개정되면서 자동차수리업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서 자동차수리업이 서운산단 때부터는 요구가 있었는데, 법적으로 자동차 수리업이 들어올 수 없어서 안 됐었는데, 작년에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반영시키기 위해서 보류한 상태인데, 그거 반영시켜서 관리계획 변경되는 그때 같이 분양을 해주면 됩니다.

조덕제위원

분양 시기는 나머지 거는 언제 정도 하실 예정이세요?

일환

나일환전략사업추진단장

중소기업 전용 단지하고 자동차 트레일러는 관리계획 변경이 있는데, 10월이나 11월 정도로 보고 있고요. 지식산업센터는 추세를 봐야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원시설 용지는 최종 분양이 끝나고 마무리로 분양을 하기 때문에 내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조덕제위원

단장님, 고생하셨고요. 나머지 2차 분양에 대한 부분들도 원활하게 잘 마무리 당부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당부드리는 말씀은, 의욕적으로 일을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박수를 보냅니다. 잘 한 거는 격려하고 그런데 무리한 사업계획을 세워서 저희 구민들의 세금이 낭비가 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생각을 많이 해야 된다. 그런 부분들을 진행했을 때는 충분하게 의회 청취도 들어오시고 구민들의 의견 청취를 잘 취합해서 하셔야만 저는 이런 행정감사 이런 부분이 있을 때도 좀 더 좋은 분위기에서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나머지 이 부분은 저희가 지켜보겠습니다. 열심히 하시겠다고 하니까 꽃마루 부지에 대한 부분은 항상 관심을 갖는 가장 큰 부분이니까 열심히 노력해 주시고, 나머지 부분은 9월에 다시 한번 지켜보고 얘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식위원장

조덕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위원

안녕하세요? 이상호 위원입니다. 앞서서 조덕제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공통되는 부분도 있고, 그 외 부분도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신 자료 4-7페이지 보시면, 행정소송 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22년, 23년에는 저희가 소송 관련된 내용이 없었는데, 24년도에는 토지보상 관련해서 그 내용들인 것 같습니다. 공통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내용들이 다 같은 부분이지요? 땅값에 대한.

일환

나일환전략사업추진단장

계양산단 추진과정에서 보상이 진행됐고요. 수용 재결까지 끝나는 그 금액에 대해서 이의 가 있으신 분들이 소송이 진행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상호위원

금액이 만족스럽지 못한 이유로 소송을 진행하시는 거고, 저희가 산업단지 조성 관련했을 때 보상기준이나 절차, 감정평가 기준 이런 설명회나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었나요?

일환

나일환전략사업추진단장

산업단지 본 단지에 대한 보상을 산업단지공단에서 진행하고 있는데요. 보상 협의 시행 과정에서 위탁을 줘서 진행하면서 제가 그 부분까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따로 설명회가 있었는지는 모르겠는데, 감정평가하면서 금액 나온 것을 주민들에게 통보하고 얘기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소송 진행 과정 중인 상황에서 절차 지연이나 추후에 일정이 늘어진다거나 이런 부분들은 생길,

일환

나일환전략사업추진단장

수용재결이 들어가면 수용권이 발동이 됐기 때문에,

이상호위원

강제로 수용을 하는,

일환

나일환전략사업추진단장

수용권은 발동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공사는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26년말에는 차질없이 진행된다.

일환

나일환전략사업추진단장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이 부분은 금액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돈만 가지고 따지는 상태입니다.

이상호위원

저희가 패소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는 건가요?

일환

나일환전략사업추진단장

저희 뿐만이 아니고, 모든 개발사업에서 나오는 것이 화해 권고 쪽으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조정해서 진행하는 부분인데, 만약에 패소를 할 수도 있는 확률이 없는 것은 아니잖아요?

일환

나일환전략사업추진단장

패소를 할 수도 있지만 금액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금액을 얼마 올려 줘라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상호위원

저희 재정적인 게획이나 부담에 대한 내용들은 준비는 되어 있는 건가요?

일환

나일환전략사업추진단장

이 부분은 조성원가에 반영되는 사항입니다.

이상호위원

조성원가에 반영하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는 지출되는 비용이,

일환

나일환전략사업추진단장

산업시설 용지를 매입하거나 그 부분의 조성원가에 반영되는 사항입니다.

이상호위원

법률 자문도 되어 있잖아요?

일환

나일환전략사업추진단장

산업단지공단에서 그 부분은 대응하고 있고요. 화해 권고로 해서 일반적으로 테크노밸리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화해 권고 쪽으로 하지 패소로 가면 변호사 비용이 있기 때문에 보통 화해 권고로 많이 처리가 됩니다.

이상호위원

내용은 잘 들었고요. 저희가 항상 전 행감 때도 그랬고,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던 것이 주민 의견이 중요하고 그런 내용들을 수렴해서 추진하고 주민 불편을 최소화해 주실 그런 내용들을 계속 당부를 드렸거든요. 그런 내용들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법적소송 부분들이 결국 안 되면 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안 가면 좋겠지만 원치 않는 상태에서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원만하게 해결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유사 소송같은 경우 저희가 진행하는 부분이 많잖아요. 재발방지 유사한 소송들이 발생이 되면 재발 방지에 대한 내부 대응매뉴얼을 갖추고 있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해서.

일환

나일환전략사업추진단장

보상에 대한 보상가격에 대한, 내가 원하는 가격이 얼마인지는 다 다릅니다. 소송 들어와 있는 거는 다 보상가격에 대한 사항입니다.

이상호위원

결론은 돈이 해결한다는 내용의 답변인 건데요.

일환

나일환전략사업추진단장

감정평가사들이 3명의 감정평가사들이 평가한 금액, 토지 소유자가 지정한 평가사, 인천시에서 지정한 두 분에서 평균 금액으로 하는데, 소유자들은 만족을 못 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수용과정에서 몇 번 진행하면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가격을 다시 한번 해 줍니다. 아니면 가격이 적정하다고 하면 수용권이 발동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가격을 만족을 못 할 시에는 수용권은 발동돼 있는 상태에서 소송을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요. 일반적으로 소송을 진행하게 되면 2, 3% 정도를 올라가면, 2, 3% 정도에서 화해 권고가 나오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이상호위원

결론은 금전적인 부분들이 많이 주면 본인들이 수용을 하겠지만 많이 주지 못하는 상황들이 있다 보니까 벌어지는 일들인데, 그런 부분들이 저희가 사업을 진행할 시점에서 주민들과 원활한 소통 부분이 있으면 원만하지 않을까 하는 내용을 말씀드린 거고.

일환

나일환전략사업추진단장

앞으로도 훼손지 복구사업 과정이 남아있으니까 그런 때는 주민들에게 충분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호위원

그런 내용들이 매뉴얼 상으로 준비되어 있으면 단장님이 다른 부서로 발령이 나시고 해도 원만하게 대응이 되지 않겠냐 하는 취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일환

나일환전략사업추진단장

알겠습니다.

이상호위원

4-30페이지 보시면, 지식산업센터 내용이 있는데요. 저희가 24년도 정부합동감사 때 미신고 분양자, 무단임대 행위를 한 내용들이 적발이 된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가 사후 행정조치를 취한 것이 있나요?

일환

나일환전략사업추진단장

잠시만요. 그 부분은 자료를 대상 자료는 아니라서, 지식산업센터를 임대를 하거나 하면 저희한테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고를 하지 않는 것으로 해서 감사 때 지적을 받은 사항인데, 인천시에서 관리하는 산단도 그런 경우가 있어서요. 이번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다 했고요. 한 개 업체는 나간 업체도 있고, 그 이후에 추가 발생된, 이 사람들이 모르고 한 사람들이 있어서 과태료 처분하겠다고 안내를 보낸 상태입니다.

이상호위원

시에서 위탁을 해서 한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일환

나일환전략사업추진단장

저희 산단 말고요.

이상호위원

저희 산단을 말한 건데요.

일환

나일환전략사업추진단장

지적사항을 받을 때 시 합동,

이상호위원

몰라서 그랬다는 것이 답변인 거잖아요.

일환

나일환전략사업추진단장

신고를 해야 되는데, 신고가 누락 된 부분입니다. 대부분은 신고를 하는데, 몇 개 업체가 그랬던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저희 구가 3년 동안 인지를 못 하고 있었다고 알고 있거든요.

일환

나일환전략사업추진단장

신고서가 세무서로 가는 것이 있고 저희한테 오는 부분이 있는데, 서로 공유가 안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무과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서로 자료를 공유하기로 했습니다.

이상호위원

감사기관으로부터 주의 처분을 받았고, 이런 부분들이 관리·감독 입주기업에 대한 관리·감독이 개별 실무자에 국한되어 있는 부분이 문제점인 것 같거든요. 단장님도 내용을 아시겠지만 그 부분이 책임자 선에서 확인하고 뭔가 관리돼야 될 부분인 거 같은데, 실무자 선에서 확인하고 처리하시다 보니까 놓치는 현상이 있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이 있어야 될 거 같고, 입주기업들로부터 받을 수 있는 운영실적, 고용, 매출 이런 내용들도 서류를 받는 것이 있나요? 따로 받지 않고 있는 거지요? 실적보고서라는 양식의 서류, 운영실적이라든가.

일환

나일환전략사업추진단장

전체 입주해 있는 기업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상호위원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해 있는 기업으로부터 정기적으로 받고 있는 보고서라든가 이런 것이 있으신지 여쭙는 겁니다. 받고 있는 내용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요.

일환

나일환전략사업추진단장

반기별로 받고 있습니다. 지도·점검 서운산업단지를 한 명이 관리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다른 데 서운산단 입주기업들이 불만이 저희가 자주 점검 한다고 해서 분기별로 나가서 점검은 하고 있는데요. 말씀하신 부분이 세무과하고 서로 보고됐으면 놓치지 않았을 부분인데, 자료보고가 안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호위원

그런 서류들을 제출 안 하는 기업들도 있겠네요?

일환

나일환전략사업추진단장

지도·점검 나갈 때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안 내는 기업에 대한 제지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여쭙는 건데요.

일환

나일환전략사업추진단장

법적 의무사항은 아니고요. 임대기업이나 이런 것들이 신고 목적대로 쓰고 있는지를 관리·감독하는 차원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법적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이상호위원

법적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일환

나일환전략사업추진단장

지도 점검을 하는 거지요.

이상호위원

그런 부분들이 어디는 내고 어디는 안 내고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을 거 같아서요.

일환

나일환전략사업추진단장

담당자가 직접 방문해서,

이상호위원

담당자가 한 분인가요?

일환

나일환전략사업추진단장

한 명입니다.

이상호위원

업체가 총 몇 개예요? 지식산업센터에 들어와 있는 입주기업 말씀드리는 겁니다. 서운산단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기업은행있고 한 거기,

일환

나일환전략사업추진단장

입주 완료된 것이 83개가 있고요.

이상호위원

83개소를 한 명이 담당하고 계신다는 거지요?

일환

나일환전략사업추진단장

임대 신고 들어오는 거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요. 지도관리 차원에서 반기별로 지도·점검하는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업무에 대한 과중한 내용은 없다고 보시고요.

일환

나일환전략사업추진단장

계양산단이 지금 적지는 않습니다. 그 직원이 야근도 하고 하는데, 계양산단이 완료되면서 그 부분까지 관리가 되면 그 업무만 팀단위로 관리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호위원

팀 단위로 관리가 돼야 될 거 같은 내용이어서, 계양산단이나 서운산단 내에 있는 입주기업들을 다 관리하는 팀을 만드셔야 될 것으로 보이는 거지요.

일환

나일환전략사업추진단장

계양산단 때 그거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계양산단이 완료가 돼서 입주가 되면 산단 관리를 위해서 과 단위로 필요할 것 같습니다. 거기에 산단 내부에 있는 시설물들, 폐수처리장 관리도 그렇고 이런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때는 과 단위나 팀 단위 증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그 부분은 단장님이 잘 파악하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추후에도 법령, 산업 관련 법령 그런 것을 인지를 잘해서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입주기업에 대한 관리가 부실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부실이라기보다는 거기서도 신고 안 했던 부분의 책임의 차원인데, 그런 부분들은 우리한테 피해가 올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김경식위원장

임대기업 같은 경우 저희 산단은 50% 이내에서 임대를 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산단하고 다른 경우입니다. 그래서 다른 데서 오는 사람들이 인지를 못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거기서 신고 들어올 때 항상 주지를 시키고 이번에 전체적으로 안내를 한 상태입니다.

이상호위원

조덕제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계양문화광장 관련해서 이게 사실 구 단독 사업으로 지금 저희가 추진이 됐던 내용이고, 정부에 요청을 해서, 그런데 실패를 한 부분으로 보여지고 재정 투자 심사도 재검토 의견으로 반려된 것도 그 원인 자체가 사업계획 수립 당시부터 타당성 조사, 재해 영향성 검토, 도시관리계획 같은 필수 행정 절차가 또 지연됐고, 그 결과적으로 사업 추진력과 신뢰도를 우리 구가 스스로 떨어뜨린 거 아닌가라는 제가 그 평가를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저희가 계속해서 이제 조성 그쪽 조성을 하기 전에 주차장이라든가 편의시설을 미리 마련을 좀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계속 드렸고, 주민 불편을 최소화해야 된다는 말씀을 계속 드렸었던 부분은 계속해서 좀 진행이 돼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또 당부를 드리는 부분이고요. 이 사업 관련해서는 조건부 추진이나 재검토 결정이 내려질 상황이 온 걸 봤을 때는 저희가 사전 전략이 좀 부실했다라는 생각을 좀 해 봅니다. 시 주도 사업으로 이제 변화하게 됐는데, 잘 처리가 되기를 바라는 입장에서 말씀을 다시 한번 드렸고요. 추후에 또 지연이 된다면 그 예산 관련해서도 분명히 이제 책임이 따라야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리고 270억 안에 잠깐 말씀이 나왔던 부분인데, 사유지에 대한 부분이 있잖아요. 271억 외에 사유지 매입이 저희가 지금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일환

나일환전략사업추진단장

270억 부분은 총사업비가 270억,

이상호위원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건가요?

일환

나일환전략사업추진단장

네, 맞습니다. 그 안에 보상비하고 공사비가 다 포함된 금액이 270억이었고요. 그거는 이제 저희가 전체 사업 규모 축소 전에 당초 4만 1천 제곱미터 정도 부지로 했을 때 그 정도 금액이었고요. 축소된 면적으로 하면 2만 8천 제곱미터 정도 되는 면적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한 178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무조건 매입해야 되는 건 아닌 거예요?

일환

나일환전략사업추진단장

토지는 매입해야 됩니다.

이상호위원

무조건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일환

나일환전략사업추진단장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게 보상비가 그랬을 때 116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고요.

이상호위원

그 보상비 관련해서 재원 마련하는 것도 사실 큰 문제인 거지요?

일환

나일환전략사업추진단장

일단 재원 마련은 저희가 시하고도 얘기해야 될 부분이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당초에는 자체 지원으로 추진을 하고자 했었습니다. 그런데 근린공원으로 가면서 자체 지원 시비 보조가 50% 범위 내에서 가능하기 때문에, 시 보조를 받아서 추진하고자 근린공원으로 변경을 한 거고요. 국토부에서 근린공원으로 해야 된다라는 게 가장 큰 부분이었고요. 근린공원으로 했을 때는 시비 지원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시하고 협의를 해서 받고자 하는 상황입니다.

이상호위원

일단 지금 진행하는 거에 대해서는 문제없이 이제 더 이상 차질없이 진행해야 되겠다는 게 의원님들 의견인 것 같고, 제 의견도 마찬가지고요. 고생 많이 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식위원장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지수위원

네, 전력사업 추진단장님, 이번 행감 준비하시면서 고생 많으셨죠? 앞서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중요한 사항들에서 짚어주셨는데요. 4-7페이지에 행정심판 행정소송 건이 있어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토지 보상 금액에 대한 불만족으로 이런 행정소송이 발생한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게 보상금이 지급된다 하더라도 총 수용된 부분에 대해서, 그 사업비에서 추가가 된다고 하셨잖아요?

일환

나일환전략사업추진단장

네, 사업비 보상비도 다 조성원가에 들어가기 때문에요.

신지수위원

조성원가에 들어간다고 하셨는데, 화해 권고가 났을 때 원하는 토지 보상금이 반영된 이후에 타 필지에 수용되신 분들에 대해서 동일한 소송이 또 진행될 수도 있을까요?

일환

나일환전략사업추진단장

현재 2024년 기준으로 자료고요. 2025년도에 10건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거의 마무리 소송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지수위원

그런데 이미 계양산단은 분양이 되고 분양 원가는 그 계약이 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분양 원가에 더 반영이 된다거나,

일환

나일환전략사업추진단장

지금 조성원가는 확정 금액은 아니고요. 예상 금액으로 했기 때문에 보상 금액에서도 일정 비율을 감안해서 지금 세워놓은 상태입니다. 보상 금액이 추가가 되거나 그러면 나중에 추가로 금액이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신지수위원

분양받는 업체들에게도 해당 금액 추가로 더 부담이 될 수 있는 상황이겠네요?

일환

나일환전략사업추진단장

현재까지는 예비비 차원에 들어가 있는 그런 부분에서 해결될 수 있는 금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지수위원

저희가 이렇게 서운산단에 이어서 계양산단을 진행하고 있고, 성공적인 산단 분양으로 인해서 계양구의 원하고자 하는 바가 있을 거 아니에요. 산단으로 인해서 얻어지는 가장 큰 점이 어떤 거라고 보여지시나요?

일환

나일환전략사업추진단장

저희 계양구 같은 경우에는 쉽게 말해서 베드타운의 주택만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요. 분구가 될 당시에 고속도로 주변으로 분구를 했지만, 거기는 쇠퇴하는 공업 지역이었고요. 일자리가 많지는 않았습니다. 제조업소 일부만 있었고, 그런데 서울산단이나 계양산단이 들어오면서 지금 현재도 계양구 거주민의 일자리가 적으나마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양산단이 들어서면서도 거기에 또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계양구의 산업단지를 추진하면서 얻게 되는 구의 가장 큰 이점이 일자리라고 하셨는데요. 저희 이 자료 4-30페이지에도 서운산업단지 입주 현황에 근로자의 계양구민 수가 되어 있어요. 지식산업센터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4분의 1이 안 되는 수준이거든요.

신지수위원

그러면은 이번에 계양산단을 분양하시면서 채용하는 직원들에 대한 계양구의 비율이라든지 이런 것도 어느 정도 협의를 하셨었나요?

일환

나일환전략사업추진단장

그것까지는 없고요. 산단을 조성하면서 기업들이 새로 만드는 게 아니라 기존에 타 도시에 있거나 계양구에 있던 기업이 이전을 해 오는 거기 때문에 고용이 그대로 다 이전을 해 옵니다. 그러면서 퇴직을 하거나 자연 감소가 되면 그 직원을 채용하는데요. 각 들어오는 직원들이 저희가 봤을 때는 계양구 거주민들이 가까우니까 들어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신지수위원

전환되는 거를 바라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일환

나일환전략사업추진단장

한순간에 신규가 아니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사람들이 나갈 때는 계양구 사람들로 많이 충원이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신지수위원

서운산단도 총사업비가 3,600억정도 들었고요. 계양산단도 마찬가지로 2,600억 정도의 큰 사업이에요. 그런데 이로 인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이 업체들이 얻는 이익이 아니라 그 실질적인 혜택은 계양 구민에게 돌아가야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이런 산업단지를 진행함에 있어서 계양구민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고 계양구민이 더 많이 채용이 돼서 일할 수 있도록 그 해당 구에서도, 우리 구에서도 집행부에서도 그런 부분까지도 어느 정도 신경을 쓰셔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환

나일환전략사업추진단장

네, 알겠습니다.

신지수위원

서운산단에 있었던 기업이 계양산단에 동일하게 분양 계약한 업체들이 있어요. 처음에는 서운산단에 있었던 업체 중에서는 계양산단 분양을 받지 않기로 하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계양산단의 분양 계약 완료한 업체가 7곳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 기업들이 어떻게 다시 계약을 하게 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일환

나일환전략사업추진단장

저희가 그 부분을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요. 계양산단 입주된 기업을 배제를 하느냐 이 부분 가지고 고민을, 지난번 위원님들께서도 여러 의견을 좀 주셨고요.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법적으로 제한할 방법은 없었습니다. 법적으로 산단 조성하는 데서 1회만 가능하다 이런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가점 부분에서 서운산단에 입주했던, 보통 계양구에 있는 기업이 계양산단에 들어올 때는 가점을 줬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3점 정도로 저희가 했는데, 위원회를 거치면서 5점으로 했고요. 다만, 계양산단의 입주기업은 그 가점을 배제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량 기업들은 그대로 할 수 있도록, 들어올 수 있도록 열어놓은 상태였습니다.

신지수위원

여러 업체들에서 계양산단을 원했던 업체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우리가 서운산단 2019년도에 분양이 되고, 그 전매제한이 2025년도에 풀리게 되잖아요. 그런데 서운산단에 있던 기업들이 계양산단으로 또 추가적으로 일부 업체가 분양을 받아 가면서 어떻게 보면은 분양가액과 매매가액으로 인한 차액으로 인한 이득을 한 기업들이 받는 게 아니냐 이것으로 인한 계양구의 이득은 과연 무엇이냐 이렇게 반문을 제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좋은 기업이 더 큰 자리를 찾아서 어쨌든 계양구 내에 자리를 잡는다는 거는 좋은 일이지만 이 업체들이 서운산단 자리를 매매를 한 이후에 발생되는 타 기업 간의 문제들에 있어서도 전략사업추진단에서 좀 계속 살펴봐야 하는 사항 중의 하나라고 보여지거든요.

일환

나일환전략사업추진단장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특혜의혹까지는 아니더라도 투기 방지 이런 쪽으로 많이 고민을 했었는데요. 계양산단에 새로 들어온 기업 중에서는 서운산단에 있던 기업이지만 부평공장을 이전해 오는 경우도 있었고요. 또 한 업체 같은 경우에는 1순위 처음에 분양받았던 업체 포기하고 두 번째도 포기를 해서 3순위가 된 경우도 있었는데요. 저희가 들은 얘기로는 계양구에 있는, 배점에서 우량한 기업들이 서운산단에 있는 기업들이 옮겨온 경우들인데요. 그 경우에 부지가 좀 작다라는 얘기도 있었고, 그랬을 때 5년 전매제한은 풀린 상태에서 다른 데 미분양 산단으로 옮겨갈 수도 있는 상태가 발생될 수도 있다. 그런 경우라고 하면 우량기업은 계양구에 남기는 것이 더 낫지 않느냐, 법적으로 전매제한 5년을 뒀고, 특히나 저희 산단 같은 경우에는 건물을 지을 때 특별 심사를 거쳐서 건물을 조금 더 고가의 건물을 짓게 돼 있어서 그런 부분도 투자 금액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저희도 계속 지금 머릿속에 고민되는 부분입니다.

신지수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추진하시면서 계양구민에게 혜택이 좀 더 돌아갈 수 있도록 그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환

나일환전략사업추진단장

네.

신지수위원

그리고 계양문화광장에 대해서는 앞서 두 위원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계양문화광장 조성으로 인해서 구에서도 걱정이 많고, 그 공이 계속 넘어가는 그런 상황으로 보여져요. 추진하는 데 있어서 문제점이 없도록 준비를 철저히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일환

나일환전략사업추진단장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신지수위원

꽃마루 부지도 지금 현재 GB관리계획 사전심사 국토부하고 계속 진행하고 있다고 하셨는데요. 그렇게 된다면 도시계획 시설 반영까지는 올해 안에 마무리될 수 있을까요?

일환

나일환전략사업추진단장

중앙도시계획위원회가 한 번에 통과되느냐 몇 번에 가느냐 그게 가장 관건인데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같은 경우는 투융자심사처럼 1년에 3번은 아니기 때문에, 자주 있기 때문에요. 저희도 그 부분이 가장 걱정입니다.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통과되는 부분이 가장 걱정스럽게 보고 있는 부분인데요. 일단 최선을, 올해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 내년에 시설 결정을 해서 내년 하반기쯤 착공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신지수위원

내년 하반기 착공은,

일환

나일환전략사업추진단장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이후로도 시설 결정 단계가 있기 때문에 중앙도시계획위원회 GB관리계획에 반영을 위한 절차고요. 그게 되면은 시설 결정 단계가 또 있습니다.

신지수위원

그러면 내년 상반기에는 공사를 추진할 수 있다는,

일환

나일환전략사업추진단장

행정절차가 시설 결정까지 그때는 완료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신지수위원

자료상으로는 4-39페이지 2026년 3월에 잔여 토지 보상하고 공사 추진한다고 되어 있으세요. 그러면 자료보다는 좀 더 늦어진다는 말씀이신가요?

일환

나일환전략사업추진단장

저희가 자료를 제출할 당시 5월 달에 했을 때는 국토부 협의를 완전히 끝난 상태로 생각을 했는데, 국토부 협의가 6월달에 또 잡혀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조금 더 걸릴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협의 잘하셔서 계양꽃마루 부지는 계양 구민들이 많이 찾으시고 지속적으로 이용하는 곳이잖아요. 이곳에 좀 더 좋은 시설들이 들어와서 구민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전략사업추진단장님께서 하실 일이 많으시네요.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식위원장

신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순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순남위원

안녕하세요? 황순남 위원입니다. 앞에서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전략사업추진단에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 우리 과장님 전략사업추진단에 몇 년도에 가셨지요?

일환

나일환전략사업추진단장

제가 작년 7월 1일자로 왔습니다.

황순남위원

작년에 가셨는데. 우리 동료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그래도 잘 해주셨어요. 계양문화광장 조성 사업 관련이라든가 지식산업센터 입주기업 관리 소홀 문제라든가 우리 서운산업단지에 대해서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내용이 위원님들 내용이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계양문화광장 조성 사업 같은 경우는 구청장님 공약인가요? 구청장 공약이지요?

일환

나일환전략사업추진단장

네, 공약사항입니다.

황순남위원

그런데 조덕제 위원님이나 동료위원님들께서 많은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저는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제점이라든가 투자심사 탈락이라든가 전략 부재라든가 이런 게, 뭐 행정절차 반복적 지연, 타당성 조사, GB관리계획, 도시계획 변경 등 핵심 행정절차 늦장 대응이라고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다음에 탈락이, 우리가 여기에 예산 낭비가 16억 정도 용역이 들어갔지요?

일환

나일환전략사업추진단장

네, 맞습니다.

황순남위원

그런데 성과는 전혀 없고, 공정률은 0%고, 이런 문제점도 우리 과장님 좀 잘 생각해 주시고, 계양문화광장 조성 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우리 청에서 너무 무리한 단독 추진 사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고, 예전에도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너무 사업이 너무 무리한 사업이 아닌가 우리 구 재정에 맞지도 않고, 구에 맞지도 않는 사업이 아닌가 그래서 분명히 회의 내용을 찾아보시면 아마 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런 현상이 일어났고, 하여튼 한 가지만 좀 부탁을 드리면, 사업 실패는 재정 낭비를 넘어 구정 신뢰도 조화 및 문화 격차 심화를 초래할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향후 시 이관 사업추진 시에도 우리 구정의 책임과 대응 전략에 대한 명확한 해석과 반성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렇게 해서 계양문화광장 조성 사업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지식산업센터 입주기업 관리도, 그래서 제가 과장님께 전략사업추진단에 몇 년도에 가셨는지, 1년 정도 되셨는데, 위원님들께서 앞에서 말씀하셨지만, 전혀 3년 동안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거는 정말 사후 감독이 부실하고 엉망이라는 얘기지요. 그래서 주의 처분을 받았는데, 참 좀 안타까워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만 이것도 말씀을 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총 7개 호실에 분양자가 해당 호실을 신고없이 임대하여 산업적법을 위반하고 있었는데도 이 관서는 감사일 현재 2024년 10월 16일까지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어 입법 상태가 방치되고 있었다. 그런데 인천시의 경우는 감사 결과 지적사항을 인정하면서 수탁자 의무에 대한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겠다고 의견을 제시를 하였는데, 우리 계양구에서는 감사 결과 지적사항을 인정하면서 별다른 의견을 제출하지 않았지요?

일환

나일환전략사업추진단장

네, 그 부분은 뭐 의견상이라기보다는 저희도 사후관리를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요.

황순남위원

아직까지 그러면 제시하지 않은 상태죠.

일환

나일환전략사업추진단장

저희가 그 부분은 그거로 저희가 주의 처분을 받았고요. 그 이후로 해서 입주기업에 입주 신고 절차라든가 안내문을 다 발송을 했고요. 그때 6개 임대 신고한 게 6개였는데 임대 신고를 다시 다 받았습니다. 그리고 1개 업체는 퇴거가 된 상태로 돼 있습니다.

황순남위원

하나 더 당부를 드리는 것이, 산업단지 내 우리 지식센터가 분양받는 사업자나 또 입주자 업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은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를 위반하여 임의로 임대 사업을 하는 일이 없도록 산업단지 업무관리를 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환

나일환전략사업추진단장

네, 알겠습니다.

황순남위원

이것도 앞에 동료 위원들이 많은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그다음에 행정심판에 대해서도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 혹시 이거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물론, 패소할 일은 없겠지만, 우리가 현재 진행 중인 소송에 대해서 패소할 경우 혹시 예측되는 보상액이라든가 소요 예산이 어느 정도 될 거라고 혹시 파악을 해보셨어요?

일환

나일환전략사업추진단장

지금 패소는 나올 수 있는 게, 패소라는 거는 저희가 표준지를 잘못 사용했거나 이럴 때 패소인데요. 그런 경우는 없고요. 감정평가단에서 금액이 불만족하기 때문에 화해 권고가 나오게 되면 변호사 비용이나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는 거기 때문에, 화해 권고는 법원에서 나옵니다. 그거를 수용하게 되면은 올라가는 금액이 차이는 있겠지만, 보통 2~3% 정도 올라가는 거로 화해 권고가 나오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 정도 범위에서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순남위원

네, 알겠습니다. 지난번 행정감사에서도 우리가 위원님들이 당부를 드렸어요. 산단뿐이 아니라 전략사업추진단 사업들에 대해서 주민의 의견을 먼저 수렴하고 청취하고 주민의 불편을 먼저 최소화 하라 이렇게 지시했고,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좀 요구를 할게요. 최근 3년간 산업단지 조성과 관련된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목록 및 진행 현황 그걸 자료로 좀 주시고요. 24년 진행 중인 토지 보상 관련 사건 개요 및 핵심 쟁점 요약 주시고요. 다음에 관련 소송의 잠정 배상금 추정액 또는 사업비 추가 소요 예측치, 그다음에 보상 관련 주민 설명회 개최 실적 및 협의 결과 회의록을 좀 있으시면 주세요. 있으시면, 그리고 유사 소송 재발 방지를 위한 내부 대응 매뉴얼 또는 계획안이 있으시면 주시고요.

일환

나일환전략사업추진단장

네, 알겠습니다.

황순남위원

오늘 수고 많으셨고, 앞으로도 우리 동료 위원들이 많은 질의를 하셨고 또 질타를 했는데, 열심히 하시려다 보니까, 열심히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일환

나일환전략사업추진단장

네, 알겠습니다.

김경식위원장

황순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계양테크노밸리 공공주택지구 추진사항인데요. 지금 혹시 저번에 저희가 회의하고, 주민들하고 혹시 민원사항이 또 추가로 있었는지 아니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환

나일환전략사업추진단장

추가로 민원사항은 없었고요. 기존에 협의 과정에서 나왔던 부분이 아파트 측하고 시공사 측하고 금액 부분이 서로 맞지 않는 부분이라서 지금 그 정도 상태에서 멈춰있는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식위원장

그럼 더 이상 진전이 된 게 없어요?

일환

나일환전략사업추진단장

시공사 측에서는 1억 정도를 얘기를 하는데, 아파트 주민들은 4억 정도를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김경식위원장

학교 측에는 혹시 뭐 추진된 게 있어요?

일환

나일환전략사업추진단장

학교 측은 아직 따로 추진된 건 없습니다.

김경식위원장

그 부분을 좀 관심을 가지셔 가지고, 어쨌든 아이들 미세먼지라든지 소음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지금 학교 측이 오히려 더 민감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가지셔서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LH하고 시공사하고의 관계에서 저희가 역할을 해서 진행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십시오.

일환

나일환전략사업추진단장

네, 알겠습니다.

김경식위원장

수고 많으셨고요. 전략사업추진단 소관 사무에 대하여 계속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전략사업추진단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님께서는 황순남 위원이 자료 요구한 최근 3년간 산업단지 조성과 관련된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목록 및 진행 현황, 2024년 진행 중인 토지 보상 관련 소송의 사건 개요 및 핵심 쟁점 요약, 관련 소송의 잠정 배상금 추정액 또는 사업비 추가 소요 예측치, 보상 관련 주민 설명회 개최 실적 및 협의 결과 회의록, 최근 2년간 유사 소송 재발 방지를 위한 내부 대응매뉴얼 또는 계획안 이 부분이 있으시면 세부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님, 각 팀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와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4분 감사중지

11시 44분 감사시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와 12개 동에 대한 행정복지센터의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동행정복지센터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청취 후, 감사와 총평을 먼저 실시하고, 각 동장님들이 돌아가신 이후에 자치행정과 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2개 동행정복지센터를 대표하여 효성1동장님은 나오셔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호

이덕호효성1동장

안녕하십니까? 효성1동장 이덕호입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6건이었습니다. 먼저, 첫 번째 각 동 현안 문제와 주민들 요구하는 사항 해결 노력입니다. 모든 동장들은 매일 1시간 이상 매월 최소 15일 이상 관할 취약지 순찰을 실시하여 주민 불편 사항을 파악하고,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내 취약지 순찰을 통한 현장 중심의 행정으로 주민 불편 사항 문제점 등 건의 사항을 청취하고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행사 변경 및 민원 처리 사항에 대한 연락 요구입니다. 각 동에서는 주간 동향 보고 및 주요 행사 계획을 제출하고 있으며, 추후 행사 일정 등 변경 시 의회사무국에 변경 사항을 즉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각 동별 친절 교육 실시 및 민원 응대 철저 요청입니다. 각 동에서는 전 직원 대상 분기별 친절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친절 기획 다짐 발표, 친절 자가 모니터링 등 동별로 자체 친절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친절 교육 지속 실시 및 친절 시책 발굴을 통하여 불친절 사례의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주민자치회 활성화 및 내실 있는 운영 철저입니다. 각 동에서는 주민자치회의 활성화를 위하여 주민참여예산 사업 및 특화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민들의 욕구와 동 특성을 반영하여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업이 기획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복지 사각지대 발굴 철저입니다. 각 동에서는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구 발굴을 위하여 수시로 중앙에서 복지 사각지대로 통보되는 모든 대상자에게 복지정보를 안내하고, 복지서비스 연계를 시행하고 있으며 아울러, 복지통장 보장협의체를 통한 동 단위 자체 사각지대 발굴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복지 위기가구 발굴 및 홍보 캠페인을 추진하고 있으며, 동 보장협의체 등 일시에 복지 발굴 역량 강화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중앙 및 지자체 발굴 대상자 업무 처리 시 누락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접 찾아가는 적극적인 업무 수행과 동 자체 특색사업 추진을 통해 대상자 발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각 동별 사회단체 운영 및 활성화에 만전 요청입니다. 각 동에서는 매월 사회단체별 정기회의 및 분기별 간담회 개최를 통해 사회단체와 소통을 강화하였으며, 회원 간 소통 및 역량 강화를 위하여 사회단체 워크숍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사회단체와의 원활한 공조 관계 형성과 구정 발전을 위하여 사회단체 간담회 워크숍 개최 등 소통과 친목을 위한 대화의 장을 마련하여 사회단체 활성화에 지속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식위원장

효성1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12개 동행정복지센터에 대한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덕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덕제위원

동장님들 하루하루 너무 열심히들 하고 계시는 거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항상 그 일선에서 계시는 동장님들이기 때문에 주민들과의 소통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도 또 그렇게 임해 주시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선, 작전1동 동장님 오셨지요? 지금 리모델링 직접 한번 얘기를 들어보고 싶은데, 리모델링 공사 관련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혹시 불편한 사항이 뭐가 있고, 개선될 점이 뭐가 있는지 한번 직접 말씀 좀 해 주실래요?

은진

차은진작전1동장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작전1동장 차은진입니다. 저희 동은 현재 청사 리모델링 및 승강기 신규 설치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청장님의 관심이 매우 크실 뿐만 아니라 열악한 환경에서 직원들이 근무하며 추진하는 공사라 청장님과 행정안전국장님, 자치행정과장님, 공공시설과장님이 한 달에 수시로 동사무소에 오셔서 작업환경을 체크하고 계십니다. 공사 시 발생하는 굉음과 분진 등으로 직원뿐만 아니라 내방하는 주민들은 매우 불편하지만 직원에게는 마스크를 쓰도록 권장하고 있으며, 민원분들에겐 협조를 구하여 안전에 만전을 기하고 공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리모델링 공사와 더불어 이번 2회 추경 때 30년 된 노후화된 심한 가구 등을 신규 구입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청사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고, 노력해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조덕제위원

저희가 원래는 재정 상태가 좋으면 청사를 좀 새로 지어 드렸어야 되는데, 좀 그렇지 못한 거에 대해서 좀 유감이 있고요. 어찌됐든 어렵게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있는데, 한 치도 소홀함 없이 기간 내에 모든 게 다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당부를 드리고 동장님께서도 신경을 많이 쓰시고, 우리 행정과장님 관심을 좀 많이 좀 가져주세요. 여기 엘리베이터도 들어 가지요?

은진

차은진작전1동장

네.

조덕제위원

공사 언제 정도 끝날 예정이지요?

은진

차은진작전1동장

10월 중에 준공 예정입니다.

조덕제위원

그럼 10월 정도면 다시 리모델링해서 들어갈 수 있다.

은진

차은진작전1동장

네.

조덕제위원

알겠습니다. 행정과장님, 차질없이 잘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과장님 이것 좀 보시겠어요? (조덕제 위원 자치행정과장에게 서류 제공) 저희 효성2동 동장님, 제가 사진을 좀 찍어왔어요.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겠어요?

선정

백선정효성2동장

안녕하십니까? 효성2동장 백선정입니다. 이게 44통장 현대아파트 통장을 새로 모집하는 과정에서 지원자가 있었는데요. 통상적으로 통장을 선발할 때는 선발 기준이 서류 심사와 면접 심사가 같이 이루어집니다. 서류 심사 50점과 면접 심사 50점을 합해서 최소 60점 이상일 경우만 통장으로 위촉을 하게 되는데요. 이분 같은 경우는 서류 심사에서도 본인이 면접 때 봉사를 하고 싶어서 지원했다라는 말과는 달리 봉사점수가 전혀 없었고요. 또 시간적 여유 확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류 심사 기준이 있는데, 이분이 또 동구에서 부동산 중개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적인 여유 확보도 부족했었습니다. 일단 서류 심사에서도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었고요. 면접 심사에서도 저를 포함한 면접관이 같이 상의한 결과 이분에 대해서 위촉을 안 했습니다. 선발 기준에 미달이 돼서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본인이 아니라 남편분이 이의 제기를 하는 상황입니다.

조덕제위원

그러니까 부인이 신청을 했고, 이렇게 불만이 있어서 이건 남편분이 이렇게 자기 차량에 부착을 했다는 건가요?

선정

백선정효성2동장

네, 그렇습니다.

조덕제위원

그러면 여기 심사할 때 형평성 있게 정확하게 잘하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선정

백선정효성2동장

면접관으로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덕제위원

소통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소통이 잘 됐다고 생각을 하세요?

선정

백선정효성2동장

그래서 이분이 새올 민원에 올린 부분도 있고 해서 저희가 면담도 했었습니다. 직접 면담도 했었는데, 본인이 주장하는 바는 글쎄요. 면접관의 권한을 인정 못 하고, 본인이 모욕을 당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계십니다.

조덕제위원

모욕을 당했다는 거는 무슨 내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때문에 모욕을 당했다고,

선정

백선정효성2동장

통장 선발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 모욕을 당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남편분은 자기 와이프가 뭐 통장도 못 할 정도의 그런 사람이냐 그렇게 주장을 하면서 통장 선발 안 된 거 자체에 대해서 모욕이다 이렇게 생각,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조덕제위원

동장님께서는 인격적인 어떤 발언이나 그런 부분들은 전혀 없었고,

선정

백선정효성2동장

그런 부분 없었는데, 자의 해석으로 무시를 당했다.

조덕제위원

그래서 화가 나서 남편분은 본인의 차에다가 이렇게 인사가 만사 청장님 제대로 인사해 주세요. 이렇게 징계해 주세요. 이렇게 사실 이게 어찌 됐든 간에 그 결과가 이런 부분까지 온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그렇죠? 우리 동을 책임지고 있는 동장님 입장에서도 그러실 것 같고,

선정

백선정효성2동장

제 입장에서는 충분히 대화를 많이 나눴고요. 이분이 어떤 말을 해도 받아들이는 자세가 아니었습니다.

조덕제위원

일단은 동장님 말씀 믿을게요. 어차피 여기에 심사를 해서 기준에 맞는 분들이 1순위, 2순위 해서 통장에 일단 배정이 된다. 그런데 이분 서류를 내신 배우자께서는 거기 점수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탈락이 된 것이다. 간단명료하게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렇게 이해하고 넘어가고요. 하여튼 이런 부분들은 어찌 됐든 다른 동장님들께서도 이런 유사한 사례가 있을 수도 있고 한데, 심사기준이나 심사를 하실 때 좀 더 상대방에 대한 어떠한 그런 부분들을 단어들을 잘 선택하셔서 해 주시길 좀 당부 좀 드릴게요. 어찌 됐든 제가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동장님들께서는 최일선에서 책임지고 계시는 야전 사령관들이에요. 그래서 각자의 개성들이 다 있습니다. 여기 보면 나의 중심적인 그런 행정을 하시는 분, 또 소통하려고 길을 열고 하시는 분들, 또 서로 어떠한 협력 관계를 하려고 하는 스타일의 동작님들 다 서로가 다 틀리시더라고요. 어찌 됐든 간에 저희 공직자들은 주민들을 위해서 저희가 동의 책임자로서 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듣는 자세가 먼저 돼야 된다. 내가 이렇게 배워온 길이고 이렇게 배웠기 때문에 내 말이 옳다 이거는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첫째는. 그럴 리가 없겠지만, 당부드리는 건데, 귀를 열어놓으시고, 주민들의 좋은 사람 예를 들어 나쁜 사람 무슨 이상한 사람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 중에는 그걸 듣는 부분들이 좀 힘들 때도 있겠지만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희 동장님들께서는 일단 의견을 청취는 좀 해 보시고, 거기에 대한 부분들은 슬기롭게 아주 잘 오해가 없으시도록 민원인들한테 동 주민들한테 그런 모습을 보이시는 게 옳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열심히들 고생하시기 때문에 제가 특별히 다른 부분들은 말씀드리지 않겠는데, 소통이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듣는 입장에서 동장님들은 주민들한테 많이 들으시라 이 말씀을 좀 당부드릴게요. 이상입니다.

김경식위원장

조덕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순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순남위원

안녕하세요. 황순남입니다. 우리 동장님들 일선에서 수고 많으시다고 말씀드리고요. 자료를 한 번씩 봤는데요. 특별한 것은 없고요. 상급 기관 업무점검 지적사항 그 건에 대해서 이제 한두 가지만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26페이지, 우리 계산1동 동장님, 수고 많으시다고 말씀드리고요. 이렇게 12개 동 자료를 보다 보니까, 물론 제 지역구이기도 하지만 제 마음이 안 좋아요. 계산1동에 지적사항이 감사실 점검에서 지적이 됐는데, 좀 많네요. 다른 동에 비해서, 다른 동에는 거의 없다고 보는데, 계산1동만 유난히 지적사항이 많은데, 이거에 대해서 동장님 말씀 좀 해 주시겠어요?

희수

김희수계산1동장

상급 기관 지적사항에 대한 부분은 지금 다른 동하고 좀 비슷한 건수로 지적이 됐다고 보는데요.

황순남위원

아니 다른 동하고는 그렇게, 다른 동은 많이 없어요.

희수

김희수계산1동장

미미한 부분들이 지적이 된 것 같은데,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이 안 되도록 더 준비를 하겠습니다.

황순남위원

14통 통장에 9만원 환급 완료는 어떤 건입니까? 위에서 세 번째요.

희수

김희수계산1동장

3-26페이지죠.

조덕제위원

네. 위에서 세 번째 14통, 9만원 환급 완료가 돼 있어요.

희수

김희수계산1동장

통장 수당 나가는 부분을 아마 지급 착오가 계산이 잘못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9만원에 대한 부분은 환급을 했습니다.

황순남위원

착오가 있었다.

희수

김희수계산1동장

네.

황순남위원

업무연찬 및 교육실시 완료 뭐 그런 건이고, 그다음에 아래서 세 번째 보시면 장애인 자동차 표지 발급 업무 소홀이 있어요. 이건 어떤 상황이에요. 표지를 회수해서 다시 재발급을 완료했는데,

희수

김희수계산1동장

장애인 표지 발급, 장애인들 같은 경우는 장애인 표지 발급을 하는데 있어서 사망자들이 또 발생이 되고, 이런 것이 빨리 회수가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지적이 된 사항입니다.

황순남위원

네, 맞습니다. 그 내용이고요. 자치행정과장님, 우리 계양구 장애인들이 14,000명 되지요?

영임

정영임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숫자로는 잘 모르겠습니다. 찾아봐야 될 거 같습니다.

황순남위원

그 정도 될 겁니다. 지적장애인도 있고, 중증장애인도 있고 그런데 제가 과장님에게 드리고 싶은 말은 뭐냐면, 장애인이 아닌데 장애인 표지 차에 붙이고 장애인 주차장에 주차하는 분들은 뭐예요? 수없이 많던데.

영임

정영임자치행정과장

그런 것은 부정한 방법으로 장애인 표지를 이용하는 거고요.

황순남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동에서 우리 각 동장님들이 다 모이셨으니까 철저하게 관리를 좀 해 주셔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굉장히 많더라고요. 두 발로 걸어 다니고 뛰어다니는데 장애인 표지판을 붙이고 다녀요. 그리고 장애인 주차장에 주차를 해, 그런 분들이 상당히 많다는 말씀입니다. 인정하십니까?

영임

정영임자치행정과장

그런 사례들이 종종 있는 것으로도 민원사항이라든가 올라오는 것들도 제가 본 경험이 있고요. 그런 사항들은 저희가 주차장에서 그런 사례들이 발견이 되면 어떤 분들은 그런 사항들을 구민 신문고나 이런 거를 통해서 신고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황순남위원

저도 직접 민원도 받았지만 저도 직접 봤어요. 봐서 자치행정과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거는 시행을 해줄 필요가 있을 거 같아요.

영임

정영임자치행정과장

그런 사항들은 주차 관리하고 연관이 되는 사항도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있다고 그러면 서로 연락을 해서 그런 사례들이 중지되도록 저희가 계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순남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다 모이셨으니까 한 번에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우리 계양구에 환경미화원 공무직이 95명 정도가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에 제가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자치행정과장님 계시고 동장님들이 다 계시니까 우리 동에서 근무하는 환경미화원님들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 관리를 철저해야 될 것 같아요.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요. 목욕비 나가지요? 목욕비 8천원인가 나갈걸요.

영임

정영임자치행정과장

급여에 포함돼 있다고 언뜻 들은 것 같습니다.

황순남위원

8천원씩 나가요. 그다음에 3교대 아닙니까?

영임

정영임자치행정과장

저희 구에서 하시는 분들은 아침 새벽 5시에서 9시까지 근무를 하시고요. 좀 쉬셨다가 다시 1시부터 5시까지 그렇게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황순남위원

그러면 95명이 다 그 시간대에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영임

정영임자치행정과장

동에 배치되신 분들은 그렇게 하고요. 또 청소행정과에서 관리하는 기동반들이 또 계십니다. 그분들은 근무시간이 어떻게 되는지는 제가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황순남위원

그러니까 우리 환경미화원 우리 공무직들 좀 관리를 잘 해달라는 말씀인데, 좀 친절하고, 제가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이런 얘기를 하면 나만 미운털 박히는 거고, 나는 행정감사니까 드릴 말씀은 드려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불친절하고, 일은 열심히 하고, 95명이 다 그렇다는 게 아니고 일은 열심히 다들 하는데, 꼭 몇 분 몇 사람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관리 감독을 철저히 좀 해 주셨으면, 우리 동장님들께서 우리 12개 동장님께서 관리 감독을 좀 잘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영임

정영임자치행정과장

동장님들도 신경을 많이 쓰실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저도 동에 있을 때 보니까 환경미화원들이 동에서 하시는 일이 참 많거든요. 그리고 그분들이 많이 움직여 주셔야 동에서도 또 청결하게 유지가 되기 때문에 동장님들도 관리를 잘 하실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동장님들도 오늘 말씀 듣고 앞으로도 관리가 잘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황순남위원

그리고 열심히 하시잖아요. 열심히 하시고, 몇 분 때문에 전체가 욕을 먹는 거예요. 일 잘하고 왜 욕을 먹냐고 그리고 주민들하고 싸우지 말라고 그러세요. 주민들한테 왜 반말하고 그러시냐고요. 그런 것도 교육을 잘 시키셔서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일어나지 않도록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임

정영임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경식위원장

황순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금일 동행정복지센터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총평이나 당부하실 말씀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호위원

동장님들 정말 최일선에서 고생이 많으시고요. 민원인들 관련해서 응대할 때 매년 매번 뵐 때마다 드리는 말씀이긴 한데, 친절은 과해도 된다는 얘기가 있어요. 친절하게 응대를 해 주시기를 꼭 당부드리고, 모든 민원인들이 좋은 분들은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이나 과에서는 악성 민원에 대한 대응을 잘 할 수 있도록 지원이라던가 관심을 좀 가져주십사 말씀을 한 번 드립니다. 그리고 항상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묵묵히 애쓰시는 우리 동장님들 고생 많으시고, 노고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따뜻하고 신뢰를 받는 행정 실현을 위해 함께 힘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식위원장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지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신지수위원

12개 동 동장님들을 이 자리에서 만나 뵙게 돼서, 항상 행감 때마다 뵙는 것 같아요. 2025년도 들어서면서 주민참여예산 같은 사업이 동 행정을 하면서도 가장 중요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최근 몇 년간 지속적으로 그 예산이 줄어들고 있는 거는 가장 일선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반영하는 동장님들의 노고가 가장 클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도 동장님들께서 주민들이 실제로 필요한 사업이 실제로 필요하다고 요구되는 사업들에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좀 힘써 주시고요. 특히, 동 주민센터에서 주민들의 목소리가 잘 반영돼서 행정에 또 연관되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 동장님들께서 더욱 힘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앞으로도 동장님들이 계신 원래 취지와 예산들이 잘 사용될 수 있도록 가장 일선에서 잘 살펴봐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식위원장

신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저도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동장님들께서는 주민과 접점에서 항상 노고가 많으신데요. 주민의 현장 목소리를 우리 집행부에 전달 좀 잘 해주셔서 주민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그런 부분을 같이 공유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가교 역할을 중간에서 잘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보니까 동별로 지적사항들이 거의 대동소이해요. 비슷한데, 그런 부분들도 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신경 많이들 쓰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차은진 동장님이 공로연수 들어가신다고 하시는데, 혹시 한말씀 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간단하게.

은진

차은진작전1동장

우선 저를 인정해 주시고 이 자리에 있도록 해 주신 집행부의 수장이신 청장님과 국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묵묵히 지지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무사히 공직생활을 마칠 수 있도록 응원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모든 분들 건강과 행복과 대박 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식위원장

동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각 동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장님들은 퇴장하여 각 동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약 1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4분 감사중지

13시 09분 감사시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자치행정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도 나오셔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임

정영임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정영임입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수감자료 5-49쪽입니다. 자치행정과 지적사항은 총 5건으로 모두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세부 사항으로 먼저 고향사랑 기부금 증대를 위한 적극적인 홍보 철저입니다. 이에 대한 조치사항으로 답례품을 추가 선정하였으며, 기부 추진 유관 기관의 기탁 기금사업 선정 등 고향사랑기부제의 홍보 강화로 전년 대비 39% 증가한 9,300만원의 기부금을 모금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자원봉사센터 관리 감독 철저입니다. 2024년 9월 자원봉사센터 운영 전반 사항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 요구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세 번째는 원칙에 맞는 인사행정 운영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매년 1월 인사운영 기본계획을 수립 및 게시하고 인사이동 시 기본 계획 및 인력 배치 기준에 맞게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네 번째, 구청 옥상 테니스장 활용 방안 강구와 관련하여서는 테니스장 사용 기록부를 작성하여 이용 사항을 파악하고 있으며, 테니스 동호회 회원 이외의 직원들도 많이 이용하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현재 평일 업무 시작 전 또는 퇴근 후 이용하는 직원들이 다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명예퇴직 관련 행사 준비계획 수립 요청에 대하여는 환송식 행사에 해당 기관 명예퇴직자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공로패 전수 등 공직을 마무리하시는 분들에 대한 예우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식위원장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덕제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조덕제위원

설명 잘 들어보고요. 두 가지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본 위원이 5분 발언한 내용 중에 효성2동 청사가 너무 비좁아서 단체들은 좀 앞에 풍경채 상가 쪽으로 이동을 해서 분산했으면 좋겠다. 5분 발언을 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 보신 게 계셨나요?

영임

정영임자치행정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아직 세부적으로 검토하지는 않았고요. 일단 효성2동이나 효성1동도 같이 묶어서 한번 전체적으로 행정구역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지 그것도 좀 검토가 필요할 것 같고요. 지금 효성2동이 면적이 작고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한 거에 대해서는 저희도 인지를 하고 있고 준비가 좀 필요한 사항이다고 했지만, 앞으로도 요인은 있지 않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119 안전센터가 이전을 한다든지 그럴 경우 그쪽을 이용해서 공영주차장이든 아니면 다른 시설을 같이 해서 주민자치 프로그램은 프로그램과 행정하는 분야를 이중으로 한다든지 이런 사항도 한번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풍경채 상가 부지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또 다른 예산이 투입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심도있게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여겨집니다.

조덕제위원

저희 위원님들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 우선순위가 뭐냐, 구민들을 위해서 하는 게 가장 먼저 우선 순위다 항상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저희 공직자분들께 그렇게 좀 할 수 있게끔 항상 저희가 말씀을 드리는데, 잘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잘 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굳이 얘기를 안 해도 아실 거라 생각을 하긴 하는데, 가장 불편을 겪고 있는 시급한 상황에서부터 일 처리를 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고 주민의 어떤 불편함이 있어서는 맞지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뭐 가 보셨으면 알겠지만, 뭐 한 2평 정도도 안 되는 그런 부녀 회원들 5층에 음식 만들고, 여름에 찜통에서 겨울엔 추워서 그러고, 주차 공간이 없어서 주차 초보자 운전하시는 분들은 뒷골목을 빠져나갈 때 차들을 거의 다 긁고 나가세요. 아시죠?

영임

정영임자치행정과장

네.

조덕제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이걸 우선순위에서 자꾸 밀리게 생각을 하시는 부분은 좀 고민을 좀 많이 해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영임

정영임자치행정과장

저희도 검토를 안 했던 건 아니고 전에도 한번 보고가 되었던 사항인데, 다른 부지를 마련을 해서 현장, 효성2동을 새로 짓는다든지 이런 것도 한 번은 검토는 했었었는데, 거기에 따른 비용이 또 막대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추진이 못 되고 있는 그런 것도 있었고요.

조덕제위원

새로 짓기 위해서는 막대한, 일단은 저희 재정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형태은 못 돼서 그래서 그 일환으로 단체를 좀 외곽 상가로 좀 빼면 주차 문제도 해결이 되고, 그쪽 상가를 이용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행정만 온전하게 좁은 공간에서 그나마 숨통이 트이게끔 행정을 보시는 분들도 좀 여유 있게 볼 수가 있고 한데, 이런 문제들을 좀 다각적인 본질에서 생각을 하셔서 적극적인 행동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꼭 말씀을 드리는데, 거의 뭐 보면 뒷전이에요. 어떠한 공약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막대한 예산이 들어간 부분들은 진행이 되고, 진짜 필요한 주민들의 어떤 복지나 그런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들 얘기했을 때는 항상 후순위로 밀리는 경향들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이 부분은 좀 해결을 해 줘야 되지 않겠어요.

성호

박성호행정안전국장

행정안전국장 박성호입니다. 조덕제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에 충분히 공감을 하는 사항입니다. 효성2동에서 대한 사항은, 저희도 과장께서 답변드렸듯이 효성도시개발구역이 조성이 되면 거기 행정용지 기부 용지가 생기는데, 3필지 기부를 받게 되고, 지금 119센터가 이전하는 걸로 계획이 돼 있고, 동청사 부지를 건립해서 기부채납하는 걸로 돼 있고, 또 한 부지는 아직까지는 확정된 계획이 없는데, 거기가 원도심하고 접해있는 부지기 때문에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타워식 주차장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보고드렸듯이 119 센터가 이전을 하게 되면은 효성2동 부지가 발생하기 때문에 지금 집행부에서는 거기에 효성2동 행정복지센터를 건립하는 것을 지금 심도 있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가 부분을 임대해 가지고 일시적으로 해소하는 것도 중요하기도 하고 그래서 일단 풍경채 상가부지에 공실이 발생하는 상황이라든가 그런 거를 봐 가지고, 그렇다고 해서 이제 주민의 어떤 생활의 만족도를 위해서는 또 거기 상가에 여러 가지 구색이 또 맞춰져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또 행정기관에서 그거를 우선적으로 선점을 해 버리면 지역 주민의 어떤 생활 편익이라든가 그런 다른 쪽에 또 우려가 있지 않을까, 그런 것도 또 고민이 되고 그래서 공실 상황을 보고 또 의회에 다시 보고를 드려서 한번 면밀하게 검토를,

조덕제위원

서구청도 그렇고 저희 그 부천시도 그렇고 부족한 공간들 기부받는 상가나 이런 쪽으로도 빼서 도보로 10분 거리에 있는 데도 있어요. 이게 좀 불편하긴 하더라도 너무 협소하니까 그걸 감내하고, 습관이 되면 불편했던 부분들 좀 해소하고 조금 여유롭게 근무들을 하시더라고요. 재정은 없고,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은 그래서 그런 주위에 있는 상가나 이런 부분들을 많이들 대체들을 해요. 그거는 적절한 사항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자립도가 좋고 했을 때 정말 좋은 청사를 짓고 그때 가서 또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어찌 됐든 119소방 이전 부지에 대해서는 저도 생각을 좀 했었고, 아니면 주차장이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은 하여간 끊임없이 주민들도 요구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올해 안에 어떠한 방안을 한번 좀 잡아서 좋은 결과를 한번 내주시기를 당부드릴게요. 하나만 더 할게요. 과장님 이것 좀 가져가 보실래요? (조덕제 위원, 자치행정과장님게 서류 전달) 자 볼까요? 인천 계양구 공무원 인사 평정 부당 처리로 적발 경징계 이상 징계 요구 이게 보도 내용에 나왔던 거잖아요. 나왔었죠?

영임

정영임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덕제위원

인천광역시 계양구와 공무원 근무성적 평가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사실이 정부합동감사에서 드러나 징계처분이 요구되었다. 행안부는 5월 27일 공기관 감사 결과 계양구청 소속, 과 인사관리는 저희 행정국에서 하는 거 맞지요?

영임

정영임자치행정과장

인사관리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조덕제위원

거기에 대한 책임이 있겠죠?

영임

정영임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덕제위원

주무관 한 분이 22년부터 24년까지 수차례에 걸쳐서 평정 단위별 서열 명부의 순위를 자의적으로 변경을 했어요. 평점 점수를 조작해 인사시스템에 반영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행안위에서 감사에 나온 일이에요. 이거는 끝까지 좀 읽어볼게요. A주무관은 평정자와 확인자가 제출한 공식 서류를 무시한 채 본인이 작성한 서열 명부를 바탕으로 근무 성적평정위원회 심사 자료를 올렸고 이 결과가 실제 승진 후보자 명단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드러났다. 예컨대, 24년 상반기에는 간호직 공무원의 순위로 임의 변경해 특정 인물이 3위에서 1위로 올라가는 등 총 4명의 순위에 영향을 줬고, 이로 인해 승진 가능성에도 변동이 생겼다. 유사한 사례는 22년 하반기, 23년 상·하반기에도 반복됐다. 2년 동안, 일부 평정자는 높은 점수를 받고도 실제 순위에서 밀려난 불이익을 입은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근평위원회에서 확정한 평점 점수와 실제로 시스템에 입력된 점수가 다르게 기록된 경우도 수십 건에 달했다. 특정 평가 대상자 28명 중 27명의 점수가 왜곡돼 등록되었다. 또 일부 등급 비율은 규정과 달리 이미 조정이 된 정황이 확인됐다. A 주무관은 이에 대해 감사에서 다른 업무와 병행하며 단시간에 많은 평정 자료를 처리하다 보니 오류가 있었다며 승진 자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다행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감사반은 A의 반복적인 조작 행위는 단순 실수가 아닌 구조적인 문제로 판단했다. 감사반은 평정 결과는 인사회에 직접 영향을 주는 중대한 요소로 신뢰성 확보가 필수라며 관련 법령을 위반한 A씨에 대해 지방공무원법 제72조에 따라 경징계 이상 처분을 낼 것을 계양구청에 요구했다. 이 내용 보셨잖아요. 24년도 지적사항에서 여기 5월, 49페이지 3번에 원칙에 맞는 인사행정이라고 말씀하셨지요? 잘 됐다고, 이게 잘 된 거예요?

영임

정영임자치행정과장

저희가 감사에서 지적이 된 사항이고, 이 사항도 제가 다시 살펴봤을 때 직원의 실수 뭐 이런 것이 합치면서 실수가 일어난 상황에 대해서는 저희도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조덕제위원

과장님, 그 말씀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이건 실수라고 볼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실수는 한 번 실수할 수 있어요. 실수라는 그 단어를 이런 데 쓰시는 것이 아닙니다. 실수는 한 분으로 잘못 할 수도 있어요. 살다 보면 그런데 반복적으로 2년간에 걸쳐서 이거는 아주 교묘하게 인사를 마치 일개 주무관이 좌지우지하듯이 조작을 해서 했다 했는데, 이 관리 감독을 하는 우리 행정국에서는 과연 무엇을 했습니까?

영임

정영임자치행정과장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전 직원에 대해서 평정을 하고 각 과에서 하고 또 국에서 하고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그거를 과에서 관련된 과에서 한 거를 국으로 한번 합치고 또 국에서 관련된 거를 전체를 놓고 합치는데, 그 합치는 과정에서 아마 잘못이 있었는데, 그것을 처음에 발견을 하지 못하니 그 프로그램이나 시스템을 자기가 만들어 놓은 그 양식대로 하다 보니까 그것이 개선이 안 되고 계속적으로 이렇게 발생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잘못한 거는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가 이거를 조작적으로 조직적으로 했다고는 이제.

조덕제위원

과장님, 그걸 해명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영임

정영임자치행정과장

사실이 그렇습니다.

조덕제위원

사실이 그러면, 과장님 이 얘기는 하고 싶지 않은데, 이게 사실이라고 하면 저는 우리 과장님이 무능력하다고 생각을 해요.

영임

정영임자치행정과장

그렇다고 생각하시면 저희도 어쩔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조덕제위원

어쩔 수 없는 게 아니고, 이게 한두 건이 아니에요. 인사가 만사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조직이 왜 필요있고 과가 왜 필요 합니까? 그리고 이 사람 내가 실명 거론하지 않겠는데, 배우자도 승진을 했지요. 기간 내에? 승진한 것으로 제가 보고받았는데요. 누구라고 얘기를 해 드려요?

영임

정영임자치행정과장

알고 있습니다.

조덕제위원

승진했어요. 안 했어요?

영임

정영임자치행정과장

승진했습니다.

조덕제위원

그러면 배우자를 본인이 남편이 돼 가지고 자기 배우자의 점수를 조작해서 승인시켰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영임

정영임자치행정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그 배우자인 경우에는 어려운 업무를 오랫동안 맡아왔고요. 그냥 단순하게 어떤 도움으로 해서 할 직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그 직원에 대해서 확인해 보셔도 알겠지만, 그렇게 어떤 조작에 의해서 할 정도의 직원은 아닙니다.

조덕제위원

과장님 됐고요. 이거는 감싸줘야 될 문제가 아니고, 지금 처분은 지금 어떻게 됐지요?

영임

정영임자치행정과장

징계위원회를 열어서 징계처분을 했습니다.

조덕제위원

그게 뭐예요? 경징계예요?

영임

정영임자치행정과장

경징계, 행정안전부에서도 경징계로 내려왔기 때문에,

조덕제위원

경징계 이상이라고 얘기했지요?

영임

정영임자치행정과장

네, 경징계 이상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 견책으로,

조덕제위원

경징계 이상인데 가장 약간 경징계로 줬어요. 이 사안을 두고서.

영임

정영임자치행정과장

일단 처분을 할 수 있는데, 저희가 또 상훈 감경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해서, 견책보다 위에 나왔지만 또 저희가 감경할 수 있는 그 기준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했습니다.

조덕제위원

됐고요. 저희 국장님 답변 좀 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범죄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건 아주 치밀하게 시스템을 가지고 조작을 해서 만든 범죄 행위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인사위원회에서 이 부분을 가지고서 경징계를 했다. 이걸 누가 이해를 하겠습니까? 얘기를 한번 해 보세요.

성호

박성호행정안전국장

위원장님 답변 기회 주시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식위원장

답변하십시오.

성호

박성호행정안전국장

행정안전국장 박성호입니다. 지금 근평순위 조작이라고 신문에서는, 기사에서는 보도가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가장 근평을 신뢰하고 있는 직원들한테 행정안전국장으로서 정말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징계를 위한 인사위원회 때 참석도 했고 당사자의 어떤 변도 들었고 했는데, 이유는 어찌 됐든지 간에 정말 직원들이 신뢰해야 될 근평의 점수 순위가 어떤 오류로 인해서 그게 조작이든 실수든 오류로 인해서 착오가 생긴 거에 대해서는 두말할 나위 없이 잘못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인사팀에다가 이게 우리 계양구에만 발생한 사항인지 아니면 이번에 행안부에서 감사를 할 때 다른 자치단체도 유사한 사항이 발생하고 있는지를 파악하도록 요구를 했고, 인천에서는 인천에서는 이 사항 동일한 사유로 징계를 받은, 징계처분 요구된 자치단체가 우리 말고도 또 두 군데가 더 있습니다. 다른 자치단체가 있다고 해서 또 우리도 괜찮다라고 드리는 말씀은 전혀 아니고, 지금 한 가지 간단히 말씀드리면, 한 천여 명의 공직자를 다 이제 세련되지 못한 프로그램으로 작업을 하고 일일이 수작업을 하고 또 인사팀이나 자치행정과에서 교차 점검을 하고 이러는데 이거는 제가 의문을 갖고 있는 건 지금 기존의 전임자가 실수를 했든 잘못된 사항이 그러면 앞으로 이게 만약에 여러 사람을 인사를, 인사 점수를 부여하면서 생기는 실수라면 앞으로 또 뻔히 또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조덕제위원

국장님, 제가 그랬지요. 이건 실수라고 표현을 하지 마시라고, 여기 보면 특정 대상자 28명 중 27명의 점수가 왜곡돼 등록됐다. 28명에서 27명이 왜곡된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에 선의의 피해를 보신 그 27명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인가. 28명 중 27명 점수가 왜곡돼서 등록됐는데 뒤바뀐 거라는 얘기예요. 등급이, 그러면 선의의 피해자분들은 어떻게 하나요. 실수는 제가 그랬잖아요. 한 번 세상을 살다 보면 한 번 정도 실수를 합니다. 이게 시스템에서 실수를 하는 거고, 사람이 하는 거라서 실수를 합니다. 이해 못하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이 사례를 단순한 실수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 이후부터는 실수라는 얘기 절대 쓰지 마십시오. 여기서 실수라는 얘기를 쓰시면 여기서 이해할 수 있는 의원님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분들에 대해서 경징계를 줬는데 경징계가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성호

박성호행정안전국장

인사위원회에서 감봉 1월에 처분을 했고 그 상훈감경 조항이 있습니다. 시장 이상의 광역시도지사 이상의 표창을 받게 되면은 한 단계 내리는 그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지금 최종적으로 견책처분이 됐는데, 감봉 1월에 대한 처분을 했고, 감봉 1월에 처분을 했다고 해도 만약에 행안부에서 처분 결과를 보고받고 이 처분 결과가 너무 미진하다 미약하다 그러면은 행정안전부에서 다시 상급기관에 감사 재결 요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조덕제위원

저는 국장님 이거는 일벌백계 해야 된다. 이거는 간과할 수 없는 사항이다. 중대한, 이거는 그리고 저희 전체 공직에 몸담고 있는 저희 공직자들에게 이건 씻을 수 없는 오명이다. 그럼 누가 이런 평점에 대한 부분을 제대로 바꾸자 열심히 일을 하시는데 나머지 1천여 명이 되는 공직자들은 얼마나 상실감이 크겠습니까? 생각해 보셨어요. 그러면 이거 관리 감독하는 국장님, 과장님 계시고 하는데, 이런 부분이 2년 동안 지속적으로 이어졌었는데도 불구하고, 몰랐다는 게 이게 너무 좀 심한 것 아니냐, 관리·감독을 하는 국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한 번 정도 실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한 거예요. 이 사항은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원래는 정상적으로 하자고 하면 우리 구에서 이 사람한테 수사 의뢰를 해야 돼요. 고발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그 공직 사회를 기강을 바로 잡고 이런 일이 없어야 나머지 공직자들도 내가 내 능력 평점을 잘 받아서 인사이동 때 승진을 해야 되는데, 아니 주무관 한 명이 일을 다 했다 반복적으로 계속, 그러면 그동안 열심히 한 공직자들은 뭐가 됩니까? 그분들한테 미안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거 단순 사고다 이렇게 하면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실 공직자님 많이 계세요. 일할 맛이 나겠습니까?

영임

정영임자치행정과장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런 상황이 되었는 데까지 저희도 관리 감독 못한 저의 책임이 가장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조덕제위원

책임을 지셔야지요.

영임

정영임자치행정과장

책임을 질 수 있는 방향에 대해서는 저희가 짓도록 하겠는데, 저희가 추가적으로 변명이라고 할 수는 있지만, 저희 직원이 조직적으로 할 만한 직원은, 기본의 성품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직원도 열심히 하는 직원이고,

조덕제위원

과장님 우리가 티비에 범죄자들 많이 나와요. 범죄자들 얼굴 보면 저 사람이 살인을 저질렀을까? 안 믿겨져요.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은 그 자기가 지나왔던 것만 보고 그 속은 모르는 거예요. 판단하면 안 돼요. 범죄자들 다 보면 인상이 정말 굉장히 부드럽고 좋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 사람이 정말,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더 악랄하고 범죄를 더 많이 저지른 사람, 거기에 그동안 돼 왔으니까 국장님이나 과정 앞에서는 순한 양처럼 하지요. 당연히 그렇게 하지요. 하지만 그 내면에는 그런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다른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이건 범죄를 저지른 거예요. 왜 자꾸 과장님께서는 감싸려고 그래요. 여기서 얘기할 수 있는 거는 행정감사니까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잘못을 인정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서 어떻게 하겠다. 저는 이 답변을 듣고 싶은 건데 왜, 왜 그런 식으로 이게 뭐 단순한 실수고 왜 자꾸 그런 식으로 무마를 하려고 그래요.

성호

박성호행정안전국장

행정안전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언론 보도에서 이제 나왔기 때문에 직원들도 많이 알고 있고 그래서 뭐 직원들이 알고 모르고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재발할, 재발 이게 뭐 시스템적인 문제거나 어떤 뭐 이게 뭐 어떤 작업 절차에 대한 문제라면 그거를 방지할 수 있는,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재발하지 않는 방법을 지금 찾는 게 가장 우선이기 때문에 재발하지 않을 수 있는 시스템을 다른 자치단체, 이런 문제가 전혀 발생하지 않는 다른 자치단체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걸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책임에 대한 문제는 제가 행정안전국 인사 업무를 전체 총괄하는 담당 국장이기 때문에 제 스스로 어느 정도의 책임을 감당할지 그거는 심도있게 고민해 보겠습니다.

조덕제위원

의원님들이나 구민들이 듣고 싶은 내용들은 변명이 아니고 솔직함을 인정할 때는 인정을 하셔야 공직사회를 더 신뢰하고 믿는다 저희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정말 좌절감을 느끼시는 열심히 노력하시는 수많은 공직자들이 얼마나 우울하시겠어요. 그렇잖아요. 뭘 믿고서 그러면 앞으로 내가 열심히 업무를 해야 되나, 이 친구는 업무에서 배제시켜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좀 더 나가서 상황을 보고서 아니면 수사를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뭐 하여간 지켜보겠습니다. 지켜보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일어나지 말아야 될 우리 공직사회에서 비단 무슨 물론, 여기뿐만이 아니겠지만, 우리 계양구 일이기 때문에 더 심각하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30년, 31년째 저희가 분구된 저희 계양구가 처음으로 이렇게 불명예스러운 이런 사건이 일어난 거에 대해서 참으로 침통합니다. 그동안 노력하고 잘 관리했던 국장님부터 과장님들 팀장님들 열심히 다 했던 부분들이 이런 한순간에 이런 부분을 잘 관리 감독을 못 해서 이런 상황을 만들고 우리 계양구가 이런 오점을 남긴 거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하고 반성을 해야 된다. 추후에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시스템 자체를 재정비하셔 가지고 투명하고 깨끗한 인사시스템을 다음에는 저희들이 보고하는 자리에서 어떻게 바뀌어서 어떤 시점을 가지고 할 건지에 대해서 투명하게 좀 계획을 잡으셔가지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릴게요.

성호

박성호행정안전국장

방안을 찾아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덕제위원

하여간 이 사안은 제가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이 친구는 지금 다른 과로 옮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업무 배제시키고 경징계가 아니고 중징계를 해야 됩니다. 이분은 이거는 제가 다 지켜보겠습니다. 어떻게 처리를 하는지 이렇게 가벼운 경징계로 하게 되면 계양구청도 자유롭지 못해요. 일벌백계해서 다시는 공직사회에서 이런 일이 없도록 어떠한 그 사례를 만들어야지 다시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지, 이 정도 했으니까 경징계 밖에 안 받는다. 잘못된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처음부터 바로 잡으셔서 엄하게 중하게 다스려야 된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성호

박성호행정안전국장

살펴보겠습니다.

조덕제위원

살펴보시는 게 아니고 최대한 할 수 있는 징계를 하셔가지고, 징계를 주십시오. 저희가 행감 끝나고 난 이후에도 거기에 대한 부분은 절차가 어떻게 됐는지 다시 한번 소관 부서에 설명을 좀 듣는 자리를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불편한 얘기 같지만 이거는 불편한 얘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성호

박성호행정안전국장

불편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지적받을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조덕제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굉장히 불명예스럽고 우리 열심히 일하는 공직 사회에 굉장히 혼탁하게 투명하지 못하게 이런 사건이 발생한 거에 대해서는 나머지 대다수의 공직자들이 어떻게 생각할 거라는 걸 한 번 정도는 더 깊게 고민을 하셔야지 회피하려고 변명하려고 실수다 이런 얘기는 용납되지 않는다고 이렇게 생각을 갖춰 주셔야지 감싼다고 다 되는 얘기가 아니에요. 혼낼 건 혼내고 징계할 건 징계를 주고 해야지 앞으로 변명 같은 거 하지 마시고 인정할 건 인정하시고 잘한 건 잘했다고 저희가 또 말씀드리잖아요. 다 못했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이 사안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여간 마음이 착잡한데, 본 위원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추후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 좀 더 한번 지켜보고 그때 다시 한번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식위원장

조덕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호위원

안녕하세요? 이상호 위원입니다. 방금 조덕제 위원님께서 제기한 문제에 대해서 저도 말씀을 좀 드리려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실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해당 사안은 단순한 실수, 행정착오가 아니고 고의적으로 반복적으로 왜곡을 한 조직 내 심각한 사기 저하를 만들고 불신을 야기한 아주 중대한 인사비리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특히 해당 평점 조작은 징계, 상훈, 감경자를 인위적으로 상위 평정에 올려서 순위를 왜곡하는 거기 때문에 인사위원회 자체 스스로의 내용도 신뢰성도 무너뜨린 행위라고 보여지고요. 제가 이거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릴 건데요. 지금 감사 결과에서 신문 기사에서는 28명 중에 27명이 오기재 됐다고 기사는 나와 있는데, 실제로 오기재 조작이라던가 오기재로 판단한 사례는 몇 건이고, 연도별이나 직급별로 정리된 자료가 있으신가요? 과에서 보유하고 있는 자료가.

영임

정영임자치행정과장

자세한 내용은 인사팀장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허락해 주시면 인사팀장이 말씀해 주시는 게,

김경식위원장

팀장님 말씀해 주세요.

은호

이은호인사관리팀장

인사관리팀장 이은호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기사에 나온 거는 숫자상으로는 28명 중 27명이 왜곡되어 있는 걸로 나오고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근평을 하고 난 다음에 총 인원에 대해서 수, 양, 가 이런 식으로 해서 인원 배분을 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따라서 수가 70점부터 각 등급별로 0.3점씩 차등을 해 가지고 입력이 되고 우 같은 경우에는 67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차등으로 해 가지고 쭉 점수를 입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명을 잘못 입력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자동적으로 점수가 오기로 쭉 잘못 입력되는 상황이어서 지금 밀렸었는데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8명이라는 숫자는 맞지만 이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오기가 기록되어서 입력된 상황이라서 숫자가 그렇게 많게 느껴지는 겁니다.

이상호위원

인사시스템 인사랑에 근평위원회 심사 결과하고 다르게 입력된 구체적 경위가 밀려 쓴 거라는 말씀이신가요?

은호

이은호인사관리팀장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근평 인사시스템을 기존의 담당자가 가지고 있는 엑셀 자료로 최종 그 자료를 인사랑에 다시 업로드하는 과정인데, 그 과정에서 엑셀에서 숫자를 하나 오기를 해가지고 계단식으로 실수를 하게 되면 그 밑으로 밀린 거를 입력하게 돼서 실제적으로 그렇게 해서 난 오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호위원

그럼 행안부 감사를 받을 때 그런 부분들은 소명을 안 하셨나요?

은호

이은호인사관리팀장

저희가 다 담당자가 했습니다.

이상호위원

소명을 했고 그 내용을 바탕으로 감사를 받은 거고, 받았는데 기사는 이렇게 난 거예요?

은호

이은호인사관리팀장

기사는,

이상호위원

정말 자극적으로 냈겠지요.

은호

이은호인사관리팀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호위원

그 내용은 제가 질문드린 내용은 이해를 했고요. 그 평정점수 입력하고 서열 조정할 때 감독이나 통제 기능을 하는 게 국장님이 신가요? 최종 감독을 하시는 분이.

성호

박성호행정안전국장

그거는 직급마다, 행정안전국장입니다.

이상호위원

그걸 여쭙는 거는 행정 책임이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이 실질적인 잘못을 했잖아요. 일단 직원분이 그러면 그거에 대한 책임을 직원 분이 잘못했다 해서 직원분만 이렇게, 뭐였죠 지금 견책을 받으셨는데, 최종 책임자는 행정안전국장이시냐는 걸 여줍는 겁니다.

성호

박성호행정안전국장

그렇습니다.

이상호위원

그럼 징계위원회 구성을 했었잖아요. 그 구성을 했을 때 직속 상사 행정안전국장님이 위원회에 들어가 계시잖아요. 그럼 그 부분은 좀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왜냐 같은 식구가 식구를 징계위원회를 열어서 판단하는 부분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참여를 이번에 하신 건가요?

성호

박성호행정안전국장

네, 참여했습니다.

이상호위원

그래서 견책이라는 결과가 나온 거고요?

성호

박성호행정안전국장

견책은 상훈감경이 반영돼서 견책인 거고, 감봉 1월에 처분을 한 사항입니다.

이상호위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내부적으로 회피나 제척 같은 부분으로 진행이 돼야 되지 않았나 싶은데, 그런 시스템을 우리가 갖추고 있는 부분이 아닌가요?

성호

박성호행정안전국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니까 그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그때는 그 생각까지는 못 했습니다.

영임

정영임자치행정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인사위원회 구성을 할 때 9명 정도로 구성을 하고 또 이 인사위원회 개최했을 때 이 징계 건만이 아니고 다른 건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했고요. 그리고 제척 사유에 해당되는 거는 저희도 그 사항을 봤는데 직근 상급자로 되어 있어서 직원이기 때문에 과장은 어차피 인사위원회에 안 들어가기 때문에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했고 그다음에 행정안전국장님도 전체적인 사항들을 또 아시고 그러기 때문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이상호위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게 외부에서 오해를 받지 않을 상황이 생기려면 분명히 회피를 하셨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렇지 않았다고 해서 국장님께서도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부분은 잘 해결하시려는 의지가 보여지시고 그런 건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 그 향후에 유사 사례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방지하기 위한 대안이라던가 이런 건 좀 생각을 해 놓으신 게 있으신가요?

성호

박성호행정안전국장

행정안전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우리 조덕제 위원님 지적하실 때 말씀드렸듯이 직원들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것도 가장 중요하고 또 더 중요한 거는 앞으로 이런 사례가 동일하게 반복되지 않는 방법을 찾아내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게 만약에 시스템에 대한 어떤 작업 절차에 대한 방법이 우리 구청이 뭔가를 잘못해서 생기는 일이라면 그게 뭐 실수라고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어떤 작업 절차의 방법 그 시스템을 제대로 갖추지 못해서 생기는 반복적으로 생길 수 있는 일이라면 그렇지 않은 방법을 찾아내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전국의 서울이든 어디든 인사시스템을 제대로 운영하고 있는 데를 벤치마킹 하고 찾아내서 그 방법을 도입하고 그리고 이제 향후에 어떤 직원들에 대해서도 지금 근평의 시스템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문제 때문에 이런 상황이 발생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하면 이 문제가 개선이 돼서 직원들이 근평이라는 시스템을 신뢰할 수 있을지 그거에 대해서도 방법을 찾아내서 설명하고 의회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호위원

반드시 필요 할 것 같고요. 말씀하신 대로 밀려 쓰기라는 표현이 나왔는데, 22년도 하반기부터 23년도 상하반기 24년도 상반기 이렇게 해서 지금 4번에 걸쳐서 지금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면 4번 똑같이 밀려 쓰신 거라는 말씀으로 이해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프로그램을 개선을 하실 수 있는 방법이 분명히 있을 거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검토를 잘 해 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이 부분은 국장님과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내용을 믿지 않고 이런 부분은 아니지만, 자료로 확인을 해 볼 필요가 좀 있는 걸로 보여져요 그래서 제가 자료 요청을 좀 드릴 건데요. 말씀드리겠습니다. 근평위원회 심사 자료 및 인사항 입력 자료 비교표 2022년도부터 해당 연도 2024년도까지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당사자 잘못하신 분에 대한 징계 절차 관련 문서 일체를 요구드리고요. 그러니까 그 문서 일체라고 함이 징계요구서, 징계위원회 회의록 결정 사유 뭐 그 정도면 될 것 같고요. 징계위원회 구성 내역과 관련 규정상 제척 회피조항 유무 확인 및 적용 여부 회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향후 재발 방지 대책 및 인사시스템 개선 계획이 있다면 그 내용은 지금 구두로 주셨는데 보고서 형태로 주실 수 있으면 그렇게 제출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건은 이렇게 하고요. 통합방위협의회 간담회 관련해서 감사 기간이니까. 감사에 대한 내용을 좀 질의를 드릴게요. 이게 지금 행감 자료를 보니까요. 회의실이 아닌 다른 곳 식당이라던가 이런 데서 연회장이라 그래야 되나 그런 곳에서 진행이 되셨는데 이게 회의 이후에 가신 거예요. 아니면 간담회 형식으로 아니면 뭐 정식 안건 심의가 이루어진 건지.

영임

정영임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이제 통합방위협의회 법에 보면 분기별로 1회 하고 그 정기회를 하고 때에 따라서 임시회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운영을 할 때는 두 달에 한 번 정도 통합방위협의를 하고 있는데, 때에 따라서 영상회의실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또 회원들 간에 필요하다 하는 경우에는 간담회 장소에서 직접 만나서 저희가 회의자 회의를 하고 그다음에 식사하면서 간담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간담회 하더라도 저희가 홍보 사항이라든지 회의는 다 진행을 하고 합니다.

이상호위원

공무원분들은 참석을 같이 안 하시나요?

영임

정영임자치행정과장

회의 진행할 때 하고, 그다음에 같이 식사할 때도 있고 아니면 안 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식사를 하게 되면 저희 비용은 따로 처리를 하게 됩니다.

이상호위원

그럼 그거는 업무추진비로 처리가 되는 거지요?

영임

정영임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상호위원

이런 부분들은 사실 자료가 간단하게 나와서 저희가 그런 부분들에 민감한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추후에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관계 공무원 참석자 수라던가 비용은 어떻게 처리했는지 이런 내용들이 있으면 굳이 질의 안 드려도 될 것 같고요.

영임

정영임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상호위원

그리고 25페이지 5-25페이지 보시면 저희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육성 지원 육성에서 반납액이 650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인건비 책정 방식에서 다른 구 거를 좀 봤더니, 타구는 이제 월 220만 원이에요. 우리는 209만 6천 얼마잖아요. 그런데 아마도 기준은 같을 텐데, 아마도 4대 보험이 아닐까라는 생각은 하거든요. 타구라고 하면 연수구 자원봉사센터는 이런 보수에 대한 부분들 인건비 책정을 이렇게 220으로 책정을 해 놓다 보니까 잔액률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보여지는데 우리는 잔액이,

영임

정영임자치행정과장

이 잔액이 발생한 사유는요. 저희가 그 전산 코디랑 교육 코디 두 분이 계신데, 전산 코디가 작년에 10월 달에 퇴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11월, 12월 인건비 잔액이고요. 이분들에 대한 인건비는 생활임금으로, 최저임금 범위 내에서 집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그럼 월 220만원, 4대 보험 포함해서 한 220만원 정도 되는 건 맞는 거네요. 그럼 같은 기준인데 우리가 이제 일단 두 달을 집행을 안 했기 때문에 남은 잔액이라고 이해를 하겠습니다.

영임

정영임자치행정과장

한 분은 또 늦게 채용이 돼서 한 달 채용이, 근무를 안 하신 게 있거든요.

이상호위원

그렇게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식위원장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지수위원

앞서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해 주셨는데, 저희 이번 5월에 행안부에서 인천시 정부합동감사에서 그 계양구 지적된 내용인 거지요. 그 내용에 대해서 이미 잘 알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계양구에서 발생했다는 것 자체가 매우 유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이 사건으로 인해서 그 피해 본 직원들이 어쨌든 그 이후로 밀렸었다 하더라도 본의 아니게 본인의 평점보다 낮아지는 직원들이 26명이나 발생을 한 건데요. 그로 인해서 이후에 인사랑 시스템에 다시 새롭게 반영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셨나요?

영임

정영임자치행정과장

이미 확정된 거에 대해서는 수정하는 건 아니고요. 수정하는 사항은 아니고요. 이제 앞으로 할 때 그런 오류가 없도록 진행을 하겠습니다.

신지수위원

그러면 이건 인사량에 기록된 자료가 몇 년간 누적이 되어서 그 인사 고과에 반영이 되게 되나요?

영임

정영임자치행정과장

7급 이하인 경우에는, 8급 이하는 두 번이고, 7급은 네 번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전년 내 4개 이전 거는 지워지게 됩니다.

신지수위원

그렇다면은 지금 행안부 자료에서 보면 2020년도 상반기, 하반기 23년도 상반기, 하반기 2024년도까지 계속 5개의 해당 구간 동안 잘못된 것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아직까지도 그럼 현재 직원들에게 오류 된 내용들이 반영이 되고 있는 거고, 그거를 수정을 못 하는 상황이라면 그냥 결론적으로는 현재까지는 이 일로 인해 승진이 된 사람이 없다고 되어 있지만, 결론적으로는 앞으로 추후 몇 년간도 이 문제로 인해서 승진 누락이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겠네요?

영임

정영임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승진 후보자 명부를 작성하고 거기서 관리를 하는데, 승진요인이 이제 바로 온다 그러면 그럴 수 있는 상황도 있겠지만, 그런데 저희도 승진하는 데 있어서, 승진 후보자 명부에 올라오고 거기에서 또 선택을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누락이 된다고는 직접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신지수위원

과장님 결론적으로는 그 잘못 입력된 부분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수정 조치가 되는 게 아니고 시간이 지나서 누적된 자료를 가지고 인사위원회가 열려서 승진 대상자로 선정이 되었을 때는 그 입력으로 된 부분으로 인해서 본인의 고과 점수가 낮아질 수 있는 거잖아요.

영임

정영임자치행정과장

그 사항은 남아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신지수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방안을 마련하실 건가요?

영임

정영임자치행정과장

일단 지금 그 전에 거는 수정할 수 없는 사항이고, 지금 저희가 계속 1년에 두 번씩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오류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챙겨서 또 그리고 직원들 간의 교차 점검이라든지 그래서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주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지수위원

담당자에 대해서는 중징계를 내리라고 해서 감봉 1월해서 상벌 반영해서 견책 처분을 받았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나머지 26명에 대한 보상에 대해서는 이루어지지 않았거든요. 앞으로 추후에 있을 인사위원회에서 이분들이 인사대상자로 선정이 되었을 경우에 이 부분에 대한 반영도 그냥 말씀하시는 것처럼 뭐가 아니라 정확한 결과물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영임

정영임자치행정과장

그런데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인사 요인이 있을 때.

성호

박성호행정안전국장

행정안전국장입니다. 허락해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김경식위원장

답변하세요.

성호

박성호행정안전국장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사항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 승진요인이 발생했을 때 승진 인원에 따라서 배수를 산정해 가지고 몇 배수를 해서 후보자를 집어넣는데, 지금 말씀하신 잘못된 분들에 대한 명단을 저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승진 후보자 명부를 추출 할때에는 순위가 나열이 되는데, 그 사항을 충분히 반영해서 조정된 순위로 인사위원회에서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지수위원

그렇게 조정된 순서로 인사위원회에서 다뤄야 되는 해가 그럼 지금 시점으로부터 1년 반이 남은 건가요? 2년하고 4년 동안 유지된다고 하셨으니 그 기간동안 반영이 돼서 유지된다는 거를 어떤 걸로 보장하실 수 있나요?

성호

박성호행정안전국장

그거는 우리가 이제 승진 후보자 명분을 추출하고 인사위원회에 개최가 될 때 저희가 뭐 위원님들께 공개적으로는 이제 보고를 드릴 수는 없으나 내부적인 그 순위 후보자 명부는 잘 아시겠지만, 새올행정시스템에도 게시가 되는 사항입니다. 그랬을 때 그 명부에 잘 못 되신 분들 그 명단이 어떤 순서로 나열이 됐는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지수위원

말씀하신 것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기대해 보겠습니다. 또한, 지금 현재 해당 담당자에 대해서는 징계위원회에서 징계가 끝난 걸로 보여지는데요. 그 징계 내용에 대해서 행안부에 보고를 하시잖아요.

영임

정영임자치행정과장

감사실에서 결과 보고할 때 들어갈 것입니다.

신지수위원

보고가 되어 있는 상황인가요?

영임

정영임자치행정과장

네, 저희가 감사실에 통보를 했고요. 감사실에서 행안부에 보고,

신지수위원

여부는 확인이 안 되시고요? 만약에 이 사건에 대해서 행안부에서 징계 수위가 너무 약하니 징계 수준을 좀 더 올려서 다시 재징계하라고 나올 수도 있나요? 보통 하나의 사건에 대해서 일사부재리 원칙으로 인해 뭐 추가적인 징계나 이렇게는 안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나요?

성호

박성호행정안전국장

행정안전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덕제 위원님 지적하셨을 때 말씀드렸듯이 행안부에서는 경징계 이상의 징계를 요구한 사항이고, 지금 우리 구 인사위원회에서는 경징계에 해당하는 감봉 1개월 처분을 하고 상훈감경을 적용해서 견책 처분으로 해서 한 사항이기 때문에 감사실에서 행안부로 그 결과 보고를 했는지는 파악을 못했으나, 행안부에서 행위 양태에 따라서 이게 적정한 기준인지 거기서 봐서 현격하게 행안부에서 의도한 기준보다 낮은 수준의 징계다라고 판단을 하게 되면은 재의결 요구를 이제 다시 하게 되고 그러면은 그때는 우리 구 인사위원회에서 징계를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상급 기관인 인천시로 넘어가서 인천시 인사위원회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지수위원

답변 갑사합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안전국에서도 철저하게 업무를 진행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 문제가 어쨌든 아직은 끝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어떻게 관리되는지 저희 의회에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상호 위원님 자료 요구하셨는데요. 그 자료 저에게도 똑같이 동일하게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안부 감사에서 계양구가 여러 건이 지적이 되었어요. 좀 전에 했었던 그 전략사업추진단에서 있었던 내용도 그리고 다른 토지정보과 내용들도 많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합동감사에서 지적이 안 될 수도 있는 부분이잖아요. 철저한 관리 감독만 잘하면, 그래서 계양구가 앞으로 좀 더 나은 도시가 되기 위해서 해당 과에서 철저하게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행정사무감사뿐만 아니라 업무보고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북카페 관련해서 이야기가 많이 나왔었는데요. 5-59페이지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북카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이나 이렇게 주변에 이용할 수 있는 문화시설이 없는 장소에서는 이용자 수가 좀 많이 있는 걸로 보여지는데, 일부 행정복지센터 내의 북카페는 이용객 수가 매우 저조해요. 특히 효성1동이나 계산1동 같은 경우에는 하루 5명 이하 평균적으로 3명이나 3명 정도 이용하고 계시고요. 그로 인한 북카페 운영으로 인한 예산은 한 1년에 1천만원 정도 각각 소요되고 있으세요. 그리고 많이 이용하는 것도,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 곳도 계양1동이 가장 좀 열악한 지역이라고 보여지는데 여기도 하루 30명 정도 이용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면 우리 효성1동이나 2동이나 행정복지센터의 비좁음으로 인해서 많은 기관들이 그 장소를 사용하는 데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어요. 그리고 이 주민자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북카페 운영으로 들어가고 있는 비용도 적지 않은 금액이고, 하면 이거를 좀 다른 방향으로 모색해 볼 수 있는 모색해야 되는 그런 판단을 해야 될 시기가 도래했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임

정영임자치행정과장

네, 저희가 북카페에 들어가는 비용은 자원봉사자 실비가 제일 큽니다. 그 비용이 1년에 보통 900에서 1천만 원 정도, 도서구입비가 북카페마다 조금씩은 차이가 있는데, 저희가 요구하는 사항 범위 내에서 예산을 내려보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많게 하는 데는 계양1동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800만원도 구입을 많이 했고, 그런 상황인데 저희가 북카페 문제는 계속 나왔던 상황이라서 저희도 뭐 활성화를 하든 아니면 정리를 하든 그거에 대해서 필요성은 느끼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올해 3월부터 4월 사이에 12개 동 13개 북카페에 대한 현장 점검을 담당팀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담당 팀에서 해서 각 동의 주민자치위원들도 만나고 동 담당도 만나고 해서 어떻게 운영하는 것이 좋은가 유지를 해야 되는가 아니면 활성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니까, 또 현재 문제점은 없는가, 환경 상태는 어떤가 또 다른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는지 자세하게 점검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가봤을 때 주민자치위원회나 이런 데서도 없애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시작을 한 상황이고 그래서 이제 그래서 우선은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거에 대해서 우선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어떤 동에서는 학생들을 위한 좀 어떤 프로그램을 마련해 본다든지 아니면 몇 개 동은 또 야간에 까지도 운영 시간을 좀 늘려서 운영을 한다든지 이렇게 방안을 찾아서 좀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운영을 해 보고 또 그 해당 동에 따라서는 또 없애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러면 저희도 운영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저희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올해 좀 더 추진을 해 보고, 상황을 봐야 될 거 같습니다.

신지수위원

이번 행감을 기점으로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리하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벌써 북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일부 동은 2011년도부터 운영을 하셨으니까 13년, 14년째 운영을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거의 대부분이 10년 이상 되셨어요. 계양1, 2동 빼고요. 여기는 새로 행정복지센터가 새로 개관하면서 변경이 된 내용으로 보이는데요. 예산이 지속적으로 들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루 사용하는 인원수가 주민의 수가 10명 이하라는 거는 좀 문제점이 많이 있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해당 북카페를 운영을 지속할 건지 아니면은 북카페가 아니라 해당 주민자치센터에서 주민자치회에서 이 예산을 가지고 주민들을 위한 다른 프로그램을 할 건지에 대해서도 결정을 해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북카페를 운영한다면은 북카페 이용객을 높이기 위한 책 읽기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냥 열어만 놓고 있는 상황에서는 개선할 수가 없잖아요. 책을 읽는 프로그램이라든지, 토론회장이라든지, 공론의 장을 주민자치위원들께서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움직일 수 있도록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계양구 재정도 계속 열악한 상황에서 한 곳에 북카페마다 대략 1천만 원 정도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고 이게 전체 12동 하면 1억 2천 정도 됩니다. 금액으로 보면 어떻게 보면 큰 금액이고 어떻게 보면 작은 금액일 수 있지만 더 효율성을 높여서 더 많은 주민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할 거면 이거는 꼭 시정해서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임

정영임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지수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무직 근로자가 총 몇 명이죠?

영임

정영임자치행정과장

계양구 공무직 근로자는 62명입니다. 환경공무관은 제외하고요. 청원경찰도 제외하고.

신지수위원

공무직 근로자는 공무원으로 분류가 되지 않아서 공무원연금에 해당이 없죠?

영임

정영임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지수위원

그러면 공무직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따로 퇴직금이라든지, 퇴직연금이라든지, 적립하고 있는 사항이 있으신가요?

영임

정영임자치행정과장

퇴직금을 예산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신지수위원

예산으로 지원을 하는데, 따로 상품에 가입을 해서 매월 적립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퇴직 준비해서 계정을 따로 관리해서 운영한다든지 하는 내용이 있으신지를 질의드리는 겁니다.

영임

정영임자치행정과장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신지수위원

그러면은 퇴직자가 발생할 때마다 그때그때 그냥 예산을 일괄적으로 반영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영임

정영임자치행정과장

네, 정년퇴직을 앞두고 있는 분이 있다고 하면 그 해에 정년퇴직 비용을 예산으로 반영을 하고요. 또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청하는 직원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런 걸 대비를 해서 얼마 정도는 또 여유로 예산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신지수위원

올해 예산 세워놓으신 거는 어느 정도 되시나요? 2025년 예산 세워놓으신 거는.

영임

정영임자치행정과장

제가 그 예산은 정확히 지금 잘은 모르겠습니다.

신지수위원

제가 계양구 관내에 퇴직금 적립 현황 자료를 요청을 드렸어요. 그리고 산하기관까지 포함해서 퇴직금 계약직과 무기 근로자 공무직에 대한 1년 이상 대상자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을 드렸는데, 딱히 정리해서 관리하는 곳이 없어 보여요. 어느 부서도 정확하게 이 내용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있는 부서가 없고, 질의를 드릴 때마다 답변이 너무 들쑥날쑥하더라고요. 우리가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에 보면은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적립하도록 되어 있어요. 개인형 퇴직연금 제도를 선택하던지, 퇴직연금 제도를 확정형이든지 기여형이든지 개인형이든지 선택해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관내 유관기관에서 정확하게 운영하는 곳은 6곳으로 답변을 받았고, 그 중에 1년 이상 근로자에게까지 퇴직금을 가입해서 불입하는 곳은 5곳으로 나타났어요. 그런데 그 명단에 대해서는 관리를 정확하게 하지 않는지 그 명단 요구까지는 이렇게 어렵다는 내용으로 받아들여졌거든요. 그리고 이외의 산하기관에서는 퇴직금 제도를 제대로 운영하지 않는다고 했고, 그거는 자치행정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퇴직자가 발생했을 때 예산을 반영해서 지급을 할 수도 있다는 걸로 보여져요. 그런데 자치행정과에서도 지금 2004년도부터 근무하신 공무직, 무기계약직 근로자가 분이 있으시잖아요. 이분들이 21년간 근무를 하셨는데, 지급해야 될 퇴직금이 1억 1천만 원이 넘어요. 그분 뿐만 아니라 또 한 분은 8천만원 정도 되고요. 계양구 현황에서 이런 분들이 일시적으로 퇴직을 했을 때, 예산을 반영하는 게 쉽다고 보여지시나요?

영임

정영임자치행정과장

저희가 해마다 퇴직자가 그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2명, 3명 정도 있고, 또 중간 정산을 받으신 분들도 꽤 있어서 지금까지는 제가 있을 때까지는 당해 연도에 예산에 반영을 해서 지급하는 데는 문제는 크게 문제는 없었는데요. 퇴직금 적립에 대해서도 그런 상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생소한 이야기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저희도 더 검토를 해 봐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신지수위원

2012년 7월 26일 날 전부 개정이 된 법률인데요.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전부 개정 법률 시행일 이후 새로 성립된 사업의 사용자는 근로자 대표 의견을 들어서 사업 성립 후 1년 이내에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당해연도 퇴직금을 적립을 하지 않고 발생했을 때 퇴직금을 적립하는 게 당장은 좀 편하게 보일지라도 차후 길게 봤을 때는 근로자에게도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에게도 퇴직적립금 제도를 통해서 퇴직금을 지속적으로 월마다 적립을 해 주는 것이 구의 입장에서도 예산을 더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개선하실 건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확인하신 후에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임

정영임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지수위원

이상입니다.

김경식위원장

신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순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남위원

안녕하세요. 황순납입니다. 같은 얘기 반복하면 집행부 입장에서도 짜증이 날 거고, 그래서 더 이상 질의는 안 드리고요. 내년 이 맘때 행정감사 때 오늘 의원님들 지적사항에 대해서 내년 행정감사 때 반복이 되지 않도록 우리 과장님, 팀장님들하고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임

정영임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황순남위원

내년에도 또 오늘 지적당한 것이 내년에도 지적 당한 일이 없도록 신경을 써주세요?

영임

정영임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경식위원장

황순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니까? 저도 몇 가지만 당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22년, 23년 근평 조작 관련해서 지금 27분이 밀렸다고 했는데, 그분들에 대해서 확인하셔 가지고, 앞으로의 근평에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런 부분을 충분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반드시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북카페 이용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그런 부분도 좀 신경을 쓰셔서 방법을 좀 찾아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이상호 위원이 요구한 2022년부터 24년까지 상반기 근평위원회 심사자료 및 인사랑 입력 자료 상호 비교표, 해당 직원에 대한 징계 절차 관련 문서, 징계요구서 징계위원회 회의록 결정 사유 등 일체, 징계위원회 구성 내역과 관련 규정 제척 회피조항 유무 확인 및 적용 여부, 향후 재발 방지 대책 및 인사시스템 개선 계획에 대한 세부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님, 각 팀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와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를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13분 감사중지

14시 23분 감사시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전관리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님은 나오셔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김영수안전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관리과장 김영수입니다. 계양구 의회 발전과 국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김경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CCTV 운영관리 규정이 없다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국에서는 인천광역시 계양구 영상처리 정보 기기 및 CCTV 통합관제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했습니다. 8월 30일 날 제정을 해서 홈페이지에 게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노후 PC 교체 시 스마트 CCTV 시범 운영 검토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얼굴 인식 자동 감지 등 기능이 담긴 타 지자체 사항을 검토하였으나 서버 구축에 4천만 원과 1개소당 약 4,500만원의 설치비가 소요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각종 사건 사고나 재난 등과 관련하여 스마트 CCTV 운영의 필요성은 동의하나 초기 구축 비용 및 높은 타 지역의 운영 사례를 바탕으로 중장기적으로 성능 및 효과 문제점을 면밀히 검토할 예정입니다. 또한, 저희 구에서는 작년 12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계양경찰서와 같이 합동으로 된밭공원에 지능형 CCTV와 비상벨에 대해서 시범적으로 운행했습니다. 그러나 보통 이틀에 한 건씩으로 오류가 많이 발생하고, 그런 문제점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따라서 성능이 검토되고 타 지자체의 설치 결과에 따라서 차근차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염화칼슘 지급 직원 교육 철저 내용입니다. 10월 8일 날 부구청장 주재로 관련 회의를 실시하였으며, 건설과에 염화칼슘 배분 기준을 마련을 요청하였으나, 염화칼슘 보유 예산 한계와 동별 여건이 달라 일관된 배부 기준을 마련하기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에 해당 내용을 통해 안내하고 여건에 따라 적극적으로 주민에게 염화칼슘을 배부할 수 있도록 요청하였습니다. 네 번째 동별 수방장비 관리 및 배치 사업입니다. 4월 말 수방장비 보유 현황을 전수 점검하였으며, 이에 따라 상습 침수지 76개소에 수중펌프 137대를 전진 배치하여 침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민방위 교육장 시설 개선 사항이 되겠습니다. 바닥에 페인트 도장과 커튼 및 창고 세척과 청소를 실시하여 교육 환경을 개선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폭염 대비 그물막 관리 운영 철저입니다. 현장 출장을 통해 직접 확인하고 보행 및 차량 동행에 방해가 최소화되는 위치를 선정하여 파라솔 5개와 11개를 설치 완료했습니다. 이후 용역 업체를 통한 붕괴 및 수시 점검을 실시하고, 발생한 면에 대해서는 즉각 안전 및 수리 조치를 하였습니다. 참고로 오조산 공원에 설치했던 그늘막을 교통이 좀 방해돼서 그것을 철수해서 서운산단으로 옮기고 앞에 스마트 그늘막으로 해서 새로 설치한 사항도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경식위원장

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지수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신지수위원

안전관리과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저희 그늘막 때문에 고생이 많으시죠. 곧 여름 되니까. 철저하게 더 관리, 안전에 유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안전관리과장

네,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신지수위원

그리고 이제 곧 장마를 앞두고 있어요. 매년 반복되는 얘기지만은 이번에도 작년에도 겨울에 눈이 많이 오고 여름에도 비가 많이 왔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이상기후로 인해서 폭우가 예상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도 국민들의 안전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길 바라고, 지하차도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물이 잘 빠져나가는지 그리고 과도한 물 유입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나뭇잎이나 담배꽁초로 막혀 있는 하수관로에 정리를 미리미리 하셔서 물이 고여서 추가적 2차 사고로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점검해 주시기를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안전관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지수위원

안전관리과 관련해서 6-20페이지에 각종 세외수입 부과 징수 실태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24년도 거요. 이번 행감 시작하기 직전에 24년도 결산감사 때도 계속 나온 얘기인데요. 세외수입 징수율 제고를 위한 노력이 필요해 보여요. 잘 하셨는데, 경상적 세외수입이나 임시적 세외수입에서는 100%의 좋은 징수율을 보이셨는데, 민방위 위반 과태료와 과태료 미납으로 인한 추가 세외수입 징수율이 매우 낮아요. 10.3%와 50%, 이로 인해서 전반적인 징수율이 떨어져 보이거든요. 그래서 민방위 위반 과태료 징수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기울이셨고, 추후 25년도에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안전관리과장

저희 과에서는 민방위 과태료나 민방위 교육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그거에 대해서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민방위 과태료를 매기려면은 수료증 3장이 있어야 되는데 3장을 갖추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작년에도 그랬지만 우리가 교육을 세 번만 시키면 되지만 별도로 12월 달에 한 번을 더 편성해서 민방위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교육은 온라인으로 교육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교육을 안 받는 사람들은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자동적으로 컴퓨터에서 적용이 됩니다. 사장이 되지 않고 1년 차면 다시 1년 차가 되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데, 사실 통장님들이 돌린 다음에 수령증을 가져오고 그런 관계가 돼야 되는데, 그러면서도 잘 되지가 않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한 1년에 10명에서 20명 정도 과태료를 매기고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과태료보다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신지수위원

6-45페이지 보시면은 민방위 교육 현황 및 교육 불참자 조치현황이 있어요. 0연차 보다 1~2년 차에 이수율이 훨씬 더 떨어져요

영수

김영수안전관리과장

1~2년 차는 직접 교육장에 와서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4년 차, 5년 차 이상은 집에서나 사무실에서 온라인으로 1시간 교육을 받으면 되지만 1년 차는 와가지고 4시간 교육을 받다 보니까 그런 면에서 좀 많이 저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동이나 또 민방위 통장님 교육이 있습니다. 그때 특별 교육을 시켜서 통장들이 독촉할 수 있도록 또 우리도 홍보를 많이 해서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지수위원

전반적으로 10% 정도가 더 떨어져 있는 모습인데요. 1~2년 차들에게 지속적으로 고지해 주시고,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계양구에서 민방위 훈련 자체를 횟수를 늘려서 운영하신다고 하니 그 부분에 있어서 많은 대상자들이 적극적으로 교육에 참여하고 그리고 과태료 부과된 부분에 대해서도 징수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안전관리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신지수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지난 행감 때 CCTV 관련해서 운영관리 규정 홈페이지 게시가 안 되어 있어서 하시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요번에 잘 처리가 된 것 같아요. CCTV 운영 관리 규정 보시면서 있었던 내용일 것 같은데요. 계양구의 CCTV 개수가 총 몇 개일까요?

영수

김영수안전관리과장

2,742대가 있습니다.

신지수위원

운영 규정에 보면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제4항에 CCTV 설치 안내판을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부착하여 안내판에는 설치 목적, 장소, 촬영 범위, 시간, 관리 책임자의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계양구 관내에 설치되어 있는 2,742대 중에서 CCTV 설치 안내판이 설치된 곳은 몇 곳일까요?

영수

김영수안전관리과장

CCTV 밑에 보면 네모로 된 게 있습니다. 설치할 때 관리 번호하고 연락처, 기본적인 거는 다 되어 있습니다.

신지수위원

이게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지정 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이에요?

영수

김영수안전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지수위원

그런데 제가 질의 드린 내용은 2,742대 중에 안내판이 설치되어 있는 곳은 몇 곳, 안내판이 설치되지 않은 곳은 몇 곳인지 파악이 되어 있으신가요?

영수

김영수안전관리과장

저는 다 설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지수위원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거의 안 되어 있어요.

영수

김영수안전관리과장

그래요? 그런데 저기 CCTV 보면 밑에 네모로 돼 있어서 전화번호하고 그다음에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 안 되어 있는 게 아니라 몇 가지가 빠졌을 겁니다. 좀 부족한 내용이지만 설치는 그 정도로 돼 있습니다.

신지수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우리가 관리 규정은 지난 23년 행감에서 지적받고 정확하게 운영이 되고 있잖아요. 계양구가 인천시 전체에서 CCTV 운영 대수로는 거의 상위권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이건 개인정보와도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고, 계양구의 보안이나 이런 문제하고도 매우 관련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법적 규정에 맞게 CCTV 설치 안내판을 설치가 안 되어 있는 곳 혹은 훼손되거나 망실된 곳들에게 정확하게 설치해서 반영하시기를 좀 시정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안전관리과장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요 저도 그거에 대해서는 사실 정확히 파악은 제가 못했지만, 저는 설치된 것으로 생각했는데 몇 가지는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이번 기회에 전수조사를 해 가지고 부족한 거는 다시 안내판을 만든다든지 그건 별도 조치를 한번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지수위원

&n bsp; 법적 규정에 맞게 해 주시면 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식위원장

신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덕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덕제위원

김영수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하시고요. 간단하게, 이것 좀 가져가세요? (조덕제 위원, 안전관리과장에게 서류 전달) 우선 보니까 전년도 사고이월이 3개가 있잖아요. 이거는 사고이월도 뭐 다 CCTV 내용 부분들인데, 이거는 올해 어떻게 하실 예정이에요. 이월된 것들, 사고이월 된 것도 명시이월하고 3건이 있는데.

영수

김영수안전관리과장

사고이월은 우리가 노후 CCTV를 교체하는데 그 당시에 물품이 다 조달청에서 물품이 조달이 안 돼 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월됐던 사항입니다. 우리는 사업을 다 준비하고 사업을 하다가 물품이 배달이 안 돼 가지고 이월시켰습니다.

조덕제위원

올해 잘 이루어지겠어요?

영수

김영수안전관리과장

올해는 이월 안 시키려고 계속 하고 있고요. 노후 CCTV는 계속사업으로 해왔습니다. 내년까지 계속 할 거고, 나머지 신규는 올해 중으로 다 끝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덕제위원

그래요. 명시이월은 없도록 신경 써 주시고, 지금 사진 있지요? 어디신지 아시겠지요?

영수

김영수안전관리과장

하나는 알겠는데, 하나는 잘,

조덕제위원

여기가 효성동 효성체육관, 직접 오셨지요? 현장에 과장님이 직접 오셨나요. 아니면 팀장님이 오셨나요?

영수

김영수안전관리과장

저는 이제 사진만 보고,

조덕제위원

팀장님이 오셨나 어떤 팀장님이 오셨었나요?

영수

김영수안전관리과장

실제 점검단이 갔습니다. 점검단을 보냈는데요. 점검단을 보내서 직접 제가 보고를 받고 그다음에 관장님하고 통화까지 했습니다.

조덕제위원

제가 사진 찍어온 이유가, 관리부서에 안전관리과하고 건축과하고 조금 이게 부딪치는 부분이 있기는 한데, 저는 안전관리과 쪽에 조금 더 치중을 해서 보면 3층 주택으로 이루어진 건데, 효성동 효성체육관 제일 안쪽에 보면 거기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뒷장을 보시면 금이 굉장히 많이 가 있어요. 지금 금이 굉장히 많이 가 있는데, 지금 얼마 안 있으면은 장마가 오기 시작해요. 장마가 오기 시작하면은, 가서 보면 그 앞 페이지 보면 이게 거기가 흙이에요. 밑에가 밑에 흙이고 이게 왜냐하면, 보로꼬로 이렇게 쌓아놨는데 이게 틈이 다 보여요. 이게 한 번 무너지게 되면은 한번 무너지면 이 주택이 다 무너진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 안전관리과가 관심을 가져줘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영수

김영수안전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그때 점검 나갈 때 건축과하고 담당 실무자들도 같이 나갔습니다. 나가 가지고 과장님도 뵙고 그다음에 주민들한테 사실 이런 게 좀 우리 계양구에 많이 있습니다. 저희도 안전관리과에서 관심을 안 가질 수는 없지만 사실 이런 업무가 어렵습니다. 이게 개인 사유 재산이다 보니까 이게 이쪽만 하는 게 아니라 제가 파악하기로는 많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운데 계속 관심을 갖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들한테 우리가 한번 이야기를 했었고.

조덕제위원

우리가 보면은 인지를 하고서도 사고를 막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항상 사고가 일어나면, 안전관리과가 있는 것도 이런 부분들에 물론,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 틀림없습니다. 개인 사유지고, 그러면은 여기에 사시는 건물주한테 얘기는 좀 해줬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심각성을,

영수

김영수안전관리과장

다 전달했습니다.

조덕제위원

전달하고 뭐라고 답변을 받으셨어요?

영수

김영수안전관리과장

그런데 특별하게 그쪽에서, 우리는 빨리 조치를 하라고 했는데, 특별한 답을 못 받았습니다.

조덕제위원

그럼 우리가 지금 예산은 없지요? 기금에서만,

영수

김영수안전관리과장

기금에서도 개인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 군데는 모르겠지마는 효성동 현대아파트 쪽에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 위험한 곳이 있고,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전에 알았으면 모르겠지만, 우리가 점검한 거는 다 메모를 해 놓습니다. 해놨다가 연말 돼 가지고 연초에 공동주택 기금을 활용하잖아요. 그때 우리 과에서 일괄적으로 다 보냅니다. 그쪽 건축과에서 하지만 우리가 그걸 가지고 있다가 점검 나가고 조치를 해야 할 거는 우리가 직접적으로 신경쓰고 하고 있습니다.

조덕제위원

본 위원도 공동주택 지원금에서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미 다 소진됐고 물론, 빨리 신청을 하셨으면 여기도 좀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럼 건물주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조치를 좀 취해 주세요. 취해 주시고, 제가 봤을 때는 사실 그 직접 현장에 가서 한번 보세요. 보시면 위험해요. 이게 한번 무너지면, 아무 힘이 없더라고요. 가서 보니까 여기 현수막이라도 좀 달아주시든지 위험하다는 위험 표시를 해 주셔야 될 필요가 있다.

영수

김영수안전관리과장

제가 한 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덕제위원

어떤 안전상의 그런 기본적인 조치라도 해 주셔야지 나중에 무슨 상황이 벌어지더라도 우리 계양구에서 이런 부분들은 좀 주의사항으로 현수막도 걸었고 또 건물주에게 그런 위험한 상황을 고지를 했다 틀림없이, 이런 부분들도 문서화해서 꼭 남겨 주셔야만 나중에 어떤 사고가 났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들 이해를 하실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만 더 여쭤봐요. 이 건은 이제 장마가 오잖아요. 이 건이 뭐냐면 건설과가 될 수도 있고, 안전관리과가 될 수도 있고, 여기가 보면 뭐냐면요. 도로 가면 많이 있잖아요. 문제가 뭐냐면요. 이 안을 보면 낙엽이 반 정도는 다 쌓여 있어요. 얼마 전에 우리 대통령께서도 한번 말씀하셨는데 이 문제를 얘기하시더라고요. 마침, 성남시장일 때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전수조사 시켜서 홍수를 대비했다. 역류 그러니까 이게 심각해요. 가서 보면 악취는 말할 것도 없고, 여기에서 올라오는 악취들이, 특히, 여름철에 여기에 뚜껑들마다 열어보면은 여기에 낙엽이라든가 그 외적인 것들이 다 쌓여 있어요. 만약에 이 상태로 장마의 우기가 비가 많이 쏟아지게 되면 이것 때문에 물이 역류가 됩니다. 그럼 우리가 인지할 수 있는 이것도,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전관리과에서 힘드시겠지만, 하수 부분을 장마철이 오기 전에 전수조사를 좀 한번 해서 낙엽이 많이 쌓여 있고 그런 데들은 뚜껑을 열어서 이것 좀 제거를 해줘야 된다. 이것이 단순하게 여기 낙엽이 많이 있었으니까 이게 아니고, 모든 게 관로라는 건 다 연결돼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하나만 맡겨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거의 다 이런 실정이에요.

영수

김영수안전관리과장

위원님, 그 업무는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요.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시를 했고 공문도 다 보냈고, 이번에 대통령님께서 재난안전 회의를 했습니다. 그때도 청장님이 참석하셨고, 그다음에 건설과장도 오고 다 배석을 했습니다. 내일 부구청장 주재로 회의를 하는데 그때 해당 팀장들 참석하게 할 겁니다.

조덕제위원

그럼 좋아요. 제가 안전총괄과하고도 연관이 됐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건설과는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유사 기관이 같이 이거는 같이 협력을 해야 된다. 나중에 사고가 나면 안전관리과에도 문제가 있다. 건설과 행정감사 할 때도 제가 이 부분은 틀림없이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장마철이 오기 전에 일제 전체 전수조사해서 낙엽 제거 작업을 해야 된다. 이거는 우선적으로.

영수

김영수안전관리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저희 과가 우리 계양구에 연결이 안 된 과가 없습니다. 실제 사업은 사업부서는 하는 거고,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지시를 하고, 하고 있냐 안하고 있냐를 우리가 보고, 직접 사업을 안 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분쟁이 발생하기 전에 공문을 발송하고 회의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덕제위원

본 위원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겹치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안전관리과에서도 이 부분을 관심을 가져야 된다, 건설과가 들어오시게 되면 건설과도 다시 한번 얘기를 해서 장마철이 오기 전에 이 부분을 다 전수조사해서 쓰레기 청소를 하게끔 그건 또 그렇게 얘기를 할게요.

영수

김영수안전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덕제위원

어찌 됐든 간에 안전관리과도 같이 서로 다 연결된 사안들이니까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를 바랄게요. 하여간 안전관리과가 열심히들 민원이 있을 때마다 거의 이틀을 넘기지 않고 현장에 잘 나와 주시는 것을 항상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예산 때문에 못 하는 것 외적으로 보면 그래도 굉장히 성의있게 팀장님들이 현장에 잘 나오세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좀 칭찬을 좀 해드리고 싶고, 앞으로도 발 빠른 민원이, 주민들의 불편이 줄어들도록 빠른 민원 해결 당부 좀 드릴게요.

영수

김영수안전관리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덕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식위원장

조덕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호위원

네, 안녕하세요. 이상호 위원입니다. 6-5페이지 보시면 재난관리기금 운용심의위원회가 있는데요. 저희 재난관리기금이 실제로는 예치금으로 신한은행에 예치가 되어 있지요?

영수

김영수안전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호위원

질의의 요지는 재난관리기금을 예방 및 복구에도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타 지자체들이, 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또 예치만 해놓게 되면 저희가 지금 사실 예산이 없어가지고 엄청나게 힘든 상황인데, 미리 예방에 대한 내용도 사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영수

김영수안전관리과장

그래서 올해는 우리 예산이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금에서 8억 정도 지출하려고 계획하고 심의를 받았습니다. 이번에 염화칼슘 뿐만 아니라 각종 예방 홍보를 할 수 있고, 이런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1차적으로 위원회 심의를 받았습니다. 8억 정도 지출하려고 합니다.

이상호위원

실제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민원 제기가 많았어요. 선주지동 같은 경우는 소하천 정비를 요청하는 경우도 있었고, 차단막 같은 거 그리고 수해를 직접 입은 그 곳들을 바로 복구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요청받은 게 있었는데, 지금 근거 자료들을 보니까 다른 경기도라던가 타 지자체들도 엄청나게 글을 잘 이용해서 쓰고 있더라고요. 그 부분 말씀을 드리려고 질의를 드렸어요.

영수

김영수안전관리과장

저희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더 좀 사용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영수

김영수안전관리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그리고 6-22페이지 보시면, 저희 풍수해보험 가입이 있는데요. 이게 행안부 보도자료를 보면 전국 평균 풍수해보험 가입률이 한 82% 돼요. 2023년 기준에, 그런데 저희는 사실 현저히 낮은 상황이에요. 사업비 집행률도 낮고, 우리 구의 적극적인 정책 의지가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자연재해 피해를 실질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인 것 같아요. 기초생활수급자라던가 차상위계층이라던가 소상공인 같은 재난에 취약한 계층들한테는 필수적인 정책인데, 우리가 인천 내에서도 계양산단 같은 경우는 적극 권장되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낮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그리고 신문 기사에 난 부분이니까 확인해 보셔서, 저희가 그거에 대한 대안으로 주민들이 가입을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고안하신 게 있으신가요?

영수

김영수안전관리과장

어떤 자료를 가지고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지마는 저희 구에는 기초생활하고 차상위, 일반에서 100% 우리 자체적으로 가입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그럼 저희는 그런 분들에 한해서는 우리가 자동적으로 가입을 하고 있다.

영수

김영수안전관리과장

보장협의체하고 협의를 해서 보장협의체에서 자부담할 거는 부담하고, 우리 구에서 부담할 거는 하고 해서 그분들은 100% 다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일반적인 주민들은 본인들이 신청한 다음에 나중에 보험회사에서 저한테 청구가 됩니다. 그런 경우니까 일반 사람까지는 홍보하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우리 구가 많이 하고 있는 편입니다. 본 예산에서 그전까지는 예산이 많이 부족했어요. 예산이 다 소모돼 가지고 그런데, 또 소모된 후 신청하니까 또 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계속해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그런데 실제로 집행액은 남았고요.

영수

김영수안전관리과장

그래도 작년까지는 오버됐습니다. 올해 좀 남은 거는 우리가 많이 신청했는데 좀 많이 내려왔습니다. 작년만 좀 남았던 부분이고 그전까지 남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이상호위원

아무튼 이 부분은 자료가, 신문 기사를 제가 보고 얘기한 거라서 좀 틀릴 수 있지만 하여튼 그런 부분을 신경 써 주십사 질의를 드린 부분이고요. 그럼 뭐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그건 잘하고 계신다고 인지를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27페이지 보시면 저희가 CCTV에 관련된 내용도 있어요. 저희가 계속 업무보고 때도 그렇고 지능형 CCTV 그러니까 AI기반으로 한 지능형 CCTV에 대해서 이렇게 계속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물론 예산에 한계가 있고,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라는 말씀을 계속하셨었는데, 지금 29페이지에 저희 작년 행감 때 스마트 CCTV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보여진다고 일단은 조치 결과에는 나와 있어요. 그러면 검토를 좀 해보셨나요?

영수

김영수안전관리과장

했는데, 보고드렸지만 예산이 한 대당 4500만원 들어가고요. 서버 구축이 4억 5천 이렇게 해서 예산이 생각보다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이상호위원

그런데 저희 258회 업무보고 때 주신 자료를 보면요. 시비 지원 받아가지고 하는 내용들이 구축비 4천만원 포함해서 스마트 CCTV로 예상될 수 있는 금액인 것 같거든요.

영수

김영수안전관리과장

그런데 처음에는 그렇게 저도 생각했었고 시에서 전수조사를 하는 걸로 돼 있었는데, 시에서 그 다음부터는 무슨 말이 없었어요. 그리고 저희가 작년에 12월 1일부터 4월 31일까지 된밭 공원에서 CCTV 하나를 운영했습니다. 시범으로 그런데, 오류가 많이 나왔어요. 거기 음성으로 살려주세요. 사람 살려 등 세 가지를 응시할 수 있게 버전올 해서 했는데, 많을 때는 12월 달은 하루에 한 건씩 오류가 나왔고, 그다음에 겨울이라서 사람이 안 다니다 보니까 이틀에 한 번씩 나왔는데, 지금도 오류가 좀 많이 나오더라고요.

이상호위원

그거는 지능형 CCTV기 때문에 AI 기반이잖아요. 오류가 있을 수도 있는데, 그게 계속적인 학습이 필요한 걸로 알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오류라고 보여질 수 있지만 계속해서 학습을 하는 과정이라고도 보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제가 인지하기로는 답변을 계속 주셨던 내용을 토대로는 필요는 한데, 100% 돈 때문에 지금 못 하고 있다라는 걸로 이해를 계속 했었는데.

영수

김영수안전관리과장

돈도 많이 들고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한 건당, 돈도 한건당 4천만원이 들어가는 거로.

이상호위원

지난번에 말씀하신 거는 구축비가 4천만원이 들고, 그 외 비용들이 있는 건데, 카메라 설치 비용이겠죠.

영수

김영수안전관리과장

저희가 말씀드렸지만 중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사전에 하는 것도 좋지마는 예산 여건상,

이상호위원

물론 맞는 말씀이고요. 예산을 토대로 저희가 진행을 하되 이런 부분들이 시범사업이 돼서 AI가 충분히 학습한 이후에 그렇게 해서 실제적으로 저희가 쓸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냐라는 내용으로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말씀대로 오류라던가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냥 CCTV도 오류는 있을 수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제가 막 좋다 뭐 이렇게 하는 부분이 아니고, 스마트 계양, 우리가 점진적으로 발전해 가야 되는 내용에서는 이런 내용들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지금 조치 결과에서 답변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진다는 검토 결과가 있길래 어떻게 검토를 하셨는지를 질의를 드린 거고요. 추후에는 분명히 뭐 추후에는 어느 지자체든 다 이걸로 갈아탈 거예요.

영수

김영수안전관리과장

그렇게 가야 되고 그렇게 할 겁니다.

이상호위원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들이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는 건 충분히 알고 있고요. 저희가 예산이 허락될 때 점차적으로 늘려가야겠지만, 미리미리 준비할 필요는 있다라는 취지에서 말씀드린 거니까요.

영수

김영수안전관리과장

우리는 예산을 부른 거잖아요. 특별교부세를 신청했어요. 우리가 18억을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효성하고, 작전 갑, 을로 나누어서 노후 CCTV 있잖아요. 그거를 2년에 걸쳐서 완전히 좀 변경을 시키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그럼 지금 진행 중인 내용에 문제는 없다는 것으로 보여지고 추가적으로,

영수

김영수안전관리과장

AI까지는 좀 더 있어야 되지 않나.

이상호위원

그러니까 스마트 CCTV의 기본 형태인 거고, 추후에 더 개발되는 내용들이 AI를 기반으로 한 내용이기 때문에 말씀대로 지금 잘 준비해서 진행하고 계신다는 걸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식위원장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순남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황순남위원

과장님, 오래 기다리셨는데, 이상호 위원님 질의에 추가질의만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CCTV는 앞에서도 얘기를 하셨고, 풍수해보험 가입에 대해서 이상호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그런데 들어보니 이상호 위원님이 지적을 한 거는 24년도 것을 말씀을 하신 거고, 과장님은 지금 현재 24년도에는 어쨌든 부진한 건 사실이에요. 부진한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25년도 지금 현재 가입률이 보장협의체 등등 통해서 100%가 됐다고 말씀하신 거고,

영수

김영수안전관리과장

우리가 계약이 7월 21일부터 그 다음 연도 7월 20일까지입니다. 1년 계약을 맺고 있고요. 그러니까 내년도 올해 7월 달 되면은 우리가 자료를 다 수집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동에다 지시를 해 가지고 차상위 계층하고 수급자는 100% 가입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할 겁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주택은 본인들이 신청하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보조를 해 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순남위원

그래서 어쨌든 24년도 풍수해보험 가입현황 같은 경우도 보니까 24년도 자료를 보면 우리가 13위를 했단 말이에요.

영수

김영수안전관리과장

가입 수를 보면 2023년도에 362가구를 했고요. 2024년도는 355가구가 있습니다. 차이 안 나고, 작년에 예산이 많이 부족한 게 있어 가지고,

황순남위원

작년 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작년 것만 얘기하는 거고, 전체 가입 건수 유형별 가입현황이 있고, 주택 계층별 가입현황이 있잖아요. 그런데 어찌 됐든 주택, 공장은 어찌 됐든 23년도에는 전체 825건이고, 24년도에는 473건이고, 25년도에는 지금 현재 131건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점점 가입률이 적어진다는 거지요.

영수

김영수안전관리과장

올해는 7월 21일부터 시작되는데,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초수급자는 7월 20날로 종료가 되고, 새로 가입 날짜가 21일부터 되기 때문에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으로 자료는 그렇게 잡혀 있습니다.

황순남위원

어쨌든 자료상에는 점점 줄어든다. 그래서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거고,

영수

김영수안전관리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황순남위원

열심히 해 주시고, 마무리로 발언을 하자면 풍수해보험은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었을 때 실질적인 복구비와 보상금을 받을 수 있어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상공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보험인데도 불구하고, 보험가입자 수가 너무 적다는 내용이에요. 국가적으로 권장하고 있는 풍수해보험은 보험에 대해 홍보 등 정책 의지 부족으로 소상공인들에 대한 피해 회복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고, 자연재해 취약계층에 대한 풍수해보험 가입률을 높일 수 있는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주셨으면 해서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영수

김영수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황순남위원

준비는 많이 했는데, 앞에서 이상호 위원님도 질의하셨고, 시간도 오래됐고 그래서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올해도 앞에서 의원님들이 많은 말씀하셨지만, 비가 많이 온다고 하니, 많이 덥다고 하니 거기에 미리 안전, 예방에 최선을 다해주세요.

영수

김영수안전관리과장

계양구에서는 사고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경식위원장

황순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저도 한 두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사회복무요원 관리하고 있잖아요. 그 인원이 작년하고 똑같나요?

영수

김영수안전관리과장

아닙니다. 제가 과장으로 와서 내후년부터는 우리 구에서 다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 축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작년 대비해서 십몇 명쯤 적게 받는 것으로 지금 제가 계획을 세웠습니다. 점점 줄여나갈 계획입니다.

김경식위원장

이거를 필요로 하시는 데는 많던데, 그거를 어떻게,

영수

김영수안전관리과장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렇게 필요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필요성을 좀 못 느끼고 있는 상황이고요. 공익요원들이 와 가지고 그만큼 돈을 지출하는데, 1년에 27억, 28억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만한 비용을 지출하면 그만한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저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거에 대해서는 국방의무니까 공공기관에서는 피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하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최소한 줄여서 그리고 실제 필요한 데를 써야 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경식위원장

제가 지금 드릴 말씀은 그거에요. 실질적으로 지금 필요한 데는 있거든요. 예를 들면 사회복지시설이라든지 이런 어려운 데는 다 안 가려고 하니까 그쪽은 진짜 필요로 한데도 불구하고, 지원을 못 받고 있는데, 지금 일반 행정 지원 이런 부분들은 사실 크게 필요없다고,

영수

김영수안전관리과장

저는 그렇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은 본인들의 사적인 이득을 취하기 때문에 저희가 두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보면은 우리 구에서나 우리 관에서 운영하는 데는 우리가 둬야겠지만 지금 경로당이나 일반적으로 하는데도 나가는 데가 있어요. 그런 곳은 축소를 해야 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경식위원장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사회복무요원 관리에서도 적재적소에 배치될 수 있도록 잘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지수 위원님, 말씀하세요?

신지수위원

사회복무요원 말씀하셨는데요. 2022년경부터 사용자부담원칙으로 인해서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급여인상으로 인해서 운영비가 많이 늘어난 상황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용자 부담은 없는 상황이잖아요. 예전에 언젠가 제가 과장님한테 이렇게 행감 때나 업무보고 때 이용자 부담을 사용자 부담을 진행할 거냐라고 질의 드렸을 때, 사용자 부담에 대해서 어느 정도 는 사용자 부담을 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영수

김영수안전관리과장

그거는 전혀 불가능하고요.

신지수위원

불가능하다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 개인이 운영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에서는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복무요원을 운영하는 것보다는 공공 목적의 사회복지 우리 자치도시위원장님 말씀하신 거는 공공 목적의 사회복지시설에 더 많은 사회복무요원이 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취지의 질의였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영수

김영수안전관리과장

그렇게 배치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신지수위원

그 내용을 좀 명확하게 구분을 하셔서 업무하시는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안전관리과장

신지수 위원님이나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 명심해서 관에서 공공성 있는 데는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식위원장

신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고생 많으신데요. 하여튼 계양구에 자연재난 및 재난취약시설에 대한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서 더욱 안전한 계양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관리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님, 안전관리과장님 그리고 각 팀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문화체육관광과, 평생교육과, 인재양성장학교육재단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 0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