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문미혜 의원 발언
여재만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6조, 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기획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기획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오늘부터 시작되는 행정사무감사는 기획복지위원회 소관 사무 전반에 대한 업무 계획과 처리 실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함으로써 구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보를 얻고, 감사를 통해 지적된 불합리한 사항을 시정 조치하도록 하고, 구정에 대한 올바른 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대안을 개발하고 제시하여 구정 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해 습득하신 다양한 정보와 지식을 바탕으로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불합리한 사항을 바로잡고, 구정에 반영할 수 있는 좋은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라며, 수감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우리 구 행정이 한 단계 더 나아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위원장의 주재로 기획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진행 순서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관계 공무원의 증인 선서를 받고, 일정별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방법은 질의답변 식으로 감사를 하면서 서류 요청도 병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정을 말씀드리면, 금일은 기획예산실, 감사실, 홍보미디어실을 대상으로 하고, 6월 11일은 재무과, 지역경제과, 일자리정책과, 6월 12일은 세무1과, 세무2과, 복지정책과, 6월 13일은 사회보장과, 노인장애인복지과, 6월 16일은 여성보육과, 아동보호과, 6월 17일은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감염병관리과, 치매관리과, 장기보건지소, 6월 18일은 기획복지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총평 및 결과 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 계획서에 포함되지 않은 현장 확인이나 추가 자료 제출 요구 및 증인 및 참고인의 출석 증언 또는 의견 진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위원님께서는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늦어도 3일 전에 대상자 및 대상 기관에 도달되도록 통보해야 하므로 이 점을 감안하시어 사전에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일부터 6월 18일까지 감사 시작 시간은 오전 10시로 하고, 종료 시간은 상황에 따라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다음으로, 이번 감사에 출석 요구되어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할 관계 공무원의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감사의 신뢰성 확보와 효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채택된 증인으로 하여금 성실한 증언을 촉구하고자 하는 의미입니다. 증언을 거부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및 출석을 거부하면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와 고발 조치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재정경제국장님께서는 관계 공무원을 대표하여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기 바라며, 재정경제국장님께서 손을 들고 선서할 때 각 부서장들도 함께 손을 들고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후에는 증인 선서문에 서명한 뒤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의석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기립
회선
김회선재정경제국장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가 실시하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기획복지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5년 6월 10일 재정경제국장 김회선
여재만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는 일정에 따라 진행하겠으나 감사 사항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감사 일정 변경 시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감사 부서 관계 공무원 및 관계자를 제외한 공무원들께서는 감사 중지 선포 후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감사장 정리를 위하여 약 5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06분 감사중지
10시 08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감사 일정에 따라 먼저 기획예산실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시작에 앞서 먼저 기획예산실장님께서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훈
이경훈기획예산실장
안녕하세요? 기획예산실장 이경훈입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예산실에서 같이 근무하고 있는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성철 기획팀장입니다. 박민재 예산팀장입니다. 김영란 법무통계팀장입니다. 이은희 규제개혁평가팀장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여재만 위원장님, 문미혜 부위원장님, 조양희, 정춘지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수감자료는 58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실 소관 지적사항은 3건으로, 첫째,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관리 감독과 시스템 개선을 통해 평가 등급이 향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 사항에 대하여 공단에 대한 경영 전략 및 조직진단 연구 용역을 통해 중장기 경영 방향과 평가 대비 의견을 제시하고, ERP 시스템을 도입해 업무 시스템을 개선하였으며, 공단 임직원과 매월 간담회를 통해 공단의 현안 해결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둘째, 중앙 부처나 시를 통해 예산을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 사항에 대하여, 저 역시 위원님들의 취지에 적극 공감하며, 공모사업 관련 역량을 강화하고, 정책 간담회와 인천시와의 적극적인 예산 협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셋째, 공단 대행 사업비 자금 관리 관련 사항은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직후 우리 구 감사실에 관련 사항에 대한 특정감사를 요청하였으며, 감사를 실시하였고, 대행 사업비에 대한 체계적인 자금 관리 및 운영을 지시하여 현재 정상적인 업무추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재만위원장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춘지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춘지위원
지금 보면 책자가 막 빠져요. 이 책자가 나와 있는데, 빠져서 나와 있어요. 다 안 집어져 있고,
경훈
이경훈기획예산실장
제본 상황이,
정춘지위원
예.
경훈
이경훈기획예산실장
인쇄소에서 잘못한 것 같습니다.
정춘지위원
한 번 더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게 빠져 버리면 그 사항이 중간에 흘러져 버리기 때문에,
경훈
이경훈기획예산실장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정춘지위원
효성1동 행복마을가꿈사업이 조건부로 의결된 구체적인 사유가 있을까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훈
이경훈기획예산실장
괜찮으시면 페이지를 알려 주십시오.
정춘지위원
수감자료가 1쪽에서 8쪽까지인데, 효성1동 행복마을가꿈사업입니다.
경훈
이경훈기획예산실장
1쪽에서 8쪽은 위원회 관련 사항인데요. 어느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정춘지위원
수감자료 1쪽에서 8쪽으로 되어 있거든요. 토털로 봤을 때, 페이지가 잘못 찍어져 있는 것 같네요. 조금 있다 하겠습니다.
여재만위원장
먼저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미혜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미혜위원
안녕하십니까? 문미혜 위원입니다. 벌써 1년이 지나서 행정감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구민의 눈높이에서 구정 전반을 점검하고 개선하기 위한 중요한 과정인데요. 살펴본 점에서 제가 말씀드릴 몇 가지를 여쭙겠습니다. 자료 30페이지 보시면, 이게 출자·출연 기관 운영 심의위원회 위원들의 명단이 있어요. 얼마 전에 제가 자료요청을 해서 명단을 받았는데, 지금 30페이지 보시면 안○○ 위원님이 재위촉으로 되어 있거든요. 4월 18일까지 임기가 끝나고 재위촉을 하셨다는 건데요. 그렇게 보면 되는 거죠?
경훈
이경훈기획예산실장
여기는 작년 12월말 기준으로 되어 있는 상황이라서, 그러니까 우리가 위원회 임기를 두 번 할 수 있는데, 두 번째 위촉된 것이 2023년 4월부터 2025년 4월까지고, 이때가 아마 두 번째로, 2회차 임기로 위촉이 되셨다는 그런 사항일 겁니다. 그래서 그 이후, 4월 18일 이후에 안금희 위원님은 빠지시고,
문미혜위원
아, 이분은 재위촉해서 두 번을 하셨다는 거네요?
경훈
이경훈기획예산실장
그렇죠. 21년부터 하셔서, 23년까지 한 번 하시고, 재임기가 2023년부터 해서 재위촉됐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문미혜위원
그 뜻으로 적어주신 거예요?
경훈
이경훈기획예산실장
예.
문미혜위원
일단 재위촉해서 연임을 하신 분이네요?
경훈
이경훈기획예산실장
예. 연임을 하셨기 때문에 올해 위촉할 때는 위원에서 빠지셨죠.
문미혜위원
그런 거네요. 명단을 받았는데 여기는 해촉으로 되어 있어서, 그 기준 날짜를 제가 여쭙고 싶어서 여쭤본 겁니다.
경훈
이경훈기획예산실장
저희가 감사자료를 뽑을 때는 12월말 기준으로 뽑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문미혜위원
특별한 게 없이는 거의 연임을 해서 한 번 더 가게 되는 경우가 있나요?
경훈
이경훈기획예산실장
위원님들이 특별히 문제가 있다거나 참석을 안 하신다거나 하지 않으면,
문미혜위원
우리 구에서 추천하는 분을 제외하고는 거의 재위촉이 이루어진다는 거네요?
경훈
이경훈기획예산실장
예. 크게 문제가 되지 않으면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문미혜위원
세 분씩 추천을 하시더라고요.
경훈
이경훈기획예산실장
관련 규정이 그렇게 하도록 된 부분들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문미혜위원
알겠습니다. 41페이지, 행정소송 된 것이 부서마다 이월된 것도 있고, 신규, 또 승소, 패소, 기타 여러 가지 소송 내역이 있는데요. 건설과를 보니까 배상 내역 9300만원 정도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배상 내역인지 말씀해 주세요.
경훈
이경훈기획예산실장
건설과의 대부분 배상은 도로 쪽에서 교통사고, 그러니까 도로관리가 부실해서, 예를 들어서 파인다거나 해서 교통사고가 나거나 하면, 그러면 보험회사에서 일단 보험을 하고 구상권을 구청에 청구하게 됩니다. 그 부분이 제일 많을 겁니다.
문미혜위원
그래서 도로 문제 때문에 건설과에서 배상이 가장 많이 발생했다는 건가요?
경훈
이경훈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문미혜위원
그리고 전략사업추진단에 신규로 6건이 올라와 있는데, 지금 소송이 신규로 가장 많이 발생했어요. 이것은 진행 중인 사항이라 내용은,
경훈
이경훈기획예산실장
전략사업추진단에서 하는 사항들은, 이것은 계양산업단지 조성하면서 손실보상을 하는데, 손실보상 금액을 가지고 소송을 제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관리하지 않고 공단 쪽에서 직접, 추진하는 그쪽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이 꽤 많은데, 어쨌든 저희들은 관리를 안 하고. 거기에 나온 결과도 다 그쪽 사업비로 충당하고, 구비에서 충당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문미혜위원
그래도 나중에 파악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경훈
이경훈기획예산실장
예.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저희에게도 통보가 되기 때문에,
문미혜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소송적인 면은 유사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방지하기 위해서 개선 조치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58페이지 보겠습니다. 행감 지적사항으로 좀 전에 설명도 해 주셨는데, 시설관리공단 자금 운영 때문에 문제가 좀 많이 있었잖아요? 지금 어떻게 운영 중이신지, 지금 잘 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경훈
이경훈기획예산실장
자금 관리에 대해서는 시설관리공단 내규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위원회에서 미리 받은, 그러니까 집행하지 않은 자금을 어떻게 관리할지, 그 부분을 결정해서, 은행에 예치할지, 일정 부분 공단에서는 투자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결정해서 하게 되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특히 그런 문제가 있을 때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중앙정부에서 조기 집행이라고 해서 자금을 빨리 쓰도록 유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시설관리공단에서 쓸 수 있는 자금들을 빨리 쓸 수 있게, 전 같으면 분기별로 지급을 한다고 예를 들어 드리면, 지금은 금액을 많이, 또 평가하는 성적도 있기 때문에 미리 지급을 하다 보니까 운영할 수 있는 자금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게 작년에 문제가 됐었고, 지금은 적정하게 투자해서 예치도 하고, 장기 적금도 들어놓고, 단기자금은 단기자금대로 예금하고 있어서 다시 이자 부분을 회복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미혜위원
적은 금액이 아니라서, 나중에 쓸 것은 장기적으로 적립해 놓으시고, 단기적으로, 3개월, 6개월, 12개월 단위로, 중간중간 점검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88페이지 보겠습니다.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 현황입니다. 계양문화광장 조성사업인데요. 처음에 사업 기간이 22년에서 25년까지 우리 자체로 심사를 했었고, 사업비가 300억 정도 되는데, 이때는 투자심사 결과가 적정하게 나왔어요. 그런데 중앙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니까 재검토로 결과가 나왔는데,
경훈
이경훈기획예산실장
이 부분은 당초에 부서에서, 저희들이 심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고, 그 심사 요청을 한 것이, 부서에서 처음 계획을 잡을 때 전체를 구비 사업으로 잡았었습니다. 300억을, 그래서 심사 기준이, 전체 구비 사업은 우리 자체적인 투심위에서 심의를 하게 되는데, 그런데 그 이후의 상황들이 재정 상황도 어려워지고 하다 보니까 방법을 바꿔서 공원으로 도시계획을 해서, 공원으로 도시계획을 하게 되면 시에서 과반, 반 정도를 보조받을 수 있는,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보조금이 포함되는 사업들은 그 금액 기준에 따라서 시에서 투자심사를 하거나 중앙에서 투자심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정도 금액이면, 전체 금액이 300억 정도 되기 때문에, 그래서 중앙에서 투자심사를 했고, 투자심사를 하면서 작년에 일단 반려가 됐었고요. 올해도, 작년에 어떤 사업의 목적이라든가 그런 것을 명확히 해서 재심사 받을 것을 요청을 했고, 사업비나 사업 필요성에 대해서 보다 자료를 보완해서 받도록 했는데, 올해 추진단에서도 보완해서 자료를 내기도 했는데 올해도 반려가 돼서, 지금 추진단에서 고민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 규모를 줄여서 갈지,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미혜위원
처음에도, 저희가 자체로 심사했을 때도, 그때도 공원 조성이었어요. 나중에 공원으로 바뀐 것이 아니라,
경훈
이경훈기획예산실장
어쨌든 공원 조성이긴 한데, 이것은 우리 구비, 순전히 구비를 투입해서 하겠다는 내용이고, 그 점이 가장 큰 겁니다.
문미혜위원
올해는 언제 했는데 벌써 반려가 됐다는 거예요?
경훈
이경훈기획예산실장
중앙 투자심사가 연초, 약 3월쯤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심사를 했는데 반려가 됐습니다.
문미혜위원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잡고 계십니까?
경훈
이경훈기획예산실장
일단 구체적인 계획은 사업부서에서 먼저 나와야 되고, 저희는 사업 부서에서 나온 계획에 대해서 최대한 지원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미혜위원
전략사업추진단에서 잘 추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예산결산 때도 말씀드린 사항이 있는데요. 동 주민센터에 동 센터형 예산이 1천만원씩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동마다 1천만원, 1100인 데도 있고, 작전1동 같은 경우는 동 규모가 작아서 약 400만원 정도 매년 예산이 내려가고 있는데, 그 예산을 거의 사용하지 않고, 효성2동 같은 경우는 40%밖에 사용을 못 했어요. 그래서 60%가 지금 불용 처리된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동에서 자체적으로 주민자치회에서 행사를 하기 위해서 내려간 예산들인데 거의 불용 처리가 된 부분은, 올해도 똑같이 아마 그 예산이 지급됐을 것으로 알고 있어요. 작년도 것이긴 하지만, 그 부분도 심사숙고하셔서. 작년도 결산이 이제 나와서 어쩔 수는 없지만, 중간에 추경 때라도 반려할 수 있는 부분들은 반려를 받아서, 다른 데 사용할 수 있는 부분에 추경 때 반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주민자치나 보장협의체나 이런 데 예산, 워크숍 예산 비용은 거의 대부분 다 잡혀져 있어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의 한마음 축제, 어린이집의 체육대회, 이런 부분은 전체 삭감이 됐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훈
이경훈기획예산실장
그것을 말씀드리면, 우리가 주민참여예산 사업을 크게 두 가지 종류로 하고 있습니다. 일반 참여형 사업과, 지금 말씀하신 동 센터형으로, 동이나 동 주민자치회에서 직접 운영하는 그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일반 참여형 사업은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취지가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서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부분들, 그런 부분에 예산을 반영해서 하는 사업이고, 그러다 보니까 구민 편익사업 위주가 되겠고, 동 센터형 사업의 취지는, 그러니까 주민생활 향상을 위한, 뭐 공동체를 조성하거나, 그런 의미의 목적을 가지고 일을 하시는데, 이것은 그렇게 되면 현장에서 직접 움직이셔야 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그런 공동체 의식을 향상시키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을 수 있고, 그런데 일부 동에서는 흐르다 보니까 일반 강좌를 개설하시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아이들 대상으로 해서, 취지가 그렇긴 한데 그렇게 운영하시는 데도 있고, 또 정말 직접 움직여서 그런 공동체 의식을 향상하기 위한 활동을 하시는 부분도 있는데, 이것을 임의로 조정하기가 사실,
문미혜위원
실적을 보셔서, 잘한 동은 되게 잘하고 있어요. 예산이 부족할 정도로 잘 하고 있으니까, 어제 결산 때도 말씀드렸는데, 잘한 동은 좀 더 줘서 더 할 수 있는 것도 필요하고, 굳이, 인구수도 동별로 다르거든요. 그런데 예산은 똑같이 내려가는 부분도 있었고,
경훈
이경훈기획예산실장
자꾸 이런 말씀을 드려서 죄송하긴 한데, 어쨌든 저희들의 취지는, 좀 못 하는 데는, 어쨌든 예산을 가지고 활동을 해서 역량들을 키우시고, 그렇게 생각을 해서, 사실 주민참여예산을 시작한 지는 꽤 됐는데 아직 자리를 잘 못 잡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문미혜위원
10년이 넘고 있어요. 2013년에 시작했으면 12년 정도, 아직 법제화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생기는지는 모르겠어요.
경훈
이경훈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거기다가 중앙의 지난 정권 때는 특히 이쪽에 대해서는 아예 도외시하다시피 해서 그런 갭도 있고, 어쨌든 위원님 말씀 잘 명심해서 이 취지에 맞게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관련 위원회 위원님들과 함께,
문미혜위원
상반기에 1차 추경도 있고, 2차 추경도 있고, 그때마다 예산 사용되지 않은 부분들은, 12월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동과 잘 협조하셔서, 주민자치회와도 협조하셔서, 사용을 못 하겠다 하면 미리 반납하게끔 해서 그 부분을 다른 데에 쓸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어요.
경훈
이경훈기획예산실장
전에는 일률적으로 하다가, 지금은 아예, 처음에 줄여서 배정을 받는 데도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문미혜위원
다른 부분의 예산이 넉넉하게 채워지면 문제가 없는데, 주민생활 향상, 공동체를 위해서 쓰는 주민자치 예산이긴 하지만, 잘 된 부분은 잘됐다고 저도 칭찬하고 싶은데 소수 인원만 하는 행사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50만원씩 행사 비용 조차도 전액 안 쓰고 거의 반납이 됐어요. 어떤 행사 지원을 하는데 50만원씩 주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것도 전액 동마다 반납이 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신중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자료 준비해 주신 실장님, 직원분들 수고 많이 하시고, 감사드리고요. 우리 기획예산실은 구정의 방향을 향상 세워주시고, 재정을 조율하는 부서이니만큼 필요한 곳에 예산이 적정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해 주시고, 출산율 높이라는 말만 하지 마시고 아이들을 위한 예산, 제발 깎지 말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경훈
이경훈기획예산실장
명심하겠습니다.
문미혜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재만위원장
문미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춘지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춘지위원
정춘지 위원입니다. 92쪽입니다. 효성1동 행복마을가꿈사업인데, 좀 전에 문미혜 위원님께서 얘기했듯이 예산만 받아서 자기네들이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될지 모르는 것인지, 아니면, 여기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요. 전년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예산을 가지고 식대 비용으로도 쓰고 해서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내려가면 정말 우리 마을이 가꾸어지는데 쓰여질 것인가, 어떻게 쓸 것인가를 협의를 해서 잘 쓰실 수 있도록 감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훈
이경훈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정춘지위원
그리고 효성1동 행복마을가꿈사업이 조건부로 의결된 구체적인 사유가 무엇일까요? 92쪽,
경훈
이경훈기획예산실장
재정 투자심사를 받는 데는 과정이 있습니다. 사전에 시에서, 우리가 심사를 하더라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고 5년 단위로 세우는 재정운영계획이 있습니다. 거기에 먼저 반영되어야 되는데, 이쪽 부분에 반영이 안 된 상태에서 이게 상정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조건부로 반영하는 쪽으로, 그래서 그런 조건을 걸어서 이것을 심사한 거죠. 그 이후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비고란에 보시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했다는 사항이 그 사항입니다. 그 조건을 걸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이 안 되면 그때 문제가 되는 것이고, 25년부터 29년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춘지위원
지금 반영이 됐다는 거예요?
경훈
이경훈기획예산실장
예. 절차상에 그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반영을 시켜 놨습니다.
정춘지위원
절차가 안 나왔기 때문에 이해하기 어려운 것 같아요. 이것만 봤을 때는 그것도 안 하고 이렇게 사업비가 쓰일 수 있도록 되어 있나 궁금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수감자료 1에서 41쪽에 보시면, 손해배상 행정소송에 대해서 여쭙고 싶은데요. 최근에 행정소송 중에 패소에 따른 손해배상 발생 사례가 있는데, 자료 제출을 요합니다. 이건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훈
이경훈기획예산실장
배상 내역에 대한 세부사항,
정춘지위원
예. 배상 내역에 대해서, 행정소송의 반복과 고액 대상 부담을 막기 위하여 구 차원에서,
경훈
이경훈기획예산실장
예. 이것은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춘지위원
이상입니다.
여재만위원장
정춘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양희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양희위원
계산1, 2, 3동 지역구를 둔 조양희 위원입니다. 저도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감자료 1-7쪽을 봐 주십시오. 2025년도 본예산 신규 행사, 축제 예산 편성 심의에 있어서 심의 대상이 KBS 전국노래자랑 개최 등의 사업인데, 예산이 1억 1천 정도 편성이 됐는데, 이것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 주십시오.
경훈
이경훈기획예산실장
그 내용들은 저희들이 지방보조금 관리 위원회에서 심의를 할 사항들, 축제, 그러니까 익년도에 새로 하는 축제나 행사 예산은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내년도에, 예를 들면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면 저희가 그 예산을 편성해서 의회에 제출하기 전에 이런 보조금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행사성, 축제성 예산이 총 21개 사업이었고, 전체 금액이 1억 1천만원 정도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조양희위원
이것 올해 시행하는 거예요?
경훈
이경훈기획예산실장
그러니까 작년에 예산을 편성할 때는 전국노래자랑을 4월말, 5월로 예상을 했었는데 올해 상황이. 여건이 그렇지 않아서 문체과에서 포기한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조양희위원
올해 예산이 편성되지 못했는데, 제가 현실을 이해 못 하는 것은 아니지만, 안타까운 현실인데, 이게 녹화해서 하잖아요? 전국노래자랑 송해 선생님도 고인이 되셨지만 이 프로그램이 전국적으로 남녀노소, 어린아이, 남녀 관계없이, 또 연령층 관계없이 시청률이 약 22% 정도, 지금은 사회자가 바뀌고, 송해 선생님을 기준으로 했을 때 보통 22% 넘었거든요. 주로 일요일 가정에서 볼 수 있는 시간대 12시 10분부터 한 시간 방영하는 건데, 다른 행사성도 중요하지만, 제가 기억하기로는, 저도 의회에 2선이지만, 제가 시작할 때부터 전국노래자랑을 개최한 기억이 없어요. 다른 시군구는 매년 하는 데도 많이 있더라고요. 전국노래자랑을, 거기는 예산이 많이 되어 있나 하는 생각도 들고, 이 부분은 우리가 다른 행사성보다도, KBS 전국노래자랑은 전 구민, 28만 구민들이 즐기고 느낄 수 있고, 아무래도 다른 구도 보면 상당히 호감도도 좋고, 반응도 좋기 때문에, 올해는 어차피 예산이 어려워서 못 했지만 내년에라도 이런 것을 잘 기획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경훈
이경훈기획예산실장
이게 꼭 예산상의 문제만은 아니었던 것 같고요. 여쨌든 여건이 그래서 못하게 된 것 같습니다. 저도 문체과에 잘 얘기하겠습니다.
조양희위원
1-10쪽 봐 주십시오. 주민참여예산 심의를 했는데, 참석 대상이 50명이고, 참석 인원은 29명이었더라고요. 인원이 저조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총예산이 12개 동인데 보면 45건 해서 16억 7200만원 정도 편성이 되어 있고. 3가지로 나뉘어져 있어요. 자치행정 관련해서 14건 4억 6천 정도 되고, 주민생활 건이 17건 해서 6억 2900만원 정도 되고, 도시개발이 14건 해서 5억 8200만원 정도로 되어 있는데,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저도 12개 동에 주민참여 할 때 가보고 했지만, 첫째는 참석 인원이 대부분 보면, 효성1동에 몇 명 참석해서 안건이 하나, 둘, 셋, 투표를 하잖아요? 참석 인원들이, 투표율이 상당히 저조하더라고요. 보통 동에서 많이 한 사람들은 1500명이 넘어가지 않아요. 어느 동이나, 그리고 동의 사업들이 다 거의 상이해요. 예를 들어서 효성1동이 제일 먼저 투표하게 되면 효성2동, 품목 자체가, 크게 자치행정이나 주민생활, 도시개발 쪽으로 있는데, 예를 들어 벽화 그리기, 벽에다가 그림을 그린다거나, 그러면 어느 동에서, 보통 3개, 4개씩이에요. 참석해서 보면, 이런 부분도 자치행정과 소속인데, 자치행정과에서 다양하게 사업을, 각 동별로 특이한 사업들이 있을 것이라고 판단해요. 제 지역구가 계산1, 2, 3동인데, 계산1동은 1동 나름대로 특성이 있을 거고, 향교라든가 이런 중심으로 해서 문화 쪽의 사업들을 추진해야 되는데, 2동 같은 경우에는 계양산이 있고, 박물관 있고, 그런 것에 포커스를 맞춰서 주민편의시설 등을 해야 되고, 3동 같은 데는 아예 체육시설이 하나도 없으니까, 조그마한 운동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그러면 그런 부분으로 예산이 더 편성되더라도 그 공간에 체육시설을 넣어준다거나 문화공간을 확보해 준다거나, 이런 사업들이 주를 이루어야 되는데, 거의 동별로 상이한 사업들이 많고, 또 안심 거리라든가, 당연히 안심 거리 만들어야죠. 그런 것은 복합적으로 상이하더라도 여성 안심 거리, 어린이 안심 거리니까 다 필요한 사업들인데, 그렇지 않고, 여기는 이런 사업들이 불합리한데도 주민들이 원해서 했다니까 할 말은 없는데, 그래도 자치행정과에서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지원도 해 드리고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경훈
이경훈기획예산실장
그 위원은, 우리가 50명의 위원이 맞는데, 각 분과위원회도 거치고 와서 주민참여예산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되어 있는데, 참석 인원이 저조했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그리고 사업의 효용성에 대해서는, 저희가 대의민주주의를 시행하고 있긴 하지만, 어쨌든 주민들의 행정이나 참여도의 중요성을 위원님들도 익히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많이 활성화되어 있지는 못 하지만, 사실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지 않습니까? 건의하는 방법도 있고, 건의를 받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중의 하나가 주민참여예산이라고 양해해 주시고, 어쨌든 참여 인원도 적고 아직까지 그런 면도 있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인 취지에서는 참여를 계속 활성화시켜 나가야 되고, 그것이 곧 어찌 보면 또 한번 주민들이 직접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본인들이 제시한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반영이 돼서 하다 보면 옆으로 확산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직접 주민참여예산을 편성하긴 하지만 주민자치 쪽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와도 어떻게 하면 활성화시킬 수 있을지 관련 직원과도 고민을 하고, 과장님과도 고민하고 해서 좋은 방향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양희위원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은데, 우리 주민들이 행정서비스를 보러 각 동으로 가잖아요? 그러면 거의 5분, 많게는 10분, 20분 대기하는 시간이 있고, 보통 등본을 떼거나 하면 보통 5분 이내에 다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간단하게 설문서를 만들어서, 그 대기하는 시간에. 구의 반영할 사항이라든가, 우리가 포인트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계산1동에 필요한 것이 뭐가 있느냐, 또 구청의 만족도라든가, 행정서비스의 만족도라든가, 이런 것을 하고 취합을 해서, 꼭 주민참여예산 할 때만 투표하는 것보다도 평상시에 다가가는 행정, 이게 저는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면 대개 의자에 앉아있는 시간에 뭔가 하나 주는 거예요. 선생님, 잠깐 2~3분 걸리는데, 설문을 하면 1분에서 2분 걸립니다, 대기시간에 이것 해 주시면 어때요 라고, 그러면 관심 있는 분은 하실 거고, 관심 없는 분들은 안 할 것이라고 판단되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들도 종합해서 우리가 주민참여예산이라든가 또 구정의 행정서비스라든가,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기회가, 다각적으로, 행정서비스 보러 오시는 오시는 분들이 다각적이잖아요. 연세도 그렇고, 장애인도 오실 수 있고, 장애인들도 우리 동네에 불편한 점이 뭐가 있느냐, 서비스 개선할 점이 있느냐, 간단히 쓰시는 분도 있고, 사지선다형으로 하든가 객관식으로 하든가, 간단히 쓸 수 있게끔, 그런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경훈
이경훈기획예산실장
위원님, 좋은 말씀이신데요. 우리 직원들의 역량이 그렇게 뛰어나지 않고, 그래서 이런 주민자치 활성화 부분은 직원들이 뭘 하는 것보다는, 어쨌든 동에서 주민자치위원회 활성화되고, 적극적인 활동을 통해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시시때때로 주민자치위원회에 그런 홍보활동을 하거나,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그런 방법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전부 다 직원들에게 책임을 지우기는 그렇고요. 그것은 저희들 역량의 문제이기 때문에,
조양희위원
그게 안 되면, 예를 들어 단체들이 많잖아요. 통장협의회도 매월 하잖아요. 여러 가지 사회단체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을 통해서라도 우리 동의 필요성, 공통점이 나올 거예요. 예를 들어서 10건이면 제일 많이 나오는 것, 그런 것을 주민참여예산에 포함을 해서, 그것들이 바람직하지 않나, 우리 생각이 다 다르잖아요. 여러 사람이 모일수록 여러 가지 방향이 나오고, 성과물이 나올 수 있잖아요. 저는 그것을 제안하고 싶은 거예요.
경훈
이경훈기획예산실장
주민자치위원회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양희위원
1-12쪽 봐주십시오. 성과평가위원회 4항을 보니까 2024년도 5급 이상 직무성과 계약 운영계획안에서 수정 의결을 하셨네요. 5급 대상 가점 항목에 폐기물 감량 우수 부서장 해서 삭제, 그래서 배점 축소를 50%로 수정인데, 이 내용을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경훈
이경훈기획예산실장
저희들이 업무 성과평가를 하는데, 팀 단위의 성과평가를 하기도 하고, 거기의 부서장, 그러니까 동장을 비롯해서 각 실·단·과장들이 1년간 정말 역점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그런 사업들을 하나씩 선정해서, 그렇게 나중에 직무평가를 받을 사업을 선정하게 됩니다. 그중에 기존에 우리 청소행정과에서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해서 이런, 특별히 그 부분에 대해서 가점을 주도록 그렇게 설계를 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회용품 줄이기가 나름 정착이 된 부분도 있고, 가점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가점을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중요도가 전보다는 낮아졌다 라고 판단을 하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 주는 가점을 50%, 반으로 줄인 거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양희위원
1-14쪽 봐주십시오. 정책자문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죠?
경훈
이경훈기획예산실장
예.
조양희위원
30명이 운영하고 있는데, 보통 20명, 많게는 26명 참석하시고,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정책자문위원들이 전체적인 계양구에 대한 정책을 자문해 주는 거잖아요? 그것을 토대로 해서 사업이나 잘못된 부분들도 반영해 나가고, 신규로 획기적인 것을 반영하는데, 우리가 정책자문회의에서 정책을 제안한 게 몇 건인지 물어보고 싶고요. 또 제안을 몇 건 했는데 반영률은 몇 %나 되는 건지 묻고 싶습니다.
경훈
이경훈기획예산실장
새로운 시책을 발굴한다거나 새로운 정책을 제안하는 그런 임무보다는, 이분들은 구에서 시행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들에 대한 여론이라든가, 위원님들의 생각, 또 어떤 것이 더 발전적인 방향인지, 그런 중심으로 해서 논의들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딱 수치로, 어떤 사업을 새로 시작하고, 그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 부분도, 정책자문위원들이 있기 때문에 좀 활성화가 돼서 많은 보탬이 됐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경훈
이경훈기획예산실장
많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1-17쪽 봐주십시오.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인데요. 위원을 보니까 세무사가 5명이더라고요.
경훈
이경훈기획예산실장
예.
조양희위원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니까 세무사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사실인데, 제 생각인데, 회계사분들도 한두 명 정도, 세무사만, 거의 일은 비슷비슷하지만, 그래도 예산과 관련되기 때문에 회계사도 한두 명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분이 만기가 되면, 지금 당장 열심히 하고 계시는 분을 해촉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임기가 만료되면 그 부분도 감안해서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훈
이경훈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조양희위원
1-29쪽 봐주십시오. 위원을 보니까 최○○씨는 인천연구원 연구위원이고, 해촉 일자가 2022년 8월 19일부터 2024년 8월 19일까지 했고요. 임기만료가 됐고요. 그 밑에 한○○ 인하대학교 교수님은 똑같은 연수인데 그분은 개인 사정으로 해촉이 됐거든요. 그리고 참석수당을 두 분이 안 받으셨어요. 참석을 안 해서 안 받으신 건가요?
경훈
이경훈기획예산실장
예. 안 나갔으면 참석을 안 해서 안 받으셨을 겁니다.
조양희위원
표시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분들은 다른 분으로 위촉이 됐나요?
경훈
이경훈기획예산실장
예. 인원 다 채웠습니다.
조양희위원
작년 2024년 자료라서 안 되어 있기 때문에, 1-33쪽을 봐주십시오. 이것도 정책자문위원인데, 김○○ 위원장이 해촉, 사퇴로 되어 있고, 박○○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 사퇴가 되어 있더라고요. 맞나요?
경훈
이경훈기획예산실장
예. 두 분 다 빠지셨습니다.
조양희위원
한 분, 위원장님은 채워지는 것으로 알고 있고, 박○○ 이사장, 그 자리도 채워져 있어요?
경훈
이경훈기획예산실장
어쨌든 전체 인원을 맞춰가고 있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은 아무래도 구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어서 이사장 하시면서 사퇴하셨습니다.
조양희위원
1-41쪽 봐주십시오. 지금 우리가 법률을 지원해 주는 변호사라든가 고문변호사가 여섯 분인가요?
경훈
이경훈기획예산실장
죄송합니다. 두 쪽으로 자료가 정리가 되어 있어서,
조양희위원
그것은 제가 나중에 별도로 질문할게요.
경훈
이경훈기획예산실장
고문변호사 여섯 분이십니다. 한 개 기관에 다섯 분이시죠.
조양희위원
1-45쪽 봐주십시오. 계양구 시설관리공단 조직진단 연구용역을 2024년 2월 20일 계약해서 완료가 된 거잖아요?
경훈
이경훈기획예산실장
예.
조양희위원
2월 19일날 완료가 됐더라고요. 제일 문제점이 뭐라고 진단이 나왔어요? 실장님 보시기에,
경훈
이경훈기획예산실장
시설관리공단 조직진단 연구용역은, 이것은 특별히 이때만 한 것은 아니고, 3년에 한 번씩 전체적인 진단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건 관련 법규에 의해서 그렇게 되어 있고, 그런데 저희들이 이런 진단을 하면 조직에 대한 문제도 논의가 되고, 평가를 받는 방법이나 준비해야 할 사항들도 논의가 되는데, 그쪽 부분은 필요하시면 보고서를 보시면 훨씬 더 내용을 잘 알고 계시겠지만, 말씀하신 대로 제가 생각했을 때 시설관리공단 조직의 가장 큰 문제점은 어떻게 보면 일할 수 있는 동기 같은 부분이었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시설관리공단도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임기가, 근무하는 기간이 보장되어 있고, 정년이 보장되어 있고, 그리고 사실 성취감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느끼기에는 취약한 구조로 되어 있었고, 운영 자체가 그랬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장님부터 그런 사용자 측의 입장과, 거기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의 입장들이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사장이 바뀌고 거기 본부장이 바뀌고 하면서 가장 많이 바뀌고, 지금 또 중점적으로 중점을 두고 있는 사항들은, 어쨌든 제도적인 측면에서는 개선해 나가고, 이런 용역들을 통해서 나온 제도들을 개선하는데, 어떻게 직원들에게 일할 수 있는 직장 분위기를 만든다거나, 일하시는 분들을 대우해 드릴 수 있는 부분들은 대우를 하고, 그런 것을 통해서 일할 수 있는 부분들을 자꾸 만들어 내는데 주안을 두고 있고, 최근에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간담회를 하고 있습니다. 간담회를 해서 공단의 어려운 점이라든가, 또 우리가 공단에 요구할 사항들, 그런 것들에 대한 논의도 하는데, 최근에 저희가 심도 있게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공단의 직종이 세 가지 직종이 있습니다. 정규직, 소위 얘기하는 정규직이 있고, 문재인 정부 때 정규직화 하면서 바뀐 공무직 직원들이 있고, 기간제근로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공무직의 가장 큰 특징이, 여기는 호봉제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정규직은 호봉, 공무원과 똑같이 1년이 지나면 한 호봉씩 올라가서 어쨌든 급여도 조금 씩이라도 호봉에 의해서 올라가긴 하는데, 이런 공무직들은 그런 사항이 없어서, 공무직도 정년이 보장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긴 합니다만, 실제로 기간제근로자분들이 받으시는 급여와 역전이 되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이런 취지에서 보면 그분들이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문제가 있고, 그 적용하는 가장 큰 이유가, 기간제근로자분들은 생활임금도 적용하고 하는데, 이분들은 그냥 최저임금 적용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역전이 되고 해서, 이런 부분들, 자체적으로, 공단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부분들은 우리와 같이 협업하면서 개선하고, 또 지금 이사장이나 사업본부장이나, 그분들이 적극적인 열의를 가지고 직원들에게 다가가고,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점점 개선될 것 같고, 평가도 일정 부분 한계가 있긴 합니다만, 어쨌든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은 아는데요. 저는 제안을 하나 해 드리고 싶은 것이, 3년마다 하잖아요? 보통 보면 다 2천만원 정도예요. 3년 전에도 2천만원, 올해도 2천만원, 보통 용역 결과 보고가 3~4개월에 나오더라고요.
경훈
이경훈기획예산실장
예. 그 정도 걸립니다. 100일 정도,
조양희위원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이 형식에 그친다, 제가 지식산업연구원을 무시하는 것은 아니지만, 한번은 대수술을 해야 될 시기가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지금 시설관리공단이 거의 다, 라급이에요. 저도 8대 때부터 해서 다, 라, 마, 지금은 다급으로 내려왔고,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이라는 것이 우리 계양에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전국적으로 다 존재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부분을 전문적인 연구기관을 통해서, 용역비를 좀 상향해서라도 이런 대수술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우리 계양구 같은 경우에도 매년 시설관리공단이 일의 양이 늘어나잖아요. 지금 말씀했듯이 정규직이라든가 공무직, 기간제, 또 주차장도 늘어나면 주차장 관리 요원이 늘어나는 거고, 또 방대해지기 때문에, 제 생각에도 왜 다, 라일까 의문이 되고, 그리고 제가 8대 때도 이 예산을 삭감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법령이 3년에 한 번씩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데, 제 생각은 형식적인, 예산을 한번 해서, 전문기관에 해서 1년 돼서 나오든, 6개월에 나오든 해서, 전문적인 대수술을 해서 개혁 방안을 찾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매년 2천 얼마짜리, 법에서 하라고 하니까 의무적으로 하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그러니까 형식적인 절차를 거치지 말고, 언젠가는 한번 시설관리공단이, 지금 방대해지고 있잖아요? 관리하는 시설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도 획기적으로 한번 전문기관에 맡겨서 정말로 대수술을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요.
경훈
이경훈기획예산실장
용역 결과를 저희가 한 부 따로 제공해 드릴 테니까 내용을 보시고요.
조양희위원
자료를 제가 요청할게요.
경훈
이경훈기획예산실장
대규모,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직원들의 직업 안정성도 있고, 다 뜯어고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닌 것 같고요. 적정하게 잘 일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하고 감시하겠습니다.
조양희위원
신경 써 주십시오. 1-49쪽 봐주십시오. 청장님의 공약사항이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판단돼요. 청장님이야 자기도 1년 남았는데 자기 공약사업 이행률을 높이고, 진행하는 것도 있고, 완료된 것도 있고, 또 여건상, 작년에 경제 사정이 악화돼서 야심차게 할 사업들을 못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 보니까 55건이더라고요. 크게 나누니까 이행 완료 건이 4건, 네 건을 보니까 첫 번째가 봉오대로 보행 단절 해소, 건설과 주관인데 완료됐고, 두 번째는 어린이도서관 건립 및 확충, 평생교육과인데 완료됐고, 세 번째, 계양구청 남측 제2공영주차장 확충, 교통행정과로 완료됐고, 네 번째로 공무원 조직 효율화 도모로 기획예산실인데 4건이 완료가 됐는데, 이행 후 계속 추진이 14건이고, 정상 추진이 37건, 일부 추진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몇 가지 질문할게요. 1-5에 보면 전선류 지중화 사업, 건설과 소속인데, 어디 하고 있는 겁니까?
경훈
이경훈기획예산실장
세부적인 사업들은 각 부서에서 진행하고 있긴 한데, 화전초등학교하고 부평초등학교와 세 군데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저도 부평초도 가봤어요. 제가 말한 포인트와 약간 차이가 있는데, 건설과장에게 말을 하긴 했는데, 정문에서 쭉 내려가면 인도가 1미터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데 전신주가 인도에 딱 서있어요. 인도의 중간은 아니지만 약 1/3 정도에 전신주가 있어요. 전신주를 보면 또 통신사들이 있어요. 그래서 전신주에다가 그 케이블을 쌓으니까 한 사람이 양쪽에 보따리를 들고 올바르게 못 지나가요. 쉽게 말하면 (몸짓을 하며)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렇게 틀어서 가야 돼요. 전신사업을 교회 있는 쪽으로만 했더라고요. 그 밑에도 보니까 진짜 어려움이 많더라고요. 전신주를 옮겨달라고 한전에 전화했더니 자기네들 예산이 어떻고, 이상한 소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전에도 이야기했는데, 진짜 거기는 위험해요. 케이블을 쌓아놓으니까, 전신주가 이것이면 케이블이 이 정도예요. 사람이 올바로 못 간다니까요. 틀어서 가야 돼요. 그런 현실이더라고요. 앞으로 전신주 사업하는 데도 그런 것을 중심을 둬서, 그것도 인도예요. 그렇다고 해서 자전거도로가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소방도로밖에 없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해요. 그런 것도 해서,
경훈
이경훈기획예산실장
건설과나 집행 부서 입장에서 보면, 이게 서로 협의해야 될 기관들도 있고,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서 그런 어려움은 있는 것 같습니다.
조양희위원
당연히 어려움이 있겠죠. 그리고 1-50쪽 봐주십시오. 3-7의 1번을 보면 계양산 테마공원 조성해서, 인천시에서도 용역해서 아마 4월에 용역 결과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받아보신 것이 있나요?
경훈
이경훈기획예산실장
그 사업 세부적인 내용은 저희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조양희위원
인천시도 계양산 전체를 어떻게 할 건가, 용역을 해서 4월인가 5월에 나온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 구도 용역 준 것 없나요?
경훈
이경훈기획예산실장
이게 우리 자체 사업은 아니고, 시와 연계해서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조양희위원
용역 결과 못 받아보셨다는 거죠?
경훈
이경훈기획예산실장
예.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조양희위원
혹시 용역 결과가 나왔으면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경훈
이경훈기획예산실장
그것은 공원녹지과에, 요구해 주시면 공원녹지과로 해서 보내겠습니다.
조양희위원
개별사항에 보면, 1-76쪽에 고문변호사가 있는데, 박○○ 변호사님은 해촉이 됐네요?
경훈
이경훈기획예산실장
예. 해촉됐습니다.
조양희위원
다른 분 위촉하신 분은 없나요?
경훈
이경훈기획예산실장
박○○ 변호사님이라고, 박○○ 변호사님 그만 두시고 박○○ 변호사님을 위촉했습니다. 인원수는 다 맞춰가고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1-77쪽 보면 수당이 다 일률적으로 330만원씩 하고 있는데, 박○○ 변호사님은 늦게 해서 302만 5천원,
경훈
이경훈기획예산실장
예. 그럴 수 있습니다. 고문변호사에게 지급하는 수당이, 고문변호사로서 그 역할을 하기 때문에 드리는 수당도 있고, 또 자문을 하거나, 그것에 대한 수당이 있고, 승소 사례금이 있기 때문에 금액은 차이가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연수가 안 돼서, 늦어서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것이잖아요. 차이가 있어서, 다 330만원인데 그분만, 그리고 한 가지, 제가 페이지를 못 찾았는데, 우리 집행부 직원들, 정규직, 공무직, 기간제까지 해서 1천 명이 넘잖아요?
경훈
이경훈기획예산실장
예.
조양희위원
제가 8대 들어왔을 때만 해도 약 680명 정도 되더라고요.
경훈
이경훈기획예산실장
8대면 한참 전인데요.
조양희위원
그러니까요. 7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죠. 공무원들이 기간제가 됐든 공무직이 됐든, 그때도 예산실장님께서, 왜냐하면 매년 공무원이 인상이 되잖아요. 3%가 됐든, 1%가 됐든, 5%가 됐든, 5급 이상은 동결된 해도 있었고, 국가에서 하는 거니까. 너무 조직이 방대해 가지 않느냐, 인구도 28만, 좀 회복이 돼서 28만이 좀 넘었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일반기업같이 구조조정을 해서 해고 수당을 줘서 제거하거나 조정을 한다거나 그런 부분이 있는데, 실장님 입장에서 앞으로 공무원 인원이 늘어날 소지가 있나요?
경훈
이경훈기획예산실장
재정적인 문제로만 보면 공무원 수가 인건비 부분이 많은 포지션을 차지하기 때문에 어려움은 따르고 있지만, 실제로 그 일들이 늘어나는 부분이 있으면, 그러니까 인원이 늘어난다는 얘기는 그만큼 일이 늘어나기 때문에 인원이 늘어나거든요. 저희가 임의로 인원을 늘이는 것도 아니고, 새로운 업무들이 생기고, 그래야 총액 인건비 범위 안에서 늘어나고 했는데, 특히 문재인 정부 거치면서 사회복지 쪽에 굉장히 많은 인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도 계속 새로운 사업들이, 옛날에 비하면, 기초수급자가 되기 위한 기준도 굉장히 낮춰졌거든요. 부양 의무자 문제도 굉장히 폭을 많이 넓혀놨고, 그런 식의 일이 늘어나는 부분들, 그러니까 실제로 감소하는 부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조직 부분에 전문적인 교수님들도 그렇고, 공무원 조직은 늘 늘어나게 된다고 하는데, 실제로 업무가 줄어야 사람도 줄일 수 있는데, 업무가 줄기 보다는 계속 지속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우리 구민 수와도 물론 상관관계가 있긴 하지만 그 상관관계는 굉장히 미약하다고 보고 있고요. 어쨌든 계속 사회복지 쪽의 업무는 늘어나고, 그 사회복지 쪽의 업무가 늘어난다는 얘기는 예산을 보시면 압니다. 예산 집행을 그냥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뭐 해야 될 인원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도 늘어날 부분이 있긴 한데, 어쨌든 그게 한쪽으로 치우칠 수는 없기 때문에, 우리의 재정 상황도 봐야 되고 해서, 어쨌든 당장은 늘어나는 부분을 최소화해서 운영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조양희위원
지금 무보직 6급이 몇 명 정도 돼요?
경훈
이경훈기획예산실장
글쎄요. 제가 정확한 인원은 파악 못 했는데 수십 명 됩니다.
조양희위원
제가 알기로는 60명 넘는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 기획예산실장 이경훈 맞습니다.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해소할 부분이 있어요.
경훈
이경훈기획예산실장
그 부분은 무보직이라고 해서 그 사람들에게 페널티를 주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 승진 안 시키면 7급으로 있잖아요. 그래서 6급으로 승진을 하는데, 보직이라는 것이, 사실 팀장인데, 팀장은 사실 보직이 아닙니다. 우리 조직의 입장에서 보면 팀장도 그냥 주무관이거든요. 일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그 특정한 팀의 리더 역할을 한다는 것뿐이고, 시 같은 경우는 5급도 무보직이 있고요. 그러니까 보직의 개념을 가지고 얘기할 것은 아니고, 도리어 우리가 생각했을 때 아쉬운 부분들은, 그렇게 7급에서, 어쨌든 보직은 주지 못 하지만 진급을 시켰어요. 그러면 좀 나태해지는 부분도 간혹 있습니다. 많은 것은 아니지만, 그런 사람들을 보면 굉장히 아쉽습니다. 보직에 따라서 일을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무보직이라도, 보직을 가지면 그 업무의 성격이 다를 뿐이지 일을 하는 것은 같다고 생각합니다. 사기의 문제가 있을 수는 있으나, 그것은 그 해당되는 분들이 생각을 바꿔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조양희위원
제안을 제가 하나 드리고 싶은데, 서운산단이 자리를 잡아서 운영이 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계양산단은 올 연말 정도 토목공사가 마무리될 것으로 예정되어 있고, 그리고 3기 신도시 테크노밸리에 27만평 최첨단 산업이 들어올 텐데, 거기에는 몇 개 기업이, 계양산단은 33개 기업이 유치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첨단산업에 어떤 기업들이 유치돼서 들어올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대부분 기업 하시는 분들이 그 산단이 아니고 우리 계양구 내에 조그마한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을 효성동 등에 많이 하고 있잖아요?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면, 그분들이 한결같이, 계양구는 기업 하기가 상당히 힘들다, 까다롭다, 무슨 규제가 많냐, 가까운 서구는 이렇게, 예를 들어서 공장의 하나 지어요. 그러면 허가 내는데 허가 조건이 뭘 갖춰라, 어디 설계사를 통해서 해야만 허가를 해 준다, 이런 소리가 많이 들려요. 저는 제안하고 싶은 것이 뭐냐면, 계양산단, 서운산단, 서운산단은 이미 가동이 되어 있고, 그리고 계양산단, 최첨단산업, 이런 것을 신규, 하나의 부서가 기업 전담반, 민원 서비스라든가 저는 얼마든지 많이 기업을 위해서 우리 찾아가는 서비스도 필요할 거고, 또 조그마한 영세기업들은 세금, 부과세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는 부분도 많을 거고, 그런 것을 커버할 수 있는 부서 하나가, 담당 과가 하나 생겨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경훈
이경훈기획예산실장
예. 저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조양희위원
기업이 활성화되어야 우리 청년의 일자리도 늘어나는 거고, 또 우리 세수가 늘어나는 거고, 좋은 기업을 잘 유치해야 되고, 유치팀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시에서 첨단산업도, 중앙에서 하고 인천시도 하겠지만, 우리 구도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기업을 지원해 주는 팀들이, 요즘은 첨단산업 기업들은 무상으로 20년 동안, 저도 대우 다닐 때 100만 평을 지어준다고 보령에서도 와라, 금산에서도 와라, 고창에서도 와라, 이렇게 다 해요. 그렇게 해도 기업들이 직원들의 편의성, 총각들은, 젊은 사람들이 많으니까 안 가버려요. 학교 교육열 때문에, 그래서 유치가 안 되는데, 이런 부분도 사전에 대비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저는 제안하고 싶어요.
경훈
이경훈기획예산실장
그런데 말씀해 주신 부분 중에 규제에 관한 부분은, 사실 기업에 대해서 구 단위에서 규제를 할 수 있는, 구 단위에서 권한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규제들은 많지 않습니다. 거의 없다고 보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서구나 특정 지역에 따라서 달라지지는 않는 사항이고요. 규제는 어쨌든 법률 문제이기 때문에, 법률과 제도의 문제이기 때문에 구에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특정 개인을 통해서 그런 말씀을 하실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저에게 알려주십시오. 그분들 고발 당해야 됩니다. 특정 개인의 어떤 건축사무소를 통해서 하지 않으면 인허가가 안 된다고 하면, 그것은 범법 행위고, 공무원으로서 할 수 없는 일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으면 인적사항 알려주시면 저희가 감사실 통해서 고발을 하든지 하겠습니다. 사실 그렇게 말씀하실 수는 있는데, 공무원들이 절대 그러지는 않는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 가장 공감이 되는 부분들은, 기업체, 그동안 계양구 지역이 기업체 수도 그렇게 많지 않았고, 기업지원팀 정도의 단위를 가지고 운영을 했었는데, 기업체들이 많아지고,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행정 수요가 많아지면 당연히 거기에 인원 보충하고, 기구 만들고 해서 기업하기 좋은 지역을 만들고, 또 기업이라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가 산단을 조성원가에 분양하는 이유도, 그분들이 좋은 일자리 만들고 들어와서, 물론 다 그냥 드렸으면 좋겠는데 저희들 여건이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파주의 LCD 단지나 용인의 하이닉스나 그런 데처럼, 거기는 굉장히 많은 특혜를 줬습니다. 그건 우리 구 단위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니고요. 어쨌든 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들은 그때그때 적시에 맞춰서 강구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조양희위원
이게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은 서운산단만 들어와 있는데, 계양산단 들어오지, 3기 신도시 들어오면 전담할 수 있는 팀들이, 최소한 과가 됐든 팀이 됐든 지원할 방법이 있고, 많이 있잖아요. 안전의 문제나 교통의 문제, 서로 협의할 부분들이 많이 있을 것이라 판단돼요. 특히 일자리 부분들, 서로 잘 해야 우리 계양구에 사시는 분들을 일자리를 채용해 달라, 같은 금속과를 모집한다, 조선과를 모집한다 하면 그 해당되는 인원은 계양구에 있는 사람은 가산점을 3점을 준다거나 5점을 준다거나 해서 우리 계양구 구민들이 빨리 취업이 되고,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하고 저는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이나 팀장님들, 주무과에 다 해당되는데, 특히 예산실장님이나 팀장님들이 많이 수고를 하시는데, 우리가 특별조정교부금이라든가 특별교부세, 이 부분들을 확충하는 것이 쉽지는 않잖아요? 아, 이것 하기 전에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계양3동 실내체육관, 우리가 52억인가 신청했는데,
경훈
이경훈기획예산실장
예산 다 반영됐습니다. 올해 시 본예산에 반영돼서,
조양희위원
30억짜리 하나 있는데,
경훈
이경훈기획예산실장
전액 다 확보됐습니다.
조양희위원
많이 올라가 있더라고요.
경훈
이경훈기획예산실장
약 70% 정도 된 거 같고, 골조 끝난 것 같습니다. 예산은 다 끝났습니다.
조양희위원
자료를 보니까 미확보로 되어 있어서,
경훈
이경훈기획예산실장
올해 시 본예산에 편성됐기 때문에,
조양희위원
특별조정교부금이나 특별교부세, 이런 부분들이 민감하고, 우리가 지방분권이 30년이 넘었잖아요? 중앙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8대 2 정도로, 아마 대통령 새로 바뀌었고, 이재명 대통령도 지방분권을 살려야 되겠다는 마인드가 강하기 때문에 최소한 6대 4 정도는 되지 않겠느냐로 제가 진단을 해 보는데, 경제적으로 회복되면 재정을 지방분권으로, 많이 지방자치로 내려주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도 현실이 어려우니까 현실에 직면했을 때 우리가 특별조정교부금이 됐든 특별교부세가 됐든 인천에 관련된 시의원을 찾아가든 국회의원을 찾아가든 해서 확보하는 데 많은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경훈
이경훈기획예산실장
명심하겠습니다.
조양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본 위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재만위원장
조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57페이지 볼게요.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 및 조치 결과에,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평가 등급이 상향될 수 있도록, 그 조치 결과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그러면 통합정보시스템이 2024년도에 처음 도입된 거예요?
경훈
이경훈기획예산실장
작년에 시작해서, 이월시켜서, 기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우리 준비 기간도 굉장히 오래 걸리고, 그 프로그램 만드는 데 오래 걸렸습니다. 이게 ERP라고 해서, 아시다시피 Enterprise Resource Planning, 전사적 자원관리 해서, 그러니까 모든 쓸 수 있는 자원부터 해서, 통합 업무관리시스템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사실 시설관리공단에 업무관리시스템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수기로 업무들을 처리했고,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인 시스템 자체가 안 되어 있어서, 그런데 위원님들이 예산 편성해 주셔서 지금 개시했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 같으면 통계도 제대로 못 뽑았었거든요. 그리고 직원들에 대한 세금 신고, 그런 부분들도 다 수기 내지는 개별적인 프로그램들을 썼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 잘 세워주셔서 지금 운영하고, 훨씬 전보다는 좋은 성과를 낼 것 같습니다.
여재만위원장
그러면 밑의 사업비 1억 9400만원이 그 설치하는 데 쓰인 사업비인 거예요?
경훈
이경훈기획예산실장
예. 사업비입니다.
여재만위원장
그러면 2025년도부터 실시,
경훈
이경훈기획예산실장
예. 작년에 발주를 했는데, 이게 정보와 관련된 부분이라서 사전에 준비할 것들이 되게 많습니다. 몇 개월 걸렸고, 이 프로그램이 방대한데, 이걸 그냥 갖다가 쓰는 것이 아니라 어떤 프로그램을 커스터마이징(customizing) 해서 우리 시설관리공단에 적합하게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기간도 약 4개월, 그 프로그램 짜는데 4개월 걸리고 해서 전체적으로는 몇 개월 걸렸습니다.
여재만위원장
결론은, 그래서 2025년도부터는 쓰고 있다는 거죠?
경훈
이경훈기획예산실장
예.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재만위원장
그러면 이게 도입되면서 저번처럼 자금 누락이라든가, 그런 것도 예방에 도움이 되는 건가요?
경훈
이경훈기획예산실장
그것도 관리가 됩니다. 그것도 관리자들이 다 관리감독을 할 수 있기 때문에요.
여재만위원장
계양구 시설관리공단 같은 경우는 관리감독을 기획예산실에서 하고 있죠?
경훈
이경훈기획예산실장
예. 관리감독 부서입니다. 제가 그 이사회 감사로도 들어가 있고, 업무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재만위원장
저번의 자금 누락 건에 대해서, 그때 이사장님 답변으로는 TF팀까지 만들어서 위원회 운영을 해서 그런 일이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고, 이런 도입까지 됐으면 그런 재발 방지는 확실히 시스템화 된 거네요?
경훈
이경훈기획예산실장
그 사건은 그때가 특별했던 사항입니다. 어쨌든 간에 자금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꼭 그런 사항이 아니더라도. 예산이 1~2억짜리 예산도 아니고, 어쨌든 자금관리를 쭉 해 왔는데 그해에 굉장히 많은 나태함이 어느 순간에 확 나타나서 관리자도 그 관리를 못 했고, 이게 실무자만의 잘못은 아니고, 거기에 관련된 팀도 있고, 그 당시 관리실 쪽의 그런 분도 있고 해서, 같이 징계도 받았고,
여재만위원장
그러니까 저는 이 담당자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1년 동안 그것을 아예 몰랐다는 자체가, 저희 행감 때 드러났다는 것도 저는 납득이 좀 안 됐던 부분도 있고, 그래서 승인권자까지도 징계가 같이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경훈
이경훈기획예산실장
맞습니다.
여재만위원장
저는 기획예산실도 관리와 감독하는 부서로서 그런 부분에서, 여기에서는 자체적인 대응 방안을 강구했잖아요? 위원회를 운영하든지 그런 것을 하고 있는데, 기획예산실에서는 그런 일이 재발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것이 있나요?
경훈
이경훈기획예산실장
제도적으로 뭘 하는 것은 아니고, 계속 체크를 하고 있죠. 실제로 업무 협의 등을 통해서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여재만위원장
아까 한 달에 한 번씩 간담회를 한다는 것도 그런 목적에 포함되어 있기도 할 것 같은데,
경훈
이경훈기획예산실장
그렇죠. 서로 소통을 해야 되니까,
여재만위원장
그러면 이것은 올해 처음 하는 거예요?
경훈
이경훈기획예산실장
작년 하반기부터, 문제들이 하도 많이 불거져서, 실제로 전에는 소통이 좀 부족했었습니다. 기획예산실은 그냥 관리하는 입장이었고, 그쪽은 제도적으로 해서 관리 받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그런 업무 이외에도 그런 분위기라든가, 그런 사항들로 소통이 필요해서, 어쨌든 정기적으로 한 달에 한 번씩 만나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재만위원장
아까 말씀하신 게, 정규직, 공무직, 기간제가 있는데, 공무직은 최저임금에 적용되고, 기간제는 생활임금으로 적용되다 보니까 임금 자체가 역전되는 상황이 있다,
경훈
이경훈기획예산실장
단적으로 그것만의 이유가 아닌데, 그런 요인들로 인해서 임금 역젼 현상이 나타났고, 이게 사실 문재인 정부 때 정규직화하면서 부가적인, 그때는 일단 기간제근로자를 계약이 없는 그런 근로자로 바꾸는 것이 최우선이었기 때문에, 지침도 그렇게 내려왔었고, 그 이후에 몇 년이 지나다 보니까 부작용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재만위원장
60페이지 볼게요. 거기 보시면 의원 발의 조례 관련한 내용이 있는데요. 첫 번째, 인천광역시 계양구 행사 예산 공개 및 실적 보고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이것 같은 경우는 대상이, 총 행사 예산 1천만원 이상인 행사가 공개 의무 대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료 찾으셨죠?
경훈
이경훈기획예산실장
예.
여재만위원장
최근에 아라온 한마음 걷기 같은 것은 그런 부분에서 공개되어 있는 것을 찾지 못 했는데, 어떤 행사에 가면 또 공개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들쭉날쭉 한 것 같아요. 일관성 없이 그게 적용이 되고 있는 것 같아서,
경훈
이경훈기획예산실장
이것은 파악을 해서 말씀드렸으면 하고요. 정확한 사유는 모르겠는데,
여재만위원장
그렇죠. 이게 문체과 사업이기 때문에,
경훈
이경훈기획예산실장
이게 왔다갔다 하는 것은 아니고, 어쨌든 기준이 되어 있고, 저희가 제도적으로 1천만원 이상이 드는 행사는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는 사항은 아니고, 우리가 우리 예산을 가지고 하는 사업인데, 그렇다 하면 그건 그 부서에서 잘못한 거고, 그 내용은 다시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여재만위원장
예산은 7800만원 정도의 예산이 들어갔고요. 시비, 구비 1대 1 매칭이니까 당연히 여기 조건에 부합하는 사업이었는데, 그런 것을 찾아볼 수 없더라고요. 저도 계속 돌아다니면서 봤는데, 어쨌든 제가 말씀드렸던 한마음 걷기대회는 문체과 사업이잖아요? 파악을 하시고요.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이, 공사장에 가면 공사 안내 표지판 같은 게 있잖아요? 그것에 대한 개요, 이런 것이 있듯이 우리도 그런 것을, 리플릿을 굳이 제작하지 않는 행사 같은 경우에는 그분들에게 알릴 수 있는 방안이 딱히 없어요. 그러면 입구에다가 그런 공사 안내 표지판 같은 것을 하나 만들어서, 계속 새로 만들 필요 없이 그 판만 있으면 붙이면 되는 거거든요.
경훈
이경훈기획예산실장
내용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여재만위원장
구민들의 알 권리를 위해서 만든 조례다 보니까,
경훈
이경훈기획예산실장
현수막을 걸든 표지판을 만들든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여재만위원장
현수막은 환경적인 낭비니까, 그냥 판 하나만 만들어 놓으면, 계속 거기에다가 스티커만 붙이고, 떼고 다음 스티머 붙이면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한 번 방안을 강구해 보십시오.
경훈
이경훈기획예산실장
강구해 보겠습니다.
여재만위원장
79페이지요. 기준인건비 현황이 나오는데, 전에 실장님이 답변하셨던 게 기억이 나요. 인건비가 매년 오르다 보니까 재정적인 부분에서 운용하는 게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저도 이번에 결산을 하면서 보니까 2020년과 비교했을 때 2024년이, 세입은 12.8%가 증가했는데 세출은 25.3%, 두 배 가량이 넘는 세출이 발생이 됐는데, 이런 식으로 계속 늘어나다 보면, 가장 큰 것이 인건비가 오르는 것도 있겠죠. 이런 것에 대한 방안 같은 것이 있나요? 저번에 말씀하셨던 방안 중의 하나가 그거였잖아요. 기업 유치하면, 계양테크노밸리라든지 그런 유치를 하면 좀 나아질 것이라고 했는데, 혹시 그것 말고 다른 방안이,
경훈
이경훈기획예산실장
그것은 재정적인 문제고, 제도적으로는,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공무원의 정원도 정해져 있고, 공무직이나, 이런 분들의 정원도 정해져 있고, 신분이 보장되는 직원 공무원 제도를 저희가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인위적인 구조조정은 불가능한 거고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생각하는 부분은, 그러니까 인원을 줄이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고, 전에도 한 번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지방공무원 임용령이 바뀌면서 시험을 보고 1년 이상 된 사람들은 의무적으로 임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인원이 아직도 40여 명, 그렇게 임용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정원의 인력이 이만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퇴직하거나 그러면 정원의 빈자리, 현원에서는 빈 자리가 생기기 때문에 기존에 초과되어 있는 그 인원들을 활용해서 정원을 늘리거나 조직을 확대하는 일은 그렇게 추진을 하고, 궁극적으로 가서는 업무의 재조정, 그러니까 최대한 인력을 뺄 수 있는 부분들은 인력을 빼고, 그 부분 업무가 늘어나는 부분에 다시 투입을 하고 해서, 어쨌든 빈자리가 생기면 거기는 자연감소 쪽으로 한동안 가야지, 그게 인건비를 줄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것 같습니다.
여재만위원장
어떻게 보면, 간단하게 보면 들어오는 것은 점점 적어지는데 나가는 것은 많아지면 어느 순간 재정적인 여건이 점점 더 열악해지고,
경훈
이경훈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여재만위원장
지금 자구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구조조정이나 인원 감축 같은 것은 제일 후반으로 보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저는 실장님의 생각을 듣고 싶었어요. 자구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래도 담당, 거기 위치에 계시다 보니까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다른 방안이 좀 있지 않을까 해서, 궁금해서 여쭤본 거고요.
경훈
이경훈기획예산실장
죄송하지만 저도 특별한 방안이, 제도적인 문제입니다.
여재만위원장
104페이지요. 103페이지부터 뒤로 쭉 보면 시설관리공단의 중장기 경영전략 및 조직진단 용역 결과에 대한내용이 쭉 있잖아요?
경훈
이경훈기획예산실장
예. 요약한 사항입니다.
여재만위원장
이 조직진단 같은 경우는 3년에 한 번씩 하는 거잖아요?
경훈
이경훈기획예산실장
예.
여재만위원장
매번, 저도 이것 보고서도 봤거든요. 그런데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연구 진단해서 나온 조직 보고서를 받아서 보면, 전의 것도 보고 하면 실행이 안 되는 거지 문제점 파악이나 이런 내용들은 대동소이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문제점 지적을 받았을 때 바뀔 수 있도록 실행을 해야 되는데, 그 실행 자체가, 그 과정으로 넘어가는 게 전혀 없으니까 계속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고, 아까 위원님들도 말씀하셨듯이, 평가 등급이 계속 최하 등급에 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을 때는 다 뜯어고치는 것은 능사가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 의원 입장에서는, 저야 9대 의원이지만 8대 의원 하셨던 분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오랜 시간 동안 최하 등급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렇다고 해서 이게 관리로만 될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보고서를 다 봤는데 실행 쪽으로 옮겨지는 게 없어요. 그런 부분에서, 저는 기획예산실이 관리부서라고 말씀을 하셨으면 보고서에서 실행이 되는지도 관리하고 감시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혹시 그런 제도적인 것이 있나요? 이게 보고서만 나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행했는지에 대해서,
경훈
이경훈기획예산실장
사업 부분에 있어서는 나름대로 공단에서도 노력을 하고 있고, 사업을 어떻게 조정하고, 내부적인 조정 같은 것은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조직에 관해서는, 이 보고서의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 관리하는 시설물도 계속 늘어나고, 위탁하는 사업들도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매번 특징이, 인력이 더 필요해요. 인력이 더 필요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거기에 다 맞춰 갈 수는 없기 때문에, 지금 효성수영장을 위탁하면서도 거기에 필요한 인력이, 사실 요구된 인력들은 더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런 재정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접점을 찾아가는 부분에 있어서 그런 부분을, 다 용역 결과에 맞춰 가지는 못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그렇습니다. 저희도 문제가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 한계가 있고, 반면에 내부적인 사업의 구조조정이라든가 사업을 하는 방식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시설관리공단 자체적으로도 많이 수용을 하고 있고,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재만위원장
저도 실장님 말씀에 동의를 해요. 보면 인원이 부족하다, 인원 충원이 필요하다, 이런 부분을 저희가 지금 상황에서 즉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런 것을 대응을 못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찾자는 주의죠. 제가 현장을 다 모르지만 실장님은 그것을 들여다 볼 수 있는 위치에 계시고, 할 수 있는 부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을 당부를 드리는 거예요. 저희가 즉시적으로 이런 부분을 어떻게 다 따릅니까. 그럴 수는 없는 현실이지만, 그래도 조직진단을 계속 하는 이유는 그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자는 것이기 때문에,
경훈
이경훈기획예산실장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겠습니다.
여재만위원장
그 방안이라도 실행이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세요.
경훈
이경훈기획예산실장
예.
여재만위원장
124페이지요. 거기 추진 목표나 방향을 보면 말만 들어도 기분이 좋아집니다. 지역경제의 막힌 규제 뚫고 활력 넘치는 계양으로, 지역발전의 걸림돌인 민생규제 집중 개선, 그런데 그 앞 페이지를 보면 중앙에 건의한 목록이 있잖아요? 여기 보면 다 수용 곤란이 대부분이고, 보류, 미선정,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우리가 너무 지방자치 분권화가 사실 되어 있지 않아요. 여기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많이 없는 것도 저도 알고 있고, 현실적인 부분이. 그래도 이런 부분에서 현장에서 어려움이 있고, 그 현장에서 이렇게 수용해 주고, 수정해 줬으면 좋겠다 라는 것을 건의한 거잖아요?
경훈
이경훈기획예산실장
그렇죠. 이 규제 발굴들이, 그러니까 우리는 집행을 하기 때문에 제도와 집행의 괴리점이 있는 부분들을 찾아서, 그런데 제도를 우리가 고칠 수는 없으니까 건의하고,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어쨌든 중앙에서도 나름의 어려움은 있겠지만 아주 적극적으로 수용하지는 못 하는 상황이고요. 우리 입장에서는 집행하면서 주민들이 겪는 어려움이라든가, 그런 불편함 같은 것은 발굴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건의하고, 그럴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여재만위원장
저는 이런 건의를 지속적으로 이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진짜 이런 것들 하나 바뀌는 게 계양구를 살리는 큰 일조를 한다고 보는데, 규제혁신팀인가, 진짜 결과를 보면 의욕이 없어질 것 같아요. 반영되는 것이 하나도 없다 보니까, 그런데 이것을 건의할 때 제도적인 부분이나 법적인 부분이나 명분이나, 그런 행정적인 문제가 있는지를 검토하고, 그런 사전절차를 하고 건의를 하시는 건지, 그냥 생각이 들면 이렇게 하면 좋겠다 라는 이상적인 것으로만 하는 건지,
경훈
이경훈기획예산실장
이게 사전절차를 따지게 되면, 저희가 하는 제도가, 제도화되어 있는 범주 안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제도를 벗어나는 경우들은 없어요. 어떤 행정을 집행하든 간에 제도적으로 하게 되어 있고, 규제를 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무작정 하는 것은 아니고 그런 제도 자체에 불합리한 점이 좀 있고, 이것을 개선하면 주민들에게 좀 더 도움이 되겠다 하는 그런 것 중심으로 해서 발굴하고 있습니다.
여재만위원장
그렇죠. 효율성을 증대시키거나 효과성을 더 줄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 참 안타깝습니다. 이런 부분이, 88페이지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 현황이 있잖아요? 여기 보면 아까 같은 경우는, 조건부나 반려되는 경우는 지방재정 운용계획에 따라서 반영이 안 된 경우도 있었고, 그런 상황이 계속 발생이 되는 것 같은데, 이게 담당자가 계속 바뀌면서 소통이라든지, 투자심사에 대한 가이드라인 및 부서 간 조정에 대한 소통 같은 것이 없어서 이런 부분이 생기는 경우도 있나요?
경훈
이경훈기획예산실장
담당자들이 착오를 일으킬 가능성도 있지만, 이것은 우리 행정 제도가 그냥 임의로 하는 것들이 아니고, 심지어는 우리 쪽에서 설명을 하지 않는다 해도 이것은 당연히 해야 되는 겁니다. 제도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고, 그런 과정을 습득하는 것이 일을 추진하는 기본적인 자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재만위원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만반의 준비를 해도 들어가면 위원회에서 이런 부분이 계속 발생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현실이라는 거죠?
경훈
이경훈기획예산실장
예.
여재만위원장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자료준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문미혜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미혜위원
추가로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22페이지에 행정규제개혁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31페이지에 자치분권협의회가 있는데, 참석수당이 하나도 지급이 안 된 것은 한 번도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았다는 것 맞죠?
경훈
이경훈기획예산실장
예. 회의수당이 안 나갔으면,
문미혜위원
그런 행정규제개혁위원회 같은 경우는 월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조례에 되어 있고, 자치분권협의회 같은 경우는 연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2024년도에 개최를 한 번도 안한 거고, 제가 2022년, 2023년 자료를 제가 못 봤기 때문에 개최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규제개혁위원회, 규제개혁 같은 것을 위원회에서 안 하고 어디에서,
경훈
이경훈기획예산실장
규제개혁위원회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자체적으로 규제하는 사항들을 해소를 한다거나, 그런 규정들을 바꾼다거나, 그럴 때 개최하도록,
문미혜위원
그러면 행정규제개혁위원회는 언제 개최하는 거예요?
경훈
이경훈기획예산실장
그러니까 계양구가 어떤 제도를 바꿔야 되고, 그것이 또 가능한 경우에 그것이 맞는 것인지 심의하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규제 개혁 업무가 구에서 자체적인 규제를 개선하고 타파할 그 정도의 규제가 없습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위원회를 개최 안 하게 된 그런 경우고, 아까 말씀하신 것은 자치분권협의회 같은 경우는 시기적으로, 자치분권위원회를 1년에 한 번씩은 하는데, 주로 계획을 심의하기 위해서 합니다. 계획을 심의하기 위해서 하긴 하는데, 그 시기가, 어느 때는 계획을 연초에 작성하기도 하고, 어느 때는 전년도 연말에 작성하기도 하고 해서, 그래서 안 열렸던 것 같습니다.
문미혜위원
그러면 2022년, 2023년도는 개최됐는지 확인이 가능합니까?
경훈
이경훈기획예산실장
내용을 봐야 알겠습니다.
문미혜위원
그것을 알려주시고요. 제가 2022년, 2023년을 보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조례에는 있는데, 조례에 원칙으로 월 1회 개최, 연 1회 개최를 원칙으로 되어 있는데 한 번도 열리지 않았다, 약 3년 정도, 그러면 이 조례가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필요에 의해서 개정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고,
경훈
이경훈기획예산실장
관련 법에 의무적으로, 재량 사항이 아니라 의무적으로 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으면, 우리 부서뿐만이 아니라, 지금은 많이 줄었는데 옛날에는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 위원회들이, 그래서 그런 것은 조례의 문제가 아니고 그 법령부터 정리가 돼서, 필요 시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한다든가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조례도 그렇게 개정하면 좋겠는데, 아직까지 그런 경직성이 남아있습니다.
문미혜위원
월 1회인데 한 번도 개최를 안한 상태라서 질문드려 봤습니다. 한 번도 개최하지 않는 불가능한 행정이라면 굳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서,
경훈
이경훈기획예산실장
저도 내용을 들여다보겠습니다.
문미혜위원
2022년, 2023년 개최 실적을 볼 수 있으면, 지금 없으면 저에게 자료를 보내 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경훈
이경훈기획예산실장
자료 드리겠습니다.
문미혜위원
이상입니다.
여재만위원장
문미 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나 더 할게요. 136페이지에 보면 주민참여예산 사업 리스트가 있는데요. 비고에 보면 미반영 사유로 동별 실링액 초과가 있는데, 동별 초과액을 넘었다는 거죠?
경훈
이경훈기획예산실장
저희들이 실링을 좀 주긴 하지만, 이게 절대 금액은 아니고 2024년도 당시에는 한 동에 1억 2천 정도를 기준액으로 제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발굴하다 보면, 사업을 몇 가지 발굴하는데 전체 액이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 딱 1억 2천에 맞춘 것은 아니고, 약 8천만원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나중에 시민위원회, 전체 위원회에서 선정을 할 때 불필요한 사업 같은 경우는 제외시키는 경우도 있긴 한데, 어쨌든 기준을 제시해 줘야 되기 때문에 1억 2천 정도 기준으로 사업을 발굴해 봐라, 그런 기준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재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사무에 대하여 계속해서 감사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감사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실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께니 정춘지 위원님이 요청하신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41페이지, 2024년도 행정소송 중 배상 내역 세부 자료, 조양희 위원님이 요청하신 계양구 시설관리공단 조직진단 연구용역 결과 자료, 계양산 테마공원 조성사업 용역 결과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님, 각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와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7분 감사중지
12시 01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감사실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시작에 앞서 먼저 감사실장님께서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에 대해서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진
남상진감사실장
안녕하십니까? 감사실장 남상진입니다. 먼저 구의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많은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기획복지위원회 여재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경의를 드립니다. 감사에 앞서 저희 감사실 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김호연 감사팀장입니다. 황유경 조사팀장입니다. 감사실은 2024년 행정사무감사 관련 세 건의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먼저 공직기강 확립사항으로 휴가, 명절 전후 등 특정 시기에 공직 감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전직원 부패방지교육 이수, 지난해 공직자 징계 관련 카드 뉴스를 징계 사례별로 징계 수위, 징계에 따른 인사상 재정상 불이익, 징계절차 과정에서 상훈 감경 및 불가한 위법 행위 등 새올행정시스템 청렴 공감방에 게재하였으며, 청렴 소통의 날, 청렴 다짐 선서문 낭독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감사 결과 동일한 사항이 지적되지 않도록 개선책 강구 및 보조금 지원 기관 및 위탁 기관 감사 철저로 지난해 7월 지방보조금 지원시설 및 단체의 예산 집행 담당자와 구 보조금 지원 담당자에 대한 회계관리, 집행 절차, 감사 주요 지적사항에 대해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자체감사 후 수감기관에 대해 업무 담당자 및 중간 관리자 등과 감사 지적사항을 공유하는 업무 연찬회를 계속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간별 단체별 감사 결과, 감사 사례 등을 홈페이지에 공개하며, 부패 신고, 소극적 행정 신고, 익명 제보 시스템 등을 운영 중입니다. 마지막으로 공무원 폭언 폭행 등 악성 민원 관련 행정복지센터 및 상습 민원에 노출된 부서 감사 시 대응 사항에 대한 확인 및 관리는 민원인 및 민원처리 부서의 조사 요청 시 녹음, 녹화, 피해 공무원 및 타 민원인의 진술 등 근거 자료를 바탕으로 조사 결과를 작성 처리하고 있으며, 특히 특이 민원 대응 과정에서 친절, 공정의 의무 등을 위반했을 경우에도 경위 등을 참작하여 피해 공무원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고, 법률 자문이 필요한 경우 변호사의 자문을 통해 해결 방안을 검토 처리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세 건 모두 처리 완료 상태입니다. 다만, 감사실에서는 지적사항에 대해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추진하는 사항으로, 특히 공직기강 확립과 감사 결과에 따른 동일한 지적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감사실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재만위원장
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춘지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춘지위원
정춘지 위원입니다. 41쪽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한 이번 특정감사 결과를 보면 복지시설 운영에 필요한 계약, 회계, 인사 등 기초 행정 역량 부족이 광범위하게 나타난 것으로 판단되는데, 감사실에서는 이런 유형의 공통적인 문제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요?
상진
남상진감사실장
일단 저희가 보조금 지원 시설에 대해서 감사를 매년 실시하고 있는데요. 감사를 보통 2년에서 3년 정도 주기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공무원, 직원 같은 경우 교육을 많이 받고 시스템 같은 것의 교육을 받고 있는데, 복지관이라든지 보조금 지원 시설 같은 경우는 직원 교체도 많고 하다 보니까 지적 사항이 되풀이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담당자가 수시로 바뀌다 보니까, 저희는 감사를 보면서, 업무연찬회를 실시하면서 재지적되지 않도록 당부 말씀도 드리고 연찬회를 통해서 교육을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보조금 지원 받는 종사자, 담당자, 이런 분들에게도 저희가 1년에 1회씩 예산 집행, 그리고 운영 전반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담당 부서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이 사항을 담당 부서에서도 지속적으로 나가서 지도점검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저희가 감사 보면서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지적하고, 재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춘지위원
이런 사항이 안 나오게 점검도 하고 교육도 해서,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해 주셨으면 합니다.
상진
남상진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정춘지위원
이상입니다.
여재만위원장
정춘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미혜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미혜위원
문미혜 위원입니다. 감사 자료 만드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일단 감사 결과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8페이지에 민간위탁기관 감사 현황 및 결과가 있습니다. 그중에 계양구 가족센터에 대한 감사가 이루어졌는데요. 2024년 10월 14일부터 25일까지 감사가 이루어졌는데, 시정 조치 사항도 4건 있었고, 본처분은 14건 정도 했더라고요. 시정에 대한 부분을 보니까 출장 여비가 부적정하게 지급이 됐고, 1년 미만 근무자 퇴직 적립금이 미반납 된 그런 지적사항도 있었고요. 계좌 관리 소홀, 직책수당 근거규정 소홀로 인해 시정 처분 요구가 있었는데, 1년 미만 근무자 퇴직 적립금 미반납에 대한 금액이 얼마인가요?
상진
남상진감사실장
1년 미만일 경우에는 사실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사항에 대해서는 근무기간 중에 퇴직금을 일부 근무자에게 떼고, 그리고 가족센터에서도 일부 적립을 해서 특정 계좌에 입금 조치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1년 미만 돼서 퇴직을 할 경우에는 그것을 바로 우리 본예산에 세입 조치를 해야 되는데 그 사항이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사항을 지적했던 사항이고, 3명에 148만 7천원 정도,
문미혜위원
3명이었어요?
상진
남상진감사실장
그렇습니다.
문미혜위원
그럼 이 148만원을 언제 확인하신 거예요? 이게 2024년 자료인데.
상진
남상진감사실장
그렇습니다. 감사를 보면서 확인했던 사항이고, 바로 계양구 가족센터 예산으로 세입 조치하게끔 안내를 했던 사항입니다.
문미혜위원
그러니까 2024년에 감사해서 이것을 발견하신 거잖아요?
상진
남상진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문미혜위원
그러면 퇴직 적립금은 언제 적립된 금액인지, 2024년도 것은 아닐 것 아니에요?
상진
남상진감사실장
저희가 감사를 보게 되면 최근 2020년에서 2023년까지, 그 기간 중에 해당되는 사항을 봤기 때문에, 아마 그 기간 중에 근무했던 직원이 아닐까, 제가 그 직원의 근무 기간은 정확하게는, 자료를 안 가지고 와서.
문미혜위원
그러니까 2020년부터 2023, 3개년 감사를 보신 거고, 그 3년 안에 3명 정도 1년 미만인데, 퇴직금 적립금이 되어 있었다, 그러면 그 돈은 계속 통장에 있었다는 거네요?
상진
남상진감사실장
그렇습니다.
문미혜위원
그래서 반납 조치해서 받으셨다는 거네요. 알겠습니다. 54페이지 보겠습니다. 공무원 사법기관 통보 및 조치 현황 내용입니다. 51페이지부터 연결된 건데요. 28번에 보시면 아동보호 사건 송치, 그래서 조치 결과를 보니까 불문이에요. 우리 해당 공무원이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아동 학대를 해서 수사기관에 의뢰됐는데, 이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상진
남상진감사실장
이것은 저희가 확인을 해 봤는데요. 아동이, 가정 내에서 이루어졌던 사항입니다. 아동이 학교를 안 가겠다고 하니까 아이 부모가 타이르면서 야단을 좀 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선생님에게 울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학교 선생님은 의무가 신고하게끔 되어 있으니까, 신고사항으로 접수됐던 사항입니다. 가정 내에서 어머니가, 학부모가 야단을 쳤는지 그게 신고 접수됐던 사항입니다.
문미혜위원
초등학교 아동이죠?
상진
남상진감사실장
그렇습니다.
문미혜위원
그래서 불문된 거고, 그러면 조직 내부에서는 별다른 징계나 문책 같은 것은 없고 넘어간 거죠?
상진
남상진감사실장
거기에서도 특정하게 혐의 있음, 이런 식으로 내려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내부적인 차원에서 종결 처리한 겁니다.
문미혜위원
통보 접수가 12월 18일이고, 조치가 올 1월에 이루어진 거네요.
상진
남상진감사실장
그렇습니다.
문미혜위원
이런 일이 있으면 그 다음에, 따로 접수되기 전까지는 이건 이대로 이 결과로 끝나는 거죠?
상진
남상진감사실장
일단 저희는 사법기관에서 통보가 오게 되면, 이게 최종적으로 검찰이나 법원까지 갈 때까지는 저희가 징계 절차를 기다리는 상태고, 검찰이나 법원 쪽에서 혐의없음으로 결론이 나서 우리에게 통보가 오게 되면 내부 종결 처리하거나 혐의 정도가 약하다 하면 이런 식으로 불문, 더 이상 묻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처리를 마치는 형태입니다.
문미혜위원
폭행이 어느 정도까지였는지는 모르겠지만, 요즘 아이들도 교육이 이루어지나 봐요. 학교에서도,
상진
남상진감사실장
맞습니다.
문미혜위원
그래도 어느 정도 뭐가 있었기에 아이가 울면서 선생님에게 얘기한 부분이,
상진
남상진감사실장
학교에서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아이가 그런 말을 할 경우에는 바로 신고를 해야 되는 의무가 있다고 합니다.
문미혜위원
바로 위의 27번 보시면 특수 폭행이 있어요. 우리 공무원들이 보니까, 작년에만 이런 건지, 많은 부분에서 폭행도 있고, 직무 유기. 음주운전 이런 게, 작년에 유난히 많았다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자료를 다 못 봐서 모르겠는데, 폭행에 대한 부분은 어떤 부분이었어요?
상진
남상진감사실장
이것은 사실 부부싸움 했던 부분인데요. 하다 못해 자를 든다든지, 아니면 집에 있는 접시나 이런 것을 들게 되면 특수폭행이 해당이 됩니다. 서로 싸우는 과정에서, 그런 것이기 때문에 사실 말씀드리기도 참 애매한 사항이긴 합니다만, 사실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사항인데, 그래서 저희가 접수했던 사항입니다.
문미혜위원
그런데 상훈 감경으로, 조치 결과가 좀 약하긴 합니다. 이것도 내부적으로 감사위원회에서 조치를 다 결정하신 내용이죠?
상진
남상진감사실장
나왔을 경우에는 저희가 인사위원회에 요청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최소 경징계 요청을 하게 되면 인사위원회에서, 이 죄목이 특수폭행인데 정도에 따라서 상훈 감경이 될 수도 있고, 심할 경우에는 상훈 감경이 안 될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은 아마 내부적으로 잘 해결이 돼서 상훈 감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미혜위원
어쨌든 공무원이니까 공무원으로서 품위 유지에 각별히 조심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좀 전에 들은 내용인데요. 공무원 인사 평정 부당 처리로 적발된 사례가 최근이 있었다고, 제가 10분 전에 이 내용을 접했거든요.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상진
남상진감사실장
이 사항은 뭐냐면요. 지난해 정부 합동감사가, 2024년 8월부터 10월 16일까지 사전감사 본감사가 있었습니다. 26일간, 그런 과정에서 평정자와 확인자 제출 서열 순위가 조금, 서열 순위가, 확인자와 평정자가 하는 과정에서 서열 순위가 바뀌었다든지, 그리고 인사랑 시스템에 반영하는데 점수를 오류로 입력했다든지, 그런 사항이고요. 그래서 단시간에 많은, 보통 근무평정기간이 한 달 정도 되는데, 아마 담당자가 실수한 것으로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이것 때문에 담당자가 정부 합동감사에서 징계를 받았던 사항이고,
문미혜위원
그러면 징계가 이미 이루어진 사항입니까?
상진
남상진감사실장
예. 징계까지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이게 아마 2022년부터 2024년까지, 하다 보면 근무평정 기간에는 집중해야 해야 되는 사항인데 그게 좀 여의치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문미혜위원
그러면 감사를 철저히 하신 건가요?
상진
남상진감사실장
이것은 정부 합동감사라서 행안부에서 나와서 했던 사항입니다.
문미혜위원
그러면 우리 집행부에서는 따로 할 내용이 없는 건가요? 징계도 행안부에서 내려온 것입니까?
상진
남상진감사실장
예. 어떻게 하라고 내려왔던 사항입니다. 저희가 사실 자체감사에 대한 감사를 하는 것은, 사실 인사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이고 하기 때문에, 사실 하는 것이 민감한 부분도 있긴 합니다. 그리고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이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의심할 수도 없는 거고, 이것을 저희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 특정감사를 하기는, 물론 제보라든지 이런 것이 있으면 저희가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업무 전반에 대해서 저희가 감사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문미혜위원
일단 우리 계양구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는 중대한 일 같습니다. 다른 조직 구성원들이 그 인사에 대해서 공정성을 믿지 못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그러면 경징계라면 어느 정도,
상진
남상진감사실장
경징계라고 하는 것은 견책부터 감봉 3월까지, 감봉까지 이루어지는 사항인데요. 아마 이 직원은 감봉을 처음에 했다가 견책으로 상훈 감경이 되었던 것으로,
문미혜위원
정부 감사가 있기 전에 우리 감사실에서 따로 할 감사가 미리 없었나요?
상진
남상진감사실장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구에서 이루어지는 업무 전반에 대해서 하나하나 들여다보기는 그렇고, 그리고 인사위원회에서 결정됐던 사항인데, 저희가 그것까지 들여다 볼 수 있는 그런 여력은 사실 없습니다. 그리고 같은 구청 내에서 하는 것보다는 아마 상급기관에서 그런 것을 다루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보조금 지원시설, 이런 데는 감사할 때 인사 분야도 정확하게 보고 있는데 구청 내에서 이루어지는 인사 업무에 대해서는 감사가 민감한 사항이긴 합니다.
문미혜위원
일단 아셨잖아요? 앞으로 어떻게 조치할 것이며, 어떤 대책을 마련할 계획인지를 잡고 계신가요?○ 감사실장 남상진 일단 감사 결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감사 결과의 지적사항이 아니라 인사평정에 대해서 문제가 생겼으니까,
상진
남상진감사실장
감사 결과 징계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인사위원회에 징계 요청을 했었고요.
문미혜위원
징계 요청이 아니라 그 직원이 한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상진
남상진감사실장
근무성적 평정하는 것,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글쎄요. 저희에게 제보를 한다거나 요청이 들어오면 나가서 조사를 정확하게 할 수 있는데요. 그 외에,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했던 사항이고, 최종적으로 최고 결재권자가 결재하셨던 사항을 저희가 또 감사를 본다는 것은 사실 어려움이 있습니다.
문미혜위원
그러면 단순히 오류로 결론을 내린 거네요?
상진
남상진감사실장
이 사항에 대해서는 인천시에서 정기감사 할 때 관심을 가지고 보지 않을까 보고 있거든요.
문미혜위원
혹시라도 시스템에 문제가 있었는지 관심을 갖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진
남상진감사실장
이 사항에 대해서는 혹시라도 제보가 들어오면 조사하고, 향후에도 그런 일이 있으면 정확하게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미혜위원
항상 감사라는 것이, 이것은 다른 사항이긴 하지만, 지적된 부분들, 감사, 저희가 매번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개선요구만 하면, 저희는 계속 반복적으로 그런 얘기만 하고, 막상 실제적으로 개선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사실이에요. 계속 3년 동안 해 오는 것을 보면, 저희는 이런 것 개선해라, 재발 방지에 신경 써라, 그런데 매번 똑같은 일 반복이더라고요. 업무보고 때도 그렇고, 감사 때도 그렇고, 일단 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답변도 잘 하셨고요. 구정 전반의 부조리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게끔, 또 감사실에서 신뢰받는 행정의 중심 역할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진
남상진감사실장
알겠습니다.
문미혜위원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재만위원장
문미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얘기 나온 건에 대해서 본 위원장이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보면, 우선 첫 번째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말씀하셨어요. 제보가 있지 않는 한 전반적인 사항을 다 들여다보기는 어렵다, 저 이 부분도 동의합니다. 그런데 저는 동의하지 못하는 말씀 중의 하나가, 이미 일어난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들여다보기가 힘들면 감사실이 왜 있습니까? 아까 계속 말씀하시는데, 제보, 제보 말씀하시는데, 제보만 기다리는 곳이 감사실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전반적인 것을 다 들여다보기 어려운 현실적인 부분은 저도 인정하는 바고요. 그런데 이미 일어난 부분에 대해서, 그것도 문미혜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내부적인 부분이라서 좀 들여다보기가, 인사위원회에서 승인된 부분이고 들여다보기가 그렇다고 답변을 하시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보는데요?
상진
남상진감사실장
제가 말씀드렸던 사항은 뭐냐면요. 이 근무평정 자체가, 인사권이, 저희가 거기까지 들여다보는 것은 어렵지 않느냐 라고 말씀드렸던 사항이고,
여재만위원장
아니, 지금 문제가 표면상으로, 이걸 받았잖아요?
상진
남상진감사실장
지금 작년 인사 관련해서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은 더 이상 저희가 들여다 볼 수는 없다는 사항이고요.
여재만위원장
지금 문미혜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그렇고, 본 위원장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런 부분이, 사실 근무평정 기간 중에 계속 실수나 오류라고 자치행정과에서도 하는데, 저는 그것을 믿지 않아요. 왜냐햐면 단순 실수가 한 번 일어난 것이 아니라 2년 동안 지속이 돼서 조작이 됐습니다. 그게 무슨 실수입니까? 2년 동안 지속된 게, 그런 답변은 우리 위원이나 지켜보는 구민들을 기만하는 답변이시고요. 아니, 단순 실수가 어떻게 2년 동안 지속이 돼요?
상진
남상진감사실장
저희가 처분 요구서 내용을 보고 말씀을 드리는 사항이었고요.
여재만위원장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저는 단순 실수라고 그냥 넘겨짚으면 안 되는 사안이라고, 심각한 사안이라고 보고요. 어떻게 그 순위를 조작해서, 우선순위가 있는데 그 순위를 올리니까, 인사위원회는 그것까지 모르니까, 인사위원회는 그 올라온 서류를 보고 당연히 평가를 하니까 모르는 거죠. 인사위원회 위원들은,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담당자가 그렇게 한 것이 1차적 문제지만, 이게 한 순간, 몇 개월, 그렇게 일어난 게 아니라 2년 동안 지속됐다는 점이 좀 심각한 사안이고요. 그리고 감사실이 그런 것을, 현실적으로 전반적인 사항을 들여다보기는 어려워도 이런 문제가, 기사까지 나고, 이렇게 표면적으로 문제가 됐으면, 행안부 감사에서 드러났으면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제도적으로 해야 될지, 아니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2년 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는지, 그런 부분을 들여다 볼 계획이라도 가지고 계셔야 되는데, 계속 답변은 이게 내부적인 일을 들여다보기 좀 그렇다, 계속 입장적인 말씀을 하시면 감사실이, 감사실이 있어야 되는 이유가, 있을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렇게 계속 말씀하시는 것은, 드러나기 전에는 그럴 수 있죠. 그런데 드러났잖아요.
상진
남상진감사실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요. 이 인사 자체가 고유권한이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재만위원장
인사위원회를 건드리려는 게 아니고요. 인사위원회 올라가기 전에 이 담당자들이 조작을 한 행위를 조사하고, 감사하고, 어떻게 막을 수 있는지 그것을 보라는 거지, 인사위원회를 말하는 것이 아니예요. 인사위원회는 그 조작된 문서를 가지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몰라요. 그 전 작업에 대해서, 조작이 됐는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 전 과정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인사위원회를 계속 말씀하시는데, 인사위원회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상진
남상진감사실장
위원장님 말씀, 어떤 말씀인지 알고 있는데요. 저희가 그것은 사실, 일단 그것을 들여다.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재만위원장
그리고 제가 행안부 자료를 뽑아왔어요. 어떻게 보면 관계기관 등 의견진술서 같은 거죠. 평정 외의 다른 업무를 맡고 있어서 해당 오류 및 실수 등을 확인하지 못 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당황스럽고 부끄러운 마음이지만 잘못된 평정으로 인해 승진한 사항은 없는 점에 대해서는 다행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저는 이 답변도 너무 무책임한 것 같아요. 이 사람 말은 그거예요. 단면적으로 봤을 때 그 실수로 인해서 승진이 뒤바뀌거나 그런 사항은 발생되지 않아서 다행이다, 그런데 이것은 누적이 되는 거고, 이게 꼬리표처럼 달려서, 그 사람들 순위 변동한 것은 되돌릴 수는 없다면서요? 실장님이 그때 말씀하셨듯이 이것을 되돌릴 수 있는 방안은 없다면서요?
상진
남상진감사실장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아마 이게,
여재만위원장
자치행정과에서도 그렇게 답변을 하더라고요. 되돌리기가 어렵대요.
상진
남상진감사실장
그렇죠. 이게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인사랑에 등록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이 사항이 악의적으로 만약 악의적으로 처리됐다고 판단이 됐으면 행안부에서 아마 담당자로 그치지는 않았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마 팀장, 부서장까지 징계에 회부하지 않았을까 보고 있는데, 행안부에서의 감사 결과 내용을 읽어보면 담당자가 한 것으로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담당자만 징계 요청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재만위원장
주사보면 8급이죠?
상진
남상진감사실장
평정 실무자요?
여재만위원장
예.
상진
남상진감사실장
7급입니다.
여재만위원장
아니, 지금 조작이 된 피해자요. 피해자들을 보면, 주사보면 7급인가요?
상진
남상진감사실장
일단 급수는 7급부터 8급까지 다양하게 있는 것 같은데요.
여재만위원장
요새 공무원들, 처음 들어온 신입분들, 급여도 적어서 이탈하는 것을 어떻게 막나, 이런 판국에 그런, 낮은, 어떻게 보면 7급, 8급에 대한 순위까지 조작을 해서 이런 식으로 하면 그 사람들이 일할 맛이 나겠습니까? 사기저하라든가 신뢰감도 떨어지는 거고, 이것은 계양구 자체가 창피한 일이에요. 타구에서도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지는 않잖아요? 이런 문제는,
상진
남상진감사실장
최근의 정부합동감사도 보면요. 최근에 서구도 이런 일이 있었고, 인천도 여러 군데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근평 하면서 실수일지, 아니면 일부러 그렇게 했을지는 모르겠지만, 처리과정은 있다고 하는데, 그건 감사과정에서 정확하게 드러나서 징계 절차를 정확하게 밟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재만위원장
실수라는 말이 허용되는 범위를 넘었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계속 실수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은 기만하는 행위라니까요? 아니, 2년 동안 계속 조작을 했는데 어떻게 실수예요. 저는 제가 당사자도 아니지만, 제가 솔직히 이 내용을 보고 좀 분노했거든요. 그 사람들을 어떻게 구제할 방법은 없다고 하지, 어떻게 보면 되돌릴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 그 사람들 피해는 어쩔 수 없다, 그냥 넘어가겠다, 이런 집행부의 행태도 그렇고요. 그 부분에서 징계위원회가 이루어졌잖아요?
상진
남상진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여재만위원장
그런데 저는 하나 더 기가 막혔던 것은, 그게 자치행정과잖아요? 그 업무가,
상진
남상진감사실장
예.
여재만위원장
행정안전국장이 그 징계위원회에 들어갔더라고요. 이게 이해충돌이거든요.
상진
남상진감사실장
일단 위원회 할 때,
여재만위원장
제가 말씀드리고 답변해 주세요. 저희 의원연구단체 같은 경우도 자기 연구단체 심의할 때는 다 제척되고,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합니다. 큰 부분이 아닌데도, 그런데 징계위원회 같은 경우는, 심각한 사안에 대해서 징계를 내리는데 어떻게 행정안전국장이 들어가서 같이, 연관되는 부분에서 그렇게 자리를 하고 위원회에서 심의를 할 수 있는지, 저는 집행부가 행정적인 부분에서 집행을 하고 행정을 하는 기관인데, 이런 부분에서 너무 안일한 태도를 가지고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좀 상황이 심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사위원회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런 행위가 다시는 재발되지 않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게 안 되기 위해서는 감사실이 제보를 받고 움직이고, 그렇게 하는 것은 그렇게 하셔도 되지만, 어쨌든 이렇게 표면적으로 드러났을 경우에는 현실적인 대책강구를 하시라는 거예요. 우선 다음 위원님들 먼저 질의하고 나서 이어가겠습니다. 조양희 위원님, 감사하시겠습니까? 감사해 주십시오.
조양희위원
계산1, 2, 3동 지역구를 둔 조양희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15쪽 봐주십시오. 인천광역시 정부합동감사, 행정안전부 한 거더라고요. 33건 정도 되는데, 몇 가지 궁금한 사항 질의하겠습니다. 두 번째에 세입세출외현금 관리 부적정과 세입세출외현금 등 원천징수 소득세 및 4대 보험료, 세입재원 예산 편입 누락, 보통예금 계좌 관리 소홀 및 결산검사 누락, 재무과 소관인데요. 행정상 통보만 하셨더라고요.
상진
남상진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 늘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세외수입이 들어오게 되면 현금을, 보험료를 오래 보관하면 안 되고, 지출 사유가 발생하면 바로 지출을 해야 되는 사항인데, 이게 조금 늦어져서 과다 보유하게 됐던 사항으로 나타났습니다.
조양희위원
저는 그래요. 다른 과도 다 중요하고 소중하지만, 재무과 같은 경우에는 돈에 연루된 부분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너무 공무원들이, 담당자들이 소홀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상진
남상진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조양희위원
그 밑에도 법령에 근거 없이 자격증 소유자 보유 여부로 입찰감사 자격 제한이라고 되어 있는데, 홍보미디어실인데, 이것도 주의를 줬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똑같은 맥락에서 봐야 될 것 같고요. 2-16쪽을 봐주십시오. 국토교통부 지적사항인데, 건설과 관련된 것인데, 지하차도 침수 대응계획 미수립 및 진입차단 설비 미설치, 용종지하차도에 대해 비상상황 대비 진입차단 설비 미설치, 이것도 건설과로 시정·조치인데, 조치된 거예요?
상진
남상진감사실장
용종지하차도 침수 대응계획 미수립은 지난 2024년도, 작년 같은데, 오송지하차도 침수 건 때문에 크게 나타났던 것 같고요. 24년인가 23년도에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지하차도에 대해서 자동차 통제 시설을 설치하게끔 되어 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올해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조양희위원
실장님도 말씀했듯이 오송참사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안전에 대한 불감증이나 경각심을 불어넣기 위해서 자구 노력들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오송참사도 수많은 사람이 다치고, 사망했는데 누구 하나, 중앙정부도 책임진 사람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식이 아니라, 이런 감사에 지적을 받았으면 거기에 대한 대안과 대책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제2의 오송 참사가 안 생기는 건데, 이런 것도 감사실에서 강력하게, 예산을 투입하더라도 이런 것을 우선순위로 기획예산실에 얘기해서, 우리 구민들이나 시민들, 국민들의 안전문제잖아요? 이런 것들로 인해서 어느 지역도 사고가 유발될 수 있는 거잖아요? 오송 참사도 그것으로서 끝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우리나라 전체 시스템이 안 되고 있는 것이 안타까워요. 우리 구뿐 아니라, 이런 것도 강력하게 감사실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상진
남상진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조양희위원
2-17쪽. 보건복지부 감사 지적사항인데, 노인장애인복지과더라고요. 장애수당 지급 관리 소홀인데, 장애수당 지급 대상자 23명에게 장애수당 미지급을 해서 추급으로 해서 937만원 지급했더라고요. 지급한 거죠?
상진
남상진감사실장
아마 지적사항이 이렇게 나왔으면 소급해서 지급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자료에 보면 추급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상진
남상진감사실장
예. 추가로 지급하라는 얘기인데요.
조양희위원
지금 지급됐어요?
상진
남상진감사실장
아마 시정조치가 완료됐을 겁니다.
조양희위원
작년도인데,
상진
남상진감사실장
이게 작년 10월에 나왔던 사항이고, 아마 그해에 바로 조치 완료됐을 겁니다.
조양희위원
이런 것도 감사실에서, 이 자료만 낼 것이 아니라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지금 감사를 받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추급 937만원이 지급이 됐는지, 언제 지급될 예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인지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업무 커뮤니케이션이 되는 거지, 지금도 형식적인 감사가 아니잖아요. 이런 지적을, 상급기관에서 지적이 됐으면 서로가, 이건 어떻게 된 거야,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야 여기에서 자신있게 말씀할 수 있는 거죠. 이 자체가 빠진 것도, 23명에 대해서 수당이 빠진 것도 억울한데, 못 받은, 그러면 그것이라도 빨리 지급을 해 주는 것이 우리 구의 행정서비스잖아요.
상진
남상진감사실장
상급기관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감사하고, 처리결과 요구서가 내려옵니다. 그러면 3개월 이내에 처리 완료할 수 있도록, 그래서 지난해 상급기관에서 감사 처리결과도 보면, 예산이 과다 투입된다든지, 이런 것 외에는 거의, 97%, 98% 정도는 3개월 이내에 다 완료될 수 있는, 그런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저는, 10월달에 받아서 바빠서, 지금 6월이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이 책자 만들 때는, 행정사무감사를 토대로 나오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점검을 필요성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행정사무감사 받고 있는데 그래야 답변할 자료가 있잖아요. 구의원들이 말하면 무조건 모른다,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다, 그런 게 아니고, 최소한 이 책자 만들 때는 점검을 해서, 지적사항은 이미 작년 10월달에 나왔잖아요?
상진
남상진감사실장
맞습니다.
조양희위원
그러면 그 지적사항에 따라서 각 부서별로 어떻게 조치를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감사실에서 이 자료를 낼 필요가 없는 거죠.
상진
남상진감사실장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 맞고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감사 결과 3개월 이내에 처리 결과를 저희가 제출 받고 있습니다. 처리 결과를 제출 받기 때문에 여기에 나와 있는 재정사항, 이런 것은, 추가 급여는 다 지급 완료된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환수하는 것도 대부분 환수가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양희위원
2-19쪽 봐주십시오. 인천광역시 정기 종합검사 결과인데요. 본처분이 48건이고,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중요한 것만 보겠습니다. 재정상 조치 건을 보니까 추징과 환수 건이 있어요. 9건에 3억 759만 7천원 정도 되는데, 이것도 추징 환수 다 된 거예요?
상진
남상진감사실장
이것은 뭐냐면요. 세무 쪽에서 취득세 부과를, 조사를 해서 부과를 해야 되는데 그게 누락됐던 사항으로, 아마 취득세 부과, 이런 것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마 처리결과는 세금 같은 경우기 때문에 징수 부과를 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양희위원
환수하는 것이 쉽지는 않아요 우리나라 전산시스템이, IT 강국이잖아요. 세계적으로 강국인데, 전산시스템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지급하지 않아야 될 사람을 지급해서 환수하라고 하면 그 사람은 짜증나는 거예요. 누구든, 실장님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고용보험에 해당된다고 해서 지급을 했어요. 그런데 몇 개월 후에 해당 안 되니까 3개월치를 반납하세요 하면 짜증나는 거예요. 행정이 100%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IT 강국이고 IT 산업에 강하다고 하는데, 환급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받을 때는 다 내가 대상이 돼서 받았다고. 그래서 그런 민원들과 우리 집행부 담당, 팀장이 됐든 직원들과 주무관들이 됐든 다툼이 생기는 건데, 이런 것도 일이 깔끔하게 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처리해야 될 일들이 40건, 50건, 이렇게 있으니까 우리가 봤을 때 행정이 너무나 느슨하다,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2-41쪽 봐주십시오. 자체 보조금 지원 시설 특정감사 결과 지적사항인데요. 여러 가지 공공시설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정규 직원이 아니고 공무직이나 기간제근로자들이잖아요? 이것도 재무과에서 해야 될지, 자치행정과에서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다 보면 여러 가지로 기본적으로 해야 될 일들이 감사 지적사항으로 되어 있어요. 아까도 감사실장님도 말씀했지만 시스템이 바뀌고 하면 새로 신입사원이 바뀌고 하다 보니까 경력이라든가,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변수가 발생한다, 그러면 자체적으로 교육시스템을 강화해야 되잖아요? 한번 실수는 병가지상사인 거예요. 다 사람이 완벽하지는 않죠. 그렇지만 한 번, 두 번 지적, 공공 사회복지관도 마찬가지고, 후원금 관리 부적정, 2020년에서 2022년 비지정 후원금 이월액 과다, 이것 조금만 신경 쓰면 지적사항이 안 되는 거잖아요. 또 5번에 공사 계약 체결 부적정, 2022년 건축물 화재안전성능 보강공사, 경쟁입찰 방식이 아닌 수의계약 체결, 계약 체결 서류 미비, 기본적으로 2천만원 이상 되면 수의계약을 못 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한 나머지, 그러면 그런 것들은 기본적인 사항도 안 지켜지고 있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 우리가 놓치는 경우도 많지만 새로 신입사원이 오고, 새로 담당자가 바뀌어서 그러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것을 사전에 방지하려면 교육밖에 없잖아요? 어느 기관에서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재무과에서 해야 될지, 교통 관련되면 교통민원과에서 해야 될지, 이런 부분도 섬세하게 들여다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역아동센터도 마찬가지예요. 지역아동센터 후원금 관리 소홀, 후원금 수입 및 사용내역 미통보, 기부금 영수증 미발급, 회계처리 부적정, 이런 것은 아무것도 아닌 기본적인 사항인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이행이 안 되잖아요. 다 보면 똑같은 내용들이에요. 이런 부분은 감사실에서도 강력하게 담당 부서에 주문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상진
남상진감사실장
일단 보조금 지원시설, 사회복지 파트가 많긴 한데요. 이 분야에 대해서는 사회복지 부서, 복지정책과나 사회보장과, 여성보육과, 이런 데에서 점검을, 운영 면에서는 점검을 나가는 상황이고요.
조양희위원
그러니까 어디든 간에, 이런 감사 지적사항은 기본적인 사항이잖아요. 2-49쪽을 봐요. 계양구 가족센터 5번을 보면 주의를 줬어요. 근무평정 실시에 관한 사항, 2020년, 2021년, 2023년 근평 미실시, 3년동안 연속으로 반복되잖아요. 누가 지적을 안 하겠어요? 실장님 뭐라고 답변하실 거예요? 3년 동안 평가를, 인사가 만사인데, 근무평정도 안 하고, 나하고 술 한잔 먹고, 노래방 많이 가고, 커피 한 잔 사주고, 그러면 그 사람 근무평정 주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지금 3년동안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하실 거예요? 가족센터, 공공기관이 지금 다 그래요. 1년도 아니잖아요. 3년을 계속 이런 식으로,
상진
남상진감사실장
감사실에서 좀 더, 운영 면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세심하게 들여다 보겠습니다.
조양희위원
그러니까 실장님도 어렵지만, 이런 부분은 조금만 신경 쓰면 다 해소될 문제들이에요. 진짜 감사실만 해도 하루 이상 하겠어요. 아무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서로가, 2-59쪽 봐주십시오. 앞장부터 있는데요. 일상감사 계약심사 세부 현황인데, 작년에 보니까 수의계약을 할 때 입찰을 250건을 했더라고요. 저는 기본적으로 5천만원 이상만 얘기하겠어요. 5천만원 이상을 보니까 수의계약 한 것이, 59쪽부터 있는데, 건설과 소관인데 빗물받이 배수관 및 오수통 준설기 구매 설치 해서 2024년 3월달에 7150만원 수의계약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54번 보니까 도로 날림먼지 포집시스템 설치 사업 해서, 이것도 7960만원 수의계약 했고요. 그리고 2-62쪽 보면 개폐식 방범창 해서 5500만원 수의계약 했고요. 2-65쪽 보면 폭염 대비 스마트그늘막 7520만원 수의계약 했고요. 이것은 쪼개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8개를 설치했더라고요. 그리고 2-66쪽 투명 페트병 무인회수기 9900만원, 그리고 2-73쪽 장애인 재활정보신문 보급사업8460만원, 이것 꼭 수의계약 할 것이 있나요?
상진
남상진감사실장
수의계약 대상이 몇 개 가능한 게 있습니다. 대상되는 업체가, 그래서 특정 특화기술을 보유했던 기업이라든지,
조양희위원
알아요.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제가 큰 것만 5가지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다 특화기술이에요?
상진
남상진감사실장
저희가 일상감사 했을 때 이게 수의계약 대상인지 여부까지 확인을 했는데, 가능하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일상감사로 해서 인정을 했던 사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양희위원
특수 계약하는 조건에 충족된다는 거죠?
상진
남상진감사실장
특화기술, 특수기술이라든지, 아니면 여성, 장애인 기업이라든지, 이런 경우는 수의계약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아마 수의계약의 대상이 안 된다고 하면 계약 부서인 재무과에서도 수의계약을 받지 않았을 것입니다.
조양희위원
그러면 여성 기업이라든가 장애인 기업은 1억이 넘어가도 다 수의계약 하는 거예요?
상진
남상진감사실장
글쎄요. 그 금액 기준 확인은,
조양희위원
금액만 말씀해 주세요. 예를 들어서 장애인 기업을 가진 분이 있고, 여성 기업을 우대해 주잖아요. 점수를, 그러면 장애인과 여성 기업이라고 했을 때 얼마까지 수의계약 가능 금액입니까?
상진
남상진감사실장
그건 계약 부서에서, 계약 금액이 어디까지인지는 확인할 사항이고요. 저희는 일상감사과 계약 심사,
조양희위원
실장님, 그러면 감사 기준이 뭐예요? 수의계약이 잘못됐으면, 기준이 있잖아요? 지금 말씀했듯이 6개인가, 그 안에 충족되느냐 아니냐만 말씀해 주시면 돼요.
상진
남상진감사실장
아마 일상감사 보면서 충족됐으니까, 일상감사에서 통보를 우리가 원안으로 해서 통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능하기 때문에,
조양희위원
조건이 세 가지가 됐든 네 가지가 됐든 조건에 충족됐기 때문에 8천만원, 9천만원짜리 다 수의계약 하셨다는 거죠?
상진
남상진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조양희위원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지만, 선서를 하셨기 때문에 위증을 한다거나 하면, 감사실장님이 더 잘 아실 거잖아요. 그 조건에 충족돼서 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설계 변경이 많이 있어요. 처음에 입찰했을 당시와, 당연히 설계 변경하면 추가 요금이 발생되잖아요? 처음에 입찰 보기 위해서 했을 경우도 있고, 특별하게 설계 변경을 할 수도 있어요. 그 안에 규정이 바뀌었다거나 중앙 행정부라든가 기관에서 이 제품은 화재에 약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내구성을 다 올리지만, 그렇잖아요. 화재라든가 지진, 실질적으로 설계상으로 1억을 해서 통과됐지만 그 후에 추가적으로 정부 내부 방침이 바뀌어서, 예를 들어 지진을 5.5로 맞췄는데 6.6으로 맞춰라 하면 거기에 대한 추가 설계 변경이 들어가는, 그것은 이해하겠어요. 그런데 대부분 설계 변경할 때 가격이 실질적으로 적게 책정됐다거나, 또 이 공사가 날림 공사가 됐다거나 했을 때 추가 설계, 그러니까 거의 추가 설계 변경은 그쪽에서 의뢰해 오잖아요? 그러면 우리 담당 기관에서 검토해서 설계 변경이 가능하겠다, 안 되겠다 해서 하는 거잖아요. 잦은 설계 변경은 억제를 해야 돼요. 보니까 설계 변경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심혈을 기울였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상진
남상진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조양희위원
저는 이것으로 마치고요. 감사실이 적은 인원 가지고, 그래서 감사실이라는 것이, 중앙정부도 마찬가지고 감사실은 집행부와 독립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감사실도 채용을 해서, 모집을 해서 하는 건데,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그런 일이 없지 않아 있는데, 그런 부분도 신경을 써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추석이나 명절 때 상시 감사를 하신다고 했는데, 추석 선물은 지역 농수산물을 살리기 위해서 금액이 올랐죠?
상진
남상진감사실장
예. 금액은 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얼마 정도, 사과 등 과일이라든가 수산물이 5만원이면 10만원으로, 30만원까지인가,
상진
남상진감사실장
우리 농수산물은 30만원까지도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그런 부분도 잘 해서, 공지도 했으면 좋겠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여재만위원장
조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 중에 서면 요청 하나 할게요. 아까 행안부에서 지적 당한 인사 부분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징계위원회가 열렸을 거 아니에요?
상진
남상진감사실장
예.
여재만위원장
징계위원회 회의록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상진
남상진감사실장
회의록은 저희 소관이 아니라 자치행정과 소관이기 때문에요.
여재만위원장
자치행정과 소관인데요. 감사실에서도 들여다 봐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아까 제가 말했던 이해충돌 부분이 성립이 안 되나요? 그 사람이 들어갔다고 하면,
상진
남상진감사실장
글쎄요. 이게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통보할 때 인사기록까지 저희에게 통보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자치행정과에서 말씀해 주시면,
여재만위원장
그러면 제가 실장님께 하나 여쭤볼게요.
상진
남상진감사실장
저희는 결과만 통보를 받기 때문에요.
여재만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질의를 드릴게요. 징계위원회에 행정안전국장이 들어간 게 적절한 거예요?
상진
남상진감사실장
일단,
여재만위원장
아니, 적절한 겁니까, 안 한 겁니까?
상진
남상진감사실장
일단, 심사위원으로서 제척 대상은 되지 않나 보고 있는데요. 정확하게 답변드리기가 애매한 사항이긴 합니다.
여재만위원장
그래서 제가 자치행정과를 통해서도 요청할 수 있지만, 감사실을 통해서 요청하는 이유는, 그게 적절한 조치가 아니고 잘못된 행위라면 감사실에서도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상진
남상진감사실장
일단 그것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한지의 여부를,
여재만위원장
아니, 이해충돌 되는 행위를 어기고 했는데 그것을 감사실에서 생각을 해 보고 할 것이 뭐가 있습니까?
상진
남상진감사실장
그런데 그 사항이, 먼저 위원장님께서도 그쪽에 요청을 했는데,
여재만위원장
아니, 그러면 감사실에서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는 거예요? 징계위원회에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답변을 하셨으면 그 부분이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확인을 하셔야,
상진
남상진감사실장
저희는 징계 결과는 받아봤는데 회의록까지는 요청할 수가 없다는 사항이죠.
여재만위원장
그러면 징계위원회에 들어간 부분은 확인해 보셨어요?
상진
남상진감사실장
결과만 저희는 통보받았습니다. 징계 결과만,
여재만위원장
그러니까 징계위원회에 그 사람이 들어가면 이해충돌로 걸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왜 안 하시고,
상진
남상진감사실장
그것을 한 번 확인을 해 봐야 사항인데, 그것은 저희가 지금 여기에서 바로 답변을 드릴 수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재만위원장
저는요. 행안부의 자료만 보고도, 이 징계위원회가 열렸으면 설마 들어갔겠어 하고 물어봤는데, 저는 이 서류만 보고도 그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감사실장님이 어떻게 그런 부분에서, 체크를 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일이 생겼고, 지적을 받아서 징계위원회가 열렸어요. 그러면 징계위원회에서 그 사람이, 어떻게 보면 지금 가해자 가족이 들어가서 징계위원회 심사위원으로 있는 것과 똑같은 상황이에요. 비유를 하자면,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실장님이 계속 대답도 그렇게 명확하게 하시지도 않고, 잘못된 것은 맞죠? 징계위원회에,
상진
남상진감사실장
제가 이것을 여기에서 정확하게 말씀드리기가 애매한 사항이기 때문에 한번 확인해 보겠다고 말씀드립니다.
여재만위원장
그러니까 잘못된 것은 맞다는 거죠?
상진
남상진감사실장
아니, 그것을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가 없다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여재만위원장
아니, 정확하게 뭐라 말씀드리기가,
상진
남상진감사실장
이게 정확하게 맞는 건지, 안 맞는 건지 답변드리기가 애매한 사항이니까 검토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재만위원장
그러면 그것 검토해 보시고 잘못된 사항이면 제출 가능하겠네요?
상진
남상진감사실장
그런데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인사위원회 회의록, 이것은 비공개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는, 자치행정과에서 안 된다고 했으면 저희에게도 공개를 안 할 겁니다.
여재만위원장
그러면 감사실에서도 그것을 들여다 볼 수 없다 라는 거예요?
상진
남상진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여재만위원장
그러면 징계위원회에 행정안전국장이 배석했는지도 모르는 거고요?
상진
남상진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여재만위원장
그게 맞는 거예요?
상진
남상진감사실장
절차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제척 대상인지 여부도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되는 사항이고 하기 때문에,
여재만위원장
제척 대상인 것을 확인해서, 제척 대상이라고 나오면, 그런데 비공개라서 들여다 볼 수 없다고 하면 어떻게 확인하실 거예요?
상진
남상진감사실장
저희는 그냥 결과만 통보를 받았기 때문에, 회의록 자체가 없습니다. 저희에게 통보된 사항은,
여재만위원장
그러니까요. 제척 대상인지 지금 알아보신다면서요?
상진
남상진감사실장
예.
여재만위원장
알아봤는데, 만약 이해충돌로 걸리는 상황에 걸렸어요. 제척 대상이 징계위원회에 들어갔어요. 그러고 나서 뭘 하실 거예요? 그 다음 조치를,
상진
남상진감사실장
지금 위원장님 말씀은,
여재만위원장
그냥 비공개라서 못 들여다 보니까 가만히 계실 거예요?
상진
남상진감사실장
회의록 자체가 비공개니까,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여재만위원장
전문위원님, 이런 것은 행정사무감사에서 요청하면 비공개도 공개적으로 받을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 부분은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제가 봤을 때 감사실장님이 답변하실 때, 지금 확답을 줄 수는 없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 이해충돌이 걸린다고 가정을 했을 때도 그런 조치에 대해서 답변을 못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정인지 아닌지는 알아봐야 된다고 하니까, 제가 가정을 해 드리는 거예요. 알아봤더니 제척 대상인데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해충돌로 걸린대요. 그렇게까지 제가 가정을 해 드렸는데도 그 다음에 뭘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상진
남상진감사실장
그런데 회의록 자체가 비공개라고 말씀하시니까, 담당 부서에서는.
여재만위원장
비공개면 문제가 생겨도 들여다 볼 수 없다 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그러면 행감을 왜 합니까? 아니, 그쪽에서 비공개라고 못 하고, 감사실장님도 감사실이, 감사를 하는 감사실인데 그 부분에서 비공개라고 들여다 보지도 못 하면, 왜 우리가 이렇게 앉아서 행감을 하고 있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상진
남상진감사실장
그때 아마 위원장님께서도 자료를 요구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서면질문 요구를 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도 아마 관련 부서에서는 자료를 비공개라고 해서 안 알려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제출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여재만위원장
그것은 저도 알고 있어요.
상진
남상진감사실장
그러니까 저희도 그게, 이게 사실 공개 대상이 아닌데 요구를 하는 것도, 입장에서는, 그것도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재만위원장
확인을 해 보시고요. 계속 똑같은 얘기만 오가서 시간낭비인 것 같아서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고요. 지켜보는 구민들이 판단하실 거지만, 잘못된 부분이 드러났고,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잘못된 부분을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 발견이 됐으니 감사를 더 해야 되지 않느냐, 알아봐야 되지 않느냐 라는 게, 단순하게 보면 그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비공개니까 진척이, 더 알아볼 수 없다, 이것을 구민들이 납득할 수 있을까요? 저희도 납득이 안 되는데, 우선 이것은 이쯤으로 하고요.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오늘 기사로 인천시에서 행정국장 배우자가 SNS 같은 홍보회사를 운영하는데, 인천시에서 홍 국장이라는 분이 현 행정국장인가 봐요. 그런데 그분이 SNS, 그 배우자 회사에다가 몰아주기를 한 거예요. 지금까지, 그게 오늘 기사가 났어요. 그런데 그 회사가 맡아서 하고 있는 것 중에 계양구도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구가 포함이 안 되면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어쨌든 계양구도 들어가 있으니까, 여기 기사에서는 그래요. 제한 입찰 등 쪼개기를 해서 수의계약이든,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일방적으로 그쪽에 몰아주기, 그리고 담당자들도 인터뷰에서는 그 배우자가, 그 대표가 홍 국장의 배우자인 것을 다들 알고 있는 사실인 거고, 그리고 행정국장이다 보니까 인사권까지도 다 보니까 눈치를 보고, 많이 외압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이런 진술을 했더라고요. 어쨌든 그 회사가 다른 구도 맡고 있지만 계양구도 맡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확인해 보시고요. 문제가 있다면 한번 알아보십시오.
상진
남상진감사실장
이분이 SNS, 이쪽입니까?
여재만위원장
SNS 홍보 같은 것 많이 하잖아요. 자치구에서는. 그런 것 같아요. 인천투데이 기사고요. 검색해 보면 나올 거예요.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감사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실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감사실장님께서는 본 위원장이 요청한 정부합동감사 지적사항 중 근무성적평정 업무 부당처리 징계 관련 인사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님, 각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와 휴식을 위하여 약 5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04분 감사중지
13시 07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홍보미디어실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시작에 앞서 먼저 홍보미디어실장님께서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종
박오종홍보미디어실장
안녕하십니까? 홍보미디어실장 박오종입니다.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여재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홍보미디어실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홍보팀 김정호 팀장입니다. 미디어팀 오부희 팀장입니다. 참여소통팀 김정욱 팀장입니다. 정보화팀 최학형 팀장입니다. 통신팀 김종기 팀장입니다. 홍보미디어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수감자료 7쪽입니다. 계양산메아리에 공동주택 비치에 대한 개선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고, 이에 관내 공동주택관리소 205개소에 배부함 설치를 위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22개의 공동주택에서 배부함 설치는 희망하는 것으로 파악하였습니다. 다만, 위원님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올해 재정여건상 배부함 설치는 어려운 상황임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바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재만위원장
홍보미디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춘지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춘지위원
정춘지 위원입니다. 3-7쪽입니다. 계양산메아리를 보면 2024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월 3만 3천 부 제작되어 있는데, 실제 배포율은 15.4%에 불과하다고 알고 있거든요. 실 배포율이 낮은 상황에서 예산을 그대로 유지한 근거와 편성 기준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종
박오종홍보미디어실장
배포율 10%라는 것은 어디에서 근거한 건지,
여재만위원장
이 배포율이 제가 봤을 때는 인구 대비 비율 같은데,
오종
박오종홍보미디어실장
15페이지에 2024년도, 이 계는 효성동하고, 동별 배포고요. 그리고 디엠으로 주택이나 경로당으로 보내 드리는 부분, 그리고 공공기관에 저희가 배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부 다 배포가 되는 거고요. 이 비율은 동사무소에 배포하는 비율이 25%라는 얘기입니다.
정춘지위원
예산이 매년 2억 이상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편성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 들어가는 것과, 과연 우리 구민들이 얼마나 보고, 얼마나 계양구에 알려지는지 걱정스러워요. 예산에 비해서, 저번에도 얘기했듯이 아파트 계단에 놓으면 가져가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폐지 수집하시는 분들이 가져가시는 일도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배포해 놓고 한 번씩 나가야 봐야 되지 않나, 점검이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종
박오종홍보미디어실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저희가 지난해 지적사항으로 배부함 설치를 하려고 했었는데 안타깝게도 예산이 허락하지 않아서, 그 부분은 저희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춘지위원
우리집 같은 경우에는 계양산메아리가 우편으로, 비닐로 되어 있어서, 그 하나에 들어 있어서 오더라고요. 보면 우편함에 막 꽂아놨는데, 그런데 그것도 다 들어있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오종
박오종홍보미디어실장
그것은 디엠 발송으로, 신청하시면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정춘지위원
현재 배부 사항, 이게 다 나가나요?
오종
박오종홍보미디어실장
예.
정춘지위원
국민들이 이런 것을 보고 구정 행정, 자기들이 보시고, 33,000이면 계양구로 봐서는 얼마 안 되는 것으로 보이네요.
오종
박오종홍보미디어실장
인구 대비로는 그렇고요. 그래서 저희가 모바일 소식지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정춘지위원
모바일은 젊은 사람이나 그렇지 나이 드신 분들은 보기가 힘든,
오종
박오종홍보미디어실장
그래서 종이 소식지를 저희가 포기를 못하고, 배부 수는 계속 줄여가고는 있는데, 어르신들 때문에라도 완전히 포기는 못 하고요. 계속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춘지위원
포기는 하지 마시고, 계양구를 알리기 위해서는 이런 식이라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종
박오종홍보미디어실장
알겠습니다.
정춘지위원
이상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여재만위원장
정춘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미혜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미혜위원
안녕하세요? 문미혜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7페이지 지적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계양산메아리 배부함 설치 예산을 어느 정도 예상하고 계십니까?
오종
박오종홍보미디어실장
22개소에 200개 정도 설치를 하려고 했었는데요. 저희가 견적 받았을 때 약 480만원 정도 견적을 받았습니다.
문미혜위원
205개에 480만원 정도가 소요된다는 거죠?
오종
박오종홍보미디어실장
예. 22개소 200개 정도 설치할 때 그 정도 예산이 필요합니다.
문미혜위원
그러면 이게 아직 설치 안 되어 있는 거잖아요?
오종
박오종홍보미디어실장
그렇습니다.
문미혜위원
그런데 여기 처리 상황에 완료라고 해 주셔서, 이 부분은 수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종
박오종홍보미디어실장
알겠습니다.
문미혜위원
13페이지에 보면 구민 정보화 교육이 있습니다. 매년 보니까 교육 과정이 줄어들었어요. 교육 인원이 아니라, 공무원 정보화 교육 말고 구민 정보화 교육이 2022년도에는 43개 과정이 있었고요. 2023년도에는 36개, 2024년도에는 28개 과정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인원은 그렇게 변동은 없는데요. 이게 우리 자체 행사가 아니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주관하는데, 과정이 왜 줄어들었는지 이유를 파악하셨나요?
오종
박오종홍보미디어실장
교육 과정 28개 정도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는 예전부터 해 왔던 스마트폰 보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익숙해져서 불필요한 부분은 없애고, 요즘에 각광받고 있는 쳇GPT라든지, 인공지능 관련, 그런 과정을 하다 보니까, 그러면 약간 심화 과정이 필요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교육 과정을 조정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미혜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주민센터에서 하는 건가요?
오종
박오종홍보미디어실장
아니요. 저희 전산교육장에서 하고 있고요.
문미혜위원
구청에서요?
오종
박오종홍보미디어실장
구청 전산교육장을,
문미혜위원
2023년 4월부터 12월까지 진행됐는데, 2024년도도 기간은 똑같은 거죠?
오종
박오종홍보미디어실장
예. 그렇습니다.
문미혜위원
올해도 그럼 진행하고 있겠네요?
오종
박오종홍보미디어실장
예. 하고 있습니다.
문미혜위원
전에 했던 분들이 또 신청하고, 이런 부분도 있나요? 한 번 했던 분은 하지 못하거나, 이런 것은 없죠?
오종
박오종홍보미디어실장
교육 대상자 선정이라든가 이런 것은 과기부 산하의 진흥원에서 맡고 있고요.
문미혜위원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쪽에서 맡아서.
오종
박오종홍보미디어실장
예.
문미혜위원
신청도 거기에다가 해야 되는 거네요?
오종
박오종홍보미디어실장
그렇습니다.
문미혜위원
그러면 저희는 홍보만 해 주는 거네요?
오종
박오종홍보미디어실장
홍보하고, 우리 구청의 전산교육장을 활용해서 교육을 하고 있고,
문미혜위원
이것 홍보를 하면 주민들이 직접 신청을 해서 교육을 받으러 오는 겁니까?
오종
박오종홍보미디어실장
예.
문미혜위원
알겠습니다. 18페이지 보겠습니다. 지금 SNS 게재 건수를 보니까 좀 줄어드는 경향이 있어요. 연말로 갈수록 4~5월 정도에는 집중이 되어 있는데 줄어드는 것을 볼 수 있었고, 그 아래 가입률을 보면, 가입자는 증가하는데 건수는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종
박오종홍보미디어실장
소셜 미디어 건수 자체가, 일단 예산과도 연계가 되어 있거든요. 앞쪽의 3~4분기까지 예산집행이 많은 경우에, 아무래도 4분기에 게재 건수가 적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문미혜위원
예산을 다 소요했기 때문에 연말에는 줄어서 게재 건수도 줄었다, 그렇게 보면 되나요?
오종
박오종홍보미디어실장
그런 면도 있고, 행사나 축제가 아무래도 11월, 12월에는 확실히, 가을이나 봄보다는 적기 때문에 게재 건수가 적은 것 같습니다.
문미혜위원
그래도 일단 가입자는 증가하고 있는데 건수가 줄어드는, 전체적으로 봐도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러면 콘텐츠 개발도, 예산만 생각하지 마시고 콘텐츠 개발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종
박오종홍보미디어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미혜위원
홍보도 병행해야 될 부분이 생길 것 같고요. SNS 운영 전략을 한 번 더 점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종
박오종홍보미디어실장
알겠습니다.
문미혜위원
21페이지 보겠습니다. 구정 홍보활동 실적에 보면 모바일 소식지를 2022년도에도 자체 제작을 하셨고요. 2023년도에도 자체 제작을 하셨는데, 2024년, 2025년은 자체 제작을 안하고 다른 데에서 하나요?
오종
박오종홍보미디어실장
다 자체 제작하고 있습니다.
문미혜위원
비고란에 2024년부터는 기록이 안 되어 있어서, 저희가 자체 제작하는 게 맞습니까?
오종
박오종홍보미디어실장
예.
문미혜위원
알겠습니다. 42페이지 보겠습니다. 계양구에 와이파이가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는데요. 2023년도 자료를 보니까 계양산전통시장 16호 상가가 1등을 했어요. 그 상가가 어디인지 말씀 좀 해 주세요.
오종
박오종홍보미디어실장
접속률 말씀하시는 겁니까?
문미혜위원
예. 2023년도 데이터 사용량 순위 1위 해서 계양산전통시장 16호 상가거든요. 제가 확인해 보려다가 못 해서, 못 찾으시는 건가요? 16호라는 게 특정 상가 같거든요.
오종
박오종홍보미디어실장
42페이지요?
문미혜위원
여기에 기록이 안 되어 있으니까 제가 여쭤보는 건데요.
오종
박오종홍보미디어실장
16호라는 게 어디에 나와있는 건지,
문미혜위원
데이터 사용량 순위가 있습니다. 24년도에는 고양골 공원이고, 2순위가 부일공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2023년도에 보니까 계양산전통시장이 1위를 했어요. 계양산전통시장의 16호 상가라고 되어 있는데, 그 16호 상가가 어디인지, 그 질문을 드린 겁니다.
오종
박오종홍보미디어실장
2023년도 자료가 없어서요.
문미혜위원
그러면 이것은 나중에 알려주십시오.
오종
박오종홍보미디어실장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문미혜위원
상가가 어떤 상가인지, 데이터 사용량이 되게,
오종
박오종홍보미디어실장
저희가 공공 와이파이를 설치하면 특정한 상가라든지 건물에 적용시키는 것이 아니고요. 그 일대에 전체적으로 접목을 시키거든요.
문미혜위원
그건 알고 있는데,
오종
박오종홍보미디어실장
저희가 갖고 있는 자료는 병방동 골목길로만 되어 있는데, 지금 위원님이 16호라고 하시니까,
문미혜위원
16호 상가라고 제가 받았는데,
오종
박오종홍보미디어실장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병방동 골목길로만 되어 그렇습니다.
문미혜위원
이게 지난 자료에 있었던 것 아닌가요? 2023년 행감 자료에, 계양산전통시장이 1위였고, 계산동 수협이 2위였고, 작전어린이공원이 3위, 작년 행감 자료에 보시면 아실 것 같습니다.
오종
박오종홍보미디어실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문미혜위원
저는 더 이상 질의는 없고요.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에 맞춰서 계양구의 정책과 성과가 주민들께 더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홍보전략을 적극적으로 개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저는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여재만위원장
문미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양희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조양희위원
안녕하세요? 계산1, 2, 3동 지역구를 둔 조양희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까? 계양산메아리에 대해서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매년 계양산메아리 부수도 줄어가고, 저도 8대 때부터 꾸준히 지적사항, 지금까지도 나오고 있어요. 저희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우편함에, 약 80% 정도는 꽂혀있는 것 같아요. 우리 아파트 기준으로 봐서는, 250개 동에 함을 설치해서 하겠다는데, 그것도 빨리 했으면, 더 이상 지적사항 안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홍보미디어실장님이 바뀌셨는데, 제가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어요. 우리 구의원들이 10명인데 최소한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의장이야 당연히 신년사가 나가잖아요? 의원들도 직제 순서로 하든, 현안이 있어서 이번에 특별한 일을 했다거나 하면 매체에, 최소한 한 번 정도는 의원들이 계양산메아리에 실릴 수 있도록, 그때 업무보고 때 했는데 지금까지 그게 반영이 안 되고 있더라고요. 우리 실장님이 바뀌셔서,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그때는 실장님이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업무 인수인계가 안 됐는지, 팀장님들은 그 내용을 알고 있을 것 같은데,
오종
박오종홍보미디어실장
저희가 계양산메아리 11면을 의정 소식으로 전면을 다 배부하고 있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 제가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의회에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에게 편집을 해서 주시면 저희가 담아드릴 수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알겠습니다. 3-17쪽 봐주십시오. 예산 지출 내역인데요. 4년치가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우편 모바일 발송비 예산, 약 4200만원 정도 되는데, 2021년에는 4252만 8천원이 예산 편성되고, 지출도 100% 됐고요. 그리고 2022년도도 동일하게 지출됐고, 2023년도에는 4698만원 예산이 다 지출됐어요. 유독 2024년도에는 4368만원이 책정이 됐는데 3830만 2천원만 쓰고 나머지 476만원 정도 예산이 미지출 됐더라고요. 특별한 사유가 있었나요?
오종
박오종홍보미디어실장
아마 계양산메아리 디엠 발송할 때 우편요금이 드는 건데요. 디엠 희망자가 줄어들고 있는 상태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우편 발송률도, 그리고 모바일 같은 경우 우리가 카카오톡으로 보내 드릴 때 금액인데, 그것을 작년에, 저희가 행사가 있을 때 알려드리는 용도로 쓰는데, 그런 비용에서 좀 준 것 같습니다.
조양희위원
매년 우편물 비용은 인상되는데, 예산을 작년에 470만원 정도 안 써서, 결국은 디엠으로, 우편으로 발송하는 분이 이사를 갔다거나 본인이 안 받겠다 해서 줄어드는 것으로,
오종
박오종홍보미디어실장
예. 그렇습니다.
조양희위원
그것도 수요 파악을 잘 하셔서 불용 예산이 안 생기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종
박오종홍보미디어실장
알겠습니다.
조양희위원
3-19쪽, 동료 위원님이 말씀했는데, 블로그 방문자 현황을 보니까, 12개월로 나누어서 블로그 방문자 수와 조회수가 있는데, 특별히 4월달 같은 경우는 방문자 수는 37,000명 정도, 조회수는 62,000명 정도로, 특별하게 5월달에 이벤트 행사라든가 늘어난 이유가 있었는지, 5월에 많이 늘어났어요.
오종
박오종홍보미디어실장
4월에는 계양산국악제를 홍보했고요. 5월달에는 첫 해로 걷기대회, 6월초에 있었거든요. 한마음 걷기대회, 위원님들이 참석해 주셨는데, 그 걷기대회를 처음 하다 보니까 홍보하는 쪽에 있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졌고, 그래서 방문자 수가 늘은 것 같습니다.
조양희위원
저도 받고, 다른 지인들에게 전달해 주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어르신들은 들어가서 보기가 쉽지 않은데, 젊은 세대들은 관심만 있으면 우리 구의 전반적인 행사라든가, 전반적인 홍보 사항들을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잘 되어 있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도 카카오톡도 하고, 텔레콤도 하고 하긴 하는데, 우리 세대는 그런 것들을, 일반적인 상식 있는 사람들은 안 하려고 하고, 접근하기가, 또 처음에 깔아야 되잖아요? 계정을 만들고, 그런 부분이 어렵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가끔 행사할 때 부서에서도 그런 것을 깔아주기도 하고 서비스를 해 주고 계시더라고요. 그게 바람직하다, 지속적으로 해서 늘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40쪽 봐주십시오. 우리 계양구의회에 와이파이가 작동되나요?
오종
박오종홍보미디어실장
예. 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조양희위원
이것도 제가 지속적으로 얘기했어도, 이사 가서 그러는지 몰라도 계속 와이파이가 안 된다고 하는 것 같은데,
오종
박오종홍보미디어실장
안 된다고요?
조양희위원
이것을 지속적으로 말했는데. 이 건물이 매각한다거나 하면 모르겠어요. 매각을 하더라도, 당분간 몇 개월 있더라도 해 줘야 되는데, 지금 안 되고 있어요.
오종
박오종홍보미디어실장
지금 제가 핸드폰 켜서 와이파이 접속했는데,
조양희위원
3층이 안 돼요. 그것 한 층에 까는 데 비용이 얼마 정도 들어요?
오종
박오종홍보미디어실장
33,000원,
조양희위원
큰 비용은 아닌 것 같은데,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오종
박오종홍보미디어실장
저는 회의장에만 와서 몰랐는데, 어떤 기술적인 문제가 있는지 살펴보고요. 만약에 없다고 하면 바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양희위원
이 건물을 기본적으로 매각을 안 하고, 누가 와도 리모델링을 해서 사용하잖아요?
오종
박오종홍보미디어실장
그건 차후 문제라서, 기술적인 문제가 없다면 불편함이 없도록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조양희위원
그래서 제가 비용도 물어본 거예요. 몇 천만원 들어가고, 몇 백만원 들어간다면 특혜 시비도 나오기 때문에, 공공 시설물은 계속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해 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3층도 빠른 시일 내에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은 이것으로 마치고, 우리 홍보미디어실은 우리 계양구에 얼굴이잖아요? 홍보미디어실을 통해서 전반적인 계양구에 대한 구정소식이라든가 홍보를 하기 때문에, 지금은 어느 회사나 일반 기업들도 마케팅 비용을, 홍보가 기업의 생명이잖아요? 그래서 비용을 많이 지출하고, 예산을 많이 책정하는 추세인데, 우리 홍보미디어실, 적은 예산이지만 효율적으로 잘 홍보되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재만위원장
조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에는 없는데요. 감사실, 행안부 주관한 것 지적사항을 보니까 홍보미디어실이 해당되는 관련 부서로 있는 것 중의 하나가 법령의 근거 없이 자격증 소지자 보유 여부로 입찰에 참가 자격을 제한해서 주의를, 행정상 주의를 받았던데,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오종
박오종홍보미디어실장
저희 홍보실 지적사항은 정보시스템의 유지보수 용역 계약할 때, 거기에 자격증 소지자 보유로 참가 자격을 제한했다는 내용이었고요. 우리 집행부의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의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참여를 해야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서 저희가 자격증을 두도록 제한했던 건데, 이게 정부합동감사에서 지적이 됐던 사항이고요. 작년에 지적이 돼서 올해는 자격 제한을 풀고 입찰을 진행했습니다.
여재만위원장
지금 실장님 말씀하신 것도 일리가 있는 말씀인데,
오종
박오종홍보미디어실장
지침상에는 그런 자격 제한을 두면 안 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여재만위원장
자격 제한을 두는 것 자체에서 악용이 될 수 있을까봐 그런가요?
오종
박오종홍보미디어실장
그런 의미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정부 지침상에는 자격 제한을 두지 않도록 되어 있어서,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여재만위원장
그런데 전문적인 기술이면 자격증이 당연히 필요하지 않나요?
오종
박오종홍보미디어실장
저희도 그렇게 생각해서 자격증을 뒀던 건데 그게 지적이 된 겁니다,
여재만위원장
그러면 건물을 짓는데 건축물 자격증 없는 사람에게 맡겨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오종
박오종홍보미디어실장
어떤 사안에 따라서 달리 자격증 제한을 두기도 하겠지만,
여재만위원장
건축 같은 경우는 괜히, 제가 한 얘기지만, 그렇지는 않겠지만, 그런 것까지 관여를, 그리고 이 기사를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앞에 감사실에도 얘기했는데, 인천투데이에 기사가 났어요. 인천시 행정국장 배우자 회사, 관공서 SNS 홍보 싹쓸이라고 제목이 났는데, 내용 보니까 계양구도 맡겼더라고요.
오종
박오종홍보미디어실장
예. 기사 확인했습니다.
여재만위원장
문제 되지는 않겠죠?
오종
박오종홍보미디어실장
잠깐 설명드리면, 저희도 기사를 보고 알았는데, 저희가 올해 2025년 처음으로 소셜미디어 운영 제작업체로 저희가 선정했고요. 저희가 처음 제작한 게 2022년부터 계속 해 왔는데 계속 응찰을 해 왔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는 제안서 평가에 의해서, 외부 전문위원들이 평가하신 거라서, 세 번 다 탈락이 됐고, 이번에 위원님들이 어떻게 잘 보셔서 선정이 된 거거든요.
여재만위원장
정식적인 절차대로 특혜 없이 진행됐다 라는 말씀이신 거죠?
오종
박오종홍보미디어실장
그렇습니다.
여재만위원장
알겠습니다. 자료준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미디어실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홍보미디어실장님, 각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재무과, 지역경제과, 일자리정책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3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