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형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9회 충남도의회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 활동 속에서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겠습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정례회 준비로 업무 추진에 노고가 많으신 구상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 안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안건은 간담회에서 협의해 주신 바와 같이 제360회 충남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등 총 10건입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천안 출신 박정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철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박미옥 의원님 등 서른일곱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 해 주신 충청남도의회 의원과 공무원 등의 갑질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충청남도의회 의원과 공무원 등의 인권에 관심을 두고 본 조례를 공동발의 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공직사회 기본은 상호 존중과 신뢰입니다. 그러나 일부 사례에서 발생하는 갑질행위는 조직 내 신뢰를 해치고 공직의 품위를 떨어뜨리며 나아가 도민에 대한 서비스 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에 충청남도의회 내 의원 및 공무원 등의 갑질행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마련하고 그에 따른 신고 처리 절차,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신고자 보호 등 사항을 체계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공직사회 내 건전하고 상호 존중 하는 조직 문화를 조성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주요 내용을 보면 안 제3조에서는 갑질 근절을 위한 의장의 책무로써 홍보 활동과 협력 체계 구축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5조에서는 매년 갑질 근절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여 예방 체계를 제도화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피해자와 신고자를 위한 갑질 피해 신고·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도지사와의 협의를 통해 통합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부터 안 제12조까지는 갑질 피해 신고 접수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신고자와 협조자에 대한 보호, 징계 및 보복 행위의 신고 등 갑질 발생 시 대응 절차와 보호 조치를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3조부터 안 제15조까지는 거짓 신고에 대한 조치, 실태조사, 예방교육 등을 통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충청남도의회 내부의 건강한 조직 문화 조성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이며, 갑질 근절과 피해자 보호에 대한 우리 의회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제도적 기반입니다. 이 밖의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정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조금 전 간담회를 통해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위원장님!

말씀해 주세요.

이견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비용 추계 관련해서 현실성이 없이 너무 적게 되어 있어서, 그런 판단이 있어서 1차 연도에 이 부분들부터 시작해서……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사업 내용에서 연간 3건 정도로만 비용 추계를 해놨는데 비용 추계가 너무 낮은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한 예산심의 과정이나 내용 때 반영해야 될 내용들이, 고려될 내용들이 충분히 있을 것 같아서 한말씀 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후의 예산심의 과정에 충분한 내용들이 참고되어야 할 것 같아서 검토한 내용에 대해서 지적으로 참고해 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기타 질의하실 사항 있으십니까? 질의 없으므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수정동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공주 출신 박미옥 위원입니다. 충청남도의회 의원과 공무원 등의 갑질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2019년 2월에 정부 부처에서 합동으로 마련한 공공분야 갑질 근절을 위한 가이드라인에서 누락된 부분을 반영하고 조례 제정의 합목적성과 실효성을 보완하여 안 제2조에 갑질행위의 대상자 범위 확대와 사건 관계자 정의를 신설하였고, 안 제6조에 갑질 피해 신고·지원센터 설치의 의무화와 그 기능, 전담 직원 담당 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 사실관계 조사, 안 제9조3항에 피해자 및 신고자와 가해자와의 분리, 보호, 상담 등 요청 규정을 신설하고, 안 제11조1항 단서에 국민권익위원회의 갑질 여부 판단 의뢰 규정은 권익위에서 실제 그 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있으므로 실현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삭제되었습니다. 또한 재발방지대책 보완 조치, 안 제14조제2항 교육의 의무화, 안 제15조 비밀유지의무 및 처리결과 통보, 안 제16조, 17조 등 관련 규정을 신설하고 그 밖의 제명 및 조문의 띄어쓰기 등 자구를 정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박미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박미옥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수정동의가 의제로 성립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 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께서 찬성해 주셨으므로, 찬성 위원님이 계시므로 박미옥 위원님이 발의한 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정안에 대한 질의 답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해당 안건은 간담회를 통해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질의 답변, 토론을 생략하고 의석에 놓아드린 안대로 수정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충청남도의회 의원과 공무원 등의 갑질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은 박미옥 위원님이 발의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박정수 의원님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부터 제9항은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하는 건으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하여 일괄상정 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공주 출신 박미옥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하는 충청남도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남도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의 상해 등 보상금 지급기준을 반영하여 관련 조문을 개정하는 것으로 그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1항제1호는 직무의 정의를 지방자치법 제204조에 따른 특별지방자치단체의회의원으로서의 의정 활동을 포함한 의원의 의정 활동으로 개정하였으며, 제2호 및 제3호는 각각 장애와 상해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였고, 제4호는 유족의 범위를 손자녀 및 조부모를 포함하여 정비하였으며, 안 제3조제2항은 보상금 지급 대상 직무의 인정 범위를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별표2의 공무상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기준을 준용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남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의회 회의 공개 관련 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도민의 알권리 충족 및 신뢰를 제고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그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8조는 회의 중계방송이 어려운 경우 회의 종료 후 녹화방송을 의회 누리집에 게시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73조제4항은 방청을 제한하는 경우 사유와 근거를 안내하도록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그 밖의 자구 및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충남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 지방자치법 제47조의2 충청남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제3조에 따라 충청남도의회가 후보자에 대해 인사청문을 실시하고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으로 충남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후보자의 경영능력과 업무수행능력 및 도덕성과 전문성 등에 대해 검증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하는 안건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미옥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해당 안건들은 간담회를 통해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질의 답변, 토론을 생략하고 의석에 놓아드린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충청남도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충청남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충남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구 상 의회사무처장 구상입니다. 존경하는 이철수 운영위원회 위원장님, 박미옥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바쁜 의정 활동 속에서도 의회사무처에 아낌없는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늘 위원님들이 주시는 의견을 경청하여 의정 활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의회사무처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서 1쪽 세입결산 내용입니다. 2024년도 세입예산 현액은 281만 원으로 310만 원을 징수결정 하여 미수납액 1만 원을 제외한 309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주요 수납 내용은 일상경비 및 법인카드 통장 수입과 공공유류구매 포인트 발생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세출 결산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세출예산 현액은 238억 2563만 원으로 이 중 95%에 해당하는 227억 2211만 원을 집행하고 5억 2000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5억 8352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제안서 2쪽 부서별 세출 결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담당관 소관으로 예산 현액 196억 1645만 원 중 186억 8859만 원을 집행하고 5억 2000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4억 786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 내역은 의정 활동 지원 및 조직 운영 10억 7976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쪽 의사담당관 소관으로 예산현액 2억 5983만 원 중 2억 5277만 원을 집행하고 706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 내역은 의사행사 및 회기 운영 지원 1억 9944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담당관 소관으로 예산 현액 32억 7845만 원 중 31억 7104만 원을 집행하고 1억 741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 내역은 의정 활동 홍보 강화 16억 2865만 원, 도민소통 활동 강화 10억 68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입법정책담당관 소관으로 예산 현액 5억 8600만 원 중 5억 2611만 원을 집행하고 5989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 내역은 정책 활동 지원 3억 1711만 원, 입법 평가 운영 1억 1156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예산정책담당관실 소관입니다. 예산 현액 8490만 원 중 8359만 원을 집행하고 131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 주요 내역은 예산 분석 및 의안 비용 추계 5529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6쪽 다음 연도 이월 사업은 총 1건으로 명시이월 사업비 5억 2000만 원입니다. 총무담당관 소관 대형 버스 두 대 교체 비용을 위한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차량 제작 기간 장기화에 따른 당해연도 차량 납품 및 지출이 불가하여 부득이 이월하였습니다. 사고이월 및 계속비이월은 없으며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 사용 및 예비비 지출도 없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처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결산서와 참고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설명이 부족하거나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물음을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효율적으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상 의회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석에 놓아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서산 출신 이용국입니다. 시간 관계상 짧게, 이월된 것만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의회사무처 직원 사기 진작, 복리 증진과 관련돼서 지식동아리 활동 500만 원 중에 53만 원만 집행되고 거의 대부분 불용이 되었는데 이거에 대해서 왜 그랬는지 말씀 좀 해 주시겠어요?

구 상 의회사무처장 구상입니다. 저희가 2024년도 같은 경우 지식동아리가 4개 등록되어서 활동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운영이 잘 안되는 상황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지식동아리 활동이 적극적으로 활성화돼야 저희 의회사무처 조직도 활성화될 텐데 이 부분을 저희가 고민해서 인센티브 제도라든가, 특히 국내 힐링 배낭여행 혜택 등 이런 걸 둬서 지식동아리 활동이 좀 더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아리의 내용에 흥미를 못 느껴서 그럴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렇죠?

구 상 예.

그러면 그거는 먼저 사전에 직원분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어떤 내용이 효과가 있고 집중도가 있을지에 대해서 논의를 한 다음에 동아리를 운영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처장님.

구 상 말씀 주신대로 내부 직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다음에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제도 방안을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홍보담당관 소관에 불용된 3888만 원인가요? 이거에 대해서 자료를 봤더니 홍성에 상담관께서 작년 12개월 채용이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상담관의 비용은 800만 원 정도가 되잖아요. 나머지 3000만 원 정도는 어떤 부분이죠? 신문 광고도 있을 테고, 불용된 것 중에.

구 상 계약에 따른 낙찰 차액이라든가 그다음에 신문 구독료, 차량 소모 용품 집행잔액 이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조금 자세한 걸 요구하려는데 그거에 대해서 뭐가 있는지 자세하게 저한테 한번 보내주시고, 그다음 하나 궁금한 거는 홍성에 상담관 위촉이 안 됐으면 민원상담소 역할을 못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랬죠?

구 상 못 했다기보다는 하여튼 두 의원님들 간에 합의를 해서 상담관을 결정해야 되는데 그게 원만하게 진행이 안 되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그렇게 돼 온 부분이 좀 있습니다.

홍성 민원상담소 관련돼서 작년 1월부터 12월까지 임대료하고 나갔던 지출 내역 그리고 민원 상담 건수 같은 것들 의회에서 지금 다 갖고 있잖아요?

구 상 예.

그것도 한번 다 줘 보세요.

구 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총무담당관실에 5억 2000 이월한 버스 금액이 있는데 버스 두 대가 총 5억 2000인 거예요?

구 상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계약은 했을 테고 출고가 안 돼서 지금 납품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당시 계약서 있을 거 아닙니까?

구 상 예.

이것도 저한테 자료를 주세요.

구 상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형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평가제도 연구용역 관련해서 여쭈겠습니다. 이거 저희 검토보고에도 나왔다시피 지금 단가가 조금 높고 상대적으로 다른 지자체랑 비교를 했을 때 건수가 적더라고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들을 수 있을까요?

구 상 저희는 기본평가랑 심층평가 두 개를 같이 하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타 시도의회에서는 기본평가 중심으로 연구용역을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을 반영해서 단가가 상대적으로 조금은 높은 상황이고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나왔던 상황처럼 저희들 내용을 보니까 기본평가랑 심층평가랑 차별화가 심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심층평가제도를 어떻게 바꿔갈지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층평가가 ’23년도 대비해서 ’24년도는 거꾸로 줄고 했던데 올해는 어떻게 계획된 게 있을까요? ’23년도에는 심층평가가 31건이었다가 ’24년도에는 18건으로 줄었고요. 올해는 어떻게 또 계획되어 있는 게 있을까요, 몇 건 형태로?

구 상 심층평가의 구체적 수치는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 하는데요…….

저기, 입법…….

입법담당관님.

정책담당관님!

입법정책담당관 홍준형입니다. 올해는 평가 대상 조례 140건 중에 약 20건 조례를 추가로 선정해서 심층평가를 추진할 예정이고요, 또 연구용역 단가에 반영되어 있는 것 중의 하나는 의원님들의 자치입법권을 침해하는 상위법령들이 존재합니다. 그런 부분들도 발굴을 해서 개선 방안을 찾아서 법령 개선 의견까지 한번 도출해 보려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계획은, 따로 개수로 나와 있는 계획은 현재 없는 걸까요?

계획이 있습니다. 계획이 있고 추후에 저희가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별도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강원, 세종, 울산 3개 실태를 주셨잖아요. 이 외에 다른 지자체는 현재 없나요?

많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도의회가 기본평가 플러스 심층평가 플러스 자치분권 법제 개선 방안을 통합한 입법평가 모델을 구축 운영 중이고요, 지금 대구, 부산을 제외한 전국 지방의회에서 다녀가서 보고 배우고 있고 저희 모델들을 지금 타 지자체에서 벤치마킹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지금 자료에 나와 있는 세종, 강원, 울산도 당신 의회에서 입법평가제도를 시행하기 전에 저희 모델을 보고 가셔서 각 지자체의 실정에 맞는 시스템을 구축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올해 기준으로 해서 전국 17개 광역의회 자료가 가능하다면 공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취합해서 저희가 추후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지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옥 위원입니다. 저는 의정토론회에 대해서 여쭈려고 합니다. 반복적인, 의정토론회 예산 집행률이 저조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보통 우리가 연간 1회로 잡혀져 있죠?

구 상 예, 그렇습니다.

항상 집행률이 저조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보통 보면 남는 예산이 있으면 후반기 때 2회 정도까지도 허용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구 상 예.

그런데 오늘 제가…… 저는 처음 알았어요. 1회당 지원액이 전반기 270만 원이었는데 330만 원까지 지원을 했다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이런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구 상 각 수석실별로 의원님들한테 안내한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적극적으로 홍보가 덜 된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글쎄, 지금 회당 인센티브제도가 지원됐다는 걸 제가 확실히 이해를 못 하고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대다수 의원님들이 이거에 대해서 인지를 못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의정토론회를 하려면 준비가 필요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미리 저희가 의정토론회를 할지 말지에 대한 결정을 한두 달 전에는 해야 되는 상황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하고 싶다고 금방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구 상 맞습니다.

그러면 1회를 했다고 하면 추가적으로 예산이 있어서 더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죠?

구 상 예.

사실은 이렇게 맨날 예산 집행률이 저조하다 저조하다라는 상황을 연말에 저희가 알게 되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정토론회를 활발하게 하는 것이 의원님들의 의정 활동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부분인데 바쁘다 보니까 의원님들이 놓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이거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의문이 가요, 처장님.

구 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했는데도 불구하고 조금 미흡했던 것 같고요, 저희가 수시로 이 내용에 대해서 잘 안내해서 의원님들의 시기에 맞게 적절하게 의정토론회를 통해서 의정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쳐나갈 수 있도록 더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게 예산이 남는 것만을 말씀하실 게 아니고 분기별로 몇 분 정도 하셨으니까 앞으로 할 수 있다라든지 독려를 해 주실 필요가 있겠고요, 그리고 만일 남는 금액이 있다고 한다면 추가적으로 할 수 있다. 올해 보니까 3회 이상 개최를 확대할 수도 있다라는 내용이 올라와 있어요. 맞습니까?

구 상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더 하실 수 있는 의원님들이 적극 참여하도록 해 주셨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구 상 예, 알겠습니다. 추진 상황을 계속 정리해서 의원님들께 안내드리고 또 저희가 제도 개선 바꾸는 방안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안내해서 의원님들이 다양한 형태로 의정 활동을 전개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박미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방한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출신 방한일 위원입니다. 처장님 또 직원님들 고생하신다는 말씀 드리고요, 저는 건의 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11대부터 누누이 행감이라든가 운영위원회에서 앵무새처럼 똑같은 사안을 가지고 건의를 드리는데 시정이 전혀 안 돼요, 그 순간만 지나면 매년 지속적으로 반복돼가지고. 먼저 제가 지난 전반기 때도 노조 간부들하고 간담회가 한번 있어가지고, 본 위원더러 자료 요구를 많이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런 답변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께서, 의원님들께서 자료 요구해서 시정이 됐으면 같은 사안을 했겠느냐. 저 일곱 번 했다고 그랬어요, 똑같은 사안. 그런데 왜, 제가 요구하는 자료는 업무추진비 집행 사항이었습니다. 이게 두께가 이렇게 돼요. 여러분들께서 한마디…… 우리 의원님들께서 이러이러한 부분은 불합리하니까 시정 좀 해 주세요 해서 했으면 매년 두께가 이렇게 되는, 한 10㎝ 되는 자료를 요구했겠어요? 의원님들이 요구하는 자료는 시정이 안 되니까 똑같은 얘기를 5년 6년 7년씩 하는데, 그거 얘기하는 사람도 어렵습니다. 오늘도 똑같은 사안이 발생했는데 뭐냐, 강사 초빙을 충청남도의회, 충청남도청, 충청남도교육청에서 하는데 꼭 강사가 서울에서 와야 되고 부산에서 와야 되고 광주에서 와야 됩니까? 도내 강사를 활용해야 되는데, 이런 얘기를 앵무새처럼 매년 똑같은 사안을 가지고 해야 되느냐. 하는 사람 본 위원도 괴로워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또 각종 위원회 위원 위촉도 그렇습니다. 의회에서 구성한 것도 한번 봐 보세요. 충남에 인사가 그렇게 없어가지고 대전에서 모셔 와야 되고 타 지역에서 모셔 와야 됩니까? 특정 사항, 예를 들어 원자력이라든가 이런 거, 특정 파트, 진짜 충남에서는 인재를 구하기 어려운 그런 파트는 이해가 가요, 그거는 우리 의원님들도 공감을 하고. 그러니까 도민이나 의원님들께서, 상식적인 선에서 사무를 처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건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 상 예, 위원님 주신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요, 저희가 강사 선정이라든가 위원 위촉 시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그것들을 체크해서 그게 반영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가겠습니다.

지금 충청남도의회에서 최근에 위원회 구성한 것 중에, 본 위원이 12대에 와가지고 그 뒤에 3년 임기 지나서 재재재구성한 것 중에 외부 인사 한 것 자료 좀 한번 줘보세요.

구 상 예, 알겠습니다.

여러 건 나올 겁니다. 이상입니다.

방한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사항……. 예, 홍기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후 위원입니다. 시간상 간단하게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지역 상담소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홍성 같은 경우도 아까 의원님별로 이게 협의가 잘 안돼서 상담관 위촉이 좀 어렵다 답변을 주셨는데요, 이게 비단 홍성의 문제만은 아닐 것 같습니다. 제가 이 공식적인 자리 말고 비공식적인 자리에서도 지역 민원상담소의 효율적인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했었는데, 사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부분이, 현실적으로 의원님들이 지역에서 편하게 의정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개인적으로 지금 쉽지는 않다 이렇게 저는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거를 수년간 지금 운영해 왔는데 이제는 뭔가 개선점을 좀 찾아야 되지 않나, 예산 관련해서도 증액을 시켜야 되면 증액을 할 필요가 있고 아니면 이거를 축소시켜서 정말 효율적인 운영을 할 수 있는 이런 결정을 할 때가 되지 않았나,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역별로 상담관분들의 업무 격차도 좀 있을 것 같고, 대응하는 그분들이 교육은 받지만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또 의원님들의 성향별로 독립된 공간이라든가 이런 공간의 확충도 저는 예전부터 어필을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의원님들이 다 오픈해서 업무를 볼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조용히 처리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보완이라든가 좀 미흡한 부분들,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 많이 있는데 앞으로의 상담소 운영 계획이 별도로 잡혀 있는 게 있나요?

구 상 저도 의회사무처장 와가지고 지금 위원님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서 여기 상담소에 대한 전체적인 관리 체계라든가 그거를 만들어서 하려고 했었는데, 이게 보니까 의원님들 개별 성향이 다 다르고 또 그거에 따라서 원만하게 합의해서 사무소라든가 상담소 결정하는 과정 또 그동안에 이루어진 이해관계들이 다 있어서 그거를 한꺼번에 조정하기에는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이 주신 말씀처럼 저희가 개선 방안을 고민해서, 의원님들과 별도의 논의 자리를 통해서 그거를 공론화하는 과정을 거쳐서 방안을 만들어 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사실 상담관님들의 역할보다 의원님들의 독립적인 공간이 저는 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어찌 됐든 상담관님들이 민원인들을 상대하는 부분은 뭐 그렇게…… 접수하고 일정 짜고 이런 건 도움을 줄 수 있겠지만 직접 민원인을 상대하고 그거를 풀어나가는 것들은 의원님들이 하는 부분이어서 독립적인 공간이 1번인 것 같고 그다음에 그 업무를 서브해 줄 수 있는 상담관님들의 역할인데 그런 부분들이 예산에 결부돼 있다면 우선순위를 두고 판단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상담소 관련해서 사무처에서는 개별적으로 의원님들한테 전화해서 필요한 게 있냐 이런 걸 여쭤보기도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하는데 저는 공통적으로 의원님들 만족도 조사를 개별적으로 쭉, 서면 해가지고 한번 받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거기의 요구 사항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서 업무적인 절차에, 공식적인 절차에 반영해서 풀어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칫 잘못하면 의원님들 간의 갈등으로 번져질 수도 있어요.

구 상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면 그거를 사무처에서 일괄계약 하고 상담관들도 일괄 이렇게 하는 구조가 더 바람직하지 않은가 싶은데 또 이게 여러 의원님들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부분이 좀 쉽지가 않아서, 하여튼 말씀 주신 부분은 의원님들 만족도 조사라든가 요구 조사를 통해서 개선 방안을 도출해서 또 의원님들한테 협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현재 처음에 의도했던 대로 원활한 운영은 되지 않는 거로 이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 예산도 예산이고요, 운영에 대해서 잘 좀 계획 세워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 상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기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지민규 위원님?

짧게.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 활동 홍보 강화 잔액 5000 그다음에 의정모니터 운영 잔액 비율이 지금 39%던데 사유가 있을까요? 그리고 의정모니터가 잘 운영되고 있나요?

구 상 그것은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 해서 우리…….

특히 의정모니터 관련해서 서면으로 답변 좀 부탁드리고요.

구 상 예, 자세한 건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또 더워졌습니다. 여름이 왔는데 각 상임위마다 얼음이 없습니다. 제가 2년 전에도 “왜 우리 의회는 아직도 얼음 정수기 하나 없이 매번 냉동실에 얼리고 또 얼리고 또 얼리고 그러고 있냐” 했는데 또 그때 계약 기간 말씀을 해 주셨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2년이 지난 지금도 저희가 얼음을 또 수작업으로 하나하나 얼려서 깨서 또 얼리고 깨고 무한 반복 중이잖아요. 올여름도 이렇게 하실 예정인지, 그러면 저희가 정수기 하나도 교체 못 하는 충남도의회가 되어야 되는지. 제가 최근에 다른 의회들을 갔는데 전부 다 최소한 얼음 정수기가 나오더라고요. 민원인들이 오더라도 얼음이 없어서 그냥 일반 저기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우리 의회사무처는 어떻게 대응 예정이신지 따로 답변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구 상 위원님께서 질문을 주셔가지고 오늘 처음 제가 인지를 했기 때문에요, 그거를 검토해서 방안을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지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충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2024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 중 의회사무처 소관은 충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구상 의회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적극 반영되어 우리 의회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59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