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기호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 및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와 조례안 등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가. 복지지원과 나. 노인장애인과 다. 가족복지과 라. 교육체육과

반갑습니다. 복지교육국장님 김미정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구민 복지 증진을 위하여 힘쓰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정재환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강혜순 부위원장님, 문희성 위원님, 문기호 위원님 한 분, 한 분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교육국 소관 2024년 회계연도 결산 총괄보고에 앞서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김미경 가족복지과장은 시에 회의가 있어서 불참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복지교육국 2024 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총괄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교육국 세입세출 결산 총괄 현황입니다. 복지교육국 세입결산 일반회계는 예산 현액 2752억 2600만 원으로 2782억 4200만 원을 징수 결정하였으며 수납 총액은 2782억 2200만 원이고 환급액은 16억 9100만 원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예산 현액 4억 7900만 원으로 4억 8300만 원을 징수 결정하였으며, 수납 총액은 4억 8300만 원입니다. 공공실버주택특별회계는 예산 현액 2억 6400만 원으로 2억 6300만 원을 징수 결정하였으며, 수납 총액은 2억 6300만 원입니다. 다음 세출결산 일반회계는 3252억 4800만 원 예산액에 이월금 포함 예산 현액은 3403억 4900만 원으로 이 중 3207억 500만 원을 지출하고 135억 17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61억 2600만 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4억 7900만 원 예산 현액에 4억 6600만 원을 지출하고 1200만 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공공실버주택 특별회계는 2억 6400만 원 예산 현액에 1억 4300만 원을 지출하고 1억 2100만 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각 부서별 주요 사업에 대한 결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보충자료 세출결산내역 책자 3쪽입니다. 복지지원과입니다. 예산 현액 104억 600만 원 중에서 102억 700만 원을 지출하고 1억 9900만 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주요 불용 사유로 4쪽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1300만 원은 종사자 입퇴사로 인한 호봉 차이에 따른 집행 잔액이며, 사회복무제도지원(전환사업) 3000만 원은 사회복무요원 요청 대비 배정 인원 감소에 따른 집행 잔액입니다. 6쪽 호국보훈단체 및 국가 유공자 지원 5800만 원은 사망, 전출 등으로 참전유공자 명예 수당 등 지급 대상자 감소로 인한 집행 잔액입니다. 다음은 19쪽 노인장애인과입니다. 예산 현액 2186억 8000만 원 중에서 2125억 2800만 원을 지출하고 40억 32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21억 1800만 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주요 이월 내역으로 20쪽 시니어클럽 사무실 이전 4억 원은 시설개선 공사 범위 조정 및 추가 예산 확보에 시일이 소요되어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를 명시 이월하였으며, 공공형 실버주택건립 20억 6100만 원은 BF 인증 본심사 대비 시설개선공사 실시로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21쪽 중부권 노인복지관 건립 15억 6500만 원은 토지보상 진행 중으로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주요 불용 사유로 21쪽 기초연금 5억 3800만 원은 대상자들의 소득, 재산 증가에 따른 중지 및 연금 감액 등으로 인한 집행 잔액이며, 28쪽 발달장애인 최중증 주간 그룹 1:1 지원 사업 4억 800만 원은 2024년 하반기 시작된 신규사업으로 지원 대상이 제한적이고 이용자의 수요가 낮아 발생한 집행 잔액입니다. 다음 31쪽 생계급여 3억 3300만 원은 생계급여수급자의 소득 인정액 초과 및 사망, 장기입원 공제 전출입 반영에 따른 집행 잔액이며, 32쪽 자활근로사업비 1억 3100만 원은 자활근로사업단 참여자 기간 만료 및 중도포기로 인한 집행 잔액입니다. 다음은 37쪽 가족복지과입니다. 예산 현액 858억 3600만 원 중에서 824억 8600만 원을 지출하고 1억 원을 이월하였으며, 33억 4900만 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주요 이월 내역으로 49쪽 어린이집 기능보강 사업 3000만 원은 어린이집 방수공사비로 누수 구역 재확인이 필요함에 따라 명시 이월하였고, 54쪽 다함께돌봄센터 설치비 7000만 원은 다함께돌봄센터 2호점 설치 대상지 선정 지연에 따른 사업기간 부족으로 명시 이월하였습니다. 주요 불용 사유로 39쪽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 등 지원 2억 9900만 원은 한부모가족 소득 초과 등 중지로 인한 집행 잔액이며, 49쪽 보육아동지원 4억 1400만 원은 저출산으로 인한 보육아동 감소에 따른 집행 잔액입니다. 다음 50쪽 어린이집 지원 5억 400만 원은 보육아동 감소로 인한 어린이집 개소 수 감소에 따른 집행 잔액이며, 54쪽 취약계층 아동지원 4억 5500만 원은 18세 미만 아동 수 감소 및 급식카드 미사용에 따른 집행 잔액입니다. 마지막으로 59쪽 교육체육과입니다. 예산 현액은 254억 2700만 원으로 155억 8300만 원을 지출하고 93억 8400만 원은 이월하였으며, 4억 5800만 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주요 이월 내역은 67쪽 평생학습관 야외학습장 조성 20억 원, 70쪽 공공체육시설 개보수비 지원 1억 600만 원, 72쪽 유곡테니스장 확장 2300만 원은 사업기간 부족으로 인하여 명시 이월 하였고, 71쪽 중구축구장 조성 37억 8200만 원, 72쪽 실내종합체육관 건립 32억 500만 원, 파크골프장 설치 2억 6700만 원은 계속비 사업으로 계속비 이월 하였습니다. 주요 불용 사유로는 68쪽 스포츠 강좌 이용권 지원 사업 7500만 원, 73쪽 장애인 스포츠 강좌 이용권 지원 사업 1300만 원은 선정자 서비스 미이용에 따른 집행 잔액입니다. 다음 70쪽 체육시설 유지관리에서 대형체육시설물 운영 도시관리공단 전출금은 3100만 원은 기간제 근로자 중도 퇴직에 따른 인건비 집행 잔액이며, 약사체육공원 정비 2700만 원과 유곡·성안테니스장 노후시설개선사업 특교세 6700만 원은 공사 차액 및 집행 잔액입니다. 다음 71쪽 중구수영장 운영 도시관리공단 전출금 4400만 원은 수영장 키오스크 도입 등에 따른 인건비 집행 잔액이며, 72쪽 100세 다목적체육관 건립 1억 3400만 원은 약사다목적체육관 건립 사업비 교부 잔액입니다. 이상으로 복지교육국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총괄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복지교육국은 불용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결산 승인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부서별 구체적인 사항은 담당 부서장님께서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지원과를 제외한 간부공무원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간부공무원 퇴실 및 복지지원과 담당 입실) 회의실 정돈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복지지원과장 백영애입니다. 평소 복지지원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정재환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과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이어서 복지지원과 소관 2024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세입은 결산서, 세출은 결산 내역서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안 사항별 설명)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복지지원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 소관 2024 회계연도 일반회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지원과장님께서는 전문위원 검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 의견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기가구 신고포상금 지원사업은 울산광역시 중구 위기가구 신고포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복지 사각지대 위기가구를 발굴하여 신고하는 주민에게 적정한 보상금을 지급함으로써 위기가구 지원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위기가구 신고포상금은 1건당 5만 원으로 지급 요건에 적합한 신고자에게 지급합니다. 지급 요건은 신고된 위기가구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선정되고 신고자가 공무원 및 신고업무자, 명예사회복지 공무원, 위기가구 당사자 및 친족에 해당되지 않으면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도 예산은 100만 원 편성하였으며 신고된 42건 중에서 포상금 지급 대상은 2건만 가능해 10만 원 지급하고 불용액 9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향후 신고포상제 운영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인 홍보와 포상금 지급 가능 복지 대상 선정 범위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뿐만 아니라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정 등으로 확대하고자 관련 조례 개정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서 원만한 결산심사를 위해 결산심사에 대한 추가자료를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지금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복지지원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문희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문희성 위원입니다. 세출결산내역 3페이지 보시면 행려자 지원 301-03 사업비가 120만 원이죠? 당초에는 얼마인지 알고 계시나요? 당초 예산. 당초 예산은 80만 원이었거든요. 그런데 1회 추경 때 40만 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근데 집행액은 62만 4000원, 불용액이 57만 6000원인데 그 금액의 많고 적고를 떠나가지고 추경에 왜 증액을 하셨는지, 그 증액 사유가 뭔지 답변해 주십시오. 이게 3년치 집행액을 보면 21년 47만 5000원, 22년도에 74만 1000원, 23년도에 66만 원 그리고 24년에는 62만 4000원. 이게 평균적으로 집행액이 3년치 평균을 보면 62만 5000원인데 당초 예산이 80만 원인데 1회 추경에 또 40만 원 증액 했다고요.

1회 추경 당시에 이게 행려자 귀가비가 상반기에 집중적으로 조금 많이 나간 부분이 있었거든요. 1월 달부터 3월 달까지 그 건수가 엄청 많다 보니까 1회 추경할 때 예상은 ‘남아 있는 그 개월이 많다 보니까 이 정도 추세 같으면은 행려자가 더 많아서 예산이 더 필요하겠다.’ 생각을 해서 1회 추경에 더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24년도 연초에?

연초에 지금 3월까지 건수가 더 많거든요. 한 10건 정도….

그러면 23년, 22년도에는 집행내역 가지고 계시나요?

지금 그 집행내역은 없습니다. 2023년도….

유독 24년도 연초에 많았다?

연초에 많다 보니까 1회 추경을 하면서 예산 파악을 하다 보니까 ‘이 정도 추세 같으면 예산이 조금 부족할 부분이 있다.’ 생각을 해서 1회 추경에 예산을 40만 원 정도 더 편성을 하였습니다.

유독 작년에만 그랬나요?

작년에, 지금 일단 이 23년도 하고 22년도 연초에 어떻게 됐는지는 지금 산출내역이 없어서, 집행내역이 없어서 지금 그 판단은 안 됐는데 2024년도를 보면 그런….

물론 이게 갑자기 추경까지 하면서 했는데 결국은.

하반기에는 보니까 한 3건 정도만 지급이 된 상태거든요. 하반기 한 8월부터는 3건밖에 지급이 안 돼서.

물론 행려자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원을 해주는 게 맞는데 추경에 증액을 했는데 결국 예산 집행내역을 보니까 22년도, 23년도에 비해서 더 적게 집행이 되다 보니까 제가 질의를 드린 거예요. 그래서 그 근거가 뭔지 확인하려고 제가 말씀드린 거고.

예, 알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고요.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들도 질의하십시오.

강혜순 위원입니다. 국장님, 혹시 저기 6월 7일 토요일 우리 중구 복지박람회 그게 문화의거리에서 뜨겁게 이렇게 게시됐는데 ‘종갓집 중구를 누리다, 복지를 누리다.’ 이 타이틀은 누가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복지교육국장입니다. 저희들 해마다 슬로건을 자체적으로..

자체적으로 만드는 겁니까?

만들어서 해마다 주제에 맞게.

내용을 너무 슬로건을 잘 잡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우리가 무엇보다도 이 행사 내용에 진행이든 내용을 담아내는 그 내용들이라든가 또 부스에 만드는, 그 부스가 총 몇 개입니까?

저희들 올해 부스 총 44개 운영했습니다.

그 기준은 어떻게 복지 쪽에 그거 해당되는 걸 다 기준해서 담아내는 거예요?

저희들 관련 사회복지시설이나 종합복지관이나 노인복지관 그런 시설에 다 요청하고요. 장애인시설에도 참여해 주십사 요청을 또 하고 나머지 교육 분야도 했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특히 도서나눔 행사를 했기 때문에 그 부서도 했었고 저희들이 관련 부서 다 하고요. 그다음에 저희 구청에서도 직접 복지사업 홍보를 위해서 저희들 구청 자체 부서도 운영을 하고 다양하게 운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내용에서도 이렇게 사회복지 유공자들을 표창하고 또 나눔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복지에 대한 걸 내용을 담아서, 또 그걸 진행해 주셔가지고 복지에 대한 어떤 결정적인 총망라해서 모든 것을 담아낼 수 있는 ‘종갓집 중구, 복지누리다.’를 해 주셔서 실제 저도 끝까지 다 있었거든요. 근데 그 내용에 있어서, 내용도 내용이지만 그게 박람회인데 오히려 축제인 것처럼 중간에 내용을 전체를 다 아우를 수 있는 공연도 잘 해주셨고 또 나눔의 책을 갖다가 그때 70권?

올해 3000권 나눔했습니다.

그래서 그 주민들이 참여하고 뭔가 받아가면서도 기쁨을 누리고 또 거기에서 우리 아이들이 체험을 다 했어요. 부스마다 나름 나눔과 체험과 공감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추억도 많이 만들어냈고 오래간만에 임대 딱지만 붙어 있는 우리 중구 문화의거리에 정말 말 그대로 상가가 움직이고 또 주변 상인들한테도 뭔가 이렇게 소비가 이루어지는 그런 정말 매력적인 축제, 축제 아닌데 사실 박람회인데도 그 내용들이 우리 주민들한테는, 우리 아이들한테는 정말 축제 같은 분위기를 자아냈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드리고 그 내용 준비하는 데 있어서 과장님과 또 우리 담당 공무원들 노력해서 마무리까지 제가 다 하는 걸 봤어요. 마무리하면서 하나 건의하고 싶은 거는 거기에 정말 그 CGV 앞에 있는 배전판인가 거기에 너무나 카바를 잘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욕심나는 거는 타 부서하고 같이 협조를 해서 마두희 때까지라도 그런 분위기를 조금 더 문화의거리를 또 담아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그 생각 어떠세요?

저 CGV 앞에 배전판 하고 그늘막 쉼터에 꽃장식이 돼 있는 거는 현재 철거는 하지 않고 계속 지속적으로 놔둔 상태입니다.

그건 잘하셨어요.

그런데 문화관광과 쪽하고 이렇게 의논을 해서 마두희까지 계속 그거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오래간만에 정말 말 그대로 우리가 사람 사는 문화 거리가, 우리 문화거리 중구 중심이 뭐든지 담아내도 이렇게 뭔가 온기를 자아내고 축제 분위기를 충분히 살려낼 수 있는 중구에 그 문화거리가 있는 게 참 다행인데 우리 복지지원과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또 다음 이런 거 한 과에서 한번 준비하기까지가 그날 하나를, 하루를 위해서 많은 준비와 또 생각도 이렇게 노고한 것에 대해서 이번에 정말 결정적으로 잘하신 것 같아요. 정말 수고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강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문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문희성 위원입니다. 노인장애인과는 국·시비 사업이 많다 보니까 예산을 많이 집행하시는데 부서원들 격려를 부탁드리고요. 기본적으로 추계를 하시는 데 있어가지고 조금 미흡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결산보충자료 19페이지 한번 보시면 노인사회 참여 지원, 202-01. 회계연도 22년, 23년, 24년을 보면 당초 예산은 항상 162만 원을 편성을 하고 있고 결산추경 때 약 50%를 삭감을 해서 통상적인 최종 예산은 약 82만 원 또는 81만 원 선입니다. 지출내역을 보면 작년 같은 경우는 본예산에 대한 집행률은 7%고 추경을 하고 나서 집행률은 14%입니다. 불용률이 과다한데 관외여비라고 명칭이 되어 있는데 주로 어떤 관에 출장을 가시죠?

조옥임 관외여비는 각 우리 팀별로 업무 수행에 따른 관외여비를 하고 있는데 작년도도 그랬긴 한데 관외여비 집행률이 조금 저조합니다.

근데 22년부터 꾸준하게 보면 당초 예산을 항상 이렇게 편성을 해요. 작년에는 그러니까 관외를 어디 출장 다녀오신 거죠?

조옥임 작년에 LH 본사에 저희가 공공실버주택 관련된 걸로 다녀오고 또 회의가 있거나 이렇게 하면 중앙부처의 회의라든지 그 부분은 작년 관외 출장 다녀온 내역은 정리해서 따로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료 제출해 주시고. 작년에는 그러면 11만 3000원을 사용을 하셨는데 당초 예산에는 162만 원 편성했다가 결산추경 때 50% 삭감해서 50%를 유지를 하시다가 지출액은 11만 3000원 밖에 안 되니까 당초 예산부터 항상 이 습관적으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는 것 같다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예.

차라리 그러면 당초 예산을 50% 수준으로 하고 또 추가 수요가 생기면은, 예상을 한다면은 추경 때 예산을 반영하는 게 맞지 않은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조옥임 예, 그렇게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혜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혜순 위원입니다. 무엇보다도 노인장애인과 보면 여러 가지 정책이 많이 있는 반면에 여러 가지 집행한 효율은 많이 있고 의외로 지금 불용률이 높은 게 거의 다 되어 있다, 그죠? 일단 집행은 많이 했는데 실제로 또 불용률이 또 많이 나는 거는 하는 과정에 있어서 여러 가지 변수가 많이 일어나다 보니까 아무래도 장애인과에서는 또 우리 공무원들이나 예산 편성할 때, 추계 할 때 나름대로 발굴이나 서비스 받는 사람 대상이나 여러 가지 서비스 차원에서 많은 일이 조금 더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맨 처음에 (36:20) 연례칠? 요 며칠? 계속 추계를 하고 실적을 이렇게 예산 편성하지만 실제 일어나면서 이렇게 변수가 많이 있다 보니까 과장님께서, 우리 공무원들께서 노고가 많을 것 같습니다. 많은 것을 발굴하고 공부하고 또 내용을 채워야 될 목적이지 않겠나 싶습니다. 지금 결산보충자료 21페이지 기초연금지급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기초연금 지급 예산액에 보면 992억 7000만 원 중에 987억 3200만 원을 지출하고 불용액이 5억 3800만 원으로 불용액이 크게 나타났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조옥임 저희가 이제 기초임금이 국가의 기초연금법에 따라서 지급이 되고 있는데요. 우리가 월 평균 지급하는 인원이 한 2만 8350여 명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 지급 인원이 2024년도 같은 경우는 2만 8097명이었는데 저희들이 이 부분이 대상자 수는 계속 늘고 있지만은 또한 그에 따른 사망자라든지 소득재산의 증가로 중지자가 721명이 발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발생 및 소득인정액 상승에 대한 또 기초연금이, 급여가 감액된 부분이 전체 금액으로 보면 한 6% 정도 이렇게 달하는 금액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 불용액이 5억 원으로 잡게 되면 굉장히 많은 것처럼 보이긴 한데 전체 금액이 워낙 크고 매월 한 저희가 82억 정도를 집행을 하고 있다 보니까 중지자 그다음에 소득 변동자 이런 부분들이 발생이 돼서 한 전체 721명 정도로 하다 보니까 그게 전체 금액의, 전체 대상자의 한 6%에 달하는 금액인데 이거는 또 중간중간에 변동 요인이 생기기 때문에 추경에 삭감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기가 조금 어려운 상태라가지고 이렇게 남게 되었습니다.

그런 내용이다 보니까 편성이나 효율성, 집행효율은 높은데 불용률이 높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온다, 그렇죠?

예, 그렇게 됐습니다.

일단은 그렇다 하더라도 나름 그러한 태세를 조금 탄력적으로 생각해서 신중하게 또 잘 편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옥임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경로당 운영비 예산이 지급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24페이지 결산보충자료 여기 보면은 경로당 운영지원의 예산액이 3억 9500 중에서 3억 7500에 지출을 하고 불용액이 1900만 원 정도의 이상이 나타났는데 이렇게 나타난 이유는, 이 경로당 운영비가 아무래도 많이 부족한 상황인데도 이렇게 결과가 나왔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사유를 부탁드립니다.

조옥임 저희가 노인복지법이라든지 우리 경로당 운영조례에 따라서 운영비를 보조해 주고 있는데 저희들 당초에 편성할 때에 지금 센터리지 입주가 마무리 되어가지고 거기가 동별로 지금 최소한의 인원이 확보가 되게 되면은 5개의 경로당을 신규로 설치하기 위해서 95개소를 예산을 잡았습니다.

센트리지가 5개 경로당입니까?

예. 그 안에 5개의 경로당이 할 수가 있는데 근데 지금 입주를 한 주민들께서 아직 최소 1개 경로당에 인원이 필수가 법적으로는 20명 정도를 충족시켜야 된다고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아직까지. 그리고 경로당을 개소하려면은 법상으로는 허가가 나야 되거든요. 그 건물 허가가, 준공 허가가. 근데 그 부분이 조금 진행 중에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을 보완이 되면 하려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때 이 부분이 조금 남게 되었습니다. 그게 1개소당 보통 34만 원~35만 원 정도 지급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경로당 확인이 되는 대로 그 부분은 다시 또 금액을 조정해가지고 집행할 예정입니다.

언제 될지는 아직까지 계획이 없죠?

조옥임 예. 그런데 지금 아파트 측에서 요청이 들어오게 되면은 인원이 부족하면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 또 보험이 들어야 되는, 그런 의무 보험을 들여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전제 조건 충족이 되면 우선시 해서 개소를 허락을 할 예정입니다.

집행할 때 여러 가지 차질적인 걸 다 보완을 해서 잘 진행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조옥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강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기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반갑습니다. 문희성 위원입니다. 결산보충자료 54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301-02 그리고 307-11 보시면 결식아동급식지원 사업비 방학중 중식에 대해서는 불용률이 34.5% 그리고 307-11 같은 경우는 불용률이 13.1%입니다. 이 결식아동 대상자가 해마다 큰 변동은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 결식아동 예산 추계는 어떻게 하죠?

추계는 보조금 내시 확정에 따라서 계상을 합니다.

방학중 중식 같은 경우는 불용률이 34.5%예요.

이게 아마 예산을 보면 결식아동 급식지원 방학중 중식이 있고 결식아동 급식지원 토·일·공휴일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이 있는데 특별회계전입금을 먼저 쓰고 뒤에 결식아동 급식비 중식비를 지출을 하다 보니까 예산이 이렇게 불균형하게 집행된 겁니다.

특별회계에서 먼저 쓰고 나머지 돈이 추가로 더 예산이 지원된다는 거예요?

예. 이 특별회계전입금은 아마 교육청에서 들어오는 돈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결식아동 급식지원 평일 석식, 방학증 중식비는 시비·구비 비율이고요. 구비가 수반이 되고 결식아동 급식지원 토·일·공휴일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은 교육청에서 지원됩니다.

불용 처리되면 다시 반납하나요?

예?

반납.

시비는 반납을 해야죠. 시비 보조사업은 반납을 해야 하고요.

그럼 그 비율 따라가지고 다시 반납한다는 거예요?

예.

11억 3000중에 약 7억 4000을 집행하고 약 3억 9000만 원이 불용 처리되는데 추계를 어떤 식으로 하길래 이게 불용률이 34.5%면은 결식아동 숫자가 해마다 크게 변동되는 건 아닐 텐데. 추계를 잘못한 거 아니에요? 교육청에서 잘못했는지 아니면 중구에서 잘못했는지 시비하고 구비하고 매칭 사업인데.

보조금이 내시 확정에 따라 통보됨에 따라 저희들이 계상을 하기 때문에 예산이 대부분 과다하게 계상되는 부분 때문에 있습니다. 거의 다 대부분….

다른 구·군도 마찬가지예요?

다 그렇죠. 어린이집 관련 예산도 그렇고 이거는 내시 확정 통보가 오면 저희들이 계상을 해야 하기 때문에 많은 불용액이 발생하고 그다음에 반환금으로도 저희들이 계상했습니다.

그러면 관련해 가지고 각 구·군별로 또는 교육청하고 관련 협의 회의를 안 하나요? 이 예산이 이렇게 34.5% 남으면 다른 데 사업을 할 수는 있잖아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저희가 국·시비 보조금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조금 적게 교부해 달라고 요청을 해도 그게 그렇게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많이 없고요. 그러면 대체로 많이 교부가 됩니다.

제가 보니까 이게 참, 내시로 확정되면 어쩔 수 없지만은 사전에 제가 궁금한 거는 구·군별로 다 마찬가지 이렇게 하면 중구만 하더라도 약 3억 9000이면 5개 구·군 합치면은 한 최하 15~20억 정도 돈이 다른 데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을 이렇게 사용 안 해 가지고 불용 처리되면 아까운 예산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이러한 부분이 타 구·군도 마찬가지면은 충분히 2026년 당초 예산 할 때에는 충분히 이걸 반영을 해가지고, 추계를 잘 해가지고 또 불용 처리되는 이러한 예산이 없도록 조치를 취해 주셔야 할 것 같은데요,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과장님, 잘못했다는 게 아니고 이러한 부분을 결산을 통해 가지고 결식아동 관련해 가지고 급식 지원만 하는 예산이 아니고 또 다른 방식으로도 그 결식아동 관련된 예산을 다른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애 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우리 보니까 거의 한 7억 대, 약 4억이면은. 그래서 이것은 더 면밀하게 관련 부서 간, 기관별로 협의를, 회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건의하겠습니다.

그렇죠. 다른 데 예산 구·군별로 다 모으면 최소한 15~25 정도는 돈이 써야 할 곳은 많은데. 그래서 업무 협조를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결식아동 급식지원 같은 경우는 전년도에는 7억이었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4억 이상 이렇게 증액이 되는 건데 근데 지금 보면 불용액이 4억이면 이런 부분은 과장님, 우리가 어떻게 시라든지 중앙정부에 이거를 건의라기보다 이런 내용을 조금 적극적으로 알려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런데 해마다 조금 내려오는 금액이 있다 보니까 대체로 보면 보조금이 그 당해보다 늘어났으면 늘어났지 줄여서 통보가 되는 경우는 잘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보조금을 집행해 보면 안타까운 상황이긴 한데. 사실 이거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시에도 건의를 하였습니다.

이게 사실 예산이 다른 복지에 또 쓸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매칭 규율이 있다보니까 추경에 또 삭감도 안 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거는 저희도 적극적으로 어필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는.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혜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단하게 결산서 58페이지에 보면 세입결산에 기타이자수입 216-03. 피셨어요? 간단한 예산 현액이 700만 원 정도 실제 수납액은 5700이죠? 그런데 여기 보면은 이 예산액 비율이 12.3% 차액이 한 5000만 원 정도 나는데 이 세입결산액 대비 예산액 비율이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한 사유 좀 부탁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

그 기타이자수입 있죠? 216-03 58페이지

예.

그 예산 현액이 700이고 실제 수납액은 5700 그 정도의 예산액이 차이가 너무나 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세입결산액 대비 예산액 비율이 너무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 이 사유 좀….

아마 추계가 과하게 하게 된 부분이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수입원별로 되도록 정확한 계수를 전망해 가지고 세입예산에 반영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기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

예, 문희성 위원님.

그 약사공원하고 유곡·성안 테니스장이 개선정비 사업 끝났죠?

예.

그 현황자료 제출해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향교 게이트볼장 노후시설 개보수, 이거 공사가 끝났나요?

마무리되었습니다.

그것도 현황도 제출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혹시 다른 추가자료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방금 문희성 위원으로부터 2건 맞으시죠? 2건에 대한 추가자료 요구가 있었습니다. 담당자께서는 빠른 시간 내에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그 자료 같은 경우는 지금 바로 어떻게 가능한 건가요?

현재 사무실에서 자료를 준비해서 최대한 빨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희성 위원님, 혹시 회의 중에 한번 보셔야 될까요? 그거 한번 여쭤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러면 교육체육관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문희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반갑습니다. 문희성 위원입니다. 수영장 운영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4400여 만 원이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집행 잔액인데 이 기간제 근로자를 고용을 안 했나요? 아니면 추계를 잘못한 건가요? 보충자료 71페이지입니다. 309-01.

현재 이 건은 기간제 근로자 집행 잔액이 맞는데, 사람이 하던 것을 키오스크를 현재 도입을 했습니다. 작년도에 도입을 해서 사람이 실질적으로 이렇게 접수라든가 수납 받는 업무를 4명이 하던 것을 키오스크가 1대 있기 때문에 3명으로 해서 1명의 인건비가 실질적으로 절감이 됐고 또 그 주차요원이 1명 있었는데 현재 이걸 시니어 클럽 공공근로 사업에 있는 그 기간제로 대체를 해가지고 인건비가 실질적으로 절감이 된 사례입니다.

그러면 향후에는 예산 절감할 수 있네요? 이 정도 4400만 원은?

예. 현재는 이대로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수영장이 운영 관련 해서 매년 약 20억씩 이렇게 전출금 예산이 잡히잖아요.

맞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계속 고민하는 게 한 5년 치 모으면 100억이잖아요. 그럼 수영장 하나 만들 수 있죠, 그죠?

예.

우리 수영장 사용하시는 분이 몇 분 정도 되죠?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한 1000명이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000명이요?

예. 각종 회원부터 시작해서 자유 수영으로 하는 사람 다 합친다고 하면.

과장님,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 우리 위원님 말씀처럼 사실상 우리 수영장도 그렇고 다른 대형체육시설물도 마찬가지고 도시관리공단에 한 11개 시설물 정도를 지금 우리가 관리 위탁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우리가 지금 지출되는 금액이 한 42억 원 정도고 또 수영장 같은 경우에는 한 20억 원 정도 매년 지출하는데 수입이 한 10억 원 정도 발생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10억 원 정도 적자 개념으로 지금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물놀이장도 있고 수입 같은 경우에는 작년 기준으로 대충 보니까 한 19억 정도 발생해 가지고 경영수지 비율이 45%인데 과거에 비해서는 그래도 중구 수영장이나 물놀이장 같은 경우에 요금을 현실화하는 바람에 상당히 경영수지 비율은 좋아졌지만 그래도 우리 구 같이 이렇게 재정 상황이 열악한 구에서 이거는 굉장히 적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도 많은 고민은 사실상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민들 수요는 수영장이라든지 체육시설에 대한 수요는 점점 늘어나지만 또 이걸 만든다고 하면 계속적으로 그냥 경영수지 악화와 또 바로 직결되는 이런 사항이라 가지고 그걸 현명하게 어떻게 잘 대처할 수 있을까,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장기적인 측면에서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죠?

예, 맞습니다.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향후 부지에 체육시설, 복합시설을 짓는 건 좋은데 거기에 지하라든지 안 그러면 한 층을 더 지을 때 같이 지어버리면은 조금 더 좋은 환경 그리고 또 예산 절감 장기적으로 봐서요,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 주십시오.

예, 맞습니다. 저도 위원님 말씀처럼 우리 그냥 공공시설을 보통 짓는데 지금까지 우리 구에서는 주로 한 가지 단일 목적의 시설로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상 굉장히 많은 예산 또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최초로 지금 한 게 약사동의 다목적체육관 같은 경우에 어린이집하고 이걸 복합으로 이렇게 처음에 지었는데 이것처럼 어떤 시설물을 짓는다고 하면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할 수 있게끔 한다고 하면 다소 아마 예산 절감을 충분히 가능하겠더라고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문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혜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혜순 위원입니다. 사용료 아까 말씀드린 대형체육시설물, 우리 중구에 몇 개 되죠?

우리가 지금 도시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대형체육시설물이 11개소 정도입니다.

11개? 수영장까지 합쳐가지고?

수영장하고 물놀이장 합쳐 가지고, 그 2개를 제외한다고 하면 9개입니다.

9개. 근데 지금 보니까 사용료 수입이 자꾸 증가되는데 이런 내용은 지금 2024년도에 예산 현액하고 실제 수납액을 비교해 보면 사용료 수입이 약 540만 원 정도 가량이 증가한 걸로 돼 있는데, 결산서 60 페이지. 보면 사용료 수입이 지금 2024년도에 예산 현액과 실제 수납액을 비교해 보면 540만 원 가량 증감으로 나타나잖아요, 그죠?

5400만 원 아닙니까?

예, 5400만 원. 5400만 원이 증가됐는데 이건 증가되는 내용으로 인원이 증가한 겁니까? 아니면 프로그램이 증가인지, 내용이 좋아서, 아니면 요금 인상이 됐는지 그 내용이 안 나와 있어서….

현재까지 저희 과에서 이걸 예산 편성할 당시에도 어느 정도 가급적이면 정확한 추계를 해가지고 이 차이가 발생을 안 나도록 이렇게 나름대로 노력은 했는데 근래에 저희 과에서 분석을 해보니까 이렇게 차이가 한 5400만 원 정도 수납이 여기 과다하게 많이 됐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분석을 해 보니까 우리가 주로 테니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근래에 보니까 이게 굉장히 주민 수요가 많아져가지고 또 그냥 우리 그 도시관리공단에서는 테니스 여기 종목별 강습 정원이 보통 시간당 10명인데 이걸 1명을 추가를 시켰더라고요, 10명에서 11명으로 추가를 시키고. 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강좌가 총 39개 강좌라고 하더라고요. 39개 강좌이기 때문에 상당히 여기에 따른 강습료 같은 걸 그게 한 3000만 원 정도 여기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더 많이 들어왔고요. 그리고 또 야구장 같은 경우에 우리가 이걸 야구장을 지은 지 얼마 안 됐는데 또 소문이 지금 많이 난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재작년도부터, 그 재작년도보다 작년도에는 우리가 그냥 예상했던 수요보다 상당히 많은 전지훈련이라든지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여기에서 또 한 900만 원 정도 증액이 됐고 또 우리가 미처 예상하지 못했던 약사 다목적체육관을 개관함으로 인해 가지고 또 수입이 한 900만 원 정도 여기 발생을 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우리 나름대로 예측한다고 해야 했는데 이렇게 예측을 하지 못한 이런 부분에서 한 5400만 정도 추가로 납입이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차후에도 나중에 우리가 계수할 때 나름 수입의 구조 분석을 조금 더 철저히 해가지고 그 가량을 조절해서 이렇게 운영 할 수 있는 그 철저하게 기해주기 바라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출결산내역서 62페이지에 보면 요즘 AI 인공지능교육이 많이 대두가 되고 또 우리가 미래교육 AI배움터가 여기 우리 중구에 사실 우리 2022년도 로봇배움터라든가 2023년도에 AI배움터를 우리가 미래세대 어린이를 위해서 중구에 기반이 형성이 돼 있는데 현재 어떻게 잘 되어 가고 있는가요?

예, 현재 그 2개는 굉장히 이거 모범적인 사례인데 저희 구에서 선도적으로 해가지고 수요도 상당히 많고 반응 또 매우 좋습니다.

현재 그 교육을 받는 수요자들은 어느 정도의 대상입니까?

수요자들은 현재까지 그 AI배움터하고 로봇배움터 같은 경우에는 주로 초등학생하고 중학생하고 유치원생도 물론 있는데 주로 어린 학생들 위주가 대상입니다, 현재로는.

그런데 현재 평상시에 보면 이렇게 평생교육 차원에서 또 우리가 주민들이 많은 관심도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도 빠른 대처가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 그거에 대해서 계획이 없습니까?

여기 현재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장현 첨단산업도시라든지 도심융합특구 지정됐고 또 혁신도시하고 성안동 유역에 스마트시티 사업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첨단도시로서 어느 정도 유형을 갖추고 어느 정도 신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가지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향후에는 AI 쪽에 중점적으로 우리가 투자도 하고 교육이 중요하다고 여기 우리 과에서 자체적으로 올해 초에 판단을 했습니다. 판단을 해서 일단은 우리 평생학습관에 신규 프로그램을 AI 아이 쪽으로 해가지고 올해 3개 프로그램을 개설을 했습니다. 개설을 했는데 주로….

개설을 했네요?

예. 주로 중장년층인데 저희들도 그렇게 반응이 좋을 줄 몰랐는데 수강 신청 첫날에 매진되는 이런 사태가 또 발생을 했고 앞으로도 우리 구에서는 어린이들하고 학생뿐만 아니고 중장년층까지 AI교육에 대한 걸 점점 확대를 많이 해가지고 차세대 신성장동력이라 할 수 있는 AI산업이라든지 AI교육을 우리 울산 중구에서 선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교육체육과에서 사실 우리 중구가 먼저 이렇게 타 지역보다는 이렇게 로봇배움터라든가 AI배움터라든가 이걸 다 해놨기 때문에 이런 것을 더 많이 기획하셔가지고 또 잘 펼쳐서 많은 내용을 담아서 우리 주민들에게 조금 더 선제적인 AI교육을 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할게요. 결산보충자료에 71페이지 보면 도시관리공단에 전출금의 불용액이 과다 발생한 이유가 있는데 대형체육시설물하고 아까 말한 대로 중구 수영장. 그 현재 기존 대형체육시설물의 불용액이 한 3100만 원 정도 그다음에 수영장도 한 4400만 원 정도 확인되는데 참고로 작년에 2023년도에는 그 결산자료 기준으로 보면 3300만 원 또 수영장은 거의 불용액이 1억 원 정도, 그 정도의 과다한 불용액이 처리됐는데 매년 도시관리공단이 보면 전출금이 이렇게 집행 잔액이 다소 과다하게 발생한 경향이 이렇게 보이는데 과장님 어떻게 봅니까? 내용은.

예, 현재 그 전출금에 대해서는 익년도에 도시관리공단에서 이렇게 정산을 해가지고 우리 과로 알려주기 때문에 원래 그냥 시스템 그런데 그냥 올해부터는 물론 11월 30일 지난 다음에 정산이 가능하겠지만 어느 정도 과다한 불용액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결산 추경 시점이라도 어느 정도라도 삭감시킬 거 삭감시키고 이렇게 꼼꼼하게 잘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당부드리고요. 항상 이렇게 결산이라서 대체로 그런 내용인데 불용 처리에 대한 최소치 그 당부가 맹점인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강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게 1억 사업인데 결과보고 안하나요? 이거 그냥 가져오면 되는데.

결과보고가 따로 있지는 않고요, 공사비 때문에 준공 처리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결과보고를 따로 하지는….

그러면 계획보고서는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계획보고서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계획보고 하면 계획대로 했을 거 아니에요?

계획대로 했는데 계획대로 좀 안 된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도 있어가지고 함월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전면 계획으로….

자료가 안 와서 질의하기가 힘들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자료가 오면 문희성 위원님하고 위원님들한테 한번 잘 전달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육체육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6월 1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4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