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노원구의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제292회 정례회 기간 중 본 위원회는 2024회계연도 결산 심사와 조례안 등 안건을 심의하고 간주처리 등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주민복지국 간주처리 보고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국장 성미아입니다. 노원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의정 활동에 늘 수고가 많으신 조윤도 보건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주민복지국 소관 2025년도 5차~6차 간주처리 예산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등 7개 부서의 간주처리 건수는 총 33건이며, 예산액은 총 47억 7,644만 원으로, 국비 9,338만 8,000원, 시비 16억 8,305만 2,000원입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사업은 총 11건, 7억 106만 5,000원으로, 동 주민복지협의회 활성화를 위한 구,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운영 사업비로 시비 285만 원,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을 위한 지역협의회 운영을 위해 국비 480만 원,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을 위한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운영 사업비로 시비 50만 원, 지역단위 고립가구 전담기구 운영 사업과 참여형 안부확인 적립금 시범사업으로 시비 6,000만 원과 시비 2,160만 원을 각각 간주처리하였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을 위한 하계종합사회복지관 LED조명 교체 공사비로 국비(기금) 2,005만 6,000원, 시비 1,002만 8,000원, 노원 똑똑똑 돌봄단 사업 운영을 위해 시비 1억 692만 원을, 동행센터의 방문인력 예방접종비 등 지원을 위해 시비 867만 2,000원을, 돌봄SOS사업 운영을 위해 시비 2억 4,136만 2,000원,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사업비 시비 2억 2,113만 7,000원, 민·관 통합사례관리 촉진사업 지원비로 시비 314만 원을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어르신지원과 소관 사업은 총 4건, 4,438만 9,000원으로, 경로당 특화프로그램 사업비로 시비 1,046만 원, 노인의료복지시설에 대한 운영보조금 지원으로 시비 1,910만 9,000원, 장기요양기관의 호흡기 감염병 집단 발생 예방을 위한 환기시설설치 지원으로 국비 716만 원, 시비 716만 원, 서울밥상사업 지원으로 시비 50만 원을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과 소관 사업은 총 4건, 1억 4,074만 4,000원으로, 장애인친화병원 조성, 운영을 위해 시비 4,500만 원, 생활밀착형 소규모시설 맞춤형 경사로 설치 지원을 위해 시비 3,300만 원, 장애인 활동지원사에게 명절수당과 단시간 아동 활동지원 수당을 지급하기 위해 시비 6,200만 원, 장애인거주시설 내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한 사물인터넷 활용 돌봄 체계 통신비를 지원하고자 국·시비 74만 4,000원을 각각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가족정책과 소관 사업은 총 3건, 8,384만 원으로, 서울시 1인 자영업자 등 임산부 출산 급여 지원을 위해 시비 4,104만 원, 서울시 1인 자영업자 등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지원을 위해 시비 2,880만 원, 1인 가구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 진행비로 시비 1,400만 원을 각각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보육지원과 소관 사업은 총 6건, 35억 4,075만 1,000원으로, 국공립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 시비 증액 교부에 따른 국비 2,000만 원, 시비 1,000만 원을, 아동청소년 이색레포츠 복합체험시설 건립을 위한 공사비로 특교금 30억 원을, 서울형키즈카페 신규 조성을 위한 시비 3억 8,540만 원을, 2024년 신규공인 선정된 서울형어린이집 환경개선비로 시비 2,400만 원을, 장애아 편의시설 개보수비 시비 증액 교부에 따른 시비 230만 9,000원을, 민간어린이집 기능보강 지원을 위한 시비 9,904만 2,000원을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아동청소년과 소관 사업은 총 2건, 1억 5,965만 1,000원으로 상상이룸센터 2025년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상반기 운영비 및 운영평가 우수 등급 인센티브로 시비 1억 57만 7,000원을, 2025년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비로 시비 5,907만 4,000원을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청년정책과 소관 사업은 총 3건, 1억 600만 원으로, 청년 취업역량 강화 및 경제활동 참여 촉진을 위한 청년성장 프로젝트 운영을 위해 국비 4,000만 원, 청년일삶센터 고립은둔청년지원을 위한 느슨한 컴퍼니 사업비로 시비 6,500만 원, 청년도전 지원사업 취업청년 인센티브 사업비로 국비 100만 원을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간주처리 내역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주민복지국 간주처리 내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미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응하는 위원 없음) 간주처리 지금 보니까 거의 다 시비가 대부분인 것 같은데 보니까 위원님들 하여튼 잘 검토하셔서 궁금한 거 있으시면 그래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시비도 저희 세금이기는 한데 우리 공무원들께서 시비는 그냥 공짜 세금인지 이렇게 착각을 하시고 항상 보면 “이건 시비입니다, 매칭사업입니다.”, 그렇게 말씀들을 하시기는 하는데 그런 얘기는 안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김기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범 위원입니다. 가족정책과의 간주처리사업 중에 1인가구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 간주처리 건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는데요. 지금 시비 매칭사업으로 1인가구 커뮤니티 운영 및 활성화 관련 사업으로 시비가 내려오면서 수임기관이 노원1종합사회복지관하고 하계종합사회복지관, 두 개소에서 예산을 받아서 해당 사업을 추진할 건데 지금 현재 노원구가족센터에서도 1인가구 관련된 사업도 진행하고 있다 보니까 노원구가족센터에서 하는 사업이랑 종합사회복지관에서 하는 1인가구 관련된 사업이랑 별개로 진행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통합돼서,

아니요, 별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신규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취사시설이 있는 복지관을 대상으로 서울시에서 공모사업을 해서 저희 구는 두 개가 선정됐습니다. 시에서 선정하였습니다.

그래서 노원구가족센터에서 하고 있는 1인가구 관련 지원사업이랑 지금 신규사업으로 종합사회복지관에서 할 사업인 1인가구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 관련해서 중복성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혹시 그와 관련된 차별점이 있는 사업을 진행할 건지 아니면 동일한 중복사업인지……

약간 유사성은 있는데 가족센터는 공릉동에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쪽으로 하는데 소수 한정된 인원이 있고 여기는 노원1종합복지관은 월계사슴1단지 안에 있는 거고요. 하계종합사회복지관은 9단지 안에 있는 거잖아요. 그쪽이 영구임대아파트이기 때문에 그쪽에 1인가구가 굉장히 많거든요. 일단 중복성이 자조모임적으로 해서 중복성은 약간 있으나 주민들 성향은 또 각각 달라서 저희가 그걸 체크해보겠습니다.

노원구가족센터에서 하는 사업이랑 중복성이 있더라도 지역거점별로 이렇게 하자는 의미에서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더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예.

복지관이나 이런 국립어린이집 같은 데 기능보강사업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전에도 매번 보면 이런 예산을 매년 잡아서 그다음 연도에 예를 들어서 예산편성을 해서 기능보강비를 주고 그래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항상 보면 중간에 간주처리 하는 이유가 뭐 있을까요? 제가 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간주처리는 사실 본예산에 편성하고 난 다음에 가내시가 늦게 내려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물론 충분히 예측을 하고 본예산에 편성을 하면 좋고 당연히 그리하여야 하지만 중간에 내려오는 경우 또 시에서 확정내시가 연말이나 그 이후에 연초에 내려오는 경우도 있어서 확정되지 않은 그런 예산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대한 검토를 하지만 간주처리를 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좀 많이 줄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대한 예측을 해보겠습니다.

전반기 때도 보면 항상 민간어린이집뿐만 아니고 복지관, 국공립, 항상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시비라고 해서 그냥 막 그걸 내려줘서 그냥 간주처리를 하는 건지 도대체가, 시비도 우리 시민들의 세금이고 우리 구민들의 세금이에요. 제가 보기로는 이거 조금 더 심도 있게 해서 될 수 있으면 줄여서 그렇게 간주처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우리 이광애 과장님. 아무튼 점프 사업 때문에 고생이 많으시죠? 진행 상황 좀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고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지원과장 이광애입니다.

간주처리인데도 지나가면 우리가 보고를 못 받으니까 이 시간 내서 짧게 해주세요. 왜냐하면 지금 30억이 편성이 돼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점프 건립에 관해서는 지난번에 의원님들께서 현장을 방문하시기도 했는데요. 그때 아마 이렇게 터를 한 1m 정도 파 있는 그 정도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거기에다 일단 기초 콘크리트 타설을 했고요. 그다음에 철근 배근 작업을 하고 지금 2차적으로 콘크리트도 일부 타설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철골 골조가 올라가는 거는 7월부터 올라가게 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보고 할 건 없습니까?

지금 현재 진행 상황은 거기까지입니다.

왜냐하면 다음에 결산 건에서 해도 되는데 간주처리에서 30억이 올라오다 보니까 제가 미리 보고를 하라고 얘기했으니까.

그러니까 건축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게 진행 중인데 1차로 콘크리트 타설이 됐고 철근 배근을 지금 하고 그다음에 2차 콘크리트 타설이 되고 있는 그런 상태이고 그다음에 7월부터는 이 골조가 옆에 기둥 골조가 올라가고 그다음에 판넬지붕 치고 벽면을 치게 됩니다. 일단 건축은 그 정도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지금 오늘 안건이 많아서. 우리 과장님, 뭐라고 얘기를 해야 하나. 아무튼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궁금하신 콘텐츠 관련해서는 지난번에 일부 들어온 것도 있었고 지금 해외에서 생산이 돼서 선정을 준비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건축 진행 상황에 따라서 콘텐츠도 같이 들어와서 동시에 같이 설치될 계획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진행 상황을 얼마나 건축이 돼있고 이런 걸 사진이라도 찍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가끔 보고도 해주시고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5년도 주민복지국 간주처리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2024회계연도 결산 심사와 관련하여 주민복지국의 소관 부서가 많으므로, 두 번에 나누어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생활복지과, 고령사회정책과, 어르신지원과, 장애인복지과의 결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장내 정리) 2.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3. 2024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 4. 202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주민복지국장 성미아입니다. 주민복지국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부서별 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국 일반회계 총 세입액은 6,773억 6,961만 원이며, 총 세출예산액은 8,931억 9,274만 8,000원입니다. 전년도 이월액 및 예비비 사용액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8,997억 4,702만 원이며, 이 중 8,196억 3,015만 8,000원을 집행, 183억 6,801만 원을 이월하고, 102억 3,609만 원을 반납하여, 예산집행 잔액은 515억 1,275만 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의 총 세입액은 27억 1,983만 원이며, 총 세출예산액은 26억 1,979만 원입니다. 이 중 25억 3,752만 원을 집행하였고, 보조금 8,226만 원을 반납 후 집행잔액은 1,100원입니다. 세부 결산내역은, 일반회계 세입은 결산서 80쪽에서 97쪽, 세출은 192쪽에서 220쪽까지, 특별회계 세입은 306쪽에서 307쪽, 세출은 325쪽에서 326쪽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국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생활복지과, 장애인복지과의 기금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생활복지과의 자활기금입니다. 전년도말 조성액 18억 7,120만 원에서 이자수입, 융자금 회수 등 5억 3,011만 원이 발생하였고 사업비로 3억 2,591만 원을 지출하여 당해 연도 말 20억 7,540만 원의 자활기금을 조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의 장애인복지기금입니다. 전년도 말 조성액 6억 5,169만 원에서 이자 수입으로 2,175만 원이 발생하였고 사업비로 총 9,614만 원을 지출하여 당해 연도 말 5억 7,730만 원의 장애인복지기금을 조성하였습니다. 세부 기금결산내역은 결산서 400쪽에서 403쪽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고령사회정책과의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고령사회정책과는 총 2건으로 어르신상담센터 운영을 위해 4,000만 원을 승인받아 전액 지출 완료하였으며 노원시니어유투브방송국 콘텐츠 제작비 등으로 690만 원을 승인받아 689만 9,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예비비 지출 내역은 결산서 386쪽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회계연도 주민복지국 세입, 세출결산 및 생활복지과와 장애인복지과의 기금결산, 고령사회정책과의 예비비 지출 결과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관계로 공부를 많이 못하신 건지 아니면 중간, 중간 짬 내서 공부를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하신 대로 또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어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잠깐 자료를 급하게 받았습니다만 16페이지에 있는 복지정책과의 야쿠르트 지원 사업이요. 이거 제가 어제 직접 야쿠르트 여사님과 말씀을 나눠 봤어요. 그래서 제가 해 봤는데 이게 지금 ‘야쿠르트’라고 돼 있지만 이게 야쿠르트 하나가 250원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팀장님께 여쭤봤더니 600원 단가로, 그런데 600원 단가일 수밖에 없는 게 이 야쿠르트 여사님들은 250원 하나로 배달을 하면 굉장히 사실은 소모예요, 인건 소모. 그래서 600원을 하신 건 알겠는데 이게 횟수가 일주일에 두 번 정도 또는 감사하게도 세 번이면 감사하지만 그러기에는 예산이 좀 더 많이 소모가 되니까 두 번 정도라고 치면 일주일에 두 번 정도의 이걸 들고 갔는데 두 번이 쌓였다, 이러면 전화를 하신대요. 굉장히 저는 좋은 거라 생각하는데 이게 어떻게 또 전환이 돼서 조금 변형으로 사용하냐면 “나는 야쿠르트가 싫어. 우유를 하고 싶어.” 그래서 “그것보다 조금 더 고가의 것을 하고 싶어.” 변경이 가능하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게 1인당 지금 월 1만 7,857원인 걸로 제가 계산이 되어지는데, 70명 기준으로. 1,500만 원을 70명에게 매월 1만 7,857원이 되면 우유가 1,100원이고 그거보다 조금 더 비싸면 한 1,500원짜리도 있고 2,000원짜리도 있는데 그렇게 바꾸면 수요자 입장에서는 그게 바꾸는 게 본인은 야쿠르트보다는 좀 더 고가의 것을 원해, 라고 할 수 있지만 이 취지에는 맞지 않거든요. 그러면 일주일에 두 번, 세 번 가야 혼자 계시는 분들, 고립 가구 또는 독거 어르신의 이런 분들의 안부를 여쭙는 것이 이 사업의 취지인데 이렇게 되면, 이렇게 변형해서 수요자 입맛에 맞춰서 한다면 본연의 어떤 목적이 퇴행되는 게 아닌가 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뭔가 한 개인의 입맛에 맞춰서 일주일에 한 번 또는 열흘에 한 번 갈 수 있는 그런 거보다는 본연의 취지에 맞게 운영돼야 한다는 게 일단 제 생각입니다. 부서에서 혹시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시는지. 국장님께서 세세하게 발언하기가 어려우시면 과장님한테 말씀을 주셔도 되고 선택해서 대답을 좀 부탁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위원님께서 그렇게 야쿠르트 배달원 직접 접촉하셔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한 부분을 저는 지금 처음 들었습니다, 부끄럽게도. 그래서 그 야쿠르트를 배달함으로 해서 고독사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발견하기 위한 사업인데 그거를 우유로 바꿔서 일주일에 한 번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변경해서 사용한다는 얘기거든요. 이거는 정말 저희가 만들었던 사업의 취지하고는 정말 맞지 않는 사업 같아요. 그래서 저희 당장 야쿠르트 배달원분들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그런 부분들이 실제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실태 파악을 좀 하고요. 이거는 많이 변경을 저희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실태 파악을 해 보셨으면 좋겠고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그렇게 하지 못하셨다 하는 말씀을 하시니 그렇게 하실 거라 제가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동마다 중복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어떤 동은 17명까지 하시고 어떤 동은 제로인 동 또는 1개인 동. 그러니까 10개 이상의 이 사업을, 혜택을 받고 계시는 분들이 3개 동밖에 없어요. 19개 동 중에서 3개 동만 10개 이상이 있는데 그래서 이게 굉장히 좋은 사업이기는 해요. 어제 그 여사님이 말씀하시기로는 “나는 지금 딸아이 집에 가니까 일주일은 안 했으면 좋겠어.”라고 그러니까 그거를 소통을 이끌어내는 게 이 사업의 취지인데 그 취지는 부합되게 되기는 하겠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한 달에 한 두세 번 정도 가는 걸로 바뀌어 진다면 이거는 그냥 어떤 사업이냐면 기부 행위에 불과한 거예요. 이런 기부 행위가 됐을 때 이건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부 행위는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 제 생각이고 물론 그렇게 소통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지만 그런 건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할 것 같고 그다음에 동마다 너무 편차가 큰데 꼭 골고루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럴 필요는 없는데 그렇게 된다면 혹시 이게 어떤 효능감이 없어서 혹시 이렇게 되는 건지도 조금 파악을 해 보셔서 현재 야쿠르트 여사님들과 간담회를 하시거나 하여튼 본연의 것이 퇴색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그렇게 잘 좀 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이 1인가구 안부살핌 서비스요. 이것도 복지정책과인데 사실 저도 결혼 전에는 다세대 주택에 살았거든요. 그리고 저도 뭐 그렇게 넉넉하지는 않았지만 제가 혼자 독거할 때 이 다세대 주택 그다음에 또 그런 아주 작은 오피스텔 그다음에 조금 열악한 상황의 그런 아파트가 아니라 그런 데서 1인가구가 굉장히 많이 있으신데 지금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전력 사용량이나 이런 게 파악이 안 된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래서 불용률도 지금 사유를 들어보면 고시원이나 그런 부분이나 또 물론 아파트도 마찬가지이긴 하겠지만 이게 어떻게 대상자 발굴이 있어도 그거를 파악하기가 어려운 상황인가요? 제가 이게 이해가 잘 안 됩니다.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동주택인 경우에는 보통 저희가 영구임대아파트 단지라든가 아파트 단지의 전력 사용량에 대한 부분을 개별적으로 파악하기가 어려워서 일단은 그분들은 제외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일반 주택이라든가 고시원들 위주로 해서 타깃으로 저희가 대상자를 파악을 해서 했던 건데 저희 공동주택에 대한 부분들은 이게 실시간, 이 문제는 바로 실시간이거든요? 전력 사용량을 관리비 청구할 때 일괄로 해서 사용이 적었냐, 많았냐를 파악하기는 쉬우나 그 아파트 단지 개별 호수의 실시간으로 이것이 전력이 사용되는지 안 사용되는지에 대한 것들은 전체 양으로 파악되기 때문에 공동주택은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대신에 개별 가구에 대한, 개별 주택에 대한 부분들은 그 사용이 실시간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가 파악이 된 건데 올해는 사실 저희가 작년에는 48.6%의 불용률이 있었고 지금 올해에는 거의 100% 다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최대한 홍보와 발굴을 통해서 인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 금액이 적어서 그 금액만큼이긴 하지만 그만큼은 사용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공동주택은, 뭐라 그러나. 전력 사용량의 이렇게 돌아가는 게 메타기라 그러나요? 그런 게 바깥에 있는데 사실 고시원이나 제가 예전에 살았던 빌라나 다주택 같은 경우는 N분의 1을 하거든요? 그게 파악이 안 돼요. 그게 오히려 더 안 돼요. 그거 그리고 석 달에 한 번씩 내기도 해요, 아주 작은 곳은. 그렇게 따지면 개별 주택이나 이런 공동주택이 아닌 곳이 사실은 정확한 현황 파악이 사실 더 어렵거든요? 저도 마찬가지로 1년에 몇 번 안 냈어요, 이 전기료를. 그리고 제가 적게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또 많이 사용하는, 그래서 가구당 1 해서 나누기를 해서 냈기 때문에 현재 제가 이런 상황이라면 조금 실체감이 떨어지는 걸로 제가 느껴지거든요. 우리가 아무리 대상자를 많이 발굴했다 해도 그 대상자에게 모니터링을 직접 했을 때는 조금 실체와 파악되어진 수치가 괴리감이 클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사실은 비용이 적고 많음을 떠나서 정말 현실적으로 파악되어진 수치인지 그 부분을 조금 더 접근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 공동주택 관련해서는 저희가 조금 더 개별적으로 파악이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 조금 더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한번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활성화도 활성화지만 이 많은 사례 중에서 정말 필요한 경우가 있는 그 한 가구를 위해서 우리가 지금 1인 가구 안부를 살피는 거잖아요. 혼자 살고 계시다가 뭔가 사고가 났거나 이런 부분이 우리가 미처 파악할 수 없었는데 전기 사용량이 너무 낮은 걸로 뭔가 위기의 상황이구나, 가늠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렇게 하는데 100가구든 1,000가구든 그중에 정말 한 가구라도 이런 부분에 의미가 있게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지금 우리가 복지를 하는 것이니까, 이런 공동주택이든 그다음에 개별주택이든 고시원이나 이렇게 그런 곳이라도 정확하게 가늠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방법론적인 거를 좀 더 고민을 해 봐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그 부분이 조금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제가 다른 분들이 있기 때문에. 38페이지에 보면 7억, 이게 얼마죠? 7억이 올해 이월이 된 건데 혹시 어느 복지관에 해당되는 건지.

상계종합사회복지관입니다. 스프링클러.

그 건이었군요.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을 위해서.

어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어정화입니다. 고령사회정책과 109페이지에 나와 있는, 아니다. 죄송합니다. 109페이지 맞아요. 제가 여기 어르신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을 불용률을 살펴보다가 이때는 불용률이 40%인데 사유가 ‘어르신일자리 문화활동 미참여자 발생에 따른 잔액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럴 수 있죠. 또 미참여할 수도 있고 그러면 2024년도에 불용률이 40%이면 2025년도에는 이 부분이 감안이 돼서 책정이 돼야 하는 거잖아요, 보통. 그렇죠? 그런데 2025년도에는 이 부분이 감안이 되지 않고 더 많이 책정이 됐더라고요? 어떤 근거로 그렇게 하셨는지.

이게 지금 행사실비 지원금이 행사운영비하고 같이 연동되는 예산인데요. 행사 운영, 여기 행사실비 지원금은 어르신일자리의 문화 행사에 쓰이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행사실비지원금은 문화 활동을 가실 때 식비, 어르신들 식비를 제공하는 예산인데요. 그 예산이 실질적으로 작년에 700명이 대상이었는데 510명이 문화 활동을 가셨어요. 그래서 한 72.8% 정도가 가셔서 거의 30% 가까이 미참여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이 아시겠지만 구비가 매칭되는 사업이라 이게 어르신일자리 숫자에 준해서 예산을 편성을 했어요. 그래서 미참여율이 있으면 그거를 감안해서 예산을 축소해서 편성하는 게 맞을 텐데 국시비가 그 사업 명목으로 내려오다 보니 그걸 그대로 편성을 하고 추진을 하고 불용하는 그런 악순환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심지어 더 늘였어요. 자, 행사실비지원금이 지금…… 원래 2024년도의 예산 금액이 얼마인지 혹시 기억은 못하시겠죠? 그때 6,000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에 전용을 3,500을 하고도 지금 40% 불용인 거예요. 확인 좀 해주시겠어요? 맞을 겁니다.

맞습니다. 이 부분,

그러니까 6,000만 원을 2024년도에 책정을 했어요. 국시비까지 해서 염두에 두고 또 참여하시는 분들의 여러 가지 실비 감안해서 했는데, 그렇게 됐는데 이게 지금 전용을 3,500하고도 또다시 40% 불용이라고 하면 이게 아무리 매칭이고 뭐고 간에 이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예산을 책정함에 있어서 좀 실책이 있지 않나, 지금 그런 생각이 제가 들거든요. 그런데도 올해 2025년도에 동일한 통계목에는 7,000만 원을 또 잡으셨어요, 1,000만 원을 더 들여서. 그러면 지금 현재 진행 상황은 어떻습니까?

지금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행사운영비와 행사실비지원금은 연동해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행사운영비는 저희가 어르신일자리 관련해서 행사가 발대식 그다음에 문화 활동, 성과보고회, 이런 형태로 진행이 되고요. 행사실비지원금은 문화 활동에 참여하시는 어르신들의 식사를 제공하는 예산이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6,000 예산을 편성한 거는…… 그리고 사업 통계목의 성격상 행사운영비는 위탁, 전문기관에 위탁이 가능한 거고요.

자, 그러면 과장님. 제가 중간에 말씀을 끊어서 죄송합니다만 취지는, 왜 그렇게 했는지는 일단은 이해를 했어요. 그런데 현재 2025년 올해 1,000만 원 더 올려서 지금 예산을 올렸고 저희도 승인을 해드렸고 현재 지금 6월이지 않습니까? 예산 진행률은 괜찮으신 거죠? 전용을 작년처럼 안 해도 되고 전용을 50% 이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불용액이 생기는 2025년도의 결산은 우리가 예측하지 않아도 되는지를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작년에 어르신일자리의 구 직영이 한 1,000개 됐었거든요. 그런데 금년에는 2,600개로 두 배 이상이 늘어서,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금액은 문화 활동의 식비이기 때문에 금년에는 전용할 일이 없고요. 금년에 지금 마침 6월 중순에 지금 문화 활동이 시작이 되거든요. 아마 그래서 그거를 지출을 집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저희 올해는 불용액이 없도록 6월에 여러 가지 문화 활동을 계획을 했고 6월 중순경에 시행할 예정입니다. 최대한 불용액이 없도록 오롯이 어르신들께 문화 활동 기회가 제공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홍보하고 노력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우리가 기회비용을 염려하지 않을 수 없기에 그 예산이 다른 데에 정말 긴요하게 썼으면 좋았을 걸, 그렇지 못 한 게 아쉽다, 이런 게 나중에 느껴지는, 결과를 통해서 느껴지는 기회비용에 대한 안타까움이잖아요. 그런데 그렇더라도 저는 예를 들면 전력 사용량이 줄어서 또는 다른 걸로 대체할 수 있어서 불용사유가 합리적이고 그럴듯하고 이해가 되는 부분은 오히려 세이브가 됐다고 생각을 하지, 왜 이런 거를 예측하지 못 해서 이런 불용을 하나, 저는 그런 입장은 아니에요. 안 쓸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낭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대안을 마련했더니 예산을 쓰지 않아도 되더라, 그게 불용으로 우리가 여기에 표시가 됐지만 저는 그런 의미의 불용은 의미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반드시 다 쓸 수 있게 해라, 이런 뜻은 제가 아닙니다. 그런 뜻은 아니고 가늠할 수 있는 거는 줄여서 예산을 책정했었어야 하는 거다, 라는 말씀을 제가 올리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더 절약하고 좀 더 예측하지 못 할 정도로 참여가 저조하면 그렇게 됐습니다, 말씀을 주시면 저는 충분히 이해는 할 수 있어요. 그건 괜찮습니다. 다만 억지로 그걸 소진하려고는 노력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 노력은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비경제적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저는 상황 파악을 하고자 하는 부분이고 또 기회비용을 염려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기 때문에 무조건 다 쓰자, 100%를 목적으로 하자, 그런 무도한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 부분을 제가 또 추가로 말씀드리고요. 어르신지원과 우리 141페이지에 있는 노원구민의전당 내 노원회관 건립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2023년도, 2024년도 거듭해서 예산이 지금 책정이 되시는데 이게 2024년도에 사고이월이 됐지 않습니까? 24억이요, 그렇죠?

예.

2024년도에 불발돼서 2025년도에 사고이월로 넘어온 이 24억. 그러면 올해 이거는 반드시 이 합목적, 이 목적에 맞게끔 쓰여져야 하고 다시 이월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24년도에 이전된 27억은 저희가 1차 공사 발주해서 지금 공정률이 36% 정도 됐고요. 기본 설비는 다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벽체가 지금 어느 정도 세워진 상태입니다.

10월에 예정이죠?

저희가 10월 예정이었는데 사실상 추가적인 공사비가 지금 20억이 더 필요한데 20억을 이번에 추경에도 저희가 담질 못 해서 일단 7월 달에 특교세로 20억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시공사하고 얘기를 잘해서 7월까지 저희가 연장을 했고요. 두 달 2차 공정은 연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2차 공정은 8월부터 12월 말까지로 두 달 연장을 했기 때문에 10월 말 공정이 12월 말 공정으로 해서 저희가 완공이 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인테리어나 기타 인테리어 그런 부분들은 내년에 1, 2월 중에 아무래도 본예산 잡아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사고이월 돼서 24억은 쓰고도 부족해서 특교세까지 마련이 돼야 한다 저한테 말씀을 주셨고 이게 지금 너무 늦어지니까 걱정이 지금 너무 많이 되는 게, 이거 다시 한번 겨울을 한 데서 지내셔야 하는 거네요? 지금 인테리어까지 해서 집기까지 다 들어오면 결국 내년 3월이 맞는 거네요.

내년 한 2월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내년 2월에야 노인회관에 우리 노인회장님이나 또 여러 가지 경로당을 살피시는 그런 집행부가 들어갈 수 있다는 건데 결국에는 건물이 12월까지 만들어지더라도 거기에 들어갈 수는 없으신 거네요. 2월이 돼야 하는 거네요?

예.

이거는 굉장히,

최대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죠, 이거는 어차피 더뎌지면 제대로 하시는 게 맞아요. 어차피 더뎌지면 제대로 하는 거고 어차피 욕먹는 사안이면 제대로 잘 만들어서 늦었지만 잘 만들었습니다, 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게 지금 겨울을 두 번 나게 생기셨어요.

지회장님 알고 계십니다.

며칠 전에 말씀을 드렸다던데요? 아니, 알고 계시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과장님. 아니,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 여름을 한 데서, 좋아요. 그건 그렇다 치더라도 겨울을 두 번이나 바깥에서 지내게 하신 거에 대해서 죄송함과 죄책감을 가지셔야 하는 거고, 어찌 됐든.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거 굉장히 고통스러운 겨울을 보내셨던데 어떤 방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회장님이 아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회장님이 알고 계시는데 겁내실 것도 없고 불필요한 여러 가지 상황을 만들어서 너무 죄송하지만 어떤 대안이 있는지를 알려주셔야죠.

일단 노인회 사무실 겨울에 덜 춥게 저희가……

난로 빵빵하게 틀고 그렇게 하시겠다는 건가요? 아니요, 그게 어르신들은 작은 환경에도 또 병치레 할 수 있는 그런 건강에 취약한 분들이시고 그분들의 자존감이세요. 우리가 지금 노원구에 노인 인구가 얼마나 많습니까? 경로당 270개 정도 되죠? 굉장히 많은 거 아닙니까? 노인인구가 우리가 10명 당 굉장히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는 우리 노원구에서 다른 사업도 중요하지만 이 사업이 굉장히 그렇게 100억대, 200억대 다른 사업처럼 500억대를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땅이 없었던 것도 아니고 이거 제대로 신속하게 할 수 있었던 것 같은데 늦어지는 거는 유감스럽지만 대안을 제대로 마련하셔서 노인인구가 많은 노원구에서 어르신들을 직접적으로 돌보고 그 어르신들의 애환을 이렇게 한 곳에 집중할 수 있는 노인회가 소외당하지 않도록 잘 좀 준비를 하셔야겠습니다.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살핌이 감성적인 게 아니라, 구두가 아니라, 실체감 있게 그렇게 계획을 마련하셔서 저한테도 따로 말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이 부분은 좀 더 특별히 챙기셔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저희도 많이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또한 노인회장님 한번 다시 찾아뵙고 혹시나 전년도 겨울을 지내보셨으니 부족한 게 있으신지 한번 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전화를 드렸어요. 저한테 전화를 주신 게 아니라 그래서 제가 먼저 드린 것만큼 그분들이 저희한테 불만을 토로하거나 그런 분들이 아니시다보니 혹시 이렇게 됐는데 어떠신가 해서 제가 먼저 전화를 드렸더니 걱정이 좀 많으셔요. 그런 부분을 잘 좀 국장님께서 우리 과장님과 함께 그렇게 위로의 말씀과 어떻게 현실적으로 대안을 이렇게 하겠다, 걱정을 내려놓게끔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어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영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정화입니다. 저도 뭐 칭찬 하나 해 드려야 할 것 같은 그런 강박이 느껴집니다. 하여튼 다들 고생 많으시고요. 이어서 268페이지, 가족정책과 질문입니다.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가…… 아니에요? 이따, 이따가. 그래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어정화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시온 부위원장님.

저희 어르신지원과에 어르신 야간 무더위 한파쉼터 운영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사무관리비를 보면 불용률이 30.2%나 돼요. 그래서 이게 주요 사유를 보니까 ‘전년도 미사용 물품이 일부 잔존하여 추가 구입이 필요하지 않았음.’ 이렇게 기재돼 있는데 이 사업이 주가 시비사업이라 사무관리비의 편성 권한이 없는 건 알지만 그럼에도 미리 재고 파악 정도는 되어 있어야 하지 않았는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는 미리 재고 파악을 해서 불용액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56페이지의 원터경로당 문화복합시설 관리 관련해서요. 이게 결산 내역을 보면 23년도에 6,600만 원 정도를 이월했는데 이월한 거에 비해 집행률이 너무 저조한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쓰지 잘 못할 거면 재작년에 불용 처리를 해서 애초에 순세계잉여금으로 빼서 저희 다른 사업에 더 편성하는 게 더 낫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거는 어떻게……

어르신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 목공소 건물을 2024년도 12월에 매매를 해서 땅 매매를 하고 남은 예산액이 6,620만 원입니다. 그거를 그다음 해 저희 원터경로당 앞쪽에 컨테이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컨테이너를 철거하는 비용으로 급하게 이월을 했는데 사실 컨테이너를 철거를 하려다 보니까 거기가 나대지가 돼 버리고 나대지 관리, 유지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더라고요. 거기가 쓰레기장이 될 것 같은 그런 상황이라 저희가 다시 검토를 해서 그냥 거기를 사용할 수 있는 부서 전환 조회를 해 봤더니 새마을회에서 창고로 잠깐 쓴다고 해서 원터경로당 철거할 때 같이 철거하는 걸로 하고 이용하다 보니까 이 철거비, 컨테이너 철거비가 불용하게 됐습니다.

앞으로는 불용률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도록 조금 더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 아까 정영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별빛마을경로당도 똑같이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도록 신속하게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복지과에 장애인 활동지원 운영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사회복지사업 보조의 불용률의 주요 사유가 예방 접종하는데 그때 업무보고 때 말씀해 주셨듯이 ‘예방 접종하는데 활동지원사들이 중복되고 타 기관 퇴사’ 이렇기 때문이라고 기재돼 있는데 이 사업 성과를 보면 ‘장애인 활동지원사의 질병에 따른 감염 위험으로부터 보호’라고 이렇게 돼 있는 거에 비해 좀 부족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이게 올해는 어떻게 할 예정인가요?

금년에는 예산도 감안한 부분도 있고 기관 센터에 예산이 좀 있기 때문에 기관의 복리후생비에 포함시켜서 구비에는 예산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예산이 편성이 안 돼도 예방접종은 다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그래서 그거는 다 한 분도 빠짐없이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장애인 일자리 지원 226페이지에 마지막으로 발달 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 일자리, 요새 신규 사업이라 사업 참여가 낮고 또 참여 기관 확립이 어렵다는 건 이해하지만 그러나 그게 그렇다고 해서 불용률이 높다는 거는 설득이 되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앞으로 좀 더 부서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적극 홍보 내지는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시온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질문을 드리려다 만 거를 우리 정시온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조금 부서의 의견에 저도 공감을 하면서 지금 이게 청소년부모의 월 소득이 25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지원의 대상에서 제외가 되잖아요. 268페이지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사업.

아동양육비, 저희 과 맞습니다.

아동청소년과 맞습니다.

예, 맞아요.

아까 애타게 찾았습니다, 우리 과장님을. 그런데 이게 250만 원 전후로 있는 분들이 대체로 한 몇 퍼센트 정도 될까요?

일단은 저희가 총 현재는 61명이 대상이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일단 안내문을 보낸 다음에 접수를 받았거든요? 대상자 되는 사람만 주기 때문에 그 외의 것은 파악을,

현황 파악을 하셔야죠, 과장님. 250 커트라인의 전후로 240, 230, 260, 250 그게 몇 퍼센트가 분포가 되어 있는지 정도는 파악을 하셔야 한다,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그것은 아직 파악을 못 해서요.

이게 지금 국비·시비입니다. 구비가 전혀 들어가 있지 않은 사업이기 때문에 훨씬 더 우리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이 공급되는 부분에 있어서 지금 이게 22년도부터 내리 3년 동안 50% 전후로 지금 집행률이 지금 되는 거잖아요. 구비 안 들어갔다고 해서 조금 전에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셨지만 구비 안 들어갔다고 해서 시비·국비가 무슨 공짜 돈도 아니고 똑같은 세금 아닙니까? 이렇게 3년 동안 집행률이 저조하면 현황 파악을 하셔야 하고요. 우리 노원구에 61명이지만 그분들이 지금 1번, 소득 기준이 초과가 됐기 때문에 그러면 230, 240, 250선에 어떻게, 심지어 월 245만 원, 월 240 해서 50까지 해서 5만 원대라도 분석을 하셔야 우리 상황이 이러니 시에서 이 커트라인을 높여줘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근거가 되잖아요. 지금 지적했다고 해서 이 부분을 높이려고 하겠다고 말씀을 하실 거면 평소에 이 3년 동안 이 저조율을 파악하셔서 현황을 파악하고 계셔야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개인적인 사유로 미신청 하는 경우는 홍보가 필요한 거고요. 홍보 전략을 어떻게 지금 세우고 계셔요?

일단 제가 조금 전에 61명이라고 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전원 일단 안내문은 보내드렸고요. 거기에서 신청한 사람들에 한해서 이 소득 기준 맞는 사람만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신청하지 않은 사람은 개인적인 사유로 본인들이 안 하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저희가 파악은 못 했습니다.

그러면 62세 이하 청소년 부모가 노원구에 딱 61명이에요?

예, 주민등록 기준으로 24세 미만.

그런데 이게 연령대가 기준이 되다 보니까, 연령&소득이지만. 25세가 되면 어쨌든,

대상이 안 됩니다.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있는 연령대에 최대한 이 부분을 활용하시도록 말씀을 주시고 서울시에는 제도적으로 이 소득 기준에 대한 것을 좀 더 규제를 완화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데이터를 서울시에 제공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데이터 반영해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악 좀 해서 한번 오셔서 저한테 알려주시고요.

알겠습니다.

보육지원과 333페이지 장애아 통합시설운영권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회통계목에 사회복지 사업보조 해서 집행률이 79.7. 30% 이상 건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는. 30% 이상 상세설명에는 제외가 된 겁니다, 과장님. 그런데 적지 않은 금액입니다. 퍼센트로는 해당 사항이 없지만 지금 불용액이 꽤 많아요, 그렇죠? 그런데 궁금한 게요. 1억 5,386만 1,000원이 불용됐는데 2024년 8월에 왜 추경을 하셨어요? 어떤 용도로 혹시 추경을 하셨는지 제가 그걸 여쭈어봐야 되겠군요. 추경 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없으신가요?

죄송한데 이 부분은 제가 미처 지금 파악이 안 되거든요. 제가 이 부분은 확인해서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확인을 하시는데, 저는 이겁니다. 불용이 결론적으로는 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해 연도에, 8월에 추경이 지금 제가 파악한 걸로는 1,443만 2,000원이 된 걸로 파악이 되는데 추경을 한 사유가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유로 추경을 했으며 그다음에 추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추경을 할 만큼 뭔가 필요한 사안이었을 텐데 불용액은 그에 비해서 늘어난 부분은 어떻게 부서에서 설명을 할 것인지 이거는 국장님, 파악을 좀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파악해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위원장님께 말씀을 주시고요. 위원들께도 다 같이 이 부분을 주셔서,

예,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추경이라고 하면 굉장히 필요하다, 중간에. 예비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말씀을 안 드렸지만 청년 아지트에 대한 여러 가지 인력이나 또 확장을 해서 공사를 하거나 했을 때는 물론 모든 사업을 기획을 하는 것이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그 기획의 선을 넘어서서 예산을 필요로 할 수도 있지만 예비비라는 부분이 제가 가지고 있는 예비비에 대한 개념이 너무 고지식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급할 때는 예비비를 써야 하겠지만 이렇게 추경도 저희는 필요에 의해서 추경을 하는구나, 예산 심의할 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이 나중에 불용으로 된다 하면 추경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의 민감도가 좀 떨어지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파악하셔서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어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조윤도 위원입니다. 우리 노원구 발전과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을 표하며 「서울특별시 노원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양성평등위원회의 존속 기한을 신설하고 기금심의위원회의 민간위원 비율을 높여 위원회의 전문성을 제고하며 양성평등기금의 존속 기간을 연장하는 등 양성평등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발의한 안건으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23조제2에 양성평등위원회 존속기한을 신설하고 안 제25조와 제29조에서 양성평등위원회의 위원의 임기와 제척, 기피, 회피, 해촉 사항을 정비하였으며 안 제40조에서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위원수를 확대하여 위원회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45조에서는 기금의 존치, 필요성으로 존속기간을 연장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의 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윤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경식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장경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미아 주민복지국장께서는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장 성미아입니다. 조윤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노원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양성평등위원회의 존속 기한을 신설하고, 기금심의위원회의 위원 수를 늘려 민간위원 비율을 높이는 등 위원회의 효율성 제고 및 연말에 만료되는 기금의 존속 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금번 조례 개정으로 위원회 운영의 안정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 양성평등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함으로써 관련 정책의 지속성과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는 바, 조례 개정에 동의합니다. 이상 개정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미아 주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응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시온 부위원장, 조윤도 위원장 사회교대) 6. 서울특별시 노원구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성미아 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장 성미아입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보육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 및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의 미비한 사항 및 용어를 정비하여 신뢰성을 제고하고,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위탁 기간 및 사용료 등의 감면 규정 등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 및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용어 개정, 육아종합지원센터 위탁 기간 등 변경, 사용료 등의 감면 규정 등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미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경식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나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영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사항은 딱히 없지만 지금 정리가 필요한 듯하여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일단은 빛가온교회에서 너무 감사하게도 무상으로 장소를 제공해 주는 부분,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서울시에서 권고 사항이라 했던 10년이, 입장에서는 그게 맞는 것 같기도 한데 또 우리 노원구에서 또 여러 가지 복지시설이나 이런 부분의 기한을 5년이나 3년이나 이렇게 했다고 하니 제가 봤을 때는 자신의 공간을 그렇게 무료로 내주시는 빛가온교회의 여러 가지 감사함도 있지만 잘 운영하실 거라는 믿음이 있어요. 또 그 교회를 저희가 잘 알고 있고 하니까 언제든지 또 재계약이나 재위탁이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5년 지나면 다시……

예, 그럼요. 저희가 걱정되는 건 그분들이 변심하셔서 무상으로 하지 않으실까 봐 걱정돼서 부서에서는 그거를 좀,

리모델링비나 이런 게 이미 초기 투자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걱정이 되는.

그렇죠. 붙들고 싶은 마음이신 건 알겠지만 또 우리 전문위원님의 의견도 그렇고 위원장님의 의지도 저러하시니 한번 그런 걸 고려해 볼 수 있다고 또 국장님께서 열린 마음으로 말씀하시니까 그렇게 하시는 게 정리가 빠르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저희도 같은 생각이고요. 일단은 빛가온교회 같은 경우는 시에서 빛가온교회에서 장소 제공을 함으로써 시에서 리모델링 비용을 줘서 리모델링을 하게 되고 그 10년을 기본적으로 10년을 갖다 무상 임대를 해야 하는데 그 안에 교회에서 “우리가 다른 걸로 쓰겠다, 우리 이제 그만하겠다.” 하면 리모델링비 지급된 거에 대해서 감가상각을 반영해서 반납을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0년은 유지할 것 같기는 한데요. 일단은 저희도 사실 그게 10년으로 올리긴 했지만, 지침에 따라서 올리긴 했지만 그게 약간 무리라고는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에서 결정해 주시면 거기에 맞춰서 하겠습니다.

일단 질의하실 분 있으면 일단은 질의 한 번 더 해 주시죠. 그런데 본 위원장이 봤을 때는 어찌 됐든 수탁기관, 위탁기관들이 대부분이 어린이집부터 시작해서 보통 3년, 5년. 그런데 이게 아무리 무상으로 제공해 준다 하더라도 이건 무리가 있지 않겠냐. 이게 5년을 해서 재위탁하면 되는 거지, 이걸 굳이 처음부터 10년씩 이렇게 해 버리면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을 그래도 ‘한번 혹시 모르니까 위원님들한테 던져나 보자.’ 이런 생각을 갖고 던지신 것 같은데 그러면 위원님들을 너무 어떻게 보면, 또 이런 얘기하면 죄송합니다만 좀 얕잡아 보지 않았나 싶은 생각도 들어요.

아닙니다.

위원님, 절대 그건 아닙니다.

10년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 정리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시온 위원입니다. 「서울형키즈카페 상계2동점」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수정안을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동의안 주요 내용 중 민간 위탁 기간의 협약 체결일로부터 10년을 협약 체결일로부터 5년으로 수정하는 것으로 수정발의합니다. 자세한 수정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시온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정안은 발의 위원 외 1인 이상의 찬성 위원이 필요한바 정시온 부위원장님의 동의안 수정안에 대해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정시온 부위원장님의 수정안이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집행부가 제출한 동의안에 대해 가부만을 결정할 뿐 수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동의안을 수정할 수 없어 부결할 경우 집행부에서 다음 회기에 수정하여 다시 안건을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과 사업 추진이 늦어지는 행정적인 불편이 있으므로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집행부 동의가 있으면 예외적으로 수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본 수정안에 대해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성미아 국장님께서는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 동의합니다. 그리고 배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미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한 사항으로 질의나 토론 없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형키즈카페 상계2동점」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노원구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사무 민간위탁(재계약) 보고

주민복지국장 성미아입니다. 「노원구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사무 민간위탁(재계약) 건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노원구 국공립어린이집 3개소의 민간 위탁 기간 만료일이 도래함에 따라 노원구 보육정책위원회 심사 후 3개소에 대해 재계약하였음을 보고합니다. 위탁 기간은 어린이집의 일관되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5년으로 합니다. 이상으로 「노원구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사무 민간위탁(재계약)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미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나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노원구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사무 민간위탁(재계약) 보고 건을 마치겠습니다. 9. 「노원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재계약) 보고

주민복지국장 성미아입니다. 「노원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재계약) 건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노원구 육아종합지원센터의 민간 위탁 기간 만료일이 2025년 7월 15일로 도래함에 따라 노원구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운영 및 시설 관리 위탁체 선정을 위해 노원구 보육정책위원회를 개최하여 평가한 결과 현 위탁체인 한국성서대학교 산학협력단의 심사 점수가 재계약 기준 점수 이상으로 평가되어 재계약을 추진하였음을 보고합니다. 이상으로 「노원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재계약)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미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나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노원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재계약) 보고 건을 마치겠습니다. 보육지원과장님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10.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년 창업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영기 의원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