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나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노원구의회 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제292회 노원구의회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2024회계연도 결산, 기금결산, 예비비지출 승인을 하고, 조례안 등 안건 심사를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고,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 2024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 3. 202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용상희입니다. 구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금희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 제안설명에 앞서 감사담당관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지금부터 감사담당관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2024회계연도 총세입 결산액은 200만 원이고, 예산현액은 2억 2,100만 원이며 예산 집행잔액은 6,300만 원입니다. 먼저 세입 결산내역은 결산서 54쪽 ‘내 지역 지킴이 활동 물품 지원’ 시비 보조금입니다. 세출은 결산서 156쪽에서 157쪽이며 세부사업설명서 1쪽에서 21쪽을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용상희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응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윤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페이지 부패행위 및 부실시공 신고센터 운영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게 뭐 예산액이 크지는 않지만 지금 보니까 100%가 불용이 됐는데요. 주요 사유가 “신고 건수가 없어서 미집행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신고시스템은 익명성이 보장이 됩니까?

예, 보장이 되고 있습니다.

아, 익명성 보장 돼요? 그러면……

아니, 부패행위 이 신고는 신청서에 의해서 신고자가 본인 신상을 적으면서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

제가 지금 이걸 보니까 혹시 그런 사유가 아닐까. 우리 노원구가 전체적으로 행정이 정말 투명하고 신뢰도가 있어서 신고 건수가 없다 하면 그거야 정말 다행이겠지마는 이게 신고자가 결국에는 본인의 신상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면 또 어떠한 면에서는 신고하기가 좀 어려울 수 있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우리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말씀하신 내용에 충분히 공감은 하는데 그런데 또 이렇게 익명으로 하다 보면 사실 구체적 사실 없이 그냥 단순비방이나 이런 내용도 많은데 그런 부분을 저희가 사실 파악하기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도 있어서 국민권익위나 서울시도 이런 민원, 부패행위 신고시스템은 대부분 익명, 그러니까 본인의 신상을 밝히면서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 점 말씀드립니다.

제가 알아보니까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공정경기 2580’이라고 온라인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게 익명 제보로 운영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런 것 감안해서 신고 건수가 없는 건 참 다행이나 익명성이 보장되지 않아서 신고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은 좀 방지하는 또 그런 부분 고민을 해야 될 것 같다, 라고 제안 드리겠습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최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아 위원입니다. 33쪽, 뉴미디어 홍보 활성화 사업인데요. 뉴미디어 온라인 매체를 통한 주요 구정 전파와 양방향 소통 강화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걸 보면 혹시 콘텐츠만 열심히 올리는 것이 아닌지. 이게 지금 숫자로는 올려져 있는데 실적 건수로 하는 게 아닌지, 아니면 지금 구체적으로 양방향 소통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 여기에 대한 설명 좀 해주세요.

일단 저희 건수는 올린 건수로 집계를 하고요. 양방향 소통이라는 건 올리면 댓글 같은 거 달리는 거 저희가 참고해서 반영하고 유선으로도 제안이 오고 하는 그 정도 수준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댓글은 많이 달리고 있나요?

댓글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고요. 양해해 주시면 팀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뉴미디어팀장 천세진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블로그라든가 유튜브에 게시를 하면 그래도 주민들이 관심이 많은 최근에 수락휴라든가 이런 블로그라든가 이러면 여러 가지 문의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각 부서에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 다 피드백을 받고 자세하게 알려드리려고 그렇게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댓글이 어느 정도 달릴까요?

그게 좀 주제에 따라서 많이 다른데요. 일반적으로 전혀 없는 사항도 있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수락휴 같은 거는 주민들이 관심이 아무튼 많이 가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래도 한 70~80건 정도는 댓글이 올라오는 사항입니다.

이게 지금 구민의 의견을 수렴하시고요. 이 홍보 활성화 사업이 어쨌든 간에 좀 더 활성화되기를 바라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이 좀 내실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자료들을 나중에 한번 갖다주세요. 혹시 민원이 더 많은가요, 긍정적인 의견들이 더 많은가요?

일부 어떤 민원 사항도 접수가 되기는 하는데요. 그런데 민원이라기보다는 궁금증을 좀 해소하시고자 그런 시설을 어떻게 이용하는지 예약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이런 어떤 궁금증에 대한 문의 사항이 많고요. 또 응원의 어떤 그런 댓글도 좀 많습니다. 민원적인 부분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다행이네요. 혹시 댓글 이거 누가 답변하고 계십니까?

댓글은 각 담당별로 해서 이렇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많이 신경 써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용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부준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준혁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들, 팀장님들 수고 많으셨는데 하나만. 아까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 예비비에 대해서 지출내역을 보고해 주셨는데 구정홍보활동비로 2억 원 작년 하반기에 이렇게 편성해서, 급하게 또 예비비까지 써 가면서 할 이유가 있었습니까?

주로 예비비 사용하는 거는 주민 문자 발송 비용인데요. 그게 저희 예산사정이 넉넉지 않아서 예산팀하고 예산편성을 하는 과정에 일단 후순위로 밀려서 아마 그렇게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 상임위 때도 최나영 위원님이 지적을 하셔서 내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는 이게 확실히 보이는 금액이고 사업이기 때문에 본예산에 전액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쨌든 2억에서 1억 4,000 정도는, 지금 한 6,000만 원 정도가 불용되는데 그런 것들을 알고 내년에는 예산편성할 때는 그거 감안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 불용액이 조금 많이 나온 거는 전년 대비로 저희가 편성을 했는데 그 전년에는 문자 발송 건수가 사건·사고들이 많으면 조금 건수가 증가하거든요, 저희가 예측하지 못한 대형 사고가 났다든지 그러면. 그래서 그런 게 올해는 조금 평년 수준으로 이렇게 줄어들어서 불용이 생긴 거고요. 예비비 편성할 때는 어쨌든 작년 수준으로 편성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일단 본예산 편성을 100% 하는 데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준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윤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7페이지 영상시설물 유지관리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최근 3년간 결산내역을 보니까 3년 연속으로 30% 이상 불용이 반복되고 있는데 지금 23년도는 불용이 71.4%고 24년도는 63.1%입니다. 이게 불용률이 좀 상당하다, 라고 판단이 되어지는데 일단 이 사유가 뭡니까?

일단은 그 사용처가 차량 유지라든지 드론, 스마트폰 이런 유지관리비, 소액이기도 하고요. 차량 같은 경우도 일단 이렇게 출장 횟수가 저희가 좀 줄어들면 유류비 쪽에서 좀 감액이 되고 그리고 드론 같은 경우 지금 고장이 나서 운행을 못 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요. 일단 이 금액은 줄일 수는 있는데 소액이다 보니까 또 줄였다가 혹시 또 조금 출장 나갈 일이 잦아지거나 그래서 약간 예비적인 성격으로 하고 있는데 지적을 하시면 저희가 조금 더 감액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그전 상황까지는 보지는 않았지만 3년이 반복되어서 불용이 높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참 다행히 이거를 다 쓰지 않아도 된다, 라고 판단이 되는데요. 예를 들면 좀 감액을 해서 사용을 하시다가 정말 또 증액이 필요하거나 돈이 부족해서 더 필요할 경우에는 유류비라든지 차량이 잘못돼서, 아니면 드론이 망가져서 정비비가 필요하다면 이거는 저는 예비비를 사용할 수 있는 그 요건에 적합하다, 라고 판단이 되어지거든요. 드론이 망가져서 촬영을 할 수 없어서 예비비 썼다고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지적을 할 위원님은 안 계실 것 같으니 좀 예산을 현실화하는 것도 의미가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게 좀 고려해서 감액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윤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최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할 건 아니고요. 과장님, 힐링노원 구 소식지 한 달에 한 번씩 나오잖아요.

노원구 소식지요?

예, 통장님들이 각 아파트들 이렇게 갖다 놓잖아요.

예.

확인들을 한 번 하십니까, 그건?

예, 팀에서 저희가 점검 나갑니다.

그거를 우편함에다가 꽂는 게 아니고 엘리베이터 앞에다가 이렇게 쌓아 놓으면 안 가져가면 거의 다 폐기 처분되는 거 아십니까?

그거는 실제로 점검했던 홍보팀장 한번, 양해해 주시면……

홍보팀장 이은경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각 세대별 우편함 배포에 대해서는 각 동주민센터별로 매달 배포한 다음 날, 당일 날 점검해서 서면 점검 자료를 저희에게 각 동별로 제출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 부서에서는 그걸 동 행정평가에 반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저희 팀에서 직접 동별, 지역별로 점검을 나가는데요. 아무래도 세대수가 많다 보니까,

다 돌지는 못하고?

예, 다 돌지는 못하고 각 동별로,

그게 동에서 관리를 해야 되고 통장님들이 잘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원래는, 그렇죠?

예, 그렇게 계속 협조 요청을 드리고 있는데,

어느 아파트다, 어느 단지다, 이거 이야기하기는 좀 그렇고, 제가. 제보를 받은 것도 있고 또 제가 직접 본 것도 있고 그래서 앞으로는 좀 그렇게 엘리베이터 앞에다 이만큼 쌓아놨다가 가져가서 보고 싶은 사람 가져가고 아니면 마라 해서 나머지는 다 폐기 처분되고 있다.

예, 저희가 절대 그러지 못하도록, 그래서 꼭 우편함 배부를 요청을 드리고 있고 계속 강조는 하고 있는데 한 번 더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경 써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부준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응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신 걸로 알고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4회계연도 미디어홍보담당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형순 미디어홍보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이어서 문화도시행정국 결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송미령 문화도시행정국장님은 2024회계연도 문화도시행정국 결산, 기금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도시행정국장 송미령입니다. 제292회 정례회를 맞아 구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경위원회 강금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보고에 앞서 문화도시행정국 소속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그럼 지금부터 2024회계연도 문화도시행정국 세입·세출 결산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등 문화도시행정국 7개 부서 총세입 결산액은 431억 3,800만 원이며 세출 최종 예산액은 2,386억 9,600만 원으로 전년도 이월액과 예비비 사용 등을 반영한 세출 예산 현액은 2,729억 1,900만 원입니다. 이 중 2,417억 7,500만 원을 집행하고 119억 1,100만 원을 이월했으며 보조금 5억 1,600만 원을 반납하여 예산집행잔액은 187억 1,700만 원입니다. 세부결산내역은 세입은 결산서 58쪽에서 70쪽, 세출은 결산서 164에서 180쪽까지의 내용과 부서별 결산세부사업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4회계연도 문화도시행정국 기금 관련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409쪽에서 426쪽, 자치행정과 소관 고향사랑기금입니다. 고향사랑기금은 고향사랑기부금의 효율적 관리 및 주민복리 증진을 위한 사업 추진을 위해 2024년부터 설치·운용하고 있으며 2024년도 조성액은 1억 5,560만 7,000원, 2024년 사용액은 8,661만 5,000원으로 2024년 말 기준 6,899만 2,000원 조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4회계연도 문화도시행정국 예비비지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85쪽에서 386쪽입니다. 문화도시행정국 2024회계연도 예비비지출은 모두 일반회계 예산, 일반예비비 목적 총 15건입니다. 총 8억 1,088만 4,000원 지출 결정하여 7억 5,486만 1,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부서별로 간략히 설명드리면 행정지원과 소관 지출은 총 7건으로 조직개편에 따른 출장소 임차 및 사무실 이전·배치 공사를 위해 5억 1,601만 원 지출하였습니다. 구청사 보안관을 신규 운영하기 위해 1억 7,742만 원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자치행정과 소관 중계 온마을 가스열펌프 배출가스 저감장치 설치를 위해 3,400만 원 사용승인 받아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문화도시과 소관 총 2건으로 노원아트뮤지엄 재개관 기념 「뉴욕의 거장들」 전시를 위한 작품대여료 등 지급을 위해 2억 5,000만 원 사용승인 받아 전액 지출하였으며 불암산 힐링타운 내 「불암산 아트포레 갤러리」 조성을 위해 4,930만 원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체육도시과 소관 총 3건으로 맞춤형 생활체육프로그램 운영비 부족에 따른 시설 대관료 및 강사료 지급 등을 위해 예비비 600만 원 사용승인 받아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상계구민체육센터 내 화단 보수 및 지하층 누수 해결을 위한 방수 공사를 위해 4,300만 원 사용승인 받아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또한 불암산스포츠타운 배드민턴장의 급수관 확장 공사를 위해 6,931만 원 지출하였습니다. 마지막 교육지원과 소관입니다. 노원교육플랫폼 상담 프로그램의 수요 증가에 따른 진학 상담 및 학습멘토링 사업의 확대 운영을 위해 2,700만 원 사용승인 받아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미령 문화도시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준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 구청사 관리,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4월 추경이 최종 결정이 언제 정도 나요?

4월 추경,

보통 4월 추경이라 하면 그때 해서, 한 일주일 전에도 추경 금액에 대한 내용이 변동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예비비 사용에 대해서 얘기하려 그래요. 우리가 노원구 행정기구 개편해서 지금 우리가 총 일곱 차례에 걸쳐서 출장소, 이런 신규 임차 사무실 이런 것들에 대한 비용을 예비비로 사용하셨어요.

예.

그게 지출결정액이 7억 4,900인데 지출액은 6억 9,300을 사용하셨어요. 그런데 이게 예비비로 써야 될 사항이었나? 추경을 못 할 상황이었나요?

조직개편 자체도 4월 임시회 때 조례 통과해야지 확정이 되는 거고 그때 같이 의회에서 추경도 승인해 주셔야 되는 거라서, 그게 그러니까 조직개편 확정된 게 4월 임시회 때 확정이 돼서 그 이후에 사무실을 마련하다 보니 예비비를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매번 그 조직개편 나오고 그냥 급히 이렇게 예비비 사용하지는 않았잖아요.

예, 다른 때는요, 보통 저희가 구청사 관리에서 한 1억 정도는 조금 여유 있게 그리고 항상 구에 고장도 많이 나고 이러기 때문에 항상 예산을 그 정도를 해서 보통 한 몇천만 원이나 1억 안쪽으로 사용되는 경우는 저희가 저희 예산으로, 본예산으로 보통 썼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 사무실이 부족하다 보니까 다른 데 제2청사를 해서 임대를 하고 이렇게 좀 하다 보니까 이렇게 예비비로 사용할 수밖에 없게 돈이 좀 크게 들었습니다.

이게 그러면 여기 자료에 보면 맨 마지막에, 그러니까 48페이지 사업 집행에 따른 성과 그 위에 줄에 있는 “조직개편 등 사무실 이전 조성 공사”해서 2억 4,000이 편성돼 있어요. 이거는 예산에 편성된 거죠?

예.

아니, 이렇게 이거는 벌써 조직개편이 있을 거라고 해서 이전공사비 이런 것들은 다 본예산에 편성해 놓고 다 계획돼 있었던 거잖아요. 계획되어 있었던 건데 왜 이거를, 그럼 이런 공사비가 본예산에 들어갈 정도면 이걸 예비비로, 청사 이전이나 이런 거를 예비비 사용 안 하고 미리 준비할 수 있었을 거고. 그리고 우리가 이런 조직개편이 최근 3년간 한두 번 있었던 게 아닌데 그때는 왜 예비비 사용 안 하고 본예산 사용하고 이번에만 이렇게 급하게 했는지 이것도 예비비 사용 안 할 수 있는 내용인데 이렇게 크게 사용한 거 아닌가요?

그렇지는 않고 작년에는 좀 이게 규모가 커지는 바람에 저희 본청이랑 별관 이런 데서 사무실을 할 수가 없어서 제2청사로 해서 밖에 임대를 하다 보니까 조금 더 돈이 다른 때보다 예산이 더 많이 소요돼서 작년에만 사실 예비비를 사용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무실 공간이나 이런 것들이 누적되어 오면서 예견돼 있었던 그런 부분들이잖아요. 그런데 작년 상황이 뭐 특별나게 다른 건 아니고 제가 얘기하는 거는 우리가 행정기구 개편이 상당히 많고, 봤을 때는 즉흥적인 부분이 상당 부분 있다, 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런 조직개편은 계획적이고 장기적이고 그렇게 봐 가면서 하고 예산도 거기에 따라서 해야 되는데 조직개편은 조금만 있으면 또 조직개편 그리고 예산 예비비 사용하는데 “이거는 좀 크니까 예비비 사용할 수밖에 없다.” 하는, 너무 쉽게 예비비를 사용하는 것 같아요. 우리 노원구가 예비비 총액적인 금액이 25개 구 중에 최고고요. 그리고 사용률도 상당히 높고요. 우리가 예비비 사용하는 거 같은 경우는 61%가량이 되는데 내가 내일 또 얘기하겠지만 예비비를 10% 미만으로 사용하는 구가 12개 구예요. 상당히 예비비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 신중하게 하는데 여기 이와 같이 보면 예비비 사용을 아주 너무 쉽게 쉽게 결정하고 사용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최근 3년간 이런 사례가 없었는데 이렇게 예비비 즉흥적으로 조직개편 때문에 사용한다고 하면 이게 전례가 돼서 즉흥, 즉흥 또 예비비 사용하실 거라고요. 이렇게 예비비 사용하는 거는 옳지 않다고 보고요. 조금 더 예비비 사용에 있어서 신경을 좀 어렵게 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최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아 위원입니다. 교육지원과 과장님 들어오셨을 때 업무보고 받을 때 제가 이야기는 했는데요. 203쪽, 교육기관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 24년도 보조금이 39억, 그렇죠? 편성돼서 사용하셨고. 그런데 왜 불용액이 생겼을까요? 9,900.

교육지원과장 선종근입니다. 통상적으로 전액 100% 집행은 거의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집행잔액으로 남은 상황으로 설명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왜…… 제가 지금 5분 발언도 할 거고요, 조례도 재개정해요. 왜냐하면 지금 교육경비가 너무 부족하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여기는 지금 불용이, 왜 불용이 생겼죠? 예산이 엄청 부족한데 지금, 과장님.

저희도 필요한 부분들 집행을 했습니다만 이 남는 예산은 집행잔액으로밖에 제가 설명을 못 드릴 것 같아서요.

아니…… 저도 커피축제 다녀왔고요. 너무 성황리에 성공적으로 치러졌고 해외적으로 대사관님들도 오시고, 어쨌든 노원구의 위상이 알려지고 자부심을 느꼈어요. 그런데 반면 저희가 문화도 중요하지만 지금 저희가 학교들이 30~40년 됐단 말이에요. 다 노후화되고 개보수할 데도 많고. 그런데 예산이 부족해서 지금 다 미루고 있는데 이거 급한 것들, 이거는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건데. 1순위여야 되지 않나 생각해요, 우선순위에서 1순위여야 되지 않나. 제가 미래도시 외치고 스마트시티 만들려고 그러고 연구단체하고 지금 막 그러는데 기본적인 것들이 안 되어 있는 거예요. 학생들이 공부하는 데 환경이 일단 안 되어 있잖아요. 이게 안전 문제랑도 연결이 되어 있는데. 이런 내부적인 것들부터 우리가 해결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되게 들어요. 그래서 제가 어찌 됐든 이따 조례에 대해서도 제가 보고를 할 거지만 기본계획을 수립했으면 좋겠고요. 이런 불용액이, 아니, 지금 예산이 부족한데 불용액이 이렇게 나왔다는 것도 이해가 안 되고.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데 교육이 먼저거든요, 교육이 먼저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추구하는 게 지금 교육을 통해서 산업을 발전시키고 그다음에 일자리 창출까지 이거를 논스톱으로 진흥은 하고 있는데 학교의 학생들이 이런 환경이 개선되지 않은데, 이게 교육특구로서 좀 그런 것 같아요.

예, 위원님 말씀 무슨 뜻인지,

일단은요, 제가 어쨌든 조례 재개정하고요. 폐회식 때 5분 발언할 건데요. 내년에는 예산 집행하실 때 우선순위로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렇죠?

예.

다른 부서도 다 중요해요, 중요하죠. 그리고 또 사실은 너무 사업이 많으니까 우는 아이 젖 준다고 우선순위를 급한 데 줄 수밖에 없는데 일반적으로는 생각할 때 이런 경비는 급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 과장님한테도 그러면 작년에 교육청에서는 얼마가 교육경비가 보조됐냐, 이거 알아봐달라고 했죠. 그거 자료 주시고요. 내년에 진짜 예산 편성하실 때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지금 24년에 편성보조금이 39억인데 지금 25년에 이 교육경비 보조금이 2억 5,000. 저번에 6억 5,000 추경하셨는데 그래도 9억. 턱없지 않아요? 지금 학교 애들이, 개보수, 환경 보수, 안전관리로 지금 몇 학교가 올렸는데 그것만 해도 40억인데 거기서 몇 개 학교만 추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계속 누적, 누적되면 그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지금? 보수할 데가 많은데 급하게 보수할 것들, 그냥 솔직히 뒤로 미뤄도 되는 거 말고 급하게 보수할 것들 있잖아요, 안전에 관한 것들. 이거는 우리가 1순위로 해줘야 되거든요. 학생들의 안전이 문제인데 왜 이게 뒤로 미뤄지는지 저는 알 수가 없어요.

우선 금년도에 예산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추경 포함해서 9억 원밖에 안 돼서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 공감하고요. 내년도 편성할 때는 정말 예전 수준만큼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고요.

이거요, 과장님, 교육지원과에서 목소리 내주시고요. 중요도를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거. 뭐 교육특구이니 이걸 떠나서요, 그냥. 그냥 기본적인 걸 말하는 거거든요. 좀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유웅상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그러네. 2024년 한해의 사업을 마무리하고 예산의 쓰임을 확인하는 자리입니다.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실한 결과보고서에 정말 크게 실망했습니다. 이번에 집행부에서 제출한 사업설명서 곳곳에 내용 오류를 발견했습니다. 그냥 시간이 없으니까 큰 타이틀만 말씀드릴게요. 행정지원과 인사관리 운영사업, 평생학습과 노원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사업 운영사업, 민원여권과 민원행정업무사업, 부서총괄 내역이 사업설명서와 결산내역이 다른 겁니다, 이 세 과는. 그다음에 자치행정과 주민등록 및 인감 민원업무 지원사업, 교육지원과 노원미래교육지구사업, 평생학습과 평생학습동아리 활성화 사업, 평생교육 운영사업, 문화도시과 문화예술나눔 청년혁신활동사업은 과년도 집행내역과 오류가 있어요. 마지막으로 문화도시과 노원문화의집 운영사업은 사업설명서 131쪽과 132쪽을 보시면 노원문화원과 최근 3년 집행내역이 동일해요. 어제 우리 송미령 국장님하고 세부자료를 내용을 공유했어요. 그 사실 확인을 요청드렸는데 국장님, 과장님들하고 협의가 됐나요?

예, 어저께 위원님이 주신 자료 보고요. 저희 해서는 안 되는 실수들이 좀 발견됐더라고요. 그래서 그 지적해 주신 내용 겸허히 받아들여서 어저께 부서 과장님들하고 회의를 통해서 이 내용 다시 같이 숙지했고요. 다음부터는 자료 작성할 때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들을 주셨습니다. 다음에는 자료 제출할 때 조금 더 세심하게 살펴서 정확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결산사업설명서는 한 해의 성과를 의회에 보고하고 노원구민에게 알리는 마지막 자료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본적인 수치도 맞지 않고 이런 보고서를 최종 보고로 우리가 남겨야 되는 건지도 좀 의문스럽고요. 앞으로 이제 인사이동을 해서 과장님들이 했던 사업이 아닐 수도 있지만 그래도 의회에 제출되는 이 보고서 작성 시 더 각별히 신경써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이 수치조차도 맞지 않기 때문에 사업의 신뢰성이 굉장히 떨어져요. 그래서 우리 열심히 하시고 노력하시는 건 인정하지만 기본에 충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유웅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최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준혁 위원입니다. 과장님들, 국장님들 수고 많으셨는데. 지금 이어서 과장님, 제가 스포츠강좌이용권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 3개월, 1개월도 받는 건가요?

분기별로 받고 있습니다.

아니, 개월 수를 받을 때 1년 단위로 받지 않나요? 제가 알기로는, 신청자가.

신청자요? 그거는 한번 확인, 저는 분기별로 받고 있는 걸로,

그건 분기별로 받고 신청할 때 개월 수를 1년 단위로 받지 않냐 이거죠.

신청을 하는 분들에 따라서 분기별로 하는 경우도 있고 1년 단위로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거 한번 정확히 파악을 해 보셔야 되는데 지금 아까 최나영 위원님 이야기하신 대로 집행률이 2022년도에는 94%에서 64%까지 대폭 줄었잖아요. 그 이유가 뭔지 혹시 파악된 거는 없으시죠?

저희가 그 이유까지는 세부적으로 파악을 해 보고,

아니, 이렇게 자료에 결산서에다가 3년 치를 이렇게 써놨으면 과장님은 아셔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저는 신청이 좀 저조하게 들어온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 신청이 적은 이유는 기초수급자여서 신상이 밝히기 그래서 그렇다고 아까 답변을 주셨는데.

예.

아니, 그런 것도 문제가 있겠지만 지금 종목별로 쭉 배드민턴, 축구, 헬스, 합기도 쫙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 종목에 기초수급자가 자기 지역에 가까워야지 사람들이 운동을 하러 갈 건데, 다 등록되어 있지 않는 데에서 어떻게 내가 이 종목을 받고 싶은데 이 지역에 안 맞다.

저희가 지금 실적을 받아본 바로는 이용하는 스포츠가 17개 정도 됩니다, 강좌가.

제가 여기 지금 자료로 볼 때는 21개 정도, 아니 몇 개야.

17개, 기타……

한 30개 정도 되는데?

기타 종목 해서 좀,

한 삼십몇 개 정도 종목 되네요.

예.

그런데 그 지역이 맞지 않아서. 내가 만약에 스쿼시를 하고 싶은데 스쿼시 우리 동네에 없으면 당연히 강좌를 받지 않을 수밖에 없지 않나요? 만약에 예를 들어 탁구를 하고 싶은데 탁구가 우리 동네에 없으면. 그렇지 않나요? 할 수 있는 방법, 이거는 과장님이 좀 파악을 하셔서, 이렇게 떨어진 이유가 있을 건데. 어쨌든 매월 10만 원씩 지원해 주신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충분히 이거는 불용,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지역에 관한 거는 제가 별도로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거기까지 제가 파악을 못 해서.

예, 그리고 중간에 1년씩 이렇게 만약에 개월 수를 등록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연기도 할 수 있고 중간에 멈출 수도 있잖아요. 어쨌든 3개월 단위, 1개월 단위, 6개월 단위 이런 개월 수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나눠줘야 되지 않냐, 그것도, 생각이 듭니다.

예, 당연히 신청했다가 본인이 또 1년 주기로 했는데 거기서 본인이 이용하다가 중간에 멈추고 그리고 나서 또 신청이 들어오면…… 그런데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집행 여부라서 제가 거기까지……

그러니까 과장님이 잘 다시 한번 파악을 하셔서 그렇게 되지 않도록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음 다른 부서는 조금 있다가 다시 하겠습니다.

부준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준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질문 하나 할게요. 그런데 그전에 내가 그걸 묻겠다면서 다른 생각했어요, 행정지원과 아까 얘기한 거. 예비비 사용에서 조직개편을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을 못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조직개편 밑에 줄 내가 또 읽어드렸잖아요, 2억 4,000 본예산에 편성된 거. “조직개편 등 사무실 이전 조성 공사”해서 2억 4,000이 본예산에 편성됐는데 이거는 그러면 의회 승인을 안 받았는데 이거는 어떻게 본예산에 편성됐어요?

예, 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보통 일반적으로 여유 있게, 예비적으로 보통 본예산 잡을 때도 항상 시설 이렇게 관리할 수 있게, 조직관리 할 수 있게 이렇게 잡아 놓는데 이번에 작년에만 이게 좀 컸어요. 그러니까 저희 본청이나 별관 같은 데서,

그러니까 얘기가 어떤 거냐면 “승인을 받지 않아서 예산을 편성 못 했다.”라는 내용은 틀린 얘기예요, 그렇죠? 이렇게 편성하는 거 보면. 그러니까 둘 중의 하나는 틀린 거야. “예비비 편성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는 우리 의회에 조직개편에 대한 승인을 안 받았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을 못 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여기는 예산편성 한 거는 틀린 얘기인 거지, 그렇죠? 그 얘기는 말 자체가 틀린 얘기예요, 그렇죠? “승인 안 받아서 예비비 사용했다.”라는 얘기는 틀린 거죠. 그러니까 그 예상에 대한 금액을, 그 포캐스트(forecast)들을 제대로 못 했다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조직 개편할 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장기적으로 이렇게 가지고 다음에 어떻게 조직개편을 할 건지 이런 거를 미리미리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조직개편을 했어야 되는데 여기 좀 급하게 이렇게 한 그런 면이 있어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두 내용이 상충돼서 다시 한번 물은 거고, 어찌 됐든 예비비 사용에 신중을 기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17페이지, 동주민센터 운영기본경비, 여기에 국내여비에 대해서 한번 묻고자 합니다. 우리 국내여비가 보면 여비 편성의 적정성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의문이 있고, 과다 집행되고 전용되고 변경되고 이렇게 있는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묻고자 해요. 이 여비 편성은 통상적으로 인원수의 몇 프로 이렇게 해서 여비 계산하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탁흥준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변동 금액들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자료에서 보면 84%라고 하는데 이거는 84%가 틀린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실제로 보면?

예.

실제로 보면 틀려요. 왜 그러냐면 여기 보면 우리 기정액이 얼마였냐면 8억 1,700만 원이었어요, 8억 1,700만 원.

예.

그런데 이게 예산이 5억 4,000 이렇게, 5억 6,000 이렇게 됐어요. 된 이유가 뭐냐면 24년 11월 8일에 예산 변경을 하셨어요, 동주민센터 기본운영경비로 해서. 그리고 11월 11일에 예산 전용을 하셨어요, 1억 6,800, 동주민센터 장애인 접근성 보장 순번발행기 교체. 11월 29일에 또 예산 변경을 하셨어요, 2,400만 원, 급량비 단가 상승으로 인해서 사무관리 부족분 확보. 해서 이게 집행률이 사실상 보면 58% 정도밖에 안 되는 상황인데 이런 예산 전용, 변경들을 해서 집행률을 올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산 변경, 전용 이런 것들을 너무 쉽게 해서. 그런데 이거를 봤을 때 우리가 22년, 23년, 24년 이 국내여비 관련해서 이렇게 한번 집행률을 보면 22년에는 38%, 23년에는 55%, 지금 84%라는데 실질적으로는 58%예요. 다 3년 동안 60%를 넘지 못하는 집행률이에요. 그러니까 국내여비가 과다, 이렇게 편성되고 있다는 내용이에요, 집행되는 비용에. 그러니까 집행률이 떨어지다 보니까 이 돈 갖고 예산 변경이나 전용을 해서 그냥 쉽게, 쉽게 사용하신다는 얘기죠.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지,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조금 더 심각하게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아, 내가 아까 불러준 게 그랬어요, 맞아. 그리고 올해 예산이 얼마예요? 여기 올해 예산이 6억 7,800이에요, 그렇죠?

예.

6억 7,800이에요. 여태까지 6억 7,800을 써본 적이 없어요, 여행 경비. 그런데도 이번에도 이 불용이 예상이 돼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미리 대비를 하셔서 조치를 하시고 내년에 예산할 때에는 이 예산에 대해서 적정하게 짜실 수 있도록 하셔야 된다, 라고 봐요.

예.

그리고 어찌 됐든 지금 예전 3년 전보다는 많이 올라왔는데 우리가 운영경비를 많이 사용할 수 있게끔 어떤 다른 조치 취하신 거나 그런 것들이 있나요? 그리고 조치 취할 예정이라든지?

아직 없습니다.

그러면 어찌 됐든 예산편성 된 거 다른 데 전용, 변경하지 마시고 우리 직원들이 국내여비 잘 사용할 수 있도록 방안, 방침들을 만드셔서 다 제대로 사용할 수 있게 한번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부준혁 위원님, 추가 질의하실 겁니까?

예, 부준혁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 47페이지 구청사 관리 잠깐…… 과장님, 이거 만족도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직원들을 위해서 9억 5,000만 원가량 예산이 들었었는데.

이때 옥상도 하고 6층도 공사하고 이런 걸 다 24년도에 했거든요. 옥상 휴게소 같은 데는 엄청,

예, 직원들의 만족도 파악해 보셨는지?

아니, 뭐 이렇게 저희가 설문조사나 이런 걸 따로 하지는 않았는데 저희가 항상 가서 보고 그러면 직원들 많이 이용하시고요. 그리고 또 제 옆에 계신 직원들이 다 거기 올라가서 휴식하고 이래서 너무 좋다고 다 말씀하세요. 점심 때 같은 때도 도시락 같은 것도 옥상에 가서 이렇게 또 먹고 이런 장소로도 사용하고 이래서 아주 만족도는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곧 장마도 오고 폭염이나 여름엔 너무 더울 때 그렇게 어떻게 그늘막이라든지 준비해 놓은 거 생각해 놓으신 거 있으신지?

그늘막 이런 거는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쪽에 두 갠가 있는 걸……

예.

너무 공간이 땡볕이 이렇게 비치는 곳이 많으면 가고 싶은 사람이 많아도 직원들이 많이 못 갈 것 같은데.

예, 그거는 더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번 파악 좀 해 보시고. 또 1층에서 너무 밑에 층에 있는 직원들은 어쨌든 7층까지 와서 엘리베이터 또 걸어가고 해야 되는데. 그런 미끄럽다는 얘기도 좀 있고 하니까 그런 것도 한번 파악을 해서 보강을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 우리 체육도시과장님, 어떻습니까? 이번에 물놀이장도 하고 눈썰매장도 하기는 하는데 작년에 눈썰매장 운영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이 참 엄청나게 좋아도 하고. 그런데 올해도 또 예산이 편성이 됐기 때문에 또 할 거잖아요. 어쨌든 지난번에도 우리 위원님들이 상임위 때마다 얘기했던 건데 올해는 작년에 어쨌든 불편 사항 같은 거나 이런 것들은 좀 파악을 다 해서, 예산도 엄청나게 들어가는 건데 단타성 있는 예산이기 때문에 신경 좀 써 주십사 해서 말씀드립니다.

예, 열심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켜보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부준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응하는 위원 없음) 없으신가요? (반응하는 위원 없음) 체육과에 한 가지 여쭤볼게요, 제가. 예비비지출한 건인데요. 맞춤형 체육사업 운영, 보면 2024년 8월 3일에 지출이 결정되고 사무관리비는 8월 12일에 집행이 되었어요. 결산서 1권 386쪽이요. 그런데 기타보상금은 4개월 후인 2024년 12월 3일에 지출이 되었어요. 이렇게 4개월씩이나 늦은 이유가 무엇인지?

4개월 집행된 게요. 9월, 10월, 11월 이렇게 운영을 했고요. 그리고 12월 3일 집행이 됐습니다. 프로그램 운영, 이거 좀 부족해서요.

아니, 그러면 3개월 운영한 이후에 그렇다 그러면 그거를 예비비로 사용은 안 했어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프로그램 운영비를 굳이 예비비로 편성을 해서 3개월 후에, 그러니까 4개월 후에 지급돼야 될 운영비인데 이거를 굳이 이렇게 예비비를 써도 될 것인가. 물론,

예, 농구교실을 저희가 운영한 사항인데요. 저희가 상반기에 농구교실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교실 운영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 반응이 많이 나와서 하반기에도 운영을 했으면 하는 반응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운영을 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추경이나 이런 게 없어서 그래서 예비비로 집행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이에 추경이 없었기 때문에?

예, 그랬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예비비 관련해서는 지금 김준성 위원님도 지적을 해 주셨고, 꼭 오늘 이 시간뿐만 아니라 늘 예비비에 관해서는 위원님들이 많은 지적을 해 주시고 있는데요. 사실은 불요불급한 상황에 써야 될 어떤 그런 부분인 건데 어쨌든 어떤 항목으로든, 물론 부서에서는 필요하니까 예비비로라도 사용을 하고자 하는 어떤 사업을 추진하는 의지는 보여지지만 가능하면 예비비 사용은 추경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1년 후를 예측할 수는 없겠지만 본예산에 좀 잘 편성을 해서 가능하면 신중하게 예비비는 써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금액이 크지는 않지만 4개월 후에 지급된 부분이라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응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4회계연도 문화도시행정국 결산, 기금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간주처리 등 보고 부서를 제외한 과장님들은 잠시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4. 2025년도 문화도시행정국 간주처리 보고

문화도시행정국 간주처리 예산 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간주처리 예산 규모는 총 5건에 4억 476만 3,000원으로 이중 국비 5,650만 원, 시비 2억 6,026만 3,000원, 특별교부금이 8,800만 원입니다. 부서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사업입니다. 자치구 지역특화 주민자치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주민자치 활성화사업 추진을 위해 시비보조금 3,477만 원 간주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도시과 소관 총 2건으로 관광사업 활성화를 위한 폭염 대책으로 화랑대 철도공원에 폭염저감시설인 쿨링포그 설치를 위해 특별조정교부금 8,800만 원을 간주처리하였고, 국가지정문화유산 유지관리 및 보수 정비의 일환으로 초안산 분묘군 종합정비계획수립 용역과 초안산 분묘군 및 아차산 일대 보루군에 대한 예초 작업 비용으로 국비 4,900만 원, 시비 4,100만 원 간주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입니다. 주민에게 학교체육시설 개방을 조건으로 개보수 비용을 지원하는 학교체육시설 개방지원사업 추진을 위해 시비 1억 8,440만 9,000원 간주처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평생학습과 소관으로 비문해·저학력 성인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의 공모 선정에 따른 사업 추진을 위해 국비 750만 원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5차, 제6차까지의 간주처리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미령 문화도시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부준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준혁 위원입니다. 문화도시과의 예산서를 보면 초안산 분묘군 예초 작업에 1,000만 원, 그 밑에 보면 국가지정문화유산 및 국가등록유산 보수 정비 아차산 일대 보루군 예초 작업, 이렇게 돼 있는데 왜 아차산이 여기 들어가 있습니까?

아차산이 노원구와 광진구가 이렇게 걸쳐져 있는 거여서요. 저희가 아차산 일대 보루군은 수락산 쪽에 보루를 저희가 노원구에서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초비로 국·시비 보조금 1,000만 원 받은 겁니다.

보루 예초 작업을 하는데…… 아니, 그러니까 초안산에 보루가 있습니까?

초안산 분묘군에도,

분묘군에는 어쨌든 했다고 하면 왜 아차산 보수 정비로 예산이?

예, 아차산 일대 보루군에도 예초 작업할 곳이 필요해서 국·시비 보조금 받은 겁니다.

해서 그러면 그분이 초안산에도 하고 아차산에도 하고?

아, 업체요?

예.

예.

그렇게 해서 이렇게 예산에 편성……

2,000만 원.

세부사업명을 이렇게 올린 거예요?

예, 2,000만 원 이번에 간주처리하였습니다.

초안산 분묘군 정비계획으로 또 7,000만 원 했는데 어떤……

예, 이건 초안산 분묘군 종합정비계획 수립을 하기 위한 용역비가 7,000만 원이고요. 그전에는 과 차원에서 정비를 하다 보니까 국가유산청에서 “이게 너무 계획적이지 않다.” 그런 의견이 있으셔서요. 이제는 용역을 해서,

지금 이게 간주처리 6차로 했던 거는 7,000만 원이 용역비예요?

7,000만 원은 용역비.

그럼 지금 현재 거기 어느 정도는 싹 펜스 같은 거, 철조망 같은 거 진짜 날카롭고 이런 거를 제가 얘기한 적이 있어서,

예, 유지보수비는 따로 있고요.

그거 싹 정비했던데.

예, 그거는 유지보수비고요.

유지보수비로 정비한 거예요?

예.

그럼 그 앞에 향천사 그 절에 있는 정비는 어떤 예산으로 한 거예요?

자세한 거는 팀장님이 말씀……

문화예술팀장 주진미입니다. 월계2동에 있는 암자 말씀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거는 문화도시과 소관은 아니고 알아보니 푸른도시과에 사방공사 댐 예산으로 서울시 예산을 받아서 공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방공사 댐이요?

예.

그거 시비로 받아서 한 거예요?

예, 시비입니다.

문화도시과에서 예산, 전통 사찰 그걸로 한 건 아니고요?

예, 전통 사찰은 아니어서 지급 제한이 있었습니다.

전통 사찰이 아니어서 푸른도시과에서, 초안산 시 공원이다 보니까 거기서,

산사태 예방사업으로 예산을 받아서 지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한번, “정비를 안 된다. 전통 사찰이 아니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없다.” 했는데 이번에 가서 보니 어느 정도 정비가 싹 돼 있어서, 제가 분명히 얘기할 때는 “안 된다.” 그랬었는데 돼 있고 지금은 간주처리한 내역에 보면 아차산을 또 정비해서 이상하게 돼서 한번 질의를 해봤습니다. 아무튼 그러면 어쨌든 푸른도시과에서 집행을 했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준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최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준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여기 민간위탁 몇 군데에서 신청 들어왔나요? 한군데 여기 들어왔죠? 유나이티드.

체육도시과장입니다. 두 곳에서 신청 들어왔습니다.

두 군데 들어왔어요?

예.

한 군데는 어디예요, 그러면? 나는 한군데 들어온 걸로 들었는데.

두 곳 들어왔습니다.

어디 들어왔어요?

업체명……

어느 업체에서 들어왔어요?

업체명을……

기억이 안 나시나 보네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번에 여러 가지로 불만이 있고 분란도 있었는데 이번에 수탁되신 유나이티트 풋볼클럽에 잘 좀 해서 앞으로는 또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과장님 잘해야 될 것 같은데 신경 좀 써주십시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준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유아·어린이 축구교실」운영사무 민간위탁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최용록 체육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7.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구정 주요 사업의 효율적인 수행 및 변화하는 정책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탄소중립 선도도시」선정에 따른 기후변화 대응 및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탄소중립 정책사업의 밀도 높은 추진을 위해 탄소중립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탄소중립국 소속 탄소중립도시과 및 녹색환경과를 신설하고, 기존 안전교통건설국 소속 자원순환과를 탄소중립국으로 이관하여 사업 및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송미령 문화도시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진재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신진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응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기구 개편 등에 따라 구정 각 분야에 적절한 인력이 배치될 수 있도록 직급별, 직군별 인원 책정 기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탄소중립국 신설 등에 따른 상위 직급의 정원을 증원하고 8급 실무자의 승진적체 해소 등을 위해 7급 정원 책정기준을 상향하는 것으로, 국 신설에 따른 일반직 4급 1명, 5급 1명을 증원하고, 7급의 정원책정기준을 종전 33%에서 35% 이내로 높이고자 합니다. 위 증가하는 인원은 노원구 총정원의 순증 없이 재배치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송미령 문화도시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신진재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신진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응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성미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9. 서울특별시 노원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용아 의원 발의)

존경하는 강금희 위원장님과 행정재경위원회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이용아 의원입니다. 제가 발의한 「서울특별시 노원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교육경비 보조금의 지원 방향을 명확히 하기 위해 계획 수립 조항을 신설하고, 규율 내용을 실상에 맞게 바로잡는 등 교육경비 보조 정책이 안정적으로 추진되도록 보완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정책의 일관성 및 예측 가능성, 규율하는 내용의 명확성을 확보하여 교육경비 보조금의 실효성을 높이고, 나아가 교육여건 개선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경비 보조금이 체계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기본계획 수립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관련한 내용은 안 제2조입니다. 둘째, 보조기준액의 제한과 관련한 규정이 명확할 수 있도록 규율 내용을 정비하였습니다. 관련한 내용은 안 제4조입니다. 셋째, 보조금 지원의 우선순위 결정에 안전과 관련한 사항이 고려되도록 요건을 신설하였습니다. 관련한 내용은 안 제6조의2입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원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육경비 보조금은 교육환경 개선 및 학력 향상을 돕기 위한 재정적 지원으로 교육복지 강화 측면에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의 판단을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진재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신진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송미령 문화도시행정국장님은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노원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근거를 신설하고, 보조기준액 제한 규정을 정비하여 관련 규율의 명확성을 제고하였습니다. 아울러, 보조금 교부 시 고려사항에 ‘시설의 안전성’ 항목을 추가함으로써 향후 학교 시설 안전 개선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교육경비보조금의 체계적 운영 기반이 강화되고, 학교 안전 증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본 조례 개정안에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송미령 문화도시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응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노원구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안은 자치구 공공급식센터의 운영 종료에 따른 것으로, 기존의 어린이집 우수식재료 지원 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서울특별시 노원구 친환경 학교급식에 관한 지원 조례」에 규정하고, 서울시 친환경유통센터로 통합 운영됨에 따라 더욱 효율적인 지원이 가능해졌습니다. 따라서, 별도로 운영되던「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 조례」의 존치 필요성이 없어져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앞으로도 학생과 어린이의 건강한 급식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미령 문화도시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진재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신진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응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종근 교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11. 서울특별시 노원구 한국자유총연맹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경태 의원 대표발의)(김경태·배준경 의원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