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진서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경제문화국장 홍명희입니다. 우리 시의 경제 문화 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설진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경제문화국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경미 일자리창출과장입니다. 김경희 사회적경제과장입니다. 손영만 기업지원과장입니다. 이종한 도시농업과장입니다. 박진숙 문화관광과장입니다. 김태영 체육진흥과장입니다.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중 경제문화국 소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문화국 소관 세입예산은 305억 8230만 4000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293억 5743만 8060원입니다. 세출예산은 1244억 7862만 2300원이며 지출액이 1078억 6239만 5480원, 다음 연도 이월액이 87억 8587만 2180원입니다. 집행 잔액은 70억 8075만 52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통합 결산서 255쪽부터 297쪽까지입니다. 일자리창출과 세출예산은 183억 7558만 4000원이며 지출액은 160억 9031만 6180원, 이월액은 없습니다. 집행 잔액은 예산액 대비 11.8%인 21억 7817만 416원입니다. 사회적경제과 세출예산은 157억 8724만 2000원이며 지출액은 150억 86만 7540원, 이월액은 4202만 원입니다. 집행 잔액은 예산액 대비 3.8%인 6억 631만 2090원입니다. 기업지원과 세출예산은 211억 5834만 원이며 지출액은 207억 4127만 7150원, 이월액은 799만 3400원, 집행 잔액은 예산액 대비 1.8%인 3억 7610만 1170원입니다. 도시농업과 세출예산은 202억 8372만 3000원이며 지출액은 179억 9618만 9880원이며 이월액은 10억 2135만 9460원입니다. 집행 잔액은 예산액 대비 5.5%인 11억 2065만 1650원입니다. 문화관광과 세출예산은 313억 660만 7300원이며 지출액은 251억 4261만 5030원, 이월액은 45억 5023만 2570원입니다. 집행 잔액은 예산액 대비 4.9%인 15억 4230만 3909원입니다. 체육진흥과 세출예산은 175억 6716만 6000원이며 지출액은 128억 8330만 9700원, 이월액은 31억 6426만 6750원입니다. 집행 잔액은 예산액 대비 7.2%인 12억 5721만 1285원입니다. 다음은 명시 이월 사업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서 첨부 서류 202쪽입니다. 도시농업과는 사업 절차 지연으로 스마트팜 조성 시설비 6억 4000만 원, 1개월 내의 출생 신고 기한을 고려하여 2024년 12월 출생자 지원을 위해 맘튼튼 축산물 꾸러미 지원비 12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문화관광과는 준공 기간 미도래로 광명역사기록관 설치 시설비 4억 8000만 원, 광명역사문화박물관 건립 연구 용역비 7000만 원, 매장 문화재 유존 지역 정보 고도화 사업 연구 용역비 814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체육진흥과는 시민건강체육센터 조성 사업 21억 9177만 원, 노온정수장 다목적운동장 환경 개선 사업 중 원상 복구 공사 1억 5000만 원을 명시 이월 하였습니다. 이어서 사고 이월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5쪽입니다. 사회적경제과는 광명시 제2차 청년 정책 기본 계획 수립 용역 사업비 4202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기업지원과는 3회 추경예산으로 편성한 광명시 지역 상권 종합 계획 연구 용역비 4000만 원 중 799만 34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도시농업과는 식생활교육관 조성 시설비 3억 6935만 9460원을 공사 기간으로 인하여 이월하였습니다. 문화관광과는 광명역사기록관 설치 연구 용역비 2465만 3000원, 광명시립미술관 건립 연구 용역비 2042만 원, 무형문화재전수관 건립 시설비 5351만 9500원, 문화재 환경 정비 및 역사 자료 발굴 연구 용역비 4500만 원, 도 지정 문화재 보수 시설비 2306만 14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체육진흥과는 생활체육시설 관리 1억 274만 6070원, 파크골프장 조성 공사 6억 5770만 3620원, 노온정수장 다목적운동장 환경 개선 사업 중 편의 시설 설계 용역 6204만 7060원을 사고 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이월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21쪽입니다. 문화관광과는 지방문화원 건립 지원 시설비 37억 5217만 867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통합 결산서 722쪽입니다. 경제문화국에서 운용하고 있는 기금은 기업지원과 소관 중소기업육성기금과 체육진흥과 소관 체육진흥기금, 총 2종으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2023년도 말 조성액이 66억 2200만 8360원, 2024년도 조성액은 3억 5051만 6040원이며 2024년도 사용액은 1억 9679만 440원으로 사용 잔액은 67억 7573만 3960원입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체육진흥기금은 전년도 말 조성액은 20억 4539만 6122원이고 당해 연도 조성액은 2억 9949만 5232원이며 당해 연도 사용액은 7억 563만 3000원으로 집행 잔액은 16억 3925만 8354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문화국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이경미입니다. 평소 일자리창출과 업무에 깊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복지문화건설위원회의 설진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일자리창출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반영미 일자리정책팀장입니다. 길은정 공공일자리팀장입니다. 안서아 일자리지원팀장입니다. 조미정 노동권익팀장입니다. 윤영미 일자리교육팀장입니다. 2024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중 일자리창출과 소관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통합 결산서 75페이지입니다. 2024년 세입예산액은 18억 7937만 원이며 환급액 1308만 930원을 제외한 실제 수납액은 20억 2174만 1800원입니다. 주요 수입은 여성비전센터 수영장 수입금 9억 2574만 6720원과 국‧도비 보조금 9억 5960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55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183억 7558만 4000원이며 지출액은 160억 9031만 6180원으로 집행 잔액은 예산액 대비 11.8%인 21억 7817만 416원입니다. 주요 집행 잔액은 공공 일자리 추진 사업비 13억 1568만 7280원, 인생플러스센터 조성 이월 사업비 5억 5459만 940원입니다. 단위 사업별로 집행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55페이지 일자리 창출 업무 추진 예산액 4억 7055만 4000원 중 지출액 4억 3635만 6310원, 집행 잔액은 3419만 7690원입니다. 주요 집행 내역으로는 일자리위원회 운영, 스마트인력개발센터 운영, 직업 능력 개발 훈련시설 운영 지원 등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256페이지 공공 일자리 추진 사업입니다. 예산액 121억 1913만 2000원 중 107억 6335만 380원을 지출하고 집행 잔액은 13억 1568만 7280원입니다. 주요 집행 내역은 행복 일자리 사업, 중장년 일자리 사업, 새내기 청년 일자리 사업 등 공공 일자리 사업입니다. 다음은 일자리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예산액 21억 1031만 8000원 중 15억 2793만 9230원을 지출하고 집행 잔액은 5억 7633만 9020원입니다. 주요 집행 내역은 일자리센터 운영비, 인생플러스센터 조성 사업비입니다. 다음은 인생플러스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예산액 1억 5698만 원 중 1억 4427만 2260원을 지출하고 집행 잔액은 1270만 7740원입니다. 주요 집행 내역은 인생플러스센터 운영 사업비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256페이지 하단부터 257페이지 상단까지 노동 권익 업무 추진에 관한 사항입니다. 예산액 4억 6164만 원 중 3억 8612만 2000원을 지출하고 집행 잔액은 5652만 1950원입니다. 주요 집행 내역은 이동노동자쉼터 운영과 노동안전지킴이 운영 사업비입니다. 다음은 257페이지 여성새일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예산액 8억 9287만 2000원 중 8억 3685만 2790원을 지출하고 집행 잔액은 1420만 6836원입니다. 주요 집행 내역으로는 새일센터 지정 운영, 경력 단절 여성 디딤돌 취업 지원 사업, 중장년 여성 취업 지원 사업 등입니다. 다음은 257페이지 여성비전센터 운영입니다. 예산액 11억 3212만 5000원 중 10억 1133만 4240원을 지출하고 집행 잔액은 1억 2079만 760원이며 주요 집행 내역은 여성비전센터 시설 관리 및 운영 지원, 광명도시공사 운영비입니다. 257페이지 하단 효율적인 교육 운영입니다. 예산액 6억 1395만 7000원 중 5억 8352만 3130원을 지출하고 집행 잔액은 3044만 3870원이며 주요 집행 내역은 수강생 모집 관리 및 강사 수당입니다. 다음은 258페이지 기본 경비에 관한 사항입니다. 예산액 6293만 8000원 중 6103만 8270원을 지출하고 집행 잔액은 189만 9730원입니다. 주요 집행 내역은 부서 운영 기본 필요 경비입니다. 마지막으로 인력 운영비 보조금에 대한 사항입니다. 예산액 2억 4711만 원 중 2억 3158만 6460원을 지출하고 집행 잔액은 1536만 8650원입니다. 주요 집행 내역은 고용노동부 직업상담사 인건비와 일자리센터 인건비입니다. 이상으로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일자리창출과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이 결산서를 보다 보면 적은 돈 가지고 꼼꼼하게 쓴 이렇게 보여야 진짜 덕담으로라도 고생하셨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불용 처리 된 것이 많아요. 예산 계상을 잘못하신 것도 일부분도 있고 또 예측이 제대로 안 맞아 간 것도 있고 막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과 지표나 이런 거를 보면 마치 120% 이렇게 해서 잘한 것마냥 이렇게 돼 있거든요. 내용을 들여다보면 잘한 건 사실 없어요. 추계를 잘못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이게 재료에 1억이라고 해서 1억 다 쓰고 하라는 건 없지만 예산이 불용 처리된 게 꽤 많다 보면 실질적으로 필요한 데 쓴 예산이 덜 쓰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가령 공공 일자리라든가 이런 거 보면 성과 지표만 높이려고 막 해요. 그런데 이런 거는 좀 잘못되지 않았나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말씀하신 것처럼 일부 예산 불용액이 과도하게 남은 부분은 있다고 판단이 돼서요 앞으로는 그런 부분들이 없도록 사업비 추계나 집행에 좀 더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여야 될 걸로 생각하고 위원님 말씀하신 걸 잘 참조하겠습니다.

저도 이렇게 보면 세부적으로 몇억에서 몇천 쓰고 얼마 남았네, 이게 왜 이렇게 됐냐 이렇게 묻고 싶진 않아요. 그런데 보면 짜임새 있게 하지 않은 게 제 눈에는 그렇게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불용 처리 되는 게 10%, 15% 프로 수가 문제가 아니고 진짜 열심히 했는데 예측이 안 맞을 때도 있잖아요, 예산 세우다 보면. 그러니까 이런 게 이런 자리에 왔을 때 따지려고 그런 자리가 아니고 “없는 살림에 참 잘하셨다.” “이런 부분은 부족하지만 내년에는 이런 데 예산 좀 더 추가해서 이렇게 하는 게 낫지 않냐.” 이런 자리가 돼야지, 매일 보면 인상 써야 되고 왜 이렇게 했냐 저렇게 됐냐. 저는 이번에 아주 웃으면서 하려고 마음먹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게 있거든요. 과장님, 포괄적으로 말씀드렸는데 국장님도 마찬가지겠지만 불용 처리를 최대한 줄이고 그냥 책에서 책으로 옮겨 쓰지 말고 잘 좀 해서 내년도에는 진짜 좋은 일이 있기를 포괄적으로 우리 국장님이, 다른 과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렇게 꼭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일자리창출과는 시민들한테 꽤 인기 있는 과거든요.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얻으려고 저희들한테도 많은 얘기를 해요. 또 일자리 없냐 이런 식으로 많이 얘기하는데 그만큼 사람들이 일을 하고 싶어 하고 연세가 있더라도 일을 하고 싶어 해요. 그래서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내는 것이 시의 가장 중요한 업무 중의 하나인데 고생들 많이 했어요, 작년에도. 그런데 몇 가지만 제가 질의 좀 할게요. 255쪽에 보면, 결산서에. 교육에 관련된 여성 능력 개발을 위한 다양한 교육이 있어요. 교육 수료율이라든지 만족도라든지 자격증 취득률을 보면 목표와 실적이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목표가 너무 낮게 잡고 거기에 따라 실적은 조금 올라가고 그러다 보니까 달성률은 100%가 넘어가는 그런 현상이 되거든요. 물론 알아서 하겠지만 목표와 실적과 그 실적의 달성률을 어떻게 결정하는가에 따라서는 과에서 잘 알아서 하겠지마는 다른 부분은 몰라도 교육 같은 경우는 100% 참석에 100% 목적으로 해야만 맞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과도 마찬가지로 10명이 교육을 받았으면 그 10명이 다 취업을 한다든지 어떤 자격증을 딴다든지 해야만 이 교육이 목적이 되는 건데 이렇게 목표를 80%라든지 이렇게 놓고 나면 그러면 이 사람들이 중간에 포기한 사람도 있고 그런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잡는지는 모르겠지마는 그거 예산에서 잡으면 안 되죠.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들 없게끔 하는 것이 목표가 되어야 되는 거지, 그거를 예산으로 잡아서 목표를 낮게 잡는다 그러면 이 하고자 하는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다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10명이 수강 신청 했다 그러면 10명이 전부 다 한 사람도 탈락 없이 하게끔 하는 목표를 잡아야 된다는 얘기죠, 제가 얘기할 때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목표를 달성해서 취업을 하든 어떤 자격증을 따든 이렇게 맞춰 나가야 되는데 너무 이렇게 낮게 잡아 놓으니까 좀 맞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도 앞으로 감안을 했으면 좋겠고요. 결산서 255쪽에 보면 마찬가지로 그 성과 지표에도 여성비전센터가 있어요. 그런데 목표가 84%, 교육 수료…. 이거 금방 제가 얘기한 건데, 이렇듯이 자꾸 낮게 잡다 보니까 결과는 높아지는 거죠. 그렇죠? 결과는 높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데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지금 이 목표 인원에서 몇 명 정도가 취업에 연계됐는지 지금 계산이 나오나요?

일부 직업훈련 교육 과정은 사후 관리를 하면서 파악이 일부 되기도 하는데요. 모든 교육 과정 수료자에 대해서 그렇게 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일부 단기 과정도 있고 장기로 해서 취업 과정도 있고 해서 취업 과정 위주로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취업 과정을 했을 때 어느 정도 취업이 되는지.

지금 사업별로는 자세한 데이터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인기 있는 그런 과정의 경우에는 거의 한 70%, 80%까지도 취업으로 연계되는 과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취업을 목표로 한다 그러면 취업은 되는데 그 사람들이 지속성이 얼마나 가느냐 이런 것까지는 파악이 안 되죠?

네, 장기간 그렇게 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시의 입장에서는 그것까지 하기에는 어려운 점도 있겠지마는 그래도 좀 더 관심 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제대로 일을 하고 있는지 파악을 해 봐야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지속적으로 일을 한다 그러면 그 교육이 잘 맞아떨어지는 거고 그런데 취업을 했는데 중간에 곧바로 포기했다 그러면 안 맞았다는 얘기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는 그냥 모니터링 정도로 해서 이 교육이 잘 맞아 들어가서 이 사람들이 취업해서 지속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구나 이런 것 정도를 파악하면서 다른 목표를 세워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한번 감안을 했으면 좋겠고요. 256쪽에 일자리센터 운영, 인생플러스센터에서 보면 예산 현액이 15억 4600이잖아요. 그런데 지출액이 9억 9000이에요. 여기에 보면 집행 잔액이 5억 5400이 남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인생플러스센터 조성하는 과정에서 2022년도 하반기에 좀 늦게 외부 재원 확보를, 특별교부세 3억 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 편성 시기가 하반기에 좀 늦어지면서 그 부분을 이월해서 집행을 시작을 하게 됐고요. 2023년도에도 기본 계획 수립하는 과정에서 예산 총사업비를 산출하면서 그 총사업비 산출한 부분을 2023년도에 본격 시비를 포함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집행하는 과정에서 그 설계비보다, 설계해서 산출한 사업비보다 시기상 설계가 끝나기 전에 편성하는 그런 미스매칭이 있어서 사업비가 조금 더 편성이 된 게 사실이고요. 중간에 2023년도 연도 중에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시비를 삭감 조정을 했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그 사업비가 전액이 그냥 이월되면서 집행 잔액이 좀 남게 됐는데 앞으로는 이런 사업 추진하면서 좀 더 면밀하게 사업비 산출이나 이월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인식하고 있으면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인생플러스센터는 우리 시 신중년층 분들을 위해서 특화된 인문학이나 취미 아카데미 교육 과정도 운영하고요. 취창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또 그런 직업 훈련 특별 과정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굉장히, 작년 4월에 개관을 해서 금년 상반기 중까지도 많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이 시설을 마련할 때 그 조성 사업비고 이월돼서 이제 이거는 완료가 됐고요. 인생플러스센터 자체를, 앞서 말씀드린 그런 사업을 운영하는 운영비는 크게 집행 잔액은 남지 않았습니다.

이 지표를 설정을 할 때 지역 맞춤형 인력 양성 교육 훈련 사업에 한 4가지 사업 정도를 계상해서 거기 각기 인원수를 산정해서 합산을 해서 목표치를 설정을 했는데요. 그중에 공모 사업으로 진행하려고 하던 한 가지 사업을 공모에서 선정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진행을 못 하면서 그 인원이 좀 빠져서 달성을 못 하게 됐습니다. 금년에는 그 같은 사업을 공모 사업 확보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요. 그 공모 사업 자체가 총사업비가 줄면서 시군에 배분하는 게 조금 줄었고요. 또 그때 우리 시에서 제출한 사업이 다른 시군에서 제출한 사업보다 평가를 낮게 받은 부분도 있다고 판단해서 금년에는 좀 적정한 사업으로 올려서 공모에 선정돼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결산서 257쪽 한번 보실래요? 거기 보면 간이 이동노동자쉼터 운영에 대해서 운영비가 2000만 원인데 잔액과 보조금 반납금이 887만 원 정도가 지금 남아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44.37%가 발생됐는데 여기에 보면 사무 관리비, 공공 운영비 지출액인데 사실 이거는 고정적으로 나가는 거잖아요. 고정적으로 나가는 그런 데서 집행 잔액이 남았다는 거는 어떤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건가요?

사업비 어느…. 간이 노동자 말씀하시는, 간이 노동자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이동노동자쉼터 운영하면서 예측을 조금, 운영을 계속 해 오던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좀 잘못한 부분이 있다고 보고요. 금년에 집행할 때, 금년에 예산을 세울 때 그 집행 잔액을 감안해서 좀 조정해서 세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정 지출은 사실은 딱 예상이 되잖아요. 그런데 그 예산을 잘못했다는 거는 신경을 덜 썼다고 볼 수 있는 거니까 그런 부분 좀 신경 써서 예산이 집행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적경제과장 김경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설진서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함께한 사회적경제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어유경 사회연대정책팀장입니다. 박미정 사회적경제센터팀장입니다. 한경희 창업정책팀장입니다. 신유미 청년정책팀장입니다. 2024회계연도 사회적경제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77쪽에서 78쪽입니다. 2024년 세입예산액은 29억 3260만 원이며 환급액 984만 원을 제외한 실제 수납액은 총 27억 2315만 원입니다. 주요 내역으로 창업지원센터 공유 재산 임대료 수입 843만 원, 사회적경제 재정 지원 등 국고 보조금 1억 878만 원, 청년 기본 소득 등 도비 보조금 25억 2798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1쪽 세출 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 세출예산은 157억 8724만 원으로 총지출액은 150억 868만 원, 사고 이월분 4202만 원이며 집행 잔액은 6억 631만 원입니다. 단위 사업별 집행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261쪽 사회적경제 육성 사업입니다. 예산액 88억 2241만 원 중 84억 4008만 원을 지출하고 3억 2402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 내역은 사회적경제혁신센터 설립, 사회적경제 인식 확산, 사회적경제 협동화 지원 사업 그리고 사회적협동조합 세무 회계 지원 및 사회적경제 페스티벌, 공정 관광 육성 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62쪽 창업 지원 업무 추진입니다. 예산액 7억 9065만 원 중 7억 2697만 원을 지출하고 6368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 내역은 창업 지원 정책 사업, ESG 친화형 스타트업 육성, 광명 혁신 스타트업 육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년 정책에 관한 사항입니다. 예산액은 57억 4663만 원이며 지출액은 54억 4864만 원으로 1억 8404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 내역으로는 청년 기본 소득, 청년 생각 펼침 공모 사업, 청년동‧청춘곳간 운영 등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263쪽 센터 운영 관리입니다. 예산액 1억 6423만 원 중 1억 3137만 원을 지출하고 3286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같은 쪽 행정 운영 경비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예산액 4656만 원 중 4487만 원을 지출하고 168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 내역은 부서 운영비와 여비 등입니다. 이상으로 사회적경제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결산서 262페이지를 보면 거기에 사회적경제 창업 교육 예산이 7800만 원이고요. 그 지출액 보니까 5567만 원, 집행 잔액 및 보조금 등을 보면 총 2233만 원이에요. 다른 사업하고 이렇게 비교해 보더라도 보조금이나 이런 것들이 집행 잔액이 몇 프로, 몇 프로, 꼭 100% 맞추는 건 아니지만 여기 보면 28.6%가 이렇게 남았어요. 이게 이유가 뭐예요?

7800만 원의 예산 중에서요 지출액이 5600만 원 정도 지출됐는데요. 이 지출액은 5000만 원은 저희가 사회적경제 기업의 창업이라든지 아니면 시제품 개발 등이라든지 이런 제품 개발 쪽에 지원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1개 기업당 1000만 원씩 해서 5개 기업을 선정해서 5000만 원 예산을 편성을 했고 나머지 2800 예산의 경우에는 창업 기업에 대한 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창업 교육을 했는데요. 창업 교육은 저희가 심화 과정을 운영해서 다 예산을 소진을 했는데 저희가 모집하려는 5개 기업 중에 3개 기업만 모집이 돼서 그 3개 기업에 사업비를 지급하고 나머지 2개 기업에 대한 2000만 원 정도가 지급되지 않은 사항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대로 좀 더 저희가 기업이 제품 개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는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미진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올해 예산에 반영해서요 이거는 그 예산을 조금 감액해서 저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 같은 경우 사업을 해 보면 정확하게 이렇게 계상할 수 있잖아요. 보면 28%라는 것은 액수보다도 되게, 반납한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지 않나 해서 지적해 주는 건데 다른 것도 거의 다 마찬가지예요, 한두 가지가 아니고. 그러면 이거를 줄일 수 있는, 해마다 이런 지적이 나오는데 이걸 맨날 너희들은 해라 이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노력해서 올해는 28%, 잘못하다 보면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줄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렇지 않은 모습들이 다 보여요, 과장님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이 예산은 없는 돈 가지고 우선 급한 데 써야 되는 돈이 있잖아요. 나중에 여러분들 조금 부족해서 추경 세우고 막 이렇게들 하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8%씩 했다는 것은 과장님이 질책을 받아도 할 얘기가 없지 않을까 싶어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렇죠?

네, 그래서….

웃으면서 이렇게 할 수 있기를 바라고, 이게 가령 이런 일이 자꾸 반복되면요 사람인지라 인상 쓸 수밖에 없어요. “남들도 그러는데 우리도 그렇지.” 이게 아니라 다른 데는 그러더라도 최소한 과장님은 28%가 내년에는 2.8%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야 서로 신뢰가 쌓이고 한마디만 들어도 “아, 과장님 말씀은 맞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잘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십니다. 김종오 위원입니다. 77쪽을 볼게요, 결산서. 여기 보면 이자 수입이 있죠. 이자 수입이 공공예금 이자 수입이 있고 기타 이자 수입이 있는데 이자 수입은 딱 거의 뭐 확정적으로 돼 있지 않나요? 그런데 이게 왜 이렇게 변화가 있죠?

지금 공공예금 이자 수입 같은 경우에 원래는 저희가 500으로 산정했는데 징수 결정액은 549만 7000원으로 돼 있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보조금 통장에다가, 저희 일반 세출 통장에다가 돈을 예산을 넣어두면 거기에서도 발생되는 이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보조금을 받게 되면 그 보조금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이자가 쌓이는 경우가 있어서 이거는 좀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기타 이자 수입 같은 경우도 창업 자금, 저희가 진행하는, 시에서 진행하는 보조금 사업이 있는데요.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보조금 사업에서 그 보조금 사업을 진행하고 날 때 그 예산에 대한 이자가 일부 좀 반영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산 현액하고 징수 결정액하고의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마는 이게 좀 미리 예측을 잘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밑에 보면 지난 연도 세입에 보면 예산 현액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는데 환급액이 80만 9000원이 나왔단 말이에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이거는 작년에, 저희가 창업지원센터 6층에 독립 오피스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독립 오피스 8개 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중에 1개 기업이 한 3개월 정도 있다가 사정이 있어서 나가는 바람에, 저희가 연 이용료를 먼저 받거든요. 그래서 나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환급금을 이렇게 반영해 놓은 사항입니다.

이게 매년 이렇게 환급되는 금액이 있잖아요. 2023년도도 있었고 2022년도 있었고. 그때 당시에는 코로나 때문에 그랬다고 이렇게 핑계를 댔는데,

네, 그런 적도 있었습니다.

지금은 어떤 핑계를 댈지 모르지만 어쨌든 이런 부분도 좀 참고를 했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성과 지표에 보면 목표율을 다 80%로 잡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적은 80% 조금 웃돌아서 결국은 달성률은 100%가 다 넘어가는데 이렇게 목표를 적게 잡은 이유가 있나요?

80%가 그 달성률에 비해서는 조금 낮기 때문에 적어 보일 수도 있지만 저희가 그 성과 지표를 보면 대부분 수료율이나 선정률이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사실 목표를 100%를 잡는 거는 현실적으로 좀 어렵고요. 저희가 실적에 따라서 단계적으로 높여는 가야 되는데 2023년하고 2024년도에 동일하게 80%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올해 사업에는 조금 높여서, 이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올해 같은 경우는 목표를 약간 높여서는 잡았는데 2023년하고 2024년에는 좀 동일하게 잡은 점이 있습니다. 보시기에 달성률에 비해서 낮다는 생각을 하시는 거는 공감이 가는 부분이고요. 저희가 그거를 조금 더 현실적으로 높일 수 있도록 반영하겠습니다.

아까도 일자리창출과에서도 얘기를 한 부분이 있는데 교육 같은 경우는 사실은 딱 인원이 정해져 있어요. 예를 들어서 50명 모집, 50명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면 그 50명이 전부 다 수료하고 취업이면 취업, 자격증이면 자격증 딸 수 있는 목표를 세우는 게 맞거든요. 그런데 그런 게 아니고 여기서처럼 공모 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누가 공모할지 모르니까 사실은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건 좀 분리가 되는데 이 교육 사업 같은 경우는 인원이 안 찰까 봐서 그렇게 되는 건가. 그거 어떻게….

아니요, 이게 수료율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20명을 만약에 모집한다고 해도 사실 그 이상으로 처음에 모집은 됩니다. 그래서 모집하는 데는 사실 문제가 없는데요. 이분들이 막 의지를 가지고 100% 다 나오는 분들이, 모두 100% 나오셨으면 정말 좋겠는데,

그 부분이에요, 바로. 그 목표를 향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거지, 이분들이 중간에 한 10%는 탈락할 거 계산해서 목표를 잡는다면 교육의 충실성이 떨어지는 거죠. 예를 들어서 20명 모집했어요. 거기서 25명이 들어왔든 뭐 했든 간에 들어온 사람들이 다 수료할 수 있게끔 목표를 잡아 주는 것이 충실도가 있는 거지, 그 사람들이 10%는 떨어지더라, 5%는 떨어지더라 이거 예상해서 목표 잡으면 떨어져도 상관없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거는 목표 달성률이 100% 이상 된다 그래서 좋은 달성률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지양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알겠습니다.

261쪽에 사회적경제혁신센터 운영비가 1억 2400만 원 정도 중에서 978만 원이 지출되고 잔액이 1400만 원 정도가 남았잖아요. 그중에 낙찰 차가 983만 원 정도, 지출 잔액이 424만 원 정도 남았는데 이 세부 내역을 보면 작년 추경에 300만 원 정도가 올렸는데 이게 그대로 남았어요, 추계 올린 금액이.

위원님 죄송한데 262페이지,

네.

262페이지 항목….

261쪽.

261페이지 그….

보여요?

네. 261페이지에서 행사,

경제센터 운영, 사회경제센터 운영 이 부분에서.

네.

그런데 여기 보면 집행 잔액도 1400 정도 여기에 낙찰 차액이 980, 지출 잔액이 420 이렇게 나오는데 중요한 거는 여기에, 지출 내역에 보면 작년 추경이 있었죠. 추경이 300만 원 정도가 추경이 남았거든요. 그전에 올렸는데 이게 그대로 남았다는 얘기죠. 그런데 왜 지출 못 했냐 이거지.

그 부분은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센터 운영에 관련돼서는 이 예산 1억 2300만 원 중에 공사 시설비가 8500만 원이 있거든요. 그 센터가 오래되다 보니까 물도 새고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을 공사하기 위해서 전체 시설 보수 공사비를 8500만 원을 세워서 그걸 계약하고 난 계약 낙찰 차액이 980만 원 정도가 됐고요. 그리고 작년에 추경으로 300만 원 세운 게 사실 감리비, 공사에 따른 감리비였습니다. 추경에 세웠는데요. 그런데 그 부분은 저희가 조금 더 섬세하게 살폈어야 되는데 이 공사는 실시설계비 대상 공사는 아니었거든요. 실시 설계비에만 적용될 수 있는 감리비를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는,

잘못 편성된 거죠, 그러니까?

네, 오류가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합산돼서 반납하게 됐습니다.

그래요. 어쨌든 간에 추경을 해 놓고 추경을 안 쓴다는 거는 큰 문제가 돼요. 그렇죠? 추경이라는 거는 우리가 본예산에서 세울 수 없었던 부분을 세우는 게 추경인데 이런 부분은 감리비를 착각을 했던 것 같은데 어쨌든 이런 부분은 앞으로 나오지 않을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청년 기본 계획 조례에 따른 5개년마다 청년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는데요. 작년에 예산을 5000만 원을 세웠고 이 4200만 원은 계약 금액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반기, 한 6월쯤에 저희가 계약을 하면서 여기에 과업이 영상도 만들고, 청년 홍보 영상도 만들고 기본 용역도 하고 그리고 청년 정책의 우수한 내용 그 실적 정리까지 다 하는 3가지 과업에 진행을 하다 보니까 과업 양이 많아서 시간이 좀 지연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과업 양에 따른 내용을 좀 충실하게 보완하기 위해서 이거를 올해 사고 이월 시켜서 마무리했습니다.

아니요, 5000만 원의 예산이지만 딱 보시면 연구 용역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비용에 저희 영상과 그리고 그동안 해 왔던 추진 실적까지 이렇게 있다 보니까 그래서 3가지 내용이 한꺼번에 진행이 되다 보니까 용역사하고 저희하고 일하는 데 좀 더 많은 기간이 소요됐습니다.

네, 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업지원과장 손영만입니다. 먼저 평소 기업지원과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적극 지원해 주시는 설진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에 앞서 기업지원과 소속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지현 지역경제팀장입니다. 오지형 전통시장지원팀장입니다. 서희원 소상공인지원팀장입니다. 강영숙 기업지원팀장은 교육 중으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중 기업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통합 결산서 79쪽 세입 결산 승인안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62억 5210만 2000원이고 실제 수납액은 62억 4984만 140원입니다. 다음은 267쪽부터 270쪽까지 세출 결산 승인안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211억 5834만 원이며 지출 내역은 207억 4127만 원이고 이월액은 799만 원이며 집행 잔액은 예산액 대비 1.8%인 3억 7610만 원입니다. 단위 사업별 집행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ESG 경영 지원 및 판로 개척 지원 등 중소기업 육성 발전 지원으로 27억 5541만 원을 지출하였고 광명상공회의소 추진 사업 지원으로 306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소비자 보호, 물가 관리 사업으로 1억 8929만 원을, 소상공인 지원으로 37억 5699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으로 9억 7208만 원, 지역화폐 운영 등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129억 7902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첨부 서류 205쪽 사고 이월 사업 현황입니다. 2024년 제3회 추경예산을 편성한 광명시 지역 상권 종합 계획 연구 용역비 4000만 원 중 선급금 80%를 지출하였고 준공금 799만 원을 준공 기한 미도래로 사고 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통합 결산서 722쪽 기금 결산 승인안입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중소기업육성기금은 2023년 말까지 조성액은 66억 2200만 원, 2024년 조성액은 3억 5051만 원, 2024년 사용액은 1억 9679만 원으로 사용 잔액은 67억 7573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기업지원과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268쪽을 봐 보세요. 거기 기업 지원 홍보 예산 있죠?

네, 홍보 예산 있습니다.

홍보 예산이 있는데 집행 잔액이 너무 많이 남은 것 같아요. 40% 이상이 남아 있더라고요. 기업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도 집행률이 좀 낮아서 일단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첫 번째로 2400만 원 중에 책자 제작을 1000만 원 정도 해서 2000권을 제작해서 저희들이 중소기업이라든지 소상공인들한테 다 나눠 줬는데 지금 실제 여기 집행 잔액은 홍보물이라든지 그다음에 기업과의 간담회 등 이런 집행 잔액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다음 2025년도에는 예산을 좀 줄여서 했는데 실제 또 2025년도에 사업할 때는 기업 홍보를 위해서 좀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만 세워 놓고 이렇게 뭐…. 이런 거는 충분하게 예측된 거잖아요, 어떻게 하실 거라고. 그런데 40% 이상 이렇게 남겨 놓으면…. 예산 그냥 책자 보고 베껴서 작년도 거, 재작년 거 이렇게 해서 예산을 세운 거 아니에요?

저희들이 이거 말씀하신 대로 홍보물 제작이라든지 기업들 홍보 예측한 게 있었는데 이걸 실제 제작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 건 향후에 주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그냥 이것도 이거지만 과장님 2024년도 예산 보면 2023년도보다 796만 원 증액된 거예요, 이게. 그렇죠?

네, 맞습니다.

이거 증액 안 해도 될 걸 증액한 거란 말이에요, 이게. 예산 세웠다가 안 쓰고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없는 살림도 잘하자고. 여러분들 본예산도 적어서 몇 프로 줄이네 막 다른 부서에도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런 거는 한번 좀 챙겨 보시면 얼마든지 가능…. 이거는 내가 예산 세우라고 그래도 얼마든지 맞게끔, 한 95% 정도는 맞히겠네요. 꼼꼼하게 좀 챙겨서 앞으로는 진짜 이런 일이 없어야 돼요. 특히 금년도 보면 390만 원 감액됐었죠?

맞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 제대로 쓸 수 있도록 목적에 맞게끔 써야지, 예산 세워 놓고 안 쓰는 게 잘하는 일은 아니라고 봐요.

올해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산 집행을 저희들이 신중하게 해서 불필요한 데는 쓰지 않고 꼭 필요한 데 해서 저희들이 지출을 90% 이상이라든지 집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뜻은 이게 300만 원 감액 이런 문제가 아니고 뜻은 예산 계상을 좀 잘하셔서 맞춰서 쓰라는 얘기지, 돈 쓰라고 한다고 억지로 쓸 필요까진 없는데 앞으로는 꼼꼼히 챙겨서 금년은 금년대로 남은 예산 갖고 잘 세워서 계획대로 해 보고, 이 계획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존중해 주고 싶은데 이런 게 결과적으로 보면 저희들이 보면, 시민 입장에서 보면 ‘참 이거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건 누가 세워도 이렇게까진 안 세울 텐데.’ 무슨 딱 목적이 있어서 “사실은 이만저만해서 할 게 있었는데 이래서 후반기에 하느라 그랬습니다.” “작년에 이렇게 이렇게 했었는데 내년에 하려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맞으면 얼른 이해해요, 몇 프로가 남았더라도. 그런데 이런 건 좀 제대로 잘못 세우지 않았나 싶어서 앞으로는 꼼꼼히 챙겨 보고 좀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십니다. 김종오 위원입니다. 결산서 268쪽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 보조 관련돼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예산액과 반납액, 집행 잔액이 따져 보면 약 45%가 집행 잔액이 남아 있거든요. 이렇게 많이 남았다는 거는 사실은 제대로 예산을 못 했고 제대로 일을 안 했다고 이거로만 보면 그렇게 말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 내용이 어떤 건지 제가 좀 들어봐야 되겠지마는 일단 여기에 또 문제가 되는 게 추경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추경도 금액이 작은 게 아닌데 사무 관리비도 2000만 원, 보상금에 8000만 원이 추경 들어가 있어요, 맞죠?

네.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추경까지 하면서 이거를 지원하려고 했는데 보면 반도, 반 조금 더 쓰고 나머지가 한 45%가 잔액이 남아 있는데. 지금 착한가격업소가 몇 개나 됩니까?

저희들이 올해 좀 많이 늘어서 42개로 지금,

41개요?

2개입니다.

아니, 그러면 착한가격업소의, 혹시 그 업소의 품목 기준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음식점만 된다, 아니면 미장원만 된다 이런 기준이 있어요?

품목에 대한 기준은 없고요. 저희들이 신청이 들어오면 가격의 경쟁력이라든지 그다음에 다른 데보다 가격이 좀 저렴하다든지 그다음에 위생 상태라든지 그런 걸 종합적으로 봐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거기에 신청하는 업소 입장에서는 이득이 되면 신청할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득이 안 되니까 신청 안 한다고도 반대로 볼 수 있거든요. 광명시에 수많은 자영업자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이거를 함에도 불구하고 신청은 안 한다면 홍보 부족인가요, 아니면 이거 신청해 봐야 별 소득이 없다고 판단하는 건가요?

실제로는 가장 중요한 게 가격이 저렴해야 되는 데를 저희들이 착한가격이라고 지역 물가가,

가격이 저렴하다면 그렇게 따지면 가격을 저렴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나한테 이득이 없으니까 안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작년에 한 35개소에서 지금 42개소 해서 많이, 매년 증가 폭은 증가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여기서 착한가격업소,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이게 국비로 해서 매칭해서 내려오는 금액인데요. 국비 매칭할 때 조금 과다해서 내려온 부분도 있고 아까 전에 말씀하신 추경으로 편성한 거는 그 금액을 8000만 원 증액한 게 아니고 기타 보상금 내려온 그 금액을 좀 감액시키고 말씀하신 대로 홍보비를 2000 증액을 시켜서 처리했는데 저희들이 하반기에 또 홍보를 하다 보니까 좀 미흡한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또 이 착한가격업소를 거기서 배달시키면 배달료 지원을 또 2000원 정도 지원을 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배달료에서 예산이 좀 많이 남았는데 일단은 저희들이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착한가격업소 숫자를 늘리고 그다음에 이 예산을 또 전액 집행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국‧도비가 얼마 정도 나와요?

국‧도비가 한 5 대 5 정도로 해서,

5 대 5 정도 돼요?

네.

언제부터 시작된 거죠, 이게 착한 업소가?

착한가격업소는 행안부에서 직접적으로 하는 사업인데요. 그거는 몇 년 된 것 같습니다.

몇 년 됐어요?

네.

그럼 그동안 계속 이 정도의 수준이었나요?

그 숫자는 저희들이 아까 전 말씀대로 1년에 한 7, 8개씩 계속 늘어나고는 있습니다, 지금.

아니,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이런 걸 시행하면 분명히 이 업소한테 도움을 주고자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도움을 주면서 이 도움에 의해서 또 시민들한테 도움을 주고자 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럼 이게 이 정도로 저조하다는 거는 다 도움이 안 된다고밖에 결론이 안 나거든요. 이걸 왜 하냐 이거죠, 그러면. 아무리 행안부에서 한다 하더라도 행안부의 강제 지침 사항인가요, 이게?

이게 매칭 사업비로 하니까,

매칭이야 뭐 우리가 하면 하는 거고 안 하면 안 하는 거잖아요.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실질적으로는 도움이 되는 건 사실이거든요. 왜냐하면 금액 자체가 다른 데서 만 몇천 원 하는 거를 식당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8000원을 한다든지 9000원을 한다든지 가격의 메리트가 있는데 그다음에 또 이게 영세하다 보니까 저희들도 여기 예산 하면서 쓰레기봉투라든지 필요한 장갑이라든지 각종 물품을 또 지원을 해 줘요, 장려를 해 주려고. 그다음에 배달할 경우에 또 배달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배달앱을 통해서 신청하면 할인도 해 주고. 그래서 제가 봤을 때 방향은 지금 맞는데요, 이게 현실하고 매칭을 하는 건 저희들이 연구를 좀 더, 활성화하는 거는 더 고민이 되고 있습니다.

방향은 맞는데 이렇게 저조하다는 거는 홍보 부족이라든지 그런 건가요?

홍보도 있고,

아니면 이 업소들이 이득이 없다든지. 물론 시민들한테는 이득이 가겠죠. 착한 업소의 가격이 다운되니까,

맞습니다.

시민한테는 혜택은 가겠지만 업소 입장에서는 혜택이 없기 때문에 안 한다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이렇게 수천 개의 자영업자가 있는데 42개라는 거는 이거는 사실은 안 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비율을 따져 보면. 그렇다고 그러면 어떤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되는 거지 이렇게까지 해 놓고 이게 계속 안 돼서 결국은 잔액으로만 남아서 45%나 남게끔 한다는 거는 이거는 아무런 쓸모가 없는 무용지물의 결과밖에 안 나온다는 얘기거든요. 이거 앞으로 계속 이렇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 식당도 가 보면 전통시장 안에 골목 안에 이렇게 찾기 힘든 데가 많아요, 가격 자체가 낮기 때문에. 일반적인 상가는 임대료가 비싸기 때문에 가격 자체가 음식이라든지 이미용이라든지 가격이 비싼데 이거는 골목 안쪽에 또 상가 안쪽에 이렇게 구멍가게처럼 작게 돼 있다 보니까 찾아가기가 힘든데 저희들이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저희들이 봤을 때는 이게 착한가격업소가 물가 안정이라든지 시민들 요즘 주머니도 또 굉장히 이렇게 여러 가지 어려운 사항도 있는데 이런 걸 좀 홍보해서 실제 시민들이 혜택을 받아 갈 수 있도록 하는 방향을 잘 설정을 해서 저희들이 홍보를 적극적으로 한다든지 해서 활성화를 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올해 처음 시작한 거라 그러면 홍보의 미비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올해 처음이 아니라 벌써 몇 년 됐단 말이에요. 몇 년 동안 홍보 안 했다는 얘기인가요, 그러면?

홍보는 저희들이 연말 같은 경우에도 버스 광고판에도 다 부착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몇 년 동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결과라고 그러면 사실은 이 사업은 실패한 사업이라고 저는 볼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렇게 예산을 투입해서 반, 집행 잔액이 남고 그러면, 이 예산을 다른 데다 써도 되는데. 아니면 어떤 특별한 조치를 해서 진짜 시민들한테는 혜택 가겠지만 업소들한테 혜택 갈 수 있는 어떤 혜택을 주든지요, 아예. 임대료를 몇 프로 감액해 준다든지 대신해 준다든지 아니면 더 많은 지원을 해 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업소들이 많이 들어오게끔 했을 때 착한가격업소가 많아지는 거고 그럼 또 많은 시민들한테 혜택 가는 거고 그런 건데 몇 년 동안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42개라는 착한가격업소가 있다는 거는 이거는 사실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사업이라고 이렇게 보이니까 집행부에서 이건 아마 심사숙고 한번 해 볼 수 있는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네,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화거리 육성 집행 잔액도 보면 41%가 남았어요. 지금 특화거리가 어디 어디에 있죠?

특화거리, 지금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270쪽에 유통 질서 확립.

이거는 지금 이 예산이 지금 620만 원 선인데 이건 특화거리, 명칭이 육성인데요. 이거는 실제 저희들이 유통, 그 학온동 쪽에,

학온동?

네, 저기 보면 유통단지 있지 않습니까, 거기 이번에 눈 많이 온 데. 유통단지에 전광판을 저희들이 이거, 전광판을 유지 보수하는 비용입니다, 지금 여기에. 따로 특화거리 조성 예산이 아니고 그 전광판을 통해 유통단지 홍보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전광판이요?

네, 전광판이라고 거기에 따로 있습니다, 들어가는 입구에 보면. 거기 유통단지,

그런데 전광판 같은 거를 설치해서 홍보하는 건데 거기에 지출액이 왜 남았죠, 잔액이?

거기가 가끔 고장이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유지 수선비로 했다가,

아, 예산을 또 높여서 했다가,

네, 유지 수선비용입니다, 이게.

아, 유지 보수 비용이 남은 금액….

네, 유지 보수 비용입니다. 잔액입니다. 이거는 예비적인 성격이 좀 강한 그런 성격입니다.

특화거리가 지금 2개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2개예요? 아니죠?

이거는 따로 그런 건 아닙니다.

따로 지정된, 그럼 학온동 쪽에만 지정된 거예요?

네. 저희 특화는 가구단지라든지 패션이라든지 이런 쪽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구단지, 패션단지 다 있잖아요.

그건 따로 도비가 내려오는 예산이 있어서 그건 별도로 또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하고는 별개입니다.

이건 학온동 쪽에 있는 특화단지 홍보.

전광판. 전광판 홍보 예산입니다.

그런데 유지 보수비도 마찬가지로 41%까지 남는다는 거는 조금 예산을 잘 책정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게 아까 전에 말씀드린 저희들이 지역 공동화, 지역 공동화가 아니고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들이 작년 위원님들이 예산 세워 주신 지역 상권 활성화 용역 예산이 있습니다, 4000만 원 중에. 그다음에 선급금으로 작년 연말에 80%를 지급하고 나머지 저희들 용역이 완료된 올 6월 달에 집행된 잔액입니다.

연말에, 네, 맞습니다. 연말에 세워서 연구 용역이 종결된 게 5월 말, 6월 정도에 종결됩니다. 그래서 종결되면서 저희들이 사고 이월 시킨 거를 마지막 집행한 겁니다.

네, 맞습니다. 마무리되는 겁니다.

그게 저희들이, 요즘 상권이 굉장히 활성화가 안 되다 보니까 그거 좀 활성화할 수 있는 다양한 사례라든지 그다음에 또 경기도에서도 공모 사업 60억, 30억 주고 저희들이 해서 하는 공모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모 사업에 응모하기 위해서 광명시에 필요한 상권들을 분석하고 그다음에 어떤 지원 사업을 어떻게 공모 사업에 응모해서 전략적으로 필요한지를 용역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걸 근거로 해서 저희들이 한 6월 말쯤이나 이때 경기도 공모 사업에 응모할 예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소상공인들, 이번에 2025년도에는 이게 일몰 사업을 해서 다 없어진 사업인데요. 저희들이 폐업을 하고 나면 재개장하려는 사업을 추진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폐업하고 나서 다시 재개장하는 비율들이 굉장히 낮아서 예산이 굉장히 좀 많이 남았는데 그래서 올해 사업부터는 그거를 다 조사를 해 보니까 실제 재개장하는 비율들이 낮아서 그거는 일몰한 그런 사업 내용입니다.

이거는 또 실제 예측보다 좀 많이 예산을 편성한 것도 있고 그다음에 실제 수요에 맞지 않게 예산 편성한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실제 집행하면서도 맞지 않은 것들은 저희들이 과감하게 일몰시키고 그다음에 또 신규 사업에 집중하고 이렇게 해서 사업을 앞으로 신중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농업과장 이종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시고 항상 저희 도시농업과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적극 도와주시는 설진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문화건설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도시농업과 소속 팀장님들을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곽나용 동물복지팀장입니다. 김진현 동물보호팀장입니다. 이경화 도시농업팀장입니다. 유연경 농업유통팀장입니다. 배형인 공공급식팀장입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도시농업과 소관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81쪽에서 83쪽입니다. 도시농업과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 결산 예산 현액은 40억 4192만 6000원이며 징수 결정액은 39억 8796만 9370원입니다. 주요 내역은 농지 보전 부담금 등 세외 수입 17억 1511만 8000원과 보조금 21억 6813만 원, 보전 수입 등 및 내부 거래 1억 5867만 8000원입니다. 수납 총액은 39억 6795만 20원입니다. 환급액은 9199만 3000원이며 미수납액은 1억 1201만 2350원으로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도시농업과 세출 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73쪽부터 279쪽입니다. 도시농업과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 예산 현액은 202억 8372만 3000원이며 예산액 대비 89%인 179억 9618만 988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집행 잔액은 예산액 대비 5.5%인 11억 2065만 165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집행 잔액 발생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반려동물 놀이터 조성 사업은 시민체육관 내 놀이터 조성 중 과도한 민원 발생으로 인한 사업 중지로 집행률 24.7%로 사업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재해 복구 민간 인력 지원 사업은 예비비 성격으로서 2024년 예산 집행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 전액 미집행하였으며 공공급식지원센터 운영 기간제 근로자 보수 및 공공 운영비는 식생활교육관 조성이 지연되어 전액 미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 중 명시 이월액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스마트팜 조성 시설비 6억 4000만 원은 작년 9월 3회 추경예산으로 편성한 후 제한 경쟁 입찰 진행 절차 추진을 위한 기간 소요로 예산 전액을 명시 이월 하였으며 현재 공사 마무리 단계로 2억 7520만 2910원 집행하였고 6월 말 준공하여 전액 지출할 예정에 있습니다. 맘튼튼 축산물 꾸러미 지원비 4955만 원은 1개월 내 출생 신고 기한을 고려하여 2024년 12월 출생자 지원을 위해 명시 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고 이월액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급식지원센터 사고 이월액 3억 6935만 9460원은 식생활교육관 조성 사업비로 작년 9월 3회 추경예산으로 편성하여 12월에 계약 후 연내 공사 완료가 어려워 예산액 4억 원 중 계약 금액 3억 6935만 9460원을 사고 이월 하였으며 2025년 3월에 식생활교육관 공사가 완료되어 현재 3억 5975만 844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농업과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274쪽 좀 한번 봐 주세요. 거기 보면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비 예산액이 1억 5300이었는데 보조금 반납이 140만 8320원, 집행 잔액이 299만 원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맞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면 프로 수나 이런 거는 예산이 적어서 그러는 겁니까, 그해에 이렇게 맞게끔 예산을 추계하는 겁니까?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네. 왜 그걸 물어보냐 하면 결산서 273쪽을 보면 또 성과 지표가 이렇게 해서 예산을 세워 놓고 달성률이 181%로 이렇게 해 놨어요. 그럼 예산을 100원 세워 놓고 80원 더 세우면 181% 아닙니까, 추경에서. 그런데 이게 지표를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중성화 사업을 하려면 필요한 예산이 얼마인지 계상해서 올려서 사업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저희가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비 지원은 현재 집행률이 97%로 저희들이 적정 예산을 산정을 했고 그리고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은 지금 기간제 근로자를 포함해서 포획해서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을 열심히 하고 있고요. 그래서 성과 보고서 말씀을 하시는 부분하고는 별개로 열심히 하고 있는 사업으로 보시면….

열심히 않는다는 게 아니고 목표치를 해 놓으면 예를 들면 지금 광명에서 1년에 예산 이렇게 들일 게 아니라 실질적 이 사업을 끝내기 위해서는 얼마나 필요하다고 봐요?

현재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이 저희가 1억 5300 예산 세워 놓고 1억 4800 정도 지출을 한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률은 97% 정도 집행을 했고요. 그래서 성과 지표는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무슨 말씀인지는 이해는 하는데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을 예산을 저희들이 97% 지출을 한 부분이라서 나머지 다른….

아니, 프로 수하고 이걸 왜 그 질문을 했었냐 하면 이게 추경까지 했던 돈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많아질 수밖에 없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목적에 맞게끔 예를 들어 1억이 됐든 2억이 됐든 해야 되는데 1년에 하다 보면 사업량이 늘어서 추경을 했는지, 안 그러면 계상할 때 돈이 없어서 조금 덜 했는지 이 문제점 좀 하나 물어보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게 실질적으로 우리 시에서 중성화 사업을 하려면 예산이 어느 정도 필요한 건지 이게 궁금해요. 이건 수치로 보면 얼마든지 적게 했다가, 예산은 가령 1억 원어치 했다가 1억 3000 하면 3000만 원어치 그렇게 되니 실질적으로 필요한 게 얼마냐 이렇게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위원님 말씀은 무슨 말씀인지 제가 이해를 했고요.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 자체가 저희들이 길고양이들을 어떻게 보면 포획을 해서 그다음에 중성화 사업을 하고 다시 방생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들이 포획을 하는 부분들을 1년을 임의적으로 추측은 하고 있는데 아시겠지만 저희가 재건축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하면서 길고양이들이 예년보다 더 발생을 하는 경우들이 좀 저희들이 볼 때는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600마리 예산을 세워 놨었는데 길고양이들이 더 발생을 하다 보면, 저희들이 그래서 추경을 아마 더 산정을 했던 부분이고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성과 보고서하고 그런 부분들은 조금 제 생각에는 그런 부분은 오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열심히 하다 보니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을 예상했던 것보다 환경적으로 더 발생을 한 부분에 대해서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추경을 산정을 해서 더 실시한 사업으로 이렇게 인식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충분하게 이해하고, 내가 오해하는 게 아니에요. 충분하게 이해하고 하는데 중성화 사업의 목적에 맞게끔 하려면 예를 들어 올해 가령 100마리를 예상했는데 돈이 없어서 50마리밖에 못 했어요. 그 50마리를 그냥 50마리가 남는 게 아니고 50마리가 70마리 되고 80마리 되잖아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맞게끔 중성화 사업을 1년에 얼마씩만 하자 할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개체 수가 늘어나지 않게끔 하는 게 목적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건 그냥 놔두면 100개를 해야 되는데 90개밖에 못 해서 계속하면 이런 게 산적되다 보면 돈만 퍼부을 뿐이지 실질적으로 사업의 목적에 안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어 돈이 조금 더 들더라도 어렵더라도 이 중성화 사업을 맞게끔 해서 다음에 개체 수가 줄어들게끔 하는 게 우리의 목적이지. 그냥 돈 예산이 없으니까 올해는 1억 5000만 합시다, 2억만 합시다, 이러자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아까 지적했던 거, 무슨 우리 목표치가 180%, 200% 꼭 그렇게 하려는 게 아니라 지금 현실적으로 하다 보니까 목표치가 이렇게 나오는 건데 이거 오해하는 게 아니라 이거 충분하게 알아듣는데 실질적으로 사업의 목적에 맞게끔 할 수 있게끔 예산도 세워서 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과장님한테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길고양이를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길고양이들이 자꾸만 확대되는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는 건데 재건축하고 뉴타운을 하다 보니 이 사람들이 많은 부분들이 이주를 하다가 유기하는 경우들이 좀 많이 생기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과다하게 중성화를 해야 될 고양이들이 발생을 하다 보니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부분에서 예산이 부족해서 저희들이 추경을 세웠던 부분이고, 충분히 중성화 사업이 돼야 이 길고양이들이 번식하는 거를 최대한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고 적정한 예산을 세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그 사업 목적에 맞게끔 해야지, 이게 사실은 부천에서 넘어온 고양이 어떻게 할 거예요. 어디 부천 거라고 목에다 단 것도 아니잖아요. 사업도 어려운 사업인 거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목적에 맞게끔 예를 들어 1억 가지고 할 거 같으면 1억 3000이라도, 금년이 어려운 대로 해야만 내년도 줄고 후년도도 주는 거지,

맞습니다.

조금조금 그대로 예산이 이거밖에 안 된다고 하면 이 사업은 평생 돈만 갖다 붓는 거예요, 이거는. 과장님도 동의하죠, 그건?

네. 어느 선에, 어느 한계점을 넘어서야 개체 수가 줄어드는 걸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기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사업을 목적에 맞게끔 해야 되지 않냐 해서 앞으로는 그렇게 추진 좀 해 달라는 거예요, 앞으로는.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상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 부분이 학자금을 지원하는 건 아니고요 학자금을 융자를 했을 때 대출 이자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는 부분이라서 금액은 작습니다. 그리고 사실 지금 현재 2024년도에도 5명 지원을 했고,

네.

그런데 그게 중복됐을 가능성이 있고요, 그 한 사람이. 그래서 금액은 미미한 겁니다.

네.

그런데 아시다시피 광명이 농업인들이 자녀들도 많지 않고 그리고 농업인들이 어떻게 보면 대학생 자녀들이 있는 연세가 많이 넘으신 농업인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많지 않고요. 그리고 또 일반 다른 곳에서 중복해서 받으시는 분들도 좀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지원금이 작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크게 이 사업 자체가 그렇게 농업인들한테 유용한 지원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여기에서 1명이든 2명이든 저희 지원을 받으시는 분이 있는데 그거를 뭐 과감하게 일몰을 안 하는 게 어떻게 보면 또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좀 들고요.

왜냐하면 받아 가시는 분이 한두 사람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떤 규모나 이런 부분에서 일몰을 한다고 한다면 저희들은 괜찮은데 받아 가시는 분 한두 사람은 어쨌든, 금액이 많든 적고를 떠나서, 그분들이 받아 가실 수 있는 기회가 소멸하지 않겠냐 하는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농업인 교육 사업은요 저희가 50만 원을 세운 거는 농업인 관련 단체나 아니면 어떤 유관 단체라든가 그쪽에서 농업인들에 대한 유익한 교육을 하면서 어떤 비용을 지불해야 되는 교육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런 교육을 받을 때 어쨌든 교육을 받으면서 내가 사비를 내고 받는 것이 어떻게 보면 농업인으로서는 아까운 부분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교육을 적극적인 지원 차원에서 그런 유익한 교육을 유료로 받을 경우에 저희들이 교육비를 지원해 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네,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농업인들이 안타깝게 받지를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원을 해 드리지 못하고 있는 거죠.

수고하십니다. 김종오 위원입니다. 82쪽 도시농업과 일반회계를 보면요 과징금이 예산 현액이 1000만 원인데 징수 결정액은 없어요. 그럴 수 있다고 보고, 이행 강제 금액이 1억 900만 원인데 여기는 보면 전액 미수납액으로 남아 있어요. 찾았어요? 82쪽. 과징금 그다음에 이행 강제금. 이행 강제금 같은 경우에 1억 900여만 원이 넘는데 거기는 전혀 수납이 안 되고 그대로 미수납액으로 남았단 말이죠. 그리고 부정 이익 환수금도 예산액은 없는데 징수 결정액은 150만 원이고요. 여기에 수납한 거는 13만 5000원밖에 안 했고 한 90%가 넘게 여기도 미수납액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예산 현액이 없다든지 아니면 결정 징수액이 전혀 수납이 안 됐다든지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150만 원 징수 결정은, 부정 이익 환수금은요 저희들이 공익 직불금을 지불을 했는데 그 부분이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환수 조치를 해야 되는데요. 환수를 했는데,

지급했는데 잘못 지급했다. 환수해야 된다.

네. 그래서 환수해야 되는데,

환수가 안 된다.

네. 그분들이 지금 환수 조치를 안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왜 잘못 지급했어요?

그것까지는 아직 제가 파악은 못 했고.

파악 한번 해 보세요. 차후에 또 그런 미스테이크는 있으면 안 되니까.

그거는 나중에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또 어느 부분 말씀….

이행 강제금은 예산 현액이 없어요. 이행 강제금을 예산을 안 잡았는데 결정 징수액이 1억이 넘게 결정 징수액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수납된 건 하나도 없어요.

그거는 저희들이 예산을 잡을 때는 어쨌든 세입에 대해서 우리가 예측이 갈 때, 1년 동안에 세입이 들어올 거라고 예측을 해 놓고, 예산 현액을 잡아 놓고 그다음에 그 사항이 발생을 했을 때 징수 결정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행 강제금이라는 것이 저희들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는 부분이라서 예산 현액은 잡아 놓은 것은 아니고요. 그런데 농지법 위반 이행 강제금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1년 동안 행정을 하면서 농지법을 위반한 사람에 대해서 이행 강제금을 부과한 사항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위반할지 모르니까 예산 안 잡아 놨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징수 결정액은 왜 잡아 놓은 거예요, 그러면? 어떤 근거로 잡아 놓은 거예요?

징수 결정이라는 거는 어쨌든 저희들이 위반한 거에 대해서 우리가 법적으로 위반한 과태료를 부과를 할 때 적정액을 산정을 하면,

그러니까 이거는 징수 결정이라는 건 위반된 사항이라서 결정된 거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도 입금이 안 됐다는 얘기니까. 결정됐는데 그거를 그러면 다 위반 금액을 내라고 통보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도 안 들어왔단 얘기잖아요.

네, 맞습니다.

왜 안 들어왔을까요?

현재 이 건은 소송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농지,

소송 진행 중이에요? 이게 몇 건에 관련돼 있어요? 한두 건이 아닐 것 같은데, 1억이 넘는다는 거는.

2건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2건이요? 이행 강제 금액이 2건이라면 1억이면 한 5000만 원씩 된다는 얘기인가요?

네.

이행 강제금이 그렇게 많아요, 건당에?

이행 강제금이요 그게 농지의 공시지가의 20% 정도를 부과를 하고요. 그래서 공시지가 금액이 평방당 5만 원이 넘을 때는 5만 원으로 산정하고 5만 원 이하일 때는 공시지가의 20% 금액에다가 거기다가 면적을 곱하기 때문에 이행 강제금 금액이 굉장히 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럼 이거 이렇게 계속 안 내면 소송으로 들어간다는 얘기죠?

일단은 그건 아니고요. 소송으로 지금 들어가 있는 거는 저희들이 이행 강제금을 부과한 것이 적법하냐 안 적법하냐를 따지는 사안이고요.

아, 그거에 대한.

그것은 소송에서 적법하다고 나온다면 그분이 납부를 할지 안 할지를 결정을 하는 거겠죠.

그러면 소송 들어간 거는 시에서 소송 건 게 아니라 당사자들이 소송 건 거죠? 그렇죠?

그렇죠. 과태료 부과받으신 분이 저희를 피고로 해서 소송을 건 것이고 그 과태료의 부과가 적법하냐 안 적법하냐를 따지고 있는 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아니요, 또 있습니다.

275쪽에 아까 농촌 인력 육성 부분에서 보면 세부 사업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사실은 광명시도 3기 신도시가 개발되고 나면 농촌 인력 육성 이런 말이 없어지겠지마는 그래도 일단 지금까지는 하고 있는데 이 성과 보고서에 보면 농촌 인력 육성 추진 성과가 있거든요. 여기에는 보면 세 가지만 세부 사항이 나와 있고 나머지 세부 사항은 잘 안 나와 있거든요. 이게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개. 9개의 세부 사항이 있는데 여기는 3개밖에 기재를 안 했단 말이죠, 성과 보고서에는. 그러면 이렇게 이 3개만 하고 나머지 안 한 부분은 특별하게 성과 보고를 안 해도 된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왜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가요? 이거뿐만 아니라 도시 농업 활성화 지원에서도 보면 세부 사업 내용이 몇 개는 빠졌어요. 그것도 빠진 이유가 그냥 이거는 주요 정책 몇 개만 선정해서 성과 보고서를 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빼놓은 건지 난 그게 좀 궁금하네요.

그 성과 지표를 할 때는,

성과 지표가 아니라 성과 보고서.

성과 지표 선정을 일단 저희들이 할 때는 그 과에서 중요도에 따라서 성과 지표를 선정을 저희들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빠지고 하는 부분들은 어차피 난이도나 어떤 성과에 대한 중요도가 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선정을 안 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농촌 인력 육성에 대해서 3개 나온 게 뭐냐 하면 농업인 교육이에요. 50만 원 예산액, 농촌 지도자 760만 원, 농업인의 날 행사 1300만 원이에요. 그럼 나머지들이 금액이 적으냐. 적지 않아요. 농업 소식 및 정보 제공에 640만 원, 농업인 풍년 기원제가 800만 원, 농업 관련 행사 지원 1000만 원, 농촌 지도자 행사 지원이 550만 원 이렇게, 수출 화훼 종자 지원에 1600만 원. 이 큰 금액들은 여기의 주요 사업이 아니어서 빼놓고 이렇게 농업인 교육 50만 원짜리는 넣어 놓고 이게 논리적으로 맞지 않지 않아요?

그런데 그거는 위원님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뭐냐 하면 농약이나 그런 부분들 지급하고 하는 부분들은 어떤 성과라기보다는 그분들의 필요에 의해서 지원을 받아서 하는 부분이라서 어떤, 물론 성과라고는 볼 수는 있는데 그런 부분보다는 교육이나 이런 부분들은 교육을 통해서 그분들이 더 농업 기술이나 이런 부분들을 향상시킬 수 있는 부분이라서 그런 부분이 어쨌든 금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교육이나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성과로 잡히는 것이 더 맞지 않겠냐 하는 부분도,

과장님, 말씀 끊어서 죄송한데요. 지금 저희한테 이거를 보여 주는 거는 우리가 결산 심의하는 거잖아요. 하나하나의 사업이 제대로 잘 이루어졌나 집행부에서 의원들한테 보고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차원에서, 보고하는 차원에서 본다 그러면 하나하나가 전부 다 우리한테 보고하고 또 이 보고된 내용이 시민들한테 알려질 수 있는 내용들이거든요. 그런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자체적인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서 이거는 성과에 그다지 별다른 영향이 없다든지 크게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해서 이걸 보고 안 한다 그러면 우리는 모를 수밖에 없잖아요, 그 내용에 대해서. 그럼 우리가 모르고 있는, 시의원이 모르고 있는 걸 심의를 할 수 있나요?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모른다는 건 시민들한테 우리가 어떻게 설명해 줄 수 없다는 논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나는 이게 이렇게 중요하든 않든 간에 그게 문제가 아니라 빼놓은 이유가 합리적이고 타당성 있다 그러면 이해가 가겠는데 지금 과장님 얘기로는 특별하게 이게 빼놓을 만한 이유가 없어요. 넣어 놔도 충분한 건데 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굳이 이거를 뺄 필요가 있느냐. 다 넣어서 정확하게 정보를 주면 우리도 그 정보를 보고서 이해하고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고 또 이런 것들이 시민들에 의해서 우리가 또 전달도 할 수 있는 거고 이런 차원의 어떤 그런 체계가 돼야 맞지 않느냐 전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지 이게 다른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 이해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과장님. 이해 갑니까, 무슨 얘기인지?

네.

이해 가죠? 이해 가시면 다음에는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고요. 한 가지만 더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276쪽에 농지 이용 실태 조사 지원이 예산 현액은 2800만 원 넘는데 지출액이 179만 원 정도가 되거든요. 이게 지금 매칭 사업이에요? 아니면 그냥 우리 전액 시 보조 사업인가요?

이게 국비 70에 시비 30 매칭 사업입니다.

매칭 사업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집행률이 낮은 이유가 뭐예요? 결국은 국비 보조금을 다 반납하게끔 돼 있잖아요, 지금. 왜 이렇게 매칭 사업,

이게 저희들이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개발 예정지 농지법 위반 단속을 행정 처분을 유보했었습니다. 그래서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쪽의 농지 위반 사항을 사실은 조사를 해야 되는데 현재 3기 신도시로 지정되다 보니 그 부분을 유보하다 보니 그 부분을 많이 안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국비 쪽에서 예산은 저희들이 매칭이 내려오다 보니까,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이게 애매한 부분이에요, 사실은. 3기 신도시 포함돼 있는 농업인들 생각이 뭐냐 하면 어차피 3기 신도시가 되는데 시에서 그렇게 과하게 단속할 필요 있느냐.

그러니까 그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나오는 거 저 알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저는 그것도 사실은 맞다고 좀 보거든요.

네, 감사합니다.

어느 정도 융통성 있게 하는 것도 사실은 필요해요.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했다 그러면 ― 우리 설진서 위원장님께서는 토박이라서 잘 아실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 그렇다 그러면 제가 더 이상 따져 묻지는 않겠는데요.

네, 감사합니다.

어쨌든 고생 많으셨고요. 어쨌든 앞으로도 좀 우리 도시농업과에서 더 많은 사업으로 더 효율적인 그런 예산 집행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들이 9월 달에 예산을, 추경에 예산 편성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이 스마트팜 자체가 어떻게 보면 기술력이 있는, 현재 연구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이라서요 연구 개발을 하고 있는 업체와 저희들이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의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그거를 서류 심사를 해서 위원회 구성해서 하다 보니까 3개월 만에 계약을 체결하기가 어려워서 명시 이월을 한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다음 연도로 명시 이월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지금 현재 광명동굴에 스마트팜을 진행 중에 있고요. 6월 달에 아마 공사가 대부분 마무리가 되고 7월 달에, 아마 한 7월 중순 정도에 시범 운영으로 해서 딸기 재배를 시작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부분은 알고 계실 거고요. 협상에 의한 계약은 저희들이 어떤 사업을 할 때 특정한 기술력을 요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만 가지고 어떤 계약을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이런 기술력을 가지고 우리가 이런이런 사업을 하고자 하는데 이런 기술력을 가진, 그래서 어떤 그런 디테일한 기준들을 저희들이 고시를 하고, 고시라기보다 공고를 하고, 그 공고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업체들만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그 계약을 하고 나면, 선정을 하고 나서 그 선정된 업체와 또 2차적으로 기술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저희들이 또 검증을 합니다. 그래서 검증을 하고 그 검증한 업체가 저희들이 원하는 업체일 경우에, 디테일한 부분들을 따지다 보면 이게 딱 들어맞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이 정도까지 해 줄 수 있느냐 없느냐 그런 부분, 그런 부분들을 선정자하고 협상을 통해서 가격이나 이런 부분들이나 기술력이나 이런 부분들을 2차적으로 협상을 한다는 의미에서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는 그런 명칭을 쓰는 것 같고요. 그래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고도의 기술을 가지고 있는 업체와 계약을 하기 위한 계약의 한 방법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계약을 못 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저희들이 어떤 기술에 대한 공고를 했는데 우리는 그 공고된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이 되고 나면 우선 협상 대상자의 기술 조건을 저희들이 한 번 다시 검증을 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검증을 했을 때 아니다, 이 양반들은 할 수 있다고 했지만 우리가 판단했을 때는 안 된다고 했을 때는 계약 후순위자 또 후순위자 해서 결국은 없다고 한다면 계약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저희도 하다 보니까 약간 느끼는 부분들은 딸기를 생산할 수는 있는데 딸기를 얼마나 양질의 양과 질을 뽑아내느냐가 중요한 것이고 그게 단순하게 재배는 할 수 있는데 그 부분들을 원하는 만큼 최대한 끌어낼 수 있는 것이 기술력이라고 보입니다.

방금 설진서 위원장님하고 말씀하실 때 기술력을 따지고 그러는데 그거 심사는 누가 해요, 기술력 검증은? 기술력 검증을 어떻게 하시는 건가?

기술력 검증은 저희들이 처음에 전문가를 통해서 그 조건들을 기술을 먼저 항목들을 공고를 하고요. 그거를 가지고 입찰을 한 업체들을 저희들이 선정 위원들을 무작위로 위원들을 공모를 또 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위원들을 선정해서, 선정도 무작위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비공개로 그분들이 오셔서, 어떻게 보면 그분들도 무작위로 전문적인 지식 있는 분들이 오고 이 업체들과 어느 위원들이 하는지도 사실 모르고 그날 브리핑을 통해서 이 위원들한테 설명을 하고 질문받고 하면서 이분들도 전문적인 지식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그분들이 검증을 해서 선정을 해 주십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 중에 “우리가” 이렇게 하길래 혹시 기술력을 갖고 있는 우리 직원이 누가 계신가 해서 이렇게 물어본 거고,

아닙니다.

이건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이거죠?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진숙입니다. 평소 광명시 문화 예술 및 관광 발전에 많은 지원을 해 주시고 계시는 설진서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문화관광과 소속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손정숙 문화정책팀장입니다. 김은정 예술공연팀장입니다. 이은희 지속가능관광팀장입니다. 이어서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통합 결산서 84쪽부터 87쪽입니다. 2024년 세입예산액은 86억 8775만 3000원이며 환급액 14만 8070원을 제외한 실제 수납액은 78억 7303만 1590원입니다. 다음 283쪽부터 289쪽 세출 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세출 결산 예산 현액은 313억 660만 7300원이며 지출액은 251억 4261만 5030원, 다음 연도 이월액은 45억 5023만 2570원, 집행 잔액은 예산 현액 대비 4.9%인 15억 4230만 3909원입니다. 다음 단위 사업별 주요 집행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83쪽 문화 시민 육성 및 문화 시설 관리 운영 분야 예산액 106억 3143만 3600원 중 62억 2574만 8330원을 지출하였으며 주요 사업으로는 통합 문화 체육 관광 이용권, 송년 희망 점등식, 지방문화원 건립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284쪽 관광 정책 예산액 68억 8199만 9000원 중 60억 206만 27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문화관광해설사 육성, 광명도시공사 운영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285쪽 전통문화 전승 및 보존 예산액 3억 5814만 700원 중 1억 4918만 7950원을 지출하였으며 주요 사업으로는 한국민속예술제 참가, 광명농악대축제, 광명전통무형유산전수관 운영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285, 286쪽 문화재 보존 및 발굴 예산액 6억 3000만 원 중 4억 5712만 5870원을 지출하였으며 주요 사업으로는 문화재 환경 정비 및 역사 자료 발굴, 도 지정 문화재 보수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화 예술 진흥에 관한 사항입니다. 예산액 41억 7578만 원 중 37억 9390만 3470원을 지출하였으며 주요 사업으로는 시립예술단 지원 및 육성, 페스티벌 광명, 예총 및 민간 예술 단체에 대한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첨부 서류 81쪽 주요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무형문화재전수관 건립 사업은 총사업비가 51억 8499만 9000원으로 2018년도부터 시작하여 2023년도에 준공되었지만 2024년도에 실시한 장애물 없는 생활 환경 본인증 평가 현장 심사 시의 지적 사항을 조치하고 최종 평가 심의를 진행하고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202쪽 명시 이월 현황입니다. 광명역사기록관 설치 시설비 4억 8000만 원, 광명역사문화박물관 건립 연구 용역비 7000만 원, 매장 문화재 유존 지역 정보 고도화 사업 연구 용역비 814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205쪽 사고 이월 현황입니다. 광명역사기록관 설치 연구 용역비 2465만 3000원, 광명시립미술관 건립 연구 용역비 2042만 원, 무형문화재전수관 건립 시설비 5351만 9500원, 문화재 환경 정비 및 역사 자료 발굴 연구 용역비 4500만 원, 도 지정 문화재 보수 시설비 2306만 14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11쪽 계속비 이월 현황입니다. 광명문화원사 리모델링 시설비 37억 5217만 867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결산서 286쪽을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 매장 문화재 유존 지역 정보 고도화 사업 관련해서 거기 예산액이 보면 2억 2000만 원인데 지출이 1억 3860만 원 되고 나머지는 이렇게 해서 명시 이월 해 놨었죠?

네.

이게 보면 2024년부터 금년도 4월까지 이렇게 해 놨었는데 이 사업은 집행이 다 된 거예요?

네, 지금 집행은 거의 다 됐습니다, 다 됐고요. 이게 1년짜리 국비 지원 사업으로 실시하는 용역이다 보니까 용역 기간이 1년짜리가 돼서 이월시키게 됐습니다.

지금 답변 중에 거의 다, 됐냐 안 됐냐를….

다 완료됐습니다.

그렇게 답변하셔야지. 왜냐하면 4월까지 돼 있길래,

네, 다 됐습니다.

명시 이월 해 놨던 사업이 제대로 됐나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리고 283쪽에 보면 집행률이 아주 제로인 게 있더라고요. 결산서 283쪽에 보면 사무 관리비 548만 원, 소외 계층 템플스테이 사업 870만 원 이런 것은 예산 지출이 제로예요, 0. 이거 보면 아예 추진이 안 되는 건지. 이 이유가 뭐죠?

이게 금강정사에서 템플스테이를 하는 사업인데 도비 지원 사업으로 저희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강정사에서 사업을 못 하겠다 이렇게 요청을 하셔서 저희가 이 사업은 못 하게 됐습니다.

예산 편성할 때 제대로 잘못 해 놓은 거 아니에요?

처음에는 그 작년도에 했던 사업이라 저희가 계속 진행을 하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자체적으로 그냥 하시겠다, 지원을 안 받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지원을 못 하게 됐습니다.

이런 거는 제대로 좀 현황 파악을 해야지. 한다고 그랬다 안 하면 정확하게 안내를…. 금강정사야 한다 그래서 이렇게 예산 세웠었는데. 않는다고 해서 말았습니다 하면 무의미한 대답이지, 그런 대답이 어디 있어, 공무원이. 그렇죠?

저희가 소통을 더 적극적으로 해서 그런 사업 추진 여부를 정확히 파악해서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사업이 하나로 끝나면 괜찮은데 그렇게 하다 보면 여러분들은 계속 일을 열심히 한다고 하셨는데 결과치를 보면 하나도 않고 또 거꾸로 무능한 것마냥 보여요,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나름대로 저희는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는데 소통이 좀 잘 안됐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금강정사 그거 하나뿐이라면 이래서 이렇습니다 해도 되는데 앞으로 사업이 이거 말고 또 있을 거란 말이에요, 유사한 사례들이.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정확하게 파악해서 앞으로 사업은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지 이거 대충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네, 잘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네.

하여튼 잘 검토해서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십니다. 김종오 위원입니다. 284쪽에 박물관‧미술관 지원 사업이 전환 사업으로 돼 있는데 예산 현액은 있는데 지출액이 전혀 없고 거기다 보조금 반납까지 있어요, 집행 잔액 남아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도비 지원 사업으로 박물관 지원 사업을 저희가 신청하게 돼 있습니다. 충현박물관이 사립 박물관으로 거기가 지원되는, 매년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기획 전시나 학예사 인력을 지원하는 사항인데 1년 단위로 사업을 하다 보니까 학예사가 선발이 안 됐습니다. 사업비를 주고 충현박물관에서 그 사업을 진행을 해야 되는데 학예사가 안 뽑히다 보니까 나머지 기획 전시라든가 이런 사업을 못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진행이 안 된 사항입니다.

집행 잔액이 3300만 원 남았는데 내년에 계획이 할 겁니까, 사업을? 아니면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박물관이, 저희도 사립 박물관이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좀 활성화 차원으로다가 지원을 계속하고 싶은데 아무래도 1년 단위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거기에 학예사가 상주하는 게 아니고 또 저희가 적극적으로 그런 홍보도 많이 했는데 사실 조금 인건비라든가 이런 게 약하다 보니까 지원자가 없는 실정입니다.

아니, 보조금까지 받아서 한 사업인데 이걸 다 반납해야 되고 또 집행은 전혀 못 하고 있으니까 지금 이 사업의 목적과 취지가 안 맞았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예산 짤 때 잘 좀 짤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계속비 이월로 해서 지금 나온 게 무형문화재전수관 건립이거든요. 전년도 이월액이 올 현액으로 잡혀서 지출을 했는데 지출이 한 1%도 안 되는 그런 지출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또 보조금 반납이 370만 원이 보조금 반납이고 집행 잔액이 약 8100만 원이 남아 있는데, 한 61% 정도 남아 있는데,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2022년부터 해서 2023년도에 공사는 다 끝난 사업입니다. 국비 받아서 하는 사업이고 총 53억짜리 공사인데요. 공사는 다 끝났지만 이게 BF 인증을 따로 또 받는 게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실사가 나왔는데 지적 사항이 많이 발견됐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사업비가 집행 잔액으로 다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 보완 사항을 좀 하다 보니까 공사비 일부에서 사고 이월을 시키고 나머지는 공사가 다 끝난 거기 때문에 불용 처리를 하게 됐습니다.

불용액으로 남는 거예요, 그러면?

네.

그러면 국고 보조금 반납하고 나머지는 불용액으로?

네.

여기저기서 이렇게 불용액으로 처리되는 부분들이 꽤 있어요, 문화관광과에서는. 이런 부분들은 좀 세밀하게 예측을 해서 예산이 헛되이 남거나 헛되이 쓰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80….

3페이지요? 네.

농악하고…. 제가 좀 찾아보고…. 농악 관련 공연인데 농악하고 전통 서도소리보존회하고 농악보존회에서 하는 공연입니다.

네.

저희가 좀 목표를 너무 최소한으로 잡은 것 같고요. 지금도 이거 저희가 목표 잡은 것 외의 공연들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전통무형전수관은 또 문화재단에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공연을 시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서도소리보존회라든가 농악보존회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거고 그 외에 재단에서 하는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들은 실제적으로 공연하는 횟수를 좀 더 파악해서 목표라든가 이런 걸 다시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 활성화,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체육진흥과장 김태영입니다. 평소 체육 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적극 지원해 주시는 설진서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체육진흥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완희 체육진흥팀장입니다. 박종림 체육시설팀장입니다. 고재윤 시민체육관팀장입니다. 2024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86쪽 세입 결산 사항입니다. 2024년도 세입 예산 현액은 67억 8854만 5000원이며 환급액 4482만 2620원을 제외한 실제 수납 금액은 66억 1371만 7490원입니다. 293쪽 세출 결산 사항입니다. 2024년도 세출 예산 현액은 175억 6716만 6000원이며 지출액은 128억 8330만 9700원이고 다음 연도 이월액은 31억 6426만 6750원, 집행 잔액은 예산 현액 대비 7.16%인 12억 5721만 1285원입니다. 단위 사업별로 집행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93페이지 전문 체육 지원입니다. 예산액 27억 2906만 4000원 중 24억 5280만 2410원을 지출하고 1억 9901만 159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 내역으로는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외 6개 사업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293페이지부터 294페이지 체육 인구의 저변 확대입니다. 예산액 35억 3802만 2000원 중 32 2027만 550원을 지출하고 1억 4409만 8955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 내역은 체육 행사 보조 지원 외 28개 사업입니다. 다음은 295페이지부터 296페이지 장애인 체육 지원입니다. 예산액 8억 684만 8000원 중 7억 3493만 1240원을 지출하고 6279만 221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 내역으로는 장애인 스포츠 강좌 이용권 지원 외 20개 사업입니다. 다음은 296페이지 체육 시설 관리입니다. 예산액 65억 4072만 원 중 27억 9239만 3260원을 지출하고 31억 6426만 6750원을 이월하여 5억 8254만 809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 내역으로는 생활 체육 시설 관리 외 7개 사업입니다. 다음은 297페이지 쾌적하고 안락한 환경을 통한 체력 증진 분위기 조성입니다. 예산액 31억 7957만 3000원 중 29억 2493만 9240원을 지출하고 2억 5379만 444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 내역은 시민 체력 증진 외 1개 사업입니다. 다음 결산서 첨부 서류 202쪽 명시 이월 사업 현황입니다. 시민건강체육센터 조성 사업 21억 9177만 원, 노온정수장 다목적 운동장 환경 개선 사업 중 원상 복구 공사 1억 5000만 원을 명시 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05쪽부터 206쪽 사고 이월 사업 현황입니다. 생활 체육 시설 관리 1억 274만 6070원, 파크골프장 조성 공사 6억 5770만 3620원, 노온정수장 다목적 운동장 환경 개선 사업 중 편의 시설 설계 용역 6204만 7060원을 사고 이월 하였습니다. 결산서 722쪽 기금 결산 사항입니다. 체육진흥기금 전년도 말 조성액은 20억 4539만 6122원이고 당해 연도 조성액은 2억 9949만 5232원이며 당해 연도 사용액은 7억 563만 3000원으로 집행 잔액은 16억 3925만 8354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진흥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집행률이 저조해서 좀 물어보려고 그러는데 결산서 293쪽을 한번 보세요. 거기에 보면 2024년 경기도 체육인 기본소득 시범 사업으로다 해서 1억 8750만 원인데 집행한 건 3300만 원이에요. 대략 17%, 18%밖에 안 되는데 이렇게 집행률이 낮은 건 뭐예요? 이유가 뭐예요?

광명시 체육인 기회소득은요 지금 현재 2024년도에 경기도 체육대회 기준이라든지 아니면 소득 기준들이 높아서 현재 선수라든지 아니면 전에 선수로 뛰었던 분들께서 신청을 해도 중위 소득 120%에 미달을 해요. 그러니까 더 높아서 이번에 광명시 체육 조례를 좀 바꿨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소득액 인정액도 4.17%에서 1%로 조금 줄이고 그다음에 대상도 일반 광명시체육회나 장애인체육회에 행정으로 근무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작년까지만 해도 포함이 안 돼서 예산이 많이 남았는데 올해는 아마, 이번에 조례가 통과가 되면 올해는 아마 많이 집행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걱정이 되더라도 금년도부터는 잘할 거다. 이거는 결산을 갖고 얘기하는 거니까 지난번 잘못했던 걸 굳이, 지적도 좋겠습니다마는 앞으로 향후 계획이 제대로 서 있다고 보면 과장님 이해 충분하게 해요. 또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294쪽에 보면 스포츠 강좌 이용권이 있잖아요. 거기도 보면 이용권이 예산액이 6억 960만 원이었었는데 지출액이 4억밖에 안 돼요. 보조금이 이렇게 많이 남아서 집행 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으면…. 왜 이렇게 해야만 되는지 이것도 설명 좀 한번 해 봐요.

이것도 스포츠 강좌 이용권이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스포츠 강좌, 그러니까 만 5세에서부터 18세까지 국민기초 대상이나 아니면 차상위 그다음에 한부모 가정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스포츠 강좌 이용권을 월 10만 원을 주는데요. 장애인 스포츠 바우처가 있어요. 그래서 5세에서 18세 중에서 장애인 스포츠 바우처로 좀 이렇게 넘어가는 분들이 있어서 그래서 조금 집행률이 저조했습니다.

제대로 파악을 못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그래서 전년도보다는 올해 아마 예산을 한 1000만 원 정도를 감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올해도 한번 집행을 해 보고서 예산이 이 정도 남으면 또 1000만 원 정도를 좀 더 감액할 예정입니다.

이게 67%밖에 안 됐다는 건 1000만 원 할 게 아니라 억대로 해야 돼요, 이렇게 되면. 그런데 이게 다른 데도 다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어느 정도 계상을 하셔야지. 그냥 이렇게 해 놓고 내년도에, 그렇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의아심이 가는 게 이렇게 했다가 덮어 놨다가 내년도 결산할 때 와서 작년도 거 비교해서 이렇게 해서 대충 조정해서 갖고 오진 않나 이렇게 의심이 될 정도예요, 이렇게 되면, 여러분은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꼼꼼하게 챙겨서, 집행률을 100은 할 수 없겠습니다마는, 물론 예상치니까. 그래도 집행률이 어느 정도 돼야지. 이거 그냥 예산만 세워 놨다가 안 하면 놔두고 이렇게 하면…. 다른 부서에서 돈이 없어서 할 일을 반밖에 못 하는 사업도 있고 많잖아요. 잘 아시잖아요. 다른 부서뿐만 아니라 체육진흥과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사업들이 꽤 되잖아요. 세심하게 살펴 주기를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상입니다.

수고하십니다. 김종오 위원입니다. 구본신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지금 두 가지가 있거든요. 스포츠 강좌 이용권 지원하고 아래에 보면 장애인 스포츠 강좌 이용권 지원 두 가지가 지금 나눠져 있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용도에 따라서 지원하는데 스포츠 강좌 이용권 지원 이거는 일반인들 상대로 차상위 계층이나 저소득층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용하는 거고 그다음에 장애인 스포츠 이용 강좌는 말 그대로 장애인들한테 해당하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 다 보면 상당히 많은 보조금 반납으로 돼 있는데 지금 스포츠 강좌 이용권이 6억 900만 원인데 이게 매칭 사업일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몇 대 몇 매칭 사업이에요?

5 대 5입니다.

5 대 5요? 그럼 일단은 우리 시에서도 3억이 넘게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 반납이 지금 벌써 1억 6800 반납을, 국고 보조금 반납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국고 보조금의 50%는 반납하는 거잖아요, 결론은. 그렇죠?

네.

그런데 저는 왜 이게 남는지. 차상위 계층이나 저소득층이 인원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아니면 이 사람들한테 홍보를 제대로 못 해서 그런 건가요? 이게 처음에 예산 세울 때는 저소득층, 차상위 계층의 연령별 인원수 계산해서 이 예산을 잡았을 거 아니에요.

처음에는 일반인이든 장애인이든 간에 그 대상자를 선정을 해서 하는데 혹시 장애인분들 같은 경우에는 또 개인적으로 강좌를 예를 들어서 수영이라든지 배드민턴이나 이런 걸 하다가 중간에 포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포기하는 비용을 또 반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또 그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물론 그렇긴 해요. 그런데 이 액수가 적지 않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정확하게 차상위 계층이나 저소득층이나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을 파악을 하고 아니면 해당되는 사람들 폭을 넓혀 주든지. 차상위 계층 100%가 아니라 150%라든지 200% 이렇게 좀 해 주든지, 저소득층 마찬가지로, 중위권 소득을 좀 높여 주든지 이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게끔 해야지 국고 3억을 들여서 받아 놓고 1억 6800을 다시 또 반납한다고 그러면 이건 큰 손실이잖아요. 이게 시민들한테 충분히 혜택을 줄 수 있는 건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정확하게 홍보를 못 해서 그렇다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체육진흥과에서 좀 심각하게 받아들여서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국고 반납은 진짜 아까운 거예요. 힘들게 매칭 사업으로 따내서 이걸 왜 다시 반납을 해요. 장애인 스포츠 이용 강좌 똑같은 이치거든요.

네, 맞습니다.

똑같은 이치니까, 이런 부분들을 잘 좀 했으면 좋겠다. 해당 사항이 안 되면 아까 전문 체육인 기회소득 있잖아요. 그거 조례 조정했다 그랬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좀 조정하세요, 그러면 이것도. 조정해서 좀 더 많은 사람들한테 갈 수 있게끔 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도 혜택 받지만 체육 종목별 단체들에서 사업하는 사람, 영업하는 사람들은 또 이득이 되는 거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오니까. 이렇게 반납하는 거는 아주 소비적이고 비합리적인 그런 방법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잘 생각해서 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요. 이거는 결산하고 조금 상관없는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직장운동경기부가 있잖아요. 올해 2개 팀 신설한다 그랬죠?

네.

진행되고 있어요?

지금 체육회 쪽에는 올해 안으로 할 계획이고요, 지금 시에서는 아직은 하반기에나 한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산 책정이 안 됐죠?

네, 예산 안 돼 있습니다.

그러면 9월 달에 추경 있는데 추경에 좀 세워야 되지 않아요?

그래서 시에서 하면 직장운동경기부 하나를 운영하게 되면 약 8억에서 11억 정도가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체육회에서는 2억에서 3억 정도 들어가서 한번 예산 상황도 검토를 해서 그래서 일단 제가 연초에는 2개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일단 먼저 체육회부터 한번 시범적으로 해 보고 그다음에 하겠습니다.

팀 창단 예산을 기금에서 빼지 마세요.

네, 알겠습니다.

기금 때문에 노이로제 걸렸어요, 제가 아주. 그리고 결산 검사 의견서 보셨죠?

네, 봤습니다.

여기에 보면 직장운동경기부 계약금 지급 기준 미비에 따른 운영의 투명성 및 형평성 제고. 다 읽어 보셨죠? 뭔 얘기인지 알죠?

네.

그러면 조례라도 빨리 바꿔서 이걸 좀 정확하게 하세요. 이건 저도 아주 좀 심각하게 본 내용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해서 하시고. 이번에 도민체전에서 우리 광명시가 몇 위 했죠?

6위 했습니다.

창피한 얘기죠. 인구수로 보면 우리가 2위인가 그럴 거예요. 2부에서 2위인가 그럴 거예요. 2위인가 3위인가 1위인가 하여튼 그런데, 항상 1등은 못 해도 2, 3위는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6등을 했는데 물론 체육회에서도 신경 써야 되지만 체육진흥과에서도 좀 신경 써서 선수들을 잘 발굴하고 육성 좀 했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맞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10억 예산을 2023년도에 세웠는데요. 그게 저쪽 소하동의 기아대교 아래쪽에다가 파크골프장을 설치하려고 그랬는데 환경유역청에서 그쪽이 아마 친수 지역이라고 해서 하천을 살리는 곳이기 때문에 허가가 쉽지 않아서 저희가 거기를 서울 금천구하고 그다음에 광명시하고 경계 지점인…. 아, 시흥대교. 죄송합니다. 시흥대교 아래쪽에다가 지금 9홀로 해서 하천 점용 허가를 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시간이 좀, 그렇게 행정하고 그다음에 저쪽 환경청하고 그렇게 협의하는 기간 때문에 그렇게 이월을 했고요. 올해 안으로 9홀 해서 안양천에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2023년도 예산을 2024년도로 명시 이월 하고 2025년도로 사고 이월을 시켜서 그 예산을 갖고서 올해 설계까지 지금 거의 완료가 됐습니다.

처음 들으셨어요?

그러면 다시 한번 저희가 설계 나오고 그러면 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공사는 완료가 됐고요. 6월 26일 날 개장식 합니다. 그렇게 개장식을 하고서 이제 운영자를 저희 시에서 할 수가 없어서 부득이 체육회 쪽으로 위탁 운영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