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희 의원 발언

가족행복과장 장병란입니다. 괴산군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의 개정에 따라 여성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사업 추진에 필요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따른 조례명 변경, 안 제5조에서 제6조 시행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조항 신설, 안 제7조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지원사업 등이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례안은 2페이지부터 4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에 대한 사전규제심사 및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 결과 별도의 규제 사항이나 개선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가족행복과 소관 괴산군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유인숙입니다. 괴산군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2025년 6월 2일 괴산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운영행정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의 개정에 따라 모든 여성에 대해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에 필요한 지원 방안 등을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괴산군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로 제명 변경, 정책 수혜 범위를 경력단절여성에서 여성으로 확대, 안 제5조 및 제6조 시행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조항 신설입니다. 의안 검토 결과 괴산군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근거 법령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제3조이며 위배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괴산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양성평등 정책 촉진 등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7조에서 제9조 성인지 예산서 및 결산서 작성, 성인지 통계, 성인지 교육 조항을 신설하였고 법령에 따른 조례안의 체계와 자구 등 수정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례안은 2페이지부터 12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에 대한 사전규제심사 및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 결과와 입법예고 결과 별도의 규제 사항이나 개선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가족행복과 소관 괴산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유인숙입니다. 괴산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2025년 6월 2일 괴산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운영행정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는 양성평등 정책의 촉진 등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7조부터 제9조 성인지 예산서 및 결산서 작성, 성인지 통계, 성인지 교육, 안 제12조 위원회 기능과 조례안의 체계와 자구 등 수정입니다. 의안 검토 결과 괴산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근거 법령은 양성평등기본법 제16조부터 제18조 등이며 위배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가족행복과장 장병란입니다. 괴산군 청소년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청소년 육성 담당 및 전달체계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청소년 지도위원 자격 및 위촉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2조 지도위원의 자격, 안 제3조 위촉 절차, 안 제4조 지도위원의 임무를 명시하였습니다. 조례안은 2페이지부터 4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에 대한 사전규제심사 및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 결과 별도의 규제 사항이나 입법예고 결과에 따른 개선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가족행복과 소관 괴산군 청소년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유인숙입니다. 괴산군 청소년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안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2025년 6월 2일 괴산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운영행정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는 청소년 육성 담당 및 전달체계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청소년 지도위원 자격 및 위촉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2조 지도위원의 자격, 안 제4조 지도위원의 임무, 안 제9조 청소년지도협의회 구성 등입니다. 의안 검토 결과 괴산군 청소년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안의 근거 법령은 청소년 기본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이며 위배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재무과장 이남주입니다. 평소 공유재산 관리에 관심을 기울여 주시는 김영희 운영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괴산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 이유는 상위 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위임 사항을 조례로 반영하고 장애인 관련 용어 및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첫째, 조례 제1조의 목적 규정을 정비하여 상위 법령 위임 사항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둘째, 제2조에 군수를 괴산군수로 명칭을 명확히 하여 일부 조항의 불필요한 문구를 정비하였습니다. 셋째, 제4조에서 자문기관 설치 관련 상위 법령 중복 조항을 삭제하여 쉽게 읽을 수 있도록 정비하였습니다. 넷째, 민간위원의 연임을 1회로 제한하는 등 상위 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섯째, 제5조에 관리위탁 기간 갱신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상위 법령 위임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여섯째, 제22조에서 관리주체를 재산관리관에서 군수로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일곱째, 제37조 등에서는 관련 부처 명칭을 정비하고 실효성이 낮은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별표 1의 용어를 행정 용어 기준에 맞게 정비하였습니다. 의안전문, 신․구조문 대비표, 비용추계서 첨부제외 사유서, 사전규제심사 및 성별영향평가 결과, 관계 법령은 첨부 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괴산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유인숙입니다. 괴산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2025년 6월 2일 괴산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운영행정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위임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장애인 관련 용어 등을 보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 목적, 안 제2조 관리책임, 안 제4조 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등입니다. 검토 결과 괴산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정 근거 법령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6조 및 제27조 등이며 위배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이남주입니다. 2025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 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괴산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2025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연풍 신풍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 공유재산 취득계획안입니다. 유해시설을 정비하여 부족한 문화․복지 공동체 공간 활용 및 기초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주민공동이용시설을 조성하기 위하여 총 사업비 약 10억원을 들여 연풍면 원풍리 467-4번지 일원에 연면적 250㎡ 건물 1동을 신축하고자 합니다. 둘째,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공유재산 취득계획안입니다. 기존 시설의 노후화로 인해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주민공동시설을 새로이 조성하고. 주민 공동체 프로그램 활용 공간 확보를 위하여 총 사업비 14억원을 들여 연풍면, 사리면 일원에 연면적 348㎡에 건물 3동을 신축하고자 합니다. 2025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관계 법령 및 사업별 계획 등은 간담회 설명 내용 및 첨부된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유인숙입니다. 2025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2025년 6월 2일 괴산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운영행정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 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괴산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의거하여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연풍 신풍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과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공유재산 취득계획안입니다. 의안 검토 결과 괴산군수가 제출한 취득재산은 괴산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 제4항 제1호 건당 기준 가격이 10억원 이상인 재산에 해당되므로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 대상입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 이거는 이제 부서별 질의가 아니고요. 지금 현재 우리가 매입을 해서 공유재산으로 만든 그 재산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게 실제로 부지라든가 아니면 임야도 있고 한데, 지금 매입한 것만큼 활용을 못하거나, 아니면 활용을 할 수 없거나, 지금 그런 상황들도 사실은 있거든요. 그래서 공유재산으로 다 매입을 해서 한 건데 활용 못하는 부분이 어느 정도 비율이 되는지 좀 알 수 있을까요? 그때그때 목적에 따라서 다하기는 하는데 못하는 부분도 사실은 있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됐든 농업정책과장님이 답변드릴 게 아니고 제가 답변드려야 될 사항인데.

예, 그래서 과장님께서.

그 자료는 몇 %가 되는지는 지금은 알 수는 없고요. 확인해 봐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이게 지금 장기적으로 괴산군이 땅을 매입하는 거는 군수님 취임하시고 나서 우리가 각종 뭐 공모사업이라든지 이런 데 땅이 없어서 공모사업에 떨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어 가지고 그걸 매입을 지금 연차적으로 하고 있는 거고요. 이거는 매입해도 추후에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땅 위주로다 좀 실․과에서도 매입을 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매입은 했는데 그게 좀 활용하기 조금 어려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매입하는 게 우선이 아니고 나중에 이제 활용할 가치가 있을 때 매입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지금 못하고 있는 내지는, 아니면 뭐 안하는 거는 아니겠지만 활용이 좀 불가능한 경우도 사실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매입을 해 놓은 상태에서 공유재산으로서 활용을 못하고 있는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좀 상세한 내역을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실․과에서 확인받아서. 어차피 이게 지금 공유재산 관리에 대한 부분은 전체적인 거는 재무과에서 하지만 우리가 실․과에서 관리하는 공유재산이 많이 있으니까 그쪽으로 확인해 가지고 자료 있으면 해 가지고 만들어서 보내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환경과장 모관용입니다. 괴산군 제1차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의회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에 따라 우리 군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의회 의견을 청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괴산군 전역을 대상으로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탄소중립 실현을 목표로 10년 계획 기간으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합니다. 탄소중립은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가 더 이상 증가되지 않도록 순 배출량이 0이 되도록 하는 것으로 부서별 감축사업을 통해 달성 가능한 목표를 수립합니다. 근거 법령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12조 및 제78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 조례 제6조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유인숙입니다. 괴산군 제1차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의회 의견 청취의 건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2025년 6월 2일 괴산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운영행정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에 따라 우리 군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제1차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기본계획은 탄소중립 실현을 목표로 2025년부터 2034년 10년간 계획 기간으로 5년마다 수립하고 탄소중립은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가 더 이상 증가하지 않도록 순 배출량 0이 되도록 하는 것으로 부서별 감축사업 추진을 통해 달성 가능한 목표를 수립하였습니다. 의안 검토 결과 괴산군 제1차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의회 의견 청취의 건 근거 법령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12조 및 제78조이며, 의회 보고 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난번 간담회 때 이제 이 탄소중립에 대해서는 많은 말씀을 드렸고요. 우리가 그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수립하실 때 우리 주민들이 어떻게 보면 지켜야 할 것들, 아니면 이런 거에 대해서 교육이라든가 홍보를 좀 해 주셔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거기에 대해 좀 당부를 드리고요. 이제 과장님도 이번이 마지막 상임위시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우리 괴산군의 이제 환경을 위해서 많이 애쓰신 거에 대해 감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