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양재 의원 발언

농업정책과장 손기철입니다. 우리 군 군정 발전과 농업 발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김낙영 의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민간위탁 계획 보고의 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그 재산을 해당 지역 위원회 또는 마을법인에 관리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며, 주요 내용은 다음 페이지에 설명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이란 농산어촌지역에 필요한 기초생활 기반을 확충하는 등 생활서비스 이용의 접근성을 높여 주민 소득과 기초생활 수준 향상, 농촌마을의 활력 증진을 목표로 농림축산식품부의 지원을 받아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으로 조성한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해당 지역의 운영위원회 또는 마을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추진 근거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 등입니다. 위탁 개요입니다. 위탁시설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이 완료된 3개 지구 청천면 덕평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청안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장연면 오가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의 시설이 되겠으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괴산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 등 관련 법령 및 조례에 따라 해당 지역의 주민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 등에 위탁고자 합니다. 3페이지입니다. 위탁의 주요 사무는 시설물의 운영과 전반적인 시설 관리이며, 위탁 기간은 계약 개시일로부터 5년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탁료의 경우 무상으로 위탁할 예정이며, 내구연수가 증가하거나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시설물의 보수 외 시설 유지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탁자 부담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청안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장연면 오가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의 경우 사업계획서상 소득증대 사업이 없는 관계로 관련 조례에 따라 가로등, CCTV 같은 공공시설의 관리유지비만 지원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위탁시설 개요입니다. 위탁시설로는 청천면 코스모스문화관, 청안면 다목적광장, 장연면 느티나무공부방을 포함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이 완료된 3개 지구의 시설물을 각각 관리 위탁하여 운영할 계획이며, 사업별 세부 시설과 규모는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향후 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추후 마을 운영위원회 또는 마을법인을 통해 시설물 관리계획서와 회칙 등 위탁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검토 후 계약을 체결하고자 합니다. 이상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민간위탁 계획 보고의 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기 3개 지구 시설물을 다 무상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청천면 거기 덕평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은 수익사업인 거잖아요?

예, 거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거기 민박이나 이런 게 이제 있어 가지고 그쪽은 저희들이 운영비나 뭐 이런 거를 지원을 안 하고 거기서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운영비라든가 이런 건 지원은 안하지만 위탁할 때는 위탁료는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사실 거기가 위탁을 해서 그게 이제 자체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으면 저희들이 받는데 그게 사실은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이라. 일단 저번에 간담회 때도 말씀드렸듯이 일단 운영을 해 보고, 그러고 뭐 결정하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운영을 해 보고라는 것보다는 최소한의 위탁료라도 받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 그 사정에 따라서 줄이거나 늘리거나 이렇게는 할 수 있어도 처음부터 그냥 무상으로 했을 때. 물론 그쪽에서 수익이 생겨서 그거를 과연 또 수익이 많으면 또 괴산군에다가 어떻게 희사를 하든지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잖아요.

그거는 저희들이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그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한번 검토를 해서 당분간 운영을 하다가 저희들이 위탁 임대료를 좀 받는다든가 아니면은 또 뭐 다른 방법으로 이렇게 받는 거를 한번 강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그 조정하는 기간은 그 위탁 기간 동안만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그래도 일정 기간을 정해 줘서 그 기간 내에 뭐 소득이 전혀 없거나 아니면 일부 있거나 했을 때 거기에 맞추어서 조정을 해야지, 그냥 무한정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예.

어떤 일정 기간을 정해서 그 기간 동안에 거기에 맞추어서 해야 되지 않아요?

예,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그럼 몇 년을 계획하시는 거예요?

5년이니까 1년 정도는 뭐, 저희들이 보면 1년 정도 운영을 하는 걸 보고. 거기에 보면 이제 수익이 많이 난다든가 아니면 적자가 많이 난다든가 그런 것 좀 판단을 해서 이렇게 할 생각입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게 시설물 같은 경우는 관리가 안돼서 나중에 더 오히려 애로 사항이 더 많이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 위탁료를 일부 낸다고 하면 거기에 맞추어서 더 적극적으로 수익 활동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여기 이제 계약 방법은 이제 수의계약이고요. 여기 보시면 농림축산식품부 사업 시행지침에 따른 추진위원회 또는 위원회에 기초한 10가구 이상이 참여하는 공동사업법인. 지금 이제 청천 같은 경우 청천면 덕평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은 뭐 추진위원회에서 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들은 거 같고요.

예.

그러면 청안면 소재지하고 장연면 오가 기초생활거점 여기는 어떤 형식으로.

거기도,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추진위원회에서 다 결정이 된 사항이에요?

예, 추진위원회에서 운영위원회로 이제 바꿔서 운영을 하는 겁니다. 이게 원래 그 마을 단위로 이게 지원을 그러니까 해 주는 거라. 그래서 처음부터 추진위원회가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그 지역 주민들하고 같이 화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데에 주기는 좀 어렵고 그래서 그 주민들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추진위원회 했던 분들이 운영위원회를 같이 가는 거죠?

예, 운영.

그런데 이제 괴산읍 같은 경우가 보니까 추진위원회가 됐다가 운영위원회를 정확하게 잘 못 꾸려서 지금도 정확한 건 모르겠지만 잘 안 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혹시나 청천이나 장연도 이걸 추진위원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운영위원회를 같이 진행이 잘될 수 있도록 우리 또 집행부에서 또 관심을 갖고서 하셔야 될 거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도시건축과장 정영훈입니다. 군 발전과 도시건축 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협조하여 주시는 이양재 산업개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괴산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 개정 이유입니다. 주말․체험영농 활성화를 통한 농촌 생활인구 확산 및 농촌 소멸에 대응하고 농업인들의 농업 경영 편의를 위해 농촌체류형 쉼터를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대상에 포함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입니다. 2쪽입니다. 제20조 제2항 제7호에 농촌체류형 쉼터를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대상에 포함하였습니다. 농촌체류형 쉼터는 공장에서 제작된 조립식 패널구조 또는 컨테이너로 연면적 33㎡ 이하인 것에 해당하며, 이와 연결하여 설치하는 경량철골조, 강파이프조, 일반 목구조의 비가림 시설을 포함한다는 단서 조항을 달아 구조에 대한 사항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사전규제심사 및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는 저촉 사항이 없었고 2025년 4월 25일부터 5월 15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조례안, 신․구조문 대비표, 비용추계서 또는 첨부제외 사유서, 관계 법령 발췌는 따로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괴산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신상돈입니다. 괴산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2025년 6월 2일 괴산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025년 6월 2일 산업개발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는 주말․체험영농 활성화를 통한 농촌 생활인구 확산 및 농촌 소멸에 대응하고 농업인들의 농업 경영 편의를 위해 농촌체류형 쉼터를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대상에 포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대상 추가 안 제20조 제2항. 의안 검토 결과 괴산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근거 법률은 농지법입니다. 이상으로 괴산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