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괴산군의회 발언
안미선 의원 발언
김주성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2회 괴산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를 개의하게 된 것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외 1건을 심사하기 위한 것으로 원활한 회의가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승인안을 제출한 집행기관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주
이남주재무과장
예, 재무과장 이남주입니다. 평소 재무 행정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김주성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50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에 따라 세입․세출 결산은 제1차 정례회 회기 내에 군의회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어 이번 제342회 괴산군의회 제1차 정례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총괄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상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 세입예산현액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9,764억4,100만원 중 9,933억5,500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징수결정액의 99.3%인 9,867억1,600만원을 수납 세입 조치하였으며, 미수납액 59억7,200만원 중 6억6,700만원을 적립으로 처분하였고 나머지 53억500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상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 세출결산액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7,522억5,100만원에 예산 성립 후 증감액 2,241억9,000만원을 합한 9,764억4,100만원의 예산현액 중 6,850억3,700만원을 지출하였고 2,314억2,700만원을 2025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세입결산상 잉여금처리 상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액은 9,867억1,600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6,850억3,700만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은 3,016억7,900만원이며, 이중 다음 연도로 이월되는 명시이월사업비가 1,305억5,400만원, 사고이월사업비가 450억200만원, 계속비이월액이 552억5,800만원으로 총 2,308억1,400만원의 사업비를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결산상 잉여금에서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137억1,700만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총 571억4,8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478억5,300만원, 특별회계가 92억9,500만원입니다. 참고로 결산검사는 안미선 의원님이 대표위원으로 4명의 위원께서 2025년 4월 11일부터 4월 29일까지 19일간 실시하였으며, 관련 장부 및 증빙서 등을 검사하고 필요시 관계 공무원 출석 답변 요구 및 현지 확인을 실시하였습니다. 이밖에 설명드리지 못한 회계별 세입․세출 결산내역, 이월사업비 현황, 기금결산보고서, 재무제표, 채권현재액 보고서, 채무결산 보고서,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 물품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 등은 첨부된 2024년도 세입․세출 결산서와 첨부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주성위원장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인숙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유인숙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인숙입니다.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5년 5월 30일 괴산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결산 결과 세입은 9,933억5,500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징수결정액의 99.3%인 9,867억1,600만원이 수납되었고 미수납된 59억7,200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세출은 예산현액 9,764억4,100만원 중 6,850억3,700만원이 지출되었고 2,314억2,700만원은 이월되었습니다. 지난 4월 11일부터 4월 29일까지 19일간 실시한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에서는 총 10건의 개선권고 사항과 2건의 모범 사례가 있었으며, 그 외에 지방재정법 등 관련 제규정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검사되었습니다. 금번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검토 결과 지방회계법 제1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등 관계 법령에 위배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검사위원 검사의견서에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활용 권고, 성과지표 관리체계 및 재정운용 철저, 성인지 성과목표 달성 저조, 예산편성 후 보조금 미집행에 따른 개선 대책 강구 등 총 10건의 개선권고 사항은 해당 부서별로 개선 대책을 강구하여 재정 운용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2022회계연도부터 순세계잉여금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24회계연도에는 571억4,800만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 발생 사유를 철저하게 분석해서 재정 운용의 효율성과 건전성 확보에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주성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은 그 자리에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
이양재위원
예, 설명 잘 들었고요. 7페이지 총괄 현황에 보면 지금 채무 추이 보고서가 있는데, 이게 지금 채무를 2021년도에 190억을 했다가 2022년도에 32억만 갚고 지금 158억이 남아 있는데 이걸 왜 안 갚고 있는 겁니까? 돈이 없어서 그래요?
남주
이남주재무과장
그 상환 계획이 위원님, 5년 거치 10년 상환이에요. 5년 동안은 이자만 내는 거고 그 이후에 10년 동안 상환할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워낙 2027년부터 2036년까지 상환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양재
이양재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계속 상환을 연도별로 하는 게 아니고 한꺼번에 갚을 의향이 있다는 거예요?
남주
이남주재무과장
아니, 그게 아니고요, 위원님. 5년 동안은 이자만 우리가 납부를 하고, 5년 거치 10년 상환이니까 10년 동안은 이자랑 원금이랑 같이 갚아나가는 거고요. 2036년도까지는 다 갚을 예정입니다.
양재
이양재위원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주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기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보면은 지난번에 이제 제출했던 거에서 이렇게 징수결정액이라든가 미수납액이 수정이 됐단 말이에요. 여기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제 발견된 건데, 여기 의회에 제출하기 전에 좀 더 신중하게 검토를 하시고 하셔야 되지 않나 싶고요. 그리고 여기 전체적으로 보면 세입․세출 결산을 봐도 지금 한 5개년 정도, 2020년서부터 2024년까지 5개년 정도에 보면은 그 잉여금이 계속 증가 추세에 있거든요. 처음에 2020년도에 1,382억 또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요. 증가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과장님 생각하십니까?
남주
이남주재무과장
우선 저희가 조금 더 면밀히 검토해야 될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한편으로는 이제 이 순세계잉여금이라는 거는 그만큼 저희가 일을 많이 좀 하고 있다는 증거도 되고 있는 사항이니까 그렇게 좀 이해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어떻게 됐든 저희가 면밀히 검토해서 순세계잉여금을 조금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미선위원
일을 많이 하셨긴, 하셨던 거는 뭐 인정을 하는데, 일은 많이 하시고 예산편성을 그때그때에 뭐 당해 연도에 다 집행을 못해서 이런 부분들이 많이 생기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업예산을 편성을 했으면 그 당해 연도에 다 집행할 수 있도록. 이게 사업 처음 계획서부터 중간 과정 또 중간에 또 뭐 변경을 하거나 이런 부분들도 생기거든요. 이렇게 자꾸 하다가 나중에 예를 들어 뭐 보조금을 반납, 국비, 국도비를 반납을 하거나 이러면 계속 페널티를 또 먹고 있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에 부서별로 사업이라든가 여기에 대해서 철저하게 하실 필요가 있고요. 인근에 있는, 어떤 이웃에 있는 군 같은 경우는 이게 그 5년간 보통 보면 순세계잉여금이라든가 이게 마이너스로 가고 있거든요. 여러 가지 부분들이 우리랑 예산 규모도 거의 비슷한데 너무나 비교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우리도 조금 달라져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여기 주민이 알기 쉬운 결산서를 보면은 여기 2023년도부터 2024년도까지도 계속 여기 기본 현황 및 행정조직을 보면 인구도 계속 그 당해 연도 회계연도 마지막을 기준으로 해야 되는데. 이거 회계 관련해서 조사할 때 그 기준으로 인구를 대비를 하는 게 있고, 그거는 당해 회계연도 마지막 날 기준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럼 2023년도도 그렇고 2024년도도 그렇고. 이게 전체 현황을 보면은 이게 우리가 뭐 전체 현황은 홈페이지에 공개가 되는 거잖아요. 공개된 그것만 할 게 아니라 부서에서 그때그때 그 업그레이드를 시켜야 되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런 게 잘 안 되고 있다 보니까 홈페이지 올라와 있는 자료 그대로 이걸 한단 말이에요. 이거는 좀 더 관리를 잘하셔야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여기 세입․세출 결산이라든가 이런 거에 보면 이게 주민이 알기 쉬운 결산서인데, 사실 이게 그래픽이라든가 이런 거를 보면은 주민이 사실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거 같아요. 그리고 일반회계가 어느 정도 비율인지 전체 예산에서 각각의 그 비율들을 좀 써 놓으면은 주민들이 ‘아, 몇 %는 이렇게 쓰는 구나’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비율이 하나도 없어요, 보면. 비율도 좀 추가해서 만들어 주셔야지 더 이해하기 쉽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이게 그 숫자라든가 이런 거에 보면은 끝에 한 자 틀리거나 이런 게 에러가 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럼 그런 거는 계산하실 때 좀 더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여기 기금결산 요약을 보면은 그중에 그 옥외광고발전기금이 있는데요. 이제 옥외광고발전기금에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불법현수막을 철거하거나 이랬을 때는 일반회계로 한단 말이에요. 그런 거는 기금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남주
이남주재무과장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안미선위원
예, 그런 부분도 기금이 정해져 있다면 기금에서 활용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게 주민이 좀 알 수 있게 쉽게 좀 설명, 도표라든가 이게 그래픽 같은 게 조금 이해하기 쉽게 좀 해 주시고 비율도 같이 겸해서 해 주시고요. 우리가 예산 사용할 때는 뭐 사업도 많이 해서 공무원들 고생만 하시는데 될 수 있으면 그 모든 예산 편성한 거는 그 당해 연도에 웬만하면 다 집행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주
이남주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미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주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승인안에 대하여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승인안을 제출한 집행기관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홍보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선
신미선기획홍보과장
기획홍보과장 신미선입니다. 평소 군정 발전과 군민의 행복 증진에 전념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시는 김주성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4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24년도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별 예비비 사용 내역은 5페이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예비비 사용 내역입니다. 2024년 지출 승인된 예비비는 괴산군의회 의원 재선거 선거경비 이외에 8건으로 7억5,732만원을 지출 결정하였으며, 집행액은 6억7,922만4,460원이고 집행잔액은 7,809만5,540원입니다. 사용별 내역은 9페이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괴산군의회 의원 재선거 선거경비입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와 동시 실시된 괴산군의회 나선거구 재선거 소요경비 납부를 위해 9,189만9,000원을 지출 결정하였고 8,643만2,08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제설작업 추진입니다. 마을안길, 농로 등의 제설을 위한 트랙터 부착형 제설기 구입 및 대설․한파 대비 제설 자재 확보를 위해 6,900만원을 지출 결정하고 6,611만24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군수전용 일반승용차량 대체구입입니다. 2024년 2월 5일 군수전용 관용차량 사고 발생에 따른 차량 구입을 위하여 7,630만원을 지출 결정하였고 7,554만6,9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CCTV 통합관제센터 DID 시스템 교체입니다. 내구연한이 경과된 CCTV 통합관제센터 DID 시스템 교체를 위하여 2억3,962만9,000원을 지출 결정하였고 2억3,962만8,04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13페이지부터 14페이지는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호우 피해 응급복구입니다. 2024년 7월 8일 및 9월 19일 내린 호우 피해로 인한 응급복구 장비 임차료를 지원하기 위해 4회와 5회 합하여 총 1억8,800만원을 지출 결정하였고 1억7,901만5,36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주택화재 피해주민 지원입니다. 2024년 10월 5일 괴산군 사리면 주택화재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을 지원하기 위해 1,000만원을 지출 결정하였고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호우 피해 재난지원금입니다. 2024년 7월 8일에서 19일까지 내린 호우로 농작물, 농경지 등 사유시설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2,249만2,000원을 지출 결정하고 2,249만1,84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제설작업 추진입니다. 겨울철 자연재난 예방 및 효율적인 제설을 위한 제설제 및 장비 구입을 위하여 6,000만원을 지출 결정하였지만 미집행하여 전액 불용하였고 해당 건은 2025년 예비비로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주성위원장
기획홍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유인숙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인숙입니다. 202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5년 5월 30일 괴산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4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예비비 지출에 대한 의회의 승인을 얻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2024년도 지출된 예비비는 괴산군의회 의원 재선거 선거경비 등 8건에 7억5,732만원이 지출 결정되어 6억7,922만4,46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7,809만5,540원입니다. 의안 검토 결과 예비비는 지방자치법 제144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을 충당하기 위하여 계상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결산검사위원 검사의견서에 예비비 사용 8건 중 2건이 예비비 사용 집행의 처리 부적정으로 행정과 CCTV 통합관제센터 DID 시스템 교체 건은 2022년 12월에 내구연한 경과로 시스템 점검 실시로 사전에 예산편성 집행이 가능했던 사안이며, 안전정책과 제설작업 추진 건은 재해․재난 관련 목적 예비비로 사용할 수 있음에도 일반 예비비로 사용 결정 건입니다. 앞으로는 부서별로 관리하는 시스템 등은 정기점검을 실시하여 체계적인 관리 운영이 필요하며, 제설작업 추진 건은 당시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 잔액이 부족하여 일반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202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50조 제1항으로 관련 법령에 위배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의 검토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주성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홍보과장님 그 자리에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문위원님의 이제 검토 보고에도 있듯이 지난번에도 그 예산 심의할 때도 이게 지적했던 부분인데요. CCTV 통합관제센터 DID 시스템 교체 같은 경우는 이미 내구연한이 있기 때문에 내구연한이 경과하기 전에 이미 점검을 하고 교체를 하거나 이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안하고, 내구연한 지나고 나서 어느 날 갑자기 이제 고장이 났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관제센터는 수시로 뭐 시간, 계속 시간대별로 계속 운영이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사전에 그 내구연한이라든가 이거 점검을 철저하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행정과장님 나와 계신가요?
태승
조태승행정과장
예.
안미선위원
거기 지난번에도 우리 간담회할 때도 그런 말씀도 드렸는데요. 향후에도 이게 사전점검이 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내구연한이 돼서 물론 점검 안하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고장이 나면 대책이 없잖아요,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내구연한, 우리 컴퓨터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구연한되기 전에 다 교체하잖아요. 예, 그런 부분에 좀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태승
조태승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미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주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홍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승인안에 대하여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심사한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외 1건은 6월 20일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42회 괴산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