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무주군의회 발언

이영희 의원 발언

제317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5-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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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인동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7회 무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인구활력과장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활력과장 등단)

성옥

김성옥인구활력과장

인구활력과장 김성옥입니다.

황인동위원장

인구활력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양 위원 발언신청) 이해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양위원

네, 이해양 위원입니다. 2024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처리전말보고서 5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발전장학재단 운영에 대해서 지적이 있었는데요. 숙지를 다 하셨죠?

성옥

김성옥인구활력과장

네.

이해양위원

제가 오래전에부터 대학 비진학자에 대한 지원이 있어야 된다. 형평성에 맞지 않다. 지금 대학을 가는 아이들은 연간 2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잖아요? 장학재단에서? 그래서 그거를 계속 몇 번 여러 차례 얘기했는데 추진되고 있지 않고, 또 이번에 결산검사위원회에서 이제 지적이 되었네요. 그죠?

성옥

김성옥인구활력과장

네.

이해양위원

그래서 제가 옛날에 18년도에서 20년, 3년 비진학자 현황들을 한번 자료를 찾아보기도 하고 그랬는데, 연도로 매년으로 보면 소수들인데, 몇 년을 이렇게 하면 인원이 꽤 돼요. 그때 왜 안 하느냐고 했을 때 대학을 안 가는 아이들이 거의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사석에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아이들을 지금 최근 5년 자료를 한번 분석을 해보면 또 요즘은 어떤 뜻을 두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하기 위해서 대학을 안 가는 경우도 꽤 있거든요? 그러면서 자기가 이제 학원을 다니거나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웹툰 그런 쪽을 배우거나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결국에는 지금 비진학자가 이제 공부를 못해서 안 가는 게 아니라 다른 데 뜻을 두고 하는 거죠. 그런 아이들한테 장학재단 장학기금으로가 좀 어렵다면 청년정책으로 저는 발굴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옥

김성옥인구활력과장

네, 저도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장학재단의 고유 목적 사업은 이제 장학사업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런 거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고 있고, 앞으로 저희가 청년팀이 신설이 됐고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고졸 청년에 대해서 학원비라든지, 자격증 취득을 위해서는 국비사업이나, 청년활력수당이나, 그런 쪽으로 많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정책 쪽으로 해서 저희 관내 청년에 대해서 저희가 연내에 15명 정도 그리고 재수하는 아이들이 있고 해서 하게 되면 7명 정도 되더라고요. 이런 취업 준비라든지 그런 준비를 하는 아이들이, 그래서 그런 청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다각적으로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이해양위원

또 이제 더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서 재수하는 재수생들은 별도로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고...

성옥

김성옥인구활력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해양위원

어쨌든 대학을 가지 않고 자기 나름대로의 자기개발을 하고, 또 다른 전문적으로 가기 위해서 이제 학원을 다니거나 그럴 수도 있고, 취업 훈련도 필요한 부분이 있고, 또 그것이 저소득층일 수도 있어요. 그죠?

성옥

김성옥인구활력과장

네.

이해양위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대학생들한테 연간 200만 원 지원하는 것보다 더 큰 지원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게 해서 그런 부분들을 좀 데이터를 최근 자료도 파악해 보시고, 매년 나오는 청년들은 소수일지 모르지만 3년, 4년, 5년 이렇게 묶어 보면 인원이 꽤 될 수도 있고, 또 이런 청년들이 결국에는 저는 무주를 지키는 청년들일 가능성이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옥

김성옥인구활력과장

예.

이해양위원

그런 부분에서 취업훈련, 자격증 취득, 또 예체능 교육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청년정책으로 장학기금에서 지원되는 부분보다 좀 더 크게 생각을 하시고, 지원정책들을 좀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옥

김성옥인구활력과장

지역 정착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해양위원

최근 5년 비진학자 데이터 자료 한번 교육청이나 이런 데 의뢰해 가지고, 좀 찾아서 자료를 한 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옥

김성옥인구활력과장

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양위원

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황인동위원장

이해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최윤선 위원 발언신청) 최윤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선위원

예, 최윤선 위원입니다. 처리전말보고서 74페이지 청년안정기금 관련해서 이제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 이게 실적이 저조하다고 하는데, 실제로 간단하게 좀 질문을 드릴게요. 이게 신청자가 좀 저조해서 실적이 저조한 건지, 아니면 제가 보기로는 이게 월세를 구하려고 방이 없어서 지금 청년들이 구하기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실적이 당연히 저조할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아까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잠깐 얘기를 드렸지만은 그런 시설을 좀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다. 월세로 할 수 있는, 예를 들면 우리 산업경제과에서 이번에 농공단지 기숙형 해가지고 공모사업 선정됐잖아요. 월세로 한 30실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협업을 통해서 우리 청년들이 주거할 수 있는 공간으로도 활용 가능한지, 이런 부분을 서로 협의해서 지역 청년들이 지금 이런 부분 때문에 정착을 못하고 계속적으로 외부로 유출이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런 부분을 재무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후생관도 물론 이제 공실 없이 다 운영이 되고 있으면 어쩔 수 없지마는 혹시 확인을 해보셔가지고 공실이 있으면 청년들이 또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잘 검토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성옥

김성옥인구활력과장

네,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최윤선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황인동위원장

최윤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문은영 위원 발언신청) 문은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